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1. 인도네시아 1945 년헌법 (Undang Undang Dasar) 제 4 조 1 항 2. 투자에관한 2007 년법률제 25 호 ( 인도네시아관보 2007 년제 67 호, 인도네시아공화국추가관보제 4724 호 ) 결정 외국인자본투자금지와조건부허용투자분야업종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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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투자금지와외국인투자조건부개방업종에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2016 년대통령령제 44 호 유일한전능자의자비로 인도네시아공화국의대통령 배경 a. 투자에관한법률 2007 년제 25 호 12 조 4 항과 13 조 1 항을 실행하기위하여외국인투자금지업종과조건부개방업종 목록에관한 2014 년대통령령제 39 호를이미제정하였다. b. 국내외의경제개발에박차를가하고투자활동을촉진시키는동시에마이크로및중소기업, 그리고조합및기타국가의정책적인분야와아세안경제공동체의세계화의역동성을유지하면서투자분야외국인투자금지그리고조건부개방업종에관한목록규정을개정하는것이필요하게되었다. c. 위에서의 a 와 b 에언급된바와같이투자와관련한 외국인투자금지와조건부개방업종목록에관한 새로운대통령령을확정하는것이필요하다고본다. 1

2 근거 1. 인도네시아 1945 년헌법 (Undang Undang Dasar) 제 4 조 1 항 2. 투자에관한 2007 년법률제 25 호 ( 인도네시아관보 2007 년제 67 호, 인도네시아공화국추가관보제 4724 호 ) 결정 외국인자본투자금지와조건부허용투자분야업종목록에관한대통령령 제 I 장 총칙 제 1 조 본대통령령에서의미하는바는다음과같다 1. 업종 (Bidang Usaha) 은경제분야에서의물건또는 용역을생산하는일체의업무활동형태이다. 2. 개방되는업종 (Bidang Usaha Yang Terbuka) 은투자활동에서 조건없이투자활동을할수있도록개방되어있는업무분야이다. 3. 금지업종 (Bidang Usaha Yang Tertutup) 은투자활동과 관련해영업활동이금지되는특정한업종이다. 2

3 4. 조건부개방업종 (Bidang Usaha Yang Terbuka Dengan Persyaratan) 은투자활동을위해일정조건즉마이크로, 중소기업과조합, 또는그들과의파트너, 자본소유, 특정지역, 특별허가, 그리고아시아동남아공동체국가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로부터의투자등이러한조건을충족한경우에만영업활동이허용되는업종을말한다. 5. 투자 (Penanaman Modal) 는내국인투자자또는외국인투자자가 인도네시아국가영역내에서자본을투입하는일체의활동이다. 6. 투자자 (Penanam Modal) 는내국인투자또는외국인 투자형태로자본금을투자하는개인또는법인이다. 7. 협력 (Kemitraan) 은조건부개방업종에서직접또는간접으로마이크로, 중소기업과관련된업무활동을위해서로필요하고, 신뢰하며, 더욱강하게하며, 상호이익을창출하는원칙가운데투자로행해지는파트너쉽을의미한다. 8. 마이크로, 중소기업 (Usaha Mikro, Kecil dan Menengah) 은마이크로, 중소기업에관한 2008 년법률제 20 호에 의해규정된마이크로, 중소기업의의미와동일하다. 9. 조합 (Koperasi) 은조합에관한 1992 년법률제 25 호에의해규정된조합의의미와동일하다. 3

4 제 II 장 업종 제 2 조 1. 투자활동에서업종은다음과같이구성되어있다. a. 개방업종 b. 금지업종 c.. 건부개방업종 2. 제1항 c의조건부개방업종은다음과같이구성되어있다. a. 마이크로, 중소기업과조합에한정된사업또는협력사업 b. 특정조건부개방업종 1) 외국자본소유제한 2) 특정지역 3) 특별허가 4) 100퍼센트국내자본 5) 아세안공동체협력과관련된자본금소유제한 제 3 조 금지업종과조건부개방업종에포함되어있지않은업종은개방업종이다. 제 4 조 제 2 조 1 항 b 의투자금지업종목록은첨부 1 에기록되어있으며 이대통령령과분리될수없다. 4

5 제 5 조 1. 제 2 조 2 항 a 의마이크로, 중소기업과조합에게남겨진업종또는 이들과의협력조건부개방업종은첨부 II 에기록되어있으며, 이 대통령령과분리될수없다. 2. 제1항의협력사업은투자자가마이크로, 중소기업그리고조합과그들과의사업을다음의형태, 즉핵심플라즈마 (inti plasma), 하도급, 에이전트, 프랜차이즈, 그리고다른형태로함께공동사업을하는것을의미한다. 제 6 조 제 2 조 2 절 b 의특별조건부개방업종은첨부 III 에기록되어있으며이 대통령령과분리될수없다. 제 III 장 업종투자실현 제 7 조 1. 제 2 조 2 항의조건부개방업종은장소조건 (persyaratan lokasi) 을충족하여야하며, 그구체적내용은공간계획에관한규정과 환경관리규정을따른다. 2. 제 1 항의조건부개방업종투자허가와관련하여이미사업지가 확정되었고그투자자가그투자허가서에확정된사업장장소 5

6 이외의곳에서동일한업종활동을확장하려고할경우, 그투자자는제 1 항에서의장소조건 (persyaratan lokasi) 을충족하여야한다. 3. 제 2 항의장소조건을충족하기위해, 법률이다른것을규정하지않는한투자자가새로운법인을설립하여야할의무를갖지않는다. 제 8 조 1. 제 2 조 1 항 c 의조건부개방업종투자활동실현과관련하여국내에서주식시장을통해간접적또는포트폴리오형태로주식거래가발생하는경우, 제 2 조 1 항 c 의조건부개방업종은개방업종이된다. 2. 제 2 조 2 항의특별경제구역에서의조건부개방업종투자활동실현과관련하여, 그업종은마이크로, 중소기업또는조합을위해남겨진업종이아닌한개방업종이된다. 제 9 조 동종업분야에활동하는투자기업에서합병 (penggabungan), 인수 (pengambil alihan) 또는통합 (peleburan) 의결과로자본소유상태에변경이발생한경우, 다음과같은규정이적용된다. a. 합병을실행하는투자회사에서외국인투자소유제한은그회사의투자허가와영업허가서에기록된바와같다. b. 인수를통해투자자본금을수령하는외국인투자소유제한은그회사의투자허가와영업허가서에기록된바와같다. 6

