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및정산매뉴얼 제정 2007 년 5 월 21 일 개정 2010 년 3 월 9 일 2011년 11월 18일 2012년 11월 27일 2013년 12월 24일 2014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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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및정산매뉴얼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및정산매뉴얼 제정 2007 년 5 월 21 일 개정 2010 년 3 월 9 일 2011년 11월 18일 2012년 11월 27일 2013년 12월 24일 2014년 6월 30일

3 Ⅰ 목차 목차 Ⅰ. 일반사항 1 1. 개요 3 2. 목적 4 3. 규정및지침 4 4. 용어정의 5 5. 연구개발비주요변경내용 ( 공동 / 규정 / 지침 ) 7 Ⅱ. 연구개발비관리 사용 9 1. 연구개발비관리체계 연구개발비사용원칙 연구개발비사용제한 연구개발비관리 연구개발비사용 중앙행정기관및참여기업의연구개발비출연 부담기준 26 Ⅲ. 비목별연구개발비계상 사용 29 직접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장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57 i

4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및정산매뉴얼 간접비 간접비 58 사업단 / 연구단총괄과제 63 세목별불인정기준 ( 예시 ) 64 Ⅳ. 연구개발비정산및사용실적보고 연구개발비정산 주관연구기관 현물부담금 정산검토사항 연구관리인증기관및국외연구기관사용실적보고 연구개발비정밀정산및현장실태점검 연구개발비집행잔액등관리 연구개발비사용잔액이월 문제과제처리 88 Ⅴ. 협약체결및협약변경 협약체결 연구개발비지급 협약변경 104 Ⅵ. 별표 121 [ 별표제1호 ] 직접비항목별사용방법 123 [ 별표제2호 ] 연구비카드제운영관련연구수행기관의무사항 124 [ 별표제3호 ] 학생인건비계상기준 125 [ 별표제4호 ] 부당집행금액의회수기준및범위 126 [ 별표제5호 ] 정부출연금환수세부기준 127 [ 별표제6호 ] 연구개발비사용실적보고서 128 [ 별표제7호 ] 국가연구개발사업동시수행연구개발과제수제한기준 142 [ 별표제8호 ] 위탁정산수수료 144 [ 별표제9호 ] 신규참여연구원채용확인서 145 ii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5 Ⅰ 목차 [ 별표제10호 ] 외부기관과제참여확인서 146 [ 별표제11호 ] 이의신청서 147 [ 별표제12호 ] 연구기자재부착용라벨규격 148 Ⅶ. 연구비지급기준및참고양식 149 [ 첨부 1] 자문비및회의비등지급기준 151 [ 첨부 2] 자문비지급청구서 ( 예시 ) 152 [ 첨부 3] 회의록 ( 예시 ) 153 [ 첨부 4] 야근및특근신청서 ( 예시 ) 154 [ 첨부 5] 출장신청서 ( 예시 ) 155 [ 첨부 6] 출장복명서 ( 예시 ) 156 [ 첨부 7] 연구수당지급기여도평가서 ( 예시 ) 157 Ⅷ. 연구비부당집행사례 159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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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일반사항 일반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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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일반사항 1 개요 우리나라국가연구개발사업투자비율은매년증가하고있으나 아직까지선진국에비해절대적으로부족한형편임. 이를극복 하기위해서는연구개발비의효율적사용 관리중요성이증대됨 소중한세금으로조성된자금에대하여국민들의기대와관심이 높아짐에따라연구자와연구기관의책임과의무가강조되고있음 연구기관은효율적연구비관리시스템과조직체계를구축하고, 연구자들은연구개발비를합리적으로사용하여국가연구개발 사업의투자효율성을높여야함 3

10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및정산매뉴얼 2 목적 국토교통부소관연구개발사업을추진하는연구기관에대해연구개발비관련세부사항을제공함으로써, - 연구자및연구기관의이해를촉진시켜불필요한행정낭비를예방하고, - 연구개발비관리의효율성확보및합리적이고투명성있는연구개발비사용을유도하여과제의성공을지향 3 규정및지침 ( 열린정보 ]-[ 규정및서식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 시행 ) 국토교통부소관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 개정 ) 및동 관리지침 ( 개정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사업단과제관리지침 ( 개정 ) 4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1 . 일반사항 4 용어정의 총연구기간 : 협약에서정한최초연구개발시작일로부터연구개발최종 종료일까지의기간 당해연도연구기간 : 협약에서정한당해연차연구개발의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기간 연구시설 : 일반적인연구건물또는이동수단과는구별되며, 특수한 환경을조성하거나특수지역으로이동할수있는설비를 갖춘편의적이고독립적인연구공간 연구장비 : 100 만원이상의구축비용이소요되며, 1 년이상의내구성을 지닌연구개발을위한유형의비소비적자산 참여기관 : 주관연구기관 ( 세부과제는협동연구기관 ), 공동, 위탁및참여 기업 정산 : 협약기간동안사용한연구개발비사용실적에따른적정성여부 등에관한일체의회계검사행위 위탁정산기관 : 전문기관장이연구개발비사용실적검토를수행하도록 지정한외부기관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 : 기획, 공고, 접수, 협약, 수행, 정산등연구 개발과제에대한종합적인관리를위하여 구축된정보시스템 ( 5

12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및정산매뉴얼 연구비전산관리시스템 : 연구기관별로연구개발비사용내역을관리할수있는시스템 ( ( 중소기업제외 ) e-로미시스템 : 연구기관중중소기업의연구개발비사용내역을관리할수있는시스템 ( 비목 : 연구개발비구성항목으로직접비, 간접비세목 : 비목의세부항목으로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사용잔액 : 협약종료에따라연구개발비사용후남은잔액불인정금액 : 연구개발비정산결과사용액으로인정할수없는금액집행잔액 : 사용잔액 + 불인정금액 + 발생이자최종잔액 : 집행잔액 -이자사용액 -차년도이월액 ( 이월승인액 + 학생인건비이월액 ) 발생이자 : 연구시작일부터사용실적보고서제출일전일까지발생된이자정부지분 ( 현금 ) : 정부출연금과기업부담금 ( 현금 ) 을합산한금액중정부출연금의비중 [ 정부출연금 /( 정부출연금 + 기업부담금중현금 )] 100( 단위과제기준 ) 단위과제 : 사업단 / 연구단은세부과제, 일반과제는전체 회계감사부서장 : 연구기관의재산상황과연구비사용을감사하는감사 또는감사부서장등 6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3 . 일반사항 5 주요변경내용 인건비현금계상이가능한경우 계상기준 정산매뉴얼 쪽 -인건비현금계상이가능한경우가 ~ 라마 그밖의연구기관에소속된연구원중해당연구과제만 참여율 를수행하기위해채용되었음을입증하는서류 고용계약서등를제출한계약직연구인력 마 삭제 이후협약과제부터 시작품제작비 계상기준 정산매뉴얼 쪽 시작품등을자체제작할경우연구장비 재료비중시제품제작비로일괄계상 시작품등을자체제작할경우시작품의제작에소요된부대경비는재료비 소요인건비등으로계상 부터 전문가활용비 계상기준 정산매뉴얼 쪽 세부기관소속직원에게전문가활용비지급불가 대학의경우타학과 부 의비참여연구원에게지급가능 연구과제에직접참여하는연구원및그참여연구원이소속된최소단위부서 * 소속직원에게전문가활용비및자문비지급불가 대학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제 31 조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에해당하는연구기관의경우연구실을의미 부터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부당집행기준 정산매뉴얼 쪽 신설 세부과제내주관 협동 공동 위탁연구기관간의상호의뢰된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다만 단독판매처등정당한사유로전문기관이사전인정한경우는예외 부터 7

14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및정산매뉴얼 꼭! 기억하면좋을 Tip 연구비는별도의계좌로관리해야하고연구비카드를꼭발급받아반드시해당연구의목적으로만사용해야해요. 지키지않을때는해당금액은환수되고참여제한이됩니다. 2. 영리연구기관은사용금액에서부가가치세를제외하고, 이미사용한부가가치세는연구기간내에연구비계좌로입금하여연구비로사용하세요. 3. 연구비사용과관련하여자체규정이없는연구기관은전문기관이제시하는기준을적용하여사용하세요. 4. 참여연구원변경은연구기관의내부절차에따라변경하고주관연구기관에보고하세요. 5. 인건비를미사용하였거나불인정금액이발생한경우에는연동되는연구수당도비례하여회수해요. 6. 연구책임자가참여연구원의인건비를공동관리할경우에는해당금액은환수되고참여제한이됩니다. 7. 연구수당은연구기관별로평가 지급기준을마련한후전문기관평가결과범위내에서연구책임자가참여연구원전체를평가한후지급하세요. 연구기관별평가기준없이평가하여지급한경우회수해요. ( 동일비율 / 금액또는 1인에게 50% 이상지급불가, 단, 참여연구원 3인이하제외하되 1인에게단독지급불가 ) 8. 연구책임자발의없이직접비 ( 인건비제외 ) 를사용한경우회수해요. - 연구책임자변경등으로공백기간이발생한경우직접비 ( 인건비제외 ) 사용불가 9. 간접비는자체정산하며사용잔액은별도로적립하여사용하세요 년부터는국세청에서발급하는전자세금계산서만증빙으로인정됩니다. 8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5 . 연구개발비관리및사용 연구개발비관리및사용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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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연구개발비관리및사용 1 연구개발비관리체계 - 회계감사, 연구관리절차및사용관리통제를통한연구비사용 행위의적정성여부통제수단을확립 - 조직인력의전문화, 정보의활성화및연구관리시스템환경지원의 연구관리인프라를구축 - 내부통제시스템과연구관리인프라를토대로하여실제내외부직접비, 간접비의세부비목별로관련규정에적합하며투명한절차에따라연구비를사용할수있도록지원관리 가. 연구개발비관리주체별의무사항 연구기관장 - 연구개발비사용관리를포함한연구개발수행에대한종합적인책임 - 연구수당, 여비및자문비등연구기관자체합리적인사용기준마련 - 연구개발비관리자지정및사용실적보고 - 연구자를위한연구인력, 시설및행정의우선적지원 - 당해연구개발비로취득한연구기자재에대해라벨을반드시부착하고연구기자재관리대장에등재하여관리 11

