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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보훈으로하나된대한민국 2018 년도 보훈업무시행지침 Ⅱ 보훈예우국 복지증진국 제대군인국

Ⅱ Ⅲ

Ⅱ 보훈예우국 복지증진국 1 2

제대군인국 3 4

따뜻한보훈으로하나된대한민국 5

국가유공자등예우시책확산 7 8

국가보훈대상자예우조례권고안 요약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9 10

독립유공자예우지침세부추진계획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11 12

ㅇ ㅇ ㅇ ㅇ ~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13 14

국립묘지안장및심의제도의개선 15 16

참고자료 국립묘지안장대상및심사처리절차 * 국립묘지법시행 '06.1.30 이후사망한사람 * 전사또는순직외의사유로사망한경우는제외 * 20년이상군에복무한장기복무제대군인은 '81.1.1이후사망한사람 * 복무기간계산은 군인연금법 제 16조를준용하되 사관학교등군양성교육기간포함 * 순직경찰관은 82.1.1 이후 순직향토예비군대원은 '06.1.30 이후사망한사람 * 군무원으로서국가유공자법에의한상이를입고퇴직후사망한자는안장대상 * 타법률에의한공상군경등록자는제외 * 상이자상이등급 :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별표에따른부상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해당 * 국립묘지법시행 06.1.30 이후사망한사람 * 국립묘지법시행 06.1.30 이후사망한사람 * 국립묘지법시행 06.1.30 이후사망한사람 * 상훈법규정에의한국민훈장 수교훈장 산업훈장 새마을훈장 문화훈장 체육훈장 과학기술훈장을받은사람으로서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안장대상자로결정된사람 * 위훈장을수여받을수있는활동또는업적에준하는활동을하거나업적을이루어국가또는사회에현저하게공헌한사람으로서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안장대상자로결정된사람 * 순국선열 애국지사와재일학도의용군인제외 * 국적상실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심의 결정으로안장가능 * 단 수형사실자체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조제 2호에해당하는사람으로서공적이되는경우에는안장할수있음 * 수형사실자체가국가유공자로서의공적이되는경우국립묘지안장가능 17 18

* 국가보훈처및각국립묘지홈페이지에서도접속가능 * 시신안장대상자등긴급하게심의가필요한경우 수시로서면심의개최 * 이장승인후이장진행시화장증명서 1부 개장신고필증또는유골반환증 1부제출 * 경찰및철도공무원은경력증명서 퇴직사유확인 애국지사는훈장증사본 * 독립유공자이장은별도계획에의거실시 * 배우자합장 : 국립묘지에안장된사람의배우자는합장이가능하며 안장자의사망당시배우자의경우배우자임을증명할수있는서류 가족관계증명서등 를해당국립묘지에제출시합장이가능하며 안장대상자와사망당시에사실혼관계에있던사람의경우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합장여부가결정 독립유공자인배우자는독립유공자안장 이장절차에의거처리 * 위험직무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별표및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별표8 에따라위험근무수당이지급되는직무 m2 19 20

국가유공자사망시예우등 21 22

23 24

묘비제작비지원신청서 1 2 3 4 비석설치사진및세금계산서등을제출받아첨부보관 25 26

년상 하 반기영구용태극기증정 묘비제작비지원실적 * 보훈 지 청별로관내보훈 위탁병원 무공수훈자회장례단등에서배부한건수수합하여보고 * 재향군인회에서는기관별란에본회및지부명표기 국외안장독립유공자묘소실태조사및유해봉환 27 28

지방산재묘소실태조사및국립묘지이장 29 30

31 32

지원순위 유공자성명 한자 서훈 연도 단장희망월 묘소소재지 기단장지원여부 단장지원배점묘역보수석물제작 점수합계 기관명 성명 한자 훈격 유공자유족지원내용 묘소소재지 묘소실태 자력청보훈번호 관계성명주소연도지원액 지원기관 연번 유공자명 한자 서훈 연도 안장일자 배우자 합장시 유족안장관계성명주소 구분 기관명 한자 한자 33 34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30 일 년도상 하 반기독립유공자묘소단장지원실적 신청인독립유공자묘소실태 성명유공자와의생년월일관계주소 전화번호 : 대상구분보훈번호성명사망년월일 1 선산 2 타인산묘역 평구분 3 애국지사합동묘역규모봉분 평 4 일반공동 / 공원묘지 소재지 5 기타 묘지 묘소유지 관리실적 유지 관리내용신청금액유지 관리일 입금계좌 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 위와같이독립유공자묘소유지 관리비지원을신청합니다.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귀하 년월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첨부서류묘소벌초전후사진또는세금계산서등증빙서류 처리절차 수수료 없음 신청서작성 è 접수 è 확인 è 지급결정 è 신청인에게지급 신청인 처리기관 [ 보훈 지 청 ] 처리기관 [ 보훈 지 청 ] 확 인 처리기관 [ 보훈 지 청 ] 담당주무과장 지 청장 210mm 297mm 백상지 80g/ m2또는중질지 80g/ m2 35 36

안중근의사유해발굴추진 37 38

독립유공자및국가유공자등위문 ž 39 40

추석 연말계기시비상이국가유공자위문확대 18 년부터예산활용 태극 을지무공수훈자대통령명의위문확대 매년 3 회 6 월호국보훈의달 명절 41 42

국립묘지조성 협의일시협의대상주요내용협의결과비고 사업명공정명주요내용추진일자비고 43 44

국립묘지관리 운영 45 46

47 48

2018 년 연휴국립묘지참배객편의제고대책보고 연휴간방문 참배 객수예측현황 국립묘지근무자피복지급 년도 2017 2016 2015 연휴기간 총계추석전일추석당일추석익일 차량인원차량인원차량인원차량인원 참배객편의제고중점추진사항 연휴기간근무조편성운영 일별요일 근무인원 근무자별 팀별 임무 유관기관협조체계 근무자대표공무원사회복무요원청원경찰시설 환경조경 구분지급대상지급상한액비고 집례복 안장작업복 원장 안장 참배담당과장및팀장 전문집례관 500 작업팀원및안장지원팀원 400 의전복의전단 1000 의전복 예식도등 경비복경비원 500 운전복운전원 500 안내복보훈미래관및민원안내실안내원 300 기타조치사항 청소복청소원및시설물관리원 300 사회복무요원복 사회복무요원 300 사회복무요원복제규정 준수 49 50

구분지급대상지급상한액비고 집례복 소장 500 안장작업복 실무직원 400 의전복 의전단 1000 의전복 예식도등 안내복 기념관해설사 300 청소복 청소원및시설물관리원 300 청원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상청원경찰 300 경찰복복제규정준수 사회복무 사회복무요원복제규정 사회복무요원 300 요원복준수 구분지급대상지급상한액비고 집례복 원장 안장 참배담당과장 500 안장 국립호국원실무원운영실무원 400 작업복규정 상복제규정준수 의전복 의전단 1000 의전복 예식도등 경비복 경비원 500 운전복 운전원 500 안내복 기념관해설사 300 청소복 청소원및시설물관리원 300 사회복무요원복 사회복무요원 300 사회복무요원복제규정 준수 영정 위패로봉안된국가유공자의배우자합장등 영정 위패로봉안된국가유공자의배우자유골안치 51 52

시신이나유골이없는자국립묘지봉안 구분 배우자합장실적 합계유골안치위패안장 금월누계금월누계금월누계 비고 53 54

국립묘지종합관리계획수립 55 56

독립운동사료의수집및관리 57 58

학술회의및문헌발간지원 59 60

3 61 62

3 63 64

학술회의보조사업결과보고서 65 66

Ⅴ Ⅵ Ⅲ Ⅳ 67 68

문헌발간보조사업결과보고서 학술회의및문헌내용요약서 69 70

독립유공자후손찾기사업추진 * * 71 72

* * * 73 74

독립유공훈장미전수자현황 2017 년말기준 75 76

이달의독립운동가홍보강화 77 78

79 80

참고자료 2018년도 이달의 독립운동가 월별 독립운동가 6월 이대위李大爲 1878. 월별 독립운동가 인물 주요 공적내용 및 선정배경 인물 12. 28. ~ 평남 강서 독립장 * 서거 주년 1928. 6. 17. 95 90 1 월 조지 애쉬모어 피치 1883. 1. 23. 미국 독립장 1979. 1. ~ 20. 68 한국독립운동의 숨은 조력자! 임시정부를 후원한 선교사 1919 1920 1932 1940 년 월 중국 상해에서 독립운동가들에게 회합장소 제공 년 한인구제회 이사 년 윤봉길의거 이후 김구 등에게 은신장소 제공 년대 중국 국민당 정부에 임정승인을 위한 활동 5 7 1908. 延薇堂 7. 15. ~ 경기 여주 애국장 * 탄신 주년 1981. 1. 1. 90 110 2 김규면 1880. 중국과 러시아를 누비며 무장투쟁 한 대한신민단 단장 월 金圭冕 3. 12. ~ 함북 경흥 독립장 1969. 2. 2. 3 02 월 김원벽金元壁 황해 은율 독립장 1894.05.26. ~ 1928.04.12. 62 년 신민회 가입 년 대한신민단 단장 및 한인사회당 부의장 겸 군사부위원장 년 노령 우스리스크지방에서 창해청년단을 조직 단장으로 활동 년 임시정부 교통차장 및 교통총장대리에 선임 년 상해에서 청년동맹회의 간부로 활동 1919 1921 1924 1924 1907 3 1독립만세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끈 학생지도자 년 월 일 서울에서 독립만세운동 주도 년 월 일 남대문에서 차 만세운동을 주도 체포 후 경성감옥에서 년간 옥고 1919 3 1 1919 3 5 2 2 8 월 김교헌 金敎獻 1867. 7. 5. ~ 경기 화성 독립장 1923. 11. 18. 9 최용덕 77 월 崔龍德 1898. 9. 19.~ 서울 독립장 * 탄신 주년 1969. 8. 15. 62 120 4 월 윤현진尹顯振 경남 양산 독립장 1892.09.20. ~ 1921.09.16. 5 신건식 1889. 62 13. ~ 충북 청원 독립장 12. 8. 1894. 77 1912 1939 1941 1943 1940 1942 吳健海 2. 29. ~ 충북 애족장 2017 1963. 1919 2 가족과 함께한 독립운동 독립운동 명문가를 이루다 申建植 1963. 1919 1921 월 2. 오건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살림꾼 년 임시정부 재무차장 년 제 회 임시의정원 의원 및 상임위원회 내부위원 백산상회를 통하여 임정에 자금조달 년 국민대표회기성회 활동 및 중한호조사 결성 12. 25. 년 동제사 및 대동보국단 활동 년 제 회 임시의정원 충청도 대표 의원 년 임정재무부원 년 월 임시정부재무부 차장으로 활동 31 월 미상 미상 함북 경성 독립장 玄天黙 ~ 1876. 81 1921 14. 1. ~ 10. 63 1 89 년 대종교 2대 교주 년 월 대한독립선언 명 중 인으로 서명 북로군정서를 조직하여 청산리전투에 승리를 거두는데 기여 년 재만교포학살을 보고 분사 1916 1919 2 39 1 1923 무장독립투쟁을 견지한 군인 대한민국 공군 창설의 주역 1922 1932 1940 1945 1919 1920 1926 년 의열단에 참가하여 김상옥의사 의거 지원 년 월 조선혁명당 중앙위원 년 월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총무처장 년 광복군 총사령부 참모처장 4 9 년 북로군정서 부총재 년 청산리 전투 참여 년 임시의정원 국무원으로 임명 년 함평에서 김태원과 함께 거의하여 함평성의 일군을 급습 년 김태원 전사 후 의병장으로 추대 호남창의대장으로 활약 년 대치 등에서 전해산 의진과 합진하여 일군과 교전 년 월 일 어등산에서 일경의 적탄에 맞아 순국 1907 1908 미상 강원 통천 독립장 1945 68 1908 1909 월 ~ 39 북로군정서를 조직 청산리대첩 승리를 일궈낸 대종교 지도자 1 10 광복을 눈앞에 두고 옥사 순국한 한인애국단원 12 유상근 柳相根 1909 어등산에서 일경총탄에 순국한 호남창의대 의병장 전남 광산 독립장 1909. 1919 년 공립협회 및 년 대한인국민회 참여 년 대한인국민회 북미지방총회 회장 년 대한독립선언 인중 인으로 참여 년 구미위원부 조직 참여 년 상해 한인여자청년동맹 임시위원 년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 선전 및 홍보활동 년 한국애국부인회 조직부장 년 대적선전위원회를 통해 방송 및 초모공작 활동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의 비서인 엄항섭 독립장 선생과 결혼 독립운동가 연병환의 딸 연병호 선생의 조카 운동가로 선정 월 3 년 한국혁명여성동맹 창립에 참여 년부터 해방 때까지 한국독립당원 활동 63 曺京煥 2. 1918 1930 1938 1943 1944 夫婦 父女 11 조경환 1905 북간도로 망명하여 무장독립투쟁의 초석을 다진 독립운동가 10 현천묵 애국정신과 교육을 강조한 미주 한인사회 지도자 임시정부를 지키며 독립의 토대를 마련한 여성독립운동가 월 연미당 주요 공적내용 및 선정배경 1930 1931 1932 년 상해 한국교민단 의경대 복무 년 한인애국단 설립에 참여 년 대련에서 일제 고관들 폭살 계획 준비 중 피체 82

