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LAC 라틴스펙트럼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FEALAC 라틴스펙트럼"

우림 빈
5 years ago
Views:

1 LATIN SPECTRUM 작성자 : 김정아연구원 목차 라틴아메리카들여다보기 미국, EU 등국제사회의對니카라과제재동향 엘살바도르, 대만과 FTA 협정폐기관련동향 에콰도르, IMF 등과 102억불금융지원합의 주요해외언론기사 Cubans apprve cnstitutinal refrm [EIU] Venezuela s Guaid t visit Brazil in bid t keep pressure n Madur [Reuters] Mexic s Ecnmy Lst Steam in Furth Quarter [WSJ] 라틴아메리카주요동향 쿠바헌법개정의함의 제목을클릭시해당내용으로이동합니다.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페이지 1

2 라틴아메리카들여다보기 미국, EU 등국제사회의對니카라과제재동향 1. 미국, 니카라과사태금년내해결의지시사 금년중과도정부, 개헌국회를구성하고 2020 년 대선실시구상 최근미국을방문한 Alfred Cesar 니카라과보수당 (Cnservative Party) 대표는 2.18 일니카라과 언론에서미국이베네수엘라문제와병행하여금년 (2019 년 ) 내니카라과사태를해결하겠다는 의지가확고한바, 이같은미국의의지는워싱턴에서면담한 Carls Trukill OSA 미국대사, Ellit Abrams 국무부베네수엘라특별대표등을통해확인했다고말하였음. Cesar 대표는미국의금년내니카라과사태해결방법으로는, 우선 4 월말까지민간 - 정부간 대화와정치적협상을통해연립정권형식의과도정부를구성하고, 과도정부는 11월말까지각계대표들이참여하는개헌국회 (Natinal Cnstituent Assembly) 를발족하며, 개헌국회는선거법을정비하여 2020년민주적방식의총선과대통령선거를실시하는것이라고설명하였음. - 미국은베네수엘라의경우마두로정권의폭정에도불구하고합법적으로구성된의회는국민들의지지를통해나름정상적으로작동하고있어과이도임시정부가바로대통령선거를치를수있을것으로신뢰하나, 니카라과는현재국회를포함한 3권모두가 Ortega 대통령의통제하에있는만큼, 민주선거를담보할독립적인대의기구가우선필요하다는판단을하고있다는것임. Cesar 대표는미국은일단 4 월말목표의민간 - 정부간대화와정치협상을실현하기위해금년 1/4 분기중 Ortega 정권에대해최대의압박을가할것이라고도예상하였음. Cesar 대표는현재 OAS 차원의對니카라과압박도사실상미국의압박의지를대행하는 것으로서미국 -OAS 는상호보완적으로치밀한압박계획을수립하고이를이행하고있는 것으로보인다고말하였음. 2. EU 의회, 對니카라과제재결의 (3.13 일 ) 시사 지난 1 월말 EU 의회조사단장으로니카라과를방문한바있는 Ramn Jauregui 의원은 Ortega 대통령의결단을거듭촉구하고, Ortega 대통령의태도에변화가없을경우 EU 의회는 3.13 일 對니카라과제재결의안을의결할것이라고경고하였음. Jauregui 의원은수일전 Ortega 대통령이기업대표와대화한것은나름의미가있긴하나아직 진정한대화의지를확인하기어렵다고말하고, 정치범석방, 선거법개정등을재차요구한 EU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페이지 2

