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FTA100활용가이드-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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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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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원산지증명서 (C/O) 는기관에서발급받아야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들면한국産아닌가요? 한국에서최종제품만만들면한국産아닌가요? 한 ASEAN FTA 원산지규정에따라결정됩니다. - 한국産물품이란우리나라의영역안에서생산되고당해물품의생산과정에서이루어지는생산, 가공, 조립등의활동을통하여한 ASEAN FTA 원산지규정을충족하는물품을말합니다.

1 Ⅱ. 원산지증명서 (C/O) 는기관에서발급받아야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들면한국産아닌가요? 한국에서최종제품만만들면한국産아닌가요? 한 ASEAN FTA 원산지규정에따라결정됩니다. - 한국産물품이란우리나라의영역안에서생산되고당해물품의생산과정에서이루어지는생산, 가공, 조립등의활동을통하여한 ASEAN FTA 원산지규정을충족하는물품을말합니다. - 한 ASEAN FTA 원산지규정은 FTA관세특례법시행규칙 [ 별표3] 으로규정되어있으며, 완전생산물품, 2개국이상에걸쳐생산된물품, 역외가공물품등을원산지 ( 한국産 ) 물품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 2개국이상에걸쳐생산된물품에는세번변경, 부가가치및특정공정기준충족물품이있는데, 이중두가지기준이함께적용되는경우도있습니다. - 따라서외국산원재료를단순조립 생산하여상품의라벨에 Made in Korea 라고표시한다고해도한 ASEAN FTA 원산지기준을충족시키지못하면특혜관세는받을수없습니다. 완전생산 2 개국이상걸쳐생산 외국산재료를전혀사용하지않고순수하게국내에서생산한경우국산으로인정하는기준 (ex : 농산물, 수산물 ) 외국산재료를사용하더라도수출물품의본질적특성이국내생산과정에서부여되면한국산으로인정하는기준 (ex : 공산품 )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특정공정기준 외국산재료를수입하여제조한결과수입재료와다른세번의물품이생산되면한국산으로인정하는기준 국내생산과정에일정수준의부가가치가발생한경우한국산으로인정하는기준 (ex : 자동차 ) 특정공정이국내에서수행되어야한국산으로인정하는기준 역외가공 협정에서지정한요건을충족하는경우생산의일부공정이 FTA 체결국영역밖에서수행된물품에대하여도원산지를인정하는기준 ( 개성공단생산제품의경우 ) -9-

( 사례 ) 중국에서원단을수입하여베트남에서옷을만드는경우 < 원재료 > < 가공 생산 > < 수출 > - FTA 특례법시행규칙 [ 별표3] 또는한 ASEAN 협정문부속서2의부록3( Appendix 2 to Annex 3 (PSR Text)) 에따르면여성용블라우스 (HS6106) 의원산지결정기준은 1) 다른류 (chapter) 에서 6106으로변경되고, 재단

2 ( 사례 ) 중국에서원단을수입하여베트남에서옷을만드는경우 < 원재료 > < 가공 생산 > < 수출 > - FTA 특례법시행규칙 [ 별표3] 또는한 ASEAN 협정문부속서2의부록3( Appendix 2 to Annex 3 (PSR Text)) 에따르면여성용블라우스 (HS6106) 의원산지결정기준은 1) 다른류 (chapter) 에서 6106으로변경되고, 재단 봉제를한물품, 또는 2) 부가가치 40% 이상으로규정되어있습니다. - 옷감은면의경우 52류에해당하므로중국산면직물로옷을만드는경우류변경기준은충족이되고, 베트남에서재단 봉제공정이이루어지면베트남産으로특혜를받을수있습니다. - 또한, 위조건이충족되지못하는경우에는물품가격 (FOB 가격 ) 에서베트남에서발생한부가가치 ( 베트남산원재료포함 ) 가 40% 이상이면베트남産으로한국으로수출할경우특혜를받을수있습니다. 참고 : 부가가치계산방법 ( 선택하여사용가능 ) 가. 집적법 VOM 부가가치 (RVC) = x 100% FOB VOM(value of originating material) 은원산지재료의가격을말하며, 원산지재료, 직접노동비용, 직접경상비용, 운송비용과이윤을포함 나. 공제법 FOB VNM 부가가치 (RVC) = x 100% FOB VNM(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 은비원산지재료의가격으로, ( 가 ) 원료, 부품또는상품의수입시점에서의 CIF가치, 또는 ( 나 ) 작업또는공정이발생한당사국의영역에서원산지가결정되지않은재료, 부품또는상품에지불된가장이른시점에확인된가격 -10-

