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개황 일반개황 면적인구정치체제대외정책 8,516 천km2약 209 백만명 (2017 년기준 ) 대통령중심제 실리주의 GDP 1 인당 GDP 통화단위환율 (U$ 기준 ) 17,600 억달러 (2018 년 f ) 8,413 달러 (2018 년 f ) Real (BRL)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국가개황 일반개황 면적인구정치체제대외정책 8,516 천km2약 209 백만명 (2017 년기준 ) 대통령중심제 실리주의 GDP 1 인당 GDP 통화단위환율 (U$ 기준 ) 17,600 억달러 (2018 년 f ) 8,413 달러 (2018 년 f ) Real (BRL)"

태근 양
5 years ago
Views:

1 2018 년 11 월 8 일ㅣ선임조사역 (G2) 변광현 국가개황 경제동향 경제구조및정책 정치ㆍ사회동향 국제신인도 종합의견

국가개황 일반개황 면적인구정치체제대외정책 8,516 천km2약 209 백만명 (2017 년기준 )

농축산물등이풍부한자원부국으로원자재에대한의존도가높아국제원자재가격변동에따라크게영향을받는경제구조임.

2 국가개황 일반개황 면적인구정치체제대외정책 8,516 천km2약 209 백만명 (2017 년기준 ) 대통령중심제 실리주의 GDP 1 인당 GDP 통화단위환율 (U$ 기준 ) 17,600 억달러 (2018 년 f ) 8,413 달러 (2018 년 f ) Real (BRL) 3.69 은남미대륙중동부에위치 ( 남미대륙의 47% 차지 ) 하여우루과이,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볼리비아, 페루, 콜롬비아, 베네수엘라등 9개국과국경을접하고있음. 국토면적은한반도의 37배수준으로세계제5위이며, 2017년기준인구는약 209백만명으로세계제5위, 2018년예상 GDP는 17,600억달러로세계제9위규모의경제대국임. 은철광석, 원유, 농축산물등이풍부한자원부국으로원자재에대한의존도가높아국제원자재가격변동에따라크게영향을받는경제구조임. 은빈곤율의지속적인하락에도불구하고, 심각한소득불평등, 과도한복지지출, 치안불안및만연한부정부패가사회문제의주요원인으로손꼽힘. 2018년 10월치러진대선과총선결과극우로분류되는보소나루의대통령당선을필두로우파가우위를점하는정치지형이형성됨에따라정치적불확실성의해소와더불어좌파집권에대한경제적우려도완화됨. 우리나라와의관계 국교수립 수교 ( 북한과는 ) 주요협정 문화협정 ('67), 이중과세방지협정 ('91), 과학기술협력협정 ('92), 관광협력협정 ('97), 범죄인인도조약 ('02), 사증면제협정 ('02), 원자력협력협정 ('05), 형사사법공조조약 ('06), 국방협력협정 ('08), 사회보장협정 ('15) 교역규모 ( 단위 : 천달러 ) 구분 주요품목 수출 5,494,896 4,456,543 5,505,232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자동차부품등 수입 4,058,698 3,444,723 3,702,337 철광석, 대두, 커피등 해외직접투자현황 ( 누계, 총투자기준 ) 272 건, 7,140,698 천달러 2 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

3 정량평가경제지표 종전평가일 : 분야평가요소 f 1 인당 GDP( 달러 ) 10,730 7,509 9,317 9,550 8,413 소비자물가상승률 (%) Ⅰ. 국내경제 (50%) 재정수지 /GDP(%) GDP 규모 ( 억달러 ) 21,759 15,354 19,202 19,833 17,600 실질 GDP 성장률 (%) Ⅱ 국제경제 5 0 % ( ) 대외거래 2 5 % ( ) 외채상환능력 2 5 % ( ) 국내총투자 /GDP(%) 외환보유액 / 월평균수입액 ( 개월 ) 총수출 /GDP(%) 총수출증가율 (%) 경상수지 /GDP(%) 총외채잔액 / 총수출 (%) D.S.R.(%) 총외채잔액 /GDP(%) 단기외채잔액 / 외환보유액 (%) 국내경제 ( 단위 : %) 구분 f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재정수지 /GDP 자료 : IMF, EIU 3 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