독립유공자후손영주귀국지원 정착금지급기준및금액 * 영주귀국자외다른유족이없는것으로확인된경우 83 84

후손확인및영주귀국정착금지급절차 85 86

87 88

국가보훈처장귀하 ㆍ 89 90

국내정착계획서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 귀하 91 92

뒤쪽 93 94

95 96

독립유공자발굴 포상 97 98

입증자료수집개인소장자료등관련자료 신청인 : 누구나신청기간 : 수시방법 : 우편 방문등 공적조사서평생이력서작성 소정양식 보훈관서비치 국가보훈처홈페이지에게시 홈페이지양식다운로드방법 : 전자민원 민원사무서식 서식 독립유공자포상신청서 공적조사서 평생이력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접수공적조사서 평생이력서입증자료등구비서류 * 유족이있을경우 : 제적부 족보 접수처 공훈심사과 지방보훈관서 99 100

1 2 3 독립유공자포상신청서양식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01 102

1 2 1 2 103 104

ㆍㆍ ㆍ 105 106

미등록참전국가유공자발굴 등록 107 108

미등록자발굴체계도 * 자료수집에서발굴까지약 4 개월소요 109 110

111 112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113

따뜻한보훈으로하나된대한민국 115 116

보훈기금운용관리 ~ 117 118

119 120

~ ~ '18 년도보훈기금운용규모 121 122

보고서종류및보고기한 고령국가유공자건강 문화프로그램운영지원 구 분 목표인원 연간예산 계 43900 706000 고령국가유공자건강 문화프로그램지원 41600 416000 보훈원여가프로그램지원 1000 10000 16개상군복지회관의보훈복지문화대학운영지원 1300 280000 123 124

1 위원장포함 5 인이상 15 인이내로구성하되소속공무원및해당분야의전문성과경험이있는민간전문가로구성 민간위원은 2 인이상이되어야하며보조사업관련이해관계가있는경우대상에서제외 예산집행지침 125 126

< 보훈복지문화대학운영 > 127 128

취약계층을위한보훈나눔플러스 + 사업추진 129 130

ㅇ ㅇ ㅇ ㅇ ㅇ 131 132

133 134

기타복지지원 135 136

~ ~ ~ ~ 137 138

~ 139 140

수송시설이용지원 3 3 독립유공자증 5 18민주유공자증 을포함한다. 이하같음 4 4 수송시설이용 5 18 민주유공자증서 를포함한다. 이하같음 141 142

버 스 수송시설별 대상별운임할인내역 구분이용대상할인율비고 열차 KTX SRT 포함 지하철 시내버스 농어촌버스시외버스 고속버스 내항여객선 국내선항공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국제여객선 ~ ~ ~ ~ ~ ~ ~ ~ ~ ~ ~ ~ ~ ~ 143 144

붙임 승차증명서 #2 1. 버스 할인 이용 지원 제도 상이군경회원증 수송시설이용증서국가유공자증서 5 18민주유공자증서 전국의 모든 시내 시외 농어촌 고속버스 할인 이용 대상별 할인율 구분 할인대상자 할인율 시내 애국지사 상이국가유공자1급~7급 민주화운동부상자1급~14급 무임 버스 * 1급상이국가유공자 및 5 18민주화운동부상자 동반보호자 1인 시외 애국지사 상이국가유공자1급~5급 민주화운동부상자1급~7급 * 1급상이국가유공자 및 5 18민주화운동부상자 동반보호자 1인 무임 농어촌 버스 상이국가유공자6급~7급 민주화운동부상자8급~14급 애국지사 상이국가유공자1급~5급 민주화운동부상자1급~7급 고속 * 1급상이국가유공자 및 5 18민주화운동부상자 동반보호자 1인 버스 상이국가유공자6급~7급 민주화운동부상자8급~14급 5 18 < 앞 면 > < 뒷 면 > 비고 금색 공상군경 70% 5 18 전상군경 5 18 30% 5 18 50% 5 18 애국지사 4 19혁명부상자 금색 6 18자유상이자 공상공무원 30% 마을버스 좌석버스 광역급행버스 프리미엄고속버스 할인 제외 5 18민주화 금색 운동부상자 이용방법 구분 이 용 방 법 상이군경회원증 또는 수송시설이용증서 국가유공자증서 또는 민주 유공자증서 를 운전기사에게 제시 후 승차 * 수도권지역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광주광역시에서는 무임교통기능이 부가된 복지카드를 시내버스 단말기에 접촉 후 탑승 가능 다만 카드를 발급받은 해당지역의 시내버스지하철 포함만 무임 으로 이용 가능 상이군경회원증 또는 수송시설이용증서 국가유공자증서 또는 민주 유공자증서 를 매표직원에게 제시하고 승차권을 발급받아 탑승 시내 버스 시외 고속 버스 5 18 2. 복지카드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울산 광주시/대전시 카드를 발급받은 해당지역의 시내버스 지하철 무임 이용 복지카드 파란색 사용자 5 18 수도권 부산 대구 울산 광주시 대전시 다른 지역의 버스를 이용하거나 무임교통카드제도 미실시지역거주자가 수도권 부산 대구 울산 광주 대전시 시내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위 1 의 상이군경회원증 또는 수송시설이용증서 제시 후 이용 145 146

보철용차량지원 ㆍ < 부당사용자 LPG 할인기능정지 > 147 148

149 150

보철용차량지원내용 구분적용범위적용대상근거법규 지방세면제 취득세 자동차세 개별소비세면제 도시철도채권매입면제 지역개발사업지방채매입면제 환경개선부담금면제 유료도로통행료감면 L.P.G 사용세금인상분지원 본인또는주민등록상함께기재된가족 재혼한배우자의자녀포함 과공동명의 배기량 2000CC 이하승용자동차및 7~10 인승승용자동차 15 인승이하승합자동차 1 톤이하화물자동차 250CC 이하이륜자동차중 1 대 차량등록후 1 년이내매각하거나공동명의자별거시면제금액전액추징 본인또는주민등록상함께기재된가족과공동명의승용자동차 1 대 차량등록후 5 년이내매각하거나공동명의자별거시잔여기간해당금액을추징 본인또는주민등록상함께기재된가족과공동명의 비사업용승용자동차 7 명이상승용자동차 소형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 소형특수자동차중 1 대 본인또는주민등록상함께기재된가족과공동명의차량 1 대 5 18 부상자와고엽제장애등급자는지역에따라혜택이없을수있음 본인또는주민등록상함께기재된가족 사위 형제 자매포함 과공동명의 보철용경유차량 1 대 배기량 2000CC 이하승용자동차 7 10 인승용자동차 12 인승이하승합자동차 1 톤이하화물자동차중 1 대 독립유공자 상이 5.18 부상자 1~5 급 : 면제 상이 5.18 부상자 6~14 급 고엽제환자 : 50% 할인 독립유공자는배기량제한없음 본인또는주민등록상함께기재된가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배우자 배우자의직계존비속또는형제ㆍ자매 소유의차량 1 대 상이 1~7 급 5.18 부상자 1~14 급 고엽제후유의증 고 중 경도 상이 1~7 급 5.18 부상자 1~14 급 고엽제후유의증 고 중 경도 독립유공자상이 1~7 급 지원 보훈보상포함 5.18 부상자 1~14 급 고엽제후유의증 고 중 경도 상이 1~7 급 5.18 부상자 1~14 급 고엽제후유의증 고 중 경도 상이 1~7 급고엽제후유의증 고 중 경도 독립유공자상이 1~7 급 5.18 부상자 1~14 급 고엽제후유증및후유의증환자 독립유공자상이 1~7 급 5.18 부상자 1~14 급 고엽제후유의증 고 중 경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 29 조제 4 항및동법시행령제 12 조의 2 행정안전부 개별소비세법제 18 조및동법시행령제 31 조 기획재정부 도시철도법제 21 조및동법시행령제 14 조 국토교통부 시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및동조례시행규칙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 9 조및동법시행령제 6 조 환경부 유료도로법제 15 조 동법시행령제 8 조및시행규칙제 5 조 한국도로공사영업규정 국토교통부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제 40 조제 5 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제 3 조 재해위로금지급 주차료감면 대상 : 국가유공상이자 1~7 급 보철용차량으로지정되고본인이승차한차량 1 대 일부지역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 18 부상자해당 상이 1~7 급 * 지자체조례규정으로다를수있음 주차장법제 9 조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조례 국가유공자등자동차표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표지 자동차검사수수료할인 본인또는주민등록상함께기재된가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배우자또는자녀 소유의차량 1 대 1 년이상의기간을정하여시설대여를받거나임차한차량 1 대 본인명의 보철용차량으로등록된비사업용차량 1 대 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 정기 종합 수수료 80% 할인 독립유공자상이 1~7 급 5.18 부상자 1~14 급 고엽제후유의증 * 보행상장애가있는사람 독립유공자상이 1~7 급 5.18 부상자 1~14 급 고엽제후유의증 고 중 경도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 17 조및동법시행령제 7 조의 3 보건복지부 * 보철용차량지원지침별표 3 자동차검사업무지침제 12 조 교통안전공단 151 152

ㆍ 153 154

155 156

157 158

태풍 홍수등보훈가족재해대응매뉴얼 159 160

붙임 < #3 재 해 발 생 신 고 서 수권자재해자 보훈번호 1. 작 성 요 령> 수권자피해자 수권자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 재해자 인명피해의 경우에 수권자와 생활을 같이하는 동거 가족 주택피해의 경우에 수권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자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 그 배우자 포함 에 한함 주소 주민등록상 주소 : 성 명 주 소 전 화 관계: : 수권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 수권자란 하단의 재해자란 미기재 재해발생 내역 일자 2. 종류 장소 재해내역 종 류 태풍 강풍 홍수 호우 풍랑 화재 등 일 자 재해 발생연월일 장 소 사망 실종 부상 지 주택 농지 축사 각종 시설 및 농작물 생물 등의 실제 피해 주소지 : : 발생 : 경위 인 명 사망실종 부상 주 전파 택 반파 기타재산 공동이용시설 대규모 소규모 대규모 소규모 침수 2017... 신고인: 관계 < : 서명 > 3. 보훈지청장 귀하 담 당 주 무 과 장 지청장 재 붙임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61 전결 기 타 신고인 수권자 재해자 또는 재해위로금 지급 담당자 업무담당자 직권 신고 유형 보훈단체장 등 제3자의 신고 시 신고 전 또는 별도의 신고없이 언론보도 자체확인한 경우 * 수권자재해자의 미방문 전화신고 시를 포함하여 담당자가 신고서를 직권 작성 결 사망 전파 기타재산 대규모 등 해당 재해에 표기 : 위와 같이 재해가 발생하였음을 신고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법 취지에 따라 재해위로금 지급자격의 적정성 확인 및 적절한 대상자 선정 관리 재해위로금 수급 자격결정정보와 수혜이력을 각각 관련기관간 처리 수집 이용 제공 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에게 사전동의를 받아야 함 162

ㆍ ㆍ ㆍ 수권자성명재해자성명재해장소 재해조사결과보고 생년월일생년월일 A A B B 재해일자 재해종류 재해규모 재해금액 만원 < 재해내용상세 > 첨부 : 결재 담당 주무 과장 지 청장 163 164

1. 피해상황 합계 재해위로금지급결과보고 2017... 현재 단위 : 가구수 인명주택기타재산공동시설사망부상전파반파침수대규모소규모대규모소규모 2. 조치내용 구분 가구수 금액 합계 3. 재해위로금예산지급현황 배정누계 A 금액단위 : 만원 인명주택기타재산공동시설사망부상전파반파침수대규모소규모대규모소규모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금액단위 : 만원 비고 165 166

통합보훈시스템 입력 입력요령 1 입력위치 : 보훈복지 복지지원 재해위로금지급신청 입력시기 : 재해위로금지급즉시 입력화면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0 167 168

