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베네수엘라新정부출범으로변화가예상되는중남미우고차베스베네수엘라대통령의사망으로베네수엘라는신정부가출범하게되었다. 그결과베네수엘라는물론중남미전체에많은변화가있을것으로예상된다. 차베스대통령은중남미좌파벨트의맏형역할을자처하며그구심점역할을수행해왔다. 그런가운데베네수엘라에서시작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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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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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4. 24. ( 제 893 호 ) 차베스이후중남미경제의향방 목차 Ⅰ. 차베스사망과베네수엘라大選의의미 Ⅱ. 차베스이후중남미경제진단 Ⅲ.

1 ( 제 893 호 ) 차베스이후중남미경제의향방 목차 Ⅰ. 차베스사망과베네수엘라大選의의미 Ⅱ. 차베스이후중남미경제진단 Ⅲ. 시사점 작성 : 김화년수석연구원 ( ) hnkim@seri.org 최명해, 방태섭수석연구원정호성, 김동구수석연구원김경훈, 이동준선임연구원

2 요약 베네수엘라新정부출범으로변화가예상되는중남미우고차베스베네수엘라대통령의사망으로베네수엘라는신정부가출범하게되었다. 그결과베네수엘라는물론중남미전체에많은변화가있을것으로예상된다. 차베스대통령은중남미좌파벨트의맏형역할을자처하며그구심점역할을수행해왔다. 그런가운데베네수엘라에서시작된정치지형의변화는동유럽체제전환, 중동민주화 ( 아랍의봄 ) 와같이중남미를크게변화시키는시발점이될가능성이있다. 따라서세계 1위석유매장국인베네수엘라의변화에주목할필요가있다. 지난 4월 14일베네수엘라대선에서대통령직무대행인여당의니콜라스마두로후보가승리했다. 마두로당선인은차베스의후계자임을내세우며기존정책을유지하겠다는입장이지만물가안정, 역내협력요구등다양한도전에직면할것으로보인다. 이에본보고서는차베스대통령의사망과베네수엘라신정부의등장이중남미경제에미칠영향을정치 외교, 통상 투자, 에너지공급의세가지측면에서살펴보고대응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1 정치 외교 : 중도 실용노선의확대와대미관계개선정치적으로중남미좌파정권은강경노선에서점차중도 실용노선으로선회할것으로예상된다. 중남미강경좌파벨트에서차베스대통령만큼강력하게정치적발언권을확대할새로운리더가나타나기어렵기때문이다. 이런가운데경제안정, 생산적복지, 개방적대외경제협력을지향하는브라질모형인 ' 룰라主義 ' 가더욱확산될것이다. 2013년 4월 21일파라과이대선에서중도우파인오라시오카스테스후보가당선되는등변화의조짐이나타나고있다. 또한중남미에서점진적으로반미기조가약화되고미국과의교역이증가하는등관계가개선될것으로예상된다. 2 통상 투자 : 무역자유화진전과외국기업투자환경개선차베스이후중남미는브라질중심의통합과통상협력이가속화되고, 역내무역자유화도추진될것으로예상된다. 브라질주도의남미공동시장을중심으로통합이이루어지고, 멕시코가포함된태평양동맹모형으로무역자유화가추진될것으로보인다. 또한일부국가들이당분간극단적인정책을추진할가능성은있으나, 중장기적으로경제정책성향이강경에서실용으로변하며외국기업의투자환경이개선될것이다. 3 에너지공급 : 베네수엘라와주변국의증산으로국제유가하락단기적으로는베네수엘라의지정학적리스크가커지면서석유생산이늘어나기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투자유입이증가하면서증산이가능할것이다. 베네수엘라

3 석유개발뿐아니라에콰도르등주변중남미산유국의자원개발수요도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 베네수엘라와주변국의석유개발이중장기적으로활성화되어베네수엘라의대미원유수출이차베스대통령집권전수준으로회복된다면, 국제유가 (WTI) 는최대 9% 하락할것으로추정된다. 장단기위험도와기회요인을고려해차별화된중남미진출전략을구사구심점을잃은중남미강경노선국가들에서는단기적으로리더십약화로인한불확실성확대와정치불안등리스크가커질가능성이있다. 그러나중장기적으로중남미전반에실용 중도적인정치성향과미국과의관계개선노력이확대되면서중남미경제는안정적으로성장할가능성이크다. 향후중남미진출에는장단기위험도와기회요인등을고려해차별화된접근을할필요가있다. 중남미는크게두그룹으로구분할수있다. 첫째는그간리스크가커서경제교류가제한적이었으나향후긍정적인변화가예상되는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등볼리바르동맹국이며, 둘째는상대국으로안정된국가로이미무역과투자부문에서활발한관계인브라질,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등실용 중도국가군이다. 베네수엘라신정부출범의직접적영향을받을볼리바르동맹국에는앞으로진출기회가많아질것이므로단기적리스크에유의하며자원 인프라시장을공략해야한다. 이들국가에는 2차전지의핵심희소금속인코발트 ( 쿠바 ), 도금 합금에쓰이는주석 ( 볼리비아 ) 등의자원이풍부하다. 한편, 자유무역을중시하는태평양동맹국중 FTA를체결하지않은멕시코와브라질주도의 ' 메르코수르 ' 와는 FTA를추진할필요가있다. 단기간내에 FTA를체결하기어려울경우기체결국인칠레, 페루, 콜롬비아의 FTA 네트워크를활용해멕시코, 브라질등대형소비시장을공략할수있을것이다.

