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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지속가능한도시 는도시에발생하는경제적 사회적 생태적문제를해결하고앞으로도시가지향해야할바를제시한하나의비전이다. 도시의수용능력에따라개발이이루어져인간과환경이공생하고, 사회구성원간의공평하고평등한관계가형성되며, 경제활동의지속성이보장되는도시가지속가능한도시라고할수있다. 이를통해현세대는물론미래세대에게도건강한도시가지속된다. 본연구는지속가능한도시를구축하는데필요한혁신전략을탐구한다. 이는산업을육성하고경쟁력강화에초점을맞춘산업혁신전략과다르다. 또과학지식의발전을지향하는과학정책과도다른접근을취한다. 도시문제의창조적해결이가장중요한목표이기때문에이전략은사회문제해결에초점을맞춘다. 즉기술개발그자체나산업활성화보다기술혁신을통한도시문제해결을핵심과제로두고있는것이다. 이전략은시민사회의참여를통해사회문제의현실을파악하고그들이일상생활에서경험하고축적한지식을기술혁신과정에서활용하는접근을취한다. 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문제현장에서생활하는사용자들을참여시키는것이다. 또한현재도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시스템전환이필요함을강조한다. 기존시스템의개선으로는문제를본질적으로해결하기어렵기때문이다. 따라서도시문제를해결하기위한여러정책과노력은시스템전환의과정에서수행되는실험으로파악된다. 본연구에서는이런관점에서국내외여러혁신사례들을검토하고그성과와시사점을논의한다. 이를바탕으로지속가능한도시를위한시민참여형혁신전략을제시한다. 본연구가시민사회의창의성을바탕으로도시문제를해결하는다양한노력을자극하고과학기술혁신정책의새로운영역을개척하는계기가되었으면한다. 2013년 12월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송종국

요약 1 요약 제 1 장서론 연구의목적 인구와자원소비가집중되면서도시에서는에너지 환경, 주거 교통, 사회갈등, 치안, 보건복지, 경제발전등다양한경제 사회문제가발생 - 이러한문제에대응하기위하여경제적 사회적 생태적지속가능성을지향하는비전인 지속가능한도시 론이제시됨 본연구에서는지속가능한도시구현을목표로이루어지는시민사회참여형혁신전략을논의 - 해외사례와국내사례를검토하여향후발전방향을제시 - 이를통해사회문제해결, 시민의창의성에기반한창조도시구축의구체적대안마련 연구의관점 본연구의기본관점은 사용자주도형혁신 과 시스템전환 임 - 지속가능한도시를구축하기위해서는사회 기술시스템전환의관점에서사용자인시민의적극적참여를이끌어내는혁신활동이필요하다는관점을취함 사용자주도형혁신 - 시민사회의참여를통해문제를파악하고그들이일상생활에서경험하고축적한지식을기술혁신과정에서활용하는접근임

2 지속가능한도시를위한시민참여형혁신전략 시스템전환론 - 현시스템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새로운시스템으로의전환 (system transition) 혹은시스템혁신 (system innovation) 이필요 - 지속가능한사회 기술시스템 으로의전환이논의의비전 - 시스템전환의관점이부족할때에는새로운기술을구현하려는노력이일회적이고주변적인활동으로그칠가능성이높음 연구의구성 제2장에서는지역공동체기반혁신 (community-based innovation) 을다룸 - 지속가능한사회 기술시스템구축을위해시민사회와사회적경제를중심으로상향식으로전개된혁신활동을검토 제3장은리빙랩 (living lab) 을분석 - 일상생활의사용자가혁신활동에주도적으로참여하는리빙랩은공공- 민간 -시민사회의협력모델로확산되고있음 - 도시문제해결을위한다양한시도들을검토하고그것이사회 기술시스템전환에서갖는의미를논의 제4장에서는팹랩검토 - 디지털생산시스템에기반해서사용자스스로가필요한것을제작해보는공간인팹랩의논리와현황을분석 제5장은우리나라에서이루어지고있는공동체기반혁신과팹랩활동을검토 - 지속가능한에너지시스템을지향하는햇빛발전협동조합의활동검토 - 시민의상상력을통해새로운혁신을추구하는팹랩과무한상상실을검토 제6장은종합및정책제언 - 지속가능한도시를위한사회 기술시스템전환의관점에서앞서살펴본사례들의의의와한계를논의. 이를토대로향후정책방향을제시

요약 3 제 2 장지역공동체기반혁신 지역공동체기반혁신 (community-based innovation) 의정의 지역공동체기반혁신은지역단위의공동체활동 (community action) 과기술혁신을통합한활동 - 지속가능한사회 기술시스템으로의전환을위한실험인지역공동체혁신은지배적사회 기술시스템에대응하여대안적인가치관과행동, 기술을제시하고학습하는장 지역공동체혁신의특성 사회적기업이나협동조합과같은사회적경제 (social economy) 의맥락에서시민들간의연대와공동의가치실현을위한노력을강조 지속가능한소비를위해스스로공급시스템을구축하거나삶의방식을바꾸어에너지소비패턴을전환하는등지배적시스템과다른가치를지향 자발적인시민단체, 지역의비공식모임,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트러스트, 네트워크등다양한주체가참여 대안적인사회 기술시스템의싹을형성하는지역공동체의에너지운동사례분석 지역공동체의에너지운동을대상으로지속가능한니치로서의잠재력을분석한 지속가능한에너지를위한지역공동체혁신 (the Community Innovation for Sustainable Energy, CISE) 프로젝트성과정리 영국전역 12개지역공동체에너지운동을대상으로하고있으며도시지역에서는주로수요관리와행동변화측면이, 농촌지역에서는공급측면이부각

4 지속가능한도시를위한시민참여형혁신전략 시사점 지역공동체기반혁신이새로운니치가되기위해서는지역의특수성을넘어서는보편성을가진목표와비전이필요하며공동체를전체적으로통합하고연결하는중개조직이필요 자원을가진이해당사자또는주류사회 기술시스템의유력한주체들과네트워킹강화및학습전략이필요 제 3 장리빙랩 리빙랩의특성 리빙랩은혁신과정에사용자가적극적으로참여하며, 사용자의관점을충실히반영하도록구축된사용자주도의개방형혁신생태계 생활현장에서사용자와생산자가공동으로혁신을만들어가는테스트베드 리빙랩현황및유형 345 개의리빙랩중 287 개 (80.6%) 가유럽 (EU 권역 ) 에위치해있으며, 비유럽국가에위치한리빙랩은 67개 (19.4%) 에너지, 건축, 교통, 물류, 보건, 웰빙등실제생활과접목된개발활동이전체의반이상을차지 리빙랩의유형 - 연구활동을수행하는대학, 연구소, 고등교육기관등이주도하는연구기관주도형 - 기업이리빙랩을상품과서비스를개발 테스트하는실험단위로인식하고활용하는기업주도형

요약 5 - 지자체등이리빙랩활동의기반이되어혁신활동에참여하는공동체주도형 - 사용자중심의협력활동을통한문제해결이리빙랩활동의주된목적이되며, 가장넓은범위의활동을포괄하는사용자주도형 주요사례 핀란드의 NorthRULL(North Rural-Urban Living Labs), 벨기에의 Flemish Living Lab Platform, 브라질의 Habitat Living Lab, 남아공의 Siyakhula Living Lab 등이존재 리빙랩 과시스템전환론이결합된도시전환랩 (Urban Transition Lab) 의경우각도시가직면한문제상황에따라적합한전환관리수단을고찰하면서도시적맥락에서공공부문과민간영역, 시민사회의협력모델활용 - 로테르담, 루트비히스부르크등에서이뤄지고있는지속가능한도시구축을위해유럽에서진행되고있는 MUSIC 프로젝트의사례 시사점 사용자참여형, 문제해결형혁신, 사회적혁신활동의실제적이고구체적인구현방안으로활용될수있으며사회적혁신주체를육성하고생태계를조성하는계기를마련 기술공급위주의기획을뛰어넘는사회- 기술기획의새로운방법론및가능성타진과서비스 엔터테인먼트 (Software) 등새로운수요를창출하는 ICT 인프라사업의개편방향제시 사회 기술시스템을구성하고실험하는전략적니치인지역의시스템을전환하는과정에서지역문제를해결하는혁신활동수행

6 지속가능한도시를위한시민참여형혁신전략 제 4 장팹랩 팹랩의정의및유형 팹랩은 제작실험실 (Fabrication Laboratory) 의약자로디지털기기, 소프트웨어, 3D 프린터등의시험생산장비를구비해학생과예비창업자, 중소기업가가기술적아이디어를실험하고구현하는공간 세가지유형으로구분 - 1) 중고등학생이나대학생의교육목적으로설립된교육형팹랩, 2) 시제품을만들수있는시설과장비대여, 교육및훈련, 컨설팅및서비스를제공하는개인비즈니스형팹랩, 3) 일반시민, 특히디지털제작에관한준전문가수준의지식과기술을가진일반인을대상으로하는공공형팹랩이존재 추진체계의특성 지식하부구조를구축하며결과물을데이터베이스화하여유사한작업을수행하는다른사용자가활용할수있도록공유 유사조직인테크숍 (Techshop) 은고가의최첨단설비를사용할수있는환경을구축하며아이디어의교환과개인의아이디어를실현할수있는기회를제공 시사점 생활공간에기반을둘하부구조 - 지역커뮤니티의일상생활에서발생하는문제를점검하여기술혁신의제를도출 사용자의참여능력을향상시키기위한교육프로그램, 컨설팅프로그램, 사용자간의상호협력과공동작업촉진을위한협력프로그램을활성화

요약 7 사용자주도형혁신을지속적으로유지하기위해서는비즈니스모델형성 사용자의적극적참여를이끌어내기위해서는제도적기반구축 제 5 장우리나라의사례 우리나라의지속가능한도시를위한시민참여형혁신사례 최근들어도시의지속가능성을향상시키기위한시민사회주도형혁신의모습들이구체화 공동체기반혁신인햇빛발전협동조합과사용자참여형혁신인시작품제작터 팹랩서울 무한상상실의사례 - 분권적 환경친화적에너지시스템구축과지속가능한지속가능한에너지시스템으로의전환을목표로하는 햇빛발전협동조합 - 테크숍 (Tech Shop) 을벤치마킹한한국형테크숍으로디지털기기나소프트웨어, 3D 프린터와같은실험생산장비들을구비한제작실험공간인 시작품제작터 - 레이저커터, 3D 프린터등디지털제작장비들을갖춘개방형제작공간으로장비활용법을넘어각기계의특성에적합한디자인방법을교육하고프로그래밍하며오픈소스하드웨어와관련된워크샵등을진행하는 팹랩서울 이사례들은초기단계에있지만수동적인수용자였던사용자들을 새로운아이디어의창출자로서간주하는접근법을취하고있음

8 지속가능한도시를위한시민참여형혁신전략 제 6 장정책제언 시스템전환에대한장기전망과기대관리 도시문제조사 분석 전망을위한융합연구추진 - 문제를정확히인식하고구조화하고사회문제조사 분석 숙의하는전문연구사업추진 도시대상의 시스템전환 (system transition) 사업추진 - 도시를대상으로기술 제도 인프라 법제도전반의변화를모색하는시스템전환사업추진 시민사회조직-과학기술계의결합 한국형리빙랩사업 - 우리나라의조건에맞고강점을활용할수있는시민참여형리빙랩사업추진 시민연구실 (Citizen Lab) 사업추진 - 사회문제해결활동을수행하고있는사회적경제를지원하기위한시민사회연구실설치 운영 기반구축 시민참여형연구개발사업추진 - 시민사회조직과과학기술조직이공동으로기획하는시민참여형연구개발사업추진 과학기술관련갈등조정기반연구추진 - 새로운기술도입을둘러싼사회집단 분야들간의사회갈등특성연구, 갈등조정프로세스및도구를개발하여과학기술관련갈등조정기반연구추진

목차 요약 1 제1장서론 13 제1절연구의목적 13 제2절기본관점 15 제3절연구의구성 21 제2장지역공동체기반혁신 23 제1절서론 23 제2절운영현황 24 제3절사례연구 29 제4절주요이슈 44 제5절평가와전망 52 제3장리빙랩 55 제1절서론 55 제2절리빙랩의특성 56 제3절주요사례 69 제4절평가및시사점 83 제4장팹랩 85 제1절서론 85 제2절팹랩의현황 85 제3절평가및전망 92

제5장우리나라의사례 94 제1절서론 94 제2절공동체기반혁신 : 햇빛발전협동조합 95 제3절사용자참여형혁신 99 제 6 장종합및정책제언 104 제1절논의의종합 104 제2절정책제언 108 참고문헌 117 부록 1. 도시의전환관리 123 부록 2. 팹랩과테크숍의운영시스템 132 부록 3.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 준 ) 의기자회견문 139 부록 4. 자활사업과기술혁신연계방안 : 재생에너지를활용한사업모형을중심으로 142 SUMMARY 149 CONTENTS 151

표목차 < 표 1-1> 지속가능한도시의구성요소 14 < 표 2-1> CISE 의 12개지역공동체에너지운동사례 25 < 표 2-2> 시장기반혁신과공동체기반혁신의특성비교 28 < 표 3-1> ENoLL 리빙랩연구분야분포의유럽 / 비유럽비교 (2008 년기준, 복수응답 ) 61 < 표 3-2> 리빙랩과다른혁신모델비교 69 < 표 5-1> 재생에너지관련사회적경제조직현황 95 < 표 5-2> 서울시햇빛발전협동조합현황 (2013 년 9월 ) 97 < 표 5-3> 무한상상실운영유형 102 < 표 6-1> 전략적니치관리의요소 104 < 표 6-2> MVI 프로그램세부과제 (2008 년출범당시 ) 109 < 표 6-3> 네덜란드의에너지전환정책 111 < 표 6-4> EU의시민사회조직 -연구조직협력사업의사례 113 < 부록표 1> Urban Transition Management 개요 125 < 부록표 2> 팹랩초기투자예산 132 < 부록표 3> 팹랩운영비 132 < 부록표 4> 팹랩의인력구성및임무 133 < 부록표 5> 팹랩별제공서비스와가격 134 < 부록표 6> 팹랩별훈련서비스 (1단계 ) 135 < 부록표 7> 팹랩별훈련서비스 (2단계) 135 < 부록표 8> 테크숍멤버십비용 136 < 부록표 9> 테크숍유료서비스 138 < 부록표 10> 사업분야별필요한기술지원내용 145

그림목차 [ 그림 1-1] 사회 기술시스템의전환 18 [ 그림 2-1] 린드헐스트지역문화센터사업전개과정 35 [ 그림 3-1] 전세계리빙랩분포 60 [ 그림 3-2] i.lab.o 리빙랩의 R&D 주기 63 [ 그림 3-3] Helsinki 리빙랩 ( 좌 ) 과 Catalan 리빙랩 ( 우 ) 의 R&D 주기 64 [ 그림 3-4] 리빙랩비즈니스모델 65 [ 그림 3-5] NorthRULL 의개념도 70 [ 그림 3-6] Flemish Living Lab Platform 의테스트패널구성 72 [ 그림 3-7] Habitat 리빙랩의사업진행흐름 74 [ 그림 3-8] Siyakhula 리빙랩의구조 76 [ 그림 4-1] 전세계팹랩위치 87 [ 부록그림 1] 전환관리의순환과정 124 [ 부록그림 2] 자활기업의사업분포현황 143 [ 부록그림 3] 햇빛발전소설치및이용을위한사업협력 ( 예시 ) 147 [ 부록그림 4] 바이오디젤사업모형 148

제 1 장서론 13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의목적 2008 년을기점으로세계전체인구의절반이상이도시에거주하게되었다. 도시는전세계자원소비의 75% 이상을점하고있다. 인구와자원소비가집중되면서도시에서는에너지 환경, 주거 교통, 사회갈등, 치안, 보건복지, 경제발전등다양한경제 사회문제가발생하고있다 (Nevens et al., 2013). 2,400 여만명이거주하고있는우리나라수도권에서도복잡한경제적 사회적활동이이루어지면서여러문제가발생하고있다. 또한최근성장하고있는신흥개발국에서도도시화가급속도로진행되면서도시문제해결은이제글로벌한이슈로부각되고있다. 지속가능한도시 는도시에발생하는이러한경제적 사회적 생태적문제를해결하고앞으로도시가지향해야할바를제시한하나의비전이다 ( 권용우외, 2012). 여기서지속가능성은환경적 사회적 경제적지속가능성을지칭한다. 도시의수용능력에따라개발이이루어져인간과환경이공생하고, 사회구성원간의공평하고평등한관계가형성되며, 경제활동의지속성이보장되는도시가지속가능한도시라고할수있다. 이를통해현세대는물론미래세대에게도건강한도시가지속된다.

