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년도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신규지원선정계획 사업비지원규모및기간 [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추진체계 사업비지원규모및기간 년도예산 백만원 신규 백만원이내 신규지원대상과제수 개 과제별지원규모및기간 상세내용은 를참조 지원예산과규모는예산상황에따라변경될수있음 차년도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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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 누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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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 년도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신규지원선정계획 사업비지원규모및기간 [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추진체계 사업비지원규모및기간 년도예산 백만원 신규 백만원이내 신규지원대상과제수 개 과제별지원규모및기간 상세내용은 를참조 지원예산과규모는예산상황에따라변경될수있음 차년도사업기간은 개월로설정하고 차년도는 개월로설정함 차년도정부출연금은 상제시된정부출연금과동일하게신청하고 차년도 부터는연차별로 개월로산정하여신청하되 과제별로신청가능한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과제제안요구서 별로명기된지원금액을초과할수없음 모든과제는총수행기간에대하여일괄로체결하는협약하는 일괄협약 으로함 동사업을통해신규유전정보생산시 산업부지정유전체정보센터및국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에유전정보를등록및공개 기수집된정보활용 여부포함 하여야함 사업비지원기준및기술료징수기준 사업비지원기준 정부출연금지원및민간부담금부담조건 과제사업비구성 과제의사업비는정부출연금과민간부담금 현금및현물 으로구성 과제에참여하는자는정부출연금을배분받아과제를수행하여야하며 영리기관의 경우민간부담금중현금을개별부담하여야함 정부출연금지원비율 정부출연금지원비율은아래의표와같이수행기관유형및과제유형에따라차등지원 수행기관 1) 유형 원천기술형 과제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2) 해당수행기관사업비의 50% 이하해당수행기관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3) 해당수행기관사업비의 70% 이하해당수행기관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 4) 해당수행기관사업비의 75% 이하해당수행기관사업비의 67% 이하 그외해당수행기관사업비의 100% 이하해당수행기관사업비의 100% 이하

2 산업위기지역소재기업 중 중소기업이수행하는과제는예외적으로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해당수행기관사업비의 이하로할수있음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구분없음 수행기관에서부담하여야할민간부담금중현금부담비율은아래의표와같음 수행기관유형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그외 원천기술형 과제유형 해당수행기관민간부담금의 이상 해당수행기관민간부담금의 이상 해당수행기관민간부담금의 이상 필요시부담 혁신제품형 외국소재기관 기업 대학및연구소등 의경우는위표에서 그외 를적용함 중견 중소기업이 사업비산정시유의사항 에서정하는 청년의무채용 이외에 추가로청년인력 채용시점기준만 세이하 을신규채용할경우 추가채용한 인력의해당연도인건비만큼해당연도의민간부담현금을감액하여현물로대체 가능함 해당신규인력에대해인건비현금계상가능 대기업은제외 해당인력의고용이계속유지되는경우 차년도에도해당인건비만큼민간부담 현금감액가능함 민간부담현금감액이후해당인력의고용이종료 퇴사등 되 는경우당초인건비로계상한인건비 전액또는부족액 반납및감액한민간현 금추가납부 접수마감일전 년이내에중견 중소기업이해당과제와관련된기술분야에대해 외부기술도입을한경우 신규평가위원회심의를거쳐해당참여기업의 차년도민간부담금중현금부담비율을중견기업은 로 중소기업은 로경감할수있음 이로인해정부출연금과민간부담금간비율이달라지더라도 수행기관이현물을추가로부담하지않음 해당과제목표달성을위해중소 중견기업이과제수행기간중외부기술도입 을한경우 평가위원회또는연구발표회심의를거쳐해당참여기업의차년도 민간부담금중현금부담비율을상기기준과같이경감할수있음 기술료징수여부및방법 기술료징수대상및방법 기술료징수대상 