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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엔안보리결의 1325 호국가행동계획수립관련국외사례및이행방안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미정 마경희 김진아 곽서희 양혜린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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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연구의목적및필요성 연구방법및연구내용 가 연구방법 나 연구내용 여성평화운동과유엔안보리결의 호 여성 평화 안보관련국제규범 여성 평화 안보관련최근국제사회현황 여성 평화 안보관련한국민간단체의노력 유엔안보리결의 호이행관련 의역할 분쟁지역여성보호및참여증진을위한 의역할 사례분석대상국가선정기준 국가 가 영국 나 미국 다 아일랜드 라 호주 마 스웨덴 개발도상국가 가 네팔 나 필리핀 다 르완다

4 라 우간다 소결 사례분석대상국가선정기준 가 국가사례연구목표 나 국가별행동계획평가기준 국가별사례연구 가 영국 나 미국 다 아일랜드 라 호주 마 스웨덴 바 네팔 사 필리핀 아 르완다 자 우간다 결론 정책적함의 참고문헌 부 록

5 표목차 표 호관련자문회의분류 표 가분석대상사례선정을위한 작성국가의유형분류 표 영국 의구조 표 영국 중국가행동계회 대영역과주요사업 표 영국의아프가니스탄에서의 표 영국 의다자간행동 표 미국 의 대목표 표 미국 에서의성주류화 국가통합과제도화 표 영역별미국 주요사업 표 아일랜드 영역별결과및성과목표 표 아일랜드 성주류화 여성 평화 안보에대한 의의무강화 표 영역별아일랜드 주요사업 표 호주 의구조 표 호주 대전략과사업내용 표 스웨덴 성주류화 평화유지및안보구축과정에서여성 참여및젠더관점통합 표 영역별스웨덴 주요사업 표 네팔 의 대영역별목표 표 네팔 성주류화 표 영역별네팔 사업내용 표 네팔 중교육및홍보 표 필리핀 영역별결과목표및지표 표 필리핀 성주류화 홍보와주류화 표 영역별필리핀 주요사업 표 르완다 영역별목표 표 영역별르완다 사업내용 표 영역별르완다 사업내용

6 표 우간다 개영역 표 르완다 성주류화 법적 정책적틀 표 영역별우간다 그림목차 그림 안보리 호이행을위한국가행동계획수립국현황

7 서론

8 Ⅰ 서론 1. 연구의목적및필요성 분쟁지역에서여성에대한성폭력은오랫동안광범위하게자행되었지만최근까지분쟁종식후이러한행위가전쟁범죄로규정되거나평화회담이나휴전협정에서논의되지않았다 년대코소보와르완다에서발생한대규모조직적여성대상성폭행사건발생이보고된이후국가나분쟁당사자에의한여성폭력을인권에대한침해로다루기시작한다 외교부인권사회과 최근동유럽과아프리카지역분쟁에서전략수단으로여성대상폭력을행사한것을인식하고젠더에근거한폭력에마침내유엔이적극적으로대응하게되었다 년대초반이후강간이나성폭력을전쟁의수단으로하는행위를여성인권침해및안보에대한주요위협으로인식하기시작하며여성 평화 안보에대한유엔안보리차원에서논의가공개적으로지속되었다 년 월분쟁예방및분쟁이후재건과정및평화구축관련활동에성인지적관점통합 분행해결의사결정과정에여성참여확대 분쟁지역성폭력으로부터여성보호 평화유지군활동에대한여성과아동의보호에대한특별교육을주요내용으로하는안보리결의 호가채택되었다 외교통상부인권사회과 분쟁지역에서여성대상폭력에대한예방에대한국제사회의논의를보면 년제 차나이로비회의에서전쟁과평화와관련된여성문제논의 년제 차베이징회의 개행동강령중한영역에서 여성과무력분쟁 을다루었다 영향력있는국제기구인유엔안보리에서분쟁상황과관련한여성의고충을논의하는것은의미있는일로평가된다 안보리결의 호의이행을지원하는후속결의로 호 호 호 호가채택되었다 호는 년채택되었지만국가행동계획수립에는시간이걸려 년덴마크를시작으로 년현재 여개국가에서관련계획을수립하였다 국가행동계획의수립뿐만아니라실행과관련된조치에대한국제사회의관심이높다 년캐나다의주도로 호결의이행촉진에관심을보이는그룹 이형성되었는데우리나라도회원국으로참여하고있다 외교통상부인권사회과 우리나라의경우 년국회에서관련국가행동계획수립을촉구하는결의안이통과되었고 현재외교부 여성가족부 국방부 통일부등관련부처가민간단

9 유엔안보리결의 호국가행동계획수립관련국외사례및이행방안연구 체와협력하여유엔안보리결의 호에대한국가행동계획수립을준비하고있다 국가행동계획은평화와안보와관련하여각국가가처한상황과위치에적절한과제를설정하고이행계획을제시하는것이다 선진국의국가행동계획은분쟁경험국의복구지원을위한대외원조 평화유지군파견등과관련된과제를설정하고있고 분쟁경험국은성폭력피해자보호및치유 경찰 군대 여타의사결정기구의여성참여확대 복지 보건 교육확대등분쟁으로인한상처의치유와성평등한개발을과제로설정하고있다 우리나라는무력분쟁당사국은아니지만정전협정체결이후분단국으로존재하지만 대외원조를제공하고유엔평화유지활동군 을파견하는국가이다 이주원 태평양전쟁당시 일본군위안부 라는명목으로우리나라여성이일본군성노예로착취당한사건을전시성폭력문제로 여년전부터국제사회에서이슈화하고있다 유엔안보리결의 호와관련하여우리나라가당면한사회경제적 군사 외교적환경을고려한국가행동계획수립이필요하다 여성정책분야에서정부가추진해온다양한성평등관점과정책을평화와안보분야계획에반영할필요가있다 유엔안보리결의 호관련국가행동계획을이미수립한 여개국의사례는우리나라국가행동계획수립및이행에시사하는바가많다 이들국가특성별국가행동계획의분석과비교 국가행동계획에대한의회및시민단체의비판 그리고이행과관련된다양한제안을검토하고분석하는일은중요한작업이다 본연구에서는외국의국가행동계획에대한분석및이행과관련된방안을검토하려고한다 그리고외국사례분석을통해우리나라국가행동계획수립및이행방안수립과관련된정책적시사점을제공하려고한다

10 Ⅰ 서론 2. 연구방법및연구내용 가. 연구방법유엔안보리결의 호와관련된자료는유엔홈페이지에정리되어있다 호이외후속결의안 그리고각국가의행동계획도홈페이지를통해서확보할수있었다 여성평화안보이슈와관련하여시민사회단체여성의역할이중요한데 관련활동에대한내용은문헌이나자료집을참고하였다 < 표 Ⅰ-1> 1325 호관련자문회의 일시및장소 회의주제및참석자 우리나라의경우 호국가행동계획안을현재정부측에서만들고있는데 호가유엔안보리를통과한지 년넘는세월이흘렀다 정부의국가행동계 본연구와관련하여중요한자료와자문을제공해주신이화여자대학교차옥숭선생님께깊이감사드린다

11 유엔안보리결의 호국가행동계획수립관련국외사례및이행방안연구 획수립에대해시민사회단체측의요구가있었고 국회에서는이를촉구하는결의안이통과되었다 이와관련된정보와자료를확보하기위해서자문회의를개최하였고추가의내용파악을위해관련분야학자및활동가에게서면자문을구하였다 본연구의자문회의는유엔안보리결의 관련민간단체및학계의전문가들을대상으로 년 월 일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개최되었다 자문회의에서는유엔안보리결의 호및여성 평화 안보와관련된활동경험 유엔안보리결의 호국가행동계획이행모니터링강화를위한 의역할등에대해논의하였다 자문회의에서는유엔안보리결의 호및여성 평화 안보와관련된활동경험 유엔안보리결의 호국가행동계획이행모니터링강화를위한 의역할등에대해논의하였다 나. 연구내용본연구에서는유엔안보리결의 호와관련하여외국의국가행동계획을분석하여우리나라국가행동계획에함의하는바를도출하려고한다 이미국가행동계획을수립한 개국을대상으로분쟁현황 파병및파병규모 회원국및개발도상국여부를기준으로국가들을유형화하고각유형중분석대상을선정하였다 본연구의분석대상국가로서 국가는영국 미국 아일랜드 호주 스웨덴을 개발도상국은네팔 필리핀 르완다 우간다를선정하였다 국가행동계획내용에대한분석들은다음과같다 국가들의경우국가행동계획이목표와사업영역별세부사업으로구성되고 사업내용은유엔안보리결의 호의네가지핵심영역인예방 보호 참여 구호와재건 과함께외교 국방 개발협력정책전반의성주류화를위한사업영역으로구성되어있다 국가의경우는 의목표와구조 분쟁지역외교 국방 개발협력정책의성주류화 유엔안보리결의 호 대영역별주요사업으로구분해서사업내용을정리하였다 개발도상국의경우별도의 목표는제시되지않고 유엔안보리결의 호의 대영역별로사업이조직화되어있으므로 의구조와 대영역별

12 Ⅰ 서론 사업내용을개괄하는방식으로정리하였다 국가행동계획이행에대한분석에서는먼저각국가가제시한방안을검토하고 모범사례를발굴하며 우리나라국가행동계획수립을위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하였다 국가별행동계획추진범위와수준을평가하기위한기준으로다섯가지의중점이슈를선정했는데 부처간협업수준 시민사회의참여도 국제법준수및지역기구와의협력수준 모니터링실태 법실행강도가그것이다 첫째 컨트롤타워의유무와관련하여 정부내국가행동계획을관리 감독하는상임기구또는운영위원회가구성되었는지여부를판단했다 둘째 시민사회의참여도와관련하여정부부처와시민사회단체간정보소통채널여부 이행평가지표개발및보고서발간등에있어서의시민사회단체의참여여부와정책결정과정에서의역할을살펴보았다 셋째 국제법준수및지역기구와의협력수준을평가하기위해 해당국가들이관련국제법및국제조약을비준하거나 국제적수준에맞도록안보리결의 호이행관련내용을국내법에반영하기위해기존의법체계를수정한경우가있는지등을살펴보았다 넷째 해당국가들이국가행동계획의실행여부를평가하기위해모니터링을위한구체적인지표를수립했는지여부와연례이행평가보고서를발간하고있는지등을살펴보았다 다섯째 법집행의강제력을측정하기위해국가행동계획에성관련범죄처벌에관한강제조치를명시하고있는지여부를판단하고 법적처벌수준을살펴보았다

13 여성 평화 안보관련국제사회의동향

14 여성 평화 안보리관련국제사회의동향 1. 여성평화운동과유엔안보리결의 1325 호 여성평화및안보와관련된국제정치의맥락에서여성관련이슈는거의논의되지않았다 역사적으로전쟁수행중성폭력은광범위하게발생하고여성의삶이전쟁과별개로존재하지않았음에도 여성에대한폭력이전쟁범죄로규정된것은거의없었다 성폭력은여성의삶을황폐하게하는잔혹한범죄임에도불구하고평화회담및휴전협정에서도무시되었고 범죄기소와보상프로그램에서도제외되었다 마침내 년대초반부터국제사회는성폭력을국제인권법차원에서볼때심각한범죄행위로인식하고분쟁전후평화구축에있어여성의참여를증대시키는방안에대해서논의하기시작하였다 전쟁의폭력과피해는젠더화되어있다 정현백 전쟁중선별적살상의대상 포로 행방불명자중남성이압도적다수지만 여성은피난민과성폭력피해자중다수를구성한다 정현백 전쟁으로자연환경이파괴된지역에서여성은아동과노약자생존을위해식량을조달해야하는고충을겪는다 년이후발생한분쟁의다수는개발도상국가에서발생하는데여성에대한강간은남성과공동체명예에대한훼손으로인식되어피해여성은가족과공동체로부터외면당한채비참한삶을영위한다 정현백 년인도구자라트주에서발생한무슬림에대한대학살 서부아프리카시에라리온전쟁 보스니아와헤르체고비나내전 르완다대학살에서여성과소녀에대한강간 성노예 강제임신 태아살해등잔혹한형태의폭력이가해진다 정현백 보스니아와헤르체고비나내전에서최소 여명여성이 년당시성폭행피해를입은것으로추정되고 년르완다대학살당시약 명의여성과여아들이성폭행당한것으로추정된다

15 유엔안보리결의 호국가행동계획수립관련국외사례및이행방안연구 아프칸전쟁이시작된이후남성보다여성이더적극적으로평화운동에참여하는데 돌봄노동의주요책임을맡은여성의삶의방식이생명을배려하는입장에더친숙하기에평화이슈에비폭력적으로개입할잠재력이크다고논의된다 정현백 년 월유엔안보리에서의 결의안통과는여성반전운동의주요성과이다 동결의안과관련하여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분쟁및분쟁이후상황에서여성이당면한피해와고충을논의한것은유엔창설이후처음있는일인데 이는해당이슈에대한국제사회의대응이변화한다는것을보여주는중요한계기기로볼수있다 결의안이채택되기전안전보장이사회구성원과시민사회대표참여한회의에서장기간전쟁이수반되는국가간분쟁에서여성과소녀가겪는경험이언급되었고 여성들의평화만들기활동이소개되었다

16 여성 평화 안보리관련국제사회의동향 2 여성 평화 안보관련국제규범 년대초반부터전쟁지역에서의여성의피해의심각성이논의되고 마침내 년유엔안보리에서분쟁전후여성의보호 참여 젠더관점을골자로하는유엔안보리결의 호가통과되었다 여성 평화 안보와관련된국제사회의규범을소개하면다음과같다 유엔안보리결의 호 는여성 평화 안보에관해국제사회가합의 채택한중요한법적 정치적프레임워크로서분쟁해결 인도주의적계획 평화유지군활동 분쟁이후재건및거버넌스에여성의참여확대와성인지적관점통합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 유엔안보리결의 호 군사및정치적목적이었거나우발적이었던어떤사유에서이든지성폭력을전술의일부로인식한최초의결의안이다 성폭력이안보관련대응이필요한요소로정의한다 그리고성폭력은무력분쟁을악화시키고국제평화와안보회복을악화시킬수있다고언급한다 나아가강간이나기타형태의성폭력은전쟁범죄에포함될수있고 인류에대한범죄이며대학살과관련된행위로이어질수있음을언급한다 년 유엔안보리결의 호는광범위하고체계적으로자행하는성폭력을안보및정치적대응을필요로하는전술의일부로규정한다 유엔안보리결의 호 분쟁관련성폭력문제전담관계자간의협력강화 전문가팀현장파견 법체계및리더십구축등결의안 호이행을강화할것을독려한다 결의 호는분쟁지역성폭력에대한전담사무총장특별대표및전담팀임명 여성보호에대한전문가팀유엔평화유지군현장파견등을촉구한다 유엔안보리결의 호 결의안 호이행과모니터링강화의필요성을강조한다 또한 호이행점검을위한지표개발과더불어여성의참여확대 모든의사결정과정 특히분쟁이후재건에성인지적관점도입할것을요청한다 유엔안보리결의 호 분쟁관련성폭력근절을위한구체적인책임체제를제시한다 침략자리스트와성폭력에책임있는것으로지목되는조직 국제규범에대한내용은 의홈페이지에서발췌하였음