14 지속가능한도시를위한시민참여형혁신전략 < 표 1-1> 지속가능한도시의구성요소 구분환경적지속가능한도시사회적지속가능한도시경제적지속가능한도시 세부요소 에너지이용과온실가스배출저감 자원이용과폐기물발생저감 녹지축연계및생물다양성 환경오염 ( 대기, 소음진동, 수질등 ) 예방및물소비절약 재생에너지와친환경건축등 인구추이의구성예측과이를고려한도시계획 활동적이며참여적인지역공동체활성화 지역공동체서비스강화 사회적공평성과정주환경의적절성확대 기업활동을통한지역경제의활성화 교통 통신하부구조구축 토지이용의적정성 지역의환경과문화특성을고려한산업경제 자료 : 권용우외 (2012), p.509 일부수정. 본연구는지속가능한도시를구축하는데필요한혁신전략을탐구한다. 이는산업을육성하고경쟁력강화에초점을맞춘산업혁신전략과다르다. 또과학지식의발전을지향하는과학정책과도다른접근을취한다. 도시문제해결이가장중요한목표이기때문에이전략은사회문제해결에초점을맞춘다. 즉기술개발그자체나산업활성화보다기술혁신을통한도시문제해결을핵심과제로두고있는것이다. 따라서문제의인식과정의, 수행주체, 효과, 평가가기존의산업혁신정책, 기초과학정책과는다른방식으로이루어진다. 또이전략은시민사회의참여를통해사회문제의현실을파악하고그들이일상생활에서경험하고축적한지식을기술혁신과정에서활용하는접근을취한다. 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문제현장에서생활하는사용자들을참여시키는것이다. 그리고이문제해결과정에서축적한경험과지식, 개발된기술을효과적으로확장하여장기적전망하에도시시스템전체를전환하고자한다. 소수의국지적인노력과성과만으로는사회 기술시스템전체가변화하기어렵기때문이다. 본연구는사용자인시민의창의성을활용한기술혁신을통해도시문제를해결

제 1 장서론 15 하는방안을논의한다. 이를위해현재이루어지고있는국내외도시문제해결형혁신모델을점검하고그것의이론적 실천적의의를논의할것이다. 그리고이를바탕으로도시문제해결을위해우리가추진해야할전략방향을도출할것이다. 이는현재추진되고있는사회문제해결형연구개발정책, 국민의창의성함양을통한창조경제구축정책의구체적인대안을마련하는작업이될것이다. 또지자체에서이루어지고있는사회문제해결형정책의기술적맥락에대한논의를제공해줄것이다. 제 2 절기본관점 본연구에서지속가능한도시를구현하기위한혁신정책의기본관점은시민이참여하는 사용자주도형혁신 과 시스템전환 이다. 지속가능한도시를구축하기위해서는사회 기술시스템전환의관점에서사용자인시민의적극적참여를이끌어내는혁신활동이필요하다는것이다. 시스템전환의관점이부족할때에는여러다양한실험이이루어져도새로운기술을구현하려는노력이일회적이고주변적인활동으로그칠가능성이높다. 또사회적으로새로운기술을지원하는네트워크를형성하고영향력을확대하기어렵다. 한편사용자인시민사회의참여가없이위로부터진행되는기술개발의경우에는기술이사회에착근되어널리사용되기어렵다. 동원에의해일시적으로사용될수는있지만시간이지나면서사회로부터배척되기쉽다. 기술개발시사용자들이일상생활에서축적한정보를활용할수없기때문에수용성과경제성이떨어질수밖에없는것이다. 따라서본연구는지속가능한도시를구현하기위해서는시민사회참여형시스템전환의관점이필요하다고본다. 이는사례를분석 평가하고정책방안을제시하는기준이된다.

16 지속가능한도시를위한시민참여형혁신전략 1. 사용자주도형혁신전통적인기술혁신모델에서사용자는공급자인기업에게자신의니즈를알려주거나, 개발된제품을자신들의조건에맞게적응시키는수동적인수용자로서파악되었다. 혁신의성공여부는결국에는시장에서결정된다고하지만시장에서최종적으로혁신제품을구매하는사용자가기술혁신관련의사결정에서차지하는역할은크지않았다 ( 성지은외, 2012). 그러나정보통신기술의발전은일반사용자들이자신들의경험과니즈를적극적으로기술기획과정에반영하고시제품을만들며, 관련지식과정보를다른사용자들에게확산시키는것을용이하게하였다 ( 송위진외, 2003). 사용자들이기술혁신과정에주요주체로서참여하는새로운기술혁신패턴이등장하고있는것이다 ( 성지은외, 2012). 사용자주도형혁신활동은사용자가제품에대한정보를제공하는활동에서부터완전히새로운제품과서비스를창출하는활동까지다양한모습을지닌다. 경험많은사용자가초기사용자에게기존제품의장점과단점을조언하는활동, 기존제품에사용되는콘텐츠를제작하는활동 ( 예 : Youtube), 기존제품과서비스를새롭게활용하는방법을제공하는활동, 기존제품을개선하는활동, 기존사용자및공동체가완전히새로운제품과서비스를창조하는활동 ( 예 : Linux) 등의스펙트럼을지닌다 ( 동아사이언스, 2013.7.2). 사용자주도형혁신은사용자의필요나관심에기반해서이루어진다. 자신의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혁신활동을수행하기때문에사용자들로구성된공동체의일원으로혁신활동을수행하는경향이있다. 사용자공동체가혁신과정에서중요한역할을담당할것이다. 지식재산권은상대적으로덜중요한이슈이며어떤사용자들은공유라이선스를활용해서혁신결과물의상업적활용을제한한다. 그리고다른사용자들이혁신활동에참여할기회제공을위해도구 (toolkit) 를제작해서공급하기도한다. 사용자주도형혁신은기업의경쟁우위를향상시키는데도움이된다. 사용자의주도적참여에의한니즈의구체화 ( 또는사용자 -공급자와공동구성 ) 는혁신활동의

제 1 장서론 17 핵심적요소이다. 사용자참여는새롭게성장하는시장의특성을조기에파악할수있도록한다. 이를통해시장진입시간과리스크를단축할수있다. 또한사용자들은콘텐츠나어플리케이션개발을통해혁신활동에직접적으로기여할수도있다. 사용자주도형혁신은기존의공급자주도형혁신에서는충분히고려되지않은혁신과정의중요요소들과수요환경에대한지식들을활용하여새로운혁신을창출할수있다 ( 송위진 성지은, 2013: 108-109). 이와함께사용자주도형혁신은서비스현장의이해를기반으로상향식의서비스개발을통해좀더고도화된공공 사회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 혁신활동을통해공공부문과시장을통해서비스가제공되지않거나정체되어혁신이충분히이루어지지않던영역에서사용자주도로새로운혁신을추진할수있는기반이마련된다. 이렇듯사용자의니즈를효과적으로반영한혁신활동을수행하거나사용자들의문제해결을위한아이디어가혁신으로구현되는방안은도시문제해결을위한전략의기반이된다. 사용자주도형혁신을통해도시문제해결을위한출발점이마련된다. 그렇지만이런활동들은지속적으로확대 발전되어야만도시의사회적 기술적기반을변화시킬수있다. 이를위해서는장기비전을바탕으로새로운혁신의맹아를키우고확산시키는전망과논의가필요하다. 사회 기술시스템론은이러한맹아를발전시켜시스템전환으로이끄는비전과전망, 관점을제공한다. 2. 시스템전환 가. 사회 기술시스템전환 사회 기술시스템론은기술과사회의동시구성을주장한다. 사회와기술은서로분리되어존재할수없는, 하나의통합된시스템이며현실은사회와기술이서로보완성또는정합성을지니면서구성하는시스템으로이뤄져있다는것이다. 1) 사 1) 정보통신기술은기술그자체로존재하는것이아니라정보통신기술을개발하고활용하는주체 제도와앙상블을이룬다. 또이런관점에서보면기술경쟁도기술적효율성을둘러싼경쟁이아니라각기술과관련

18 지속가능한도시를위한시민참여형혁신전략 회 기술시스템론은혁신체제론에서상대적으로덜중요하게다루어져왔던수요측면과사회세력을중요한변수로고려하면서논의의틀을확장하고있다. 사회 기술시스템론은현시스템의문제를지적하면서새로운시스템으로의전환 (system transition) 혹은시스템혁신 (system innovation) 을주장한다. 지속가능한사회 기술시스템 으로의전환이논의의비전이며이를실현하기위한프로그램을개발하고있다 ( 성지은외, 2012). 사회 기술시스템론은다층적접근 (Multi-level Perspective) 을통해구성된다. < 사회 경제 물리적환경 (landscape) 사회 기술레짐 (socio-technical regime) 니치 (Niche)> 라는다층적구조를대상으로거시적측면과미시적측면을동시에고려하고있다 (Geels, 2004a; Geels 2004b). [ 그림 1-1] 사회 기술시스템의전환 자료 : Geels(2004a) 에서일부수정. 이때사회 경제 물리적환경은쉽게변화하지않는구조로서사회 기술레짐의배경환경을구성한다. 예를들어도시화, 고령화, 세계화와같은현상은장기 된사회 기술시스템간의경쟁이라고할수있다.

제 1 장서론 19 적 지속적으로기술혁신이이루어지는방식을규정하는지형이된다. 사회 기술레짐은현재의지배적인사회 기술시스템 ( 예 : 내연기관에기반한교통시스템 - 자동차산업 - 교통체계 - 보험제도 - 개인소유제 - 에너지공급시스템 - 산업정책등 ) 으로혁신과관련된대부분의활동을규율하는힘이다 ( 송위진 성지은 김왕동, 2012). 한편니치는지배적사회 기술레짐과는다른새로운사회 기술시스템의맹아를형성하는영역 ( 예 : 전기자동차 - 공동소유및활용 - 도로 교통체제 - 에너지공급시스템으로구성된소규모의실험공간 ) 이며전환의씨앗이된다. 사회 기술시스템론은이렇게다층적영역에서시스템전환의동학을이론에포괄한다. 아주단순하게이야기하면시스템전환은환경변화 ( 예 : 세계화의급속한진전, 기후변화의심화 ) 로인해열리는기회의공간을, 새로운사회 기술시스템형성주체 ( 니치에서활동하는혁신주체 ) 들이효과적으로활용하여, 기존사회 기술레짐을해체 (t 1) 하고새로운사회 기술시스템을구성 (t 2) 하는활동이라고할수있다 ( 송위진, 2012). 그렇지만시스템전환은쉬운일이아니다. 기존사회 기술레짐을구성하는사회적 기술적요소들은서로보완성을갖고있기때문에기술개발이나정책으로이들중한 두개의요소를바꾼다해서전환을이루기어렵다. 이런상황에서변화를이루는방식은새로운사회 기술시스템의맹아를지닌니치를형성 확장시켜기존의사회 기술레짐을대체해나가는점진적이고전략적인접근이다 ( 송위진, 2012). 즉전략적으로새로운사회 기술시스템의니치영역을확장해가는 전략적니치관리 (strategic niche management) 가필요한것이다. 기술혁신을통한지속가능한도시의구성은결국지속가능한사회 기술시스템을구축하는활동이다. 도시에서의혁신은전체사회 기술시스템의전환을이끌어가는전략적니치를구현하는활동이라고할수있다. 또한도시에서이루어지는새로운사회 기술맹아의구축실험은그결과를확산시켜지속가능한도시를구축하는활동으로이어져야한다. 전략적니치를구현하는활동은미시적수준에서시작하여도시라는중범위수준을거쳐전체사회 기술시스템을변화시키는활동과연결망을형성하는방향으로전개될필요가있다.

20 지속가능한도시를위한시민참여형혁신전략 (2) 전략적니치관리전략적니치관리에서이루어지는활동은 1) 새로운사회 기술시스템에대한기대형성 2) 주체및네트워크형성 3) 사회 기술시스템에대한학습이다. 이것이원활히수행되면새로운내용을갖는사회 기술시스템의확장이이루어진다 (Geel and Raven, 2006). 우선새로운시스템에대한기대형성은사회 기술시스템관련제도형성과기대관리 (expectation management) 를통해이루어진다. 새로운사회 기술시스템구성을위한연구개발사업추진, 표준과정부구매제도의도입, 새로운기술에입각한미래사회비전제시등새시스템의사회적 정치적 인지적정당성을높이고자원을동원하는정치활동이수행된다. 주체및네트워크형성은새로운사회 기술시스템을지지하고개발하는그룹을조직하여네트워크를만드는것이다. 이를통해새로운사회 기술을위한정치적힘과지식의조직화가이루어진다. 사회 기술시스템과관련된학습은새로운사회 기술시스템과관련된기술적지식, 사회적수용과관련된지식, 위험관리지식의획득및활용과관련된활동이다 ( 송위진, 2012). 이것이뒷받침되지않으면새로운사회 기술시스템의물리적기반이확보되지않는다. 이들 3가지활동은서로상호작용하면서새로운사회 기술시스템을확장한다. 환경변화 ( 예 : 기후변화의심화 ) 가나타나면특정집단을중심으로그에대응하기위한새로운사회 기술시스템으로의전환필요성이제기된다. 이들의새로운사회 기술시스템에대한정당성확보활동이성공하면연구개발사업이나파일럿사업의시행계기가마련되며, 사업이자리를잡을경우이를정치적으로지지하는혁신주체들이공식화되고네트워크를형성한다. 만약이사업을통해성공적인연구개발성과가산출되면새로운사회 기술시스템에대한지식이확장된다. 이와함께성공적인사업추진에따라새로운사회 기술시스템에대한기대가자라나또다른제도개선이나연구개발사업이추진된다. 일련의과정을통해새로운사회 기술시스템의영역은더욱확대된다 (Geels and Raven, 2006).

제 1 장서론 21 그러나항상이렇게선순환을통해니치의확대가이뤄지는것은아니며오히려선순환이되지않아중간단계에서니치가사라지는경우가많다. 기존사회 기술시스템이경직성을띠고있으며새로운사회 기술시스템의성과가처음부터좋게나오는경우는드물기때문이다. 따라서기존의관성이강하게작용하고성과가뚜렷하게도출되지않는초창기니치형성시기에이세가지활동을어떻게잘조직할것인가는시스템전환과정의중요이슈이다. 제 3 절연구의구성 본연구에서는지속가능한도시를구현하기위해도시에서이루어지는시민사회참여형사회 기술시스템의구성노력들을살펴본다. 새로운사회 기술시스템의맹아를형성하고확산시키는이활동들을살펴보면서지속가능한도시를구축하기위한정책방안을제시할것이다. 연구의구성은다음과같다. 제2 장에서는지역공동체기반혁신 (communitybased innovation) 을다룬다. 지속가능한사회 기술시스템구축을위해시민사회와사회적경제를중심으로상향식으로전개된활동들을검토한다. 민간기업이아니라지역공동체가주도해서이루어지는혁신활동의특성을살펴보고이것이지속가능한시스템구축과정에서갖는의미를논의한다. 전략적니치관리의측면에서평가가이루어질것이다. 제3장은리빙랩 (living lab) 을다룬다. 일상생활의사용자가혁신활동에주도적으로참여하는리빙랩은공공-민간-시민사회의협력모델로확산되고있다. 이장에서는리빙랩을둘러싼논의와현황을살펴보고사례들을분석한다. 도시문제해결을위한다양한시도들을검토하고그것이사회 기술시스템전환에서갖는의미를논의할것이다. 제4장에서는시민참여형혁신모델인팹랩을다룬다. 디지털생산시스템에기반해서사용자스스로가필요한것을제작해보는공간인팹랩의논리와현황을검토한다. 그리고이것이사용자주도형혁신에서갖는의의와한계를논의한다.

