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좌파정부등장의의의와정책전망 차 례 1. 멕시코대선및총선결과와의의 2. 멕시코경제 사회적과제 3. 대외정책방향 : 대미관계를중심으로 4. 한 멕시코협력관계에의시사점 주요내용 2018 년 7 월 1 일실시된멕시코대선및총선에서좌파연합 (Juntos Haremos 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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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연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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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 8 월 2 일 Vol. 18 No. 28 ISSN 1976-0515 멕시코좌파정부등장의의의와정책전망 김진오세계지역연구센터선진경제실구미팀선임연구원 (jokim@kiep.go.

1 2018 년 8 월 2 일 Vol. 18 No. 28 ISSN 멕시코좌파정부등장의의의와정책전망 김진오세계지역연구센터선진경제실구미팀선임연구원 (jokim@kiep.go.kr, Tel: ) 권혁주세계지역연구센터선진경제실구미팀연구원 (hjkwon@kiep.go.kr, Tel: ) 김효은세계지역연구센터선진경제실구미팀연구원 (hekim@kiep.go.kr, Tel: )

2 멕시코좌파정부등장의의의와정책전망 차 례 1. 멕시코대선및총선결과와의의 2. 멕시코경제 사회적과제 3. 대외정책방향 : 대미관계를중심으로 4. 한 멕시코협력관계에의시사점 주요내용 2018 년 7 월 1 일실시된멕시코대선및총선에서좌파연합 (Juntos Haremos Historia) 의안드레스마누엘로페스오브라도르 (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이하오브라도르 ) 후보가 53.2% 의득표율로당선되어 89 년만에정권을교체함. - 결과는기득권정당인제도혁명당 (PRI) 과국민행동당 (PAN) 아래에서심화된부정부패, 성장둔화, 치안악화, 사회불평등등에멕시코국민이실망한것에서비롯하였고, 유권자구조변화, 대미관계, 기득권분열등요인이작용함. - 좌파연합은상 하원에서과반의석을확보한동시에, 주정부및주의회에서도영향력을확대하여안정적인국정운영기반을마련함. 오브라도르는부정부패와치안문제해결을강조하는한편, 효율적인예산재조정을통한증세없는복지및공공투자프로젝트재원확대등을주요공약으로제시함 년 12 월 1 일출범예정인새정부의프로그램은구체적인정책형태가아닌공약수준이기에그실행가능성에주목할필요가있음. - 오브라도르는취임전까지주요정책에대한의회의지지를확보하는한편, 정계, 재계, 노동계등이익단체와의관계정립에도집중할것으로전망됨. 멕시코와미국은상호대화의지를표명하고있으나, 기본적으로오브라도르의정책이트럼프대통령처럼 멕시코우선주의 (Mexico First) 를표방하는만큼 NAFTA 재협상과이민정책을둘러싼양국입장을주목할필요가있음. - 멕시코정부는최근미국정부대표단과의회동에서 NAFTA 재협상지속의지를확인하였고, 오브라도르도경우에따라새정부출범이전 NAFTA 재협상타결도가능할것이라고밝힌바있음. 새정부의대외협력다각화정책은한 멕시코경제협력에새로운기회를제공할전망 - 적극적인외국인투자유치, 치안개선, 임금인상과구매력증가등으로개선될비즈니스환경에대응한시장진출확대노력이필요함. - 또한준회원국가입등태평양동맹 (PA) 과의관계강화를통해 FTA 미체결국인멕시코와의무역및투자제도를정비하는동시에경제협력확대를도모해야함.

3 멕시코좌파정부등장의의의와정책전망 3 1. 멕시코대선및총선결과와의의 가 년대선및총선 2018 년 7월 1일멕시코에서대통령, 연방상 하원의원, 주지사, 멕시코시티시장및자치구청장, 기초자치단체장과지방의회의원등을선출하는대규모선거가실시됨. - 대선에서는좌파연합 (Juntos Haremos Historia) 의안드레스마누엘로페스오브라도르 (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이하오브라도르 ) 후보가 53.2% 의득표율로당선됨. - 선거전부터지지율 1위를고수하던오브라도르는개표결과 2위를기록한우파연합 (Por México al Frente) 의아나야 (Ricardo Anaya) 후보와약 30%p 차이로대승함. 1) 63.4% 의투표율을기록한대선에서오브라도르가 53.19%, 아나야가 22.27%, 메아데 (José Antonio Meade) 가 16.4%, 칼데론 (Jaime Calderón) 이 5.23% 를각각득표함. - 좌파연합은연방의원선거및지방선거에서도압승을거둔바, 상원의 70석 (55%) 과하원의 302석 (60%) 획득으로양원에서과반의석을확보함. 특히오브라도르의정당인국가재건운동당 (MORENA) 은상원 (128석 ) 56석, 하원 (500석 ) 185석을획득해창당 3년만에제1당으로부상함. 또한 9개주지사직중멕시코시티를포함한다섯곳에서승리하고, 멕시코시티시장으로는 MORENA 당의클라우디아셰인바움 (Claudia Sheinbaum Pardo) 이당선되어 20년간집권한 PRD를대체함. 표 1. 정당연합별연방상 하원선거결과의석수분포 상원하원연합정당 기준 2) 기준 2) Juntos Haremos Historia Todos por México MORENA 1) PT PES PRI PVEM PANAL PRD Por México PAN Al Frente MC 무소속 합계 주 : 1) MORENA 는 2014 년창당하였으므로지난상원선거 (2012 년 ) 에참가하지않음. 2) 상 하원홈페이지최종수정일을기준으로작성함. 자료 : El Economista( ), 검색일 : ). 1) 오브라도르는 2000~05 년멕시코시티시장을역임했고, 2006 년과 2012 년민주혁명당 (PRD) 후보로대선에출마했으나낙선함.

