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제2차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기획과제 공모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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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웅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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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 년도제 2 차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기획과제공모안내 - 1 -

2 목차 개요 사업기획 향후일정 공모내용 사업기획 신청요건및방법 신청요건 신청방법 평가방법및관리 연구과제선정 평가절차 연구사업관리 별첨 년연구개발비계상기준 별첨 협약시제출서류목록 별첨 분야별담당자안내

3 2016 년도제 2 차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기획과제안내 I. 개요 - 1 -

4 1 사업기획 정의 특정 정책의비전및목표를달성하기위해필요한사업 을기획 목적 보건의료관련국가연구개발사업의신규추진에앞서사전기획연구를통해기술적 경제적 정책적타당성을검토하고구체적사업계획을수립하기위함 기술적경제적정책적측면의정부지원타당성검토 국내외 현황조사분석등을통해중점분야도출및분야별핵심과제발굴 실행단위별목표 추진전략 추진체계등세부추진방안수립 추진근거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제 조 공고및신청 지원대상 주관연구기관은기업 대학 의료기관 연구기관모두가능 주관연구책임자는현재수행하고있는국가연구개발과제수와상관없이참여가능책 공에산입되지않음 활용방안 기획결과로도출된 사업의타당성을검토하여신규및계속추진여부를검증하고사업기획을구체화하여신규사업지원에활용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신규예산확보시근거자료로활용등 - 2 -

5 3 향후일정 월 일 월 일 월중 월초 기획과제공고기획과제연구계획서접수완료기획과제연구계획서평가실시및결과보고연구과제협약및연구개시 - 3 -

6 2016 년도제 2 차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기획과제안내 II. 공모내용 - 4 -

7 1 사업기획 기획목적 한국형정밀의료의중장기비전 목표설정및이에근거한 모델개발 성과를극대화할수있는한미정밀의료 협력방안수립 주요내용 정밀의료관련국내외환경분석 정밀의료종합추진계획및전략수립 규제개선등법제도개선방안수립 한미정밀의료연구개발세부협력방안수립 관련기관의견수렴 지원규모및기간 지원기간 개월이내 지원규모 백만원이내 특기사항 연구개발결과물은공공의이익을목적으로활용하기위함이며 대한민국또는진흥원장의소유로함 - 5 -

8 과제 한국형정밀의료추진계획및한 미국제협력방안수립 유형 사업기획 기획 필요성 년연두업무보고내용인 바이오헬스 대강국도약 을차질없이이행하고 미래형맞춤치료등정밀의료산업화를촉진하기위한정밀의료연구개발종합추진계획수립필요 한미간정밀의료공동연구를위한협력의향서체결에따른후속조치로한미정밀의료협력연구추진방안수립필요 정밀의료를구성하는필수요소기술및이와관련된연구그룹이다양함에따라관련외부전문가및보건복지부산하 소속주요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암센터 간의견수렴조율을통해한국형정밀의료 모델및합리적인추진방안을수립하고 미국과협력방안을마련할필요 목표 한국형정밀의료의중장기비전 목표설정및이에근거한 모델개발 성과를극대화할수있는한미정밀의료 협력방안수립 한국형정밀의료종합추진계획및전략수립 국내외환경분석 주요 내용 국외정밀의료정책 인프라 투자 연구인력등 및산업등외부환경분석 국내의료정보 코호트 모바일헬스케어 보건의료빅데이터 유전체의학등정밀의료관련정부투자 인프라 현황및기술수준등내부역량분석 국내외규제현황등법제도비교분석 정밀의료종합추진계획및전략수립 한국형정밀의료적용분야 질환 비전목표및추진전략수립 중점기술개발분야및단계별투자및우선순위결정 연구개발추진로드맵 중점투자분야도출및세부기술별 수립 - 6 -

