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rosoft PowerPoint - AHP를 이용한영상정보처리기기 개발에 관한 연구(배요섭)(최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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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세대학교지식서비스보안전공배요섭
2 Contents 1. 연구개요 2. 이론적배경 3. 국내영상정보처리기기관련개인정보보호법 4. 영상정보처리기기기능, 관리개선을위한점검항목 5. 자료의수집 6. 영상정보처리기기기능, 관리개선필요도측정 7. 결론 8. 연구의한계및연구과제 부록 ( 설문지 ) 참고문헌
3 연구개요 연구배경 세계비디오감시시장은 2013 년기준약 2 억 8 천만달러의시장규모를형성하고있으며, 국내비디오감시시장은 2012 년공공과민간부문을합쳐 400 만대이상설치가예상되고있다. 이러한시장상황에서개인정보보호법이 2009 년 11 월시행되었으며, 국내외에서개인정보보호수준을진단하기위한방법들이연구되고표준화되었다. 그러나개인정보에포함되는영상정보에관한개인정보보호점검지표는갖추어지고있지못하며, 특히민간기업에적용되는영상정보보호점검지표가없는실정이다. 그리고영상정보처리기기개발자들은법에따른개발을수행하게되었다. 여기서는개발자들의법에대한인식정도를바탕으로영상정보처리기기의기능과관리측면에서의개선필요성수준을연구하고자한다. < 표 > 세계주요비디오감시카메라시장전망, 야노경제연구소
4 연구개요연구주제 개인정보보호법의실시에따라영상정보처리기기개발업체의국내법실정에맞는기능별, 관리별개선사항을도출하고개선필요도 ( 시급성, 중요성 ) 를측정하여영상정보처리기기개발시의개선점을제시 연구목적 기업의영상정보처리기기의기능, 관리개선수준을기업이스스로측정하기위한평가지표를개발하고객관적으로측정가능한수준평가방법을정립하여안전하고신뢰할수있는민간기업대상영상정보처리기기개발시의개선필요도평가방법을제시 연구질문 영상정보처리기기개발연구자의개인정보보호법인식수준이어느정도다를것인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개발연구자가인식하는기능, 관리요소별개선중요도가어느정도다를것인가
5 연구개요 공헌 영상정보처리기기관련국, 내외개인정보보호법, 가이드라인비교로법, 가이드의개선방향제시 국가별개인정보보호법실정 ( 규정, 지침 ) 에맞는영상정보처리기기개발로수출증대 개인정보보호법실시에따른영상정보처리기기개발을위한기능, 관리개선점제시 영상정보보호시스템의영상정보의오, 남용에대한대응방안제시 후속연구로영상정보처리기기를개발하는후발업체들에게개선필요점검항목을평가항목으로제시하여선점기업과후발업체간항목비교
6 이론적배경선행연구 선행연구의경우 PIMS(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PIA( 개인정보영향평가 ) 와국내법을통해 PLA(Privacy Level Assessment) 라는개인정보보호수준평가지표모델을만들었다. 본연구에서는기존의 PLA를통해영상정보처리기기관련점검항목을전문가인터뷰를통해재구성하고, 기업의영상정보처리기기매뉴얼을활용하여기술적점검항목을도출하였으며, 설문을통해기능, 관리개선필요도를측정하였다.