4 멕시코좌파정부등장의의의와정책전망 4 글상자 1. 멕시코선거제도와 2018년선거특징 - 연방국가인멕시코는연방정부와지방정부수준에서선거를실시하는데, 이번선거에서는대통령과상 하원의원 (628 명 ), 9개주 2) 주지사및주의원 (972 명 ) 등을선출함. - 연방정부수준에서는대통령과상 하원의원을선출함. 멕시코대통령직은 6년단임제로단순다수대표제를통해선출됨. 상원은 6년임기로대선과동시실시. 32개각주별 3석 ( 다수득표제 2석, 차등득표제 1석 ) 을선출하고, 나머지 32석은전국단위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로선출함. 3년임기의하원은다수득표제로 300석, 비례대표제로 200석을선출함. - 지방정부수준에서는 32개주의주지사, 구청장, 지방자치단체장및지방의회선거가실시됨. - 이번선거에서는 9개정당이 3개연합을구성하고, 대통령및상원선거에사상최초로무소속후보가출마함. Juntos Haremos Historia: 국가재건운동당 (MORENA, 좌파 ), 노동당 (PT, 좌파 ), 사회모임 (PES, 우파 ) Por México al Frente: 민주혁명당 (PRD, 좌파 ), 국민행동당 (PAN, 우파 ), 시민운동당 (MC, 좌파 ) Todos por México: 제도혁명당 (PRI, 중도좌파, 現여당 ), 생태주의녹색당 (PVEM), 신동맹당 (PANAL, 중도우파 ) - 선거개혁 (2012 년 ) 결과로 2015 년하원및지방선거에서처음무소속후보가출마했는데, 이번선거부터대통령과상원선거에도적용됨. 또한선거법개정 (2014 년 ) 으로이번선거에서최초로상 하원의원과멕시코시티구청장의연임 ( 최대 12년 ) 이허용됨. 오브라도르의당선에는멕시코정치 경제 사회문제해결에실패한 PRI, PAN 등기존기득권정당에대한멕시코국민의실망감, 유권자구조변화, 대미관계, 기득권분열등다양한요인이작용함. - 역대최대규모인 8,900 만명의등록유권자가운데 45% 가 35세이하인데, 특히처음으로선거권을행사하는약 1,200 만명의청년층이부정부패척결, 치안강화, 불평등개선등을강조한오브라도르를지지한것으로판단됨. - 한편멕시코 미국관계에서긴장이높아지는가운데트럼프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 (American First) 에대응한오브라도르의 멕시코우선주의 (México Primero) 표방도유권자의지지를이끈주요요인이었음. 재외국민부재자투표결과오브라도르가 64.8% 를획득했는데, 이는트럼프대통령의반이민정책의직접적인영향을받는미국거주멕시코국민들의선택결과로볼수있음. - 기존정당들의연이은부정부패스캔들과내부갈등에따른표분산도선거에영향을미침. PRI는부패스캔들로국민의신뢰를잃었고, PAN은이념적으로반대성향인 PRD와연합하면서내부결속이어려워짐. 특히 PAN 출신사발라 (Margarita Ester Zavala) 후보의사퇴후무소속대통령출마와다수의 PRI 및 PAN 당원의탈당후 MORENA 당합류로우파진영의표가분산됨. 2) 이번선거에서는멕시코시티, Chiapas, Guanajuato, Jalisco, Morelos, Puebla, Tabasco, Veracruz, Yucatán 에서주지사선거를실시.