장관은과제종료 조기종료포함 후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인과제의 영리주관기관또는영리참여기관에게성과물에대한실시권과관련하여기술료징수 기술료징수방식 영리기관은 기술료징수및관리에관한통합요령 에규정된바에따라정액기 술료또는경상기술료의형태로전담기관에납부 영리기관의기술료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아래의정액기술료를 년이내의기간에 년단위로균등 하게분할하여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에납부하여야함 실시기업유형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정액기술료 정부출연금의 정부출연금의 정부출연금의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아래의착수기본료및사업수행결과를활용하여발생한 매출액에대하여매출발생회계연도부터 년또는과제종료후 년중에서먼저 도래한시점까지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에납부하여야함 실시기업유형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정부출연금의 매출액의 중견기업정부출연금의 매출액의 중소기업정부출연금의 매출액의 기술료감경 실시기업이중소기업또는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 로평가된과제에 대해서는해당실시기업이납부할기술료의 를감경가능하고 실시기업은감경받은

3 기술료를참여연구원에대한전시회견학 연수 교육등인센티브재원으로사용하여야함 비영리기관의기술료 비영리기관의기술료의징수및관리는기술료징수및관리에관한통합요령 제 조및제 조에따름 청년인력고용연계기술료감면제도 신청대상 산업부 과제종료후정부납부기술료납부대상인중소중견기업 신청자격 기술개발결과의사업화 를위해기술료납부안내통보일이전 개월이내 청년인력 만 세 을신규채용하는경우 신청방법 기술료납부안내통보일로부터 일이내에 청년인력고용연계기술료 감면신청서 와증빙서류제출 정액기술료와경상기술료방식중하나를선택하고 청년인력신규채용현황및관련증빙자료제출 신청및처리절차 감면신청납부유예기술실시계약 ( 기술료확정통보일 ( 납부유예종료일로부터기술료납부 30일이내 ) ( 기술료납부안내일로부터 2년 30일이내 ) 또는고용이종료된날실시기업 전담기관실시기업-전담기관실시기업중먼저도래한날까지 ) 감면기준 청년인력 신규채용후정부납부기술료확정결과통보일로부터 년간고용유지시 지급된채용인력의 년간연봉의 를정부납부기술료에서감면 감면방법 납부유예기간종료또는사유소멸일로부터 일이내에기술실시보고서 제출 미이행시 해당인력퇴사등으로인해사유가소멸되었을경우 일이내에전 담기관에통보하고기술실시계약체결 사업비산정시유의사항 산업기술 인적자본에대한투자확대를위해최소 의무 편성인건비비중은 이상이어야함 영리기관소속참여연구원의인건비는현물계상이원칙이나다음기준에따라 현금으로산정가능 중소중견기업의경우 해당과제수행을위해신규로채용하는연구원의참여 율에따른인건비를현금으로산정할수있음 신규채용연구원은사업공고일기준 개월이전 년 월 일 부터과제종료 시까지채용한신규인력임 중소중견기업신규채용연구원의인건비현금산정은채용일부터과제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인건비현금집행은과제시작일부터과제종료일까지가능 과제선정후신규채용인력의현금인건비를원래계획보다감액할경우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하며 당초계획대로신규인력을채용하지못하여집행하지않은금액은 과제종료후정산시반납하여야함 중소중견기업의경우 상기에의거채용한신규참여연구원인건비금액만큼기존인력 인건비를협약시에한하여현금산정할수있음 단 신규채용인건비를전부또는일부미집행한경우 기존인력인건비집행액중에 신규채용인건비의실제집행액을초과하는금액을불인정함 창업초기중소기업 사업개시일로부터협약기간시작일까지 년이지나지아니한중소기업 의 경우에는기존인력의인건비를현금으로지급할수있음 산업기술혁신사업사업비산정 관리및사용 정산에관한요령 별표제 호의인건비 현금인정분야의과제를수행하는중소중견기업소속연구원의참여율에따른인건비 이행시 통보일로부터 년간고용유지했을경우 정부납부기술료에서해당인력연봉의 를감면하고실시계약체결및잔여기술료납부

