Transcription

1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2

3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Contents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규정체계 1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관리규정 5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관리규정 7 부속지침 59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비산정및정산등에관한규정 61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기술료징수및사용 관리에관한규정 119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보안관리규정 147 정보통신 방송연구윤리진실성확보등에관한규정 171 수행관리지침 185 정보통신 방송기술개발사업수행관리지침 187 정보통신 방송기반조성사업수행관리지침 229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271 정보통신산업진흥법 - 시행령 - 시행규칙 323 방송통신발전기본법 - 시행령 363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397

4

5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규정체계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규정체계 1

6

7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규정체계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규정체계 법령및시행령 < 부속지침 ( 훈령 )>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비산정및정산등에관한규정 고시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관리규정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기술료징수및사용 관리에관한규정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보안관리규정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연구윤리진실성확보등에관한규정 관리지침 ( 훈령 ) 기술개발사업수행관리지침 기반조성사업수행관리지침 사업별시행계획 ( 공고 ) 3

8

9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관리규정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관리규정 5

10

11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관리규정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7

12

13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관리규정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 호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관리 규정을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한다 년 12 월 31 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관리규정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미래창조과학부소관법령에따른정보통신 방송 ( 이하 ICT 라한다 ) 연구개발사업을효율적으로시행하기위하여필요한세부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전담기관 이라함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 ( 이하 장관 이라한다 ) 이사업에대한기획 평가 관리등의업무를위탁하여수행하게하기위하여설립하거나지정한기관을말한다. 2. 수행기관 이라함은과제수행을위하여선정된주관기관및참여기관을말한다. 3. 주관기관 이라함은연구개발과제를주관하여수행하는기관을말한다. 4. 협동연구기관 이라함은연구개발과제가 2개이상의세부과제로나누어질경우, 협약으로정하는바에따라연구개발과제의세부과제 ( 이하 세부과제 라한다 ) 를주관하여수행함으로써주관기관과협동으로연구개발과제를수행하는기관을말한다. 5. 참여기관 이라함은연구개발과제에참여하여주관기관과공동으로사업을수행하는기관을말한다. 6. 참여기업 이라함은연구개발과제의결과물을실시하거나활용하기위해사업비의일부를부담하고사업에참여하는기업을말한다. 7. 연구기관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법인을말한다. 가. 국공립연구기관 9

14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의특정연구기관다.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제2조제 1호의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라. ICT 기술분야의연구를주목적으로민법또는다른법률에따라설립된법인 8. 총괄책임자 라함은당해연구개발업무를총괄하여수행하는자를말한다. 9. 연구개발과제 라함은연구개발사업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장관이지정하거나선정하는연구과제를말한다. 10. 선도형연구개발사업 이라함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2조제 12호또는제13 호에해당하는연구개발사업을말한다. 11. 사업화형연구개발사업 이라함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2조제 14호에해당하는연구개발사업을말한다. 12. 공동연구개발과제 라함은두개이상의수행기관이공동으로수행하는연구개발과제를말한다. 13. 국제공동연구사업 이라함은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제2조제2 호의사업중 ICT 연구개발사업을말한다. 14. 총수행기간 이라함은사업시작일로부터사업종료일까지의과제수행전체기간을말한다. 15. 사업비 라함은사업을수행하는데소요되는비용으로서정부출연금과민간부담금으로구성된다. 16. 출연금및보조금 이라함은사업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예산이나기금등에서수행기관에게지급하는소요경비 ( 이하 출연금등 이라한다 ) 를말한다. 17. 정책지정 이라함은정책적으로필요하다고판단하여연구개발사업과제와그연구개발과제의수행기관을장관이지정하여선정하는방식을말한다. 18. 지정공모 라함은연구개발과제와수행기관을선정함에있어서그연구개발과제가정책적으로필요하다고인정되어장관이지정하되그수행기관은공모에따라선정하는방식을말한다. 19. 자유공모 라함은연구개발과제와그수행기관을모두공모에따라선정하는방식을말한다. 20. 계속과제 라함은총수행기간이 1년을초과하는과제중연차 단계평가등을통해계속수행하기로확정된과제를말한다. 21. 기술이전 이라함은기술이양도, 실시권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또는인수 10

15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관리규정 합병등의방법을통하여기술보유자 ( 당해기술을처분할권한이있는자를포함한다 ) 로부터그외의자에게이전되는것을말한다. 22. 기술전수 라함은기술이전을하는주관기관 참여연구기관 ( 이하 연구기관 이라한다 ) 등이실시기관에게기술이전에필요한교육및자료등을제공하는것을말한다. 23. 기술료 라함은연구개발결과물을실시하는권리 ( 이하실시권 ) 를획득하는대가로실시권자가국가, 전담기관또는연구개발결과의소유권자에게지급하는금액으로서현금또는유가증권등을말한다. 24. 지식재산권 이라함은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및기타법령또는조약등에따라인정되거나보호되는지식재산에관한권리를말한다. 25. 연구부정행위 라함은연구개발과제의제안, 수행, 연구개발결과의보고및발표등을할때에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는것을말한다. 가. 연구자자신의연구개발자료또는결과등을위조또는변조하거나부당한논문저자표시를하는행위나. 연구자자신의연구개발자료또는결과등에사용하기위하여다른사람의연구개발자료또는결과등을표절하는행위다. 그밖에부정한방법으로연구개발을하는행위 26. 민간부담금 이라함은사업비중출연금등을제외한비용으로수행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등이현금과현물로부담하는비용을말한다. 27. 문제과제 라함은평가결과가중단또는불성실실패인과제, 규정위반또는협약위배등의사유에해당하는과제를말한다. 28. 연구장비 라함은연구개발을위한유형의비소모적자산으로서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처리, 임상의료등의용도로사용되는기계장치를말한다. 29. 실시 라함은사업수행과정또는그결과로획득한성과물을사용 ( 수행결과를사용하여생산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양도 ( 기술이전을포함한다 ) 대여또는수출하는것을말한다. 30. 기술실시계약 이라함은사업수행결과를소유한자와사업수행결과를실시하고자하는자가실시권의내용, 기술료및기술료납부방법등에관하여체결하는계약을말한다. 31. 성과활용 이라함은사업수행으로발생하는유 무형적성과물을실시하거나활용하여기술적 경제적이익을추구하는행위를말한다. 32. 중소기업 이라함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 1항 ( 같은법시행령제3조에따른기업 ) 및동법제2조제 3항에따른기업을말한다. 33. 중견기업 이라함은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제2조제 1호의 11

16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요건을모두갖춘기업을말한다. 34. 대기업 이라함은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4 조제1 항에따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기업을말한다. 35. 비영리기관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을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5조제 3항제1 호의공기업의경우는영리기관으로본다. 가. 고등교육법제2조에따른학교및다른법률에따라설치된대학나. 제7호의연구기관다. 사업자등록번호의법인구분코드가 82 또는 83 인법인라. 설립근거법률에따라비영리사업을목적으로설립되었음을정관에명기한법인 36. 성과활용기간 이라함은최종평가후일정기간동안완료과제의수행결과활용현황, 파급효과등에대한조사 분석및평가를실시하는기간을말하며, 별도의협약은하지않는다. 37. 사업기간 이라함은총수행기간에성과활용기간을합한기간을말한다. 단, 중단등과제수행이정상적으로완료되지못한경우는성과활용기간을제외한다. 38. 소프트웨어자산뱅크시스템 ( 이하 뱅크시스템 이라한다 ) 이라함은소프트웨어연구개발결과정보의관리및활용을촉진하기위하여구축운영하는정보시스템을말한다. 39. 소프트웨어자산뱅크시스템운영기관 ( 이하 뱅크시스템운영기관 이라한다 ) 이라함은장관이제3조에따른연구개발사업중소프트웨어연구개발결과의기술제품품질개발등에대한정보 ( 이하 소프트웨어연구개발결과정보 라한다 ) 의수집, 관리, 분석, 활용촉진등의사업과뱅크시스템의구축 운영및관리에관한업무를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지정한전문기관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법제26 조의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말한다. 40. 공개소프트웨어 라함은 오픈소스소프트웨어 또는 오픈소스 등그명칭과상관없이소프트웨어의저작권자가해당소스코드를공중에공개하여이를사용, 복제, 수정, 배포할수있는권한을부여한소프트웨어를말한다. 41. 공개소프트웨어라이선스 라함은공개소프트웨어저작권자가자신의공개소프트웨어의사용, 복제, 수정, 배포와관련하여허용되는권한범위를명시한이용허락조건을말한다. 42. 공개소프트웨어개발방식 이라함은소프트웨어의소스코드를공개하고소프트웨어를개발및유지관리하는전과정에최초개발한자외에도누구나자유롭게참여할수있도록하는개발방식을말한다.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제1항에서정하는것이외에는제3조각호의법및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이정하는바에따른다. 12

17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관리규정 제3조 ( 적용범위 ) 이규정을적용하는사업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업을말한다. 1.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에따른 ICT 연구개발사업 2.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따른방송통신연구개발사업 3. 정보통신산업진흥법에따른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4. 전파법에따른전파산업및방송기기산업기반조성에필요한연구개발사업 5.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따른미래창조과학부소관 ICT 연구개발사업 6. 콘텐츠산업진흥법에따른미래창조과학부소관 ICT 연구개발사업 7.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따른미래창조과학부소관 ICT 연구개발사업 8.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에따른미래창조과학부소관 ICT 연구개발사업 9.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따른미래창조과학부소관 ICT 연구개발사업 10.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에따른미래창조과학부소관 ICT 연구개발사업 11. 정부조직법 ( 법률제11690 호 ) 에따라미래창조과학부로이관된 ICT 연구개발사업 12. 그밖에미래창조과학부소관법률중장관이 ICT 분야의기술개발, 인력양성, 표준화및기반조성사업등을촉진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 제4조 ( 연구개발과제참여대상 ) 제3조에따른연구개발사업의연구개발과제수행에참여할수있는대상자는다음각호와같다. 1. ICT에관한연구 개발업무를수행하는기관및단체 2. ICT에관한교육 인력양성업무를수행하는기관및단체 3. ICT 기술보급및표준화에관한업무를수행하는기관및단체 4. 고등교육법에따른학교및다른법률에따라설치된대학과그부설연구소 5. ICT 관련기업또는기업부설연구소 6. ICT 관련외국기관 ( 외국의정부 법인 단체또는개인사업자를말한다. 이하같다 ) 7. 그밖에장관이연구개발과제수행에적합하다고인정하는자 제 2 장사업의추진체계 제5조 ( 사업심의위원회 ) 장관은 ICT 연구개발사업에관한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 조정하기위하여 ICT 연구개발사업심의위원회 ( 이하 심의위원회 라한다 ) 를구성할수있다. 1. 중 장기계획수립및연도별종합계획수립에관한사항 2. 사업예산배분방향에관한사항 13

18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3. 사업구조조정계획에관한사항 4. 사업의기획 평가 관리 예산조정에관한사항 5. 신규지원대상과제및사업자의확정 6. 기타연구개발사업의추진에중요사항 심의위원회는위원장 1인을포함한 15인내외의위원으로구성한다. 위원장은미래창조과학부고위공무원이되며, 위원은미래창조과학부담당공무원을당연직위원으로하고, 산업계 학계 연구계의과학기술및인문사회분야전문가, 경제 산업전문가중에서위촉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소속위원은위원장이지정한직위에있는공무원이위원자격을당연승계한다. 장관은사업의시급한추진이필요한경우에는심의위원회개최를생략할수있다. 제6조 ( 평가위원회등 ) 장관은전담기관의장으로하여금사업의효율적인기획 평가 관리를위하여평가위원회를구성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하게할수있다. 1. 지원대상분야또는지원대상과제도출 2. 신규평가, 연차 단계평가, 최종수행결과평가및성과활용평가등 3. 문제과제의제재 환수에관한사항 4. 기타장관이사업또는과제의기획 평가 관리를위해평가위원회심의가필요하다고인정한사항 전담기관의장은평가위원회를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해별도의작업반이나실무위원회를둘수있다. 전담기관의장은평가위원회또는별도의위원회를구성 운영하는경우제7조에따른평가위원후보단을활용하여평가위원을확보하여야한다. 이때전담기관의장은평가의전문성과공정성을유지하기위해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를평가위원회에서배제하여야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공무원, 소관전담기관직원 2. 평가대상과제와이해관계가있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 평가대상과제의참여연구원나. 평가대상과제와동일사업의총괄책임자, 상호간평가자 3. 평가대상과제의수행기관과동일기관에소속한전문가 4. 제7조제 5항에해당하는전문가 5. 그밖에평가의공정성을해할염려가있는전문가 14

19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관리규정 미래창조과학부소속공무원은해당분야의전문성을가지고있다고장관이인정하는경우에는예외적으로평가위원의자격으로평가위원회에참여할수있다. 전담기관의장은사업별특성을감안하여해외전문가등평가위원후보단에속하지않은위원을제1항각호에따른평가에활용할수있다. 평가위원회는사업별로정하는바에따라발표평가, 서면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의방법으로할수있으며, 필요시외부전문가의검토의견을평가위원회평가자료로활용할수있다. 전담기관의장은각종평가에대한이의신청이주관기관으로부터접수될경우에는그적정성을검토하여원안확정통보또는재심의평가위원회에상정할수있다. 이때, 재심의평가위원회를개최할경우에이의신청자가기존평가위원에대해기피신청을하면기존평가위원을제외하고전원새로운평가위원으로위촉 구성하여평가위원회를개최함을원칙으로한다. 평가위원회는이해관계, 불공정논란등으로인해평가가곤란한경우 1회에한하여 30일이내에평가를다시실시할수있다. 제7조 ( 평가위원후보단 ) 장관은전담기관의장으로하여금지원분야의발굴, 연구기획, 사업의평가및관리등의업무에전문가를활용하기위해산 학 연민간전문가등으로평가위원후보단 ( 이하 평가후보단 이라한다 ) 을구성하도록하여야한다. 전담기관의장은제14조에따라 ICT 연구개발기술분류체계를활용하여평가후보단을운영할수있으며, 연구개발과제평가시이해관계자를평가후보단에서배제하여평가의공정성을유지하여야한다. 전담기관의장은평가위원후보 ( 평가후보단을구성하는자를말한다. 이하같다 ) 에대한자격검토, 적격성평가및평가이력등을관리 활용하며, 평가위원후보윤리규정을작성하여서약하게할수있다. 평가후보단은본인의신청이나관계기관의추천을받아모집하며, 신청하거나추천받은자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를충족하는자를평가후보단으로등록한다. 다만, 전담기관의장은자격기준을충족하지못한경우라도필요성이인정되는때에는그사유를명시하여평가위원후보로등록할수있다. 1. 기업체 ( 기업 업종별단체및민간협회등을포함한다 ) 종사자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 박사학위소지자 15

20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나. 석사학위소지자로서해당분야 5년이상경력자다. 학사학위소지자로서해당분야 7년이상경력자라. 부장급또는이에상당한직급이상인자 2. 고등교육법제2조제 1호부터제6호까지에해당하는학교의교수 부교수 조교수 3. 연구계가. 박사학위소지자나. 석사학위소지자로서해당분야 5년이상경력자다. 학사학위소지자로서해당분야 7년이상경력자 4. 5급또는이에상당하는직급이상의공무원으로서해당분야의전문성이인정되는자 5. 기타위와동등한자격이있다고인정되는자 다음각호에해당되는평가위원후보는평가후보단에서제외할수있으며, 자격상실사유가해소되는경우평가후보단에재등록할수있다. 1. 사망, 이민, 연락두절, 기본정보미제공이나미흡으로활용이불가능한자 2. 퇴직또는이직등으로인하여제4항각호의요건을충족하지아니하게된자 3. 명시적으로거부의의사표시를한자 4. 국가연구개발사업에참여제한을받고있는자 5. 위원등록을신청할때허위사실을기재한자 6. 이규정에서정한의무사항을이행하지않은자 7. 불성실하거나불공정하게평가를행한사실이있는자 8. 기타평가후보단위원으로활용하기에적합하지않다고인정되는자 전담기관의장은평가위원후보가평가위원회및현장실태조사등에참여하는때에는예산의범위안에서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있다. 전담기관의장은평가위원후보중에서과제별책임평가위원을지정할수있으며, 최종평가까지의진도점검및각종평가에참석하도록할수있다. 이때책임평가위원에게는심의수당외에별도의책임평가위원수당을지급할수있으며, 불성실한평가또는수행기관과의부적절한관계가밝혀질경우경중에따라책임평가위원의자격을상실할수있다. 제8조 ( 장비도입심의위원회 ) 장관은전담기관의장으로하여금단가 1억원 ( 부가가치세포함 ) 이상의고가장비의구매 도입여부등을심의하기위한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운영토록할수있으며별도의전문평가단을구성할수있다. 장비도입심의위원회는 [ 별표 1] 의사항을심의한다. 16

21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관리규정 전담기관의장은장비도입심의위원회운영을위해위원을선정 운영할수있으며, 위원선정기준및자격등은별도로정할수있다. 전담기관의장은평가후보단위원중 7인내외로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구성하고미래창조과학부담당관, 전담기관의담당부서장은필요시참여할수있다. 장비도입심의위원회는사업별, 기술분야별또는장비유형별로운영할수있으며, 필요한경우통합하여운영할수있다. 장비도입심의위원회위원장은위원중에호선하고간사는전담기관의담당자로한다. 장비도입심의위원회의결이필요한경우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주관기관의장은신청서식을첨부하여전담기관의장에게장비도입심의위원회개최를요청하고, 전담기관의장은신청일로부터 2개월이내에결과를통보하여야한다. 주관기관의장의신청에따라전담기관의장은장비도입심의위원회개최계획을수립하고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전담기관의장은장비도입심의위원회개최결과를장관에게보고하고주관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전담기관의장은주관기관의총괄책임자또는실무책임자로하여금장비도입심의위원회에참석하여장비도입취지등에대해설명토록할수있다. 제9조 ( 민간전문가제도 ) 장관은사업전과정의상시책임관리를위하여민간전문가를위촉할수있다. 민간전문가의자격과선정에관한사항, 민간전문가를지정하는분야, 민간전문가의권한및의무에관한사항은장관이별도로정한다. 전담기관의장은민간전문가가수행하는업무를지원하기위해전담기관내지원부서를둘수있다. 제10조 ( 전담기관 ) 장관은 ICT 연구개발사업의효율적추진과관리를위하여전담기관을지정하여다음각호에해당하는업무의전부또는일부를수행하게할수있다. 1. ICT 연구개발계획의수립지원및관련정책연구 2. 기술수요조사및조사결과의종합분석 3. 기술예측조사, 기술수준조사등사전조사 4. 기술로드맵수립, 특허및표준화동향조사, 경제적타당성분석및수행과제발굴 5. 신청계획서검토 조정, 수행결과보고서검토, 과제의신규평가및수행결과의평가등평가 17

22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위원회의운영에관한사항 6. 사업수행실태점검, 사업비지급및정산등사업의수행관리에관한사항 7. 사업비의환수및제재조치에관한사항 8. 사업의성과분석, 성과의관리 활용및사업화촉진에관한사항 9. 기술료의징수, 사용및관리에관한사항 10. 사업의보안및연구윤리에관한사항 11. 사업관리시스템구축 운영에관한사항 12. 연구개발사업의효율적수행을위하여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한사항 13. 제1호부터제12 호까지관련된부대사항 전담기관의장은제1항에따른업무의효율적수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이에관한연구를직접수행할수있으며, 이를위하여수행기관및관계기관등으로부터의견수렴, 자료요청또는현장조사를할수있다. 장관은효율적인사업추진을위하여필요한경우전담기관이수행하는업무의일부를별도의기관이나단체가수행하도록할수있다. 이때업무를위탁받은기관이나단체는위탁받은업무의수행에관하여이규정에따른전담기관으로본다. 전담기관의장은제1항각호의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해이규정에저촉되지않는범위안에서장관의승인을받아별도의규정을제정하여운영할수있다. 제11 조 ( 주관기관 ) 주관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권한과책임을갖는다. 1. 사업계획서등신청서류제출 2. 과제협약체결및수행에대한종합적인관리 3. 주관기관이부담하기로한사업비의부담 4. 과제수행에필요한참여인력, 시설의확보및행정지원 5. 사업비의관리및사업비사용실적의보고 6. 연차 단계보고서및최종보고서의제출 7. 과제수행결과의활용및성과활용현황보고서등제출 8. 기술료의징수 사용 납부및그실적의보고 9. 국가연구개발사업의조사 분석 평가자료제출 10. 수행과제의보안관리 11. 연구윤리준수 12. 연구노트작성및관리 18

23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관리규정 13. 연구장비의활용, 관리및관련자료의제공 14. 과제의부정행위등문제발생시전담기관에통보 15. 성과전시회및완료과제발표회참가 공동연구개발과제의경우에는당해수행기관중연구개발에대하여주도적인역할을수행하는수행기관을주관기관으로하되, 필요한경우전담기관의장이연구개발과제의선정시주관기관을지정할수있다. 제12 조 ( 참여기관 ) 참여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권한과책임을갖는다. 1. 연구개발과제에의공동참여및협력 2. 참여기관이부담하기로한사업비의부담 3. 연구개발결과의활용 4. 연구장비의활용, 관리및관련자료의제공 5. 과제의부정행위등문제발생시전담기관에통보 6. 연구노트작성및관리 제13 조 ( 총괄책임자및참여기관책임자 ) 총괄책임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외에는주관기관에소속된자이어야하며, 해당분야의전문가로서총괄관리및조정능력을갖추고과제관리에전념할수있는자로한다. 1. 관련법령에의거하여원소속기관장이겸임또는겸직을허가한경우 2. 산업기술연구조합이주관기관인경우 3. 기업에근무하는정부출연연구기관의기업지원연구직의경우 총괄책임자는다음각호의권한과책임을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작성 2. 사업비의사용발의 3. 과제수행과정의조정및감독 4. 과제연차 단계결과보고서및최종결과보고서, 성과활용현황보고서의작성및결과보고 5. 과제수행결과의실시등성과활용 6. 연구노트작성및관리감독 7. 기타과제의수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 총괄책임자는제2항의권한과책임의일관성유지를위하여임의로변경할수없으며,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전담기관으로부터총괄책임자변경에대해승인을 19

24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얻어야한다. 이때, 국제공동연구사업의경우에는예외로할수있다. 1. 총괄책임자가 6개월이상또는협약기간의 4분의 1 이상지속적으로외국에체류하려는경우 2. 주관기관의장이총괄책임자를 6개월이상또는협약기간의 4분의 1이상지속적으로국내 외기관에파견 ( 교육훈련, 출장, 연수등을포함한다 ) 하려는경우 3. 그밖에총괄책임자가해당과제를더이상수행하기어려운사유가발생한경우 참여기관책임자는해당수행기관에대하여제2항의권한과책임을가진다. 제 3 장연구개발과제의기획및수행기관선정등 제14 조 (ICT 연구개발기술분류체계 ) 장관은연구개발사업의기획 평가 관리에관한업무를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 ICT 분야의기술동향및지원분야등을고려한 ICT 연구개발기술분류체계를수립하여활용할수있으며, ICT 연구개발기술분류체계는 [ 별표 2] 를따른다 장관은기술정책, 기술동향등을고려하여필요한세부사항을별도로정할수있다. 제15 조 ( 사업별지원분야발굴 ) 장관은기술정책및기술동향등을고려한사업별지원분야를발굴하기위하여전담기관의장또는해당분야전문기관의장에게다음각호의사항을실시하게할수있다. 1. 기술환경변화에따른기술동향을분석하고전망하기위한기술예측조사 2. 기술분야별기술수준및기술혁신역량조사 3. 중장기적으로확보가필요한핵심기술을도출하기위한기술로드맵의수립 4. 지원과제발굴을위한수요조사 5. 기타장관이지원분야의발굴을위해필요하다고판단한사항 전담기관의장또는해당분야전문기관의장은제1항각호의실시결과를장관에게보고하여야하며, 장관은그결과를과제기획및시행계획등에반영할수있다. 제16 조 ( 연구개발사업의기획등 ) 장관은연구개발사업을추진하고자하는경우에는그에대한기술적 경제적타당성등에대한과제기획을실시하여야한다. 다만 3년미만의단기사업등사업의특성상과제기획을실시하기부적합한경우에는이를실시하지아니할수있다. 장관은제1항에따라과제기획을실시함에있어서국내외기술및시장동향, 특허동향조사, 표준화동향조사 ( 사업수행결과와표준화의연계가필요한경우에만해당한다 ) 및경제적타당성분석을실시하여야한다. 20

25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관리규정 장관은제1항및제2항의과제기획을효율적으로실시하기위하여전담기관의장으로하여금과제기획에관한전반적인사항을운영하게할수있다. 전담기관의장은민간의의견을과제기획에반영하기위해과제기획의과정이나결과를외부에공개하는등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장관은연구개발사업을추진하는경우에는연구개발의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국제공동연구, 외국과의인력교류, 국제학술활동등국제적연계 협력을장려할수있다. 장관은연구개발사업의효율적수행을추진하기위하여제4조의연구개발과제신청기관으로하여금먼저개발하게하고, 수행기간종료후평가를통하여사업비를차등지급할수있는사업을추진할수있다. 장관은기술수요조사등을통해선도형연구개발사업과사업화형연구개발사업에해당하는과제를발굴할수있다. 장관은연구결과물의활용을촉진하기위하여수행기간중일정기간을기술이전및사업화기간으로설정하여과제를도출할수있다. 제17 조 ( 연구개발시행계획의수립 ) 장관은다음연도연구개발시행계획안을수립하여심의한다. 이경우장관은전담기관의장으로하여금연구개발에관한수요조사및과제기획결과등연구개발시행계획안수립에필요한자료를제출하게할수있다. 제1항의연구개발시행계획안은연구개발사업별재원배분계획등을포함한다. 장관은제1항에따른다음연도연구개발시행계획안을확정하고전담기관의장에게통보한다. 제18 조 ( 연구개발시행계획의변경 ) 장관은연구개발시행계획이확정된후긴급한투자 출연소요가새로이발생되었을경우에는연구개발시행계획을변경하고이를전담기관의장에게통보한다. 전담기관의장은제1항에따라장관으로부터연구개발시행계획의변경을통보받은경우에는이의시행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19 조 ( 연구개발사업별시행계획의공고 ) 장관은연구개발시행계획에따라사업별시행계획을수립하여 30일이상공고하여야한다. 이경우사업별시행계획의공고및통보를전담기관의장으로하여금대신수행하게할수있다. 다만, 국가안보및사회 경제에파장이우려되는분야의경우에는아니할수있다. 21

26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제1항에따라공고하는연구개발사업별시행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사업추진목적, 사업내용및사업기간 ( 기술이전및사업화기간포함 ), 추진체계 2. 사업공모방식및지원대상분야 3. 제53 조제3 항에따른혁신도약형연구개발사업여부 4. 신청자격 ( 과제별영리기관의참여필수여부등포함 ), 신청방법및신청기한 5. 사업비지원규모 ( 사업비전액또는일부지원여부, 수행기관의민간부담금부담여부등포함 ) 및기준 6. 기술료징수여부, 기준및방법 7. 평가절차및평가기준 ( 우대및감점기준포함 ) 8. 근거법령및규정 9. 사업의전담기관 10. 연구개발과제의보안등급등보안과제운용관련사항 11. 연구장비통합관리여부및범위등에관한사항 12. 공고과제에대한중복성제기기간및접수창구 13. 외국기관의사업참여여부 14. 사업별특성이반영된의무사항및필수제출서류 15. 기타사업계획서심의등을위해필요한사항 전담기관의장은연구개발사업의원활한수행을위해사업설명회등을통하여필요한사업을홍보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요하는연구개발사업일경우에는생략할수있다. 제20 조 ( 연구개발사업계획서의신청 ) 연구개발과제를수행하고자하는연구기관등은전담기관의장이별도로정하는서식에따라연구개발사업계획서를작성하여전담기관의장에게신청하여야한다. 다만, 대외보안을요하는경우또는정책지정과제인경우에는연구개발과제신청서를장관에게직접제출할수있다. 제1항에따라신청하는경우참여연구원으로서동시에수행할수있는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는최대 5개이내로하며, 그중총괄책임자 ( 세부과제책임자를포함한다 ) 로서동시에수행할수있는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는최대 3개이내로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과제는포함하지아니한다. 1. 사업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이내에종료되는과제 2. 사전조사, 기획 평가연구또는시험 검사 분석에관한과제 22

27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관리규정 3. 세부과제의조정및관리를목적으로하는과제 ( 총괄 세부과제형태의사업에서총괄과제 ) 4. 중소기업과비영리기관의공동기술개발과제로서장관이그금액등을별도로정하는과제 ( 비영리법인소속참여연구원의연구개발과제수계산에대해서만적용한다 ) 5. 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별도로정하는금액이하의소규모과제 제1항및제2항에따라사업을신청하는자 ( 이하 신청기관 이라한다 ) 는제1항에따른연구개발사업계획서를작성하는때에는과제수행의세부추진단계및단계별추진방법과목표, 결과의활용방법및기대효과등을명확히하여야한다. 신청기관은제21 조제2 항에따른사전검토를위해전담기관의장이요청하는사항에대해협조하여야한다. 제16조제 6항에따른사업의신청기관은주관기관및참여기관정보와기술개발내용이포함된과제참여의향서로사업계획서를갈음할수있다. 제21조 ( 사업계획서의검토및평가 ) 전담기관의장은제20조에따라신청된사업계획서의평가를위하여평가기본계획을수립하여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이때장관은평가기본계획을수정 보완하거나전담기관의장으로하여금이를수정 보완하게할수있다. 전담기관의장은사업계획서의검토및평가를위해사업계획서의구비요건, 자격조건등에대한사전검토를실시하여평가대상여부를결정한다. 전담기관의장은사업계획서의평가를위해제7조의평가후보단을활용하여평가위원회를구성하고, 다음각호의사항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평가를실시하여야한다. 1. 수행과제의목표, 내용및수행방법 2. 신청기관의수행능력 ( 신청기관의관리 지원능력등포함 ) 3. 수행과제의추진체계및수행기관의역할분담 4. 과제수행을위한시설확보및연구장비구축의타당성 5. 사업비계상및수행기간의타당성 6. 중복성여부 ( 단, 기개발된소프트웨어의기술또는제품에대해혁신적인기능을추가하거나성능을향상시키기위한연구개발인경우는예외 ) 7. 기술이전, 사업화및후속연구등연구개발결과의활용가능성 8. 보안등급분류의타당성 (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제9조에의해지정된국가핵심기술과관련된과제의보안과제분류여부검토포함 ) 9. 총괄책임자및참여기관책임자의연구역량및연구윤리수준 10. 과제수행에따른연구실등의안전조치이행계획의적정성 23

28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장관은사업별우대기준을별도로정하여사업계획서를검토하거나평가할때가점또는감점을부여하는방법등으로우대또는불리하게대우할수있다. 전담기관의장은평가위원회평가결과에따라유사하거나동일한사업계획에대하여이를통합하거나공동연구로조직화하여사업계획서를다시제출하게할수있다. 이때, 일정기간을정하여해당주관기관이나총괄책임자로하여금사업계획서등을보완하게할수있으며이에응하지않을경우지원대상에서제외할수있다. 전담기관의장은정책적경쟁유도를위하여총수행기간중일정기간을정하여복수의수행기관으로하여금과제를수행하게할수있으며, 일정기간이후평가를통해상대적으로경쟁우위에있는수행기관으로하여금과제를계속수행하게할수있다. 전담기관의장은평가위원명단, 종합평가의견 ( 평가위원별평가점수및의견은제외 ) 등을포함한평가결과를주관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주관기관의장은통보받은평가결과에대해선정방법및절차에중대한하자가있다고판단할경우평가결과를통보받은날의다음날로부터기산하여 7일 ( 마지막날이토요일또는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따른공휴일및대체공휴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에따른근로자의날인경우에는그다음날로한다 ) 이내에 1회에한하여전담기관의장에게이의신청을할수있다. 전담기관의장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25 조의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활용하여제3항제 6호에따른과제의중복성검토를실시하고, 그결과중복이의심되는경우에는중복과제로판단하여야한다. 다만, 경쟁이나상호보완이필요한경우에는중복되는과제로판단하지아니할수있다. 전담기관의장은사업계획서평가결과를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22 조 ( 수행기관의선정확정 ) 장관은제21 조에따른사업계획서평가결과,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등을종합적으로심의하여수행기관을최종확정하여야하며, 그결과를전담기관의장에게통보하고, 전담기관의장은이를주관기관의장에게통보한다. 선정통보를받은주관기관의장이협약을체결하기전에사업계획서를변경하고자할경우에는제24 조를준용하여처리한다. 장관은협약을체결하기전에사업계획서내용등이허위로작성되었거나동일과제가중복되어선정된사실을확인한경우, 해당과제의선정을취소할수있다. 24

29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관리규정 제 4 장연구개발협약체결등 제23 조 ( 협약의체결 ) 주관기관의장은제22 조에따라선정통보를받은날로부터 1개월이내에전담기관의장과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별도로정하는서식에따라협약을체결하여야한다. 다만출연금등의지원과관련하여장관이협약을체결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장관이직접협약을체결한다. 1. 과제명, 협약기간및성과활용기간 2. 총괄책임자및수행기관에관한사항 3. 사업비의지급, 사용, 관리및정산에관한사항 4. 과제수행결과의보고에관한사항 5. 협약의변경및해약에관한사항 6. 기술료에관한사항 7. 결과물의귀속 활용및이전에관한사항 8. 협약위반시의제재 환수에관한사항 9. 성과의등록 기탁에관한사항 10. 연구노트작성및관리에관한사항 11. 연구윤리준수및연구부정행위방지에관한사항 12. 보안관리에관한사항 13.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성과및참여인력등사업관련정보의수집 활용에대한동의에관한사항 14. 과제수행에따른연구실등의안전조치이행에관한사항 15. 그밖에사업수행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주관기관의장은제1항에따라협약을체결하는데필요한소정의서류를전담기관장에게제출하여야하며, 정당한사유없이선정통보일로부터 1개월이내에협약을체결하지않는경우장관은해당과제의선정을취소할수있다. 참여기관이있는과제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식으로협약을체결할수있다. 이경우연구개발과제에위탁연구가포함되어있는때에는수행기관의장이위탁연구기관의장과위탁연구에관한협약을체결한다. 다만, 제2조제 1항제 13호의국제공동연구사업의경우에는전담기관의장은해당국가및사업별특성을반영하여협약의내용을달리할수있다. 1. 전담기관의장과주관기관의장, 참여기관의장이함께협약을체결하는방식 25

30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2. 전담기관의장과주관기관의장이협약을체결하고, 주관기관의장과참여기관의장이협약을체결하는방식 제1항에따른협약은총수행기간에대해일괄하여체결하는것 ( 이하 일괄협약 이라한다 ) 을원칙으로하되, 사업또는과제특성에따라 1년이하의단위로체결 ( 이하 연차협약 이라한다 ) 하거나, 총과제수행기간을 2년부터 4년까지의여러개단계로구분하는경우각단계별로체결 ( 이하 단계협약 이라한다 ) 할수있다. 다음각호에소속된부속기관의장이주관기관의자격으로협약을체결하고자할때에는해당기관의장으로부터해당과제의수행과관련된권리와의무를위임받은위임장을제출하여야한다. 1. 국 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또는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따른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따른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따른학교및다른법률에따라설치된대학 장관또는전담기관의장은제1항부터제5항까지에따른협약을전자서명법제2조제 1호에따른전자문서 ( 같은법제2 조제 3호에따른공인전자서명이있는것에해당하는경우에한정한다 ) 로체결할수있다. 제24 조 ( 협약의변경 ) 전담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때에는협약이정하는바에따라협약의내용을변경할수있다. 1. 장관이협약의내용을변경하는것이필요하다고요청한경우 2. 주관기관의장이협약내용의변경을요청한경우 3. 다년도협약을체결한과제의경우정부의예산사정, 연차별실적 계획서의평가결과에따라협약의변경이필요한경우 4. 수행기관이과제의수행을포기하여수행기관을변경하여야하는경우 주관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변경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전담기관의장에게해당연도협약종료 1개월전까지 ( 제12 호의경우해당년도협약종료일까지 ) 변경의승인을문서로요청하여야한다. 이때정책지정과제및장관이협약을체결한과제의경우에는제1호의변경은장관의승인을얻어야한다. 1. 주관기관의변경및최종목표의변경 2. 총괄책임자변경 26

31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관리규정 3. 참여기관의변경 ( 참여기관의추가또는수행포기등을포함한다 ) 4. 단가금액이 3천만원 ( 부가가치세를포함한금액을말한다 ) 이상인연구장비및연구시설비용의집행 ( 사업계획서에포함되지아니하였거나사업계획서에포함된연구장비및연구시설과다르게변경하는경우에만해당한다 ) 5. 최초협약한사업비중위탁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이상증액 6. 과제수행기간변경 7. 최초협약한사업비대비수행기관별사업비총액의변경 8. 연차별간접비의증액 ( 영리기관에한해간접비총액이직접비현금의 5퍼센트이내의증액까지허용 ) 9. 중소기업에서해당과제수행을위해신규채용한참여연구원의인건비감액 10. 기반조성사업으로구축된장비를당초협약서에명시된전용공간이외의장소에설치 운영하고자하는경우 11.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학생인건비를최초협약대비 5퍼센트이상증액또는감액 12. 연차정산의경우사업비이월 13. 직접비의 10퍼센트를초과하여연구과제추진비를증액하는경우 주관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변경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전담기관의장에게해당연도협약종료 1개월전까지변경을통보하여야한다. 1. 주관기관및참여기관의주소 ( 연락처 ), 대표자, 명칭의변경 2. 참여연구원의변경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은제외 ) 3. 수행기간종료후성과활용기간내의총괄책임자의변경 4. 사업비관리계좌의변경 5. 직접비의 10퍼센트이내에서연구과제추진비를증액하는경우 제2항또는제3항에해당하는경우외에는수행기관이자율적으로변경할수있다. 다만, 변경내역이당초협약내용과연관성있음에대해전담기관과사전에협의하여야한다. 전담기관의장은주관기관의장이제2항에따라협약의변경을요청한경우요청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주관기관의장에게그결과를통보하여야하며, 동기간내처리가어려운경우그사유를통보하여처리기간을연장하여야한다. 전담기관의장은제3항에따른참여연구원변경통보사항에대하여제48조에따른참여제한자여부를검토하고, 참여제한자인경우주관기관에통보하여변경을취소하여야한다. 전담기관의장및수행기관의장은제1항제 3호에따른전담기관의평가결과통보를협약의변경으로간주한다. 27

32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제 2 항에따른승인사항의경우전담기관이승인한날부터협약이변경되며, 제 3 항에따른 통보사항의경우전담기관의장이해당사실을통보받은날 ( 수행기관이전담기관의사업관리 시스템에변경사항을입력하는경우통보를받은것으로본다 ) 부터협약이변경된것으로본다. 제25 조 ( 협약의해약 ) 전담기관의장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협약을해약할수있다. 1. 기수행되었거나진행중인다른과제와내용이중복되게수행하는경우 2. 사업비의용도외사용및보고서의미제출등중대한협약위반사유의발생으로사업의계속수행이곤란한경우 3. 사업수행이지연되거나정지상태가되어소기의성과를기대하기곤란하거나완수할능력이없다고인정되는경우 4. 주관기관또는참여기관이사업의수행을포기하고자하는경우 5. 연차 단계 최종평가결과중단또는불성실실패평가를받은경우그밖에문제과제로중단조치가내려진경우 6. 주관기관또는참여기관등에서부도 법정관리 폐업등중대한사유가발생하여사업의계속수행이불가능하거나계속수행할필요가없다고인정되는경우 7. 사업계획서또는제출서류가허위로확인된경우 8. 과제의평가에응하지않는경우 9. 외부압력, 허위, 청탁등부정한방법에의해과제수행기관으로선정된경우 10. 연구부정행위로판단된경우 11. 연구개발목적으로하는시설, 장비, 기자재등을임의로처분한경우 12. 보안관리가허술하여중요연구정보가외부로유출되어과제수행을계속하는것이불가능하다고인정되는경우 13. 총괄책임자가다른연구개발수행과정에서제48조에따라사업비의용도외사용등의사유로참여제한이확정된경우 14. 기타사유로인하여연구개발을계속수행할수없다고인정되거나소기의연구개발성과를기대하기곤란하다고판단되는경우 전담기관의장은제1항각호의사유가발생한때에는사업비의집행중지, 현장실태조사등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제1항에따라협약이해약된경우장관은해당기관또는해당자에대해귀책사유에따라제48 조에따른제재및환수조치를취할수있다. 28

33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관리규정 전담기관의장은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조치를취한경우에는이를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장연구개발사업비의관리및정산등 제26 조 ( 사업비의산정기준 ) 사업비는과제별로계상하며, 사용용도에따라직접비, 간접비로구성한다. 이때사업비의비목별사용용도및산정기준은제51 조제1 호에의거장관이별도로정한다. 제1항의사업비는연차별로구분하여현금또는현물로계상하되세부적인사항은별도로정하는바에따른다. 다만, 비목별적용단가등세부산정기준은전담기관의장이정부예산편성기준, 연구환경등을고려하여장관의승인을얻어별도로정할수있다. 제27 조 ( 출연금등의지원기준 ) 장관은사업비의전부또는일부를출연금등으로지원할수있으며, 사업의결과를실시하거나활용하기위하여주관기관또는참여기관의자격으로과제에참여하는기업이있는경우, [ 별표 3] 의기준에따라출연금등을차등지원한다. 다만, 장관은사업별특성에따라출연금지원비율을달리할수있다. 여러개의세부과제가하나의과제를구성하는경우, 세부과제단위로출연금등지원기준을적용한다. 장관은연구개발사업의특성을고려하여출연금등정부의지원규모를별도로정할수있다. 공개소프트웨어연구개발사업및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제18 조에따라신고한연구개발서비스업자 ( 이하 연구개발서비스업자 라한다 ) 가시험 분석등연구개발서비스제공만을목적으로연구개발에참여하는경우, 사업비의전부를출연금으로지원할수있다. 제28 조 ( 민간부담금 ) 민간부담금은수행기관이나지방자치단체가현금이나현물로부담한다. 이경우민간부담금중현금은참여기업 ( 사업특성에따라업종별민간협회또는단체를포함할수있다 ) 이부담함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장관은사업별특성에따라민간부담비율을달리정할수있으며, 비영리기관이사업비를부담하는것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나제16 조제 6항에따라사업을추진할경우에는예외로한다. 기업이참여하는과제의민간부담금중현금부담비율은 [ 별표 3] 의기준에따른다. 공개소프트웨어연구개발사업및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경우, 민간부담금을면제할수있다. 29

34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제29 조 ( 출연금등의지급 ) 장관은사업비지원기준에따른출연금등을사업의규모, 착수시기, 정부의재정사정등을감안한사업비집행계획에따라매년일시또는분할하여전담기관의장에게지급할수있다. 전담기관의장은출연금등을협약체결후 1개월이내에과제별로주관기관에지급함을원칙으로하되, 연차협약, 일괄협약또는단계협약과제의 2차년도이후출연금등은연차 단계평가를통해계속지원하기로확정된후지급한다. 민간부담금중현금을부담하는과제는민간부담금중현금입금이확인된후출연금등의지급을원칙으로하되, 출연금등을분할지급하는경우에는민간부담금현금을전부또는분할입금할수있다. 단, 지방자치단체의예산집행절차지연등불가피한사정으로민간부담금입금이지연될경우출연금등을우선지급할수있다. 전담기관의장은수행기관이이규정에따른의무사항을이행하지않는경우또는총괄책임자및주관기관, 참여기관의채무불이행및부실위험여부등에문제가발생한경우에는출연금등의지급을중지할수있다. 전담기관의장은장관에게출연금등을지급받아집행하고, 집행하지않은출연금등과그에따른이자를반기별로장관에게보고하여야하며, 이를국고에납입하여야한다. 장관은예산의효율적인배분을위해필요한경우평가위원회의평가결과등을반영하여계속과제등에대하여출연금등을조정하여지원할수있다. 제30 조 ( 사업비의관리및사용 ) 수행기관의장은제29 조에따른출연금등과민간부담현금을다른용도의자금과분리하여별도의통장및계정을두어관리하여야한다. 다만, 제23 조제5 항각호의기관이나민법또는다른법률에따라설립된비영리연구기관이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를 10개이상수행할경우에는하나의통장을사용할수있으나, 이경우각과제별로계정을두어관리하여야한다. 이때, 비영리연구기관은제2조제 1항제35 호가목및나목의기관과사업자등록증의 종목 에 연구 가명기되어있는기관 ( 설립근거법률에의거연구개발또는연구지원목적으로설립되었음을정관에명기한기관포함 ) 으로서, 그실질적활동과사업이연구활동을주로하는곳을의미한다. 수행기관의장은사업비사용시제1항의통장이나계정과연결된사업비카드또는계좌이체의형태로사용하여야하며, 사업비카드사용이불가능한경우에한하여현금을사용할수있다. 제1항에따른수행기관별사업비는협약과관련규정에서정한기준에따라총괄책임자및참여기관책임자또는이들로부터권한을위임받은자의발의에의하여사용하여야한다. 30

35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관리규정 이때사업목적외로사업비를집행한경우장관은귀책대상기관또는귀책대상자에대해제재및환수조치를취할수있다. 사업비는사업계획서상의당해연도수행기간내에사용하고정산은당해연도별로실시함을원칙으로한다. 다년도과제의경우연차별사업비의사용잔액은차년도해당과제의사업비비목으로이월하여사용할수있다. 협약기간중개별과제에서발생한사업비이자는그과제의사업비에산입하여사용할수있다. 다만, 제1항에따른기관이일괄하여통장을관리함에따라과제별이자산정이어려운경우에는발생이자를연구개발사업에재투자하거나장관이정하는용도에한하여사용하여야한다. 과제수행으로교육수입, 장비사용료등의수익금이발생하는경우별도의계정으로관리하여사업에재투자하거나성과활용을위한비용으로사용할수있다. 간접비는용도외로사용하지않는한사용잔액을회수하지아니하며, 수행기관의장은과제별로지급된간접비를적립하여해당용도에한해사용할수있다. 다만, 수행기관이영리기관인경우에는간접비를적립하여사용할수없다. 수행기관의장은제1항에따라금융기관에예치한사업비를선량한관리자의주의를다하여관리하고사용하여야하며, 사업비를사용한때에는증빙자료를갖추어야한다. 장관은전담기관의장으로하여금수행기관의사업비집행을관리할수있는전산시스템을구축 운영하도록할수있으며, 사업비의부적정한집행사실등을확인한경우출연금등의환수, 사업중단등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전담기관의장은수행기관의사업비사용실태를조사하기위해현장점검 ( 점검일정을사전에고지하지않는불시현장점검을포함 ) 을실시할수있다. 제31 조 ( 수행기관교육 ) 장관은협약체결이후시행되는사업의효율성제고, 사업비의적정한집행및성과제고를위하여전담기관으로하여금수행기관의총괄책임자 연구개발실무자 회계책임자등을대상으로교육을실시하게할수있다. 장관은수행기관이제1항에따른교육참가에필요한경비의일부를과제수행기관의사업비로부담케할수있다. 전담기관의장은제1항에따른교육을실시할경우, 사업의특성및전담기관별예산을고려하여교육대상, 범위, 시기, 횟수등을별도로정한다. 장관은제1항에따른교육을체계적으로실시하기위하여교육과정기획및운영등에 31

36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소요되는예산을지원할수있다. 제32 조 ( 사업비사용실적보고및정산 ) 주관기관의장은사업비사용실적및변경내역을협약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에별도로정하는서식에따라전담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전담기관의장은사업비사용실적에대한정산업무를외부전문기관에위탁하여실시할수있으며, 이경우주관기관의장은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를협약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위탁정산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사업비사용실적제출시사업비통장및계정과연결된신용카드를통해사업비를집행한경우또는국세청에서제공하는전자세금계산서로확인되어진집행건에대해서는증빙자료제출을면제할수있다. 수행기관이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자체정산결과보고서를협약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에전담기관의장또는위탁정산기관의장에게제출함으로써제1항및제2항의정산절차를갈음할수있다. 1. 정산대상연구개발과제가제34 조제1 항제4 호에의한평가결과 우수 로판정받은경우 2. 수행기관이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14 조제1 항에따른연구관리우수기관으로인증받은기관인경우 ( 인증기간에한함 ) 3. 수행기관이제2조제 1항제13 호의사업을수행하는외국기관인경우 전담기관의장은사업비정산과관련하여필요한경우현장실태조사등을실시하여관련증빙자료등을요구할수있다. 주관기관의장은전담기관의장또는위탁정산기관의장으로부터통보받은정산결과에이의가있을경우정산결과를통보받은날다음날로부터기산하여 7일 ( 마지막날이토요일또는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따른공휴일및대체공휴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따른근로자의날인경우에는그다음날로한다 ) 이내에 1회에한하여전담기관의장또는위탁정산기관의장에게이의신청을할수있다. 전담기관의장은사업비정산결과사용잔액이있거나부당하게집행한금액이있는경우에는수행기관별해당금액중출연금등지분에해당하는금액을회수하여야하며, 반기별로정산금및이자 ( 전담기관발생이자포함 ) 등정산결과를장관에게보고하고국고에납입하여야한다. 32

37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관리규정 제 6 장사업결과의평가 제33 조 ( 사업결과의보고 ) 주관기관의장은사업계획서에표시된진도점검시점또는전담기관의요청이있을경우별도서식에따른진도실적보고서를제출하여야한다. 이때외부환경변화등에따른목표변경등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목표변경등을위한기획보고서를함께제출할수있다. 주관기관의장은해당연도과제종료일 1개월전까지별도서식에따른연차보고서및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전담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때연차별협약사업에대해서는차년도사업계획서를별도로작성하여제출하게할수있다. 주관기관의장은단계협약종료일 1개월전까지해당단계보고서및다음단계계획서,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전담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주관기관의장은과제가종료된때에는과제종료일로부터 45일이내에별도서식에따른최종보고서 ( 전자파일을포함한다 ) 및자체보안관리진단표와보고서초록을전담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전담기관의장은제4항에따라주관기관의장이최종보고서를제출하는경우과제의성격에따라국 공립기관, 정부출연 보조기관또는전담기관의장이인정하는기관의시험성적서를첨부하게할수있다. 수행기관은과제를수행하면서장관이별도로정하는지침을참조하여연구노트를작성 관리하여야하며, 전담기관의현장실태조사시제시하여야한다. 다만, 기술개발사업이외의사업은사업별특성을반영하여교육일지 장비일지등으로갈음할수있다. 전담기관의장은주관기관의장이제1항부터제4항까지의보고서제출시장비활용실적보고서를제출토록할수있다. 제34 조 ( 사업결과의평가 ) 전담기관의장은과제수행결과에대해다음각호에따라평가하여그결과를주관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1. 제33 조제1 항의진도실적보고서를제출받아면담조사또는현장실태조사등의방법으로과제의진도점검을실시할수있으며, 그결과를연차평가에반영할수있다. 목표변경등을위한기획보고서가제출된경우에는전담기관의장은제출된기획보고서를검토하여그결과를통보하여야하며통보된결과는협약변경으로간주한다. 2. 제33 조제2 항의연차보고서를점검하거나현장실태조사또는평가위원회평가등을거쳐 계속, 중단 ( 성실, 불성실 ), 조기완료 로구분한다. 33

38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3. 제33조제 3항의단계보고서및다음단계사업계획서등에대하여현장실태조사및평가위원회평가등을거쳐 계속, 중단 ( 성실, 불성실 ), 조기완료 로구분한다. 4. 제33 조제4 항의최종보고서에대하여현장실태조사및평가위원회평가등을거쳐 우수, 보통 또는 실패 ( 성실, 불성실 ) 로평가한다. 5. 제2호및제3호의평가에서 중단 으로평가된과제는제25 조에따라협약을해약한다. 6. 제2호부터제4호에의한보고서등을제출하지않은경우불성실중단또는불성실실패로판정할수있다. 7. 성실실패 여부판정은수행기관에대하여해당과제에관한참여제한또는출연금등환수사유가없는경우만적용한다. 8. 수행기관의장은원활한기술이전을위하여연구결과물을정리한기술문서 ( 연구노트등 ) 를작성 관리하여야하며, 전담기관의장이요청시제출하여야한다. 9. 전담기관의장은제8호에따른기술문서 ( 연구노트등 ) 를제출받아제2호부터제4호의평가시반영할수있다. 제1항에따른평가는평가대상과제의규모등사업별특성에따라상대평가또는절대평가의방법으로할수있으며, 평가결과에따라예산차등지원및하위등급과제중단조치를취할수있다. 이때, 등급및중단비율등의세부기준및절차는평가계획수립시별도로정할수있다. 전담기관의장은제1항및제2항에따른평가에의해중단된과제중 성실중단 에한하여논문작성 특허출원및등록등을위한과제정리기간을 6개월이내로추가인정할수있으며, 이때필요한비용으로당해연도출연금등의 10퍼센트이내로민간부담없이추가지원할수있다. 전담기관의장은제1항제 3호에따른단계평가를실시함에있어해당과제의국내외특허동향, 기술동향및표준화동향 ( 표준화연계가필요한경우에한한다 ), 사업화가능성등을조사하여그단계의평가에반영할수있다. 전담기관의장이제1항에따른사업결과및문제과제를심의하기위해제6조에따른평가위원회를개최하고자하는때에는해당과제의수행기관선정평가위원회에참석한위원 2명이상을포함할수있다. 전담기관의장은제출자료등이미비하여수행결과에대한평가가곤란한경우, 1회에한하여평가를보류하고신뢰할수있는자료로보완하게한후평가를다시실시할수있다. 주관기관의장은제1항의평가결과에이의가있을경우전담기관의장에게이의를신청할수있으며, 이의신청에따른처리는제21 조제8 항을준용한다. 34

39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관리규정 장관은국가안보를위해필요할경우제1항에따른평가를실시하지아니할수있다. 전담기관의장은과제수행결과에대한평가결과를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장관은과제수행결과에대한평가결과를최종확정하여전담기관의장에게통보하고전담기관의장은이를주관기관의장에게통보한다. 장관은제1항에따른평가를위해필요한세부사항을사업별특성을고려하여별도로정할수있다. 제35 조 ( 발표회개최 ) 전담기관의장은주관기관으로하여금연구개발과제수행기간중에발생하는성과및연구개발과제수행결과에대하여대외에발표하거나홍보를하게할수있다. 이경우주관기관의장은발표및홍보의시기및방법등에대하여전담기관의장과협의하여결정한다. 다만, 전담기관의장은대외발표가바람직하지아니하다고판단되는연구개발내용에대하여는발표대상및발표내용을제한할수있다. 전담기관의장은필요한경우연구개발사업에대한종합발표회또는분야별발표회를개최할수있다. 이경우주관기관의장은발표회개최에적극협조하여야한다. 제36 조 ( 사업결과의공개및활용촉진 ) 전담기관의장은최종보고서를관련수행기관, 산업계, 학계등에공개하여야한다. 제1항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1. 국가의안전보장을위하여필요한경우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18 조제4 항에따라비공개로분류된경우 3. 주관기관또는참여기관이비공개를요청한사항중정당한사유가인정되는경우 제41조제 2항에의한무형적결과물의소유기관 ( 이하 소유기관 이라한다 ) 의장은사업결과를활용할수있도록실시기관과실시계약을체결하는등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이경우국내에서생산및영업활동을하고있거나할예정인자를우선적으로계약체결대상자로고려하여야한다. 참여기업이있는경우소유기관의장이제3항에따른실시계약을체결함에있어실시기관은그과제의참여기업이됨을원칙으로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참여기업이외의자와실시계약을체결할수있으며, 소유기관이기업인경우로서직접사업성과를실시하고자하는때에는실시계약체결을생략할수있다. 1. 기반기술의개발등결과물을일반에공개하여활용할목적으로하는수행하는과제의경우 2. 참여기업이외의자가소유기관에대하여서면으로실시를원하는의사를밝히고, 소유 35

40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기관이이에동의한경우 3. 다음각목에해당하는경우로써참여기업에소명기회를준경우가. 정당한사유없이과제종료후 6개월이내에실시계약을체결하지않는경우나. 정당한사유없이기술료를 1년이상납부하지아니한경우다. 기술실시계약을체결한후결과물활용을통한사업을정당한사유없이 1년이내에시작하지않거나그사업을 1년이상쉬는경우 4. 기타정당한사유가인정되는경우로써전담기관의장이승인한경우 전담기관의장은사업수행결과의활용을촉진하기위하여기술개발사업, 기반조성사업, 표준화사업간의연계등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다.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제7조제 2항각호의수행기관이보유중인사업수행결과를양도, 실시권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또는인수 합병등의방법으로이전하고자하는경우에는, 같은법제7조제 4항및같은법시행령제9조에따라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에등록하여야한다. 수행기관의장은소유한지식재산권에대하여기술실시계약이체결되지않을것이라고판단되는사유가있는경우, 기술또는시장의특성상필요한경우, 기타공공성이저해되지않는경우에는그사유의타당성에대하여전담기관의장의승인을거쳐지식재산권을적정한기관에양도할수있다. 이경우그양도로발생한수입의사용에관해서는장관이제51조제2호에따라기술료의징수및사용 관리에관한세부사항을정하는부속지침 ( 이하 기술료규정 이라한다 ) 을적용한다. 지식재산권을소유한수행기관의장은지식재산권의양도에관한절차와기준을마련하여전담기관장의승인을받을수있으며, 승인받은절차와기준에따라양도한지식재산권은제4항에따라양도한것으로본다. 이때, 주관기관등지식재산권을소유한기관의장은지식재산권의양도일로부터 3개월이내에그사실을전담기관의장에게신고하여야하며, 기술료를완납한경우는예외로한다. 표준개발을목적으로하는과제의주관기관의장은개발된표준안을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34 조에따른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제안하여야한다. 기술기반의구축을목적으로하는과제의주관기관의장은조성된기술기반의공동활용등사업의결과물을활용하는데필요한제반조치를취하여야한다. 이때장관은수행기간종료후성과활용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되는과제에대하여사업수행기간과동일한기간내에서출연금등을추가로지원할수있다. 수행기관의장은소프트웨어관련연구개발사업수행결과중기술실시계약이체결되지 36

41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관리규정 않는등활용이미흡한기술의확산을위해공개소프트웨어로배포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사업의결과물을공개소프트웨어로배포할수있다. 수행기관이제41 조제2 항에따른자기소유의무형적결과물을실시하기위하여같은연구개발과제에서발생한다른수행기관소유의무형적결과물의실시가필요한경우해당무형적결과물의소유기관의장은협약이정하는바에따라실시를허락하여야한다. 이경우다른연구기관의무형적결과물의실시를원하는수행기관은장관이정하는기간내에해당연구개발결과물의소유기관의장에게서면으로실시허락을요청하여야하며, 실시기간및조건에대해서는서로합의하여정한다. 전담기관의장은관련당사자간에실시조건등에관한분쟁이발생한경우어느한쪽당사자가요청할때에는분쟁을조정하기위한자문에응할수있다. 제 7 장소프트웨어연구개발결과물관리등 제37 조 ( 소프트웨어자산뱅크시스템의구축등 ) 장관은소프트웨어연구개발결과정보를효율적으로관리하고활용을촉진하기위하여뱅크시스템운영기관으로하여금뱅크시스템을구축하여운영하도록하여야한다. 뱅크시스템운영기관은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소프트웨어연구개발결과정보의수집, 등록, 관리및분석업무 2. 소프트웨어연구개발결과정보의활용촉진을위한품질및기술지원업무 3. 기타뱅크시스템의운영관리및소프트웨어연구개발결과정보의활용촉진을위하여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한사항 장관은뱅크시스템의구축및운영관리를위하여세부사항을별도로정할수있다. 제38조 ( 소프트웨어자산뱅크시스템의등록대상 ) 장관은제19조에따라사업별시행계획을공고하는경우뱅크시스템등록대상사업을지정하여함께공고한다. 뱅크시스템등록대상사업은사업의특성과소프트웨어개발이차지하는중요성및비중을고려하여정하여야한다. 장관은전담기관의장으로하여금뱅크시스템등록대상사업을확정하는데필요한절차를운용하도록할수있다. 장관은제2항및제3항에따른뱅크시스템의등록대상이되는사업의대상, 범위, 지정및등록절차등에대하여필요한사항을별도로정할수있다. 37

42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제39 조 ( 소프트웨어연구개발결과정보의관리 ) 장관은수행기관의장또는뱅크시스템운영기관에게과제수행결과에대한평가결과를통보받은즉시소프트웨어연구개발결과정보를뱅크시스템에등록하게할수있다. 장관은뱅크시스템의효율적인운영과관리를목적으로제42 조제2 항에따른 R&D 종합관리시스템,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18조제2항에따른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등연구개발사업및정보등에대한정보시스템과연계할수있다. 뱅크시스템운영기관은등록된소프트웨어연구개발결과정보의정확성을유지하기위하여정보의수정, 변경등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다. 장관은소프트웨어연구개발결과정보의등록, 관리및변경등을위하여필요한세부사항을별도로정할수있다. 제40 조 ( 공개소프트웨어의특례 ) 장관은소프트웨어연구개발에관하여제16 조에의한과제기획을실시하는경우연구개발의효율성을높이거나사업성과의활용을촉진하기위하여공개소프트웨어로배포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되는연구개발사업에대해서는공개소프트웨어개발방식으로추진하도록할수있다. 이경우전담기관의장은공개소프트웨어타당성분석을실시하여야한다. 전담기관의장은제1항에따라공개소프트웨어개발방식으로추진되는과제를평가하는경우에는공개소프트웨어의특성을반영할수있는평가지표를사용하여야한다. 제1항에따라공개소프트웨어개발방식으로수행된사업결과를공개소프트웨어로배포하는경우또는제36 조제11 항에의해사업수행결과를공개소프트웨어로배포하는경우에는제43 조에의한기술료를면제할수있다. 제1항에따라공개소프트웨어개발방식으로사업을수행하고자할경우수행기관의장은연구개발사업의성격및목표, 사용된공개소프트웨어의종류및라이선스, 사업수행결과를실시하고자하는자등을고려하여사업수행결과를배포할공개소프트웨어라이선스를선택해야한다. 사업에참여하는기관및단체, 연구자는사업을수행함에있어서공개소프트웨어를활용하는경우공개소프트웨어라이선스를위반하지않도록노력하여야하며, 장관은전담기관의장또는수행기관의장이사업을수행함에있어공개소프트웨어라이선스를준수할수있도록필요한시책을수립하고추진하여야한다. 38

43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관리규정 제 8 장연구개발에따른결과물의소유및활용등 제41 조 ( 연구개발에따른결과물의귀속등 ) 사업의수행과정에서발생하는연구기자재, 연구시설및시작품, 연구노트등유형적결과물은주관기관의소유로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따라참여기관이소유를목적으로취득한유형적결과물은해당참여기관의소유로한다. 사업의수행과정에서발생하는지식재산권, 보고서의판권등무형적결과물은협약에서정하는바에따라개별결과물을개발한기관의단독소유로하며, 복수의연구기관이공동으로개발한경우연구기관의공동소유로한다. 제1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협약으로정하는바에따라소유의사가없는연구기관을제외한나머지연구기관이단독또는공동으로소유할수있고, 제2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협약으로정하는바에따라주관기관과참여기관이공동으로소유할수있다. 이때, 단독또는공동소유의판단은사업계획서내용 ( 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연구담당분야, 사업비구성등 ) 을근거로결과물의개발에기여했는지여부를기준으로한다. 1. 연구개발결과물을소유할의사가없는연구기관이있는경우 2. 참여기관이무형적결과물을소유하거나, 주관기관과참여기관이공동으로소유하는것이연구개발결과물의활용을위해서더효과적이라고판단되는경우 수행기관이과제의일부를위탁하는경우, 위탁연구기관이수행한결과물은제2항제 2호의경우 ( 참여기관이위탁한경우주관기관을참여기관으로본다 ) 와협약에서특별히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수행기관에귀속한다. 제1항부터제3항에도불구하고장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유 무형적결과물을국가의소유로할수있다. 1. 국가안보상필요한경우 2. 사업수행결과를공공의이익을목적으로활용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3. 제1항부터제3항에따라연구개발결과물을소유하게될기관이국외에있는경우 (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제2조제 2호의외국기관 ) 4. 수행기관인영리기관이직접실시하고자하는결과물에대해정당한사유없이이를실시하지않는경우 5. 기타수행기관이소유하기에부적합하다고인정되는경우 장관은제4항제 3호에도불구하고해당기관과공동으로연구를수행한주관기관또는참여기관이국내에소재하는경우협약에서정하는바에따라국내에있는수행기관의소유로할수있다. 39

44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장관은제4항에따라국가가소유하게된유 무형적결과물을전담기관에위탁하여관리하게할수있다. 이때장관은소유하게된유 무형적결과물을소관연구과제사업에참여한자가우선적으로활용하도록할수있다. 기술료를징수하는과제의수행기관의장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과제의참여기관, 실시기관등과협의하여제1항및제2항의규정에따라취득한결과물을그과제의참여기관, 실시기관또는다른적정한기관 ( 국내에있는기관을우선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 에게양여할수있다. 다만, 수행기관이결과물에대한권리를포기한경우에는해당과제를수행한과제책임자에게무상으로양여할수있다. 1. 제1항또는제2항에따른유형적, 무형적결과물의경우에는결과물을소유한수행기관이규정에서정한기술료를전담기관에납부완료한경우 2. 이규정, 기타관련규정이나협약에서별도로정한결과물양도제한사유에해당하지아니한경우 수행기관의장은사업수행결과에따른결과로서지식재산권을출원하거나등록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조치를취하여야하며, 관련서류는전자문서로제출할수있다. 1. 국내또는국외에서출원하거나등록하는지식재산권의경우에는지식재산권출원서또는등록신청서및그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출원또는등록후 6개월이내에전담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또한, 출원또는등록된지식재산권에대해서는과학기술기본법제12 조에따라매년 12월 31일까지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입력하고, 과제종료일전까지발생한그외의지식재산권에대해서는결과보고서등에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여제출하여야한다. 2. 지식재산권을국내에출원또는등록할경우에는과제별고유번호, 지원하는중앙행정기관, 과제명의기재가누락되지않도록하여야하며, 수행기관의명의로출원하거나등록하여야한다. 단, 개인기업의경우대표자명의로된경우는예외로한다. 3. 국외에서등록된지식재산권의경우에는등록공보발간이후 3개월이내에등록공보의사본을전담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수행기관의장은해당사업수행과정에서취득한유 무형적결과물의유지및관리에대한책임을가지며, 기술의실시등적정한사유가인정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수행기간중에는임의로처분할수없다. 다만, 기술기반의구축을목적으로하는과제의수행기관이구입한시설및장비를협약에서정한성과활용기간종료전에처분하고자할때에는장관의승인을거쳐야한다. 40

45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관리규정 제42 조 ( 사업정보및연구장비의관리 ) 장관은사업이나과제, 평가위원및평가결과, 사업비, 결과물, 참여인력및기자재등에관한정보를효율적으로관리하고활용하기위하여전담기관으로하여금사업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운영하도록하여야한다. 장관은전담기관별로지원되는사업의효율적인추진과관리를목적으로 R&D종합관리시스템을구축 운영할수있으며, R&D 종합관리시스템을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25 조에따른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연계하도록하여야한다. 전담기관의장은제1항의연구개발정보를 R&D 종합관리시스템에연계또는등록하여야한다. 수행기관의장은사업을통하여취득한장비중취득가격이 3천만원이상인장비또는취득가격이 3천만원미만이라도공동활용이가능한장비는취득후 30일이내에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장비등록서비스에등록하고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 을발급받아야하며, 전담기관의장은이를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연계하도록하여야한다. 장관은협약에서정하는바에따라비영리기관의장에게제4항의등록된장비에대한활용실적을반기별로 R&D 종합관리시스템에등록하게할수있다. 제43 조 ( 기술료의징수, 사용및관리 ) 전담기관의장또는주관기관의장은제51 조제2 호의지침에의거기술료징수대상기관또는그밖에사업수행결과를실시하고자하는자로부터기술료를징수할수있다. 장관은기초 원천연구또는사업수행성과의활용촉진을위하여공개활용이필요하다고인정한과제에대해서는공고를통해기술료비징수과제로지정할수있다. 이때, 과제의관리및조정을위하여달리취급해야하는경우가아닌한비영리기관이기술료비징수과제의주관기관이되어야한다. 다만, 공개소프트웨어개발과제의경우영리기관이주관기관이더라도기술료비징수대상이될수있다. 수행기관의장이제1항에따라실시기관의장과협약을체결함에있어서기술료징수율과징수방법은협약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제44조 ( 사업종료후활용보고및평가 ) 제34조에따라 우수 또는 보통 으로평가된과제의주관기관의장은별도서식에따른결과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과제종료연도부터 5년간매년전담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장관은사업별특성에따라제출기간을조정할수있으며, 성과활용현황보고서제출이불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이를면제할수있다. 실시기관은사업수행결과의활용현황을 5년간매년주관기관의장에게보고하여제1항에따른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작성할수있도록협조하여야한다. 41

46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전담기관의장은제1항에따라제출받은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매년종합분석하여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장관은종료과제의활용현황, 파급효과등에대한조사 분석을위해전담기관으로하여금성과활용평가를실시하게할수있으며, 그결과를사업추진에반영할수있다. 전담기관의장은제3항과제4항의결과를포함하는종합적인성과분석을실시하고그결과를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45조 ( 사업보안 ) 장관은국외로유출되지아니하도록보호할가치가있는수행결과는지식재산권의설정등을통하여보호될수있도록적극지원하여야한다. 장관은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첨단산업기술이외부로유출되지아니하도록보안대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수행기관의장은과제를수행하는과정에서주요정보및결과물등이무단으로유출되지아니하도록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보안대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1. 참여연구원에대한보안조치 2. 과제수행관련정보 연구시설등에대한보안조치 3. 과제수행내용및수행결과의대외발표시보안조치 4. 과제수행에사용되는정보통신망및정보시스템에대한보안조치 장관은사업의보안실태에대하여점검하고개선조치를명할수있으며, 국가안보 공익또는첨단기술과관련된중요사업에대하여는국가정보원등관계기관과합동으로수행기관의보안실태에대하여점검할수있다. 제46 조 ( 연구윤리의확보 ) 사업에참여하는기관및단체, 연구자는사업을수행함에있어그절차및방법등이연구윤리에위배되지않도록노력하여야한다. 장관은전담기관의장또는수행기관의장이사업을수행함에있어연구부정행위를미연에방지하고연구윤리를확보할수있도록필요한시책을수립하고추진하여야한다. 제47 조 ( 비밀준수및청렴의무 ) 평가위원과미래창조과학부및전담기관소속직원, 수행기관및참여연구원등이사업과관련하여알게된다음각호에관한사항을공표하거나타인에게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1. 신청기관및수행기관의사업계획서 보고서내용, 영업비밀등과관련되는사항 2. 평가위원별점수및의견 42

47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관리규정 3. 평가위원회회의록 평가위원과미래창조과학부및전담기관소속직원등은과제의선정및관리에대해청렴의무가있다. 장관은평가위원과미래창조과학부및전담기관의소속직원, 수행기관및참여연구원등제1항및제2항을위반하는경우제48 조에따른제재조치및자체규정에따른제재조치를취할수있다. 제48 조 ( 문제과제에대한참여제한등 ) 장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귀책사유에따라사업에참여하는기관, 단체, 기업또는총괄책임자및참여연구원등에대하여 [ 별표 4] 에서정하는기준에따라 5년이내의범위에서국가연구개발사업의참여를제한할수있으며, 이미지급한출연금등의전부또는일부를환수할수있다. 이때각호의사항중둘이상에해당하는경우참여제한기간을 5년까지합산할수있다. 단, 둘이상의과제를수행하던중하나의과제로인하여참여제한을받은자에대하여다른과제로인하여다시참여제한을하는경우그기간의기산일은진행중인참여제한기간이종료되는날의다음날로하여야한다. 1. 연구개발의결과가극히불량하여평가에따라중단 실패한사업으로결정된경우 2. 정당한절차를거치지아니하고연구내용을누설하거나유출한경우 3. 연구개발자료및결과의위조 변조 표절등부정행위를한경우및정당한사유없이수행결과물인지식재산권을개인명의로출원 등록한경우 4. 외부압력, 허위, 청탁등부정한방법에따라과제수행기관으로선정되어협약이해약된경우 5. 정당한사유없이연구개발과제의수행을포기한경우 6. 정산금이나환수금을납부하지않은경우 7. 과제수행결과보고서 ( 진도실적 연차 단계 최종보고서 ), 원인보고서,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및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제출하지않거나허위로작성한경우 8. 사업비를연구용도외의용도로사용한경우 9. 사업수행으로발생한수익금을목적외의용도로사용한경우및기술기반의구축을목적으로하는사업에서시설 장비 기자재등을임의로처분한경우 10. 협약상부담하기로한부담금을부담하지않은경우 11. 민간투자유치를의무화하는사업에서의투자계약의변경 무효화 양도된경우 12. 정당한사유없이기술료를납부하지아니한경우 43