5 멕시코좌파정부등장의의의와정책전망 5 이번선거는 89년만에좌파정당출신대통령이당선되어멕시코의변화된정치지형을극명하게보여줌 년이후 89년간이어진보수우파성향의 PRI와 PAN의장기집권을끝내고정권교체를이루었다는점에서역사적인선거로평가됨. 대통령직의경우 PRI가 1929~2000 년및 2012~18 년, PAN이 2000~12 년각각집권함. - 특히오브라도르의 50% 대득표율은정당성확보에도일조했는데, 이전대선에서는근소한차이 (2000 년 6.4%p, 2006 년 0.6%p, 2012 년 6.6%p) 로당선자가결정되어선거결과를둘러싼정치및사회적혼란이발생한바있음. 지방정부수준에서도 PRI와 PAN의재량권은축소되고 MORENA 당의영향력은확대될전망 - 연방국가인멕시코에서는주정부도강력한권한을갖는데, MORENA 당은이번선거로주정부및주의회에서영향력을확대하여안정적인국정운영의기반을마련함. 3) - 그러나새로구성될의회 ( 연방및주 ) 와주정부가출범하는 9월 1일이후에주정부차원에서는 PRI(12 개 ) 와 PAN(12 개 ) 소속주지사의영향력은지속되나정책집행력은제한적일것임. 4) 나. 오브라도르의주요공약과실행전망 1) 주요부문별공약내용 : Proyecto 18 정치및정부부문 : 민주주의회복, 부정부패척결, 대외정책, 치안강화, 정의실현, 열린정부등 6대하위부문중특히부패와치안문제해결을강조 - 대외부문에서는북미와의협력및안보대화추진, 중남미와의개발협력확대, EU 및아시아시장과의교류확대등다자적외교정책을추구 경제 성장부문 : 공평성장달성에필요한통신과기술인프라를구축하여각지역의강점을기반으로하는지속가능한개발을추구하고, 좋은일자리창출을목표 - 11대하위부문 ( 산업정책, 에너지, 인프라, 노동정책, 거시경제정책, 금융부문, 관광업, 환경, 수산양식업, 농촌부문, 농축산업 ) 가운데특히인프라투자확대와식량및에너지자급에중점 - 조세정책의기본틀은세금신설이나인상없이부정부패척결, 탈세방지, 관료주의로인한비생산적인 3) 이번선거대상이된 9 개주지사직중 5 개를확보하고, 32 개주가운데 19 개주의회에서다수당의지위를획득했음. 특히대통령직다음으로중요한직책으로간주되는멕시코시티시장직을확보함. 4) 2000~12 년 PAN 집권기에 PRI 는인구가가장많은 7 개주를포함한대부분의주정부를장악하여영향력을지속할수있었으나, 이번선거결과에서나타나듯지역수준에서의지지가약화되어영향력회복은어려울전망임.

6 멕시코좌파정부등장의의의와정책전망 6 지출감축등을통한공공투자사업재원마련에맞추고있는데, 민관투자기금을조성하여 2018~24 년동안 25~30 건의인프라사업을개발할예정 - 산업정책의큰틀은 고용창출 임금인상 창업장려 수출증대및다변화 청정에너지 신기술개발촉진및중소기업강화에두고, 지역적으로는북부국경지대의경제자유구역 (Zona Estratégica Norte) 에대한인프라투자및금융 세제혜택지원을통한고용과소비창출을모색 - 에너지부문에서는 수력발전확대를통한천연가스의존도축소 재생에너지로의전환가속화 5) 석유부문구조조정등을도모 - 인프라와관련해서는 담수화시설및수로건설을통한식수접근성개선 고속도로망현대화로연결성향상및운송비절감 지진피해지역재건 (450 억페소자금지원 ) 유카탄지역반도횡단관광열차 (Trans-Peninsular Tourist Train) 건설 테우안테펙 (Tehuantepec) 지협의도로, 철도및항구기반시설건설등을주요프로젝트로제시 - 농업부문에서는 농업기술및생산성향상프로그램시행 곡물, 커피, 옥수수, 가축분야에대한기술개발과혁신 농산품최저가보장시스템을통한생산안정성부여등을통해현재의농업분야무역적자감축과식량자급자족달성을도모 - 노동정책에서주목할만한내용은최저임금인상인데, 향후 6년간최저임금을점진적으로인상하여사회개발정책평가위원회 (CONEVAL) 가규정하는최저복지수준이상을달성할계획 - 그외 은행부문경쟁촉진을통한금융조달여건개선 관광다각화 환경부문예산증액등을경제 성장부문의주요공약에포함 사회개발부문 : 청년부터노인까지복지를지원하는정부의역할을강화 - 사회정책의기본틀로는 소득빈곤해결 개발 취약계층청년간네트워크구축 성평등촉진및여성에대한폭력종식 직접보조를통한취약계층지원을제시 - 보건부문에서는치료뿐만아니라예방에도중점을두는공공의료체계 (SPS: Sistema Público de Salud) 강화와진료부터의약품까지무상으로지원하는보편적의료체계구축을제시 표 2. 오브라도르선거공약 Proyecto 18 의주요내용 부문 세부내용 부문 세부내용 정치및정부 전문교육및직업훈련 국가재건 민주주의회복 구인구직을위한디지털플랫폼구축 공공사업및정부예산투명성강화 최저임금인상 이해충돌방지법촉진 공정고용사업장인증제도 재정및금융분야부패척결 노동정책 멕시코귀국이민자의사회통합지원 부패 대통령과공무원면책특권폐지 직업역량인증프로그램 부패척결을통한긴축재정재원마련 단체교섭장려 전임대통령연금및특권폐지 고용감사재실시 5) 재생에너지부문을활성화하기위해전국충전소 (solar station) 망구축을통한전기차사용장려, 광전지, 풍력, 전기자동차관련부품및소재산업개발촉진과재생에너지활용기업에대한재정지원확대등을제안.

