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BCBAC1F6C0BA5FBFF6C5B7C6E4C0CCC6DB5F5FC1A4C3A5C5EBC7D5C0BB5FC0A7C7D15FC1D6BFE4B1B95FB9FCBACEC3B35FBBE7BEF75FBCF6C1A4BFF8B0ED2E687770>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 FBCBAC1F6C0BA5FBFF6C5B7C6E4C0CCC6DB5F5FC1A4C3A5C5EBC7D5C0BB5FC0A7C7D15FC1D6BFE4B1B95FB9FCBACEC3B35FBBE7BEF75FBCF6C1A4BFF8B0ED2E687770>"

솔비 담
7 years ago
Views:

1 STEPI WORKING PAPER SERIES WP / October 2010 정책조정과통합을위한세계주요국의범부처 R&D 사업분석 성지은 1-1 -

2 I. 서론 각국가마다혁신을중심으로한범부처정책기획및조정이중요한과제로등장하고있다. R&D를중심으로경제성장및국가경쟁력제고를주요목표로하는기존의과학기술정책을뛰어넘어삶의질제고, 지속가능성등여러사회문제해결을위한목표까지고려하는통합적혁신정책이새로운패러다임으로강조되고있기때문이다. 특히미국, 독일등분권화된 R&D 체계의특징을갖고있는국가들은혁신정책기구의기획 조정기능강화와함께다양한프로그램을통해관련정책간연계 통합을높이고자하는노력을강화하고있다. 경제 사회 환경등전정책영역에서혁신을고려하는통합적혁신정책은정책기획과정뿐만아니라혁신거버넌스전반에대한성찰적인점검과개편을필요로한다. 정책기획과정에서부터과학기술계집중을벗어나사용자, 소비자, 일반대중등다양한이해관계자들이참여하는개방형정책네트워크로변화될필요가있으며, 기술공급부처와환경, 교통, 건설등을책임지는기술수요부처간의협력과연계를강화할필요가있다. 이런점에서공통의연구기반을구축하고부처간협력을강화함으로써그동안개별부처로는대응하기힘들었던성과창출뿐만아니라사업의실용화와상업화까지높이려는일본과학기술연계시책군제도, 미국의범부처 R&D 사업 (Interagency Program), 독일의첨단기술전략 (Die Hightech-Strategic fur Deutschland) 들의노력에주목할필요가있다. 본연구는통합적혁신정책의관점에서미국, 일본, 독일의국가범부처 R&D 사업을분석하고이에대한특징을도출하고자한다. 특히미국범부처 R&D 사업은나노기술범부처연구사업 (The 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 NNI) 을구체적으로살펴볼것이다. 본연구에서살펴볼국가들의행적은다음과같은의의를가지고있다. 첫째, 일본은우리나라와비교할때동아시아유교국가라는공통적배경에따른사회문화적유사성을띠고있으며, 산업화과정에서의정부-기업간관계뿐만아니라정부조직까지매우비슷한형태로모방 진화하고있다. 그동안일본은우리나라의정책학습과정책모방의대상이되어왔고, 그양상과결과는다를지라도양국의구조적모습은상당한동형화가이루어졌다. 이런측면에서일본에대한지속적인관찰과연구가필요한데, 특히이명박정부의과학기술행정체제개편은일본사례를중요한벤치마킹대상으로삼았다는점에서더욱의미가있다 ( 성지은, 2008). 둘째, 미국은우리나라와유사한대통령중심제이며, 서로다른역사제도적맥락에도불구하고오랜우방국으로서정치적 경제적 행정적벤치마킹의대상이되어왔다. 우리나라행정은해방이후미국식현대행정학을도입 발전하였으며, 거시정치적 행정적측면뿐만아니라다양한정책적측면에서강한대미의존성을보이고있다. 셋째, 독일은세계 2차대전이후라인강의기적이라불릴만큼급속한경제성장을이루어왔다는점에서우리나라와유사하다고할수있다. 1990년에는통일을이루어전세계를놀라게했으며, 한때유럽의병자로지칭되기도했으나최근실물경제가되살아나면서각국의독일 - 2 -

