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100 대국정과제 2011. 6.

국가비전 / 1 국정과제기본틀 / 2 차례 Ⅰ. 섬기는정부 3 전략 1. 알뜰하고유능한정부로바꾸겠습니다 5 과제 1. 작지만일잘하는정부를만들겠습니다 5 과제 2. 나라살림을알뜰히꾸려가겠습니다 5 과제 3. 공공부문의성과를높이겠습니다 5 과제 4. 내실있는감사로투명한정부를만들겠습니다 5 과제 5. 글로벌경쟁력을갖춘공무원을양성하겠습니다 6 전략 2. 지방분권을확대하고지역경제를살리겠습니다 6 과제 6. 지방행정체제를개편하겠습니다 6 과제 7. 지방정부의권한을늘리겠습니다 6 과제 8. 광역경제권을구축하겠습니다 6 과제 9. 지방재원을확충하겠습니다 7 과제 10. 자치경찰제를도입하겠습니다 7 전략 3. 법과원칙을지키는신뢰사회를구현하겠습니다 7 과제 11. 법질서가예외없이지켜지도록하겠습니다 7 과제 12. 공직자의부정부패를척결하겠습니다 8 과제 13. 언론의공공성을강화할수있도록지원하겠습니다 8 과제 14. 사회갈등해소와소통에힘쓰겠습니다 9 과제 15. 지적재산권을보호하고공정거래질서를확립하겠습니다 9 전략 4. 안심하며살수있는안전한나라를만들겠습니다 9 과제 16. 재난관리체계를통합하겠습니다 9 과제 17. 깨끗한물과공기, 안전한먹을거리를보장하겠습니다 10 과제 18. 마음놓고일할수있는안전한일터를조성하겠습니다 11 과제 19. 여성과어린이가걱정없이다닐수있는나라로만들겠습니다 12 과제 20. 교통사고를선진국수준으로낮추겠습니다 12 - i - 차례

Ⅱ. 활기찬시장경제 14 전략 5. 투자환경을획기적으로개선하겠습니다 16 과제 21. 성장의밑바탕인경제안정을이루겠습니다 16 과제 22. 세금을줄여투자와소비를활성화하겠습니다 17 과제 23. 상생하는노사문화를창조하겠습니다 17 과제 24. 외국인이투자하고싶은나라로만들겠습니다 17 과제 25. 경쟁력있는중소기업을늘리겠습니다 18 전략 6. 규제를대폭줄이겠습니다 19 과제 26. 규제제도와법령을선진화하겠습니다 19 과제 27. 금융규제개혁으로선진금융산업을육성하겠습니다 19 과제 28. 방송 통신산업에대한규제를풀겠습니다 20 과제 29. 독과점폐해를막아경제활력을높이겠습니다 20 과제 30. 지방 수도권이상생발전하도록규제를줄이겠습니다 20 전략 7. 녹색성장으로새로운일자리를만들겠습니다 21 과제 31. 친환경산업과에너지절감의핵심인프라를조성하겠습니다 21 과제 32. 기후변화에적극대응해신산업을개척해나가겠습니다 22 과제 33. 에너지자주개발율을높이겠습니다 23 과제 34. 신재생에너지와청정에너지를개발하겠습니다 23 과제 35. 녹색한반도를만들겠습니다 24 전략 8. 신성장동력과서비스산업을키우겠습니다 25 과제 36. 돈버는농림수산업을만들겠습니다 25 과제 37. 고부가가치서비스산업을확실히키우겠습니다 26 과제 38. 방송통신융합을촉진하고, 문화콘텐츠를키우겠습니다 27 과제 39. 미래전략산업을육성하겠습니다 28 과제 40. 국토를개방형으로재창조하겠습니다 29 차례 - ii -