7 이론적배경 PIA( 개인정보영향평가 ) 행정안전부에서개인정보와같은민감한정보의취급이필요한정보화사업에기획단계부터개인정보보호에영향을주는요소들을찾고관리수준과위험도를평가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측면을모두고려한개인정보의영향정도를평가하기위한방법으로평가영역을유지 개인정보를포함하여개인프라이버시에미칠수있는영향을파악하고그영향을줄이거나없앨수있는방안을모색하며보안수준평가방법을포함 정보시스템자산에대한위험분석및평가를포함하며, 수용가능한위험의정도 (Degree of Aussurance) 를정한후위험도가높은것부터합의된 DOA까지보완대책을수립
8 이론적배경 PIMS(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 방송통신위원회에서민간기업을대상으로기업이고객의개인정보보호활동을체계적이고지속적으로수행하기위해필요한일련의보호조치를수립 개인정보관리과정요구사항, 개인정보보호대책요구사항, 개인정보생명주기요구사항으로구성되어 119개의통제사항과 325개의세부점검항목으로구성 개인정보의생명주기 (Life cycle) 을중심으로개인정보가수집되고이용및보관, 파기되는과정속에서개인정보를어떻게보호해야하는지에대한방법이기술적, 관리적, 물리적인방법으로제시 < 표 > 개인정보관리체계 (PIMS) 요구사항
9 이론적배경 PLA(Privacy Level Assessment) 선행연구의경우 PIMS(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PIA( 개인정보영향평가 ) 와국내법을통해 PLA(Privacy level assessment) 라는개인정보보호수준평가지표모델을만들었다. PIA 와 PIMS 제도는개인정보보호를위해준수할법적, 관리적, 제도적기준을제 시하지만기업의개인정보보호수준을측정하고평가하는데적합하지않음 본연구에서는기존의 PLA를통해영상정보처리기기관련점검항목을전문가인터뷰를통해재구성하고, 기업의영상정보처리기기매뉴얼을활용하여기술적점검항목을도출하였으며, 설문을통해기능, 관리개선필요도를측정하였다. < 개인정보보호수준평가지표개발에관한연구, 김명섭,2011 >
10 영상정보처리기기기능, 관리개선을위한점검항목 PLA(Privacy level assesment) 개인정보통제항목 PIA( 개인정보영향평가 ),PIMS(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PLA(Privacy level assesment) 중영상장비관련통제항목제시 PLA PIMS PIA 1. 개인정보의수집및이용 [ 생명주기준거요구사항 ] 1. 개인정보수집에따른조치 2. 개인정보의보유및파기 [ 생명주기준거요구사항 ] 3. 개인정보관리및과거에따른조치 3. 개인정보의제공및위탁이전 [ 생명주기준거요구사항 ] 2. 개인정보이용및제공에따른조치 4. 개인정보의관리적보호조치 [ 개인정보보호대책요구사항 ] 1. 개인정보보호정책 2. 개인정보보호조직 4. 교육및훈련 5. 내부검토및감사 3. 개인정보처리단계별보호 3. 개인정보처리단계별보호 3. 개인정보처리단계별보호 1. 대상기관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2. 평가대상사업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5. 개인정보의기술적보호조치 [ 개인정보보호대책요구사항 ] 7. 기술적보호조치 8. 물리적보호조치 4. 신규 IT 기술활용시개인정보보호 6. 이용자의권리 정보주체권익보호 - [ 개인정보관리과정요구사항 ] 전항목 [ 개인정보보호대책요구사항 ] 3. 개인정보의분류 6. 침해사고처리및대응절차 < 표 >PLA,PIMS,PIA 통제항목비교 2. 