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진연구책임자오일찬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부연구위원 ) 참여연구원이현우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연구위원 ) 제갈운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위촉연구원 ) 연구자문위원최경 ( 국립수목원산림자원보존과박사 ) 박찬호 ( 국립생물자원관식물자원과연구관 ) 하상섭 (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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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진연구책임자오일찬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부연구위원 ) 참여연구원이현우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연구위원 ) 제갈운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위촉연구원 ) 연구자문위원최경 ( 국립수목원산림자원보존과박사 ) 박찬호 ( 국립생물자원관식물자원과연구관 ) 하상섭 ( 한국외국어대학교한 중남미녹색융합센터교수 ) 박용하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국토자연연구실선임연구위원 ) 방상원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환경평가연구실연구위원 ) c 2013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발행인 이병욱 발행처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서울특별시은평구진흥로 215 ( 우편번호 ) 전화 02) 팩스 02) 인쇄 2013년 10월 26일 발행 2013년 10월 31일 출판등록 제 호 ISBN 값 7,000 원

3 서언 과거에는전통지식이란누구나접근이가능하며쉽게이용할수있는대상이었지만국제적으로전통지식에대한경제적인가치가부각되면서의약산업, 농업, 생명과학분야에서전통지식이새로운제품개발의중요한원천으로여겨지게되었고, 전통지식의기술적인가치와경제적인잠재성에대한인식이높아지게되어자원으로서전통지식을보호하고활용하기위한국제적인노력과관심이계속해서증가하고있는상황입니다. 특히생명공학기술의발달로인하여천연신약, 유용생물조사 발굴, 종자개량, 유전체연구등의분야에서생물자원관련전통지식의활용가치가급속히확대되었고, 이러한자원을선점하기위하여국가간에경쟁이계속되고있으며, 생물자원과관련전통지식의중요성을일찌감치깨달은선진국들은이들자원의효율적인활용을위한국가관리및육성체제를미리부터강화하여왔고, 생물자원과전통지식에관련하여종합적인관리를위한법 제도를정비및운영하고있으며, 지식재산권대응체제를강화하기위한노력을진행하고있습니다. 하지만대한민국은단일민족과좁은국토의특성으로인하여활용가능한생물자원과전통지식이부족한자원빈국으로, 이러한약점을극복하고미래경제성장의원동력으로서전통지식을이용하기위하여국외의생물자원및관련전통지식에대한적극적인조사와활용이반드시필요합니다. 따라서본연구는국외의생물자원관련전통지식을발굴하여생물자원과전통지식의유기적인연계를통한시너지효과를창출하고생물자원과생물다양성을중심으로전통지식을활용하는미래산업을주도하기위한관련연구와사업진행및정책방향을결정하는데도움이될것으로기대됩니다.

4 2013 년어려운여건에도본연구를수행하신오일찬박사, 이현우박사, 제갈운연구원 과함께연구에도움을주신최경박사, 박찬호연구관, 하상섭교수, 박용하박사, 방상원 박사에게도깊은감사의말씀을올립니다 년 10 월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원장이병욱

5 국문요약 과거세계적으로지식재산의소유권에대한인식이급격히신장되고무분별하게자원을착취당하던개발도상국의자원에대한인식이경제적가치의상승과함께변화함에따라공정한이익공유를위한국제적인논의가계속해서진행중이고국외생물자원관련전통지식의지속가능한활용을위해서는국제적인동향파악및관련연구가지속적으로진행되어야할필요가있는상황이다. 제2장은생물자원전통지식관련국내동향과전통지식포럼에대한동향및국외의생물자원전통지식과관련한국제적인논의동향과동아시아각국의현황및관련기관과중남미국가의생물자원전통지식관련현황, 법률, 관련기관등에대하여정리하였다. 또한동아시아와중남미의생물자원관련전통지식에대하여소개하였고국외전문연구기관과의공동연구추진전략에대하여다루었다. 제3장은국내및국외의생물자원전통지식의활용사례를소개하였고, 특히국외사례의경우기존에생물자원및관련전통지식의소유와이익공유에대한개념이약하던시기에발생하였던분쟁이나자원접근과정에서문제가발생하였던사례들을소개하여국외의생물자원에접근시발생할수있는문제점등에대하여고려할수있도록진행하였다. 제4장은국외생물자원전통지식의활용방안에다루었으며활용의문제점과수립방안등의분석을진행하였고코스타리카를접근전략수립을위한예로제시하였다. 또한중남미, 동아시아, 인도, 중국등의섹터별전략활용방안에대하여다루었으며, 결론에서는국외생물자원의지속가능한활용을위한우선적인선결과제및정당한자원활용과공정한이익공유를위하여고려해야할사항등에대하여다루었다. 주제어 : 전통지식, 생물다양성, 이익공유, 전략, 지속가능한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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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차례 제1장 서론 1 1. 연구의목적 1 2. 연구의배경및필요성 1 3. 연구의개요 2 4. 생물자원전통지식의개요 3 가. 전통지식 3 나. 생물자원 8 제2장 생물자원전통지식현황 국내동향 11 가. 국내전통지식관련포럼동향 국제적논의동향 13 가. WIPO/IGC 14 나. CBD/COP 23 다. FAO 36 라. WTO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 (TRIPS) 38 마. 양자 / 다자체제에서전통지식의접근및공유 동아시아및중남미각국의관련현황 42 가. 베트남 42 나. 미얀마 43 다. 필리핀 44 라. 인도네시아 45 마. 중국 48

8 바. 라오스 49 사. 태국 50 아. 일본 51 자. 홍콩 52 차. 대만 53 카. 말레이시아 54 타. 몽골 55 파. 인도 56 하. 북한 57 거. 페루 58 너. 코스타리카 59 더. 베네수엘라 61 러. 브라질 63 머. 엘살바도르 65 버. 멕시코 72 서. 콜롬비아 75 어. 아세안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 80 저. 안데안지역국가 (Andean Community) 80 처. 환경개발중남미위원회 중남미지역의생물자원관련전통지식 81 가. 식량과농업을위한식물유전자원과관련된전통지식 82 나. 식량과다른목적을위한동물과미생물과관련된전통지식 86 다. 전통의학지식 87 라. 생태계관리와관련된전통지식 동아시아국가의생물자원관련전통지식 93 가. 인도네시아의 Pandanus 93

9 나. 인도의 Kodagu 지구 93 다. 베트남의동의학 ( 東醫學 ) 국외전문연구기관공동연구추진전략 소결 96 제3장 생물자원전통지식의활용사례 국내사례 98 가. 민간요법 98 나. 사업화사례 101 다. 국내생물자원전통지식약탈사례 국외사례 103 가. Ayahuasca(Banisteriopsis caapi) 사례 103 나. Tipir 사례 103 다. Tricolor Frog 사례 104 라. Maca(Lepidium meyenii) 사례 104 마. Pozol(Bacillus subtilis) 사례 105 바. Turmeric(Curcuma longa) 사례 105 사. Arjuna 사례 106 아. Bacopa 사례 106 자. Vitis vinifera 사례 106 차. Jamu 사례 107 카. Corn Mint(Mentha arvensis) 사례 107 타. Camu Camu 사례 108 파. Brazilian Açai Berry(Euterpe oleracea Mart) 사례 109 하. Fenugreek 사례 109 거. Syzygium 사례 109

10 너. Jeevani 사례 110 더. 후디아사례 111 러. 네츄라사례 111 머. 동히말라야사례 113 버. 님 (Neem) 나무사례 114 서. 사토야마이니셔티브 (Satoyama Initiative) 114 어. 베네수엘라 Paclitaxel(Taxol) 사례 115 저. 베네수엘라 Yanomami 족사례 116 처. The Xa21 gene 사례 116 커. Tef 사례 소결 118 제4장 생물자원전통지식의활용방안 국외생물자원전통지식활용의필요성 생물자원전통지식활용의개요 121 가. 활용의개념 121 나. 활용전략수립시고려사항 생물자원전통지식활용방안 125 가. 활용의기본방향 125 나. 활용의문제점 128 다. 활용전략수립방안 130 라. 접근전략수립을위한예 섹터별활용방안 153 가. 중남미국가 153 나. 동아시아국가 154 다. 인도 155

11 라. 중국 156 제 5 장 결론 157 참고문헌 161 부록 165 Abstract 195

12 표차례 < 표 1-1> WIPO 정의에의한전통지식의특징 4 < 표 1-2> WIPO 전통지식의요건 5 < 표 2-1> 전통지식사업의유형별분류 11 < 표 2-2> 아이치타겟 27 < 표 2-3> 나고야의정서 ABS 협상의핵심쟁점 29 < 표 2-4> 주요국이발표한개도국재정지원계획 30 < 표 2-5> 엘살바도르의유전자원관련국제협약비준현황 67 < 표 2-6> 엘살바도르의생화학및유전자원에대한접근을위한법적틀 (framework) 68 < 표 2-7> 유전자원접근에관한주요법률및제도적틀의개요 70 < 표 2-8> 콜롬비아의생물다양성 77 < 표 2-9> 콜롬비아의생물다양성관련법적규범 78 < 표 3-1> 지식재산권 Claim 현황 104 < 표 4-1> 일반산업과전통산업특징의비교 123 < 표 4-2> 코스타리카 ABS 관련법요약 139 < 표 4-3> 선진국대비국내인프라수준 150 < 표 4-4> 투자계획 151 < 표 4-5> 인력배출목표 151 < 표 4-6> SWOT 분석 152

13 그림차례 < 그림 1-1> WIPO/IGC 유전자원, 전통지식, 민간전승표현물의관계 4 < 그림 1-2> WIPO Traditional Knowledge 6 < 그림 1-3> CBD 8조 (j) 항 ; 전통지식의정의 7 < 그림 1-4> CBD 생물자원의정의 9 < 그림 1-5> WIPO 유전자원의정의 10 < 그림 2-1> 상업적인목적의유전자원에대한접근절차 71 < 그림 2-2> 학문적인목적의유전자원에대한접근절차 72 < 그림 2-3> Camellones 이용농사법 92 < 그림 4-1> 국외생물자원전통지식활용전략수립절차 131 < 그림 4-2> 계약및합의를위한 Framework agreements 147 < 그림 4-3> 생화학및유전자원접근절차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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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 1 장 서론 1 제 1 장 서론 1. 연구의목적본연구의목적은국내 외생물자원과관련된전통지식의보전대책과정책마련을위하여생물자원이풍부한국가의생물자원관련전통지식을체계적으로조사및발굴하여현재관련연구진행과개발등에서발생하는문제점을파악하고, 현재국외생물자원관련전통지식을활용하는데발생하는문제점에대한해결점을모색하여개선방안을도출하고향후관련연구진행과사업진행을위한추진전략을마련하는데있다. 2. 연구의배경및필요성생물자원의활용은미래산업을주도하는국가의성장동력으로서중요한문제이다. 하지만대한민국의경우자원빈국으로자원을활용하기위해서는막대한금액을자원제공국에지불해야하는입장이며, 국제적으로 2014 년부터나고야의정서가국제레짐 (Regime) 으로본격적으로시행되고나고야의정서 19조, 20조에따라공정한이익공유와생물자원에대한접근및활용과생물자원을이용하는전통지식에대한규정이더욱강화되고중요성이부각됨에따라이러한비용은더욱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농 어촌산악지대등에서생활하는소수민족의전통생활방식과전통지식의경우구전되는것이보통인데, 산업화와도시화에따른인구이동과전통지식보유세대의고령화및사망으로인하여체계적인조사와보전없이소멸될위험성이높아지고있다. 전통지식을통해유용성이밝혀진생물자원은오랜세월동안인류에의해검증되어사용되었거나, 검증되지않았다하더라도잠재적가치가높은생물자원으로판단할수있다. 따라서심도있는연구를통하여활용가치가높은국외생물자원및관련전통지식

16 2 해외생물자원전통지식의지속가능한활용전략연구 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 이에대한활용을위한정책대안등종합적인대책마련이 필요한상황이다. 3. 연구의개요국외생물자원관련전통지식의활용을위하여관련자원에대한접근및이익공유에대한국제규범을검토하였고, 국외생물자원관련전통지식의조사, 보전, 활용현황을파악하기위하여국외관련거점연구기관의조사및국외생물자원관련전통지식에대한접근및활용에대한기존사례위주의조사를진행하였다. 이를통하여국외생물자원관련전통지식의활용에있어서문제점의도출및국제규범하에서양자및다자간협력을통한전통지식에대한접근과공유방법에대하여다루었고국외전통지식의활용전략에대하여코스타리카자원에대한접근을예로활용전략수립에대한전반적인내용을제시하였다. 전통지식관련접근및이익공유에대한국제규범검토는나고야의정서개요와관련된주요내용분석을진행하였고, WIPO, CBD, FAO, WTO 등의관련기관주도하에현재이익공유에관하여논의가진행되고있는내용에대한조사를진행하였다. 국내전통지식관련현황의경우각기관의진행사업등에대한내용과국내전통지식관련포럼동향분석등을간단하게제시하였으며, 국외전통지식조사, 보전, 활용현황에대한분석을위하여생물다양성및관련전통지식이풍부한것으로알려져있는동남아지역과중남미지역의자원에대한접근및이익공유에대한과거사례를조사하여문제점등을파악하였고, 협력대상국전문연구기관에대한조사를통하여공동연구추진전략에대하여제시하였다. 앞의국제규범검토와국외규정관련조사및분석, 국외생물자원관련전통지식의접근및활용사례, 관련전문연구기관의조사등을통하여국외생물자원관련전통지식의접근및활용을위한전략수립방안을제시하였다.

17 제 1 장 서론 3 4. 생물자원전통지식의개요전통지식이란계승되어온모든지식을총망라하는개념이고, 전통의약, 전통치료행위, 식품, 농업, 환경과문학, 음악, 무용, 미술, 예술활동등도전통지식에포함된다. 전통지식은신규성이없으므로기존의지식재산권과는구분되며, 지식자체가열등하고비체계적인것이대부분이며자료화되지않고구전하는것이많아보호하거나명확한소유관계를밝히기가어려운경우가많다. 전통지식은유전자원, 농부의종자권보호, CBD( 생물다양성협약 ) 등과밀접한연관을가지고있으며따라서 WTO, WIPO 등에서권리보호와접근방법등에대해논의되고있다. 유전자원, 생물자원, 전통지식, 파생물등의용어는생물자원관련전통지식접근시가장빈번하게용어상의혼란이일어나며이에따르는문제점이발생할수있다. 본과제에서생물자원과전통지식의용어정의는다음과같다. 가. 전통지식 1) WIPO/IGC(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WIPO/IGC 에서정의하는전통지식은전통을토대로한문학적, 예술적, 과학적작품, 공연, 기술, 과학적발견, 디자인, 심볼을포함하며, 산업적,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분야에서의지적활동의결과로생성되는전통을기반으로한기술과창조물을의미하는것으로정의하고있다. 또한 WIPO/IGC 에서는민간요법과관습, 생물다양성과관련된지식, 식품과농업을위한식물유전자원과관련된농업지식또한전통지식의범주로다루고있다.

18 4 해외생물자원전통지식의지속가능한활용전략연구 자료 : WIPO 홈페이지 ( < 그림 1-1> WIPO/IGC 유전자원, 전통지식, 민간전승표현물의관계 < 표 1-1> WIPO 정의에의한전통지식의특징 구분생성적특징기능적특징형태적특징 내용 특정지역, 문화, 사회에연관되어문화적으로도출되고개발되어온지식 자연체계와접해서살고있는사람들의집단에속해존재하며환경적요구에부응하여역동적으로만들어나가면서생성된지식 생태학적, 사회경제적, 문화적환경에의해생성된실천적이고표준적인지식 인간중심적, 역동적, 실험적이며다음세대로전수되어문화적가치를가지고, 다양성을촉진시키며, 지역자원에가치를부여하고자원재생산의기능을가지는지식 정신적요소와실용적요소가서로얽힌복합적요소를가지는지식 문화적표현과기술적측면에서다양한장르를포함하는지식 전체적, 체계적인특성을파악하기위해문화적배경의이해가필요하고, 비형식적특성을가진지식 자료 : 안윤수외 (2009), 전통지식과지식재산권,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농촌환경자원과 WIPO 에서는전통지식의개념정의에서전통의의미 (WIPO/GRTK/IC/3/7) 는지식 이생성된시기, 즉단순히오래전에만들어졌다는것이아니라인간의생존과함께 시간의흐름에따라더불어만들어진방법에더가까운의미이고, 전통지식의생성적

19 제 1 장 서론 5 특성 (WIPO/GRTK/IC/3/7) 은자연체계에가까이접해살고있는인간집단에속해존재하며, 특정한지역 문화 사회와연관되어문화적으로표현되고발전되어온지식이며, 지역공동체가요구에의하여매일활발하게새로운전통지식을만들어낸다는특성을가지고있다. 기능적특성 (WIPO/GRTK/IC/1/3) 은생태학적 사회경제적 문화적환경에의해생성된실천적이고표준적인지식이며, 인간중심적 역동적 실험적이고다음세대로전수되며문화적가치를통해다양성을촉진시키며, 지역자원에가치를부여하여자원재생산의기능을가진다. 형태적특성 (WIPO/GRTK/IC/3/8) 은정신적인요소와실용적인요소가서로혼합되어있는복합적요소를가지며, 문화적표현과기술적인측면에서다양한장르를포함하며전통지식에대한전체적 체계적특성을파악하기위해서는문화적배경에대한이해가요구되며비형식적특성을나타낸다. WIPO 에서제시한전통지식의개념은여전히모호하고중복된측면이많으나이를정리하여전통지식의요건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 표 1-2> WIPO 전통지식의요건 요건 토착사회의구체적증거물 ( 실체 ) 토착사회의세대간전수과정 토착사회의자연 문화배경 토착사회의활용실태 내용 토착사회의전통적생활양식을구체적으로보여줄수있는지식과그증거물이현존하는가? 전통지식과그증거물이토착사회의영향을직접적으로받았는지확인할수있는세대간전수과정 ( 노하우, 기능, 기술혁신, 경험과학습과정 ) 이검증되었는가? 그증거물이토착사회의전통적 집단적배경아래생성된것인지를확인할수있는가? 해당전통지식이현재지역자원으로서가치를부여받고지역민으로부터활용되고있는가? 자료 : 2012, 강석훈외, 전통지식발굴조사방법론구축과지식재산권연계방안

20 6 해외생물자원전통지식의지속가능한활용전략연구 위의자료에의하면전통지식은가시적으로드러나는구체적인증거물의파악뿐만아니라, 그것을생성하기까지의세대간의전수과정과그세대가유지하고있는지역적인특성과현대생활에서전통지식을실생활에활용하는현황까지검증이필요하다는것을주장하고있는데이러한검증이실질적으로이루어지고모든조건을만족할때 WIPO 가의미하는전통지식으로인정할수있다. 자료 : WIPO 홈페이지 ( < 그림 1-2> WIPO Traditional Knowledge WIPO 에서는전통지식의종류와양이방대하여개념과분류체계정립이어렵다는점을인정하고전통지식의명확한개념정의를유보하는상황이지만, 큰범주에서위와같은정의를내리고있고, 지역적특성과다양성, 민족과문화적인배경에의한개념의차별성을인정하고있다. 2) CBD(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에서는전통지식에관해협약 8 조 (j) 항에서다루고있으며, 전통지식이란

21 제 1 장 서론 7 넓은의미에서생물다양성을보전하고지속적으로활용가능하도록하는지식이라 정의하고있고, 생물자원은유전자원을포함하는개념으로정의하고있다. 자료 : CBD 홈페이지 ( < 그림 1-3> CBD 8 조 (j) 항 ; 전통지식의정의

22 8 해외생물자원전통지식의지속가능한활용전략연구 생물자원관련전통지식이란주로생물자원을활용하는관점 1) 에서의전통지식을의미하고, 이는토착사회에서생물자원과관련된전통지식의이해, 지속가능한전통지식이용구조, 생물다양성과생태계서비스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BES) 의세가지측면에서분석이가능하다. 분석에따르면, 생물자원전통지식은기초- 활용- 파생의 3단계로구분이가능하며, 이들중생물자원과직접관련이있는전통지식은기초와활용의두단계이다. - 기초전통지식 : 생물다양성, 2) 전통분류 생태지식, 3) 생태계서비스 4) - 활용 ( 이용 생산 ) 전통지식 : 전통의학, 전통생업기술 ( 농경 임업 수산 축산 사냥 운반등 ), 전통음식, 전통공예등 - 파생전통지식 : 민속문화 ( 음악, 춤, 노래, 신앙, 의식, 명칭, 심볼등 ) 본과제에서는전통지식이란기존의전통지식의개념뿐만아니라토착생물자원과 결합하여오랫동안원주민들에의해다양한용도로이용되고, 인간과자연이조화를 이루고있는모든형태의지식을전통지식의개념으로적용할것이다. 나. 생물자원 CBD에서는생물자원이란유전자원을포함하며인류에게실질적으로또는잠재적으로이익을제공하는유기체및그유기체의일부, 개체군, 또는생태계의모든형태의생물학적구성요소를생물자원이라한다고정의하고있다. 대표적으로인도와네팔의 ABS 관련법규들은생물자원과유전자원의개념에대해 CBD의입장을받아들이고있지만이지역에서도생물자원과유전자원의정의에대한 1) 국립생물자원관 (2011), p.11 참조. 2) 식량, 목재, 바이오에너지등생물다양성으로부터직접취할수있는것. 3) Traditional Ecological Knowledge(TEK). 토착민들이주변자연환경을이해하여습득하고전승하는생물명칭, 생태적변화등에대한통합적지식. 4) 사례 : 산림과관련된전통지식으로생태계서비스 ( 예 : 마을숲, 사찰림, 노거수 ), 농업과관련된전통지식으로서생태계서비스 ( 예 : 충매, 토양생물, 해충방제 ) 등.

23 제 1 장 서론 9 근본적인불일치가정책입안자들과공동체사이에존재한다. 위지역에서는전통적으로씨앗이나식물의일부분또는동물등의생물자원들은유전자를보유하고있지만자유롭게상업화하였다. 이것은생물자원에접근하게된다면자연적으로유전자원에접근하게된다는것을의미한다. 유전자원과별개로생물자원에접근할수있는방법이명확하지않기때문이다. 이러한의미의모호성때문에이지역에서는 ABS 정책입법에있어서개발과관련하여유전자원과생물자원의개념에제한을두고있다. 이와같이현재까지국제적으로생물자원과유전자원의개념구분이모호하여재산의범주로서활용을하기위해협약이진행되는경우자국의이익을위하여개념에대한해석이상이한경우가발생한다. 그러므로국외생물자원전통지식을발굴하고지속적으로이용하기위해서는개념의확립이우선시되어야한다. 자료 : CBD 홈페이지 ( < 그림 1-4> CBD 생물자원의정의

24 10 해외생물자원전통지식의지속가능한활용전략연구 WIPO/IGC 에서는유전자원을특정지역에서만서식하는특정생물종을의미하는것 으로개념을정의하였고, 전통지식은이러한유전자원을이용한제조방법또는이용방법 등을의미하는것으로개념을정의하였다. 자료 : WIPO 홈페이지 ( < 그림 1-5> WIPO 유전자원의정의 본과제에서생물자원은현재인류가활용하여이익을얻고있거나또는지속적으로 활용할만한가치가잠재되어있는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집단또는생태계및그밖의 생물적인구성요소를포괄적으로의미하는개념으로사용하였다.

25 제 2 장 생물자원전통지식현황 11 제 2 장 생물자원전통지식현황 1. 국내동향최근생물자원전통지식과관련한국제적인추세는나고야의정서의타결과 WIPO/IGC 협상등의과정을통해전통지식에대한접근과이용을점진적으로규범화하기위한노력을진행하는것이다. 이러한움직임에대응하기위하여정부는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 20조에따라전통지식의발굴 연구및보호, 정보수집및관리시스템의구축, 전통지식활용기반구축등의시책을추진하여전통지식의보전및이용을촉진하여야한다. 국내에서는전통지식의보전및활용을촉진하기위하여다양한기관에서전통지식관련사업을진행하는중이고이를유형별로분류하면전통지식조사사업과 DB 구축, 전통지식보호사업. 지식재산으로서권리화사업, 산업적활용등으로구분할수있다. 5) < 표 2-1> 전통지식사업의유형별분류 유형사업명관계기관 조사사업 민속, 향토자원, 향토지적재산, 내고장역사, 전통지식자원, 전통향토음식자원, 생물자원구전전통지식, 민속식물이용정보, 국립공원역사문화자원 국립민속박물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농촌진흥청, 환경부, 산림청 1 차 DB 6) 민속아카이브, 팔도마당, 한국전통음식자원포털 2 차 DB 7) 국가지식포털, 한국전통식품포털, 전통의학정보포털, 한의고전명저총서 국립민속박물관, 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5)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2012) 참조. 6) 1차 DB: 현장조사사업으로부터직접수집한자료를정리한것. 7) 2차 DB: 1차 DB, 문헌, 영상등기록물을정리하여종합한것.

26 12 해외생물자원전통지식의지속가능한활용전략연구 < 표 2-1> 전통지식사업의유형별분류 ( 계속 ) 유형사업명관계기관 3 차 DB 8) 한국전통지식포털 ( 논문, 한의학, 농업생활, 전통음식 ) 특허청 전통지식보호 지식재산권리화 산업화 전통기능인 ( 무형문화재, 전통식품명인, 명장, 기능전수자 ), 농촌전통테마마을, 기록사랑마을 향토자원권리화 ( 특허권, 상표권, 지리적표시등 ), 지식재산도시 지역특구,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신활력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자료 : 이현우외 (2011), 전통지식연구사업에대한중장기계획 ( 안 ) 마련연구 문화재청, 농림수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농촌진흥청, 국가기록원 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특허청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현재국내에서전통지식관련사업을가장체계적으로진행하고있는기관은농촌진흥청으로조사사업의진행과전통지식 DB 구축, WIPO 등의국제적지식재산권동향조사와대응연구, 산업화및이들을지원하는정책연구진행, 관계기관과의업무협력등조직내부에전통지식관련전문가를갖추고장기적인계획과지원을통하여전통지식관련사업을진행하기위한우수한시스템을갖추었다. 행정안전부도조사사업과전통지식 DB 구축, 향토자원권리화및산업적활용등의사업을진행하고있으며, 이외의기관들은기관의특성에따라전통지식과관련된조사사업, 기존자료를정리한 2차전통지식 DB 구축, 전통지식기능인지정, 지식재산의권리화, 산업화등의분야에서사업을진행하고있으나생물자원관련 DB는구축되어있는것이없다. 가. 국내전통지식관련포럼동향 2012년국립생물자원관에서 생물자원전통지식실용화지원기반구축사업 의일환으로 2012년 4월 12월까지 1차 5 차 (12월예정 ) 포럼이진행되었으며전통지식과관련하여학계, 연구계, 산업계의전문가가참여하여국내전통지식의보호에관한논의와국제 8) 3 차 DB: 지식재산의방어적보호를목적으로전통지식 DB 를전자도서관화한것.

27 제 2 장 생물자원전통지식현황 13 적동향에대응하기위한논의를진행하였다. 이포럼에서각국립농업과학원, 국립수목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산림과학원등의기관에서각기관이전통지식과관련하여진행하고있는사업에관한소개와앞으로나고야의정서의발효에대응하여국내전통지식과전통지식관련생물자원을보전하기위해진행해야할작업등에관하여발표하였다. 특히현재국내전통지식을보전하기위해가장먼저이루어져야할작업으로전통지식과관련생물자원등에대한명확한개념의정립과 DB 작업이우선되어야하며, 전통지식을실용화하기위한작업을진행하여야하는것과마을숲과사토야마등국내 외전통지식관련연구에대한유사점과차이점에관한검토등에관하여논의되었다. 9) 2. 국제적논의동향전통지식이란오랜기간동안전통적으로계승되어내려오는여러가지지적활동의산물을총망라한다. 따라서전통지식이인류발전에끼친영향은매우높은것으로판단할수있다. 그러나이러한전통지식들은대부분개발도상국가에서소유하고있는경우가많다. 때문에과거일부선진국과다국적기업들이개도국의전통지식을아무런제재없이무단으로사용하여상품화에성공하고막대한경제적인이익을보면서도실제전통지식의소유자인토착민이나그국가에대해서아무런이익공유가이루어지지않는등의문제가발생하였다. 따라서개도국들은기존의지적재산권제도만으로는자국의전통지식에대한보호가충분히이루어질수없다고주장하며새로운보호체계정립을요구하고있는상황이다. 이러한쟁점을바탕으로국제적인논의를진행하기위해 WIPO/IGC( 세계지식재산권기구정부간위원회 ) 에서는 2001년 4월스위스제네바에서개최된제1차회의를시작으로전통지식보호와관련된논의를계속해서진행중이며, CBD/COP( 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 ) 에서는전통지식의보전, 활용, 이익공유에관한원론적인문제점들을계속해서 9) 사라레어드외 (2012) 참조.

28 14 해외생물자원전통지식의지속가능한활용전략연구 논의중이다. 본과제에서는 WIPO/IGC, CBD/COP, FAO 등의전통지식에관해논의된내용을 중심으로정리하여국제적인동향을검토하고자한다. 가. WIPO/IGC 2013년 4월 22일 26일간제24차회의를개최하였으며, 2013년 7월 15일 24일사이에제25차회의가예정되어있다. 정부간위원회에서는전통지식보유자의요구와현지식재산제도및시행중인독자적제도사이의정책간의간극을분석하고실질적인보호방안에대한논의를계속해서진행하였으며, 주로용어의정의및개념정립과전통지식에대한정보수집등의 1차적인사안들에대하여검토하였으며이는다음의 4분야로나눌수있다. 1 용어및개념관련쟁점의경우전통지식의개념정립과전통지식보호원칙과목적에대한합의및지식재산 (IP) 과토착지역공동체의관습법제도의접점에관한이해와전통지식기술혁신과소유권의집단적특징인식등에관한내용이주로다루어졌다. 2 지식재산제도이용가능한및범위에관한기준에대한쟁점은, 지식재산제도의활용 10) 및지식재산제도상보호가미흡한부분에독자적인제도를개발하여도입하는데대한내용을다루었다. 3 선행기술인정등특허심사의쟁점에관해서는전통지식의선행기술인정가능성과전통지식문헌데이터부족및검색시스템내분류체계부재에대한논의가주로이루어졌고, 4 권리의집행에대한쟁점에서는기존집행절차의복잡성과고비용등에대해주로논의가이루어졌다. WIPO 정부간위원회는그동안제출된자료를종합하여국제적으로전통지식보호에이미존재하는의무, 조치및규정들을파악하고, 국제적차원에서요구되는보호사이에존재하는간극과그러한간극을논의함에있어고려할점, 선택가능한방안에대하여조사하도록사무국에요청하였고이에따라전통지식보호에관한 Gap Analysis 를발행하였다. 11) 이러한분석은국제적인규범마련또는국내적인보호와같은보호형식에 10) 상표, 지리적표시, 특허, 저작권및인접권, 불공정경쟁등. 11) WIPO/IGC 홈페이지 ( 참조.

29 제 2 장 생물자원전통지식현황 15 대한논의를떠나서실질적으로요구되는보호의내용과그요구를충족시키기위해제시할수있는방안이무엇인지파악하는기초가되었다. 위의분석을진행하기위하여서그동안국제적으로명확한정의가존재하지않았던전통지식이잠정적으로 전통적인맥락에서지적활동의결과인지식의실질적내용으로노하우, 기술, 토착지역공동체의전통생활양식을포함하는지식, 또는세대간전승되는규범화된지식체계에포함된지식을포함한다. 고정의되었다. 이러한정의를통하여전통지식은특정한기술적분야에한정되지않고, 농업, 환경, 의학적지식과유전자원에관련된지식을포함할수있는지식으로정의된것이다. 분석대상에대한쟁점중전통지식에적용되는기존지식재산권보호의목적과원칙, 보호대상인전통지식의정의, 적극적특허보호, 방어적특허보호, 비밀전통지식, 전통지식관련상표, 기존지식재산제도에포함된전통지식보호, 공동체의축적된공동의권리, 통합적인전통지식제도, 부정이용행위로부터의보호, 불법적인특허에대한대응이포함되었다. 각각의쟁점에대하여현재시행중인조치를규명하고추가적으로보호가필요한부분을파악하며해당간극을충족하기위해고려하여야할점과선택가능한방안들을제시하였다. 1) 제1차회의전통지식보호를위하여용어의정의및개념정립, 전통지식에대한정보수집등 1차적인사안들에대하여검토하였다. 전통지식을검색가능한선행기술에포함시킬수있는방안 에대하여각참가국들이의견을제시하였으며, 일부국가에서전통지식에대하여실질적인권리를보유한자들의집행역량을강화하는방법을모색할필요성을제기하였다. 전통지식의상업적인개발과정에서무단사용과착취로부터지식을보호하고불법적인승인에응할수있는방법을모색하기위한필요성또한제기되었고, 전통지식의보호는지역공동체등의고유적인지역커뮤니티의적극적인참여로수행되어야한다는데의견을모았다. 또한현재의지식재산권시스템을이용하여서는전통지식에

30 16 해외생물자원전통지식의지속가능한활용전략연구 대한보호를수행하기힘들다는의견도제시되었다. 2) 제2차회의전통지식을검색가능한선행기술에포함시킬수있는방안을도출하기위한구체적인논의가진행되었다. WIPO 사무국은 6가지의가능한과제를제시하였고대부분의국가들이지지하였다. 미국, 일본등의선진국들은전통지식에관한기술이침해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전통지식을선행기술로활용하기위한데이터베이스구축에동의한반면개도국들은전통지식보호에대한당위성에더욱중점을두어 WIPO 에기술적, 법률적, 행정적, 재정적인지원을요구하였고이를위해새로운 Sui Generis System 12) 의필요성을주장하였다. 3) 제3차회의전통지식의문헌화를위한툴킷 (Toolkit) 개발의중요성을전통지식관련간행물목록활용을위해대부분의국가에서강조하였고, 툴킷개발과정에서원주민의언어를고려해야하며, 전통지식의 Operational definitions의경우전통지식이삶에그대로투영되어있는원주민에대하여보호대책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는논의가진행되었다. 또한전통지식에대한지식재산권적보호현황에대한조사의필요성과이를위한조사단 (Fact-Finding Mission) 이필요하다는의견제시가있었다. 4) 제4차회의지재권툴킷의제작에있어서활용도를높이기위하여전통지식보유자인원주민집단에대한포괄적인의견의수렴과툴킷을이해가쉬운언어로작성해야함을일부국가에서다시강조하였다. 기존에구축되어사용하고있는전통지식데이터베이스에대한 12) 독자적시스템 : 본과제에서개도국들이주장하는독자적인시스템은생물자원및전통지식의보호를위하여기존의지재권과 ABS 외의강제적인제재력을지닌특별법을의미함.

