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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체계 3 가. 국가개발관련법령및규정현황 3 (1)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체계 3 (2) 각중앙행정기관주요세부규정목록 4 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5 (1) 연구개발비비목별계상기준 5 (2) 부당집행금액의회수기준및범위 11 (3) 사유별사업비환수세부기준 12 (4) 연구비사용잔액과부당집행금액의처리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표준매뉴얼 15 가. 연구비관리의원칙 17 나. 부당집행공통기준 18 다. 비목별부당집행기준및정산시제출서류 그외부처별연구비관리운영규정및부적정집행기준 33 가. 산업통상자원부 35 나. 중소기업청 41 다. 국토교통부 48 라. 보건복지부 56 마. 환경부 UNIST 연구비규정및부적정집행사례 73 가. UNIST 연구비규정체계및집행절차 75 나. UNIST 여비지급및집행기준 76 다 연구비정기감사결과및권고사항 79 라. 본교교비 연구비부적정집행사례 연구비부적정집행외부사례및상담사례 85 가. 언론보도사례 87 나. 연구비비목별상담사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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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체계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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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체계 1.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체계 가국가개발비관련법령및규정현황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체계 각중앙행정기관에서는정부가마련한과학기술기본계획에따라맡은분야에대한국가연구 개발사업을추진하여야합니다.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대통령령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 공동관리규정 ) 미래부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칙 * 연구윤리확보및부정행위방지에관한규칙 및 연구개발계획서등의서식에관한규칙 통합 국가연구개발사업기관별간접비계상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동시수행연구개발과제수제한기준 (3책 5공 ) 연구노트지침 행정규칙 연구성과분야별관리, 유통전담기관지정 학생인건비계상기준 학생인건비통합관리지침 - 3 -

6 2015 부적정사례집 각중앙행정기관주요세부규정목록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관한규정 제34조 ( 세부규정의제정 운영 ) 에의거하여, 각중앙행정기관에서는이영에저촉되지않는범위에서소관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에관한세부규정을운영할수있습니다. 부처 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안전행정부해양수산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기상청농촌진흥청문화재청산림청소방방재청중소기업청 세부규정 미래창조과학부소관과학기술분야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정보통신 방송기술개발사업수행관리지침 교육부소관이공분야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인문사회분야학술지원사업처리규정 국토교통부소관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문화체육관광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 안전행정부소관재난안전관련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기상업무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농촌진흥청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공동연구사업운영규정 국립문화재연구소용역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산림분야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소방방재청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운영요령 - 4 -

7 1.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체계 나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관한규정 연구개발비비목별계상기준 ( 제 12 조제 5 항관련 )< 개정 > 비목세목사용용도계상기준 직 인 해당연구개발과제에직접참여하는 1. 소속기관 ( 재직중인기관을포함한다 ) 의 접 건 내부 외부연구원에게지급하는 급여기준에따른연구기간동안의 비 비 인건비 급여총액 (4 대보험과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및기관부담분포함 ) 을해당 과제참여율에따라계상한다. 비고 : " 해당과제참여율 " 이란정부출 연연구기관및특정연구기관등인건비가 100% 확보되지않은기관의경우 연구원의연봉총액을 100 으로할때 해당연구개발과제에서연구원에게 지급될인건비의비율을말하며, 인건비가 이미확보된기관의경우실제로해당 연구개발과제에참여하는정도를말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및특정연구기관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않는기관에 소속된연구원이새로운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계상할때에는이미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참여율을모두합산한 결과 130% 를넘지않는범위에서 계상한다. 이경우정부수탁사업과제 3 조제 1 호에도불구하고정부출연연구 기관및특정연구기관등의기본사업을 포함하여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참여 율의최대한도를이미확보한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참여율을계상하여서는 안된다. 3. 원소속기관으로부터지급받는인건비에 해당하는부분은현물또는미지급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지급하지않는다. 4. 제 3 호에도불구하고다음각목의경우는 현금으로계상하여지급할수있다. 가. 지식서비스분야의개발내용을포함 - 5 -

8 2015 부적정사례집 한과제를수행하는중소기업소속연구원의인건비나.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따라연구개발을전문으로하는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신고한기업에소속된연구원으로해당연구개발과제에직접참여하는연구원의인건비다. 중소기업의경우해당연구개발과제수행을위해신규로채용하는연구원의인건비 ( 신규채용연구원은사업공고일기준 6개월이전에채용한연구원도인정 ) 라. 그밖에중앙행정기관의장이현금으로계상하여지급하는것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연구원의인건비 학생인건비연구장 1. 해당연구개발과제에참여하는소속학생연구원 (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3호에따른박사후연구원을포함한다 ) 에게지급하는인건비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제3조제4호부터제11호까지의연구기관및정부출연연구소 ( 이하 " 출연연구기관등 " 이라한다 ) 와대학이협약을체결하여운영하는학ᆞ연협동과정을통하여해당연구개발과제에참여하는학생연구원에게지급하는인건비 3. 출연연구기관등에서실시하는 6개월이상의연수프로그램을통하여해당연구개발과제에참여하는학생연구원에게지급하는인건비 1. 해당연구개발과제의최종 ( 단계 ) 종료 2개월이전에구입이완료되어해당연구에사용할수있는기기 장비 1. 해당연구개발과제별로투입되는인원총량을기준으로계상한다. 2. 참여율 100% 를기준으로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한금액을해당과제참여율에따라계상한다. 이경우연구개발과제참여율은정규수업에지장을주지않는범위에서계상한다. 실제필요한경비를계상한다

9 1.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체계 비 재료비연구활동비연구과제추진비 ( 개인용컴퓨터는연구개발과제수행기관이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따른절차를이행한경우만해당 ), 연구시설의설치 구입 임차 사용에관한경비와운영비등부대경비 ( 연구인프라의조성을목적으로하는사업의경우, 건축비, 부지매입 조성비등포함 ) 2. 시약 ( 試藥 ) 재료구입비및전산처리 관리비 3. 시제품 ( 試製品 ) 시작품 ( 試作品 ) 시험설비제작경비 ( 자체제작하는경우노무비를포함한다 ) 1. 연구원의국외출장여비 ( 체재비를포함한다 ) 2. 과제와직접관련있는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및수수료등 3. 전문가활용비, 국내외교육훈련비, 도서등문헌구입비, 회의장사용료, 세미나개최비, 학회 세미나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등 4. 시험 분석 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ᆞ분석ᆞ 확보전략수립등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5. 세부과제가있는경우에는해당연구개발과제의조정및관리에필요한경비 1. 연구원의국내출장여비및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를위한기기 비품의구입 유지비용등 3. 회의비 ( 연구활동비의회의장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제외한다 ) 4. 해당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된식대 연구개발과제수행기관이정한기준이있는경우에는그기준에따라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수행기관이정한기준이없는경우에는실제필요한경비를계상한다. 이경우국외출장여비는연구개발과제수행기관의자체여비기준이있는데도연구개발과제수행을위한여비기준을별도로정하여그기준에따라계상해서는안되며, 연구원이공무원인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에따라계상하여야한다. 1. 연구개발과제수행기관이정한기준이있는경우그기준에따라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수행기관이정한기준이없는경우실제필요한경비를계상한다. 이경우제19조제11항에따라정산하지않는경우에는직접비의 10% 범위에서중앙행정기관의장이정하는금액이하로계상하여야한다. 2. 국내출장여비는연구개발과제수행기관의자체여비기준이있는데도연구개발과제 - 7 -

10 2015 부적정사례집 수행을위한여비기준을별도로정하 여그기준에따라계상해서는안되며, 연구원이공무원인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 에따라계상하여야한다. 3. 연구환경유지를위한기기 비품의 구입 유지비용은연구실의냉난방 및건강하고청결한환경유지를위하여 필요한기기 비품의구입 유지비용을 말한다. 연 해당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된 소관부처의세부규정에따라사업의 구 연구책임자및참여연구원의보상금 특성및연구성과등을고려하여인건비 수 장려금지급을위한수당 ( 인건비로계상된현물 ᆞ 미지급인건비 당 및학생인건비포함 ) 의 20% 범위에서 계상한다. 위탁 연구의일부를외부기관에용역을 직접비, 간접비로계상하되, 원칙적으로 연구 주어위탁수행하는데에드는경비 해당연구개발과제의위탁연구개발비를 개발 제외한직접비의 40% 를초과할수없다. 비 간 간 1. 인력지원비 1. 간접비비율이고시된비영리기관은 접 접 가. 지원인력인건비 : 연구개발에 직접비 ( 미지급인건비, 현물및위탁연 비 비 필요한지원인력 ( 장비운영, 연구실 구개발비는제외한다 ) 에고시된간접비 안전관리전문인력등을포함한다 ), 비율을곱한금액이내에서계상한다. 연구책임자의연구비정산등을 2. 간접비비율이고시되지않은비영리 직접지원하기위한인력 ( 한개 법인은직접비 ( 미지급인건비, 현물및 또는여러개의연구실을묶어 위탁연구개발비는제외한다 ) 의 17% 총연구개발비가 10 억원이상 범위에서계상한다. 이고, 정산등행정업무부담이 3. 영리법인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 큰경우만해당한다 ) 의인건비 법률 제 5 조제 3 항제 1 호의공기업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연구기관 포함한다 ) 에대해서는직접비 ( 미지급 (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인건비, 현물및위탁연구개발비는제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 의 외한다 ) 의 5% 범위에서실제필요한 장이우수한연구성과를낸 경비로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연구자및우수한지원인력에게 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 지급하는능률성과급 법 제 18 조에따라연구개발을전문 으로하는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신고한 2. 연구지원비 기업은 10% 까지계상할수있다. 가. 기관공통지원경비 : 연구개발에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해당연도 필요한기관공통지원경비 간접비총액의 10% 범위에서계상한다

11 1.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체계 나. 사업단또는연구단운영비 : 사업단또는연구단형태로운영되는경우운영경비및비품구입경비다. 연구실안전관리비 : 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하여연구실험실안전을위한안전교육비등예방활동과보험가입등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경비중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에따라정하는경비라. 연구보안관리비 : 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하여보안장비구입, 보안교육및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 24조의2에따른중소기업의기술자료임치 ( 任置 ) 관련비용등연구개발과제보안을위한필요경비마. 연구윤리활동비 : 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하여연구윤리규정제정 운영, 연구윤리교육및인식확산활동등연구윤리확립, 연구부정행위예방등과관련된경비바. 연구개발준비금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및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별도로고시하는비영리민간연구기관에소속된연구원의일시적연구중단 ( 법제11조의2제1항에따라참여제한을받은경우또는내부징계로인한일시적연구중단의경우는제외한다 ), 연구연가, 박사후연수또는 3개월이상의교육훈련 ( 연수또는교육훈련기관에서비용을부담하지않는경우만해당한다 ), 신규채용직후처음으로과제에참여하기까지의공백등으로인하여연구개발과제에참여하지않는기간동안의급여및파견 5. 기술창업출연 출자금은해당연도간접비총액의 10% 범위에서설립이후최장 5년까지집행할수있다

12 2015 부적정사례집 관련경비사. 대학연구활동지원금 : 학술용도서및전자정보 (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운영지원비, 학술대회지원비, 논문게재료등대학의연구활동을지원하는경비 ( 직접비에계상되지않는경우만해당한다 ) 아. 대학의연구관련기반시설및장비운영비 ( 직접비에계상되지않는경우만해당한다 ) 3. 성과활용지원비가. 과학문화활동비 : 연구개발과관련된홍보를위한과학홍보물및행사프로그램등의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개방및홍보전문가양성등과학기술문화확산에관련된경비나. 지식재산권출원 등록비 : 해당연구기관에서수행하는국가연구개발사업과관련된지식재산권의출원 등록 유지등에필요한모든경비또는기술가치평가등기술이전에필요한경비, 국내ᆞ외표준등록등표준화 ( 인증을포함한다 ) 활동에필요한경비, 연구노트작성및관리에관한자체규정제정 운영, 연구노트교육 인식확산활동및연구노트활성화등과관련된경비다. 기술창업출연 출자금 : 연구기관에서수행하였거나수행하고있는국가연구개발과제와관련된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설립및운영에필요한비용 비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및특정연구기관등인건비가 100% 확보되지않는기관은총소요인건비의 100% 를

13 1.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체계 초과하지않도록인건비지급총액을관리하여야하며, 이를초과하는금액이발생한경우에는연구개발관련용도로이사회의승인을받아사용하고, 해당금액과사용계획, 사용후집행내역을다음해 4월 30일까지기획재정부장관과미래창조과학부장관및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2. 대학, 특정연구기관 ( 해당하는기관만해당한다 ) 및학연협동석사 박사과정을운영하는정부출연연구기관의학생연구원에게지급되는학생인건비는연구책임자가공동관리해서는안된다. 3. 중앙행정기관의장이소관국가연구개발사업에대한기획 관리 평가및활용등의업무를대행하도록하기위하여전문기관에위탁한사업에대해서는연구수당을지급할수없다. 4. 연구기관의장및연구책임자는연구수당지급에관하여기여도평가등합리적인기준을마련하여야하고, 그기준에따라지급하여야한다. 5. 연구기관은자체적으로성과평가를실시하고, 그결과에따라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지급하여야한다. 부당집행금액의회수기준및범위 ( 제19조제9항관련 )< 개정 > 1. 연구개발비부당집행금액회수기준가. 연구기간이전또는연구기간종료후집행한금액. 다만,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비용으로서실제사용된것이확인된금액은회수하지않는다. 1) 연구수행기간중원인행위를하고사용실적보고시까지집행이완료된직접비 ( 다만, 연구장비 재료비중기기 장비구입비는제외한다 ) 2) 연구기간종료후의최종보고서인쇄비등부대경비나. 연구개발비비목별계상기준에근거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부당집행금액으로확정하여통보한금액다. 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이없거나증명서류가미비한집행금액라. 연구비카드또는계좌이체로집행하지않는금액 ( 다만, 제12조의2제1항에따라현금사용을인정하는경우는제외한다 ) 마. 제12조의2제3항에따라승인이필요한사항에대하여미리승인을얻지않고집행하였거나규정된범위를초과하여사용한금액및사업비사용실적보고를허위로한금액바. 주관연구기관의장이주관연구책임자의발의에의하지않고집행한참여연구원에대한직접비 ( 다만, 인건비는제외한다 ) 및연구개발과제에참여하지않은연구원에게지급한금액사. 연구개발비사용금액으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액 직접비 구분 연구과제추진비 간접비 연구수당 연구개발비부당집행기준 1) 국내출장여비 : 연구개발과제수행기관의여비기준에따라실비로지급한경우로서숙박 교통 식대등의영수증중에어느하나이상의영수증을갖추지아니하고집행한금액 2) 회의비 : 사전원인행위또는회의록없이집행한금액 (10 만원이하의회의비는영수증첨부시제외 ) 3) 해당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한식대 : 평일점심식대로집행한금액비고 : 제 19 조제 11 항에따라중앙행정기관의장이정산하지않는경우에도해당기준에맞게사용하여야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상의금액을초과하여사용한금액 ( 인건비를연구개발계획서상의금액보다증액한경우에도연구수당을연구계획서상의금액보다증액할수없음 ) 2) 기여도평가등합리적인기준없이지급한금액 3) 연구책임자단독으로지급받은금액 4) 인건비를연구개발계획서상의금액보다감액한경우실집행인건비의 20% 를초과하여지급한금액 연구개발계획서상의금액보다증액하여사용한금액

