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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ax Indonesia / July 2016 / No.11 Tax Amnesty Implementation Rules P1 TaxFlash Tax Amnesty Implementation Rules 조세사면제도시행규정 2016년 7월 1일조세사면제도법안 No.11/2016(Law-11) 이완료된이후재무부와국세청에서는다음과같은시행규정을배포하였다 : 1. MoF Regulation No.118/PMK.03/2016 (PMK-118) Law-11의시행령 2. MoF Regulation No.119/PMK.08/2016 (PMK-119) 역외자산의국내이전절차와투자형태규정 ; 3. MoF Decree No.600/KMK.03/2016 (KMK-600) 조세사면제도를통해역외에서이전된자금을수용하도록지정된은행들 4. DGT Regulation No.PER-06/PJ/2016 조세사면제도와관련된납부코드가기재된보석금납부증빙양식 ; 5. DGT Regulation No.PER-07/PJ/2016 조세사면제도문서화와지침서 ; 6. DGT Circular Letter No.SE-30/PJ/ 조세사면제도실행가이드 ; 7. DGT Letter No.S-184/PJ./2016 조세사면프로그램의공표 ; 8. DGT Letter No.S-872/PJ.09/2016 조세사면제도의적용, 상담, 서비스. Taxflash No.9/2016 에 Law-11 과관련한내용이기재되어있으며, Law-11 과관련한주요시행규정내용은 다음과같다.

2 Submission 제출 조세사면재산신고서 (Surat Pernyataan Harta untuk Pengampunan Pajak/SPHPP) 는납세자가등록되어있는 세무서또는재무부에서규정한특정장소 (e.g. 홍콩소재인도네시아총영사관, 싱가폴및런던소재인도네시아 대사관등기타재무부지정장소 ) 에직접제출하여야한다. 납세자가서류를직접제출하는것이불가능한경우위임장을소지한대리인이제출할수있으며, 동위임장은민법 규정에따라작성되어야한다. 만약 SPHPP 가직접제출되지않거나, 대리인제출시위임장이없거나또는서류가미비한경우, SPHPP 는제출되지 않은것으로간주되며, SPHPP 는제출한자료와함께납세자에게반송된다. SPHPP 가세무서 ( 또는다른유효한장소 ) 에제출되면, 해당세무서를관할하는지역세무서장이조세사면승인서 (Surat Keterangan Pengampunan Pajak/SKPP) 를발급하게된다. Payment of Redemption Money 보석금의납부 보석금의경우 Tax Code No 와 Deposit code NO.512 를사용해서지정된은행을통해납부하여야한다. Taxpayers with gross turnover of up to Rp4.8 bilion 연매출 48 억 Rp 이하인납세자 연간매출액이 48 억 Rp 이하인납세자들은신고재산가액에따라최대 2% 의낮은요율의적용이가능하다. 해당 요율은사업소득이발생하고있는납세자에한해서적용가능하며, 근로소득또는전문직소득 (e.g. 의사, 공증인, 회계사, 건축가또는변호사등 ) 에대해서는해당되지않는다. 매출액은다음에기초해서결정된다 : a 년 1 월부터 12 월까지의매출액확인서 b. 납세자의최근소득세신고서 Special Purpose Vehicle (SPV) 납세자가간접적으로 SPV 를통해자산을보유하고있다면, 자산과부채명세중납세자의재산지분및관련부채를 신고하여야한다. Tax arrears 세금체납 조세사면제도를신청하기위해서는조세사면재산신고서 (SPHP) 제출이전에모든체납세액을납부하여야한다. PMK-118 은세금체납 ( 예외적인행정제재들은제외 ) 을다음에기초한미납부세액으로정의하고있으며, 이는 환급받지못하는세액을포함하여추가적으로세금을납부하게되는경우를의미한다. 하기고지서와결정문에있는 행정제재들은조세사면제도에따라중단된다. PwC Page 2