7 c. 통합의결과로서새롭게설립되는회사의외국인투자소유제한은통합의결과로서신규법인이설립될당시의법률규정에따른다. 제 10 조 1. 외국투자가동종업종에서영업활동을추가함에있어, 그추가영업활동이주주에게우선권 (rights issue) 을주는형태로주식발행을통하여증자를해야할필요가있고, 내국투자자가그증자에참여할수없을경우주식회사의업종과관련된법령규정에의거외국인투자자주주에게우선권을주는규정이적용된다. 2. 제 1 항에서의증자로인해외국자본소유액이외국인투자허가와업종허가서의제한한도를초과하는경우, 그초과분의외국자본소유액은외국인투자허가와영업허가서에기록되어있는한계에맞게재조정되어야하며그방법은, a. 외국인 투자자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초과분의 주식을 내국인 투자자에게 매각 b. 외국인투자자가외국인투자자가갖고있는초과분의주식을국내주식시장에공개매각 c. b에서의 회사가 그 외국인 투자자가 소유한 초과 주식을 구입하고 그것은 treasury stocks 로 취급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2007년주식회사법률제40호 37조규정에따른다. 7

8 제 11 조 본대통령령에서규정하는업종에대한투자활동진행은다음의기관이정한업종활동규정과기술적인조건을준수하여야할의무를경감하지않는다. a. 투자활동분야의기술적권한을갖고있는부서 / 기관 b. 지방정부 제 IV 장 투자분야감독, 평가, 문제해결 제 12 조 1. 경제담당조정부장관은본대통령령에서정하는업무분야의투자활동이행과관련하여감독, 평가그리고문제해결을시행한다. 2. 위의제 1 항에서의감독, 평가, 문제해결시행은대통령의결정으로이미구성되고확정된국가수출증진위원회와투자촉진위원회의도움을받는다. 제 V 장이전규정 제 13 조 본대통령령에서규정한업종에대한투자업종활동규정은대통령령이공포되기이전에특정업종분야에이미승인된투자에대해서는적용되지 8

9 않으며, 그경우에는투자허가와회사영업허가서에기록된바에따른다. 다만그규정이해당투자에더욱유리할경우에는예외로한다. 제 VI 장 종결규정 제 14 조 본대통령령과충돌하지않는한 2014 년투자금지와조건부개방업종 목록에관한대통령령에대한모든시행규정은이대통령령을기초로한 신규시행규정이발행될때까지계속하여효력을갖는다. 제 15 조 본대통령령이효력을발생함에따라, 투자분야에서금지업종목록과 조건부개방업종목록에관한 2014 년대통령령제 39 호 (2014 년관보제 93 호 ) 는폐지되고더이상효력을갖지않는다. 제 16 조 이대통령령은제정일로부터즉시효력을발생한다. 모든사람이알도록, 본대통령령을인도네시아관보에게재하도록명령함. 9

10 자카르타에서제정함 2016 년 5 월 12 일 인도네시아대통령조코위도도 자카르타에서법령화됨 2016 년 5 월 18 일 인도네시아공화국법무인권부장관야손나라올리 인도네시아 2016년관보제97호사본은원본과일치인도네시아사무국경제부담당아구스티나무르바닝시 10

11 외국인투자금지와조건부개방투자분야업종목록에관한 2016 년대통령령제 44 호첨부목록 No 첨부제목페이지 1. 첨부 I 투자금지업종목록 첨부II 조건부개방업종목록 : 마이크로, 중소기업과조합에 한정된사업또는협력사업 첨부 III 특정조건으로개방되는업종 30 A. 농업 B. 임업 C. 해양 / 수산 D. 에너지 / 광물자원 E. 산업 / 제조 F. 국방 / 보안 G. 공공사업 / 건설 H. 무역 I. 관광 / 창조경제 J. 교통 / 운송 K. 정보 / 통신 L. 금융 M. 은행 N. 노동 O. 교육 P. 보건

12 외국인투자금지와조건부개방업종투자분야목록에관한 2016 년대통령령제 44 호 첨부 I 외국인투자금지업종목록 NO. 업종 KBLI SECTOR 1. 마리화나재배 농업 2. 멸종위기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부록 I 규칙에속한포획 (CITES) 임업 3. 침몰선박유가품인양 해양 / 수산 4. 건축자재 / 석회 / 칼슘및기념품 / 보석을위한천연산호초와생물 / 비생물산호초채집 해양 / 수산 5. 수은처리과정에서의알칼리클로르제조 산업 / 제조 12

13 NO. 업종 KBLI SECTOR 6. 농약활성성분산업 : DDT, 알드린, 엔드린, 디엘드린, 크롤데인, 헤프타크로르미렉스, 그리고토삽페네 산업 / 제조 13

14 NO. 업종 KBLI SECTOR 7. 산업용화학물질산업과오존층파괴성분산업 (BPO): Polychlorinated Biphenyl (PCB), Hexachlorobenzene and Carbon Tetrachloride (CTC), Methyl Chloroform, Methyl Bromide, Trichloro Fluoro Methane (CFC-11), Dichloro Trifluoro Ethane (CFC- 12), Trichloro Trifluoro Ethane (CFC-113), Dichloro Tetra Fluoro Ethane (CFC-114), Chloro Pentafluoro Ethane (CFC-115), Chloro Trifluoro Methane (CFC-13), Tetrachloro Difluoro Ethane (CFC-112), Pentachloro Fluoro Ethane (CFC-111), Chloro Heptafluoro Propane (CFC-217), Dichloro Hexafluoro Propane (CFC-216), Trichloro Pentafluoro Propane (CFC-215), Tetrachloro Tetrafluoro Propane (CFC-214), Pentachloro Trifluoro Propane (CFC-213), Hexachloro Difluoro Propane (CFC- 211), Bromo Chloro Difluoro Methane (Halon-1211), Bromo Trifluoro Methane (Halon- 1301), Dibromo Tetrafluoro Ethane (Halon-2402), R-500, R 산업 / 제조 14

15 NO. 업종 KBLI SECTOR 8. 화학무기로서의화학성분이용에관한 산업 / 제조 법령 2008년제9호첨부I에기록된화학무기협력에따른목록1, 화공물질산업 9. 알코올성분함유주류제조 산업 / 제조 10. 알코올성분함유주류제조 : 포도주 산업 / 제조 11. 몰트함유음료제조 산업 / 제조 12. 육상교통여객터미널구축과운영 교통 / 운송 13. 차량무게측정소구축과운영 교통 / 운송 14. 통신 / 항해보조서비스와선박교통정보 교통 / 운송 시스템 (VTIS) 15. 항공관제 ( 네비게이션 ) 서비스운영 교통 / 운송 16. 차량타입테스트 교통 / 운송 17. 라디오및위성궤도주파수스펙트럼 정보 / 통신 관측소관리와운영 18. 국립박물관 교육 / 문화 19. 역사와고고학유산 교육 / 문화 ( 사원, 궁전, 비문, 유적, 고대건물 ) 20. 도박 / 카지노 9200 관광 / 창조경제 주의사항 1. 금지업종은비상업용의목적으로이용하는것은 15