4 Ⅰ. 차베스사망과베네수엘라大選의의미 베네수엘라新정부등장으로변화가예상되는중남미 우고차베스베네수엘라대통령의사망은중남미정치지형의변화와 함께자원, 통상, 투자환경등경제에도영향을줄것으로예상 - 중남미좌파의맏형역할을자처했던차베스대통령의사망이후 세계 1 위석유매장국인베네수엘라의변화에주목 - 베네수엘라에서시작된정치지형의변화는동유럽체제전환, 중동민주화 ( 아랍의봄 ) 와같이중남미를크게변화시키는시발점이될가능성 2013 년 4 월 14 일베네수엘라대선에서현재대통령직무대행인여당의 니콜라스마두로후보가승리 - 마두로당선인은차베스의후계자임을내세우며기존정책을유지 하겠다는입장이지만물가안정, 역내협력등다양한도전에직면 ㆍ마두로당선인이야당의카르릴레스주지사에 1.6%p 차이로신승 우고차베스 (Hugo Chávez) 대통령과베네수엘라경제 차베스 ( 년) 대통령은 1975년육군사관학교를졸업하고, 1999년 2월베네수엘라대통령에취임한후 2012년 10월 4선에성공하며 14년간집권 년대통령권한강화를포함한新헌법을제정하고, 2002년에는석유기업 PDVSA를국유화하여싼값에휘발유를공급하는등포퓰리즘정책을시행ㆍ베네수엘라의휘발유가격은 1갤런 (3.79리터) 당 6센트에불과 - 재임기간중중산층증가등의업적에도불구하고재정악화, 물가불안등경제상황악화로인해평가는극과극 베네수엘라는세계 1위석유매장국이자 OPEC 산유국이며, 2012년명목GDP가 3,380억달러로중남미 5위의경제규모 ( 자료 : BP (2012).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2.; Oxford Economics) 1

베네수엘라뿐만아니라중남미경제전반의변화가예상 베네수엘라는정치적으로석유자원을이용해중남미좌파를결속하던 중심국으로, 베네수엘라의변화는중남미경제전반에큰영향 - 베네수엘라는 ' 오일사회주의 ' 로불릴정도로자국의석유를이용한 직간접적지원을통해중남미지역의구심점역할을수행 ㆍ쿠바등 19 개 ' 페트로카리베 (Petrocaribe)' 회원국에대해석유 수입액의 40% 를최대

5 베네수엘라뿐만아니라중남미경제전반의변화가예상 베네수엘라는정치적으로석유자원을이용해중남미좌파를결속하던 중심국으로, 베네수엘라의변화는중남미경제전반에큰영향 - 베네수엘라는 ' 오일사회주의 ' 로불릴정도로자국의석유를이용한 직간접적지원을통해중남미지역의구심점역할을수행 ㆍ쿠바등 19 개 ' 페트로카리베 (Petrocaribe)' 회원국에대해석유 수입액의 40% 를최대 25 년장기로, 나머지 60% 는 1% 의低利로제공 1) - 차베스는미국과외교갈등을빚는등반미의중심이었기때문에 중남미주변국과미국의관계변화가능성에도주목할필요 - 4 월 21 일파라과이대선에서중도우파후보가당선되는등변화조짐 특히베네수엘라와좌파벨트를이루며긴밀한협력관계였던볼리비아, 에콰도르, 니카라과, 쿠바등동맹국은더큰영향을받을것으로예상 - 마두로당선인은기존좌파벨트의협력관계유지에힘쓰겠지만, 차베스처럼파격적으로지원하기어려워구심점역할지속은불투명 중남미주요국의경제와정치현황 자료 : IMF, WEO.; CIA, The World Factbook. 1) 이주은, 조양현 (2012). " 차베스이후베네수엘라의정세및석유산업전망 "( 지역이슈분석 ). 한국수출입은행. 2

중남미경제의변화에서기회를모색 중동에편중되어있는건설 플랜트수주를다변화하고신흥소비시장을 개척하기위해서는중남미의변화를이해하고기회요인을포착할필요 - 새로운성장동력인해외건설 인프라수주가중동에집중되어있는데개발잠재력이큰중남미에도관심을기울일필요ㆍ2012년해외수주비중 : 중동 56.8%, 아시아 30%, 중남미 9.

6 중남미경제의변화에서기회를모색 중동에편중되어있는건설 플랜트수주를다변화하고신흥소비시장을 개척하기위해서는중남미의변화를이해하고기회요인을포착할필요 - 새로운성장동력인해외건설 인프라수주가중동에집중되어있는데개발잠재력이큰중남미에도관심을기울일필요ㆍ2012년해외수주비중 : 중동 56.8%, 아시아 30%, 중남미 9.5% ㆍ한국의 2012년중남미건설 플랜트수주액은 61억달러이며, 이중베네수엘라가 22억달러로중남미전체의 35% 를차지 년과 2012 년사이한국의對중남미수출과투자가각각 4.1 배와 8.5 배증가하는등경제협력관계가강화 한국의해외건설 플랜트수주비중 한국의對중남미수출과투자 자료 : 해외건설협회 자료 : KITA.net; 수출입은행 차베스대통령사망의직접적인영향을받을정치 외교와더불어통상, 투자, 석유자원등의경제변수를점검하여중남미경제의향방을종합진단 - 글로벌경기부진의돌파구를찾기위해중남미등신흥지역진출에 집중하고있는상황에서차베스이후중남미경제의변화에주목 - 1 정치 외교, 2 통상 투자, 3 에너지공급등경제전반에 미칠영향을다섯가지질문을통해분석 3