재가복지서비스지원 1 2 1 2 169 170

1 2 171 172

173 174

1 2 3 175 176

177 178

노인생활지원용품제공 가 179 180

따라 가정간호사나 보훈 지 청에서 지급이 가능하고 초과지급도 가능 관급식은 경구섭취가 요구량보다 현저히 부족한 환자 무의식 상태 또는 식도나 구강내 질환으로 입으로 음식섭취가 불가능한 환자 등에게 충분한 영양 공급을 위해 관tube을 통해 영양을 공급하는 식사로 일정기간 동안 필요량을 지원하는 것이지 평생 지원하는 것은 아님 보건소 등에서 가정간호를 받으면서 관급식이 필요하다고 공문서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의사의 처방으로 갈음할 수 있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필요한 용품만 지급하고 당해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 사망자 등 재가복지서비스 중지자에 대해서 노인생활지원용품이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 및 확인 철저 마. 용품구매 각 지방청 단위로 계약관련 법령에 따라 구입한도액 범위 내에서 구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 준용 예산 및 자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감사담당관실 준수 구매계약 시 용품의 기능 및 성능 등에 따라 계약이행 조건에 사용기간 사용횟수 대상자 불만 민원횟수 등을 각각 명시 및 적용하여 사유발생시 반품교환 또는 계약해지 등의 품질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용품에 의한 불만을 사전에 예방 바. 노인생활지원용품 품목 및 구입 한도액 연번 4 7 8 9 10 11 12 지급용품18종 14 15 16 17 18 1 2 3 품 명 연번 1 2 3 4 5 6 관급식 욕창 치료제 기저귀 구입한도액 개/원 보훈병원 단가 50000 181 내용연한 비 고 택배비 별도 가정간호서비스 대상자용 월 장 월 한도액 60 구입한도액 개/원 내용연한 비 고 기저귀 지급자에 한함 기저귀 지급 대상자에 한함 년 에어메트리스와 동일 2500 1900 2500 90000 3 7000 22000 22000 년 년 파손 등 부득이한 사유를 내용연한 도래전 년 제외하고 재지급 불가 년 년 22000 2 120000 5 55000 5 90000 5 150000 5 35000 30000 10000 지급용품 중 사회복지 차원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용품 및 보철구와 중복 지급 불가 표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급여대상 복지용구로 요양등급자는 지급 불가 단 방문요양서비스 지원자의 경우 재가상태에 있고 복지용구에 해당 되지 않는 용품은 지원 가능 특히 보철구와 지급용품이 중복되는 지팡이 수동휠체어 욕창예방 매트리스 는 중복 지급하지 않도록 유의 7 연번 13 200 6 물티슈 매 위생장갑 매 위생매트 욕창예방매트리스 방수시트 허리보호대 무릎보호대 지팡이 보행차 보행기 좌변기 목욕의자 수동휠체어 찜질기 휴대용안마기 스트레칭벨트 60 5 품 명 8 9 10 휴대용품 종 10 품 명 혈압계 혈당 측정기 혈당 측정지 체온계 채혈침 개 발마사지 용품 구급함 공기압치료기 저주파치료기 스트레칭벨트 200 구입가개/원 내용연한 년 년 년 100000 3 77000 3 19000 100000 3 7700 년 년 년 22000 3 250000 3 150000 3 10000 소모품이 아닌 휴대용품의 내구연한은 3년으로 함 182 비 고

183 184

이동보훈복지서비스지원 185 186

先 1 2 3 4 지원구분지원내용지원기관 단체 187 188

ᄋᄋ 보훈 지 청이동보훈 이동보훈 189 190

장기요양급여이용지원 191 192

입소신청및이용 신청인 요양원 요양지원보조금지원신청 신청인 보훈관서 생활수준조사실시 보훈관서 보훈요양원 민간요양원 장기요양급여보조금지원대상확인서발급 보훈관서 신청인및보훈요양원 지원자결정 보훈관서 개인별요양급여정산자료확인 국가보훈처 보훈공단 개인별요양급여정산자료확인 국가보훈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자적연계 요양지원보조금교부 국가보훈처 보훈공단 본인일부부담금환급 국가보훈처 보훈 지 청 신청인 계좌 193 194

구분 지급대상 본인일부부담금에대한보조비율 195 196

1 2 3 1 2 3 197 198

발행번호 성명 장기요양급여보조금지원대상확인서 생년월일 처리기간 즉시 입소확인서 주소 신청인 대상구분 보훈번호 성 명 국가유공자와의관계 국가유공자성명 생년월일 본인일부부담금의 80% 지원대상자 본인일부부담금의 40% 지원대상자 주 소 장기요양등급 지원결정내용 [ ] 애국지사 [ ] 상이국가유공자 [ ] 5 18민주화운동부상자 [ ] 특수임무부상자 [ ] 비상이국가유공자 [ ] 5 18민주화운동희생자 [ ] 특수임무공로자 [ ] 배우자 * 참전유공자의배우자는제외 [ ] 유족중자녀를제외한선순위자 장기요양기간 위의사실을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조금지급신청일자 제출처 보훈요양원 년월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4조의3[ 별표 9의2] 에따른보조금지급대상자임을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 년월일신청인성명 서명또는날인 신청인 : 인 어르신과의관계 : 보훈요양원장귀하 위사실을확인합니다.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 20 년월일 귀하 수수료없음 위의사실을확인함. 년월일 직인우주소전화전송 확인자 : 인 보훈요양원장 담당부서명과장주무담당자전자우편 199 200

붙임 3 복지운영과 장기요양급여 과오급금 발생 및 회수보고서 1.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무의탁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 식 주 제공 및 의료지원 사후 묘지안장 등 지원을 통해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 식 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 2. 공제액 발생사유 종료 합계 세입 여입 과오급금 발생 및 회수내역 기회수액 금번 회수액 미회수액 합 계 세입 여입 미회수 과오급금 회수계획 5. 추진방침 입소자 결정 시 부양의무자 및 부양능력 등 입소자격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경제적으로 취약한 대상에 한하여 지원함을 원칙 주기적 안전점검 실시 및 개보수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발생 결정액 발생액 입소시설 보훈원 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97 0312501521 215명 수용규모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 운영 주거시설126실 보훈의원 목욕탕 식당 체력단련실 게이트볼장 강당 영안실 등 과오급금 내역 시작 4. 성 명 납부의무자 발생기간 지원한 달 사업목적 보훈번호 발생자와 의 관계 3. 1. 발생자 대상구분 2. 양로 양육 지원 세입 여입 세입 여입 3. 세부추진계획 가. 입소대상 구 분 입소 대상 독립유공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양로지원 국가유공자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자녀를 제외한 유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 참전유공자 미성년 손 자녀 양육지원 독립유공자의 국가유공자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미성년자녀 제매 5 18 5 18 201 202

1 2 3 1 2 203 204

대상구분 입소신청서 보훈번호 신청인 보호자 성명생년월일성별 주 소 국가유공자성명 성 주 가족사항 명 소 국가유공자와의관계 생년 월일 연락처 종교 성명성별관계생년월일직업월수입 천원 동시입소희망자성명성별생년월일 사망후처리희망사망후연락처연고자성명 위신청인은 국가보훈대상자양로 양육지원업무처리지침 제 5 조에따라보훈원에 입소를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보호자 인 보훈원장귀하 205 206

개인정보수집 이용및제공사전동의서 복지시설퇴거동의서 1. 처리하는사무의명칭 : 보훈원입소신청 2. 수집ㆍ이용ㆍ제공하는개인정보 항목 : 신청인의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상이등급 보훈번호 월소득 보호자의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목적 : 인적사항또는가족관계등본인확인 입소자관리 위개인정보와관련하여보훈원장 국가보훈처장포함 이 개인정보수집ㆍ이용 본인의위개인정보를국가보훈처등해당기관으로부터관련정보통신망또는 전자정부법 제 36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등을통하여제공받아확인하는것에대하여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개인정보제공 위사무처리결과에대한본인의자격결정정보와수혜이력을관련정보통신망등을통하여관할지방자치단체에제공함에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위사무처리와관련하여 개인정보이용 제공알림 위동의사항에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제 17 조제 2 항및제 18 조제 3 항에따른안내로갈음하는것에대하여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대상구분 보훈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상기인은현재복지시설 보훈복지타운 보훈원 거주자로서 아파트특별공급및주택대부 주택구입 주택신축 아파트 주택임차 를 지원받을경우복지시설에서퇴거해야함을충분히담당자로부터 안내받았으며이에동의합니다. 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처리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및제24조에따른고유식별정보 생년월일 및민감정보 건강정보등 의처리에관하여고지를받았으며 이를충분히이해하고처리하는것에대하여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보유및이용기간 귀하의위개인정보는퇴거일로부터 1 년까지보유및이용한후폐기됩니다. 귀하는개인정보의이용 수집및제공 민감정보등처리에대한동의를거부할수있습니다. 단 동의하지않을경우에는본업무처리를위하여관련증빙자료를직접제출하여야하고 자료가불충분할경우에는동서비스및사회보장급여혜택에불이익을받을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년월일 신청인 : 생년월일 : 관계 : 위동의인 또는대리인 성명 : 서명또는인 20... 신청인 인 보훈원장귀하 207 208

나. 입주자격 * 다음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세 이상의 무주택자 복지운영과 보훈복지타운 입주 지원 1. 65 * 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의 배우자가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일 경우 동반 입주가능 사업목적 무주택 고령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주거시설 임대아파트 을 지원 구분 8평형26 13평형42 입주대상 독신세대 부부세대 입주보증금 150만원 250만원 월 평균관리비 49천원 95천원 * 부부세대인 경우 어느 일방이 배우자의 신변보호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입주 가능 보훈복지타운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 336번길 9 0312501562 452세대8평형 240세대 13평형 212세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원 위탁 운영 부대시설 보훈의원 세탁실 슈퍼마켓 식당 목욕탕 노인정 등 입주보증금 및 월 관리비 취사 세탁 등 일상적인 신변관리가 독자적으로 가능한 독신세대 또는 부부세대 부양의무자가없어야 함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부양능력이 없는경우를 포함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로 봄 부양의무자가 국가유공자예우법 시행령 별표 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현역병으로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거나 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부양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조제 항제 호부터 호 까지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법 제 조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다. 입주신청 신청인이 보훈원 보훈복지타운 으로 직접 입주 신청 구비서류 입주신청서 부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각 부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각 부 배우자의 국가유공자 유족 확인원 부 배우자 동반입주 시 본인 및 배우자의 무주택 증빙서류 보훈의원 보훈원 소재 의사 검진결과 부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2 1 2. 추진방침 입주자 결정 시 부양의무자 및 부양능력 등 입주자격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경제적으로 취약한 대상에 한하여 지원함을 원칙 주기적 안전점검 실시 및 개보수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3. 가. 입주대상 독립유공자 및 손자녀를 제외한 선순위 유족 국가유공자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자녀를 제외한 선순위 유족 1 3 1 1 1 1 1 209 1 2 세부추진계획 5 18 7 210

입주신청서 1 2 1 2 신청인 대상구분 국가유공자와의관계 상이등급 성명연령생년월일 보훈번호 3 보호자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관계 전화번호 주 소 주거시설희망종류 현거주실태 독신세대 26 m2 8 평형 부부세대 45 m2 13 평형 자가 전세 월세 의탁거주 기타 보증금조달가능여부 가 부기동능력 가 부 위신청인은 국가보훈대상자고령자주거시설입주지원업무처리지침 제 5 조에 따라보훈복지타운에입주를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보훈원장귀하 보호자 인 211 212

개인정보수집 이용및제공사전동의서 복지시설퇴거동의서 1. 처리하는사무의명칭 : 보훈복지타운입주신청 2. 수집ㆍ이용ㆍ제공하는개인정보 항목 : 신청인의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상이등급 보훈번호 월소득 보호자의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목적 : 인적사항또는가족관계등본인확인 입주자관리 위개인정보와관련하여보훈원장 국가보훈처장포함 이 개인정보수집ㆍ이용 본인의위개인정보를국가보훈처등해당기관으로부터관련정보통신망또는 전자정부법 제 36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등을통하여제공받아확인하는것에대하여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개인정보제공 위사무처리결과에대한본인의자격결정정보와수혜이력을관련정보통신망등을통하여관할지방자치단체에제공함에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위사무처리와관련하여 개인정보이용 제공알림 위동의사항에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제 17 조제 2 항및제 18 조제 3 항에따른안내로갈음하는것에대하여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대상구분 보훈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상기인은현재복지시설 보훈복지타운 보훈원 거주자로서 아파트특별공급및주택대부 주택구입 주택신축 아파트 주택임차 를 지원받을경우복지시설에서퇴거해야함을충분히담당자로부터 안내받았으며이에동의합니다. 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처리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및제24조에따른고유식별정보 생년월일 및민감정보 건강정보등 의처리에관하여고지를받았으며 이를충분히이해하고처리하는것에대하여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보유및이용기간 귀하의위개인정보는퇴거일로부터 1 년까지보유및이용한후폐기됩니다. 귀하는개인정보의이용 수집및제공 민감정보등처리에대한동의를거부할수있습니다. 단 동의하지않을경우에는본업무처리를위하여관련증빙자료를직접제출하여야하고 자료가불충분할경우에는동서비스및사회보장급여혜택에불이익을받을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년월일 신청인 : 생년월일 : 관계 : 위동의인 또는대리인 성명 : 서명또는인 20... 신청인 인 보훈원장귀하 213 214