48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13. 거짓이나그밖에부정한방법으로과제를수행한경우 14. 그밖에 ICT 연구개발사업을수행하기부적합한경우로서이규정또는협약을위반한경우 제1항에따른제재조치및출연금등환수와관련된사항은제6조의평가위원회또는별도의위원회를구성하여심의할수있다. 장관은제2항의결과에따라참여제한및환수를결정한때에는지체없이해당기관의장, 다른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그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이때장관은참여제한및환수사실의통보를전담기관의장으로하여금위탁또는대신하게할수있다. 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또는관련기관으로부터참여제한사실을통보받은때에는그참여제한자에대해이규정에따른사업의참여를제한할수있다. 장관은제1항제 6호와제12 호의사유로참여제한조치를받은자가해당금액을납부하는등의조치를통해참여제한의사유가소멸되었다고판단될경우참여제한을해제할수있다. 장관은제1항에따라출연금등을환수할필요가있을경우, 전담기관의장으로하여금해당과제에이미교부된출연금등의범위내에서이에상당하는금액을주관기관또는참여기관등으로부터환수하게할수있다. 이때, 환수통지를받은기관은통지를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해당금액을전담기관에이체하여야한다. 전담기관의장은제1항에따라출연금등을환수할경우에는현금으로환수함을원칙으로하고, 환수된출연금등에대하여반기별로장관에게보고하고이를국고에납입하여야한다. 제1항에따라참여제한받은자가사업에참여하기위해서는제20조제 1항에따른접수마감일까지참여제한기간이종료되어야한다. 장관또는전담기관의장은제1항제 1호부터제14 호까지의행위가범죄행위에해당된다고판단하는때에는수사기관에수사의뢰, 형사고소등의조치를취할수있다. 주관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기간내에사업의중단 실패 포기에대한원인보고서를작성하여전담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하며, 전담기관의장은해당결과물을사업수행기관등이활용할수있도록사례를공개할수있다. 1. 제25 조에따라과제수행을포기하는경우 : 포기시점으로부터 2개월 2. 제34 조에따른평가결과로사업을성실히수행하였으나 중단 또는 실패 판정을받은경우 : 결과를통보받은날로부터 2개월 전담기관의장은주관기관의장이제10 항에따른원인보고서를제출하지않을경우, 제34 조에따른평가결과가성실중단또는성실실패로평가되었다하더라도 불성실중단 ( 실패 ) 과제로간주하여, 제1항제 1호에따른참여제한을할수있으며, 포기과제에대한정당성여부의판단이어려운경우별도의특별평가위원회를구성하여판단할수있다. 44

49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관리규정 장관또는전담기관의장은제1항에따른제재조치또는출연금등환수조치가있을경우, 포괄적인관리 감독책임이있는소속기관의장및해당부서의책임자에게자체징계를조치하도록권고할수있다. 수행기관의장은총괄책임자 ( 총괄주관책임자및세부주관책임자포함 ) 또는참여연구원 ( 참여기관책임자포함 ) 이다른수행과제에의해참여제한되었을경우그해당자가수행중인모든과제에서해당자를제외하여야한다. 제 9 장보칙 제49 조 ( 사업평가 관리운영예산 ) 장관은예산의범위내에서기획, 평가 관리및성과활용촉진등사업의기획 평가 관리업무수행에필요한소요경비 ( 이하 평가관리비 라한다 ) 의전부또는일부를지급할수있다. 전담기관의장은회계연도마다평가관리비편성안을장관에게제출하여야하며, 장관은이를확정한후전담기관의장에게통보한다. 전담기관의장은회계연도개시후사업및운영계획등의사유로제2항에따라확정된평가관리비를변경할필요가있을때에는조속한시일내에변경된평가관리비를편성하여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이경우전담기관의장은기관운영경비등예산집행이불가피한것에한하여경비를집행할수있다. 전담기관의장은평가관리비를별도계정으로관리하여야하며, 장관이확정한비목별사용용도에맞게사용하여야한다. 전담기관의장은매년평가관리비사용실적을해당연도수행기간종료후 3개월이내에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전담기관의장은통보받은평가관리비정산결과에따라평가관리비의정산잔액을국고에납입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해당사업의후속조치등사업과관련된추가지출에대하여장관의승인을받아집행할수있다. 제50 조 ( 포상등 ) 장관또는전담기관의장은제49 조에따른관리운영예산의범위내에서우수주관기관, 참여기관, 참여연구원및평가위원등에대하여포상을실시할수있다. 수행기관의장은해당과제로발생한지식재산권, 유형적결과물에따라매출발생이크거나연구개발효과가현저히클경우해당참여연구원에게인센티브를지급할수있다. 장관은다음각호와같이성과창출과제의수행자에대하여적절히보상할수있는제도를 45

50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운영할수있다. 1. 제 34 조에따른평가결과상위 5 퍼센트이내인과제수행자 2. 제 34 조에따른평가결과 조기완료 로평가된경우예산절감액의일부를인센티브로제공 제51 조 ( 부속지침의제정 운용 ) 장관은이규정에따른사업에공통으로적용하기위하여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항을부속지침으로두어운영한다. 1. 제26 조, 제30 조, 제32 조에따른사업비의산정및정산등에관한세부사항 2. 제43 조에따른기술료의징수및사용 관리에관한세부사항 3. 제45 조에따른사업보안관리를위해필요한세부사항 4. 제46 조에따른연구윤리확보와연구부정행위방지를위해필요한세부사항 5. 그밖에장관이사업에공통으로적용할필요가있다고인정한사항 제 52 조 ( 연구개발수행관리지침의제정 운용 ) 장관은이규정에서정하는범위안에서사업의 기획 평가 관리를위해필요한세부사항을정하기위하여별도의수행관리지침을운영할수 있다. 제53 조 ( 적용특례 ) 장관은국책사업으로다수의부처가공동으로추진하는사업, 지방자치단체가참여하는사업, 보조금등으로지원하는사업등부득이한경우에는이규정의일부또는전부를적용하지아니할수있다. 장관은제2조제 1항제 13호의사업에관하여제26 조부터제28 조까지, 제41 조및제43 조의전부또는일부를적용하지아니하거나, 달리정할수있다. 장관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33조의 4제1항에따라혁신도약형연구개발사업을정하여공고할수있으며, 평가결과성실중단및성실실패로판정받은과제는다음각호의조치를하지아니한다. 1. 연구개발과제선정시감점부여 2. 제48 조에따른참여제한및출연금등환수 제54 조 ( 재검토기한 )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248 호 ) 에따라이고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한은 2016 년 12월 31일까지로한다. 46

51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관리규정 부칙 < 제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정은 2015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경과조치 ) 이규정은시행일이후에 2015 년도 ICT 연구개발사업으로협약하는과제부터적용하며, 이규정시행이전에종전의규정에따라처리된사항은이규정에따라처리된것으로간주한다. 이규정시행이전에협약이체결된사업의사업비집행및사용기준, 기술료징수등사후관리및제재 환수에관한사항은협약서또는협약당시의규정에따라처리한다. [ 별표 1] 장비도입심의위원회심의기준 [ 별표 2] ICT 연구개발기술분류체계 [ 별표 3] ICT 연구개발사업출연금등지원기준및민간부담금중현금부담기준 [ 별표 4] 문제과제에대한제재및환수기준 47

52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 별표 1] 장비도입심의위원회심의기준 ( 제 8 조제 2 항관련 ) 연구장비구축의타당성 연구부합성 중복성 o 연구목적달성을위하여꼭필요한가? o 정부예산지원으로구축이타당한장비인가? o 기존에보유한기관이없는장비인가? o 기존에보유한기관이있더라도별도로구축해야하는장비인가? 연구장비구축의필요성 과학기술적필요성 국가전략적필요성 o 해당연구분야과학기술적관점에서도입이필요한장비인가? o 국가위상및경쟁력제고를위하시급히요구되는장비인가? 연구장비의활용성 공동활용개방성 장비운영의계획성 o 구입후타기관의공동활용이가능한장비인가? o 활용도가높은장비인가? o 활용도는낮지만국가나기관차원에서꼭구축보유해야하는장비인가? o 제안된구축예정장비에대한전문적운영능력을보유하고있는가? o 장비구축제안기관이연구장비설치와운영에필요한여건을제공 ( 보증 ) 할수있는가? 연구장비구축의적정성 성능의적정성 o 연구수행에적정한성능의장비인가? 예산의적정성 o 장비예산이과다하게요구되지는않았는가? 48

53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관리규정 [ 별표 2] ICT 연구개발기술분류체계 ( 제 14 조제 1 항관련 ) 안전강화 공공서비스 생활안전 ICT 범죄예방 교통약자 이력관리 의류 섬유 스포츠 산업융합 ICT 문화 3D 프린팅 제조융합 의료디바이스 의료플랫폼 의료 ICT 의료서비스 창조융합 병원간의료정보교환 의료정보 DB 에너지생산 에너지 ICT 에너지저장에너지소비 에너지거래 생산 농축수산 ICT 유통 거래 정보감시정찰시스템 국방 ICT 지휘통제체계시스템정밀타격시스템 전장환경시스템 기타 기타 ICT 융합기술 이동통신서비스플랫폼 모바일융합서비스기술모바일코어망기술 이동통신 광역이동통신시스템기술 이동통신액세스시스템 근거리무선통신시스템기술 응용및특화시스템기술 49

54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융복합단말기술이동통신단말및부품, 시험인증융복합부품기술이동통신시험 / 인증기술코어망액세스망시스템유무선융합네트워크데이터센터네트워크특수목적망인프라서비스 제어미들웨어네트워크제어관리소프트웨어광소자 모듈소자 모듈전자소자 모듈네트워킹소프트웨어모듈양자통신창의기술미래인터넷인프라인터넷사이언스 ( 네트워크 + 사회과학등 ) 스펙트럼공학전파기반안테나 / 전파전파 RF/ 초고주파소자 모듈전자파기기보호전자파환경전자파인체보호 RF 계측 분석전파 위성의료, 보안, 레이더등전파응용전파응용에너지 ( 전력 ) 전송및수집그외생활과밀접한전파활용분야통신탑재체위성위성주파수위성방송 통신 항법서비스방송미디어제작 / 획득방송미디어창작플랫폼방송미디어편집 tool 및 S/W 플랫폼채널효율화, 부복호화방송송수신인프라기술방송전송, 수신제작장비방송미디어장비 단말송수신장비, STB, TV 공공복지방송및재난방송 장애인지원방송, 재난방송 50

55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관리규정 암호기술 인증기술 공통기반보안 부채널방지 S/W, H/W 취약점 악성코드분석 유선네트워크보안 네트워크보안 무선네트워크보안 보안관리 SoC 보안 디바이스 / 시스템보안 디바이스보안 시스템보안 정보보호 클라우드 / 빅데이터보안 DB 웹보안 서비스보안 콘텐츠보안개인정보보호 온라인사기대응 디지털포렌식 휴먼 / 바이오인식 물리보안 CCTV 감시 / 관제 무인전자감시 산업제어시스템보안 융합보안 항공 / 조선보안자동차융합보안 헬스케어보안 서버 / 클라이언트플랫폼 저장시스템 SW 시스템 SW 데이터관리 SW 분산 / 병렬처리 SW 운영체제프로그래밍언어및개발도구 기반SW 컴퓨팅 지능형 SW 자연어처리 SW 영상인식 SW 빅데이터 음성인식 SW 빅데이터분석응용 SW 빅데이터분석지능 빅데이터플랫폼 실시간빅데이터처리 빅데이터서비스 51

56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클라우드컴퓨팅 클라우드서버플랫폼기술클라우드스토리지시스템기술클라우드네트워크시스템기술클라우드시스템관리기술클라우드간상호운용기술클라우드응용서비스및클라이언트기술 응용SW 산업응용 SW 업무용 SW 모바일 SW 시뮬레이션 SW 융합SW 응용플랫폼 응용 DB 스마트기기플랫폼임베디드플랫폼 SW공학소셜웹서비스 인터넷 SW 인터넷서비스클라우드응용빅데이터응용 인공지능응용 SW 음성처리기술응용 SW 영상처리기술응용 SW 서비스지능화 SW 가상시뮬레이션 SW 사물인터넷 / 사물통신 IoT 서비스기술 IoT 플랫폼기술 IoT 네트워크기술 IoT 단말기술 IoT 보안기술 스마트홈플랫폼 홈네트워크스마트홈스마트서비스스마트정보가전 인터랙티브 UI/UX IPTV/ 스마트 TV 오픈스크린 / 공간미디어 스마트미디어 감성미디어 / 자율미디어맞춤형광고 소셜미디어 스마트미디어단말 52

57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관리규정 RFID 태그기술, 리더 RFID 미들웨어모바일 RFID 센서노드및시스템 RFID/USN 센서노드미들웨어기술및 SW 센서네트워킹기술및망연동기술 RFID/USN 서비스플랫폼지능형융합서비스스마트디바이스착용형디바이스디바이스차세대초고속방송 / 통신디바이스 ICT 융합디바이스서버그린컴퓨팅스토리지데이터센터 CPS(Cyber Physical System) 미래컴퓨팅 HPC(High Performance Computing) 슈퍼컴퓨팅컴퓨터그래픽스 / 비젼 3D/UHD 실감형영상콘텐츠홀로그램입체음향 AR/MR/VR Natural UI/Natural UX 인터랙션콘텐츠오감인식뉴로콘텐츠디지털콘텐츠감성 인지웨어콘텐츠분석 검색소셜클라우드협업스마트콘텐츠상황인지콘텐츠 N-Screen 콘텐츠콘텐츠패키징 분산 전송콘텐츠유통 / 서비스콘텐츠유통플랫폼콘텐츠응용서비스 (SNS, 빅콘텐츠등 ) 53

58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 별표 3] 출연금등지원기준및민간부담금중현금부담기준 ( 제 27 조, 제 28 조관련 ) 1. 출연금등지원기준 연도별사업비의 75% 이내 연도별사업비의 60% 이내 연도별사업비의 50% 이내 가. 참여기업이모두대기업인경우 : 연도별사업비의 50% 이내나. 참여기업이모두중견기업인경우 : 연도별사업비의 60% 이내다. 참여기업이모두중소기업인경우 : 연도별사업비의 75% 이내라. 참여기업이복합적으로구성되고, 이중대기업의비율이 3 분의 1 이하인경우 : 연도별사업비의 60% 이내 ( 단, 참여기업중중소기업의비율이 3 분의 2 이상인경우는연도별사업비의 75% 이내 ) 마. 그밖의경우 : 연도별사업비의 50% 이내 대기업의출연금지원금액은해당대기업의연도별사업비의 50% 이하로한다. 2. 민간부담금중현금부담기준 면제 연도별민간부담금의 13% 이상 연도별민간부담금의 15% 이상 중소기업은민간부담금의현물부담이전액가능한경우현금부담면제 54

59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관리규정 [ 별표 4] 문제과제에대한제재및환수기준 ( 제 48 조제 1 항관련 ) 1. 일반기준가. 문제과제발생에책임이있는해당자 ( 기관및사람 ) 에게만참여제한및출연금환수조치나. 출연금환수는문제과제발생연도에해당기관에지원된출연금이환수기준이나, 환수사유에따라문제과제발생이전연도또는이후연도에지원된출연금도환수가능다. 동일연구개발과제에서제48 조제1 항각호의사유가두개이상발생하는경우참여제한은 5년의범위내에서합산하여부과하고, 출연금환수는총수행기간동안지급된출연금의범위내에서합산하여환수라. 주관기관이문제과제의당사자일경우는과제중단이원칙이며, 참여기관이문제과제의당사자인경우는평가위원회에서연구개발과제계속수행여부를심의마. 문제과제의출연금환수와사업비정산은별도의건으로진행바. 위반행위의경중과연구개발과제목표달성가능성등을고려하여사업비환수금액을감액할수있음 2. 사례별기준 연구개발과제의목표달성미흡등연구개발과제수행결과가극히불량하여중단되거나불성실실패인경우 3 년 ( 해당자 ) 해당연도출연금전액이내 미제출 과제를성실하게수행하였으나중단, 실패한경우면제면제제출 평가결과 중단의귀책사유가해당기관에없다고인정된경우 - 정부정책상중단또는협약해약된경우 - 타기관의기개발또는타사업으로기지원등의사유로중단된경우 - 총괄책임자가타과제의사업비용도외사용으로참여제한이확정되어과제가협약해약된경우 o 과제의목표를달성하였으나상대평가에따라하위과제로분류되어중단된경우 o 기술기반의구축을목적으로하는사업에서성과활용기간중성과활용실적이극히부진한경우 면제면제미제출 면제면제미제출 1 년 ( 해당자 ) 면제 미제출 55

60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보안윤리 수행포기 횡령, 유용등사업비부정사용 o 정당한절차를거치지아니하고, 수행내용을국외에누설 유출한경우 o 정당한절차를거치지아니하고, 수행내용을국내에누설 유출한경우 o 보안관리, 비밀준수, 청렴의무를위반한경우 o 연구개발자료및결과의위조 변조 표절하거나부당하게논문저자를표시하는등부정행위를한경우 o 외부압력, 허위, 청탁등부정한방법에의하여과제수행기관으로선정되어협약해약된경우 o 정당한사유없이수행결과물인지식재산권을임직원, 과제책임자또는참여연구원등개인명의로출원하거나등록한경우 정당한사유 ( 표준 법 제도의변화로기술개발필요성이사라진경우에한함 ) 또는불가항력적인경우 ( 홍수 지진등의천재지변, 화재, 폭발, 파업, 직장폐쇄, 폭동, 소요, 동원령선포, 전쟁의위협또는존재, 봉쇄, 출항금지, 선박의징발, 유행병등 ) 로인한경우 총수행기간동안해당과제에지급된출연금전액을반납한경우 총수행기간동안해당과제에지급된출연금전액을반납하지않은경우 o 사업비를타용도로일시전용한경우로서, 전용횟수가 1 회에국한되고전용금액을사업비통장에재입금한상태로적발된경우 o 사업비를용도외로사용한경우. 다만, 용도외사용사실을적발하였을때에해당금액이사업비계정에이미회복된경우에는다음각사례의참여제한기간을 1 년이상감경할수있다. 5 년 ( 해당자 ) 2 년 ( 해당자 ) 1 년 ( 해당자 ) 3 년 ( 해당자 ) 3 년 ( 해당자 ) 1 년 ( 해당자 ) 총수행기간동안지급된출연금전액이내 총수행기간동안지급된출연금전액이내 면제 부정행위가이루어진연도부터부정행위가적발된해당연도까지의출연금전액이내 총수행기간동안지급된출연금전액이내 면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면제면제제출 면제면제미제출 해당자 3 년 총수행기간동안지급된출연금전액이내 미제출 경고조치 - 미제출 56

61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관리규정 정산금또는환수금미납 - 귀책기관의용도외사용금액이귀책기관해당연도사업비의 20% 이하인경우 - 귀책기관의용도외사용금액이귀책기관해당연도사업비의 20% 초과, 30% 이하인경우 - 귀책기관의용도외사용금액이귀책기관해당연도사업비의 30% 초과인경우 o 사업수행으로발생한수익금을목적외의용도로사용한경우 o 기술기반의구축을목적으로한사업에서시설장비기자재등을임의로처분한경우 o 기관신용도평가결과열위또는불량등현저한경영악화 3 년이내 ( 해당자 ) 4 년이내 ( 해당자 ) 5 년이내 ( 해당자 ) 1 년이내 ( 해당자 ) 3 년이내 ( 해당자 ) - 납부연장을요청하는경우면제 - 납부연장을요청하지않거나 1 회연장이후 o 정상운영중인상태 ( 단, 기관신용도평가결과중급이상이고, 재산조사결과실익이있다고판단되는경우 ) o 법적조치를통해서도집행불능, 경매후결손발생등실익이없는경우 o 미납액이 30 만원미만으로서, 재산조사등행정비용이더커서실익이없는경우 o 회생 파산의경우 o 영업장의폐쇄또는멸실 o 페업또는부도 1 년 ( 해당자 ) 1 년 ( 해당자 ) 1 년 ( 해당자 ) 1 년 ( 해당자 ) 1 년 ( 해당자 ) 1 년 ( 해당자 ) 1 년 ( 해당자 ) 해당연도출연금전액이내 해당연도출연금전액이내 총수행기간동안지급한출연금전액이내 수익금전액 해당집행금액 연장 (2 년이내에 1 회에한함 ) 해당금액 해당금액 해당금액 면제 회생 파산절차에서인정된금액 해당금액 해당금액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o 정당한사유없이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또는과제수행결과보고서를제출하지않거나허위로작성한경우 3 년 ( 해당자 ) 해당연도출연금전액이내 의무사항불이행 o 정당한사유없이제 44 조에따른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제출하지않거나허위로작성한경우 1 년 ( 해당자 ) - o 정당한사유없이원인보고서를제출하지않거나허위로작성한경우 1 년 ( 해당자 ) 해당연도출연금전액이내 57

62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o 협약상부담하기로한부담금을부담하지않은경우 1 년 ( 해당자 ) 해당연도출연금전액이내 o 수행기관에사업비미지급등제규정위반또는협약위배사안에대해 1 차시정조치를통보받고불이행하는경우 2 년 ( 해당자 ) 해당연도출연금전액이내 기술료관련 기술료관련사항은 기술료규정 에따름 58

63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부속지침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비산정및정산등에관한규정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기술료징수및사용 관리에관한규정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보안관리규정정보통신 방송연구윤리진실성확보등에관한규정 59

64

65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비산정및정산등에관한규정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61

66

67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비산정및정산등에관한규정 미래창조과학부훈령제 134 호 2014 년 12 월 31 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비산정및정산등에관한규정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규정은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관리규정 ( 이하 관리규정 이라한다 ) 제51 조에따라정보통신 방송 ( 이하 ICT 라한다 ) 연구개발사업의사업비산정및정산등에관한세부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비목 이란관리규정제26 조제1 항에따른사업비구성항목으로직접비, 간접비를말한다. 2. 세목 이란비목의세부항목으로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장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를말한다. 3. 현물 이란민간부담금중제4조제 3항에서정한범위를현금가치로환산한금액을말한다. 4. 참여율 이란참여연구원이수행하고자하는과제에참여하는비율을말한다. 5. 사업비관리시스템 이란사업비카드와연계하여사업비를관리하는시스템을말한다. 6. 사업비카드 란사업비관리시스템과연계된신용카드 ( 전담기관에서인정하는연구비카드 ) 를말한다. 7. 지출원인행위 란협약기간이후사업비집행을위하여협약기간내에총괄책임자및참여기관책임자의승인을거쳐계약행위를완료한것을말한다. 8. 이월금 이란사업계획서상의사업비중전담기관의승인을받아불가피하게차년도로이월하고자하는해당연도사업비를말한다. 9. 수익금 이란사업수행과정에서발생한수입중관련소요비용을제외한순수입금을말한다. 10. 정산 이란협약기간동안사용한사업비사용실적에대하여관련규정및지침에따른적정성여부등에관한일체의회계감사행위를말한다. 63

68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11. 연차정산 이란협약기간 1년단위기준으로연차별로실시하는정산을말한다. 12. 일괄정산 이란협약이최종적으로종료되는시점에서실시하는정산을말한다. 13. 단계정산 이란단계협약과제에대하여해당기간또는단계가종료되는시점에서실시하는정산을말한다. 14. 위탁정산 이란전담기관이지정한외부전문기관 ( 이하 위탁정산기관 이라한다 ) 을통해실시하는정산을말한다. 15. 집행잔액 이란정산대상기간별로출연금등및민간부담금의현금을집행하고남은금액을말한다. 16. 정산금 이란사업비집행잔액과이자, 정산결과불인정금액의합중출연금등지분에해당하는금액을말한다. 17. 환수금 이란관리규정 [ 별표 4] 에따라환수하는금액을말한다. 18. 전문위원회 란관리규정제7조의평가위원후보단을활용하여관리규정제6조제 1항제 3호의사항을전문적으로검토 심의하는위원회를말한다. 제1항에서정하는용어의정의이외에는관리규정및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제 3 조 ( 적용범위 ) 이규정을적용하는사업은관리규정제 3 조의적용범위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다만, 관계법령등에서특별히정한경우에는그에따른다. 제 2 장사업비산정 제4조 ( 사업비산정기준 ) 사업비는 [ 별표 1] 부터 [ 별표 2] 까지의산정기준에따라과제별로산정한다. 다만, 전담기관의장은 [ 별표 1] 부터 [ 별표 2] 까지에대해사업별특성에따라사용용도를구체화하거나제한할수있다. 상기 1항에도불구하고수행기관이외국기관 ( 외국의정부 법인 단체또는개인사업자를말한다. 이하같다 ) 인경우각비목별사업비산정기준을달리정할수있다. 사업비는출연금및보조금과수행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가부담하는현금및현물을포함한금액으로산정한다. 다만, 현물의경우에는수행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가보유하고있는것을전제로다음각호의범위를기준으로산정하되, 현물인정범위는사업별특성에따라달리적용할수있다. 1. 인건비 : 수행기관의급여기준 64

69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비산정및정산등에관한규정 2. 연구기자재및연구시설 : 수행기관장부가의 20퍼센트 ( 해당협약연도의직전년도 ). 다만, 중소기업이참여연구원으로신규인력을채용한경우에는 50퍼센트까지현물로산정가능 3. 견품, 시약및재료비 : 수행기관이구매한원가 4. 생산 판매중인연구기자재및연구시설과견품, 시약및재료비 : 수행기관이생산 판매가로책정한원가 5. 토지및건물 : 공시지가의 20퍼센트이내또는공시지가산정이어려운경우에는해당기관의재무제표등공식적인정금액 사업비는주관기관및참여기관별로사업비소요내역을각각산정하여사업계획서에반영하고, 주관기관의장은사업비총괄내역을포함하여제출하여야한다. 사업별특성에따라출연금등및민간부담금의사용용도를제한하는경우에는이에따라산정하여야한다. 주관기관의장은평가결과에따라사업비가조정된경우에는조정된내역을반영하여산정하여야한다. 제5조 ( 직접비산정 ) 직접비는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장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세목에해당하는용도로산정한다. 직접비는현금과현물로산정할수있으며, 현금산정단가는실소요금액을원칙으로하고, 현물산정단가는제4조제 3항에따르되, 해당과제로구입한연구기자재등은총수행기간내에는동일과제및타과제에현물로산정할수없다. 인건비는소속기관의급여기준에따른협약기간동안의급여총액 (4대보험과퇴직급여충당금의본인및기관부담금포함 ) 을기준으로하며, 1년미만인자는월평균급여액을기준으로한다. 학생인건비는해당과제에직접참여하는학생연구원에게지급되는비용으로해당과제별로투입되는인원총량을기준으로산정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인건비및학생인건비는기준단가에참여기간및해당과제참여율을적용하여산정한다. 이경우해당과제참여율은 100퍼센트를초과할수없으나, 다음각호의기준은예외로한다. 1.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등인건비가 100퍼센트확보되지않는기관에소속된연구원의경우기관고유사업을포함하여 130퍼센트이내에서산정한다.( 단, 기관총소요인건비의 100퍼센트를초과하지않도록인건비지급총액을관리하여야한다.) 2. 사업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이내에종료되는과제, 이경우수행과제와중복되는기간은 65

70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인건비를계상하지아니한다. 3. 인건비를지급받지아니하는정책지정과제 4. 출연연에서파견등의사유로외부기관에소속되어그기관의과제를수행하는참여연구원의참여율 인건비및학생인건비는현물과현금으로산정할수있으며, 산정기준은다음각호에따른다. 다만, 기업소속참여연구원에게지급한출연금등은민간부담금중현물로중복하여계상할수없다. 1.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현물로산정한다. 가. 기업소속의참여연구원나. 대학, 국 공립연구기관소속참여연구원중정규직다. 제5항제 4호에의한참여연구원 2.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현금으로산정한다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의참여연구원나. 대학, 국 공립연구기관소속참여연구원중원소속기관으로부터인건비를 100퍼센트지원받지못하는참여연구원, 전담연구인력및학생연구원다. 수행기관에소속되지아니하며, 과제에참여하는기업소속이아닌참여연구원 ( 단, 원소속기관의장이과제에참여함을확인하는확인서 [ 별지제1호서식 ] 를제출하는경우에한하며, 프리랜서는수행기관과의계약서가있는경우에한함 ) 라. 외국기관의참여연구원마. 민법또는다른법률에따라설립된 ICT 분야의비영리법인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이하 장관 이라한다 ) 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제6항제 1호가목의규정에도불구하고기업소속참여연구원의인건비를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현금으로산정할수있다. 1. 중소기업이해당과제의수행을위해신규로채용하는연구원의참여율에따른인건비 ( 신규채용연구원은사업공고일기준 6개월이전에채용한연구원도인정 ). 이때신규참여연구원채용확인서 [ 별지제2호서식 ] 를전담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2. 상기 1호에따라채용한신규참여연구원의인건비가해당과제수행기관인건비총액의 30퍼센트이상일경우, 협약시에한하여기존참여연구원인건비를신규참여연구원의인건비에해당하는금액만큼현금으로산정할수있다. 3.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제18 조에따라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신고된기업소속연구원의인건비 ( 신규과제는신청시, 계속과제는협약시연구개발서비스 66

71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비산정및정산등에관한규정 신고증을제출한경우에한함 ) 4. 인건비현금인정분야의과제를수행하는중소기업소속연구원의참여율에따른인건비. 이경우인건비현금인정분야의범위는 [ 별표 3] 에따르되, 인건비현금인정분야로신청된경우라하더라도평가위원회에서인정하지않는경우에는현금으로산정할수없다. 5. 기타기업소속연구원의참여율에따른인건비를지원할필요가있다고장관이인정하는분야. 이경우지급범위와지급기준은해당사업을공고하는때에별도로정한다. 제7항의기업소속참여연구원인건비현금산정은협약형태에상관없이과제종료시점까지가능하다. 해당과제로구입한연구장비등은총수행기간내에는동일과제및타과제에현물로산정할수없으며, 연구장비구입시수행기관내공동활용이가능한연구장비가있을경우이를우선활용하여중복구매발생을최소화하여야한다. 위탁연구개발비는수행기관이연구의일부를과제목표달성을위해외부기관에위탁을주어수행하게하는데소요되는비용으로서현금으로산정하여야한다. 수행기관의장은하나의과제에동일기관이각각위탁을수행하고자할경우에는이를통합조정할수있다. 위탁받아수행하는기관 ( 이하 위탁연구기관 이라한다 ) 은위탁과제수행을위하여별도의비용을부담하지않으며, 수행기관으로부터지급받은현금으로직접비 ( 위탁연구개발비제외 ), 간접비비목에한하여산정하되, 이규정에서정한기준에따라산정하여야한다. 이때위탁연구기관이인건비를현금으로계상할수없는기관일경우에는현물로계상을하되, 위탁연구개발비에포함하지않으며인건비와연동되는세목산정시계상된금액을활용한다. 직접비세목의사용용도및세부산정기준은 [ 별표 1] 을따른다. 제6조 ( 간접비산정 ) 간접비는과제수행에소요되는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및성과활용지원비를현금으로산정한다. 간접비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12조제 7항에따라장관이간접비율을고시하는기관의경우해당기관직접비 ( 현물및위탁연구개발비제외 ) 에고시한간접비율을곱한금액이내에서산정하며, 그밖의비영리기관은해당기관직접비 ( 현물및위탁연구개발비제외 ) 의 17퍼센트이내에서산정한다. 간접비세목의사용용도및세부산정기준은 [ 별표 2] 를따른다. 제 7 조 ( 사업비의조정 ) 전담기관의장은지원과제로확정된과제에대해당초신청한사업비 67

72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세부내역을조정할수있다. 이경우전담기관의장은평가위원회의검토내용및다음각호의기준을준용하여사업비를조정한다. 1. 사업비는신청사업비이하로조정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필요시평가위원회의심의를거쳐신청사업비이상으로조정할수있다. 2. 평가위원회심의결과사업비가조정되거나수행기관의유형또는기관수가변경된경우의출연금등지원비율또는민간부담금부담비율은조정또는변경된결과에따라적용한다. 3. 선정평가결과수행기간이축소조정된경우신청사업비를조정된수행기간을고려하여재조정할수있으며, 연차별조정사업비는연차별신청사업비를초과할수있다. 제 3 장사업비관리및사용 제8조 ( 출연금등의지급 ) 전담기관의장은관리규정제23조제 1항에따라협약을체결한후 1개월이내에주관기관의장에게출연금등을현금으로또는현금처럼사용가능한형태로지급하여야한다. 이경우주관기관의장은협약체결시다음각호의서류를구비하여전담기관의장에게사업비지급을요청하여야하며, 출연금등을분할하여지급하는경우주관기관의장은협약서등에서정한출연금등의지급예정일 10일전까지전담기관의장에게제1호의사업비청구서를제출하여야한다. 1. 사업비청구서 [ 별지제3호서식 ], 통장사본 ( 참여기관별민간부담금현금입금이완료된통장또는입금내역서 ) 포함 2. 현물출자확약서 [ 별지제4호서식 ] 3. 기타전담기관의장이요구하는서류 전담기관의장은주관기관의장이제출한사업비청구서류를검토하여적정한경우주관기관의관리계좌에입금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이경우일괄, 분할또는사용건별의형태로지급할수있다. 일괄또는분할로지급하는경우, 주관기관의장은참여기관이있는경우전담기관의장으로부터출연금등을지급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지급하여야한다. 전담기관의장은부득이하게협약이지연된경우또는정당한사유로인하여당초사업기간이변경된경우등에는협약기간에근거하여협약일이전의사업비집행을소급하여인정할수있다. 제 9 조 ( 사업비관리기준 ) 수행기관은지급받은사업비를관리규정제 30 조에따라관리및 68

73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비산정및정산등에관한규정 사용하여야한다. 수행기관의장은관리규정제30 조제1 항에따라사업비현금관리를위하여기관명의의수시입출금이가능하고원금이보장되며, 담보설정이되지않는보통예금등으로별도개설하여관리하여야하며, 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전담기관장의승인을득하여계좌를변경할수있다. 수행기관의장은제2항에따라개설된계정을사업비관리시스템에사전등록하고등록된계좌에서계좌이체의형태로사업비를집행하거나, 연구비카드를사용하여사업비를집행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수행기관의장은민간부담금현물을협약에서정한각비목별사용내역에따라관리하여야한다. 수행기관의장은사업비를집행한다음날로부터기산하여 1개월이내에사업비사용내역을사업비관리시스템에입력하여사용내역을관리하여야한다. 사업비사용후카드매출전표, 계좌이체확인서또는세금계산서등증빙내역을수행기관내부규정에따라관리하되, 보존기간은총수행기간종료후 5년으로한다. 위탁연구기관의경우에도이규정에서정한기준에따라관리하여야하며, 위탁과제를발주한수행기관은위탁연구기관의사업비사용및관리전반에대해책임진다. 전담기관의장은수행기관의사업비사용및관리현황파악을위하여사전통보없이실태점검을실시할수있다. 제10 조 ( 사업비사용기준 ) 사업비는사업계획서에따라집행하되, 변경이필요한사항에대해서는관리규정제24 조에따라처리한후집행하여야한다. 수행기관이사업비를사용할때에는사업비카드를사용하거나계좌이체의형태로사용하여야한다. 다만, 불가피하게현금또는소속기관법인카드를사용할경우, 해당건별로전담기관에소명자료를제출하여야한다. 사업비는협약기간내에사용함을원칙으로하되, 협약기간중지출원인행위가완료된금액은예외로한다. 이경우, 지출의원인이되는물품 용역및서비스의공급은수행기간내에이루어지고사업수행결과에반영되어야한다. 수행기관이부가가치세, 관세등사후환급이나공제받는금액은집행금액에서제외함을원칙으로하되, 세무관서가사후환급이불가함을인정하는경우에는예외로한다. 수행기관이다수의기관에따라운영되는경우또는법인격으로분리되어있으나, 인적 물적구분이명확하지않은계열사인경우에는기관간사업비집행을할수없다. 다만, 전담기관의 69

74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장의승인을득하여집행할수있다. 전년도이월금이발생한경우에는이월사용계획에따라집행하여야한다. 사업비에서집행되는관세 부가가치세등은관세법 부가가치세법등관련세법에따라신고하여야한다. 사업자등록번호가다르더라도동일법인내사업장간사업비집행을할수없다. 사업비를집행할경우수행기관상호간에는현금거래를하여서는안된다. 단, 기술별또는사업별특성에의해전담기관이사전승인한경우는예외로할수있다. 제11 조 ( 직접비사용 ) 인건비및학생인건비는과제에참여하는참여연구원에게지급하여야하며, 참여연구원명의의통장에계좌이체형태로집행하여야한다. 수행기관의장은참여연구원의변경및참여율조정등에따른인건비변동내역을관리하여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제출시반영하여야한다. 수행기관의장은수행기관소속이아닌참여연구원의경우원소속기관인건비와이중지급되지않도록관리하여야한다. 이때참여연구원이프리랜서인경우에도국가연구개발사업에참여하는참여율이 100퍼센트초과여부에대한관리를통하여인건비를지급하여야한다. 해당연구개발과제수행을위하여신규로채용한중소기업소속연구원의인건비를원래계획보다감액하려는경우에는전담기관의장의승인을득하여야하며, 중소기업신규채용인력의퇴사및미채용등의사유로남은잔액은사업비정산시반납하여야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12 조의3 제1항에따라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에서학생인건비를원래계획보다 5퍼센트이상증액하거나감액하려는경우에는전담기관의장의승인을득하여야한다. 연구장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은실소요금액기준으로집행하여야한다. 직접비는과제수행에직접적관련이있는용도로집행하여야하며, 학회활동비등과같이과제수행과관련있는용도로인정된경우라하더라도이를기관전체사용목적으로확대하여집행할수없다. 수행기관의장은연구기자재및시설구입과관련하여건당 3천만원이상의연구장비 시설비를원래계획없이새로집행하거나당초계획과다른연구장비 시설로변경할경우에는전담기관의장의승인을득한후집행하여야한다. 연구장비및연구시설은최종연도 ( 단계협약의경우단계별협약최종연도 ) 협약기간종료 2개월전까지납품이완료되어야한다. 다만, 기반조성을목적으로하는사업은최종연도라 70

75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비산정및정산등에관한규정 하더라도전담기관의승인을득한경우에는최종보고서제출시점까지납품을인정할수있다. 연구활동비중국외여비는수행기관의여비지급기준을적용한출장계획에따라집행하고, 관련증빙은수행기관의자체규정에의거하여관리하되, 국외출장보고서를작성하여관리하여야한다. 다만, 수행기관자체규정등이마련되지않은경우에는실제필요한경비를기준으로집행하며, 관련증빙자료를구비하여야한다. 연구과제추진비중국내여비는수행기관의여비지급기준을적용하여집행하고관련증빙은수행기관의자체규정에의거하여관리한다. 다만, 별도로정한기준이없는경우에는대중교통기준단가를활용하여실소요금액을기준으로집행한다. 연구수당은인건비 ( 인건비로계상된현물및학생인건비포함 ) 의 20퍼센트범위에서사용하여야하며, 수행기관은참여율및기여도를반영한평가를통하여참여연구원에게지급하여야한다. 단, 최초협약예산을초과하여집행할수없다. 연구수당, 정산수수료, 공공요금및보고서인쇄비등은협약기간내이월승인을받지못하거나지출원인행위를완료하지않은경우라하더라도집행할수있다. 위탁연구개발비는협약시사업계획서에반영된위탁추진계획에따라집행하여야하며, 원칙적으로연구개발과제의위탁연구개발비를제외한직접비의 40퍼센트이내로산정한금액을초과하여사용할수없다. 또한, 위탁연구개발비는위탁연구기관에게계좌이체형태로지급하여야한다. 주관기관의장은위탁연구개발비를최초협약대비 20퍼센트이상증액할경우전담기관의장의승인을득하여집행하여야한다. 위탁연구기관은이규정에서정한기준에따라사용하여야하며, 당초계약을초과하여집행할수없다. 제12조 ( 간접비사용 ) 간접비는최초협약예산을초과하여사용할수없다. 단, 수행기관이영리기관인경우전담기관의승인을얻어초과하여직접비 ( 현물및위탁연구개발비제외 ) 의 5 퍼센트범위내에서증액하여사용할수있다. 연구관리전담부서가있는비영리기관은간접비를기관공통으로일괄관리하여집행할수있다. 비영리기관의경우해당과제간접비를용도외로사용하지않는한사용잔액을회수하지아니한다. 이때비영리기관의장은과제별로지급된간접비를적립하여해당용도에한해사용할수있다. 71

76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제13 조 ( 이월기준 ) 사업비를일괄정산및단계정산하는경우, 연차별사업비이월금은차년도해당과제의동일사업비비목으로이월하여집행할수있으며, 연차보고서제출시해당내역을포함하여전담기관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다만, 단계정산의경우해당단계의최종년도에는이월이불가하다. 사업비를연차정산하는경우에는원칙적으로사업비이월은불가하나, 사업별특성에따라이월이불가피하다고전담기관의장이판단한때에는해당이월금을차년도해당과제의동일사업비비목으로이월하여사용할수있다. 이때주관기관의장은해당연도의이월금에대해서전담기관의장에게해당연도협약종료일까지이월승인신청을하여야한다. 전담기관의장의승인을득한이월금이라고하더라도재이월하여사용할수없다. 단, 기반조성을목적으로하는사업의경우장기계획에따른시설구축등불가피한경우에는전담기관의장의승인을거쳐재이월할수있다.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은전담기관의장의승인을얻지아니한경우에도학생인건비로사용하고남은금액을전담기관의장의승인여부과상관없이이월하여사용할수있다. 제2항에도불구하고, 지출원인행위가완료되고해당연도협약기간이내에물품, 용역및서비스제공이완료된경우는전담기관의이월승인없이해당연도협약기간이후에사업비를사용할수있다. 중단되거나협약해약된과제의이월승인사업비는중단또는협약해약된연도의사업비에포함하여정산한다. 제14 조 ( 이자관리및사용기준 ) 협약기간중발생한출연금등에따른사업비이자는개별과제의사업비원금에산입하여연구수당이외의직접비로사용할수있으며, 사용예정이없는금액은반납함을원칙으로한다. 단, 관리규정제23 조제5 항각호의기관이나민법또는다른법률에따라설립된비영리기관은적립하여다음각호의용도로사용할수있다. 1. 기초 기반기술연구를위한재원조성 2. 연구개발을위한재투자 3. 지식재산권의관리 4. 과제수행결과의활용성제고를위한용도 협약기간종료후발생한이자는반납함을원칙으로한다. 이경우해당금융기관의적용이자또는연 5퍼센트 ( 민법제379 조 ) 의금리를적용하여반납하되, 제13 조의규정에따라이월되는경우에는예외로한다. 72

77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비산정및정산등에관한규정 제15 조 ( 수익금관리및사용기준 ) 과제수행에따라수익금이발생할경우에는별도의통장을개설하여사업비와구분하여관리하여야하며, 해당기관에서적립하여사용할수있다. 제1항에따라해당사업에재투자하거나성과활용을위해적립한수익금은당해연도협약기간종료후에사용함을원칙으로하고, 이경우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제출시전담기관의장의승인을득하여야한다. 제 4 장사업비정산 제16 조 ( 사업비사용실적보고 ) 주관기관의장은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 별지제5호서식 ] 를과제종료후 3개월이내전담기관의장또는위탁정산기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단, 사업의특성에따라지방자치단체가별도의정산을실시하는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가정하는바에따른다. 관리규정제32조제 4항에따라사업비정산면제대상으로확정된수행기관또는과제는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를제출하지않으며, 자체정산결과보고서 [ 별지제10 호서식 ] 로정산을갈음한다. 이때, 자체정산결과보고서는협약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에전담기관에제출되어야한다.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는주관기관의장이총괄하여전담기관또는위탁정산기관에게제출하되, 참여기관및위탁연구기관이있는경우자체정산결과를반영하여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주관기관의장이부도폐업등의불가피한사유로총괄이곤란할경우에는주관기관이외의수행기관이이를총괄하여제출할수있다.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제출시해당증빙자료제출을원칙으로하며, 증빙자료중영수증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인정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따른신용카드매출전표 2. 부가가치세법제32 조에따른세금계산서 3. 법인세법제121 조및소득세법제163 조에따른계산서 4. 해외거래처에서구입한물품이있는경우에는수입신고필증, 외국환거래계산서등포함된매출전표 사업비관리시스템에집행내역이모두등록또는입력된경우에는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의비목별사용내역및제출서류등을주관기관의확인을거친사업비관리시스템내역서로제출할수있으며, 전담기관의장이인정하는경우에한하여증빙자료제출을생략할수있다. 주관기관의장은사업비관리시스템에사업비변경내역을포함한최종내역을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제출시까지입력하여야한다. 73

78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관리규정제 34 조에따른평가중 성실중단 으로평가된과제의경우, 주관기관의장은 추가된기간만큼연장하여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를제출할수있으며, 이때추가로지원되는 사업비를포함하여제출하여야한다. 제17 조 ( 사업비정산기준 ) 사업비정산은전담기관또는위탁정산기관이실시할수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사업별특성에따라별도의정산을실시할수있다. 사업비정산범위는출연금등및민간부담금을합산한금액을대상으로실시한다. 수행기관이부담한현물에대해서는수행기관이자체정산을실시하여주관기관의장이확인한현물출자확인서 [ 별지제8호서식 ] 를제출하도록하며, 이를정산으로갈음할수있고, 상세내역은사업비관리시스템에등록하여야한다. 다만, 위탁정산기관이정산을실시할경우에는이를포함하여정산을실시할수있으며, 수행기관이현물부담금을부당하게집행한경우, 그금액만큼출연금등을불인정할수있다. 주관기관은참여기관이있는경우참여기관에대한자체정산을실시하여야하며, 수행기관이위탁을추진한경우위탁연구기관에대해자체정산을실시하여제16 조제1 항의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제출시그결과를반영하여야한다. 제4항에따라주관기관이참여기관및위탁연구기관에대해자체정산을실시한경우라도최종정산결과는전담기관의장이통보한내역으로확정하며, 이때불인정금액이있는경우에는반납조치한다. 사업비정산은연차정산을원칙으로하되, 사업별, 과제별특성에따라달리적용할수있으며, 일괄정산및단계정산의경우연차별사용현황파악을위하여관련자료제출을요청할수있다. 사업비정산시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불인정하며, 세목별불인정기준은 [ 별표 4] 에따른다. 1. 과제수행과직접적인관련이없는항목으로집행한경우 2. 사업비관리시스템에입력되지않거나불확실한증빙자료의집행내역또는사업비관리시스템이적용되지않음에도집행내역을전담기관에게통보하지않은경우 3. 전담기관의승인을득하여야하는사업비변경또는사용에대해승인절차를거치지않고집행한경우 4. 사업비집행내역확인이불가능한경우 5. 협약기간종료후집행한경우 ( 별도인정한경우제외 ) 6. 다른과제나사업에전용또는전담기관의장이인정하지않는이용 ( 移用 ) 의경우 74

79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비산정및정산등에관한규정 7. 어음으로결제한경우 8. 집행증빙이수기입금표인경우 ( 법인세법시행령제158 조제2 항제1 호의금액이상인경우에한한다 ) 9. 제10 조부터제15 조의사용기준에따라집행되지않은경우 10. 사업비지출시통장이나계정과연결된사업비카드또는계좌이체의형태로사용이가능한경우에도불구하고, 해당카드나계좌이체를통해지출하지않은경우 11. 기타전담기관의장이사업비용도에부적합하다고인정하는경우 전담기관은사용실적보고서를제출한과제중다음각호에해당하는과제는정밀정산계획을수립하고세부비목별집행내역서 [ 별지제7호서식 ], 관련증빙서류등을제출받아정밀정산및현장검증을실시할수있다. 1. 제16 조에따른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를정당한사유없이기한내에제출하지않은과제 2. 사업비사용및관리에대한전담기관의시정명령공문을 1회이상받은과제 3. 연구기간중발생한이자를부당하게집행한과제 4. 사업비정산결과총사업비의 10퍼센트이상에해당하는금액이사업비사용기준외집행액으로의심되는과제 5. 그밖에장관또는전담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과제 제18 조 ( 직접비정산 ) 직접비정산에따른증빙서류는 [ 별표 5] 에따라제출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12 조의3 제1항에따라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으로지정된기관이학생인건비통합관리대상과제로수행한과제에대하여는연구개발과제종료후해당기관에서사용한직접비중학생인건비에대하여는정산하지아니한다. 전담기관의장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12 조의3 제5항에따라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지정이취소된기관의경우제26 조제9 항에도불구하고직접비중학생인건비의사용잔액을회수하여야한다. 수행기관의장은연구과제추진비를연구개발계획서상의연구목적및사업비의사용계획에따라사용하여야하며, 증빙자료를갖추어야한다. 다만, 직접비의 10퍼센트범위내에서계상한연구과제추진비는정산하지아니할수있다. 수행기관의장은위탁연구기관이집행한사업비를자체정산하여야한다. 이때위탁연구기관은제18 조부터제19 조의기준을준용하여증빙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전담기관또는위탁정산기관이수행기관의장이제출한위탁연구개발비정산과관련하여위탁연구기관에세부자료를직접요구할수있으며, 이경우위탁연구기관은적극적으로협조 75

80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하여야한다. 사업별특성에따라직접비중출연금등또는민간부담금의사용용도가제한된경우에는 그기준을준용하여정산하여야한다. 제19 조 ( 간접비정산 ) 간접비는수행기관에서자체정산을실시하고관리함을원칙으로하며, 증빙서류는 [ 별표 5] 에따라제출한다. 수행기관이영리기관일경우에는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제출시간접비정산내역을포함하여제출하여야하며, 전담기관의장또는위탁정산기관의장이추가로요구하는서류가있을경우이를포함하여제출하여야한다. 제 5 장사업비정산사후조치 제20 조 ( 정산결과통보및반납 ) 전담기관의장은사업비정산결과를주관기관의장에게통보하고, 주관기관의장은정산결과에따른정산금을통보일로부터 1개월이내전담기관의장이정하는계좌에반납하여야한다. 이때, 전담기관의장이주관기관의장에게정산금최종반납내역확인서 [ 별지제12호서식 ] 와입금확인증을요청한경우해당주관기관의장은이를제출하여야한다. 정산금을산정할경우출연금등지분에해당하는금액은해당과제의정산대상기간 ( 일괄협약기간, 단계협약기간, 연차협약기간 ) 동안의출연금등을출연금등과민간부담금현금을합한금액으로나누어반납하고자하는금액을곱하여산출한다. 이때, 출연금등과민간부담금현금은주관기관및참여기관이각각지급받은출연금등과민간부담금을기준으로한다. 사업비관리계좌는반납전일기준으로해지하되, 관리규정제30조제 1항에따라통장을일괄하여관리하는비영리기관의경우에는통장을해지하지않는다. 전담기관의장은제1항에도불구하고사업비정산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사업비집행잔액등정산금반납시기및방법등을조정할수있다. 주관기관의장은통보받은결과에대해이의가있는경우에는제1항에따라통보받은날다음날로부터기산하여 7일 ( 마지막날이토요일또는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상공휴일및대체공휴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에따른근로자의날인경우에는그다음날로한다 ) 이내에 1회에한하여전담기관의장에게이의신청을할수있다. 전담기관의장은이의신청의타당성이인정되는경우에는재정산을하되, 필요한경우별도의위원회를개최하여불인정금액을확정할수있다. 76

81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비산정및정산등에관한규정 전담기관의장은사업비집행잔액등의처리결과및정산결과를반기별로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12 조의3 제1항에따라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으로지정된수행기관에서직접비중학생인건비로사용하고남은금액은회수하지아니한다. 장관또는전담기관의장은제1항부터제9항까지에따른사업비사용실적보고및정산이완료된후에도사용잔액이있거나과제를수행한기관에서사업비를부당하게집행한사실을알게된경우에는정산및현장검증을할수있으며, 그결과사용잔액이있거나부당하게집행한금액이있는경우에는해당금액중출연금등지분에해당하는금액을회수하여야한다. 제21 조 ( 정산금및환수금미납처리 ) 전담기관의장은제20 조의정산금및관리규정제48 조의환수금통보후정당한사유없이 1개월이상반납을지체하는경우채권추심등법적조치를취할수있다. 전담기관의장은제1항에따른정산금및환수금관련조치시관리규정제48 조제2 항에따라전문위원회를구성하여심의할수있으며, 필요한경우현장점검을통한실태조사를실시할수있다. 전담기관의장은제1항및제2항에따라채권추심을할수있으며, 그결과주관기관또는참여기관이부도 폐업 파산등에준하는사유에해당하는경우전문위원회를개최하여정산금및환수금의일부또는전부를면제할수있다. 주관기관의장또는참여기관의대표는현저한경영악화로인하여정산금및환수금을정상적으로납부하기곤란한경우전담기관에정산금및환수금징수기간의연장을신청할수있다. 이경우전담기관의장은조사또는전문위원회를개최하여정산금및환수금의징수기간을 2년이내의범위에서 1회에한하여연장할수있다. 제 22 조 ( 적용특례 ) 장관은국책사업으로다수의부처가공동으로추진하는사업, 외국의기업 대학 연구기관또는단체가참여하는사업이나과제, 지방자치단체가참여하는사업, 보조금등으로 지원하는사업등부득이한경우에는이규정의일부또는전부를적용하지아니할수있다. 제23 조 ( 재검토기한 )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248 호 ) 에따라이고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규정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한은 2016 년 12월 31일까지로한다. 77

82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부칙 < 제 93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정은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경과조치 ) 이규정은시행일이후에 2014 년도 ICT 연구개발사업으로협약하는과제부터적용하며, 이규정시행이전에종전의규정에따라처리된사항은이규정에따라처리된것으로간주한다. 이규정시행이전에협약이체결된사업의사업비집행및사용기준은협약서또는협약당시의규정에따라처리한다. 부칙 < 제 93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정은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경과조치 ) 이규정은시행일이후에 2014 년도 ICT 연구개발사업으로협약하는과제부터적용하며, 이규정시행이전에종전의규정에따라처리된사항은이규정에따라처리된것으로간주한다. 이규정시행이전에협약이체결된사업의사업비집행및사용기준은협약서또는협약당시의규정에따라처리한다. 부칙 < 제 134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정은 2015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경과조치 ) 이규정은시행일이후에 2015 년도 ICT 연구개발사업으로협약하는과제부터적용하며, 이규정시행이전에종전의규정에따라처리된사항은이규정에따라처리된것으로간주한다. 이규정시행이전에협약이체결된사업의사업비집행및사용기준은협약서또는협약당시의규정에따라처리한다. 78

83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비산정및정산등에관한규정 별표 1. ICT 연구개발사업직접비세부산정기준별표 2. ICT 연구개발사업간접비세부산정기준별표 3. ICT 연구개발사업인건비현금인정분야별표 4. ICT 연구개발사업세목별불인정기준별표 5. ICT 연구개발사업세목별정산시제출서류 별지제1호서식. 외부참여연구원기관장확인서별지제2호서식. 신규참여연구원채용확인서별지제3호서식. 사업비청구서별지제4호서식. 수행기관현금부담및현물출자확약서별지제5호서식.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별지제6호서식. 사업비사용실적명세서별지제7호서식. 비목별집행내역서별지제8호서식. 수행기관현물출자확인서별지제9호서식. 학생연구원인건비사용실적보고서 (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외기관 ) 별지제10 호서식. 자체정산결과보고서별지제11 호서식. 사업비이자사용내역서별지제12 호서식. 정산금최종반납내역확인서별지제13 호서식. 사업비관련승인 ( 통보 ) 내역확인서별지제14 호서식. 사업비이월승인요청서 표준서식은관련규정에위배되지않는범위내에서사업별특성을고려하여변경할수있음. 79

84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 별표 1] ICT 연구개발사업직접비세부산정기준 ( 제 5 조관련 ) 사용용도 해당연구개발과제에직접참여하는내부 외부연구원에게지급하는인건비 인건비는소속기관의급여기준에따른연구기간동안의급여총액 (4 대보험과퇴직급여충당금의본인및기관부담금포함 ) 을참여율에따라계상하며, 1 년미만인자는월평균급여액을기준 - 해당과제참여율은 100 퍼센트를초과할수없으나제 6 조 6 항각호에해당하는경우참여율을 100 퍼센트를초과하여계상할수있다. ( 비고 ) 해당과제참여율 이란정부출연연구기관및특정연구기관등인건비가 100 퍼센트확보되지않은기관의경우연구원의연봉총액을 100 으로할때해당과제에서연구원에게지급될인건비의비율을말하며, 인건비가이미확보된기관의경우실제로해당수행과제에참여하는정도를말한다. 인건비 계상 / 산정기준 수행기관에소속된자 수행기관이아닌외부기관에소속된자 - 전년도연말정산기준급여총액 /12 참여기간 참여율 - 원소속기관의장이과제에참여함을확인하는확인서 ( 별지제 1 호서식 ) 를제출하는경우에한하여인정하며, 원소속기관과의별도계약에따른급여기준에따라산정 ( 중복지급불가 ) 근무년수가 1 년미만인자등전년도연말정산기준급여총액을알수없는직원의인건비는최근월평균급여총액 12 개월 참여율로산정하여적용 정부출연연구기관및특정연구기관등인건비가 100퍼센트확보되지않는기관에소속된연구원이새로운과제에인건비를계상할때에는이미수행중인과제참여율을모두합산한결과 130퍼센트를넘지않는범위에서계상한다. 이경우정부수탁사업과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3조제 1호에도불구하고정부출연연구기관및특정연구기관등의기본사업을포함하여산정하며, 과제참여율의최대한도를이미확보한연구원은연구수당등연동비목계상을목적으로연구개발과제참여율을계상하여서는안된다. 상기에도불구하고정부출연연구기관및특정연구기관등인건비가 100 퍼센트확보되지않는기관은총소요인건비의 100 퍼센트를초과하지않도록인건비지급총액을관리하여야하며이를초과하는금액이발생한경우에는사업수행관련용도로이사회의승인을받아사용하고, 해당금액과사용계획, 사용후집행내역을다음해 4 월 30 일까지기획재정부장관및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80

85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비산정및정산등에관한규정 원소속기관으로부터지급받는인건비에해당하는부분은현물로계상하되현금으로지급하지않는다. - 단, 제 5 조제 7 항각호에해당하는경우기업소속연구원의인건비에한해현금으로지급할수있음 학생인건비 연구장비 재료비 사용용도 계상 / 산정기준 사용용도 계상 / 산정기준 전담연구인력 ( 학사이상졸업후대학에소속되어 4 대보험과재직증명서발급가능자로서연구를전담하는계약직연구인력 ) 인건비현금산정기준은학생연구원산정기준이상으로하되, 학력, 경력등을고려하여산정한다. 해당과제에직접참여하는학생연구원 (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 2 조제 3 호에따른박사후연구원을포함 ) 에게지급하는인건비 해당과제별로투입되는인원총량을기준으로계상한다. 참여율 100 퍼센트를기준으로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한금액을해당과제참여율에따라계상한다. 이경우과제참여율은정규수업에지장을주지않는범위에서계상한다. - 박사후과정 : 소속기관의인건비지급기준에따름 학생연구원 - 박사과정 : 2,500천원 참여기간 참여율 - 석사과정 : 1,800천원 참여기간 참여율 - 학사과정 : 1,000천원 참여기간 참여율 최종연도 ( 단계협약의경우단계협약최종연도포함 ) 협약기간종료 2 개월전까지납품이완료되어해당과제에사용할수있는기기 장비 ( 단, 개인용컴퓨터는연구개발과제수행기관이비영리기관이고자체규정에의한절차를이행한경우에한함 ), 연구시설의설치 구입 임차 사용에관한경비와운영비등부대경비 ( 기술기반의조성을목적으로하는사업의경우, 건축비, 부지매입 조성비등포함 ) 단순제작이나비창의성연구인경우에산정가능하다. 시약및재료의구입 사용경비,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관리비 시제품 시작품 시험설비제작경비 실제필요한경비를계상한다. 연구장비및시설은실소요금액으로산정 - 구입의경우사업별별도로정하는일정금액이상의장비는구입계획서작성필수 - 임차의경우임차기관의임차료기준으로산정 - 현물의경우장부가 ( 해당협약연도의직전년도 ) 20 퍼센트를산정하며, 내용연수가협약기간보다상회하여야함. 단, 중소기업이참여연구원으로신규인력을채용한경우에는 50 퍼센트까지현물산정가능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기반구축을목적으로하는사업의경우에만산정하며, 출연금등으로산정이불가능함 - 구입의경우민간부담금현금으로산정하며관련증빙서류를협약시필수적으로제출 - 임차의경우민간부담금현물로산정하며토지및건물의공인감정가격 20% 이내로매년편성가능함 81

86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시약및재료 사용경비는실소요금액으로산정 - 구입의경우실소요금액으로산정 - 현물의경우수행기관의구입한금액또는생산 판매가로책정된금액으로산정 시험분석료는자체시험분석에소요되는경비는산정불가하며, 시험분석기관의기준단가를적용하여산정 - 비영리연구기관에한하여기관에서공인하는시험분석결과서를발행하는시험분석료는현금산정가능 전산처리및관리비는실소요금액으로산정 과제이외기관전체전산처리및관리비산정불가 시제품 시작품 시험설비제작경비는수행기관이아닌외부기관이제작할경우현금산정이며, 수행기관자체시제품 시작품 시험설비제작시에는현금산정불가 ( 인건비, 재료비등에기반영 ) 하며, 시제품 시작품 시험설비제작기관의견적서, 용역계획등을근거로산정 수행기관내부보유장비 시설 공간에대한사용료 임차료는협약시사업계획서에명시한경우에한해서만산정가능 수행기관간장비 시설 공간에대한사용료 임차료는산정불가 SW 프로그램개발을위해필요한 SW 구입비산정가능 범용성장비 (PC, 프린터, 복사기등사무용기기 ) 및범용성소프트웨어 ( 컴퓨터구동프로그램, 사무처리용소프트웨어, 바이러스백신등 ) 는협약시사업계획서에명시한경우에한해서만산정가능 과제에직접참여하는연구원의국외여비 과제와직접관련있는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및수수료등 연구활동비 사용용도 과제와직접관련있는전문가활용비, 국내 외교육훈련비, 기술정보수집비, 도서등문헌구입비, 회의및세미나장소사용료, 학회 세미나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및표준정보조사비, 정보 DB 및네트워크사용료, 창의활동비, 사업화전략및엔지니어링컨설팅비용, 디자인정보조사 개발및컨설팅비용 ( 디자인연계가필요한경우에한한다 ), 소프트웨어품질검증비 품질컨설팅비등 계상 / 산정기준 세부 ( 단위 ) 과제가있는경우해당과제의조정및관리에필요한경비 국외여비는수행기관자체기준이있는경우자체기준단가를적용하여산정하며, 공무원인경우공무원여비규정적용 - 수행기관자체기준이없는경우 : 항공료, 체재비등을포함하며, 제시된기준을참고하여실제필요한경비산정 82

87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비산정및정산등에관한규정 자체여비기준이있음에도불구하고과제수행을위해별도로정한국외출장여비기준에따라산정불가 참고 국외여비산정 ( 정부예산편성지침 ) 기준 - 정부예산편성기준이변경될경우변경내용준용 인쇄, 복사, 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및제세, 수수료는실소요금액으로산정 - 공공요금은참여연구원의참여율을포함하여산정 - 신문공고료등의수수료는실소요금액으로산정 - 위탁정산수수료는별도기준을참고하여산정 - 위탁정산수수료는주관기관사업비에반영하는것을원칙으로함. 전문가활용비는수행기관자체기준에따라산정하며참여연구원이아니며수행기관소속이아닌전문가에게지급하는것을원칙으로함. - 자문의경우외부전문가에게지급되는비용으로여비를포함하여산정가능 - 위원회운영의경우에는외부전문가를활용하여위원회를운영할경우에산정가능하며, 수당, 여비등을포함하여산정가능 - 중장기기술개발과제의주관기관이중소기업인경우특허전문가활용비를사업시작일로부터 2 년간계상하여야함 국내외훈련비, 문헌구입비, 학회 세미나참가비, 정보 DB 및네트워크사용료는실소요금액으로산정 - 학회 세미나참가비는과제수행과관련한학회 세미나참가비에한해산정 - 정보 DB 및네트워크사용료과제는수행기간동안과제관련정보 DB 및네트워크사용에대한비용산정 회의및교육 세미나개최비는실소요금액으로산정하되, 강사료, 등일부항목에대해수행기관자체기준이마련된경우에는이를준용하여산정 - 회의장사용료, 전문가활동비, 회의관련인쇄비등에한해서만산정 ( 회의관련식대, 다과비는연구과제추진비에서산정 ) - 세미나개최비는과제수행관련세미나개최필요성이있을경우에한하여산정하며, 강사수당 ( 여비포함 ), 세미나개최와관련되는인쇄비, 장소임차비등을포함하여산정 ( 세미나관련식대, 다과비는연구과제추진비에서산정 ) 기술정보수집비 - 과제수행과관련된조사용역등을외부기관에의뢰할경우에는외부기관과의계약단가등을적용하여산정 - 해외기술정보수집을위한비용은실소요금액으로산정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및표준정보조사비는외부기관에게의뢰하여수행할경우에한하며, 외부기관의기준단가또는계약단가등을적용하여산정 83

88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 기술도입비는과제수행기간동안기술 ( 노하우포함 ) 도입을위하여기술을전수하는기관과의계약단가로산정 - 인력양성을목적으로하는사업에한하여총괄책임자및참여연구원을제외한소속기관인력에지급하는강의료, 원고료등은산정가능 창의활동비 - 참여연구원의창의적아이디어도출을위한이종학문간지식교류및융합을위한활동비로사업별특성에따라사업공고시인정한경우에한해서산정 사업화전략및컨설팅비용 - 인건비현금인정분야중디자인개발등과같은창작과관련되는분야에한정하여산정하며, 수행과정전단계에걸친창작관리및전략수립등에소요되는비용으로산정 - 과제수행결과물에대한사업화전략및제품개발등에따른기획 생산 영업 판매등을위한컨설팅등을협약기간내추진하는경우에산정하며, 외부기관과의계약단가를적용하여산정 연구인력활용비 - 연구인력활용및지원등을목적으로하는사업의경우인턴쉽, 장학금, 멘토링지원비, 기술인력공급등의비용으로산정 사업관리비는별도의사업계획서및결과보고서를제출하는과제또는공동수행과제가있는경우사업의조정및관리의명목으로산정 연구과제추진비 사용용도 계상 / 산정기준 소프트웨어품질검증비 품질컨설팅비 - 소프트웨어품질검증, 소프트웨어품질의확보및관리등을위한컨설팅등에소요되는비용으로산정하며, 외부기관과의계약단가를적용하여산정 연구원의국내여비및시내교통비 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를위한기기 비품의구입 유지비용등 회의비 ( 연구활동비의회의장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제외 ) 과제수행과관련된초과근무시식대 ( 평일점심식대는제외 ) 정산하는경우에는실제필요한경비를계상 정산하지않는경우에는직접비 ( 현금및현물 ) 의 10 퍼센트이하로계상하되, 사업별시행계획또는장관이인정한경우그에따라산정할수있으며, 사업계획서에사용용도별세부내역을기재하여야함. 국내여비는수행기관자체기준이있는경우자체기준단가를적용하여산정하며, 공무원인경우공무원여비규정을적용한다. - 수행기관자체기준이없는경우 :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등을포함하여실소요금액으로산정하되, 운임은대중교통수단의범위를초과하여산정할수없음 84

89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비산정및정산등에관한규정 자체여비기준이있음에도불구하고과제수행을위해별도로정한국내출장여비기준에따라산정불가 연구환경유지를위한기기 비품의구입 유지비용은연구실의냉난방및건강하고청결한환경유지를위하여필요한기기 비품의구입 유지비용을말한다. 회의비는과제수행과관련하여외부기관 ( 과제수행을위한참여기관포함 ) 과의회의개최시필요한경비로식비와다과비등을포함하여산정할수있으나, 회의목적, 일시, 장소, 회의내용등이기재된관련서류 ( 내부품의서또는회의록 ) 를갖추어야하며, 단일건별사용액이 50 만원을초과할경우참석자전원의서명날인이있어야한다,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용도 계상 / 산정기준 사용용도 계상 / 산정기준 세미나개최비중식비와다과비는실소요비용으로산정할수있으며, 목적, 일시, 장소, 내용등이기재된관련서류 ( 내부품의서또는회의록 ) 을갖추어야한다. 해당과제수행과관련된총괄책임자및참여연구원의보상 장려금지급을위한수당 연구수당은과제수행과관련된총괄책임자및참여연구원의보상 장려금지급을위한비용으로인건비 ( 현물및학생인건비포함 ) 의 20 퍼센트범위에서산정. 수행기관은참여율및기여도를반영해서연구수당지급기준을합리적으로정하여참여연구원에게지급하여야한다. 연구의일부를외부기관에용역을주어위탁수행하는데에드는경비 직접비, 간접비로계상하되, 원칙적으로해당연구개발과제의위탁연구개발비를제외한직접비의 40 퍼센트를초과할수없다. 다만, 증액할경우에도직접비중위탁연구개발비를제외한직접비의 40 퍼센트를초과하지못한다. 85

90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 별표 2] ICT 연구개발사업간접비세부산정기준 ( 제 6 조관련 ) 인력지원비 - 지원인력인건비 : 연구개발에필요한장비운영전문인력등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사업비정산등을직접지원하기위한인력 ( 한개또는여러개의연구실을묶어총사업비가 10 억원이상이고, 정산등행정업무부담이큰경우만해당한다 ) 의인건비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수행기관의장이우수한연구성과를낸연구자및우수한지원인력에게지급하는능률성과급 - 중소 중견기업이신규채용 ( 사업공고일 6 개월전포함 ) 을통해해당과제에참여시키는연구지원전문가인건비 사용용도 연구지원비 - 기관공통지원경비 : 과제수행에필요한기관공통지원경비 - 사업단또는연구단운영비 : 사업단또는연구단형태로운영되는경우운영경비및비품구입경비 - 연구실안전관리비 : 과제수행과관련하여연구실험실안전을위한안전교육비등예방활동과보험가입등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경비중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에따라정하는경비 - 연구보안관리비 : 과제수행과관련하여보안장비구입, 보안교육등연구개발과제보안을위한필요경비 - 연구윤리활동비 : 과제수행과관련하여연구윤리규정제정 운영, 연구윤리교육및인식확산활동등연구윤리확립, 연구부정행위예방등과관련된경비 - 연구개발준비금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및장관이별도로고시하는비영리민간연구기관에소속된연구원의일시적연구중단 ), 연구연가, 박사후연수또는 3개월이상의교육훈련 ( 연수또는교육훈련기관에서비용을부담하지않는경우만해당한다 ), 신규채용직후처음으로과제에참여하기까지의공백등으로인하여연구개발과제에참여하지않는기간동안의급여및파견관련경비 - 대학연구활동지원금 : 학술용도서및전자정보 (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운영지원비, 학술대회지원비, 논문게재료등대학의연구활동을지원하는경비 ( 직접비에계상되지않는경우만해당한다 ) - 대학의연구관련기반시설및장비운영비 ( 직접비에계상되지않는경우만해당한다 ) 성과활용지원비 - 과학문화활동비 : 수행과제의홍보를위한과학홍보물및행사프로그램등의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개방및홍보전문가양성등과학기술문화확산에관련된경비 86

91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비산정및정산등에관한규정 - 지식재산권출원 등록비 : 해당연도에연구기관에서수행하는국가연구개발사업과관련된지식재산권의출원 등록 유지등에필요한모든경비또는기술가치평가등기술이전에필요한경비, 연구노트작성및관리에관한자체규정제정 운영, 연구노트교육 인식확산활동및연구노트활성화등과관련된경비 - 기술창업출연 출자금 : 수행기관에서수행하였거나수행하고있는국가연구개발과제와관련된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설립및운영에필요한비용 장관이간접비율을고시하는기관의경우직접비 ( 현물및위탁연구개발비제외 ) 에고시한간접비율을곱하여산정 - 간접비율이고시된비영리기관이라하더라도사업별특성에따라고시된간접비율이하로산정가능 장관이간접비율을고시하지않은비영리법인은직접비 ( 현물및위탁연구개발비제외 ) 의 17 퍼센트이내로산정 계상 / 산정기준 영리기관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5조제 3항제1 호의공기업을포함한다 ) 은직접비 ( 현물및위탁연구개발비제외 ) 의 5퍼센트범위에서실제필요한경비로산정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제18 조에따라연구개발을전문으로하는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신고한기업은 10퍼센트까지산정 중소 중견기업이신규채용 ( 사업공고일 6 개월전포함 ) 을통해해당과제에참여시키는연구지원전문가에게는참여율에따라기업당 1 명에한해인건비산정가능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해당연도간접비총액의 10 퍼센트범위에서산정하고, 자체성과평가를실시한후그결과에따라지급하여야함 기술창업출연 출자금은해당연도간접비총액의 5 퍼센트범위에서설립이후최장 5 년까지집행가능 87

92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 별표 3]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사업인건비현금인정분야 ( 제 5 조제 7 항제 4 호관련 ) 지식서비스분야 경영전략 / 금융 / 무역서비스 연구개발 / 엔지니어링서비스 전자금융서비스 투자분석 / 위험관리기법 기술사업화 / 가치평가기법 비즈니스모델링 / 프로세스관리 / 시뮬레이션기술 서비스표준화 / 품질관리 서비스네트워크 / 협업지원 지식창출 / 유통 / 평가기술 인사관리 / 법무 / 회계서비스 전자무역서비스 기타경영전략 / 금융 / 무역서비스기술 생산관리 / 계량분석기법 생산공정모델링 / 시뮬레이션 설계정보통합관리 / 협업시스템성능향상기술 제품품질관리기술 시험 / 검사 / 분석기법 지식재산권분석 / 관리기술 첨단 / 친환경소재응용포장 ( 패키징 ) 기술 사업설비 - 시설물조사 / 설계 / 예측 / 평가 / 관리기술 기타연구개발 / 엔지니어링관련기술 디자인서비스 인적자원역량개발서비스 유통 / 물류 / 마케팅서비스 부가가치 / 사후관리서비스 제품 환경 인테리어디자인기술 시각 포장디자인기술 디지털 멀티미디어디자인기술 패션 텍스타일디자인기술 공예디자인기술 기타디자인서비스기술 지능형학습지원 / 관리기술 감성시스템및처리기술 인간 - 시스템상호작용기술 뇌인지기반인간수행능력향상기술 기타인적자원역량개발서비스 지능형기업물류지원기술 유통물류응용기술 시장조사 / 마케팅관리기술 소비자행동모델링 / 테스트기법 지능형고객관계관리기술 기타유통물류 / 마케팅관련기술 재제조서비스 / 제품 서비스시스템 (PSS) 제품 - 서비스유지 / 운영 / 사후관리 문화 - 의료 - 환경기반지식표현 / 지능형융합서비스기술 방송 / 광고 / 영화미디어관련기술 기타부가가치 / 사후관리서비스 88

