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ion

1

2

3 트랜스젠더정보 인권가이드 < 트랜스로드맵 > 트랜스젠더정보 인권가이드 < 트랜스로드맵 > 은당사자에게인권 정보를제공함과동시에관련기관 단체담당자 ( 공무원, 의료전문 가, 법조계종사자, 수사기관, 정책담당자등 ) 들이트랜스젠더정체성과사회문화적환경, 제도 정책의현황과문제점에대한이해를바 탕으로인권증진을위한역할을해나갈수있도록안내하기위해서제작되었습니다. < 트랜스로드맵 > 은크게트랜스젠더 / 성전환자정체성에대한안내, 성별변경정보, 의료적조치, 인권침해대응, 해외상황, 정책제안, 자 료모음으로구성되어있고, 좀더쉬운이해를위해서대부분 Q&A 로작성되었습니다. 또한성별변경과의료적조치에대한실무적인이 해뿐만아니라현재제도와정책의부족한점과문제를해결해나가기위한방향과대안에대한내용까지포괄하고있습니다. < 트랜스로드맵 > 을통해서트랜스젠더 / 성전환자인권증진에대한관심과노력이좀더확산되기를기대합니다

4 < 제작단체소개 > 성적다양성을위한성소수자모임多씨트랜스젠더를비롯하여다양한성소수자들의화합과친목, 권리증진을위한활동을목표로합니다. 현재는상호부조와친목활동을중심으로하고있으며본격적인트랜스젠더인권활동을준비하며네트워크를형성하는중입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 ( 약칭 희망법 ) 은 2012년 3월창립한전업공익인권변호사단체입니다. 공익의증진과인권의옹호, 독립성과현장성있는활동을목표로변호사와활동가들이함께하고있습니다. 인쇄 _ 1쇄 2013년 1월31일 /2쇄 2013년 7월 12일집필 _ 나영정류민희이승현조혜인한가람번역감수 _ 흰고래디자인 _ 크리에이티브다다 삽화 _ 샌더도움 _ 성적지향 성별정체성법정책연구회 제작후원 _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 비온뒤무지개 > 기금 2쇄인쇄후원 _ 담은 님 ( 개인후원 ) ISBN 비매품 5

5 c o n t e n t s 4 추천사 7 트랜스젠더 / 성전환자에대한이해 19 성별변경정보 25 의료적조치 43 인권침해대응 51 해외상황 56 정책제안 63 변화를위한참여 67 참고자료목록 6

6 추천사 _ 트랜스젠더를위한입법화 이준일 (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대법원도인정하였다시피성별의결정에서신체적요건뿐만아니라정신적, 사회적요건도중요합니다. 오로지신체적성징 ( 생식기 ) 에따라서만남녀를구분하는것은더이상의미가없다는뜻이지요. 이러한인식에따라서구에서는이미신체적성별과정신적, 사회적성별이불일치하는트랜스젠더를위한입법을진행해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별의변경 에관한입법이선행되어야하고, 성정체성 (sexual identity) 을이유로한 차별을금지 하는입법이요구됩니다. 그밖에도트랜스젠더의 성전환수술에필요한비용 을국가가건강보험재원을통해지원할수있는근거가되는입법, 법적으로성별을변경한트랜스젠더의성별변경이전의 개인정보를보호 하는입법, 법적으로성별을변경하지않은트랜스젠더의 성적자기결정권을보호 하는 ( 성폭력으로부터보호하는 ) 입법, 청소년트랜스젠더 를괴롭힘이나폭력으로부터보호하는입법등트랜스젠더의인권을보호하고향상시키기위한입법의목록에는다양한것들이포함될수있습니다. 이러한입법을위하여전제되어야하는것은트랜스젠더의상황에대한올바른인식입니다. 트랜스젠더를위한입법의내용은트랜스젠더의삶의현실에서구체적으로무엇이요구되는지에따라결정되어야하기때문입니다. 이러한맥락에서 < 트랜스로드맵 > 은트랜스젠더에대한이해를증진시키고, 트랜스젠더의문제상황을해결할수있는다양한입법에대한필요성을확인시키는매개체가될수있을것으로봅니다. < 트랜스로드맵 > 의발전적진화를기대해봅니다. 7

7 추천사 _ 우리들의베이비사인 김비 ( 소설가, 장편소설 < 빠쓰정류장 >, 에세이 < 네머리에꽃을달아라 >< 못생긴트랜스젠더김비이야기 > 의저자 ) 베이비사인 이라는것이있다. 말을배우지못한아이가부모와, 혹은세상과소통하기위하여꼬물거리는첫번째몸짓을가리켜사람들은아기들의 신호 (sign) 라고말한다. 엄마의목을만지거나머리를잡아당기면안아달라는뜻이고, 아기가팔을들어올리면자신과눈높이를맞춰달라는것이고, 엄마의무릎으로달려드는것은불안을지우고싶은간절한몸짓인것이다. 우리가모르는사이, 아기는자신의생존을위해끊임없이세상을향해몸짓을보여준다. 아무리세상이외면하고무지하다고하더라도, 그러한생존몸짓은끊임없이이어지게될것이다. 단언컨대, 그건세상에서가장고귀하고아름다운 언어 다. 성소수자들의역사는곧인간의역사이다. 아무리외면하고싶을지라도그건부인할수없는시간의기록이다. 세상은더욱빠르게시시각각변화하고있지만, 성소수자들을바라보는시선의변화는답답하리만치느리고지난하다. 그래도그들은포기하지않고세상을향해갖가지몸짓들을보여주었다. 흉측하고더러운것이라는손가락질에도불구하고주저앉거나게을리하지않았다. 시대가바뀌고세월의흐름에모든것이깎여나갔더라도생존을향한성소수자들의몸짓은더욱간절해지고선명해졌다. 여기이기록은성소수자들의 사인 (sign) 이다. 성소수자들자신에게는생존을위한신호이며, 세상사람들에게는인간됨을일깨우는불빛이될것이다. 아기는포기하지않는끊임없는소통을통해어른이되고세상의중심이되듯, 성소수자들도끝까지살아남아세상의한축을지탱할것이다. 아무리세상이외면하고무지하더라도, 소통을위한노력을포기하지않을것이다. 이한권의기록은, 인간을증명하고세상을일깨우는공존의사인이다. 8

8 9

9 TRANS ROADMAP 트랜스젠더정보 인권가이드북 트랜스젠더 / 성전환자에대한이해

10 트랜스젠더 / 성전환자 ( 이하트랜스젠더 ) 정체성은무엇입니까? 트랜스젠더는주로신체적으로드러나는성별 ( 염색체, 호르몬, 성기관 1) 등 ) 과본인이인식하는성별 ( 남성, 여성, 혹은다른무엇 ) 이다르다고느끼거나, 신체적성별이나성별구분이불편하다고느끼는사람을말합니다. 트랜스젠더안에서도자신을설명하는방법이다양하기때문에다양한용어로표현되고있습니다. 출생시남성의신체를가지고있지만본인을여성으로자각하는경우 MTF(male to female, 성전환여성 ) 와출생시여성의신체를가지고있지만본인을남성으로자각하는경우 FTM(female to male, 성전환남성 ) 이있고, 남성혹은여성의신체를가지고있지만자신을특정한성별이아닌것으로자각하는경우도있습니다. 많은경우어렸을때부터성별에대한불일치감을느끼면서살아오게되는데, 두개의성별로나눠진신분체계 2), 학교, 병원, 화장실, 사회적인인식과문화, 이성애중심적 3) 인문화로인해서수많은어려움속에서살아갑니다. 과그에따른일정한의료적조치를통해서신분상의성별을변경할수있습니다. 우리나라의경우신분상의성별변경을위해서너무무리한수준의의료적조치를요구하고있기때문에많은트랜스젠더가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많은트랜스젠더들은정체화한이후전환 ( 이행 ) 의과정에들어갑니다. 특히호르몬이나외과적수술과같은의료적조치를하는경우가많습니다. 그러나희망하는의료적조치의정도는개인마다차이가있으며, 의료보험이적용되지않아서비용때문에자신이원하는의료적조치를받지못한채살아가는기간이꽤길어지기도합니다. 그래서법적인기준에서요구하는의료적조치를거쳐서성별이변경된이들부터, 그것을향해가는사람, 또는법적성별변경과상관없이자신이원하는의료적조치를받는사람, 또는자신의신체나성별에불편함을느끼지만그대로살아가고자하는살아가고자하는사람모두트랜스젠더의범위에포함된다고할수있습니다. 따라서트랜스젠더의정체성을의료적조치의단계나신체적외형으로타인이함부로판단해서는안됩니다. 어느날해외토픽을보면서, 언젠가는해외에나가서수술을할 상당수의트랜스젠더는불일치감을해결하기위해서자신의신체적인성별을자신이인식하는성별과맞추어가고자합니다. 이를위해서의료적인조치들을받는데, 의료적조치는호르몬의투여, 생식기관의제거나작용중지, 반대의성별을표현하는성기관의형성등을포함합니다. 우리나라를비롯해서많은나라들이성별정체성에대한자기인식 ( 대부분정신의학적판단을통해확인 ) 돈을모았어요. 꿈같은일이지만, 가능할수있다고생각했어요. 성전환자라는용어는몰라도, 그런사실은알았어요. 성전환을한여자의사진까지나와있었어요. 그게나에게는유일한희망이었죠. 그때 날좀보소 라는제목도있었어요. 한여자사진이실렸고, 아름다운여자였는데, 반라였는데, 신문인지, 주간지였는지눈이번뜩띄었어요. 당연히여자이고, 당당한여자라는내용이었어요. 그당시가스무살즈음이었으니까, 한 1966년정 1. 한개인의생물학적인성을결정하는것은태어났을때의사에의해서외부성기를보고판단된다고여겨지지만여러차원의요소가있습니다. 외부성기의형태뿐만아니라염색체상의구분 (XX, XY 등 ), 성에대한유전적인특징에따라자궁, 난소, 고환, 정소, 호르몬등생리적인성차를만드는신체기관이생성됩니다. 이러한특징들은이분법적으로완벽하게분리되지않으며, 트랜스젠더를비롯한모든인간에게이러한차이가전반적인신체적특징에미치는영향이다르며성차가모호한경우도있습니다. 예를들어서호르몬의구성비율은모든사람에게동일하지않습니다.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의어떤비율이이상적인걸까요? 혹은어디서부터정상이고, 어디서부터비정상일까요? 11

11 도, 그확인이결정적이었죠. ( 중략 ) 죽기전에꼭할수있을거라그러기위해서는돈을모아야한다고생각했어요. 자해나자살시도는없었어요. 우울증같은것도없었어요. 성전환은외국에서할수있으니까, 나는꼭해내고말겠다고생각했어요. - 60세 MTF, 성전환자인권실태조사, 를설명하는말이있었구나. 그때는딱이었지, 이거딱나네, 더군다나나나같은사람들이되게많네. 카페회원수를보니까 200 명이넘어가고있는거야. 다는믿지못하겠지만, 그래도반은진짜겠지. 100명이넘는거잖아요. 그래, 이게가능한거구나, ftm 수술이정말가능한거구나. 고민할것도없었죠. - 한무지 (FTM) 다큐멘터리북 3 FTM, p63 처음에저를동성애자라고생각했어요. 97 년, 98 년즈음, 그당 시제주도에있을때신문에서이반단체에관한기사를보게 되었고, 레즈비언모임에서어느정도지내다보니까제 가그모임사람들과다르더라구요. 저는처음에는트랜스 트랜스젠더의인권은무엇입니까? 젠더개념이레즈비언인줄알았어요. 게이라고하면여자같은 남자, 여자흉내내는남자. 그리고레즈비언이라고하면남자같은여자. 근데그모임에서지내다보니까동성애자는자신의성을부정하는사람이아니더라고요. 하지만저는자신의성을부정하는사람이었죠. 여기저기모임에나가다가한단체에서그런얘기를들었어요. 너는트랜스젠더다, 너는레즈비언이아니라트랜스젠더다 트랜스젠더의인권이란모든인간이태어나면서부터자유로우며동등한존엄성과권리를가진다는것, 그리고다른이유와마찬가지로성별정체성을이유로이러한자격이박탈되지않으며나아가성별정체성에따른구체적인상황과경험이고려되어야한다는것을뜻합니다. - 요그야카르타원칙참고 4) - 고종우 (FTM) 다큐멘터리북 3 FTM, p62 트랜스젠더는사회적인편견과트랜스젠더의경험을반 내가나를남자라고생각하지는못하는데, 나를남자라고얘기하는시간들이지속되어왔던것같아요. 밖에나가서남자로서일을하고, 남자로관계를맺고, 또어느정도남자로인정도받고. 하지만그러면서도나스스로를남자라고확신하지못하는그런모호한시간을보내던중에웹서핑을하다가그배너를보게된거죠. 포털사이트에올라온성전환수술광고였는데, 그배너를 영하지못하는법제도로인하여인권침해와차별을경험하고있습니다. 우선트랜스젠더는자신이태어날때주어진신체적인조건과별개로자신이인식하는성별정체성을인정받을권리가있습니다. 이것은자신의신체와정체성을자신이결정하고그에따라생활할수있기위한기본적인권리라고할수있습니다. 클릭했더니거기친절하게 ftm 이라는용어와함께이러저러한 치료법과수술방법이설명되어있더라고요. 그걸보자마자검색을시작했죠. 검색을하다보니까친목카페, 커뮤니티가있었고. 그속에서이제내근거를찾은거죠. 아, 나 사회적으로는태어날때주어진신체적인조건을남성혹은여성으로구분하는사회적인체계속에들어가, 그에따른성별정체성을가지고살아가는것이소위 정상적 2. 모든사람은출생시국가의출생증명서에남성혹은여성으로표시되어야만합니다. 출생신고된내용은가족관계등록부라는한국의신분증명체계안에서기록되고가족관계안으로포함됩니다. 일정한나이가되고나면그것에기초하여주민등록번호가발급되는데, 그때또한번성별이남성혹은여성으로구분된번호로표시됩니다. 3. 이성애중심적인문화는모든인간이남성과여성으로구분되고, 생물학적인성차에기초하여남녀한쌍이사랑을하고성관계를가지고, 재생산을수행하는것이정상이라는규범을의미합니다. 이러한이성애중심성이강한사회일수록그러한기준에맞지않는사람이나행위에대해차별과혐오의시선을보냅니다. 그러나자신의성적지향과성별에대한정체성은관습과규범이라는이유로일방적으로강요할수없으며이에대한차별과혐오를용인하는것은인권에반하는행위입니다 ( 한글번역 ) ( 원문보기 ) 12

12 이라고전제하고있지만많은수가그렇게살아간다고해서정상과비정상의기준으로나눌만한합리적인근거는없습니다. 또한신체적인특징을남성혹은여성, 둘로만구분하는것이 진리 라고할수없으며유구한인류의역사와다양한문화속에서그러한구분이모든사람에게적용되기어렵다는것을받아들여왔습니다. 또한신체적인특징에따라반드시그성별에부합하는남성혹은여성의삶을강제할수도없습니다. 성별에따른삶이라는것자체가역사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다양성을띠는삶의양식이기때문에다양한젠더표현과성역할을가진다는것은인간성의한부분입니다. 그렇기때문에성적지향과성별정체성의다름을관습, 종교적신념, 이성애중심적, 남성중심적인지배적인문화와충돌한다는이유로인정하지않고, 정부나사회가그에따라적절한공적인재화나서비스에접근할수없도록방치하거나, 차별과폭력이일어나는것에대한예방책이나구제조치를하지않는것을국제사회가합의하고있는인권기준에서인권침해라고말합니다. 트랜스젠더라는이유로채용과정에서불이익을받거나해고를당하는것, 적절하고필요한의료서비스를받을수없는것, 자신이인식하는성별로인정받지못하는것, 트랜스젠더라는이유로차별과혐오에시달리는것에대해서정부와사회구성원들은용인하지말아야할책임이있습니다. 특히정부와국회는이러한현실을바꾸기위해서적절한법을입안하고정책적인대안을마련해야할의무가있습니다. 따라서이와관련된트랜스젠더를비롯한시민들의요구는정당한것이며높은사회적합의를이끌어내기위해서모두가노력해야합니다. 트랜스젠더와관련된용어는무엇입니까? FTM, MTF, 성전환남성 transman, 성전환여성 transwoman, 성전환자, 젠더퀴어 genderqueer, 크로스드레서 CD 등의용어가있습니다. 트랜스젠더의인권을이해하기위해서는관련된용어를잘알아둘필요가있습니다. 성소수자, LGBT, 트랜스젠더, 성전환자등을비롯해많은용어들이사용되고있습니다. 자신을표현하고설명할수있는용어를찾고만들어내는것은자긍심을키우고편견과오해를바로잡는데있어서굉장히중요합니다. 트랜스젠더의경우에도사회적으로드러나지않았던존재를말하기위해서, 사람들에게자신을이해시키기위해서좀더좋은용어들을찾는과정이있었습니다. 동성애자에대해서도호모, 변태라는말로부른시절이있었습니다. 호모섹슈얼이라는단어는의학적인용어이기때문에그것자체가인권침해적이라고보기는어렵겠지만 호모 라는단어가사용되는맥락은조롱과편견이담겨있습니다. 그래서 호모 라는단어를사용하지않도록, 그 13