16 가능하며, 연구, 개발그리고관련업종감독에대해책임을질관련기관으로부터승인을받아야한다. 2. 인도네시아표준산업분류 (KBLI, Klasifikasi Baku Lapangan Usaha Indonesia) 상 1 개보다많은업종에포함된경우, 첨부 I 에서의미한규정은그해당업종칼럼에기록된업종분야에만적용된다. 인도네시아공화국대통령 16

17 첨부 II 마이크로, 중소기업과조합에한정된업종또는협력업종목록 조건 마이크 No 업종 KBLI 로, 중소분야협력기업과 조합 면적 25헥타르미만주식작물재배 : 1. 벼 농업 옥수수 농업 3. 콩 농업 4. 땅콩 농업 5. 강낭콩 농업 6. 기타주식작물재배 ( 농업 카사바, 고구마 ) 면적 25헥타르미만종자배양 : 7. 자트로파작물 농업 8. 기타감미료작물 농업 9. 사탕수수 농업 10. 담배 농업 11. 섬유원료및목화 농업 17

18 조건 마이크 No 업종 KBLI 로, 중소분야협력기업과조합 12. 달리분류되지않은기 농업 타작물 13. 캐슈 농업 14. 코코넛 농업 15 팜오일 농업 16. 음료원료 ( 차, 커피, 카 농업 카오 ) 17. 후추 농업 18. 정향 농업 19. 에센셜오일 농업 20. 의약 / 제약작물 ( 원예 농업 이외의것 ) 기타향신료 농업 22. 고무와기타유액 농업 면적 25 헥타르미만농장 : 23. 기타감미료농장 농업 24. 사탕수수농장 농업 25. 담배농장 농업 26. 섬유원료및목화농장 농업 27. 캐슈농장 농업 28. 코코넛농장 농업 18

19 조건 마이크 No 업종 KBLI 로, 중소분야협력기업과 조합 29. 팜오일농장 농업 30. 음료원료 ( 차, 커피, 농업 카카오 ) 31. 후추농장 농업 32. 정향농장 농업 33. 에센셜오일농장 농업 34. 의약 / 제약농장 ( 원예 농업 이외의것 ) 기타향신료농장 농업 36. 고무와기타유액농장 농업 37. 고무와기타유액농장 농업 특정용량산업 : 38. 건조정향꽃산업 농업 39. 동식물원유산업 ( 식 농업 용유 ) 40. 코프라, 섬유, 코코넛 농업 숯, 가루, 나타데코코 산업 41. 코코넛오일산업 농업 42. 팜오일산업 농업 43. 면섬유산업 농업 44. 목화종자산업 농업 19

20 No 업종 KBLI 45. 농장제품박리, 세정, 건조및선별산업 ( 카카오, 커피 ) 46. 건조 / 액체캐슈너트가공 (CNSL) 47 건조백후추 / 흑후추산업 조건 마이크로, 중소분야협력기업과조합 농업 농업 농업 48. 설탕, 사탕수수산업 농업 49. 홍차 / 녹차산업 농업 50. 건조담배잎산업 농업 51. 고무로쉬트, 농축라텍스가공산업 농업 52. 미정피마자유산업 농업 53. 양돈 (125 마리이하 ) 농업 54. 양계 농업 55. 기타산림작물재배 ( 설탕, 타마린드종자, 숯원료, 계피 ) 56. 임산물채집 : 소나무수액 임업 임업 20

21 조건 마이크 No 업종 KBLI 로, 중소분야협력기업과조합 57. 임산물채집 : 대나무 임업 수액 58. 천연제비둥지산업 임업 59. 제재소 ( 생산능력연간 임업 2000m3 한도 ) 60. 등나무가공 1차산업 임업 61. 임산물사업 : 등나무 임업 62. 임산물사업 : 소나무 수액 임업 63. 임산물사업 : 대나무 임업 64. 임산물사업 임업 65. 임산물사업 임업 66. 셸락, 대체작물, 수액, 임업 양봉산업 67. 누에고치 ( 천연실크 ) 산업 임업 68. 누에고치 ( 천연실크 ) 해양 / 수산 산업 69. 담수물고기부화산업 해양 / 수산 70. 민물고기부화산업 해양 / 수산 71. 해양물고기양어산업 해양 / 수산 21

22 조건 마이크 No 업종 KBLI 로, 중소분야협력기업과 조합 72. 담수물고기양어산업 해양 / 수산 73. 민물고기양어산업 해양 / 수산 74. 수산물가공사업 (UPI): 어류와기타수산물염장 / 건조 해양 / 수산 75. 수산물가공사업 (UPI): 어류와기타수산물훈제 76. 수산물가공사업 (UPI): 수산물발효, 추출, 수산연제품가공 77. 수산물가공사업 (UPI): 다진어류와연육 78. 수산물마케팅, 유통, 해양 / 수산 해양 / 수산 해양 / 수산 해양 / 수산 도매, 수출 79. 어류가공산업 산업 / 제조 80. 콩뗌뻬산업 산업 / 제조 81. 콩두부산업 산업 / 제조 82. 케이크제조 산업 / 제조 22

23 조건 마이크 No 업종 KBLI 로, 중소분야협력기업과조합 83. 간장, 뗌뻬, 두부이외 산업 / 제조 대두콩식품산업 84. 끄루뿍, 칩, 덴트류제 산업 / 제조 조 85. 적설탕제조 산업 / 제조 86. 괴경식물박리, 세척 산업 87. 천연원사또는염색 용합성섬유수공구 산업 / 제조 산업 / 제조 염색 88. 직물인쇄산업 산업 / 제조 89. 수공바틱산업 산업 / 제조 90. 니트직물, 특히레이 산업 / 제조 스산업 91. 자수 / 바느질산업 산업 / 제조 92. 등나무 / 대나무조물재 료제조 93. 등나무 / 대나무이외조 물재료제조 94. 가구이외나무공예조 각산업 산업 / 제조 산업 / 제조 산업 / 제조 23