4 기술력제고를위해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및대학부설연구소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또는대학의직제규정에있는연구소만해당 에파견되어과제에참여하는중소 기업소속참여연구원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 조에따라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기업 협약시또는해당연도수행기간시작시연구개발서비스신고증을제출한경우 소속 연구원의참여율에따른인건비 육아부담으로시간선택제 통상근무시간보다짧은시간으로주당 시간범위에서정한 시간을근무하는것 로근무하는중소 중견기업소속여성연구원의인건비 산업디자인진흥법제 조 동법시행규칙제 조에따른산업디자인전문회사소속 참여연구원이해당분야연구개발과제에참여할경우그기업소속참여연구원의 인건비 산업위기지역에소재한중소 중견기업의경우 정부출연금의 이내로해당기업 참여연구원의참여율에따른인건비현금계상가능 청년의무채용 수행기관중기업만해당 청년인력 채용시점기준만 세이하 일자리창출을위해참여기업이총수행 기간동안지원받는총정부출연금 억원당 하나의과제에참여하는기업전체 합산금액기준 청년인력 명이상을신규채용하여야함 차년도에 명을우선채용하여야하고 참여기업이받는정부출연금합산누계가 억원의배수를초과할때마다 명씩추가로해당연도수행기간종료시점까지 의무적으로채용하여야함 사업공고일기준 개월이전시점 년 월 일 이후채용한인원도신규채용으로인정 참여기업이사업계획서상채용하기로한인원수미충족시해당인건비는반납하여야함 타용도로전용불가 청년인력신규채용인건비를현물로산정한경우, 해당청년인력을계획된기한내에실제로채용하지않으면사업비요령제 17 조제 3 항을적용함에있어그인건비산정액만큼현물부담을미이행한것으로보고, 정산시그금액만큼출연금을불인정함 참여연구원출산전후휴가기간지급인건비계상 참여연구원의출산전후휴가기간동안에도수행기관이해당연구원에대하여지 급의무를부담하는급여 고용보험법등에따라정부에서지원받을수있는액수 는제외 는인건비로계상 집행가능 중소 중견기업대상연구지원전문가지원제도 중소 중견기업에서과제지원을위해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실시하는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교육을수료할경우 단 연구지원전문가교육이수시점부터인건비 지급가능 명에한해사업비중간접비에서해당인력의인건비를현금산정할 수있음 신규채용인력은사업공고일기준 개월이전 년 월 일 부터채용한경우에 인정됨 기존인력은해당인력인건비의 까지현금으로산정가능 타과제포함참여율이 를초과할수없음 연구실안전관리비산정 연구실안전관리비산정 간접비내에인건비와학생인건비합계의 이상 이하 에해당하는금액을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 조에따른연 구실안전관리비로책정하여야함

5 지원분야및신청자격등 지원분야 과제유형 가 추진체계 일반형과제 총 개과제로구성되어주관기관과참여기관이공동으로수행하는과제 주관기관이라함은해당과제를주관하여수행하는기관 기업포함 참여기관이라함은해당과제에참여하여주관기관과공동으로과제를수행하는기관 기업포함 총괄책임자라함은해당과제를총괄하여수행하는책임자 과제유형 나 개발형태 원천기술형과제 제품에적용가능한독창적 창의적인원천기술을개발하는과제의유형 혁신제품형과제 산업원천기술을접목한제품을개발하는과제의유형 과제유형 다 공모형태 지정공모형과제 개발이필요한대상기술과도전적기술목표 를제시 품목지정형과제 필요기술의구체적스펙 제시없이품목 제품 제품군 만제시 지정공모와자유공모의중간형태 자유공모형 정책지정형과제는금번공고에해당사항없음 지원대상과제 목록 신청자격 가 품목지정 가 개념계획서 주관기관 해당품목의기술개발이가능한중소 중견기업으로 접수마감일현재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본사업계획서평가 개최일이전에기업부설연구소를보유하고 있어야함 가 사업계획서

6 주관기관 개념계획서주관기관자격과동일하며 주관기관으로서개념계획서평가를통과한신청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과공동으로사업을수행하는기관으로서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등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 조제 항및같은법시행령제 조 산업기술 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제 조제 항제 호 제 호및제 의 호 의 부터 의 에해당하는기관 외국소재기관 기업 대학및연구소등 의경우참여기관으로사업참여가능함 나 지정공모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등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 조제 항및같은법시행령제 조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제 조제 항제 호 제 호및제 의 호 의 부터 의 에해당하는기관 주관기관이기업인경우는접수마감일현재법인사업자이어야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이전에기업부설연구소를보유하고있어야함 외국소재기관 기업 대학및연구소등 의경우참여기관으로사업참여가능함 지원제외처리기준 아래의경우에는지원대상에서제외함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장 참여기관의장 총괄책임자가접수마감일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참여제한을받고있는경우 접수마감일현재수행기관 