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전문 II. 기대효과및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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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차 I. 전문 II. 기대효과및목표 III. 지도원리 IV. 행동우선순위 우선순위 1: 재난위험의이해 우선순위 2: 재난위험관리를위한재난위험거버넌스강화 우선순위 3: 복원력구축을위한재난위험경감투자 우선순위 4: 효과적인대응과복구 재활 재건에있어서 " 발전적재건 (Build Back Better)" 을위한재난대비 V. 이해관계자의역할 VI. 국제공조와세계적협력관계 페이지 2

3 I. 전문 1. post-2015 재난위험경감강령 (post-2015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은 2015년 3월 14일 ~18일, 일본미야기현센다이에서개최된제3차세계재난위험경감회의 (The Third World Conference on Disaster Risk Reduction) 에서채택되었다. 참가국들은이회의를통해특히다음과같은성과를남겼다. (a) 간결성, 집중성, 전진성, 행동지향성을특징으로하는 post-2015 재난위험경감강령채택 (b) [ 효고행동강령 (Hyogo Framework for Action): 국가및지역사회의복원력구축 ] 의이행에대한평가와검토완수 1 (c) 효고행동강령하에서의재난관련지역간협정뿐아니라, 재난위험감소를위해각지역사회와개별국가들이보유한전략 기구 계획을통해얻어진경험및회의참가국들이내놓은권고사항에대한고찰 (d) post-2015 재난위험경감강령이행약속에입각한협력세부원칙확인 (e) post-2015 재난위험경감강령이행을정기적으로검토하기위한세부원칙확정 2. 회의기간중참가국들은재난위험경감과복원력 2 구축을위해지속가능한개발과 빈곤퇴치의맥락에서새로운위기감을가지고고심하는한편, 모든수준에서정책 계획 프로그램 예산등에적절히통합시키고강령과관련하여고찰할것을거듭약속하였다. 효고행동강령 : 교훈획득, 격차확인, 미래과제 효고행동강령채택이후그이행에관한세계보고서는물론이고국가별 지역별추이보고서에드러난바와같이, 국가기타재난과관련된이해관계자들에의해지방적 국가적 지역적 세계적차원에서재난위험이감소되었고, 이는상당한위험요인 (hazard) 3 에있어서사망률감소로이어졌다. 재난위험을경감시키는것은미래손실을막는데있어서비용효과적인투자이다. 효과적인재난위험관리는지속가능한개발에이바지한다. 각국은 1 A/CONF.206/6 and Corr.1, chap. I, resolution 2. 2 복원력은 위험요인 (hazard) 에노출된시스템, 조직혹은사회가주요기반시설과기능을보호하고복원하는것을포함하여시의적절하고효율적인방법으로저항 흡수 수용 복구할수있는능력 으로정의된다.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 (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 UNISDR), 2009년 UNISDR 재난위험경감용어집 (2009 UNISDR Terminology on Disaster Risk Reduction), 제네바, 2009년 5월 ( 3 효고행동강령에서위험요인 (hazard) 은 사상, 부상, 혹은기타건강상위해그리고재산피해, 생활기반및서비스의손실, 사회적 경제적손실, 또는환경적손상의원인이되는위험한현상 물질 인간의활동이나상태 로정의된다. 위험요인은미래에위협이될수있는잠재적조건을포함하고다양한기원으로부터유래할수있다 : 자연적 ( 지질학적, 수문기상학적, 생물학적요인 ) 과정또는인간에의해유발된과정 ( 환경악화, 기술적위험요인 ). 3

4 재난위험관리역량을강화해왔다. 세계재난위험경감플랫폼및동종의지역플랫폼, 이와관련된국제적 지역적협력포럼등과같은재난위험경감을위한전략적자문 조정 협력의확대를위한국제적메커니즘은해당정책 전략의개발과더불어지식및상호학습을진전시키는데중요한역할을해왔다. 전반적으로볼때, 효고행동강령은대중과기관의인식을높이고, 정치공약을이끌어내며, 모든수준에서다양한이해관계자들의행동을집중 촉진시키는중요한수단이었다. 4. 그러나효고행동강령하의 10년동안, 재난으로인해많은희생이이어지면서, 개인과지역사회나아가국가전체의복지와안전이영향을받았다. 그결과, 70만명이상이목숨을잃었고, 140만명이상이다쳤으며, 2천3백만명가량이집을잃었다. 대략 15억명이상이직간접적으로재난의영향을받은가운데, 특히여성, 아동, 취약계층의피해가두드러졌다. 경제적손실은총 1조3천억달러를넘었다. 더구나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억4천4백만명이재난때문에삶의터전을잃었다. 기후변화와더불어재난이잦아지고강력해짐에따라, 지속가능한개발을향한행보가크게위협받고있다. 모든국가에있어서취약성 4 이감소하는것보다재난에노출되는사람과자산이더빠르게증가하였고, 그결과새로운위험이출현하고재난으로인한손실이꾸준히증가하여, 특히지방 지역사회차원에서단기 중기 장기적으로경제 사회 보건 문화 환경에심각한영향을끼쳤다는사실을증거를통해알수있다. 반복적으로발생하는소규모재난과만성적으로진행되는재난은특히지역사회 가정 중소기업등에영향을미치며, 전체손실중높은비중을차지한다. 모든국가는재정적의무등을이행하는데있어서숨은비용과애로사항이증가하고있으며, 재난으로인한사망률과경제적손실이평균이상으로높은개발도상국의경우특히그렇다. 5. 개인 지역사회 국가및그들의생계수단 보건 문화유산 사회경제적자산 생태계등을 더욱효과적으로보호함으로써복원력을강화하기위해서는재난위험의예측 대비 경감이 시급하고중요하다. 6. 모든수준에서재난에대한노출과취약성을완화하는활동을강화하여, 새로운재난위험발생을방지하고재난위험발생에대한책임소재를분명히할필요가있다. 재난위험을야기하는본질적인요인들과기타교란요소를해소하는데더욱헌신적인노력을기울여야한다. 전자에는빈곤과불평등, 기후변화와변동성, 무계획의급속한도시화, 부실한토지관리등이해당되며, 후자에는인구통계학적변화, 미약한제도적조율 (institutional arrangements), 위험인지가결여된 (non-risk-informed) 정책, 민간의재난위험경감투자에대한규제또는인센티브의부족, 복잡한공급망, 기술이용의제약, 지속불가능한천연자원이용, 생태계악화, 세계적유행병과유행성감염병등이해당된다. 또한국가적 지역적 세계적차원에서재난위험경감에대해훌륭한거버넌스를지속적으로강화하고, 재난대응 재활 재건을위한대비와국가적조정능력을개선하며, 국제협력을 4 효고행동강령에서취약성은 위험요인의영향에대한지역사회의민감성을증가시키는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요인또는과정에의해결정되는상황 으로정의된다. 4

5 위해강화된세부원칙을바탕으로 발전적재건 (Build Back Better) 을위해재난후복구와 재건정책을활용할필요가있다. 7. 재난위험에대해좀더광범위하고인간중심적인예방책이필요하다. 재난위험경감실무는다수위험요인 (multi-hazard) 다수부문 (multisectoral) 을기반으로포괄성과접근성을갖추는것이효율적이다. 정부는선도적 규제적 조정적역할을명심하되, 정책 계획 표준을설계하고이행하는데있어여성, 아동, 청소년, 장애인, 빈민, 이주자, 원주민, 자원봉사자, 전문직종사자, 노령층을비롯해재난관련이해당사자들과협력해야한다. 학계및과학연구기관뿐만아니라공공 민간부문과시민사회단체는더긴밀하게공조하여협력의장을마련해야하며, 기업은경영실무에재난위험을포함시켜야한다. 8. 지역사회와기업은물론국가및그중앙정부와지방조직의재난위험경감활동을지원하는데있어서, 국제적 지역적 지역내 (subregional) 국가간협력은중추적역할을담당한다. 효과적인지원과집행수준의향상을위해서는기존메커니즘을강화할필요가있을수있다. 개발도상국, 특히구체적인어려움에직면한중소득국가뿐만아니라최빈개발도상국, 군소도서개발도상국, 내륙개발도상국, 아프리카국가들은국내자원과역량을증강하기위한특별한관심과지원이필요한데, 국제사회의약속에따라역량구축, 재정적 기술적지원, 기술이전을수행함에있어서적절하고, 지속가능하며, 시의적절한이행수단을보장하기위한양자간 다자간채널이그수단이된다. 9. 전반적으로효고행동강령은재난위험경감활동에대해중요한지침을제공했으며, 새천년개발목표 (MDG) 달성에기여했다. 그러나효고행동강령의이행과정을통해근본적재난위험요소의취급, 행동목표와우선순위설정, 5 모든수준에서의재난복원력육성, 적절한이행수단의보장등에서많은격차가있음이부각되었다. 이러한격차는정부와재난관련이해관계자들이상호지지 보완하며이행할수있는행동지향적강령개발의필요성을시사하는바, 이강령은관리대상인재난위험의식별을돕고, 복원력향상을위한투자의지침이된다. 10. 효고행동강령이후 10 년이경과한지금, 각종재난은지속가능한개발을달성하려는 활동을지속적으로약화시키고있다. 11. post-2015 개발의제 개발자금조달 기후변화 재난위험경감에관한정부간협상은각국의 권한을존중하는가운데, 그이행을위한정책 제도 목표 지표 측정시스템전반에걸쳐 국제사회의일관성을증진시키는특별한기회를제공한다. 이과정들을연결하는고리를 년효고행동강령우선순위 : (1) 재난위험경감은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정책에서 우선사항이되어야하며, 실행을위한강력한제도적바탕이필요하다 ; (2) 자기도시의재난위험을인식한다. 재난위험을식별 평가 점검하고조기경보시스템을강화한다 ; (3) 지식 혁신 교육을통해모든수준에서안전하고복원력있는문화를만든다 ; (4) 내재한위험요소를줄인다 ; (5) 모든수준에서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재난대비를강화한다. 5