14 2015 부적정사례집 아. 연구기간중발생한이자로서중앙행정기관의장의승인을받지않은용도로사용한금액 ( 단, 연구개발에재투자하거나연구성과관리분야의역량강화를위하여사용한경우는제외한다 ) 자. 민간의실제현물부담액이협약에서정한현물부담액보다부족한경우, 부족금액 2. 부당집행으로회수되는금액의범위가. 제1호가목부터아목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경우 : 각목에해당하는금액중정부출연연구개발비와민간의현금부담연구개발비를합산한금액에서정부출연연구개발비가차지하는비율에해당하는금액나. 제1호자목에해당하는경우 : 현물부담액부족금액을현금으로회수다. 가목및나목에해당하는금액의합이 1만원이상이어야함. 사유별사업비환수세부기준 ( 제 27 조제 10 항관련 ) 환수사유 환수기준 연구개발의결과가극히불량하여중앙행정기관이실시하는평가에따라중단되거나실패한과제로결정된경우 해당연도출연금전액이내 정당한절차없이연구개발내용을국내외에누설하거나유출한경우 총수행기간동안지급된출연금전액이내 정당한사유없이연구개발과제의수행을포기한경우 총수행기간동안지급된출연금전액이내 정당한사유없이기술료를납부하지아니한경우 납부하지아니한기술료금액이내 연구개발비를사용용도외의용도로사용한경우 해당연도출연금전액이내 정당한사유없이연구개발성과인지식재산권을연구책임자나연구원의명의로출원하거나등록한경우 환수하지않음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연구개발에참여하거나수행한경우 거짓또는부정한방법으로선정된경우거짓또는부정한방법으로연구개발을수행한경우 총수행기간동안지급된출연금전액이내부정행위가이루어진연도부터부정행위가적발된해당연도까지의출연금전액이내 그밖에국가연구개발사업을수행하기부적합한경우로서협약의규정을위반한경우 해당연도의출연금의범위에서위반행위의경중및위반사유를고려한금액

15 1.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체계 연구비사용잔액과부당집행금액의처리 중앙행정기관의장은사용잔액이있거나연구비정산결과부당하게집행한금액이있는경우에는정부출연금지분에해당하는금액을회수 회수제외금액 1 중앙행정기관의장이다음연도직접비에포함하여사용하게하는금액 2 연구비중간접비의사용잔액으로서중앙행정기관의장이다음연도의간접비로사용하게하는금액 ( 협약이해약된경우는제외 ) 3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으로지정된연구기관에서직접비중학생인건비로사용하고남은금액 연구기관의장은사용잔액과중앙행정기관의장으로부터통보받은부당집행금액을중앙행정기관의장이정하는관리계좌에입금중앙행정기관의장은회수된금액을국고또는해당기금등에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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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표준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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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표준매뉴얼 2.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표준매뉴얼 가연구비관리의원칙 연구비관리의기본원칙 연구비계상의정확성당초연구계획서작성시충분한사전검토후필요연구비를정확히계상 연구비집행의합목적성연구비는연구계획및목적에부합되게집행 연구비집행기간의적합성연구비는협약연구기간내에집행함이원칙 증명자료의객관성연구비집행은객관적인서류 ( 지출결의서, 영수증서, 전자세금계산서등 ) 구비를통해증명 증명자료는당해과제연구종료일로부터최소 5 년간보존해야함 연구수행단계별연구비관리원칙 < 연구시작단계 > 연구기관의장은연구비관리자와연구비로구입한자산의관리자를지정 연구비는금융기관에연구비계좌를개설하여예치 - 수행연구과제가 2개이상일경우에는, 연구비를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타자금과분리된연구비통장계좌개설가능 연구비카드는연구비계좌와연결하고, 연구비카드를관리하기위한연구비카드관리대장비치 < 연구수행단계 > 연구비사용내용을증명하는데필요한증명자료를구비관리 구분증명자료 지출등결의서 영수증서 기타지급을증명하는서류 지출결의서, 수입결의서카드매출전표, 계좌이체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구매확인서 ( 검수조서 ), 거래명세서견적서, 계약서, 청구서등 * 연구비카드로집행된경우연구기관의규정에따라카드전표에한하여증명자료생략가능 연구비사용후 30일이내에연구비사용내역을연구비비목을구분하여각부처별연구비관리시스템에입력

20 2015 부적정사례집 연구비집행증명은연구기관의자체회계규정에의해관리하고각연구과제별로지급받고사용한회계관리사항을구분하여증명 회계검증관련부서장은연구비의사용에대하여일상감사를실시하고연구비의사용내역및회계검사결과에대한기록유지 < 연구종료단계 > 주관 [ 협동 ] 연구기관의장은연구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전문기관의장에게연구비사용실적을보고 ( 단, 산업통상자원부 RCMS사업은 2개월이내보고 ) 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전문기관의장은해당과제정산시필요에따라세부비목별내역서, 증명자료등을제출받아검토 ( 필요시위탁정산기관의장이검토가능 ) 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전문기관의장은정산과제에대하여부당집행금액을해당기관및연구책임자에게통보 소명의기회를부여하여확정된부당집행금액의정부지분을전문기관의종합관리계좌에반납토록조치 주관 [ 협동 ] 연구기관의장은사용잔액 이자및정산잔액반납시과제별, 기관별 ( 연구책임자별 ) 반납내역을구분하여과제별집행잔액입금및출금현황보고서를작성보고하고, 반납증명자료를첨부 나부당집행공통기준비목별공통으로적용되는부당집행기준 ➀ 협약기간이전또는협약기간종료후집행한금액 - 수행기간중원인행위를하고사용실적보고시까지집행완료된직접비는제외 ( 다만, 연구장비 재료비중기기 장비구입비는제외 ) - 수행기간종료후보고서인쇄비, 연구수당, 정산수수료, 공공요금등은제외 2 연구비비목별계상기준에근거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부당집행금액으로통보한금액 3 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이없거나증명서류가미비한집행금액 4 연구비카드 ( 또는연구비관리시스템에등록된카드 ) 또는계좌이체로집행하지않는금액 * 다만,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2제1항에따라현금사용을인정하는경우는제외 5 승인이필요한사항에대하여미리승인을얻지않고집행하였거나규정된범위를초과하여사용한금액및사업비사용실적보고를허위로한금액 6 연구책임자의발의에의하지않고집행한직접비 ( 다만, 인건비는제외 ) 및연구개발과제에참여하지않은연구원에게지급한금액 7 연구기간중발생한이자로서중앙행정기관의장의승인을받지않은용도로사용한금액 - 다만, 연구개발에재투자하거나연구성과관리분야의역량강화를위하여사용한경우는제외 8 현물부담액을부당하게계상하거나집행한경우집행금액 9 환급받을수있는관세, 부가가치세등금액을집행금액으로포함시킨경우해당금액

21 2.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표준매뉴얼 다비목별계상부당집행기준및정산시제출서류 인건비 정의해당연구개발과제에직접참여하는내부 외부연구원에게지급하는인건비 구분정의 내부인건비 연구수행기관에소속되어해당연구개발과제에참여하는연구원 ( 해당기관소속 4대보험직장가입자 ) 에게지급하는인건비 외부인건비 연구수행기관에소속되어있지않으나당해연구개발사업에참여하는연구원 ( 연구개발에참여하는타기관소속연구원으로서 4대보험직장가입자또는타대학소속학생연구원 ) 에게지급되는인건비 연구계획서의참여연구원명단에따라외부인건비지급대상자를명시해야하며, 개인별직급및참여율에따라인건비규모가결정 계상기준연구기관의급여기준에따른연구기간동안의급여총액 * 을해당과제참여율에따라계상하되, 총연봉의 100% 를초과할수없음. * 4 대보험과퇴직급여충당금의본인및기관부담분포함 인건비산정기준 구분세부산정내용 정부출연연구기관및특정연구기관 연봉제적용기관연봉제미적용기관 연봉총액 참여율 법정부담금도소속기관규정에따름 정부인정 12개항목 참여율 - 기본급여 ( 기본급, 상여금 ) - 정액급 ( 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 복리후생비 ( 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 법정부담금 ( 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기타기관 소속기관규정에따른실지급액 참여율

22 2015 부적정사례집 정부출연연구기관및특정연구기관등총인건비가 100% 확보되지않는경우 - 새로운연구과제에인건비를계상할때에는이미수행중인연구개발과제참여율을모두합산한결과 130퍼센트를넘지않는범위에서계상 - 최대한도를이미확보한연구원은참여율계상불가 - 대학, 기업및국공립연구기관소속연구원등원소속기관으로부터지급받는인건비에해당하는부분은현물또는미지급인건비로계상하되, 현금으로지급하지않음 - 인건비를현금으로지급하는경우, 연구기관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를통해타기관취업여부확인 인건비현금계상이가능한경우 1 지식서비스분야의개발내용을포함한과제를수행하는중소기업소속연구원의인건비 2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따라연구개발을전문으로하는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신고한기업에소속된연구원으로해당연구개발과제에직접참여하는연구원의인건비 3 중소기업의경우해당연구개발과제수행을위해신규로채용하는연구원의인건비 ( 신규채용연구원은사업공고일기준 6개월이전에채용한연구원도인정 ) 4 그밖에중앙행정기관의장이현금으로계상하여지급하는것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연구원의인건비 부당집행기준 구분 공통 부당집행기준 1 현물또는미지급계상인건비를현금으로지급한경우 ( 원소속기관으로부터인건비를받고있음에도인건비를현금으로지급한경우 ) 2 참여연구원을근거없이변경한후지급한금액 3 참여연구원개인별계좌로이체하지않은금액 4 개인별연봉의 100% 를초과하여지급한금액이있을경우그차액 내부인건비 5 개인별참여율 130% 초과계상금액 ( 정부출연기관, 특정연구기관 ) 외부인건비 6 참여연구원인건비를연구자가공동관리한금액 7 연구수행기관외부인건비지급기준을초과하여지급한금액 8 타기관소속연구원의경우, 원소속기관의승인없이계상하여집행하거나, 원소속기관인건비지급부서로통보없이개인계좌로이체한금액

23 2.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표준매뉴얼 정산시제출서류 구분 공통 ( 내 외부인건비 ) 증명자료 1 참여연구원현황표 ( 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등 ) 2 급여명세서 ( 월별 ) 3 계좌이체증명 외부인건비 1 근로계약서 ( 타대학소속학생연구원의경우재학증명서 ) 2 외부참여연구원소속기관장확인서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학생인건비 정의 - 해당연구개발과제에참여하는연구책임자소속기관의학생연구원 * 에게지급되는인건비 ( 박사후연구원포함 ) 학사 석사 박사과정에재학중인학생 ( 수료후연구생으로등록한경우포함 ) 출연 ( 연 ) 등의경우학 연협동과정을수행중인학생연구원및대학 ( 원 ) 에소속되어 6개월이상의연수프로그램에참여하여국가연구개발사업을수행하는학생연구원에게지급되는인건비포함 계상기준 - 해당연구개발과제별로투입되는인원총량 (man-month)* 을기준 man-month 총액 : 한사람의 1개월작업량을기준으로, 과제수행을위해한사람을온전히투입해야하는기간에따른소요비용총액 - 참여율 100% 를기준으로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한금액을해당과제참여율에따라계상함. - 연구개발과제참여율은정규수업에지장을주지않는범위에서계상함 - 학생연구원월인건비지급기준 ( 참여율 100% 기준 ) 학사과정 : 100만원, 석사과정 : 180만원, 박사과정 : 250만원, 박사후연구원 : 소속기관의인건비지급기준에따름 학생인건비계상기준 ( 미래창조과학부고시 ) 참고 - 연구기관은학생연구원등록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를통해타기관취업여부확인

24 2015 부적정사례집 부당집행기준 구분 학생인건비 부당집행기준 1 학생인건비를연구자가회수하여공동관리한경우연구책임자소관학생인건비전액 2 학생인건비지급단가초과집행금액 3 월별참여율 100% 초과집행금액 4 학생연구원을근거없이변경한후지급한금액 5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를시행하지않는기관의경우, 과제에참여하지않는학생연구원에게지급한인건비 6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에서전문기관의장의승인없이 5% 이상의학생인건비를증액또는감액하여집행한경우해당금액 7 타기관에소속되어인건비 ( 급여 ) 를받고있는학생연구원에게지급한금액 정산시제출서류 구분 증명자료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그외기관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참여연구원현황표 ( 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등 ) 2 계좌이체증명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연구장비재료비 정의 - 해당연구에사용할수있는기기 장비, 연구시설의설치 구입 임차 사용에관한경비와운영비등부대경비등 - 해당연구개발과제의최종 ( 단계 ) 종료 2개월이전에구입이완료되어해당연구에사용할수있는기기 장비 ( 해당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없는범용성장비는제외하나, 개인용컴퓨터는연구개발과제수행기관이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따른절차를이행한경우에는인정 ) - 연구인프라의조성을목적으로하는사업의경우, 건축비, 부지매입 조성비등포함 - 시약 ( 試藥 ) 재료구입비및전산처리 관리비 - 시제품 ( 試製品 ) 시작품 ( 試作品 ) 시험설비제작경비 ( 자체제작하는경우노무비포함 )

