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118 2016.09.06 ~ 2016.09.19 Summary 구분주제출처및보도자료발간일 page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사업 공고산업통상자원부 2016.09.13 3 중소기업분야유사중복사업조정중소기업청 2016.09.13 3 경제 산업 대규모국제행사국고지원개선방안 의결기획재정부 2016.09.07 3 상생서포터즈청년ㆍ창업프로그램 본격가동중소기업청 2016.09.07 4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개정안국무회의의결기획재정부 2016.09.06 4 메이커운동활성화추진계획 발표미래창조과학부 2016.09.06 4 2016 스마트시티서비스경진대회 개최 국토교통부미래창조과학부 2016.09.13 5 기본형건축비 변경ㆍ고시국토교통부 2016.09.12 5 도시 지역 제 2 차 K-Smart City 민관합동수출추진단회의 개최국토교통부 2016.09.08 5 2016 년도하반기공공시설공사자재가격 확정국토교통부 2016.09.07 6 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입법예고 제로에너지빌딩융합얼라이언스 출범 국토교통부 2016.09.07 6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2016.09.07 6 2015 년도매시장운영실적평가결과 발표농림축산식품부 2016.09.19 7 남해 EEZ( 배타적경제수역 ) 골재채취조건부연장해양수산부 2016.09.12 7 농림 수산 한진해운선박압류금지명령연장해양수산부 2016.09.10 7 전통식품대상품목확대및규격현실화농림축산식품부 2016.09.09 8 귀산촌희망자조기정착지원산림청 2016.09.08 8 제 1 차정원진흥기본계획 (2016~2020) 발표산림청 2016.09.07 8 대구경북연구원ㅣ주간정책동향 1
주간정책동향 구분주제출처및보도자료발간일 page 토론형집단독서프로그램 고전인문학당 운영문화체육관광부 2016.09.08 9 문화 관광 한가위문화ㆍ여행주간 지정문화체육관광부 2016.09.07 9 가상현실실감컬러재현기술 국제표준채택문화체육관광부 2016.09.06 10 2016 년추경관련관광기금특별융자지원문화체육관광부 2016.09.06 10 유아교육법시행령 개정안공포ㆍ시행교육부 2016.09.13 11 복지교육여성행정 모바일헬스케어시범사업 실시보건복지부 2016.09.11 11 다문화정책유사ㆍ중복사업통ㆍ폐합여성가족부 2016.09.08 11 인문계열대학생취업역량강화및일반고학생직업교육활성화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 교 육 부 고 용 노 동 부 2016.09.06 12 여성가족부 2016.09.05 1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입법예고국토교통부 2016.09.13 13 대구시일원자율주행차시범운행단지로지정국토교통부 2016.09.12 13 교통 환경 안전 제 11 차한ㆍ일항공교통관제협력회의 개최국토교통부 2016.09.11 13 신규환경오염피해에대한농작물피해배상기준제정환경부 2016.09.08 14 지방노후상수도개량사업추진환경부 2016.09.07 14 2017 년도환경부예산안및기금안편성환경부 2016.09.07 14 대구 - 광주예산ㆍ정책간담회 후속조치마련대구광역시 2016.09.13 15 배수지를시민휴식공간으로조성대구광역시 2016.09.13 15 대구 경북 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사업 예타통과경상북도 2016.09.09 15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의 7 개시험장, 연구소로명칭변경경상북도 2016.09.09 15 수산업ㆍ어촌발전계획 수립ㆍ시행경상북도 2016.09.08 16 도시철도 1 호선서편연장구간개통대구광역시 2016.09.07 16 2 Vol.118 2016.09.06 ~ 2016.09.19