17 유엔안보리결의 호국가행동계획수립관련국외사례및이행방안연구 및단체에대한연간보고서를요청한다 그리고분쟁관련성폭력에대해안보리에제출할시기적절한정보수집및보고자료에대해명시하고있다 그리고국가들이구체적인시간을설정하여본문제를해결하기위한조치를취할것을요청한다 년에결의된 호는현장모니터링 분석 보고및안보리에제출하여동향및가해주체에대한실시간정보를제공되는방안을요청한다 유엔안보리결의 호 기존결의안에대해보다자세한이행사항들을추가하고 안보리와무력분쟁에관여한조직뿐만아니라모든회원국과유엔기관이기존채택된결의안들을보다성실하게이행하고여성대상성범죄에대한면책이부여되는관행을철폐해야함을거듭강조한다 그리고 년채택된결의 호는이전결의안에대한보다구체적인방안들을추가하였는데 안보리 분쟁에연루된모든주체뿐만아니라모든회원국과유엔기구들이기존결의안사항들을이행하고본범죄에대한면책관습을철폐하기위해보다적극적인조치를취해야함을거듭언급한다 북경선언및행동강령 여성과무력분쟁문제를국제사회가해결해나가야할 개의우선순위분야중하나로명시하다 분쟁예방및해결 평화재건및거버넌스에서여성의참여확대 무력분쟁상황에서여성보호를요청한다 이는국제사회에서이루어진첫합의로 여성의안전에대한중요성과함께평화 안보 개발에서여성의기여하는바를강조하고있다 아래 그림 은유엔안보리결의 호에따른국가행동계획을수립한국가의연도별분포를보여주고있다 결의안이 년에채택되었지만각국의국가행동계획수립은천천히진행되는것을알수있다 최초로수립한국가는덴마크이고 년현재 개국에서국가행동계획이수립되었다 국가행동계획을개정한국가는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 핀란드 오스트리아 개국인데모두유럽선진국에속해있다

18 여성 평화 안보리관련국제사회의동향 < 그림 Ⅱ-1> UN 안보리 1325 호이행을위한국가행동계획수립국현황 자료

19 유엔안보리결의 호국가행동계획수립관련국외사례및이행방안연구 3. 여성 평화 안보관련최근국제사회현황 7) 최근분쟁종식이후과도국가에서선거가개최될때남성투표자에비해여성투표자가협박의대상이될가능성 배높다 분쟁이후많은가정에서여성이부양을맡게되고이중상당수는최빈곤층으로생계를유지한다 브룬디 콩고민주공화국 이라크 시에라리온 수단 동티모르에서는양성평등추진및여성의권한강화를위해배정되는분쟁후예산이 미만이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라이베리아 소말리아 수단 동티모르에서는분쟁후수요파악평가예산중여성의수요와양성평등을위해배정된것이단 에그친다 분쟁과관련된 개국안보및사법자료에의하면여성경찰관존재여부가성폭행보고와긍정적상관관계가있다고나타난다 하지만평균적으로 개국데이터에의하면여성경찰비율은약 내외에그친다 선진국및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이가장높으며 여성경찰비율은각 임 중동 북아프리카 남아시아지역이가장낮으며각 를차지한다 년 월기준으로국제사법재판소판사 명중 명이여성이다 국제형사재판소판사는 명중 명이여성이며 후임판사까지합하여전 명중 명이여성이다 진실위원회에서여성대표성비율은국가에따라상당한격차가있다 년모로코의 평등 화해위원회 에서 명중여성은단 명이었다 반면 라이베리아의 진실화해위원회 와케냐의 진실 정의 화해위원회 는여성의비율이약 를차지한다 분쟁과관련되어발생한폭력은평화협정이체결된이후에도오랫동안잔재한다는특성이있다 폭력과불안정이지속되기도하고심지어는면책될수있다는인식이팽배함과효과적인사법제도와안보분야의미진한개혁이맞물려여성에 에서발췌하였음 국제사법재판소웹사이트 국제형사재판소웹사이트

20 여성 평화 안보리관련국제사회의동향 대한폭력이오히려증가하는경우도있다 법치를바로세우는것은여성안보 권익보호 공평한평화를구현하는데기본이되는요소이다 분쟁의여파로과도기정의 를확립하는것은불공정했던과거로부터단절된다는점을시사한다 그리고기소 진실추구 배상 사법분야개혁 국가적협의 지방책임체제등을아울러추진함에따라법치와책무성에기반한포괄적사회기반을다지고화해에이르는데기여한다 그러나이러한시기적중요성에도불구하고최근까지도여성의우선순위와수요에투입되는자원은극히소수이다

21 유엔안보리결의 호국가행동계획수립관련국외사례및이행방안연구 4. 여성평화안보관련한국민간단체의노력 한국민간 특히여성단체들은일찍이 호결의안의중요성과의의에대해인식하고 호결의안이행과국가행동계획수립을위해노력해왔다 다방면의활동으로는국회 정부부처과의정책대화주최및참석 호관련전문적인지식과의견을전달할수있는네트워크조직 일반국민대상 호홍보및발간물작성등을언급할수있다 시간의흐름별로 호관련민간단체들의노력을살펴보면 년에는구체적으로유엔안보리결의 호관련단체가조직된바있다 년 월 호이행 평화 화합에기여하고자 피스클럽 이출범하였고 피스클럽 은 호및후속결의의한국어번역등에노력을기울였고 호관련이슈를대중적으로알리고자하였으나활동이활발하지는못하였지만 년출범한사단법인 여성평화외교포럼 의전신역할을했다 강윤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는 년부터국회의원과의면담 한국여성단체연합과여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등정부부처에 호이행에대한질의서를제출하는등꾸준히 호이행및국가행동계획수립에힘써왔다 정경란 년에는한국여성단체연합과 호관련임시국회대정부질의요청서발송하였고 월에최영희의원 국회여성가족위원장 을포함한국회의원 명이발의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 호에따른국가행동계획수립촉구결의안 이통과되었다 정경란 국회의원 명이채택한 년 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 호에따른국가행동계획수립촉구결의안 발표이후 월에는신낙균의원실주최로 유엔안보리결의 호이행과국가행동계획수립을위한토론회 가개최되었다 강윤희 년 월결의안이후가시적인성과가도출되지않자 국회에서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 호에따른국가행동계획수립촉구결의안 이 년 월다시발의되어통과되었다 강윤희 호는유엔안보리결의안과관련하여한국민간단체들은국제연대활동에도관심을기울인다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는 호와관련한국제연대를위해관련국제회의참석을적극적으로추진하였다 년 월 주최 여성 평화 안보에대한아시아태평양지역 러닝훈련과정에대한동료워

22 여성 평화 안보리관련국제사회의동향 크숍 참가 방콕 월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주최 분쟁과분쟁이후상황에서여성인권에대한일반권고문을위한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아시아태평양지역협의회 참가 방콕 월무장갈등예방을위한글로벌파트너십 주최 동북아지역운영위원회 참가 타이페이 월 주최유엔안보리 호공개토론회 및워크숍 참가 뉴욕 하였다 정경란 년에는 피스클럽 을전신으로하는사단법인 여성평화외교포럼 이발족되어외교부에등록됨에따라 여성평화외교포럼 은본격적으로 호분과위원조직및국가행동계획수립민관협의체참여등한국의성공적인 호이행을위해노력하고있다 강윤희 여성평화외교포럼 은결의안 1325 이행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외교, 안보, 통일분야에필요한여성정책전문가집단을형성하고여성들의민간외교와국제활동을확대시키는것을창립목적으로설정하고있다. 여성평화외교포럼 은설립이후유엔안보리결의안 1325와후속결의안 1820, 1888, 1889, 1960호를번역하는작업을추진하였다 ( 여성평화외교포럼, 2012: 2). 이외에도 호서포터즈 를조직하여청년들이젠더 외교 국제협력등에대한인식제고와더불어관련활동에실제참여할수있도록하는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이는단체의정체성과전문성을십분발휘하여일반대중들에게 호결의안및관련주제들을널리알리는효과를기대할수있다고볼수있다. 년 월 여개여성단체가참여하는 호네트워크 가조직되었다 여차례의자체회의를통해한국국가행동계획초안에대해검토하고제안된의견을취합하였다 세차례의 네트워크참여단체역량강화워크샵 개최 월여성가족부 외교부관계자회의참석 월 유엔안보리결의 호이행과국가행동계획수립을위한토론회 공동주최 월 평화와군축을위한세계여성의날기념공개토론회 개최 월여성가족부국제협력담당관실과의회의참석등 호관련활동을활발하게추진하고있다 조영숙 호네트워크 는국가행동계획민관협의체회의에지속적으로참석하며 국가행동계획에대한 호네트워크의견서 를정부측에제출하고있다 정경란 평화를만드는여성회정경란대표는 동북아지역 로임명됨

23 유엔안보리결의 호국가행동계획수립관련국외사례및이행방안연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는 월한국국가행동계획초안을검토하고 아시아최초로국가행동계획을수립한필리핀을방문하여관련시민사회네트워크 및정부관계자면담을실시하고 호평화 통일분야검토워크샵을개최하였다 나아가 유엔안보리결의 호국가행동계획의수립과이행을위한여성단체의제안서 를발간하였다 정경란 이와같이한국의여성단체들은 호이행과국가행동계획수립을위해다각적인노력을기울였다 호국가행동계획수립이후이행과관련하여서도 의역할이상당할것으로예상된다 호에대한정부 시민사회 일반국민대상홍보 교육및미디어활동 모니터링지표개발과같은 호이행역량강화 호세부주제별프로그램개발 모니터링실시및이행촉구옹호활동 국회와의협력전략모색 호학계 정계등폭넓은네트워크구성 평화나안보에서여성의역할문서화 평화유지군에여성 평화 안보의제교육 남북교류에서의여성의제포함 국제연대강화와 정경란 같은 의활동이기대된다 호이행강화를위한 의역할을크게두부류로나누면 모니터링과캠페인으로구분된다 여성단체들이각기단체활동영역에맞는부분에집중하여모니터링을실시하여 국가행동계획이행을촉구할수있다 강윤희 캠페인은대민홍보인 호소개책자발간뿐만아니라지속적인주제간담회개최 평화해외시찰단운영을통한국제유관기관방문및교류등이포함될수있다 강윤희 국가행동계획수립이후여성단체들이 호가한국의여성 평화 안보와관련하여기여할수있는역할은다방면에존재한다 권인숙

24 여성 평화 안보리관련국제사회의동향 5. 유엔안보리결의 1325 호이행관련 CEDAW 의역할 년 월유엔안보리결의 호채택 주년을맞이하여책무성제고에대한요구가높아졌는데 회원국들의국가행동계획수립이지체되는상황에대한우려가적지않다 호이행강화를위한법적기제로서지역회의와국제회의에서 에대한관심이증가한다 년 월 위원회 차회의에서 분쟁과분쟁이후상황에서여성인권보호와증진에대한일반권고문 작성이결정된다 일반권고문은무력분쟁시 분쟁이후복구과정에서여성인권보장을당사국의의무로규정하고이에따르도록하는권위있는가이드라인의의미를가진다 일반권고는 가입국이 결의안의이행결과를의무적으로보고하고 책무성을증진시키는효과적기제가될것으로기대된다 위원회는시민사회 정부등의의견을수렴하기위해아시아 태평양 방콕 아프리카 아디스아바바 유럽 이스탄불 라틴아메리카 과테말라 등지역별협의를개최하고있다 지역별협의회이후 년권고문초안발표 여성차별철폐조약회원국검토를거쳐 년권고문이발표될예정이다 정경란 한국은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가입국이지만 정부보고서에평화 통일 안보분야에대한내용이포함된적은없다 정경란 다만 차정부이행보고서에대한 보고서 에서 안보리결의안 이행현황을점검하고추동하는정부내조직체계가없다 는제목하에담당부처 외교통상부인권사회과 는있지만 정부의모든관련부처에서이행하는 호관련활동을정리하고보고하는체계가없다고비판한바있다 호관련사항은제 차여성정책기본계획에는포함되지않았지만 제 차여성정책기본계획에는 유엔안보리결의 국가행동계획수립및이행에대한조항이삽입된다 여성가족부 국가행동계획수립 이행을위한정부차

25 유엔안보리결의 호국가행동계획수립관련국외사례및이행방안연구 원의조정및보고체계제공 국민대상 에대한교육과홍보 성평등한유엔평화유지군활동이행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결의안과관련된 일반권고문이채택되면한국정부는평화통일안보분야에서의여성활동을보고해야한다 정경란

26 여성 평화 안보리관련국제사회의동향 6. 분쟁지역여성보호및참여증진을위한 UN Women 의역할 16) 분쟁종식이후이행기사회정의를확립하는데있어 의역할이증가하고있다 은다양한사업에양성평등조항을통합시키기위해파트너들과협력하고있다 국가진실위원회가젠더이슈에대응하고 유엔조사위원회에젠더전문가가파견되도록지원한다 은연수를통해조사관들이성폭력범죄를추적할수있는역량을갖추도록지원하며국제및해당국가의법원이기소절차를진행할수있도록노력한다 또한여성들이접근할수있도록하는국가보상프로그램을수립하는과정을지원한다 현지시민사회와여성단체들에대한지원은이들이사법절차강화에긴밀하게참여하도록장려하는계기가된다 의지원으로케냐의 년선거관련폭력사태이후발족된 진실 정의 화해위원회 는여성들이목소리를낼수있는기회를제공하였다 위원회는양성평등지지자들을포용하고여성과아동에대한특별주제공청회를개최하였다 라디오와현지시장을창구로하여 여성들이진술서를기록하여공청회에참여할수있도록독려하였으며약 여개가수집된다 본절차를통해차별 재산및토지소유권 성폭력 부적절한보건서비스와관련된지속적인불평등이슈들에대한의견들이제시된다 위원회는수집된정보를토대로여성권익이위반된문제를바로잡기위해적절한방안을제시하는데활용한다 콜롬비아에서 은여성단체와의협의를통해새로운 희생자및토지배상에관한법 에여성관련조항이포함되는데성공적으로결실을맺는다 이를토대로폭력에서살아남은여성들의사법및배상에대한권리가인정된다 다양한파트너와의협력으로 은본분야전문가풀을구축하기위해성폭력국제조사관대상연수기회를제공하고있다 조사관들이코트디부아르 기니 리비아 스리랑카에서조사위원회및조사단에투입되어해당범죄를문서화하고여성을위한정의가구현되도록기여한다 의지원으로평화중재기술및국제권리관련조항과지식을갖추고 이슬람원칙에대한충분한이해를바탕으로필리핀민다나오주무슬림여성그룹은 년처음으로이슬람분리주의단체인모로이슬람해방전선 대 에서발췌하였음

27 유엔안보리결의 호국가행동계획수립관련국외사례및이행방안연구 표들과직접면담한다 이자리에서가장오래된분쟁중하나인약 여년간민다나오내전을해결하기위한평화협정초안단계에서여성에대한조항을포함하는사안이논의됨 이후평화협정대화에서모로이슬람해방전선은전례없이필리핀정부와의회담에참여하는패널에 명의여성을참여시켰다 또한다른 명의여성은대정부교섭단에포함되었고이중 명은법률담당 총괄역할을맡았다 년정부와모로이슬람해방전선간평화협정이체결되었으며 모든형태의폭력에서여성을보호하고의미있는정치적참여에대한여성의권리를보장하는조항이삽입되었다 키르기즈스탄에서 은유엔평화구축펀드 로부터지원받아남부지역재건및평화구축에의여성참여를도모하는활동가들로구성된네트워크인여성평화위원회를지원한다 본위원회는여성의권리에위반되는행위및분쟁발발의위험성을정기적으로모니터링함 일례로 위원회는지역방송국을통해긴장상태를초래할수있는예민한사안인거주지분배에관한루머확산을막고자노력한다 이와같은대화와소통의접근법은관용을확산시키고보다큰목표인국가차원에서의화해를지원하는데기여한다 서아프리카지역에서 의지원으로진행된중재방법에대한연수를통해 세네갈참여자들은 년초대통령선거당시여성선거현황실을세워선거관련폭력에대한조기경보정보를제공하고캠페인과투표에있어여성이보호받을수있도록지원한다 년 월말리내전위기당시 으로부터연수받은여성지도자들은부르키나파소의수도와가두구에서열린정치안정화를위한협정회담에참여하였고이를통해성에기반한폭력 이선언에서언급되는성과를도출한다 유엔주도하에진행된중재과정에서 은여성리더십육성을위해정부 유엔기구 시민사회단체에젠더전문지식을제공한다 년에는 개국 여명이상의여성평화및안보전문가들을대상으로중재 협상 옹호활동 기술에관한연수를개최한바있다 유엔정치문제담당부서 와의파트너십을통해중재전문가의인력풀명단에여성전문가의숫자가증가하는성과를도출하였는데현재약 가여성으로구성되었다 이를계기로최근수단다르푸르와소말리아에대한회의에서젠