수행기관의장 총괄책임자가아래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경우 단 비영리기관및공기업 공사 에대하여는비적용이며 신규평가결과지원 순위이나협약시아래사유에해당하게될경우지원제외처리함 기업의부도 세무당국에의하여국세 지방세등의체납처분을받은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및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위원회 를통해재창업자금을지원받은경우와신용보증기금및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재도전기업주재기지원보증을받은경우는예외로함 민사집행법에기하여채무불이행자명부에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등신용정보집중 기관에채무불이행자로등록된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및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 지원위원회 를통해재창업자금을지원받은경우와신용보증기금및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재도전기업주재기지원보증을받은경우는예외로함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개시신청이이루어진경우 단 법원의인가를받은회생계획또는변제계획에따른채무변제를정상적으로이행하고있는경우는예외로함 사업개시일이 년이상이고최근 개회계연도말결산재무제표상부채비율이연속 이상 자본전액잠식이면부채비율 이상에포함되는것으로간주한다 인 기업또는유동비율이연속 이하인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중종합신용등급이 이상인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 의기술신용평가등급이 이상인경우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따른외국인투자기업중외국인투자비율이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년이경과되지않은외국인투자기업인경우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제 조제 항제 의 호의산업위기지역소재기업은 예외로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접수마감일까지 년미만인기업의경우는적용 하지아니함 최근회계연도말결산기준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기업의경우최근회계년도말결산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신청과제의주관기관이접수마감일기준으로주관기관으로서동시에수행하는산업 통상자원부소관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수가아래표의기준이상인경우 단 산업기 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제 조제 항제 호로부터제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과제는예외로함

7 주관기관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성실수행누적에따른사전지원제외 비영리기관의경우 신청과제의총괄책임자또는참여기관책임자가접수마감일기준총괄책임자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수행한산업통상자원부소관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가 성실수행 조기종료 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회받은후 년이내 마지막 성실수행 조기종료포함 과제의평가결과확정일기준 인경우사전지원제외로처리함 영리기관의경우 신청과제의총괄책임자또는참여기관책임자가접수마감일기준총괄책임자또는참여기관책임자로수행한산업통상자원부소관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가 성실수행 조기종료 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회받은후 년이내 마지막 성실수행 조기종료 성실 수행 포함 과제의평가결과확정일기준 인경우사전지원제외로처리함 신청과제의수행기관이접수마감일기준주관기관으로수행한산업통상자원부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가 성실수행 조기종료 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회받은후 년 이내 마지막 성실수행 조기종료 성실수행 포함 과제의평가결과확정일기준 인경우 사전지원제외로처리함 다음의경우는지원대상에서제외될수있음 