25 2.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표준매뉴얼 계상기준실제필요한경비를계상 - 참여기업이보유또는생산 판매하는연구장비 재료비에한하여현물계상 - 연구기관및참여기업이보유또는생산 판매하지않는연구장비 재료의구입비는현금계상 * 1억원이상 ( 부가가치세보함 ) 의연구장비구입의경우협약시장비구입계획서를제시하는등의연구장비도입심사절차를거쳐서확정후계상 * 취득가격이 3천만원이상인장비또는 3천만원미만이라도공동활용이가능한장비는연구비관리시스템또는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연구장비정보망에기등록된장비의재활용여부를확인한후계상 - 시제품 시작품 시험설비를자체제작할경우동항목에계상이불가하며, 필요한내역은인건비와재료비등에반영해야함 ( 계정대체가능 ) * 외부기관이제작할경우현금계상가능 부당집행기준 구분해당연구개발과제의최종 ( 단계 ) 종료 2개월이전에구입이완료되어해당연구에사용할수있는기기 장비 ( 개인용컴퓨터는연구개발과제수행기관이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따른절차를이행한경우만해당 ), 연구시설의설치 구입 임차 사용에관한경비와운영비등부대경비 ( 연구인프라의조성을목적으로하는사업의경우건축비, 부지매입 조성비등포함 ) 시약 재료구입비및전산처리 관리비 부당집행기준기관공통기자재및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구축비연구개발계획서상에반영되지않은내부보유장비 시설 공간에대한임차료, 연구개발계획서상에반영되지않은사무기기, 시설의유지보수비및범용성장비 (PC, 프린터, 복사기등 OA기기및주변기기포함 ) 구입비. 단, 비영리기관의 PC는연구기관자체규정에따른절차를준수하여구입한경우제외최종 ( 단계 ) 종료과제에서연구종료일 2개월전까지입고완료되지않은기기 장비및부수기자재구입비사업비사용실적보고시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 을첨부하지않은 3천만원이상인연구장비또는 3천만원미만이라도공동활용이가능한연구장비구입금액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승인없이구입한 3천만원이상, 1억원미만장비및연구장비예산심의회 ( 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 ) 의승인을받지않고구입한 1억원이상의장비연구개발계획서상에미계상된 3,000만원 ( 부가가치세포함 ) 이상연구장비, 연구시설비를전문기관의사전승인없이집행한금액주관연구기관및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등수행기관상호간거래금액 ( 단독판매처등정당한사유로전문기관이인정한경우는예외 ) 연구기자재및연구시설구입비를현물계상시, 수행기관장부가가아닌취득가로산정한경우그차액구입처로부터납품기일지연등으로받은지체상금을연구비집행금액에서제외하지않은경우주관연구기관및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등수행기관상호간구입한시약 재료구입비

26 2015 부적정사례집 ( 다만, 단독판매처등정당한사유로전문기관이인정한경우는예외 ) 연구개발계획서상에반영되지않은전산처리 관리비및범용성소프트웨어컴퓨터구동프로그램, 사무처리용소프트웨어, 바이러스백신등 시제품 시작품 시험설비의제작경비 주관연구기관및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등수행기관상호간제작된시작품의제조비용 ( 다만, 단독판매처, 독보적제작기술보유등정당한사유로전문기관이인정한경우는예외 ) 정산시제출서류 구분 연구장비 재료비 증명자료카드매출전표 ( 세금계산서또는계좌이체증명 ) 거래명세서구매의뢰서국가연구시설장비등록증중앙장비심의위원회가결공문외자구매 ( 국외수입 ) 일경우수입신고서류시제품 시작품 시험설비의내부제작의경우, 전체경비의소요내역서를구체적으로기술 ( 소요인건비및재료비등 ) 하여첨부외부제작을의뢰한경우견적서및세금계산서구비계약서작성에의해거래된경우계약서및검수 ( 설치 ) 완료확인서 연구활동비 정의 - 연구원의국외출장여비 ( 체재비포함 ) - 과제와직접관련있는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및수수료등 - 전문가활용비 ( 연구과제에직접참여하는연구원및그참여연구원이소속된최소단위부서 * 소속직원을제외한관련분야전문가의자문, 회의참석등을위한수당, 여비등관련경비 ), 국내외교육훈련비, 도서등문헌구입비, 회의장사용료, 세미나개최비, 학회 세미나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등 * 대학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제31조제1호부터제3호까지에해당하는연구기관의경우연구실을의미한다. - 시험 분석 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분석 확보전략수립등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 세부과제가있는경우에는해당연구개발과제의조정및관리에필요한경비

27 2.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표준매뉴얼 부처별연구활동비공통항목외추가항목 부처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자유치및파견지원금 공통항목외추가항목 산업통상자원부 창의활동비 ( 참여연구원의창의적아이디어도출을위한이종학문간지식교류및융합을위한활동비 ), 사업화전략및컨설팅비용 ( 창작관련분야 ) 연구인력활용비 ( 연구인력활용및지원등을목적으로하는사업의경우인턴쉽, 장학금, 멘토링지원비, 기술인력공급등의비용 ), 소프트웨어품질검증비 품질컨설팅비 중기청 디자인정보조사 개발및컨설팅비용 ( 디자인연계가필요한경우 ) 계상기준연구개발과제수행기관이정한기준이있는경우그기준에따라계상하며, 별도로정한기준이없는경우실제필요한경비를계상 - 국외출장여비는자체여비기준이있는데도연구개발과제수행을위한여비기준을별도로정하여그기준에따라계상해서는안되며 - 연구원이공무원인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에따라계상 부당집행기준 구분 국외출장여비 부당집행기준수행기관의여비기준외에국가연구개발사업수행을위한별도의여비기준을정하여지급한금액실비에의한여비지급시출장기간초과, 체재지역외사용금액출장결과보고서가없는국외여비숙박비, 식비등을출장지관계기관에서지급한경우해당금액 과제와직접관련있는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및수수료등 신문구독료, 명함 ( 첩 ) 제작비, 세차비, 차량정비및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등개인또는기관운영비성격의경비 ( 다만, 과제수행과직접관련이있는시험용차량정비및보험료 주유비는인정 ) 연구개발계획서상에반영되지않은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이동전화요금등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등

28 2015 부적정사례집 구분시험 분석 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등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전문가활용비, 국내외교육훈련비, 도서등문헌구입비, 회의장사용료, 세미나개최비, 학회 세미나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등 부당집행기준주관연구기관및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간의상호의뢰된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 다만, 단독판매처등정당한사유로전문기관이사전인정한경우와비영리기관에한하여공동실험실습관, 공동기기원등연구기관에서인정하는시험 분석 검사결과서를발행하는경우는예외 ) 해당과제와무관한직원능력개발 ( 어학, 자격증 ) 을위한교육훈련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고용보험법 에의거한고용보험환급과정교육훈련비중고용보험으로부터환급가능한교육비금액 ( 환급가능하지만수행기관사정으로환급신청하지못한금액포함 ) 대학등을통한학위과정, 석 박사과정논문지도비등연구과제와직접적으로관련이없는도서또는구입목록이없는영수증해당연구과제와관련없는회의 세미나참가비학회활동과관련된비용중개인또는기관용도성경비 ( 종신학회비, 당해과제와관련이없거나최종단계연구종료일이후개최되는학회의연회비 참가비등 ) 선물 ( 기념품 ) 구입비 ( 수행기관외일반인을대상으로하는대규모행사가목적인사업및설문조사답례품은예외 ) 연구계획서상에반영되지않은학술용전자정보 (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게재료등 정산시제출서류 구분 연구원의국외출장여비 여비지급내부기준이있는경우여비지급내부기준이없는경우 증명자료내부결재문서 ( 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포함 ) 내부여비규정카드매출전표 ( 계좌이체증명또는세금계산서 ) 내부결재를받은출장결과보고서내부결재문서 ( 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포함 ) 카드매출전표 ( 계좌이체증명또는세금계산서 ) 내부결재를받은출장결과보고서출입국일확인가능한서류 ( 여권사본등 )

29 2.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표준매뉴얼 구분과제와직접관련있는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및수수료등 카드매출전표 ( 세금계산서또는계좌이체증명 ) 증명자료 전문가활용비, 국내외교육훈련비, 도서등문헌구입비, 회의장사용료, 세미나개최비, 학회 세미나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등시험 분석 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등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국내외전문가활용비연구원의국내외교육훈련비기술정보수집비, 특허정보조사비도서등정보자료문헌구입비세미나개최비학회및세미나참가비기술도입비 내부결재문서 ( 전문가인적사항등첨부 ) 자문내역이포함된전문가자문확인서계좌이체증명내부결재문서교육기관발급교육비수납영수증교육수료증계좌이체증명 ( 교육비계좌입금증 ) 내부결재문서계좌이체증명카드매출전표 ( 세금계산서또는계좌이체증명 ) 거래명세서내부결재문서또는회의록 (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소속및성명, 목적, 회의내용등포함 ) 카드매출전표 ( 세금계산서또는계좌이체증명 ) 카드매출전표 ( 세금계산서또는계좌이체증명 ) 학회등록비영수증내부결재문서카드매출전표 ( 세금계산서또는계좌이체증명 ) 기술도입계약서기술검수조서등 논문게재비 카드매출전표 ( 세금계산서또는계좌이체증명 ) 논문명, 학술지명칭, 발행국가, SCI 여부, 게재년월일, 권호, 저자명, 시작및끝페이지가표시되어있는관련서류

30 2015 부적정사례집 연구과제추진비 정의 - 참여연구원의국내출장여비및시내교통비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를위한기기 비품의구입 유지비용등 - 회의비 ( 연구활동비의회의장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제외 ) - 해당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된식대 계상기준 - 연구개발과제수행기관이정한기준이있는경우그기준에따라계상하고, 기준이없는경우실제필요한경비를계상 - 공동관리규정 제19조제11항에따라정산하지않는경우에는직접비 ( 현금및현물 ) 의 10% 범위에서중앙행정기관의장이정하는금액이하로계상 - 국내출장여비는자체여비기준이있는데도연구개발과제수행을위한여비기준을별도로정하여그기준에따라계상해서는안되며 - 연구원이공무원인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에따라계상 부당집행기준 구분참여연구원의국내출장여비및시내교통비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를위한기기 비품의구입 유지비용등회의비 ( 연구활동비의회의장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제외 ) 해당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한식대 부당집행기준공무원이공무원여비기준을적용하지않은경우그차액에해당하는금액실비에의한여비처리시신청금액보다부족한증명자료를구비한경우해당금액출장 ( 출장비에식대가포함된경우 ) 중회의비식대를사용한경우해당식대연구환경유지를위한기기ᆞ비품구입ᆞ유지비용중연구개발계획서에구체적으로명시되지않은품목구입비용및유지관리비용사전내부결재또는회의록없이집행한금액 (10만원이하의회의비는영수증첨부시제외 *) * 이후협약을체결한과제부터적용주류등유흥성경비가포함되어있는회의비외부기관참석없이단일기관내부직원 ( 내부참여연구원포함 ) 간회의비로집행된금액평일점심식대로집행한금액참여연구원의초과근무내역을확인할수없는단순식대로집행된금액출장비 ( 식대포함된경우 ) 지급시기와중복된야근식대주류등유흥성경비가포함되어있는식대

31 2.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표준매뉴얼 정산시제출서류 구분 국내여비 여비지급내부기준이있는경우여비지급내부기준이없는경우 증명자료여비규정출장신청서계좌이체증명출장신청서출장관련서류카드매출전표 ( 교통, 숙박, 식비등 ) 회의비 내부결재문서또는회의록 (10만원이하의회의비는영수증첨부시제외. 단, 결재문서에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등은명기 ) 카드매출전표 연구환경유지비 사무용품비 ( 소모품 ), 연구환경유지를위한기기비품비 카드매출전표 ( 세금계산서또는계좌이체증명 ) 거래명세서 식대 카드매출전표지출결의서초과근무내역확인서류 연구수당 정의해당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된연구책임자및참여연구원의보상금 장려금 계상기준소관부처의세부규정에따라사업의특성및연구성과등을고려하여인건비 ( 인건비로계상된현물 미지급인건비및학생인건비포함 ) 의 20% 범위 산업통상자원부의경우, 기술개발이외의사업에대해서는 10% 이내를원칙으로하되, 기술개발의성격이있는과제에대해서는평가위원회의심의를거쳐기술개발사업수준의연구수당을지급할수있도록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사업비산정, 관리및사용, 정산에관한요령 제11조 ) 중소기업청의경우, 비영리기관에한해계상가능하도록규정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운영요령 제21조 )

32 2015 부적정사례집 부당집행기준 구분 연구수당 부당집행기준 연구개발계획서상의금액을초과하여사용한금액 ( 인건비를연구개발계획서상의금액보다증액한경우에도연구수당을연구계획서상의금액보다증액할수없음 *) 기여도평가등합리적인기준없이지급한금액연구책임자또는참여연구원이단독으로지급받은금액 ( 연구원이연구책임자 1 인경우제외 ) 인건비를연구개발계획서상의금액보다감액한경우실집행인건비의 20% 를초과하여지급한금액연구수당을임금과통합하여지급한금액 정산시제출서류 구분 연구수당 증명자료 연구책임자의참여연구원에대한기여도평가서류 ( 평가기준, 방법이포함된평가계획및결과등 ) 지급신청서계좌이체증명 위탁연구개발비 정의연구의일부를외부기관에게용역을주어위탁수행하는데소요되는경비 계상기준원칙적으로위탁연구개발비를제외한직접비의 40% 범위내계상 - 계상기준인직접비내인건비는미지급용인건비를제외함. 단, 현물계상인건비를포함한현물부담액은계상기준에포함됨 부당집행기준 구분 위탁연구개발비 부당집행기준 위탁연구개발비를제외한직접비금액의 40% 초과계상 집행금액연구계획서상의위탁연구개발비를사전승인없이 20% 이상초과변경사용한경우해당금액 ( 사전승인의경우에도, 해당연구개발과제의위탁연구개발비를제외한직접비의 40% 를초과할수없음 )