18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및정산매뉴얼 연구개발비관리자 - 금융기관통장, 장부, 증빙서류등의보존을연구기관의규정에의하되, 최소한해당연구개발과제종료연도후 5년간보존 - 연구비전산관리시스템총괄및비목별로구분하여출납상황을기록관리 회계감사부서장 - 연구비사용에대한일상감사실시 - 연구비사용실적에대한자체회계감사실시 - 연구비사용내용및회계감사결과에대한기록유지 연구책임자 - 연구개발비사용관리를포함한연구개발수행에대한실무적인책임 - 직접비 ( 인건비제외 ) 사용관련지출원인행위등발의 - 참여연구원의평가및연구수당배분결정 나. 연구수행단계별연구개발비관리사항 연구시작단계 - 연구기관장은연구비를관리하는자와연구비로구입한자산을관리하는자를지정 - 연구비수령시연구비만관리하는별도의계좌을개설하여예치하고동계좌와연결된연구비카드를발급받아관리 - 연구개발비의효율적관리를위한연구비통합계좌운영가능 ( 과제별연구비관리시스템운영, 기관운영비와분리 ) 연구수행단계 - 회계검증관련부서장은연구개발비의사용에대하여일상감사를실시 하고연구개발비의사용내역및회계검사결과에대한기록유지 12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9 . 연구개발비관리및사용 - 연구개발비사용후 30일이내에연구개발비사용내역을연구비전산관리시스템 ( 또는 e-로미시스템 ( ctpass.ibk.co.kr) 에연구비비목을구분하여일자별로입력 - 연구개발비사용증빙은소속연구기관의자체회계규정에의해관리하고각연구과제별로지급받고사용한회계관리사항을구분하여증빙 - 연구비카드사용시카드매출전표뿐만아니라구체적인증빙서류 ( 내부품의, 관련증빙자료 ) 확보 - 감사원, 국토교통부또는전문기관이실시하는감사및현장실태점검등을고려하여영수증등지급및구매의내용을증명하는데필요한증빙서류를구비관리 연구종료단계 - 주관연구기관장은해당과제및협동 [ 공동 ], 위탁과제정산시필요에따라세부비목별내역서, 증빙서류등을제출받아 1차검토 주관연구기관장은사용잔액및발생이자를전액회수 - 주관연구기관장은수행과제, 협동 [ 공동 ], 위탁과제의연구비정산을실시하고연구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전문기관장이지정한위탁정산기관에그결과보고 - 주관연구기관장은위탁정산기관의정산결과에따라사용잔액및발생이자등정부지분에해당하는금액을전문기관이지정한계좌에 30일이내반납 - 기업부담금지분금액은참여기업대표와주관연구기관장이협의하는바에따라사용 - 연구비사용관련증빙서류는최소한당해과제종료후 5년간보존 13

20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및정산매뉴얼 2 연구개발비사용원칙 정확한연구비계상 - 당초연구개발계획서작성시충분한사전검토후연구개발비가과다계상되지않도록산정기준을근거로연구개발비계상 - 협약기간종료후부당또는과다책정금액회수 사용내역합목적성 - 연구비는연구계획및목적에맞게사용 연구기간내에사용 - 연구비는협약 ( 연구 ) 기간내에사용 객관적증빙자료구비 - 연구비사용의증빙은객관적인증빙서류구비 (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매출전표, 계좌이체확인증등 ) 14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1 . 연구개발비관리및사용 3 연구개발비사용제한 최대산정비율의제한 - 연구개발비중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총액은최대산정비율로 제한 비목 ( 세목 ) 신설의제한 - 위탁연구개발비는전문기관이과제선정시필요여부를결정하므로연구기간중에는전문기관의사전승인후에신설가능 - 직접비의연구수당과간접비는당초연구계획에누락된경우신설불가능 사용기간의제한 - 연구비는협약 ( 연구 ) 기간내에사용이원칙 - 기기 장비는해당연차연구종료일까지도착및연구비지급완료, 최종종료 2개월이전까지도착및검수완료 - 재료비또는사무용품비등소모성경비는연구종료일에임박하여집중적으로구입지양 15

22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및정산매뉴얼 비목 ( 세목 ) 간변경사용의제한 < 연구개발비세목변경제한기준 > 16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3 . 연구개발비관리및사용 4 연구개발비관리 연구개발비는가까운금융기관에연구기관이름으로별도의계좌를 개설하여예치하고해당계좌와연결된연구비카드를발급받아관리 연구개발비를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별도로연구개발비통합계좌를 운영할수있음. 다만, 개별과제별로회계및연구비관리사항을실 시간으로확인할수있도록시스템으로관리 연구개발비에서사용되는관세부가가치세등은관세법 세법 등관련세법에따라신고 부가가치 증빙서류는연구기관의내부규정에따라보존하되, 해당연구개발과제의 종료연도후 5 년간보존, 전문기관요청시제출 협동 ( 공동 ) 및위탁연구기관도본기준에따라연구개발비를관리해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은협동 ( 공동 ) 및위탁연구기관의연구개발비사용 및관리전반에대한권한과책임이있음 17

24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및정산매뉴얼 5 연구개발비사용 전문기관장승인사항 - 건당 3천만원이상의연구장비 시설비를원래계획없이새로구입하거나원래계획과다른연구장비 시설로변경 - 계속과제로서직접비중불가피하게다음연도로이월하여사용 - 해당연구개발과제수행을위하여신규로채용한중소기업소속연구원의인건비를원래계획보다감액 - 위탁연구개발비를원래계획보다 20% 이상증액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이학생인건비를원래계획보다 5% 이상증액및감액 - 연구개발계획서에계상하지않은국외여비사용 연구수당및간접비는당초계획대비초과사용불가 연구개발비는연구비카드를사용하거나계좌이체형태로사용하여야 하며연구비카드사용이불가능한경우에한정하여 1 회 3 만원이내에 현금으로사용 연구비카드발급이전에연구개발비를지출하여야할경우, 기관법인 카드및계좌이체형태로만사용 ( 식대다과관련비용은법인카드사용 분만인정 ) 연구비를계좌이체형태로지급할시연구비관리계좌에서거래처 ( 참여연구원 ) 계좌로직접이체 ( 수입구매 ( 외화송금 ), 외국인전문가활용비등예외 ) 다만, 인건비의경우법인계좌에서선지급한후확정된급여및보험료등을연구비계좌에서법인계좌로이체가능 ( 단, 연구기간내에이체하여야하며, 세부내역첨부 ) 18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5 . 연구개발비관리및사용 연구기관 ( 영리기업 ) 이부가가치세및관세등사후환급또는공제받는 금액은사용금액에서제외함을원칙으로하되, 세무당국이사후환급이 불가함을인정하는경우에는예외 연구개발비는연구기관장의책임하에사용하되, 직접비 ( 인건비제외 ) 는 연구책임자의발의를거쳐사용 직접비는과제수행에직접적관련이있는용도로사용하여야하며, 학회 활동비등과같이과제수행과관련이있는용도로인정된경우라도 기관전체사용목적으로확대하여사용불가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학생인건비는정산하지않으며사용실적 보고서에는전액사용액으로작성 ( 이후협약과제부터적용 ) 연구기관내에서이루어지는시험분석료, 중앙창고구매등의경우원칙 적으로해당기관내에서계좌이체형태로처리하되, 출연연구기관의 경우는계정대체방식으로처리가능 연구수당은총연구수당의 50% 이상을 1 인에게지급불가 ( 단, 참여연구원 3 인이하는제외하되 1 인에게단독지급불가 ) 전문가초청활용 ( 국내외 ), 연구원의해외훈련, 연구장비및시작품 / 시제품 / 시험설비제작, 국외여비, 연구환경유지를위한기기비품구입유지비용은연구개발계획서에구체적으로계상하여사용 - 연구환경유지를위한기기비품구입유지비용은당초계획대비품목변경및증액불가 간접비는연구기관내부규정에따라관리하고자체정산하며, 사용 후남은금액은별도로적립한후사용 19

26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및정산매뉴얼 연구개발비를사용한후 30 일이내에연구개발비사용내역을연구비전산 관리시스템 ( 또는 e- 로미시스템 ( 에입력 연구비카드는 23 시부터 06 시까지사용할수없으며 ( 국외사용가능 ), 연구기관장은연구비카드제를시행함에있어전문기관장이정하는주요 의무사항을지켜야함 [ 별표제 1 호, 제 2 호참조 ] 영수증 ( 카드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등 ) 원본에 국토교통연구개발 사업 ( 가로 8, 세로 1) 도장을날인하여복사본제출 ( 기존에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관련세부사업명으로제작한도장사용가능 ) 정부출연금이자는연구개발사업에재투자하거나, 연구성과의창출지원보호활용역량의강화를위해사용할수있으며, 전문기관장의승인을받아그밖의필요한용도로사용가능 - 해당연도정부출연금이자총액과그사용실적을다음해 4월 30일까지전문기관장에게보고, 전문기관의장은이를종합하여장관에게보고 연구비는연구기관내부규정에따라사용함이원칙이나과도하게사용한경우참여연구원수, 참여율, 참여기간등을고려하여일부금액또는사용전액을회수할수있으며, 별도규정이없는연구기관은전문기관이제시한금액으로계상사용 국외연구기관은국내금융기관의연구비카드사용의무는없음. 다만, 해당국가의시스템및규정에맞게투명한연구비관리필수 연구개발계획서에계획되어있더라도관련규정 / 지침 / 매뉴얼등에부합 하지않은사항은불인정 2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7 . 연구개발비관리및사용 FAQ (1) 연구비관리통장개설 Q1 A1 협약용 / 관리용 / 연구비카드결제용계좌는 1개의계좌로통합하여사용하는것이원칙입니다. 다만, 여러과제를수행하여통합계좌를사용할경우연구비카드결제용계좌를별도로개설하여사용할수있습니다.(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등록필수 ) Q2 A2 연구비는연구비만관리하는계좌를별도로개설하여사용하여야합니다 Q3 A3 주관연구기관장은연구비관리계좌변경내용및사유를첨부하여공문으로전문기관장에게보고하여야하며전문기관장은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 (ctpass) 및연구비전산관리시스템 (mltmcard) 또는 e-로미시스템 (ibk) 에변경내용을반영하여야합니다. FAQ (2) 연구비사용방법 Q1 A1 연구비는연구비관리계좌에서직접판매자 ( 거래처 ) 의계좌로이체를하여야합니다. 다만, 인건비또는외화송금의경우연구기관통장을통해계좌이체하는방식은인정하고있습니다. Q2 A2 연구비카드발급전에는법인카드또는계좌이체방식으로지급이가능합니다. 출장비를제외한개인카드사용은정산시불인정되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21

