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이을환경이슈, 생물다양성 인류가지속적인삶을유지하려면다양한생물을보전해야한다. 원론적인주장으로받아들여지던생물다양성이지난 2010 년나고야의정서가채택되면서큰변화를보이고있다. 생물다양성은이제경제적인측면에서도결코간과할수없는이슈가되고있다. 생물다양성이무엇인지, 앞으로기업에어떤변화를가져오게될지살펴본다. 도은진연구위원 do.eunjin@lgeri.com 2015년이면우리나라에서도배출권거래제가시행된다. 지난 2008년정부에서저탄소녹색성장을선언한후다양한정책수립과입법활동이이루어진결과다. 이제기후변화를막기위해온실가스감축이필요하다는데이견을다는사람은별로없다. 산업계에서도다양한준비가이루어지고있으며, 생활속에서도온실가스를줄이기위해에너지를적게쓰는노력이중요하다는인식이자리잡아가고있다. 1992년처음으로리우환경회의에서기후변화협약이선포된점을고려하면지금과같은변화가이루어지는데는많은시간이필요했다. 최근이같은변화속에서온실가스와같이산업계에큰변화를일으킬수있는새로운환경이슈가등장하고있다. 바로생물다양성 (Biodiversity) 이다. 인류가지속적으로삶을유지하고발전하려면지구에존재하는다양한생물을보전해야한다는주장이다. 어쩌면초등학교자연시간에배운당연한얘기처럼들린다. 그러나과거온난화를막기위해이산화탄소를줄여야한다는주장에의아해했던것과같이인간의삶을불편하게하면서까지생물을보전해야한다는주장이충분한설득력을가지지못하는게현실이다. 원론적으로는동의하나현실에서는경제성을무시할수없다. 그러나최근생물다양성을바라보는관점에큰변화가일어나고있다. 과거환경단체의구호로만느껴지던생물다양성이이제는자원 (Resource) 과경제성이라는관점에서중요성이높아지고있다. 과연생물다양성과관련하여최근에일어난변화는무엇이며, 향후기업들은어떤점을주목하고대비해야하는지살펴보자. 새로운환경이슈로부각되는 생물다양성 매킨지 (McKinsey) 에서발표한보고서 1 를살펴보면기후변화이후기업들이가장주목해야할환경이슈로 생물다양성 을들고있다. 주요기업의임원들을대상으로한조사에서비즈니스와관련한환경이슈중생물다양성에대한중요성이높아지고있다. 이보고서는생물다양성에관한현재의관심도가지난 2007 년경의기후변화에대한관심도와유사하다고평가하고있다. 지난 2007년은교토의정서를대체할새로운기후변화협약의원칙과일정을합의한 발리로드맵 이발표된해다. 또한미국의전부통령인앨고어가기후변화에대해강의한내용을바탕으로제작된 불편한진실 (An Inconvenient Truth) 이아카데미시상식에서장편다큐멘터리상을받은해이기도하 1 The next environmental issue for business 28 LG Business Insight 2013 10 30
기후변화이후기업들이가장주목해야할환경이슈로 생물다양성 이부각되고있다. 다. 전문가나정책당국자중심으로논의되던 기후변화와온실가스감축이일반인에게널리 알려지기시작하던시점이다. 이처럼이제 생물다양성 도공론화가본 격화되고있다고볼수있다. 그러나생각보다 생물다양성에대한국제적논의가시작된것 은이미오래전이다. 온실가스감축이공식적 으로논의되기시작한 1992 년리우환경회의에 서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는기후변화협약과함께 3 대환경협 약 2 중하나로 생물다양성협약 (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을채 택했다. 생물다양성의보전과지속가능한이 용및그이용으로부터나오는이익을공정하 게분배하는것을주목적으로한다. 지난 20 여년간기후변화협약이상대적으로빠른시간 에공론화되고정부정책에반영된반면생물 다양성은매우느린진행을보여왔다. 