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일반현황 공고개요 추진일정 Ⅱ 년도신규지원계획 신개발의료기기다기관임상근거창출지원 연구중심병원육성 지원 Ⅲ. 신청요건및방법 신청요건 신청방법 Ⅳ. 평가방법및관리 연구과제선정 연구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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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제2차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 의료기기 연구중심병원육성 ) 신규지원대상과제공고안내

2 목 차 Ⅰ. 일반현황 공고개요 추진일정 Ⅱ 년도신규지원계획 신개발의료기기다기관임상근거창출지원 연구중심병원육성 지원 Ⅲ. 신청요건및방법 신청요건 신청방법 Ⅳ. 평가방법및관리 연구과제선정 연구사업관리

3 2018 년도제 2 차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 의료기기 연구중심병원육성 ) 신규지원대상과제공고 Ⅰ. 일반현황

4 1 공고개요 공고단위 (RFP 명 ) 지원규모지원기간지원대상과제구성요건 신개발의료기기 다기관임상근거 창출지원 500 백만원 ( 단, 1 차년도 6 개월 250 백만원이내 ) 3 년이내 (1 차년도는 6 개월이내 ) 산, 학, 연, 병 주관연구기관은기업에한함 3 개이상의의료기관이 세부연구기관으로참여등 신규유닛은 주관연구기관 ( 연구중심병원 ) 당 최대 1 개까지신청가능 연구중심병원 육성 (R&D) 지원 1단계유닛당연간 2,500 백만원이내 (1차년도 1,250백만원이내 ) * 2단계및 3단계연간지원규모는 1단계대비각각 10%, 25% 감액 8년 6개월 ( ) 이내 (1차년도는 6개월이내 ) 연구중심병원 ( 주관 / 유닛 연구기관 ) 신규유닛당非수도권의非연구중심병원은세부연구기관으로 1개참여필수 非수도권의非연구중심병원은 1개연구중심병원과만컨소시엄구성가능 2단계및 3단계연구는산업계 ( 기업 ) 참여필수 연구중심병원과산 학 연 병간의협력네트워킹을구축 확대하기위한목적으로유닛당세부과제 1개를구성해야함 - 4 -

5 2 추진일정 지원분야별신청마감시간 엄수 마감시간이후연장불가 사업별구두평가일정및경쟁률등기타평가관련사항은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 에공지를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상기일정은평가진행상황에따라변동될수있습니다 추진일정 사업공고 금 연구책임자 과제신청 전산입력 마감 주관연구기관 전자인증 또는공문제출 마감 중 연구개발계획서사전검토 중 평가계획수립및과제평가단구성 중 구두평가일정사전안내및경쟁률공지 말 서면평가실시및구두평가대상과제발표 초 구두평가실시 말 예비선정공고및과제협약 연구개시 - 5 -

6 2018 년도제 2 차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 의료기기 연구중심병원육성 ) 신규지원대상과제공고 Ⅱ 년도신규지원계획

7 1. 신개발의료기기다기관임상근거창출지원 지원목적 복수의료기관협업을통한의료기기안전성 유효성입증으로국내 의료기기의표준임상시험체계구축및국제경쟁력향상 의료기기인허가 신의료기술평가 건강보험등재등의과정에서 임상시험을통한의료기기안전성 유효성등입증 연구목표 표준임상시험프로토콜및결과에대한보고서 제출 국내품목허가 국외인허가 신의료기술인증중 건이상 임상시험결과에대한 급논문 편이상 지원내용 의료기기임상시험을위한의료기관간의협력네트워크구축 신개발의료기기에대해복수의의료기관을통해임상적안전성 유효성입증및제품의성능입증 임상시험지원을통한의료기기품목허가획득또는비교임상을 통한동등성및우월성입증 지원대상 주관연구기관은기업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보유 에한함 개이상의의료기관 이세부연구기관으로참여하여야함 - 7 -

8 지원규모및기간 연간 백만원이내지원 년 개월 이내지원 특기사항 과제계획서를작성할경우반드시임상시험프로토콜 다기관공통 프로토콜 을별도로제출해야함 본과제에참여하는기업 주관 세부또는참여기업 은기업유형에따라 참여기업부담금을부담하여야함 참여기업부담금은총연구개발비를기준으로산정함 기업은임상시험을위한의료기기를현물로제공해야함 본과제는직접비 미지급인건비 현물및위탁연구개발비는제외한다 의 범위 에서실제필요한경비로간접비를계상하여야함 주관연구기관은이상반응및기타사유로임상시험을조기종료할 경우해당규제기관및전문기관에즉시보고해야함 연구수행에제반되는관련규정을준수하지않는상황이발생할경우 주관연구책임자는위반사실이확인된시점으로연구개발비집행을 중단하고전문기관및관련기관에즉시보고해야함 주관연구책임자는본과제에서실시하는임상시험과관련된정보를 임상연구정보 에 등록하여야함 주관연구책임자는첫피험자모집전에사전등록을하여야하며 등록된연구의종료시점까지매 개월마다연구정보를갱신하여야함 단 일부체외진단기기의경우에는 등록제외대상이될수있음 - 8 -

9 신개발의료기기다기관임상근거창출지원 제안요청서 - 9 -

10 별첨 1 의료기기임상시험기관지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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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 연구중심병원육성 (R&D) 지원 지원목적 연구중심병원내연구자원및인프라를단일화된거버넌스하에 통합개방하여산 학 연 병원 의 협력을 촉진하고이를기존의 성과와연계하여지속적수익창출이 가능한수요기반의 비즈니스모델 확립 연구목표 지원내용 병원의 비즈니스모델확립을위한연구개발지원 주관연구기관이중점연구분야의목표달성을위해산 학 연

18 병 등관련기관과협조하여중개 임상연구를거쳐실용화로이어 지는 프로젝트 추진단위인유닛을자율적으로구성하여운영 지원대상 컨소시엄구성요건 신규유닛은주관연구기관 연구중심병원 당최대 개까지신청가능 신규유닛당 수도권의 연구중심병원은세부연구기관으로 개참여필수 수도권의 연구중심병원은 개연구중심병원과만컨소시엄구성가능 단계및 단계연구는산업계 기업 참여필수 연구중심병원과산 학 연 병간의협력네트워킹을구축 확대하기위한목적으로 유닛당세부과제 개를구성해야함 연구기관요건 주관 유닛연구기관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 조에따라지정된 연구중심병원 수도권의 연구중심병원 서울 경기 인천제외한지역에소재한

19 종합병원이상의병원 연구책임자요건 주관 유닛연구책임자는연구중심병원에소속되어있어야함 주관연구책임자는주관연구기관의연구행정 관리관련주요보직을 맡은자로서연구의기획 관리 조정및사업화를유도할수있는 역량을갖춘연구자이어야함 지원규모및기간 지원규모 단계유닛당연간 백만원이내 주관연구기관소속책임자인세부과제연구비의합은유닛정부출연금의 이상 참여필수인 수도권의 연구중심병원의정부출연금은유닛정부 출연금의 이상 단계및 단계연간지원규모는 단계대비각각 감액 지원기간 년 개월년이내 단계지원 특기사항 선정평가시평가결과에따라유닛당지원연구비조정이가능하며 단계및 단계진입시 평가결과등에따라지원중단또는연구비증감가능 연구중심병원육성 에참여하는기존주관과제가있는경우 선정된 신규유닛은협약단계에서기존주관과제에추가하여관리함 연구수행과관련하여핵심연구시설운영및인력양성등을위해 보건의 료기술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비관리지침 에따른연구비일부사용이가능하나 관련내용은연구개발계획서에반드시명기 주관연구기관은유닛운영에필요한적절한지원계획을제시하여야