28 여성 평화 안보리관련국제사회의동향 더전문지식이중재자및협상주체내에서활용될수있게되었다 유엔기구간예방활동에대한네트워크 의회원으로서 은조기경보메카니즘에대한지식공유를포함 지역사회및국가분쟁예방등에여성의기여에대한인식을제고하기위해 해당국가팀 일원으로합류한다 년말라위내분당시 은대화접근법과협상기술을활용함으로써각계각층의사회그룹및지역사회간의사회적통합개선을지원하였다

29 외국국가행동계획의내용분석

30 외국국가행동계획의내용분석 1. 사례분석대상국가선정기준 년현재 결의안에대한국가시행계획 을작성한국가는총 개국이며 이중 를영문으로작성하여연구를위한사례분석이가능한국가는 개이다 가입국여부 명이상의 파병국여부 대규모유혈분쟁경험여부가 내용과추진방식에영향을미칠것으로고려하여다음의 표 와같이분류하였다 < 표 Ⅲ-1> 가분석대상사례선정을위한 NAP 작성국가의유형분류 영문 가있는 개국가중 명이상 를파병하는 국가중호주 영국 미국 아일랜드 명미만의 를파병하는스웨덴을선정했으며 개발도상국은분쟁경험국가중 명이상 를파병하는네팔 필리핀 르완다와 명미만으로 를파병하는우간다를선정했다 주요내용분석틀 가영문으로작성되지않은 개국가 는제외하였다

31 유엔안보리결의 호국가행동계획수립관련국외사례및이행방안연구 결의안시행을위한국가들의 는네가지핵심영역으로통용되고있는예방 보호 참여 구호와재건 을위한사업과외교 국방 개발원조정책전반의성주류화를위한사업으로구성된다 따라서 의가이드라인을기준으로하여 결의안의 대영역별로각국의 내용을재분류하여분석하되성주류화는가장포괄적인영역이므로별도로제시한다 2. OECD 국가 가. 영국 영국은 년처음으로 를수립하였고 년 차개정을거쳤다 이후 년 시행결과점검및아랍의봄등변화된정치적환경변화와의회 시민사회등국내외여건변화를고려하여 년초에 차개정하였다 년개정된영국 는분쟁지역에서의여성 평화 안보이슈에보다체계적이고조직적으로접근하고자하는영국정부의확고한의지를담고있으며이는다음과같은여섯가지목표를통해확인할수있다 첫째 국가적 양자적 지역적 다국적수준에서여성 평화 안보에대한영국정부의활동을위한명확한준거를제공하고자한다 둘째 영국정부가세계적수준에서가장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영역에초점을맞추고 실행을위한세부계획을수립함으로써영국노력의효과를극대화한다 셋째 외교부 개발원조부 국방부 등이공조하는여성 평화 안보에대한범부처활동을활성화하고 동계획을영국의젠더전략 특히여성과소녀에대한폭력의종식전략과연계한다 넷째 영국의활동이 의네개영역 을포괄하도록한다 다섯째 매년사업을보고하고모니터링하는과정을정착시키고지속적으로보완하여 를발전시켜나간다 여섯째 매년점검과정에서시민사회와긴밀하게협력한다

32 외국국가행동계획의내용분석 영국 의목표는국제적수준에서는영국을중심으로한다각도의관계 양자적 지역적 다자적 국내적수준에서는한편으로는분쟁지역관련정책담당부서들간의관계와다른한편으로는정부와의회및시민단체등여성 평화 안보의제의실현과관련된다양한주체들간의협력과네트워크를통한체계적인사업추진을강조하고있다 영국의 는국가행동 양자간행동 지역행동 다자간행동 등사업추진의범위를기준으로한계획시행의단위별에의해구조화되어있다 국가적행동에서는분쟁지역에서의활동에여성 평화 안보의제를통합하기위한영국정부의활동이 개영역으로구분되어제시되고 양자적행동에서는영국이 를파병한국가중 개국가 아프가니스탄 네팔 콩고 에서의 시행을위한협력사업이예방 보호 참여 구호와재건등의영역으로구분되어있다 지역행동은중동과동북아프리카지역국가들과의협력사업의목표와전략등이 다국적행동은 와같은다국적국제기구에서의영국의역할과협력사업을포괄한다 < 표 Ⅲ-2> 영국 NAP 의구조 영역 세부영역

33 유엔안보리결의 호국가행동계획수립관련국외사례및이행방안연구 영역 세부영역 영국 중국가적행동은분쟁지역에서의외교 국방 개발원조정책전반의성주류화를위한사업들을세부적으로포괄하고있으며 증거와학습 프로그램 교육훈련 실행 관리등 개영역으로구분된다 증거와학습 영역은외교 국방 개발원조정책의성주류화를위한연구와경험의공유를위한자료구축사업들을포함한다 안보와정의 여성에대한폭력 분쟁의효과 평화구축에서의여성참여등젠더와분쟁을주제로한연구를수행하며 에서젠더와관련된데이터를지속적으로관리해나가도록한다 프로그램영역은분쟁지역에서영국정부의사업에성인지적관점을통합하는것으로분쟁지역사업평가시여성과소녀의역량강화를고려하고 재정지원사업중여성 평화 안보의제가포함되도록하는것이다 또한여성 평화 안보의제가분쟁지역에대한정책에통합될수있도록시민사회와협력하고인도주의적재정지원에서젠더폭력이포함되도록한다 교육훈련영역은정부의외교 국방 개발원조정책을수행하는공무원등관계자의여성 평화 안보에대한인식제고를위한교육사업을주된내용으로한다 실행영역은영국이참여하는개발원조사업에서 결의의내용을통합하기위한다양한활동들을포괄한다 즉개발원조사업계획에여성과소녀의역량강화및폭력문제해결을위한내용을포함하도록하고 개발도상국에서적용할수있는 툴킷을개발 배포하며 와의협력을통한반성폭력프로그램지원등이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에대한책무성을강화하고성과관리를위한 관리영역은매년 사업결과에대한연차보고서를작성하여의회에제출하고

34 외국국가행동계획의내용분석 보고서에 성과를포함하도록한다 또한국방 외교 개발원조등관계부서들간의성과점검을위한회의를분기별로개최한다 이외에관계부서와시민단체회의의정례화 정부의반여성폭력정책에 의통합등이포함된다 < 표Ⅲ-3> 영국 NAP 중국가행동계회 5대영역과주요사업 영역 주요사업 영국의 에서예방 보호 참여 구호와재건등 대영역별 사업은양자간행동계획에서제시되고있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양자간행

35 유엔안보리결의 호국가행동계획수립관련국외사례및이행방안연구 동계획은영국이파병하고있는분쟁국가중아프가니스탄 콩고 네팔에서의 시행을위한협력과제로구성된다 여기서는세국가중아프가니스탄에서의협력사업을중심으로소개한다 예방영역의사업들은아프간의안보정책과평화구축에서여성의욕구를통합하기위한아프간 수립지원 아프간의평화와재건프로그램에젠더차원의통합지원 군인후보생양성학교에여성입학을지윈하기위한교육프로그램지원등으로구성된다 보호영역은각종폭력피해로부터아프간여성들을보호하기위한법률제정권고와여성변호사교육 폭력피해여성보호시설마련을위한재정지원등의사업이있다 참여영역은아프간공적영역내에서여성의양적증가및영향력 역량강화를위한다양한지원프로그램을포함한다 즉의회와시민사회에서활동하는여성의지원 고위공무원중여성비율확대 아프간시민단체보조금지원에서여성단체의지원강화 안보와정의관련기구내여성참여확대이다 마지막으로구호와재건영역은아프간에대한경제적 재정적지원프로그램에서아프간여성의역량강화를위한프로그램을포함하고 여성에대한직업훈련및재건프로그램의여성에대한효과평가사업을실시한다 < 표 Ⅲ-4> 영국의아프가니스탄관련 NAP UNSCR 1325 영역 내용

36 외국국가행동계획의내용분석 UNSCR 1325 영역 내용 다자간행동은주로 또는유럽지역기구의회원국으로서여성 평화 안보의제를어떻게중요한정치적이슈로자리매김할것인지의문제와관련이있다 다자간행동의목표는 과지역기구에서의 의중요성을보장하기위한 의활동에대한정치적지원 내에서도특히 의주도적역할하에시행되는 활동에대한다각도의지원 분쟁지역에서 평화유지군활동에여성에대한폭력문제와젠더이슈의통합 갈등해결과정에서여성의참여기회확대를위한여성고위직후보에대한지원및재정지원활동이포함된다 < 표 Ⅲ-5> 영국 NAP 의다자간행동 목표 세부내용

37 유엔안보리결의 호국가행동계획수립관련국외사례및이행방안연구 목표 세부내용 나. 미국 미국의 는오바마대통령의행정명령에의해 년 월에수립되었으며 미국의국가안보전략 과 개년외교개발보고서 에서제시된젠더통합의목표에기반하고있다 미국 는여성참여와피해여성의보호문제가분쟁예방및평화구축에서있어필수라는인식에기반하고있다 즉 여성의동등한참여 여성의경험과목소리인식 여성보호를통해전쟁 폭력 불안의위협하에있는국가의분쟁예방과평화구축이효과적으로이루어질수있을것이라고본다 계획은다음과같은다섯가지원칙에기초하고있다 첫째 평화와안보의주체로서여성의참여와보호 둘째 젠더통합을통해분쟁지역에서의성평등 여성역량강화 인권보장 취약집단지원등기존의정책들을보완 셋째 성별 종교 장애 성적지향 사회경제적지위등의측면에서다양한소수자의관점과참여에기반한통합의원칙넷째 계획의효과를극대화하기위한부처간 기관간협력다섯째 미국정부각기관들의책무성이다 이러한원칙하에수립된 는다음과같이 대목표를중심으로구조화되어있다 국가통합과제도화 평화와의사결정과정에서의여성참여 폭력으로부터의보호 분쟁의예방및구호와재건에대한여성의접근성강화이다 이중첫번째목표인국가통합과제도화는외교 개발원조 국방정책의성주류화를주요내용으로하며 이를제외한 대목표가 를구성하는네가지영역 참여 보호 예방 구호와재건 에해당된다

38 외국국가행동계획의내용분석 < 표 Ⅲ-6> 미국 NAP 의 5 대목표 5 대목표내용 분쟁지역외교 국방 개발원조사업에서의성인지적접근을위한사업들은미국 의첫번째목표인국가통합과제도화에서제시되고있다 이목표달성을위한사업들은미국의외교 국방 개발원조정책에서성평등증진 분쟁지역외교 개발원조 국방에대한성인지적접근을위한관계자역량강화 분쟁지역정책의성인지적추진을위한책무성기제마련 여성 평화 안보활동을위한지속적인평가와학습등이다 우선외교 개발원조 국방정책에서성평등증진을위한사업의세부내용들에주목할필요가있다 이사업의세부내용은각정책을담당하는부서의전략및시행계획에 의목표를통합하고 이를추진하기위한포괄적인정책계획을수립하도록하고있는것이다 성평등이주된관심사가아닌일반정책에대한성인지적접근을하기위해서는기존의정책목표에성평등과관련된목표를추가하거나 기존정책목표가성평등과조화를이룰수있도록개선할필요가있는데 미국의 는성주류화를위한이러한전제조건을잘인식하고있는것이다 이외에정책을기획또는집행하는담당자들의성인지역량강

39 유엔안보리결의 호국가행동계획수립관련국외사례및이행방안연구 화를위한교육이나기술지원 성인지정책에대한책무성강화를위한담당자지정및평가체계구축역시성평등에관심을갖지않던부처의업무를성인지적으로개선하기위한중요한장치가된다 외교 개발원조 국방정책관계자의성인지역량강화를위해모든관계자에대해여성 평화 안보이슈에대한교육을실시하도록하고있으며 성인지적프로그램담당부서고위직에대한기술적지원도포함되어있다 책무성기제로국방부 등의기구에 인의 담당자지정 우수사업부서와담당자에대한포상 그리고사업평가와젠더이슈통합을위한절차마련이제시되었다 또한개발원조사업성과지표에젠더관련지표를포함하고 이와관련된자료를수집하여시행경험을평가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는등여성 평화 안보활동에대한체계적인평가와학습절차를제시하고있다 < 표 Ⅲ-7> 미국 NAP 에서의성주류화 : 국가통합과제도화 사업 세부내용

40 외국국가행동계획의내용분석 대목표중평화와의사결정과정에서의참여 폭력으로부터의보호 분쟁예방 구호와재건에대한접근등네가지목표가각각참여 보호 예방 구호와재건등 의 대영역과관련되어있다 우선예방영역의사업으로는분쟁초기경고및대응시스템에서의젠더특수적자료생산및폭력대응에서여성참여확대 여성과소녀의경제적 의료 교육서비스접근권강화및특별한욕구에대한대응이있다 폭력으로부터의여성보호는성폭력및젠더에기반한폭력피해로부터여성보호를위한역량강화 교육 지침개발 연구및학습지원등 법률 정책 책무성기제마련 성폭력담당자매치 생존자목격자지원 생존자및가족에대한보상과지원 그리고인신매매예방및생존자지원등의사업이포함된다 평화와의사결정과정에서의여성참여확대를위한사업으로는 고위직 국제기구 분쟁지역의회 공무원 시민사회내여성의역량강화지원 국가안보정책에여성의관점통합을위한지침과훈련제공 분쟁지역국가의법률 정책 관행에서의성평등증진을위한기술적지원및시민사회지원등의사업이있다 구호와재건사업으로는위기와재난에대한대응의일부로서젠더와보호문제의체계적통합 구호와재건활동에여성에대한폭력대응조치포함등이포함된다 < 표 Ⅲ-8> UNSCR 1325 영역별미국 NAP 주요사업 UNSCR 1325 미국 NAP 영역 주요사업

41 유엔안보리결의 호국가행동계획수립관련국외사례및이행방안연구 UNSCR 1325 미국 NAP 영역 주요사업

42 외국국가행동계획의내용분석 UNSCR 1325 미국 NAP 영역 주요사업 다. 아일랜드 아일랜드는 년도에 를수립하였으며 가지목표를가지고있다 첫째 분쟁지역여성의리더십강화와책무성기제를통해목소리를반영하는것이다 둘째 해외파견직원에대한포괄적이고효과적인교육과책무성을통해제도적역량과협력을강화한다 셋째 분쟁예방 평화유지 평화협상 평화구축 탈분쟁 거버넌스에서여성참여확대를위한프로그램을지원한다 넷째 시행의성공을위한글로벌 지역적수준에서아일랜드의참여를확대한다 이러한목표하에예방 참여 보호 구호와재건이라는 의네개영역과 의원칙과젠더관점을포함한 개영역을중심으로 가구조화되어있다 이중 의원칙과젠더관점은분쟁지역에서 임무수행을위한관련정책의성주류화를다룬다

43 유엔안보리결의 호국가행동계획수립관련국외사례및이행방안연구 영역결과목표성과목표 < 표 Ⅲ-9> 아일랜드 NAP 영역별결과및성과목표 아일랜드 의다섯번째영역인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영역에서 와여성 평화 안보에대한 의의무강화 는평화구축및유지 탈분쟁으로의전환에서성평등 여성인권 결의의통합을위한제도적역량강화와 원칙증진을위한국제적 지역적활동과의연대사업으로구성된다 분쟁지역사업의성주류화를위한제도적역량은분쟁지역에서의정책및전략과관련된보고서에 지침의통합 시민단체의자문을통한 정책개발 평화유지군행동지침에 원칙의통합등이포함된다 원칙증진을위한수단으로는 등국제기구고위직에서의여성참여확대및 참여를통한 주류화