경제ㆍ산업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는시급한산업현장기술애로해소를위해서총 86 억원규모의 산업현장 핵심기술수시개발사업 하반기지원계획공고 산업경쟁력강화기술개발분야 46 억원, 시범형기술개발분야 10 억원, 역매칭방식 * 을 적용한자유공모분야 30 억원지원 * 기업이개발하고자제안하는기술이나제품에기업의사전 R&D 투자실적과정부지원필요성등을중심으로사업성, 기술성등을종합적으로평가하여지원기관을선정한후정부지원 ( 매칭 ) 비율결정 중소기업분야유사중복사업조정 중소기업청은중소기업지원예산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관계부처합동으로유사중복사업에대한통ㆍ폐합실시, 그결과를 2017 년도정부예산 안에반영하였다고발표 통ㆍ폐합되는 7 개사업의 2016 년예산규모는 240 억원, 일부사업은 2017 년부터즉시통합, 계속사업수행이필요해내년부터통합시중소기업불편이우려되는사업은단계적으로통합 대규모국제행사국고지원개선방안 의결 정부는 9 월 7 일제 20 차재정전략협의회를개최하여 대규모국제행사국고지원개선방안 의결 국고보조 300 억원, 총사업비 500 억원이상국제행사에대해서정부와지자체간협약을 체결하여정부는차질없이국고를적기에뒷받침하고, 지자체도국제행사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총사업비범위내에서국제행사를추진하도록의무화 - 총사업비및보조항목별 ( 시설비, 운영비등 ) 지원액상한을협약에포함하고협약미준수시재정상 불이익조치 - 주관기관의부정ㆍ위법행위발생시국고보조및승인취소 유치검토단계시지방의회심의ㆍ의결을의무화하여타당성에대한지역사회의신중한 검토와견제를유도, 사후관리비용도사업계획에포함하여심사를강화하고주관기관책임 아래운영 ( 국고보조원천차단 ) 대구경북연구원ㅣ주간정책동향 3
주간정책동향 상생서포터즈청년ㆍ창업프로그램 본격가동 중소기업청과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은 9 월부터 상생서포터즈청년ㆍ창업프로그램 을 본격실행하고, 프로그램참여를희망하는창업ㆍ벤처기업 (7 년미만창업기업, 벤처확인 기업대상 ) 모집 정부는민간 ( 대ㆍ중견ㆍ공기업 ) 과 1:1 비율로총 400 억원규모의재원을조성, 시장 잠재력을보유한창업ㆍ벤처기업 1,400 개사지원 지난 6 월 KT 를시작으로 9 월현재출연협약체결및진행중인기업은총 23 개사 - ( 민간 ) KT, 카카오, 네이버,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GS 리테일, CJ 제일제당, 신세계, 롯데마트,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이랜드월드 - ( 공공 ) 한국전력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마사회, 인천항만공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개정안국무회의의결 정부는 9 월 6 일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 의원활한구축ㆍ운영을뒷받침하기위해 보조금 관리에관한법률 개정안을국무회의에서의결 2017 년 7 월개통예정인통합관리시스템의주요기능구현을위한법적ㆍ제도적기반 마련을위해추진 * 560 여개시스템의연계를통해보조금의편성, 교부, 집행, 정산등전과정에대한정보를통합하고전자적으로관리하는시스템 메이커운동활성화추진계획 발표 미래창조과학부는 9 