28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및정산매뉴얼 FAQ (3) 부가가치세및관세환급 Q1 A1 연구기관에서사후환급이가능한부가가치세및관세는연구비사용금액에서제외됩니다. 다만, 세무당국에서사후환급이불가함을인정하는증빙이있으면인정이됩니다. 단순이불편하다는이유로사후환급을포기하는경우에는해당되지않습니다. 참고로, 이미사용한부가가치세및관세는연구기간내에연구비통장에재입금하여연구비로재사용이가능합니다. Q2 A2 연구비사용방법과상관없이연구비를사용하여발생한부가가치세는모두사용액으로포함되지않습니다. 환급여부와상관없이불인정되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FAQ (4) 참여기관과의거래 Q1 A1 참여기관이보유하고있는연구기자재등이연구개발에필요한것이라면현물로부담하는것이타당하며현금으로구입한경우불인정되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참고로일반과제는전체과제, 연구단 / 사업단과제는세부과제기준입니다. 22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9 . 연구개발비관리및사용 FAQ (5) 지출원인행위의연구비처리 Q1 A1 1차년도연구기간중원인행위를하고사용실적보고시까지지급이완료된직접비는 1차년도사용실적보고서에포함하여정산하시기바랍니다. 단, 연구기기 장비구입비는제외됩니다. FAQ (6) 정부지분정산회수금산정기준 Q1 A1 연구비는일반과제는전체, 사업단 / 연구단과제는세부과제단위로정부출연금과기업부담금을부담하고있습니다. 따라서전문기관에서는주관연구기관으로정산잔액회수시연구비부담기준 ( 비율 ) 으로통보합니다. 따라서주관연구기관장은하위연구기관의사용잔액, 불인정금액및이자를회수하고그중정부출연금지분에해당하는금액을전문기관에반납하고, 기업부담금에해당하는금액은참여기업대표와협의하여사용하시기바랍니다. FAQ (7) 간이과세자확인서류 Q1 A1 간이과세자는부가가치세환급대상이아니므로총사용액 ( 공급가액 + 부가세 ) 을연구비로처리하시기바랍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임을증명해야하므로사용실적보고서제출시간이과세자사업자등록증사본을첨부하시기바랍니다. 23

30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및정산매뉴얼 FAQ (8) 연구비전산관리시스템입력방법 Q1 A1 연구비카드사용은연구비카드사용일 ( 매출전표날짜 ), 전자세금계산서나계산서에따른계좌이체는실제로계좌이체한날짜를입력하시기바랍니다. Q2 A2 연구비전산관리스시스템정보와카드매출전표의부가가치세가상이한경우거래처에과세여부를확인한후처리하시기바랍니다. 만약과세항목이면부가가치세를수기로입력하시기바랍니다. Q3 A3 이자사용내역은연구비전산관리시스템에입력하지않고사용실적보고서양식중 6. 발생이자사용내역서를별도로작성하여제출하시기바랍니다. Q4 A4 연구비전산관리시스템은연구비총액 ( 현물 + 현금 ) 을초과하여사용금액을입력할수없습니다. 따라서연구기간중사용한금액에대해불인정항목이있는지검토하고만약불인정항목이없으면최종사용한금액에서 1천만원을제외한금액만사용금액으로입력하시기바랍니다.( 영수증금액과사용금액불일치가능 ) 참고로추후위탁정산기관에서불인정금액이발생하였을경우추가사용분과상계처리가되지않으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24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31 . 연구개발비관리및사용 FAQ (9) 참여연구원변경후연구비카드재발급여부 Q1 A1 기존참여연구원의연구비카드는기업은행평촌역지점에탈회신청을하고신규 참여연구원은연구비카드를추가발급하여야합니다. FAQ (10) 단순참여기업참여연구원연구비카드발급가능여부 Q1 A1 연구비카드는연구를참여하는연구기관의참여연구원에게발급이가능합니다. 따라서주관 ( 협동 ) 연구기관명의의단순참여기업참여연구원이름으로사용자 지정카드를발급받아사용하시기바랍니다. FAQ (11) 연구책임자변경승인전연구비사용가능여부 Q1 A1 연구비중직접비 ( 인건비제외 ) 는연구책임자발의를거쳐사용하여야합니다. 연구책임자변경승인을받은후연구비를사용하시기바랍니다. 참고로연구책임자발의에의하지않고사용한직접비 ( 인건비제외 ) 는회수하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25

32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및정산매뉴얼 6 중앙행정기관및참여기업의연구개발비출연 부담기준 ( 공동규정제 12 조제 3 항관련 ) 26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33 . 연구개발비관리및사용 FAQ (1) 기업부담금을현금또는현물로부담가능여부 Q1 A1 기업부담금은전액을현금으로만부담해도됩니다. 그러나현물로만부담할수는없습니다. 최소한현금부담기준이상의금액을부담하여야합니다. FAQ (2) 중소기업현물부담기준 Q1 A1 중소기업은현물부담범위중세목에대해부담비율이정해져있지않습니다. FAQ (3) 공기업기업부담금부담기준 Q1 A1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제1호의공기업에해당하는공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에따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면대기업기준으로, 그렇지않으면중견기업또는중소기업기준으로기업부담금을부담하여야합니다. 참고로간접비는영리기관기준으로계상하시기바랍니다. 공사라는명칭을쓰지만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제1호의공기업이아니고제2호의준정부기관에해당하는기관 (ex.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한지적공사등 ) 은비영리기관으로기업부담금을부담하지않습니다.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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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비목별연구개발비계상 사용 비목별연구개발비계상 사용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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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비목별연구개발비계상 사용 직접비 1 인건비 31

38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및정산매뉴얼 32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39 . 비목별연구개발비계상 사용 1.1 인건비지급세부기준 1. 지식서비스분야 에대한인건비지급기준은다음과같다. 지식서비스분야 라함은통계청고시제 호에의한한국표준산업 분류를기준으로다음업태 ( 종목 ) 에해당되는경우를말한다. 2. 운영규정별표 2. 연구개발비비목별계상기준의인건비지급기준중 연구개발서비스업자 는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및동법시행령제17조제1 항제2호에따라연구와개발을지원하는연구개발서비스업자 (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6조제 6항에해당하는법인에한함 ) 를말한다. (http// 33

40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및정산매뉴얼 3. 운영규정별표 2. 연구개발비비목별계상기준의인건비지급기준중 중소기업의경우해당연구개발과제를수행하기위하여신규로채용하는연구원의인건비 에대한인건비지급을위해서는관리지침별지제4호연구개발계획서표준서식의별첨1 신규참여연구원채용확인서를전문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4. 운영규정별표 2. 연구개발비비목별계상기준의인건비지급기준중 그밖에장관이현금으로계상하여지급하는것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연구원의인건비 라함은다음과같다. - 운영규정제4조제1 항제2호에따른정부출연연구기관 - 운영규정제4조제1 항제3호에따른특정연구기관 - 운영규정제4조제1 항제11호에해당하는기관중비영리연구기관 (, 50%.) 34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41 . 비목별연구개발비계상 사용 2 학생인건비 35

42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및정산매뉴얼 FAQ (1) 인건비가 0 원이거나참여율이 0 인경우 Q1 A1 참여율을관리하는이유는 100% 의역량을초과하여연구를수행하지말고 100% 까지의연구에만집중하라는취지입니다. 따라서타과제에 100% 초과한연구원은해당과제에참여할수없고직접비도사용할수없습니다. Q2 A2 참여연구원은적정한참여율로연구를수행하고합당한인건비를지급받아야합니다. 인건비를지급받지않고과제에참여할수없습니다. FAQ (2) 중소기업신규채용인력의인건비변경가능여부 Q1 A1 계획하였던신규채용을못하였거나퇴사한경우계획되어있던인건비는잔액으로반납하여야합니다. 다만, 전문기관장의사전승인을받은경우타세목으로사용이가능하며승인없이타세목으로사용할경우에는불인정되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참고로당초계획한인건비를인건비로사용하지않은경우에는연동되는연구수당도비율만큼회수합니다. ( 신규채용연구원이퇴사후다른신규직원채용가능 - 신규채용확인서전문기관에제출 ) 36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43 . 비목별연구개발비계상 사용 FAQ (3) 4 대보험료인건비포함가능여부 Q1 A1 참여연구원의법정부담금 (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퇴직급여충당금 ) 은인건비에포함하여계상 사용이가능합니다. 단, 학생인건비는해당되지않습니다. Q2 A2 퇴직자퇴직급여보장법에따라퇴직급여충당금을적립하고지급하시기바랍니다. 참고로퇴직금은소속연구기관에서 1년이상근무하여야발생합니다. 연구비에서퇴직금산정시연구참여기간및참여율을반영하여계산하고해당연차연구기간종료시점에법인계좌로이체하여퇴직급여충당금을적립하시기바랍니다. 증빙으로퇴직급여충당금계산세부내역및이체결과를구비하시기바랍니다. FAQ (4) 참여연구원변경절차 Q1 A1 참여연구원변경 ( 참여연구원, 참여율, 참여기간등 ) 은연구기관내부절차에따라변경 ( 소급적용불가 ) 하고주관연구기관에보고하시기바랍니다. 참여연구원변경내부문서 ( 사유포함 ) 및변경내역, 근로 ( 고용 ) 계약서 ( 신규고용시 ) 또는재직ㆍ재학증명서, 보안서약서, 파견문서등을구비하시기바랍니다. 37

44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및정산매뉴얼 FAQ (5) 인건비현물변경 Q1 A1 현물로출자하는인건비는소속기관의급여기준에따라계상하여야합니다. 급여상승으로인해당초계상한인건비보다초과한경우는당초계획한현물부담액을준수할수있으므로문제가없으나부족한경우에는참여연구원변경등을통하여당초계획한현물출자금액을준수하여야합니다. 참고로당초계획한현물대비부족분에대해서는부족분에해당하는금액만큼현금으로회수하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FAQ (6) 연구비관리자인건비계상가능여부 Q1 A1 인건비는연구에직접참여하는참여연구원에게지급할수있습니다. 따라서연구비를관리 사용 정산하는인력은지원인력에해당되므로간접비의인력지원비로계상하여사용하시기바랍니다. FAQ (7) 타기관소속연구원과제참여가능여부 Q1 A1 타기관에소속되어있는자를과제에참여시키고자할경우원소속기관장이확인한파견문서또는외부기관과제참여확인서등타기관소속연구원활용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38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45 . 비목별연구개발비계상 사용 FAQ (8) 중소기업인건비감액시승인여부 Q1 A1 인건비총액개념이아니고, 개인참여연구원별감액시승인사항입니다. FAQ (9) 중소기업신규채용연구원참여율 Q1 A1 중소기업의해당연구개발과제수행을위해채용된연구원의인건비의경우우리국토교통부과제만을수행하기위해채용된인건비를의미하는것으로인건비 100% 지급이원칙입니다. 따라서참여율도 100% 여야합니다. 또한신규채용 3개월이전에채용한연구원도인건비현금지급이가능하다는말은과제협약일이후인건비지급을의미합니다. 과제수행중에도채용해서인건비지급이가능하며, 증액시승인사항은아니고, 감액시만승인사항입니다. FAQ (10) 과제수행중통합관리기관으로지정될경우정산 Q1 A1 협약시통합관리기관이아니었다면정산도비풀링대학과같이정산을하시면되고, 협약시통합관리기관이었다가과제수행도중에통합관리기관취소가되었다면마찬가지로비풀링대학과같이정산을하시면됩니다. ( 비풀링대학 : 학생인건비잔액을이월로사용실적보고서작성, 이월부분은협약종료 1년후 3개월이내사용실적보고서제출 ) 39

