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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흥교역국의통관환경연구 인도네시아 세법연구센터

2 본보고서는인도네시아관세제도의대부분을담기위해서노력하였으나지면의부족및시간상의제약으로인해부족한부분이있다. 또한가급적최신의내용을수록하기위하여노력하였지만, 사회 경제상황에따라세제에변화가빈번하여, 가장최신의내용을본보고서에반영하는데에는한계가있었다. 따라서본보고서는인도네시아의관세에대한최소한의길라잡이임을밝히며, 보다정확하고구체적인사항은인도네시아관세국및재무부의출판물및홈페이지와관련법령을참조할것을권장한다. 특히민감한사안에대하여는반드시관련법령을통해확인할필요가있으며, 불명확한부분에대해서는관련관세전문가의도움을받을것을강조하고자한다. 본보고서는한국조세재정연구원홈페이지 ( 및관세청해외통관지원센터홈페이지 ( 에서다운로드할수있다. 본보고서의내용은저자들의개인적인의견이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공식적인견해와무관함을밝혀둔다.

3 목차 Ⅰ. 개관 일반개황 경제개황 14 가. 인도네시아의주요경제지표 14 나. 인도네시아의수출입동향 17 다. 인도네시아의외국인투자동향 19 라. 인도네시아의통상환경변화및특징 우리나라와인도네시아의교역관계 인도네시아의지역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FTA) 체결현황 28 가. AFTA과한-ASEAN FTA 28 나. 인도네시아-일본 EPA 31 다. 협상중인인도네시아의 FTA 현황 32 Ⅱ. 외국의통상환경보고서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미국국별무역장벽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NTE 보고서 ) 37 가. 무역기술장벽 / 보건과식물위생장벽 (Sanitary and phytosanitary barriers) 38 나. 수입정책 (Import Policies) 39 다. 수량제한 (Quantitative Restrictions) 40 라. 관세장벽 (Customs Barriers) 41

4 Ⅲ. 인도네시아의관세제도 관세제도일반 42 가. 관세 (Bea Masuk) 개요 42 나. 관세율 수입시납부하는세금의종류 49 가. 소비세 (Excise) 51 나. 부가가치세 (Pajak Pertambahan Nilai, PPN) 52 다. 사치품판매세 (Pajak Penjualan Atas Barang Mewah, PPnBM) 52 라. 수입법인세 ( 소득세 )(Pajak Penghasilan, PPh) 관세평가제도 관세환급제도 관세의감면 면제제도 관세행정심판제도 60 가. 세관의부족세액추징 60 나. 추징등에대한불복절차 62 Ⅳ. 인도네시아의통관환경 통관행정조직 통관절차 66 가. 수입통관절차 66 나. 수출통관절차 보세제도 (Kawasan Berikat, KB; Boded Zone) 79 가. 보세제도일반 79 나. 전산재고시스템 (IT Inventory) 제도 원산지제도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제도현황 검역제도 수출입규제현황 91

5 가. 수입규제현황 91 나. 수출규제현황 비관세장벽 94 가. 수입자필수구비인허가 95 나. 국가품질표준 (Standard National Indonesia, SNI) 제도 102 다. 라벨링 (Labelling) 107 라. 수출입금지및제한품목 108 마. 할랄 (Halal) 인증현황 112 Ⅴ. 통관절차별고려사항 수입신고전준비 114 가. 통관절차상특이사항 114 나. 애로사례 116 다. 업무상유의점 수입신고및세금납부 123 가. 통관절차상특이사항 123 나. 애로사례 124 다. 업무상유의점 물품검사및물품반출 126 가. 통관절차상특이사항 126 나. 애로사례 127 다. 업무상유의점 수출및환급 128 가. 통관절차상특이사항 128 나. 애로사례 129 다. 업무상유의점 요약 131

6 참고문헌 133 < 부록 Ⅰ> 비즈니스팁 138 < 부록 Ⅱ> 주요유관기관정보 142 < 부록 Ⅲ> 인도네시아관세법 144 < 부록 Ⅳ> 국가품질표준 (SNI) 인증기관 194 < 부록 Ⅴ> 라벨링규정 209

7 표목차 < 표 Ⅰ-1> 인도네시아의주요경제지표 17 < 표 Ⅰ-2> 2013/2014년인도네시아의주요수출품목 18 < 표 Ⅰ-3> 2013/2014년인도네시아의주요수입품목 18 < 표 Ⅰ-4> 2014 인도네시아의주요국별수출입동향 19 < 표 Ⅰ-5> 대인도네시아외국인직접투자 (FDI) 유입실적 20 < 표 Ⅰ-6> 2014년인도네시아국별외국인투자실현실적 21 < 표 Ⅰ-7> 우리나라의대인도네시아직접투자실적 21 < 표 Ⅰ-8> 최근우리나라의대인도네시아투자현황 22 < 표 Ⅰ-9> 우리나라의대인도네시아업종별투자현황 22 < 표 Ⅰ-10> 최근대인도네시아교역량및무역수지 25 < 표 Ⅰ-11> 최근대인도네시아 10대수입품목 26 < 표 Ⅰ-12> 최근대인도네시아 10대수출품목 27 < 표 Ⅰ-13> 2014년우리나라의 10대수출입국가순위 28 < 표 Ⅰ-14> 한-아세안 FTA 협상의주요경과표 29 < 표 Ⅰ-15> 인도네시아의자유무역협정현황 33 < 표 Ⅱ-1> Doing Business 2015 인도네시아의무역분야순위비교 35 < 표 Ⅱ-2> 인도네시아수출입소요기간및비용 36 < 표 Ⅱ-3> 인도네시아의수출입시필요서류 37 < 표 Ⅲ-1> 2013년인도네시아관세적용범위 44 < 표 Ⅲ-2> 2013년인도네시아농산물 비농산물의관세분포 45 < 표 Ⅲ-3> 2013년인도네시아품목별관세율 46 < 표 Ⅲ-4> 2013년도인도네시아관세청세수내역 50

8 < 표 Ⅲ-5> 인도네시아의수입주류 / 수입담배에대한소비세율 51 < 표 Ⅲ-6> 인도네시아의주요사치품판매세의대상과세율 53 < 표 Ⅲ-7> 인도네시아의추징액에따른벌금액 61 < 표 Ⅳ-1> 인도네시아의통관 Channeling System 72 < 표 Ⅳ-2> 인도네시아의수출세적용대상과세율 78 < 표 Ⅳ-3> 인도네시아의검역절차 90 < 표 Ⅳ-4> 인도네시아한국산물품수입규제현황 92 < 표 Ⅳ-5> 인도네시아수입자자격확보서류 96 < 표 Ⅳ-6> 인도네시아의무역면허 (SIUP) 의신청 96 < 표 Ⅳ-7> 인도네시아의수입업자등록번호 (API) 의신청 99 < 표 Ⅳ-8> 인도네시아의특수수입업자등록번호 (NPIK) 의신청 101 < 표 Ⅳ-9> 인도네시아의특정제품수입가능통관항구및공항 102 < 표 Ⅳ-10> 인도네시아의 SNI 인증의절차 105 < 표 Ⅳ-11> 인도네시아의비관세장벽의종류요약 111 < 표 Ⅴ-1> 인도네시아통관절차별유의사항 131

9 그림목차 [ 그림 Ⅰ-1] 인도네시아정부구성조직도 12 [ 그림 Ⅰ-2] 한 - 아세안 FTA 관세철폐및인하를위한품목분류 30 [ 그림 Ⅲ-1] 인도네시아관세청관세율조회 47 [ 그림 Ⅲ-2] 인도네시아재무부관세율조회 48 [ 그림 Ⅳ-1] 인도네시아관세 소비세총국조직도 65 [ 그림 Ⅳ-2] 인도네시아의수입통관절차 67 [ 그림 Ⅳ-3] 인도네시아국가품질표준 (SNI) 로고 103

10 Ⅰ. 개관 1. 일반개황 1) 인도네시아공화국 (The Republic of Indonesia) 은태평양과인도양이만나는부분적도상에위치하며 17,508개섬으로이루어져있는세계최대의도서국가 ( 島嶼國家 ) 임 말레이시아보르네오섬, 파퓨아뉴기니, 동티모르와국경이접하며인근국가로는필리핀, 싱가포르, 호주등이있음 열대성몬순기후로고온, 무풍, 다습한특징을지니고있으며자카르타의평균기온은 32~33 이고주요섬으로는자바, 칼리만탄, 수마트라, 술라웨시, 파푸아 ( 구이리안자야 ) 가있음 인도네시아의국토면적은약 190만km2으로남한의 19배에달하며, 인구는 2014년기준으로 2억 4,700만명으로세계에서네번째로큰인구대국임 수도인자카르타 (Jakarta) 의면적은 661km2로서울 (605km2) 보다다소넓으며, 자카르타의인구는약 1,200만명에달함 인도네시아의행정구역은 30개주 (provinsi), 2개특별주 (daerah istimewa), 1개수도권 (daerah khusus ibu kota) 으로구분됨 2개의특별주는욕야카르타 (Daerah Istimewa Yogyakarta) 와아체주 (Nanggröe Aceh Darussalam) 이며, 1개의수도권은자카르타 (Daerah Khusus Ibukata Jakarta) 임 1) 일반개황은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흥교역국의통관환경연구 : 인도네시아, 보고서의일반개황을직접인용하되, 일부내용을수정및보완하였음

11 Ⅰ. 개관 11 종족은자비족 (45%), 순다족 (13.6%), 기타마무리족, 바딱족, 아체족및발리족등 300여종족이있으며, 각민족성의지역차가큼 세계에서가장많은무슬림인구를보유하고있는인도네시아의종교는이슬람교 (87%), 기독교 (6%), 가톨릭 (3%), 힌두교 (2%), 불교 (1%) 등이며, 중앙부처에종교만을관장하는부처 (Ministry of Religious Affairs) 도두고있음 힌두교와애미니즘등전통신앙의영향을많이받고, 각섬마다독특한고유의문화가남아있음 정부형태는대통령중심제 ( 공화제 ) 이며직접선거제를시행하고있음 입법부는통상적인입법권을행사하는국회와지역대표협의회의이원적조직으로구성되며이는양원제와유사함 하원 (DPR, 560석 ) 과상원 (DPD, 132명 ) 이양원합동위원회의성격을갖는국민평의회 (MPR) 를구성하며 3원적조직으로이루어짐 2) 현재주요정당은투쟁민주당 (PDI-P), 골카르당 (Golkar), 그린드라당 (Gerindra) 및민주당 (PD) 등임 정부구성은대통령, 부통령, 중앙정부조직및지방정부조직으로구분됨 3) 대통령은국가원수로서국민에의한보통및직접선거로선출되며임기는 5년이며헌법상 3선은불가함 대통령의주요권한은법률공포권, 주요인사 ( 장관, 연방회계감사원감사관, 연방최고재판소판사, 검찰총장, 중앙은행총재등 ) 임면권, 군통수권, 조약체결권등이있음 부통령의선거및임기는대통령과동일하며부통령의주요권한은대통령이질병, 부재, 사망, 사임, 탄핵등으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경우, 새로운대통령이선출될때까지대통령의권한을승계하여국정을수행하는것임 중앙정부조직의형태는조정장관은 4명이며, 조정장관이해당분야부처의업무를 2)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 인도네시아개관, , p ) 상동

12 12 조정함 조정장관이하, 국가사무처장관 ( 비서실장 ), 국가개발계획부장관포함총 30 개부처 에장관을두고있음 [ 그림 Ⅰ-1] 인도네시아정부구성조직도 출처 :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인도네시아개관, p. 3 인도네시아의지방정부는 34 개주, 98 개시, 403 개군, 6,415 개읍으로구성되는데그중, 수도자카르타와족자카르타는특별행정주, 아체와파푸아및서부파푸아는특별자치주 로구분됨 4)

13 Ⅰ. 개관 13 주지사의임기는 5년이며중임가능 행정구역계층은크게두단계로, 1단계인주 (Propinsi) 아래에 2단계인군 (Kabupaten/ 농촌지역 ) 과시 (Kota/ 도시지역 ) 로구성 군과시아래에는우리나라의면또는구과유사한크차마탄 (Kecamatan), 그아래에마을 (Desa 또는 Keluarhan) 이존재 바하사인도네시아어를공용어로사용하며다양한민족이더불어져총 600 여종의지방 어및사투리를보유하고있음 화폐단위는루피아 (Rp, Rupiah) 로원화 1 원대비 Rp 임 (2015 년 9 월 1 일기준 ) 인도네시아는 1605 년부터 1945 년까지약 3 세기반에걸쳐네덜란드의오랜식민지배를 받아왔으며 1956 년에야비로소완전한독립국이되었음 인도네시아는풍부한자원을바탕으로, 브릭스 (BRICS) 이후고성장잠재력을지닌투자유망신흥시장으로세계적인관심을받고있음 포스트브릭스 (BRICS) 국가로지목되는마빈스 (MAVINS) 5), 비스타 (VISTA) 6), 넥스트 11(Next Eleven) 7), 또한넥스트 11 중에서도믹트 (MIKT) 8), 시베츠 (CIVETS) 9) 등의국가로언급되며크게주목받고있음 인도네시아의주요부존자원으로는석유, 석탄, 천연가스 (LNG), 목재, 주석, 보크사이트, 망간, 동, 니켈, 금 은등이있으며, 세계최대의열대림보유국으로삼림자원도풍부하 여세계적인코코넛, 야자, 천연고무와고무생산국임 4)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 ( ), p. 4 5) 멕시코,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6) 베트남,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아르헨티나 7) 한국, 필리핀, 터키, 멕시코, 이집트,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이란, 베트남, 방글라데시 8)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9)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집트,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

14 14 인도네시아는세계제 2 위석탄수출국이자, 세계제 1 위팜오일수출국이며세계제 2 위코코아생산국이기도함 경제성장에따른소득수준향상에따라소비시장규모가확대되고있다는점과저임의풍부한노동력및풍부한부존자원은경제성장의잠재요소임 다만, 인도네시아경제구조의취약성으로는높은외국인투자의존도, 열악한인프라, 지역간의불균형적인발전, 빈부격차와부정부패등을꼽을수있음 인도네시아는 1967 년아시아국가연합 (ASEAN) 의초기창설회원국이며, 아세안자유무 역지대 (AFTA), 아시아 - 태평양경제협력기구 (APEC) 의회원국이기도함 G20 회의참가등최근국제사회에서도활발한활동을보여주고있음 인도네시아는자원의존경제구조에서탈피하여제조업과서비스업육성등고부가가치경제로전환, 지역간개발격차축소, 열악한기반시설의개선등의문제가주요현안으로논의됨 국내농업, 광업, 에너지, 제조업, 해양산업, 관광, 통신, 지역발전등 8개주요테마별로 22개핵심산업육성을위해 4조 7천억달러투자계획임 2. 경제개황 가. 인도네시아의주요경제지표 인도네시아경제는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선진국경제의위축에도불구하고국제자원붐에힘입은원자재수출증가, 중산층확대에따른내수증대및활발한해외투자유입등을기반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6% 대의고성장을지속함 10) GDP성장률은 2009년에 4.6%, 2010년에 6.5%, 2011년에 6.5% 그리고 2012년에 10) 외교통상부, 2014 외국의통상환경, , p. 335

15 Ⅰ. 개관 % 를기록 2013년과 2014년의실물경기는중국의성장둔화, 국제자원가격약세에따른수출부진, 해외투자유입증가세둔화, 경상수지적자방어를위한수입억제및금융긴축정책등으로성장속도가둔화됨 11) 2013년도들어국제자원붐이끝나자원자재가격약세로수출은위축되었고, 석유류의수입이급증, 미국의양적완화축소등으로인해 2/4분기에는대규모경상수지의적자 (GDP의 4.5% 정도 ) 로이어졌으며, 인니정부의기준금리인상, 긴축정책, 석유가격상승에따른인플레이션등의부정적요인으로인해 GDP 성장률은 5.78% 로둔화됨 2014년도에도경상수지와루피아화방어를위한인니정부의긴축적경제운용을지속함과동시에원자재가격하락에따른수출위축, 중국의성장둔화, 4월총선과 7월대선에따른정치적불안, 외국인투자증가세둔화등으로 GDP성장률은 5.2% 를기록 소비자물가지수는 2011년이래 3 4% 대로안정권대에머물다가 2013년에 6.4% 로가파르게상승하였음 12) 석유류가격인상 ( 휘발유리터당 4,500 6,500루피아 ), 전기료인상 (15%), 최저임금상승 ( 전국평균 43%), 계절적요인에따른식품류가격상승등이중첩된결과로보여짐 2014년도소비자물가지수는중앙은행의물가관리노력과금융긴축정책에따른경기둔화등으로동년 10월기준 4.8% 로하락하였으나 12월말에 6% 으로마감함 2014 년 3 월부터지난 1 년간루피아화의가치는약 15% 하락 13) 했으며 2015 년도에도루 피아화의하락추세가이어짐 14) 11) 상동 12)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 ( ), p ) 2014년 3월 1달러당 11,404루피아 2015년 3월 1달러당 13,084루피아

16 16 루피아화의약세가소비시장에는악영향, 수출에는긍정적영향을줄전망임 - 이에따라수입품의인도네시아내가격이상승하여소비자들의구매력을축소시킬위험이있음 - 소비촉진을위해 2015년 2월중앙은행이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였고추가적인금리인하가예상되나, 효과가나타나려면다소시간이걸릴것으로보임 15) 한편수입품의가격부담으로인해소비자들이국산품을선호하는추세로향후수입이크게증가하지는않을전망 - 실질수입증가율은 2013년 1.2% 에이어 2014년 2.2% 로저조하며, 2015년에도 2% 대가예상됨 반면루피아화약세로인한수출품의가격경쟁력강화로수출량은소폭증가할것으로보임 - 미국을필두로한경기회복에가속이붙는다면루피아화약세와시너지효과를일으키며수출증가를기대할수있겠으나, 이는중국의수요증가여부가관건임 무역수지는 2011년 261억달러흑자를기록한이후 3년연속적자를이어가는중임 16) 다만 2013년 40.8억달러적자에이어 2014년에는 18.9억달러적자를기록하여적자폭은축소되었음 -수출은 2012년이후감소폭이줄어들고있으며, 수입은 2010년이후둔화되기시작해 2013년에감소세로전환됨 년에들어세계경기회복지연, 원자재가격하락, 공산품수요부진등으로수출이전년대비 3.4% 감소하며정부목표치인 1,844억달러에못미치는 1,763억달러를기록함 -석탄, 고무, 전기장치, 종이류등의수출이부진하며전체수출의 83% 를차지하는비석유 가스수출이 2.6% 감소함 월별로는 2014년 8월이후수출과수입모두하향세임 14) 한국무역협회, 인도네시아경제전망과투자여건, , p ) 한국무역협회 ( ) 에따르면금리인하폭은 0.50%p로예측됨 16) 한국무역협회 ( ), pp