20 하며 참여기업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에따라연 구개발비의일부 참여기업부담금 부담 주관연구책임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 조제 항을적용하지않되 주관연구책임자가유닛책임자또는세부 과제책임자인경우는규정적용

21 연구중심병원육성 지원 제안요청서 사업명 과제명 연구중심병원육성 해당연구 와관련된구체적인연구과제명기술 지원규모및기간 지원규모 단계유닛당연간 백만원이내 주관연구기관소속책임자인세부과제연구비의합은유닛정부출연금의 이상 참여필수인 수도권의 연구중심병원의정부출연금은유닛정부출연금의 이상 단계및 단계연간지원규모는 단계대비각각 감액 지원기간 년 개월 년이내 단계지원 지원목적 성과목표 지원분야및내용

22 지원대상 특기사항

23 2018 년도제 2 차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 의료기기 연구중심병원육성 ) 신규지원대상과제공고 Ⅲ. 신청요건및방법

24 1 신청요건 연구기관및연구책임자의자격 아래는주관 / 세부 / 위탁연구기관또는연구책임자의일반자격요건을명시한것으로, 연구지원제안요청서 (RFP) 에별도요건이있는경우해당 RFP 요건추가적용됨 주관세부위탁연구기관의자격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적용을받는연구기관 고등교육법제조의규정에의한학교 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기업부설연구소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제 3 조 ( 기업부설연구소등의기준 ) 1 법제 5 조제 2 항제 4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기업부설연구소 " 란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 14 조의 2 제 1 항에따라인정받은기업부설연구소중보건의료기술분야의연구전담인력을상시확보하고있는기업부설연구소를말한다. 민법이나다른법률에의하여설립된법인인연구기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제조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이인정 하는보건의료기술분야의연구기관 단체 의료법 제 조제 항제 호에의한병원급의료기관포함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제 3 조 2 법제 5 조제 2 항제 6 호에서 "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보건의료기술분야의연구기관또는단체 " 란보건의료기술분야에서 3 년이상의연구경력을가진자를 2 명이상포함하는연구전담요원 5 명이상을상시확보하고독립된연구시설을갖춘연구기관또는단체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인정하는연구기관또는단체를말한다. 주관 세부 위탁연구책임자자격 해당사업 에서별도명시한경우를제외하고는연구책임자는해당 연구기관에소속된연구인력이어야함 연구기관및연구책임자의자격을충족하지못할경우과제선정에서탈락할수있으므로자격여부를사전에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25 과제구성요건및가산점부여 세부과제구성요건 각연구지원제안요청서 를참고하여세부과제를구성 단, 신개발의료기기다기관임상근거창출지원 의경우세부과제구성시, 주관연구책임자는반드시제1세부연구책임자를겸해야함 세부과제하위에다른세부과제를구성할수없음 위탁과제는구성가능 위탁과제 라함은주관및세부연구기관에서수행하는연구개발과제중일부분 ( 임상시험, 통계분석등 ) 을용역받아수행하는과제임. 위탁연구기관은추후연구개발과제수행결과로얻어지는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판권등무형적결과물의소유권은없음 가산점부여 가점적용기준 : 연구과제접수마감시까지, 최대합산 5 점까지적용

26 가산점관련사항은평가지침개정에따라변경될수있음 참여및신청제한 연구개시예정일 년 월 일 상기일정은변동될수있습니다. 참여제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제 조에의거사업참여제한 조치를받고 연구개시예정일현재해당기간이경과하지않은 연구자 타부처에서연구사업참여제한요청이있는연구자 보건복지부및타부처지원으로이번신청과제와연구내용및 연구방법이동일한과제를수행하였거나수행중에있는경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 를통해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수행된또는수행중인과제와의중복여부를확인하며, 필요시주관연구책임자에게 중복여부에대한소명을요청할수있음 최종연구종료예정일이전에정년퇴직이예정되어있는연구자

27 신청제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제 조제 항에따라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동시에수행할수있는연구개발과제는최대 개 이내로하며 그중주관또는세부연구책임자로서동시에수행할수 있는연구개발과제는최대 개임 위탁연구책임자및위탁과제참여연구원은신청제한대상이아님 세부사항은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 호국가연구개발사업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제한기준 참조 연구개발계획서제출후에참여제한에대한사전요건심사를실시하므로주관ㆍ세부연구책임자는연구과제신청전본인의국가연구개발사업동시수행연구개발과제수점검을실시하여과제신청가능여부를확인요망 주관및세부책임자가참여제한기준을초과할경우, 선정과제가탈락할수있음 잔여연구기간의인정 신규과제신청시현재수행중인과제가신청마감일로부터 개월 이내에종료될때에는해당과제를참여제한대상과제에포함하지않음

28 연구개발정보의등록및연구개발결과의평가 보고 공개 대연구성과물의등록및기탁 국가 사업의연구성과를체계적으로관리하고효율적인활용을지원하기위하여 연구성과관리유통전담기관 을지정운영하고있으며 관련법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 조 연구개발정보의관리 제 항 각연구성과물이발생할때에는 아래의해당 연구성과관리유통 전담기관 의담당부서와사전확인후 자원활용이가능한성과물을 등록 기탁하여야함 다만 논문 특허 보고서원문 의경우연구자가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에등록하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에서전담기관으로등록 < 연구성과관리 유통전담기관지정현황 > 구분연구성과물전담기관관리대상 ( 등록 기탁기준 ) 등록 기탁 생명자원 * 생명자원 * 논문 특허 보고서원문 연구시설 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정보 ( 정보 ) 신품종 ** ( 정보 ) 소프트웨어 생물자원 ( 실물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 한국저작권위원회 (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 ) 국가병원체자원은행 국내외학술단체및출판사에서발간하는학술지및학술대회지에수록된학술논문 ( 전자원문포함 ) 국내외출원또는등록된특허정보 연구개발종료시제출하는최종보고서및연차보고서 ( 전자원문포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수행시취득한장비중가격이 3 천만원이상인장비또는취득가격이 3 천만원미만이라도공동활용이가능한장비 기초 응용 개발단계등의최종보고및연차보고가완료된결과물의기술정보를요약하여공유 활용 ( 기술이전, 사업화등 ) 할수있도록작성된기록정보유전체정보 ( 서열, 발현정보등 ) 단백질정보 ( 서열, 구조, 상호작용등 ) 발현체정보 ( 유전자칩, 단백질칩등 ) 및그밖의관련정보 생명정보중국내외에출원또는등록된농업용신품종에관한정보 창작된소프트웨어및등록에필요한관련정보 미생물자원 (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등 ) 동물자원 ( 사람 동물세포, 수정란등 ) 식물자원 ( 식물세포, 종자등 ) 유전체자원 (DNA, RNA, 플라스미드등 ) 및관련정보인체구성물 ( 인체로부터수집하거나채취한조직 세포 혈액 체액등 ), 인체유래물 (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등 ), 역학정보, 임상정보, 유전정보등의정보 병원체자원