46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및정산매뉴얼 3 연구장비 재료비 4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47 . 비목별연구개발비계상 사용 41

48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및정산매뉴얼 FAQ (1) 연구기자재현물계상범위 Q1 A1 전년도회계결산기준장부가에서당해과제사용율을감안한비용으로계상하시기바랍니다. 참고로동일기자재를여러과제에계상할경우총현물부담액이장부가의 100% 를초과하지않도록주의하시기바랍니다. FAQ (2) 기자재수리비지급가능여부 Q1 A1 연구기관보유기자재수리비는간접비의연구지원비로사용하시기바라며, 직접비로사용할경우불인정되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42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49 . 비목별연구개발비계상 사용 FAQ (3) 연구기자재 재료비변경 Q1 A1 당초연구개발계획서에계획되어있고환율변동, 사양조정등에따른 30% 이상금액변경 ( 증가 / 감소 ), 사업 ( 연구 ) 계획변경, 해당장비단종, 상황변화로인한최신장비필요, 예산삭감등의사유로심의통과장비를다른장비로변경하거나부득이하게장비구축을포기하는경우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심의를거쳐야합니다. 연구장비도입심사없이계획된연구장비가가격상승등으로 1억원이상의연구장비를구입할경우연구장비도입심사절차를거쳐도입계획을확정하여야합니다. 참고로연구개발계획서에계획하지않은재료비를구입할경우전문기관장승인없이구입가능하며해당연차에필요한수량만큼만구입하시기바랍니다. FAQ (4) 연구기자재등록방법 Q1 A1 취득금액이 3천만원이상또는 3천만원미만이라도공동활용이가능한장비는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등록하여야합니다. 1.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 ( 에접속하여 [ 사업관리 ] - [ 수행관리 ] - [ 기자재관리 ] 를클릭하여수행하는과제를조회합니다. 2. 과제체계에서수행하는과제를클릭한후, [ 도입현황 ] 탭에서 신규구매 를클릭하여입력하면됩니다. * 연구장비구입내역서및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출력하여사용실적보고서에포함하여제출하시기바랍니다. 43

50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및정산매뉴얼 FAQ (5) 시제품제작비계상 사용방법 Q1 A1 시제품 / 시작품을자체제작하는데에소요된모든비용 ( 일용직인건비, 재료비, 운반비등 ) 은시제품제작비에계상해서는안되고재료비, 소요인건비등에계상하여사용하시기바랍니다. Q2 A2 연구개발계획서에계획하지않은시제품 / 시작품제작을할경우에는주관연구기관장승인을받은후사용하시기바랍니다. 주관연구기관장은해당과제연관성 / 타당성및연구성과와연계하여검토하시기바랍니다. 44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51 . 비목별연구개발비계상 사용 4 연구활동비 45

52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및정산매뉴얼 * * 46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53 . 비목별연구개발비계상 사용 47

54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및정산매뉴얼 FAQ (1) 학회참가비사용가능여부 Q1 A1 학회참가비는연구기간내에학회참석을하여야사용이가능합니다. 따라서과제종료후학회참석비용을사용할수없습니다. Q2 A2 3차년도에참가할학회참가비는 3차년도연구비로사용하시기바랍니다. 선등록 ( 입금 ) 하고 3차년도연구가시작되면 3차년도연구비로처리하시기바라며, 학회참가일이 3차년도연구기간에해당되지않으면불인정되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FAQ (2) 취소수수료처리가능여부 Q1 A1 개인 ( 회사 ) 사유로발생한취소 ( 반환 ) 수수료는연구비로사용할수없습니다. 다만, 주최측행사취소등타당한사유로취소된경우에는사용할수있으며취소공문또는이메일등을증빙하시기바랍니다. FAQ (3) 웹하드사용가능여부 Q1 A1 연구와관련하여웹하드사용은가능합니다. 다만, 연구기간에해당하는비용만연구비로인정이되며연구기관명 ( 법인명 ) 으로가입이되어야합니다. 48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55 . 비목별연구개발비계상 사용 FAQ (4) 위탁정산수수료정산여부 Q1 A1 사용실적보고서를제출하는시점에연구기관이인증기관이면면제, 비인증기관이면면제대상이아닙니다. FAQ (5) 전문가활용비계획보다인원수증가시승인여부 Q1 A1 전문가활용비는연구기관자체변경가능합니다. 전문기관승인및보고사항은 아닙니다. 49

56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및정산매뉴얼 5 연구과제추진비 5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57 . 비목별연구개발비계상 사용 51

58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및정산매뉴얼 FAQ (1) 연구과제추진비계상제한기준여부 Q1 A1 연구과제추진비는타세목과동일하게정산을하기때문에실제필요한경비를계상 하시기바랍니다. 52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59 . 비목별연구개발비계상 사용 FAQ (2) 여비의개인카드사용가능여부 Q1 A1 연구비사용은연구비카드또는계좌이체방식을원칙으로하고있습니다. 다만, 여비의경우연구기관의여비규정에따라사용이가능하므로여비규정을 확인하시기바랍니다. FAQ (3) 내부직원간회의비사용가능여부 Q1 A1 동일소속직원간의회의비는사용이불가합니다. 다만, 주관 / 공동 / 위탁연구기관의 참여연구원등과의회의비는사용이가능합니다. FAQ (4) 연구환경유지를위한기기 비품설치장소 Q1 A1 연구환경유지를위한기기 비품은계상할수있는항목이정해져있고 (50 페이지 참조 ) 연구개발계획서에계획하지않은항목은구입할수없으며, 연구를하는 연구실또는실험을할수있는실험실에비치하여사용하시기바랍니다. 53

60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및정산매뉴얼 6 연구수당 54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61 . 비목별연구개발비계상 사용 FAQ (1) 연구수당계상 지급기준 Q1 A1 인건비 ( 미지급인건비 + 현물 + 현금 ) 와학생인건비의 20% 범위에서계상할수있습니다. 단, 미지급인건비는 1인당참여율최대 30% 이내에산출하고정출연및특정연의미지급인건비는제외됩니다. Q2 A2 전문기관이통보하는중간 ( 연차 )/ 최종평가결과에따라지급가능총액이정해지며, 미지급또는불인정된인건비가있는경우이에비례하여연구수당도감액하여야합니다. 연구기관별로합리적인평가ㆍ지급기준을마련하고연구책임자는내부기준에 따라참여연구원전체 ( 중간퇴직자포함 ) 를대상으로참여율, 참여기간및연구과제 기여도등을평가하여참여연구원개인계좌에이체하여야합니다. 참고로연구기관자체기준이없는경우또는형식적인평가를한후지급되는 연구수당은불인정되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중간 ( 연차 )/ 최종평가결과 연구수당지급기준 비 고 70점이상 인건비의 20% 이내 1인 50% 이상지급불가 70점미만 60점이상 인건비의 10% 이내 ( 참여연구원 3인이하제외 60점미만 0% 하되 1인에게단독지급불가 ) Q3 A3 전문기관평가결과가확정되기전에타당한사유 ( 졸업등 ) 로연구수당을지급하여야할경우지급시점기준으로연구기간동안참여한참여연구원전체를대상으로참여율, 참여기간및연구과제기여도등을평가하여지급하시기바랍니다. 다만, 전문기관평가결과의금액보다초과지급한경우그차액만큼반납하여야합니다. Q4 A4 연구비는연구기간내에사용하는것이원칙입니다. 다만, 연구수당의경우전문기관의평가결과에따라평가하여지급하여야하므로예외로가능합니다. 55

62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및정산매뉴얼 FAQ (2) 단순참여기업연구수당계상 지급가능여부 Q1 A1 연구수당은해당연구에참여하는참여연구원에게지급하는보상금 장려금입니다. 따라서단순참여기업의연구원이주관 ( 협동 ) 연구기관에속하여연구에참여하였다면연구수당을받을수있습니다. 주관 ( 협동 ) 연구기관의연구책임자가주관 ( 협동 ) 연구기관의평가기준에따라평가하여지급하시기바랍니다. FAQ (3) 인건비사용잔액이있는경우연구수당지급가능범위 Q1 A1 인건비의사용잔액, 인건비를타세목으로사용한경우또는불인정금액이발생된경우그에비례하여연구수당도지급가능금액이조정됩니다. 예를들어당초 100만원 *20% 로연구수당을계상, 종료시점에인건비를 80만원만사용한경우 80만원 *20% 로조정이되고전문기관평가결과에따라지급가능한금액이확정됩니다. 56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63 . 비목별연구개발비계상 사용 7 위탁연구개발비 57

64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및정산매뉴얼 간접비 1 간접비 58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65 . 비목별연구개발비계상 사용 59

66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및정산매뉴얼 FAQ (1) 간접비변경사용가능여부 Q1 A1 간접비는증액하여사용할수없으나감액하여직접비로사용이가능합니다. 증액하고자하는항목이전문기관장승인사항에해당되는지확인하신후사용하시기바랍니다. 참고로간접비내세세목간의연구비는계상여부와상관없이조정하여사용이가능합니다. 6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67 . 비목별연구개발비계상 사용 FAQ (2) 홍보동영상제작비잔금연구기간이후지급가능여부 Q1 A1 간접비는연구기간내부규정에따라관리하되정산하지않으며, 사용후남은금액은별도로적립하여사용이가능합니다. 따라서홍보동영상제작비잔금은연구기간이후에도지급이가능합니다. FAQ (3) 홍보물제작가능여부 Q1 A1 공식적인 ( 전시회, 기술대전등 ) 행사를통해연구개발과제를홍보하는경우제작이가능합니다. 다만, 홍보물품에해당과제명이표기되어야하며공식적인행사에필요한수량만큼계획을하고제작 ( 구입 ) 하시기바랍니다. 참고로연구기관의홍보물로제작 ( 구입 ) 이불가하며고가의홍보물품은지양하시기바랍니다. FAQ (4) 노트북수리비사용가능여부 Q1 A1 기관이보유하고있는기기 장비에대한수리비는간접비내연구지원비 ( 기관공통지원경비 ) 로사용하시기바랍니다. 61

68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및정산매뉴얼 FAQ (5) 실험중에착용할작업복등구입가능여부 Q1 A1 간접비내연구지원비 ( 연구실안전관리비 ) 로구입하시기바랍니다. FAQ (6) 공기업간접비비율 Q1 A1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따라공기업에해당하는공사는영리기관기준으로 계상하시기바랍니다. ( 직접비 ( 미지급인건비, 현물및위탁연구개발비제외 ) * 5% 범위 ) FAQ (7) 간접비사용잔액연구기간종료후사용가능여부 Q1 A1 간접비는연구기관내부규정에따라별도의계정으로관리하고자체정산하며, 사용후남은금액은별도로적립하여사용이가능합니다. 사용실적보고서에는사용잔액을적립액으로작성하고연구비관리계좌에서연구기관계좌로이체하여사용하시기바랍니다. 적립된간접비는직접비와동일하게사용내역과증빙을관리하여야합니다. 62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69 . 비목별연구개발비계상 사용 사업단 / 연구단총괄과제 FAQ (1) 총괄과제에서홍보비용지출가능여부 Q1 A1 연구단 / 사업단총괄과제도일반과제과동일하게계상 사용가능합니다. 따라서간접비에서집행가능합니다. 63

