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들여다보기 캐나다 - 남미공동시장 (Mercsur) FTA 협상착수협의 ( 캐나다글로벌부성명발표및주요언론보도종합 ) 캐나다글로벌부는 3.9( 금 ) Francis-Philippe Champagne 캐나다통상장관이파라과이 ( 아순시온 ) 에서 아르헨티나,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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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롬 영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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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ATIN SPECTRUM 작성자 : 권정화연구원 목차 중남미들여다보기 캐나다 - 남미공동시장 (Mercsur) FTA 협상착수협의 니카라과정부, SNS 규제조치검토 쿠친스키대통령탄핵안국회제출 (3.8) 및향후전망 이슈별해외언론모아보기 Ex-Ambassadr t Venezuela: Pmpe psitive change fr Latin America Plicy Pmpe pdría endurecer plítica hacia Venezuela y restablecer relacines cn América Latina Brazil threatens actin t prtect interests after Trump tariff mve WTO head warns f retaliatin risk after U.S. trade tariffs 라틴아메리카주요동향 멕시코대선과미 - 멕시코및미 - 중관계 제목을클릭시해당내용으로이동합니다.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1

2 중남미들여다보기 캐나다 - 남미공동시장 (Mercsur) FTA 협상착수협의 ( 캐나다글로벌부성명발표및주요언론보도종합 ) 캐나다글로벌부는 3.9( 금 ) Francis-Philippe Champagne 캐나다통상장관이파라과이 ( 아순시온 ) 에서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로구성된남미공동시장 (Mercsur) 과자유무역협정협상에 착수하기로합의하였다고발표함. 1. 글로벌부보도자료주요내용 Francis-Philippe Champagne 캐나다통상장관은 3.9( 금 ) 파라과이 ( 아순시온 ) 에서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로구성된남미공동시장 (Mercsur) 과자유무역협정협상에착수하기로합의하였음. - 이는지난 2.23( 금 ) 캐-Mercsur간 FTA를위해진행해온탐색적논의 (explanatry talks) 의긍정적인결과에기반한것으로, 양국간新 FTA의목표는모든회원국의이익을위한경제적기회증대 - 동 FTA를통해, 캐나다의에너지, 채굴산업, 인프라, 환경, 통신, 유통및물류, 운송및관광분야의수출업체들은 2억6천만명이상의급성장하는시장에대한우선적인접근권을획득하게될것으로기대 캐나다정부는교역정책이경제ㆍ사회ㆍ환경정책우선순위에의미있는대응과기여를하는 진보적교역아젠다를발전시키는데전념하고있으며, 캐나다는 Mercsur 와의 FTA 협상에서 환경평가와더불어노동및양성평등과같은분야의영향평가과정을확대해나갈것임. 제 1 차캐나다 -Mercsur FTA 협상은 3.20( 화 )-23( 금 ) 캐나다오타와에서개최될예정임. 2. 언론반응 캐나다언론은 Mercsur 시장이 CPTPP( 악 4 억 9 천만명 ) 와비교시, 2 억 6 천만명의소비자에 접근할수있는다소적은규모의시장이지만, Mercsur 중가장큰국가인브라질과교역관계를이룰수있는기회라고평가함. - 한편, Carls Dade 중남미전문가는브라질과아르헨티나가과거캐나다와의자유무역협정추진을주저한바있고, 특히브라질과의자유무역협정논의에있어 브라질産쇠고기의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2

3 캐나다시장접근성확대, 브라질 Embraer 社와의항공우주산업분쟁등이잠재적 방해요소가될것으로전망하며, 향후브라질, 아르헨티나와의협상진행에불확실성이 여전히존재한다고평가 니카라과정부, SNS 규제조치검토 ( 언론종합 ) 최근 Rsari Murill 니카라과부통령이니카라과국민의안전과가정의보호를위해현재 SNS 상의 거짓정보, 루머및범죄를차단하고규제하는방안에대해사회각계에서논의할것을제안한이후 국내에서찬반여론이일고있음. 1. Murill 부통령의 SNS 규제를위한논의제안 Rsari Murill 부통령겸정부대변인은지난 3.12( 월 ) 대국민라디오방송을통해최근 SNS 을 통해허위정보와거짓된루머들이무차별적으로파급되어니카라과가정, 특히어린이와청소년에게많은피해를주고있음을언급하고, 이러한 SNS의부정적기능을규제하기위한방안을마련하기위해청소년, 가족, 보건관련정부부처, 경찰, 검찰, 법원, 종교기관등모든기관들이함께논의할것을제안한다고발표하였음. Murill 부통령은예방대책을마련하기위해서는관련법안을제정해야하므로 Gustav Prras 국회의장에게여성, 아동, 청소년관련국회상임위원회들이동문제에대해협의해줄것을 요청하였다고밝혔음. 이에앞서지난주목요일경찰은 facebk 에미성년자 2 명의납치소식이퍼졌으나, 확인결과 잘못된정보였다고밝히며사회망, 특히 facebk 에서바이러스와같이재생산되어확대되는 거짓정보생산및유출에대한우려를표명한바있음. 2. 국회의관련법안검토계획발표 Gustav Prras 니카라과국회의장은금 3.14( 수 ) SNS 규제관련법안검토계획을발표하였음. 검토작업은국가자문위원회 (Cnsulta Nacinal) 가구성되어실시될것이며, 3.15( 목 ) 부터논의에 들어갈것이라고발표하였음.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3

