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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 장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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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Ⅰ. 사업비일반사항 Ⅱ. 직접비산정기준및불인정사례 Ⅲ. 간접비산정기준및불인정사례 2

3 수행기관은사업비를별도계정을설정하여관리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은연구비카드시스템사용 참여기관정산은주관기관에서실시후잔액환수 주관기관은자체정산실시후잔액확인 주관기관은협약기간내참여기관의정산내역을 포함한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를제출 전담기관 ( 위탁회계법인 ) 은정산서류검토및정산 잔액반납확인 필요시, 세부증빙자료요청및현장실태조사추진 3

4 가. 용어의정의 주요용어 정의 사업비비목세목출연금민간부담금현물참여율 사업을수행하는데소요되는경비로써출연금과민간부담현금및현물을합한금액 사업비구성항목으로직접비, 간접비 ( 수행기간이해당과제를수행하는데에공통적으로소요되지만수행과제에서직접산출할수없는비용 ) 로구성됨 비목의세부항목으로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 장비및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간접비로구성됨 사업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정부가예산이나기금등에서수행기관에게지급하는소요경비 사업비중출연금을제외한비용으로수행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등이현금과현물로부담하는비용 민간부담금중인건비, 연구장비및연구시설사용료, 견품, 시약및재료비, 생산. 판매중인연구장비및연구시설과견품, 시약및재료비, 토지및건물을현금가지로환산한금액 참여연구원이수행하고자하는과제에참여하는비율 4

5 가. 용어의정의 주요용어 사업비관리시스템 장비통합관리 산업기술개발장비공동이용시스템 사업비카드 지출원인행위 이월금 정산금 정의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RCMS) 또는사업비종합관리시스템 산업기술개발장비의전략적구축및활용극대화를위하여 3 천만원이상의구입비용이소요되는장비에대하여장관이별도지정한장비전문기관이기획부터처분까지전주기에걸쳐기획 평가 관리등을실시하는것을말함 장비전문기관이장비통합관리를위하여구축 운영하는시스템을말함 사업비관리시스템과연계된신용카드 ( 전담기관에서발급하는연구비카드또는소속기관법인카드 ) 사업비집행원인이되는계약, 또는그밖에이에준하는행위를말함 사업계획서상의사업비중전담기관의승인을받아불가피하게차기년도로이월하고자하는해당연도사업비 사업비집행잔액과이자, 정산결과불인정금액의합중출연금지분에해당하는금액 5

6 나. 사업비산정기준 사업비산정기준 사업비는출연금, 수행기관이부담하는현금및현물, 지방자치단체가부담하는현금및현물을포함한금액으로산정 사업비는수행기관별로각각의사업비소요내역을산정하고, 주관기관의장은각수행기관이산정한사업비총괄내역을포함한사업계획서를제출 사업별특성에따라출연금및민간부담금의사용용도를제한하는경우에는이에따라산정 주관기관의장은사업계획서평가결과사업비가조정된경우에는조정된내역을반영하여재산정 6

7 다. 사업비관리및사용사업비관리기준 수행기관의장은출연금과민간부담현금을다른용도의자금과분리하여별도의통장및계정을두어관리하고, 사업비집행전반드시사업비계좌, 사업비카드및법인카드를반드시사업비관리시스템에등록하여야함 수행기관의장은사업비관리를위하여기관명의의수시입출금이가능하고원금이보장되며, 담보설정이되지않는보통예금등을신규개설하여야하며, 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전담기관의승인을얻어사업비계좌를변경가능함 제 1 항에불구하고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를 10 개이상수행하는비영리기관은하나의통장을사용할수있으나, 각과제별로계정을두어관리하여야한다. 7

8 다. 사업비관리및사용 사업비관리기준 RCMS 적용사업은사업비사용내역입력후사업비를집행하여야하고, 사업비종합관리시스템을적용하는사업은사업비집행일부터 30 일이내에사업비사용내역을시스템에입력하여야한다. 사업비사용후카드매출전표, 계좌이체확인서또는세금계산서등증빙내역을수행기관내부규정에따라총사업기간동안관리하여야한다. 전담기관의장은수행기관의사업비사용및관리현황파악을위하여사전통보없이실태점검을실시할수있다. 8

9 다. 사업비관리및사용 사업비사용기준 총괄책임자및세부과제별책임자발의또는이들로부터권한을위임받은자는과제수행과관련있는용도로해당연도수행기간내에사업비를사용하여야한다. 단, 전담기관은부득이한협약지연등정당한사유로사업기간이변경된경우에는협약일이전의사업비사용을인정할수있다. 사업비는사업계획서상의목적및사업비사용계획에맞게집행하되, 변경이필요한사항에대해서는공통운영요령제 27 조에따라처리한후집행하여야한다. 수행기관은사업비를사용할때는사업비카드또는 RCMS 에등록된카드사용을원칙으로하되, 불가피한경우에는계좌이체등의형태로사용할수있다. 사업비는원칙적으로해당연도협약기간내에사용한다. 다만, 제 13 조에따라이월하여집행할수있는금액은예외로한다 9