Ⅱ. 차베스이후중남미경제진단 정치 외교, 통상 투자, 석유공급의변화가예상 [ 정치 외교 ] 차베스대통령의사망과베네수엘라신정부의등장으로 주변중남미국가에도정치 외교지형의변화가파급될것으로예상 - 차베스를중심으로한급진 강경노선이브라질, 칠레등이채택하고 있는실용 중도로바뀌고, 미국과의관계개선을모색할전망 [ 통상 투자 ]

7 Ⅱ. 차베스이후중남미경제진단 정치 외교, 통상 투자, 석유공급의변화가예상 [ 정치 외교 ] 차베스대통령의사망과베네수엘라신정부의등장으로 주변중남미국가에도정치 외교지형의변화가파급될것으로예상 - 차베스를중심으로한급진 강경노선이브라질, 칠레등이채택하고 있는실용 중도로바뀌고, 미국과의관계개선을모색할전망 [ 통상 투자 ] 중남미정치와외교지형의변화는통상과투자등 경제변수에도영향을미쳐차베스이후중남미경제의향방을결정 - 브라질주도의역내통합이가속화되고무역자유화도진전 - 외국기업들의투자환경이점진적으로개선 [ 에너지공급 ] 중남미의정치적변화와투자환경개선등으로베네수엘라와 주변국의석유생산이증가해국제유가의하락요인으로작용 차베스이후중남미경제의변화 4

8 1. 정치 외교 질문 1: 차베스이후중남미정치지형은어떻게변화할것인가? 강경 급진노선이약화되고브라질룰라모델의실용노선이대두 - 중남미좌파정권은점차중도 실용노선으로선회할전망 - 경제안정, 생산적복지, 개방적대외경제협력을지향하는브라질모형인 ' 룰라主義 ' 가확산 2000 년대중남미대부분국가는좌파정권이주도권을잡았고, 좌파 진영내에서는베네수엘라모델과브라질모델로양분 년차베스대통령이당선된이후중남미정치지형은좌파가주도 2) - 중남미좌파는급진강경노선의 ' 베네수엘라모델 ( 차베스主義 )' 과중도 실용노선의 ' 브라질모델 ( 룰라主義 )' 이경합ㆍ두모델모두소외계층해소를표방하나, 전자는국가독점및 ' 포퓰리즘적 ' 복지, 후자는시장친화적정책및 ' 실용적 ' 복지를강조 최근브라질경제의약진과베네수엘라경제의부진으로 ' 브라질모델 ' 의지지기반이늘어나며베네수엘라의정치적리더십이지속적으로하락 - 브라질은거시경제안정조치를일관되게취해 2008년이후평균 3.2% 의경제성장과 5.5% 의물가상승률을유지 3) ㆍ반면베네수엘라는성장률이 년평균2.1% 에그쳤고, 선심성복지로 2012년재정적자가 GDP 대비 10.4%, 물가상승률이 21% 를상회 - 브라질은 ' 남미공동시장 (MERCOSUR)' 에강경노선인베네수엘라도정회원으로포섭 (2012년) 하는등지역통합에리더십을발휘 4) 2) 2010년이후에야칠레 (2010년 ), 콜롬비아 (2010년 ), 멕시코 (2012년 ), 파라과이 (2013년 ) 에우파성향정권이집권 3) Oxford Economics, Global Data Service. 4) 엘살바도르대선 (2009년), 페루대선 (2011년) 에서브라질집권당출신의선거참모가투입되는등브라질국가전략을모방하는추세 5

9 - 차베스주도의 ' 볼리바르동맹 (ALBA)' 에호응하는국가는카리브 지역소국들에그침 강경노선의베네수엘라와실용노선의브라질경제비교 자료 : IMF, WEO. 베네수엘라주도의 ' 볼리바르동맹 (ALBA)' 차베스와카스트로가주도해 2004년 12월결성한 ' 볼리바르동맹 (ALBA)' 은 2006년부터본격출범했으며, 사회주의복지실현을비전으로제시 - 베네수엘라, 쿠바, 에콰도르, 볼리비아, 니카라과등 9개국으로구성되어있으며, 미국주도의미주자유무역지대 (FTAA) 에대응하기위해출범 강경노선의구심점약화로실용 중도노선으로수렴될것으로예상 [ 단기 ] 중남미좌파의구심점약화에따른권력공백으로일시적으로 좌파벨트내정치적불안정이확대될소지 - 베네수엘라내부의불안정한정치구도로인해대통령선거이후에도권력경쟁이일시적으로격화될가능성ㆍ각료 (29명) 중 7명, 주지사 (23명) 중 11명이군출신으로, 군부내지지기반이약한마두로당선인의정치적험로가예상 - 중남미좌파벨트내에서도모랄레스 ( 볼리비아 ), 코레아 ( 에콰도르 ) 대통령등이포스트차베스가되기위한경쟁구도를형성하여 단기적으로정치불안이심화될우려 6

[ 중장기 ] 그러나차베스를대신할구심점을찾기가쉽지않은상황이어서 중남미강경노선은전반적으로약화되고중도 실용노선이부상할전망 5) - 중남미강경좌파벨트내에서차베스대통령만큼강력하게정치적발언권을확대할새로운리더가나타나기어려운상황ㆍ에콰도르는석유매장량 (62억배럴 ) 이베네수엘라 (2,965억배럴 ) 에비해미미하기때문에석유를활용한리더십을발휘하기어려움ㆍ차베스의 ' 포퓰리즘