평가대상사업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11 영상정보처리기기기능, 관리개선을위한점검항목 PLA 통제항목으로부터세가지측면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대분류통제항목 ( 대 ) 도출 정성적기법중연구소내파트별영상정보처리기기전문가를대상으로전문가인터뷰를수행하여영상정보의기술적보호조치, 관리적보호조치, 파기를선정 PLA 통제항목 개인정보의수집및이용 개인정보의보유및파기 개인정보의제공및위탁 개인정보의관리적보호조치 개인정보의기술적보호조치 이용자의권리보호 영상정보처리기기통제항목 ( 대 ) 영상정보의기술적보호조치 영상정보의관리적보호조치 영상정보의파기
12 영상정보처리기기기능, 관리개선을위한점검항목 전문가인터뷰로기술적보호조치항목을영상정보처리기기관련통제항목 ( 중 ) 으로재분류, 세분화 통제항목 개인정보의파기 개인정보의관리적보호조치 개인정보의내부관리 개인정보의접근통제 접속기록위, 변조방지 개인정보의기술적보호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기술적보호 개인정보의암호화 개인정보취급 PC 및출력물에대한보안관리 처리기록보관 접근권한 위변조방지 모니터링 물리적보관 영상정보의암호화
13 이론적배경 연구모형 PLA(Privacy level assesment) 점검항목과매뉴얼점검항목을토대로영상정보처리기기개선필요도모형설계 PLA 점검항목 개인정보의수집및이용 개인정보의보유및파기 개인정보의제공및위탁 개인정보의관리적보호조치 개인정보의기술적보호조치 이용자의권리보호 영상기기업체매뉴얼점검항목 로그정보보관 음성청취삭제 녹화영상자동삭제 접근권한세분화 ( 사용자, 이용목적별 ) 영상암호화 (Camera) 접근제어 (ID,PW) 보호조치 영상정보처리기기개선필요도모형 < 표 > 영상정보처리기기개선필요도모형
14 국내영상정보처리기기관련개인정보보호법 영상정보처리기기관련개인정보보호법근거와주요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연번 근거 주요내용 위반시처벌 ( 단위만원 ) 1 설치운영목적의적법성여부 ( 공개장소 ) - 법령허용, 범죄예방및수사, 시설안전및화재예방, 교통정보수집 과태료 3 천 2 사생활침해우려장소설치금지 -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등 과태료 5 천 3 법제 25 조 안내판설치여부 - 설치목적ㆍ장소, 촬영범위ㆍ시간, 관리책임자연락처등기재 과태료 1 천 4 녹음기능및임의조작금지 - CCTV 를통한녹음금지, 설치목적과다른목적으로임의조작하거 나다른곳을비추는행위 징역3년 벌금3 천 5 법 영제 25 조지침제 40 조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관리방침수립및공개여부과태료 1 천 6 법제 31 조 지침제 41 조 개인영상정보관리책임자지정여부과태료 1 천
15 국내영상정보처리기기관련개인정보보호법 연 번 근거주요내용위반시처벌 7 지침제 49 조 개인영상정보관리대장작성관리여부시정권고 8 개인영상정보의안전성확보조치여부 - 내부관리계획수립시행 9 - 접근통제및접근권한제한조치 법제25조 10 법제29조지침제51조 - 안전한저장전송기술적용 ( 예 : 네트워크카메라의전송암호화, 파일저장비밀번호설정 ) 과태료 3 천 11 - 처리기록보관및위 변조방지조치 12 - 물리적보관을위한시설및잠금장치 개인정보보호법에따른 CCTV 점검체크리스트, 한국개인정보보호협회