13 럼으로써동성애자에대한편견을줄여나가고자많은시간동안인권증진의관점에서노력해왔습니다. 또한성소수자내 / 외부와소통하기위해서최대한많은용어들을소통하는것이필요합니다. 또한각자의설명방식을존중하고그이유를최대한이해하고자하는노력도중요합니다. 예를들어서동성애자, 이성애자, 성전환자라는단어로포괄되지않는경험과인식이존재하기때문입니다. 한편말은사용됨으로써의미를얻어가는것이기때문에좀더나은말을만들고그말이좀더널리사용될수있기위해노력하는과정도인권운동의한부분이라고할수있습니다. 또한그렇기때문에가장새로운말이가장좋은것이라고하기도어렵습니다. 많은이들의공감과동의를기반으로사용하고자하는노력이그말의힘을부여하기때문입니다. FTM(female to male) 태어나면서여성으로인식되었으나, 스스로남성으로인식하는사람이다. 자신을 FTM이라고정체화하고, 전환 ( 이행 ) 하고자결심했거나과정중이거나이를거쳤던사람이라고할수있다. MTF(male to female) 태어나면서남성으로인식되었으나, 스스로여성으로인식하는사람이다. 자신을 MTF라고정체화하고, 전환 ( 이행 ) 하고자결심했거나과정중이거나이를거쳤던사람이라고할수있다. FTM, MTF는현재한국사회온라인커뮤니티에서광범위하게쓰이고있으며성전환 ( 이행 ) 과정에있거나있었던모든사람들을지칭한다. 그런의미에서성전환자, 트랜스젠더와동일한의미로사용된다고할수있다. 성전환자라는말은언론등을통해서대중들에게많이알려져있고, 트랜스젠더의번역어라고보통이해되고있으나, 좀더법학계나의학계에서보는좁은의미의 성전환증 ( 트랜스섹슈얼리즘 ) 을가진사람으로한정해서쓰이는경향이있기때문에좀더협소한느낌을준다. 트랜스, 성전환남성 transman, 성전환여성 transwoman 이단어들은성전환자보다좀더넓은의미로사용된다. 의료적조치를통한신체적변화나신분상성별을변경하기를원치않으나현재구별되고있는성별에불편함을가진사람까지포함할수있다. 넓은의미의트랜스젠더의쓰임과비슷하다. 젠더퀴어 genderqueer 젠더퀴어는넓은의미의트랜스젠더의쓰임과비슷하다고할수있으나 전환 의개념을제거하고어느성별에도부합하지않거나성별의구분자체를문제시하는이들이스스로를설명하는용어이다. 안드로진 androgyne 원래안드로진은양성구유자라는말로번역되어간성을뜻하는의학적인용어로사용되어왔으나, 최근에는젠더퀴어와비슷한의미와의도로사용되고있다. 간성 intersex 태어날때부터혹은성장하면서신체적으로양성의성별을표현하는기관을가지고있거나, 어느한쪽으로분류되기어려운신체적조건을가진이들을말한다. 유아기때부모와의사에의해서강제적으로하나의성에할당되는시술을받는경우도있으며, 외형으로드러나지않는경우에는성장하는과정에서우연히알게되기도한다. 특히자신의성별정체성과법적으로규정된성별에괴리를느끼는경우트랜스젠더와유사한의료적조치와법적성별변경을진행하게되기도한다. 14

14 크로스드레서 CD 크로스드레서는이성의복장을착용하는것에만족감이나편안함을느끼는사람이라고할수있다. 그것은일시적일수도있고장기적일수도있다. 보통자신의성별정체성과태어날때의신체적성별 / 법적성별에괴리감을느끼지는않는다. 다만기존에남성과여성에게부여된성역할이나젠더표현에대한규범에는불편함을가질수있다. 서구에서는각단어간의차이를부각해왔던역사가쌓여 용어관련링크있으나한국에서영어표현들 이동시적으로유입되면서서 3ftm/ 구와는다른의미로사용됩니다. 언어가사용되면서의미가다시생성되는과정이라고할수있습니다. 또한여전히한국사회커뮤니티에서도용어들은변화하고있고, 새로운말로설명하고자하는시도들이이어지고있습니다. 을의미합니다. 성별정체성 은각개인이깊이느끼고있는내적이고개인적인젠더 (gender) 의경험으로, 이경험은태어나면서부터결정된성과일치할수도그렇지않을수도있으며, 신체에대한개인적인의식 ( 내과적, 외과적혹은기타의방법으로신체의외형이나기능을변형하는것도, 자유로이선택된것이라면포함할수있다 ) 이나, 의상, 말투, 버릇등기타의젠더표현을포함합니다. 따라서성적지향과성별정체성은성소수자에게만특별히주어진것이아니라보편적으로사람의특징을설명할수있는부분입니다. 자신의성적지향과성별정체성에대해인식하는것은자신이누구인지, 타인과어떻게관계맺을것인지, 어떤방식으로삶을살아갈것인지, 신체적인 / 정신적인건강을어떻게추구할것인가와관련해굉장히중요한영향을미치는부분이기때문에모든사람에게더많은정보와교육을제공할필요가있습니다. 성별정체성과성적지향의뜻은무엇입니까? 성적지향 (sexual orientation) 과성별정체성 (gender identity) 은성소수자의인권을설명하는데중심이되는용어입니다. 이용어는특정한정체성을지칭하는용어는아니지만정체성을설명하는데용이합니다. 또한성적지향을의식적으로성적취향과구별합니다. 성적취향은성적인지향보다훨씬넓은범위이며일시적일수도있고, 정체성과관련이없을수도있습니다. 인권의영역으로보호하기보다는좀더문화적인취향의영역이라고이해합니다. 물론특정한문화적취향도사회적인관습과규범안에서탄생하고, 그것을가졌다고하여차별적인시선을받을수있지만법이나정책으로보호하는영역과는다를수있습니다. 요그야카르타원칙에따르면 성적지향 은이성, 동성혹은모두에게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깊이끌릴수있고친밀하고성적인관계를맺을수있는개개인의가능성 유엔에서언급하고있는차별금지의내용 요그야카르타원칙 5) 유엔인권이사회결의안 (2011) 6) 5. ( 한글번역 ) ( 원문보기 ) 6. ( 한글번역 ) ( 원문보기 ) 7. ( 한글번역 ) ( 원문보기 ) 15

15 유엔인권최고대표보고서 (2011년) 7) 국내법에서언급하고있는내용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 정의 ) 3. 평등권침해의차별행위 란합리적인이유없이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신분, 출신지역 ( 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되기전의주된거주지등을말한다 ),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등신체조건, 기혼 미혼 별거 이혼 사별 재혼 사실혼등혼인여부, 임신또는출산, 가족형태또는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또는정치적의견, 형의효력이실효된전과 ( 前科 ), 성적 ( 性的 ) 지향, 학력, 병력 ( 病歷 ) 등을이유로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 다만, 현존하는차별을없애기위하여특정한사람 ( 특정한사람들의집단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을잠정적으로우대하는행위와이를내용으로하는법령의제정 개정및정책의수립 집행은평등권침해의차별행위 ( 이하 차별행위 라한다 ) 로보지아니한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제2장학생인권제1절차별받지않을권리제5조 ( 차별받지않을권리 ) 1 학생은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등신체조건, 임신또는출산, 가족형태또는가족상황, 인종, 경제적지위, 피부색, 사상또는정치적의견,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등을이유로차별받지않을권리를가진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2장학생의인권제1절차별받지않을권리제5조 ( 차별받지않을권리 ) 1 학생은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등신체조건, 임신또는출산, 가족형태또는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또는정치적의견, 성적지향, 병력, 징계, 성적등을이유로정당한사유없이차별받지않을권리를가진다. 광주광역시학생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제3장학생의인권제20조 ( 차별받지않을권리 ) 1 학생은성별, 종교, 민족, 언어,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여건, 성적등을이유로차별받지않고평등한대우와배움을누릴권리를가진다. 한편트랜스젠더의경우모두이성애자라고생각해버리는경우가많습니다. 우리가성적지향과성별정체성을구분해서설명하고자하는이유는두가지가한개인에게상당히중요한영향을미치는, 별개의문제이기때문입니다. 트랜스젠더정체성을가진이들중에서적지않은사람이예를들면 FTM 게이, MTF 레즈비언과같이동성애자, 양성애자라는성적지향을가지고있습니다. 그러나이러한점이트랜스젠더정체성을의심하는증거로쓰여서는안됩니다. 16

16 커밍아웃? 커밍아웃이란성소수자가자신의정체성을타인에게밝히는것을말합니다. 트랜스젠더에게커밍아웃이왜필요할까요? 자신의성별정체성을깨닫고그성별로살아나가는과정에서자신의상황을타인에게설명하고도움과지지를구할때커밍아웃이도움이될수있습니다. 커밍아웃은자신이처음트랜스젠더정체성을받아들이고그것을가까운사람들에게알릴때도필요하지만, 자신이원하는성별로살아나가는과정에서도여전히필요할수있습니다. 자신의성별과신분증의성별이다른경우나, 자신이살아왔던인생을나누고이해받고싶을때도있기때문입니다. 앞서살펴본것과같이정체성을설명하는용어가다양한것처럼커밍아웃의내용또한다양할수있습니다. 나는나자신을여성 ( 혹은남성 ) 으로인식하고있고앞으로여성 ( 혹은남성 ) 으로살아나가겠다 고할수도있고 나는내가트랜스젠더라는사실을받아들인다 라고할수도있으며 나는 mtf( 혹은 ftm) 나성전환여성 ( 혹은성전환남성 ) 이다 라고할수도있습니다. 현재자신을가장잘설명하는말을선택하고자신이대우받길원하는용어를제시할것입니다. 과거형이든, 현재진행형이든트랜스젠더라는사실을커밍아웃하는것은자신의인생에서큰부분을차지하고있는성별정체성과관련된경험과역사를소통하고자하는것입니다. 또한커밍아웃은전적으로자신의의지에따라 할수있어야하며누군가가강요해서는안됩니다. 따라서누군가커밍아웃을한다면적극적으로이해하려고노력하고, 본인이원하는방식으로관계를다시맺어나가는노력을기울이기를당부합니다. 정체성, 의료적조치, 신분상의성별변경의관계 트랜스젠더의정체성을형성해나가는것과의료적조치를받는것, 그에따라성별변경을하는것사이에는긴밀한연관이있습니다. 특정한정체성을가진다는것은삶의전반적인조건에영향을주기때문에개인의결심만으로완성되는것이아닙니다. 앞에서정부와사회는이러한정체성을가졌다는이유로살아가는데필요한제반조건에서차별받지않도록노력해야한다는점을언급했습니다. 그런데한국사회의트랜스젠더의경우여전히많은차별과배제의상황에놓여있습니다. 그이유는정체성에대한사회의인정이의료적체계-신분상의성별변경과관련되기때문입니다. 문제는이러한성별변경의과정이경우에따라서상당한편견을가지고있거나이해가충분하지못한의료인을설득하여의료적조치를받고, 관련법률이없는상태에서지나치게높은기준을가지고있는 [ 성전환자의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등사무처리지침 ]( 가족관계등록예규제346호 ) 을참고하고있는개개판사를또설득해야한다는데있습니다. 17

17 해외의각나라별로나름의기준을마련하여성별을변경할수있도록하고있는데한국의경우 2002년, 2006년에법을제정하려는노력이있었으나여전히높은편견과무관심의벽에가로막혀있는상황입니다. 트랜스젠더로정체성을가진이들중에많은경우는의료적인조치를통해신체적인전환을해나가고자하기때문에의료적인조치가제대로마련되는것이필요합니다. 그러나그과정에서당사자의의견이절대적으로존중되어야하며과도한비용부담을줄여나가도록해야합니다. 그러나한국의상황은수천만원에이르는비용을전액부담해야하며, 그것을감당하지않으면성별변경도불가능한상황이기때문에인권침해소지가다분합니다. 합니다. 각자의정체성을설명하는언어가부족했던시절에, 남성동성애자와성전환여성 ( 이성애자의경우 ) 은남성을사랑한다는이유로자신을비슷한처지로여겼습니다. 여성동성애자와성전환남성들이같은커뮤니티에있었던이유도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트랜스젠더의경우자신이몸이나성별에대해서느끼는불편함 ( 위화감 ) 에대한고민을대부분평생놓지않고살아가는경우가많기때문에, 그에대해설명할방법이별로없었을때부터동성애자와는다른고민을이어가는사람들도많았습니다. 90년대에들어서성전환수술이이루어지고, 재판을통해서성별이변경될수있다는것이언론등을통해서차츰알려지게됩니다. 자신이살고자하는성별혹은살아가고있는성별로자신을증명하지못하기때문에사회적인관계를맺고, 은행과병원을이용하거나직장을구하고타인과계약의당사자가되는등, 생활하는데반드시필요한활동을하는것이어렵기때문에당연히경제활동에서도배제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수천만원에이르는의료적비용을온전히개인에게부담하게하고, 그것을전제로성별을변경해주는현행체계는반드시빠른시일내에변해야합니다. 트랜스젠더와관련된역사 많은트랜스젠더의경우 80~90년대에만해도동성애자와같은커뮤니티에서사람들을만나왔다는이야기를전 의학적으로일종의정신질환인성전환증환자로알려진소위 게이보이 들이국내에 3백여명이나되고이들중30여명이이미성전환수술을받았다는사실부터가 ( 중략 ). ( 한국일보 ) 물론성전환수술의흔적은훨씬이전부터찾아볼수있습니다. 지난 13일적십자병원에서성전환수술을받고스무살의총각이두시간만에처녀로변해버렸던경기도양평군청원면도원리에주소를둔조기철양은 28일정오경부터동화백화점내미용실에서 하이칼라 머리를 파마넌트 하여지금까지어딘지모르게남자같은인상을주던얼굴을완전히여성화시켰다.( 중략 ) ( 조선일보 ) 18

18 그러나사회적으로잘알려지지않았던트랜스젠더의존재는성별을변경해달라는재판이본격화되면서비로소사회현상으로부각된것으로볼수있습니다. 게다가 2001 년은하리수씨가데뷔를하면서전국민에게트랜스젠더라는말과실체를알린, 트랜스젠더에게매우기억될만한해입니다. 하리수씨의데뷔이후에성전환여성들은꾸준히데뷔를하고있습니다. 물론연예인이미지로한정되어있고, 그에비해성전환남성들은여전히보이지않는존재로머물고있다는한계가있습니다. 2000년이후인터넷이보편화되면서트랜스젠더의커뮤니티는동성애자커뮤니티와빠르게분화되었고, 커뮤니티를통해서성전환수술과성별변경에대한정보교환이현재까지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습니다. 트랜스젠더커뮤니티가유지되고확장되면서트랜스젠더내부의차이들이드러나기도합니다. 성전환수술을원하지않는사람, 트랜스젠더중에동성애자로커밍아웃하는사람, 성별변경을마치고커뮤니티를떠나는사람들도있고, 오프라인에유흥업소외에도트랜스젠더들을위한바가운영되고있습니다. 처리지침에영향을받고있습니다. 트랜스젠더의성별변경을법적으로보장하기위해서법이제정되어야한다는목소리가높고 2002년과 2006년에국회에서법제정을위한노력이있었지만아직제정되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다만국가인권위원회를통해서차별진정이가능하며, 최근제정된학생인권조례에는학생이성적지향과더불어성별정체성에대한차별을받지않을권리가있다고명시함으로써조금씩법제도적진전을보이고있습니다. 트랜스젠더관련모임이나단체가있습니까? 의료정보를공유하고고민을나누는당사자모임은온라인까페나블로그등검색을통해찾을수있습니다. 현재이사이트를함께만든다양성을위한성소수자모임多씨의경우자조와상호부조를목표로모임을진행하고있습니다 년에는성별정정을허가한대법원최초의결정이나온해입니다. ( 선고 2004스42) 이결정은 사람의성에대한평가기준에비추어사회통념상신체적으로전환된성을갖추고있다고인정될수있는경우 에트랜스젠더의성별변경을허용할수있다고하였습니다. 이러한대법원의결정에따라서 성전환자의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등사무처리지침 이만들어졌습니다. 이지침은 2011년에개정되었고, 대부분의성별변경재판은이사무 인권활동단체로서는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지렁이 가 2006년발족하였으나 2010년부터활동을잠정중단한후해산하였습니다.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지렁이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지렁이 는 2006년 2월 ( 준 ) 성전환자성별변경관련법제정을위한공동연대 ( 공동연대 ) 에서처음알 19