17 Ⅰ. 개관 17 < 표 Ⅰ-1> 인도네시아의주요경제지표 구분 e 2015 f 명목 GDP( 억달러 ) 8,456 8,778 8,703 8,561 9,150 경제성장률 (%) 인당 GDP( 달러 ) 3,508 3,591 3,510 3,404 3,587 물가상승률 (%) 외환보유액 ( 백만달러 ) 106, ,837 96, ,306 실업률 (%) 환율 (Rupiah/ 달러 ) 8,770 9,387 10,461 11,841 12,201 수출 ( 백만달러 ) 191, , , , ,950 수입 ( 백만달러 ) 157, , , , ,433 무역수지 ( 백만달러 ) 26,061-1,660-3,895-1,707 주 : e 는추정치, f 는전망치출처 : 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 ( 나. 인도네시아의수출입동향 인도네시아의주요수출품목은석탄, 석유가스, 팜유등각종원자재가주를이루고있음 신발류의경우 10대주요수출품목중원자재가아닌유일한품목임 년부터 2013년까지누계수출액 66.7억달러로 9위를기록하였으나 17) 2014년에는 22.1억달러로 11위를기록 17) 한국무역협회 ( ), p. 12

18 18 < 표 Ⅰ-2> 2013/2014 년인도네시아의주요수출품목 ( 단위 : 억달러 ) 순위 수출품목 석유, 연탄등 (Coal; briquettes, ovoids & similar solid fuels man ufactured from coal) 팜유 (Palm oil & its fraction) 석유가스 (Petroleum gases) 석유및원유 (Crude petroleum oils) 천연고무등 (Natural rubber,balata,gutta-percha etc) 자동차 (Cars (incl. station wagon)) 야자유, 팜핵유, 바바수유 (Coconut(copra), palm kernel/babassu oil & their fractions) 합판 배니어패널기타적층목재 (Plywood, veneered panels and similar laminated wood) 공업용지방성알코올 (Binders for foundry molds or cores; chem ical products and residuals ne) 석유 역청유의잔재물 (Petroleum coke, petroleum bitumen & o ther residues of petroleum oils) 주 :HS 4 단위기준출처 : 한국무역협회 ( 검색일자 : 인도네시아의주요수입품목으로는석유 ᐧ 원유등원자재, 전화기 ᐧ 자동차등소비재, 자 동차부품등자본재가고루섞여있음 < 표 Ⅰ-3> 2013/2014 년인도네시아의주요수입품목 ( 단위 : 억달러 ) 순위 수입품목 석유와역청유의석유조제품 (Petroleum oils, not crude) 석유와역청유 ( 원유 )(Crude petroleum oils) 전화기 (Electric app for line telephony,incl curr line system) 석유가스 (Petroleum gases) 자동차부분품 (Parts & access of motor vehicles) 밀과메슬린 (Wheat and Meslin) 대두유케이크와유박 (Soya-bean oil-cake and other solid residues) 자동자료처리기계등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optical reader, etc) 합금철 (Semi-finished products of iron or nonalloy steel) 환식탄화수소 (Cyclic hydrocarbons) 주 : HS 4 단위기준출처 : 한국무역협회 ( 검색일자 :

19 Ⅰ. 개관 19 인도네시아의국가별수출입동향을살펴보면중국, 일본과싱가포르에대한대외의존도 가매우높음을알수있으며, 우리나라는인도네시아의주요수출입국순위에서수출은 6 위, 수입은 4 위를차지함 인도네시아는주요교역국가중일본 (6,158 백만달러 ), 미국 (8,372 백만달러 ), 인도 (8,297 백만달러 ) 에대해서무역수지흑자를기록하였음 < 표 Ⅰ-4> 2014 인도네시아의주요국별수출입동향 수출 순위국가명금액증감률국가명금액증감률 1 일본 23, 중국 30, 중국 17, 싱가포르 25, 싱가포르 16, 일본 17, 미국 16, 한국 11, 인도 12, 말레이시아 10, 한국 10, 태국 9, 말레이시아 9, 미국 8, 대만 6, 사우디아라비아 6, 태국 5, 호주 5, 호주 5, 독일 4, 총액 176, 총액 수입 ( 단위 : 백만달러, %) 출처 : 한국무역협회 ( 검색일자 : 다. 인도네시아의외국인투자동향 2013년대 ( 對 ) 인도네시아외국인직접투자유입액은미국의양적완화축소우려와광업법개정으로 184억달러로감소하였으며, 2014년에는수입자인증번호도입, 광물수출세부과등외국인투자규제도강화되면서 153억달러까지하락함 ( 한국수출입은행, 2015 년인도네시아투자환경위험평가보고서, , p. 1)

20 20 < 표 Ⅰ-5> 대인도네시아외국인직접투자 (FDI) 유입실적 ( 단위 : 억달러 ) 연중유입금액 ( 전년대비증감률 ) (-0.5%) (-3.7%) (-16.8%)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 ), p 년인도네시아국가별외국인투자동향을살펴보면아세안역내투자가증가하고역외투자자가후퇴하는양상을보임 18) 전통적투자 1위국인싱가포르가 58억달러를투자하여순위를유지하였고다음으로일본이 27억달러를투자하여 2위에등극, 기존의 5대투자국에들지않았던말레이시아가 17.7억달러를투자하면서투자국 3위로부상함 반면최근 5년간투자 5국순위에들었던미국과한국은각각미국이 6위 (12억달러), 한국이 7위 (11억달러) 를차지하면서인도네시아의외국인투자국지형도에변동을가져 옴 19) 코트라에따르면, 특히일본과한국의투자건수는증가하였으나투자액은감소한것으로집계되었는데, 이는법인을세우지않고지사형태로활동하던업종의법인설립및외국인투자관리투명성강화로인한무역, 컨설팅등업종의의무적법인설립에기인한것으로추정된다고함 18) 한국수출입은행 ( ), p. 1 19) 코트라, 2014년인도네시아외국인투자주춤 302&UPPER_MENU_CD=M10301&MENU_STEP=2&ARTICLE_ID= , 검색일자 :

21 Ⅰ. 개관 21 < 표 Ⅰ-6> 2014 년인도네시아국별외국인투자실현실적 순위국가건수금액 1 싱가포르 2,056 5,832 2 일본 1,374 2,705 3 말레이시아 614 1,776 4 네덜란드 272 1,726 5 영국 268 1,588 6 미국 236 1,230 7 한국 1,336 1,127 8 중국 홍콩 호주 출처 : 인도네시아투자청 (BKPM), 코트라, 2014 년인도네시아외국인투자주춤, ( 단위 : 건, 백만달러 ) 2014년말기준우리나라의대 ( 對 ) 인도네시아직접투자누계액은 83억달러로인도네시아는우리나라의제9위투자대상국임 20) 2014년인도네시아에대한투자금액은 1차금속등제조업분야투자증가로전년대비 57.7% 증가한 7억달러 ( 우리나라해외직접투자총액의 3.0%) 를기록함 < 표 Ⅰ-7> 우리나라의대인도네시아직접투자실적 ( 단위 : 건, 천달러 ) 투자누계 연중투자건수 ,844 연중투자총액 999, , ,218 8,292,110 ( 전년대비증감률 ) (-23.0%) (-54.5%) (57.7%)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 ), p 년부터 2013 년까지우리나라의대 ( 對 ) 인도네시아투자현황은감소추세를보이다가 2014 년도들어서신고금액과투자금액만이전년대비소폭상승하였음 20) 한국수출입은행 ( ), p. 1

22 22 < 표 Ⅰ-8> 최근우리나라의대인도네시아투자현황 ( 단위 : 건, 개, 천달러 ) 신고건수신규법인수신고금액송금횟수투자금액 2011년 ,414,893 1,007 1,296, 년 ,003, , 년 , , 년 , ,773 주 : 법인은현지법인을대상으로함 ( 자사, 지점제외 )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해외투자통계 ( 년누계기준업종별로는제조업이 51%, 광업이 25.8%, 도매및소매업이 5.0% 의비중을차지함 21) 제조업의세부업종별로는 1차금속이 20.1% 로가장크며,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 (12.3%),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 (11.4%) 순임 < 표 Ⅰ-9> 우리나라의대인도네시아업종별투자현황 ( 단위 : 천달러, 건 ) 년 2013년 2014년투자업종순위투자금액신고건수투자금액신고건수투자금액신고건수 1 제조업 496, , , 금융및보험업 22, , , 도매및소매업 31, , , 광업 251, , , 농업, 임업및어업 65, , , 주 : 법인은현지법인을대상으로함 ( 자사, 지점제외 )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해외투자통계 ( 라. 인도네시아의통상환경변화및특징 최근인도네시아정부는유도요노대통령집권 (2004 년 10 월 ~2014 년 10 월 ) 하반기이후 자원보호주의및보호주의색채가있는통상정책을추진해왔음 21) 한국수출입은행 ( ), p. 1

23 Ⅰ. 개관 23 가공되지않은광물에대한수출을제한하는신광물법시행 22) 광범위한무역제한적인조치를취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한신무역법및신산업법제정 국가품질표준 (SNI) 인증의무품목확대 이러한배경에는인도네시아정부가경제성장률이 6% 대에서 5% 대로둔화되고경상수지적자가확대되는가운데, 자국산제품및제조업분야의경쟁력을강화하고, 세수확보를통해재정수입을증대하며, 천연자원을보호하려는등다양한의도가있는것으로분석되고있음 23) 특히, 인도네시아국회는 2014년 2월 6일국내소비자와산업보호를위해무역에관한정부의통제권한을강화하는내용의신무역법을통과시켰음 24) 19장 122조로된신무역법은기존의기업법 (1934년), 상품법 (1961년), 상품통제법 (1962년), 물류법 (1965년) 등 4개법안을통합등 4개법을통합, 대체한것으로서인니대통령의서명을거쳐 2014년 3월 11일발효되었음 신무역법제정목적은자국산제품의경쟁력강화, 부가가치향상등을통해국익확대, 국내산업보호, 자국산제품의수출증가에있음 25) 2015년말출범할예정인아세안경제공동체 (ASEAN Economic Community; AEC) 에대비하여생산자에대한지원을강화하고, 식량안보및인프라확대등을통해국내생산증대를유도하려는것으로보여짐 신무역법의주요내용은인도네시아산제품의생산 소비의촉진및보호를위한필수재 와전략물자수급을관리, 국제무역협정관련의회감독및정부의협정검토와무효권한 22) 2009년제정된신광물법의시행령인에너지광물자원장관령 (No ) 이 부터전격시행되어제련소건설의무화, 광물수출세부과, 광산지분투자제한등이주요내용으로규정 23) 외교통상부 ( ), p ) 상동 25) 상동

24 24 의부여및기타중소기업우대와전자상거래의법적근거를마련한것임 26) 자국산제품생산 소비촉진및보호를위한필수재 전략물자수급관리 - 국내수요충족및원자재확보, 원자재 천연자원의부가가치증대등을위해수출제한가능 - 국내산업보호와교역균형을위해수입제한가능 - 수입급증을방지하기위한정책수립 - 국산품의수출증대를위해편의 인센티브제공 - 수출국의보조금부과등으로국내제조업자에게손해발생시반덤핑조치및보상조치발동 국제무역협정관련의회감독및정부의협정검토 무효권한부여 - 무역협정체결시의회와협의 ( 정부는국제무역협정을협정서명 90일이전에의회에제출 ) - 의회는무역협정이국익을침해하는경우비준하지말아야한다 (shall reject) 는점을명시 - 정부는국익을위해의회가비준한무역협정검토 무효화가능 기타중소기업우대, 전자상거래의법적근거마련 - 무역정보시스템구축및국가무역위원회설립 - 동법제정일로부터 2년이내에이행규정제정의무 - 중조기업과공동조합지원으로소매자영업자들에게자금, 기술, 사업허가, 할랄증명, 특허, 마케팅등에대한지원을전개 외교통상부 ( , p. 338) 에따르면, 신무역법의한계점은국내산업보호를위한수입제한, 수입규제조치등을규정하면서도해당조치를발동하기위한전제요건에대한규정이마련되어있지않는등, 내용이지나치게포괄적이고모호하게규정되어있어법집행에예측가능성이부족하다는지적이제기되고있음 26) 외교통상부 ( ), pp

25 Ⅰ. 개관 우리나라와인도네시아의교역관계 우리나라의대인도네시아수출은 2001~2011년전반적인증가세를보인후 2012년부터는하향세로반전되어지난 2년간마이너스증가율기록함 27) 2015년 1분기에는수출과수입이각각전년동기대비 38.4%, 24.3% 나감소 2014년기준, 인도네시아는우리나라의 9위수출대상국으로수출액은 113.6억달러 년 1분기에는수출이크게감소하여 14위 (20.3억달러) 로하락 대인도네시아수입도수출과비슷한추세로 2011년부터하향세 무역수지는꾸준히적자를유지해왔으나 2010년이후적자폭이축소되는추세임 < 표 Ⅰ-10> 최근대인도네시아교역량및무역수지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수출 ( 전년대비증감률 ) 수입 ( 전년대비증감률 ) 8,897 (48.3) 13,986 (51.0) 13,564 (52.5) 17,216 (23.1) 13,955 (2.9) 15,676 (-8.9) 11,568 (-17.1) 13,190 (-15.9) 11,361 (-1.8) 12,266 (-7.0) 무역수지 , 출처 : 한국무역협회 ( 우리나라의대인도네시아주요수입품목은천연가스, 석탄, 원유, 석유제품등의원자재, 의류등임 28) 2014년에는원자재가상위수입품목 1~4위를모두차지했으나 2015년 1분기에는의류의수출이전년동기대비 6.1% 증가하며 3위로도약 - 세부적으로는편직제의류가 20.7% 증가하였고이중가장많이수입된의류는남성바지 (2,100만달러) 이며언더셔츠 (1,600만달러), 기타운동복 (1,500만달러), 코트및자켓 (1,000만달러), 스웨터 (800만달러) 등으로이어짐 2014년기준 10대수입품목중 7개가감소세를기록한가운데의류 (16.3%) 와더불 27) 한국무역협회 ( ), p ) 한국무역협회 ( ), p. 32

26 26 어식물성물질 (36.1%), 목재류 (33.8%) 의수입이증가 년 1 분기기준으로는제지원료 (0.6%) 가소폭증가, 신발은 8.2% 증가하며최 다수입품목 9 위에오름 < 표 Ⅰ-11> 최근대인도네시아 10대수입품목 ( 단위 : 백만달러, %) 2014년 2015년 (1~6월) 순위전년대비전년대비품목명금액품목명금액증가율증가율 총계 12, 총계 4, 천연가스 3, 석탄 1, 석탄 2, 천연가스 원유 원유 석유제품 의류 의류 동광 식물성물질 식물성물질 임산부산물 제지원료 제지원료 석유제품 목재류 임산부산물 동광 목재류 주 : MTI 3 단위기준출처 : 한국무역협회 ( 우리나라의대인도네시아주요수출품목은석유제품, 철강판, 편직물, 합성수지등임 인도네시아조선산업의활성화로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이 2014년 423.8% 나증가했으며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30.9%) 와영상기기 (24.1%) 도비교적높은증가율을기록 29) 년 3월화물선수출이 2.5억달러를기록하며급증,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의수출증가에크게기여 - TV부품수출에힘입어영상기기의수출도꾸준히증가세를유지 년 1분기기준으로는철강관및철강선 (240.4%), 섬유및화학기계 (99.7%), 29) 한국무역협회 ( ), p. 31

27 Ⅰ. 개관 27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118.3%) 등이큰증가세를기록 석유제품, 철강판, 편직물, 합성수지는 2014년에이어 2015년 1분기에도최다수출품목 1~4위를지킴 - 세부적으로는석유제품중경유와자동차휘발유가가장많이수출되고있음 순위 < 표 Ⅰ-12> 최근대인도네시아 10대수출품목 ( 단위 : 백만달러, %) 2014년 2015년 (1~6월) 품목명금액전년대비증가율 품목명금액전년대비증가율 총계 11, 총계 4, 석유제품 3, 석유제품 1, 철강판 철강판 편직물 640 1,8 편직물 합성수지 합성수지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합성고무 합성고무 섬유및화학기계 영상기기 영상기기 정밀화학원료 인조장섬유직물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철강관및철강선 섬유및화학기계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주 : MTI 3 단위기준출처 : 한국무역협회 ( 년기준으로인도네시아는우리나라의제 9 위의수출상대국, 제 12 위의수입상대국임

28 28 < 표 Ⅰ-13> 2014년우리나라의 10대수출입국가순위 ( 단위 : 백만달러 ) 수출 수입 총액 572,665 총액 525,515 순위 국가 수출금액 순위 국가 수입금액 1 중국 145,288 1 중국 90,082 2 미국 70,288 2 일본 53,768 3 일본 32,184 3 미국 45,283 4 홍콩 27,256 4 사우디아라비아 36,695 5 싱가포르 23,750 5 카타르 25,723 6 베트남 22,352 6 독일 21,299 7 대만 15,077 7 호주 20,413 8 인도 12,782 8 쿠웨이트 16,892 9 인도네시아 11,361 9 아랍에미리트연합 16, 멕시코 10, 대만 15, 호주 10, 인도네시아 12,266 출처 : 한국무역협회 ( 인도네시아의지역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FTA) 체결현황 가. AFTA 과한 -ASEAN FTA 국제무역보호정책과지역주의의대두속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국가들간경제협력을통하여국제사회에대응하기위해역내자유무역협정인아프타 (ASEAN FTA, AFTA) 를체결하였음 인도네시아는 1967년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함께처음아세안을설립한회원국임 아세안회원국은현재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이며, 아세안의본부는인도네시아자카르타에소재함

29 Ⅰ. 개관 29 한국과아세안과의 FTA 협상은기본협정문을토대로상품무역협정과서비스 투자협정을순차적으로합의하는방식으로협상을진행하였음 30) 경제적발전수준과정치체제가다른다양한국가들로구성되어있는아세안과의효과적협상을위해기존의 FTA에서일반적으로사용되던단일협상방식이아닌, 기본협정문을토대로상품무역협정과서비스 투자협정을순차적으로합의하는방식으로협상을진행 31) < 표 Ⅰ-14> 한 - 아세안 FTA 협상의주요경과 일자 내용 한 아세안정상회의시 FTA 협상개시선언 협상개시 서비스 투자협정관련협상개시 한 아세안 FTA 상품협정서명 제20차협상 ( 라오스 ) 시서비스협정협정문협상타결 한 아세안정상회의계기서비스협정서명 태국의상품협정및서비스협정가입의정서서명 1) 투자협정협상타결 서비스협정발효 투자협정서명 주 : 1) 태국은국내사정등으로 2006 년 8 월상품협정서명및 2007 년 11 월서비스협정서명에참여하지못했음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소, 한국기발효 FTA 의경제적효과분석, , p. 46 한국은 2012 년까지아세안선발 6 개국과, 2020 년까지전아세안국가들과상품 90% 에 대한무관세거래를실현하고, 나머지상품에대해서는 2012 년부터추가자유화협상을 진행하기로함 32) 인도네시아는아세안 FTA 규정에따라 2010 년까지전체관세부과대상품목의 91.1% 에 30) 대외경제정책연구소, 한국기발효 FTA의경제적효과분석, , pp ) 이는중국-아세안 FTA에서사용된방식으로, 중국은상품무역협정문을서명한후서비스 / 투자협상을진행하였고 2007년 1월에서비스 / 투자협상을타결하였음 ( 김한성, 2007, p. 3) 32) 대외경제정책연구소 ( ), p. 46