3 의회차원의경고서한에도여전히침묵하는것은 EU 의회에대해의도적인모욕행위로 받아들일수밖에없다고강조하였음. Jauregui 의원은내주자신의니카라과재방문계획을취소하고 Kenneth Bell 니카라과주재 EU 대사를브뤼셀로불러보다구체적인행동계획을논의할것이라고말하였음. 3. 관찰및평가 상기 Cesar 대표가말한미국의금년내 Ortega 정권교체의지는금년내에베네수엘라, 니카라과, 쿠바등중남미지역사회주의정권을붕괴시키고말겠다는트럼프대통령의 2.18일플로리다국제대학발언과맥을같이하는것으로서상당수준신빙성과구체성이있는것으로평가됨. 특히, 미국, EU, OAS 등국제사회가지속적으로제시하고있는 금년내 라는시한은국내외재계가 공히예측하고있는니카라과민생경제유지가능최장시한과일치하고있는바, 니카라과 사태의향방은금년이최대고비가될것이라는중론에큰이견이없어보임. 끝. 엘살바도르, 대만과 FTA 협정폐기관련동향 Carls Castaneda 외교장관은 2.21( 목 ) 국회외교위에출석, 엘살바도르주재중국대사관을통해 중국외교부앞으로발송한 일자공한으로엘 - 대만 FTA 협정을비롯한대만과체결한 모든조약및협정종료를공식통보하였다고밝힘. 행정부내규상국제조약의폐기는외교부의권한임을전제하고, 협정종료시한관련외교부가 중국정부와 90일후 ( ) 에종료되도록협상했다고설명함. - 엘-대만 FTA 협정문에명시된 상대국통보 180일경과후탈퇴효력발생 규정관련, 조약당사자합의로일정이변경될수있다 는조항단서내용을강조하고, FTA 협정하에기체결된수출계약상미결된부분을처리할수있는적정기간으로 90일에엘-중간합의했다고밝힘. FTA 탈퇴를대만에통보하지않은이유는엘측이하나의중국원칙을인정하면서대만에어떠한 우편물도발송할수없게되었기때문이라고하고, 국회승인을요청하지않은이유는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에근거한결정이었기때문이라고주장함. - 수출업계에이를통보하지않은이유는 Sanchez Ceren 대통령이 월대중국수교를발표한대국민담화에서대만과체결한협정들은효력을상실할것이라고밝힌바있기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페이지 3

4 때문이라고설명 또한 Castaneda 장관은중국이엘상품을우호적인조건하에구매하는방안등을협의하기위해 양국정부및민간업계가참여하는 3 자실무그룹을구성키로중국정부와합의하였으며, 엘 - 대만 FTA 협정폐기로판로가막힌 8 만톤규모의설탕쿼터는중국이구매할의향이있다고함. 2. 업계반응 Javier Argueta 전경련 (ANEP) 법률국장은헌법에따르면조약의폐지는여타법안과같은절차를 밟는다고명시되어있는바, FTA 탈퇴결정은행정부가검토한후국회승인을얻었어야하나, 외교부가국회의역할을하고나선것으로, 이는헌법상절차를위반한것이라고비판함. 엘살바도르제당업계및노조등은상기 FTA 탈퇴결정이헌법에명시된절차를위반하고 사유재산권및법적안정성등을침해하였다면서헌법재판부에위헌소송을제기함. 3. 국회, 엘 - 대만 FTA 탈퇴조사특위구성 한편, 국회는 2.21( 목 ) 동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안을찬성 44 표로결정하고, ARENA 의 Marcela Villatr 의원을위원장으로하는위원회를구성함. - Villatr 위원장은조사과정에서정부의독단적행동이발견될경우, 해당조사보고서를 검찰에전달, 수사를의뢰할것이라는입장표명. 에콰도르, IMF 등과 102 억불금융지원합의 2.20( 수 ) 에콰도르정부와국제통화기금 (IMF) 등 7 개금융기구와의 102 억불의금융지원합의발표후 후속진행사항, 에콰도르각계반응및현지주재공관의관찰 평가등임. 1. 국제통화기금 (IMF) 등의금융지원세부내용 2.21( 목 ) Richard Martinez 재정부장관및 Alejandr Werner IMF 서반구담당국장등은금융지원 세부내용에대해아래와같이발표함. - 총지원금액은 102억 7,900만불로서, 기관별금액은 IMF 42억 900만불, 라틴아메리카개발은행 (CAF) 18억불, 세계은행 (WB) 17억 4,400만불, 미주개발은행 (IDB) 17억 1,700만불, 유럽투자은행 (EIB) 3억 7,900만불, 라틴아메리카기금 (FLAR) 2억 8,000만불, 프랑스개발청 (AFD) 1억 5,000만불 - 지원기간은 2019년 3월부터 3년간이으로, 연도별금액은 2019년 46억불, 2020년 31억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페이지 4