- 한 ASEAN FTA 협정및 FTA 관세특례법령에따라우리나라원재료와 ASEAN 국가의원재료는모두원산지재료로인정받을수있습니다.

3 ASEAN 국가에서사용된한국産재료도원산지재료로인정되나요? 우리나라에서부품을보내서말레이시아에서최종제품을만든후한국으로수입하면특혜를받을수있나요? 예, 인정됩니다. 다만, 말레이시아에서충분한가공공정을거치면말레이시아産으로특혜를받을수있습니다! - 한 ASEAN FTA 협정및 FTA 관세특례법령에따라우리나라원재료와 ASEAN 국가의원재료는모두원산지재료로인정받을수있습니다. - 따라서부가가치계산시한국및 ASEAN 국가산물품은모두원산지재료로계산이가능하며, 세번변경기준을적용할경우에도동일합니다. - 다만, 최종적으로수출품을만드는국가에서불인정공정이상의가공공정을거쳐야원산지재료로인정이됩니다. 불인정공정이란, 냉동 냉장 수송을위한공정등단순히제품을보존하기위한공정, 포장의변경, 단순한분쇄 절단, 혼합등물품에실질적인변형을가하는공정으로보기어려운공정을의미 < 역내국가끼리의원재료는동일한원산지재료로인정 > -11-

캄보디아産물품이싱가포르에서수입되는경우에도특혜관세적용대상이되나요? ASEAN 국가물품이라면어떤국가에서수입하건관계없지요? 협정에서정한경우에만인정됩니다. - 일반적으로원산지물품이라하더라도수출당사국과수입당사국간직접운송되는경우에특혜관세를적용받을수있습니다. 그러나제3국을경유하는경우에는다음의요건이충족되어야합니다.

4 캄보디아産물품이싱가포르에서수입되는경우에도특혜관세적용대상이되나요? ASEAN 국가물품이라면어떤국가에서수입하건관계없지요? 협정에서정한경우에만인정됩니다. - 일반적으로원산지물품이라하더라도수출당사국과수입당사국간직접운송되는경우에특혜관세를적용받을수있습니다. 그러나제3국을경유하는경우에는다음의요건이충족되어야합니다. 1 제3국을경유하는이유가지리적혹은운송상의이유일것 2 제3국에서거래또는소비되지 ( 내수통관 ) 아니하였을것 3 그상품이하역, 재선적또는그상품을좋은상태로요구하는데요구되는공정외의어떠한공정도거치지아니할것 - 따라서, 싱가포르에서내수통관된물품은캄보디아産으로특혜를받을수없습니다. - 다만, ASEAN 국가내에서내수통관되었다면해당국가의발급기관에재수출원산지증명서 (back-to-back C/O) 발급을요청하여발급받으면우리나라에서특혜관세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 - 만일 A라는회사가특정한선박회사와계약을맺고있어반드시중국을경유하는경우라면, 단순환적의경우에만특혜관세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 제 3 국내수통관 : 특혜불가 단순환적의경우모두특혜가능 캄보디아 아세안국가에서내수통관 - 재수출원산지증명서에의해인정 -12-

예. 가능합니다 - 한 ASEAN FTA 등 FTA 협정에서는송품장발행인과원산지증명서의수출자가달라도문제가되지않습니다.