19 게된세명과그지인을포함하여다섯명의당사자로초동모임을결성하였으며, 성전환자인권연대지렁이 의이름으로동년 11월 4일정식발족하였습니다. 지렁이 는공동연대, 성전환자인권실태조사기획단, 다큐멘터리영화 3xFTM(2008) 상영기획단및가이드북발간등에참가하였고, 최초의성전환자호적정정대법원결정 (2006) 과성별변경관련법안상정 (2006) 등으로가시화된트랜스젠더인권에대한미디어대응과퀴어축제 인권활동가대회 반차별공동행동등성소수자와인권관련행사및활동에함께하였습니다. 또한트랜스젠더관련전화 대면상담을진행하였으며, 호적정정설명회와관련포럼을개최하고관련소송공동대응위원회등에참가하였습니다. 이외에도트랜스젠더당사자에대한지원을모색하고성소수자 인권단체내에서트랜스젠더의목소리를내며트랜스젠더와관련된사회이슈에대응하였습니다. 트랜스젠더운동은다양하고복잡한층위와방향을가지고있으며, 개인자신과사회전체내의서로다른많은영역에서의각각의대응이필요합니다. 2010년 2월 지렁이 는, 밤새이어지던고민과논의들을통해성장했던기억과경험들을안고, 각자의자리에서개인의활동을이어나가기로하며잠정적으로활동을중단하였습니다. - 전 ( 前 )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지렁이 활동가한편현재 < 트랜스젠더삶의조각보만들기 > 기획단이트랜스젠더인권운동의기반을다지고있습니다. 트랜스젠더삶의조각보만들기 - 트랜스젠더인권지지기반구축프로젝트트랜스젠더삶의조각보만들기프로젝트는 2013년한국사회에 서트랜스젠더의복잡다단한삶을구체화하고편견과혐오에대한다각도의실태조사를진행한후이를바탕으로사회적인식전환과지지그룹의형성을꾀해트랜스젠더인권운동의기반을다지고자하는목표를가지고시작되었습니다. 조각보기획단은 2013년현재, 1. 인식조사활동 - 우리가까이에서우리와함께할수있는비트랜스젠더동성애자 / 양성애자그룹과이성애자그룹중상담가집단의트랜스젠더에대한인식조사를진행하고그것을바탕으로교육 / 캠페인을진행합니다. 2. 자료조사, 연구 - 이제까지한국에나온다양한트랜스젠더와관련된자료를조사하고사람들과공유합니다. 이는일차적으로트랜스젠더자료를정리하는방안이기도하지만, 이내용들을훑어보면서자료들이가지고있는트랜스젠더에대한편견 / 혐오발언들을정리하고이후에방송이나기사가나올때좀더정확히보도할수있도록미디어가이드라인을만듭니다. 3. 삶의조각들모아서엮기 - 그동안단편적으로, 단면적으로만보여졌던트랜스젠더당사자와그주변을둘러싼사람들을인터뷰하여우리사회에서의트랜스젠더의삶을심층적으로, 입체적으로드러내고자합니다. 이렇게모아진자료들은 2013년만들어질조각보홈페이지 ( 를통해공개 / 공유될것입니다. 또이프로젝트를기반으로 2015년에는독립적인트랜스젠더단체가만들어질수있도록한다는것이조각보프로젝트의목표입니다. 문의사항은조각보프로젝트팀이메일 (jogakbo1315@naver. com) 로하실수있으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홈페이지 ( 에서도확인하실수있습니다. 20

20 트랜스젠더자녀나형제자매를가진가족을위한모임이있습니까? 트랜스젠더에게가족의지원은매우중요합니다. 부모, 형제자매, 자녀를비롯하여함께생활하는이들이이해하기위해어느정도노력하는가에따라, 그리고어느정도무시나배제를하지않는가에따라현재당사자의심리적 신체적 경제적상태가크게영향을받을수밖에없습니다. 또한특히청소년기이전의유년 아동기시기와같이아직자신을명명하거나설명하는방법을모르는이시기에부모나가까운사람들로부터자신의정체성을부정당하게된다면오랜상처로남게됩니다. 트랜스젠더가족및지지자모임 가족모임이정식으로존재 / TransFamily 하지는않지만, 몇몇부모님이함께고민을공유하고모임을가지려고하고있으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에서성적소수자의부모, 형제, 친구들과함께하는인권지지네트워크구축프로젝트를진행하였습니다. 학교에서돌아온딸의말입니다. 수술을앞에놓고우리가족은 5년을고민했습니다. 혹시잘못된선택을하지않을까. 그것은공포에가까운두려움이었지요. 이땅에서트랜스젠더로산다는것이얼마나가혹한삶인가를알기에선택은쉽지않았습니다. 우리가족은사회적시선도, 부모의체면도, 무엇인가이루겠다는꿈도모두버렸습니다. 오직 어떤길이내아이를행복하게해줄까 를놓고고민했습니다. 최선의길이수술이라생각했고, 그리고재작년태국에서수술을했습니다. 아들에서딸로태어난내딸은지금행복하다고말합니다. 지금우리가족은지극히일상적인고민과행복을누리며살고있습니다. 우리가족이이자리에오기까지많은사람들의조언과동행이있었습니다. 처음아이가 엄마! 나성정체성에문제가있는것같아. 라고말했을때힘들었던것은롤모델도찾을수없다는것이었습니다. 길이보이지않는어두운골목에홀로버려진기분이었지요. 그때등불처럼만났던사람들이있습니다. 그분들이없었다면우 리가족은지금이자리에없을것입니다. 우리가족과함께이 이외에도애인이나파트너로서의고민을공유하는모임도필요할것입니다. 함께가요 엄마! 내가수술을하지않았으면어떻게살았을까? 길을걸어준사람들처럼이제우리가함께걷는사람이되고싶습니다. 저처럼아이의성정체성문제로고민하는부모님이계시다면함께하고싶습니다. 세상어디에도할수없는말들을나누며아이들이길을찾는데도움이되는모임을만들었으면좋겠습니다. - 트랜스젠더자녀를둔어머니 21

21 TRANS ROADMAP 트랜스젠더정보 인권가이드북 성별변경정보

22 일러두기 현재트랜스젠더의성별변경을위한법률은없습니다. 그러나 2006 년대법원에서성별변경을허가하는판례가나온이후로 호 ) 에나와있는기준에따라결정되고있습니다. 이지침은법원내의일종의참고가이드이기때문에법적강제력이없지만, 특별한사정이있지않는이상판사들이대부분이기준을참고하여정정허가를하고있기때문입니다. 개별법원의판단에따라성별변경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 현 실적으로는대법원내부의가이드라인인 성전환자의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등사무처리지침 의기준에부합하면대부분가족관계등록부상성별정정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 이가이드에서는법적처리전후과정을통칭하는용어로성별변경이라는표현을, 좀더넓은의미를포괄할수있다는점에서사용합니다. 아래정보는 2013년 6월기준입니다. 참고하실때에는정부의법령혹은지침의변경으로인하여바뀐내용이없는지다시한번확인을부탁드립니다. 성별변경에필요한서류의목록은무엇입니까? 위대법원예규에서요구하는서류및기준을중심으로성별변경사례를참고하여법원제출서류를아래와같이정리하였습니다. 1~10이필수서류입니다. 부가서류는제출시필요한것은아니지만보정명령을통해추가적으로요구하기도하는서류로, 사전에제출해도무관합니다.( 주로 11~15)(* 오른쪽표참조 ) 법적으로남성 ( 여성 ) 으로변경하는 절차와기준이무엇입니까? 필요한서류의특징은무엇입니까? 등록기준지관할법원이나가정법원이있는관할구역의경우가정법원에가족관계등록부상성별정정을신청하면됩니다. 성별을법적으로변경하고, 주민등록번호등공부상서류들도그에맞게바꿀수있습니다. 1) 자기진술서 자기진술서에대해서대법원예규에서는다음과같이 요구하고있습니다. 다만정정의기준이법률로정해져있는것이아니기때문에법원에따라다른결정이나올수도있습니다. 그러나현재많은경우대법원이제정한 [ 성전환자의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등사무처리지침 ]( 가족관계등록예규제346 (ⅰ) 신청인의유아기, 소년기, 청년기, 성년기등각시기별로이성관계를포함한대인관계와사회생활에대한구체적인진술과 (ⅱ) 신청인이성전환수술을받기전부터일정기간이상지속적으로생물학적인성과는반대되는성적주체성과자아를가지고 23

23 서류 서류준비및발급방법 / 참고사항 1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 대법원홈페이지 > 전자민원센터 > 양식모음 >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 ( 법원용 ) 2 기본증명서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에서발급 3 가족관계증명서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에서발급 4 혼인관계증명서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에서발급 ( 현재혼인상태가아니라는것을확인하는것임 ) 5 제적등본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에서발급 6 주민등록등본 민원24( 에서발급 7 병적증명서 (MTF) 민원24( 에서발급 8 출입국사실증명서 민원24( 에서발급 9 범죄수사경력조회서 경찰서발급 ( 파출소에서는발급불가 ) 10 신용정보조회서 거래은행, 전국은행연합회 ( 에서발급가능 ( 신용정보상태를파악하기위한것임 ) 11 정신과진단서 2인의정신과전문의로부터받은성전환증진단서 12 수술확인서 수술한병원에서발급. 해외수술시번역 ( 공증 ) 후제출 ( 자신이현재까지성전환과관련하여받은수술확인서 : ( 예 ) FTM 자궁난소적출수술, 성기재건수술등, MTF 고환적출수술, 성기성형수술등 ) 13 국내의사소견서 해외에서수술하였을시, 전환하고자하는성과흡사한외관을갖추고있다는등해외수술을확인하는국내의사의소견서 ( 성형외과혹은산부인과전문의권장, 요구하는경우도있고아닌경우도있음 ) 14 의사소견서 보통 11-12번서류로충족되므로필수적으로제출할필요가없으나, 간혹요구하는경우가있음 ( 생식능력이없고향후에도발생할가능성이없다는소견서, 재전환가능성이없다는취지의소견서, 전환하고자하는성의성기와흡사한외관을갖추고있다는소견서등 ) 15 자기진술서 성장환경진술서. 양식없음 ( 중요하게참고하는서류로서너무짧게서술하지말것 ) 16 가족진술서 양식없음 ( 부모, 형제자매를비롯한친족과현재동거인의진술서. 가능하면여러사람에게받음.) 17 인우보증서 최소 2인이상. 친구, 선후배, 직장동료등자신과친분이있는사람이면누구든상관없음 18 인우보증인의주민등록등본 민원24( 에서발급 * 추가로서류를보충할수있는사진자료 ( 최근모습사진등 ) 를첨부해도됨. * 2번 ~8번은주민센터방문발급가능 (8번서류는출입국사무소에서도발급가능 ). * 10번의경우, 부채가많다면먼저변제하거나 ( 채무종결완제확인서제출 ), 변제가당장불가능하다면소명서 ( 사유서 ) 를제출하는것이좋음. 2013년 6월기준 24

24 생활하였으며, 그러한성적주체성내지는자아의발로로성전환 수술을받았고, 신청인이성전환수술을받은이후부터현재까지 언등이있을수있습니다. 따라서이에대한방지를위한 예방책과대응방안마련이필요합니다. 확립된성적주체성과자아에지극히만족하면서사회생활을하 고있다는취지의진술이기재되어야한다. * 이는가장전형적이라칭해지는트랜스젠더의경험을제시한것으로, 그이외의젠더표현과성적지향등은반영되지않은서술입니다. 성별변경에있어서도개개인의경험그대로의자기진술이존중될수있도록인식의변화가함께가야할것입니다. 2) 해외에서수술하였을때의수술확인서제출방법 재외국민이나외국인의성별변경 대사관과연락을취해서해당국가에문의해야합니다. 인터섹스 ( 간성 ) 의경우성별변경절차 해외병원에서수술확인서를발급받아번역공증을한후법원에제출해야합니다. 3) 재판과정에서인권침해소지법원에서필요하다고판단하여추가적인서류제출을요구하는경우그보정서류의내용, 혹은법원의담당공무원과통화하거나심문기일에출석하여판사와대화를나누는과정에서인권침해소지가있는요구나발언이있을수있습니다. 예를들어전신탈의사진제출을요구하거나, 심문기일에출석하여대화하는과정에서직접육안으로신체를확인하기위해탈의하기를권하는사례가있었습니다. 이외에도인권침해적인질문이나, 트랜스젠더혐오발 인터섹스는염색체, 호르몬, 내 외부성기관등성별에관련된생물학적요소들에남성과여성의특질이혼재되어있는경우를말합니다. 인터섹스 ( 간성 ) 는많은경우자신에대해모르고자라나다여러가지계기로알게되는데, 만약자신의성별정체성과법적성별이다른경우에는트랜스젠더와같이성별변경을위한과정을거치게됩니다. 인터섹스의성별변경에대해서는법률은물론예규도없습니다. 그러나이경우도기본적으로는가족관계등록부상성별정정이라는동일한절차를거쳐야하기때문에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를작성하고인터섹스라는내용혹은수술관련의사소견서 확인서, 현재의사회생활등의소명자료를준비하여법원에신청해야합니다. 성별변경의기준은성전환자를바라보 25

25 는기준과유사합니다. 개명신청의방법 법원에성별변경신청과함께넣는경우에는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를작성하여같이신청합니다. 만약그전이나후에따로신청하는경우에는일반적인개명절차 (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 본인의주민등록등본, 인우보증서와그주민등록등본등 ) 에따르면됩니다. 터는주민등록표정정후등록기준지관할구청에통보 관할구청은이를가족관계등록부및기본증명서에반영 ) 3 절차가완료되어최종적으로새로운주민등록번호가발급되었는가를확인한후주민센터에가서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을합니다. 이역시따로연락을주는것이아니므로본인이주민센터에문의하거나주민등록등 ( 초 ) 본을떼서확인해야합니다. 성별변경사실이주민등록등본등공문서상에표기가됩니까? 성별변경이후주민등록증재발급절차 일단주민등록번호와주민등록증을재발급받아야합니다. 운전면허증을비롯하여, 학교, 직장, 은행, 보험, 인터넷포털등일상생활에서변경해야할것들은모두이것이바뀐후에진행될수있습니다. 1 먼저법원결정문을지참하고구청을방문하여가족관계등록부정정을요청합니다.( 통상일주일소요 ) 행정처리가완료되어도따로연락을주는것은아니므로, 자신의등록부가변경되었는가를주민센터 ( 동사무소 ) 에문의하거나본인의가족관계등록부를발급받아보아확인합니다. 2 정정이완료되면주민센터에주민등록표정정요청을합니다.( 내부행정절차 : 신청받은주민센터는등록기준지관할주민센터로주민등록표정정요청 관할주민센 주민등록등본과가족관계증명서에는성별정정과관련된사항이표기되지않습니다.( 개명도마찬가지 ) 그러나기본증명서와주민등록초본에는기재됩니다. 기본증명서의경우 특정등록사항란의성별기록 남 ( 여 ) 을 여 ( 남 ) 로정정 이라는문구와정정전후의주민등록번호가표기됩니다.( 개명전이름도표기 ) 주민등록초본의경우인적사항변경내용에이전주민등록번호가표기되어있습니다. 사유 ( 성전환 ) 에대해서는기재되지않습니다. 그러나현재 FTM의경우병적증명서상에제2국민역편입사유로 성전환 혹은 성전환자 가표기됩니다. 또한 MTF의경우주민등록초본발급시병역사항포함으로발급받으면과거병역사항이기재되므로반드시미포함으로체크하여발급받도록합시다. ( 참고로징병대상자였던 MTF는성별정정후에도병적증명서를뗄수있습니다.) 26

26 * 성별변경으로신분증과공문서의성별표기가바뀌게되면, 일상을살아가기위해필수적인경제활동을비롯하여많은부분에서신분증명이가능해집니다. 트랜스젠더라는편견의시선과차별에노출되는일도줄어듭니다. 그런데성별변경사실이공문서상에드러날여지가있다면, 성별변경을했음에도다시그러한위험에노출되게됩니다. 물론자신의정체성에대해공개적인표기를하는것자체가사회적낙인과인권침해환경을조장하는것이기도합니다. 그러한점에서성별변경사실은비공개사항으로표기되어야할것입니다. 트랜스젠더와군대 성별변경을하지않은 MTF의경우 [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 국방부령제757호 ) 에따라 성주체성장애 로 5급판정을받아군대에가지않습니다. 그러나그판정을받기위해서는기본적으로정신과진단서를제출해야하며, 경우에따라호르몬투여나수술여부를따져진단서만으로바로 5급을부여받지못할수있습니다. 성별변경을한FTM은성별변경이된나이가병역대상자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국민역에편입됩니다. 법원결정이있은얼마후이에대해병무청에서등기서류가발송되며, 이에따라증명자료로법원결정문등을보내야합니다. 그리고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에따라 5급 ( 제2 국민역 ) 판정을받고매년 1회민방위훈련에참가하면됩니다. FTM은성별변경후군대에가나요? FTM은성별변경이된나이가병역대상자에해당하는경우에는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에따라 5급 ( 제2국민역 ) 판정을받고제2국민역에편입됩니다. 법원결정문수령후에병무청홈페이지에들어가서 '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 ' 를다운받아서작성후기본증명서와결정문사본 ( 복사본 ) 을관할지방병무청담당과로제출합니다. 제2국민역에편입되면매년 1회민방위훈련에참가하게됩니다. 만약여권을발급받아야한다면, 병적증명서가필요하게되므로사전에빨리해두는것이좋습니다. 개명신청은어떻게하나요? 개명신청은성별변경신청과별도로주소지관할법원에신청하시면됩니다. 생애처음으로하는개명신청의경우허가되는경우가많기때문에, 일반적인사유로신청을할수도있고, 성별정정허가결정이후결정문을첨부하여개명신청을하셔도됩니다. 27