93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비산정및정산등에관한규정 관리규정 [ 별표 2] 의기술분류체계중 S/W 또는설계기술에해당하는경우 창조융합 이동통신 네트워크 전파 위성 정보보호 기반 SW 컴퓨팅 융합 SW 생활안전 ICT 산업융합 ICT 의료 ICT 에너지 ICT 농축수산 ICT 국방 ICT 기타 이동통신서비스플랫폼 서비스 제어 소자 모듈 안전강화, 공공서비스, 범죄예방, 교통약자, 이력관리 의류 섬유, 스포츠, 문화, 3D 프린팅, 제조융합 의료디바이스, 의료플랫폼, 의료서비스, 병원간의료정보교환, 의료정보 DB 에너지생산, 에너지저장, 에너지소비, 에너지거래 생산, 유통, 거래 정보감시정찰시스템, 지휘통제체계시스템, 정밀타격시스템, 전장환경시스템 기타 ICT 융합기술 모바일융합서비스기술 인프라, 미들웨어, 제어관리소프트웨어 네트워킹소프트웨어모듈 창의기술미래인터넷인프라, 인터넷사이언스 ( 네트워크 + 사회과학등 ) 전파기반 전자파환경 전파응용 위성 공통기반보안 네트워크보안 디바이스 / 시스템보안 서비스보안 물리보안 융합보안 시스템 SW 지능형 SW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응용 SW 응용플랫폼 스펙트럼공학 RF 계측 분석 의료, 보안, 레이더등전파응용, 그외생활과밀접한전파활용분야 위성주파수, 위성방송 통신 항법서비스 암호기술, 인증기술, 부채널방지, S/W, H/W 취약점, 악성코드분석 유선네트워크보안, 무선네트워크보안, 보안관리 SoC 보안, 디바이스보안, 시스템보안 클라우드 / 빅데이터보안, DB 웹보안, 콘텐츠보안, 개인정보보호, 온라인사기대응, 디지털포렌식 휴먼 / 바이오인식, CCTV 감시 / 관제, 무인전자감시 산업제어시스템보안, 항공 / 조선보안, 자동차융합보안, 헬스케어보안 서버 / 클라이언트플랫폼, 저장시스템 SW, 데이터관리 SW, 분산 / 병렬처리 SW 운영체제, 프로그래밍언어및개발도구 자연어처리 SW, 영상인식 SW, 음성인식 SW 빅데이터분석응용 SW, 빅데이터분석지능, 빅데이터플랫폼, 실시간빅데이터처리, 빅데이터서비스 클라우드서버플랫폼기술, 클라우드스토리지시스템기술, 클라우드네트워크시스템기술, 클라우드시스템관리기술, 클라우드간상호운용기술, 클라우드응용서비스및클라이언트기술 산업응용 SW, 업무용 SW, 모바일 SW, 시뮬레이션 SW 응용 DB, 스마트기기플랫폼, 임베디드플랫폼, SW 공학 89

94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스마트서비스 디지털콘텐츠 인터넷 SW 인공지능응용 SW 사물인터넷 / 사물통신 스마트홈 스마트미디어 RFID/USN 디바이스 미래컴퓨팅 실감형영상콘텐츠 인터랙션콘텐츠 스마트콘텐츠 콘텐츠유통 / 서비스 소셜웹서비스, 인터넷서비스, 클라우드응용, 빅데이터응용 음성처리기술응용 SW, 영상처리기술응용 SW, 서비스지능화 SW, 가상시뮬레이션 SW IoT 서비스기술, IoT 플랫폼기술, IoT 네트워크기술, IoT 단말기술, IoT 보안기술 스마트홈플랫폼, 홈네트워크, 스마트정보가전, 인터랙티브 UI/UX IPTV/ 스마트 TV, 오픈스크린 / 공간미디어, 감성미디어 / 자율미디어, 맞춤형광고, 소셜미디어, 스마트미디어단말 RFID 미들웨어, 센서노드미들웨어기술및 SW, 센서네트워킹기술및망연동기술, RFID/USN 서비스플랫폼, 지능형융합서비스 스마트디바이스, 착용형디바이스, 차세대초고속방송 / 통신디바이스, ICT 융합디바이스 CPS(Cyber Physical System), HPC(High Performance Computing), 슈퍼컴퓨팅 컴퓨터그래픽스 / 비젼, 3D/UHD, 홀로그램, 입체음향 AR/MR/VR, Natural UI/Natural UX, 오감인식, 뉴로콘텐츠, 감성 인지웨어 콘텐츠분석 검색, 소셜클라우드협업, 상황인지콘텐츠, N-Screen 콘텐츠 콘텐츠패키징 분산 전송, 콘텐츠유통플랫폼, 콘텐츠응용서비스 (SNS, 빅콘텐츠등 ) 90

95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비산정및정산등에관한규정 [ 별표 4] ICT 연구개발사업세목별불인정기준 ( 제 17 조제 7 항관련 ) 공통사항 직접비 1. 협약기간이전또는협약기간종료후집행한금액 - 협약기간중지출원인행위를하고, 사업비사용실적보고시까지집행이완료된직접비는제외 - 협약기간종료후보고서인쇄비, 연구수당, 정산수수료, 공공요금등은제외 2. 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이없거나증명서류가미비한집행금액 3. 사업비카드 ( 또는사업비관리시스템에등록된카드 ) 또는계좌이체로집행하지않는금액 * 다만, 제 10 조제 2 항에따라현금또는소속기관법인카드를사용하는경우제외 4. 승인을받지않고집행하였거나규정된범위를초과하여사용한금액 5. 총괄책임자및참여기관책임자또는이들로부터권한을사전에수행기관의위임전결관련규정, 서명위임받은자의발의에의하지않고집행한직접비 ( 다만, 인건비는제외 ) 및연구개발과제에참여하지않은연구원에게지급한금액 6. 협약기간중발생한이자를제 14 조제 1 항각호에따라집행하지않은금액 7. 현물부담액을부당하게계상하거나집행한경우집행금액 8. 환급받을수있는관세, 부가가치세등금액을집행금액으로포함시킨경우해당금액 9. 사업자등록번호가다르더라도동일법인내사업장간사업비집행을한경우 10. 수행기관이법인격으로분리되어있으나, 인적 물적구분이명확하지않은기관간사업비집행을한경우 1. 현물로산정한인건비를현금으로지급한경우 2. 참여연구원을근거없이변경한후지급한금액 3. 개인별연봉의 100 퍼센트를초과하여지급한금액이있을경우그차액 4. 개인별참여율 130 퍼센트를초과계상금액 ( 정부출연기관, 특정연구기관 ) 5. 외부참여연구원인건비를연구자가공동관리한금액 6. 수행기관외부인건비지급기준을초과하여지급한금액 7. 참여연구원개인별계좌로이체하지않은금액 8. 타기관소속연구원의경우, 원소속기관의승인없이계상하여집행하거나, 원소속기관인건비지급부서의경유없이개인계좌로이체한금액 9. 중소기업의신규채용연구원의인건비현금을타용도로변경하여집행한경우 10. 중소기업이해당과제수행을위해신규채용한참여연구원의인건비실집행액이해당과제인건비집행액의 30 퍼센트미만인경우, 신규참여연구원인건비금액만큼기존인력에게지급한인건비 1. 학생인건비를연구자가회수하여공동관리한경우총괄책임자소관학생인건비전액 2. 학생인건비지급단가초과집행금액 3. 월별참여율 100 퍼센트초과집행금액 91

96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4. 학생연구원을근거없이변경한후지급한금액 5.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를시행하지않는기관의경우, 과제에참여하지않는학생연구원에게지급한인건비 6.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에서전담기관의장의승인없이 5 퍼센트이상의학생인건비를증액또는감액하여집행한경우해당금액 1. 기관공통기자재및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구축비 2. 협약시사업계획서에명시하지않은내부보유장비 시설 공간에대한임차료 3. 협약시사업계획서에명시하지않은사무기기, 시설의유지보수비및범용성장비 (PC, 프린터, 복사기등사무용기기등 ) 구입비 4. 최종 ( 단계 ) 종료과제에서협약종료일 2 개월전까지입고완료되지않은기기 장비및부수기자재구입비 5. 사업비사용실적보고시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 을첨부하지않은 3,000 만원이상인연구장비또는 3,000 만원미만이라도공동활용이가능한연구장비구입금액 6. 장비도입심의위원회의승인을받지않고구입한 1 억원이상의장비 7. 협약시사업계획서에명시하지않은 3,000 만원 ( 부가가치세포함 ) 이상연구장비, 연구시설비를전담기관의사전승인없이집행한금액 8.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연구기관등수행기관상호간거래금액.( 다만, 단독판매처등정당한사유로전문기관이인정한경우는예외 ) 9. 연구기자재및연구시설구입비를현물계상시, 수행기관장부가가아닌취득가로산정한경우그차액 10. 구입처로부터납품기일지연등으로받은지체상금을사업비집행금액에서제외하지않은경우 11. 주관기관및참여기관, 위탁연구기관등수행기관상호간구입한시약 재료구입비 12. 협약시사업계획서에명시하지않은전산처리 관리비및범용성소프트웨어 ( 컴퓨터구동프로그램, 사무처리용소프트웨어, 바이러스백신등 ) 구입비 13.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연구기관등수행기관상호간제작된시제품 시작품 시험설비의제작경비 1. 수행기관의국외여비규정외에국가연구개발사업수행을위한별도의국외여비규정을제정하여지급한금액 2. 국외여비지급일매매기준율을적용하지않은경우그차액 3. 실비에의한국외여비지급시출장기간초과, 체재지역외사용금액 4. 국외출장결과보고서가없는국외여비 5. 숙박비, 식비등을국외출장지관계기관에서지급한경우해당금액 6. 신문구독료, 명함 ( 첩 ) 제작비, 세차비, 차량정비및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등개인또는기관운영비성격의경비 ( 다만, 과제수행과직접관련이있는기술전문신문에대한구독료, 시험용차량정비및보험료 주유비는인정 ) 7. 협약시사업계획서에명시하지않은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이동전화요금등 92

97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비산정및정산등에관한규정 8.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등 9.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연구기관간의상호의뢰된시험 분석 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분석 확보전략수립등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 다만, 단독판매처등정당한사유로전담기관이사전인정한경우는예외 ) 10.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연구기관의소속직원에게지급한전문가활용비 ( 수행기관상호간지급포함 ) - 인력양성을목적으로하는사업에한하여총괄책임자및참여연구원을제외한소속기관인력에지급하는강의료, 원고료등은협약시사업계획서에명시한경우예외로함 11. 해당과제와무관한직원능력개발 ( 어학, 자격증 ) 을위한교육훈련비 1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고용보험법에의거한고용보험환급과정교육훈련비중고용보험으로부터환급가능한교육비금액 ( 환급가능하지만수행기관사정으로환급신청하지못한금액포함 ) 13. 대학등을통한학위과정, 석 박사과정논문지도비등 14. 과제수행에필요한전문서적이아닌도서또는구입목록이없는영수증 15. 해당연구과제와관련없는회의 세미나참가비 16. 학회활동과관련된비용중개인또는기관용도성경비 ( 종신학회비, 당해과제와관련이없거나최종 ( 단계 ) 협약종료일이후개최되는학회의연회비 참가비등 ) 17. 선물 ( 기념품 ) 구입비 ( 수행기관외일반인을대상으로하는대규모행사가목적인사업및설문조사답례품은예외 ) 18. 사업계획서상에반영되지않은학술용전자정보 (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게재료등 1. 공무원이공무원국내여비기준을적용하지않은경우그차액에해당하는금액 2. 실비에의한국내여비처리시신청금액보다부족한증명자료를구비한경우해당금액 3. 국내출장 ( 출장비에식대가포함된경우 ) 중회의비식대를사용한경우해당식대 4. 연구환경유지를위한기기 비품구입 유지비용중사업계획서에구체적으로명시되지않은품목구입비용및유지관리비용 5. 사전내부결재또는회의록 ( 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등이포함되어야함 ) 없이집행한금액 ( 단, 10 만원이하의회의비는영수증첨부시제외 ) 6. 주류등유흥성경비가포함되어있는회의비 7. 외부기관참석없이단일수행기관내부직원간회의비로집행된금액 8. 평일점심식대로집행한금액 9. 참여연구원의초과근무내역을확인할수없는단순야근식대로집행된금액 10. 출장비 ( 식대포함된경우 ) 지급시기와중복된야근식대 11. 주류등유흥성경비가포함되어있는야근식대 1. 사업계획서상의금액을초과하여사용한금액 ( 인건비를사업계획서상의금액보다증액한경우에도연구수당을연구계획서상의금액보다증액할수없음 ) 2. 기여도평가등합리적인기준없이지급한금액 93

98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3. 총괄책임자또는참여연구원이단독으로지급받은금액 ( 연구원이총괄책임자 1 인경우제외 ) 4. 실지급인건비 20% 를초과하여지급한금액 5. 연구수당을임금과통합하여지급한금액 1. 위탁연구개발비를제외한직접비금액의 40 퍼센트초과계상 집행금액 2. 사업계획서상의위탁연구개발비를사전승인없이 20 퍼센트이상초과변경사용한경우해당금액 ( 사전승인의경우에도, 해당연구개발과제의위탁연구개발비를제외한직접비의 40 퍼센트를초과할수없음 ) 간접비 1. 사업계획서상의금액보다증액하여사용한금액 ( 영리기관의경우전담기관의승인을득하여집행한금액은제외 ) 2. 영리기관이간접비를일괄흡수지출한경우해당금액 3. 영리기관이협약시사업계획서에명시하지않은명목으로집행한금액 94

99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비산정및정산등에관한규정 [ 별표 5] ICT 연구개발사업세목별정산시제출서류 ( 제 18 조제 1 항, 제 19 조 1 항관련 )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장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1. 참여연구원현황표 2. 급여명세서 3. 계좌이체증명 1. 근로계약서 2. 참여연구원현황표 ( 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등 ) 3. 급여명세서 ( 월별 ) 4. 계좌이체증명 5. 외부참여연구원기관장확인서 1.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 정산제출서류없음 ( 지출증명서류기관내 5 년간보관 ) 2. 그외기관가. 참여연구원현황표 ( 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등 ) 나. 계좌이체증명 1. 카드매출전표 ( 세금계산서또는계좌이체증명 ) 2. 거래명세서 3. 구매의뢰서 4. 국가연구시설장비등록증 5. 중앙장비심의위원회가결공문 6. 외자구매 ( 국외수입 ) 일경우수입신고서류 7. 시제품 시작품 시험설비의내부제작의경우, 전체경비의소요내역서를구체적으로기술 ( 소요인건비및재료비등 ) 하여첨부 8. 외부제작을의뢰한경우견적서및세금계산서구비 9. 계약서작성에의해거래된경우계약서및검수 ( 설치 ) 완료확인서 연구원의국외출장여비 여비지급내부기준이있는경우 여비지급내부기준이없는경우 1. 내부결재문서 ( 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포함 ) 2. 내부여비규정 3. 카드매출전표 ( 계좌이체증명또는세금계산서 ) 4. 내부결재를받은출장결과보고서 1. 내부결재문서 ( 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포함 ) 2. 카드매출전표 ( 계좌이체증명또는세금계산서 ) 3. 내부결재를받은출장결과보고서 4. 출입국일확인가능한서류 ( 여권사본등 ) 95

100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연구과제추진비 과제와직접관련있는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및수수료등 전문가활용비, 국내외교육훈련비, 도서등문헌구입비, 회의장사용료, 세미나개최비, 학회 세미나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등시험 분석 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분석 확보전략수립등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국내여비 1. 카드매출전표 ( 세금계산서또는계좌이체증명 ) 국내외전문가활용비 연구원의국내외교육훈련비 기술정보수집비, 특허정보조사 분석 확보전략수립 도서등정보자료문헌구입비 회의및세미나개최비 학회및세미나참가비 기술도입비 논문게재비 여비지급내부기준이있는경우 여비지급내부기준이없는경우 1. 내부결재문서 ( 전문가인적사항등첨부 ) 2. 자문내역이포함된전문가자문확인서 3. 계좌이체증명 1. 내부결재문서 2. 교육기관발급교육비수납영수증 3. 교육수료증 4. 계좌이체증명 ( 교육비계좌입금증 ) 1. 내부결재문서 2. 계좌이체증명 1. 카드매출전표 ( 세금계산서또는계좌이체증명 ) 2. 거래명세서 1. 내부결재문서또는회의록 (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소속및성명, 목적, 회의내용등포함 ) 2. 카드매출전표 ( 세금계산서또는계좌이체증명 ) 1. 카드매출전표 ( 세금계산서또는계좌이체증명 ) 2. 학회등록비영수증 1. 내부결재문서 2. 카드매출전표 ( 세금계산서또는계좌이체증명 ) 3. 기술도입계약서 4. 기술검수조서등 1. 카드매출전표 ( 세금계산서또는계좌이체증명 ) 2. 논문명, 학술지명칭, 발행국가, SCI 여부, 게재년월일, 권호, 저자명, 시작및끝페이지가표시되어있는관련서류 1. 여비규정 2. 출장신청서 3. 계좌이체증명 1. 출장신청서 2. 출장관련서류 3. 카드매출전표 ( 교통, 숙박, 식비등 ) 96

101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비산정및정산등에관한규정 회의비 연구환경유지비 식대 1. 내부결재문서또는회의록 ( 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등이포함 ) 2. 카드매출전표 사무용품비 ( 소모품 ), 연구환경유지를위한기기비품비 1. 카드매출전표 2. 지출결의서 3. 초과근무내역확인서류 1. 카드매출전표 ( 세금계산서또는계좌이체증명 ) 2. 거래명세서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 영리기관 ) 1. 연구책임자의참여연구원에대한기여도평가서류 ( 평가기준, 방법이포함된평가계획및결과등 ) 2. 지급신청서 3. 계좌이체증명 1. 계좌이체증명 ( 위탁연구기관으로의해당금액입금증 ) 1. 카드매출전표 ( 세금계산서또는계좌이체증명 ) 97

102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별지제 1 호서식 ( 제 5 조제 6 항관련 ) 외부참여연구원기관장확인서 과제현황 ( 단위 천원 ) 참여연구원인적사항 예시 :101210( ) 미래창조과학부에서시행하는 20 년도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과제에폐사의직원이 참여함을확인하며, 폐사직원이본과제에서인건비를지급받는경우폐사에서이중으로 인건비를지급하지않을것임을확인합니다 기관명 : ( 인 ) 대표자 : ( 인 ) 총괄책임자 ( 인 ) 장귀하 98

103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비산정및정산등에관한규정 별지제 2 호서식 ( 제 5 조제 7 항관련 ) 신규참여연구원채용확인서 과제현황 ( 단위 천원 ) 신규참여연구원인적사항 예시 :101210( ) 상기인은미래창조과학부에서에서시행하는 20 년도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과제 수행을위하여신규로채용하였음을확인합니다 장귀하 기관명 : ( 인 ) 대표자 : ( 인 ) 총괄책임자 ( 인 ) 별첨 : 고용계약서사본 1 부. 99

104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별지제 3 호서식 ( 제 8 조제 1 항관련 ) 과제현황 사업비청구서 ( 단위 천원 ) 당해사업비청구내역 위금액을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관리규정에의거출연금등을청구하오니아래계좌로지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귀하 주관기관명 : ( 인 ) 대표자 ( 영리기업의경우 ) ( 인 ) 총괄책임자 ( 인 ) 별첨 : 인감증명서 1 부, 출연금및보조금관리통장사본 ( 민간부담금입금내역포함 ) 1 부. * 주 1) 민간부담금현금이사업비관리계좌에입금된후출연금등이지급됨 ( 일괄또는출연금및보조금지급비율에따라입금가능하며이는사업별로달리정함 ) 100

105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비산정및정산등에관한규정 별지제 4 호서식 ( 제 8 조제 1 항관련 ) 수행기관현금부담및현물출자확약서 ( 총괄표 ) ( 수행기관또는세부과제별로별도작성이필요한경우본양식활용 ) 과제현황 * 참여기관의여러개일경우행추가하여작성 ( 단위 천원 ) 사업비총괄표 ( 단위 천원 ) 101

106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현물부담금총괄표 ( 단위 천원 ) 인건비 연구기자재및시설비 재료비및전산처리관리비 시작품제작비 토지건물 건축조성비 구분 1 차년도 2 차년도 3 차년도계 합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계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수행을위하여수행기관부담금을성실히납부할것을확약하며, 이를이행하지않을경우협약의해약,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등의제재조치를감수할것을확약합니다 주관연구기관명 ( 인 ) 현금부담 / 현물출자기관 (1) ( 인 ) 현금부담 / 현물출자기관 (2) ( 인 ) 현금부담 / 현물출자기관 (3) ( 인 ) 현금부담 / 현물출자기관 (4) ( 인 ) 공인회계사또는감사기관 ( 인 ) ( 주소및명칭감사인의기명날인 ) 장귀하 102

107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비산정및정산등에관한규정 별지제 5 호서식 ( 제 16 조제 1 항관련 )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과제현황 * 참여기관이여러개일경우행추가하여작성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비산정및정산등에관한규정제 16 조제 1 항및협약에따라 사업비사용실적을보고합니다. 첨부 : 1. 사업비사용실적명세서 1부. - 서식제6호 2. 비목별집행내역서 - 서식제7호 3. 수행기관현물출자확인서 ( 총괄표 ) 1부 ( 현물출자한경우 ) - 서식제8호 4. 사업비관련승인 ( 통보 ) 내역확인서 1부. - 서식제13 호 5. 기타제출서류 - 사업비집행증빙 ( 세금계산서등 ) 사본 1부 - 사업비통장사본 1부 주관기관명 : ( 인 ) 대표자 ( 영리기업일경우 ) ( 인 ) 총괄책임자 : ( 인 ) 장귀하 103

108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별지제 6 호서식 ( 제 16 조제 1 항관련 ) 1. 총괄 사업비사용실적명세서 가. 사업비집행현황총괄 ( 연차별집행현황 ) ( 단위 천원 ) 1. 사후환급금 ( 부가세, 관세등 ) 은제외 2. 당초계획대비사용금액이변경된사항에대해서는증감사유란에구체적표기 3. 수행기관전체의합임 나. 이자및수익금집행총괄 ( 당해사업기간 ) ( 단위 천원 ) 사용예정의경우제14 조및제15 조에따른용도로사용하여야하며, 그밖의용도로사용하려는경우전담기관의장의승인을받아야함 다. ( 차년도 ) 이월내역및집행현황 ( 해당사항없을경우삭제 ) ( 단위 천원 ) 1. 이월승인에관한사항은사업별로요구하는양식에따라처리 2. 집행현황은 1 차년도는생략하며, 집행내역의잔액은재이월이불가 104

109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비산정및정산등에관한규정 2. 기관별사업비사용실적현황 주관기관 / 참여기관별작성 위탁기관이있는경우위탁연구개발비세부비목별내역은본양식을활용하여작성 가. 사업비집행현황총괄 ( 연차별집행현황 ) ( 단위 천원 ) 1. 사후환급금 ( 부가세, 관세등 ) 은제외 2. 당초계획대비사용금액이변경된사항에대해서는증감사유란에구체적표기 3. 수행기관전체의합임 나. 이자및수익금집행총괄 ( 당해사업기간 ) ( 단위 천원 ) 사용예정의경우제 14 조및제 15 조에따른용도로사용하여야하며, 그밖의용도로사용하려는경우 전담기관의장의승인을받아야함 105

110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별지제 7 호서식 ( 제 16 조제 1 항관련 ) 비목별집행내역서 1. 직접비 1) 인건비 ( 단위 천원 ) 예시 :101210( ) 2) 학생인건비 ( 단위 천원 )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경우학생인건비사용잔액을차년도로이월가능 3) 연구장비 재료비 ( 단위 천원 ) * 비고에는사용용도에따라연구기자재및시설비, 재료비및전산처리비, 시작품제작비기재 106

111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비산정및정산등에관한규정 4) 연구활동비 ( 단위 천원 ) * 비고에는사용용도에따라여비, 수용비및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과제관리비기재 4.1) 국외여비세부내역 ( 단위 천원 ) 5) 연구과제추진비 ( 단위 천원 ) 107

112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6) 연구수당 ( 단위 천원 ) 예시 :101210( ) 7) 위탁연구개발비 ( 단위 천원 ) 2. 간접비 ( 영리기관인경우 ) ( 단위 천원 ) * 비고에는사용용도에따라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등기재 108

113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비산정및정산등에관한규정 별지제 8 호서식 ( 제 17 조제 3 항관련 ) 수행기관현물출자확인서 ( 총괄표 ) ( 수행기관별또는세부과제별별도작성필요성이있는경우는본양식활용 ) 과제현황 * 참여기관이여러개일경우행추가하여작성 ( 단위 천원 ) 현물부담금총괄표 ( 단위 천원 )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수행을위하여수행기관민간부담금현물을성실히납부하였음을확인합니다 귀하 주관연구기관명 ( 인 ) 현금부담 / 현물출자기관 (1) ( 인 ) 현금부담 / 현물출자기관 (2) ( 인 ) 현금부담 / 현물출자기관 (3) ( 인 ) 109

114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별지제 9 호서식 ( 제 18 조제 1 항관련 ) 학생연구원인건비사용실적보고서 (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외기관 ) 과제명 : 연구기관 : ( 직인 ) 총괄책임자 : ( 인 ) 연구기간 : 1. 학생연구원인건비사용현황 주 1) 해당과제종료후 1 년내에학생연구원에게지급한인건비기재 주 2) 반납액 = 사용잔액 + 부당집행액 ( 정부지분율반영금액 ) 2. 사용내역 주3) 학생연구원의재학기간동안지급액 주4) 휴학등학적변동사항기재 110

115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비산정및정산등에관한규정 별지제 10 호서식 ( 제 16 조제 2 항관련 ) 과제현황 해당기관에별도음영 자체정산결과보고서 ( 단위 천원 ) 사업비집행총괄표 ( 단위 천원 ) 연차정산의경우전년도이월금별도표기 이자및수익금집행총괄표 ( 단위 천원 )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비산정및정산등에관한규정에따라사업비자체정산결과를 보고합니다 주관기관명 : ( 인 ) 대표자 ( 영리기업일경우 ) ( 인 ) 총괄책임자 ( 인 ) 귀하 111

116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별지제 11 호서식 ( 제 14 조관련 ) 사업비이자사용내역서 주 ) 사용내역기재방법 1. 해당과제사용 : 사용용도기재 ( 예시 : 복사비, 우편료등 ) 2. 반납 : 기반납 기반납일자기재반납예정 반납예정으로기재 112

117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비산정및정산등에관한규정 별지제 12 호서식 ( 제 20 조제 1 항관련 ) 정산금최종반납내역확인서 ( 수행기관명 : ) 과제현황 ( 단위 천원 ) * 참여기관이여러개일경우행추가하여작성 정산금반납내역 ( 단위 원 )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수행에따른정산금최종반납내역을통보합니다. 20 년월일 주관기관명 : ( 인 ) 대표자 ( 영리기업일경우 ) ( 인 ) 총괄책임자 : ( 인 ) 귀하 별첨 : 입금확인증 1 부. 113

118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별지제 13 호서식 ( 제 11 조, 제 12 조, 제 17 조관련 ) 사업비관련승인 ( 통보 ) 내역확인서 ( 수행기관명 : ) 과제현황 해당기관에별도음영 ( 단위 천원 ) 승인내역 ( 전담기관의승인을받은경우에한함 ) 가. 참여연구원 예시 예시 ( ) ( ) 나. 연구기자재 ( 단위 원 ) 114

119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비산정및정산등에관한규정 다. 최초협약예산대비 20 퍼센트이상증액내역 ( 단위 원 ) 라. 학생인건비증액및감액내역 ( 단위 천원 ) 마. 수행기관간사업비총액변경내역 ( 단위 원 ) 바. 사업비관리계좌 115

120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통보내역 ( 전담기관에통보가접수된경우에한함 ) ( 단위 천원 )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수행에따른협약변경승인 ( 통보 ) 내역을보고합니다. 20 년월일 수행기관명 : 대표자 : ( 인 ) OOO 장귀하 별첨 : 사업비관련승인득한공문사본 1 부 116

121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비산정및정산등에관한규정 별지제 14 호서식 ( 제 13 조관련 ) 사업비이월승인요청서 사업명 : 과제명 : 수행기간 : 주관기관 ( 총괄책임자 ) : 참여기관 ( 참여기관책임자 ) : 1. 이월요청내역 ( 단위 : 천원 ) 1) 미집행사유및향후계획을상세히작성 ( 기술적내용포함 ) - 외국으로부터구입물품배달지연으로인한연구개발비미집행 ( 기기명 : ) 1) - 근거서류 : 별첨계약서 2) - 자연재해또는화재등불가피한사유로인한연구개발비미집행 ( 시설명 : ) 1) - 근거서류 : 별첨계약서 2) 2) 지출원인행위 ( 공급사와의계약서사본 ) 및사용계획수립 ( 내부공문사본 ) 등근거자료 2. 별첨 : 계약서, 카다로그, 견적서, 내부결재받은문서등관련설명자료일체 상기와같이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수행에따른사업비를차기년도로이월하고자 하오니승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 주관기관명 : ( 인 ) 총괄책임자 : ( 인 ) 117

122

123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기술료징수및사용 관리에관한규정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119

124

125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기술료징수및사용 관리에관한규정 미래창조과학부훈령제 135 호 2014 년 12 월 31 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기술료징수및사용 관리에관한규정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관리규정 ( 이하 관리규정 이라한다 ) 제 51 조에 따라기술료의징수, 사용, 관리등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적용범위 ) 이규정은관리규정제3조에서정하는정보통신 방송 ( 이하 ICT 라한다 ) 연구개발사업에적용한다. 관리규정 ( 관리규정제51 조에따른부속지침을포함한다 ) 및연구개발사업별시행계획등에따라별도의평가절차를거친기술료사업에대하여는제19 조부터제29 조까지규정을적용하지아니할수있다. 기술료사업에관하여이규정에서별도로정하지아니한사항은관리규정을준용한다. 제3조 ( 용어정의 )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실시기업 란연구개발결과물을실시하는권리를획득한사업자를말한다. 2. 기술료사업 이란소요비용의일부또는전부를기술료로지원하는사업을말하며연구개발사업에재투자하는사업 ( 이하 재투자사업 이라한다 ), 기술개발장려및촉진사업으로구분한다. 3. 평가위원회 란전담기관의장이기술료사업에대한평가및심의를위하여관련전문가로구성 운용하는평가및심의주체를말한다. 4. 기술료사업자 란기술료사업을주관하여실시하는기관이나단체또는사업자를말한다. 5. 조사 란전담기관의장이기업의경영상태및개발된기술의사업화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행하는현장실태조사, 기업신용도조사또는재산조사, 사업수행결과의실시에따라 121

126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발생된매출이익의조사 ( 이하 매출조사 라한다 ) 를말한다. 6. 정액기술료 란협약또는실시계약에서정한바에따라출연금등의일정비율로계산한기술료를말한다. 7. 경상기술료 란협약또는실시계약에서정한착수기본료및매년매출액의일정비율로계산한기술료를말한다. 8. 착수기본료 란경상기술료방식으로체결된실시계약에따라미리납부하는기술료의일부금액을말한다.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제1항에서정하는것이외에는관리규정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제 2 장기술료의징수 제4조 ( 기술료징수대상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이하 장관 이라한다 ) 은과제종료후평가결과불성실실패가아닌과제의연구개발결과물을실시하고자하는영리주관기관또는영리참여기관에대하여기술료를징수할수있다. 장관은다음각호의경우연구개발사업별시행계획에따라기술료를징수하지아니할수있다. 1. 기초연구의결과물및공개소프트웨어등연구개발결과의활용촉진을위하여공개활용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2. 관리규정제19 조제2 항제13 호에따른외국기관의경우 3. 기타장관이인정하는경우 제5조 ( 비영리기관의기술료징수 ) 비영리기관의장은소유한연구개발결과물을실시하려는자와실시계약을체결하고기술료를징수할수있다. 비영리기관의장은실시권의범위와내용, 기술료금액및납부방법등에관하여는다음각호를제외하고는당사자간의자유로운합의에따른다. 1. 실시계약의상대방은해당과제를함께수행한영리기업을우선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2. 수행도중기술료징수과제로전환된과제에대해서는기술료징수과제의예에따라징수한다. 비영리기관은이규정에정하지아니한기술료관리에관한제반사항을자체관리할수있다. 122

127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기술료징수및사용 관리에관한규정 제6조 ( 영리기관의기술료납부 ) 제4조제 1항에따른영리기관은정액기술료방식또는경상기술료방식중하나를선택하여전담기관의장에게기술료를납부하여야한다. 실시계약의체결은해당영리기관이전담기관의장으로부터기술료확정결과를통보받은날부터 1개월이내에 [ 별지제1호 ] 의기술실시보고서를전담기관의장에게제출하는방법으로갈음한다. 이때해당과제의주관기관은기술실시보고서를취합하여전담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제7조 ( 기술료납부수단 ) 실시기업은기술료를현금으로납부하여야하며, 분할납부시보증수단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방법으로한다. 1. 은행도약속어음 2.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3. 공증약속어음 4. 은행지급보증서 5.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에따른전자어음 6. 기타장관이인정하는보증수단 실시기업은소멸시효가도래하거나제1항에따라제출된보증또는담보를변경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전담기관의변경승인을받아대체보증또는대체담보를제출하여야한다. 제8조 ( 정액기술료징수율및기간 ) 제4조제 1항의규정에따라실시기업이납부하는정액기술료는실시계약체결기한일또는정액기술료납부계획서제출일을기준으로해당실시기업이사용한출연금등에다음각호의비율을곱한금액으로산정한다. 1. 중소기업 : 출연금등의 100분의 중견기업 : 출연금등의 100분의 대기업 : 출연금등의 100분의 40 제1항의출연금등은수행기관별로사용한출연금등을기준으로산정한다. 정액기술료는제1항의실시계약체결기한일또는정액기술료납부계획서제출일로부터기산하여 5년이내의기간동안 1년단위로균등하게분할하여징수함을원칙으로한다. 제 9 조 ( 정액기술료감경 ) 전담기관의장은실시기업이정액기술료를일시또는조기납부하는 경우다음각호의 1 의비율로계산한금액을감경할수있다. 1. 실시기업이기술료확정결과를통보받은날로부터 1 개월이내에기술료전액을현금으로 123

128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일시납부하는경우기술료전액의 100분의 실시기업이 1차년도기술료납부일자가도래하기전에기술료전액을현금으로조기납부하는경우기술료전액의 100분의 실시기업이 2차년도기술료납부일자가도래하기전에납부대상기술료전액을현금으로조기납부하는경우납부대상기술료전액의 100분의 20. 다만, 1차년도계획일자를경과하여납부된 1차년도납부금액은감경대상에서제외한다. 4. 실시기업이 3차년도기술료납부일자가도래하기전에납부대상기술료전액을현금으로조기납부하는경우납부대상기술료전액의 100분의 10. 다만, 1차년도및 2차년도계획일자를경과하여납부된 1, 2차년도납부금액은감경대상에서제외한다. 전담기관의장은연구개발사업별시행계획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업에대하여는납부할기술료의일부를감경할수있다. 1. 조기완료과제중 우수 로평가된과제의실시기업인경우납부대상기술료전액의 100 분의 참여기업이해당연구개발결과물이적용된중소기업의제품을 3년이내에일정규모이상구매하고자구매의향서를제출할경우납부대상기술료전액의 100분의 30 ( 다만, 참여기업이구매의향서를이행하지않을경우전담기관의장은감경해준기술료전액을환수 ) 제10 조 ( 경상기술료의징수율및기간 ) 경상기술료의징수기간은매출이발생한회계연도부터 5년으로한다. 경상기술료를납부하는실시기업은실시계약체결기한일또는경상기술료납부확약서제출일을기준으로실시기업별로사용한출연금등에다음각호의비율을곱하여계산한착수기본료를기술료확정결과를통보받은날로부터 3개월이내에전담기관의장에게납부하여야한다. 1. 중소기업 : 100분의 5 2. 중견기업 : 100분의 대기업 : 100분의 10 실시기업은연구개발결과물을활용하여발생한매출액에대하여다음각호의비율을곱하여계산한경상기술료를납부하여야한다. 이때경상기술료의누적징수액은출연금등을초과하여서는아니된다. 1. 중소기업 : 100분의 중견기업 : 100분의 대기업 : 100분의 5 124

129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기술료징수및사용 관리에관한규정 제11 조 ( 경상기술료납부및보고 ) 실시기업은과제종료후부터기술료납부종료시까지매회계연도결산후 1개월이내에전담기관의장에게다음각호의매출액증빙자료를제출하여야한다. 1. 해당회계연도재무제표 2. 해당회계연도경상기술료관련제품 / 상품 / 용역등목록및세부사항 3. 해당회계연도경상기술료관련제품 / 상품 / 용역등세부항목별매출명세서 4. 기타매출발생을증빙할수있는자료 5. 매출미발생시사유서 전담기관의장은제1항의매출액증빙자료를조사하기위하여현장확인및매출조사를실시할수있으며, 실시기업은현장확인및관계자료제출등에성실히응하여야한다. 전담기관의장은제1항의매출액증빙자료를검토한후제10 조제3 항의비율로산정한경상기술료를실시기업에통보하여야하며, 실시기업은전담기관의장이통보한경상기술료를통보받은날로부터 1개월이내에납부하여야한다. 제12조 ( 기술료납부기간연장및면제 ) 전담기관의장은실시기업의신청과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유에관한조사또는제31조의전문위원회심의를거쳐기술료의납부기간을연장할수있다. 1. 사업수행결과의보완또는관련법규등제반환경의변화등으로인하여사업화가지연되는경우 2. 현저한경영악화로인하여기술료를정상적으로납부하기곤란한경우 3. 기타기술료납부기간을연장할필요가인정되는경우 전담기관의장은제1항에따라기술료납부기간을연장할경우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기술료납부기간의연장은 2년이내로하되, 전담기관의장은실시기업이현저한경영악화상태가지속되어기술료를납부하기어렵다고판단되는경우조사및제31 조의전문위원회심의를거쳐재연장할수있다. 이경우전문위원회는기술료징수대상액일부의일시납부등연장에필요한조건을정할수있다. 전담기관의장은실시기업의부도 폐업 파산등 [ 별표 1] 에준하는사유가있는경우조사또는제31 조의전문위원회의심의를거쳐기술료의일부또는전부를면제할수있다. 기존보증또는담보에관해서는제7조제 2항을준용하며, 전담기관의장은실시기업이대체보증또는대체담보를기한내에제출하지아니하거나허위보증또는담보를제공하는경우연장또는재연장에관한승인을철회할수있다. 125

130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수행기관이기술료를감면받기위해서는기술료감면신청서 [ 별지제 4 호서식 ] 를전담 기관의장에게제출해야한다. 제13조 ( 미활용기술의활용 촉진 ) 경상기술료납부확약서를제출한날로부터 18개월동안사업수행결과를활용한매출이발생하지않을경우, 실시기업은전담기관의승인을받아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제10 조에따라지정된기술거래기관또는동법제 35조 2항에따라허가받은기술신탁관리기관에사업수행결과의제3자에대한양도, 실시등거래 ( 이하 ' 기술거래 ' 라한다 ) 를의뢰할수있다. 제1항에따른기술거래의목적물은원칙적으로해당과제와관련하여특허법, 실용신안법또는디자인보호법에따라출원또는등록된권리, 저작권법에따른프로그램저작권이있는경우에는그권리를포함한다. 전담기관은실시기업이기술거래를통해발생한기술료전액을기술거래계약체결후 10년동안출연금등에이를때까지전담기관에납부함을요건으로거래를승인하여야한다. 제14조 ( 기술료납부의무의승계 ) 영리기관이협약변경절차에따라과제를중도에포기하고자할경우, 별도의기업과과제수행에따른권리와의무에대한양도, 양수계약을체결하여야하며, 양도대상의무에는기술료납부의무를포함한다. 기술료납부기간중실시기업이변경될경우, 변경된기업은변경전기업의기술료납부의무를승계하여야한다. 제 15 조 ( 기술료징수결과보고 ) 주관기관및참여기관의장은기술료를징수한경우에는전담 기관의장에게기술료징수및납부결과보고서 [ 별지제 2 호 ] 를제출하여야한다. 제 3 장기술료의사용 제16조 ( 비영리기관의기술료사용및관리 ) 비영리기관의장은실시기업으로부터징수한기술료는다음각호에따라사용하여야한다. 1. 기술료의 100분의 50 이상 : 당해연구개발과제에참여한연구원에대한성과금 2. 기술료의 100분의 20 이상 : 기술개발재투자 3. 기술료의 100분의 10 이상 : 기술이전 사업화에기여한자에대한성과금 4. 기술료의 100분의 5 이상 : 지식재산권의출원 등록 유지등에관한비용 126

131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기술료징수및사용 관리에관한규정 비영리기관의장은제1항에따라사용한금액을제외한기술료를다음각호와같이사용하여야한다. 1. 기관운영비 2. 기술개발성과의활용및관리비 비영리기관의장은제1항및제2항에따라기술료를사용한경우회계연도개시후 2개월이내에전년도의 [ 별지제3호 ] 기술료사용실적보고서를전담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전담기관의장은비영리기관의장이기술료를제1항및제2항에따라사용하지아니하는경우시정을요구할수있으며, 비영리기관의장은이를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 비영리기관의장은기술료사용을증명할수있는서류와장부를당해기관의문서보존규정에따라보관하여야하며, 전담기관의장의관계서류및장부에대한제출 열람요청에성실히응하여야한다. 제1항부터제5항까지에도불구하고비영리외국기관의경우에는연구개발사업별추진계획에따라별도로정할수있다. 전담기관의장은비영리기관의기술료징수및사용실태점검을위해조사를실시할수있다. 제17 조 ( 기술료사용범위 ) 장관은전담기관에납부된기술료를재투자사업, 기술개발장려및촉진사업에사용하거나국고에산입 활용할수있다. 제1항에따라기술개발장려및촉진사업에는다음각호의사업이포함된다. 1. 연구개발사업의선행연구, 사전기획, 성과분석및사후평가를위한사업 2. 기술이전및사업화공로자에대한포상등을위한사업 3. 기술이전의촉진및성과확산을위한사업 4. 연구시설 장비등산업기술관련인프라구축을위한사업 5. 기술개발장려 촉진을위한기술문화조성사업등 제 18 조 ( 기술료사용계획수립 ) 장관은매년 1 회이상기술료사용계획을수립할수있다. 장관은제 1 항에따라기술료사용계획을수립함에있어서수요조사를실시하거나일반 예산사업과의중복성검토및관련전문가의의견을청취할수있다. 제 19 조 ( 기술료사용계획협의및확정 ) 장관은기술료사용계획에대하여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한다. 127

132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장관은제 18 조에따라기술료사용계획을수립하여기술료징수실적과함께매년 6 월 30 일 까지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장관은확정된기술료사용계획을전담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20조 ( 기술료사업계획서제출및심의 ) 기술료사업자는전담기관의장이별도로정한서식에따라기술료사업계획서 ( 이하 사업계획서 라한다 ) 를작성하여전담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전담기관의장은제1항에따라제출된사업계획서에대하여평가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평가위원회는제2항에따라사업계획서를심의함에있어서다음각호의사항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하며, 기술료사업의효율적추진을위하여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사업계획서의내용을변경하거나조정할수있다. 1. 사업목표의적정성 2. 사업내용의타당성 3. 사업추진체계의적정성 4. 기타심의를위하여필요한사항 전담기관의장은제2항에따라사업계획서에대한평가위원회의심의를완료한경우그결과를기술료사업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기술료사업선정결과를통보받은기술료사업자는선정방법및절차에중대한하자가있다고판단할경우평가결과를통보받은날의다음날로부터기산하여 7일 ( 마지막날이토요일또는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따른공휴일및대체공휴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따른근로자의날인경우에는그다음날로한다 ) 이내에 1회에한하여전담기관의장에게이의신청을할수있다. 제21 조 ( 기술료사업자의선정확정 ) 장관은제20조에따라사업계획서평가결과, 예산규모, 산업기술정책방향등을종합적으로심의하여수행기관을최종확정하여전담기관의장에게통보하고, 전담기관의장은이를기술료사업자의장에게통보한다. 선정통보를받은기술료사업자의장이협약을체결하기전에사업계획서를변경하고자할경우에는관리규정제24 조를준용하여처리한다. 장관은협약을체결하기전에사업계획서내용등이허위로작성되었거나동일과제가중복되어선정된사실을확인한경우, 해당과제의선정을취소할수있다. 128

133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기술료징수및사용 관리에관한규정 제22 조 ( 협약체결 ) 기술료사업자는제20 조제4 항에따라사업계획서심의결과를통보받은날로부터 1개월이내에전담기관의장이별도로정하는서식에따라협약서류 2부를작성하여전담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전담기관의장은제1항에따라협약서류를접수한경우기술료사업자와기술료사업의수행에관한협약 ( 이하 협약 이라한다 ) 을체결하여야한다. 다만, 기술료사업자가국 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인경우기술료사업의수행에따르는모든권리와의무를위임받은부속기관의장등과협약을체결할수있다. 전담기관의장은협약체결전사업계획서내용등이허위로작성되었거나동일과제가중복되어선정된사실을확인하는경우해당과제의선정을취소할수있다. 제23 조 ( 협약변경 ) 전담기관의장은기술료사업자의신청이있거나필요할경우협약을변경할수있다. 전담기관의장은제1항의규정에따라협약을변경함에있어서전문적심의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평가위원회의심의를거칠수있다. 제24 조 ( 협약해약 ) 전담기관의장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협약을해약할수있다. 1. 기술료사업자가기술료사업의수행을포기하고자하는경우 2. 기술료사업자의중대한협약위반으로기술료사업의계속수행이곤란하다고판단되는경우 3. 기술료사업의수행이정지상태가되어소기의성과를기대하기곤란하거나완수할능력이없다고인정되는경우 4. 기술료사업자에게중대한사유가발생하여기술료사업의계속수행이불가능한경우 5. 기타기술정책변경등으로인하여기술료사업의계속수행이불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 전담기관의장은제1항에따라협약을해약함에있어서전문적심의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평가위원회의심의를거칠수있다. 제 25 조 ( 기술료지급 ) 장관은제 22 조제 2 항에따라협약을체결한경우협약에서정하는바에 따라기술료를전담기관을통해기술료사업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장관은협약에도불구하고기술료사정에따라기술료를일시, 분할, 변경지급할수있다. 제 26 조 ( 지급기술료관리 사용 ) 기술료사업자는제 25 조제 1 항에따라지급받은기술료 ( 이하 129

134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지급기술료 라한다 ) 를다른용도의자금과분리하여별도계정을설정하고관리 사용하여야한다. 다만, 기술료사업자가국 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전담기관등의비영리기관으로서제2조의 ICT 연구개발사업및기술료사업을 2개이상동시에수행 관리하는경우이를통합하여관리할수있다. 기술료사업자는기술료를협약에서정한바에따라사용하여야하며, 사업기간내에지출원인행위가이루어진경우에한하여사용하여야한다. 제27 조 ( 수행성과보고 ) 기술료사업자는협약기간종료일로부터 1개월이내에별도로정한서식에따라기술료사업의수행성과에관한보고서 ( 이하 수행성과보고서 라한다 ) 를작성하여전담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전담기관의장은기술료사업의수행성과에대한확인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현장조사를실시할수있다. 제28 조 ( 수행성과보고서평가 ) 전담기관의장은제27 조제1 항에따라수행성과보고서를접수한경우수행성과보고서에대한평가위원회의평가 ( 이하 성과평가 라한다 ) 를실시하여야한다. 평가위원회는제1항의규정에따라성과평가를실시함에있어서다음각호의사항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1. 목표의달성도 2. 계획이행의적정성 3. 수행성과의수준 4. 기타성과평가를위하여필요한사항 평가위원회는제1항에따라성과평가를실시함에있어서수행성과보고서를 우수, 보통, 성실실패, 불성실실패 의 4개등급으로평가하여야한다. 전담기관의장은제1항에따라성과평가를완료한경우그결과를기술료사업자에게통보하고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 29 조 ( 성과평가결과의활용 ) 장관은다음회계연도기술료사용계획을수립함에있어서제 28 조의 규정에따라수행성과보고서평가결과를반영할수있다. 제 30 조 ( 지급기술료사용보고및정산 ) 전담기관의장은사업비정산을위하여위탁정산 기관을지정할수있으며, 기술료사업자는사업기간종료일로부터 3 개월이내에전담기관의 130

135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기술료징수및사용 관리에관한규정 장이별도로정한서식에따라지급기술료사용실적보고서를작성하여전담기관의장또는전담기관의장이지정하는위탁정산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이때, 소요비용은기술료사업자가부담한다. 제1항의위탁정산기관은당해연도지급기술료사용실적보고서를접수받은후 2개월이내에지급기술료정산을실시하여사업비정산결과를전담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전담기관의장은지급기술료사용실적에대한정산결과사용잔액이있거나부당하게집행한금액이있는경우에는해당금액중출연금지분에해당하는금액을회수하여야한다. 전담기관의장은매분기별로기술료사업의사업비정산결과를장관에게보고하여야하며, 보고시기, 방법등은전담기관의장이별도로정한다. 기술료사업자는지급기술료사용을증명할수있는서류와장부를당해기관의문서보존규정에따라보관하여야하며, 전담기관의장의관계서류및장부에대한제출 열람요청에성실히응하여야한다. 제 4 장제재및환수 제31조 ( 제재조치 ) 장관은기술료납부의무를성실히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제32조에따른전문위원회의심의를거쳐 [ 별표 1] 의기준에따라주관기관의장, 총괄책임자, 참여기업및그대표, 실시기업및그대표등에대하여 ICT 연구개발사업의참여제한, 미납기술료환수등의제재조치를취할수있다. 제32조 ( 전문위원회의구성 운영 ) 장관은관련당사자간에기술료의징수에관한분쟁이발생하여당사자의요청이있는때에는분쟁을조정하기위한자문에응할수있다. 전담기관의장은제10 조및제12 조에따라기술료징수기간의연장및면제와제31 조에따른제재조치및제1항에따른분쟁을심의 조정하기위해전문위원회를구성 운영할수있다. 전문위원회는미래창조과학부담당관을당연직으로, 관련분야민간전문가를위촉직으로하여구성하되, 구성및운영에관한구체적사항은전담기관에서정한다. 제 5 장기술료의관리 제 33 조 ( 기술료회계관리 ) 전담기관의장은기술료징수및사용 관리에관한회계를구분 관리하여야한다. 131

136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전담기관의장은징수한기술료중현금은별도계좌로관리한다. 제34 조 ( 전산체계구축 운용 ) 전담기관의장은기술료징수및사용 관리등에관한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전산체계를구축 운용할수있다. 전담기관의장은전산체계의구축 운용을위하여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주관기관및실시기업등에관련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으며, 자료에대한조사를실시할수있다. 제 35 조 ( 기술료관리현황보고 ) 전담기관의장은분기별로기술료징수, 사용및관리현황을 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 36 조 ( 별도규정제정 운영 ) 전담기관의장은이규정에서정하는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 위하여장관의승인을받아별도규정을제정 운영할수있다. 제 37 조 ( 업무수행경비지원 ) 장관은전담기관이기술료징수및사용 관리업무를수행하는데 소요되는비용을지원할수있다. 제 38 조 ( 재검토기한 )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 248 호 ) 에따라 이고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규정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 하여야하는기한은 2016 년 12 월 31 일까지로한다. 부칙 < 제 135 호, > 제1조 ( 시행일 ) 이규정은 2015 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경과조치 ) 이규정은시행일이후에 2015 년도 ICT 연구개발사업으로협약하는과제부터적용하며, 이규정시행이전에종전의규정에따라처리된사항은이규정에따라처리된것으로간주한다. 단, 별지의서식은발령한날부터적용할수있다. 이규정시행이전에협약이체결된사업의기술료징수및사용기준은협약서또는협약당시의규정에따라처리한다. 132

137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기술료징수및사용 관리에관한규정 별표 1. 기술료연장, 미납, 납부계획서미제출과제처리기준 별표 2. 정액기술료의세부징수절차및기준 별지제1호서식. 기술실시보고서별지제2호서식. 기술료징수및납부결과보고서별지제3호서식. 기술료사용실적보고서별지제4호서식. 기술료감면신청서 표준서식은관련규정에위배되지않는범위내에서사업별특성을고려하여변경할수있음 133

138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 별표 1] 기술료연장, 미납, 납부계획서미제출과제처리기준 ( 제 31 조관련 ) 정액기술료 연장요청 실용화지연 - 사업수행결과에대한보완, 관련법규등제반환경의미비등 현저한경영악화 - 기업신용도평가결과열위또는불량인경우 납부기간연장 - 파산의경우 채무상환계획분 1 년 영업장이폐쇄또는멸실된경우 5 년유예후면제 1 년 기술료미납 폐업, 부도의경우 정상운영중인상태 ( 기관신용도평가결과중급이상또는재산조사결과실익이있다고판단되는경우 ) 5 년유예후면제 환수 1년 2년 법적조치를통해서도집행불능, 경매후결손발생등실익이없는경우 5 년유예후면제 1 년 미납액이 30 만원미만으로서, 재산조사등행정비용이더커서실익이없는경우 면제 1 년 정액기술료납부계획서미제출 부도 폐업 파산및그에준하는사유 - 영업장이폐쇄또는멸실경우 - 법적조치를통한집행불능, 경매후결손발생등실익이없는경우 해당기관 ( 기업 ) 이정상운영중으로정당한사유없이납부계획서를미제출과제 5 년유예후면제 환수 1년 2년 장관또는전담기관의장은제 31 조의전문위원회를심의를통해 5 년유예후면제 조치한경우해당 기관이유예기간동안동일한조건시별도의전문위원회를개최하지않고면제한다. 134

139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기술료징수및사용 관리에관한규정 경상기술료 연장요청 실용화지연 - 사업수행결과에대한보완, 관련법규등제반환경의미비등 현저한경영악화 - 기업신용도평가결과열위또는불량인경우 납부기간연장 - 파산의경우채무상환계획분 1 년 영업장이폐쇄또는멸실된경우 5 년유예후면제 1 년 폐업, 부도의경우 5 년유예후면제 1 년 기술료미납 / 매출허위보고 정상운영중인상태 ( 기관신용도평가결과중급이상또는재산조사결과실익이있다고판단되는경우 ) 환수 2 년 법적조치를통해서도집행불능, 경매후결손발생등실익이없는경우 5 년유예후면제 1 년 미납액이 30 만원미만으로서, 재산조사등행정비용이더커서실익이없는경우 면제 1 년 경상기술료보고서 / 기술료징수및사용실적보고서미제출 해당기관 ( 기업 ) 이정상운영중인경우 해당기관에대한주의조치로참여제한을대신할수있음 - 1 년 경상기술료확약서미제출 부도 폐업 파산및그에준하는사유 - 영업장이폐쇄또는멸실경우 - 법적조치를통한집행불능, 경매후결손발생등실익이없는경우 5 년유예후면제 1 년 해당기관 ( 기업 ) 이정상운영중인경우환수 2년 장관또는전담기관의장은제31조의전문위원회를심의를통해 5년유예후면제 조치한경우해당기관이유예기간동안동일한조건시별도의전문위원회를개최하지않고면제한다. 장관은필요한경우제2조각호의사업별로상기기준에준하는별도의기업신용도평가지표를정하여적용할수있다. 기업신용도평가를할수없는경우재산조사결과및기업현황조사정보를참조하여처리할수있다. 135

140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 별표 2] 정액기술료의세부징수절차및기준 전담기관은최종평가결과및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검토결과에따라기술료징수액및징수일자를 주관기관에통보 영리주관기관및영리참여기관은기술료납부액및납부일자를기재한 기술료납부계획서 를기술료 확정통보일로부터 1 개월이내에전담기관에제출하되, 다음의서류를첨부 기술료를기술료확정통보일로부터 1 개월이내일시납부하는경우 - 납부액이기재된무통장입금증을첨부 징수절차 기술료를분할납부하는경우 - 기술료확정통보일로부터 1개월이내은행도약속어음또는 * 이에준하는증서를첨부하여전담기관에제출 * 은행지급보증서, 지급이행보증보험증서, 공증약속어음, 실시기업대표가배서한타인명의은행도약속어음, (5) 전자어음 - 은행도약속어음의만기일은기술료확정결과를통보받은날로부터 1 개월이되는시점으로부터 5 년이내에서 1 년단위로균등하게분할징수 예외기준 기술료징수협약체결이전에일부기업이부도, 폐업, 법정관리및이에준하는상황의발생으로기술료납부가불가능할경우해당영리기관의출연금등사용액에대해서는기술료를감면할수있으며, 기술료실시계약체결이후에동일상황이발생했을경우는실시기업별부담비율에따른다. 136

141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기술료징수및사용 관리에관한규정 [ 별지제 1 호서식 ] ( 제 6 조제 2 항관련 ) 연구개발과제현황 대사업명세부사업명과제명주관기관명협약일사업비 기술실시보고서 중사업명연구과제번호 총괄책임자 참여기관명 연구기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타 ( ) 계 ( 단위 : 원 ) 기술실시계약및성과활용현황 기술실시유형 계약 ( 활용 ) 명계약 ( 활용 ) 일지재권종류 실시 ( 활용 ) 기간실시권유형 * 지재권이특허인경우 명칭번호 일자 기관명 기관유형 연구개발결과물 주소 대표자 소유기관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 ( 담당자 ) 기관명 기관유형 연구개발결과물 주소 대표자 실시 ( 활용 ) 기관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 ( 담당자 ) 비영리법인직접실시 비영리법인제3자실시 영리법인직접실시 ( 성실과제전담기관납부 ) 영리법인제 3 자실시 기술료총액원 ( 감면시산출근거제시 ) 회차회차 회차회차합계 정액기술료납부계획 경상기술료납부계획 기타조건 기타특이사항 금액 ( 일자 ) 착수기본료금액 ( 일자 ) 금액 ( 일자 ) 금액 ( 일자 ) 금액 ( 일자 ) 매출에따른기술료 금액 ( 일자 ) 금액 시작일종료일결산월기술료율 ( ) 월매출액의 ( )% ( 예시 ) 1. 실시기업은 *** 관련규정및협약서에의거상기에서정한정액기술료또는착수기본료와본과제를활용하여매출발생및실시계약을체결할경우전담기관의장에게경상기술료보고서를제출하고경상기술료를납부할것을확약합니다. 또한매출이미발생시에는매출미발생사유서를포함한경상기술료보고서를전담기관의장에게제출할것을확약합니다. 2. 본과제에서발생한실시계약체결또는본사업을활용한매출이발생한후, 기술료미납, 경상기술료보고서미제출, 매출허위보고등이발견될시에는 **** 요령제 ** 조규정에의거참여제한을받을수있음을확인합니다. 정보통신방송기술료징수및사용관리에관한규정제 6 조제 2 항에따라위와같이기술실시계약이체결되었음을보고합니다. 붙임 : 기술이전형태에따라제출 ( 기술실시계약서, 연구개발과제협약서등 ) 년월일 137

142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 양식해설 ] 개요 기술실시보고서 는주관기관에서연구개발결과물을직접실시할것을전담기관에보고하거나, 기술실시기관과체결한기술실시계약을전담기관에보고할때사용함 작성요령 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대사업명기재 ( 프로그램명 ) 예 ) 기초연구사업, 원천기술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국제화사업, 거대과학연구개발사업, 지역거점연구단육성사업등 중사업명 : 연구계획서의중사업명기재 ( 단위사업명 ) 예 ) 일반연구자지원사업,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신기술융합형성장동력사업, 바이오기술개발사업, 원자력기술개발사업, 다목적실용위성사업, 국제공동연구사업등 세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세부사업명기재예 ) 신진연구자지원, 기본연구과제지원, 핵심연구, 창의적연구, 도약연구, 원자력안전등 과제번호 : 연구관리전담기관의연구관리시스템에서부여된과제번호기재 분야분류 : 연구관리전담기관의연구관리시스템에등록된분야분류 (6T) IT 정보기술, BT 생명공학기술, NT 나노기술, ET 환경공학기술, ST 우주항공기술, CT 문화콘텐츠기술 연구기간 : 기술실시대상연구성과물을획득한시점의연구년도까지기재 사업비 : 기술실시대상연구성과물을획득한시점의연구년도까지의연구개발비기재 ( 집행잔액제외 ) 계약 ( 활용 ) 명 : ( 기술이전시 ) 기술실시계약서에명기된계약명기재 ( 직접실시시 ) 기술사업화에활용코자하는기술명칭기재 지재권종류 : 특허출원, 특허등록, 노하우, 프로그램등으로기재 * 지재권종류가특허인경우반드시발명명칭, 출원 ( 등록 ) 번호, 출원 ( 등록 ) 일자기재 실시권유형 :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독점적통상실시권, 양도, 직접실시등으로기재 실시기관유형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의료법인, 공기업등으로기재 기술이전형태 : 비영리법인 ( 대학 출연연 ) 실시, 영리법인제3자실시, 영리법인직접실시 ( 불성실수행이아닌과제의성과를실시하고자하는영리주관 참여기관포함 ) 체크 138

143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기술료징수및사용 관리에관한규정 기술료총액 : 기술실시계약서상의기술료를작성 * 정액 + 경상 ( 최저 최고기술료 )+ 기타조건 ( 마일스톤등 ) = 기술료총액 * 기술료감면승인을받은경우감면내용, 감면승인공문번호및일자기재 정액기술료 : 선급 ( 계약금 ) 및정액기술료로계약서에절대금액으로정해진기술료기재 경상기술료 : 매출액또는판매이익등에대해일정비율로계산하여지불하는기술료로계약서에정해진징수조건과징수기간기재 최저기술료 : 경상기술료와관계없이경상기술료의최저한도를정한기술료로계약서에명시되어있다면기재 최고기술료 : 경상기술료와관계없이경상기술료의최대한도를정한기술료로계약서에명시되어있다면기재 기타조건 : 정액기술료의마일스톤조건등절대금액이외에기술료조건에대하여기재 해당사항이없는항목은 없음 또는 - 기재 139

144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 별지제 2 호서식 ] ( 제 15 조관련 ) 기술료징수및납부결과보고서 ( 단위 : 원 ) 연구개발과제현황 기술실시계약및성과활용현황 대사업명 세부사업명 과제명 중사업명 연구과제번호 주관기관명총괄책임자참여기관명 협약일 사업비 계약 ( 활용 ) 명 계약 ( 활용 ) 일 지재권종류 지재권이특허인경우 연구개발결과물소유기관 연구개발결과물실시 ( 활용 ) 기관 연구기간 정부출연금기업부담금기타 ( ) 계 명칭 번호 기관명 주소 사업자번호 부서 ( 담당자 ) 기관명 주소 사업자번호 부서 ( 담당자 ) 징수기술료 실시 ( 활용 ) 기간 실시권유형 일자 기관유형 대표자 전화번호 기관유형 대표자 전화번호 전담기관납부기술료 구분징수일징수금액구분납부일납부금액 기술료징수및납부현황 기징수 기납부 금회징수 계 소계 금회납부 계 소계 정보통신방송기술료징수및사용관리에관한규정제 15 조에따라위와같이기술료징수및전담기관납부결과를보고합니다. 년월일 140

145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기술료징수및사용 관리에관한규정 [ 양식해설 ] 개요 기술료징수및납부결과보고서 는주관기관등에서기술실시기관으로부터징수한기술료와 전담기관에납부한기술료결과를전담기관에보고할때사용함 작성요령 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대사업명기재 ( 프로그램명 ) 예 ) 기초연구사업, 원천기술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국제화사업, 거대과학연구개발사업, 지역거점연구단육성사업등 중사업명 : 연구계획서의중사업명기재 ( 단위사업명 ) 예 ) 일반연구자지원사업,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신기술융합형성장동력사업, 바이오기술개발사업, 원자력기술개발사업, 다목적실용위성사업, 국제공동연구사업등 세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세부사업명기재예 ) 신진연구자지원, 기본연구과제지원, 핵심연구, 창의적연구, 도약연구, 원자력안전등 과제번호 : 연구관리전담기관의연구관리시스템에서부여된과제번호기재 연구기간 : 기술실시대상연구성과물을획득한시점의연구년도까지기재 사업비 : 기술실시대상연구성과물을획득한시점의연구년도까지의연구개발비기재 ( 집행잔액제외 ) 계약 ( 활용 ) 명 : ( 기술이전시 ) 기술실시계약서에명기된계약명기재 ( 직접실시시 ) 기술사업화에활용코자하는기술명칭기재 지재권종류 : 특허출원, 특허등록, 노하우, 프로그램등으로기재 * 지재권종류가특허인경우반드시발명명칭, 출원 ( 등록 ) 번호, 출원 ( 등록 ) 일자기재 실시권유형 :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독점적통상실시권, 양도, 직접실시등으로기재 실시기관유형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의료법인, 공기업등으로기재 해당사항이없는항목은 없음 또는 - 기재 141

146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 별지제 3 호서식 ] ( 제 16 조제 3 항관련 ) 연구개발과제현황 기술료사용실적보고서 대사업명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연구과제번호 과제명주관기관명 총괄책임자 참여기관명 협약일 연구기간 사업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타 ( ) 계 ( 단위 : 원 ) 기술실시계약및성과활용현황 계약 ( 활용 ) 명 계약 ( 활용 ) 일 실시 ( 활용 ) 기간 지재권종류 실시권유형 * 지재권이특허인경우 명칭번호 일자 기관명기관유형연구개발주소대표자결과물사업자번호전화번호소유기관부서 ( 담당자 ) 기관명기관유형연구개발주소대표자결과물실시사업자번호전화번호 ( 활용 ) 기관부서 ( 담당자 ) 구분 징수년도 징수금액 사용금액 잔액 징수기술료 지난년도징수 당해년도징수기술료사용실적 소계당해년도징수계구분사용금액 - 연구개발과제참여연구원보상금 - 개발기술이전및사업화경비 - 연구개발재투자 - 지식재산권출원 등록 유지등비용 - 기술확산기여직원보상금 - 기관운영경비 - 전담기관납부액 - 기타 ( ) 계 정보통신방송기술료징수및사용관리에관한규정제 15 조제 3 항에에따라위와같이기술료사용실적을보고합니다. 년월일 142

147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기술료징수및사용 관리에관한규정 [ 양식해설 ] 개요 기술료사용실적보고서 는주관연구기관등에서기술실시기관으로부터징수한기술료의연간사용실적을다음년도 2월말까지전담기관에보고할때사용하며, 당해년도사용금액이없더라도제출함 작성요령 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대사업명기재 ( 프로그램명 ) 예 ) 기초연구사업, 원천기술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국제화사업, 거대과학연구개발사업, 지역거점연구단육성사업등 중사업명 : 연구계획서의중사업명기재 ( 단위사업명 ) 예 ) 일반연구자지원사업,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신기술융합형성장동력사업, 바이오기술개발사업, 원자력기술개발사업, 다목적실용위성사업, 국제공동연구사업등 세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세부사업명기재예 ) 신진연구자지원, 기본연구과제지원, 핵심연구, 창의적연구, 도약연구, 원자력안전등 과제번호 : 연구관리전담기관의연구관리시스템에서부여된과제번호기재 연구기간 : 기술실시대상연구성과물을획득한시점의연구년도까지기재 사업비 : 기술실시대상연구성과물을획득한시점의연구년도까지의연구개발비기재 ( 집행잔액제외 ) 계약 ( 활용 ) 명 : ( 기술이전시 ) 기술실시계약서에명기된계약명기재 ( 직접실시시 ) 기술사업화에활용코자하는기술명칭기재 지재권종류 : 특허출원, 특허등록, 노하우, 프로그램등으로기재 * 지재권종류가특허인경우반드시발명명칭, 출원 ( 등록 ) 번호, 출원 ( 등록 ) 일자기재 실시권유형 :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독점적통상실시권, 양도, 직접실시등으로기재 실시기관유형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의료법인, 공기업등으로기재 해당사항이없는항목은 없음 또는 - 기재 143

148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 별지제 4 호서식 ] ( 제 9 조제 3 항관련 ) 기술료감면신청서 ( 단위 : 원 ) 연구개발과제현황 대사업명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연구과제번호 과제명주관기관명 총괄책임자 참여기관명 협약일 연구기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타 ( ) 계 사업비 계약 ( 활용 ) 명 계약 ( 활용 ) 일 실시 ( 활용 ) 기간 지재권종류 실시권유형 * 지재권이특허인경우 명칭번호 일자 기술실시계약및성과활용현황 연구개발결과물소유기관 기관명주소사업자번호부서 ( 담당자 ) 기관유형대표자전화번호 연구개발결과물실시 ( 활용 ) 기관 기관명주소사업자번호부서 ( 담당자 ) 기관유형대표자전화번호 기술료 감면근거 감면사유및내용 감면 감면금액산출내역 정보통신방송기술료징수및사용관리에관한규정제 9 조에따라위와같이기술료감면신청서를제출합니다. 년월일 144

149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기술료징수및사용 관리에관한규정 [ 양식해설 ] 개요 기술료감면신청서 는주관연구기관등에서기술료감면을전담기관에신청할때사용함 작성요령 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대사업명기재 ( 프로그램명 ) 예 ) 기초연구사업, 원천기술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국제화사업, 거대과학연구개발사업, 지역거점연구단육성사업등 중사업명 : 연구계획서의중사업명기재 ( 단위사업명 ) 예 ) 일반연구자지원사업,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신기술융합형성장동력사업, 바이오기술개발사업, 원자력기술개발사업, 다목적실용위성사업, 국제공동연구사업등 세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세부사업명기재예 ) 신진연구자지원, 기본연구과제지원, 핵심연구, 창의적연구, 도약연구, 원자력안전등 과제번호 : 연구관리전담기관의연구관리시스템에서부여된과제번호기재 연구기간 : 기술실시대상연구성과물을획득한시점의연구년도까지기재 사업비 : 기술실시대상연구성과물을획득한시점의연구년도까지의연구개발비기재 ( 집행잔액제외 ) 연구성과활용명 : 연구성과중활용하고자하는기술의연구성과활용명기재 지재권종류 : 특허출원, 특허등록, 노하우, 프로그램등으로기재 * 지재권종류가특허인경우반드시발명명칭, 출원 ( 등록 ) 번호, 출원 ( 등록 ) 일자기재 실시권유형 : 직접실시 기재 실시기관유형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의료법인, 공기업등으로기재 해당사항이없는항목은 없음 또는 - 기재 감면근거 : 부소관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제 조제 항의각호중해당조항기재 감면사유및내용 : 감면사유는 부소관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제 조제 항각호에해당되어야하며내용을구체적이고설득력있게기재 감면금액산출내역 : 기술료감면금액의산출과정을이해할수있도록기재 145

150

151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보안관리규정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147

152

153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보안관리규정 미래창조과학부훈령제 108 호 2014 년 3 월 27 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보안관리규정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관리규정 ( 이하 관리규정 이라한다 ) 제 51 조 제 3 호에따라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을추진 관리하거나수행하는기관의보안대책 수립 시행에필요한방법및절차를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적용대상 ) 이규정의적용대상은다음과같다. 1. 사업에대한기획 평가 관리등의업무를위탁하여수행하기위해설립하거나지정한기관 ( 이하 전담기관 이라한다 ) 및임 직원 2. 사업에참여하여연구개발을수행하는기관 ( 이하 수행기관 이라한다 ) 및참여연구원 3. 사업의기획, 신규, 중간, 최종, 성과활용평가등을위한사업별심의위원회및평가위원회참여자 4. 기타사업과관련한업무를수행하는자 제 3 조 ( 적용범위 ) 사업의보안관리와관련하여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 하고는이규정에따른다. 제 2 장보안대책수립및관리체계등 제 4 조 ( 보안대책수립 ) 전담기관및수행기관의장은사업관련보안관리규정마련및보안 관리담당자지정등보안대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하며, 다음각호의내용을포함하여야 한다. 149

154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1. 연구보안심의회구성 운영에관한사항 2. 보안등급분류및조치등에관한사항 3. 보안사고발생시조치에관한사항 4. 인원, 연구개발관련정보자료, 연구시설의출입, 정보통신망및시스템등에대한보안조치에관한사항 참여기관은주관기관의사업보안관리규정및조치에따르는것을원칙으로하되필요한경우주관기관과협의하여자체규정을마련할수있다. 전담기관의장은수행기관의실태점검등을통하여수행기관에서수립 시행하는보안대책등에이의가있을경우수정을요구할수있으며, 해당수행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야한다. 수행기관의장은사업의일부를위탁하는경우보안조치와관련되는사항을협약서에명시하여보안조치를이행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주관기관의과제에참여하는참여기관은주관기관의국가연구개발사업보안관리규정및조치에따른다. 제5조 ( 국외유출방지등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이하 장관 이라한다 ) 은사업관련정보의국외유출을방지하기위하여국가정보원장과협조하여별도의보안대책을수립 시행할수있다. 수행기관의장은과제와관련된중요연구정보의국외유출을방지하기위하여제12 조제2 항에따른보안관리조치사항과그밖에수행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을포함하여자체보안대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수행기관의장은보안과제와관련하여외국정부 기관또는단체를방문하거나방문을받을경우에는과제명, 총괄책임자, 방문일시 장소및주요방문내용등의사항을장관및국가정보원장에게해당방문일 5일전까지알려야한다. 다만, 방문이사전에알린내용과다르게이루어진경우에는방문후에해당사항을추가로알려야하며, 방문이긴급한경우등사전에알리지못하고방문하거나방문을받은경우에는방문이끝난후에알릴수있다. 제6조 ( 보안관리심의회구성 운영등 ) 장관은사업의보안관리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해심의회 ( 이하 보안관리심의회 라고한다 ) 를구성 운영하여야한다. 보안관리심의회는미래창조과학부담당관을보안관리심의회위원장으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사업담당부서의과장및관련분야민간전문가를위원으로 7명내외로구성한다. 보안관리심의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50

155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보안관리규정 1. 사업관련보안관리규정의제 개정 2. 전담기관의보안관리현황보고사항 3. 사업관련보안사고발생시사후조치사항 4. 그밖에보안관리심의회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보안관리심의회는재적위원과반수이상출석과출석위원의과반수이상의찬성으로의결하되, 가부동수인경우보안관리심의회위원장이결정한다. 보안관리심의회위원장은제3항의심의에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관계자를출석시켜의견을진술하게할수있다. 이경우출석하는자에게는예산의범위안에서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있다. 제7조 ( 연구보안심의회구성및운영등 ) 전담기관의장및수행기관의장은사업과관련한보안업무의효율적인수행과운영관리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해심의회 ( 이하 연구보안심의회 라고한다 ) 를구성하여야한다. 연구보안심의회의구성과운영에관한사항은해당기관의장이별도로정할수있으며, 중소기업기본법 에따른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에따른벤처기업등조직체계상심의회의운영이어려운수행기관에서는수행기관의장의검토로심의회기능을대신할수있다. 연구보안심의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 의결한다. 1. 사업관련보안관리규정의제 개정 2. 과제보안등급분류에대한적정성 3. 사업관련보안관리현황보고사항 4. 사업관련보안사고처리및사후조치사항 5. 그밖에전담기관또는수행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전담기관의장은제3항제 2호에대한심의 의결은사업별심의위원회또는평가위원회에위임할수있다. 제8조 ( 보안관리담당자지정및임무등 ) 전담기관및수행기관의장은보안관리책임자를지정하되, 수행기관은해당기관의실정에따라연구책임자가이에대한업무를대신할수있다. 보안관리책임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총괄한다. 1. 사업관련보안관리에대한계획수립및감독 2. 사업관련보안관리지도감사및교육 151