3 a. 확정통지서 b. 과소납부세금추징결정서 c. 과소납부가산세추징결정서 d. 수정결정서 e. 이의신청결정서 f. 조세소송 g. 소송판결문 h. 법원재심판결문 추가적으로, 다음의사항을포함한다 : a. 세금체납액은세금추징비용을포함 b. 세금연체금액에대하여일부만납부한경우, 동금액은 DGT 자료에근거하여행정제재와조세규정에비례하여배부 c. 만약, DGT 자료에행정제재와관련한세부계산이없는경우, 행정처분은납부하여야할세금의 48% 로간주. Revocation of ongoing legal processes relating to taxpayer s tax affairs 납세자의세무와관련하여진행중인법적절차들의철회조세사면제도를신청하기위한또다른요건은납세자의세무와관련한법률적절차들을철회하는것이다. 결과적으로, 영구적인세법원칙과이러한처분또는결정하에서과세원칙이될이러한법적인산출물에대한 DGT 또는법원의처분또는결정에동의하는것으로간주되므로 SPHPP 제출이전에체납세액에대하여납부하여야한다. Consequences of the restrictions under the Tax Amnesty 조세사면제도에따른주요권리제한 조세사면제도를이용하는납세자는다음과같은제한사항이있다.: (1) 최근회계연도말까지발생한세무상이월결손금의소멸. 세무상이월결손금이이미이월되어공제된경우납세자는해당효과를수정하여야한다. (2) 납세자들은최근회계기간말까지발생한법인세, 부가세, 사치세의과다납부세액에대하여환급신청을할수없으며, 만약환급받은경우이를취소하여야함. (3) 납세자들은 Law-11 의발효이후이후최근회계연도까지의과세기간에대한법인세, 부가세, 사치세의수정신고를할수없음 상기 (1) 과 (2) 와관련한세무신고서의수정에따른행정처분은면제된다. Amendments to the Approval Letter 승인서류의개정 재무부는승인서서오타나계산오류가있을경우해당승인서를수정할수있다. 만약오타나계산오류로보석금이과소계산된경우 a. 세무서에서오타또는계산오류에대한확인서한을발송. PwC Page 3

4 b. 납세자는과소납부액에대하여확인서한이발송된날로부터 14 영업일이내에해당금액납부하여야하며, 납부완료시세무서에서는수정승인서를발부 c. 납세자가 14영업일이내에과소납부액을납부하지못한경우, 세무서는추가서안을직권으로발송하고, 납부금액에따라서자산의가치를직권으로조정하여차이분을미확인자산으로분류. 이러한미확인자산은추가적인소득으로간주하여, 소득세과세및 200% 의과태료부과 만약, 오타나계산오류로보석금이과다계산된경우 : a. 세무서는오타및계산오류에대한수정승인서를발송. b. 수정승인서발부이후 3 개월이내에다른세무상의납부액과상계또는환급 Submission of new SPHPP 추가 SPHPP 의제출 납세자는조세사면기간동안 SPHPP 를 3 번까지제출할수있다. 다음의경우에두번째또는세번째 SPHPP를제출할수있다. (1) 첫번째또는두번째 SPHPP에서신고되지않았던추가적인자산에대한신고 (2) 납세자가인도네시아내재산반입결정을취소하는경우 (3) 승인서 (SKPP) 가발급된이후국내신고자산에대한보유기간인 3년을만족하지못한경우 두번째또는세번째 SPHPP 제출방법은첫번째와같으며, 지역세무서장은신규신고서 (SPHPP) 에대한 승인서 (SKPP) 를발행하여야한다. 보석금은두번째또는세번째제출기간에적용가능한요율로수정계산될것이다. 만약, (2) 또는 (3) 의신고인경우 높은요율 (4%, 6%, 10%) 이적용되는국외재산으로간주된다. 그러나만약신규 SPHPP 가보석금의과다납부로발생하였다면, 과다납부액은두번째또는세번째 SPHPP 제출이후 3 개월이내에다른세무상납부액과상계또는환급된다. Procedures for offshore assets repatriation 국외자산의상환절차 Law-11 에규정되어있는바와같이, 납세자가낮은요율을적용받기위해서는국외자산의국내이전및투자가이루어져야한다. PMK-119 는 2015 년 12 월 31 일이후승인서 (SKPP) 수령전까지인도네시로이전된펀드도국외자산으로규정하고있다. 따라서이러한자산들도낮은납부요율을적용받기위해서는국외자산이전을위한투자리스트에명시된바에따라서투자되어야한다. PMK-119 에명시된국외자산의반입및투자절차는다음과같다 : a. SKPP 를수령한후재무부에서지정한은행에서특별계좌 (Rekning Khusus) 를개설하여야한다재무부규정 KMK-600 에서보석금수납은행 77 개가지정되어있다. b. 납세자는국외자산으로부터발생한자금을재무부에서지정한인도네시아내의은행또는지점의특별계좌로이체하여야하며이체한시점부터 3 년의투자제한규정이시작된다. PwC Page 4