31 제 2 장 생물자원전통지식현황 17 현황파악과지원방안을검토하기로합의하였다. Sui Generis System 도입에대해 서는여전히선진국과개도국의입장차이가존재하였다. 5) 제5차회의여전히각국의입장차이가존재하였고, 툴킷작성에대해서는원주민들의다양한언어에서비롯되는비효율성및의도치않은정보의공개등위험성이존재하는것을강조하였고, 전통지식을사전에보유자들의의사결정보호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해야한다는의견도제시되었다. 하지만이도선진국과개도국의입장차이로인하여선진국과개도국이서로의의견에대하여부정적인입장을취하였다. 6) 제6차회의 CBD 사무국은유전자원과특허공개요건과관련, WIPO 에출처공개요건의예시규정안과지재권출원에관한실질적방안, 인센티브제공에대한방안, 조약을규정화하는방안, 국제인증과관련된이슈등에관한사항의검토를요구하였다. 전통지식의보호체계에대하여여전히선진국과개도국의입장차이가존재했고, 개도국은구전을통해계승되어온전통지식이문서화되어있지않더라도국제적으로선행기술로인정받는것이마땅하며각국이작성한전통지식데이터베이스가 PCT 최소문헌에포함되어야한다고주장했다. 7) 제7차회의선진국은유전자원의접근및이익공유를위한지식재산가이드라인초안에포함된유연성에대하여지지하였으나, 개도국들은이익공유문제를사적계약이아닌법적인구속력있는국제규범을통하여해결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또한유전자원관련한분쟁을 WIPO 조정및중재센터에서해결하는것도개도국은반대하였다. 전통지식보유자의실질적인경제적보상을위해개도국은전통지식의보호에관한정책목표와

32 18 해외생물자원전통지식의지속가능한활용전략연구 핵심원칙에있어서전통지식출처공개요건과출처의투명성확보및전통지식실질적인 보유자의사전동의와이익공유를상기의제에명시할것을주장하였고, 음악, 미술등을전통지식에포함하여보호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8) 제8차회의제8차정부간위원회회의에서는전통지식보호를위한실태조사와제6차회의까지논의결과를바탕으로하여전통지식보호를위한정책목표및핵심원칙에대한초안 (WIPO/GRTKF/IC/7/5) 과정책방안 (WIPO/GRTKF/IC/7/6) 을작성하여배포하였다. 유전자원및전통지식의보호를위한실질적인보호방안논의여부에관하여계속진행을주장하는개도국의주장과목적및원칙에대해추가적인논의가필요하다는선진국의입장차이가지속되었다. 9) 제9차회의제9차회의에서는유전자원의출처공개와관련하여개도국은유전자원의출처공개와이익공유가법적인구속력을갖는방법을통해진행되어야함을주장하였으며, 선진국의입장을대변하는미국과일본은출처공개도입은반대하였으며, 데이터베이스구축을통하여유전자원과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에대한보호를진행하자는입장을주장하였다. 전통지식보호의목적과원칙, 실질적인규정에관해서도선진국과개도국간의입장차이가지속되었다. 11) 제 11 차회의 선진국과개도국의입장차이가여전하였고, 각국이기존의입장을재확인하는수준의 결론을얻은회의였다.

33 제 2 장 생물자원전통지식현황 19 12) 제12차회의여전히개도국과선진국사이에입장차이가있었으나, 회원국들은향후논의진전을위하여현존하는전통문화표현물및전통지식의보호방안과가능한보호수단에대하여 Gap Analysis 를수행할것과이를제13차회의의문서로작성하는데합의하였다. 선진국들을중심으로전통지식보호와관련된실질적인사항의명확한개념의부재및유전자원출처공개의실효성문제가다시제기되어전통지식보호를위한구체적인이행방안도출을이루지못하였다. 13) 제13차회의제13차회의에서도선진국과개도국간의이견차이를여전히좁히지못하였다. 여전히개도국들은전통지식보호를위하여강제적으로구속력을동반하는새로운국제규범의추진과특허출원시유전자원출처의공개를강제적으로요건화하자는등의주장을하였다. 반면에선진국들은우선보호되어야할전통지식의기초적인이슈 13) 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고주장하며기존의지식재산권제도를활용하여전통지식보호를위한방안제시를주장하고유연성있는국제적보호방안을제안하였다. 14) 제18차회의제18차회의는 2011년 5월 9일 13일에열렸으며, 이회의에서정부간위원회는전통지식, 유전자원, 전통문화적표현의구체적문서화에대한협상을진행하였다. 제18차회의는 2011년 2월과 3월중진행된 Intersessional Working Groups(IWGs) 에서전통지식과유전자원에관해각각다루었던내용들을이어논의하였다. IWGs 는유전자원에대한내용을유전자원과지적재산권사이의관계에바탕을두고초안을작성하였고이것을 IGC에서받아들여계속진행하였다. 13) 명확하지않은전통지식의정의와전통지식의실질적인보유자에대한정의등.

34 20 해외생물자원전통지식의지속가능한활용전략연구 15) 제19차회의제19차회의에서 WIPO IGC는위임과전통지식, 유전자원및전통문화적표현에대한실질적인진행을위한협상을강화하고확장하는데동의하였다. 2011년 7월 18일 22일에진행된 WIPO 총회에서는 회기의 IGC에대한위임을갱신하기를제안하였고, 2011년 9월 26 10월 5일에개최되는 WIPO 총회에서승인될것으로예상되었다. 2010년과 2011년 IGC 진행상황을바탕으로 회기에는 전통지식과유전자원, 전통문화적표현물의효과적인보호를위한국제법적기구의합의문 을바탕으로한문서에의한협상을요구하였다. 16) 제20차회의제20차회의에서는회원국들이유전자원에대한단일문서로통합하자는제안에대한논의가진행되었다. IGC는또한기존의관습을인식하는그것의 IGC 문서들은모두 6개의국제적인언어로이용가능하다는절차의규정을개정하였다. 17) 제21차회의전통지식에관한사항을논의진행하였고 WIPO 협상자들은전통지식에대한추가적인문서개발에대하여협상을진행하였다. 전통지식의보호, 수혜자, 그리고보호의범위제한과제한에대한예외사항에관하여논의를진행하였다. 18) 제22차회의 2012년 7월 9일 13일에개최되었고, 제22차회의에서는전통문화적표현물에대하여논의를진행하였다. TCEs 의보호를위한국제법률기구의최신초안에대하여논의를계속하여진행하였고, 초안을 work in progress 로 WIPO 총회에제출하기를논의하였다. 또한원주민문제에대한 UN 영구 (Permanent) 포럼으로부터보고서를들었고, 관찰자 (observers) 들의참여에관한논의를진행하였다. IP Watch 14) 에따르면토착민

35 제 2 장 생물자원전통지식현황 21 들은일반적인 WIPO 관찰자들보다유리한지위를획득하기위하여 IGC 회의에꾸준히 참석할것이고, 회의진행에서더많은발언기회를획득하려고노력할것이다. 19) 제23차회의제23차회의에서는지식재산권과유전자원에대한전통지식을단일문서에대하여협상이진행되었고, IGC 는 2013년 9월 23일에서 10월 2일을예상시점으로 WIPO 총회에단일문서를제출할것을결정하였다. IGC의 mandate 와 2013년 work program 에따라 WIPO 총회는외교회의를소집할것이다. 합의문은주요용어의정의, 정책목표, 보호의주제, 수혜자, 증서의범위, 제재와구제에관련된사항과국제협력에관련된사항등을다루고있다. 20) 제24차회의제24차회의에서는전통지식에대하여논의를진행하였고, 전통의보호, 수혜자, 그리고보호의범위와제한과제한에대한예외에관하여논의를진행하였다. 공인된원주민및지역사회를위한 WIPO Voluntary Fund가두개의토착민및지역공동체에게지원을결정하였으나, Voluntary Fund는새로운자금이절실하게필요한상황이다. WIPO 는토착민및지역공동체에계속해서 Fund를통한지원을할예정이다. 21) 제25차회의 2013년 7월 15일 24일개최예정으로, 전통문화적표현물에대하여논의를진행할계획이다. 보호, 수혜자, 보호의범위및제한과예외의 4가지주요주제및이외의주제에대해논의를진행할예정이다. 14)

36 22 해외생물자원전통지식의지속가능한활용전략연구 현재까지 WIPO/IGC 의참여국가들과단체들은전통지식과관련된국가및단체간분쟁혹은불공정한사용행위를방지하기위해서전통지식의보호방안을활발히논의중에있다. 과거회의의내용을정리하자면, 논의의주요내용은전통지식의개념정립과선행기술 DB 기준의개발및지식재산권 Toolkit, 전통지식에대한법적인보호방안및이행방안수립에관한제반사항등이다. 수차례의회의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모든논의내용이명확하게결론이나지않은이유는논의과정중에전통지식의보호입장에서소극적인그룹과적극적인그룹이나뉘게되었고, 소극적인그룹은주로선진국이고전통지식에대한해적행위방지를위하여전통지식관련문헌을 DB로구축하고특허심사에활용하는방안을주로주장하며, 적극적인그룹은주로개도국으로전통지식의보호및관련산업개발을위하여개별국가별로국내법을정비하자는의견을주장하였기때문이다. 또한선진국은기존의지식재산권시스템의틀에서좀더보완된시스템을구축하여전통지식보호방안을찾자는주장에의견을모은반면, 개도국들은기존지식재산권시스템으로는전통지식이풍부한자국의권리혹은보유자에대한보호가미흡하다고주장하며권리를더강하게주장하고보호할수있는 sui generis system의구축을주장하였다. 국제사회는향후전통지식의보호와원활한접근을위하여선진국과개도국사이의간극을줄여가기위해노력하는중이다.

37 제 2 장 생물자원전통지식현황 23 나. CBD/COP 2012 년 10 월 8 일 19 일사이에 COP 11 이인도의하이데라바드에서개최되었고대한 민국은 2014 년 COP 12 유치를통해생물산업중심국도약을준비중이다. 1) COP 년 11월부에노스아이레스총회에서토착민과원주민사회의대한중요성인식과보호의필요성을천명하였고, 전통지식의활용과이익공유를위한국내법도입원칙을확인하였다. 또한개별국의조항이행현황에대한정보제출을촉구했고, 토착지식의개념정립, 평가방법마련, 정보처리체계 (Clearing House Mechanism) 활용에대한논의진행시지식재산권을함께고려해야하는필요성과 WIPO 연계추진을확인하였다. 2) COP 년 5월나이로비에서개최되었고 CBD 제8조 (j) 항과지적재산권의상호지지성을확인하고 CBD 제8조 (j) 항이행의각단계에서토착민과지역사회의강력한참여의유도및여성역할의중요성을강조하였으며, 전통지식보호를위한사례연구및 sui generis system 중요성을인정하였다. 3) COP 년 5월헤이그에서개최되었으며전통지식보호와지재권에관해선진국과개도국간의입장차이가표출되기시작하였다. 개도국들은토착공동체에대한토지및사전통보제도와지식재산권에대한권리를부여할것을주장하였고, 전통지식에대한접근및이익공유와관련하여엄격한규제와규정이행을위한능력배양지원을요청하였으며, 국제적 DB 구축시적절한보호체계를정립해야함을주장하였다. 선진국들은개도국의입장과는다르게지식재산권및국제무역과관련된 FAO, THIPs, WIPO 의상호연관성을주장하며유보적인입장을취하였다.

38 24 해외생물자원전통지식의지속가능한활용전략연구 4) COP 년 2월에쿠알라룸프르에서개최되었으며개도국들은전통지식보호체계논의를진행하는과정에서기존의 WIPO 중심체계를반대하였고국가별로 sui generis system을구축할것을주장하였으나, 선진국들은기존의 WIPO 체계를유지하면서독자적보호체계구축을추진할것을주장하였다. 개도국은전통지식의접근과이용에서는 CBD 제8조 (j) 항과국내법만의적용을주장하였고, 선진국은국제법을포함할것을주장하였다. 5) COP 9 15) 2008년 5월 19 30일에독일의본에위치한 Maritim 호텔에서개최되었고, 주요의제에대한합의에도달하기위한협상을지원하기위해 COP 9 협상단계에서필요한관련가이드라인을제공하고, 세계생물다양성정책의발전및구현에새로운자극을전달하며, 국가들이생물다양성의손실을대폭줄이거나중단할구체적인단계를제시하였다. 생물다양성과관련된바이오연료의지속가능한생산과사용에대한 CBD의역할을확인하였고 COP 10까지의구체적인과정에동의하였으며, 보호구역과 Life Web Initiative 에대한네트워크구축과숲의생물다양성에관하여유전자조작나무의잠재적인위험에대처하기위한특별한관점, 해양수분에관한잠재적인위협을해결하기위한해양생물다양성에관한특별한관점, 기후변화에대처하기위한 CBD와 UN의협력과같은주요주제에관하여논의하였다. 생물다양성을보호하기위한새로운자극을제공하기위해중요하다고생각되는다음과같은중요한요인들을고려하여강화하는것을논의하였다. 15) CBD 홈페이지 (2013, 9/) 참조.

39 제 2 장 생물자원전통지식현황 25 - 지방자치단체의역할 CBD의목표달성을위해서지방자치단체의구체적인노력이필수적이며지방의행정당국은생물다양성협약의이행을위한국가정책개발에참여하여야한다고주장하였으며, IUCN countdown 2010 initiative는이러한노력에중요한역할을한다. - 토착민과지역사회의역할토착민과지역사회는자신들에게영향을미치는의사결정과정에참여해야하며, CBD 기반의관련사업이개발될때국가및지방자치단체와조직이토착민과지역사회의권리에관해고려해야할것을논의하였다. COP는토착민과지역사회의전통지식및문화적인지적유산에대한권리를보장하기위하여그사용에관한조약의결정과정책결정에토착민과지역사회의효과적인참여를촉진하는행동규범의요소에대해합의해야한다. - 젊은층의중요성생물다양성은현재와미래세대의이익을위하여보전과지속적인이용을해야하는것이다. 따라서 CBD 당사국은이를위한커뮤니케이션, 교육, 보급개발에관한협약프로그램의실시에우선순위를부여하여야한다. - 비정부기구의기여도비정부기구 (NGO) 로대표되는시민사회는생물다양성협약의목적달성을위해완수해야할중요한역할을가지고있다. 비정부기구는생물다양성과관련과제의중요성에대한공공및의사결정자의인식을높이는데도움이된다. 비정부기구는국내및국제수준에서의생물다양성에영향을미치는의사결정과정에참여를촉진하여인식을높이는역할을해야한다.

40 26 해외생물자원전통지식의지속가능한활용전략연구 - 재계의역할 재계는생물다양성에의해제공되는기회를포착해야하며, 실제로이익공유와 관련된일련의과정에서생물다양성문제를통합해야한다, - 생물다양성의지구적인손실에대한경제적중요성의이해중요한생물다양성과생태계의상품과서비스, 생물다양성의효과적인보전비용대보호조치를실패할경우발생하는손실비용의글로벌경제효과를분석하여그결과를 COP 10과유엔총회에제출하도록한다. - 과학의역할 CBD 협약의과학정책인터페이스를강화하기위하여설립되는과학적자문기구 (International Mechanism for providing scientific advice, IMoSEB) 는서로다른수준에서기관과조직에서이용할수있는과학정보를제공해야하며, 정보의양과질을향상시켜야한다. 6) COP 년 10 월 18 일 10 월 29 일에일본나고야의아이치현에서개최되었다. 10 월 30 일 에극적으로나고야의정서를채택하고막을내렸고, 아이치타겟을설정하였다. - 아이치타겟가속되는생물의멸종속도에제동을걸기위한공통의신전략목표인아이치타겟을수립하였다. 개도국과선진국이국제회의를통하여타협, 해결할수있는선례가제시되었다는데큰의의가있다.

41 제 2 장 생물자원전통지식현황 27 < 표 2-2> 아이치타겟 목표타겟 (20 개 ) A. 정부와사회전반에걸친생물다양성손실의근본적인원인규명 일반대중의생물다양성가치판단과지속가능한이용을위한인식증진 생물다양성가치를반영한국가및지역계획 생물다양성에유해한보조금을제거하고필요한보조금을개발 지속가능한생산과소비계획을실행하고자연자원이용의영향을생태적수용범위내로함 B. 생물다양성에대한직접영향을감소시키고지속적이용을촉진 자연서식지손실을절반이상저감 ( 가능하면무손실 ) 하고훼손과단편화를유의하게축소 어류, 무척추동물및수생식물의보전 지속가능한농업, 어업, 임업 과다한영양염류배출과같은오염의통제 침입성외래종의등급화및관리 (2015 년까지 ) 산호초및취약생태계에대한기후변화및해양산성화영향의최소화 C. 생태계, 종, 유전적다양성보호를통한생물다양성의상태개선 육상 17%, 해양 연안 10% 의보호 멸종의방지및보전등급개선 재배종, 가축및야생근연종의유전다양성보전 D. 생물다양성과생태계서비스로부터얻는이익의증진 물, 건강및삶에필수적인서비스를제공하는생태계의회복과보호 생태계의회복탄력성과탄소저장에대한생물다양성의기여를증진시키기위하여저하된생태계중 15% 를복원함 (2015 년까지 ) 국가법제에맞추어나고야의정서를실행 E. 참여적계획, 지식관리, 역량구축을통한실행의증진 (2015 년까지 ) 효과적이고참여유도적이며업데이트된 NBSAP 을채택및실행 토착지역사회의전통지식, 혁신및관행을존중하고이에관한국가법, 국제적의무등을정함 생물다양성, 가치, 기능, 상태및추세, 상실의결과등에관한과학기초와기술의개선, 공유와절차, 적용 전략계획의효과적실행을위한재원의확보 자료 : 이현우외, 2012, 중장기생물다양성전략추진체계연구,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p.80

42 28 해외생물자원전통지식의지속가능한활용전략연구 - 나고야의정서 16) 1 핵심쟁점첫째, 적용범위에대한사항 적용범위를시간적차원및공간적차원, 그리고파생물로세분하여살펴볼수있다. 개도국은나고야의정서의적용범위를최대한넓게설정하여보다많은이익공유를실현하고자하지만선진국은반대의입장을취한다. 시간적차원에서보면개도국은나고야의정서가발효되기이전에취득한생물유전자원에대해서도이익공유가필요하다는주장을하는반면선진국의경우의정서발효이후에취득된것만을대상으로해야함을주장하였다. 공간적측면에서개도국과선진국의입장차이는개도국의경우자국영토를넘어선지역의생물유전자원에서도의정서를적용해야한다는입장인반면선진국은자국영토안에서의생물유전자원에만국한해야한다는입장이다. 파생물의경우개도국은이를포함시키자는입장인반면선진국은이를제외해야한다는입장이다. 둘째, 이익공유에대한사항 발생한이익을공유하는주체가생물유전자원의원산국인지아니면제공국인지에대한입장차이가존재한다. 이익공유를이행하기위해선진국은사적계약을통한방법이타당하다고주장하는반면개도국은입법, 행정, 정책적인강제조치가필요하다고주장한다. 셋째, 공정하고투명한접근절차에대한사항 선진국은공정하고투명한접근절차수립및내 외국인차별금지와신속한접근을위한제도정비를요구하지만개도국은이에대해소극적인입장이다. 16) 정성춘외 (2010) 참조.

43 제 2 장 생물자원전통지식현황 29 선진국은연구목적에따라비영리연구활동등에대해서는접근절차간소화 를주장하지만반면개도국은이와반대의입장이다. 넷째, 의정서가요구하는내용을보다확고히이행하기위해필요한조치에관한사항 선진국은기본적으로기존법질서를통하여이행을확보해야한다고주장하는반면개도국들은새로운강제시스템을도입할것을주장한다. 예를들어특허출원시에출처공개, 국외판정의상호인정등이대표적인개도국의요구인데, 선진국은이에반대하는입장이다. < 표 2-3> 나고야의정서 ABS 협상의핵심쟁점 쟁점 적용범위 선진국 의정서발효이후 자국영토내에소재 파생물제외 주요내용 개도국 의정서발효이전 남극등자국영토밖에소재하는자원도포함 파생물포함 이익공유 사적계약 입법을통해이익공유 접근절차 투명한접근절차를마련 관련정보를접근자에게충분히제공 접근절차마련에소극적 비영리목적의연구활동이나긴급사태등에대한간소화된접근절차적용에소극적 준수 종래의사법제도활용 보다강력한감시, 추적제도도입주장 자료 : 정성춘외 (2010), 제 10 차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의주요내용 : 나고야의정서 를중심으로, KIEP 2 선진국의개도국재정지원약속이제시 독일은 COP 10 개막식에서 년에 5 억유로 ( 약 570 억엔 ), 2013 년이후부터는매년 5 억유로지원을약속하였다.

44 30 해외생물자원전통지식의지속가능한활용전략연구 영국의경우개도국삼림보전을위하여 1억파운드 ( 약 130 억엔 ) 를제공할것을제안했고, EU는해양생태계보호에 100 만유로 ( 약 1억 1천만엔 ) 를지원하는안을제안하였다. 일본의경우기존 ODA 자금중 20억달러 ( 약 1,620 억엔 ) 를 2010 년부터 3년간생태계보전에지원하겠다는방침을발표하였다. 일본정부의경우생태계보전을위하여 5년간 50억엔을새롭게조성하고 생물다양성일본기금 을창설하기로했다. < 표 2-4> 주요국이발표한개도국재정지원계획 국가 독일 영국 년에 5 억유로지원 2013 년이후매년 5 억유로지원 개도국삼림보전에 1 억파운드지원 내용 EU 일본 해양생태계보전에 100 만유로지원 2010 년부터 3 년간 20 억달러지원 생물다양성일본기금 을창설하여향후 5 년간 50 억엔을새롭게조성 자료 : 일본경제신문조간 ( ) 5 면. 3 나고야의정서주요내용 적용범위 : 적용시점 ( 시간적차원 ) 에대해서는의정서가발효된이후취득된유전자원에대해서적용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으며, 의정서에는 의정서발효이후에적용 이라는표현이존재하지는않지만통상적으로의정서가발효된이후에취득된유전자원을적용대상으로해석한다. 또한의정서발효이전으로소급적용하자는보유국의문안이삭제되어위와같은해석이가능하다. 시간차원의적용범위에대해서는다양한해석의여지를남겨놓고있으며, 공간적차원에서해석은자국영토외부 ( 공해상또는남극등 ) 에존재하는

45 제 2 장 생물자원전통지식현황 31 유전자원은적용대상에제외하였고, 파생물 이라는용어자체가적용범위를규정하는조항에서삭제되어파생물로인한이익공유는적용대상에서제외되었다. 의정서는유전자원과관련된전통지식도이익공유의대상으로규정하며, 전통지식을활용하여상업적이익이발생하는경우에는전통지식의권리자와이익을공유하는등의정서의절차를준수해야한다. 이익공유 : 적용대상유전자원을활용하여연구및개발과상업적인이용을통하여이익이발생하는경우, 해당유전자원을제공한국가와상호합의된조건 (Mutually Agreed Terms, MAT) 에따라공평하게이익을공유해야한다. 해당유전자원에대한실질적권리가토착민과지역공동체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ILC) 에있을경우이와이익을공유해야한다. 유전자원관련된전통지식을활용하여이익이발생하였을경우에도실질적보유자인토착민및지역공동체와공유해야한다. 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을이용하여얻은이익에대해서도이를보유한토착민및지역공동체와이익을공유해야하며, 의정서는이익공유대상을 ILC 가보유한전통지식에한정하고있어서선진국입장이많이반영되어있다고볼수있다. 이익공유는상호합의된조건을준수하도록하고있으며, 당사자간개별적계약체결을통해이익공유의조건을결정한다. 각이익당사국은이러한이익공유가잘이루어지도록입법, 행정, 정책적인조치가진행되어야하며, 특히토착민및지역공동체가이해당사지인경우, 이들의이익을보호하기위한입법, 행정, 정책적조치가반드시이루어져야함을요구하고있다.

46 32 해외생물자원전통지식의지속가능한활용전략연구 접근절차 : 나고야의정서는유전자원에접근할경우자원제공국으로부터사전통보승인 (Prior Informed Consent, PIC) 을얻도록규정하고있다. 이러한절차가진행되기위해당사국들은투명하고법적으로문제가없는국내제도를정비해야하며, 또한토착민및지역공동체가 PIC 발생권한을가질경우이를국내법으로명확히규정해야한다. 유전자원과관련된전통지식에접근할경우에도 PIC를획득해야하고이러한절차진행을위해국내법을규정하도록하고있다. 각국의국내제도에반영시키기위하여의정서에제시되어있는접근절차와관련된요소들은 ABS 국내입법이나규제조치가법률적안정성을가져야하고투명성을확보하도록해야한다는것이며, 유전자원에접근하는자에게 PIC 신청에필요한다양한정보를충실히제공하도록제도를정비해야한다는것이다. 책임기관 (Competent National Authority, CNA) 은적절한비용으로합리적기간내에문서로서투명한결정을제공해야한다. 실제로유전자원에접근시 PIC 획득과 MAT 체결을증명하는허가서또는이에상응하는것 (a permit or its equivalent) 을발행해야한다. 필요한경우 ILC 에의한 PIC 발행과참여방식에대한기준과절차를국내법으로정해야한다. MAT 체결을위하여명확한규정및절차가존재해야하며 MAT 에따른분쟁해결방법, 이익공유조건, 제3자사용조건, 목적의변경이포함되어야한다. 접근절차를마련할때다음과같은특별한경우도배려하도록되어있다. 지속가능한이용및생물다양성보전에기여하는비상업적연구와식량위기의해결이나위협적인전염병예방과같은긴급한사례에대해서도간소화된절차를적용하도록배려하도록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투명한접근절차가확립되었을때개도국보다는선진국에이익이많다고판단할수있으므로접근절차에관한조항은선진국에유리하도록작성되었

47 제 2 장 생물자원전통지식현황 33 다고판단할수있다. 연락기관및책임기관의지정 : 각이해당사국은하나의연락기관 (Focal Point) 과하나이상의책임기관 (Competent National Authority or Authorities) 을지정하고연락처및각기관의책임과권한에대해생물다양성협약사무국에의정서발효이전까지통보할것을규정하였다. 연락기관은접근절차나책임기관에대한정보를유전자원에접근하는자에게제공하는역할을하며, 책임기관은각국의국내법에의거하여접근을허용할권한과 PIC 나 MAT 에관한사항을준수하였다는증명서를발급할권한을가진다. 책임기관이복수인경우에각책임기관의책임과권한에대해명확히하고, 이를사무국에통보해야한다. ABS Clearing House: 유전자원에대한정보공유를위하여의정서는 ABS Clearing House 를설치하고, 각당사국의관련제도및정책, 시행중인조치등에관한정보를수집할예정이다. 각당사국이 ABS Clearing House 에반드시제공해야하는정보는 ABS 에관한입법과행정및정책적조치사항, 연락기관과책임기관에관한정보, 자원에대한접근시 PIC 획득및 MAT 해결을증명하기위해발급된증명서와혹은이에상당하는것에대한정보등이있다. 각당사국은 ABS Clearing House 에대해토착민및지역공동체 (ILC) 의책임당국에대한정보, 표준적인모델계약조항, 유전자원을감시하기위한방법, 모범적인사례등의정보도추가도제공할수있다. 유전자원이용에대한감시 : 유전자원에대한접근및활용이적법하게 이루어지고있는지에대한감시 (Monitor) 를위해 1 개또는그이상의

48 34 해외생물자원전통지식의지속가능한활용전략연구 감시기관 (Check point) 을지정하여야한다. 지정된감시기관은 PIC와관련된정보, 유전자원출처에관한정보, MAT 관련정보, 유전자원이용에관한정보등을수집한다. 각당사국은유전자원이용자에게위정보들을감시기관에보내줄것을요구해야한다. 수집된정보는국가기관, PIC 제공국, ABS Clearing House 에제공된다 ( 단, 비밀정보는보호 ). 감시기관은유전자원의연구개발및혁신, 상품화등이관련되어있는정부당국이어야한다고규정되어있다. 국제적으로인정을받은인증서 (Internationally Recognized Certificate of Compliance) 를통하여유전자원이용의적법성을증명한다. 국내의책임기관이적법한이용에관한인증서를발급할때는국제적으로요구되는최소한의인증방법을고려하여야하고국내의인증서발급요건을정비하여야한다. MAT 준수 : MAT 계약을둘러싼분쟁이발생할경우각이해당사국은자국의사법체계내에서법적구제신청에대한기회를제공해야한다. 각이해당사국은당사자가사법당국에대한접근및정보를활용할수있도록조치를취해야하고외국의유전자원에대한권리자가국내의사법절차를쉽게활용하도록조치를취할것을요구하는것이다. 또한의정서는외국의판결이나중재결정에대해상호인정과집행하는메커니즘을활용할수있도록조치를취할것을요구하고있다. 인식제고를위한노력 : 각이해당사국은의정서내용과목적에대한인식확산, Help Desk 설립, 모범사례의발굴과확산, 각종경험에대한정보공유, 유전자원이용자및제공자에대한권리및의무에대한교육등을통해유전자원및전통지식의중요성과관련 ABS 이슈에대한국민의인식수준을

49 제 2 장 생물자원전통지식현황 35 제고하기위해노력할것을의정서에규정하고있다. 4 전통지식관련내용 나고야의정서에는생물유전자원뿐만아니라유전자원과관련된전통지식도상호합의조건 (Mutually Agreed Terms, MAT) 체결을통하여접근과이익공유를진행하도록규정하고있다. 나고야의정서의적용대상에전통지식을포함할지에대한논의는그동안나고야의정서협상의주요쟁점이었고, 개도국이대부분인자원보유국과자원이용국모두전통지식을적용대상에포함하는것은동의한상황이나유전자원에서파생되는모든파생물을포함할것인지에대한논의가계속진행중이다. 7) COP 년 10월 8 19일까지인도하이데라바드에서개최되었으며, 33가지의제를결정하였다. COP 11에서참가국들은나고야의정서실행을위한자금의확보에관한문제에초점을맞추고논의를진행하였다. COP 11에서는 2020년까지생물다양성을보전하기위해나고야의정서및아이치타겟실행을위한자금확보를위해논의를진행하였고선진국지원의증액을요구하는개도국측과자금활용의투명성을요구하는선진국측의주장이대립하였으나, 각료급회의에서내려진최종적인결론은생물다양성보전을위하여개도국에대한자금지원의총액을 2015년까지현재의 2배로늘리고, 2020년까지최소한그수준의지원을유지한다는수치를목표로합의하였다. 8) COP 년 10월에강원도평창군에서개최되는것으로결정되었으며, 193개국 2만여명이참가할것으로예상된다. 특히 2014년에나고야의정서가발효될것으로예상되므로국제적관심이더욱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17)

50 36 해외생물자원전통지식의지속가능한활용전략연구 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는카르타헤나바이오안전성의정서당사국회의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와생물유전자원접근및이익에관한나고야의정서당사국회의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and Benefit-sharing) 와함께 4주간진행되는국제회의로참가인원은평균 6,000여명이상의국제적인대규모행사이다. 나고야의정서와아이치타겟이채택되었던 COP 10의경우에는카르타헤나바이오안전성의정서당사국회의의참석인원까지총 9,000 명의인원이참석한성공적인회의였다. 경제적인파급효과뿐만아니라비경제적인파급효과도상당한국제회의이므로우리나라도성공적인회의개최를위하여각분야의인원들이회의준비에박차를가하고있는상황이다. 다. FAO FAO의 Commission on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식량및농업의유전자원에관한위원회 ) 에서농업관련전통지식의보호문제등을논의하며, 모든선진국과개발도상국에서농민과토착사회의전통지식, 농업관련전문지식, 기술및식량안보와농업생산및다양성과관련된논의를진행한다. FAO에서는농촌개발, 성평등, biocultural 다양성의보전, 그리고서로다른사회사이에농업생태계의지속가능한이용을촉진하기위해전통지식의사용을지원하는프로젝트를개발하고있으며, FAO는자연과인간에의한재해, 기후변화의영향, 급등하는식품가격등새롭게발생하고있는문제들에서위기관리를하기위해노력한다. 18) 또한 FAO에서는세계음식과농업의다양성과지속가능한이용을유지하고증진시키기위해서전통지식과첨단과학기술사이의인터페이스를강화하기위한국제적인협력을추진하고있다. FAO 는유전자원의이익공유에대한국제적논의에서 CBD를중심으로하는양자계 17) 이윤 (2011) 참조. 18) FAO 홈페이지 (2013, 참조.

51 제 2 장 생물자원전통지식현황 37 약체결을위한세부지침마련을위한노력과는다른노선으로다자체제 (Multilateral System) 수립을위한노력을진행하고있으며, 법적인구속력확보면에있어서다자체 제는 CBD 의지침들에비하여안정적인기반을구축한것으로볼수있다. 1) International Undertaking on Plants Genetic Resources 식물유전자원국제규약은 1983년식량및농업을위한식물유전자원접근에관한문제들에서국제적조화를유도하기위해협의된최초의포괄적국제규약이다. 규약의목적은생명공학의산물및농민들이개발한변종과야생자원간의권리또는육종가와농민간의권리에균형을유지함으로써, 개발도상국과선진국사이의이해관계에서조화를유도하는것이다. 하지만회원국들이식물유전자원에관한 FAO 의국제체제를강화하고, 1992년 5월에합의된 CBD 협상결과와일치되도록내용을조정할것을요구하였다. 이에 1993 년 FAO 총회에서국제규약의개정안에대한결의문 7/93 을채택하였으며, 그내용은지속적인농업및인류의식량안보를위하여 CBD와조화를이루어식량과농업을위한식물유전자원의보전및지속가능한이용, 자원주권, 농부의권리및이익공유실현을위하여기존의비구속적인규약에서법적인구속력을가지는국제규약으로개정하기로합의하였다. 2)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s Genetic Resources 19) 1994년제1차식물유전자위원회 (Commission on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CGRFT) 에서식물유전자원국제규약을개정하기위한협상이시작되었으며, 위원회는접근및이익공유에대한다자체제가유지되어야하고체제는특정한농업적필요에부합되어야함에동의하였다. 위원회는 2001년 7월에개최된제6 차임시회의에서개정된국제규약을채택하였으며미결정현안에관해서는 FAO 개방형실무회의에서논의되었으며, 국제규약은 19) 농업생명공학연구원 (2004) 참조.