3 혁신시스템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특히독일이강조하는혁신주체간상호긴밀한 연계와연구계의자율성은이명박정부가추진하고있는대학과출연 ( 연 ) 개편의중요한학습 모델이되고있다 ( 성지은, 2008c). II. 세계주요국의혁신거버넌스주요변화흐름 1. 혁신정책의목표확대와위상제고 : 통합형혁신정책의등장 혁신정책은경제성장, 국가경쟁력제고를목표로하는제1세대, 제2세대과학기술정책에서경제성장과사회문제해결을동시에추구하는 제3세대혁신정책 또는 통합형혁신정책 (integrated innovation policy) 1 으로진화하고있다. 이러한변화에따라기술개발과공급에서기술응용과적극적인사회적수요대응으로초점이옮겨가면서환경, 에너지, 복지, 안전, 국방, 안보등다양한분야들이혁신과연계되어추진되고있다. 이에따라혁신정책의기획 조정 평가과정에서경제 사회전영역을염두에둔 총체적 (Holistic)' 이고 통합적 (Integrated)' 인접근이요구된다. 이러한변화에대응하여세계주요국의혁신정책은 T자형모습으로진화하고있다. 과학기술혁신정책의영역이확대되고위상이높아짐에따라횡적으로는기존에과학기술과산업위주의정책을뛰어넘어환경, 에너지, 교육, 복지정책에까지확장되고있으며, 종적으로는 R&D 중심에서서비스혁신, 사회적혁신, 공공기술혁신등으로확대되고있는것이다. 이에따라포괄적인혁신정책간연계 통합과함께정책개발심화와혁신정책의과학화, 그리고사회적책임과정당성확보가강조되고있다 ( 성지은, 2010).,, - 3 -

4 2. 혁신주체간연계와통합 : 개방적혁신거버넌스강조 과학기술과사회간의상호작용이커지고다양한사회주체들의혁신활동참여가확대되면서혁신거버넌스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다. 기업, R&D 조직등과학기술관련혁신주체들이정책결정을주도하던구조에서사용자, 소비자, 시민사회, 일반국민등의비과학기술분야주체들이정책결정과정에참여하는구조로변화한것이다. 이에따라기존과학기술의공급적측면을넘어혁신의경제 사회적수요까지고려해야하는정책적상황이전개되고있다. 우리나라를비롯하여전세계적으로혁신정책의개방성 투명성 대응성이강조되고있으며, 혁신활동주체들을복잡시스템관점에서어떻게연계 통합해나갈것인가가핵심과제로제시되고있다 ( 성지은 송위진, 2007)

III. 해외주요국의과학기술조정체계와조정프로그램 1. 미국의과학기술종합조정체계특징과범부처조정프로그램 미국과학기술정책은연방정부차원의독립적인과학기술전담부처없이독자적인행정임무를담당하는여러연방부처들에의해추진되고있다. 국가의주요임무를기준으로연구관리및연구를수행하는다원화되고분산된체제의특징을가지고있는것이다.

5 III. 해외주요국의과학기술조정체계와조정프로그램 1. 미국의과학기술종합조정체계특징과범부처조정프로그램 미국과학기술정책은연방정부차원의독립적인과학기술전담부처없이독자적인행정임무를담당하는여러연방부처들에의해추진되고있다. 국가의주요임무를기준으로연구관리및연구를수행하는다원화되고분산된체제의특징을가지고있는것이다. 이러한체제를유지하면서도국가우선순위대상선정과범부처 R&D 프로그램 (Interagency R&D Program) 을통해부처미션을재조정하고부처간협력을유도하고있다. 범부처연구개발조정 통합체계를강화하기위해내각수준의국가과학기술위원회 (NSTC, 이하 NSTC) 와과학기술정책실 (OSTP),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 (PCAST) 등대통령직속핵심기관들의역할과기능을강화하여왔으며, 각종위원회및소위원회, IWG 및 TF 등을활용한전문가 실무관리자들의실질적인참여를통해방대한이해주체들을성공적으로종합조정하고있다. OSTP와예산관리실 (OMB) 는차차년도 R&D 예산편성지침을공동으로작성함으로써우선순위변화를부처예산에반영하고있다 ( 이성덕, 2005). 특히 NSTC는대통령에게과학, 기술, 우주정책에대한범부처적인조정수단을제공하는각료급위원회로, 연방조정위원회 (FCCSET) 를확대개편하여 1993년에설립되었다. 동위원회는 - 5 -

과학기술투자가국가목표를달성할수있도록연구개발전략및예산조정에대한권고를주요임무로한다. 정책수립및 R&D 프로그램기획조정기능을수행하기위해상설위원회를설치하였는데, 현재운영중인상설위원회는환경및천연자원위원회, 과학위원회, 기술위원회, 국토및국가안전위원회등총 4개이다.