29 구분연구성과물전담기관관리대상 ( 등록 기탁기준 ) 신품종 ( 실물 ) 화합물 임상유전체생명정보시스템, CODA (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실험동물자원과 ( ) 농업유전자원센터 ( ) 한국화학연구원 ( ) 질병관리본부 ( ) ( 사람에서병을일으킬수있는세균, 진균, 바이러스및원충등 ) 실험동물자원 ( 전자조작등을통하여연구를목적으로만든실험동물 ) 생물자원중국내외에출원또는등록된농업용신품종및관련정보 합성또는천연물에서추출한유기화합물및관련정보 보건의료 R&D 사업연구자의자발적기탁연구데이터수집 * 수집내용 : (1) 인체유래물의오믹스정보 (DNA, RNA 분석정보 ), 임상연구데이터 ( 진단, 치료법, 코호트, 임상시험결과등 ) ** CODA : 분석결과 ( 정보 ) 기탁 / 인체자원은행 : 실물 ( 샘플 ) 기탁 생명자원의관리유통전담기관은생명연구자원의확보관리및활용에관한법률이하 생명자원법 제조에따라범부처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가지정되어있는한국생명공학연구원으로하되 생명자원의다양성을고려하여생명자원법제조에의해각중앙행정기관의장이지정한기탁등록보존기관에생명자원의정보와실물을등록기탁 식물신품종보호법제 조 품종보호요건 의규정에의한요건을만족하고 국립종자원및외국의종자등록기관에출원또는등록된품종 임상연구정보 등록 등록대상 사람을대상으로하는연구로서대상자를직접관찰하는 코호트등의관찰연구및중재연구 임상시험 등모든종류의임상연구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임상연구성과정보의내실화및국내 임상연구정보를공유하기위하여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에 구축된임상연구정보서비스 에지원과 제와관련된임상시험을포함한임상연구정보를등록하여야함 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 등록문의 성과보고시임상연구성과는 등록승인번호를기재하여야함 ㆍ임상연구정보서비스 (CRIS, Clinical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는국내에서진행되는임상시험을포함한임상연구에대한온라인등록시스템으로서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에서구축, 운영하고있음ㆍ 2010 년 5 월 WHO International Clinical Trials Registry Platform(ICTRP) 에국가대표등록시스템 (Primary Registry) 으로가입함에따라, CRIS 등록으로국내뿐만아니라국제적으로본인의연구정보를공개할수있으며국제학술지에서요구하는등록조건을충족시킬수있음 정보등록시유의사항 등록시점 첫피험자모집전에사전등록을원칙으로하고있으나진행중이거나 종결된임상시험및임상연구도등록이가능

30 등록권한 회원가입후 등록권한신청및승인절차를거쳐등록가능 임상연구정보갱신 임상연구를등록한사용자는등록된연구의종료시점까지 매 개월마다연구정보를갱신하여야함 생명윤리법에따른 심의의무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 연구시작전에연구대상자보호, 개인정보보호, 연구방법의적정성등연구의과학적 윤리적타당성을심사하기위해인간대상연구및인체유래물연구등을수행하는교육기관, 연구기관, 의료기관등에설치하는심의기구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전부개정 ( 13 년 2 월시행 ) - 인간대상연구및인체유래물연구등을수행하는교육기관, 연구기관, 의료기관등은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설치 등록하여야하며, 관련연구수행시연구계획에대한심의를받아야함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설치하지않을경우과태료최대 500 만원, 등록하지않을경우과태료최대 200 만원부과 생명윤리법관련연구수행시연구수행기관의 IRB 심의의무화 생명윤리법주요내용 법적용범위확대 기존생명과학기술로한정되어있는생명윤리 적용범위를인간대상연구및인체유래물연구전체로확대 인간대상연구 사람을대상으로 물리적으로개입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상호작용을통해수행하는연구 개인식별정보를이용하는연구 생명윤리법제 조제 호 인체유래물연구 인체유래물을직접조사 분석하는연구 동법제 조제 호 역할강화 인간대상연구및인체유래물연구수행전 심의를 의무화하고 해당기관에 설치 운영을의무화 위반시과태료 공용 설치가어려운개인연구자 소규모연구기관 중소기업 등이공동으로이용할수있는공용 근거마련 심의대상연구의범위 인간을대상으로하거나인체유래물 배아

31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배아줄기세포주등포함 을사용하는연구 만 의심의대상 단순한설문조사 출구조사 여론조사 기업활동과관련된조사 시장조사 제품만족도조사 연구에해당하지않음 등일반화한지식으로체계화되지않은조사는 준수사항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에따라인간대상연구및 인체유래물연구를수행하는연구자는해당연도협약체결 이전까지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의심의를받아야함 인간대상연구및인체유래물연구등생명윤리법관련연구수행기관의 설치및등록의무화 설치가어려운기관의경우보건복지부지정공용 와협약을 통해심의가이루어질수있도록협조

32 연구시설 장비도입및관리 천만원이상 억원미만의연구시설 장비를구축할경우 연구개발 과제평가단 에서심의실시 연구개발계획서제출시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 천만원이상 억원 미만 을작성하여연구개발계획서에첨부하여야함 선정된연구개발과제를통해 억원이상의연구시설 장비를구축할 경우 국가연구시설 장비심의평가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관 에서 심의실시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 를통해심의를요청하여야함 선정이후연도부터는차기년도 억원이상의연구시설 장비예산을 심의하는 국가연구시설 장비심의평가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관 의본심의를받아야함 매년 월예정 연구시설 장비도입과관련하여변경사항이발생할시주관연구기관을 통하여전문기관에통보하여야하며도입 변경 취소 심의대상일경우전 문기관의승인을받아야함 천만원이상 또는 천만원미만이라도공동활용이가능한 연구장비를 구축할경우에는구축일로부터 일이내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서비스 에등록하여야하며향후국가연구 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제출해야함 국가연구시설장비등록증 제출 연구개발비정산및최종보고서제출시 정부출연금으로구입한국가 연구시설장비에대해서는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 에서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 을발급받아제출하여야함

33 2 신청방법 과제신청전숙지사항 연구자는 각사업별제안요청서 와 공고안내서의 신청요건및 방법과 평가방법및관리 의내용을숙지한후지원하여야함 사업별 지원자격 연구비규모및기간등에서차이가있으므로 관련내용확인요망 연구책임자과제신청 전산입력 마감이후지원분야 연구계획서 본문등은수정이불가하므로신중하게신청하여야함 연구책임자가신청완료한과제에한하여주관연구기관전자인증 또는공문제출 마감까지지원분야및연구계획서본문을제 외한제출서류 예 증빙서류등 를보완하여연구책임자및주 관연구기관모두신청 인증 완료해야함 연구자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 조 연구수행에의전념 를준수하여야함 예비선정대상과제공고시주관및세부책임자에대한국가연구 개발사업동시수행과제수를점검하며참여제한기준을초과할 경우선정과제가탈락할수있음 전문기관은주관연구기관이기업인경우정부출연금의성실한 사용을보증할수있는관련문서의제출을협약시요구할수있음 위탁정산실시 사용실적보고서제출기관 전문기관장이지정한위탁정산기관 회계감사비용사항 연구개발비중수용비및수수료에계상집행 단계별적용 연구개발비규모에따른단계별수수료적용