10 [ 중장기 ] 그러나차베스를대신할구심점을찾기가쉽지않은상황이어서 중남미강경노선은전반적으로약화되고중도 실용노선이부상할전망 5) - 중남미강경좌파벨트내에서차베스대통령만큼강력하게정치적발언권을확대할새로운리더가나타나기어려운상황ㆍ에콰도르는석유매장량 (62억배럴 ) 이베네수엘라 (2,965억배럴 ) 에비해미미하기때문에석유를활용한리더십을발휘하기어려움ㆍ차베스의 ' 포퓰리즘 ' 을추종하던볼리비아모랄레스대통령의지지율도 2012년내내 30% 대에그치고있는상황 - 베네수엘라도강경노선의결속을위한정치적의지와경제적여력이부족 강경노선과실용노선의경제성과비교 베네수엘라의급진 강경노선정책들은물가불안, 투자둔화를유발 구분 베네수엘라주요정책의특징 결과 물가 수입통제 물가급등 재정 사회개발및보조금확대를위한재정투입 재정적자누적 성장동력 소득분배우선으로성장전략부재, 비제조업우선 생필품부족 외국인투자 중국, 러시아등선별적투자유치 투자유입제한 반면, 투자유입증가와물가안정도측면에서실용노선을추구하는국가들의 경제적성과가강경노선국가의성과를상회 주 : X축은 년평균물가상승률, Y축은 년평균 FDI증가율, 원의크기는경제규모자료 : UNCTAD; Oxford Economics 5) The End of the Latin American Left. ( ). Foreign Policy. 7

11 질문 2: 중남미의對美관계에어떤변화가생길것인가? 점진적으로반미기조가약화되고미국과의교역이증가하는등관계개선 - 베네수엘라를포함한볼리바르동맹국들은친미가아니더라도반미성향이크게약화될것으로예상되며, 미국도중남미와의관계개선을위해노력 2000 년대들어베네수엘라등강경노선의중남미국가들이늘어나면서 미국과중남미간의관계가악화 - 역사적으로중남미국가들의미국에대한부정적인식은 ' 빅브라더 ' 6) 등미국의개입정책에대한뿌리깊은반감에기인 - 미국은 2000년대테러및마약과의전쟁을둘러싸고강경노선의중남미국가들과마찰이심화ㆍ차베스베네수엘라대통령은미국이아프가니스탄, 이라크등중동에서시작한테러와의전쟁을제국주의적정책이라고비판ㆍ2008년미국은볼리비아를反마약블랙리스트에신규추가하고 ( 베네수엘라는 4년연속포함 ) 강경노선국가에대한원조를축소 7) 중남미와미국은관계개선의전환점을맞을전망 차베스이후중남미지역에서는친미로의전환은아니더라도반미 성향이전반적으로약화되면서대미관계가점차개선될전망 8) - 쿠바카스트로체제가약화되고브라질의중도 실용노선이부상함에 따라대미갈등관계가완화 미국도베네수엘라신정부출범과더불어중남미국가들과의실질적 파트너십구축에적극적으로나설것으로예상 6) 1889년제임스블레인 (J. Blaine) 미국국무장관이구체화한 ' 빅브라더 (Big Brother)' 정책은남미국가들을미국의리더십하에두고남미시장을미국에개방하도록하는정책 7) 2006년모랄레스볼리비아대통령이마약원료인코카나무재배를상용목적으로허용하는것을공약으로내세우며미국과의관계가급격히악화 8) The Empire Makes Nice. ( ). Foreign Policy. 8

12 - 2000년대들어미국은중남미지역에대한영향력유지가끝났다는위기의식과함께새로운정책대안마련의필요성을인식 9) ㆍ오바마행정부는중남미정권과시민의주요관심사인빈곤퇴치, 마약문제, 불법이민및에너지안보문제등에공동대응을추구 - 향후미국과중남미관계는미국의일방적인개입축소와중남미국가들의중도 실용노선지속여부가관건ㆍ미국의대외정책기조가다자중심의국제주의로전환되며중남미국가들의반미감정을자극할수있는일방적개입가능성은축소 " 미국이중남미국가들과공동의목표를가지고함께나아가면서자신에게주어진일을충실히할때, 우리가성취하지못할것은아무것도없다고확신합니다." ( 오바마대통령의중남미연설中 ) ( 자료 : The White House ( ). Remarks by President Obama on Latin America in Santiago, Chile. Press Release.) 미국과중남미의관계개선으로양자간교역과투자확대등경제적 협력이증진될가능성 - 미국과의관계악화와신흥국의상대적으로높은성장으로인해 2011 년중남미의대미수출비중이 2000 년대비 13.4%p 하락 10) - 소극적이었던미국이볼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등강경노선국가들에대한진출을본격화하며경협관계가강화될가능성ㆍ셰브론의왓슨 (Watson) CEO는현재진행중인베네수엘라카라보보지역프로젝트에대한투자논의를지속하겠다고발표 11) 9) Barshefsky, C. & Hill, J. (2008). U.S.-Latin America Relations: A New Direction for A New Reality(CFR Independent Task Force Report No. 60). CFR. 10) 중남미 ( 멕시코제외 ) 의대미수출비중 : 34.7%(2000년 ) 21.3%(2001년 ) (UNCTAD DB) 11) Chevron powers quietly up the oil ranks. ( ). Financial Times. 9