22 지속가능한도시를위한시민참여형혁신전략 제5장은우리나라에서이루어지고있는공동체기반혁신과팹랩활동을검토한다. 최근사회적경제가활성화되면서시민사회주도의사회문제해결활동이활성화되고있다. 그사례로지속가능한에너지시스템을지향하는햇빛발전협동조합의활동을살펴본다. 또시민의상상력을통해새로운혁신을추구하는팹랩과무한상상실논의를검토한다. 제6장은논의를종합하고정책을제언한다. 지속가능한도시를위한사회 기술시스템전환의관점에서앞서살펴본사례들의의의와한계를논의한다. 그리고이를토대로향후정책방향을제시한다. 부록에서는도시의시스템전환을위한관리방법론, 팹랩의운영방안, 햇빛발전협동조합의관점과주장, 사회적경제와과학기술의연계방안예시등을다룬다. 지속가능한도시로의전환을위한구체적인사회 기술혁신방법들이다루어질것이다.

제 2 장지역공동체기반혁신 23 제 2 장 지역공동체기반혁신 제 1 절서론 지역공동체기반혁신 (community-based innovation) 은서로연결되지못한채이루어지고있던지역단위의공동체활동 (community action) 과기술혁신을통합한개념이다. 즉지역공동체의활동을혁신의관점에서바라보고지역공동체의활동을지속가능한사회 기술시스템의전환을위한전략적니치로파악하려는시도에서나온개념이다. 지역공동체기반혁신은지역공동체활동을중심으로하므로위로부터의혁신활동과대비되는아래부터의혁신이라는특징을가지기때문에풀뿌리혁신으로도부른다. 사회 기술시스템론은시스템전환과정에서의니치역할에주목한다. 니치는지배적사회 기술시스템과는다른새로운사회 기술시스템을형성하는전환의씨앗역할을하기때문이다. 니치는새로운아이디어, 새로운인공물, 새로운실천을실험할공간을제공하고그중성공적인니치실험은복제, 확산, 확대되어사회 기술시스템전환을추동한다. 지속가능한사회 기술시스템으로의전환관점에서보면니치는지속가능성을둘러싼다양한시도와실천이이루어지는공간이고지배적사회 기술시스템에대해대안적인가치관과행동을제시하기위한사회적학습이이루어지는공간이다. 따라서전략적니치관리에서는니치에서일어나는사회적네트워크, 학습과정, 참가자들의기대와참여, 그리고사용가능한자원의문제에집중한다. 지역공동체기반혁신의특징을보면니치로서의가능성을가늠해볼수있다. 지역공동체기반혁신은먼저지배적인사회 기술시스템속에서해결되지않는사회, 경제, 문화문제에대한독자적인해결방안을찾는데목적을둔다. 즉지역공동체기반혁신은시장시스템에서해결되지않거나시장시스템에서얻을수없는

24 지속가능한도시를위한시민참여형혁신전략 방식으로문제를해결하려고시도한다. 그리고이러한해결방안에공감하고동의하는, 가치관을공유하는시민들이자발적으로참여하여경제적이득과같은실질적인성과와가치관, 행동방식의변화와같은사회문화적성과를이끌어낸다. 일반적으로지역공동체기반혁신은소수의헌신적인활동가또는기관에의해조직되고이들에동조하는시민들이초기부터참여한다. 대안적인가치관에동의하지않는시민들도실질적인문제해결의효과를누릴수있다는실용적인이유때문에참여했다가참여과정에서대안적가치관과행동방식을학습할수있다. 또한지역공동체기반혁신은본질적으로집단적특성을지니기때문에개개인으로서는이루기힘든새로운질서를만들어낼수있다. 이처럼수요자참여, 대안적가치관공유또는학습, 지역의문제에대한대안적인해결또는시장과는다른공급시스템구축등은공동체기반혁신의특징이다. 현재이루어지고있는에너지관련의다양한지역공동체활동은지속가능성혁신니치로서의가능성을보여준다. 이들은대안적인에너지공급과사용시스템을제안 실천하고그과정에서지원획득, 주민참여, 기술채택을통해대안적인사회 기술시스템의싹을아래로부터형성하고있다. 이글에서는지역공동체기반혁신의현황을살펴보고, 현재이루어지고있는주요지역공동체기반혁신사례들을소개한다. 그리고이사례들로부터지역공동체기반혁신이지속가능성니치로서가지는특성과관련된주요이슈들을살펴본다. 이를토대로지역공동체기반혁신이지속가능한도시를구축하는데갖는의미를논의하기로한다. 제 2 절운영현황 지역공동체의에너지운동은기후변화에대한우려, 석유생산정점 (peak oil) 에대한대응, 에너지안보, 치솟는에너지가격등다양한요인에의해촉발되었다. 지역공동체소유의신재생에너지생산설비, 마을회관 (community hall) 개보수, 집단적행동변화등이그예이다. 이러한지역공동체의에너지운동은영국정부가

제 2 장지역공동체기반혁신 25 기획하고있는저탄소전환계획 (Low Carbon Transition Plan) 의취지와부합하며, 아래로부터의시민사회참여의성격을지닌다. 지속가능한에너지를위한지역공동체혁신 (the Community Innovation for Sustainable Energy, CISE) 프로젝트는지역공동체에너지운동을심층분석하여특징을파악하고지속가능성니치로서의잠재력을분석했다. CISE 는영국내 12개의지역공동체에너지운동을연구대상으로한다. 이절에서는 CISE 프로젝트에서출판한보고서와논문들을중심으로지역공동체기반혁신의현황과운영체제의특성을살펴본다. 1. 개괄 CISE 프로젝트가주목하는 12개의지역공동체에너지운동은영국전역, 도시와농촌, 에너지수요와공급의측면을포함하고있다. 12 개의운동은대부분기후변화와지속가능성에대한인식이높아진 2000 년대에시작되었다. 지역공동체운동이에너지수요와공급체계에모두관여하는경우도있지만크게나누면도시지역에서는주로수요관리와행동변화측면이, 농촌지역에서는공급측면이좀더부각된다. 이는농촌에서지역의특성에맞는에너지원을활용한에너지공급실험을하기유리하기때문인것으로해석된다. 이들운동은신재생에너지직접생산과공급, 가치관과행동방식변화를집단적으로추구하는운동, 에너지운동네트워크운영등으로다양한양태를나타내고있다 (< 표 2-1> 참조 ). < 표 2-1> CISE 의 12 개지역공동체에너지운동사례 이름내용영역지역시작현황 Barley Bridge Wier Hydro Scheme 지역공동체소유의수력전기생산을위해지방의둑을사용하는컴브리아지방의프로젝트 공급수요 잉글랜드 / 농촌 2007 중단 Brighton Energy Coop Brighton 과 Hove 에서신재생에너지프로젝트를운영하고재정적으로지원하려는데목적. 최근대중공유주 (public share) 발행으로협동조합소유의 145Wp 태양광발전기설치 공급수요 잉글랜드 / 도시 2010 성장

26 지속가능한도시를위한시민참여형혁신전략 이름내용영역지역시작현황 Bristol Green Door* 지역공동체의비영리회사로서, 기존주택의개조, 보수를통해에너지효율을높이는활동을추진 수요 잉글랜드 / 도시 2009 성장 Carbon Conversation 저탄소생활방식의실질적, 감정적문제를토론하고탄소발자국을줄일전략을설계할수있는모임주선, 지역공동체기반의프로그램들을운영 수요 잉글랜드 / 도시 2005 성장 Glasgow Carbon Rationing Action Group* 참여하는회원들은자신의연간탄소배출량과할당량을스스로산정. 에너지효율제고와행동변화를통해탄소배출감축활동, 할당량을초과하면벌칙부과. 집단적으로활동을지지하고조언 수요 잉글랜드 / 도시 2006 계속 Dyfi Solar Club Dify 계곡주민들이태양광온수기술을싸고쉽게접할수있도록하는활동. 장기적으로는 Powys 를넘어확산시도. National Solar Club Network 회원 공급 잉글랜드 / 농촌 1999 종료 Hyde Farm Climate Action Network 가정의에너지소비, 외풍차단조치, 천장단열설치, 신재생에너지생산에대한인식제고를통해지역주택의에너지효율제고 수요 스코틀랜드 / 2007 성장도시 Isle of Gigha Heritage Trust 2002 년지역공동체소유로섬을매입, 재탄생프로젝트의일환으로 3개의풍력발전기설치, 그밖의에너지효율제고프로젝트추진 공급수요 잉글랜드 / 농촌 2006 성장 Lyndhurst Community Centre* New Forest 지역최초로바이오매스난방시스템을설치한지역문화센터, 이를통해지역에서생산되는목재연료공급네트워크발전의기회제공 공급수요 잉글랜드 / 농촌 2001 계속 Reepham Green Team 비공식사회적네트워크, 지역공동체의다양한관심사를다루는프로젝트를개발 추진할목적 공급수요 잉글랜드 / 도시 2002 성장 South Wheatley Environmental Trust* 15kW 풍력발전기에서전기생산, 배전망에판매, 수익으로지역의주택에너지효율프로젝트, 신재생에너지프로젝트, 지역학교의에너지교육지원 공급수요 잉글랜드 / 농촌 2003 계속 Student Switch Off 행동변화캠페인, 학생들이에너지를절약할수있는간단한행동들을실천하도록하기위해학생기숙사끼리경쟁시키고시상 수요 영국전역 / 도시 2005 성장 자료 : Seyfang et al.(2013). * 3절에서구체적으로소개되는사례들

제 2 장지역공동체기반혁신 27 CISE 에서연구하는사례외에도지속가능한건축이나지속가능한도시를위한지역공동체기반의혁신이있다. 예를들어지역에서생산되는재료를이용한지속가능한주택건축운동으로서카넬로프로젝트 (the Canelo Project) 가있다. 카넬로프로젝트는농촌지역에적합한주거환경전환운동이다. 반면도시전환 (Transition Town) 은도시생활에관련된, 새로운공급과소비시스템구축을통해도시의사회 기술시스템과도시하부구조의전환을시도한다. 이에관해서는 3절에서자세히다룬다. 2. 추진체제의특성지역공동체의자발적인활동에기초하는지역공동체혁신의가장큰특성은대안적가치관과지역의고유한문제에기반하고있다는점이다. 이는시장기반혁신 (market-based innovation) 과여러측면에서차이점을보인다. 먼저지역공동체기반혁신은사회적기업이나협동조합과같은사회적경제 (social economy) 의맥락에서이루어진다. 지역공동체기반혁신은경제적이득보다는참여하는시민들간의연대와공동의가치실현을위한노력을강조한다. 공동체소유의신재생에너지발전소를운영하여스스로원하는형태의에너지를공급함과동시에이를통해연대를강화한다. 둘째, 지역공동체기반혁신을조직하고지속하게만드는추동력은지배적시스템이해결해주지못하는사회적요구를스스로, 자신의가치관에맞는방식으로해결하려는열정과의지이다. 성공적으로추진되는지역공동체기반혁신은선구적이고헌신적인핵심인물이나조직을중심으로이뤄지고, 그들이가진지식, 경험, 네트워크자원의활용에깊이의존한다. 공간적으로떨어진지역공동체기반혁신주체들간에연대와네트워크형성이쉽게이루어질수있는것은이러한추동력이유사하기때문이다. 반면시장경제의맥락에서이루어지는혁신은기업의이윤추구동기가추동력을제공한다. 셋째, 지역공동체기반혁신은지배적시스템과다른가치를지향한다. 지속가능성과관련해서지역공동체기반혁신은단순히에너지효율이더높은시장의제품

28 지속가능한도시를위한시민참여형혁신전략 을구매하는것이아니다. 지속가능한소비를위해스스로공급시스템을구축하거나행동방식또는삶의방식을바꾸어에너지소비패턴을전환한다. 그리고이러한대안적가치관의표명이자발적인참여를통해서확산된다. 이는시장기반혁신에서보조금, 세금감면을통해선구적혁신을보상하고보호하는방식과대비를이룬다. 시장기반의혁신은니치에서혁신을경제적으로보상하는방식을가진다. 넷째, 지역공동체기반혁신은다양한주체의참여, 다양한형태의자원활용을기반으로한다. 지역공동체기반혁신은개인들에의해, 새롭게형성된조직을통해, 때로는다른아젠다를가지고있던기존조직, 예를들어종교모임이나지역의사적모임등에의해서도조직되고운영된다. 그주체들의형태로는자발적인시민단체, 지역의비공식모임,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트러스트, 네트워크등이있다. 이들이활용할수있는자원역시정부기금또는각종공공기금으로부터지원금, 자발적인모금, 각주체가기존에축적했던지식, 경험, 네트워크등으로다양하다 (< 표 2-2> 참조 ). < 표 2-2> 시장기반혁신과공동체기반혁신의특성비교 시장기반혁신 공동체기반혁신 배경시장경제사회적경제 추동력 이윤 : 슘페터주의적지대 (Schumpeterian rents) 2) 사회적수요 : 대안적가치관 니치 시장의규칙이다름 : 세금과보조금은시장의힘으로부터신기술을일시적으로보호 가치가다름 : 니치에서는대안적인사회적문화적표현이가능 조직의형태 회사 다양한형태의조직들 : 자발적협회, 협동조합, 비공식지역공동체그룹등 가용자원 상업활동에서얻는수입 지원금, 자발적인투자, 상호교환, 제한적인상업활동 자료 : Seyfang & Smith(2007), p. 592 에서일부수정. 2) 성공적인혁신이널리확산되기이전단계에서벌어들이는, 혁신가가기대할수있는수익.

