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_하반기_질환극복기술개발사업(연구역량강화)_재공모안내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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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 년도하반기 질환극복기술개발사업 ( 연구역량강화지원 ) 재공모안내

2 목 차 사업개요 추진방향 재공모계획 향후일정 세부추진계획 연구역량강화지원 신청요건및방법 신청요건 신청방법 평가방법및관리 연구과제선정 연구사업관리 별첨 년도연구개발비계상기준 별첨 협약시제출서류목록 별첨 분야별담당자안내

3 2015 년도하반기질환극복기술개발사업재공모안내 Ⅰ. 사업개요

4 추진방향 법적근거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5조및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제12조 추진방향 1 (Healing) 주요질병극복을위한연구강화 주요질병극복을위해예방 진단 치료기술의완성단계를높이기위한연구개발지원 2 (Economy) 첨단의료조기실현및신산업창출을위한연구개발확대 미래패러다임변화에대응하고 산업경쟁력강화를위해필요한유망기술을조기에개발하기위한지원 3 (Alert) 보건복지위기대응 R&D 투자강화 사회환경변화에따라새롭게부각되는위험요인등에대하여정부차원의대응기술을개발하기위한지원 4 (better Life) 건강증진 (Well-being) 및돌봄 (Care) 기술투자확대 일상생활자의건강한삶을지속시키는건강증진기술 복지서비스대상자의돌봄기술과같이생애전주기에걸친다양한기술개발지원 5 (TogetHer) 산 학 연 병원선순환체계구축을위한연구생태계조성 보건의료기술의산업화를촉진하고보건의료기술의고도화를위한국가차원의 인프라구축지원 년도하반기질환극복기술개발사업재공모안내

5 재공모계획 질환극복기술개발사업 연구역량강화지원 재공모사업및암맹평가 적용여부 I 보건의료분야인력양성 연구역량강화지원 임상치의학과기초의과학의융합교육을위해병원내임상의과학자양성수련 교육프로그램을개발제공하여임상적용실천이가능한중개연구분야의인재양성 연간 백만원이내 년이내지원 신규과제의분야별경쟁률 평가결과등에따라분야별연구비가조정될수있음 향후일정 목 수 금 중순 말 말 재공고실시전산입력마감연구계획서접수및전자인증마감신규과제서면평가실시전문위원회개최신규과제예비선정공고신규과제및계속과제협약연구개시 I. 사업개요 3

6 전산입력기한관련접수마감시간까지전산입력완료엄수 접수마감시간이후수정불가 상기일정은연구과제사전선별 전문가평가과정등에따라평가및선정일정이변동될수있음 년도하반기질환극복기술개발사업재공모안내

7 2015 년도하반기질환극복기술개발사업재공모안내 Ⅱ. 세부추진계획

8 1 연구역량강화지원 지원목적 임상 치 의학과기초의과학의융합교육을위해병원내임상의과학자 양성 수련 교육프로그램을개발 제공하여임상적용실천이가능한 중개연구분야의인재양성 지원내용 지원규모 연간 백만원이내지원 총 년이내지원 향후평가결과에따라증액이가능하나, 1 차년도신청금액은 100 백만원이내로제한 인력지원 인당연간 백만원이내 연구비등 교육훈련을위한제비용 기관지원 기관당연간 백만원이내 교육프로그램개발비 교육프로그램운영비등관련제비용 병원별세부지원계획 주관연구책임자의자격요건및역할 주관연구책임자는병원소속의연구자로서병원내중개임상연구인력양성프로그램을운영및관리할수있는자 지원대상인력 면허소지자로기초의학교실의수련 조교 인턴 레지던트과정중이거나과정을마친연구자로서중개임상연구를수행하고자하는자 년도하반기질환극복기술개발사업재공모안내

9 학위소지자로서중개 임상연구를수행하고자하는자 병원소속연구자또는병원으로파견된타기관 ( 대학 ) 소속연구자에대해병원이 연구자의연구활동평가 관리및지원하여야함 지원대상기관 중개임상연구인력양성프로그램을운영하는대학병원 협력병원포함 2013, 2014 년도본사업선정병원은제외 기관별지원기간 년이내 기관의지원신청인력은연차평가후 년단위로변경이가능하며 운영실적및평가결과에따라지원예산의증감이있을수있음 특기사항 주관연구기관별로 개과제로신청제한 제출서류 신청인력은멘토추천서 를포함하여 년간의연구계획서를제출하여야함 신청기관은신청인력의연구활동평가관리및기관의자체지원계획을포함하는중개임상연구인력양성프로그램운영계획서를 년단위로제출하여야함 최소요구성과 지원인력당성과실적계산의합 점이상지원종료후유예기간 년 사업명최소요구성과 성과실적계산기준 연구역량강화지원 지원인력당성과실적계산의합 점 논문 학문 질환 영역별 상위 이내 상위 이내 상위 미만 이상 미만 점 점 점 점 특허등록 국제국내 점 점 Ⅱ. 세부추진계획 7

10 성과인정기준 지원인력이제 저자또는교신저자인논문만인정 포함 지원인력이발명자로있는특허만인정 논문 특허성과에해당사업의사사를표기하여야하며 중복사사된논문 특허에대해서는표기한사사의수 로나눈값 을반영함 논문및특허성과는연구개발과제의연구내용에근거하여야하며 연구개시일이후출판또는출원된실적만인정 우선권을주장하는특허의경우선출원일기준 성과실적계산을위한학문 질환 영역별 분류기준은 활용함 특허는국가별로성과를각각인정함 논문은성과인정에서제외함 연구비는기관에서관리하여야하며 간접비는지원하지않음 주관연구책임자와지원인력외의참여연구원인건비 연구수당 및국외여비계상불가 년도하반기질환극복기술개발사업재공모안내

11 연구역량강화지원 제안요청서 사업명연구역량강화지원 과제명 계획서작성시과제명은 해당연구 와관련된구체적인연구과제명기술 지원규모및기간연간 백만원 년이내지원 지원목적 임상 치의학과기초의과학의융합교육을위해병원내임상의과학자 양성 수련 교육 프로그램을개발 제공하여임상적용실천이가능한중개연구분야의인재양성 지원내용 지원예산 연간 억원이내지원 향후평가결과에따라증액이가능하나 차년도신청금액은 억원이내에한함 인력지원 인당연간 백만원이내 연구비등 교육훈련을위한제비용 기관지원 기관당연간 백만원이내 교육프로그램개발비 교육프로그램운영비등관련제비용 최소 년이내변경불가 지원기간 년이내 기관의지원신청인력은연차평가후 년단위로변경이가능하며 운영실적및평가결과에따라지원예산의증감이있을수있음 지원대상 지원대상인력 면허소지자로기초의학교실의수련 조교 인턴 레지던트과정중이거나과정을마친연구자로서중개 임상연구를수행하고자하는자 학위소지자로서중개 임상연구를수행하고자하는자 지원인력 병원소속연구자또는병원으로파견된타기관 대학 연구자의연구활동평가관리및지원하여야함 소속연구자 에대해병원이 주관연구책임자의자격요건및역할 주관연구책임자는병원소속의연구자로서병원내중개임상연구인력양성프로그램을운영및관리할수있는자 지원대상기관 중개 임상연구인력양성프로그램을운영하는대학병원 협력병원포함 년도본사업선정병원은제외 특기사항 주관연구기관별로 개과제로신청제한 신청인력은멘토추천서 를포함하여 년간의연구계획서를반드시제출 멘토는해당분야연구개발경력이 년이상으로 이상인자에한함 신청기관은신청인력의연구활동평가 관리및기관의자체지원계획을포함하는중개 임상연구인력양성프로그램운영계획서를 년단위로제출 최소요구성과는지원인력당 성과실적계산기준 에따른 성과실적계산의합 점이상 지원종료후유예기간 년 성과인정기준은해당사업설명참조 연구비는기관에서관리하여야하며 간접비는지원하지않음 그외상세사항은해당사업설명참조