9 현재추진중인정밀의료관련연구개발사업및인프라와의연계통합전략수립 연구개발사업총투자규모및세부사업별투자계획 소요자원 재원조달방안등 수립 효율적사업추진을위한연구개발추진체계거버넌스 성과평가체계 산학 연병 국민등주요이해관계자참여방안등 설계 연구개발사업의기술적 정책적 경제적 사회적타당성및기대효과분석 규제개선등법제도개선방안수립 정밀의료관련법제도분석및개선방안도출 개인정보보안문제개선방안도출 한미정밀의료연구개발세부협력방안수립 한미협력가능분야발굴및협력로드맵마련 한미연구협력모델개발및투자규모추정 관련기관의견수렴 정밀의료 추진위원회 및산하위원회등의사결정체계운영지원 정밀의료관련전문가및정책고객을대상으로포럼 서베이 인터뷰 등을통한연구수요조사및간담회 공청회등을통한의견수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암센터 보건의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등보건복지부산하 소속기관및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복지부유관부서 보건의료정책과 등정밀의료관련부서의견수렴기간 개월소요비용 백만원추진방식공모 - 7 -

10 2016 년도제 2 차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기획과제안내 III. 신청요건및방법 - 8 -

11 1 신청요건 연구기관의자격 국 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적용을받는연구기관 고등교육법제 조의규정에의한학교 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기업부설연구소 민법이나다른법률에의하여설립된법인인연구기관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제 조규정에의해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연구기관 단체 의료법제 조제 항 제 호에의한병원급의료기관포함 연구책임자자격 해당사업 에서별도명시한경우를제외하고는연구책임자는해당연구기관의 정규연구인력이어야함 비정규인력이연구책임자로참여할경우 해당연구기관에서의임용계약기간은반드시전체연구기간인총연구기간보다길어야하며 해당연구기관의임면권자 대학총장 대표이사등가발행한 임용확약서류 를반드시제출하여야함 - 9 -

12 참여제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제 조에의거사업참여제한조치를받고 연구개시예정일 까지해당기간이경과하지않은연구자 타부처에서연구사업참여제한요청이있는연구자 보건복지부및타부처지원으로이번신청과제와연구내용및연구방법이동일한과제를수행하였거나수행중에있는경우 최종연구종료예정일이전에정년퇴직이예정되어있는연구자 신청제한 현재수행하고있는국가연구개발과제수와상관없이참여가능 본기획연구는 책 공에산입되지않음 신청전숙지사항 신청연구자는원하는각지원과제별세부내용을숙지한후지원하여야함 전문기관은주관연구기관이기업인경우 정부출연금의성실한사용을보증 할수있는관련문서의제출을협약시요구할수있음 위탁정산실시 사용실적보고서제출기관 전문기관장이지정한위탁정산기관 회계감사비용사항 연구개발비중수용비및수수료에계상집행 단계별적용 연구개발비규모에따른단계별수수료적용

13 2 신청방법 연구계획서의작성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기획연구 형계획서 신청용 을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홈페이지 에서다운로드받아서 작성 사업안내 관련서식 첨부서류리스트는전산입력시전산입력화면에서해당사항체크 전산입력안내 연구계획서작성이외에추후과제평가및관리를위하여전산입력을병행하여야함 계획서제출시반드시전산입력과정을선행하여야함 전산입력자료를기초로모든공식자료가작성되므로 제출하는계획서에근거하여정확한데이터를입력하여야함 전산입력시입력프로그램내 인건비작성기준표 연구개발비작성기준 등필독후입력요망 인명정보 기관정보 과제정보는유기적으로정보를교환하므로연구자및기관정보의변동사항이발생한경우그에따른정보를수정하여야과제의신청및관리가원활히이루어짐 과제정보입력시에는인명정보시스템과기관정보시스템에입력되어있는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연구기관에대한정보를그대로이용하므로 과제정보를입력전연구책임자및연구기관에대한정보가미리입력되어있어야함

14 연구비산정 신청과제의정부출연금지원규모와 년연구개발비계상기준 별첨 을참고하여 연구의수행에필요한적정연구비를산정해야함 제출방법및기한 제출방법 온라인으로전산사항입력및연구계획서업로드후서류제출 제출서류 주관연구기관장의공인인증서활용한전자접수 주관연구책임자자필서명 인과주관연구기관직인이찍힌제본된연구계획서 부 제출기한 ~

15 2016 년도제 2 차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기획과제안내 Ⅳ. 평가방법및관리