70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및정산매뉴얼 세목별불인정기준 ( 예시 ) 64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71 . 비목별연구개발비계상 사용 65

72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및정산매뉴얼 66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73 . 비목별연구개발비계상 사용 67

74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및정산매뉴얼 68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75 . 연구개발비정산및사용실적보고 연구개발비정산및사용실적보고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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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연구개발비정산및사용실적보고 1 연구개발비정산 주관연구기관장 ( 사업단 / 연구단포함 ) 은연구개발비사용실적을연차별협약기간종료후 3개월이내에전문기관장이지정한위탁정산기관 ( 공인회계법인 ) 에제출 - 주관연구기관장 ( 사업단 / 연구단포함 ) 은연구개발비사용실적을제출할때협동 / 공동 / 위탁연구기관이있는경우사용실적보고서를제출받아검토확인후그결과를제출 - 주관연구기관장 ( 사업단 / 연구단포함 ) 은연구기간종료후위탁정산기관으로부터위탁정산수수료에대한전자세금계산서를발급받아지급하고사용실적보고서에포함하여제출 ( 사용잔액및발생이자전액회수 ) 정산결과를통보받은후이의가있으면통보받은날로부터 14 일이내에 이의내용과근거자료를첨부하여전문기관장에게이의신청 미래창조과학부가인정하는연구관리우수기관및국외연구기관은연구 기관자체회계감사의견서 ( 연구개발비사용명세서및비목별연구개 발비사용내역서포함 ) 제출로연구개발비정산을갈음 연구기관자체회계감사의견서 [ 별표제 6 호붙임 8 서식참조, 국외연구 기관은양식변경가능 ] 71

78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및정산매뉴얼 1.1 연구개발비정산절차 72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79 . 연구개발비정산및사용실적보고 전문기관은주관연구기관 ( 사업단 / 연구단포함 ) 에사용실적제출및회계법인 지정안내공문발송 연구기관은사용실적보고서중연구개발비사용명세서및비목별연구개발비 사용내역서를연구비전산관리시스템 ( 또는 e- 로미 시스템 ( 에서출력하여제출 주관연구기관장 ( 사업단 / 연구단포함 ) 은협약기간중사용한연구개발비사용실적이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 ( 의입력된자료와일치한지확인한후회계법인제출제출서류 1 연구개발비사용실적보고서 1 부 [ 별표제 6 호 ] - 연구개발비사용계획과사용실적 1 부 연구개발비사용명세서 ( 총괄용, 세부과제용, 위탁과제용 ) 1 부 ( 출력용 ) - 비목별연구개발비사용내역서각 1 부 ( 출력용 ) - 연구장비구입내역서 ( 해당시 ) 각 1 부 - 연구개발비회계감사검증보고서각 1 부 - 현물출자확인서 ( 해당시 ) 1 부 - 발생이자사용내역서 ( 해당시 ) 1 부 - 참여연구원현황표 1 부 - 연구기관자체회계감사의견서 ( 해당시 ) 1 부. - 연구개발비사용증빙서류 ( 원본대조필 ) 각 1 식 2 연구개발비통장내역사본각 1 부 3 협약시계상한연구개발비소요명세서각 1 부 4 연구비사용관련자체규정각 1 부 5 연구개발비변경승인공문 ( 해당시 ) 사본 1 부 6 연구개발비이월승인공문, 이월신청서및이월사용계획서 ( 해당시 ) 사본 1 부 7 학생인건비 ( 이월액 ) 사용실적보고서 ( 해당시 ) 1 부 73

80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및정산매뉴얼 회계법인은제출된사용실적보고서및기타제출서류에대해협약시계상된연구개발비소요명세서를기준으로운영규정및관리지침에의거연구개발비적정사용에대한정산실시 장관이승인하고전문기관이통보하여이월한연구개발비는연구개발비이 월신청서및이월사용계획서를기준으로정산실시 회계법인은연구개발비사용실적검토결과를주관연구기관에통보 ( 이월연구비와당해연도연구비분리 ) 주관연구기관은통보결과에대해이의가있는경우 14 일이내에해당소명 자료를회계법인에제출하여이의신청을함 ( 단, 이의신청은 1 회에한함 ) 회계법인은접수된이의신청내용을검토하여최종검토결과를주관연구 기관에통보 이의신청이없는경우해당결과를확정 ( 주관연구기관의최종확인문서또는 이메일등증빙서류필요 ) 회계법인은정산을실시한과제의연구개발비사용실적검토결과를취합하여전문기관에보고 ( 이월연구비와당해연도연구비는구분하여별도의감사보고서제출 ) 74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81 . 연구개발비정산및사용실적보고 전문기관은회계법인검토결과를확정하여주관연구기관에최종통보 주관연구기관은정산결과를통보받은일로부터 30일이내에지정된계좌에반납 * 기업부담금지분에해당하는금액은참여기업의대표와주관연구기관장이협의하는바에따라사용 사업단, 연구단및주관연구기관 ( 일반과제 ) 은협약기간종료후협동 / 공동 / 위탁연구기관의최종잔액 ( 사용잔액 + 불인정금액 + 발생이자 -이자사용액 -차년도이월액 ( 이월승인액 + 학생인건비이월액 )) 의정부출연금지분에해당하는금액을취합하여전문기관관리계좌로일괄입금하고공문 ( 정산회수금입금내역서및계좌이체확인증 ) 을전문기관에제출 전문기관은연구개발비정산결과를국토교통부에보고하고정산회수금을 국고에납부 75

82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및정산매뉴얼 2 주관연구기관 현물부담금 정산검토사항 연구수행기관및해당기관 ( 참여기업 ) 은현물확보및사용내역에관한증빙자료를유지하고전문기관및당해과제위탁정산기관이증빙자료요구시제출 현물부담액이협약에서정한현물부담액보다부족한경우그부족분에해당하는금액회수 - 참여기업연구비부담기준단위 ( 일반과제는전체, 연구단 / 사업단과제는세부단위과제 ) 중앙행정기관및참여기업의연구개발비출연 부담기준참고 76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83 . 연구개발비정산및사용실적보고 3 연구관리인증기관및국외연구기관사용실적보고 연구관리인증기관및면제기간 ( 총 13 개기관 ) 연구관리인증기관은연구기관자체회계감사의견서 ( 연구비전산관리시스템출력용연구개발비사용명세서및비목별연구개발비사용내역서포함 ) 를작성하여위탁정산기관에공문으로제출단, 인증기관이협동 / 공동연구기관일경우주관연구기관을통해위탁정산기관으로제출 [ 별표제6호 ] 8. 연구기관자체회계감사의견서 - 연구개발비사용실적보고서제출의무를면제 - 전문기관의일반정산및샘플정산생략 - 회계법인을통한위탁정산생략 다만, 평가결과불량과제또는감사원, 언론기관등에의해연구비 부정집행이적발된과제는인증여부와상관없이정밀정산실시 77

84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및정산매뉴얼 국외연구기관은연구기관자체회계감사의견서 ( 연구비전산관리시스템출력용연구개발비사용명세서및비목별연구개발비사용내역서포함 ) 를작성하여주관연구기관을통해위탁정산기관에제출 ( 연구기관자체회계감사의견서양식변경가능 ) 연구관리인증기관과국외연구기관은연구개발비사용에따른증빙서류구비및연구개발비사용내역의연구비전산관리시스템입력의무는종전과동일 - 국외연구기관의연구개발비사용내역은주관연구기관이입력 위탁정산기관은인증기관및국외연구기관이수행한과제를정산하지않음단, 정산결과보고서에는인증기관및국외연구기관이제출한연구기관자체회계감사의견서가포함되어있어야함 주관연구기관은자체정산하는인증기관의연구비 ( 정부출연금 + 기업부담금중현금부분 ) 및국외연구기관의연구비를제외한후위탁정산수수료산정계상함 ), 78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85 . 연구개발비정산및사용실적보고 4 연구개발비정밀정산및현장실태점검 정밀정산대상과제 - 연구개발비사용실적을정당한사유없이기한내에제출하지않은과제 - 평가결과가극히불량한과제 - 기타장관또는전문기관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과제 장관또는전문기관장은주관연구기관에서수행하는연구개발비사용 관리정산에대하여수시또는정기적으로관리감독할수있으며필 요시현장실태점검을실시 전문기관장은사용실적보고서에대한검토확인을위하여필요한경우주관연구기관장에게계정원장및증빙서류등을제출토록하여열람하거나그사본을제출하게할수있으며제출한내용에대하여필요시현장실태점검을통해검토확인 전문기관장은연구개발비의사용실적보고및정산이완료된후에도사용잔액이있거나연구개발과제를수행한연구기관에서연구개발비를부당하게집행한사실을알게된경우에는정산및현장검증을할수있으며, 그결과사용잔액이있거나부당하게집행한금액이있는것으로확인되면해당금액중정부출연금지분에해당하는금액을회수 79

86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및정산매뉴얼 5 연구개발비집행잔액등관리 집행잔액처리 사업단, 연구단및주관연구기관 ( 일반과제 ) 은협약기간종료후협동 / 공동 / 위탁연구기관의최종잔액 ( 사용잔액 + 불인정금액 + 발생이자- 이자사용액- 차년도이월액 ( 이월승인액 + 학생인건비이월액 )) 의정부출연금지분에해당하는금액을취합하여전문기관관리계좌로일괄입금하고공문 ( 정산회수금입금내역서및계좌이체확인증포함 ) 을전문기관에제출 사업단, 연구단및주관연구기관 ( 일반과제 ) 은정산결과를통보받은일로 부터 30 일이내전문기관장이정하는계좌에반납 사용잔액중기업부담금지분에해당하는금액은참여기업의대표와 주관연구기관의장이협의하는바에따라사용 부당집행금액의회수기준및범위와정부출연금환수세부기준은별표 제 4 호및제 5 호참조 정부출연금이자는연구개발사업에재투자하거나, 연구성과의창출지원 보호활용역량의강화를위해사용할수있으며, 전문기관장의승인을 받아그밖의용도로사용가능 8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87 . 연구개발비정산및사용실적보고 정부출연금지분회 ( 환 ) 수금액산정방법 정부지분비율은단위과제단위로계산 ( 참여기업연구비부담기준단위, 일반과제는전체, 연구단및사업단과제는 세부과제단위 ) 발생이자는연구시작일로부터사용실적보고서제출일전일까지발생 된이자 정부지분비율계산시소수점셋째자리이하절사한후둘째자리까지만 계산 ( 예를들어정부지분비율계산결과 % 일경우 78.19% 로계산 ) 회 ( 환 ) 수금액계산시원단위절사 ( 단위과제기준, 연구단 / 사업단은세 부과제 ) ( 예를들어환수금액계산결과 289,288 원일경우 289,280 원으로계산 ) 감사원등외부기관감사로지적된해당금액은전액회수 사용잔액및불인정금액회 ( 환 ) 수기준및범위에따라단위과제 ( 연구단 / 사업단은세부과제 ) 로회 ( 환 ) 수하는금액이 1 만원미만인경우회 ( 환 ) 수 하지아니함 81