27 TRANS ROADMAP 트랜스젠더정보 인권가이드북 의료적조치 28

28 트랜스젠더는질병입니까? 현재국내외의학계에서는 성주체성장애, 더나아가 성전환증 이라는정신장애로보고있으며, 그정도에따라치료로서호르몬투여와성전환수술이필요하다고진단하고있습니다 ( 성전환증 ). 따라서의학계는성별이자신의선택이나취향에따라마음대로바꿀수있는것이아니며, 또한생물학적성별대로살도록강요해야한다고보지도않는것입니다. (WPATH: World Professional Association for Transgender Health, 1979년정신의학적, 심리적, 의학적및외과적치료기술에관한국제기구의전문가적합의를명확히할목적으로구성된 Harry Benjamin International Gender Dysphoria Association(HBIGDA) 으로더잘알려져있습니다 ) 에서발간하는기준 (SOC: Standards of Care for the Health of Transsexual, Transgender, and Gender- Nonconforming People Version7) 을대부분의국가가따르고있습니다. 과거트랜스젠더를생물학적성별대로살도록치료할수있다고보았으나, 현재에는자신의성별정체성에따라살수있다고보고원하는의료적조치를통해진행해야한다고보고있습니다. 그리고최근에는정신장애목록에서도삭제되어나가야한다는목소리가나오기시작하는것이세계적인흐름입니다. 동성애를더이상 성선호장애 로보지않는것과마찬가지맥락입니다. 현재성주체성장애 (Gender Identity Disorder), 성전환증 (Transsexualism) 에대해서는세계보건기구 (WHO) 의국제질병분류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제10판 (ICD-10), 미국정신의학회의정신장애의진단및통계편람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제4 판 (DSM-Ⅳ) 이국제적으로통용되고있습니다. 참고로제5 판은 2013년 4월에시행될예정이며 5판에서는 성정체성장애 대신 성별위화감 (gender dysphoria) 로대체합니다. 이는더이상정신과적질환으로인식하지않는다는것을뜻합니다. 특히세계트랜스젠더건강전문가협회 트랜스젠더의의료적, 외과적조치는어떻게이루어지고어떤점을고려해야합니까? 원칙적으로정신과상담을통해진단을받고, 호르몬투여를진행하며, 그후일련의성전환수술이이루어집니다. 개인에따라이모든과정을필요로하는것은아니며자신이성별에대한위화감을느끼지않게되는정도에따라구체적으로본인이결정해야할것입니다. 의료기관은자신이직접신중하게알아보고믿을수있을만한곳을선택해야합니다. 또한인터넷상이나커뮤니티내에서접하는다양한의료정보중잘못된정보도있을수있으므로주의를기울여야합니다. 나아가의료적조치를하지않거나못하고있는 FTM의경우, 일상을도울수있는압박셔츠, 모조성기등의보조용품을활용하는것도한방법입니다. 29

29 현재우리나라의법원은성별변경의요건으로모든의료적조치를요구하는경향이절대적입니다. 따라서이미호르몬등을통하여자신의성별정체성에따라서남성 ( 여성 ) 으로사회생활등을하고있음에도신분증상여성 ( 남성 ) 으로표기되어있어서, 취직을비롯하여일상을영위하기힘든것이현실입니다. 경제활동의어려움은보험이적용되지않는고액의수술비마련의어려움으로이어지며, 이러한과도한법원의기준으로인하여불안정한신분으로오랜시간을견뎌야하는것이현실입니다. 또한체계적인의료적조치의과정을진행하기위한사회적여건과이해도가성숙되지않아서, 의료사고를당하거나부당한대우를받을수도있습니다. 자료확보가필요합니다의료사고가발생하였을때에는먼저자신의수술에관한정보를확보하는것이중요합니다. 자신의수술부위나부작용의상황을사진으로남기고, 수술한병원에대해서의료법에따라진료기록사본을자신또는대리인에게제출해줄것을청구하여받아볼필요가있습니다. 또한다른병원을방문하여수술이잘못되었다는것과가능하다면그수술에참여한의료인의잘못이라는내용의소견서나진단서등을받아두면좋습니다. 그리고의료사고에대한의사와의대화나통화내용을녹음하여두는것도도움이될수있습니다. 성전환수술이잘못된경우어떻게대처해야합니까? 의료사고란? 의료사고소송의료사고가발생하였을때의사의책임을물을수있는방법은크게두가지입니다. 이두가지소송을모두제기할수도있고, 어느하나만제기할수도있습니다. 성전환과관련한수술을하는경우의사가수술전에말한것과는전혀다른결과가생기는일이있습니다. 또의사나간호사의과실로수술이잘못되거나부작용이발생하는일이종종일어나고있습니다. 이렇게수술이잘못된경우재수술을받아야하는상황도발생합니다. 그리고의사가사전에수술의부작용이나위험성에대해서충분히설명해주지않아수술후유증이나부작용에대해미리예상하거나대비하지못하는경우도있습니다. 이밖에도사전에받아야할검사를충분히하지못해서문제가생기는경우도있습니다. 이런경우들을보통의료사고로부릅니다. < 의료사고소송의방법 > 1. 민사소송 - 의료행위로인해발생한잘못된결과에대해금전적인손해배상을구하는소송 2. 형사소송 - 형법상의업무상과실치사상죄, 업무상비밀누설죄, 허위진단서작성죄및행사죄, 사기죄, 의료법과보건관련법령을위반했을때형벌을부과하는벌칙규정이있는경우의이에대한위반 30

30 죄등으로형사처벌을구하는소송민사소송과형사소송을비교해보면다음과같은특징이있습니다. < 민사소송과형사소송의비교 > (1) 의료인의책임을인정하는것은형사소송보다민사소송이더가능성이큽니다. 형사처벌은범죄가엄격하게증명되어야하기때문에책임을묻기가더어려운편입니다. (2) 증거자료로서진료자료나의사, 간호사등의진술을얻는것은형사소송이보다수월할수있습니다. 경찰이나검찰이수사과정에서이를확보하기때문입니다. (3) 소송결과는형사소송이민사소송에비해빨리나오는편입니다. 민사소송은사건이어렵고복잡한경우가많아다른민사소송에비해서도다소오래걸리는경향이있습니다. (4) 비용은민사소송이형사소송보다더듭니다. 형사소송의경우고소나고발을하고난뒤에는주로수사기관이사건을조사하고소송을진행하는반면, 민사소송의경우소송수행에있어변호사의도움을얻을필요가크고각종조사나자료확보를당사자가직접해야하기때문입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한편, 꼭소송으로나아가지않더라도의료분쟁을조정이나중재로해결할수도있습니다. 이는법원을통한해 결보다는간편하고빠른절차로진행된다는장점이있습니다. 최근출범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이러한조정 중재절차를전담하고있습니다. < 의료분쟁조정중재의장점과단점 > * 장점 - 법원을통한분쟁해결보다빠르고간편한절차 - 민사소송이나형사소송에비해비용이나번거로움이덜할수있음 - 의료기관이손해배상능력이부족한경우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보상금을먼저지불해주는제도갖춤 * 단점 - 조정중재가성립되지않는경우다시소송절차를밟아야할수있음 년 4월 8일이후에발생한의료사고만을대상으로조정중재를진행하므로그이전의사고에대해서는이제도를이용할수없음의료사고가발생했고의사가부당하게자신의책임을회피하고있다면보다적극적으로대응할필요가있습니다. 위와같이자료를확보함과동시에변호사등의도움을얻어손해배상이나고소 고발의절차를진행할수있습니다. 한편, 해외에서수술하였는데의료사고가발생하였다면국내보다다소복잡한절차를거쳐야할수있습니다. 이에관해서는보다전문적인자문을구하는것이좋습니다. 31

31 트랜스젠더에대한이해가있는일반병원이있습니까? 트랜스젠더라는것이알려질것이꺼려져서 1차병원을방문하기어렵다면, 대안적인방법으로의료협동조합에가입하여조합원활동을통해의료환경을바꾸어나가는것도있습니다. [ 참고자료 ] 아래자료는세계성전환자보건전문가협회 (World Professional Association for Transgender Health) 의표준의료기준 7번째버전중일부를번역한것입니다. 국내에의료가이드가없는상황에서트랜스젠더당사자들과전문가, 지지자에게도움이되기를바랍니다. 은평지역주민들과여성주의자들이함께만든건강공동체살림의료생협 ( 에서 2012년 8월 살림의원 을개원하였습니다. 지역주민뿐만아니라동성애자, 트랜스젠더등성적소수자에대한이해와배려가있는가정의학과를표방하고있는 살림의원 은지하철 6호선구산역 2번출구를나오면바로있습니다. LGBTQ를위한맞춤예방접종, 트랜스젠더호르몬치료및각종건강검진이가능합니다. 역자들주 : 최대한이미통용되는표현으로번역하고자노력하였으며, 국문으로의미가불확실한단어는영문을병기하였습니다. 아래자료와페이지별로대조할수있는원문은트랜스로드맵홈페이지 ( 의자료실에, 저널발표용으로편집된원문은세계성전환자보건전문가협회홈페이지 ( 의 publications standard of care 메뉴에서찾으실수있습니다. 홈페이지 ( 카페 ) : 블로그 ( 네이버 ) : 전화 : Standards of Care for the Health of TS, TG, and Gender Nonconforming People 트랜스섹슈얼, 트랜스젠더, 젠더비순응자의건강을위한표준의료기준 p8 성별위화감을위한치료적접근에대한개괄 성별위화감에대한지식과치료의발전 20 세기후반, 의료전문가들이성역할에대한변화와함께호르 32

32 몬요법과수술을통해1차성징과2차성징의전환을도움으로써성별위화감완화를위한도움을제공하기시작했을때성별위화감현상의인식이높아지기시작했습니다. 비록해리벤자민은젠더비순응 (gender nonconformity) 의스펙트럼을이미인정하였지만 (Benjamin, 1966), 초기의임상적접근방법은남성에서여성으로혹은여성으로남성으로의완전한신체적변화를촉진하기위한성전환에적합한대상을식별해내는것에큰초점이있었습니다 (e.g., Green & Fleming, 1990; Hastings, 1974). 이러한접근방식은널리평가되었고매우효과적인것으로판명되었습니다. 여러연구들을통하여만족도는 MtF 환자들의 87% 부터 FtM 환자들의 97% 까지걸쳐있었고 (Green & Fleming, 1990) 후회를하는경우는극히적었습니다 (MtF 환자의 1-1.5% 그리고 FtM환자의 1% 미만 Pfafflin, 1993). 정말로호르몬치료와수술은많은사람들에게성별위화감을완화하기위해의학적으로필수하다고여겨져왔습니다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008; Anton, 2009; The World Professional Association for Transgender Health, 2008). 이분야가발전함에따라, 의료전문가들은많은사람들이성별위화감을완화하기위해호르몬요법과수술둘다를필요로하는반면에, 또다른사람들은이러한치료의선택지중의오직하나만을필요로하거나아무것도필요하지않다는것을알게되었습니다 (Bockting & Goldberg, 2006; Bockting, 2008; Lev, 2004). 종종심리치료의도움으로어떤사람들은출생시성별에그들의트랜스또는크로스젠더적감정들을통합하고, 자신의신체를여성화혹은남성화할필요를느끼지않습니다. 또다른이들은성역할과젠더표현의변화로성별위화감을완화시 키는데충분합니다. 어떤환자들은호르몬, 성역할의변화가필요할수도있지만수술은필요하지않을수도있습니다. 다른이들은수술과함께성역할의변화가필요할수도있지만, 호르몬은필요하지않을수도있습니다. 즉, 성별위화감의치료는점점더개별화되어가고있습니다. 트랜스섹슈얼, 트랜스젠더, 젠더비순응자들의한세대가성숙함에따라서 - 이들중많은이들은여러치료적접근방법의혜택을받았습니다 - 이들은커뮤니티로서점차가시화되었고그들의성별정체성, 성별역할, 젠더표현들에서상당한다양성을드러냈습니다. 어떤사람들은스스로를젠더비순응자가아니라분명한크로스섹슈얼이라고 ( 즉, 반대성에속한다고 Bockting, 2008) 설명합니다. 다른사람들은그들의독특한성별정체성을긍정했고더이상남성이나여성으로여기지않습니다 (Bornstein, 1994; Kimberly, 1997; Stone, 1991; Warren, 1993). 대신에그들은성별에대한남녀이분법적이해를초월하는그들의고유한경험들을긍정하며자신의성별정체성을트랜스젠더, 바이젠더, 젠더퀴어같은특정한단어로표현할수도있습니다 (Bockting, 2008; Ekins & King, 2006; Nestle, Wilchins, & Howell, 2002). 그들은출생시의성역할을완전히받아들인적이없기때문이거나혹은한성역할에서다른성역할로의변화를포함하지않는방식으로그들의성별정체성, 성역할, 젠더표현을실현하였기때문에, 전환 이라는정체성확인의과정을경험하지않을수도있습니다. 예를들어, 젠더퀴어로정체화하는어떤청소년들은항상성별정체성과성역할을그렇게 ( 젠더퀴어로 ) 경험합니다. 성별다양성에대한대중적인가시성과인식의확산은 (Feinberg, 1996) 젠더위화감을가진사람들이 33

33 자신에게편안한성역할과젠더표현을찾고정체성을실현하는선택지를넓혀주었습니다. 의료전문가들은성별위화감을가진사람들이자신의성별정체성을확인하고, 정체성을표현하기위한여러가지선택지들을탐색하며, 성별위화감을완화할의료적치료에관하여결정하는것들을도울수있습니다. 적요법 ( 개인, 커플, 가족또는그룹 ); 정신건강상의성별위화감과낙인의부정적인효과다루기, 내면화된트랜스포비아를완화시키기사회적지지및동료의지지를강화하기, 신체이미지를개선하기또는적응유연성향상하기사회적지지와젠더표현의변화의선택지 성별위화감의심리학적, 의료적인치료를위한선택지성별위화감에대한조치를원하는개인들을위해서, 다양한치료적선택지들이고려될수있습니다. 적용되는 ( 의료적 ) 개입의수와방식과그순서는사람마다다를수있습니다 (e.g., Bockting, Knudson, & Goldberg, 2006; Bolin, 1994; Rachlin, 1999; Rachlin, Green, & Lombardi, 2008; Rachlin, Hansbury, & Pardo, 2010). 치료들의선택지들은다음을포함합니다 : 위에기술된심리학적및의료적치료에덧붙여 ( 또는다른대안으로 ), 성별위화감을완화하는데도움이되는것으로간주되는다른선택지가있습니다, 예를들어서 : 사회적지지와옹호방안을제공하는대면및온라인을통한동료지지자원, 그룹, 커뮤니티단체 가족과친구들을위한대면및온라인지원 젠더표현과성역할의변화 ( 자신의성별정체성과부합하는, 다른성역할로일부기간혹은전적으로사는것을포함할 수있다.) 그들의성별정체성에대한편암함을촉진할수있는언어및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기술을기르게도와주는음성및커 뮤니케이션요법 신체의여성화혹은남성화를위한호르몬치료 전기분해요법, 레이저치료또는왁싱을통한체모제거 1 차성징과 2 차성징의전환을위한수술 ( 예 - 유방 / 가슴, 내 부그리고 / 또는외부생식기, 안면적특징, 신체적윤곽형성 ) 가슴압박또는패드넣기, 생식기숨겨넣기또는인공페니 스달기, 허리또는엉덩이에패드넣기 성별정체성, 역할그리고표현을탐색하는데목적을둔심리 신분증에이름과성별표시바꾸기 34

34 p36 호르몬치료의신체적영향 소, 고환크기의감소, 근육대비체지방비율증가 여성화 / 남성화호르몬요법은환자의성별정체성과더일관되 는신체적변화를유도할것입니다. FtM 환자에있어서, 다음과같은신체적변화가발생할것으 로예상됩니다 : 목소리가굵어짐, 클리토리스의확대 ( 다를 수있다 ), 수염과체모의자람, 월경의중단, 유방조직의위 축, 근육대비체지방비율의감소. MtF 환자에있어서, 다음과같은신체적변화가발생할것으 로예상됩니다 : 가슴의성장 ( 다를수있음 ), 발기기능의감 표1A : 남성호르몬의영향과예상되는시간적과정 a 영향 예상시작점 b 예상최대효과 b 피부에유분증가 / 여드름 1-6개월 1-2년 수염 / 체모가자람 3-6개월 3-5년 탈모 >12개월 c 다를수있다 근육량증가 / 힘의강화 6-12개월 2-5년 d 체지방의재분배 3-5개월 2-5년 월경의중단 2-6개월 자료없음 클리토리스의확대 3-6개월 1-2년 질의위축 3-6개월 1-2년 목소리가굵어짐 3-12개월 1-2년 a Hembree 등 (2009) 의연구로부터허가를얻어연구에맞게조정한 자료. 저작권 2009, 내분비학회 b 추정치는발표및미발표된임상관찰을나타낸다. c 연령과유전에크게의존한다미미할수도있다. d 운동량에크게의존한다. 여성화또는남성화이든대부분의신체적변화는 2 년에걸쳐서 발생합니다. 신체적변화의정도와영향의정확한경과는사람 마다매우다를수있습니다. 표 1A 와표 1B 는이러한신체적변 화의대략적경과를설명합니다. 표 1B : 여성호르몬의영향과예상되는시간적과정 a 영향 예상시작점 b 예상최대효과 b 체지방의재분배 3-6개월 2-5년 근육량감소 / 힘의약화 3-6개월 1-2년 c 피부가부드러워짐 / 유분의감소 3-6개월 미상 성욕의감소 1-3개월 1-2년 자발성발기의감소 1-3개월 3-6년 발기부전증 다를수있다 다를수있다 가슴성장 3-6개월 2-3년 고환크기의감소 3-6개월 2-3년 정자생성의감소 다를수있다 다를수있다. 수염및체모의얇아짐및성장의지연 6-12개월 >3년 d 머리카락재성장 남성탈모 중지와손실은 1-2년 1-3개월정도에멈춘다 a Hembree 등 (2009) 의연구로부터허가를얻어연구에맞게조정한자료. 저작권 2009, 내분비학회 b 추정치는발표및미발표된임상관찰을나타낸다. c 운동량에크게의존한다 d 남성수염과체모의완전한제거는전기분해요법이나레이저요법혹은둘다를요한다. 35