13 2. 통상 투자 질문 3: 중남미경제통상협력의중심은? 브라질중심의통합과통상협력이가속화되고, 역내무역자유화도추진 - 통합은남미공동시장을중심으로, 무역자유화는태평양동맹모형으로추진 중남미국가들간의교역규모가크게늘어나고있으나다른경제권에 비해서는경제통합정도가여전히약한상황 년대중반브라질, 아르헨티나등중남미주요국들의고성장에힘입어역내교역규모가빠르게확대ㆍ ' 남미국가연합 (UNASUR)' 의역내수출규모는 년간 200억 300억달러대에머물렀으나 2003년부터 2011년까지 3.9배증가ㆍ특히호황기를맞은브라질에대한남미국가연합의수출이 2003년 76억달러에서 2011년 320억달러로급증 - 그러나중남미의전체교역중역내교역이차지하는비중이여전히낮아역내통상협력이진전되면향후교역이확대될여지는충분ㆍ중남미의역내교역비중은아세안보다작으나, 최근브라질등일부국가들이제조업을육성하며역내상품교역이확대 ' 남미국가연합 ' 역내수출규모경제권역별역내교역비중 (2011 년 ) 자료 : UNCTAD 자료 : UNCTAD 10

14 베네수엘라의영향력이약화되며브라질중심의역내통합과경제통상 협력이가속화될것으로예상 - 베네수엘라주도의 ' 볼리바르동맹 ' 이위축되고브라질주도의 ' 남미국가연합 ' 과 ' 남미공동시장 ' 중심의지역통합이가속화될전망 12) ㆍ ' 남미국가연합 ' 은향후 10년간 160억달러를투입해남미대륙전체를하나의사업단위로연결하는인프라확충사업을추진할계획 - 현재볼리바르동맹국이면서남미공동시장의준회원국인볼리비아와 에콰도르도베네수엘라의경우처럼남미공동시장의정회원국으로 승격할가능성이커짐 한편, ' 태평양동맹 ' 이중심이되어중남미에서무역자유화기조를 추진할가능성도존재 - 멕시코, 칠레, 페루, 콜롬비아 4개국은 ' 태평양동맹 ' 을맺고자유교역을적극추진하고있으며, 여타국가들도가입의사를표명ㆍ2012년인력 상품 서비스 자본의자유로운이동과무역 에너지 인프라통합, 아시아시장접근강화를목표로 ' 태평양동맹 ' 을결성ㆍ파라과이와우루과이가 ' 태평양동맹 ' 의옵저버로참여하기를요청 - 반면, ' 남미공동시장 ' 회원국인브라질과아르헨티나는점진적인시장개방을주장하고있으나, 물가불안으로인해적극개방할필요ㆍ물가상승률 (2012년) 13) : ' 메르코수르 '( 베네수엘라 21.3%, 아르헨티나 10.1%, 우루과이 8.1%, 브라질 5.3%) > ' 태평양동맹 '( 멕시코 4.2%, 콜롬비아 3.2%, 칠레 2.9%, 페루 2.7%) 12) 최원기 (2011). " 최근남미지역중도좌파정권의역내경제협력동향평가 " ( 주요국제문제분석 ). 외교안보연구원. 13) Oxford Economics 11

15 질문 4: 외국기업들의진출환경은개선될것인가? 실용주의경제정책의확산으로중남미의기업진출환경이점진적으로개선 - 당분간일부국가들이극단적정책을추진할가능성은있으나, 중장기적으로경제정책성향이강경에서실용으로변하며투자환경이개선 - 그러나대대적인개방보다는선별적인투자유치정책을펼칠전망 2000 년대중남미국가들의기업진출환경수준격차가확대 14) - [ 볼리바르동맹 ] 베네수엘라, 볼리비아등강경노선국가들에서 국유화와자원민족주의가심화되며투자환경이급속히악화 ㆍ GDP 대비 FDI 비율 : 년 2.2% 년 1.0% - [ 메르코수르 ] 브라질을중심으로한중도 실용노선국가들은시장개방에 점차초점을맞추는한편, 핵심산업보호를위해투자규제를강화 15) - [ 태평양동맹 ] 칠레, 멕시코, 콜롬비아등자유시장경제정책을 중시하는국가들은외국인투자유치를위해사업환경개선에주력 ㆍ 2000 년대 GDP 대비외국인직접투자비율이 3% 대를기록 중남미권역별기업진출환경지수 중남미권역별 GDP 대비 FDI 비율 자료 : Heritage Foundation 자료 : UNCTAD 14) 진출환경은사업의자유, 투자의자유, 재산권을나타내는 3개지표의평균을사용해분석 15) 진출환경비교시메르코수르의회원국에는 2012년 6월기준으로대통령탄핵이후회원국자격을정지당한파라과이를포함하고신규가입한베네수엘라는제외 12

16 투자환경이점진적으로개선될전망 중남미에서경제회복지연과함께보호주의정책이심화되면서기업 진출환경이악화되는추세 - 베네수엘라의강력한국유화정책을볼리비아가모방하고있으며, 최근에는아르헨티나도핵심산업의민간자산을확보하며가세ㆍ2012년볼리비아정부는스페인 REE 소유의송전업체 TDE를, 아르헨티나정부는스페인렙솔소유의에너지기업 YPF를국유화 - 경제저성장이지속되자다수의중남미국가들은구조개혁을통한경쟁력강화보다는보호주의를통한산업육성을추진ㆍ브라질은경기둔화로인해자동차산업, 조선업등제조업이큰타격을받자자국산부품과장비사용의무규정을강화 차베스가주도한중남미의국유화물결 지난 10여년간베네수엘라정부는다양한분야의기업들을국유화 년과 2012년 8월사이베네수엘라정부는 1,168개의국내외기업을국유화 ( 국유화된기업의산업비중은건설 41%, 농업 24%, 에너지 19% 순 ) 엑손모빌, 코노코필립스, 카길, 라파지, 세멕스등글로벌대기업들이베네수엘라국유화의주요타깃이되면서투자환경이급격히악화 - 재산권과투자의자율성이침해받은결과기업진출환경지수가 2000년 57점에서 2013년 19점으로급락 중남미에서쿠바다음으로낮은수준 ( 자료 : empresas intervenidas en 10 años. ( ). El Nacional.) [ 단기 ] 일부중남미국가들이역내주도권을잡기위해극단적정책을 추진할경우기업진출의불확실성이고조될전망 - 당분간중남미강경좌파국가들의국유화정책이지속될것으로예상 13