보훈요양원건립 자활용사촌운영지원 215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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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m2 m2 ㅇ ㅇ 221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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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 m2 229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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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 235 236

237 238

239 240

의료지원제도 변경 사항 안내 참전유공자 의료비 지원 강화 참전유공자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세 이상 진료 시 본인부담 진료비 감면율을 현행 60% 90%로 대폭 확대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등 상이처 외 질환 진료비 부담 완화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 시 인정 상이처 외 질환 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현행 20% 10%로 완화 치과 보철대 국비 및 감면지원 세 이상 틀니 및 임플란트 10 75 보고내용 친절의료서비스 강화 종합추진계획 수립 보훈병원별 운영 비급여 수가 목록 및 금액 비급여 위탁검사 치료재료 약품 계약 및 구입내역 보훈의료복지통합서비스 운영실적 보훈병원 진료대기 현황 의료시설 건립공사 진행상황 65 구 분 세이상 틀니 세이상 임플란트 국비대상 전액지원 전액지원 감면대상 감면 감면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 신청한 7급 상이자는 10% 본인부담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 신청한 고엽제 경도환자 특수임무부상자 7급 및 5 18부상자 중 12 14등급자는 10% 본인부담 보훈병원 독감 폐렴구균 예방접종 지원 확대 시행일 65 30 65 90% 30 90% 1 v 1 5 보훈병원에서 대상자 예방접종 비용 본인부담 구 분 현 행 보 훈 병 원 국 비 감 면 독 감 폐 렴 구 균 5년 1회 30000 40000 무료 정부백신 소진 시 또는 사업기간 외 연령 미달 시 : 감면율 적용하여 40~70% 본인부담12000원~21000원 MRI 30 국비진료대상자 중 위탁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한 경우 보훈병원으로 전원 조치해야 함 임의로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외의 병원에서 진료 받은 경우 진료비 지원 불가 개 선 위탁병원 관리 위탁병원 지정 승인 요청시 요양기관 이력정보 제공 동의서 첨부 회 월 월 보건복지부 및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 사항 확인 6 보훈병원 年 2 4 10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보건소 관할 보훈관서 거짓청구 또는 부정한 진료행위 병원은 위탁진료 계약 해지 ㆍ ㆍ 65세 이상 무료 65세 이상 무료 감면율 적용하여 40~70% 본인부담 16000원~28000원 계약기간 만료 병원 재지정 및 폐업 등 중도해지로 인한 교체 시 관련규정 훈령 제 조 및 제 조의 준수 및 사전 처본부 협의 그 외 60% 감면 5 6 241 15 사전 연장 승인제 폐지 보훈병원장이 재원환자 관리를 통해 연장 가능 국가위탁사업기간 : 65세 이상 무료 연 1회 3 보건소 항 목 단가원 1 15 위탁병원 운영 및 효율적 관리 국비 위탁병원 진료비 지원 범위 건강보험 급여부분과 일부 비급여 초음파 건위소화제 지원 진료비 백만원 이내 입원일수 일 이내 초과 시 보훈병원 전원 국비대상자 전액 국가지원 감면대상자 감면율 적용하여 본인부담 개선 보훈병원에서의 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전액지원 독감 폐렴구균 65 : 17.9.26 2 5 현행 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독감 연 회 폐렴구균 년에 회 65 보고시기 비고 매년 월말 분기별 분기별 익월 일 익월 일 매주 목요일 나. 국비환자 위탁진료 ~ 정기보고 사항 안내보훈공단 국가보훈처 40 40 2 관련규정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 조 등 관련규정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훈령 제 조 제 조 : : 242 35 ~ 9 41

ㆍ ㆍ 243 244

8 관련규정 : 훈령제 13 조 ~ 제 16 조 245 246

247 248

249 250

2016.6.23. 전에등록한사람은유가족모두 2016.6.23. 전에등록한사람은유가족모두 2016.6.23. 전에등록한사람은유가족모두감면 251 252

인천보훈병원개원으로인천권역보훈의료인프라확충 보철구지급 253 254

255 256

사회심리재활서비스운영 257 258

m2 국가유공자등의료급여 259 260

<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8년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일반가구 1337684 2277678 2946520 3615362 4284203 4953046 5621887 취약가구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구분 소득 인정액 상한 * 기준중위 소득 :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상 수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9호 * 8인 이상일 경우 일반가구는 668842원 취약가구는 836052원 추가 8인 이상의 기준중위소득 : 836052원씩 증가 4% 선정 절차 2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선정절차> 보훈 지 청 17 : 2000cc 2000 1~7 1 52 기본재산 공제 : 대도시 135백만원 중소도시 85백만원 농어촌 72.5백만원 소득공제 공적이전소득 중 간호수당 생활조정수당은 공제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 국민기초 수급자 선정기준 준용 기타사항 1급상이자 특례 계속보호대상자 중 급 중상이자 본인에 대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초과하여도 지속 지원 계속보호대상자 이전 수급자 * 13.3.6이후 수급자라도 접수번호가 201330 일 경우는 포함 : 1 : 13.3.6 ~ 계속보호대상자 중 상이1급 수급자를 포함한 가구는 선정기준이 초과하더라고 가구내의 1급 중상이자 본인은 의료급여 수급자로 계속 보호 261 조사 의뢰 신청 접수 보훈 보훈 0.333% 재산 등 공제액 금융재산 만원 상이유공자 급 의 미만 사용 자동차 대 재산산정 제외 상용 일용근로 소득 만원 공제 기본재산공제 기초연금 준용 수권유족은 의료특례 미적용 재산 소득조사는 가구원 전원에 대해 실시한 후 의료특례를 적용한 결과 소득 인정액에 해당될 경우 유공자 본인에 대해서만 의료급여 지원 [참고]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수급자 추천시 의료비 관련 적용사항 통보 보훈 의료과3570 15.12.3 단 공제후 금융재산 총액이 250백만원 이상일 경우 의료급여 제외 금융재산 공제방법은 2017년과 동일하게 적용 6 재산환산율 및 공제 적용 재산의 소득환산률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는 년도와 동일한 소득환산율 적용 연 월 : 국가유공자 의료 특례 소득인정액에서 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의료급여 선정요건에 해당하는 수권자인 유공자 본인을 지원대상으로 포함 개인단위 급여 e e 시군구청 소득 재산 소득재산 정보 조 사 통보 공문 행복 음 e 보훈 지 청 추천 대상자 인정 선정 및 통지 신청 이의신청 공문 접수 내부결재 시군구청 의료급여증 발급 행복 음 e 신청정보 입력 및 가구구성 보훈관서 보훈처 보훈시스템에 신청정보 입력 및 주민등록 정보를 조회 하여 가구원 구성 후 행복 음 연계를 통해 전송 소득재산조사 시 군 구 행복 음 신청접수 및 신청자의 소득 재산을 조사하여 상세 내역을 보훈관서에 공문으로 통보 조사는 의료급여사업안내 지침에 의하되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조사방법을 준용 e e e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하지 않음 262

추천대상자 선정 및 통보 보훈관서 소득 재산 결과를 활용하여 대상자 선정 및 시 군 구에 추천 선정 발급 및 사후관리 시 군 구 수급자 책정 및 최종 결과통보 의료급여증 발급 3 발급 가구원 범위 가구별 주민등록표 등재자에 한함 수권자를 중심으로 수권자 및 그 가족을 보장가구로 구성 가족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가구의 범위를 준용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 동거인은 제외 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자 2촌이내의 혈족은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기재되더라도 동일보장가구로 봄 동일 주민등록이 아니어도 배우자 세미만 미혼자녀 등은 포함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수급자 중 군입대자는 국가유공자 의료 급여 자격 계속 유지 수급자 전출입의 경우 자격은 유지되며 전출입 지자체 간 행정처리 기타사항은 보건복지부 2018년 의료급여 안내 책자 참조 발급포기자 처리 발급의뢰 신청 자 중 중도 포기자의 경우 민원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발급포기서 전화 접수 등 를 받은 후 해당 시 군 구에 제외 통보 5 발급대상자 선정 및 신청 시 유의사항 보훈 신청 시 수권자의 세대주 여부 및 수권자와 가구원이 동일 주민등록에 거주하는지 확인 e 행복e음 소득재산 조사 시 가구원 정보가 불일치 할 경우 조사가 중단되어 재 신청 해야하는 등 수급자 책정 지연 의료급여 신청대상자라 하더라도 가구원 정보 불일치 및 소득재산 조사 등을 통하여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발급되지 않으며 발급 되더라도 추후 의료급여 비용 환수 등 조치될 수 있음 263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의 하단 유의사항 참조 의료급여 신청관련 서식 :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사업관련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에서 지정되므로 변경사항 수시확인 필요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징구시 동의자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 인감 포함 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무인만 가능 4 30 주거를 달리하며 취업한 30세 미혼자녀는 제외 수권자가 사망한 경우 행복e음에서 상실처리 후 순위변경 및 e보훈을 통해 신규신청 이 경우 기존 보장가구의 가구원 변동 없으면 상실일자로 소급하여 책정 단 순위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자만 인정 보훈지청에서 지자체로 공문 통보 수권자 사망 등 수권을 상실할 경우에는 가구원 전체 수급 중지 수권자가 아닌 가구원의 중지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구원 당사자만 중지처리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대상자 확인조사 실시 보건복지부의 확인조사계획에 의거 국가유공자 의료급여대상자도 확인조사 실시 상반기 월 월 하반기 월 월 6 4 ~6 10 ~12 자치단체에서 통보된 확인조사 대상자 명단의 수권자 여부 확인 자치단체와 유기적 협조를 통해 확인조사 단주기확인조사 수급자 변동이 큰 종의 소득자료 에 대해서 매월 자료를 갱신 하여 변동대상자에 대한 확인조사 실시 8 * * 8종 소득재산자료 : 상시근로소득건강보험 국민연금 주요 연금급여 국민연금 공무원 군인 사학 별정우체국연금 취득세 264

前 선정배경 일부자치단체 서울 경기 인천 에서 1980년부터시행중이었으며 국가기본법 제정 05. 5월 및 독립유공자예우지침 05. 1월 제정되어독립유공자의애국정신고취와예우풍토조성을목적으로추진 지방보훈관서 자치단체 독립유공자 265 266

[ 별지제 15 호서식 ] < 개정 2015.7.1> [1 면 ] 관할청 < 예시 > 〇〇 지 방 청 자치 단체 광역 시 도 발급인원 〇〇명 * 수권자 명 발급대상 독립유공 자 수권 유족및 배우자 독립유공 자와배우 자 수권 유족등 지원내용 지원액지원범위지원방법 1 인당 〇〇천원 진료 약제비 중본인부담금 지원 비급여 제외 본인 자치단체 병원 자치단체 관련규정 * 관련조례명 * 내부계획서등기재 ㆍ 267 268

[2 면 ] 1 2 3 ㆍ ㆍ 동신청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33조의3 에따른복지대상자선정및보호실시의적정성확인을위한목적으로복지대상자에게필요한사회복지서비스및보건의료서비스에관한정보 복지대상자의소득ㆍ재산ㆍ취업상태에관한정보 법령의규정에의한사회복지서비스수혜이력에관한정보 기타보호의실시에필요한정보로서금융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선박 차량 주택분양권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훈급여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일용근로자소득내역 사업자등록증 장애여부및장애의정도 고용정보 근로장려금 보건의료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주민등록전산정보 가족관계증명 출입국 병무 교정등관련정보를정기적으로관계기관에요청하거나관련정보통신망을통해조회함에동의하며 같은법제33조의8에따라복지대상자가아닌자로결정된시점으로부터 5년간보유하고 그기간이경과하면즉시파기함을고지합니다. < 개정 2016.1.1> * 아래소득 재산 부채사항중음영부분은정보시스템을통한조회결과가적용될수도있습니다. 가구원성명 1 소 득 사 항 재 산 사 항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상시근로원원원원 일용근로 원 원 원 원 농업소득 원 원 원 원 주재배작물명 임업소득 원 원 원 원 어업소득 원 원 원 원 기타 자영업 원 원 원 원 임대소득 원 원 원 원 이자소득 원 원 원 원 연금소득 원 원 원 원 정기지원사적이전소득 무료임대 공적이전소득 2 원원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원원원원 기타 지자체지원금등 원토지원 선박 원 입목재산 원 항공기 원 어업권 원 자동차 차량명 용도 생업용 / 장애인용 / 자가용 임차보증금 전 월세보증금 원 상가보증금 원 기타 원 금융재산 동산 기타산정되는재산 소 마리 원 돼지 마리 원 분양권 기타가축 마리 원 종묘 원 조합원입주권 기계 기구류 원 회원권 기타 원 소계 AB+C+D A 일정기간 3 이내에증여하거나처분한재산가액 B 다른재산의구입금액 C 부채상환액 D 의료비등개별가구원이소비한금액 부금융기관대출금원금융기관외기관대출금원임대보증금원채개인간부채 판결문 화해 조정조서에의한사채 원 6개월이상지속적으로지출한월평균의료비 원 가구특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따라받은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원 지출비용 4 본인부담분국민연금보험료의 50% 에해당하는금액 원 위와같이소득 재산내역을신고합니다. 년월일신청인 대리신청인 : 서명또는인 귀하 원 원 원 원 원 원원원 원 원 mm mm m2 1 별지제 1 호서식사회보장급여제공 변경 신청서에서작성한가구원중소득이있는가구원성명 2 공적이전소득 : 법령등에의해정기적으로지급되는각종수당 연금 급여 기타금품 3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2011 년 7 월 1 일이후 / 기초생활보장은조사일로부터 5 년의범위내에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날 4 가구특성지출비용 : 소득평가액산정시제외되는가구특성지출비용이되는금품으로기초생활보장만해당됨. 269 270