33 2.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표준매뉴얼 정산시제출서류 구분 위탁연구개발비 증명자료 계좌이체증명 ( 위탁연구기관으로의해당금액입금증 ) 간접비 정의당해연구개발에소요되는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계상기준직접비 ( 미지급인건비와현물및위탁연구개발비는제외 ) 에미래창조과학부가고시한간접비율또는고정간접비율을곱한금액이내로계상 국가연구개발사업기관별간접비율계상기준 ( 미래창조과학부고시 ) 참고 간접비계상기준 기관구분간접비비고 비영리기관 ( 간접비율고시기관 ) 비영리기관 ( 간접비율미고시기관 ) 연구개발서비스업자 * 직접비 고시비율이내 직접비 17% 이내 직접비 10% 이내 기관별간접비율계상기준 영리법인 ** 직접비 5% 이내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따라연구개발을전문으로하는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신고한기업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공기업포함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해당연도간접비총액의 10% 범위에서계상 - 기술창업출연ᆞ출자금은해당연도간접비총액의 10% 범위에서설립이후최장 5년까지집행할수있음. - 그외의사용용도에대해서는실소요경비를산정하여계상

34 2015 부적정사례집 부당집행기준 구분 간접비 부당집행기준연구개발계획서상의금액보다증액하여사용한금액 * 영리기관이간접비를일괄흡수지출한경우해당금액영리기관이당초계획서상계상하지않은명목으로집행한금액 * 산업기술혁신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 의경우, 영리기관이간접비계상기준한도내에서전문기관에변경통보한초과집행금액은예외로함 ( 산업기술혁신사업사업비산정, 관리및사용, 정산에관한요령 별표제4호산업기술혁신사업세목별불인정기준 ) 정산시제출서류 구분 비영리기관 증명자료 해당없음 영리기관카드매출전표 ( 세금계산서또는계좌이체증명 )

35 3. 그외부처별연구비관리운영규정및부적정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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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3. 그외부처별연구비관리운영규정및부적정집행기준 3. 그외부처별연구비관리운영규정및부적정집행기준 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세목별불인정기준예시제 조항관련 구분 주요내용 1. 사업비통장또는계정에서직접계좌이체, 신용카드사용등이이루어지지않은경우및어음으로결재한경우 - 인건비지급, 출장비지급, 수입구매 ( 외화송금 ), 외국인전문가활용비등은예외로함 2. 사업비카드또는 RCMS에등록된카드이외의카드를사용한경우 - 사업비카드를발급받는기간중사용한법인 / 개인카드사용은일시적으로허용됨 3. 해당연도협약기간종료후집행한금액은원칙적으로불인정이며, 세부집행기준은다음과같음 공통사항 계약등지출원인행위 해당연도협약기간이내 입고또는이행완료 해당연도협약기간이내 해당연도협약기간이후 사업비지출 해당연도협약기간이내 해당연도협약기간이후 해당연도협약기간이내 해당연도협약기간이후 인정 불인정여부 인정 인정 ( 정산보고서제출시사업비포함 ) 불인정 불인정 ( 이월승인받아야집행가능 ) - 위표에서 사업비지출 항목이 해당연도협약기간이내 중 불인정 항목의경우타당성 ( 소요비용, 제작기간등 ) 이인정되어협약시사업계획서내 ( 연구개발내용과사업비세부내역 ) 에계약금 / 중도금을명시한연구시설 장비, 시작품 시제품에한하여는예외로함 4. 사업자등록번호가다르더라도동일법인내사업장간사업비집행을한경우 5. 수행기관이법인격으로분리되어있으나, 인적 물적구분이명확하지않은기관간사업비집행을한경우 6. 과제수행과관련이없는집행금액가. 사무및난방용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혐료 ( 시험용차량제외 ) 경상피복비등나. 과제수행과관련없는사무기기, 연구장비및시설의유지보수비, 공공요금다. 연구목적과무관한선물구입비 ( 화환구입비등 )

38 2015 부적정사례집 구분 주요내용 라. 학회활동의종신학회비및개인성경비마. 국외출장시여행사상품을구매하는등의개인성경비등바. 기타과제수행과관련이없는집행금액 7. 증빙서류가미비한사업비집행금액 8. 사업비변경, 이월등전담기관의승인사항을준수하지않고집행한경우 9. 전담기관또는위탁정산기관의증빙서류제출요청에불응한경우 10. 협약또는규정에서정한기관이나위원회로부터사전승인, 동의, 허락등을받거나신고, 등록하여야하는사업비를임의로집행하거나허위로신고, 등록하여집행한경우 11. 현물부담금을부당하게계상하거나집행한경우의집행금액 ( 정부출연금은불인정현물가액을환수함 ) 12. 해당연도협약기간내에지출원인행위를완료하지아니한경우 ( 단, 보고서인쇄비, 연구수당, 정산수수료, 공공요금은제외 ) 또는지출원인행위완료되지않고물품이나용역을제공받지않은상태에서사업비를집행한경우 13. 환급받을수있는모든관세, 부가가치세등금액을집행금액으로포함시킨경우 14. 정당한사유없이집행정지통보또는중단판정을받은이후에집행한금액이때제12조제2항에따라비영리기관이일괄하여관리 사용하는간접비는잔여기간을기준으로월할계산 ( 말월산입 ) 한금액 15. 현물로계상한세목을현금으로이중계상한경우 [ 인건비 ] 1. 공통사항가. 현물인건비를현금으로지급한경우나. 참여연구원변경을보고하지않고지급된금액다. 참여연구원개인별계좌로이체하지않은금액라. 실제급여총액의 100% 를초과하여지급한금액이있을경우그차액마. 영리기관의신규채용연구원의인건비현금을타용도로변경하여집행한경우 직접비 바. 참여연구원이외지원인력급여를인건비로집행한금액사. 판공비및복리후생성경비가인건비로집행된경우아. 참여연구원의인건비가이중으로지급된경우자. 실제급여총액보다높게지급된금액이있을경우그차액차. 신규채용참여연구원의현금인건비를타용도로변경하여사용한금액카. 제5조제5항제2호에따른중소중견기업기존인력현금인건비의경우, 신규채용참여연구원의인건비미집행액만큼기존인력의현금인건비집행금액불인정함. 타. 육아부담으로인한시간선택제여성참여연구원의현금인건비가감액되어집행된경우당초계획금액대비차액및전담기관장의승인없이증액하여사용한금액

39 3. 그외부처별연구비관리운영규정및부적정집행기준 구분 주요내용 2. 내부인건비가. 개인별참여율 130% 초과계상금액 ( 정부출연기관, 특정연구기관등 ) 3. 외부인건비가. 외부인건비를연구자가공동관리한금액나. 수행기관외부인건비지급기준을초과하여지급한금액다. 타기관소속연구원의경우, 원소속기관의승인없이계상하여집행하거나, 원소속기관인건비지급부서의경유없이개인계좌로이체한금액 [ 학생인건비 ] 1. 학생인건비를연구자가회수하여공동관리한경우연구책임자소관학생인건비전액 2. 학생인건비지급단가초과집행금액 3. 월별참여율 100% 초과집행금액 4. 참여연구원을근거없이변경한후지급한금액 5.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를시행하지않는기관의경우, 과제에참여하지않는학생연구원에게지급한인건비 6.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에서전담기관의장의승인없이 5% 이상의학생인건비를증액또는감액하여집행한경우해당금액 [ 연구시설 장비및재료비 ] 1. 수행기관내부보유장비 시설 공간의임차료 ( 사용료 ) 를지불한경우 - 비영리기관에한하여자체장비및연구시설을이용하여자체기관에서공인하는시험분석결과서를발행하는경우시험분석료를자체사업비내에서기관흡수하는것은인정 2. 협약시사업계획서에명시하지않은범용성장비 (PC, 프린터, 복사기등사무용기기등 ) 를구매한경우 3. 범용성소프트웨어 ( 컴퓨터구동프로그램, 사무처리용소프트웨어, 바이러스백신등 ) 를구매한경우 4. 전담기관의승인이필요한일정금액이상의장비및연구시설비변경을승인없이집행한경우 5. 최종연도협약기간 ( 단계협약의경우단계협약최종연도 ) 종료 2개월전까지납품완료되지않은장비구입금액 6. 수행기관으로부터구입또는임차한연구시설 장비, 재료비및시제품 시작품 시험설비의제작경비또는수행기관간집행한시험분석료 ( 다만, 단독판매처등정당한사유로전담기관이사전에승인한경우는예외 ) 7. 수행과제이외기관전체전산처리및관리비로집행된경우

40 2015 부적정사례집 구분 주요내용 8. 3,000만원이상인연구장비로서중앙장비심의위원회심의를받지않은경우, e-tube 또는나라장터를통해구입하지않은경우 ( 외자구매제외 ), 사업비사용실적보고시 e-tube 등록확인서가없는경우 9. 자산으로등재되지않은시제품 시작품을현물로집행한금액 [ 연구활동비 ] 1. 국외출장경비가. 수행기관의여비규정외에과제수행을위한별도의국외여비규정을제정하여지급한금액나. 국외여비지급일또는국외출장결재일의매매기준율을적용하지않은경우그차액다. 실비에의한국외여비지급시출장기간초과, 체재지역외사용금액라. 출장결과보고서가없는국외여비마. 국외여비에포함되는숙박비, 식비등을출장지관계기관에서지급한경우해당금액 2. 과제와직접관련없는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및수수료등가. 신문구독료 ( 과제와관련된기술전문신문에대한구독료는인정 ), 명함 ( 첩 ) 제작비, 세차비, 차량정비및보험료 ( 과제수행과직접관련있는시험용차량정비및보험료 주유비는인정 ),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등개인또는기관운영비성격의경비나. 당초사업계획서상에반영되지않은공공요금다.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등 3.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가. 수행기관간의상호의뢰된시험 분석 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등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 다만, 단독판매처등정당한사유로전담기관이사전에승인한경우는예외 ) 4. 전문가활용비, 국내외교육훈련비, 도서등문헌구입비, 회의장사용료, 세미나개최비, 학회 세미나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등가. 수행기관소속직원, 인건비가계상된외부연구원또는수행기관상호간지급한전문가활용비 자문료 강사료 원고료 통역비 속기료등각종수당 ( 단, 인력양성을목적으로하는사업에한하여총괄책임자및참여연구원을제외한

41 3. 그외부처별연구비관리운영규정및부적정집행기준 구분 주요내용 소속기관인력에지급하는강의료, 원고료등은협약시사업계획서에명시한경우예외로함 ) 나. 해당과제와무관한직원능력개발 ( 어학, 자격증 ) 을위한교육훈련비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고용보험법 에의거한고용보험환급과정교육훈련비중고용보험으로부터환급가능한교육비금액 ( 환급가능하지만수행기관사정으로환급신청하지못한금액포함 ) 라. 대학등을통한학위과정, 석 박사과정논문지도비등마. 과제수행에필요한전문서적이아닌도서또는구입목록이없는영수증바. 해당연구과제와관련없는회의 학회 세미나참가비사. 학회활동과관련된비용중개인또는기관용도성경비 ( 종신학회비, 당해과제와관련이없거나협약기간이후개최되는학회의연회비 참가비등 ) 아. 경조사비용, 선물 ( 기념품 ) 구입비 ( 수행기관외일반인을대상으로하는대규모행사가목적인사업및설문조사답례품은예외 ) 자. 사업계획서상에반영되지않은학술용전자정보 (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게재료등 [ 연구과제추진비 ] 1. 직접비의 10% 를초과하여집행한경우초과금액 2. 참여연구원의국내출장여비및시내교통비가. 근무지외출장중숙박이있는경우숙박 교통 식대등의영수증중에어느하나이상의영수증을갖추지아니하고집행한국내출장여비나. 공무원이공무원여비기준을적용하지않은경우그차액에해당하는금액다. 실비에의한여비처리시신청금액보다부족한증명자료를구비한경우해당금액라. 출장 ( 출장비에식대가포함된경우 ) 중회의비식대를사용한경우해당식대 3. 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를위한기기 비품의구입 유지비용가. 연구환경유지를위한기기 비품구입 유지비용중사업계획서에구체적으로명시되지않은품목구입비용및유지관리비용 4. 회의비 ( 연구활동비의회의장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제외 ) 가. 사전내부결재또는회의록 ( 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등이포함되어야함 ) 없이집행한금액나. 주류등유흥성경비가포함되어있는회의비및식대

42 2015 부적정사례집 구분 주요내용 다. 외부기관참석없이단일수행기관내부직원 ( 내부참여연구원포함 ) 간회의비로집행된금액 5. 해당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한식대가. 평일점심식대로집행한금액나. 참여연구원의초과근무내역을확인할수없는단순식대로집행된금액다. 출장비 ( 식대포함된경우 ) 지급시기와중복된야근식대라. 주류등유흥성경비가포함되어있는식대 ( 통상적유흥의성격으로구분되는사업장및주류구입등에집행된경우포함 ) [ 연구수당 ] 1. 사업계획서상의금액을초과하여사용한금액 ( 인건비를사업계획서상의금액보다증액한경우에도연구수당을사업계획서상의금액보다증액할수없음 ) 2. 기여도평가, 총괄책임자의평가, 사업성과등합리적인기준없이지급한금액 3. 총괄책임자또는참여연구원이단독으로지급받은금액 ( 연구원이총괄책임자 1인인경우제외 ) 4. 인건비를사업계획서상의금액보다감액한경우실집행인건비의 20%( 기술개발이외의사업의경우 10%) 를초과하여지급한금액 5. 연구수당을임금과통합하여지급한금액 6. 연차 / 단계 / 최종평가결과로감액또는미지급되어야하는금액을집행한금액 7. 개인별지급된연구수당중해당수행기관총연구수당의 50% 를초과한금액및개인별지급된인건비의 50% 를초과한금액. 단, 참여연구원이 2인이하는예외로함 간접비 1. 고시된간접비율을초과하여집행한금액 2. 영리기관이간접비를일괄흡수지출한경우해당금액 3. 영리기관이당초사업계획서상계상하지않은명목으로집행한금액 4. 수행과제와직접관련성이없는지식재산권출원 등록비용 5. 간접비산정기준을위반하여초과계상한후집행한금액 6. 참여연구원에게지급한연구개발능률성과급

