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PIA-NURIMEDIA

Transcription

1 305 탈냉전이후쿠바외교의추이와전망 강경희 ( 제주대 ) * 1) Ⅰ. 서론 Ⅱ. 냉전시대쿠바와라틴아메리카외교의변화 Ⅲ. 탈냉전이후쿠바의외교환경변화 ABSTRACT Ⅳ. 탈냉전시대쿠바외교의다양화전략 Ⅴ. 결론 Progress and Perspectives of Cuban Foreign Policy in the Post-Cold War Era In spite of the collapse of the cold war, the circumstance of the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has been deteriorated by the attack of September 11 in New York and Washington and the U.S. military interventions in Afghan and Iraq. This situation spreads to restrict that the small countries formulate a sustainable diplomatic politics without the passive or negative ones. However, the Cuban case study seems attractive due to its reciprocal and cooperative road in spite of the fact that this country is small, weak and socialist. The present article analyzes the Cuban diplomatic politics in the era of post-cold war with the purpose to observe how this nation could promote a sustainable diplomatic strategy under such external unfavorable conditions as the preservation of its socialism, the territorial vicinity with United States, and the strong embargo of this country. In particular, this article tries to examine the Cuban foreign policy focusing on the regional integration strategy with the European Union and Latin American countries, on the * 대표논문 브라질신자유주의경제개혁과국내대기업부문의대응전략, 라틴아메리카연구 18(1), 2005 년 3 월 ; 세계화시대라틴아메리카독자적통합주의외교의의미, 국제정치논총 43(1), 2003 년 5 월 ; 신자유주의와멕시코다국적기업 ( 오름, 2003 년 )

2 306 統一問題硏究 2006 년상반기호 ( 통권제 45 호 ) one hand, and the medical diplomacy with the countries of the "Third World" like Venezuela, on the other hand. Key words: Cuba, Medical Diplomacy, Venezuela, Regional Integration, ELAM I. 서론 일반적으로국가의외교행위는 주도적 능동적외교, 수동적 소극적외 교, 호혜적 협력적외교 등의유형으로구분된다. 우선주도적 능동적외교 는국력이강한국가들에서비교적성공가능성이높다. 다음으로수동적 소극 적외교는자국의필요보다는타국의강요에의해행해지며득보다실이많음을 알면서도공세적당사국과협력적우호관계가매우절실할경우수행된다. 또한 호혜적 협력적외교는하나의사안에대해공통의인식과이해관계를갖는국 가들간에이루어지며대체로국력이비슷한국가들사이에서수행된다. 1) 약소국 2) 의경우, 강대국에비해외교역량이상대적으로부족하고외부압력 에도취약함에따라주도적 능동적외교전략을취하기힘들다. 오히려이국 가들은강대국과주종관계 (patron-client relations) 또는일방적인의존관계를유지 하며강대국일변도의외교에수동적이고수세적으로대응할뿐이라는견해가 일반적이다. 3) 이와같은약소국의이른바 편승외교 4) 는강대국의경제력이나 1) 송영우, 현대외교론 ( 서울 : 평민사 ), pp. 26~20. 2) 약소국이라는개념은다소모호하여정치학내에서자주논란을일으키는경향이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개념은근대국가의 주권과생존 (sovereignty and survival) 을논의하기위해빈번히사용되어왔다. Wilhelm Christmas-Møller, "Some Thoughts on the Scientific Applicability of the Small State Concept: A Research History and a Discussion" in Otmar Höll(ed.). Small States in Europe and Dependence(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1983), pp. 35~49. 강대국은강한군사력과자주력을갖춘국가인반면, 약소국은자국국력의사용만으로는생존을보장받기힘들고타국의지원과원조에의존하여국가안보를유지하는국가이다. 또한중위국은동맹에서이탈했을때세력균형에치명적영향을줄수있는국가인반면, 약소국은국제사회에서너무비중이낮아세력균형에도거의영향을미치지못하는국가를말한다. Michael Handel( 김진호역 ), 약소국생존론 ( 서울 : 대왕사, 1995), pp. 45~51. 3) 송영우, 앞의책, pp. 165~166.

3 탈냉전이후쿠바외교의추이와전망 307 군사력이필요한경우순응 (compliance) 의방식으로, 강대국과상호동의및협력이존재하는경우합의 (consensus) 의방식으로나타난다. 그러나약소국의외교목표가항상강대국과일치하는것이아니므로때로는외교적불이익을감수해야하는상황에직면할수있다. 만일약소국이보다유리한입장에서외교를전개하고자한다면국제정치환경을정확히이해하고대외환경을자국에유리하게이용하는호혜적 협력적외교전략을활용할수있다. 5) 1970년대비동맹 (non-alignment) 외교노선이대표적사례로서, 특히인도와이집트는냉전시대미 소간경쟁이심화되는국제적상황을활용해자국의이익을극대화시킨바있다. 6) 비동맹외교가약소국에게주는이점은 (1) 자유와자율성을보장하고, (2) 자국과별관련없는국가와의갈등을피할수있고, (3) 강대국과의동맹체결로나타날수있는인접국가들과의갈등을피할수있고, (4) 군사자원을다른부문으로전환할수있고, (5) 미 소양측으로부터지원을받을수있다는것이었다. 7) 탈냉전이후사회주의진영이붕괴되고미 소간양극체제가종결되었지만 9 11테러를기점으로미국의대테러전쟁이진행되면서국제정치경제환경은급변하고있으며이런상황에서약소국의외교적선택대안은매우제한적이다. 따라서호혜적 협력적외교보다는수동적 소극적외교가약소국외교의불가피한대안이라는인식이일반적인경향이다. 이러한가운데, 카리브해의수많은 4) 장노순, 약소국의갈등적편승외교정책 : 북한의통미봉남정책, 한국정치학회보, 제 33 집제 1 호, 1999 년봄호, p ) 약소국외교는국가가경제적능력 ( 석유, 구리, 우라늄등자연자원포함 ) 에서우위를갖거나지정학적으로전략적가치가있는경우성공적으로추진될수있다. 경제적우위와관련된대표적인사례로는석유수출국기구 (OPEC: 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를들수있고, 전략적우위와관련된대표적사례로는인도양과홍해를끼고있고아프리카중앙에위치한자이레를들수있다. 그러나위의두요소가없더라도약소국들은정치적 외교적능력을통해자국의이익을극대화할수있다. 예컨대약소국들은아프리카연합기구 (OAU: 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등지역협력기구나유엔과같은국제협력기구및비동맹운동기구등을통해자국의이익을극대화할수도있다. Susan Aurelia Gitelson, "Why Do Small States Break Diplomatic Relations with Outside Powers," Lessons from the African Experience,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18, No. 4(December, 1974). pp. 451~452. 6) 송영우, 앞의책, pp. 168~169. 7) Lloyd Jensen( 김기정역 ), 외교정책의이해 ( 서울 : 평민사, 1998(4 쇄 )), p. 270.