[ 별지제 1 호의 3 서식 ] < 개정 2017.1.1> [ 앞면 ] 1. 지원대상자가구세대주인적사항 관계 성명 2. 금융정보등제공동의자 지원대상자또는부양의무자 271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등 유의사항 : 인감으로동의할경우인감증명서제출이필요합니다. 동의자가미성년자인경우친권자등보호자의자필한글정자서명또는무인 인감포함 으로대신합니다. 세대주와의관계 동의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등 금융정보등의제공을동의함 12 한글정자서명또는무인 인감 금융정보등의제공사실을동의자에게통보하지아니함 3 한글정자서명또는무인 인감 1 지원대상자선정및확인조사에필요한금융재산조사를위하여금융기관등이지원대상자또는부양의무자의금융정보등을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교육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시교육감 광역시교육감 특별자치시교육감 도교육감 특별자치도교육감 관련법에따른위탁업무수행기관장포함 이하 보건복지부장관등 이라한다 에게제공하는것에동의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등이별지제 1 호서식구비서류로제출된통장계좌번호의진위여부확인을요청하는경우금융기관등이계좌명의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제공하는것에동의합니다. 3 금융기관이금융정보등을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제공한사실을동의자에게통보하지아니하는데에동의합니다. 만일동의하지않으면 금융기관등이금융정보등의제공사실을정보제공동의자개인에게우편으로송부하게됩니다. 단 기초연금의경우는별첨서식 금융정보등제공사실통보요구서 를추가로제출하여야만통보됩니다. 3. 금융정보등의제공범위 대상금융기관등의명칭 : 뒷면참조 4. 금융정보등의제공동의유효기간 : 동의서제출후신청서비스자격결정전까지 자격취득한경우에는자격상실전까지 5. 정보제공목적 :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아이돌봄지원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초 중등교육법 의료급여법 주거급여법 에따른복지대상자선정 확인조사지원및별지제 1 호서식구비서류로제출된통장계좌번호의진위여부확인 년월일 금융기관장ㆍ신용정보집중기관장귀하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재활용품 ] 금융기관등의명칭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에따른금융회사등 1 은행법 에따른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 에따른중소기업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 에따른한국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 에따른한국수출입은행 5 한국은행법 에따른한국은행 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및명의개서대행회사 7 상호저축은행법 에따른상호저축은행및상호저축은행중앙회 8 농업협동조합법 에따른조합과그중앙회및농협은행 9 수산업협동조합법 에따른조합및중앙회 10 신용협동조합법 에따른신용협동조합및신용협동조합중앙회 11 새마을금고법 에따른금고및중앙회 12 보험업법 에따른보험회사 13 우체국예금 보험에관한법률 에따른체신관서 1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제 2 조에따른기관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25 조에따른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등 금융정보등의범위 1. 금융정보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등요구불예금 : 3 개월이내평균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등저축성예금 : 예금의잔액또는총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 연금 신탁 : 최종시세가액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5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지급된금액또는최종잔액 6 1 부터 5 까지에해당하는금융재산에서발생하는이자 배당또는할인액 2. 신용정보 1 대출현황및연체내용 2 신용카드미결제금액 3. 보험정보 1 보험증권 : 해약할경우지급받게될환급금또는최근 1 년이내에지급된보험금 2 연금보험 : 해약할경우지급받게될환급금또는정기적으로지급되는금액 유의사항 지원대상자또는부양의무자가이동의서제출을 2 회이상거부ㆍ기피할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2 조제 8 항 기초연금법 제 11 조제 4 항 장애인연금법 제 9 조제 8 항 의료급여법 제 3 조의 3 제 3 항 주거급여법 제 14 조 아이돌봄지원법 제 24 조제 3 항에따라사회보장급여신청이각하될수있습니다. 이동의서는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제 5 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1 조 기초연금법 제 10 조 장애인연금법 제 8 조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11 조 장애인복지법 제 50 조의 2 초 중등교육법 제 60 조의 5 의료급여법 제 3 조의 3 제 2 항 주거급여법 제 9 조에따라사회보장급여를신청할때한번만제출하면됩니다. 향후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궁에관한법률 제 19 조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3 조및 기초연금법 제 11 조제 2 항 장애인연금법 제 11 조 의료급여법 제 3 조의 3 제 3 항 주거급여법 제 11 조에따른확인조사의경우에는동의서를추가로제출하지아니하여도보건복지부장관등이금융정보등의제공을요청할수있습니다. 동의자 지원대상자또는부양의무자 의금융정보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2 조제 6 항및제 23 조의 2 제 6 항 기초연금법 제 12 조제 6 항 긴급복지지원법 제 13 조제 7 항및 장애인연금법 제 9 조제 6 항및제 12 조제 6 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12 조의 3 장애인복지법 제 50 조의 3 제 6 항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 15 조제 6 항 의료급여법 제 3 조의 3 제 3 항 초 중등교육법 제 60 조의 6 주거급여법 제 15 조제 6 항에따라대상자선정및급여지급계좌유효성확인을위한금융재산등의조사목적외에다른용도로사용하거나다른사람또는기관에제공되지아니하며 이를위반한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제 54 조또는해당법률의벌칙규정을적용하여처벌받을수있습니다. 272 [ 뒷면 ] 210 mm 297 mm 일반용지 60g/ m2 재활용품

ㆍ ㆍ ㆍ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 귀하 고엽제관련자검진 273 274

고엽제역학조사 제 6 차 ~ 275 276

고엽제후유증환자자녀특별지원 277

따뜻한보훈으로하나된대한민국 ž 279 280

제대군인지원등록관리 281 282

업무흐름도 제대군인주간 운영 처리 내용 ㆍ ㆍ 283 284

제대군인고용우수기업인증제운영 제대군인지원정책홍보 誌 誌 285 286

誌 誌 ㆍ ㆍ 제대군인취 창업수기공모 287 288

참전유공자선양사업추진 국군장병등위문 289 290

제대군인일자리과 제대군인정책과 군 작전 및 공무수행 희생자 등 위로 조문 군 작전 또는 위험직군 공무수행 희생자에게 위로 조문을 실시 하여 국가를 위한 희생을 위로 격려 제대군인 적합 일자리 발굴 지원 1. 추진방침 1. 2. 세부추진계획 가. 지원대상 군 작전으로 희생된 군인 및 전환복무자 대간첩 작전 및 대테러 작전 희생자 2. * 보훈기금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따른 대간첩작전 보상대책 지원금은 별도 심의 후 지원금 지급 결정발생시 즉시 보고 침범 격퇴 등 북한군과의 교전 희생자 해외 파병부대의 작전 및 공무수행 중 희생자 군 관련 사고 중 시사성 있고 사회적 이슈가 된 사고 희생자 * 군작전의 범위가 넓어 모든 군 작전 희생자를 위로대상으로 할 수 없어 전쟁 이외의 군사작전으로 제한하되 부대규모에 관계없이 적용 위험직군 공무수행 희생자 소방 경찰 등 위험직군 공무수행 순직자로 사회적 이슈가 된 희생자 나. 지원내용 횟수 위로금의 성격상 원칙적으로 상황 사건 발생시 회에 한함 * 전사 순직자의 경우 조의금 성격 금액 천원 : : 300 1 500 군작전 희생자 위험직군 공무수행 희생자 구분 전사 순직자 부상자 순직자 위로금 천원 천원 합동분향시천원 1000천원 * 희생자 소속 부대에 대한 위문은 3000천원 이하 범위 내에서 국군장병 위문성금으로 실시 500 300 291 300 추진방향 제대군인 일자리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기반 구축 등을 범정부적 협업으로 추진 양질의 민간기업 보유 일자리 발굴을 위해 일자리가 있는 현장에 직접 발로 뛰는 행정 구현 연금수급자 등의 봉사형 공공 및 사회적 일자리 지속 발굴 지원 NLL 제대군인에게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제공으로 제대군인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 기업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유지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적격자 추천을 통한 인력활용을 촉진 시사성 있고 사회적 이슈가 된 군 작전 희생자 등에게 위로 조의 금 지급 희생자 발생 시 신속한 상황 파악 및 위로 조의 금 지급 목 적 추진계획 가. 2018년도 센터별 제대군인 일자리 발굴 목표 : 1300개 3. 기업협력활동을 통한 양질의 제대군인 일자리 발굴 계 서울센터 경기북부 경기남부 부산센터 대전센터 대구센터 광주센터 1300 310 220 150 170 150 150 150 * 1 일자리 발굴은 채용추천1001과 업무협약 체결업체 취업1010만 해당 2 인천과 창원은 경기북부와 부산센터에 각각 포함 292

나. 일자리 창출 국정과제와 연계한 제대군인 일자리 확보 일자리의 양보다 질 제고에 중점을 두고 발굴 추진 공공부문 년 공무원 공공기관 채용 컨설팅 및 교육지원 군내 및 군관련 직위 지속 확대 국방부 등 협업 * 18 * 국가직 9400명부사관 2960 경찰 2590 생활안전 등 3850 지방 15000명소방 4000 등 민간기업 유망 기업 미래형 일자리 차 산업 관광 등 등 집중 발굴 4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좋은 일자리 확대 각 부처 계층별 일자리 정책과 제대군인 일자리 지원 연계 청년 일자리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정책 등과 연계 고용부 * * 24개월 근속 시 1200만원 지원정부 취업지원금 600 기업 300 본인 300 장년 일자리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과 봉사형 일자리 연계 복지부 여성 일자리 여성 전문 직업교육 등 연계 여가부 새일센터 다. 1 1제대군인 채용 추진 社 협력대상 제대군인 적합 일자리 보유한 미채용기업4000곳 제대군인 채용에 관심 또는 잠재적 채용의사가 있는 기업 선정 * 17년 대상기업5000곳 중 기채용기업과 채용의사가 없는 기업 제외 및 신규기업 추가 중소기업3000곳 : 성장성이 있는 유망 벤처 중소기업 중견 대기업1000곳 : 취업지원 실시기관 및 100~200인 제조업체 293 공통사항 업체별로 1회 이상 방문 및 채용 협조기관장 센터장 등 * 업체에 적합한 인재 채용추천서를 사전 준비하여 방문처 본부 직원 수시 동행 1社 1제대군인 채용 업무협약 체결 및 채용 추진기관장 주관 대표자인사담당 간담회 구인구직행사 등 개최로 기업참여 유도 브이넷 회원가입 홍보채용정보 게시 우수 인재 검색 서비스 등 시설관리 경비업 등 제대군인 다수 고용 직종 정규직 전환 지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에 제대군인이 빠짐없도록 준비 및 대응 계 서울센터 경기북부 경기남부 부산센터 대전센터 대구센터 광주센터 4000 1100 720 420 500 440 410 410 3000 850 540 300 380 330 300 300 1000 250 180 120 120 110 110 110 협력활동 처 본부와 지방청 제대군인센터가 유기적으로 협업 * 정규직 전환 로드맵에 따라 행정지원처 본부 보훈관서 제대군인센터 등 구분 계 중소기업 중견/대기업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중기진흥공단 등과 협업 추진 / 강소/벤처기업 방문 설명1회 이상 및 1社 1제대군인 채용 업무협약 권역별 중소기업 채용박람회 공동 개최 및 채용 매칭 제대군인 우수 중소기업 현장 방문 등 종사자 100~200인 제조업 적합 일자리 보유 업체 선별 협력활동 기업 방문 설명1회 이상 및 1社 1제대군인 채용 업무협약 권역별 채용박람회 참여 유도 및 우수 제조업체 현장 방문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 보훈관서와 공동으로 일자리 발굴 고용예고 확보직종보훈관서 및 제대군인 취업대기자센터 정보 상호 공유 * 보훈특별고용으로 연계 취업한 경우 제대군인센터 전직지원실적으로 인정 17년~ 제대군인센터 취업알선 신청 시 취업지원 병행 신청 유도 보훈관서와 공동으로 업체 방문1회 이상 인사 간담회 현장방문 등 294