4 정량평가경제동향 연초예상을밑도는 1.4% 내외의경제성장률예상 연초 2.3%~3.0% 예상하였으나정치적불확실성과트럭노동자파업의영향으로예상을밑도는 1.4% 예상 중앙은행은연초 3.0%, IMF 는 2.3% 를예상하였으나, 트럭노동자파업의여파와대선관련 불확실성으로환율불안이야기되는등시장불안이지속되며올해경제성장률은 1.4% 내외가예상됨 ( 중앙은행 1.36%, IMF 1.40%) 5 월트럭운송노동자파업은 2018 년경제에찬물, 향후재발가능성높은리스크 현테메르정부의재정건전화정책으로유가보조금이중단되고환율상승분이전이되며유가 ( 디젤 ) 가 2 배 이상급등하자유가인하를요구하며트럭운송노동자들이도로를점거하고 10 일간파업 5월자동차생산량이전년대비 15.1% 감소하였고, 경제활동지수도전년동월대비 2.9% 하락 재무부는피해규모를 GDP의 0.2% 에해당하는 150억헤알로추산하였고, 재계는그보다 5배가큰 750억헤알로추산하는등파업의여파가상당한것으로판단되고, 향후유가와정부정책에따라파업이재현될가능성높음 9 월말기준연간물가상승률은 3.34%, 연간상승률은중앙은행이제시한 4.5% 이내전망 석유, 에탄올, 디젤등에너지비용의상승과항공요금의인상그리고환율상승에따른수입물가상승 에도불구하고소비위축으로 9 월말현재연중물가상승률은 3.34% 로낮은수준이고연중물가수준도 중앙은행이제시한 4.5% 이내전망 대규모재정수지적자지속, 연금개혁이신임대통령의당면최우선과제로시장의관심고조 각종보조금과연금지출의급격한증가로올해도재정수지가 GDP 대비 8.6% 적자예상 재정수지적자누적으로 2018년 8월말기준공공부채규모는 5조 2,200억헤알로 GDP 대비약 84% 에달하고있으며, 연금수혜대상의급격한증가로적자규모는지속증가할것으로예상 지금같은추세라면 2023년까지공공부채가 GDP의 120% 까지증가할것으로전망됨 (IMF_Baseline scenario) ( 자료 : IMF) 현정부에서연금수혜시작연령을높이는것 (55세 65세 ) 을골자로하는연금개혁안을의회에제출하였으나, 대선이후로검토가미뤄졌으며, 의회구성원대부분은연금개혁안처리에부정적인입장 연금개혁은향후경제성장에있어매우중요한이슈로인식되며, 차기보소나루정부의관련정책에시장의관심이집중되고있음 4 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

정량평가경제동향 대외거래 주요대외거래지표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f 경상수지 -104,181-59,434-23,546-9,762-24,838 경상수지 /GDP -4.8-3.9-1.2-0.5-1.

5 정량평가경제동향 대외거래 주요대외거래지표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f 경상수지 -104,181-59,434-23,546-9,762-24,838 경상수지 /GDP 상품수지 -6,600 17,700 45,100 64,000 46,000 상품수출 224, , , , ,200 상품수입 230, , , , ,200 외환보유액 360, , , , ,904 총외채 712, , , , ,157 총외채잔액 /GDP 자료 : IMF, EIU D.S.R 무역수지흑지유지전망, 서비스와소득수지에서대규모적자로경상수지는적자지속예상 농산물, 철강, 자동차부품등의수출증가로무역수지흑자유지 미중무역전쟁의영향으로중국산제품을대신해철강과자동차부품수출이증가하고환율상승으로수출여건이개선되며대두등농산물수출 (1,000억불, 전년대비 4% 증가 ) 도증가하는등무역수지는흑자지속 소재외국기업의해외송금등서비스및소득수지의적자규모가무역수지를크게상회하는관계로경상수지는지속적으로적자시현중 외채상환능력 풍부한외환보유고를바탕으로외채상환능력은양호 총외채규모는 2015 년이후로보합세를유지, 외채상환능력은양호한편 의명목총외채는약 6,700억불이나외국기업의현지법인앞대여금 ( 지분전환을예상하여외채가아닌투자로인식 ) 과헤알화표시외채 ( 대부분공공부채 ) 를제외한실질외채규모는 3,230억불규모이고외환보유고는 3,800억불로수준이므로외채상환에큰문제는없는것으로판단됨 (IHS Markit) 중앙은행의 FX스왑딜체결량이급증했던시기 ( 월 ~ 2016년 10월 ) 와최근의상황을비교해보면미달러화에대한수요가안정화된것으로보이며, 이를통해에대한외채상환압력도높지않은수준임을유추할수있음 또한, 외채수요도크게증가하지않은것을확인할수있음 ( 자료 : IMF) 5 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