16 1 연구과제선정 전문기관의사전선별심사 연구기관및연구책임자의자격 해당첨부서류목록 기획과제부합성등검토 사전선별심사후평가대상과제결정 전문기관사전선별시결격사유가있는경우신청자에게보완기회부여하나자료요구마감일이후에제출되는서류에대하여는탈락처리됨 구두평가 단계평가프로그램으로평가대상과제의주관연구책임자구두 발표후평가 평가점수계산방식 평가점수를최고점 개와최저점 개를제외한나머지점수를산술 평균하되소수점둘째자리이하를절사하여점수산출 주요평가기준 연구계획의적절성 연구능력의우수성 연구결과의활용능력 기타사항 기타평가에대한정하지않은사항에대해서는보건의료기술연구 개발사업관리규정및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평가지침을준용

17 2 평가절차

18 3 연구사업관리 연구책임자변경 주관연구책임자변경은원칙적으로불허함 다만 주관연구책임자의건강문제사망 장기입원등 퇴직 부서이동등의불가피한사유가발생된경우에한하여변경요청이가능함이때 반드시전문기관의사전승인을득하여야함 세부연구책임자변경은연구수행을위해필요한경우전문기관에승인 요청할수있음 단 타연구개발사업참여를위한연구책임자변경은불허함 연구기관변경 주관연구기관변경은원칙적으로불허함 예외적으로지원대상이소형개별연구인경우에만전문기관에승인요청가능함 이경우다른연구책임자로의변경은허용하지않음 세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변경은연구수행을위해필요한경우 제한적으로전문기관에승인요청가능

19 착수회의 회의 주관연구책임자는협약후최대한빠른시일내착수회의를개최하여향후연구계획및연구비사용계획발표 담당공무원 진흥원담당자및외부전문가등은착수회의에참가하여 에부합하는연구계획및연구비사용계획검토 중간보고회 주관연구책임자는주요연구결과가도출되는시점 연구수행기간의 이되는시점까지 에중간보고서를제출하고중간진도점검발표시행 담당공무원 진흥원담당자및외부전문가등은중간보고회에참가하여 부합도 목표달성도 향후계획등검토 최종보고서검독회 주관연구책임자는연구수행기간종료시점에서최종보고서초안제출및검독회개최 검독회에서건의된수정사항을보완하여 연구수행기간종료후 개월이내에최종보고서 부제출 담당공무원 진흥원담당자및외부전문가등은최종보고서검독회에참가하여 부합도 목표달성도 중간보고서검독회시건의된수정사항이행도등검토 최종보고서평가 주관연구기관의장은총연구기간이종료된후 개월이내에최종보고서 부를전문기관의장에게제출함 전문기관은제출받은최종보고서에대해평가를시행함 기타준수사항 주관연구기관의장과주관연구책임자는전문기관이협조를요청하는경우 관계서류의열람 관계자료의제출요청등에성실히응하여야함

20 접수장소및문의처 접수장소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 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동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진흥본부 층 전략기획팀 우 대표전화 홈페이지보건복지부홈페이지 또는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홈페이지 참조 문의처분야별기획담당자 별첨 분야별기획담당자안내참조

21 별첨 년연구개발비비목별계상기준 비목 구분 세목 사용용도및계상기준 사용용도 해당연구개발과제에직접참여하는내부ㆍ외부연구원에게지급하는인건비 직접비 인건비 계상기준 1. 소속기관 ( 재직중인기관을포함 ) 의급여기준에따른연구기간동안의급여총액 (4대보험과퇴직급여충당금의본인및기관부담분포함 ) 을해당과제참여율에따라계상하되, 총연봉의 100퍼센트를초과할수없음. 해당과제참여율 정부출연연구기관및특정연구기관등인건비가 100퍼센트확보되지않은기관의경우연구원의연봉총액을 100으로할때해당연구개발과제에서연구원에게지급될인건비의비율을말하며, 인건비가이미확보된기관의경우실제로해당연구개발과제에참여하는정도를말함. 또한, 연구책임자는연구계획서작성시참여연구원별로다른국가연구개발사업등에의참여현황을명시. 정부출연연구기관및특정연구기관등인건비가 100퍼센트확보되지않