34 연구개발계획서작성 연구개발계획서및첨부서류서식 은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 관련서식메뉴에서다운로드받아작성 홈페이지 [ 사업참여 ]> 사업공고또는 [ 자료실 ]> 법규 / 서식 > 관련서식 서면및구두평가시연구개발계획서와첨부서류모두활용하여평가함 RFP 별첨부서류 : 각 RFP 별로첨부서류가다르므로 해당 RFP 의내용및 RFP 별첨부서류안내 ( 첨부서류양식 1 페이지 ) 를확인후공지된양식을이용하여작성 공고단위 (RFP 명 ) 연구계획서본문 ( 분량제한 ) 첨부서류 신개발의료기기다기관임상근거창출지원 연구중심병원육성 (R&D) 지원 50 페이지이내 200 페이지이내 ( 별도서식 ) RFP 별내용확인후공지된양식을이용하여작성 연구비산정 연구비산정 신청과제의정부출연금지원규모와 첨부 년도연구개발비계상기준을참고하여연구의수행에필요한적정연구비를 산정해야함 적정성이인정되지않거나이지침에위배되는비용은최종지원연구비결정시삭감하여지원될수있음

35 참여기업부담금 연구지원제안요청서 (RFP) 에별도의기준이있는경우, 해당 RFP 기준적용 참여기업부담금은연구개발과제협약을체결하기위해사전에확보되어야하며, 이와관련하여협약이지연될경우선정취소또는지원중단될수있음 < 비고 > 1. 중소기업 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따른기업을말한다. 2. 중견기업 이란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제2조제1호에따른중견기업을말한다. 3. 대기업 이란중소기업및중견기업이아닌기업을말한다. 중견기업 이란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제2조제 1호에따른중견기업따른기업을말함 4. 연구개발과제가둘이상의세부과제로구성된경우에는세부과제단위로연구개발비출연 부담기준을적용한다. 5. 중앙행정기관의연구개발비출연금중대기업에지원되는금액은해당대기업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이하로한다

36 전산입력안내 전산입력화면접속방법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 에접속후화면우측상단에 지원시스템바로가기 클릭 사전등록및업데이트 연구자 연구기관 참여기업등에대한정보는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 시스템에사전등록되어있어야함 연구자 연구기관 참여기업등에대한정보가이미등록되어있는경우 정보변경사항존재여부확인및필요시업데이트요망 신청절차 단계 과제명 세부과제구성 요약문 연구자인적사항 참여연구원 참여기업 연구비등전산입력사항입력 단계 연구개발계획서서식에따른내용작성및 파일업로드 단계 첨부서류서식에따른내용작성및 파일업로드 단계 주관연구기관공인인증서를활용한 전자인증 과제신청승인 주의사항 과제신청 전산입력 시세부과제를구성하는경우각세부과제신청 완료후총괄과제에서 신청완료 되었는지반드시확인해야함 총괄과제가신청완료처리를하지않으면과제신청완료가불가능합니다. 과제신청마감시간임박시전산접속폭주로인하여시스템이느려지 거나접속이불가능할수있음 전산접속으로인한장애발생시신속히복구할예정이나신청자분들께서마감시간으로부터 충분한여유시간을갖고신청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점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37 제출기한 지원분야 (RFP) 별신청마감시간 (14:00) 엄수 ( 마감시간이후연장불가 ) 사업별구두평가일정및경쟁률등기타평가관련사항은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 ( 에공지함 상기일정은평가진행상황에따라변동될수있음 공고단위 (RFP 명 ) 연구책임자과제신청 ( 전산입력 ) 마감일 주관연구기관전자인증 ( 또는공문제출 ) 신개발의료기기다기관임상근거창출지원 연구중심병원육성 (R&D) 지원 ( 금 ) 14:00 별도의연구계획서제본제출은해당없음

38 2018 년도제 2 차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 의료기기 연구중심병원육성 ) 신규지원대상과제공고 Ⅳ. 평가방법및관리

39 1 연구과제선정 사전검토 전문기관사전검토 연구기관및연구책임자의자격 참여율계상 과제구성요건 해당 첨부서류목록 기업부담금등의검토 단계별평가절차 단계평가절차 서면평가 종합심의 단계평가절차 서면평가 구두평가 종합심의 평가방법및점수계산방식 공고단위 (RFP 명 ) 평가점수계산방식 서면평가구두평가최종점수 평가방법 신개발의료기기다기관임상근거창출지원 A B (A 0.3)+(B 0.7)+D 서면, 구두 연구중심병원육성 (R&D) 지원 - B B + D 구두 서면평가점수 (A), 구두평가점수 (B), 가감점 (D) 최고점과최저점각 1인을제외한평가위원평가점수를산술평균하여과제의종합평가점수및연구비조정등에관한의견을제시함. 다만, 평가를실시한평가위원이 5명이하인경우최고 & 최저점을제외하지않음

40 평가절차 사전검토 전문기관 서면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두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종합심의 전문위원회 연구기관 연구책임자의자격 참여제한 과제구성요건 첨부서류 기업부담금등의검토 사전검토후평가대상과제결정 구두평가대상과제선별 예상선정과제수에따라 배수로선별함 부합성여부및 검색결과에따른중복성검토 평가결과 점 점만점 미만탈락 평가결과 점 점만점 미만탈락 구두평가불참시탈락 일부사업의경우구두평가시토론 공개 평가 를활용할수있음 구두평가시과제지원자간상호토론 최종점수 경쟁률 정책적우선순위등에따라지원과제결정 지원취소포함 연구비산정지침에의거하여정부지원연구비결정 보건복지부예비선정과제확정 예비선정공고 최종선정통보및연구개시 예비선정공고기간실시내용 중복대상으로이의제기된과제는중복성검토과제처리방안에따라처리 해당첨부서류미제출자는탈락처리

41 주요평가항목 공고단위 (RFP 명 ) 서면평가 평가항목 구두평가 신개발의료기기다기관 임상근거창출지원 - RFP 이해도 - 연구내용의우수성 - 기대성과의우수성등 - 연구개발내용의우수성 - 연구자및연구기관의우수성 - 연구개발기대성과의적절성 연구중심병원육성 (R&D) 지원 해당없음 - 추진체계의우수성 - 네트워크의우수성 - 연구역량의우수성 - 연구계획의우수성 - 제안요청서에의부합성 - 기대성과

42 연구사업관리 협약변경 연구책임자변경 주관연구책임자변경은원칙적으로불허함 다만 주관연구책임자의건강문제 사망 장기입원등 퇴직 부서이동 등의불가피한사유가발생된경우에한하여변경요청이가능함 이때 반드시전문기관의사전승인을득하여야함 세부연구책임자변경은연구수행을위해필요한경우전문기관에 승인요청할수있음 다만 타연구개발사업참여를위한연구책임자변경은불허함 연구기관변경 주관연구기관변경은원칙적으로불허함 예외적으로지원대상이소형개별연구인경우에만전문기관에승인 요청가능함 이경우다른연구책임자로의변경은허용하지않음 세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변경은연구수행을위해필요한경우 제한적으로전문기관에승인요청가능 중간평가 연차실적 계획의평가 주관연구기관의장은총연구기간이 개년도이상인과제에대하여연차실적 계획서를해당년도연구개발종료 개월전까지 전문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하며전문기관은이를평가하여차년도연구지원여부및지원연구비를확정함

43 단계실적 계획의평가 단계별장기지원과제해당 주관연구기관의장은총연구기간이 개년도이상이고단계로 구분되어있는과제에대하여 단계실적 계획서를해당년도 연구개발사업종료 개월전까지전문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 하며전문기관은이를평가하여차년도연구지원여부및 지원연구비를확정함 현장방문 전문기관은필요시현장방문을실시할수있음 이경우연구기관및 연구책임자는이에적극협조하여야함 최종평가 주관연구기관의장은총연구기간이종료된과제에대하여 최종보고서를연구개발사업이종료된후 일이내에전문기관의장에게제출함 전문기관은이를제출받은후 최종보고서 평가를시행함 다만 계획된목표를달성하지못한 경우에는목표달성시까지참여제한조치를취할수있음