6 과학기술투자가국가목표를달성할수있도록연구개발전략및예산조정에대한권고를주요임무로한다. 정책수립및 R&D 프로그램기획조정기능을수행하기위해상설위원회를설치하였는데, 현재운영중인상설위원회는환경및천연자원위원회, 과학위원회, 기술위원회, 국토및국가안전위원회등총 4개이다. 이와별도로임시소위원회및범부처워킹그룹을구성하여 1개이상의위원회에관련된특정정책이나프로그램을기획 조정하고있다. 더나아가해당부처의 R&D 미션이범부처 R&D 사업과연계되도록 R&D 예산입안과정을통제하고있다. OSTP와 OMB는공동으로제출한예산편성지침을통해부처간협력 R&D 프로그램의우선순위를높게책정하고특정과학 기술분야의 R&D 포트폴리오를결정한다 ( 이성덕, 2005). 미국범부처 R&D 사업중대표적인예가나노기술범부처연구사업 (The National Nanotech nology Initiative, 이하 NNI) 이다. 이사업은출범초기부터다학문적 다부처적인성격으로인해 2000년연방정부차원의범부처연구개발체계에포함되어국가우선순위사업중의하나로서현재까지추진되고있다

7 주목할것은 NNI 사업이하나의독립된연구개발사업이아니라각부처에흩어져있는독립된나노기술연구개발사업들을조정 통합하는메커니즘이라는점이다. 즉 NNI의이름으로개별연구자나조직에연구자금을지원하는것이아니라각부처에서개별적으로수행하고있는나노기술관련연구개발사업들이상호보완적포토폴리오를확보할수있도록연구정부최고위차원에서조정 통합하는운영구조를확립한것이다. NNI 사업은대통령이위원장으로있는 NSTC의기술위원회 (Committee on Technology) 아래에설치된 NSET을중심으로조정되는데, 이는나노기술연구개발예산을확보한 13개부처와 13개참여부처, 그리고 OSTP 및 OMB의대표들로구성되어있다. 이들은각소속부처의활동내용에따라 4개의 Interagency Working Group(IWG) 와 2개의 Task Force(TF) 에서활동하고있다. 2001년에는 NSET를기술적 행정적으로지원하기위해 나노기술사무국 (National Nanotechnology Coordination Office: NNCO)' 이설치되었다. NNI 연구개발의기본적인틀은 NSTC, OSTP, OMB 등대통령직속의핵심기관들에의해정해지며, NSET 를중심으로나노기술연구개발과관련된연방정부부처, 산업계, 학계, 연구계등을포함하는다양한집단의의견을수렴하여각연방정부부처의연구개발사업구성에반영한다. 실질적인조정과정에는 NSTC 아래실무수준에서구성된각종위원회, 소위원회, IWG, TF들의전문적인의견을반영하여실질적인협력을도모하고있다 ( 안승구외, 2008)

8 (1) 국가수준의조정 통합노력 미국은범부처 R&D 사업을추진하면서이를연방정부차원에서조정 통합하는운영구조를확립하고있다. 각부처장관들이참여하는 NSTC에서상위수준의조정이이루어지고있으며, NSTC 아래실무수준에서는구성된각종위원회및소위원회, 그리고 IWG 및 TF들의의견을반영하여실질적인협력을도모하고있다. 무엇보다도범부처차원에서 R&D 조정을위해 OSTP나각분야별조정사무국을두어조정과협력의구심점역할을하도록하고있다. NNI의경우 NSET를중심으로조정되고있는데, 이는대통령이위원장으로있는 NSTC의 Committee of Technology 아래에설치된소위원회이다. 이소위원회는총 23개부처와 OSTP 및 OMB 대표들로구성되어있다. (2) 최우선순위및범부처조정통합이필요한사업에한정 미국의범부처연구개발체계는전부처의모든연구개발사업을대상으로하지는않으며국가적으로최우선순위를가진분야에서여러부처의협력을필요로하는사업에한정하고있다. 이에따라범부처 R&D 프로그램은주로국토안보나국방등장기적인국가목표를달성하기위해정부의참여가요구되는파급효과가큰분야이거나에너지 환경 기후변화대응등과같이범부처조정과통합이필요한분야이다. 국가적인우선순위와범부처 R&D 사업대상은다양한채널의의견수렴을거쳐국가적 정치적수준에서설정된다. (3) 다양한집단의의견수렴과긴밀한협력도모 한정된연구자원을효율적으로활용하고그성과를효과적으로확산시키기위해 NNI 를포함한 - 8 -