4 308 統一問題硏究 2006 년상반기호 ( 통권제 45 호 ) 섬들로이루어진약소국이며현재까지사회주의체제를유지하고있는 쿠바 는기존의수동적 소극적인약소국외교와는분명히구분되는호혜적 협력적외교의노선을진행하고있어주목된다. 1990년대들어소련과동구사회주의권의붕괴와미국의강력한경제봉쇄에직면한쿠바는경제적 정치적으로거의완전한고립상태에있었다. 하지만이러한상황에서쿠바는라틴아메리카, 캐나다, 유럽, 러시아, 중국, 아프리카등과다양한차원의외교를적극추진한결과, 쿠바의국제적고립을목표로한미국의여러시도를성공적으로극복하고있다고평가된다. 이와같은쿠바외교는탈냉전이후 핵무기 개발의쟁점을이용한수세적생존전략에급급한북한과도구분될뿐아니라, 자본주의경제논리를상당정도수용하는중국의개방전략과도차별화된이례적이고독특한사례를제공한다. 이글의목적은탈냉전이후쿠바외교의추이와전망을고찰함으로서약소국외교의또다른가능성과대안에대해논의하고자하는것이다. 우선, 쿠바외교의역사적배경을이해하기위해냉전시대를쿠바혁명이전과이후로나누어라틴아메리카라는대륙적맥락속에서쿠바외교의흐름을살펴볼것이다. 다음으로, 1990년이후쿠바외교의대외적환경변화에대해서언급하고, 이러한상황을타개하기위해쿠바정부가모색한다양한차원의외교전략에대해서살펴볼것이다. II. 냉전시대쿠바와라틴아메리카외교의변화 1. 쿠바혁명이전의수동적 소극적외교쿠바를비롯한라틴아메리카국가들은쿠바혁명이전까지능동적인외교정책보다는미국의대중남미외교목표와외교행태에수동적반응을보이는소극적외교정책을전개하는경향이있었다. 라틴아메리카에대한미국의기본적이익과정책은우선, 이지역을미국의영향권하에계속묶어두고둘째, 라틴아메리카를미국의원자재, 특히전략물자의공급원으로유지하며셋째, 라틴아메리카를미국의상품시장으로만들고넷째, 안정을유지하여역외세력의침투를배제하며다섯째, 정치적안정과제도화를위해반란, 혁명등을차단하는것이었다.

5 탈냉전이후쿠바외교의추이와전망 309 이에대해쿠바등카리브지역국가들은미국의과도한개입과경제적후진성 및정치적불안등으로능동적인외교를추구할수없었다. 라틴아메리카의호혜적 협력적외교는독립직후바로시도되었다 년 남미독립운동가인볼리바르 (Simón Bolívar) 는파나마회의 (Congreso de Panamá) 를 소집해라틴아메리카합중국을결성하려했으나실패했다. 이회의는 (1) 어느 1 개국에의한라틴아메리카주도권장악도반대하고, (2) 미국이이회의에참석 하려했을때이를견제하기위해영국을참석시켰으며, (3) 외부의위협이있을 시미국세력을이용했다는점등에서당시라틴아메리카국가들의외교노선을 엿볼수있다. 8) 이와같이다른독립국들은호혜적 협력적외교를모색하고있었음에도불구 하고라틴아메리카 최후의식민지, 최초의사회주의국가 9) 라불리는쿠바는 20 세기초반까지라틴아메리카의외교무대에서완전히배제되어있었다. 쿠바는카 리브해에위치한도서국가로서한반도면적의 ½ 과 11,346,670 명 (2005 년 7 월현재 ) 의인구를보유하고있으며, 1959 년이후현재까지사회주의정치체제를유지하 고있는 최후의사회주의국가 들중하나이다. 10) 쿠바는라틴아메리카국가들 중가장늦게스페인으로부터독립했지만이는 1898 년미국 스페인전쟁에서스 페인의패배에따른것이었다. 전쟁에서승리한미군들은성조기를들고자국국 가를부르면서산띠아고데쿠바 (Santiago de Cuba) 에입성하였다. 11) 1902 년 5 월 20 일미군정이물러나고쿠바정부가수립되었지만, 플래트수정안 (Platt Amendment) 이제헌의회헌법에포함됨에따라쿠바에대한미국의합법적내정간섭은계속 되었다. 12) 쿠바에대한미국의개입은 1959 년혁명이발발하기까지 60 여년간지 속되어쿠바의경제 사회구조는거의완전히미국에종속되었다. 13) 8) 권문술, 중남미외교정책,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논총 제 2 호 (1989), p ) T.E. Skidmore & P.H. Smith, 라틴아메리카의민주화 : 정치경제학을중심으로 ( 서울 : 법문사, 1989), p ) 대부분의라틴아메리카국가들이 1824 년까지스페인으로부터독립을획득한반면, 쿠바와푸에르토리코는 19 세기말까지계속스페인의식민지로남아있었다. 11) Marcelo Cafiso, Desde La Habana, Cuba, la Internacional de la Vida, 년 6 월 26 일. 12) Guillermo Belt A., Relaciones internacionales de la República de Cuba, 검색일 : 2006 년 3 월 21 일. 13) 안청시 박영규, 사회주의적종속 : 이론적고찰및쿠바의사례연구, 사회과학과

6 310 統一問題硏究 2006 년상반기호 ( 통권제 45 호 ) 플래트수정안은미국이쿠바의국내문제에대해자유재량으로개입할권리를부여하는것으로서, 쿠바는이수정안을승인하느냐아니면미국의군사지배하에무기한남아있느냐의둘중하나를선택하도록강요받았다. 14) 이러한상황에서쿠바는차선책으로서이수정안을선택할수밖에없었다. 이수정안을통해 1903년미국은관따나모 (Guantánamo) 만에해군기지를설치하였다. 쿠바입장에서이기지는냉전시대뿐아니라탈냉전시대인현재까지 미국제국주의 의상징으로남아있다. 독립이후미국에대한쿠바의정치 경제적의존은점점심화되어 1920년대미국기업들은쿠바농장의 ⅔를소유했고, 도박이나매춘을기반으로한관광산업이쿠바에서성행하였다. 또한쿠바는독재자의출현과정치적부정부패가거듭됨으로써온전하고안정적인국민국가건설이난관에봉착했다. 15) 쿠바의외교는미주국가회의 (Conferencia International Americana) 의참여하면서시작되었다. 미국이주도한이회의는위생, 교통, 항해문제등에서미국의영향력을증대하기위해기획되었고, 라틴아메리카국가들은미국의주도권을인정하는속에서수동적 소극적외교를시행했다. 16) 제1차미주국가회의는 1889년 10월-1890년 4월에워싱턴에서열렸고, 이어서멕시코가 1901년 10월-1902년 1월에 2차회의를개최했지만, 쿠바는미군정하에있었으므로참여하지못했다. 쿠바가참여한회의는 3차회의로서 1906년 7월과 8월에브라질의리우데자네이루에서열렸다. 4차회의는 1910년아르헨티나의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5차회의는 1923년칠레의산띠아고에서개최되었다. 그리고제6차미주국가회의는 1928년 1월 16 일-2월 20일쿠바의수도아바나에서열렸다. 정책연구, 제 10 집제 1 호, 1988 년 12 월, p ) 플래트수정안은미국의사전승인없이는쿠바의어떠한정부도외국과조약이나협정을맺을수없고, 지불능력이상의공공부채를끌어들일수없으며, 미국이쿠바독립을보존하고안정된정부를유지하기위해쿠바에대한개입권한을갖는것등이포함되어있었다. 뿐만아니라이수정안은쿠바가자국내미국군대의모든활동을승인하고자국에미국군기지를설치하는것을용인하도록하는조항도있었다. 이수정안은 1933 년임시혁명정부의산마르띤 (Ramón Grau San Martín) 이대통령에취임한후, 이듬해 5 월 29 일공식적으로폐지되었다. Belt, op. cit. 15) Skidmore & Smith, 앞의책, p ) 권문술, 앞의책, p. 17.