35 신체적영향의정도및속도는환자의특정한의료적목표 ( 예를들자면, 성역할표현의변화, 성전환계획등 ) 와의료적위험에따라선택된복용량, 투여의경로그리고사용된약품에따라달라집니다. FtM의목소리굵어짐을제외하고는, 연령, 신체적체질, 인종혹은가족의외양으로부터호르몬요법에대한반응을신뢰성있게예측할수있다는증거는현재없습니다. 다른모든요소가같다고가정할때, 의료적으로승인된호르몬투여방법들중, 원하는신체적변화를얻어내기위하여어느하나가다른방식보다더욱효과적이라고밝혀진것은없습니다. p39 호르몬치료의위험성모든의료적개입은위험성을가집니다. 심각한이상반응의발생가능성은많은요인 - 약물자체, 복용량, 투여의방식그리고환자의임상적특성 ( 연령, 동반질환, 가족력, 건강습관 ) -에따라달라집니다. 따라서어떠한이상반응이그환자에게발생할지예측하는것은불가능합니다. 트렌스섹슈얼, 트렌스젠더그리고젠더비순응적계층전체에대한여성 / 남성호르몬요법과관련된위험은표2에요약되어있습니다. 근거수준에따라, 위험은다음과같이분류됩니다. (i) 호르몬요법으로인하여증가될개연성이있는위험 (ii) 호르몬요법으로인하여증가될가능성이있는위험그리고 (iii) 불확실하거나전혀증가하지않은위험. 마지막분류에있는요소들은위험은발생할수있으나, 증거가너무나미미하여명확한결론에도달할수없는것들입니다. 이러한위험에대한추가적인세부사항은남성 / 여성호르몬요 법에대한포괄적이고증거에기반한두선행연구 (Feldman과 Safer, 2009; Hembree 등, 2009) 와한가지방대한코호트연구 (Asscheman 등 2011) 에기초하여작성된부록B에서찾을수 표 2: 호르몬치료에따른위험들. 굵은글씨는임상적으로중요한것들입니다 위험정도 증가될개연성이있는위험 추가적위험요소가있으면증가될개연성이있는위험 증가될가능성이있는위험 추가적위험요소가있으면증가될가능성이있는위험 B 증가된위험이없거나불확정적인것 여성호르몬 폐혈전색전증 ( 폐색전증, 정맥혈전색전증 ) 담석간효소치증가체중증가고중성지방혈증 심장혈관계질환 고혈압고프로락틴혈증혹은분비선종 제 2 형당뇨병 a 유방암 남성호르몬 적혈구증가증체중증가여드름남성형탈모증수면무호흡증 간효소치증가고지혈증 특정정신장애의불안정화 c 심장혈관계질환고혈압제2형당뇨병골다공증유방암자궁경부암난소암자궁암 a 위험은피부를이용한에스트로겐투여보다경구에스트로겐투여에서높다. b 추가적위험요소는연령을포함한다. c 조울증, 분혈정동형장애그리고조증혹은정신증상을포함할수있는다른장애를포함한다. 이런이상반응은다량투여나자연에서볼수없는테스토스테론혈중농도와연관된것처럼보인다. 36

36 있습니다. 이연구들은다른널리알려진발표된임상자료들 (Dahl, Feldman, Goldberg & Jaberi 2006; Ettner, Monstrey & Eyler, 2007) 과함께자세한참고자료가될수있을것입니다. p42 호르몬을처방하는의사들의책임 과의어려움을방지하기위해환자는이소견서를소지할수있습니다. 호르몬을제공하는임상상황에따라 ( 아래참조 ), 이러한책임들의일부는관련성이적습니다. 따라서상담, 신체검사및실험실평가의정도는환자의요구에따라개별적으로맞춰져야합니다. 일반적으로, 호르몬치료를처방하는의사들은다음과같은일들을수행하여야합니다 : 1. 환자의신체의전환목표, 건강이력, 신체검사, 위험평가, 관련실험실테스트등의논의를포함한초기평가를수행하여야합니다. 2. 환자에게여성화 / 남성화약물요법으로예상되는결과와발생할수있는부정적인건강적효과를설명하여야합니다. 이러한효과는생식력의감소 (Feldman & Safer, 2009; Hembree et al., 2009) 등이있습니다. 그러므로생식능력에관한선택지는호르몬요법을시작하기전부터환자와함께논의하여야합니다 (IX장을참조 ). 3. 환자가치료의위험과혜택을이해하는능력을가지고있고의료에대한이해에기반한결정을할수있는것을확인합니다. 4. 호르몬효과와부작용을관찰하기위해정기적인신체및실험실검사등의지속적인의료적모니터링을제공합니다. 5. 환자의 1차의료제공자, 정신건강전문가그리고외과의사와필요에따라서소통합니다. 6. 필요한경우, 환자에게그들이여성화 / 남성화호르몬요법을포함한의료적감독하에있다는간단한소견서를제공합니다. 특히호르몬요법의초기단계동안, 경찰이나다른당국 p50 생식상의건강많은트랜스젠더, 트랜스섹슈얼그리고젠더비순응자들은자녀들을가지기를원할것입니다. 여성화 / 남성화하는호르몬치료는생식능력을제한하기때문에 (Darney, 2008; Zhang, Gu, Wang, Cui, & Bremner, 1999), 환자들은호르몬치료를시작하거나생식기관을제거하는 / 바꾸는외과수술을받기이전에생식능력과관련된결정들을내리는것이바람직합니다. 호르몬치료와성기수술을받고나서나중에야유전적으로연결된자녀를가질수없게된것을애석해하는사례들이알려져있습니다 (DeSutter, Kira, Verschoor, & Hotimsky, 2002). 호르몬치료나수술을추천하는정신건강전문가들, 호르몬을처방하는내과의들그리고외과의들을포함한의료전문가들은성별위화감에대한이같은의료조치들을개시하기에앞서재생산에관한선택지들에대해환자들과상의를해야합니다. 이런상의는환자들이조치당시에는이런문제에관심을가지고있지않은경우에라도이루어져야하는데, 젊은환자들에게는그러한경우가상대적으로흔할수있습니다 (De Sutter, 2009). 상의는초기에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하지만그것이늘가능 37

37 한것은아닙니다. 성전환수술을완료하지않은사람이라면성숙한생식체의생산을할수있도록, 타고난호르몬이회복될때까지충분히오랜기간호르몬을중단할수도있습니다 (Payer, Meyer III, & Walker, 1979; Van den Broecke, Van der Elst, Liu, Hovatta, & Dhont, 2001). 토론이나의견서들을제외하면, 성별위화감에대해다양한의료적조치들을받은사람들의재생산건강문제에관한연구논문은거의발표된일이없습니다. 생식선의손실이나손상의측면에서재생산기능을보존해야할필요가있는또다른집단은생식기관의제거나해로운방사선또는화학요법의사용을요하는종양을가진사람들입니다. 이집단으로부터알려진지식들이성별위화감치료를받는사람들에게도적용될수있을것입니다. MtF 환자들, 특히아직자식을낳지않은이들에게는정자보존을선택할권리에대한정보가주어져야하며호르몬치료에앞서정자의보관을고려해보는일이장려되어야합니다. 고용량에스트로겐에노출된정소에대해조사한연구결과 (Payer et al., 1979) 는에스트로겐을중단하는경우정소가회복될수도있음을시사합니다. 정자냉동에대한 MtF들의견해를발표한논문 (De Sutter et al., 2002) 에따르면 121명의조사응답자중대다수는의학계가냉동정자의이용가능성에대해논의하고제안해야한다고느끼고있습니다. 정자의수집은호르몬치료이전에또는정자가다시생산되는때까지요법을중단한이후에이루어져야합니다. 냉동보존은정액의질이좋지않은경우에라도논의되어야합니다. 무정자증성인의경우, 정소를생체검사한후에채취한정자의원료를냉동보존하는일이가능은하지만성공적이지않을수있습니다. FtM 환자의재생산선택지에는난모세포 ( 난자 ) 또는배아를냉동하는일이포함될수있습니다. 냉동된생식체와배아는추후에대리모여성이임신에이르도록하는데에사용될수있습니다. 다낭포성난소질환을지닌여성에대한연구들은난소가강한테스토스테론단계의영향으로부터도부분적으로회복될수있음을시사합니다 (Hunter & Sterrett, 2000). 테스토스테론을일시적으로중단하면난자를배출할수있는정도까지난소를회복시키는것이가능할수도있습니다그성공여부는환자의나이와테스토스테론요법이지속되어온기간에달려있는것으로보입니다. 체계적인연구가이루어진것은아니지만어떤 FtM 들은바로이런작업들을하고있으며, 또한몇몇은임신을하고아이를낳을수있었습니다 (More, 1998). 환자들은이러한기술들이어디에서나이용가능한것은아니며매우비쌀수도있다는점에대한언질을받아야합니다. 트랜스섹슈얼, 트랜스젠더그리고젠더비순응자들은어떠한이유로든재생산선택지들에대해거부당하지않아야합니다. 특별한집단으로는차단제나반대성호르몬의영향으로타고난성의재생산기능이아예발달되지않을, 사춘기이전이거나사춘기인젊은이들이있습니다. 이러한사람들의생식선의기능을보존할수있는기술은현재로서는존재하지않습니다. p57 성별위화감을가진환자에대한치료를위한외과적조치의개괄 MtF에대하여는다음과같은외과적조치가포함될수있습니다 : 1. 가슴수술 : 유방확대성형 ( 이식 / 지방충전술 ) 2. 생식기수술 : 선절제, 고환절제, 질성형, 음핵성형, 외음부 38

38 성형 3. 생식기나가슴외의외과적조치 : 안면여성화수술, 지방흡입, 지방충전, 성대수술, 갑상연골 ( 아담스애플 ) 축소수술, 둔부확대술, 모발재건술및여러종류의미용조치 FtM에대해서는다음과같은외과적조치가포함될수있습니다 : 1. 가슴수술 : 유방피하절제술, 남성흉부형성술 2. 생식기수술 : 자궁적출 / 난소절제, 요도재건술, 메토또는유리피판음경성형술, 질절제, 음낭성형술및발기 / 고환보형삽입술 3. 생식기나가슴외의외과적조치 : 성대수술 ( 드묾 ), 지방흡입, 지방충전, 가슴성형및다양한미용적조치외과수술의기준표준의료기준의모든부분에서와같이, 성별위화감에대한외과적치료의개시기준은환자에대한최상의의료제공을증진시키기위해개발되었습니다. 표준의료기준은각환자의의료적욕구에가장적합하도록개별화된접근을하도록고려하고있지만, 가슴과성기수술과관련한기준으로서는자격있는정신과전문의에의한지속적성별위화감진단을요구하고있습니다. 어떤수술의경우여성화 / 남성화호르몬요법과 1년이상의자신의성별정체성에적합한성역할을수행하며살아가는것등을내용으로하는준비와치료를추가적인기준으로삼고있습니다. 이러한기준들은아래와같습니다. 활용가능한증거들과전문가들의임상적합의를근거로하여, 각각수술마다개별적인권고들이있습니다. 표준의료기준은여러수술들의실시에대해서일률적인순서를지정하지는않습니다. 외과적조치의수와순서는환자들의의료적필요에따라환자마다다양할수있습니다. 가슴수술의기준 ( 하나의리퍼럴혹은소개 ) FtM 환자에대한유방절제및남성형가슴형성수술의기준 1. 지속적이고충분히진단된성별위화감 2. 충분히정보가제공된상태에서치료를결정할능력과동의할능력 3. 각국에서정한성년의나이에이를것 ( 만약이에이르지않는다면아동및청소년을위한표준의료기준을따를것 ) 4. 중요한의료적또는정신건강상의문제가있는경우, 이러한문제들이합리적으로잘통제될것호르몬요법이사전에꼭전제되는것은아닙니다. MtF 환자에대한유방확대수술 ( 이식 / 지방충전술 ) 의기준 1. 지속적이고충분히진단된성별위화감 2. 충분히정보가제공된상태에서치료를결정할능력과동의할능력 3. 각국에서정한성년의나이에이를것 ( 만약이에이르지않는다면아동및청소년을위한표준의료기준을따를것 ) 4. 중요한의료적또는정신건강상의문제가있는경우, 이러한문제들이합리적으로잘통제될것명시적기준은아닐지라도, MtF 환자들은유방확대수술전 ( 최소한 12개월이상의 ) 여성호르몬요법을받을것을권합니다. 39

39 이는보다나은외과적 ( 미용적 ) 결과를얻기위해유방성장을최대화하기위한것입니다. 생식기수술의기준생식기수술의기준은요구되는수술의유형에따라특화됩니다. FtM에대한자궁절체및난소절제및 MtF에대한고환절제의기준 1. 지속적이고충분히진단된성별위화감 2. 충분히정보가제공된상태에서치료를결정할능력과동의할능력 3. 각국에서정한성년의나이에이를것 4. 의료적또는정신건강상의문제가있는경우, 이러한문제들이잘통제될것 5. 환자의성별목표에적합한연속적인 12개월이상의호르몬요법 ( 만약환자가의료적인문제가있거나, 기타이유로호르몬투여를받을수없거나호르몬투여받기를원하지않는다면그렇게하지않는다 ) 생식능력을제거하기전에호르몬치료를시행하는목적은주로불가역적인외과적시술을시행받기전에과거로돌아갈수있는 ( 가역적인 ) 에스트로겐또는테스토스테론억제의기간을경험하도록하기위한것입니다. 이러한기준은성별위화감이아닌다른의료적필요성때문에위와같은치료과정에있는사람들에게는적용하지않습니다. FtM에대한음경성형술 (metoidioplasty 혹은 phalloplasty) 및 MtF에대한질성형술의기준 1. 지속적이고충분히진단된성별위화감 2. 충분히정보가제공된상태에서치료를결정할능력과동의할능력 3. 각국에서정한성년의나이에이를것 4. 의료적또는정신건강상의문제가있는경우, 이러한문제들이잘통제될것 5. 환자의성별목표에적합한연속적인 12개월이상의호르몬요법 ( 만약환자가의료적인문제가있거나, 기타이유로호르몬투여를받을수없거나호르몬투여받기를원하지않는다면그렇게하지않는다 ) 6. 자신의성별정체성에부합하는성역할로서 12개월이상연속적으로살아왔을것명시적인기준은아니기는하나, 이러한시술을받는환자는정신건강전문가또는다른의료전문가에게정기적으로진료를받을것을권고합니다. 수술전 12개월의성별정체성에부합하는성역할을수행하는생활경험을요구하는근거일부생식기수술에대하여위에서제시한기준 - 즉, 자신의성별정체성에부합하는성역할을수행하면서 12개월이상연속적으로살아가도록하는것- 은비가역적인수술을시술받기전에자신이원하는성역할을경험하고이에사회적으로적응할충분한기회를제공한다는전문가들의의료적합의에기반하고있습니다. VII장에서지적한바와같이, 개인성역할전환 40

40 의사회적인측면은보통신체적전환의측면보다더욱어렵습니다. 성역할의변화는심대한개인적, 사회적결과를낳을수있고, 그에대한결정에있어서는가족관계, 대인관계에서, 교육적으로, 직업적인면에서, 경제적인면에서, 법적인측면에서있을만한어려운상황에대하여인식이포함되어야그들이자신의성역할을성공적으로수행할수있습니다. 자격있는정신건강전문가와동료로부터의지지는성공적인성역할적응을보장하는데에매우중요할수있습니다 (Bockting, 2008). p62 유방 / 가슴수술의기술과합병증유방 / 가슴형태는중요한이차성징이기는하나, 유방의존재나크기는법적성별판단과무관하고생식에도필수적인것이아닙니다. 성별위화감치료로서유방 / 가슴수술의시행은호르몬치료와마찬가지로신체에상대적으로비가역적인변화를낳게하므로호르몬요법시행을시작할때와같은주의를가지고고려하여야합니다. 12개월의기간은한해동안벌어질수있는일련의다양한생활경험과행사 ( 예를들어가족행사, 명절, 휴가, 계절적인활동또는학교생활경험 ) 를고려한것입니다. 이기간동안환자는일상적으로, 또생활의모든측면에서자신이원하는성별에맞는모습을일관적으로보여야합니다. 이러한일은파트너, 가족, 친구들, 주위사람들 ( 예를들어학교나직장등의공간에서마주치는사람들 ) 에대한커밍아웃을포함합니다. 의료전문가들은생식기수술을준비하는환자의전환된성역할에관한경험을, 전면적으로전환된성으로살기시작한날짜를포함하여의료기록부에명확하게기록하여야합니다. 필요하다면특정한상황에서는의료전문가들은이러한기준이충족되었다는증거를요구할수있습니다. 전문가들은적절한경우전환된성역할수행에있어그환자와관계된사람들과소통해볼수있거나, 법적이름그리고 / 또는성별전환에관한증명서를요구할수있습니다. MtF에대한유방확대수술 ( 때로 가슴재건 이라고불림 ) 은생물학적여성에대한진료절차와다르지않습니다. 이는보통유방보형물이식을통해이루어지고종종지방충전술로도이루어집니다. MtF 환자들에있어유방확대성형술의합병증으로감염이나섬유증의발생이드물게나타납니다 (Kanhai, Hage, Karim, & Mulder, 1999). FtM에대하여는유방절제술또는 남성가슴윤곽형성 절차가가능합니다. 이러한수술은많은 FtM 환자들이유일하게시술받는외과수술입니다. 제거된유방조직의양때문에피부제거가요구되는때에는흉터가발생할수있는데, 환자는이에대해서알고있어야합니다. 피하유방절제술의합병증으로는유두괴사, 윤곽의부자연스러움, 보기흉한흉터의형성등이있습니다 (Monstrey et al., 2008). 41