44 외국국가행동계획의내용분석 등이포함된다 < 표 Ⅲ-10> 아일랜드 NAP 성주류화 : 여성 평화 안보에대한 UN 의의무강화 사업 세부내용 영역별주요사업내용을보면다음과같다 우선 분쟁의예방영역은아일랜드가해외에파견하는모든인력에대한교육과분쟁지역에서의젠더에기반한폭력 및성적착취와학대 에대응하기위한시민단체역량강화사업들을포함한다 폭력으로부터여성보호는아일랜드평화유지군의여성안전과보호에대한책무성강화를위한장치들 행동수칙 성범죄경력자의파견금지등 분쟁지역에서의여성에대한폭력대응을위한단체지원및피해여성에대한지원서비스 그리고여성에대한폭력문제해결을위한공식적절차와기제마련등이계획되었다 참여영역에서는의사결정에서의여성참여와대표성이강조되는데 아일랜드

45 유엔안보리결의 호국가행동계획수립관련국외사례및이행방안연구 평화유지 개발원조 평화구축활동에서의여성참여및이와관련된모든의사결정수준에서의젠더관점통합과여성참여 그리고분쟁지역에서의사업시행과정에서여성의완전하고동등한참여를위한기술적 재정적지원 프로그램지원사업이있다 마지막으로구호와재건은분쟁종식후개혁활동에서여성의다양한요구를통합하기위해지역여성단체로부터의자문을구하고 지역단체를지원하는사업을포괄한다 < 표 Ⅲ-11> UNSCR 1325 영역별아일랜드 NAP 주요사업 UNSCR 1325 영역 아일랜드 NAP 영역 주요사업

46 외국국가행동계획의내용분석 UNSCR 1325 영역 아일랜드 NAP 영역 주요사업 라. 호주 호주의 는 년에수립되었으며 년 년까지 년을포괄한다 의목표는다음과같다 첫째 시행에대한호주의지속적의지를표명한다 둘째 및관련결의의시행에정부전반의협력을위한틀을제공한다 셋째 및관련결의의국내외적시행을위한호주의전략과사업을구체화한다 넷째 분쟁및탈분쟁지역여성의욕구에대한대응 여성의역할인식 동등한참여증진 여성과소녀의인권보장을위한국제사회와의파트너십을증진한다 호주 는 결의안에기초한 개의행동영역과 개의시행전략에기초하여조직화되어있다 개의행동영역은예방 참여 보호 구호와재건 규범등이다 예방은분쟁예방활동및전략에서젠더관점을통합하고여성의역할을인식하는것이며 참여는모든평화와안보영역의활동에서여성이이미수행하고있는중요한역할을인식하고국내외적으로여성의참여를확대

47 유엔안보리결의 호국가행동계획수립관련국외사례및이행방안연구 하는것이다 이는호주평화와안보기구내여성과남성의동등한대표성을확보하고 호주가개입하는분쟁또는탈분쟁지역에서의공식적평화와안보과정에지역여성들이참여할수있도록세력화하여국제파트너와활동할수있도록하는지원을통해가능하다 셋째 보호는젠더에기반한폭력으로부터여성과소녀를보호하는데특별한관심을기울이면서국제적파트너들과협력하여여성과소녀가신체적 정신적으로건강하고경제적으로안정될수있도록보장하는것이다 구호와재건은모든구호와재건활동에서젠더관점을통합하여여성과소녀의특별한욕구를지원하고역량을강화하는것이다 마지막으로규범영역은여성 평화 안보의제의발전을위한정책틀의발전과의식화 평화와안보에대한정부정책전반에젠더관점을통합하는것이다 이다섯가지행동영역은 결의안의행동영역에기초한것이지만 개의영역이서로분리된것이아니라상당한관련성을가지고서로연결되어있다고보면서 시행계획을다음과같이 개전략을중심으로구체화하고있다 첫째 호주의평화와안보정책에젠더관점의통합 둘째 인적자원관리에대한호주정부접근에여성 평화 안보의통합 셋째 분쟁예방 평화구축 갈등해결및구호와재건에서여성참여증진및평등을위한시민사회지원 넷째 국제적수준의여성 평화 안보지원 다섯째 여성 평화 안보에대한국내외적으로총체적접근이다 다섯가지전략을중심으로구조화된사업들은 개의행동영역중둘또는그이상의행동과관련성을가진다 < 표Ⅲ-12> 호주 NAP의구조 호주 의첫번째전략은호주의평화와안보정책에젠더관점의통합이 다 이를위한사업들은평화와안보정책관련부처의정책프레임에

48 외국국가행동계획의내용분석 목표를통합하고 분쟁지역의여성과소녀를보호하기위한가이드라인의개발이포함된다 두번째호주정부의인적자원관리에서여성 평화 안보의통합은관련부처공무원교육 의사결정과정에서의여성참여확대 젠더에기반한폭력문제에대처하기위한기제와절차의마련으로구성된다 셋째 구호와재건과정에서여성참여증진및시민사회지원전략은분쟁과젠더이슈에관심을갖고활동하는호주와국제비정부단체와의협력을위한활동으로구성된다 넷째 국제적수준에서의여성 평화 안보시행의지원은호주가지원하는분쟁또는탈분쟁지역에서의활동과관련된다양한사업들이포함된다 예를들어분쟁또는탈분쟁지역의여성들이의사결정과정에참여할수있도록하기위한지원을비롯하여인도주의지원과재건프로그램의혜택에서여성과소녀들이소외되지않도록할것 젠더폭력가해자에대한처벌지원등이있다 마지막으로여성 평화 안보에대한국내외적통합접근전략에는여성과소녀의보호를위한민간 군대의지속적인협력과정보교류 호주정부기구내여성참여와 에대한정보공유가포함된다 < 표 Ⅲ-13> 호주 NAP 5 대전략과사업내용

49 유엔안보리결의 호국가행동계획수립관련국외사례및이행방안연구

50 외국국가행동계획의내용분석 마. 스웨덴 스웨덴의 는 년에처음수립된이후 년에개정되었으며 다음과같은세가지일반적목표를가진다 첫째 여성들이국제평화유지와안보구축과정에참여하여젠더관점에서임무가수행될수있도록한다 둘째 분쟁상황에있는여성과소녀의보호이다 셋째 분쟁지역의여성들이분쟁예방기구 위기관리 평화구축 인도주의활동 분쟁이후의다양한조치등에서남성과동등하게참여하도록한다 이러한목표를달성하기위한노력들은분쟁또는탈분쟁지역에서의개발원조를위한전략에서중요한도구가되며 스웨덴은각각의목표달성을위한활동을국가적수준 를비롯한지역적수준 그리고 을통한글로벌수준 에서제시하고있다 평화유지및안보구축과정에서여성참여와젠더관점의통합목표는국가적 지역적 글로벌수준의분쟁예방을위한다양한기구에서여성이참여하여의사결정에영향을미칠수있도록하기위한적극적인노력들을포함한다 국가적수준에서는분쟁예방을위한정부기구에여성을채용하기위한노력 국제기구에파견되는후보를추천할때여성을 인이상포함하도록할것 결의안시행을위한가이드라인의개발과점검 관련기관들의 활동보고및젠더분리통계생산등이있다 지역적수준에서는유럽안보와국방정책 내고위직과의사결정과정에서의여성참여확대 활동에서젠더관점통합 유럽위원회 에서성평등이슈가다루어지도록하기위해노력한다 글로벌기구수준에서는 평화유지군활동에서고위직및의사결정직에여성비율을확대하고 이를위해국가간경험을교환한다

51 유엔안보리결의 호국가행동계획수립관련국외사례및이행방안연구 < 표 Ⅲ-14> 스웨덴 NAP 성주류화 : 평화유지및안보구축과정에서여성참여및젠더관점통합 국가적수준지역적수준글로벌수준 스웨덴의 는 대영역중보호와참여만포함되어있다 분쟁지역여성과소녀의보호를위한활동은여성의성적 재생산권리보장에초점을맞추고있다 국가적수준에서의활동으로는분쟁지역에서의평화유지및인도주의활동에참여하는모든스웨덴인들이 에대한지식을갖추도록지원하고 여성에대한폭력예방및근절을위한행동규약과윤리적가이드라인을강화하도록한다 지역적수준에서는 와 임무수행에서 이슈를통합하고 행동규약 훈련 처벌등을통해 에참여하는개인이성적서비스를구매하지않도록노력한다 글로벌수준의활동으로는 평화유지군의여성보호 여성과소녀에대한폭력범죄처벌지지 성적착취예방과근절을위한 전략의발전과시행을위한평화유지군행동규약및윤리적가이드라인점검등이있다 분쟁지역여성의동등한참여영역을검토해보자 국가적수준에서는분쟁지역활동에서현지여성단체와의대화를통한긴밀한협력과파트너십을유지하고 분쟁지역여성참여증진을위한재정적지원과역량강화및협력관계증진을위한사업이포함된다 지역적수준에서는 대표의분쟁지역방문시여

52 외국국가행동계획의내용분석 성및여성단체와의회의를통한여성계의의견수렴 개발원조정책에서여성 참여와영향력강화이슈의통합등의활동을전개한다 글로벌수준에서는 활동에서여성과여성단체와의협력을강화한다 < 표 Ⅲ-15> UNSCR 1325 영역별스웨덴 NAP 주요사업 UNSCR 1325 영역 스웨덴 NAP 목표 국가적수준지역적수준글로벌수준

53 유엔안보리결의 호국가행동계획수립관련국외사례및이행방안연구 3. 개발도상국가 가. 네팔 네팔의 는 년에수립되었다 주지하듯이네팔은 년부터 년 월까지 년에걸친무력분쟁을경험했고 무력분쟁의효과가여전히심각하게지속되는국가이다 많은여성과소녀들이성적 젠더에기반한폭력을경험하였고 피해여성의정신적 신체적피해뿐아니라가족과공동체에미친영향이지대했다 네팔의 는이러한국내적무력분쟁경험을반영하여지속가능한평화와정의사회실현이라는장기적비전을제시하고있으며 분쟁종식과평화구축과정에서여성의참여확대와여성및소녀의권리보호라는두가지목표에초점을맞추고있다 네팔의 의세부내용은참여 보호와예방 의식확산 구호와재건 자원관리와모니터링및평가등 개영역에따라구조화되어있으며 영역별전략목표가제시되어있다 < 표 Ⅲ-16> 네팔 NAP 의 5 대영역별목표 영역 목표

54 외국국가행동계획의내용분석 네팔의 에서성주류화는세번째영역인의식확산중두번째전략목표인분쟁해결과평화구축과정에서의젠더관점의주류화를위한사업에포함되어있다 세부사업으로는분쟁해결과평화구축과정에관련된정책및프로그램에서젠더관점의통합 중앙및지역기구내젠더관련담당자지정및역량강화 지역평화위원회내여성위원역량강화 정당의교육프로그램에서여성 평화 안보이슈의통합 여성단체들간의지역네트워크형성지원등이있다 < 표 Ⅲ-17> 네팔 NAP 성주류화 영역중예방과보호영역은분쟁과관련된모든과정에서여성과소녀의권리보호및인권침해예방을위한활동에초점을맞춘다 구체적으로는성폭력및젠더에기반한폭력에대한적절한대응을위한사법및안보체계구축 폭력피해여성과소녀에대한의료적 심리적 사회적 법적지원을비롯한다양한욕구지원 그리고여성에대한폭력가해자에대한확실한처벌 안보분야에종사하는공무원에대한폭력예방교육이있다 다음으로분쟁종식및평화구축을위한모든의사결정과정에서여성의동등한참여확대영역은여성의참여를제약했던기존정책과법률의개선을통한참여보장 평화와관련된다양한기구에서여성이참여할수있도록하기위한지명또는추천 이외정당 시민사회 사적부문 비정부기구등분쟁종식및평화구축에영향을미칠수있는각종조직내에서의여성참여확대 그리고미디어등을통해이를위한홍보및의식증진과같은사업들로구성된다

55 유엔안보리결의 호국가행동계획수립관련국외사례및이행방안연구 마지막으로 구호와재건사업추진과정에서여성과소녀의특별한욕구해결은분쟁으로인한피해를입은여성과소녀에대한지원을위한각종지원책들이포함된다 예를들어피해보상을위한서류준비나신청절차의지원 취업여성을위한보육시설확충 정신적재활을위한지원 소녀의학업지속을위한장학금지원 기술및취업교육 서비스제공자에대한성인지적교육 긴급자금지원등이있다 < 표 Ⅲ-18> UNSCR 1325 영역별네팔 NAP 사업내용

56 외국국가행동계획의내용분석

57 유엔안보리결의 호국가행동계획수립관련국외사례및이행방안연구 국가들과달리네팔의 에서는여성 평화 안보의제에대한의식개선을위한사업들이포함되어있다 유혈분쟁을경험한국가내에서평화정착을위한특별한노력이라고볼수있다 구체적으로는분쟁지역여성에대한폭력실태에대한자료수집및문서화 중앙및지방에여성 평화 안보정보센터설치 학교교과과정및다양한교육프로그램에서의여성 평화 안보의통합 피해여성의재활을위한의식화프로그램운영 다양한미디어와채널을통한 홍보 구호와재건에대한정보확산등이있다 < 표 Ⅲ-19> 네팔 NAP 중교육및홍보

58 외국국가행동계획의내용분석 나. 필리핀 필리핀은 년에 를수립했으며 내용은보호와예방 세력화와참여 홍보와주류화로구조화되어있다 의 대영역은보호와예방 세력화와참여등두개영역에압축되어있다 < 표 Ⅲ-20> 필리핀 NAP 영역별결과목표및지표 영역결과목표지표 필리핀 에서성주류화는포괄적인국가계획에성인지적관점의통합 국가 지역발전계획에 의주류화와 예산배분 관계자들의성인지력향상을위한교육 시행과모니터링에서여성단체와의협력관계구축 평화와분쟁에서젠더이슈에대한이해증진을위한홍보등다각도의활동을포괄하고있다 구체적으로는국가평화계획 국가인권시행계획등평화및안보관련포괄적인국가계획에젠더관점의통합 시행을위한 예산확보 학생 교사 여성과평화단체를대상으로한성인지적평화교육 시행및모니터링에서여성단체참여 평화와분쟁에서여성이슈인식증진을위한미디어홍보등으로구성된다 다른국가들과달리필리핀성인지예산제도의특징을활용하여 실행에필요한예산을 예산으로보아이를위한예산확보를성주류화사업으로포함한점이독특하다

59 유엔안보리결의 호국가행동계획수립관련국외사례및이행방안연구 < 표 Ⅲ-21> 필리핀 NAP 성주류화 : 홍보와주류화 목표 사업 필리핀 에서는 영역중구호와재건영역은포함되지않으며 보호 예방 참여영역의사업만포함되어있다 보호사업은무력분쟁지역생존자여성과소녀를지원하는기관이나단체의역량강화 여성과소녀의특별한욕구해소 여성에대한폭력처벌체계강화등의사업으로구성된다 예방사업은분쟁지역의여성안전에부정적영향을미치는법률이나정책검토와폐지 대안적인법률과정책의도입 소총소지규제법률강화 정부 비정부기구간대화와워크숍 여성에대한무력분쟁의효과모니터링등의사업이있다 참여영역은안보영역에서의여성요구에대한연구지원 무력분쟁해결과정에서주변화되어온여성의제의주류화를포함한다 < 표 Ⅲ-22> UNSCR 1325 영역별필리핀 NAP 주요사업 UNSCR 1325 영역 필리핀 NAP 영역 주요사업

60 외국국가행동계획의내용분석 UNSCR 1325 영역 필리핀 NAP 영역 주요사업 다. 르완다 르완다 는 년에수립되었으며 젠더에기반한폭력범죄의예방과이에대한대응및여성참여증진이중심이된다 이외에구체적으로분쟁에제한적이지는않은사회전반에서의성평등과여성권리증진을위한 여성과젠더인식제고 를위한사업을포괄하고있다 는젠더에기반한폭력예방 폭력피해생존자의존엄성보호와재건 평화구축과안보에서여성참여증진을위한참여와대표성 평화와여성권리증진에대한인식제고등 개영역으로구조화되어있다 성주류화는별도행동영역으로는드러나지않으며 세부사업중일부로포함되어있다