156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3. 사업관련연구시설출입등에대한보안조치 4. 기타사업관련보안관리전반에관한지도및조정 제 3 장보안등급분류 제9조 ( 보안등급분류기준 ) 연구개발사업과제의보안등급은다음각호와같이분류한다. 1. 보안과제 : 연구개발결과물등이외부로유출될경우기술적, 재산적가치에상당한손실이예상되어보안조치가필요한경우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과제가. 세계초일류기술제품의개발과관련되는연구개발과제나. 외국에서기술이전을거부하여국산화를추진중인기술또는미래핵심기술로서보호의필요성이인정되는연구개발과제다.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 2호의국가핵심기술과관련된연구개발과제라. 대외무역법 제19 조제1 항및같은법시행령제32 조의2 의수출허가등의제한이필요한기술과관련된연구개발과제마. 그밖에제10 조에따라보안과제로분류되어야할사유가있다고인정되는과제 2.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지정되지아니한과제 과제수행과정중산출되는모든문서에는제1항에서규정한보안등급에따른표시를부여하여야한다. 보안업무규정 에따라 급비밀또는이에준하는대외비로분류된과제와 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 에따라군사 급비밀또는이에준하는대외비로분류된과제에대해서는제1항과제2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관련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전담기관및수행기관의장은보안등급분류시사업또는과제기획단계에서보안등급이분류될경우에도그결과를반영하여분류하여야한다. 제10 조 ( 보안등급분류절차 ) 과제신청기관의장이과제신청서를제출할때에는연구책임자가 [ 별지제1호서식 ] 으로보안등급을분류하고, 해당기관의연구보안심의회의심의를거쳐확정한후과제신청서에표기하여전담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전담기관의장은과제선정평가위원회에제1항에따른과제의보안등급을제출하고, 평가위원회는보안등급분류의적정성을심의한다. 전담기관의장은제2항에따른평가위원회심의결과를장관에게보고하여야하며, 장관은전담기관의장이보고한보안등급에대한심의결과를참조하여보안등급을확정한다. 152

157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보안관리규정 연구책임자가사업계획서를작성할때에는장관이공고한연구개발사업의보안등급을 따라야한다. 제11 조 ( 보안등급변경 ) 전담기관의장및주관기관의장은과제의보안등급을변경하고자하는때에는사업과관련된자체보안관리규정에서정한절차에따라연구보안심의회의심의를거쳐변경할수있으며, 장관에게변경내용, 변경사유등을제출하여야한다. 장관은제1항에따라제출받은보안등급변경내용등이적절하지않다고판단될때에는그보안등급의변경을철회할것을명할수있다. 전담기관의장및주관기관의장은보안등급을변경한경우이와관련된연구기관에통보하여야한다. 다만, 일반과제에서보안과제로변경한경우에는관련내용을국가정보원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 4 장보안등급에따른보안조치 제12 조 ( 보안등급에따른조치 ) 전담기관의장은과제의선정 평가 관리와관련하여보안과제와일반과제를구분하고이에따른보안대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수행기관의장및총괄책임자는제9조의보안등급에따른보안관리조치를하여야하며그내용은 [ 별표 1] 과같다. 전담기관의장은수행기관의장과협약을체결하는경우관리규정제23 조제1 항제12 호에따라 [ 별표 1] 의조치사항을이행하여야함을협약에명시하여야한다. 제13 조 ( 연구개발결과의보안등급 ) 연구개발결과의보안등급은제10조에따라결정되거나제11 조에따라변경된연구개발과제보안등급으로한다. 장관또는전담기관의장은연구개발과제에대해서최종평가를할때에는관리규정제 6조의평가위원회로하여금제1항에따른연구개발결과보안등급의적정성을검토하게하고그결과를반영하여보안등급을변경할수있다. 제 5 장보안관리현황보고및보안사고에대한조치등 제 14 조 ( 보안실태점검등 ) 장관은관리규정제 45 조제 4 항에따라사업보안실태점검등을통해 제 4 조제 1 항의보안관리규정에대하여개선조치를명할수있다. 이경우관계중앙행정기관이 여럿일경우에는협의를통하여개선조치사항을정한다. 153

158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제15 조 ( 보안관리지도감사 ) 전담기관및수행기관의장은수시보안점검을통해취약부분에대해보안관리책임자로하여금조치하도록하고, 매년보안업무수행에대한보안지도감사를실시할수있다. 주관기관의장은필요한경우참여기관및위탁연구기관에대한보안관리지도감사등의조치를취할수있다. 제 16 조 ( 보안사고 ) 보안사고라함은다음각호의사항을위반하였을때를말한다. 1. 비밀의누설, 유출, 분실, 도난등의경우 2. 기타본요령과정부의보안업무관련규정을위반한경우 제17 조 ( 보안사고에대한조치 ) 전담기관및수행기관의장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보안사고가발생하였을경우즉시피해를최소화하는조치를취하여야한다. 1. 정보시스템실또는정보통신망의무단침입 2. 정보시스템의유출, 파괴또는변조 3. 정보시스템실의화재, 재난또는도난 4. 바이러스피해또는비밀번호의유출 5. 정보보안시스템의손괴 6. 연구개발관련중요정보자료의무단유출 7. 기타기관보안에위협요소가발생한경우 제18 조 ( 보안사고의보고체계 ) 전담기관의장또는수행기관의장은연구개발관련정보자료의무단유출, 연구개발정보시스템해킹등보안사고가발생하였을경우그사고를인지한즉시필요한조치를함과동시에장관에게보고하여야하며, 사고일시 장소, 사고자인적사항, 사고내용등세부적인사고경위를보고일로부터 5일이내에추가로제출하여야한다. 다만, 과제가보안과제인경우에는인지한즉시국가정보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장관은보안사고발생시그경위를조사하여야하며, 필요한경우국가정보원과합동으로조사할수있다. 이경우수행기관, 관련자등은사고조사에성실히협조하고이에대한조사가종결될때까지관련내용을공개하지아니하여야한다. 다만, 과제가보안과제인경우에는국가정보원과합동으로사고경위를조사하여야한다. 154

159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보안관리규정 제19 조 ( 보안관리위반시조치 ) 전담기관및수행기관의장, 총괄책임자및참여연구원등은보안관리에최선을다하여야한다. 장관은제11 조및제17 조를정당한사유없이이행하지않은자에대하여사업의선정또는평가에서참여제한등의불리한조치를취할수있음을관리규정제23조제 1항제12 호에따라협약의내용에포함하여야한다. 제 20 조 ( 보안관리의위탁 ) 장관은이규정에따른보안관리수행에필요한사항을제 2 조제 1 항 제 1 호에따른전담기관에위탁할수있다. 제 21 조 ( 재검토기한 )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 248 호 ) 에따라 이고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 하여야하는기한은 2016 년 12 월 31 일까지로한다. 부칙 < 제 95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훈령은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경과조치 ) 이훈령은시행일이후에 2014 년도 ICT 연구개발사업으로협약하는과제부터 적용하며, 이규정시행이전에종전의훈령에따라처리된사항은이훈령에따라처리된 것으로간주한다. 부칙 < 제 108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훈령은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경과조치 ) 이훈령은시행일이후에 2014 년도 ICT 연구개발사업으로협약하는과제부터 적용하며, 이규정시행이전에종전의훈령에따라처리된사항은이훈령에따라처리된것 으로간주한다. 155

160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 별표 1]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보안관리조치사항 ( 제 12 조관련 ) 1. 보안관리체계 모든과제 1. 이규정또는관계법령에따라연구기관보안관리실정을반영한자체보안관리규정의제정 개정 모든과제 2. 연구개발과제보안관리와관련한각종안건을심의하기위한연구보안심의회운영 모든과제 3. 연구과제보안관리업무의종합계획 관리를담당하는보안관리책임자및보안업무전담직원지정 배치 모든과제 4. 국가연구개발사업보안관리부서및연구인력에대한보안관련규정교육 홍보실시 모든과제 5. 자체보안관리규정에보안우수자및규정위반자에대한상벌조치명시 모든과제 6. 보안사고예방 조치 대응등재발방지책마련 모든과제 7. 연구기관및연구원에대한정기 수시보안점검및보안교육실시 모든과제 8. 화재, 홍수, 재난, 재해등비상시대응계획수립 보안과제 9. 외국기업및국외연구기관과공동연구 위탁연구시중앙행정기관의사전승인절차이행 156

161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보안관리규정 2. 참여연구원관리 모든과제 1. 참여연구원 ( 외국인포함 ) 의채용 갱신 퇴직시고용계약서및보안서약서를받고, 이경우연구과제보안관리의무및그위반시의제재등을명시 모든과제 2. 연구과제수행연구원의보안의식을높이기위한보안관련교육이수 모든과제 3. 퇴직 ( 예정 ) 자의반출 ( 예상 ) 자료에대한보안성검토, 연구성과물회수, 전산망접속차단등을제때조치 모든과제 4. 외부기관파견자등임시직및방문자에대한별도보안조치 모든과제 5. 연구성과유출혐의 ( 전력 ) 자가과제에참여할경우특별관리조치 모든과제 6. 참여연구원의해외출장시사전보안교육및귀국보고실시 보안과제 7. 외국인연구원의별도보안조치 ( 영문보안서약서작성, 출입지역제한, 반출 반입물품제한, 특이동향관리등 ) 보안과제 8. 보안과제참여연구원이과제와관련하여접촉하는외국인현황관리 보안과제 9. 외국인연구원의보안과제참여시소속기관장의승인절차이행 157

162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3. 연구개발내용및결과의관리 모든과제 모든과제 모든과제 모든과제 모든과제 보안과제 보안과제 1. 연구개발과제수행과정중산출되는모든문서에보안등급표기 2. 연구수행단계별특허권 지식재산권확보방안과주요연구자료및성과물의무단유출방지를위한보안책마련 시행 3. 연구개발성과의대외공개 ( 홈페이지게재포함 ) 및제공시, 연구책임자의사전보안성검토확인절차이행 4. 연구개발결과의해외기술이전 ( 양도 ) 추진시관계법령준수 -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제 11 조 ( 국가핵심기술의수출등 ) 5. 연구개발결과활용시국내에있는자를계약체결대상으로우선고려 6. 외부기관과보안과제의공동 ( 협동 위탁포함 ) 연구협약시성과물의귀속, 자료제공및장비반납등에관한사전보안대책마련및적용 7. 연구성과물기술실시 ( 사용 ) 계약시 제 3 자기술실시 ( 사용 ) 권금지협약 체결 4. 연구시설관리 모든과제 모든과제 모든과제 모든과제 보안과제 보안과제 1. 노트북, 외장형하드디스크드라이브등정보통신매체에대한반입 출입절차마련및이행 2. 외곽, 주요시설물에폐쇄회로텔레비전, 침입감지센서등첨단장비를설치 운용 3. 연구개발과제와관련된핵심기술및정보를보관하는전산실및중요시설물에대해서보호구역지정후특별보안관리조치 4. 외부입주기관 ( 벤처기업포함 ) 의연구시설내부출입통제조치 5. 연구시설출입자에대한개인별출입권한차등부여및통제 6. 외부방문자출입시보안관리책임자의사전허가후에담당직원이방문자와함께방문지역동행 158

163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보안관리규정 5. 정보통신망관리 모든과제 모든과제 모든과제 모든과제 모든과제 모든과제 모든과제 모든과제 모든과제 모든과제 모든과제 모든과제 보안과제 보안과제 보안과제 보안과제 1. 연구개발과제의보안을목적으로전산망보호를위한방화벽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등각종장비의설치 운영 2. 외부에서내부망접속시사용자인증으로정보시스템접근제한조치 3. 컴퓨터에각종장비및소프트웨어설치시, 보안관리책임자의사전승인 4. 무선통신망구축시비인가사용자의차단을위한사용자인증, 암호화통신, 암호화키의주기적변경등보안조치 5. 사전에소속기관에서인가받은보안이동형저장매체사용 6. 보안시스템안전사고에대비데이터백업시스템구축 운영및원거리지역보안시설에중요데이터별도복사본보관 7. 비인가개인용정보통신매체반입 출입통제및내부망연결제한 8. 업무용컴퓨터대상보안소프트웨어, 보안패치등설치및업데이트 9. 보안사고에대비하여정보시스템사용기록 ( 최소 6 개월이상 ) 보관 - 보관권장기간 : 1 년 10. 직책, 업무에따라각종전산자료에대한차등적접근권한부여 11. 네트워크자료 ( 시스템구성, IP 현황등 ) 의대외보안관리 12. 전산장비폐기및외부이관시, 하드디스크드라이브등에저장된주요자료가불법으로복구되지않도록조치 13. 내부망의연구실별물리적또는논리적 ( 방화벽등 ) 분리 14. 업무용컴퓨터자료를휴대전화, 이동형저장매체등개인용정보통신매체에복사 저장 전송할경우보안관리책임자의사전승인 15. 인터넷을이용하여외부로자료전송시, 승인절차등보안대책마련및이행 16. 메신저, 인터넷저장소, 외부이메일등자료유출가능경로접속차단 159

164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 별지제 1 호서식 ] 수행과제보안등급분류및심사기준 수행과제는 보안과제 또는 일반과제 로구분합니다. 제9조의보안등급분류기준에의거점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안과제로분류된과제는제12조제2항및수행기관의자체보안관리규정에의거관리하여야합니다. 번호 보안등급분류및심사기준 세계초일류기술제품의개발과관련되는수행과제 외국에서기술이전을거부하여국산화를추진중인기술또는미래핵심기술로서보호의필요성이인정되는수행과제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제 조제 호의국가핵심기술과관련된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에서정한국가핵심기술해당여부 대외무역법 제 조 항및같은법시행령제 조의 의수출허가등의제한이필요한기술과관련된연구개발과제 점검결과예아니오 기타수행기관및사업별특성에따른항목추가가능 최종확인결과 : 보안과제 일반과제 상기검토결과, 한가지항목이라도 예 가있을경우, 보안과제로분류 본인은위모든사항을성실하게검토하여작성하였음을확인합니다. 20 년월일 연구보안심의회귀중 총괄책임자 ( 심사자 ) ( 성명 ) ( 인 ) 160

165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보안관리규정 [ 별지제 2 호서식 ] 연구개발과제보안관리현황보고 ( 담당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 기관명 : 기간 : (1 년 ) 연구보안심의회운영현황 개최일자심의건수주요사항비고 사업및과제현황 프로그램명단위사업명세부사업명 세부 ( 단위 ) 과제 보안과제수 일반과제수 계 비고 보안과제지정현황 세부사업명세부 ( 단위 ) 과제명총괄책임자 수행기간 00년도 00년도 보안과제지정일자 보안과제지정사유 주 보안과제로지정되어있는과제만기재 일반과제에서보안과제로변경된과제도포함 161

166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보안등급에따른조치현황 조치사항 보안과제건수 일반과제건수 비고 외국기업 국외연구기관으로위탁및승인 외국인참여여부및 기관장 승인 연구성과물대외공개시보안대책수립여부 보안점검및교육실시횟수 회실시 사업과관련된자체보안관리규정마련여부 관련규정 조항 보안사고대응체계마련여부 관련대책별첨 수보안과제해제현황 세부사업명세부 ( 단위 ) 과제명총괄책임자 수행기간 10년도 11년도 보안과제해제일자 보안과제해제사유 숙연구개발과제보안사고관리현황 세부사업명세부 ( 단위 ) 과제명총괄책임자보안사고발생일자 보안사고주요내용보안사고처리결과 필요시세부내역첨부 기타건의사항 위와같이본기관의과제보안관리현황을보고합니다 보안관리부서장 : ( 인 ) 수행기관장 : ( 직인 ) 전담기관장귀하 162

167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보안관리규정 [ 별지제 3 호서식 ] 사업보안관리현황보고 ( 전담기관용 ) 보안관리일반현황 관리사업명사업 사업 합계 과제수 보안등급분류 신규계속계보안과제일반과제미분류 관리사업명사업 사업 합계 규정보안책임자연구보안심의회보안교육 유무지정미지정운영미운영실시미실시 관리사업명 사업 사업 사업 합계 수행기관보안점검 ( 실태조사 ) 보안사고 과제수지적건수주요내용발생건수주요내용조치내용 보안사고관련조치사항에대한처리현황은별도보고 163

168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관리사업명 사업 사업 합계 구분 ( 공동 / 위탁 ) 과제명침여기관연구기간연구비 관리사업명 구분 과제명 생년월일성명 ( 국적 ) 참여형태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사업 사업 합계 구분란 주관기관 공동기관 위탁연구기관등 구분 참여형태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원으로 164

169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보안관리규정 [ 별지제 4 호서식 ] 보안서약서 ( 수행기관용 ) - 예시 1 본인은 과제개발의일원으로참여하면서다음사항을준수할것을 서약합니다. 1. 본과제를수행하는과정에서알수있었던연구개발기밀에대해과제수행중은 물론종료후에도수행기관장또는전담기관장의허락없이자신또는제 3 자를 위하여사용하지않는다. 2. 본과제추진성과가적법하게공개된경우라고하여도미공개부문에대해서는 제 1 항에서와같이반드시비밀유지의무를부담한다. 3. 본과제가완료되거나과제를수행할수없게된경우, 그시점에서본인이보유하고 있는기밀을포함한관련자료를즉시연구책임자에게반납하며제 1 항및제 2 항 에서와같이비밀유지의무를부담한다. 4. 또한퇴직시본인은직무상지득한핵심기술및정보, 과학기술정보관련제반 비밀사항및중요기술비밀을퇴직후에도일체누설하지않는다. 5. 상기사항을위반할경우본인은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사업의참여제한및관련 법률에따른민 형사상책임을질것을서약합니다. 서약인성명 : ( 인 ) 귀하 165

170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보안서약서 ( 전담기관용 ) - 예시 2 본인은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사업 ( 세부사업 : ) 보안과제담당자로서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관리규정 제45 조및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보안관리규정 제8조에따라다음사항을준수할것을서약합니다. 1. 본인은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사업보안과제의선정단계부터수행관리, 과제종료 이후의성과관리등사업관리전과정에서취득한일체한사항에대해외부에누설 하지않으며, 해당정보를자신또는제 3 자를위하여사용하지않는다. 2. 보안과제의성과등이적법하게공개된경우라고하여도미공개부문에대해서는 제 1 항에서와같이반드시비밀유지의무를부담한다. 3. 보안과제의담당자가변경될경우에는그시점을기준으로본인이관리하고있는 관련자료일체에대해즉시인계절차를이행하며, 제 1 항및제 2 항에서와같이 비밀유지의무를부담한다. 4. 또한, 퇴직시본인은보안과제담당자로서지득한핵심기술및정보, 과학기술정보 관련제반비밀사항및중요기술비밀을퇴직후에도일체누설하지않는다. 5. 상기사항을위반할경우본인은징계와관련법률에따른민 형사상책임을 질것을서약합니다 서약인소속 : 성명 : ( 인 ) 귀하 166

171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보안관리규정 보안서약서 ( 평가위원등 ) - 예시 3 본인은미래창조과학부및 이주관하여시행하고있는 oo 사업의 위원회위원으로서,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관리규정 제 45 조및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보안관리규정 제 8 조에따라다음사항을준수할것을서약합니다. 1. 본과제의평가과정에서알수있었던다음의연구개발기밀에대해평가중은물론평가종료후에도외부에누설하지않으며해당정보를자신또는제 3 자를위하여사용하지않는다. 가. 과제및연구개발책임에관한사항 o 과제명, 연구개발내용, 연구개발실적에관한사항 o 연구책임자개인이력및실적에관한사항나. 평가에관한사항 o 평가점수및결과등평가전반에관한사항다. 기타전담기관의장이비밀을요하는사항 2. 본과제의수행계획및평가내용이적법하게공개된경우라고하여도미공개부문에대해서는제 1 항에서와같이반드시비밀유지의무를부담한다. 3. 본과제와관련하여다음사항의이해관계가없음을서약한다. 가. 평가대상기관의임직원, 사외이사및고문등신분상의이해관계나. 평가대상기관의주식을비롯한유가증권보유등재산상의이해관계다. 연구책임자와최종학위교수및학생관계또는친인척관계 4. 본과제의평가결과통보와관련하여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관리규정 제 22 조에따라평가위원명단및종합평가의견등을통보하는것에동의한다. 5. 상기사항을위반할경우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사업의평가위원자격을박탈및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사업에의참여제한등의제재와관련법률에따른민 형사상책임을질것을서약합니다. 서약인성명 : ( 인 ) 귀하 167

172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 별지제 5 호서식 ] 보안과제현황관리 - 예시 과제정보 사업명 과제명 기관명 ( 주관 ) 사업연도 과제번호 총괄책임자 보안등급 보안과제 일반과제 외국기관참여현황 구분기관명위탁 / 공동과제명수행기간 공동 위탁 사업비 ( 단위 : 천원 ) 비고 외국인참여현황 구분성명참여형태국적 생년월일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참여과제명 비고 구분란 : 주관기관, 공동기관, 위탁연구기관등, 참여형태 :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으로구분 외국인참여의경우외국인신상카드 ( 참고 ) 를작성하여관리 168

173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보안관리규정 외국인접촉현황 참여연구원 외국인 ( 접촉대상 / 국적 ) 접촉일 접촉사유 외부기관파견자현황 성명 생년월일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파견기관파견기간파견사유신원조회여부및결과 주 핵심인력현황 성명 생년월일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핵심인력분류사유 비고 연구개발결과물외부제공현황 결과물배포처배포부수배포일비고 보안과제현황관리양식이나, 일반과제의경우에도현황관리가필요한사항은본양식을활용하여관리 169

174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 별지제 6 호서식 ] 외국인신상카드 - 예시 인적사항 고용관계 주요학력및경력 가족사항 성명 본국 국내 유치기간 유치목적 영문 한자 한글 국적 주소 소속 숙소 근무부서 기간 ( 년월일 년월일 ) 생년월일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성별 종교 외국어능력 학교및직장명 예시 전화번호 근무형태 소재지 관계성명생년월일직업비고 국내입 / 출입항현황 체류기간 ( 년월일 년월일 ) 목적 체류지 기타사항 책임자성명 : 담당자성명 : 직위 : 직위 : 전화 : 전화 : 170

175 정보통신 방송연구윤리진실성확보등에관한규정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171

176

177 정보통신 방송연구윤리진실성확보등에관한규정 미래창조과학부훈령제 96 호 2014 년 1 월 6 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통신 방송연구윤리진실성확보등에관한규정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규정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30 조, 제31 조및연구윤리확보를위한지침,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관리규정 ( 이하 관리규정 이라한다 ) 제46 조에따라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을추진 관리하거나수행하는기관들에게연구부정행위를방지하고연구윤리를확보하는데필요한역할과책임등에관하여세부적인원칙과방향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적용대상 ) 이규정은사업에대한기획 평가 관리등의업무를위탁하여수행하기위해 설립하거나지정한기관 ( 이하 전담기관 이라한다 ) 및사업에참여하여연구개발을수행하는 기관 ( 이하 수행기관 이라한다 ) 을대상으로한다. 제 3 조 ( 적용범위 ) 사업의연구윤리및진실성확보등과관련하여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이규정에따른다. 제4조 ( 용어의정의 )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 연구부정행위 ( 이하 부정행위 라한다 ) 는연구개발과제의제안, 연구개발의수행, 연구개발결과의보고및발표등에서행하여진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논문저자표시행위등사실과다른행위를말한다. 2. 제보자 라함은부정행위를인지한사실또는관련증거를해당수행기관또는전담기관에알린자를말한다. 3. 조사대상자 라함은제보또는수행기관의인지에따라부정행위의조사대상이된자또는 173

178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조사수행과정에서부정행위에가담한것으로추정되어조사의대상이된자를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참고인이나증인은이에포함되지아니한다. 4. 예비조사 라함은부정행위의혐의에대하여공식적으로조사할필요가있는지여부를결정하기위한절차를말한다. 5. 본조사 라함은부정행위의혐의에대한사실여부를입증하기위한절차를말한다. 6. 판정 이라함은본조사결과를확정하고이를제보자와조사대상자에게문서로써통보하는절차를말한다. 제5조 ( 부정행위의범위 ) 이규정에서제시하는부정행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위조 는연구자자신또는타인의연구개발자료나연구개발결과를허위로만들어내는행위를말한다. 2. 변조 는연구자자신또는타인의연구개발자료나연구개발결과를인위적으로변형또는삭제하는행위를말한다. 3. 표절 은연구자자신또는타인의연구개발자료나연구개발결과를적절한인용없이사용하는행위를말한다. 4. 부당한논문저자표시 는연구내용또는결과에대하여과학적 기술적공헌또는기여를한사람에게정당한이유없이논문저자자격을부여하지않거나, 과학적 기술적공헌또는기여를하지않은자에게감사의표시또는예우등을이유로논문저자자격을부여하는행위를말한다. 5. 본인또는타인의부정행위혐의에대한조사를고의로방해하거나제보자에게위해를가하는행위를말한다. 6. 그밖에부정한방법으로연구개발을하는행위 는과학기술계에서통상적으로용인되는범위를심각하게벗어난행위등을말한다. 7. 기타미래창조과학부장관 ( 이하 장관 이라한다 ) 이정하는사항을말한다. 제 2 장수행기관및전담기관의역할과책임 제6조 ( 수행기관의권한과역할 ) 수행기관은다음각호의권한과책임을갖는다. 1. 연구과제관련부정행위신고접수 2. 합리적이고자율적인연구환경및연구실문화조성노력 3. 연구윤리규범, 부정행위의범위, 부정행위에대한대응방법및검증절차등에관한교육 174

179 정보통신 방송연구윤리진실성확보등에관한규정 4. 연구진실성검증에관한자체규정마련 운영 5. 연구진실성검증조사및결과보고 6. 기타장관및전담기관이정하는사항 수행기관은제1항제 4호의자체규정에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도록한다. 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및고등교육법제2조의대학이외의수행기관은협약체결시본규정에서제시하는연구진실성검증절차및기준에따른연구부정행위의검증, 보고, 후속조치등에동의하는경우이규정을자체규정으로대신할수있다. 1. 부정행위의범위 2. 부정행위신고접수및조사등을담당하는기구, 부서또는책임자 3. 본조사의수행을위한위원회등검증기구구성원칙, 조사절차및기간 4. 부정행위에대한제재의종류및기준 5. 제보자및조사대상자보호방안 자체규정은사업외에도수행기관이자체적으로수행하는모든연구개발사업을적용대상으로할수있다. 제7조 ( 전담기관의권한과역할 ) 전담기관은다음각호의사항을수행하여야한다. 1. 사업에대한부정행위신고접수 2. 수행기관의연구윤리 진실성확보를위한프로그램지원및연구윤리교육 3. 수행기관의진실성검증결과심사 4. 연구협약및관련규정에근거한후속조치 5. 기타장관이정하는사항 전담기관은다음각호의경우에연구진실성검증을위한조사에착수할수있다. 1. 제보자또는조사대상자가수행기관의예비조사결과또는판정결과에대해제기한이의신청에합리적인이유가존재하여재조사의필요성이인정된경우 2. 수행기관의판정결과에중대한하자가발견되어재조사의필요성이인정된경우 3. 해당수행기관에서조사를공정하고합리적으로수행하기어렵다고판단된경우 4. 수행기관으로부터제11 조제3 항에따라조사의수행을요청받은경우 5. 기타전담기관이연구기관의연구진실성검증을위해조사가필요한경우 전담기관은제11 조제2 항에따라부정행위를접수한경우에는해당수행기관에관련내용을이관해야한다. 전담기관은연구부정행위의규모 범위에따라후속조치가확정되기전까지해당과제의 175

180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연구비지원및집행을일시중단시킬수있다. 전담기관은제 1 항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총괄관리는감사부서가담당하며, 필요시 사업을총괄하는부서가간사의역할을수행할수있다. 제8조 ( 부정행위제보및접수 ) 제보자는전담기관또는수행기관의주관부서에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등가능한모든방법으로제보할수있으며, 실명으로제보함을원칙으로한다. 단, 익명으로제보하고자할경우에는익명이보호될수있도록서면등의방법으로제보한다. 제보자는다음각호의내용을반드시포함하여제보하여야한다. 1. 연구과제명또는논문명 2. 연구부정행위내용 3. 연구부정행위증거 4. 기타연구부정행위와관련되는사항 제9조 ( 제보자의권리보호 ) 부정행위를접수한기관의장 ( 이하 접수기관 이라한다 ) 및제보된부정행위의진실성검증을위해조사를담당하는기관 ( 이하 조사기관 이라한다 ) 은제보자의의지에반하여제보자의신원이직 간접적으로노출되지않도록하여야하며, 부정행위제보를이유로징계등신분상불이익, 근무조건상의차별, 부당한압력또는위해등을받지않도록보호하여야한다. 단, 제보내용이허위인줄알았거나알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이를신고한제보자는보호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 제보자는접수기관또는조사기관에게부정행위의신고이후에진행되는조사절차및일정등에대한정보를요구할수있으며, 해당기관은이에성실히응하여야한다. 제10 조 ( 조사대상자의권리보호 ) 접수기관및조사기관은조사대상자에대해부정행위여부에대한검증이완료될때까지조사대상자의명예나권리가침해되지않도록주의하여야하며, 부정행위와무관한것으로판명된경우조사대상자의명예회복을위해노력하여야한다. 부정행위에대한혐의는판정결과가확정되기전까지외부에공개되어서는아니된다. 다만, 제23 조제2 항각호의사항이발생하여필요한조치를취하기위한경우는해당되지아니한다. 조사대상자는접수기관또는조사기관에게부정행위조사 처리절차및처리일정등에대한정보를요구할수있으며, 해당기관은이에성실히응하여야한다. 176

181 정보통신 방송연구윤리진실성확보등에관한규정 제 3 장연구진실성검증절차와기준 제11 조 ( 진실성검증책임주체 ) 부정행위의발생을인지하거나제보가있을경우이에대한검증책임은해당연구가수행될당시연구자의소속연구기관에있으며, 해당수행기관의장은자체규정에의해성실하게처리하여야한다. 전담기관이부정행위의발생을인지하거나부정행위에대한제보를접수한경우에는해당수행기관에의해자체조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관련내용을이관하여야한다. 전담기관은다음각호의사유에따라수행기관이자체조사를수행하기어려워전담기관에게직접조사를요청할때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야한다. 1. 2개이상의수행기관이공동으로참여한연구에서의부정행위에대한검증이원활하게이루어지지않을경우 2. 해당수행기관의연구활동규모및전문가확보의어려움등으로인하여자체조사를수행하기가곤란한경우 제3항에따라전담기관이직접조사를수행한경우에해당수행기관도조사에대한책임이있으며, 조사결과는해당수행기관의관련규정에의해처리되어야하나, 해당수행기관의관련규정이없을경우이규정에따라처리한다. 제12 조 ( 진실성검증시효 ) 제보의접수일로부터만 5년이전의부정행위에대해서는이를접수하였더라도처리하지않음을원칙으로한다. 5년이전의부정행위라하더라도조사대상자가그결과를직접재인용하여후속연구의기획및연구비의신청, 연구의수행, 연구결과의보고및발표에사용하였을경우와공공의복지또는안전에위험이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이를처리하여야한다. 제13 조 ( 진실성검증원칙 ) 부정행위의사실여부를입증할책임은해당수행기관과조사위원회에있다. 단, 조사대상자가조사위원회에서요구하는자료를고의로훼손하였거나제출을거부하는경우에요구자료에포함되어있다고인정되는내용의진실성을입증할책임은조사대상자에게있다. 조사위원회는제보자와조사대상자에게의견진술, 이의제기및변론의권리와기회를동등하게보장하여야하며관련절차를사전에알려주어야한다. 조사기관의장은조사위원회가부당한압력이나간섭을받지않고독립성과공정성을유지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177

182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제14 조 ( 진실성검증절차 ) 부정행위에대한검증은예비조사, 본조사, 판정및통보의단계로진행하여야한다. 조사기관의장은제1항의절차에따라진행하되, 검증절차외에도필요하다고판단한절차를추가하여조사를진행할수있다. 제15 조 ( 예비조사 ) 조사기관은예비조사를신고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착수하여조사일로부터 30일이내에완료하여야하며, 기간내완료가어려운경우에는조사기관장의승인을받아 30일이내로 1회연장할수있다. 예비조사에서는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검토한다. 1. 제보내용이제5조의부정행위에해당하는지여부 2. 제보내용이구체성과명확성을갖추어본조사를실시할필요성과실익이있는지여부 3. 제보내용의검증시효가경과하였는지여부등 예비조사기구의형태는해당조사기관에서자율적으로정할수있으며, 관련전문가또는별도의소위원회를구성하여조사를의뢰할수있다. 제16 조 ( 예비조사결과 ) 조사기관은예비조사결과를조사기관장의승인을받은후 10일이내에전담기관과제보자에게문서로통보하도록한다. 다만제보자가익명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예비조사결과보고서에는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1. 제보내용 2. 조사의대상이된부정행위혐의및관련연구과제 3. 본조사실시여부 4. 기타관련증거자료등 조사기관은예비조사결과를조사대상자가혐의를모두인정한경우에는본조사절차를거치지않고바로판정할수있으며, 증거자료에대한중대한훼손가능성이있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조사위원회구성이전에도해당수행기관의장의승인을얻어증거자료보전을위한조치를취할수있다. 조사기관은예비조사에서본조사를실시하지않는것으로결정할경우이에대한구체적인사유를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에제보자에게문서로통보한다. 단, 익명제보의경우는그러하지아니한다. 제보자는예비조사결과에대해불복하는경우통보를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전담 178

183 정보통신 방송연구윤리진실성확보등에관한규정 기관에이의를제기할수있다. 단, 이의제기는 1 회에한한다. 전담기관의장은제 5 항의이의제기에대한타당성검토를위하여별도의위원회등을 구성할수있으며, 관련절차는제 22 조제 2 항에따른다. 제17 조 ( 본조사 ) 본조사는제18 조에따라조사위원회를구성하여진행하여야하며, 예비조사승인후 30일이내에착수하고판정까지를포함하여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이내에완료하도록한다. 조사위원회는제13 조제2 항에따라제보자와조사대상자에게의견진술의기회를주어야하며, 본조사결과를확정하기이전에이의제기및변론의기회를주어야한다. 단, 당사자가이에응하지않을경우에는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한다. 제보자와조사대상자의이의제기또는변론내용과그에대한처리결과는조사결과보고서에포함되어야한다. 조사위원회가제1항의기간내에조사를완료할수없다고판단될경우조사기관의장에게그사유를설명하고기간연장승인을거쳐연장할수있다. 제18 조 ( 조사위원회구성 ) 조사위원회는위원장 1명을포함한 5명이상 9명이하의위원으로구성함을원칙으로한다. 다만조사기관의실정과부정행위의규모 범위등을고려하여다른형태의검증기구를설치 운영할수있다. 조사위원회또는제1항에따른검증기구에는해당연구분야의전문가 50% 이상및해당수행기관소속이아닌외부인이 20% 이상포함되어야하며, 다음각호의인력이배제되어야한다. 1. 제보자또는조사대상자와민법제777 조에따른친인척관계에있거나있었던사람 2. 제보자또는조사대상자와사제 ( 師弟 ) 관계에있거나있었던사람 3. 그밖에조사대상과제와이해관계가있는등조사의공정성을해칠우려가있는사람 조사기관은본조사착수이전에제보자에게제1항에따른조사위원명단을알려야하며, 제보자가조사위원기피에관한정당한이의를제기할경우이를수용하여야한다. 다만, 제보자의사정으로연락을취할수없을경우에는해당하지않으며, 이경우관련내용을조사결과보고서에포함시켜야한다. 제2항의규정에의해조사위원이된자는조사대상과제와이해관계가있는경우스스로회피신청을하여야한다. 조사기관의장은조사위원기피및회피사유에대한타당성이인정될경우조사위원회를 179

184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재구성하여제 3 항의절차에따라조사위원회를재구성하여야한다. 다만, 제보자및조사대상 자의이해관계로인한본조사착수를저해하는요인으로간주될경우에는이에대한절차를 생략할수있다. 제19 조 ( 조사위원회의권한 ) 조사위원회는조사과정에서제보자 조사대상자 증인및참고인에대하여진술을위한출석을요구할수있으며이경우조사대상자는반드시응하여야한다. 조사위원회는조사대상자에게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으며, 증거자료의보전을위하여해당수행기관의장의승인을얻어부정행위관련자에대한실험실출입제한, 해당연구자료의압수 보관등을할수있다. 조사위원회는사실로판정된부정행위관련자에대하여해당수행기관의장에게적절한제재조치를건의할수있다. 제20 조 ( 본조사결과 ) 조사위원회는이의제기및변론내용을포함하여본조사결과보고서 ( 이하 최종보고서 라한다 ) 를작성하여조사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최종보고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제보내용 2. 조사의대상이된부정행위혐의및관련연구과제 3. 해당연구과제에서의조사대상자의역할과연구부정행위의사실여부 4. 관련증거및증인, 참고인, 그밖에자문에참여한사람의명단 5. 조사결과에대한제보자와조사대상자의이의제기또는변론내용과그에대한처리결과 6. 조사위원명단등 조사기관의장은본조사결과에대한최종확정을위하여필요시별도의심의기구를둘수있다. 제21 조 ( 판정및통보 ) 조사기관의장은최종보고서의조사내용및결과를확정하고이를제보자및조사대상자에게통보한다. 예비조사착수이후판정에이르기까지의모든조사일정은 6개월이내에종료되어야한다. 단, 이기간내에조사가이루어지기어렵다고판단될경우, 조사기관의장은전담기관의장에게그사유를통보하고조사기간을연장할수있다. 조사기관의장은조사대상자가정당한사유없이제17 조제2 항에의한의견진술및변론등에응하지않을경우정확한조사를위하여수사기관에수사를의뢰할수있다. 이경우수사를 180

185 정보통신 방송연구윤리진실성확보등에관한규정 의뢰한날로부터수사결과가확정되는날까지조사기간은자동으로연장된것으로본다. 제22 조 ( 이의제기및재조사 ) 제보자또는조사대상자는예비조사결과또는판정결과에이의가있는경우그결과를통보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조사기관의장에게서면으로이의신청을할수있다. 조사기관의장은제1항에따른이의신청에대하여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의신청이접수된날부터 60일이내에처리하여야한다. 조사기관의장은이의제기타당성검토를실시하여그결과를 10일이내제보자및조사대상자에게통보한다. 이때, 이의제기타당성이인정되는경우제17 조내지제21 조의절차를준용하여재조사를착수하여야한다. 조사기관의장은재조사결과를확정하여이를제보자및조사대상자에게통보하며, 제보자또는조사대상자는재조사결과에이의가있을경우통보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조사기관의장에게서면으로이의신청을할수있다. 단, 전담기관의장은재조사결과에대해이의신청이있을경우에는결론도출이어려운사안으로간주하여미래창조과학부로이관할수있다. 제23 조 ( 조사결과보고 ) 조사기관의장은예비조사또는본조사의결과와내용을예비조사의종료또는판정후각각 10일이내에전담기관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단, 전담기관이직접조사를담당한경우에는이에해당하지않는다. 전담기관은수행기관이조사과정에서다음각호의사항이발생하여이를보고받은경우즉시관계기관에보고또는수사기관에고발등조치를취하여야한다. 1. 법령또는해당규정을위반한경우 2. 공공의복지또는안전에중대한위험이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명백한경우 3. 그밖의전담기관또는공권력에따른조치가필요한경우 제 4 장조사결과에대한후속조치 제24 조 ( 조사결과에대한후속조치 ) 전담기관의장은제23 조제1 항에따라보고받은조사내용 결과의합리성과타당성에문제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해당수행기관의장에게추가적인조사의실시또는조사와관련된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으며, 제7조제 2항제 2호에따라직접재조사를실시할수있다. 181

186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전담기관의장이제1항에따라수행기관의조사결과에대해재조사를추진하는경우에는제22 조제3 항에따라실시하되, 필요한경우별도의절차를마련하여추진할수있다. 전담기관은수행기관의판정결과또는제7조제 2항의조사결과에따라제4항의각호에대한사항을포함하여장관에게보고하며, 장관은전담기관이후속조치를할수있도록이를확정하여전담기관에게통보한다. 전담기관의장은제3항에따라다음각호의조치를취하고, 이를해당수행기관에통보하여야한다. 1. 연구부정행위관련자에대한징계의요구 2. 3년이내의범위로정한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참여제한 3. 연구부정행위와관련된연구자교체후연구개발과제의계속지원 4. 연구부정행위와관련된연구개발과제의중단 5. 기지급된정부출연금의일부또는전액에대한회수 6. 그밖의부정행위의규모 범위등을고려한별도의조치사항 부정행위자조치권고를받은해당기관의장은관련자및관련기관에적절한징계조치를결정하고조치사항을통지하여야한다. 전담기관의장은연구윤리의정착및연구진실성의제고를위하여연구기관에대한평가및국가연구개발사업의지원등에있어인센티브또는불이익등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다. 징계조치에관한사항은다른관련규정에의하거나별도로정할수있다. 제25 조 ( 조사의기록과정보의공개 ) 조사기관은조사과정의모든기록을음성, 영상, 또는문서의형태로반드시 5년이상보관하여야하며, 전문기관장은조사결과보고서를 10년이상보관하여야한다. 조사결과보고서및조사위원명단은판정이끝난이후에공개할수있다.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참여한자의명단등에대해서는당사자에게불이익을줄가능성이있을경우공개하지않을수있다. 조사기관은조사기록및정보등의유출로인해관계자등이불이익을당하지않도록보안관리를하여야한다. 제 26 조 ( 재검토기한 )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 248 호 ) 에따라 이고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 하여야하는기한은 2016 년 12 월 31 일까지로한다. 182

187 정보통신 방송연구윤리진실성확보등에관한규정 부칙 < 제 96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훈령은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경과조치 ) 이훈령은시행일이후에 2014 년도 ICT 연구개발사업으로협약하는과제부터 적용하며, 이규정시행이전에종전의훈령에따라처리된사항은이훈령에따라처리된 것으로간주한다. 183

188

189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수행관리지침 정보통신 방송기술개발사업수행관리지침 정보통신 방송기반조성사업수행관리지침 185

190

191 정보통신 방송기술개발사업수행관리지침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187

192

193 정보통신 방송기술개발사업수행관리지침 미래창조과학부훈령제 136 호 2014 년 12 월 31 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통신 방송기술개발사업수행관리지침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지침은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관리규정 ( 이하 관리규정 이라한다 ) 제52 조에따라정보통신 방송 ( 이하 ICT 라한다 ) 기술개발및표준화사업 ( 이하 기술개발사업 이라한다 ) 을효율적으로기획 평가 관리하기위하여필요한세부적인기준과방법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이지침에서사용하는추진체계관련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사업심의위원회 라함은관리규정제5조제 1항의각호에따른사항을심의 조정하기위한위원회를말한다. 2. 평가위원회 라함은관리규정제6조제 1항의각호에따른사항을심의하기위한위원회를말한다. 3. 총괄주관기관 이라함은수행과제가총괄과제및세부과제로구분되는경우에총괄과제의관리를수행하는주관기관을말한다. 4. 세부주관기관 이라함은수행과제가총괄과제및세부과제로구분되는경우에세부과제를주도적으로수행하는주관기관을말한다. 5. 총괄주관책임자 라함은수행과제가총괄과제및세부과제로구분되는경우에총괄주관기관에소속되어수행과제전체를관리하는총괄책임자를말한다. 6. 세부주관책임자 라함은수행과제가총괄과제및세부과제로구성되는경우에세부주관기관에소속되어세부과제를총괄하여수행하는총괄책임자를말한다. 이지침에서사용하는평가관련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신규평가 라함은신청받은사업계획서에대한검토 심의등을거쳐신규로지원할 189

194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과제를선정하기위한평가절차를말한다. 2. 진도점검 이라함은과제수행현황및사업비사용실태등을확인하기위해해당연도중간에수행하는평가절차를말한다. 3. 연차평가 라함은해당연도연구개발결과에대해연차보고서와차기연도사업계획서에대한검토 심의등을거쳐계속지원여부를결정하는평가절차를말한다. 4. 단계평가 라함은해당단계연구개발결과에대해연구개발보고서및다음단계사업계획서에대한검토 심의등을거쳐계속지원여부를결정하는평가절차를말한다. 5. 최종평가 라함은총연구개발기간의연구개발결과에대해최종보고서에대한검토 심의등을거쳐과제의성공여부를결정하는평가절차를말한다. 6. 특별평가 라함은문제과제등을대상으로계속지원여부및기타중요안건이발생할경우해당사안을결정하기위한평가절차를말한다. 7. 성과활용평가 라함은성과활용기간동안완료과제의연구개발결과활용현황, 파급효과등에대한조사 분석및평가를실시하는것을말한다. 8. 신청과제 라함은신규평가를받기위하여신청사업계획서를전담기관에제출한과제를말한다. 9. 신규과제 라함은신규평가에의해지원대상으로선정된과제를말한다. 10. 총괄과제 라함은총괄주관기관이사업의총괄목표달성을위해세부과제를관리하는과제를말한다. 11. 세부과제 라함은총괄과제의하부단위로구성되어세부주관기관이수행하는개별과제를말한다. 12. 완료과제 라함은총수행기간이종료된과제를말한다. 13. 조기완료 라함은총수행기간동안의최종목표를최종년도시작이전에달성하는경우또는해당연도 ( 단계 ) 목표를달성한경우를말한다. 14. 종합평점 이라함은과제의평가결과를계량화한종합점수를말한다. 15. 기지원 이라함은사업계획서에제시된연구개발의목표및내용이정부시행사업에의해지원중이거나지원이확정된사업의목표및내용과일부또는전체가동일한경우를말한다. 16. 기개발 이라함은사업계획서에제시된연구개발의목표및내용의일부또는전체가이미국내의업계및연구기관등에서개발된경우를말한다. 17. 책임평가위원 이라함은선정된과제가당초선정취지와같이수행되는지를과제수행기간동안점검 평가하는전문가로전담기관에서지정한평가위원을말한다. 190

195 정보통신 방송기술개발사업수행관리지침 이지침에서사용하는협약관련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일괄협약 이라함은총수행기간에대해일괄로체결하는협약을말한다. 2. 단계협약 이라함은총수행기간을 2년부터 4년까지단위의단계로구분하여체결하는협약을말한다. 3. 연차협약 이라함은 1년을기준으로연차별로체결하는협약을말한다. 4. 협약기간 이라함은전담기관의장과주관기관의장이협약에의해체결한기간을말한다. 제3조 ( 적용대상 ) 이지침은관리규정제3조에따라미래창조과학부장관 ( 이하 장관 이라한다 ) 이추진하는기술개발사업에적용한다. 장관은제1항에해당하는사업을추진하고자사업시행을공고하는때에는해당사업을기획 평가 관리하는데필요한세부적인사항에대해서는이지침의적용을받는다는사실을명시하여야한다. 제4조 ( 지침의활용 ) 장관은제3조제 2항에따라이지침을적용하는사업의기획 평가 관리에관한사항은이지침에서정한기준과절차에따르도록하되, 사업의특성에따라필요한경우이지침에서정한절차를일부생략할수있으며, 일부절차를생략한경우해당절차에서정한추진체계를구성하지아니할수있다. 장관은제3조제 2항에따라이지침을적용하는사업을추진함에있어, 사업의특성상필요한경우이지침에서정하지않는절차를추가할수있다. 이때, 추가하는절차와해당절차를시행하기위해필요한기준과방법등은해당사업을공고하는때에이를명시하여야한다. 제 2 장추진체계 제5조 ( 사업심의위원회 ) ICT 연구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관리규정제5조제 1항각호의업무를심의 조정한다. 장관은사업심의위원회에상정되는안건의사전심의등을위하여실무위원회를구성 운영하게할수있다. 사업심의위원회위원장은해당사업을소관하는미래창조과학부고위공무원으로한다. 장관은사업의시급한추진이필요한경우에심의위원회개최를생략하거나서면으로심의를갈음할수있다. 191

196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제6조 ( 과제기획위원회 ) 과제기획위원회는기술분야별로미래창조과학부공무원및외부전문가등을포함하는 15명내외의위원으로구성 운영한다. 과제기획위원회위원장은기술분야별소관분야민간전문가로한다. 과제기획위원회는해당기술분야에대해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 조정한다. 1. 과제기획후보과제중기획대상과제의선정 2. 과제기획결과의심의및우선순위선정, 과제제안요구서 (RFP) 의검토 확정 3. 기타과제기획위원회에서심의가필요하다고장관이인정한사항 장관은전담기관의장으로하여금과제기획위원회의심의 조정업무를지원하게할수있으며, 이경우심의 조정업무를지원하는데필요한비용의일부또는전부를지원할수있다. 장관은사업의시급한추진이필요한경우에과제기획위원회의개최를생략하거나별도의절차를정해확정할수있다. 제7조 ( 과제기획전담팀 ) 과제기획전담팀은기술분야별로미래창조과학부공무원및외부전문가등을포함하는 10명내외의위원으로구성 운영하며, 과제기획위원회를지원한다. 과제기획전담팀위원중관리규정제7조에따라평가단에등록된위원의경우, 관리규정제7조제 5항에따라위원의자격을상실한때에는과제기획전담팀위원의자격을상실한다. 과제기획전담팀은해당연구개발기술분야에대해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기술로드맵및기술수요검토 2. 기획대상과제도출 3. 과제기획서및과제제안요구서 (RFP) 작성 4. 장관또는과제기획위원회에서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장관은전담기관의장으로하여금과제기획전담팀의업무를지원하게할수있으며, 이경우업무를지원하는데필요한비용의일부또는전부를지원할수있다. 과제기획전담팀의선정, 업무범위등에관한사항은장관이별도로정할수있다. 제8조 ( 민간전문가 ) 장관은연구개발사업의효율적추진을위하여관리규정제9조의민간전문가를통해다음각호의기능을수행하게할수있다. 1. 해당분야연구개발계획수립지원 2. 과제기획위원회운영및과제발굴 3. 과제수행관리및성과관리 4. 기타연구개발사업의추진에있어서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한사항 192

197 정보통신 방송기술개발사업수행관리지침 제9조 ( 평가위원회 ) 평가위원회는사업의추진과관련하여관리규정제6조제 1항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전담기관의장은다음의기준에따라평가위원회를구성한다. 1. 관리규정 [ 별표 2] 의 ICT 연구개발기술분류체계를참고하여관리규정제7조에따라등록된평가단위원중 7명내외로평가위원을구성함을원칙으로하며, 필요시다음의위원을포함할수있다. 가. 경제성평가전문가 1명이상나. 법 제도전문가 1명이상다. 표준화 특허전문가 1명이상라. 연차 단계 최종평가의경우해당과제평가에참여한위원중 2명이상 2. 평가위원회위원장은평가위원회개최시참석위원중에서호선한다. 3. 간사는전담기관의담당자로한다. 다만, 전담기관이관리규정제10 조제3 항에따라평가와관련된업무를관련별도의기관이나단체등에위탁한경우해당기관의담당자로간사를지정할수있다. 4. 전담기관의장은평가위원회를구성하는때에는관리규정제6조제 3항각호의기준에해당되는자를제외하여야한다. 제10조 ( 전문위원회 ) 장관은관리규정제48조의제재및출연금등환수 관리등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전담기관으로하여금전문위원회를구성 운영토록할수있다. 전문위원회는평가위원회위원, 미래창조과학부담당관, 전담기관담당부서장등 7명내외로구성한다. 전문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 기술료미납또는기술료납부계획서미제출인경우 2. 정산금또는환수금미납인경우 3. 연구개발종료후인지된사업비유용등평가위원회에서심의하지않는사항의경우 4. 해산, 파산, 경영악화등의경우기술료, 환수금, 정산금의감경또는면제 5. 기타연구개발사업의관리와관련하여전문위원회심의가필요하다고장관이인정한사항 전문위원회는제3항각호의사항발생후 6개월이내에개최한다. 전담기관의장은문제과제유형별로전문위원회를개최함을원칙으로하고, 관련기관및관련자가요청할경우소명기회를부여할수있다. 193

198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제 11 조 ( 추진절차 ) 연구개발사업의추진절차는 [ 별표 1] 과같이추진한다. 제 1 항에도불구하고, 사업의효율적수행을위해필요한경우에는장관이별도의추진절차로 수행하게할수있다. 제12 조 ( 전담기관 ) 전담기관의장은사업의추진과관련하여관리규정제10 조제1 항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장관은이지침을적용하는사업을공고하는때에는해당사업의전담기관을명시하여야하며, 관리규정제10 조제3 항에따라전담기관의업무일부를별도의기관이나단체에위임하는때에도해당기관또는단체를명시하여야한다. 제13 조 ( 주관기관 ) 연구개발과제수행에참여하는기관중에서당해연구개발과제를주도적으로수행하는기관을말하며, 관리규정제11 조제1 항각호의권한과책임을가진다. 주관기관의장은주관기관및참여기관의부도 폐업, 총괄책임자유고등연구개발사업의추진체계상중대한변동사항이발생하였을경우이를즉시전담기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세부적인자격기준은장관이해당사업을공고하는때에별도로정할수있다. 총괄주관기관및세부주관기관이있는경우에그권한과책임은관리규정제11 조제1 항을따른다. 제 14 조 ( 참여기관 ) 연구개발과제수행에주관기관과공동으로참여하는기관을말하며, 관리 규정제 12 조에따른권한과책임을가진다. 세부적인자격기준은장관이해당사업을공고하는때에별도로정할수있다. 제15 조 ( 참여기업 ) 주관기관이나참여기관의자격으로과제에참여하는기업으로관리규정제 28조에따른민간부담금을부담하여야한다. 참여기업이관리규정제43 조에따라전담기관의장또는주관기관의장과기술실시계약을체결한때에는실시기관의권리 의무를가진다. 제16 조 ( 실시기관 ) 해당과제의연구개발결과를실시하는기업등을말하며, 실시기관의권리 의무와관계된사항은관리규정제43조에따라체결하는기술실시계약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실시기관의장은기술실시계약이정하는바에따라수행기관의장또는전담기관의장에게 194

199 정보통신 방송기술개발사업수행관리지침 기술료를납부하여야하며, 이경우기술료납부등에관한세부사항은정보통신 방송연구 개발기술료징수및사용 관리에관한규정 ( 이하 기술료규정 이라한다 ) 에따른다. 제17 조 ( 위탁연구기관 ) 연구과제수행내용의일부를위탁받아수행하는기관은기술개발사업의주관기관또는참여기관에적극적으로협조를해야한다. 위탁연구기관은주관기관또는참여기관이구축한결과를활용할수있으나위탁연구기관의이익추구목적으로는참여할수없다. 위탁연구기관의수행결과는위탁과제를발주한기관에귀속시켜활용하여야한다. 위탁연구기관은동사업에소요되는현금또는현물을출자할수없다. 제18 조 ( 총괄책임자 ) 총괄책임자는주관기관에소속된자로관리규정제13 조제1 항에해당하는자로한다. 총괄책임자는관리규정제13 조제2 항에따른권한과책임을가진다. 총괄주관책임자및세부주관책임자가있는경우에그권한과책임은관리규정제13조제2항을따른다. 제 3 장지원과제의발굴 제19 조 ( 기술수요조사 ) 전담기관의장은기술로드맵을공개하여정기또는상시기술수요조사를실시하고, 이를반영하여관리규정제2조제 1항10 호와 11호에따른선도형연구개발사업과사업화형연구개발사업으로구분하여연구개발과제를발굴할수있다. 기술수요조사에포함될사항은다음각호와같으며, 사업별특성에따라전담기관의장이별도로정할수있다. 1. 연구개발사업명 2. 개발목표및내용 3. 연구개발동향및파급효과 4. 시장동향및규모 5. 연구개발사업의규모및추진체계 6. 기대효과및특기사항 7. 기존의선행연구 8. 제안기술에대한평가의주안점 195

200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제20 조 ( 기획대상후보과제의발굴 ) 과제기획위원회는기술로드맵, 기술전망및기술수요조사등의사전기획결과를고려하여기획대상후보과제를발굴하며발굴된과제에대한중복성여부및유사과제의통폐합필요성등에대한검토를한다. 기개발된소프트웨어의기술또는제품에대해혁신적인기능을추가하거나성능을향상시키기위한연구개발은제1항에따른중복성검토에있어서중복성이없는것으로본다 제 21 조 ( 기획대상과제의확정 ) 과제기획위원회는발굴된후보과제를바탕으로, 예산의규모, 기술정책방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기술분야별기획대상과제를선정한다. 제22 조 ( 과제기획의수행 ) 과제기획위원회는과제기획전담팀을구성하여기획대상과제에대한기술분야별선행특허 표준화동향조사, 경제적타당성분석등을포함하여일정기간동안관리규정제2조제 1항10 호와 11호에해당하는과제를발굴하기위한과제기획을실시한다. 이때기획과제의중요성을고려하여우수과제기획을위하여복수의과제기획전담팀으로하여금동일과제를기획하도록할수있다. 과제기획전담팀은해당기획대상과제분야의산 학 연 관기술및기술경제성전문가 10명내외로구성할수있다. 이때기획위원회위원은원칙적으로과제기획전담팀에참여할수없다. 과제기획전담팀구성시산업계전문가 ( 중소기업에소속된자를 1명이상을반드시포함 ) 를 3분의 1 이상으로하며, 특허분석, 기술기획및기술평가, 표준화전문가등을포함할수있다. 과제기획전담팀은과제의특허 표준화동향조사, 경제적타당성분석을실시할수있다. 전담기관의장은기획과제의경제적타당성및파급효과등을분석하기위해전문기관을지정하여경제성분석을의뢰할수있다. 과제기획전담팀은과제의개발목표, 개발기간, 추진체계등을포함하는과제제안요구서를작성한다. 제23 조 ( 과제기획의중간점검및결과보고 ) 전담기관의장은과제기획수행기간중과제기획내용에대한의견을수렴 반영하기위해인터넷공시또는공청회등을개최할수있으며, 과제기획에대한진도점검및자문을위해과제기획위원회를개최할수있다. 과제기획전담팀은제1항에따른인터넷공시, 공청회또는과제기획위원회개최결과제시된의견등을과제기획에충실히반영하여야한다. 과제기획전담팀은과제제안요구서를과제기획위원회에제출한다. 196

201 정보통신 방송기술개발사업수행관리지침 제 24 조 ( 과제기획결과의심의 ) 과제기획위원회는과제기획결과에대한국가지원의필요성, 기술성, 경제성등을고려하여기획과제의우선순위를정한다. 제25 조 ( 지원대상과제의확정 ) 장관은사업심의위원회를구성 운영하여과제기획위원회 민간전문가의과제기획결과및우선순위, 예산의규모, 기술정책방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지원대상과제를심의 확정한다. 장관은제1항에따라확정된지원대상과제가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33조의 4제1항제 1호및제2호에따른혁신도약형연구개발사업에해당하는경우이를명시하여야한다. 제26 조 ( 과제기획절차의생략 ) 장관은과제기획을실시하는사업이라하더라도사업별특성에따라필요한경우제19 조부터제25 조에해당하는절차를일부생략하거나, 별도의절차를정해과제기획을실시할수있으며, 이경우제19 조부터제25 조에따른과제기획절차를거친것으로본다. 제 4 장사업시행계획의수립, 공고및접수 제27조 ( 연구개발사업별시행계획의수립 ) 장관은과제기획을실시하여지원대상과제를확정한경우, 관리규정제17 조제1 항에따라해당연도연구개발사업별시행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연구개발사업별시행계획에는과제기획결과로확정된지원대상과제의제안요구서 (RFP) 를포함하여야한다. 장관은연구개발을수행하는기업 대학및연구기관등의자유로운신규과제신청을통한우수과제발굴및지원을위해자유공모사업을추진할수있다. 자유공모사업을추진할경우에는관리규정제19 조제1 항에따라시행계획을공고하여야한다. 제28 조 ( 연구개발사업별시행계획공고및접수 ) 장관은연구개발사업별시행계획을홈페이지, 언론매체등을통해 30일이상공고하여야한다. 다만, 장관은정책상시급히추진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는그러하지아니하다. 공고시관리규정제19 조제2 항각호의사항에대한내용을포함하여야한다. 공고시접수방법, 접수기간, 신청자격, 접수처, 문의처, 기타사업특성상안내사항등에 197

202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대해제시한다. 사업별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별도의절차가있는사업의경우공고시해당절차및일정을안내한다. 신청기관은연구개발사업별시행계획공고시안내한사업별로정하는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신청기관은공고된내용을참고하여신청준비후사업별로정하는접수방법 ( 인터넷, 서류접수등 ) 으로과제를접수하여야한다. 제 5 장신규평가 제29조 ( 사전검토 ) 전담기관의장은신청기관의장이제출한사업계획서및첨부서류를확인한다. 전담기관의장은신청기관의장에게필요시제출서류이외의관련자료제출을요구할수있다. 사업별특성에따라 [ 별표 2] 의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를전체또는일부에대해적용하지않을수있다 전담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사항을검토하며세부기준은별도로정한다. 1. 공고내용과의부합성 2. 기개발및기지원여부 3. 의무사항불이행여부 4. 참여제한여부 5. 채무불이행및부실위험여부 6. 과제참여율 7. 기타전담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전담기관의장은주관기관의장이제출한우대및감점기준관련자료를바탕으로우대및감점여부를확인하여평가에반영한다. 다만, 접수마감일현재우대및감점유효기간이지난때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전담기관의장은사업계획서를검토할때서류검토를원칙으로하되, 주관기관및참여기관등의사업수행능력등을확인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판단될경우면담조사또는현장실태조사를실시할수있다. 198

203 정보통신 방송기술개발사업수행관리지침 제30 조 ( 신청과제평가계획수립 ) 전담기관의장은신청현황, 평가일정, 평가기준 ( 우대및감점기준포함 ), 평가방법, 평가지표, 평가위원회운영등신규평가에관한전반적인내용이포함된평가계획을사업별로수립하여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이때, 신규평가계획은사업별특성에따라장관에게보고한연구개발사업별시행계획으로갈음할수있다. 제31 조 ( 신청과제평가의실시 ) 전담기관의장은신청과제에대한평가를신규평가계획에의거하여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등의형태로운영할수있다. 이때, 사업계획서의발표는총괄책임자가발표함을원칙으로한다. 과제의평가점수는위원별점수중최고점수와최저점수를제외한점수의산술평균점수를계산한후, 가점및감점점수를포함시킨다. 단, 평가결과가점및감점요건이조정된경우는조정된사항을반영한다. 평가위원회위원장은평가위원의의견을반영하여종합평가표를작성하여야한다. 전담기관의장은평가점수가 60점이상인과제를 지원가능과제 로분류하고, 60점미만인과제는 지원제외 로구분한다. 이때, 사업별특성또는평가계획에따라평가결과구분을달리정할수있다. 제32 조 ( 우대및감점기준 ) 장관은우대기준을아래각호를원칙으로한다. 이때, 사업별특성에따라사업별우대기준및적용여부는연구개발사업공고시 10점이내에서별도로정할수있다. 1. ICT 연구개발사업으로과제를수행한결과 우수 판정받은총괄책임자가신청과제의총괄책임자인경우 ( 제74 조제1 항에따른유효기간에한함 ) 2. 주관기관의참여연구원중여성참여연구원이 10퍼센트이상인경우 3. 주관기관의대표이사가여성인기업이신청 ( 접수마감일기준 ) 한경우 4.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따라녹색인증을받은기업이해당기술관련하여주관기관으로신청한경우 ( 접수마감일기준인증서가유효한경우에한함 ) 5. 최근 3년이내 ( 접수마감일기준 ) 성과활용평가를통해우수기업으로선정된기업이주관기관으로신청한경우 6.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 접수마감일기준인증서가유효한경우에한함 ) 장관은감점기준을아래각호를원칙으로한다. 이때, 사업별특성에따라사업별감점기준및적용여부는연구개발사업별시행계획공고시별도로정한다. 1. 평가결과가불성실중단 불성실실패과제의총괄책임자가새로운과제를신청하는경우 199

204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최종평가결과통보일로부터 3년간신청과제감점부여 2. 최근 3년이내 ( 접수마감일기준 ) 과제선정후정당한사유없이협약포기경력이있는총괄책임자나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등 ) 의경우 3. 최근 3년이내 ( 접수마감일기준 ) 과제수행도중정당한사유없이협약을포기한경력이있는총괄책임자나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등 ) 의경우 4.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을최근 3년이내에상습적으로위반한기업이연구개발과제를신청할때, 그러한위반사실이같은법제26 조에따른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관계행정기관의장의통보등을통하여확인될경우 5. 그밖에장관이별도로정하는경우 전담기관의장은연구개발사업별시행계획공고시안내한우대및감점기준별점수를평가시평가점수에부여한다. 제33 조 ( 이의신청및처리 ) 전담기관의장은신규평가결과를주관기관의장에게통보한다. 이때, 평가위원명단, 종합평가의견 ( 평가위원별평가점수및의견은제외 ) 등을포함하여야한다. 주관기관의장은통보받은평가결과에대해평가방법및절차에중대한하자가있다고판단할경우평가결과를통보받은날의다음날로부터기산하여 7일 ( 마지막날이토요일또는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따른공휴일및대체공휴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따른근로자의날인경우에는그다음날로한다 ) 이내에이의신청을할수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한하며, 이의신청에대한처리절차와방법은전담기관의장이별도로정할수있다. 전담기관의장은신규평가를완료한후그결과를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이때, 과제별종합평가의견 ( 평가위원별평가점수및의견은제외 ) 등을포함하여야한다. 제34조 ( 신규과제및수행기관의선정 ) 장관은연구개발사업의예산규모, 정책방향, 평가위원회평가결과, 사업심의위원회조정 심의결과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신규과제및수행기관을선정한다. 장관은전담기관의장에게신규과제및수행기관선정결과를통보한다. 전담기관의장은장관의선정결과를주관기관의장에게통보하며, 이때선정된과제의협약을위해필요한구비서류와협약의절차등에대한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주관기관의장은전담기관의장으로부터통보받은선정결과등을참여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200

205 정보통신 방송기술개발사업수행관리지침 제 6 장사업비산정및협약 제 35 조 ( 사업비산정및조정 ) 기술개발사업에소요되는사업비의비목별산정및조정기준은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비산정및정산등에관한규정 ( 이하 사업비규정 이라한다 ) 을 적용한다. 제36 조 ( 협약의체결 ) 주관기관, 참여기관등은전담기관의안내에따라협약서류를작성한다. 이때, 전담기관의장은연구개발사업의특성에따라서식의내용을조정할수있다. 민간현금을부담하는과제의경우주관기관의장은해당연도민간부담현금의 100퍼센트를입금한증빙서류 ( 통장사본등 ) 를제출하여야한다. 이때, 사업별특성에따라비영리기관이주관기관인경우 민간부담현금납입확약서 로증빙서류를대신할수있으며, 출연금등을분할지급할경우에는민간부담현금도전부또는분할입금이가능하다. 민간현금을부담하는과제의경우주관기관의장이해당연도민간부담현금의 100퍼센트를입금한증빙서류 ( 통장사본등 ) 를제출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 중소기업이부담하는민간부담현금은해당년도수행기간종료 3개월까지또는중견기업과대기업이부담하는민간부담현금은협약체결일로부터 1개월이내까지민간현금의입금을보증하는 민간부담현금입금에대한대표자확약서 로갈음할수있다. 이때, 중소기업이당해연도수행기간종료 3개월까지또는중견기업과대기업이협약체결일로부터 1개월이내까지민간부담현금을입금하지않을경우관리규정제25 조에의거협약을해지하고, 관리규정제48 조에따라제재및환수조치를취할수있다. 사업비규정제5조제 7항제 1호및제2호에따라중소기업이신규로채용하는연구원 ( 사업공고일기준 6개월이전채용한연구원도인정 ) 의인건비를현금으로지급받고자하는경우협약시 신규인력채용 ( 예정 ) 확인서 를제출하여야하며, 사업기간중당초계획대로신규인력을채용하지못하여집행하지않은금액은협약종료후전담기관의장에게반납하여야한다. 주관기관의장은평가위원회의평가시수정이나보완을요구한사항이있는경우이를반영하여사업계획서를수정하거나보완하여야한다. 전담기관의장은주관기관의장이수정또는보완한사업계획서에대해평가위원회의평가결과가충분히반영되었는지여부를확인하여야하며, 수정또는보완이미흡한경우주관기관의장에게추가적인수정 보완을요구할수있다. 201

206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제37 조 ( 협약서류제출및협약체결 ) 주관기관의장은다음의협약서류를전담기관의장에게제출한다. 초기년도협약시에는협약관련서류와출연금등지급관련서류 [ 별표 3] 구분번호 1부터 9를동시에제출한다. 일괄협약과제의경우의계속과제는출연금등지급관련서류 [ 별표 3] 구분번호 6부터 9를전담기관의장에게제출한다. 전담기관의장은주관기관의장이제출한협약서류일체를확인하고, 주관기관의장과협약을체결한다. 협약체결이완료되면협약서를전담기관, 주관기관및참여기관에서각각 1부씩보관한다. 전담기관의장과주관기관의장은필요시관리규정제23 조제6 항에따른전자문서로협약을체결할수있다. 제38 조 ( 협약기간 ) 신규과제의경우협약기간은선정통보시정한기간을원칙으로한다. 계속과제의경우차년도수행기간시작일은해당연도종료일 ( 수행기간연장포함 ) 익일부터기산함을원칙으로한다. 관리규정제24조에의해 과제수행기간의변경 이승인된경우에는변경된개월수만큼협약기간이변경된것으로간주한다. 제39조 ( 협약체결의중지 ) 전담기관의장은신규과제로선정되거나계속과제로평가되어협약을체결하여야하는기관이정당한사유없이다음의하나에해당하게된경우협약의체결을중지할수있다. 이때적용대상은주관기관, 주관기관의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장, 총괄책임자이다. 1. 협약체결전에과제수행을포기한경우 2. 평가결과를사업계획서에반영하지않은경우 3. 민간부담현금을입금하지않은경우 4. 협약기한이내에협약에필요한서류를제출하지않은경우 5. 채무불이행자에해당하게된경우 6. 해당과제외의과제수행과관련하여기술료를납부하지않거나기술료납부계획서를제출하지않고있는경우 제1항제 2호부터제6호에해당하는자가협약체결통보일로부터 3개월이내에해당사유가해소된때에는협약체결절차에따라협약을체결한다. 전담기관의장은제1항제 1호부터제6호에해당하는경우중해당사유가해소되지않는 202

207 정보통신 방송기술개발사업수행관리지침 과제의경우지원제외 ( 신규협약과제의경우 ) 또는중단 ( 계속과제의경우 ) 으로처리한다. 제40 조 ( 협약의해약 ) 전담기관의장또는장관은아래의각호의사항이발생한경우에는협약을해약할수있다. 1. 관리규정제25 조제1 항에해당하는사항 2. 주관기관등이사업비유용, 민간부담금미납등중대한협약위반 3. 공개소프트웨어개발과제의라이선스조건을사전승인없이임의변경하는경우 전담기관은협약이해약된때에는관리규정제25 조제2 항및제3항에따라처리한다. 평가결과가 중단 으로확정된과제는협약의해약인것으로간주한다. 제41 조 ( 협약의변경 ) 주관기관의장은전담기관의장에게협약의변경승인요청을할수있으며, 신청기한은해당연도연구개발종료일 1개월전까지로한다. 이때제3항제 2호에따른승인사항의경우전담기관이승인한날로부터협약이변경된것으로간주하며, 제3항제 4호에따른통보사항의경우전담기관이주관기관의장으로부터통보받은날을기준으로협약이변경된것으로간주한다. 전담기관의장은주관기관의장이제출한협약변경요청을공문접수후 15일이내에주관기관의장에게결과를통보하되, 기간내처리가어려운경우그사유를통보하여처리기간을연장할수있다. 협약변경시절차및기준은다음과같다. 1. 전담기관의장은필요시협약사업비, 협약내용및협약기간변경등의재협약을할수있다. 2. 다음각목의사항은전담기관의승인을득하여한다. 단, 정책지정과제및장관이협약을체결한과제의경우주관기관의변경및최종목표의변경은장관의승인을거쳐야한다. 가. 주관기관또는참여기관의변경 ( 추가, 수행포기등 ) 나. 최종목표의변경다. 총괄책임자의변경라. 과제수행기간변경마. 최초협약한사업비대비수행기관별사업비총액의변경바. 연차별정산의경우사업비이월사. 협약시사업계획서상부가가치세가포함된단가금액이 3천만원이상의연구기자재또는연구시설의변경 ( 사업계획서에포함되지않았거나사업계획서에포함된연구장비및연구시설과다르게변경하는경우 ) 203