특수직종 집단일자리 제대군인 선호 일자리 집중 발굴 구인 구직행사 산업현장에서 관련기관과 협업하여 공동 개최 협회 등 관련기관과 협업하여 교육훈련 자격 취득 취업을 연계 * 공동주택 관리소장 시설관리 경비지도사 특수경비 신변보호 등 신설 및 이전기업기관에 대한 신규 집단 일자리 발굴 * 혁신도시 및 신도시 개발지역 공단 경제자유구역 신항만 등 업무협약 성장성 유망 업체 종 와 제대군인 채용 협약 1社 1 주요 업무협약의 내용 1社 1제대군인 채용 등 제대군인 채용 확대대상직위 인원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식 교육과정 개설 운영보훈처 제대군인 현장실습인턴제 제대군인 채용 우수기업 인증 우대 제대군인 고용확대를 위한 상호 정보교류 및 협조 등 협약방법 지청장과 기업 대표가 참여한 업무협약식 개최로 실행력 담보 * 1 사업자등록증 징구 및 브이넷에 기업체 등록 2 업무협약식에 참여한 기업만 업무협약 실적으로 인정 : 5 * 5개 업체 미만의 소규모 행사는 센터 실정에 따라 개최 산업현장에서 개최하여 기업체 부담 경감 공단협의회 등과 협조 구인업체 채용정보 사전 수집 제공으로 매칭률 제고 정부부처 자치단체 유관단체 등 관련기관과 협업하여 공동 개최 동행면접 담당 상담사가 채용면접에 동행 제대군인 우수성과 면접자 장점을 직접 설명 * 이력서 클리닉 모의면접 등 사전 실시 자긍심 제고 제대군인 채용기업의 자긍심 제고 행사 추진 처 본부 고용우수기업 인증 표창 보훈처장 등 기념행사 초청 등 지방청 센터 초청간담회 감사패 보훈행사 초청 명예 지 청장 등 라. 제대군인 일자리 안정적 선순환 기반 조성 제대군인 채용기업 사후관리 강화 기업체 대표 및 인사담당자와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 1 협약식 및 협약서의 질을 높여 참여기업의 자긍심을 제고 295 1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협업 연간 계획 사전 협의 및 제대군인주간 집중 개최 * 각 지방중기청중기진흥공단과 협업 연 1회 이상 반드시 개최중기부 협업과제 유관기관 협업 고용센터 상공회의소 중장년일자리센터 자치단체 등 일자리 관련기관과 제대군인 채용박람회 공동 개최 다른 기관 채용행사에 참여 시 별도의 부스를 설치 운영하여 제대군인 우수성 홍보 병행 * 1 상시 종사자 50명 이상인 기업으로 지청장 주관 업무협약식에 참여한 기업만 해당 2 처 본부 : 2회상 하반기 개최횟수 및 규모 분기 회 개 업체 이상 참여 처 본부 전국규모 그룹사 단체 업종 대표기업IT 여행업 방산업체 등 지방청 센터 지역 유망기업 경영자단체 협회 일자리 유관기관 계 서울센터 경기북부 경기남부 부산센터 대전센터 대구센터 광주센터 160 30 25 20 25 20 20 20 정기적으로 기업체 상담 및 방문 * 기업체 대표 또는 임원 설득이 필요한 경우 기관장이 직접 방문 제대군인 채용의뢰서 발송 팩스 이메일 등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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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넷회원 회원 / 채용여부 채용 / 비회원미채용 기업구분 업체명대표자소재지우편번호 대표종사자전화수 직종비고 299 300

년 협력활동 대상기업과 브이넷 업무유형별 현황통계를 일치시켜 브이넷으로 기업협력 활동 추진상황을 관리 이를 위해 고객상태 분류수정의 채용구분 반드시 수정 입력 18 1. 18 2. 점검 보완 제대군인 일자리 발굴 추진실적 분석회의 정례화 3. 기업협력활동대장 작성 관리 브이넷 기업협력 전산관리로 대체 가능 브이넷 채용 우편 대표 종사자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직종 회원 인원 번호 전화 수 협력 일시 협력내용 14 추진방향 관련부처 병무청 고용부 국방부 등 와 협업하여 사업성과 제고 년 시범사업으로 운영 후 성과를 분석 사업 지속 여부 판단 추진계획 지원 체계 관련 부처와 협업 지원 전역 전 전역 후 취업 지원알선 병무청국방부/고용부 병무청 보훈처 보훈처/병무청 기술훈련입영전 대상자 정보관리 V_net 회원관리 사후 및 사례 취업상담 알선 관리 특기병 복무 및 제공 진로설계/교육 제도/V_net 안내 사이버교육 홍보 등 서비스 제공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동일하게 취업 지원 취업상담 알선 제대군인센터 전담상담사 배정 관리 년 명 회원/ 비회원 1:1 18 540 구직목표설정 구직스킬 향상이력서 면접 등 취 창업 워크숍 및 특강 채용추천 동행면접 채용정보 제공 구인 구직만남 행사 참여 등 사이버교육 수강 년 강좌 시범운영 기술습득 자격취득 등 * 제대군인센터 사이버연수원중 장기복무 18400강좌 운영 1 기업구분: ①취업지원 실시기관 / ②100~200인 제조업체 / ③중소기업 2 직종 : 브이넷 취업 직종별 분류표 상의 직종 소분류154개 2018 발굴 추천 취업 일자 기업 발굴 임금 사업확 인 리구 체명 직종 일자 일자리 발굴 일자 인원 명단 일자 인원 명단 고용 형태 천원 부장 센터장 분 방법 정부협업 병무청 고용부 등 으로 취업맞춤특기병 제도 운영 중 년 전역자 증가 등으로 제대군인센터의 전문적 취업 지원 필요 고졸이하 취약계층인 의무복무자 지원으로 따뜻한 보훈 실현 라. 사업추진 기록관리 및 결과보고 일자리 발굴 및 취업대장 작성 관리 목 적 1.12. 전직 완료한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주요내용 입력 및 전직완료 처리 취업맞춤특기병의무복무 취업지원 시범사업 다. 18년도 기업협력 활동계획 수립 시행 계획수립 년도 기업협력활동 자체 추진계획 수립 협력활동 기업협력 활동계획에 따라 기업협력활동 적극 추진 협력활동 브이넷 입력 기업상담 란에 입력 및 관리 제대군인일자리과 일자리 발굴 추진실적 보고 기존 주보 및 월보에 포함 보고 1000 사업운영 취업맞춤특기병 취업알선 매뉴얼 301 18 에 따름 18.1. 302

취 창업지원 기여도 및 방법에 따라 전직지원형태 분류 m 직접지원10 일자리 확보 및 전문컨설팅 등을 통해 취 창업한 경우 공공 민간일자리 제대군인일자리과 : 제대군인지원센터 업무역량 강화 1. 목 적 2. 일자리 발굴 취업1001 1005 MOU 체결업체에 취업1010 대학 전문위탁 사이버교육훈련 후 취업1003 공공 민간 사내 직업훈련 후 취업1002 직업능력개발교육비 또는 전직지원금 지원 받은 후 취업1004 이력서 면접 클리닉 등 전문 컨설팅을 통해 취업1006 1007 등 제대군인에 대한 진로상담부터 취 창업 지원 및 사후관리까지 전문적 전직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성공적 사회정착에 기여 추진방향 제대군인에 대한 효율적인 취 창업지원 제대군인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맞춤식 구직전략 추진 전문화된 창업 컨설팅 제공 및 해외 취업 지원 능력 배양 전직지원서비스 향상 및 역량 강화 3. 일자리 발굴1001 1005 교육훈련 취업10021003 교육비 및 전직지원금 1004 전문상담1006 1007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로 취업한 경우 반드시 별도코드1008 입력 * 배움터 지킴이 아동안전지킴이 도시철도보안관 숲해설가 환경지킴이 문화관광해설사 등 공공부문 7개월 이상 보람형 일자리 세부 추진계획 가. 제대군인에 대한 효율적인 취 창업 지원 취 창업 지원 목표 : 6400 3549 1644 1090 815 2851 908 735 613 595 5100 2841 1330 865 646 2259 719 583 486 471 4600 2508 1110 800 598 2092 666 540 450 436 250 137 61 44 32 113 36 29 24 24 250 196 159 21 16 54 17 14 12 11 1300 708 314 225 169 592 189 152 127 124 창업 및 해외 일자리 창업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전직지원금을 받거나 전문컨설팅을 통해 창업 해외 전문상담 채용추천 등을 통해 해외에 취업하는 일자리1011 단위 명 수도권센터 지방센터 구 분 합 계 소계 서울 경기북부 경기남부 소계 부산 대전 대구 광주 합 계 직 소 계 접 공공 민간 지 사회봉사형 원 해외 창업 일반지원 서울센터에 창업지원 목표130명 포함 / 보훈관서 취업지원 목표240명 별도 303 사회봉사형 일자리 m 일반지원20 직접지원 수준은 아니나 센터의 전문상담 및 취 창업 워크숍 등을 통해 취 창업한 경우 : 10 세부적인 기준은 전직지원형태 분류기준 17. 8. 1. 시행 에 따르며 센터의 기여도가 낮은 경우는 실적에서 제외 취 창업 지원 완료자 통계관리 철저 전직완료 보고 시 전직지원형태 분류기준에 따라 통계 입력 및 관리 완료자 실적입력은 결재일 기준 지원내역을 상세히 기록 Vnet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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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차원에서 접경지역 제대예정군인가족 전직준비 지원사업 시범 실 시 접경지역 군인가족의 경우 교육 문화 혜택에서 소외되어 전직준비가 부족하므로 전역자와 동일하게 조기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필요 준 부사관급 제대군인 장교에 비해 취업률이 마. 연금비대상 제대군인의 계급별 차별화된 구직전략 추진 영관급 제대군인 전역 년 전부터 전직설계를 시작 스스로 진로탐색 및 목표 설정 인맥을 활용한 정보획득으로 군 경력 병과 과 연계된 직종 취업 < 센터 지원사항 > 2~3 인턴십 제도 및 연령 능력과 근무조건에 알맞은 일자리 정보 제공 위관급 제대군인 지휘관 재량으로 전직준비기간이 부여되어 부대업무 수행에 따른 전직 준비시간 부족과 전역 준비여건 미비 정부기관의 지원 교육프로그램 일자리 제공 등 이 자신의 요구와 차이가 많아 스스로 정보습득과 구직활동을 수행 경제적 여건상 전역 즉시 취 창업을 원하여 필요한 전문기술 습득에 주력하고 취업과 창업 모두를 고려하여 준비 < 센터 지원사항 > 군관련 직위예비전력업무담당관 학군단 교관 등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영업직으로 성공한 제대군인의 사례를 소개하거나 직접 경험을 들을 수 있도록 연계시켜주는 프로그램 필요 군 경력을 살리고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적절한 조건의 일자리 개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취업이후 사후관리를 통한 자기계발 지원 체제 필요 창업지원 전문가를 초청하여 창업 교육 및 창업에 성공한 제대군인과의 멘토 프로그램 운영 309 낮고 상대적인 소외감을 지님 * * 최근 5년간 연금 비대상 장교취업 59.4%4386/7385명 부사관 취업 48.5%5492/11319명 * 여성가족부 교육부 지자체 고용노동부 국방부와 협업 추진별도 계획 송부 예정 10.9%p 전역 전 전직설계도 가능하지만 대부분이 준비 없이 전역 하사 자신감과 적응력 부족으로 사회정착과 취업에 많은 시간 소요 계급 특성상 기술 기능 관련 병과가 많아 군경력 연계취업 선호 군 경력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 목표설정이 어렵고 단순직에 취업 < 센터 지원사항 > 지원 빈도가 높은 분야에 대한 시험정보과목 모집인원 등 브이넷 게시 군 관련 일자리정비 무장 등 기술분야 자문위원 등 취업지원 중기복무자하사의 경력과 연계 취업을 위한 지원 확대 준 부사관의 특기 적성 자격 등이 사회직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 적합 직종 취업정보 제공 주특기 등 군 경력과 연계될 수 있는 일자리보안 경호 시설관리 운송 물류 기술 기능 직종 발굴 지원 전직지원 서비스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활동 필요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는 선배 창업자멘토와의 연계 시스템 확대 창업지원 전문가를 초청하여 창업 교육 바. 고용복지 센터와 연계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 제대군인이 고용 복지 등의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받도록 고용 복지 센터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제대군인 상담창구를 운영 고용복지 센터 입주기관 운영위원회 등 적극 참여 협업방안 모색 상담사가 연가 병가 등으로 업무 공백 시 관할 제대군인지원센터 취업팀에서 파견 근무 + 310

