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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윤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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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델카스트로와쿠바의미래 13 카스트로사임과쿠바의진로 지난 2월쿠바의지도자피델카스트로가공식적으로정치일선에서물러난이후, 2006년부터세계적인관심사로부각된 쿠바의장래 에관한논의가한층구체화되고있다. 논의의갈래는크게 3가지입장으로정리할수있다. 먼저좌파는카스트로보다는쿠바와쿠바국민에초점을맞추어인간해방이라는쿠바혁명의이상을수호하려고한다. 중도파는현실적으로카스트로없는쿠바는어떤식으로든변할수밖에없다는것으로관망적인태도를취하고있고, 우파는 민주화 와 인권 이라는정치적수사를동원하여쿠바혁명을원초적으로무화시키려고한다. 소수의의지만으로역사가결정되지는않으나, 쿠바는이래야한다는당위를내세워의지를관철시키려는좌파와우파는쿠바의장래를결정짓는중요한변수이므로, 여기에소개한다. 살림람라니의 피델카스트로와쿠바의미래 는 반역 Rebelioń (2008년 3월 2일 ) 에실린글인데, 카스트로사임에대한세계의반응을좌파의입장에서기술하고있어서현재상황을파악하는데일조할것이다. 피델이후의쿠바 : 안정, 운동, 개혁 ( opendemocracy 2008년 5월 22일 ) 은라울에중점을둔분석으로, 향후쿠바정세전망에유용한정보를담고있으며, 곽재성교수의 쿠바의변화, 워싱턴이어떻게주도할것인가? 는오래전부터쿠바진출을희망해온우리로서는반드시고려해야할미국의전반적인입장을기술하고있다. 마지막으로노리에가의 맙소사! 또다른카스트로가쿠바의권력을잡았구나 ( AEI Online 2008년 3월 12일 ) 는날이선강경우파의시각을잘드러내고있다. 웹진트랜스라틴 서울대학교라틴아메리카연구소 (SNUILAS)

2 14 트랜스라틴 2 호 (2008 년 5 월 ) 피델카스트로와쿠바의미래 살림람라니 2008년 2월 19일, 피델카스트로는대국민성명을발표하고, 차기국가평의회의장직을맡지않겠다고공식적으로밝혔다. 이성명이역사적으로매우중요하다는것은두말할나위가없다. 20세기의가장유명한혁명지도자카스트로는약 18년동안 (1959 년 2월 ~1976년 1월 ) 수상을지내고, 1976년 12월 2일부터 2006 년 7월 31일까지국가평의회의장직을수행했다. 그런데국가평의회의원과의장, 국무회의각료를임명하는선거를불과사흘앞두고정치일선에서물러났다. 1) 퇴진의이유 피델카스트로의건강상태가이런결정을내리게된가장큰요인이다. 이에덧붙여, 카스트로는쿠바국민들이자신의부재상황에 심리적으로나정치적으로 대비할필요가있다고역설하고, 이것이자신의 제1 책무 라고말했다. 이상과같은여러이유로, 카스트로는쿠바국민에게자신의의사를전했다. 친애하는동포여러분. 최근저를국가평의회의원으로선출하여주신것을무한한영광으로생각합니다 [ ] 저는국가평의회의장직과군최 1) Fidel Castro Ruz, Mensaje del Comandante en Jefe, Granma, 19 de febrero de 2008.

피델카스트로와쿠바의미래 15 피델카스트로의 총사령관메시지 가실린쿠바공산당기관지 그란마 를읽고있는쿠바시민. 고사령관직을바라지도않고또수락할의사도없습니다. 다시한번강조하지만, 절대바라지도않고또수락하지도않을것입니다. 2) 카스트로는그이유를명쾌하게밝혔다.