16 영상정보처리기기기능, 관리개선을위한점검항목 영상정보처리제품들의정보보호관련기능 개인정보의기술적보호조치의영상정보처리기기관련항목도출 영상장비제조사중보안장비판매량상위 4 개기업을중심으로동종계열의영상장비정보보호기능을매뉴얼을통해조사, 기능, 관리개선을위한진단항목도출 제조사 ITX 시큐리티삼성테크윈아이디스하이크비전 모델명 ((H)DVR) HAVR-1648(hybrid) SRD-1670DC(stand) HDR1682(stand) DS-9116HFI-ST(stand) 주요 로그정보보 백업 ( 로그저장여부선 - 이벤트로그검색기능 로그검색및 Export 기 기능 관 택 ) 시스템로그보기 능 및보안기능 음성청취삭제 웹뷰어에서라이브음성청취기능삭제필요 녹화영상자 제공 - 제공 - 동삭제 접근권한세 사용자관리 - 계정 ( 그룹 ) Level 로사용자구분 분화 ( 사용자, (admin,manager,user) - 그룹과해당그룹의 이용목적별 ) - 사용자 ID, 그룹, 권한설정 별로나뉨. 사용자권한 - 관리자, 사용자 - 기능의접근허용
17 영상정보처리기기기능, 관리개선을위한점검항목 제조사 ITX 시큐리티삼성테크윈아이디스하이크비전 모델명 NCX-2000P SNB-7000 MNC120B DS-2CD854F-E(W) 주요기능및보안기능 영상암호화 (Ca mera) 접근제어 (ID,P W) Privacy masking Privacy masking - Privacy masking Password protection - 사용자추가 : 암호설정 네트워크설정 그룹추가 : 그룹권한부여 (PPPoE,DDNS,802.1x,F 익명로그인 : 웹캐스팅 TP) 이용시 사용자관리 : 사용자이 802.1x접속시 름, 비번,Level -사용자인증( 인증서, 개 Admin, 운영자, 게스트 인키,EAP인증) 로구분 이메일 (SMTP서버) Web-guard접속 보호조치 - 기술적 : HTTPS(SSL) 인증방식, 다이제스트인증방식,IP주소필터링, 사용자접속로그기록,802.1x 인증방식 기술적 : 사용자인증,IP filtering,ssl,802.1x 기술적 : -사용자인증, 워터마크 -Alarm( 모션감지, 센서경보, 비디오손실감지, 예외처리 )-예외처리(HDD 에러,IP충돌, 불법로그인, 비정상적비디오신호 )
18 영상정보처리기기기능, 관리개선을위한점검항목 선행연구에서검증된설문항목들과 4 개기업의매뉴얼을재분류, 세분화하고관련법령과비교하여측정통제항목 ( 소 ) 를설계 통제항목 ( 대 ) 통제항목 ( 중 ) 법령통제항목 ( 소 ) o 처리목적달성후녹화영상자동삭제기능이제공되 1. 영상정보의파기 영상정보의 파기 법제 21 조 는가 o영상정보를삭제시서버에저장된파일이재생또는복구할수없는방법을이용하여파기하는가 법제 25 조 5 o웹뷰어에서 라이브음성청취 는기능을삭제하였는가 법제 25 조 o 자사제품판매시필요한사항들이기입된 CCTV 촬 법제 18 조 영중 안내스티커와같은첨부물을제공하고있는가 2. 영상정보의관리적보 호조치 영상정보의 내부관리 법제18조지침제49조법제31조 occtv 점검체크리스트 ( 민간용 ), CCTV 설치운영관리 방침작성용서식을제공하고있는가 o 개인정보보호에소양이있는개인영상정보관리책임 지침제 41 조 자를두고있는가 법제 29 조 o유출및오남용행위를고려한실질적인보안업무계 획을수립하고있는가
19 영상정보처리기기기능, 관리개선을위한점검항목 o 서비스제공자는고객이안전한비밀번호를이용할수있도 록비밀번호작성규칙을수립하고, 이행하는가?(8 자이상, 복 잡한패스워드등 ) 2. 영상정보의관리적보 호조치 영상정보 의접근통 제 법제 29 조 o영상정보를처리하는구역이나취급하는시스템시설에대해보안구역으로지정하여물리적제어장치등을통해출입을통제하는가? o영상정보취급자의비밀번호최대사용기간 (6개월이하 ) 을설 정하고변경하는가? o 한명의직원에게한개의고유아이디만부여하고비밀번호 입력횟수를제한하고있는가? o 영상정보취급자의시스템에접속이력 ( 처리일시, 처리내역등 ) 기록을저장하고최소 6 개월 ~2 년이상보존 관리하고있는 접속기록 가? o영상정보취급자의접속기록에대하여월 1회이상확인 감 위, 변조방 법제 29 조 독을수행하는가? 지 o영상정보 DB 접근 처리에대한로그기록의감사및점검을실시하는가? o 보관하고있는영상정보취급자의접속기록이위 변조되지 않도록별도의물리적인저장장치에보관하고, 정기적인백업 을수행하고있는가?