제 2 장지역공동체기반혁신 29 이러한특성덕분에지역공동체기반혁신으로부터내재적효과 (endogenous effect) 와확산효과를기대할수있다. 내재적효과란지역공동체기반혁신의본질적특성에서비롯되는효과다. 먼저지역공동체기반혁신은중앙정부에의한, 위로부터의조치와정책이실패하는영역에서효과를나타낼수있다. 왜냐하면지역기반혁신지도자들과핵심활동가들은지역의사정에밝기때문에적절한지식을활용한지역맞춤식해결방안을강구하기때문이다. 다른하나는주류시스템에서는대중적이지않고, 사소한주변부의문제로간주되는문제에대안적으로접근할공간을제공할수있다. 지역공동체기반혁신은해당지역은물론이고다른지역의시민들에게도스스로문제를해결할수있다는자신감, 성취감, 문제해결에필요한지식과기술역량을제공하여혁신이확산될수있도록한다. 지역공동체기반혁신은시민들의참여에의해집단적으로이루어지기때문에소규모이고제한적이나마대안적인시스템을구축할수있다. 개인차원에서는주류사회 기술시스템또는시장기반의혁신에서제공하는옵션이외의선택이어렵다. 그러나지역공동체기반혁신은시민참여를통해집단적으로조직되므로자신들의가치관에맞는공급시스템과소비시스템을구축할수있다. 예를들어유기농식품생산자와소비자들을연결하는협동조합은새로운사회 기술시스템이어떤방식으로작동가능한지보여준다. 이러한대안적활동의성공사례는다른지역공동체로확산될뿐아니라주류사회 기술시스템안에서혁신을모색하는정책입안자, 기업, 조직에대안적시스템에대한자극과영감을제공한다 (Seyfang & Smith, 2007: 593~595). 제 3 절사례연구 영국은 2050 년까지이산화탄소방출량을 1990 년수준의 80% 까지감축하는계획을발표했다. 그에따라영국에서주목하고있는대응책들중에는에너지공급에서신재생에너지비율을확대하는것과동시에주택의에너지효율을높이는것이포함된다. 2005 년기준영국에서는주거용건물의난방, 조명에서전체이산화탄소의

30 지속가능한도시를위한시민참여형혁신전략 27% 가배출되었다. 가정에서방출되는이산화탄소중가전제품, 조명등의기기사용에서는약 22% 가발생했고, 약 75% 는난방과온수공급에서발생하고있어난방과온수공급에서방출되는이산화탄소를줄이는것이중요한과제로떠올랐다. 이에대해영국정부는신축주택에대해서는에너지효율기준을강화하고기존주택에대해서는보조금과지원금제도를마련하여에너지효율을높이는방향으로개조공사또는장비설치를유도하는정책을수립했다. 2007 년에는주택부족문제를해결하기위한 15년계획의주택공급청사진, 미래를위한집 : 더욱적절한가격에더욱지속가능하게 (Homes for the Future: More affordable, more sustainable) 이그사례이다. 이계획에따르면 2016 년까지 200 만호, 2020 년까지추가로 100 만호의주택이공급되는데신축주택들에대해서는이산화탄소배출이나에너지효율과관련해강화된표준이적용된다. 2016 년까지탄소제로주택, 즉가정의모든에너지사용에서 1년동안이산화탄소순방출이 0 으로정의되는주택을공급한다는계획이수립되었다. 정부의이산화탄소배출감축계획과더불어에너지가격상승도영국사회에서지속가능한에너지시스템에대한관심이높아지는계기가되었다. 통계에따르면 2003 년 1월에서 2008 년 3월까지약 5년동안가스사용료는 109%, 전기사용료는 70% 올랐다. 이러한에너지가격상승은가구에부담을주었고에너지빈민이등장하기도했다. 에너지절약건축기술이나신재생에너지활용등의문제에지역사회와주민들에대한관심이높아졌고지역공동체차원에서이문제에관심을가진다양한형태의활동과시도가이루어졌다 (Seyfang, 2010: 7625). 이글에서는지역사회에서일어나고있는다양한지역공동체기반에너지활동에대해조사분석하고이를시스템전환을위한전략적니치로파악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는영국의몇몇사례를소개한다. 1. 브리스톨그린도어 3) 브리스톨그린도어 (Bristol Green Door) 는기존노후주택의에너지절약형개 3) 이프로젝트에대한내용은 www.bristolgreendoors.org 의내용과보고서에기반한다.

제 2 장지역공동체기반혁신 31 조공사 (retrofitting) 가확산될수있도록촉구하는사회활동이자그활동을이끌고있는지역공동체비영리회사 (community interest company) 다. 브리스톨그린도어의목표는첫째, 가정에녹색기술보급의실천사례를제공하고, 둘째, 에너지절약형개조공사가주류가될수있도록노력하고, 셋째, 에너지절약형개조공사를위한공급망과녹색경제를발전시키고넷째, 지속가능성의우수사례를선정하고, 다섯째, 성공적인지역공동체활동을매개하고, 여섯째, 다른도시에서사용할수있는효과적인선도프로젝트를개발하는것이다. 브리스톨그린도어는 2009 년부터지역주민들에게에너지절약형개조공사와관련한기술정보, 재정지원, 정부시책등에대한정보를적극적으로제공하고있다. 기존의브리스톨주택들은노후되어에너지낭비가심한데도불구하고에너지절약형설비의설치나개조공사의확산은느리게이루어지고있었다. 브리스톨그린도어의활동중가장특징적인것은에너지절약형개조공사가이루어진 스마트홈 을지역주민들에게공개하는행사 Open Homes Weekend 다. 브리스톨그린도어는브리스톨의오래된주택들에외풍차단 (draught-proofing) 과단열, 태양광발전을위한패널설치나스마트계량기설치가중요하다고판단했다. 주택공개행사는이러한에너지절약기술들을선구적으로채택한주민들의주택을관심있는일반에개방한다. 방문객들에게스마트주택에서실제에너지사용이어떻게이루어지고있으며, 그에따른생활의변화또는일상의전개가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지체감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기위한것이다. 이미에너지효율적으로집을개조한소유주들은방문객들에게집과설비들을보여줄뿐만아니라자신들의경험과에너지사용료등실질적인정보를제공한다. 때로브리스톨그린도어와의협력속에서에너지절약기술을판매하는사업자나기술전문가들이홍보용으로설비를갖춘모델주택이공개행사에포함된다. 이경우방문객들은설비사업가로부터설비에대한전문적인정보를얻을수있고, 개조할계획을가진방문객이라면구체적인상담을받을수도있다. 예를들어 2011 년에는 12개주택이공개행사에참여했으며 11개는브리스톨시내에, 나머지 1개는인근 Thornbury 에위치했다. 이중 4개는태양광패널설치회사가이행사를후원하면서제공한견본주택이었다. 주말동안이루어진행사동안 115 명이등록했으

32 지속가능한도시를위한시민참여형혁신전략 며이중 85% 가당일행사에실제참여했다. 방문자들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에따르면응답자의 65% 가자신들의집을어떻게개조할지에대해분명한아이디어를얻었고, 12개월이내에개조에착수할계획을가지게되었다. 방문객들은태양열온수공급보다는세제혜택이주어지는태양광발전에더많은관심을보였다. 이행사를위해브리스톨그린도어는인터넷, 전화, 인쇄물등을통해행사를홍보하여관심을가진방문객들이많이참여할수있도록도왔다. 방문객을모집하고, 사전예약을통해방문일정을조정하고, 방문자들에게설문하여행사의효과와파급정도를분석하는등의활동을펼쳤다. 평소에는에너지절약형개조공사에필요한기술, 제도적정보를제공하는교육과정을운영하고, 개조를원하는지역주민들과이들이활용할수있는금융지원제도, 관련기관을연결해주는역할도담당한다. 브리스톨그린도어가특정한기술제공자나관련설비판매자들을직접소개하지는않지만, 행사에참여하는후원업체나경험을가진주택소유자들이실질적인정보를제공한다. 브리스톨그린도어는기존주택에에너지절약형개조공사를확산시키기위해경험자, 희망자, 사업자들을현장에서연결하는역할을한다. 브리스톨그린도어는직접업체를소개하거나기술적인상담을하지않는다. 그러나먼저주택을개조한유경험자들과일반주민들을연결해줌으로써실질적인정보교류, 경험교류의계기를제공한다. 이를통해에너지절약형기술확산을도모하여장기적으로주거공간을에너지관점에서보다지속가능하게하는데기여하고있다. 브리스톨그린도어에참가하는주택소유주와개조희망자들의수는증가하고있는추세다. 2. Lyndhurst 지역문화센터 4) 린드헐스트는햄프셔의뉴포리스트의작은마을이다. 그에위치한린스헐스트지역문화센터 (Lyndhurst Community Centre) 는바이오매스난방시스템을처음채택하여센터의유지비를현실화하고동시에지역의삼림자원활용시스템을발 4) 이프로젝트에대한내용은 the Community Innovation for Sustainable Energy research team이작성한 Lyndhurst Community Center: An Innovative History(2012) 를기초로했다.

제 2 장지역공동체기반혁신 33 전시켰다. 린드헐스트지역문화센터는 1962 년에설립되었고기부금으로운영되는데, 설립이후지역에서이루어진다양한활동들의중심역할을했다. 이센터에서이루어지는활동에는예술, 사진, 음악, 스포츠는물론이고농산물직거래시장도포함되어있다. 2000년대초반무렵, 센터의건물과설비가낡아서보수또는재건축이필요한상황이되었다. 이일을기획하고추진한사람은 1978 년이지역에이사와서 2001 년부터파트타임매니저로근무했던존찰스워스 (John Charlesworth) 였다. 찰스워스는 2002 년부터개보수를위한자금모집계획과개보수계획을추진했고, 그과정에서다양한지역의자원들을활용하여최종적으로바이오매스를난방시스템으로채택한개보수공사를완료했다. 찰스워스는린드헐스트지역문화센터개보수공사계획을수립하면서자금을확보할방법과시설개보수외에도난방등연료비용을절약할수있는방법을동시에모색하는두가지방법으로접근했다. 개보수자금확보를위해서는지역주민들의자발적인모금과빅로터리기금에서지원받고자했다. 에너지효율을높이기위한방안과관련해서는 2006 년에신설된뉴포리스트국립공원관리국 (New Forest National Park Authority) 의클레어진겔 (Claire Gingell) 의도움을받았다. 진겔은지속가능한발전기금의지원을받아에너지효율적인개보수방법에대한조사연구를할수있도록도왔다. 에너지전문가의자문을받은이조사연구에서는모든신재생에너지의가능성을검토했고, 에너지효율적인건축설계기법, 신재생에너지관련지원제도를검토했다. 사전조사연구결과바이오매스의활용가능성이가장높다는결론이나왔다. 이결론은에너지효율의문제외에도지역자원관리측면에서도환영받는선택이었다. 특히개보수공사에자문을제공하던뉴포리스트국립공원관리국의입장에서도바람직한선택이었다. 왜냐하면당시까지이지역의사유지삼림지역이제대로관리되지않은채방치되어있었고, 삼림자원은낭비되고있었기때문이다. 바이오매스난방시스템이채택되면지역의방치된삼림자원은연료원으로활용될수있었다. 이는토지소유주들이삼림지를관리할동기로작용하여지역의삼림이효과

34 지속가능한도시를위한시민참여형혁신전략 적으로관리되는효과를기대할수있다. 뉴포리스트삼림관리국은바이오매스난방을채택하는데필요한설계와기술연구를지원했고지속가능한발전기금 (Sustainable Development Fund) 또한자금을지원하여바이오매스난방시스템구축에필요한설계와자금이확보되었다. 실제개보수공사를위한자금을모으는과정에서는린드헐스트지역문화센터의여러특징이활용되었다. 지역민의생활향상, 바이오매스난방시스템구축을통한지속가능한발전과신재생에너지활용, 지역삼림자원의활용및삼림지관리, 지역민들의바이오매스난방시스템접근성등이강조되었다. 그결과린드헐스트지역문화센터는빅로터리기금 (Big Lottery Fund) 과지속가능한발전기금에서많은자금을지원받았고, 농촌지역기금 (the Rural Community Grants) 의지원금과지역민들의기부금도지원받아 2010 년개보수공사를마쳤다. 그결과린드헐스트지역문화센터가새로운시설로지역민의생활에서다시중심역할을하게되었을뿐아니라린드헐스트지역에바이오매스난방시스템이정착되고확대되었다. 린드헐스트지역문화센터는난방의연료를지역에서쉽게구할수있게되어연료비를절약하고연료를안정적으로공급받을수있게되었다. 연료수송에따른이산화탄소발생을줄이는효과도발생했다. 뿐만아니라린드헐스트지역문화센터의성공적인개보수와에너지공급시스템은지역의토지소유주들이바이오매스난방에관심을가지도록자극했다. 그래서 2012 년숲위원회 (the Forestry Commission) 는자신들의건물에바이오매스난방시스템을설치하기로결정하고지속가능한발전기금의지원을받는데성공했다. 이계획이완성되면린드헐스트지역은지역의연료를바탕으로지속가능한방식의에너지사용시스템을광범위하게구축할수있을것으로기대되고있다.

제 2 장지역공동체기반혁신 35 [ 그림 2-1] 린드헐스트지역문화센터사업전개과정 자료 : the Community Innovation for Sustainable Energy research team(2012), Lyndhurst Community Center: An Innovative History 린드헐스트지역문화센터의사례는건물의개보수및안정적인유지라는현실적인문제에대한해결책을모색하는과정에서지역의다양한주체들이참여하여지속가능하면서도가장현실적인결과를낳았다. 이과정에는선구적이고지도적인활동가이자센터의매니저였던찰스워스가에너지효율의문제와신재생에너지사용의문제를중요하게고려하여방향성을설정했다는점이주목할만하다. 그리고계획이구체화되는과정과자금을확보하는과정에서뉴포리스트국립공원관리국같은중간매개조직이자문을제공했고, 지역주민, 삼림지소유주들이각자의관심과필요에따라참여한점도유효했다. 중간매개조직은정부기금같은지역바깥의조직이나자원들과지역을연결했다. 린드헐스트지역문화센터개보수과정은그자체로끝나지않고린드헐스트지역에바이오매스난방시스템이정착되고확대되는결과를낳았다. 이것은처음에계획했거나기대했던효과가아니었다. 개보수계획이수립되고진행되는과정에서지역에가장적절한형태의신재생에너지가도입된것이다. 그리고린드헐스트지역문화센터의성공적인에너지운영과이를위해구축된목재연료공급시스템은이지역에추가로바이오매스난방시스템이확산되는데영향을주었다.

36 지속가능한도시를위한시민참여형혁신전략 3. South Wheatley 환경트러스트풍력발전프로젝트 5) 이프로젝트에서는매년새로선출되는임원들이운영하는트러스트가 15kW 풍력발전기를가동해서얻는수익을지역의에너지관련프로젝트에투자한다. 남부휘틀리환경트러트스 (South Wheatley Environmental Trust) 의풍력발전프로젝트는 2004 년에시작되었고 2007 년부터시설설치와운영을해오고있다. 이프로젝트가성사된데에는공동체소유의풍력발전프로젝트를통해지속가능한에너지활동을추진하려는비전을가졌던선구적개인활동가의존재가중요하게작용했다. 작은마을, 남휘틀리의지역공동체풍력발전프로젝트는 2004 년에시작되었다. 2003 년당시지역의풍력발전업자, Power-Gen Renewables 가풍력발전기를교체하면서기존의 450kW 급중고터빈 3대를공짜로지역의회에제공하기로했다. 지역교구의지도자들중일부는이터빈을받아서설치하면지역의신재생에너지구도에도움을줄것으로생각하고전직전기공학자이자풍력발전기설비경험이있는엔지니어, 빌앤드루스 (Bill Andrews) 에게자문을청했다. 앤드루스는이를위해비영리회사, North Petherwin Renewable Energy Trust 을설립하고 2대의터빈을세워 11kV 의전기를생산하기위해필요한타당성연구를시작했다. 이때터빈설치에동의하는토지소유주 2명도나타났다. 그러나이계획이풍력발전기설치를위한자금지원을본격신청하기도전에, 이계획에반대하는교구주민의강한저항에부딪쳐 2003 년말에계획이무산되었다. 반대자들은풍력발전기가마을의장점을파괴하고인근지역의재산가치를떨어뜨릴것을염려했다. 반대자들중에는풍력발전기가설치될지역에서멀리떨어진마을의주민들도있었다. 앤드루스와그의팀은 2004 년초에교구기반이아니라마을기반으로규모를줄여새롭게사업을시도했다. 사업이작은규모로축소되면서생산되는전력과그로부터기대할수있는수익은줄어들었다. 그러나풍력발전사업에동의하고참여하는지역주민들을포섭하는것은훨씬더쉬었다. 친숙하고비슷한가치관을가진 5) 이절의내용은 Community Innovation for Sustainable Energy research team의 Sabine Hielscher이대표집필한 South Wheatley Environmental Trust Wind Turbine Project: An Innovation History(2012) 를기초로했다.