12 2015 년도하반기질환극복기술개발사업재공모안내 Ⅲ. 신청요건및방법

13 신청요건 연구기관및연구책임자의자격 연구기관의자격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적용을받는연구기관 고등교육법제조의규정에의한학교 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기업부설연구소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24077호, )> 제3조 ( 기업부설연구소등의기준 ) 1 법제5조제2항제4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기업부설연구소 " 란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제 1항에따른기업부설연구소중보건의료기술분야의연구전담인력을상시확보하고있는기업부설연구소를말한다. 민법이나다른법률에의하여설립된법인인연구기관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제조규정에의해보건복지부장관이인정하는보건의료기술분야의연구기관 단체 의료법제조제 항제 호에의한병원급의료기관포함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24077호, )> 제3조 2 법제5조제2항제6호에서 "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보건의료기술분야의연구기관또는단체 " 란보건의료기술분야에서 3년이상의연구경력을가진자를 2명이상포함하는연구전담요원 5명이상을상시확보하고독립된연구시설을갖춘연구기관또는단체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인정하는연구기관또는단체를말한다. 주관세부위탁연구책임자자격 해당사업 에서별도명시한경우를제외하고는연구책임자는해당연구기관의 정규연구인력이어야함 비정규인력이연구책임자로참여할경우 해당연구기관에서의임용계약기간은반드시전체연구기간인총연구기간보다길어야하며 해당연구기관의임면권자 대학총장 대표이사등 가발행한 임용확약서류 를반드시제출하여야함 연구기관및연구책임자의자격을충족하지못할경우사전선별심사에서탈락할수있으므로자격여부를사전에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Ⅱ. 세부추진계획 11

14 가산점부여 가산점부여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에서최근 년간최종보고서평가결과 최우수 등급과제기획연구지원제외로판정된주관연구책임자가신규과제의주관연구책임자로신청한경우 점의가산점부여 신청방법 연구계획서제출시 계획서표지의 가산점신청여부 란에표시하고 계획서내용중 우수연구자가산점신청서 를반드시작성하여야함 적용방식 최우수 등급과제판정후 년간유효하며 회에한하여적용가능함 주관연구책임자로 개과제의연구계획서를제출하는경우 개과제에만가산점을신청할수있음 최근 년간최종보고서평가결과 최우수 등급과제에해당하는주관연구책임자는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공지 참여및신청제한 연구개시예정일 연구역량강화지원 년 월 일 추진일정에따라변경가능 참여제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제조에의거사업참여제한조치를받고 연구개시예정일현재해당기간이경과하지않은연구자 타부처에서연구사업참여제한요청이있는연구자 보건복지부및타부처지원으로이번신청과제와연구내용및연구방법이동일한과제를수행하였거나수행중에있는경우 모든신청과제는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에서수행된또는수행중에있는과제및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 를통해중복성여부를확인함 년도하반기질환극복기술개발사업재공모안내

15 최종연구종료예정일이전에정년퇴직이예정되어있는연구자 신청제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제 조제 항에따라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동시에수행할수있는연구개발과제는최대 개 이내로하며 그중주관또는세부연구책임자로서동시에수행할 수있는연구개발과제는최대 개이내임 위탁연구책임자및위탁과제참여연구원은신청제한대상이아님 세부사항은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 호국가연구개발사업동시수행연구 개발과제수제한기준 참조 - 연구계획서제출후에참여제한에대한사전요건심사를실시하므로주관ㆍ세부연구 책임자는연구과제신청전에본인의참여가능여부를반드시확인하여야함 - 주관및세부책임자가참여율제한을초과할경우에해당신청과제가탈락됨 잔여연구기간의인정 현재수행중인과제가신규과제신청마감일로부터 개월이내에종료될때에는해당과제를참여제한대상과제에포함하지않음 연구개발정보의등록및연구개발결과의평가보고공개 임상연구정보 등록 등록대상 사람을대상으로하는연구로서대상자를직접관찰하는코호트등의관찰연구및중재연구 임상시험 등모든종류의임상연구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임상연구성과정보의내실화및국내임상연구정보를공유하기위하여 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에구축된임상연구정보서비스 에지원과제와관련된임상시험을포함한임상연구정보를등록하여야함 Ⅱ. 세부추진계획 13

16 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 등록문의 성과보고시임상연구성과는 등록승인번호를기재하여야함 ㆍ임상연구정보서비스 (CRIS, Clinical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는국내에서진행되는임상시험을포함한임상연구에대한온라인등록시스템으로서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에서구축, 운영하고있음ㆍ2010 년 5월 WHO International Clinical Trials Registry Platform(ICTRP) 에국가대표등록시스템 (Primary Registry) 으로가입함에따라, CRIS등록으로국내뿐만아니라국제적으로본인의연구정보를공개할수있으며국제학술지에서요구하는등록조건을충족시킬수있음 정보등록시유의사항 등록시점 첫피험자모집전에사전등록을원칙으로하고있으나진행중이거나종결된임상시험및임상연구도등록이가능 등록권한 회원가입후 등록권한신청및승인절차를거쳐등록가능 임상연구정보갱신 임상연구를등록한사용자는등록된연구의종료시점까지매 개월마다연구정보를갱신하여야함 년도하반기질환극복기술개발사업재공모안내

17 생명연구자원의기탁등록 기탁 등록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의연구결과생산된생명연구자원 인체자원 병원체자원 실험동물자원 용어정의ㆍ생명연구자원 : 생명공학연구의기반이되는자원으로서산업적으로유용한동물, 식물, 미생물, 인체유래연구자원등생물체의실물 ( 實物 ) 과정보 ( 생명연구자원의확보관리및활용에관한법률 ) ㆍ연성과물 : 국가연구개발사업을수행한자가국가연구개발사업수행으로생산한자원ㆍ인체자원 : 인체로부터수집하거나채취한조직 세포 혈액 체액등인체구성물또는이들로부터분리된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등의 인체유래물 과그와관련된역학정보, 임상정보, 유전정보등의정보를말함ㆍ병원체자원 : 사람에서병을일으킬수있는세균, 진균, 바이러스및원충을포함한병원체와복제및생산가능한플라스미드, 클론, cdna, 항체등병원체로부터분리된파생자원및관련정보ㆍ실험동물자원 : 유전자조작등을통하여연구를목적으로만든실험동물 관련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 조제 항 생명연구자원확보관리및활용에관한법률제 조제 항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제 조의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 호연구성과분야별관리유통전담기관지정 자원유형별중앙은행및연락처 인체자원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병원체자원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실험동물자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실험동물자원과 기탁등록방법 생명자원법제조에의해지정된기탁등록보존기관에생명연구자원의정보와실물을기탁하고해당기관의절차에따라등록 연구성과가복수의등록또는기탁대상에해당할경우 해당하는모든분야에기탁등록해야함 기탁등록계획수립및실적작성 계획서 연구수행을통하여생성될수있는생명연구자원에대한 생명연구자원기탁등록계획 을자원유형별로건수로표시 실적보고서 기탁등록한생명연구자원에대해 생명연구자원기탁등록실적에자원유형별및기탁기관별건수로작성 전담기관이별도로정한등록 기탁양식을작성하여해당전담기관에기탁 등록함 Ⅱ. 세부추진계획 15