208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아. 최초협약한사업비대비수행기관별위탁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이상증액자. 사업비규정제5조제 7항제 1호와제2호에따라지급하는인건비의감액차.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학생인건비를최초협약대비 5퍼센트이상증액또는감액카. 직접비의 10퍼센트를초과하여연구과제추진비를증액하는경우타. 수행기관중영리기관의연차별간접비증액 ( 연차별간접비총액이직접비현금의 5퍼센트이내까지허용 ) 파. 일반연구개발과제를공개소프트웨어개발과제로전환하거나공개소프트웨어개발과제를일반연구개발과제방식으로전환하고자하는경우하. 공개소프트웨어개발과제의라이선스조건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 3. 과제수행기간의변경중연차별수행기간연장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연차별로총 6개월이상을초과할수없다. 4. 주관기관의장은주관기관및참여기관의주소 ( 연락처 ), 대표자, 기관명칭, 참여기관책임자, 참여연구원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으로지정된대학은제외 ), 수행기간종료후성과활용기간의총괄책임자변경, 사업비관리계좌의변경, 직접비의 10퍼센트이내에서연구과제추진비를증액하는경우등의변경사항에대해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전담기관의장에게공문으로그내용을통보하여야한다. 5. 총괄책임자는사망, 이민, 퇴직, 부서이동, 관리규정제13 조제3 항에해당하는경우등을제외하고는원칙적으로변경할수없다. 다만, 정당한사유가인정되는경우로써전담기관의장이승인한경우는예외로한다. 6. 주관기관의장또는참여기관의장이협약당사자변경을요청할때에는변경후의기관이변경전기관의모든권한과책임 ( 해당사업에출자한현금및현물분, 기술료등 ) 을승계한다는내용의공증된양도 양수계획서사본을전담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단계협약을체결하는과제의전 후단계의주관기관및참여기관이변경될경우에도또한같다. 단, 인수합병등의요인으로인해양도 양수계획서작성이불가능한경우에는종전회사의협약상권리 의무일체를포괄적으로승계하는의사를표현한확인서및합병계약서, 합병에관한주주총회의사록으로갈음할수있다. 7. 협약변경신청에대해전담기관의장이이를승인한경우승인한날로부터협약이변경된것으로본다. 다만, 전담기관의장이협약의변경으로인해주관기관의장과다시협약을체결할필요가있다고판단하는때에는재협약한날로부터협약이변경된것으로본다. 8. 위탁연구책임자변경또는위탁연구개발비내의사업비변경등위탁과제의협약변경에관한사항은이를위탁한수행기관의장이검토하거나승인한다. 204

209 정보통신 방송기술개발사업수행관리지침 9. 전담기관의장은제4호에따른참여연구원변경통보사항에대하여관리규정제48 조에따른참여제한자여부를검토하고, 참여제한자인경우주관기관에통보하여변경을취소하여야한다. 10. 과제수행중수행기관이변경되어출연금등의지원비율이달리적용되어야하는경우또는민간부담금현금비율이달리적용되어야하는경우에는차년도협약부터변경된지원비율을적용한다. 협약변경신청시제출서류는 [ 별표 4] 를참조한다. 과제및수행기관선정후협약을체결하기전에사업계획의주요내용을변경하고자할경우에는제3항변경절차및기준을준용하여처리한다. 제42 조 ( 협약전변경 ) 신규과제의협약전변경은불가함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총괄책임자의사망및퇴직, 참여기관의해산, 청산, 부도, 폐업, 추가및수행포기, 평가위원회및심의위원회의견반영또는전담기관장의요청등에따른변경은예외로한다. 신규과제의협약전변경승인이불가피하게요구되는경우전담기관의장은서류검토또는평가위원회를개최하여지원여부에대한재평가를할수있다. 협약전변경은미래창조과학부의확정통보일로부터 1개월이내에가능하며, 1개월이후에제출시전담기관의장은주관기관의변경요청사항을반려할수있다. 주관기관의장은상호및주소변경등의사항은전담기관의장에게통보후협약체결이가능하다. 제 7 장출연금등지급및사용 제43 조 ( 출연금등의지급 ) 전담기관의장은장관이관리규정제29 조제1 항에따라전담기관의장에게지급한출연금등을협약체결후 1개월이내에주관기관의장에게지급함을원칙으로한다. 전담기관의장은사업비를지급하는때에는민간부담현금의입금을확인하여야한다. 주관기관의장은전담기관의장으로부터지급받은사업비중참여기관의장에게협약에서정한사업비를 15일이내에지급하여야한다. 주관기관은전담기관으로부터출연금등을지급받은후 15일이내에참여기관의장에게사업비를지급하지못할경우전담기관및해당기관에지연사유를통보하여야하며, 참여기관의장은주관기관의지연사유통보없이 30일이내에사업비를지급받지못한경우전담 205

210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기관에이를신고하여야한다. 제44 조 ( 연구개발사업비관리및사용 ) 연구개발사업에소요되는사업비의관리및사용원칙, 사용절차등은사업비규정을따른다. 사업비의사용실적보고, 사용내역검토 정산및사업비관련서류의자료보관기준등의경우에도사업비규정을적용한다. 제 8 장사업결과의평가 제45 조 ( 진도점검 ) 전담기관의장은수행과제에대하여과제수행현황및사업비사용실태등을확인하기위해 1회이상진도점검을실시할수있다. 이때점검대상과제는별도로정할수있다. 전담기관의장은진도점검을실시하기위해주관기관의장에게진도실적보고서를제출하게할수있으며, 제출된보고서내용의확인을위해면담조사또는수행기관에대해현장실태조사를실시할수있다. 전담기관의장은진도점검결과를연차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에 20퍼센트이내에서반영할수있으며, 연구개발수행실적이불량한경우특별평가위원회를개최하여과제중단등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다. 전담기관의장은사업수행에문제가있다고판단될경우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주관기관의장은외부환경변화등에따른목표변경등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목표변경등을위한기획보고서를함께제출할수있다. 이경우전담기관의장은제출된기획보고서를검토하여그결과를통보하여야하며통보된결과는협약변경으로간주한다. 제46 조 ( 연차평가 ) 주관기관의장은연차보고서및자체보안관리진단표와차년도사업계획서를해당연도연구개발종료일 1개월전까지전담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때, 협약등에의거특별히정한경우에는이에따른다. 전담기관의장은연차보고서를바탕으로자체검토 면담조사 현장실태조사 평가위원회를실시하여계속수행여부를결정할수있으며, 사업별특성에따라일부를생략할수있다. 전담기관의장은제출된연차보고서검토시차년도에처음참여하는기관및기업의신청자격은제29 조제3 항과제4항을적용한다. 전담기관의장은다음의기준에따라연차평가하고, 그결과를주관기관의장에게통보한다. 206

211 정보통신 방송기술개발사업수행관리지침 이때, 사업별특성을반영하여평가절차및중단비율을달리적용할수있다. 1. 계속 : 연차별계획된연구개발목표를성실히달성하였고연구개발성공가능성이높은경우 2. 성실중단 : 목표를달성하였으나정부의정책상중단 ( 또는협약해약 ) 된경우, 목표를달성하였으나상대비교평가에따라하위과제로분류되어중단된경우, 목표를달성하였으나계속수행의필요성이적은경우 3. 불성실중단 : 연구개발목표달성정도가부실한경우, 기업경영악화등으로인하여사업성이불투명한경우, 사업비의관리및집행도가불성실한경우또는의무사항 시행조치불이행의경우 4. 조기완료 : 당해사업총수행기간동안의최종목표를조기에달성한경우 전담기관의장은연차평가시과제통합과사업비차등지급등정부의연구개발정책을위해상대평가를원칙으로하되, 필요시절대평가를병행할수있다. 이때, 상대평가시총수행기간중 1차연도수행완료과제는배제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사업별특성을반영하여평가절차및중단비율을달리정할수있다. 총괄과제및세부과제형태로구성된사업의경우, 평가결과는아래를따른다. 1. 선완료과제 ( 총괄및세부과제로이루어진과제에있어서먼저개발이완료된과제를말한다 ) 의경우최종보고서를제출하며기술개발종료일 1개월전까지전담기관의장에게제출한다. 이때, 평가방법등은제48 조를따른다. 2. 전담기관의장은평가등급이 계속 과 조기완료 및 성실실패 인세부과제가전체의 60 퍼센트이상인때에는총괄과제및계속으로분류된해당세부과제를계속과제로분류한다. 3. 전담기관의장은평가등급이 성실중단, 불성실실패 인세부과제가전체의 40퍼센트초과인때에는총괄과제및세부과제를중단으로분류한다. 평가위원회를통한연차평가시제출자료등이미비하여수행결과에대한평가가곤란한경우 1회에한하여평가를보류하고, 일정기간을두어자료를보완하게한후평가를실시할수있다. 평가결과에대한이의신청은신규평가의이의신청처리기준및절차를따른다. 다만, 상대평가에대한결과는원칙적으로이의신청을할수없다. 전담기관의장은평가결과를장관에게보고하고, 장관은연구개발사업의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평가결과를확정한후전담기관의장에게통보한다. 전담기관의장은장관이확정한계속과제에대하여주관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하며, 주관기관의장은전담기관의장으로부터통보받은확정결과를참여기관의장에게통보한다. 중단 으로평가된과제는사안에따라관리규정 [ 별표 4] 의제재등급을기준으로제재여부, 207

212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제재대상및출연금등환수등을구분한다. 평가위원회에서는평가결과가 중단 인과제에대해연구개발을성실히수행하였는지여부와 중단 의귀책사유에대하여의견및제재 환수관련관리규정에의거한조치사항의범위를정하여야한다. 제4항에의해 조기완료 로평가된과제는 우수 과제로간주하며, 다음의후속조치를취하여야한다. 1. 주관기관의장은평가결과를통보받은날로부터 1개월이내에최종보고서 3부 ( 첨부는 1부 ) 를전담기관의장에게제출한다. 2. 총괄책임자는최종보고서요약문을작성한후그출력물 1부및최종보고서전체내용이수록된전자파일을전담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주관기관의장은해당연도과제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에해당연도까지집행한사업비에대해전담기관또는위탁정산기관에사업비정산보고서를제출하여야한다. 공개소프트웨어개발과제는동종방식으로수행하는과제간평가를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제47조 ( 단계평가 ) 주관기관의장은해당단계연구개발종료일 1개월전까지단계보고서 ( 전자파일을포함한다 ) 와차기단계사업계획서및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전담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때, 협약등에의거특별히정한경우에는이에따른다. 전담기관의장은제출된단계보고서의내용을검토하여당초계획대비단계목표의달성여부를확인한다. 차기단계사업계획서검토시차기단계에처음참여하는기관및기업의신청자격은제29 조제3 항과제4항을적용한다. 전담기관의장은제출된단계보고서내용의확인을위해면담조사또는수행기관에대해현장실태조사를실시할수있다. 이때, 진도점검을실시한과제의경우진도점검결과를단계평가를위한현장실태조사로갈음할수있다. 전담기관의장은주관기관의장이제출한단계수행결과보고서및차기단계사업계획서에대한평가계획을수립하여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1. 평가위원회를개최할경우 1박 2일합숙평가및과제간상대평가를실시할수있다. 2. 평가위원회의평가시총괄책임자는해당단계계획대비실적과차기단계사업계획에대해발표하여야한다. 3. 평가위원회는제출자료등이미비하여수행결과에대한평가가곤란한경우, 1회에한하여평가를보류하고신뢰할수있는자료로보완하게한후평가를다시실시할수있다. 전담기관의장은평가위원회를통해단계평가를실시하고, 그결과를주관기관의장에게 208

213 정보통신 방송기술개발사업수행관리지침 통보한다. 1. 계속 : 단계별계획된연구개발목표를양호하게달성하여연구개발성공가능성이높은경우 2. 중단 ( 성실 ) : 목표를달성하였으나정부의정책상중단 ( 또는협약해약 ) 된경우, 목표를달성하였으나상대비교평가에따라하위과제로분류되어중단된경우, 목표를달성하였으나계속수행의필요성이적은경우 3. 중단 ( 불성실 ) : 연구개발목표달성정도가부실한경우, 기업경영악화등으로인하여사업성이불투명한경우, 사업비의관리및집행도가불성실한경우또는의무사항 시행조치불이행의경우 4. 조기완료 : 당해사업총수행기간동안의최종목표를조기에달성한경우 전담기관의장은단계평가시과제통합과사업비차등지급등정부의연구개발정책을위해상대평가를원칙으로하되, 필요시절대평가를병행할수있다. 이때, 상대평가시총수행기간중 1차연도수행완료과제는배제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사업별특성을반영하여평가절차및중단비율을달리정할수있다. 차기단계사업계획에대한평가결과는제31 조를따른다. 단계보고서에대한평가결과가 중단, 조기완료 인경우는차기단계사업계획에대한평가를실시하지아니한다. 전담기관의장은평가결과를장관에게보고하고, 장관은연구개발사업의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평가결과를확정한후전담기관의장에게통보한다. 전담기관의장은장관이확정한평가결과를주관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하며, 주관기관의장은전담기관의장으로부터통보받은확정결과를참여기관의장에게통보한다. 평가결과에대한이의신청은신규평가의이의신청처리기준및절차를따른다. 다만, 상대평가에대한결과는원칙적으로이의신청을할수없다. 중단 으로평가된과제는사안에따라관리규정 [ 별표 4] 의제재등급을기준으로제재여부, 제재대상및출연금등환수등을구분한다. 평가위원회에서는평가결과가 중단 인과제에대해연구개발을성실히수행하였는지여부와중단의귀책사유에대하여의견및제재 환수관련관리규정에의거한조치사항의범위를정하여야한다. 조기완료 로평가된과제는 우수 과제로간주하며, 이지침제46 조제12 항에따라처리한다. 차기단계연구개발사업비의산정및조정은사업비규정을적용한다. 공개소프트웨어개발과제는동종방식으로수행하는과제간평가를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209

214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제48 조 ( 최종평가 ) 주관기관의장은총연구개발종료일로부터 45일이내에최종보고서 ( 전자파일을포함한다 ) 10부및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전담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때, 협약등에의거특별히정한경우에는이에따른다. 전담기관의장은제출된최종보고서의내용을검토하여당초계획대비최종목표의달성여부및사업화가능성등을확인한다. 전담기관의장은제출된최종보고서내용의확인을위해면담조사또는수행기관에대해현장실태조사를실시할수있다. 이때, 진도점검을실시한과제의경우진도점검결과를최종평가를위한현장실태조사로갈음할수있다. 1. 기술료비징수과제인경우에는연구개발결과에대한공개세미나등을통한수요자평가를실시할수있다. 이때, 기술료비징수과제의최종평가는연구개발목표달성및기술이전실적을종합평가하고, 국내관련산업에의기술이전정도, 연구개발결과의활용정도및연구개발성과로서발생한지식재산권출원또는등록여부등을평가시반영한다. 2. 제3항제 1호에따른연구개발결과의효율적활용을위해특정기업에따른기술의활용이필요하다고인정될경우주관기관및참여기관등과사전협의후기술료징수과제로간주하여기술료를징수할수있다. 전담기관의장은필요시현장실태조사를생략하고, 기술분야별평가위원회를개최하여평가할수있다. 이때, 평가대상과제수를고려하여기술분야를통합하여평가위원회를운영할수있고, 필요시연구성과를포럼, 워크숍등의형태로공개평가할수있다. 1. 총괄책임자는과제의추진실적및사업화계획을발표하여야한다. 2. 평가위원은총괄책임자의발표, 현장실태조사검토의견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평가지표에따라평가를하여야한다. 3. 평가위원회는제출자료등이미비하여수행결과에대한평가가곤란한경우, 1회에한하여평가를보류하고신뢰할수있는자료로보완하게한후평가를다시실시할수있다. 전담기관의장은현장실태조사또는평가위원회를통해다음의기준에따라최종평가를실시하고, 그결과를주관기관의장에게통보한다. 이때, 사업별특성을반영하여평가절차를달리정할수있으며, 필요시성과제고를위해기술성평가와사업성평가를분리하여실시할수있다. 1. 우수 : 성실하게수행하여계획된최종개발목표를달성하였으며, 수행결과의사업화가능성이높은경우 2. 보통 : 성실하게수행하여계획된최종개발목표를달성한경우, 수행결과의사업화가능성이비교적높은경우 210

215 정보통신 방송기술개발사업수행관리지침 3. 성실실패 : 성실하게수행하였으나계획된최종개발목표를약간미달성한경우, 수행결과의사업화가능성이낮은경우 4. 불성실실패 : 계획된최종개발목표달성정도가매우낮은경우, 수행결과의사업화가능성이낮은경우, 사업비의관리및집행정도가불성실한경우또는의무사항 시행조치불이행의경우 과제별평가점수는위원별점수중최고점수와최저점수를제외한점수의산술평균점수로한다. 1. 최종평가결과 90점이상인과제는 우수, 90점미만 60점이상은 보통 으로구분하고, 60점미만의과제는성실실패또는불성실실패로구분한다. 전담기관의장은평가결과를장관에게보고하고, 장관은연구개발사업의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평가결과를확정한후전담기관의장에게통보한다. 전담기관의장은장관이확정한평가결과를주관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하며, 주관기관의장은전담기관의장으로부터통보받은확정결과를참여기관의장에게통보한다. 평가결과에대한이의신청은신규평가의이의신청처리기준및절차를따른다. 최종평가결과 우수 로판정된과제는제74 조에따라우대할수있다. 실패 로평가된과제는사안에따라관리규정 [ 별표 4] 의제재등급을기준으로제재여부, 제재대상및출연금등환수등을구분한다. 평가위원회에서는평가결과가 실패 인과제에대해연구개발을성실히수행하였는지여부와 실패 의귀책사유에대한의견및제재 환수관련관리규정에의거한조치사항의범위를정하여야한다. 제 9 장기술료의징수, 사용및관리 제49 조 ( 기술료의징수, 사용및관리 ) 기술료는기술료징수대상과제로선정된과제에대해징수하며, 전체사업이진행중이더라도연구개발이종료된세부과제에대해서는기술료를미리징수할수있다. 기술료관련관리규정중동지침에서언급하지않은사항에대해서는기술료규정을적용한다. 제 10 장문제과제의제재및환수처리 제 50 조 ( 제재등급및대상 ) 전담기관의장은각종이행사항위배, 불성실중단 불성실실패등의 211

216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과제에대하여관리규정제 48 조에따라세부적인제재여부및제재대상을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고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51 조 ( 문제과제의처리 ) 전담기관의장은사업비의목적외집행또는유용, 정당한사유없이각종보고서미제출등관리규정또는협약을위반한과제에대해서는현장정밀실태조사를실시하고, 현장정밀실태조사결과평가위원회의심의가필요하다고판단될경우평가위원회를개최할수있으며, 협약의해약시는제50 조에따라처리한다. 제1항에따른현장정밀실태조사또는평가위원회는단계평가절차에준하여실시한다. 전담기관의장은이의신청처리결과를포함한최종평가위원회결정에대한조치이후발생하는참여제한및출연금등환수등추가조치를위해내 외부전문가로구성된전문위원회를구성 운영하며, 전문위원회개최계획및결과를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장관이확정한제재 환수에대한조치통보는관리규정제48 조제3 항에따라전담기관의장에게위탁또는대신하게할수있다. 주관기관의장은전문위원회결과에이의가있을경우신규평가의이의신청기준및절차에따른다. 이때, 전담기관의장은전문위원회결과이외의사항 ( 평가결과등 ) 에대한이의신청은반려할수있다. 전담기관의장은제3항에도불구하고부도 폐업의사유로기술료, 정산 환수금을미납한경우선조치를취하고, 제3항의전문위윈회에보고하여조치결과를확정할수있다. 다만, 선조치후 6개월이내에전문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전담기관의장이긴급히조치가필요하다고판단할때에는출연금등환수및신규과제지원제한등의선조치를취할수있다. 단, 제재등급이확정될경우전담기관의장이선조치한제재기간은참여제한기간에소급적용한다. 제52 조 ( 출연금등환수 ) 출연금등의환수통보를받은주관기관의장은통보일로부터 1개월이내에환수귀책대상기관으로부터해당현금을받아전담기관의장에게납부하여야한다. 이때, 귀책대상기관이해당환수금을직접전담기관의장에게납부할수있다. 전담기관의장은환수결정후아래와같이환수할출연금등의환수가사실상어려운것으로판단되는때에는현장정밀실태조사 ( 또는재산조사 ) 또는내 외부전문가로구성된전문위원회심의를거쳐환수면제또는감면할수있다. 1. 환수대상귀책대상기관의부도, 폐업, 법정관리, 파산및이에준하는상황이인정되는경우 2. 환수대상귀책대상기관의자연재해또는화재등의경우 212

217 정보통신 방송기술개발사업수행관리지침 미납기술료, 환수금의환수를위하여채권추심업체에의뢰하는경우, 추심환수금에서추심비용을계상하여지급할수있다. 기술료미납과제의경우전체기술료중기납부한기술료를제외한잔액기술료를환수한다. 전담기관의장은법적조치결과해당업체의경영악화 ( 기업신용도조사결과열위또는불량인경우 ) 등으로인해기술료, 정산금, 환수금의납부가곤란한경우에는기술료규정및사업비규정에따라처리하되, 아래의세부기준에따라기술료, 정산금및환수금의분할납부및납부기한을연장할수있다. 1. 지급명령확정일또는화해권고가결정된납부계획일로부터 2년이내로하며, 납부계획승인일정에맞추어성실히납부하는경우지연손해금 ( 이자금액 ) 을가산하지않을수있다. 2. 다만, 정당한사유없이납부계획일에납부하지않는경우납부계획승인시가산하지아니한지연손해금을해당납부일로부터기산한금원을포함하여강제집행을실시할수있다. 3. 강제집행결과압류가대비채권액이높을경우에서 2년이내에서분할납부및납부기한을연장할수있다. 기술료규정 [ 별표 1] 등의 기업신용도평가결과 라함은기업신용평가기관평가결과를준용하며, 평가기준은아래기준에따른다. 1. 기업신용평점 80점이상이거나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인경우 : 우량 2. 기업신용평점 70점이상이거나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경우 : 양호 3. 기업신용평점 55점이상이거나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인경우 : 중급 4. 기업신용평점 45점이상이거나신용평가등급이 C 이상경우 : 열위 5. 기업신용평점 45점미만이거나신용평가등급이 C 미만인경우 : 불량 전담기관의장은미납기술료의환수를위하여법적조치를취할수있다. 제53 조 ( 참여제한 ) 장관또는전담기관의장은관리규정제48 조에따라참여제한을결정할때에는지체없이해당기관의장, 다른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그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주관기관및참여기관에대한참여제한은귀책사유에따라부설기관 ( 연구소 ) 단위로참여를제한할수있다. 참여제한기간은장관이참여제한을확정한날로부터기산함을원칙으로한다. 제 54 조 ( 행정행위등 ) 장관은중단, 실패등에따른환수대상액및정산잔액, 기술료등에 대한납부를계속불응하는기관에대하여는타정책자금의지원제한, 해당기관의공개및 기타행정행위에따른제재조치를취할수있다. 213

218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참여제한및환수에대해지침에명시되지않은기타의경우는평가위원회또는전문위원회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전담기관의장은수행기관의관리규정위반또는협약위배등의행위가범죄행위에해당된다고판단하는때에는수사기관에수사의뢰, 형사고소등의조치를취할수있다. 제 11 장성과활용의보고및활용촉진 제55 조 ( 연구개발결과의공개및활용촉진 ) 전담기관의장은최종보고서를관련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국 공립도서관등에배포할수있다. 단, 전담기관의장은국가보안유지및참여기관의비공개요청을받고정당한사유가인정되는경우해당연구개발결과를비공개할수있다. 전담기관의장은기술료비징수과제, 기술료면제과제및정당한사유없이기술료를미납한과제에대하여기술이전, 무상공개활용등의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다. 전담기관의장은연구개발결과를관련연구기관, 산업계, 학계등에널리알리기위하여인터넷을통하여주요연구개발내용의검색이가능하게하여야한다. 전담기관의장은주관기관의장이관리규정제48 조제10 항에따라사업의중단 실패 포기에대한원인보고서를제출하여야할경우, 사업수행기관등이실패에대한교훈으로활용할수있도록공개하여야한다. 제56 조 ( 연구개발결과활용보고및성과활용평가 ) 최종평가결과 우수, 보통 으로평가된과제의주관기관의장은연구개발결과활용현황보고서를평가결과통보년도부터 5년간매년 1월에전담기관의장이구축한정보시스템에제출하여야한다. 이때, 사업별특성에따라참여기관이나실시기관등이제출할수있다. 전담기관의장은제출된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매년종합분석하여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전담기관의장은연구개발사업결과의활용현황보고서를근거로연구개발종료후전문가검토등을통해연구결과활용현황및파급효과등에대한조사 분석및평가를실시할수있다. 이때, 전담기관의장은부도및폐업등연락이되지않는경우에는평가대상에서제외할수있다. 전담기관의장은제3항에따른성과활용평가를실시하기위해주관기관의장에게기지원한연구개발과제의성과에관련된자료를요구하거나, 현장실태조사를실시할수있다. 214

219 정보통신 방송기술개발사업수행관리지침 이때, 주관기관의장은전담기관의장이요구한자료를제출해야하며현장점검이가능하도록필요한조치를취해야한다. 성과활용평가결과를연구개발사업평가및기획에종합적으로반영하며, 성과활용평가우수기업에대하여평가후 3년동안가점을부여할수있다. 제 12 장소프트웨어자산뱅크시스템 ( 뱅크시스템 ) 구축및운영등 제 57 조 ( 뱅크시스템구축 운영추진절차 ) 뱅크시스템의구축 운영절차는 [ 별표 5] 와같다. 제 1 항에불구하고장관은뱅크시스템을효율적으로구축 운영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추진절차를달리정할수있다. 제58 조 ( 뱅크시스템구축 운영을위한전담기관의역할 ) 장관은전담기관의장으로하여금과제의기획및공고단계에서뱅크시스템등록대상사업을지정하고공고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취하게할수있다. 전담기관의장은뱅크시스템등록대상사업의추진과관련하여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뱅크시스템등록대상사업의확정을위한절차운용 2. 연구개발사업별시행계획을통한뱅크시스템등록대상사업여부, 소프트웨어품질관리계획의수립및실시등에관한사항공고 3. 뱅크시스템등록대상사업의평가에관한사항 4. 기타뱅크시스템등록대상사업의확정및효율적수행을위하여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한사항 제59 조 ( 뱅크시스템구축 운영을위한수행기관의역할 ) 뱅크시스템등록대상과제를수행하는주관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권한과책임을갖는다. 1. 소프트웨어품질관리계획의수립및실시 2. 소프트웨어연구개발결과정보의작성및제출 3. 소프트웨어연구개발결과정보의관리및활용을위한관련자료의제공 4. 소프트웨어연구개발결과정보의갱신및수정 5. 소프트웨어연구개발결과정보의뱅크시스템등록및활용촉진을위한협력 뱅크시스템등록대상과제를수행하는참여기관은소프트웨어연구개발결과정보를적시에 215

220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제공하는등제 1 항각호의업무가원활히수행될수있도록주관기관과상호협조하여야한다. 제60 조 ( 소프트웨어자산뱅크시스템운영기관 ) 뱅크시스템운영기관의장은뱅크시스템구축및운영과관련하여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뱅크시스템에등록신청된소프트웨어연구개발결과정보의품질검토 2. 뱅크시스템에등록된소프트웨어연구개발결과정보의갱신및수정에관한사항 3. 뱅크시스템에등록된소프트웨어연구개발결과정보의관리분석및그활용실적의보고 4. 소프트웨어연구개발결과정보의활용촉진을위한품질및기술지원 제61 조 ( 뱅크시스템등록대상사업의지정 ) 장관은사업의특성과소프트웨어의중요성비중등을고려하여뱅크시스템등록대상사업을지정한다. 전담기관의장은소프트웨어와관련된연구개발과제를기획할때뱅크시스템등록대상사업지정과관련하여필요한검토를할수있다. 제62 조 ( 연구개발사업별시행계획공고및접수 ) 제61 조에따라뱅크시스템등록대상으로지정된사업또는과제에관한연구개발사업별시행계획공고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소프트웨어연구개발결과정보의뱅크시스템등록에관한사항 2. 소프트웨어품질관리계획수립및실시등에관한사항 3. 소프트웨어연구개발결과정보의공개및활용등에관한사항 4. 기타소프트웨어연구개발결과정보의뱅크시스템등록및활용등을위해필요한사항 제63 조 ( 소프트웨어품질관리계획의수립 ) 뱅크시스템등록대상연구개발과제를수행하고자하는기관 기업등 ( 이하 신청기관 이라한다 ) 은관리규정제20 조제1 항에따라소프트웨어품질관리계획을포함한연구개발사업계획서를제출하여야하고, 협약체결시별도로정하는서식에따라소프트웨어품질관리세부계획서를작성하여제출하여야한다. 다만전담기관의장이인정하는소프트웨어품질관리제도를이행하고있는기관에대해서는이를면제할수있다. 제1항의소프트웨어품질관리세부계획서에는소프트웨어기술개발및품질목표, 품질관리를위한세부활동, 품질목표달성및검증방안등이구체적이고명확히기재되어야한다. 신청기관은전담기관의장이소프트웨어품질관리계획서의검토를위하여요청하는사항에적극협조하여야한다. 216

221 정보통신 방송기술개발사업수행관리지침 전담기관의장은필요한경우일정기간을정하여소프트웨어품질관리세부계획서를 보완하게할수있으며, 이에응하지않을경우지원대상에서제외할수있다. 제64 조 ( 소프트웨어품질관리계획의변경 ) 주관기관의장은협약체결후소프트웨어품질관리세부계획을변경해야할사유가발생한경우, 그사유를소명하여전담기관의장에게소프트웨어품질관리계획변경에관한사전승인을신청하여야한다. 전담기관의장은변경의필요성및타당성, 변경내용의적정성등을검토하여승인여부를통지한다. 제65 조 ( 소프트웨어품질관리계획의점검 ) 전담기관의장은해당사업또는과제의중간또는단계평가시수행기관의품질관리현황등을함께점검하고그보완을요구할수있다. 소프트웨어품질관리계획의이행에관한점검내용및결과는해당사업또는과제의중간또는단계평가에반영할수있다. 제63 조제1항단서에따라품질관리계획의제출을면제받은기관은자체품질관리결과를제출하여야한다. 제66 조 ( 소프트웨어연구개발결과정보의작성및보고 ) 주관기관의장 ( 제63 조제1항의단서에따라품질관리계획의제출을면제받은기관포함 ) 은사업또는과제종료후최종보고시 [ 별표 5] 의소프트웨어연구개발결과정보를작성하여전담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전담기관의장은제1항에따라제출된소프트웨어연구개발결과정보를참조하여해당사업또는과제를평가할수있다. 제67 조 ( 소프트웨어연구개발결과정보의등록 ) 평가결과가 조기완료, 우수 및 보통 인뱅크시스템등록대상연구개발사업또는과제의소프트웨어연구개발결과정보는뱅크시스템에등록하여야한다. 다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는등록대상에서제외한다. 1. 관련법령및규정에따라해당과제가비공개과제로지정된경우 2. 수행기관이관련법령및규정에따라소관부처또는전담기관의장으로부터비공개승인을받은과제인경우 3. 제68 조제4항에따른소프트웨어연구개발결과정보의삭제사유가인정되는경우 뱅크시스템등록대상연구개발사업을수행하는주관기관의장은전담기관의장으로부터제1항의평가결과를통보받은즉시뱅크시스템에소프트웨어연구개발결과정보의등록을 217

222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신청하여야한다. 단, 사업별특성에따라참여기관이나실시기관등이스스로권리를보유한소프트웨어의경우에는참여기관이나실시기관등이연구개발결과정보등록을신청할수있다. 뱅크시스템운영기관의장은제2항에따라등록신청된소프트웨어연구개발결과정보의정확성을확인하여뱅크시스템등록여부를결정하고이를등록신청기관에통보한다. 뱅크시스템운영기관은필요한경우해당사업또는과제에관한사업보고서기타연구개발결과에관한자료를열람할수있으며, 전담기관의장및해당등록신청기관의장은위열람에협력하여야한다. 뱅크시스템운영기관의장은뱅크시스템에등록신청된소프트웨어연구개발결과정보의내용이미흡하여정확성을확인하기어려울경우에는해당등록신청기관의장에게수정및보완을요청할수있다. 등록신청기관의장은뱅크시스템운영기관의장으로부터소프트웨어연구개발결과정보의수정및보완을요청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에수정및보완결과를통보하여야하며, 동기간내처리가어려운경우그사유와함께처리기간연장을신청하여야한다. 부도, 폐업그밖의사유로주관기관이직접제1항의등록신청을할수없는경우또는정당한사유없이상당한기간동안등록신청을하지않는경우, 뱅크시스템운영기관의장은제61조제1항에따라제출된소프트웨어연구개발결과정보를기초로직접뱅크시스템에등록할수있다. 제68 조 ( 소프트웨어연구개발결과정보수정및갱신 ) 주관기관의장은뱅크시스템에등록된소프트웨어연구개발결과정보를변경하여야하는경우, 뱅크시스템운영기관의장에게수정및갱신을요청할수있다. 뱅크시스템운영기관의장은주관기관의수정 갱신사유의타당성및변경사항의정확성등을검토하여수정 갱신여부를결정할수있다. 뱅크시스템운영기관의장은뱅크시스템에등록된소프트웨어연구개발결과정보의최신성확보를위해주기적으로갱신을수행할수있고, 이때주관기관의장에게해당정보의갱신을요청할수있다. 뱅크시스템운영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하는경우직권으로또는주관기관의신청에따라해당소프트웨어연구개발결과정보의전부또는일부를삭제할수있다. 1. 해당소프트웨어연구개발결과가타인의권리를부당하게침해하는것으로인정되는경우 2. 해당소프트웨어의내용또는기능이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에반하는것으로인정되는경우 218

223 정보통신 방송기술개발사업수행관리지침 3. 해당소프트웨어연구개발과정에서연구부정행위가개입된사실이인정된경우 4. 그밖에해당주관기관이해당소프트웨어연구개발결과정보에관한권리를행사하는것이 법률상 사실상불가능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 제69조 ( 소프트웨어연구개발결과정보의관리 ) 장관은소프트웨어연구개발결과가널리활용될수있도록뱅크시스템을구축 운영하고, 소프트웨어연구개발결과정보의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는등소프트웨어연구개발결과를활용하는데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장관은소프트웨어연구개발결과정보의효율적관리와활용을위하여 [ 별표 6] 과같이해당정보의표준항목을정하여관리및공개한다. 장관은소프트웨어연구개발결과정보의효율적관리와활용을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 25조에따른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 전담기관별로구축운영하는 R&D 종합관리시스템등국가연구개발사업및기술이전등에대한정보시스템과연계할수있다. 제70 조 ( 이해관계인의비공개요청 ) 제62 조에따른등록대상소프트웨어연구개발결과정보에대하여전용실시권기타독점적 배타적권리를보유하거나취득한이해관계가있는제3자는해당소프트웨어연구개발결과정보의전부또는일부에대한등록및공개로인하여그권리가침해될상당한우려가있는경우뱅크시스템운영기관의장에게해당정보의비공개를요청할수있다. 제1항의요청에대하여뱅크시스템운영기관의장은해당소프트웨어연구개발결과정보를공개함으로인하여비공개신청인의정당한권리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해당정보의전부또는일부를비공개할수있다. 뱅크시스템운영기관의장은실시계약서기타이해관계인의권리유무및범위등을판단하는데있어필요한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제 13 장기타사항 제71조 ( 보안및비밀준수 ) 전담기관의장및수행기관의장은기술개발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첨단산업기술이외부로유출되지않도록보안에유념하여야한다. 이때, 보안에관한세부사항은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보안관리규정 을따른다. 평가에참여한위원, 미래창조과학부및전담기관직원, 사업참여인력등은기술개발사업과 219

224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관련하여알게된사항에대해비밀을준수하여야한다. 제72 조 ( 연구윤리및청렴의무 ) 기술개발사업에참여하는기관및단체, 참여인력은연구윤리의무를준수하여야한다. 평가에참여한위원, 미래창조과학부및전담기관직원은과제의선정및관리시청렴의무를가져야한다. 제73 조 ( 사업홍보 ) 수행기관의장은동사업으로개발중이거나개발한내용을외부에발표할때에는반드시미래창조과학부지원사업으로수행한것임을밝혀야하며, 특히, 국내 외논문발표시미래창조과학부명칭및과제명이누락되지않도록하여야한다. 전담기관의장은동사업에대한지원내용과연구개발결과등을산업계에적극적으로홍보하여야한다. 제74 조 ( 우수연구자포상 ) 조기완료 및 우수 로판정된과제에대하여는평가결과통보일로부터 3년간총괄책임자에게우대배점을부여한다. 전담기관의장은매년우수연구개발사례를발굴하여관련기관및관련자에대해예산범위이내에서포상을실시할수있다. 장관은관리규정제50 조제3 항에의거하여성과창출과제의수행자에대하여적절히보상할수있는제도를운영할수있다. 제 75 조 ( 표준서식 ) 장관은지침의시행과관련된각종신청 협약 평가 보고등의표준서식을 정할수있으며전담기관의장은표준서식을준용하되사업별특성을반영하여양식을변경 하여사용할수있다. 제 76 조 ( 재검토기한 )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 248 호 ) 에따라 이훈령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지침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 하여야하는기한은 2016 년 12 월 31 일까지로한다. 220

225 정보통신 방송기술개발사업수행관리지침 부칙 < 제 136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지침은 2015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경과조치 ) 이규정은시행일이후에 2015년도 ICT 연구개발사업으로협약하는과제부터적용하며, 이지침시행이전에종전의지침에따라처리된사항은이지침에따라처리된것으로간주한다. 이지침시행이전에협약이체결된사업의사업비집행및사용기준, 기술료징수등사후관리및제재 환수에관한사항은협약서또는협약당시의규정에따라처리한다. 221

226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 별표 1] 연구개발사업추진절차 ( 제 11 조제 1 항관련 ) 전담기관 전담기관 ( 과제기획위원회 ) 전담기관 ( 과제기획위원회 ) 전담기관 ( 과제기획전담팀 ) 미래창조과학부 ( 사업심의위원회 ) 미래창조과학부 전담기관 전담기관 ( 평가위원회 ) 미래창조과학부 ( 사업심의위원회 ) 전담기관 전담기관 전담기관 ( 평가위원회 ) 전담기관 전담기관 ( 평가위원회 ) 전담기관 ( 위탁정산기관 ) 전담기관 전담기관 222

227 정보통신 방송기술개발사업수행관리지침 [ 별표 2] 사전지원제외및사후관리대상 ( 제 29 조제 3 항관련 ) 검토 기준 조치 1. 기업의부도 2. 세무당국에의하여국세, 지방세등의체납처분을받은경우 ( 단, 회생인가받은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등으로부터재창업자금을지원받은기업과중소기업건강관리시스템기업구조개선진단을통한정상화의결기업은예외 ) 3. 민사집행법에기하여채무불이행자명부에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등신용정보집중기관에채무불이행자로등록된경우 ( 단, 회생인가받은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등으로부터재창업자금을지원받은기업등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재기지원필요성을인정받은기업과중소기업건강관리시스템기업구조개선진단을통한정상화의결기업은예외 ) 4.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개시신청이이루어진경우 ( 단, 법원의인가를받은회생계획또는변제계획에따른채무변제를정상적으로이행하고있는경우는예외로한다.) 5. 최근결산기준자본전액잠식 6. 외부감사기업의경우최근년도결산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주관기관, 주관기관대표자의경우 - 지정공모 : 탈락처리 - 자유공모 : 해당과제지원제외처리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의경우 - 주관기관에총괄책임자, 참여기관의교체또는제외를요청할수있으며, 교체또는제외가되지않을경우탈락또는지원제외로처리 접수마감일이후사전지원제외기준에해당하게된때에는해당과제의선정을취소할수있으며, 필요한경우평가위원회에서제외여부를심의할수있다. 다음각호의사항중 2개이상에해당할경우사후관리대상으로한다 1. 최근년도말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년도말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이자보상비율이 1.0배미만 5. 최근 3개년도계속영업이익적자기업 6. 외부감사기업의경우최근년도감사의견이 한정 신규평가시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 에해당됨을보고 지원과제로확정된경우해당과제에대한진도점검시해당기업또는해당자에대해재심사를실시 - 재심사결과 사전지원제외 대상에해당된경우, 현장조사또는평가위원회심의를거쳐계속지원여부를결정 223

228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 별표 3] 협약및출연금등지급관련서류 ( 제 37 조관련 ) 1 협약서 - 전담기관과주관기관 참여기관간체결 협약 관련 2 사업계획서 3 위임장 - 평가결과의수정및보완사항을반영하여재작성 - 제출전담당연구원의확인필요 - 주관기관또는참여기관이대학, 정부출연기관등인경우기관장이아닌단위부속기관장명의로협약체결시제출 서류 4 직무발명보상계획서 - 연구개발결과에대한참여연구원의직무발명보상계획서 - 수행기관별제출 5 신규인력채용 ( 예정 ) 확인서 - 중소기업이신규채용하는학 석 박사연구원의인건비를현금으로계상 지원받은경우 6 사업비청구서 - 주관기관이전담기관에출연금등요청시제출 출연금 지급 7 사업비관리통장사본등 - 주관기관명의로반드시보통예금 ( 수시입 출금이가능하고원금이보장되는예금통장을의미함 ) 으로신규개설해야하며 ( 원본대조필필요 ), 계속과제의경우기존의통장을계속사용하여야함. - 표지이면부및입금표시부제출 - 해당연도민간부담현금이입금되어야하며, 비영리기관이주관기관인경우 민간부담현금납입확약서 추가제출 관련 서류 8 9 인감증명서 ( 주관기관 ) 연구비카드제관련서류 - 협약일전최근 3 개월이내유효 - 대학의경우직인사실증명원가능 - 연구비카드발급신청서, 인감증명서원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결제계좌통장사본등 각세부사업별특성에따라협약서류가다소상이할수있음 1) : 해당되는사업의경우에만제출 224

229 정보통신 방송기술개발사업수행관리지침 [ 별표 4] 협약변경신청시제출서류 ( 제 41 조제 4 항관련 ) 공통제출서류 주관기관요청공문과협약변경신청서 관련증빙서류 총괄책임자변경 주관기관요청공문과변경승인요청서 총괄책임자의이력서및경력증명서 주관기관또는참여기관변경 주관기관요청공문과변경승인요청서 공증된변경전 후기관의양도 양수계약서사본 ( 인수합병에따른경우인수합병확인서 ) 법인등록증및사업자등록증사본 각참여기관동의서 수행기관별위탁연구개발비의 20 퍼센트이상증액변경 주관기관요청공문 변경승인요청서 ( 세부내역포함 ) 최종목표또는단계목표변경 주관기관요청공문 변경승인요청서 ( 변경목표및내용의세부내역포함 ) 연구기자재또는연구시설변경 주관기관요청공문 변경승인요청서 ( 견적서및카탈로그포함 ) 과제수행기간변경 주관기관요청공문과변경승인요청서 수행기관별사업비총액의변경 주관기관요청공문 변경승인요청서 ( 세부내역포함 ) 간접비증액 ( 영리기관의경우 ) 주관기관요청공문 변경승인요청서 ( 세부내역포함 ) 사업비규정제 5 조제 7 항제 1 호부터제 3 호에따라지급하는인건비및참여연구원의변경 주관기관요청공문과변경승인요청서 변경후참여연구원의건강보험자격확인서 변경후참여연구원의학위증명서 225

230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 별표 5] 소프트웨어자산뱅크시스템구축 운영추진절차 ( 제 57 조제 1 항관련 ) 미래창조과학부 ( 전담기관 ) 전담기관 수행기관 미래창조과학부 수행기관 전담기관 전담기관 주관기관 전담기관 주관기관 SW 자산뱅크운영기관 SW 자산뱅크운영기관 ( 주관기관 ) 미래창조과학부 ( 전담기관 ) (SW 자산뱅크운영기관 ) 226

231 정보통신 방송기술개발사업수행관리지침 [ 별표 6] 소프트웨어연구개발결과정보표준항목 ( 제 69 조제 1 항관련 ) 기술정보 개발정보 기술개요 등록한특허및표준 경쟁력 기술이전실적및방법 개발목표 타겟고객및시장 세부구성기술 개발기간및공수 개발환경 ( 시스템환경, 도구, 개발언어제약사항등 ) 개발관리및적용방법론 - 기술개발배경및필요성 - 기술의개념및특징 - 대표기능 - 적용분야 < 특허정보 > - 출원번호 / 출원일 / 등록번호 / 등록일 / 발명명칭 < 표준정보 > - 표준번호 / 표준명 / 표준설명 - 경쟁국가 / 기업 / 기술명 - 관련동향및특징, 현재수준등 - 경쟁기술과비교내용 - 경쟁기술대비특장점등비교우위 < 다국어지원이가능한경우 > - 지원가능한다국어유형 - 현지화수준 ( 범위 ) < 기술이전실적 > - 년도 / 기술이전대상기업명 / 기술이전범위 / 기술이전방식 (( 기술양도, 공동연구, 라이센싱등 ) < 기술이전방법 > - 기술이전방식 / 기술이전범위 / 기술이전비용 / 관련문의처 - 정량적개발목표 - 주요성능목표, 품질목표등 - 정성적개발목표 - 타겟고객식별및관련기술, 제품 - 관련시장현황 ( 동향 ) 기술 - 기술구성도 - 세부기술설명 - 수행기간 - 사업비용 - 개발에투입된인력즉, 소요공수 - 개발환경 (HW) 및세부스펙 - 개발필요한도구 (SW) 및세부스펙 - 개발언어 - 제약, 가정및종속, 전제조건내용 < 적용개발방법론및산출물 > - 적용개발방법론명 / 개발방법론선정사유및배경 / 개발방법론특징및내용 227

232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품질정보 제품정보 적용한표준 테스트기준 테스트방법 인증현황 제품명및구성 주요기능 - 개발단계 / 산출물명 / 산출물설명 / 공개가능한산출물표시 < 형상관리방안 > - 형상항목 / 형상관리절차 / 형상관리도구 < 개발시적용한표준 - 국내외표준, 규제, 보안요건등 > - 표준명 / 표준출처 / 표준내용설명 < 개발관리를위해준수한표준 - 프로젝트내부문서표준등 > - 표준명 / 관리조직 / 표준 ID / 표준내용설명 - 테스트유형 ( 테스트항목및세부내용 ) - 테스트합격기준 ( 혹은품질목표및릴리즈기준 ) - 테스트유형 / 테스트기법 - 테스트내용및대상 / 수행주체 - 테스트도구 - 테스트환경구성도 - 테스트환경 (HW) 및세부스펙 / 테스트에필요한도구 (SW) 및세부스펙 - 인증명 / 인증획득년도 / 인증기관 / 인증번호 / 인증내용설명 ( 인증서스캔본등 ) - 제품명 / 제품설명 - 제품구성도 - 제품명 / 주요기능설명 - 세부기능및부가설명 제품특장점 - 제품특장점항목및설명 / 경젱제품과의비교 사용환경 제품관리정책 부속자료 - 제품명 ( 제품별로구분이필요할경우 ) - 사용 ( 설치 ) 장비 (HW) 및세부스펙 - 사용 ( 설치 ) 환경 (SW) 및세부스펙 - 제품명 ( 제품별로구분이필요할경우 ) 및가격 / 가격정책 (( 라이선스, 유지보수등기타조건이있는경우 ) / 담당자명 / 연락처 - 부속자료명 - 부속자료설명및부가내용 228

233 정보통신 방송기반조성사업수행관리지침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229

234

235 정보통신 방송기반조성사업수행관리지침 미래창조과학부훈령제 137 호 2014 년 12 월 31 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통신 방송기반조성사업수행관리지침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지침은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관리규정 ( 이하 관리규정 이라한다 ) 제52 조에따라정보통신방송 ( 이하 ICT 라한다 ) 기반조성사업및인력양성사업 ( 이하 조성사업 이라한다 ) 을효율적으로평가 관리하기위하여필요한세부적인기준과방법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이지침에서사용하는추진체계관련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사업심의위원회 라함은조성사업에대해관리규정제5조제 1항각호의사항을심의 조정하기위한위원회를말한다. 2. 평가위원회 라함은조성사업에대해관리규정제6조제 1항각호의사항을심의하기위한위원회를말한다. 3. 전문위원회 라함은총수행기간종료후장비의임의처분, 기술료 환수금, 사업비횡령등의문제가발생하는과제에대하여제재대상및범위등을심의하는위원회를말한다. 4. 장비도입심의위원회 라함은수행기관이구매하는단가 1억원 ( 부가가치세포함 ) 이상의고가장비에대하여구매 도입여부등을심의하기위한위원회를말한다. 5. 결과활용기관 이란기반조성사업의결과및성과를활용하기위해참여하는기관및기업등을말한다. 6. 총괄주관기관 이라함은수행과제가총괄과제및세부과제로구분되는경우에총괄과제의관리를수행하는주관기관을말한다. 7. 세부주관기관 이라함은수행과제가총괄과제및세부과제로구분되는경우에세부과제를주도적으로수행하는주관기관을말한다. 231

236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8. 총괄주관책임자 라함은수행과제가총괄과제및세부과제로구분되는경우에총괄주관기관에소속되어수행과제전체를관리하는총괄책임자를말한다. 9. 세부주관책임자 라함은수행과제가총괄과제및세부과제로구성되는경우에세부주관기관에소속되어세부과제를총괄하여수행하는총괄책임자를말한다. 이지침에서사용하는평가관련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신규평가 라함은신청받은사업계획서를대상으로신규지원대상과제를선정하기위한평가를말한다. 2. 진도점검 이라함은과제수행현황및사업비사용실태등을확인하기위해해당연도중간에수행하는평가절차를말한다. 3. 연차평가 라함은당해연도수행성과와차년도사업계획을평가위원회등을통해계속지원여부를결정하는것을말한다. 4. 단계평가 라함은해당단계연구개발결과에대해연구개발보고서및다음단계사업계획서에대한검토 심의등을거쳐계속지원여부를결정하는평가절차를말한다. 5. 최종평가 라함은총수행기간동안의사업실적및성과와성과활용계획등을평가위원회등의평가통해성공여부를결정하는것을말한다. 단, 인력양성사업은성과활용계획을평가하지아니할수있다. 6. 성과활용평가 라함은성과활용기간동안의기구축한인프라의활용실적및성과등을평가하는것을말한다. 7. 신청과제 라함은신규평가를받기위하여조성사업사업계획서 ( 이하 사업계획서 라한다 ) 를전담기관에제출한과제를말한다. 8. 신규과제 라함은신규평가를실시하고지원대상으로확정된과제를말한다. 9. 총괄과제 라함은총괄주관기관이사업의총괄목표달성을위해세부과제를관리하는과제를말한다. 10. 세부과제 라함은총괄과제의하부단위로구성되어세부주관기관이수행하는개별과제를말한다. 11. 계속과제 라함은총수행기간이 1년을초과하는과제중연차 단계평가등을통해계속수행하기로확정된과제를말한다. 12. 완료과제 라함은총수행기간이종료된과제를말한다. 13. 조기완료 라함은총수행기간동안의최종목표를최종년도시작이전에달성하는경우또는해당연도 ( 단계 ) 목표를달성한경우를말한다 14. 종합평점 이라함은각평가위원의평가점수중최고점수와최저점수를제외한산술평균 232

237 정보통신 방송기반조성사업수행관리지침 점수를말한다. 15. 기지원 이라함은사업계획서에제시된과제수행목표및내용이정부시행사업에의해지원중이거나지원이확정된사업의목표및내용과일부또는전체가동일한경우를말한다. 16. 기개발 이라함은사업계획서에제시된과제수행목표및내용의일부또는전체가이미국내의업계및연구기관등에서개발된경우를말한다. 이지침에서사용하는협약관련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일괄협약 이라함은총수행기간에대해일괄로체결하는협약을말한다. 2. 연차협약 이라함은 1년이상의총수행기간을대상으로 1년이하의단위로연차별로체결하는협약을말한다. 3. 단계협약 이라함은총수행기간을 2년부터 4년단위의단계로구분하여체결하는협약을말한다. 4. 협약기간 이라함은전담기관의장과주관기관의장이협약에의해체결한기간을말한다. 이지침에서정의하는용어이외에는관리규정및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비산정및정산등에관한규정 ( 이하 사업비규정 이라한다 ) 이정하는바에따른다. 제3조 ( 적용대상 ) 이지침은관리규정제3조에따라미래창조과학부장관 ( 이하 장관 이라한다 ) 이추진하는조성사업에적용한다. 장관은제1항에해당하는사업을추진하고자사업시행을공고하는때에는해당사업을기획 평가 관리하는데필요한세부적인사항에대해서는이지침의적용을받는다는사실을명시하여야한다. 제4조 ( 지침의활용 ) 장관은제3조제 2항에따라이지침을적용하는사업의기획 평가 관리에관한사항은이지침에서정한기준과절차에따르도록하되, 사업의특성에따라필요한경우이지침에서정한절차를일부생략할수있으며, 일부절차를생략한경우해당절차에서정한추진체계를구성하지아니할수있다. 장관은제3조제 2항에따라이지침을적용하는사업을추진함에있어, 사업의특성상필요한경우이지침에서정하지않는절차를추가할수있다. 이때, 추가하는절차와해당절차를시행하기위해필요한기준과방법등은해당사업을공고하는때에이를명시하여야한다. 조성사업중인력양성사업은제51 조제1 항, 제52 조제1 항, 제53 조제1 항을적용하지아니한다. 233

238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제 2 장추진체계 제5조 ( 사업심의위원회 ) ICT 연구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관리규정제5조제 1항각호의사항을심의 조정한다. 장관은사업심의위원회에상정되는안건의사전심의등을위하여실무위원회를구성 운영하게할수있다. 사업심의위원회의위원장은해당사업을소관하는미래창조과학부고위공무원으로한다. 장관은사업의시급한추진이필요한경우에심의위원회개최를생략하거나서면으로심의를갈음할수있다. 제6조 ( 전문위원회 ) 장관은관리규정제48 조의제재및출연금등환수 관리등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전담기관으로하여금전문위원회를구성 운영토록할수있다. 전문위원회는평가위원회위원, 미래창조과학부담당관, 전담기관담당부서장등 7명내외로구성한다. 전문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 기술료미납또는기술료납부계획서미제출인경우 2. 정산금또는환수금미납인경우 3. 조성사업과제수행종료후인지된사업비유용등평가위원회에서심의하지않는사항의경우 4. 해산, 파산, 경영악화등의경우환수금, 정산금의감경또는면제 5. 기타조성사업의관리와관련하여전문위원회심의가필요하다고장관이인정한사항 전문위원회는제3항각호의사항발생후 6개월이내에개최한다. 전담기관의장은문제과제유형별로전문위원회를개최함을원칙으로하고, 관련기관및관련자가요청할경우소명기회를부여할수있다. 제7조 ( 평가위원회 ) 평가위원회는사업의추진과관련하여관리규정제6조제 1항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전담기관의장은평가대상사업의특성을고려하여관리규정제7조의평가위원후보단의위원중 7인내외로구성 운영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사업별특성을감안하여해외전문가, 사업별전문평가위원후보단등이있는경우이를활용할수있다. 연차, 단계, 최종, 문제과제평가시신규평가에참석한위원 2명이상을포함시킬수있다. 234

239 정보통신 방송기반조성사업수행관리지침 평가위원회위원장은평가위원회개최시참석위원중에서호선한다. 평가대상과제의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연구기관등에소속된자는평가위원회의평가위원으로참석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한다. 미래창조과학부담당관은신규사업자선정을위한평가위원회의평가위원으로참석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한다. 간사는전담기관의담당자로한다. 다만, 전담기관이관리규정제10 조제3 항에따라평가와관련된업무를관련별도의기관이나단체등에위탁한경우해당기관의담당자로간사를지정할수있다. 조성사업의원활한기획 평가 관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판단될때에는기술분야별평가위원회를통합 운영할수있다. 제8조 ( 과제기획위원회 ) 전담기관의장은과제기획위원회를산 학 연 관전문가등을포함하는 15명내외의위원으로구성 운영할수있으며, 세부사항은전담기관의장이별도로정할수있다. 장관은전담기관의장으로하여금과제기획위원회의심의 조정업무를지원하게할수있으며, 이경우심의 조정업무를지원하는데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 전담기관의장은사업의시급한추진이필요한경우에과제기획위원회의개최를생략하거나별도의절차를정해확정할수있다. 제9조 ( 전담기관 ) 전담기관의장은사업의추진과관련하여관리규정제10조제 1항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장관은이지침을적용하는사업을공고하는때에는해당사업의전담기관을명시하여야하며, 관리규정제10 조제3 항에따라전담기관의업무일부를별도의기관이나단체에위임하는때에도해당기관또는단체를명시하여야한다. 제10조 ( 주관기관 ) 조성사업의과제수행에참여하는기관중에서당해과제를주도적으로수행하는기관 ( 이하 주관기관 이라한다 ) 은관리규정제11조제 1항각호의권한과책임을가진다. 주관기관의장은주관기관및참여기관의부도 폐업, 총괄책임자유고등사업의추진체계상중대한변동사항이발생하였을경우이를즉시전담기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235

240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세부적인자격기준은장관이해당사업을공고하는때에별도로정할수있다. 총괄주관기관및세부주관기관이있는경우그권한과책임은관리규정제 11 조제 1 항을 따른다. 제 11 조 ( 참여기관 ) 조성사업의과제수행에주관기관과공동으로참여하는기관 ( 이하 참여기관 이라한다 ) 은관리규정제 12 조에따른권한과책임을가진다. 세부적인자격기준은장관이해당사업을공고하는때에별도로정할수있다. 제12 조 ( 실시기관 ) 해당과제의연구개발결과를실시하는기업등을말하며, 실시기관의권리 의무와관계된사항은관리규정제43조에따라체결하는기술실시계약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실시기관의장은기술실시계약이정하는바에따라수행기관의장또는전담기관의장에게기술료를납부하여야하며, 이경우기술료납부등에관한세부사항은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기술료징수및사용 관리에관한규정 ( 이하 기술료규정 이라한다 ) 에따른다. 제13 조 ( 위탁연구기관 ) 연구과제수행내용의일부를위탁받아수행하는기관 ( 이하 위탁연구기관 이라한다 ) 은조성사업의주관기관또는참여기관에적극적으로협조를해야한다. 위탁연구기관은주관기관또는참여기관이구축한결과를활용할수있으나위탁연구기관의이익추구목적으로는참여할수없다. 위탁연구기관의수행결과는위탁과제를발주한기관에귀속시켜활용하여야한다. 위탁연구기관은동사업에소요되는현금또는현물을출자할수없다. 제14 조 ( 총괄책임자 ) 총괄책임자는주관기관에소속된자로관리규정제13 조제1 항에해당하는자로한다. 총괄책임자는관리규정제13 조제2 항에따른권한과책임을가진다. 총괄책임자의다른유형에는총괄주관책임자, 세부주관책임자가있으며, 권한과책임은관리규정제13 조제2 항을따른다. 제 15 조 ( 추진절차 ) 조성사업은 [ 별표 1] 과같이추진한다. 제 1 항에도불구하고사업의효율적수행을위해필요한경우에는장관이별도의추진절차로 수행하게할수있다. 236

241 정보통신 방송기반조성사업수행관리지침 제 3 장지원대상과제의발굴 제16 조 ( 수요조사 ) 전담기관의장은정기또는상시수요조사를실시하고, 이를반영하여과제를발굴할수있다. 수요조사에포함될사항은다음각호와같으며, 사업별특성에따라전담기관의장이별도로정할수있다. 1. 조성사업명 2. 목표및내용 3. 동향및파급효과 4. 시장동향및규모 5. 사업규모및추진체계 6. 기대효과및특기사항 7. 기존선행연구 8. 과제결과물의활용방안및기대효과 9. 기타과제기획을위해필요한사항 제17 조 ( 기획대상과제의발굴및확정 ) 과제기획위원회는수요조사등의결과를고려하여기획대상후보과제를발굴하며발굴된과제에대한중복성검토와유사과제의통폐합등에대한검토를한다. 과제기획위원회는발굴된후보과제를바탕으로, 예산의규모, 정책방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기술분야별기획대상과제를선정한다. 제18 조 ( 과제기획의수행 ) 과제기획위원회는기획대상과제에대한분야별시장동향, 표준화동향분석 ( 사업수행결과와표준화의연계가필요한경우에만해당 ), 경제적타당성분석등을포함하여과제기획을실시한다. 이때기획과제의중요성을고려하여우수과제기획을위하여복수의동일과제를기획하도록할수있다. 전담기관의장은과제기획수행기간중과제기획내용에대한의견을수렴 반영하기위해인터넷공시또는공청회등을개최할수있다. 과제기획위원회는 2항에따른인터넷공시또는공청회에서제시된의견등을과제기획에충실히반영하여야한다. 과제기획위원회는제2항에따른인터넷공시, 공청회또는과제기획위원회개최결과제시된 237

242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의견등을과제기획에반영한과제제안요구서 (RFP) 를작성한다. 제19 조 ( 지원대상과제의심의및확정 ) 과제기획위원회는과제기획결과에대한국가지원의필요성, 기술성, 경제성등을고려하여기획과제의우선순위를정한다. 장관은사업심의위원회를구성 운영하여과제기획위원회의과제기획결과및우선순위, 예산의규모, 정책방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지원대상과제를확정한다. 제20 조 ( 사업시행계획의수립 ) 장관은과제기획을실시하여지원대상과제를확정한경우, 관리규정제17 조제1 항에따라해당연도조성사업별시행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조성사업별시행계획에는과제기획결과로확정된지원대상과제의과제제안요구서 (RFP) 를포함시킬수있다. 장관은과제를수행하는기업 대학및연구기관등의자유로운신규과제신청을통한우수과제발굴및지원을위해자유공모사업을추진할수있으며, 자유공모사업을추진할경우에는관리규정제19 조제1 항에따라시행계획을공고하여야한다. 제 4 장사업시행계획의공고및접수 제21 조 ( 조성사업별시행계획공고및접수 ) 장관은조성사업별시행계획을홈페이지, 언론매체등을통해 30일이상공고하여야한다. 다만, 시급히추진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는그러하지아니하다. 공고시관리규정제19 조제2 항각호의사항에대한내용을포함하여야한다. 공고시접수방법, 접수기간, 신청자격, 접수처, 문의처, 기타사업특성상안내사항등에대해제시한다. 사업별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별도의절차가있는사업의경우공고시해당절차및일정을안내한다. 신청기관은조성사업별시행계획공고시안내한사업별로정하는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신청기관은공고된내용을참고하여신청준비후사업별로정하는접수방법 ( 인터넷, 서류접수등 ) 으로과제를접수하여야한다. 장관은사업별또는사업별특성에따라주관기관을지정또는공모할수있다. 238

243 정보통신 방송기반조성사업수행관리지침 제 5 장신규평가 제22 조 ( 사전검토 ) 전담기관의장은신청기관의장이제출한사업계획서및첨부서류를확인한다. 전담기관의장은신청기관의장에게필요시제출서류이외의관련자료제출을요구할수있다. 전담기관의장은사업별특성에따라 [ 별표 2] 의 사전지원제외및사후관리 를전체또는일부에대해적용하지않을수있으며, 구체적내용은평가계획수립시정한다. 전담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사항을검토하며세부기준은별도로정한다. 1. 기지원, 기개발된조성사업및기타유사과제와의중복성여부 2. 조성사업목적과부합하는지와참여인력의실질적사업추진능력여부 3. 우대배점기준에해당하는지여부 4. 참여기관과위탁연구기관이있는경우해당과제에필수적으로참여하여야하는타당성검토 5. 결과활용기관의적정성확인가. 신청과제의구축결과를활용하지않는기업등의참여는배제나. 결과활용기관의참여기관수가 10개이상인지확인하며, 10개미만으로참여하는경우에는타당성을검토 6. 신청과제의총괄책임자및참여인력의참여율 7. 참여의사확인서, 사업자등록증등제출서류의적정성 8.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인력의참여제한여부 9.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등이접수마감일현재의무사항 ( 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기술료납부계획서제출, 정산금또는환수금납부등 ) 의불이행여부 10. 기타전담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사업계획서를검토할때서류검토를원칙으로하되, 주관기관및참여기관등의사업수행능력등을확인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판단될경우면담조사또는현장실태조사를실시할수있다. 전담기관의장은주관기관의장이제출한우대및감점기준관련자료를바탕으로우대및감점여부를확인하여평가에반영한다. 다만, 접수마감일현재우대및감점유효기간이지난때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제 23 조 ( 신청과제평가계획수립 ) 전담기관의장은신청현황, 평가일정, 평가기준 ( 우대및 239

244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감점기준포함 ), 평가방법, 평가지표, 평가위원회운영등신규평가에관한전반적인내용이 포함된평가계획을사업별로수립하여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이때, 신규평가계획은 사업별특성에따라장관에게보고한조성사업별시행계획으로갈음할수있다. 제24 조 ( 신청과제평가의실시 ) 전담기관의장은신청과제에대한평가를신규평가계획에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등의형태로운영할수있다. 전담기관의장은총괄책임자에게평가위원회에출석하여사업계획에대한설명을요청할수있으며이때, 사업계획서에대한발표는총괄책임자가발표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평가위원회는신청기관의사업계획서및총괄책임자의발표내용, 전담기관에서제시한신규사업계획서검토의견서등을참고하여, 평가지표에따라평가한다. 과제의평가점수는위원별점수중최고점수와최저점수를제외한점수의산술평균점수를계산한후, 가점및감점점수를포함시킨다. 단, 평가결과가점및감점요건이조정된경우는조정된사항을반영한다. 평가목표의명확성, 추진체계, 추진전략, 성과확산, 파급효과등을주요평가항목으로하며평가항목및배점기준은평가계획수립시사업별특성에따라달리정할수있다. 평가위원은위원별평가의견서를작성하고, 평가위원회위원장은위원별평가결과를종합하여종합의견서를작성한다. 장관은평가위원회에서과제의특성상출연금등을초과하여지원할필요가있다고판단한때에는초과지원사유를명시하여야한다. 평가결과의구분은다음각호와같다. 1. 종합평점이 60점이상인경우는 지원대상 으로, 60점미만인경우는 지원제외 로구분한다. 2. 신청과제가경합일경우, 종합평점이 60점이상의과제중상대과제에비하여가장높은종합평점의과제를 지원1 순위 로하고그외에는경합탈락에따른 지원제외 로분류한다. 또한, 60점미만인과제는 지원제외 로구분한다. 제25 조 ( 우대및감점기준 ) 장관은우대기준을다음각호를원칙으로한다. 이때, 사업별특성에따라사업별우대기준및적용여부는조성사업공고시 10점이내에서별도로정할수있다. 1. ICT 연구개발사업으로과제를수행한결과 우수 판정받은총괄책임자가신청과제의총괄책임자인경우 ( 제68 조제3 항에따른유효기간에한함 ) 2. 주관기관의참여연구원중여성참여연구원이 10퍼센트이상인경우 240

245 정보통신 방송기반조성사업수행관리지침 3. 주관기관의대표이사가여성인기업이신청 ( 접수마감일기준 ) 한경우 4.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따라녹색인증을받은기업이해당기술관련하여주관기관으로신청한경우 ( 접수마감일기준인증서가유효한경우에한함 ) 5. 최근 3년이내 ( 접수마감일기준 ) 성과활용평가를통해우수기업으로선정된기업이주관기관으로신청한경우 6.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 접수마감일기준인증서가유효한경우에한함 ) 장관은감점기준을다음각호를원칙으로한다. 이때, 사업별특성에따라사업별감점기준및적용여부는조성사업별시행계획공고시별도로정한다. 1. 평가결과가불성실중단 불성실실패과제의총괄책임자가새로운과제를신청하는경우최종평가결과통보일로부터 3년간신청과제감점부여 2. 최근 3년이내 ( 접수마감일기준 ) 과제선정후정당한사유없이협약포기경력이있는총괄책임자나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등 ) 의경우 3. 최근 3년이내 ( 접수마감일기준 ) 과제수행도중정당한사유없이협약을포기한경력이있는총괄책임자나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등 ) 의경우 4.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을최근 3년이내에상습적으로위반한기업이연구개발과제를신청할때, 그러한위반사실이같은법제26 조에따른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관계행정기관의장의통보등을통하여확인될경우 5. 그밖에장관이별도로정하는경우 전담기관의장은조성사업별시행계획공고시안내한우대및감점기준별점수를평가시평가점수에부여한다. 제26 조 ( 결과통보및이의신청처리 ) 전담기관의장은신규평가결과를주관기관의장에게통보한다. 이때, 평가위원명단, 종합평가의견 ( 평가위원별평가점수및의견은제외 ) 등을포함하여야한다. 주관기관의장은통보받은결과에대해선정방법및절차에중대한하자가있다고판단될경우평가결과를통보받은날다음날로부터 7일 ( 마지막날이토요일또는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상공휴일및대체공휴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 에따른근로자의날인경우에는그다음날로한다 ) 이내에이의신청을할수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한하며, 이의신청에대한처리절차와방법은전담기관의장이별도로정할수있다. 이의신청한과제는사안에따라전담기관에서자체검토또는평가위원회심의를통해처리한다. 241

246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제27 조 ( 신규과제및수행기관의선정 ) 전담기관의장은이의신청등에대한처리가필요한경우장관에게보고하고, 재평가등의처리가완료된후평가결과를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전담기관의장은사업심의위원회등의조정및심의결과를장관으로부터통보받은때에는지체없이통보사항을주관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 6 장사업비산정및협약 제 28 조 ( 사업비산정및조정 ) 조성사업에소요되는사업비의비목별산정및조정기준은사업비 규정을적용한다. 제29 조 ( 협약의체결 ) 주관기관의장은전담기관의장으로부터평가결과확정통보를받은날로부터수정사업계획서, 관련서류준비등협약체결을준비하고평가결과통보일로부터 1개월이내에전담기관의장과협약을체결한다. 주관기관의장은평가결과확정통보일로부터 15일이내에평가위원회의평가시수정이나보완을요구한사항이있는경우이를반영한수정사업계획서를작성하고, 기타협약에필요한서류 [ 별표 3] 을구비하여전담기관의장에게제출한다. 전담기관의장은주관기관의장이제출한수정사업계획서에대해평가결과가충분히반영되었는지여부를확인하여야하며, 수정또는보완이미흡한경우주관기관의장에게추가적인수정 보완을요구할수있다. 주관기관의장은참여기관, 위탁연구기관이있는경우각각의장과계약을체결하고, 협약체결신청시이를첨부하여야한다. 주관기관의장은참여기관및위탁연구기관으로하여금해당소속기관명의의사업비관리통장을개설하여계약서에첨부하도록하여야한다. 민간현금을부담하는과제의경우주관기관의장은해당연도민간부담현금의 100퍼센트를입금한증빙서류 ( 통장사본등 ) 를제출하여야한다. 이때, 사업별특성에따라비영리기관이주관기관인경우 민간부담현금납입확약서 로증빙서류를대신할수있으며, 출연금등을분할지급할경우에는민간부담현금도전부또는분할입금이가능하다. 민간현금을부담하는과제의경우주관기관의장이해당연도민간부담현금의 100퍼센트를입금한증빙서류 ( 통장사본등 ) 를제출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중소기업이부담하는민간부담현금은해당년도수행기간종료 3개월전까지또는중견기업과대기업이부담하는민간부담현금은협약체결일로부터 1개월이내까지민간부담현금의입금을보증하는 민간부담현금 242

247 정보통신 방송기반조성사업수행관리지침 입금에대한대표자확약서 로갈음할수있다. 이때, 중소기업이당해연도수행기간종료 3개월전까지또는중견기업과대기업이협약체결일로부터 1개월이내까지민간부담현금을입금하지않을경우관리규정제25조에의거협약을해지하고, 관리규정제48조에따라제재및환수조치를취할수있다. 사업비규정제5조제 7항제1 호및제2호에따라중소기업이신규로채용하는연구원 ( 사업공고일기준 6개월이전채용한연구원도인정 ) 의인건비를현금으로지급받고자하는경우협약시 신규인력채용 ( 예정 ) 확인서 를제출하여야하며, 사업기간중당초계획대로신규인력을채용하지못하여집행하지않은금액은협약종료후전담기관의장에게반납하여야한다. 전담기관의장과주관기관의장은필요시관리규정제23 조제6 항에따른전자문서로협약을체결할수있다. 제30 조 ( 협약기간 ) 신규과제의협약시작일은선정통보시정한기간을원칙으로한다. 계속과제의경우차년도수행기간시작일은해당연도종료일 ( 수행기간연장포함 ) 익일부터기산함을원칙으로한다. 관리규정제24 조에의해 과제수행기간의변경 이승인된경우에는변경된개월수만큼협약기간이변경된것으로간주한다. 과제의조기착수또는전담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한때에는협약기간을소급하거나단축또는연장하여적용할수있다. 제31 조 ( 협약체결의중지 ) 전담기관의장은신규과제로선정되거나계속과제로평가되어협약을체결하여야하는기관이정당한사유없이다음의하나에해당하게된경우협약의체결을중지할수있다. 이때적용대상은주관기관, 주관기관의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장, 총괄책임자이다. 1. 협약체결전에과제수행을포기한경우 2. 평가결과를사업계획서에반영하지않은경우 3. 민간현금을입금하지않은경우 4. 협약기한이내에협약에필요한서류를제출하지않은경우 5. 채무불이행자에해당하게된경우 6. 해당과제이외의과제수행과관련한의무사항 ( 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기술료납부계획서제출, 정산금또는환수금납부등 ) 을이행하지않고있는경우 243

248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주관기관이제1항제 2호부터제6호에해당하는경우전담기관의장은신청기관의장또는주관기관의장에게해당사항을통보하여 1개월이내에동사항을해결한때에는예외로한다. 전담기관의장은제1항제 1호부터제6호에해당하는경우중해당사유가해소되지않는과제의경우지원제외 ( 신규협약과제의경우 ) 또는중단 ( 계속과제의경우 ) 으로처리한다. 제32 조 ( 협약의해약 ) 전담기관의장또는장관은아래의각호의사항이발생한경우에는협약을해약할수있다. 1. 관리규정제25 조제1 항에해당하는사항 2. 주관기관등이사업비유용, 민간부담금미납등중대한협약위반 전담기관은협약이해약된때에는관리규정제25 조제2 항및 3항에따라처리한다. 평가결과가 중단 으로확정된과제는협약의해약인것으로간주한다. 제33 조 ( 협약의변경 ) 전담기관의장은관리규정제24 조제1 항에따라협약의내용을변경할수있다. 전담기관의장은필요시주관기관에대해협약사업비, 협약내용및협약기간변경등의재협약을할수있다. 주관기관의장은과제수행상불가피하게협약내용의변경이필요하여다음의각호에해당하는경우는변경승인요청서, [ 별표 4] 의서류를전담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사전승인을득하여야하며, 당해과제종료 1개월전까지변경승인을요청하여야한다. 다만, 정책지정과제및장관이협약을체결한과제의경우다음제1호의해당사항은장관의승인을거쳐야한다. 또한, 전담기관승인사항의경우전담기관이승인한날로부터협약이변경된것으로간주한다. 1. 주관기관의변경및최종목표의변경 2. 총괄책임자변경 3. 참여기관의변경 ( 추가, 수행포기등 ) 4. 단가금액이 3,000 만원 ( 부가가치세를포함한금액을말한다 ) 이상인연구장비및연구시설비용을집행하고자하는경우로서사업계획서에포함되지않았거나사업계획서에포함된연구장비및연구시설과다르게변경하는경우 5. 최초협약한사업비중위탁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이상증액 6. 수행기간의변경 7. 최초협약한사업비대비수행기관별사업비총액의변경 8. 연차별간접비의증액 ( 영리기관에한해간접비총액이직접비현금의 5퍼센트이내의증액까지허용 ) 244