3 피델카스트로와쿠바의미래 15 피델카스트로의 총사령관메시지 가실린쿠바공산당기관지 그란마 를읽고있는쿠바시민. 고사령관직을바라지도않고또수락할의사도없습니다. 다시한번강조하지만, 절대바라지도않고또수락하지도않을것입니다. 2) 카스트로는그이유를명쾌하게밝혔다. 그러므로왕성한활동과전폭적인헌신을요구하는직위를맡는다는것은내양심을배반하는일입니다 [ ] 항상최악의가능성에대비하도록하십시오. 성공앞에서신중하고역경앞에서흔들리지않는다는원칙을결코잊어서는안됩니다. 3) 이러한결정은당연하다. 피델카스트로는이미 2007년 12월 17일자서한에서 직위에연연하지 않겠으며, 이는 끝까지변함 2) Ibid. 3) Ibid.

4 16 트랜스라틴 2 호 (2008 년 5 월 ) 이없다 는뜻을피력했기때문이다. 4) 쿠바인들은사임소식을듣고도아무런동요없이평온하고침착했다. 물론아바나와쿠바전역에서카스트로에대한지지와연대를표명하는집회에서볼수있듯이아쉬움을토로하기도했다. 5) 오늘수많은쿠바인들이슬퍼하고있다 고 AP통신은전하고, 이렇게덧붙였다. 쿠바는화요일카스트로의사임소식앞에서놀라울정도로평온한반응을보였다 [ ] 평소와다름없는날이었다 [ ] 사회주의체제가와해는커녕, 급격한혼란에빠질것이라고우려하는사람조차없었다. 6) 미국의반응 미국에서는 내정간섭적인 논평이쏟아졌다. 항용그렇듯이, 이러한논평에서는식민주의냄새가진동했다. 부시대통령은 국제사회가쿠바국민들과협력하여민주화에필요한제도를구축할시점이다 고말했다. 공화당대통령후보인존매케인상원의원은 쿠바정권을압박 해야한다고강조했다. 7) 민주당의대통령후보지명전에나선힐러리클린턴조차백악관의구시대정책에서탈피하지못했다. 우리미국인에게필요한대통령은유럽, 서구는물론이고전세계국가와협력하여쿠바를 4) Fidel Castro Ruz, Carta de Fidel a la Mesa Redonda, 17 de diciembre de ) 필자는현재아바나에머무르고있다. 6) Will Weissert, Castro Retirement Managed From Start, The Associated Press, 19 de febrero de ) Washington Quotes on Castro. U.S. Government Reactions to Cuban President Fidel Castro s Resignation Monday, The Associated Press, 19 de febrero de 2008.

5 피델카스트로와쿠바의미래 17 압박할수있는사람입니다. 8) 반면, 크리스토퍼도드상원의원 ( 민주당, 코네티컷주 ) 은이성에호소했다. 미국의대쿠바봉쇄조치는역사상가장후진적이고비효과적인대외정책이다. 미국은마침내새롭게시작할기회를얻었다. 제프플레이크하원의원 ( 공화당, 애리조나주 ) 또한 미국정부의새로운접근 을공개적으로촉구했다. 9) 피델카스트로의공식발표가있던바로그날, 전체하원의원 435명가운데 104명은콘돌리자라이스국무장관에게공개서한을보내, 대쿠바정책의 전면적인재검토 를요구했다. 50년이지난지금, 우리는새로운사고를하고행동할때이다. 공개서한에서명한하원의원들은그런정책이아무런효과도없었다고지적했다. 지난반세기동안미국의정책은경제제재와외교적고립을통해서쿠바정부를변화시키려고하였다. 그러나지금까지의상황은이런정책이전혀무용하다는것을입증하고있다. 10) 그러나존네그로폰테국무성부장관은, 시대착오적이고비인간적인대쿠바경제제제조치를철폐할의향이없으며, 대쿠바적대정책은현행대로유지될것이라고단호하게말했다. 11) 이러한논평은워싱턴이쿠바는주권을가진독립국가라는엄연한현실을수용하지못하고있다는사실을보여준다. 미국은 8) Washington ve a Rauĺ Castro como un dictador lite, The Associated Press/El Nuevo Herald,19 de febrero de ) Washington Quotes on Castro. U.S. Government Reactions to Cuban President Fidel Castro s Resignation Monday, The Associated Press, op. cit. 10) Des parlementaires américains exigent un changement de politique envers Cuba, Agence France Presse, 19 de febrero de 2008; US Lawmakers Urge Review of Cuba Policy, Agence France Presse, 19 de febrero de ) The Associated Press, US Says It Won t Lift Cuba Embargo, 19 de febrero de 2008.