6 공고하게함으로써, 복원력구축은물론빈곤퇴치라는세계목표를달성하는데기여할 수있다 유엔지속가능개발회의 (UN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2012) 의결과보고서 ' 우리가원하는미래 (The Future We Want)' 6 는재난위험경감과재난복원력구축을지속가능한개발의맥락에서위기감을갖고다루어야하며, 모든수준에서적절히통합해야한다고요구하였다. 이회의는또한환경과개발에관한리우선언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7 의모든원칙을재확인하고있다. 13. 유엔기후변화협약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의 권한을존중하면서, 기후변화를 8 재난위험유발요인의하나로취급한다면, 이는정부 상호간절차에서일관성을유지하면서재난위험을경감시킬수있는기회가된다. 14. 이를배경으로다음의사항에초점을맞추어, 기존문제를처리하고미래의과제에대비할필요가있다 : 재난위험감시, 평가, 이해, 정보와정보생성과정공유 ; 관련기관및부문그리고각각의수준에서전면적으로의미있게참여하고있는이해관계자들전반에걸친거버넌스와조정의강화 ; 경제 사회 보건 문화 교육분야에대한개인 지역사회 국가의복원력에대한투자, 기술과연구를통한환경투자 ; 다수위험요인 (multi-hazard) 조기경보시스템, 대비, 대응, 복구, 재활, 재건강화등. 국가적행동과역량을보완하기위해선진국과개발도상국간, 국가와국제기구간국제협력을강화할필요가있다. 15. 본강령은관련된환경적 기술적 생물학적위험요인뿐만아니라자연적 인위적위험요인으로인해야기되는소규모 대규모, 고빈도 저빈도, 급속 저속의재난위험에모두적용된다. 본강령은개발의모든수준에있어서부문내 전부문간재난위험에대한다수위험요인관리지침을제공하는데목적이있다. II. 기대효과및목표 16. 복원력구축, 손실및손해경감에있어서어느정도진전이이루어지고있지만근본적인재난위험경감은인내와끈기를요구하며, 개인과그들의건강 생계수단및정기적인후속조치에초점을맞추어야한다. 본강령은효고행동강령을토대로향후 15년간다음과같은결과를달성하는데목표를두고있다. 인명, 생계수단, 건강, 그리고개인 기업 지역사회 국가의경제적 물리적 사회적 문화 6 A/RES/66/288, annex. 7 환경과개발에관한유엔보고서, 리우데자네이로, 1992 년 6 월 3 일-14 일, vol. Ⅰ, 회의에서채택한결의안 (United Nations publication, Sales No. E.93.Ⅰ.8 and corrigendum). resolution 1, annex Ⅰ. 8 본강령에서언급되는기후변화문제는유엔기후변화협약의법규내협약당사자들의권한에 속한다. 6

7 적 환경적자산에있어서의손실과재난위험의실질적경감 이결과를구현하기위해서는본강령의이행과후속조치및이를위해원활한환경을 구성하는모든수준에서각국정치지도층의강력한약속과참여가필요하다. 17. 기대효과를달성하기위해추구해야할목표는다음과같다. 위험요인에대한노출과재난취약성을예방 완화하고대응및복구를위한대비를강화함으로써복원력을강화해주는, 통합적이고포괄적인경제 구조 법률 사회 보건 문화 교육 환경 기술 정치 제도적대책을시행함으로써기존재난위험을경감하고새로운재난위험을예방한다. 이를위해서는구체적인어려움에직면한중소득국가뿐만아니라개발도상국, 특히최빈개발도상국, 군소도서개발도상국, 내륙개발도상국, 아프리카국가의이행능력과역량을강화할필요가있으며, 여기에는국가별우선순위에따른이행수단을제공하기위해국제협력을통한지원을이끌어내는활동도포함된다. 18. 본강령의결과와목표를달성함에있어세계적추이의평가를위해, 7대세계목표를합의하였다. 이목표들은세계적차원에서평가되며, 적절한지표를개발하는작업을통해보완한다. 국가별목표와지표는본강령의결과와목표달성에기여한다. 7대세계목표는다음과같다. (a) 년대비 년기간동안십만명당세계평균사망률감소에목표를두고, 2030년까지세계재난사망률을실질적으로줄인다. (b) 년대비 년기간동안십만명당재난의영향을받는사람의세계평균수치감소에목표를두고, 2030년까지그수를실질적으로줄인다. 9 (c) 2030년까지세계국내총생산 (GDP) 대비재난과직접관련된경제적손실을줄인다. (d) 2030년까지복원력개발을통해보건 교육시설을포함한기초서비스붕괴와주요기반시설의재난피해를실질적으로감소시킨다. (e) 2020년까지국가적 지방적차원의재난위험경감전략을갖춘국가수를실질적으로늘린다. (f) 2030년까지본강령을이행하기위한국가차원의조치를보완하는적절하고지속가능한지원을통해개발도상국에대한국제협력을실질적으로강화한다. (g) 2030년까지다수위험요인 (multi-hazard) 조기경보시스템과재난위험정보및평가의가용성과접근성을개인에게실질적으로강화한다. 9 간접피해자의범주는본회의에서결정한센다이이후실무과정에서자세히설명됨. 7

8 III. 지도원리 19. 안전한세계를위한요코하마전략 : 자연재난예방 대비 완화및행동지침 (Yokohama Strategy for a Safer World: Guidelines for Natural Disaster Prevention, Preparedness and Mitigation and its Plan of Action) 10 과효고행동강령에기초하여다음원칙에따라본강령을이행하여야하며, 이때에는국가별상황을고려하고, 국제적의무와약속뿐만아니라국내법에도부합되도록해야한다. (a) 각국은국제적 지역적 지역내 (subregional) 국가간 양자간협력을통해재난위험을예방하고경감할일차적책임이있다. 재난위험경감은전세계의공통관심사로, 개발도상국이각국의상황과역량에맞춰국가별재난위험경감정책과대책을어느정도까지효과적으로강화하고이행할수있는가를나타내는범위는지속가능한국제협력을통해한층더확대될수있다. (b) 재난위험경감을위해서는국가별상황과거버넌스시스템에맞춰중앙정부, 관련국가기관, 각부문, 이해관계자들이책임을공유해야한다. (c) 재난위험관리는문화적 환경적자산만이아니라개인, 재산, 건강, 생계수단, 생산적자산의보호와더불어발전권 (right to development) 을포함한모든인권을증진하고보호하는데목표를둔다. (d) 재난위험경감은사회전반의참여와협업을요구한다. 권한이양 (empowerment) 과포괄적 개방적 비차별적참여가요구되며, 재난의영향을상대적으로더많이받는사람들, 특히극빈층에각별한주의를기울여야한다. 모든정책과실무에내재하는성별 나이 장애 문화적관점 ; 여성과청소년의리더십증진 ; 이러한맥락에서시민들의조직적인봉사활동을증진시키는데각별한주의를기울여야한다. (e) 재난위험의경감및관리는부문내 부문간조정메커니즘, 그리고모든수준의관련이해관계자와의조정메커니즘에의존한다. 또한국가적 지방적차원에서행정적 입법적기능을수행하는모든기관의전면적참여가필요하며, 상호원조와협업그리고역할 책임의상호보완및후속조치를보장하기위해재계 학계를포함하는민간 공공의이해관계자전반에걸쳐책임의범위를명확히할필요가있다. (f) 국가나연방주정부기관의권한부여 지도 조정역할을주축으로하되, 지방정부와지역사회가자원 유인책 의사결정책임을통해재난위험을경감할수있도록적절한권한을이양 (empower) 할필요가있다. (g) 재난위험경감은다수위험요인 (multi-hazard) 접근법및위험정보를반영한포괄적의사결정을요구한다. 이경우, 성별 나이 장애등에따라세분화된데이터를포함해서공개적으로교환 보급되는데이터, 그리고접근과이해가용이하고 10 A/CONF.172/9, chap. I, resolution 1, annex I. 8