7 멕시코좌파정부등장의의의와정책전망 7 정부 안전한사회와법에기반을둔정부 정의실현 열린정부 산업정책 에너지 인프라 부패관련처벌법강화 공공지출재설계 온라인공개정부입찰도입 거시경제 조세정책 부패없는정부조달 인프라투자를위한민관투자펀드창설 다자적외교정책 금융부문제도개선 이민정책은행부문경쟁력강화금융부문정부부처의전문성및투명성강화주택금융프로그램신설 치안담당기관전문화및일원화 혁신분야금융지원 사회적접근을통한폭력과범죄예방 관광 관광다각화 법집행강화및면책축소 환경 환경보호 치안강화 지속가능한수산업 실업, 빈곤, 가정해체등을해결해사회적안정도모 수산양식업 낚시지역에서의어종보호 32개주경찰명령체계단일화 수산업다각화및지역수산업장려 무료법률지원학교와지역사회에서의식량생산강화농촌부문제도적, 입법적측면의정의실현농촌부문의식량안보 대법원행정개편 농업종사자교육프로그램 범죄인사회재통합지원 지속가능한축산업 작은정부 농업기술이전및혁신촉진 효율적이고열린정부 옥수수생산성및경쟁력강화 경제와성장 낙농부문재활성화 북부전략지역 (Zona Estrategica Norte) 농축산업설치 영세농업지원 산업발전과기술발전강화 농촌금융시스템강화 수력발전확대 커피부문활성화 재생에너지로의전환가속화 삼림복원 정유부문구조조정 경제성장의동력으로서농업활용 화력발전소재건 교육 과학 문화 와하카 (Oaxaca) 주도로포장모두를위한교육실현청년층통합식수접근성보장포용적교육시스템 도로건설, 현대화및보수 학업능력강화 사립대학교자율성강화 멕시코시티공항보완시스템마련멕시코영화부문강화문화광대역인터넷망확대문화접근성증진 물자급달성 사회개발 지진피해지역재건 사회정책 국가사회정책 반도횡단관광열차 (Tren Turístico Transpeninsular) 건설 청년층지원 취약계층청년지원 테우안테펙 (Tehuantepec) 지협인프라확충 보건 공공보건체계강화와보건의료권리보장 식량자급달성 체육 체육문화확산을위한지원 자료 : 오브라도르당선인공식홈페이지, 검색일 : ). 2) 주요부문별공약실행전망 새정부의계획이구체적인정책이아닌공약수준이어서주요공약의실행가능성에우선주목 - 7 월 3 일발표한 12 개입법의제 6) 에서공약과관련한주요정책의실행의지를확인함. 6) 새정부가국회에제출할법률안은 3 부공무원이대통령이상의임금을받을수없도록헌법 127 조개정 공공안전부창설법률제정 대통령을비롯한공무원의사법면책권등특권을폐지하도록헌법 108 조개정 부패, 연료절도, 선거법위반의경우보석석방을금지하는등중범죄

8 멕시코좌파정부등장의의의와정책전망 8 - 새정부출범전까지주요법안통과를대비한의회지지기반을강화하는한편, 재계와노동계등주요이익단체와우호적인관계를설정하는데집중할전망임. 집권당이될 Juntos Haremos Historia 연합은상 하원에서과반을확보했고, 선거과정에서확인한정치적영향력을바탕으로개헌선인 2/3 지지까지도확보할수있을것으로예상됨. 7) 또한 19개주의회에서다수당지위를차지함으로써헌법개정에필요한 17개주의회의동의도획득가능할것으로예상됨. - 정책제약요인은국내정치적요소보다는외국인투자자들과의관계설정이관건 불안정한금융시장과부진한투자및수출환경에서증세없는성장과복지, 치안등주요과제해결을위해서는외국인투자유치가필수적임. 따라서현페냐니에토정부가추진했던각종개혁조치도외국인투자자의신뢰를저해하지않는수준에서점진적이며부분적으로수정될것으로예상됨. 새정부의강한의지, 범국민적지지, 엄격한법집행을기반으로부패척결전망 - 오브라도르는최우선과제로부패척결과긴축재정실행을위한 50대방침을발표 (7월 15일 ) 함. - 부패척결을위한법적 제도적기반마련과부패척결을통한복지재원마련에집중할전망임. - 또한정경유착과같은부패고리단절을위해정부조달과공공사업입찰에시민사회및 UN 감시를수용하고, 예산집행의투명성을강화할계획임. - 부패척결이생산성제고를위한필수과제라는점에사회적공감대가형성되어있고정치적으로도청렴함이강조되고있지만, 의회가자발적으로특권을포기하면서새정부의정책에동의할지는지켜보아야함. 치안확보를위한기본적인제도정비는가능할것으로보이나정책의실효성제고를위해서는고용창출과교육확대등근본적인조치가선결되어야함. - 새정부는페냐니에토정부가폐지한공공안전부를다시설립하여치안담당기관의전문성을강화할예정인데, 사전작업으로 8월 7일부터 10월 24일까지전국적인공청회를개최할예정임. - 그러나높은비공식 (informal) 고용비중, 지역 계층간소득불평등, 노동자의낮은임금과교육수준등다수의국민이범죄에연루되기쉬운환경에노출되어있어단기간내치안개선은어려울것임 년실시한교육개혁의성과가불분명한상태에서교원노조와학부모간정책조율은어려운과제임. - 오브라도르는교육이특권이아닌모든이의권리임을강조하면서모든수준에서의무료공교육권리명시 ( 헌법 3조 ), 소외지역급식프로그램실시, 저소득층장학금지급등으로보다평등한교육기회를제공할계획임. 관련법률개정 2019 년예산안제정 Mayor Presidencial) 권한을국방부 (Secretaria de la Defensa) 로이전 수자원민영화관련대통령령폐지 교육개혁법수정또는폐지 모든수준에서의무료공교육권리를헌법 3 조에명시 재신임국민투표에관한법률제정 북부국경지역최저임금인상을위한법률제정 정부긴축재정안 (Plan de Austeridad Republicana) 을기반으로정부조직축소및재편등임. 7) 선거중에 PRI, PAN 등주요정당의정치인들이다수탈당한후 MORENA 당에합류했는데, 선거이후 PRI 와 PAN 의원내영향력쇠퇴로탈당과가입은지속될것으로예상됨.

