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LAC 라틴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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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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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ATIN SPECTRUM 작성자 : 김정아연구원 목차 라틴아메리카들여다보기 미국무부 재무부, 베네수엘라금산업제재대상지정 스탠다드앤푸어스중미경제통합은행장기신용등급상향조정 IMF, 에콰도르 42억불금융지원승인 주요해외언론기사 Argentine Ecnmy Shrinks the Mst Since Glbal Financial Crisis [Blmberg] IADB cancels China meeting after Beijing bars Venezuela representative [Reuters] 라틴아메리카주요동향 브라질, 테메르전대통령체포로분수령맞은 세차 (Lava Jat) 작전 제목을클릭시해당내용으로이동합니다.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페이지 1

2 라틴아메리카들여다보기 미국무부 재무부, 베네수엘라금산업제재대상지정 미국무부및재무부는 3.19.( 화 ) 성명을통하여베네수엘라와의금거래를금지하는기존행정명령 13850( 월발효 ) 에근거, 베네수엘라국영금채굴기업 (Minerven) 과 Adrian Antni Perdm Mata 동기업회장을제재대상으로지정한다고발표함. 1. 제재개요 제재대상 - MINERVEN( 기업 ) : 베네수엘라 El Calla 지역에위치한베네수엘라정부소유기업으로금을비롯한비철금속을채굴및거래 - Adrian Antni Perdm Mata( 개인 ) : 상기 MINERVEN 사의회장 (18.7 월임명 ) 제재사유 - 금채굴및거래사업을통한부패한 Madur 정권의핵심층지원 (prp up) 제재내용 - 상기기업및개인이제재대상으로지정됨에따라, 상기기업및개인의미국내, 또는미국인이소유ㆍ통제하는모든자산이동결되며, 미국인의동인들과의거래가금지되고, 상기개인의미국입국이금지 2. 국무부및재무부성명 (3.19.) 중복내용미언급 ( 국무부보도자료 ) 미국은 Madur 정권이베네수엘라내자산및천연자원을약탈하는것을막기위한필요 조치의일환으로, 월발효된행정명령 에근거하여베네수엘라국영금채굴기업 MINERVEN 과 Adrian Perdm Mata MINERVEN 회장을제재대상으로지정함. 금번조치를통하여 Madur 및그주변부패한행위자들이오랜기간동안고통받아온 베네수엘라국민들의희생을대가로하여부를축적하는것을방지하고, 광산채굴에의한환경 훼손과광산노동자의착취를막을수있을것임. 미국의제재는영구적인것이아닌바, 인권침해에동참하는것을거부하거나, 베네수엘라내 민주주의질서를회복시키기위한확고하고의미있는행동을하거나, Madur 前정권이자행하는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페이지 2

3 침해를공개적으로규탄하거나, 베네수엘라내부패에대항하는개인에대해서는추후제재가 해제될수있음. ( 재무부보도자료 ) 미재무부측은별도언론인터뷰를통해금번제재가유럽및중남미내 Guaid 임시대통령지지국들과의협조하에부과될것이라고밝히며, 최근베네수엘라가우간다등아프리카국가들을대상으로대규모의금을수출하고있다고언급 미재무부해외자산통제국 (OFAC : Office f Freign Assets Cntrl) 은 Madur 불법정권을 지원해온불법적금관련사업에관여한베네수엘라국영금채굴기업 MINERVEN 과 Adrian Perdm Mata MINERVEN 회장을 월발효된행정명령 에따른금관련분야 활동기업및개인으로지정하는바임. 금번조치에따라, 상기기업및개인이소유하거나이해관계를가지고있는모든자산및 미국내, 혹은미국국적자의보유나통제를받는기관중동인들이직간접적으로지분 50% 이상을소유하고있는대상은동결되며, OFAC 에신고되어야함. 동조치는미국내 ( 경유포함 ) 에서, 혹은미국국적자가상기지정기업및개인과연관이있거나이해관계가있는자산과거래하는것을금지함. Madur 정권은국회의승인이나환경, 또는지역공동체에대한어떠한고려없이 Orinc 광산지역을개발하였고, 이를스스로감독하였음. 동광산과이곳에서채굴된금은최근 Madur 정권의사업중가장수익성이좋은사업중하나로꼽히고있으나, 동광산지역노동자및지역공동체는채광과정에서사용되는수은등에의한환경침해및만연하는강력범죄에노출되어있음. - Madur 정권하급격히늘어난불법채광산업은환경영향평가및문화영향평가를거치지 않고진행된바, 시민사회및환경단체의비판을받아왔으며, 환경보호구역침해와삼림파괴를 초래하고, 동지역내말라리아등전염병발생확률을크게증가시킴. MINERVEN 은베네수엘라내유일한국영금가공기업으로, Madur 정권은 2016 년부터자국 내영세독립채굴자로부터볼리바르 ( 베네수엘라화폐 ) 로금을구입하는방식을통해저가치의자국화폐를금, 또는외화로전환해오고있음. 이는 Madur 정권유지생명줄역할을하고있으며, 또한 Madur 정권은금광산에대한베네수엘라군의자유로운출입을허가해불법적수입원을공급함으로써베네수엘라군의충성을확보해왔음.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페이지 3