9 과학에기초한최신의것으로서보안을요하지않으며 (non-sensitive) 전통지식에의해보완된위험정보에기초해야한다. (h) 관련된정책 계획 실무 메커니즘을개발 강화 이행함에있어서, 지속가능한개발과성장, 식량안보, 보건과안전, 기후변화와변동성, 환경관리, 재난위험경감의제전반을관통하는일관성을지향해야한다. 재난위험경감은지속가능한개발을이루는데필수적이다. (i) 재난위험유발요인은그저변이지방적 국가적 지역적또는세계적범위의것일수있지만, 재난위험은지방적 구체적속성을가지며, 재난위험경감을위한대책을마련하려면이속성을이해해야한다. (j) 재난위험정보를활용한공공 민간투자를통해근본적인재난위험요인에대처하는것은, 사후적인대응 복구에일차적으로의존하는것보다비용효과적이며, 지속가능한개발에도보탬이된다. (k) 재난후복구 재활 재건단계에서는 발전적재건 (Build Back Better) 및재난위험에대한공교육 인식강화를통해재난위험발생을예방하고경감시키는것이중요하다. (l) 각선진국들의공식적개발원조약속에대한완전한이행을포함하여, 효과적이고의미있는세계협력관계와국제협력강화는효과적인재난위험관리에필수적이다. (m) 중소득국가기타구체적인어려움에직면한국가뿐만아니라, 개발도상국특히최빈개발도상국, 군소도서개발도상국, 내륙개발도상국, 아프리카국가들은각국이밝힌필요및우선순위에따라선진국과협력국의시의적절하고, 지속가능하며, 적합한지원을필요로하고있다. 여기에는재정, 기술이전, 역량구축등의수단이포함된다. IV. 행동우선순위 20. 효고행동강령의이행을통해얻은경험을바탕으로기대효과와목표를추구함에있어, 지방적 국가적 지역적 세계적차원에서각국은다음 4가지우선영역내에서의부문내 부문간조치에집중할필요가있다. 우선순위 1: 재난위험의이해우선순위 2: 재난위험관리를위한재난위험거버넌스강화우선순위 3: 복원력구축을위한재난위험경감투자우선순위 4: 효과적대응과복구 재활 재건에있어 " 발전적재건 (Build Back Better)" 을위한재난대비강화 21. 재난위험경감을위해국가지역적 국제적기구기타관련이해관계자들은이 4 가지 우선순위에명시된주요활동들을고려해야하며, 각각의역량과능력을적절히고려하여 9

10 각국의법규를준수하며이를이행해야한다. 22. 세계적으로상호의존성이증가하는상황에서모든수준에서의, 특히개발도상국의 재난위험경감에대한지식 역량 동기부여를촉진하고개발하기위해서는국제협력, 원활한국제환경, 이행수단등이필요하다. 우선순위 1. 재난위험의이해 23. 재난위험관리를위한정책과실무는취약성, 역량, 개인과자산의노출, 위험요인의특성과환경등모든차원에서재난위험을이해하는것이기반이되어야한다. 이러한지식은사전재난위험평가, 예방과경감, 적절한대비와효과적인재난대응의개발과이행에지렛대로활용할수있다. 국가적, 지방적차원 24. 이를달성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실천이중요하다. (a) 관련데이터와실용적정보의수집 분석 관리 사용을촉진한다. 이러한데이터와정보의보급을보장하되, 다양한범주의사용자들의필요를적절히고려한다. (b) 기준치의사용과보강을장려하고, 재난위험 취약성 역량 노출 위험요인의특성그리고가능한순차적영향이사회적 공간적범위에서생태계에미치는영향등을각국의상황에맞추어정기적으로평가한다. (c) 위험지도를포함해위치기반재난위험정보를개발하고, 주기적으로업데이트하며, 재난위험에처한의사결정자 일반대중 지역사회에지리공간정보기술을이용해적절한형식으로이를보급한다. (d) 재난손실을체계적으로평가 기록 공유하고공개적으로설명하며, 특정사건에있어서의위험요인노출 취약성정보에맞춰경제 사회 보건 교육 환경 문화적유산에미치는영향을적절히이해한다. (e) 보안을요하지않는 (non-sensitive) 위험요인에대한노출, 취약성, 위험, 재난, 손실에따라세분화된정보의자유로운사용과접근을적절히보장한다. (f) 신뢰할수있는데이터에대한실시간접근을촉진하고, 지리정보시스템 (GIS) 을포함한공간정보와현지정보를활용하며, 측정도구를개선하고데이터의수집 분석 보급을증진시키기위해정보통신분야의혁신적인기술을이용한다. (g) 기존교육훈련메커니즘과상호학습 (peer learning) 등을포함해재난위험경감교육훈련 경험 교훈 모범사례를공유함으로써민간부문뿐만아니라모든수준의공무원 시민사회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들의지식을구축한다. (h) 재난위험관리상효과적인의사결정을위한과학 정책인터페이스를활성화하기위해과학기술공동체, 기타관련이해관계자, 정책입안자들간의협의와협력을촉진하고개선한다. 10

11 (i) 부문간교차접근을통한재난위험평가와특정부문의정책 전략 계획 프로그램의개발과이행에있어서, 과학지식을보완하기위해적절한전통 토착 현지지식과관례의활용을보장한다. 단, 이것들은해당지역과전후사정에부합하는것이어야한다. (j) 기존지식을활용 통합하고재난위험 취약성및모든위험요인에대한노출을평가할수있는방법과모형을개발 적용하기위한과학기술역량을강화한다. (k) 격차, 애로, 상호의존성및사회 경제 교육 환경적문제와재난위험을해소하기위해재난위험관리분야의장기적 다수위험요인적 과제해결형연구에있어서기술개발과혁신을위한투자를촉진한다. (l) 모든수준의시민교육, 전문적인교육훈련뿐만아니라, 정규 비정규교육에서재난예방 경감 대비 대응 복구 재활을포함한재난위험지식의통합을촉진한다. (m) 캠페인, 소셜미디어, 지역사회주민참여를통해재난위험경감에대한공교육과인식을강화하는국가별전략을추진한다. 그내용에는재난위험에관한정보와지식이포함되며, 특정참가자와그들의요구를고려해야한다. (n) 재난위험경감정책을개발하고이를이행하기위해, 위험요인의특성뿐만아니라개인 지역사회 국가 자산이가지는취약성 역량 노출등모든차원의위험정보를적용한다. (o) 공동체기반조직과비정부기구의참여를통한재난위험정보의전파를위해지방적차원에서개인간협력을강화한다. 세계적, 지역적차원 25. 이를달성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실천이중요하다. (a) 재난위험에대한모형제작 평가 지도제작 감시및다수위험요인조기경보시스템을강화할뿐만아니라재난손실, 관련세분화데이터, 통계를기록하고공유하기위해과학에기초한방법론과도구의개발및보급을강화한다. (b) 기후변화시나리오를포함하여다수위험요인재난위험에대한포괄적설문조사의수행과지역적 (regional) 재난위험의평가및지도 (maps) 개발을촉진한다. (c) 기술이전을포함한국제협력을통해보안을요하지않는 (non-sensitive) 데이터및정보 ( 적절한경우 ), 통신, 지리공간기술및공간기반기술과관련서비스에대한접근 공유 이용을촉진 강화한다. 현지조사와원격탐지를통한지구및기후관찰을유지 강화한다. 성공적인재난위험정보소통을위한각국의수단을적절히지원하기위해본국법에따라소셜미디어, 전통적미디어, 빅데이터, 휴대전화통신망을포함한미디어의활용을강화한다. (d) 세계적차원에서모범사례를설정 보급 공유하기위하여과학기술공동체 학계 민간부문과제휴하여공동활동을촉진한다. (e) 모범사례, 비용효율적이고사용하기쉬운재난위험경감기술, 재난위험경감을위한 11