품목지정과제의경우 신청과제가공고된분야별품목에부합되지않은경우 신청과제가공고된과제제안요구서 의목표및내용에부합하지않는경우 사업을신청하는참여연구원의과제참여율은 이상이고동시에수행하는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는최대 개이내여야하며 이중총괄책임자 세부주관책임자포함 로서동시에수행하는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는최대 개이내여야함 단 공통운영요령제조항호부터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과제는수행과제수에포함하지아니하나참여연구원의참여율에는포함함 참여연구원 총괄책임자및참여기관책임자도포함의과제참여율은기관기본사업 연구기관만해당에참여하는비율을포함하여 를초과할수없으며 정부출연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등인건비가 확보되지않는기관에 소속된연구원의총과제참여율은기관기본사업을포함하여 이내에서산정가능 산업기술 인적자본투자확대를위한사업별최소 의무 편성인건비비중을충족하지않는경우 과제중복성제기 지원대상과제가정부에의해기지원 기개발되었거나민간에의해기개발된사실을발견한경우에는중복성을제기할수있음 정부에의한기지원 기개발여부확인방법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소관사업기지원과제자료 산업기술 정보포털사이트 알림 정보 정보검색 기술분야 키워드 보고서검색 타기관공개자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의 과제참여 유사과제 제기기간 품목지정형 목 수 지정공모형 목 수 제기처 대구광역시동구첨단로 길 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바이오나노융합팀 제기방법 제기기관대표자명의의공문제출 관련근거자료첨부 평가절차및기준 평가절차 평가절차 품목지정형 신청과제의기술개발목표및내용이기지원 기개발된과제와동일한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등이접수마감일현재각종보고서제출 기술료 정산금 환수금납부등의무사항을불이행하고있는경우 참여연구원이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율및참여과제수기준을만족하지못하는경우

8 평가절차 지정공모형 사전검토 제출서류 신청자격등검토 사업계획서평가 피평가자상호간 토론평가 방식을통한평가위원회운영가능 사업비검증 협약전과제별규모등을고려하여사업비의적정성검토를통해사업계획서의구체화및내실화유도 이의신청 평가위원회에서선정방법및절차에중대한하자가있는경우 회에 한하여신청할수있음 사업별심의위원회 평가결과조정 심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개념계획서평가항목 품목지정형과제의개념계획서에대하여평가 평가항목목표및필요성 기술특성 개발전략 기대성과 세부항목 기술개발목표와내용 목표도전성 구성적절성 기술개발필요성 지원타당성 분야적절성 개발당위성 시장부합성 혁신성 기술적혁신성 차별성 기술적차별성 기술개발방법 개발방법의적합성 위험극복방법 위험극복전략의타당성 연구역량 제안기관의연구인프라및역량 사업화계획 사업화효과 파급효과 기술 경제 사회적파급효과 사업계획서제출대상과제 개념계획서별평가점수가 점이상인경우 사업계획서 제출대상 으로하며 점미만인경우 사업계획서제출비대상 으로함 단 점 이상인경우가다수일경우품목또는지원분야별로지원규모를고려하여최고득점 순으로지원대상과제수대비 배수내외의과제를 사업계획서제출대상 으로결 정함 다만 개념계획서가 배수미만으로접수된경우에는개념계획서평가를생략하 고사업계획서및기타신규평가에필요한서류를제출토록할수있음 사업계획서제출대상 인신청기관의장은사업계획서제출을통보받은날부터사업 계획서제출마감일 월 화 까지 이내에사업계획서를포함하여신규 평가에필요한서류를온라인제출하여야함 사업계획서평가항목 과제유형에따라평가항목을달리정함 과제유형 평가항목 세부항목 기술성 목표의도전성및창의성 연구방법및추진전략의창의성 원천기술형 연구역량 총괄책임자등연구조직역량 사업화의지 사업화및경제성 사업화계획 경제성 기술성 목표의도전성및창의성 연구방법및추진전략의창의성 혁신제품형 연구역량 총괄책임자등연구조직역량 사업화의지 사업화및경제성 사업화계획 경제성 지원대상과제 신청과제의평가점수가 점이상인과제는 지원가능과제 로하며 종합평점이 점미만인과제는 지원제외 로분류함 단 점이상인과제의경우에도 해당분야의예산범위가초과한경우에는평가점수가높은순위에따라우선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제외될수도있음