9 미국범부처 R&D 사업은연방정부부처, 산업계, 학계, 연구계등다양한과학기술정책관련 집단간의활발한의견수렴및교류를강조한다. 특히실질적인조정을위해각종위원회, 소위원회, IWG, TF 들의전문적인의견을적극적으로반영하고있다 ( 안승구외, 2008). 2. 독일의과학기술종합조정체계특징과범부처조정프로그램 독일행정은연방정부와연방정부에속한주정부의이중적인구조를가지고있다. 연방국가인독일행정의특성은과학기술행정체제에서도그대로나타난다. 독일의교육과연구기능은연방과주정부의공동과제로되어있으며이들간의협의와상호동의를기반으로이루어지고있다. 공공연구기관도균형적발전관점에서독일전역에골고루퍼져있으며, 연방정부-주정부간, 정부기관과연구조직간협력과조정이주요한부분을이루고있다. 연방정부와주정부소속연구소들은연방국가라는행정원칙에따라연방과주정부로부터재정지원을받으면서그자금제공자들의목적에부합된연구를수행하고있다. 이와함께독일의과학기술행정체제는하나의상호연계된네트워크특징을갖고있으며, 대학, 공공연구기관등각연구수행기관은역할수행에있어자율성을보장받고있다 ( 황용수외, 2004). 독일대학은정부로부터재정지원을받지만운영에있어서는 교육과연구의자유 라는원칙하에자율성을보장받는다. 대학의자율적연구활동은국가연구개발체제와긴밀하게연계또는통합되어있으며, 특히독일연구협회소속연구기관의자율성이강하게보장되고있다. 막스프랑크연구협회, 프라운호퍼연구협회등공공연구협회는그산하에수십개의연구소를두고있으나, 산하연구소들은각연구협회로부터자율성을보장받고있는것이다. 각연구협회는전체적인기본방향만을설정할뿐, 개별연구소의운영과연구에개입하지않는다. 연방과주정부도중장기적인방향을제시하고재정지원을하고있으나운영과연구의자유를철저히보장하고있다 ( 황용수외, 2004). 2) 독일의첨단기술전략 (Die Hightech-Strategie für Deutschland) 독일의첨단기술전략은독일정부가 2006년 8월, 국가과학기술력및경쟁력을극대화하기위해최초로시도한범부처적혁신프로그램이다. 본프로그램의특징은첨단기술개발자체보다이를통한성과활용및확산을강조하고있으며, 독일정부공동의혁신정책목표하에부처별개발프로그램을재조정한다는점이다. 즉공공연구및혁신정책을통합적인 (holistic) 시각에서조정 통합함으로써기업이국제경쟁력을강화하고지속가능한혁신을수행할수있는경제환경을조성하는데목적이있다

이를위해공공재원과민간재원을결합하고경쟁력확보와질적성장에기여할수있는실질적인사업성과도출을목표로삼고있으며, 미래시장선정과공동활용가능성이높은특정분야에대한집중투자를통해국가전체의향상을꾀하고있다. 그일환으로첨단기술전략의실천을위해샤반장관에의해임명되고경제계와학계의지도급인사들로구성된 경제와과학의연계강화를위한연구연합 (Forschungsunion) 이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다.

10 이를위해공공재원과민간재원을결합하고경쟁력확보와질적성장에기여할수있는실질적인사업성과도출을목표로삼고있으며, 미래시장선정과공동활용가능성이높은특정분야에대한집중투자를통해국가전체의향상을꾀하고있다. 그일환으로첨단기술전략의실천을위해샤반장관에의해임명되고경제계와학계의지도급인사들로구성된 경제와과학의연계강화를위한연구연합 (Forschungsunion) 이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다. 이연구연합은연구기관과기업의긴밀한협력을통해연구결과의원활한제품화실천을적극지원하고있다. 독일첨단기술전략사업의구조는크게 17개중점분야기술개발과범기술횡단면적정책수단부문으로구분된다. 즉성장동력으로서의첨단분야기술개발과이러한개발성과의활용및확산을촉진하기위한정책수단이상호연계되어추진되고있는것이다. 이에따라 년까지총 146억유로가 17개중점분야와기술의횡적연계에지원되고있다. 이중약 119억유로가 [ 그림 4] 의 17개첨단기술분야의연구와기술확산에지원되고, 27억유로는각기술분야의횡적연계지원에사용되고있다. < 표 2> 에서볼수있듯이가장많은예산이책정된분야는거대기술분야인우주기술과에너지기술분야로나타나고있다. 이는시스템기술분야로서막대한예산을필요로하기때문이다

11 독일의첨단기술전략사업은미래지향적핵심분야에서의세계최고시장형성, 과학기술계와산업계의경계타파, 새로운아이디어의실제활용가속화, 중소기업적극지원이라는 4대추진전략을제시하고있다. 무엇보다도이프로그램은 5개의범기술적횡적연계를강조하고있는데, 여기에는과학기술계와산업계의연계, 첨단기술창업및혁신적중소기업의환경개선, 신기술의확산, 연구 개발 혁신의국제화, 인력양성에대한투자등이주요내용으로포함되어있다 ( 안승구, 2008). 17 개첨단기술분야별세부과제를살펴보면, 다음과같다