44 게재논문및특허는지원과제와연관된것으로보건복지부보건 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지원과제임을명기한경우만인정 연구개발과제보안관리 연구기관보안관리심의회구성및운영 연구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 이하 연구보안심의회 라한다 를구성 운영하여야함 국가연구개발사업과관련된자체보안관리규정의제정 개정 연구개발과제보안등급변경에관한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과관련된보안사고의처리 그밖에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자체보안관리규정제정 연구기관의장은연구보안심의회를거쳐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자체 보안관리규정을마련하여시행하여야함 참여연구원에대한보안조치 연구수행관련정보 연구시설등에대한보안조치 연구개발내용및연구개발결과의대외발표시보안조치 보건복지부장관은필요시보안실태점검등을통하여연구기관 자체보안관리규정에대해개선조치를명할수있음 국가안보 공익또는첨단과학기술과관련된중요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전문기관또는유관기관과합동으로보안실태에대한 점검을실시할수있음 연구개발사업에참여하는참여기관 연구책임자및참여연구원등은

45 주관연구기관에서제정한국가연구개발사업보안관리규정및 조치를준수하여야함 보안사고발생시처리및위반시조치 연구기관의장은연구개발과제와관련하여정보자료의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해킹등의보안사고가발생한경우에는그사고를인지한 즉시필요한조치를함과동시에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하며 사고일시 장소 사고자인적사항 사고내용등세부적인사고 경위를보고일부터 일이내에추가로제출하여야함 보건복지부장관 전문기관또는유관기관의장은보안사고가발생한 경위를조사할수있으며연구기관의장및연구책임자는이에 성실히협조하여야함 보건복지부장관 전문기관의장 유관기관의장은조사가끝날 때까지관련내용을공개하지아니하여야하며사고를수습한 후재발방지대책을마련해야함 보안관리조치및보고의무를정당한사유없이이행하지않는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선정또는평가등에서불리한조치를받을수있음 연구노트관리 보건복지부소관연구개발사업연구노트관리지침준수 연구기관의장은보건복지부소관연구개발사업연구노트관리지침에 따라연구노트작성및관리등에관한세부기준을정하여자체규정을 수립운영하여야하고 이를소속연구자에게교육하여야함 연구기관의장은연구개발과제에대해소속연구자가연구노트를 작성토록하여야하며 소속연구자가연구노트를성실히작성할 수있는환경을조성하고작성에따른인센티브를제공하는등으로

46 연구노트의활성화를위해노력하여야함 연구기관의장은연구노트와관련한업무의담당부서를지정운영하여야 하며 연구노트의보존기간을작성일로부터 년으로함 연구자는보건복지부소관연구개발사업연구노트관리지침및소속기관이정한자체규정에따라연구노트의작성및관리등을성실히이행하여야함 연구자는연구노트의원본을소유할수없으며해당분야의연구활용을위해사본을소유하고자하는경우연구기관의장이정한바에따름 연구과제가종료또는중단되면작성한연구노트를소속연구기관의장이지정한부서에제출하여야하며퇴직 휴직및참여변경등의사유로연구노트의작성을중단할경우해당시점까지작성한연구노트를소속연구기관에제출하여야함 그외연구노트관련사항에대해서는보건복지부소관연구개발사업연구노트관리지침및관련법규를준용함

47 연구성과의관리및평가 예상연구성과에대한계량적명시 과제신청시제시한성과지표에대한목표치를달성하지못하는경우연구비환수및참여제한등의조치를받을수있으므로반드시달성가능한목표치를제시하여야함 연구개발계획서의제출시단계별연구기간종료시점 총연구기간종료시점까지예상되는구체적인연구성과 즉논문게재 특허 출원및등록 사업화등을양식에따라계량적으로명시함 연구성과활용현황의보고 주관연구기관의장은총연구기간이종료된과제에대하여연구개발성과 활용보고서 를연구개발과제종료후다음연도부터최장 년간 매년전문기관의장에게제출할수있음 주관연구기관의장은최종보고서제출시작성한 연구개발결과의활용 계획 에따른이행실적 전문학술지게재논문또는특허출원 등록증 사본 기타시제품 제품화등 과이의활용성과를구체적으로제시 하여야함 연구성과의홍보 전문기관이연구성과의홍보를위하여연구발표회참가등의협조를 요청할경우주관연구책임자는이에성실히응해야함 연구책임자는해당연구성과의홍보를위한자체적인노력을기울여야 하고 연구개발과제성과를발표할경우에는보건복지부에서지원하는 사업의성과임을표시하여발표하여야하며대중매체를통하여발표할 경우에도발표내용을전문기관과반드시사전협의하여야함

48 특히연구결과를국내 외 전문 학술지에게재하거나특허출원할 경우 보건복지부및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지원으로수행되었음을 아래와같이반드시표기해야함 논문 국문표기 본연구는보건복지부의재원으로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지원에의하여이루어진것임 과제고유번호예시 영문표기 특허 특허출원시해당특허창출에기여한국가연구개발사업의과제 정보 를기입하도록관련법령 에의무화됨 연구종료전 후연구성과발생 논문게재 특허출원 등록등 일로부터 개월이내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 에수시 입력함

49 기술료제도안내 기술료징수및전문기관보고사항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연구개발성과를실시하려는자와기술실시계약을체결할경우실시권의내용 기술료및기술료납부방법등은두기관이합의하여정함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장은해당연도에징수한기술료와사용한 결과에대해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기술료관리지침 관련 서식에따라기술료징수및사용현황을전문기관에보고하여야함 정부납부기술료납부및전문기관보고사항 정부납부기술료납부대상과제 - 영리기관중연구개발목표를성취한실용화과제 ( 대상과제는 RFP에표기 ) 실용화 : 개발연구단계과제중기업이참여하여연구개발성과의실시를목적으로추진되는과제로기술료납부의무가있는과제임 RFP표기된과제이외에도상기기준에부합하는과제는기술료납부대상에해당됨 영리법인인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장은전문기관의장으로부터 정부납부기술료납부안내를받은날로부터 일이내에 연구성과 활용및기술료납부이행계획서 를제출하고지정한일자에정부납부기술료를납부해야함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장은해당연도에징수한기술료와사용한 결과에대해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기술료관리지침 관련서식에 따라기술료징수및사용현황을전문기관에보고하여야함 정부납부기술료납부방법 영리법인인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장은정액기술료와경상기술료방식중하나를선택하여납부하여야함

50 정부납부기술료전문기관납부비율 영리기업유형 정부납부정액기술료 납부비율 정부납부경상기술료 납부비율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중소기업정부출연금의 정부출연금의 매출액의 중견기업정부출연금의 정부출연금의 매출액의 대기업정부출연금의 정부출연금의 매출액의 비영리법인정부납부기술료납부면제 납부비율은기술실시계약체결시의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을따름 * 매출액산정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기술료관리지침 에따르며, 경상기술료의누적징수액은정부출연금을초과하지않음 정부납부정액기술료납부기간및감면사항 기술실시계약체결일로부터 년이내균등분할납부함을원칙 영리법인인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장은기술료를현금또는약속어음으로납부하여야하며분할납부를하고자하는경우에는 지급 이행보증보험증권 을 연구개발성과활용및기술료납부이행계획서 와 함께제출하여야함 전문기관기술료납부안내후 30일내납부예정액전액을일시납부시 30% 감면 1차년도납부일전에정부출연금납부액전액일시납부시납부액의 20% 감면 2차년도납부일전에정부출연금납부액전액일시납부시납부액의 10% 감면 정부납부경상기술료납부기간및증빙자료의제출기간 착수기본료는경상기술료확정결과통보일로부터 일이내에납부 경상기술료의징수기간은매출이발생한회계연도부터 년까지로함 영리기관의장은과제종료후부터기술료납부종료시까지매회계연도결산후 개월이내에관리지침에명시된매출액증빙자료를제출하여야함 영리기관의장은진흥원장이통보한경상기술료를통보받은날로부터 개월이내에납부하여야함