249 정보통신 방송기반조성사업수행관리지침 9. 조성사업으로구축된장비를당초협약서에명시된전용공간이외의장소에설치 운영하고자하는경우 10. 사업비규정제5조제 7항제 1호및제2호에따라지급하는인건비의감액 11.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학생인건비를최초협약대비 5퍼센트이상증액또는감액 12. 연차정산의경우사업비이월 13. 직접비의 10퍼센트를초과하여연구과제추진비를증액하는경우 협약변경시절차및기준은다음과같다. 1. 주관기관의장또는참여기관의장이협약당사자변경을요청할때에는변경후의기관이변경전기관의모든권한과책임 ( 해당사업에출자한현금및현물분, 기술료등 ) 을승계한다는내용의공증된양도 양수계획서사본을전담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하며, 단계협약을체결하는과제의전 후단계의주관기관및참여기관이변경될경우에도또한같다. 단, 인수합병등의요인으로인해양도 양수계획서작성이불가능한경우에는종전회사의협약상권리 의무일체를포괄적으로승계하는의사를표현한확인서및합병계약서, 합병에관한주주총회의사록으로갈음할수있다. 2. 협약변경신청에대해전담기관의장이이를승인한경우승인한날로부터협약이변경된것으로본다. 다만, 전담기관의장이협약의변경으로인해주관기관의장과다시협약을체결할필요가있다고판단하는때에는재협약한날로부터협약이변경된것으로본다. 3. 위탁연구책임자변경또는위탁연구개발비내의사업비변경등위탁연구과제의협약변경에관한사항은이를위탁한수행기관의장이검토하거나승인한다. 4. 전담기관의장은참여연구원변경통보사항에대하여관리규정제48 조에따른참여제한자여부를검토하고, 참여제한자인경우주관기관에통보하여변경을취소하여야한다. 5. 과제수행중수행기관이변경되어출연금등의지원비율이달리적용되어야하는경우또는민간부담금현금비율이달리적용되어야하는경우에는차년도협약부터변경된지원비율을적용한다. 전담기관의장은주관기관의장이제출한협약변경요청을공문접수후 15일이내에주관기관의장에게결과를통보하되, 기간내처리가어려운경우그사유를통보하여처리기간을연장할수있다. 주관기관의장은위탁연구기관, 위탁연구책임자, 위탁연구개발비, 실시기관, 참여연구원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은제외 ), 수행기관의대표자, 수행기관명, 주소, 연락처의변경, 수행기관종료후성과활용기간내의총괄책임자변경, 사업비관리계좌의변경, 직접비의 10퍼센트이내에서연구과제추진비를증액하는경우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전담기관의장에게 245

250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통보한다. 단, 1억원이상의장비및시설은제50 조에따라처리한다. 또한, 통보사항의경우전담기관이주관기관의장으로부터통보받은날을기준으로협약이변경된것으로간주한다. 주관기관장의장이변경승인이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전담기관에변경승인을요청할수있다. 연차평가를위한평가위원회의평가를거쳐 ( 평가의견서승인여부기재 ) 차년도수행기간, 차년도사업비, 차년도과제수행내용등이변경된경우에는별도의변경승인절차없이변경이완료된것으로본다. 성과활용기간동안주관기관및참여기관의기관명, 총괄책임자, 실무책임자, 소재지, 연락처및전용공간등의변경사항에해당하는변경사항이발생하는경우에는변경전후의내용기재및관련증빙자료와함께전담기관의장에게공문으로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별도의협약을체결하는경우협약에정한바에따라처리한다. 전담기관의장은주관기관등의변경요청사항등에대해전담기관의내부검토과정에서중요사항의변경요청내용이주관기관이당초계획한목표를달성하기어렵다고판단되거나보다전문적인검토가필요한경우에는평가위원회등을개최할수있다. 변경요청사항별처리절차는장관의승인사항인경우주관기관이신청하고, 전담기관검토후장관이승인하며, 전담기관이주관기관에통보한다. 당해연도수행기간의연장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연차별로총 6개월이상을초과할수없다. 단, 변경승인이타당한계속과제의경우해당년도 12월까지협약이가능한범위내에서인정한다. 총괄책임자는소속기관에재직하는한변경하지않음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사망, 퇴직, 이민, 불가피한부서이동, 관리규정제13 조제3 항에해당하는경우전담기관이이력서및경력증명서 ( 재직증명서 ) 등을참조하여총괄책임자의과제수행능력등을면밀히검토하여변경할수있으며, 단순한보직변경, 타과제수행을위한총괄책임자변경은불허한다. 제34 조 ( 협약전변경 ) 신규과제의협약전변경은불가함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총괄책임자의사망, 퇴직, 참여기관의해산, 청산, 부도, 폐업, 추가및수행포기, 평가위원회및심의위원회의견반영, 전담기관의요청에따른변경은예외로한다. 신규과제의협약전변경승인이불가피하게요구되는경우전담기관의장은서류검토또는평가위원회를개최하여지원여부에대한재평가를할수있다. 협약전변경은장관의확정통보일로부터 1개월이내에가능하며, 1개월이후에제출시전담기관의장은주관기관의변경요청사항을반려할수있다. 246

251 정보통신 방송기반조성사업수행관리지침 주관기관의장은상호및주소변경등의사항은전담기관의장에게통보후협약체결이 가능하다. 제 7 장출연금등지급및사용 제35 조 ( 출연금등의지급 ) 전담기관의장은장관이관리규정제29 조제1 항에따라전담기관의장에게지급한출연금등을협약체결후 1개월이내에주관기관의장에게지급함을원칙으로한다. 전담기관의장은사업비를지급하는때에는민간부담현금의입금을확인하여야한다. 주관기관의장은전담기관의장으로부터지급받은사업비중참여기관의장에게협약에서정한사업비를 15일이내에지급하여야한다. 주관기관은전담기관으로부터출연금등을지급받은후 15일이내에참여기관의장에게사업비를지급하지못할경우전담기관및해당기관에지연사유를통보하여야하며, 참여기관의장은주관기관의지연사유통보없이 30일이내에사업비를지급받지못한경우전담기관에이를신고하여야한다. 제36 조 ( 연구개발사업비관리및사용 ) 연구개발사업에소요되는사업비의관리및사용원칙, 사용절차등은사업비규정을따른다. 사업비의사용실적보고, 사용내역검토 정산및사업비관련서류의자료보관기준등의경우에도사업비규정을적용한다. 제 8 장사업결과의평가 제37 조 ( 진도점검 ) 전담기관의장은수행과제에대하여과제수행현황및사업비사용실태등을확인하기위해연 1회이상진도점검을실시할수있다. 이때, 점검대상과제는별도로정할수있다. 전담기관의장은진도점검을실시하기위해주관기관의장에게진도실적보고서를제출하게할수있으며, 제출된보고서내용의확인을위해면담조사또는수행기관에대해현장실태조사를실시할수있다. 전담기관의장은진도점검결과를연차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에 20퍼센트이내에서반영할수있으며, 과제수행실적이불량한경우특별평가위원회를개최하여과제중단등 247

252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다. 전담기관의장은사업수행에문제가있다고판단될경우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주관기관의장은외부환경변화등에따른목표변경등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목표변경등을위한기획보고서를함께제출할수있다. 이경우전담기관의장은제출된기획보고서를검토하여그결과를통보하여야하며통보된결과는협약변경으로간주한다. 제38 조 ( 연차평가 ) 주관기관의장은연차보고서와차년도사업계획서및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당해연도협약종료일 1개월전까지전담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때, 협약등에의거특별히정한경우에는이에따른다. 전담기관은당해연도연차보고서와차년도사업계획서를검토할때서류검토를원칙으로하되, 주관기관및참여기관등의과제수행능력등을확인하기위하여필요시면담조사또는현장실태조사를실시할수있다. 현장실태조사시에전담기관의장은평가후보단중 1인이상, 전담기관담당연구원으로현장실사위원을구성하여실시할수있다. 연차보고서검토및현장실태조사의경우에는다음의각호의사항을검토한다. 1. 과제추진현황 2. 과제성과 : 기업에실질적인도움을준우수지원사례등과제의연계효과및경제적성과 3. 사업비관리및사용현황 : 사업비사용의적정성, 별도계정과별도통장관리및민간부담금입금여부, 회계서류및증빙서류관리현황, 비목별사용의적정성, 민간현물집행의적정성, 사업비로구입한시설, 기자재등의확인및적정성등 전담기관의장은현장실태조사를실시할경우조사결과당해조성사업에문제가있거나, 계속수행이불필요하거나정부지원목적이달성되었다고판단되는중요사항발생시해당사유를구체적으로기재하여평가위원회에상정하여야한다. 실태조사결과, 연차보고서및차년도사업계획서에대한평가의견서의평균점수가 80점을초과하는과제실적및우수한과제에대해서는현장실태조사결과를평가위원회심의로대체할수있다. 제6항에도불구하고, 2년연속현장실태조사결과로평가위원회를갈음할수없다. 실태조사과정에서장관및전담기관장의협약변경승인이필요하거나, 제규정을위반한사항이발생한경우는평가위원회의평가를거쳐야한다. 전담기관의장은제출된연차보고서검토시차기연도에처음참여하는기관의신청자격은제22 조제3항과제4항을적용한다. 248

253 정보통신 방송기반조성사업수행관리지침 제39조 ( 연차평가의실시 ) 평가위원회구성및운영, 평가후보단의의무등을포함한평가계획에따라평가를실시한다. 평가위원회는다음각호를참고하여목표의달성도, 과제수행과정의적정성, 과제결과의질적수준, 성과활용및우수지원사례등을고려하여평가항목및배점기준에따라공정한평가를하여야한다. 1. 당해연도실적및차년도사업계획 2. 전담기관의면담조사, 현장실태조사결과 3. 주관기관의발표및질의응답 전담기관은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차년도사업비변경등의변경승인요청이있는경우평가위원회에상정하여처리할수있다. 단, 주관기관의변경, 최종목표의변경등중요사항은장관의승인을거쳐야한다. 전담기관의장은연차평가시과제통합과사업비차등지급등정부의연구개발정책을위해상대평가를원칙으로하되, 필요시절대평가를병행할수있다. 이때, 상대평가시총수행기간중 1차연도수행완료과제는배제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사업별특성을반영하여평가절차및중단비율을달리정할수있다. 평가위원회는제출자료등이미흡하여수행결과에대한평가가곤란한경우 1회에한하여평가를보류하고일정기간을두어자료를보완하게한후평가를실시할수있다. 이경우평가점수는기입하지않고보완사항에대한의견을기재한다. 평가항목및배점은사업별특성, 평가방식에따라평가계획수립시달리정할수있다. 1. 평가위원회는평가항목의내용을참고하여당초계획대비추진실적에의해종합하여평가한다. 2. 평가위원회는차년도과제수행계획검토시동과제의최종목표달성을위한사업계획 ( 장비구축, 표준화, 정보제공등 ) 의적정성에대하여종합적으로고려하여평가한다. 제40 조 ( 연차평가결과의정리 ) 평가위원회위원은평가의견서항목중위원별평가의견서를작성하고, 평가위원회위원장은별도의종합의견서를작성한다. 평가위원회는 100점만점을기준으로평가항목의평가지표에따라평가하며, 평가위원회의위원장은위원별최고 최저를제외한종합평점을기준으로다음각호로구분한다. 1. 계속가. 종합평점이 60점이상인경우로서연차별목표를달성하고과제수행내용을성실히수행하였으며차년도과제추진의필요성이있다고판단되는경우 249

254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2. 중단 ( 성실 ) 가. 종합평점 60점미만으로서, 목표는달성하였으나시장의미성숙, 기술환경의변화, 결과활용의불투명등중단의원인이외적인요인인경우나. 미래창조과학부의정책방향의변화, 사회 경제상황등의변화로인해과제중단이불가피한경우다. 과제간상대평가를통해중단되는경우 3. 중단 ( 불성실 ) 가. 종합평점 60점미만으로서, 목표달성도가매우부실한경우, 주관기관또는참여기관의중대한결함으로인해과제수행이어렵다고판단되는경우, 사업비관리및집행실적이불성실한경우, 의무사항 시행조치불이행의경우 4. 조기완료 ( 우수, 보통 ) 가. 최종목표또는정부지원의당초목적을이미달성하여계속적인정부지원이불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 이때, 90점이상은조기완료 ( 우수 ) 로 60점이상 90점미만은조기완료 ( 보통 ) 로구분한다. 장관은당해연도연차평가결과가 60점이상으로서 계속 으로평가되었더라도평가결과및정책적변화에따라차년도출연금등을삭감할수있다. 평가위원회는평가시당해연도추진실적이부진한사항또는차년도과제추진시보완해야할사항, 변경사항등을평가의견으로제시하고, 주관기관은차년도사업계획서수정시이를반영하도록하여야한다. 평가위원회에서는평가결과가 중단 인과제에대해과제수행을성실히수행하였는지여부와 중단 의귀책사유에대하여의견및제재환수관련규정에의거한조치사항의범위를정하여야한다. 조기완료 로평가된과제는 성공 과제로간주한다. 이때평가위원회는성과활용면제대상여부등을평가표에기재하며주관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후속조치를취하여야한다. 1. 주관기관의장은평가결과를통보받은날로부터 1개월이내에최종보고서 2부와최종보고서전체내용이수록된전자파일을전담기관의장에게제출한다. 2. 주관기관의장은해당연도협약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에해당연도까지집행한사업비에대해전담기관또는위탁회계법인에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를제출하여야한다. 총괄과제및세부과제형태로구성된사업의경우, 평가결과는아래를따른다. 1. 선완료과제 ( 사업형태가총괄과제및세부과제로구성되어있을경우사업계획서상총수행기간이전에완료되기로계획되어있던세부과제 ) 의경우최종보고서를과제종료일 1개월 250

255 정보통신 방송기반조성사업수행관리지침 전까지전담기관의장에게제출한다. 이때, 평가방법등은제44 조부터제47 조를따른다. 2. 전담기관의장은평가등급이 계속 과 조기완료 및 성실실패 인세부과제가전체의 60% 이상인때에는총괄과제및계속으로분류된해당세부과제를계속과제로분류한다. 3. 전담기관의장은평가등급이 성실중단, 불성실실패 인세부과제가전체의 40% 초과인때에는총괄과제및세부과제를중단으로분류한다. 제41 조 ( 중단 으로평가된과제의처리 ) 평가위원회는 중단 으로평가된과제또는사업비의목적외사용등으로협약의중단사유에해당하는과제에대하여사안에따라관리규정 [ 별표 4] 의제재등급을기준으로제재여부, 제재대상및출연금등환수등의범위를정하여야한다. 전담기관의장은 성실중단 으로평가된과제에대해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를제출토록조치하여야하며, 논문작성 특허출원및등록등을위한과제정리기간을 6개월이내로추가인정할수있다. 이때필요한비용으로당해년도출연금등의 10퍼센트이내로민간부담없이추가지원할수있다. 주관기관의장은 중단 으로평가될경우전담기관의통보일이후는사업비집행을중단하여야한다. 단, 전담기관통보일이전에지출원인행위가이루어진경우는인정한다. 제42조 ( 연차평가결과의통보 ) 전담기관의장은평가위원명단, 종합평가의견 ( 평가위원별평가점수및의견은제외 ) 등을포함한평가결과를주관기관의장에게통보한다. 필요시장관에게도보고할수있다. 이의신청및처리는신규평가의이의신청처리기준및절차를따른다. 다만, 상대평가에대한결과는원칙적으로이의신청을할수없다. 전담기관의장은이의신청등에대한처리가필요한경우장관에게보고하고, 재평가등의처리가완료된후평가결과를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전담기관의장은장관으로부터평가결과를확정통보받은때에는지체없이주관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 43 조 ( 단계평가등 ) 단계평가는제 38 조부터제 42 조까지의연차평가절차및방법을따른다. 제 1 항에따른단계평가의경우제 38 조부터제 42 조까지의 연차평가, 연차보고서 및 차년도사업계획서 는 단계평가, 단계보고서 및 다음단계사업계획서 로각각본다. 251

256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제44 조 ( 최종평가 ) 주관기관의장은최종연도협약종료일로부터 45일이내에최종보고서 ( 전자파일을포함한다 ) 10부및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전담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때, 협약등에의거특별히정한경우에는이에따른다. 전담기관의장은최종보고서를접수받아최종과제수행결과, 성과활용등을확인하기위하여필요시면접조사또는현장실태조사를실시할수있다. 이때, 진도점검을실시한과제의경우진도점검결과를최종평가를위한현장실태조사로갈음할수있다. 현장실태조사시에전담기관은평가후보단중 1인이상, 전담기관담당연구원등으로현장실사위원을구성하여실태조사를실시할수있다. 전담기관의장은현장실태조사결과당해조성사업수행결과에문제가있거나, 목표달성이미흡하다고판단될때에는해당하는사유를구체적으로기재하여평가위원회에상정하여야한다. 평가위원회는세부적인평가항목및배점기준에따라공정한평가를하여야한다. 최종평가시성과활용계획등을최종평가에반영하여심의하여야하며, 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는성과활용계획서제출을생략할수있다. 1. 과제의특성상과제수행중에당초정부지원의목적을완료하였으나, 후속적으로성과활용이어렵다고판단하는경우 2. 평가결과 실패 로평가된경우 평가위원회는제출자료등이미흡하여수행결과에대한평가가곤란한경우 1회에한하여평가를보류하고평가를보류하고일정기간을두어자료를보완하게한후평가를실시할수있다. 이경우평가점수는기입하지않고보완사항에대한의견을기재한다. 평가항목및배점기준은평가계획수립시사업별특성에따라달리정할수있다. 제45 조 ( 최종평가결과의정리 ) 평가위원회위원은위원별평가의견서를작성하고, 평가위원회위원장은별도의종합의견서를작성한다. 평가위원회는 100점만점을기준으로평가항목의평가지표에따라평가하며, 평가위원회의위원장은위원별최고 최저를제외한종합평점을기준으로다음각호로구분한다. 1. 성공 ( 우수, 보통 ) : 당초목표를달성하고, 추진결과의성과가예상되는경우로평가결과가 60점이상인과제는성공으로구분하고성공과제중 90점이상인과제는 성공 ( 우수 ), 90점미만 60점이상은 성공 ( 보통 ) 으로구분 2. 성실실패 : 최종보고서평가결과가 60점미만으로서성실하게수행하였으나계획된최종목표를약간달성하지못한경우, 수행결과의결과활용실적이낮은경우 252

257 정보통신 방송기반조성사업수행관리지침 3. 불성실실패 : 최종보고서평가결과가 60점미만으로서당초계획된최종목표대비추진실적이매우낮아성과활용을기대하기가어렵다고판단되는경우, 사업비의관리및집행실적이불성실한경우, 의무사항 시행조치불이행의경우 최종평가결과에대한이의신청및처리는신규평가의이의신청처리기준및절차를따른다. 제46 조 ( 실패 로평가된과제의처리 ) 실패 로평가된과제는사안에따라관리규정 [ 별표 4] 의제재등급을기준으로제재여부, 제재대상및출연금등환수등을구분한다. 평가위원회에서는평가결과가 실패 인과제에대해기술개발을성실히수행하였는지여부와 실패 의귀책사유에대한의견및제재 환수관련관리규정에의거한조치사항의범위를정하여야한다. 전담기관의장은 실패 로평가된과제에대해기제출한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에대해정밀조사를실시할수있다. 제47 조 ( 최종평가결과의통보 ) 전담기관의장은평가위원명단, 종합평가의견 ( 평가위원별평가점수및의견은제외 ) 등을포함한평가결과를주관기관의장에게통보한다. 필요시장관에게도보고할수있다. 전담기관의장은이의신청등에대한처리가필요한경우장관에게보고하고, 재평가등의처리가완료된후평가결과를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전담기관의장은장관으로부터평가결과를확정통보받은때에는지체없이주관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최종평가결과 우수 로판정된과제는제68 조에따라우대할수있다. 제 9 장기술료의징수, 사용및관리 제48 조 ( 기술료의징수, 사용및관리 ) 기술료는기술료징수대상과제로선정된과제에대해징수하며, 전체사업이진행중이더라도연구개발이종료된세부과제에대해서는기술료를미리징수할수있다. 기술료관련관리규정중이지침에서언급하지않은사항에대해서는기술료규정을적용한다. 253

258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제 10 장장비및사업실적의관리 제 49 조 ( 장비및사업실적의관리 ) 수행기관의장은조성사업으로구축한장비중취득가격이 3 천만원이상인장비또는 3 천만원미만이라도공동활용이가능한장비는구축후즉시 전담기관에통보하고, 활용실적을반기별로 1 회이상보고하여야한다. 제50 조 ( 장비도입심의위원회운영 ) 고가장비의구입타당성에대한정밀한검증을위해주관기관의장은장비도입위원회의의결을거친후장비도입심의위원회심의요청서를신청서식에따라전담기관의장에게제출한다. 장비도입심의위원회상정대상장비는다음각호에해당한다. 1. 부가가치세 (VAT) 가포함된금액을기준으로개당구매금액이 1억원이상이며, 모듈화된장비는실제사용모듈전체구입가로산정한다. 2. 구매시점에서시차를두고선택사양분리구매는가능하나, 장비가격산정시분리계상하여구입하는것은원칙적으로불가하다. 이때, 옵션을포함하여장비도입심의위원회에심의를요청하여야한다. 3. 자체적으로개발하고설계하여제작을외주발주하는장비는 1억원이상일경우라도상정하지않는다. 전담기관은제출된심의대상장비에대해위원회에상정하고관리규정제8조제 2항의심의기준에따라장비의중복구축여부, 구축목표및사양, 향후활용계획에대해그타당성을중점적으로검토한다. 장비도입여부에대해서심의위원과반수이상의의결로다음각호에따라가결 부결 보완으로결정하며, 부결된안건에대해서는장비변경도입에대한권고및대안을제시할수있다. 1. 가결 : 심의항목을종합적으로검토한결과도입타당성이인정된경우 2. 부결 : 동일기관또는지역내에기구축되어있어활용도가낮은장비, R&D 를위한기관고유장비성격에해당, 장비활용미흡등의사유로장비구입타당성이인정되지않는경우 3. 보완 : 기구축한연계장비의 R&D 종합관리시스템실적미등록으로장비의활용성에대한판단이어려울경우, 중복구입의우려는없으나, 사전자료조사미흡등으로향후장비활용에대한뚜렷한목표제시가없을경우, 실적등록, 수요조사등을통해이를보완하여재심의 주관기관의장은 가결 로결정된장비는주관기관에서장비도입을추진하도록하고, 부결 로결정된장비는주관기관에서대체장비를선정한후재상정할수있다. 또한 보완 254

259 정보통신 방송기반조성사업수행관리지침 으로결정된장비는해당사항보완후재심의를요청할수있다. 장비도입심의위원회에서제시한권고및대안에대한반영여부는향후연차및최종평가를위한평가위원회에서점검한다. 고의적으로장비도입심의위원회에상정하지않았거나모듈화된장비를분리하여 1억원미만으로구매하는경우에는해당과제의연차및최종평가시평가에반영할수있으며정산시불인정할수있다. 제51 조 ( 장비의관리 ) 주관기관의장과참여기관의장은조성사업에현물로제공하는시설 기자재와현금으로구입하는장비는모두전용공간내에집적하여설치 운영함을원칙으로한다. 단, 전용공간이외의장소에설치 운영하고자하는경우사전전담기관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주관기관의장은구입또는현물출자한모든장비를구축함과동시에전담기관의 R&D 종합관리시스템에등록하고, 장비별로기록되는기자재관리번호를출력하여해당장비에부착하여야한다. 주관기관의장은본과제로조성된장비의활용실적을최소반기별 1회이상전담기관의 R&D 종합관리시스템에등록하여관리하여야하며, 전담기관의장은해당과제의평가또는장비도입심의시 R&D종합관리시스템에등록된실적을근거로장비사용실적을평가또는장비도입에반영할수있다. 실적관리대상이되는장비는조성사업의직접비로구입한장비를대상으로한다. 실적관리대상의장비는취득가격 3천만원이상의장비또는취득가격이 3천만원미만이라도공동활용이가능한장비로서구입한시설및장비중복수의부품 시설및기자재가모여단일기능을하는경우에는집단화 ( 복수부품 ) 된하나의실체를기준으로관리한다. 실적관리대상에서제외되는장비는다음각호와같다. 1. 사무용기기 ( 컴퓨터등 ), 공동활용이불가한 3천만원미만의장비 2. 성과활용기간이지난과제의장비 3. 불용장비로폐기처분된장비 제52 조 ( 구축장비의소유권범위및권리 ) 조성사업으로구축된장비는관리규정제41 조제4 항에따라미래창조과학부의소유로할수있으며협약이정하는바에따라사업의원활한수행을위하여소유권범위및권리는 [ 별표 5] 에따른다. 성과활용기간이후에장비에대한소유권은주관기관또는참여기관에속한다. 255

260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주관기관의장은개인용컴퓨터와같은사무용기기의관리및처분은수행기관의내부규정에따르되처분대금은수익금통장으로입금하고전담기관의장에게보고한다. 전담기관의장은 R&D종합관리시스템에등록된장비의사용실적이없거나저조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현장실태조사를실시하여해당장비의작동여부, 유휴원인, 타기관으로이관희망등을종합적으로조사할수있다. 전담기관의장은실태조사등을통해타기관으로이관의필요성이있다고판단되는장비의경우에는제53 조부터제56 조에따라처리할수있다. 제53 조 ( 유휴 불용장비의관리및처리 ) 주관기관의장은관리규정제41 조제9 항에따라조성사업으로구축한장비를성과활용기간종료전에처분하고자하는경우장관의승인을거쳐야한다. 유휴 불용장비의정의는다음각호에따른다. 1. 유휴장비는당초활용을목적으로구매후활용도저하등의사유로 6개월이상가동이중지된장비 2. 불용장비는당초활용을목적으로구매후내구연한완료및천재지변 ( 수재, 화재등 ) 에의해실효성이상실되었거나, 파손, A/S 불가등의사유로인해정상가동이불가능한장비 제54 조 ( 유휴 불용장비의등록 ) 주관기관의장은유휴장비라고판단되는장비에대해자체검토를위한장비도입심의위원회의심의후 R&D 종합관리시스템에장비상태를수정하여등록하여야한다. 전담기관의장은주관기관이등록한유휴장비또는 R&D 종합관리시스템에등록된장비중사용실적이없거나활용실적이낮은장비에대해실태조사등을실시할수있으며, 해당장비의작동여부, 유휴원인, 타기관으로이관필요성등을종합적으로조사한다. 전담기관이실태조사등의조사를통해유휴장비로판단되는장비의경우주관기관의장에게통보후 R&D 종합관리시스템의해당장비상태를수정하여등록할수있다. 실태조사후전담기관은조사결과를반영하여장비실적을입력토록조치하여야하며, 입력조치요청에도불구하고주관기관이응하지않는경우평가위원회등을거쳐참여제한등의제재조치를할수있다. 실태조사후장비사용실적이없거나활용실적이낮다고판단되는장비는평가위원회등을거쳐이관대상장비로선정할수있다. 주관기관의장이타기관으로이관을희망하는장비또는이관대상장비는 R&D 종합관리 256

261 정보통신 방송기반조성사업수행관리지침 시스템유휴장비게시판에등록하며, 전담기관의장은이를필요로하는기관또는기업이있을 경우장비활용도제고를위해무상양여또는유상으로거래토록할수있다. 제55 조 ( 유휴장비의처리절차 ) 주관기관의장은과제수행및성과활용기간중유휴장비가발생하는경우주관기관의자체검토후, R&D 종합관리시스템에해당정보를등록하고타기관또는기업으로의이관, 매각등의처분을위한장관의승인을거쳐야한다. 전담기관의장은유휴장비로판단되는장비를주관기관의장에게통보후타기관또는기업으로이관, 매각등을위한처리를할수있다. R&D 종합관리시스템에등록된유휴장비외에도유휴장비에대한주관기관장의처분요청이있는때에는전담기관의장은현장실태조사를실시하여, 해당장비의내구연한, 감가상각, 자체검토결과, 타기관또는기업으로의이관희망등을종합적으로조사한다. 전담기관의장은유휴장비에대한실태조사결과및이관계획을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전담기관의장은발생한유휴장비에대하여전담기관홈페이지등에공고등을통한수요조사를실시하여조성사업수행기관, 공공기관, 실시기관, 기업등에무상양여또는매각등의방법으로처분할수있으며, 장비의매각대금발생시에는주관기관의해당사업에재투자토록한다. 제5항과관련하여유휴장비를타기관으로이관하기위해전담기관의장은 [ 별표 6] 에따른장비이관을위한심의기준마련및평가위원회를운영할수있으며, 평가위원회는장비의특성과대상기관의특성을고려하여이관승인여부및해당장비의활용도가극대화될수있는기관을선정한다. 전담기관의장은장비이관을위한평가위원회결과를장관에게보고하고, 장관의확정통보를받은후주관기관의장에게승인여부를통보하고이관대상기관에게는관련사항을통보한다. 평가위원회평가결과장비이관이승인된장비에대하여, 제5항부터제7항에의해서도처분되지않은장비에대해서는주관기관등에서자체적으로처분케할수있으며, 장비의처분에따른금액발생시에는주관기관의해당사업에재투자토록한다. 주관기관등은전담기관에서통보한유휴장비의타기관으로의이관, 매각등의처리과정에적극협조하여야한다. 전담기관은유휴장비에대해타기관으로이관완료후장관에게그결과를보고한다. 평가위원회의장비이관이승인이되지않은장비는주관기관이활용도를높이기위한자구책을마련하고전담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257

262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제56 조 ( 불용장비의처리절차 ) 주관기관의장은과제수행및성과활용기간중다음각호의불용장비가발생하는경우자체검토를위한운영위원회또는장비도입위원회의심의후처분방법등의관련서류를첨부하여전담기관의장에게제출한다. 1. 구입장비가주관기관등의회계기준에따른내구연한완료 2. 고장 (A/S 불가 ), 파손등에의해장비의작동이안되는경우 3. 기타천재지변 ( 수재, 화재등 ) 등으로인해구축장비가실효성이없다고판단되는경우 불용장비에대한주관기관장의처분요청이있는때에는전담기관은현장실태조사를실시하여, 해당장비의불용사유, 주관기관의자체검토결과, 보험가입여부등을종합적으로조사한다. 전담기관의장은불용장비에대한실태조사결과등을바탕으로장비의폐기처분에대한검토의견을장관에게보고하며, 장관은전담기관의검토의견을참고하여불용장비처분에대한결과를확정하여전담기관의장에게통보한다. 확정결과를통보받은전담기관의장은주관기관의장에게결과를통보한다. 단, 장비폐기에따른금액발생시에는주관기관의장은해당사업에재투자토록한다. 주관기관의장은장비의불용에대한사유가다음각호와같이주관기관의관리부실등에있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해당장비와동일하거나성능이유사한장비로대체토록조치하여야한다. 1. 장비관리의안전수칙, 사용규정이없는경우 2. 장비관리의안전수칙, 사용규정을준수하지않는경우 3. 총괄책임자 ( 장비관리책임자 ) 의허락없이장비를사용하는경우 4. 외부인사용시상기의해당항목에따른장비불용등 전담기관의조치요청에도불구하고주관기관이응하지않는경우평가위원회등을거쳐참여제한등의제재조치를할수있다. 전담기관의장은불용장비폐기결과를장관에게보고하고, 해당장비를관리대상에서제외한다. 주관기관등은전담기관에서통보한불용장비폐기등의처리과정에적극협조하여야한다. 제 11 장문제과제의처리및제재조치 제 57 조 ( 제재등급및대상 ) 전담기관의장은각종이행사항위배, 불성실중단 불성실실패등의 과제에대하여관리규정제 48 조에따라세부적인제재여부및제재대상을평가위원회및 258

263 정보통신 방송기반조성사업수행관리지침 전문위원회등에서결정하고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58 조 ( 문제과제의처리 ) 전문위원회또는평가위원회의조치이후새로운사실로인하여문제과제로분류되는경우, 추가적인평가위원회또는전문위원회를개최할수있다. 단, 참여제한이추가적으로발생할경우는기조치한제재기간에가산하여적용한다. 기제재받은자가다른사항및다른과제또는제1항에따라제재를받을경우참여제한기간을합산하여 5년까지적용한다. 참여제한의대상은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장, 참여기관의장, 위탁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책임자, 참여인력, 위탁연구기관책임자등으로한다. 전담기관의장은문제과제로분류된과제에대하여사업비집행정지등의조치를취할수있다. 제재사유별출연금등환수및참여제한기간은관리규정 [ 별표 4] 를적용한다. 제59 조 ( 출연금등환수 ) 환수는출연금등의범위내에서이에상당하는금액또는잔존현물 ( 장비, 시설, 시작품등 ) 로한다. 전문위원회또는평가위원회는장비 시설등의잔존현물은환수하지아니하고공공의이익에부합되는목적으로사용되도록조치할수있다. 잔존현물은구입가격을기준으로 3천만원이상을대상으로한정하고, 주관기관등이잔존현물을폐기또는처분할경우에는전담기관장의승인을거쳐야한다. 장관또는전담기관의장은중단된과제를타사업자를지정하여수행토록하는경우잔존현물을환수할수있다. 전담기관의장은금융기관에계좌 ( 예금주 : 전담기관 ) 를개설하여조성사업의환수금을별도통장및별도계정으로관리하여야한다. 전담기관의장은정산결과및출연금등환수현황을관리규정제32 조제7 항에의거반기별로장관에게보고하며, 장관은지체없이이를국고에납부조치한다. 제60조 ( 참여제한 ) 장관이관리규정제48조에따라참여제한을결정할때에는지체없이해당기관의장, 다른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그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주관기관및참여기관에대한참여제한은귀책사유에따라부설기관 ( 연구소 ) 단위로참여를제한할수있다. 참여제한기간은장관이참여제한을확정한날로부터기산함을원칙으로한다. 259

264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제61 조 ( 행정행위등 ) 장관은중단, 실패등에따른환수대상액및정산잔액, 기술료등에대한납부를계속불응하는기관에대하여는타정책자금의지원제한, 해당기관의공개및기타행정행위에따른제재조치를취할수있다. 전담기관의장은장관과협의하여환수된기자재등의잔존현물을과제수행실적이우수한기관등에무상으로기증하거나공익을위하여사용할수있다. 장비이관조치에필요한운송비등은양도 양수하는기관이정하는바에따른다. 참여제한및환수에대해지침에명시되지않은기타의경우는평가위원회또는전문위원회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전담기관의장은수행기관의관리규정위반또는협약위배등의행위가범죄행위에해당된다고판단하는때에는수사기관에수사의뢰, 형사고소등의조치를취할수있다. 제 12 장성과활용의보고및활용촉진 제62 조 ( 성과활용현황보고서의제출 ) 주관기관의장은과제수행종료이후 5년이내의성과활용기간동안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전담기관이정한기한내에제출하여야한다. 전담기관의장은다음각호사항에해당하는경우성과활용현황보고서제출을생략토록할수있다. 1. 장관이정책적으로지원한사업또는과제로서사업특성에따라성과활용이어렵다고판단하는경우 2. 성과활용현황보고서에대한평가결과성과활용실적이부진하여관리규정제48조에따라출연금등의환수및조성사업참여제한대상과제인경우 3. 과제수행중협약해약, 중단및최종평가결과실패로평가된과제 성과활용현황보고서는성과활용기간동안의수입금발생, 집행및관리내역, 구축장비의활용실적과유휴불용장비내역을포함하여야한다. 성과활용현황보고서는성과활용기간동안의당해연도실적및성과등을제시하고, 전담기관의 R&D종합관리시스템에입력하여야한다. 단, 전담기관내에성과활용현황보고서의전산입력시스템이갖추어지지않은경우는성과활용현황보고서의입력을생략할수있다. 성과활용현황보고서의제출기한은과제종료일이 7월 1일이전인경우는종료년도가성과활용 1년차이며, 과제종료일이 7월 1일부터이후인경우는과제종료다음연도가성과활용 1년차로한다. 260

265 정보통신 방송기반조성사업수행관리지침 제63 조 ( 성과활용개선방안의수립 ) 전담기관의장은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제출받은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매년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1. 성과활용실적, 기구축한인프라활용실태등의성과활용실태의종합분석 2. 성과활용제고방안 전담기관의장은성과활용에대한종합개선방안수립을위해필요시설문조사, 면접또는실태조사를실시할수있다. 제64 조 ( 성과활용평가 ) 전담기관의장은제62 조의성과활용보고서를제출받아필요에따라면접조사또는현장실태조사를실시하고그결과를평가위원회에상정할수있다. 평가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참고하여평가를실시하며평가항목및배점기준은사업별특성에따라달리정할수있다. 1. 당해성과활용기간동안의기구축한인프라활용실태등추진실적 2. 수입금관리및집행실적 3. 운영체계의개선, 과제운영비지원등지속적인과제운영계획의적정성 4. 기구축한인프라를활용한수혜기업의실질적인과제성과 평가위원회는위원별평가를실시하고, 평가위원회위원장은종합의견서를작성한다. 제65 조 ( 성과활용보고서평가결과의활용 ) 평가결과우수과제에대해서는예산의범위내에서출연금등을지원할수있으며, 60점미만을득점한주관기관에게는관리규정제48 조제1 항에따라문제과제로분류하여제58 조 ( 문제과제의처리 ) 에따라처리할수있다. 장관은협약기간종료후최종보고서또는성과활용현황보고서에대한평가를감안하여별도의시설 기자재의유지관리비및과제운영경비등을한시적으로지원할수있다. 출연금등으로지원하는시설 기자재의유지관리비및과제운영경비는평가결과에따라차등하여지원할수있다. 장관또는전담기관의장은성과활용평가결과과제수행이부진하거나, 성과활용의가능성이없는때에는기구축한시설기자재를회수하여타주관기관등에서활용하게할수있다. 제 13 장기타사항 제 66 조 ( 보안및비밀준수 ) 전담기관의장및수행기관의장은조성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 첨단산업기술이외부로유출되지않도록보안에유념하여야한다. 이때, 보안에관한세부사항은 261

266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보안관리규정을따른다. 평가에참여한위원, 미래창조과학부및전담기관직원, 사업참여인력등은기반조성사업과 관련하여알게된사항에대해비밀을준수하여야한다. 제67조 ( 연구윤리및청렴의무 ) 조성사업에참여하는기관및단체, 참여인력은연구윤리의무를준수하여야한다. 평가에참여한위원, 미래창조과학부및전담기관직원은과제의선정및관리시청렴의무를가져야한다. 제68 조 ( 사업홍보및우수연구자포상 ) 전담기관의장은동사업에대한지원내용과조성사업등을산업계에적극적으로홍보하여야한다. 수행기관의장은추진중이거나수행한결과의내용을외부에발표할때에는반드시미래창조과학부지원사업으로수행한것임을밝혀야하며, 특히, 국내 외논문발표시미래창조과학부명칭및과제명이누락되지않도록하여야한다. 조기완료 및 우수 로판정된과제에대하여는평가결과통보일로부터 3년간총괄책임자에게우대배점을부여한다. 전담기관의장은매년우수한사업수행성과사례를발굴하여관련기관및관련자에대해예산범위이내에서포상을실시할수있다. 장관은관리규정제50 조제3 항에의거하여성과창출과제의수행자에대하여적절히보상할수있는제도를운영할수있다. 제 69 조 ( 표준서식 ) 장관은지침의시행과관련된각종신청 협약 평가 보고등의표준서식을 정할수있으며전담기관의장은표준서식을준용하되사업별특성을반영하여양식을변경 하여사용할수있다. 제 70 조 ( 재검토기한 ) 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 248 호 ) 에따라이지침발령 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지침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 기한은 2016 년 12 월 31 일까지로한다. 262

267 정보통신 방송기반조성사업수행관리지침 부칙 < 제 137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지침은 2015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경과조치 ) 이지침시행이전에종전의지침에따라처리된사항은이지침에따라처리된것으로간주한다. 이지침시행이전에협약이체결된사업의사업비집행및사용기준, 기술료징수등사후관리및제재 환수에관한사항은협약서또는협약당시의규정에따라처리한다. 263

268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 별표 1] 기반조성사업추진절차 ( 제 15 조제 1 항관련 ) 전담기관 전담기관 ( 과제기획위원회 ) 전담기관 ( 과제기획위원회 ) 전담기관 ( 과제기획위원회 ) 미래창조과학부 ( 사업심의위원회 ) 미래창조과학부 전담기관 전담기관 ( 평가위원회 ) 미래창조과학부 ( 사업심의위원회 ) 전담기관 전담기관 전담기관 ( 평가위원회 ) 전담기관 전담기관 ( 평가위원회 ) 전담기관 ( 위탁정산기관 ) 전담기관 전담기관 * 각세부사업별특성에따라추진절차가상이할수있음 264

269 정보통신 방송기반조성사업수행관리지침 [ 별표 2] 사전지원제외및사후관리대상 ( 제 22 조제 3 항관련 ) 검토 기준 조치 1. 기업의부도 2. 세무당국에의하여국세, 지방세등의체납처분을받은경우 ( 단, 회생인가받은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등으로부터재창업자금을지원받은기업과중소기업건강관리시스템기업구조개선진단을통한정상화의결기업은예외 ) 3. 민사집행법에기하여채무불이행자명부에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등신용정보집중기관에채무불이행자로등록된경우 ( 단, 회생인가받은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등으로부터재창업자금을지원받은기업등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재기지원필요성을인정받은기업과중소기업건강관리시스템기업구조개선진단을통한정상화의결기업은예외 ) 4. 파산 희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개시신청이이루어진경우 ( 단, 법원의인가를받은회생계획또는변제계획에따른채무변제를정상적으로이행하고있는경우는예외로한다.) 5. 최근결산기준자본전액잠식 6. 외부감사기업의경우최근년도결산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주관기관, 주관기관대표자의경우 - 지정공모 : 탈락처리 - 자유공모 : 해당과제지원제외처리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의경우 - 주관기관에총괄책임자, 참여기관의교체또는제외를요청할수있으며, 교체또는제외가되지않을경우탈락또는지원제외로처리 접수마감일이후사전지원제외기준에해당하게된때에는해당과제의선정을취소할수있으며, 필요한경우평가위원회에서제외여부를심의할수있다. 다음각호의사항중 2개이상에해당할경우사후관리대상으로한다 1. 최근년도말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년도말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이자보상비율이 1.0배미만 5. 최근 3개년도계속영업이익적자기업 6. 외부감사기업의경우최근년도감사의견이 한정 신규평가시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 에해당됨을보고 지원과제로확정된경우해당과제에대한진도점검시해당기업또는해당자에대해재심사를실시 - 재심사결과 사전지원제외 대상에해당된경우, 현장조사또는평가위원회심의를거쳐계속지원여부를결정 265

270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 별표 3] 협약체결시제출서류목록 ( 제 29 조제 2 항관련 ) 1. 협약서 2 원본 2. 기반조성사업계획서 2 원본 3. 법인등기부등본또는사업자등록증 1 사본 - - 전담기관과주관기관간체결 - 전담기관, 주관기관, 참여기관간체결 - 전자협약시제출생략가능 - 대상기관 : 주관기관 - 평가결과의수정및보완사항을반영하여제출 - 대상기관 : 주관 / 참여 / 위탁기관 ( 지자체제외 ) - 전자협약시제출생략가능 4. 결과활용기관의참여의사확인서 1 원본 - - 대상기관 : 결과활용기관 5. 주관기관 / 참여기관계약서 1 사본 6. 주관기관 / 위탁기관계약서 1 사본 - 대상기관 : 주관 / 참여기관 - 첨부서류 ( 민간부담금입금관련서류 ( 통장사본 ) 등 ) 포함 - 대상기관 : 주관 / 공동수행기관 - 첨부서류 ( 통장사본등 ) 포함 7. 인건비관련증빙서류 1 사본 - - 대상기관 : 주관 / 참여 / 위탁기관 8. 전용공간확보계획서 2 사본 - 9. 인감증명서 1 원본 - - 대상기관 : 전용공간확보기관 - 첨부서류 : 전용공간확보계획서, 위치관련서류, 공시지가서류 - 대상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 - 전자협약시제출생략가능 10 사업비청구서 1 원본 - - 대상기관 : 주관기관 10. 사업비관리통장사본 1 사본 위임장 1 원본 - 12 현물출자확약서 1 원본 - 13 연구비카드제관련서류 1 원본 / 사본 - - 대상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 - 수행기관명의로개설해야하며계속과제의경우기존의통장을계속사용하여야함 - 해당연도민간부담현금이입금되어야하며, 입금되지않을경우 민간부담현금납입확약서 추가제출 - 협약대상기관이부속기관장의명의로협약체결시에한함 ( 학교법인의산학협력단은작성하지아니하고협약가능함 ) - 대상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 - 현물출자과제에한함 - 대상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 - 연구비카드발급신청서 ( 원본 ) - 결제계좌통장사본등 ( 사본 ) 상기서류는해당하는경우에제출하며, 필요한경우관련서류등을삭제또는추가할수있음 266

271 정보통신 방송기반조성사업수행관리지침 [ 별표 4] 협약변경사항별제출서류 ( 제 33 조제 2 항관련 ) 공통사항 총괄책임자변경 주관기관, 참여기관및위탁연구기관변경 결과활용기관의변경 최종목표또는단계목표변경 수행기관별사업비총액의변경 수행기관별위탁연구개발비의 20% 이상증액변경 참여인력의변경 연구장비또는연구시설변경 기타협약변경사항 주관기관요청공문과변경승인요청서 변경사유서및변경전후의비교표 관련증빙서류 주관기관요청공문과변경승인요청서 변경사유서및변경전후의비교표 총괄책임자의이력서및경력증명서 주관기관요청공문과변경승인요청서 각참여기관동의서 변경전 후기관의공증된양도 양수계약서사본 ( 인수합병에따른경우인수합병확인서 ) - 동과제에관한모든권한과책임을승계하는내용포함 신규기관법인등기부등본및사업자등록증사본 주관기관요청공문과변경승인요청서 신규기관의법인등기부등본또는사업자등록증사본 신규기관의참여의사확인서 주관기관요청공문과변경승인요청서 변경전후과제수행내용과최종목표의비교표 주관기관요청공문과변경승인요청서 수행기관별사업비총액변경내역 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변경사항입력본출력물 ( 필요시 ) 주관기관요청공문과변경승인요청서 위탁연구개발비변경내역 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변경사항입력본출력물 ( 필요시 ) 주관기관요청공문과변경전후비교표 ( 참여율, 참여기간등 ) 변경전인력의퇴직증빙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 의료보험, 국민연금등 ) 변경후인력의이력서, 재직증명서 ( 또는경력증명서 ) 총괄책임자및참여기관책임자만해당 참여인력의과제수행현황 주관기관요청공문과변경승인요청서 변경전후연구장비또는연구시설비교표 변경후시설및기자재의카달로그및견적서 변경전후시설및기자재와과제내용과의관계설명자료 공통사항의서류또는전담기관의장이요청하는서류 267

272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 별표 5] 수행기간에따른장비의소유권범위및권리 ( 제 52 조제 1 항관련 ) 취득권 권리주체 사용권 수익권 주관기관참여기관 주관기관참여기관 관리권 처분권 미래창조과학부 268

273 정보통신 방송기반조성사업수행관리지침 [ 별표 6] 장비이관대상선정을위한심의기준 장비적합성 (30) 기관의고유연구분야와의적합성 현재진행중인연구과제와의일치성 기존보유장비와의연계성 기업업종및주생산품과의일치성 생산및연구활동으로의적용가능성 기존보유장비와의연동성 ( 공정구축등 ) 기관의활용능력 (20) 장비관련연구인력보유 장비설치공간확보 동일또는유사장비운영경험 장비활용시발생될수있는사안에대한대처능력등 경제적성과 / 공공성 (20) 연구활동촉진기여도 대외공동활용을통한공공성기여도 활용도제고등 상품품질제고또는생산제품수증가 매출증가기여도 연구활동촉진및능력제고에기여도 향후활용계획 (30) 장비활용도를제고하기위한운영체계의합리성 유지및보수를위한재원마련계획의타당성 운용인력유지 ( 확충 ) 를위한고용계획의타당성 장비활용수익금의활용계획등 269

274

275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 관한특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271

276

277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제 1 조 ( 목적 ) 이법은정보통신을진흥하고정보통신을기반으로한융합의활성화를위한정책추진체계, 규제합리화와인력양성, 벤처육성및연구개발지원등을규정함으로써정보통신의국제경쟁력을제고하고국민경제의지속적인발전을도모하여국민의삶의질향상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정보통신 " 이란전기통신사업법제 2 조제 2 호에따른전기통신설비또는컴퓨터등을이용하거나활용한정보의수집 가공 저장 처리 검색 송신 수신및서비스제공등과관련되는기기 기술 서비스및산업등일련의활동과수단을말하며, 다음각목의것을포함한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 2 조제 2 호에따른정보통신서비스나.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 2 조제 5 호에따른방송통신서비스다. 정보통신산업진흥법제 2 조제 2 호에따른정보통신산업라.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 2 조제 5 호에따른디지털콘텐츠의제작 유통등과관련된기술 서비스및산업 2. " 정보통신융합 " 이란정보통신간또는정보통신과다른산업간에기술또는서비스의결합 제 1 조 ( 목적 ) 이영은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공공기관의범위 )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 2 조제 1 항제 10 호라목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법인 단체또는기관 " 이란초 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따른각급학교, 그밖의다른법률에따라설치된학교를말한다. 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273

278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또는복합을통하여새로운사회적 시장적가치를창출하는창의적이고혁신적인활동및현상을말한다. 3. " 중소기업 " 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 1항에따른중소기업을말한다. 4. " 벤처 " 란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제 1항에따른벤처기업및 1인창조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2조에따른 1인창조기업을말한다. 5. " 사업화 " 란정보통신관련연구또는기술을활용하여개발 제조 제작된기술, 제품및서비스를영리를목적으로판매 유통 제공하는등경영활동으로연결시키거나경영활동을하는단체또는조직을형성하는일련의과정을말한다. 6. " 소프트웨어 " 란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조제 1호에따른소프트웨어를말한다. 7. " 디지털콘텐츠 " 란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제 5호에따른디지털콘텐츠를말한다. 8. " 디지털콘텐츠사업자 " 란영리를목적으로디지털콘텐츠의제작 복제 전송 유통등의경제활동을영위하는자를말한다. 9. " 정보통신장비 " 란정보통신관련장치 기계 기구 ( 器具 ) 부품 선로 ( 線路 ) 및그밖의필요한설비를말한다. 10. " 공공기관 " 이란다음각목의 274

279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기관을말한다. 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에따른법인 단체또는기관나. 지방공기업법에따른지방공사및지방공단다. 특별법에따라설립된특수법인라.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법인 단체또는기관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제1항에서정하는것외에는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산업진흥법및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등다른법률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제 3 조 ( 기본원칙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개방적이고합리적인정보통신이용환경의조성과정보통신생태계의건전하고지속가능한발전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민간부문의창의정신을존중하고시장중심의의사형성이가능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정보통신관련대기업과중소기업및벤처간의상생협력과조화로운발전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정보통신의해외진출을적극지원하고, 법령을제정 개정하거나정책을수립함에있어국내외사업자간차별적인취급이발생하지아니하도록 275

280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하여야한다.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정보통신및정보통신융합 ( 이하 " 정보통신융합등 " 이라한다 ) 기술 서비스등의진흥및활성화에걸림돌이되는규제를최소화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정보통신의특성이나기술또는이용자의서비스이용행태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동일한서비스로볼수있는경우에는동일한규제가적용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관계법령을위반하지아니하는한신규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를원칙적으로허용하고이의활성화를위하여적극적으로노력하여야한다. 제 4 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정보통신기술 서비스등의진흥및융합활성화와관련하여서는이법이다른법률에우선하여적용된다. 제 5 조 ( 기본계획의수립및시행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를위하여 3 년단위의기본계획 ( 이하 " 기본계획 " 이라한다 ) 을 3 년마다수립하여시행하되, 필요한경우수립주기를단축하거나기본계획을변경할수있다. 제 3 조 ( 실행계획의수립절차등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다음해의법제 6 조제 1 항에따른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실행계획 ( 이하 " 실행계획 " 이라한다 ) 의수립지침을마련하여매년 4 월 30 일까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276

281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기본계획 ( 기본계획의변경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정책의방향및목표 2.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를위한전문인력양성과시설투자확대등인적 물적기반조성에관한사항 3. 정보통신융합등지식재산권의보호에관한사항 4.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를위한연구개발지원및연구성과의확산과사업화추진에관한사항 5.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를위한관련법 제도개선에관한사항 6. 정보보호와정보보안에관한사항 7.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에관한국제협력과해외진출지원에관한사항 8. 관계중앙행정기관간정책및업무협력에관한사항 9. 그밖에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를위하여필요한사항 기본계획은제 7 조제 1 항에따른정보통신전략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기본계획의수립을위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및관련공공기관의장에게소관분야별계획이나자료의제공등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계획이나자료의제공등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 1 항의수립지침에따라다음해에시행할소관분야의실행계획을수립하여매년 6 월 30 일까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거쳐법제 7 조제 1 항에따른정보통신전략위원회 ( 이하 " 전략위원회 " 라한다 ) 에제출하여야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법제 5 조제 1 항에따라수립된기본계획 ( 이하 " 기본계획 " 이라한다 ) 과제 2 항에따라제출된실행계획의소요예산및재원조달방안이적절한지를검토하고, 그의견을기획재정부장관에게통보할수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기본계획과실행계획이연계되도록하기위하여필요하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실행계획을수정 보완하거나조정할것을요청할수있다. 전략위원회는제 2 항에따라제출된실행계획을그해 8 월 31 일까지심의 의결하여야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 5 항에따라심의 의결된실행계획을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통보하고, 이를고시하여야한다. 277

282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요청받은기관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협조하여야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기본계획의시행과그추진실적을평가하여다음기본계획수립시그평가결과를반영하여야한다. 제 6 조 ( 실행계획의수립및시행 )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기본계획을구체화하기위하여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실행계획 ( 이하 " 실행계획 " 이라한다 ) 을매년수립하여시행하여야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실행계획을수립할때에는제 7 조제 1 항에따른정보통신전략위원회의심의결과를반영하여야하며, 전년도실행계획의추진실적과함께실행계획을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실행계획의수립을위하여필요한경우지방자치단체및관련공공기관의장에게자료의제공등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자료의제공등을요청받은기관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협조하여야한다. 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실행계획의수립 시행및제출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3 조 ( 실행계획의수립절차등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다음해의법제 6 조제 1 항에따른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실행계획 ( 이하 " 실행계획 " 이라한다 ) 의수립지침을마련하여매년 4 월 30 일까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 1 항의수립지침에따라다음해에시행할소관분야의실행계획을수립하여매년 6 월 30 일까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거쳐법제 7 조제 1 항에따른정보통신전략위원회 ( 이하 " 전략위원회 " 라한다 ) 에제출하여야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법제 5 조제 1 항에따라수립된기본계획 ( 이하 " 기본계획 " 이라한다 ) 과제 2 항에따라제출된실행계획의소요예산및재원조달방안이적절한지를검토하고, 그의견을기획재정부장관에게통보할수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기본계획과실행계획이연계되도록하기위하여필요하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실행계획을수정 보완하거나조정할것을요청할수있다. 전략위원회는제 2 항에따라제 278

283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출된실행계획을그해 8 월 31 일까지심의 의결하여야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 5 항에따라심의 의결된실행계획을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통보하고, 이를고시하여야한다. 제 7 조 (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의설치등 )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에관한정책을심의 의결하기위하여국무총리소속으로정보통신전략위원회 ( 이하 " 전략위원회 " 라한다 ) 를둔다. 전략위원회는위원장 1 명과간사 1 명을포함한 25 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고위원장은국무총리가되며, 간사는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되고, 위원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국무총리가임명한다. 1. 대학교부교수이상또는정보통신관련연구소에서 15 년이상근무하였거나근무하고있는사람 2. 정보통신관련업계에서임직원으로 15 년이상근무하였거나근무하고있는사람 3. 정보통신관련시민단체에서 15 년이상근무하였거나근무하고있는사람 4. 판사, 검사또는변호사의자격이있는사람으로서 15 년이상의경력자 5. 그밖에국무총리가정보통신관련전문성을인정한사람 전략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 의결한다. 제 3 조 ( 실행계획의수립절차등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다음해의법제 6 조제 1 항에따른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실행계획 ( 이하 " 실행계획 " 이라한다 ) 의수립지침을마련하여매년 4 월 30 일까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 1 항의수립지침에따라다음해에시행할소관분야의실행계획을수립하여매년 6 월 30 일까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거쳐법제 7 조제 1 항에따른정보통신전략위원회 ( 이하 " 전략위원회 " 라한다 ) 에제출하여야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법제 5 조제 1 항에따라수립된기본계획 ( 이하 " 기본계획 " 이라한다 ) 과제 2 항에따라제출된실행계획의소요예산및재원조달방안이적절한지를검토하고, 그의견을기획재정부장관에게통보할수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기본계획과실행계획이연계되도록하기위하여필요하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실행계획을수정 보완하거나조정할것을요청할수있다. 전략위원회는제 2 항에따라제 279

284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1. 기본계획의확정 2. 기본계획및실행계획의추진실적분석, 점검및평가 3. 제 10 조제 3 항에따른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등에대한조치요구 4.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와관련된연구개발간우선순위권고 5.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를위한관계중앙행정기관간정책현안및업무의조정 6. 국가정보화기본법에따른국가정보화추진에관한주요사항 7. 그밖에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에관한주요사항으로서위원장이부의한사항 전략위원회의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전략위원회에제 9 조제 1 항에따른정보통신활성화추진실무위원회 ( 이하 " 활성화추진실무위원회 " 라한다 ) 등을둔다. 전략위원회및활성화추진실무위원회를지원하기위하여기술및법률등전문가로구성된전문위원회를둘수있다. 전략위원회, 활성화추진실무위원회및전문위원회의조직 구성 운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출된실행계획을그해 8 월 31 일까지심의 의결하여야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 5 항에따라심의 의결된실행계획을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통보하고, 이를고시하여야한다. 제 4 조 ( 전략위원회의구성등 ) 법제 7 조제 2 항각호외의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 이란다음각호의중앙행정기관의장을말한다. < 개정 > 1. 기획재정부장관 2. 교육부장관 3. 행정자치부장관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6. 보건복지부장관 7. 국토교통부장관 8.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9. 국무조정실장 10. 중소기업청장 11. 전략위원회에상정되는안건과관련되어전략위원회위원장이지정하는중앙행정기관의장 법제 7 조제 2 항에따라임명되는민간위원의임기는 2 년으로한다. 다만, 위원의사임등으로인하여새로임명된위원의임기는전임위원임기의남은기간으로한다. 제 8 조 ( 전문위원회의구성및운영 ) 법제 7 조제 5 항에따라전략위원회및활성화추진실무위원회를지원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다음각호의분야별로전문위원회를둘수있다. 280

285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1. 기획예산분야 2. 정보통신융합분야 3. 소프트웨어분야 4. 디지털콘텐츠분야 5. 정보보호분야 6. 그밖에전략위원회및활성화추진실무위원회를지원하기위하여필요한분야 전문위원회는다음각호의위원으로구성하며, 위원장은위원중에서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지명하는사람이된다. 1. 제 1 항각호의분야의업무를관장하는중앙행정기관소속공무원으로서해당기관의장이지명하는공무원 2. 제 1 항각호의분야의기술및법률등의전문가중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위촉하는사람 제 8 조 ( 실태조사등 )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기본계획과실행계획의수립 시행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에관한현황, 통계및실태등을조사하거나작성할수있다. 1. 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관련실태및통계 2. 분야별 기능별인력현황및수요전망 3. 분야별 기능별연구개발및투자규모 4. 그밖에기본계획및실행계획의수립 시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실태조사등을위하여필요한자료를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제 10 조 ( 실태조사의방법및절차등 ) 법제 8 조제 1 항에따른실태조사 ( 이하이조에서 " 실태조사 " 라한다 ) 는다음각호의기관, 기업또는단체를대상으로할수있다. 1. 공공기관중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공공기관 2. 업종과종업원의수등을고려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해당하는정보통신및정보통신융합 ( 이하 " 정보통신융합등 " 이라한다 ) 관련기업 3. 그밖에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를위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실태조사가필요하다고정하여고시하는기관또는 281

286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과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기업, 연구기관및그밖의공공기관이나단체에요청할수있다. 이경우자료제출을요청받은자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협조하여야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실태조사의결과를공표할수있다. 제 1 항에따른실태조사의방법 절차및제 3 항에따른공표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단체 실태조사는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문헌조사등의방법으로하며, 실태조사를효율적으로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정보통신망, 전자우편등전자적방식을사용할수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실태조사를하는경우에는조사의목적 대상 방법 기간등을포함한조사계획을수립하여, 그계획을조사를시작하기 7 일전까지조사대상자에게서면으로알려야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실태조사결과를관보에게재하거나미래창조과학부의인터넷홈페이지에공표하여야한다. 제 9 조 ( 활성화추진실무위원회의운영 )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를위하여정보통신관련단체및기업등의애로사항및건의사항을접수하거나조사하고그제도개선방안을마련하기위한업무를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정보통신활성화추진실무위원회를구성 운영한다. 활성화추진실무위원회는원활한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때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공공기관의장및관련기관 단체의장으로부터소속공무원또는임직원의파견을받을수있다. 활성화추진실무위원회의구성 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7 조 ( 정보통신활성화추진실무위원회의구성및운영 ) 법제 9 조제 1 항에따른정보통신활성화추진실무위원회 ( 이하 " 활성화추진실무위원회 " 라한다 ) 는다음각호의사람중에서전략위원회위원장이임명하거나위촉하는 30 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이경우민간위원이과반수가되도록하여야한다.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3 급이상공무원 (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을포함한다 ) 으로서해당기관의장이지명하는공무원 2. 대학교부교수이상으로또는정보통신관련연구소에서 5 년이상근무하였거나근무하고있는사람 3. 정보통신관련업계에서임직원 282

287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제 10 조 ( 활성화추진실무위원회의업무등 ) 활성화추진실무위원회는다음각호와관련된사항을그업무로한다. 1. 제 3 조제 3 항에따른대기업과중소기업및벤처간의상생협력과조화로운발전을저해하는법 제도개선 2. 제 3 조제 4 항에따른국내외사업 으로 5 년이상근무하였거나근무하고있는사람 4. 정보통신관련시민단체에서 5 년이상근무하였거나근무하고있는사람 5. 판사, 검사또는변호사로서 5 년이상의경력이있는사람 6.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보통신, 인문, 그밖의분야에관한전문성을인정한사람 활성화추진실무위원회위원장은위원중에서전략위원회위원장이지명하는사람이된다. 제 1 항에따라위촉되는민간위원의임기는 2 년으로한다. 다만, 위원의사임등으로인하여새로임명된위원의임기는전임위원임기의남은기간으로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활성화추진실무위원회의사무를관장하고, 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활성화추진실무위원회운영을지원하게할수있다. 활성화추진실무위원회의회의에관하여는제 5 조를준용한다. 이경우 " 전략위원회 " 는 " 활성화추진실무위원회 " 로본다. 283

288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자간차별을발생시키는법 제도개선 3. 제 3 조제 5 항에따른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등의진흥및활성화에걸림돌이되는법 제도개선 4. 정보통신관련기업및단체등의애로사항및건의사항처리 5. 그밖에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를위하여필요한법 제도개선 활성화추진실무위원회는정보통신관련기업및단체등으로부터접수받거나직접발굴한제 1 항각호의사항및개선방안을전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전략위원회는제 2 항에따라활성화추진실무위원회로부터보고받은사항을심의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등에게관련법 제도개선등필요한조치를요구할수있으며, 이경우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등은요구받은날부터 3 개월내에필요한조치의이행계획을수립하여전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전략위원회는제 3 항에따라보고받은이행계획을검토하여그결과를공표할수있다. 제 11 조 ( 국내전문인력의양성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정보통신분 제 11 조 ( 한국소프트웨어종합학교의운영등 ) 법제 11 조제 3 항에따른 284

289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야의전문적인기술, 지식등을가진인력 ( 이하 " 전문인력 " 이라한다 ) 의육성에관한시책을수립 추진하여야하며, 특히소프트웨어교육의저변확대및지역산업의발전을위한소프트웨어특화교육활성화를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제 1 항에따른시책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전문인력의육성및교육훈련에관한사항 2. 전문인력의수급및활용에관한사항 3. 전문인력의경력관리지원등에관한사항 4. 그밖에전문인력의육성및관리등을위한사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전문인력의육성에관한시책을추진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관련단체및기업등을지원할수있으며, 체계적인소프트웨어실기교육을통한전문소프트웨어인재육성을위하여한국소프트웨어종합학교를운영할수있다. 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에따른전문인력의육성 지원및한국소프트웨어종합학교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한국소프트웨어종합학교 ( 이하 " 한국소프트웨어종합학교 " 라한다 ) 는비학위과정으로운영한다. 한국소프트웨어종합학교는다음각호의기능을수행한다. 1. 집중소프트웨어교육과정등전문소프트웨어교육과정의개발및운영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전문소프트웨어인재육성을위하여위탁하는업무 한국소프트웨어종합학교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학교의장이자체규정으로정하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제 12 조 ( 학점이수인턴제도 ) 정부는고등교육법제 2 조제 1 호부터제 6 호까지의규정에따른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 이하 " 대학 " 이라한다 ) 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통신관련학과에재학중인사람이 제 12 조 ( 정보통신관련학과및인턴근무기업 ) 법제 12 조제 1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통신관련학과 " 란정보통신융합등분야와관련한학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학과를말한다. 1. 전산 컴퓨터공학 285

290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2 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기간내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소기업및벤처등에서인턴으로근무하도록할수있다. 제 1 항에따라중소기업및벤처등에서인턴으로근무한사람에게는그기간동안소속대학의학사과정및학점을학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이수한것으로본다. 정부는제 1 항에따른인턴제도를도입한대학, 중소기업및벤처등에대하여는인건비등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에따른인턴제도의운영및지원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2. 응용소프트웨어공학 3. 정보 통신공학 4. 전기공학 5. 전자공학 6. 제어계측공학 7. 반도체 세라믹공학 8. 디지털콘텐츠관련학과 9. 인터넷서비스관련학과 10. 그밖에고등교육법제 2 조제 1 호부터제 6 호까지의규정에따른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 이하 " 대학 " 이라한다 ) 의학칙으로정하는정보통신융합등분야관련학과 법제 12 조제 1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소기업및벤처등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업, 기관또는단체 ( 이하 " 연수업체 " 라한다 ) 를말한다. < 개정 > 1. 중소기업기본법제 2 조제 1 항에따른중소기업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 2 조제 1 항에따른벤처기업 3. 1 인창조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 2 조에따른 1 인창조기업 4.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 4 조에따른법인 단체또는기관 5.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제 2 조제 1 호에따른중견기업 6. 법령에따라설립된법인또는연구기관 7. 그밖에대학의실습학기제운영 286

291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에적합하다고학칙에서정하는정보통신융합등분야와관련된국내외의기관, 기업또는단체 제 13 조 ( 학점이수인턴제도의적용대상 ) 법제 12 조제 1 항에따른학점이수인턴제도 ( 이하 " 인턴제도 " 라한다 ) 의적용대상자는제 12 조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학과의전공자, 복수전공자또는부전공자로한다. 인턴제도의적용대상직무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분야와관련된직무로한다. 1. 소프트웨어의개발및구현 2. 하드웨어의설계 개발및구축 3. 정보통신서비스 4. 그밖에정보통신융합등분야에관련된직무 제 14 조 ( 인턴제도의운영및지원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인턴제도의운영및지원에관한시책을수립하는경우에는교육부장관과협의하여야한다. 법제 12 조제 3 항에따른인턴제도를도입한대학및연수업체에대한지원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대학의인턴제도교육과정운영비 2. 연수업체의시설 장비구축비, 전담인력확보비용,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비 3. 대학및연수업체의인턴제도관련교재비, 실습기자재비, 강사료및각종수당 4. 현장실습생인건비등인턴제도인력양성에필요한비용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인턴제 287

292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제 13 조 ( 해외우수인력의발굴ㆍ육성 ) 정부는핵심적인정보통신기술, 지식또는노하우등을가진해외우수인력의발굴및육성을위한시책을수립 추진하여야한다. 제 1 항에따른시책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취업비자발급요건의완화 2. 이민절차의완화 3. 근로조건과처우의개선 4. 범정부적추진체계의마련 5. 그밖에해외우수인력의발굴 육성에필요한지원 정부는기업에서추진중인정보통신관련해외우수인력육성프로그램을제 1 항에따른시책과연계하거나지원할수있다. 도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대학또는연수업체가제 2 항에따른지원을받을수있도록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협조를요청할수있다. 이경우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적극협조하여야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인턴제도의운영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인턴제도도입대학또는연수업체를대상으로다음각호의자료제출을요청할수있다. 1. 대학의정보통신관련학과의운영현황 2. 인턴제도연수업체의현황 3. 연수업체의시설 장비, 전담인력등의현황 4. 그밖에인턴제도지원정책을마련하기위하여필요한자료 288

293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제 14 조 ( 정보통신네트워크의고도화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를위하여정보통신네트워크의고도화를지속적으로추진하여야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정보통신네트워크고도화를위한민간의활발한투자를유도하고지원하는데필요한정책을마련하여야한다. 제 15 조 ( 유망기술ㆍ서비스등의지정등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새로운정보통신기술 서비스를활성화하고다른산업분야와연계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매년유망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 ( 디지털콘텐츠를포함한다 ) 등을지정하여지원할수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지정을할경우이를고시하여야하며, 지정방법, 지원범위및내용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 1 항에따라지정된유망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등의활성화기반조성을위하여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기업 대학및연구기관간협력활성화를위한지원을할수있다. 제 16 조 ( 유망기술ㆍ서비스등의지정대상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법제 15 조제 1 항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술 서비스 ( 디지털콘텐츠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등을직권으로또는신청에따라유망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등 ( 이하이조, 제 17 조, 제 18 조및제 25 조에서 " 유망기술 서비스등 " 이라한다 ) 으로지정할수있다. 1. 국내에서개발한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등으로서신규성 진보성및사업화가능성이있다고판단되는기술 서비스등 2. 외국에서도입하여개량한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등으로서국내에서신규성 진보성및사업화가능성이있다고판단되는기술 서비스등 제 17 조 ( 유망기술ㆍ서비스등의지정방법등 ) 법제 15 조제 1 항에따라 289

294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유망기술 서비스등으로지정받으려는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서류를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유망기술 서비스등의명칭및개발배경 2. 유망기술 서비스등의내용 ( 유망기술 서비스등의요지, 신규성 진보성및다른산업과의연계가능성에대한구체적인내용을포함한다 ) 및범위 3. 유망기술 서비스등을개발하거나개량한자의성명 ( 법인인경우에는그명칭및대표자의성명을말한다 ) 4. 국내외정보통신융합등에대한활성화또는다른산업과의연계전망 5. 그밖에유망기술 서비스등의실험결과등지정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지정신청을받았을때에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신청을받은날부터 90 일이내에유망기술 서비스등으로지정할지를결정하여신청인에게알려야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유망기술 서비스등을지정할때는이해관계인의의견을듣거나지정하려는유망기술 서비스등과관련된기관, 협회, 학회등의관계기관에의견을조회할수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 3 항에따라이해관계인의의견을들으려면지정하려는유망기술 서비 290

295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스등에관한주요내용을관보와미래창조과학부의인터넷홈페이지에공고하여야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유망기술 서비스등을지정하였을때에는그사실을관보와미래창조과학부의인터넷홈페이지에공고하여야한다. 제 1 항부터제 5 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유망기술 서비스등의지정을위한세부심사기준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제 18 조 ( 유망기술ㆍ서비스등의지원등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법제 15 조제 1 항에따라유망기술 서비스등의지정을받은자에게다음각호의비용을지원할수있다. 1. 유망기술 서비스등의시제품제작을위한비용 2. 유망기술 서비스등의수출을위한비용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필요하면제 1 항에따라지원을받은자에게지원받은사업에대한사업결과보고서제출을요청할수있다. 제 1 항에따른지원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정한다. 제 16 조 ( 기술ㆍ서비스등의표준화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를위하여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등의표준화에관한다음각호의사업 제 19 조 ( 표준화전문기관의지정요건 ) 법제 16 조제 3 항에따른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등의표준화사업을위한전문기관의지정요건은다음각호와같다. 291

296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을추진할수있다. 1. 신규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등관련표준의제정 개정및폐지와그보급. 다만, 산업표준화법에따른한국산업표준이제정되어있는사항에대하여는그표준에따른다. 2. 신규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등관련국내외표준의조사 연구개발 3. 그밖에신규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등의표준화에필요한사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민간부문에서추진하는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등의표준화사업에대한지원을할수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등의표준화사업을위한전문기관을지정하고, 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보조할수있다. 제 1 항에따른사업및제 3 항의전문기관의지정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1. 비영리법인이나단체일것 2. 표준화사업추진에필요한전담인력, 조직및업무수행체계를갖추고있을것 3. 정보통신융합등의표준의제정 개정 폐지및보급실적이있을것 4. 정보통신융합등의표준화와관련한전문적인조사 연구 컨설팅 교육등의실적이있을것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법제 16 조제 3 항에따라전문기관을지정하였을때에는그내용을관보에고시하여야한다. 법제 16 조제 3 항에따라지정된전문기관은다음각호의사업을수행한다. 1. 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등관련표준의수요조사 2. 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등관련표준의제정 개정 폐지및보급 3. 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등관련국내외표준에관한정보 자료의수집, 분석및보급 4. 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등관련표준의연구개발지원 5. 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등관련국제표준화활동지원 6. 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등관련표준화사업의기획 평가 관리및확산 7. 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등관련표준의적합확인, 적용또는활용지원 8. 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 292