22 직접비 인건비 는기관에소속된연구원이새로운연구개발과제에인건비를계상할때 에는이미수행중인연구개발과제참여율을모두합산한결과 130 퍼센 트를넘지않는범위에서계상함. 이경우정부수탁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 3 조 제 1 호에도불구하고정부출연연구기관및특정연구기관등의기본사업 을포함하여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참여율의최대한도를이미확보한 연구원은연구개발과제참여율을계상하여서는안됨.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제 3 조제 1 호내지제 3 호에해당하는연구기관 소속연구자의인건비가기확보되어해당연구개발과제에서별도의인건비를 지급하지않는경우과제당 30 퍼센트이내에서참여율계상이가능하다. 다만, 해당미지급인건비는연구수당계상시제외하여야함 원소속기관으로부터지급받는인건비에해당하는부분은현물또는미지급 인건비로계상하되 현금으로지급하지않음 참여연구원중소속기관이없는자는연구수행기관에서과제참여계약을전제로국가연구개발사업에참여해야함 인건비가기확보되어참여연구원에게별도의인건비를지급하지않는경우연동비목계산을위하여과제당 퍼센트이내에서참여율계상이가능 미지급인건비계상 제호에도불구하고다음각목의경우는현금으로계상하여지급할수있음 가 보건복지부산하정부출연기관나 지식서비스분야의개발내용을포함한과제를수행하는중소기업소속연구원의인건비다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제조에따라연구개발을전문으로하는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신고한기업에소속된연구원으로해당연구개발과제에직접참여하는연구원의인건비 라 중소기업의경우해당연구개발과제수행을위해신규로채용하는연구원의인건비신규채용연구원은사업공고일기준 개월이전에채용한연구원도인정 마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 조에따른연구중심병원에소속된연구원인경우 연구중심병원인건비허용기준참조바 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현금으로계상하여지급하는것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연구원의인건비사 그밖의연구기관에소속된연구원중해당연구과제만을수행하기위해채용되었음을입증하는서류고용계약서등를제출한연구인력 참고사항 전문기관 ( 진흥원 ) 사전승인사항 : 해당연구개발과제수행을위하여신규로채용한중소기업소속연구원의인건비를원래계획보다감액하려는경우 인건비현물산정기준 : 수행기관급여기준 참여율 참여연구원변경 : 연구수행기관내부의참여연구원변경에관한내부결재문

23 직접비 학생인건비 연구장비 재료비 서등을위탁정산기관에제출할경우에만인정 불인정사항 참여연구원을근거없이변경하였거나미참여연구원에게지급한금액 참여연구원개인별계좌로이체하지않은금액 현물부담액부족한경우 계상기관 : 국가연구개발사업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으로지정된기관 사용용도 해당연구개발과제에참여하는소속학생연구원 (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 조제 3 호에따른박사후연구원 ( 리서치펠로우포함 ) 을포함 ) 에게지급하는인건비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제 3 조제 4 호부터제 11 호까지의연구기관및정부출연연구소 ( 이하 " 출연연구기관등 " 이라한다 ) 와대학이협약을체결하여운영하는학ㆍ연협동과정을통하여해당연구개발과제에참여하는학생연구원에게지급하는인건비 출연연구기관등에서실시하는 6 개월이상의연수프로그램을통하여해당연구개발과제에참여하는학생연구원에게지급하는인건비 계상기준 해당연구개발과제별로투입되는인원총량 (man-month) 을기준으로계상. man-month 총액 : 한사람의 1 개월작업량을기준으로, 과제수행을위해한사람을온전히투입해야하는기간에따른소요비용총액 참여율 100 퍼센트를기준으로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한아래의금액을해당과제참여율에따라계상하며, 이경우연구개발과제참여율은정규수업에지장을주지않는범위에서계상. 1 학사과정 : 월 1,000 천원 2 석사과정 : 월 1,800 천원 3 박사과정 : 월 2,500 천원 4 박사후연구원 : 소속기관의인건비지급기준에따름 참고사항 전문기관 ( 진흥원 ) 사전승인사항 : 학생인건비를원래계획 ( 전문기관최종승인기준 ) 보다 5 퍼센트이상증액하거나감액하려는경우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만해당 ) 사용용도 1. 연구시설 장비 : 해당연구개발과제의당해연도협약기간종료 2 개월이전에구입이완료 ( 기기 장비가도착되어검수 ( 설치 ) 완료 ) 되어해당연구에사용할수있는기기ㆍ장비 ( 개인용컴퓨터는연구개발과제수행기관이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따른절차를이행한경우만해당 ), 연구시설의설치ㆍ구입ㆍ임차ㆍ사용에관한경비와운영비등부대경비 ( 연구인프라의조성을목적으로하는사업의경우, 건축비, 부지매입ㆍ조성비등포함 ) 2. 재료비 전산처리비 : 시약 ( 試藥 ) ㆍ재료구입비및전산처리ㆍ관리비