제 2 장지역공동체기반혁신 37 기존사회네트워크가있었고비공식적인다양한기회를활용해이문제를논의할수있었기때문이다. 회사는가능한많은마을주민이참여하도록이름을 South Wheatley Environmental Trust 로바꾸었다. 수정된계획에따르면 100% 자금지원을받아풍력발전소를설치하여전기를생산하고이를배전망 (grid) 에연결해팔아서그수익으로발전소유지와마을발전을위한기금을조성할예정이었다. 이계획을바탕으로 EDF 의녹색기금과 맑은하늘 (Clear Skies) 기금에지원을신청했다. 규모가축소된계획서를작성하는단계에서사업팀은주변의신재생에너지기업으로부터많은자문을받았다. 축소된규모는 15kW 로결정되었다. 이는공동체기반의풍력발전소설립의전례가없었기때문에환경영향평가와같은승인에필요한추가업무부담을줄이기위한결정이었다. 관련법에따르면높이 15m 이하의풍력터빈을설치할경우환경영향평가를실시하지않아도되었다. 이조건을만족하는터빈의용량은 15kW 였다. 따라서 15kW 풍력터빈을설치할경우승인을받기가용이했다. 그러나두지원기관의지원만으로는이프로젝트에필요한자금 100% 을얻을수없었기때문에어려움이생겼다. 맑은하늘기금은 50% 의대응자금을요구했는데, EDF 의녹색기금에서지원받는금액으로 50% 를다채울수없었기때문이다. 사업추진팀은은행융자를알아보는한편 ITV 가주최하는지역발전콘테스트에나갔다. 우승하면상금이많았고우승하지못해도약간의상금을받을수있었기때문이다. 이콘테스트가방송된후풍력발전소프로젝트는약간의기금을보탰고대중적으로도알려지게되었다. 이는 EDF 가추가지원을결정하게되는계기가되었다. 그결과 2005 년 6월외부의다른융자없이두지원기관으로부터설치에필요한자금 100% 를지원받게되었다. 트러스트는 2006 년 9월에풍력발전기를설치하고운전에들어갔지만안정적으로운영하기까지여러문제를겪었다. 예를들어전기생산을시작한지얼마되지않았을때부품이떨어지는사고가발생하여안전문제가제기되었기때문이다. 이는풍력터빈을제작납품한회사의기술적인문제였다. 지역공동체가필요로하는작은규모의터빈은대규모터빈을만드는기업에서다루지않았고규모도표준화되지않았기때문에발생한문제였다. 문제가된풍력터빈날개를교체하는과정에

38 지속가능한도시를위한시민참여형혁신전략 서트러스트는기업과협상을벌여야했고, 터빈의속도와관련된민원문제를해결하는등, 기술적, 사회적문제와싸워야했다. 2009 년 4월에이르러서야기술적인문제들이모두해결되어풍력발전소를정상적으로운전할수있었다. 또다른문제는풍력발전기가정상운전되었지만수익이생각만큼발생하지않았고, 그에따라신재생에너지프로젝트지원이계획대로추진되지않았다는점이다. 이유는다음과같다. 첫째, 신재생에너지에대한발전차액지원제도 (feed-intariff) 정책의변화에따라계획수립시 kwh 당가격이 26.7 펜스로산정되었던것과달리 kwh 당가격이 9펜스로줄어들었다. 둘째, 안전이슈에따라터빈속도제한등관련규정에변화가생겼기때문에전기생산량이예상보다줄어들었다. 계획수립시에는연간평균 30,000kWh 를생산하여마을전체전기소비의 70% 를공급하려했지만, 실제로 2009년까지총 45,000kWh만생산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풍력발전소는이후안정적으로운영되기시작했고, 규모는작지만 50에서 500 파운드규모의가정내에너지프로젝트를지원하기시작했다. 트러스트에들어온지원신청계획들중트러스트가직접자금을지원하는것외에도트러스트의전문성과경험을제공해외부지원을받을수있도록돕기도했다. 예를들어 2008 년에인근지역의 Paternus 교회가 750w 의초소형터빈을교회탑에설치해전기비용을절감하려는계획을세웠다. 트러스트의구성원들은이계획을잘다듬어서 Awards for All Lottery Fund, The Princes Benevolent Fund, 저탄소건축프로그램 으로부터자금을지원받도록도왔다. 이일이계기가되어트러스트의찰스워스는많은소규모신재생에너지프로젝트의자문역할을맡게되었다. South Wheatley Environmental Trust 는지역공동체기반활동에서의헌신적인활동가의중요성을보여준다. 그리고사업이지역민의동의와참여속에서이루어지기위해서는가치관이공유되는잘형성된사회관계가중요하다는것을보여준다. 또한지역밖의자원들, 예를들어중앙정부나공공단체의자금지원을최대한활용하기위해서는사업규모를축소하는등사업계획이융통성있어야하고 TV 등대중파급력이높은언론매체를활용할필요성도보여준다. 트러스트의풍력발전은그자체로지역에너지수요의일정부분을신재생에너지로전환했다. 나아가

제 2 장지역공동체기반혁신 39 그수익금으로각가구의에너지전환프로젝트를지원하여혁신을확산하고지역에서신재생에너지활용에대한인식과관심을높였다. 4. 탄소할당제행동그룹 6) 탄소할당제행동그룹 (Carbon Rationing Action Group) 은탄소배출감축에동의하는사람들이자발적으로모여서 1인당총탄소사용량을정하고이를지키도록노력하며지키지못하는경우벌금등일정한벌칙을스스로부과하는운동이다. 영국에서는 2050 년까지이산화탄소배출량을 80% 감축하겠다는정부의발표가있은뒤각개인의이산화탄소배출량을직접통제하자는아이디어, 즉개인탄소할당제도 (Personal Carbon Allowances) 가제안되었다. 그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에너지사용에서배출되는이산화탄소에대한국가의연간배출한계치를설정하고둘째, 모든시민은개인별로공평하게정해진이산화탄소배출권, 즉개인당탄소할당량을무료로받는데, 할당량에는난방, 온수, 교통, 전자기기등각개인이사용하는모든형태의에너지가포함된다. 셋째, 개인탄소할당량은거래될수있고넷째, 개인별할당량자체를시간이지나면서축소시켜전체이산화탄소발생을억제한다. 이는탄소세같은조치와달리개인의자각에바탕한행동변화를촉발하는데관심을둔아이디어였다. 그러나정책으로구현되지는않았다. 그런데같은아이디어를환경운동의차원에서자발적으로실천하는움직임이생겼다. 2005 년영국의앤디로스 (Andy Ross) 는개인별탄소할당제에기반한이산화탄소발생감축운동을제안했고인터넷을통해많은사람들, 특히환경운동활동가들이이에대한토론을벌였다. 그결과 2006 년전반에이미옥스퍼드, Leamington, Hereford 에탄소할당제행동그룹들이결성되었다. 이들은 2006 년에워크숍을가지고실천지침을마련한뒤웹사이트 (www.carbonrationing.org.uk) 를통해자신들의운동을널리알렸다. 이운동은그로부터꾸준히성장하고있으며웹사이트에는 2008 년현재 24개그룹이활동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6) 이내용은 UK Energy Research Center(2008), The Experience of Carbon Rationing Action Groups: Implications for a Personal Carbon Allowances Policy를기초로했다.

40 지속가능한도시를위한시민참여형혁신전략 2006 년로스가발간한 < 탄소할당량행동그룹 : 짧은가이드 Carbon Allowance Action Group: Short Guide> 에따르면이운동의목표는다음과같다. 첫째, 우리자신의이산화탄소발자국에대한인식을높인다. 둘째, 그인식을통해우리의개인적이산화탄소발생량을극적으로줄일수있는지알아본다. 셋째, 이와비슷한옵션을국가또는국제적으로채택하는문제에대한의견형성을돕는다. 넷째, 점차증가하고있는탄소문제를인식하는사람들의결속력을높인다. 다섯째, 실질적으로저탄소생활에필요한지식과경험을공유한다. 탄소할당제행동그룹마다구체적인실행방침과할당량등은다르지만일반적인활동형태는다음과같다. 먼저회원들끼리탄소할당량을정하여배분하고, 1년을기준으로할당량을초과할경우일정한벌칙을준다. 벌칙을돈으로하는경우회원들끼리이산화탄소 1kg 발생의가격을설정해두고초과부분에대해벌금을내게한다. 벌금으로 탄소기금 을조성하여에너지운동에사용하거나할당량보다적게소비한회원에게상금을주기도한다. 돈으로벌금을내지않는경우에너지운동관련봉사활동을하는등의다양한시도가이루어지고있다. 다만할당량거래를인정할지에대해서는그룹마다방침이다르다. 또한어떤에너지를어떤방식으로할당량산정에포함할것인가의문제, 예를들어출퇴근할때자가용사용과대중교통사용, 대중교통수단들간의에너지사용량산정방식등에서는그룹별로차이가있다. 이운동의핵심은개인들의자발적인이산화탄소감축을위한실천을촉구하고지지하고유지확산하도록하는집단활동이라는점이다. 이를위해서는기후문제에대한인식과가치관의공유가이루어져야하고회원들의자발적인참여와활동을지속시킬사회문화적, 정서적연대가필요하다. 설문조사에따르면참여하는회원들은대부분기후변화문제에서개개인의책임을인식한것이주요참여동기였고그책임을위해무엇인가를하고싶다는소박한생각을가지고있다. 그리고활동에참여하면서관점이확대되어사회와국가가저탄소사회를위한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할것을주장하게되었다. 자연스럽게다른환경운동과연계하는등다른지역기반의활동과연계가확대되었다.

제 2 장지역공동체기반혁신 41 5. 카넬로프로젝트 7) 카넬로프로젝트 (the Canelo Project) 는 1989 년미국아리조나주의작은마을카넬로에서빌스틴 (Bill Steen) 과아테나스틴 (Athena Steen) 이설립한비영리조직에서시작한프로젝트이다. 카넬로는오크나무숲주변에고지대사막한가운데위치한마을이다. 카넬로프로젝트는특히지역에서쉽게구할수있는짚단과진흙을이용하여손으로도지을수있을만큼단순하고작은집을보급하는일에중점을두고있다. 스틴부부는이방식으로카넬로의 400 에이커의땅에스틴가족의주거용주택과방문자센터를지어서살고있으며이기술이실질적으로효용있음을보여주고있다. 빌스틴과아테나스틴이 1994 년에발간한 < 짚단벽주택 Straw Bale Building> 은이들이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는짚단벽주택건축에대한실천적조언, 기술노하우, 그리고건축설계와계획지침을제공하여저비용, 에너지효율적인주택에관심있는사람들을자극했다. 카넬로프로젝트의이념은멀리 1970 년대의에너지절감형건축기술과적정기술운동에뿌리를두고있다. 카넬로프로젝트는주택에서에너지효율만을고려하는것은아니다. 지역환경에최적화되고, 환경에영향을최소로하는재료를쓰고, 건축장비없이건축주가주변인들의도움을받아직접건축할수있는, 즉가난한사람들도이용가능한주택을지향한다. 이는첨단건축재료와장치를이용한통제방식으로에너지효율을달성하는주류건축시장의접근방식, 즉소위 스마트주택 과는대조적인관점이다. 카넬로프로젝트는방문자들에게짚단벽주택의건축정보를제공하는한편인근자연환경이유사한지역에이건축방식을확산하는데도노력을기울였다. 그중하나가국경너머멕시코지역의지역공동체와함께여성들이 500 달러정도의비용으로스스로집을지을수있도록돕는프로그램이었다. 이들은먼저스스로 Save the Children 의사무실건물을짚단벽주택으로지어이방식의주택이실질적으로가능함을보였다. 나무로벽골조를짜고짚단으로벽을채운이건물은단열 7) 이내용은 Seyfang, G(2010), Community action for sustainable housing: Building a low-carbon future, Energy Policy 38, 7624-7633의관련내용에기초했다.

42 지속가능한도시를위한시민참여형혁신전략 이좋고지역에서나는값싼자연재료를사용했다. 주민들이스스로이집을짓기위해서는이웃의도움을빌려야하기때문에주택건축은지역공동체의구성원들의관계개선과참여증진에도기여한다. 짚단벽주택은흔히하는걱정과달리화재위험이나누수의문제가일반주택에비해특별히더심각하지않다. 그리고 50~100 년을견딜정도로견고한것으로알려져있다. 카넬로프로젝트의활동목적은짚단벽주택보급자체에있는것이아니라짚단벽주택을통해구현되는다른가치들의보급에있다. 즉재료를수급하고집을지으며협동하고참여하는과정에서의지역공동체구축, 폐기물자원이자재생가능한자원을건축재료로활용하는환경친화적활동수행, 환경에긍정적인영향, 그리고자원접근에서의평등성등을중시한다. 따라서아리조나와같은사막지대가아닌경우짚단벽주택의건축기술이나설계는해당지역의조건과사용가능한재료에맞게변형된다. 예를들어개미나쥐가많은초원지대에서는짚단벽과진흙을적절히섞어쓰는방법을택하고, 비가많은지역에서는일부석재를사용하거나처마, 돌출지붕기술을도입하는등의변화를채택한다. 또해당지역의문화적조건에부응하기위한노력도기울인다. 카넬로의짚단벽주택은진흙으로바닥을마감했지만흙바닥이가난을상징하는멕시코에서는어도비점토로바닥을포장했다. 이처럼카넬로프로젝트는건축기술보급자체가목적이아니라이를통해지속가능한주거환경구축, 지속가능한지역공동체삶의방식구축, 저소득계층과소외계층에도본질적으로열린건축을위한재료와기술개발에목적을두고있다. 영국에서카넬로프로젝트는생태적건축운동가들에의해사회적기업형태로추진되고있다. 영국의짚단벽주택운동가들은 Amazon Nails 라는이름의사회적기업을설립하고이를통해짚단벽건축기술을주류주택건축시장에접목하려고시도했다. 이들은짚단벽건축에관심있는건축주들에게지식과정보를제공하고공동체를형성할수있도록돕는다. 또한전문가를양성하여짚단벽건축과정에서필요한여러서비스를제공한다. Amazon Nails 는 1994 년에시작되었고지속적으로성장하여 2001 년에는영국전역에서 70채정도의짚단벽주택건축에관여했다. 짚단벽건축은태생적으로도시보다는농촌지역이나산간지역에더적합한측

제 2 장지역공동체기반혁신 43 면이있다. 이점을제외하면짚단벽건축이영국에서확산되는데가장큰걸림돌은건축허가와관련된행정적인요인이다. 공무원들에게이새로운방식의건축기술에대한인식이부족하고이건축물의특징이전혀반영되지않은기존건축기준에따라건축허가업무가이루어지기때문이다. 6. 도시전환운동 8) 도시전환운동은저탄소경제로의전환을준비한다는목적을가지고지역공동체활동을조직하고기후변화와관련하여대중의권한강화 (public empowerment) 와참여를촉진하는운동이다. 도시전환의아이디어는 2005 년에이레 (Eire) 의킨세일 (Kinsale) 에서영속농업 (permaculture) 교사였던롭홉킨스 (Rob Hopkinds) 에의해개발되었다. 홉킨스와그의학생들은석유생산정점이후, 즉값싼석유의시대이후를준비하기위해킨세일이취해야할실천단계를설정하고더욱지속가능한사회기술시스템과하부구조로 전환 할것을제안했다. 이제안이씨앗이되어풀뿌리도시전환네트워크가급속하게성장하여 2001 년에는 400 여개의프로젝트가추진되기에이르렀다. 도시전환에서다루는이슈는매우다양하고, 경제사회, 환경, 개인의문제를포함한다. 도시전환의구체적인프로그램은지역을기반으로하는것이대부분으로지역공동체소유의신재생에너지회사설립, 지역농산물과지역식품소비운동, 텃밭과조리기술교육, 저탄소생활방식확립등이있다. 많은경우도시전환을위한활동들은기존의지역공동체에서하고있던여러활동을기후변화대응, 저탄소사회구현이라는어젠다를중심으로재구성한형태로추진되었으며, 따라서환경운동, 삶의질, 사회통합같은지향성을가진다. 전환네트워크 (the Transition Network Ltd.) 는지역에서전환활동을하는그룹들을연계하고지원하는공식기구다. 전환네트워크는지역의활동그룹들이도시전환그룹으로서기능할수있는조건들을제시하고이를달성할수있도록지원한다. 지역에서혁신적인실천과활동들이수행 연계 공유 확산될수있도록여러 8) Seyfang, Haxeltine(2012), 385~388 의내용을기초로했다.