88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및정산매뉴얼 5.1 정산회수금입금내역서 ( : ) ( 단위 : 원 ), () // (++--(+ )) ( ) 82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89 . 연구개발비정산및사용실적보고 [ ] 연구개발비집행잔액입금은행계좌 83

90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및정산매뉴얼 6 연구개발비사용잔액이월 계속과제로서해당연도직접비 ( 현물제외 ) 중불가피하게다음연도에 사용하려는경우전문기관장의승인을받아총연구기간범위내에서 차년도로이월하여사용가능 특별한사유가없으면해당연차종료 1개월전까지중간평가서류와함께연구개발비이월신청서를전문기관장에게제출 - 주관연구기관에서협동 / 공동 / 위탁연구기관의이월액을기관별로작성취합하여연구개발비이월신청서를전문기관장에게제출 - 전문기관과제담당자는연차실적및계획서의연구비집행실적과이월신청사유를검토하여승인여부를결정함 - 연구개발비는원칙적으로동일연구기관의동일비목으로만이월가능 - 사용할수있는비목내세목은직접비중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위탁연구개발비 ( 연구수당사용불가 ) 84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91 . 연구개발비정산및사용실적보고 - 연구기간중발생한이자는직접비의세목으로사용가능 - 이월승인된이월사용계획에따라사용원칙 이월승인통보하기전에는사용잔액및발생이자사용불가 사용실적보고서는당해연도연구비와구분하여별도로제출 간접비와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학생인건비를동일한세목으로 이월하여사용할경우이월승인대상이아님 85

92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및정산매뉴얼 6.1 연구개발비이월신청서 연구개발비이월신청서.. *, ( ) *, 86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93 . 연구개발비정산및사용실적보고 연구개발비이월신청서 ( 예시 ).. *, ( ) *, 87

94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및정산매뉴얼 7 문제과제처리 전문기관장은집행잔액또는부당집행액반납통보후주관연구기관 장이정당한사유없이 3 개월이상반납을늦추는경우채권추심등 집행잔액또는부당집행액의회수를위한법적조치를취할수있음 주관연구기관의부도, 법정관리, 폐업또는이에준하는상황이발생하여정상적인연구개발비집행실적검토및집행잔액의회수가불가능하다고판단되는경우, 장관에게그결과를보고하고집행잔액회수조치를종료할수있음단, 전문기관장은주관연구기관에대한신용조사등집행잔액회수를위하여선량한관리자의의무를다하여야하며, 주관연구기관은협동 ( 공동 ) 및위탁연구기관의연구개발비사용및관리전반에대한권한과책임을져야함 전문기관장은신용조사결과정부출연금회수를위해긴급한조치가 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채권추심, 법적조치등을취하고그 결과를장관에게보고하여야함 전문기관장은정부출연금을회수할경우회수금액, 회수기한, 회수절차등을주관연구기관장에게알려야하며, 주관연구기관장은이의사항이있을경우통보받은날로부터 14일이내에전문기관장에게관련서류를갖추어이의신청을하여야함 주관연구기관장은현저한경영악화로인하여다음각호의정산회수금 및환수금을정상적으로납부하기곤란한경우전문기관장에게정산 회수금및환수금징수기간의연장또는분할납부를신청할수있음 88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95 . 연구개발비정산및사용실적보고 이경우전문기관장은납부기간을 1년이내에서최대 3회까지연장하여분할납부할수있음 1. 경영악화에따른법정관리절차에들어간경우 2. 경영악화에따른인수ㆍ합병절차에들어간경우 3. 기관이회생절차에들어간경우등 4. 기타전문기관의장이타당하다고인정하는경우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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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협약체결및협약변경 협약체결및협약변경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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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협약체결및협약변경 1 협약체결 주관연구기관장은선정계속지원통보를받은후 15일이내에협약서류를전문기관장에게제출전문기관장은선정된연구개발과제에대하여특별한사유가없으면주관연구기관장이선정통보를받은날 ( 계속지원과제로확정된경우에는그확정통보일 ) 로부터 1개월이내에협약을체결주관연구기관장은전문기관과의협약체결후 15일이내에협동연구기관및참여기관과의협약결과를전문기관장에게보고 1) 협약서 2부 ( 전문기관 주관연구기관 ) 2) 연구개발계획서 ( 총괄 ) 3) 성과점검기준표 ( 연차별 ) 4) 장비구축계획서 ( 견적서포함 ) 5) 신규참여연구원채용확인서 6) 협약이행확약서 ( 기관별 ) 7) 연구개발참여및기업부담금확약서 ( 참여기업 ), 상대국부담금확약서 ( 국제공동연구 ) 8) 보안서약서 9) 참여연구원참여율확인서 ( 기관별 ) 10) 연구개발비관리계좌 ( 기관별통장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 93

100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및정산매뉴얼 11) 기업부담금납부증빙서류 12) 연구장비시작품견적서 13) 외부인건비고용계약서, 재학증명서, 파견문서, 외부기관과제참여확인서등 14) 기타전문기관장이필요로하는서류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계획서를시스템에등록하기위해서는사전회원가입이이루어져야함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전문가로등록된연구책임자는기존아이디와패스워드로사용가능 ) 해당사업 ( 지원분야 ) 별접수기간 을참고하여시스템등록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 (ctpass.kaia.re.kr) 사용자매뉴얼 참조. 시스템을사용하기위해서는기본적으로시스템에회원가입절차가필요합니다. 과제에참여하는사업단, 연구단, 일반과제의총괄연구책임자및핵심, 세부, 주관, 협동, 공동, 위탁연구책임자는반드시회원가입을하여야하며, 참여연구원의경우필수사항은아닙니다. 다만, 연구책임자와동일한권한으로시스템을사용할수있는대리인의경우는참여연구원의경우라도회원가입절차가필요합니다. 94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01 . 협약체결및협약변경. 대리인지정은과제연구책임자만이지정가능하며, 일반관리 > 대리인관리메뉴에서수행합니다. 연구책임자는대리인관리화면에서과제명을검색후해당과제를과제체계에서선택을합니다. 그러면화면아래에대리인을조회 / 입력할수있는화면이보입니다. 연구책임자와동일한권한으로과제관련정보를입력할수있는대리인을 1인이상지정하여사용할수있습니다. 95

102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및정산매뉴얼. 시스템사용자를위한동영상매뉴얼및텍스트매뉴얼을과제 Process 별로별도제공하고있습니다. 시스템초기화면의좌측 Quick Menu에서사용자매뉴얼버튼을선택하시면과제 Process를설명하는화면과매뉴얼다운로드기능을제공합니다. 96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03 . 협약체결및협약변경 97

104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및정산매뉴얼 ( 입력메뉴 : [ 사업관리 ]-[ 협약관리 ]-[ 보완사업계획입력 ] 입력내용 1) 수행체계 ( 연구기관및참여기업 ) 2) 연구기관별총연구개발비 3) 연구기관별비목 ( 세목 ) 별연구개발비 4) 결제계좌 ( 협약용및관리용 ) 5) 참여인력 ( 참여기간, 참여율 ) 6) 기본정보 ( 전문분야분류등 ) 7) 요약정보 8) 연구개발계획서 file 업로드 3천만원이상인장비또는 3천만원미만이라도공동활용이가능한장비는취득후 30일이내에입력 입력방법 1) 연구책임자로그인 2) [ 사업관리 ]-[ 수행관리 ]-[ 기자재관리 ] 메뉴선택 3) 해당과제검색 ( 검색시협약년도는 2013 로설정 ) 후더블클릭 4) 과제체계에서해당과제더블클릭 5) 하단의 도입현황 탭선택 6) 하단의연구장비 재료비집행내역에서 연구장비구분 등록후 등록 버튼을눌러상세내역입력 ( 고정자산관리번호, 품명, 규격, 단가, 수량, 단위, 취득금액, 취득방법, 내용연수등 ) 98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05 . 협약체결및협약변경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출력방법. ( ) 연구비전산관리시스템 ( 에서 카드입회신청서 다운로드및작성 (e-로미시스템 ( 에서로그인전팝업창 카드입회신청서 다운로드및작성 ) - 참여연구원만발급가능, 기본 5매까지발급가능 전담영업점담당자에게카드입회신청서등작성방법문의및제출서류확인 카드입회신청서작성및필요서류첨부후전담영업점에송부 ( 우편, 방문등 ) 전담영업점은서류접수후카드발급 발급후 7일이내연구기관연구비카드수령 99