18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한논문성과의등록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산출된연구성과의효율적인관리및유통체계를구축하여지식정보의확산및활용촉진 관련법규 과학기술기본법제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조제 항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연구성과중논문의효율적인관리와공공의접근성촉진을위하여논문의공개및공유전담기관으로국립보건연구원을 지정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 조제 항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년도이후협약된과제에서산출된논문을국립보건연구원국립의과학지식센터로제출하여야함 국립의과학지식센터에서는제출된논문의원고 를 에보존하고 해당논문의공식출판일로부터 개월이내에일반에게무료로공개할계획임 국립의과학자식센터는미국국립보건원에서운영하고있는학술지논문원문보존및공개시스템인 을중심으로한 네트워크에 로서참여 제출되는논문은전문가심사 를거쳐게재가확정된논문으로서게재확정후최종원고가전자파일의형태로제출되어야함 로의논문제출은연구참여자 연구책임자 가게재하고자하는학술지의오픈액세스정책및 참여여부에따라다음과같은방법으로할수있음 오픈액세스학술지이고 에참여하는경우에는해당학술지예 등에서최종논문을제출하므로연구참여자연구책임자는별도로제출할필요가없음 저자가오픈액세스예 참여학술지등을선택할경우해당학술지또는출판사와계약체결시 또는연구비지원기관의공적리포지터리로의등록을선택함 년도하반기질환극복기술개발사업재공모안내

19 상기에해당하지않는경우저자는해당학술지또는출판사와계약시계약체결시해당원고가 에등록되어야함을명시하고 의원고제출시스템 을통하여저자또는학술지 출판사 측에서논문의최종원고를제출함 관련문의 국립보건연구원국립의과학지식센터 논문성과에대해서는국립의과학지식센터에원고제출을하고보건복지부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홈페이지 ( 에 Korea PMC에서발행한원고제출등록번호를제출하여야함 생명윤리법개정에따른 심의의무화 개정생명윤리법주요내용 법적용범위확대 기존생명과학기술로한정되어있는생명윤리 적용범위를인간대상연구및인체유래물연구전체로확대 인간대상연구 사람을대상으로 물리적으로개입 의사소통 대인접촉등의상호작용을통해수행하는연구 개인식별 정보를이용하는연구 생명윤리법제 조제 호 인체유래물연구 인체유래물을직접조사 분석하는연구 동법제 조제 호 Ⅱ. 세부추진계획 17

20 역할강화 인간대상연구및인체유래물연구수행전 심의를의무화하고 해당기관에 설치운영을의무화 위반시과태료 공용 설치가어려운개인연구자 소규모연구기관 중소기업등이공동으로이용할수있는공용 근거마련 인간을대상으로하거나인체유래물 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배아줄기세포주등포함을사용하는연구 만 의심의대상 단순한설문조사출구조사 여론조사 기업활동과관련된조사시장조사 제품만족도조사 등일반화한지식으로체계화되지않은조사는연구에해당하지않음 준수사항 생명윤리법관련연구수행시연구수행기관의 심의의무화 인간대상연구및인체유래물연구등생명윤리법관련연구수행시연구계획서제출단계에서해당연구기관의 심사결과 심의결과서또는심의면제확인서 제출필요 인간대상연구및인체유래물연구등생명윤리법관련연구수행기관의 설치및등록의무화 설치가어려운기관의경우보건복지부지정공용 와협약을통해심의가이루어질수있도록협조 관련유관기관홈페이지및연락처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의문의사항이나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등의자세한내용은아래에기관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년도하반기질환극복기술개발사업재공모안내

21 연구시설장비도입및관리 천만원이상 억원미만의연구시설장비에대해서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심의실시 천만원이상 억미만의연구장비구축계획이있는경우 연구개발계획서제출시 장비사전검토항목 을작성하여연구개발계획서에첨부하여야함 선정된연구개발과제를통해 억원이상의연구장비를구축할경우협약체결이전에 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 의심의를실시 예비선정대상과제는 연구장비도입심의요청서 제출 심사를받지않을경우도입이불가하며 심사평가후연구장비도입여부결정 심사를통과하지못할경우연구개발계획서에서제외 정부출연금과매칭펀드를포함하여총액 억원이상인장비를구축하려는경우정부출연금이 천만원미만으로투입되거나 정부출연금비중이 미만인장비는심의대상제외임 장비도입과관련하여변경사항이발생할시주관연구기관을통하여전문기관에통보하여야하며 연구장비도입심사대상변경 일경우전문기관의승인을받아야함 천만원이상 또는 천만원미만이라도공동활용이가능한 연구장비를구축할경우에는구축일로부터 일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 에등록하여야하며 등록여부등을관리할예정임 국가연구시설장비등록증 제출 연구개발비정산및최종보고서제출시 정부출연금으로구입한국가연구시설장비에대해서는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 에서 국가연구시설장비등록증 을발급받아제출하여야함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심의 계속과제중차기년도정부출연금으로구축하려는 억원이상의국가연구시설장비는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주관하는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심의를받아야함매년 월예정 Ⅱ. 세부추진계획 19

22 년도하반기질환극복기술개발사업재공모안내

23 신청방법 신청전숙지사항 신청연구자는원하는각지원과제별세부신청요건및내용을숙지한후지원하여야함 특히지원규모나기간 선정평가의방법등이지원프로그램별로차이가많기때문에프로그램의선택에신중을기해야함지원후변경불가 전문기관은주관연구기관이기업인경우 정부출연금의성실한사용을보증할수있는관련문서의제출을협약시요구할수있음 신청연구자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조 연구수행에의전념를준수하여야함예비선정대상과제공고시동시수행과제수를점검하며 그결과에따라신규선정과제에서제외될수있음 위탁정산실시 사용실적보고서제출기관 전문기관장이지정한위탁정산기관 회계감사비용사항 연구개발비중수용비및수수료에계상집행 단계별적용 연구개발비규모에따른단계별수수료적용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에의거 과제중단시행정제재및사업비환수조치가될수있으므로반드시해당규정을확인후지원하도록함 Ⅱ. 세부추진계획 21

24 연구계획서작성 연구계획서서식을보건복지부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홈페이지 에서다운로드받아서작성 구분 연구역량강화지원 계획서양식 계획서간소화의일환으로사업별첨부서류는과제예비선정공고후일주일이내에관련된서류일체를전문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진흥본부에제출 단 지원자격을증빙하는첨부서류는반드시연구계획서와함께제출해야함 체크한첨부서류리스트와제출된서류가다를경우 과제선정탈락등의불이익이있을수있음 년도하반기질환극복기술개발사업재공모안내

25 연구비산정 연구비산정 신청과제의정부출연금지원규모와 별첨 연구개발비비목별계상기준 을참고하여 연구의수행에필요한적정연구비를산정해야함 적정성이인정되지않거나 이지침에위배되는비용은최종지원연구비결정시삭감하여지원함 참여기업부담금 - 연구지원제안요청서 (RFP) 에별도의기준이있는경우, 해당 RFP 기준적용 - 참여기업부담금은연구개발과제협약을체결하기위해사전에확보되어야하며, 이와관련하여협약이지연될경우선정취소또는지원중단될수있음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등기업이참여하는경우 참여기업부담금은참여기업유형에따라다음각호의비율로부담하는것을원칙으로함 참여기업이대기업인경우 정부출연금과참여기업부담금을합친연구개발비의 이상 참여기업이중견기업인경우 정부출연금과참여기업부담금을합친연구개발비의 이상 참여기업이중소기업인경우 정부출연금과참여기업부담금을합친연구개발비의 이상 참여기업이 개중소기업및중견기업 정부출연금과참여기업부담금을합친연구개발비의 이상 참여기업이 개이상이고 이중중견기업의비율이 이상인경우 정부출연금과참여기업부담금을합친연구개발비의 이상 참여기업이 개이상이고 이중중소기업의비율이 이상인경우 정부출연금과참여기업부담금을합친연구개발비의 이상 그밖의경우 정부출연금과참여기업부담금을합친연구개발비의 이상 Ⅱ. 세부추진계획 23