9 멕시코좌파정부등장의의의와정책전망 년실시한교육개혁에대해서는여전히찬반이첨예하게대립하고있는데, 특히교원노조는 교원평가제도입 교직개방경쟁도입 교직판매금지등교원노조의특권을약화하는내용의개혁법안통과당시부터반대하고있음. - 이번선거에서오브라도르는교원노조의지지를받았으나, 정치화된교원노조에대한국내외적비판도존재하기때문에사회적인합의를이룰수있는정책적대안제시가필요함. 전통적으로 PRI 지지단체인전국교원노동조합 (SNTE) 은 2000 년에 PAN과협력하는등정치적이익에따라지지를바꾸는성향이기에새정부와교원노조간의관계가안정적이라할수없음. 멕시코시티신공항프로젝트중단공약은비용측면에서, 에너지분야사업재검토공약은투자자신뢰보호차원에서실현되기어려울것으로예상됨. - Mexico City Airport Group 에따르면신공항프로젝트중단은 1단계프로젝트예산인총 130억달러규모의절반에해당하는 66억달러의비용을초래함. Santa Lucia 공군기지를활용하는대안은이미 2013 년포화된멕시코시티국제공항에대한장기적인대책이아니라는점에서사회적인공감대를형성하기어려울것으로예상됨. - 오브라도르는에너지부문에서기존계약재검토및신규입찰잠정중단의사를밝혔으나다른주요공약이행에해외투자유치가필수적이어서강경기조를유지하기는어려울전망임. 2. 멕시코경제 사회적과제 [ 성장률제고 ] 명확한경제정책방향제시, 호혜적인 NAFTA 재협상마무리, 시장의신뢰회복을통한안정적인성장달성이새정부의우선과제 - 멕시코경제의특징은약 1억 2천만명의인구를기반으로발달한내수시장, 경제에서차지하는높은수출비중, 내수및수출시장을겨냥해활성화된제조업투자에있음. - 세계경제침체기에해당하는페냐니에토집권 5년 (2013~17 년 ) 동안연평균 2.5% 라는비교적안정적인성장률을달성했으나, NAFTA 재협상개시및 2018 년대선을앞두고심화된정치 경제적불확실성으로성장률전망은둔화되고있음 년에도수요측면에서미국경기회복에따른수입수요증가및지진 (2017 년 9월 ) 피해재건사업등이수출과건설업투자를견인할것으로예상되나, 새정부경제정책방향과 NAFTA 재협상전망불확실성으로인해기업과외국인이투자를보류하는경향은지속될것으로보임. 공급측면에서는미국의보호무역기조강화로인해수출중심의제조업이타격을받고, 에너지개혁후퇴, 최저임금인상, 주요인프라프로젝트중단등으로성장에타격이예상됨.

멕시코좌파정부등장의의의와정책전망 10 그림 1. 지출항목별 GDP 기여도 ( 단위 : %p, %) 자료 : EIU, http://data.eiu.com/( 검색일 : 2018. 7. 15). [ 물가및환율안정화 ] 대선과 NAFTA 재협상등불안요인은이미시장의기대에반영되어있는만큼향후급격한물가및환율변동가능성은낮음.

10 멕시코좌파정부등장의의의와정책전망 10 그림 1. 지출항목별 GDP 기여도 ( 단위 : %p, %) 자료 : EIU, 검색일 : ). [ 물가및환율안정화 ] 대선과 NAFTA 재협상등불안요인은이미시장의기대에반영되어있는만큼향후급격한물가및환율변동가능성은낮음. - 물가는 2018 년들어안정세를되찾고있으나 6월기준 4.7% 로여전히중앙은행의목표치 (3.0±1%p) 를상회함. - 그러나새정부의 1기내각 ( 예정 ) 에다수의기술관료가임명되고경제정책도급진적인개혁보다는거시경제안정성을유지하는온건노선으로의전환이예상되면서선거이후주가와환율은비교적안정적임. 그림 2. 물가추이 그림 3. 환율과기준금리추이 ( 단위 : %) ( 단위 : 페소 / 달러, %) 자료 : INEGI, 검색일 : ). 자료 : INEGI, 검색일 : ). [ 경상수지적자축소 ] NAFTA 협상장기화와글로벌통상환경악화로수출부진이우려되는가운데지속되고 있는경상수지적자축소가주요과제 - 지난 5 년간 GDP 대비경상수지적자비중은연평균 2% 를상회함.