정성평가경제구조및정책 구조적취약성 코스트와연금지출급증에따른재정적자확대 고율의세금, 높은금융비용, 인프라부족, 관료주의 ( 부정부패 ) 로대표되는코스트여전 GDP 대비조세부담율이 35% 수준으로높은편이고, 실질대출금리수준도기준금리 (6.5%) 와비교해 기업은 10% 이상, 개인은 30% 수준에달하는등매우높은편임.

6 정성평가경제구조및정책 구조적취약성 코스트와연금지출급증에따른재정적자확대 고율의세금, 높은금융비용, 인프라부족, 관료주의 ( 부정부패 ) 로대표되는코스트여전 GDP 대비조세부담율이 35% 수준으로높은편이고, 실질대출금리수준도기준금리 (6.5%) 와비교해 기업은 10% 이상, 개인은 30% 수준에달하는등매우높은편임. 인프라부족으로경제적비용이 높은수준이고관료들의부정부패가만연하는등코스트는여전 연금수혜자가급증하면서연금지출이 2016 년 GDP 의 8.2% 에달하는등연금은재정적자의주원인 재정건전화조항 ( 일몰규정 ) 이포함된헌법개정안이 2016 년통과되고이후 20 년간공공지출을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내로제한하고있는가운데공공지출의최우선순위인연금관련지출이정부 지출의 1/3 을초과하면서이로인해필수불가결한인프라투자에예산배정이어려운상황 의인프라현대화를위해향후 20 년간매년 GDP 대비 4.15% 수준의투자가필요한데반해 2018 년투자규모는 GDP 의 1.7% 에불가할것으로예상되며향후재정상황으로인해감소될전망 성장잠재력 라틴아메리카최대시장이자풍부한천연자원보유 국토면적과인구규모가세계 5 위안에드는대국이자원유 광물등천연자원이풍부한자원부국 시장규모와풍부한천연자원 * 을유인으로지속적으로 FDI가유입되고있으며, 뇌물공여스캔들로어려움을겪던페트로브라스가정상화과정에들어서며심해유전개발이재개되는등성장잠재력이높음 *2016년기준, 주요자원가운데매장량기준철광석세계 2위, 석유세계 15위 은다른중남미국가와달리비교적산업기반의다양성을갖춰재정안정성과통화정책의건전성을확보할수있다면지속가능한경제성장이가능한것으로평가되고있음 정책성과 연금개혁과공기업민영화등재정건전화정책지연 연금개혁은일반국민들의저항뿐만아니라현행연금구조가소득이많을수록연금도많아지는구조로수혜자대부분이국회의원을포함한고위관료와고소득층으로개혁의대상이연금개혁의열쇠를쥐고있는형국이기때문에입법처리가매번지연되거나좌절되어왔음 공기업민영화의경우도당초올해 88개국영기업을민영화할계획이었으나, 실제진행된것은 21개기업에불과하며또한중요기업중의하나인국영송전회사의민영화법안은상원에서부결된바있음노동개혁법안통과 (2017년 11월 ) 이후노동시장유연성확대 노동유연성이확대되며실업률이개선되고취업자규모도증가 2018 년 9 월신규취업자수가 137,300 명으로 2014 년이래최고치를경신하였고, 실업률도 12% 로하향 안정화되는등노동개혁의성과가가시화 6 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