( 한 ASEAN FTA 협정문부속서3 부록1 ( 통관절차 ) 제7조참고 ) - 따라서원산지증명서는베트남에서받고,

5 제 3 국에서송품장을받은경우에도특혜관세가인정되나요? 공장은베트남에있고, 본사는홍콩에있어송장 (invoice) 는홍콩에서발행이됩니다. 이런경우에도베트남산으로특혜를받을수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 한 ASEAN FTA 등 FTA 협정에서는송품장발행인과원산지증명서의수출자가달라도문제가되지않습니다. - FTA에서는역내교역을활성화하기위하여원산지물품인지의여부가중요하며, 거래관행은문제삼지않기때문입니다.( 한 ASEAN FTA 협정문부속서3 부록1 ( 통관절차 ) 제7조참고 ) - 따라서원산지증명서는베트남에서받고, 원산지증명서상에제3국송품장란에표시를하면 ( 원산지증명서작성요령참고 ), 제3국 ( 예 : 홍콩 ) 에서송품장이발행되었더라도특혜관세를적용받을수있습니다. - 다만, 이경우에도앞의직접운송요건은충족을해야합니다. 특혜적용범위가넓어지겠군! -13-

FTA 와관세양허협정은물론 FTA 별또는관세양허협정별로도원산지증명서양식은서로다릅니다.

- 다만, 원산지증명서를서로구분할수있도록원산지증명서상단에각각의협정명이기재되어있으며, 또한원산지증명서기재항목,

6 같은기관에서원산지증명서를발급받으면증명서양식이달라도되지않아요? 라오스는 ASEAN 국가이기도하지만, 아시아태평양양허대상국가로똑같이특혜관세를적용받는데, 아무원산지증명서나가능하지않나요? FTA 와관세양허협정은물론 FTA 별또는관세양허협정별로도원산지증명서양식은서로다릅니다. - 특혜관세적용을목적으로작성 발급되는원산지증명서기재항목은협정별로큰차이가없습니다. - 다만, 원산지증명서를서로구분할수있도록원산지증명서상단에각각의협정명이기재되어있으며, 또한원산지증명서기재항목, 그개수및기재항목별증명서상위치등이협정별로다소상이합니다. - 따라서수입자는원산지증명서상단에기재된협정의명칭만으로어떤협정에따라발급된원산지증명서인지쉽게구분할수있으며, 해당협정에서적용하는특혜관세를적용받을수있게됩니다. 내용에는큰차이가없구나 한 ASEAN FTA 협정관세신청이가능하겠군! -14-

- 또한동일품목이라하더라도각각의협정에서규정한원산지기준은서로상이한경우가상당수있으며, 협정별로원산지증명서양식및발급주체를달리규정하고있습니다.

7 원산지증명서가조금다른것이그렇게큰문제인가요? 원산지증명서별로기재항목이비슷한데왜문제가되지요? 원산지증명서가다른경우협정별로상이한원산지기준을충족한것으로보아원산지를인정할수없습니다. - 원산지증명서를작성하기이전에수출자또는증명서발급기관은당해수출물품의원산지가관련협정의원산지기준을충족하는물품인지를확인하게됩니다. - 또한동일품목이라하더라도각각의협정에서규정한원산지기준은서로상이한경우가상당수있으며, 협정별로원산지증명서양식및발급주체를달리규정하고있습니다. - 그러므로한 ASEAN FTA가아닌원산지기준과원산지증명서발급규정에따라발급된원산지증명서가아닌 APTA 원산지증명서등을근거로하여한 ASEAN FTA 협정관세적용신청을할수없습니다. 부가가치 45%... 아시아 태평양무역협정원산지기준 아시아 태평양무역협정 C/O 부가가치 40%... 한 ASEAN FTA 원산지기준 한 ASEAN FTA C/O -15-

원산지증명서를받으려면어디에신청해야하나요? 인도네시아에서수입하는데, 어디에서발급한원산지증명서를받아야하죠? 인도네시아는인도네시아산업부 (Ministry of Trade) 에서발급합니다. - 각 FTA 협정별로상대국가의특성에따라원산지증명서발급방식을달리합니다.

산업부등모두국가기관에서발급하고있으므로증명서발급주체를반드시확인하여야합니다. - 한 ASEAN FTA에서는칠레, EFTA와의협정과달리, 기관에서발급한원산지증명서만유효하며한 ASEAN FTA의적용을받기위한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은아래와같습니다. 1.