44 지속가능한도시를위한시민참여형혁신전략 활동을한다는점에서전환네트워크는도시전환을위한녹색니치로서의역할을담당한다. 도시전환운동에참여하는사람들의인구학적특징은다음과같다. 노리치전환 (Transition Norwich) 운동의회원들은여성이과반수를조금넘고 (58%), 45~64 세가전체의절반으로일반적인인구구성비 31% 에비해훨씬높다. 전체인구평균에비해교육의정도와취업률도높다. 그러나회원들의파트타임고용비중이인구평균보다높고, 소득수준은인구평균에비해낮았다. 한편참여회원의약 30% 는도시전환운동이그들이참여하는최초의사회운동이었다. 도시전환운동은지역공동체에기반한혁신운동으로서성장잠재력을가진것으로평가된다. 도시전환운동참여자들은그룹을키우고유지하고, 지역의다른그룹이나정부와연계를맺는활동, 즉그룹의존속과성장을위한활동을가장많이한다. 이를제외하면식품과텃밭분야에서활발히활동을하고있다. 여기에는지역식료품생산과소비촉진, 지역공동체기반의농업, 텃밭공유, 지원등이포함된다. 그다음으로는폐기물감축이나폐기물의친환경적처리, 그리고에너지영역에서많은활동을한다. 즉도시전환운동에서는실생활과긴밀하게관련된부분을중심으로많은활동이벌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제 4 절주요이슈 1. 지역공동체기반혁신과전략적니치관리과정전략적니치관리에서는새로운사회 기술시스템에대한기대, 네트워크형성, 학습의과정이중요하다. 이론적으로는지역공동체기반혁신이지속가능한사회 기술시스템으로의전환을위한니치가될잠재력을가진것으로보았다. 그렇다면실제추진되고있는지역공동체기반혁신활동에대한분석에기반해이잠재력이발현되고있는지살펴보자.

제 2 장지역공동체기반혁신 45 가. 기대형성지역공동체기반혁신이니치가되기위해서는지역의특수성을넘어서는보편성을가진목표와비전이필요하다. 그리고이를위해서는개별지역공동체기반활동조직이아니라이들을전체적으로통합하고연결하는중개조직 (intermediary organizations) 이나네트워크의역할이중요하다. 개별지역공동체기반혁신이지역의문제를넘어사회전반의변화와혁신을지향하는목표와비전을설정하지만실천차원에서는여전히지역의특수한상황에영향을받기 (situated) 때문이다. 따라서기대관리 (expectation management) 관점의검토를통해지역공동체기반혁신이니치로발전했는지또는니치로발전할가능성이있는지를판단할수있다. Seyfang 등의연구에따르면 CISE 프로젝트가분석한영국의 12개지역공동체기반에너지운동이나도시전환운동이아직까지통일된목표와비전을공유하지못한상태로분석되었다. 지역공동체에너지운동의경우중개조직이개별지역공동체운동의비전형성과발전에서영향을준예가거의없었기때문이다. 지역공동체에너지운동활동가들의 2/3 는다른지역공동체에너지운동조직으로부터자문을받거나초기아이디어를얻었고, 나머지 1/3 은에너지와무관한지역공동체의조직이나활동가들로부터영감을얻고자극받았다고한다. 따라서많은지역공동체에너지운동이지속가능성과관련된목표를설정했지만각지역공동체가미래에너지프로젝트를개발할기반이되는공동의기대와비전을수립하지못한상태이다. 기대측면에서보면영국의지역공동체에너지운동은지역들간연계의단계 (inter-local) 에있으며에너지시스템전환을위한니치가분명하게형성되었다고보기어렵다 (Seyfang et al., 2013: 19~20). 반면중개조직이공동의비전과목표를설정하고많은지역공동체기반혁신주체들이이를공유함에도불구하고이비전과목표가실제혁신활동을추동하는동력으로충분하지못한경우도나타났다. 이는역설적으로지역공동체기반혁신의가장큰장점, 즉지역의현안문제에대한실질적인해결방안과관련있다. 영국의도시전환운동은중개조직으로서전환네트워크 (Transition Network) 가 도시전환 이라는명칭을사용하는기준인비전과목표, 실행원칙을설정해두고있다. 그리

46 지속가능한도시를위한시민참여형혁신전략 고이를충족하지않는지역에대해서는 도시전환 이라는 브랜드 를사용하지못하도록통제한다. 이러한방식은비전과목표공유라는기대관리측면에서는바람직하다. 문제는전환네트워크가제시하는지침과실제개별도시전환운동이채택할수있는실천지침사이의간극이다. 전체도시전환의목표와비전이반드시실천적이거나실질적일필요는없지만, 개별도시가안고있는문제해결이나실천전략과는거리가멀다는현실적인문제가제기되었다. 또다른문제는개별도시전환운동이전환네트워크와수직적인관계에서통제받는다는인식이다. 이는도시전환조직들간연대를파괴하고나아가도시전환운동에관심있었던사람들이이운동에서떠나가게만드는부정적인효과도낳았다 (Seyfang & Haxeltine, 2012: 390~ 391). 나. 네트워크형성전략적니치관리에서네트워킹은니치내부의네트워킹과니치외부와의네트위킹으로나뉜다. 니치내부의네트워킹은니치의혁신주체들과상위중개조직간의수직네트워킹이고, 니치외부와의네트워킹은다른영역의혁신주체나조직들과의수평네트워킹이다. 이글에서관심을가진에너지전환과도시전환의경우네트워킹에서대조적인모습을보인다. 에너지전환은수평네트워킹, 도시전환은수직네트워킹이더잘구축된것으로나타났다. 지역공동체기반의에너지운동프로젝트를추진하는주체들은중개조직과의네트워크구축에참여했다. 에너지전환에서중개조직은전국규모또는지역기반의에너지 환경관련 NGO 들이나정부의에너지관련부처, 그리고소수의민간주체로구성되었다. 이중실제로폭넓은교류를실시하고있는중개조직은주로 NGO 들이었고, 민간기업이나정부부처와의네트워킹은상대적으로미약했다. 내부네트워킹은주로아래에서위로정보가흘러가는상향식이었다. 지역공동체의에너지그룹은지원금신청을위해또는중개조직의데이터수집에협조하기위해필요한정보를제공했다. 또지역프로젝트에대한사회적관심에부응하기위해중개조직을통해소개활동을하거나지역프로젝트의대중성을확보하기위해중

제 2 장지역공동체기반혁신 47 개조직을활용하는정도였다. 그러나정보이동이나네트워킹활동은조직적이지못했고산발적이었다. 지역공동체에너지그룹들이실제로많은교류활동을벌인대상은다른지역의에너지그룹이나지역내다른영역의조직과집단들이었다. 즉네트워킹은훨씬지역의특성문제와관련되어있었고, 지리적, 인적관계에더많이의존했으며이관계를통해서개별프로젝트에필요한자원이나정보를습득했다. 그결과지역공동체에너지운동은전체에너지전환의니치구축을위한네트워킹보다는여러영역을포괄하는지역내 지속가능성패밀리 네트워크특성을나타냈다. 이는에너지전환운동이지역간교류단계에있음을뜻한다 (Seyfang et al., 2013: 16~18). 이와대조적으로도시전환운동의빠른성장에는네트워킹이핵심적인역할을했다. 전환네트워크는 2006 년에각지역의도시전환운동을 자극하고고양하고네트워킹하고훈련 한다는취지로설립되었다. 전환네트워크는도시전환을위한활동의내용을코드화하고제도화했으며조직과활동가들을훈련시키고전문성과경험을공유할수있도록매개하는등의활동을펼쳤다. 그러나니치외부와의네트워킹은취약했다. 지역의도시전환그룹은지역의다른혁신활동그룹과접촉하고파트너관계를형성하려고했으나이는임시적이고일시적인관계일뿐이었다. 도시전환운동을하는그룹에대한전환네트워크의지침에는지방정부와의연결관계구축이포함되었고, 실제로도 80% 이상의도시전환그룹은지방정부와교류를를맺었다. 그러나도시전환과지배적시스템의주체들과의네트워킹은이에훨씬못미쳐서기업, 사회적기업, 자선단체등과는약 40~50% 수준의관계를맺었으며정치권이나중앙정부와의네트워킹에참여한비율은그보다도훨씬낮았다 (Seyfang & Haxeltine, 2012: 391). 다. 학습전략적니치관리에서학습은당면한문제해결을위해주어진시스템의틀안에서해결책을찾기위한것 (1차학습 ) 과지배적사회 기술시스템에대한깊이있고근본적인이해및발전적비판을위한것 (2차학습 ) 으로구성된다. 1차학습은지역

48 지속가능한도시를위한시민참여형혁신전략 공동체기반혁신을위한개별프로젝트추진에필요하다. 2차학습은시스템전체에대한깊이있는이해를통해시스템전환의필요성과혁신니치의중요성을인식하게한다. 지역공동체에너지그룹의학습역시수직적학습과수평적학습이다른형태로나타났다. 다양한중개조직들은지역공동체에너지그룹에서생산되는지식을수집하고그결과를문서화했다. 그러나이는지역공동체에너지그룹이자발적으로자신들의지식정보를제공한것이아니라지원금신청서류또는설문지에답하는방식, 모니터링등을통해중개조직이이끌어낸지식이었다. 따라서개별지역공동체에너지프로젝트를통해얻어진지식이나교훈은에너지전환을위한니치조직또는중개조직에효과적으로축적되지못했다. 한편중개조직에서코드화되거나정리된지식또는중개조직이표방하는니치차원의지식이지역공동체의에너지그룹으로 내려가는 방식으로의학습은거의이루어지지않았다. 이는에너지전환관련중개조직이단일화되지못했기때문이다. 이들중일부는에너지전환아젠다에집중하는것이아니라지속가능한혁신전반에관심을두었다. 반면다른지역공동체의에너지그룹으로부터의직접학습과그룹내학습은훨씬활발하게일어났다. 전체지역공동체에너지그룹의과반수가직접, 적극적인방식으로학습에임했다. 주된대상은다른지역공동체의에너지그룹이었다. 좀더포괄적인지속가능성지향의지역공동체그룹이나지속가능성과관련은낮지만프로젝트추진에필요한지식을가진지역의조직들과도학습활동이이루어졌다. 이러한직접적인학습은전화통화, 방문과같은비공식적이고코드화되지않는방식으로일어났기때문에지역공동체의경험이전체로확산되는데도움을주지못했다. 한편가장학습이활발했던것은그룹내자체학습이었다. 주로시행착오나문헌, 인터넷검색등을통해자체학습이이루어졌는데, 사업기획의모델구축과논리개발같은내용이주를이루었다. 학습에서도지역공동체기반의에너지전환과도시전환은대조를이루었다. 도시전환의집중된중개조직, 전환네트워크는도시전환에관한학습의중심역할을했다. 전환네트워크를통해도시전환의실무내용과지속가능성관점에서도시전환의필요성및지향성에대한교육이이루어졌다. 이는도시전환활동가들에게는

제 2 장지역공동체기반혁신 49 도시전환 그룹의자격을얻는데필수적인과정이었다. 더불어도시전환이라는니치의아이디어와실천에대한지식이급속도로확산되고도시전환운동이빠르게성장하는데가장중요한요인중하나였다. 더나아가전환네트워크는 < 불편한진실 Inconvenient Truth> 같은영화를이용해일반인들을대상으로주류사회 기술시스템에대한사람들의믿음을흔들만한기후변화관련학습과정을운영했다. 넓게는지속가능한사회로의전환, 좁게는도시전환의필요성에대한인식을대중에확산하기위한것이었다. 그러나실제수강생중에는이미도시전환에참여하고있는사람들의비중이높아서취지에비해효과는적었다. 2. 지역공동체기반혁신과니치의확산니치의성과가주류사회에확산되는루트는복제 (replication), 규모확대 (scaling up), 번역 (translation) 이다. 지역공동체기반혁신의확산을이세측면에서살펴보면, 지역공동체기반혁신의고유한특성과시스템전환을위한확산의요구사이에서갈등이나타나기도한다. 가. 복제복제는니치에서개발한혁신의모델또는혁신구조를같은규모로이전하여사회전체로볼때그수가증가하는확산방식이다. 새로운혁신의아이디어를더할필요가없기때문에빠른증가를기대할수있다. 니치혁신의복제가대대적으로일어나기위해서는대안적시스템또는대안적프로젝트의기획과운영에필요한지식과경험이코드화되어전수되어야한다. 예를들어짚단벽건축보급에관한카넬로프로젝트와관련해서는스틴부부가기술개발, 건축재료, 설계, 장식기술까지모든실질적인내용을담은책을발간하고교육과정도운영한다. Amazon Nails 를운영하는영국인들을이러한지식을바탕으로영국에서짚단벽주택을건축할수있었다. 도시전환의경우에도전환네트워크가정식화한모델을채택하여그대

50 지속가능한도시를위한시민참여형혁신전략 로운영하는방식으로확산이일어났다. 도시전환의경우첫지역공동체전환운동이 2006 년에일어났는데, 2009 년이되면서영국에서만 97 개, 미국,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등외국에서 40개가추진되었다. 2011 년에는전환네트워크웹사이트에등록된영국의도시전환그룹이 200 개에달했고국제적으로는 186 개가될정도로빠르게확산되었다. 지역공동체기반혁신이복제되는과정에서는애초에개발되었던지역의조건이변수가된다. 지역이달라지면지역특수한조건의변화가생겨혁신의복제가어려워질수있다. 앞에서도언급했던대로짚단벽건축은영국에서건축승인을받을때행정적인문제가발생했다. 또한애초에개발되었던지역의특수한조건이복제의걸림돌이되지않도록이를변형하거나새로운지역의조건에적용할수있도록하는지식이제공되어야한다. 이러한작업은니치조직인상위중개조직이담당해야할역할인데도시전환에서는전환네트워크가이역할을맡았다. 나. 규모확대지역공동체기반혁신의확산에서규모의문제는근본적인갈등을일으킬가능성이있다. 지역공동체기반혁신은지역의기준에서 적정한 규모에최적화된다. 그런데지역공동체기반혁신이니치가되고확산되려면광범위한방식의규모확대가가능해야한다. 이경우규모확대에따른, 원래의혁신모델에는포함되지않았던새로운변수와제약조건이발생할수있다. 예를들어 South Wheately Environmental Trust 의풍력발전의사례는기술영향평가를피하기위해발전용량을 15kW 로축소함으로써성공할수있었다. 만일같은방식으로지역공동체소유의풍력발전소를세울경우이보다발전용량을크게설정하면영국의경우환경영향평가를받아야하고, 이를위해서는추가로기술적, 법적, 과학적지식과경험이필요해진다. 어떤지역공동체기반혁신의확산은산업화를통해시도되기도하는데, 이경우원래의혁신기획이가진의도를왜곡하는경우가발생한다. 카넬로프로젝트의경우짚단벽건축의설계, 재료, 기술을표준화하여산업적으로대량생산하면건축주

제 2 장지역공동체기반혁신 51 는규모의경제에따른건축비절감이, 생산자는이윤창출이가능하고그에따라짚단벽주택이증가하여지속가능한건축확산에기여한다는주장이있었다. 그러나이렇게되면지역공동체기반혁신으로서카넬로프로젝트의중요한요소, 즉지역에서나는재료를직접이용하고가난한사람들도공동체와의연대를통해스스로주택을지을수있게한다는가치의측면이구현될수없다. 다. 번역번역은니치의아이디어와실천이주류사회 기술적조건에서적용될수있도록만들어주는과정이다. 이를통해니치와는다른환경에서도니치의아이디어와실천이구현될수있다. 기존레짐에이미위기의조짐이감지되고니치의실천이기존레짐의위기를해결하는방안이될때번역이일어난다. 번역이일어나는첫번째옵션은정부가위기에대응하기위해기존레짐안에서규제의정도를높이거나표준을새롭게제정하는방식으로기존주체들을강제하는방식이다. 예를들어기후변화때문에저탄소주택건축의필요성이높아지면, 정부는각종규제제도를통해건축사업자와건축주들이니치에서개발된녹색건축기술을더많이채택하도록할수있다. 그러나이경우니치에서개발된혁신적시스템전체가아니라일부요소만채택됨으로써친환경, 공동체유대, 자원재활용같은지역공동체기반혁신의다른중요한가치들은누락된다. 번역의두번째옵션은니치가기존레짐에서수용될수있을정도로스스로변형을가하는방식이다. 카넬로프로젝트와관련해서는벽전체를짚단으로건축하는방식을포기하고대신벽의단열패널의충전재로짚단을채택하는절충안이제안된적이있다. 이안은재생가능한짚단이가진지속가능한건축재로서특성을살리고에너지효율도높일수있는방안이었다. 그러나짚단을채운패널은더이상자연에서쉽게구할수있는건축재료가아니라공장에서생산된상품이된다. 이역시카넬로프로젝트가짚단벽건축을통해기술, 사회, 인간, 경제관계를지속가능하게만들려고했던취지에는맞지않는다 (Seyfang & Haxeltine, 2012: 389~390; Seyfang, 2010: 7630~7632).