9 과제수행기간중정부의정책 사업예산또는평가위원회의평가결과등에따라 연차별정부출연금지원액이변경될수있음 선정된과제는사업비 연구비 및개발기간이평가결과에따라조정될수있으며 과제 추진중규정에따라연차평가등을통해과제가중단될수있음 공고된과제는평가결과에따라선정되지않을수있음 아래의경우평가시우대함 최근 년이내 접수마감일기준 에산업통상자원부소관기술개발사업과제를수행한 결과 혁신성과 조기종료 혁신성과 포함 판정을받은총괄책임자가신청과제의총괄책임자인경우 점 과제에참여하는여성연구원이다음의요건중하나를충족하는경우로총수행기간동안이를유지하여야함 점 총괄책임자가여성인경우 참여연구원중여성연구원이 이상인경우 주관기관이최근 년이내 접수마감일기준 다음의요건중하나이상을충족하는경우 점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에의거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선정된경우 동반성장위원회가발표하는동반성장지수우수기업으로선정된경우 대 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도입기업확인 을받은후해당과제에 대해대 중소기업협력재단 성과공유제종합관리시스템 에등록한경우 최근 년이내 접수마감일기준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 제 조에따 른성과활용평가를통해우수과제로평가된수행기관중기업이주관기관으로신청한경우또는비영리기관의총괄책임자가신청과제의총괄책임자로신청하는경우 점 신청과제의총괄책임자가산업통상자원부소관기술개발사업수행의결과로다음의요건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 점 최근 년이내 접수마감일기준 에동일과제를수행한수행기관이외의기관 기업 과 기술실시계약을체결하여징수한기술료총액이 천만원이상인총괄책임자또는참 여기관책임자인경우 최근 년이내 접수마감일기준 에동일과제를수행한수행기관이외의기관 기업 과 건이상의기술이전실적이있는총괄책임자또는참여기관책임자인경우 최근 년이내 접수마감일기준 에우수한연구성과로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산업기술상 포상을받은자가신청과제의총괄책임자인경우 점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에따라 사업재편계획의승인을받은기업 이수행기관으로과제를신청할경우 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 조의 같은법시행령제 조의 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에서고시한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에입주한기업이주관기관으로신청한경우 점 접수마감일기준 제약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 조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인증을받은제약기업이주관기관으로신청한경우 점 과제에참여하는신규고용인력이총참여연구원의 20% 이상인경우 (2 점 ) 접수마감일기준으로아래에해당하는경우평가시감점함 산업부소관사업의평가결과가중단 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총괄책임자또는참여기관책임자가신청하는경우최종평가결과확정후 년이내일경우 점 산업부소관사업에대하여최근 년이내 접수마감일기준 과제선정후또는과제 수행도중정당한사유없이협약을포기한경력이있는총괄책임자또는수행기관인경우 점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을최근 년이내 접수마감일기준 에상습적으로 위반한기업이연구개발과제를신청할때 그러한위반사실이같은 법 제 조에따른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관계행정기관의장의통보등을통하여확인될경우 점 근거법령및규정 근거법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및동법시행령 관련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 기술료징수및관리에관한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사업비의산정 관리및사용 정산에관한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연구 윤리진실성확보등에관한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통합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기술개발평가관리지침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공동운영규정