10 다. 사업비관리및사용사업비사용기준 수행기관은다음각호와같은방식으로사업비를집행할수없다. 이때총괄과제내에다수의세부과제가있는경우에는개별세부과제를기준으로적용 - 법인격으로분리되어있으나, 인적 물적구분이명확하지않은기관간사업비집행 - 사업자등록번호가다르더라도동일법인내사업장간사업비집행 - 수행기관상호간사업비현금거래. 다만전담기관의사전승인을얻거나협약에달리정하는경우에는가능 사업비에서집행되는관세 부가가치세등은관세법 부가가치세법등관련세법에따라신고하여야함 10

11 다. 사업비관리및사용 사업비이월기준 해당연도사업비현금잔액을차년도에이월하여사용하기위해서는, 수행기관은해당연도협약종료일까지전담기관의장에게이월승인신청을하여야한다. 이때전담기관의장은국외주문물품의배달지연, 자연재해등불가피하게이월하여야하는사유가있는지를고려하여승인할수있다. 제 1 항에불구하고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경우에는전담기관의장의승인을요하지아니한다. - 일괄정산및단계정산과제의연차별사업비잔액은차년도수행기간으로이월하여사용가능 ( 연차보고서제출시이월내역포함하여보고해야함 ) - 지출원인행위가완료되고해당연도협약기간이내에물품, 용역및서비스제공이완료된경우에는해당연도협약기간이후에사용가능 - 해당연도협약기간내에미지급한연구수당, 정산수수료, 공공요금및보고서인쇄비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이사용하고남은학생인건비 11

12 다. 사업비관리및사용 사업비이월기준 제 1 항및제 2 항에불구하고현물은이월할수없다. 이월금은동일세목으로사용하여야한다. 전담기관의장의승인을득한이월금이라고하더라도재이월하여사용할수없다. 단, 기반조성을목적으로하는사업의경우장기계획에의한시설구축등불가피한경우에는전담기관의장의승인을거쳐재이월할수있다. 중단되거나협약해약된과제의이월승인사업비는중단또는협약해약된연도의사업비에포함하여정산한다. 12

13 다. 사업비관리및사용 이자관리및사용기준 수행기관의장은협약기간중발생한사업비이자를해당과제의사업비로사용할수있다. 제 1 항에따른이자는연구수당이외의직접비로사용하되, 비영리연구기관은적립하여다음각호의용도로사용할수있다. - 기초 기반기술연구를위한재원조성 - 연구개발을위한재투자 - 지식재산권의관리 - 과제수행결과의활용성제고를위한용도 13

14 다. 사업비관리및사용 이자관리및사용기준 협약기간종료후발생한이자는해당금융기관의적용이자또는연 5%( 민법제 379 조 ) 의금리를적용하여반납함을원칙으로하되, 다음각호의경우에는예외로한다. - 제 13 조의규정에따라이월되는경우 - 제 9 조제 1 항에의거과제별계정을편성하여사업비를관리하는비영리연구기관 RCMS 를적용받는과제는본조항을적용치아니한다. 14

15 가. 인건비 사용용도 해당과제에직접참여하는내부 외부연구원에게지급하는인건비 계상산정기준 소속기관급여기준에따른수행기간동안의급여총액 (4 대보험과퇴직충당금의본인및기관부담분포함 ) 을해당과제참여율에따라계상 구분 수행기관에소속된자 수행기관이아닌외부기관에소속된자 세부산정기준 전년도연말정산기준급여총액 /12 참여기간 참여율 원소속기관의장이과제에참여함을확인하는확인서를제출하는경우에한하여인정하며, 원소속기관과의별도계약에따른급여기준에따라산정 ( 중복지급불가 ) 15

16 가. 인건비 계상산정기준 인건비및학생인건비는기준단가에참여기간및참여율을적용하여산정한다. 이경우참여율은수행중인다른국가연구개발사업의참여율을합쳐 100% 를초과할수없으나, 다음각호는예외로한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등인건비가 100% 확보되지않는기관에소속된연구원의경우기관고유사업을포함하여 130% 이내에서산정한다.( 단, 기관총소요인건비의 100% 를초과하지않도록인건비지급총액을관리하여야한다.) - 사업신청마감일로부터 4 개월이내에종료되는과제, 이경우수행과제와중복되는기간은인건비를계상하지아니한다. - 인건비를지급받지아니하는정책지정과제 - 출연연에서파견등의사유로외부기관에소속되어그기관의과제를수행하는참여연구원의참여율 16