26 참여기업이부담하는연구개발비중현금으로부담하는금액은다음각호의기준에따름 참여기업이대기업인경우 부담금액의 이상 참여기업이중견기업인경우 부담금액의 이상 참여기업이중소기업인경우 부담금액의 이상 참여기업이부담하는연구개발비중현물부담이허용되는비목 범위 은다음각호와같으며 이경우주관연구기관및해당기관은현물확보및사용내역에관한증빙자료를유지 관리하고관계공무원등의요구가있을때에는이를제출하여야함 참여기업소속연구원의인건비 단 대기업의경우에는현물투자액의 이내 중견기업인경우에는 이내 직접경비중보유하고있는연구기자재및시설비 재료비 시작품제작에필요한부품비 대기업이보유하고있는연구기자재및시설비는기업의현물부담액중인건비를제외한금액의 이내 중견기업경우에는 이내 정부지원연구비가신청액보다삭감지원될경우에도신청시부담하기로한참여기업부담금은삭감할수없음 전산입력안내 연구계획서작성이외에추후과제평가및관리를위하여전산입력을병행하여야함 연구계획서제출시반드시전산입력과정을선행하여야하고연구계획서전산입력사항서식부분은삭제후업로드해야함 보건복지부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홈페이지 ( 에서안내에따라 전산입력 ( 요약문, 인적사항, 연구비, 과제계획파일업로드등 ) 을완료후시스템에서합본된 연구계획서파일을최종확인 전산입력자료를기초로모든공식자료가작성되므로 제출하는계획서에 근거하여정확한데이터를입력하여야함 년도하반기질환극복기술개발사업재공모안내

27 인명정보 기관정보 과제정보는유기적으로정보를교환하므로연구자및기관정보의변동사항이발생한경우그에따른정보를수정하여야과제의신청및관리가원활히이루어짐 과제정보입력시에는인명정보시스템과기관정보시스템에입력되어있는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연구기관 참여기업에대한정보를그대로이용하므로 과제정보를입력전연구책임자및연구기관 참여기업포함 에대한정보가미리입력되어있어야함 접수마감일경에전문기관의중앙전산서버에과부하가걸려접수가불가할수도있으므로접수마감일로부터충분한여유시간을갖고전문기관의서버에접속하시기를당부드리며, 접속장애로인한불이익이없도록주의요망 전문기관에서전산입력대행은불가능함 제출방법및기한 제출서류주관연구기관별로취합하여제출 주관연구기관의공인인증서활용한전자접수 기관용공인인증서가없는경우주관연구기관장의연구계획서공문제출 주관연구책임자자필서명 인과주관연구기관직인이날인후제본된연구계획서 부 연구자전산입력및계획서제출마감일 지원분야전산입력기한계획서제출 주관연구기관전자접수완료 공문제출 연구역량강화지원 수 금 금 전산입력기한관련접수마감시간까지전산입력완료엄수 접수마감시간이후수정불가 우편접수도당일도착분만인정하며 기한이후도착한계획서는반송함 Ⅱ. 세부추진계획 25

28 2015 년도하반기질환극복기술개발사업재공모안내 Ⅳ. 평가방법및관리

29 연구과제선정 사전선별심사 전문기관사전선별 연구기관및연구책임자의자격 참여율계상 과제구성요건 해당첨부서류목록 기업부담금등의검토 사전선별심사후평가대상과제결정 전문기관사전선별시결격사유가있는경우신청자에게보완기회부여하나자료요구마감일이후에제출되는서류에대하여는탈락처리됨 단계별평가절차 단계평가절차 평가절차 서면평가 종합심의 지원분야 연구역량강화지원 평가점수계산방식 구분서면평가결과구두평가결과최종점수 단계평가 해당없음 서면평가점수 구두평가점수 가감점 각점수는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부여한평가점수중최고점과최저점을제외한점수를산술평균하되소수점둘째자리이하를절사하여점수산출 Ⅳ. 평가방법및관리 27

30 평가절차 사전선별심사전문기관 서면평가연구개발과제평가단 종합심의전문위원회 연구기관 연구책임자의자격 참여제한 과제구성요건 첨부서류 기업부담금등의검토 사전선별심사후평가대상과제결정 결격사유가있는경우보완기회부여 자료요구마감이후제출되는서류는탈락처리 연구책임자의수행능력 연구내용의우수성등주로평가 부합성여부및 검색결과에따른중복성검토 평가결과 점 점만점 미만탈락 최종점수 경쟁률 정책적우선순위등에따라지원과제결정 지원취소포함 연구비산정지침에의거하여정부지원연구비결정 보건복지부예비선정과제확정 예비선정공고 일내외 최종선정통보및연구개시 예비선정공고기간실시내용 중복대상으로이의제기된과제는중복성검토과제처리방안에따라처리 해당첨부서류미제출자는탈락처리 선정후현장실사대상과제는실사를통해구두발표시내용과틀린것이발견될경우는탈락처리 주요평가기준 분야 연구역량강화지원 평가기준 교육훈련계획의우수성 연구기관및연구자의우수성 기대성과등 년도하반기질환극복기술개발사업재공모안내

31 연구사업관리 협약변경 연구책임자변경 주관연구책임자변경은원칙적으로불허함 다만 주관연구책임자의건강문제 사망 장기입원등 퇴직 부서이동등의불가피한사유가발생된경우에한하여변경요청이가능함 이때 반드시전문기관의사전승인을득하여야함 세부연구책임자변경은연구수행을위해필요한경우전문기관에승인요청할수있음단 타연구개발사업참여를위한연구책임자변경은불허함 연구기관변경 주관연구기관변경은원칙적으로불허함 다만 주관연구책임자가이직등의사유로변경이필요한경우에한하여변경요청이가능함 이때 반드시전문기관의사전승인을득하여야함 세부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변경은연구수행을위해필요한경우제한적으로전문기관에승인요청가능 중간평가 연차실적계획의평가 주관연구기관의장은총연구기간이 개년도이상인과제에대하여연차실적계획서를해당년도연구개발종료 개월전까지전문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하며 전문기관은이를평가하여차년도연구지원여부및지원연구비를확정함 Ⅳ. 평가방법및관리 29

32 단계실적계획의평가 단계별장기지원과제해당 주관연구기관의장은총연구기간이 개년도이상이고단계로구분되어있는과제에대하여단계실적 계획서를해당년도연구개발사업종료 개월전까지전문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하며 전문기관은이를평가하여차년도연구지원여부및지원연구비를확정함 현장방문 전문기관은필요시현장방문을실시할수있음 이경우연구기관 및연구책임자는이에적극협조하여야함 최종평가 주관연구기관의장은총연구기간이종료된과제에대하여최종보고서를연구개발사업이종료된후 개월이내에전문기관의장에게제출함 전문기관은이를제출받은후최종보고서평가를시행함 다만 계획된목표를달성하지못한경우에는목표달성시까지참여제한조치를취할수있음 목표를달성하지못하는경우 평가를통해행정제재및감점여부결정 게재논문및특허는지원과제와연관된것으로 보건복지부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지원과제임을명기한경우만인정 연구개발과제보안관리 연구기관보안관리심의회구성및운영 연구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연구기관보안관리심의회 이하 연구보안심의회 라한다 를구성 운영하여야함 국가연구개발사업과관련된자체보안관리규정의제정개정 연구개발과제보안등급변경에관한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과관련된보안사고의처리 그밖에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년도하반기질환극복기술개발사업재공모안내