4 Prras 국회의장은이번법안검토는현행법이무분별한사이버상의각종문제점들에제대로 대응할수있는지를검토하고, 필요한부분은개정하여아동, 청소년및니카라과가족을보호할 수있도록하기위한것이라고언급하였음. 3. 비판여론고조 야권및일부언론등은정부의이러한결정은허위정보와루머로부터국민을보호한다는명목 하에검열을실시, 언론의자유를탄압하고정부에비판적인국민여론을잠재우기위한꼼수라고비판하고있음. - 정부비판성향의일간지는전세계에서중국, 러시아, 쿠바, 북한, 베네수엘라등인터넷을통제하고검열하는 13개국가대열에니카라과도동참하게될것같다고비난하며, 일부선진국에서도사이버상의범죄등에대한처벌규정을갖고있지만근본적으로인터넷을감시하고검열하지는않는다면서이번니카라과정부의의도를다분히또하나의사회감시와통제의일환으로해석 시민단체등은 Ortega 정부의 SNS 규제제안을거부한다고밝히고, 이것은정부및고위관리들의부정부패를고발하는것을검열하기위한목적으로 Ortega 정부는이번규제제안으로다시한번국민의인권을탄압하려고하고있다고비난하였음. 아울러사회각계각층은국민들이유일하게정부를비판할수있는공간인 SNS를규제하려는정부의위험한제안을강력하게거부해야한다고밝혔음. 일부변호사들은현행법에허위정보및거짓루머유포등사이버폭력에대한내용을추가하지 않더라도현행법만으로도충분히사이버폭력을처벌할수있는상황이라고설명하고, 자칫법안 개정이표현의자유를침해하는검열로변질되어, 국민여론에재갈을물리는위험한상황을 야기할수도있다고의견을밝혔음. 쿠친스키대통령탄핵안국회제출 (3.8) 및향후전망 ( 언론보도 ) 페드로파블로쿠친스키 (Pedr Pabl Kuczynski) 페루대통령에대한탄핵안이 3.8( 목 ) 국회에제출된바, 엘코메르시오 (El Cmerci) 는 3.9 일자지면에이에대한분석및전망을게재함. ( 탄핵안제출 ) 작년 12 월쿠친스키대통령에대한탄핵안제출및표결이후 100 일도지나지않은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4

5 시점인 3.8( 목 ) 야당의원 30 인이서명한대통령탄핵안이국회에제출되었음. ( 민중권력당입장 ) 케이코후지모리가이끄는제 1 야당민중권력당 (Fureza Ppular) 은 3.8( 목 ) 새벽 내부회의를통해, 59 인의소속의원중 50 인이대통령탄핵안제출과표결에찬성하기로의견을 모은것으로알려졌음. ( 향후일정 ) 3.15( 목 ) 국회에서탄핵논의에대한찬반표결이진행될예정인바, 동표결시국회의원 52인이상이찬성할경우, 쿠친스키대통령을국회에출석토록하여변론을요구할수있음 일기간중일자를정해탄핵가결여부를결정하는표결이진행예정인바, 국회의원 87인이상이탄핵에찬성할경우, 쿠친스키대통령의탄핵이확정되고, 그즉시제1부통령이대통령직을승계 ( 전망 ) 작년 12 월탄핵안표결시각당투표성향을감안, 탄핵표결결과를전망할경우, 88 인의 의원이탄핵에찬성할것으로예측되는바, 이에따라국회의원수명의투표결과에따라탄핵안가결또는부결이결정될것으로전망됨 ( 금 ) 으로예정된쿠친스키대통령에대한국회뇌물조사위원회의조사결과에각당의입장이영향을받을것으로전망되고, 각당의당론이결정된후에도일부의원의이탈가능성등변수존재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5