6 18 트랜스라틴 2 호 (2008 년 5 월 ) 머리를조아리지않는제3세계의소국을잔인하고, 무모하고, 역효과만내는방식으로대할뿐, 반세기동안지속된포위전략이완전히실패로돌아갔다는점을인정하지않는다. 유럽의반응 유럽연합국가들도신중하게대응하지못하고, 미국과동일한정치적수사를반복함으로써쿠바가어떤형태의내정간섭도수용하지않는다는사실을잊어버렸다. 프랑수아피용프랑스수상은 쿠바정권의점진적인민주화 를요구했다. 12) 영국의외무부장관은 인권문제의대폭적인개선 과광범위한정치경제개혁을주문했다. 13) 하비에르솔라나유럽연합공동외교안보정책고위대표는브뤼셀에서 민주화이행 을언급했으며, 한스게르트푀터링유럽의회의장또한동일한논리를폈다. 14) 쿠바와관계개선을추구하고있는스페인조차쿠바인들이수용할수없고또상처받을표현을사용했다. 카를로스웨스텐드로프주미스페인대사는이렇게말했다. 스페인과쿠바의관계개선이라는문제에서미국내친스페인파나쿠바공동체와이견이있을수있다. 그러나이는전략적인이견이아니라전술적인이견이다. 15) 12) Fillon: la vraie question pour Cuba est celle de la deḿocratie, Agence France Presse, 19 de febrero de ) Bush: Salida de Castro debe ser inicio de transicioń, The Associated Press/El Nuevo Herald, 19 de febrero de ) Wilfredo Cancio Isla, El fin de una era, El Nuevo Herald, 19 de febrero de ) Wilfredo Cancio Isla, España favorece diaĺogo abierto con La Habana, El Nuevo Herald, 19 de febrero de 2008.

7 피델카스트로와쿠바의미래 19 미국이천명한목표는쿠바를신식민상태로되돌려놓는것이다. 이는 1992년의토리첼리법과 1996년의헬름스버튼법, 그리고자유쿠바원조위원회 (Commission on Assistance to a Free Cuba) 의 2004년보고서와 2006년보고서에서잘드러나고있다. 16) 그런데스페인이미국과동일한목표를추구한다는것은도덕적으로는수치이며, 정치적으로는비열한짓이다. 자유쿠바원조위원회 2006년도보고서표지. 이위원회는 2003년 10 이탈리아는비록유럽연합의부월 10일조지부시대통령이창설한당한대쿠바공동입장 (Common 대통령직속기구로국무장관이위원장이며, 미행정부의대쿠바정책을 Position) 과정치경제적제재조치의총괄한다. 2004년보고서와 2006년폐지를지지하고있으며, 훨씬건설보고서에서는카스트로이후쿠바과도정부수립방안과미국의참여적인접근을하고있으나그이상은를논하고있다. 아니다. 도나티디산토이탈리아외부무중남미국장역시 민주화이행 과 인권개선 을언급했다. 17) 유럽국가들은미국의영향을벗어난독립적이고실용적인대쿠바정책을채택할능력이전무하다는것을보여주었다. 그들의오만과철면피만빤하게드러냈을뿐이다. 그러나유럽연합은, 국제사면위원회의연례보고서를보면알수있듯이, 18) 민주주의와 16) Salim Lamrani, Fidel Castro, Cuba et les Etats-Unis (Pantin: Le Temps des Cerises, 2006), capítulo IV. 17) Expectativa mundial por renuncia de Fidel Castro, The Associated Press/El Nuevo Herald, 19 de febrero de ) Amnesty International, Informe 2007.