52 지속가능한도시를위한시민참여형혁신전략 지역공동체기반혁신은애초에시민들의참여에기반하고현안문제의해결방안을지속가능성의관점에서제공하는적절한규모의기획이라는것이가장큰강점이었다. 그러나이러한강점은확산의단계에이르면기존사회 기술시스템과의충돌이불가피하다. 이중많은부분은지역공동체기반혁신이단지기술의문제만이아니라사회적, 생태적, 환경적측면에서의혁신을동반하기때문에생기는문제다. 제 5 절평가및전망 1. 평가지역공동체기반혁신은기술뿐만아니라기술을둘러싼가치관, 사회제도, 행동관습, 사회관계등의모든측면이연결된사회 기술시스템의전환을위한니치로서잠재력을가지고있다. 왜냐하면규모는작지만지역공동체기반혁신은시민들의자발적참여, 대안적가치관과현안문제에대한대안적해결방안을모색하기때문이다. 특히최근에는기후변화가불러온위기에대한인식이깊어지면서주류사회 기술시스템과는다른방식으로이문제에대응하려는흐름중하나로지역공동체기반혁신이주목받고있다. 에너지전환이나도시전환, 생태건축등과같은지속가능한사회 기술시스템으로의전환과관련하여특히지역공동체기반혁신에대한관심과연구가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이글에서다룬영국의에너지전환이나도시전환또한지역공동체기반혁신이적극적으로이루어지고시스템전환의관점에서그에대한분석과검토가역시활발하게이루고있는분야다. 지금까지의연구된내용을토대로살펴보면먼저영국의 CISE 프로젝트가조사분석한지역공동체기반에너지그룹들이에너지전환의니치로서존재하는것은분명해보이지만초기단계에있는것으로파악된다. 니치활동은아직도지역공동체들간의학습, 네트워킹이이루어지는단계 (inter-local) 단계에있다. 그리고상위중개조직이기대관리, 학습조직과제도화같은니치의네트워크로서의역할을하지못하고있다. 반면도시전환은전환네트워크가일찍부터상위중개조직역할

제 2 장지역공동체기반혁신 53 을충실히하고있어서니치가형성, 확산되고있다고평가된다. 그러나니치외부와의네트워킹이약하고, 내부에서는지역공동체와전환네트워크의통제를둘러싼갈등의소지가있다. 카넬로프로젝트는저탄소주책보급이라는시대의어젠다에는적합하지만, 땅값, 노동력, 건축관련규제, 승인제도등기술외적인조건으로인해확산이매우제한적으로만일어나고있다. 그밖에지역공동체기반혁신이니치로성장하는과정에서본질적으로부딪치는어려움이있다. 첫째, 지역특수성을반영한지역공동체기반혁신의성과물을다른조건을가진지역에널리확산해야하는데서오는어려움이다. 둘째, 지역공동체기반혁신은상황에적절하고규모가적정해야하지만, 실질적으로시스템전환을위해서는그상황을변환시켜야하는딜레마를안고있다. 예를들어특정한지역에빈민을위한소수력발전을제공할때만일빈민들이수자원이용에대한권한이없으면그들은이기술을사용할수없다. 지역공동체기반혁신의취지를살리려면해당지역의수자원접근권리에변화가필요하지만이는기술로해결되는문제가아니다. 셋째, 지역공동체기반혁신은현안문제에대해대안적해결방안을찾지만결국은프로젝트또는프로그램을기반으로한다. 따라서현안문제를일으킨근본적인요인에대한해결책이될수는없다. 2. 전망지역공동체기반혁신은시스템전환에서전략적니치관리, 사용자주도형혁신등이긍정적으로결합될가능성이높은논의로서국내외에서지역공동체기반혁신주체와그들의활동이빠르게성장하고있는것은이를뒷받침한다. 해당논의는지속가능한사회 기술시스템전환과관련해주목받고있다. 지금까지의논의들을살펴보면지역공동체기반혁신이니치가되기위해서는기대, 네트워크, 학습측면에서다음과같은함의가도출된다 (Seyfang et al, 2012; Seyfang et al, 2013; Geels and Raven, 2006). 첫째, 니치의네트워크조직이실질적으로중개조직의역할을할수있도록매우현실적이고성취가능한기대와비전을설정해야한다. 지역공동체에너지그룹에

54 지속가능한도시를위한시민참여형혁신전략 서보듯이중개조직이없으면지역공동체기반혁신은개별프로젝트의연계에지나지않는다. 또한도시전환에서보듯이목표와비전이너무추상적이면지역공동체혁신주체들을결집하기어렵다. 둘째, 지역공동체기반혁신이니치가되기위해서는니치밖에존재하는자원을가진이해당사자또는주류사회 기술시스템내의유력한주체들과의네트워킹을강화해야한다. 이는니치밖에서시스템의규칙을바꾸거나동조자를확보하는것을돕기때문에니치가확산되는데중요하다. 셋째, 사회적, 경험적학습전략을채택해야한다. 지역공동체기반의개별프로젝트가니치로성장하기위해서는학습의중요성이강조된다. 그러나단순한지식의전수와습득은가치관, 행동변화를촉발하기에충분하지않고지역공동체의활동가들이지역공동체기반혁신활동을기획하고조직하고운영하는데에도충분하지않다. 따라서사람들의의사결정, 행동선택과같은사회적측면이나지역공동체기반의혁신활동을수행하는데필요한기술과경험에관한학습이이루어질수있도록전략적인접근이필요하다.

제 3 장리빙랩 55 제 3 장 리빙랩 제 1 절서론 도시가직면한여러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기술중심의접근을벗어나혁신의사회적맥락과사용자의잠재적니즈를파악해서기술과사회의내용을동시에구성하는활동이필요하다 ( 동아사이언스, 2013.7.2). 사용자경험디자인, 사회 기술기획등으로표현되는 수요구체화 활동이효과적으로이루어져야사회문제를해결할수있기때문이다. 이러한측면에서사용자가혁신활동에능동적으로참여하는 사용자주도형혁신 모델로서리빙랩 (Living Lab) 이부각되고있다. 리빙랩은특정공간또는지역에서최종사용자들이적극적으로참여하여문제를해결하는개방형혁신모델이다. 리빙랩내개발활동의특징은사용자가기술개발에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기술을시험하는테스트베드에있다. 리빙랩에서는기반지역과사용자의니즈를반영한주제에대한개발이이루어진다. 최근에는사용자가단순한테스트대상에서벗어나개발아이디어를제공하는등적극적개발활동을추진하고있다. 이러한형태는지역사회의사회문제해결능력을증대함과동시에새로운사회 기술시스템을구현하기위한전략적니치로서의의미를지니고있다. 이장에서는리빙랩의구성요소, 유형, 작동메커니즘등의탐색을통해리빙랩이지속가능한도시를위한혁신에서갖는의의를살펴보고자한다. 제2절에서는리빙랩의정의, 구성요소, 의의등리빙랩을이론적으로고찰한다. 이와함께리빙랩의유형, 작동메커니즘을탐색하여리빙랩혁신생태계 (ecosystems) 에서사용자참여의의미를고찰한다. 제3절은리빙랩사례를분석한다. 제4절에서는도시혁신과정에서리빙랩이갖는의미를제시할것이다.

56 지속가능한도시를위한시민참여형혁신전략 제 2 절리빙랩의특성 1. 리빙랩의정의와기본특성리빙랩은혁신과정에사용자가적극적으로참여하며, 사용자의관점을충실히반영하도록구축된사용자주도의개방형혁신생태계이다 (EC, 2009). 리빙랩은다른혁신모델과는달리기술의기획 지원 개발 활용에서혁신주체들이위계가아닌수평적관계를이루며, 리빙랩이위치한지역 사용자의특성이기술개발의분야와사용에큰영향을미치는것이특징이다. 사실리빙랩으로나타나는현실기반 사용자참여혁신모델의실험은이미 1990 년대부터이루어지고있었다 (Bajgier et al., 1991). IT에대한투자확대와함께기술이급격하게진보함에따라생활환경 인프라등이대폭개선되었고, 실생활과 IT를결합한새로운기술개발이시도되었다. 이러한시도의대표적인예로는 Classroom 2000(Abowd, 1999) 과 Aware Home(Kidd et al., 1999) 을들수있으며, 두프로젝트는모두실생활요소 ( 교육, 주거공간 ) 를새로운방향의개발에대한토대로삼은것이특징이다. 사용자와현실맥락을반영한새로운응용을시도하거나 (Classroom 2000), 실험실로서의현실공간을창출하는 (Aware Home) 등그당시의사례에서도현재리빙랩의형태에근접한주제의식과개발과정을엿볼수있다. 그러나초창기새로운혁신모델실험에서사용자 ( 혹은현실 ) 의역할은새로운 R&D 주제또는시험대상에그친한계가있었다. 그후 MIT의도시계획학교수인윌리엄미첼 (William J. Mitchell) 에의해리빙랩개념이정립되었다. 그는도시개발과설계에사용자경험을결합하려시도하는과정을통해리빙랩을 사용자들의기술활용을실시간으로관찰하여연구에활용하는장소 로정의하였다 (Eriksson et al., 2005). 대표적인예가 2004 년 MIT 에서설치한플레이스랩 (PlaceLab) 으로, 일상공간에서사용자와신기술 디자인의상호작용이이루어지는과정을연구하였다. 필립스연구소의익스피리언스랩 (ExperienceLab), 미첼의주도하에컨소시엄형태로설립한 MIT Living Labs 도플레이스랩과비슷한개념을지닌다.

제 3 장리빙랩 57 About MIT Living Labs The convergence of globalization, changing demographics, and urbanization is transforming almost every aspect of our lives. We face new choices about where and how we work, live, travel, communicate, and maintain health. Ultimately, our societies are being transformed. MIT Living Labs brings together interdisciplinary experts to develop, deploy, and test - in actual living environments - new technologies and strategies for design that respond to this changing world. Our work spans in scale from the personal to the urban, and addresses challenges related to health, energy, and creativity 자료 : MIT Living Labs http://livinglabs.mit.edu 미국에서의리빙랩은사용자를연구개발모델에참여시키기는했으나, 사용자의역할은새로운기술을사용하는객체로한정되었다. 그러나리빙랩은유럽으로전파되는과정에서사용자가적극적인혁신주체로기능하는새로운개념과구조로변화했다. 이는유럽의리빙랩형성이국가혁신체제 (National Innovation System) 개념의등장과맞물리면서이루어졌기때문이다. NIS 개념이등장하면서지속가능성 사회문제해결을위한사용자 지역의중요성이부각되었다 ( 송위진, 2012b). 이러한맥락에서유럽의리빙랩은새로운혁신네트워크의형태로서유럽각국에확산되었다 ( 송위진, 2012a). 그후 EU 차원에서수요기반혁신에대한공감대가형성되었고, 2006 년유럽리빙랩운동 (European Living Lab Movement) 이전개되었다. 2006 년초부터는유럽위원회에서지원하는 2개의리빙랩 (CoreLabs, Clocks) 프로젝트가가동되었다. 특히 2006 년 10월, 헬싱키에서열린 Helsinki Manifesto 에서는리빙랩의강화를통한유럽의혁신역량강화가의제의하나로등장하였고, 이는리빙랩이유럽전반으로확산되는계기가되었다. 11월에는유럽의 19개리빙랩이연합하여유럽리빙랩네트워크 (European Network of Living Lab, ENoLL) 를결성하였다. 이후 ENoLL 을중심으로유럽외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에서도리빙랩이급격하게확장되어지금도세계곳곳에서활발하게운영되고있다 (Dutilleul et al., 2010). 리빙랩의기본적인특성은크게두가지로나눠생각할수있다. 우선, 리빙랩은생활현장에서사용자와생산자가공동으로혁신을만들어가는실험실이자테스트베드로서의의미를지닌다. 리빙랩은생활현장의특성과니즈가 R&D 프로세스에

58 지속가능한도시를위한시민참여형혁신전략 반영될수있도록구조가형성되어있으며, 사용자가설계및개발과정에실질적으로참여할수있다. 실생활과사용자라는새로운요소를반영함으로써아이디어구체화, 개발후실용화등을수월히이끌어내어 R&D 프로세스의간극을줄일수있고, 이를통해혁신활동을가속시킬수있다는장점이있다. 또한, 이러한혁신활동의산물 ( 제품 서비스등 ) 은참여한사용자에맞춘 (User-centered) 특성을지니기때문에그지역의사회문제해결에도기여할수있다 ( 송위진, 2012a). 또다른측면은개방형혁신네트워크모델로서의리빙랩이다. 기존기술혁신주체인기업, 연구기관, 대학등에사용자 ( 시민, 지역공동체등 ) 가추가되어상호작용의폭이크게증대될수있다. 이로인해첫째, 사용자가가장큰혜택을입게된다. 리빙랩내에서사용자는단순수용자입장에서벗어나참여적디자인능력을함양하여혁신활동에활발하게참여한다. 그결과제품 서비스개발에대한영향력이커지고, 결과의활용도제고에도기여할수있다 (Leminen et al., 2012). 둘째, 기업의입장에서는타기업과의협력, 사용자경험의활용이용이해진다. 따라서아이디어활용및실용화작업의효과성과효율성을높일수있다. 셋째, 연구기관과그지원기관은리빙랩참여자들의협력을바탕으로새로운영역에대한실험에도전할수있게된다. 특히지역사회가결합됨으로써사회-기술혁신이함께이루어지는혁신활동의수행이가능해사회문제해결형혁신의가능성을발견하는데도기여할수있다. 2. 리빙랩의구성리빙랩은혁신주체와개발활동, 성과 ( 기술, 서비스, 제품등 ) 의활용이유기적으로연결된하나의총체라할수있다. 그안에서사용자참여강화의의미를부여하기위해서는 Birgitta et al.(2009) 과같이리빙랩구성을시스템과주체 행동의두차원으로나눠각각의요소를살펴보는것이유효하다. 먼저, 시스템차원에서는인프라와관리체계를들수있다. 인프라는연구시설, 장비와같은기술개발관련인프라부터도로, 전력망등의도시인프라까지그범위가다양하다. 여기에더해주목되는인프라요소로 ICT 를꼽을수있다. ICT 인프라의구축과활용을통해혁신주

제 3 장리빙랩 59 체간협력과공동개발 (co-create) 을촉진시킬수있으며, ICT 기반의새로운연구주제탐색역시가능하다. 관리체계는리빙랩의구성원, 조직, 정책적측면에따라크게달라지는특성이있다. 대개영향력이큰참여자에의해관리체계의특성이좌우되며, 이에따라리빙랩의목적 지속성 개발속도또한달라진다 (Leminen et al., 2012). 주체 행동차원의구성요소는크게얘기해사용자와파트너, 그리고연구활동이다. 리빙랩에서는사용자뿐만아니라중소기업, NGO, 미디어매체등지역사회의다양한주체가각자의전문성 경험을가지고참여하게된다. 이중에서도사용자의참여는혁신시스템내에서주체간협력의확대에결정적으로기여하게된다. 기존의혁신주체간협력은공공- 민간파트너십 (Public-Private-Partnership, PPP) 의개념으로발현된다. PPP 개념은공공부문 ( 정부 ) 과민간부문 ( 기업, 연구기관 ) 의협력을통해새로운혁신의가능성을모색하는것이그핵심이다. 그러나리빙랩에서는 PPP에사용자 ( 시민사회 ) 가참여하는공공 -민간 -시민파트너십 (Public-Private-People-Partnership, PPPP) 으로그개념이확장되었다. 이는즉, 아이디어탐색 현실기반시험등혁신활동에다양한주체의배경과역량을활용할수있다는것이다 (Westerlund et al., 2011). 이때문에리빙랩은타혁신생태계에비해개방성이높다. 또한, 사용자참여에의해혁신활동의주제역시사용자 실생활맥락을더많이반영하게된다. 리빙랩에서는이를기반으로지향하는목적 ( 실생활, 사회문제해결 ) 에맞춘협력연구및다학제적연구가가능하다. 이러한요소들의상호작용으로인해리빙랩활동은 사용자중심 (usercentered) 과 함께 (co-) 의개념을내포한다. Pallot(2009) 는리빙랩의기술혁신과정에서이루는활동을탐색, 실험, 평가, 공동창조의 4가지로규정하고, 각활동이연결되어하나의순환적흐름을이루는것으로보았다. 리빙랩내에서는우선실생활에서의아이디어와그를구현하기위한시나리오설계가이루어진다 ( 탐색 ). 연구주제의구체화이후에는리빙랩의기술플랫폼을활용하여생활공간에서프로토타입의실험을수행 ( 실험 ) 한다. 여기에서사용자및공동체의참여를통해실험과정 활용도를포함한다각적인평가가가능하다 ( 평가 ). 이러한과정을종합했을때, 리빙랩내의상호작용의결과는설계 개발과정에서생산자와사용자가함께참여하는공동창조 (co-creation) 로귀결된다.