24 조건 마이크 No 업종 KBLI 로, 중소분야협력기업과조합 95. 나무, 등나무, 대나무 산업 / 제조 주방도구제조 96. 달리분류되지않은나 산업 / 제조 무, 등나무, 코르크산업 97. 전통악기제조 산업 / 제조 98. 무케나, 스카프, 베일 그리고기타전통의 상제조 산업 / 제조 99. 고무경화산업 산업 / 제조 100. 토기 / 점토생활용품 산업 / 제조 제조 101. 곡괭이와삽이외수확, 산업 / 제조 수확후, 경작, 산품가 공용수공구제조 102. 목공및절단용수동 산업 / 제조 또는반자동수공구 제조 오토바이유지보수및 산업 / 제조 수리, 다만오토바이 판매사업통합은제외 ( 에이전트 / 대리점 ) 24

25 조건 마이크 No 업종 KBLI 로, 중소분야협력기업과 조합 104. 개인용및가정용품수 산업 / 제조 리산업 코프라산업 산업 / 제조 106. 절인과일과야채산업 산업 / 제조 107. 간장산업 산업 / 제조 108. 분유와연유가공산업 산업 / 제조 109. 바틱인쇄산업 산업 / 제조 110. 등나무가공산업 산업 / 제조 111. 등나무, 대나무종류 산업 / 제조 보존산업 112. 목재제품산업 산업 / 제조 ( 성형및건축자재부 품 ) 113. 에센셜오일제조 산업 / 제조 114. 건조담배가공산업 산업 / 제조 115. 점토 / 세라믹벽돌제조 산업 / 제조 116. 기타점토 / 세라믹산업 산업 / 제조 117. 석회산업 산업 / 제조 118. 시멘트제품산업 산업 / 제조 25

26 조건 마이크 No 업종 KBLI 로, 중소분야협력기업과조합 119. 석회제품산업 산업 / 제조 120. 기타시멘트및석회제품산업 산업 / 제조 121. 못, 볼트와너트산업 산업 / 제조 122. 엔진 / 터빈 ( 원동기 ) 의 산업 / 제조 부품및부분품제조 123. 펌프및압축기산업 산업 / 제조 124. 이륜용및삼륜용오토바이부품과장비산업 125. 자전거및베짝장비산업 126. 단순기술사용농업기구산업 ( 벼 / 옥수수탈곡기, 수동트랙터 ) 127. 해양관광과낚시용목재선박산업 128. 해양관광과낚시용목재선박장비및소모품산업 129. 개인용귀금속장식품제조 130. 비개인용귀금속장식품제조 산업 / 제조 산업 / 제조 산업 / 제조 산업 / 제조 산업 / 제조 산업 / 제조 산업 / 제조 26

27 조건 마이크 No 업종 KBLI 로, 중소분야협력기업과 조합 131. 비개인용비귀금속장 산업 / 제조 식품제조 132. 보석산업 산업 / 제조 133. 달리분류되지않은공 산업 / 제조 예산업 134. 비금속제품재활용산 업 135. 농지면적의 20% 로핵 심플라즈마형태협력 을통해사탕수수로부 터설탕 ( 백설탕, 정제설 탕, 원당 ) 제조 136. 단순 / 중기술그리고 / 또는중소위험그리고 / 또는 500 억루피아이하건설서비스 137. 단순 / 중기술그리고 / 또는중소위험그리고 / 또는 100 억루피아미만건설컨설팅서비스 산업 / 제조 산업 / 제조 공공사업 / 건 설 공공사업 / 건 설 27

28 No 업종 KBLI 138. 우편주문및인터넷을통한소매 조건 마이크로, 중소분야협력기업과조합 - 무역 139. 여행대리점 관광 / 창조경제 140. 홈스테이 관광 / 창조경제 141. 아트스튜디오 관광 / 창조경제 142. 투어가이드서비스 관광 / 창조경제 143. 라디오, TV 커뮤니티방송 정보 / 통신 144. 주택과건물케이블 정보 / 통신 설치 145. 인터넷카페 정보 / 통신 주의사항 1. = 그칼럼의조건을충족하여야한다. 2. 인도네시아표준산업분류 (KBLI) 에서 1 개의업종보다많은 28

29 경우, 첨부 II 에서의미하는조건은그해당업종칼럼에기록된업종에만적용된다. 3. 여기서마이크로, 중소기업그리고조합 (UMKMK) 은영세, 중소업종에관한 2008 년법률제 20 호에서의기준을충족한개인또는법인이다. 4. 협력이란마이크로, 중소기업에관한 2008 년법률제 20 호실행에관한 2013 년정부령 (Peraturan Pemerintah) 제 17 호규정에따른다. 사본은원본과일치인도네시아사무국경제부담당 아구스티나무르바닝시 인도네시아대통령조코위도도 29

30 첨부 III 특정조건부개방업종목록 A. 농업분야 면적 25헥타르초과주식작물종자배양및육성산업 : 1. 벼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옥수수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3. 콩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4. 땅콩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5. 강낭콩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6. 기타주식작물 ( 카사바, 고구마 )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면적 25헥타르초과주식작물재배 : 7. 벼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옥수수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9. 콩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10. 땅콩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11. 강낭콩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12. 기타주식작물 ( 카사바, 고 구마 )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30

31 면적 25 헥타르이상농장종묘산업 : 13. 자트로파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b. 플라즈마농장의무 20% 14. 기타감미료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b. 플라즈마농장의무 20% 15. 사탕수수작물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b. 플라즈마농장의무 20% 16. 담배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b. 플라즈마농장의무 20% 17. 섬유원료및목화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b. 플라즈마농장의무 20% 18. 캐슈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b. 플라즈마농장의무 20% 31

32 19. 코코넛작물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b. 플라즈마농장의무 20% 20. 팜오일작물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b. 플라즈마농장의무 20% 21. 음료원료 ( 차, 커피, 카카오 )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b. 플라즈마농장의무 20% 22. 후추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b. 플라즈마농장의무 20% 23. 정향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b. 플라즈마농장의무 20% 24. 에센셜오일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b. 플라즈마농장의무 20% 25. 의약 / 제약작물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b. 플라즈마농장의무 20% 32

33 26. 기타향신료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b. 플라즈마농장의무 20% 27. 고무와기타유액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28. 달리분류되지않은기타 작물 처리시설이없는 b. 플라즈마농장의무 20%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b. 플라즈마농장의무 20% 면적 25헥타르이상농장 : 29. 자트로파농장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b. 플라즈마농장의무 20% 30. 기타감미료농장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b. 플라즈마농장의무 20% 31. 사탕수수농장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b. 플라즈마농장의무 20% 33