12 (1) 성과활용강조 독일의첨단기술전략은정부차원의부처간연계 통합을뛰어넘어 R&D 주체간긴밀한연계 협력을강조함으로써연구성과의활용을높이는동시에, R&D 활동을통해적극적인사회문제해결을위한시스템을강화하려는데목적이있다. 이런의미에서산학연협력강화, 신기술확산지원, 첨단기업창업촉진등과같은과학기술계-산업계간긴밀한연계및 R&D 인프라구축을강조하고있다. (2) 사업내용별공동기획및참여 첨단기술전략에서직접적인 R&D 사업프로그램은주로 BMBF, BMWi, 해당프로젝트관리 기구에의해추진되나, R&D 와는직접적으로다른성격의사업이거나관련을맺고있는사업의

13 경우관련부처와의협력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17 개기술분야중항공, 해양등을제외한 12 개분야에 2 개이상의부처가참여하고있는데, 이는순수기술개발외에사업기획의다양성 으로인해타부처의참여가필수적임을보여주고있다. 3. 일본과학기술종합조정체계특징과범부처조정프로그램 일본의과학기술행정체제는 2001년과학기술회의의폐지와이를대신하는종합과학기술회의설치로큰변화를겪게된다. 일본정부는 2001년 1월, 1부 12성체제로대대적인정부조직개편을단행하고수상권한강화의일환으로내각부를설치하여내각에대한총리의행정장악력을강화하였다. 2 종합과학기술회의는내각부에위치하는 4개의중요심의회중의하나로, 그동안비상설기구였던과학기술회의를대체하여 2001년 1월설치되었다. 종합과학기술회의는내각부내에과학기술정책대신과과학기술혁신정책국을설치 운영하여과학기술정책을종합적으로기획 조정할수있는권한을강화하였다. 이에따라내각부는행정각부처에서시행하는시책의정합성을도모하고, 정부전체의종합적이며체계적인과학기술진흥을도모하기위해기본적인정책의기획 입안과종합조정의기능을수행하게되었다. 종합과학기술회의는내각총리대신을의장으로하여, 내각관방장관, 과학기술정책담당대신, 관계각료, 관계하는행정기관의장과전문가로구성된다. 3 종합과학기술회의는매월 1회개최하는것을원칙 4 으로하며, 과학기술에관한기본적인정책의조사 심의, 예산 인재등자원배분방침의조사 심의, 국가적으로중요한연구개발의평가등을담당하고있다. 종합과학기술회의의운영을담당하는사무체제는과학기술담당대신산하에정책담당관 ( 과학기술정책담당 ) 을필두로하여 3명의심의관등약 100여명의인력이일하고있다. 내각부전속직원은없고각성청에서출향 ( 出向, 파견과비슷 ) 을받아구성하고있다. 문부과학성은약절반이상이출향자로인력구성되어있으며, 경제산업성에서는중점 8대영역의일부에출향자를보내고있다

14 특히종합과학기술회의의역할은제2기기본계획부터구체적으로명시하고있다. 내각부산하의종합과학기술회의의위상강화를통해정부연구개발활동의효율성을강화하고과학기술정책의조정권한을강화하여제도운영상의문제점을해결하려는의도이다 ( 손병호외, 2006). [ 그림 5] 에서보듯이종합과학기술회의는각부처의과학기술정책관련예산배분을포함한구체적인정책지침을전달함으로써여러부처로분산화되어있는관련과학기술정책간의조정과통합을높여나갔다. 2001년일본행정개혁에서의가장큰변화는과학기술청과문부성이통합되어문부과학성 (MEXT) 이만들어졌다는것이다. 이러한구조적변화로교육과과학기술의핵심부처로문부과학성의책임과기능이상당수변화되었다. 그동안일본은분산적과학기술행정체제의특성을보여주었으나, 과학기술관련성청의기능이문부과학성으로통합됨으로써과학기술정책의추진권한이집중화되고있다. 종합과학기술회의가과학기술과관련한정부차원의포괄적전략과자원배분을담당한다면, 문부과학성은일차적으로정부의연구개발계획과종합과학기술회의의전략에근거한과학기술개발계획을집행하는책임을지고있다. 이에따라문부과학성은과학기술기본정책의기획, 입안, 추진과조정권한을가지고있으며, 생명공학, 정보통신, 환경, 에너지나노기술 / 재료등의핵심 4대분야를포함한주요분야연구개발을추진하고평가할수있는권한을가지고있다. 뿐만아니라과학기술시스템의개혁을위한방안을마련할수있는권한을갖추고있다는점에서