33 다만 중소기업 벤처기업등조직체계상연구보안심의회를운영하기어려운 연구기관은제외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자체보안관리규정제정 연구기관의장은연구보안심의회를거쳐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자체보안관리규정을마련하여시행하여야함 참여연구원에대한보안조치 연구수행관련정보연구시설등에대한보안조치 연구개발내용및연구개발결과의대외발표시보안조치 보건복지부장관은필요시보안실태점검등을통하여연구기관자체보안관리규정에대해개선조치를명할수있음 국가안보공익또는첨단과학기술과관련된중요연구개발사업에대해서는전문기관또는유관기관과합동으로보안실태에대한점검을실시할수있음 연구개발사업에참여하는참여기관 세부과제의경우협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및참여연구원등은주관연구기관에서제정한국가연구개발사업보안관리규정및조치를준수하여야함 보안사고발생시처리및위반시조치 연구기관의장은연구개발과제와관련하여정보자료의유출 연구개발정보시스템해킹등의보안사고가발생한경우에는그사고를인지한즉시필요한조치를함과동시에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하며 사고일시장소 사고자인적사항 사고내용등세부적인사고경위를보고일부터 일이내에추가로제출하여야함 보건복지부장관 전문기관또는유관기관의장은보안사고가발생한경위를조사할수있으며 연구기관의장및연구책임자는이에성실히협조하여야함 보건복지부장관 전문기관의장 유관기관의장은조사가끝날때까지 Ⅳ. 평가방법및관리 31

34 관련내용을공개하지아니하여야하며 사고를수습한후재발방지대책을마련해야함 보안관리조치및보고의무를정당한사유없이이행하지않는경우국가연구개발사업의선정또는평가등에서불리한조치를받을수있음 위에명기되지않은사항에대해서는보건복지부소관연구개발사업보안관리규칙및관련법규를준용함 연구노트관리 보건복지부소관연구개발사업연구노트관리지침준수 연구기관의장은보건복지부소관연구노트관리지침에따라연구노트작성및관리등에관한세부기준을정하여자체규정을수립운영하여야하고 이를소속연구자에게교육하여야함 연구기관의장은연구개발과제에대해소속연구자가연구노트를작성토록하여야하며 소속연구자가연구노트를성실히작성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고작성에따른인센티브를제공하는등으로연구노트의활성화를위해노력하여야함 연구기관의장은연구노트와관련한업무의담당부서를지정운영하여야하며 연구노트의보존기간을작성일로부터 년으로함 연구자는보건복지부소관연구개발사업연구노트관리지침및소속기관이정한자체규정에따라연구노트의작성및관리등을성실히이행하여야함 연구자는연구노트의원본을소유할수없으며 해당분야의연구활용을위해사본을소유하고자하는경우연구기관의장이정한바에따름 연구과제가종료또는중단되면작성한연구노트를소속연구기관의장이지정한부서에제출하여야하며 퇴직 휴직및참여변경등의사유로연구노트의작성을중단할경우해당시점까지작성한 년도하반기질환극복기술개발사업재공모안내

35 연구노트를소속연구기관에제출하여야함 연구성과의관리및평가 예상연구성과에대한계량적명시 과제신청시제시한성과지표에의한목표치를달성하지못하는경우연구비환수및참여제한등의조치를받을수있으므로반드시가능한목표치를제시하여야함 연구계획서의제출시단계별연구기간종료시점 총연구기간종료시점까지예상되는구체적인연구성과 즉논문 특허출원및등록 산업화 학술발표 기술료 인력배출현황 기타성과물등을양식에따라계량적으로명시함 연구성과활용현황의보고 주관연구기관의장은총연구기간이종료된과제에대하여성과활용현황을연구개발과제종료후 년까지매년전문기관의장에게제출하며 필요시최장 년까지제출할수있음 주관연구기관의장은최종보고서제출시작성한 연구개발결과의활용계획에따른이행실적전문학술지게재논문또는특허출원 등록증사본 기타시제품 제품화등과이의활용성과를구체적으로제시하여야함 연구종료후연구성과를보고하지않는경우 연구책임자및연구기관의보건복지부연구비지원신청을제한할수있음 연구성과의홍보 전문기관이연구성과의홍보를위하여연구발표회참가등의협조를 요청할경우 주관연구책임자는이에성실히응해야함 Ⅳ. 평가방법및관리 33

36 연구책임자는해당연구성과의홍보를위한자체적인노력을기울여야 하고 홍보시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의지원사실임을반드시명기하여야 하며 전문기관과필히사전협의하여야함 특히연구결과를국내외전문학술지에게재하거나특허출원등록 할경우반드시아래와같이표기해야함 논문 국문표기 본연구는보건복지부의재원으로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지원에의하여이루어진것임과제고유번호예시 영문표기 특허 특허출원시해당특허창출에기여한국가연구개발사업의과제정보를기입하도록관련법령에의무화됨 연구종료전후 연구성과발생논문게재 특허출원등록 등일로부터 개월이내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홈페이지 에수시입력함 기술료제도안내 기술료징수및전문기관납부액 기술료 년도하반기질환극복기술개발사업재공모안내

37 연구개발결과물소유기관이연구개발결과물을실시하려는자와기술실시계약을체결할경우실시권의내용 기술료및기술료납부방법등은두기관이합의하여정하며 전문기관의장이기술료를징수하는경우는 연구개발성과활용및기술료납부이행계획서 를전문기관의장에게제출하는것으로기술실시계약의체결을대신할수있음 연구개발결과물소유기관의장은기술실시계약체결후 일이내에기술실시계약서사본 부를전문기관에제출하여야하고 매년 월말까지기술료관리지침관련서식에따라기술료징수및사용현황을전문기관에보고하여야함 기술실시 연구개발결과를사용하여생산 양도기술이전포함 대여 수출등 기술료 연구개발성과를실시하는권리실시권 를획득한대가로실시권자가국가 전문기관또는연구개발성과를소유한기관에지급하는금액 연구개발목표를성취한실용화로지원되는모든연구과제는최종평가결과통보후 개월이내에참여기업등연구개발결과를실시하려는자와기술실시계약을체결하고전문기관에기술실시계약서사본 부를제출하여야하며 영리법인인연구개발결과물소유기관의장은전문기관의장으로부터기술료납부안내를받은날로부터 일이내에연구성과활용및기술료납부이행계획서를제출하고지정한일자에기술료를납부해야함 전문기관납부 기술료 비율 영리법인인경우정부출연금의 영리기업유형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전문기관기술료납부비율정부출연금의 정부출연금의 정부출연금의 비영리법인전문기관기술료납부면제 전문기관기술료납부기간 기술실시계약체결일로부터 년이내 년단위로균등분할납부를원칙으로함 연구개발결과물소유기관의장은기술료를현금으로납부하여야하며 분할납부를하고자하는경우에는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Ⅳ. 평가방법및관리 35