지구곳 곳에서발생하는기후변화가사람들의삶에 큰영향을끼친반면멸종생물을보전해야한 다는이슈는아직먼나라의이야기처럼들린 것이현실이다. 나고야의정서 와생물자원전쟁 그러나지난 2010 년나고야에서개최된제 10 차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에서큰변화 가있었다. 생물다양성협약의목적중하나인 생물자원으로발생하는이익의공평한공유 를 2 1992 년리우환경회의에서공식채택된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사막방지화협약을통틀어일컫는말 독일의환경단체인 BUND 에서멸종동물에대한경각심을불러일으키기위해제작한포스터. 매 60 초마다한생물종이사라진다 라는문구가포함되어있다. 실현하기위해법적구속력을갖는 나고야의 정서 가탄생한것이다. ABS(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라 고도불리는나고야의정서는공식적으로각 국의생물자원에대한주권을인정하고이를 활용할때에는자원제공국의법령을준수하 고이익을공유하도록강제하고있다. 종전까 지누구나공유할수있는인류공동의유산 으로인식되던생물자원이이제는주권을가 진국가의자원 (resource) 으로인식되고이를 이용하기위해서는정당한경제적보상을치러 야한다는의미다. 과거높은수준의유전자 관련기술을보유한선진국이개도국의생물 자원을이용하면서한푼의경제적보상도하 지않았던전례를비추어볼때엄청난변화라 고볼수있다. 지난 2000 년대초반조류독감에대한공 포가전세계를휩쓸때유일한치료약은스위 LG Business Insight 2013 10 30 29
지난 2010 년나고야의정서가채택되면서생물다양성협약의중요성이높아지고있다. 생물다양성훼손은 조용한쓰나미 세계인들은생물다양성훼손으로인한치명적피해를잘알지못한다. 기후변화, 사막화등과달리직접보고느낄수없기때문이다. 그렇기때문에 조용한쓰나미 로불린다. 디아즈유엔생물다양성협약 (CBD) 사무총장의말이다. 생물다양성은유전자 (Genes) 와생물종 (Species), 생태계 (Ecosystems) 의다양성을종합한개념이다. 지구상에는 1~3 천만종의생물이서식하는것으로추정되며, 이중약 170 만종이확인되었다. 70% 이상이남미와동남아, 아프리카등열대우림지역에분포하고있다. 생물자원은인류가지금까지생존하는데가장중요한의식주해결을위한기반이되었을뿐만아니라최근에는의약, 화장품, 식품등에크게활용되고있다. 생물유전자원을활용하는생명공학, 종자, 식품등의산업은현재 8 천억달러이상의시장을형성하고있으며향후더욱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과학자들은현재매일 70 여종이멸종되고있어지금과같은추세가지속된다면 50 년후에는전체동식물종의 1/4 이사라질것으로우려하고있다. 스제약사인로슈 (Roche) 의 타미플루 였다. 로 슈는미국벤처기업인길리어드에서개발중이 던 타미플루 를인수, 신약개발에성공했다. 그러나이약의기원은중국으로거슬러올라 간다. 중국남부지역주민들이 팔각회향 이라 는식물에서치료효과를보고있는것에주 목하고팔각회향에서시키믹산을추출해타미 플루를만든것이다. 로슈는타미플루를통해 신종독감 조류독감치료제시장의 95% 를장 악하고있으며, 천문학적인수익을올렸다. 그 러나팔각회향을활용하던중국주민들에게 돌아간이익은아무것도없다. 나고야의정서 는타미플루사례와같이선진국이개도국의 생물자원을무상으로이용한것을더이상허 용하지않겠다는의미다. 나고야의정서는 50 개국이상이서명하고 비준해야발효가가능하다. 금년 10 월현재 92 개국이서명하고 25 개국이비준을마쳤다. EU 27 개국이금년말쯤비준할예정이어서 내년이면발효가가능할것으로예상된다. 