52 38 해외생물자원전통지식의지속가능한활용전략연구 (International Undertaking) 은국제조약 (International Treaty) 으로명칭변경이결정되었다. 2001년 11월제31차 FAO 총회에서다자체제에서신규제공받은유전자원에대한지적재산권설정가능여부및적용범위와식량농업유전자원과유전물질의정의가상정되어미합의조항과함께투표로최종채택되어전체규약개정안이마련되었다. 조약제1조 제3 조에는용어의정의와적용범위의내용이고, 제4조 제8 조에는일반규정에관한내용이포함되어있다. 제9 조에는농부의권리에대한내용이고, 제10조 제 13조에는유전자원의접근과이익공유에대한다자체제에대한내용이다. 제14조 제 17 조는지원내용에대한규정이고, 제18조는재정규정에관한내용이다. 제19조 제 35조는제도규정이다. FAO 의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의경우법적구속력측면에서 CBD 의체계보다안정적인기반을구축하였다고판단할수있다. 포함되어있는두개의부속서는물질이전협정과금전적 / 비금전적이익에관한것으로, 물질이전협정시명시되어야할필수조항및공유의대상이되는이익의금전적, 비금전적사례에관하여구체적으로제시하고있다. 하지만제2조유전자원에대한정의부분과제12조제3항 (d) 유전자원의유전물질및구성요소에대한지재권설정금지에관한조항이합의가이루어지지않은상태이다. 라. WTO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 (TRIPS)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 (Agreement on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은무역에관련한지식재산권에대한협정으로특허권과의장권, 상표권, 저작권등지식재산권에대한다자간규범을말한다. 기존국가간의지적재산권에대한보호는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를중심으로하여파리협약, 베른협약, 로마협약등의개별적국제협약에의하여시행되었으나보호수준이미약하였으며관세무역일반협정 (GATT) 체제의다자간규범내에있지않아주요한무역마찰의원인이되었다. 이에따라국제적인지적재산권보호강화의문제가거론되었으며우루과이라운

53 제 2 장 생물자원전통지식현황 39 드 (UR)(1986) 다자간협상의한가지의제로지식재산권이채택된상황에서 TRIPS 가 WTO의부속협정 (1994) 으로채택되었다. TRIPS 협정은총 7부, 73개조로구성되고지적재산권의국제적인보호를강화하며침해에대한구제수단이명기되어있고 WTO 회원국모두에게적용된다는점에서종전의개별적인협약과차별화하였다. TRIPS 규범은기존의지적재산권관련협약이속지주의 20) 에따른내국민대우만을보호대상으로삼는것과는달리최혜국대우 21) 를원칙으로한다. 1996년 1월부터 30여개의선진국들이 TRIPS 협약의적용을받았으며, 2000년 1월부터개도국이 2006년이후부터최빈개도국 (LDC) 이적용을받았다. TRIPS 에따르면모든기술분야의제품또는제법에대하여특허를획득하기위해서신규성과진보성및산업상이용가능성이있어야한다고규정한다. 그러나위의요건을갖추더라도발명이국내에서상업적인규모로실시됨에따라인간과동식물의생명, 공서양속, 22) 환경등을해치는경우특허권부여를거부할수있다. 예를들어, 미생물을제외한동물과식물, 그리고그동물과식물을생물학적으로생산하는방법은특허권부여거부의대상이다. 그러나식물신품종 (Plant Varieties) 는특허또는 Sui Generis System 을통하거나두방법을혼합하여보호하여야한다. 23) TRIPS 는특허에대해서는상세한기준과요건을명시하고있으나 Sui Generis System 에대해서는효과적 (Effective) 인보호만을요건으로하고있다. 보호에대한의무는존재하지만국가별권리범위와내용은임의로결정할수있는유연성을부여하였다. TRIPS 이사회에서는전통지식과유전자원을원래유래한공동체나국가이외의제3 자가이용하여그결과를특허출원하였을때의경우에초점을맞추어논의해왔다. 20) 국가의입법 사법 집행관할권을자국의영역내에서만행사한다고하는주의 21) 어떤국가가타국또는그사람 물건등에대해서제3국또는그사람 물건등에대한대우보다불리하지않은대우를취하는것. 22) 공공의질서와선량한풍속 23) TRIPS 제 27조제 3항 (b) 호 : Members may also exclude from patent ability: (b) plants and animals other than micro-organism, and essentially biological processes for 속 production of plants or animals other than non-biological and microbiological process. However, Members shall provide for the protection of plants varieties either by patents or by effective sui generis system or by any combination thereof. The provisions of this subparagraph shall be received four years afte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WTO Agreement."

54 40 해외생물자원전통지식의지속가능한활용전략연구 2001년도하각료회의에서채택된선언에서는협정제27.3(b) 조의검토와함께, TRIPS 와 CBD와의관계및전통지식과민간전승물의보호에관하여논의할것을선언하고있다. TRIPS 이사회에서는전통지식및토착지식이과학자들에게농업, 의약, 산업분야에서제품개발에필수적인정보를제공하며, 유전자원의보전에있어서중요한역할을한다고판단하였다. 전통지식보호를위한논의의포럼에관하여, 개발도상국들은 WIPO 등에서논의되고있는전통지식보호방안에강제적인규제를집행하기위한효과적인수단이논의되기힘들다는부분을강조하며 WTO 에서전통지식의보호에관해논의를진행해야한다고강력히주장한다. 선진국은전통지식의보호에관한논의를 WIPO 정부간위원회에서다루기를주장하였다. 전통지식의보호기관과관련하여개발도상국은지리적표시 (Geographical Indication, GI) 와마찬가지로기간에제한을두어서는안된다고주장하였다. 반면에선진국은지리적표시는지리적인명칭을보호하는데반해전통지식은제품에내재된지식을보호하는것이므로영구적인보호를주장하는것은타당하지못하다고주장하였다. TRIPS 협정은유전자원및관련전통지식을이용한발명특허의경우출원인이 CBD 의의무인사전통보승인 (PIC) 및공정한이익분배에관한의무를부합할것을요건으로제시하지않고있다. 이에개도국은이러한의무가 TRIPS 협정에규정되지않을경우전통지식이부정이용될수있으므로 TRIPS 협정을개정하여 CBD 준수의무를도입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개도국이주장한개정안은 1 발명에이용된생물자원과전통지식이유래된국가와출처의공개, 2 관련국내법체계에따른관할기관의승인에의해사전통보승인을받은증거제시, 3 관련국내법체계에따른공정하고공평한이익배분의증거를제시해야한다는것이다. TRIPS 이사회에서도이익에따라개도국과선진국의입장이첨예하게대립하고있는상황이며, 각자의주장만반복해서확인하는상황이다. 현재특허출원시발명의기초가되는생물자원과관련전통지식의출처를공개하여야한다는세부원칙안이제출되어

55 제 2 장 생물자원전통지식현황 41 있는상황이다. 24) 마. 양자 / 다자체제에서전통지식의접근및공유현재유전자원에대한접근문제에관하여 CBD와 FAO는유사하지만각각다른방법을통하여접근에대한규제를진행한다. CBD와 FAO 모두상호합의조건 (MAT) 에대하여유전자원에대한접근을규정하고있으나 CBD는양자적기초에의한합의를, FAO 는다자적기초에의한협약의운용을기본으로한다. 또한 CBD는원산지국에서의예외를제외하고기존의 현지외수집 에대한접근을다루지않으나, 25) FAO 는모든식량 농업식물유전자원에대한접근을다루고있다. 양자체제는자원제공자 ( 제공국 ) 와이용자 ( 이용국 ) 간의양자체결에서이루어지는이익공유를의미하며, 특히생물유전자원뿐만아니라관련전통지식을포함하여이용을위한접근시사전에자원제공국이나제공자에게사전통보승인 (Prior Informed Consent, PIC) 를통하여허가를획득해야하고, 유전자원의이용에서발생하는이익을 이해당사자간의상호합의조건 (Mutually Agreed Terms, MAT) 에따라공유하도록규정한다. 다자체제는유전자원에대한접근및유전자원을활용하여발생하는이익에대하여이해당사자사이에표준물질이전협정 (Standard Material Transfer Agreement, SMTA) 의체결을통하여상업적인이익이발생한경우수익의일정부분을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재정기구에납부하여이자금이개발도상국과경제체제전환국의농부들에게직 간접적인형태의지원으로제공되는것을의미한다. 이러한이익공유관련국제규범으로인하여유전자원및관련전통지식에대한각국가의관심이높아지고자국의자원보호와관리가강화되고있으므로국외생물자원 24) WTO, Draft Modalities for TRIPS Related Issues(Communication from Albania, Brazil, China, Colombia, Ecuador, the European Communities, Iceland, the Kyrgyz Republic, Liechtenstein,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Pakistan, Peru, Sri Lanka, Switzerland, Thailand, Turkey, the ACP Group and the African Group), TN/C/W/52( ); WTO, Draft Decision to Enhance Mutual Spportiveness Between the Brazil, China, Colombia, Ecuador, India, Indonesia, Peru, Thailand, the ACP Group, and the African Group), TN/C/W/59( ). 25) CBD 협약이채택되기이전에외국의유전자은행에서기존에수집된물질은제외한다.

56 42 해외생물자원전통지식의지속가능한활용전략연구 관련전통지식의정보확보와보전및활용을위하여자원별, 국가별상황을고려하여 국제적인동향에맞추어능동적인대처를하는것이필요하다. 3. 동아시아및중남미각국의관련현황가. 베트남베트남은북쪽으로중국과국경을접하고있고, 남쪽끝의카마우곶 ( 串 ) 까지 S자형태를이루고남북으로좁고길게뻗어있는형태이다. 국토의 4분의 3이산악지대이며, 북서부의중국, 가장고도가높은곳은라오스와의국경부근이며히말라야조산대남동부가라오스국경을따라남쪽으로뻗어있는형태이다. 외국의침략과지배가빈번하였고 1884년에프랑스령인도차이나에편입되었다. 베트남은북위 8 23 로영토전체가북회귀선남쪽에위치하여고지를제외한전지역이열대몬순기후를이르고약 12,000종의식물, 275종의포유류, 800종의조류, 2,470종의어류, 180종의파충류, 5,500종의곤충이서식하며, 남북으로길게뻗은지형의영향과주변의풍부한생물다양성으로인하여다양한생물자원관련전통지식이존재한다. 1) 관련법-제도베트남에는 CBD( 생물다양성협약 ) 의접근과 ABS( 이익공유 ) 에관한국내법이정비되어있지않으며, 관련법률로 1972년공포한삼림보호법이있으며, 1985 년개발도상국가로는최초로국가보전전략을제정하였다. 또한환경과지속가능한개발에관한국가 10년계획을 1991년에승인하였고, 1994년환경보호법채택과과학기술환경부 (MOSTE) 설치하였으며, 1995년생물다양성에관한국가행동계획을발표하였다. 2) 관련기관 과학기술환경부 (MOSTE) 는 1995 년발효한생물다양성에관한국가행동계획을관할

57 제 2 장 생물자원전통지식현황 43 하고있으며, 농업지방개발부 (MARD), 어업부, 과학기술센터 (NCST) 가국가행동계획의이행을담당한다. 각주와시의인민위원회가중앙정부의감독아래지방에서의이행을수행한다. 연구기관으로는국립과학기술센터 (NICST) 바이오테크놀로지연구소 (IBT), 국립과학기술센터 (NCST) 생태생물자원연구소 (IEBR), 농업유전학연구소 (IAG), 하노이대학바이오테크놀로지센터등이있다. 26) 나. 미얀마미얀마는인도차이나반도서쪽국가이며, 동쪽으로타이, 라오스와북쪽으로는중국과, 서쪽으로는인도및방글라데시와국경을접하고있으며, 중국, 인도와국경을접하고있는곳은 2,000m 급산이이어진산지로되어있다. 남북으로펼쳐진국토의특성과표고의차이가커서생물다양성이풍부할것으로예상되며, 제2 차세계대전후장기간에걸친사회주의정권아래에서도로망정비가거의이루어지지않아서하천이주요한도시간교통망인관계로도로망정비에착수했으며, 이러한이유로생물다양성의관점에서뿐만아니라신규생물발견가능성에서도기대가능성이높을것으로보고있다. 미얀마는 100개이상의부족으로나뉜다민족국가이며지형적특성과민족적특성으로인하여생물자원관련전통지식도풍부할것으로예상되는국가이다. 1) 관련법-제도미얀마는생물다양성관련국내법은정비되어있지않고, 생물다양성협약 (CBD) 의유전자원접근및이익공유 (ABS) 에관한국가연락기관도지정되어있지않다. 삼림보호법 과 야생동물보호법 등이있다고알려져있지만, 확실히밝혀져있는것은아니며법률이존재한다고해도실질적인운영은법률이아닌개별적인대응으로처리되고있는것으로예상되고있다. 26) ABS 산업지원센터 (2013, ACB(2013, 참조.

58 44 해외생물자원전통지식의지속가능한활용전략연구 2) 관련기관 미얀마에는파테인대학식물학과, 파테인대학약용식물원, 양곤대학등의관련 연구기관이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27) 다. 필리핀필리핀은 7,000여개의섬들로구성된열대성도서국가이며수많은고산, 열대우림이존재한다. 총면적은 200만km2인영해와총 18,000km인해안선으로인하여세계적으로해양생물자원이풍부한국가이다. 지리적조건과기후적조건으로인하여 Mega Diversity Center 국가중하나로알려져있다. 필리핀은 13,500종의식물종, 1,000여종의지상척추동물종이존재한다. 필리핀의습지대에는이들식물종중약 1,600종, 동물종의 3,000종이상이서식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1) 관련법-제도필리핀은생물다양성협약 (CBD) 이행을위해서 국립통합보호지역제도법 (National Integrated Protected Area System Law/Republic Act No. 7586: NIPAS), 대통령령 247호 (Executive Order No. 247 on Prospecting of Biological and Genetic Resources in the Country in May 1995), 원주민권리법 (The Indigenous Peoples Rights Act of 1997) 의 3가지국내법을정비하였다. 2) 관련기관 국립통합보호지역제도법 의실시기관으로는환경자연자원부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DENR) 가보전해야할지역의특정과그관리를 27) ABS 산업지원센터 (2013, 참조.

59 제 2 장 생물자원전통지식현황 45 담당하지만구체적인관리를위한조치및이법률의적용사례등에대해서는명확하지않다. 대통령령 247호 이행을위해서는환경자연자원부, 과학기술부, 농업부, 보건부, 외무부로구성된생물유전자원부처간위원회 (Inter-Agency Committee on Biological and Genetic Resources, IACBGR) 가승인 (agreement) 에관한검토, 허가, 감시, 실시를담당한다. 원주민권리법 실시와관련해서는, 선조전래영역, 선조전래지권한증명서를발행하기위한기관으로국가원주민문제위원회 (NCIP) 의설치를규정하였고, 이기관에국내외각종자금원으로부터의보조금등의수령관리권한까지부여하고있다. 따라서이와같은형태로자원접근자와원주민간의관계에국가를개입시키고있다. 필리핀에는필리핀대학로스바뇨스교 BIOTECH, 필리핀대학로스바뇨스교자연사박물관등의연구기관이있다. 28) 라.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는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에걸쳐있는섬나라로군도전체가고온다습하여많은식물이서식하는국가이다. 인도네시아는식물의생물다양성이세계 5위이며, 55% 가고유종이다. 이러한생물다양성을바탕으로풍부한전통지식을축적하여왔고, 생물유전자원과전통지식을지속적인이용과효율적활용을통해보전해야할국가자산으로인식하고있다. 인도네시아정부는일찍이생물다양성의중요성을인식하고생물다양성협약비준을위하여법률제5호 (1994) 를공표했으며, 이어서생물다양성협약을비준하였다. 28) ABS 산업지원센터 (2013, ACB(2013, 참조 ; 강경호외 (2009) pp 참조.

60 46 해외생물자원전통지식의지속가능한활용전략연구 1) 관련법-제도인도네시아는생물유전자원의접근과이익공유에대한정책이아직까지명확하지않은상황이나법률제12호 (1992년제정 ) 가식물유전자원관리에대한규정을담고있으므로관련규제로볼수있다. 법률제12호 9조는신품종, 탐사방법, 수집방법에관해다루며, 이조항은 1995년종자에대한정부규정제44호로보완되었는데, 유전자원의소유권및탐사, 수집, 보존, 사용에대한인허가절차에관하여규정하고있다. 인도네시아정부는생물다양성보전과관련하여 1993년대통령령 100 호를공포하였고, 이대통령령은해외공동연구에대한규정을담고있으며, 구체적으로행정적인측면에서공동연구제안과자금출처, 공동연구요건등에관해규정하고있고인도네시아의고유종중에서희소가치가있는생물자원과멸종위기종은인도네시아에서관리보유해야한다는사항등에대하여정하고있다. 유전자원의접근과이익공유에관한규제는아직초안단계이며농업과관련된유전자원에대한규제는시행규칙제67호 (2006 년제정 ) 를통해규제하고있으나이규칙은유전자원의이용에대한필요성을예측하여아직유전자원의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이존재하기이전에만들어진것으로생물자원이용의허가에관한권한, 책임부여, 생물탐사활동조건과모니터링에대한권한에대한규정이명확하지않다. 2) 관련기관인도네시아의 CBD의 National Focal Point는환경부이지만, 준 Focal Point에인도네시아의 NGO인인도네시아생물다양성재단 (Indonesian Biodiversity Foundation: KEHATI) 이지정되었다. 국가유전자원위원회 (National Committee on Genetic Resources, NCGR) 가 2000년 8월조직되었으며, 정부, 대학, 기업, NGO 등의멤버로구성되어있으며국내법이제정시이위원회에서논의가진행될것으로예상된다. 국가유전자원위원회는 INDOPLASMA( 가식물유전자원

61 제 2 장 생물자원전통지식현황 47 데이터베이스와정보시스템을구축하였고, 유전자원의이용및보전과관련하여생물유전자원관리를위한연구, 생물유전자원데이터베이스구축, 생물유전자원의가치에대한공공인식촉진등의역할을추진한다. 다른관계기관으로는대통령직속의연구기술부 (The State Ministry for Research and Technology, SMRT) 가있으며, 산하에인도네시아과학원 (Indonesian Institute of Sciences LIPI) 와기술평가응용청 (Agency for the Assessment and Application of Technology, BPPT) 이있다. 외국과공동연구진행을위해서는대통령제100호 (1993) 에의해인도네시아과학원 (LIPI) 에신고해야하고동시에연구기술부 (SMRT) 에보고하여야한다. 인도네시아의바이오관련연구기관중해외공동연구를활발히진행중인기관은 1995년설립된식용작물바이오테크놀로지연구소 (RIFCB) 의농업연구개발청이다. 이기관은국제벼연구소 (IRRI) 와록펠러재단, 그외에호주, 독일및일본과공동연구를진행하고있다. 국내 외적으로적극적인공동연구를추진하는기관은보고르농과대학바이오테크놀로지연구센터 (Research Center for Biotechnology, Bogor Agricultural University(IPB) 가있으며 1985년에설립되었고 1999년부터공동연구프로젝트혹은 Competitive grant 로연구자금을조달한다. 이기관의대표적인해외공동연구는한국의연세대생물산업소재연구센터 (Bioproduct Research Center: BRC), 일본, 영국, 네덜란드, 독일과진행해왔으며, 인도네시아국내의 Inagro, Indofood, Intisa, Kiani Hutani Lestari, Diastika 등의기업과공동연구를진행하고있다. 29) 29) ABS 산업지원센터 (2013, ACB(2013, 참조.

62 48 해외생물자원전통지식의지속가능한활용전략연구 마. 중국중국은동아시아지역의강국으로세계 4위의국토면적과풍부한생물다양성을보유한국가이다. 고등식물은약 30,000종이서식하고이는세계고등식물의 10% 를차지하고, 이중고유종은 17,300종이다. 척추동물은 6,347종이서식하고있으며, 이는세계척추동물의 14% 에해당하며, 이중고유종은 667종인것으로파악되고있다. 1) 관련법-제도중국은 환경보호법 (1989), 삼림법 (1984, 1998 개정 ), 야생동물보호법 (1998, 2004 개정 ), 어업법 (1986, 2004 개정 ), 종자법 (2000, 2004 개정 ), 목축법 (2005) 등의생물유전자원의접근및이익공유에관한관련법이있다. 법규로는야생식물자원보호조례 (1997) 와야생약제자원보호관리조례 (1987) 및멸종위기아생동 식물수출입관리조례 (2006) 이있다. 생물다양성보호에관한중국의정책은매우우수하며 12개의법과규정을각기다른수준으로정부각부처에서제정하였다. 각법률에서는야생동식물보호, 산림, 해양보전, 습지보전및 EIA 30) 를다루고있다. 중국은생물종과생태계그리고자연지역을보호하기위해국가차원의보호지역설립에관한법률을제정하였다. 중국은많은보호지역을지정하였으나보호지역지정에대한포괄적인법률을갖추지는못하였다. 현재보호지역은행정적인법률로만지정되어있으며, 현존하는법은제한적인용도변경과관리만가능하다. 따라서대부분의보호지역이법률에의한효과적인관리가되고있지않다. 국가및성 ( 省 ) 차원에서습지, 용도지구, 보호지역지정과관리를위한새로운법제마련을위한노력이진행되고있다. 전통지식에대한법제로는특허법, 전통중의학보호를위한규정 (The Regulation on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비물질문화유산법등이있다. 30) 환경영향평가 :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63 제 2 장 생물자원전통지식현황 49 2) 관련기관국가지식재산권국 (Stat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SIPO) 가있으며, 중국약물특허데이터베이스 (China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Patent Database, CTCMPD) 를 10차 5개년계획의정보기술중점응용프로젝트의일환으로 Patent Data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PDC) 에의해개발하였다. 31) 바. 라오스라오스는동남아시아유일의내륙국이고, 남으로타이와캄보디아, 동으로베트남, 북으로는중국, 서쪽으로미얀마와국경을접하고있다. 국토의대부분이산악지대와고원이며, 열대몬순기후로인하여고온다습한생태환경을구성하고있으며삼림이풍부한국가이다. 라오스는과거 1940년대까지만해도국토의 70% 가량이산림으로덮여있어산림자원이풍부한나라였으나, 무차별개발과과도한벌채로인하여 1990년대에는국토의약 47% 가량으로산림이감소하였다. 라오스의정확한정보는파악이힘든상황이나, 라오스농림부에따르면양서류및곤충류가 166종, 조류가약 700종, 박쥐가약 90종, 쥐목이약 30종, 식충목이 8종, 대형동물이 100종이상서식하는것으로발표하고있다. 라오스는 68개의부족으로이루어진다민족국가이며, 생활수준이 ASEAN 지역최하위인국가이다. 1) 관련법-제도라오스는 CBD 관련국내법이정비되어있지않은상황이며, ABS 관련국가연락기관도지정하지않았으나, 관련국내법으로적용할수있는법은 삼림법 과 환경보호법 이있으나구체적인벌칙조항등이포함되지않은기본법적인성격이다. 31) ABS 산업지원센터 (2013, 이현우외 (2012); IUCN(2008) pp 참조 ; 강경호외 (2009) pp 참조.

64 50 해외생물자원전통지식의지속가능한활용전략연구 2) 관련기관라오스전통의약연구센터가있으며, 미국일리노이대학과약용식물에관한공동연구등을추진하고있으나현재까지는라오스의생물자원에대한접근경로가뚜렷하지않은상황이다. 32) 사. 태국태국은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4개국에둘러싸여있는국가이다. 약 15,000 종의식물이서식하는것으로보고되고있으며이는태국에서식하는식물의 15 30% 로추산되고전체적으로는 40,000 80,000종의식물이서식할것으로추정되고있다. 포유류 282종 (14목 42과 ) 가알려져있으며, 이중 40종이희귀종또는멸종위기종이다. 조류는전체조류의 95% 이상인 920 종이보고되어있고이중 60종이멸종위기종이다. 어류는 1,900종이보고되어있으며이중 14종이멸종위기종이다. 육지에서식하는척추동물 1,610종, 파충류 298종, 양서류 107종이보고되어있으며, 양서류및파충류 20종이멸종위기종이다. 또한무척추동물 14종도멸종위기종으로알려져있다. 1) 관련법-제도태국의생물다양성관련최초의국내법은 야생종보호법 으로, 이법률은 1921년에제정되었다. 이외에 임업법, 어업법, 야생동물보전보호법, 국립공원법 이있다 년에생물다양성협약이발효되면서식물품종을보호하고그품질과수출입을보호하는것으로목적으로하는 식물품종보호법 과전통의료의이용을촉진하고토착민의지식과태국의약초를보호하기위한 타이지적전통의료보호촉진법 33) 이제정되었다. 식물품종보호법 은농업협동조합부관할이고, 타이지적전통의료보호촉진법 은공중 32) ABS 산업지원센터홈페이지 (2013, 참조. 33) 1 지정된약초및그약초가풍부한생태계의보호, 2 토착민의지식과태국의전통의료에대한보호, 토착지역공동체및개인이자신들의지식과그지식을활용한생산물에대한보호를출원하고등록할수있다.

65 제 2 장 생물자원전통지식현황 51 위생부관할이다. 2) 관련기관 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Environment(MOSTE) 와 MOSTE 내부의 The Office of Environmental Policy and Planning(OEPP) 에서생물다양성보호를위한다양한업무를수행하며, 연구기관으로는 Thailand Biodiversity Centre(TBC) 가있다. TBC는태국의환경부가 2000년 2월에 CBD 이행을위한태국의국가계획이었던 The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and Action Plan(NBSAP) 의일환으로신설하였다. 34) 아. 일본일본은 4개의큰섬과 3,000여개의작은섬으로구성된국가로북으로는아북극대기후이며최남단은아열대기후로 3,000km에이르는군도이다. 일본은약 67% 의산림면적을보존하고있으며, 이중 27% 는자연림이고 36% 는이차림그리고 37% 는조성림이다. 일본국토의약 4% 는초원으로고산의일부자연초목지를포함하며황무지와갈대밭, 호수, 강과연안갯벌로이루어진소규모의습지가존재한다. 일본은생물학적다양성이다소풍부한편인데, 약 8,800개의도관생물종과 241개의포유류, 약 700 종의조류가존재하며상당수가고유종이다. 일본의혼슈, 시코쿠, 큐슈라는세개의큰섬은예전에하나의덩어리였던것으로추정된다. 따라서이세섬에는비슷한생물군이존재하고, 일본최남단의류큐및오가사와라섬은오랜시간동안고립되어있었던관계로고유종이다수분포한다. 일본은도서간의한류와난류에의해풍부한해양생물다양성을보유하고있다. 34) ABS 산업지원센터 (2013, ACB(2013, 참조.

66 52 해외생물자원전통지식의지속가능한활용전략연구 1) 관련법-정책일본은생물다양성보호에대한강력한정책을구사하고있다. 일본생물다양성전략을통하여생물다양성의지속적인활용과보전에대한기본정책을펴고있으며, 기초환경법 (1993 년 ), 자연보전법 (1972 년 ), 자연공원법 (1957 년, 2002년개정 ), 야생동 식물멸종위기종보전법 (1992 년 ), 야생동 식물보호및수렵법 (2002 년 ), 문화자원보전법 (1950년 ), 산림법 (1951년 ), 기초산림법 (1964년 ), 기초수산업법 (2001년 ), 수산자원보전법 (1951년 ), 도심녹지법 (1973년 ), 도시공원법 (1956년 ), 자연복원촉진법 (2003년), 카타지나(Cartagena) 조약국내법 (2003년), 외래침입종법 (2004년), 경관법 (2004년), 생태관광촉진법 (2007년) 등의법이있다. 일본은생물다양성협약, 세계유산총회, 야생동 식물의국제거래에관한국제협약, 람사르총회, 인간과생물권계획등의국제협약에서매우적극적인활동을하고있다. 35) 자. 홍콩홍콩은중국남부와베트남의아열대상록수와생태지역에속하며, 이차림이육지면적의 16% 를구성하고있다. 과거벌채에의하여산림이사라졌다가현재면적이증가하고있는상황이며이로인해새로운종들이발견되고있는상황이다. 람사르지역인마이포만 (Mai Po Inner Deep Bay) 에서맹그로브, 갈대숲, 양어지 36) 가발견된다. 산호군락이동해의해양공원내에서보호되고있고, 중국흰돌고래 (Sousa chinensis chinensis) 는서해의해양공원에서보호되고있다. 1) 관련법 - 정책 홍콩은국토의관리와보전에있어서높은수준의자치권을유지하고있다. 국가로 제한된다수의국제계획이나협약등에는중국의일부로서참여하지만그렇지않은경우 35) IUCN(2008), pp 참조. 36) Fishpond: 어류를인공적으로기르기위한연못.

67 제 2 장 생물자원전통지식현황 53 홍콩의독립적인자격으로참여하고있다. 홍콩의생물다양성보전과관련된법률은야생동물의사냥과거래, 수출이나보호지역동물소유등을금지한 야생동물보호법 (1994 년 ) 이있고, 이법은생태학적으로중요한지역 ( 보호구역 ) 에대한출입도금지하고있다. 산림및지방법 (1976년, 2005년 ) 과 해양공원법 (1995년) 은보호지역의보전과관리에기반을이루는법률이며, 또다른생물다양성관련법으로 환경영향평가법 (1998 년 ) 이있다. 홍콩은중국의일부자격으로야생동 식물멸종위기종국제거래에관한협약 (CITE S) 37) 와람사르협약 38) 을준수하고있다. 39) 차. 대만대만은한개의큰섬과북회귀선을통과하는 88개의작은섬들로구성되어있다. 대만국토의 3분의 2 이상은 3,000m가넘는 62개의봉우리로구성된산맥이다. 해안선에는홍수림을포한한여러개의만이있으며, 기후는아열대의몬순기후와남부지역의열대기후이다. 대만은종의다양성이매우풍부한편은아니지만생물학적으로보았을때거의모든분류군에서가장높은단위의고유성을가진생물들이서식하여생물다양성의면에서매우중요한지역이다. 1) 관련법 - 정책 대만의자연보전정책은 1 서식지보전, 2 산림자원보전, 3 멸종위기종보호, 37)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CITES): 야생동 식물종의국제적인거래로인하여동 식물이생존위협을받는것을방지하기위해 1973년 3월 3일워싱턴에서조인되어 1975년부터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1993년 7월에가입하였다. 38) 습지의보호와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국제조약. 39) IUCN(2008) pp 참조.

68 54 해외생물자원전통지식의지속가능한활용전략연구 4 국제종보호활동참여의네가지주요요소로구성되어있으며, 생물다양성보호관련법률은 국립공원법 (1972), 문화유산보전법 (1982), 야생동 식물보전법 (1989) 이다. 산림법 과 환경영향평가법 및 국토수도보전법 은보전활동에대한근거를제공하며, 생물다양성실행계획 (A Biodiversity Action Plan) 은 2002년완성되었다. 40) 카. 말레이시아말레이시아는세계 12위의생물다양성을보유한나라로생물자원이풍부한자원부국이다. 식물상의경우약 12,500종의현화식물및 1,100 종이상의관다발식물로구성되어있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특히해양생태계가다양한종류의생물로구성되어있으며그중산호초군락은세계굴지의자원으로알려져있다. 국토의구성은말레이반도남단, 보르네오섬의북측부분으로되어있으며, 북반구에위치하며적도에가깝고동서로길게뻗은모양의열대국가이다. 1) 관련법-정책및관련기관 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MOSTI) 는말레이시아국가생물자원의보존과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기준을정한 National Policy of Biological Diversity( 국가생물다양성정책 ) 을제정하여산업부문과주단위의법률로규정하지않은생물유전자원의접근및이용과이익공유시스템에대해잠정적인절차를구축하여대응하였다. 특히말레이시아사라왁州 (Sarawak State) 에서는주법제24호로서생물다양성평의회와생물다양성센터를설립하였고, 사라왁생물다양성의접근및수집과연구에관한규칙과사라왁생물유전자원에대한연구허가신청서, 사라왁생물유전자원에관한연구계약및허가증등의시행규칙을포함한 사라왁생물다양성센터법 (1997) 과 사라왁생물다양성에관한규칙 을제정해 1998년 1월 1일부터시행중이다. 41) 40) IUCN(2008) pp 참조 ; 농촌진흥청 (2009) pp 참조. 41) ABS 산업지원센터 (2013, ACB(2013, 참조 ; 농촌진흥청 (2009) pp 참조.

69 제 2 장 생물자원전통지식현황 55 타. 몽골몽골은 2012년 1월 26일에나고야의정서에서명하였으며, 중앙아시아의고원지대에위치한국가로생태적으로고비사막, 알타이산맥, 시베리아타이가림과중앙아시아스텝이만나는지역에위치하여유전자원이풍부하고고유성이무척높으며약초등경제적으로중요한종을보유하고있는국가이다. 포유류는 74속 138종 40아종으로알려져있으며, 조류는 191속 449종, 어류는 70종이며이중 3종은중앙아시아고유종이다. 파충류와양서류는 28종, 곤충은 12,500종으로보고되어있다. 식물은 2,823종, 조류는 1,300종이상, 선태식물류는 412종, 지의류는 930종, 균류는 900종, 미생물은 82속 570종이서식하는것으로보고되어있다. 몽골에서식하는멸종위기종 133종의식물에대한이용은법으로금지되어있으며, 128종의식물은 OECD Red Book 42) 에등제되어있다. 1) 관련법-정책몽골에는 24개의환경법이있으며생물다양성관련한주요법은 환경보호에관한법률 (1995), 특별보호지역에관한법률 (1995), 특별보호지역완충지대에관한법률 (1997), 산림에관한법률 (1995), 자연식물에관한법률 (1995), 식물보호에관한법률 (1996), 사냥에관한법률 (1995), 동물에관한법률 (1995), 멸종위기종의국제거래도입에관한법률 (1995) 등이있다. 몽골정부는자연환경국을설립하였으며, 강력한생물다양성보호를추진하는정책을추진하고있다. 1996년에 UNDP의지원으로생물다양성보전실행계획 (Biodiversity Conservation Action Plan for Mongolia) 을수립했다. 43) 42) 멸종위기종지정, 관리, 개선을통한멸종위기종보호의확대, 분포, 서식실태를반영한멸종위기야생동 식물목록구축을통하여멸종위기에있는종들을합리적으로관리하고자작성된목록. 43) IUCN(2008), 24-26; ABS 산업지원센터 (2013, 참조.

70 56 해외생물자원전통지식의지속가능한활용전략연구 파. 인도인도는다양한기후적, 지형적조건을가진국가로이로인해서산림, 초원, 습지, 해양, 해양, 사막등의다양한생태계를형성해동 식물및미생물종의생물다양성에기여하고있으며, 고유문화와생활상형성에도기여하고있다. 식물 45,968종과동물 91,346종이보고되어있으며미생물 375만종중에서 27만 8,900종의미생물이동정되었다. 또한인도는다양한토착민족과수많은토착언어그리고종교및관습이존재하며, 생물자원을활용한전통지식이다양한실용적목적으로사용되어왔다. 특히이러한전통지식은농업과의학분야에서발달하였으며, 전통지식은주로구전되었지만의학과관련된전통지식의일부는 Ayurveda, Siddha, Unani, Yoga와같은문서에기록이남아있다. 1) 관련법-제도 1972년스톡홀름에서개최된유엔인간환경개발회의이후에인도는국제적환경이슈참여에적극적이다. 다자간환경협약 (MEAs) 에도서명및참여하였고 1999년생물다양성과관련된국가정책및 Macro level 행동전략을수립하여관련프로그램및전략들을수행하고있다. 인도는 1994 년부터광범위하고집중적인자문을거쳐생물다양성협약조항에대한효율성을부여및생물유전자원과관련전통지식의활용으로발생하는이익의공유를보장하기위해 2002년생물다양성법 (Biological Diversity Act) 을공포하였다. 또한생물다양성규칙 (Biological Diversity Rules)(2004) 을제정하고생물자원이용에대한총괄적인책임기관인국가다양성책임기관의책임과권한을지정하였다. 또한생물자원과관련된전통지식의접근및승인절차, 이익공유에대한기준, 분쟁해결절차등에관해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다.