41 p63 생식기수술의기술과합병증 MtF 환자들의생식기관련외과수술절차는고환절제술, 음경절제술, 질성형술, 음핵성형술, 소음순변형수술등을포함할수있습니다. 이같은기술들은음경피부판전술, 직장S상결장이식술 (pedicled colosigmoid transplant), 성형된질의모양을위한피부이식술등을포함합니다. 성적감각은질의기능, 미관상의이유와더불어질성형술의주된목적중하나입니다. MtF 생식기관련외과수술의합병증으로는질과음순의완전또는부분괴사, 방광의누관또는질로이어지는장기의누관, 요도의합착그리고성교를하기에너무작거나짧은질등이있습니다. 성형된질을만들기위한외과적기술은기능적으로그리고미적으로훌륭하지만, 시술이후성불감증이보고된적이있고, 미용상의이유때문에음순의추가적수술등이필요할수있습니다 (Klein & Gorzalka, 2009; Lawrence, 2006). FtM 환자들의생식기관련외과수술절차는자궁절제술, 난관난소절제술, 고환초막절제술, 음경성형술 (metoidioplasty와 phalloplasty), 음낭성형술, 요도성형술, 고환보형물삽입등을할수있습니다. 과거복부수술경험이없는환자들은하복부의상처를피하기위해자궁절제술과난관난소절제술에복강경기술을권고합니다. 대부분의환자들이아이를낳아보지않았고삽입성교를경험하지않았기때문에질을통한접근은어려울수있습니다. 최근음경성형술에적용되는수술기술은매우다양합니다. 기 술을선택하는것은해부학적또는외과적고려를통해그리고환자의경제적상황을고려하여제한될수있습니다. 만일음경성형술의목적이새남근의멋있는외양, 서서하는배뇨, 성적감각, 성교능력을위함이라면환자들에게여러차례의단계별개별적수술들이이루어질수있다는것과기술적어려움이빈번히발생한다는것, 그리고그에따른추가적인수술등이필요할지모른다는정보를환자에게확실하게알려주어야합니다. 이론상으로는작은음경 (microphallus) 을만드는것이한단계의절차로가능한음경성형술 (metoidioplasty) 마저도여러번의수술이필요한경우가많습니다. 또한이기술로는서서배뇨를하는것이항상확실히보장되는것은아닙니다 (Monstrey et al., 2009). FtM들의음경성형술의합병증으로는빈번한소변관의누공과합착, 자주발생하는형성된음경의괴사등이있습니다. 음경성형술 ( 그중 metoidioplasty) 은소음경증을유발하고서서배뇨할수없게됩니다. 관모양의덮개나육경을이용한음경성형술 ( 그중 phalloplasty) 은비뇨기의합병증, 피할수없는공여 ( 供與 ) 부위의상처자국등을포함한질병의발생가능성이매우높고여러단계의수술과절차를거쳐야하는긴과정입니다. 이러한이유때문에많은 FtM 환자들은자궁절제술과난관난소절제술이외의다른생식기수술을절대하지않습니다 (Hage & De Graaf, 1993). 심각한외과적합병증에시달리는환자들마저도좀처럼수술을감행한자신의선택을후회하지않습니다. 수술결과의질이성전환의전반적결과를예측하는가장좋은변수의하나라는점이계속발견되는것을볼때, 외과수술의중요성을알수있습 42

42 니다 (Lawrence, 2006). p65 일생에걸친예방적이고 1 차적인진료 p64 기타수술들몸을여성화하는데도움이되는기타수술들은갑상연골을제거하는성형술, 목소리변경수술, 허리흡입지원지방흡인술 ( 윤곽조형 ), 코성형 ( 코수정 ), 안면골축소, 안면거상술, 안검미용수술 ( 쌍꺼풀수술 ) 을포함합니다. 몸을남성화하는데도움이되는수술은지방흡입술, 지방충전술, 흉근주입등을포함합니다. 깊은목소리를위한목소리수술은거의하지않지만, 호르몬요법의효과가없는경우와같이어떤상황에서는권고될수있습니다. 비록이러한수술이정신건강전문가들에의한의뢰가꼭필요한것은아니지만, 그러한전문가들은사회적전환의맥락에서그러한절차의시기와영향에대해환자가충분한정보를제공받은상황에서결정을할수있도록돕는데중요한역할을할수있습니다. 비록이러한절차의대부분은일반적으로 순수하게미적인 것이라는딱지가붙지만, 그환자의상태와생활상황의고유한임상적상황에따라, 그동일한시술들이심각한성별위화감을가진사람에게는의료적으로필수적으로간주될수있는것입니다. 이러한애매모호함은임상적상황에서현실을반영하고, 절차의필요성과적합성에대하여개별적결정을하게만듭니다. 트랜스섹슈얼, 트랜스젠더그리고젠더비순응자들은일생동안건강관리가필요합니다. 예를들어, 상대적으로어린나이에성기를제거하는것그리고 / 또는장기간고용량호르몬치료를받는것으로인한부정적인 2차후유증을피하기위해, 환자들은1차진료와트랜스젠더건강에정통한종사자들로부터철저한의료적조치를제공받아야합니다. 만약한명의종사자가모든서비스를제공해줄수없다면종사자들이서로계속적으로소통하는일이반드시필요합니다. 성별위화감을경감시키기위한성역할의변화나의료적개입들에앞서서, 그도중에그리고그이후에1차진료와건강관리문제들이논의되어야합니다. 비록호르몬제공자들과외과의사들이예방치료에중요한역할을하기는하지만, 모든트랜스섹슈얼, 트랜스젠더그리고젠더비순응자들은종합적인건강관리의필요성때문에 1차진료종사자들과짝을이루어야합니다 (Feldman, 2007). 일반예방적인건강관리여성화 / 남성화호르몬요법의영향을받지않았을신체기관에대해서는일반인들을위해개발된의학검사지침도적합합니다. 그러나심장혈관위험인자, 골다공증그리고몇몇암들 ( 유방암, 자궁경부암, 난소암, 자궁암및전립선암 ) 과같은분야에대해서이러한일반적인지침을사용하는경우, 호르몬치료를받고있는사람들에대한검사의비용효용성을과대평가하거나과소평 43

43 가하게됩니다. p66 비뇨생식기진료 성전환수술이후에제공되는치료를포함하여여성화 / 남성화호르몬치료를받고있는환자들의 1차진료를위한상세한절차를제공하는여러자료들이있습니다 (Center of Excellence for Transgender Health, UCSF, 2011; Feldman & Goldberg, 2006; Feldman, 2007; Gorton, Buth, & Spade, 2005). 임상의들은증거에기반한국내지침들을참고해야하며, 호르몬요법이기본적으로가지고있는위험에미치는영향의관점에서환자와검사에대해상의해야합니다. 부인과진료는트랜스섹슈얼, 트랜스젠더그리고젠더비순응자들양쪽성에모두필요할수있습니다. FtM 환자의경우, 주로생식기수술을하지않은사람들을위하여이러한진료가필요합니다. MtF 환자의경우, 이러한진료는생식기수술이후에필요합니다. 비록많은외과의사들이환자들과수술이후의비뇨생식기진료에관해상담하기는하지만, 1차진료의사와부인과의사들도이러한집단의특별한생식기문제들에익숙해질필요가있습니다. 암검사성과관련된기관조직에대한암검사는트랜스섹슈얼, 트랜스젠더그리고젠더비순응환자들과그들의건강관리종사자들에게특별한의료적심리적인어려움을줄수있습니다. 대규모의전향연구가부재한상황에서, 종사자들은이런사람들을위한암검사의적절한형태와빈도수를결정하기위한충분한근거자료를가지기어렵습니다. 과도한검사는더많은건강관리비용, 높은거짓양성비율, 방사선과그리고 / 또는생체검사와같은진단적의료개입에불필요하게자주노출되는결과를낳습니다. 저조한검사는잠재적으로치료가능한암에대해진단이지연되는결과를낳습니다. 환자들은암검사를자신의성별을확인해주는것으로느끼거나 (MtF 환자들을위한유방 X선사진과같이 ), 신체적으로감정적으로고통스럽다고느낄수있습니다 ( 자궁경부암검사법이 FtM 환자들에대해치료를지속시키는경우처럼 ). 모든 MtF 환자는생식기위생, 성생활, 성병감염의예방에대해상담을받아야합니다생식기수술을한사람들은질깊이와폭을유지하기위해정기적인질의팽창이나삽입성교의필요성에대해조언받아야합니다 (van Trotsenburg, 2009). 남성골반의해부학적구조로인해서신생질의축과크기는생물학적질의그것과는상당히다릅니다. 이해부학적차이가 MtF 환자와그의파트너에게잘주지되지않았다면성교에영향을미칠수있습니다 (van Trotsenburg, 2009). 하부요로감염은단축요도의재건필요때문에수술을한MtF 환자에게서자주발견됩니다. 게다가, 이러한환자는하부요로의기능적장애를겪을우려도있습니다이러한장애는직장과방광사이의자율신경공급의손상으로인하여발생할수있고, 방광자체의위치의변화에의해발생할수도있습니다. 성전환수술이후에방광의기능이상 ( 예를들면과민한방광, 신경성배뇨장애, 요의절박 ) 이발생할수있습니다 (Hoebeke et al., 44

44 2005; Kuhn, Hiltebrand, & Birkhauser, 2007). 대부분의 FtM환자들은질절제술을하지않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의에스트로겐으로의상당한전환에도불구하고, 남성화호르몬시술을받는환자로부터, 질내벽이위축하는변화를정기적으로발견할수있으며그것은가려움증이이나소양증으로이어질수도있습니다. 검사는신체적으로정신적으로고통스러울수있으나, 치료를하지않는것은상황을더악화시킬수있습니다. 생식기불만을치료하는산부인과의사들은남성성주체성장애와남성젠더표현을가지고있는환자들이통상적으로여성과연관된생식기를가지고있는것에대해느끼는민감함에대해알고있어야합니다. 45

45 TRANS ROADMAP 트랜스젠더정보 인권가이드북 인권침해대응 46

46 트랜스젠더라는이유로차별받은경우 구금 보호시설 ( 교도소, 구치소, 정신병원수용시설등 ) 에서 인권침해나차별을당하는경우 가장접근하기쉬운방법은국가인권위원회에진정하는것입니다. 그외에도사건의성격에따라국민권익위원회에민원을제기하거나 ( 행정기관의부당한처분 ), 고용노동부에신고를하거나 ( 노동사건 ), 형사상고소고발, 민사상손해배상소송을제기하는방법등을고려해볼수있습니다. 법인, 단체또는사인에게서차별을당하는경우 - 회사에서합리적인이유없이성별정체성을이유로채용을거부하는경우 - 직장에서합리적인이유없이성별정체성을이유로임금, 승진에불이익을주거나특정부서로배치를거절하는경우 - 합리적인이유없이성별정체성을이유로해고를당하거나계 약을해지당한경우 자세한내용은사건에따라달라질수있으므로각기관 의홈페이지를참고하거나성소수자인권단체 (p.70 참조 ) 에상담하는것이좋습니다. - 직장의사용자나동료들이신체적, 정신적, 언어적폭력, 모욕, 조롱, 비하적인농담, 비웃음등괴롭히는경우 - 대중교통, 공공시설을이용하지못하게하는경우 - 은행등에서차별적인대우를하는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진정할수있는구체적인상황 자세한내용은국가인권위원회나관련단체에상담을하시기바랍니다. 다음과같은경우에국가인권위원회에진정을접수할수있습니다. 국가기관이나지방자치단체에서인권침해나차별을당하는경우 - 구청등관공서나공공기관에서성별정체성을이유로차별적, 비하적인말을하거나불이익을주는경우 - 수사기관이나법원에서성별정체성을이유로부당한대우를하는경우 학교에서인권침해나차별을당하는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진정을하기위한준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슨일을당했는지정확하게기록하거나녹음, 문자메시지나메일저장, 증언해줄수있는사람모으기등을하면도움이됩니다. 하지만증거가별로없다고하더라도국가인권위원회에진정을할수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진정내용을검토하여거짓진정이아니라고판단하면조사에들어가게됩니다. 47

47 진정서는전화, 우편, 팩스, 방문, 이메일, 홈페이지등다양한방식으로접수할수있습니다. 진정에앞서국가인권위원회의상담원과상담을하는것도가능합니다. 상담, 진정, 민원에관한더자세한내용은국가인권위원회홈페이지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진정처리절차 등을권고하는결정을할수있습니다. 이러한국가인권위원회의결정은원칙적으로강제적효력이아닌권고적효력만을갖지만, 대부분의경우에는자발적으로국가인권위원회의권고를받아들이게됩니다. 또한국가인권위원회가무엇을인권침해또는차별행위로판단했다는사실은사회적으로큰공신력을갖기때문에, 설령권고내용전부가곧바로반영되지않는다하더라도현실을점차변화시켜나가는데강력한기반이되어줍니다. 진정이접수되면국가인권위원회는그러한행위가있었는지조사를하게됩니다. 그과정에서진술서나자료를추가로제출해달라는담당조사관의연락을받을수도있습니다. 조사가끝나면국가인권위원회는조사내용을가지고문제된행위가인권침해나차별행위에해당하는지여부를심의합니다. 인권침해나차별행위가일어났다고판단되는경우국가인권위원회는 그러한인권침해나차별행위의중지 원상회복등구제조치 따라서트랜스젠더라는이유로당한피해가있다면국가인권위원회의진정절차를적극적으로이용해볼필요가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결정을받으면피해당사자뿐만아니라이후에비슷한피해를당할수도있는다른트랜스젠더들에게도큰도움이될수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별정체성 과관련하여내린권고결정 지금까지두건의사례가있었습니다. 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시정또는개선 사례 1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개정권고결정 ( 국가인권위원 회 진인 533 결정 ) 사건개요 이사건을진정한사람은여성에서남성으로성별정정을한 FTM 입니다. 진정인은성별정정후병적을만들고징병신체검사를받 48

48 게되었습니다. 검사과정에서진정인은자신의특수한상황을설명하며비뇨기과징병전담의사에게법원결정문과진단서를제출했습니다. 그런데의사는제출된서류를보고도하체의상태를눈으로직접봐야겠다고요구했습니다. 결국진정인은의사두명앞에서바지를내리는방법으로검사를받아야했습니다. 진정인은이렇게법원결정문과진단서등을제출했는데도하체상태를직접확인하는방법으로검사한것은인권침해라고주장하며국가인권위원회에진정을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결정국가인권위원회는이진정사건을조사한후문제된검사는헌법이보장하는제10조의인격권침해소지가있다고인정했습니다. 그리고유사한사례가재발하지않도록국방부장관및병무청장에게, 여성에서남성으로호적상성별을정정한병역의무자에대한징병신체검사시수치심유발을최소화할수있는방향으로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을개정할것을권고 하는결정을내렸습니다. 인권위의결정이후생긴변화이듬해, 이러한국가인권위원회의권고를반영하여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신체검사의방법에관한규정이아래와같은내용으로개정되었습니다 ( 규칙제8조제2항제10호 ). 사례2 [ 성전환자의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등사무처리지침 ] 개정및특별법제정권고결정 ( 국가인권위원회 진차525 06진차673병합결정 ) 사건개요세명의진정인들이 성전환자의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등사무처리지침 의내용이인권침해적이고차별적이라는진정을제기했습니다. 지침의성별정정허가요건에인권침해적이고차별적인규정이포함되어있으며지침안에성전환자에대한비밀누설금지조항이누락되어있으므로이런문제점들을시정하여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별법을제정해달라는내용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결정국가인권위원회는진정인들의진정내용을받아들여대법원장에게 성전환자의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등사무처리지침 상의성별정정허가요건들을인권침해요소가없도록개정할것과성전환자에대한비밀누설금지조항을신설할것을권고하고, 국회의장에게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대한요건및절차를규정한특별법을제정할것을권고했습니다. 인권위의결정이후생긴변화 피부과및비뇨기과의검사는개인별로칸막이를하고검사한다. 다만, 성전환자인경우에는법원결정서, 성전환자임을알수있는신체검사서또는방사선소견서등으로해당검사를대체한다. 인권위가개정을권고한 성전환자의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등사무처리지침 상의성별정정허가요건들중일부는삭제되거나개정되었고, 나머지는유지되고있습니다. 성전환자에대한비밀누설금지조항과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대한요건및절차를 49

49 규정한특별법또한아직만들어지지않았습니다. 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등신체조건, 임신또는출산, 가족형태또는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또 인권위의권고내용대로성별변경의요건을완화 (p.57 참조 ) 하고성별변경에관한비밀누설을금지 (p.61 참조 ) 하는내용의특별법이제정되어야할것입니다. 는정치적의견, 성적지향, 병력, 징계, 성적등을이유로정당한 사유없이차별받지않을권리를가진다. 조례전문보기 : =2&query=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학교에서차별대우를받거나괴롭힘을당한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진정을할수있습니다. 또경기도,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에속한학교라면각지역에서시행중인학생인권조례를통해서도보호받을수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들은성적지향과성별정체성을이유로차별받지않을학생들의권리를명시하고있으며, 그외에도성소수자학생들의다양한권리들이규정되어있습니다. 광주광역시학생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제20조 ( 차별받지않을권리 ) 1 학생은성별, 종교, 민족, 언어,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여건, 성적등을이유로차별받지않고평등한대우와배움을누릴권리를가진다. 조례전문보기 : =2&query= 광주광역시학생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보다많은지역에학생인권조례가만들어지기를바랍니다. 학교에서벌어지는차별과인권침해에관해서는아래와같은기 관들에서상담을받을수있습니다.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 제 5 조 ( 차별받지않을권리 ) 1 학생은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신 학생인권조례에의해설치된기구 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등신체조건, 임신또는출산, 가족형태또는가족상황, 인종, 경제적지위, 피부색, 사상또는정치적의견,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등을이유로차별받지않을권리를가진다. 조례전문보기 : 2&query=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 < 경기도학생인권옹호관실 > 1권역학생인권옹호관실사무실 : 성남교육지원청 2층연락처 : Tel Fax 관할지역 : 성남, 수원, 용인, 양평, 이천, 여주, 안성, 평택, 광주, 하남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 5 조 ( 차별받지않을권리 ) 1 학생은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신 2 권역학생인권옹호관실 50