24 직접비 연구장비 재료비 3. 시작품제작비 : 시제품 ( 試製品 ) ㆍ시작품 ( 試作品 ) ㆍ시험설비제작경비 외부기관이제작할경우계상가능하며, 자체제작할경우인건비와재료비에등에반영 계상기준 실제필요한경비를계상 참고사항 연구시설 장비도입의타당성심의를위한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운영 - 예산집행시점에서구축하려는 1 억원이상의고가연구장비심사평가 3 천만원이하 ( 연구개발계획서에기재되어있지않은 ) 의연구시설 장비는연구기관에서자율적으로집행가능하나집행시해당과제와의합목적성을입증할수있는증명자료 ( 기관결재문서등 ) 비치할것 해당사업을통하여취득한연구시설 장비중취득가격이 3 천만원이상이거나 3 천만원미만이라도공동활용이가능한연구시설장비는취득후 30 일이내에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 에등록 관리 ( 연구시설 장비에대한관리강화 ) 정산시해당연구장비의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 첨부 전문기관 ( 진흥원 ) 사전승인사항 : 건당 3 천만원이상의연구장비 시설비를원래계획없이새로집행하거나원래계획과다른연구장비 시설로변경하려는경우 ( 당해연도해당과제종료일로부터 4 개월전 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 의심의완료및과제종료 2 개월전구입과설치완료 ) 현물산정기준 - 연구장비및연구시설 : 구입한지 5 년이내에한해구입가의 20% 이내로산정하며, 내용연수가당해연도협약기간보다상회하여야함 - 견품, 시약및재료비 : 수행기관이구매한원가 - 생산 판매중인연구장비및연구시설과견품, 시약및재료비 : 수행기관이생산 판매가로책정한원가 불인정사항 해당연구개발과제종료 2 개월이전에구입및설치가완료되지않은연구시설 장비등 ( 연구개발과제종료 2 개월이전에구입의뢰하여연구종료직전혹은종료후도착한경우포함 ) 다만, 계속과제로서다음연도에실제사용이확인된경우는제외 ( 연구보고서, 차년도연구계획서, 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등에구입내용을명기 ) 기관공통기자재및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구축비 연구개발계획서에반영되지않은내부보유장비 시설 공간에대한임차료 해당과제의연구내용과구체적인연관성및합목적성이뚜렷하지않은장비및재료비 연구개발계획서에반영되지않은사무기기, 시설의유지보수비및범용성장비 (PC, 프린터, 복사기등 OA 기기및주변기기포함 ) 구입비 범용성소프트웨어컴퓨터구동프로그램, 사무처리용소프트웨어, 바이러스백신등 현물부담액부족한경우 사용용도