15 과학기술정책의중심부처라고할수있다. 문부과학성은산하조직인일본학술진흥회 (JSPS) 와과학기술진흥기구 (JSP) 를통해연구개발예산배분및프로젝트관리등을추진하고있다 ( 송위진외, 2007; 장영배 성지은 이민형, 2007). 2004년 7월종합과학기술회의는 2003년부터추진되어오던부성연계프로젝트를확대하여 과학기술연계시책군 을도입하고 8개추진테마를선정하였다. 이사업은각부성에서실시하는관련시책간의연계를강화하고중복을배제하기위한조정활동을통해예산을효율적으로활용하면서그성과를최대한으로이끌어내려는노력으로볼수있다. 선정된 8대추진테마는 1) 포스트게놈, 2) 신흥ㆍ재발전염병, 3) 유비쿼터스네트워크 ( 전자태그기술등개발 ), 4) 차세대로봇 ( 공통플랫폼기술확립 ), 5) 바이오매스이용 활용, 6) 수소이용 / 연료전지, 7) 나노바이오기술, 8) 지역과학기술클러스터이다. 이들테마는아직초기단계에머물러있는신기술로써기술개발과실용화까지정책시책의조정 ( 중복배제, 연계강화, 결핍보완 ) 이필요하거나부처간협력체계가요구되는대규모국가프로젝트들이다 (NANO WEEKLY, 2006/12/15; KISTI, 2004/12/21)

16 과학기술연계시책군제도는각부성의종적관계시책에횡적인추진관점을접목한것이다. 즉연계시책군은한가지정책목표를실현하기위해각성청의시책을제휴하도록하는것이다. 이에따라부처를초월한통합적관점에서목표를공유하고부처간의명확한역할분담을강조하고있으며성과또한상호공유 활용함으로써기술개발시책의효과성을도모하고자했다. 즉공통의연구기반을구축하고부처간협력을강화함으로써그동안개별부처로는대응하기힘들었던성과창출뿐만아니라사업의실용화와상업화까지높일수있게된것이다

17 일본은과학기술연계시책군사업을통한관련부처간연계와협력을위해종합과학기술회의의조정리더십을강화하고이에강한이니셔티브를부여하였다. 구체적으로부성간연계를높이기위해관계각성의담당자, 관계연구기관대표, 시책의연구개발담당자및전문가등을대상으로워킹그룹 (WG) 을조직하였으며, 워킹그룹의지원체제인태스크포스 (TF) 를설치하여각부성프로젝트의정리 분류, 연구개발담당자간의의견교환등을담당하도록했다. 특히주목할것은종합과학기술회의가국가적ㆍ사회적으로중요한테마를정해테마마다조정자 (coordinator) 를배정했다는점이다. 이들조정자는이니셔티브를가지고종합과학기술회의의전문위원으로활동했으며, 워킹그룹회의를개최해전문가의의견을토대로관련정책간의불필요한중복을배제해관련부처와의연계와협력을이끌어내었다. 워킹그룹의활동경비는과학기술진흥기구가지원한다 (KISTI, 2009/5/22; 2004/12/21; 2006/6/21; 2004/11/4)

18 한예로차세대로봇연계시책군은차세대로봇연구개발시책을효율적으로추진함과동시에로봇의연구개발을가속화하고새로운로봇서비스창출을가능하게하는기반ㆍ인프라기술인 차세대로봇공통플랫폼기술 을사회에제공하는것이목표다. 로봇연구자ㆍ기술자가공통플랫폼기술을이용해각부처간로봇연구개발시책을수행함에있어중복배제와연계강화가자연히달성되어차세대로봇연구개발의효율화가이뤄지도록기대하는것이다. 차세대로봇 연계시책군사업은공통플랫폼기술을통해관련부성의로봇관련시책을조정하고있다 [ 그림 8]. 공통플랫폼기술을각부처에적극활용토록하면서, 각부처의연구개발성과를그에포함시켜널리이용가능한형태로공개하고있는것이다. 사업초기부터각부성의로봇연구현황을파악하기위해각부성정책담당자, 프로젝트추진자들의공청을추진했으며, 로봇연구성과의실용화 상업화를위해워킹그룹, 태스크포스회합등부성의정책담당자가서로의견교환하는장소를마련하였다 ( 진태석 유원필 유범재, 2008). 차세대로봇 사업은총무성, 문부과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이참여하고 있으며각부성의연구활동을살펴보면, < 표 6> 와같다

19 (1) 종합과학기술회의조정기능강화일환 과학기술연계시책군사업은종합과학기술회의의조정기능을강화하기위한일환으로볼수있다. 일본은 2001년정부조직개편으로 100여명의내각부소속과학기술정책실이정부부처간과학기술정책조정을담당하고있다. 또한총리와관계부처장관, 과학기술계인사들이매달한번씩개최되는종합과학기술회의 (CSTP) 에서과학기술예산평가및기본계획을수립하고있다. 과학기술연계시책군사업은과학기술정책의사령탑으로서종합과학기술회의의조정기능강화와맥을같이하고있는데, 과학기술연계시책군의조정자는종합과학기술회의의전문위원이되면서이니셔티브를가지고관련부처간연계와협력을이끌어내고있다. (2) R&D- 응용활용부처간연계강화 과학기술연계시책군사업은연구개발부처와응용부처간에연계를강화하고각부처의 시책을촉진할공통플랫폼기술의필요성을강조했다는점에서중요하다. 앞서차세대로봇