12 정책 계획 대책으로부터얻은교훈등에관한정보를교환하기위해지방적 국가적 지역적 세계적차원의사용자친화적시스템과서비스개발을지원한다. (f) 재난예방 복원력 책임있는시민의식을증진하는문화를육성하고, 재난위험을이해하며, 상호학습을지원하고, 경험을공유하기위해, 기존캠페인 ( 예 : 안전한학교, 병원백만개만들기 (One Million Safe Schools and Hospitals) 캠페인, 기후변화와재난에강한도시만들기 (Making Cities Resilient: my city is getting ready!) 캠페인, 재난경감에대한유엔사사카와상 (United Nations Sasakawa Award for Disaster Reduction), 유엔국제재난경감의날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Day for Disaster Reduction)) 을토대로대중인식과교육을위한도구로서효과적인세계적 지역적캠페인을개발한다. 공공 민간부문이해관계자들이이런캠페인에능동적으로참여하고, 지방적 국가적 지역적 세계적차원에서새로운캠페인들을개발하도록독려한다. (g) UNISDR 과학기술자문단의지원을받아기존네트워크와과학연구기관들이모든수준및모든지역에서협력함으로써재난위험경감에대한과학기술연구와그전파를촉진한다. 이는증거베이스를강화하여본강령의이행을지원하고 ; 재난위험의양상및인과관계에관한과학연구를촉진하며 ; 지리공간정보기술을최대한활용하여위험정보를전파하고 ; 위험평가의방법및표준, 재난위험모형화, 데이터이용등에관한지침을제공하며 ; 연구와기술의격차를확인하여재난위험경감에있어서연구우선분야를추천하고 ; 의사결정을위해과학기술의입수및적용을촉진 지원하고 ; 2009 년 UNISDR 재난위험경감용어집 (2009 UNISDR Terminology on Disaster Risk Reduction) 의업데이트에기여하며 ; 재난후검토를학습과공공정책확대의기회로활용하고 ; 연구내용을전파하는것이목적이다. (h) 협상을통한양보를비롯한기타방법으로저작권과특허권이부여된자료의활용가용성을높인다. (i) 재난위험관리를위해장기적 다수위험요인적 과제해결형연구및개발뿐만아니라기술혁신에대한접근과지원을확대한다. 우선순위 2. 재난위험관리를위한재난위험거버넌스강화 26. 국가적 지역적 세계적차원의재난위험거버넌스는재난위험에효과적 효율적으로대처하는데매우중요하다. 관련이해관계자의참여뿐만아니라, 확고한비전, 계획, 능력, 지침, 부문내 부문간조정이필요하다. 따라서예방 경감 대비 대응 복구 재활을위한재난위험거버넌스를강화하여야하며, 그렇게함으로써재난위험경감및지속가능한개발과관련된메커니즘 기관들이각종수단을집행하는데있어서협업과협력이촉진된다. 국가적, 지방적차원 27. 이를달성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실천이중요하다. 12

13 (a) 재난위험경감이주된흐름이되도록부문내 전부문간에편입 통합시킨다. 국가와지방정부가법률 규정 공공정책을추가적으로개발하도록촉진하되, 일관성이유지되는지검토한다. 이러한법률등은각자의역할과책임을규정함으로써공공 민간부문에대해다음과같은행동을유도하게된다 : (i) 공적으로소유 관리되는서비스와기반시설의재난위험을검토한다 ; (ii) 개인, 가정, 공동체, 기업체의행동을유도하기위한적절한장려책을제공하고홍보한다 ; (iii) 재난위험의투명성확보를위한메커니즘과계획을확대한다. 여기에는재정적장려책, 대중인식제고및훈련, 보도요건과법률적 행정적대책이포함된다 ; (iv) 협업을수행하고조직구조를갖춘다. (b) 위험발생예방과기존위험경감, 경제 사회 보건 환경의복원력강화를위해, 대상 지표 소요기간에따라시간의단위를달리하면서, 국가적 지방적재난위험경감전략및계획을수립하고이행한다. (c) 국가적 지방적차원에서확인된위험을다루기위한기술적, 재정적, 행정적재난위험관리역량에대한평가를수행한다. (d) 토지이용 도시계획 건축법규 환경및자원관리 보건안전기준등을포함하는기존의부문별안전강화법규의철저한준수를보장하는메커니즘과장려책의수립을촉진하고, 필요시이를업데이트하여재난위험관리에적절히집중하게한다. (e) 국가및지방정부의계획의진행상황을추적하여, 주기적으로평가하고, 공개적으로보고하기위한메커니즘을개발하고강화한다. 재난위험경감을위한지방및중앙정부의추이보고서에대해공개적인정밀조사를추진하고, 국회의원기타관련공무원등이참여하는제도적토론을장려한다. (f) 재난위험관리기관이나절차에속해있는공동체대표, 그리고관련법률체계를통한의사결정에대해각각의역할과사무의범위를분명히한다. 이러한역할과사무의수행을뒷받침하는법규를마련함에있어서일반대중및공동체의포괄적인협의를진행한다. (g) 국가적 지방적재난위험경감플랫폼의경우와마찬가지로국가적 지방적차원의이해관계자들로구성된정부합동포럼과 post-2015 강령이행을위한담당기관을지정 강화한다. 이런메커니즘은국가의제도적장치내에확고한기반을가져야하며, 책임과권한의분배가명확해야한다. 이는개별부문또는다수부문에걸친재난위험을식별하고, 보안을요하지않는 (non-sensitive) 재난위험정보와데이터의전파 공유를통해재난위험에대한인식과지식을쌓고, 지방적 국가적재난위험에관한보고서를작성 정리하며, 재난위험에대한대중인식을제고하는캠페인을전개하고, 지방정부차원의다수부문 ( 예 : 지방정부간 ) 협력을촉진 지원하고, 국가와지방정부차원의재난위험관리방안을포함해서재난위험관리와관련있는모든정책의수립 보고에기여하는데에목적이있다. 이책임은법률, 규칙, 표준, 절차등에서명백히규정해야한다. (h) 지방적차원의재난위험관리에있어서규제적 재정적수단을통해시민사회, 13

14 공동체, 원주민과이주자들과의협력및조율을할수있도록지방정부당국에적절한권한을이양한다. (i) 국회의원들이관련법령을제안 개정하고예산을할당함으로써재난위험경감이행을지원하도록권장한다. (j) 민간부문, 시민사회, 전문가집단, 과학기구, 국제연합의참여하에, 재난위험관리에대한인증 포상과같은질적표준을개발한다. (k) 국법과법체계에따라재난위험지역내에서의정착금지 격리수용문제를처리하기위한공공정책을수립한다. 세계적, 지역적차원 28. 이를달성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실천이중요하다. (a) 재난위험경감을위해상호합의한지역적 지역내 (subregional) 전략과협력메커니즘을통해본강령의취지에부합하는지역적차원의조치를유도함으로써, 더효율적인계획을육성하고, 공통의정보체계를만들며, 협력및역량개발에관한모범사례와프로그램을교환하고, 특히국경을초월하는공통의재난위험에대처한다. (b)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지속가능한개발, 빈곤퇴치, 환경, 농업, 보건, 식량, 영양등을다루는세계적 지역적차원의메커니즘 기관간의적절한협력을촉진함으로써, 재난위험경감과관련된여러수단을실행하고그일관성을확보한다. (c) 세계재난위험경감플랫폼과지역 소지역재난위험경감플랫폼및주제별플랫폼에능동적으로참여함으로써, 여타관련부문의재난위험관리를통합할뿐만아니라, 협력관계를구축하고, 수행과정을주기적으로평가하며, 개발및기후문제를포함해재난위험정보에기초한정책 프로그램 투자의실무와지식을공유한다. 지역차원의정부간조직은지역재난위험경감플랫폼에서중요한역할을수행한다. (d) 국가간협력을촉진함으로써, 하천유역과해안선을따라공유하는자원에대해생태계기반으로접근하는정책 계획을통해재난위험을경감하고복원력을구축한다. 여기에는유행성감염병및격리위험도포함된다. (e) 특히이해관계국간의자발적, 자기주도적상호검토 (peer review) 를통해모범사례와정보를교환하고상호학습을촉진한다. (f) 효고행동강령모니터 (Hyogo Framework for Action Monitor) 경험을기반으로관련데이터와정보를포함해재난위험을감시하고평가하는자발적국제메커니즘을적절히강화한다. 이메커니즘은지속가능한사회적 경제적개발을위해, 관련정부기관과이해관계자들에게미치는재난위험에관해보안을요하지않는 (nonsensitive) 정보의교환을촉진할수있다. 14