30 30 달하는 4,760 개품목 (HS 6 단위 ) 에대한관세를철폐하였음 상품협정에서관세철폐및인하를위한품목구분은기본적으로일반품목과민감품목으 로이루어지며, 민감품목은다시일반민감품목과초민감품목으로이루어짐 [ 그림 Ⅰ-2] 한 - 아세안 FTA 관세철폐및인하를위한품목분류 주 : 위그림은아세안선발 6 개국과우리나라에적용되며 CLMV(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 국가에대해서는다소완화된기준이적용된다. 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소 ( ), p. 47 인도네시아의경우일반품목군 308 개품목 (HS 6 단위 ) 에대해서는 2012 년 7 월 10 일부터 관세율을 20% 까지감축하였으며, 동품목은 2016 년 1 월 1 일까지 0~5% 로감축될예정 임 33) 또한전체품목수의 3% 에해당하는초민감품목 (HS 6 단위 156 개 ) 은양허제외, 관세율 장기소폭인하, 저율관세수입물량 (TRQ) 설정등방식으로보호됨 34) 33) 외교통상부 ( ), p ) 외교통상부 ( ), p. 356

31 Ⅰ. 개관 년 1월 1일이후에도여전히 5% 관세가적용되는자동차등품목과 156개의초민감품목이현재진행되고한-인도네시아경제동반자협정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OA) 협상이시장개방협상의주된대상이되고있음 35) 자세한사항은한-아세안 FTA 협정문 ( ftaportalkor/_down/trty/han_asean_00.pdf) 을참고 나. 인도네시아 - 일본 EPA 일본과인도네시아양국정상은 2007 년 8 월 20 일광범위한경제협력관계를구축하기 위한경제동반자협정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EPA) 에서명함 인도네시아-일본 EPA에서일본정부는수입액기준으로대인도네시아수입품목 9,275개중 90% 에대한관세를즉시면제하고, 인도네시아도대일본수입품목 1만 1,163개중총 93% 의품목에대해점진적으로관세를부과하지않기로합의함 36) 이에따라그동안관세가부과됐던인도네시아의대일본수입제품 1만1,163개품목중 58% 에대한수입관세가즉시폐지되며, 향후 3~10년사이에나머지수입상품 35% 의관세를점진적으로철폐할예정임 인도네시아 일본 EPA의주요내용으로는인도네시아의석유와천연가스등의일본공급부분의내용과인도네시아의농수산물도매시장의발전을위한기술이전내용이있음 37) 이번협정에서는석유와천연가스등의공급에대해인도네시아측이국내수요증가등으로수출규제를할때는사전에그내용을일본측에통보하는등의내용도포함됨 아울러협력분야에는일본이인도네시아농수산물의도매시장발전을지원하고, 망 35) 외교통상부 ( ), p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해외시장정보보도자료, 인도네시아 일본 EPA, 검색일자 : ) 상동

32 32 고 (Mango) 해충의방제기술자를파견해방제기술을이전하는내용이포함돼있음 인도네시아와 EPA 체결이후일본의인도네시아수출은 Global Trade Atlas 38) 에따르 면 2007 년 90 억달러에서 2008 년 126 억 740 만달러로급증하였고, 2013 년에는 170 억달러 를달성하는등빠른성장세를지속하고있음 다. 협상중인인도네시아의 FTA 현황 인도네시아와한국정부는양자간 FTA 체결필요성을인식하고 2012년 3월 28일핵안보정상회의양국정상회담당시한-인니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CEPA) 공식협상개시를선언하여 2015년현재까지협상을진행중임 39) CEPA는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등경제관계전반을포괄하는내용을강조하기위해사용하는용어로서실질적으로 FTA와동일한성격을지님 CEPA는배타적무역협정이기때문에체결이되면당사자국가간상품과서비스의교역은물론, 투자가더욱탄력을받게될것으로전망 양측정부는 CEPA 협상을통해한국과인도네시아사이에적용된한국-아세안 FTA를확대하기위해 1,051개품목의관세폐지또는인하, 투자확대방안등에대해협의해왔음 40) 년 6월발효된한-아세안 FTA로 2010년까지전체관세부과대상품목의 92.4% 에달하는 1만 403개품목에대한관세가철폐됐으나일종의배타적무역협정인 CEPA 체결이되면당사자국가간상품과서비스의교역과투자가탄력받게될것으로기대했음 38) GTA(Global Trade Atlas ) 는온라인무역교류데이터시스템으로세계물품교역통계를제공하는사이트임 39) 자카르타무역관 ( ), p ) 코트라, 한-인니 CEPA 이른시일내합의어렵다, M10103&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 , 검색일자 :

33 Ⅰ. 개관 33 코트라에따르면, 2007 년 149 억달러를기록한양국간교역규모는 2012 년에는그두배 에이르는 297 억달러로증가됐는데더나아가양자 FTA 가체결되면 2015 년까지 500 억 달러, 2020 년까지는 1,000 억달러를목표로하자고정함 인도네시아와한국의 CEPA의협상은아직진척중에있는데, 상품분야에서양측주요관심품목에대한양허문제, 서비스 투자분야에서우리나라의현지진출기업에대한보호수준문제및인도네시아측의투자확대요구등주요잔여쟁점에대한입장차이가있어타결이지연되고있음 41) 또한인도네시아는일본 EPA와같은형태로호주와협상을진행중이며, 동파트너십 (Partnership) 에는관세율, 투자, 기술이전, 교육등다양한파트너십이포함되어 FTA보다큰효과를기대하고있음 2011년 3월인도네시아파트너십 (Partnership) 협상단이호주를방문한바있으며, 2014년 8월까지도협상중임 발효중인 FTA 협상중인 FTA 검토중인 FTA AFTA ASEAN- 호주 뉴질랜드 FTA ASEAN- 중국 FTA ASEAN- 인도 FTA ASEAN- 일본 EPA ASEAN- 한국 FTA 인도네시아 - 일본 EPA 출처 : 국제무역원 ( < 표 Ⅰ-15> 인도네시아의자유무역협정현황 인도네시아 -EFTA CEPA 인도네시아 - 호주 CEPA 인도네시아 - 한국 CEPA 인도네시아 - 인도 CECA 인도네시아 - 칠레 FTA 인도네시아 - 터키 FTA 인도네시아 - 대만 FTA 인도네시아 -EU FTA 인도네시아 - 파키스탄 FTA 인도네시아 -GCC 이집트 FTA 41) 산업통상자원부, 한 - 인니 CEPA 제 7 차협상결과보도자료, 검색일자 :

34 Ⅱ. 외국의통상환경보고서 세계은행 (The World Bank) 에서매년발행하는 Doing Business 는무역분야를포함하여각국가의부문별조사를토대로사업의용이성을평가하며, 미국무역대표부 (USTR) 에서발행하는 NTE 보고서는주요국의무역장벽에대하여작성하는신뢰성있는보고서로서, 본장은이두보고서를바탕으로기술되었음 1. World Bank 의 Doing Business 2015 세계은행 (The World Bank) 은 2004년부터매년 사업하기좋은나라 (Ease of doing business) 순위를다양한부문에걸쳐조사하여 Doing Business 라는보고서를통해발표하고있음 2014년에발간된 Doing Business 2015 는 2014년한해동안 189개국에대하여부문별로조사 평가한내용이수록됨 Doing Business 2015 보고서상순위를결정짓기위하여조사된분야는사업개시 (Starting a business), 건설허가 (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 전력수신 (Getting electricity), 부동산취득 (Registering property), 신용취득 (Getting credit), 투자자보호 (Protecting investors), 세금납부 (Paying taxes), 무역 (Trading across borders), 계약이행 (Enforcing contract) 및청산 (Resolving insolvency) 10개의지표임 당해보고서의무역분야순위는수출입에필요한서류의개수와수출입소요일수및소 요비용등을산출하여순위를정하고있으며, 필요서류가적고수출입소요기일이짧을 수록더욱높은순위에오르는형식임

35 Ⅱ. 외국의통상환경보고서 35 무역분야에서 2014 년보고서상 3 위에올랐던우리나라는 2015 년에도 2014 년과마 찬가지로 3 위에오름 < 표 Ⅱ-1> Doing Business 2015 인도네시아의무역분야순위비교 구분인도네시아 East Asia & Pacific OECD ( 평균 ) 필리핀베트남한국 수출필요서류 ( 개수 ) 수출소요시간 ( 일 ) 수출소요비용 ( 달러 / 컨테이너 ) , 수입필요서류 ( 개수 ) 수입소요시간 ( 일 ) 수입소요비용 ( 달러 / 컨테이너 ) , 무역분야순위 주 : 자카르타항구기준출처 : The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5, 2014 를활용하여저자작성 Doing Business 2015 보고서에제시된인도네시아의종합순위는 189개국중 114위로지난해 117위에서 3계단순위가상승하였으며, 무역부문 (Trading Across Borders) 은 62 위로지난해 61위보다 1단계상승함 인도네시아는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등 100위권안에진입한인근아세안국가에비해낮은순위를기록 2015년보고서에따르면, 종합적인 사업의용이성 (Ease of Doing Business) 순위에서싱가포르가 1위를차지하였으며, 우리나라는 5위에올랐음

36 36 < 표 Ⅱ-2> 인도네시아수출입소요기간및비용 구분 수출수입소요기간비용소요기간비용 서류준비 세관통관 항만 ( 터미널 ) 내륙운송 합계 주 : 자카르타항구기준출처 : The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5 Economy Profile, Indonesia, 2014, p. 89 ( 단위 : 일, 달러 ) 인도네시아에서해상수출을위해소요되는비용은컨테이너당약 585 달러이며, 서류준 비, 수출통관, 국내운송, 항만업무등수출이이루어지는단계에서총 17 일이소요됨 42) 해상수입에있어서컨테이너당약 660 달러의금액이소요되며, 서류준비, 수입통관, 국 내운송, 항만업무등수입이이루어지는단계에서총 26 일소요됨 인도네시아의수출입에필요한기본적인서류는선하증권, 상업송장, 수출입신고서, 포장명세서등으로구성됨 그밖에도화물인도지시서, 보험서류, 터미널화물처리영수증, 보험관련서류등이있음 42) 20 피트컨테이너 (TEU) 만재화물기준이며, 위험물또는군수품등이아니라는가정하에금액을산정함

37 Ⅱ. 외국의통상환경보고서 37 수출시필요서류 Bill of Lading( 선하증권 ) 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 ) Packing list( 포장명세서 ) PEB(Export declaration form; 수출신고서 ) < 표 Ⅱ-3> 인도네시아의수출입시필요서류 수입시필요서류 Bill of Lading( 선하증권 ) 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 ) Packing list( 포장명세서 ) Cargo release order(sppb; 화물인도지시서 ) Customs import declaration(pib; 수입신고서 ) Insurance documentation( 보험서류 ) Proof of payments of customs, excise and taxation(sspcp- 세금완납증명서 ) Terminal handling receipts ( 터미널화물처리영수증 ) 출처 : The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5 Economy Profile, Indonesia, 2014, p 미국국별무역장벽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NTE 보고서 ) 국별무역장벽보고서는 1974년통상법 (Trade Act of 1974) 제181조에근거하여미국무역대표부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 가작성, 매년 3월말의회에제출하는연례보고서임 이보고서는미국업계의의견과해외주재미국대사관의보고서와관련정부부처의의견등을기초로작성됨 2015년보고서는미국의 58개주요교역국및경제권의무역과투자장벽에대해포괄적으로기술하고있음 43) 2015 년국별무역장벽보고서에는미국의수출업자입장에서작성된 58 개각국가의수입 정책 (Import Policies), 비관세장벽 (NTBs, Non-tariff barriers), 지식재산권보호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와같은무역및투자장벽등에관하여언급하 43) 2010 년부터동식물위생및검역 (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및무역에대한기술장벽 (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관련사안은 NTE 보고서와별도로발표하고있음

38 38 고있음 동보고서중인도네시아에대한무역개관을요약하면다음과같음 인도네시아는미국의 35번째로큰수출시장임 2014년미국의대인도네시아무역적자액은 110억달러로이는 2013년보다 13억달러증가한수치임 년미국의대인도네시아수출액은전년대비 8.4% 감소한 83억달러, 대도네시아수입액은전년대비 2.6% 증가한 194억달러였음 2013년미국의대인도네시아외국인직접투자 (FDI) 금액은 128억달러로 2012년 136억달러보다약 8억달러감소함 미국의대인도네시아투자는주로광업 ( 채광업 ) 에서이루어졌음 가. 무역기술장벽 / 보건과식물위생장벽 (Sanitary and phytosanitary barriers) 인도네시아는육류에대한미국식품안전검사시스템의동등성을인정하지않음 인도네시아에수출하고자하는각미국육류기관에독점적인정보가포함된광범위한설문조사의시행및육류수출전인도네시아검사관에의해검역을완료할것을요구함 이에미국은세계무역기구 (WTO) 위원회에육류기관에행해지는설문조사와인도네시아 의통관승인시스템에대해지속적인우려를제기하고있음 인도네시아에유제품, 계란등의동물성제품을수출하려는기업은인도네시아의동물건강과축산법에따라인도네시아농업부에사전등록절차를완료하도록요구됨 인도네시아의권한있는기관이개별적으로감사를행하고이를승인한시설에서제공된물품만을수입하도록함 낙농업과관련한법률및시행규정이지나친감사와검사등의요구사항을부과하

39 Ⅱ. 외국의통상환경보고서 39 고있으며동법령을세계무역기구 (WTO) 에통보하지않은것으로알려짐 동보고서에따르면미국은미국의동물성제품취급기업이인도네시아에해당제품을 수출할수있도록인도네시아와함께시스템의개선방안을검토중임 인도네시아농업부는 2014년에개정된법률 88 Food Safety Control Over Import and Export of Fresh Food of Plant Origin 을 WTO SPS위원회 (Sanitary and phytosanitary committee) 에통보함 개정법률에따라, 수출국가들은원예 (Horticulture) 상품수출을위해인정된식품안전관리시스템이나등록된식품안전시험연구소를가지고있어야하며인도네시아로수출하려는자는바코드추적시스템을이용하여야함 인도네시아는농업부로부터원예작물수입권고 (Horticulture Product Import Certificate, RIPH) 를받은수입자만원예작물수입이가능하도록하고있음 수입자는무역부에원예작물에대한등록된수입자또는원예작물의생산, 수입자로지정, 신청해야하며수입자는개별수입제품에대해원예작물수입권고 (RIPH) 증명서와수입자지정을제출하여수입허가 / 승인을무역부에신청해야함 나. 수입정책 (Import Policies) 인도네시아의단순평균최혜국관세 (simple average most favored nation tariff) 세율평균은 2013년기준 6.9% 임 인도네시아는 2009~2011년동안다양한상품군의관세율을올렸는데, 대체로국내제조업에영향을미치는산업군인전자전기, 기계, 화학, 화장품, 약품, 철강과농업의낙농업, 동식물오일, 과일주스, 커피와차가해당됨 인도네시아의단순평균양허세율 (simple average bound tariff) 은 2013 년기준 37% 임 인도네시아의대부분의양허관세율을 40% 이며양허세율을적용받지않는물품은 자동차, 철강 (Iron and Steel) 및일부화학제품등이있음

40 40 농업부문의약 1,300 여가지품목은 2013 년기준 40% 보다높은양허관세율을적용받음 신선한감자의경우적용관세율은 20% 이나양허관세율은 50% 임 다. 수량제한 (Quantitative Restrictions) 현재법령에의해인도네시아무역부에수입수량신청서를제출할때, 수입자는일정수입허가량를신청하여야함 인도네시아정부는요청되는어떤수입량이든수입을승인할것이나, 수입자는최소한승인된양의 80% 를수입하여야하고, 그렇지않으면승인받은권리를상실함 인도네시아정부는육류와원예상품을포함하여다양한농업제품의수입을받아들였는데, 농업제품은가격참조시스템 (A reference price system) 에따라국내가격이미리설정된가격 (a set target price) 보다높을때수입이허가될것임 만약국내가격이미리설정된가격보다낮게떨어진다면, 인도네시아정부는수입을멈추거나수입을미루는권리를사용할수있음 인도네시아는 2012년부터옥수수에대한비공식적인수입금지를시행했으며옥수수수입자는인도네시아농업부에수입허가신청서를신청하여야됨 수입허가신청서의중요내용으로수입가능한옥수수의양을기재하여야하는데, 옥수수양은국내에서사용되는양에기초하여정해져야함 인도네시아는수확시즌동안에소금의수입을금지하며, 설탕에대하여도계절에따라 수입금지를실시하고있음 인도네시아는와인과증류주의수입에대해수입수량을제한함 와인과증류주를수입하려는기업은주류를수입할수있는권한을가지는지정수입자의등록을신청해야함 무역부에서매년회사별로쿼터를지정해줌

41 Ⅱ. 외국의통상환경보고서 41 라. 관세장벽 (Customs Barriers) 미국기업들은인도네시아세관이 WTO 협정에의한실제거래가격 (actual transaction price) 의사용보다관세가부과된적이있는일부수입물품을평가한참조가격표 (a schedule of reference price) 에의지하고있음을보고함 또한인도네시아세관은이미알려진수입자의위험현황과과거 90 일간수입된물품과 같거나유사한물품의평균가격을기초로과세가격을평가함 인도네시아농업부에서자카르타딴중프리옥 (Tanjung Priok) 항구를원예관련제품의수입항으로이용할수없을것이라고발표하였으나미국은수입국인정체결국 (Country Recognition Agreement, CRA) 이므로신선한채소와과일을계속해서딴중프리옥 (Tanjung Priok) 항구를통해수입할수있음 44) 관련법령은농업부장관령 2012년 42호및 43호이며 2013년기준으로 CRA 획득국가는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임 인도네시아농업부는 2013년 1월부터미국의수입국인정체결국의지위를 2년연장하였음 44) 수입국인정체결국 (Country Recognition Agreement; CRA): 수입국의식품안전시스템이인도네시아의기준에부합한다는검증절차를거쳐, 합의된농산물에대해식품안전요구조건에대한전체검사절차를면제하는특혜협정임

42 Ⅲ. 인도네시아의관세제도 1. 관세제도일반 가. 관세 (Bea Masuk) 개요 인도네시아의관세율은물품에따라 0~170% 까지부과되는데, 2013년인도네시아의평균양허관세율은 6.9%( 농산품 7.5%, 공산품 6.7%) 이며평균실행관세율은 37.1%( 농산품 47%, 공산품 35.6%) 임 45) 인도네시아는 1989년부터품목분류제도 (Harmonized System, 이하 HS) 46) 를도입하였으며총 HS 개수는종전의약 5,000개에서 9,100개 (HS 9단위를기준 ) 로증가하였는데, 이중세율 10% 이상인품목은전체 HS의 15% 정도를차지함 47) 인도네시아는물품가공도별차등관세를적용하는데소비재의평균세율은중간재와자본재의 2배이상으로알려짐 48) 인도네시아관세법제 12 조내지제 23 조 D 에서는하나의물품에 2 개이상의세율이적용 될경우세율적용의우선순위를규정함 45) WTO, 국가별관세율기준, 검색일자 : )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coding system: HCDCS) 의약칭으로 SITC, CCCN, TSUSA( 미국관세율표 ) 등을국제적으로통일하기위해 1981년초에 HS 초안을작성하여 1983년 6월관세협력이사회 (CCC) 총회에서채택, 1987년 1월 1일부터효력을발생하게되었음. 종래의 CCCN이순수하게관세부과목적인데반해 HS는관세 무역 통계 운송 보험등전분야에사용될수있도록 CCCN을보완한다국적상품분류임.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1월부터실시하고있음 ( 출처 : 네이버지식백과 ). 4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인도네시아의사업진출유용정보, , p. 5 48)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수출입, 관세 비관세, 금융제도, ardid=3129&seqno=583570, 검색일자 :