7 탈냉전이후쿠바외교의추이와전망 311 라틴아메리카국가들의수동적 소극적외교의핵심을이루며현재까지존속되는국제기구로서미주기구 (OAS: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는 1948년에창설되었다. 17) 냉전시기미주기구의역할을알수있는단적인예는 1954년과테말라사태이다. 1950년과테말라의두번째민주선거에서당선된좌파성향의아르벤스 (Jacobo Arbenz) 대통령은공산당을합법화하고미국기업들의이익과직결되는농지개혁프로그램을발표했다. 이에미국은아르벤스정권을서반구에대한공산주의의위협으로규정하고, 베네수엘라카라카스에서개최된미주기구외상회의에서이정권의전복을결정하는데성공했다. 18) 2. 쿠바혁명이후호혜적 협력적외교쿠바혁명이후 1970년대까지쿠바를비롯한라틴아메리카국가들의외교정책은미국에의존하는수동적 소극적성격에서벗어나비동맹운동및라틴아메리카국가간협력 (Latin Americanism) 등을통해호혜적 협력적외교노선을추구하는경향으로변화하였다. 라틴아메리카국가들의수동적 소극적외교는 1959년 1월 1일카스트로 (Fidel Castro Ruz) 가주도한쿠바혁명의성공을기점으로서서히변화하게되었다. 바티스타독재정권을무너뜨리는데성공한카스트로는집권후즉시임대와전기요금인상, 400헥타르이상의토지국유화, 미국기업소유의원유, 전화, 전기회사, 설탕공장의국유화등경제개혁을단행했다. 이에미국이 1960년대초쿠바설탕에대한금수조치를취하자소련은쿠바의설탕잉여분을구입하고쿠바에무역과기술대표단을파견했다. 이러한상황에서카스트로에반대하여쿠바를탈출한일군의쿠바인들이미국마이애미 17) 미주기구 (OAS) 는 1948 년미주상호방위조약에근거하여미주대륙의지역협력을증진하기위한목적으로설립되었다. 기구의최고기관은미주회의이고, 가맹국의 2/3 가승인할경우특별회의가개최되며, 5 년마다 1 회열린다. 수시로소집되는외무장관협의회는총회를보완하며회원국이공격 침략을당할경우집행기관의역할을담당한다. 상설이사회는회원국의대사로구성되며, 직속기관으로경제 사회 사법 문화등의전문이사회, 상설사무국및 13 개산하전문기관등이있다 년현재가맹국은미국과캐나다를비롯해 35 개국이다. 한국은 1981 년영구옵서버국가로가입하였다.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가공식언어로사용하며, 본부는워싱턴에있다. 18) 권문술, 앞의책, pp. 18~19.

8 312 統一問題硏究 2006 년상반기호 ( 통권제 45 호 ) 에정착하여미국의反카스트로정책에적극협조하기시작했다 년 1 월미 국은쿠바와의국교를단절했고, 4 월들어카스트로가사회주의를선포하자 1,400 명의쿠바망명자들과 CIA 지원하의미군들이피그스만 (Bay of Pigs) 침 공을감행했지만카스트로군대에패하였다. 이러한상황에서미주기구는쿠바의회원국자격을정지하였고이어 1962 년 10 월쿠바미사일위기 19) 가발생했다. 쿠바혁명이후미국은혁명과게릴라운동 의확산을방지하고미국에대한라틴아메리카국가들의불만을회유, 무마하려 는목적으로대대적인사회 경제원조계획인 진보를위한동맹 정책을실시하 였다. 20) 그럼에도불구하고쿠바의미주기구축출에대한라틴아메리카국가들 의불만과케네디대통령사망에따른 진보를위한동맹 정책의조기종결로 미국과라틴아메리카의관계는악화되었다. 대신에쿠바혁명을기점으로라틴아 메리카의호혜적 협력적외교가재개되기시작했다. 이러한경향은 1970 년대 이후두드러졌는데, 1975 년미국이배제된통합기구인라틴아메리카경제체계 (SELA: Sistema Económico Latinoamericano), 1980 년라틴아메리카공동시장의형성 을목표로라틴아메리카통합연합 (ALADI: Asociación Latinoamericana de Desarrollo e Integración) 이결성되었다. 21) 뿐만아니라, 라틴아메리카국가들은미주기구를통 한미국의일방적외교를불신하며지역기구보다는 UN 등국제기구를통한외 교적활동을선호하였다. 22) 한편, 1960 년대이후라틴아메리카의호혜적 협력적외교는미주대륙을넘 19) 혁명후미국의군사 외교적압력하에있던쿠바는 1962 년 9 월 소련 - 쿠바무기원조협정 을체결하여소련의미사일을도입했다. 미국은같은해 10 월 14 일중거리탄도미사일의발사대가쿠바에건설중임을확인하였고, 소련은서반구에대하여핵공격을가할수있는기지를쿠바에건설중 이라고공포하고쿠바에대한해상봉쇄조치를취하였다. 이에소련은 10 월 26 일미국이쿠바에침공하지않는다고약속한다면미사일을철거하겠다는입장을미국에전달했다. 미국은이를수락하였고 11 월 2 일쿠바미사일위기는종결되었다. 이를계기로 1963 년에미국 소련간핫라인 (hot line: 긴급통신연락선 ) 이개설되었고 부분적핵실험금지조약 ( 모스크바조약 ) 도체결되었다. 20) 민만식 권문술, 전환기의라틴아메리카 ( 서울 : 탐구당, 1985), p ) 김우택, 라틴아메리카통합연합 (LAIA) 을통한라틴아메리카에의접근, 한국외국어대학교중남미연구소 ( 편 ), 라틴아메리카경제통합기구연구, 연구논총제 601 호 (1990), pp. 9~10. 22) 권문술, 앞의책, pp. 23~25.