15 우선순위 3. 복원력구축을위한재난위험경감투자 29. 환경뿐아니라개인 공동체 국가및이들이소유한자산이경제 사회 보건 문화적복원력을강화하기위해서는, 재난위험예방과경감에있어서구조적 비구조적방법을통한공공 민간투자가필수적이다. 이러한투자는혁신, 성장, 고용창출의동인이될수있다. 이러한조치는비용효율적이며, 인명을구조하고, 손실을경감하며, 효과적인복구 재활을보장하는데매우중요하다. 국가적, 지방적차원 30. 이를달성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실천이중요하다. (a) 재정자금 실행계획을포함하여행정의모든수준에서보유하는필요자원을, 모든관련부문내의재난위험경감전략 정책 계획 법률 규정의입안과실행을위해적절히할당한다. (b) 재난위험전가와보험, 위험의인수와분담, 재정적보호를위한메커니즘을적절히강화한다. 재정적보호는도시 농촌지역에서정부 사회에미치는재난의재정적영향을줄이는것이목적이며, 공공 민간투자모두를대상으로한다. (c) 공공 민간투자의재난복원력을강화한다. 특히다음과같은방법을동원한다 : 특히학교, 병원같은주요시설, 물리적기반시설에있어서의구조적 비구조적 기능적재난위험예방 경감대책 ; 건축자재의표준화와보편적인설계원칙, 적절한설계및시공을통해위험요인을견딜수있도록건축시작단계부터의공정개선 ; 보강개수및재건축 ; 유지보수문화함양 ; 경제 사회 구조 기술 환경적영향평가고려. (d) 문화재보호기관과기타역사적, 문화적, 종교적장소를보호하거나지원한다. (e) 구조적, 비구조적대책을통해작업장의재난위험복원력을증진한다. (f) 토지이용정책을입안 집행하거나인구및환경변화예측으로부터도출되는지침과후속조치를활용하는데있어서재난위험평가가핵심적인지위를차지하도록한다. 위의토지이용정책에는도시계획, 토지황폐화평가, 무허가 임시주택에대한정책등이포함된다. (g) 특히산악지대, 하천, 연안침수지역, 습지기타가뭄이나홍수가빈발하는모든지역을관리하고농촌개발계획을수립함에있어서재난위험평가 지도작성 관리가핵심적인지위를차지하도록한다. 이때의재난위험평가에는인간이정착하기에안전하고동시에생태계기능이보존됨으로써위험이감소하는지역을식별하는것을포함한다. (h) 국가적 지방적차원에서건축법규, 표준, 재활 재건실무를개정하거나또는새롭게입안하도록장려하되, 각지방이처한여건을고려하여특히정착의대상이되는비공식적인한계지에까지적용이가능하도록타당성을제고하는데목적을둔다. 또한, 재난에강한구조물의보급을확대하기위해적절한방법을통해그런법규를시행, 조사, 강제할수있는역량을강화한다. 15

16 (i) 국가보건체계의복원력을강화한다. 이를위한수단에는다음의것들이포함된다 : 재난위험관리를특히지방적차원에서 차보건의료에통합하며 ; 보건인력의재난위험이해역량을개발하고, 보건업무에재난위험경감접근법을적용 실행하며 ; 재난의료분야의훈련역량을증진 강화하고 ; 타부문과협력하여보건프로그램상의재난위험경감접근법뿐만아니라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가정한국제보건규칙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2005) 을따르는데있어지역사회의보건기구들을지원하고교육한다. (j) 빈곤퇴치를위한포괄적정책과사회안전망메커니즘의입안과실행을강화한다. 여기에는지역사회의참여, 생계지원프로그램과의결합, 기초적보건의료서비스에대한접근등의방법이포함된다. 기초적보건의료서비스에는산모 신생아 아동의보건, 성과출산에관한보건, 식량보장, 영양, 주거, 교육등이포함된다. 이상의조치들은재난이후단계에서지속적인해결방안을모색하고, 재난으로부터상대적으로더큰영향을받는사람들에게수급권한을부여하고지원하기위함이다. (k) 생명에대한위협과만성적인질병에시달리는사람들은그들의특수한필요에따라, 인명구조서비스를포함해서재난이전 중간 이후단계에서그들이처한위험을관리하기위한정책과계획의입안과정에포함되어야한다. (l) 각국의법과상황에맞추어, 재난의영향에놓인사람들및이들을수용하는공동체의복원력을강화하기위하여, 재난으로부터야기된인구이동을해결하기위한정책과프로그램의채택을장려한다. (m) 재난위험경감을위한고려사항과금융적 재정적대책의통합을적절히추진한다. (n) 생태계의지속가능한이용과관리를강화하고, 재난위험경감을포함하는통합된환경자원 천연자원관리접근법의이행을강화한다. (o) 공급망전반에걸쳐생산적자산과생계수단의보호를강화하고기업의복원력을증대한다. 서비스의연속성을보장하고, 재난위험의관리를기업모형과실무에통합시킨다. (p) 가축과역축, 도구와종자를포함한생산적자산과생계수단의보호를강화한다. (q) 종종관광이경제의핵심동력인점을감안해, 관광산업전체에재난위험관리접근법을통합, 촉진한다. 세계적, 지역적차원 31. 이를달성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실천이중요하다. (a) 지속가능한개발과관련성을가지면서동시에자신의정책 계획 프로그램 절차내의재난위험경감과관련된시스템 부문 조직들간의일관성을증진한다. (b) 국제기구, 기업체, 국제금융기관의구성원및관련이해관계자들과긴밀하게협력하여, 재난위험의전가및분산메커니즘을개발 강화하도록촉진한다. 16

17 (c) 재난위험을경감시킬수있는새로운제품과서비스, 특히개발도상국에게유용하고그들이직면한구체적인어려움을해결하는데도움을주는제품과서비스개발을위해학계, 과학연구기구, 협력네트워크, 민간부문간협력을증진한다. (d) 재난이경제 사회분야에미치는잠재적영향을평가 예측하기위해세계적 지역적금융기관들간협동을장려한다. (e) 보건에대한재난위험관리, 국제보건규칙 (2005) 시행, 복원력을갖춘보건체계의구축을위한국가적역량을강화하기위해보건당국과기타이해관계자들간협력을증진한다. (f) 가축과역축, 도구와종자를포함한생산적자산보호를위한협력과역량구축을강화, 촉진한다. (g) 가정과공동체차원에서충격에대한복원력을확보하기위해생계지원프로그램과연결 통합된재난위험경감대책으로서사회안전망의개발을촉진하고지원한다. (h) 재난위험경감을통해기아와빈곤퇴치를위한국제적활동을강화, 확대한다. (i) 기업의복원력강화를위해관련된공공 민간의이해관계자들간협력을증진하고지원한다. 우선순위 4. 효과적인대응과복구 재활 재건에있어서 " 발전적재건 (Build Back Better)" 을위한재난대비강화 32. 과거재난으로부터얻은교훈에비추어볼때, 재난에노출되는인구와자산의증가를포함해재난위험이꾸준히증가하고있다는사실은, 재난에대응하기위한준비태세를한층강화하고, 재난예측을위한조치를취하며, 재난대응을통해위험을경감하고, 모든수준에서효과적인대응과복구를위한역량을확실하게준비해야할필요를보여준다. 여성과장애인에게양성평등적 보편적접근이가능한대응 복구 재활 재건방법을공개적으로주도하고촉진할수있는권리를부여하는것이핵심이다. 재난에앞서사전준비가필요한복구 재활 재건단계는재난위험경감을개발수단에통합시키는등의방법을통해발전적재건 (Build Back Better) 을가능하게하고, 국가와지역사회가재난에대한복원력을구비하도록해주는중요한기회임이많은재난을통해증명되었다. 국가적, 지방적차원 33. 이를달성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실천이중요하다. (a) 관련기관을참여시킨가운데재난대비및만일의사태를위한정책 계획 프로그램을준비 검토하고이를주기적으로갱신한다. 이때, 기후변화시나리오및기후변화가재난위험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고, 이해관계자들및모든부문의참여가가능해야한다. (b) 인간중심적관점에서다수위험요인 (multi-hazard) 및다수부문 (multisectoral) 에 17

