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협정에근거하여쿠바는초기 배럴의석유를공급받기시작하여현재는 배럴의석유를공급받고있다. 브루킹스연구소는베네수엘라가쿠바에전체사용석유규모의 60%(11 만 5000 배럴 ) 를국제시세보다싼값에제공하고있는것으로분석하고있다. 그리고쿠바는이중 40% 가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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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욱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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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고차베스와피델카스트로 특별한첫만남 1994 년 12 월 14 일우고차베스는처음으로쿠바를방문하였다. 그리고비행기에서내리자마자피델카스트쿠바국가평의회의장의영접을받았다. 이첫만남이이둘의우정의시작이었고이우정은향후중남미좌파주의국가들의리더로서여러가지정치적인사건들을겪으며더욱깊어져갔다. 이들은 28 년이라는나이차이에도불구하고매우절친한사이가되었다. 우고차베스는 1992 년카를로스안드레스페레스 (Carlos Andres Perez) 정부에대항하여일으킨쿠테타가실패로돌아간뒤 2 년의수감생활을마치고사면되었는데그 8 개윌뒤그는쿠바땅을밟았고카스트로의품에안겼다. 차베스가수감생활을하면서피델카스트로에관한서적을여러권읽었고그를만날날을고대했다는것은이미알려진사실이다. 카스트로의품에안겨서그는 저는이포옹을받을자격이없습니다. 하지만앞으로몇개월, 혹은몇년후에는이영광을누릴자격이생겼으면좋겠습니다 라고말했다. 그리고이바램은 4 년후현실이되었다. 차베스는 1998 년 12 월 6 일, 56.24% 의투표율을차지하며베네수엘라의대통령이된것이다. 그리고이일은국내외분석가들사이에한동안큰이슈가되었다. 차베스는 1999 년 1 월에쿠바를두번째방문하게된다. 그러나이번에는한나라의대통령으로서피델카스트로정부의장관들과 Andres Pastrana 와의회동에참석하기위해서였다. 피델카 스트로도같은해 4 월카라카스를방문하였는데이는그의세번째방문이었다. 카스트로는차베스의마지막순간까지그의멘토이자정치적아버지역할을하였다. 차베스의격렬한반미사상또한상당부분그의가르침이며무상의료및교육등사회정책도카스트로가쿠바에서실시한정책과닮아있다. 특히차베스는카스트로와의유대관계를강화하면서카스트로이후라틴아메리카좌파의대를잇는다는정통성을확보하려고노력했다. 이점을고려해본다면차베스와카스트로의관계는필연적으로상호우호적이고긴밀할수밖에없었다. 쿠바 - 베네수엘라협정 2000 년 10 월 30 일카라카스에서카스트로와차베스는쿠바 - 베네수엘라포괄적협력협정 (convenio integral de cooperacion) 을맺었고워싱턴은이정치적사건에긴장하기시작했다. 여러분석가들은이것이양국정부가각자의잠재력에기반을두고다양한교류를통해상호유익한협력을확대하고자하는의도에서만든새로운유형의정치적관계라고평가했다. 그러나한편으로는이관계가 1990 년대의소련의역할을차베스정부가대신하는것이라고도지적했다. 이협정의핵심은베네수엘라가카리브지역의여러국가들에게석유를싼값에구매할수있는혜택을제공하여국제석유시장가격변동으로인한타격을예방하는데일조하는에너지협력이다.