9 탈냉전이후쿠바외교의추이와전망 313 어타대륙 제3세계 국가들로확산되어비동맹운동에참여하였다. 1962년 7월티토 (Josip Broz Tito) 의주창으로카이로에서개막된비동맹후속회의에는볼리비아, 브라질, 멕시코, 칠레, 에콰도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등이정식회원및옵서버자격으로참석했다. 또한베네수엘라는석유수출국기구 (OPEC) 결성에참여했다. 23) 쿠바의카스트로는쿠바혁명을사회주의혁명이라규정하고체게바라 (Che Guevara) 와함께자이레, 앙골라, 모잠비크, 볼리비아, 에티오피아등아프리카국가들과남아메리카국가들에게릴라운동을전파하기위해군대나고문단을파견하며적극지원하였다. 1970년대초반까지쿠바는국내정책에역점을두었지만 1970년대후반들어서는대외정책에큰관심을보여아프리카국가들로군대와의료요원들을파견하고혁명을지원하거나대외원조를수행했다. 24) 소련은해외공산주의혁명을지원하는쿠바의외교정책을우려하며압력을행사했지만, 쿠바는 제3세계 비동맹운동에적극가담함으로써소련의영향력에서벗어나고자했다. 이를통해쿠바는 (1) 비동맹운동의기본원칙인정치 경제 문화적의존의탈피와민족독립강화, (2) 선진국과후진국간의경제적격차축소, (3) 국내정치체계의자율적선택, 내정불간섭및국가간평등등을강조하였다. 다른라틴아메리카국가들도이같은경향은마찬가지였는데, 산유국인에콰도르와베네수엘라는석유수출국기구회원국과의결속을활용했고,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멕시코등은국제질서의재편성을모색하기보다는현질서내에서보다평등한자원배분을보장받기위해 UN을활용하였다. 25) 이와같은라틴아메리카의호혜적 협력적외교는 1979년석유위기, 1980년대초미국레이건정부의등장, 라틴아메리카외채위기의발발과신자유주의경제패턴으로의이행등으로한계를맞았다. 23) Robert A. Mortimer( 장해광역 ), 제 3 세계국제정치론 - 제 3 세계연립정책을중심으로 - ( 서울 : 대왕사, 1984), pp. 33, 68~69. 24) James Lee Ray, 쿠바의탈종속 : 성과와한계, 김병국 서병훈 유석춘 임현진 ( 공편 ), 라틴아메리카의도전과좌절 : 격동하는정치사회 ( 서울 : 나남, 1991), pp. 45 4~ ) 권문술, 앞의책, pp. 31~32.

10 314 統一問題硏究 2006 년상반기호 ( 통권제 45 호 ) III. 탈냉전이후쿠바의외교환경변화 1989년가을베를린장벽의붕괴와함께시작된사회주의진영의몰락이후쿠바는정치적 경제적으로급속히고립되었다. 1991년 11,000명에달하던소련군철수, 소련의쿠바원조중단, 미국의경제봉쇄등으로쿠바의외교환경은극도로악화되었다. 특히, 당시쿠바는구소련과동구권과의교역이총무역의무려 90% 에육박함에따라사회주의권의몰락은쿠바의대외교역감소, 외화유입감소, 경기침체와연료 식량 의류등모든부문에서의물자부족으로바로이어졌다. 26) 소동구사회주의국가들에대한높은교역의존도이외에도에너지자원을비롯한천연자원의결핍, 산업간낮은연관효과, 소수품목에집중된생산과수출의지속등도탈냉전시대쿠바사회주의경제의위기를심화시켰다. 27) 소련군철수직후인 1990년대초반쿠바와러시아간무역량은 20배나감소했고 28) 1989년 81억달러였던총수입은 1992년에 23억달러로급락했다. 1994년에는쿠바화인페소의대달러환율이 100:1로절하되었다. 29) 뿐만아니라, 쿠바의국제적고립을목표로실시된미국의군사적 경제적봉쇄 (embargo) 는탈냉전이후더욱강화되었다. 이러한상황에서쿠바는 1991년 12월개정헌법에서공산주의에대한충성을언급하면서도마르크스-레닌주의, 소련식모델등과같은표현은삭제하였다. 또한쿠바인들은 1993년부터미국달러화를소유하고사용할수있었으며 100개분야의자영업에종사할수있었다. 1994년부터미국달러화소득세가징수되었고 1996년 10월부터는외국기업이사업을소유하고운영하며부동산도매입할수있었다. 그러나미국은 1992년의토리셀리 (Torricelli) 법과 1996년의쿠바자유민주연대법 (Cuban Liberty and Democratic Solidarity Act, 일명헬름스-버튼법 ) 등과 26) 곽재성, 1990 년대이후쿠바의개혁과대외개방, 라틴아메리카연구, 제 15 집제 2 호 (2002), p ) Miguel García Reyes & Humberto Garza Elizondo, "Cuba. Las reformas económicas ( )," Foro Internacional, Vol. 37, No. 4(Octubre-Diciembre, 1997), p ) Vladimir Borodayev, "Cuba: A Major Geopolitical Parter," International Affairs, Vol. 47, No. 4(2001), p ) 곽재성, 앞의책, p. 6.

11 탈냉전이후쿠바외교의추이와전망 315 같은금수조치를오히려더욱강화했다. 토리셀리법은외국선박이쿠바해안선을통과할경우미국항구에는정박할수없게하고미국초국적기업의자회사들이제3국에주재하는경우조차쿠바와무역관계를맺지못하게하였다. 헬름스-버튼 (Helms-Burton) 법은 1996년초쿠바전투기들이쿠바망명가로구성된단체인구조공동체 (Hermanos al Rescate) 소속의소형비행기두대가反카스트로선전물을뿌리면서쿠바영공을지나가고있다는명분으로격추한데대한대응으로서같은해 4월에통과되었다. 30) 이법은미국의대쿠바경제제제법으로서 1996년미국공화당의제시헬름스상원의원과댄버튼하원의원이공동으로발의하여제정된법안이며 1997년 3월 12일통과되었다. 이법은쿠바와거래하는외국기업의경영진, 주주, 가족들의미국입국을금지하고 1959년쿠바혁명으로쿠바에 5만달러이상의재산을억류당한미국인이나기업들이쿠바에투자한외국기업을상대로손해배상소송을할수있도록허용하는내용을포함되어있었다. 멕시코, 캐나다, 러시아, 서유럽국가들은위의두법이초영토적성격을갖고있다는점을비판하였고, 특히헬름스-버튼법에대해서는더욱강력히반대했다. 이에따라미국의회는타국가기업들의쿠바내활동과관련된일부조항을수정하여 1997년에헬름스-버튼법을통과시켰다. 그결과상당수의외국인투자가들이쿠바에서자본을회수했으며 IMF와러시아는쿠바에대한경제지원을중단했다. 31) 그러나헬름스-버튼법으로인해캐나다, 유럽, 라틴아메리카의중소기업들은오히려쿠바에서미국기업들과경쟁의부재로부가적이익을얻을수있었다. 이미 1988년초쿠바를동등한파트너로인정한바있는유럽연합은카스트로정권에대해비판적입장을견지하면서도미국의경제봉쇄정책에는반대하는입장을취하였다. 또한유럽연합은스페인, 프랑스, 이태리등을중심으로쿠바에대한경제관계를증진시켜왔다. 오히려유럽기업인들은쿠바에서지배엘리트의급격한변화와친미정권의수립과같은정치적불안정이심각한시민갈등을초래할수있으므로자신들의이익에부합되지않는다고여기는경향이더 30) García Reyes & Garza Elizondo, op. cit., ) Ibid., p. 577.