34 32. 담배농장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b. 플라즈마농장의무 20% 33. 섬유원료및목화농장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b. 플라즈마농장의무 20% 34. 달리분류되지않은기타 농장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b. 플라즈마농장의무 20% 35. 캐슈농장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b. 플라즈마농장의무 20% 36. 코코넛농장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b. 플라즈마농장의무 20% 37. 팜오일농장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b. 플라즈마농장의무 20% 38. 음료원료 ( 차, 커피, 카카오 )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b. 플라즈마농장의무 20% 34

35 39. 후추농장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b. 플라즈마농장의무 20% 40. 정향농장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b. 플라즈마농장의무 20% 41. 에션셜오일농장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2. 의약 / 제약작물농장 b. 플라즈마농장의무 20%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b. 플라즈마농장의무 20% 43. 기타향신료농장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b. 플라즈마농장의무 20% 44. 고무와기타유액농장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b. 플라즈마농장의무 20% 특정용량이상의처리시설을갖춘면적 25 헥타르이상농장 : 45. 건조 / 액체캐슈너트농장및산업 46. 건조백후추 / 흑후추농장및산업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b. 플라즈마농장의무 20%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b. 플라즈마농장의무 20% 35

36 47. 자트로파농장과피마자유 산업 48. 사탕수수농장과설탕및사 탕수수산업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b. 플라즈마농장의무 20%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b. 플라즈마농장의무 20% 49. 담배농장과건조담배잎산업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b. 플라즈마농장의무 20% 50. 면화농장과섬유산업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b. 플라즈마농장의무 20% 51. 코코넛농장과코코넛오일산업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b. 플라즈마농장의무 20% 52. 코코넛농장과코프라, 섬유, 코코넛숯, 나따데코코산업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b. 플라즈마농장의무 20% 53. 팜오일농장과팜오일산업 (CPO)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b. 플라즈마농장의무 20% 54. 커피농장과커피박리, 세정, 선별산업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b. 플라즈마농장의무 20% 36

37 55. 카카오농장과카카오세정, 건조산업 차농장과홍차 / 녹차산업 정향농장과건조정향꽃 산업 58. 에센셜오일농장과에센셜 오일산업 59. 고무농장과시트, 농축라텍 스가공산업 60. 커피 / 카카오이외작물농장과박리, 세정산업 특정생산량이상업종 :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b. 플라즈마농장의무 20%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b. 플라즈마농장의무 20%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b. 플라즈마농장의무 20%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b. 플라즈마농장의무 20%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b. 플라즈마농장의무 20%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b. 플라즈마농장의무 20% 61. 동식물로부터의원유 ( 식용유 ) 산업 62. 코프라, 섬유, 코코넛숯, 가루, 나타데코코산업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b. 자체농장원료 20%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b. 자체농장원료 20% 37

38 63. 코코넛오일산업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b. 자체농장원료 20% 64. 팜오일산업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65. 농장생산품박리, 세정, 건 조및선별산업 ( 카카오, 커 피 ) b. 자체농장원료 20%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b. 자체농장원료 20% 66. 설탕, 사탕수수산업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b. 자체농장원료 20% 67. 홍차 / 녹차산업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b. 자체농장원료 20% 68. 건조담배잎산업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b. 자체농장원료 20% 69. 미정피마자유산업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b. 자체농장원료 20% 38

39 70. 면섬유와목화종자산업 고무로시트, 농축라텍스 가공 72. 건조 / 액체캐슈너트가공 (CNSL)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b. 자체농장원료 20%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b. 자체농장원료 20%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b. 자체농장원료 20% 73. 민물고기양어산업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74. 수산물가공사업 (UPI): 어류 와기타수산물염장 / 건조 75. 수산물가공사업 (UPI): 어류 와기타수산물훈제 76. 수산물가공사업 (UPI): 수 산물발효, 추출, 수산연제 품가공 77. 수산물가공사업 (UPI): 다진 어류와연육 78. 수산물마케팅, 유통, 도매, b. 자체농장원료 20%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b. 자체농장원료 20%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수출 79. 어류가공산업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39

40 80. 콩뗌뻬산업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81. 콩두부산업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82. 케이크제조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83. 간장, 뗌뻬, 두부이외대두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콩식품산업 끄루뿍, 칩, 덴트류제조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85. 적설탕제조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괴경식물박리, 세척산업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87. 천연원사또는염색용합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성섬유수공구염색 88. 직물인쇄산업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89. 수공바틱산업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90. 니트직물, 특히레이스산업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91. 자수 / 바느질산업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92. 등나무 / 대나무조물재료제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조 93. 등나무 / 대나무이외조물재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료제조 94. 가구이외나무공예조각산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업 95. 나무, 등나무, 대나무주방도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구제조 96. 달리분류되지않은나무, 등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나무, 코르크산업 97. 전통악기제조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40

41 98. 무케나, 스카프, 베일그리고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기타전통의상제조 99. 고무경화산업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토기 / 점토생활용품제조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101. 곡괭이와삽이외수확, 수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확후, 경작, 산품가공용수 공구제조 102. 원예수확후서비스사업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103. 화환, 플로리스트, 장식사업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104. 원예개발컨설턴트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105. 원예조경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원예강좌서비스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107. 공학기술연구와개발, 농업유전자원개발 108. 공학기술연구와개발, GMO제품개발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109. 양돈 (125 마리초과 ) 농업부에서정한특정지역 41

42 B. 임업분야 110. 수렵구역내수렵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동식물의번식과보존기관 0172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112. 산림지역생태계 / 자연관광 ( 수산관광, 자연모험관광, 동굴투어포함 )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51% b. 아세안국가의경우최대 70% 113. 야생동식물유전공학기 술개발 114. 제재소 ( 생산능력연간 2,000m3 초 공신력을갖고있는기관 / 인도네시아실험실 / 환경산 림부에서지정한국가연구 개발기관과의협력서 환경산림부의원료공급추 천서 과 ) 115. 베니어판제조 환경산림부의원료공급추 천서 116. 라피스판제조 환경산림부의원료공급추 천서 117. LVL 제조 환경산림부의원료공급추 천서 42

43 118. 우드칩산업 환경산림부의원료공급추천서 119. 우드펠릿산업 (wood pelet) 환경산림부의원료공급추천서 120. 산림목재임산물개발사업 외국인투자비율 100% 121. 산림수 / 작물종자재배및 외국인투자비율 100% 거래 ( 수출과수입 ) 122. 산림지역물환경서비스개 외국인투자비율 100% 발사업 123. 야생동식물채집과유통 a. 국내자본 100% b. 환경산림부추천서 C. 해양 / 수산분야 124. 인도네시아영해와공공해 역에서어획선박활용어업 국내자본 100% 와어류자원할당과어획지역좌표점에관한해양수산부특별허가 125. 바다모래채석 국내자본 100% 126. 산호양식 해양수산부추천서 43