5 5 천만불, 2021 년 25 억불 - 이자율은 5% 이하이며, 임의사용가능액 67 억불및구체목적사업액 35 억불 에콰도르정부는재정적자감축목표치등과같은구체적정책이행조건에대해서는현재까지 발표하고있지않으며, Martinez 장관은연호알려진바와같이재정, 고용, 경쟁력및부패척결 등에관한것이라고만설명중임. 2. 에콰도르각계반응 ( 언론 ) 최대일간지 El Cmerci 지를비롯한에콰도르언론은대체로 IMF 등의금융지원결정을 환영하고있는바, 정부재정적자, 외환보유고, 고용및기업경쟁력등측면에서에콰도르경제의불균형과문제점을해소하는데긍정적으로작용할것으로전망하고있음. 그러나, 우려섞인목소리도아래와같이나오고있음. - 에콰도르는그간총 18회의 IMF 금융지원을받았으며, 그중이행목표未달성등으로신용한도의 100% 를지원받은것은 6회에불과 - 긴축정책및세수증대추진과정에서유류보조금을추가인하하게되거나현재 12% 인부가가치세인상등으로국민들의불만가중가능 ( 정계 ) Guillerm Lass 야권지도자 (2017 년대선결선투표주자 ) 는, 동금융지원이일단 현 상황에서필요한조치 (Es un pas necesari en la actual situación) 이고고용창출등을위한 근본적경제개혁으로이어져야할것이며, 반대의경우에콰도르국민들에더많은세금을 부과하는또하나의공공부채가될것이라고평가함. ( 경제전문가 ) Abelard Pachan 전중앙은행장은 IMF 금융지원의성공여부는긴축정책등을 통한정책목표를충실히이행하는데달려있다고하고, 이를통해단기적경제의후퇴가 있겠지만중장기적으로는회복할것이라고강조함. 3. 관찰및평가 2018년도부터주요분석기관으로부터제기되었던에콰도르의 IMF 금융지원수용이현실화된바, 과도한재정적자및공공부채가한계에도달한에콰도르정부로서는불가피한선택이었던것으로분석되고있음. - 꼬레아전정부의확대재정정책의유산과국제유가하락및달러화강세의대외경제여건속에서, 2017년정부재정적자는 GDP 대비 6%( 약 60억불 ), 공공부채는약 45%( 약 450억불 ) 를기록한바, 모레노정부는친시장적기조아래긴축재정시행, 세수확대및외국인투자증진등정책을적극추진해왔으나, 재원부족상황을극복할수없었던것으로보임.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페이지 5

6 - 서방과거리를두었던전정부와는달리, 에콰도르의국제금융시장복귀 로까지평가되고있는바, 국제신인도향상과외국인투자유치등측면에서유리하게작용할것으로보이며, 향후에콰도르정부는균형재정추진, 생산 ( 수출 ) 증대및투명성강화등을위해주력해나갈것으로전망됨. 한편, 금융지원에대한정책이행목표가공개되지않고있는상황이에콰도르정부가 3.24 예정된지방선거를의식하고있는데따른것이라는분석도있으며, 세금인상및보조금축소등구체적이행조치가발표 실행되면여론및정세가급변할수도있다는전망도일각에서는제기되고있는바, 향후관련동향을면밀히관찰할필요가있을것임.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페이지 6