38 을연구개발성과활용및기술료납부이행계획서와함께제출하여야함 전문기관기술료납부안내후 일내납부예정액전액을일시납부시 감면 차년도납부일전에정부출연금납부액전액일시납부시납부액의 감면 차년도납부일전에정부출연금납부액전액일시납부시납부액의 감면 기술료납부대상과제 - 실용화를목적으로수행하는모든과제 선정과제협약시 정부출연금납부에대한세부사항은확약후협약이가능함 정당한사유없이기술료납부의무를성실히이행하지않은경우 관련규정에따라참여제한등행정제재조치를받을수있음 본계획에기술되어있지않은기타연구사업의운영은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및이에따른운영지침에의거하여추진함 년도하반기질환극복기술개발사업재공모안내

39 접수장소및문의처 공문제출해당사항있는경우만 전자인증시공문제출불필요 과제계획서제출불필요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 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동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진흥본부중개연구지원팀 우 대표전화 홈페이지 보건복지부홈페이지 또는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 분야별 담당자안내 참조 별첨 문의처 별첨 분야별담당자안내참조 신규연구개발사업과관련한문의는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고객지원 질의응답 또는 담당자이메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능한신속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전화문의전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 에공지된 를반드시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Ⅳ. 평가방법및관리 37

40 별첨 연구개발비비목별계상기준 비목 구분 세목 사용용도및계상기준 사용용도 해당연구개발과제에직접참여하는내부ㆍ외부연구원에게지급하는인건비 직접비 인건비 계상기준 1. 소속기관 ( 재직중인기관을포함 ) 의급여기준에따른연구기간동안의급여총액 (4대보험과퇴직급여충당금의본인및기관부담분포함 ) 을해당과제참여율에따라계상하되, 총연봉의 100퍼센트를초과할수없음. 해당과제참여율 정부출연연구기관및특정연구기관등인건비가 100퍼센트확보되지않은기관의경우연구원의연봉총액을 100으로할때해당연구개발과제에서연구원에게지급될인건비의비율을말하며, 인건비가이미확보된기관의경우실제로해당연구개발과제에참여하는정도를말함 년도하반기질환극복기술개발사업재공모안내

41 직접비 인건비 또한, 연구책임자는연구계획서작성시참여연구원별로다른국가연구 개발사업등에의참여현황을명시. 정부출연연구기관및특정연구기관등인건비가 100 퍼센트확보되지않 는기관에소속된연구원이새로운연구개발과제에인건비를계상할때 에는이미수행중인연구개발과제참여율을모두합산한결과 130 퍼센 트를넘지않는범위에서계상함. 이경우정부수탁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 3 조 제 1 호에도불구하고정부출연연구기관및특정연구기관등의기본사업 을포함하여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참여율의최대한도를이미확보한 연구원은연구개발과제참여율을계상하여서는안됨.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제 3 조제 1 호내지제 3 호에해당하는연구기관 소속연구자의인건비가기확보되어해당연구개발과제에서별도의인건비를 지급하지않는경우과제당 30 퍼센트이내에서참여율계상이가능하다. 다만, 해당미지급인건비는연구수당계상시제외하여야함 원소속기관으로부터지급받는인건비에해당하는부분은현물또는미지급 인건비로계상하되 현금으로지급하지않음 참여연구원중소속기관이없는자는연구수행기관에서과제참여계약을전제로국가연구개발사업에참여해야함 인건비가기확보되어참여연구원에게별도의인건비를지급하지않는경우연동비목계산을위하여과제당 퍼센트이내에서참여율계상이가능 미지급인건비계상 제호에도불구하고다음각목의경우는현금으로계상하여지급할수있음 가 보건복지부산하정부출연기관나 지식서비스분야의개발내용을포함한과제를수행하는중소기업소속연구원의인건비다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제조에따라연구개발을전문으로하는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신고한기업에소속된연구원으로해당연구개발과제에직접참여하는연구원의인건비 라 중소기업의경우해당연구개발과제수행을위해신규로채용하는연구원의인건비신규채용연구원은사업공고일기준 개월이전에채용한연구원도인정 마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 조에따른연구중심병원에소속된연구원인경우 연구중심병원인건비허용기준참조바 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현금으로계상하여지급하는것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연구원의인건비사 그밖의연구기관에소속된연구원중해당연구과제만을수행하기위해채용되었음을입증하는서류고용계약서등를제출한연구인력 참고사항 전문기관 ( 진흥원 ) 사전승인사항 : 해당연구개발과제수행을위하여신규로채용한중소기업소속연구원의인건비를원래계획보다감액하려는경우 Ⅳ. 평가방법및관리 39

42 직접비 학생인건비 연구장비 재료비 인건비현물산정기준 : 수행기관급여기준 참여율 참여연구원변경 : 연구수행기관내부의참여연구원변경에관한내부결재문서등을위탁정산기관에제출할경우에만인정 불인정사항 참여연구원을근거없이변경하였거나미참여연구원에게지급한금액 참여연구원개인별계좌로이체하지않은금액 현물부담액부족한경우 계상기관 : 국가연구개발사업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으로지정된기관 사용용도 해당연구개발과제에직접참여하는학생연구원 (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 조제 3 호에따른박사후연구원 ( 리서치펠로우포함 ) 을포함 ) 에게지급하는인건비 계상기준 해당연구개발과제별로투입되는인원총량 (man-month) 을기준으로계상. man-month 총액 : 한사람의 1 개월작업량을기준으로, 과제수행을위해한사람을온전히투입해야하는기간에따른소요비용총액 참여율 100 퍼센트를기준으로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한아래의금액을해당과제참여율에따라계상하며, 이경우연구개발과제참여율은정규수업에지장을주지않는범위에서계상. 1 학사과정 : 월 1,000 천원 2 석사과정 : 월 1,800 천원 3 박사과정 : 월 2,500 천원 4 박사후연구원 : 소속기관의인건비지급기준에따름 참고사항 전문기관 ( 진흥원 ) 사전승인사항 : 학생인건비를원래계획보다 5퍼센트이상증액하거나감액하려는경우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만해당 ) 사용용도 1. 연구시설 장비 : 해당연구개발과제의해당연도협약기간종료 2 개월이전에구입이완료 ( 기기 장비가도착되어검수 ( 설치 ) 완료 ) 되어해당연구에사용할수있는기기ㆍ장비 ( 개인용컴퓨터는연구개발과제수행기관이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따른절차를이행한경우만해당 ), 연구시설의설치ㆍ구입ㆍ임차ㆍ사용에관한경비와운영비등부대경비 ( 연구인프라의조성을목적으로하는사업의경우, 건축비, 부지매입ㆍ조성비등포함 ) 2. 재료비 전산처리비 : 시약 ( 試藥 ) ㆍ재료구입비및전산처리ㆍ관리비 3. 시작품제작비 : 시제품 ( 試製品 ) ㆍ시작품 ( 試作品 ) ㆍ시험설비제작경비 외부기관이제작할경우계상가능하며, 자체제작할경우인건비와재료비에등에반영 년도하반기질환극복기술개발사업재공모안내