106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및정산매뉴얼. (e- ) 연구비전산관리시스템 ( 에접속 연구책임자나등록된연구원본인의개인공인인증서로로그인 참여연구원또는업무담당자추가등록 - 연구책임자가참여연구원또는업무담당자를등록하면담당자본인의공인인증서로시스템로그인가능 ( ( 내선 517) 을통해담당자등록가능 ) 연구비사용내역 ( 카드, 계좌이체, 현금, 현물 ) 입력 ( 사용후 30일이내 ) 1) 화면왼쪽상단의 자금집행 탭선택 2) 카드사용 탭선택후연구비카드사용내역등록 ( 사용일 : 카드매출전표날짜 ) 3) 이체수기 탭선택후계좌이체내역등록 ( 사용일 : 송금일 ) * 법인카드 : 사용일과사용처는카드매출전표의날짜및가맹점입력 ( 사용건별입력 ) 4) 현금 / 현물 탭선택후현금사용내역또는현물사용내역등록 인건비 ( 현물 ) : 개인별매달급여일자로입력 직접비 ( 현물 ) : 연구기자재및재료비사용일자로입력. e- () e-로미시스템 ( 에접속 기관인증서로로그인 연구비사용내역 ( 카드, 계좌이체, 현물 ) 입력 ( 카드사용후 30일이내 ) 1) 연구비집행 탭선택 / 카드집행등록클릭 / 사용내역조회 / 집행내역등록건선택 / 증빙파일등록후저장 ( 사용일 : 카드매출전표날짜 ) 2) 연구비집행 탭선택 / 계좌이체등록클릭 / 이체정보입력, 비목정보입력 ( 비목갯수입력후등록버튼 ), 이체등록버튼클릭 * 법인카드 : 사용일과사용처는카드매출전표의날짜및가맹점입력 ( 사용건별입력 ) 3) 연구비집행 탭선택 / 현물집행등록클릭 / 사용정보입력 / 비목정보입력후등록 인건비 ( 현물 ) : 개인별매달급여일자로입력 직접비 ( 현물 ) : 연구기자재및재료비사용일자로입력 10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07 . 협약체결및협약변경. 연구비전산관리시스템 ( 출력 - 로그인후카드 / 카드사용 / 매출표사본클릭 ( 최근 8개월이내접수된전표만출력가능 ) ( 단축번호 9 903), 기업데스크연결 ( 국내 ) ( 국제승인센터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제27조 ( 연구개발비의사용 ) 에따라연구비를사용한후에는 30일이내에연구비사용내역을연구비전산관리시스템 ( 에입력토록규정하고있음 사용내역입력이미진한과제에대해 SMS 또는이메일을통해사용내역입력을독려하는알람메시지를연구책임자에게발송 - 30일경과후사용내역을입력하지않으면, 연구비관리시스템에서자동으로 1차알람메시지발송 - 40일이경과해도입력하지않으면, 2차알람메시지를발송 (30 일경과 ) 사용내역입력알람메시지발송 (40 일경과 ) 사용내역입력 2 차알람메시지발송 사용내역입력이지속적으로미진한과제에대해서는전문기관에서해당연구과제를추출하여사용내역등록시까지연구비카드사용이정지될수있음 - 30일경과후사용내역을입력하지않으면, 연구비관리시스템에서자동으로 1차알람메시지발송 - 40일이경과해도입력하지않으면, 2차알람메시지를발송 101

108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및정산매뉴얼 - 45 일이경과해도입력하지않으면, 연구비카드사용중지 (30 일경과 ) (40 일경과 ) (45 일경과 ) 사용내역입력알람메시지발송 * 연구비사용내역입력및연구비카드문의사항 : ( 내선 517). 연구비총액 ( 현물포함 ) 을초과하여사용금액입력불가 이자사용내역은사용실적보고서양식 6. 발생이자사용내역서에작성 계속과제의경우전년도연구비카드사용가능 ( 차년도협약정보가연구비전산관리시스템에적용되었을경우 ) 연구비카드결제계좌변경시전문기관에변경보고후시스템반영확인 연구비전산관리시스템연구기관사용자매뉴얼참조 ( 홈페이지 -열린정보 -규정및서식-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 -사용자매뉴얼 ) 102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09 . 협약체결및협약변경 2 연구개발비지급 전문기관장은사업의특성, 과제의규모, 협약대상기관에따라연구개발비를한꺼번에또는나누어지급할수있으며, 연구개발비집행시점에건별로지급가능다만, 주관연구기관장이기업부담금납입확인서류를제출하지않았을경우그제출시까지연구개발비를지급하지않거나일부만을지급할수있음 주관연구기관장은전문기관장으로부터지급받은연구개발비를협동 ( 공동 ) 위탁연구기관장에게 7 일이내 ( 단, 주관연구기관의휴무일은제외 ) 지급하여야함 전문기관장은연구개발비지급이정당한사유없이지체된경우운영규정 제 51 조에따른제재조치시행을요청할수있음 103

110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및정산매뉴얼 3 협약변경 주관연구기관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해당연차종료 2 개월전까지전문 기관장에게협약변경승인을요청하여함 주관연구기관장은변경사유및연구목표달성과관련한자체검토의견서등관련서류와함께협약변경신청서를작성하여전문기관장에게협약변경을신청하여야함 - 협동 ( 공동 ) 또는위탁연구기관장이협약을변경하고자할경우에는주관연구기관장에게협약변경을신청하고, 주관연구기관장은이를검토한후전문기관장에게협약변경을신청하여야함 주관연구기관장은협약변경관련내용을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 ( 에등록하여야함 - 입력메뉴 : [ 사업관리 ]-[ 협약관리 ]-[ 보완사업계획입력 ] - 협약변경과관련하여승인받은사항을수정입력, 연구기관변경등중요사항의협약변경시전문기관에사전승인을받아야하며, 변경사유발생일로부터전문기관장의승인기준일까지사용한금액은원칙적으로인정하지아니함 - 승인기준일에대한별도의언급이없는경우승인기준일은승인문서의시행일로간주 연구목표, 연구내용및총연구비등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 당초계획과 변경하고자하는사항을상세히비교하여작성한후전문기관장에게변경 승인을요청 104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11 . 협약체결및협약변경 연구수행기관변경 ( 연구책임자변경포함 ) 시일반적으로변경후연구기관이변경전연구기관으로부터연구수행과관련한전반적인권리, 의무를승계인수하였다고볼수있음 - 특별한사유가없는경우당해연도의연구비정산은연구종료시통합하여실시함을원칙으로함 연구기관의변경 1. 주관연구기관은변경불가 ( 인수합병등으로인해변경하고자하는경우예외 ) 2. 주관연구기관장은연구기관변경을승인받은경우, 변경후의연구기관이변경전연구기관의모든권한과책임 ( 해당과제에출자한현금및현물, 지적재산권등 ) 을승계한다는내용의공증된양도양수계획서사본을전문기관장에게제출. 단, 인수합병등의요인으로인해양도양수계획서작성이불가능한경우에는종전기관의협약상권리의무일체를포괄적으로승계하는의사를표현한확인서및합병계약서, 합병에관한이사회및주주총회등기관의사결정기구의의사록으로갈음 3. 주관연구기관장은기관변경을승인받은경우, 변경전후당사자간의책임과의무를명확히하고연구결과물에대한분쟁을사전에방지 4. 주관연구기관으로서의역할을수행하지못할경우, 운영규정제28조에따라전문기관장은협약을해지하고이에따른조치를취하여야함 5. 전문기관장은연구추진실적및진행단계는양호하나연구수행도중피할수없는사유로주관연구기관장과의협약을해약하는경우당해과제의나머지예산범위내에서나머지연구를수행할기관을선정하여지원할수있으며, 관련사항을장관에게보고 6. 협동 ( 공동 ) 및위탁연구기관의변경에관한사항은위의제2호부터제5호까지내용을준용하여사용 105

112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및정산매뉴얼 협약기간의변경 1. 주관연구기관장은해당연구개발과제의협약기간을축소또는연장하고자할경우, 당초연구개발계획서와비교하여단계별주요연구내용및연구계획추진일정을상세히작성하여전문기관장에게협약기간의변경을신청 2. 연구기간의연장변경신청은연구개발의최종연차협약기간에한하여가능 3. 제2호의규정에도불구하고정부의국토교통정책의변동, 연도별시행계획의변경등그밖에부득이한사유로인해연구기간의변경이필요한경우에는예외 연구책임자의변경 1. 연구책임자의변경은연구책임자의퇴직사망 이민으로인한경우및질병, 장기해외출장및파견등으로인해 6개월이상직접적인연구수행이불가능한경우, 대규모구조조정으로인해불가피하게인사상의변동이발생하는경우를제외하고원칙적으로변경불가 2. 전문기관장은과제를불성실하게수행한경우, 중대한규정또는협약위반의경우, 평가위원회에서연구책임자를교체하도록결정한경우, 그밖에연구수행을계속함이부적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주관연구기관장에게연구책임자의변경을요구할수있음 3. 연구책임자를변경하려면연구경험과연구능력을갖춘자중해당연구기관의소속직원으로서과제종료시까지연속적이고안정적으로해당연구개발과제를총괄수행할수있는자를연구책임자로지정하여변경신청을하여야함 4. 주관연구기관장은연구책임자가변경될경우변경전후연구책임자간추진실적,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관련자료등의내용이포함된인계인수서를작성토록하고관련서류를 15일이내전문기관장에게제출 106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13 . 협약체결및협약변경 연구개발비의변경 ( 공동규정제12조제3 항 ) 1. 건당 3천만원이상의연구장비 시설비를원래계획없이새로구입하거나원래계획과다른연구장비 시설로변경하려는경우 2. 계속과제로서직접비를불가피하게다음연도의직접비로사용하려는경우 3. 해당연구개발과제수행을위하여신규로채용한중소기업소속연구원의인건비를원래계획보다감액하려는경우 4. 위탁연구개발비를원래계획보다 20% 이상증액하려는경우 ( 신설포함 ) 5.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으로서학생인건비를원래계획보다 5% 이상증액하거나감액하려는경우 [ ] * *, 107

114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및정산매뉴얼 [ / ] 108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15 . 협약체결및협약변경 3.1 협약변경신청서 109

116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및정산매뉴얼 변경사유 ( 의견 ) 서및과제현황 ( 공통 ) 변경사유 ( 의견 ) 서 11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17 . 협약체결및협약변경 과제현황 111

118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및정산매뉴얼 변경전연구기관 ( 연구책임자 / 참여기업 ) 포기서 ( 연구기관 / 연구책임자 / 참여기업변경시 ) 과제명 : 본연구기관 ( 연구책임자 / 참여기업 ) 은 20 년도 000 연구개발사업의일환으로상기 과제수행중붙임 1 과같은사유로동과제의연구기관 ( 연구책임자 / 참여기업 ) 을 포기하오며, 아울러동과제가당초협약내용에따라원활히수행될수있도록과제수행중 취득한제반비밀, 과학기술정보및기타중요한사항등변경후연구기관및연 구책임자가과제를수행함에있어필요로하는모든사항을성실히인계하고, 동과제와관련한일체의내용을누설하거나도용치않을것을서약합니다. 20 년월일 연구책임자 : ( 인 ) 연구기관 : ( 직인 ) 참여기업 : ( 직인 ) 112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19 . 협약체결및협약변경 변경후연구기관 ( 연구책임자 / 참여기업 ) 동의서 ( 연구기관 / 연구책임자 / 참여기업변경시 ) 과제명 : 20 년도 000 연구개발사업의일환으로수행중인상기과제와관련하여붙임 1 과 같은사유로본연구기관 ( 연구책임자 / 참여기업 ) 으로의변경에동의합니다. 아울러변경전과제진행상황및향후과제수행에필요한일체의사항을인수 받아이를충실히인지하고, 동과제가당초협약내용대로원활히수행될수있도록연구기관 ( 연구책임자 / 참여기업 ) 으로서일체의권한과의무를승계하여국토교통부소관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등관계규정에의거제반의무를성실히수행할것을서약합니다. 20 년월일 연구책임자 : ( 인 ) 연구기관 : ( 직인 ) 참여기업 : ( 직인 ) 113