20 영상정보처리기기기능, 관리개선을위한점검항목 o 로그인, 검색, 조회로그기록을컨트롤러에저장이가능한가 3. 영상정보의기술적 보호조치 처리기록보 관 법제 29 조 o메모리는용량부족으로 1개월만저장, 6개월은 HDD에저장하는기간별저장기능을제공하는가 o로그저장용신규파일생성을위한 HDD DB구조의보안을제공 하는가 o 실시간감시메뉴의설정이가능한가 o 사용자인증 ( 인증서, 개인키,EAP 인증 ) 을하고있는가 접근권한법제 29 조 o 접근권한의세분화가되어있는가 o802.1x 인증방식을제공하는가 oip 주소필터링을제공하는가 ossl 인증방식을제공하는가 위변조방지법제 29 조 모니터링법제 29 조 물리적보관지침제 51 조 o워터마크외의영상위변조방지기술을제공하는가 o위협시나리오에대응하기위한조치수립과상시모니터링을하고있는가 o물리적보호조치 ( 와치독, 강제부팅감지 ) 기능을제공하는가 영상정보의 암호화 법제 18 조법제 29 조 oprivacy masking 을통한영상암호화처리를하고있는가 omodified MPEG4 코덱의인코더, 디코더를수정하여영상헤더 를암호화하고있는가
21 자료의수집 연구원을대상으로설문을실시하였으며, 자료수집기간은 2011 년 10 월 15 일부터 2 주간오프라인설문을통하여총 17 부의설문을회수 선행연구에서검증된설문항목들과 4 개기업의매뉴얼을비교하여도출된항목들을리커트 5 점척도로측정하였다. 질문은기술별보호조치와관리별보호조치로나누어서질의 연구소부서빈도비율 (%) 연구기획팀 4 24 Hard Ware 팀 5 29 System Software 팀 6 35 기구설계팀 0 0 Software Quality Evaluation 팀 1 6 품질보증팀 1 6 Software quality evaluati on팀 6% 기구설계팀 0% System software 팀 35% 연구소부서 Hard ware 팀 29% 품질보증팀 6% 연구기획팀 24%
22 영상정보처리기기기능, 관리개선필요도측정 AHP 를활용하여영상정보의관리적보호조치의가중치설정 관리적측면의상대적중요도는내부관리 > 접근통제 > 접속기록위, 변조방지순 질문 (1) 영상정보의내부관리 (2) 영상정보의접근통제 (3) 접속기록위, 변조방지 (1) 영상정보의내부관리 (2) 영상정보의접근통제 (3) 접속기록위, 변조방지 영역질문상대적중요도순위 영역 1 영상정보의내부관리 영역 2 영상정보의접근통제 영역 3 접속기록위, 변조방지
23 영상정보처리기기기능, 관리개선필요도측정 영상정보의기술적보호조치, 영상정보파기의가중치설정 질문 (1) 처리기록보관 (2) 접근권한 (3) 위, 변조방지 (4) 모니터링 (5) 물리적보관 (6) 영상정보의암호화 (7) 영상정보의파기 (1) 처리기록보관 (2) 접근권한 (3) 위, 변조방지 (4) 모니터링 (5) 물리적보관 (6) 영상정보의암호화 (7) 영상정보의파기
24 영상정보처리기기기능, 관리개선필요도측정 AHP 를활용하여영상정보의기술적보호조치, 영상정보의파기의상대적중요도 처리기록보관 > 접근권한 > 위, 변조방지 > 물리적보관 > 암호화 > 모니터링 > 파기순 영역 질문 상대적중요도 순위 영역1 처리기록보관 영역2 접근권한 영역3 위, 변조방지 영역4 모니터링 영역5 물리적보관 영역6 영상정보의암호화 영역7 영상정보의파기
25 영상정보처리기기기능, 관리개선필요도측정 각영역에대한개선필요도수준측정방식 개선필요도 ={ 측정점수 / ( 총점 5 점 x 항목수 ) } x 가중치 x 100 구분 통제항목 ( 항목수 ) 측정점수 만점5점 x 항목수 관리적보호조치 가중치 개선필요도 (%) 내부관리 (4) 접근통제 (4) 접속기록위변조방지 (4) 기술적보호조치 처리기록보관 (3) 접근권한 (6) 위변조방지 (1) 모니터링 (1) 물리적보관 (1) 영상정보의암호화 (2) 파기 (3)