월 6 일국무회의에서 메이커운동 * 확산을통해창업 제조혁신을 촉진하기위한 메이커운동활성화추진계획 보고 메이커의제조창업촉진, 메이커의참여를통한스타트업ㆍ기존기업혁신, 전문메이커 양성을위한교육프로그램운영, 메이커스페이스운영내실화, 메이커운동확산을위한 교류ㆍ협력지원등 5 대분야 17 개과제중점추진 * 메이커란상상력과창의력을바탕으로제품ㆍ서비스를스스로구상하여개발하는사람또는단체를말하며, 미국, 중국등은메이커활동을취미수준의 DIY 단계를넘어창업으로연계되는과정으로인식하고다방면으로지원 4 Vol.118 2016.09.06 ~ 2016.09.19
도시ㆍ지역 2016 스마트시티서비스경진대회 개최 국토교통부와미래창조과학부는 2016 스마트시티서비스경진대회 를공동개최하기로 하고, 9 월 12 일부터 10 월 14 일까지시민, 기업, 지자체공무원등을대상으로창의적인 스마트시티아이디어를공모한다고발표 스마트시티경진대회는시민아이디어부문 ( 도시정보와사물인터넷, 빅데이터등첨단 ICT 기술 ), 민간비즈니스모델부문 ( 첨단 ICT 기술 ), 지자체우수사례부문 (ICT 기술을활용한 스마트시티서비스 ) 으로구성등 기본형건축비 변경ㆍ고시 국토교통부는 2016 년 9 월 1 일자로공표된노임단가에따라노무비가격변동을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 * 를변경 고시한다고발표 2016 년 3 월 1 일자고시대비레미콘등주요자재의가격은하락하였으나, 형틀목공등 투입가중치가높은노무비의상승등을감안하여 1.67% 상승 2016 년 9 월 12 일이후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의입주자모집승인신청분부터적용 * 일반적인품질수준의분양주택 ( 표준모델주택 ) 의건설에소요되는공사비ㆍ설계비ㆍ감리비ㆍ부대비등의제반비용항목과비용변동요인을조사ㆍ분석ㆍ산정하여매년 6 개월 (3.1, 9.1) 마다정기적으로조정ㆍ고시 ( 공동주택분양가격의산정등에관한규칙 제 7 조제 3 항 ) 제 2 차 K-Smart City 민관합동수출추진단회의 개최 국토교통부는관계부처및유관기관과공동으로한국형스마트시티해외진출을확대하기 위한 K-Smart City 수출추진단 제 2 차운영위원회 * 를개최 한국형스마트시티분야해외진출확대를위한해외사업의각종정보를관계기관ㆍ기업 등과상시공유등대응방안논의 * 국토교통부 1 차관을단장으로관계부처국장급과공공기관임원급으로구성, 해외진출컨트롤타워역할수행, 산하분과위원회는도시인프라 / 에너지 환경 /ICT 솔루션등 3 개로구성 대구경북연구원ㅣ주간정책동향 5
주간정책동향 2016 년도하반기공공시설공사자재가격 확정 조달청은 9 월 6 일시설자재가격심의위원회 * 를개최하고, 정부발주공공시설공사에적용 되는시설자재 8,745 개품목에대한가격을확정하여, 9 월 13 일부터적용한다고발표 * 건설관련협회, 학계, 정부기관등민ㆍ학ㆍ관이공동으로참여하는기구로본위원회와 4 개분과 (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ㆍ통신 ) 총 37 명으로구성 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2016.1.17 공포, 2018.1.1 시행 ) 제정에맞춰 법률시행에필요한사항등을규정하기위한 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및 시행규칙 제정안을마련하여 9 월 8 일부터입법예고한다고발표 지하안전영향평가대상사업과평가항목, 지하안전영향평가전문기관등록기준, 책임기술자 자격 ( 건설기술진흥법 에따른토질ㆍ지질분야의특급기술자이사 ), 지하시설물의안전 관리대상규정 ( 상ㆍ하수도, 전기ㆍ통신시설, 가스공급시설등지하시설물 ), 시ㆍ도및시ㆍ 군ㆍ구지하안전관리계획의수립기준과수립시기, 지하공간통합지도에포함할사항등 제로에너지빌딩융합얼라이언스 출범 국토교통부와산업통상자원부는 9 월 7 일건축분야신성장동력인제로에너지빌딩에대한 