17 가. 인건비계상산정기준 현물산정기준 - 기업소속의참여연구원 - 대학, 국 공립연구기관소속참여연구원 - 제 3 항 4 호의참여연구원 현금산정기준 다음각호중하나에해당하는수행기관기업소속참여연구원의인건비는현금으로산정가능하며계속과제는차년도협약부터현금으로산정가능 - 중소 중견기업의경우, 해당과제수행을위해신규로채용하는연구원 ( 신규과제는사업공고일전 6 개월부터, 계속과제는해당연도협약개시일전 6 개월부터, 각과제종료시까지채용한연구원을말함 ) 의참여율에따른인건비. 이때신규참여연구원채용확인서 ( 서식제 2 호 ) 를전담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17

18 가. 인건비 계상산정기준 - 상기호에의거채용한신규참여연구원인건비금액만큼기존인력인건비를협약시에한하여현금산정가능 - 창업초기중소기업 ( 사업개시일로부터협약기간시작일까지 7 년이지나지아니한중소기업 ) 의경우에는기존인력의인건비를현금으로지급가능 - 인건비현금인정분야의과제를수행하는중소 중견기업소속연구원의참여율에따른인건비. 이경우인건비현금인정분야의범위는별표제 1 호에따르되, 인건비현금인정분야로신청된경우라하더라도평가위원회에서인정하지않는경우에는현금으로산정불가 18

19 가. 인건비 불인정집행사례 1. 현물인건비를현금으로지급한경우 2. 참여연구원변경을보고하지않고지급된금액 3. 참여연구원개인별계좌로이체하지않은금액 4. 실제급여총액의 100% 를초과하여지급한금액이있을경우그차액 5. 영리기관의신규채용연구원의인건비현금을타용도로변경하여집행한경우 6. 신규채용참여연구원의현금인건비를타용도로변경하여사용한금액 7. 제 5 조제 5 항제 2 호에따른중소중견기업기존인력현금인건비의경우, 신규채용참여연구원의인건비미집행액만큼기존인력의현금인건비집행금액불인정함. 8. 육아부담으로인한시간선택제여성참여연구원의현금인건비가감액되어집행된경우당초계획금액대비차액및전담기관장의승인없이증액하여사용한금액 19

20 나. 학생인건비 사용용도 총괄책임자또는참여기관책임자소속기관의학생연구원 계상산정기준 해당과제별로투입되는인원총량 (man-month) 을기준으로계상 참여율 100 퍼센트를기준으로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한금액을해당과제참여율에따라계상하되정규수업에지장을주지않는범위에서계상 구분 학생연구원 세부산정기준 박사후과정 : 3,000천원 참여기관 참여율 박사과정 : 2,500천원 참여기관 참여율 석사과정 : 1,800천원 참여기관 참여율 학사이하 : 1,000천원 참여기관 참여율 20

21 나. 학생인건비 불인정집행사례 1. 학생인건비를연구자가회수하여공동관리한경우연구책임자소관학생인건비전액 2. 학생인건비지급단가초과집행금액 3. 월별참여율 100% 초과집행금액 4. 참여연구원을근거없이변경한후지급한금액 5.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를시행하지않는기관의경우, 과제에참여하지않는학생연구원에게지급한인건비 6.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에서전담기관의장의승인없이 5% 이상의학생인건비를증액또는감액하여집행한경우해당금액 21

22 다. 연구시설 장비및재료비사용용도 해당과제에사용할수있는기기 장비, 연구시설의설치 구입 임차 사용에관한경비와운영비등부대경비등 - 해당과제의최종연도 ( 단계협약의경우단계협약최종연도포함 ) 종료 2 개월전까지납품이완료되어해당과제에 1개월이상사용할수있는기기 장비 ( 해당과제수행과관련없는범용성장비는제외 ) - 기술기반의조성을목적으로하는사업의경우, 건축비, 부지매입 조성비등포함 시약및재료의구입 사용경비,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관리비 시제품 시작품 시험설비제작경비 22

23 다. 연구시설 장비및재료비 계상 산정기준 실제필요한경비를계상 수행기관이보유또는생산 판매하는장비 시약 재료비에한하여현물계상 수행기관이보유또는생산 판매하지않는장비 시약 재료의구입비는현금계상 장비및시설은실소요금액으로산정 - 구입의경우현금산정, 사업별별도로정하는일정금액이상의장비는구입계획서작성필수 - 외부임차의경우임차기관의임차료기준을기준으로현금산정 ( 수행기관간임차 ( 사용 ) 의경우의임차료 ( 사용료 ) 와수행기관자체임차 ( 사용 ) 의경우의임차료 ( 사용료 ) 는현물로계상 ) - 현물의경우구입한지 5년이내에한해구입가의 20% 이내로산정하며, 내용연수가협약기간보다상회하여야함. 단, 중소기업이참여연구원으로신규인력을채용한경우에는 30% 까지현물산정가능 23