6 이슈별언론모아보기 기사원문은제목을클릭해주세요 폼페이오신임국무장관임명에따른미국의대중남미정책전망 틸러슨은국무장관으로서트럼프대통령의신임을받지못해온한편, 새로임명된폼페이오는특히현베네수엘라독재정권에대해매우강경한기조를지녀틸러슨과다르게미국에대한큰위협을효과적으로예방할것이라는찰스샤피로 (Charles Shapir) 전대사의인터뷰 Ex-Ambassadr t Venezuela: Pmpe psitive change fr Latin America Plicy Panam Pst (3.15) 전 CIA국장폼페이오는리더십을인정받았을뿐아니라트럼프와대중남미정책기조에도부합하여현안인 NAFTA재협상, 중남미이민자문제, 베네수엘라사태에대해효율적으로대처할것이라는전망 Pmpe pdría endurecer plítica hacia Venezuela y restablecer relacines cn América Latina El Nuev Herald (3.13) 트럼프대통령의철강관세부과에대한브라질의반응 트럼프대통령은자국의산업보호를위해알루미늄과철강수입에무거운관세를부과할계획을발표한것에대해브라질산업부장관은브라질의철강수출의 80% 는반제품임을강조하며미국시장에위협이되지않는다는점을역설함. 또한브라질은자국의이익보호를위해다자또는양자간행동을취할것임을강조 Brazil threatens actin t prtect interests after Trump tariff mve CNBC (3.2) 미국내수입철강에 25%, 수입알루미늄에 10% 관세를부과할것이라는트럼프대통령의조치에대해 WTO 사무총장은, 다른국가들이 WTO에미국을제소하여예상치못한결과를초래할수도있음을경고 WTO head warns f retaliatin risk after U.S. trade tariffs Reuters (3.12)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6

7 라틴아메리카주요동향 게재된내용은해당기관이발표한요약보고서로외교부나 FEALAC 사이버사무국입장과는 무관함을알려드립니다. 멕시코대선과미-멕시코및미-중관계 (Mexic s Electins Matter t the U.S. and China) *[ 출처 : China-US Fcus, ] * 작성자 : 권정화연구원 월예정된멕시코대선에서현재반미성향의로페즈오브라도르후보의지지율이가장높은것으로조사되어미국-멕시코관계의긴장심화가우려됨. 또한오브라도르후보가당선될경우, 중국과의경제협력강화등멕시코내중국의영향력증대가예상되는바, 이번멕시코대선은미국-멕시코관계뿐만아니라미국-중국관계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됨 월렉스틸러슨미국무장관의중남미순방은지난 10 여년간의소원한미 - 중남미관계회복을 위한미국의신호였음. 그러나그간트럼프대통령의미 - 멕시코국경장벽건설, 보호주의적관세부과등의주장으로멕시코 시민의반미정서가증가하고있는상황에서멕시코는 월대선을앞두고있는바, 이번멕시코 대선의결과는미-멕시코관계뿐만아니라미-중관계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보임. - (AMLO 요인 ) 로페즈 오브라도르 후보의 지지율이 선두를 달리고 있어 반미 성향의 정부가 들어설가능성농후 - ( 중국요인 ) 장기적관점에서경제적기회를이용한중남미내중국의영향력증대예상 유력대선후보인안드레스마누엘로페즈오브라도르 (AMLO) 당선시, 중국과의교류를확대하여 멕시코와미국의긴장이증가할것으로전망됨. 1. AMLO 요인 유력대선후보인안드레스마누엘로페즈오브라도르 (AMLO) 멕시코시티시장은쿠바와 베네수엘라혁명의지지자이며오랜기간좌파와포퓰리즘조직에대한지지를명백하게드러냄. 현재 AMLO 는중도우파연합의리카르도아냐야를 11p 앞선 34% 의지지율을획득하고있으며 제도혁명당 (PRI) 의호세안토니오메아데는 16% 의지지율을획득하고있음.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7