71 제 2 장 생물자원전통지식현황 57 인도의생물유전자원과관련전통지식에대한접근은인도의생물다양성규칙의 14, 17, 18, 19조와생물다양성법 3, 4, 6조에의거하여국가생물다양성책임기관 (NBA) 에의해서검토및승인된다. 생물유전자원및관련전통지식에대해접근을원하는공공 / 민간또는국외의신청자는규정절차에따라야하며, 접근요청은책임기관에의해서구성된 ABS 전문가위원회 (Expert Committee on Access and Benefit Sharing) 의자문을통해책임회의가사례별로진행되어심의된다. 2) 관련기관 People's Biodiversity Registers(PBR) 은 Centre for Ecological Sciences(CES) 의지원으로 1995년에 The Foundation for Revitalization of Local Heath Traditions(FRLHT) 가소멸되는전통지식을기록하기위해발족하였으며생물자원과관련된지식을전문가및주민의참여를통하여조사하고문서화하는작업을진행하였다. 44) 하. 북한북한은세계최빈국에해당되는국가로개발되지않은산림과 WWF(World Wide Fund for Nature) 에분류된 3개의생태지역이존재하며, 한반도의특수한상황으로인한생물학적특징을보유하고있다. 1) 관련법-제도및기관북한은 1994년 10월에생물다양성협약 (CBD) 을비준하였으며 1998년 10월국가생물다양성전략및실행계획을수립하였다. 45) 북한의환경보전관련법은 산림법 (1992 년 ), 도시관리법 (1992년), 건설법 (1992년), 문화재보호법(Law on Survival of Cultural Relics) (1995년), 수자원법 (1997년), 해양오염방지법 (1997년), 44) 김순웅외 (2009) 참조 ; 이현우외 (2012) 참조 ; 산림청홈페이지 ( 참조. 45) Mackinnon(2008) p.21 참조

72 58 해외생물자원전통지식의지속가능한활용전략연구 유용한동물보호법 (Law on Useful Animal Protection) (1998년) 등이있다. 북한은유네스코의세계유산프로그램에가입하였으며, 1개소의세계문화유산지역을설립하였다. 또한 Global Environment Fund(GEF) 로부터 2000년 1월 묘향산자연공원생물다양성관리 프로젝트를승인받았으며, 북한서해안생물다양성관리 프로젝트진행을검토하고있는상황으로알려져있으나, 국가의폐쇄성으로인하여생물다양성관련활동의파악이힘든상황이다. 북한의경우현재핵개발로인한외교적고립으로경제적인제재와환경및경제분야의국제적인원조도보류되어있는상황이다. 북한과의환경관련협력으로백두산및두만강접경지역의생물다양성관련조사협력등이있다. 46) 거. 페루기후학자들이분류하는 32개의기후대중에 28개의기후가존재하고, 2,400km의긴태평양해안선에서엘니뇨및라니냐현상등이발생하여전세계의기후와생태계에영향을미친다. 또한세계적인생물다양성의보고인아마존과최고봉이 7,000m에이르는안데스산맥이병존하는세계적으로생물다양성이풍부한국가이며, 스페인어, 케추아어, 아이마라어등약 14개의다른언어계열과최소 44가지문화적차이가존재하는토착민족이분포하여다양한전통지식이축적되어있는국가이다. 1) 관련법-제도세계최초의전통지식보호법안인 법안 (2002) 을발효하였으며, 토착민의전통지식활용에대한권리및능력을인정하고발전시키는데우선권을선정할권리를보장하여준다. 또한전통지식의사용으로인하여발생하는이익공유를위한법규는법안 No.26839와법안 No.27300이다. 46) Young(2009) pp 참조.

73 제 2 장 생물자원전통지식현황 59 2) 관련기관토착민의발전을위한기금 (Fund for Development of Indigenous People), 토착지식보호협회 (Indigenous Knowledge Protection Council) 등이있으며토착지역사회를발전시키고전통지식을보다효과적으로보호하기위해운영된다. 47) 너. 코스타리카코스타리카는태평양과대서양을동시에접하고있는독특한지리환경과풍부한생물다양성및전통지식을보유한국가이다. 코스타리카는생물자원의중요성에대하여일찍인식하여생물다양성을발굴및보존하려는노력이국가적인차원에서진행되었고, 국가의경제발전을위한원동력으로생물다양성을활용하기위한노력을꾸준히진행하고있다. 이러한이유로코스타리카는생물자원관리시스템이매우체계적으로발달되어있다. 특히생물다양성을활용한분야에서이익이발생할경우자원의보존을위하여일정부분을할애하여우선적인지원을하는시스템을갖추고있다. 코스타리카는영국, 러시아, 독일, 일본, 한국등의 22개국과양자간과학기술협력협정을체결하였고, IAEA, IDB 등 15의국제기구와다자간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다. 1) 관련법-제도코스타리카의 ABS 관련제도는 Biodiversity Law No.7788로공식화되어있고, CBD의이행을위하여생물다양성구성요소인자원과지식, 행위등에대한보호와관련하여서자원보유자인지역공동체와원주민에대한보상및인정을보장하기위한목적을실현하기위해제정되었으며, 과학적인발전에대한기여의인정과이를통하여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보호와보존이이루어질수있도록제정되었다. 특히 Biodiversity Law No.7788은전통지식의접근에관한내용도규정하고있는데여기서접근이란생물다양성구성요소중일부에대한샘플수집혹은관련된전통지식의 47) 농촌진흥청 (2009) pp 참조.

74 60 해외생물자원전통지식의지속가능한활용전략연구 획득에관한행위를의미한다. 이법 48) 은전통지식의접근에대한내용및전통지식을활용한독점적산업재산권보호에관한내용으로나뉘어져있으며, 전통지식이란생물다양성에서제시하는전통적, 개인적, 집합적관습이나지식또는행위의집합을의미하는무형의구성요소라고정의하고있으며유전자원이나생화학적인요소와결부되어있는잠재적인가치를보유한대상으로정의하고있다. 코스타리카는또한 WTO의회원국으로 TRIPs 협정에따라지식재산권의보호를이행할의무가있으므로이에따라특허, 발행및실용신안법 No.6867 가 TRIPs 와의양립을위하여법 No.7979에따라개정되었다. 자원에대한접근및이익공유의구성요소중사전통보승인 (PIC) 은접근대상지역의대표로부터획득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Technical Office 에의하여승인되고전통지식및유전자원과관련된기술의이전, 거래에관한계약조건을명시하여야한다. 사전통보승인서를획득하여적합한관련기관또는인원에게제출하여야하며, 해당자원에대한직접적인접근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이익공유에관한양자협약이이루어져야한다. Technical Office 는자원접근을희망하는자에게전체연구개발예산의 10% 또는수집한금액의 50% 에해당하는금액을예치하도록하며기술사무국은이예치금이나이익배분액의비율을결정한다. 2) 관련기관코스타리카에서는 National Commission for the Management of Biodive-rsity(CONAGEBIO) 를설립하여생물다양성및전통지식에대한접근과관련된제도와법, 정책에대한조정을담당하게하고있으며, CONAGEBIO와 Technical Office 만이자원에대한접근권을부여할권한을가지며, 협상을조정하고관리하는기능을수행한다. 이처럼코스타리카는일찍이생물자원및전통지식의중요성을인식하고자원의보호 48) 김순웅외 (2009) p.14 참조.

75 제 2 장 생물자원전통지식현황 61 와활용을위한국가적인노력을진행하여국제적으로 ABS 체계에있어서진보적이며, 숙련되어있는것으로인정받고있다. 49) 더. 베네수엘라베네수엘라는뛰어나게높은생물다양성을보유한국가로식물, 양서류, 조류, 파충류의다양성은세계 20위안에랭크되어있다. 베네수엘라의식물다양성은 75% 가아마존유역인남 Guayana 지역에집중되어있다. 다양한상록수와낙엽수들이이지역의약 83% 를뒤덮고있으며지표면의 375,000 km2가숲으로되어있다. 생태학적관점에서본다면이지역은높은분류학적 ( 종, 유전자, 개체군 ) 밀집도와이종간의관계, Life history pattern 등에대한생태학적다양성뿐만아니라, 영양분이부족한토양과열대기후그리고거의폐쇄적인 nutrient cycle로인하여외생적 (exogenous) 인변화의결과로인한파괴에특히취약하다. 베네수엘라의 Guayana 지역은베네수엘라내에서높은생물다양성뿐만아니라높은문화적다양성이존재하는지역이다. 28개의토착민족이이지역에거주하며, 그들중대부분은소수의그룹을구성하여농촌의숲속지역에거주한다. 이들은숲에서자급자족하며생활하고, 독특한방식의농업, 사냥, 낚시를통해식량을공급한다. 또한이들은자신들의기술을그룹에서그룹으로전파하여사용한다. 민족- 생태문헌들은이지역소수민족들이폭넓은지식을포함하고있으며주변의생물다양성을활용하고주변생태학적관계와과정을조절하는숙련된기술자들임을확인하고있다. 그러나실제적으로연구가이루어진토착민은소수이므로아직다수의토착민들에대하여연구를진행하여이들의전통적인생활방식과주변생물자원에대해연구해야할과제가남아있다. 최근까지베네수엘라는휴고차베스대통령의강력한정책을바탕으로비교적자국의풍부한생물다양성을성공적으로보호하던국가였으나, 현재베네수엘라의토착민들은 49) Carman Richerzhagen(2010) 참조 ; KMI(2010) 참조 ; 특허청 (2009) 참조.; Rodrigo Gamez(2003) 참조.

76 62 해외생물자원전통지식의지속가능한활용전략연구 최근 30 40년에걸쳐급격한정치적환경변화와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변화를겪고있다. 베네수엘라정부는토착민들의거주지역에서주로수익을올리기위한농업과광산업을추진하고있고이로인하여과거토착민이생활하던주변자연환경이파괴되어생물자원관련전통지식을보유한토착민들이생활을위해도시로이주하고있는상황이다. 1) 관련법-제도및기관베네수엘라는군인출신의대통령인휴고차베스의지도력을바탕으로 CBD, Decision 391 of the Andean Community of Nations, Constitution of the 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 Biodiversity Law, Demarcation and Guarantee of Indigenous Habitat and Lands Law, National Demarcation Commission Law를반영하고자국의생물문화에대한보호를위하여일관성있고통합된법률제정을위한과정을진행하였다. 하지만이러한과정은상징적인것에그치고법률제정에의한실질적인보호는이루어지기힘들었으며, 현재도진행중인상황이다. CBD는베네주엘라에서 1994년에승인되었고이후환경관련법규를제정하는데영향을미쳤다. 인간의필요로부터생물다양성의보호, 생물다양성의경제적가치, 생물자원의활용과관련하여이익공유및기술이전, 생물자원에대한국가의주권, 그리고생물자원에접근을조절하기위한국가의권리등을담고있으며, 특히생물다양성의지속가능한이용을위해토착민과지역공동체의전통지식에대한권리보호를촉구하였다. Decision 391 for the Andean Community of Nations 는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베네수엘라의공동체로 CBD를수행하고자법적인기구인 Common Regimen for Access to Genetic Resources 를설립하였다. 이기구는유전자원과이에관한생산물에대한국제적인생물주권을주장하였고, 전통지식에대한무형의구성요소를포함하여 Afro-Venezuelan 50) 과지역공동체등의토착민보호를추진하고자하였다.

77 제 2 장 생물자원전통지식현황 63 BIOZULUA database 51) 는베네수엘라의 Fundación para el Desarrollo de las Ciencias Físicas y Naturales (Fudeci) 가설립하였으며, 서로다른토착민들사이에서농업기술, 의술및식용으로사용하였던거주지역주변의식물및동물에대한데이터와사라져가고있는전통지식에대한정보를수집하고이를컴퓨터등에서활용할수있는멀티미디어데이터베이스화하는작업을진행하였다. BIOZULUA database는완벽하게토착민이나지역사회의이익을보호할수는없지만전통지식중국제적인조약이나보호를받지못하는전통지식에대해서 sui generis system에의한보호가이루어지기전까지무역등에서발생할수있는불법적인사용이나이익공유등을추진할수있도록보장할것으로판단되고있다. 베네수엘라는지리적표시제를통하여전통지식을보호하고있는데, 대표적인예로 Cocuy the Percaya 라는전통술이있다. 베네수엘라는전통지식보유자의광범위한의견수렴과더불어 Toolkit 을토착민이이해하기쉬운언어로작성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는주장을하고있다. 러. 브라질브라질은세계최대의열대우림인아마존이국토면적의약 40% 이상을차지하고있는국가로세계최고의생물다양성을보유한생물자원부국중하나이며, CBD에서가장적극적인입장을취하며일찍이생물다양성협약에근거한국내법을제정하고적극적으로자국의생물유전자원보호를펼치고있다. 아마존의밀림에는 20만종이상의어류, 조류, 곤충류, 식물, 미생물등이서식하는것으로보고되고있으며, 이밖에알려지지않은다수의미확인생물종도서식할것으로추정되고있다. 50) 베네수엘라내에거주하는아프리카인. 51) Argumedo(2004) pp 참조 ; Oviedo(2007) pp 참조.

78 64 해외생물자원전통지식의지속가능한활용전략연구 1) 관련법-제도 잠정조치령 호 52) (2001년) 는브라질의 ABS법에해당하며유전자원에대한접근및보호, 관련전통지식에대한접근과기술에대한이익공유와접근, 유전자원의보존및이용을위한기술이전에대한규칙을규정하고있다. 또한브라질연방헌법제225조제1항제2호, 제4항, 그리고생물다양성협약 (CBD) 제1조, 제8조 (j), 제10조 (c), 제15조, 제16조제 3, 4항에대해서도규정하고있다. 잠정조치령 호 에서유전자원의정의는식물, 균류, 미생물또는동물시료의전부혹은일부샘플에서생물체의대사결과로발생한분자도포함되며또는물질의형태로포함된것과살아있는생물은물론죽은생물로부터취득한추출물도포함하는 있는그대로의상태에서발견된모든유전자정보 를의미한다. 있는그대로의상태 에는유전자원이브라질영토내에서의상태그대로채집되었을경우채집장소는대륙의대지와배타적경제수역이포함되고가축화또는재배된상태와생식장소이외에서보존된것도포함된다. 잠정조치령 호 에의하면브라질에존재하는유전자원에대한접근은연방정부의허가를받아야하고, 모든유전자원의이용과상품화및가공은검사, 제한, 이익공유를반드시준수해야하며이조치의규제를받아야한다. 이외의규정으로브라질최초의생물자원및유전자원이용에관한법률인 부처령 98830호 (1990년), 리오데자네이로에서개최된 UNCED 53) 에서합의된생물다양성협약본문을승인한대통령령 2호 (1994년), 생물다양성협약을제정화한 부처령 2519호 (1998 년 ), 유전자원의접근과보호, 관련전통지식에대한접근, 기술에대한이익공유와접근, 유전자원의보존및이용을위한기술이전에대한규칙을정한 잠정조치령 2052 호 (2000년), CGEN 결정 34/2009와 INPI 54) 결정 207/2009 등이있다. 52) 장호민 (2012) p.65 참조. 53)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유엔환경개발회의. 54) Instituto National da Propriedade Industrial: 브라질국가산업재산청.

79 제 2 장 생물자원전통지식현황 65 2) 관련기관 CMGR 55) 는브라질환경부산하의기관이며, 유전자원과관련된정책이행에대하여조정을시행하고접근및발송허가에관한기술적인규칙과기준을제정하기위해 잠정조치령 호 에근거하여설립되었다. CGEN은유전자원접근및발송을허가하는위원회로, 잠정조치령 호 에규정된요건을충족할만한유전자원의이용과이익공유를위한계약에동의하는연방정부의기관및단체의대표를구성하는통제기관을역할도한다. INPI 는브라질의특허청에해당하며특히 INPI 에특허출원을할경우유전자원과관련전통지식이브라질을통해접근된것이며 PCT와는상관없이 CGEN으로부터승인받은접근명령서의접근승인번호와유전자원의출처명시를통하여발명이관련된적법한접근에기초하여진행된것이라는선언서를제출해야한다. 브라질은일본의 JICA 56) 와 UNESCO 의지원을통하여 tropical database와열대생명자원센터를운영하며, Biodiversity Information Network 21C(BIN21) 이라는생물다양성정보네트워크를운영하고있다. 57) 머. 엘살바도르엘살바도르는서쪽으로과테말라, 북쪽과동쪽으로온두라스에접하며남쪽으로태평양을면하고있다. 중남미국가중유일하게대서양과닿아있지않은국가이며중미에서가장좁은면적의국가이다. 이용가능한토지자원과지하자원이거의없는국가이며, 이용이가능한토지및산을농업용으로개간하여이용하고있어서환경파괴가극심한국가이다. 엘살바도르는커피가주요수출품인국가로단일작물재배로인한생물다양성감소가심각한상황이다. 55) Council for the Management of Genetic Resources: 브라질의환경부, 과학기술부, 보건부, 법무부, 농업부등적어도 19개의정부기관대표자들로구성된정부계기관이며, 의장은환경부대표자가맡는다. 56)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57)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012) 참조 ; 산림청홈페이지 ( 참조 ; 농촌진흥청 (2009) pp 참조.

80 66 해외생물자원전통지식의지속가능한활용전략연구 엘살바도르의기후는열대성기후이며, 500종의새, 1,000종의나비, 400종의난초류, 800종의식물, 그리고 800 종의어류가서식하는것으로조사되고있다. 엘살바도르정부는환경자원부 (Ministry of the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 MENR) 를 1997 년설립하고자원보전에노력하고있으며, 야생생물에대한보호위주의일반적인환경법구축을진행하고있다. 엘살바도르의환경자원부장관은중남미국가들이그동안생물자원탐사로인해파생되는이익에대해소외되어있었다고주장하며나고야의정서에 6번째로비준하였다. 1) 유전자원에대한정의 CBD 비준에따라엘살바도르는유전자원이란실질적인그리고잠재적인가치면에서유전적인물질이라정의한다. 또한유전물질이란식물, 동물, 또는미생물에서유래하거나기능성유전물질을포함한다른형태의물질을의미하며, 실제적또는잠재적가치의유전물질로서의생물자원을의미한다. 2) 엘살바도르의국제협약비준현황 엘살바도르의유전자원과관련된국제협약비준현황은다음의표와같다.

81 제 2 장 생물자원전통지식현황 67 < 표 2-5> 엘살바도르의유전자원관련국제협약비준현황 International Agreement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Phytosanitary Protection(ICFP) International Undertaking on Plant Genetic Resources Convention establishing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WIPO)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CITES)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the Biodiversity and the Protection of Priority Wildlife Areas in Central America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CBD) FAO's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ITPGRFA) Ratification 12 February 1953 Published in El Salvador's Official Journal on 7 March 1978; Agreement No. 762, of 21 December September 1979 Decree No.355, dated 16 May 1986, Official Journal No. 93, Volume 291 date May May February 1994 WTO/TRIPS Agreement 7 May 1995 Catagena Biosafety Protocol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Montreal Official Journal No. 92, Volume 3223, of 19 May May 2003, Published in the Diario Oficial No. 83, Vol. 350 Legislature on 23 April 2003 via Agreement No and published in Diario Oficial No. 85, Volume 359 dated 13 May 2003 자료 : Lewis-Lettington and Robert(2006), Case studies on access and benefit-sharing 3) 엘살바도르의생물다양성관련법률및관련기관엘살바도르의유전자원접근및개발은 1998년 3월 4일에제정된자연환경법률의신재생천연자원과생물다양성섹션의시행령제233호에의해규제된다. 하지만현재엘살바도르는야생동물과관련된유전자를제외하고유전자원의접근및활용에대한확립된절차가존재하지않는다.

82 68 해외생물자원전통지식의지속가능한활용전략연구 < 표 2-6> 엘살바도르의생화학및유전자원에대한접근을위한법적틀 (framework) Law Official Journal Objective Authority Environmental Law Article 66 Wildlife Conservation Law Forestry Law Law of Vegetable and Animal Health Seed Law Volume 339, No. 79, 4 May 1994 Volume 352, No. 133, 16 July 2001 Legislative Decree, No. 852, 22 May 2002 Volume 329, No. 234, 18 December 1995 Legislative Decree No. 530, 30 August 2001 protect, conserve and restore the environment and make use of the natural resources protect, restore, handle, exploit and conserve wildlife increase, exploit and use forest resources protect vegetable and animal health in harmony with the natural resources guarantee the identity, genetic purity and physical, physiological and health quality of seeds, and their research and production MENR MENR Ministry of Agriculture and Livestock Ministry of Agriculture and Livestock Ministry of Agriculture and Livestock 자료 : Lewis-Lettington and Robert(2006), Case studies on access and benefit-sharing

83 제 2 장 생물자원전통지식현황 69 < 표 2-6> 엘살바도르의생화학및유전자원에대한접근을위한법적틀 (framework) ( 계속 ) Law Official Journal Objective Authority General Law for Legislation and Promotion of Fisheries Aquaculture Special Law on Protection of El Salvador s Cultural Heritage National Board of Science and Technology Law Law on Development and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General Regulation of Environmental Law Volume No. 353, 19 December 2001 No. 68, Volume 331, 15 April 1996 Decree No. 287, 17 December 1992 Official Journal No. 150, Volume August 1993 Executive Decree No. 17, 21 March 2000 regulate legislation and promotion of fisheries and aquaculture activities, and ensure the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of hydrobiological resources regulate the rescue, research, conservation, protection, promotion, development, diffusion and evaluation of Salvadoran cultural heritage formulate and direct national policy in matters relating to technological and scientific development regulate aspect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and protection develop the norms and provisions contained in the Environmental Law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Economy Home Office MENR 자료 : Lewis-Lettington and Robert(2006), Case studies on access and benefit-sharing

84 70 해외생물자원전통지식의지속가능한활용전략연구 < 표 2-7> 유전자원접근에관한주요법률및제도적틀의개요 Policy Objective Field of activity Authority Environment Forest Protected Natural Areas Use of marine coastal resources Science and technology Programmes for Teaching Values Guide people on the quest for development Develop the country s forestry Consolidate the protected natural areas exploit and protect the marine coast resources improve the Salvadorans standa rd of living integrate the environmental theme in the entire educational process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Forest resources Guarantee the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ecosystems and ecological processes MENR Ministry of Agriculture and Livestock MENR Marine coast resources CENDEPESCA MAG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Ministry of Economy - Ministry of Education 자료 : Lewis-Lettington and Robert(2006), Case studies on access and benefit-sharing 생화학및유전자원에대한접근은 MENR 이일부또는전체를제한할수있으며, 접근에대한계약과응용프로그램에포함된정보는대중에게무료로개방된다. 엘살바도르에서목적에따른유전자원에대한접근방식의차이는다음그림과같다.

85 제 2 장 생물자원전통지식현황 71 자료 : Lewis-Lettington and Robert(2006), Case studies on access and benefit-sharing < 그림 2-1> 상업적인목적의유전자원에대한접근절차

86 72 해외생물자원전통지식의지속가능한활용전략연구 자료 : Lewis-Lettington and Robert(2006), Case studies on access and benefit-sharing < 그림 2-2> 학문적인목적의유전자원에대한접근절차 버. 멕시코멕시코는세계 5대생물다양성국가가운데하나로지구전체면적의약 1.4% 에불과한국토를보유하였지만세계에서확인된생물다양성가운데 10 12% 를보유하고있는국가이다. 심한표고의차이, 복잡한지형과지질구조등생물지질학적인여건이생태의다양성발달및형성에우수한여건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멕시코는풍부한생물다양성을보유하였으나환경파괴가가장극심한국가중하나이다. 세계 3대식량작물인옥수수의원산지이며, 칠리, 면화등많은작물의원산지인국가로옥수수는약 6,000년전부터재배기록이있다. 멕시코는현재생물다양성및전통지식보호와관련하여법적인프레임워크를진행

87 제 2 장 생물자원전통지식현황 73 중인상황이며, 2012 년 5 월멕시코환경자연자원부장관이나고야의정서를비준하였다. 1) 멕시코의 ABS Ownership 멕시코에서는유전자원은공공의자산이라는개념하에 EEEPGA 58) 에의해규제가구현되었다. 멕시코의헌법은땅, 기름, 물과같은특정자원에대해공공자산이라는속성을정의하였다. 헌법에서유전자원에대해언급하고있지는않으나, 자연자원이란생물학적, 생물화학적, 그리고유전적구성물질을포함함을내포하고있다. 더불어 WGA 59) 는그들의땅에있는야생생물자원의지속가능한이용을위해토지소유자의권리를인식하였고, SFDGA 60) 는산림자원의소유자가이러한자원이발견되는토지의소유자임을확립하였다. LAUBGR 61) 를개발하여소유권에대한부분을명확히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2) 멕시코의 ABS 범위 EEEGPA는과학적 ( 비상업적 ), 경제적 ( 재생산및상업적제품 ), 그리고상업적인목적의생명공학을위한자생식물과동물종그리고다른생물학적자원에대한접근을규정하고있다. 여기서생명공학이란생물학적자원, 살아있는조직, 또는그것의파생물을특정목적을위한제품의생산또는변형을위해활용하는것으로정의한다. EEEGPA에서는생물자원과관련된전통지식과현지외보전 (ex situ) 62) 되는유전자원에대한것은범위에포함시키지않고있다. WGA 는수생및국내종과전통지식을제외한야생의식물군과동물군, 그리고그것의일부분과파생물의과학적, 학술적또는비상업적목적으로서채집에대하여범위를 58) Ecological Equilibrium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General Act. 59) Wildlife General Act. 60) Sustainable Forestry Development General Act. 61) Law for Access and use of Biological and Genetic Resources. 62) 생물자원의천연적인서식지밖에서의생물다양성구성요소를보전하는것.

88 74 해외생물자원전통지식의지속가능한활용전략연구 규정하고있다. 현지외보전의채집에대해서는직접적인규정을두고있지않다. SFDGA 는숲의생물자원을과학적, 경제적그리고생물화학적목적을가지고채집하는것을범위로규정하였다. 숲의생물자원은식물, 동물과미생물그리고숲의생태계에서발견되는생물다양성의종과그일부라정의한다. SFDGA는상업적또는비상업적목적의생물자원의수집은그자원의보유자인토착민의지역품종에대한소유권, 지식을반드시인정해야한다고주장한다. 하지만법에서는숲의생물자원에대한현지외보전과현지내보전사이의차이에대한차별화를정의하고있지않다. 3) 멕시코의 ABS 절차 EEEPGA, WGA, SFDGA 는아직생물자원접근에대한정의는포함하고있지않다. 하지만이법들에의한생물자원의수집은환경자연자원부 (Secretarial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SEMARNAT) 의허가를필요로한다. EEEPGA의제87조항에따르면내국인또는외국인이과학적, 경제적, 생명과학적인목적으로유전자원에접근하기위해서는 SEMARNAT 의허가를획득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EEEPGA 의제87조항과 WGA 의제97조항하에서는과학적또는비상업적인접근에있어서과학자에게허가나허가증을획득할것을요구한다. 두법은토지소유자에게 PIC 를획득할것을요구하고, 보고서제출과보증금을예치할것을요구한다. 이두법에서의허가는상업적인목적으로확장될수없으며, 연구활동의결과는대중에게공개되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그러나멕시코법안은과학적또는학술적수집은후에산업적, 상업적목적으로활용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SFDGA 의제101조항에서도숲의생물학적자원에과학적, 경제적또는생물과학적인목적으로접근하는경우에 SEMARNAT의허가를얻도록규정하고있다. 토지소유자로부터의 PIC 획득도규정하고있으며, 접근을원하는자는국가의승인을획득하기위해반드시 PIC를제출하여야함을명시하고있다. 반면에제87조항하에서 EEEDGA와 WGA 는국가의승인을얻기위하여 PIC 를제출할것을요구하지는않으나수집활동이

89 제 2 장 생물자원전통지식현황 75 시작되기전에 PIC를획득해야함을규정하고있다. SFDGA 의제102조항에따르면전통지식을사용하는상업적또는비상업적인목적의자원탐사자는 SEMARNAT 에전통지식을개발한토착민의 PIC를포함한동의서를제출해야함을규정하고있다. 동의서에는반드시토착민들의지식에대한재산권을인정해야한다. SEMARNAT 는자원활용을평가하고유전자원을제공하는당사자와의이익공유에대한협상을보장한다 Rural Sustainable Development Act(RSDA) 는토착민과지역공동체에게 EEEDGA와 WGA 하에서허가및인증에대한우선권을부여하였다. LAUBGR 초안에따르면자원에대한접근절차는다음과같다. 1 자원에대한접근을원하는신청자는연방집행기관의허가를취득해야한다. 2 접근계약은반드시 SEMARNAT 와생물유전자원의공급자또는전통지식의공급자와이루어져야한다. 해당하는경우에는자원의수집이현지외보존방식으로이루어져야하며, 계약에명시되지않은지역으로의수송, 수집된물질의수출또는계약에의해주어진권리와의무의양도등이가능하다. 하지만법에현지외보존에대한명확한정의가포함되어있지않다. 63) 서. 콜롬비아콜롬비아는안데스산맥과아마존열대우림과열대초지, 카리브와태평양해안에둘러싸여있는국가이다. 다양한인종으로구성된국가이며, 토착민의후손과에스파냐의식민자, 아프리카노예, 20세기유럽과중동에서이민온이민자들의후손들로인하여풍부한전통문화적유산을보유한국가이다. 토착민족들은 85개가넘는문화공동체를구성하고있으며, 576개의원주민보호구역이전국토의 30% 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 80만명이상의사람들이거주하고있다. 콜롬비아헌법에서는이들보호지역에서토착어를공용어로정하고있으며, 대부분토착어와에스파냐어를함께교육한다. 인구의 63) UNEP/CBD(2009) pp 참조 ; 농촌진흥청 (2009) pp 참조.

90 76 해외생물자원전통지식의지속가능한활용전략연구 58% 가메스티소 64) 이며, 20% 는유럽의혈통이고, 14% 는물라토, 65) 4% 는아프리카흑인혈통, 3% 는삼보 66) 이며, 순수토착민은 1% 이다. 언어는대다수가공용어인에스파냐어를구사하지만콜롬비아의세계인종언어데이터베이스에는 101 개언어가등재되어있고, 이중 80개의언어는현재도사용중인언어이다. 칩차어, 아라와크어, 케추아어등이대표적인언어이며, 토착어사용자는 50만명정도로추산된다. 적도와근접하여위치하며열대기후의특성을지닌다. 엘니뇨와라니냐의영향도받으며콜롬비아의산지는고도에따라여러식생지대로구분된다. 1,000m 이하로는열대작물이자라고, 1,000 2,000m 사이의온대지역은커피의주산지이며, 인구가가장밀집해사는지역이다. 고도 4,600m 이상의지역은기온이영하인지역으로만년설로뒤덮인지역이다. 콜롬비아의생태계는반건조스템초원과열대사막에널리분포한다. 남쪽지역으로사바나식생이야노스의콜롬비아영토인동부평야에위치하며, 남동쪽지역은비가많고열대우림으로구성되어있다. 콜롬비아는고도에따른다양한기후로인하여복잡한식생양태를보이며, 세계적으로생물다양성이풍부한 17개국에랭크되어있다. 64) 유럽인과아메리카토착민의혼혈을의미함. 65) 유럽인과아프리카흑인의혼혈을의미함. 66) 아메리카토착민과아프리카혼혈을의마함.

91 제 2 장 생물자원전통지식현황 77 < 표 2-8> 콜롬비아의생물다양성 Group Colombia World 포유류 454 4, 새 1,766 9, 파충류 475 6, 양서류 583 4, 계 3,278 24, Proportion in Colombia(%) 1) 콜롬비아의 ABS 관련법률및기관콜롬비아는자국의생물다양성및전통지식관련자원을보호하기위하여다양한법률과규범을적용한다. 콜롬비아정부는 CBD의회원국으로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보전, 생물다양성의더큰지식, 생물다양성의지속가능한활용과활용에의한혜택의균등한분배를목표로 1997년에 National Biodiversity Policy(NBP) 를승인하였다. 콜롬비아의 ABS 관련입법의가장포괄적인제도는 Decision 391이며, 이외에유전자원과관련된몇몇핵심법률들이있다. Decision 391은안데스공동체가 1996년에협상을진행하여합의한카르타헤나협약하의지역적인제도이다. 콜롬비아는 Decision 391의구현을위하여법률과규범을개발하였다. Decision 391에따르면모든국가는반드시 ABS의목적을가지고 National Competent Authority(NCA) 를설립하여야함을확립하였고, NCA는유전자원또는그파생물질을제공할수있도록권한을부여받은공공기관을의미하며계약과의사결정의규정을준수하는지를감독하는역할도수행한다. 법령 730은콜롬비아에서 NCA는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MOE) 임을결정하였고, 이렇게콜롬비아에서생물자원과전통지식에대한접근과관련한문제에있어서유일한기관으로환경부에힘을실어주었다. 1997년에 Resolution 620은자원접근관리와관련한 MOE의내부절차를명확히하였다.

92 78 해외생물자원전통지식의지속가능한활용전략연구 규범 < 표 2-9> 콜롬비아의생물다양성관련법적규범 제목 Political Constitution of 1991 Law 21 of 1991 Decision 344 of 1993 Decision 345 of 1993 Law 70 of 1993 Law 99 of 1993 Convention No.169 on Indigenous People and Tribes in Independent Countries (Articles 23 and 25) Common Regime on Industrial Property(substituted for by Decision 486) Common Regime for the Protection of Plant Variety Breeders Rights Develops the 55 th Transitory Article of the Constitution (black communities) Creates the MOE and Organizes the National Environmental System(Article 5 #21) Decree 117 of 1994 Develops Decision 344 Decree 533 of 1994 Law 165 of 1994 Law 170 of 1994 Law 173 of 1994 Decree 1745 of 1995 Develops the Common Regime on the Protection of Plant Varieties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dopts an Agreement related to issues related to Commerce Approves the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Develops chapter 3 of Law 70 of 1993, adopts the recognition of the collective property of the land of Afro-Colombian communities and other dispositions Law 191 of 1995 Frontiers Law (Articles 3 and 8) Law 243 of 1995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lant Varieties Decision 391 of 1996 Common Regime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Decree 1397 of 1996 Law 463 of 1998 Creates the dnational Commission on Indigenous Territories and the Permanent Agreement table with the People and Indigenous Organizations(Article 12) Approves the Cooperation Treaty in Patents Decision 486 of 2000 Common Regime on Industrial Property 자료 : Carrizosa(2004), Accessing Biodiversity and Sharing The Benefits, Colombia 2) 콜롬비아의 ABS 접근절차 콜롬비아내에서유전자원에대한접근은내 외국인의차이가존재하지않으며, 과학적 목적인지상업적이용의목적인지에따른차이도존재하지않는다.