43 3. 그외부처별연구비관리운영규정및부적정집행기준 나중소기업청 사업비의사용 (1) 사용절차 가 ) 사업비는과제책임자의발의에의하여사용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나 ) 기술개발의효율적추진을위하여주관기관이사업비의일부를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에일괄지급한경우소속기관과제책임자의발의에의하여사용할수있다. 다 ) 주관기관은 < 붙임1> 에따라기술개발비전자금융관리시스템에비목및거래처등을기재후계좌이체를수행하여야한다. 연구비카드사용내역은매월말에세부비목및사용내역을등록하여야하되, 승인을받지않은비목또는세목을초과하는사용액은불인정하며, 주관기관에서부담하여야한다. 라 ) 참여기업또는위탁연구기관은사업비의인출, 계좌이체, 연구비카드의사용후매월말에세부비목및사용내역등을기술개발비전자금융관리시스템에입력하여야한다. (2) 사용기준 가 ) 일반원칙 1 사업비는협약기간종료일까지집행함을원칙으로하되, 전문기관의장이승인한경우와협약기간중지출원인행위가완료된금액은예외로한다. 다만, 최종보고서제본비, 기술자료임치비및회계감사비용의경우협약기간종료후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제출전까지사용한비용을인정할수있다. 2 사업비는기술개발에직접적인관련이있는것으로사용되어야하며, 협약시사업계획서에명기되어있더라도기술개발과직접적인관련성이없거나과다책정등부적절하게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3 3만원이상의사업비를집행할때에는국세청에서발행하는전자세금계산서 ( 간이세금계산서는불인정 ) 또는신용카드영수증의사용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직전년도매출액 10억원 ( 14년 7월 1일이후 3억원 ) 미만인개인사업자와거래하는경우거래상대방의휴폐업여부를사전에확인하고일반세금계산서를발행하여사용할수있다. 4 주관기관또는참여기업등이보유하고있는견품, 시약및재료비, 생산판매중인제품, 연구시설 장비등은현물로만사용할수있으며, 수행기관간, 인적 물적구분이곤란한기업간또는대표자가동일한기업간에는사업비현금거래를하여서는아니된다. 5 기술개발사업비로집행한금액과증빙영수증의금액은일치하여야한다. 단, 동사업비로구매한물품이발주및입고서류로명확히구분이가능한경우는예외로한다. 6 현물의사용은해당수행기관의장이확인하는현물출자확인서를작성하여제출하여야한다. 7 영리법인의경우사용내역중관세, 부가가치세등사후환급이나공제받을수있는금액은집행금액에서제외함을원칙으로하되, 세무당국이사후환급이불가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예외로한다. 8 연차별사업비의사용잔액은차년도사업비의동일세부비목으로이월하여사용한다

44 2015 부적정사례집 이때, 이월금은차년도사업비에추가하여사용한다. 9 주관기관은진도점검을통해 계속 판정을받기이전에, 해당년도사업비를초과하여자체자금으로선집행한금액을차년도사업비로요청할수없다. 나 ) 비목별사용기준 < 직접비 > 1 인건비가인건비집행내역은그증빙을위하여참여연구원별로월별근로소득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과제별참여율현황표등을작성 관리하여야하며, 관리기관및전문기관의요구시제출하여야한다.( 단, 신규채용의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서등신규채용관련증빙서류를제출하여야함 ) 나외부인건비는종합관리시스템에등록된당사자의지급계좌로입금하고, 관리기관요구시지급관련증빙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다평가위원회또는전문기관의승인을받지않은배우자및직계존비속인건비지급은인정하지아니한다. 라참여연구원변경및참여율을조정하여인건비를사용한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서수정하여야하며, 사업계획서의참여연구원및변경통보된참여연구원이외의자에대한인건비집행은불인정한다. 마신규채용인건비는당초계획에비해신규채용자의학위, 연봉, 참여자수가변경된경우최초협약예산 ( 전용가능예산포함 ) 내에서참여율, 금액등을전문기관승인없이변경사용할수있다. 2 연구장비 재료비 기술개발사업과직접적관련이있는품목에한하여사용하며, 연구시설 장비는협약기간종료 2개월이전까지구입완료분에한하여인정함을원칙으로한다. 3 연구활동비가국외여비는해당기관이정한여비지급기준에따라집행하되, 해당기관의품의절차를거쳐집행함을원칙으로하며, 출장품의서에는출장기간, 목적, 출장지, 출장인원, 금액산출내역등을기재하고증빙하여야한다. 다만, 여비지급기준이없는경우에는실제로지출되었음을증빙하여야한다. 나전문가활용비, 원고료, 번역료, 통역료등은해당기관에서정한지급기준에따라사용한다. 다만, 해당지급기준이없는경우에는실제로지출되었음을증빙하여야한다. 다학회활동의경우해당기술개발과제와관련된국내의학회참가비에한하여인정한다. 4 연구과제추진비가연구과제추진비는최초협약예산을초과하여집행할수없다. 나회의비 ( 회의장임대료제외 ) 는, 음료 다과비및참여연구원식대등으로사용할수있으며, 회의목적, 일시, 장소, 회의내용등이기재된관련서류 ( 내부품의서또는회의록등 ) 와

45 3. 그외부처별연구비관리운영규정및부적정집행기준 참석자전원의서명날인이있어야한다. 5 연구수당연구수당은비영리기관만계상가능하고, 최초협약예산을초과하여집행할수없다. 연구수당은해당과제에참여한모든연구원 ( 과제책임자포함 ) 을대상으로참여율및기여도에대한평가를실시하고, 평가자료를근거로수당을지급하여야하며, 1인당최대지급률은다음과같다. 수당지급연구원수 2명 3명 4명 5명이상 1 인당최대지급률 (%) 위탁연구개발비각비목별로 12. 나. 1) 및 2) 의 < 직접비 >, < 간접비 > 의사용과동일한기준에따라사용한다. < 간접비 > 1 간접비는최초협약예산을초과하여집행할수없다. 단, 영리기관은전문기관의승인을얻어직접비현금의 5% 범위내에서증액하여사용할수있다. 2 간접비는연구관리전담부서 (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포함 ) 를설치한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등에한하여기관의통합관리및사용을인정한다. 3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또는참여기업이외, 개인명의 ( 개인사업자대표자제외 ) 의지식재산권출원 등록비는불인정한다. 전용기준 (1) 일반원칙 연차별사업비는협약서상의비목별사용계획에따라사용함을원칙으로하되, 아래의비목별기준및한도에따라전용하여사용할수있다. (2) 비목별기준및한도 1 인건비는연구장비 재료비를제외한다른비목 세목으로전용하여사용할수없으며, 신규채용인건비의경우에는연구장비 재료비로도전용하여사용할수없다. 2 신규채용인건비를제외한내부인건비와외부인건비간은서로전용하여사용할수있으나, 전문기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3 연구장비 재료비를제외한다른비목 세목의경우, 전문기관의승인을받아인건비계상한도내에서신규채용인건비로전용하여사용할수있다. 4 신규채용을위한인건비증액은전문기관의승인을받아집행할수있다. 단, 신규채용을위한인건비를제외한인건비는최초협약금액을초과하여집행할수없다. 5 신규채용인력퇴사및신규인력미채용의경우인건비잔액은반납하여야한다. 다만,

46 2015 부적정사례집 신규채용이후신규인력퇴사시기술개발종료일이내에새로운인력을신규채용할경우채용이후비용을인정할수있다. 6 연구장비 재료비는다른용도로전용하여사용할수없다. 다만, 다른비목 세목에서연구장비 재료비로는전문기관의승인없이전용하여사용할수있다. 7 연구과제추진비및연구수당, 간접비는최초협약금액을초과하여집행할수없으며 ( 단, 영리기관의간접비의경우현물을제외한직접비의 5% 이내에서전문기관의승인을얻어증액가능 ), 연구장비 재료비및연구활동비로는전문기관의승인없이전용할수있다. 8 위탁연구개발비는자체전용또는전문기관의승인을받아위에서정한전용기준에따라다른비목 세목으로전용하여사용할수있으나, 다른비목 세목으로부터위탁연구개발비로는전용하여사용할수없다. 비목별증빙서류및불인정기준 (1) 비목별증빙서류 가 ) 직접비 1 참여연구원의현황표 ( 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등 )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영수증 ( 세금계산서 ( 계산서 ), 거래명세서등 ) 4 관련문서 ( 품의서, 계약서, 견적서, 보고서, 검수조서, 구매의뢰서, 자산관리대상등 ) 5 부가세포함 3천만원이상의연구시설 장비를구입한경우국가연구시설장비등록증 6 내부기준단가에의한집행인경우내부규정포함 7 해외거래처구입물품인경우수입신고필증, 외국환거래계산서포함 8 기타관리기관의장이추가로요구하는서류 나 ) 간접비 1 카드매출전표또는계좌이체확인서, 세금계산서 ( 계산서 ) 등 2 관련문서 3 기타관리기관의장이추가로요구하는서류 (2) 사업비불인정기준 구분 일반기준 주요내용 1. 과제수행과관련이없거나증빙서류가미비한경우 2. 집행내역을보고하지않은경우 3. 전문기관으로부터승인을받아야하는사업비변경또는사용사항에대해승인절차를거치지않고집행한경우 4. 사업비집행내역확인이불가능한경우

47 3. 그외부처별연구비관리운영규정및부적정집행기준 5. 협약기간이전또는협약기간종료후집행한경우 ( 별도인정한경우제외 ) 6. 현물부담액을부당하게계상하거나집행한경우 7. 연구비카드또는계좌이체로집행하지않는경우 8. 집행증빙이수기입금표인경우 ( 법인세법시행령제158조에서정한금액이상의경우 ) 9. 동지침 12. 사업비의관리및사용기준에따라집행되지않은경우 10. 기타관리기관의장이사업비용도에부적합하다고인정하는경우 직접비 인건비 연구장비 재료비 1. 현물또는미지급계상인건비를현금으로지급한경우 2. 참여연구원변경을최종보고하지않고지급된금액 3. 개인별참여율및참여기간을초과하여집행한금액 4. 참여연구원이외지원인력인건비를집행한금액 5. 판공비및복리후생성경비가인건비로집행된경우 6. 전문기관승인이필요한경우에승인없이인건비를증액하여집행한경우 7. 참여연구원의인건비가이중으로지급된경우 1. 최종연도협약기간종료 2개월전까지구입완료되지않은연구시설 장비구입금액 2. 전문기관의승인이필요한일정금액이상의연구시설 장비비변경을승인없이집행한경우 3. 사업비사용실적보고시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 을첨부하지않은부가세포함 3천만원이상인연구시설 장비 4. 당초계획에반영되지않은내부보유장비 시설 공간에대한임차료 5. 주관기관및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등수행기관상호간거래금액 ( 다만, 단독판매처등정당한사유로전문기관이인정한경우는예외 ) 6. 기관공통기자재및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구축비 연구활동비 < 국외여비 > 1. 수행기관의여비규정외에국가연구개발사업수행을위한별도의여비규정을제정하여지급한금액 2. 국외여비지급일매매기준율을적용하지않은경우그차액 3. 실비에의한여비지급시출장기간초과, 체재지역외사용금액 4. 출장결과보고서가없는국외여비 5. 숙박비, 식비등을출장지관계기관에서지급한경우해당금액 <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및수수료 > 1. 신문구독료, 명함 ( 첩 ) 제작비, 세차비, 차량정비및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48 2015 부적정사례집 범칙금, 과태료등개인또는기관운영비경비의경비 ( 다만, 과제수행과직접관련이있는시험용차량정비및보험료 주유비는인정 ) 2. 당초연구계획서상에반영되지않은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이동전화요금등 3.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등 <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 1. 주관기관및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간의상호의뢰된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 다만, 단독판매처등정당한사유로전문기관이사전인정한경우는예외 ) < 전문가활용비, 국내외교육훈련비, 도서등문헌구입비, 회의장사용료, 세미나개최비, 학회 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등 > 1. 주관기관및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간의소속직원에게지급한전문가활용비 ( 수행기관상호간지급포함 ) 2. 해당과제와무관한직원능력개발 ( 어학, 자격증 ) 을위한교육훈련비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고용보험법 에의거한고용보험환급과정교육훈련비중고용보험으로부터환급가능한교육비금액 ( 환급가능하지만수행기관사정으로환급신청하지못한금액포함 ) 4. 대학등을통한학위과정, 석 박사과정논문지도비등 5. 과제수행에필요한전문서적이아닌도서또는구입목록이없는영수증 6. 해당기술개발과제와관련없는회의 세미나참가비 7. 학회활동과관련된비용중개인또는기관용도성경비 ( 종신학회비, 당해과제와관련이없거나최종단계기술개발종료일이후개최되는학회의연회비 참가비등 ) 8. 선물 ( 기념품 ) 구입비 ( 수행기관외일반인을대상으로하는대규모행사가목적인사업및설문조사답례품은예외 ) 9. 사업계획서상반영되지않은학술용전자정보 (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게재료등 연구과제추진비 < 공통기준 > 1. 사업계획서상의금액을초과하여사용한금액 < 국내여비 > 1. 실비에의한처리시신청금액보다부족한증명자료를구비한경우해당금액 2. 출장 ( 출장비에식대가포함된경우 ) 중회의비식대를사용한경우해당식대 3. 공무원이공무원여비기준을적용하지않은경우그차액에해당하는금액