18 걸친위험을예측하여조기에경보하는시스템, 재난위험과긴급상황을전파하기위한통신메커니즘, 사람과사람을연결해주는기술및위험요인감시를위한원거리통신시스템에대해투자하고이를개발 유지 강화한다. 이시스템들은참여과정을통해개발한다. 또한사회문화적필요, 특히사용자의성별에따른필요에적합한것이어야한다. 단순하면서비용이적게드는조기경보장비 시설의적용을촉진하고, 자연재난조기경보정보의송출채널을확대한다. (c) 인명구조와기타필수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수도 교통 통신기반시설, 교육시설, 병원기타보건시설을포함한신규 기존주요기반시설의복원력을증진하여재난중간 이후까지안전성 실효성 가용성을유지한다. (d) 지역센터를건립함으로써, 구조 구호활동을실행하는데필요한물자를보관하고이를대중에게알린다. (e) 공공서비스종사자들의역할을뒷받침하는공공정책및조치를채택함으로써, 구호원조를위한협력및자금조달을위한메커니즘 절차를수립 강화하고, 재난후복구 재건을계획 준비한다. (f) 긴급상황에대한대응을개선하기위하여, 재난대응을위해배치된기존인력과자원봉사자를훈련시키고, 기술 물류역량을강화한다. (g) 사회경제적복구를포함하는운용및계획의연속성과재난이후단계에서기초서비스의제공을보장한다. (h) 현지의필요에맞추어안전한쉼터와필수식량, 식량이외의구호품에대한접근기타신속하고효과적인재난대응및피난을보장하기위해대피훈련과교육, 지역기반지원시스템구축기타정기적인재난대비 대응 복구훈련을촉진한다. (i) 재난이후의복구활동은비용이많이들고복잡하다는점을고려하여, 국가기관의지휘하에재난의영향을받는공동체와기업체를포함하여모든수준의다양한단체, 복수의기관, 관련이해관계자들간의협력을증진한다. (j) 재난위험관리를재난이후의복구 재활과정에반영하고구호 재활 개발간의긴밀성을강화한다. 복구단계에서여러기회들을활용하여단기 중기 장기적으로재난위험을경감할수있는역량을개발한다. 그방법으로전문지식, 일반지식, 재난후의검토 교훈등을공유하고, 토지이용계획을수립하며, 구조적표준을개선하는등의대책을수립할수있다. 해당지역의사후재건을사회적 경제적지속가능한개발의일환으로삼는다. 이는이재민을수용하는임시거주지에도적용되어야한다. (k) 재난후재건에대비하기위한지침을개발한다. 지침은토지이용계획의수립, 구조적기준의개선, 경험 지식 교훈의교환등을포함하며, 효고행동강령채택이후 10 년동안복구, 재건프로그램으로부터배운내용을토대로한다. (l) 재난후재건과정에있어서, 관계자들과적절히협의하여공공시설과기반시설을가능한한위험범위바깥지역으로재배치할것을고려한다. (m) 재난취약지역거주민들을대피시킬수있는지방정부당국의역량을강화한다. 18

19 (n) 질병률과사망률을줄이기위해, 재난사망률에관한데이터베이스및사례기록메커니즘을수립한다. (o) 필요한모든사람들에게심리사회적지원과정신보건서비스를제공하는복구계획을확대한다. (p) 국제적재난구호및초기복구지원에관한규정및국내규제완화에관한지침을기반으로, 국제협력에대한본국법과절차를적절히검토하고강화한다. 세계적, 지역적차원 34. 이를달성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실천이중요하다. (a) 국가의대처역량을초월하는경우에있어서신속하고효과적인재난대응을준비 보장하기위해지역차원의공동전략및운용메커니즘을개발 강화한다. (b) 재난대비와대응에있어서공동행동을지원하고, 정책실무와재난후의재건프로그램에적용할수있는교훈및최적사례에관한정보공유를활성화하기위한표준 법규 운용지침기타수단의개발과보급을더욱촉진한다. (c) 전지구기후서비스체계 (Global Framework for Climate Services) 에따라효과적이며국가간호환이가능한지역차원의다수위험요인조기경보메커니즘의추가개발과투자를촉진하고, 전세계에걸쳐정보의공유와교환을촉진한다. (d) 국제복구플랫폼의예와같이, 국가및모든관련이해관계자상호간에경험과학습내용을공유하기위한국제메커니즘을강화한다. (e) 물과관련된재난위험및그위험이사회에미치는영향에대한인식과이해를제고하기위해수문기상학적문제에관한세계적메커니즘을강화 운영하며, 또각국의요청에따라재난위험경감전략을발전시키기위해관련유엔기구를적절히지원한다. (f) 공동훈련 연습등의방법으로, 재난대비를위한지역차원의협력을지원한다. (g) 재난도중 이후대응역량강화를촉진하는지역프로토콜을개선한다. (h) 재난대응에서기존인력과자원봉사자들을훈련시킨다. V. 이해관계자의역할 35. 재난위험경감에대한총체적인책임은국가에게있지만, 다른한편이는정부및관련이해관계자들의공동책임이기도하다. 특히비국가 (non-state) 이해관계자들은지방적 국가적 지역적 세계적차원에서강령을이행함에있어국가정책 법률 규정에따라국가를지원하는중요한역할을한다. 그들의약속 선의 지식 경험 자원등이요구된다. 19

20 36. 기존관련국제기구를기반으로이해관계자의특정한역할과책임을결정할때국가는공공 민간의이해관계자전체가다음행동을하도록장려해야한다. (a) 시민사회, 자원봉사자, 조직화된자원봉사기관, 지역사회단체에대해서는다음과같은행동을장려한다 : 공공기관과협력하여재난위험경감을위한규범체계 표준 계획의개발 이행이라는맥락에서특수지식과실용적지침을제공하는활동에참여하고 ; 지방적 국가적 지역적 세계적계획및전략의이행에참여하며 ; 재난위험에대한대중인식, 예방문화, 교육에기여함과동시에이를지원하고 ; 집단전체의시너지를강화하는사회전반의포괄적인재난위험관리와복원력이있는공동체를지지한다. 이와관련하여주목할점은다음과같다. (ⅰ) 여성및그들의참여는재난위험을효과적으로관리하고, 성별에부합하는재난위험경감정책 계획 프로그램등을설계하고실행하며, 이를위한자원을조달하는데에있어서중요하다. 그리고여성들이재난이후의상황에서대체생계수단을획득하는데그치지않고, 사전적으로재난에대비할수있도록하기위해적절한역량구축조치가취해져야한다. (ⅱ) 아동과청소년은변화의주체이므로, 이들에게재난위험경감에기여할수있는기회와세부원칙을제공해야한다. 이경우법률, 국가적관례, 교육과정에부합하여야한다. (ⅲ) 보편적설계의원칙을고려할때, 장애인과장애인단체는재난위험의평가와계획의설계 실행이특수한요구를반영하는데있어서중요한역할을한다. (ⅳ) 노인은오랜세월에걸친지식 기술 지혜를가지고있고, 이는재난위험경감을위한소중한자산이라는점에서조기경보기타목적의정책 계획 메커니즘을설계하는데참여시켜야한다. (ⅴ) 원주민은경험과전통지식을통해조기경보및기타계획 메커니즘의개발과실행에중요한기여를한다. (ⅵ) 이주자는공동체와사회의복원력에기여하며그들의지식 기술 역량은재난위험경감의설계 실행에유용한역할을할수있다. (b) 학계, 과학연구단체, 협력네트워크에게는다음의활동을장려한다 : 재난위험을포함한재난위험인자와시나리오에중장기적으로집중하고 ; 지역적 국가적 지방적차원에서이를적용하기위한연구를증진하며 ; 지역사회와당국의조치를지원하며 ; 의사결정을위한정책과과학사이의의사소통을지원한다. (c) 자선재단뿐만아니라금융규제당국과회계기구를포함하여기업, 전문가집단, 민간부문금융기관에게는다음과같은행동을장려한다 : 특히영세기업과중소기업에대한투자에재난위험정보를반영함으로써사업의연속성을포함한재난위험관리를사업모형과실무에통합시키고 ; 직원과고객을위한훈련과인식제고에관여하며 ; 재난위험관리를위한기술개발뿐만아니라연구와혁신을수행 지원하며 ; 지식, 사례및보안을요하지않는 (non-sensitive) 데이터를공유, 보급하고 ; 적절한방법을통해공공부문의지도하에재난위험관리를포함하는규범체제와기술표준의개발에적극적으로참여한다. 20