2 이협정에근거하여쿠바는초기 배럴의석유를공급받기시작하여현재는 배럴의석유를공급받고있다. 브루킹스연구소는베네수엘라가쿠바에전체사용석유규모의 60%(11 만 5000 배럴 ) 를국제시세보다싼값에제공하고있는것으로분석하고있다. 그리고쿠바는이중 40% 가량을시장가격으로판매하여정부수입으로챙겨온것으로알려지고있다. 이전략적석유공급의대가로약 만명에이르는쿠바의교육, 건강, 스포츠및기타전문직에종사하는인재들이베네수엘라에파견되어사회정책사업부문에서활동하고있다. 특히 2000 년부터쿠바는베네수엘라에수천명의의사와간호사를파견해의료분야를지원하고있다. 현재베네수엘라에파견된쿠바의사는 2 만명을넘는다 년자료에따르면이외에도양국은백개도넘는공동협력경제프로젝트를함께하였다. 이결과베네수엘라는쿠바에게가장큰무역파트너가되었고양국의무역은점진적으로늘어갔다. 또한차베스는수천명의베네수엘라군인들을쿠바로보내군사기술과정보 보안관리시스템을배우게했다. 이것은결과적으로쿠바가베네수엘라의정보 보안부문에개입하는상황을만들었다. 현재 5,000 명이넘는쿠바의군사, 정치자문관들이베네수엘라정부와군부에서활동하고있고차베스정부는모든보안및정보활동을이들에게크게의지해왔다 년 3 월차베스는쿠바에방문하여양국간협정들을다시살펴보았고늘그래왔듯이카스트로와긴대화를나눴고피델카스트로역시같은해 8 월에베네수엘라를방문하였고차베스는이계기에카스트로의 75 번째생일을축하해주기도했다. 카스트로와차베스간에형성된긴밀한관계는쿠바가강경정책을고수하면서도경제회복을할수있는가능성을열어주었다. 즉베네수엘라가소련이담당했던위치를제한적으로나마담당함으로써쿠바는시장지향적인정책을추진해야하는압력으로부터상대적으로자유로워질수가있었다. 카스트로의조언 : 자신을희생하지도포기하지도말라 2002 년초부터카라카스에서차베스반대시위가전개되고폭력사태가발생하자군부중일부가 4 월 12 일새벽쿠테타를일으키고차베스를체포하였다. 이들은차베스가사임했다고주장하며헌법폐기와의회해산을선언하였다. 그러나그후차베스를지지하는시위가확산되면서차베스에동조하는군부세력이차베스를권력으로복귀시키면서반란은진압됐다. 결국차베스는쿠테타발발이후 47 시간만에다시권력에복귀했는데이과정에서 19 명의사망자와 300 명가량의부상자가발생했다 년 4 월차베스정부를향한불발쿠데타가발생한이후미국공화당행정부와차베스간의대립은더욱뚜렷해졌다. 당시미국백악관대변인은차베스반대쿠데타를지지한다고밝혔고, 콘돌리자라이스국무장관은차베스권력복귀후 ' 차베스자력쿠데타설 ' 을제기했다. 차베스대통령은 2003 년 6 월한멕시코일간지와의회견에서미국국무부가베네수엘라담당관에게보낸편지에 미국은과도정부를호의적으로보고있으니긴급히내가서명한사임서가필요하다고전하고있었다 " 며미국이자신의사임을요구했다고밝혔다. 차베스는쿠데타세력에저항할지아니면포기할지를고민했었다고한다. 하지만피델카스트로에게서한통의전화가걸려왔고 자신을희생하지도포기하지도말라 는조언에힘을얻고사퇴압력에굴복하지않을수있었다. 그후차베스는기적의수술 1 (Operacion Milagro) 프로젝트에참여하는등사회복지정책을확대 1 무료시력회복을위한안과수술로아프리카, 중남미 30 개국의약 53 만환자를치료하였다.