8 원산지증명서를받으려면어디에신청해야하나요? 인도네시아에서수입하는데, 어디에서발급한원산지증명서를받아야하죠? 인도네시아는인도네시아산업부 (Ministry of Trade) 에서발급합니다. - 각 FTA 협정별로상대국가의특성에따라원산지증명서발급방식을달리합니다. < FTA 별원산지증명서발급제도비교표 > 구분칠레, EFTA 싱가포르, ASEAN, APTA 협정 C/O 발급주체수출자세관, 산업부등국가기관등 - 기관발급을하는경우우리나라는세관또는민간기관인상공회의소에서발급이가능하나, FTA, APTA 특혜관세체약상대국은세관, 산업부등모두국가기관에서발급하고있으므로증명서발급주체를반드시확인하여야합니다. - 한 ASEAN FTA에서는칠레, EFTA와의협정과달리, 기관에서발급한원산지증명서만유효하며한 ASEAN FTA의적용을받기위한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은아래와같습니다. 1. 브루나이 : 외교통상부 2. 캄보디아, 미얀마 : 상무부 3.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베트남 : 통상부또는산업부 4. 필리핀, 싱가포르 : 세관 5. 한국 : 세관, 상공회의소 ( 단, 개성공단생산물품 : 세관 ) 증명서발급기관을꼭확인해주세요 나라마다발급기관이다다르구나 -16-

- 우리나라와 ASEAN 국가와의 HS분류체계가 6단위까지만공통이고그이하는서로다릅니다. - 또한, 2007년에 HS가대폭개정되었으나, ASEAN 일부국가에서는개정 HS를적용하지않고있습니다.

9 원산지증명서의 HS( 품목번호 ) 는어떤기준으로기재해야하나요? ASEAN 하고우리나라하고는 HS 코드가서로다른데, 증명서를발급받을때 C/O 에기재하는 HS 는우리나라것으로써야하나요 C/O 상의 HS 는수입국을기준으로작성되어야합니다. - 원산지증명서발급은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와관련서류를발급기관에제출하고, 발급기관에서심사한후증명서를발급하게됩니다. 따라서증명서발급신청자가정확하게기재내용을작성하여발급신청을하여야합니다. - 우리나라와 ASEAN 국가와의 HS분류체계가 6단위까지만공통이고그이하는서로다릅니다. - 또한, 2007년에 HS가대폭개정되었으나, ASEAN 일부국가에서는개정 HS를적용하지않고있습니다. - 원산지증명서작성요령에는 HS는수입국기준에따라기재하도록되어있으므로, 수출계약하는하는경우미리계약자와상의하여해당국의 HS를파악한후원산지증명서를발급받아야합니다. 참고 : 원산지결정기준은 2,4,6단위로규정되어있기때문에양국간공통적으로적용할수있으므로원산지기준이문제가되지는않음 우리수출품 HS 가어떻게되나요? 네 ~ 우리나라에서는 입니다. 수출계약시반드시확인하세요. -17-

수출자와생산자가다를경우당해물품이원산지물품이라는증빙서류, 기타관세청장이고시하는서류입니다.

10 원산지증명서를받기위해서는어떤서류가필요하지요? 원산지증명서를받으려면어떤서류를제출하나요? 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 수출신고필증, 송품장또는거래계약서등입니다. - FTA 특례법시행규칙제6조규정에의해, 원산지증명서를발급받고자하는자는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 (FTA 특례고시별지제2호서식 ), 수출신고필증, 송품장또는거래계약서, 수출자와생산자가다를경우당해물품이원산지물품이라는증빙서류, 기타관세청장이고시하는서류입니다. - 특히물품의직접생산자가아닌수출자의경우에는생산자가당해물품의원산지를확인하여작성한후수출자에게제출한서류 ( 원산지통보서 ) 또는당해물품의생산자, 생산장소, 생산공정및거래계약서등원산지확인이가능한객관적서류를첨부하도록되어있습니다. - 관세청장이고시하는서류는아직결정되지않았으며, 향후원산지증명서발급추이에따라결정할예정입니다. - 아울러, 발급기관방문에따른비용절감을위하여세관 상공회의소모두원산지증명서를인터넷으로발급신청할수있습니다. 방문신청 인터넷신청 -18-

서류가너무복잡해요! 간단하게원산지증명서를받을수없을까요? ㅇ대화내용 서류가너무복잡해요 세관에공장등록을한업체는증명서발급신청서만으로간편하게원산지증명서를발급받을수있습니다.