297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등관련표준에관한산업계 학계또는연구기관과의협력증진 9. 그밖에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등관련표준에관한홍보 교육 훈련 전시등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등의표준화를위하여필요한사항 제 17 조 ( 기술ㆍ서비스등의품질인증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등의편의성 안정성 신뢰성 확장성등에관한인증기준 ( 이하 " 품질기준 " 이라한다 ) 을정하여고시할수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등의품질이제 1 항에따라고시한품질기준에적합한지를인증할수있다. 이경우인증에소요되는비용은신청인이부담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 2 항에따른인증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인증기관을지정할수있다. 제 2 항에따라인증을받은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인증의내용을표시하거나홍보할수있다. 인증을받지아니한자는인증표시또는이와유사한표시를하여서는아니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 2 항에따른인증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그인증을취소하여야한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인증을받은경우 제 20 조 ( 품질인증기관의지정기준 ) 법제 17 조제 3 항에따른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등의품질인증기관 ( 이하 " 인증기관 " 이라한다 ) 의지정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비영리법인이나단체일것 2. 별표 1 에따른조직및인력, 설비및환경과업무절차를갖출것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인증기관을지정하였을때에는그내용을관보에고시하여야한다. 제 21 조 ( 품질인증의절차등 ) 법제 17 조제 2 항에따라품질인증을받으려는자는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인증기관에품질인증을신청하여야한다. 제 1 항에따른신청을받은인증기관은법제 17 조제 1 항에따른품질기준에적합한지를심사하여품질기준에적합한것으로판정한경우에는인증을하여야한다. 인증기관은제 2 항에따라품질인증을하였을때에는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신청인에게품질인증서를발급하여야한다. 인증기관은제 1 항에따라품질인증을신청하는자에게인증에드는비용을받을수있다. 제 4 조 ( 인증기관의지정절차등 )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 17 조제 3 항에따라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등의품질인증기관으로지정을받으려는자는별지제 2 호서식의품질인증기관지정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법인의정관또는단체의규약 2. 영별표 1 에따른인증기관의지정기준에적합함을증명하는서류 제 1 항에따른신청서를받은담당공무원은전자정부법제 36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다음각호의서류를확인하여야한다. 다만, 신청인이확인에동의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만해당한다 ) 2. 사업자등록증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신청이영제 20 조제 1 항에따른인증기관의지정기준에적합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별지제 3 호서식의품질인증기관지정서를발급하여야한다. 293

298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2. 품질기준에미달하게된경우 3. 그밖에이법이나이법에따른명령을위반한경우 보험업법제 2 조제 6 호에따른보험회사는제 2 항에따른인증으로인하여이용자가입은손해의배상을담보하는사업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실시할수있다. 제 2 항에따른인증의절차및제 5 항에따른인증의취소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2 항에따라품질인증을받은자는해당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등이구현된제품또는문서등에인증을받은것임을나타내는표시 ( 이하 " 인증마크 " 라한다 ) 를부착할수있다. 제 2 항부터제 5 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인증심사기준및인증비용, 인증마크의표시등에필요한사항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제 22 조 ( 품질인증손해배상담보사업의범위 ) 법제 17 조제 6 항에따른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등의품질인증손해배상담보사업의범위는다음각호의사항의전부또는일부로한다. 1. 품질인증을받은기술 서비스등의납품계약과관련한이행책임 2. 품질인증을받은기술 서비스등의복원, 변경, 중단등을위한보증책임 3. 품질인증을받은기술 서비스등으로인하여제 3 자에게발생한손해에대한배상책임 4. 그밖에품질인증을받은기술 서비스등의품질기준에적합하도록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손해배상담보사업을하는자가정하는책임 제 23 조 ( 품질인증취소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법제 17 조제 5 항에따라품질인증을취소하였을때에는그사실을관보나미래창조과학부의인터넷홈페이지에공고하여야한다. 제 5 조 ( 품질인증의신청등 ) 법제 17 조제 2 항에따라품질인증을받으려는자는별지제 4 호서식의품질인증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법제 17 조제 3 항에따라지정된인증기관 ( 이하 인증기관 이라한다 ) 에제출하여야한다. 1. 해당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등이구현된제품등시료 2. 해당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등의설명서 영제 21 조제 3 항에따른품질인증서는별지제 5 호서식에따른다. 인증기관은제 1 항에따라신청된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등이법제 17 조제 1 항에따른품질기준에적합하지아니하다고판정하였을때에는심사결과및그내용을서면으로신청인에게알려야한다. 294

299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제 18 조 ( 중소기업등의연구개발지원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이법에서정한정보통신관련연구개발사업을추진함에있어해당사업의예산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정비율이상을중소기업및벤처를위하여우선적으로사용하여야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중소기업및벤처의지식재산권에대한투자및금융의활성화를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제 1 항및제 2 항의시행을위한절차 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19 조 ( 유망정보통신융합등기술ㆍ서비스등의사업화지원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 15 조에따라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고시하는유망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등에대하여사업화에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지원을받아사업화에성공 제 24 조 ( 중소기업등의연구개발지원방법등 ) 법제 18 조제 1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정비율이상 " 이란 100 분의 15 이상의범위에서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비율을말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법제 18 조제 2 항에따라중소기업및벤처의지식재산권에대한투자및금융의활성화를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지원할수있다. 1. 중소기업및벤처의지식재산권에대한가치평가 2. 중소기업및벤처가국가연구개발사업에참여하는경우특허권등지식재산권에대한연구개발비일부 3. 국가연구개발사업을통하여취득한연구수행기관소유연구장비의중소기업및벤처와의공동활용 4. 그밖에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중소기업및벤처의지식재산권에대한투자및금융활성화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 2 항의지원에필요한세부사항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제 25 조 ( 유망기술ㆍ서비스등의사업화지원등 ) 법제 19 조제 1 항에따른유망기술 서비스등의사업화에필요한지원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법제 17 조에따른기술 서비스등의품질인증획득지원 2. 기술 서비스등및경영상의고충해소지원 295

300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한자에게사업결과의사용 양도 대여또는수출에따른대가를징수할수있다. 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지원과대가의징수 관리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연구개발및사업화자금지원 4. 창업및홍보지원 법제 19 조제 1 항에따른유망기술 서비스등의사업화지원기간은다음각호의구분과같다. 1. 유망기술 서비스등을개발하는경우 : 1 년이내 2. 유망기술 서비스등을사업화하는경우 : 3 년이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 2 항에도불구하고유망기술 서비스등의특성상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지원기간을연장할수있다. 1. 제 2 항제 1 호의경우 : 6 개월이내 2. 제 2 항제 2 호의경우 : 3 년이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관계행정기관의장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제 1 항에따른지원을할것을요청할수있다. < 개정 > 1. 고등교육법제 2 조에따른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또는기술대학 2.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제 2 조에따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3.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따른산업기술연구조합 4.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 38 조에따른한국산업기술진흥원 5.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 39 조에따른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6.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 41 조에따른한국산업기술시험원 296

301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7.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 42 조에따른전문생산기술연구소 8. 정보통신산업진흥법제 26 조에따른정보통신산업진흥원 9. 전파법제 66 조에따른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0. 전파법제 66 조의 2 에따른한국전파진흥협회 11.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 15 조에따른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12.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 34 조에따른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13. 국가정보화기본법제 14 조에따른한국정보화진흥원 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 52 조에따른한국인터넷진흥원 15.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제 68 조에따른중소기업진흥공단 16.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 20 조에따른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7.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 6 조에따른창업보육센터사업자 18. 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 2 조에따른특정연구기관 19. 민법또는다른법률에따라설립된정보통신융합등관련분야의법인인연구기관 20. 국공립연구기관 21. 그밖에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고시하는기관 단체또는기업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지원을할때에는지원계획을공고하여야한다. 297

302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제 20 조 ( 정보통신융합등기술ㆍ서비스의공공구매의활성화 ) 정부는제 17 조에따라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품질인증한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의수요를창출하기위하여우선적으로구매하는등필요한지원시책을마련하여야한다. 제 1 항에따른지원을받으려는자는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지원신청을하여야한다. 제 1 항부터제 6 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유망기술 서비스등의사업화지원에필요한세부사항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제 26 조 ( 사업화지원대가의징수ㆍ관리등 ) 법제 19 조제 2 항에따른사업화대가는법제 19 조제 1 항에따라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지원한금액의 100 분의 50 의범위또는기술 서비스등의사업화로인하여발생한매출액의 100 분의 5 의범위중에서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하는금액 ( 이하 " 사업화대가금 " 이라한다 ) 으로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사업화대가금을분할하여내게할수있으며, 사업화대가금을한꺼번에내거나납부액의일부를미리납부하는자에게일정한금액을감면할수있다. 제 1 항및제 2 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사업화대가금의징수 관리등에필요한세부사항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298

303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제 21 조 ( 디지털콘텐츠의진흥과활성화 ) 정부는디지털콘텐츠제작자의창의성을높이고, 유망디지털콘텐츠가창작 유통 이용될수있는환경을조성하여야하며, 관련산업의경쟁력을강화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정부는디지털콘텐츠의진흥및활성화를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추진할수있다. 1. 디지털콘텐츠의제작및유통지원 2. 디지털콘텐츠관련지역협력및시범사업 3. 디지털콘텐츠인프라구축지원 4. 디지털콘텐츠관련전문인력양성지원 5. 디지털콘텐츠진흥및활성화를위한정책연구사업 6. 그밖에디지털콘텐츠진흥및활성화를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정부는제 2 항각호의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전담기관을지정할수있으며, 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보조할수있다. 제 2 항에따른지원사업및제 3 항에따른전담기관의지정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27 조 ( 디지털콘텐츠의진흥과활성화사업등 ) 법제 21 조제 2 항제 6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 이란다음각호의지원을말한다. 1. 디지털콘텐츠투자및융자지원 2. 디지털콘텐츠분야창업지원 3. 디지털콘텐츠관련표준화및기술개발지원 4. 인접분야와의융합을통한다양한디지털콘텐츠의발굴, 제작및유통활성화지원 5. 디지털콘텐츠의이용기회확대및이용안전성제고지원 6. 디지털콘텐츠의해외진출을위한기반조성및마케팅지원 7. 디지털콘텐츠관련사업에대한법률지원및경영자문지원 8. 그밖에다양하고건전한디지털콘텐츠의제작및이용촉진을위하여필요한지원 법제 21 조제 3 항에따른디지털콘텐츠의진흥및활성화사업의전담기관으로지정받을수있는자는다음각호와같다. 1. 전파법제 66 조에따른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 전파법제 66 조의 2 에따른한국전파진흥협회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 52 조에따른한국인터넷진흥원 4. 정보통신산업진흥법제 26 조에따른정보통신산업진흥원 5.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 31 조에따른한국콘텐츠진흥원 299

304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6.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 15 조에따른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7.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 34 조에따른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8. 그밖에방송통신, 전파, 디지털콘텐츠산업과관련된법인 기관또는단체 제 22 조 ( 디지털콘텐츠유통질서확립 ) 정부는디지털콘텐츠의공정한유통질서확립을위하여노력하여야하며, 관련시책을마련하여시행하여야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디지털콘텐츠의공정한유통질서확립을위하여유통경로등에관한실태조사를실시하여그조사결과를공표할수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디지털콘텐츠의공정한거래및유통질서를확립하기위하여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및방송통신위원회와협의하여디지털콘텐츠거래에관한표준계약서를마련하여디지털콘텐츠사업자및사업자단체에사용을권장할수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 3 항에따른표준계약서를제정또는개정하는경우에는관련사업자단체및전문가의의견을들어야한다. 제 28 조 ( 디지털콘텐츠유통질서확립을위한실태조사등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법제 22 조제 2 항에따라디지털콘텐츠의유통경로등에관한실태조사를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1. 디지털콘텐츠시장현황및산업환경에관한사항 2. 디지털콘텐츠기획 제작 판매 배급 이용과관련한유통경로와유통구조 3. 디지털콘텐츠유통과관련한수익배분 4. 디지털콘텐츠사업자의거래관행과행태에관한사항 5. 디지털콘텐츠표준계약서활용실태 6. 디지털콘텐츠의유통과관련한국내외시장동향 7. 그밖에디지털콘텐츠의유통구조개선및공정한유통질서조성을위하여필요한사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법제 22 조제 2 항에따른실태조사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공공기관, 디지털콘텐츠사업자또는디지털콘텐츠산업관련법인 단체에관련자료를제출하게하거나의견진술등을요청할수있다. 300

305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제 23 조 ( 공공부문소프트웨어사업의합리화 )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또는공공기관의장은소프트웨어사업을발주할경우사업수행에필요한적정사업기간을산정하여야하며, 사업기간이 1 년을초과할경우장기계속계약을체결할수있다. 이경우각회계연도예산의범위에서해당계약을이행하게하여야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적정사업기간산정기준을정하여고시할수있다. 제 24 조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운영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소프트웨어연구를효율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이하 " 연구소 " 라한다 ) 를운영할수있다. 연구소는다음각호의사업을수행한다. 1. 소프트웨어정책연구 2. 소프트웨어산업통계, 정보분석 제공및공유 3. 소프트웨어신사업발굴및기획 4.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 정부는연구소의운영등에필요한경비를예산의범위에서출연할수있다. 제 25 조 ( 소프트웨어융합의촉진 ) 정부는소프트웨어융합을촉진하기위하여필요한시책을마련하여야한다. 제 1 항의시책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제 29 조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사업 ) 법제 2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 " 이란다음각호의사업을말한다. 1. 소프트웨어진흥및융합활성화를위한중장기계획수립 2. 해외소프트웨어산업및정책동향분석 3. 소프트웨어정책관련자문 4. 그밖에소프트웨어연구를효율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필요한사업 301

306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1. 소프트웨어융합촉진을위한정책의수립 추진 2. 소프트웨어융합에관한시범사업의추진, 확산등수요활성화 3. 소프트웨어융합에관한기술개발및표준화지원 4. 소프트웨어융합산업의육성, 수출지원, 집적지의조성및발전 5. 그밖에소프트웨어융합촉진에필요한사항 제 26 조 ( 소프트웨어연구개발활성화 ) 정부는관계법령에따라소프트웨어분야의국가연구개발사업을실시함에있어지식정보재로서의소프트웨어산업분야의특성을감안하여지원체계및평가방법을별도로정할수있다. 제 1 항에따른지원체계및평가방법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30 조 ( 소프트웨어연구개발지원체계및평가방법 )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법제 26 조제 1 항에따라다음각호에해당하는유형의소프트웨어연구개발에대하여별도의지원체계를마련할수있다. 1. 기존에개발된소프트웨어기술또는제품에대하여혁신적인기능을추가하거나성능을향상시키기위한연구개발 2. 동일한연구과제에대하여복수의연구기관이경합하여수행하는연구개발 3. 연구개발이종료된이후평가결과에따라정부지원금을차등하여지원하는연구개발 4. 그밖에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연구개발유형및지원방식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법제 26 조제 1 항에따라소프트웨어연구개발의평가방법을정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야한다. 1. 연구개발목표의도전성및연구개발방법의창의성 302

307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제 27 조 ( 상용소프트웨어활용촉진 ) 국가기관등의장은상용소프트웨어활용촉진과유지관리비용을포함한적정한대가산정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 1 항에따라상용소프트웨어의활용촉진을지원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수행할수있다. 1. 상용소프트웨어제품정보의수집 분석 2. 상용소프트웨어활용촉진을위한품질의검증및기술지원 3. 상용소프트웨어품질성능의비교평가 4. 상용소프트웨어기술개발및표준화지원 5. 그밖에상용소프트웨어의유통을활성화하기위하여필요한사업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 1 항 2. 연구개발단계를고려한소프트웨어품질의적정성 3. 연구개발결과물의혁신성및사업화가능성 4. 그밖에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평가방법및결과의신뢰성을높이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 1 항과제 2 항에따른지원체계및평가방법에관한세부사항을정할수있다. 이경우소프트웨어연구개발이지적 인적요소에따라결정됨을고려하여실질적인연구활동을지원하는데필요한사항을반영하여야한다. 303

308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에따라상용소프트웨어의적정한대가산정을위하여다음각호의상용소프트웨어정보를수집 분석하여국가기관등에제공할수있다. 1. 상용소프트웨어제품식별정보 2. 상용소프트웨어운영환경 3. 상용소프트웨어구성요소및적용표준 4. 상용소프트웨어의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등품질특성정보 5. 그밖에상용소프트웨어유지관리비용을포함한적정한대가산정에필요한사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 3 항에따른상용소프트웨어정보를종합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국가기관등의장또는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필요한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 2 항부터제 4 항까지의업무를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해당업무를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 14 조제 5 항에따라지정된전문기관에위탁할수있다. 제 28 조 ( 공공부문의정보통신장비구축사업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의장은정보통신장비구축사업의계약을체결하는경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 10 조제 2 항제 3 호에따른입찰자를낙찰자로하는계약방식을우선적으로적용하여야한다. 다만, 계약을체결하려는정보통신장비구축사업의특성상필요한 제 31 조 ( 공공부문의정보통신장비구축사업의계약현황정보 ) 법제 28 조제 3 항에서 " 정보통신장비의계약현황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 " 란다음각호의정보를말한다. < 개정 > 1. 정보통신장비구축사업의사업명및사업규모 2. 정보통신장비의제품명및제조사명 304

309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행정자치부장관은제1항에따른계약및운영에관한사항을정하여고시할수있으며 ( 전자정부법제2조제 13호의정보시스템에관한사항은행정자치부장관이고시할수있다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의장은이에따라야한다. < 개정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의장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행정자치부장관에게정보통신장비의계약현황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를매년통보하여야한다. < 개정 >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행정자치부장관은공공기관정보통신장비의사용현황을매년조사할수있다. < 개정 > 3. 수량및계약금액 4. 계약일및계약자명 5. 그밖에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행정자치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정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의장은제 1 항에해당하는정보를매년회계연도종료후 2 개월이내에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행정자치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 개정 > 제 29 조 ( 정보통신장비수요예보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의장은제 28 조제 1 항에따른정보통신장비구축사업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한추진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의장은제 1 항에따른추진계획과정보통신장비의구매수요정보를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행정자치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행정자치부장관은제 2 항에따라제출된추진계획과구매수요정보를공표하여야한다. < 개정 > 제 32 조 ( 정보통신장비수요예보의제출등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의장은법제 29 조제 2 항에따라해당기관의정보통신장비구매수요정보와정보통신장비구축사업추진계획을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기한까지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행정자치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법제 29 조제 4 항에따른정보통신장비구축사업및수요예보전문기관 ( 이하이조에서 " 전문기관 " 이라한다 ) 을통하여제출할수있다. < 개정 > 1. 해당연도의정보통신장비구매수요정보와정보통신장비구축 305

310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행정자치부장관은제 2 항및제 3 항에따른업무를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전문기관을지정할수있으며, 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보조할수있다. < 개정 > 제 2 항에따른제출과제 3 항에따른공표의구체적인횟수 시기 방법 절차, 제 4 항에따른전문기관의지정및지원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사업의추진계획 : 매년 3 월 31 일 2. 다음연도의정보통신장비구매수요정보와정보통신장비구축사업의추진계획 : 매년 10 월 31 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행정자치부장관은제 1 항에따라제출받은정보통신장비구매수요정보와정보통신장비구축사업의추진계획을제출받은날부터 30 일이내에공표하여야한다. 이경우전문기관을통하여공표할수있다. < 개정 > 전문기관으로지정받을수있는기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로한다. < 개정 > 1. 전파법제 66 조에따른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 52 조에따른한국인터넷진흥원 3. 정보통신산업진흥법제 26 조에따른정보통신산업진흥원 4. 그밖에정보통신장비구축사업및수요예보에필요한전문인력과전담조직을갖추었다고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나행정자치부장관이인정하는기관또는단체 제 30 조 ( 중소기업및벤처등의창업과해외시장진출등 ) 미래창조과학 제 33 조 ( 중소기업및벤처등의창업과해외시장진출사업전문기관 ) 법 306

311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부장관은정보통신융합등관련중소기업및벤처등의창업과해외시장진출을활성화하고지원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할수있다. 1. 정보통신융합등관련중소기업및벤처등의국내외현지창업및해외진출지원 2. 정보통신융합등관련중소기업및벤처등에대한작업공간및회의장제공 3. 정보통신융합등관련중소기업및벤처등의자금, 인력, 판로등에대한정보제공및지원 4. 정보통신융합등관련중소기업및벤처등에대한법률 경영 세무등의상담 5. 정보통신융합등관련중소기업및벤처등이개발한기술의해외홍보, 구매자정보제공및판매의중개 알선 6. 정보통신융합등관련중소기업및벤처등의원활한해외시장진출을위한번역서비스및법률서비스지원 7. 정보통신융합등관련해외시장정보의제공및투자유치지원 8. 정보통신융합등관련기업및벤처등의해외시장진출을위한해외진출거점의구축및운영 9. 정보통신융합등벤처의발전을위한국내외관계기관과의교류및협력 10. 그밖에창업및해외시장진출을활성화하고지원하기위하여필요한사업 제 30 조제 2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또는단체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또는단체를말한다. 1.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 4 조에따른법인 단체또는기관 2. 민법제 32 조에따라설립된법인으로서정보통신융합등관련업무를수행하는비영리법인 3. 그밖에창업과해외시장진출사업수행에필요한전문인력과전담조직을갖추었다고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인정하는기관또는단체 307

312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 1 항각호의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또는단체를전문기관으로지정하여운영할수있으며, 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보조할수있다. 제 31 조 ( 국제협력및글로벌협의체운영등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를위하여필요한관련국제동향을파악하고국제협력을추진하여야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국제협력을추진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업무를할수있다. 1. 정보통신융합등관련인력의국제교류지원 2. 정보통신융합등관련인력의해외전문교육및해외연수지원 3. 정보통신융합등관련국제표준화와국제공동연구 개발사업등의지원 4. 정보통신융합등관련국제기구및외국정부와의협력 5. 정보통신융합등관련민간부문의국제협력지원 6. 그밖에국제협력과관련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를위하여정보통신관련해외전문가로구성되는글로벌협의체를구성할수있다. 이경우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글로벌협의체의구성및운영에필요한경비를지원할수있다. 제 3 항의글로벌협의체의구성 제 34 조 ( 글로벌협의체구성및운영등 ) 법제 31 조제 3 항에따른글로벌협의체 ( 이하 " 협의체 " 라한다 ) 의구성원은정보통신융합등에관한전문지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중에서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위촉하는사람이된다. 협의체의장은협의체구성원중에서호선 ( 互選 ) 하며, 임기는 2 년으로한다. 협의체는국가별 지역별로나누어운영할수있으며, 회의는연 1 회개최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 필요시협의체의장이소집할수있다. 협의체는다음각호의활동을협의 조정한다. 1. 현지전문가네트워크구축및연계지원 2. 국내외정보통신진흥및융합관련국제화지원사업에대한자문 3. 창업기업의국외진출을위한지도 조언및투자등현지활동지원 4. 그밖에정보통신융합등관련중소기업및벤처등의창업및국외진출지원을위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활동의지원 308

313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및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32 조 ( 정보통신융합등기술ㆍ서비스개발등의지원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다른산업및서비스등에정보통신의접목을통하여생산성과가치를높일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의개발을촉진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추진할수있다. 1. 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관련연구개발사업 2. 제 1 호에따라추진되는과제에대한기획 평가 관리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등이보유한정보통신융합등기술의거래등기술이전을위한중개 알선지원 4. 정보통신융합등기술에대한평가및평가기법의개발 보급 5. 정보통신융합등기술의기술이전 사업화에관한통계조사 연구등관련정보의수집 분석 제공 6. 정보통신융합등기술의기술이전후상용화연구개발지원 7. 정보통신융합등기술의기술사업화전문인력양성 8. 정보통신융합등기술의기술거래 사업화촉진을위한정보시스템구축 활용 9. 지식재산권등정보통신융합등기술관련연구성과물의관리 홍보 활용 제 35 조 ( 정보통신융합등기술ㆍ서비스개발사업등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법제 32 조제 2 항에따른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개발사업을추진하기위하여필요하면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 그밖에국가연구개발사업에참여한적이있거나지원 관리하는기관등에대하여사업추진에필요한자료제출을요청할수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법제 32 조제 2 항제 12 호에따라다음각호의사업을추진할수있다. 1. 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사업비산정및정산, 기술료등에관한사업 2. 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성과관리및활용등에관한사업 3. 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의보안, 연구윤리확보등에관한사업 4. 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의거래및사업화 5. 그밖에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의개발을위하여필요한사항 중앙행정기관의장과지방자치단체의장은법제 32 조제 4 항에따라사업수행에드는비용을지원하려는경우에는전담기관과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협약을체결하여야한다. 1. 사업의범위 방법및관리책임자 2. 비용과비용지급의시기및방법 309

314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10. 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의수준조사등정책연구사업 11. 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관련시범사업 12. 그밖에정보통신기술진흥을위하여필요한사업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 2 항각호의사업을추진하기위하여법인인전담기관을설립하거나법인 단체에위탁 운영할수있으며, 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예산의범위에서출연또는보조할수있다. 중앙행정기관의장및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 2 항각호의사업을제 3 항에따른전담기관으로하여금수행하게하고, 그에소요되는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 제 3 항에따른전담기관에관하여이법에서정한것을제외하고는민법중재단법인에관한규정을준용하며, 전담기관의운영및제 2 항각호의업무수행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33 조 ( 기술거래의활성화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정보통신융합등기술의거래가활성화될수있는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정보통신융합등기술의거래를활성화하기위하여새로운기술에대한평가, 관련정보의수집 분석 제공및상용화개발지원등의업무를추진할수있다. 3. 사업수행결과의보고및활용 4. 협약의변경 해약및위반에관한조치 5. 그밖에정보통신기술진흥을위하여필요한사항 중앙행정기관의장및지방자치단체의장은법제 32 조제 4 항에따라사업에드는비용을지원하는경우에는그비용을분할하여지급하거나사업의규모및착수시기등을고려하여한꺼번에지급할수있다. 제 2 항과제 3 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전담기관의운영및업무수행등에필요한세부사항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한다. 310

315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제 34 조 ( 기술료의징수및사용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 32 조제 2 항에따른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의개발사업이끝난경우에는그결과를사용 양도 대여또는수출하려는자로부터기술료를징수할수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 1 항에따라징수한기술료를제 32 조제 2 항에따른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의개발사업에사용하여야한다. 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기술료의징수 관리및사용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36 조 ( 기술료의징수 ) 법제 34 조제 1 항에따라징수하는기술료는해당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개발사업에사용된정부출연금의범위에서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기술료를분할하여내게할수있으며, 기술료를한꺼번에내거나납부액의일부를미리내는자에대해서는기술료를감경할수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법제 34 조제 2 항에따라기술료를사용하려는경우에는기술료사용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제 2 항과제 3 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기술료의징수 관리등에필요한사항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한다. 제 35 조 ( 정보통신융합등문화의확산장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정보통신융합등에대한국민의이해를높이고, 국가사회전반에정보통신융합등문화를확산시키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추진할수있다. 1. 정보통신융합등에기여한공공기관및기업의성공사례발굴 포상및홍보 2. 정보통신융합등의확산과활성화를위한교육및세미나개최 3. 그밖에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제 37 조 ( 정보통신융합등문화확산장려사업추진의방법등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법제 35 조제 1 항제 1 호에따라정보통신융합등에기여한공공기관및기업의성공사례를매년선정할수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 1 항에따라선정된성공사례를신문 방송 인터넷포털등대중매체를통하여적극적으로홍보하여야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 1 항에따라선정된정보통신융합등에기여한공공기관 기업및개인 ( 이 311

316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 제 1 항에따른사업추진의방법및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하 " 정보통신융합우수기업등 " 이라한다 ) 에대하여포상을할수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정보통신융합우수기업등에대한행정적 재정적지원방안을마련할수있다. 제 1 항부터제 4 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정보통신융합우수기업등의선정및지원등에필요한사항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한다. 제 38 조 ( 정보통신융합등의확산과활성화를위한교육및세미나개최등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법제 35 조제 1 항제 2 호에따라정보통신융합등의확산과활성화를위한교육을하려는경우에는교육계획을작성하여공공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 1 항에따른교육계획을통보받은공공기관의장은교육계획에따라교육이이루어질수있도록협조하여야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법제 35 제 1 항제 3 호에따라다음각호의사업을추진할수있다. 1. 제 37 조제 1 항에따라선정된정보통신융합우수기업등에대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시행하는사업의사업대상자선정시의우대조치 2. 정보통신융합등관련중소기업및벤처등의우수한유망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의성과에대한전시 홍보 312

317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3. 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의활성화및혁신을위한성공사례발표회개최 4. 그밖에정보통신융합등문화를확산시키기위하여필요한사업 제 36 조 ( 신규정보통신융합등기술ㆍ서비스의신속처리 ) 신규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를개발한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법령상의각종허가 승인 등록 인가 검증등 ( 이하 " 허가등 " 이라한다 ) 을받지못하거나허가등의필요여부가불분명한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신규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의신속처리를신청할수있다. 1. 허가등의근거가되는법령에해당신규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에맞는기준 규격 요건등이없는경우 2. 허가등의근거가되는법령에따른기준 규격 요건등을해당신규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에적용하는것이맞지아니한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신청을받은경우신규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의신청사실및신청내용을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 2 항에따른통보를받은날부터 30 일이내에신규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의소관업무여부및허가등의필요여부를미래창조과학부 제 39 조 ( 신규정보통신융합등기술ㆍ서비스의신속처리신청등 ) 신규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를개발한자가법제 36 조제 1 항에따라신규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의신속처리를신청하려는경우에는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신속처리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신규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에대한설명서 2. 신규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에해당함을증명하는자료 3. 해당신규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가법제 36 조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함을설명하는자료 4. 그밖에신속처리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것으로서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자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 1 항에따라신속처리신청을받은경우에는지체없이신속처리신청서사본및첨부서류를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보내야한다. 법제 36 조제 4 항에따른통지는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신속처리결과통지서로하여야한다. 313

318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장관에게회신하여야한다. 30 일이내에회신하지아니할경우소관업무에해당하지아니하거나해당중앙행정기관의장의허가등이필요하지아니한것으로본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 3 항에따른회신 ( 미래창조과학부소관법령에따른허가등의필요여부를포함한다 ) 또는제 37 조제 1 항에따른임시허가필요여부등을신청인에게즉시통지하여야한다. 해당신청인은제 4 항에따라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받은통지가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의허가등이필요하거나제 37 조제 1 항에따른임시허가가필요하다는내용인경우를제외하고는자유로이신규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를출시할수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 1 항에따른신규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신청이관계법령에따른허가등이필요하다고판단할경우에는허가등에필요한조건및절차등을함께회신하여야하며, 신청인이그내용에따라허가등을신청할경우관계법령에따라신속히처리하여야한다. 제 1 항부터제 6 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신규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의신속처리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40 조 ( 임시허가의절차등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법제 37 조제 1 항에따른임시허가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법제 36 조제 4 항에따라임시허가필요여부등을신청인에게통지하면서임시허가에필요한제출서류를함께통지하여야한다. 제 1 항의통지를받고임시허가를받으려는자는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임시허가신청서에제 1 항에따라통지받은서류를첨부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 2 항과제 39 조제 1 항에따라신청된내용, 기술 서비스의특성, 신청인의서비스제공을위한재정적 기술적능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제 2 항에따른신청일부터 30 일이내에임시허가의내용및조건을결정하여야한다. 이경우법제 37 조제 2 항에따른시험및검사에걸리는기간은제외한다. 신청인은법제 37 조제 2 항에따른시험및검사에필요한비용을부담하여야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법제 37 조제 1 항에따른임시허가를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임시허가증을발급하여야한다. 1. 허가번호및허가연월일 2. 상호또는명칭및대표자성명 3. 주된사무소의소재지 4. 허가대상기술 서비스의명칭 5. 허가대상기술 서비스의주요 314

319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내용 6. 유효기간 7. 허가조건 제 1 항부터제 5 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임시허가의세부기준 절차및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한다. 제 37 조 ( 임시허가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 36 조제 1 항에따라신속처리를신청한신규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가같은조에따라다른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의소관업무에해당하지아니한다는회신을받거나해당하지아니한다고간주된경우, 해당신규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의특성을고려할때그에맞거나적합한기준 규격 요건등을설정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임시로허가등 ( 이하 " 임시허가 " 라한다 ) 을할수있다. 이경우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신규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의안정성등을위하여필요한조건을붙일수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임시허가를위하여시험및검사를실시하거나해당전문인력과기술을갖춘기관또는단체를시험 검사기관으로지정할수있다. 임시허가의유효기간은 1 년이하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한다. 유효기간은 1 회에한정하여연장이가능하며, 유효기간을연장받으려는자는유효기간만료 2 개월전에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신청하여야한다. 제 40 조 ( 임시허가의절차등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법제 37 조제 1 항에따른임시허가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법제 36 조제 4 항에따라임시허가필요여부등을신청인에게통지하면서임시허가에필요한제출서류를함께통지하여야한다. 제 1 항의통지를받고임시허가를받으려는자는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임시허가신청서에제 1 항에따라통지받은서류를첨부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 2 항과제 39 조제 1 항에따라신청된내용, 기술 서비스의특성, 신청인의서비스제공을위한재정적 기술적능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제 2 항에따른신청일부터 30 일이내에임시허가의내용및조건을결정하여야한다. 이경우법제 37 조제 2 항에따른시험및검사에걸리는기간은제외한다. 신청인은법제 37 조제 2 항에따른시험및검사에필요한비용을부담하여야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법제 37 조제 1 항에따른임시허가를하는 315

320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임시허가를받아해당신규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를제공하려는자는그서비스를제공할수없게됨으로써해당이용자가입게되는손해를배상할수있도록서비스를제공하기전에미리받으려는이용요금총액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산정된금액에대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지정하는자를피보험자로하는보증보험에가입하여야한다. 다만, 신규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의성격이나사업자의재정적능력을고려하여필요하지아니하다고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인정하는경우에는보증보험에가입하지아니할수있다. 제 4 항에따라피보험자로지정받은자는이용요금을미리낸후서비스를제공받지못한이용자에게보증보험에따라지급받은보험금을지급하여야한다. 임시허가를받은자는해당신규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의이용자에게임시허가의사실및유효기간을통지하여야한다. 임시허가의영향을받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의견을제출할수있다. 신규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에대한임시허가의심사기준, 절차및방법등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임시허가증을발급하여야한다. 1. 허가번호및허가연월일 2. 상호또는명칭및대표자성명 3. 주된사무소의소재지 4. 허가대상기술 서비스의명칭 5. 허가대상기술 서비스의주요내용 6. 유효기간 7. 허가조건 제 1 항부터제 5 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임시허가의세부기준 절차및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한다. 제 41 조 ( 임시허가의유효기간등 ) 법제 37 조제 3 항에따른임시허가유효기간은 1 년으로한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유효기간을단축할수있다. 법제 37 조제 3 항에따라유효기간을연장받으려는자는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임시허가유효기간연장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해당신규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의이용현황및실적에관한자료 2. 신규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의이용요금에관한자료 ( 이용요금이있는경우만해당한다 ) 3. 이용자보호지침 4. 임시허가증사본 제 42 조 ( 임시허가에따른보증보험가입 ) 법제 37 조제 1 항에따른임시 316

321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허가를받은자가이용요금을미리받고신규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를제공하려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자료를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보증보험증서사본 2. 제공하려는신규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의주요내용과이용요금에관한자료 3. 업무처리기준및이용자보호지침 법제 37 조제 4 항에따른보증보험의보험기간은임시허가의만료일을초과하는기간이어야하며, 법제 37 조제 3 항에따라유효기간을연장하는경우에는보증보험을갱신하여야한다. 이경우갱신한날부터 7 일이내에갱신한보증보험증서사본을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법제 37 조제 4 항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산정된금액 " 이란임시허가를신청한자의매출액및사업규모, 이용요금과예상되는가입자수등을고려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따라산정된금액을말한다. 법제 37 조제 5 항에따라피보험자가보증보험에따라보험금을지급받은경우에는지급받은날부터 60 일이내에이용자에게보험금을지급하여야한다. 이경우지급하여야할금액이보험금을초과하면손해액을기준으로나누어지급할수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보험금 317

322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제 38 조 ( 임시허가의취소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 37 조제 1 항에따라임시허가를받은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임시허가를취소하여야한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임시허가를받은경우 2. 제 37 조제 1 항에따른조건을충족하지못한경우 3. 제 37 조제 8 항에따른심사기준을충족하지못하게되는경우 제 1 항에따라임시허가가취소된자는해당기술 서비스를판매 이용또는제공등을하여서는아니된다. 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지체없이피해보상및보험금지급에대한절차 방법등을관보나미래창조과학부의인터넷홈페이지등에공고하여야한다. 제39 조 ( 재원마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를위하여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24조에따른방송통신발전기금및정보통신산업진흥법제 41조에따른정보통신진흥기금을사용할수있다. 제 40 조 ( 청문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처분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청문을하여야한다. 318

323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1. 제 17 조제 5 항에따른인증의취소 2. 제 38 조제 1 항에따른임시허가의취소 제 41 조 ( 권한ㆍ업무의위임ㆍ위탁 ) 이법에따른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권한은그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소속기관의장에게위임할수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이법에따른업무의일부를관련기관 단체등에위탁할수있다. 제 42 조 ( 벌칙적용에서의공무원의제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 법인또는단체의임직원은형법제 129 조부터제 132 조까지의규정을적용할때에는공무원으로본다. < 개정 > 1. 제 9 조에따른활성화추진실무위원회 2. 제 11 조에따른한국소프트웨어종합학교 3. 제 16 조제 3 항에따라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지정한정보통신융 제 43 조 ( 업무의위탁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법제 41 조제 2 항에따라다음각호의업무를정보통신융합등관련전문기관 단체에위탁할수있다. 1. 법제 12 조제 3 항에따른인턴제도도입대학또는연수업체의지원에관한업무 2. 제 14 조제 4 항에따른인턴제도를운영하는대학또는연수업체에대한자료요청에관한업무 3. 제 15 조제 2 항및제 3 항에따른인턴제도도입대학에대한자료요청과조사 분석에관한업무 4. 제 24 조제 2 항에따른중소기업등의지식재산권에대한지원업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 1 항에따라업무를위탁하였을때에는수탁기관과위탁업무를고시하여야한다. 319

324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합등기술 서비스등의표준화사업을위한전문기관 4. 제 17 조제 3 항에따라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지정한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인증기관 5. 제 21 조제 3 항에따라정부가지정한디지털콘텐츠의진흥및활성화사업을위한전담기관 6. 제 24 조에따른연구소 7. 제 29 조제 4 항에따라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행정자치부장관이지정한전문기관 8. 제 32 조제 3 항에따라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설립하거나위탁 운영하는법인또는단체 9. 제 37 조제 2 항에따라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지정한시험 검사기관 10. 제 41 조제 2 항에따라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이법에따른업무의일부를위탁한기관또는단체 제 43 조 ( 비밀누설의금지 ) 제 42 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 법인 단체의임직원또는그직에있었던사람은업무수행과정에서알게된비밀을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제 44 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3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320

325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 17 조제 2 항에따른인증을받은자 2.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 37 조에따른임시허가를받은자 3. 제 43 조를위반하여업무수행과정에서알게된비밀을누설한사람 제 17 조제 4 항후단을위반하여인증을받지아니하고인증표시또는이와유사한표시를한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45 조 ( 양벌규정 ) 법인 단체의대표자나법인 단체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 단체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 44 조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 단체또는개인에게도해당조문의벌금형을과 ( 科 ) 한다. 다만, 법인 단체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46 조 ( 과태료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1 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제 37 조제 4 항을위반하여보증보험에가입하지아니한자 2. 제 38 조제 2 항을위반하여임시허가가취소된후해당기술 서비스를판매 이용또는제공등을한자 제 44 조 ( 과태료의부과기준 ) 법제 46 조제 1 항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별표 2 와같다. 321

326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제 1 항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부과 징수한다. 322

327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정보통신산업진흥법 - 시행령 - 시행규칙 323

328

329 정보통신산업진흥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제 1 조 ( 목적 ) 이법은정보통신산업의진흥을위한기반을조성함으로써정보통신산업의경쟁력을강화하고국민경제의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개정 , > 1. " 정보통신 " 이란정보의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및그활용과관련되는기기 ( 器機 ) 기술 서비스등정보화를촉진하기위한일련의활동과수단을말한다. 2. " 정보통신산업 " 이란정보통신과관련한제품 ( 이하 " 정보통신제품 " 이라한다 ) 을개발 제조 생산또는유통하거나이에관련한서비스 ( 이하 " 정보통신관련서비스 " 라한다 ) 를제공하는산업으로서다음각목의산업을말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2조제 1항제 2호에따른정보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산업은제외한다. 가. 컴퓨터및정보통신기기와관련한산업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 조제2 호에따른소프트웨어산업다.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 1호및제5호에따른전자문서및전자거래와관련한산업라. 산업발전법제8조제 2항에 제 1 조 ( 목적 ) 이영은정보통신산업진흥법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정보통신관련지식서비스산업의범위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 2 조제 2 호라목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통신과관련된산업 " 이란별표 1 의업종에해당하는산업을말한다. 제 3 조 ( 정보통신산업의범위 ) 법제 2 조제 2 호사목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산업 " 이란정보통신기술이다른제조및서비스산업의기술과결합되거나융합되는영역의산업을말한다. 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정보통신산업진흥법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325

330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따른지식서비스산업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통신과관련된산업마. 이러닝 ( 전자학습 ) 산업발전및이러닝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 2 조제 3 호에따른이러닝산업바. 국가정보화기본법제 3 조제 6 호에따른정보보호와관련한산업사. 그밖에정보통신을활용하여부가가치를창출하는산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산업 3. " 정보통신기업 " 이란정보통신제품을개발 제조 생산또는유통하거나정보통신관련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을행하는기업을말한다. 4. " 정보통신망 " 이란전기통신기본법제 2 조제 2 호에따른전기통신설비를이용하거나전기통신설비와컴퓨터및컴퓨터의이용기술을활용하여정보를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또는수신하는정보통신체제를말한다. 제 3 조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 ) 국가는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필요한종합적인시책을수립하여시행하고이에필요한재원확보방안을마련하여야한다. 지방자치단체는국가의시책과지역적특성을고려하여정보통신기술을기반으로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필요한시책을마련하여야한다. 제 4 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정보통신산업의진흥과관련하여다른법률 326

331 정보통신산업진흥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법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제 5 조 ( 정보통신산업진흥계획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중 장기정책목표및방향을설정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정보통신산업진흥계획 ( 이하 " 진흥계획 " 이라한다 ) 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 개정 > 1. 정보통신산업의진흥을위한시책의기본방향에관한사항 2. 정보통신산업의부문별진흥시책에관한사항 3. 정보통신기술의개발 보급 확산과활용촉진에관한사항 4. 정보통신표준화및인증촉진에관한사항 5. 정보통신기술및정보통신산업과관련된전문인력 ( 이하 " 전문인력 " 이라한다 ) 양성에관한사항 6. 정보통신기업의창업및성장지원에관한사항 7. 정보통신기업에대한자금공급활성화에관한사항 8. 정보통신산업의국제협력및해외시장진출지원에관한사항 9. 그밖에정보통신산업의진흥을위하여필요한사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진흥계획의범위에서연차별계획을수립 제 4 조 ( 정보통신산업진흥계획의공고등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법제 5 조제 1 항에따른정보통신산업진흥계획 ( 이하 " 진흥계획 " 이라한다 ) 을수립하였을때에는이를공고하여야한다. < 개정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진흥계획및법제 5 조제 2 항에따른연차별계획을수립 시행하기위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필요한협조를요청할수있다. < 개정 > 327

332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시행할수있다. < 개정 > 진흥계획및제 2 항에따른연차별계획의수립 시행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6 조 ( 통계의작성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진흥계획의효율적인수립 시행을위하여통계청장과협의하여정보통신산업에대한통계를작성 관리하여야한다. < 개정 > 제 1 항에따른통계는통계법을준용하여작성하되, 조사대상및범위등에관하여는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제 2 조 ( 통계작성의조사대상및범위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 6 조제 1 항에따른통계작성의조사대상및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 1. 정보통신산업의시장현황에관한사항 2. 정보통신과관련된인력현황및그수급실태에관한사항 3. 정보통신산업분야의수출입에관한사항 4. 그밖에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법제 5 조에따른정보통신산업진흥계획 ( 이하 " 진흥계획 " 이라한다 ) 및법제 7 조에따른정보통신기술진흥시행계획 ( 이하 " 시행계획 " 이라한다 ) 의수립 시행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 7 조 ( 정보통신기술진흥시행계획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정보통신기술의진흥을위하여진흥계획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정보통신기술진흥시행계획을매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 개정 > 1. 정보통신기술수준의조사, 개발된정보통신기술의평가및활용에관한사항 제 5 조 ( 정보통신기술진흥시행계획의수립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법제 7 조제 1 항에따라해당연도의정보통신기술진흥시행계획 ( 이하 " 시행계획 " 이라한다 ) 을매년 2 월말까지수립하여야한다. < 개정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 1 항에따라시행계획을수립하였을때에는이를공고하여야한다. < 개정 328

333 정보통신산업진흥법 - 시행령 - 시행규칙 2. 정보통신기술관련정보의원활한유통에관한사항 3. 정보통신기술의연구개발및다른기술과의결합및융합촉진에관한사항 4. 정보통신기술의협력, 지도및이전에관한사항 5. 정보통신기술에관한산학협동촉진에관한사항 6. 전문인력의양성및수급에관한사항 7. 정보통신기술의표준화및새로운정보통신기술의채택에관한사항 8. 정보통신기술을연구하는기관또는단체의육성에관한사항 9. 정보통신기술의국제협력에관한사항 10. 그밖에정보통신기술의진흥을위하여필요한사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사항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필요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정보통신기술의개발및정보통신산업의진흥과관련된연구기관및단체로하여금이를대행하게할수있으며이에드는비용을지원할수있다. < 개정 > 제 1 항에따른정보통신기술진흥시행계획의수립 시행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8 조 ( 연구과제등의지정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정보통신기술의연구개발을위하여정보통신기술에관한연구과제를선정하고연구할자를지정할수있다. < 개정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시행계획을수립 시행하기위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필요한협조를요청할수있다. < 개정 > 제 6 조 ( 연구기관및단체의대행사업비용지원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법제 7 조제 2 항에따라연구기관및단체가대행하는사항 ( 이하 " 대행사업 " 이라한다 ) 에드는비용을지원할때에는그지원금을분할하여지급한다. 다만, 대행사업의규모및착수시기등을고려하여필요한경우한꺼번에지급할수있다. < 개정 > 제 1 항에따른지원을받은자는별도의계정을설정하여이를관리하고, 해당대행사업에필요한비용으로만사용하여야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 1 항에따라지원을받은자가정당한사유없이그지원목적과다른용도로지원금을사용한경우에는이를회수할수있다. < 개정 > 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대행사업에드는비용의지원에관한세부사항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개정 > 제 7 조 ( 연구과제의선정및연구자의지정등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법제 8 조제 1 항에따라선정할수있는연구과제는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 329

334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 제 1 항에따른연구과제의선정, 연구할자의지정및연구비의지원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1. 정보통신과관련된기반기술에관한사항 2. 새로운정보통신기술의연구개발에관한사항 3. 정보통신과관련한제품 ( 이하 " 정보통신제품 " 이라한다 ) 의기능개선에관한사항 4. 그밖에정보통신기술의확보를위하여필요한사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제 1 항에따른연구과제를연구할자를지정할때에는다음각호의순위에따른다. < 개정 > 1. 해당연구과제의제안자 2. 해당연구과제와유사한내용의연구를성공적으로수행한실적이있는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면법제 8 조제 1 항에따라지정된연구자에게해당연구과제와유사한과제를제안한자등을참여시켜공동으로연구하게할수있다. < 개정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제 2 항에따라연구할자를지정한경우에는그연구에드는비용을지원할수있다. < 개정 > 제 4 항에따른비용지원의절차, 방법, 그밖에필요한사항은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제 9 조 ( 신기술의사업화지원등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정보통신기술로서기술개발촉진법제 6 조에따라신기술로인증을받은기술의사업화에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 개정 > 제 8 조 ( 신기술의사업화지원등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법제 9 조제 1 항에따라인증을받은신기술을이용하여제품을개발하거나사업화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지원을할수있다. < 개정 > 330

335 정보통신산업진흥법 - 시행령 -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지원을받아신기술을사업화한결과를사용 양도 대여또는수출하는사람으로부터기술료를징수할수있다. < 개정 > 제 2 항에따른기술료의징수 관리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1. 기술지도및품질인증획득지원 2. 기술및경영상의고충해소지원 3. 연구개발및사업화자금지원 4. 창업및홍보지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관계행정기관의장및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제 1 항각호에따른지원을요청할수있다. < 개정 , , , > 1. 법제 26 조에따른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이하 " 산업진흥원 " 이라한다 ) 2. 고등교육법제 2 조에따른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또는기술대학 3.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제 2 조에따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4.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따른산업기술연구조합 5.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따른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및전문생산기술연구소 6. 전기통신사업법제 6 조에따른기간통신사업자 ( 이하 " 기간통신사업자 " 라한다 ) 7.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에따른중소기업진흥공단 8.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따른창업보육센터사업자 9.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따른특정연구기관 10. 민법또는다른법률에따라설립된산업기술분야의법인 331

336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인연구기관 11. 국공립연구기관 12. 그밖에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고시하는기관 단체또는기업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 1 항각호에따른지원을할때에는지원계획을공고하여야하고, 그지원을받으려는자는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신청하여야한다. < 개정 > 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신기술의사업화지원등에필요한세부사항은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제 9 조 ( 기술료의징수ㆍ관리등 ) 법제 9 조제 2 항에따라징수하는기술료 ( 이하이조에서 " 기술료 " 라한다 ) 는법제 9 조제 1 항에따라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지원한금액의 100 분의 50 의범위또는신기술의사업화로인하여발생한매출액의 100 분의 5 의범위에서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하는금액으로한다. < 개정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기술료를분할하여납부하게할수있으며, 기술료를한꺼번에또는미리납부하는자에게기술료중일정금액을감면할수있다. < 개정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진흥계획및시행계획에포함되거나관련된사업에기술료를사용하여야한다. < 개정 > 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기술료의징수 관리 332

337 정보통신산업진흥법 - 시행령 - 시행규칙 등에관한세부사항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개정 > 제 10 조 ( 정보통신기술관련정보의관리및보급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정보통신산업의진흥을위하여정보통신기술관련정보를체계적 종합적으로관리 보급하는방안을마련하여야한다. < 개정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정보통신기술관련정보를체계적 종합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필요하면관계행정기관및국 공립연구기관등에정보통신기술관련정보와이와관련된자료를요구할수있다. 이경우요구를받은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협조하여야한다. < 개정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정보통신기술관련정보를신속하고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그보급을위한사업을하여야한다. < 개정 > 제 3 항에따라보급의대상이되는정보통신기술관련정보의세부적인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10 조 ( 보급대상정보통신기술관련정보의범위 ) 법제 10 조제 3 항에따라보급의대상이되는정보통신기술관련정보는다음각호와같다. 1. 국내외정보통신기술의동향에관한사항 2. 정보통신기술의표준화에관한사항 3. 그밖에정보통신기술의진흥을위하여보급이필요한사항 제 11 조 ( 기술예고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정보통신산업의장기적발전방향과정보통신기술환경의변화를고려하여정보통신에관한새로운기술을예고할수있다. < 개정 > 제 1 항에따른예고의내용및방법 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제 5 조 ( 기술예고의내용및방법등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법제 11 조에따라다음각호의내용을포함한기술예고를 3 년마다하고, 그결과를공고하여야한다. < 개정 > 1. 국내외정보통신기술의동향및발전추이에관한사항 2. 정보통기술의새로운적용가능분야, 사업화가능성및향후시 333

338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장규모의예측에관한사항 3. 그밖에정보통신산업및정보통신기술의장기적발전방향을예측하기위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기술예고의결과를진흥계획및시행계획을수립할때에반영하여야한다. < 개정 > 제 12 조 ( 정보통신표준화의촉진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정보통신산업의진흥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에필요한시책을마련하여야한다. < 개정 > 1. 정보통신기술에관한표준화 2. 정보통신제품에관한표준화 3. 정보통신망에관한표준화 4. 정보통신관련서비스에관한표준화 5. 정보의공동활용을위한표준화 6. 그밖에정보통신표준화를위하여필요한사항 제 13 조 ( 정보통신표준의제정및인증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정보통신산업의진흥을위하여정보통신기술, 정보통신제품, 정보통신망및정보통신관련서비스등 ( 이하 " 정보통신기술등 " 이라한다 ) 에관한표준 ( 이하 " 정보통신표준 " 이라한다 ) 을산업표준화법제 5 조제 1 항에따른산업표준으로정하여고시하고, 정보통신기업, 공공기관 334

339 정보통신산업진흥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의운영에관한법률제 4 조에따른공공기관 ( 이하 " 공공기관 " 이라한다 ) 및연구기관등에그사용을권고할수있다. < 개정 > 정보통신표준의제정, 정보통신표준에적합한정보통신기술등의인증, 인증표시의사용및사후관리에관한사항은산업표준화법에따른다. 제 14 조 ( 정보통신기술등의인증지원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정보통신기업, 공공기관및연구기관등이새로개발한정보통신기술등이신속하게그성능을인증받아국내외의신뢰를얻을수있도록필요한시책을마련하여야한다. < 개정 > 제 15 조 ( 정보통신표준의국제표준화촉진 ) 정부는정보통신표준과관련된국제표준기구또는국제표준기관과협력체계를유지 강화하고국내정보통신표준이국제표준으로채택될수있도록필요한시책을마련하여야한다. 제 16 조 ( 전문인력의양성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필요한전문인력을양성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시책을마련하여야한다. < 개정 > 1. 전문인력의수요실태파악및중 장기수급전망수립 335

340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2. 전문인력양성기관의설립 지원 3. 전문인력양성교육프로그램의개발및보급지원 4. 정보통신기술관련자격제도의정착및전문인력수급지원 5. 각급학교및그밖의교육기관에서시행하는정보통신기술및정보통신산업관련교육의지원 6. 그밖에전문인력양성에필요한사항 제 17 조 ( 정보통신산업의국제협력추진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정보통신기술및정보통신산업에관한국제적동향을파악하고국제협력을추진하여야한다. < 개정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정보통신산업분야의국제협력을추진하기위하여정보통신기술및전문인력의국제교류및국제공동연구개발등의사업을지원할수있다. < 개정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정보통신기술및정보통신산업과관련된민간부문의국제협력을지원할수있다. < 개정 > 제 18 조 ( 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의조성 ) 정부는정보통신산업의기반을조성하기위하여산업입지의조성및공급과정보통신산업기반시설의지원등에필요한시책을마련하고, 민간인이공동으로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를조성할경우에는우선지원하여야한다. 제 1 항에따른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의지원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11 조 ( 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의지정 ) 법제 18 조제 1 항에따른지원의대상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단지또는시설등 ( 이하이조에서 " 단지등 " 이라한다 ) 중에서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로지정하여고시하는단지등 ( 이하이조및제 12 조에서 " 진흥단지 " 라한다 ) 으로한다. < 개정 , , , > 336

341 정보통신산업진흥법 - 시행령 - 시행규칙 1.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제 2 조제 6 호에따른물류단지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 17 조의 2 에따른신기술창업집적지역및같은법제 18 조에따른벤처기업집적시설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 6 조에따른국가산업단지, 같은법제 7 조에따른일반산업단지및같은법제 7 조의 2 에따른도시첨단산업단지 4.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 2 조제 13 호에따른지식산업센터및같은법제 22 조에따른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5.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 5 조에따른소프트웨어진흥시설및같은법제 6 조에따른소프트웨어진흥단지 6.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제 31 조에따라단지조성사업의실시계획승인을받은협동화사업을위한단지 7. 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 7 조제 1 항제 2 호및제 11 조에따른지역개발사업구역 ( 법률제 호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부칙제 4 조제 3 항에따라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보는종전의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따라지정 고시된지역종합개발지구만해당한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제 1 항에따라진흥단지를지정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야 337

342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제 19 조 ( 유통구조의개선및보급촉진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정보통신제품및정보통신관련서비스의유통구조를개선하기위하여유통시설의확충, 유통업체전문화등의사업을지원할수있다. < 개정 > 정부는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 ( 이하 " 국가기관등 " 이라한다 ) 에정보통신제품및정보통신관련서비스를보급하기위한방안을마련하고이를지원할수있다. 제 20 조 ( 정보내용물의개발지원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국가경쟁력확보또는공익증진을위하여정보통신망을통하여유통되는정보내용물을개발하는자에게재정및기술등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 개정 > 제 21 조 ( 정보통신망응용서비스의개발촉진등 ) 정부는국가기관등이 하며, 미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 개정 > 1. 법제 2 조제 3 호에따른정보통신기업이차지하는비율 2. 단지등이위치한지역의주요산업과정보통신산업의연계발전가능성 3. 정보통신산업전반에미치는파급효과 제 1 항및제 2 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진흥단지의지정에필요한세부사항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개정 > 338

343 정보통신산업진흥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정보통신망을활용하여업무를효율화 자동화 고도화하는응용서비스 ( 이하 " 정보통신망응용서비스 " 라한다 ) 를개발 운영하는경우해당기관에재정및기술등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민간부문에의한정보통신망응용서비스의개발을촉진하기위하여재정및기술등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 개정 > 제 22 조 ( 관련기관에대한지원등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하고있는정보통신기술및정보통신산업관련기관및단체에대하여그업무수행에드는비용을지원할수있다. < 개정 > 1. 정보통신기술및정보통신산업관련조사 통계 2. 정보통신기술의개발 3. 전문인력의양성 4. 정보통신기술및정보통신산업관련정책의조사 연구 5. 정보통신표준의연구 개발및보급 6. 정보통신망을통하여유통되는정보내용물의개발지원 7. 정보통신기술및정보통신산업관련각종정보의제공및정보유통체계의구축 8. 정보통신기술및정보통신산업관련대외협력 9. 정보통신기업에대한창업 법률 회계 경영등에대한지원 10. 정보통신기술등의유통구조개선및보급촉진 제 6 조 ( 관련기관의지원신청등 ) 법제 22 조에따른지원을받으려는자는별지제 4 호서식의정보통신관련기관지원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1. 기관 ( 단체 ) 의조직구성표 2. 최근 3 년간사업실적및예산개요 3. 지원업무세부수행계획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법제 22 조에따른지원을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검토하여야한다. < 개정 > 1. 지원의필요성 2. 정보통신기술및산업의발전에대한기여도 3. 기술적 경제적파급효과 4. 지원금액의적정성 제 1 항및제 2 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정보통신기술및산업관련기관과단체의지원에필요한세부사항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개정 > 339

344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11. 그밖에정보통신산업의기반을조성하기위하여필요한업무 제 1 항에따른비용지원의절차 방법, 그밖에필요한사항은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제 23 조 ( 기술지도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정보통신기업이개발 제조 생산 유통또는제공하는정보통신제품과정보통신관련서비스의품질을확보하기위하여필요하면정보통신기업에기술의표준화, 기술훈련, 기술정보의제공또는국제기구와의협력등에관한기술지도를할수있다. < 개정 > 제 1 항에따른기술지도의대상 내용,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24 조 ( 각종정보의제공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정보통신산업에대한국내외의시장정보 기술정보 경영정보등각종지식과정보를수집하여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고정보통신기업에제공할수있다. < 개정 > 제 13 조 ( 기술지도의대상ㆍ내용등 ) 법제 23 조제 1 항에따른기술지도의대상및내용은다음각호와같다. 1. 정보통신제품의기술표준적용에관한사항 2. 새로운정보통신기술의채택 응용 개발에관한사항 3. 정보통신제품의생산기술효율화에관한사항 4. 정보통신제품의기능및특성의개선에관한사항 5. 정보통신제품의설치및운영에적용하는표준공법에관한사항 6. 정보통신제품의품질보증에관한사항 기술지도의방법은다음각호와같다. 1. 기술정보의제공 2. 기술훈련및해외기술협력의지원 3. 기술전수 340

345 정보통신산업진흥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제 25 조 ( 정보통신기업의해외진출촉진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국내정보통신기업이해외시장에활발히진출하여기업활동을할수있도록필요한시책을마련하여추진하여야한다. < 개정 > 제 26 조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설립등 ) 정보통신산업을효율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이하 " 산업진흥원 " 이라한다 ) 을설립한다. 산업진흥원은법인으로한다. 산업진흥원은제 27 조각호의사업수행을위하여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역사무소및부설기관을둘수있다. 제 27 조 ( 사업 ) 산업진흥원은다음각호의사업을한다. < 개정 , > 1. 정보통신산업정책연구및정책수립지원 2. 전문인력양성 3. 정보통신산업육성 발전및지원시설등기반조성사업 4. 정보통신기업의창업 성장등의지원 5. 정보통신산업발전을위한유통시장활성화와마케팅지원 6. 정보통신산업동향분석, 통계작성, 정보유통, 서비스등에관한사업 7. 정보통신기술의융합 활용에관한사업 제 14 조 ( 산업진흥원의사업 ) 법제 27 조제 14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 " 이란다음각호의사업을말한다. 1. 정보통신기술의개발지원사업 2. 정보통신기술개발결과의산업화촉진지원사업 3. 정보통신표준화및인증촉진지원사업 4. 정보통신연구기반조성사업지원사업 5. 제 22 조에따라위탁받은법제 41 조에따른정보통신진흥기금의운용 관리 6. 제 1 호부터제 4 호까지의규정에따른사업의부대사업 341

346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8. 정보통신산업관련국제교류 협력및해외진출의지원 9. 정보통신산업관련출판 홍보 10.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 2 조제 2 호에따른소프트웨어산업에관한다음각목의사업가. 소프트웨어기술진흥을위한정책및제도의조사 연구나. 소프트웨어사업자의품질관리능력및전문성향상에필요한사업 11.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제 22 조제 1 항에따른전자문서및전자거래에관한사업 12. 이러닝 ( 전자학습 ) 산업발전및이러닝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따른이러닝산업의발전에필요한기술개발및표준화연구 13. 이법또는다른법령에서산업진흥원의업무로정하거나산업진흥원에위탁한사업 14. 그밖에산업진흥원의설립목적을달성하는데필요한사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 제 28 조 ( 재원등 ) 정부는예산또는기금의범위에서산업진흥원의설립및운영에필요한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출연하거나보조할수있다. 산업진흥원은제 26 조제 1 항에따른목적을달성하는데필요한경비를조달하기위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승인을받아수익사업을할수있다. < 개정 > 산업진흥원은제 27 조제 11 호에따른사업과관련하여산업진흥원의운영과사업수행에필요한경비 제 15 조 ( 산업진흥원의수익사업 ) 산업진흥원이법제 28 조제 2 항에따른수익사업 ( 이하이조에서 " 수익사업 " 이라한다 ) 을하려면사업을시작하기 1 개월전까지수익사업계획서를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산업진흥원이수익사업을하였을때에는해당사업연도가끝난후 3 개월이내에그사업의실적서및결산서를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342

347 정보통신산업진흥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에충당하기위하여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 6호에따른전자거래사업자로부터출연을받을수있다. < 개정 > 산업진흥원은제27조제 11호나목에따라산업진흥원이개발한표준을사용하는자로부터사용료를받을수있다.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산업진흥원의설립및운영을위하여필요할때에는국유 공유재산을산업진흥원에무상으로대여할수있다. 제 29 조 ( 업무의지도 감독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다음각호의업무에대하여산업진흥원을지도 감독하고, 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그업무 회계및재산에관한사항을보고하게하거나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산업진흥원의장부 서류 시설이나그밖의물건을검사하게할수있다. < 개정 > 1. 법령에따라미래창조과학부장 제 16 조 ( 표준전자문서의사용료 ) 산업진흥원은법제 28 조제 4 항에따라다음각호의요건을충족하는전자문서를사용하여전송용역을수행하는자로부터그전자문서의개발에든비용의범위에서사용료를받을수있다. 다만, 법제 28 조제 3 항에따라산업진흥원에출연한자에대해서는사용료의전부또는일부를면제할수있다. 1. 산업진흥원이개발한전자문서일것 2. 전자거래기본법시행령제 9 조에따른한국전자문서표준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표준으로제정된전자문서일것 산업진흥원은제 1 항에따른사용료를받으려면다음각호의사항을정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 개정 > 1. 사용료의종류 2. 사용료의요율및그산정기준 3. 납부방법및절차 산업진흥원이제 2 항각호에따라사용료의요율및납부방법등을정할때에는납부대상자의의견을들어야한다. 343

348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관이위탁한사업이나미래창조과학부소관업무와직접관련되는사업의적정한수행에관한사항 2.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 50 조에따른경영지침의이행에관한사항 3. 각연도사업계획및예산편성 4. 각연도사업실적및결산 5. 그밖에다른법령에서정하는사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보고또는검사의결과위법하거나부당한사실을발견한때에는산업진흥원에그시정을명할수있다. < 개정 > 제 1 항에따라검사를하는공무원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한다. 제 30 조 ( 유사명칭의사용금지 ) 산업진흥원이아닌자는정보통신산업진흥원또는이와유사한명칭을사용하지못한다. 제 31 조 ( 민법 의준용 ) 산업진흥원에관하여이법및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서정한것을제외하고는민법중재단법인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제 32 조 ( 지식정보보안산업의육성등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암호 인증 인식 감시등의보안기술 ( 이하 제 10 조 ( 지식정보보안컨설팅전문업체의지정심사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 9 조제 1 항에따른지정신 344

349 정보통신산업진흥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보안기술 " 이라한다 ) 이적용된제품 ( 이하 " 보안제품 " 이라한다 ) 을제조또는판매하거나, 보안기술또는보안제품을활용하여재난 재해 범죄등에대응하거나관련장비 시설을안전하게운영하기위한모든서비스제공 ( 이하 " 지식정보보안 " 이라한다 ) 과관련되는산업의육성및경쟁력강화를위하여필요한시책을마련하여야한다. < 개정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시책을원활하게시행하기위하여민간부문에의한지식정보보안산업의진흥에필요한재정및기술등의지원을할수있다. < 개정 > 제 33 조 ( 지식정보보안컨설팅전문업체의지정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다음각호의업무를안전하고신뢰성있게수행할능력이있다고인정되는자를지식정보보안컨설팅전문업체 ( 이하 " 지식정보보안컨설팅전문업체 " 라한다 ) 로지정할수있다. < 개정 > 1.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 8 조에따라지정된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 이하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 이라한다 ) 의취약점분석 평가업무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수립업무 지식정보보안컨설팅전문업체로지정받을수있는자는법인으로 청을받으면그신청이제 7 조에따른지정기준을충족하고있는지를심사 ( 이하 " 지정심사 " 라한다 ) 하여야한다. 특히, 제 7 조제 4 호에따라업무수행능력을심사할때에는법제 33 조제 1 항각호의업무에대한신청인의전문능력을중점적으로심사하여야한다. < 개정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지정심사를할때에는필요한범위에서현장실사를할수있다. < 개정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지정심사에필요한경우에는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법제 32 조제 1 항에따른지식정보보안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을위원으로하는기술심의위원회를구성 운영할수있다. < 개정 > 제 7 조 ( 지식정보보안컨설팅전문업체의지정기준 ) 법제 33 조제 1 항에따른지식정보보안컨설팅전문업체 ( 이하 " 지식정보보안컨설팅전문업체 " 라한다 ) 의지정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 > 1. 별표 1 에서정한자격을가진기술인력을 10 명이상보유할것 ( 고급또는특급기술인력 3 명이상을포함하여야한다 ) 2. 기업재무제표의자본총계가 10 억원이상일것 3. 다음각목의설비를보유할것가. 신원확인및출입통제를위한설비나. 법제 33 조제 1 항각호의업무를 345

350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한정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 1 항에따라지식정보보안컨설팅전문업체를지정할때에는 3 년의유효기간을정하여지정할수있으며, 그유효기간이끝났을때에는재지정할수있다. < 개정 > 제 1 항에따른지정및제 3 항에따른재지정의기준, 절차및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수행하거나지원하기위한설비다. 지식정보보안컨설팅관련기록및자료의안전한관리를위한설비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업무수행능력심사평가표에따라실시하는심사에서기준점수이상을받을것 5. 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지식정보보안관리규정을정하고이를준수할것가. 업무수행구역및설비에대한보안대책나. 업무수행인력에대한보안대책 ( 인사관리및교육훈련에관한사항을포함한다 ) 다. 문서및전산자료에대한보안대책라. 그밖에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보안대책 제 10 조 ( 지식정보보안컨설팅전문업체의지정심사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 9 조제 1 항에따른지정신청을받으면그신청이제 7 조에따른지정기준을충족하고있는지를심사 ( 이하 " 지정심사 " 라한다 ) 하여야한다. 특히, 제 7 조제 4 호에따라업무수행능력을심사할때에는법제 33 조제 1 항각호의업무에대한신청인의전문능력을중점적으로심사하여야한다. < 개정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지정심사를할때에는필요한범위에서현장실사를할수있다. < 개정 > 346

351 정보통신산업진흥법 - 시행령 -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지정심사에필요한경우에는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법제 32 조제 1 항에따른지식정보보안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을위원으로하는기술심의위원회를구성 운영할수있다. < 개정 > 제 14 조 ( 지식정보보안컨설팅전문업체의양도 합병 ) 지식정보보안컨설팅전문업체는법제 35 조제 1 항제 1 호에따라법제 33 조제 1 항각호의업무를양도할때에는별지제 7 호서식의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업무양도 양수신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미리신고하여야한다. < 개정 > 1. 양도 양수계약서사본 2. 양수인이지식정보보안컨설팅전문업체가아닌경우에는양수인에관한제 9 조제 1 항각호의서류 3.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 5 조제 1 항에따른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관리하는기관 ( 이하 " 관리기관 " 이라한다 ) 의장이그기관에관련된업무를양도 양수하는것에대하여동의한다는확인서 법제 35 조제 1 항제 2 호에따라지식정보보안컨설팅전문업체인법인간에합병을하는경우합병에따라설립되거나존속하는법인은별지제 8 호서식의지식정보보안컨설팅전문업체합병신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미리신고하여 347

352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야한다. < 개정 > 1. 합병계약서사본 2. 합병에따라설립되거나존속하는법인에관한제 9 조제 1 항각호의서류 ( 합병한날부터 30 일이내에제출하여야한다 ) 3. 관리기관의장이그기관에관련된업무를수행하는지식정보보안컨설팅전문업체가다른지식정보보안컨설팅전문업체와합병하는것에대하여동의한다는확인서 제 1 항또는제 2 항에따른신고의경우에는제 9 조제 2 항을준용한다. 제 34 조 ( 결격사유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지식정보보안컨설팅전문업체로지정받을수없다. < 개정 > 1. 임원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이있는법인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나.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사람다.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면제된날부터 2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라.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마. 제 37 조제 1 항제 1 호또는제 3 호부터제 5 호까지의규정에따라지정이취소된법인의취소당시의임원이었던사람 ( 취소된날부터 2 년이지나지아니 제 35 조의 2( 고유식별정보의처리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법제 47 조에따라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권한을위탁받은자를포함한다 ) 은법제 34 조에따른지식정보보안컨설팅전문업체의결격사유확인에관한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 19 조제 1 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 본조신설 ] 제 9 조 ( 지식정보보안컨설팅전문업체의지정신청 ) 지식정보보안컨설팅전문업체로지정을받으려는자 ( 이하 " 신청인 " 이라한다 ) 는제 8 조에따른공고가있는때에별지제 5 호서식의지식정보보안컨설팅전문업체지정신청서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에다음각호의서류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를첨부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1. 정관 2. 대표자및임원의명단 3.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서류로서법제 34 조에따른결격사유에해당하지아니함을확인할수있는서류 ( 법인의대표자또는임원이외국인인경우만해당한다 ) 가. 해당국가의정부또는그밖에권한이있는기관이발행한서류나. 공증인이공증한해당임원의 348

353 정보통신산업진흥법 - 시행령 - 시행규칙 한사람만해당한다 ) 2. 제 37 조제 1 항제 1 호또는제 3 호부터제 5 호까지의규정에따라지정이취소된후 2 년이지나지아니한법인 진술서로서재외공관공증법에따라해당국가에주재하는대한민국공관의영사관이확인한서류 4. 외국인투자촉진법에따른외국인투자를증명할수있는서류 ( 신청인이외국인투자기업인경우만해당한다 ) 5.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서류가. 법인세법및소득세법에따라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한조세에관한신고서 ( 세무사법제 6 조에따라등록한세무사가확인한것으로서재무상태표와손익계산서가포함된것을말한다 ) 의사본나. 공인회계사법제 7 조에따라등록한공인회계사나같은법제 24 조에따라등록한회계법인이감사한회계서류의사본 6. 지식정보보안컨설팅수행실적명세서 7. 기술인력의보유현황 8. 제 7 조제 3 호에따른설비의보유현황 9. 제 7 조제 5 호에따른지식정보보안관리규정 10. 다음각목의사항에필요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서류가. 제 7 조제 1 호에따른기술인력이별표 1 의기술인력자격기준에적합한지여부의확인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업무수행능력심사평가표에따른세부평가항 349

354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제 35 조 ( 지식정보보안컨설팅전문업체의양도 합병등 ) 지식정보보안컨설팅전문업체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 개정 > 1. 제 33 조제 1 항각호의업무를양도하는경우 2. 지식정보보안컨설팅전문업체인법인간에합병하는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제 1 항에따른신고를수리할때에는양수인또는합병에따라설립되거나존속하는법인이제 33 조제 4 항에따른지정기준에적합하고제 34 조에따른결격사유에해당하지아니하는지를확인하여야한다. < 개정 > 제 2 항에따른양수인또는법인은같은항에따라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신고를수리한때에그지식 목에대한평가 제 1 항에따른신청서를제출받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전자정부법제 36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다음각호의서류를확인하여야한다. 다만, 제 2 호의서류에대해서는신청인이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신청인에게그서류를첨부하도록하여야한다. < 개정 ,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출입국관리법제 88 조에따른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신청인이외국인인경우만해당한다 ) 제 14 조 ( 지식정보보안컨설팅전문업체의양도 합병 ) 지식정보보안컨설팅전문업체는법제 35 조제 1 항제 1 호에따라법제 33 조제 1 항각호의업무를양도할때에는별지제 7 호서식의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업무양도 양수신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미리신고하여야한다. < 개정 > 1. 양도 양수계약서사본 2. 양수인이지식정보보안컨설팅전문업체가아닌경우에는양수인에관한제 9 조제 1 항각호의서류 3.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 5 조제 1 항에따른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관리하는기관 ( 이하 " 관리기관 " 이라한다 ) 의장이그기관에관련된업무를양도 양수하는것에대하여동의한다는확인서 350