4 스탠다드앤푸어스중미경제통합은행장기신용등급상향조정 온두라스주요일간지 El Pais 지는최근세계적신용평가기관인스탠다드앤푸어스 (S&P) 가 중미경제통합은행 (CABEI) 의장기신용등급을기존 A+ 에서 AA 등급으로 2 단계상향조정하였다고 보도함. CABEI 에대한금번 S&P 의신용등급상향조정배경에는 CABEI 회원국들의동기관에대한 신뢰확대와최근한국의정회원국가입등회원국기반확대등이있는것으로분석됨. S&P 는지난 10 년간 CABEI 회원국들의부채상환지연사례가없었다고밝히면서, 이러한 요인은 CABEI 의미래에대한지속가능성을보장하는데긍정적역할을한다고설명함. 한편, Dante Mssi CABEI 총재는 S&P 의장기신용등급 AA 는중남미지역전체에서도가장높은 수준으로, 이는매우낮은수준의신용위험을의미하며, CABEI 는 2002 년최초로신용등급을 발표한이래, 당시 BBB- 에서현재까지총 16 단계나상승했다고강조함. - 한국과같이높은신용수준의회원국들을유치하는것은 CABEI 의재정현황및사업에긍정적인영향을즉각적으로가져오는만큼매우중요하며, 금번 S&P 의신용등급상향조정은중미지역의경제통합을더욱강화코자하는지역금융기구로서의조직비전을재확인시키는것이라고언급. IMF, 에콰도르 42 억불금융지원승인 지난 3.11( 월 ) 국제통화기금 (IMF) 이사회는에콰도르에대한 3 년간 42 억불의차관제공을 승인하고, 즉시 6 억 5,200 만불을에콰도르정부에지급함. - Lenin Mren 대통령과 Richard Martinez 재정경제부장관은금번지원자금은국고 부족으로보류되어왔던보건, 교육, 고용분야등사회복지사업및프로젝트추진에 배정될예정이라고발표 Christine Lagarde IMF 총재는이번차관제공의핵심은 건실한재정 달성이며, 임금재조정, 유류보조금지급최적화, 자본및상품 서비스지출순위조정등을통해국내총생산 (GDP) 대비 부채율을줄이고, 이로인해확보된자금은사회적지원을위해사용될것이라고밝힘.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페이지 4

5 - 에정부는경제강화및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포괄적개혁프로그램을시행하고있으며, 이는재정건실화및경쟁력향상등에기여할것인바, 이를통해사회적취약계층감소, 달러화사용제도 (Dllarizatin) 견고화및일자리창출등으로나아갈예정 - 에정부는중기적으로재정정책의제도성강화노력을지속해나갈것이며, 엄격하고향상된 재정통제 관리가재정정책의효과를높이는데도움이될것으로기대 - 에정부는일자리창출지원, 경쟁력회복, 민간부문주도의성장촉진, 투명성강화및부패 척결에전념하고있고, 효율적인징세체계, 공공분야임금제한, 고용절차간소화, 효율적인 에너지부문운영은정부계획의중요구성요소 - 위기대응능력을구축하고은행및협동조합에대한감독을강화한다면금융부문유연성 강화에큰도움이될것이며, 달러화사용의제도적기반강화를통해중앙은행의자율성강화 및외환보유고증대예상 - 빈민층및취약층보호는에정부사업의핵심목표로, 기존사회보장프로그램의혜택범위를 확대하고명목임금수준을증진할계획이며사회복지프로그램전문성을향상시키는작업도 함께진행중 에정부는 IMF 와의금융지원의향서를공개하지않고있으나, Martinez 재정경제부장관은 중앙정부을비롯한비금융공공기관 ( 사회보장청, 국가공공시설및기관, 지방자치단체등 ) 에 대한조치내용을포함한의향서를빠른시일내에발표하겠다고전함. - 의향서에는 2022 년까지 3% 대의재정흑자목표내용이포함되어있다고언급 - 전문가들은재정적자감소, 공무원임금조정, 유류보조금축소및외환보유고강화등의 주제가다뤄진것으로예상. 끝.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페이지 5