Ⅲ. 능동적복지 30 전략 9. 모든국민을위한평생복지기반을마련하겠습니다 32 과제 41. 지속가능하면서도도움이되는연금체계로바꾸겠습니다 32 과제 42. 건강보험의재정을안정시키겠습니다 32 과제 43. 필수의료서비스에대한국가의책임을강화하겠습니다 32 과제 44. 아프기전에국민건강을미리지켜드리겠습니다 33 과제 45. 체감할수있는복지서비스와기초안전망을구현하겠습니다 33 전략 10. 맞춤형복지를실현하겠습니다 34 과제 46. 믿고맡길수있는보육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34 과제 47. 아동과청소년의건강한성장을뒷받침하겠습니다 34 과제 48. 도움이필요한가족에대한지원을늘리겠습니다 35 과제 49. 편안한노후생활을보장해나가겠습니다 35 과제 50. 국가유공자가존중받고, 장애인이행복한사회를만들겠습니다 35 전략 11. 서민생활과주거를안정시키겠습니다 36 과제 51. 서민생활의부담을줄이겠습니다 36 과제 52. 주거안정을도모하겠습니다 36 과제 53. 취약계층의경제활동을지원하고재출발을돕겠습니다 37 과제 54. 사회서비스를확충하겠습니다 37 과제 55. 농어가소득을늘리고, 농어촌의거주여건을개선하겠습니다 38 전략 12. 국민모두가일을통해보람을느낄수있도록하겠습니다 38 과제 56. 고용지원서비스를강화하겠습니다 38 과제 57. 직업능력개발시스템을수요자중심으로바꾸겠습니다 38 과제 58. 여성과고용취약계층을위한일자리를만들겠습니다 39 과제 59. 비정규직근로자의보호와능력개발확대에힘쓰겠습니다 39 과제 60. 사회적기업을육성하겠습니다 40 - iii - 차례

Ⅳ. 인재대국 41 전략 13. 학교교육의자율성과다양성을확대하겠습니다 43 과제 61. 학생과학부모가원하는다양한학교를많이만들겠습니다 43 과제 62. 학교의자율성과책임감을높이겠습니다 43 과제 63. 교원의전문성을높이겠습니다 43 과제 64. 교육과정과교과서를알차고흥미있게바꾸겠습니다 43 과제 65. 학교와지역사회의협력을강화하겠습니다 43 전략 14. 교육복지를확대하겠습니다 44 과제 66. 가난해서학교를못다니는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44 과제 67. 학력을높이고교육격차는줄이겠습니다 44 과제 68. 학생들의건강과안전을책임지겠습니다 44 과제 69. 유아교육과특수교육을내실화하겠습니다 44 과제 70. 평생공부할수있는환경을마련하겠습니다 44 전략 15. 세계적수준의우수한인재를육성하겠습니다 45 과제 71. 대학의자율을확대하겠습니다 45 과제 72. 대학과연구기관의교육과연구역량을강화하겠습니다 45 과제 73. 연구자가중심이되는환경과여건을조성하겠습니다 46 과제 74. 글로벌청년리더 10만명을양성하겠습니다 46 과제 75. 체계적인영재육성시스템을마련하겠습니다 46 전략 16. 미래를이끌과학기술발전에힘쓰겠습니다 46 과제 76. 과학기술투자를전략적으로확대해나가겠습니다 46 과제 77. R&D 시스템을민간전문가주도로바꾸겠습니다 46 과제 78. 기초 원천연구를진흥시키겠습니다 47 과제 79. 녹색기술을발전시키겠습니다 47 과제 80. 과학문화의생활화에앞장서겠습니다 47 차례 - iv -

Ⅴ. 성숙한세계국가 48 전략 17. 한반도의새로운평화구조를만들겠습니다 50 과제 81. 북핵폐기를지속적으로하겠습니다 50 과제 82. 비핵 개방 3000 구상 ( 나들섬구상포함 ) 을하겠습니다 50 과제 83. 한-미관계를새로운환경에맞추어발전시키겠습니다 50 과제 84. 남북간인도적문제를해결하겠습니다 50 과제 85. 신아시아협력외교를해나가겠습니다 51 전략 18. 국익을우선하면서세계에기여하는실용외교를펼치겠습니다 51 과제 86. 에너지협력외교를강화하겠습니다 51 과제 87. FTA 체결대상국가를다변화하겠습니다 52 과제 88. 지구촌문제의해결에적극기여하겠습니다 52 과제 89. 인권외교와문화외교에힘쓰겠습니다 52 과제 90. 재외국민을보호하고재외동포네트워크를구축하겠습니다 53 전략 19. 굳건한선진안보체제를구축하겠습니다 53 과제 91. 국방개혁 2020을보완하여내실있게하겠습니다 53 과제 92.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의적정성을평가하고보완하겠습니다 54 과제 93. 남북간군사적인신뢰를구축하고군비통제를하겠습니다 54 과제 94. 군사시설보호구역을조정해국민부담을덜어드리겠습니다 54 과제 95. 방위산업을신경제성장의동력으로육성하겠습니다 54 전략 20. 품격있고존중받는국가를만들겠습니다 54 과제 96. 세계적인국가브랜드가치를창출하겠습니다 54 과제 97. 누구나쉽게문화 체육생활을누리는환경을만들겠습니다 55 과제 98. 전통과현대가어우러진문화국가로발돋움하겠습니다 56 과제 99. 외국인과함께하는열린사회를만들겠습니다 57 과제 100. 선진국수준의양성평등을이루겠습니다 57 - v - 차례