10 신청방법 신청서제출기한및접수처 신청방법및제출기한 구분 공고기간 신청서및 관련양식 교부 접수기간 온라인과제 발굴플랫폼 산업기술 정보포털 품목지정 개념계획서 사업계획서 공고기간 목 월 까지 일 개념계획서평가통과과제 양식교부 금 월 양식교부및접수안내 좌동 산업기술 정보포털 사이트 접수기간 접수기간 화 월 월 화 까지 까지 접수마감 접수마감 월 까지 화 까지 개념계획서평가결과 통보받은날로부터 일이내 사업계획서접수일 해당없음 지정공모 공고기간 목 수 까지 일 양식교부 금 수 양식교부및접수안내 산업기술 정보포털사이트 접수기간 화 수 까지 접수마감 수 까지 해당없음 신청방법 계획서및첨부서류는온라인접수 오프라인서류제출불필요 계획서접수처 산업기술 정보포털 연구과제수행 과제접수메뉴 주관기관이대표로온라인제출 접수시시스템에신청항목입력및전자파일업로드 제출서류사항 개념계획서 품목지정과제에해당 서류명 부수 제출기관 비고 온라인제출최종확인서 부 주관기관 온라인업로드로스캔 개념계획서 부 주관기관 온라인업로드 주관기관의신청자격적정성확인서 부 주관기관 온라인전산입력첨부파일자동생성 사업자등록증 부 영리기관주관 온라인업로드로스캔 비영리는면제 총괄책임자및실무담당자의개인정보이용동의서 주관기관의회계감사보고서또는재무제표 사본은원본대조필날인 부주관기관온라인업로드 로스캔 부 영리기관 주관 온라인업로드 표지 회계사직인포함 재무상태표 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표준손익계산서 를 로스캔한파일 국세청에서발급하는표준재무제표증명은회계사직인불필요비영리와상장사 거래소 코스닥 미제출 그외기업은제출 직전년도로부터최근 년결산자료 사업계획서 지정공모과제및개념계획서평가를통과한품목지정과제에해당 서류명부수제출기관비고온라인제출최종주관기관이 부온라인업로드로스캔 확인서대표로제출 부주관기관이온라인전산입력첨부파일자동생성 사업계획서 부대표로제출온라인업로드 영리기관주관 온라인업로드로스캔 사업자등록증각부참여기관모두 모든기업제출비영리는면제 수행기관대표의각부주관참여기관온라인업로드로스캔

11 모든신청기관 기업 이한장에날인또는개별참여의사확인서모두낱장제출가능과제참여자의개인정보이용동의서 부주관참여기관온라인업로드로스캔 모두주관기관의 부주관기관온라인업로드로스캔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수행기관책임자의주관참여기관각부온라인업로드로스캔 재직증명서모두수행기관의신청자격주관참여기관 부온라인전산입력첨부파일자동생성 적정성확인서모두우대및감점사항주관기관이온라인전산입력첨부파일자동생성 부확인서대표로제출 증빙서류는필요시온라인업로드 스캔 해당시외부기술도입비 부제출주관참여온라인업로드로스캔 현물산정신청서기관모두 수행기관의회계감사보고서또는재무제표 사본은원본대조필날인 기타유의사항 신청시유의사항 부 영리기관주관 참여기관모두 온라인업로드 표지회계사직인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 를 로스캔한파일 국세청에서발급하는표준재무제표증명은회계사직인불필요비영리와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외기업은제출직전년도로부터최근 년결산자료 주관기관 중소 중견기업 이라고표기된과제는반드시중소 중견기업이주관기관이되어야함 기술료비징수 과제는정부출연금 까지지원가능하며수행결과에대해서는공개하여야함 기술료징수 과제는영리기관이반드시수행기관으로서과제에참여해야함 표준화연계 사업계획서내에표준화관련연구내용이포함되어야함 특허연계 사업계획서내에특허확보관련연구내용이포함되어야함 디자인연계 디자인전문회사등전문기관에의한연구개발세부내용이사업계획서에포함되어야함 인증연계 사업계획서내에해당인증에대한추진방안이포함되어야함 글로벌 상협력기술분야에대한최소 개이상의외국소재기관이반드시참여해야함 경쟁형 선정평가를통해복수의수행기관 배수 을선정 지원할수있으며 이경우 단계평가등을통해계속수행 개과제를최종선별함 중소 중견기업이주관하는과제는 바우처제도 적용대상과제로 주관기관은 바우처를활용하여참여기관인비영리수행기관으로하여금연구개발을수행하게하고 그실적에대한확인을거쳐일정시기마다전담기관에대금지급을요청할수있음 이때 바우처의규모는협약에명기하며 참여기관의원활한연구개발수행에대한수시 확인과주관기관의모니터링및요구사항전달등을위하여단계별지급을원칙으로함 공고문의첨부파일중바우처제도관련내용참조필수 중소기업이주관하는과제의주관기관은사업시작일로부터 년내에특허대응전략을 수립하기위한특허전문가활용비용 만원이상을계상하여야하며 특허전문가 활용비는다른용도로전용 변경 이불가함 단 주관기관이자체특허분석조직을보 유한것으로소명한경우는예외로함 선정된과제중해외기관이참여기관으로포함되는과제에대해서는과제선정후협약전에전담기관이 대외무역법 제 조에따른전략물자관리원에전략기술해당 여부에대한의견을조회하고 그결과를반영하여보안등급이결정될수있음 성과의사업화촉진지원을위해 사업화전문기관 을활용하여컨설팅에필요 한사업비를연구활동비에산정할수있음 외부기술을도입후도입된기술을바탕으로추가기술을개발하는 기술도입비 는현물 기술매매 기술라이센싱비용 또는현금으로산정할수있음 과제별로신청가능한정부출연금의최대범위는품목별 과제제안요구서 별로 명기된지원금액을초과할수없음 신규평가시여성연구원관련가점을받은경우 해당가점조건 여성총괄책임자또는여성참여연구원비율등 이유지되지않으면 당초계획대로여성연구원비율을 유지하지못한해당수행기관이당초계상한여성참여연구원의인건비 학생인건비 포함 를불인정함 기타세부내용은과제제안요구서 참조 미응모 단독응모시재공고 일반형과제중지정공모형과제에한하여 접수결과미응모또는단독응모 경 쟁 인 에대해서는동일 로재공고할수있음 이때 상세내용은사업계획 서접수마감일이후로부터 주내외로산업기술 정보포털사이트 를통해재공고하며 재공고기간은 일이내임