49 3. 그외부처별연구비관리운영규정및부적정집행기준 < 사무용품비및연구환경유지비 > 1. 연구환경유지를위한기기 비품구입 유지비용중사업계획서에구체적으로명시되지않은품목구입비용및유지관리비용 < 회의비 > 1. 사전내부결재또는회의록 ( 회의목적, 일시, 참석자, 회의내용등이포함되어야함 ) 없이집행한금액 2. 주류등유흥성경비가포함되어있는회의비 3. 외부기관참석없이단일수행기관내부직원간회의비로집행된금액및 1인당 1식 3만원을초과하여집행한경우 < 식대 > 1. 평일점심식대로집행한금액 2. 참여연구원의초과근무내역을확인할수없는단순식대로집행된금액 3. 출장비 ( 식대포함된경우 ) 지급시기와중복된야근식대 4. 주류등유흥성경비가포함되어있는식대 연구수당 1. 사업계획서상의금액을초과하여사용한금액 ( 인건비를사업계획서상의금액보다증액한경우에도연구수당을연구계획서상의금액보다증액할수없음 ) 2. 기여도평가등합리적인기준없이지급한금액 3. 과제책임자또는참여연구원이단독으로지급받은금액 ( 연구원이과제책임자 1인경우제외 ) 4. 인건비를사업계획서상의금액보다감액한경우이에비례하여연구수당을감액하지않고지급한금액 5. 연구수당을임금과통합하여지급한금액 위탁연구개발비 1. 위탁과제기간이후에집행된금액 2. 전문기관승인이필요한경우에승인없이위탁연구개발비를변경하여집행한경우 간접비 1. 전문기관의승인없이최초협약예산을초과하여집행한경우 2. 영리기관이간접비를일괄흡수지출한경우해당금액 3. 영리기관이당초사업계획서상계상하지않은명목으로집행한금액 4. 기술자료임치비를계상하여집행한후기술개발결과물을임치하지않은경우 ( 임치확인증확인 )

50 2015 부적정사례집 다 국토교통부 연구개발비비목별계상기준 ( 개정 훈령제 610 호 ) 비목세목사용용도계상기준 직접비 인건비 해당연구개발과제에직접참여하는내부ᆞ외부연구원에게지급하는인건비 1. 소속기관 ( 재직중인기관을포함한다 ) 의급여기준에따른연구기간동안의급여총액 (4대보험과퇴직급여충당금의본인및기관부담분포함 ) 을해당과제참여율에따라 계상한다. 비고 : 해당과제참여율 이란정부출연연구기관 및특정연구기관등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은기관의경우연구원의연봉총액을 100 으로할때해당연구개발과제에서연구원에게 지급될인건비의비율을말하며, 인건비가이미 확보된기관의경우실제로해당연구개발과 제에참여하는정도를말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및특정연구기관등인건비가 100% 확보되지않는기관에소속된연구원이 새로운연구개발과제에인건비를계상할때에는 이미수행중인연구개발과제참여율을모두 합산한결과 130% 를넘지않는범위에서계 상한다. 이경우정부수탁사업과공동관리규정 제 3 조제 1 호에도불구하고정부출연연구기관 및특정연구기관등의기본사업을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참여율의최대한도를 이미확보한연구원은연구개발과제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안된다. 3. 원소속기관으로부터지급받는인건비에해당하는 부분은현물또는미지급인건비로계상하되, 현금으로지급하지않는다. 4. 제 3 호에도불구하고다음각목의경우는 현금으로계상하여지급할수있다. 가. 지식서비스분야의개발내용을포함한과제를 수행하는중소기업소속연구원의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 지원특별법 제 18 조에따라연구개발을 전문으로하는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신고한 기업에소속된연구원으로해당연구개발과제에

51 3. 그외부처별연구비관리운영규정및부적정집행기준 직접참여하는연구원의인건비다. 중소기업의경우해당연구개발과제수행을위해신규로채용하는연구원의인건비 ( 신규채용연구원은사업공고일기준 6개월이전에채용한연구원도인정 ) 라. 그밖에장관이현금으로계상하여지급하는것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연구원의인건비 학생인건비 1. 해당연구개발과제에직접참여하는소속학생연구원 (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3호에따른박사후연구원을포함한다.) 에게지급하는인건비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제3조제4호부터제11호까지의연구기관및정부출연연구소 ( 이하 " 출연연구기관등 " 이라한다 ) 와대학이협약을체결하여운영하는학ᆞ연협동과정을통하여해당연구개발과제에참여하는학생연구원에게지급하는인건비 3. 출연연구기관등에서실시하는 6개월이상의연수프로그램을통하여해당연구개발과제에참여하는학생연구원에게지급하는인건비 1. 해당연구개발과제별로투입되는인원총량을기준으로계상한다. 2. 참여율 100% 를기준으로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한금액을해당과제참여율에따라계상한다. 이경우연구개발과제참여율은정규수업에지장을주지않는범위에서계상한다. 연구장비 ᆞ 재료비 1. 해당연구개발과제의최종 ( 단계 ) 종료 2개월이전에구입이완료되어해당연구에사용할수있는기기 ᆞ장비 ( 개인용컴퓨터는연구개발과제수행기관이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따른절차를이행한경우만해당 ), 연구시설의설치 ᆞ구입ᆞ임차ᆞ사용에관한경비와운영비등부대경비 ( 연구인프라의조성을목적으로하는사업의 1. 실제필요한경비를계상한다. 2. 연구기간 ( 협약기간 ) 내를원칙으로하되, 국가전략적인목적으로다수의부처가양해각서를체결하고공동으로추진하는사업으로시급성이있어계약체결전에사전준비가필요한과제인경우장관의승인을받아실제소요된경비를계상할수있다

52 2015 부적정사례집 연구활동비연구과제추진비 경우, 건축비, 부지매입ᆞ조성비등포함 ) 2. 시약 ( 試藥 )ᆞ재료구입비및전산처리ᆞ관리비 3. 시제품 ( 試製品 )ᆞ시작품( 試作品 ) ᆞ시험설비제작경비 ( 자체제작하는경우노무비를포함한다 ) 1. 연구원의국외출장여비 ( 체재비를포함한다 ) 2. 과제와직접관련있는인쇄ᆞ 복사ᆞ인화ᆞ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및수수료등 3. 전문가활용비, 국내외교육훈련비, 도서등문헌구입비, 회의장사용료, 세미나개최비, 학회ᆞ세미나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등 4. 시험ᆞ분석ᆞ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ᆞ분석 ᆞ확보전략수립등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5. 세부과제가있는경우에는해당연구개발과제의조정및관리에필요한경비 1. 연구원의국내출장여비및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를위한기기ᆞ 비품의구입ᆞ유지비용등 3. 회의비 ( 연구활동비의회의장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제외한다 ) 4. 해당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된식대 연구개발과제수행기관이정한기준이있는경우에는그기준에따라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수행기관이정한기준이없는경우에는실제필요한경비를계상한다. 이경우국외출장여비는연구개발과제수행기관의자체여비기준이있는데도연구개발과제수행을위한여비기준을별도로정하여그기준에따라계상해서는안되며, 연구원이공무원인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에따라계상하여야한다. 1. 연구개발과제수행기관이정한기준이있는경우그기준에따라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수행기관이정한기준이없는경우실제필요한경비를계상한다. 이경우제39조제 8항에따라정산하지않는경우에는직접비의 10% 범위에서장관이정하는금액이하로계상하여야한다. 2. 국내출장여비는연구개발과제수행기관의자체여비기준이있는데도연구개발과제수행을위한여비기준을별도로정하여그기준에따라계상해서는안되며, 연구원이공무원인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에따라계상하여야한다. 3. 연구환경유지를위한기기ᆞ비품의구입ᆞ 유지비용은연구실의냉난방및건강하고청결한환경유지를위하여필요한기기ᆞ

53 3. 그외부처별연구비관리운영규정및부적정집행기준 비품의구입 ᆞ 유지비용을말한다. 연구수당 해당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된연구책임자및참여연구원의보상금ᆞ장려금지급을위한수당 전문기관의장이정하는세부지침에따라연구개발사업의특성및연구성과등을고려하여인건비 ( 인건비로계상된현물ᆞ미지급인건비및학생인건비포함 ) 의 20% 범위에서계상한다. 위탁연구개발비 연구의일부를외부기관에용역을주어위탁수행하는데에드는경비 직접비, 간접비로계상하되, 원칙적으로해당연구개발과제의위탁연구개발비를제외한직접비의 40% 를초과할수없다. 간 간 1. 인력지원비 1. 간접비비율이고시된비영리기관은직접비 접 접 가. 지원인력인건비 : 연구개발에 ( 미지급인건비, 현물및위탁연구개발비는 비 비 필요한지원인력 ( 장비운영, 제외한다 ) 에고시된간접비비율을곱한금액 연구실안전관리전문인력등을 이내에서계상한다. 포함한다 ), 연구책임자의연구비 2. 간접비비율이고시되지않은비영리법인은 정산등을직접지원하기위한 직접비 ( 미지급인건비, 현물및위탁연구개발비는 인력 ( 한개또는여러개의 제외한다 ) 의 17% 범위에서계상한다. 연구실을묶어총연구개발비가 3. 영리법인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10 억원이상이고, 정산등행 제 5 조제 3 항제 1 호의공기업을포함한다 ) 에 정업무부담이큰경우만해당 대해서는직접비 ( 미지급인건비, 현물및위 한다 ) 의인건비 탁연구개발비는제외한다 ) 의 5% 범위에서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연구기관 실제필요한경비로계상한다. 다만, 국가 (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 의장이 제 18 조에따라연구개발을전문으로하는 우수한연구성과를낸연구자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신고한기업은 10% 까지 우수한지원인력에게지급하는 계상할수있다. 능률성과급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해당연도간접비 총액의 10% 범위에서계상한다. 2. 연구지원비 5. 기술창업출연 ᆞ 출자금은해당연도간접비 가. 기관공통지원경비 : 연구개발에 총액의 10% 범위에서설립이후최장 5 년 필요한기관공통지원경비 까지집행할수있다. 나. 사업단또는연구단운영비 : 사업단또는연구단형태로 운영되는경우운영경비및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안전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관련하여연구실험실 안전을위한안전교육비등 예방활동과보험가입등연구실

54 2015 부적정사례집 안전환경조성에관한경비중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에따라정하는경비라. 연구보안관리비 : 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하여보안장비구입, 보안교육및 대ᆞ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4조의2에따른중소기업의기술자료임치 ( 任置 ) 관련비용등연구개발과제보안을위한필요경비마. 연구윤리활동비 : 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하여연구윤리규정제정ᆞ운영, 연구윤리교육및인식확산활동등연구윤리확립, 연구부정행위예방등과관련된경비바. 연구개발준비금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및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별도로고시하는비영리민간연구기관에소속된연구원의일시적연구중단 ( 법제11조의2제1항에따라참여제한을받은경우또는내부징계로인한일시적연구중단의경우는제외한다 ), 연구연가, 박사후연수또는 3개월이상의교육훈련 ( 연수또는교육훈련기관에서비용을부담하지않는경우만해당한다 ), 신규채용직후처음으로과제에참여하기까지의공백등으로인하여연구개발과제에참여하지않는기간동안의급여및파견관련경비사. 대학연구활동지원금 : 학술용도서및전자정보 (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운영지원비, 학술대회지원비, 논문게재료등대학의연구활동을지원하는경비 ( 직접비에계상

55 3. 그외부처별연구비관리운영규정및부적정집행기준 되지않는경우만해당한다 ) 아. 대학의연구관련기반시설및장비운영비 ( 직접비에계상되지않는경우만해당한다 ) 3. 성과활용지원비가. 과학문화활동비 : 연구개발과관련된홍보를위한과학홍보물및행사프로그램등의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개방및홍보전문가양성등과학기술문화확산에관련된경비나. 지식재산권출원ᆞ등록비 : 해당연구기관에서수행하는국가연구개발사업과관련된지식재산권의출원ᆞ등록ᆞ유지등에필요한모든경비또는기술가치평가등기술이전에필요한경비, 국내ᆞ외표준등록등표준화 ( 인증을포함한다 ) 활동에필요한경비, 연구노트교육ᆞ 인식확산활동및연구노트활성화등과관련된경비다. 기술창업출연ᆞ출자금 : 연구기관에서수행하였거나수행하고있는국가연구개발과제와관련된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설립및운영에필요한비용 비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및특정연구기관등인건비가 100% 확보되지않는기관은총소요인건비의 100% 를초과하지않도록인건비지급총액을관리하여야하며, 이를초과하는금액이발생한경우에는연구개발관련용도로이사회의승인을받아사용하고, 해당금액과사용계획, 사용후집행내역을다음해 4월 30일까지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기획재정부장관및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2. 대학, 특정연구기관 ( 해당하는기관만해당한다 ) 및학연협동석사ᆞ박사과정을운영하는정부출연연구기관의학생연구원에게지급되는학생인건비는연구책임자가공동관리해서는안된다. 3. 장관이소관국가연구개발사업에대한기획ᆞ관리ᆞ평가및활용등의업무를대행하도록하기위하여전문기관에위탁한사업에대해서는연구수당을지급할수없다. 4. 연구기관의장및연구책임자는연구수당지급에관하여기여도평가등합리적인기준을