50 사무실 : 안산교육지원청연락처 : Tel Fax 관할지역 : 안산, 시흥, 김포, 부천, 광명, 화성오산, 군포의왕, 안양과천 취업을할경우대처방법 취업할때이력서에졸업학교의이름으로인해성전환사실이드 러나는것때문에학교이름을고쳐서문제가되는경우 ( 예를들 3 권역학생인권옹호관실 어 OO 여고 를 OO 고 로쓰는경우 ) 사무실 : 의정부교육지원청 연락처 : Tel Fax 관할지역 : 고양, 파주, 연천, 포천, 가평, 의정부,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이력서에졸업학교이름을고쳐제출했다는점을문제삼아트랜스젠더를해고하려하는사례가있을수있습니다. 그러나이러한해고는부당합니다. < 서울시교육청인권교육센터 > 서울특별시교육청인권교육센터 ( 학교보건진흥원 425호 ) 1권역 ( 강동 동부 성동교육지원청 ) 권역 ( 강서 서부교육지원청 ) 권역 ( 강남 남부 동작교육지원청 ) 권역 ( 북부 성북 중부교육지원청 ) < 광주광역시교육청민주인권교육센터 > 상담전화 성소수자인권단체 (p.70참조) 트랜스젠더가취업을하고자할때졸업한학교의이름이문제되는경우가많습니다. 이력서에졸업학교이름을일부고쳐적었다는이유로해고를할수있는가에대해법원이명시적으로판단을내린적은아직없습니다. 이력서에학력이나경력을허위로적어취업을한경우라면해고가정당한경우도있을수있겠으나졸업학교의이름을일부분고친정도의사소한내용이여기에해당할수는없다고할것입니다. 이런해고사례에서이력서문제는명목에불과할뿐이고진정한해고사유는노동자가트랜스젠더임이밝혀졌다는점에있는경우가대다수입니다. 이러한해고는성별정체성을이유로한차별적인해고이므로정당화될수없습니다.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의이반스쿨팀 : 청소년성소수 자인권과성소수자학생들의권리를위한모임. 학교내성소수자차별실태조사및사건상담지원을진행하고있습니다. lgbtqact@gmail.com, 따라서이력서에학교명을고쳐적었다는이유로해고문제가생긴경우에는성소수자인권단체의상담을받고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등에연락하여해고의부당성에대해적극적으로다투어볼수있을것입니다. 51

51 성폭행을당한경우대처방법 상담및지원단체 - 몸을씻지않은채로 ( 혹은씻었더라도 ) 병원에가서가해자의정액, 음모등의증거를채취하기 - 피해당시입었던옷가지등의증거물을종이봉투에보관하기 - 진단서및다친부위사진찍어두기 - 가해자의특징, 가해자와관련하여기억나는모든것을상세하 경찰서에신고를하고피해자조사를받는과정에서, 여러성폭력상담소나성소수자인권단체의도움을받으실수있습니다. 성소수자인권단체외에성폭력에관한상담및지원을받을수있는대표적인단체는다음과같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 주소 : 서울마포구합정동 층전화 : 02) ~2 팩스 : 02) 이메일 : ksvrc@sisters.or.kr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 주소 : 서울마포구성산동 시민공간나루 3층전화 : 02) 팩스 : 02) 게적어두기 가해자의처벌개정전형법은피해자의성별에따라강간죄의성립여부를다르게보고있었습니다. 강간을 부녀, 즉 여성 에대한범죄로보면서강간의피해자가 남성 인경우에는강간죄를인정하지않고그보다형이낮은강제추행죄만을인정했습니다. 따라서강간피해를입은트랜스젠더가법적으로성별변경을하지않은경우피해자의성별을법적으로어떻게볼것인가가문제되었습니다. 이에대해법원은성전환수술을받고성별변경은하지않은 MTF( 성전환여성 ) 가강간피해를당한사건에서, 피해자는사회통념상여성으로평가되는성전환자로서강간죄의객체인 부녀 에해당하므로강간죄가성립한다는점을명확히하였습니다 ( 대법원 선고 2009도3580). 이메일 : fc@womenlink.or.kr 부터시행되는개정형법 ( 법률제 호 ) 은 여성긴급전화 : 국번없이 1366 (24시간연결가능 ) 증거를수집하는방법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는증거자료를모아두기위한방법으로다음과같은대응을권하고있습니다. 강간죄의객체를 부녀 가아닌 사람 으로수정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피해자의성별은더이상문제되지않습니다. 따라서성폭력범죄는피해자가성전환수술을했느냐, 법적인성별변경을마쳤느냐와상관없이그범행형태에따라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등으로처벌됩니다. 52

52 형법 [ 시행 ]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제 297 조 ( 강간 ) 폭행또는협박으로사람을강간한자는 3 년이상 6 검사는피해자에게변호사가없는경우국선변호사를선정하여형사절차에서피해자의권익을보호할수있다. 의유기징역에처한다. 제297조의2( 유사강간 ) 폭행또는협박으로사람에대하여구강, 항문등신체 ( 성기는제외한다 ) 의내부에성기를넣거나성기, 항문에손가락등신체 ( 성기는제외한다 ) 의일부또는도구를넣는행위를한사람은 2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제298조 ( 강제추행 ) 폭행또는협박으로사람에대하여추행을한자는 10년이하의징역또는 1천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변호사의도움성폭력범죄의피해자는형사절차상입을수있는피해를방어하고법률적조력을보장하기위하여변호사를선임할수있습니다. 특히개정법에따르면피해자에게변호사가없는경우에는검사가국선변호사를선정하여형사절차에서피해자의권익을보호할수있습니다. 따라서변호사가필요한경우에는관련단체문의를통해믿을만한변호사를선임하거나, 검사에게국가의비용으로국선변호인을지정해줄것을적극적으로요청하여법률조력을받으시기바랍니다. 트랜스젠더라는이유로폭행을당했을때대처방법 성소수자인권단체등에연락하여적극적으로법적, 사회적대응을하는것이필요합니다. 성소수자에대한혐오범죄가점점더많이드러나고있습니다. 개인혼자서이러한혐오범죄에맞서기란매우어려울수있습니다. 상황을개선하기위해서는되도록자신의피해를커뮤니티에알리면서사례를함께모으고적극적인대응을해나가는일이필요합니다. 폭력에대항하는일이힘겹게느껴질수도있겠지만함께맞설때상황이더나아질수있다는점을믿고인권단체등에연락을하여형사고소를비롯한법적, 사회적대응책을함께모색할수있게되길바랍니다. 혐오범죄에대한신고및대처요령 1) 우선경찰 (112) 에신고합니다. 2) 최대한많은증거를확보합니다 : 증거를수집하고, 주위목격자를확보하며, 사건당시또는직후에녹음, 사진, 영상등의 기록을남길수있으면도움이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시행 ] [ 법률제 3) 성소수자인권단체에도움을요청합니다 호, , 전부개정 ] 제27조 ( 성폭력범죄피해자에대한변호사선임의특례 ) 1 성폭력범죄의피해자및그법정대리인 ( 이하 피해자등 이라한다 ) 은형사절차상입을수있는피해를방어하고법률적조력을보장하기위하여변호사를선임할수있다. 53

53 TRANS ROADMAP 트랜스젠더정보 인권가이드북 해외상황 54

54 외국에서법적으로성별을바꾸거나신분증을바꾸는절차 트랜스젠더성별변경이안되는나라 나라마다신분증에담기는정보나그쓰임이다르기때문에우리나라와는그절차의의미가매우다른상황일수있습니다. 우리나라는신분증등공문서상성별표기를변경하는것과법적으로성별이변경되는것이하나의절차로서진행되지만, 다른나라들은꼭그런것은아닙니다. 또한신분증상표기를변경하는게중요하지않은사회일수도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요르단, 팔레스타인, 몽골, 스리랑카, 마케도니아, 리투아니아등성별변경을허가하지않는나라도있습니다 (2011년기준). 또한필리핀과같이인터섹스의성별변경은허가하되, 트랜스젠더는불가능한경우도있습니다. 그리고국가에따라서는성전환수술을하는것자체가금지되거나허가가필요한경우도있을수있습니다. 예를들어미국에서신분증으로많이사용되는사회보장카드에는성별이기재되어있지않지만, 결혼 ( 이성과의법률혼 ) 을하기위해서는법원등을통해성별변경을신청해야합니다 ( 주에따라다를수있습니다 ). 따라서평소일상생활에서우리나라와같이신분증과외형이일치되지않기때문에겪는문제점은적게발생합니다. 홍콩의경우는성전환수술이의료보험대상이며, 수술을모두완료하면신분증상성별표기를변경할수있습니다. 하지만출생증명서상의성별변경은해주지않고있습니다. 따라서결혼 ( 이성과의법률혼 ) 은불가능합니다 ( 출생증명서상성별을기준으로혼인에서의법적성별을확인하기때문입니다 ). 동성혼도도입되어있지않기때문에결과적으로이성과의결혼은아예불가능하게됩니다. 이와같이신분증상성별표기, 법적인성별변경은각나라의제도와상황에따라그의미가많이다릅니다. 트랜스젠더의인권이제도적으로잘보장되는나라 트랜스젠더의인권이최소한제도적으로나마보장되기위해서는수술을필요로하는사람에대해의료보험이적용되고, 성별변경에대해본인이원하지않는기준을강제하지않으며, 차별과혐오범죄에대해제도적으로보호를받을수있어야할것입니다. 특히성별변경과관련하여서는법적인성별변경이가능한가, 신분증등서류상성별표기변경이가능한가, 자신의성별에맞도록개명하는것이가능한가와더불어성기성형을포함하는외과적조치를요구하는가, 생식능력제거혹은불임임을요구하는가, 정신과소견 ( 성주체성장애진단서 ) 을요구하는가등을중심으로각국의제도를살펴볼수있을것입니다. 또한유럽대륙의국가들을중심으로살펴보면성별변경요건은점차완화되는추세로, 모든외 55

55 과적조치 + 생식능력제거 + 정신과소견-> 생식능력제거 + 정신과소견-> 정신과소견의방향으로점차그기준이완화되고있습니다. 국가별요건과상황 하거나침해하는법령과정책을 42개카테고리로나눠평가한결과입니다. 수치로나온결과의최고점은 30점, 최하점은 -12점입니다. LGBTI 인권지수가높을수록지도에서의색은초록색을띠고그반대일수록빨간색을띱니다. 영국이 21점, 독일이 20점, 스페인이 20점을받아유럽대륙내에서의 LGBTI 인권보장에관하여상대적으로높은평가를받았습니다. 아시아 오세아니아의경우동아시아중한국, 대만, 일본등이각각대법원예규, 행정규칙, 특별법률에근거한성별정정절차를가지고있으며, 서아시아중에서는이스라엘, 터키, 이란, 이집트등, 남아시아중에서는인도 ( 정정이아니라 제3의성 으로기재 ), 네팔 ( 인구조사에서 제3의성 으로파악 ), 파키스탄등, 오세아니아중에서는호주, 뉴질랜드등이법적인성별정정혹은성별승인제도를가지고있습니다. 유럽의경우 오른쪽지도는 2011 년유럽 LGBTI 인권단체인 ILGA Europe 의주관으로유럽각나라별 LGBTI 의인권을보호 ILGA Europe 레인보우지도. 출처 : and_other_materials/rainbow_europe_map_and_index_may_2012 아래의표처럼항목을나누어평가했습니다.

56 법적성별인정 성주체성생식능력법적 / 행정적성별에공문서상의료적 / 성별변경장애진단의료적 / 이혼 ( 혹은제거 ( 혹은성별변경일치하는성별변경외과적절차의이나의료적 / 외과적비혼상태 ) 불임의증거 ) 절차의존재개명절차가능조치불요부존재정신적진단조치필요요구요구필요여부 국가 알바니아 안도라 아르메니아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그루지아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코소보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몰타 몰도바 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57

57 이중에서도법적성별인정 (Legal Gender Recognition) 에대해서어떠한항목들을평가했는지왼쪽표에서자세히볼까요. 검은색은가점요소이고, 흰색은감점요소입니다. 최근입법례와판례경향 영국의 2004년성별인정법 (Gender Recognition Act 2004) 은외과적 의료적조치를전혀요구하지않고의사또는심리학자의젠더위화감 (gender dysphoria) 진단만을요구합니다. 미국연방정부는여권, 이민관련서류의성별정정절차에대하여 성별전환을위한적절한임상적치료 의입증만을요하고 성전환수술의입증이요구되지않는다 는방향의새로운정책을 2011년, 2012년에각각도입하였습니다. 2007년스페인, 2009년우루과이, 2011년포르투갈, 2012년아르헨티나등의성별정정에관한입법례는모두외과적수술이나의료적조치를요구하지않는다고법문언상에명시하고있습니다. 또한이탈리아 (2011), 스위스 (2012), 스웨덴 (2012), 네덜란드 (2013) 등은기존법률의개정이나판례변경을통하여생식능력제거요건을삭제하는등세계적으로의료적요건이완화되고있습니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2011년 1월 11일 BVerfGE 1 BvR 3295/07 결정으로독일성전환자법제8조제1항제3호와제4호의생식능력제거와외과적수술요구가개인의건강에중대한위험과부작용을초래하며, 무조건적으로성전환수술을전제조건으로요구하는것은수술이바람직하지않고성전환증의영구적성질을확인하기위해필요하지 않은경우에조차성전환자에게수술을받도록하고건강상의문제를감수하도록요구하는것으로서과도한요구에해당한다며헌법불합치결정을내렸습니다. 또한, 2009년 2월 27일오스트리아행정최고법원은성별변경을위한의무적인성전환수술요건에대해위법하다고판결하였고, 2012년 12월 19일스웨덴행정항소법원은생식능력제거를요구하는스웨덴의성별정정법이스웨덴헌법과유럽인권협약에위반한다고판결하였습니다. 이와같은각국가의입법과판례의경향은세계성전환자보건전문가협회 (WPATH) 의 어떤사람도성별인정을위하여외과적수술이나불임을강요받아서는안된다. 신분증에성별을표시하도록한때에는, 그표시는개인의생식능력과는무관하게그사람의생활상의성별을인정하는것이면된다. 협회이사회는각국정부와다른관계당국에대하여신분증명에있어외과적조치를요구하는요건을제거하도록촉구한다 는공식입장과도일맥상통합니다. 58

58 TRANS ROADMAP 트랜스젠더정보 인권가이드북 정책제안

59 성별변경 현재의성별변경은지나치게까다로워실제로성별변경이필요한많은트랜스젠더가성별변경을하지못하고있습니다. 그러나국제적으로도성별변경의요건은점차완화되는추세입니다. 독일을예로들면 1980년트랜스젠더의개명과성별변경을위한특별법을제정한이후, 연방헌법재판소의결정을통해 25세이상임을요구하는조건철폐 (1993), 트랜스젠더동성애자에차별적인조항철폐 (2005), 생식능력이없을것을요구하는요건철폐 (2011) 의과정들을거치며트랜스젠더의현실과법적기준의괴리를좁혀가고있습니다. 최근유럽을중심으로생식능력이없을것에대한요건을폐지하고있습니다 (p.53 참조 ). 이러한요건은 신체를훼손당하지않을권리 와인간으로서의존엄성, 인격권, 행복추구권등을침해할소지가크다는것이그이유입니다. 우리나라역시이러한요건을요구하지않도록해야할것입니다. 입니다. 이로인해결국성별변경이되지않은상태가지나치게긴시간지속되며그에따라인권침해적상황과개인의무기력을증대시키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 또한미성년자자녀가없을것을요구하는것은국제적으로도드문엄격한기준입니다. 일본에서트랜스젠더의성별변경을위한특별법이처음만들어졌을때 (2003) 에는자녀가없을것을요구하였습니다 ( 현재는미성년자자녀로개정되었음 ). 그소식은자녀를가진몇몇트랜스젠더를자살로몰아간바있습니다. 자녀가있다는이유로성별변경이불가능한상태가되었기때문입니다. 결국자녀가성장할때까지자신의정체성을숨기고억압하며살거나혹은이미호르몬이나수술을통해특정성별로사회생활을하고있어도성별변경을지연시켜야하는것입니다. 트랜스젠더부모가겪는차별과좌절감이자녀에게도영향을미치게되기때문에자녀를위해서라도이기준은반드시철폐되어야할것입니다. 의료 외부성기외관역시요구해서는안됩니다. 외부성기의필요성이개인의상황과판단에따라각자다름에도성별변경을위해원하지않는수술을해야하는경우도있습니다. 또한수술을원하더라도, 수술방법과시기에대한자유로운선택과양질의수술을위한충분한선택의기회를축소시키게됩니다. 특히 FTM의경우수술비용이특히높고신체와생명에대한위험성이큰데도성별변경을위해선택의여지가없이외부성기수술을해야하는상황에놓 현행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는성전환과관련한호르몬투여와각종외과적시술등을건강보험의급여대상에서제외하고있습니다. 그러나현실적으로트랜스젠더들은성전환과관련된의료적조치에드는비용을모으기위해긴시간을할애해야하는경우가많습니다. 트랜스젠더가취업할수있는곳이제한적이라는것까지고려한다면, 결국자신의성별대로살아갈권리가돈때문에가로막히는결과가발생하기도합니다. 60