멕시코좌파정부등장의의의와정책전망 11 그림 4. 경상수지추이 ( 단위 : 십억달러 ) 자료 : EIU, http://data.eiu.com/( 검색일 : 2018. 7. 15).

11 멕시코좌파정부등장의의의와정책전망 11 그림 4. 경상수지추이 ( 단위 : 십억달러 ) 자료 : EIU, 검색일 : ). [ 높은대미의존도개선 ] 멕시코는정치 경제 사회다방면에서미국에크게의존하고있어협력파트너를다각화할필요성이지속적으로제기 - 최근멕시코는태평양동맹 (P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등을통해역내외국가와교역을확대하고자하는데, 오브라도르가미국과의수평적인관계설정의지를밝힌바있어향후양국교역관계의비대칭성해소가능성에대한관심이고조됨. 표 년멕시코주요교역대상국 수출 수입 순위국가비중국가비중 1 미국 80.0% 미국 46.4% 2 캐나다 2.8% 중국 17.6% 3 독일 1.7% 일본 4.3% 4 중국 1.6% 독일 3.9% 5 스페인 1.0% 한국 3.7% 그림 5. 멕시코 FDI 유입의주요투자국별비중 ( 단위 : %) ( 단위 : %) 자료 : KITA, 검색일 : ). 자료 : ECLAC(2018). [ 재정적자및대외부채축소 ] 경제성장둔화와환율상승으로외화표시채상환부담이증가하는상황에서 증세없는복지지출확대 라는공약은상당한재정압박으로작용 - 멕시코는비교적안정적으로재정을운용하고있으나, 주요세입원인국영석유회사 (PEMEX) 의경영난등으로지속적인재정적자를기록 - 오브라도르는재정규율을준수하고재정의효율적인재배치를통해사회지출을늘리되공공부채를증가시키지않는다는공약을제시함.

멕시코좌파정부등장의의의와정책전망 12 그러나뚜렷한세수확대계획이없는상황에서연금수령액인상등복지지출확대와연료가격동결등의주 요공약추진은재정운영에부담이될수있음. 8) 그림 6.

7. 16). 자료 : IIF, https://www.iif.com/( 검색일 : 2018. 7. 17).

마약과의전쟁이후주요카르텔지도자체포로갱단내질서가붕괴되자권력공백을차지하기위한폭력사건이증가하고마약단속강화로납치와연료절도와같은새로운유형의범죄가발생 -

그림 8. 살인율추이 그림 9. 실업률과비공식부문고용비중 ( 단위 : 건, %) ( 단위 : %) 자료 : 멕시코 SESNSP, http://secretariadoejecutivo.gob.

12 멕시코좌파정부등장의의의와정책전망 12 그러나뚜렷한세수확대계획이없는상황에서연금수령액인상등복지지출확대와연료가격동결등의주 요공약추진은재정운영에부담이될수있음. 8) 그림 6. 재정수지및공공부채추이 그림 7. 단기외채규모및비중 ( 단위 : GDP 대비 %) ( 단위 : 십억달러, %) 자료 : EIU, 검색일 : ). 자료 : IIF, 검색일 : ). [ 치안불안과사회적불평등해결 ] 역대최고치로증가한살인율과다양화되고전국적으로확산된범죄는심각한사회문제로전개 - 멕시코정부에따르면 2017 년살인건수및살인율이통계집계이래최고치를기록했는데, 마약과의전쟁이후주요카르텔지도자체포로갱단내질서가붕괴되자권력공백을차지하기위한폭력사건이증가하고마약단속강화로납치와연료절도와같은새로운유형의범죄가발생 - 이러한상황에서오브라도르는범죄발생이후사후적으로경찰력을배치하는방식의페냐니에토정부의치안정책보다는행정및사법제도정비, 부패척결과재분배정책, 일자리창출, 교육접근성확대등이보다효과적이라는입장임. 그림 8. 살인율추이 그림 9. 실업률과비공식부문고용비중 ( 단위 : 건, %) ( 단위 : %) 자료 : 멕시코 SESNSP, 검색일 : ). 주 : 실업률은계절조정지수. 자료 : INEGI, 검색일 : ). 8) 오브라도르는향후 3 년간연료가격동결 ( 물가상승률수준으로만상승허용 ), 미국국경지대부가가치세및소득세철폐, 농산물하한가격제도입등을공약함.

2018.07.31 멕시코좌파정부등장의의의와정책전망 13 3. 대외정책방향 : 대미관계를중심으로 가. 멕시코 미국관계추이 트럼프미대통령과오브라도르는대선직후상호대화와협력의사를표명 - 오브라도르는당선직후트럼프대통령에양국간포괄적인협력에대한검토를제안하고, 미국의투자가멕시코의고용창출에기여함으로써이민자감소와양국간안보개선에보탬이될것이라는의사를전달함.