미래경쟁력강화를위해 제로에너지빌딩융합얼라이언스 (Alliance)* 를출범한다고발표 기술ㆍ정책ㆍ금융등분야별관계기관 ( 기업, 연구소, 정부, 학계등 ) 의협력체계구축을 통해제로에너지빌딩확산을위한융합기술 R&D, 제도개선뿐아니라맞춤형금융상품 개발등다양한해법을모색, 다부처공동기획사업등을활용하여융합 R&D 과제로지속 추진할계획등 * 제로에너지빌딩시장창출유도및미래경쟁력확보를위하여기술ㆍ정책ㆍ금융등분야별관계기관 ( 정부, 연구소, 기업등 ) 의협력체계, T/F( 약 45 명, 공동위원장선임 ) 및기술ㆍ분야별분과 (4 개분과 ) 를구성하여분과별과제추진 ( 총괄간사에너지공단 ) 6 Vol.118 2016.09.06 ~ 2016.09.19
농림수산 2015년도매시장운영실적평가결과 발표 농림축산식품부는전국농산물공영도매시장의관리주체 ( 개설자 ) 와도매시장법인등도매시장유통주체에대해 2015년도매시장운영실적평가결과 발표 - 공영도매시장청과부류관리주체 31개소, 도매시장법인ㆍ공판장 83개소, 시장도매인 52개소등도매시장유통관계기관 166개소에대해평가 ( 관리주체부문 ) 구리농수산물공사가물류체계개선을위해최소출하 ( 경매 ) 단위 * 시범사업추진, 이미지경매사업 ** 추진등의운영성과를인정받아최우수관리기관으로선정 ( 도매시장법인ㆍ공판장부문 ) 서울청과 ( 주 ) 가거래투명성확보노력, 물류체계개선노력등을인정받아최우수법인으로선정 ( 시장도매인부문 ) 영진농산이유통정보제공노력, 거래실적증가율등의운영성과를인정받아최우수시장도매인으로선정 * 물류효율화를위해파레트단위로반입, 1pt 20box 최소단위실시 ** 화상경매를통해공간제약없이농산물판매자와구매자가경매참여 남해 EEZ( 배타적경제수역 ) 골재채취조건부연장 해양수산부와국토교통부는골재채취에따른어업피해연구용역결과검토를연말까지완료하는조건으로올해말까지모래 340m3를채취하기로합의동합의에따라그간중단되었던해사채취가 9월 13일부터가능 한진해운선박압류금지명령연장 해양수산부는미국뉴저지법원이현지시각 9월 9일한진해운에서신청한압류금지조치 (Provisional Stay Oder) 를승인했다고발표이에따라, 한진해운은미항만당국에하역작업을신청하였으며, 하역작업승인시현지시각 9월 10일오전 8~9경부터롱비치항만인근에접안대기중이던선박한진그리스호화물하역가능 대구경북연구원ㅣ주간정책동향 7
주간정책동향 전통식품대상품목확대및규격현실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식품산업진흥법 에따라시행되는 전통식품품질인증 의대상품목을신규로 12개추가, 기존품목중 65품목의표준규격개정고시 ( 신규제정품목 ) 국화차, 막장, 생식, 수육, 백삼, 홍삼, 혼합장, 압착유, 건조채소류, 수제비, 연차, 생강차 ( 전통식품표준규격개정 ) 한과류, 메주, 청국장, 국수류등 귀산촌희망자조기정착지원 산림청은최근지속증가하고있는귀산촌인의안정적인산촌정착을돕기위해추경예산집행을통해귀산촌인창업자금을신설ㆍ지원 지원대상은 귀촌한지 5년이내임업인 이거나 산림분야교육을 40시간이상이수하고 2년이내귀산촌예정인자 융자한도는 1인당 3억원 ( 금리 2.0% 융자기간 15년 *) * 거치 5 년, 상환 10 년 제1차정원진흥기본계획 (2016~2020) 발표 산림청은정원활성화와정원산업육성을위한 제1차정원진흥기본계획 (2016~2020) 을발표계획추진을통해정원산업을 2014년기준 1조3,000억원에서 2020년 1조6,000억원규모로끌어올릴계획 ( 비전 ) 국민에게행복을주는정원문화와산업실현 ( 주요내용 ) 정원인프라구축, 정원문화ㆍ교육확산및관광자원화, 정원산업기반구축및시장활성화, 한국정원의세계화, 연구개발강화및협업체계구축, 정원법령개정 8 Vol.118 2016.09.06 ~ 2016.09.19