44 D. 에너지 / 광물자원분야 127. 석유와가스건설서비스 : Platform 외국인투자비율최대 75% 128. 석유와가스건설서비스 : 구형탱크 129. 석유와가스건설서비스 : 육지석유및가스근원생산시설설치 130. 석유와가스건설서비스 : 육지파이프라인설치 131. 석유와가스건설서비스 : 해양파이프라인설치 외국인투자비율최대 75% 국내자본 100% 국내자본 100%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132. 석유와가스건설서비스 : 국내자본 100% 수평 / 수직탱크, 육지석유 / 천연가스저장소및마케팅 133. 석유와가스, 지질, 지구물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리학조사서비스 134. 지열조사서비스 외국인투자비율최대 135. 육지석유및가스시추서비스 국내자본 100% 136. 해양석유및가스시추서비스 외국인투자비율최대 75% 137. 지열시추서비스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4

45 138. 석유및가스지원서비스 : 유정운영및유지보수 139. 석유및가스지원서비스 : 설계및 140. 석유및가스지원서비스 : 기술검사 141. 지열운영및유지보수서 국내자본 100% 국내자본 100% 국내자본 100% 외국인투자비율최대 90% 비스 MW미만발전소 국내자본 100% 143. 소규모발전소 (1-10MW)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MW 이하지열발전소 외국인투자비율최대 MW 초과발전소 외국인투자비율최대 ( 만일협약기간동안정부 와민간의협력 (KPS) 이있을 경우 100%) 146. 송전 외국인투자비율최대 ( 만일협약기간동안정부 와민간의협력 (KPS) 이있을 경우 100%) 147. 배전 외국인투자비율최대 ( 만일협약기간동안정부와민간의협력 (KPS) 이있을경우 100%) 148. 전력설치컨설팅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5

46 149. 전력공급장치건설및설치 외국인투자비율최대 150. 고압 / 초고압전력건설및설치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151. 중 / 저압전력건설및설치 국내자본 100% 152. 전력설비운영및유지보수 외국인투자비율최대 153. 고압 / 초고압전기설치와전기설비공사테스트및분석 154. 중저압전기설치테스트및분석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국내자본 100% E. 산업 / 제조분야 155. 차량수리및유지보수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156. 정향담배제조 산업부추천 : a. 업종추가의경우, 동종업에대한산업허가 (IUI) 를소유한담배기업또는 b. 신규투자의경우, 동종업에대한산업허가 (IUI) 를소유하고있는대기업과중소기업과의협업인경우 46

47 157. 비정향담배제조 산업부추천 : 158. 기타담배제조 a. 업종추가의경우, 동종업에대한산업허가 (IUI) 를소유한담배기업또는 b. 신규투자의경우, 동종업에대한산업허가 (IUI) 를소유하고있는대기업과중소기업과의협업인경우 159. 펄프산업 ( 목재 ) 국내자원이불충분하여산림농장에서원료취득또는 160. 특수제지산업 ( 지폐, 수표, 워터마크지 ) a. BOTASUPAL/BIN 의활 동허가 b. 산업부추천 161. 화폐인쇄와특별인쇄산업 / 보안문서 ( 우표, 인지, 유가증권, 여권, 주민증과홀로그램 ) a. BOTASUPAL/BIN 의활 동허가 b. 산업부추천 162. 시클라메이트와사카린제 조 식약청과무역부규정에의 거 47

48 163. 특별잉크제조 a. BOTASUPAL/BIN 의활 동허가 b. 산업부추천 164. 납제련산업 기존의 accu 원료를사용하 는경우환경부와산업부의 특별추천 165 Crumb Rubber 산업 고무농장개발통합규정과산업부의특별허가 a. 자체고무농장에서최소 20% 원료필요성충족 b. 최소원자재필요의 80% 충족과플라즈마농장의최소 20% 면적에서협업 F. 국방 / 보안분야 166. 폭발물원료제조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국영기업 51% b. 국방부추천 48

49 167. 주요부품 / 부속품제조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국영기업 51% b. 국방부추천 168. 부품제조및공급 ( 소모품들 )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국영기업 51% b. 국방부추천 169. 주요장비제조 a. 국내자본 100% b. 국방부추천 170. 보안컨설팅서비스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b. 경찰본청영업허가 171. 보안요원제공, 현금 / 귀중품에스코트, 동물안전서비스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b. 경찰본청영업허가 172. 보안시스템장치서비스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b. 경찰본청영업허가 173. 보안교육과실습서비스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b. 경찰본청영업허가 49

50 G. 공공사업 / 건설분야 174. 고급기술 / 고위험 / 공사금액 500 억루피아초과건설서비스 (CPC 511, 512, 513, 514, 515, 516, 517, 그리고 518) 0000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b. 아세안국가의경우최대 70% 175. 고급기술 / 고위험 / 공사금액 100 억루피아초과건설컨설팅서비스 (CPC 511, 512, 513, 514, 515, 516, 517, 그리고 518) 0000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b. 아세안국가의경우최대 70% 176. 식수사업 외국인투자비율최대 H. 무역분야 177. 차량, 오토바이와상업용차량소매 178. 차량, 오토바이와상업용차량부속품및악세소리소매 국내자본 100% 국내자본 100% 179. 슈퍼마켓 ( 판매면적 1,200m2 미만 ) 국내자본 100% 50

51 180. 미니마켓 ( 판매면적 400m2 미만 / Convenience Store와 Community Store 포함 ) 181. 백화점 ( 판매면적 400m2 ~ 2,000m2) 국내자본 100%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b. 다음조건으로무역부특별허가 1. 몰에입주하되단독입주불가 2. 투자실적에기초 (pay performance) 하여 outlet store 추가 182. 장식품소매 국내자본 100% 183. 골동품소매 국내자본 100% 184. 수상운송장비및부품소 국내자본 100% 매 185. 슈퍼마켓및미니마켓이 국내자본 100% 외소매 186. 백화점이외소매 국내자본 100% 187. 섬유소매 국내자본 100% 어린이게임 / 장난감가게 국내자본 100% 189. 화장품소매 국내자본 100% 190. 신발류소매 국내자본 100% 51