20 트랜스라틴 2 호 (2008 년 5 월 ) 인권을쿠바에게가르칠만한도덕적정당성이전혀없다. 라틴아메리카와제 3 세계의반응 1991 년 7 월쿠바를방문한넬슨만델라와피델카스트로의연설문을수록한책. 이책에서만델라는앙골라의 퀴토콰나발레에서인종차별주의군대 [ 남아프리카군대 ] 가패배했기에오늘내가여기에있게되었다.

8 20 트랜스라틴 2 호 (2008 년 5 월 ) 인권을쿠바에게가르칠만한도덕적정당성이전혀없다. 라틴아메리카와제 3 세계의반응 1991 년 7 월쿠바를방문한넬슨만델라와피델카스트로의연설문을수록한책. 이책에서만델라는앙골라의 퀴토콰나발레에서인종차별주의군대 [ 남아프리카군대 ] 가패배했기에오늘내가여기에있게되었다. 퀴토콰나발레전투는남아프리카해방투쟁의역사에이정표를세웠다 라고언급함으로써카스트로와쿠바국민에게깊은감사의뜻을전했다. 라틴아메리카의반응은여러가지였다. 에보모랄레스볼리비아대통령은앞으로도쿠바와밀접한관계를유지하겠다고밝히고, 국가대국가, 정부대정부의관계가단한사람때문에좌우될수는없다 고말했다. 19) 루이스이냐시오룰라다실바브라질대통령은이렇게말했다. 모든과정이조용하게진행되고있다 [ ] 나는쿠바국민들은매우존경하며, 세계에서가장정치적인국민이라고생각한다 [ ] 어느나라나국민이정부를결정하므로우리는쿠바인들의결정을지켜봐야할것이다. 쿠바인들은성숙한사람들이기때문에당면한문제를훌륭하게해결할것이다. 20) 그리고 피델카스트로는인류역사상유일하게살아있는전 19) Expectativa mundial por renuncia de Fidel Castro, The Associated Press/El Nuevo Herald, op. cit. 20) Ibid.

9 피델카스트로와쿠바의미래 21 설이다 라고룰라대통령은회고했다. 21) 멕시코정부는 수개월전에시작된관계개선논의를진척시키고자하는쿠바의의지는확고하며, 쿠바와멕시코는상호호혜와존중에따른완전한관계복원을목표로하고있다 고밝히고, 쿠바와관계개선은멕시코에게매우중요한일이므로멕시코정부는쿠바국민들의의지와자결권을최대한존중하고자하며, 쿠바역사상새로운국면에서전개되는정치적사건을계속주목할것이다 라고덧붙였다. 22) 칠레와과테말라또한피델카스트로의결정을환영했다. 알바로콜롬과테말라대통령은 쿠바와전면적인우호관계 에전혀영향을미치지못할것이라고말했다. 23) 호세미겔인술사미주기구사무총장은쿠바가주권국가라는사실을강조했다. 쿠바국민의행복에가장적합한길은쿠바인들이외부의간섭없이자유롭고평화적인대화를통해서모색해야한다. 24) 한편우고차베스베네수엘라대통령은피델카스트로가 항상전위에서있을것이며, 피델같은사람들은결코은퇴하는법이없다 고말했다. 또 쿠바국민은세계에, 특히제국주의에쿠바혁명이한사람, 한단체, 혹은상황에의존하지않는다는점을보여줬다 고덧붙였다. 25) 남아프리카공화국의집권여당아프리카민족회의 (ANC) 는카스트로를 살아있는전설 이라며경의를표했다. 또 쿠바국민은 21) Des appels à davantage de deḿocratie à Cuba, Libeŕation, 20 de febrero de ) Expectativa mundial por renuncia de Fidel Castro, The Associated Press/El Nuevo Herald, op. cit. 23) Ibid. 24) Gerardo Reyes, Sorpresa y dudas en Ameŕica Latina por renuncia de Castro, El Nuevo Herald, 20 de febrero de ) Cha vez: Fidel no renuncia, siempre estara en la vanguardia, Agencia Bolivariana de Noticias, 19 de febrero de 2008.