국가비전 : 선진일류국가 1 국정지표

2 이명박정부 100 대국정과제

이명박정부 100 대국정과제 Ⅰ 섬기는정부 전략 1. 알뜰하고유능한정부로바꾸겠습니다 전략 2. 지방분권을확대하고지역경제를살리겠습니다 전략 3. 법과원칙을지키는신뢰사회를구현하겠습니다 전략 4. 안심하며살수있는안전한나라를만들겠습니다

Ⅰ. 섬기는정부 5

6 이명박정부 100 대국정과제

Ⅰ. 섬기는정부 7

8 이명박정부 100 대국정과제

Ⅰ. 섬기는정부 9

10 이명박정부 100 대국정과제

Ⅰ. 섬기는정부 11

12 이명박정부 100 대국정과제

Ⅰ. 섬기는정부 13

이명박정부 100 대국정과제 Ⅱ 활기찬시장경제 전략 5. 투자환경을획기적으로개선하겠습니다 전략 6. 규제를대폭줄이겠습니다 전략 7. 녹색성장으로새로운일자리를만들겠습니다 전략 8. 신성장동력과서비스산업을키우겠습니다

16 이명박정부 100 대국정과제

Ⅱ. 활기찬시장경제 17

18 이명박정부 100 대국정과제

Ⅱ. 활기찬시장경제 19

20 이명박정부 100 대국정과제

Ⅱ. 활기찬시장경제 21

22 이명박정부 100 대국정과제

Ⅱ. 활기찬시장경제 23

24 이명박정부 100 대국정과제

Ⅱ. 활기찬시장경제 25

26 이명박정부 100 대국정과제

Ⅱ. 활기찬시장경제 27

28 이명박정부 100 대국정과제

Ⅱ. 활기찬시장경제 29

이명박정부 100 대국정과제 Ⅲ 능동적복지 전략 9. 모든국민을위한평생복지기반을마련하겠습니다 전략 10. 맞춤형복지를실현하겠습니다 전략 11. 서민생활과주거를안정시키겠습니다 전략 12. 국민모두가일을통해보람을느낄수있도록하 겠습니다

Ⅲ. 능동적복지 33

34 이명박정부 100 대국정과제

Ⅲ. 능동적복지 35

36 이명박정부 100 대국정과제

Ⅲ. 능동적복지 37

38 이명박정부 100 대국정과제

Ⅲ. 능동적복지 39

40 이명박정부 100 대국정과제

이명박정부 100 대국정과제 Ⅳ 인재대국 전략 13. 학교교육의자율성과다양성을확대하겠습니다 전략 14. 교육복지를확대하겠습니다 전략 15. 세계적수준의우수한인재를육성하겠습니다 전략 16. 미래를이끌과학기술발전에힘쓰겠습니다

44 이명박정부 100 대국정과제

Ⅳ. 인재대국 45

46 이명박정부 100 대국정과제

Ⅳ. 인재대국 47

Ⅴ 성숙한세계국가 전략 17. 한반도의새로운평화구조를만들겠습니다 전략 18. 국익을우선하면서세계에기여하는실용외교를 펼치겠습니다 전략 19. 굳건한선진안보체제를구축하겠습니다 전략 20. 품격있고존중받는국가를만들겠습니다

Ⅴ. 성숙한세계국가 51

52 이명박정부 100 대국정과제

Ⅴ. 성숙한세계국가 53

54 이명박정부 100 대국정과제

Ⅴ. 성숙한세계국가 55

56 이명박정부 100 대국정과제

Ⅴ. 성숙한세계국가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