7 정성평가정치 사회동향 정치동향 대통령당선자로극우로분류되는보소나루대통령당선자의친미반중, 시장친화적정책예상 좌파인아다지에비해상대적으로시장친화적인정책기대 의트럼프 로불리는보소나루가치안안정, 부패척결등을기치로대통령에당선, 상대적으로시장친화적인정책을펼것이라는기대를받으며시장에서는안도하는분위기 ( 주가상승, 환율하락 ) 군출신대통령으로경제에대한이해가낮은편이며, 차기재무장관이될것이유력한금융기관출신파울로구에데스의경제정책에대한영향력이클것으로예상 보소나루는작은정부와시장친화적정책을공약하였으나, 여당이하원의석의 10% 에불과하여향후정부구성과법안처리를위해중도우파정당과의협상과연합이필요한점을감안시정책방향성을주시할필요 대통령당선인보소나루의주요정부부처및경제관련공약및정책방향원칙 : 정부부처감축, 공기업민영화, 복지확대, 조세개혁 ( 세금부담경감 ), 중앙은행독립성존중 - 농무부와환경부통합, 산업부, 재무부, 기획부를통합하여재무기획통합 (Super Ministry) 부서출범 - 복잡한조세체계단순화 ( 세금경감 ), 복지프로그램 (bolsa familia) 확대 - 공기업민영화 ( 페트로브라스제외 ), 대형인프라 ( 철도, 공항, 고속도로등 ) 민자투자방식채택 현재당선인의공약과다른내용이재무장관내정자인파울로구에데스로부터나오고있어향후정책입안과실행단계에서조정될것으로예상 다양한정당이난립한의회구조로인해정치적협상능력이매우중요 주요선진국들의양당정치구조와달리의의회는상원 ( 총 81 석 ) 은 21 개정당, 하원 ( 총 513 석 ) 은 30 개정당이혼재되어있어중요법안처리에상당한시간이소요되거나, 법안의중요내용이변경되는 경우도많아정치적협상능력이중요하고의제에따라연합이비일비재한편임 < 의회의석분포 > 상원 하원 정당명 의석수 정당명 의석수 MDB( 민주운동 )_ 중도 11 PT( 노동자당 )_ 좌파 56 PSDB( 사회민주주의당 )_ 중도 7 DEM( 민주당 )_ 우파 7 PSL( 사회자유당 ) 여당 _ 우파 52 PDT( 민주노동당 )_ 좌파 6 PP( 진보당 )_ 좌파 37 PP( 진보당 )_ 좌파 6 MDB( 민주운동 )_ 중도 34 PSD( 사회민주당 )_ 우파 6 PSD( 사회민주당 )_ 우파 34 PT( 노동자당 )_ 좌파 6 기타 32 기타 300 합계 81 합계 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

8 정성평가정치 사회동향 사회동향 치안불안과부의양극화, 극단적이념대립가능성 마약등범죄조직으로인한치안불안과부패로인한부의양극화 중남미지역에서생산된마약이유럽으로밀수출되는주요거점이고, 도심슬럼가의범죄조직이총기로무장하여공권력에대항하는등치안불안 건설기업오데브레시와국영석유회사페트로브라스의뇌물스캔들은중남미전체에영향을줄정도로관료의부정부패가만연하였고이에대한수사로시작된 Lava jato( 부패수사 ) 가여전히진행중 대통령당선인이보인극우적인발언과군사독재옹호발언등으로여성과소수인종그리고민주주의에대한우려를나타내는좌파세력과의극한적이념대립가능성이높음 국제관계 대통령당선인의영향으로정책방향이친미성향을띄며중국과메르코수르와는거리유지예상되나향후변화가능성높음 은메르코수르 (MERCOSUR)* 를통해주요국가와의 FTA를추진하고중국의투자를적극받아들였으나, 향후대통령당선인의영향으로친미성향이뚜렷해지고, 중국과메르코수르와의관계는소원해질가능성 그러나, 최근트럼프대통령이을불공정무역상대국으로칭하며통상압박을가할것으로예상되고, 메르코수르를통해진행중인 FTA 협상의진행상황과중국의투자규모가미국다음으로많다 ** 는점을감안하면실제정책방향은변화될가능성이높음 *,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등남미 4개국이 1995년 1월 1일부터무역장벽을철폐한비과세남미공동시장을의미 **2014~2017년기간중투자규모 1위는미국 (282억달러 ), 2위는중국 (213억달러 ) 현재까지대통령당선인의친미정책은 트럼프따라하기 양상을보여대외관계험로예상 의트럼프 로불린보소나루대통령당선인은후보시절부터트럼프를예찬하며, 트럼프식선거운동 ( 트위터활용, 주요언론에대한가짜뉴스공격등 ) 으로눈길을끌었고, 최근공약대로이스라엘주재자국대사관을예루살렘으로이전하겠다고밝혀아랍국가들과도충돌할가능성있음 아랍권국가들과의갈등은농산물수출 * 에타격을주고인프라사업에대한아랍권의투자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칠가능성이있음 * 닭고기의 45%, 소고기의 40% 아랍권국가에수출 ( 연간 130 억달러 ) 8 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