17 ㆍ볼리비아는스페인의강력한항의에도불구하고 2013년에도스페인아베르티스소유의공항운영업체삽사를국유화 - 신흥국들중특히중남미국가들이선진국의통화완화정책을강력비판하며보호주의정책도입의정당성을마련ㆍ최근브라질에이어중도우파의태평양동맹국가들도선진국의양적완화에따른자국화폐가치평가절상에대한우려를표명 16) [ 중장기 ] 그러나포스트차베스시대에중남미좌파벨트가강경에서 실용노선으로변하며기업진출환경이점진적으로개선 - 베네수엘라는자국경제문제들로인해저가석유지원등강경노선 국가들에제공해왔던혜택을축소하는것이불가피 - 이로인해심각한재정난과투자감소에처한강경노선국가들은결국해외자금을유치하기위해사업환경개선에나설전망ㆍ특히베네수엘라지원의가장큰수혜국중한곳인쿠바가타격을받을경우미국과의경협관계개선이본격화될가능성 17) - 중남미강경노선의국가들은대대적인개방보다는투자유치와규제 강화를병행하는정책을펼칠전망 민영화와금융시장효율성증대는해외직접투자유입증가에긍정적영향 구분 1인당 GDP 은행효율성 민영화 회귀계수 0.21** 2.70** 1.24** 주 : 1) 종속변수는 FDI/GDP, 동유럽 (25개국) 및중남미 (19개국) 대상패널데이터분석결과 2) ** 는추정된회귀계수가 1% 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자료 : Campos, N. F. & Kinoshita, Y. (2008).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Structural Reforms: Evidence from eastern Europe and Latin America(WP/08/26). IMF. 16) Currency fears spread in Latin America. ( ). Financial Times. 17) 미국은 2009 년에쿠바에대한규제를일부완화했으며, 이에힘입어미국에거주중인쿠바인들이 20 억달러이상을자국으로송금 (Piccone, T. (2013). Time to bet on Cuba. Brookings.) 14

18 3. 에너지공급 질문 5: 중남미석유공급정책에는어떤변화가있을것인가? 중장기적으로석유공급이증가해국제유가하락요인으로작용 - 베네수엘라는어려운경제여건과열악한재정상황으로인해증산에나서며중장기적으로국제유가안정에기여할전망 - 반면, 베네수엘라로부터석유를싸게공급받던페트로카리베의수혜국인쿠바, 니카라과등중남미국가로의석유공급은점진적으로축소 베네수엘라의원유생산량은차베스집권이후크게감소하였는데, 세계 1위수준의매장량에비해생산량이적어향후개발여력이큼 - 차베스집권이후석유산업을국유화하고생산을통제하면서원유생산량이 21.8% 감소ㆍ일평균원유생산량 : 1998년 348만배럴 2011년 272만배럴 - 베네수엘라의오리노코지역에매장된초중질유가발견되면서채굴가능연수가 300년에육박하는등막대한개발잠재력을보유 베네수엘라의석유생산량 전세계원유매장량상위 10 개국 자료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단기적으로는베네수엘라의지정학적리스크가커지면서석유생산 증가가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투자유입증가로증산이가능 15

19 - [ 단기 ] 마두로당선인의국정장악력부족으로국영석유사내의권력쟁탈전이확대될경우불확실성이커지며증산이어려워질소지 - [ 중장기 ] 그러나어려운경제상황과열악한재정문제를고려하면베네수엘라는중장기적으로석유를증산할것으로예상ㆍ실용주의적정책으로의전환과반미기조약화로석유산업에투자유입이증가할전망 투자유입으로석유생산이늘어난콜롬비아 콜롬비아는 2002년실용노선의우리베대통령취임이후적극적인투자유치와개발로석유생산과수출이증가 우리베대통령재선 (2006년) 이후부터 2011년까지원유생산은연평균 11.5% 증가 ( 자료 : 한국투자증권 ( ). " 포스트차베스시대와건설업 ".; EIA, 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 대미석유공급은안정되고페트로카리베국가로의공급은불안해질전망 베네수엘라석유수출비중을보면미국 40%, 카리브해국가 31%, 중국 10% 로대미의존도가여전히높음 - 미국은 2012년전체석유수입의 10.7%(90.6만배럴 / 일 ) 를베네수엘라로부터수입, 베네수엘라는미국의 4위석유수입국 - 차베스대통령집권이후대미수출은감소한반면, 대중수출은 2005년 1.9만배럴 / 일에서 2011년 23만배럴 / 일로 12.1배급증 베네수엘라의석유생산이증가하고반미기조가약화되면서미국으로의석유수출이증가하여최대수요처인미국의수급이안정될전망 - 마두로대통령당선인도미국과의관계개선을시도하였으며, 어려운경제상황을고려하면대미석유수출확대가불가피 16