25 1. 국외여비 : 연구원의국외출장여비 2. 수용비및수수료 : 과제와직접관련있는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및수수료 ( 위탁정산수수료포함 ) 등 3. 기술정보활동비 : 전문가활용비 ( 회의수당포함 ), 국내외교육훈련비, 도서등문헌구입비, 회의장사용료, 세미나개최비, 학회ㆍ세미나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등 4. 시험분석 임상시험등 :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분석 확보전략수립등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비임상 임상시험비는시험인증기관또는공인기관에서발생되는제비용으로써, 당초계획대비하여비임상 임상시험비의예산의변경이있을시반드시전문기관 ( 진흥원과제담당자 ) 에문의후진행. 직접비 연구활동비 5. 과제관리비 : 세부과제가있는경우에는해당연구개발과제의조정및관리에필요한경비 계상기준 연구개발과제수행기관이정한기준이있는경우에는그기준에따라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수행기관이정한기준이없는경우에는실제필요한경비를계상. 국외출장여비는연구개발과제수행기관의자체여비기준이있는데도연구개발과제수행을위한여비기준을별도로정하여그기준에따라계상해서는안되며, 연구원이공무원인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에따라계상. 국 공립대학 ( 단, 국가가별도법률에의해설립한국립대학법인은제외 ) 및국 공립연구기관은공무원여비규정에따라계상 그외연구기관은해당연구기관에서정한기준에따라계상하며, 별도로정한기준이없는경우실제필요한경비를계상. 위탁정산수수료 ( 주관세부과제만계상 ) - 연구개발비규모 ( 협약시현금총액 )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현금 연구개발비규모정산수수료연구개발비규모정산수수료 억미만 천원 억이상 억미만 천원 억이상 억미만 천원 억이상 억미만 천원 억이상 억미만 천원 억이상 억미만 천원 억이상 억미만 천원 억이상 억미만 천원 억이상 억미만 천원 억이상인경우 억증가시 천원증액 연구개발비이월과제의경우협약액기준으로정산수수료산정 정산수수료는부가가치세포함 세부과제 위탁과제제외 수에따른가산금 주관 세부 과제 가산금없음 세부 개기관 과제 추가시정산수수료의 퍼센트가산 사업단의경우총괄과제별로정산수수료책정하고세부과제수에따른가산금책정 공공요금은총원대비해당과제참여인원해당분을계산하여계상

26 직접비 직접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불인정사항 종신학회비및해당과제와무관한학회의연회비 참가비 연구과제참여연구원및소속기관직원에게지급한전문가활용비 사용용도 1. 국내여비 : 연구원의국내출장여비및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 연구환경유지비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를위한기기ㆍ비품의구입ㆍ유지비용등 연구환경유지를위한기기ㆍ비품의구입ㆍ유지비용은연구실의냉난방및건강하고청결한환경유지를위하여필요한기기ㆍ비품의구입ㆍ유지비용을말함 3. 회의비 : 회의비 ( 연구활동비의회의장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제외 ) 4. 연구과제수행식대 : 해당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된식대 ( 야근및특근식대 ) 계상기준 연구개발과제수행기관이정한기준이있는경우에는그기준에따라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수행기관이정한기준이없는경우실제필요한경비를계상함. 국내출장여비는연구개발과제수행기관의자체여비기준이있는데도연구개발과제수행을위한여비기준을별도로정하여그기준에따라계상해서는안되며, 연구원이공무원인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에따라계상함 국 공립대학 ( 단, 국가가별도법률에의해설립한국립대학법인은제외 ) 및국 공립연구기관은공무원여비규정에따라계상 그외연구기관은해당연구기관에서정한기준에따라계상하며, 별도로정한기준이없는경우실제필요한경비를계상. 불인정사항 출장 ( 출장비에식대가포함된경우 ) 중회의비식대를사용한경우해당식대 연구환경유지를위한기기 비품구입 유지비용중연구개발계획서에구체적으로명시되지않은품목구입비용및유지관리비용 회의비는외부기관참석없이단일기관내부직원 ( 내부참여연구원포함 ) 간회의비로집행된금액 연구과제수행식대중평일점심식대로집행한금액 사용용도 해당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된연구책임자및참여연구원의보상금ㆍ장려금지급을위한수당 계상기준 보건복지부의세부규정에따라사업의특성및연구성과등을고려하여인건비 ( 인건비로계상된현물ㆍ미지급인건비및학생인건비를포함하되정부출연연구기관및특정연구기관의미지급인건비는제외 ) 의 20 퍼센트범위에서계상. 참고사항