93 제 2 장 생물자원전통지식현황 79 유전자원또는그유도체에접근하는과정은접근을원하는자가 NCA( 또는 MOE) 에프레젠테이션을하면서부터시작된다. 요청에는 Decision 391, 제26항에표시된전제조건을반드시포함하고있어야한다. 요청에드는비용은없으며, 유전자원및생물자원의공급자와파생상품, 무형의구성요소를구분, 제공자의신분또는국가지원기관의구분, 자원접근프로젝트의책임자및작업그룹의식별, 접근에대한활동, 접근이발생하는지역에대한지리적좌표등을표시함으로써더욱강조가된다. 또한요청시프로젝트계획안을함께제출해야한다. NCA 는요청서가접수되면 30일동안그제안이필요한것으로간주하고제안서를평가한다. NCA는법적기술적인부분을평가하며, 이기간은 NCA의재량에의하여 60일까지연장이가능하다. 위의과정에의해서 NCA가요청을승인할경우접근계약을구체화한다. Decision 391에따르면요청이공식적으로승인될경우 NCA 와접근을신청한자사이의협상이진행되며, 계약이구체화된다. 정부정책의부족으로인하여이협상과정이접근프로세스의주요장애물중하나이다. 또한협상의범위또한명확하지않아이또한문제발생의소지가많다. 계약서에서명이진행되어계약이체결되었을경우 NCA는관보또는다양한국가에유통되는국제적인신문에계약요약문과함께접근에대한결의안을게시하여야한다. 이단계까지수행되었을경우계약이완성된것으로간주된다. 총과정의기간은 NCA와접근신청자사이의협상기간에따라달라지며, 앞의모든절차는최대 65일을필요로한다. 67) 67) UNEP/CBD(2009) pp 참조.

94 80 해외생물자원전통지식의지속가능한활용전략연구 어. 아세안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시아, 싱가폴, 부르나이,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가회원국이며관련규정으로 Framework Agreement on ABS(2000) 이있다. ABS 의범위는생물유전자원및관련전통지식이고 PIC 의권한은국가와토착민, 지역공동체에게있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MAT 에는자원제공자 ( 특히토착민및지역공동체 ) 를이익공유협상에포함시켜야하며, 연구활동에국내연구자가참여하여야하고, 연구결과를공유하여야한다는내용이포함되어야하고, 또한수수료, 로열티및재정적이익에관한내용이포함되어있어야한다. 각국가의지역정보센터에서 ABS 이행을감시하고, 분쟁이발생하였을경우국제적인중재를통해조정하는것을기본으로하고있다. 68) 저. 안데안지역국가 (Andean Community)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베네수엘라가속하는지역국가공동체로유전자원접근에대한공동규범인결정문 (1996) 을제정하고유전자원과전통지식의접근과이익공유에대한 MAT 에대해규정하였다. 관련규정은유전자원접근에대한 regime Decision 391(1996), 유전자원접근계약채택문 415이며, ABS에대한범위는생물유전자원및파생물, 무형물질 ( 전통지식, 신기술등 ), 국가영토내에서발견되는이주생물종의유전자원등이다. PIC 권한은국가, 현지의보전을담당하는기관및개인제공자이며, MAT에는연구활동에지역주민참여, 국가내연구지원, 생명공학기술을포함하여친환경적기술과지식의이전, 자원과산물에대한정보제공, 역량강화부분조치, 국가연구소에수집된자원기탁, 발행물에자원원산지명시, 국가책임기관과연구결과에대한의견교류, 유전자원의제3자이전에대한조건등을규제하도록한다. 협약의미이행시협약의취소, 벌금, 압수, 시설폐쇄, 손해배상청구, 민 형사상의제제 68) 산림청홈페이지 ( 참조.

95 제 2 장 생물자원전통지식현황 81 등의조치를취할수있으며, 이용한유전자원을식별하고추적할수있도록체계를 구축할것과국가책임기관과연구소지적재산권사무소와지속적인접촉을통한모니터 링을실시할것을규정하고있다. 69) 처. 환경개발중남미위원회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벨리제등이회원국이며, 각국가별로 ABS 책임기관이지정되어있다. 책임기관은각회원국에서지정한국가기관이며, ABS 대상범위는생물유전자원및전통지식이다. 관련규정은 Central Americal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and Biochemical Resources and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이며, PIC는국가가승인한다. MAT는자국민의연구참여, 국가내연구지원, 생명공학을포함하는기술의이전, 연구결과와주정부에대한가치평가보고서제출, 시료의복사본을연구기관에기탁, 자원정보, 결과물에제공국에대한사사의표시, 자원의지속가능한보전및이용을담당하는기관이나국가, 능력배양과로열티지분에대한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생물해적행위를방지하며, 형사, 민사, 행정적인제재를부과하며, 지적재산권출원시원산지미공개건에대해서는출원을기각한다. 원산지증명및유전자원활용에대한보고서제출을통하여모니터링과추적을시행한다. 70) 4. 중남미지역의생물자원관련전통지식중남미지역에서정의하는전통지식이란일반적으로세대간구전되는정보와지식을포함하여, 문화적인상호작용, 언어등다양한관점의측면을지닌다. 최근들어에콰도르및중남미에서는전통지식에대한사회적인식이높아져감에따라이에대한보호를위한프로젝트진행및법적인조치마련에동기가조성되어 69) 산림청홈페이지 ( 참조. 70) 산림청홈페이지 ( 참조.

96 82 해외생물자원전통지식의지속가능한활용전략연구 가고있고 2011년 12월라틴아메리카와카리브해지역의유전자원에대한접근과이익공유의이행강화를위하여 IUCN 남아메리카지부, 에콰도르환경자원부및라틴아메리카사회과학문화연구소 FLACSO(The Latin American School of Social Sciences) 가지역프로젝트를진행하여전통지식보호에관하여논의를진행하였다. 가. 식량과농업을위한식물유전자원과관련된전통지식토착민들은수천년전부터식물을재배하고다루어왔고이과정에서식물들은식용과약용을사용되기위해원래의종에서다양한변종이생겨나게되었다. 씨앗의채집과보관은구전되는전통지식으로어머니에게서아이에게전승되었다. 하지만수익성이더좋은작물의등장으로인하여이러한구전되는전통지식은점차사라지고토착민들또한농업보다는다른경제활동으로생활을유지하여자신들의식량을경작이아닌구매를통하여조달한다. 1) 과테말라과테말라북서부의 Huehuetenango 지역에서는마야문명과여성의역할이식물유전자원의다양성과이들의보전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연구가진행되었다. Huehuetenango 지역은 1996년에끝난내전의피해지역이며, 토착민과빈곤, 유전자원의상관관계를밀접한지역이다. 마야인들의비율이높은지역이며, 풍부한유전자원을보유한지역으로이지역에는최소 8종또는아변종과, 4개의 subrace 로이루어진 47개의서로다른옥수수품종이서식한다. 옥수수의유전적인다양성과문화적다양성의면에서 Huehuetenango 지역은과테말라에서가장자원이풍부한지역이다. 이지역의옥수수밭에서생활하는여성들은국가의유전자원을보전하는특별한기술을지니고있다. 71) 71) Oviedo(2007) pp 참조.

97 제 2 장 생물자원전통지식현황 83 2) Mesoamerica 지역 Mesoamerica 지역은아직까지도광범위하게품종의유전적인다양성을보유한지역이지만최근작물생산가의상승, 기술의발전, 노동력손실과짧은경작기간으로인하여이러한유전적다양성을보전하기위한품종이위협을받고있는상황이다. 이동식화전농업은주작물이아닌보조식물의재생을유도하고전통적인산림관리및사냥에유리한생태계를만드는데유리하였다. 하지만농촌개발정책으로인하여이러한방식의농업이줄어들고있는상황이다. 감자와옥수수는 Andean 지역의주식으로사용되는작물이다. 하지만옥수수는생활과의식의례를대상으로생산이계속되고있는반면감자는일부지역에서시장중심의특성을반영하여생산된다. 때문에기존의감자를재배하던전통방식과는달리요즘은감자에농약을사용한다. 72) 3) Andean 지역 Andean 지역은감자의원산지로잉카인들은식물을재배하는정교한기술을개발하고사용해왔다. 8종의독성덩이식물로시작하여현재 3,000종이상의감자품종이존재하며, 잉카인들은 7년주기의순환경작방법의선구자들이다. 순환및다른작물과의혼합경작은감자의전염병을효과적으로통제하기위한방법이다. 볼리비아와페루의고산지대에서는감자를건조하여사용하는 chuño 라는기술을사용한다. 이기술은온도와탈수의상황에노출되었을경우감자의변화를이용한다. 감자를요리하는것은 Andean 지역에서는전통의일부분이다. Andean 지역에서는감자는역사적으로명예로운음식이었고, 잉카사회에서는특별한계층의남자들에의해서경작되는작물이었다. 에콰도르에서는아직까지감자는부족의식량과종교적의식을위해서경작되는작물이다. 73) 72) Oviedo(2007) p.23 참조.

98 84 해외생물자원전통지식의지속가능한활용전략연구 4) 볼리비아볼리비아에는유전정보의작물의개선을위한중요한잠재력을지닌야생근연종 74) 재배식물이수백종있다. 또한영양학적으로나약용으로가치가큰야생종이대규모로서식한다는증거가있지만, 볼리비아에서식하는것으로알려진약 2,800종의식물종중약 1,700종만이지금까지분류학적으로확인된상황이다. El Chocó 지역의토착민들은아마존지역의토착민들과유사한지속가능한농업방식을사용하여경작을한다. 농업을위한토지를준비하기위해선택적으로나무와수풀을베어제거하는데이러한과정은식물을보호하며이루어진다. 75) 5) 아르헨티나아르헨티나의북서부의 Omanguana 지역공동체는문화적으로 quinoa와감자를보전한다. 이들문화에서는 quinoa와감자의공동체내부소비를제한한다. 하지만전통지식과공동경제의유지를장려하여시장으로부터이익을얻기위한노력이진행중이다. 76) 6) 아마존지역아마존지역의유카 (yucca), 감자, 코카 (coca) 등은비슷한유래를가지고있다. 이유전자원들과유전자원들의이용그리고추수방법은세대를거쳐전수되어온것이다. 이유전자원들을야생식물로부터작물로재배하게된것은세대간에거쳐서전수되어온경험과지식에의해개발된것이다. 여성들이그들의재배지에서획득한다양한종류의 yucca 또는 mandoica 와 piri-piri(cyperus) 를샤먼 (shaman) 들이그들주위의초자연적인존재인 Sangariite( 보이지않는존재 ) 와만나기위한환각제로사용하였다. 아마존지역에서과일을모으는일은여자와아이들이하였다. 아래의과일들은아마 73) Oviedo(2007) p.23 참조. 74) Wild relatives of plants. 75) Oviedo(2007) pp 참조. 76) Oviedo(2007) p.24 참조.

99 제 2 장 생물자원전통지식현황 85 존의중요한유전자원이다. 1 과일 : 코코아 (Theobroma cocoa L.), 파인애플 (Ananas comosus), 아보카도 (Persea americana), 파파야 (Carica papaya), 구아바 ((Psidium guajava), ananas, chirimoyas, guançbanas (Annona sp.), parchitas (Pasiflora sp.), fruit of chonta, chontaduro, pijiguao or pejibaye (Bactris gasipaes kunth). 2 견과류 : merey (Anacardium occidentale), peanut (Arachis hypogaea), inchi (Caryodendron orinocense); vegetables like the pepper (Capsicum sp.), tomato (Lycopersicon esculentum), pumpkins, auyamas and zapallos (Cucçrbita sp.). 3 종자또는섬유 : cotton (Gossypium sp.), curagua (Ananas lucidus), chiqui-chiqui or piassabe (Leopoldinia piassaba). 다음은산에거주하는토착민이자신들의식량과시장에팔기위해전통적으로재배한생산물이다. 1 줄기 : 감자 (Solanum tuberosum); melloco, milloco, olloco (Ullucus tuberosus); oca, uca (Oxalis tuberosa); mashua or açu (Tropaeolum tuberosum); miso or tazo (Mirabilis expansa). 2 콩과식물 : frçjol (Phaseolus vulgaris); pallares (Phaseolus lunatus); chochos (tri-colored Lupinus, Lupinus mutabilis; porotçn (Erythrina). 3 의사곡물 (Pseudo cereals): quinoa (Chenopodium quinoa) and sangorache or attaco (Amaranthus). 77) 77) Oviedo(2007) pp 참조.

100 86 해외생물자원전통지식의지속가능한활용전략연구 나. 식량과다른목적을위한동물과미생물과관련된전통지식 1) 아마존지역아마존지역에는전통적으로동물들의대부분이사람들을위한초자연적인특성 ( 조상, 신화적인상징등 ) 을가지고존재했다. 사냥의기간에대한결정은야생과일이생산되는시기와관련이있었고, 이는과일의발육에따른동물의영양상태를고려한것으로여겨지며, 이로인하여아마존토착민들의사냥과추수에대한시기가규칙적이게되었다. 예를들어 Chonta 기간에는개구리와양털원숭이 (fleecy monkey) 를사냥하는기간이고, 바로그다음기간에는거북이의알과비행개미 (flying ants) 를사냥하는기간이다. 아마존지역에서숲에서사냥하고, 채집하는것은남자들의임무였으며, 샤먼들이숲과협상하여이과정을결정하였고, 여성들은기니어피그의사육과야채정원을관리한다. 78) 2) Andean 지역 Andean 지역에서는 camelids 와기니어피그가스페인의지배를받기전부터가축이었으며문화와물질적인삶에있어서중요한역할을하였다. 서부와중부안데스에서 camelids는중요한목양동물 (shepherding animals) 로, Tahuantinsuyu 79) 의확장에따라 camelids의가축으로서활용이이상적인상황이되었다. 라마는행운의상징인동물로언덕과산악지형의 Andean 지역에서과거부터현재까지가축으로서유용한동물이다. 특히라마와비큐나등의 camelids는이지역농촌경제에있어서중요한존재들로고기는단백질공급원중하나이며, 털은의류의재료가되며중요한운송수단이된다. 또한이들의배설물은토양을비옥하게만드는비료로사용된다. 기니어피그는이지역토착민의주요단백질공급원이며종교적인의식에사용된다. 78) Oviedo(2007) p.26 참조. 79) 네개지역의연합이라는뜻으로잉카인들이잉카제국을부르던말.

101 제 2 장 생물자원전통지식현황 87 Chocó 지역은아프리카인의후손인 Awa족과 Chachi족이사냥과낚시를연습하던지역이다. 그들은갯벌과늪에서조개와게를채집하고 guantas (Agouti paca), guatines (Dasyprocta punctata), tatabras (Tayassu tajacu), 사슴 (Mazama), 야생칠면조 (Penelope ortoni, Ortalis erythroptera), 그리고언덕쥐 (Proechimys semipinosus) 등을사냥하였다. 그들은작은악어들을사냥하여악어의지방을연료로사용하며, 악어를약용으로도사용한다. 여성과아이들은강과갯벌에서낚시를한다. 80) 3) Mesoamerica 지역 Mesoamerica 지역은 paca와이구아나 (Iguana iguana). Tapirs (Tapirus bairdii), white-lipped peccaries (Tayassu pecari) 그리고재규어 (Panthera onca) 등을사냥하던지역이나서식지의파괴로인하여멸종위기에놓인지역이다. 코스타리카와파나마에분포하는 Guaymí 인들은아직까지그들의전통문화를보전하고있다. Guaymí 인들은주로숲과강주변에서사냥을통하여생활을유지하며, 최근관찰된바로는기존의사냥지역을넘어더멀리사냥감을찾아이동하는것으로관찰되었다. 81) 다. 전통의학지식이지역의토착민의약학또는민속치료학 (ethnomedicine 82) ) 은지식과경험을통한정신및육체적인건강과질병의치료에사용된다. 이지역토착민과지역공동체의약에대한지식은다음의내용에기초한다. 1 자연과의친밀한영적인실천의관계, 2 세심한관찰과자연에대한지식, 3 주민의건강을위한필수품으로영원한경험적사례의본보기, 4 정신과자연사이의균형과조화에기초한다. 전통의학은아마존과 Andean 의모든그룹과계층의사람들에의해사용된다. 최근 80) Oviedo(2007) p.26 참조. 81) Oviedo(2007) pp 참조. 82) ethnomedicine 은소수민족특히토착민에의하여행해지는전통적인의학의실행을연구또는비교하는것으로 ethnomedicine은전통의학과동의어로사용되기도함.

102 88 해외생물자원전통지식의지속가능한활용전략연구 현대의약품에노출된사람들이전통의약품을현대의약품으로대체해가는상황이기는하지만준농촌지역에는아직약용식물에대한훌륭한지식들이존재한다. 과거에는샤먼과같은그룹내의치료사들이전통의약품에대한지식을가지고이를사용하였다. 치료사들은자연과초자연사이의관계를관장하였고, 생물다양성그룹내에서생물다양성또한관리하였다. 그룹내에서는조산사, 신앙치료사, 어머니, 할머니, 일반적인여성들이그룹구성원의건강을책임지는역할을하였다. 그들은또한약용식물을재생산하고자신들의지식을후세에게전달하는책임도가지고있었다.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와브라질의아마존지역토착민들은수세기동안 2,000 3,000종의약용식물을알고사용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1) Andean과 Afo-Latin Americans 공동체 Andean 과 Afro-Latin Americans 공동체에서도여성들이공동체인원들에대한건강을책임지는역할을하였고, 조산사가전통적으로여성과아이들의질병에대한관리를하였고, 주로식물을달인즙, 허브물, 식물추출물등을이용하여질병을치료하였다. 이러한전통지식은어머니에게서딸에게구전되었고, 이러한전통지식을꾸준히경험을통하여발전시켜나갔다. 하지만현대의약품으로인하여이들의역할이변화되고있다. 83) 2) 멕시코마야인들의치료사와조산사의의약에관한내용은잘보전되어있으며, 특히스페인어로특징과처방전등이기록된책을출판하였다. 멕시코의풍부한식물상을바탕으로특정질병에효과가있는식물들이존재하며, 이들은특히열대지역에거주하는지역공동체에게중요하다. 민속치료학의연구에따르면멕시코의 Oaxaca, Veracruz와 Puebla 지역에서 57가지 83) Oviedo(2007) p.27 참조.

103 제 2 장 생물자원전통지식현황 89 질병에효과가있는 399 가지의치료제품을얻을수있는 237 종의식물종이발견되었다. 대표적으로 Mexican lime (Rutaceae), orange (Rutaceae), peach (Prunus persica) and banana (Musa sp.) trees 등이있다. 84) 3) 온두라스온두라스에서는남성들은이들의주요작물인커피를재배하고여성들은야채와약용식물들을재배한다. 온두라스는일년중 4개월이건기로이러한이유로인하여약 253 종의식물이차별을받으며, 각가구가관리하는정원당평균 60종정도가차별을받는다. 85) 4) Andean 지역 Andean 지역에서질병은국가질병과신의질병, 두가지로정의된다. 이지역에서는건강과질병은정신과상관관계가있다고믿는다. 이지역에서는질병마다다른치료와의약전문가들이존재한다. Kallawayas는잉카의법칙을따르며, 식물, 동물, 약초와미네랄에대한광범위한지식을천년이상보전해왔다. 질병의종류에따라전문가또는일반인들에의해치료가이루어지며, 질병의병인이일반적인것인지초자연적인것인지정의하고치료에식물, 동물, 미네랄등을사용한다. 86) 5) 에콰도르 에콰도르의아마존 Achuar 족은모든식물은과수원에서여성들이경작하며식물을 자식으로여긴다. 식물들은영혼을가진다고여기며, 여성의본질을가진식물 ( 고구마, 84) Oviedo(2007) p.28 참조. 85) Oviedo(2007) p.29 참조. 86) Oviedo(2007) p.30 참조.

104 90 해외생물자원전통지식의지속가능한활용전략연구 호박등 ) 과남성의본질을가진식물 ( 바나나, 타바코, fishing poison 등 ), Achuar 족과같이가족단위의사회적본질을지닌식물 ( 카사바, 땅콩등 ), 그리고영혼이없는식물 ( 얌과파파야 ) 로분류된다. 과수원에서재배되는종들은야생종과매우유사하며, 예로 Piripiri와생강은식물학적으로동일하다. 87) 라. 생태계관리와관련된전통지식 1) 천연자원과관련된개념의범주아마존거주토착민들은식량의조달을위하여화전을만들어과수원으로이용하며, yucca, 옥수수, 바나나, 후추등을생산한다. 화전을이루기위해숲을제거하는것은남성의역할이고여성은불을놓는다. 이러한방식의농업은생물다양성을보전하는데매우효과적이며, 이러한화전은 2년내지 3년에한번씩장소를이동하며, 기존의화전은자연적으로이차림을형성하게된다. 이러한이차림에서싹이새롭게자라고다양한식물들이다시태어나게된다. 이러한식물의재생산과종자의채집에대한전통지식은앞에서도언급한대로어머니에게서딸에게로전수된다. 이러한화전으로형성된과수원에서는최소한수백종의생물이서식한다. 아마존의토착민들은특정작물을수확하는기간과관련된달력을보유하고있었으며, 이달력에따라작물과야생의식물을수확하고사냥과채집, 낚시를하였다. 이러한활동을통하여아마존토착민들은생물다양성의변화에대해감지할수있었고, 생물다양성의변화는토착민의건강과삶의균형에영향을미친다. Andean 지역은월력을이용하였고, 이는기후의변화농업사이클과같은영구적인움직임을파악하는데, 시간은과거와미래의지식과관계가있다는개념을가지고있다. ñaupa라는단어는시간과공간의연속성안에서두가지상황을묘사한다. Andean 지역의모든활동은농업과관련되는의식과의식체계를유지하고있으며, 동물의사육과의약에관한활동은 Pacha Mama, 조상의영혼에게제안하고감사의 87) Oviedo(2007) p.31 참조.

105 제 2 장 생물자원전통지식현황 91 의식을진행하는것이우선이다. 88) 2) 자원관리와기술 Andean 지역의농업기술은안데스지역의미세기후의변화와이지역의특징인급격한기후변화에적응되어있다. 특히이러한기후의특징은이지역농부들에게기후변화를예측하는다양한방법을채득하고파종을계획하도록한다. 농부들은기후변화현상을관찰하고식물과신성한동물 ( 두꺼비, 여우, 콘도르등 ), 곤충, 새, 그리고미생물의행동을관찰함으로써기후의변화를예측한다. 농부들은이러한변화를대자연의신호와경고로여긴다. 이지역의물의사용은배수, 저장은언덕을적절하게활용하며수행되었다. 첫번째로 camellones 89) 또는 waru waru 라고불리는물사용시스템은농경지를위하여물로차있는도랑에둘러싸인고지대의단또는능선에구성되었다. 이시스템은도랑안에서물과땅의온도의균형을유지하여물이어는것을방지한다. camellones 는 Andean 세계의여러생태계에존재한다. 90) 88) Oviedo(2007) p.33 참조. 89) 수로의일종으로폭 6m, 길이 200m가넘는것도존재했을것으로추측되며폭 3m의관개수로에의해구분되었고, 밭에물과영양분을가져다줄뿐만아니라낮동안의열을보존하여 Andean 지역의열악한기후조건을극복하는데도움이되었다. 90) Oviedo(2007) pp 참조.

106 92 해외생물자원전통지식의지속가능한활용전략연구 자료 : < 그림 2-3> Camellones 이용농사법

107 제 2 장 생물자원전통지식현황 동아시아국가의생물자원관련전통지식가. 인도네시아의 Pandanus 인도네시아의 Java 섬에위치한 Yogyakarta 지역에는천연섬유와관련된전통지식이다수존재한다. 그중한가지가 Pandanus로부터추출한천연섬유이다. Pandanus 는 Pandanus tectorius, P. silvestries 와 P. terrestris의종으로구성되어있다. 지역명은 Pandanus Sea (Sunda); Pandanus Palm (Maluku); Pandanus Ponelo (Gorontalo); and Pandanus Ash (Sumatera) 이다. Pandanus는직조와뜨개질에이용되었으며, 이는전통적인의식에사용되었다. Pandanus는해변에서주로자라며, 인도네시아전역에서서식하며쉽게직조가가능하며, 커튼, 베갯잇, 모자, 핸드백, 의자, 세탁바구니등의제품생산이가능하다. Pandanus를이용한직조법은인도네시아의해안지역에서주로발견되며, 주로간단한수공예기술을이용하고대부분세대간에전수된다. Kemadang village, Gunung kidul, Yogyakarta 등에서이러한직조법이발견되며 Pandanus를원자재로사용하는제품생산에커다란잠재력을지니고있다. Kemadang village 지역은농업, 어업, 관광등이주요경제활동인지역으로지역주민은매우낮은생활수준을영위하고있는상황이다. Pandanus를원자재로사용한제품생산은지역경제발전의잠재력을제공하지만공동체내에서전통지식을후세에전달하는활동이감소하고있으며제한된생물다양성보전활동으로인하여잠재력을충분히활용하지못하는상황이다. 91) 나. 인도의 Kodagu 지구 인도의 Kodagu 지구는세계에서가장복잡하고취약한생태계중하나인인도의 서부 Ghats 지역 92) 의커다란부분을차지한다. Kodagu 지구에는지역토착민과다른 91) Payyappallimana(2013) pp 참조. 92) 인도서해안의남북약 1,600km 에걸쳐뻗은산맥으로평균해발고도는 900 1,600m이며, 최고봉은해발 2,695m의아나무디 (Anamudi) 산이다. 여름철남서계절풍으로인하여서쪽비탈면과해안평야는다우지역이며, 열대림이무성하다. 지형적특성과생물학적다양성이돋보이는곳으로 2012년유네스코

108 94 해외생물자원전통지식의지속가능한활용전략연구 지역에서유입되어온영주이민자들로구성된거주자들이있으며, 농업이주요경제활동이며커피와후추, 오렌지등이주요생산물이다. Kodagu 토착민들은그들의수자원과식물, 동물을신의이름으로경배하며, 신성한숲의개념의독특한전통을다수보유하고있다. 신성한숲은전세계적으로다수존재하지만 Kodagu 가특별한이유는 2,550.45ha에걸쳐존재하는 1,214개의신성한숲의엄청난숫자에있다. 이것은 300ha마다신성한숲이존재하는것이고, 모든마을은하나또는그이상의신성한숲의영역내에구성되어있는것이다. 생태학적인가치측면에서본다면신성한숲은매우다양한생물다양성을보전하고있다. 특히서부 Ghats 지역의적색목록의위기종에해당하는 Dysoxylum malabaricum (devadhara or white cidar), Vateria indica (doopa), Artocarpus fraxinifolius (balanji), Artocarpus hirsuta (hebbalsu), Garcinia gummi-gutta (panapuli) 등의나무가신성한숲내에서서식한다. 또한신성한숲에는 Malabar whistling thrush, small green barbet, Malabar grey hornbills, spot billed duck 등의조류들의서식지이며, 양서류, 파충류, 미생물이서식한다. 신성한숲에는 Justicia wynaadensis (Maddu thoppu), Asparagus racemosus (Takki), Cynodon dactylon (Garike pillu), Solanum xanthocarpum (chunde, Kudane), Rauvolfia serpentina (sarpaganda), Vateria indica (Bili doopa), Garcinia gummi-gutta (panapuli), Ventilago madraspatana (Maithal), Smilax china (Munnrothballi) 등의다수의약용식물이서식하고있다. 신성한숲이제공하는중요한생태적인서비스는토양과대수층을재충전시키며, 생태계내에서영양의순환을유지하는것이다. 대수층이우기에물을스펀지처럼흡수하여가뭄이오면그것을서서히풀어신성한숲주변의물을유지하고, 이것은지구자체의영양에영향을미친다. 숲에축적되는유기물질로인하여토양이지속적인양분의순환을확보하고이는생물다양성의유지를가능하게하며, 진화과정의연속성과주변경관의 (UNESCO) 세계자연유산으로등재되었다.

109 제 2 장 생물자원전통지식현황 95 종합적인영양상태를보전하는역할을한다. 이러한신성한숲에대한전통적인방식의보전을통하여 Kodagu 지역의토착민들은 생물다양성을보전한다. 93) 다. 베트남의동의학 ( 東醫學 ) 베트남의전통의학인동의학은베트남이접하고있는중국과중앙아시아의영향을많이받았으며특히중국의중의학및이론과임상에서깊은유대관계를가져왔다. 베트남은중국과다른열대기후로인하여베트남자생의식물, 동물, 광물등을이용한차별화된동의학이발달하였으며 15세기초의홍의각성의서 ( 洪義覺醒醫書 ) 와남약신효 ( 南藥神效 ) 에는베트남고유의동의학관련자원인약 6,500여종류의동 식 광물의종류와이자원의약효가기록되어있다. 베트남은국토가남북으로긴 S자형태이고이로인하여동의학의지역적인차이가크다. 하노이를중심으로한북쪽지방은중의학의영향을많이받았고, 호치민을중심으로한남쪽지방은지리적여건에따라인도와교역이활발하여아유르베다의학의영향을많이받았다. 북쪽지방과남쪽지방은기후가다르고이로인한생활습관의차이로인하여발병하는질병또한차이가나며특히무더운호치민중심의남쪽지방은위장장애가많이발생하고이를 8가지의고유한치료법인한법 ( 汗法 ), 토법 ( 吐法 ), 하법 ( 下法 ), 화법 ( 和法 ), 온법 ( 溫法 ), 청법 ( 淸法 ), 소법 ( 消法 ), 보법 ( 補法 ) 등을이용하여치료한다. 94) 93) Payyappallimana(2013) pp 참조. 94) 특허청 (2005) P.88 참조 ;

110 96 해외생물자원전통지식의지속가능한활용전략연구 6. 국외전문연구기관공동연구추진전략전통지식이풍부한자원보유국의경우대부분개발도상국으로생물자원과관련전통지식의자원으로서의가치와중요성을인식하고있으나실질적으로자원으로서전통지식을활용하기위한데이터의수집과연구를진행하기위한지원과교육된인력이미흡한경우가많다. 따라서자원을많이보유하고있는국가의전문연구기관과공동연구를진행하기위해서는우선국내연구기관에서관심이있고연구를진행하고자하는자원을실질적으로관리하거나보유하고있는주체등을파악해야하며이를공동으로연구할수있는전문연구기관에대한정보를확보해야한다. 이는자원보유국의국가연락기관을통해정보를확보할수있으나현재자원보유국의국가연락기관이제기능을수행하고있는경우가많지않다. 따라서현지의다양한채널구축을통해현지정보를확보하는것이우선이며, 공동연구를진행하기위한전문연구기관을섭외하여야한다. 대부분의자원보유국은개도국으로공동연구를진행하기위한행정절차등에시간이오래걸리는경우가발생하여계약을진행하고도실질적인연구가이루어지지않은채계약기간이소모될수있으므로행정적인절차도사전에파악하여철저히준비해야하며개도국의현지사정상대부분공동연구를진행하기위해서는상대연구기관에게경제적, 기술적인지원을제공해야하는경우가발생할수있으므로이러한부분에대한고려도함께진행하여추진전략을세워야한다. 7. 소결국외전통지식의활용전략수립을위하여국제적인동향과동아시아및중남미국가의생물자원관련전통지식에대한접근및활용의기존사례에대해살펴보았다. 전통지식의경우국제적으로그개념에대한정의가아직까지확정되지않아자원으로서소유권에대한범위를결정하는기준이모호하므로이러한부분이해결되기전까지계속해서분쟁이발생할여지가남아있는상황이다.

111 제 2 장 생물자원전통지식현황 97 국제적인동향은생물자원및유전자원과연관된전통지식에관하여서는이익공유에대한규정이일부존재하여자원의접근및활용에서발생할수있는분쟁과불이익을해결할수있는제도적인장치가마련되어있는상황이나, 자원제공국과자원이용국간의입장차이가존재하여계속해서이부분에대한합의가이루어지고있는상황이다. 각국의상황은동아시아및중남미의자원보유국은대부분개발도상국으로일부국가의경우생물다양성협약에따라국내법등의재정이이루어져자국의자원을보호하고국제적인흐름에동참할준비가되어있으나대부분이필요성은인식하면서도현실적으로이를수행할인력, 자본, 기술이부족한상황이므로장기적인계획을가지고이러한현지상황등을충분히고려한자원활용전략을수립하여야한다.

112 98 해외생물자원전통지식의지속가능한활용전략연구 제 3 장 생물자원전통지식의활용사례 1. 국내사례가. 민간요법국내 외적으로각나라별민간으로부터전래되어내려오는처방들이존재하며민간요법은일정지역또는개인이주로사용하는약물 ( 비법 ) 에대하여그효능을알고사용하고있는경우가있고, 이방법을전수받아유지해오고있는경우가대부분이다. 민간요법이나비법등은대외적으로공표되지않음으로인해효능에대한객관적인검증이힘들다는단점이있고, 그소유자가명확하지않다. 민간요법에관한전통지식의경우국내에만자생하는생물자원을활용하는지식이존재할가능성도충분하므로이에관한체계적인조사와수집이반드시이루어져야할것이다. 1) 석이버섯 (Gyrophora esculenta) - 바위에기생하는버섯으로바위에붙어있는귀와같이생겼다하여석이 ( 石耳 ) 라부른다. - 석이버섯의민간용법 지리산주민들의구전전통지식에의하면여름철부패하기쉬운음식에석이를썰어넣으면천연방부제역할을하여식중독을예방할수있다고한다. 또한석이버섯은혈당과혈압을강하시키는작용이있어서당뇨와고혈압에효과가있으며, 신경통과변비, 시력회복에도도움이되는것으로알려져민간처방에사용되고있다.. 동의보감에서는 성질이차고맛이달며독이없다. 속을시원하게하고위를보하며피나는것을멎게한다. 고기록되어있다.

113 제 3 장 생물자원전통지식의활용사례 99 석이버섯은중의학에서도사용되고있으며, 여씨춘추, 원대의 음식 수지, 명대의 본초강목 등에도소개되어있다. 95) 2) 능이버섯 (Imbricated hydnum) - 일명향버섯으로강하고독특한향기를내며, 맛이좋아서식용으로사용이가능하나야생에서채취하는것외에인공적인재배를할수없어매우희귀한버섯이다. - 능이버섯의민간용법 능이버섯은소화분해효소가있어, 민간에서주로소고기를먹고체했을경우에능이달인물을천연소화제로사용했다. 능이는천식과콜레스테롤저하에도효과가있는것으로알려져있으며, 민간에서는주로기름진음식등과함께섭취하였다. 96) 3) 개구리자리 - 개구리자리는우리나라전국각처의논두렁과습지에서자라는미나리아재비과의유독식물로한방에서학질, 간염, 황달, 결핵성림프선염등에이용하는식물이다. - 개구리자리는가야산국립공원일대지역에서옥동호나물, 옥동초라고불리며입이돌아가는와사풍에잎을찧어서입이돌아간반대쪽손목에붙이고도토리각두로덮어치료에활용한다. 97) 4) 생강나무 - 우리나라전국각처에서자라는녹나무과의낙엽활엽관목으로한방에서 95) 장남정외 (2012) p.7 참조. 96) 장남정외 (2012) p.7 참조. 97) 김현외 (2013) p.8 참조.