5 c. 자금의이체가재무부에서지정한은행의국외지점에서수행된경우, 국외지점은해당자금을해당일자의업무종료시점이전에인도내시아로이체하여야한다. d. 지정은행으로이체된자금은은행, 투자관리자, 또는증권중개인을통해서재무부에서규정한투자리스트에따라투자를하여야하고, 조세사면제도프로그램에따라 Gateways 라고불리는곳에서투자금이관리된다. Gateways 의분류와기준은 PMK-119 에서규정되어있다. 법에서규정하고있는투자리스트는다음과같다 : a. 인도네시아국채 b. 국영기업 (SoEs) 의회사채 c. 정부소유의금융기관의채권 d. 재무부지정은행에의금융투자 e. 금융감독위원회 (Otoritas Jasa Keuangan) 의감독하에서거래가이루어지는민간회사의회사채 f. 정부와민간협력방식을통한사회기반시설 ( 인프라 ) 투자 g. 재무부령에따른정부우선순위실물부문에의투자 h. 기타관련법령에따른합법적인형태의투자 PMK-119 는상기 a - h 하의투자서식에서명시되어있는세부투자리스트를다음과같이제시하고있다.: a. 중기어음을포함한채무증권 b. Sukuk( 인도네시아국채 ); c. 주식 d. 뮤추얼펀드 e. 자산담보부증권 f. 부동산투자펀드 g. 정기예금 h. 보통예금 i. 당좌예금 j. 보험, 금융회사, 연금펀드, 또는금융감독위원회 (OJK) 의승인을얻은벤처캐피탈상품을포함한기타재무적투자자산 Gateways 를통한투자는해당은행에서담보대출로사용될수있다. Assets reporting 자산보고 Law-11 에서는낮은요율을적용받는납세자에대해주기적으로재무부에다음사항을보고하도록요구하고있다. a. 국외자산의반입및투자실행에대해서 3 년동안매반기마다보고 b. 국외로이전될수없는국내자산의상태에대해 3 년간매반기마다보고 PwC Page 5

6 상기보고서들은 1-6 월분에대해서는 7 월 20 일까지, 7-12 월분에대해서는 1 월 20 일까지제출되어야한다. 일정이준수되지않을경우세무서는경고장을송부하며, 납세자는 14 일안에보고서를제출하여야한다. 만약, 14 일이내에보고서가제출되지않을경우, 다음과같이진행된다. a. SPHPP 에신고된순자산은 2016 회계연도에추가소득으로간주되고현행세법에따른소득세및관련제재대상에포함된다. b. 기납부한세액은상기세무사항에대한재원으로사용된다. 행정제재는월별 2% 의가산세가최장 24 개월동안부과될것이고, 2017 년 1 월 1 일부터세무결과통지서가발행될 시점까지해당될것이다. Income Tax exemption on asset title transfer 자산명의이전에따른소득세면제 납세자의이름으로되어있지않은토지, 건물또는주식의경우납세자의이름으로이전이되어야한다. 다음의경우에명의이전에따른소득세는면제가된다 년 12 월 31 일까지수행된토지와건물의명의이전신청또는주식이전합의서 2017 년 12 월 31 일까지수행된토지또는건물의명의가이전불가능할경우자산의소유권이납세자에게있음을주장하는공증확인서 납세자가등록된세무서에소득세면제서한 (Surat Keterangan Bebas/SKB ) 을제출하게되면소득세가면제된다. 토지와건물의경우권리이전을하기전에 SKB 를반드시먼저수행하여야한다. SKB 적용을위한요구사항은다음과같다. 토지또는건물 주식 SKPP 사본 가장최근의토지또는건물의세금고지서사본 (Surat Pemberitahuan Pajak Terhutang Pajak Bumi dan Bangunan) 납세자의자산을증명할수있는공증서한 SKPP 사본 설립증서사본및주식이전시의정관 납세자의자산을증명할수있는공증서한 토지또는건물이전의판매 / 구매 / 수여사본 세무서는 SKB 신청서를수령한후에 5 영업일이내에 SKB 를발행하며, 그렇지않은경우신청서는승인된서한으로 간주되어세무서는 2 영업일이내에 SKB 를발급하여야한다. SKB 는이전당사자에대한소득세면제내용을포함하고있으며, 이는 2017 년 12 월 31 일까지유효하다. 만약, 납세자가해당자산을 2017 년 12 월 31 일까지이전하지못하였을경우, 동자산은관련법규에따라일반 세무항목으로다루어지게될것이다. PwC Page 6