7 1. 페루수출 239 주요해외언론기사 기사원문은제목을클릭해주세요 쿠바, 헌법개정안국민투표가결 쿠바선거관리위원회는지난 24일실시된헌법개정안에대한찬반을묻는국민투표에서 6백만명이넘는쿠바인 ( 전체투표자중약 86.8%) 이찬성했다고 25일밝힘. 현행헌법은 1976년국민투표에서 97.7% 의찬성표를얻어채택된바있음. 새헌법은공산당 (PCC) 1당체제는유지하는한편사유재산인정, 외국인투자개방, 인터넷개방, 총리직신설, 국가평의회임기제한등의내용을담고있음. Cubans apprve cnstitutinal refrm EIU (2.26) 과이도, 마두로정권압박위해브라질방문 후안과이도베네수엘라임시대통령은 27일 ( 현지시간 ) 브라질을방문, 자이르보우소나루브라질대통령과만나니콜라스마두로를압박할방안을논의예정임. 지난주말인도주의적지원물품의자국반입을둘러싸고일어난유혈사태이후, 과이도임시대통령은 모든옵션이테이블에있다 며국제사회의관심을호소, 마두로정권을압박하고있음. 브라질은베네수엘라와의국경에군대를배치, 베네수엘라군과대치하고있는상황임. 과이도임시대통령은브라질리아에머무는동안자신을임시대통령으로인정한나라의대표들과도만남을가질예정임. Venezuela s Guaid t visit Brazil in bid t keep pressure n Madur Reuters (2.28) 멕시코, 2018 년 4 분기경제성장률둔화 멕시코국가통계청은지난 25일 ( 현지시간 ), 멕시코의 2018년 4분기경제성장률이둔화됐다고밝힘. 당국의발표에따르면동기간내멕시코의 GDP는 0.2% 성장하는데그쳤음. 서비스부문이 0.7%, 농업생산부문이 2.2% 각각성장했음에도불구하고산업생산량이 1.2% 하락하면서경제성장률에도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됨. 경제성장둔화는 2019년에도이어질것으로전망되면서, 신자유주의정책의미비한성과를비판하며정권에오른안드레스마누엘로페스오브라도르정부에도큰부담이될것으로전망됨. Mexic s Ecnmy Lst Steam in Furth Quarter Wall Street Jurnal (2.25)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페이지 7

8 라틴아메리카주요동향 게재된내용은해당기관이발표한요약보고서로외교부의입장과는무관함을알려드립니다. 쿠바헌법개정의함의 (A New Era fr Cuba? What the New Cnstitutin Means fr the Island) [ 출처 : Americas Quarterly, ] 쿠바선거관리위원회는지난 24일실시된헌법개정안에대한찬반을묻는국민투표에서 6백만명이넘는쿠바인 ( 전체투표자중약 86.8%) 이찬성했다고 25일밝힘. 쿠바정부는 1976년제정된헌법이냉전시대이후새로운사회변화상을반영하지못한다는지적에따라지난해 5월부터개헌작업에착수해옴. 최종개헌안은공산당일당정치체제등기존의사회주의근간은유지하면서개방경제로의체질변화를성문화함. 1. 쿠바헌법개정국민투표결과 쿠바는지난 2월 24일, 헌법개정안에대한찬반을묻는국민투표를실시함. 쿠바선거관리위원회가 25일 ( 현지시간 ) 발표한바에따르면투표에참가한 784만여명중약 681만명 (86.85%) 가량이찬성표를던진것으로파악됨. 반대율은 9%(70만 6천여표 ) 였으며공란으로제출하거나훼손된무효표등이 4.5%(30만표 ) 였음. - 쿠바정부가주관하는공식투표의경우통상적으로찬성표가 90% 이상을기록하는바 80% 대의찬성율은상대적으로낮다는분석 2. 쿠바헌법개정안의내용 이번헌법개정안은기존의사회주의근간은유지하는한편개방경제로의체질변화를 성문화한것임. - ( 정치 ) 총리직신설및각료평의회의총리관할, 국가평의회의장의임기를 5년으로규정및연임은 1회로제한. 단, 공산당 (PCC) 만이유일한헌법상의정당임을재확인하며 1당체제는유지함. - ( 경제 ) 공산주의가국가의경제활동을관리하는주요요소임을명확히함. 단, 시장의역할인정, 토지에대한개인소유권공식화, 외국인투자유치의중요성인정등시장경제적요소일부수용함. - ( 사법 ) 무죄추정의원칙도입, 유능하고독립적이며공정하고합법적인재판부에의해기소되고판결을받을권리 추가등으로피의자의방어권개념강화. 성별에따른차별금지조항이추가되고결혼은남녀간결합이라는문구등도삭제됨.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페이지 8