12 316 統一問題硏究 2006 년상반기호 ( 통권제 45 호 ) 많다. 특히, 스페인은사회주의자인펠리페곤살레스 (Felipe Gonzales) 집권 13 년동 안쿠바와의친밀한관계가회복되어현재수많은중소기업들이쿠바에진출해 있다. 스페인중소기업들은미국기업들이부재한상황을이용해라틴아메리카 기업들과의경쟁에서상대적인우위를점할수있었다. 스페인은쿠바에대해 신용을제공하고기계와기술장비를제공하는몇안되는국가들중하나로서, 특히관광분야에서쿠바와밀접한관계를맺고있다. 뿐만아니라, 스페인은유 럽연합내에서라틴아메리카와의관계를조정하는주도국이며이베로아메리카 운동의지도적국가중하나이다. 32) 이와같은스페인의비중이고려되어 1999 년 11 월 일쿠바의수도아바나에서개최된제 9 차이베로아메리카정상회담에 서는스페인의마드리드에이베로아메리카운동의상설사무국본부설치가결정 되기도했다. 33) 또한아바나회담에맞춰스페인국왕환까를로스 (Juan Carlos) 1 세가쿠바를최초로방문한것도동회담에대한쿠바의참여를강력히반대하 는미국을견제하는측면에서기획되었다. 캐나다도헬름스 - 버튼법이쿠바와의경제관계를해칠수있다고우려하면서 미국의경제봉쇄정책을비난하였다. 캐나다의쿠바에대한이해관계는경제적 이익의측면뿐아니라, 세계의실질적패권국인미국의접경에위치해있다는 공통점을강조하며상호협력하에주권을수호하려는전략적성격을갖기도한 다. 34) 한편, 브라질을비롯한남미공동시장회원국및베네수엘라등남아메리카국 가들은미국주도의미주자유무역지대 (FTAA: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에반대하면서, 남아메리카국가간자유무역협정이우선완료된후 북아메리카와는가능한한대등한입장에서미주자유무역지대를추진한다는입 장을취한다. 이러한상황에서쿠바의미주기구가입에대한요구가종종들려 오고, 콜롬비아, 브라질, 칠레등은쿠바와의외교관계를재개하며쿠바를라틴 아메리카지역통합의일원으로인정하고있다. 또한영어권카리브해국가들도 32) Borodayev, op. cit., pp. 109~ ) 프랑코 (Franco) 총통의집권기동안에도스페인은자본주의세계에서쿠바의 창 이었다. 34) Borodayev, op. cit., pp. 106~110.

13 탈냉전이후쿠바외교의추이와전망 317 각종회담에서쿠바대표단을기꺼이초청하고환대하고있고, 쿠바를카리브공동체 (CARICOM: Caribbean Community) 회원국으로받아들이는논의가진행중이며, 카리브공동체를중심으로추진된카리브국가연합 (ACS: Association of Caribbean State) 에는미국의반대에도불구하고쿠바가포함되었다. 35) IV. 탈냉전시대쿠바외교의다양화전략 1. 호혜적 협력적지역통합외교 1990년대들어소동구사회주의붕괴와미국의경제봉쇄로인해쿠바는경제적, 외교적고립상태에직면해있었다. 이러한상황에서쿠바의외교정책은 (1) 개방경제를창출하고, (2) 세계경제에신속히접근하며, (3) 지역적수준에서통합을추진하는데목표를두었다. 36) 이가운데지역적수준에서의통합추진은괄목할만한진전을보여주는데, 특히쿠바는이베로아메리카국가들, 유럽연합, 캐나다와의외교관계를적절히활용함으로써자국체제를안정적으로보존하고있다. 이베로아메리카국가들과의협력 (Ibero Americanism) 은정치협의체인이베로아메리카정상회담를통해이루어진다. 이회담에는스페인, 포르투갈을비롯해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도미니카공화국, 우루과이, 베네수엘라를포함한라틴아메리카 21개국이참여한다. 이를통해회원국들은국민의기본권과자유, 인권, 대의민주주의에근거를두어공동의이해와관련된주제들을다룬다. 이회담은 1991년아메리카대륙발견 500주년기념사업의일환으로스페인이제의한스페인계아메리카국가들간협력 (Hispanic Americanism) 으로구상되었으나, 브라질과포르투갈이참여의사를밝힘에따라스페인, 브라질, 멕시코의공동주최로멕시코과달라하라에서제 1차이베로아메리카정상회담이개최되었다. 35) Jaime Suchlicki, "Castro's Cuba: More Continuity than Change," Studies in Comparative International Development, Vol. 34, No. 4(Winter, 2000), p ) Borodayev, op. cit., pp. 106~107.