27 인건비가연구개발계획서상의금액보다증액한경우연구수당의증액은불인정 ( 당초예산준용 ) 하며, 감액한경우는실집행인건비의 20 퍼센트를초과하여지급한금액은불인정 지급방법 - 연구기관의장및연구책임자는사전에연구수당지급을위한합리적인평가기준및방법을마련하여연구기간중참여연구원을대상으로한평가결과에따라계좌이체. 불인정사항 연구개발계획서상의금액을초과하여사용한금액 기여도평가등합리적인기준없이지급한금액 연구책임자또는참여연구원이단독으로지급받은금액 ( 연구원이연구책임자 1 인경우제외 ) 인건비가연구개발계획서상의금액보다감액한경우실집행인건비의 20 퍼센트를초과하여지급한금액 연구수당을임금과통합하여지급한금액 사용용도 연구의일부를외부기관에용역을주어위탁수행하는데에드는경비 위탁연구개발비 계상기준 직접비와간접비로계상하되, 원칙적으로해당연구개발과제의위탁연구개발비를제외한직접비 ( 인건비는미지급인건비제외 ) 의 40 퍼센트를초과할수없음. 참고사항 전문기관 ( 진흥원 ) 사전승인사항 : 원래계획보다 20 퍼센트이상늘리려는 경우 위탁연구개발비의예산 ( 총액 ) 의변경시과제담당자와상의후진행. 간접비 간접비 불인정사항 위탁연구개발비를제외한직접비총액의 40% 초과계상 집행금액 연구계획서의위탁연구개발비를사전승인없이 20% 이상초과변경사용한경우해당금액 ( 사전승인의경우에도, 해당연구개발과제의위탁연구개발비를제외한직접비의 40% 를초과할수없음 ) 사용용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인건비 : 연구개발에필요한지원인력 ( 장비운영, 연구실안전관리전문인력등을포함한다 ), 연구책임자의연구비정산등을직접지원하기위한인력 ( 한개또는여러개의연구실을묶어총연구개발비가 10 억원이상이고, 정산등행정업무부담이큰경우만해당한다 ) 의인건비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 세부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 의장이우수한연구성과를낸연구자및우수한지원인력에

28 간접비 간접비 간접비 게지급하는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 기관공통지원경비 : 연구개발에필요한기관공통지원경비나. 사업단또는연구단운영비 : 사업단또는연구단형태로운영되는경우운영경비및비품구입경비다. 연구실안전관리비 : 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하여연구실험실안전을위한안전교육비등예방활동과보험가입등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경비중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에따라정하는경비라. 연구보안관리비 : 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하여보안장비구입, 보안교육및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 24 조의 2 에따른중소기업의기술자료임치 ( 任置 ) 관련비용등연구개발과제보안을위한필요경비마. 연구윤리활동비 : 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하여연구윤리규정제정 운영, 연구윤리교육및인식확산활동등연구윤리확립, 연구부정행위예방등과관련된경비바. 연구개발준비금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및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별도로고시하는비영리민간연구기관에소속된연구원의일시적연구중단 ( 과학기술기본법제 11 조의 2 제 1 항에따라참여제한을받은경우또는내부징계로인한일시적연구중단의경우는제외한다 ), 연구연가, 박사후연수또는 3 개월이상의교육훈련 ( 연수또는교육훈련기관에서비용을부담하지않는경우만해당한다 ), 신규채용직후처음으로과제에참여하기까지의공백등으로인하여연구개발과제에참여하지않는기간동안의급여및파견관련경비사. 대학연구활동지원금 : 학술용도서및전자정보 (Web-DB, e-jou rnal) 구입비, 실험실운영지원비, 학술대회지원비, 논문게재료등대학의연구활동을지원하는경비 ( 직접비에계상되지않는경우만해당한다 ) 아. 대학의연구관련기반시설및장비운영비 ( 직접비에계상되지않는경우만해당한다 )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 연구개발과제의홍보를위한과학홍보물및행사프로그램등의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개방및홍보전문가양성등과학기술문화확산에관련된경비나. 지식재산권출원 등록비 : 해당연도에연구기관에서수행하는국가연구개발사업과관련된지식재산권의출원 등록 유지등에필요한모든경비또는기술가치평가등기술이전에필요한경비, 국내ㆍ외표준등록등표준화 ( 인증을포함한다 ) 활동에필요한경비, 연구노트작성및관리에관한자체규정제정 운영, 연구노트교육 인식확산활동및연구노트활성화등과관련된경비다. 기술창업출연 출자금 : 연구기관에서수행하였거나수행하고있는국가연구개발과제와관련된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