26 영상정보처리기기기능, 관리개선필요도측정 관리적보호조치 접속기록위변조방지, 26% 내부관리, 47% 내부관리 접근통제 접속기록위변조방지 접근통제, 27%
27 영상보안처리기기기능, 관리개선필요도측정 기술적보호조치 파기영상정보의7% 암호화 9% 물리적보관 22% 모니터링 17% 처리기록보관 15% 접근권한 10% 위변조방지 20% 처리기록보관접근권한위변조방지모니터링물리적보관영상정보의암호화파기
28 결론 개선필요도항목순위 관리측면 내부관리 > 접근통제 > 접속기록위변조방지 순으로개선필요운영, 관리책임자, 보안업무계획등의내부관리개선필요도가높음 기술측면 물리적보관 > 위변조방지 > 모니터링 순으로개선필요물리적보호조치기능제공 ( 와치독, 강제부팅감지 ) 과같은물리적보관개선필요도가높음 개선필요도는후발업체에영상정보처리기기개발산업의개선항목으로제시 후발업체는개선필요점검항목으로자기평가하여제시된개선필요도와비교 구분통제항목개선필요도 (%) 순위 관리내부관리 관리접근통제 관리접속기록위변조방지 구분통제항목개선필요도 (%) 순위 기술물리적보관 기술위변조방지 기술모니터링 기술처리기록보관 기술접근권한 기술영상정보의암호화 기술파기 7.3 7
29 연구의한계및연구과제 적은표본수연구원들을대상으로설문을진행하였으며회수율이낮아표본수가적음 (17 부 ) -> 타영상정보연구소를섭외, Google docs 와같은온라인 survey 를활용하여표본수를늘려야함 질적연구의필요통제항목 ( 소 ) 을설문이아닌전문가인터뷰의측정방식을사용하여양적연구보다질적연구를하는것이적합한방식 향후연구과제각국가별로상이한개인정보보호법에따른영상정보처리기기개발을위한기술, 관리적보호조치통제항목을도출하고개선방향을제시하는연구가필요 구분통제항목개선필요도 (%) 순위 관리내부관리 관리접근통제 관리접속기록위변조방지 구분통제항목개선필요도 (%) 순위 기술물리적보관 기술위변조방지 기술모니터링 기술처리기록보관 기술접근권한 기술영상정보의암호화 기술파기 7.3 7
30 부록 ( 설문지 )
31 부록 ( 설문지 )
32 부록 ( 설문지 )
33 부록 ( 설문지 )
34 별첨 ( 설문지 )
35 참고문헌 개인정보보호수준평가지표개발에관한연구, 김명섭, 2011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 공공분야개인정보보호정책집행과제의우선순위분석 : 개인정보보호수준진단지표의선정및중요도를중심으로, 신영진외, 2012 델파이기법을이용한공동주택슬래브거푸집선정시고려사항평가, 이경석외, 2010 델파이기법을이용한정성적공법선정요인의정량적평가분석, 이경석외, 2011 델파이기술예측의타당성과신뢰성분석에관한연구, 권성훈외, 2009 델파이조사를이용한정보활용능력교육항목개발연구, 이현실, 2004 법제처, 정보보호수준평가방법개선에관한연구, 오남석외, 2011 지방자치단체방범 CCTV 설치현황, 경찰청, 2011 청소년의정보통신윤리의식수준측정을위한델파이분석, 조성환외, 2008 ( 사 ) 한국개인정보보호협회, CCTV 시장동향및전망, 전자정보센터, 김원제, CCTV 시장동향및전망, 전자정보센터, 2011 CCTV 설치증가에따른개인영상정보보호주요이슈, 차건상, 2009 Hikvision( 中 ), IDIS, ITX security, Samsung techwin, 개인정보보호용서식과 CCTV 촬영중 스티커무료배포, 지란지교, 누리과정이후어린이집원생 CCTV 설치의무화재논란, 서울신문,
36 본연구는 2013 년고용계약형지식정보보안석사과정지원사업의지원을받아수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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