문화ㆍ관광 토론형집단독서프로그램 고전인문학당 운영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중순부터 11월까지전국 33개도서관에서동서양의고전을주제로한집단독서프로그램 고전인문학당 을 ( 사 ) 한국도서관협회와함께시범운영 - 혼자서는쉽게이해하기어려운동서양고전을분량을정해미리읽어온후에강사에게해설을듣고서로토론하며현대적의미를찾아가는집단독서프로그램 기존강사중심의일회성강연과달리, 한권의고전을 8주간에걸쳐완독하는프로그램프로그램종료후에도자연스럽게독서동아리활동으로이어질수있도록지역에서활동중인인문단체및독서동아리와의연계강사로는인문학을전공한은퇴교수, 시간강사, 연구가, 저술가등해당지역에서장기적으로인문활동이가능한인재참여 한가위문화ㆍ여행주간 지정 문화체육관광부는 8월 29일기획재정부에서발표한추석민생대책의일환으로추석연휴가포함된 9월 10일부터 18일까지를 한가위문화ㆍ여행주간 으로지정, 전국주요관광ㆍ문화시설할인, 문화ㆍ축제연계, 한가위프로그램진행등, 볼거리, 즐길거리제공 각지자체별로한가위특별프로그램진행 - 대구에서는한가위맞이민속놀이 (9개소), 추석당일한가위신명한마당 ( 대구문화예술회관특설무대 ) 개최문화인프라부족한소외지역ㆍ계층대상문화나눔공연총 80회진행전국 500여개의관광ㆍ체험시설, 공연ㆍ전시, 숙박ㆍ교통등대규모할인행사한복착용관람객대상무료혹은할인이벤트 - 아쿠아플라넷 63, 63아트, 경주월드, 서울랜드, 롯데월드귀성객맞이환대캠페인실시 : 우리고장주요관광지홍보등 대구경북연구원ㅣ주간정책동향 9
주간정책동향 가상현실실감컬러재현기술 국제표준채택 문화체육관광부는문화기술연구개발 (R&D) 사업으로개발된 가상현실실감컬러재현 기술 이국제표준으로채택되었다고발표 - MPEG-V* ISO/IEC 23005-1, ISO/IEC 23005-4,5 문화체육관광부주도로개발된가상ㆍ증강현실기술이국제시장에서우수성을인정받고, 앞으로 2020 년에는 1,400 억달러규모에이를것으로전망되는가상ㆍ증강현실시장에서 관련기술을선점하여기술료수입을창출할수있는기반마련 향후파급력있는실제가상ㆍ증강현실콘텐츠를개발하기위한사업을본격추진하여 가상현실콘텐츠의연구개발 (R&D) ㆍ기획ㆍ제작ㆍ유통전주기를지원, 2017 년약 445 억 원투자예정 * 엠펙 (MPEG, Moving Picture Experts Group) 은멀티미디어콘텐츠관련핵심기술을표준화하는국제표준화단체, 이번특허와관련된엠펙 - 브이 (MPEG-V) 는가상공간과실제공간사이의상호작용실감도를높이는기술의표준화를담당하는그룹 2016 년추경관련관광기금특별융자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조선업구조조정등관광여건변화에따라어려움을겪고있는관광 사업체를지원하기위해 2016 년추경관련관광기금특별융자지원 - 기존배정예산 200 억원을포함한운영자금 600 억원, 시설자금 800 억원등총 1,400 억원 ( 추경 1,200 억원 ) 규모 - 특별융자지침은 9 월 6 일문체부누리집 (www.mcst.go.kr) 에공고 관광사업체의운영지원을강화하기위해운영자금의융자신청한도대폭확대, 2016 년 하반기정기융자신청여부와관계없이중복신청가능 해양관광활성화와관광숙박시설확충을위해마리나업과호텔리츠 (REITs)* 를융자대상 으로추가 부산, 울산, 거제, 창원, 영암, 목포, 군산등조선업밀집지역소재관광사업체의운영 활성화를위해특별융자우선지원 * 다수의투자자로부터자금을모아부동산및부동산관련증권에투자하고그운영수익을투자자들에게배당하는회사 10 Vol.118 2016.09.06 ~ 2016.09.19