20 반면, 좌파동맹약화와더불어베네수엘라는재정문제를해결하기위해 저가석유공급등주변국에대한지원을축소할것으로예상 - 마두로당선인은차베스계승을내세우고있기때문에단기적으로는 페트로카리베에대한지원을유지 중장기적으로중남미석유개발기회가확대되고유가가하락 베네수엘라석유개발뿐아니라주변중남미산유국들의자원개발수요도 늘어날것으로예상 - 베네수엘라석유매장량의 74% 를차지하는오리노코지역의초중질유 18) 개발을위해미국등외국기업과의협력이확대될전망 베네수엘라오리노코지역의후닌 (Junin) 블록개발프로젝트 ( 단위 : 배럴 / 일 ) 구분 시작연도 생산규모 지분보유 후닌 년 200,000 PDVSA(60%), 페트로베트남 (40%) 후닌 년 400,000 PDVSA(60%), CNPC(40%, 중국 ) 후닌 년 240,000 PDVSA(60%), Eni(40%, 이탈리아 ) 후닌 년 450,000 PDVSA(60%), 러시아컨소시엄 (40%) 자료 : EIA (2012). Venezuela. - 또한베네수엘라의값싼석유공급이줄면서에콰도르, 볼리비아등 주변국가의석유자원개발도진행될것으로예상 따라서베네수엘라와주변국의석유개발이중장기적으로증가하면서 국제유가의하락요인으로작용할전망 - 베네수엘라의대미원유수출이차베스대통령집권전수준으로 회복된다면, 국제유가 (WTI) 는최대 9% 하락할것으로추정 19) 18) API 비중이 10 이하로무겁고점성도가높아그냥사용할수없고, 고유황 고탄화희석제를첨가해처리시설로이동시켜다시희석제를제거하고가공해야하므로고도의기술과자본이필요 19) 차베스집권후 14 년간 ( 년 ) 의평균대미원유수출량이차베스집권직전 5 년간 ( 년 ) 수준으로회복되는것을가정하고, 1993 년 2012 년미국의베네수엘라로부터의월별원유수입량과 WTI 가격으로추정된수입탄력성을이용해분석 17

Ⅲ. 시사점 중남미경제는단기적으로혼란이있겠지만중장기적으로는기회가확대 정치와경제에대한진단으로볼때중남미는단기적으로불확실성과 혼란이발생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진출환경이개선될것으로예상 - [ 단기 ] 구심점을잃은중남미좌파정권으로서는리더십약화로인해 불확실성확대와정치불안등리스크가커질소지 - [ 중장기 ] 중남미에전반적으로실용 중도적인정치성향과미국과의

21 Ⅲ. 시사점 중남미경제는단기적으로혼란이있겠지만중장기적으로는기회가확대 정치와경제에대한진단으로볼때중남미는단기적으로불확실성과 혼란이발생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진출환경이개선될것으로예상 - [ 단기 ] 구심점을잃은중남미좌파정권으로서는리더십약화로인해 불확실성확대와정치불안등리스크가커질소지 - [ 중장기 ] 중남미에전반적으로실용 중도적인정치성향과미국과의 관계개선노력이확대되면서안정적인성장이가능할전망 장단기위험도와기회요인등을고려한차별화된접근이필요 - [ 볼리바르동맹국 ] 그간리스크가커서경제교류가제한적이었으나 향후긍정적인변화가예상되는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등 - [ 실용 중도국가군 ] 상대적으로안정적인국가로이미무역과투자 부문에서교류가활발한브라질,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등 차베스이후중남미경제진단 주 : 위험도는진출환경지수, 기존경제교류는한국과의무역액과투자액, 원의크기는 GDP 규모자료 : Heritage Foundation; Kita.net.; IMF, WEO. 18

22 [ 볼리바르동맹국 ] 단기적리스크에유의하며자원 인프라시장을공략 단기적으로는차베스대통령의사망으로인해베네수엘라에서정치적 혼란이발생할위험성이높아신중한접근이필요 - 강력한카리스마를보유했던차베스와달리마두로당선인은지지기반이 약해리더십발휘가어려워정치적혼란이불가피 - 원유지분확보를목적으로한유전탐사및개발등대규모장기 투자가필요한사업은가급적정치적불안정이해소된후추진 20) - 베네수엘라의정치 경제적변화는동맹국에경제상황을어렵게할 수도있어각국의정치상황을예의주시하며단계적으로진출 중장기적으로상당한변화가예상되는볼리바르동맹국중경제규모가 큰베네수엘라와에콰도르에대해서는진출전략을차별화 - 지역강경노선의세력약화가외국인투자, 특히중국의투자확대로 이어질수있으므로신규시장창출기회를놓치지않도록대비 ㆍ중국은 2010 년중남미최대금융지원국으로부상하며차관제공의 반대급부로에너지확보, 중국산물품구입등의권리를확보 - 볼리바르동맹은정치논리를우선시하는경향이있으므로한국기업이 현지에원활하게진출하기위해서는정부의적극적인지원이필요 소비시장진출과자원확보는물론고성장이예상되는산업및도시 인프라시장에대한진출을강화 - 쿠바는세계 3 위 (6.7%) 코발트매장국, 볼리비아는세계 4 위 (8.3%) 주석매장국 ㆍ코발트는 2 차전지의핵심희소금속이며, 주석은도금 합금에사용 20) 임태균 (2013). " 포스트차베스베네수엘라정세전망및시사점 " ( 지역경제포커스 Vol.7, No.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