7 Korean Business Desk Contact 정태훈회계사 박승찬회계사 Your PwC Indonesia contacts Abdullah Azis Felix MacDonogh Peter Hohtoulas Adi Poernomo Gadis Nurhidayah Runi Tusita Adi Pratikto Gerardus Mahendra Ryosuke R Seto adi.pratikto@id.pwc.com gerardus.mahendra@id.pwc.com ryosuke.r.seto@id.pwc.com Alexander Lukito Hanna Nggelan Ryuji Sugawara alexander.lukito@id.pwc.com hanna.nggelan@id.pwc.com ryuji.sugawara@id.pwc.com Ali Widodo Hasan Chandra Soeryo Adjie ali.widodo@id.pwc.com hasan.chandra@id.pwc.com soeryo.adjie@id.pwc.com Andrias Hendrik Hendra Lie Sutrisno Ali andrias.hendrik@id.pwc.com hendra.lie@id.pwc.com sutrisno.ali@id.pwc.com Anthony J. Anderson Hyang Augustiana Suyanti Halim anthony.j.anderson@id.pwc.com hyang.augustiana@id.pwc.com suyanti.halim@id.pwc.com Anton Manik Ivan Budiarnawan Tim Watson anton.a.manik@id.pwc.com ivan.budiarnawan@id.pwc.com tim.robert.watson@id.pwc.com Antonius Sanyojaya Kexin Lim Tjen She Siung antonius.sanyojaya@id.pwc.com lim.kexin@id.pwc.com tjen.she.siung@id.pwc.com Ay Tjhing Phan Laksmi Djuwita Turino Suyatman ay.tjhing.phan@id.pwc.com laksmi.djuwita@id.pwc.com turino.suyatman@id.pwc.com Brian Arnold Lukman Budiman Yessy Anggraini brian.arnold@id.pwc.com lukman.budiman@id.pwc.com yessy.anggraini@id.pwc.com Dany Karim Mardianto Yuliana Kurniadjaja dany.karim@id.pwc.com mardianto.mardianto@id.pwc.com yuliana.kurniadjaja@id.pwc.com Deny Unardi Margie Margaret Yunita Wahadaniah deny.unardi@id.pwc.com margie.margaret@id.pwc.com yunita.wahadaniah@id.pwc.com Engeline Siagian engeline.siagian@id.pwc.com Enna Budiman enna.budiman@id.pwc.com Otto Sumaryoto otto.sumaryoto@id.pwc.com Parluhutan Simbolon parluhutan.simbolon@id.pwc.com PwC Indonesia If you would like to be removed from this mailing list, please reply and write UNSUBSCRIBE in the subject line, or send an to maria.purwaningsih@id.pwc.com. DISCLAIMER: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PT Prima Wahana Caraka.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Indonesia member firm, and may sometimes refer to the PwC network.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for further details. PwC Pag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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