복지ㆍ교육ㆍ여성ㆍ행정 유아교육법시행령 개정안공포ㆍ시행 교육부는 9 월 13 일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의결 지역간공립유치원분포의형평성개선과높은수요에맞추어기존의초등학교정원 1/4 이상의공립유치원설립기준유지 다만시ㆍ도교육감이해당취학권역및인근취학권역에서의유아교육기관과원아수추이 등을고려하여수용대상유아수를다르게정할수있도록단서조항신설 모바일헬스케어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는만성질환위험요인이있는 1 천명을대상으로스마트폰으로맞춤형건강 관리를제공하는 모바일헬스케어 * 시범사업 을 9 월 12 일부터전국 10 개시ㆍ군ㆍ구 ** 보건소에서실시 ( 대상 ) 건강검진결과혈압, 혈당이높거나, 복부비만등으로만성질환위험요인을가지고 있는사람 ( 프로세스 ) 이용자가스마트폰으로혈압, 혈당, 활동량등자신의건강상태와생활습관을 수시로확인하고, 보건소내건강ㆍ운동ㆍ영양전문가의상담과건강관리로건강생활을 실천할수있도록지원 * 정보통신기술과건강검진빅데이터를활용해모바일앱과스마트폰으로연동되는활동량계, 혈압계등스마트기기로맞춤형건강관리를해주는사업 ** 서울 ( 중구, 송파 ), 대구 ( 북구 ), 광주 ( 서구 ), 울산 ( 동구 ), 경기 ( 용인수지 ), 강원 ( 평창 ), 전북 ( 부안 ), 전남 ( 순천 ), 경남 ( 김해 ) 다문화정책유사ㆍ중복사업통ㆍ폐합 여성가족부는다문화정책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법무부등 3 개부처 10 개과제유사ㆍ 중복사업을통ㆍ폐합 ( 정보제공창구일원화 ) 농촌지역다문화가족대상상담및농업관련정보제공일원화 대구경북연구원ㅣ주간정책동향 11
주간정책동향 ( 국제결혼건전화교육효과성제고 ) 국제결혼피해예방교육 ( 여가부 ) 과 국제결혼안내 프로그램 ( 법무부 ) 통합 ( 다문화가족정착지원관련사업 ) 유사형태제공서비스통합 ( 콘텐츠공동활용및정보연계 ) 다문화이해교육콘텐츠전문강사활용, 중도입국자녀 정보연계 인문계열대학생취업역량강화및일반고학생직업교육활성화 교육부와고용노동부는인문계열전공자의취업난현상타개와고졸취업촉진대책발표 ( 대학생직무체험프로그램확대 ) 인문ㆍ사회ㆍ예체능계대학생의현장직무체험을위해 대학에서재정지원사업 (LINC*, CORE**) 예산을학생직무체험비로활용, 학습프로그램 운영지원금기업지원, 청년인턴제민간위탁기관을활용한개인형직무체험 ( 전문대연계일반고직업과정지원확대 ) 일반고학생위탁직업교육실시하는전문대학을 직업훈련기관으로추가인증, 추후과정선정시고용보험기금등지원확대 *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 ) : 지역산업과연계한우수인력양성과기술개발지원을통해다양한산학협력선도모델을창출ㆍ확산하기위한사업 ** initiative for COllege of humanities' Research and Education(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 ) : 각대학의자율성을바탕으로수립된대학의인문학발전계획을지원하기위한사업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 여성가족부는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3 개법률시행 규칙 (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 을개정하고 9 월 3 일부터시행 ( 입소ㆍ이용자보호조치강화 ) 상담소등시설의폐ㆍ휴지신고또는폐쇄ㆍ인가취소 시시설장또는지방자치단체장이시설입소ㆍ이용자의권익을보호하기위한조치시행 ( 폐업신고절차간소화 ) 폐업을하려는경우세무서와관할시ㆍ군ㆍ구청중한곳에서 폐업신고가능 ( 교육부담완화 ) 성매매피해자지원관련시설종사자양성교육과정의현장실습시간을 50 시간에서 20 시간으로축소 12 Vol.118 2016.09.06 ~ 2016.09.19