51 문의처 홈페이지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전문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 상세내용및관련양식은한국보건산업진흥원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참조 지원분야 담당자안내 문의사항은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 ( 질의응답 (Q&A) 으로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능한신속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공고단위 (RFP 명 ) 사업내용 (RFP) 안내 담당부서담당자 연락처 평가일정 / 절차안내 담당부서담당자 연락처 신개발의료기기 다기관임상근거 창출지원 의료기기 R&D 팀 박정원 R&D 평가팀 이진 연구중심병원육성 (R&D) 지원 의료기술기반구축팀 이상헌 R&D평가팀허석인 R&D평가팀이기곤

52 첨부 1 기술성숙도 (Technology Readiness Level) 예시

53 첨부 2 협약시제출서류목록 과제선정후 해당하는경우에각 부씩첨부함 제출서류 유의사항 정부출연금수령용통장 주관연구기관명의의연구비관리계좌번호를확인할수 있는해당페이지사본 영리기관이주관연구기관인경우 신규개설한한국보건 산업진흥원전용특약계좌사본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사본업로드 민간부담금중현금확인서류 특약계좌개설확인서 세부위탁기관이영리일경우 기업및기업이외의부담금모두해당함 주관연구기관명의의연구비관리계좌에부담금 를 입금하고주관연구기관은이를확인할수있는통장사 본또는이에준하는서류사본제출 세부위탁기관중영리기관이포함되어있는경우 해당 기관의특약계좌개설확인서류도함께제출하여야함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사본업로드

54 첨부 년도연구개발비계상기준 비목 구분 세목 사용용도및계상기준 사용용도 해당연구개발과제에직접참여하는내부 외부연구원에게지급하는인건비 직접비 인건비 계상기준 1. 소속기관 재직중인기관을포함 의급여기준에따른연구기간동안의급여총액 대보험과퇴직급여충당금의본인및기관부담분포함 을해당과제참여율에따라계상하되총연봉의 퍼센트를초과할수없음 해당과제참여율 정부출연연구기관및특정연구기관등인건비가 퍼센트확보되지않은기관의경우연구원의연봉총액을 으로할때해당연구개발과제에서연구원에게지급될인건비의비율을말하며 인건비가이미확보된기관의경우실제로해당연구개발과제에참여하는정도를말함 또한 연구책임자는연구계획서작성시참여연구원별로다른국가연구개발사업등에의참여현황을명시 정부출연연구기관및특정연구기관등인건비가 퍼센트확보되지않는

55 직접비 인건비 기관에소속된연구원이새로운연구개발과제에인건비를계상할때에는이미수행중인연구개발과제참여율을모두합산한결과 퍼센트를넘지않는범위에서계상함이경우정부수탁사업과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조제호에도불구하고정부출연연구기관및특정연구기관등의기본사업을포함하여산정하며연구개발과제참여율의최대한도를이미확보한연구원은연구개발과제참여율을계상하여서는안됨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제 조제 호내지제 호에해당하는연구기관소속연구자의인건비가기확보되어해당연구개발과제에서별도의인건비를지급하지않는경우과제당 퍼센트이내에서참여율계상이가능하다 다만 해당미지급인건비는연구수당계상시제외하여야함 원소속기관으로부터지급받는인건비에해당하는부분은현물또는미지급인건비로계상하되 현금으로지급하지않음 참여연구원중소속기관이없는자는연구수행기관에서과제참여계약을전제로국가연구개발사업에참여해야함 인건비가기확보되어참여연구원에게별도의인건비를지급하지않는경우연동비목계산을위하여과제당 퍼센트이내에서참여율계상이가능 미지급인건비계상 제 호에도불구하고다음각목의경우는현금으로계상하여지급할수있음가 보건복지부산하정부출연기관나 지식서비스분야의개발내용을포함한과제를수행하는중소기업소속연구원의인건비다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제 조에따른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신고한기업에소속된연구원으로해당연구개발과제에직접참여하는연구원의인건비라 중소기업의경우해당연구개발과제수행을위해신규로채용하는연구원의인건비 신규채용연구원은사업공고일기준 개월이전에채용한연구원도인정 마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 조에따른연구중심병원에소속된연구원인경우 연구중심병원인건비허용기준참조바 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현금으로계상하여지급하는것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연구원의인건비사 그밖의연구기관에소속된연구원중해당연구과제만을수행하기위해채용되었음을입증하는서류 고용계약서등 를제출한연구인력 참고사항 전문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전승인사항 해당연구개발과제수행을위하여신규로채용한중소기업소속연구원을해당중소기업소속의다른신규채용연구원으로변경하려는경우 인건비현물산정기준 수행기관급여기준 참여율 참여연구원변경 연구기관에서자체적으로참여연구원을변경하는경우 협약변경처리기준 붙임 의서식을활용하여내부결재를득한후관련문서를위탁정산기관에제출할경우에만인정 다만 연구비실시간모니터링시스템을

56 적용받는연구과제는연구기관자체적으로참여연구원변경에관한내부결재를득한후당월인건비지급전까지연구비실시간모니터링시스템에참여연구원변경내역을등록 관리하고 관련문서를위탁정산기관에제출할경우에만인정 불인정사항 참여연구원을근거없이변경하였거나미참여연구원에게지급한금액 참여연구원개인별계좌로이체하지않은금액 현물부담액부족한경우 직접비 학생인건비 사용용도 해당연구개발과제에참여하는소속학생연구원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조제 호에따른박사후연구원 리서치펠로우 포함 을포함 에게지급하는인건비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제 조제 호부터제 호까지의연구기관및정부출연연구소 이하 출연연구기관등 이라한다 와대학이협약을체결하여운영하는학 연협동과정을통하여해당연구개발과제에참여하는학생연구원에게지급하는인건비 출연연구기관등에서실시하는 개월이상의연수프로그램을통하여해당연구개발과제에참여하는학생연구원에게지급하는인건비 계상기준 해당연구개발과제별로투입되는인원총량 을기준으로계상 총액 한사람의 개월작업량을기준으로 과제수행을위해한사람을온전히투입해야하는기간에따른소요비용총액 참여율 퍼센트를기준으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정한아래의금액을해당과제참여율에따라계상하며 이경우연구개발과제참여율은정규수업에지장을주지않는범위에서계상 학사과정 월 천원 석사과정 월 천원 박사과정 월 천원 4 박사후연구원 : 소속기관의인건비지급기준에따름 대학 원 소속창업학생연구원은총과제참여율 이내에서학생인건비계상가능 대학 원 소속학생연구원이출연 연 및특정 연 의국가연구개발사업에참여할경우총과제참여율 이내에서해당과제참여율에따라계상가능 참고사항 연구기관필수이행사항 학생연구원등록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를통해타기관취업여부확인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표준매뉴얼 참고 의서식을활용하여연구책임자와학생연구원간 연구참여확약서 작성후정산시제출 사용용도 연구시설 장비 해당연구개발과제의당해연도협약기간종료 개월이전에구입이완료 기기 장비가도착되어검수 설치 완료 되어해당연구에 개월이상사용할수있는기기 장비 개인용컴퓨터는연구개발과제수