24 다. 연구시설 장비및재료비 계상 산정기준 시약및재료비는실소요금액으로산정 - 구입의경우실소요금액으로현금산정 - 수행기관이보유또는생산 판매하는시약및재료투입은현물로산정. 이때현물가액은수행기관의구입한금액또는생산 판매가로책정된금액으로산정 전산처리및관리비는실소요금액으로현금산정하되, 과제이외기관전체전산처리및관리비산정불가 시제품 시작품 시험설비를자체제작할경우동항목에계상이불가하며, 필요한내역은인건비와재료비등에반영해야함. 단, 수행기관이아닌외부기관이제작할경우현금계상이가능하며제작기관의견적서, 용역계획등을근거로산정 - 수행기관보유시제품 시작품은자산으로등재된경우현물로산정가능하며기준단가는자산등재가격으로계상 24

25 다. 연구시설 장비및재료비 계상 산정기준 수행기관내부보유및수행기관간장비 시설 공간에대한사용료 임차료는현금산정불가 ( 수행기관간사용료와임차료의현금지급금지 ) SW 프로그램개발을위해필요한 SW 구입비현금산정가능 ( 과제성격및업종별특성에따라평가위원회에서인정여부심의 ) 범용성장비 (PC, 프린터, 복사기등사무용기기 ) 는협약시사업계획서에명시한경우에한해산정가능하며, 범용성소프트웨어 ( 컴퓨터구동프로그램, 사무처리용소프트웨어, 바이러스백신등 ) 는현금산정불가 ( 과제성격및업종별특성에따라평가위원회에서인정여부심의 ) 과제수행과관련없는사무기기, 장비, 시설의유지보수비는현금산정불가 25

26 다. 연구시설 장비및재료비 불인정집행사례 1. 수행기관내부보유장비 시설 공간의임차료를지불한경우 2. 과제수행에직접적으로관련없는경비 - 사무및난방용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 시험용차량제외 ), 경상피복비등 - 과제수행과관련없는사무기기, 연구장비및시설의유지보수비 - 연구목적과무관한선물구입비 ( 화환구입비등 ) - 학회활동의종신학회비및개인성경비 - 국외출장시여행사상품을구매하는등의개인성경비등 3. 협약시사업계획서에명시하지않은범용성장비 (PC, 프린터, 복사기등 ) 를구매 4. 범용성소프트웨어 ( 컴퓨터구동프로그램, 바이러스백신등 ) 구매 5. 전담기관의승인이필요한일정금액이상의연구장비및연구시설비변경을승인없이집행한경우 6. 최종연도협약기간 ( 단계협약의경우단계협약최종연도 ) 종료 2 개월전까지납품완료되지않은연구장비구입금액 26

27 다. 연구시설 장비및재료비 불인정집행사례 7. 수행기관으로부터구입또는입차한연구시설장비및재료비또는동일과제수행기관간집행한시험분석료 8. 수행과제이외기관전체전산처리및관리비로집행된경우 9. 사업비사용실적보고시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 을첨부하지않은 3,000 만원이상인연구장비또는 3,000 만원미만이라도공동활용이가능한연구장비 10. 연구장비및연구시설사용료를수행기관장부가가아닌취득가로산정한경우그차액 27

28 라. 연구활동비 사용용도 과제에직접참여하는연구원의국외여비 과제와직접관련있는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및수수료등 과제와직접관련있는전문가활용비, 국내 외교육훈련비, 도서등문헌구입비, 회의및세미나장소사용료, 학회 세미나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등 시험 분석 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및표준정보조사비, 정보 DB 및네트워크사용료, 창의활동비, 사업화전략및엔지니어링컨설팅비용, 디자인정보조사 개발및컨설팅비용 ( 디자인연계가필요한경우에한한다 ), 소프트웨어품질검증비 품질컨설팅비등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세부 ( 단위 ) 과제가있는경우해당과제의조정및관리에필요한경비 28

29 라. 연구활동비 계상 산정기준 국외여비는수행기관자체기준이있는경우자체기준단가를적용하여산정하며, 공무원인경우공무원여비규정적용 - 수행기관자체기준이없는경우 : 항공료, 체재비등을포함하며, 실제필요한경비를산정 - 자체여비기준이있음에도불구하고과제수행을위해별도로정한국외출장여비기준에따라산정불가 - 과제수행과관련없는국외여비는산정불가 인쇄, 복사, 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및제세, 수수료는실소요금액으로산정 - 공공요금은참여연구원의참여율을포함하여산정 - 신문공고료등의수수료는실소요금액으로산정 - 위탁정산수수료는주관기관사업비에반영하는것을원칙으로함 전문가활용비는수행기관자체기준에따라산정하며참여연구원이아니며수행기관소속이아닌전문가에게지급하는것을원칙으로함 - 자문의경우외부전문가에게지급되는비용으로여비를포함하여산정가능 - 위원회운영의경우에는외부전문가를활용하여위원회를운영할경우에산정가능하며, 수당, 여비등을포함하여산정가능 29