43 Ⅲ. 인도네시아의관세제도 43 관세법제12조에서는수입물품에부과되는관세의일반적용원칙, 예외항목에대해명시함 - 우리나라의기본세율, 잠정세율과유사함 관세법제13조에서는 WTO 양허협정과같은국제조약이나협약에따른세율이적용되는수입물품에대해명시함 - 우리나라의국제협력관세, 편익관세, 일반특혜관세와유사함 관세법제18조내지제23조 D에서불공정무역거래에따른국내시장피해액만큼추가부과할수있는관세종류에대해명시함 -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긴급 ( 수입제한 ) 관세, 보복관세가있음 - 관세일반적용원칙에따라산출된관세액에추가로징수되는금액임 하나의물품에 2개이상의세율이경합시적용되는세율의우선순위는다음과같음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긴급 ( 수입제한 ) 관세, 보복관세는관세일반적용원칙에따라산출된관세액에추가로부과됨 국제조약이나협약에따른세율이적용되는수입물품에대한관세율은장관이별도로정한관세부과절차및세율이적용됨 특정농산품이거나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에단독목록일정 XXI 인도네시아 (daftar eksklusif skedul XXI-Indonesia pada Persetujuan Umum) 에포함된수입물품의경우장관령으로별도정한세부규정에따름 우리나라물품이인도네시아로수입시적용되는관세율의종류는최혜국관세율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이하 MFN) 과한 아세안FTA(AK-FTA) 협정세율이있음 49) MFN란한 아세안FTA협정세율을적용할수없는경우적용되는 WTO 양허관세율을뜻함 한 아세안 FTA 협정세율이란한 아세안자유무역협정에따라원산지요건을충족하는대한민국의물품에적용되는관세율로서 MFN 세율보다낮은경우적용되는관세율임 49) 씨엘 HS 인터넷 HS 편람, 검색일자 :

44 44 - AK-FTA 협정세율은 2012~2015년까지의연차세율과 2016년이후의연차세율이구분되어있으므로적용연도에따라구분하여적용하여야함 - AK-FTA 협정세율에 대한민국적용세율 이별도로표시되어있는경우, 대한민국을원산지로하는물품에대하여는 대한민국적용세율 이적용되며, 대한민국적용세율 이없는경우는 AK-FTA 일반세율이적용됨 나. 관세율 1) WTO 국가별관세율체계 WTO의국가별관세율체계에따르면, 2013년인도네시아의평균양허관세율은 6.9% 이며평균실행관세율은 37.1% 임 2013년기준으로인도네시아농산물의평균양허관세율은 7.5%, 평균실행관세율은 47% 이며, 비농산물의평균양허관세율은 6.7%, 평균실행관세율은 35.6% 임 < 표 Ⅲ-1> 2013년인도네시아관세적용범위 ( 단위 : %) 구분 전체 농산물 비농산물 1995년 WTO가입 단순평균양허관세율 농산물할당관세 (%): 1.0 단순평균실행관세율 농산물특별긴급관세 (%): 0.7 출처 : 세계무역기구 (WTO), 검색일자 : 농산물의경우 0~5% 의양허관세율에 81.6% 의수입량이적용되었으며, 실행관세율의 경우 25~50% 의관세율에 87.4% 의수입량이적용됨

45 Ⅲ. 인도네시아의관세제도 45 분포 양허관세실행관세 양허관세실행관세 < 표 Ⅲ-2> 2013 년인도네시아농산물 비농산물의관세분포 면세 > 100 관세품목및수입가격 ( 비율 ) 농산물 비농산물 ( 단위 : %) 출처 : 세계무역기구 (WTO), 검색일자 : 비농산물의경우양허관세율에고루분포되었는데, 그중 0~5% 의관세율을적용받은품 목이약 54.2% 으로가장높았으며, 실행관세율의경우약 89.4% 가 25~50% 의관세율에 적용되었음 인도네시아로수입되는음료및담배류는 44.2% 의평균양허세율을적용받았으며실행 세율은 85% 를적용받아품목중가장높은관세율을나타냄 석유의경우 0.2% 의평균양허세율이적용되었으며약 95.1% 수입량이관세면제혜택 을받은것으로보아석유제품이인도네시아의주요수입품목임을확인할수있음

46 46 < 표 Ⅲ-3> 2013년인도네시아품목별관세율 ( 단위 : %) 품목 WTO 양허세율실행세율평균면세비율상한평균면세비율상한 동물성생산품 유제품 과일, 채소, 식물 커피, 차 곡물및곡물조제품 종유, 지방및유지 당류와설탕과자 음료및담배 면 (Cotton) 기타농산물 어류및어류제품 광물및금속 석유 화학제품 목재, 지류등 직물 의류 가죽제품, 신발류등 비전기기기 전기기기 이송장비 기타제품 출처 : 세계무역기구 (WTO), 검색일자 : ) 관세율조회 인도네시아관세율표는 Peratauran Menkeu 213/PMK.011/2011 (14/12/2011) 의규정 을근거로작성되었으며 2012 년부터 2015 년현재까지적용되고있음

47 Ⅲ. 인도네시아의관세제도 47 관세율은인도네시아관세청홈페이지 50) 와인도네시아재무부홈페이지 51) 에서물품의 HS 코드를입력하여조회할수있음 [ 그림 Ⅲ-1] 인도네시아관세청관세율조회 출처 : 인도네시아관세청, 검색일자 : ) 검색일자 : ) 검색일자 :

48 48 [ 그림 Ⅲ-2] 인도네시아재무부관세율조회 출처 : 인도네시아재무부, 검색일자 : 인도네시아는수출입물품에대한제한사항, HS코드, 각종관세율등에대한정보를제공하기위하여국가싱글윈도우 (Indonesia National Single Window, INSW) 를운영하고있음 HS 코드별로인도네시아수출입금지및제한사항을조회하기위해서는 Browse Indonesian Import-Export Prohibition and Restriction Regulations 제공사이트 ( 로접속하면조회가가능함

49 Ⅲ. 인도네시아의관세제도 수입시납부하는세금의종류 52) 인도네시아로물품수입시납부하는세금에는관세이외에도소비세 (Excise), 부가가치세 (Pajak Pertambahan Nilai, PPN), 사치품판매세 (Pajak Penjualan Atas Barang Mewah, PPnBM), 수입법인세 ( 소득세 )(Pajak Penghasilan, PPh) 등이있음 수입물품에부과되는관세와제세는수입물품의운임 보험료포함가격조건 (Cost,Insurance and Freight, CIF) 금액을기준으로부과함 -운임 보험료포함가격조건 (CIF) 이란수출입지급조건의하나로, 판매자가화물의선적에서보내는목적지까지의모든운임과보험료를부담하는방식을말함 수입관세는수입물품의종류에따라 0~170% 범위내에서운영되고있으며한-아세안 FTA 체결로대한국수입제품관세율은대부분면제가되고민감품목군만그대로유지되고있는상황임 우리나라물품이인도네시아로수입될때적용되는관세율의종류는최혜국관세율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MFN) 과한 아세안FTA(AK-FTA) 협정세율이있음 또한수입물품에는부가가치세, 수입법인세 ( 소득세 ) 및사치품판매세가 2.5~ 75% 범위내에서부과됨 부가가치세는대부분의폼목에 10% 의부가가치세가부과되며, 등록된수입자에게는 2.5% 의법인세가추가부과됨 ( 법인세납부시공제또는환급됨 ) 소비세는수입주류와담배에대하여종량세로부과되고있음 수입법인세 ( 소득세 ) 는수입물품에미리부과되는소득세로서등록된수입자에는 2.5%, 미등록수입자에는 7.5% 세율을적용하며 2014년 1월부터완성품위주로 502개소비재품목을정하여등록된수입자에게도 7.5% 의수입법인세를부과하고있음 52) 백승래, 인도네시아수출입통관시부과되는제반세금의종류와추징 환급및불복절차에대한연구,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

50 50 사치품판매세는귀금속, 자동차등일부품목에 10 ~ 75% 의세율이추가부과되는 것으로특소세와유사함 그밖에도물품에따라덤핑방지관세및상계관세 (Anti Dumping & Countervailing Duty), 담배소비세 (CUKAI), 추가수입관세 (Pajak Pertambahan Nilai; Additional Import Duty) 등이부과될수있음 2013년인도네시아관세청이거두어들인수출입관련세수는 338조루피아로서 2013년인도네시아정부전체세수총계 1,192조루피아의약 28.36% 를차지함 53) 부가세 사치품판매세 수입법인세등내국세관련세수가 182조루피아로서인니관세청세수의약 54% 를차지하고있음 두번째로수출세가 158조루피아로서약 41% 를차지하고있음 마지막으로수입관세는 31조루피아로서약 9.3% 를차지하고있음 < 표 Ⅲ-4> 2013년도인도네시아관세청세수내역 ( 단위 : 백만Rp, %) 세수형태 점유율 전년대비 수입세 28,277,748 31,524, 수출세 21,372,924 15,882, 소비세 94,813, ,303, 부가가치세 126,629, ,986, 사치품판매세 8,432,400 7,281, 수입법인세 31,613,690 36,331, 합계 311,140, ,310, 출처 : 백승래 ( ), p. 9 53) 백승래 ( ), p. 1

51 Ⅲ. 인도네시아의관세제도 51 가. 소비세 (Excise) 인도네시아에수입되는주류와담배에는재무부령 207호 /PMK.011/2013, 재무부령 179 호 /PMK.011/2012에따라관세에추가하여소비세가부과되고있음 소비세는모두종량세로부과되며주류는리터 (L) 단위로, 담배는개비또는그램 (g) 단위로부과됨 가령, 소주의수입신고가격을병당 1달러정도로예상한다면, 관세가리터당 Rp 125,000부과 (HS 단위 2206) 되고있으며여기에소비세가리터당 Rp 44,0000이부과되고부가가치세 10%, 수입법인세 7.5% 가추가되면병당수입원가는약 Rp 75,000 정도가됨 54) - 인도네시아유통중에가격이상승하여시중판매가격은약 Rp 150,000 Rp 200,000에이르게되므로원화로환산시소주 1병당약 1만 5천원에서 2만원으로책정이됨 < 표 Ⅲ-5> 인도네시아의수입주류 / 수입담배에대한소비세율 ( 단위 : 리터당 / 개비당또는그램당 ) 구분 대상 수입시소비세율 에틸알코올또는에탄올 Rp 20,000 알코올 5% 이하 Rp 13,000 수입주류 알코올성음료 알코올 5% ~ 20% Rp 44,000 알코올 30% 초과 Rp 139,000 에틸알코올농축액 Rp 100,000 궐련 Rp 375~380 수제궐련 Rp 275 필터있는수제궐련 Rp 375 수입담배 잎담배 Rp 25 루바브향궐련 Rp 20 시가 ( 여송연 ) Rp 100,000 기타담배 Rp 100 출처 : 백승래 ( ), pp ) 백승래 ( ), p. 13

52 년 4 월, 인도네시아는수입증류주에대한사치품판매세를없애면서이와동시에동 제품에소비세를부과하여, 현재자국산주류보다수입주류에더높은소비세를적용 함 55) 나. 부가가치세 (Pajak Pertambahan Nilai, PPN) 인도네시아로반입되는수입물품에대하여는일반적으로 10% 의부가가치세가부과되며 부가가치세율은정부지침에따라 5% 에서 15% 사이로변동이가능함 부가가치세의과세표준은관세의과세가격 ( 수입신고가격 ) 에관세를가산한가격이며수출품에는 0% 의부가가치세율이적용되고일부부가가치세가면세되는물품이있음 56) 부가가치세가면세되는수입물품은원유 천연가스 모래 자갈 석탄 철광 동석과같이주로광산또는채굴로얻어진물품, 쌀 소금 옥수수 콩등기초식료품등이있음 다. 사치품판매세 (Pajak Penjualan Atas Barang Mewah, PPnBM) 부가가치세와더불어특정과세물품의수입시사치품판매세가부과되는데, 사치품판매세는수입업자에게만과세하고소비자에게는추가과세하지않음 57) 2010년 4월 1일이후부가가치세및사치품판매세관련법률개정으로사치품판매세는 200% 까지부과할수있으나, 현재사치품판매세율은 10 75% 임 귀금속및보석등의물품과고급요트는최고 75% 의사치품판매세율이적용되며 1,500cc 이하의엔진차량의경우통상 10% 의사치품판매세율이적용됨 55) 백승래 ( ), p ) 백승래 ( ), p ) 백승래 ( ), p. 15

53 Ⅲ. 인도네시아의관세제도 53 < 표 Ⅲ-6> 인도네시아의주요사치품판매세의대상과세율 구분 세율 향수 20 가죽류 도기제품 석제품등 40 크리스탈유리제품 40 귀금속 보석 진주등 가정용냉장고 히터기 TV 전자기기 에어컨 식기세척기 건조기 비디오녹화기및재생기 10 카메라등 10 자동차 1,500cc 이하의엔진차량 ,000cc 세단형자동차및 4x4 지프차와밴 75 선박또는해상운송수단 기타운송수단 항공기 50 고급요트 75 스포츠기구및용품 악기 20 출처 : 백승래 ( ), p. 16 을활용하여저자작성 ( 단위 : %) 라. 수입법인세 ( 소득세 )(Pajak Penghasilan, PPh) 인도네시아는수입자에대하여물품수입통관시에선납법인세 ( 소득세 ) 를징수하며수입자번호소지유무에따라세율이상이함 58) 일반적으로수입자번호 (API) 를사용하는수입자에대해서는관세과세가격에서관세를더한금액의 2.5%( 단콩, 밀및밀가루에대해서는수입가의 0.5%) 를징수함 반면, 수입자번호 (API) 를사용하지않는수입자에대해서는관세과세가격에서관세를더한금액의 7.5% 를징수함 2014 년 1 월 6 일부터인도네시아정부는경상수지적자완화방안의하나로소비재 502 개품목에대하여는재무부령제 175 호 (Nomor 175/PMK.011/2013) 에따라수입법인세 율을 2.5% 에서 7.5% 으로인상함 59) 58) 백승래 ( ), p. 17

54 54 일부물품에대해서는수입자가수입자번호 (API) 를사용하더라도사용하지않는수입자와동일한수입법인세율을적용받음 수입법인세율이 7.5% 로인상되는품목은향수, 식탁용품, 주방용품, 의류, 신발, 가방류, 가구, 신변장식용품,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PC, 진공청소기, 유무선전화기, TV, 차량, 모터사이클, 자전거, 요트와유람선, 시계류, 골프채, 낚시용품등이있음 수입업체는매년 1 회법인세 ( 소득세 ) 신고시선납수입법인세를공제후법인세를납부 하거나또는환급신청하여야함 60) 3. 관세평가제도 인도네시아는 1989년이후대부분의품목을종가세적용으로확대하였고, 에틸알코올, 주류및쌀등일부품목의경우종량세를적용함 인도네시아는 1989년 HS 도입이전에는종량세품목이 521개품목으로총품목의 10% 수준이었으나, 1989~1990년기간중모든종량제를종가세및수입과징금으로대체시키면서관세율의공개성과예측성을증대시킨바있음 61) 인도네시아의관세부과기준과세가격은 CIF 조건가격임 관세는관세의과세가격 (CIF) 관세율 관세환율임 관세환율은외국통화를루피아로환산한금액으로재무부가매주발표함 종량세적용품목의경우관세과세표준은단위수량이며여기에세율을적용하여관세를산출함 인도네시아에서는 WTO 관세평가협정에따라수입물품의과세가격은해당물품의거래 59) 백승래 ( ), p ) 백승래 ( ), p ) 자카르타무역관 ( ), p. 50

55 Ⅲ. 인도네시아의관세제도 55 가격이라명시하였으나, 실무적으로관세가부과되는수입물품가격의기준은수출국의정상시장가격과송장금액중높은가격으로책정된다고함 가령동일한수입자가동일품목을수입할경우, 최초의수입가격이기준가격이되는경우가많음 따라서만약최초수입건을소량으로시장가격보다높게수입한후에거래가성사되어대량수입하면서할인된가격으로수입하는경우, 인도네시아관세청에서는동품목의수입가격이최초가격과다르다는이유로조정관세와벌금까지떠안는경우가발생하고있으므로주의가필요함 62) 관세법제16조에따라인도네시아세관은수입신고서제출전또는수입신고후 30일이내의수입물품에대한세율및과세가격을결정할수있으며이에따른수입관세금액에손실이발생한경우과실여부를불문하고행정벌금을부과하고있음 세관의결정으로수입관세납부금액에손실이발생한경우 ( 단, 수입업자가이의신청한경우는제외 ) 수입업자는부족한수입관세차액을납부하여야함 또한수입업자의과세가격통보오류로인해관세신고를잘못하여수입세납부부족이발생한경우수입세부족차액분의최소 100%, 최고 1,000% 의행정벌금이부과됨 관세법제86조에따라인도네시아세관은수출입관련무역업종사자들에대한세관심사를할권한을가짐 관세법제 49조에따른수출입관련무역업종사자는다음의자를말함 -수입업자 -수출업자 - 하선장소사업자 - 보세구역사업자 - 세관용역업자또는운송업자 세관심사의대상은통관관련서류, 재무제표및회계장부와같은사업관련서류와 62) 자카르타무역관 ( ), p. 50

56 56 사업활동현황을확인할수있는장소임 -재무제표, 회계장부, 회계장부증빙자료및전자데이터를포함하는사업관련공문및통관관련서류요청 - 관련당사자들의구두및 / 또는서면답변요청 -사업장, 재무제표, 회계장부, 회계장부증빙자료및전자데이터를포함하는사업관련공문보관장소및통관관련사업활동현황단서를제공할수있는장소출입 - 기타필요하다고생각되는통관관련서류보관장소또는사무실에대한안전조치 세관심사시세관신고물품수량및 / 또는종류오류로수입관세납부과부족이발생한경우최소부족수입관세액의 100%, 최고부족수입관세액의 1,000% 의행정벌금이부과됨 또한세관심사대상자가세관공무원의세관심사권한을이행할수없게한경우 750,000,000(7억 5천만 ) 루피아의행정벌금이부과됨 4. 관세환급제도 관세의환급은수출장려목적과관세과오납또는수입국에서사용하지않을것이명백한경우되돌려주는것으로크게 2가지로구분됨 수출용원재료를수입할때국가의수출장려목적으로납부하였거나납부할관세를수출자나물품생산자에게되돌려주는것 -보세구역(KB) 과수출목적수입편익제도 (KITE) 제도가여기에해당됨 물품수입후재수출또는계약상이등과같이수입국에서사용하지않을것이명백한경우되돌려주는경우가있음 - 인도네시아관세법제27조에재수출, 폐기및소송등에따른환급을규정 보세구역 (Kawasan Berikat, KB, Bonded Area) 은수출용원재료를보세상태로수입하 여물품제조및가공하여수출하는경우관세및제세 ( 부가가치세, 사치품판매세, 소득 세 ) 를환급하여줌으로써수출을장려하는제도임