57 직접비 연구장비ㆍ재료비 행기관이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따른절차를이행한경우만해당 연구시설의설치 구입 임차 사용에관한경비와운영비등부대경비 연구인프라의조성을목적으로하는사업의경우 건축비 부지매입 조성비및해당사업의목표달성을위해기획 설계 건설 완공후운영등추진과정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자문또는관리를수행하는종합사업관리관련비용등포함 재료비 전산처리비 시약 재료구입비및전산처리 관리비 시작품제작비 시제품 시작품 시험설비제작경비 자체제작하는경우노무비를포함한다 계상기준 실제필요한경비를계상 참고사항 천만원 부가가치세포함 이하같음 이상 억원 부가가치세포함 이하같음 미만의연구시설 장비는구축타당성검토를위한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심의진행 억원이상의연구시설장비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국가연구시설 장비심의평가단의심의를받아야함 천만원이하연구개발계획서에기재되어있지않은의연구시설 장비는연구기관에서자율적으로집행가능하나집행시해당과제와의합목적성을입증할수있는증명자료 기관결재문서등 비치할것 해당사업을통하여취득한연구시설 장비중취득가격이 천만원이상이거나 천만원미만이라도공동활용이가능한연구시설장비는취득후 일이내에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에등록관리 연구시설 장비에대한관리강화 정산시해당연구장비의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첨부 전문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전승인사항 건당 천만원이상의연구장비 시설비를원래계획없이새로집행하려는경우 원래계획과다르게건당 천만원이상의연구장비 시설을변경하거나구매하려는경우 원래계획과다르게건당 천만원이상의연구장비 시설을구매하지아니하려는경우 당해연도해당과제종료일로부터 개월전진흥원장의승인및과제종료 개월전구입과설치완료 현물산정기준 연구장비및연구시설 구입 년이내에한해구입가의 이내로산정하며내용연수가당해연도협약기간보다상회하여야함 견품 시약및재료비 수행기관이구매한원가 생산 판매중인연구장비및연구시설과견품 시약및재료비 수행기관이생산 판매가로책정한원가 불인정사항 해당연구개발과제종료 개월이전에구입및설치가완료되지않은연구시설 장비등 연구개발과제종료 개월이전에구입의뢰하여연구종료직전혹은종료후도착한경우포함

58 연구장비ㆍ재료비 다만 계속과제로서다음연도에실제사용이확인된경우는제외 연구보고서 차년도연구계획서 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등에구입내용을명기 기관공통기자재및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구축비 연구개발계획서에반영되지않은내부보유장비 시설 공간에대한임차료 해당과제의연구내용과구체적인연관성및합목적성이뚜렷하지않은장비및재료비 원래연구개발계획서에반영되지않은사무기기 시설의유지보수비및범용성장비 프린터 복사기등 기기및주변기기포함 구입비 개인용컴퓨터구입의경우비영리기관은자체규정에따른절차를이행한때에는연구개발계획서에명시되지않더라도인정하며 영리기관은당초연구개발계획서에명시된경우에만인정 범용성소프트웨어컴퓨터구동프로그램 사무처리용소프트웨어 바이러스백신등 현물부담액부족한경우 직접비 연구활동비 사용용도 국외여비 연구원의국외출장여비 체재비를포함한다 수용비및수수료 과제와직접관련있는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및수수료 위탁정산수수료포함 등 기술정보활동비 전문가활용비 관련분야전문가의자문 회의참석등을위한수당 여비등관련경비로서비영리기관은연구과제에직접참여하는연구원및그참여연구원이소속된최소단위부서 소속직원을제외하고영리기관은소속기관의직원제외 국내외교육훈련비 도서등문헌구입비 회의장사용료 세미나개최비 학회 세미나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등 대학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제 조제 호부터제 의 호까지에해당하는연구기관의경우연구실을의미하며 특정연구기관중제 조제 호부터제 의 호이외의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은직제규정상최소단위부서를의미함 시험분석 임상시험등 시험 분석 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등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보건의료분야임상시험의특수성을감안하여계속과제의임상시험의경우피험자모집광고료 임상시험보험료는해당과제의최종연도 단계최종연도포함 종료일내에서계약가능 과제관리비 세부과제가있는경우에는해당연구개발과제의조정및관리에필요한경비 특허정보조사비등 특허정보조사 분석 원천 핵심특허확보전략수립등지식재산창출활동에필요한경비 지식재산권출원 등록비는제외 계상기준 연구개발과제수행기관이정한기준이있는경우에는그기준에따라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수행기관이정한기준이없는경우에는실제필요한경비를계상 국외출장여비는연구개발과제수행기관의자체여비기준이있는데도

59 연구개발과제수행을위한여비기준을별도로정하여그기준에따라계상해서는안되며 연구원이공무원인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에따라계상 국 공립대학 단 국가가별도법률에의해설립한국립대학법인은제외 및국 공립연구기관은공무원여비규정에따라계상 그외연구기관은해당연구기관에서정한기준에따라계상하며 별도로정한기준이없는경우실제필요한경비를계상 위탁정산수수료 주관세부과제만계상 연구개발비규모 협약시현금총액 정부출연금 민간부담현금 연구개발비규모정산수수료연구개발비규모정산수수료 연구활동비 억미만 천원 억이상 억미만 천원 억이상 억미만 천원 억이상 억미만 천원 억이상 억미만 천원 억이상 억미만 천원 억이상 억미만 천원 억이상 억미만 천원 억이상 억미만 천원 억이상인경우 억증가시 천원증액 직접비 연구개발비이월과제의경우협약액기준으로정산수수료산정 정산수수료는부가가치세포함 세부과제 위탁과제제외 수에따른가산금 주관 세부 과제 가산금없음 세부 개기관 과제 추가시정산수수료의 퍼센트가산 사업단의경우총괄과제별로정산수수료책정하고세부과제수에따른가산금책정 공공요금은총원대비해당과제참여인원해당분을계산하여계상 불인정사항 종신학회비및해당과제와무관한학회의연회비 참가비 연구과제참여연구원 주관 세부 위탁포함 및소속기관직원에게지급한전문가활용비 사용용도 국내여비 연구원의국내출장여비및시내교통비 연구과제추진비 사무용품 연구환경유지비 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를위한기기 비품의구입 유지비용등 연구환경유지를위한기기 비품의구입 유지비용은연구실의냉난방및건강하고청결한환경유지를위하여필요한기기 비품의구입 유지비용을말함 회의비 회의비 연구활동비의회의장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제외 연구과제수행식대 해당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된식대 야근및특근식대 계상기준 연구개발과제수행기관이정한기준이있는경우에는그기준에따라계상하고연구개발과제수행기관이정한기준이없는경우실제필요한경비를계상함