30 라. 연구활동비계상 산정기준 국내외훈련비, 문헌구입비, 학회 세미나참가비, 정보 DB 및네트워크사용료는실소요금액으로산정 - 학회 세미나참가비는과제수행과관련한학회 세미나참가비에한해산정하며, 종신성및개인성학회비산정은불가 - 정보 DB 및네트워크사용료과제는수행기간동안과제관련정보 DB 및네트워크사용에대한비용산정 회의및교육 세미나개최비는실소요금액으로산정하되, 강사료등일부항목에대해수행기관자체기준이마련된경우에는이를준용하여산정 - 회의장사용료, 전문가활동비, 회의관련인쇄비등에한해서만산정 ( 회의관련식대, 다과비는연구과제추진비에서산정 ) - 세미나개최비는과제수행관련세미나개최필요성이있을경우에한하여산정하며, 강사수당 ( 여비포함 ), 세미나개최와관련되는인쇄비, 장소임차비등을포함하여산정 ( 세미나관련식대, 다과비는연구과제추진비에서산정 ) - 수행기관소속강사의경우강사료현금산정및집행불가 30

31 라. 연구활동비계상 산정기준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및표준정보조사비는외부기관에게의뢰하여수행할경우에한하며, 외부기관의기준단가또는계약단가등을적용하여산정 - 인력양성을목적으로하는사업에한하여총괄책임자및참여연구원을제외한소속기관인력에지급하는강의료, 원고료등은산정가능 창의활동비 - 참여연구원의창의적아이디어도출을위한이종학문간지식교류및융합을위한활동비로사업별특성에따라사업공고시인정한경우에한해서산정 연구인력활용비 - 연구인력활용및지원등을목적으로하는사업의경우인턴쉽, 장학금, 멘토링지원비, 기술인력공급등의비용으로산정 사업관리비는별도의사업계획서및결과보고서를제출하는과제도는공동수행과제가있는경우사업의조정및관리의명목으로산정 소프트웨어품질검증, 소프트웨어품질의확보및관리등을위한컨설팅등에소요되는비용으로산정하며, 외부기관과의계약단가를적용하여산정 31

32 라. 연구활동비 계상 산정기준 과제수행과관련된시험 분석 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및표준정보조사 분석 확보전략수립등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는수행기관이아닌외부기관에한해기준단가또는계약단가를적용하여현금산정 - 수행기관간현금거래 ( 타부서또는타수행기관소속전문가등 ) 집행은불가 - 수행기관중비영리연구기관에한하여기관자체에서공인하는시험분석결과서를발행하는시험분석료는자체사업비에서현금책정가능 - 해외기술정보수집을위한비용은실소요금액으로산정 32

33 라. 연구활동비불인정집행사례 1. 국외출장경비가. 수행기관의여비규정외에과제수행을위한별도의국외여비규정을제정하여지급한금액나. 국외여비지급일또는국외출장결재일의매매기준율을적용하지않은경우그차액다. 실비에의한국외여비지급시출장기간초과, 체재지역외사용금액라. 출장결과보고서가없는국외여비마. 국외여비에포함되는숙박비, 식비등을출장지관계기관에서지급한경우해당금액 2. 과제와직접관련없는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및수수료등가. 신문구독료 ( 과제와관련된기술전문신문에대한구독료는인정 ), 명함 ( 첩 ) 제작비, 세차비, 차량정비및보험료 ( 과제수행과직접관련있는시험용차량정비및보험료 주유비는인정 ),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등개인또는기관운영비성격의경비나. 당초사업계획서상에반영되지않은공공요금다.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등 33

34 라. 연구활동비 불인정집행사례 3.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가. 수행기관간의상호의뢰된시험 분석 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등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 다만, 단독판매처등정당한사유로전담기관이사전에승인한경우는예외 ) 4. 전문가활용비, 국내외교육훈련비, 도서등문헌구입비, 회의장사용료, 세미나개최비, 학회 세미나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등가. 수행기관소속직원, 인건비가계상된외부연구원또는수행기관상호간지급한전문가활용비 자문료 강사료 원고료 통역비 속기료등각종수당 ( 단, 인력양성을목적으로하는사업에한하여총괄책임자및참여연구원을제외한소속기관인력에지급하는강의료, 원고료등은협약시사업계획서에명시한경우예외로함 ) 나. 해당과제와무관한직원능력개발 ( 어학, 자격증 ) 을위한교육훈련비 34

35 라. 연구활동비불인정집행사례 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고용보험법 에의거한고용보험환급과정교육훈련비중고용보험으로부터환급가능한교육비금액 ( 환급가능하지만수행기관사정으로환급신청하지못한금액포함 ) 라. 대학등을통한학위과정, 석 박사과정논문지도비등마. 과제수행에필요한전문서적이아닌도서또는구입목록이없는영수증바. 해당연구과제와관련없는회의 학회 세미나참가비사. 학회활동과관련된비용중개인또는기관용도성경비 ( 종신학회비, 당해과제와관련이없거나협약기간이후개최되는학회의연회비 참가비등 ) 아. 경조사비용, 선물 ( 기념품 ) 구입비 ( 수행기관외일반인을대상으로하는대규모행사가목적인사업및설문조사답례품은예외 ) 자. 사업계획서상에반영되지않은학술용전자정보 (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게재료등 35