57 Ⅲ. 인도네시아의관세제도 57 보세지역으로반입되는가공원재료, 설비및기계장치등의물품에대하여는관세 및부가가치세의징수가유예됨 단, 최소한완제품생산가치의 50%( 반제품의경우 40%) 이상이수출되어야함 보세지역간의거래나보세지역과일반회사의하청거래에서도부가가치세는징수되지 않으나, 보세지역에서생산된제품이나원재료가국내소비를목적으로반출되는경우에 는수입통관절차를거쳐야하므로징수유예된관세및부가가치세등이부과됨 수출목적수입편익 (KITE) 제도는보세제도를이용하지않는내수용공장에서일부물품의수출을전제로수입되는가공 조립용원자재등이수입되는때에관세및소비세 ( 부가가치세, 사치품판매세등 ) 를유예또는환급하는제도임 관세유예제도 : 수출물품제조에사용되는원자재수입시관세지급보증서 ( 보험및은행지급보증서등 ) 제출필요 환급제도 : 수출물품수출이이행된이후, 원자재수입시납부한관세등제세를환급받을수있음 인도네시아기업체로서보세지역에위치하지않은수출제조업체는관세청으로부터수출목적수입편익 (KITE) 제도를신청할수있음 관세청으로부터수출제조업체소유주번호 (Nomor Induk perusahaan, NIPER) 를부여받은업체가추가가공, 조립또는추가수출을위해다른물품에첨가할목적으로물품을수입하는경우에는해당관세및부가가치세등이면세됨 인도네시아재무부와관세청이수출목적수입편익 (KITE) 의관련규정을개정하여 2014 년 2월 14일부터시행하고있으며주요개정내용은면세범위확대및면세신청과환급절차의간소화임 63) 기존수입원자재에대하여관세만면제하던것을부가세와사치품판매세까지면제 63)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 KITE 관련규정개정, 검색일자 :

58 58 대상을확대하였음 면제신청과환급등에대한절차자동화 간소화등으로수출목적수입편익 (KITE) 제도의허가및면제, 환급절차등의간소화등이있음 보세제도및수출목적수입편익 (KITE) 제도와유사한자유무역지대 (KPB 또는 FTZ) 는현재바탐 (Batam), 빈탄 (Bintan), 카리문 (Karimun) 에위치하며이곳으로들어가는물품또는이지대내에서거래되는제품에는관세와부가가치세및사치품소비세등이면제됨 자유무역지대로부터인도네시아의일반지역으로물품반출시에는모든관세와내국세를납부하여야함 인도네시아관세법제27조는관세과오납과수입물품이수입국에서사용하지않을것이명백한경우, 기납부된수입관세의전액또는일부의환급이가능함을명시함 관세법제16조및제17조에따른세관공무원의결정및관세청장의재결정에의한수입관세과납또는행정오류에따른과납 관세면제및감면대상물품의수입 특정사유로재수출또는세관공무원감독하에폐기되어야하는물품수입 수입물품신고허가전수량이훼손, 주문오류또는품질저하의문제로실제수입관세납부액대상물량보다적을경우 항소기관의판결에따른수입관세과납분 5. 관세의감면 면제제도 인도네시아관세법에서는우리나라와유사하게관세감면및면제제도가있으나그종류 가단순하고대상이한정되어있으며, 현지관세관에따르면관세감면을받기위한절차 가까다롭다고함 인도네시아관세법에는관세의면세및감면대상을명시하였고법적용을위한구체적인

59 Ⅲ. 인도네시아의관세제도 59 사항은장관령으로별도구분하여운용하고있음 인도네시아관세법제25조는관세가면제되는대상을열거하고있으며국가정책목적에부합하는수입물품에대하여관세납부의무를완화해주고있음 상호수혜원칙에의거, 인도네시아내임무수행을위해파견된외국대표부직원의물품 인도네시아내임무를수행하는국제기구및그직원의물품 지식서적 종교수행, 자선, 사회, 문화또는자연재해대처목적으로기부되는물품 박물관, 동물원및기타동종공공장소필요목적으로수입되는물품또는자연보호물품 지식관련 R&D 목적의물품 장인및장애인을위한특별물품 무기, 탄약, 및예비부품등국방및보안목적군사장비 국방및보안목적의물품생산을위해수입되는물품또는물질 비매용샘플 시신또는화장재박스 이사화물 특정금액또는특정수량까지의승객, 승무원, 통행인개인물품및우편물품 국민을위해정부예산으로수입하는약품 수선, 작업및시험목적으로기수출된물품 기수출된물품을수출시의동일품질로재수입한경우 인간치료물질, 혈액분류및 bahan penjenisan jaringan( 인체 / 동식물의조직 ) 인도네시아관세법제26조의관세가면제또는감면되는대상은특정산업에사용되는특수기기또는물품과자재등으로구성되어있으며관세감면혜택을부여함으로써동산업발전의부흥을유도하고있음 투자차원의산업발전및개발용물품및자재

60 60 산업건설및개발용기계 특정기간의산업발전및개발용물품및자재 환경오염예방용기구및원료 농업, 축산또는어업발전을위한모종과씨앗 허가된포획도구를통한해양포획물 세관지역으로반입시점과수입승인시점사이고장, 품질저하, 분실, 자연적수량또는중량감소된물품 공익용으로지정된중앙또는지방정부의물품 국가중앙스포츠위원회에의해지정된스포츠수입물품 외국대여금또는기부금으로수입하는정부프로젝트소요물품 재수출용으로가공, 조립또는타제품에부착을위해수입되는물품및자재 인도네시아관세법의면세규정을위반 64) 하여국가수입에손해를끼친경우체납수입 관세납부및지급의무수입세의최소 100% 에서최고 500% 가행정벌금으로부과됨 6. 관세행정심판제도 65) 가. 세관의부족세액추징 통관완료된수출입신고서는지역별본부세관으로이관되어신고가격및품목분류적정 여부에대한검토절차를거치며오류가발견될경우세관은수입신고일로부터 2 년이내 에추징절차를진행함 64) 면세규정위반이란규정된목적및자격요건을충족하지못하는경우를의미하며, 가령비매용견본수입관세면제를받았으나실제로는매매용인경우임. 본면제규정위반의적발은세관감독또는재조사시및세관심사시발견됨 출처 :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 인도네시아관세법, , p ) 백승래 ( ), pp 및백승래, 2013 인도네시아수출입통관설명,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 pp. 6-7 활용하여저자작성

61 Ⅲ. 인도네시아의관세제도 61 인도네시아에서는통관이완료된이후에는우리나라와같이수입자에의한자발적 인세액보정이나수정신고등의절차가마련되어있지않으므로수입자는정확한 자료를바탕으로통관을진행할필요가있음 수입관세나수출관세가부족하여추징하는경우, 과실여부를불문하고부족한세액에 따라징수할금액의 100~1,000% 에달하는벌금이부과되며만약벌금부과대상의적용 관세율이 0% 일경우에는신고건당 Rp 500 만의벌금이부과됨 66) 세관당국은관세청내부자료 ( 기존수입가격을근거로책정된세관자체데이터베이스 ), 온라인마켓의판매가, 시장가격등여러경로를통하여신고가격의적정성여부를판단함 단, 신고가격이세관자체기준 ( 통상기준가격과의 5% ± 차이 ) 에미달시신고가격의불인정가능성이높음 또한인도네시아통관심사관 (PEPD) 의권한이막강하여민원인대면이어렵고, 이에따라신고가격심사후신고가격불인정및추징사례가늘어나는추세임 2008년 4월이후부족세액추징시벌금이상향조정되었음 (PP N0. 28, 2008년 4 월 11일시행 ) - 기존의최대 500% 에서 1,000% 로상향조정 - 벌금은세관의확정가격와신고가격차액정도에따라부과 < 표 Ⅲ-7> 인도네시아의추징액에따른벌금액 벌금대상기준금액 벌금액 부족액이기납부액의 25% 보다적을경우 추징세액 100 부족액이기납부액의 25% 50% 해당시 추징세액 200 부족액이기납부액의 50% 75% 해당시 추징세액 400 부족액이기납부액의 75% 100% 해당시 추징세액 700 부족액이기납부액의 100% 를초과할경우 추징세액 1,000 출처 : 백승래 ( ), p ) 관세부문행정벌금에관한 2008 년 28 호정부법령 (Nomor 28 Tahun 2008)

62 62 과오납된관세나조세법원의결정으로환급청구권이발생한관세의경우환급을받을수있음 수입자는관세환급결정서발급일로부터 30일을경과하여환급을받을경우최대 2 년의기간동안매달 2% 의보상이자를지급받을수있음 나. 추징등에대한불복절차 세관의부과통지에대해불복하는수입자는세관으로부터과세통지를받은후 60일이내에불복청구서를세관당국에제출하여야함 불복의유형은주로 HS 코드 ( 세번분류 ) 의오적용이나과세가격결정, 행정벌금의부과, 기타세율또는관세부과에대한오류등임 불복청구서에는과세대상자가불복청구를하는사유와과세대상자에의해계산된세액이반드시명시되어야함 불복청구를하려는수입자는세관의관세부과금액만큼예치금등의담보 (Bank Guatantee, Customs Bond,Cash Deposit 등 ) 또는 90일이상유효한은행보증서와같은담보를제공하여야함 세관당국은불복청구를받은날로부터 60 일이내에인용여부를결정하여야하며, 이기간 이경과하도록결정을하지못할경우에는불복청구자의불복이인용되는것으로간주됨 불복청구자가세관당국의불복청구에대한결정을받아들이지않을경우세관의결정일 로부터 60 일이내에조세법원 (PENGADILANPAJAK) 에불복소송을제기할수있음 이경우불복청구자는미납된세금등을불복소송제기전에완납해야함 조세법원에서의소송절차는사안에따라다르지만통상 12개월이내에종료되며조세불복과관련된당사자는소송상대방의위증 사기 거짓증거에의해판결이내려진경우등판결이위법, 부당하다고판단된다면판결이내려진후 3개월이내에대법원에상고 (Peninjauan Kembali, PK) 를할수있음

63 Ⅲ. 인도네시아의관세제도 63 상고는다음과같이제한적으로할수있음 - 소송상대방의위증 사기 거짓증거에의해판결이내려진경우 - 조세법원에서중요한문서증거가존재하였으나이러한증거가고려되지않았을경우 - 이유없이일부증거가무시되었을경우 - 다른증거가존재할경우 - 판결이현행법률과불일치할경우 인도네시아의세관당국의세금부과에대한불복절차는주로 2 심으로종결되며, 1 심은 세금을부과한세관당국에서결정을하며, 2 심은인도네시아재무부소속조세법원에서 진행됨 인도네시아는수입자에의한자발적인세액보정이나수정신고등의절차가마련되어있지않으므로통관에의문이있다면미리세관과협의를하여합의점을도출하고, 신고가격및품목분류등의객관적자료를보유하고있어야함 정확하고성실한가격신고및수입가격을인정받을수있는객관적증빙자료철저준비및제출 과세가격신고에의문이있는경우사전에세관고객담당관 (Client Coordinator) 에게문의 - 조정관세부과전문제해결이가장중요 이의신청시신고가격을객관적으로인정받을수있는증빙자료 ( 계약서, 송금자료등 ) 를제출하는것이중요 관세추징에대한불복절차의자세한사항은인도네시아의관세사를통한현지법률전문 가의자문을받는것이좋고전문가를구하기어려운경우사전에세관에문의할수있음

64 Ⅳ. 인도네시아의통관환경 1. 통관행정조직 67) 인도네시아관세소비세총국 (Directorate General of Customs and Excise; DGCE) 은재 무부 (Ministry of Finance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직속기관으로관세및소비세 관련정책및기술시스템을설립하고집행함 인도네시아관세소비세총국산하에 16개의본부세관을비롯하여총 140여개의세관을두고있음 68) 관세소비세청국은 8개의업무국 (Dirctorate) 과사무국및감사관실로구성되어있으며, 산하에지역본부세관 (16개), 직속세관 (2개), 일선세관 (114개), 감시서 (694 개 ), 세관분석소 (3개) 와감시정센터 (3개) 가있고총인원은 11,000여명임 관세소비세총국의설립목적은수입물품에관세및수입세금부과 징수를통한국고확보, 통관관련법령의시행, 위험으로부터국민보호, 불공정경쟁으로부터국내산업보호, 밀수방지등의임무를수행하는것임 최근인도네시아관세소비세총국은세관개혁 (Customs Reform) 에착수했으며, 세관개혁의핵심은직속세관 (Main Service Office; KPU) 신설과국가단일창구 (Indonesian National Single Window, INSW) 의운영임 69) 직속세관 (KPU) 은신속하고효율적이며투명한업무처리기법을통해수요자의요구사항에대해고품질서비스와능률적인통제를제공함 6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 p ) 관세청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외국관세청의정부조직및직무범위연구, ( ), p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 p. 29

65 Ⅳ. 인도네시아의통관환경 65 국가단일창구 (INSW) 는세관통관을위해통합자료및정보제출과처리를가능하 게하며, 향후아세안싱글윈도우 (Asean single window, ASW) 의일부가될것임 [ 그림 Ⅳ-1] 인도네시아관세 소비세총국조직도 출처 : 관세청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 p. 134 관세소비세총국이외에인도네시아의무역을전반적으로관할하는부처는무역부 (Ministry of Trade) 로각종수입인증, 라벨링등을담당함 70)

66 66 무역부내수출진흥국, 국내거래국, 국제거래국, 국제무역협력국, 표준화및소비자 보호국등이존재하여국내외상거래를관리함 효과적인물류시스템을구축하기위해 GPS 시스템과초고속인터넷과화상통신등이가능한 2.5세대의이동전화기술 (general packet radio service, GPRS) 이탑재되어있는진보세관무역관리시스템 (CATS) 을시행하고있음 71) 이는딴중프리옥 (Tanjung Priok) 항구정체를막기위해그리고보세구역에서도사용되고있음 정부는진보세관무역관리시스템 (CATS) 가물류비를절감하여세관관련물류비를줄이는데기여할것으로예상하고있음 2. 통관절차 가. 수입통관절차 72) 인도네시아의경우수입신고전관세및제세금을납부하여야한다는점이절차상큰특징이라고할수있음 통상적으로우리나라의경우, 수입신고후서류및물품검사를모두마친후관세등을납부함 신고전세금납부와함께선통관사후심사원칙 (Post Auditing) 이통관제도상의특징으 로알려져있음 지역세관에서수입통관완료된수입신고서는관할본부세관으로이관되어신고내 7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 p ) 상동 72) 백승래, 인도네시아수출입통관절차에대한연구,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 , pp 및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요국수출현안모니터링, , pp 를활용하여저자작성

67 Ⅳ. 인도네시아의통관환경 67 용제반사항이 2년이내에재검토됨 - 관할세관의검증과정중수입가액또는관세율적용이부적절하다고판단되는경우추가로관세또는벌금이부과될수있으며, 수입업체감사 (auditing) 를실시하기도함 - 감사를대비하여수입자는기통관된수입신고서와선적서류및수입가격입증자료등각종관련서류를완벽히구비하고있어야함 따라서인도네시아에서는수입신고후물품을반출하였다고할지라도, 모든행정절차가완전히종료되었다고간주할수없음 [ 그림 Ⅳ-2] 인도네시아의수입통관절차 출처 : 저자작성

68 68 수입통관절차는크게 1 도착전세관에통보및지정지역에하역 2 수입관세및각종세금납부후수입신고서전송 (EDI, 서류, 디스켓등 ) 3 수입신고서및각종수입자필수구비서류를세관에제출 4 세관의물품검사여부결정 5 검사로지정된경우검사관과함께검사실시 6 통관승인받고화물출고동의서수령 7 창고비지불후출고순서로구분됨 1) 수입신고및지정지역하역 운송수단이인도네시아관세지역으로진입하기최소 24시간이전에, 운송사는세관에운송수단의도착예정을통보해야하며통보시다음의제시된내용을포함하여야함 운송사의상호 항공편, 선박편등의운송수단의식별번호 운송수단의명칭 출발항 인도네시아관세지역진입직전의최종기착지 목적항 운송수단의도착예정일 하역예정의포장개수, 컨테이너수또는벌크물품의물량 인도네시아관세지역내의다음목적항 운송수단이관세항구에도착하면수입업자는선적된모든화물및부속물과관련하여세관신고서를제출해야함 세관신고서는인도네시아어또는영어로작성하며, 선박도착시간으로부터 24시간이내, 항공기도착시간으로부터 8시간이내, 육로운송의경우에는즉시제출해야함 세관신고서에는다음의제시된내용이포함되어야함 - 운송수단의승객및승무원의명단 - 운송수단의연료 / 식량공급계획 - 운송수단의적재계획 - 총기류의목록

69 Ⅳ. 인도네시아의통관환경 69 - 마약류를포함하는치료용의약제품의목록 수입된물품은조사책임자또는그권한을위임받은자의승인을받아세관지역내지정 된장소에하역할수가있으며이때운송사는 12 시간이내에하역된컨테이너혹은벌크 물량의수기또는전자목록을세관에게제출하여야함 2) 세금납부와수입신고 수입신고전, 수입신고서를작성한후외국환은행또는세관을통하여관세와부가가치세, 법인세등제세를납부하여야함 딴중프리옥 (Tanjung Priok) 항과스카르노하타 (Soekarno-Hatta) 공항등전자신고방식 (Electronic Data Interchange, EDI) 시스템이잘구축된곳에서는전자적으로관세와제세의납부가가능함 수입신고는수입자또는관세사명의로할수있으며, 수입신고서 (PIB 73) ) 는세관에따라서류제출, 디스켓등 (USB, CD 등 ) 전자매체이용제출, 또는네트워크로연결된컴퓨터직접접속으로제출 (EDI) 가능함 4개의주요세관인딴중프리옥 (Tanjung Priok)Ⅰ, Ⅱ, Ⅲ 세관과스카르노하타 (Soekarno-Hatta)Ⅰ-Ⅱ세관은 PIB를전자신고방식 (EDI) 으로제출해야하며, 기타세관은서류제출또는디스켓등 (USB, CD 등 ) 의매체를통해제출함 수입자는다음의수입관련서류를갖추어서관세사 (PPJK 74) ) 를설정해포장명세서 (Packing List),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선하증권 (B/L), 원산지증명서 (C/O) 기 타필요한선적서류들을관세사에게제공 75) 73) Pemberitahuan Impor Barang(Declaration of Importation of Goods) 74) P.P.J.K(Pengusaha Pengurus Jasa Kepabeanan): 세관에등록된관세회사 75) 코트라해외시장뉴스전문가기고, 인도네시아통관절차및제도, =M10103&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 ,

