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일조권의정의 직사광선의이익을향유할권리 일조의이익은누구나평등하게누릴수있는자연의혜택 보호의필요성 인체의발육, 건강관리및정신건강 동절기조명및난방에너지증가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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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조및일사

2 일조권 일조권의정의 직사광선의이익을향유할권리 일조의이익은누구나평등하게누릴수있는자연의혜택 보호의필요성 인체의발육, 건강관리및정신건강 동절기조명및난방에너지증가요인

3 태양의경로 출처 : 알기쉬운건축환경, 기문당, 2005

4 태양의위치 태양고도 태양방위각 1) 태양방위각 cos gs = (sinas sinf - sind ) / cosd cosf 2) 태양고도 sin as = sinf sind + cosf cosd cosw

5 계절별태양의경로 출처 : 건축환경시리즈 1. 한밭대학교

6 신태양궤적도 출처 : 알기쉬운건축환경, 기문당, 2005

7 신태양궤적도 ( 서울 ) 출처 : 건축환경계획, 한솔, 2009

8 신월드램태양궤적도 출처 : 건축환경계획, 한솔, 2009

9 일영곡선 출처 : 알기쉬운건축환경, 기문당, 2005

10 일영시간도 출처 : 알기쉬운건축환경, 기문당, 2005

11 종일일영과영구일영 출처 : 알기쉬운건축환경, 기문당, 2005

12 인동간격 건물의일조계획시우선고려사항 : 일조권의확보 일조권 : 일정한인동간격을유지함으로써얻을수있다. 건물의음영길이에영향을미치는요소전면건물높이, 태양고도, 대지의조건 ( 경사방향, 경사도 ), 건물법선방위각, 태양방위각 출처 : 건축환경계획, 한솔, 2009

13 u 건축법제 53 조 일조권관련법규 l 공동주택과전용주거지역및일반주거지역안에서건축하는건축물의높이는 일조권의확보를위하여그건축물로부터동일대지안의다른건축물까지의 거리와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거리에따라조례로써제한하도록규정 u 건축법시행령제 86 조 l 건축물을건축하는경우각부분의높이제한및인접경계선으로부터띄어야 하는거리제한에대한세부규정 Ø 일조량및시간에관하여는구체적인기준을두지않고있음

14 일조권관련법적판결 u 대법원 선고 98 다 판결 l 어떠한건물신축이건축당시의공법적규제에형식적으로적합하다고하 더라도현실적인일조방해의정도가현저하게커사회통념상수인한도를넘은 경우에는위법행위로평가될수있다 Ø 사법상일조권침해여부는공법적규제의적합여부와상관없이판단 u 서울고등법원 일선고 94 나 판결 l 건축관계법에비춰볼때동지일을기준해오전 9 시 오후 3 시사이연속 2 시간, 오전 8 시 오후 4 시사이통틀어 4 시간이상일조시간이확보되지않으면일조 권침해에해당된다 Ø 일조권침해의구체적인기준제시

15 일조권관련법적검토사항 건축법규제 53 조 ( 일조등의확보를위한건축물의높이제한 ) 건축법시행령 86 조 ( 일조등의확보를위한건축물의높이제한 ) 서울지법 " 일조권, 동지기준 4시간안되면배상책임 " 서울고법지자체에일조권조례신설촉구 강남구시뮬레이션도입 강남구 ' 건축계획구상단계사전신고제 ' 시행 일조권확보를위해필요한경우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시 군 구의조례로정하는높이를초과할수없다.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거리동지일을기준으로 9 시에서 15 시사이에건축조례가정하는시간이상을연속하여일조를확보할수있는높이이하 건축관계법에비춰볼때동지일을기준해오전 9 시 오후 3 시사이연속 2 시간, 오전 8 시 오후 4 시사이통틀어 4 시간이상일조시간이확보되지않으면일조권침해에해당된다. 일조권침해를둘러싼분쟁이급증하고있는만큼지자체들은건축조례에관련규정을마련해건축허가단계에서철저한심사를통해분쟁을사전에예방해야한다. 기존건물보다지나치게높거나공익측면에서도시미관을헤칠우려가있는신규건축물에대해시뮬레이션을실시, 문제가없을경우에만건축허가를내주기로했다. 강남구는 22 일구청에건축허가신청서를내기전에동사무소의예비건축허가와함께주민설명회를의무화한 ' 건축계획구상단계사전신고제 ' 를 5 월부터도입하기로했다. 건축주는구청에건축허가신청서를내기전에주민설명회를열어건물신축에따른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침해등에대해주변주민들과분쟁소지를조정해야한다.

16 일조권관련분쟁사례 1999/03 [ 수원지법 ]" 공사중지가처분결정 " 1999/01 [ 서울지법 ] " 지나친일조권침해땐집값하락분배상 " 1999/01 [ 판결 ] 아파트일조권침해 115 억원대손배소송 1998/09 [ 부산지법 ] 37층건물공중이익침해이유 20층이상불가결정 1998/06 [ 경기도 ] 주택가오피스텔신축허가취소소송 1997/11 [ 서울고법 ] ' 일조권침해 ' 공사중지결정내려 오산시갈곶동에건설중인동부아파트일조권침해논란과관련해수원지법민사합의 7 부는 15 층건설예정인아파트를 14 층까지만짓도록공사금지가처분결정을내렸다. 서울강남구도곡동 D 아파트주민 11 명이인근 G 아파트주택조합을상대로낸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G 아파트는 D 아파트값을떨어뜨린데 70% 의책임이있는만큼 7 천 5 백여만원을배상하라 " 광주광산구운남동삼성아파트입주민 622 명은아파트시공사와건축허가관청인광주시를상대로모두 115 억원규모의일조권침해손해배상소송을광주지법에냈다 아파트와불과 40m 떨어진곳에 18 층에서 37 층에이르는 6 채의고층건물이들어서면경승지인해운대해수욕장에대한조망권과일조권이크게침해된다 대부분저층빌라에거주하는주민들은소장에서 "15 층짜리오피스텔이들어서면해발 87 미터에불과한정발산의전망을가로막아조망권 통풍권 일조권등을침해하게된다 " 재건축조합이예정대로 13 개동의아파트중 8 개동을 21 층까지시공하게되면동지일을기준으로일조시간이 4 시간미만으로줄어드는등인근주민들의일조권이심각하게침해받게된다는사실이인정되는만큼공사를강해해서는안된다 " 고밝혔다