43 직접비 연구장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계상기준 실제필요한경비를계상 참고사항 연구시설 장비도입의타당성심의를위한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운영 - 예산집행시점에서구축하려는 1 억원이상의고가연구장비심사평가 3 천만원이하 ( 연구개발계획서에기재되어있지않은 ) 의연구시설 장비는연구기관에서자율적으로집행가능하나집행시해당과제와의합목적성을입증할수있는증명자료 ( 기관결재문서등 ) 비치할것 해당사업을통하여취득한연구시설 장비중취득가격이 3 천만원이상이거나 3 천만원미만이라도공동활용이가능한연구시설장비는취득후 30 일이내에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 에등록 관리 ( 연구시설 장비에대한관리강화 ) 정산시해당연구장비의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 첨부 전문기관 ( 진흥원 ) 사전승인사항 : 건당 3 천만원이상의연구장비 시설비를원래계획없이새로집행하거나원래계획과다른연구장비 시설로변경하려는경우당해연도해당과제종료일로부터 4 개월전 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 의심의완료및과제종료 2 개월전구입과설치완료 ) 현물산정기준 - 연구장비및연구시설 : 수행기관장부가의 20 퍼센트를산정. - 견품, 시약및재료비 : 수행기관이구매한원가 - 생산 판매중인연구장비및연구시설과견품, 시약및재료비 : 수행기관이생산 판매가로책정한원가 불인정사항 해당연구개발과제종료 2 개월이전에구입및설치가완료되지않은연구시설 장비등 ( 연구개발과제종료 2 개월이전에구입의뢰하여연구종료직전혹은종료후도착한경우포함 ) 다만, 계속과제로서다음연도에실제사용이확인된경우는제외 ( 연구보고서, 차년도연구계획서, 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등에구입내용을명기 ) 기관공통기자재및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구축비 연구개발계획서에기재되지않은내부보유장비 시설 공간에대한임차료 해당과제의연구내용과구체적인연관성및합목적성이뚜렷하지않은장비및재료비 사무기기, 시설의유지보수비및범용성장비 (PC, 프린터, 복사기등 OA 기기및주변기기포함 ) 구입비 개인용컴퓨터는연구개발과제수행기관이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따른절차를이행한경우는불인정사항이아님 범용성소프트웨어컴퓨터구동프로그램, 사무처리용소프트웨어, 바이러스백신등 현물부담액부족한경우 사용용도 1. 국외여비 : 연구원의국외출장여비 2. 수용비및수수료 : 과제와직접관련있는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 Ⅳ. 평가방법및관리 41

44 직접비 연구활동비 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및수수료 ( 위탁정산수수료포함 ) 등 3. 기술정보활동비 : 전문가활용비 ( 회의수당포함 ), 국내외교육훈련비, 도서등문헌구입비, 회의장사용료, 세미나개최비, 학회ㆍ세미나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등 4. 시험분석 임상시험등 :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분석 확보전략수립등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비임상 임상시험비는시험인증기관또는공인기관에서발생되는제비용으로써, 당초계획대비하여비임상 임상시험비의예산의변경이있을시반드시전문기관 ( 진흥원과제담당자 ) 에문의후진행. 5. 과제관리비 : 세부과제가있는경우에는해당연구개발과제의조정및관리에필요한경비 계상기준 연구개발과제수행기관이정한기준이있는경우에는그기준에따라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수행기관이정한기준이없는경우에는실제필요한경비를계상. 국외출장여비는연구개발과제수행기관의자체여비기준이있는데도연구개발과제수행을위한여비기준을별도로정하여그기준에따라계상해서는안되며, 연구원이공무원인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에따라계상. 국 공립대학 ( 단, 국가가별도법률에의해설립한국립대학법인은제외 ) 및국 공립연구기관은공무원여비규정에따라계상 그외연구기관은해당연구기관에서정한기준에따라계상하며, 별도로정한기준이없는경우실제필요한경비를계상. 위탁정산수수료 ( 주관세부과제만계상 ) - 연구개발비규모 ( 협약시현금총액 )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현금 연구개발비규모정산수수료연구개발비규모정산수수료 억미만 천원 억이상 억미만 천원 억이상 억미만 천원 억이상 억미만 천원 억이상 억미만 천원 억이상 억미만 천원 억이상 억미만 천원 억이상 억미만 천원 억이상 억미만 천원 억이상인경우 억증가시 천원증액 연구개발비이월과제의경우협약액기준으로정산수수료산정 정산수수료는부가가치세포함 세부과제 위탁과제제외 수에따른가산금 주관 세부 과제 가산금없음 세부 개기관 과제 추가시정산수수료의 퍼센트가산 사업단의경우총괄과제별로정산수수료책정하고세부과제수에따른가산금책정 공공요금은총원대비해당과제참여인원해당분을계산하여계상 년도하반기질환극복기술개발사업재공모안내

45 직접비 직접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불인정사항 국외여비지급일매매기준율을적용하지않은경우그차액 종신학회비및해당과제와무관한학회의연회비 참가비 연구과제참여연구원및소속기관직원에게지급한전문가활용비 사용용도 1. 국내여비 : 연구원의국내출장여비및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 연구환경유지비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를위한기기ㆍ비품의구입ㆍ유지비용등 연구환경유지를위한기기ㆍ비품의구입ㆍ유지비용은연구실의냉난방및건강하고청결한환경유지를위하여필요한기기ㆍ비품의구입ㆍ유지비용을말함 3. 회의비 : 회의비 ( 연구활동비의회의장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제외 ) 4. 연구과제수행식대 : 해당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된식대 ( 야근및특근식대 ) 계상기준 연구개발과제수행기관이정한기준이있는경우에는그기준에따라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수행기관이정한기준이없는경우실제필요한경비를계상함. 국내출장여비는연구개발과제수행기관의자체여비기준이있는데도연구개발과제수행을위한여비기준을별도로정하여그기준에따라계상해서는안되며, 연구원이공무원인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에따라계상함 국 공립대학 ( 단, 국가가별도법률에의해설립한국립대학법인은제외 ) 및국 공립연구기관은공무원여비규정에따라계상 그외연구기관은해당연구기관에서정한기준에따라계상하며, 별도로정한기준이없는경우실제필요한경비를계상. 불인정사항 출장 ( 출장비에식대가포함된경우 ) 중회의비식대를사용한경우해당식대 연구환경유지를위한기기 비품구입 유지비용중연구개발계획서에구체적으로명시되지않은품목구입비용및유지관리비용 회의비는외부기관참석없이단일수행기관내부직원간회의비로집행된금액 연구과제수행식대중평일점심식대로집행한금액 사용용도 해당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된연구책임자및참여연구원의보상금ㆍ장려금지급을위한수당 계상기준 보건복지부의세부규정에따라사업의특성및연구성과등을고려하여인건비 ( 인건비로계상된현물ㆍ미지급인건비및학생인건비를포함하되정부출연연구기관및특정연구기관의미지급인건비는제외 ) 의 20 퍼센트범위에서계상 Ⅳ. 평가방법및관리 43

46 참고사항 인건비가연구개발계획서상의금액보다증액한경우연구수당의증액은불인정 ( 당초예산준용 ) 하며, 감액한경우는실지급인건비의 20 퍼센트를초과하여지급한금액은불인정 지급방법 - 연구기관의장및연구책임자는사전에연구수당지급을위한합리적인평가기준및방법을마련하여연구기간중참여연구원을대상으로한평가결과에따라계좌이체. 불인정사항 연구개발계획서상의금액을초과하여사용한금액 기여도평가등합리적인기준없이지급한금액 연구책임자단독으로지급받은금액 인건비가연구개발계획서상의금액보다감액한경우실지급인건비의 20 퍼센트를초과하여지급한금액 연구수당을임금과통합하여지급한금액 사용용도 연구의일부를외부기관에용역을주어위탁수행하는데에드는경비 위탁연구개발비 계상기준 직접비와간접비로계상하되, 원칙적으로해당연구개발과제의위탁연구개발비를제외한직접비 ( 인건비는미지급인건비제외 ) 의 40 퍼센트를초과할수없음. 참고사항 전문기관 ( 진흥원 ) 사전승인사항 : 원래계획보다 20 퍼센트이상늘리려는경우 위탁연구개발비의예산 ( 총액 ) 의변경시과제담당자와상의후진행. 간접비 간접비 사용용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인건비 : 연구개발에필요한장비운영전문인력등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연구비정산등을직접지원하기위한인력 ( 한개또는여러개의연구실을묶어총연구개발비가 10 억원이상이고, 정산등행정업무부담이큰경우만해당한다 ) 의인건비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 의장이우수한연구성과를낸연구자및우수한지원인력에게지급하는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 기관공통지원경비 : 연구개발에필요한기관공통지원경비나. 사업단또는연구단운영비 : 사업단또는연구단형태로운영되는경우운영경비및비품구입경비다. 연구실안전관리비 : 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하여연구실험실안전을위한안전교육비등예방활동과보험가입등연구실안전환경 년도하반기질환극복기술개발사업재공모안내