70 70 사업자등록증 (Surat Ijin Usaha Perusahan, SIUP) 관세청에등록한회사등록번호 (Nomur Identities Perusahan, NIK) 카드크기납세자등록증 (Nomor Pajak Wajip Pajak, NPWP) 수입자등록증 (Angka Pengenal Importir, API) - 생산공장소유한수입자등록증 (Angka Pengenal Importir-Produsen, API-P) - 일반무역업자수입자등록증 (Ankah Pengenal Importir- Umum, API-U) 사업장소재지시 / 군에등록한등록증 (Tanda Daftar Perusahan, TDP) 사업장소재지촌장발행확인서 (Surat Kerangan Domisili, Domisili) 관세사는수입자가제공한서류를기준으로수입신고서 (PIB 76) ) 를작성해세금을지불하 고통관절차를밟게됨 수입신고서에는신고자, 수출자의성명과주소, 수입자의성명과주소, 신분, 신고자의이름과주소, 선박명칭, 물품명세, 물품가격등이기재됨 한-아세안 FTA 관세혜택을받고자하는경우, 적용관세율항목에한-아세안 AK-FTA 관세임을밝혀야함 수입신고후최대 4 시간이내에, 수입자는수입신고서의접수및거부여부와어느반출 통로 (Channel of Release) 로결정되었는지여부를세관으로부터통보받게됨 만약세관이신고접수를거부할경우거부통지서에그사유를명시함 수입신고시선적서류 (B/L, Invoice, Packing list, Insurance Policy 등 ) 는반드시원본을제출하여야함 본선인도조건 (Free on board, FOB) 이라면인도네시아에서적하보험부보가가능함 ( 보험증권구비 ) - 본선인도조건 (FOB) 란매도인이선박의적재부터본선상의화물인도의끝까지를 검색일자 : ) P.I.B(Pemberitahuan Impor Barang: 수입신고서

71 Ⅳ. 인도네시아의통관환경 71 책임지고, 이후는매수자가책임지는무역상거래의조건임 한-아세안 FTA 관세혜택을받고자하는경우, 선적서류와함께원산지증명서 (C/O) 도한-아세안 AK-FTA용으로구비해야함 선하증권 (B/L) 상의수입자와수량, 중량, 품명및 B/L 번호및컨테이너번호가수입신고내용과정확히일치하여야함 운송수단도착전에신고하는경우에는운송사가승인한항공운송장 (AWB) 또는선하증권 (B/L) 사본으로수입신고할수있음 신고가격이세관자체기준에미달하는경우불인정가능성높음 세관은세관내부자료데이터베이스, 온라인마켓에서형성된판매가, 시장가격등여러경로를통하여신고가격을확인하며, 통상적으로 5% 이상의차이가나는경우신고가격을인정하지않음 3) 세관의심사및통관 수입업자가수입신고서를제출하면, 세관직원은제출된서류의내용및상업송장, 포장 명세, 수입관세및제세납부증거자료등의첨부문서들을검토하고, 세관직원의판단에 따라물품의실물검사여부가결정됨 신속한물류흐름을위하여물품검사는일반적으로위험도가높은물품 ( 예 : 고관세적용물품 ), 공공에위험한물품, 블랙리스트 (Blacklist) 상의수입자가수입하는물품에초점을맞추어선별적으로실시하고있음 과거수입자의정보 (Past Record of Importer), 물품정보 (Data of Commodity) 와기타정보를통하여위험도판단 범죄에대한첩보를입수시, 또는컴퓨터에의해무작위로자동선별된결과가고위험채널 (Red Channel) 인경우물품검사가실시됨 세관은수입자와수입물품의위험도에따라고위험 (Red), 위험 (Yellow), 우수 (Green),

72 72 최우수 (Mitra Utama, MITA) 4 가지중하나의채널을지정하여서류심사및물품검사 여부를결정함 (< 표 Ⅳ-1> 참조 ( 채널링시스템 (Channeling System)) < 표 Ⅳ-1> 인도네시아의통관 Channeling System 통관채널 통관절차위험분석지정기준 Red Channel ( 고위험 ) Yellow Channel ( 위험 ) Green Channel ( 우수 ) MITA Channel ( 최우수 ) 물품검사및서류심사 수입통관품은모든납세의무 ( 벌금포함 ) 를다한후반출 검사관련비용부담 관세납부후통상 5~7 일내통관 물품검사생략, 서류심사 수입통관품은모든납세의무 ( 벌금포함 ) 를다한후반출 관세납부후통상 3~4 일내통관 서류심사 ( 통관후 ) 수입통관품은검사후즉시반출 관세납부후통상 12 시간내통관 검사및서류심사면제 관세사후납부및신속통관 출처 : 백승래 ( ), p. 15 수입품자체 ( 수량, 종류 ) 에위험성상존, 수입자의비일관적인비즈니스형태로위험가능 서류상위험성상존, 재정적인보증미흡 서류상위험성상존, 재정적인보증미흡 Track Record 가검증된회사수입, 내부적통제가능, 지속적이고확실한비즈니스형태 신규수입자및고위험신용보유자, 고위험품목수입자 통상 Red Channel 지정후 1 년간관세법규위반사실이없고우수수입실적보유 Yellow Channel 지정후 3 개월간관세법규위반사실이없는우수업체 통상제조업, 무역업은고신용도업체 신용도와재정력이매우우수한성실업체 지명도가높은업체 공장이보세구역안에있거나자체보세허가를받은경우에는전산시스템으로수입신고 하고세관에서전산으로서류를검토하기때문에신속통관이가능함 77) 보세구역내수입자공장에서세관과컴퓨터로연결된온라인시스템으로자체적으 77) 코트라해외시장뉴스전문가기고, 인도네시아통관절차및제도, =M10103&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 , 검색일자 :

73 Ⅳ. 인도네시아의통관환경 73 로면장작성후세관신고하며세관에서는간단한서류검사만하고화물을받을수있음 수입신고및선적서류처리를신속하게하면선박이항구도착후 1~2일안에수입물품을전달받을수있음 공장이보세구역안에있지않거나자체보세허가가없는일반통관의경우채널링시스템 (Channeling System) 에의해고위험 (Red), 위험 (Yellow), 우수 (Green) 그리고최우수 (MITA) 등급에따라서류심사및물품검사여부를결정하게되며각등급에따라통관소요시간이상이함 78) 고위험 (Red) 은통상신고후 7일정도, 위험 (Yellow) 은약 4일정도, 그리고우수 (Green) 는약 1일정도소요된다고함 대체로수입하는모든회사는 2~3년간모든수입화물을고위험 (Red) 으로분류하고수입통관서류가통관업체를통해서제출되면서류검사및실제화물검사를수입회사가성실히규정에따라제대로신고했는지를까다롭게심사함 서류검사및물건검사에서 2~3년간이상없이통관되면위험 (Yellow) 으로이동하며위험 (Yellow) 이되면 3일정도서류조사후우수 (Green) 으로바뀌어화물을찾을수있게됨 위험 (Yellow) 에서선적서류심사중물품가격, 수량등에의심이발생하면해당수입물품은고위험 (Red) 으로회귀하여통관수속을재진행하고물품검사및벌금을부과받을수있음 79) 선적서류중면밀하게검토하는항목은송장가격 (Invoice value), 중량, 수량, 수출입자명의, 수입필요서류, 쿼터 (Quarter) 품목여부, 사전검사품목여부등임 통관수속을고위험 (Red) 으로재진행시시간과비용이크게발생하게되고, 벌금을부과받게되면다음수입시고위험 (Red) 에서통관수속을진행하게됨 78) 상동 79) 상동

74 74 위험 (Yellow) 에서 1년정도통관에이상이없으면 1년후최초수입건은우수 (Green) 로변경되어보세구역에있는업체와동일하게배도착 1~2일후화물을찾을수있음 80) 그러나세관판단에따라수입 10건에약 1건정도는무작위로고위험 (Red) 통관수속을받을수있음 법규준수도및신용도가높은우수성실업체는특급경로인최우수 (MITA) 채널로지정받아신속통관행정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음 물품검사와서류심사를받지않아세관에원본서류제출이불필요하므로신속통관을보장받게됨 - 그러나일시수입물품또는재수입물품, 첩보정보가있는물품수입, 관세국장이특별히지정한제품에대하여는수입자의창고에서검사를실시함 최우수 (MITA) 와기타채널과의차이점은최우수 (MITA) 는단순한통관지원시스템이아니라기업상담전문관 (Account Manager) 에기반한시스템이며, 고객관리사 (Client Coordinator) 와파트너십관계를형성, 모든관세문제에대하여컨설팅을받을수있다는것임 최우수 (MITA) 지정요건이엄격하므로많은수입업체가혜택을볼수없어, 우수 (Green) 과최우수 (MITA) 중간에 MITA Non-Priority 채널을신설함 MITA Priority와 Non-Priority의주요차이점은관세유예여부이며, 현재 MITA Priority 업체는 105개 ( 한인업체약 5개, 일본계 20여개 ) 이고, Non-Priority 업체는 200개정도임 MITA Priority Channel로지정받기위해수입업체는내부통제 (Internal control) 시스템과신용있는비즈니스시스템을보유하여야하며, 또한관세체납사실이없어야하고, 회계감사결과문제가없어야하며, 사업분야가명확하고특화되어야하는등의조건을갖추어야함 80) 상동

75 Ⅳ. 인도네시아의통관환경 75 4) 물품검사후화물출고 채널링시스템 (Channeling System) 에의해고위험 (Red) 으로지정받은경우에는세관의검사관과함께실제화물을검사함 우리나라의대부분의기업들은고위험 (Red) 로지정받고있는실정이므로추가적인통관불이익을방지하기위해서류간, 서류와물품간내용을일치시켜물품검사의정확성을기해야함 물품검사결과이상이없는경우세관은통관을승인하며, 화물출고동의서를발급함 수입물품의인도시점은화물의대기순서분류에의하며법령에의해일반적으로관세납부후통상 3~4일내통관이되며우수 (Green) 의경우수입신고승인후 30 분이내물품을인도받을수있다고함 발급받은화물출고동의서를물품창고에제출하고, 창고비용을지불한후물품을반출 할수있음 수입물품은하역일로부터최장 2개월의기간동안항구의임시창고 ( 창고혹은노상장소 ) 에보관될수있으나지정기간내통관이허가되지못한물품은세관에소유권이넘어갈수있음 수입물품이 Tanjung Priok 항에하역된경우, 임시보관의최장기간은 1개월임 지정된기간내에통관허가를받지않은물품은소유권자가없는물품으로분류되어세관이제거, 폐기, 재수출혹은경매를통하여판매할수있는권리를가짐

76 76 나. 수출통관절차 81) 가 ) 수출통관일반 수출자또는대리인 ( 관세사 ) 은수출하기위하여수출신고서 (PEP/BC 3.0 Form) 82) 를제출해야하는데, 통관지세관의사정에따라서서류에의한수작업방식, 전자적매체 (USB, CD 등 ) 에의한신고방식, 전자신고방식 (EDI) 3가지로할수있음 수출자는자신의사무실에서관세국에서제공한수출모듈 (Software) 을이용하여전자신고방식 (EDI) 시스템을통해해당세관에수출신고를함 원활한수출통관을위해, 수출자 / 관세사는수출신고예정일로또는보세구역반입일로부 터 7 일전까지세관에수출신고를하는것이필요함 인도네시아세관은신속한수출통관을위해 24 시간수출통관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수출신고에필요한내용은수출자와수입자정보등 6가지항목이있음 수출자, 수입자정보 수출목적 ( 일반수출, 재수출등 ) 수출품설명 (HS코드, 물품명세, 대금지급방법및수출가격등 ) 첨부서류 ( 송품장, 포장명세서, 수출제한물품인경우추천서등 ) 수출세부과대상물품인경우수출세납부확인서 수출신고를받은세관당국은컴퓨터상에서자동으로서류심사를하며, 수출승인또는수출신고반려등심사결과를통보함 ( 수출검사필요시검사실시통보 ) 5개주요세관 (Tanjung Priok, Tanjung Perak, Soekarno, Tanjung Emas, Belawan in Medan) 에서이미전자신고방식 (EDI) 에의한수출통관시스템을운영하 81) 백승래 ( ), pp 및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 인도네시아세관수출통관제도, 검색일자 : 활용하여저자작성 82) Pemberitahuan Ekspor Barang(Declaration of Exportation of Goods)

77 Ⅳ. 인도네시아의통관환경 77 고있으며, 이 5 개주요세관에서전체인도네시아수출물량의 80% 이상을처리함 수출품에대한검사는원칙적으로실시하지않으나, 예외적으로다음과같은경우에는검사를진행함 재수입물품 수입시점에서다시재수출되는경우 KITE( 수출지역 ) 에서수출되는경우 수출관세부과대상물품인경우 신고인이관세법규를위반했거나위반할혐의가있는경우 수출품검사방식은전량검사방식에의하며, 검사비율은 10% 정도이며, 수출검사장소는수출자가선택할수있음 ( 세관 CY, 수출자창고등 ) 최근관세국은수출물품검사시첨단장비 ( 컨테이너 X-Ray Machine, gamma ray equipment) 를주요항만에서사용하고있음 인도네시아정부는재무부령제41호 /PMK.04/2014호에의거 2014년 3월 1일부터수출신고시수출가격을운임 보험료포함조건 (CIF) 가격으로보고하는것을의무화하였음 83) 수출자가본선인도조건 (FOB) 무역계약에따라거래하는경우수출신고시보험료와운임은무역부장관이규정하는바에따라산출하여기재토록하였으며, 수출자가운임포함인도조건 (Cost and Freight, CFR) 무역계약에따라거래하는경우수출신고시보험료는무역부장관이규정하는바에따라산출하여기재토록하였음 또한수출자가운임 보험료포함조건 (CIF) 무역계약에따라거래하는경우보험료와운임은실제가격에따라수출신고하도록하였음 이는인도네시아수출자가외국수입자와거래시운임 보험료포함조건 (CIF) 무역계약 을강제하는것은아니며, 수출신고시운임 보험료포함조건 (CIF) 가격으로보고토록의 83)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 인도네시아 일부터수출신고시 CIF 가격보고의무화, ht tp://idn.mofa.go.kr/korean/as/idn/policy/fta/indonesiafta/index.jsp, 검색일자 :

78 78 무화한것임 나 ) 수출세 84) 인도네시아는자국의자원보호및자국내국내시장가격안정을이유로일부물품에대해수출세를부과하고있으며수출세납부대상물품은수출전물품검사대상임 수출세는물품에따라 0~40% 까지부과됨 수출세율은인도네시아재무부에서매월규정하고있음 수출세납부대상인물품에대하여는수출전세관당국이물품검사를진행함 수출세부과대상은 2014년 5월기준으로가죽과목재 (Leather and wood), 코코아두 (Cocoa Beans), 팜오일, 팜오일원유및그제품 (Palm oil, Crude Palm Oil, and its derivatives products), 광석또는그원료 (Raw materials or Ore of minerals) 등임 (< 표 Ⅳ-2> 참고 ) 가죽과목재 코코아두와팜오일, 팜오일원유및그제품 광석또는그원료 < 표 Ⅳ-2> 인도네시아의수출세적용대상과세율 구분 소 양 염소원피 25 소 양 염소의무두질한가죽 15 베니어용단판 15 포장박스용 Wood Chips 5 코코아두 ( 국제시세또는국내시세기준 ) 0 15 팜열매 40 팜오일케이크및기타팜열매 팜씨의잔류물 20 기타팜오일, 팜오일원유및그제품 ( 기준가격과종류별 ) ( 단위 : %) 세율 금속광물 ( 철광석, 망간석, 구리석등 21 종 ) 20 비금속광물 ( 석영, 석회석등 10 종 ) 20 석재 ( 대리석, 화강암등 34 종 ) 20 출처 : 백승래 ( ), p. 21 을활용하여저자작성 84) 백승래 ( ), pp

79 Ⅳ. 인도네시아의통관환경 79 수출세납부대상물품을수출시수출세를선납하고사후심사에서부족세액발생시세관에서추징및납부고지서를발부함 수출자가수출세납부대상인물품을수출하는경우에는수출세를사전에납부하여야함 수출자가납부한수출세가부족한경우에는세관에서추징절차를진행하게됨 수출자는세관의납부고지서를받은이후 30일이내에부족한수출세와행정벌금을납부하여야함 3. 보세제도 (Kawasan Berikat, KB; Boded Zone) 가. 보세제도일반 85) 인도네시아는수출지원정책의일환으로보세지역 (Kawasan Berikat, KB; Boded Zone) 제도를운영하고있으며보세업체는아니지만수출장려책으로수출목적수입편익 (Kemudahan Impor Tujuan Ekspor, KITE) 제도를운영하여관세면세및부가가치세유예혜택을주고있음 보세구역의유형은크게하선장소 (TPS), 세관장치장 (TPP), 특허보세구역 (TPB) 으로구분됨 - 특허보세구역은다시보세지역 (Kawasan Berikat; KB) 과보세창고 (GB), 보세전시장 (TPPB), 보세판매장 (TBB), 보세경매장 (TLB), 보세재활용처리장 (KB) 으로구분됨 수출목적수입편익 (KITE) 제도는수출을전제로수입되는가공 조립용원자재, 수출물품에설치될물품, 수출용물품등이수입되는때에관세및소비세 ( 부가가치세, 사치품판매세등 ) 를유예또는환급하는제도임 자유무역지대 (KPB 또는 FTZ) 는현재바탐 (Batam), 빈탄 (Bintan), 카리문 (Karimun) 에위치하며이곳으로들어가는물품또는이지대내에서거래되는제품에는관세와부가가치세및사치품소비세등이면제됨 85) 백승래 ( ) 및외교통상부 ( ), pp 를활용하여저자작성

80 80 보세지역 (KB) 에서물품을수출입할경우일반수출입절차와유사하나, 보세지역관할세관에서보세지역으로현지파견된공무원이물품관리를하고항만세관에서는물품검사를생략하므로항만세관에서는통상 1일정도소요되는등신속통관이이루어짐 보세지역으로반입되는물품은주로조립, 가공을위한원자재로서수입항구세관에서수입통관절차를거쳐서보세지역으로이동하게됨 일반적인수입통관시에사용되는수입신고서양식 (BC 2.0) 이아닌, 보세지역으로반입되는경우에는별도의수입신고서양식 (BC 2.3) 을사용함 보세구역반입물품의수입시수입항구관할세관은물품검사와서류심사를생략하게되며, 통관완료후물품반출시세관봉인을부착하여목적지인보세지역까지운송을감시하게됨 보세지역에는특파세관공무원이상주하면서모든반출입물품에대한서류와물품에대하여검사를실시함 수입항구로부터보세지역에도착한수입물품은특파공무원으로부터세관봉인이상유무, 서류심사및물품검사를받고보세지역창고에반입하게됨 인도네시아세관은지난 년까지보세지역관련법규를전반적으로개정하였음 인도네시아는 2012년 1월부터보세지역 (KB) 관련법규를전면개정하였는데, 주요내용은보세지역제도의원래기능환원, 서비스향상, 보세지역통제강화, 보세지역전산화및보세지역위치통합등임 86) 2013년 8월, 인도네시아정부는보세지역에서생산된물품의내수판매를종전의전년도수출금액의 25% 에서 50% 까지확대하는조치를취함 보세지역업체의전산재고시스템 (IT Inventory) 설치를의무화 (2014년 10월부터실시 ) 하면서모든보세지역업체를위험도에따라적색 (Red), 황색 (Yellow), 녹색 (Green) 등급으로구분하여차등관리하면서통제를강화해나가고있음 보세지역에서밀수또는보세물품국내무단반출등불법행위에대한인도네시아세관 의단속및처벌이강화되고있으므로철저한법규준수가요구됨 86) 백승래, 2013 인도네시아수출입통관설명,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 2013, p. 4