60 따라서성전환과관련한다양한의료적조치는반드시국민건강보험의보험급여대상에포함되어야합니다. 현실적으로필요한시술때문에트랜스젠더들이가난해지거나, 또가난하기때문에이러한시술을받지못하는것은인간답게살아갈권리를침해받는것과마찬가지이기때문입니다. 뿐만아니라트랜스젠더의건강권을확보하기위해서의료계에서도트랜스젠더가겪는특수한건강문제에대해서관심을기울여야합니다. 의사와간호사등의료기관종사자들은이러한내용들을충분히숙지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습니다. 한편, 성전환자인권실태조사보고서 에따르면응답자의 45.5% 가자해경험이있고, 자살충동을느낀적이있는경우도 80.5%, 자살시도를해본적있는응답자는 50%, 조울증이나우울증을경험한응답자역시 76.9% 에이릅니다. 이러한결과는트랜스젠더들이사회적인차별과억압, 성별변경의어려움등으로인해정신적고통을겪을수밖에없다는것을보여줍니다. 따라서트랜스젠더의정신건강을지키기위해서심리상담과정신과적지원역시필요합니다. 교육 트랜스젠더에대한차별과편견은미디어와교육과정에서의잘못된정보와인식의전달로부터비롯됩니다. 따라서교육과정에서의올바른정보전달은사회적인편견과차별적인인식을극복하는데있어서가장기본적이고필수적입니다. 이러한교육은트랜스젠더가아닌사람들에게도인권의존중과다름의인정을습득하고, 성역할이나생물학적으로규정되는성별에대한고정관념에서벗어날수있는계기를제공한다는점에서중요합니다. 따라서교육과정에서성별정체성에관한올바른정보를제공하고이와관련한인권교육이필요합니다. 성교육의측면에서뿐만아니라, 성별에대해생물학적으로고정된것처럼보는교육내용들을전반적으로손볼필요가있습니다. 또한최근시행되거나제정이시도되고있는학생인권조례또는학교인권조례의시행과정에서도이에대한특별한조치가요구됩니다. 무엇보다도트랜스젠더에대한교육권보장이반드시필요합니다. 성전환자인권실태조사보고서 8) 에따르면트랜스젠더는성별에따른규범을강조하는학교교육에서차별과배제를경험하는경우가많습니다. 따라서학교의교육과정과교칙, 교사들의복무규율의수립과실천에있어서성별정체성에대해인권적인관점을가질수있도록해야합니다. 더불어트랜스젠더의인권보장을위한가이드라인을만들어교직원, 동료학생등에대한실질적인인권교육을주기적으로실시하는방안도마련할필요 8. ( 자료실 > 문서자료 ) 61

61 가있습니다. 노동 이에대응하기위해트랜스젠더의노동권보호를위한정 보제공과교육프로그램, 노동지원및차별방지체계등 이요청되고있습니다. 9) 트랜스젠더는성별변경전신분증상의성별과외관이다르다는이유로노동의기회로부터배제되거나, 트랜스젠더라는사실이알려져일터에서도불이익이나차별을받을가능성이많습니다. 현실적으로트랜스젠더가성별변경전에취업할수있는일터가한정되어있고, 이러한일자리는불안정한경우가상당수입니다. 또한일터에서트랜스젠더친화적인환경이조성되지못한상황이일반적이다보니동료들과의관계에서문제가생기기도해서이것이잦은이직의이유가되기도합니다. 이러한노동기회의박탈, 일터에서의배제와차별의문제는개인의역량이나운에맡기기에는한계가있으므로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해결하여야합니다. 우선적으로는노동및취업과관련해서성별정체성을이유로한차별과억압이없도록노동환경이나관련법제도가정비되어야합니다. 또한트랜스젠더들을위한고용알선프로그램이나취업프로그램을만들필요가있습니다. 트랜스젠더는성별정체성을이유로교육기관내에서차별을받고교육기회를박탈당했던경우도많습니다. 이러한점을고려하여트랜스젠더에게자신의성별정체성이문제되지않는환경에서다양한노동교육, 취업교육등이제공될필요가있습니다. 한편, 취업하더라도일터에서의차별과억압, 해고나불이익의위험을겪을수도있으므로, 형사절차 형사절차에서는경찰이나검찰과같은수사기관, 그리고법원과같은사법기관, 구치소와교도소같은수용기관등에서강제력의행사로개인이위축되거나취약한상황에놓이기가쉽습니다. 특히트랜스젠더의경우성별정체성에대한올바른이해없이인권침해나부적절한상황에놓이는경우가많습니다. 트랜스젠더가피해를입어신고한때수사기관에서는가해자보다피해자인트랜스젠더가관심과호기심의대상이되기도하고, 트랜스젠더가형사피의자나피고인 ( 범죄를저질렀다고생각되는사람을수사단계에서는피의자라고하고, 수사결과기소되어재판단계에이른경우에는피고인이라고합니다 ) 이된때에도모욕적인상황이발생하기도합니다. 이러한현실때문에불이익을받지않을까염려하여다른이의인적사항을자신의것처럼얘기하거나타인의신분증을자기신분증으로제출하는일까지벌어져곤란한상황이벌어지기도합니다. 따라서수사와재판단계등형사절차에서는수사관, 검사, 법관등이트랜스젠더에대해잘못된이해나편견을가지고트랜스젠더피해자또는피의자 / 피고인에게차별적, 인권침해적인태도를보이거나불리한대우를하지않도록하여야합니다. 이를위해서는경찰관등관계공무 9. 이와관련된내용으로동성애자인권연대에서주최한 나, 성소수자노동자 토론회소식을 보실수있습니다. 62

62 원들이트랜스젠더와성별정체성에관해서올바른정보를알고익힐수있는교육프로그램을이수하도록하고, 형사절차에서트랜스젠더에대한차별이나인권침해가없도록관계공무원들이숙지하고따라야하는가이드라인또는매뉴얼을마련하고실제로활용되도록할필요가있습니다. 뿐만아니라트랜스젠더라는정체성때문에정당한권리를행사하지못할수있으므로트랜스젠더가조사나재판등을받게되는때에는신뢰관계가있는사람이함께있을수있도록하고, 유치장등에수감되는때에는자신의성별정체성에따라수감하거나당사자의의사에따라독립된공간에수용하는등의조치가필요합니다. 일부국가에서는트랜스젠더를교소도등에수용할때에는성별정체성을고려하도록하고호르몬투여등의의료적조치를지속하는등성별정체성에대해존중하고있는데, 우리나라역시도이러한흐름을고려하여인권을보장하기위해필요한제도들을도입하여야할것입니다. 형사절차에서인권침해등이발생하였을때대응할수있는방안에대해서는인권침해대응파트 (p.43) 를참고하면됩니다. 수용생활과정에서끊임없이성주체성장애로인한고충사항해결등을요구해왔음에도전문정신과상담등충분한의료적처우가제공되지않은채방치됐고, 정신적불안으로자살의우려가예견됐음에도가위를제공했다 며국가를상대로소송을내 2011년 1월 3일배상판결을받은사건이있었습니다. -한겨례 2011년 1월 3일 10) 차별과폭력 트랜스젠더에대한고용, 서비스이용, 시설이용, 교육등에있어서의차별을방지하고트랜스젠더의인권을보장하기위해서는성별정체성, 성전환, 성별변경등을이유로한차별을규제하고인권증진을위한프로그램을마련하도록하는인권법제가기본적인법률로서마련되어야합니다. 이미세계각국의평등법, 인권법, 반차별법등에서는성별정체성을차별금지사유로명시하고있고, 성별정체성을이유로한차별과폭력에반대하는내용의제도를마련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아직일반적인반차별법또는인권법등이제정되어있지않아차별과인권침해의방지에대한제도적마련이부족한실정입니다. 트랜스젠더의인권을보장하기위한내용을함께담은법제를조속히만들필요가있습니다. 한편트랜스젠더에대한혐오범죄를규제하는제도적장치의마련역시시급합니다. 최근트랜스젠더에대한혐오범죄가점차수면위로떠오르고있고, 실제로트랜스젠더를노린범죄도발생하고있다고보고되고있습니다. 따라서소수자를노린혐오범죄를더무겁게처벌하거나혐오범죄를막기위한국가적, 사회적의무를부과하는제도가마련될필요가있습니다. 또한트랜스젠더의경우 MTF 와 FTM 모두성폭력의위험에노출되기가쉽습니다. 따라서트랜스젠더에대한성폭력방지대책, 그리고성폭력피해가발생하였을때의지원등에관한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입니다. 10. 이사건과관련된토론회가열렸습니다. 구금시설과트랜스젠더의인권 2011년 4월 15일. 환경재단레이첼카슨홀, 주최 : 아름다운재단공익변호사그룹공감,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63

63 정보보호와비밀유지 성별변경을한이후이사실이알려지게되면고용, 의료등에있어서차별을받을가능성이있습니다. 또한성별변경여부는개인의중요한민감정보라고할수있습니다. 따라서새로운성별변경제도를만들때에는성전환또는성별변경에관한비밀을누설하는것역시금지할필요가있습니다. 보다구체적으로는성별변경여부를가족관계등록부나주민등록초본등에기재하게해서는안되고, 성별변경사실과성전환과관련된의료적조치를받았다는사실에대해서알게된사람이나법인은당사자의동의없이이를다른사람에게공개하거나누설하지못하도록제도적조치가필요합니다. 국가기관과공공서비스 한국에서는국가에서발행하는신분증에는주민등록번호가명시되어있고, 생애초기에신체외관등으로규정한성별이주민등록번호에의해남성과여성의이분법으로드러나고있습니다. 이러한주민등록번호제도는세계적으로유래가없고, 이러한번호의일률적부과자체가정보인권등의침해소지가있다는비판이지속적으로, 또국제적으로도제기되고있습니다. 하지않은상태에서신분증을제시하여야하는상황에서는본인확인의명목으로곤란함을겪는경우가자주발생하고있습니다. 은행에서통장을만들거나금융거래를할때, 병원에서건강보험등의확인을위해신분증을제시할때, 투표소에서선거권을행사할때, 경찰의불심검문에응하도록요구받거나교통경찰로부터운전면허증제시를요구받는때, 주민센터에서자신에관한서류를떼거나국회등드나들기위해서는신분증을맡겨야하는기관을출입할때, 해외여행이나출장등을이유로출국또는입국할때등의상황에서트랜스젠더들은신분증이자신의것이라는것을설명하기위해많은어려움을겪는것이현실입니다. 많은나라에서는신분증상으로성별이드러나지않도록하고있고, 일부국가에서는신분증상성별표시에있어서남성과여성외에다른성별로표기할수있는등의제도를마련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역시트랜스젠더의인권을보장하기위해서이러한제도를마련할필요가있습니다. 한편, 최근에는트랜스젠더가남성과여성으로구분된화장실이용에있어서겪는불편함을고려하여단순한성별구분을넘어서독립적인 성중립적화장실 (genderneutral toilet) 또는 성별구분이없는화장실 (gender-free toilet) 등을설치하는흐름도생겨나고있습니다. 화장실이용의문제는일상적으로발생하는것으로서, 공중화장실의설치에있어서도트랜스젠더를고려한설계를하여야할것입니다. 이러한신분증제도때문에트랜스젠더가성별변경을 64

64 사회보장과복지서비스 노동부분에서살펴본것처럼트랜스젠더의경우성별변경을하지않거나못한상황에서는안정적인일자리를찾기가어렵습니다. 한편, 수입이있더라도트랜스젠더로서호르몬비용등지속적인의료비지출이있고성전환수술비용마련을위한저축금액도수입에서큰비중을차지하게되다보니현실적으로주거비, 식비등생활비로지출할수있는금액 ( 가처분소득 ) 은크지못합니다. 결국트랜스젠더로서는빈곤상태에놓일가능성이상대적으로높습니다. 뿐만아니라가족이나친지와단절되어사회적지지망이미흡한경우도많습니다. 따라서트랜스젠더에대한기초생활보장등사회보장이필요합니다. 그러나현행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수급권자의자격을 부양의무자가없거나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없거나또는부양을받을수없는자로서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이하인자 로정하고있습니다. 여기서 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 에대해서는입영, 수형, 실종등으로제한적으로해석하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 이에따라트랜스젠더라는이유로가족으로부터분리되거나멀어진경우에는실제로는가족으로부터부양을받을수없는데도수급권자의자격을부여받기어려운실정입니다. 따라서트랜스젠더가현실적으로가족으로부터부양받을가능성이없는경우에도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인정하는등트랜스젠더의생계를위한최소한의조치가마련되어야합니다. 65

65 TRANS ROADMAP 트랜스젠더정보 인권가이드북 변화를위한참여 66

66 모임의조직 연대와지지자모으기 트랜스젠더의보다나은현실을주체적으로만들어내기위해서는트랜스젠더의인권을보장하고차별을방지하며성별에대한고정적이고이분법적인사회의구조와이념을넘어서기위한모임을만들어낼필요가있습니다. 단체를만들고활동하는과정에서보다발전적이고주체적인역량을키울수있을뿐더러, 단체를통해발언하는것이혼자이야기하는것보다조직적이고힘이실릴수있기때문입니다. 트랜스젠더운동을집중적으로벌였던단체로는 2006년에결성되었던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지렁이 가있습니다. 현재 지렁이 는해산한상황이지만, 또다시 다양성을위한성소수자모임多씨 와같이트랜스젠더가중심이된성소수자모임을만들고활동을준비하는흐름과움직임은계속되고있습니다. 그리고서로정보와경험을공유하고힘을얻을수있는자료와커뮤니티가발달하고있고, 트랜스젠더의가족들의모임도시도하고있습니다. 11) 또한다른성소수자운동단체들역시트랜스젠더운동에참여하고있습니다. 이러한흐름속에서보다주체적이고활발하며전문성있는활동을위해서트랜스젠더운동단체를조직하는데에힘을싣는것은변화를위한참여에있어서첫걸음이될수있습니다. 트랜스젠더가경험하고있는현실을변화시키는것은다른분야와도많은관련성을가집니다. 트랜스젠더의현실은성소수자에대한차별과억압, 성차별, 성별이분법적인사고와제도, 노동인권, 학생인권등등다양한영역과맞닿아있습니다. 따라서트랜스젠더운동은트랜스젠더운동만으로이루어진다기보다는, 전반적인사회적인권수준의향상과보다평등하고자유로운사회를위한흐름과맥을같이하게됩니다. 이러한점을고려하면서다른인권, 시민, 사회운동영역과연대하고서로힘을합치며나아갈때, 트랜스젠더의현실역시더욱좋은방향으로바꾸어나갈수있을것입니다. 이러한연대는보다널리지지자를모으는일이기도합니다. 트랜스젠더의현실을함께이야기하고활동하면서공감과지지를얻고, 함께참여할수있는사람들을넓히는과정이될수있습니다. 이처럼트랜스젠더동료들과트랜스젠더가아니지만함께할수있는지지자들을모음으로써보다활발하고대중적인움직임을이끌어낼수있습니다. 입법운동과정책입안운동 앞의 정책적제안 에서살펴본것과같은트랜스젠더에대한차별방지와인권보장을위한법제도, 그리고정책을마련하기위해서는적극적이고지속적으로입법부와 11. 관련자료 : 동성애자와트랜스젠더부모들이알고싶어하는 37가지질문 67

67 정부에대해서입법과정책입안을요구해야할것입니다. 이러한법과정책이필요하다는것을설득하기위해서트랜스젠더의경험을자료화하여법과정책의근거를제시하고, 구체적인대안을마련하여요구할수있어야할것입니다. 또한해외의경험과제도를바탕으로한국의상황에맞는제도마련과인권보장을촉구해나갈수있을것입니다. 성전환자인권실태조사 등에따르면, 가장시급하게는성별변경을제도적으로보장하면서도현재의까다롭고엄격한절차와요건을완화한법률을제정할필요성이부각되고있습니다. 또한성전환과관련한의료적조치에있어서국민건강보험이적용될수있도록하는것역시트랜스젠더들이중요하게여기는시급한정책입니다. 또한앞으로는점차국회와중앙정부를상대로한입법 / 입안운동을넘어지방자치단체, 각급교육기관, 공공기관, 기업등에대해서도고용, 시설이용, 서비스제공등에관한정책을제시하고관철시켜나가야할것입니다. 국가인권위진정과기획소송 변화를일구기위해서는트랜스젠더들이겪는차별과인권침해를드러내고이것을사건화하고이슈화를하는것이중요합니다. 트랜스젠더의인권현실을알려내고변화의필요성을부각시킬수있기때문입니다. 이를위해서활용할수있는제도로서는국가인권위원 회에대한적극적인진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성별정체성을이유로한차별과인권침해에대해서조사와구제절차를밟을수있는권한을가지고있습니다. 실제로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국방부장관과병무청장에게여성에서남성으로호적상성별을정정한병역의무자에게징병신체검사시수치심유발을최소화하도록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을개정할것을권고하여받아들여진바가있고 ( 국가인권위원회 진인533 결정 ), 2008년대법원장에대해서 성전환자의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등사무처리지침 상의성별정정허가요건중 성기수술, 자녀가없을것, 만 20세이상일것 등의요건에대해인권침해요소가없도록개정할것과비밀누설금지조항을신설할것을권고하는동시에국회의장에게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대한요건및절차를정한특별법을제정할것을권고한바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진차525 06진차673병합결정 ). 모든사안에대해서국가인권위원회가진정을받아들이는것은아니지만, 다른국가기관에비해보다인권적인관점에서차별과인권침해를구제하고제도적변화를유도한다는점에서진정제도를활용할수있을것입니다. 다만정권변화에따라국가인권위의인권의식이달라질수있다는점, 그리고국가인권위원회의결정에강제력은없어권고를받은기관이이를받아들이지않을가능성이있다는점은염두에두어야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대한진정은국가인권위원회홈페이지 ( 를통해서쉽게실천할수있습니다. 진정이접수되면담당부서에서조사등을진행하고그결과를알려줍니다. 이과정에서국가인권위원회에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