이 제나고야의정서가발효되면세계각국이생 물자원의소유권과이용 분배에대한본격적 인경쟁에돌입할것으로예상된다. 생물자원 을보유한개도국은생물자원을보호하고이 를이용하려는선진국으로부터높은이익을 확보하기위해노력할것이고기술을보유한 선진국은최소한의비용으로생물자원을활용 하기위한노력을펼칠것이다. 이는과거석탄 이나석유같은광물자원을확보하기위해선 진국과개도국사이에펼쳐진밀고당기기와 유사한양상이될수있다. 생물다양성부각이기업에미치는영향 이제생물다양성에대한중요성이점차부각되 고나고야의정서까지발효되면기업에미치는 영향이적지않을것으로보인다. 단기적으로 는생물자원을활용해제품을개발하는제약, 화장품및식품산업에미치는영향이가장클 것이다. 앞으로는해외생물자원을이용하기 위해서는그나라에적절한보상을해야한다. 지난 2011 년환경부에서발표한자료 3 에따르 면 2009 년기준국내바이오의약, 바이오화학 ( 화장품 ) 및바이오식품의시장규모는 21 조원 이상이고 2014 년에는 28 조원을상회할것으 로예상된다. 해외생물자원을이용하는비율 3 나고야의정서채택에따른산업계파급효과및경쟁력강화방안마련을위한연구 (2011) 30 LG Business Insight 2013 10 30
앞으로는생물자원의가치에대한정책당국자, 관련전문가및일반인의시각이달라질것이다. 을고려할때최대수천억원의추가부담이발생할수있다고한다. 또한자원개발이나건설업및대규모장치산업에미치는영향도적지않을것이다. 자원산업의경우석탄, 철광석등광물자원을채굴하기위해서는산림등생물자원의서식지에대한개발이불가피하다. 건설업의경우에도대규모토목사업을위해서는불가피하게자연훼손이발생한다. 이미우리나라를포함한선진국에서는환경영향평가등을시행, 이를최소화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그러나앞으로는생물자원훼손에따른비용이상승할수밖에없어지금까지와는다른차원의경제성평가가이루어지게될것이다. 또한개도국에진출을모색하는장치산업의경우에도공장을건설하기위해서는대규모토목사업이병행될수밖에없다. 인도에진출을추진한국내기업의경우원주민의반대로공장건설이지연되고결국무산된적이있다. 이경우과거에는문화차이또는원주민의무지함을탓할수있었으나이제는얘기가달라진다. 원주민의반대는경제성높은생물자원을보전하기위한정당한주장, 또는재산권보호가될수있다. 이처럼앞으로는생물자원의가치에대한정책당국자와관련전문가의시각이달라질것이며, 일반인의관심도예전과는다를것이다. 생물자원에대한영향을최소화할수있는대안을찾거나그렇지못하면사업을포기할수밖에없다. 특히환경보전에대한인식이상대적으로낮았던개도국에서전개하는사업의 경우큰변화가불가피하다. 이와같이해외생물자원을이용하거나 사업을추진하기위해불가피하게생물자원의 서식지를훼손하던기업의경우직접적인영 향을받지만그외기업들에대한간접적영향 도무시할수없다. 과거온실가스감축의중 요성에대한일반인의이해가높아지면서그린 제품에대한관심이높아진것처럼앞으로는 과연기업이생물다양성을훼손하지는않는 지, 또는생물다양성보전을위해어떤노력을 했는지에대한관심이높아지게될것이다. 이 는특히소비재기업의경우매출과직결되는 문제다. 최근멸종동식물을활용한광고가 자주등장하는것은이러한변화와무관하지 않다. 이미 OECD 등주요국제기관과지속가 능성평가기관들은기업의사회적책임중하 나고야의정서의주요내용과한계 나고야의정서는생물다양성협약의목적중하나인 생물유전자원으로발생하는이익의공평한공유 를실현하기위해만들어졌다. 주요내용을보면생물유전자원및관련전통지식을이용하기위해서는자원제공국으로부터사전통보승인 (PIC, Prior Informed Consent) 을받아야하고, 자원활용으로얻은이익에대한상호합의조건 (MAT, Mutually Agreed Terms) 을체결하도록하고있다. 