47 간접비 간접비 조성에관한경비중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에따라정하는경비라. 연구보안관리비 : 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하여보안장비구입, 보안교육및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 24 조의 2 에따른중소기업의기술자료임치 ( 任置 ) 관련비용등연구개발과제보안을위한필요경비마. 연구윤리활동비 : 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하여연구윤리규정제정 운영, 연구윤리교육및인식확산활동등연구윤리확립, 연구부정행위예방등과관련된경비바. 연구개발준비금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및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별도로고시하는비영리민간연구기관에소속된연구원의일시적연구중단 ( 과학기술기본법제 11 조의 2 제 1 항에따라참여제한을받은경우또는내부징계로인한일시적연구중단의경우는제외한다 ), 연구연가, 박사후연수또는 3 개월이상의교육훈련 ( 연수또는교육훈련기관에서비용을부담하지않는경우만해당한다 ), 신규채용직후처음으로과제에참여하기까지의공백등으로인하여연구개발과제에참여하지않는기간동안의급여및파견관련경비사. 대학연구활동지원금 : 학술용도서및전자정보 (Web-DB, e-jour nal) 구입비, 실험실운영지원비, 학술대회지원비, 논문게재료등대학의연구활동을지원하는경비 ( 직접비에계상되지않는경우만해당한다 ) 아. 대학의연구관련기반시설및장비운영비 ( 직접비에계상되지않는경우만해당한다 )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 연구개발과제의홍보를위한과학홍보물및행사프로그램등의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개방및홍보전문가양성등과학기술문화확산에관련된경비나. 지식재산권출원 등록비 : 해당연도에연구기관에서수행하는국가연구개발사업과관련된지식재산권의출원 등록 유지등에필요한모든경비또는기술가치평가등기술이전에필요한경비, 국내ㆍ외표준등록등표준화 ( 인증을포함한다 ) 활동에필요한경비, 연구노트작성및관리에관한자체규정제정 운영, 연구노트교육 인식확산활동및연구노트활성화등과관련된경비다. 기술창업출연 출자금 : 연구기관에서수행하였거나수행하고있는국가연구개발과제와관련된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설립및운영에필요한비용 계상기준 1. 간접비비율이고시된비영리기관은직접비 ( 미지급인건비, 현물및위탁연구개발비는제외한다 ) 에고시된간접비비율을곱한금액이내에서계상한다. 2. 간접비비율이고시되지않은비영리법인은직접비 ( 미지급인건비, 현물및위탁연구개발비는제외한다 ) 의 17 퍼센트범위에서계상한다. Ⅳ. 평가방법및관리 45

48 3. 영리법인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5 조제 3 항제 1 호의공기업을포함한다 ) 에대해서는직접비 ( 미지급인건비, 현물및위탁연구개발비는제외한다 ) 의 5 퍼센트범위에서실제필요한경비로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 18 조에따라연구개발을전문으로하는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신고한기업은 10 퍼센트까지계상할수있다.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해당연도간접비총액의 10 퍼센트범위에서계상한다. 5. 기술창업출연 출자금은해당연도간접비총액의 10 퍼센트범위에서설립이후최장 5 년까지집행할수있다. 참고사항 지식재산권을출원할경우기관명의로하며연구개발과제별고유번호, 보건복지부지원사실, 연구개발과제명의기재가누락되지않도록하여야함. 불인정사항 연구개발계획서상의금액보다증액하여사용한금액불인정 비고 정부출연연구기관및특정연구기관등인건비가 퍼센트확보되지않는기관은총소요인건비의 퍼센트를초과하지않도록인건비지급총액을관리하여야하며 이를초과하는금액이발생한경우에는연구개발관련용도로이사회의승인을받아사용하고 해당금액과사용계획 사용후집행내역을다음해 월 일까지기획재정부장관과미래창조과학부장관및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기관만해당한다 및학연협동석사박사과정을운영하는정부출연연구기관의학생연구원에게지급되는학생인건비는연구책임자가공동관리해서는안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이소관국가연구개발사업에대한기획관리평가및활용등의업무를대행하도록하기위하여전문기관에위탁한사업에대해서는연구수당을지급할수없다 연구기관의장및연구책임자는연구수당지급에관하여기여도평가등합리적인기준을마련하여야하고 그기준에따라지급하여야한다 연구기관은자체적으로성과평가를실시하고 그결과에따라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지급하여야한다 년도하반기질환극복기술개발사업재공모안내

49 직접비항목별사용방법 항목 인건비 학생인건비 카드사용 사용방법카드사용또는계좌이체 기관내부 외부연구원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장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기기 장비와부수기자재구입비 연구시설의설치 구입 임차에관한경비및관련부대경비 시약 재료구입비및전산처리 관리비 시제품 시작품 파일롯플랜트제작경비 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슬라이드제작비 도서등문헌구입비 회의비 회의장사용료등 세미나개최비 외부시험분석료 세부과제조정 관리비중연구비카드사용해당분 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를위한기기 비품의구입 유지비용등 외국에서직수입하는기자재구입비 국내수입대행사경유시제외 시약 재료구입비및전산처리 관리비 국외출장비 관련규정에따라계좌이체 연구과제수행과관련된공고료 해당과제와직접관련된공공요금 우편요금 전화사용료 전용회선사용료 제세공과금및수수료 회의수당및국내외전문가활용비 국내외교육훈련비 학회및세미나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등 기술도입비 내부시험분석료 기술정보수집비 특허정보조사비 정보 사용료 세부과제조정 관리비중연구비카드사용이외분 국내출장비숙박 교통 식대포함 및 시내교통비 참여연구원의보상 장려금 위탁연구기관의해당계좌에이체 위탁연구기관은주관연구기관과제에 준하여집행함 Ⅳ. 평가방법및관리 47

50 별첨 협약시제출서류목록 과제선정후 해당하는경우에각 부씩첨부함 정부출연금수령용통장 주관연구기관명의의연구비관리계좌번호를확인할수있는해당페이지사본 기업이주관연구기관인경우에는신규개설한통장사본 전자협약시스템에사본업로드 민간부담금중현금확인서류 기업및기업이외의부담금모두해당함 주관연구기관명의의연구비관리계좌에부담금 를입금하고주관연구기관은이를확인할수있는통장사본또는이에준하는서류사본제출 전자협약시스템에사본업로드 주관연구기관의장은세부연구과제 위탁연구과제또는참여기업이있는경우해당연구기관의 장과계약을체결하고계약사항을유지하여야하고 전문기관이요구할경우즉시제출할수 있어야함 협약체결시에는제출하지아니함 년도하반기질환극복기술개발사업재공모안내

51 별첨 분야별담당자안내 전화문의전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 에공지된 를반드시 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Ⅳ. 평가방법및관리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