14 318 統一問題硏究 2006 년상반기호 ( 통권제 45 호 ) 주목할만한점은이정상회담이쿠바가포함되고미국이배제된유일한라틴아메리카국가협의체라는점이다. 쿠바는이정상회담에매우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으며, 이를통해라틴아메리카경제통합기구들및유럽연합과활발한대화의길을모색한다. 2001년 11월 16-17일쿠바의수도아바나에서개최된제 9차이베로아메리카정상회담에서쿠바는미국의경제봉쇄와헬름스-버튼법에대한회원국들의반대입장을얻어낼수있었다. 또한이회담에서는아바나선언이채택되었는데, 이베로아메리카협력이강화될필요가있으며세계경제에경쟁적으로참여하기위해지역통합건설을지지한다는내용이포함되었다. 또한쿠바는 1988년초부터진전되어온유럽연합과캐나다와의협력을통해자국의국제적위상을높이고, 외국인투자를유치하며, 경제위기를극복하고, 생활수준을향상시키기위한재정자원획득에힘써왔다. 과거설탕에지나치게의존했던쿠바의대유럽수출은현재해산물, 시가, 럼, 커피, 감귤류과일, 니켈등다양한품목들을통해이루어지고있다. 스페인은쿠바가자본주의사회와의협력관계를증진할수있는 창문 역할을해왔고, 쿠바관련여론이나정책형성에있어서도항상과거식민지였던쿠바의입장을두둔해왔다. 캐나다는쿠바의주요교역상대국으로서원료, 식료품, 기계, 기술장비등을쿠바에공급해왔고, 쿠바는원료 ( 니켈등 ), 설탕, 해산물, 럼등을캐나다에수출해왔다. 37) 대부분라틴아메리카국가들은쿠바의국내상황과대외정책에대해비판적입장을견지하면서도, 이베로아메리카정상회담에는쿠바를포함한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이탈리아등의참여를환영하는입장이다. 38) 다만, 1962년쿠바 37) Ibid., pp. 108~ ) 라틴아메리카국가들과의지역통합외교에대해서쿠바내에서상이한입장이존재한다. 쿠바공산당중앙위원회의국제관계부에소속된중앙아메리카지역전문가인아브레우 (Ramiro Abreú) 는라틴아메리카국가들과의경제통합이쿠바외교에서중요한대안이라고보았다. 그러나쿠바의사회심리학자인디아스 (Beatriz Díaz) 는 1980 년대초반외채위기당시채무자카르텔이미국의압력에의해실패했다는점을지적하면서라틴아메리카지역통합이미국의영향때문에용이하지않을것이라고지적했다. 또한까란사 (Julio Carranza) 는라틴아메리카엘리트들이미국의헤게모니와이에따른신자유주의를수용하고있다는점을강조하면서라틴아메리카통합외교는아직도이론적으로나현실적으로시기상조라고주장했다. Edward J. McCaughan, "National Autonomy in the New World Order: Perspectives from Cuba and Mexico," Review, Vol. 18, No. 4(Fall, 1995), pp. 644~645.

15 탈냉전이후쿠바외교의추이와전망 319 가미주기구에서축출된후에도유일하게공식외교관계를유지해왔던멕시코와쿠바의관계는최근들어오히려악화되는상황에있다. 물론멕시코는쿠바와의우호관계를유지하겠다고밝히고있지만, 이는 1959년이후지속되어온쌍무적관계를명목상지속한다는의미로해석된다. 더욱이멕시코가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을통해미국과친밀한외교노선을모색하면서멕시코와쿠바간쌍무관계는항상미국의직간접적영향력하에있어왔다. 39) 남아메리카와의무역관계에서쿠바는시멘트, 건설자재, 금속제품, 컴퓨터소프트웨어, 바이오의약품등을수출하고있지만, 라틴아메리카의외채문제, 수송인프라의불충분한발전, 수출시장에서동일품목경쟁등한계요인들도존재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최근선거결과브라질,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등에서중도좌파후보들이당선됨에따라쿠바에대한호의적인여론이조성되고있어쿠바와남아메리카관계는긍정적으로전망된다. 40) 2. 베네수엘라및저개발국과의호혜적 협력적쌍무외교 2004년 10월 15일스페인의살라망까 (Salamanca) 에서개최된이베로아메리카정상회담에서수천명의인파들이쿠바와베네수엘라가주도하는 아메리카를위한볼리바르의대안 (ALBA: Alternativa Boliviana para las Américas) 에적극적지지의사를표명했다. ALBA는미국이주도하는미주자유무역지대 (FTAA) 의스페인어표기인 ALCA(Área de Libre Comercio de las Américas) 와대비되는스페인어약자로, 베네수엘라의차베스 (Hugo Chávez Frías) 대통령이라틴아메리카통합주의를표방한볼리바르 (Simón Bolívar) 의이념을받아들여처음으로제안하였다. 41) 이후쿠바가 ALBA 계획에공조할것을밝히면서쿠 39) Ana Covarrubias Velasco, "La política mexicana hacia Cuba durante el gobierno de Salinas de Gortari," Foro Internacional, Vol. 34, No. 4(October-December, 1994), pp ) Borodayev, op. cit., p ) S.E. Hugo Chávez Frías, "Presidente de Venezuela dictó conferencia en la CEPAL," Centro de Prensa de la CEPAL, (Santiago de Chile: UN, CEPAL, 2001 년 8 월 20 일 ); S.E. Hugo Chávez Frías, "Visita del Presidente de la República Bolivariana de Venezuela a la CEPAL," Centro de Prensa de la CEPAL, (Santiago de Chile: UN, CEPAL, 2001 년 8 월 20 일 ).

16 320 統一問題硏究 2006 년상반기호 ( 통권제 45 호 ) 바와베네수엘라간호혜적 협력적동맹관계는급속히증진되어왔다. 양국의동맹외교는주로 의료대석유 의정식으로요약된다. 즉, 쿠바는베네수엘라석유를매일 8만바릴공급받아에너지위기를타개하고, 베네수엘라는쿠바로부터의료지원을받아공공보건을증진한다는것이다. 실제로쿠바는에너지문제를해결한덕분에 15년만에처음으로사회 경제적프로그램을발표할수있었다. 이프로그램에는 5년간 50만의주택을건설하는등의계획이포함되어있었다. 베네수엘라는 2만여명의쿠바의료진덕분에 60% 정도의자국민에게가정의료, 안과의료, 치과의료등의서비스를제공할수있었다. 42) 2004년 6월이후백내장이나다른안과질병으로시력을잃었던 2만명의베네수엘라인들이시력을되찾았다. 쿠바의의료외교는베네수엘라를넘어다른라틴아메리카국가들로확산되어안과질병으로고통받던 4백만명의빈곤층이치료를받았고, 2005년말에는 10만명의라틴아메리카사람들이치료를받았다. 43) 2005년 4월쿠바와베네수엘라정부가승인한전략적외교의계획에는보건, 교육, 경제, 스포츠와문화, 미디어부문등에서상호협력의내용이상세히포함되어있다. 보건부문에는 5만5천명의쿠바의료진이베네수엘라에파견되어수천개의새로운진료소, 종합의료센터, 회복실, 물리치료실, 하이테크센터등을갖춘의료보건체계의확립에인적지원을하며, 베네수엘라빈곤층환자들이쿠바에서무상으로치료받을수있는 기적의임무 (Misión Milagro) 등이포함되어있다. 교육부문에는거의 150만명의쿠바인문맹을치유했던레알리 (Leonela Realy) 교육법을베네수엘라에적용한다는내용이있다. 경제부문에서는쿠바가 2005년에베네수엘라로부터 4억1천2 백만달러의물품을수입하여베네수엘라에서 10만의고용창출을지원할것이며, 베네수엘라주요공기업인 PDVSA 社와산업은행등의사무실이쿠바에개설될것이며, 미국이맡았던베네수엘라석유선박의보수작업을쿠바에맡기는등의시책들이포함되었다. 스포츠와문화부문에서는쿠바의체육코치들과사회노동자들이베네수엘라빈곤지역에서스포츠를통한사회적노동을지원할것이며, 출판, 영화, 음반등에서의문화협력프 42) José Manzaneda, "La alianza Cuba-Venezuela: realidades incontestables para un sueño latinoamericano," 2005 년 4 월 10 일, 43) Salim Lamrani, "Cuba: la Isla de los milagros," 2005 년 5 월 20 일,