13 멕시코좌파정부등장의의의와정책전망 대외정책방향 : 대미관계를중심으로 가. 멕시코 미국관계추이 트럼프미대통령과오브라도르는대선직후상호대화와협력의사를표명 - 오브라도르는당선직후트럼프대통령에양국간포괄적인협력에대한검토를제안하고, 미국의투자가멕시코의고용창출에기여함으로써이민자감소와양국간안보개선에보탬이될것이라는의사를전달함 년 7월 13일니에토대통령과오브라도르는멕시코시티에서폼페이오국무부장관, 닐슨국토안보부장관, 므누신재무부장관, 쿠슈너백악관선임고문등으로구성된미국대표단과회동함. 멕시코정부는미국대표단과의회동이후 NAFTA 협상지속에대한의지를확인하고오브라도르와의협력하에협상을추진할것이라고밝힘. 미국대표단은 NAFTA 외에도마약, 국경안보, 이민등에대해논의했음을소개하고, 선거직후의고위급방문임을강조하며양국관계에있어차기정부와도적극협력할것이라고언급함. 오브라도르는멕시코를부유하고강하게만들겠다는내치중심의정책 (Mexico First) 을시행할것이지만, 향후 NAFTA 재협상과이민정책을둘러싼정책방향도주목됨. 나. NAFTA 재협상 멕시코와미국은중요한교역대상국이지만, 미국의무역적자심화가 NAFTA 재협상을촉발 그림 10. 멕시코의주요교역대상국및비중 그림 11. 미국의대멕시코교역및무역수지추이 ( 단위 : %) ( 단위 : 십억달러 ) 주 : 2017 년상품총교역량 ( 수출 + 수입 ) 기준. 자료 : 멕시코정부홈페이지 (gob.mx), es-y-programas/comercio-exterior-informacion-estadistica- -y-arancelaria( 검색일 : ). 주 : 상품교역기준. 자료 : Bureau of Economic Analysis, tional/( 검색일 : ).

14 멕시코좌파정부등장의의의와정책전망 14 - NAFTA 회원국은 1994 년발효이후심화되는무역불균형을바로잡고자하는트럼프대통령의강경입장 으로 2017 년 8 월공식재협상을개시했으나, 2018 년 7 월현재 8 회에걸친협상에도불구하고타결에 실패함. 오브라도르는대선캠페인초반 NAFTA 에대해회의적이었으나이후입장을바꾸어 NAFTA 재협상에적극참여하고, 새정부출범이전에재협상합의도가능할것이라고시사 - 오브라도르가지명한 NAFTA 수석협상대표인헤수스세아데 (Jesús Seade) 는멕시코대선과관련한불확실성으로협상이지체된부분은있지만차후협상을가속화할것이라고언급 9) 그러나오브라도르의 NAFTA 재협상참여의사에도불구하고향후협상은난항이예상 - NAFTA 회원국은민감한협상이슈에대해여전히이견을좁히지못하고있고, 멕시코새정부도현정부의협상안에서물러서지않을것이기때문임. 특히자동차산업에특화되어있는멕시코는대선이전까지첨예하게대립했던자동차원산지규정에서의입장차이를좁히기는어려울것으로보임. 10) 미국은 RVC 외에도자동차무관세적용조건으로자동차산업평균임금 (15달러 ) 충족을주장하고있지만, 새정부측은임금인상 11) 필요성에도불구하고 NAFTA 재협상을통한조정은부적합하다고언급 12) - 자동차원산지규정외에도일몰조항 (Sunset Clause) 13) 삽입, 분쟁해결시스템조항삭제등의쟁점으로인해 2018 년중협상완료는어려울것인데, 트럼프대통령도 NAFTA 협상이완료되더라도미국의중간선거 (11월 ) 이전에서명하지않겠다고언급 14) 하여연내발효를더욱어렵게만듦. 직접적인 NAFTA 협상이슈외에미국의일방적인관세부과등도양국간갈등심화를야기 - 트럼프대통령은 2017 년 4월철강및알루미늄수입으로인한미국안보에대한위협여부를조사하라는 232조관련명령을내린이후 2018 년 3월일괄적으로각각 25% 와 10% 의관세를부과 NAFTA 재협상을이유로멕시코의대상국선정을잠정유예하였으나 6월 1일부터부과하기시작함. 멕시코는이에반발하여돈육, 치즈, 버번위스키, 사과, 철강등 36억달러상당의미국수입품 (71개관세품목 ) 에대해보복관세를부과 ( 및 ) 함. 비록보복대상은미국의대멕시코전체수출금액의 1% 수준에불과하지만, 공화당이중간선거에서타격을받 9) RPT-Mexican election will jumpstart NAFTA talks, adviser says ( ), Reuters, 검색일 : ). 10) 멕시코는미국이요구하는자동차원산지규정무관세적용역내가치포함비율 (RVC: Regional Value Contents) 기준을 75%( 현행 62.5%) 로상향조정하는것에강하게반발하고있는데, 세아데차기수석협상대표는비율 70% 를마지노선으로제시하고있음. 11) 멕시코의최저임금은일당 페소 ($4.70~4.71) 수준임. 12) Reuters, op. cit. 13) 일몰조항은 5 년마다 NAFTA 를평가하여특정조건을충족하지않으면자동폐기한다는것임. 14) Trump to delay signing Nafta deal until after midterm elections ( ), The Guardian, ws/2018/jul/01/trump-delays-nafta-deal-after-midterm-elections( 검색일 : ).