56 2015 부적정사례집 마련하여야하고, 그기준에따라지급하여야한다. 5. 연구기관은자체적으로성과평가를실시하고, 그결과에따라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지급하여야한다. 부당집행금액의회수기준및범위 1. 연구개발비부당집행금액회수기준가. 연구기간이전또는연구기간종료후집행한금액. 다만,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비용으로서실제사용된것이확인된금액은회수하지않는다. 1) 연구수행기간중원인행위를하고사용실적보고시까지집행이완료된직접비 ( 다만, 연구장비ᆞ재료비중기기ᆞ장비구입비는제외한다 ) 2) 연구기간종료후의최종보고서인쇄비등부대경비나. 연구개발비비목별계상기준에근거하여관계전문기관의장이부당집행금액으로확정하여통보한금액다. 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이없거나증명서류가미비한집행금액라. 연구비카드또는계좌이체로집행하지않는금액 ( 다만, 제32조제1항에따라현금사용을인정하는경우는제외한다 ) 마. 제32조제3항에따라승인이필요한사항에대하여미리승인을얻지않고집행하였거나규정된범위를초과하여사용한금액및사업비사용실적보고를허위로한금액바. 주관연구기관의장이주관연구책임자의발의에의하지않고집행한참여연구원에대한직접비 ( 다만, 인건비는제외한다 ) 및연구개발과제에참여하지않은연구원에게지급한금액사. 연구개발비사용금액으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액 직접비 구분연구과제추진비연구수당 간접비 연구개발비부당집행기준 1) 국내출장여비 : 연구개발과제수행기관의여비기준에따라실비로지급한경우로서숙박ᆞ교통ᆞ식대등의영수증중에어느하나이상의영수증을갖추지아니하고집행한금액 2) 회의비 : 사전원인행위또는회의록없이집행한금액 (10만원이하의회의비는영수증첨부시제외 ) 3) 해당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한식대 : 평일점심식대로집행한금액 비고 : 제39조제 8항에따라전문기관의장이정산하지않는경우에도해당기준에맞게사용하여야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상의금액을초과하여사용한금액 ( 인건비를연구개발계획서상의금액보다증액한경우에도연구수당을연구계획서상의금액보다증액할수없음 ) 2) 기여도평가등합리적인기준없이지급한금액 3) 연구책임자등 1인이단독으로지급받은금액 4) 인건비를연구개발계획서상의금액보다감액한경우실집행인건비의 20% 를초과하여지급한금액연구개발계획서상의금액보다증액하여사용한금액

57 3. 그외부처별연구비관리운영규정및부적정집행기준 아. 연구기간중발생한이자로서장관의승인을받지않은용도로사용한금액 ( 단, 연구개발에재투자하거나연구성과관리분야의역량강화를위하여사용한경우는제외한다 ) 자. 민간의실제현물부담액이협약에서정한현물부담액보다부족한경우, 부족금액 2. 부당집행으로회수되는금액의범위가. 제1호가목부터아목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경우 : 각목에해당하는금액중정부출연연구개발비와민간의현금부담연구개발비를합산한금액에서정부출연연구개발비가차지하는비율에해당하는금액나. 제1호자목에해당하는경우 : 현물부담액부족금액을현금으로회수다. 가목및나목에해당하는금액의합이 1만원이상이어야함. 사유별사업비환수세부기준 환수사유연구개발의성과가극히불량하여중앙행정기관이실시하는평가에따라중단되거나실패한과제로결정된경우 환수기준 해당연도출연금전액이내 정당한절차없이연구개발내용을국내외에누설하거나유출한경우정당한사유없이연구개발과제의수행을포기한경우 총수행기간동안지급된출연금전액이내 총수행기간동안지급된출연금전액이내 정당한사유없이기술료를납부하지아니한경우 납부하지아니한기술료금액이내 연구개발비를사용용도외의용도로사용한경우 해당연도출연금전액이내 정당한사유없이연구개발성과인지식재산권을연구책임자나연구원의명의로출원하거나등록한경우 환수하지않음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연구개발에참여하거나수행한경우 거짓또는부정한방법으로선정된경우거짓또는부정한방법으로연구개발을수행한경우 총수행기간동안지급된출연금전액이내 부정행위가이루어진연도부터부정행위가적발된해당연도까지의출연금전액이내 그밖에국가연구개발사업을수행하기부적합한경우로서협약의규정을위반한경우 해당연도의출연금의범위에서위반행위의경중및위반사유를고려한금액

58 2015 부적정사례집 라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비비목별계상기준 비목 구분 세목 사용용도및계상기준 사용용도 해당연구개발과제에직접참여하는내부ᆞ외부연구원에게지급하는인건비 인건비정의 구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정의 연구수행기관에소속되어해당연구개발과제에참여하는연구원에게지급되는인건비 연구수행기관에소속되어있지않으나해당연구개발과제에참여하는연구원에게지급되는인건비 계상기준 1. 소속기관 ( 재직중인기관을포함 ) 의급여기준에따른연구기간동안의급여총액 (4대보험과퇴직급여충당금의본인및기관부담분포함 ) 을해당과제참여율에따라계상하되, 총연봉의 100% 를초과할수없음. 직접비 인건비 인건비산정기준 구 분 세부산정내용 연봉제 연봉총액 참여율 적용기관 법정부담금도소속기관규정에따름정부출연 정부인정 12개항목 참여율연구기관 - 기본급여 ( 기본급, 상여금 ) 및연봉제 - 정액급 ( 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특정연구미적용 - 복리후생비 ( 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기관기관 - 법정부담금 ( 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기타기관 소속기관규정에따른실지급액 참여율 해당과제참여율 : 정부출연연구기관및특정연구기관등인건비가 100% 확보되지않은기관의경우연구원의연봉총액을 100으로할때해당연구개발과제에서연구원에게지급될인건비의비율을말하며, 인건비가이미확보된기관의경우실제로해당연구개발과제에참여하는정도를말함

59 3. 그외부처별연구비관리운영규정및부적정집행기준 또한, 연구책임자는연구계획서작성시참여연구원별로다른국가연구개발사업등에의참여현황을명시. 2. 정부출연연구기관및특정연구기관등인건비가 100% 확보되지않는기관에소속된연구원이새로운연구개발과제에인건비를계상할때에는이미수행중인연구개발과제참여율을모두합산한결과 130% 를넘지않는범위에서계상함. 이경우정부수탁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3조제1호에도불구하고정부출연연구기관및특정연구기관등의기본사업을포함하여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참여율의최대한도를이미확보한연구원은연구개발과제참여율을계상하여서는안됨.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제3조제1호내지제3호에해당하는연구기관소속연구자의인건비가기확보되어해당연구개발과제에서별도의인건비를지급하지않는경우과제당 30% 이내에서참여율계상이가능하다. 다만, 해당미지급인건비는연구수당계상시제외하여야함 3. 대학교수, 기업및국공립연구기관소속연구원등원소속기관으로부터지급받는인건비에해당하는부분은현물또는미지급인건비로계상하되, 현금으로지급하지않음. 인건비 참여연구원중소속기관이없는자는연구수행기관에서과제참여계약을전제로국가연구개발사업에참여해야함. 인건비가기확보되어참여연구원에게별도의인건비를지급하지않는경우연동비목계산을위하여과제당 30% 이내에서참여율계상이가능. ( 미지급인건비계상 ) 직접비 4. 제3호에도불구하고다음각목의경우는현금으로계상하여지급할수있음. 가. 보건복지부산하정부출연기관나. 지식서비스분야의개발내용을포함한과제를수행하는중소기업소속연구원의인건비다.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따라연구개발을전문으로하는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신고한기업에소속된연구원으로해당연구개발과제에직접참여하는연구원의인건비. 라. 중소기업의경우해당연구개발과제수행을위해신규로채용하는연구원의인건비 ( 신규채용연구원은사업공고일기준 3개월이전에채용한연구원도인정 ) 마.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15조에따른연구중심병원에소속된연구원인경우 연구중심병원인건비허용기준참조

60 2015 부적정사례집 바. 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현금으로계상하여지급하는것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연구원의인건비사. 그밖의연구기관에소속된연구원중해당연구과제만을수행하기위해채용되었음을입증하는서류 ( 고용계약서등 ) 를제출한연구인력 참고사항 전문기관 ( 진흥원 ) 사전승인사항 : 해당연구개발과제수행을위하여신규로채용한중소기업소속연구원의인건비를원래계획보다감액하려는경우 인건비현물산정기준 : 수행기관급여기준 참여율 참여연구원변경 : 연구수행기관내부의참여연구원변경에관한내부결재문서등을위탁정산기관에제출할경우에만인정 불인정사항 참여연구원을근거없이변경하였거나미참여연구원에게지급한금액 참여연구원개인별계좌로이체하지않은금액 현물부담액부족한경우 계상기관 : 국가연구개발사업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으로지정된기관 사용용도 해당연구개발과제에직접참여하는학생연구원 (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3호에따른박사후연구원 ( 리서치펠로우포함 ) 에게지급하는인건비 직접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해당연구개발과제별로투입되는인원총량 (man-month) 을기준으로계상. man-month 총액 : 한사람의 1개월작업량을기준으로, 과제수행을위해한사람을온전히투입해야하는기간에따른소요비용총액 참여율 100% 를기준으로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한아래의금액을해당과제참여율에따라계상하며, 이경우연구개발과제참여율은정규수업에지장을주지않는범위에서계상. 1 학사과정 : 월 1,000천원 2 석사과정 : 월 1,800천원 3 박사과정 : 월 2,500천원 4 박사후연구원 : 소속기관의인건비지급기준에따름 참고사항 전문기관 ( 진흥원 ) 사전승인사항 : 학생인건비를원래계획보다 5% 이상증액하거나감액하려는경우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만해당 )

61 3. 그외부처별연구비관리운영규정및부적정집행기준 사용용도 1. 연구시설 장비 : 해당연구개발과제의해당연도협약기간종료 2개월이전에구입이완료 ( 기기 장비가도착되어검수 ( 설치 ) 완료 ) 되어해당연구에사용할수있는기기ᆞ장비 ( 해당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없는개인용컴퓨터는제외 ), 연구시설의설치ᆞ구입ᆞ임차ᆞ사용에관한경비와운영비등부대경비 ( 연구인프라의조성을목적으로하는사업의경우, 건축비, 부지매입ᆞ조성비등포함 ) 2. 재료비 전산처리비 : 시약 ( 試藥 )ᆞ 재료구입비및전산처리 ᆞ 관리비 연구장비 ᆞ 재료비 3. 시작품제작비 : 시제품 ( 試製品 )ᆞ시작품( 試作品 )ᆞ시험설비제작경비 외부기관이제작할경우계상가능하며, 자체제작할경우인건비와재료비에등에반영 계상기준 실제필요한경비를계상 참고사항 연구시설 장비도입의타당성심의를위한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운영 - 예산집행시점에서구축하려는 1억원이상의고가연구장비심사평가 3천만원이하 ( 연구개발계획서에기재되어있지않은 ) 의연구시설 장비는연구기관에서자율적으로집행가능하나집행시해당과제와의합목적성을입증할수있는증명자료 ( 기관결재문서등 ) 비치할것 해당사업을통하여취득한연구시설 장비중취득가격이 3천만원이상이거나 3천만원미만이라도공동활용이가능한연구시설장비는취득후 30일이내에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 에등록 관리 ( 연구시설 장비에대한관리강화 ) 정산시해당연구장비의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 첨부 전문기관 ( 진흥원 ) 사전승인사항 : 건당 3천만원이상의연구장비 시설비를원래계획없이새로집행하거나원래계획과다른연구장비 시설로변경하려는경우과제종료 2개월전구입및설치완료 ) 현물산정기준 - 연구장비및연구시설 : 수행기관장부가의 20% 를산정. - 견품, 시약및재료비 : 수행기관이구매한원가 - 생산 판매중인연구장비및연구시설과견품, 시약및재료비 : 수행기관이생산 판매가로책정한원가

62 2015 부적정사례집 직접비 불인정사항 해당연구개발과제종료 2개월이전에구입및설치가완료되지않은연구시설 장비등 ( 연구개발과제종료 2개월이전에구입의뢰하여연구종료직전혹은종료후도착한경우포함 ) 다만, 계속과제로서다음연도에실제사용이확인된경우는제외 ( 연구보고서, 차년도연구계획서, 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등에구입내용을명기 ) 기관공통기자재및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구축비 연구개발계획서에기재되지않은내부보유장비 시설 공간에대한임차료 해당과제의연구내용과구체적인연관성및합목적성이뚜렷하지않은장비및재료비 사무기기, 시설의유지보수비및범용성장비 (PC, 프린터, 복사기등 OA 기기및주변기기포함 ) 구입비 범용성소프트웨어컴퓨터구동프로그램, 사무처리용소프트웨어, 바이러스백신등 현물부담액부족한경우 연구활동비 사용용도 1. 국외여비 : 연구원의국외출장여비 2. 수용비및수수료 : 과제와직접관련있는인쇄ᆞ복사ᆞ인화ᆞ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및수수료 ( 위탁정산수수료포함 ) 등 3. 기술정보활동비 : 전문가활용비 ( 회의수당포함 ), 국내외교육훈련비, 도서등문헌구입비, 회의장사용료, 세미나개최비, 학회ᆞ세미나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등 4. 시험분석 임상시험등 : 시험ᆞ분석ᆞ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등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비임상 임상시험비는시험인증기관또는공인기관에서발생되는제비용으로써, 당초계획대비하여비임상 임상시험비의예산의변경이있을시반드시전문기관 ( 진흥원과제담당자 ) 에문의후진행. 5. 과제관리비 : 세부과제가있는경우에는해당연구개발과제의조정및관리에필요한경비