17 탈냉전이후쿠바외교의추이와전망 321 로그램을마련하고, 문화산업증진을위해양국공동소유의국가기업을창설한다는내용이있었다. 미디어부문에서는텔레비전, 라디오, 대중뉴스기관들간의공동작업및공동제작을한다는내용이포함되었다. 44) 최근쿠바가역점을두는외교정책중하나는 제3세계 빈곤층청소년들을의사로육성하기위해라틴아메리카의료대학 (ELAM: Escuela Latinoamericana de Medicina) 을설립하여무상교육을제공함으로써쿠바에대한우호적이미지를증진시키는일이다. 45) 이대학의구상은 1998년허리케인미치 (Mitch) 가중앙아메리카를강타한직후에비롯되었고, 대학설립첫해에는미국을포함한 24개국의청소년들이입학하였다. 또한산띠아고데쿠바 (Santiago de Cuba) 에카리브의료대학 (Facultad Caribeña de Medicina) 이설립되었고, 두개의대학에서총 7천5백명의외국학생들이입학하였다. 2005년 8월에는아바나칼마르크스 (Karl Marx de La Habana) 극장에서라틴아메리카의료대학유학생 1,610명이최초로졸업식을가졌다. 46) 3. 그외국가들과의점진적인외교관계진전쿠바는라틴아메리카와유럽연합외에도중국, 러시아, 아프리카국가들과의외교관계증진에힘쓰고있다. 중국의경우, 쿠바공산당간부및정부관리들의중국방문등을통해우호적인외교관계가기본적으로유지되나주로상호호혜적인무역관계에집중하고있다. 양국간의군사적협력관계는당분간쉽지않을전망인데, 이는중국의외교정책목표가미국과의밀접한경제관계와대만을둘러싼갈등문제에집중되어있기때문이다. 아프리카국가들에대한쿠바의외교적관심은냉전시대와마찬가지로지속되거나또는심화되고있다. 특히쿠바는아프리카남부의포르투갈어권국가 44) Manzaneda, op. cit. 45) Fernández Pérez, "Armando El sueño de una norteamericana se hace realidad en Cuba," 2006 년 3 월 24 일, 46) José Daniel Fierro, El valor de la solidaridad no tiene precio, 2006 년 3 월 10 일, 이와같은쿠바의교육외교는 1961 년알제리혁명을지원한후같은해최초로 15 명의기니출신청년들에게장학금을지급하고기술교육과고등교육을제공한데서시작되었다. 그후 2001 년까지거의 4 만명의외국학생들이쿠바의교육외교로인해졸업할수있었다.

18 322 統一問題硏究 2006 년상반기호 ( 통권제 45 호 ) 들과각별한정치적 문화적 경제적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다. 카스트로는자국민들에게 쿠바인들은라틴아메리카인인동시에 라틴아프리카인 이다 라는점을항상강조해왔다. 많은쿠바군사전문가들이아프리카국가들을지원하기위해파견되며현재 2천명이상의쿠바의료진이남아프리카에서활동하고있다. 쿠바와러시아의외교관계는 1990년대말에재개되어, 1999년에이르러서러시아는스페인, 캐나다, 중국, 베네수엘라에이어쿠바의다섯번째무역상대국이되었다. 같은해러시아와쿠바의무역은 12% 나증대했다. 양국간총무역량도같은해 4억2천7 백40만달러에이르러쿠바무역에서러시아가차지하는비중은 7.4% 가되었다. 또한쿠바는정치군사적측면에서러시아와밀접한관계를회복하고있다. 현재양국은미국헤게모니의견제와다극적세계질서의확립에대해관심을공유하고있다. 따라서양국은국제법원칙의수호를강조하며이를통해서만지난 56년이상의세계갈등을극복할수있다고주장하고있다. 또한양국은 UN헌장에제한적주권 (restricted sovereignty) 과인도주의적개입 (humanitarian intervention) 개념의도입에반대입장을공유한다. 양국은 UN 이국제안보를보장하고모든국가의이익을대변하는조직이라는점을거듭강조한다. 따라서양국은 UN 개혁에도공조하며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개발도상국을포함하는확장안을주장한다. 47) 한국과의직접교역은미미하지만최근파나마등을통해간접교역이확대되는추세이다. 한국의대쿠바수출은연간 1.2억-1.5억달러로추산되며특히한국산가전제품과자동차의수출이증가하는추세이다. 일부한국기업들은대쿠바교역확대와투자진출에관심을보이나, 헬름스-버튼법을통한미국의대쿠바무역봉쇄로다소관망하는태도를보이고있다. 48) V. 결론 1989 년소동구사회주의체제가붕괴되면서미국의대쿠바경제봉쇄조치가 강화되자, 쿠바의카스트로정부는곧붕괴될것이라는전망이우세했다. 그러나 47) Borodayev, op. cit., pp. 111~ ) 외교통상부, 공관소개 ( 쿠바 ), 2005 년,

19 탈냉전이후쿠바외교의추이와전망 323 쿠바는동유럽사회주의와는달리소련의몰락에정치적생명력이좌우되지는않았던것으로평가된다. 뿐만아니라쿠바는중국과베트남처럼적극적시장경제개혁을시행하지도않았으며, 49) 북한과같이국제사회에서폐쇄적인고립상태에살고있지도않다. 50) 탈냉전이후쿠바개혁의가장두드러진특징은경제적측면에서점진적인개방을모색하고정치적측면에서완만하고조심스런민주화를추진한다는점이다. 1992년 10월 29일쿠바의회가승인한새로운선거법에는 30여년만에처음으로직접 비밀선거를수용한다는내용이포함되었다. 이에따라 1992년 12월 20일과 1993년 2월 29일에전국선거와지방선거가실시되었고, 지방선거에서는과반수이상을획득한후보들이지방의회의석을차지했다. 51) 탈냉전시기쿠바사회주의의또다른특징은 동원된권위주의 (mobilizational authoritarianism) 라고볼수있는데, 이는소동구사회주의체제의붕괴직후최악의위기상황에서쿠바정부가국가주도적비시장긴축조치 (state-propelled, nonmarket austerity measures), 경제외적부문의분권화등국가중심적동원정치를폈다는점때문이었다. 52) 1990년대이후다양한외교의모색결과, 년 35% 나감소했던쿠바의 GDP는 1994년이후꾸준한성장세를보여 1999년까지연평균 5% 라는성장률을보였으며, 이는라틴아메리카의어느국가보다높은수치였다. 또한쿠바는중점적전략산업인관광, 니켈, 바이오의약품, 건축등에서괄목할만한성장을보였다. 53) 21세기에들어쿠바는그동안의외교관계증진및경제발전을기반으로국제사회에서새로운국가이미지구축에전력을다하고있다. 2001년현재 49) 쿠바정부는 년개방경제와외국인투자를촉진하는중국식시장경제로의이행을모색했으나, 1996 년말에정치적 사회적이유로인해개혁을중단한다고선언했다. 정치 사회적원인이란자본주의경제의도입에따른부정부패의증가와일부쿠바인들의 부르주아화 (abruguesamiento) 를의미하는것이었다. García & Garza, op. cit., p. 575; Carmelo Mesa-Lago, "Assessing Economic and Social Performance in the Cuban Transition of the 1990s," World Development, Vol. 26, No. 5(1998), p ) Marifeli Pérez-Stable, "Caught in a Contradiction: Cuban Socialism between Mobilization and Normalization," Comparative Politics, Vol. 32, No. 1(October, 1999), pp. 63~72. 51) Humberto Garza Elizondo, "Democracia en Cuba," Foro International, Vo.l. 34, No. 1(Enero-Marzo, 1994), pp. 19~20. 52) Pérez-Stable, op. cit., p ) Borodayev, op. cit., pp. 106~107.