29 기업의설립및운영에필요한비용 계상기준 간접비 1. 간접비비율이고시된비영리기관은직접비 ( 미지급인건비, 현물및위탁연구개발비는제외한다 ) 에고시된간접비비율을곱한금액이내에서계상한다. 2. 간접비비율이고시되지않은비영리법인은직접비 ( 미지급인건비, 현물및위탁연구개발비는제외한다 ) 의 17 퍼센트범위에서계상한다. 3. 영리법인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5 조제 3 항제 1 호의공기업을포함한다 ) 에대해서는직접비 ( 미지급인건비, 현물및위탁연구개발비는제외한다 ) 의 5 퍼센트범위에서실제필요한경비로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 18 조에따라연구개발을전문으로하는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신고한기업은 10 퍼센트까지계상할수있다.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해당연도간접비총액의 10 퍼센트범위에서계상한다. 5. 기술창업출연 출자금은해당연도간접비총액의 10 퍼센트범위에서설립이후최장 5 년까지집행할수있다. 참고사항 지식재산권을출원할경우기관명의로하며연구개발과제별고유번호, 보건복지부지원사실, 연구개발과제명의기재가누락되지않도록하여야함. 불인정사항 연구개발계획서상의금액보다증액하여사용한금액불인정 비고 정부출연연구기관및특정연구기관등인건비가 퍼센트확보되지않는기관은총소요인건비의 퍼센트를초과하지않도록인건비지급총액을관리하여야하며 이를초과하는금액이발생한경우에는연구개발관련용도로이사회의승인을받아사용하고 해당금액과사용계획 사용후집행내역을다음해 월 일까지기획재정부장관과미래창조과학부장관및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기관만해당한다 및학연협동석사박사과정을운영하는정부출연연구기관의학생연구원에게지급되는학생인건비는연구책임자가공동관리해서는안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이소관국가연구개발사업에대한기획관리평가및활용등의업무를대행하도록하기위하여전문기관에위탁한사업에대해서는연구수당을지급할수없다 연구기관의장및연구책임자는연구수당지급에관하여기여도평가등합리적인

30 기준을마련하여야하고 그기준에따라지급하여야한다 연구기관은자체적으로성과평가를실시하고 그결과에따라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한다

31 직접비항목별사용방법 항목 인건비 학생인건비 카드사용 사용방법카드사용또는계좌이체 기관내부 외부연구원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장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기기 장비와부수기자재구입비 연구시설의설치 구입 임차에관한경비및관련부대경비 시약 재료구입비및전산처리 관리비 시제품 시작품 파일롯플랜트제작경비 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슬라이드제작비 도서등문헌구입비 회의비 회의장사용료등 세미나개최비 외부시험분석료 세부과제조정 관리비중연구비카드사용해당분 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를위한기기 비품의구입 유지비용등 외국에서직수입하는기자재구입비 국내수입대행사경유시제외 시약 재료구입비및전산처리 관리비 국외출장비 관련규정에따라계좌이체 연구과제수행과관련된공고료 해당과제와직접관련된공공요금 우편요금 전화사용료 전용회선사용료 제세공과금및수수료 회의수당및국내외전문가활용비 국내외교육훈련비 학회및세미나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등 기술도입비 내부시험분석료 기술정보수집비 특허정보조사비 정보 사용료 세부과제조정 관리비중연구비카드사용이외분 국내출장비숙박 교통 식대포함 및 시내교통비 참여연구원의보상 장려금 위탁연구기관의해당계좌에이체 위탁연구기관은주관연구기관과제에 준하여집행함

32 별첨 2 협약시제출서류목록 과제선정후 해당하는경우에각 부씩첨부함

33 별첨 3 분야별담당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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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_하반기_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신기술개발_분야)_공모안내_ver1.hwp 2013 년도하반기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 신기술개발분야 ) 공모안내 2013 년도하반기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 신기술개발분야 ) 공모안내 Ⅰ. 사업개요 추진방향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 5 조및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제 12 조 공모계획 1 면역백신개발 4 2013 년도하반기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공모안내 2 유도만능줄기세포 ( 역분화줄기세포 ) 은행구축국제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