20 연계시책군사업에서도볼수있듯이일본은관계부처의의견수렴을통해불필요한중복을줄이고각부처의미션에따라다양하게응용될수있는요소기술및공통플랫폼기술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 이러한공통의요소기술을매개로연구개발부처와이를실제로사용하는부처간에연계강화를도모하고있는것이다. IV. 우리나라주요범부처 R&D 사업과특징 그동안우리나라는선도기술개발사업 (G7 프로젝트, ), 차세대성장동력사업 ( ), 이명박정부출범이후의신성장동력사업등범부처공동연구개발사업을추진하여왔다. 이를보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다음과같다. 1. 선도기술개발사업 (G7 프로젝트, ) 선도기술개발사업은과기부외산자부, 정통부, 복지부, 건교부, 환경부등다수부처가기획에참여한우리나라최초의범부처공동기획사업으로, 정부주도하에민간기업들이합동으로기획에참여했다. 부처별고유영역에따라역할을분담하여참여했으며, 해당사업에대한총괄부처의경우사업투자재원의확보, 수행관리, 연구성과의실용화등을지원하기위한제도및시책의강구등사업전반을책임지고관리했다. 반면협조부처는투자재원의분담지원, 소관분야연구과제에대한협동참여및관리지원등을담당했다. 특히선도기술개발사업은새로운국가연구개발사업추진방식을도입했다. 먼저모든연구과제는개발기간이약 10년전후인연구프로그램으로기획되었는데, 당시로서는획기적인중장기사업의형태였다. 이는전략적목표를설정하고그것을달성하기위한목적을향해사업추진이이루어졌기때문에나타난결과이다. 또한선도기술개발사업은하향식 (Top-Down) 으로기획되어추진되었다. 사업기획단계부터목표를설정하고그를달성하기위한전략기획활동들이이루어지면서기존의연구개발사업과는구별되는기획및추진체제가체계성을갖게되었다. 이에따라연구프로그램의후보테마가선정된후에는각각에대한상세한중장기연구계획서를기획토록함으로써최초로체계적인기획활동이이루어졌다. 그리고이과정에서다양한전공분야의전문가들이참여함으로써기획의전문성이강화되었다. 선도기술개발사업은최초로범부처적전략기술개발사례를확립하였는데, 이는각부처및산하연구개발관련기관이가지고있는지식및정보와기획역량을종합하고공동으로학습할수있는기회를제공했다 ( 교육과학기술부, 2008)

21 2. 차세대성장동력사업 ( ) 참여정부는향후 5-10년내에세계시장을주도하고국민소득 2만달러를조기에달성하기위해 2004년부터차세대성장동력사업을범부처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추진했다. 그러나차세대성장동력사업에대한이해가부처별로다르고, 사업추진기간 추진 관리방식도부처별로분리되어운영되었다. 이는동사업의전략이중장기적인관점에서체계적으로기획된신규사업이라기보다는 차세대성장동력창출 이라는명목하에기존사업이흡수또는재편되었기때문이다. 이결과부처간과도한경쟁으로부처별역할에대한조정이실패하였으며, 단기적인차원에서제품중심의프로젝트지원으로인해원천기술확보가미흡하다는지적이제기됐다 ( 안승구외, 2008). 또한차세대성장동력사업은정부주도로선정된데다기술개발에치중함으로써기술경쟁력을끌어올리는효과는있었지만민간의참여가부족하여개발결과의산업화면에서미흡했다는지적을받고있다. 3. 신성장동력사업 (2008-) 이명박정부는 2009년새로운 성장엔진 의확보를위해신성장동력사업을추진하여왔다. 2008년 9월민간주도로정부에제안되었던 6대분야 22개신성장동력사업을 2009년 1월범부처차원에서다시검토하여확정했다. 17개신성장동력은녹색기술 (6개), 첨단융합 (6개), 고부가서비스 (5개) 등 3대산업분야로구분되어있다. 해당분야의기술수준과시장성, 파급효과, 녹색성장연관성등을기준으로선정된 17개분야는시장성숙도에따라단기 (5년이내 ), 중기 (5~8년), 장기 (10년내외 ) 분야로나뉘어응용기술개발및제도개선, 핵심기술선점과신규시장창출등을추진하고있다. 신성장동력사업은민간주도로선정됐다는점에서노무현정부가추진했던 차세대성장동력 사업과차이가있다. 또한참여정부의차세대성장동력이제조업과정보기술 (IT) 분야에국한되었다면, 이명박정부의신성장동력은저탄소녹색성장을뒷받침할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첨단그린도시등녹색기술분야와글로벌헬스케어, 글로벌교육서비스등고부가서비스산업으로그범위가확대되었다. V. 결론과정책적시사점 그동안우리나라는여러차례범부처 R&D사업을추진한바있다. 그러나긍정적인평가와함께기술개발및획득위주로사업이추진되거나제품중심의프로젝트지원으로인한기술개발결과의사업화및원천기술확보가미흡하다는평가를받고있다. 지금까지살펴본미국의범부처 R&D사업, 독일의첨단기술전략, 일본의과학기술연계시책군