- 성실업체는 FTA 특례고시제4절원산지자율관리업체로지정된업체를말하여, 수출입규모, 법령준수도등을고려하여지정하게됩니다.

공장등록번호가있는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의경우에는제출서류를면제하는제도입니다.

11 서류가너무복잡해요! 간단하게원산지증명서를받을수없을까요? ㅇ대화내용 서류가너무복잡해요 세관에공장등록을한업체는증명서발급신청서만으로간편하게원산지증명서를발급받을수있습니다. - 원산지증명서를발급받기위해업체가부담해야하는서류비용등을절감하기위해성실업체또는세관에공장등록을한업체는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만으로간단하게원산지증명서를발급받을수있습니다. - 성실업체는 FTA 특례고시제4절원산지자율관리업체로지정된업체를말하여, 수출입규모, 법령준수도등을고려하여지정하게됩니다. - 공장등록제란, 해당물품의생산여부, 제조공정및생산물품의종류등을세관에일괄적으로신고를하게되면, 세관에서공장등록번호를부여하고, 공장등록번호가있는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의경우에는제출서류를면제하는제도입니다. - 공장등록제는현재내부검토중에있으며한 ASEAN FTA가발효되기전에고시하여업체가활용할수있도록할예정입니다. 또한, 동공장등록번호를한 EFTA FTA 원산지신고서의세관인증번호 (Customs Authorization Number) 로동시에사용할수있도록할예정입니다. 차라리원산지증명서안받을테야! 원산지증명서발급해주세요 공장등록전 공장등록후 -19-

공장등록제를하면업체에부담이되지않나요? 공장등록절차가까다롭지않나요? 그렇지않습니다.

대부분의국가에서공장등록유무에따라서원산지증명서발급기간, 제출서류등에차이가있게됩니다.

대외적으로원산지증명서의신뢰성을높이고, 업체입장에서도서류제출에따른비용을절감할수있으며, ASEAN

12 공장등록제를하면업체에부담이되지않나요? 공장등록절차가까다롭지않나요? 그렇지않습니다. 업체에게최대한부담이없도록제도를만들예정입니다. - 공장등록제는기관발급을채택하는국가에서는일반적으로시행되는제도입니다. 홍콩의경우에는공장등록한업체만원산지증명서를발급받을수있으며, 대부분의국가에서공장등록유무에따라서원산지증명서발급기간, 제출서류등에차이가있게됩니다. - 우리나라는동제도를채택한경험이없기때문에업계에게규제라고인식될우려가있으나, 대외적으로원산지증명서의신뢰성을높이고, 업체입장에서도서류제출에따른비용을절감할수있으며, ASEAN 국가의검증요청시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는등여러가지이점이있는제도입니다. - 공장등록제를시행할때우선공장등록신청에의해공장등록번호를부여하고, 사후현장확인을통해신청내용을확인하도록하고, 확인내용도물품의실제생산여부등기초적인사항에한정토록하여업체가부담을느끼지않도록할예정입니다. 공장등록번호부여 공장등록신청 사후현장확인 -20-

한아세안FTA100활용가이드-표지

한아세안FTA100활용가이드-표지 한 ASEAN FTA 한 ASEAN FTA CONTENTS Ⅰ. FTA 특혜관세품목이확대되었어요! 4 태국은 FTA 관세혜택을받을수있나요? 한 싱가포르 FTA 와한 ASEAN FTA 는선택하여적용할수있나요? 우리나라에수입되는물품의관세는어떻게되나요? ASEAN 국가로수출되는물품의관세는어떻게되나요? 개성공단에서생산하는제품은어떻게되나요? Ⅱ. 원산지증명서 (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