61 유엔안보리결의 호국가행동계획수립관련국외사례및이행방안연구 < 표 Ⅲ-23> 르완다 NAP 영역별목표 영역 목표 젠더폭력예방을위한사업으로는평화와안보를위한정책인프라의성인지적개선및다양한관계자들의성인지적인식제고등이중심이된다 구체적으로는평화와안보관련정책과법률에대한젠더분석 의사결정권자의젠더 평화 안보에대한이해증진 국방부공무원에대한 교육 여성 평화 안보관련지역및국제협약비준 풀뿌리지역기관과지도자의여성권리에대한이해증진을위한사업들이있다 참여와대표성은고학력여성리더의평화구축과정참여 평화와안보에관련된다양한기구내의사결정에서여성참여확대 평화와안보영역에서경험을가진여성의발굴 분쟁예방 관리 분쟁해결기법에대한여성위원회위원교육등여성 평화 안보분야의전문성과경험을가진여성인재를발굴 육성하기위한사업들이있다 생존자의존엄성보호와재건영역은젠더에기반한폭력가해자처벌 폭력생존자에대한법적 심리사회적 의료적지원 성적으로유린당한대학살생잔자보고 젠더에기반한폭력과가정폭력사례보고등이있다

62 외국국가행동계획의내용분석 < 표 Ⅲ-24> UNSCR 1325 영역별르완다 NAP 사업내용 UNSCR 1325 영역 르완다 NAP 영역 주요사업 여성과젠더인식제고는분쟁이슈에특화된사업이라기보다는성평등을포함하여사회전반의관용 평화 공동체의식증진을위한사업들로구성되며 르완다 의특징적인측면이라고볼수있다 주요사업으로는공동체대화를통한공동체내사회적관계와부부관계향상 젠더 관용 평화문화와평화구축에대한국민의민감성증진 평화와안보과정에서여성의역할증진을위한남 녀협력관계강화 경제적기회와독립에대한여성의식증진을위한활동들이포함된다

63 유엔안보리결의 호국가행동계획수립관련국외사례및이행방안연구 < 표 Ⅲ- 25> UNSCR 1325 영역별르완다 NAP 사업내용 르완다 NAP 영역 주요사업 라. 우간다 우간다 는 년수립되었으며 포괄적인목적은젠더에기반한폭력 특히강간과성적학대로부터여성과소녀를보호하고분쟁해결과평화과정의모든수준의의사결정에서여성의대표성과참여를확대하는것이다 < 표Ⅲ-26> 우간다 NAP 5개영역 우간다 의세부목적은다음과같다 첫째 젠더에기반한폭력으로부터여성과소녀를보호하고인간의존엄과평등을증진한다 둘째 분쟁의예방과해결 평화와안보의유지와탈분쟁이후평화구축에서여성참여를확대한다 셋째 와 그리고고마선언에대한공무원의이해증진이다 넷째 강간및다른성폭력범죄의종식을위한지방정부와중앙정부간의연계 정부와국제원조기구간의협력증진이다 마지막으로계획의시행 자료수집및분석보고의책임이있는행위자들의역량강화이다 이러한목표를지향하는 는법적 정책적틀 젠더폭력피해자에대한서비스 고위직및의사결정

64 외국국가행동계획의내용분석 과정에서의여성참여확대 젠더에기반한폭력예방 시행을위한재원 조달등 개영역으로구조화되어있다 분쟁지역사업에서성주류화는르완다 의법적 정책적틀영역에서제시되고있다 이는젠더에기반한폭력관련법률 정책수립을위한환경조성및젠더에기반한폭력관련다양한행위자들의역량강화등을전략목표로하고있다 전자와관련하여 이행을위한법률의제정 성폭력으로부터여성과아동을보호하기위한국가위원회의설립및성폭력예방을위한정책시행등이있으며 후자는법률 경찰 감옥 군대등여성에대한폭력문제해결과관련된사법기구종사자들을대상으로한젠더교육을비롯하여젠더에기반한폭력과관련된성별분리자료수집및연구 가해자교정프로그램의시행및젠더폭력문제해결을위한정책과법률홍보등이포함된다 < 표 Ⅲ-27> 르완다 NAP 성주류화 : 법적 정책적틀

65 유엔안보리결의 호국가행동계획수립관련국외사례및이행방안연구 젠더에기반한폭력예방영역은군대내젠더전문가채용및모든경찰 감옥 군대내젠더업무담당자배치 젠더에기반한폭력에대응할수있는공동체와국가기구역량강화 폭력피해여성과소녀의재활지원 젠더폭력관련조직과단체의네트워킹강화 학교교과과정에폭력피해예방교육포함등의사업들로구성된다 보호영역의사업은젠더에기초한폭력피해자에대한다각도의서비스확대에서제시되고있는데 폭력피해희생자에대한의료적 심리적 사회적서비스와함께평화유지군파견을준비하고있는군대 경찰 공무원등에대한교육 폭력피해여성에대한지역사회대응을위한지역리더교육 의료기관종사자교육등을포함한다 고위직및의사결정과정에서의여성참여확대는분쟁예방 관리 해결을위한국가적 지역적 국제적기구내고위직및의사결정에서의여성참여확대를위한다양한사업들을포함한다 예를들어군대내여성리더십지원을위한프로그램 분쟁지역내젠더에기반한폭력에초점을맞춘군대내젠더교육 평화유지및인도주의활동가를위한교육프로그램등이있다 < 표 Ⅲ-28> UNSCR 1325 영역별우간다 NAP

66 외국국가행동계획의내용분석

67 유엔안보리결의 호국가행동계획수립관련국외사례및이행방안연구 4. 소결 가. OECD 국가의 NAP 특성과시사점 국가의 의중요한특징중하나는분쟁지역에서의국방 외교 개발원조정책의성주류화를위한다각도의노력이 에체계적으로포함되어있다는것이다 이는특히영국과미국의 에서중요하게강조되고있다 영국의경우국가적행동영역자체가국방 외교 개발원조정책의성주류화를위한다각도의사업들을구체화하고있으며 미국은 대목표중하나로 국가통합과제도화 를설정하고있다 영국성주류화가연구및젠더와분쟁관련자료구축 분쟁지역내프로그램의성인지적시행 분쟁관련활동에참여하는관계자에대한교육훈련 개발원조프로그램에서의젠더관점통합등사업수단을구체화하고있다면 미국의경우는주류정책의목표중하나로여성평화안보의제를통합하기위한노력을보여주고있다 즉 미국 의국가통합과제도화영역은분쟁지역외교국방개발원조등의사업을담당하는부서의전략계획과시행계획에 목표를통합하고 관련기관에지침을송부하도록하고있는것이다 이는 가궁극적으로몰성적으로추진되어오던외교국방개발원조정책의목표자체에영향을미칠수있는잠재력을가지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미국의 에따르면관계기관은 년말까지젠더통합과역량강화에대한기관의포괄적정책을수립하도록하고있다 호주역시평화와안보정책관련부처의정책프레임이 목표를통합하도록하고있다 영국과미국 에서성주류화에대한초점은차이가있지만 공통점은관계자교육 특히국방 외교 개발원조정책에더많은영향을미치는고위직에대한여성평화안보의제교육의중요성을인식하고있다는점이다 사업시행현장에있는실무자들의의식도중요하지만 성인지적관점의정책이보다체계적이고효과적으로추진되기위해서는의사결정권자들의인식이중요하다는점에서고위직에대한교육의필요성은강조될필요가있다 다음으로중요한것이

68 외국국가행동계획의내용분석 젠더와분쟁에대한경험적자료수집및연구의중요성이다 분쟁지역사업의성인지적개선을위해서는문제시되고있는이슈의현황에대한파악이우선적인과제이다 국가들은분쟁지역내활동의성주류화를위한구체적인사업들을 에포함하고있는데이는한국의 수립에서중요한시사점을제공해준다 영국은분쟁지역사업평가에서여성과소녀의역량강화를지표로포함하고 재정지원사업중여성 평화 안보의제를통합하도록하고있다 아일랜드는분쟁지역정책및전략과관련된보고서와평화유지군행동지침에 지침을통합하도록하고있으며 호주는분쟁지역의여성과소녀를위한가이드라인의개발을 사업내용에포괄하고있다 국가의 는분쟁지역안보와평화구축을위한선결조건으로여성참여를강조하고있다 여성의참여는분쟁지역외교 국방 개발원조정책결정과정에서의참여뿐아니라분쟁지역내여성과여성단체 나아가지역적 국제적기구내에서의여성참여에이르기까지다차원적수준에서의적극적노력을필요로한다 평화와안보기구등국제적 지역적기구내고위직에서의여성참여확대 평화유지군활동에서고위직및의사결정직내여성비율확대 각국가들이해외파견인력에서여성참여독려와함께분쟁지역내여성들의참여도중요하다 여성참여확대를위한노력으로스웨덴은분쟁관련국제기구에파견하는후보추천시성별균형을이루도록하고 국제기구의고위직추천시반드시여성 인을포함하도록하는구체적인의지를제시하고있다 영국은아프간공적영역내에서여성의영향력강화를위해의회와시민사회 고위공무원내여성의비율확대를위한노력을권고하고있고 호주는국내전국적여성단체조직과국제시민사회단체에대한지원을통해여성의참여를활성화하고자한다 국가는평화유지군활동에서폭력피해여성의보호 구호와재건사업

69 유엔안보리결의 호국가행동계획수립관련국외사례및이행방안연구 에서여성의특별한욕구인식 그리고분쟁예방및평화구축을위한여성역량강화를위한사업들을 에포괄하고있다 분쟁지역에서여성에대한성적폭력문제는여성 평화 안보의제에서중요한위치를차지하는만큼모든국가들에서공통적으로다루어지고있는이슈이다 이를위한조치는세가지로구분되는데 첫째 평화유지군의활동내용에성폭력및젠더에기반한폭력으로부터의시민의보호를포함하거나 둘째 평화유지군으로파견되는인력에대한폭력예방조치 예를들어범죄경력자의배제또는 에대한교육의시행 셋째 분쟁지역내에서성폭력 젠더에기반한폭력 가정폭력등각종폭력피해여성을보호하고지원하기위한서비스수행등이다 구호와재건사업에서여성의특별한욕구의인식은인도적차원에서의재정적 경제적지원에서여성이동등하게접근할수있도록하는한편직업훈련등여성의경제적역량강화를위한특별한프로그램을제공하기도한다 더불어영국과같이재건기금이여성의역량강화에미친효과평가를포함한사례도있다 구호와재건사업에서의여성의욕구충족을위한노력은주로여성운동단체와의협력관계를통해이루어진다 영국의경우분쟁지역내시민단체보조금지급에서여성단체에대한지원을확대하고 아일랜드는분쟁종식후의개혁을위한활동에서여성단체와의파트너십관계를형성한다 국가의 는 과같은다국적기구 내외교안보를위한지역기구등다양한형태의국제기구에서의역할과기여를통한국가위상강화를위한노력을공통적으로포함하고있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영국의시행계획의구조는국가적행동뿐아니라양자행동 지역행동 글로벌행동등다양한층위의행동계획을중심으로구조화되어있고 스웨덴역시시행계획의주요영역에대해국가적수준 지역적수준 글로벌수준에서의사업을포괄하고있다 미국 아일랜드와호주역시 을비롯한다국적 지역적기구내에서자국의정치적입장과역할을 에포함하고있다 특히공통적으로강조되는것은 내에서 시행에서중요한역할을하고있는 의활동에대한정치적지원이다 영국은 을통한다자간행동

70 외국국가행동계획의내용분석 영역의목표중하나로 의리더십역할증진과지원을설정하고있다 아일랜드의 는 회원국들에게 수립요청 참여를통한 주류화를위한노력등을포함한다 나. 개발도상국 NAP 특성과시사점 개발도상국 의주요한특징은성폭력 젠더에기반한폭력 가정폭력등각종폭력피해여성과소녀에대한보호사업들이상대적으로구체적으로제시되고있다는점이다 폭력피해여성과소녀를위한보호사업들의상당부분은신체적 정서적 의료적지원을위한서비스기구의설립또는이에대한재정적지원과서비스시설종사자의젠더역량강화를위한교육등이다 예를들어네팔은분쟁기간중의폭력피해여성과소녀에대한무상의료서비스및심리적 사회적법적지원 보호시설설치를 우간다는폭력희생자의의료및심리사회적서비스에대한접근향상을위한의료적지원의탈중심화를위한노력을포함하고있다 개발도상국의 는법률및국가기구 분쟁으로인한피해여성의보호와지원을위한서비스전달체계구축 여성인적역량강화등여성 평화 안보의제의시행을위한인프라구축을위한노력들이공통적으로강조된다 네팔의 는여성참여를제약하는법률과정책의발굴및개선 분쟁기간동안성폭력가해자처벌을위한법적기반마련 강간범죄처벌을위한기존법률의개선등법률정비 분쟁의예방을위한신뢰와화합위원회설치 성폭력 젠더폭력에대한대응을위한기구및위기의여성과소녀를위한일시보호시설설치등을포함하고있다 필리핀은분쟁지역여성안전에부정적영향을미치는정책과법률을검토하여개선하고여성보호를위한법률과정책을도입하

71 유엔안보리결의 호국가행동계획수립관련국외사례및이행방안연구 고자한다 르완다는평화와안보관련정책과법률에대한젠더교육을 우간다는 시행을위한법률의제정을계획했다 르완다는평화와안보영역에서경험을가진여성의발굴 분쟁예방 관리 분쟁해결기법에대한여성위원회위원교육등여성 평화 안보의제시행과정에참여하는여성의인적역량강화를위한특별한노력을제시하고있다 국가와다른개발도상국 의공통된특성중하나가여성 평화 안보및성평등이슈와관련된문화와의식개선을위한노력을포함하고있다는점이다 이를위한주요정책수단은학교교과과정이나다양한교육프로그램에서의여성 평화 안보이슈에대한교육 미디어를통한 의내용에대한홍보와안내등이다 르완다는분쟁이슈에특화된사업이라기보다는성평등을포함하여사회전반의관용 평화 공동체의식증진을위한사업을제시하고있다 예를들어공동체대화를통한공동체내사회적관계와부부관계향상 젠더 관용 평화문화와평화구축에대한국민의민감성증진 경제적기회와독립에대한여성의의식증진을위한활동들이있다

72 외국국가행동계획이행방안분석

73 외국국가행동계획이행방안분석 1. 사례분석대상국가선정기준 가. 국가사례연구목표본장에서는안보리결의 호이행과관련한국가별행동계획문서를비교분석하여첫째 국가행동계획이행과관련하여각국가가제시한다양한방안을검토하고 둘째 효과적이행방안의모범사례를발굴하며 셋째 사례별로우리나라국가행동계획수립을위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본사례연구대상국가들은국내외폭력과무력분쟁상황에서의성폭력의방지와근절을위해인권보호에대한일반국민의의식을제고하고 여성보호를위한정책및법률체계를개선하고 군경찰조직및지역 국제사회에서평화와안보를위한여성의리더십발휘방안을모색하며 성관련업무담당자들의역량강화와관련활동을담당하는시민단체에실질적인지원을하고있다 따라서본장에서는비교분석을위해선정된국가들의구체적인실천사례를살펴봄으로써한국정부가한반도와동북아및세계평화에실질적으로기여하고안보리결의 호에의거한분쟁지역해외파병임무수행에도움이될수있는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나. 국가별행동계획평가기준국가별행동계획추진범위와수준을평가하기위한기준으로크게다섯가지의중점이슈를선정했다 이에따라 부처간협업수준 시민사회의참여도 국제법준수및지역기구와의협력수준 모니터링실태 법실행강도로구분하여사례별국가행동계획에서다섯가지항목을어떻게기술하고있는지를중점적으로살펴보았다 첫째 컨트롤타워의유무와관련하여 정부내국가행동계획을관리 감독하는상임기구또는운영위원회가구성되어있는지의여부를판단했다 둘째 시민사회의참여도와관련하여서는정부부처와시민사회단체간의정보소통채널여부 이행평가지표개발및보고서발간등에있어서의시민사회단체의참여여부와정책결정과정에서의역할을살펴보았다 셋째 국제법준수및지역기구와의협력수준을평가하기위해 해당국가들이관련국제법및국제조약을비준하거