- 경제개방과함께베네수엘라의에너지개발사업이본격화될경우, 유전개발과 SOC 구축사업등대형프로젝트수주가능성ㆍ정유플랜트, 송유관, 발전, 철도등중건설 화학산업과프로젝트파이낸싱 (PF) 등금융업을중심으로사업기회가증대될것으로예상 - 볼리바르동맹국들은사회주의적개혁을지속하며정부예산을 저소득층의삶의질을높이는데집중할전망 베네수엘라와에콰도르의인프라기회 [ 실용 중도국가군

23 - 경제개방과함께베네수엘라의에너지개발사업이본격화될경우, 유전개발과 SOC 구축사업등대형프로젝트수주가능성ㆍ정유플랜트, 송유관, 발전, 철도등중건설 화학산업과프로젝트파이낸싱 (PF) 등금융업을중심으로사업기회가증대될것으로예상 - 볼리바르동맹국들은사회주의적개혁을지속하며정부예산을 저소득층의삶의질을높이는데집중할전망 베네수엘라와에콰도르의인프라기회 [ 실용 중도국가군 ] 보호주의에유의하면서 FTA 체결등경협관계강화 단기적으로진출국의우호적평판을확보해보호주의정책을극복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FTA 체결등경협관계를강화 - 중남미경제가회복될때까지보호주의성향이심화될것으로예상되므로기업의사회적책임 (CSR) 을강화ㆍ브라질, 아르헨티나등중도 실용국가들은외국인기업규제를투자규모와사회기여도에따라차별적용 - 자유무역을중시하는태평양동맹국중 FTA 미체결국인멕시코에대해 FTA를우선추진하고, 브라질이주도하는 ' 메르코수르 ' 와의 FTA도고려ㆍ단기간내에체결하기어려울경우기체결국인칠레, 페루, 콜롬비아의 FTA 네트워크를활용해멕시코, 브라질등대형소비시장을공략 CEO 20

24 지표로보는경제 Trend <1 일지표 > 원 / 달러 ( 종가기준 ) 1, , , , , 환율 엔 / 달러 ( 뉴욕시장 ) 달러 / 유로 ( 뉴욕시장 ) 회사채 (3 년 AA-, %) 금리 국고채 (3년, %) CD (91일, %) LIBOR (3 개월, %) 국제 두바이 (S, $/ 배럴 ) 원자재 WTI(S, $/ 배럴 ) 가격 CRB 현물가격지수 주가지수 (KOSPI, 종가 ) 1, , , , , 한국 5 년만기 CDS 프리미엄 < 월별지표 > 2011 년 2012 년 월 월 월 월 월 제조업생산증가율 1) 평균가동률 서비스업생산증가율 실업률 실업자 ( 만명 ) 총취업자수 ( 만명 ) 2, , , , , , ,451.4 소비자물가상승률 생산자물가상승률 2) 생활물가상승률 수출 ( 억달러, FOB) 3) 5, , ( 증감률 ) (19.0) (-1.3) (3.9) (-5.7) (10.9) (-8.9) (0.2) 수입 ( 억달러, CIF) 5, , ( 증감률 ) (23.3) (-0.9) (0.9) (-5.2) (3.9) (-10.6) (-2.0) 외환보유액 ( 억달러 ) 3, , , , , , , ) 통계청 ( ) 2013년 2월산업활동동향 에의거하여작성 2) 2012년 12월부터생산자물가기준년도를 2010년으로변경 (2010=100) 3) 관세청 ( ) 2013년 3월수출입동향 ( 확정치 ) 에의거하여작성 21

25 < 분기지표 > 2011 년 2012 년 2012 년 1 분기 2012 년 2 분기 2012 년 3 분기 2012 년 4 분기 2013 년 1 분기 GDP 성장률 1)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SERI 소비자태도지수 ( 연간은연말기준 ) 개인금융자산 ( 조원 ) 2) 2, , , , , ,485.7 개인금융부채 ( 조원 ) 1, , , , , ,158.8 재정수지 ( 조원 ) 경상수지 ( 억달러 ) 3) 총대외지불부담 ( 억달러 ) 4) 3, , , , , , ) GDP 성장률은전년동기대비 2) 개인금융자산및부채는자금순환계정기준 3) IMF 국제수지통계매뉴얼 (BPM5) 기준 4) IMF, World Bank 등 9개국제기구가마련한새로운편제기준, 분기별발표 < 주요국통계 > ( 전년동기대비, %) 2011 년 2012 년 2012 년 1 분기 2012 년 2 분기 2012 년 3 분기 2012 년 4 분기 2013 년 1 분기 GDP 성장률 1) 미국 실업률 2) 소비자물가 2) GDP 성장률 1) 일본 실업률 2) 소비자물가 2) 유로지역 GDP 성장률 1) 실업률 2) 소비자물가 2) GDP 성장률 1) 중국 실업률 2) 소비자물가 2) ) 미국, 일본, 유로지역 GDP 성장률은전기대비연율, 중국 GDP 성장률은전년동기대비 2) 실업률및소비자물가의경우분기말기준 22

국가별 한류현황_표지_세네카포함

국가별 한류현황_표지_세네카포함 지구촌 지구촌 Ⅰ 아시아대양주 Ⅱ 아메리카 지구촌 Ⅲ 유럽 Ⅳ 아프리카중동 지구촌 한류현황 개요 지구촌 지역별 한류 동호회 현황 Ⅰ. 아시아대양주 뉴질랜드 대만(타이뻬이)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태국 파키스탄 피지 필리핀 호주 (1) 일반 현황 10 (2) 분야별 현황 11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