10 22 트랜스라틴 2 호 (2008 년 5 월 ) 카스트로대통령의지도아래아프리카피압박민중해방, 특히남아프리카공화국의피압박민중해방에참여했다 고강조함으로써아프리카민족회의는쿠바군인 30만명이앙골라의독립과남아프리카공화국의인종차별정책 (apartheid) 철폐에기여한점을높이평가했다. 쿠바국민들은남아프리카공화국의개혁에공헌했을뿐만아니라의사파견하여재건과발전을지원했다. 이밖에도수많은세계지도자들역시피델카스트로의결정을환영하고, 쿠바와연대를과시했다. 26) 쿠바인들은 2008년 2월 20일텔레비전프로그램 메사레돈다 를통해서전세계의반응을고스란히들었다. 언제나그렇듯이, 일부서구국가들의모욕적인언사앞에서독립을얘기할때만이상처받은감정을드러냈을뿐이다. 서구는존경, 상호호혜, 내정비간섭에기초한언어만이쿠바인들에게들린다는사실을이해하지못한다. 이행과정을운운하는것은중대한실수이다. 쿠바인들은절대로시장경제체제로돌아가고자하지않는다. 시장경제란쿠바의주권과사회장악력을공격하겠다는것이나마찬가지말이다. 사실문제는지속적인혁명이다. 이런혁명이쿠바사회에깊이뿌리내려, 당연하지만그결과를과거상태로되돌려놓을수없도록해야한다. 미국과서구사람들은쿠바인들이카스트로의퇴진을기뻐하리라고생각하는데, 이는현재쿠바의현실을전혀모르고하는소리이다. 대부분의쿠바인들은정치적ㆍ역사적ㆍ도덕적ㆍ정신적지도자카스트로에게무한한존경과칭송과애정을표현하고있다. 한편, 쿠바인들은카스트로가대통령을바라지않는다는사실 26) Personalidades mundiales elogian altura política de Fidel, Granma, 21 de febrero de 2008.

11 피델이후의쿠바 : 안정, 운동, 개혁 23 을수용하고있지만그렇다고총사령관직을사임하리라고는생각하지않는다. 쿠바는어떤압력이나공갈이나위협에도굴하지않을것이다. 혁명정부는워싱턴이나서구의어떤요구도수용하지않을것이다. 쿠바의운명을쿠바인들에게맡기지않고자신이결정하겠다고나서는사람들은이러한현실을이해해야한다. 이데올로기적인고려야어떻든분명하게인정해야할사실은피델카스트로덕분에호세마르티의조국 [ 쿠바 - 역주 ] 은독립을쟁취하고자유를얻었고, 선진국에버금가는인간발전을이룩했으며, 제3세계는물론그밖의지역에서도국제적인위신을누리게되었다. 따라서쿠바인들은카스트로에게영원히감사할것이다. [ 번역 : 서라연 ] 살림람라니 (Salim Lamrani) - 프랑스인교수이자작가이며, 미국과쿠바관계전문기자이다. 저서로는 Washington contre Cuba (Pantin: Le Temps des Cerises, 2005) 등이있다. 이글은인터넷잡지 반역 Rebelioń 에실린 Fidel Castro y el futuro de Cuba (2008년 3월 2일 ) 를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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