교통ㆍ환경ㆍ안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9월 13일발표한사업용차량교통안전강화대책 (2016.7.27.) 후속조치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입법예고 ( 교통안전대책후속조치 ) 운전자휴게시간확보, 부적격운전자고용업체처분강화등 ( 불법증차등불법행위개선 ) 불법증차차량에대한처분강화및양도ㆍ양수제한등 ( 이사서비스소비자보호 ) 이사화물견적서ㆍ사고확인서발급의무화 ( 기타개선사항 ) 자가용화물차사용신고제외대상에푸드트레일러포함 대구시일원자율주행차시범운행단지로지정 국토교통부와대구광역시는대구시일원을자율주행차시범운행단지로지정성공적운영을위해 9월 13일대구시청 2층상황실에서업무협약 (MOU) 체결 국토교통부는자율주행차운행을위한기반시설이시범운행단지에우선적으로구축될수있도록노력하며관련법규인증분야에대한제도적지원제공대구광역시는자율주행관련사업추진시지정된구간을포함하여국가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등 61km 구간에정밀도로지도구축 제11차한ㆍ일항공교통관제협력회의 개최 국토교통부는일본국토교통성과 9월 7일부터 3일간일본동경에서 제11차한ㆍ일항공교통관제협력회의 개최양국간항공교통량 * 증가에따른지연최소화를위해일본ㆍ동남아행항공로복선화구간연장, 항공기간레이더분리치축소적용, 데이터통신망을이용한관제중항공기정보자동통보등에원칙적으로합의하고준비기간을거쳐내년부터본격시행키로합의 * 최근 5 년간항공교통량증가는연 7.1%, 513,922 대 (2011 년 ) 675,653 대 (2015 년 ) 대구경북연구원ㅣ주간정책동향 13
주간정책동향 신규환경오염피해에대한농작물피해배상기준제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인공조명에의한빛공해와통풍방해로인한농작물피해배상액 산정기준을마련하고 9 월 8 일부터시행 전문가의견에만의존해서진행해오던빛공해와통풍방해로인한농작물피해에대해 구체적인배상액산정기준을마련함으로써보다객관적이고합리적인피해구제실현 - 빛공해로인한농작물피해는 2014 년부터현재까지총 4 건, 통풍방해로인한농작물피해는 2006 년부터현재까지총 12 건처리 지방노후상수도개량사업추진 기획재정부와환경부는안전하고깨끗한물공급을위해지방노후상수도정비에 2017 년 부터 12 년간국고 1 조 7,880 억원을투자 ( 총사업비 3 조 962 억원 ) 할계획 - 기획재정부ㆍ환경부등관계부처장관들이참석한제 17 차재정전략협의회 (2016.3.28.) 에서지방 노후상수도개량사업을적극추진하기로결정, 이후기획재정부는연구용역 * 을통해구체적인 사업시행방안마련 - 지방상수도는법률상지자체가상수도요금등을재원으로자체투자해야하나, 농어촌지역의 심각한누수율 ( 郡 28.8%) 및시군지역상수도재정의취약성을고려하여국가에서일부지원 * 노후지방상수도현황, 재정지원체계, 지방상수도관리운용효율화방안에대한연구용역수행 ( 조세연구원, 2016.3~8 월 ) 2017 년도환경부예산안및기금안편성 환경부는 6 조 6,158 억원규모의 2017 년도예산안및기금안을편성하여 9 월 2 일국회에 제출 2017 년도예산안 ( 총지출기준 ) 은전년도 5 조 6,976 억원대비 150 억원 (0.3%) 감액된 5 조 6,826 억원이며, 기금안 ( 여유자금제외 ) 은 4 대강수계기금 9,185 억원 (+0.7%), 석면피해 구제기금 148 억원 (+20.3%) 등전년도대비 90 억원증액된총 9,332 억원 대기 (+38.4%), 환경보건 (+32.3%), 자연 (2.8%) 부문증액, 상하수도ㆍ수질 ( 6.2%), 환경 정책 ( 9.9%), 폐기물 ( 0.7%) 부문감액 - 2017 년도예산은무엇보다도시급한환경현안으로대두된미세먼지와유해화학물질관리분야에 우선적으로투자 14 Vol.118 2016.09.06 ~ 2016.09.19