114 100 해외생물자원전통지식의지속가능한활용전략연구 타박상으로어혈이생겼을때, 산후에몸이붓고팔다리가아플때이용하는식물이다. - 가야산국립공원일대지역에서는동백나무라고불리며, 잎에찹쌀풀을발라말린다음기름에튀겨부각으로활용하는것으로밝혀졌다. 98) 5) 참매미 - 가야산국립공원일대지역에서는참매미의번데기껍질을곱게갈아서가루를귀구멍에불어넣고, 콩과신이대잎을이가루와함께달여서해열제로먹었으며, 아이가경기를하거나많이울때이가루를달인물에여러약초를섞어서사용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 오래된부스럼이나종기치료에도참매미의번데기껍질가루를사용한것으로확인되었다. 99) 6) 말벌 - 신경통치료제로술 1l에 30마리의성체를넣고담근후다음해가을에복용한다. - 유충을포함한말벌집을달여서기관지치료 ( 백일기침 ) 에사용한다. 100) 7) 꿩 - 꿩의발을처마밑에달아서말렸다가해열제로사용하였으며, 홍역을앓고난후열을내릴때꿩삶은물과녹두삶은물을함께먹거나무등을넣고삶은물을간질환에사용하였다. 101) 98) 국립생물자원관 (2013) p.8 참조. 99) 국립생물자원관 (2013) p.9 참조. 100) 국립생물자원관 (2013) p.9 참조. 101) 김현외 (2013) p.10 참조.

115 제 3 장 생물자원전통지식의활용사례 101 8) 개머루 - 주로타박상등에수액을받아발라주거나뼈를다친부위에수액을바르고, 줄기를잘라즙을받아식후에먹으면타박상에효과가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102) 9) 느릅나무 - 동의보감에성질이평하며, 맛이달고부드러워이뇨작용을돕고장과위의사열을없애장염에효과적이고부기를가라앉히는효과가있다고기록되어있다. - 부스럼이생기면말려서붙이고, 위장병에효과가있으며, 종기에는뿌리를찧어바르고껍질을벗겨속껍질을상처에붙이면효과가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103) 나. 사업화사례일부지자체및마을공동체에서는지역의향토자원과전통지식의활용을통해지역브랜드사업의활로를모색하고있으며, 전통지식을이용한소득창출사업의사례는다음과같다. 1) 곰보배추 ( 순천 ) - 순천용오름농촌전통테마마을중심으로곰보배추가공품개발을하고있으며콩과어울리는약재를조합하여건강두부를만들어판매하고있다. - 곰보배추는잡초로취급받아활용관심에서벗어나있지만겨울에도푸른잎을지니고있으며기침, 가래, 편도선염, 감기옹종, 치질, 자궁염, 생리불순, 102) 김현외 (2013) p.10 참조. 103) 김현외 (2013) p.11 참조.

116 102 해외생물자원전통지식의지속가능한활용전략연구 냉증, 타박상등에효능이있다. - 잡초에서건강을보전하는식품으로가공하기위해마을주민들과한약사, 야생화전문가의자문을받아개발된상품에대하여특허권을획득하였다. 104) 2) 민들레막걸리 ( 청원 ) - 충북청원군에서생산된쌀과민들레원료로빚은민들레생막걸리는원료가친환경적인것으로재배되어뛰어난품질을보인다. - 민들레는항암과성인병예방에효과가있고, 민들레의생약성분이그대로막걸리에녹아있어서소화, 변비효소에도탁월한효과가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 충북청원군의농산물로빚어진전통술의상품성및생산성을평가해농가소득원으로육성할수있도록실용화사업으로진행중인상황이다. 105) 다. 국내생물자원전통지식약탈사례 1) 김치 - 스위스의네슬레社가 1980년초에양배추소금절임식품인사우어크라우트의맛을개발하기위해김치를연구하였고양배추를소금에절여발효시킬때, 닭고기의가수분해단백질을첨가하면발효된양배추에치킨의풍미가첨가되는것을발견하여특허출원하였다. - 한국의배추김치는발효시젓갈류를넣어풍미를더좋게하는데, 이러한전통지식의경우통상적인기술을가진자라면누구나쉽게발견할수있는것으로인정되어특허등록에실패하였다. 106) 104) 장남정 (2012) p.10 참조. 105) 장남정 (2012) p.11 참조. 106) 장남정 (2012) p.12 참조.

117 제 3 장 생물자원전통지식의활용사례 국외사례가. Ayahuasca(Banisteriopsis caapi) 사례아야후아스카는아마존의토착공동체에서사용하던식물로심박수를증가시키고심장을확장시켜혈압을높이는효과가있다. 잎을우려낸물을마시면강력한환각상태에빠지며, 이러한환각작용외에심한구토와설사를유발하여체내의기생충제거등에효과가있다. 아마존토착공동체에서는샤먼이종교와의료적인목적을가지고아야후아스카를사용하던전통지식을보유하고있으며, 강력한환각작용에도불구하고중독성이없으며금단증상또한유발하지않는것으로알려져있다. 미국인 Loren S. Miller 가아마존재배원에서채집한아야후아스카의변종을통해잠재적인약성분을분석하였고 Da Vine 이라는심혈관치료제를개발하여 1986년에미국특허를획득하였다. 이에아마존 NGO와아마존토착공동체코디네이터 (The Coording Body of Indigenous Organization of the Amazon Bazin, COICA) 가특허등록취소를주장하였고, Miller가새롭게발견한것이아니라는점이인정되어 1999년특허가취소되었으나, 2001년 Miller의재심요구에의해다시특허의권리가복원되었다. Da Vine에대한특허는 2002년에만료되었다. 107) 나. Tipir 사례 Tipir 은브라질및가이아나토착공동체에서지혈과감염방지및피임효과가있는것으로전통지식이전래되어오는 Chlorocardium rodiei 의열매이다. 캐나다의 Biolink Ltd. Corp.; 영국인조사원 Dr. Conrad Gorinsky 가해열제인 Rupununine을개발하여 1996년에미국특허를획득하였으나, 이에대해브라질과가이아나의 Wapishana 부족이특허등록에반발하여 2000년생물해적행위에대하여미국특허청에특허취소를요구하였다. 2009년까지특허는취소되지않고심사가진행중이다. 108) 107) Young(2009) p.131; ABS 산업지원센터 (2013, 참조. 108) Young(2009) p.101; ABS 산업지원센터 (2013, 참조.

118 104 해외생물자원전통지식의지속가능한활용전략연구 < 표 3-1> 지식재산권 Claim 현황 자료 : IUCN(2009). 다. Tricolor Frog 사례 Epipedobates tricolor 은독개구리로안데스산맥에거주하는에콰도르인들의전통지식에서는이개구리의피부분비물을상처치료에사용하였다고알려져있다. Epipedobates tricolor 의피부분비물에는모르핀의 200배에해당하는마취성분이있고, 미국의 Abbott Laboratories 社가 1995년에진통제인 Epidat ABT-594 를개발하여미국특허등록하였다. 하지만 NGO Accin Ecologic에서특허등록에클레임을제출하였고, 생물다양성에대한국가주권을침해하는사례라는비난과함께특허취소를요구하였으며, 1998년분쟁이시작되었으나미결인상태이다. 109) 라. Maca(Lepidium meyenii) 사례 마카는수천년동안페루원주민들사이에서강장제로사용하였으며, 스테미너와 불면증에효과가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또한최근에는기억력회복, 관절염, 호흡기질 109) Young(2009) p.101; ABS 산업지원센터 (2013, 참조.

119 제 3 장 생물자원전통지식의활용사례 105 환과당뇨병등에도효과가있는것으로밝혀졌으며, 인삼에포함되어있는사포닌이다량포함된것으로밝혀졌다. 미국의 Pure World Botanical and Biotic Research Corporation 이 2001년스테미너와불면증치료제로개발된 Maca Pure를미국특허등록하였으며, 이에대해페루의 National Working Group 과페루반생물해적행위연합 (The National Anti-Biopiracy Commission) 이공개적항의를하였다. 2004년에는특허출원요건중신규성이결여되었음을주장하며특허취소를요구하였으나 2009 년까지미결인상태로진행되었다. 110) 마. Pozol(Bacillus subtilis) 사례포졸은멕시코의마야토착공동체전통지식에의하면높은영양가및치료효과가있는것으로치료제로사용하였다. 특히포졸에서는치유효과가있는미생물유전자 (Bacillus subtilis) 가발견되었다. 미국의미네소타대학 ; Quest International Corp. 에서는포졸을이용하여자양강장및창자감염치료제와미생물특허를 1997년에출원하였고, 1999 년에미국특허를획득하였다. 이에국제적 NGO 인 Global Exchange; ETC Group 에서특허이의제기를하였으며, 그결과 2003년특허가취소되었다. 111) 바. Turmeric(Curcuma longa) 사례 Turmeric 는인도에서다양한염좌와염증치료에관한전통약재로사용된다. 또한강황또는심황의뿌리와줄기에있는노란색의색소물질인쿠르쿠민은섬유및식품에노란색색소로사용한다. 미국의미시시피대학의학센터에서 Turmeric 을이용한상처치료제를개발하여 1993년출원, 1995년에미국특허등록하였고, 이에대해인도과학산업연구센터 (Dept. Science&Tech Center for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가 1996년에특허에대한이의제기를함과동시에선행연구에관한논문을제출하였다. 110) Young(2009) p.132; ABS 산업지원센터 (2013, 참조. 111) Young(2009) p.133; ABS 산업지원센터 (2013, 참조.

120 106 해외생물자원전통지식의지속가능한활용전략연구 이에미시시피대학의학센터에서 1998 년에특허를포기하였다. 112) 사. Arjuna 사례인도의히말라야지역에서자생하는 Arjuna 나무는고대인도에서감염, 피부병변, 나병, 설사, 옴, 뱀에물렸을때, 궤양등에사용하였으며, 항노화및주름개선효과를위하여사용했다고알려진다. Arjuna 는 1,500년동안인도에서심장강장제로사용되었으며, 연구를통하여혈압강하와심혈관계질환등에효과가있는것으로검증하였다. 독일의 Evonik Goldschmidt GmbH에서안티에이징및주름개선제품을개발하여 2007년에출원하였으나, 이에반발하여 2009년인도에서전통지식증거를제출하였다. 2010년특허를철회하였다. 113) 아. Bacopa 사례 Bacopa는 16세기인도의전통문헌에효과와이용방법이기록되어있다. 아유르베딕허브추출물로써안티에이징과항염효과로이용한다. 미국의 Jan Marini Skin Research 에서안티에이징및소염제를개발하여 2007년출원하였으며, 이에인도에서 2009년전통지식근거를제출하였고, 2010년 4월에특허철회하였다. 114) 자. Vitis vinifera 사례 Vitis vinifera는포도씨추출물로섬유아세포의활성인자및콜라겐합성촉진을통하여안티에이징효과가있으며, 안티에이징과항산화기능에대해산스크리트어, 페르시안, 아라비아고대어로기록이존재한다. 일본의 Mercian 社에서 2006년안티에이징제품을개발하여출원하였으며, 2010년 6월전통지식증거를제출하였고, 2010년 8월에 112) Young(2009) p.133; ABS 산업지원센터 (2013, 참조. 113) 장호민 (2012) p.74 참조. 114) 장호민 (2013) p.74 참조.

121 제 3 장 생물자원전통지식의활용사례 107 특허가철회되었다. 또한 Vitis vinifera 는특정재료와혼합하였을때, 포유동물의지방과다등의장애 ( 여드름, 탈모등 ) 에있어서기능의정상화, 궤양, 창상치료효과가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프랑스의 L'Oreal 社는 2003년여드름과탈모치료제품을개발하여출원하였으며, 2011년 1월에이에대한전통지식증거가제출되었고, 2011년 6월특허가철회되었다. 115) 차. Jamu 사례 Jamu 는인도네시아에서미백, 노화방지, 스태미너등에민간요법의재료로오랫동안사용되어왔다. 1999년이전에미국의 Cromak Research Inc. 와 3명의개인이미백용기초화장품등의제품을개발하여출원하였고, 이외에도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등이 51건의특허를출원하였다. 이에반발하여 2001년에인도네시아환경 NGO 를중심으로제품에대한보이콧을진행하였고, 2002년특허가철회되었으나, 2009년현재미국의 Cromak Research Inc. 와 3명의개인이출원한특허의경우미국특허 (US Patent No. 5,900,240) 를획득하였다. 116) 카. Corn Mint(Mentha arvensis) 사례 Corn Mint 는전통적으로인도에서사용하는치아부식과구강악취등에항균효과를지닌혼합에센스물질로, 미국의 The Procter & Gamble 社가 2008년충치치료, 치아미백, 구강청정제품을개발하여특허출원하였다. 이에 2011년 6월전통지식증거가제출되었고, 2011년 7월에특허가철회되었다. 117) 115) ABS 산업지원센터 (2013, 참조. 116) Young(2009) p.135 참조. 117) ABS 산업지원센터 (2013, 참조.

122 108 해외생물자원전통지식의지속가능한활용전략연구 타. Camu Camu 사례 Camu Camu 는페루의아마존열대우림에서자생하는식물로비타민 C 함유량이레몬보다약 54배이상으로, 전통지식에서는진통및항산화에효능이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일본의화장품회사하세가와가 1997년향신료및화장품관련제품을개발하여일본특허를획득하였는데이에대해페루의생물해적반대협회가 TRIPS 를통하여일본특허청에서부여된 Camu Camu 활용추출물과식품첨가물에대한특허에관하여일련의분석을제출하였고, 신규성이결여되어있음을주장하였다. 페루의연구자들은기존의 Camu Camu 에관한선행기술들은주로식품으로섭취하기위한기술들이대부분이기때문에화장품에대한특허는신규성이있다고볼수도있으나, ascorbic acid와비타민 C의경우항산화와피부노화방지에효과가있는화합물로알려져있으므로그러한부분이신규성의부족에해당한다고주장하였다. 또한페루는 Camu Camu 를활용한주스관련특허 ( 특허번호 , ) 에대해서도기존에존재하던선행기술이라는것을주장하여특허가철회되었다. 기타특허들도 2005년에거절되었다. 118) 118) Robinson(2010), pp.2-5 참조.

123 제 3 장 생물자원전통지식의활용사례 109 파. Brazilian Açai Berry(Euterpe oleracea Mart) 사례브라질의아마존지역의전통지식에서음식과약용으로사용하였다. Euterpe oleracea는성적인능력을향상시키기위해서사용되거나항산화제풍부한미네랄을함유한 Superfood 로묘사되기도한다. 현재는일반적으로과일주스와식이보조제등에사용된다. Euterpe oleracea에포함된 ascorbic acid에대한기능은이미잘알려진내용이므로 Mary Kay Inc. 의특허응용프로그램에서강한논쟁이있었다. 브라질은 Euterpe oleracea 에대한특별한언급을포함하여식물특허와상표, 상업적디자인, 지리학적인표시등에대한그들의공식적인우려를 WIPO 상임위원회에제시하였고, WTO TRIPS 에서도교섭이이루어졌다. 또한이논문을제네바에있는 UN 브라질대표부로전송하여관련대리자가포럼에서문제제기를할수있도록하였다. 하. Fenugreek 사례인도의전통지식에서 4,000 년전부터모유생산량을늘리고신장과방광의질병치료및체중조절에효과가있는것으로사용하였다. 호로파씨는남성호르몬인테스토스테론의생산을촉진시키는것으로도알려져있다. 2009년에룩셈부르크 PM International 社가 2009년호로파씨추출물을이용한강장식품을개발하여출원하였으나, 인도가 2010 년 2월증거자료를제출하였고이에 2011년 10월특허가철회되었다. 119) 거. Syzygium 사례 Syzyguim은고대인도와중국에서구취와충치등에사용하는향신료로 2,000년전부터사용하였다. 특히치통, 구강과목구멍에생기는염증등에효능이있고, 인도에서는주로향신료로많이사용한다. 인도북부지방의거의모든양념에포함되고, 주로갈아서기타향신료와함께사용한다. 인도전통민간요법에서는혈당조절용으로도 119) ABS 산업지원센터 (2013, 참조.

124 110 해외생물자원전통지식의지속가능한활용전략연구 사용하였고, 생명과학회사인 Avesthgen Ltd. 에서 2006 년아유르베딕및기능성식품의 시너지활성성분을개발하여출원하였다 년 6 월전통지식증거자료가제출되었고, 2011 년 9 월에특허가철회되었다. 120) 너. Jeevani 사례인도남부 Kerala 지역의 Arogyapaacha라는식물과이식물을이용한전통의약지식에기반하여개발된치료약이다. 항스트레스, 면역력증강등에효과를가진것으로알려졌다. Jeevani는 12년간의연구개발및대규모의임상실험을통해그효능이인삼보다높으며다른약재와함께사용될경우약효가높아지는특성을가진다는점이알려지면서네이쳐지나타임지에도소개될만큼세계적인관심을불러일으켰다. Kerala 지역의경우해당전통지식과생물소재에기반한기술개발이이루어졌을경우권리의이동및실행에관한권한은 Plathis 라불리는해당부족의주술사에게전통적으로부여되었다. 이치료제에대한특허는과학자들에의해 2건이등록되었고, Arya Vaidya Pharmacy 라는인도의제약회사에라이선싱되었다. Jeevani 의상용화에따른이익공유를위하여이해관계자들의참여하에운용될예정이며, 이를통해 Jeevani의지속적인생산에필요한생물소재의공급이이루어질예정이다. 121) 첫번째라이선싱수입중 20만루피와 50만루피를받았으며, 이중대부분은 Jeevani 의개발에직접적으로공헌한부족민들에게일차배분되었다. 그러나 Arya Vaidya 社에대한특허권기간만료일이다가오면서부족민들과 TBGRI 간에향후계획을놓고의견충돌이일어났으며, 그와중에일본의제약회사가해당식물유전자에대한권리를구입하고자인도정부에제안하는일이있었다. 이를계기로인도정부는유전자원의해외판매및반출을금지하고인도내에서활용하는방안을강구하게되었다. 120) ABS 산업지원센터 (2013, 참조. 121) 김순웅외 (2009), p.78 참조.

125 제 3 장 생물자원전통지식의활용사례 111 더. 후디아사례후디아는남아프리카에서자라는다육식물로, 아프리카에서가장오래된원시부족이자남아공토속부족인샌 (San) 족 ( 부시맨 ) 이장거리사냥시배고픔과갈증을해소하기위해사용해온식물이다. 남아공과학산업연구개발위원회 (South African-based Council for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CSIR) 가장기간의연구끝에샌족의사전승인을구하지않은채식욕억제효과가있는활성본체물질사용에관한특허를획득하고, 1998년영국계제약기업인파이토팜 (Phytopharm) 에특허성분을개발하고상업화할수있는라이센스를무료로제공하였다. 122) 이후파이토팜은유니레서 (Unilever) 社와공동개발협정을맺고후디아의식욕억제활성물질을추출에체중감량기능성식품으로개발하려는계획이 2012년에거의마무리단계에있으며, 이를위하여남아공및나미비아공화국에약 300ha에달하는지역에서후디아를제조및재배하고있다. 후디아는현재다이어트보조제등에첨가하기위해불법으로재배되고음성적으로판매되고있으며, 다수의기업들이아무런제약없이다이어트바, 알약, 음료, 주스와같은수십개의후디아제품을판매하고있다. 또한샌족에게어떠한형태의이익도돌아가지않은상황에서광고를위하여샌족과의연관성을이용하는등의문제도발생하고있다. 러. 네츄라사례네츄라 (Natura) 는브라질상파울로에기반을둔화장품회사로 2000년브라질의식물원료를전통적인방식으로활용한다는아이디어를바탕으로브라질의풍부한생물다양성을이용한에코스라인 (EKOS Line) 을출시했다. 에코스라인에는지속가능한방식으로추출된 14종의천연물질인 Cumaru, Pariparoba, Copaiba, Mate Verde, Murumuru, Guaruna, Priprioca, Breu Branco, 122) Laird(2012), pp 참조.

126 112 해외생물자원전통지식의지속가능한활용전략연구 Cupuacu, Pitanga, Maracuja, Andiroba, Castanha, Buriti 등이원재료로사용되며대부분브라질의지역사회가공급한다. 에코스라인은지역의생물다양성을이용하여지역사회로부터지속적으로천연물질을공급받는다는약속을기반으로하며, 네츄라가천연물질의안정적공급을위하여다양한파트너쉽에투자하고있는것이라볼수있다. 네츄라는전통지식을사용해새로운원재료로사용되는식물종을지속적으로관리하고재배할수있는전략을세우며, 민속식물학자들또는각대학의민족약학자들과의협력을통해서그리고학계출판물및데이터베이스를통해전통지식에접근한다. 네츄라는브라질이 ABS 협정을맺기이전부터브라질지역사회와파트너쉽을통해천연물질을안정적으로공급받아왔고, 새로운원재료또는제품을개발하기위해전통지식을사용해왔다. 법제도가마련되기이전부터네cb라는 1 천연물질의가치를증가시킬수있는농업기술, 장비그리고다른물질에관한교육을실시하고역량을강화시켜지역사회에더큰이익을제공, 2 지역사회협회의발전과행정을지원, 3 지역사회주민들의이미지를마케팅에활용하기전에사전통보승인 (PIC) 을획득, 4 순매출액의일정부분을지역사회기금조성에사용 (Iratapuru라는기금이조성 ) 의활동을통해이익공유를실현하였다. 네츄라는지역사회와의다양한관계와이들로부터얻을수있는이익간의차이를구별한다. 첫째, 유전자원과전통지식에대한접근협정으로, 이협정에는순수익의비율뿐만아니라비금전적형태의이익공유가포함되며, 둘째, 지역개발프로젝트는유전자원또는전통지식에대한접근이아니라특정지역사회에서지역기관을설립하고역량을강화하기위한네츄라의투자가해당된다. 셋째, 공급파트너십으로 ABS 협정이아니라천연물질의생산및재배를위한지원이해당되며, 지역사회와제3 자프로세서 ( 네츄라는이들로부터오일또는추출물등의가공제품을구입 ) 간의관계를촉진한다. 네츄라는베르애즈에르바스 (Ver-as-Ervas; 시장협회 ) 와협정을통하여전통지식관련사전통보승인을획득할수있는자체내부역량을키웠으며, 진정한의미의사전통보승인을달성하기위해지역사회와관계를맺었다. 네츄라의경우발빠르게 ABS 관련조치들을취하고생물자원전통지식을사용하는

127 제 3 장 생물자원전통지식의활용사례 113 성공적인사례로제시가되었지만국가적인차원에서 ABS 조치는아직확고하게자리잡지못한상황이고, 가이드라인을제시해줄수있는기존의사례가존재하지않는경우전통지식사용에관한규제는생물자원을규제하는것보다훨씬복잡하다는것을보여준다. 123) 머. 동히말라야사례인도의 Sikkim과 Kalimpong 에서는현재지역공동체의관습과전통작물의경작과의직접적인관계에대한연구가진행중이며두지역은동히말라야지역에위치하고있다. Sikkim과 Kalimpong 은인도헌법에지정부족으로등재되어있는 Lepcha 족의토착거주지로, 서쪽으로네팔, 동쪽으로부탄, 북쪽으로티베트와중국으로둘러싸여있다. 이러한지형적특성으로자연스럽게주변국에서인구유입이발생하였다. 때문에다양한문화와인접국으로부터다양한작물과유전물질의유입이함께발생하며전통지식이자유롭게공유되고새로운전통지식이발생하였다. 124) 지역내의공동체는천연자원의보호를위한엄격한공동체내의규범을가지고있다. 여기서천연자원의보호란주로보존과지식의전달, 자원의유지혹은침식과손실로부터의보호를의미한다. 이들공동체에서는생활에필요한충분한직물과채소를보유하지못하는시기에대비하여장기간채소를보존하는전통적인방식을사용하며, 축제와종교적인의식들은모두농업의시간적계획과관련이있다. 또한다음파종시기를위한씨앗의선택과보존에도충분한전통지식을보유하고있다. 이지역의일부부족공동체와젊은세대들은상업적으로지역의특산작물의수출등을시도하며, 몇몇작물의꽃과구근의경우세계로수출된다. 하지만고령층은전통적곡식작물대신상업적인판매가가능한작물의재배가늘어나는것에대해부정적이며, 북부인도에서유전자변형작물의경작을허가한인도정부의조치는커다란위험 123) 국립생물자원관 (2012) pp 참조. 124) 김순웅 (2009) pp 참조.

128 114 해외생물자원전통지식의지속가능한활용전략연구 을안고있다. 이는기존에사용해오던전통적인종자에위협이될수있으며, 종자산 업의이익에편중되어있는인도정부의국가정책은농부들의권리에도부정적인 영향을끼친다. 버. 님 (Neem) 나무사례과거서양에서는 Neem 나무의효능을무시해왔으나 1971년미국의목재수입업자인 Robert Larson이 Neem 나무의유용성에대해발견하고위스콘신에있던자신의회사본부에 Neem 씨앗을들여왔다. 1985년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EPA) 에서생산품에대한인증을받은후 Robert Larson 은다국적화학회사인 W.R. Grace Corp에특허권을팔았다. W.R. Grace Corp 는미국과일본에서 Neem 나무의추출물을기본으로한다수의특허를획득하였다. 인도민간에서예로부터의약재료로사용되어오던님 (Neem) 나무추출물을다국적기업인미국의 W.R. Grace Corp 와일본의회사들이그특허권을소유하게되자이를인도의지역 NGO인 RFSTE와 Green Party(EU Parliament), 국제 NGO인 IFOAM 에서클레임을제시하였고, Neem 나무추출물을이용한농약의제조는신규기술로볼수없다는내용의자료가제시되어결국 2002년특허가취소되었다. 125) 서. 사토야마이니셔티브 (Satoyama Initiative) COP 10에서일본의주요안건이었으며, 일본의생물다양성보존과지속가능한활용및유전자원의접근과이익에관한공유 (ABS) 의주요전략이다. 사토야마이니셔티브는마을과농경지를지속가능한방법과전통지식을바탕으로보전하여생물다양성협약의목표를달성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환경을야생그대로보존하는기존의개념을넘어농업과임업등인간이이용함으로써형성및유지되어온이차적인자연환경에대하여생물다양성의보존과지속가능한이용을위하여일본정부가제창하였으며, 125) Young(2009) p.133 참조.

129 제 3 장 생물자원전통지식의활용사례 115 인간이거주하는인근생태계에대한의존은물론이고지역의전통및문화와밀접하게 연관된지역사회에서사토야마를관리하기위해이용되는지역주민의지식과그지역에 서발전된생물자원및생물자원이용법을모두전통지식으로간주한다. 126) 어. 베네수엘라 Paclitaxel(Taxol) 사례 Taxol 로알려진 Paclitaxel 은각종항암제품으로사용되며미국의 Bristol Myers Squibb 社가 Paclitaxel로등록하여판매하는약품이다. Taxol 은유방암, 자궁암, 폐암, 두경부암, 방광암, AIDS 관련카포시육종에효과가있으며, 건선 (psoriasis), 선천성다낭신 (congenital polycystic kidney) 질병, 다발성경화증 (multiple sclerosis) 및알츠하이머병에도잠재적으로유용한것으로알려져있다. Taxol 은 2000년연간판매액이 16억달러였고, 2003년백만명의환자치료에사용되었다. Paclitaxel 은미국서해안의주목나무 (Taxus brevifolia) 의수피에서추출되는성분에서최초로추출하여사용하였으나, 이주목나무는매우희귀하고성장이느리며활성물질또한수피에매우적은양이밀집되어있어상업화하기어려웠다. 이에 Montana 주립대학의식물생학자인 Gary Strobel이 Paclitaxel을더많이추출하거나대체할물질에대하여연구하였고, 결국생명공학기술을활용하여균류로부터 Paclitaxel 을추출하는방법을고안해내었다. Gary Strobel은호주와네팔그리고베네수엘라에서 Paclitaxel 합성에활용할수있는균류를발견하였고, 베네수엘라에서 Stegolerium kukenani와 Seimatoantlerium tepuiense 가베네수엘라, 브라질, 가이아나의국경지역을가로질러자생하는것을발견하였다. 또한그는항암제인 Oocydin A를생산에사용되는 Serratia marcescens 를발견하였다. 하지만 Gary Strobel의조사팀은이균류들을채집하기위하여지역공동체에통보나허락없이식물샘플을채취하였다. 후에이러한채취방식이문제가되자 Gary Strobel은식물들을채취했던정확한지역을알수없다는입장을취했다. 126) 사토야마이니셔티브 ( 참조.

130 116 해외생물자원전통지식의지속가능한활용전략연구 현재 Montana 주립대와 Bristol Myers Squibb, Cytoclonal Pharmaceutics 같은거대한조직들이 Gary Strobel 의연구와관련된추출물을이용하여약 50개의특허를보유하고있으나또다른문제점은이추출물에대한특허는모든출처로부터의추출물성분에대한특허를인정하고있다는것이다. 127) 저. 베네수엘라 Yanomami족사례 Yanomami족은아마존유역을따라남미국가들에거주하는토착민으로조상대대로남베네수엘라와북브라질지역에서 25,000 년이상을거주하였다 년스위스취리히의 ETH 연구소는베네수엘라정부의동의를얻어 Yanomami족이약용식물로사용하는식물에대하여수집및연구를진행하였고, 이부족이자연자원을이용하는전통생활방식에대하여연구를진행하였다. Yanomami족의주술사는식물을사용해환자를치료하지만약의직접적인효과를사용하기보다는주로영적인의식등을통하여환자를치료하였다. 스위스의과학자들이발견한자료들은후에유럽에서활용되어명성과금전적인이익을발생시켰다. 하지만이러한이익과명성에따른 Yanomami 족과의이익공유는이루어지지않았다. Yanomami족의사례로 ABS 초기단계부터토착원주민과협의를통하여참여를유도하고이익공유를명확히해야함을알수있다. 처. The Xa21 gene 사례말리의야생벼인 Oryza longistaminata 에서추출한유전자 Xa21에관하여 University of California at Davis( 이하, UC Davis) 와 ABS 체결을통하여특허출원을진행하고복제유전자의상용화에따른로열티를일정기간지급하도록계약하였으나 UC Davis가협약의내용을이행하지않고있는상황이다. 128) Oryza longistaminata의 X21 유전자는가장심각한벼병해의하나인세균성병해에 127) 128) Gupta(2002) 참조.

131 제 3 장 생물자원전통지식의활용사례 117 관한저항력을실험하는과정중에발견하였다. 이것은필리핀에있는 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 로보내졌고, 이곳에서이러한저항력은 Xa21 이라는단일유전자에의해코딩된것으로판단되었다. Xa21 유전자는후에 UC Davis 에의해매핑되고염기서열이복제되었다. 이에 UC Davis 는 1995년특허획득 ( 미국특허번호 : US ) 후에 Genetic Resource Recognition Fund(GRRF) 를설립하고말리를비롯한개발도상국과상업화에따른이익을공유하기위한프로그램을준비했었다. 위의프로그램에따르면 UC Davis 는 GRRF에대해 X21의복제유전자의상업적활용에따른로열티를일정한기간동안제공하고 GRRF는이금액을제공국의능력배양을위하여말리와필리핀, 인도에서농업바이오관련연구를진행하는유학생을지원하는데사용하기로되어있었다. 하지만결론적으로 UC Davis 는현재까지특허로발생한이익중어떠한로열티도지불하지않고있으며, 지역토착민들의유전자에대한기술적무지와전통지식에대한소유권개념의부재, 분쟁해결을위한절차와방식의어려움등으로실패한접근및활용사례가되었다. 커. Tef 사례에티오피아지역에서자생하는시리얼작물로당분이없는식량원료이자에티오피아인들의주식이다. 2004년네델란드의중소기업인 Health and Performence Food International 社 (HPFI) 가 Tef의종자개량및제품개발에관한이익공유협정을 Institute for Biodiversity Conservation in Ethiopia, Ethiopian Agricultural Research Organization(EARO) 와맺었다. 에티오피아는 Tef의원산지이자종자개량등과관련된전통지식이가장풍부한국가이다. 따라서에티오피아정부는 Tef 에대한국제상품화에많은관심을보이며 HPFI와협약을체결하였다. 에티오피아정부는협정체결에권리를법률에의거하여 EARO에위임하였으나, 당시 HPFI의에이전트역할을하던에티오피아대학이이사실을알지못한채당사자간의협정체결이이루어졌고, 사전통보승인등의공식절차를통하지않았다. 이러한내용에

132 118 해외생물자원전통지식의지속가능한활용전략연구 대하여국제적인 NGO인 Coalition Against Biopiracy 129) 가문제제기하였고, 이에네덜란드정부와에티오피아정부가직접협상에개입하여 2006년에재정된 Proclamation No. 482/2006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Community Knowledge, and Right" 에따라서공식적인절차를통해협정이체결되었다. 이익공유협약의내용중지식재산권과관련한내용중에 HPFI가유럽에서 Tef를활용하여기술특허를등록및소유하는것을승인하는대신이기술특허로인하여발생하는이익은에티오피아가공유하는방안이있으며, 이것은 HPFI 가특허를출원한내용이전통지식으로부터기원하는것이아닌독자적인기술개발의결과라는점을고려하는한편, 에티오피아계약당사자의주목적이개량종자에의한식량증산및이를활용한제품의다양화등장기에걸친이익공유에맞추어져있기때문에가능했던협의사항이다. 130) 3. 소결소유자가없는것으로여겨지던과거와는달리전통지식이자원으로서의경제적가치가상승함에따라국제적으로전통지식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과거와다르게전통지식에관련된다양한이익관계가복잡하게얽혀있는상황에서각국가는전통지식의경제적인가치를결정하기위해전통지식에대한정의와범위를결정하고보호제도등을확립하여자국의이익을보호하기위해노력중이다. 따라서본장에서는국외생물자원전통지식을활용하기위해발생하는문제점, 기관및국가간협력을위하여필요한점, 정책적지원방향등을파악하기위하여기존에국외전통지식활용의사례를위주로살펴보았다. 자원이용자와자원보유자 ( 생물자원전통지식의실질적인소유자인개인또는지역공동체, 국가 ) 가공정한이익공유를얻기위해서는우선국제적으로전통지식에대한 129) 130) Laird(2008) pp 참조.

133 제 3 장 생물자원전통지식의활용사례 119 정의가확립되어야하고, 전통지식의자원으로서의인식이고취되어야하며, 전통지식에 대한정당한이익공유가확립될수있도록정책적인뒷받침과자원접근과정의투명성 등이확립되어야할것이다.