22 사업은단기적인기술개발이나획득보다는장기적인국가차원에서우선순위와범부처조정사업의대상을정하고관련부처간횡적연계및통합의노력을기울였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특히범부처 R&D사업의성과를확산하기위해정부부처, 산업계, 학계, 연구계등다양한혁신주체간활발한의견수렴과네트워크를강조하고있는점이눈에띈다. 따라서범부처 R&D사업이정책조정과통합으로이어지기위해서는특정부처의개별업무가아니라임무 (mission) 중심으로공동의프로그램과수단을개발 집행해야한다. 서로연계되어있으나기존법제도에의해갈등과모순관계에놓인정책사업과수단은패키지형정책으로시도될때실효성을높일수있다. 또한수평적 수직적협력을촉진할수있도록부처간위원회나워킹그룹, 조정그룹등을활성화하고활발한인사교류와개방형임용을통해정부를개방화시켜나가야한다. 우리나라정부관료제는고시제도를인력채용방식으로하며계급제에입각한순환보직제를기본으로한다. 이로인해문제해결보다는자기가소속된부처나집단의논리및이익을위해수직적으로행동하게되며, 수평적협력이잘이루어지지않고정보공유에소극적이다. 이를극복하기위해서는선발, 교육훈련, 승진등인사관리시스템의전면적인개편이필수적으로뒤따라야한다 ( 성지은외, 2009). < 참고문헌 > Research and Innovation Council(2008), Policy Report. European Commission (2002), Introduction", in EC (ed.), Innovation Tomorrow. Nagano, Hiroshi(2010), IASP 2010 DAEDEOK. KISTI 국내외정책동향(GPS) (2006/6/21). 과학기술연계시책군의향후운영에대해서 ( 제 23회과학기술시스템개혁전문조사회의사록 ). KISTI 국내외정책동향(GPS) (2009/4/29). 일본, 과학기술연계시책군유비쿼터스네트워크최종정리. KISTI 국내외정책동향(GPS) (2009/5/22). 일본, 과학기술연계시책군의성과와향후과제. KISTI 글로벌동향브리핑 (GTB) (2004/11/4). 일본종합과학기술회의, 각성간정책제휴 8테마 136건결정. KISTI 글로벌동향브리핑(GTB) (2004/12/21). 일본, 과학기술제휴시책군에포함되는정책과중요도의개요. Techno Leaders' Digest(TLD)( 2006/12/05). 일본, 국가과학기술협력시책군중간점검. 제 131호. 국외나노기술정책동향 (2006/12/15). NANO WEEKLY. 제217호. 김동근 안승구 (2010), 일본의과학기술연계시책추진현황과정책적시사점. KISTEP 조사자료. 성지은 (2008), 일본과학기술행정체제변화의주요동향과정책적시사점. 과학기술정책, 5 6월호. 성지은 (2010), 세계주요국의통합형혁신정책추진동향과시사점. Issue & Policy. 성지은 (2009), 교육과과학기술기능통합국가의과학기술행정체제비교분석 : 일본, 독일, 영국을중심으로. 행정논총, 제47권제2호. 성지은 송위진 (2007), 총체적혁신정책의이론과적용 : 핀란드와한국의사례. 기술혁신학회지, 제10권 3호

23 성지은 송위진 (2008), 정책조정의새로운접근으로서정책통합 : 과학기술혁신정책을중심으로. 기술혁신학회지, 제11권 3호 성지은 송위진 장영배 정병걸 한재각 (2009), 통합적혁신정책을위한정책조정방식설계. 과학 기술정책연구원연구보고서. 안승구외 (2008), 차세대성장동력사업의종합분석을통한부처공동연구개발사업의전략적추진방안수립에관한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성덕 (2005), 미국 IT R&D 시스템의기획 조정체계분석.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장영배 성지은 이민형 (2007), 권역별과학기술정책동향조사분석사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진태석 유원필 유범재 (2008), 일본과학기술기본계획의차세대로봇추진전략. 주간기술동향, 통권제 1366 호. 정보통신진흥연구원. 황용수외. (2004), 과학기술행정체제의발전방향에관한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ㅇ ㅇ

ㅇ ㅇ 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