74 유엔안보리결의 호국가행동계획수립관련국외사례및이행방안연구 나 국제적수준에맞도록안보리결의 호이행관련내용을국내법에반영하기위해기존의법체계를수정한경우가있는지등을살펴보았다 넷째 해당국가들이국가행동계획의실행여부를평가하기위해모니터링을위한구체적인지표를수립했는지의여부와연례이행평가보고서를발간하고있는지등을살펴보았다 다섯째 법집행의강제력을측정하기위해국가행동계획에성관련범죄처벌에관한강제조치를명시하고있는지여부를판단하고 법적처벌수준을살펴보았다 이러한중점이슈에따라사례별로국가행동계획을검토하고 종합적으로각국가들의안보리결의 호이행을위한행동계획을비교 평가해보았다 이를위해계획수립및실천여부가구체적인지 범정부차원이포괄적이슈를다루고있는지 또는특정부처만관여하면서제한적이슈만을다루고있는지등을살펴보았다 이는국가행동계획의수준이선언적인정책적지지단계에그치고있는지실효성있는방안을제시하고있는지를종합적으로판단할수있는근거를제시하게되며 국가별양상을판단함으로써모범적사례를식별하고 시사점을도출하기위함이다

75 외국국가행동계획이행방안분석 2. 국가별사례연구 가. 영국 개요영국은여성 평화와안보에대한프레임을제시 정부부처간협력적이행시스템을구축하고있다 안보리결의 호의 가지목표인예방 보호 참여 구호및복구를국가행동계획에포함시키고있고 연례보고및모니터링프로세스를마련했다 분쟁을해결하기위한활동에여성과여아들의요구사항들을관철시키며 여성의정치사회분야참여증진 평화기금조성 군장병및해외파견민간인을대상으로하는문화와성관련교육등이추진된다 이행부처영국은 개의부처를중심으로행동계획을이행하고있다 외무부 국제개발부 국방부 가주류가되고있으며 여성과여아에대한폭력근절을위한내무성주도의전략을개발한다 중점추진분야첫째 안정화단 을중심으로외교 국방 개발계획수립을위해관련이슈조사를실행한다 여성에대한폭력사례및여성인력의평화재건활동참가실태에대한조사를실시하고발견사항들을책자로발간하여정책화하거나교육훈련에활용한다 안정화와분쟁의교훈을통해서성과분쟁관련교훈을식별하고 분기별로평가분석을통해 성카테고리 를지속적으로업데이트한다 둘째 국제개발부를중심으로양자지원실태를정기적으로검토하는데 중점사항은분쟁지역과실패국가의프로그램운영실태와그러한프로그램들이여성과여아의권한을강화하는지의여부이다 정부지원에는여성평화와안전이포함되며 시민사회를대상으로안보리결의 호와관련한워크숍을개최하고여성의평화와안전을증진시키는실제적인방안을모색한다 분쟁및취약지역의인도주의기금지침에이러한내용을명시한다 이를통해국제개발부주도의프

76 유엔안보리결의 호국가행동계획수립관련국외사례및이행방안연구 로그램에안보리결의 호의내용이반영되도록조치하며 범정부분쟁분석기법을채택하여정부기관들의업무계획과실무사례에성폭력관련고려사항들이충분히반영되도록조치한다 셋째 분쟁부 국방부 국제개발부를중심으로여성의평화와안보아젠다에대한인식을제고하고부처담당자들을대상으로특별교육훈련조치를취한다 인권과목에는여성이슈들이주로포함되도록하며 교육과정각세션에여성들의사회참여 안정화등을포함시키는데 안정화단은해외파병인원과관계직원을대상으로안보리결의 호의내용이반영된교육훈련을격년제로실시한다 해외파병단을대상으로평등과다양성교육을실시하며 사전에파병된장병들을대상으로문화교육과분쟁및취약국가내성관련범죄의예방과대응관련내용을교육패키지에포함하여실시한다 넷째 여성의영국개발 국방 외교활동에의참여제고를위해국제개발부는구조개혁계획 을발간하여여성과여아의권익을향상시킬것을강조하였으며 여성에대한범죄근절시범프로그램을제안하였다 또한안보리결의 호툴킷을개발도상국지원담당자들에게배포하고 매년피드백을받아이를수정 보완한다 해외에파견된민간인을대상으로안보리결의 호의중점내용과이들이수행하는안정화작업에어떻게반영될수있는지를교육함으로써인식을제고한다 다섯째 국방부와외교부를중심으로영국군내에여성전투단을만들어영국군전투단을지원한다 안보리결의 호와관련한시나리오를작성하여개입및안정화단계에서어떤활동이가능한지를시뮬레이션에포함시키며 영국군사령관을대상으로성관련자문을제공 성과분쟁분야경험과전문성이있는민간인을필요시현장활동지원에투입한다 그외에도국가 지역 다자활동과관련한연례보고서를작성하고출판하여의회도서관 하원등정부기관에배치하여인식도를제고한다 경과보고는국제개발부 국방부 외교부및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보고되도록한다 이행실태 부처간협업수준 여러분야에걸쳐국방부 외교부 국제개발부가협업을추진하며 그외안정

77 외국국가행동계획이행방안분석 화단이추진업무를담당한다 워킹그룹을통해각부처들은분기별로정부행동계획의경과를점검하고활동을조정한다 또한수석대표를지명하여국제여성에대한폭력을근절하는데정부간조정역할과리더십을발휘하도록조치한다 시민사회의참여수준영국정부는시민사회와도협력하는데 준의회그룹 의활동을통해의회와시민사회가이행계획을평가하고연례보고서를통해계획을수정보완하는데정부와시민사회가협력적관계를유지하는것을목표로한다 그러나영국의국가행동계획은 년당시만하더라도시민사회의참여없이개발되었다 두번째행동계획은 년에작성되었는데 측정가능한지수를포함하고모니터링및평가보고계획까지포함시켰다 모니터링분야에서만시민사회의역할을언급하는등제한적수준에머무르고있다 시민사회의감독역할은다양한형태로추진되는데 감독기관 보고서발간 시민참여에대한정보제공체계구축등을통해서실천되고있다 시민사회는모니터링지표개발을위해글로벌네트워크를이용하는데 등과협력적으로지표및체크리스트를개발하는것또한시민사회의노력의일환이다 국제및지역기구와의협력 준수실태국가간양자조치와관련하여영국은대사간관글로벌네트워크를구축하고분쟁국가또는분쟁종료국가사무소에분쟁예방활동을지원한다 유엔 와같은다자기구에서안보리결의 호의내용이행을정치적으로지원하고 특히 활동권한등에있어핵심내용이반영되도록제도적접근을강화한다 영국은아프가니스탄여성시민사회단체를지원하고아프간여성의영향력을제고하고여성과여아를보호하는조치를마련하기위한법률개혁을지원한다 콩고와는여성보호프로그램개선 보안및법률서비스지원의개혁 공적분야에서여성의영향력을증대시키고성폭력으로부터의생존자들에게지원하는방안에관여한다 네팔과는정부지원프로그램을포함하여성폭력생존자들의생활지원및여성의참여도제고를지원한다 영국은국제및지역기구와도협력관계를구축하고있는데 와 의활동에안보리결의 호의

78 유엔안보리결의 호국가행동계획수립관련국외사례및이행방안연구 내용을반영하는방안을정치적으로지원하고 과관련하여서는안전보장이 사회를통해안보리결의 호에따른평화유지임무를위임하고활동을모니터 링할수있는조치를지원한다 모니터링실태 지표수립및연례이행평가 프로그램참가자수 교육프로그램의빈도 워크숍개최횟수 인도주의기금지침에대한검증 군사훈련시나리오에여성 평화 안전에대한이해가반영되었는지의여부 여성전투단훈련실태 성및분쟁관련민간전문가의군내활용도등을지표로삼고있다 국가행동계획의진척상황은내부검토와민간그룹의피드백을고려하여개정이필요한사안은정부부처국장들에게보고된다 법실행의강제성 행동계획의실천을위한인센티브제공이나위반시처벌에대한논의는다루 어지지않고있어서국내법적강제력에대한평가는어렵다 시사점영국은분쟁지역개발과안정화를지원하는국가로서주로국내행동계획보다는실패또는분쟁국가들에대한기금제공지침에안보리결의 호의내용이반영되도록조치하는것과해외파병장병및해외업무를담당하는민간인에대한교육및훈련에초점이맞추어져있다 특히네팔 콩고 아프간등국가대국가지원분야를구체적으로다루고있는데 이들국가내시민의역량을강화하고시민사회에보조금을제공하는프로젝트마련 정의구현 부패방지 평화구축및분쟁해결에있어여성이포함될수있도록조치를취하는방안 여성단체간네트워크구축 경찰병력내여성인력이포함되도록조치 여성경찰의역량을강화하기위한훈련제공 그리고이러한프로그램을모니터링하는방안등 지역전략 을개발하는것을중점적으로다룬다

79 외국국가행동계획이행방안분석 나. 미국 개요 년 월 일미국정부는분쟁의영향을받는환경에있는여성의안전과권익을보호하는활동을지원하는정책의일환으로국가행동계획을작성했다 미국의국가행동계획은국민통합및제도화 평화프로세스및의사결정에의참여 폭력으로부터의보호 충돌방지 구호및복구에대한접근성제고등에초점이맞추어져있다 정부기관들은교육 교류 데이터수집 기술지원 양자및국제활동참여 정책결과등과관련한전략및운영계획을수립한다 적용범위는민간정부요원 미군 미국정부와의계약관계에있는단체나개인 파트너국가들을포함한다 이행부처국가안전보장회의가주축이되어관련정부부처와협조체제를유지하고있다 참여부처는국무부 국방부 법무부 재무부 국토안전부 질병통제및예방센터 미국무역대표부 등을포함한다 특히국방부와국무부및 는행동계획의실행및조정을담당한다 그외시민사회단체는여성 평화 안보문제를공론화하고행동계획의작성 감독하는주축세력으로서적극적으로참여한다 예를들어 미국시민사회실무그룹의구성원들은초안작성과정에서국가안전보장회의에의견을제공하고 그외정부부처들에정보를제공하는등영향력을발휘한다 중점추진분야첫째 국무부 국방부를중심으로국가행동계획을작성하고 정부주도정책에광범위하게국가행동계획이반영될수있도록조치한다 이를위해성통합과여성의역량강화를위해젠더정책테스크팀 을운영한다 분쟁지역의외교 개발 안보에있어서관련담당자들의역량강화를위해서모든정부의관계자와계약자들을대상으로여성평화 안보이슈에대한훈련을제공하며 분쟁방지 평화프로세스 국제인권법 국제인도주의법 시민보호 성범죄예방과관련한교육을실시한다 교육대상은미군과민간인을모두포함하며 군사령관 중간및고위공직자를대상으로한프로그램도해당된다

80 유엔안보리결의 호국가행동계획수립관련국외사례및이행방안연구 분쟁지역의성관련정책의이행신뢰성제고를위해부처별로계획수행관련담당자 명이상을지정하고 매년분쟁지역여성의역량과권익제고우수사례를선정하여수상한다 또한분쟁지역성관련고려사항이적절하게반영되지않은사례를공론화하고행동이행결과를정기적으로평가하는매커니즘을구축한다 둘째 분쟁지역평화프로세스와정책결정과정에서의여성참여를제고하기위해국무부 와 을중심으로한미국정부대표단들은분쟁지역에서평화구축과분쟁종식과정 정치체제변환에서여성의참여필요성을적극주창하는역할을수행한다 또한유엔내고위직위에여성을포함시키며 소수민족출신또는신체장애를가진여성들이평화회담 보안분야개혁 전환기정의구현등에참가하여리더십을발휘할수있도록이들의역량강화를추진한다 파트너국가들을대상으로여성인력의고용과소수민족과역사적으로차별을받았던여성들을정부부처에포함시키며여성의관점을평화 안보정책에반영하도록돕는다 이러한과정에서파트너국가에실행지침과훈련을제공한다 미군여성장병들이분쟁지역성통합과파트너국가의여성을지원하는활동을담당할수있도록지원한다 셋째 분쟁지역성관련범죄리스크를줄이고성범죄관련취약성과위협을공론화하는활동가들을포호하기위해개인과공동체의역량을개발하는데국무부 국방부 질병관리본부등이참여한다 유엔시스템과인도주의활동가들의역량증대를위해분쟁지역성범죄예방프로그램 훈련 자문 유엔회원국간원활한정보공유및조정을지원한다 성범죄로부터민간인보호를위해유엔 가강력한임무를수행하는것을지지하고 성범죄방지와민간인보호를위한유엔총회 특별위원회의의이니셔티브를외교적으로지지한다 미국정부의인도주의활동을수행하는단체들이행동강령을채택하고기관간성관련착취및학대를예방하기위한주요원칙과준수실태를감독하고증진하는상임위원회를두도록하며 미정부는민간계약자들을대상으로교육및인식제고프로그램을실시한다 아울러법무부를중심으로공정하고독립적인성범죄수사 성범죄희생자와증인을위한제도적개선 성범죄고소접수시비밀보장및신속한처리등에주력한다 넷째 분쟁방지를위해분쟁조기경보및대응시스템구축을위해국무부 국

81 외국국가행동계획이행방안분석 방부 재무부등이주축이되어분쟁분석방법개발 조기경보시스템검토등을수행한다 공동체단위조기경보 대응활동을지원하고 지역치안유지와여성의초동조치역량강화를지원하기위해지역공동체와협력적관계를유지한다 또한여성의경제능력확대를위해부동산 융자 기타사업지원을여성들이효율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하며 미무역및투자프로그램을통해여성사업가들의활동기회확대등을지원한다 또한여성과여아의의료및모성보건서비스제공실태를개선한다 다섯째 위기및재난대응의일환으로성관련보호이슈가구호및개선사업에체계적으로통합되고평가되도록하기위한이행방안은국무부 질병관리본부 국토관리부등이중심이되어추진된다 이에여성 남성 아동이동등하게지원프로그램을이용하고 미국정부의재난지역성관련폭력방지프로그램에대한홍보 시민사회와국제단체직원에대한성범죄관련교육 훈련제공 이민혜택프로그램운영을통한인도주의보호 난민과실향민을대상으로한회복 재통합프로그램운영 분쟁후지역의남녀전투원들의특성을고려한동원해제 무장해제 재통합프로그램의지원 재난대응에관여하는지역및국제시민단체의역량강화지원등이포함된다 이행실태 부처간협업수준미국은정부내관리운영규정을제정 배포하여각이행부처들이동일한수준에서규정에따라업무를추진하도록하며 부처담당직원을이에따라관리하도록조치하고있다 부처별이행실태에대해서는정기적평가를통해대통령에게연례보고서를제공한다 시민사회의참여수준시민사회는모니터링과평가및홍보에참여할뿐만아니라국가행동계획의이행에있어워킹그룹과의협조를통해미국정부를지원하는역할을수행한다 특히정부와계약관계에있는민간인들과정부의지원을받는단체들이성범죄예방및여성보호를위한행동강령을채택하도록하며 이를준수하는실태를점검한다 한편 시민단체들은범시민사회네트워크를조직하고성범죄예방및여성