52 191. 전기제품소매 국내자본 100% 192. 식품과음료소매 4722 국내자본 100% 전자시스템을이용한기타 국내자본 100% 여러종류상품소매 ( 예 : 알코올음료수 ) 194. 대리점 국내자본 100% 195. 부동산중개업 국내자본 100% 196. 유통업 ( 생산과비연계 ) 외국인투자비율최대 197. 창고업 외국인투자비율최대 198. 화물상태조사서비스 국내자본 100% 199. 육해공운송수단및장비 국내자본 100% 조사서비스 200. 엔지니어링을포함한기술 국내자본 100% 및산업조사서비스 201. 환경조사서비스 국내자본 100% 202. 금융개체조사또는창고 ( 국내자본 100% 재고 ) 감독 203. 상품훼손 / 비훼손조사서 국내자본 100% 비스 204. 수량조사서비스 국내자본 100% 205. 품질조사서비스 국내자본 100% 52

53 206. 표준또는이미합의된활 국내자본 100% 동과정에대한감독조사서비스 207. 여론과시장조사서비스 a. 국내자본 100% 208. 육상운송수단임대 (Rental Without Operator) b. 아세안국가의경우최대 70% 국내자본 100% 209. 농기구및장비임대 국내자본 100% 210. 건설과토목기계및장비 국내자본 100% 임대 211. 사무기계및장비임대 국내자본 100% 212. 달리분류되지않은기타 기계및장비임대 ( 발전기, 직물, 중금속 / 목 재제작과처리, 인쇄, 전기 국내자본 100% 용접 ) 213. 건물청소서비스 국내자본 100% 214. 세탁소 국내자본 100% 215. 이발소 국내자본 100% 216. 미용실 국내자본 100% 217. 수선실 국내자본 100% 53

54 218. 복사, 서류준비, 기타사무 실지원서비스 국내자본 100% 219. 주류도매 ( 수입, 유통, 재 유통 ) a. 알코올성분이담긴 음료무역업허가서 (SIUP-MB) b. 판매망과특별구역 220. 주류소매 a. 알코올성분이담긴 음료무역업허가서 (SIUP-MB) b. 판매망과특별구역 221. 주류소매 ( 비상점 ) a. 알코올성분이담긴 음료무역업허가서 (SIUP-MB) b. 판매망과특별구역 222. 대체거래시스템관리 국내자본 100% 223. 대체거래시스템참가 국내자본 100% I. 관광 / 창조경제분야 224. 박물관 (CPC 96321) a. 외국인투자비율최 b. 아세안국가의경우최대 70% 54

55 225. 역사및고고학유물관리운영 ( 절, 궁전, 비문, 유적과고대건물 ) 226. 여행사 (CPC 7471) 외국인투자비율최대 a. 외국인투자비율최 b. 아세안국가의경우최대 70% 227. 케터링서비스 a. 외국인투자비율최 b. 아세안국가의경우최대 70% 성급호텔 외국인투자비율최대 성급호텔 외국인투자비율최대 230. 무성급호텔 외국인투자비율최대 231. 모텔 a. 외국인투자비율최 b. 아세안국가의경우최대 70% 232. 당구장 a. 외국인투자비율최 b. 아세안국가의경우최대 70% 55

56 233. 볼링장 a. 외국인투자비율최 b. 아세안국가의경우최대 70% 234. 골프장 a. 외국인투자비율최 b. 아세안국가의경우최대 70% 235. 미술관 외국인투자비율최대 236. 미술관 외국인투자비율최대 237. 흥행서비스 (CPC 96191) a. 외국인투자비율최 b. 아세안국가의경우최대 70% 238. 가라오케 외국인투자비율최대 239. 곡예, 묘기등 외국인투자비율최대 240. 회의및전시업 (CPC 87909) a. 외국인투자비율최 b. 아세안국가의경우최대 70% 241. 스파 SP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51% 56

57 242. 보존지역이외에서의자연명소개발 243. 영화홍보, 광고, 포스터, 스틸, 사진, 슬라이드, 클리세, 배너, 팜플렛, 간판, 폴더등 (CPC 871) 외국인투자비율최대 a. 국내자본 100% b. 아세안국가의경우최대 51% J. 교통 / 운송분야 244. 육로를통한일반화물운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송 245. 육로를통한특별화물운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송 246. 지정구간육상승객운송 ( 도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시내, 주정부내, 시내대중교통등 ) 비지정구간육상승객운송 (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택시, 관광버스, 특정목적지운송, 특정지역운송 ) 국내해상운송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57

58 249. 국외해상운송 5012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국외해상승객운송 ( 연안운송은불포함 ) (CPC 7211) 아세안국가의경우최대 70% 국외해상승객운송 ( 연안운송은불포함 ) (CPC 7212) 아세안국가의경우최대 70% 지방간의일반페리운송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253. 지방간의개척페리운송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254. 시 / 군간의일반페리운송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255. 시 / 군간의개척페리운송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256. 시 / 군간의개척페리운송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257. 시 / 군간의개척페리운송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258. 강 / 호수비정기적승객운송 259. 강 / 호수비정기적비규칙적관광목적운송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58

59 260. 강 / 호수일반화물및가축 외국인투자비율최대 운송 49% 261. 강 / 호수특수화물운송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262. 강 / 호수위험화물운송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263. 항만시설제공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 부두, 건물, 컨테이너선예 % 인터미널, 액체벌크터미 b. 최소자본금조건을 널, 드라이벌크터미널과 갖추고관련교통부 로로터미널 ) 특별허가 264. 폐기물수용항만시설제공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265. 인양및수중작업 (PBA) 교통부의특별허가 266. 터미널지원사업 외국인투자비율최대 267. 공항서비스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268. 항공운송지원서비스 ( 컴퓨터를통한예약시스템, 고객과화물을위한착륙서비스등 ) 외국인투자비율최대 269. 공항관련활동서비스 외국인투자비율최대 59

60 270. 하역서비스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b. 아세안국가의경우최대70% c. 인도네시아동부지역 4개항구에만적용, 즉비뚱, 암본, 꾸빵, 그리고소롱항 271. 운송관리서비스 외국인투자비율최대 272. 항공화물운송서비스 외국인투자비율최대 273. 외국항공운송사일반판매대리점 외국인투자비율최대 274. 페리항만구축과운영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275. 강 / 호수항만구축과운영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276. 소규모운송서비스 국내자본 100% 277. 스케줄을갖춘국내상업용항공운송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b. 국내자본이전체외국인주주의자본보다많아야함 60

61 278. 스케줄을갖춘국외상업용항공운송 279. 스케줄을갖추지않은상업용항공운송 280. 상업용목적이아닌항공운송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b. 국내자본이전체외국인주주의자본보다많아야함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b. 국내자본이전체외국인주주의자본보다많아야함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b. 국내자본이전체외국인주주의자본보다많아야함 281. 자동차의정기적테스트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282. 고객용육로운송터미널운영 ( 일반서비스와일반화물터미널에국한 )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283. 복합운송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K. 정보 / 통신분야 284. 고정망네트워크운영 외국인투자비율최대 61