36 마. 연구과제추진비 사용용도 참여연구원의국내출장여비및시내교통비 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를위한기기 비품의구입 유지비용등 회의비 ( 연구활동비의회의장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제외 ) 과제수행과관련된초과근무시식대 ( 평일점심식대는제외 ) 계상 산정기준 사업계획서에사용용도별세부내역을기재하여직접비 ( 현금및현물 ) 의 10% 이하로산정하되, 수행과제가총괄과제및세부과제로구분되는경우총괄과제는본제한규적의적용을예외로함. 사업별시행계획또는장관이인정한경우그에따라산정할수있음 국내여비는수행기관자체기준이있는경우자체기준단가를적용하여산정하며, 공무원인경우공무원여비규정을따름 - 수행기관자체기준이없는경우 :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등을포함하여실소요금액으로산정하되, 운임은대중교통수단의범위를초과하여산정불가 - 자체여비기준이있음에도불구하고과제수행을위해별도로정한국내출장여비기준에따라산정불가 - 과제수행과관련없는국내여비산정불가 36

37 마. 연구과제추진비 계상 산정기준 연구환경유지를위한기기 비품의구입 유지비용은연구실의냉난방및건강하고청결한환경유지를위하여필요한기기 비품의구입 유지비용 세미나개최비중식비와다과비는실소요비용으로산정할수있으며, 목적, 일시, 장소, 내용등이기재된관련서류 ( 내부품의서또는회의록 ) 을갖추어야함 연구과제추진비사용시기준및범위는수행기관자체기준에서정한규정을인정함 37

38 마. 연구과제추진비 불인정집행사례 1. 참여연구원의국내출장여비및시내교통비가. 근무지외출장중숙박이있는경우숙박 교통 식대등의영수증중에어느하나이상의영수증을갖추지아니하고집행한국내출장여비나. 공무원이공무원여비기준을적용하지않은경우그차액에해당하는금액다. 실비에의한여비처리시신청금액보다부족한증명자료를구비한경우해당금액라. 출장 ( 출장비에식대가포함된경우 ) 중회의비식대를사용한경우해당식대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를위한기기 비품의구입 유지비용가. 연구환경유지를위한기기 비품구입 유지비용중사업계획서에구체적으로명시되지않은품목구입비용및유지관리비용 38

39 마. 연구과제추진비불인정집행사례 3. 회의비 ( 연구활동비의회의장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제외 ) 가. 사전내부결재또는회의록 ( 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등이포함되어야함 ) 없이집행한금액나. 주류등유흥성경비가포함되어있는회의비및식대다. 외부기관참석없이단일수행기관내부직원 ( 내부참여연구원포함 ) 간회의비로집행된금액 4. 해당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한식대가. 평일점심식대로집행한금액나. 참여연구원의초과근무내역을확인할수없는단순식대로집행된금액다. 출장비 ( 식대포함된경우 ) 지급시기와중복된야근식대라. 주류등유흥성경비가포함되어있는식대 ( 통상적유흥의성격으로구분되는사업장및주류구입등에집행된경우포함 ) 39

40 바. 연구수당 계상 산정기준 연구수당은과제수행과관련된총괄책임자및참여연구원의보상 장려금지급을위한비용으로인건비 ( 현물및학생인건비포함 ) 의 20% 범위에서산정하되, 아래기준준용 - 기술개발사업 : 20% 이내 - 기술개발이외의사업은 10% 이내를원칙으로하되, 기술개발의성격이있는과제에대해서는평가위원회의심의를거쳐기술개발사업수준의연구수당지급가능 - 중소 중견기업의경우인건비의 10% 이상을연구수당으로산정 개인별연구수당의최고액은해당과제에서해당연구원이지급받은인건비총액의 50% 이내로하며, 해당수행기관연구수당의 50% 를초과할수없음 ( 단, 참여연구원이 2 인이하는예외로함 ) 40

41 바. 연구수당 계상 산정기준 상기기준에도불구하고아래기준에해당되는경우연구수당을산정불가 - 총괄 - 세부과제형태의사업에서과제의총괄관리를수행하는총괄주관기관인경우 - 장관이산업기술혁신사업에대한기획 관리 평가및활용등의업무를대행하도록하기위하여전담기관에위탁한사업 수행기관은아래와같은기준에따라사업의특성, 참여율및연구성과기여도등을반영해서연구수당지급기준을합리적으로정하여과제참여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단, 최초협약예산을초과하여집행할수없다. - 기술개발사업은실집행인건비 ( 현물및학생인건비포함 ) 의 20% 이하 - 기술개발사업이외의사업 : 실집행인건비 ( 현물및학생인건비포함 ) 의 10% 이하로하되, 평가위원회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에따름 - 각평가결과에따라아래와같이감액또는미지급 41