6 1. 페루수출 239 주요해외언론기사 기사원문은제목을클릭해주세요 아르헨티나경제, 글로벌금융위기이후최대낙폭 아르헨티나경제는 4분기연속하락세를기록하는한편산업계의불황으로실업률은지속적으로상승, 올하반기재선을노리고있는마우리시우마크리대통령의국정지지도에도큰타격이불가피함. 아르헨티나의 GDP는동년대비 6.2% 하락하였는데, 이는 2009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최대낙폭임. 아르헨티나의경제가이처럼수축하게된배경에는좀처럼잡히지않는인플레이션과, 달러대비환율이 50% 이상하락함에따른환율정상화조치등이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됨. Argentine Ecnmy Shrinks the Mst Since Glbal Financial Crisis Blmberg (3.22) 미주개발은행 (IADB), 중국의베네수엘라측대표참석거부로연례회의취소 미주개발은행 (IADB) 이오는 26일중국청두에서열릴예정이었던연례회의를취소함. 중국은니콜라스마두로베네수엘라정권을지지하는가운데, 베네수엘라측대표인리카르도하우스만하버드대케네디스쿨교수가후안과이도임시대통령이지명한야권측인사임에따라참석거부를선언했기때문임. 미국은지난 21일, 중국이하우스만대표의입국을거부할경우연례회의에참석하지않겠다고말한바있음. IADB는지난 15일투표를통해마두로정권이지명한베네수엘라대표를과이도의장이지명한하버드대케네디스쿨교수인경제학자리카르도하우스만으로교체하는안을승인한바있음. IADB cancels China meeting after Beijing bars Venezuela representative Reuters (3.23)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페이지 6

7 라틴아메리카주요동향 게재된내용은해당기관이발표한요약보고서로외교부의입장과는무관함을알려드립니다. 브라질, 테메르전대통령체포로분수령맞은 세차작전 (Brazil: Frmer President Temer s Arrest Marks a Key Mment in Onging Crruptin Prbes) [ 출처 : Stratfr, ] 브라질신정부는연방검찰이 2014년부터수사해오고있는대형부패스캔들, 소위 세차작전 (Operaçã Lava Jat) 에총력을기울이고있음. 보우소나루정권의반부패정책은부동층의지지확보에는긍정적이나, 동부패사건에현직정치인도다수연루되어있어향후정책입법추진과정에서더큰분란이닥칠수있다는우려가나옴. 특히보우소나루정권이강력하게추진중인연금개혁법안이국회에계류중인바, 이번테메르전대통령체포에반발하는양원의원들의반대로개혁정책의동력이상실될가능성다대함. 1. 미셸테메르전대통령및측근체포상황 현지시간 3.21( 목 ), 미셸테메르전대통령과측근웰링턴모레이라프랑쿠전광업에너지부장관이 부패혐의로브라질연방경찰부패수사팀에의해체포됨. 테메르전대통령은 2016 년지우마호세프전대통령의탄핵을주도, 같은해 5 월대통령 권한대행을맡음. 그해 8 월에는호세프의탄핵이연방상원에의해확정되면서대통령에취임함. 임기중에도여러차례부패의혹이제기되었던테메르전대통령은지난 1 월 1 일, 자이르 보우소나루대통령에게대통령자리를넘기고퇴임하면서면책특권대상에서제외되었고, 이번 체포로까지이어짐. 2. 세차작전의배경 세차작전 은포르투갈어로세차용고압분사기를의미하는 라바자투 (Lava Jat) 라불림. 차량을 세차하는고압분사기처럼뇌물, 돈세탁등불법으로얼룩진브라질정치를청소하겠다는의미. 브라질사법당국은 2014 년 3 월 17 일, 국영에너지회사인페트로브라스 (Petrbras) 가장비및건설 관련계약수주의대가로대형건설업체오데브레시 (Odebrecht) 등으로부터뇌물을받은정황을 포착하며수사를시작함.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페이지 7