134 120 해외생물자원전통지식의지속가능한활용전략연구 제 4 장 생물자원전통지식의활용방안 1. 국외생물자원전통지식활용의필요성과거전통지식은국제적으로인류공동의유산인공공의영역 (Public Domain) 으로여겨지며전통지식의소유에대한정의와개념이불분명하였다. 하지만나고야의정서의발효가예정되어있는상황에서최근들어전통지식의산업적인가치가증대되고전통지식에단순한문화유산이상의의미가부여되기시작하면서각국은자국의전통지식에대한국가나토착공동체의문화적 사회적정체성의확보와산업분야에서전통지식을현대적인가치에맞도록활용하여새로운시장을개척하기위한노력을진행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대한민국은대부분의자원을국외수입에의존하는자원빈국으로생물자원전통지식에관련된자원또한국외에의존해야하는상황이고, 새로운시장을선점하고미래의부가가치산업을개척하기위해서는국외의생물자원전통지식에의존할수밖에없다. 따라서과거와달리국외의전통지식에실질적인이용뿐만아니라자원에대한정보를얻기위한정보수집과정부터상대국에금전적또는비금전적인대가를지급해야하는상황이다. 생물자원전통지식이풍부한자원보유국들은개발도상국인경우가많으며, 이들개발도상국은전통지식에대한정보를수집하고이를보전하기위한자본과기술, 교육받은인력이대부분부족한상황이어서전통지식의중요성에대해인식하고이에대한권리를주장하고있는상황이기는하나이를실질적으로보전할능력이부족한경우가대부분이다. 이러한이유로미래의고부가가치산업을창출할잠재력을가진전통지식이활용되기전에사라져버릴위기에있으며굳이경제적인중요성을배제하더라도인류공동의유산이라는개념에서사라져가는전통지식에대한보전과연구진행은다음세대를위한의무라할수있을것이다. 또한현대의산업구조는전통지식을이용하여제품을개발하는과정보다개발을위한정보를수집하고제품에대한광고를하기위한비용이더큰것이현실이므로현재

135 제 4 장 생물자원전통지식의활용방안 121 국제적으로전통지식에대한개념규정과범위에대한설정이모호한상황에서대한민국의강점인 IT 기술을바탕으로전통지식의중요성에대한국제적인인식을높이는데기여하고기존의핵심산업과전통지식을접목하여활용할수있는방안을고안한다면향후전통지식관련시장에서유리한입지를선점할수있을것이다. 2. 생물자원전통지식활용의개요가. 활용의개념전통지식이자원으로인식되기시작하던시점부터현재까지국제적으로전통지식의보호와활용은생물자원관련전통지식의경제적인측면을부각시키고있다. 하지만생물자원전통지식의보호와활용은경제적인측면의사용가치에만국한된것이아니므로향후비사용가치인문화적 인권적인측면도함께보호되고활용되어야한다. 본과제에서는전통지식의사용가치인경제적인측면에중점을두어국외전통지식의지속적인활용전략에관하여논할것이다. 일반적인활용의개념에서전통지식의활용이란일정하게정형화된개념은없으나전통지식의조사, 발굴및전통지식을이용한제품개발, 생산활동, 마케팅등의제반활동으로구성되는포괄적인의미의이용을말한다. 이러한경제적인측면의활용과관련된개념으로일반적인상품이시장에도입되는시점에따라적용할수있는실용화, 사업화, 기업화, 상용화등으로구분하여볼수있다.

136 122 해외생물자원전통지식의지속가능한활용전략연구 1) 실용화실제적으로생물자원전통지식이시장에상품으로도입되는지의여부와는상관없이실질적인이용자의이용여부에따라활용이결정되는경우로전통지식의조사및발굴과연구, 사업화의결정, 시제품제작과시험판매등의활동이실용화에포함될것이다. 실제적인시장형성과는관계없는활용의단계이므로생물자원관련전통지식의사용가치와비사용가치모두실용화단계에서활용할수있을것이다. 2) 사업화생물자원전통지식이나전통지식과관련하여개발된제품이시장에도입되어하나의사업조직또는기업의전략적사업단위로자리잡고본격적으로이윤을창출하는사업과연결되는활동을의미한다. 생물자원전통지식의사용가치인경제적측면은사업화활용에적용이가능할것으로판단되나, 비사용가치의경우사업화단계의활용에는적용하기가힘들것으로판단된다. 3) 기업화기업화란일반적으로기술이나제품이시장에도입되어서영리를창출하는과정이기업으로집단화되는경우를의미하는데, 본과제에서는생물자원전통지식이나전통지식에서파생된기술및제품이시장에도입되는경우에기업으로집단화되는것을의미한다. 사업화와마찬가지로일반적인문화적또는인권적인측면의개념인경우, 제품개발이라든지사업화와는연결되기힘든개념이므로기업화나다음의상용화에도포함되기힘들다고판단할수있다.

137 제 4 장 생물자원전통지식의활용방안 123 4) 상용화본과제에서상용화란기업이전통지식을완벽하게습득및응용하여기업의생산활동에직접응용하는과정으로, 시제품제조, 시험생산, 양산체제구축, 마케팅및판매활동등을의미한다. 생물자원전통지식활용의최종단계로볼수있으며, 최초조사및발굴을통하여제품으로개발된생물자원전통지식이사업화를통하여상용화단계까지도달하기위해서는오랜기간및자본이동원되어야한다. < 표 4-1> 일반산업과전통산업특징의비교 대상및산업의특징 전통지식산업 전통산업 일반산업 주체 지역사회 ( 관련생산자, 가공자및단체, 관련지역민, 출향민, 지방자치단체, 대학및연구소등 ) 정부공기업 대기업 개별기업 전통지식의 객체 ( 대상 ) 개발 ( 지역자원 ( 유전자원조선 철강 자동차 석유화대상제한, 지하자원, 전통문화학 기계 섬유없음 ( 신소재화학물질표현물 ), 등 ( 첨단신산업 (IT BT N 기계부품, 가공, IT, 전통지식자원 ( 전통명칭 T 등 ) 의대립개념 ) 영화, 영상 ) 및지명, 전통문화 표현물 )) 구조적특성 복합6차산업 ( 산업간연계 ) 중후장대형제조업 특정산업 ( 기업간연계 ) 기능적특성 지역클러스터필수적지역클러스터개별기술대중소기업연계요소연구 전통지식과첨단지식의 기술적특성 융합종합적제조생산설비기술, 개별기업의개별기술전통 ( 향토 ) 지식풀구축자동화기술연구 경험기술전수 브랜드특성 지역브랜드 ( 지역유산개념 ) 공공기업 대기업브랜드개별상품, 기업브랜드

138 124 해외생물자원전통지식의지속가능한활용전략연구 < 표 4-1> 일반산업과전통산업특징의비교 ( 계속 ) 대상및산업의특징 전통지식산업 전통산업 일반산업 지역향도자원기반 자본규모및위험성 대규모자본구성원소규모대규모자본큰위험성자본 + 중앙및지방공적자금개별적지식기반정부지원자금안정성해외차관대규모투자자본및지속성 기대효과 국내 외경쟁력강화지역경제 + 일자리창출 + 삶의질 글로벌경쟁력 개별기업경쟁력강화개별기업경쟁력범위하의효과 기타 소비자지역살리기및지역특화및랜드마크애향심고취효과효과 효과없거나미흡 자료 : 한국지식재산관리재단, 전통지식권리화및산업화, 지적재산연구회세미나자료 ( ) 나. 활용전략수립시고려사항국외생물자원전통지식의활용전략의목적은생물자원전통지식에대한정책적, 학술적이용및산업계의효율적인이용이다. 전략의수립과정에서고려해야할사항은다음과같다. 1 국외생물자원전통지식발굴에관련된활동들과활용을위한정책간의연계에따른효율성을제고하며나아가효과성을강화해야한다. 2 일반적인사업전략수립의과정에따라판단하여보면, 활용에따른실질적인생물자원전통지식의활용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부가가치에대한축적을위하여해당전통지식기술과관련된시장수요를창출할수있는바탕을마련하는방안에대해서도고려해야하며, 나아가부가가치의실현을위하여필요한예산, 발굴을위한연구, 부가가치의실현을위하여필요한인력고용및자금조달방법등도모두고려해야한다. 3 또한국외생물자원전통지식을이용하기위해서는해당국가의생물자원전통지식관련정책과제도뿐만아니라전반적인경제상황과국내정세등의필요한정보를사전에모두확보하여자원에접근및이용시에발생할수있는모든문제에대해유연하게대처하고문제발생에따른손실을

139 제 4 장 생물자원전통지식의활용방안 125 최소화할수있도록대비해야한다. 4 꾸준한연구를통하여생물자원전통지식의이용에관련된국제적인정세변화와관련정보를지속적으로파악하는것도국가적차원에서필요한자원을선점하고적절한정책개발을하여시행착오를줄이기위해반드시고려해야할사항이다. 국외생물자원전통지식의활용은전통지식의발굴및발굴된전통지식에대한사업화과정을통하여시장진입을하고해당국가또는사업체가시장에서선도적인지위를확보하는데, 이러한활동을지속적으로유지하여경쟁우위를유지하는차원의과정까지를활용의과정으로보느냐, 아니면발굴등의중간과정까지를고려하느냐에따라전략수립의전반적인과정이달라질수있다. 일반적인사례에서도처음제품을발굴하거나개발한당사자가시간이지남에따라제품에대한경쟁우위를잃는경우는흔한일이고생물자원관련산업계는이러한일이더욱빈번하게일어나는상황이므로국외생물자원전통지식의활용에대한전략수립의과정은산업화이후에경쟁우위를유지하는과정까지를활용으로보고진행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경우생물자원전통지식을이용한제품개발, 생산활동, 마케팅활동등의제활동으로이루어져있는포괄적인과정이내포되어있으므로관련된자금조달, 생산과마케팅등다수직능이포함되는복합적인전략이요구되며, 전통지식의활용주체와조직간의긴밀한협동과소비자및전문기관과의외부적네트워크도핵심요소로고려해야한다. 3. 생물자원전통지식활용방안가. 활용의기본방향 1) 차별화되고성장잠재력있는생물자원전통지식선정국외생물자원전통지식을활용하기위한최우선선결과제는국외생물자원전통지식의현황및실태파악이다. 국가별로차별화되고성장잠재력이있는생물자원전통지식

140 126 해외생물자원전통지식의지속가능한활용전략연구 을선정하기위한과정에서발생하는문제점중하나는상대적인우위가있는소재를파악할수있는기본적인데이터의확보가어렵다는점이다. 또한생물자원전통지식의경우국가별로자생하는생물자원을이용하는전통지식이므로지역성이강해지역적인차별성을극복가능할수있는지판단하는것도잠재력있는생물자원전통지식선정의중요한요소이다. 따라서잠재력있는생물자원의데이터를확보할수있는경로와데이터보유자를파악하고그생물자원전통지식에대한연구및분석이가능하도록접근할수있는절차등을파악하는것이잠재력있는생물자원전통지식을선정하기위해가장먼저해야할일이다. 전통지식을보유하고있는개도국및토착공동체는자본과기술적 인적자원의부족으로인하여전통지식을효과적으로보호하고활용하기어려운상황에놓여있는경우가많다. 따라서이들국가및공동체에대하여자본과기술에대한지원을제공하여전통지식보유주체의역량을증대시키는것은장기적으로보았을때전통지식관련제도의발전을위하여중요한협력관계를형성하게되고국가적인차원에서필요한정보를확보할수있게된다. 또한전통지식관련문제에대하여전문적인인적 기술적인지원을제공함으로써자원을활용할수있는정보망을구축할수있고자원에쉽게접근할수있는네트워크를확보할수있다. 2) 접근방안마련국외생물자원전통지식활용에는정부, 다국적기업, 연구기관, 토착공동체, 생물자원거래중개인등다양한이해당사자들이연관되어있으며다양한국가별상황, 국제적인상황, 복잡한이익관계및명확하지않은소유권등으로인하여일반적인상품이거래되기위한접근경로처럼해당생물자원별또는자원보유국별맞춤식경로가제공되기힘든여건이다. 따라서꾸준하고지속적인연구에의한정보제공과관련인원들의전문적인육성을위한교육을통하여국가별또는자원별로매뉴얼식접근방안을도출하여

141 제 4 장 생물자원전통지식의활용방안 127 이해당사자들에게제공하도록노력해야한다. 현재국제적으로이러한노력들이진행되고있으나국제적인규정조차합의가도출되기힘든상황이므로단기적이고즉각적인효과를기대하며활용을위한접근방안을마련하기보다는장기적인전략을통한접근방안도출을위한노력이필요하다. 3) 활용전략수립및제도정비국외생물자원전통지식활용은국제적상황, 해당국가의상황등에의해매우다양한접근전략이필요하다. 따라서먼저기본적인활용전략이수립되어야하며전략은치밀한실행으로연결될수있도록자원별또는국가별로사례연구를통하여맞춤형접근전략을도출해야한다. 치밀한실행을위해서는관련제도및규제가국외자원에쉽게접근하여연구및발굴을진행할수있도록정비되어야하며, 정부기관, 학계와산업계간의협력및관련기관간의원활한협조가이루여져야한다. 4) 평가및관리국외생물자원전통지식을지속적으로활용하기위하여장기적계획을통한꾸준한연구와사례수집등을실시하여활용에대한평가가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우리나라가국제적으로생물자원관련산업에서주도적인역할을할수있도록생물자원전통지식관련산업이국내산업에서하나의경제수익창출기제로자리잡을수있도록장기적인관점과실행이필요하다. 관련연구및산업화가지속적으로발생할수있도록이를촉진시키기위해서는국외생물자원전통지식의각활용단계별로문제점을발견하고관련전문가집단및전문기관의적절한지원과평가가꾸준하게이루어져야한다.

142 128 해외생물자원전통지식의지속가능한활용전략연구 나. 활용의문제점 1) 국외생물자원전통지식에대한접근을위한통일된체계부재생물자원전통지식은주로천연물신약, 종자산업, 식량산업등의이해당사자들이접근을필요로하는경우가대부분이고기타바이오산업관련당사자들이접근하는경우도있다. 하지만자국내에서는물론이고국외의생물자원전통지식에대한접근체계는현재국제적으로통일된접근체계가존재하지않아자원에대한접근및활용의과정이힘들어바이오산업분야의 Bioprospecting이증가함에도불구하고천연물신약개발을위한연구및산업계의관심이저하되는상황이다. 2) 사전통보승인 (PIC) 의실질적인적용및활성화국외생물자원전통지식에접근하는데당사자들이가장많은어려움을제기하는이슈이다. 대부분의국가에 PIC 를위한사무소가갖추어져있기는하지만형식만갖추었을뿐실제적인기능을하지못하고있는경우가대부분이다. 또한소관부처간의행정적인협조에도많은시간이소요되어자원에대한접근은물론이용에낭비되는시간이많아접근을포기하거나시간낭비를줄일수있는음성적인경로를찾아자원을이용하기때문에또다른형태의문제를발생시키기도한다. 3) 생물자원전통지식데이터의부족일반적으로국외생물자원전통지식에접근하기위해서해당국가의유전자원은행에서생물자원전통지식과관련된정보를수집한다. 이곳을통해법률및제도적인프로세스에대한 1차정보를수집하지만대부분의생물자원전통지식이풍부한제공국의대부분은개도국인경우가많아아직까지유전자원은행이생물자원의수집과활용에대한충분한정보를보유하고있지못하다. 따라서정확한자료에의해접근계획을세우고예산을책정하는과정을통하여자원을활용해야하는이용국의경우활용을위한대상자원을책정허가위해사전조사와검증과정에별도로많은시간과금액을들여야하는

143 제 4 장 생물자원전통지식의활용방안 129 상황이발생하므로이또한생물자원전통지식에대한접근과활용을어렵게하는요소이 다. 따라서무엇보다도제공국의생물자원전통지식관련데이터구축과이에대한국제 사회의지원이우선되어야한다. 4) 생물자원전통지식관련이슈의복잡성국외생물자원전통지식과관련된복잡하고어려운쟁점들로인하여대부분의당사자들이전통지식의활용을회피하는경향이있다. 국외생물자원전통지식의활용을기피하는이유는주로기술적인문제보다는행정적, 법률적문제의모호성과복잡함이다. 때문에이러한복잡한과정에시간을낭비하고금전적인위험성을감수하기보다는해당당사자또는당사자기관과의직접적인협상을피하고현지의상황과법및제도에익숙한브로커를통하여관련자원에접근하거나유전자정보은행의도움을받는경우가대부분이다. 5) 협약체결범위결정의어려움과생물자원전통지식정의의모호함협약을체결할때에있어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가모호한데따르는문제점이발생한다. 특히유전자원, 생물자원, 생물소재, 원산지, 공급지, 전통지식, 파생물등의용어는생물자원전통지식접근시에가장빈번하게용어상의혼란이일어나는개념들이므로국제적으로용어에관한정확한정의를통일할필요가있다. 이를명시하여차후에발생할수있는해석상의혼란등을막아협약을체결하는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금전적, 경제적부분의낭비를미연에방지해야할것이다. 현재이러한모호성에관한문제가국제적인노력으로해결되어가고있는상황이나전통지식의방대함과다양함으로인하여각국가나전통지식을보유하고있는토착민들의협조없이는정의의적용이원활하지않을가능성이여전히존재하기때문에지속적인협상과합의도출로해결해나가야할것이다.

144 130 해외생물자원전통지식의지속가능한활용전략연구 6) 협약체결의복잡성생물자원전통지식접근에따른협약은대개복수의다른협약들이서로연결되어체결되는경우가발생하며, 대체적으로복수의협약이연결되어체결된다. 또한생물자원전통지식의특성상발굴과정, 개발과정, 제품화과정에따라경제적가치가크게변하는경우가많으므로마일스톤혹은단계별협약을진행해야하기때문에, 협약체결자체가매우복잡하다. 따라서복잡함을해결하기위해기존에협약을체결했던사례들을바탕으로협약체결과정에대한명확한가이드라인을제시할수있도록꾸준한연구및협력을진행해야할것이다. 다. 활용전략수립방안 1) 활용전략의수립절차국외생물자원관련전통지식의활용을위한전략을수립하기위해서는먼저활용을위한목표가설정되어야하며, 그에따른외부환경의분석및내부능력의분석을통해전략이수립되어야한다. 국외생물자원의경우국가별로또는요구되는자원별로전략이크게달라질수있으나일반적인활용전략수립절차는다음그림과같이표현할수있겠다.

145 제 4 장 생물자원전통지식의활용방안 131 활용의목표 외부환경의분석 내부능력의분석 전략수립 외부환경분석및내부능력분석을종합한합리적인전략안개발 전략안의분석및평가 전략의결정 피드백 전략의실행 평가 < 그림 4-1> 국외생물자원전통지식활용전략수립절차 가 ) 목표의설정국외생물자원전통지식의활용을위한목표를설정하는과정이다. 일반적으로자원에접근하는목표는상업적인것과학술적인것으로크게나눌수있는데이로인해자원보유국의허가범위등이달라지므로먼저목표를설정하는과정이반드시필요하다. 나 ) 내부능력분석 활용전략을수립하기위해서는전략을수립하였을때그전략을수행할수있는조직

146 132 해외생물자원전통지식의지속가능한활용전략연구 의역량을파악하는것이우선이므로내부능력의분석을통해적절한전략을수립하여야한다. 내부능력의분석은먼저국가또는조직이보유하고있는자원을파악해야한다. 보유자원이란인적자원, 자금, 기술, 설비, 지식및정보, 조직문화, 시스템등을의미한다. 자원의기준에서내부능력을분석한다면인적자원은조직구성원의실제적인능력을평가하는것이고자금은업무를수행하는데있어서필요한최소한의자금을적기에조달할수있는능력을평가하는것이다. 기술은연구및보유자원을활용하는데필요한기초연구기술과자원을활용하여제품을생산할수있는생산기술등을파악한다. 설비는연구설비, 생산설비등을파악하는것이고지식및정보는국외생물자원전통지식으로의접근과활용을위한기본적인지식과정보를획득하고공유, 활용하는능력을파악하는것이다. 조직문화는국가또는조직구성원의가치관, 행동양식등을파악및분석하는것이며, 시스템은업무수행에필요한기능, 자원, 프로세스등을체계화하는능력을분석하는것이다. 다음으로기능별능력을파악해야하는데국외생물자원전통지식을활용하기위한기능별능력은인사조직, 조직관리, 연구및개발, 재무, 국외네트워크등이다. 기능을파악해야하는이유는조직또는국가가보유하고있는자원을효과적으로결합하여이를생산적으로활용할수있는능력을파악하기위함이다. 기능별능력을바탕으로내부능력을분석한다면인사조직은인력의질과숙련도, 전문인력보유정도, 조직구조, 조직문화등을파악및분석하는것이고조직관리능력은혁신성및창조성, 돌발상황에대한능동적인대처능력, 보유하고있는정보시스템등을분석하는것이다. 연구및개발에대한능력은연구및개발설비의효율성, 연구개발인력, 연구개발투자및투자효율, 국외자원조달능력등을분석하는것이다. 재무능력은자본비용, 자금운용능력등을분석하는것이며국외네트워크는자원보유국또는자원을실질적으로보유하고있는조직과의네트워크와생물자원전통지식관련국제기관과의네트워크를파악및분석하는것이다. 위의보유자원과기능별능력을바탕으로국외생물자원을활용할때강점과약점을분석하여적절한활용전략을구축하여야한다.

147 제 4 장 생물자원전통지식의활용방안 133 다 ) 외부환경분석국외생물자원전통지식의활용전략을도출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외부환경을분석하는과정이중요하다. 현재생물자원전통지식과관련된국제적인상황은생물자원전통지식이라는개념확립도통일되어있지않은상황이고일반적으로자원의보유국인개도국들의국가별상황에따라자원에대한데이터베이스구축도미비한상황이다. 또각국가별로자국의이익에따라생물자원관련전통지식에대한국제적인협의또한더디게진행되어가는상황이다. 점차나아지고있는상황이기는하지만자원으로서의생물자원관련전통지식에대한이해도부족하다. 이러한외부적인환경으로인하여국외생물자원전통지식에접근하기위해서는각국가별로맞춤형전략이필요한상황이며이를위한지속적인연구와정보수집및관련전문인력의육성이국가적인차원에서지원되어야한다. 외부환경은일반환경과실질적인자원에접근및유통이이루어지는시장환경으로나누어볼수있다. 일반환경은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등의요소를말하는것으로주로국제적인상황과자원을보유하고있는보유국의현황을파악하는것이다. 다음으로시장환경은일반적으로국외생물자원에접근하기위해접촉하게되는이해당사자들에게해당되며, 자원보유자와보유자가보유한교섭력, 중간거래상, 해당국가의정부또는자원의실질적인소유자와지역공동체, 성장률또는수익성등의산업적인동향, 자원을활용하기위해부딪히게되는잠재적인경쟁자등이시장환경에포함되며이를분석하여활용전략을도출하여야한다.

148 134 해외생물자원전통지식의지속가능한활용전략연구 라. 접근전략수립을위한예제2 장에서소개하였듯이코스타리카는좁은국토면적에도불구하고세계적으로풍부한생물다양성을보유한국가이며, 생물다양성과전통지식관련정책및관리가선진화되어있는국가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국외생물자원관련전통지식의지속가능한이용을위한전략을수립하기위한예시로코스타리카의생물자원에대한접근을제시하도록하겠다. 먼저생물자원전통지식에대한활용의목표를결정하고외부환경의분석을진행하도록한다. 1) 외부환경의분석가 ) 코스타리카의생물자원외부환경으로코스타리카의현황을분석하여보면코스타리카는약 50만종의생물자원을보유한것으로파악된다. 이는전세계생물자원의 3.6% 에해당하며, 이중조사및등록이이루어진생물자원은약 8만 5,000 종으로전세계생물자원의 6.2% 에해당된다. 코스타리카의생물자원보유량은세계의 20위수준이지만단위면적당보유개체수는세계최고수준으로타국가에비해풍부한생물자원을보유한국가로볼수있다. 전체생물자원중곤충류가 72% 로상당부분을차지하며, 코스타리카에만서식하는생물자원 ( 독자종 ) 의경우식물은전체식물의 12% 인 1,200 종이코스타리카에만자생하는식물로추정된다. 이중 1,100종은이미파악되어있는상황이고대부분의독자종은주로 Tilarrand Guanacaste 지방의화산지대에서주로발견되고있다. 코스타리카의생물자원중멸종위기인종은양서류의 45% 이상이멸종위기에있으며, 파충류는전체종의 15%, 포유류는 12%, 조류는 11.6% 가멸종위기에있다. 어류는담수어류중 135 종이위협상태에있으며, 식물은전체의 10 12% 가위협을받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또한코스타리카에서식하는식물중 25% 이상이개체수가적고, 특정지역에만서식하는것으로파악되어희귀종으로간주되고있다.

149 제 4 장 생물자원전통지식의활용방안 135 나 ) 코스타리카의지리적, 기후적환경코스타리카의지리적, 기후적인환경은태평양과대서양을모두접하고있고북미와남미의교차점이며, 열대우림지대, 습지, 중부고산지대, 화산지대등다양한생태환경을보유하고있다. 해안선은카리브해지역이 210km, 태평양지역이 1,106km이고, 본토에서 500km떨어진태평양 Isla de Coco 131) 는본토와격리된독특한생태환경을보유하고있다. Box 4.1. 코스타리카의토착민 코스타리카에는 Matambç(Chorotega), Maleku, Bribri, Cabçcar, Guaymç, Boruca, Tçrraba, Huetar 등의토착민이있으며이들은주로열대밀림과해안가의넓은영토를바탕으로거주한다. 이들토착민은주로경작과공예품등을생산하며, 경작을위하여국경을넘어이동하며생활하기도한다. 코스타리카의토착민은전체인구의약 2.4% 정도인 104,000 여명으로국토전체에걸쳐거주하고있으며, 코스타리카정부는일찍부터소수민족의보호를위하여 1977 년에 Indigenous Law 를통과시켜소수민족의언어와전통을보호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현재 22 개의토착민보호구역이코스타리카에존재하고있으나개발을위해보호구역이침범을당하는경우가발생하여토착민들은자신들의문화와전통에대한권리를지키기위하여노력하고있다. 한가지예로과거 Ngçbes 족은파나마와코스타리카의국경을이동하며산과신비로운강을신으로삼기며열대밀림에서생활하였는데현재토착민보호구역중가장큰약 11,000ha 의 Conte Burica 지역에거주하며숲에서집을짓는재료를조달하고농사를짓는전통적인생활방식을유지하고있다. Ngçbes 족은나무와야자수잎으로집을지으며주로콩과쌀, 옥수수등을경작하며이들의방식은비와가뭄을예측하는전통생활방식에바탕을두고있다. 또한닭과이동을위한말을가축으로기르며, 이구아나와몇몇새를사냥하고낚시를하며숲의나무에서과일과약용식물들을수확한다. 여성들은자연으로부터얻을수있는섬유와염료를이용하여그들의옷과가방을만드는수공예기술을전수받는다. Ngçbes 족은과거에매년파종시기가변화하여그에따라이동을하며생활할수밖에없었고주로이차림을찾아그곳의나무를베고화전을형성한후토양에 131) 동태평양에서적도해류를따라이동하는해양생물의첫번째접촉지점이며, 섬생물중 11% 가이섬에만존재하는고유종이고주변수역의 300 여종해양생물중 17% 가고유종임.

150 136 해외생물자원전통지식의지속가능한활용전략연구 콩을뿌려자연상태에서수분이공급되고나무에서떨어진나뭇잎에덮여자연스럽게성장을할수있는환경을찾아콩을재배하였다. 현재는이전통적인지식을바탕으로 9 월의우기전에콩을심고, 2 월건기에수확을진행한다. 이것은쌀의경우도마찬가지고이러한계절의변화에따라파종과수확을진행하여야전염병에의한피해도줄일수있다는것을경험을통해서파악하였다. 자료 : Indigenous People, Marginalized Populations and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daptation and Traditional Knowledge, IPMPCC 다 ) 코스타리카의생물자원전통지식활용현황코스타리카는현재 406 가지의약용식물을사용하고있으며, 실제로약효가있는식물이 500 가지이상일것으로추정된다. 상업화되어사용되고있는약용식물은 126 가지로, 이중 82% 를차지하는데코스타리카내에서생산및추출과가공공정을거치고있다. 약용식물의 47% 는채취를통하여이용하고, 37% 는재배를통하여이용하고있다. 나머지 16% 는생산물중일부만약용으로이용하는농업작물이해당된다. 다음으로생물자원을활용하는분야는생태관광분야다. 코스타리카는 90년대중반이후에대표적인환경보호국가를표방하면서자연환경의개발과채취보다는생태환경보호에초점을맞추어왔다. 또한해변과밀림, 화산등의자연환경을관광상품으로개발하여화산관광, 밀림탐험, 거북이산란관광, 커피농장, 나비농장등의관광코스를통하여 2006년에관광수입이전체 GDP 의 7% 에해당하는 16억 3,000만달러를달성하였고 2000년에대비하여관광객은 58%, 관광수입은 32.5% 가증가하여코스타리카국가경제에큰이바지를하고있다. 코스타리카는생물자원을활용하여에너지분야에서바이오에너지개발프로젝트를수행중이며, 에너지안보와효율개선및농업분야에서의활성화와함께환경보존관점에있어서도기존의화석연료사용을줄이고, 친환경그린에너지사용을늘려간다는점에서주목을받고있다. 코스타리카는특히민간기업의생물자원활용산업을장려하기위해 IDB( 미주개발은

151 제 4 장 생물자원전통지식의활용방안 137 행 ) 와공동으로바이오산업 (BT) 관련기업에대한투자를확대하고있다. 132) 라 ) 코스타리카의 ABS 관련법 133) 코스타리카는 생물다양성에관한법 (No. 7788) 에기반을두고 1998년부터 CBD 의코스타리카국내이행절차를규정하고있다. 이는생물다양성의이용과관리, 관련지식, 제도적허가및 ABS와 IPRs 134) 에대한기본적인요구사항과절차를포함한다. 이를통해생물자원에대한접근허가및생물자원탐사를위한약정에대한기본적인제도적틀을제공한다. 코스타리카의 ABS 관련법률의정책적인목적은생물자원에대한접근의규제및평등한이익분배에있으며, 특히자원의실질적인보유자인지역공동체와토착민들에게경제적또는비경제적인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보장하는것이다. 또한자원을활용하여과학적인지식의발전을이루었을경우이에기여한내용에대한인정과이를통한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보호및보전이이루어지도록보장하는것이다. 생물다양성에관한법 (No. 7788) 에서전통지식이란생물다양성에서제시하고있는무형의구성요소로전통적, 개인적또는집합적인관습이나지식혹은행위의집합이라고정의하고있으며, 유전자원또는생화학적인요소와결부되어있는잠재적인가치를보유한대상으로정의하고있다. 전통지식에대한내용은접근에관한내용과전통지식을활용한독점적인산업재산권의보호에관한내용으로구분하고있으며, 보호의대상은생물다양성이나그와관련된지식을구성하는요소로토착민이나지역공동체의혁신, 관습, 지식과관련된사항들을보호의대상으로규정하고있다. 생물다양성에관한법 (No. 7788) 에서전통지식에대한접근에관한부분은생물다양성에대한접근권에의해규정되고있다. 전통지식에대한접근이란생물다양성구성요 132) Carrizosa(2004) pp 참조. 133) the Legislative Assembly of the Republic of Costa Rica, Biodiversity Law No.7788, 134) Intellectual Property Right: WIPO 는지적재산권이란구체적으로문학, 예술및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공연 음반및방송, 발명, 과학적인발견, 공업의장 등록상표 상호등에대한보호권리와공업 과학 문학또는예술분야의지적활동에서발생하는기타모든권리를포함한다고정의하고있다.

152 138 해외생물자원전통지식의지속가능한활용전략연구 소중일부에대한샘플수집이나혹은관련된전통지식의획득행위로정의하고있다. 특히 생물다양성에관한법 (No. 7788) 은전통지식이나생물자원에대한접근거부권한을지역공동체와토착민에게부여하고있다. 이법률에서는지역공동체와토착민의지적재산권에대한획득은등록절차를요구하지않으며, 지적재산권의보유자결정과 sui generis 법의결정과정에있어서지역공동체와토착민이모두의사결정에참여하여야함을규정하고있다. 지역공동체및토착민이보호를요청한자원의경우정해진절차가따로있는것은아니고보유자의요청에따라 Technical Office 가지도하여등록을진행한다. 등록된정보는기본적으로공개하여야하나예외를둘수도있다. 생물다양성에관한법 (No. 7788) 에의하면 PIC의경우해당자원을보유한지역대표로부터획득하여야하며, 동의사항은 Technical Office 에의해승인된다. 또한승인당시에유전자원또는전통지식과관련된기술이전및거래에관한계약조건을명시하여야한다. 생물자원과전통지식에접근을원하는자는관련기관이나개인에게 PIC 승인서를제출하여야하며이익공유를위하여양자협약을맺어야한다. 이과정에서 Technical Office는자원에접근을원하는희망자에게전체연구개발예산의 10% 또는수집한금액의 50% 에해당되는금액의보너스를미리예치하도록하며예치금이나이익배분액의비율을결정할수있다. 위의법규를어기고무단으로생물자원에접근하거나자원을채취하였을경우관련자임금의 1 12배에해당하는금액의벌금이부과될수있으며, 생물다양성훼손에대한책임은 Organic Law of the Environment 에의해서결정된다. 생물다양성법에서정의된불법적인행위와형사범죄의경우, 형사법에의해처벌되며공공기관에의해서범해진위법행위의경우는최고 5년간의자격정지에처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또한코스타리카는 WTO 의회원국으로 TRIPs 협정 135) 에따라 IPRs 보호를이행할의무가있다. 따라서특허와발행및실용신안법 No.6867은 TRIPs 와의양립을위하여 135)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관한협정으로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등지적재산권에대한다자간규범을의미함.

153 제 4 장 생물자원전통지식의활용방안 년에법 No.7979에따라개정되었다. 개정된법을바탕으로코스타리카에서는생물다양성구성요소에대한 IPRs 를부여하기전에특허자격의예외를모니터링하기위해국립종자국과지적 산업재산권등록부는 CONAGEBIO 의기술부와상의해야하며원산지와 PIC 증명서를제공해야한다. < 표 4-2> 코스타리카 ABS 관련법요약 Legislation Law of Biodiversity No May 1998 Features The state recognizes the existence and validity of knowledge and innovation and the necessity of protecting them through appropriate legal mechanisms for each case (Article 77). IPRs are protected by patent, trade secrets, breeders rights, sui generis community intellectual rights, copyrights, the farmers' rights (Article 78) with the exception of; sequence of DNA; plants and animals; not genetically modified microorganisms; procedures for plants and animals production essentially biological; processes or natural cycles; inventions derived from associate knowledge or traditional or cultural biological practices of public property; or

154 140 해외생물자원전통지식의지속가능한활용전략연구 < 표 4-2> 코스타리카 ABS 관련법요약 ( 계속 ) Legislation Law of Biodiversity No May 1998 Law of Information Not Disclosed, No January 2000, amended 11 January 2001 Features inventions that can affect basic agricultural processes or products for food and health of the inhabitants when being exploited commercially under a monopoly form. It establishes so-called sui generis community intellectual rights that recognize and protect the knowledge, practices and innovations of the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related to the use of biodiversity elements and associated knowledge. This right exists and is recognized legally by the existence of the cultural practice or knowledge related to the genetic and biochemical resources; it does not require previous declaration, recognition or official registration; it therefore comprises the practices that acquire such a category in the future. It establishes certain general approaches in connection with community rights and allows local and indigenous communities to define the form in which they will be protected and registered, applying a participatory process. It protects the commercial and industrial secrets of natural or juridical persons. The not disclosed information refers to the nature, characteristics or purposes of products and production methods or processes. It is (Article 2): secret; legally under the control of a person that has adopted reasonable and proportional measures to maintain it as a secret; of commercial value; and protected by the Registration of Industrial Property attached to the National Registration, according to Law No (Article 3); but excludes protection of information that (Article 4): - is public property; - is evident for a technician on a previously-available-information basis; - should be disclosed by legal provision or judicial order; and forbids the use or diffusion without consent of the interested party to all persons who because of work, employment and position have access to not disclosed information, provided that they are aware of it in that express form (Article 7).