42 바. 연구수당 계상 산정기준 지급시기 (11 조 9 항 ) - 수행기관의장은연구수당을당해연도평가종료후지급하여야한다. 평가결과에따른감액또는미지급기준 구분평가결과연구수당 연차또는단계평가 중단 ( 성실수행 ) 조기종료 ( 성실수행 ) 중단 ( 불성실 ) 협약금액에서 50% 감액 미지급 최종평가 성실수행 (60~70 점 ) 불성실수행 (60 점미만 ) 협약금액에서 50% 감액 미지급 42

43 바. 연구수당 불인정집행사례 1. 사업계획서상의금액을초과하여사용한금액 ( 인건비를사업계획서상의금액보다증액한경우에도연구수당을사업계획서상의금액보다증액할수없음 ) 2. 기여도평가, 총괄책임자의평가, 사업성과등합리적인기준없이지급한금액 3. 총괄책임자또는참여연구원이단독으로지급받은금액 ( 연구원이총괄책임자 1인인경우제외 ) 4. 인건비를사업계획서상의금액보다감액한경우실집행인건비의 20%( 기술개발이외의사업의경우 10%) 를초과하여지급한금액 5. 연구수당을임금과통합하여지급한금액 6. 연차 / 단계 / 최종평가결과로감액또는미지급되어야하는금액을집행한금액 7. 개인별지급된연구수당중해당수행기관총연구수당의 50% 를초과한금액및개인별지급된인건비의 50% 를초과한금액 8. 중소 중견기업이연구수당을협약시사업계획서인건비의 10% 미만으로지급한경우해당차액 43

사용용도 인력지원비 - 지원인력인건비 : 연구개발에필요한장비운영전문인력등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연구비정산등을직접지원하기위한인력 ( 한개또는여러개의연구실을묶어총사업비가 10 억원이상이고, 정산등행정업무부담이큰경우만해당한다 ) 의인건비 연구지원비 - 기관공통지원경비 : 과제수행에필요한기관공통지원경비 - 사업단또는연구단운영비 :

44 사용용도 인력지원비 - 지원인력인건비 : 연구개발에필요한장비운영전문인력등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연구비정산등을직접지원하기위한인력 ( 한개또는여러개의연구실을묶어총사업비가 10 억원이상이고, 정산등행정업무부담이큰경우만해당한다 ) 의인건비 연구지원비 - 기관공통지원경비 : 과제수행에필요한기관공통지원경비 - 사업단또는연구단운영비 : 사업단또는연구단형태로운영되는경우운영경비및비품구입경비 - 연구실안전관리비 : 과제수행과관련하여연구실험실안전을위한안전교육비등예방활동과보험가입등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경비중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에따라정하는경비 - 연구보안관리비 : 과제수행과관련하여보안장비구입, 보안교육등연구개발과제보안을위한필요경비 - 연구윤리활동비 : 과제수행과관련하여연구윤리규정제정ㆍ운영, 연구윤리교육및인식확산활동등연구윤리확립, 연구부정행위예방등과관련된경비 44

45 사용용도 - 연구윤리활동비 : 과제수행과관련하여연구윤리규정제정 운영, 연구윤리교육및인식확산활동등연구윤리확립, 연구부정행위예방등과관련된경비 - 연구개발준비금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및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별도로고시하는비영리민간연구기관에소속된연구원의일시적연구중단, 연구연가, 박사후연수또는 3 개월이상의교육훈련, 신규채용직후처음으로과제에참여하기까지의공백등으로인하여연구개발과제에참여하지않는기간동안의급여및파견관련경비 - 대학연구활동지원금 : 학술용도서및전자정보구입비, 실험실운영지원비, 학술대회지원비, 논문게재료등대학의연구활동을지원하는경비 - 대학의연구관련기반시설및장비운영비 성과활용지원에관한경비 - 과학문화활동비 : 수행과제의홍보를위한과학홍보물및행사프로그램등의제작, 강연등관련경비 - 지식재산권출원 등록 유지등에필요한모든경비, 연구노트작성및활성화와관련된경비 45

계상 산정기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간접비율을고시하는기관의경우직접비 ( 현물제외 ) 에고시한간접비율을곱하여산정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간접비율을고시하지않은비영리법인은직접비 ( 현물제외 ) 의 17% 이내로산정 영리기관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5 조제 3 항제 1 호의공기업을포함한다 ) 은직접비 ( 현물제외 ) 의 10 퍼센트이내에서실제필요한경비로산정 중소