3 하여수많은빈곤층의지지를얻어 2006 년재당선에성공하게된다. 현재 20 개가넘는사회복지프로젝트인 미션프로그램 ( 이하미시오네스 ) 가실행중에있다. 이사업에필요한자금을조달하기위해서베네수엘라정부는국영석유공사인 PDVSA 2 로부터나오는수익을사용하고있다. 이러한사회정책의실시로지난 12 년동안베네수엘라국민의절반이혜택을받았다. 이뤄질수있는꿈들 2004 년미국이추진해왔던범미주자유무역협정 (FTAA) 의대안으로서카스트로와차베스는 아메리카를위한볼리바르동맹 (Alianza Bolivariana para los Pueblos de Nuestra América), 즉 ALBA 를창설하게된다. ALBA 는 FTAA 에대항하는새로운지역협력기구로서점차좌파회원국들이늘어났는데이러한상황은미국이주도하는신자유주의적자유무역정책의대안으로써의전략적목표를넘어베네수엘라가좌파국가들의지도자로써의입지를굳히는데크게기여했다 년에도양국간에광범위하고도활발한교류가이뤄졌다. 4 월 28 일반 FTAA 회의가하바나에서열렸고양국간무역관계를더욱강화하기위해베네수엘라의 PDVSA 와베네수엘라산업은행이설립되었다. 그로부터두달후, 베네수엘라 Puerto la Cruz 에서카리브지역의각정부지도자들이처음으로회동하여중남미에너지동맹 ' 페트로카리브 (Petrocaribe) 에너지협력협정에서명하였다. 같은해 8 월에는이두지도자는각지역의지도자들과함께하바나에서열린 1,610 명의라틴아메리카의료스쿨 (ELAM, Lain American School of Medicine) 의 1 기졸업생들의졸업식에참석하기도하였다 년에는차베스와카스트로가잦은만남을가졌다. 차베스대통령은여러외교활동을하면서늘하바나에서경유하여그의멘토인카스트로와장시간의대화시간을가지곤했다. 이렇게 2006 년부터시작해서그의병명이밝혀진 2011 년까지차베스는약 20 여차례공식적인업무해결차하바나를방문하였다. 이방문들은사실카스트로와의만남을위한구실이었고이들은서로머리를식히기위해예정되지않은만남을갖고양국이직면하는문제에대해, 오랫동안대화를나눴다. 차베스와카스트로는또한라틴아메리카및카리브국가연합 (CELAC:Comunidad de Estados Latinoamericanos y Caribeños) 라는역내국가공동체를만들면서 볼리바르의꿈 을실현해나갔다 년 12 월 2 일과 3 일이틀간카라카스에서정상회의가열렸고최종회원국들이공식발표되었다. 이정상회담에는피델카스트로의동생인라울카스트로현쿠바대통령도참석하였다. 차베스는역사적으로쿠바에가장많은방문을했던지도자였다. 카스트로의질병 2006 년 7 월피델카스트로가심각한질병으로몸져누우면서이둘의관계는더욱깊어졌다. 많은사람들은이우정의관계를부자간의관계로비교하였다. 피델카스트로가건강을되찾으면서차베스는카스트로의국제대변인이되었다. 쿠바는카스트로의건강상태에대해쿠바당국의장관들로부터듣는것보다차베스로부터듣는일이더많을 2 PDVSA(Petróleos de Venezuela, S.A.) 는베네수엘라의최대기업으로석유회사이다 년도포춘글로벌 500 에따르면, 매출액 1263 억달러 (126 조원 ) 으로세계 27 위의대기업이다.
4 정도였다. 또한같은시기에차베스는그가진행하는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Aló Presidente) 라는프로그램에서카스트로에게여러번전화연결을하였고한번은생방송임에도불구하고한시간가량대화를나누기도하였다. 피델카스트로는차베스가진행하는라디오, TV 방송등을단한번도놓치지않고시청하였다고전해진다. 차베스의질병 2011 년 6 월, 우고차베스가하바나의 CIMEQ 병원에서건강진단을받던중그에게서종양이발견되었다. 그순간부터카스트로는의료팀에차베스의건강상태를지속적으로확인했다고한다. 또한개인적으로차베스의가족을보살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 (WSJ) 은대장암투병중인우고차베스베네수엘라대통령의건강회복을가장간절히기원하던사람은차베스본인다음으로쿠바의피델카스트로와그의동생라울카스트로일것이라고보도했다. 그이유로는피델카스트로와차베스의우정과양국의긴밀한경제교류 군사협력등을꼽았다. 차베스와카스트로형제는서로 악어와악어새 의관계에비유될정도로상호의존하고있다는것이다. 이에관하여쿠바의파워블로거, 요아니산체스는 차베스를살려야라울카스트로가쿠바국가평의회의장직을지킬수있다 며 차베스를잃는다면라울도몰락한다 고말하기도했다. 아디오스, 차베스 차베스는지난 2 년동안힘겨운암투병끝에 58 세의일기로사망하였다. 이소식에피델카스트로전의장은쿠바공산당기관지인 ' 그란마 ' 에낸칼럼에서 " 역사상쿠바국민에게최고였던친구를잃었다 " 며 " 그의건강이위태롭다는것을알았지만사망소식은큰충격이었다 " 고밝혔다. 그러면서 " 우리는사회정의에대한이상을공유하고착취받는이들을지원하는영예를차베스와함께했다 " 고덧붙였다. 피델, 라울, 그리고쿠바의모두에게, 감사합니다!! 베네수엘라의많은사람에게도감사합니다!! 이는차베스전베네수엘라대통령이 2013 년 2 월 18 일에자신의트위터홈페이지에남긴마지막메시지다. 피델은이메시지에 우리는사람들사이에서, 인류역사의그어느순간에살고있을지라도늘정의를위해싸우며살겠습니다 라는댓글을달았다. 한편, 차베스의사망소식이알려지면서그의후계자에대한관심이모아졌다. 차베스가생전자신의후계자로지목한니콜라스마두로가과연권력을무사히승계할수있을지의문이있지만정책적변화가크지않을것이라는해석이있었다. 미국과남미동맹국들의입장 지난 2011 년 6 월암선고를받은이후 2 년을채못넘기고차베스가사망하자미국등서방국과남미좌파동맹국들의반응은크게엇갈렸다. 먼저미국은차베스의죽음에대한애도없이 " 대통령사망이라는어려운시기에미국은베네수