355 정보통신산업진흥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정보보안컨설팅전문업체의지위를승계한다. < 개정 > 제 36 조 ( 휴업 폐업 재개 ) 지식정보보안컨설팅전문업체가휴업 폐업하거나업무를재개할때에는휴업 폐업또는재개하려는날의 30 일전까지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 개정 > 제 37 조 ( 지식정보보안컨설팅전문업체의지정취소등 ) 미래창조과학 법제 35 조제 1 항제 2 호에따라지식정보보안컨설팅전문업체인법인간에합병을하는경우합병에따라설립되거나존속하는법인은별지제 8 호서식의지식정보보안컨설팅전문업체합병신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미리신고하여야한다. < 개정 > 1. 합병계약서사본 2. 합병에따라설립되거나존속하는법인에관한제 9 조제 1 항각호의서류 ( 합병한날부터 30 일이내에제출하여야한다 ) 3. 관리기관의장이그기관에관련된업무를수행하는지식정보보안컨설팅전문업체가다른지식정보보안컨설팅전문업체와합병하는것에대하여동의한다는확인서 제 1 항또는제 2 항에따른신고의경우에는제 9 조제 2 항을준용한다. 제 15 조 ( 휴업 폐업 재개의신고 ) 지식정보보안컨설팅전문업체는법제 36 조에따라휴업 폐업하거나업무를재개할때에는별지제 9 호서식의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업무휴업 폐업 재개신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 개정 > 1. 휴업또는폐업사유서 ( 업무를재개하는경우는제외한다 ) 2. 지식정보보안컨설팅전문업체지정서 ( 폐업의경우만해당한다 ) 제 16 조 ( 행정처분의기준 ) 법제 37 조제 1 항에따른지정취소및업무 351

356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부장관은지식정보보안컨설팅전문업체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식정보보안컨설팅전문업체의지정을취소하거나 3 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그업무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를명할수있다. 다만, 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지식정보보안컨설팅전문업체의지정을취소하여야한다. < 개정 > 1. 속임수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정을받은경우 2. 제 33 조제 4 항에따른지정기준에미달한경우 3. 제 34 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경우 ( 임원이결격사유에해당된날부터 3 개월이내에그임원을바꾸어임명한경우는제외한다 ) 4. 업무를수행하면서알게된정보를오용하거나남용하여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운영에장애를가져온경우 5. 제 39 조제 1 항을위반하여기록및자료를안전하게보존하지아니한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 1 항에따라지식정보보안컨설팅전문업체의지정을취소하려면청문을하여야한다. < 개정 > 정지에관한행정처분의기준은별표 3 과같다. 제 38 조 ( 보고등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정보보호를위하여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지식정보보 352

357 정보통신산업진흥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안컨설팅전문업체로하여금관련서류또는자료를제출하게할수있다. < 개정 > 지식정보보안컨설팅전문업체는제 1 항에따라관련서류또는자료의제출을요구받았을때에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제 39 조 ( 기록 자료의보존등 ) 지식정보보안컨설팅전문업체는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취약점분석 평가업무와관련하여작성한기록및자료를안전하게보존하여야한다. 지식정보보안컨설팅전문업체는제 37 조에따라지정이취소되거나폐업한때에는제 1 항에따른기록및자료를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 5 조제 1 항에따른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관리하는기관의장에게반환하거나폐기하여야한다. 제 2 항에따른관련기록및자료의폐기에필요한사항은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제 17 조 ( 기록및자료의폐기 ) 지식정보보안컨설팅전문업체는법제 39 조제 2 항에따라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취약점분석 평가업무에관한작성기록및자료를폐기할때에는해당관리기관의장에게미리통지하여그폐기가적절한지를확인받은후에폐기하여야한다. 제 40 조 (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의설립 ) 지식정보보안산업과관련된사업을하는자는지식정보보안산업의건전한발전과국가산업전반의지식정보보안수준의향상을위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인가를받아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를설립할수있다. < 개정 >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는법인으로한다.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의인가절차, 사업및감독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17 조 (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의설립인가등 ) 법제 40 조제 1 항에따른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 ( 이하이조및제 18 조에서 " 협회 " 라한다 ) 를설립하려는자는다음각호의서류를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1. 정관 2. 발기인의명부및이력서 3. 회원의명부 4. 사업계획서및예산의수입지출계획서 5. 창립회의의회의록 353

358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에관하여이법에서정한것을제외하고는민법중사단법인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제 1 항제 1 호에따른정관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목적과명칭 2. 주된사무소의소재지 3. 업무와그집행에관한사항 4. 임원에관한사항 5. 회원의자격에관한사항 6. 정관의변경에관한사항 7. 그밖에협회의운영에필요한사항 협회가제 2 항의정관을변경하려면그변경을결의한사원총회가끝난날부터 10 일이내에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변경인가를신청하여야한다. < 개정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법제 40 조제 1 항에따라협회의설립을인가하였을때에는이를공고하여야한다. 명칭또는사무소소재지의변경인가를한경우에도또한같다. < 개정 > 제 41 조 ( 정보통신진흥기금의설치 ) 정부는정보통신의진흥을지원하기위하여정보통신진흥기금 ( 이하 " 기금 " 이라한다 ) 을설치한다. 제 22 조 ( 기금의운용ㆍ관리에관한사무의위탁등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법제 45 조제 2 항에따라법제 41 조에따른정보통신진흥기금 ( 이하 " 기금 " 이라한다 ) 의운용 관리에관한사무의일부를산업진흥원에위탁한다. < 개정 > 산업진흥원이제 1 항에따른위탁을받아기금의운용 관리에관한사무를처리하는데에드는비용은기금의부담으로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은행법또는그밖의법률에따른금융 354

359 정보통신산업진흥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제 42 조 ( 기금의조성 ) 기금은다음각호의재원으로조성한다. < 개정 > 1. 정부의출연금또는융자금 2. 제 43 조제 1 항에따른부담금 3. 전파법제 11 조제 1 항 ( 같은법제 16 조제 4 항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주파수할당대가, 같은법제 11 조제 5 항에따른보증금및같은법제 17 조제 2 항에따라산정된금액 4. 기금운용등에따른수익금 5. 차입금과그밖의수입금 [ 제 49 조의 2 의규정에의해부담금의용도및부과 징수등에관한제 42 조제 2 호는 2012 년 12 월 31 일까지유효함 ] 기관을통하여기금을대출자금으로운용할수있다. 이경우대출금리등대출에필요한사항은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하여정한다. < 개정 > 제 43 조 ( 연구개발부담금의부과 징수등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정보통신기술의개발과정보통신산업의진흥을위하여다음각호의자에게연매출액 ( 전파법제 11 조에따라주파수할당대가를납부한경우에는해당주파수를이용한통신서비스로인한매출액은제외한다 ) 의 100 분의 1 이내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에해당하는부담금 ( 이하 " 부담금 " 이라한다 ) 을부과 징수할수있다. < 개정 , > 1. 전기통신사업법제 6 조에따른 제19 조 ( 연구개발부담금의산정기준등 ) 법제43 조제 1항에따른매출액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산정한다. < 개정 , > 1. 기간통신사업자 : 전기통신사업법제5조제 2항에따른기간통신사업으로인한매출액에서다른기간통신사업자의통신망을이용하고지불하는대가를공제한금액 2. 전기통신사업법제21조에따른별정통신사업자 : 같은법제5조제3항에따른별정통신사업으로인한매출액 법제43 조제1 항에따른연구개 355

360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기간통신사업자 2. 전기통신사업법제 21 조에따른별정통신사업자 부담금의부과비율, 징수한도등부담금의산정기준 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사업규모나부담능력이일정한기준에미치지못하는자에대하여는부담금을면제하거나경감할수있다. < 개정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부담금의징수대상자가납부기한까지부담금을내지아니할때에는 15 일이상의기간을정하여독촉하여야한다. 이경우체납 ( 滯納 ) 된부담금에대하여는 100 분의 80 이내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가산금을부과 징수한다. < 개정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 4 항에따라독촉을받은자가그기간이내에부담금과가산금을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할수있다. < 개정 > 제 1 항과제 4 항에따라징수한부담금과가산금은기금에귀속된다. [ 제 49 조의 2 의규정에의해부담금의용도및부과 징수등에관한제 43 조는 2012 년 12 월 31 일까지유효함 ] 발부담금 ( 이하 " 부담금 " 이라한다 ) 은별표 2 의구분에따라산정하여부과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법제 43 조제 1 항에따라부담금을부과하는경우에는매년제 2 항에따라산출한부담금의금액및납부기한등을밝혀제 23 조에따라한국은행에개설된계정에납부할것을부담금의징수대상자에게서면으로알려야한다. < 개정 > 제 3 항에따라부담금을부과받은자는납부통지를받은날부터 60 일이내에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이의를신청할수있다. < 신설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 4 항에따른이의신청을받으면 30 일이내에그처리결과를이의신청인에게알려야한다. < 신설 , > 부담금의산정및부과에필요한세부사항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개정 , > 제 20 조 ( 부담금의감면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법제 43 조제 3 항에따라부담금의징수대상자중에서전년도매출액 ( 제 19 조제 1 항에따라산정된매출액을말한다 ) 이 300 억원미만이거나당기순손실이발생한전기통신사업자에대해서는부담금을면제하고, 제 19 조제 2 항에따라산정된부담금이당기순이익의 100 분의 70 을초과하는전기통신사업자에대해서는그초과금액을감면한다. < 개정 > 356

361 정보통신산업진흥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제 44 조 ( 기금의용도등 ) 기금은진흥계획에따라시행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용도에사용한다. 1. 정보통신 ( 전파방송을포함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에관한연구개발사업 2. 정보통신관련표준의개발 제정및보급사업 3. 정보통신관련인력의양성사업 4. 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에규정된사업외에정보통신산업의기반조성을위한사업 5. 삭제 < > 6. 전파법제 7 조제 5 항에따라반환하는주파수할당대가 7. 제 1 호부터제 4 호까지에규정된사업의부대사업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기금을사용하는자가그기금을지출목적이아닌목적으로사용한경우에는 제 21 조 ( 가산금 ) 법제 43 조제 4 항후단에따른가산금은체납된부담금의 100 분의 3 에해당하는금액으로한다. 다만, 납부기한이지난날부터 1 주일내에납부한경우에는체납된부담금의 100 분의 1 에해당하는금액으로한다. < 개정 > 체납된부담금을납부기한내에내지않은경우에는그납부기한이지난날부터 1 개월이지날때마다체납된부담금의 1 천분의 12 에해당하는금액 ( 이하이항에서 " 중가산금 " 이라한다 ) 을제 1 항에따른가산금에더하여징수한다. 이경우중가산금을더하여징수하는기간은 60 개월을초과하지못한다. 357

362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목적외로지출된기금을환수할수있다. < 개정 > 제 2 항에따른기금의환수는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른다. 제 45 조 ( 기금의운용 관리 ) 기금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운용 관리한다. < 개정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기금의운용 관리에관한사무의일부를산업진흥원, 그밖에정보통신산업과관련된기관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다. < 개정 > 제 1 항및제 2 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기금의운용 관리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22 조 ( 기금의운용ㆍ관리에관한사무의위탁등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법제 45 조제 2 항에따라법제 41 조에따른정보통신진흥기금 ( 이하 " 기금 " 이라한다 ) 의운용 관리에관한사무의일부를산업진흥원에위탁한다. < 개정 > 산업진흥원이제 1 항에따른위탁을받아기금의운용 관리에관한사무를처리하는데에드는비용은기금의부담으로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은행법또는그밖의법률에따른금융기관을통하여기금을대출자금으로운용할수있다. 이경우대출금리등대출에필요한사항은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하여정한다. < 개정 > 제 46 조 (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정보통신산업의진흥시책에관한보고서를작성하여매년정기국회의개회전까지국회에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제 1 항의보고서에는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1. 국내외정보통신산업의현황 2. 진흥계획및제 7 조제 1 항에따른정보통신기술진흥시행계획 358

363 정보통신산업진흥법 - 시행령 - 시행규칙 3.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하여추진된시책과추진하고자하는시책 4. 그밖에정보통신산업에관한중요사항 제 47 조 ( 권한의위임 위탁 ) 이법에따른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권한은그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소속기관의장에게위임할수있다. < 개정 > 이법에따른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권한은그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산업진흥원, 그밖에정보통신산업에전문성이있다고인정되어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고시하는기관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다. < 개정 > 제 48 조 ( 비밀엄수 ) 이법에따라위탁받아업무를수행하거나수행하였던자는업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알게된비밀을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제 49 조 ( 벌칙적용에서의공무원의제 ) 산업진흥원의임직원과제 45 조 제 35 조 ( 권한의위임ㆍ위탁 ) 삭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법제 47 조제 2 항에따라다음각호의업무를산업진흥원에위탁한다. < 개정 > 1. 법제 6 조에따라작성된정보통신산업에대한통계의관리 2. 법제 17 조제 2 항및제 3 항에따른정보통신산업의국제협력추진을위한지원 3. 법제 24 조에따른정보통신산업에대한각종지식과정보의제공 제 35 조의 2( 고유식별정보의처리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법제 47 조에따라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권한을위탁받은자를포함한다 ) 은법제 34 조에따른지식정보보안컨설팅전문업체의결격사유확인에관한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 19 조제 1 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 본조신설 ] 359

364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제 2 항및제 47 조제 2 항에따라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위탁한업무에종사하는기관또는단체의임직원은형법제 129 조부터제 132 조까지의규정에따른벌칙의적용에서는공무원으로본다. < 개정 > 제 49 조의 2( 규제의존속기한 ) 부담금의용도및부과 징수등에관한제 42 조제 2 호및제 43 조는 2012 년 12 월 31 일까지그효력을가진다. [ 본조신설 ] 제 50 조 ( 벌칙 ) 제 48 조를위반하여위탁받은업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알게된비밀을누설하는자는 3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51 조 ( 양벌규정 )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 50 조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해당조문의벌금형을과 ( 科 ) 한다.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52 조 ( 과태료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1 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제 36 조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한자 제 36 조 ( 과태료의부과기준 ) 법제 52 조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별표 3 과같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위반행위의정도, 횟수, 동기및그결과 360

365 정보통신산업진흥법 - 시행령 - 시행규칙 2. 제 38 조제 2 항을위반하여관련서류또는자료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제출한자 3. 제 39 조제 2 항을위반하여기록및자료를반환하거나폐기하지아니한자 제 30 조를위반하여정보통신산업진흥원또는이와유사한명칭을사용한자에게는 5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부과 징수한다. < 개정 > 등을고려하여별표 3 에따른과태료금액을 2 분의 1 의범위에서줄이거나늘릴수있다. 다만, 늘리는경우에는법제 52 조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과태료금액의상한을초과할수없다. < 개정 > 361

366

367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 시행령 방송통신발전기본법 - 시행령 363

368

369 방송통신발전기본법 - 시행령 제 1 조 ( 목적 ) 이법은방송과통신이융합되는새로운커뮤니케이션환경에대응하여방송통신의공익성 공공성을보장하고, 방송통신의진흥및방송통신의기술기준 재난관리등에관한사항을정함으로써공공복리의증진과방송통신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개정 > 1. " 방송통신 " 이란유선 무선 광선 ( 光線 ) 또는그밖의전자적방식에의하여방송통신콘텐츠를송신 ( 공중에게송신하는것을포함한다 ) 하거나수신하는것과이에수반하는일련의활동등을말하며, 다음각목의것을포함한다. 가. 방송법제2조에따른방송나.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제2조에따른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다.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에따른전기통신 2. " 방송통신콘텐츠 " 란유선 무선 광선또는그밖의전자적방식에의하여송신되거나수신되는부호 문자 음성 음향및영상을말한다. 3. " 방송통신설비 " 란방송통신을하기위한기계 기구 선로 ( 線路 ) 또는그밖에방송통신에필요한설비를말한다. 4. " 방송통신기자재 " 란방송통신설비에사용하는장치 기기 부품또는선조 ( 線條 ) 등을말한다. 5. " 방송통신서비스 " 란방송통신설비를이용하여직접방송통신을하거나타인이방송통신을할수있도록하는것또는이를위하여방송통신설비를타인에게제공하는것을말한다. 6. " 방송통신사업자 " 란관련법령에따라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에신고 등록 승 방송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정 제 1 조 ( 목적 ) 이영은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 28 조제 1 항, 전기통신사업법제 61 조 제 68 조제 2 항 제 69 조제 2 항, 전파법제 58 조의 2 제 1 항및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 32 조에따라방송통신설비 관로 구내통신선로설비및방송통신기자재등의기술기준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전문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영은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방송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정 제3조 ( 정의 ) 이영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 1. " 사업용방송통신설비 " 란방송통신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방송통신설비로서다음각목의설비를말한다. 가. 전기통신기본법제7조에따른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및부가통신사업자 ( 이하 " 사업자 " 라한다 ) 가설치 운용또는관리하는방송통신설비 나. 방송법제2조제 14호에따른전송망사업자가설치 운용또는관리하는방송통신설비 ( 이하 " 전송망사업용설비 " 라한다 ) 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제2조제 5호가목에따른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가설치 운용또는관리하는방송통신설비 2. " 이용자방송통신설비 " 란방송통신서비스를제공받기위하여이용자가관리 사용하는구내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단말장치및전송설비등을말한다. 3. " 국선 " 이란사업자의교환설비로부터이용자방송통신설비의최초단자에이르기까지의사이에구성되는회선을말한다. 4. " 국선접속설비 " 란사업자가이용자에게제공하는국선을수용하기위하여설치하는국선수용단자반 365

370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인 허가및이에준하는절차를거쳐방송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자를말한다. 및이상전압전류에대한보호장치등을말한다. 5. " 방송통신망 " 이란방송통신을행하기위하여계통적 유기적으로연결 구성된방송통신설비의집합체를말한다. 6. " 전력선통신 " 이란전력공급선을매체로이용하여행하는통신을말한다. 7. " 강전류전선 " 이란전기도체, 절연물로싼전기도체또는절연물로싼것의위를보호피막으로보호한전기도체등으로서 300 볼트이상의전력을송전하거나배전하는전선을말한다. 8. " 교환설비 " 란다수의전기통신회선 ( 이하 " 회선 " 이라한다 ) 을제어 접속하여회선상호간의방송통신을가능하게하는교환기와그부대설비를말한다. 9. " 전송설비 " 란교환설비 단말장치등으로부터수신된방송통신콘텐츠를변환 재생또는증폭하여유선또는무선으로송신하거나수신하는설비로서전송단국장치 중계장치 다중화장치 분배장치등과그부대설비를말한다. 10. " 선로설비 " 란일정한형태의방송통신콘텐츠를전송하기위하여사용하는동선 광섬유등의전송매체로제작된선조 케이블등과이를수용또는접속하기위하여제작된전주 관로 통신터널 배관 맨홀 (manhole) 핸드홀 (handhole) 배선반등과그부대설비를말한다. 11. " 전력유도 " 란철도건설법에따른고속철도나도시철도법에따른도시철도등전기를이용하는철도시설 ( 이하 " 전철시설 " 이라한다 ) 또는전기공작물등이그주위에있는방송통신설비에정전유도나전자유도등으로인한전압이발생되도록하는현상을말한다. 12. " 전원설비 " 란수변전장치, 정류기, 축전지, 전원반, 예비용발전기및배선등방송통신용전원을공급하기위한설비를말한다. 13. " 단말장치 " 란방송통신망에접속되는단말기기및그부속설비를말한다. 14. " 구내통신선로설비 " 란국선접속설비를제외한구내상호간및구내 외간의통신을위하여구내에설치하는케이블, 선조 ( 線條 ), 이상전압전류에대 366

371 방송통신발전기본법 - 시행령 한보호장치및전주와이를수용하는관로, 통신터널, 배관, 배선반, 단자등과그부대설비를말한다. 15.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 란사업자로부터이동통신서비스및휴대인터넷서비스등을제공받기위하여건축물에건축주가설치 관리하는설비로서관로 전원단자 통신용접지설비와그부대시설을말한다. 16. " 주거용건축물 " 이란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 호및제 2 호에따른단독주택및공동주택을말한다. 17. " 업무용건축물 " 이란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4 호에따른업무시설을말한다. 18. " 정보통신설비 " 란유선 무선 광선이나그밖에전자적방식에따라부호 문자 음향또는영상등의정보를저장 제어 처리하거나송수신하기위한기계 기구 선로나그밖에필요한설비를말한다. 19. " 저압 " 이란직류는 750 볼트이하, 교류는 600 볼트이하인전압을말한다. 20. " 고압 " 이란직류는 750 볼트, 교류는 600 볼트를초과하고각각 7,000 볼트이하인전압을말한다. 21. " 특고압 " 이란 7,000 볼트를초과하는전압을말한다. 22. " 국선단자함 " 이란국선과구내간선케이블또는구내케이블을종단하여상호연결하는통신용분배함을말한다. 제 1 항에서규정한것외에이영에서사용하는용어는방송통신발전기본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및전기통신기본법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 신설 > 제 3 조 ( 방송통신의공익성ㆍ공공성등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방송통신의공익성 공공성에기반한공적책임을완수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달성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1. 방송통신을통한공공복리의증진과지역간또는계층간의균등한발전및건전한사회공동체의형성 2. 건전한방송통신문화창달및올바른방송통신이용환경조성 3. 방송통신기술과서비스의발전장려및공정한경쟁환경의조성 367

372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4. 사회적소수또는약자계층등의방송통신소외방지 5. 방송통신을이용한미디어환경의다원성과다양성의활성화 6. 투명하고개방적인의사결정을통한방송통신정책의수립및추진 제 4 조 ( 시청자와이용자의권익보호 ) 방송통신사업자는방송통신서비스제공과관련하여정당한사유없이시청자나이용자를차별하여서는아니된다. 방송통신사업자는방송통신을통하여시청자와이용자의편익이증대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누구든지정당한사유없이방송통신을이용하여타인의명예를훼손하거나권리를침해하여서는아니된다. 제 5 조 ( 방송통신규제의원칙 )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통신서비스의특성이나기술또는시청자와이용자의서비스수용행태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동일한서비스로볼수있는경우에는동일한규제가적용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 개정 >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방송통신위원회는매년방송통신규제에대하여자체적으로평가계획을수립하여평가를시행하여야하고, 그평가결과를바탕으로방송통신관련규제합리화에필요한계획을수립 공표하여야한다. < 개정 > 제 6 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방송통신과관련하여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외에는이법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제 7 조 ( 방송통신의발전을위한시책수립 ) 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는공공복리의증진과방송통신의발전을위하여필요한기본적이고종합적인국가의시책을마련하여야한다. < 개정 > 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는경제 368

373 방송통신발전기본법 - 시행령 적, 지리적, 신체적차이등에따른소수자또는사회적약자가방송통신에서불이익을받거나소외되지아니하도록구체적인지원방안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 개정 > 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는국민이방송통신에참여하고, 방송통신을통하여다양한문화를추구할수있도록필요한시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 개정 > 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는국민이보편적이고기본적인방송통신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필요한시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 개정 > 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통신을통한국민의명예훼손과권리침해를방지하고정보보호를위하여필요한시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 개정 > 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는모든국민이방송통신서비스를효율적이고안전하게이용할수있도록관련서비스의품질평가, 교육및홍보활동등에관한시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 개정 > 제 8 조 ( 방송통신기본계획의수립 )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통신을통한국민의복리향상과방송통신의원활한발전을위하여방송통신기본계획 ( 이하 " 기본계획 " 이라한다 ) 을수립하고이를공고하여야한다. < 개정 > 기본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방송통신서비스에관한사항 2. 방송통신콘텐츠에관한사항 3. 방송통신설비및방송통신에이용되는유 무선망에관한사항 4. 방송통신광고에관한사항 5. 방송통신기술의진흥에관한사항 6. 방송통신의보편적서비스제공및공공성확보에관한사항 7. 방송통신의남북협력및국제협력에관한사항 8. 그밖에방송통신에관한기본적인사항 제 2 조 ( 방송통신콘텐츠조정협의체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및방송통신위원회는법제 8 조제 3 항에따라방송통신콘텐츠및방송통신광고에관한다음각호의사항을협의 조정하기위하여방송통신콘텐츠조정협의체 ( 이하이조에서 " 조정협의체 " 라한다 ) 를구성 운영한다. < 개정 > 1. 법제 12 조에따른방송통신콘텐츠의제작 유통 수출등의지원및방송통신콘텐츠진흥계획에관한사항 2. 법제 23 조제 2 항에따른방송통신콘텐츠의국제협력에관한사항 3. 법제 24 조에따른방송통신발전기금 ( 이하 " 기금 " 이라한다 ) 을통한방송통신콘텐츠의정책추진에관한사항 4. 방송통신광고에대한시책및지원등에관한사항 5. 그밖에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및방송통신위원회가효율적업무추진을위하여 369

374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제 2 항제 2 호및제 4 호의구체적범위에관하여는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문화체육관광부장관및방송통신위원회의협의를거쳐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 삭제 < > 그협의 조정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조정협의체의위원장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지명하는차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지명하는차관및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지명하는방송통신위원회위원이공동으로된다. < 개정 > 그밖에조정협의체의구성및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위원장이공동으로정한다. 제 9 조 ( 전담기관의지정 )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방송통신위원회는기본계획의효율적인추진 집행을위하여필요한때에는해당업무를전담할기관 ( 이하 " 전담기관 " 이라한다 ) 을분야별로지정할수있으며이에소요되는비용을지원할수있다. < 개정 > 전담기관의지정대상과지정절차등에관한구체적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3 조 ( 전담기관의지정 ) 법제9 조제 1항에따라방송통신기본계획과관련된업무를전담할기관 ( 이하 " 전담기관 " 이라한다 ) 의지정분야는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 1. 방송통신서비스활성화및기반조성분야 2. 방송통신기술의진흥을위한방송통신연구 개발분야 3. 방송의디지털전환지원과관련된분야 4. 방송통신시장의경쟁상황평가와관련된분야 5. 방송통신에대한건전한이용문화조성과관련된분야 6. 방송통신망을이용한불법정보의유통방지와관련된분야 7. 방송통신인력양성에관련된분야 8. 방송통신표준화와관련된분야 9. 그밖에방송통신에관한기본적사항과관련된분야로서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가고시하는분야 법제9조제 2항에따라전담기관으로지정할수있는기관은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 > 1.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 조에따른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제2조에따른정부출연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제2조에따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4. 그밖에방송통신관련기관및단체로서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가고시하는기관 단체 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는법 370

375 방송통신발전기본법 - 시행령 제 9 조제 2 항에따라전담기관을지정하려면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야한다. < 개정 > 1. 지정분야와의업무관련성 2. 지정분야에서의업무추진실적 3. 지정분야에서의업무수행을위한재정적 기술적 인적능력 4. 그밖에지정분야에서의효율적업무수행을위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전담기관의장은지정분야별로세부사업계획및자금집행계획을수립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그밖에전담기관의운영 관리및업무등에필요한사항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 개정 > 제 10 조 ( 방송통신지수ㆍ지표개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통신서비스등방송통신수준의국제비교, 방송통신이용등과관련된종합적정보제공, 관련정책수립등을위하여방송통신과관련된지수 ( 指數 ) 및지표 ( 指標 ) 를개발하여공표할수있다. < 개정 > 제 10 조 ( 교류추진위원회의구성및운영 ) 교류추진위원회는위원장 1 명을포함한 20 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위원장은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방송통신위원회위원중에서지명하고, 교류추진위원회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중에서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임명하거나위촉한다. < 개정 > 1. 방송통신위원회의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 1 의 2. 미래창조과학부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 2. 통일부의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으로서통일부장관이추천하는사람 3. 그밖에남북관계및방송통신분야에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하다고인정되는사람 제 2 항제 3 호에따른위촉위원의임기는 2 년으로한다. 371

376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제 11 조 ( 공정한경쟁환경조성 ) 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통신시장의효율적이고공정한경쟁환경조성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 개정 > 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통신시장의효율적인경쟁체제구축과공정한경쟁환경조성을위한경쟁정책을수립하기위하여방송통신시장의경쟁상황에대한평가를실시할수있다. < 개정 > 제 2 항에따른경쟁상황평가를위한구체적인기준과절차및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위원장은교류추진위원회를대표하고그업무를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에는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지명하는위원이그직무를대행한다. 위원장은교류추진위원회의회의를소집 주재하며, 그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 ( 開議 ) 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교류추진위원회는그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분과위원회를설치할수있다. 제 1 항부터제 6 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교류추진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교류추진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 제 4 조 ( 경쟁상황평가 ) 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는법제 11 조제 2 항에따른방송통신시장의경쟁상황에대한평가 ( 이하 " 경쟁상황평가 " 라한다 ) 를하기전에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단위시장을획정하여야한다. < 개정 > 1. 방송통신서비스의수요대체성및공급대체성 2. 방송통신서비스의제공을위한지리적범위 3. 방송통신서비스의판매와관련된거래적특수성 4. 방송통신서비스에대한이용자의특성 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는제 1 항에따라획정된단위시장을대상으로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경쟁상황평가를하여야한다. < 개정 > 1. 시장구조 : 방송통신사업자의수, 진입장벽, 시장점유율등 2. 이용자의대응력 : 방송통신서비스에대한정보접근의용이성, 방송통신서비스또는방송통신사업자에대한대체의용이성등 3. 시장성과 : 방송통신서비스의요금 품질수준, 방송통신사업자의초과이윤규모등 4. 방송통신사업자의행위 : 방송통신서비스의요금및품질경쟁의정도와기술혁신의정도등 제 1 항및제 2 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경쟁상황평가의세부적인절차및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방송통신위원회와협의하여정한다. < 개정 > 372

377 방송통신발전기본법 - 시행령 제 12 조 ( 방송통신콘텐츠의제작ㆍ유통등지원 ) 정부는방송통신콘텐츠가다양한방송통신매체를통하여유통 활용또는수출될수있도록지원할수있다. 정부는방송통신콘텐츠의제작지원, 유통구조개선및건전한이용유도등에관한사항이포함된방송통신콘텐츠진흥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제 13 조 ( 방송통신에이용되는유ㆍ무선망의고도화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국민이원하는다양한방송통신서비스가차질없이안정적으로제공될수있도록방송통신에이용되는유 무선망의고도화 ( 高度化 ) 를위하여노력하여야하며, 이를위하여필요한시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 개정 > 제 13 조의 2( 분담금에대한이의신청 ) 제 12 조제 3 항에따라분담금납부통지를받은자는통지를받은날부터 60 일이내에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에이의를신청할수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는제 1 항에따른이의신청을받은경우에는그신청을받은날부터 30 일이내에그처리결과를신청인에게서면으로통보하여야한다. 제 12 조제 3 항에따른분담금납부통지에이의가있는자는제 1 항에따른이의신청여부와관계없이행정심판법에따른행정심판을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에따른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다. [ 본조신설 ] 제 14 조 ( 방송통신기반시설조성ㆍ지원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방송제작단지등방송통신에필요한물리적 기술적기반시설 ( 이하 " 방송통신기반시설 " 이라한다 ) 을방송통신사업자가공동으로조성하는때에는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 개정 > 정부는제 1 항에따라조성된방송통신기반시설이다른산업의기반시설과연계운영되도록할수있다. 제 15 조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및정보통신망과관련된사업을경영하는자는정보통신의발전을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인가를받아한국정보통 제 5 조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설립및사업등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법제 15 조제 1 항에따른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이하 " 진흥협회 " 라한다 ) 의설립을인가한경우에는그사실을관보및인터넷홈페이지에공고하 373

378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신진흥협회 ( 이하 " 진흥협회 " 라한다 ) 를설립할수있다. < 개정 > 진흥협회는법인으로한다. 진흥협회에관하여이법에서정한것외에는민법중사단법인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정부는진흥협회의사업수행을위하여필요하면예산의범위에서보조금을지급할수있다. 진흥협회의사업및감독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여야한다. < 개정 > 진흥협회의사업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 1. 정보통신관련교육훈련등인력개발및홍보활동 2. 정보통신관련기술동향조사및신기술보급활동 3. 정보통신관련통계의작성및관리 4. 국내외정보통신관련기관과의교류활동 5. 정보통신서비스등과관련된이용자보호및편익활동 6.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위탁하는사업 7. 그밖에정관으로정하는사업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법제 15 조제 5 항에따라진흥협회의감독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자료를요구할수있다. < 개정 > 1. 해당연도사업계획서또는사업실적서 2. 해당연도예산서또는결산보고서 3. 그밖에진흥협회의효율적감독을위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료 제 15 조 ( 심의회의구성및운영 ) 심의회의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이되며, 심의회의위원장 ( 이하 " 심의위원장 " 이라한다 ) 은제 1 호와제 2 호의사람중에서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방송통신위원회와협의하여지명하는사람이된다. < 개정 > 1. 미래창조과학부제 2 차관 2. 방송통신위원회의위원 3. 전파법제 66 조제 1 항에따른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장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공무원이아닌사람중에서추천하는사람 2 명 5. 기금의관리 운용및방송통신에관한전문지식또는학식과경험이풍부하다고인정되는사람중에서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방송통신위원회와협의하여위촉하는사람 심의위원장은심의회를대표하고업무를총괄한다. 다만, 심의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에는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방송통신위원회와협의를거쳐지명하는위원이그직무를대행한다. < 개정 > 374

379 방송통신발전기본법 - 시행령 제 1 항제 2 호부터제 4 호까지의규정에따른위촉위원의임기는 2 년으로하며, 한차례만연임할수있다. < 개정 > 심의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제 1 항부터제 4 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심의회의구성및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방송통신위원회와협의하여정한다. < 개정 > 제 16 조 ( 방송통신기술의진흥등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방송통신기술의진흥을통한방송통신서비스발전을위하여다음각호의시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 개정 > 1. 방송통신과관련된기술수준의조사, 기술의연구개발, 개발기술의평가및활용에관한사항 2. 방송통신기술협력, 기술지도및기술이전에관한사항 3. 방송통신기술의표준화및새로운방송통신기술의도입등에관한사항 4. 방송통신기술정보의원활한유통을위한사항 5. 방송통신기술의국제협력에관한사항 6. 그밖에방송통신기술의진흥에관한사항 제 17 조 ( 방송통신에관한기술정보의관리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방송통신기술의진흥을위하여방송통신에관한기술정보를체계적이고종합적으로관리 보급하는방안을마련하여야한다. < 개정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방송통신의원활한발전을위하여방송통신에관한새로운기술을예고할수있다. < 개정 > 제 17 조 ( 기금계정의설치및회계기관 )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방송통신위원회는기금의수입및지출을명확하게하기위하여한국은행법에따른한국은행에기금계정을설치하여야한다. < 개정 > 375

380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제 18 조 ( 연구기관등의지원 )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통신의진흥을위하여방송통신을연구하는기관및단체에대한재정적지원등필요한시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 개정 > 제 1 항에따른지원대상기관및단체의범위와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은기금의수입과지출에관한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그소속공무원중에서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및기금출납공무원을각각임명하여야한다. < 개정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협의하여진흥원의임원중에서기금수입담당임원과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직원중에서기금지출직원과기금출납직원을각각임명하여야한다. 이경우기금수입담당임원은기금수입징수관의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기금재무관의업무를, 기금지출직원은기금지출관의업무를, 기금출납직원은기금출납공무원의업무를각각수행한다. < 개정 , > 제 6 조 ( 연구기관등의지원 ) 법제 18 조제 2 항에따라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가지원하는연구기관및단체 ( 이하이조에서 " 연구기관 " 이라한다 ) 는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 1. 방송통신에관한연구 개발업무를수행하는연구기관 2. 방송통신에관한교육 인력양성업무를수행하는연구기관 3. 방송통신기술보급및표준화에관한업무를수행하는연구기관 4. 전담기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는제 1 항에따른연구기관에대하여다음각호의지원을할수있다. < 개정 > 1. 방송통신관련정책연구및조사활동을위한비용지원 2. 방송통신관련교육 훈련비용의지원 3. 방송통신관련기술정보의제공 4. 방송통신관련국내외연구기관과의교류 협력활동의지원 제 1 항및제 2 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연구기관에대한지원절차및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 개정 > 376

381 방송통신발전기본법 - 시행령 제 19 조 ( 연구활동의지원 )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통신기술의연구 개발을위하여필요하면방송통신기술에관한연구과제선정등연구활동을지원할수있다. < 개정 > 제 1 항에따른연구활동의지원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방송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정 제 30 조 ( 세부규격등의권장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이영에서정한기술기준의효율적인시행을위하여다음각호의자가정한방송통신설비의설계 제조 설치및보전에관한세부규격등의사용을권장할수있다. < 개정 , > 1. 법제 18 조에따른연구기관 단체와사업자 2. 법제 34 조에따른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제 18 조 ( 기금의운용ㆍ관리사항 )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방송통신위원회는기금의운용 관리등에필요한세부사항을정하여고시할수있다. 그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 개정 > 기금을출연하는사업의선정및평가등에필요한사항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정할수있다. < 개정 > 제 7 조 ( 연구활동의지원 ) 법제 19 조제 2 항에따라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가지원하는방송통신기술관련연구활동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 1. 방송통신기술에관한정책과제의연구 2. 방송통신기술에관한도서의발간 3. 방송통신기술에관한학술회의의개최 4. 그밖에방송통신기술의연구 개발을위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는제 1 항에따른연구활동을지원하려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기준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 개정 > 1. 연구활동의필요성 2. 연구활동의적정성및경제성 3. 연구결과의활용가능성 4. 다른연구활동과의중복여부 제 1 항및제 2 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연구활동의지원절차및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 개정 > 377

382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제 20 조 ( 기술지도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방송통신기자재의방송통신방식및규격등을생산단계에서부터정확하게적용하고방송통신서비스의품질을확보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방송통신기자재의생산을업 ( 業 ) 으로하는자또는정보통신공사업법에따른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기술의표준화, 기술훈련, 기술정보의제공또는국제기구와의협력등에관하여기술지도를할수있다. < 개정 > 제 1 항에따른기술지도의대상과내용및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21 조 ( 방송통신전문인력의양성등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방송통신발전에필요한방송통신전문인력을양성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 개정 > 1. 방송통신기술및방송통신서비스와관련된전문인력 ( 이하이조에서 " 전문인력 " 이라한다 ) 수요실태및중 장기수급전망파악 2. 전문인력양성사업의지원 3. 전문인력양성기관의지원 4. 전문인력양성교육프로그램의개발및보급지원 5. 방송통신기술자격제도의정착및전문인력수급지원 6. 각급학교및그밖의교육기관에서시행하는방송통신기술및방송통신서비스관련교육의지원 7. 일반국민에대한방송통신기술및방송통신서비스관련교육의확대 8. 그밖에전문인력양성에필요한사항 제 22 조 ( 남북간방송통신교류ㆍ협력 ) 정부는남북간방송통신부문의상호교류및협력을증진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남북간방송통신교류및협력을추진하기위하여 제 8 조 ( 기술지도의대상및방법 ) 법제 20 조제 2 항에따른기술지도의대상은다음각호와같다. 1. 방송통신기자재에대한기술표준의적용 2. 방송통신기자재에대한생산기술의효율화 3. 방송통신기자재의기능및특성의개선 4. 방송통신기자재의설치및운영에적용하는표준공법 5. 방송통신기자재의품질보증 6. 새로운방송통신기술의채택 응용및개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다음각호의방법에따라기술지도를할수있다. < 개정 > 1. 기술정보의제공 2. 기술훈련및기술전수 3. 국내외기술협력의지원 제 1 항및제 2 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기술지도의절차 방법및관리등에필요한사항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개정 > 제 9 조 ( 교류추진위원회의심의 ) 법제 22 조제 3 항에따른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 ( 이하 " 교류추진위원회 " 라한다 ) 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 남북간교류 협력의기본방향및주요정책의추진 378

383 방송통신발전기본법 - 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에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를둔다. 제 2 항에따른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의구성과운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에관한사항 2. 남북간교류 협력의지원에관한사항 3. 남북간방송프로그램의공동제작에관한사항 4. 주요국제경기의중계지원에관한사항 5. 그밖에남북간교류 협력을위하여교류추진위원회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 23 조 ( 방송통신국제협력 ) 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통신분야에관한국제적동향을파악하고국제협력을추진하여야한다. < 개정 > 정부는방송통신콘텐츠의국제적공동제작및유통, 방송통신관련기술 인력의국제교류, 방송통신의국제표준화및국제공동연구개발등의사업을지원할수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통신분야와관련된민간부문에서의국제협력사업을지원할수있다. < 개정 > 제 24 조 ( 방송통신발전기금의설치 )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통신의진흥을지원하기위하여방송통신발전기금 ( 이하 " 기금 " 이라한다 ) 을설치한다. < 개정 > 제 25 조 ( 기금의조성 ) 기금은다음각호의재원으로조성한다. 1. 정부의출연금또는융자금 2. 전파법제 7 조제 2 항에따른징수금, 같은법제 11 조제 1 항 ( 같은법제 16 조제 4 항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주파수할당대가및같은법제 11 조제 5 항에따른보증금, 같은법제 17 조제 2 항에따라산정된금액 3. 제 2 항부터제 4 항까지의규정에따른분담금 4. 방송사업자의출연금 5. 기금운용에따른수익금 6.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입금 제 11 조 ( 수입금 ) 법제 25 조제 1 항제 6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입금 " 이란다음각호의수입금을말한다. < 개정 > 1. 기금의자산에속하는국유재산을운용하여발생하는수익금 2. 법제 25 조제 6 항에따른가산금 3. 차입금 4. 그밖에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방송통신위원회가인정하는수입금 제 12 조 ( 분담금의징수 ) 법제 25 조제 2 항부터제 4 항까지의규정에따른분담금의징수율은다음각호와같다. 이경우그징수율을정할때에는해당사업자의 379

384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법에따른지상파방송사업자및종합편성또는보도에관한전문편성을행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연도방송광고매출액의 100 분의 6 의범위에서분담금을징수할수있다. < 개정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방송법에따른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및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따른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로부터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전년도방송서비스매출액의 100 분의 6 의범위에서분담금을징수할수있다. < 개정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상품소개와판매에관한전문편성을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전년도결산상영업이익의 100 분의 15 의범위에서분담금을징수할수있다. < 개정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방송통신위원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사업규모나부담능력이일정한기준에미치지못한자에대하여는제 1 항제 3 호의분담금을면제하거나경감할수있으며, 방송통신의공공성 수익성등에따라방송통신사업자별로그징수율을차등책정할수있다. < 개정 >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방송통신위원회는제 2 항부터제 4 항까지의규정에따라분담금을납부하여야할자가납부기한까지이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체납된금액의 100 분의 5 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가산금을부과할수있다. < 개정 >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방송통신위원회는제 1 항제 3 호의분담금및제 6 항에따른가산금을납부하여야할자가납부기한까지이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한다. < 개정 > 재정상태및방송운영의공공성등을고려하여야한다. < 개정 , , > 1. 법제 25 조제 2 항에따른지상파방송사업자및방송채널사용사업자 : 해당연도방송광고매출액의 100 분의 6 의범위에서방송통신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징수율 2. 법제 25 조제 3 항에따른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및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 : 전년도방송서비스매출액의 100 분의 6 의범위에서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징수율. 이경우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허가받은사업구역별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는허가받은방송구역별로매출액을산정한다. 3. 법제 25 조제 4 항에따른방송채널사용사업자 : 전년도방송사업과관련된결산상영업이익의 100 분의 15 의범위에서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징수율 법제 25 조제 2 항부터제 4 항까지의규정에따른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및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는다음각호의자료를매년 3 월 31 일까지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1. 전년도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및그부속명세서 2. 그밖에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방송통신위원회가분담금의산정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료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방송통신위원회는제 1 항에따라산정된분담금을징수하려면납부금액, 납부기한및수납기관을적은납부통지서를매년 6 월 30 일까지해당사업자에게송부하여야한다. < 개정 >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방송통신위원회는제 1 항에따라산정된분담금이 1 억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금액의 2 분의 1 씩 2 회로나누어내게할수있다. 이경우제 1 회의납부기한은 7 월 31 일까지로하고, 제 2 회의납부기한은 9 월 30 일까지로한다. < 개정 > 제 1 항부터제 4 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분담금의산정및징수등에필요한사항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방송통신위원회가각각정하여고시한다. < 개정 380

385 방송통신발전기본법 - 시행령 , > 제 13 조 ( 분담금의면제ㆍ경감및가산금 ) 법제 25 조제 5 항에따른분담금의면제 경감은다음각호의기준에따른다. < 개정 > 1. 다음각목의사업자 : 해당사업허가를받은날부터 3 년간분담금면제가. 방송법제 2 조제 3 호다목에따른위성방송사업자나.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제 2 조제 5 호가목에따른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 2. 재무상태표상의결손금이재무상태표상의자본금 ( 자본잉여금을포함한다. 이하제 3 호에서같다 ) 총액이상인사업자 : 해당연도의분담금면제 3. 재무상태표상의결손금이재무상태표상의자본금총액미만인사업자 : 해당연도의분담금을결손금의자본금총액에대한비율만큼경감 삭제 < > 법제 25 조제 6 항에따른가산금은체납된분담금의 100 분의 3 에해당하는금액으로한다. 다만, 납부기한경과후 1 주일이내에납부하는경우에는체납된분담금의 100 분의 1 에해당하는금액으로한다. < 개정 > 제 14 조 (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기능 ) 법제 27 조제 2 항에따른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 ( 이하 " 심의회 " 라한다 ) 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 개정 > 1. 국가재정법제 66 조제 5 항에따른기금운용계획안 2. 국가재정법제 70 조제 2 항및제 3 항에따른주요항목지출금액의변경 3. 국가재정법제 73 조에따른기금결산보고서 4. 국가재정법제 79 조에따른자산운용지침의제정및개정 5. 그밖에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방송통신위원회가기금의운용과관련하여중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방송통신위원회와협의를거쳐제 1 항제 1 호에따른기금운용계획안을작성하는경우에는법제 25 조제 1 항제 2 호및제 3 호에따른기금의재원이방송분야와통신분야의사업에적정하게 381

386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 개정 > 제 26 조 ( 기금의용도 ) 기금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에사용된다. < 개정 , > 1. 방송통신에관한연구개발사업 2. 방송통신관련표준의개발, 제정및보급사업 3. 방송통신관련인력양성사업 4. 방송통신서비스활성화및기반조성을위한사업 5. 공익 공공을목적으로운영되는방송통신지원 5 의 2.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제 22 조에따른네트워크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공익적프로그램의제작지원 6. 방송통신콘텐츠제작 유통지원 7. 시청자가직접제작한방송프로그램및미디어교육지원 8. 시청자와이용자의피해구제및권익증진사업 9. 방송통신광고발전을위한지원 9 의 2.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제 23 조제 7 항에따른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운영비용지원 10. 방송통신소외계층의방송통신접근을위한지원 11. 방송통신관련국제교류 협력및남북교류 협력지원 12. 해외한국어방송지원 13. 전파법제 7 조제 1 항에따른손실보상금 14. 전파법제 7 조제 5 항에따라반환하는주파수할당대가 15. 그밖에방송통신발전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업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방송통신위원회는기금의일부를방송통신의공공성제고와방송통신진흥및시청자복지를위하여융자및투자재원으로활용할수있다. < 개정 > 삭제 < > 제 27 조 ( 기금의관리ㆍ운용 ) 기금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방송통신위원회가관리 운용한다. < 개정 > 기금의공정하고효율적인관리 운용을위하여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를둔다. 제 14 조 (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기능 ) 법제 27 조제 2 항에따른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 ( 이하 " 심의회 " 라한다 ) 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 개정 > 1. 국가재정법제 66 조제 5 항에따른기금운용계획안 382

387 방송통신발전기본법 - 시행령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위원은 10 명이내로하며, 방송통신위원회와협의를거쳐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임명한다. < 개정 >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구성과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방송통신위원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기금의징수 운용 관리에관한사무의일부를방송통신업무와관련된기관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다. < 개정 > 기금의운용및관리에필요한구체적인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2. 국가재정법제 70 조제 2 항및제 3 항에따른주요항목지출금액의변경 3. 국가재정법제 73 조에따른기금결산보고서 4. 국가재정법제 79 조에따른자산운용지침의제정및개정 5. 그밖에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방송통신위원회가기금의운용과관련하여중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방송통신위원회와협의를거쳐제 1 항제 1 호에따른기금운용계획안을작성하는경우에는법제 25 조제 1 항제 2 호및제 3 호에따른기금의재원이방송분야와통신분야의사업에적정하게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 개정 > 제 16 조 ( 기금에관한사무의위탁등 )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방송통신위원회는법제 27 조제 5 항에따라기금의징수 운용및관리에관한다음각호의사무를전파법제 66 조제 1 항에따른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이하 " 진흥원 " 이라한다 ) 에위탁한다. < 개정 > 1. 기금의수입및지출에관한사항 2. 기금의운용 관리에관한회계업무 3. 기금의여유자금의운용 4. 기금의융자사업의수행 5. 그밖에기금의징수 운용및관리와관련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위탁하는사무 진흥원은기금의관리및운용을명확하게하기위하여기금을다른회계와구분하여처리하여야한다. 진흥원이제 1 항에따라위탁받은사무를처리하는데에드는비용은기금의부담으로한다. 제 28 조 ( 기술기준 ) 방송통신설비를설치 운영하는자는그설비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술기준에적합하게하여야한다. 방송통신사업자는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방송통신설비를설치하거나설치한설비를확장한경우에는방송통신서비스를제공하기전에 방송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정 제 1 조 ( 목적 ) 이영은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 28 조제 1 항, 전기통신사업법제 61 조 제 68 조제 2 항 제 69 조제 2 항, 전파법제 58 조의 2 제 1 항및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 32 조에따라방송통신설비 관로 구내통신선로설비및방송통신기자재등의기술기준을규정 383

388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그방송통신설비가제 1 항에따른기술기준에적합한지를시험하고그결과를기록 관리하여야한다. 다만, 방송통신설비를임차하여방송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송통신사업자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방송통신설비의설치및보전은설계도서에따라하여야한다. 제 3 항에따른설계도서의작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방송통신설비가기술기준에적합하게설치 운영되는지를확인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방송통신설비를설치 운영하는자의설비를조사하거나시험하게할수있다. < 개정 > 1. 방송통신설비관련시책을수립하기위한경우 2. 국가비상사태에대비하기위한경우 3. 재해 재난예방을위한경우및재해 재난이발생한경우 4. 방송통신설비의이상으로광범위한방송통신장애가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 제 5 항에따른조사또는시험을하는경우에는조사또는시험 7 일전까지그일시, 이유및내용등조사 시험계획을방송통신설비를설치 운용하는자에게알려야한다. 다만, 긴급한경우이거나사전에통지를하는경우증거인멸등으로조사 시험목적을달성할수없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6 항에따른조사또는시험을하는공무원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보여주어야하며, 출입시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등이표시된문서를관계인에게주어야한다. 제 1 항에따라방송통신설비를설치 운영하는자는불법복제검출시스템에의하여복제가의심되는것으로검출된이동전화 ( 전기통신사업법제 5 조제 2 항에따른기간통신역무중주파수를할당받아제공하는역무를이용하기위한통신단말장치를말한다 ) 를 함을목적으로한다. [ 전문개정 ] 제 19 조 ( 방송통신설비시험등의면제 ) 법제 28 조제 2 항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송통신사업자 " 란다음각호의방송통신사업자를말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제 22 조제 1 항및제 2 항에따라부가통신사업을신고하거나신고한것으로보는전기통신사업자 2. 방송법제 2 조제 3 호라목에따른방송채널사용사업자및같은조제 12 호에따른전광판방송사업자 3.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제 2 조제 5 호나목에따른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 제 20 조 ( 설계도서의작성 ) 법제 28 조제 3 항에따른설계도서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작성하여야한다. < 개정 >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별표 1 에따른통신 정보처리부문의엔지니어링사업자 2. 기술사법제 6 조제 1 항에따라기술사사무소의개설등록을한기술사로서같은법시행령별표 1 에따른통신정보처리분야의기술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별표 6 제 1 호에따른기술계정보통신기술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제 1 항제 1 호에해당하는자만이설계할수있는방송통신설비설치공사의범위를정하여고시할수있다. < 개정 > 384

389 방송통신발전기본법 - 시행령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 개정 > 제 29 조 ( 기술기준의적용예외 ) 방송법또는전파법에별도의기술기준이나이에준하는사항이규정되어있는방송통신설비에대하여는제 28 조를적용하지아니한다. 제 30 조 ( 관리규정 ) 방송통신설비등을직접설치 보유하고방송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방송통신사업자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는방송통신서비스를안정적으로제공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방송통신설비의관리규정을정하고그규정에따라방송통신설비를관리하여야한다. 제 31 조 ( 기술기준위반에대한시정명령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설치된방송통신설비가제 28 조에따른기술기준에적합하지아니하게된경우에는이의시정이나그밖에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다. < 개정 > 제 21 조 ( 관리규정 ) 법제 30 조에따라방송통신설비의관리규정 ( 이하 " 관리규정 " 이라한다 ) 을정하여야하는방송통신사업자는다음각호와같다. 1. 전기통신사업법제 6 조에따라기간통신사업의허가를받은자 2. 방송법제 2 조제 3 호가목부터다목까지의규정에따른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및위성방송사업자 3.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제 2 조제 5 호가목에따른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 관리규정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방송통신설비관리조직의구성 직무및책임에관한사항 2. 방송통신설비의설치 검사 운용 점검과유지 보수에관한사항 3. 방송통신설비장애시의조치및대책에관한사항 4. 방송통신서비스이용자의통신비밀보호대책에관한사항 제 30 조의 2( 규제의재검토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 19 조에따른방송통신설비의시험및기록 관리의무가면제되는방송통신사업자의범위에대하여 2014 년 1 월 1 일을기준으로 3 년마다 ( 매 3 년이되는해의 1 월 1 일전까지를말한다 ) 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385

390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제 32 조 ( 새로운방송통신방식등의채택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방송통신의원활한발전을위하여새로운방송통신방식등을채택할수있다. < 개정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 1 항에따라새로운방송통신방식등을채택한때에는이를고시하여야한다. < 개정 > 제 33 조 ( 표준화의추진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방송통신의건전한발전과시청자및이용자의편의를도모하기위하여방송통신의표준화를추진하고방송통신사업자또는방송통신기자재생산업자에게그에따를것을권고할수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따른한국산업표준이제정되어있는사항에대하여는그표준에따른다. < 개정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방송통신의표준을채택한때에는이를고시하여야한다. < 개정 > 제 1 항에따른방송통신의표준화추진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22 조 ( 표준화의대상및절차 ) 법제 33 조제 1 항본문에따른방송통신표준화의대상은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 1. 방송통신기술에관한사항 2. 방송통신설비및방송통신기자재에관한사항 3. 방송통신망에관한사항 4. 방송통신서비스에관한사항 5. 그밖에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방송통신의표준화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여고시하는사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방송통신표준화에관한사항및산업표준화법에따른한국산업표준간의중복방지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협의하여야한다. < 개정 > 법제 33 조제 2 항에따라방송통신표준의채택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미래창조과학부에방송통신표준심의회를둔다. < 개정 > 제 3 항에따른방송통신표준심의회의구성및운영등에필요한세부사항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개정 > 제 30 조 ( 권한의위임ㆍ위탁 ) 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는법제 44 조제 1 항에따라법제 33 조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방송통신표준화의추진, 그표준화의권고및방송통신표준채택의고시에관한권한을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위임한다. < 개정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는법제 44 조제 1 항에따라다음각호의권한을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위임한다. < 개정 > 1. 법제 28 조제 5 항에따른방송통신설비에대한조사및시험 386

391 방송통신발전기본법 - 시행령 2. 법제 31 조에따른방송통신설비의설치자에대한시정이나그밖에필요한조치의명령 3. 법제 43 조제 1 항에따른방송통신설비의설치자에대한보고요구및방송통신설비등에대한검사 4. 법제 43 조제 2 항에따른방송통신설비의제거및그밖에필요한조치의명령 5. 법제 48 조제 2 항제 1 호부터제 4 호까지, 제 8 호및제 9 호에따른과태료의부과 징수 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는법제 44 조제 1 항에따라다음각호의업무를진흥원에위탁한다. < 개정 > 1. 법제 16 조에따른시책의시행에관한업무 2. 법제 18 조제 1 항에따른방송통신연구기관및단체에대한지원업무 3. 법제 19 조제 1 항에따른연구활동의지원업무 4. 법제 21 조에따른방송통신전문인력양성계획의시행에관한업무 제 34 조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정보통신의표준제정, 보급및정보통신기술지원등표준화에관한업무를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인가를받아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이하 " 기술협회 " 라한다 ) 를설립할수있다. < 개정 > 기술협회는법인으로한다. 정부는정보통신의표준화에관한업무를추진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예산의범위에서기술협회에출연할수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기술협회의운영이이법또는정관에서정한사항에위배되는경우에는정관또는사업계획의변경이나임원의개임 ( 改任 ) 을요구할수있다. < 개정 > 기술협회에관하여이법에서정한것을제외하고는민법중재단법인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제 35 조 (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수립 )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방송통신위원회는대통령령으로정하 제 23 조 ( 주요방송통신사업자 ) 법제 35 조제 1 항에따른주요방송통신사업자 ( 이하 " 주요방송통신사업자 " 라한 387

392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는방송통신사업자 ( 이하 " 주요방송통신사업자 " 라한다 ) 의방송통신서비스에관하여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따른재난이나자연재해대책법에따른재해및그밖에물리적 기능적결함등 ( 이하 " 방송통신재난 " 이라한다 ) 의발생을예방하고, 방송통신재난을신속히수습 복구하기위한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 개정 >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방송통신재난이발생할위험이높거나방송통신재난의예방을위하여계속적으로관리할필요가있는방송통신설비와그설치지역등의지정및관리에관한사항 2. 국민의생명과재산보호를위한신속한재난방송실시에관한사항 3. 방송통신재난에대비하기위하여필요한다음각목에관한사항가. 우회방송통신경로의확보나. 방송통신설비의연계운용을위한정보체계의구성다. 피해복구물자의확보 4. 그밖에방송통신재난의관리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다 ) 는다음각호와같다. 1. 전기통신사업법제 6 조에따라기간통신사업의허가를받은자로서그가입자수가 10 만명이상인전기통신사업자 2. 방송법시행령제 1 조의 2 제 1 호에따른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다만, 방송법시행령제 25 조의 2 에따른지역방송을하는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는제외한다. 3. 방송법시행령제 1 조의 2 제 6 호에따른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중종합편성또는보도전문편성을하는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 제 36 조 (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수립절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수립지침을작성하여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 개정 >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제 1 항에따른수립지침에따라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수립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 23 조제 3 항에따른세부집행계획으로본다. < 개정 >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방송통신위원회는제 2 항에따라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제출한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종합하여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 개정 >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방송통신위원회는제 3 항에 제 24 조 (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수립절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는법제 36 조제 1 항에따라매년 5 월 31 일까지다음연도의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수립지침을작성하여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 개정 >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제 1 항에따른수립지침에따라다음연도의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수립하여매년 7 월 31 일까지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는법제 36 조제 3 항에따라다음연도의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매년 9 월 30 일까지확정하여야한다. < 개정 > 388

393 방송통신발전기본법 - 시행령 따라수립한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중주요방송통신사업자와관련된사항을해당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 개정 >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수립에필요한세부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변경에관하여는제 1 항부터제 5 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제 37 조 ( 방송통신재난의대비 )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통신재난이발생하거나발생할것이명백한경우에해당지역의방송통신소통과긴급복구를위하여방송통신사업자로하여금그사업자의방송통신설비와다른방송통신사업자의방송통신설비또는방송통신사업용으로사용되지아니한방송통신설비 ( 이하 " 자가방송통신설비 " 라한다 ) 를보유한자의방송통신설비를통합운용하게할수있다. < 개정 > 자가방송통신설비를보유한자의방송통신설비를통합운용하기위하여사용된비용은정부가부담한다. 다만, 자가방송통신설비가방송통신서비스에제공되는경우에는그설비를제공받는방송통신사업자가그비용을부담한다. 제 1 항에따른방송통신설비의통합운용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25 조 ( 방송통신설비의통합운용 ) 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는법제 37 조제 1 항에따른방송통신설비의통합운용을위하여다음각호의조치를할수있다. < 개정 > 1. 방송통신사업자및방송통신사업용으로사용되지아니한방송통신설비 ( 이하 " 자가방송통신설비 " 라한다 ) 의보유자에게각자가운영하거나보유하고있는설비에관한정보를상호교환하게하는조치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가지정하는전담기관으로하여금방송통신사업자및자가방송통신설비보유자가운영하거나보유하고있는설비에관한정보가수록된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게하는조치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가지정하는전담기관으로하여금제 2 호에따른데이터베이스의정보를공유하게하는조치 방송통신사업자는법제 37 조제 1 항에따른방송통신설비의통합운용이필요한경우다른방송통신사업자또는자가방송통신설비의보유자에게방송통신설비의통합운용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방송통신설비의통합운용을요청받은자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그요청에따라야한다. 방송통신사업자는다른방송통신사업자또는자가방송통신설비의보유자가제 2 항에따른방송통신설비의통합운용요청에따르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에조정을신청할수있다. < 개정 > 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는직권으로또는제 3 항에따른조정신청에따라방송통신사업자또는자가방송통신설비의보유자에게방송통신 389

394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설비의통합운용을명할수있다. < 개정 > 제 38 조 ( 방송통신재난의보고 )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그소관방송통신서비스에관하여방송통신재난이발생하였을때에는그현황, 원인, 응급조치내용및복구대책등을지체없이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 개정 > 제 39 조 (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방송통신재난의피해가광범위하여정부차원의종합적인대처가필요한경우에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 ( 이하 " 대책본부 " 라한다 ) 를설치 운영할수있다. < 개정 > 대책본부의장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된다. < 개정 > 대책본부의구성 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방송통신재난의피해복구진행상황등을대책본부에보고하여야한다. 제 26 조 ( 대책본부의구성ㆍ운영 ) 법제 39 조에따른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 ( 이하 " 대책본부 " 라한다 ) 는방송통신재난복구와직접관련이있는중앙행정기관의소속공무원및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소속직원으로구성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방송통신재난에신속하게대처할수있도록대책본부의구성방법을미리정하여제 1 항에따른중앙행정기관의장과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알려야한다. < 개정 > 대책본부의장은대책본부를대표하고, 다음각호의업무를총괄한다. 1.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긴급복구물자동원및복구활동의지휘 통제 2. 긴급복구체계의정립및주요방송통신사업자간역할분담등효율적인긴급복구활동을위한대책의수립 3. 방송통신재난지역의방송통신지원 4. 그밖에대책본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대책본부의장은대책본부를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소속직원의파견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파견요청에따라야한다. 제 1 항부터제 4 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대책본부의구성 운영에필요한사항은대책본부의장이정한다. 제 27 조 (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보고 )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법제 39 조제 4 항에따라방송통신재난이발생한때부터종료될때까지피해상황, 복구상황및처리대책등을수시로미래창조과학부장관 ( 대책본부가구성되지아니하는경우에만해당한다 ) 또는대책본부에보고하여야한다. < 개정 > 390

395 방송통신발전기본법 - 시행령 제 40 조 ( 재난방송등 ) 방송법에따른지상파방송사업자및종합편성또는보도에관한전문편성을행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자연재해대책법제 2 조에따른재해또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 3 조에따른재난및민방위기본법제 2 조에따른민방위사태가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그발생을예방하거나그피해를줄일수있는재난방송및민방위경보방송을하여야한다. < 개정 >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방송통신위원회는재해, 재난또는민방위사태가발생하거나발생이예상될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방송법제 2 조제 3 호에따른방송사업자및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제 2 조제 5 호에따른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에대하여재해, 재난또는민방위사태의발생을예방하거나그피해를줄일수있는재난방송또는민방위경보방송을하도록요청할수있다. 이경우방송사업자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재난방송또는민방위경보방송을하여야한다. < 개정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법에따라설립된한국방송공사를재난방송및민방위경보방송의주관기관으로지정할수있다. < 개정 , > 재난방송및민방위경보방송에관한기준및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 방송법에따라방송프로그램별유료방송을하는방송사업자에대하여는제 1 항부터제 4 항까지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 제목개정 ] 제 28 조 ( 재난방송등 ) 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는법제 40 조제 2 항전단에따라방송사업자또는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에게재난방송또는민방위경보방송을요청하려는경우에는문서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로하여야한다. 다만, 재해또는재난의예방을위하여긴급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전화 모사전송등의방법으로할수있다. < 개정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는제 1 항에따라재난방송또는민방위경보방송을요청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명시하여야한다. < 개정 , > 1. 재해, 재난또는민방위사태의상황 2. 기상상황및기상특보발표내용 ( 자연현상으로인하여발생하는재해또는재난의경우만해당한다 ) 3. 재해, 재난또는민방위사태유형별국민행동요령 4. 그밖에재해, 재난또는민방위사태의피해를예방하거나줄이기위하여필요한사항 법제 40 조제 4 항에따른재난방송및민방위경보방송의기준및방법은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 1. 방송법제 43 조제 1 항에따른한국방송공사를재난방송및민방위경보방송의주관기관으로지정할것 2. 재난방송및민방위경보방송의주관기관과다른방송사업자간의권한과책임을구분할것 3. 재해, 재난또는민방위사태관련피해자의사생활보호에유의할것 4. 재해, 재난상황또는민방위사태및그복구상황을정확하게방송할것 5. 재해, 재난또는민방위사태의관리를관장하는행정기관의장의발표내용을반영할것 제 3 항에따른재난방송및민방위경보방송의기준및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 개정 , > 법제 40 조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재난방송및민방위경보방송의방송시간은방송법시행령제 50 조 제 391

396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51 조 제 52 조의 2 제 57 조및제 58 조에따른방송프로그램편성비율의계산에포함되지아니한다. < 개정 > [ 제목개정 ] 제 40 조의 2( 재난방송수신시설의설치 ) 도로법제 2 조제 1 호에따른도로, 도시철도법제 2 조제 3 호에따른도시철도시설및철도건설법제 2 조제 6 호에따른철도시설 ( 마목부터사목까지의시설은제외한다 ) 의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터널또는지하공간등방송수신장애지역에제 40 조제 1 항에따른재난방송 민방위경보방송및민방위기본법제 33 조에따른민방위경보의원활한수신을위하여필요한다음각호의방송통신설비를설치하여야한다. 이경우국가는예산의범위에서설치에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보조할수있다. 1. 방송법제 2 조제 1 호나목에따른라디오방송의수신에필요한중계설비 2. 방송법제 2 조제 1 호라목에따른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수신에필요한중계설비 [ 본조신설 ] 제 41 조 ( 통계의작성ㆍ관리 ) 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통신발전관련시책을효율적으로수립하기위하여통계청장과협의하여방송통신에관한통계를작성 관리하여야한다. < 개정 > 제 42 조 ( 자료제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는이법에서정한각종시책의수립및시행을위하여필요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방송통신사업자에게통계등관련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 다만, 방송통신사업자는영업비밀의보호등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자료의제출을거부할수있다. < 개정 > 제 43 조 ( 보고ㆍ검사등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다음 제 29 조 ( 자료제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는법제 42 조본문에따라방송통신사업자에게통계등관련자료의제출을요청하는경우에는 5 일이상의제출기간을두어야한다. 다만, 방송관련각종시책의수립및시행을위하여긴급하거나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392

397 방송통신발전기본법 - 시행령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방송통신설비를설치한자에게그설비에관한보고를하게하거나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그사무소, 영업소, 공장또는사업장에출입하여설비상황, 설비관련장부또는서류등을검사하게할수있다. < 개정 > 1. 방송통신설비설치 운용의적정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2. 국가비상사태 재해및재난시의원활한방송통신확보를위하여필요한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이법을위반하여방송통신설비를설치한자가있으면그설비의제거또는그밖에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다. < 개정 > 제 1 항에따른검사를하는경우에는검사 7 일전까지검사일시 이유 내용등검사계획을방송통신설비를설치한자에게알려야한다. 다만, 긴급한경우이거나사전에통지하는경우증거인멸등으로검사목적을달성할수없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1 항에따라검사를하는공무원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보여주어야하며, 출입시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등이표시된문서를관계인에게주어야한다. 제 44 조 ( 권한의위임ㆍ위탁 ) 이법에따른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의권한은그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소속기관의장이나전담기관또는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또는단체에위임 위탁할수있다. < 개정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 33 조에따른방송통신표준화에관한업무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기술협회에위탁할수있다. < 개정 > 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는제 41 조에따른통계의작성 관리업무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진흥협회에위탁할수있다 < 개정 > 제 30 조 ( 권한의위임ㆍ위탁 ) 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는법제 44 조제 1 항에따라법제 33 조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방송통신표준화의추진, 그표준화의권고및방송통신표준채택의고시에관한권한을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위임한다. < 개정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는법제 44 조제 1 항에따라다음각호의권한을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위임한다. < 개정 > 1. 법제 28 조제 5 항에따른방송통신설비에대한조사및시험 2. 법제 31 조에따른방송통신설비의설치자에대한시정이나그밖에필요한조치의명령 3. 법제 43 조제 1 항에따른방송통신설비의설치자에대한보고요구및방송통신설비등에대한검사 4. 법제 43 조제 2 항에따른방송통신설비의제거및그밖에필요한조치의명령 393

398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5. 법제 48 조제 2 항제 1 호부터제 4 호까지, 제 8 호및제 9 호에따른과태료의부과 징수 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는법제 44 조제 1 항에따라다음각호의업무를진흥원에위탁한다. < 개정 > 1. 법제 16 조에따른시책의시행에관한업무 2. 법제 18 조제 1 항에따른방송통신연구기관및단체에대한지원업무 3. 법제 19 조제 1 항에따른연구활동의지원업무 4. 법제 21 조에따른방송통신전문인력양성계획의시행에관한업무 방송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정 제32 조 ( 권한의위임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법제44 조제1항및전기통신사업법제93조에따라다음각호의권한을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위임한다. < 개정 , > 1. 법제28 조제1 항에따른방송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사항중제6조제 4항, 제7조제 3항, 제8조제 2항, 제9조제 3항, 제10 조제3 항, 제11 조, 제13 조, 제14 조제2 항및제29 조에따른세부기술기준의고시에관한사항 2. 전기통신사업법제61 조 제68 조제2 항및제69 조제 2항에따른사업용방송통신설비의기술기준, 관로설치기준및전기통신선로설비등의설치기준에관한사항중제18 조제6 항, 제22 조제2 항, 제25 조제4 항, 제26 조제1 항, 제27 조제2 항에따른세부기술기준의고시에관한권한 [ 전문개정 ] 제 45 조 ( 벌칙적용시의공무원의제 ) 제 44 조에따라수탁업무를취급하는자는형법제 129 조부터제 132 조까지의규정에따른벌칙을적용할때에는공무원으로본다. 제 46 조 ( 벌칙 ) 제 43 조제 2 항에따른방송통신설비의제거명령을위반한자는 1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 394

399 방송통신발전기본법 - 시행령 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47 조 ( 양벌규정 )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 46 조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해당조문의벌금형을과 ( 科 ) 한다.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48 조 ( 과태료 ) 제 40 조제 2 항을위반하여특별한사유없이재난방송또는민방위경보방송을하지아니한자에게는 3 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 개정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1 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제 28 조제 2 항에따른시험을하지아니하거나그결과를기록 관리하지아니한자 2. 제 28 조제 5 항에따른조사 시험을거부또는기피하거나이에지장을주는행위를한자 3. 제 30 조에따른관리규정을정하지아니하고방송통신설비를관리한자 4. 제 31 조에따른명령을위반한자 5. 제 36 조제 2 항에따른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제출하지아니한자 6. 제 38 조에따른방송통신재난의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자 7. 제 39 조제 4 항에따른피해복구진행상황등의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자 8. 제 43 조제 1 항에따른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자 9. 제 43 조제 1 항에따른검사를거부 방해또는기피한자 제 1 항과제 2 항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부과 징수한다. < 개정 > 제 31 조 ( 과태료의부과기준 ) 법제 48 조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별표와같다. 방송통신위원회는위반행위의정도, 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별표에따른과태료금액의 2 분의 1 의범위에서그금액을늘리거나줄일수있다. 395

400

401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및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397

402

403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일부개정 ] 미래창조과학부 ( 연구제도과 )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영은 과학기술기본법 제 11 조, 제 11 조의 2 부터제 11 조의 4 까지및제 16 조의 2 에 따른국가연구개발사업의기획 관리 평가및활용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 제2조 ( 정의 ) 이영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개정 , , > 1. " 국가연구개발사업 " 이란중앙행정기관이법령에근거하여연구개발과제를특정하여그연구개발비의전부또는일부를출연하거나공공기금등으로지원하는과학기술분야의연구개발사업을말한다. 2. " 주관연구기관 " 이란국가연구개발사업의연구개발과제 ( 이하 " 연구개발과제 " 라한다 ) 를주관하여수행하는기관을말한다. 3. " 협동연구기관 " 이란연구개발과제가 2개이상의세부과제로나누어질경우, 협약으로정하는바에따라연구개발과제의세부과제 ( 이하 " 세부과제 " 라한다 ) 를주관하여수행함으로써주관연구기관과협동으로연구개발과제를수행하는기관을말한다. 4. " 공동연구기관 " 이란협약으로정하는바에따라연구개발과제를주관연구기관과분담하거나세부과제를협동연구기관과분담하여공동으로추진하는기관을말한다. 5. " 위탁연구기관 " 이란협약으로정하는바에따라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연구개발과제의일부또는세부과제의일부를위탁받아수행하는기관을말한다. 6. " 전문기관 " 이란 과학기술기본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11 조제4 항에따라중앙행정기관의장이소관국가연구개발사업에대한기획 관리 평가및활용등의업무를대행하도록하기위하여설립하거나지정한기관을말한다. 7. " 실시 " 란법제11 조의4 제1항에따라연구개발성과를사용 ( 연구개발성과를사용하여생산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양도 ( 기술이전을포함한다 ), 대여또는수출하는것을말한다. 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