운영방향 개소 운영 인천 창원 양주 동두천 천안 구미 춘천 순천 8 * 고용복지+센터 확산 고용부 대상지역 중 제대군인 접근성 등을 고려 선정 운영방법 지역을 관할하는 제대군인지원센터 소속으로 전문 상담 인력 등을 파견 운영 업무범위 담당구역의 고객을 전담 배정하여 전문 전직지원 상담 수행 * 각 센터 사업부장이 센터의 고객 수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인원배정 지역일자리 발굴 알선 및 채용정보 제공 일자리 지원기관 간 협업 제대군인 전직지원 상담 및 지원제도 안내 전직지원금 및 교육훈련비 신청서 접수 및 이송 등 제대군인 일자리 지원 관련 고용복지 센터와의 협업 * 업무전산망 운용 포함초기상담 관리 서비스 연계 관리 등 3 구직활동 채용시험 취업활동 이력서 자기소개 취업워크숍 등 컨설턴트 정기 역량 교육 강화 사후관리 취업 직장 적응 경력 관리 재취업 등 * 센터장 사업부장 주관 / 개인별 상담결과 분석 기법 제대군인지원제도 전반 취업능력향상 상담기법 등 자체 정기교육 실시 Vnet 신규회원 가입 후 일 이내 담당 컨설턴트 배정 ② 담당 컨설턴트는 일 이내 제대군인 여부 확인 후 보훈 이송 및 신규회원과 초기상담 실시 이력서 /자기소개서 탭의 학력 경력 자격사항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초기상담을 통해 반드시 입력 ③ 초기상담 시 제대군인 수혜사항 및 신청절차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충실히 작성되도록 안내 ① + 1 3 사. 컨설턴트 상담기능 강화 및 서비스 향상 노력 경주 컨설턴트 상담기능 강화 표준화된 전직지원 매뉴얼을 작성 활용 311 e 전직지원프로세스 및 프로세스별 업무처리 상담 및 상담기록 작성 이력서작성 일자리 발굴 기업관리 등의 전직지원 서비스 전반업무 상담 등 전직지원업무에 활용하고 매년 보완 및 업데이트하여 관리 Vnet 상담 방법별 대면 전화 및 내용별 취업 교육 기타 현황 전직지원 실적 고용복지 센터 참여기관 간 서비스 연계 실적 현황 등 진로설계 자격증 취득준비 학업 현역 역량확인 자격증 정보 직업교육 정보 Vnet * 다만 인천북부와 창원고용복지 센터의 경우 타 센터와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 고용복지 센터 업무처리 현황 보고 매월 일까지 * 별도양식 송부 예정 진로상담 신규상담 재 취업대상 현상태 자기진단 전직목표 전직준비 및 계획 회원 마케팅 및 관련 정보입력 내실화 기존회원 중 제대군인 미등록자를 대상으로 보훈제도 및 보훈관서 등록절차 적극 안내 신규회원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 그 밖의 제대군인지원센터장이 지시하는 업무 + 제대군인지원센터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 경주 + 고용복지+센터 분류 고객 상태 상담 내용 * 인천6명 창원5명 춘천2명 그 외 5곳1명 파견 근무 직업정보시스템 국방인사정보시스템 적극 활용하여 군 특기 자격 교육과 직업을 연계하는 맞춤형 컨설팅 지원 특화된 워크숍 개최 순회상담 등 대면상담 활성화 고객 특성별 중점 상담과제 설정 친절하고 적극성 있는 상담 지원 * 특히 전직지원금 및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제도 초기상담 시 반드시 안내 신규 및 기존회원 중 적극적인 구직활동 중인 제대 예정 군인 대상 전직지원신청 등록 관리 철저 312

2018 년제대군인지원센터성과평가계획별도수립통지 '18.2 월 313 314

315 316

용역기간 : 2017. 1. 1. ~ 2018. 12. 31. 근무인력 정원 서울센터 웹사이트 관리직은 보훈처에 파견근무도 가능함 근무인력에 대하여는 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전체 근무인력 전산홍보팀원 명 제외 의 이상은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로 구성함 4 수도권센터 지방센터 합 계 소계 서울 경기 경기 소계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북부 남부 90 51 25 17 9 39 12 10 9 8 1 1 1 9 5 3 1 1 4 1 1 1 1 32 17 7 5 5 15 3 5 4 3 24 12 6 3 3 12 3 3 3 3 2 2 2 4 4 4 18 10 2 8 8 5 1 1 1 21 9 3 3 3 12 3 3 3 3 구 분 컨설턴트 사업부장 교육훈련팀 취업상담팀 기업협력팀 창업지원팀 전산홍보팀 고용복지 센터 공무원 11 계약업체는 사업개시와 동시에 용역근무 인력 휴가규정을 센터장에게 제출 사업부장 직 은 용역근무 인력 근무상황부를 유지관리 사업부장 직 은 작업배치 변경 결정권 업무지시 감독권 근태관리권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권 추가 근로시간 결정권을 행사하되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센터장에게 보고 사업부장 직 은 용역근무 직원 간 업무량이 균형있게 유지되도록 하여 부여된 업무 내실있게 추진 센터장은 근무인력의 병가 퇴직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센터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용역업체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317 60% 계약업체 대표는 업체를 대리한 용역사업총괄관리자 현장대리인 를 본사 임원급 중에서 선임하여 사업착수 즉시 서면으로 통지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하여야 함 근무인력 관리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 조를 준용하되 근무시간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 조부터 제 조까지를 준용 휴가 및 병가는 근로기준법 과 사업용역 업체의 사규에 의함 9 4 직업상담사 자격증 의무 소지자 정수 수도권센터서울 경기북부 경기남부센터 : 28명47명*60% 지방권센터부산 대전 대구 광주센터 : 23명39명*60% 고용복지 센터8개소 : 인천 창원 양주 동두천 춘천 천안 구미 순천 50 용역사업총괄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업무범위는 2018년도 제대군인 전직지원사업 운영계획 에 따름 근무인력의 사전 교체 승인 근무인력 교체사유 발생 시 센터장은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 지침 상의 자격기준에 따라 반드시 처본부의 사전검토를 거쳐 교체승인하고 주민등록증 사본 및 보안각서 자격기준 해당사항 거증자료 첨부하여 아래서식에 따라 처본부에 보고 기존인력 신규인력 자격기준해당사항 근무 근무 팀별 직책 성명 종료 교체 성명 개시 관련 관련 관 련 관련 근무인력 자격기준 일자 사유 일자 학위 경력 자격증 교육 해당항목 주1 근무인력교체 시 지침상의 자격기준 중 그 밖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은 가급적 배제하여 엄격 적용 2 사업개시 시 근무인력에 대한 자격기준해당사항 검증은 처본부에서 실시하되 보안각서 징구 및 보안교육은 각 센터별로 실시함에 유의 3 관련학위 및 당해분야 경력자란 투입 용역인력이 소속하는 팀의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경력임 4 센터장은 사업부장직으로 하여금 용역인력 교체 시에는 1개월 전에 사전통보토록 협조하여 가급적 공백 기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318

근무인력 교체 시 관리자페이지 접속권한 회수 및 부여요청 센터소개코너에 게시된 컨설턴트 성명 및 사진 교체요청 서울센터 전산홍보팀에 의뢰 근무인력 교체 시 공직자 통합메일 접속권한 회수 및 부여를 위하여 행정전자서명 폐지 및 발급 조치 지방청 총무과에 의뢰 용역비의 지급 및 정산 용역비의 지급 용역비는 총 계약금액을 월별 분할하여 익월 초에 지급함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당해연도 12월분은 12월말에 지급 근무인력의 결원 또는 무단결근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그에 상당한 금액을 일할 차감할 수 있음 이 경우 근로 기준법 제 조에 의한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함 Vnet 용도 용역사무경비 Vnet. 73. 차감액 : 용역비 계약금액/사업예산 직무미수행일용역사무 및 구직행사경비 제외 용역비를 분할지급 전에 계약이행 실태를 검사하거나 그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센터장은 용역비 차감사유 발생여부를 처본부에 별첨 서식에 따라 매월 일까지 보고 용역사무경비 및 구직행사경비의 집행 책정금액 : 아래금액 계약금액 /사업예산 단위 천원. 2 2 센터별 서울센터 경기북부센터 수도권센터 경기남부센터 계 부산센터 대전센터 지방센터 대구센터 광주센터 계 용역사무경비 구직행사경비 : 29550 34475 25770 25289 16745 13790 72065 73554 21010 14325 14325 10505 14325 8595 14325 8595 63985 42020 * 경기북부센터 17년 대비 용역사무경비+8040천원 구직행사경비+10514천원 증액 * 서울센터 및 경기남부센터 17년도 용역사무경비 및 구직행사경비와 동일 319 군부대 원거리지역 교육기관 순회상담 출장교육 여비 및 경비 제대군인 교육훈련지원관련 교육기관협력 여비 및 경비 제대군인 일자리발굴 관련 기업협력 여비 및 경비 제대군인 창업지원관련 지방센터 창업기관협력 여비 및 경비 제군센터 지원제도 홍보 관련 유관기관 협력 여비 및 경비 상담사 특근매식비 초과근무수당 등 진단도구 구입비 구직행사경비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비 및 부대 경비 유관기관 채용박람회 참가 행사비 및 부대경비 기업체 인사담당자 간담회 행사비 및 부대경비 기타 구직행사비 및 부대경비 * 집행 시 유의사항 * 집행 시 유의사항 1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개최 관련 여비 경비 특근매식비 초과근무수당 : 기업체 방문시의 여비 경비는 구직 용역업체 사규에 따르되 부득이한 경우 공무원 행사 경비에서 집행 관련규정을 준용책정된 금액부족시 축소 집행 2 다만 집행과정상 과부족시 4/4분기에 리스차량 운행시 여비는 관용차량 운행에 준하며차량 한하여 용역사무경비와 구직행사 운행일지 기록유지 유류비 및 소모품비에 한하여 경비간 상호 조정 후 집행 가능 용역사무경비에서 집행가능차량임차비 보험료 수리비 범칙금 등은 용역사무경비에서 집행불가 제대군인 워크숍 참석자 기념품 식대비 등 부대경비는 세출예산에서 집행 처본부 및 지방청 주관 워크숍 회의 및 이에 준하는 행사의 상담사 참석 여비는 세출예산에서 집행 제군센터 지원제도 홍보 관련 유인물 간행물 제작 광고료는 세출예산에서 집행 MBTI STRONG 유의사항 위의 용역사무경비 및 구직행사경비 는 용역비 계약금액 에 포함된 금액으로 집행내역 및 거증서류를 매월 용역비 청구 시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 미집행분은 정산하여 월 용역비에서 차감 지급함 12. 초과사용분은 추가지급하지 아니함. 용역사무 및 구직행사경비는 용역업체로부터 센터장에게 사전 통보된 법인카드를 사용 간이영수증은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불인정 320

2018 년 월제대군인전직지원사업용역검수결과보고 00 센터 321 322

별첨 제대군인일자리과 2 2018년 월 제대군인지원센터 전직지원 사업용역 검수조서 1. 계약내용 사업명 계약업체 2. 검수내용 2018년 제대군인지원센터 전직지원 사업용역 검수 항목 용역수행기간 컨설턴트 인력운영 인원 취 창업 전직지원 실적 팀별 소관직무 성실수행 센터 운영계획의 적극적 이행 센터운영지침및정책적극협조 사업용역비 차감사유 발생 용역사무경비 적정집행 구직행사경비 적정집행 검수결과 종합의견 제대군인의 전직활동 지원 1. 계약기간 2018. 1. 1. 12. 31. 계약금액 2. 검수 결과 2018..... 명 18년 누계 명 목 적 중 장기복무제대군인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통해 취 창업을 촉진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도모 추진방향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적기 지급 제대군인이 사회적응과정에서 겪는 법률문제를 무료로 지원 고용촉진장려금 제도 고용노동부 안내 비고 3. 세부추진 계획 가.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 지급대상 년이상 년 개월 미만 복무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역 후 월 이내에 지급신청을 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지급금액 시기 매월 중기복무 만원 장기복무 만원씩 최장 개월간 지급 매월 일 본인소유 명의로 지급 계좌이체 위탁지급 기관직불 접수기관 지급기관 접수기관 전국 보훈 지 청 보훈과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 지급기관 제대군인지원센터 개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기관별 예산배분 단위 백만원 위와 같이 제대군인지원센터 전직지원 사업용역 검수결과 계약 체결된 내용대로 용역이 제공되었음을 확인함. 5 : 00 : 국 가 보 훈 처 장 귀 하.. 0 6 6 / 25 50 25 6 / 검수일자 검수기관 제대군인지원센터 검 수 자 행정팀장 급 홍 길 동 인 2018. ~19 : : : 계 2407 7 서울 경기북부 경기남부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제주청 448 479 274 385 318 230 253 전직지원금 예산집행 과정에서 과부족 시 처본부 사전 보고 323 : 324 20