81 Ⅳ. 인도네시아의통관환경 81 심사조직을본청심사국에두도록재편하여수출입업체, 보세지역업체및물류업체 등에대한사후심사 (Audit) 를강화하고있는추세임 나. 전산재고시스템 (IT Inventory) 제도 87) 인도네시아세관은보세업체에파견되어보세물품반출입을직접관리하는세관공무원파견제도 (Hanggar) 를축소, 물품관리를효율화하기위하여전산재고정보시스템 (IT Inventory) 도입을추진하여왔고, 2년의유예기간을거쳐 2014년 10월 1일부터시행중임 모든보세지역업체들은인니세관에서정한전산재고정보시스템 (IT Inventory) 매뉴얼을참조하여업체내부적으로동시스템을구축해야함 전산재고정보시스템 (IT Inventory) 의주요목적은원자재의정확한반출입현황을전산시스템으로확인하는것과세관에서 CCTV로물품반출입을검사함으로써세관직원의파견비용을절감하는것임 보세지역업체들은원자재의종류별반입 / 반출, 재고물품의처리에대한전산시스템을구축하는한편, 반드시재고현황, 반입 / 반출현황을시스템에입력해야함 또한세관전산망과동시스템을연결하여세관에서동시스템을열어볼수있도록하고물품반출 / 반입장소에 CCTV를설치하여동 CCTV를세관과연결하여세관에서 CCTV를항상볼수있도록조치하여야함 현재인도네시아세관은보세구역업체를우수 (Green), 보통 (Yellow), 불량 (Red) 등급으로구분하여관리하고있으며, 이러한등급은 6개월에한차례씩조정될예정인데전산재고정보시스템 (IT Inventory) 설치및운용여부가가장큰평가요소로작용할것으로예상됨 세관에서는 4개월에한번씩전산재고정보시스템 (IT Inventory) 에입력된기록과 87)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 보세지역 (KB) IT Inventory 제도, 검색일자 : 활용하여저자작성

82 82 실제기록간상이여부를확인 기존에는과거법위반여부, 실소유주와업체대표자와의동일성여부, 회사위치등을종합평가하여결정하였으나, 앞으로는전산재고정보시스템 (IT Inventory) 을추가하고여기에제일많은배점 (30%) 을부여할것으로예상됨 전산재고정보시스템 (IT Inventory) 을제대로설치하지않았을경우불량 (Red) 등급을받 게되며, 불량 (Red) 등급을연속두번받을경우, 물품의수출수입이중단됨 현재 5개보세업체에세관직원 1명이상시파견되어활동했으나, 앞으로전산재고정보시스템 (IT Inventory) 이정상적으로이루어지면불량 (Red) 등급을받은업체에만세관직원이상주할예정임 다만, 폐원자재소각의경우는우수 (Green) 등급의경우에도현재와같이반드시세관직원이육안으로검사 4. 원산지제도 인도네시아에서비특혜목적의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이하 C/O ) 사용은통관서류로서검역의목적또는수출용원부자재를수입후관세환급신청시에사용되며대한상공회의소 (KCCI) 에물품선적전발급받아현지통관시제출함 대한상공회의소는일반 C/O, 특혜관세 C/O, FTA C/O, 국가명기 C/O 및수출자 C/O 총 5가지유형의 C/O를발급하며한국과의 FTA 협약이체결된국가와의무역에는 FTA C/O가발급됨 인도네시아수출시특혜목적의 C/O 사용은개도국간특혜무역제도 (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Among Developing Countries, GSTP) 와한-아세안 FTA 활용이있음 개도국간특혜무역제도 (GSTP) 는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 (UNCTAD) 주관하에체결된무

83 Ⅳ. 인도네시아의통관환경 83 역협정임 88) 개도국간의교역증진을위한상호간관세, 비관세장벽철폐또는완화를통한생산및고용증진을도모하기위해출범하였음 1989년, GSTP협정문에의거, 48개서명국중우리나라를비롯하여 29개국이합의함으로써 GSTP가정식발효되었음 2015년 8월현재는한국을포함하여 44개국이협정국가로남아있으며, 11~13개국이제3차라운드협상을진행중이며, 각국가별양허안을마련중임 GSTP 적용을위한원산지결정기준은완전생산기준또는부가가치기준이며양허대상물 품은인도네시아로수입되는폴리프로필렌으로 10% 의관세율을적용받음 89) 두번째로한-아세안 FTA 특혜관세적용을받기위한원산지증명서 (From AK FTA C/O) 가있음 90)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적용을위해서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AK C/O를발급받아야함 한국의수출업자는수출물품선적전또는인도네시아세관에도착하기이전에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C/O 원본을발급받는것이권장됨 한 - 아세안 FTA 의원산지규정및원산지증명운영절차는협정제 5 조및부속서 3 과그부 록에규정되어있음 부속서 3 원산지규정에서원산지결정기준을다루며, 완전생산기준과실질적변형기준으 로구분됨 부속서 3 원산지규정제 3 조에서완전생산기준이란전적으로수출국의영역내에서 88) 대한상공회의소, 관세양허원산지증명서, 검색일자 : ) 자세한내용은 aspx 에서확인가능 9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요국수출현안모니터링, , p. 15

84 84 전부완전획득되거나생산된상품을수출국원산지로결정하는기준임 제4조에서실질적변형기준은상품이협정에따라원산지자격이있는것을조건으로, 수출국의영역내에서완전획득되거나생산되지아니한상품의경우적용가능하며세번변경기준 (HS 4단위 ) 또는부가가치기준을선택하여물품의원산지를수출국으로적용하는기준임 - 부가가치기준은역내가치포함비율 (RVC) 이 FOB가격의 40% 미만이아닌상품을수출국원산지로결정하는기준으로직접법 (BU) 과공제법 (BD) 이있음 일반적으로농수산품의경우완전생산기준을, 공산품의경우실질적변형기준중대체로세번변경기준 (HS 4단위 ) 을이용하며, 세번변경기준 (HS 4단위 ) 적용이어려운물품은부가가치기준을적용함 제8조에서는원산지공정이단독으로수행되거나다른공정과의결합만으로완성되는경우등단순한형태의공정인경우, 원산지로인정받지못하는불인정공정의종류에대해설명함 단순한 의의미는그활동을수행하기위하여특별히생산되거나설치된특별한기술, 기계, 기기또는장비를필요로하지아니하는활동을말함 - 운송혹은저장중에상품을우수한상태로보존하기위한보존공정 -포장의변경, 포장의해체및조합 -먼지, 산화물, 기름, 페인트또는그밖의막의단순한세척, 세정, 제거 - 단순한도장및광택공정 - 곡물및쌀의탈각, 부분또는전체표백, 연마및도정 - 당류채색또는각설탕공정 - 단순한껍질벗기기, 씨제거, 또는탈각 -연마, 단순한분쇄또는단순한절단 -채질, 선별, 구분, 등급분류, 등급화, 매칭 -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 상자에단순히담기, 카드또는판자에고정하기및모든다른단순한포장공정 -표식, 라벨, 로고및, 상품또는그포장에식별표지와같은것의첨부또는인쇄

85 Ⅳ. 인도네시아의통관환경 85 - 다른종류간이건아니건생산품의단순한혼합 ( 화학반응이없는 ) - 완전한물품을구성하기위한그부품의단순한조합또는산품을부품으로해체하기 - 단순한실험또는측정 -동물의도축 ( 절단, 냉장, 냉동, 염장, 건조또는훈제와같은과정 ) 제 9조에서는 직접운송원칙 을규정하고있는데, 수출물품이수출당사국을출발하여제 3국경유없이곧바로수입당사국으로운송되는경우에한하여협정관세율을적용하는내용임 다만, 상품이수출당사국및수입당사국영역이아닌제3국을경유하여운송되더라도제3국의관세당국의통제또는감독하에있었음이입증되고다음의조건에해당되는경우직접운송된것으로간주함 - 그경유가지리적이유로또는오직운송요건에만관련된것이어야할것 - 그상품이경유국에서거래또는소비되지아니하였을것 - 그상품이하역, 재선적또는그상품을좋은상태로유지하는데요구되는공정외의어떠한공정도거치지아니하였을것 기타원산지결정기준의보충적기준인재료누적기준, 최소허용기준과최종재의소매용포장재및부속품등에대한원산지결정기준이제반사항으로규정되어있음 제7조의재료누적기준이란특혜관세대우를받을수있는최종재의재료의원산지는최종재의원산지로적용된다는것을의미함 제10조의최소허용수준이란세번변경기준을제외한 3가지원산지결정기준은물품의 HS 코드에따라해당물품에포함되어있는비원산지재료의가격또는중량이해당물품의일정범위를초과하지않는경우에만그물품의원산지를인정해주는제도임 소매용포장재 ( 제11조 ), 부속품과예비부품및공구 ( 제12조 ), 중립재 ( 제13조 ) 및동일하고대체가능한재료 ( 제14조 ) 까지원산지결정기준의제반사항임

86 년 1월1일부터한-아세안 FTA협정상원산지증명운영절차, 원산지증명서양식 (Form AK) 및작성요령이개정되었음 91) 수출기업의편의증진을위하여원산지증명서의유효기간을발급일부터 6개월에서 12개월로연장 ( 제10조제1항 ) - 오류정정을위하여새로발급되는원산지증명서의경우본래원산지증명서의발급일부터 12개월간유효 ( 기재사항 ) 기업의영업비밀보호와편의증진을위해원산지증명서에 FOB 가격및제조자명기재생략 ( 제5조제3항및각주, Form AK, Overleaf Notes 제5항 제 6항 ) ( 발급시기 ) 수출기업의편의증진을위하여원산지증명서의발급시기를 수출시또는수출직후 에서 선적전, 선적시또는선적직후 3 근무일이내 로명확화 ( 제7조제1항 제4항 ) ( 을지사용 ) 다수품목에대한원산지증명서발급시을지사용허용및을지양식채택 ( 제5조제1항 제2항, 첨부문서 2) ( 오류정정 ) 줄을그어지우고오류를정정하는방법외에원산지증명서를새로발급하여오류를정정하는방법도허용 ( 제6조 ) ( 기타 ) 원산지증명서운영절차본문 ( 제5조제2항 ) 과의일관성을위하여원산지증명서양식의제목에서 Quadruplicate 삭제 (Form AK) 91) 대한상공회의소, 일부터한 아세안 FTA 원산지증명부담완화, 검색일자 :

87 Ⅳ. 인도네시아의통관환경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제도현황 92) 인도네시아세관은 2010년성실무역업체 ( 이하 AEO ) 와관련하여재무부장관령 (Ministry Decree No 219 of 2010, Customs Treatment towards AEO) 을제정한바있고, 2011년 현재세부규정인관세청장고시를준비중에있음 인도네시아의 AEO제도의출발점은세관명령준수프로그램 (Customs Compliance Program; Main Partner Priority Lane) 93) 이며, 혜택은 AEO 업체에주어지는혜택과거의유사함 동제도를 AEO로승격시키기위해인도네시아관세당국은보완기준 (Security Standard) 을추가할계획임 인도네시아정부는관세청장고시가제정및시행되는대로 AEO 시범사업을실시할계 획이며, 2011 년도하반기 AEO 제도를본격도입예정이라밝혔으나현재 2017 년전면도 입을목표로 AEO 제도를시범운영하고있음 우리나라관세청은 2014 년 11 월 14 일, 인도네시아메단에서한 - 인도네시아간관세협력 사항논의를위해제 3 차한 - 인도네시아관세청장회의를개최하였음 94) 동회의에서인도네시아에진출한우리기업의통관애로해소를위한상호노력, 성실무 92)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 인니관세청 AEO 시범사업및 Priority Channel 신청안내 및 한 - 인니 AEO 협력및인니관세청 AEO 추진현황, 검색일자 : 활용하여저자작성 93) Main Partner Priority Lane의통관상혜택 : 세관검사면제, 부두직통관, 사전신고, 관세납부유예등이있음 94) 관세청보도자료, 제3차한-인도네시아관세청장회의개최, kr/tmcis-ptlweb/cmm/fms/filedown.do%3bjsessionid%3dyhysv7kdj1gjh268cgnnyqyxjqbm wllr92dskftlh44mvp3slvys! %3fatchfileid%3dfile_ %26filesn%3 D0+&cd=1&hl=ko&ct=clnk&gl=kr, 검색일자 :

88 88 역업체 (AEO) 및상호인정약정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MRA) 체결을위한협력방안을논의했고, 마약류밀반입단속현황및지식재산권보호등관세행정분야에대한다양한정보를공유하였다고함 성실무역업체 (AEO) 제도 : 관세청이인정한성실무역업체에대해신속통관등수출입과정에서다양한혜택을제공하는제도 상호인정약정 (MRA): 자국에서인정한 AEO업체를상대국에서도인정하고동일한세관절차상특혜를제공하는협약 우리나라관세청은인도네시아에세계 AEO제도의표준을선도하고있는관세청의 AEO 도입경험을공유하고, 상호인정약정 (MRA) 협상을위한사전작업으로서상호연락관을지정하고액션플랜 (Action Plan) 95) 체결을제안하는등양국간 AEO 협력의기반을마련하였음 또한 WCO 사무총장쿠니오미쿠리야 (Kunio Mikuriya) 는 2015 년 3 월 17 일, 인도네시아 관세청장의초청으로수도자카르타에방문하여 AEO 의발족을언급하였음 96) 6. 검역제도 97) 동물, 수산물및식물의검역과관련한인도네시아법안 No.16 (1992) 은수생종을포함한동식물의수출입과관련된검역요구조건을규정함 농림부산하인도네시아농림검역청 (IAAQ) 은검역제도의중심집행기구임 또한해양수산부는산하의검역, 품질관리및수산제품안전청을통해수산제품을 95) AEO MRA 체결을위해향후일정, 중요업무내용등을기록해상호간에 AEO MRA 체결을위한협상을서면으로확인하는절차 96) WCO 홈페이지보도자료, Indonesia launches AEO programme, e.aspx, 검색일자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요국수출현황모니터링- 인도네시아, , pp 를활용하여저자작성

89 Ⅳ. 인도네시아의통관환경 89 규제하고있음 인도네시아는검역관련조례및규정의변경을통해검역제도에대한통제를강화하고있음 일례로신선과일및채소 (HS 6류 ~12류 ) 의경우이전에는 8개의관세항구를통해인도네시아에반입할수가있었으나, 현재는 4개로축소됨 농림부규정 No.42/Permantan/OT.140/6/ 인도네시아역내신선과일및채소의진입을위한식물검역행위관련 에의하면신선과일및채소는다음 4개의진입항구로만수입될수가있음 - 수라바야딴중페락해항 (Surabaya, Tanjung Perak) - 메단블라완해항 (Medan, Belawan) - 자카르타스카르노하타공항 (Jakarta, Soekarno-Hatta) - 마카사르스카르노하타해항 (Makassar, Soekarno-Hatta) 한편, 예외적으로인도네시아정부는수입국인정체결국 (Country Recognition Agreement, CRA) 에대해자카르타항구 ( 딴중프리옥 ) 를허용하고검사를간소화하고 있음 98) 관련법령은농업부장관령 2012년 42호및 43호이며 2013년기준 CRA 획득국가는인니의주된수입국인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등임 한국도자카르타항구이용및통관검사간소화를위해대 ( 對 ) 인도네시아주요수출품인국산배품목의수입국인정체결국 (CRA) 획득을우선추진하였고 2014년 1월부터는한국천안산배에한해서자카르타항구로통관할수있도록관련규정을개정하였음 검역절차를위해서는수입되는제품의유형에따라다양한서류들의제출또는작성이 요구어지며, 일반적으로서류직접제출이나일부의서류양식및요구서류는온라인으로 제출이가능함 98) 외교통상부, 2014 외국의통상환경 : 무역장벽보고서, , p. 54

90 90 운송수단 / 목재포장재 /PSAT 확인서 식물검역시행절차 / 안전감독 /PSAT 승인서 화물하역승인서 훈증증명서 소독증명서 식물검역증명서 운송수단도착보고서 원산지및경유지국가의건강증명서 < 표 Ⅳ-3> 인도네시아의검역절차 구분검사격리관찰처리억류거부 내용 인가된기관에서요구서류의존재를확인 검역대상이되는제품의특성을파악 장기간, 특수시설, 제어된환경조건등을요구하는검역대상제품은격리될수있음 격리된제품에대하여추가적관찰이진행됨 검역대상의제품은다음의경우에처리가됨 1. 동물, 수산물, 식물이검역항목의해충또는질병에오염 / 감염또는오염 / 감염되었다고의심이갈경우 2. 동물, 수산물, 식물이검역항목의해충또는질병으로부터자유롭지못하거나자유롭지못하다고의심이갈경우 인도네시아에의수입요구조건이완전하게충족되지못하였을경우검역대상제품은억류가됨 정부는수입업자에게규정충족을위해허용되는기간을명시함 다음과같은경우, 제품은거부가됨 1. 검사결과, 검역대상제품이검역항목의해충혹은질병에오염또는감염되었거나, 부패하고있거나, 훼손이되어있거나, 수입이금지된종에속할경우 2. 요구되는서류가제출되지않았을경우 3. 억류조치이후, 지정된기간이내에요구조건을충족하지못할경우 4. 운송수단내에서처리가되었으나, 운송수단이동물, 수산물, 식물의검역항목의해충또는질병으로부터자유롭지못한경우

91 Ⅳ. 인도네시아의통관환경 91 < 표 Ⅳ-3> 의계속 구분 폐기 인도 내용 다음의경우, 제품은폐기가됨 1. 운송수단으로부터하역이되고, 후속적인검사에서제품이검역항목의해충또는질병에감염이되었거나, 부패하고있거나, 훼손이되었거나, 수입이금지된종에속할경우 2. 입국거부이후에, 지정된기간이내에소유주가해당제품을인도네시아영외또는목적지이외의지역으로이송하지않을경우 3. 격리후관찰에서, 제품이검역항목의해충또는질병의오염 / 감염으로부터자유롭지못하다고판단이된경우 4. 운송수단에서하역후추가처리가되었으나, 운송수단이동물, 수산물, 식물의검역항목의해충또는질병으로부터자유롭지못한경우 제품이오염또는감염으로부터자유로울경우, 제품은인도가됨 수입업자가모든요구조건을충족하였다면, 인도증명서가발급이됨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요국수출현황모니터링 - 인도네시아, , p 수출입규제현황 가. 수입규제현황 인도네시아정부는아세안을통해무역자유화에적극적인모습을보이고있으므로반덤핑등의수입규제관련조치는상대적으로줄어들고있는상황이나, 철강분야등자국산이위협을받고있는분야에대한반덤핑제소여부에대한검토를계속하고있는상황 임 99) 또한, 반덤핑과같은공식적인수입규제조치보다는조정관세부가기준강화, 자의적인 과세표준및통관업체들에대한세관단속및등록강화, 통관시 SNI 인증강제등을통한 세관의간접적인수입규제가강화되고있음 100) 99) 외교통상부 ( ), p ) 외교통상부 ( ), p. 362