12 재공고는단독응모 미응모된 에대한접수기한연장을의미이며 재공고기 간동안추가접수되는과제의유무에관계없이 접수마감일이후에는최초공고 년 월 일공고 와동일한평가항목및평가절차에따라평가진행 지식재산권및발생품의귀속 사업의수행과정에서발생하는장비 연구시설및시작품등유형적성과물은주관 기관의소유로함 다만 사업계획서에따라참여기관이소유를목적으로취득한유형적 성과물은해당수행기관의소유로함 사업의수행과정에서발생하는지식재산권 보고서의저작권 연구노트등무형적 성과물은개별성과물을연구개발한기관의단독소유로함 다만 복수의수행기관이 공동으로성과물을개발한경우그성과물은공동으로개발한수행기관의공동소유로 하며 단독또는공동소유의판단은사업계획서내용 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구성등 을근거로성과물의개발에기여했는지여부를기준으로함 외국기관이참여한과제의경우 해당기관이사업의수행결과로발생하는지식재산권을 소유할때에는국내수행기관에게무상의통상실시권을부여하여야함 중소기업에대한 실시권확산 수행기관은해당과제를통해각자개발한성과물의실시를위하여필요한범위내에서 동과제의다른수행기관이보유한성과물을실시할수있음 이때 성과물의실시 기간및조건에대해서는서로합의하여정함 비영리기관은참여기업아닌중소기업이무형적성과물에대해실시허락을요청한 경우이에응하여야함 다만 중소기업인실시기업에대한기술료율은 기술료징수및관리에관한통합 요령 에따른기술료율이내에서서로합의하여정함 기타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제 조및 조의 참조 보안등급분류 신청자는신청과제의보안등급 보안 일반 을분류하여이를사업계획서에표기하여야함 보안과제는아래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과제임 세계초일류기술제품의개발과관련되는연구개발과제 외국에서기술이전을거부하여국산화를추진중인기술또는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필요성이인정되는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제 조제 호의국가핵심기술과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 제 조 항및동법시행령제 조의 의수출허가등의제한이필요한 기술과관련된연구개발과제 선정된과제중해외기관이참여기관으로포함되는과제는전담기관이협약전 대외 무역법 제 조에따른전략물자관리원등에의견을요청하고그결과를반영하여 보안등급이변경될수있음 산업기술혁신평가단신청 신규과제로선정된경우 총괄책임자및참여기관책임자는협약체결전까지 산업 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 제 조에따른산업기술혁신평가단에신청하여야함 참여연구원의최소참여율 총괄책임자를포함한모든참여연구원의최소참여율은 이상이어야함 기타유의사항 ㅇ동사업으로생산된유전체정보는산업부유전체정보센터에등록및공개하여야 하며, 타부처에서생산된유전체정보활용및분석한경우에도해당내용을공개해 야함 정보공유및문의처등 정보공유게시판 내용 홈페이지에 게시판 을운영하여신규사업에참여코자하는연구자간 컨소시엄구성이용이하도록정보교환의장을마련 게시판위치 메인페이지 왼쪽하단업무바로가기 산업기술정보공유 게시판 클릭 활용방법 관심이있는과제제안요구서 별로해당과제참여를위한정보를검색하여타기관에서올려놓은공동연구참여조건을열람하거나 관심기관이적극적으로공동연구를추진할연구자를찾는다는내용을게시판에업로드 재외한인공학인등해외연구자도사업참여를위해게시판활용가능

13 정보교류회에참석하는경우 관심이있는과제제안요구서 별게시판에연구자의소속기관명등을기재하여행사당일까지사전등록후참석가능 상세사업별안내문및관련양식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산업기술 정보포털사이트 참조 사업계획서온라인제출관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상담콜센터 궁금한내용은아래전화번호로문의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 호 2016 년도 에너지기술수용성제고및사업화촉진 사업신규지원대상과제공고 에너지기술수용성제고및사업화촉진 사업의 년도신규지원 대상과제를다음과같이공고하오니해당기술개발과제를수행하고자하는자는관련규정에따라신청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목 차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 호 2016 년도 에너지기술수용성제고및사업화촉진 사업신규지원대상과제공고 에너지기술수용성제고및사업화촉진 사업의 년도신규지원 대상과제를다음과같이공고하오니해당기술개발과제를수행하고자하는자는관련규정에따라신청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목 차 사업개요 사업목적 지원대상분야 사업비지원규모및기간 사업추진체계 사업비지원및기술료징수여부 사업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