대구광역시ㆍ경상북도 대구-광주예산ㆍ정책간담회 후속조치마련 대구광역시는지난 8월 8일대구-광주지역국회의원들이참여한가운데개최된 대구- 광주예산ㆍ정책간담회 후속조치마련 대구-광주예산ㆍ정책간담회 를연 2회 (3월정책현안중심, 8월국비예산중심 ) 정례화, 달빛동맹민관협력위원회를상반기광주 5 18행사와하반기대구국제오페라축제를연계, 대구경북연구원과광주전남발전연구원간메가프로젝트공동발굴등달빛교류사업도확대대구-광주공동현안 (3건), 대구시주요현안 (3건), 법령제ㆍ개정사항 (3건) 의경우중앙부처및국회대응에있어양지역국회의원실을통해공동대응 배수지를시민휴식공간으로조성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는지금까지시민들의출입이불가능했던범어, 신암, 봉덕, 화원배수지에총사업비 5억 2천만원을투입하여시민휴식공간조성추진 - 오래된배수지울타리는걷어내어산책로를, 아무것도없던배수지상부에는잔디광장조성, 파고라설치, 관목및초화류식재등을통해주변환경과어우러지는친환경적인휴식공간조성공사는 9월중착공하여올연말시민들에게개방할예정 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사업 예타통과 경상북도의 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사업 이기획재정부의예비타당성조사통과 2021년까지국비등 1,029억원을투자하여경북바이오산업단지내 38,610m2에 글로벌백신산업화센터 를구축할예정 - 모기와동물을매개로한바이러스성감염 ( 메르스, 신종플루등 ) 백신등시제품생산을통해국내벤처기업및중소기업에 One-stop 백신생산지원, 메르스, 지카바이러스의유행등국가적으로긴급을요하는상황에서공공백신생산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의 7개시험장, 연구소로명칭변경 9월 1일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따라경상북도농업기술원의특화작목시험장을연구소로명칭변경 대구경북연구원ㅣ주간정책동향 15
주간정책동향 - 총 7개소시험장을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 청도복숭아연구소, 영양고추연구소, 상주감연구소, 봉화약용작물연구소, 구미화훼연구소, 풍기인삼연구소 로명칭변경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2연구소 7시험장에서 9연구소체제로전환 수산업ㆍ어촌발전계획 수립ㆍ시행 경상북도는지속가능한수산업발전과어촌의균형있는개발ㆍ보전을위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추진할 수산업ㆍ어촌발전계획 을수립ㆍ시행한다고발표 지속가능한수산업! 행복한어촌삶터조성! 을비전으로, 안정적인수산물생산, 수산업의 6차산업화, 어촌활력제고, 해양수산 R&D, 미래성장동력확보등 5대목표와 15대전략 70대세부추진과제로구성, 향후 5년간 5,274억원투자 도시철도 1호선서편연장구간개통 9월 8월 14시부터도시철도 1호선서편연장구간 ( 대곡 ~ 화원 ~ 설화명곡 ) 정식개통 - 2010년 6월에공사를착공하여연장 2.62km, 정거장 2개소 ( 화원, 설화명곡 ) 건설등총사업비 2,368억원 ( 국비 60%, 시비 40%) 투입 Ÿ 주간정책동향은미래정책동향블로그 http://dgi2013.blogspot.kr/ 에업데이트됩니다. Ÿ 자세한내용은관련보도자료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설홍수경제산업연구실부연구위원정성훈도시지역연구실부연구위원정회훈경제산업연구실부연구위원최정수사회문화연구실부연구위원이정미사회문화연구실부연구위원김희철도시지역연구실부연구위원김수성미래전략연구실부연구위원 < 정리 > shs@dgi.re.kr kingstar@dgi.re.kr hoihun@dgi.re.kr choi@dgi.re.kr jmlee@dgi.re.kr hckim@dgi.re.kr sskim@dgi.re.kr (053-770-5057) (053-770-5160) (053-770-5144) (053-770-5089) (053-770-5088) (053-770-5120) (053-770-5156) 16 Vol.118 2016.09.06 ~ 2016.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