82 유엔안보리결의 호국가행동계획수립관련국외사례및이행방안연구 보호모니터링을위한상임위원회를구성하도록한다 그밖에도미국정부는시민단체들이분쟁지역에서여성이정부및평화프로세스기구활동에참여하는것을조사 분석 공론화하는것을지원한다 등으로구성된시민사회워킹그룹은미정부의국가행동계획의이행을돕기위해행동이행에있어효과적수단과방법을논의하고의제를지원하기위한회의를개최한다 국제및지역기구와의협력고위급외교 기술지원등을통해분쟁지역의여성인권보호를위한법체계개발에참여함으로서여성인권보호및증진에이바지한다 또한해당국가의국방부가여성의인권을보호하고증진하기위한정책을개발 이행하고군정의구현시스템을운영할수있도록역량을증진하는데도움을제공한다 파트너국가에서미국이재정적으로지원하는프로그램에여성이참여할수있도록하며 여기에는해외경찰 사법 전문군교육 교류프로그램 회의및세미나등이포함된다 특히 미국정부는아프가니스탄에서국방부를중심으로여성의안보분야활동을지원하고 미군여성장병의통합적활용 아프간정부관계자들에대한교육과멘토링제공 아프간군내여성군인에대한지원을추진한다 국방부는아프간군내여성인력의증대를위해아프가니스탄국방부와내무부와협조관계를유지하고있는데 이들최정예여성군인이 에서교육받도록조치하며 적어도아프간국군아카데미의 가여성에게할당되도록하는것과 년까지아프간경찰내여성인력이 명수준에도달하도록하는것을목표로추진한다 모니터링실태미국의국가행동계획은실행모니터링을위한지표를제시하지않고있다 그러나성관련범분야지표개발 데이터수집매커니즘향상 성관련주요이슈의개념검토 행동계획및수행관리평가 부처간경험의공유와우수사례발굴 분쟁지역다자간개발은행의경험사례공유등을명시하고있다 특히분석및

83 외국국가행동계획이행방안분석 검토방법론을구체적으로명시하고있는데 분쟁예방 조기경보및대응활동과관련한분석에 등과같은분석틀과기관간분쟁분석체계 를이용할것등을제시하고있다 법실행의강제성 미국의국가행동계획은실행의강제성에대한언급이나처벌체계에대해서는 구체적으로언급하지않고있다 시사점분쟁국에대한외교적영향력을이용하여분쟁지역내여성의인권보호를위한법적제도적절차수립계획에관여한다 특히 년미군철군이후아프가니스탄의치안유지에중대한이해관계를갖고있기때문에 아프간군내여성인력의역량강화와아프간경찰병력의일부는여성으로충원하는등의조치를추진하는데아프간정부와협조적관계를유지하고있다 또한유엔내기구들의여성인권보호활동을지원하고 임무를여성안전보호에충실하도록규정하고 책임을각국가언어로번역하여숙지토록하는등의조치를마련하는데외교적영향력을행사할것을명시하는등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으로서의입지를활용하고있다 이같이미국정부의접근법은유엔활동과파트너국가들의법적제도적개선에중점을맞추고있다 특히국제사법기구들과의공조를통해초국가범죄집단이여성납치 아동노동력착취와성적학대등을저지르는것을방지하도록하는등국제범죄예방에적극적역할을자처하고있다 특히여성의성범죄피해뿐만아니라남성과소년의성범죄피해에대한조치를취하고있는데 가정및공동체내폭력방지와남성에게가해지는성범죄에대한인식을제고하는것을명시하고있다 다. 아일랜드 개요아일랜드국가행동계획은분쟁피해여성의의견을수렴하고여성의리러십을강화하는메커니즘의구축과해외파견직원을대상으로한포괄적이고효과적인

84 유엔안보리결의 호국가행동계획수립관련국외사례및이행방안연구 교육실시 분쟁예방 평화 참여 평화협상 평화구축및관리분야에서여성의활동을지원하는것을중점적으로추진한다 특히의사결정과정에서의여성의참여를중시하는데 평화와안보에관한유엔및기타지역활동 평화프로세스와협상 분쟁후재건활동과관련한정책입안에여성의역할을증진하는것에주안점을두고있다 유엔차원에서는행동계획의진행상황과자문등을활용하고 지역기구차원에서는유럽연합지표개발 여성유럽연합테스크포스 인간안보포럼등각종네트워크 충돌과취약성과관련한네트워크 성평등과관련한 네트워크등 구축등에참여한다 시민사회에대해서는평가지침개발 조사분석활동 효율적이행모니터링체계개발등분야에있어인센티브를제공함으로써재정적으로지원하고있다 이행부처 정부부처중에서는국방부 아일랜드군 외교통상부 정의평등부가참여하며 아일랜드경찰 의역할이두드러진다 중점추진분야첫째 인권 양성평등 여성 평화 안보에대한임무에대한교육을위해국방부와경찰을중심으로민간인을포함한관련담당자 해외업무수행자 관련후원기관등을대상으로자료를배포하고교육 훈련 세미나등을실시한다 특히신입경찰병력을대상으로안보리결의 호에대한교육을실시하며 해외파견인력과국내인력간경험과지식을공유하는시스템을구축한다 또한해외에서활동하는시민단체들과지역파트너들의역량강화를위해성생식건강문제에대한인식을제고하고성범죄및성학대예방을위한지침준수를지원한다 그와관련한기금과모니터링 평가지침을시민사회에제공하며 국가전략문서 를개발한다 둘째 여성이평화유지작전과국제개발및평화구축활동에포함될수있도록국방부와경찰 외교통상부를중심으로평화유지및평화구축활동에여성의참여를제고하고성인지적관점을반영하는데노력한다 이를위해성전문가의활용문제를유엔군사지원협정내용에포함시키고 유엔임무수행에성관련특별자문가를포함하여명확한역할과기능을규정하는한편 이들이상위직책에서

85 외국국가행동계획이행방안분석 활동할수있도록보장한다 외교통상부는특별자문가와조사관들의해외활동기회를제공하고성문제전문인력을더많이배치하도록조치한다 또한인도주의지원프로그램에균등하게여성과남성이참여할수있도록조치한다 분쟁관리 안보분야개선 평화교섭 분쟁후거버넌스와평화협정의이행과관련한정책결정과정에서여성이균등하게배치되고참여할수있도록국내및지역정치활동에여성들의참여를재정적으로지원한다 아일랜드의남부와북부를모두포괄한범지역공동체에서시민사회여성단체들간교류와정보공유를촉진하기위한기술과재정을지원한다 평화협정협상과이행에있어성인지적관점이반영될수있도록재정적으로지원하며 특히시민사회단체의내부결정과정에여성이균등하게참여할수있도록조치한다 특히안보리결의 에초점을두고여성을중재자그룹에포함하는국제중재기구에대한지원을지속한다 셋째 해외임무와 파병인력중여성보호와안전을책임질수있도록해외임무담당자들을위한행동강령에안보리결의 호의내용이포함되는방향으로작성한다 이들의위반사례에대해서는고소절차를마련하고해외인도주의지원업무를담당하는시민사회단체들의행동강령개발을지원한다 유엔평화유지활동국 행위및징계단 유엔내부감시서비스사무실 등에대표를파견하여성관련범죄책임소재를파악하고사건보고 재발방지메커니즘을유엔시스템에구축하는데관여한다 이는 파병국과해외임무를수행하는개개인을대상으로성범죄대응체계를구축하고유엔차원의감시시스템을지원하기위함이다 병력이지역여성들을어떻게대하고여성들의보호수준이어느정도인지에관해지역시민사회단체들의조사활동을재정적으로지원한다 분쟁으로인해여성들이겪는성범죄와성적학대피해에효과적이고체계적으로대응하기위해제도적 통합적역량을강화하는것을목표로외교부를중심으로매년활동목표와지표를개발하고기금을조성한다 경찰과정의평등부 를중심으로이민자들이국내에서성적또는성관련폭력으로부터회복할수있도록지원하는데에대한인식을제고하고여성및여아의분쟁피해사례를기록하는비정부단체의활동을지원한다 성적불평등과성범죄문제를다루기위해시민사회단체에대한인권기금전략을이행하고안보리결의 호행동계획이생실태에대해창의적조사활동을수행하는단체에

86 유엔안보리결의 호국가행동계획수립관련국외사례및이행방안연구 대해서도재정적으로지원한다 정부기금수혜기관과각부처 아일랜드군내성차별및성희롱사례를적발하고책임소재를파악하는체계를강화하기위해국방부와아일랜드군 경찰및기타부처에서차별과성희롱조사절차를정기적으로검토하고법적절차를수정 보완한다 해외파병군및경찰이성희롱사건에연루되었을경우 공식절차를숙지하도록조치한다 넷째 여성의안전및우선순위에적절하게대응하기위해안보분야활동을개선하는업무는외교통상부가담당하며 기금제안서 보고서 모니터링및평가체계에양성평등이반영되도록여성단체와계획단계부터프로그램모니터링까지자문을활용한다 아일랜드정부가지원하는모든프로젝트에성인지적관점이반영되도록하며 특히지뢰피해여성과의상담을포함시킨다 인도주의지뢰행동제안서 보고서 모니터링 평가체계에성및연령을구분통계데이터를포함해포괄적성관련요소가반영되도록한다 다섯째 양성평등 여성인권 안보리결의 호등의준수를위한제도적역량강화를위해외교통상부를중심으로기존지침과새로운정책에양성평등이반영되도록조치한다 또한동원해제 군축및재통합프로그램에여성이참가할수있도록조치하며 안보리결의 호의취지에부합하는정책과이행조치들이작성되도록북부아일랜드당국과협력적관계를유지한다 국외적으로는안보리결의 호와후속결의 호의명확하고구체적인원칙및조항을숙지하고 유엔 의행동강령개정을촉구하는데관여한다 또한여성차별철폐조약에각국이서명 비준하도록촉구한다 유엔의여성활동을지원하며 특별대표및특별대사직으로여성이 를차지하는것에대한인식을제고하며 유엔사무총장에여성특별대사후보리스트를제공 특히 에여성의참여를제고하는방안등을적극지지한다 지역기구차원에서는 내양성평등네트워크 와분쟁및취약성국제네트워크 개발지원위원회활동에여성평화안전이모든활동에반영되도록관여한다 이행실태 시민사회의참여수준전문지식을가진민간전문가와의상담 데이터수집 교육실시 교육커리큘럼개발 사례연구등에있어서시민사회와의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다 아울러

87 외국국가행동계획이행방안분석 정부의지원을받는시민사회단체를대상으로성범죄와성적학대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는지침과정책을배포하며 준수를관리한다 아일랜드정부는시민사회단체의활동운영과정에도관여하는데 시민단체의내부결정과정에여성이균등하게참여할수있도록지침을내리고있다 또한해외사업을담당하는단체들의행동강령개발을지원하고 여성보호및성범죄방지를위해분쟁지역시민사회단체들의여성및여아의피해사례조사활동을재정적으로지원한다 국제및지역기구와의협력유엔평화유지활동국 행위및징계단 유엔내부감시서비스사무실등유엔내부처들에공식적으로대표를파견하여협업을유지하고있다 또한안보리결의 호가제시하는원칙이유엔 의행동강령에포함되도록개정을촉구하고 여성차별철폐조약에각국이서명 비준하도록촉구하는등대유엔외교에주력할것을명시하고있다 모니터링실태해외파병인력중여성의수및계급파악 기금의규모및수준 성문제관련프로젝트의수 성범죄자들에대한처벌에대한보고체계조사등구체적인지표를제시하고있다 법실행의강제성해외임무수행을위한파견인력에대해서성범죄사건에대해서고소절차를마련하고위반사례에대한처벌체계를조사 보고하도록조치하고있다 또한유엔평화유지군가운데제재대상인원에대한기록을관리하고위반자들이추후해외파병대상에포함되지않도록국제기구와협력적관계를유지할것을명시하고있다 시사점특히지뢰피해여성에대한주의가각별하며 년 의장국으로서의아일랜드의위치를활용하여 유럽연합의활동에적극적으로관여하고있다 특히지역기구와유엔내여성의수석대표및특별특사직임명을강조하고 유엔회

88 유엔안보리결의 호국가행동계획수립관련국외사례및이행방안연구 원국들의여성철폐조약과관련국제법의비준및준수를촉구하는등제도적인측면의개선을중시한다 또한분쟁을경험한지역 북부아일랜드 인만큼무장해제 동원해제 군축및재통합활동에여성들의참여를증대시키고 이과정에서여성의요구를관철시키는것을강조하고있다 라. 호주 개요호주의국가행동계획은크게다섯가지의방향성을제시하고있다 첫째 성인지적관점을평화안보정책에통합하고 둘째 호주군과경찰의인력관리에유엔안보리결의 호의아젠다를반영하고 셋째 평등증진과여성의분쟁방지및평화구축과정에서의참여를증대하며 넷째 국제적여성 평화 안보이행노력을지지하면서 다섯째 국내외적으로여성 평화 안보문제를통합적이고포괄적으로접근하는노력을기울이는것을골자로하고있다 이를위해여성 평화 안보아젠다를정부정책에통합하고호주정부가시민사회의참여를지원하며 국제사회와협력적인관계를유지하는것을추진전략으로설정하였다 이행부처이행부서는외교통상부 국방부 가족 주거 지역사회서비스및원주민업무부 호주군 경찰 호주국제개발청 법무부 총리 총리내각부 민군센터등이중심이된다 중점추진분야첫째 성관점을호주정부정책에반영하기위해호주군과경찰및작전배치된인력의관리에안보리결의 호의내용을반영한다 국방부 외교통상부 호주민군센터를중심으로여성과여아를포함한민간인보호에대한지침을개발하고 호주군과경찰및민간인을대상으로한훈련평가및개선 여성이해외파병 군대및경찰업무에참여할수있는기회를확대한다 외교통상부 국방부및국제개발청은성폭력과학대사례보고메커니즘을정비하고호주군과경찰및민간인계약자가성폭력사건에연루되었을경우보고 기소된모든사건에대한조사를진행한다 또한가족 주거 지역사회서비스및원주민업무부와국제

89 외국국가행동계획이행방안분석 개발청은안보리결의 호에대한인식제고와관련하여시민단체의활동을지원하며 여성의분쟁방지 관리 해결역할을향상시키기위해호주및국제단체를지원한다 둘째 분쟁또는분쟁종료지역의여성들의리더십강화및정책결정과정에의참여를지원하기위해국제개발청과경찰및군이중심이되어인도주의지원및복구프로그램들의국제인권법및인도주의법준수여부를판단하고 위기상황에서성범죄대처방안을지원한다 호주군의여성과여아의보호를위한전략수립및전문가활용 지역여성과여아의필요 권리 역량을고려하여제도발전 정의구현 거버넌스구축등에있어서여성의참여를독려한다 또한이러한제도에대한여성의접근성이용이하도록 그리고여성의관련프로그램수혜가가능하도록조치한다 셋째 외교통상부 국방부 국제개발청 가족 주거 지역사회서비스및원주민업무부와국제개발청을중심으로여성이유엔과다자기구에서분쟁방지 관리및종료에있어리더십을발휘할수있도록여성전문가 특사 사령과 고위공직자들이분쟁또는분쟁종료지역의성관련이슈를정책적으로고려하도록장려한다 유엔과다자기구에서의성평등의실현을지지하며 여성과여아인권보호문제를양자및다자회의에서다룰수있도록노력한다 또한성범죄사건보도와위험성을제거하여기소체계를정비하기위해지역및국제사법당국이성범죄자들을기소할수있는시스템구축노력을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부처내또는부처간안보리결의 호정보공유를증대하고민군협력을장려한다 이행실태 부처간협업수준호주는안보리결의 호의국가행동계획의실천에있어범정부적접근법을채택하고정부와비정부기구간의협력을강조한다 정부차원의워킹그룹에는외교부 국방부 경찰청 민군센터 법무부 가족 주거 지역사회서비스및원주민업무부의대표가참석하며 년에 번씩회의를개최한다 년간 년에한번씩이행경과보고서를발간하며 권의보고서는호주연방의회에제출된다 정부계획이행실태를판단하기위해정부부처간회의빈도및회의성과를분석한다