60 직접비 직접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국내출장여비는연구개발과제수행기관의자체여비기준이있으면연구개발과제수행을위한여비기준을별도로정하여그기준에따라계상해서는안되며연구원이공무원인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에따라계상함 국 공립대학 단 국가가별도법률에의해설립한국립대학법인은제외 및국 공립연구기관은공무원여비규정에따라계상 그외연구기관은해당연구기관에서정한기준에따라계상하며 별도로정한기준이없는경우실제필요한경비를계상 불인정사항 출장 출장비에식대가포함된경우 중회의비식대를사용한경우해당식대 연구환경유지를위한기기 비품구입 유지비용중연구개발계획서에구체적으로명시되지않은품목구입비용및유지관리비용 회의비는외부기관참석없이단일기관내부직원 내부참여연구원포함 간회의비로집행된금액 연구과제수행식대중평일점심식대로집행한금액 사용용도 해당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된연구책임자및참여연구원의보상금 장려금지급을위한수당 계상기준 보건복지부의세부규정에따라사업의특성및연구성과등을고려하여인건비 인건비로계상된현물 미지급인건비및학생인건비를포함하되정부출연연구기관및특정연구기관의미지급인건비는제외 의 퍼센트범위에서계상 참고사항 인건비가연구개발계획서상의금액보다증액한경우연구수당의증액은불인정 당초예산준용 하며감액한경우는실집행인건비의 퍼센트를초과하여지급한금액은불인정 지급방법 연구기관의장및연구책임자는사전에연구수당지급을위한합리적인평가기준및방법을마련하여연구기간중참여연구원을대상으로한평가결과에따라계좌이체 불인정사항 연구개발계획서상의금액을초과하여사용한금액 기여도평가등합리적인기준없이지급한금액 연구책임자또는참여연구원이단독으로지급받은금액 연구원이연구책임자 인경우제외 인건비가연구개발계획서상의금액보다감액한경우실집행인건비의 퍼센트를초과하여지급한금액 연구수당을임금과통합하여지급한금액

61 사용용도 연구의일부를외부기관에용역을주어위탁수행하는데드는경비 위탁연구개발비 계상기준 직접비와간접비로계상하되원칙적으로해당연구개발과제의위탁연구개발비를제외한직접비 인건비는미지급인건비제외 의 퍼센트를초과할수없음 참고사항 전문기관 진흥원 사전승인사항 원래계획보다 퍼센트이상늘리려는경우 사전승인사항이외의경우에도위탁연구개발비변경시에는 협약변경처리기준 붙임 의서식을작성하여진흥원에보고 불인정사항 위탁연구개발비를제외한직접비총액의 초과계상집행금액 연구계획서의위탁연구개발비를사전승인없이 이상초과변경사용한경우해당금액 사전승인의경우에도 해당연구개발과제의위탁연구개발비를제외한직접비의 를초과할수없음 간접비 간접비 사용용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인건비 연구개발에필요한지원인력 장비운영 연구실안전관리전문인력등을포함한다 연구책임자의연구비정산등을직접지원하기위한인력 한개또는여러개의연구실을묶어총연구개발비가 억원이상이고정산등행정업무부담이큰경우만해당한다 의인건비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 세부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의장이우수한연구성과를낸연구자및우수한지원인력에게지급하는능률성과급 연구지원비 가 기관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필요한기관공통지원경비나 사업단또는연구단운영비 사업단또는연구단형태로운영되는경우운영경비및비품구입경비다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하여연구실험실안전을위한안전교육비등예방활동과보험가입등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경비중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에따라정하는경비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하여보안장비구입 보안교육및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 조의 에따른중소기업의기술자료임치 관련비용등연구개발과제보안을위한필요경비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하여연구윤리규정제정 운영 연구윤리교육및인식확산활동등연구윤리확립 연구부정행위예방등과관련된경비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및과학기술정보통신부

62 간접비 간접비 장관이별도로고시하는비영리민간연구기관에소속된연구원의일시적연구중단 과학기술기본법 제 조의 제 항에따라참여제한을받은경우또는내부징계로인한일시적연구중단의경우는제외한다 연구연가 박사후연수또는 개월이상의교육훈련 연수또는교육훈련기관에서비용을부담하지않는경우만해당한다 신규채용직후처음으로과제에참여하기까지의공백등으로인하여연구개발과제에참여하지않는기간동안의급여및파견관련경비사. 대학연구활동지원금 학술용도서및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운영지원비 학술대회지원비 논문게재료등대학의연구활동을지원하는경비 직접비에계상되지않는경우만해당한다 아 대학의연구관련기반시설및장비운영비 억원이상의공동연구장비구입비 직접비에계상되지않는경우만해당한다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관련된홍보를위한과학홍보물및행사프로그램등의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개방및홍보전문가양성등과학기술문화확산에관련된경비나 지식재산권출원 등록비 해당연구기관에서수행하는국가연구개발사업과관련된지식재산권의출원 등록 유지등에필요한모든경비또는기술가치평가등기술이전에필요한경비 국내 외표준등록등표준화 인증을포함한다 활동에필요한경비 연구노트작성및관리에관한자체규정제정 운영 연구노트교육 인식확산활동및연구노트활성화등과관련된경비다. 기술창업출연 출자금 : 연구기관에서수행하였거나수행하고있는국가연구개발과제와관련된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설립및운영에필요한비용 계상기준 간접비비율이고시된비영리기관은직접비 미지급인건비 현물및위탁연구개발비는제외한다 에고시된간접비비율을곱한금액이내에서계상한다 간접비비율이고시되지않은비영리법인은직접비 미지급인건비 현물및위탁연구개발비는제외한다 의 퍼센트범위에서계상한다 영리법인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제 호의공기업을포함한다 에대해서는직접비 미지급인건비 현물및위탁연구개발비는제외한다 의 퍼센트범위에서실제필요한경비로계상한다 다만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퍼센트까지실제필요한경비로계상할수있다 가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 조에따른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신고한기업나 보건복지부장관또는전문기관의장 진흥원장 의승인을받은중소기업및중견기업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해당연도간접비총액의 10 퍼센트범위에서계상한다. 기술창업출연 출자금은해당연도간접비총액의 퍼센트범위에서

63 간접비 비고 간접비 설립이후최장 년까지집행할수있다 연구실안전관리비는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에따른금액으로계상한다 억원이상의공동연구장비를구입하는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 조제 항에따른국가연구시설 장비심의평가단의심의를거쳐집행해야한다 참고사항 지식재산권을출원할경우기관명의로하며연구개발과제별고유번호 보건복지부지원사실 연구개발과제명의기재가누락되지않도록하여야함 불인정사항 연구개발계획서상의금액보다증액하여사용한금액 영리기관이간접비를일괄흡수지출한경우해당금액 영리기관이당초계획서상계상하지않은명목으로집행한금액 영리기관은정산실시 정부출연연구기관및특정연구기관등인건비가 퍼센트확보되지않는기관은 총소요인건비의 퍼센트를초과하지않도록인건비지급총액을관리하여야하며이를초과하는금액이발생한경우에는연구개발관련용도로이사회의승인을받아 사용하고해당금액과사용계획 사용후집행내역을다음해 월 일까지기획재정부 장관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및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대학 특정연구기관 해당하는기관만해당한다 및학연협동석사 박사과정을운영 하는정부출연연구기관의학생연구원에게지급되는학생인건비는공동관리해서는안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이소관국가연구개발사업에대한기획 관리 평가및활용등의업무를 대행하도록하기위하여전문기관에위탁한사업에대해서는연구수당을지급할수없다 연구기관의장및연구책임자는연구수당지급에관하여기여도평가등합리적인기준을마련하여야하고그기준에따라지급하여야한다 연구기관은자체적으로성과평가를실시하고그결과에따라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지급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