15 멕시코좌파정부등장의의의와정책전망 15 을수있는지역의상품을중심으로전략적으로선정 - 한편트럼프대통령은자동차와자동차수입품에대한 232 조조사를명령 ( ) 하여멕시코와추 가적인갈등발생가능성을고조시킴. 15) 4. 한 멕시코협력관계에의시사점 멕시코새정부의경제협력대상국다각화정책으로대아시아교류가활성화될전망인바, 이를한 멕시코간통상협력확대를위한기회로활용 - 멕시코는한국의 10대수출국으로서중요한경제협력파트너임. 16) 2017 년 GDP 1조 1,490 억달러, 인구 1억 2천만명등방대한내수규모를지니고있지만한 멕시코교역은주로현지진출한국기업의중간재수요에집중됨. 향후공식부문의고용이확대되고임금인상으로실질소득이증가하면소비재수입도증가할전망임. 17) 투자측면에서도멕시코는중남미에서한국기업이가장많이진출한국가인데, 특히제조업과도소매업을중심으로투자가이루어짐. 18) - 최근멕시코에서는미국의보호주의정책과 NAFTA 재협상에서의무리한요구사항으로인해높은대미경제의존도를탈피해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음. 이에새정부는다자적외교통상정책방안으로태평양동맹 (PA) 과포괄적 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을통한대아시아경제협력에적극나설것으로전망됨. PA를통한한 멕시코협력심화는아시아시장과의교류확대라는 PA 설립목적을이용함으로써한국과의 FTA를반대해온멕시코산업계의반발을최소화하는논리를제공한다는점과, 한국과이미체결한양자 FTA 이상의높은수준의협력체계구축을원하는 3개국 ( 칠레, 페루, 콜롬비아 ) 을활용해우호적인협력분위기를조성할수있다는점에서효과적이라할수있음. 비즈니스환경변화에따른위기와기회를통하여한국기업의대멕시코진출전략을재검토 - [ 위기요인 ] 임금인상에따른생산비용증가가능성, 에너지개혁후퇴시투자위축, 미 멕통상관계불확실성지속등이위기요인으로작용 저임금노동시장은멕시코가북미수출을위한해외기업들의생산거점으로발전하는데도움이됐지만, 새정부의임금인상은기업에부담으로작용할것임. 에너지가격동결, 에너지및인프라투자프로젝트유보등은투자환경악화요인임. NAFTA 재협상에참여할것이지만타결에오랜시간이소요될것이기에관련한불확실성은지속될것임. 15) 조사결과는 2018 년중에발표되고관세부과는 2019 년에결정될예정임. 트럼프행정부는미국자동차산업의반발에도불구하고이를 NAFTA 협상의도구로이용하기위해관세부과를강행할가능성이있음. 16) 한국은 2017 년멕시코에 109 억달러를수출하고멕시코로부터 44 억달러를수입해약 65 억달러의무역수지흑자를기록함. 17) 2017 년한국의대멕시코수출에서중간재 (69%) 와자본재 (24%) 가차지하는비중이절대적임. 18) 북미수출을위한제조업생산거점으로서 2016 년기준 183 개국내업체가멕시코에진출함.

16 멕시코좌파정부등장의의의와정책전망 16 - [ 기회요인 ] 적극적인외국인투자유치가예상되는가운데치안개선, 내수구매력증가, 인프라투자확대등의기회요인이있어멕시코내수시장을겨냥한진출을확대할필요가있음. 고용정책일환으로석유관련산업을제외한멕시코의모든산업을외국인투자에적극개방하고, 재정건전성강화를위해인프라투자확대를위한 PPP 사업을확대할전망임. 임금인상공약을감안할때내수시장을공략하는시장진출을고려할필요가있는데, 증세없는정책과소득증가가멕시코시민들의가처분소득증가로이어져내수시장을보다활성화할것으로보임. 중남미외교지형변화에따른대중남미외교정책에서신중한접근필요 - 오브라도르와에브라르드 (Marcelo Ebrard) 외무장관내정자는베네수엘라와니카라과등중남미국가의내정에간섭하지않겠다는외교정책기조를발표한바, 중남미정치 경제선도국가인멕시코의외교정책기조가미국과의동조에서벗어나불간섭주의원칙으로전환될점은주목할만함. 페냐니에토정부는리마그룹 19) 의일원으로베네수엘라의비민주적정치행태를비판해왔고, 2018 년 5월에는대선결과를인정하지않는다고밝히고자국대사를소환한바있음. - 한편멕시코는지난 2017 년 9월핵실험과탄도미사일발사를근거로주멕시코북한대사를추방했는데, 당시오브라도르는이를불간섭원칙을어긴것이라고비판한바있어북한과의관계정상화에나설가능성이있음. 멕시코새정부의외교정책이불간섭주의로선회할경우한국도대중남미외교에서신중한태도를견지해야할필요가있음. 19) 리마그룹은 2017 년 8 월멕시코, 브라질, 캐나다등미주지역 14 개국이베네수엘라정치경제위기에공동대응하기위해결성한조직으로정치범석방, 자유선거등을요구하며민주주의회복을주장함.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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