20 324 統一問題硏究 2006 년상반기호 ( 통권제 45 호 ) 쿠바는해외에 92개대사관이있고, 169개국가들 (1991년에는 121개국가 ) 과외교관계를유지하고있다. 쿠바를방문하는외국대표단의수도크게증가하여 1998년에는 132명인데비해 2001년에는미국인을포함해 500명에이르렀다. 요약하면, 일반적으로경제적 전략적으로취약한약소국들은항상강대국의외교정책에수동적으로반응하거나이에편승하는외교전략을선택하는경향이있다고여겨지지만, 쿠바는탈냉전과세계화라는흐름속에서그리고미국의강한압력속에서좌절하기보다는적극적이며다양한외교전략을비교적성공적으로모색해왔다. 특히쿠바는유럽연합및라틴아메리카국가들과능동적인지역통합외교를추진하고있는데, 이과정의두드러진특징은 개방성 이라고본다. 개방적지역통합외교는쿠바가세계화시대에는다른지역이나국가들을완전히배제한폐쇄적지역블록화가더이상존재하기힘들다는점을인식하고세계환경의변화에적절히대응하기위한전략으로보인다. 다시말하면, 쿠바사례는국제사회에서고립된약소국사회주의국가가미국이라는세계패권국에인접한지리적여건과미국의다양한정치적 경제적봉쇄라는악조건속에서도자국의생존전략을나름대로능동적으로모색할수있다는점을보여주고있다. 접수 : 4월 7일 / 채택 : 5월 10일 < 참고문헌 > 국가정보원, 해외정보 ( 쿠바 ), 곽재성, 1990년대이후쿠바의개혁과대외개방, 라틴아메리카연구, 제15 집제2호, 권문술, 중남미외교정책,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논총, 제2권, 김우택, 라틴아메리카통합연합 (LAIA) 을통한라틴아메리카에의접근, 한국외국어대학교중남미연구소 ( 편 ), 라틴아메리카경제통합기구연구, 연구논총제6-1호, 민만식 권문술, 전환기의라틴아메리카, 서울 : 탐구당, 1985.

21 탈냉전이후쿠바외교의추이와전망 325 송영우, 현대외교론, 서울 : 평민사, 안청시 박영규, 사회주의적종속 : 이론적고찰및쿠바의사례연구, 사회과학과정책연구 제10집제1호, 1988년 12월. 외교통상부, 공관소개 ( 쿠바 ), 장노순, 약소국의갈등적편승외교정책 : 북한의통미봉남정책, 한국정치학회보, 제33집제1호, 1999년봄호. Aurelia Gitelson, Susan, "Why Do Small States Break Diplomatic Relations with Outside Powers," Lessons from the African Experience,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18, No. 4, December, Belt A., Guillermo, "Relaciones internacionales de la República de Cuba," 검색일 : 2006년 3월 21일. Borodayev, Vladimir, "Cuba: A Major Geopolitical Parter," International Affairs, Vol. 47, No. 4, 2001, pp Cafiso, Marcelo, "Desde La Habana, Cuba, la 'Internacional de la Vida', 년 6월 26일. Chávez Frías, S.E. Hugo, "Presidente de Venezuela dictó conferencia en la CEPAL," Centro de Prensa de la CEPAL, Santiago de Chile: UN, CEPAL, 2001년 8월 20일 (a). Chávez Frías, S.E. Hugo, "Visita del Presidente de la República Bolivariana de Venezuela a la CEPAL," Centro de Prensa de la CEPAL, Santiago de Chile: UN, CEPAL, 2001년 8월 20일 (b). Christmas-Møller, Wilhelm, "Some Thoughts on the Scientific Applicability of the Small State Concept: A Research History and a Discussion" in Otmar Höll(ed.), Small States in Europe and Dependence,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Fierro, José Daniel, "El valor de la solidaridad no tiene precio," 년 3월 10일. García Reyes, Miguel & Humberto Garza Elizondo, "Cuba. Las reformas económicas

22 326 統一問題硏究 2006 년상반기호 ( 통권제 45 호 ) ( )," Foro Internacional, Vol. 37, No. 4, Octubre-Diciembre, Garza Elizondo, Humberto, "Democracia en Cuba," Foro International, Vol. 34, No. 1, Enero-Marzo, 1994, pp Handel, Michael( 김진호역 ), 약소국생존론, 서울 : 대왕사, Jensen, Lloyd( 김기정역 )., 외교정책의이해, 서울 : 평민사, 1998(4쇄 ). Lamrani, Salim, Cuba: la Isla de los milagros, 년 5월 20일. Manzaneda, José, La alianza Cuba-Venezuela: realidades incontestables para un sueño latinoamericano, 년 10월 4일. McCaughan, Edward J., "National Autonomy in the New World Order: Perspectives from Cuba and Mexico," Review, Vol. 18, No. 4, Fall, Mesa-Lago, Carmelo, "Assessing Economic and Social Performance in the Cuban Transition of the 1990s," World Development, Vol. 26, No. 5, Mortimer, Robert A.( 장해광역 ), 제3세계국제정치론-제3 세계연립정책을중심으로-, 서울 : 대왕사, Pérez, Fernández, Armando, "El sueño de una norteamericana se hace realidad en Cuba," 년 3월 24일. Pérez-Stable, Marifeli, "Caught in a Contradiction: Cuban Socialism between Mobilization and Normalization," Comparative Politics, Vol. 32, No. 1, October, Ray, James Lee, 쿠바의탈종속 : 성과와한계, 김병국 서병훈 유석춘 임현진 ( 공편 ), 라틴아메리카의도전과좌절 : 격동하는정치사회, 서울 : 나남, Skidmore, T.E. & P.H. Smith, 라틴아메리카의민주화 : 정치경제학을중심으로, 서울 : 법문사, Suchlicki, Jaime, "Castro's Cuba: More Continuity than Change," Studies in Comparative International Development, Vol. 34, No. 4, Winter,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