9 정성평가국제신인도 외채상환태도 양호한외채상환태도유지 OECD 회원국 ECA에대한연체액규모가적은편이고, 비교적풍부한외환보유고를바탕으로외채상환에문제가없는것으로보이며향후에도이런양상은지속될것으로전망됨 2018년 6월말기준 OECD 회원국 ECA의에대한승인금액 319억달러 ( 단기 62.8억달러, 중장기 256.2억달러 ) 중연체액은약 5억달러 ( 총승인금액의 1.6%) 에불과함 국제시장평가 주요기관별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평가등급 종전평가등급 당행 C2( ) C2( ) O E C D 5등급 ( ) 5등급 ( ) M oody's Ba2( ) Ba2 ( ) F it c h BB-( ) BB( ) 10 월선거와그에따른정책변화가능성등의영향으로신용등급조정없는관망세 S&P와 Fitch가연금개혁법안의처리지연과대선의불확실성을사유로 2018년초한단계하향조정한이후, 대부분의신용평가기관은의 10월선거에따른불확실성을이유로신용등급조정없는관망세를보임 10월대통령선거에서상대적으로시장친화적이라고분류되는보소나루가당선됨에따라시장의우려와불확실성이일부해소되었으나, 대통령당선인의정책방향에대한구체적인로드맵이나오기까지는여전히신용등급상향조정가능성이검토되지않을것으로보임 시장에서는의재정적자해소를위한연금개혁과공기업민영화의진행경과가향후신용등급의향방에중요한가늠자가될것으로예상됨 9 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

10 종합의견 세계 5 위수준의넓은국토와인구그리고방대한천연자원을확보하고있는은다른중남미 국가와달리농축산업뿐만아니라철강, 자동차등산업기반도갖추고있어거대한내수시장을바탕 으로성장가능성이무궁무진하며, 최근경기침체에서벗어나안정적인경제성장이기대됨 외환보유고는외채를감당할수있는수준이고, 국외기업대여금과헤알화표시외채를제외한실질외채규모보다많은수준으로다른신흥국들과달리외채로인한문제가발생할가능성은낮은편이나, 지속적인재정적자로인한열악한재정상황과만연한부정부패그리고불안한치안상황은경제성장동력을헤치는요인임 이상을고려하여의신용등급은기존등급과같은 C2 로정하고자함. 향후대통령당선인의연금 개혁과공기업민영화정책등재정건전성관련정책이의경제성장과국가신용도에큰영향을 미칠것으로판단됨. 10 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

11 참고자료 중남미주요국가별경제지표비교 각국평가일기준확인수치로최신수치와다소상이할수있음.( 은 2018 년예상치 ) 주요경제지표 멕시코아르헨티나콜롬비아 (OECD 5 등급 ) ( 수은 C2) (OECD 3 등급 ) ( 수은 B2) (OECD 6 등급 ) ( 수은 D2) (OECD 4 등급 ) ( 수은 C1) G DP 규모 ( 억달러 ) 17,600 11,425 6,199 3,122 1 인당 GDP( 달러 ) 8,413 9,249 14,062 6,334 경제성장률 (%) 소비자물가상승률 (%) 재정수지 /GDP(%) 경상수지 /GDP(%) 외환보유액 / 월평균수입액 ( 개월 ) 총외채잔액 /GDP(%) 단기외채잔액 / 외환보유액 (%) 자료 : IMF, EIU 11 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

<40C1B6BBE7BFF9BAB85F35BFF9C8A328C3D6C1BE292E687770>

<40C1B6BBE7BFF9BAB85F35BFF9C8A328C3D6C1BE292E687770> 최근 미국 경제동향 및 향후 통화정책 전망 최근 미국 경제동향 및 향후 통화정책 전망 목 차 Ⅰ. 검토 배경 Ⅱ. 최근 미국의 경제지표 Ⅲ. 미국 통화정책 전망에 대한 시장 평가 Ⅳ. 향후 전망 및 시사점 Ⅰ 검토 배경 미국 경제지표 부진 15년도 들어 미국 주요 경제지표 실적은 혼조세 시현 - 14년도 경기회복을 견인한 소비 및 제조업 관련 지표 실적은 전반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