8 - 2012년대선에서, AMLO는부패와사기혐의를받아 32.6% 를획득하여 38% 를획득한 PRI의엔리케페냐니에토가당선 - 멕시코대선은 2차투표없이가장득표수가많은후보가당선되는시스템이므로현재지지율이매우중요 AMLO 는페냐니에토대통령의석유산업개방정책을철폐하겠다고공약한바있으며미 마약관리국과 CIA 와의협력중단, 무인드론사용중단등을내세우고있음. - 이에대해미국과멕시코안보전문가들은미 - 멕간긴장이심화될것을우려 트럼프대통령과니에토대통령의설전으로멕시코시티에서는국수주의및포퓰리즘세력이 확대되었으며반미주의를외쳐온 AMLO 에게유리한상황이되었고, 쿠바와베네수엘라는 AMLO 의승리를예견하며동맹국으로써지지를얻길희망하고있음. 미국무부는 AMLO 의당선으로미 - 멕시코관계에서갈등이심화될것을우려하고있는바, 최근 미국무부서반구국차관보에멕시코전문가인 Kim Breier 를임명한것은멕시코와의관계에 대한미국의우려를증명함. 2. 중국요인 멕시코와미국간관계가소원해지는동안중국의對멕시코투자및교역이증가함 년멕시코 - 중국간비즈니스계약은 5 건이었던것에비해, 년간교역증대로 자동차, IT, 대체에너지관련업종에서약 40 억달러에달하는 40 건계약이성사 트럼프행정부의 NAFTA 재협상과보호무역기조가계속될전망인바, 멕시코일부산업이투자 파트너와시장다양화를고려하는것은당연함. 중국의對멕시코투자는석유, 가스, 구리, 철광석등의전통적인채취산업에서 IT, 금융서비스, 인프라, 에너지등서비스산업으로의전환을모색중임. 25 개멕시코및중국기업연합인멕시코 - 중국고위급비즈니스그룹 (the Grup de Alt Nivel Empresarial Mexic-China) 은중국이멕시코의제2 교역국이된바, 금융및에너지산업분야협력증대를목표로하고있으며 AMLO 정부가집권할경우비즈니스그룹은멕시코-중국관계에서더욱중요한역할을할것으로기대됨. - 설립 5년차인비즈니스그룹은화웨이, 아에로멕시코등중국과멕시코기업들의주요교류채널로성장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8

9 3. 전망 미 - 멕시코간경제관계의우선순위에도불구하고멕시코에대한중국의관심은숫자로표명되고 있음. - Plitic 기사에따르면 2016년멕시코의對중국상품수출이 50억달러를기록하여제3 수출상대국이되었으며, 총상품수입의 20% ( 약 700억달러 ) 를중국이차지하여제2 수입상대국으로성장 미국-멕시코의교역액은 6000억달러로이는멕시코수출의 80%, 수입의 50% 이상을차지하여여전히제1 교역상대국임. 미국시장이멕시코경제를장악하였고이는수년간지속될것으로전망되지만멕시코내중국의 영향력증대와더불어좌익성향의대통령이선출된다면미국은중국및멕시코양국모두와의 관계에서긴장이심화될가능성이다분함.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9

스포츠등제반분야에서의협력활성화 국제사안에대한공동입장확대를통해양지역의공동이익추구를목표로 1999년출범하여, 현재 36개국가 ( 동아시아 16개국, 중남미 20개국 )

10 LATIN SPECTRUM LATIN SPECTRUM LATIN SPECTRUM LATIN SPECTRUM FEALAC(Frum fr East Asia-Latin America Cperatin) 은동아시아와중남미양지역간유일한정부간다자협의체로동아시아와중남미간 상호이해와대화, 우호협력증진및새로운파트너십구축 정치, 경제, 과학, 기술, 교육, 문화, 스포츠등제반분야에서의협력활성화 국제사안에대한공동입장확대를통해양지역의공동이익추구를목표로 1999년출범하여, 현재 36개국가 ( 동아시아 16개국, 중남미 20개국 ) 가회원국으로참여하고있습니다. FEALAC 사이버사무국 fealac@mfa.g.kr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10

국가별 한류현황_표지_세네카포함

국가별 한류현황_표지_세네카포함 지구촌 지구촌 Ⅰ 아시아대양주 Ⅱ 아메리카 지구촌 Ⅲ 유럽 Ⅳ 아프리카중동 지구촌 한류현황 개요 지구촌 지역별 한류 동호회 현황 Ⅰ. 아시아대양주 뉴질랜드 대만(타이뻬이)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태국 파키스탄 피지 필리핀 호주 (1) 일반 현황 10 (2) 분야별 현황 11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