17 2006/5 [ 부산지법 ]" 공사중지가처분결정 " 2006/10 [ 울산지원 ]" 공사중지가처분결정 " 부산시연제구거제동월드마크아시아드아파트시행사인지투지개발과대우건설은 35 층과 36 층으로계획된 2 개동모두 20 층을초과해지어서는안된다 고판시 L 건설은 S 아파트의일조권에영향을주는 층을짓고있는북쪽 10 개동일부건물을각각 6 19 층을초과해신축공사를해서는안된다

18 일조권해석프로그램 SSIM-BC Module - Intelligent Solutions v 일조를정량적으로분석하기위하여분석대상에대한 3 차원 digital map 을작성 v 동지기준 8:00~16:00 까지 15 분단위로일조율을분석한다. v 각세대의창에비친일조의면적으로판단하여, 태양의위치와분석대상, 차폐물, 인근지형의 3 차원 modeling 에의해계량적으로산정 출처 : 건축환경시리즈 1. 한밭대학교

19 일조권해석프로그램 - Uniarch

20 일조권해석프로그램 - D-SHADE ( 대림건설 ) Sun chart Auto CAD

21 일조권해석프로그램 - Ecotect Tabulated Daily Solar Data Latitude: 36.2 Longitude: Timezone: 135.0?[+9.0hrs] Orientation: Date: 22nd December Julian Date: 356 Sunrise: 07:43 Sunset: 17:15 Local Correction: mins Equation of Time: 1.6 mins Declination: Local (Solar) Aziumuth Altitude HSA VSA Shading 08:00 (07:30) (%) 08:30 (08:00) (%) 09:00 (08:30) (%) 09:30 (09:00) (%) 10:00 (09:30) (%) 10:30 (10:00) (%) 11:00 (10:30) (%) 11:30 (11:00) (%) 12:00 (11:30) (%) 12:30 (12:00) (%) 13:00 (12:30) (%) 13:30 (13:00) (%) 14:00 (13:30) (%) 14:30 (14:00) (%) 15:00 (14:30) (%) 15:30 (15:00) (%) 16:00 (15:30) (%) 16:30 (16:00) (%) 17:00 (16:30) (%) Sun chart Auto CAD

22 일사의종류 출처 : 알기쉬운건축환경, 기문당, 2005

23 일사의종류 출처 : 건축환경시리즈 1. 한밭대학교

24 일사량의연변화 l 서울지방의청명일에벽체의단위면적당입사하는일사량을방위별로나타낸것 수평면일사량 : 여름에매우많다 남향수직면일사량 : 여름에적은반면겨울에는많다. 동서향수직면일사량 : 여름에많고겨울에적다. 출처 : 알기쉬운건축환경, 기문당, 2005

25 유리의일사열투과 출처 : 알기쉬운건축환경, 기문당, 2005

26 유리의일사열투과

27 차폐계수 (SC)

28 일사조절장치 출처 : 알기쉬운건축환경, 기문당, 2005

29 일사조절장치의종류및성능 l 내부차양장치 베네시안블라인드, 커텐, 불투명롤블라인드등 l 외부차양장치 선스크린 : 직사광선차단을위해창문밖에설치한작은루버형스크린칸막이로조망성이좋다. 롤블라인드 : 창문마다개별적차광이가능하며, 부분적으로일사를조절하는데도매우효과적이다. l 고정차양장치 수직루버 : 태양의방위각에의한일사조절에효과적 수평루버 : 태양고도변화에의한일조조절에효과적

30 블라인드의차단효과

31 외부차양장치

32 내부차양장치

33 q 수평차양 q 수직차양

34 q 수직수평복합차양

35 q 전동식루버

36 q 루버 ( 실외 )

37 q 일사조절용선스크린

38 q 루버 ( 실내, 천창 )

39 q 유리블록

ㄱ ㄱ ㅇㅇ ㅇㅇㅇㅇ ㄱ ㄱㅇㅇ ㅇㅇㅇ

ㄱ ㄱ ㅇㅇ ㅇㅇㅇㅇ ㄱ ㄱㅇㅇ ㅇㅇㅇ ㄱ ㄱ ㅇㅇ ㅇㅇㅇㅇ ㄱ ㄱㅇㅇ ㅇㅇㅇ ㄱ ㅇㅇ ㅇㅇ ㄱ ㄱ ㅇㅇ 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 1 차신청세대 : 적색, 2 차신청세대 : 녹색 신축 이전 신축 이후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 전 후 일조 방해 정도 동지일 15:00 (신축 전) 동지일 15:00 (신축 후) 시뮬레이션 결과 신청인 아파트에서 수인한도 일조시간 를 만족하지 못하는 세대는 동의 세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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