21 (d) 매체에게는다음과같은행동을장려한다 : 대중의인식과이해를제고하는데있어서지방적 국가적 지역적 세계적차원에서적극적이고포괄적인역할을하며, 국가기관과긴밀히협력하여단순하고투명하며이해와접근이쉬운방식으로, 소규모재난에관한내용을포함한재난위험 위험요인 재난에관해보안을요하지않는정보를정확하게보급하고 ; 특정한재난위험경감통신정책을채택하고 ; 조기경보시스템과인명구조보호대책을적절히지원하고 ; 예방문화를활성화함과동시에국가적관례에따라사회의모든수준에걸쳐지속적인공교육캠페인과공공협의에공동체가강력하게참여하도록유도한다 년 12월 20일유엔총회결의안 68/211호와관련하여, 협력세부원칙을확인하고본강령을이행하겠다는관련이해관계자들의약속이중요하다. 이러한약속은지방적 국가적 지역적 세계적차원의협력관계를발전시키고, 지방적 국가적차원의재난위험경감전략 계획의실행을지원하기위해구체적이어야하며시한이있어야한다. 본강령또는국가와지방정부차원의재난위험관리계획의이행을지원하겠다는약속과그약속의실천상황을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 (UNISDR) 웹사이트를통해널리알릴것을모든이해관계자들에게권장한다. VI. 국제공조와세계적협력관계 일반적고려사항 38. 개발도상국들은서로다른역량을보유하고있다는점, 그리고본강령의이행수준은그들이받는지원의수준과연결되어있다는점을고려할때, 이들에게이행수단의공급을확대할필요가있다. 여기에는개발을위한국제공조와세계적협력관계그리고지속적인국제적지원을통해, 그들이재난위험경감을위한활동을강화할수있도록적절하고지속가능하며시의적절한자원을공급하는것이포함된다. 39. 재난위험경감을위한국제협력은다양한원천을가지고있으며, 재난위험경감을위한 개발도상국들의활동을지원하는데있어중요한요소이다. 40. 국가간의경제적격차및기술혁신과연구역량의격차문제를다루는데있어서는기술이전을확대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이는선진국으로부터본강령을이행하고있는개발도상국에게기능 지식 아이디어 노하우 기술의이동을가능하게하고이를활성화하는과정과관련된다. 41. 재난에취약한개발도상국들, 특히구체적인어려움에직면한중소득국가뿐만아니라 최빈개발도상국, 군소도서개발도상국, 내륙개발도상국, 아프리카국가들은특별한관심의 대상이되기에합당하다. 이들은종종재난대응 복구역량을크게초과할만큼더높은 21

22 취약성과위험수준을지니고있기때문이다. 개발도상국이국가적우선순위와필요에따라본강령을이행하도록지원하기위해서는국제협력을긴급히강화하고지역적 국제적차원의영구적이고본격적인협력관계를보장함으로써취약성을해소할필요가있다. 이와비슷한관심과적절한원조는, 군도국가와해안선이넓은국가같이특수한속성을지닌기타상습재난국가에까지확대되어야한다. 42. 군소도서개발도상국은특별한취약성으로인해재난으로부터상대적으로더큰영향을받을수있다. 재난의영향은일부기후변화에의해악화되고강도가높아지면서, 지속가능한개발을향한행보에걸림돌이되고있다. 군소도서개발도상국들의특수사례를고려할때, 재난위험경감영역에서군소도서개발도상국 (SIDS) 행동가속화원칙 (SIDS Accelerated Modalities of Action (SAMOA) Pathway) 11 의결과문서이행을통해복원력을구축하고특별한지원을제공할필요가있다. 43. 아프리카국가들은기반시설 보건 생계수단의복원력강화와관련된문제뿐만아니라, 재난및위험증가와관련된문제에지속적으로직면하고있다. 본강령의이행을위해서는국제협력을증진하고아프리카국가들에대한적절한지원을제공하여이문제를해결할필요가있다. 44. 남남협력 (South-South cooperation), 3자협력 (triangular cooperation) 을통한남북협력 (North-South cooperation) 은재난위험경감에매우중요하다는사실이입증되었으므로, 양지역의협력관계를한층더강화할필요가있다. 나아가동반자관계는국가의잠재력을완벽하게이용함과동시에, 재난위험관리및개인 공동체 국가의사회 보건 경제상의복지향상을위한국가적역량을지원하는데중요한역할을한다. 45. 남남협력과 3 자협력을위해개발도상국이노력하고, 이것이남북협력을보완한다고 해서남북협력에참여하는선진국의협력이약화되어서는안된다. 46. 다양한국제적원천으로부터재원을조달하여, 상호합의된양허또는특혜적인조건들에따라신뢰할수있고저렴하며적절한환경친화적현대기술을공적 사적으로이전하는것 ; 개발도상국의역량구축을원조하는것 ; 모든수준에서제도적 정책적환경을가능하게만드는것등은재난위험경감을위해결정적으로중요한수단이다. 이행방법 47. 이를달성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실천이필요하다. (a) 개발도상국, 특히구체적인어려움에직면한중소득국가뿐만아니라최빈개발도상국, 군소도서개발도상국, 내륙개발도상국, 아프리카국가들은재난위험경감을위해지속적이며적절한국제적공동지원을더욱필요로한다는 11 유엔총회결의안 69/15 호, 부속문서. 22

23 사실을재확인한다. 이는개발도상국의역량을개발 강화하기위해양자간 다자간채널을통하는등의방법으로기술적 재정적지원을확대하고, 상호합의된무상의우선적조건에따라기술을이전함으로써달성할수있다. (b) 국제연합기타관련단체를포함해양자간 다자간 지역적공동합의와같은기존메커니즘을통해지식및정보의공유뿐만아니라재정, 환경친화적기술, 과학, 포괄적혁신에대한국가들특히개발도상국들의접근을확대한다. (c) 재난위험경감에관한노하우 혁신 연구를공유하고기술및정보에대한접근을보장하기위한세계적시스템또는세계기술자원군 (global technology pools) 과같은주제별협력플랫폼의이용, 확대를추진한다. (d) 빈곤퇴치, 지속가능한개발, 천연자원관리, 환경, 도시개발, 기후변화적응과관련된모든부문내 전부문간의양자간 다자간개발원조프로그램에재난위험경감대책을적절히포함시킨다. 국제기구의지원 48. 본강령의이행을지원하기위해필요한사항은다음과같다. (a) 국제연합및기타국제적 지역적조직, 국제적 지역적금융기관과재난위험경감을위해일하는원조기구는이와관련된전략의통합을적절히강화해야한다. (b) 복원력확보를위한유엔재난위험경감행동계획 (UN Plan of Action on Disaster Risk Reduction for Resilience) 과유엔개발원조강령 (UN Development Assistance Framework) 및국가프로그램에근거하고있는기금, 계획, 특수기구등을포함한국제연합기구. 이들은자원의최적이용을촉진하고, 개발도상국의요청에따라해당국이본강령을이행하는것을지원한다. 이때에는역량을개발 강화하는등의방법을통해국제보건규칙 (2005) 과같이관련성을갖는강령들, 그리고각각의권한내에서균형있고조화로우며지속가능한방식에따라국가우선순위에있는내용들을뒷받침하기위해명확하고초점이뚜렷한계획들과조화를이루어야한다. (c) 유엔재난경감사무국 (UNISDR). 특히다음과같은방식으로본강령의이행, 후속조치, 검토를뒷받침한다. - 특히세계플랫폼을위하여유엔의추후과정진행을주기적으로시의적절하게검토하고, 지속가능한개발과기후변화에대비하기위한기타관련메커니즘과더불어일관된세계적 지역적후속조치및지표개발을지원하며, 기존의웹기반효고행동강령모니터를업데이트한다 - 지속가능한개발지표에관한기관간전문가집단 (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에적극적으로참여한다 23

24 - 국가와의긴밀한협력하에전문가를동원하여증거기반의실용적인이행지침을생성한다 - 유관단체를통해재난위험경감교육과훈련을제공하는것에더해서, 전문가와기술단체에의한표준개발, 홍보계획, 그리고재난위험정보 정책 사례의보급을지원함으로써관련이해관계자들의예방문화를강화한다 - 각국이국가플랫폼혹은이에상응하는기구를통해재난위험 손실 영향의동향을감시하고국가계획을수립하는것을지원한다. - 세계재난위험경감플랫폼을소집하고, 지역단체와협력함으로써재난위험경감지역플랫폼조직을지원한다. - 복원력확보를위한유엔재난위험경감행동계획 (United Nations Plan of Action on Disaster Risk Reduction for Resilience) 의개정을주도한다. - 재난위험경감에대한과학기술작업을준비하는과정에서국제재난위험회의과학기술자문단 (Scientific and Technical Advisory Group of the International Disaster Risk Conference) 을강화하고지속적으로점검한다. - 각국과긴밀하게협조하는가운데, 국가간에합의된용어집에맞추어 2009년재난위험경감용어집의업데이트를주도한다 - 이해관계자들이등록한약속을유지 관리한다. (d) 세계은행과지역개발은행과같은국제금융기관. 이들은통합적인재난위험경감을위해개발대상국들을재정적으로지원하고차관을제공하는데대한본강령의우선순위를고려한다. (e) 기타국제단체와조약기구. 여기에는본강령을이행하는데있어서개발도상국의요청이있을경우관련강령에따라해당국을지원하기위한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와세계적 지역적차원의국제금융기관, 국제적십자운동 (International Red Cross and the Red Crescent Movement) 등이포함된다. (f) 유엔세계협약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이는민간부문및민간기업과의관계를위한국제연합의주요계획으로서, 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재난위험경감과복원력의결정적인중요성을홍보하고, 이에대한참여도를높이는것이목적이다. (g) 유엔재난위험경감신탁기금 (United Nations Trust Fund for Disaster Reduction) 에대한분담금을시의적절하고, 안정적이며, 예측가능한방식을통해증액하는것을포함하여다양한자금조달메커니즘을통해적절한자원을제공하고, 본강령의 24