120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및정산매뉴얼 참여기관동의서 ( 연구기관 / 연구책임자 / 타참여기업변경시 ) 과제명 : 연구기관 ( 연구책임자 ) : 참여기관 : 20 년도 000 연구개발사업의일환으로수행중인상기과제의참여기관으로 서붙임 1 과같은사유로아래와같이동과제의협약내용을변경하여과제를수 행한다는사실에동의합니다. * 변경대상에는연구기관 / 연구책임자 / 참여기업중해당사항기재 20 년월일 참여기관명 : 대표자 : ( 직인 ) 114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21 . 협약체결및협약변경 변경후연구책임자현황 ( 연구책임자변경시 ) 인적사항 학력 경력 주요연구업적 ( 최근 3 년간당해과제와직접관련된사항만기재 ) * 비고란에는지식재산권출원, 취득등특기할만한사항을기록함. 115

122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및정산매뉴얼 변경후참여기업현황 ( 참여기업변경시 ) 참여기업현황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전담조직 ) 현황 ( 해당시 ) 116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23 . 협약체결및협약변경 연구비변경현황 ( 연구비변경시 ) ( 단위 : 천원 ) * 증감사유및세부변경내역은필요시별지로작성제출 * 연구장비재료비의경우필요시세부항목별변경자료첨부 117

124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및정산매뉴얼 3.2 연구개발비관리계좌변경 첨부 : 연구개발비관리계좌사본 1 부. 끝. * 주관연구기관은상기양식이포함된연구개발비관리계좌변경문서및첨부물을전문 기관에제출, 전문기관과제담당자는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 (ctpass) 및연구비전산 관리시스템 (mltm) 또는 e- 로미시스템 (ibk) 반영 118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25 . 협약체결및협약변경 3.3 참여연구원변경 참여연구진 연구개발비 ( 인건비 ) 변경사항 * : (,,, (), ),, ( ) 119

126

127 . 별표 별 표 121

128

129 . 별표 [ ] 직접비항목별사용방법 123

130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및정산매뉴얼 [ ] 연구비카드제운영관련연구수행기관의무사항 124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31 . 별표 [ ] 학생인건비계상기준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 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기준에따라학생인건비계상기준을다음과같이고시한다. [ 별표 2] 연구개발비비목별계상 2013 년 8 월 6 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제1조 ( 목적 ) 이기준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 별표 2] 연구개발비비목별계상기준에따라국가연구개발사업에직접참여하는학생연구원 ( 대학의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학생및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제3 호에따른박사후연구원 ) 의인건비계상기준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계상기준 ) 학생인건비는참여율 100% 를기준으로다음각호에서정한금액으로계상한다. 이경우학사석사박사과정학생의참여율은정규수업에지장을주지아니하는범위에서계상하여야한다. 1. 학사과정 : 월 1,000,000 원 2. 석사과정 : 월 1,800,000 원 3. 박사과정 : 월 2,500,000 원 4. 박사후연구원 : 소속기관의인건비지급기준에따름. 부칙 < 제 호, > 제1조 ( 시행일 ) 이기준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경과조치 ) 이고시시행전의학생인건비계상기준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고시제 호 ) 에따라처리된사항은이고시에따라처리한것으로본다. 제3조 ( 다른고시의폐지 ) 학생인건비계상기준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고시제 호 ) 는본고시발령으로폐지한다. 125

132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및정산매뉴얼 [ ] 부당집행금액의회수기준및범위 126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33 . 별표 [ ] 정부출연금환수세부기준 127

134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및정산매뉴얼 [ ] 연구개발비사용실적보고서 ( ) 128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35 . 별표 129

136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및정산매뉴얼 연구비전산관리시스템출력용 13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37 . 별표 연구비전산관리시스템출력용 131

138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및정산매뉴얼 132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39 . 별표 133

140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및정산매뉴얼 134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41 . 별표 135

142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및정산매뉴얼 136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43 . 별표 137

144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및정산매뉴얼 138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45 . 별표 139

146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및정산매뉴얼 연구관리우수인증기관 국외연구기관용 L=H-I-J-K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은학생인건비전액사용금액에포함 ( 이후협약과제부터적용 ) 국외연구기관은상기양식을변경하여사용가능 14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47 . 별표 풀링제비시행대학 141

148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및정산매뉴얼 [ ] 국가연구개발사업동시수행연구개발과제수제한기준 [ 시행 ] [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 호, , 일부개정 ] 2013 년 8 월 6 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제1조 ( 목적 ) 이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 이하 대통령령 이라한다.) 제32조제 2항에따라연구자가동시에수행할수있는연구개발과제수제한기준과, 동조항제4호및제5호에따라연구개발과제수에포함되지아니하는중소기업과비영리법인의공동기술개발과제및소규모연구개발과제의기준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동시수행연구개발과제수제한기준 ) 1연구자가동시에수행할수있는연구개발과제는세부과제를기준으로산정한다. 이경우세부과제는대통령령제9조제1 항에따라체결한협약에포함된경우에한하며, 위탁연구개발과제는산정에서제외한다. 2연구개발과제가 2개이상의세부과제로나누어지는경우세부과제책임자는연구책임자로서연구개발과제를수행하는것으로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총괄책임자가세부과제책임자를동시에수행하는경우에는세부과제책임자로서수행하는과제만산정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총괄책임자가세부과제책임자를수행하지않으면서세부과제와별도로독립적인연구를수행하는경우에는연구책임자로서연구개발과제를수행하는것으로산정한다. 제3조 ( 중소기업과비영리법인의공동기술개발과제 ) 1대통령령제32조제 2항제4 호의 중소기업과비영리법인의공동기술개발과제로서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그금액등을별도로정하는연구개발과제 란연구개발과제에중소기업과비영리법인이대통령령제2조제4 호에따른공동연구기관으로함께참여하는연구개발과제로서해당연도정부출연금액이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49 . 별표 억원이하인연구개발과제를말한다. 이경우중소기업과비영리법인이대통령령제2조제3 호에따른협동연구기관으로서각각별도의세부과제를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2제1항에따른연구개발과제를연구자가동시에수행할수있는과제수산정에서제외하는것은비영리법인소속연구자의연구개발과제수를계산하는경우에한하여적용한다. 제4조 ( 소규모연구개발과제 ) 대통령령제32조제2 항제5호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별도로정하는금액이하의소규모연구개발과제 란세부과제로나누어지지않는연구개발과제로서해당연도정부출연금액이 5천만원이하인연구개발과제를말한다. 부칙 < 제 호, > 제1조 ( 시행일 ) 이기준은고시한날이후최초로공고하는사업부터적용한다. 제2조 ( 경과조치 ) 이고시시행전의 국가연구개발사업동시수행연구개발과제수제한기준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고시제 호 ) 에따라처리된사항은이고시에따라처리한것으로본다. 143

150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및정산매뉴얼 ] 위탁정산수수료 기준표 ( 기준 : 세부과제별, 단위 : 천원, ) 협동및공동연구기관수에따른가산금 위탁정산수수료는당해연도연구과제별연구개발비중현금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현금 을기준으로규모별로책정 부가가치세포함 예 주관 개 공동 협동 개 위탁 개 연구개발비 현금 억원 천원 주관 개 천원 공동 개 천원 공동 개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위탁제외 144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51 . 별표 [ ] 신규참여연구원채용확인서 과제현황 신규참여연구원인적사항 성 명 ( 인 ) 과학기술인등록번호소속및직위담당업무 / 전공주소 / 연락처 / 참여기간 ~ 20.. 참여율 상기인은국토교통부에서시행하는 20 년도국토교통부소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수행을위하여신규로채용하였음을확인합니다 기관명 대표자 주관연구책임자 인 인 인 ( 전문기관장 ) 원장귀하 첨부 : 고용계약서사본 1 부. 145

152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및정산매뉴얼 [ ] 외부기관과제참여확인서 과제현황 참여연구원인적사항 국토교통부에서시행하는 20 년도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과제에폐사의 직원이참여함을확인하며, 폐사직원 ( 학생 ) 이본과제에서인건비를지급받 는경우폐사에서이중으로인건비를지급하지않을것임을확인합니다 기관명 대표자 인 인 귀하 146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53 . 별표 [ ] 이의신청서 1. 과제현황 2. 전문기관통보일시 : 3. 전문기관통보내용 : 4. 이의신청사유 : 상기과제의통보결과에대하여위와같이이의를신청하오니, 조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주관연구책임자 : ( 서명 ) 주관연구기관 : ( 직인 ) ( 전문기관장 ) 원장귀하 147

154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및정산매뉴얼 [ ] 연구기자재부착용라벨규격 148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55 . 연구비지급기준및참고양식 연구비지급기준및참고양식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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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연구비지급기준및참고양식 [ ] 자문비및회의비등지급기준 자문비는 1회성자문형식으로회의록 ( 참석자명단포함 ), 검토의견등구비, 급여 ( 일괄 ) 형식지급불가 회의비는다과, 식대등회의부대경비 교통비는 공무원여비기준 에준함. 번역료및통역료는한국통번역진흥원요율범위내에서지급 항공료, 식비, 숙박비등체제비는 공무원여비기준 에준함 장기 단기구분 : 단기자문 (1 개월미만의단기활용 ), 장기자문 (1 개월이상의장기활용 ) 151

158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및정산매뉴얼 [ ] 자문비지급청구서 ( 예시 ) 152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59 . 연구비지급기준및참고양식 [ 회의록 ( 예시 ) 153

160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및정산매뉴얼 야근및특근신청서 ( 예시 ) 154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61 . 연구비지급기준및참고양식 [ ] 출장신청서 ( 예시 ) 155

162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및정산매뉴얼 [ ] 출장복명서 ( 예시 ) 156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63 . 연구비지급기준및참고양식 [ ] 연구수당지급기여도평가서 ( 예시 )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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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연구비부당집행사례 연구비부당집행사례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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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연구비부당집행사례 2011 년부당집행사례 161

168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및정산매뉴얼 2012 년부당집행사례 162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69 . 연구비부당집행사례 2013 년부당집행사례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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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실별안내 사업명 사업실명및연락처 건설교통기술촉진연구정책개발팀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 성과활용실 주거환경연구 도시건축사업실 국토공간정보연구 도시건축사업실 도시건축연구 도시건축사업실 , 6464, 6463 건설기술연구 SOC플랜트사업실 , 6446, 6345, 6452, 6476 물관리연구 SOC플랜트사업실 ~6449 플랜트연구 SOC플랜트사업실 ~6449 건설교통기술지역특성화 도시건축사업실 , 6467 국토교통연구기획 미래전략실 교통물류연구 항공물류사업실 , 6441, 6443, 6386, 6453 철도기술연구 미래철도사업실 , 6493, 6418, 6474, 6494, 6492 항공안전기술개발 항공물류사업실 , 6459 기술료사업 성과활용실 연구비사용및정산문의 : 사업지원실 /6491 * 관련내용및양식다운로드가능 : ( 열린정보 ]-[ 규정및서식 ]-[ 사용자메뉴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