46 계상 산정기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간접비율을고시하는기관의경우직접비 ( 현물제외 ) 에고시한간접비율을곱하여산정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간접비율을고시하지않은비영리법인은직접비 ( 현물제외 ) 의 17% 이내로산정 영리기관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5 조제 3 항제 1 호의공기업을포함한다 ) 은직접비 ( 현물제외 ) 의 10 퍼센트이내에서실제필요한경비로산정 중소 중견기업의연구지원전문가인건비 - 기업당 1 명에한해연구지원전문가인건비를아래기준에따라현금으로계상 과제지원을위해신규채용 ( 사업공고일 6 개월전포함 ) 한인력이참여하는경우참여율에따라현금산정가능 ( 타과제포함참여율이 100% 를초과할수없음 ) 기존인력이참여하는경우연구지원전문가인건비는해당인력인건비의 50% 까지현금으로산정가능 ( 타과제포함참여율이 50% 를초과할수없음 ) 46

47 계상 산정기준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해당연도간접비총액의 10 퍼센트범위에서산정하고, 자체성과평가를실시한후그결과에따라지급하여야함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연구지원인력 ( 행정인력및연구지원전문가포함 ) 에대해서만지급하여야함. 기술창업출연ㆍ출자금은해당연도간접비총액의 5 퍼센트범위에서설립이후최장 5 년까지집행가능 그외의사용용도에대해서는실소요경비를산정하여계상 불인정집행사례 1. 최초협약시사업계획서상의금액보다증액하여사용한금액 2. 영리기관이간접비를일괄흡수지출한경우해당금액 3. 수행과제와직접관련성이없는지식재산권출원 등록비용 4. 간접비산정기준을위반하여초과계상한후집행한금액 5. 참여연구원에게지급한연구개발능률성과급 47

48 1. 사업비통장또는계정에서직접계좌이체, 신용카드사용등이이루어지지않은경우및어음으로결재한경우 - 인건비지급, 출장비지급, 수입구매 ( 외화송금 ), 외국인전문가활용비등은예외로함 2. 사업비카드또는 RCMS 에등록된카드이외의카드를사용한경우 - 사업비카드를발급받는기간중사용한법인 / 개인카드사용은일시적으로허용됨 3. 해당연도협약기간종료후집행한금액은원칙적으로불인정이며, 세부집행기준은다음과같음 계약등지출원인행위입고또는이행완료사업비지출인정 불인정여부 해당연도협약기간이내 해당연도협약기간이내해당연도협약기간이후 해당연도협약기간이내해당연도협약기간이후해당연도협약기간이내해당연도협약기간이후 인정인정 ( 정산보고서제출시사업비포함 ) 불인정불인정 ( 이월승인받아야집행가능 ) 48

49 4. 사업자등록번호가다르더라도동일법인내사업장간사업비집행을한경우 5. 수행기관이법인격으로분리되어있으나, 인적 물적구분이명확하지않은기관간사업비집행을한경우 6. 과제수행과관련이없는집행금액 7. 증빙서류가미비한사업비집행금액 8. 사업비변경, 이월등전담기관의승인사항을준수하지않고집행한경우 9. 전담기관또는위탁정산기관의증빙서류제출요청에불응한경우 10. 협약또는규정에서정한기관이나위원회로부터사전승인, 동의, 허락등을받거나신고, 등록하여야하는사업비를임의로집행하거나허위로신고, 등록하여집행한경우 49

50 11. 현물부담금을부당하게계상하거나집행한경우의집행금액 ( 정부출연금은불인정현물가액을환수함 ) 12. 해당연도협약기간내에지출원인행위를완료하지아니한경우 ( 단, 보고서인쇄비, 연구수당, 정산수수료, 공공요금은제외 ) 또는지출원인행위완료되지않고물품이나용역을제공받지않은상태에서사업비를집행한경우 13. 환급받을수있는모든관세, 부가가치세등금액을집행금액으로포함시킨경우 14. 정당한사유없이집행정지통보또는중단판정을받은이후에집행한금액. 이때제 12 조제 2 항에따라비영리기관이일괄하여관리 사용하는간접비는잔여기간을기준으로월할계산 ( 말월산입 ) 한금액 15. 현물로계상한세목을현금으로이중계상한경우 16. 신규평가시여성연구원관련가점을받은경우해당가점조건 ( 여성참여연구원수, 비율등 ) 이미유지된경우전체여성참여연구원의인건비 ( 학생인건비포함 ) 집행금액전액불인정 17. 참여율 20% 이상을지키지않은경우, 해당참여연구원인건비또는학생인건비불인정 50

51 51

<3230313520C8B8B0E8BFACB5B520BBEAC7D0C7F9B7C2B4DCC8B8B0E820B0E1BBEABCAD322E786C7378>

<3230313520C8B8B0E8BFACB5B520BBEAC7D0C7F9B7C2B4DCC8B8B0E820B0E1BBEABCAD322E786C7378> 2015회계연도 산학협력단회계 결 산 서 제12기 제11기 2015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2014년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목 차 1. 재무상태표 2 2. 운영계산서 5 3. 현금흐름표 10 4. 운영차익처분계산서 15 5. 결산부속명세서 17 1. 재 무 상 태 표 2 [별지 제3호 서식]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