155 제 4 장 생물자원전통지식의활용방안 141 < 표 4-2> 코스타리카 ABS 관련법요약 ( 계속 ) Legislation Patents Law No April 1983, amended 31 January 2000 Features It patents all creation of the human intellect that can be applied to industry. It can be a product, machine, tool or production process (Article 1) Inventions exclude: discoveries, scientific theories, mathematical methods and computer programs individually; purely aesthetic creations, literary and artistic works; plans, principles or economic methods of publicity or business and those referred to purely as mental activities, intellectual or game; juxtaposition of well-known inventions or mixtures of well-known products, their form variation or use, dimensions or materials, unless it is a combination that cannot work separately or their qualities or functional characteristics are modified to obtain an industrial output not obvious for the technicians; and plant varieties that will have protection by means of special law. Excluded from protection are: inventions whose commercial exploitation should be impeded to protect public order, morality, health or life of people or animals, to preserve vegetables or to avoid serious damages to the environment; diagnostic, therapeutic and surgical methods for the treatment of people or animals; and procedures for plants or animals production that are essentially biological. 자료 : Lewis-Lettington and Robert(2006), Case studies on access and benefit-sharing 마 ) 산업계와의조사협약의예 136) 1 INBio-Merck: 1991년 10월에체결된협약으로상업회사와맺는코스타리카의첫번째협약이었으며, 코스타리카의생물자원의지속적인활용을위한제약및수의학산업분야의조사를위한협약이다. 유사한내용으로 1994, 1996, 1998년에갱신되었으며, 제한된수의식물과곤충, 환경의샘플을채취하여생물자원의잠재적인가치를결정하였 136) IPGRI(2006) pp33-74 참조.

156 142 해외생물자원전통지식의지속가능한활용전략연구 다. 계약은기술, 인력및훈련을위하여 INBio 에접근하는것을허가하였다. 2 Chemical prospecting in a Costa Rican conservation area: 1993년에시작되어 1999년 9월에종료된프로젝트로미국의 National Health Institute 의재정적인지원을받는생물다양성분야의세계 5대국제협력그룹이다. 코스타리카대학과코넬대학그리고 Bristol Myers Squibb 가협업으로 Guanacaste 보존지역에서조사를수행하였으며, 신약을위하여열대곤충을조사하는것이목적이었다. 3 INBio-Givaudan Roure Agreement(Fragrances and Aromas): 1995년에 INBio 는생물다양성과관련된잠재적인향수와향료에대한탐사를시작하였다. 탐사의목적은코스타리카생물다양성의화합물로부터새로운제품의생산가능성과이분야에서의기술이전에대한가능성을확인하고자하는것이었다. 이협약은 1998년중반에만료되었다. 4 INBio-BTG-Ecos La Pacifica Agreement(The agricultural area): INBio는코스타리카의경제적발전과생물탐사작업의결과를통합하기위하여노력하였다 년 INBio 와 British Technological Group(BTG) 는협약을맺었고이를통하여 INBio 는건조한열대숲의나무로부터선충류통제생산물 (DMDP) 의특성화및생산에관한연구를계속해서진행할수있었다. 종의성장조건과 DMDP 생산에관한내용을결정하기위한목적을가지고 Ecos La Pacifica Corporation 과도동시에연구진행하였다. 5 INBio-Diversa Agreement Search for extremophilic enzymes with an application in the chemical industry: 1995년에 INBio는코스타리카의생물다양성중수생및육상미생물에서새로운효소를탐사하기위하여생물화학회사인 DIVERSA 와협약을맺었고, 1998년에갱신하였다. 협약의내용은코스타리카의서로다른보호구역에서박테리아를수집하여구분하고새로운효소를추출하여산업에이용하기위한다

157 제 4 장 생물자원전통지식의활용방안 143 는것이었으며, 코스타리카의과학자들을미생물의수집과추출, 분자생물학적방법을 이용한효소유전자의복제와특성화능력을훈련시키는것이었다. 6 INBio-INDENA SPA Agreement(Search for antimicrobial and antiviral components): 1996년에 INBio 와이탈리아밀란의식물약학회사인 INDENA 가협약을맺었고, 2000년에이를연장하였다. 협약의목적은화장품활성성분으로사용하기위하여항균성화합물을얻기위한것이었다. 식물에서추출한항균활성을결정하는물질을테스트하고평가하였으며최종단계는 INDENA 에서이루어졌다. 7 INBio-Phytera Inc. Agreement: 전통적으로약은잎, 뿌리그리고식물일부분의추출물에서개발되었으나, 개량된기술을사용하면아주작은샘플에서세포배양을유도할수있고, 원래식물에서얻는것보다높은농도의다양한화학물질생산을유도할수있다. 이협약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지속되었다. 8 INBio-Eli Lilly Agreement(Search for new compounds): 이프로젝트는 1999 년에시작하며 2000 년에종료하였으며식물약학회사인 Eli Lilly & Co 와식물약학 기술을이용하여식물구성성분을탐사하기위하여진행되었다. 9 INBio-Akkadix Corporation Agreement(Search for nematode control compounds): 이프로젝트는 Akkadix 社에의하여 1999 년부터 2001 년까지수행되었으 며, 선충에의한조절대체물을탐사하기위하여진행되었다. 바 ) 학계와의조사협약의예 1 INBio-University of Strathclyde Agreement: 이협약은 Strathclyde 대학과일본민간부문의협약을통하여새로운기술과방법, 그리고상호작용에대한새로운접근을야기하기위해 1997년부터 2000년까지유지되었다. 제한된기간동안제한된

158 144 해외생물자원전통지식의지속가능한활용전략연구 수의식물을일본의몇몇산업계에제공하였다. 2 INBio-University of Massachusetts Agreement: 미국의 National Health Institue 의지원을받아매사추세츠대학과협업을진행한협약이고살충제활동과관련 된구성물탐색을진행하였다. 3 INBio-Unversity of Guelph(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for plant-based medicines): 국제적인탐색에서약용식물종을선별하고선택하는것과식물을기반으로한의약품의대량생산과최적화및특성화를위한새로운기술의개발을목적으로한협약으로 2000년부터 2003년사이에진행되었다. 사 ) 코스타리카의생물다양성관련단체및기관코스타리카는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the National Commission for the Management of Biodiversity, CONAGEBIO) 를설립하여 ABS와관련된사안에관하여정부부처간조정기구로의역할을하며, CONAGEBIO는환경및에너지, 농업, 보건및무역부처, 농업수산연구소, 소규모농민위원회, 토착민위원회, 환경보전에관한연맹, 그리고상공회의소노조의각료또는대표로구성된다. CONAGEBIO는코스타리카의 ABS 관련업무를책임지고 ABS의기능을정의하는기관의역할을한다. 국가생물다양성연구소 (Instituto National de Biodiversity,INBio) 는코스타리카내에서생물자원탐사 (Bioprospecting 137) ) 와관련된문제를담당하는주요기관이다. 비영리기관으로공식적인절차를통해설립된기관은아니지만비공식적으로대학과민간기관및정부의다양한활동을통합하며생물다양성영역에서전문성을인정받고있다. INBio 는코스타리카의생물다양성목록작성, 지속가능한이용의추구, 정보의축적및지식의배포등과같은다양한활동을통해코스타리카의생물다양성현황을상세히 137) 생물자원을기반으로하여새로운제품의발견및상용화의과정을정의하는용어.

159 제 4 장 생물자원전통지식의활용방안 145 기록하고잠재적인생물자원탐사대상을구분해낸다. INBio 의생물탐사목록표와생물탐사분류또는샘플채집활동등은단일한연구허가를통해이루어진다. 코스타리카의시장상황은수요독점적인경쟁에대하여취약한시장구조이다. 특히생물다양성의지속적인감소에도불구하고다양한유전물질의총공급은여전히수요를만족하고있다. 코스타리카의선진화된 ABS 시스템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는생물자원에대한샘플을쉽게획득할수있으며, 많은국가에서생물자원에대한샘플을획득하기위해규제를거치지않고무료로샘플을획득해가는상황이다. 따라서수요자측면의경쟁의정도가공급자측면의경쟁에비하여훨씬양호한상황이다. 또한멕시코에서콜롬비아에이르는 mesoamerican biological corridor 138) 의생물자원다양성은코스타리카와매우유사하여코스타리카의생물자원에관심이있는외국기업이코스타리카에서자원을획득하지못할경우이지역의생물자원에관심을가지기쉽다. 사실 INBio 와코스타리카정부는자원에대한접근이규정화되어있지않은 mesoamerican biological corridor의다른경쟁국들보다많은이해당사자유치에성공하였다. 이는 INBio 의과학적인역량과보존지역에대한코스타리카의국가시스템, 그리고오랜기간동안코스타리카내에서국제적인생물다양성관련과학자들이연구를진행하고기술과인력, 관련지식을교환을진행하여온다른기관들의노력의결과이다. 코스타리카의생물자원거래비용은다른경쟁국가들에비하여매우낮아생물자원과관련된기업들이코스타리카에관심을두게되었고이러한점이코스타리카와 INBio 의생물자원탐사에대한교섭의위치를상당히개선시키게되었다. 이분야에서다른연구기관과산업계와의성공적이고안정적인 10년이상의지속적인파트너십을통한연구진행을통해 INBio 는경험과선진화된과정을개발하였다. 138) 멕시코,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콜롬비아등중앙아메리카의회랑지대.

160 146 해외생물자원전통지식의지속가능한활용전략연구 Box4.2. INBio 현황 INBio 는 1989 년코스타리카정부위원회의권고로설립되었으며, 정부기관은아니지만환경부 (MINAE) 등의정부기관들과긴밀한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는비영리의반관반민기관이다. 과거약 200 명가량의인원이근무하며연구를진행하였으나, 최근들어 INBioparque(INBio 공원 ) 는환경부의관리를받고, 채집과샘플의관리는코스타리카농림부 (Ministry of Agriculture, MAG) 의관리를받는상황으로전환되었으며, 2012 년부터인원감축을시행하여약 100 명의인원이연구를진행중이고, 현재 Randall Garcça Vçquez 가원장이며, 추가로인원감축이예정되어있는상황이다. 현재 INBio 가국가로부터받는지원은 10 만달러정도이며, 이러한이유로 INBio 는자체적으로국외의연구기관과공동연구진행을위한프로젝트를개발하거나 Donation 을통하여연구를진행하는상황으로타기관과의연구과제확대를적극적으로검토하고있다. 아 ) 코스타리카의 ABS 진행절차코스타리카에서 ABS 진행절차는 1 Application, 2 Conditions, 3 Approval, 4 Monitoring의단계를거친다. 자원에대한접근권은 CONAGEBIO와 Technical Office 만부여할권한을가지고있다. 모든경우에서진행절차는 Sistema Nacional de Areas de Conservación(SINAC's) 고유의허가응용프로그램을작성하여제출하여야하며, 인쇄된양식에기본정보를작성한후에승인된다. 모든경우에보호구역에서의수집한자원은국가의재산으로간주된다. 이익공유는 INBio-MINAE 139) 의규정에의해이루어지며, 접근의목적은각각의계약에명시되어있어야한다. 승인을위한평균시간은승인신청을한날로부터 2주후다. 이전에는샘플을얻고싶은보호구역이다를경우각각의보호구역에접근하기위한허가를신청해야했으며, 이것은보호구역에따른실질적은과정을지연시키는문제점이있다. 139) Ministry of Environment and Energy of Costa Rica.

161 제 4 장 생물자원전통지식의활용방안 147 코스타리카의경우 PIC를 Conservation Area( 보전지역 ), Indigenous Territories ( 토착민자치구역 ), ex situ collection 140) ( 현지외수집 ), 토지의지주등각각의보유주체로부터획득해야하며, 자원이사유지에서수집되었더라도국가기관의승인을획득해야한다. 자료 : Case studies on access and benefit-sharing, IPGRI < 그림 4-2> 계약및합의를위한 Framework agreements 140) 천연의서식지밖에서생물다양성구성요소를수집하는것.

162 148 해외생물자원전통지식의지속가능한활용전략연구 자료 : Case studies on access and benefit-sharing, IPGRI < 그림 4-3> 생화학및유전자원접근절차 자 ) 코스타리카의정치 경제적상황및대한민국과의관계코스타리카는중남미의다른나라들과달리인구구성원이대부분백인이며이중대다수가유럽인이다. 코스타리카는 2차세계대전이후커피, 바나나의수출과내부정세의안정으로인하여경제성장이지속되었고 60년대에외자의도입으로공업화가진행되어현재는공업국의경제구조를유지하는국가이다. 주요수출품은커피, 바나나, 사탕수수, 파인애플, 멜론등이며정치적상황은남미의마약중계지역으로국민이마약에쉽게노출되어치안악화와사회불안이심화되어있는상황이다. 코스타리카는생물다양성과관련하여자국의풍부한생물자원을바탕으로생물자원을발굴, 보존, 복원하려는노력과경제발전의원동력으로활용하려는의지가강한국가이며, 이를통해생물다양성정보를활용하는서비스기반의경제구조로전환을모색하며

163 제 4 장 생물자원전통지식의활용방안 149 노력하고있다. 대표적으로생태관광이유명하며국토의 26% 에해당하는 160개의보호지역을관리는정부인원이 1,180명에이른다. 코스타리카의생물자원중특히미생물분야의생물자원이풍부하여열대다우림지역의조사및연구를진행하여미생물관련자원을발전시키기위해 INBio의주도하에노력하고있다. 코스타리카와우리나라는 1962년에외교관계를수립하였으며최근중남미 IT 시장이급격하게성장하는가운데 2010년 8월 IT 서비스분야협력을위한 MOU 를맺고, 우리나라가코스타리카국가정보화로드맵, 정보화현황분석, 우선사업도출등코스타리카의정보화에일조하였다. 또한생물다양성과관련하여우리나라의한국생명공학연구원 (KRIBB) 이 2008년 2월외교통상부, 한국국제협력단 (KOICA) 과협력하여코스타리카의에레디아에한국 -코스타리카생물소재연구센터 (KCBRC) 를설립하였으며, INBio 와함께코스타리카의식물들을공동으로채집하고있다. 국립생물자원관도코스타리카의 INBio 와생물자원관련연구, 세미나, 심포지엄, 표본교류등상호협력을위한 MOU를 2011년 7월 13일에체결하였고, 2010년 12월 6일환경부와코스타리카정부사이의 MOU가체결되었다. 한국환경공단은 2013년 1월에 2,300억원규모의폐기물발전사업협약을체결하였으며, 이사업으로코스타리카수도권지역에서발생하는생활폐기물을이용한발전으로수도인산호세시를포함한인근 15개도시에서발생하는 1일 800 톤규모의생활폐기물을처리하여전력을생산 공급하는사업이다. 2) 내부능력의분석 코스타리카생물자원관련전통지식에접근하기위한우리나라의내부능력에대한 분석은다음과같다. 가 ) 정부의지원 생명공학을육성하기위한정부의연구개발에대한투자는 2000 년이후부터큰

164 150 해외생물자원전통지식의지속가능한활용전략연구 폭으로증가하였으며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의예산은 2003년에는 5,393억원수준이었던것이, 2012년에는 1조 6,814억원이었고, 2013년에는 1조 9,201억원의규모가투자될예정이다. 141) 바이오산업육성정책으로는산업자원부주관의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설립과안전성평가센터의확대, 바이오벤처기업지원센터와특성화된 Bio-Cluster 조성등이있으며특히바이오벤처기업지원센터는바이오산업의지원을위하여지역별로산 학 연을연계한연구개발과실용화촉진을위한공동기술개발, 창업교육, 기술지도등을지원한다. 나 ) 국내인프라국내 Bio Technology 분야전문인력양성을위하여 2009년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BT 분야의세계적수준의고급연구인력양성을위한 2단계 BK21 사업을추진하였으며, BT 분야 32개의사업단 5,011명에게연 310억원정도를지원하였다. 142) 또한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을통하여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가인력양성사업을진행하였다. < 표 4-3> 선진국대비국내인프라수준 선진국대비인프라수준 산업분야 인프라항목 부족 다소부족 동등 우월 보다우월 바이오 기초인력양성 산업기술인력양성 산학공동연구기반구축 정보화 신뢰성평가기반 141)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 (2013) 참조. 142)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 (2013) 참조.

165 제 4 장 생물자원전통지식의활용방안 151 < 표 4-3> 선진국대비국내인프라수준 ( 계속 ) 산업분야 인프라항목 표준화기반 기술이전및거래 선진국대비인프라수준 부족 다소부족 동등 우월 보다우월 국제기술협력기반 자료 : 박태민 (2005), 각국의전통지식보호체계및활용전략비교연구 또한국가생명자원관리마스터플랜 ( 안 ) 에따르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9년간총 1조 6,524억원 ( 연평균 8.3% 중가 ) 을기존사업의확대및신규사업에투자할계획이며, 총 16,556명 ( 연평균 5.4% 증가 ) 의생명자원분야인력을배출할예정이다. 2016년예상투자금액은 2,474억원이며, 이중분야별투자비율은생물자원에 35%, 생물다양성관련 37%, 생명정보분야에 28% 이다. < 표 4-4> 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계 ( ) 2008년 2010년 2013년 2016년 연평균증가율 투자계획 16,524 1,308 1,533 1,946 2, % 자료 : 과학기술부 (2007), 국가생명자원관리마스터플랜 ( 안 ) < 표 4-5> 인력배출목표 ( 단위 : 명 ) 구분 계 ( ) 2008년 2010년 2013년 2016년 연평균증가율 소요인력 16,556 1,477 1,641 1,921 2, % 자료 : 과학기술부 (2007), 국가생명자원관리마스터플랜 ( 안 ) 우리나라의생명공학기술력은선진국의 60%, 세계기술경쟁력순위는 14위정도에 해당하는것으로여겨지고있다. 143) 143) 특허청 (2007), pp 참조.

166 152 해외생물자원전통지식의지속가능한활용전략연구 다 ) 전략수립을위한 SWOT 분석 전략수립을위하여 SWOT 분석을통한외부환경에의한위협과기회, 내부능력에 따른약점및강점등을파악한다. 외부환경 내부능력 외부기회 1 세계최고수준의 IT 기반 2 생물자원관련전통지식분야의고속성장가능성 3 정부의관련산업에대한지원증가 4 바이오기술의융합화 복합화추세 < 표 4-6> SWOT 분석 내부강점 1 세계최고수준의바이오인력 2 코스타리카와공동작업추진중인프로젝트및기관다수존재 - 교육, 인프라제공등의차별화된이익공유제공 - IT 등과의융합 복합화에의한새로운기술및제품의개발로새로운사업기회형성 내부약점 1 선진국에비해낮은기술수준 2 산업화에필요한기초적인인프라의부족 3 코스타리카에대한연구와투자부족 - 낮은기술수준을극복하기위한새로운핵심기술개발및확보 - 기초인프라의부족을보충하기위한국제적인네트워크확보 외부위협 1 선진국의관련산업및연구에대한집중투자 2 코스타리카의불안한국내정세 3 국제적인경기불황 - 선진국의집중투자에따른기술격차의확대를줄이기위한신기술개발및국제적인동향파악과신기술의신속한자기화 - 선진국과차별화된아이템확보를위한연구및탐사 - 국내 외관련시장의동향을지속적으로파악하고대책강구 - 장기적인계획을통한꾸준한투자및인력교육과인프라구축 외부환경분석, 내부능력의분석, SWOT 등의과정을통하여코스타리카생물자원관련전통지식지속가능한활용을위한전략을도출하게된다. 전략의수립을위한정보확보를위하여코스타리카의국가연락기관 (National Focal Point, NFP) 을활용한다. 코스타리카의 NFP는 ABS Competent National Authorities의 Ms. Ana Lorena Guevara Fernandez(lguevara@minaet.go.cr), Resource Mobilization FP의 Resource Mobilization FP(adriana.sequeira@mideplan.go.cr), CHM NFP의 Sr. Mario Coto Hidalgo(mario.coto@sinac.go.cr), Traditional Knowledge NFP의 Mrs.

167 제 4 장 생물자원전통지식의활용방안 153 Alejandra Loria Martinez(aloria@minaet.go.cr) 이다. 144) NFP는국가책임기관 (Competent National Authorities, CNA) 과더불어 PIC 및 MAT 관련정보와, 가능한경유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의 PIC, MAT 정보, 그리고원주민사회및토착지역공동체의관련정보를보유하고있을경우해당공동체에관련된정보를제공해야한다. 4. 섹터별활용방안가. 중남미국가중남미의경우기후와지형적인영향, 그리고다수의소수민족이존재하는지역으로생물자원및관련전통지식이풍부한지역이다. 또한선진국들에비해서는개발이덜이루어진지역들이존재하여토착민의전통적인생활방식이현재까지남아있는지역이다수분포한다. 이러한이유로인하여경제적인잠재력이존재하는생물자원관련전통지식이풍부할가능성이많지만국가에따라이에대한데이터베이스의구축이이루어지고있는국가도있으나대부분의국가가중요성을인식하면서도인력및기술, 자본의부족으로인하여데이터베이스구축이활발히이루어지는상황은아니다. ABS 관련규정및법규로는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베네수엘라가속한지역공동체인 Andean Community 의경우 1996년 Decision 391과유전자원접근계약채택문 415 를제정하여유전자원과전통지식에대한접근과이익공유에대하여규정하고있으며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벨리제등이가입하고있는환경개발중남미위원회는 ABS 대상의범위를생물유전자원및전통지식으로규정하고, 관련규정으로 Central American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and Biochemical Resources and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가있다. Andean Community 의경우 PIC의권한은국가와현지의보전을담당하는기관및개인제공자로규정하고있으며, 환경개발중남미위원회의경우 PIC 는국가의승인을득해야한다. 또한두단체모두 MAT 에대한규정을두고있으며특히자국민의연구 144)

168 154 해외생물자원전통지식의지속가능한활용전략연구 참여, 원산지표시등의규정을두고토착민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노력한다. 이외의멕시코와브라질등의중남미국가도국가별로 ABS 관련규정및법규를시행하고있다. 중남미의경우높은생물다양성및풍부한관련전통지식등의자원을보유하여연구가치및산업적활용을위한잠재력이높은지역이나치안이불안한경우가많고전통지식에대한데이터베이스가부족하며관련정보를얻고자원에접근하여활용하기까지는많은인력과시간및자금이필요한상황이다. 또한비교적생물자원관련접근절차와 ABS 관련규정이잘구축되어있는것으로판단되어지는코스타리카의경우도관련기관의승인에소요되는시간이너무길어실제연구기간의단축을초래하여연구의질적인측면에영향을미치는문제점이존재한다. 145) 나. 동아시아국가국가별로자국의생물자원및관련전통지식을보전및활용하기위한법과규정을제정하여시행하고특히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가회원국인 ASEAN의경우 ABS 관련규정으로 Framework Agreement on ABS 를두고 ABS의범위를생물자원과전통지식으로규정하여보호하고있다. PIC의권한은국가와토착민, 지역공동체에있는것으로규정하고있으며, MAT 는토착민과지역공동체등을이익공유협상에포함하여야함을규정하고있다. 동아시아의경우현재생물자원및관련전통지식의데이터베이스가구축되는단계이고, 관련규정들이존재하기는하나실질적인적용과시행을담당하는기관이뚜렷하지않은경우도있다. 특히허가를담당하는기관의인원들의비협조로인하여행정적인절차가지연되고연구진행이늦어지는경우가발생하기도한다. 146) 145) 산림청홈페이지 ( 참조. 146) ACB(2013, 산림청홈페이지 ( 참조.

169 제 4 장 생물자원전통지식의활용방안 155 다. 인도인도의경우생물자원이풍부하고토착민족이많아생물자원을여러실용적인목적으로활용하는전통지식이풍부하다. 특히의학과농업, 어업등의발달에전통지식이중심적인역할을하였다. 의학과관련된전통지식의일부는아유베다 (Ayurveda), 시다 (Siddha), 우나니 (Unani), 요가 (Yoga) 등의고문서에기록이되어있으며대부분의전통지식은구전되었다. 인도의전통지식관련법및규정은특허법과식물다양성의보호와농민의권리를위한법 (Plant Variety Protection and Famers Right Act, 2001) 과생산품의지리표시와보호에관한법 (Geographical Indication of Goods-Resistration and Protection-Act, 1999), 생물다양성법 (Biological Diversity Act, 2002) 가있으며 National Biodiversity Authority, NBA) 에서외국인의생물자원과전통지식에대한접근과수집, 활용의통제를담당한다. 또한 Biological Diversity Rule가 2004년에제정되어시행중이고, Traditional Knowledge Digital Library(TKDL) 에서의학관련자료를국제특허분류에의거하여전통지식자원체계의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여운용하고있다. 자원에대한내국인의상업적인접근과이용관리는 State Biodiversity Boards(SBBs) 에서담당하며, 토착민의 PIC와관련된의사결정을대리하는 Local Biodiversity Management Committees(BMCs) 가존재한다. 인도의유전자원접근승인제도는외국인과외국기관의경우사전허가를요구하며, 내국인에게는사전통보를규정하고있다. NBA의승인은유전자원과전통지식으로부터발생한지적재산권의출원이전에득해야하며, 인도의경우 ABS 주요제도중에승인을예외로하는조항을두고있는데인도지역내에서지역민의자유로운자원의이용과재배목적의이용, 중앙정부의고시가있는경우, 정부지원기관과의합동연구등이그내용이다. 인도의경우비교적전통지식에대한데이터베이스의구축이성공적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 이에대한국가의관리와관심이높다. 또한 ABS 규정과접근절차도자국의

170 156 해외생물자원전통지식의지속가능한활용전략연구 자원을보호하기위해잘구축되어있는편이다. 147) 라. 중국풍부한생물다양성과다양한소수민족으로구성된국가로특이한생물자원관련전통지식이소수민족의지역사회에서발달되어왔고최근중국정부가전통지식및생물자원보호의중요성을인식하기시작하여관련규정과정책을개발중이다. 중국은특히중의약과관련된전통지식이크게발달하였으며, 특허법과전통중의학의보호를위한 The Regulations on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비물질문화유산법등의전통지식관리법제가있다. 중의학보호를위하여 China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patent Database(CTCMPD) 가구축되어있고제약의발명, 합성, 평가, 생산과활용등에대한광범위한정보가포함되어관련자료를확보하기는용이하다. 중국의경우외국인또는외국기관의국내자원에대한접근에대하여폐쇄적인입장을취하는경우가많아서자원에대한접근이용이하지않으며아직까지 ABS 및자원접근에관한규정과정책이개발중인상황이므로생물자원관련전통지식자원에접근하기위해서는실질적인자원의보유자와접근을허가할수있는허가권자등에대한정보를사전에파악하여장기적으로관계를유지하는것이자원의접근및활용에유리할것이다. 148) 147) 김순웅외 (2009) 참조 ; 이현우외 (2012) 참조 ; 산림청홈페이지 ( 참조. 148) ABS 산업지원센터 (2013, 이현우외 (2012); IUCN(2008) pp 참조 ; 강경호외 (2009) 참조.

171 제 5 장 결론 157 제 5 장 결론 전통지식이란다양한분야에서계승발전되어온지식으로그분야는무척광범위하다. 최근나고야의정서발효에따라과거에는자원으로서의개념이부족하였던생물유전자원과공동체내에서구전되어오던전통지식의경제적인가치가부각되면서새로운시장개척이가능한지식산업의블루오션으로국제적인관심과지원이증가하고있는상황이다. 특히전통지식의경우생물다양성협약체결이후지식재산으로주목받기시작하였다. 이렇듯전통지식에대한수요는증가할것으로예상되나다양한이익관계가복잡하게얽혀있는상황에서전통지식에대한정의및전통지식의경제적인가치를결정하기위한보호제도와방법등이국제적으로통일되어있는상황이아니므로본보고서는수요에따른국외생물자원관련전통지식을활용하기위한국외생물자원관련전통지식의지속가능한활용을위한전략을수립하기위하여생물자원전통지식을활용하기위해발생하는문제점, 기관및국가간협력을위하여필요한점, 정책적지원방향등에대하여기존의사례위주로살펴보았다. 각국가들은전통지식의경제적인가치가상승하자전통지식을보호하기위한다양한방법을모색중인데그중한가지가전통지식을기존의지식재산권제도를통하여보호하는방법이다. 하지만현행지식재산권제도로일시적인또는일부의전통지식에대한보호는가능하지만전통지식에대한모든요구와기대를충족시킬수는없으며, 현행지식재산권제도는 19세기의중심적인기술인기계화를근간으로구성되어온제도이므로모든이해당사자들의요구를만족시키며전통지식의보호에적용하는것은많은문제를발생시킬수있다. 따라서생물자원및관련전통지식이풍부한자원보유국중에는국내적으로독자적인제도를수립하여자국의자원을보호하고자노력하는국가들이증가하는추세이다. 또한각국은경제수익을올리기위한지식재산의범주로전통지식을활용하기위하여자국의전통지식의현황과실태를파악하여이를법적으로보전하고활용하기위한노력을계속해서진행중이다.

172 158 해외생물자원전통지식의지속가능한활용전략연구 국외의생물자원관련전통지식의지속가능한활용을위해서우선적으로전세계에산재해있는활용가능한전통지식에대한정보를확보하는것이선결과제이나대부분의자원보유국은개발도상국으로자국의자원을보호해야한다는의지는있지만산재해있는전통지식을수집하고데이터베이스를구축할실질적인기술과인력및자본이부족한경우가대부분이다. 국제사회는인류의소중한유산과자원을보전하고이를활용하기위하여이들개도국및실질적으로자원을보유하고있는토착민또는지역공동체에대하여개발지원의차원에서기금을마련하고정보화기술을지원하는등다각적인노력을하고있다. 국제사회에서이들국가및공동체에대한자본과기술에대한지원을제공하고전통지식보유주체의역량을증대시키는것은향후전통지식과관련된제도의발전을위하여중요한협력관계를형성하게되는의의가있다. 또한전통지식과관련된문제에대하여전문적인인적 기술적인지원을활용할수있는정보망을구축하고이정보망에쉽게접근하도록지원하여운영하는것은각국의전통지식보호및활용에대한현실화를위하여효과적인방법이될것이다. 다음으로국외전통지식활용을위하여현재국제적으로논의가진행중인통일된국제규범은자원의접근및활용에대한국제적인가이드라인의제시와모델법의작성을통하여다양한전통지식및각국의입장을반영할수있는탄력적인적용이가능한방식으로운용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된다. 장기적인계획을바탕으로각국의전통지식에대한국내적인제도의시행과경험들이축적되어국가간의의견을좁힐수있는보편적인기준이마련된다면국제적인가이드라인과모델법이도출될수있을것이다. 또한현재국제적으로논의가진행중인전통지식에대한규범등은전통지식의경제적인면만을부각시키는상황이지만전통지식은형태적인측면에서는개념의구분이확실하여전통지식의범주를결정하는것이용이하다. 그러나서양과학과는달리개인의경험을통하여습득되고구전되어계승되는특성으로인하여정신적인요소와실용적인요소가복합되어있고, 문화적인표현과기술적인측면등다양한장르를포함하고있으며, 지식의논리구조가지역의자연 문화 환경에의하여점진적으로생성된것이므로형태적인측면외의부분을판단하여전통지식을분류하기는무척어려운점이있다.

173 제 5 장 결론 159 따라서전통지식의보호와활용에대한문제는경제적인가치와비경제적 다원적가치의상호조율과전통지식을실질적으로보유한토착민및지역공동체의기대와요구를함께고려해야한다는어려움이있다. 위의내용들과같이전통지식과관련한주요쟁점의합의와개념정립을위해서는아직도해결해야할과제가많이남아있는상황이지만국가가노동이나자본위주의성장을추진하던과거와는달리국가성장의원동력으로고부가가치의지식경제를추구하는것이요구되는상황에서지식경제의원천이되는전통지식과풍부한생물다양성등의자연자원, 독자적인문화적경험과의례등의풍부한국외의자원을확보하고활용하는것은자원이부족한우리나라로서는반드시수행해야하는과업이다. 특히문화와기술의연계와전통지식과경험, 자원에근거한창조경제로의이동은국가경제의성장과국제경제와의연계로서진행되어야한다. 우리나라의 IT 기반을바탕으로국외의경제적잠재력이있는생물자원과전통지식을확보하고이를결합한창조적상품과서비스를창출하여문화적 경제적가치를창출하는것은미래세대를위한새로운시장을개척하는의미와함께고용창출과국가의경제적인성장을위한활동이다. 또한환경친화적인발전및오염감소, 자연친화, 생태적운영등의지속가능한증진으로인한사회경제적성장촉진과동시에문화적정체성, 생물의종다양성을확보할수있을것이며, 자원보유자인지역공동체와토착민, 기업사이의보다공정한이익공유도이룰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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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162 해외생물자원전통지식의지속가능한활용전략연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전통지식및유전자원에대한지재권적보호가국내산업에 미치는영향분석및대응전략연구. 특허청. < 영문자료 > Argumedo, A The Ride of Resisters and Database in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UNU-IAS. Carrizosa, S Accessing Biodiversity and Sharing the Benefits: Lessons from Implementing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IUCN. Garforth, K Overview of the National and Regional Implementation of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Measures. CISDL. Gupta, A. K Genetic Patent and the Genetic Resource Recognition Fund: Sharing benefits from use genetic resources by agro-biotechnical invention and traditional agricultural practices. WIPO. Huntington, H. P "Using Traditional Ecological Knowledge in Science: Methods and Applications". Ecological Applications, 10(5): Krishna, P. O "Access and benefit sharing from biological resources and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in the HKH region-protection community interests". International Journal of Biodiversity and Conservation, 1(5): Laird, S. A Access and Benefit-Sharing in Practice: Trends in Partnerships Access Sectors. CBD. Lewis-Lettington, R. J Case studies on access and benefit-sharing. International Plant Genetic Resources Institute. Mackinnon, J Regional Action Plan for the Protected Areas of East Asia. IUCN. Mcmanis, C. R Biodiversity and the Law: Intellectual Property. Biotechnology and Traditional Knowledge. London: Earthscan. Merle, A The Role of Resisters and Databases in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UNU-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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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부록 165 < 부록 > 부록 1 : 코스타리카협약체결문서예시

180 166 해외생물자원전통지식의지속가능한활용전략연구

181 부록 167

182 168 해외생물자원전통지식의지속가능한활용전략연구

183 부록 169

184 170 해외생물자원전통지식의지속가능한활용전략연구

185 부록 171

186 172 해외생물자원전통지식의지속가능한활용전략연구

187 부록 173

188 174 해외생물자원전통지식의지속가능한활용전략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