5 엘라국민에대한지지와베네수엘라정부와의건설적인관계발전에대한관심을다시확인한다 " 는짤막한성명을발표하며향후관계발전에대한관심을보였다. 반면, 차베스의동맹국지도자들은깊은애도를표했다. 평소차베스를형제로여겨왔던볼리비아의에보모랄레스대통령또한눈시울을붉혔다. 특히차베스가쿠바에서는극도의애도를넘어당혹함에빠졌다. 이바탕에는쿠바의경제가휘청일것이라는우려가큰탓도있다. 그동안쿠바의정치경제시스템이차베스의석유지원때문에유지됐다고할만큼차베스에대한의존이심했기때문이다. 차베스는재정적자가국내총생산 (GDP) 의 20% 를차지할만큼 ' 퍼주기식복지정책 ' 을썼다. 이때문에차베스의내국정책에대한평가는크게엇갈리는경향을보인다. 하지만차베스이전의정부에서는소수의특권층만이혜택을받았다는점에서차베스는 ' 사회주의영웅 ' 으로인식되어폭넓은서민층의절대적인지지를받으면서무려 14 년동안장기집권할수있었다. 일각에서는차베스가서유럽의자유주의국가들과의적대적관계를형성하면서외국자본을유치하지못하고제대로된산업기반이갖춰지지않은취약한경제시스템을남겼다고비판하고있다. 포스트차베스 쿠바의라울카스트로대통령과베네수엘라니콜라스마두로대통령은하바나에서 전략적동맹 을강화하기위한회동을가졌다. 쿠바에가기전에마두로는사회주의쿠바정부와새로운단계의보건, 교육및스포츠협력협정에서명할것이라고했다. 라울카스트로와의만남을갖기전에마두로대통령은먼저피델카스트로와다섯시간동안대화를나눴다. 그들은차베스를추모하며쿠바 - 베네수엘라의관계를다시금되새겼다고말했다. 양국은 2012 년까지 47 개프로젝트에함께참여했었다. 마두로대통령은양국의관계는전략적동맹의수준을넘어형제사이에가깝다고언론에밝혔다. 지난 4 월 19 일마두로대통령은남미연합 (UNASUR) 회동에참석하기위해페루에방문하였다. 그는선거캠페인기간동안쿠바와의관계를지속, 강화할것이라는확고한의지를내비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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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베네수엘라 - 미국관계 : 차베스대통령의반미동 맹성공할수있을까? 홍욱헌 우호에서적대로 2006년 9월 20일유엔총회정상회의에서베네수엘라대통령차베스는현재세계질서는미국제국주의를고착화하려는것일뿐이며미국의부시대통령은제국주의패권을유지하려는악마라고공격하였다. CNN 보도에의하면차베스는다음과같이말했다. 어제악마 [ 부시 ] 가여기왔었다. 아직도구린내가난다 부시는세상을자기것인양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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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의위기 ; 포퓰리즘의대가인가? 현재베네수엘라는극심한경제침체와정치적위기를겪고있다. 빈곤과인플레이션문제뿐만아니라, 전력공급이중단되고범죄가난무한상황이다. 한설문조사에따르면베네수엘라국민의약 70% 가빈곤에처해있으며, 이들은마두로대통령의퇴임을지지한다고발표했다. 위와관련하여, 부산외국어대학교중남미지역원정이나 HK연구교수에게베네수엘라의위기에대한인터뷰를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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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113 CONTENTS 1 2 3 4 5 6 7 05 09 11 14 15 17 18 1 2 3 4 5 청와대 정책소식 3 통합무역정보서비스 를 활용하세요 기업이FTA를활용하여수출할때필요로하는정보를원스톱으로제공하는 통합무역정보서비스(트레이드내비 TradeNAVI)를운영하고있습니다. 트레이드내비는 수출기업이 효과적으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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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변화의방향과한계 하롤도디야알폰소 쿠바의피델카스트로는그의동생인라울카스트로에게정치권력을승계를실행했다. 이것은쿠바에서변화의신호탄이라할수있다. 현재로서변화의규모와방향을가늠하기는이르지만, 입수가능한정보에따르면정치분야보다는시장을개방하면서경제부문에보다집중할것으로보인다. 이러한개혁의분명한한계는혁명후기엘리트의권력재생산을위한필수조건인쿠바사회의자율성부족과파편화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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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7( 통권 700 호 ) 2016.07.08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괄 ( 경제연구실장 ) : 주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경제연구실 / 동향분석팀 : : 조규림선임연구원 (2072-6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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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와미국관계의급진전과향후전망 카를로스알수가라이 쿠바출신의외교관, 교육자, 기고가 원제와출처 : Carlos Alzugaray, Cuba y Estados Unidos: algunas claves de un viraje radical, Nueva Sociedad, No. 255, enero-febrero de 2015, pp.19-24. 