8 지금까지 426 명이기소, 그중 159 명이실형을선고받음. 특히루이스이나시우룰라다시우바 전대통령도이사건수사로기소된뒤 1, 2 심에서유죄판결을받아현재복역중임. 회수된 불법자금은 120 억달러 (12 조 9,600 억원 ) 에이름. 세차작전 수사를지휘한세르지우모루연방 1 심판사는 반부패아이콘 으로떠오르며보우소나루 정부의첫번째법무장관으로기용됨. 3. 테메르전대통령의부패혐의 테메르전대통령은재임기간부터그동안여러차례부패의혹이제기되어왔으며, 연방검찰에 의해두차례기소됨. - 지난 2017년 6월과 7월두차례기소가이루어졌으나연방하원이전체회의표결을통해기소안건을부결, 재판에넘겨지지않음. - 지난해말에는항만건설관련업체들로부터뇌물을받은혐의로연방검찰총장이연방대법원에기소의견을제출, 세번째기소가능성다대함. 이번체포는리우데자네이루주의앙그라두스헤이스지역에서진행되는앙그라 -3 호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과관련해친구가운영하는특정건설업체가주도하는컨소시엄이원전부문공기업인 엘레트로누클레아르 (Eletrnuclear) 와게약을맺게해주는대가로 50 만불상당의뇌물을수수했다는 혐의에따라이루어짐. 4. 평가및전망 테메르전대통령은 브라질민주운동 (MDB) 당소속으로, 상원 81 석중 13 석, 하원 513 석중 34 석을 각각차지한소수정당중하나임. 그러나테메르전대통령의최측근으로이번에함께체포된모레이라프랑쿠전장관이호드리구마이아현하원의장의장인이기도할뿐아니라상 하원의원중상당수가동부패수사대상이되었거나될수있는등세차작전에대한국회의반발이높은상황임. 따라서국회가보우소나루정권이추진하는각종정책입법통과를지연시키는등반부패드라이브의동력을떨어트리려할가능성이높음. 테메르전대통령의체포로, 더많은경제인들이수사대상에포함되는등당분간제계에도혼란이 불가피해보임. 특히브라질의대표민간기업오데브레시의마르셀루오데브레시회장에이어전직대통령과광물에너지부장관이체포되면서국내불안요인이높아진상황이므로이러한정국이지속될경우외국인투자가감소하는등국가경제및외국인투자유치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가능성이큰것으로분석됨.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페이지 8

9 - 보우소나루대통령의지지율하락등으로정치적불확실성과연금개혁여부의불투명성이부각, 주식및채권, 환율등의자산가격도급락함 ( 체포당일브라질 Bvespa 주가지수 2% 급락 ). 일각에서는연금개혁추진과정에서보우소나루정부가보이는정치적리더십에따라브라질 경제의변동성이지속될것이라고분석함. - 정당정치의경험이적은보우소나루정부의정치적리더십이테스트를받고있으며, 연금개혁의필요성을상하원의원모두가절감하고있는상황이므로기존정치권과의연정을통해지지를확보하는것이관건이라는평가.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페이지 9

FEALAC(Frum fr East Asia-Latin America Cperatin) 은동아시아와중남미양지역간유일한정부간다자협의체로동아시아와중남미간 상호이해와대화, 우호협력증진및새로운파트너십구축 정치, 경제, 과학, 기술, 교육, 문화, 스포츠등제반분야에서의협력활성화 국제사안에대한공동입장확대를통해양지역의공동이익추구를목표로 1999 년출범하여, 현재 36

10 FEALAC(Frum fr East Asia-Latin America Cperatin) 은동아시아와중남미양지역간유일한정부간다자협의체로동아시아와중남미간 상호이해와대화, 우호협력증진및새로운파트너십구축 정치, 경제, 과학, 기술, 교육, 문화, 스포츠등제반분야에서의협력활성화 국제사안에대한공동입장확대를통해양지역의공동이익추구를목표로 1999 년출범하여, 현재 36 개국가 ( 동아시아 16 개국, 중남미 20 개국 ) 가회원국으로참여하고있습니다. 중남미자원 인프라 신산업협력센터는우리기업의대중남미자원, 에너지, 신산업분야진출을지원하기위해 월외교부중남미국내에설립되었습니다. 웹진, 입찰정보, 산업보고서발간및다양한행사개최를통해중남미유망산업에대한최신정보를제공하고, 기업진출활동을지원하고있습니다. FEALAC 사이버사무국 fealac@mfa.g.kr Instagram 중남미자원 인프라 신산업협력센터 energia.mfa.g.kr energia@mfa.g.kr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페이지 10

국가별 한류현황_표지_세네카포함

국가별 한류현황_표지_세네카포함 지구촌 지구촌 Ⅰ 아시아대양주 Ⅱ 아메리카 지구촌 Ⅲ 유럽 Ⅳ 아프리카중동 지구촌 한류현황 개요 지구촌 지역별 한류 동호회 현황 Ⅰ. 아시아대양주 뉴질랜드 대만(타이뻬이)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태국 파키스탄 피지 필리핀 호주 (1) 일반 현황 10 (2) 분야별 현황 11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