9 3. 쿠바헌법개정안에대한평가 미국학계의쿠바전문가들은이번개헌은현상황을성문화한것으로여전히공산당을제 1 당으로인정하는등공산주의체제의큰틀은유지되었으므로큰변화로보기어렵다고지적함 - 라울카스트로는쿠바의오랜경제침체에서벗어나려는목적으로사유재산합법화를 2010 년에시행한바있으며현헌법개정안의초안작성에도라울카스트로가깊이관여함. 일각에서는쿠바경제에는최근베네수엘라와의무역량급감 (2012년 85억불 -> 2017년 22억불 ), 브라질과의관계악화, 트럼프행정부의제재부과가능성고조등악재가잇따르는중이므로이번개헌은쿠바가직면한심각한경제위기에대한예방적측면이강하다고예측함. - 한편로드리고말미에르카디아스쿠바외교부장관은정부가 2014년한차례제정한바있는외국인투자자보호를위한관련법은실효성이낮았음을인정하며이번개헌은쿠바경제위기극복에외국인투자를중요한요소로인식하고있음을드러낸데에의미가있다고말함. 동개헌안은국가평의회의장의임기제한 (10년), 총리직신설등의권력분산과사유재산인정, 외국인투자인정등시장경제정책추진을위한조항이추가된바미겔디아스카넬국가평의회의장의개혁개방정책도추진력을얻을것으로전망됨. 다만사유재산합법화등다수의경제개방조항은현상황을성문화한것이며공산당일당통치등사회주의체제의본질은유지한바, 이번개헌이실질적인변화를추동할수있을지는불확실해보임.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페이지 9

FEALAC(Frum fr East Asia-Latin America Cperatin) 은동아시아와중남미양지역간유일한정부간다자협의체로동아시아와중남미간 상호이해와대화, 우호협력증진및새로운파트너십구축 정치, 경제, 과학, 기술, 교육, 문화, 스포츠등제반분야에서의협력활성화 국제사안에대한공동입장확대를통해양지역의공동이익추구를목표로 1999 년출범하여, 현재 36

10 FEALAC(Frum fr East Asia-Latin America Cperatin) 은동아시아와중남미양지역간유일한정부간다자협의체로동아시아와중남미간 상호이해와대화, 우호협력증진및새로운파트너십구축 정치, 경제, 과학, 기술, 교육, 문화, 스포츠등제반분야에서의협력활성화 국제사안에대한공동입장확대를통해양지역의공동이익추구를목표로 1999 년출범하여, 현재 36 개국가 ( 동아시아 16 개국, 중남미 20 개국 ) 가회원국으로참여하고있습니다. 중남미자원 인프라 신산업협력센터는우리기업의대중남미자원, 에너지, 신산업분야진출을지원하기위해 월외교부중남미국내에설립되었습니다. 웹진, 입찰정보, 산업보고서발간및다양한행사개최를통해중남미유망산업에대한최신정보를제공하고, 기업진출활동을지원하고있습니다. FEALAC 사이버사무국 중남미자원 인프라 신산업협력센터 fealac@mfa.g.kr Instagram energia.mfa.g.kr energia@mfa.g.kr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페이지 10

<30365FC7D8BFDCC1F6BFAAC1A4BAB83528C1DFB3B2B9CC292E687770>

<30365FC7D8BFDCC1F6BFAAC1A4BAB83528C1DFB3B2B9CC292E687770> 해외지역정보 중남미 최근 IMF의 대 중남미 금융지원 현황 및 향후 전망 멕시코, 코스타리카 등에 대한 IMF 금융지원 사례 발생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중남미 국가들의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대미 수출, FDI, 대외원조 등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대외 유동성 확보를 위해 엘살바도르, 멕시코,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등 상당수의 중남미 국가들이 IMF에 금융지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