일반적인협약이나의정서와달리생물자원제공국의국내법을준수하도록하고있어세계동 식물종의 70% 이상을보유한남미와동남아, 아프리카등열대우림지역의개도국들이관련법령을어떻게제정하느냐가중요하다. 자원제공국들과 EU, 일본등선진국으로이루어진자원이용국들간의이견으로적용시간의범위와대상, 이익공유방법및생물유전자원에대한접근절차등핵심쟁점이아직합의되지않았으며, 대부분개도국들로이루어진자원제공국들의관련법령이나시스템이미비하여불확실성이높은상태다. 각국가별정보를수집, 확인하여각각에맞게대응해야한다는점에서향후복잡한절차가예상된다. LG Business Insight 2013 10 30 31
나고야의정서가발효되면개도국의생물자원에대한정보가보다정확하게공개되고, 이를필요로하는기업은이를과거보다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게될것이다. 나로생물다양성보전노력을중요한지표로활용하고있다. 부담이아니라기회로활용하는지혜필요생물자원이용이나환경훼손에따른비용증가, 소비자의생물다양성기여요구등은분명기업에새로운부담으로작용한다. 그러나이러한변화를단순히위기로받아들이거나직접적인관련성이낮다는이유로귀찮은일로치부해서는곤란하다. 결국기업간차이는경영환경변화를어떻게전략적으로활용하고, 경쟁사와차별화하는수단으로활용할수있느냐에달려있다. 특히제약, 화장품, 식품등생물자원을이용해상품을개발하는기업의경우생물자원이풍부한개도국과의적극적인협력을확대하는것이중요해질것이다. 타미플루에서보듯개도국원주민의지혜와생물자원을잘활용하면큰수익으로이어질수있다. 앞으로나고야의정서가발효되면개도국의생물자원에대한정보가보다정확하게공개되고, 이를필요로하는기업은과거보다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게될것이다. 이를적극적으로활용하기위해서는생물자원부국인개도국과의친밀한관계를통해상호신뢰를확보하고공동연구등을통해상호발전하는관계를구축하는것이큰도움이된다. 이미일본정부와기업은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등에서생물자원에대한공동연구를통해생물자원부국과의협력을강화하고있다. 자원개발이나건설업의경우에는사업을추진하는개도국의관료나국민들에게생물다양성을훼손하지않고적극적으로보전하는모습을보여줄필요가있다. 세계에서가장큰자원개발회사중하나인리오틴토 (Rio Tinto) 는이미 2004년부터대외적으로생물다양성전략을발표하고생물다양성에순긍정영향 (NPI, Net Positive Impact) 를달성하겠다는목표를제시했다. 자체적으로환경영향평가기준을설정하고광산업에직접적인영향을받는지역을보호하는노력과더불어개발후그지역의피해를보상하는데최선을다하겠다는의지를보여준것이다. 광물자원을개발하는과정에서산림등자연을훼손할수밖에없는산업특성을가지고있으나생물다양성을전략적으로활용하여경쟁기업대비우위를확보하기위한대처라고볼수있다. 생물다양성과상대적으로관련성이낮은일반기업의경우에도경영활동에서생물다양성을보전하기위해적극적인노력과세심한대책을기울인다면고객의뇌리에앞서가는친환경기업으로자리매김할수있을것이다. 내년 10월에는우리나라강원도평창에서제12차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가열린다. 특히나고야의정서가발효되는해에열리는 12차총회를계기로생물다양성에관한세계의관심이더높아질것이다. 우리기업들도생물다양성보전을위해적극적으로노력하는모습으로해외에알려질수있는좋은기회로활용할필요가있을것이다. www.lgeri.com 32 LG Business Insight 2013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