민원인 지방보훈관서및 제대군인지원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보훈청및센터등록 무료법률구조대상확인원발급신청 무료법률구조대상확인원발급 법률상담및법률구조신청서접수 확인원등첨부 법률구조신청사건조사및증거에대한법률적검토 법률구조지원대상자결정 법률구조결정 재판신청등사건수행 화해 보전 본안 집행의대리등 소송비용교부신청및지급관련정산서류송부등 325 326

제대군인직업교육훈련지원 327 328

단위 : 천원 ㆍ 단위 : 명 / 천원 329 330

331 332

장기복무제대군인 자녀 수업료보조 ㅇ ㅇ 333 334

장기복무제대군인등의료지원 335 336

[ 별첨 ] 군병원현황 장기복무제대군인대부지원 337 338

339 340

341 342

~ 343 344

[ ] 에는해당하는곳에 표시를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신청인 부양의무자 부양의무가있는배우자 부모 자녀및그배우자 대상구분 제대군인 보훈번호 성명생년월일 성별 주소 신청인과의관계 전화번호 성명연령거주지직업연락처 25 일 동거여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등본ㆍ초본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3.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4. 장애인증명서 5. 임야대장 6. 토지대장 7. 토지등기사항증명서 8. 개별공시지가확인서 9. 건축물대장 10.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1. 주택가격확인서 12. 선박원부 13. 자동차등록원부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14. 사업자등록증명 15. 임대사업자등록증 16. 휴업사실증명 17. 폐업사실증명 18. 소득금액증명 19. 납세사실증명 20. 납세증명서 21. 지방세세목별과세 납세 증명서 22. 공무원연금내역서 23.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24.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25.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본인은이업무처리와관련하여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 36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위의확인사항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하지않는경우에는직접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뒤쪽 신청인 서명또는인 부양의무자 서명또는인 부양의무자 서명또는인 신청종류 [ ] 분양아파트 [ ] 임대아파트아파트신청희망지역면적 [ ] 전용 60m2이하 [ ] 전용 60m2초과거주실태 [ ] 자가 [ ] 전세 [ ] 월세 [ ] 기타주거상황무주택기간년월 세대원명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 22조 같은법시행령제31 조에따라위와같이주택우선공급을신청합니다. 부양의무자 서명또는인 부양의무자 서명또는인 유의사항 1. 주택공급희망자및그부양의무자는소득및재산사항을성실히신고하여야합니다. 처리절차처리기관 담당부서 신청인보훈 지 청 복지담당부서 년월일 신청서작성 접수 신청인 서명또는인 신청인 제출서류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 귀하 1. 무주택증명서류 1 통 2. 소득ㆍ재산신고서 부양의무자포함 1 통 3.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부양의무자포함 1 통 4.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이미보관중인자료를통하여가족관계를확인할수없는 경우만해당합니다 1 통 수수료 없음 결정안내 요건심사 확인 담당주무과장 지 청장 345 346

번호 제대군인등록번호성명신청종류 희망지역주소비고 기관명 : 지방청 구분계 지방청 지청 지청 지청 지청 계 분양 임 대 국민 분양전환 전망및건의사항 * 신청서접수시발생한문제점과향후전망및건의사항기재 347 348

순위제대군인등록번호 성명 군복무기간 우선순위배점기준및배점내용 전역기간 무주택기간가족수가 감 점 주소 전화번호 지 청 장 확 인. 349 350

별지 제6호] 제대군인지원과 [ ㅇ 기관명 주택구입 신축 아파트 분양 합계 농토 사업 계 주택구입 신축 아파트 설정 분양 등기 농토 사업 계 주택구입 신축 아파트 말소 분양 등기 농토 사업 계 참전기념행사 구분 근저당권 등기비용 지원실적반기보고 단위 천원 : 금 회 누 계 배정 예산 예산 건수 총비 감면 지급 건수 총비 감면 지급 잔액 용 액 액 용 액 액 1. 정부주관 참전기념행사 가. 행사추진 방향 전후세대가 함께하는 참전기념행사 추진 각계각층을 비롯한 모든 국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민 관 군이 하나 되어 국가수호 의지를 다지는 행사를 통해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과 안보의지 결집 온 오프라인 홍보를 통한 시민 학생들의 자발적 행사 참여 유도 언론보도 현수막 전광판 및 온라인 이벤트 등 사전홍보 철저 블로그 기자단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행사성과 홍보 병행 지방 기념식 등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계기행사 확대로 안보의지 확산 지방기념식 안보결의 문예행사 사진전 캠페인 등 적극 전개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으로 호국정신 함양의 국민공감대 확산 참가자와 함께 행사를 만들어가는 체험형 프로그램 도입 생존 전쟁영웅이 출연하는 기념공연 등을 통해 공감과 감동 을 선사 참전용사들의 감동적인 사연을 발굴 소개 참전노병과 전후세대가 함께하는 기념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개발 유엔참전국과 우호증진으로 굳건한 혈맹관계 유지 참전국과 참전용사에게 최고의 감사 보은으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정전협정 및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 및 턴투워드부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 을 개 참전국과 함께하는 국제행사 로 정착 21 유엔 참전용사의 공훈을 지속 발굴 정부포상 수여로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싸운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억하고 보답 기념일 계기 국내외 참전용사 감사 및 추모행사 지속 추진 351 352

기본개념 ㆍ ㆍ 353 354

추진방향 전후세대의 전쟁에 대한 올바른 인식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와 존경 등을 통해 국가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나라사랑정신 함양 참전유공자 위로연 유엔참전용사 및 후손 초청행사 각 시 도 및 시 군 구별 지방행사를 병행 추진하여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와 경의 표현 추진계획 6ㆍ25전쟁 제 68주년 행사 중앙행사 6 25 6 25 일시 장소 월 잠실실내체육관 서울 송파구 참석 국내외 참전유공자 외교사절 시민 학생 등 여명 내용 의 교훈 상기 국민 안보의지 확산 참전유공자에 대한 감사 / : 6.25. 10:00 : 6 25 : / / : 6.22. : 15:00 / 500 6 25 6 25 16 128 17 145 * 지방 행사비는 17년부터 보훈관서 직접 집행일반수용비 지자체 주관 추진 근거 6 25관련 행사를 정부와 지자체에서 직접 주관토록 6 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의결2009.11.27 근거 :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규정대통령훈령 제244호 2009. 3.10 60주년 기념사업 추진계획 보고대통령 2009. 6. 9 국무회의 시 대통령님 지시 2009.11.27 그 동안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던 중앙행사 및 지방행사를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직접 주관 거행6 25전쟁 60주년기념사업위원회 의결 필요성 행사의 주관 여부에 대한 민간단체 간 갈등을 해소하고 6 25관련 행사를 국가중앙행사와 지방자치단체지방행사에서 주관 거행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관심 제고로 예우분위기 확산 국민 호국정신 함양 355 6 25 21 한반도 안보보장을 위한 정전협정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 정전협정 이후 한반도 평화유지에 기여한 만 제대군인 및 만 주한 미군장병의 공헌에 감사 유엔 참전용사들이 보여주었던 헌신과 용기를 계승하여 전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 위한 다짐 추진방향 무공훈장 수여대상자 및 정전협정 이후 유엔참전국과의 우호 증진을 위해 기여한 유공인사 발굴 포상 훈 포장 수여 350 참전유공자회 등 민간단체 위주로 거행되어온 지방행사를 지자체 또는 공동 주관으로 개최토록 협조 년 건 년 건 기본개념 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개 참전국 만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보답 1000 지자체와 연계 지방행사 추진 6 25 : 195 * 유엔군 195만명 중 미군 179만명 참전전사 등 13만명 희생 5000 일시 장소 금 롯데호텔 서울 중구 예정 참석 국내외 참전유공자 참전용사 후손 등 여명 내용 국내외 참전유공자 및 참전국에 대한 감사 위로 21 195 국군 및 유엔군 참전유공자 위로연 6 25 정전협정 제65주년 및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 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를 수호한 개 참전국 만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고 유엔참전국과 유대 강화로 함께 열어가는 미래를 약속 < * 2월말까지 추천 : 국군등록관리과 유엔군국제보훈과 전쟁 가운데서 피어난 휴머니즘 등 감동적인 사연을 발굴하여 감동과 교훈을 느낄 수 있는 행사로 거행 * 화상소녀 이야기 가이사 고등학교 흥남철수 작전 등 유엔군 참전의 날 제정 년차로서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으로 기념일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지방기념식 전적지 순례 감사행사 등 전국적 행사로 자리매김 6 356

1 2 3 357 358

재향군인회지원및관리 359 360

참전유공자등전적지순례 361 362

국제보훈과 국제보훈교류협력 강화 기본방향 유엔참전국과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와 예우사업으로 은혜에 보답 하는 나라 로 인식되고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참전국과 지속적인 교류협력 강화로 참전 인연을 후손에 이어 미래 지향적인 우호협력 관계로 발전하는 네트워크 구축 2. 추진계획 가. 유엔참전국 정부 및 참전용사 감사행사 추진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초청 대상 범위 확대 및 운영 내실화 참전의 인연과 연결고리 지속강화를 위해 초청대상 및 범위 확대 후손 저명인사 실종장병 유족 참전부대원 정전협정 후 평화안정 기여자 등 1. * 실종장병 유족 명단 확보를 위해 미국 DPAADefense POW/MIA Accounting Agency 협업체계 구축 추진 턴투워드부산 국제추모식과 연계하여 예술가 영화배우 참전국 보훈부장관 등을 초청 행사의미 제고 및 국내 외 홍보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일반 국민에게도 알릴 수 있도록 청소년 등 다양한 대상을 재방한 프로그램 참여 유도 재방한 초청 대상별 맞춤식 프로그램 운영으로 만족도 제고 유엔참전국별 의미 있는 현지 위로 감사행사 개최 참전국 정부 참전부대 참전협회 등과 공동 개최로 행사 의미 제고 한 태국 수교 주년을 계기로 외교부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 상호 협업하여 18년 태국 현지 위로 감사행사 확대 개최 6 25 7 27 참전용사 국가별 참전기념행사 및 유엔군참전의 날7 27 등 정부기념식과 연계 안장유족 턴투워드부산기념식 참석 유엔기념공원 참배 실종장병 유가족 전사 실종장병 유족 추모식 개최 * 전사 실종장병 18개 국가 중 미국을 우선 추진 후 호주 등으로 확대 363 60 * 한국전 참전부대 출정일 기념식10월 등 각종 기념 행사 전후복구 지원을 위한 한국 파견국을 감사행사 추진 대상으로 확대 평화의 사도메달 호국영웅기장 후손 장학사업 문화예술 행사 연계추진 현지 위로 행사를 참전국 주정부과 협업하여 의미 있게 실시 주정부와 네트워크 구축 각 지역별 평화의 사도 메달 미수령 참전용사 발굴 * 미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정부와 참전용사 감사행사 개최4월 예정 나. 유엔참전국 참전용사 명예 및 공훈선양 추진 유엔참전기록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및 역사 교육자료 제작 미국 외 기타 참전국으로 인터뷰 대상국가 확대 아카이브 자료를 기반으로 한국전쟁 및 대한민국 발전상 등의 디지털 역사 교육자료 제작 지속 추진 그간 수집해온 참전용사 인터뷰 등 자료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국내 유엔참전용사 디지털아카이브 시스템 기록관리 시스템 개발 사업 제반사항에 대한 전문가 자문 점검으로 사업 실효성 제고 정부 주도의 유엔참전용사 공적 발굴 포상으로 명예선양 추진 무공훈장 참전국 최고 무공훈장 수여 등 전쟁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국민훈장 전쟁 중 또는 전후 인도적 사업 등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한 자 유엔참전용사 사망 시 예우 지원사업 확대 추진 주요 참전용사 사망 시 추모패 제작 참전국 재외공관을 통해 증정 6 25 * 참전용사의 희생과 이름을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에 새긴다는 의미로 제작 참전용사 유엔기념공원 안장 희망 시 정부 차원의 유해 봉환식 및 안장식 거행 * 참전국 재외공관 등으로 안장업무 안내 참전용사 여망 적극 수용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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