90 유엔안보리결의 호국가행동계획수립관련국외사례및이행방안연구 시민사회의참여수준호주정부는여성 평화 안보와관련한일반인들의이해제고를위해시민사회의활동을지원한다 국가행동계획수립과이행과정에서비정부단체가참여할수있으며 매년 회개최되는워킹그룹회의의참석자를선정함에있어시민사회의추천을받아대표단을선정한다 또한정보교류 진행과정검토및수행전략토론의기회를부여하며 시민사회는국가행동계획이행결과를홍보하는역할도담당한다 정부와시민사회와의협력관계의평가를위해정부가재정적으로지원하는시민단체프로그램을파악하고정부와시민사회와의정보공유실태를파악하도록규정하고있다 국제및지역기구와의협력호주는유엔과다자기구와의협력관계를강조하고 제도강화전략 평화프로세스에서의호주의역할을정비하고유엔안보리와총회및인권위원회등관련기구에서의정책지원실태를지속적으로평가한다 또한유엔정책결정과정에서참여하는호주국적인원을파악하여국제사회의여성 평화 안보실현노력에호주정부가얼마나기여를하는지판단하도록하고있다 이를통해각부처들이국내적으로최상의이행지침을개발하도록규정하고있다 모니터링실태호주는모니터링과평가체계를구체적으로제시하고있다 예를들어 관련정책 문서등에얼마나어느수준에서안보리결의 호와후속결의 호의내용이언급되었는지 호주군경찰 해외파견인력중어느정도가여성 평화 안보관련훈련을받았는지 군경찰내여성인력의비율이어느정도인지부처별 직위별로조사하도록제시하고있다 또한분쟁 분쟁종료지역에파견된정부인력의숫자를성별 부처별 직위별로파악하고분쟁지역파견인력의성범죄연루숫자를파악하고 국내교육훈련실태 호주정부의국제평화프로세스지원실태파악등을명시하고있다 법실행의강제성 법적처벌의범위와수준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명시하고있지않아강제성

91 외국국가행동계획이행방안분석 을파악하기어렵다 시사점호주는범정부적접근법을채택하여정부부처간공조및정부와비정부기구간의협력을강조한다 분쟁지역파견인력의성범죄를예방하기위한교육훈련 분쟁또는분쟁종료지역의여성들의리더십강화 국제평화프로세스지원등국내보다는국외차원에서국제사회의일원으로여성 평화 안보실현노력에호주정부의기여하는바를집중적으로다루고있으며 국제인권법및인도주의법의준수및인도주의활동단체및개인의관리등을중시한다 마. 스웨덴 개요스웨덴의국가행동계획은정부부처를중심으로작성되었고 이해관계자들과시민단체 연구기관 국제기구와도협업관계를유지하고있다 우선순위는양자간개발원조이며 갈등 분쟁후상황에있는국가와의협력에중점을두고있다 여성의참여확대와성평등관점을적용할수있는분야를확대하는것을목표로국제활동에참여하는여성의비율을높이고 국제기구운영에있어성인지적관점이반영되도록하며 분쟁지역의충돌방지 위기관리메커니즘 평화구축 인도주의적활동및기타이니셔티브에서여성과남성이동등한조건으로참여하도록조치하는데우선순위를둔다 이행부처정부부처로는외교부 국방부 법무부 통합 양성평등부 국제사업 교육 훈련 조사연구활동담당기구 국제분쟁과위기관리효율성향상을위해세워진정부기관 가참가하고있다 그외관련기관으로는스웨덴국군 스웨덴경찰위원회 폴케베르나도트아카데미 스웨덴국제개발협력청 스웨덴구조청 국방연구원 국방대학 스웨덴교정보호본부 이포함된다

92 유엔안보리결의 호국가행동계획수립관련국외사례및이행방안연구 중점추진분야첫째 스웨덴군 경찰위원회 폴케베르나도트아카데미 국제개발협력청 스웨덴구조청 스웨덴교정보호본부를중심으로국제평화지원과안보구축활동에여성의참여를확대하는방안을모색한다 정부부처에서민간및군사분쟁예방활동에필요한인원을모집할경우 여성의참여비율을확대하고 다양한활동에여성과남성의참여비율이동등하도록조치한다 분야별담당자들을해외로파견할경우 모집과추천에있어서양성균등이이루어지도록조치하며 평화유지와안보구축활동관련경찰업무에있어 모든종류와모든수준에서여성과남성의참여가균등할수있도록한다 특히스웨덴국군 경찰위원회와국제개발협력청은상위직책에더많은여성지원자들을추천하도록권고하고있다 둘째 갈등상황에서여성과여아의보호강화및여성의평화구축활동참여확대를위해스웨덴군 국가경찰위원회 폴케베르나도트아카데미 구조청 국방대학및교정본부를중심으로평화구축과인도주의구호활동의계획 준비 교육 실행과평가단계에있어여성의참여도를높일수있는방안을개발한다 또한여성의안전을보장하면서여성의참여는높이는방법을지속적으로평가하고개발한다 평화활동에참여하는자국민들을대상으로평화활동과관련한법규및윤리적문제에관한교육훈련을실시한다 아울러성평등관점을분쟁또는분쟁종료지역의국가사법체계에통합 강화하는것을지원한다 셋째 스웨덴군 국가경찰위원회 폴케베르나도트아카데미 국방대학 구조청및교정본부를중심으로여성들이분쟁방지메커니즘과위기관리 분쟁종료후평화구축 인도적활동등에있어남성과동등하게참여할수있는조치를취한다 분쟁지역을방문하는대표단에여성을포함시키며 분쟁지역대표자들과의면담에는여성의참여도 인권 인도주의권리 안전 성범죄자에대한처벌수준등을아젠다에포함시킨다 스웨덴이직접적으로평화프로세스에관여하게될경우 분쟁지역의여성들의성과생식관련건강및권리보호에주력한다 분쟁또는분쟁종료지역의여성인권보호와참여제고를위해지역사회의시민단체활동을지원한다 기금조성은전략적으로계획하고 여성의역량강화와참여증대를위한활동을지원한다 분쟁종료국가의인권 교육 여성의채용등포괄적인문제에관여한다 양성평등을보장하기위해분쟁종료지역의사법시스템을강화하는데기여한다 분쟁지역의여성들이분쟁방지 위기관리 평화구축 인도주

93 외국국가행동계획이행방안분석 의활동에남성과동등하게참가할수있도록스웨덴사절단을위한프로그램을운영한다 인권및인도주의권리보호를위해해당국가의남녀대표및지역 국제기구대표들과의대화를위한체크리스트 지침 배경자료등을개발하고 관련부처장관또는기관장들의활동시포함되도록조치한다 이행실태 부처간협업수준관련부처들은시민사회대표와정부부처담당관들간정보및경험공유를원활하게하기위해협력하도록권고하고있다 프로젝트 는관련부처와 들간협력업무를위한네트워크역할을담당하며 폴케베르나도트아카데미는이러한부처간및민관협력증진을위한책임을맡고있다 정부부처들은스웨덴국방연구원 스웨덴국방대학과일반대학교등연구기관간협업을추진하며 이러한활동들은정부청사내에서운영된다 시민사회의참여수준정부부처들은분쟁지역 분쟁종료지역에서활동하는여성단체들을지원함에있어협력적관계유지하고있다 정부부처는연구기관과도협력관계를유지하고 시민사회와네트워크를구축하여관련단체들과정보와지식및경험을교환하도록조치하고있다 국제및지역기구와의협력 준수실태스웨덴정부는유엔및지역기구와도협력적관계를유지하고있으며 각종기관및위원회 실무그룹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것을기본방침으로설정하고있다 스웨덴은유럽연합의일원으로서유럽연합의안보정책 인도주의방위정책 개발협력 이민정책등에있어유럽안보협력기구 유럽의회 와협력관계를유지한다 유럽연합차원에서민간및군사위기관리활동의계획 작성 실행 평가에관여하며 유럽안보방위정책 활동에자문을제공한다 안보방위정책활동요원들의행동강령준수를강화하고 이들요원들의퇴폐서비스이용금지를지지한다 양성평등증진을위한유럽안보협력기구의행동계획을실행하고 유럽안보협력기

94 유엔안보리결의 호국가행동계획수립관련국외사례및이행방안연구 구서기국의양성평등제안을준수한다 나토및유로대서양동맹위원회 정책내에서안보리결의 호행동계획이발전될수있도록기여하며 활동참여시양성평등이구현될수있도록조치한다 또한유럽의회의양성평등실현및유럽의회가안보리결의 호를분쟁방지및위기관리활동시준수하도록노력한다 모니터링실태관련부처들은매년이행실태를평가하고추후조치관련규정사항과방법등을검토한다 업무관련기술조사를정기적으로수행하는데민간인력을활용하고 관련부처들은활동별로성별을구분한통계자료를포함한이행보고서를제출한다 이러한통계보고서는매년관련기관에제출된다 국제평화활동참가자들에대한교육 훈련업무를평가하고개발하며 대상자들은안보리결의 호와 호의내용및관련규정과윤리적문제등을숙지하도록조치한다 법실행의강제성 국내법적절차는언급되어있지않으며 분쟁또는분쟁종료지역에서의사법 절차개선에만제한적으로관여하고있다 시사점스웨덴의경우 국내보다는국외활동중심으로 분쟁또는분쟁종료지역평화활동및국가재건활동에있어여성들의참여촉진하고 국가재건과정에서여성들의권리보호와양성평등실현을위한교육 고용 사법체계개혁등을지원하는데초점이맞추어져있다 또한유럽연합의회원국으로서지역기구결정과정에참가하고활동을지원하는데스웨덴정부의역할을구체적으로명시하고있는데 기본적으로유럽연합의여성인권보호및양성평등관련정책을성실히수행하는것이외에성별이세분화된통계와분석자료를제출하여안보리결의 호의핵심내용이계획수립과실천단계에서반영이될수있도록조치하는것과 여성의리더십발휘를가능하게하는시스템개선 분쟁지역또는분쟁종료지역파견인력에대한관리감독체계강화지지등제도적 법률적개선측면을강조하고있다

95 외국국가행동계획이행방안분석 바. 네팔 개요네팔의안보리결의 호국가행동계획은계획이행에있어이해당사자들을참여시키고모니터링과평가과정에관여하게하는공공감사차원에서더나아가 언론활동과적극적인의사소통채널을통해서일반시민들의인지도를높이는수준까지추구하는것으로목표로하고있다 또한국가행동계획의이행결과를평가하기위해지표를이용하여평가시스템에반영한다 네팔의국가행동계획은여성의권리를보호하고성평등을향상시키기위해기존의국내법과국제법을이용하고 안보리결의 호의준수를네팔정부의최대과제로삼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작성되었다 이행부처네팔국가행동계획은지속가능한평화와정의사회실현이라는최상의목표를설정하고 구체적실천항목으로는여성의참여 보호 방지 개선 구제 회복 자원관리 모니터링과평가로구성되어있다 국가행동계획이행은범정부적차원에서추진되고있는데 외교부 평화와재건부 여성 아동 사회복지부 국가계획위원회 여성위원회 재정부 국무부 국무총리실 국방부가참여하고있다 그외참여하는주요기관은여성복지사회 여성평화그룹 여성안보압력그룹 평화 힘 민주주의와제헌국민의회를위한여성네트워크 등을포함한다 중점추진분야첫째 여성의정치 사회참여도제고를위해국무총리실과평화재건부를중심으로평화교섭 비공식적대화및토론 특별테스크포스활동등을중심으로평화구축프로세스에여성이보다많이참여하도록하고있다 국무총리실과외교부를중심으로여성의정책결정과정에서의참여를확대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는데 국가계획위원회와각료이사회등에서의여성참여확대및정부부처내여성인력을적정배분하는계획을마련하였다 또한국무부와국방부및법무부를

96 유엔안보리결의 호국가행동계획수립관련국외사례및이행방안연구 중심으로여성들이중앙정부부처뿐만아니라지역정부단위에서능력을발휘할수있는역량개발프로그램을운영한다 특히토착민족과 사회 억받받는계층의여성권익을보호하고참여를독려한다 미디어와산업 정치에서의여성의참여를확대하고양과질적측면에서참여도를향상시키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정당및비정부단체내에서도적정수준의여성인력을안배하기위해쿼터제를도입하는데 이는여성문제관련정책수립이가능하도록유도하려는목적에서추진되었다 아울러여성문제의중요성에대한인식을제고하고여성변호를강화하기위해변호프로그램효율성을제고하고변호기술개발훈련프로그램을운영한다 둘째 성범죄에즉각적으로대응하기위해국무총리실 국무부 국방부 평과재건부 여성아동복지부 법무부를중심으로분쟁피해여성에게적시적인법률서비스를무상으로제공하고법률서비스에대한접근성을용이하게하며 비밀성과피해자들의존엄을보장하면서적시적인범죄사건조사수행이가능한메커니즘을구축했다 분쟁기간동안성범죄자들을구속할수있는법적절차를확립하고성폭력관련고소를제한하고있는기존의법체계를검토하도록권고하였다 위험에노출된여성을위한단기체류지를제공하고성범죄피해자를위한정신적치료서비스를무상으로제공할것을명시하고있다 또한경찰서와관련시설로부터분리된장소에여성및여아의체류시설을제공할것과여성경찰인원을배치할것을명시하고있다 분쟁및과도기에일어나는성범죄피해에대한면책특권을제공하지않을것과분쟁종료를위한평화조약체결시사면대상에는강간뿐만아니라강간미수범도대상에서제외시키는방침을제시했다 아울러진실과화해위원회를신설하고성범죄를조사하는방안과안보분야종사자들을대상으로교육훈련을제공하는것을명시하고있는데 안보리결의 호교육프로그램제공대상자는유엔 파병대상장병뿐만이아니라경찰및군병력까지포함하고있다 셋째 성범죄관련기록및데이터수집과통계와관련하여서는국무부 평화재건부 여성아동복지부가관여하고있다 정보센터를운영하여성범죄관련사건을조사하고결과를보고하도록조치하고있으며 안보리결의 호와 호관련문서를지역언어로번역하고배포하는데 법무부와시민사회가참여하게되어있다 또한정규학교교육에안보리결의 호와관련한내용을포함시

97 외국국가행동계획이행방안분석 키며 분쟁피해를입은여성들또는여성전투병에재활시설을제공 미디어및기타통신채널을이용해안보리결의 호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고구호및보상관련정보를전파하도록규정하고있다 넷째 정책수립과정에성인지적관점이반영될수있도록중앙및지역기관에담당인력을배치하고결의 호이행능력을배양할것을명시하고있다 평화재건부 여성아동복지부 재정부가인력통신관리부와국무부 국방부 국무총리실의지원을받아지역공동체소속여성인력의역량강화 각정당의핵심아젠다에여성평화안보이슈가포함될수있도록교육훈련프로그램을제공 여성및여성인권분야기관간네트워크구축을통해활동을연계 조정하는역할을맡는다 다섯째 구호및복구프로그램에여성의참여를제고하기위해평화재건부와지역개발부 보건부 교육부 국무부및시민단체가시의적절한구호프로그램을가동하고 피해여성과여성전투원들의건강 교육 재정상태를조사하도록규정하고있다 여성의인권보호차원에서필요한신분 출생 출신학교 결혼증명서발급절차의간결화 정부제공서비스에대한접근성용이 근로여성과분쟁피해근로자에게신속한아동보호제공 피해여성들이성적으로민감한교육 건강 육체적 재정적프로그램개발에참가할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아울러분쟁으로인해정신적피해를입은여성이나가족이없는여성을대상으로처우개선및재활기회를제공하고피해여아에게장학금및장려프로그램을제공한다 분쟁으로인해교육기회를상실한여성과여아에게는비정규교육과예비과정을제공하도록되어있으며 여성의관심 능력 시장잠재력등을고려한특수기능훈련도제공한다 또한피해여성및여아들의존엄심및민감성을고려해서비스제공자들을대상으로한교육훈련프로그램을마련하며 적시적구호지원과소요발생시즉시사용이가능한긴급자금을마련할것을규정하고있다 여섯째 정기적국가계획 예산프로그램에국가행동계획을통합 반영하기위해국가기획위원회 평화재건부 재정부가중심이되어협력기구 국내및국제비정부기구로부터추가적재원을조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