핵심어 : 봉쇄, 외교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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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01 6 7 02 8 9 01 12 13 14 15 16 02 17 18 19 제헌헌법의제정과정 1945년 8월 15일: 해방 1948년 5월 10일: UN 감시 하에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제헌 국회의원 198명 선출 1948년 6월 3일: 헌법 기초 위원 선출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 소집. 헌법 기 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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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룡이나르샤 정도전의분배정치, 현재의패러다임은? 정 영 동 중앙대 경제학과 자유경제원 인턴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나눔이요! 분배요! 정치의 문제란 누구에게 거둬 서 누구에게 주는가. 누구에게 빼앗아 누구에게 채워주는가! 육룡이 나르샤 에서 정도전( 鄭 道 傳 )이 토지개혁을 위해 백성들과 권문세족이 모인 자리에서 토지대장문서를 태우기 전 외친 말이다. 인기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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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트랜스라틴 28 호 (2014 년 6 월 ) 베네수엘라정치경제현황과전망 김기현 베네수엘라의경제상황은기초체력만놓고볼때실제그렇게나쁘지만은않다. 베네수엘라수출의 90% 이상을차지하는석유의생산량과수출량은국제유가상승을이끌기위한차베스의전략적선택에따라 1997 년각각 328만 bpd( 일일원유생산량 ) 와 306만 bpd에서 2010년 222만 bpd와 169만 bpd로상당부분감소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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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와천사, 차베스시대경제를평가하다. 2013.03.08 여경훈 _ 새사연연구원 noreco@naver.com 자본주의는자본주의자체로부터는극복될수없다. 사회주의, 평등과정의를지닌진실한사회주의를통해서... 우리는사회주의를다시발견해야만한다. 소련에서보았던그러한사회주의일수는없다. 경쟁이아닌협동에기반한새로운체제를우리가발전시킬때출현할것이다. (2005년 1월30일세계사회포럼에서차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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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서초구양재대로 108 2009년 6월 23일 ISSN 1976-0507 Vol. 3 No. 24 남미은행의출범배경과전망 권기수세계지역연구센터미주팀전문연구원 (kskwon@kiep.go.kr, Tel: 3460-1081) 지난 5월 14일남미 7개국경제장관들이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회담을갖고남미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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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1 베네수엘라의 위기가 중남미 안보불안에 미치는 영향 손혜현 이글은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에서매주개최되는 주요국제문제분석세미나에서의논의를참고로하여저자가작성한것입니다. 세미나일자 2018. 7. 27. 발 표 손혜현미주연구부연구교수 토 론 장근호전페루대사황경태외교부중남미국심의관 발행일 2018년 12월발행처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편집정혜영연구원디자인역사공간인쇄웃고문화사발간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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