62 285. 이동망네트워크운영 외국인투자비율최대 286. 통신서비스와통합된통신네트워크운영 외국인투자비율최대 콘텐츠통신서비스제공 외국인투자비율최대 288. 정보제공센터와기타전화부가서비스 외국인투자비율최대 289. 인터넷공급서비스 외국인투자비율최대 290. 데이터통신시스템서비스 외국인투자비율최대 291. 대중전화인터넷서비스 외국인투자비율최대 292. 인터넷접속서비스 (NAP), 기타멀티미디어서비스 외국인투자비율최대 공영라디오공영텔레비젼 인도네시아국내방송독점 : 공영라디오 (RRI), 공영텔레비젼 (TVRI), 공영지방방송 (LPPL) 62

63 295. 통신타워건설을위한공급자, 관리자및서비스제공 국내자본 100% 296. 신문, 잡지, 뉴스레터 ( 보도 ) 발행 국내자본 100% 297. 사설방송국 a. 업종추가와개발의경우에만적용 298. 청약방송국 b. 외국인투자비율최대 20% 299. POS 운영 전자상거래공급자 (1,000 억루피아미만투자 / 마켓플레이스, 플랫폼, 상품가격그래버, 온라인분류광고 )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L. 금융분야 301. 투자금융회사 외국인투자비율최대 85% 302. 운영자본금융회사 외국인투자비율최대 85% 63

64 303. 다목적금융회사 외국인투자비율최대 85% 304. 벤처캐피탈 외국인투자비율최대 85% 305. 손해보험회사 외국인투자비율최대 80% 306. 생명보험회사 재보험회사 외국인투자비율최대 80% 외국인투자비율최대 80% 308. 보험손실평가회사 외국인투자비율최대 80% 309. 보험회사에이전트 외국인투자비율최대 80% 310. 보험중개회사 외국인투자비율최대 80% 311. 재보험중개회사 외국인투자비율최대 80% 312. 보험계리컨설팅회사 외국인투자비율최대 80% 313. 보증보험회사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314. 비은행외환트레이더 국내자본 100% 315. 금융시장중개회사 금융감독위원회 (OJK) 특 별허가 64

65 M. 은행분야 316 일반은행 금융감독위원회 (OJK) 특별허가 317 샤리아은행 금융감독위원회 (OJK) 특 별허가 318 일반소규모은행 국내자본 100% 319 샤리아소규모은행 국내자본 100% N. 노동분야 320. 국내인도네시아근로자고용서비스 ( 등록, 채용, 문서관리, 출발전오리엔테이션제공, 출발, 배치와노동자송환등 )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65

66 321. 노동자제공서비스 [ 등록절차, 채용, 문서처리 ( 특히고용계약 ), 고용주회사의직장을얻기위해협상, 근로자고용서비스, 크리닝서비스, 보안, 음식및기타지원 ]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322. 직업훈련 [ 직업능력개발, 향상, 취득, 생산성, 훈련, 근무태도와윤리, 전문기술및엔지니어링, 경영학, 언어, 관광, 관리, 정보기술, 예술, 농업등의분야에대해취업전실력을갖추도록준비 ]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23. 인도네시아노동자해외취업알선서비스 [ 모집과정, 문서관리, 교육및훈련, 접수, 출국준비, 인도네시아노동자후보자출국및송환 /CTKI] 국내자본 100% 66

67 O. 교육분야 324. 유아교육 국가교육시스템 (Sisdiknas) 325. 사립초등학교 사립중학교 사립고등학교 사립직업훈련학교 사립학위프로그램서 비스 과실행규정에관한 2003 년 법률제 20 호에따름 고등교육과실행규정에관한 2012 년법률제 12 호에따름 330. 사립비학위프로그램서 비스 P. 보건분야 331. 의약품산업 외국인투자비율최대 85% 332. 의료기기시험기관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33. 침술서비스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67

68 334. 해충퇴치서비스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35. 의료대피서비스와외래진료서비스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36. 마취제제조 보건부특별허가 337. 마취제도매 보건부특별허가 338. 전통의약품처리 국내자본 100% 339. 전통의약품산업 / 천연성 국내자본 100% 분추출 340. 제약성분도매 국내자본 100% 341. 약국, 의료기기매장및안 경점 342. 일반클리닉 : 개인산부인과 병원, 일반의료클리닉, 서 비스 / 일반진료소, 보건서 비스 ( 주거의료서비스 ) 및 기본적인의료시설 국내자본 100% 국내자본 100% 68

69 343. 병원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b. 아세안국가의경우최대 70% 그리고 c. 마까사르와마나도를제외한인도네시아동부의전체주의수도에서실행가능 344. 전문병원 : 전문병원의료클리닉 (CPC93112), 치과전문의료클리닉 (CPC9312), 간호서비스, 전문간호서비스 (CPC 93191) 및기타병원서비스 ( 병원의료재활클리닉 )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b. 아세안국가의경우최대 70% 그리고 c. 마까사르와마나도를제외한인도네시아동부의전체주의수도에서실행가능 345. 의료기기대리점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b. 보건부특별허가 346. 의료기구산업 : 클래스 A( 면, 붕대, 거즈, 스틱인푸스, 생리대, 성인용기저귀, 환자침대, 휠체어 )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3% b. 보건부특별허가 69

70 347. 의료기구산업 : 클래스 B( 수술용마스크, 주사기, 환자모니터, 콘돔, 수술용장갑, 혈액투석유체, PACS, 수술용칼 ) 보건부특별허가 348. 의료기구산업 : 클래스 C(IV 카테터, X 선, ECO, 환자모니터, 정형외과임플란트, 콘택트렌즈, 산소농도계, 농도계 ) 보건부특별허가 349. 의료기구산업 : 클래스D(CT 보건부특별허가 스캔, MRI, 심장카테터, 심장혈관스텐트, HIV 테스트, 페이스메이커, 도르말필러, 절제카테터 ) 350. 조직과세포은행및실험실 보건부특별허가 주의사항 인도네시아표준산업분류 (KBLI) 에서 1 개의업종보다많은경우, 첨부 II 에서의미하는조건은그해당업종칼럼에기록된업종에만적용된다 인도네시아대통령조코위도도 70

71 사본은원본과일치인도네시아사무국경제부담당 아구스티나무르바닝시 This Goverment Regulation is translated by Korean Desk at BKPM.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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