63 3. 그외부처별연구비관리운영규정및부적정집행기준 직접비 계상기준 연구개발과제수행기관이정한기준이있는경우에는그기준에따라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수행기관이정한기준이없는경우에는실제필요한경비를계상. 국외출장여비는연구개발과제수행기관의자체여비기준이있는데도연구개발과제수행을위한여비기준을별도로정하여그기준에따라계상해서는안되며, 연구원이공무원인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에따라계상. 국 공립대학 ( 단, 국가가별도법률에의해설립한국립대학법인은제외 ) 및국 공립연구기관은공무원여비규정에따라계상 그외연구기관은해당연구기관에서정한기준에따라계상하며, 별도로정한기준이없는경우실제필요한경비를계상. 위탁정산수수료 ( 주관세부과제만계상 ) - 연구개발비규모 ( 협약시현금총액 ) : 정부출연금 + 민간현금 연구활동비 연구개발비규모정산수수료연구개발비규모정산수수료 0.5 억미만 440 천원 5 억이상 10 억미만 944 천원 0.5 억이상 1 억미만 484 천원 10 억이상 20 억미만 1,185 천원 1 억이상 2 억미만 545 천원 20 억이상 30 억미만 1,304 천원 2 억이상 3 억미만 654 천원 30 억이상 50 억미만 1,435 천원 3 억이상 5 억미만 800 천원 50 억이상인경우 1 억증가시 22 천원증액 연구개발비이월과제의경우협약액기준으로정산수수료산정 정산수수료는부가가치세포함 세부과제 ( 위탁과제제외 ) 수에따른가산금 - 주관 ( 세부 ) 1 과제 : 가산금없음 - 세부 1 개기관 ( 과제 ) 추가시정산수수료의 5% 가산 사업단의경우총괄과제별로정산수수료책정하고세부과제수에따른가산금책정 공공요금은총원대비해당과제참여인원해당분을계산하여계상 불인정사항 국외여비지급일매매기준율을적용하지않은경우그차액 종신학회비및해당과제와무관한학회의연회비 참가비 연구과제참여연구원및소속기관직원에게지급한전문가활용비

64 2015 부적정사례집 사용용도 1. 국내여비 : 연구원의국내출장여비및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 연구환경유지비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를위한기기ᆞ 비품의구입ᆞ유지비용등 연구환경유지를위한기기ᆞ비품의구입ᆞ유지비용은연구실의냉난방및건강하고청결한환경유지를위하여필요한기기ᆞ비품의구입ᆞ유지비용을말함 직접비 3. 회의비 : 회의비 ( 연구활동비의회의장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제외 ) 4. 연구과제수행식대 : 해당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된식대 ( 야근및특근식대 ) 연구과제추진비 계상기준 연구개발과제수행기관이정한기준이있는경우에는그기준에따라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수행기관이정한기준이없는경우실제필요한경비를계상함. 국내출장여비는연구개발과제수행기관의자체여비기준이있는데도연구개발과제수행을위한여비기준을별도로정하여그기준에따라계상해서는안되며, 연구원이공무원인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에따라계상함 국 공립대학 ( 단, 국가가별도법률에의해설립한국립대학법인은제외 ) 및국 공립연구기관은공무원여비규정에따라계상 그외연구기관은해당연구기관에서정한기준에따라계상하며, 별도로정한기준이없는경우실제필요한경비를계상. 불인정사항 출장 ( 출장비에식대가포함된경우 ) 중회의비식대를사용한경우해당식대 연구환경유지를위한기기 비품구입 유지비용중연구개발계획서에구체적으로명시되지않은품목구입비용및유지관리비용 회의비는외부기관참석없이단일수행기관내부직원간회의비로집행된금액 연구과제수행식대중평일점심식대로집행한금액

65 3. 그외부처별연구비관리운영규정및부적정집행기준 사용용도 해당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된연구책임자및참여연구원의보상금 ᆞ장려금지급을위한수당 계상기준 인건비 ( 인건비로계상된현물ᆞ미지급인건비및학생인건비를포함하되정부출연연구기관및특정연구기관의미지급인건비는제외 ) 의 20% 범위에서계상. 연구수당 참고사항 인건비가연구개발계획서상의금액보다증액한경우연구수당의증액은불인정 ( 당초예산준용 ) 하며, 감액한경우는비례하여연구수당감액. 지급방법 - 연구기관의장및연구책임자는사전에연구수당지급을위한합리적인평가기준및방법을마련하여연구기간중참여연구원을대상으로한평가결과에따라계좌이체. 직접비 불인정사항 연구개발계획서상의금액을초과하여사용한금액 기여도평가등합리적인기준없이지급한금액 연구책임자등참여연구원단독으로지급받은금액 ( 연구원이연구책임자 1인인경우제외 ) 인건비가연구개발계획서상의금액보다감액한경우이에비례하여연구수당을감액하지아니하고지급한금액 연구수당을임금과통합하여지급한금액 사용용도 연구의일부를외부기관에용역을주어위탁수행하는데에드는경비 위탁연구개발비 계상기준 직접비와간접비로계상하되, 원칙적으로해당연구개발과제의위탁연구개발비를제외한직접비 ( 인건비는미지급인건비제외 ) 의 40% 를초과할수없음. 참고사항 전문기관 ( 진흥원 ) 사전승인사항 : 원래계획보다 20% 이상늘리려는경우 위탁연구개발비의예산 ( 총액 ) 의변경시과제담당자와상의후진행

66 2015 부적정사례집 간접비 간접비 간접비 사용용도 1. 인력지원비가. 지원인력인건비 : 연구개발에필요한장비운영전문인력등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연구비정산등을직접지원하기위한인력 ( 한개또는여러개의연구실을묶어총연구개발비가 10억원이상이고, 정산등행정업무부담이큰경우만해당한다 ) 의인건비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 의장이우수한연구성과를낸연구자및우수한지원인력에게지급하는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가. 기관공통지원경비 : 연구개발에필요한기관공통지원경비나. 사업단또는연구단운영비 : 사업단또는연구단형태로운영되는경우운영경비및비품구입경비다. 연구실안전관리비 : 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하여연구실험실안전을위한안전교육비등예방활동과보험가입등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경비중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에따라정하는경비라. 연구보안관리비 : 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하여보안장비구입, 보안교육및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4조의2에따른중소기업의기술자료임치 ( 任置 ) 관련비용등연구개발과제보안을위한필요경비마. 연구윤리활동비 : 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하여연구윤리규정제정 운영, 연구윤리교육및인식확산활동등연구윤리확립, 연구부정행위예방등과관련된경비바. 연구개발준비금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및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별도로고시하는비영리민간연구기관에소속된연구원의일시적연구중단 ( 법제11조의2제1항에따라참여제한을받은경우또는내부징계로인한일시적연구중단의경우는제외한다 ), 연구연가, 박사후연수또는 3개월이상의교육훈련 ( 연수또는교육훈련기관에서비용을부담하지않는경우만해당한다 ), 신규채용직후처음으로과제에참여하기까지의공백등으로인하여연구개발과제에참여하지않는기간동안의급여및파견관련경비사. 대학연구활동지원금 : 학술용도서및전자정보 (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운영지원비, 학술대회지원비, 논문게재료등대학의연구활동을지원하는경비 ( 직접비에계상되지않는경우만해당한다 ) 아. 대학의연구관련기반시설및장비운영비 ( 직접비에계상되지않는경우만해당한다 )

67 3. 그외부처별연구비관리운영규정및부적정집행기준 3. 성과활용지원비가. 과학문화활동비 : 연구개발과제의홍보를위한과학홍보물및행사프로그램등의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개방및홍보전문가양성등과학기술문화확산에관련된경비나. 지식재산권출원 등록비 : 해당연도에연구기관에서수행하는국가연구개발사업과관련된지식재산권의출원 등록 유지등에필요한모든경비또는기술가치평가등기술이전에필요한경비, 국내ᆞ외표준등록등표준화 ( 인증을포함한다 ) 활동에필요한경비, 연구노트작성및관리에관한자체규정제정 운영, 연구노트교육 인식확산활동및연구노트활성화등과관련된경비다. 기술창업출연 출자금 : 연구기관에서수행하였거나수행하고있는국가연구개발과제와관련된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설립및운영에필요한비용 간접비 계상기준 1. 간접비비율이고시된비영리기관은직접비 ( 미지급인건비, 현물및위탁연구개발비는제외한다 ) 에고시된간접비비율을곱한금액이내에서계상한다. 2. 간접비비율이고시되지않은비영리법인은직접비 ( 미지급인건비, 현물및위탁연구개발비는제외한다 ) 의 17% 범위에서계상한다. 3. 영리법인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공기업을포함한다 ) 에대해서는직접비 ( 미지급인건비, 현물및위탁연구개발비는제외한다 ) 의 5% 범위에서실제필요한경비로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따라연구개발을전문으로하는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신고한기업은 10% 까지계상할수있다.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해당연도간접비총액의 10% 범위에서계상한다. 5. 기술창업출연 출자금은해당연도간접비총액의 10% 범위에서설립이후최장 5년까지집행할수있다. 참고사항 지식재산권을출원할경우기관명의로하며연구개발과제별고유번호, 보건복지부지원사실, 연구개발과제명의기재가누락되지않도록하여야함. 불인정사항 연구개발계획서상의금액보다증액하여사용한금액불인정

68 2015 부적정사례집 비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및특정연구기관등인건비가 100% 확보되지않는기관은총소요인건비의 100% 를초과하지않도록인건비지급총액을관리하여야하며, 이를초과하는금액이발생한경우에는연구개발관련용도로이사회의승인을받아사용하고, 해당금액과사용계획, 사용후집행내역을다음해 4월 30일까지기획재정부장관과미래창조과학부장관및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2. 대학, 특정연구기관 ( 해당하는기관만해당한다 ) 및학연협동석사 박사과정을운영하는정부출연연구기관의학생연구원에게지급되는학생인건비는연구책임자가공동관리해서는안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이소관국가연구개발사업에대한기획 관리 평가및활용등의업무를대행하도록하기위하여전문기관에위탁한사업에대해서는연구수당을지급할수없다. 4. 연구기관의장및연구책임자는연구수당지급에관하여기여도평가등합리적인기준을마련하여야하고, 그기준에따라지급하여야한다. 5. 연구기관은자체적으로성과평가를실시하고, 그결과에따라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지급하여야한다. 부당집행공통기준 1 협약기간이전또는협약기간종료후집행한금액 - 연구수행기간중원인행위를하고사용실적보고시까지집행완료된직접비는제외 ( 다만, 연구장비 재료비중기기 장비구입비는제외 ) - 연구수행기간종료후보고서인쇄비, 연구수당, 정산수수료, 공공요금등은제외 2 연구비비목별계상기준에근거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부당집행금액으로통보한금액 3 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이없거나증명서류가미비한집행금액 4 연구비카드 ( 또는연구비관리시스템에등록된카드 ) 또는계좌이체로집행하지않는금액 다만,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2제1항에따라현금사용을인정하는경우는제외 5 승인이필요한사항에대하여승인을받지않고집행하였거나규정된범위를초과하여사용한금액및연구계획서에계상된금액중실제로지급되지않은금액 6 연구책임자의발의에의하지않고집행한직접비 ( 다만, 인건비는제외 ) 및연구개발과제에참여하지않은연구원에게지급한금액 7 연구기간중발생한이자로서중앙행정기관의장의승인을받지않은용도로사용한금액 - 다만, 연구개발에재투자하거나연구성과관리분야의역량강화를위하여사용한경우는제외 8 민간의실제현물부담액이협약에서정한현물부담액보다부족한경우, 부족금액 - 현물부담액을부당하게계상하거나집행한경우집행금액 9 환급받을수있는관세, 부가가치세등금액을집행금액으로포함시킨경우해당금액

69 3. 그외부처별연구비관리운영규정및부적정집행기준 마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 비목별계상기준개정환경부훈령제 호 구분비목세목직인접건비비 사용용도 해당연구개발과제에직접참여하는내부ᆞ외부연구원에게지급하는인건비 계상기준 1. 소속기관 ( 재직중인기관을포함한다 ) 의급여기준에따른연구기간동안의급여총액 (4대보험과퇴직급여충당금의본인및기관부담분포함 ) 을해당과제참여율에따라계상한다. 비고 : 해당과제참여율 이란정부출연연구기관및특정연구기관등인건비가 100% 확보되지않은기관의경우연구원의연봉총액을 100 으로할때해당연구개발과제에서연구원에게지급될인건비의비율을말하며, 인건비가이미확보된기관의경우실제로해당연구개발과제에참여하는정도를말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및특정연구기관등인건비가 100% 확보되지않는기관에소속된연구원이새로운연구개발과제에인건비를계상할때에는이미수행중인연구개발과제참여율을모두합산한결과 130% 를넘지않는범위에서계상한다. 이경우정부수탁사업과제3조제1호에도불구하고정부출연연구기관및특정연구기관등의기본사업을포함하여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참여율의최대한도를이미확보한연구원은연구수당등연동비목계상을목적으로연구개발과제참여율을계상하여서는안된다. 3. 원소속기관으로부터지급받는인건비에해당하는부분은현물또는미지급인건비로계상하되, 현금으로지급하지않는다. 4. 제3호에도불구하고다음각목의경우는현금으로계상하여지급할수있다. 가. 지식서비스분야의개발내용을포함한

70 2015 부적정사례집 구분비목세목학생인건비연구장비 재료비 사용용도해당연구개발과제에직접참여하는학생연구원 (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3호에따른박사후연구원을포함 ) 에게지급하는인건비 1. 해당연구개발과제의최종 ( 단계 ) 종료 2개월이전에구입이완료되어해당연구에사용할수있는기기ᆞ장비 ( 개인용컴퓨터는연구개발과제수행기관이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따른절차를이행한경우만해당 ), 연구시설의설치 ᆞ구입ᆞ임차ᆞ사용에관한경비와운영비등부대경비 ( 연구인프라의조성을목적으로하는사업의경우, 건축비, 부지매입ᆞ조성비등포함 ) 계상기준과제를수행하는중소기업소속연구원의인건비나.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따라연구개발을전문으로하는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신고한기업에소속된연구원으로해당연구개발과제에직접참여하는연구원의인건비다. 중소기업의경우해당연구개발과제수행을위해신규로채용하는연구원의인건비 ( 신규채용연구원은사업공고일기준 6개월이전에채용한연구원도인정 ) 라. 그밖의연구기관에소속된연구원중해당연구과제만을수행 ( 참여율 100%) 하기위해채용되었음을입증하는서류 ( 고용계약서등 ) 를제출한연구인력 ( 기채용된인력에한하며, 해당연구기관에서인건비를지급받던인력은제외 ) 1. 해당연구개발과제별로투입되는인원총량을기준으로계상한다.( 단,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에한함 ) 2. 참여율 100% 를기준으로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한금액을해당과제참여율에따라계상한다. 이경우연구개발과제참여율은정규수업에지장을주지않는범위에서계상한다. 실제필요한경비를계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