92 92 인도네시아는 2015년 8월현재한국제품에대해서 5건의반덤핑관세와 7건의세이프가드관세를부과하거나부과여부를조사중임 101) 반덤핑관세의경우질산암모늄, 냉연스테인레스강, 석도강판, 냉연코일및열연코일등총 5건에반덤핑관세가부과되었거나조사중에있음 세이프가드의경우덱스트로스 ( 포도당 ), 광택지와판지, 합금강, 열연봉강, 비합금평판강판및면사등총 7건에대해세이프가드가조사및부과된상태임 번호한국 HS CODE 품목명조사개시일규제내용 /25/26/27/36/ 37/38/39/90 열연코일 (Hot Rolled Steel Products) /17/18/19/26/ 27/28/90 냉연코일 (Cold Rolled Coil) / 석도강판 (Tin plate) /33/34/35/ /90 냉연스테인레스강 (Cold-Rolled Stainless Steel) 질산암모늄 (Ammonium Nitrate) / /14/ < 표 Ⅳ-4> 인도네시아한국산물품수입규제현황 면사 (Cotton Yarn Other Than Sewing Thread) 비합금평판강판 (flat rolled product of iron or non-alloy steel) I-H 형합금강 (I and H sections of other alloy steel) 열연봉강 (bars and rods, hot-rolled, in irregularity wound coil) 광택지및판지 (Coated Paper and Paperboard) 덱스트로스 ( 포도당 ) 일수염 (Dextrose Monohydrate) 반덤핑 ( 규제중 ) 반덤핑 ( 조사중 ) 출처 : 비관세장벽협의회, 검색일자 : 세이프가드 ( 규제중 ) 세이프가드 ( 조사중 ) 101) 비관세장벽협의회, 수입규제관리카드 : 인도네시아, 검색일자 :

93 Ⅳ. 인도네시아의통관환경 93 나. 수출규제현황 102) 인도네시아광업시장규모는 2014년 1,001억 9천만달러로전체 GDP의 11.28%, 외국인직접투자의 16% 를차지함 인도네시아는풍부한광물자원으로유명한데, 특히석탄, 구리, 금, 주석, 니켈, 보크사이트의주요생산국이자수출국임 - 생산량기준니켈 2위, 보크사이트 2위, 주석 2위, 구리 10위, 금 12위국가임 - 수출량기준석탄 1위, 주석 1위, 니켈 3위, 구리 6위국가임 - 특히니켈은세계수출량의 20%, 보크사이트는 10%, 구리는 3% 를차지함 인도네시아요도요노대통령이재임하던 2009년인도네시아정부는미가공광물 (Unprocessed Mineral Ore) 수출을금지하는신광물법을제정해 2014년 1월 12일부터약간의예외규정을두고이를적용함 관련규정은정부령 No.1/2014 및에너지광물자원장관령 (No ) 등이있음 5년의유예기간을둔이유중하나는국내의제련소시설이부족하다는현실적인문제를고려한것임 2014년 1월에제정된인도네시아신광물법의주요내용은 2016년까지미가공광물수출시 20% 의수출세를부담함과동시에수출세를누진적용하는것으로, 2016년에는수출세가 60% 에도달하게하는고수출세율부과구조임 제련시설을건설했거나건설허가신청을한업체는 2016년까지정광 (concentrate ore) 상태로가공해 20% 이상의수출세를납부하고수출할수있음 또한 2017년부터는순광 (pure ore) 이아닌광물은수출하지못하도록함 102) 비관세장벽협의회, 수입규제관리카드 : 인도네시아, 코트라보도자료, 신광물법실행후인도네시아광물산업현황, M10103&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 &ARTICLE_SE=20 302, 검색일자 : 활용하여저자작성

94 94 수출세의부과기준은 6개월마다세율을올려서 2016년에는세율이 60% 에도달하도록규정하였음 2014년부터매 6개월주기로점차증가하는세율 (Progressive Tax) 을적용하여 2016년하반기에는 60% 의광물수출세를부과하는것으로법개정안돌입 ( 인도네시아정부는매분기별로광물업체의수출가능여부에대해재평가함 ) 2012년 5월 17일부터금속 21개, 비금속 10개, 기타 34개 ( 석탄미포함 ) 등총 65개광종에대해일괄세율 20% 를부과하고있음 제련 (fully refined) 을반드시거친후수출이가능한광종 : 보오크사이트, 니켈, 금, 은, 주석및크롬등임 최저수준의순도 (minimum purity level) 혹은반가공 (semi- processed) 후수출이가능한광종 : 구리, 철광석, 납및아연등임 8. 비관세장벽 인도네시아는수입에필요한서류의종류및선적전검사품목이다양한데, 이러한수입전갖추어야할요건들이비관세장벽으로나타남 수입자는무역면허증, 관세청등록번호, 납세자등록증, 수입자등록증및기타각종선적서류들을수입통관시매번관세사에게제공하여야하므로서류처리비용이비관세장벽으로나타남 또한일부품목의경우특정물품수입허가서를무역부에서발급받고선적전검사를이행하여야하는데이런형식적인승인절차는수입통관을지연시키는원인중에하나로일컬어짐 또한자국기술표준인국가품질표준 (SNI) 의강제인증을실시하는데발생되는시간과비 용의증가, 엄격한라벨링규정및수출입규제품목에대한통관항구제한은인도네시아 무역업자들에게위험요소로작용함

95 Ⅳ. 인도네시아의통관환경 95 가. 수입자필수구비인허가 인도네시아내에서교역활동을하기위해서는무역면허 (SIUP) 를먼저등록하여야하며, 모든수입업자들은기본적으로제조업수입허가서 (API-P) 또는무역업수입허가서 (API-U), 납세자등록 (NPWP), 관세청등록증 (NIK) 을필수적으로구비해야함 수입자등록번호 (API) 는인도네시아무역부에서발행하는수입허가서로, 생산설비보유유무와업종에따라제조업자는제조업수입허가서인 API-P를, 무역업자는무역업허가서인 API-U를발급받아야하며, 외자법인 (PMA) 의경우투자조정청 (BKPM) 에서발급대행함 API-P(ANGKA PENGENAL IMPOTIR-PRODUSEN): 생산설비를보유한제조업체에한하여발급되는수입허가서임 API-U(ANGKA PENGENAL IMPOTIR-UMUM): 생산설비가없는무역 유통 건설업종에발급되는수입허가서임 납세자등록또는세적등록 (NOMOR POKOK WAJIB PAJAK, NPWP) 의신청및발급 기관은법인의주소지관할세무서임 관세청등록증 (NOMOR IDENTITIAS KEPABEANAN, NIK) 은인도네시아홈페이지에 접속하여양식을다운받아기재하여제출한후, 세관의실사이후승인을받아야함 수입자를포함하여인도네시아세관통관서비스를제공받는관세사 (PPJK), 수출자, 운송 업체, 기타업체들도모두인도네시아관세청으로부터 NIK 를구비하여야함

96 96 < 표 Ⅳ-5> 인도네시아수입자자격확보서류 수입자자격확보 발급기관 수입허가서 제조업수입허가서 (API-P) 무역부 ( 외자법인의경우투자조정청무역업수입허가서 (API-U) (BKPM)) 납세자등록 (NPWP) 주소지관할세무서 관세청등록 (NIK) 관세청 출처 : 백승래 ( ), p. 5 1) 무역면허 (Surat Izin Usaha Perdagangan, SIUP) 103) 인도네시아에서교역활동을수행하려는회사는무역면허 (SIUP) 를발급받아야함 무역면허 (SIUP) 에는회사의활동범위및대표자등이기재되며, 무역면허 (SIUP) 발급부 서인산업무역부는회사의대표자에대한인도네시아경찰청의적정시민인증서 (letter of good conduct) 를요구할수가있음 무역면허 (SIUP) 는인도네시아산업무역부의간편업체서비스 (One Stop Shop Service) 를통해서신청할수있음 < 표 Ⅳ-6> 인도네시아의무역면허 (SIUP) 의신청 구분요구서류신청서처리소요기간신청비용 내용 1. 기업 Articles of Association( 정관 ) ( 사본 ) 2. 업체주소및위치에대한확인서 3. 업체대표자혹은이사의신분증 ( 사본 ) 4. 공증된문서 5~9 근무일 비용은협상이가능 - 소규모기업의경우최소 IDR40 만 ~IDR50 만, - 중견기업의경우최소 IDR60 만 ~IDR70 만, - 대형기업의경우최소 IDR75 만 ~IDR100 만에서시작함 10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 p. 5

97 Ⅳ. 인도네시아의통관환경 97 2) 관세청등록번호 (Nomur Identities Perusahan, NIK) 104) 관세청등록번호 (NIK) 는관세청의정보기술및입력시스템을이용하기위한개인등록번호로서모든수입업자, 수출업자및관세청이용자는인도네시아관세청 (DGCE) 으로부터 NIK를발급받아야함 관련규정은인도네시아재무부규정 No. 63/PMK/4/2011임 관세청등록번호 (NIK) 신청을하려는수입업자는신청서양식을작성하여관세청서비스 이용자의내용, 임원및담당자의신원및금융자료등을제출하여야하며, 동신청서의 처리기간은약 14 일이소요됨 관세청은다음의경우에한하여발급한관세청등록번호 (NIK) 를취소할수있음 수입업자가연속된 12개월의기간동안관세청관련활동을하지않았을경우 수입업자의제출된자료가변경되었음에도이를관세청에신고하지않은경우 수입업자가관세관련사안으로조사를받고있을경우 수입업자의사업면허가만료된경우 단, NIK는관세청이취소결정을내리기까지유효함 그러나서비스이용자가다음의경우에해당한다면관세청등록번호 (NIK) 를회복할수있음 서비스이용자가관세청관련활동의사실을증명할경우 서비스이용자가관세청등록자료에대한변경신고를제출하여, 동변경내용이관세청에의해이미승인이된경우 서비스이용자가관세청관련형사위반사안으로이미조사를받았고, 무죄가확정된경우 서비스이용자의사업면허의유효기간이이미연장된경우 10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 p. 6

98 98 취소된관세청등록번호 (NIK) 의회복절차는취소결정이발생한일자로부터 3 개월이내 에관세청에신청서를제출하여회복할수있음 3) 수입업자등록번호 (Angka Pengnal Impotir, API) 105) 인도네시아에서는수입업자등록번호 (API) 를구비하고있는자만이수입을할수가있다고법으로명시하고있으므로원활한무역활동을위해서는수입업자등록번호 (API) 가필수적으로요구됨 관련규정은무역부장관령 No. 54M-DAG/PER/9/2009 수입업자등록번호관련 및 27/MDAG/PER/5/2012jo. 59/MDAG/PER/9/2012 임 장기적인사업을목적으로한다면수입업자등록번호 (API) 의취득이필수적이나, 판촉제품, 연구개발목적의제품, 자가섭취의제품, 일시적인기간동안특정제품또는빈도가적은수입과같이특수한경우는수입업자등록번호 (API) 없이도수입이가능함 수입업자는인도네시아투자조정위원회 (BKPM) 산하통합서비스국 (PTSP) 에 API 를신 청하며유효기간은 5 년범주내에서수입업자가사업을영위하는기간이며갱신신청은 5 년단위로이루어짐 수입업자등록번호 (API) 의발급종류는무역업수입업자등록번호 (API-U), 제조업수입업자등록번호-P(API-P) 두가지형태가있으며수입업자는하나의수입업자등록번호 (API) 만을발급받을수있음 제조업수입업자등록번호 (API-P) 는생산설비를보유한제조업체로서원재료, 부재료혹은가공공정을위해수입하는수입업자에게발급이됨 무역업수입업자등록번호 (API-U) 는생산설비가없는무역혹은제3자에게이전하기위하여물품을수입하는수입업자에게발급이됨 10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 pp. 6-7

99 Ⅳ. 인도네시아의통관환경 99 구분 < 표 Ⅳ-7> 인도네시아의수입업자등록번호 (API) 의신청 내용 1. 공증된기업 ( 설립취지서, Memorandum of Association)( 사본 ) 2. 소재지역관할청에서발급한기업본사소재지증명서 ( 사본 ) 3. 투자등록서 ( 사본 ) 4. 투자 ( 기본승인서, Approval in Principle)( 사본 ) 5. 투자조정청 (BKPM) 에서발급한사업면허 ( 사본 ) 요구서류 6. 납세자 ID 번호 (NPWP)( 사본 ) 7. 기업등록증명서 (TDP)( 사본 ) 8. 이사회임원의주민 ID 카드혹은여권 ( 사본 ) 9. 외국인력고용허가서 (IMTA)( 사본 ) 10. 이사회전원의붉은색바탕의 3 4 사진 2매신청처리 5근무일신청비용 IDR 6,000 유효기간 5년 수입업자등록번호 (API) 신청이승인되면신청자에게는문서형식으로 API 번호가통지 가되며, API 를발급받은업체들은국제무역협력국에매 3 개월단위로수입내용을보고 할의무가있음 수입업자가다음과같은사유에해당되면수입업자등록번호 (API) 는취소가될수있음 수입업자등록번호 (API) 가 2회에걸쳐효력정지를당했을경우 수입업자등록번호 (API) 가효력정지를당한일자로부터 30일이내에재등록의무를총족하지않을경우 보고의무를충족하지않을경우 수입업자등록번호 (API) 신청서에허위정보또는자료를기재하였을경우 수입물품에대한책임을다하지않았을경우 수입관련규정및조항을위반하였을경우 수입및수입관련서류를악용한경우 수입업자등록번호 (API) 의악용과관련된범죄로법원의유죄판결을받은경우

100 100 4) 특수수입업자등록번호 (Nomor Pengenal Importir Khusus, NPIK) 106) 인도네시아정부는국내제조업자들에게손실을입히는일부제품들의대규모밀수를방지하기위한조치로서, 특수분류품목을취급하는수입업자에게특수수입업자등록번호 (NPIK) 증명서의발급의무를부여함 관련법령은인도네시아무역부장관령 NO. 141/MPP/KEP/3/2002와 NO. 07/M-DAG/PER/3/2008이있음 특수수입업자등록번호 (NPIK) 는 5년간유효하며, 수입자는매월 15일까지관련수입내역을무역부로보고하여야함 특수분류품목수입시특수수입업자등록번호 (NPIK) 증명서가없으면해당수입품목은항구에서억류조치됨 대상제품군은현재옥수수류, 쌀류, 대두류등크게 8가지로정해져있으며 HS 4단위기준약 110개의품목이해당됨 옥수수류 (Jagung) 쌀류 (Beras) 대두류 (Kedelai) 당류 (Gula) 직물과그제품 (Tekstil dan Produk Tekstil) 신발류 (Sepatu) 전자제품과부품 (Elektronika dan Komponennya) 어린이용장난감 (Mainan Anak-Anak) 수입업자들은특수수입업자등록번호 (NPIK) 증명서취득을위해무역부 (Ministry of Trade) 산하국제무역협력국에신청서를제출하여야함 10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 pp. 8-9

101 Ⅳ. 인도네시아의통관환경 101 < 표 Ⅳ-8> 인도네시아의특수수입업자등록번호 (NPIK) 의신청 구분요구서류신청처리신청비용유효기간 내용 무역업수입업자등록번호 (API-U) 를취득한업체 - 무역업수입업자등록번호 (API-U) - 최근 5 년간사이에 2 개년연속수입활동수행에관한보고서, 또는, 최근 1 년간의수입활동수행에관한보고서및차기 1 년간해외교역파트너와의구매계약서 제조업수입업자등록번호 (API-P) 를취득한업체 - 제조업수입업자등록번호 (API-P) - 산업활동허가서 10근무일 무료 5년 5) 특정제품수입등록서 (IT(Importir Terdaftar)-PRODUK TERTENTU) 허가 107) 인도네시아정부에서지정한일부특정제품을수입하기위해서는특정제품수입등록서 (IT-PRODUK TERTENTU) 를무역부에서발급받아야함 관련법령은인도네시아무역부장관령 No.83/M-DAG/PER/12/2012 임 해당제품군은식음료제품과의류, 신발류등크게 7가지이며, HS 10단위기준으로약 827개의품목을규정하고있음 식음료제품 (Produk makanan dan minuman) 의류 (Pakaian jadi) 신발류 (Alas kaki) 전자제품 (Elektronika) 장난감 (Mainan anak-anak) 허브관련제품및전통의약품 (Obat tradisional dan herbal) 화장품 (Kosmetik) 107) 백승래 ( ), pp. 6-7

102 102 지정품목은선적전검사 (Societe Generale De Survellance, SGS) 보고서를첨부하여 야만수입통관진행이가능하나, 화장품은선적전검사예외품목임 지정품목의수입통관은탄정프리옥세관등 8대지정항구와 5대국제공항에서만가능함 (< 표 Ⅳ-9> 참고 ) 식음료품은두마이 (Dumai) 항, 자야푸라 (Jayapura) 항및따라깐 (Tarakan) 항에서만수입가능함 < 표 Ⅳ-9> 인도네시아의특정제품수입가능통관항구및공항 8대지정항구 5대국제공항 1 Belawan in Medan 1 Polonia in Medan 2 Tanjung Priok in Jakarta 2 Soekarno Hatta in Tangerang 3 Tanjung Emas in Semarang 3 Achmad Yani in Semarang 4 Tanjung Perak in Surabaya 4 Juanda in Surabaya 5 Soekarno Hatta in Makassar 5 Dasanuddin in Makassar 6 Dumai in Dumai 7 Jayapura in Jayapura 8 Tarakan in Tarakan 출처 : 백승래 ( ) 를활용하여저자작성 선적전검사는무역부장관이지정한검사관이선적항에서해당물품을검사하고물품의 명세와 HS 코드, 선적시기, 선적항, 목적항등을기록한 Surveyor Report(LS) 를발행하 며, 이 LS 는화장품을제외하고해당지정물품의수입통관시에제출되어야함 나. 국가품질표준 (Standard National Indonesia, SNI) 제도 108) 인도네시아기술위원회 (BSN 109) ) 에의해만들어진국가품질표준 (SNI) 은자국민의안전 108) 기술표준원 ( 국외기술규제, 코트라글로벌윈도우 ( 해외시장정보및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요국수출현안모니터링 : 인도네시아 활용하여저자작성 109) Badan Standardisasi Nacional(National Standardization Agency of Indonesia)

103 Ⅳ. 인도네시아의통관환경 103 과건강, 환경및경제적이유등으로일부품목에강제적으로요구되며, 수출국에서선적 전에인도네시아인증심사기관으로부터인증을받아야함 110) [ 그림 Ⅳ-3] 인도네시아국가품질표준 (SNI) 로고 출처 : 인도네시아국가표준기관 - 기술위원회 (Badan Standardisasi Nasional) 국가품질표준 (SNI) 은인증의무가있는강제인증품목과인증의무가없는자발적인증품목으로구분되며품목리스트의포함여부는소관정부부처인산업부, 에너지광물자원부, 농업부등각정부부처에서결정함 코트라에따르면 2014년 4월시행되고있는자발적국가품질표준 (SNI) 품목은총 7,638개이며이중 268개품목이취득의무화품목임 111) 국가품질표준 (SNI) 강제인증품목의경우수입시인증서를첨부하여야하며인증서를받 지못한경우해당수입업자는수입물품을폐기하거나재수출또는반송하여야함 인도네시아기술위원회 (BSN) 는 1997 년에설립된기관으로국가품질표준 (SNI) 정책수 립에서유관기관의감독과인증관련정보의대외공시등전반적인운영에관한사항을 110) 관련규정 : Minister of Trade Regulation No: 62/M-DAG/PER/12/2009 및 Government Regulation No. 102/2000 of National Standardization 111) 해외인증정보시스템 ( 에서강제인증품목 ( 기준 174개품목 ) 확인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