25 이행과관련해서본기금의역할을강화함으로써재난위험경감에있어개발도상국을원조하는유엔기구의총체적인역량을강화한다. (h) 국제의회연맹 (Inter-Parliamentary Union) 및의원으로구성되는유관지역 (regional) 단체와메커니즘은재난위험경감을지속적으로적절히지원 옹호하며각국의법률체제를강화한다. (i)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기구및기타관련지방정부기구. 이들은적절한방법을통해재난위험경감과본강령의이행을위한지방정부간협력과상호학습을지속적으로지원한다. 후속조치 49. 세계재난위험경감플랫폼, 지역재난위험경감플랫폼, 효고행동강령모니터의기여도를고려하여, 본제3차세계재난위험경감회의는제70회유엔총회를통해, 경제사회이사회 (Economic and Social Council), 지속가능개발을위한고위급정치포럼 (High-level Political Forum for Sustainable Development), 4년주기종합정책검토와더불어재난위험경감을위한본강령이행에관한세계적추이에대한검토를유엔회의와정상회담에대한통합적 협력적추후과정의일환으로포함시키는문제에관해검토할것을권고한다. 50. 본회의는지속가능한개발지표에관한기관간전문가단체의작업과더불어본강령의이행에있어서세계적인추이를평가할수있는지표를개발하기위해관련이해관계자들과함께회원국들이지명하고 UNISDR 이지지한전문가들로구성된개방형정부간실무단구성을제69회유엔총회에권고한다. 또한본회의는실무단이 2009년 UNISDR 재난위험경감용어집업데이트에관한과학기술자문단을 2016년 12월까지추천할것과그작업결과를고찰하고채택하기위해이를유엔총회에제출할것을권고한다. 25

26 센다이재난위험경감강령 배경 및 목적 본강령은관련된환경적 기술적 생물학적위험요인뿐만아니라자연적 인위적위험요인으로인해야기되는소규모 대규모, 고빈도 저빈도, 급속 저속의 재난위험에모두적용된다. 본강령은개발의모든수준에있어서부문내 전부문간재난위험에대한다수위험요인관리지침을제공하는데목적이있다. 기대효과 인명, 생계수단, 건강, 그리고개인 기업 지역사회 국가의경제적 물리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자산에있어서의손실과재난위험의실질적경감 목표 위험요인에대한노출과재난취약성을예방 완화하고대응및복구를위한대비를강화함으로써복원력을강화해주는, 통합적이고포괄적인경제 구조 법률 사회 보건 문화 교육 환경 기술 정치 제도적대책을시행함으로써기존재난위험을경감하고새로운재난위험을예방한다. 대상 년대비 년기간동안십만명당세계평균사망률 년대비 년기간동안십만명당재난의영향을받는 2030 년까지세계국내총생산 (GDP) 대비재난과직접관련된 2030 년까지복원력개발을통해보건 교육시설을 2020 년까지국가적 지방적차원의재난위험경감전략을 2030 년까지본강령을이행하기위한국가차원의조치를보완하는 2030 년까지다수위험요인 (multihazard) 조기경보시스템과 감소에목표를두고, 2030 년까지세계재난사망률을 사람의세계평균수치경제적손실을줄인다. 감소에목표를두고, 2030 년까지그수를 포함한기초서비스붕괴와주요기반시설의 갖춘국가수를실질적으로늘린다. 적절하고지속가능한지원을통해개발도상국에대한 재난위험정보및평가의가용성과접근성을개인에게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줄인다. 실질적으로줄인다. 재난피해를 실질적으로 국제협력을실질적으로강화한다. 강화한다. 감소시킨다. 1

27 행동 우선순위 효고행동강령의이행을통해얻은경험을바탕으로기대효과와목표를추구함에있어, 지방적 국가적 지역적 세계적차원에서각국은다음 4 가지우선영역내에서의부문내 부문간조치에집중할필요가 있다. 우선순위 1 재난위험의이해재난위험관리를위한정책과실무는취약성, 역량, 개인과자산의노출, 위험요인의특성과환경등모든차원에서재난위험을이해하는것이기반이되어야한다. 이러한지식은사전재난위험평가, 예방과경감, 적절한대비와효과적인재난대응의개발과이행에지렛대로활용할수있다 우선순위 2 재난위험관리를위한재난위험거버넌스강화국가적 지역적 세계적차원의재난위험거버넌스는재난위험에효과적 효율적으로대처하는데매우중요하다. 관련이해관계자의참여뿐만아니라, 확고한비전, 계획, 능력, 지침, 부문내 부문간조정이필요하다. 따라서예방 경감 대비 대응 복구 재활을위한재난위험거버넌스를강화하여야하며, 그렇게함으로써재난위험경감및지속가능한개발과관련된메커니즘 기관들이각종수단을집행하는데있어서협업과협력이촉진된다. 우선순위 3 복원력구축을위한재난위험경감투자환경뿐아니라개인 공동체 국가및이들이소유한자산이경제 사회 보건 문화적복원력을강화하기위해서는, 재난위험예방과경감에있어서구조적 비구조적방법을통한공공 민간투자가필수적이다. 이러한투자는혁신, 성장, 고용창출의동인이될수있다. 이러한조치는비용효율적이며, 인명을구조하고, 손실을경감하며, 효과적인복구 재활을보장하는데매우중요하다. 우선순위 4 효과적인대응과복구 재활 재건에있어서 " 발전적재건 (Build Back Better)" 을위한재난대비강화과거재난으로부터얻은교훈에비추어볼때, 재난에노출되는인구와자산의증가를포함해재난위험이꾸준히증가하고있다는사실은, 재난에대응하기위한준비태세를한층강화하고, 재난예측을위한조치를취하며, 재난대응을통해위험을경감하고, 모든수준에서효과적인대응과복구를위한역량을확실하게준비해야할필요를보여준다. 여성과장애인에게양성평등적 보편적접근이가능한대응 복구 재활 재건방법을공개적으로주도하고촉진할수있는권리를부여하는것이핵심이다. 재난에앞서사전준비가필요한복구 재활 재건단계는재난위험경감을개발수단에통합시키는등의방법을통해발전적재건 (Build Back Better) 을가능하게하고, 국가와지역사회가재난에대한복원력을구비하도록해주는중요한기회임이많은재난을통해증명되었다. 지도원리 각국은국제적 지역적 지역내 (su bregional) 국가간 양자간협력을통해재난위험을예방하고경감할일차적책임이있다. 재난위험경감을 위해서는 국가별 상황과 거버넌스 시스템에 맞춰 중앙정부 관련 국가기관 각 부문 이해관계자 들이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 재난위험관리는 문화적 환경적 자산만이 아니라 개인 재산 건강 생계수단 생산적 자산의 보호와 더불어 발전권 을 포함한 모든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데 목표를 둔다 재난위험경감은 사회 전반의 참여와 협업을 요구한다 국가적 지방적차원에서행정적 입법적기능을수행하는모든기관의전면적참여가필요하다 국가나연방주정부기관의권한부여 지도 조정역할을주축으로하되, 지방정부와지역사회가자원 유인책 의사결정책임을통해재난위험을경감할수있도록적절한권한을이양 (empower) 할필요가있다. 재난위험경감은다수위험요인 (multi-hazard) 접근법및위험정보를반영한포괄적의사결정을요구한다. 관련된정책 계획 실무 메커니즘을개발 강화 이행함에있어서, 지속가능한개발과성장, 식량안보, 보건과안전, 기후변화와변동성, 환경관리, 재난위험경감의제전반을관통하는일관성을지향해야한다. 재난위험 유발요인은 그 저변이 지방적 국가적 지역적 또는 세계적 범위의 것일 수 있지만 재난위험은 지방적 구체적 속성을 가진다 재난위험정보를 활용한 공공 민간 투자를 통해 근본적인 재난위험요인에 대처하는 것은 사후적인 대응 복구에 일차적으로 의존하는 것보다 비용효과적이며 지속 가능한 개발에도 보탬이 된다 재난후복구 재활 재건단계에서는 발전적재건 (Build Back Better) 및재난위험에대한공교육 인식강화를통해재난위험발생을예방하고경감시키는것이중요하다 각 선진국들의 공식적 개발 원조 약속에 대한 완전한 이행을 포함하여 효과적이고 의미있는 세계협력관계와 국제협력 강화는 효과적인 재난위험관리에 필수적이다 개발도상국은각국이밝힌필요와우선순위에따라선진국과협력국의적절하고, 지속가능하고, 시의적절한지원을필요로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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