60 지속가능한도시를위한시민참여형혁신전략 3. 리빙랩현황리빙랩은 ENoLL 에가입한곳만 2013 년 10월현재 345 개에이를정도로급격하게확산되었고, 이러한추세는지금도진행중에있다. 345 개의리빙랩중 287 개 (80.6%) 가유럽 (EU 권역 ) 에위치해있으며, 비유럽국가에위치한리빙랩은 67개 (19.4%) 이다. 특이한점은비유럽국가의리빙랩은대부분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중국등상대적으로저개발국가에위치한다는것이다. 이사실은유럽과비유럽에서리빙랩발달배경의차이를설명하는데결정적인단서로작용한다. 유럽내의리빙랩은사용자의역할이기술혁신의수용자에서적극적혁신참여자로변화하는맥락에서발달하였다 (Birgitta et al., 2009; Detilleul et al., 2010; EC, 2010). 이를통해지속가능한개발이가능한새로운혁신생태계를구축하려는것이주요목표중하나다. 이와달리비유럽국가의리빙랩은지역개발과주민들에게직접적으로필요한기술활용에집중하는경향이강하다 (Gumbo et al., 2012a). 이를통해지역사회의문제를해결하고, 향후사용자 ( 주민, 지역공동체 ) 가혁신활동에참여할기반을마련하는것을목표로리빙랩이운영된다. [ 그림 3-1] 전세계리빙랩분포 자료 : ENoLL(www.openlivinglabs.eu).

제 3 장리빙랩 61 한편리빙랩의활동은에너지, 주거, 교통, 교육, 건강등시민과지역사회에밀접한기술에주로집중하는경향을드러낸다 ( 성지은외, 2013). Alcotra(2011) 에서리빙랩의활동분야에대한전수조사를시행한결과에너지, 건축, 교통, 물류, 보건, 웰빙, 등실제생활과접목된개발활동이전체의반이상을차지하고있었다. 기타 항목으로통합된연구활동분야도대부분은제조업, 근교 -도시연계, 모바일서비스등리빙랩기반지역의니즈를반영한주제였다. 또한, 리빙랩활동의분야는지역차이에상관없이비슷한분포를보이는것을알수있다. 이는 지역과시민이직면한사회문제를기술을통해해결하는 리빙랩의목적이충실하게수행되고있다는것을시사한다. < 표 3-1> ENoLL 리빙랩연구분야분포의유럽 / 비유럽비교 (2008년기준, 복수응답 ) 자료 : Alcotra(2011). 4. 리빙랩유형리빙랩은보통시스템안에서가장활발하게활동하는혁신주체에따라그유형을나눌수있다. 리빙랩내의구조, 구성에따라각혁신주체의참여도가다르며, 혁신활동의양태역시차이가생기게된다. 여기서는리빙랩활동에서가장대표성이높은혁신주체에따라공급자 (Provider; 연구기관 ), 활용자 (Utilizer; 기업 ), 조력자 (Enabler; 공동체 ), 사용자 (User) 기반의네유형으로분류한다 (Leminen et

62 지속가능한도시를위한시민참여형혁신전략 al., 2012). 이분류에따라혁신주체들이권한을전적으로가진채리빙랩활동을집행하는것은아니며, 공통적으로사용자참여가강화된가운데운영과정에서의차이가드러날뿐이다. 즉, 중심혁신주체의목표에따라이를효과적으로달성하는방향으로리빙랩구조가분화된것이라할수있다. 무엇보다도이러한유형분류는리빙랩의특성을다면적으로파악할수있다는데서의미를지닌다. 리빙랩은여러혁신주체 ( 기업, 공동체, 연구기관, 사용자 ) 가활발한상호작용을통해시스템에참여하는구조를지니므로리빙랩활동의형태를한가지형태로표현하기는어렵다. 다만리빙랩의네가지유형을각각탐색함으로써리빙랩에서의개발주기, 비즈니스, 지역개발, 시민참여의양상을확인할수있다. 한가지지적할수있는사항은최종사용자 ( 시민, 지역사회등 ) 가활발하게참여하는유형에서리빙랩구조의지속성과혁신활동의사회지향성이높다는것이다. 가. 연구기관주도형 (Provider-driven) 연구기관주도형은직접적으로연구활동을수행하는대학, 연구소, 고등교육기관등이혁신지식의공급자 (Provider) 로서리빙랩활동을주도하는유형이라할수있다. 이들기관은기업, 공동체에비해이미가지고있는기술 정보가풍부하다는점이특징이다. 따라서이미생산된기술의활용방안에혁신활동의초점이맞춰져있다. 이와함께리빙랩네트워크내에서혁신성과확산에초점을맞춰, 혁신네트워크와리빙랩의지속성을향상시키는방향으로혁신활동이이루어지게된다 (Leminen et al., 2012). 한편, 연구기관주도형리빙랩의관찰은리빙랩내에서의 R&D 주기를파악하는데도움이된다. 리빙랩에서의 R&D 주기는대개아이디어발굴 구체화 개발활동의단계로이행된다 (Alcotra, 2011; Almirall et al., 2012). 다만 R&D 활동은다른프로젝트에연계 응용이가능하기때문에혁신성과의평가가새로운연구의실마리로작용하는순환구조를지닌다. 예를들어벨기에 i.lab.o 의경우 R&D 주기를개념화, 구체화, 집행, 피드백의네단계로구성한다. 첫째, 개념화단계에서는리빙랩의연구주제와관련하여기술적 사회적문제에대한사전배경탐색과개념화

제 3 장리빙랩 63 가이루어진다. 둘째, 구체화단계에서는실제연구활동수행을위한사전작업이진행된후, 집행단계에서사용자기반연구 테스트를수행하고, 구체적인성과를창출한다. 그결과가사회에미친영향등을평가하여피드백을향후개선방안또는새로운프로젝트설계에활용한다. 여기에서사용자는혁신활동의초기단계또는개발후평가에참여하거나, 필드테스터역할등을맡는다. [ 그림 3-2] i.lab.o 리빙랩의 R&D 주기 자료 : Alcotra(2011), Almirall et al.(2012). i.lab.o 의 R&D 주기에서사용자의역할은단순한필드테스터에서확장되어있다 ([ 그림 3-2] 참조 ). 실제개발단계에서참여관찰, 테스트등의역할을맡음과동시에프로젝트의사전 사후평가를위한패널로도참여한다. 이러한 R&D 순환주기와사용자역할은다른리빙랩에서도비슷하게적용될수있다. 헬싱키리빙랩 (Helsinki Living Lab) 의혁신활동은기반구축단계에서사용자참여집단을설정한후, 실제개발활동에사용자를공동으로참여시켜, 프로토타입의대중시험을순환시키는구조를이루고있다. 스페인의까딸루냐리빙랩 (Catalan Living Labs) 역시비슷한단계로 R&D 주기가구성되는데, 초기단계에서사용자의적극적인참여를강조하여개발단계에서의불확실성해결과대중성을지닌성과창출을유도한다 (Almirall et al., 2012).

64 지속가능한도시를위한시민참여형혁신전략 [ 그림 3-3] Helsinki 리빙랩 ( 좌 ) 과 Catalan 리빙랩 ( 우 ) 의 R&D 주기 자료 : Esteve Almirall et al.(2012). 나. 기업주도형 (Utilizer-driven) 기업주도형리빙랩은기업이리빙랩을상품과서비스를개발 테스트하는실험단위로인식하고활용자 (Utilizer) 로서주도하는유형이다. 기업이리빙랩에참여하는가장큰목적은새로운제품개발에있다. 따라서해당유형리빙랩에서의혁신활동은사용자의수요에맞춘제품을개발하는것, 즉가시적성과창출에집중한다. 다른참여자 ( 연구기관, 지역공동체등 ) 로부터정보를받고, 새로운지식 제품을생산하며, 이를통해설정한목표를달성하는활동이이루어지는것은다른유형과차이가없다. 그러나이러한과정및활동의전 ( 全 ) 단계가기업중심의시각에서보조 지원 조정되는것이기업주도형리빙랩의가장큰특징이다. 기업주도형리빙랩구조의탐색을통해서는리빙랩이지니는비즈니스차원의의의를파악할수있다. Bernhard et al.(2012) 는 EFQM( 유럽품질경영재단 ) 모델에리빙랩개념을결합하여리빙랩에적합한비즈니스모델을설명하려했다 ([ 그림 3-4]). 이비즈니스모델을통해아이디어, 개발, 사업화의세단계에서각각리빙랩역할과행동을탐색하고, 리빙랩활동을통해활동간극을좁혀비즈니스성과를높일수있다는것을제시한다 (Bernhard et al., 2012; R. Santoro et al., 2009). 첫째, 아이디어단계에서는 R&D 프로세스와마찬가지로잠재력이높은아이디어

제 3 장리빙랩 65 를발굴하여실제프로젝트로구체화시키는작업이이루어진다. 둘째, 개발단계에서는전통적인 R&D 과정에사용자 기업 시장등의요소를결합하여공동개발 (co-creation) 의형태로혁신활동을구체화한다. 셋째, 사업화단계는프로토타입등의일정한결과물을적절한시점에사업화하여 ( 졸업 ), 경제적 사회적으로구체화된성과를도출한다. 혁신활동과정에서공동개발 (co-creation) 을위한동시적 총체적조정과함께하부지원프로세스의작동이리빙랩유지에결정적요소로작용한다. 사용자와지역사회를기반으로한테스트를통해품질관리및실험적수단을활용하는동시에 IT 활용, 펀딩활성화등으로리빙랩내의혁신활동을배가시킬수있는강점이있다. [ 그림 3-4] 리빙랩비즈니스모델 자료 : Bernhard et al.(2012). 기업주도형리빙랩은비즈니스모델에가장근접한구조를띠며, 혁신성과 ( 지식, 서비스 ) 의창출을뛰어넘어사업화단계까지철저한관리가이루어지기때문에리빙랩활동주기가빠른것이특징이다. 그러나사용자의참여도가상대적으로떨어지기때문에, 지속가능성은그다지높지못하다.

66 지속가능한도시를위한시민참여형혁신전략 다. 공동체주도형 (Enabler-driven) 공동체주도형리빙랩은 NGO, 지자체등이리빙랩활동의기반이되거나또는중심조력자 (Enabler) 로서혁신활동에참여하는유형이다. 기업등이주도해서실제개발활동을하지는않기때문에리빙랩네트워크가혁신주체보다는프로젝트를중심으로형성된다. 또한, 공동체에시급한문제의식이반영되기때문에지역사회문제해결에초점을두는경향이강하다. 이로인해공동체주도형은기업주도형에비해상대적으로넓은대상과사회적목표를둔혁신활동이가능하다. 이러한특성상공동체주도형리빙랩의활동은지역개발의맥락에서접근하는시각이강하게작용한다. 유럽일부도시의지속가능성향상을위한개발과정에서형성된 Urban Transition Lab( 이하도시전환랩 ) 이그대표적인예이다. 도시전환관리는도시에만연한사회문제 ( 에너지, 주거, 교통, 보건등 ) 해결을위한시스템적접근을중시하며, 그과정에서지역의맥락, 공공 민간 시민네트워크등을중요한요소로인식한다 (Nevens et al., 2013). 실생활공간에서문제해결을위한실험공간인리빙랩개념을도입하여, 기술혁신과이해관계자, 지역주민이모두참여하여기술개발 전환관리를수행하는공간으로도시전환랩을정의하는것이다. 도시전환랩은도시맥락기반전환관리와 PPPP 모델에입각하여구성되며, 새로운통찰과학습결과의순환을위한실험방법론으로서리빙랩접근을채택한다 ( 송위진외, 2013; MUSIC, 2011). 공동체주도형리빙랩에서의시민참여는조직된공동체를통해이루어지는것이특징이다. 조직된공동체는포럼, 워크솝과같이공통된주제에관심을가진다양한주체 ( 사용자포함 ) 의모임으로설명할수있다. 포럼또는워크숍은참여자의아이디어가모이는장으로작용하며, 시민참여의출발점이된다. 브라질의 Habitat Living Lab 이대표적인예로, 연구주제발굴에 BEM MAIOR(Greater Good) 등의포럼을활용한다. 이러한공동체중심의네트워크는지식 정보의확산이용이하고, 혁신네트워크가특정주체에편향되지않았기때문에기업주도형에비해혁신활동의지속성이높은편이다.

제 3 장리빙랩 67 라. 사용자주도형 (User-driven) 사용자주도형은사용자중심의협력활동을통한문제해결이리빙랩활동의주된목적이되며, 가장넓은범위의활동을포괄하는유형이다. 리빙랩의네트워크는사용자 ( 커뮤니티 ) 의배경및니즈를반영하여형성되며, 개발활동역시사용자의문제를해결하기위한주제를중심으로이루어진다. 사용자주도형리빙랩의특징은혁신활동이사용자가주도하는상향식 (bottom-up) 으로이루어진다는것이다 (Leminen et al., 2012). 사용자는자신의아이디어를직접제안하거나배경지식을가지고개발활동에직접참여하게된다. 벨기에의 Flemish Living Lab Platform 의경우는 Idea Jams 라는홈페이지를별도로두어사용자의개발아이디어를공모하는등사용자의직접참여를유도하는장치가마련되어있다. 이러한활동을통해기존연구자중심의하향식 (top-down) R&D 프로세스에서지적되었던문제점을극복할수있으며, 사회문제해결에부합하는활동을적극적으로수행할수있게된다. 5. 리빙랩의의의위와같이리빙랩의구성요소및활동을고찰한결과, 리빙랩은타혁신모델과의차별성을지니는새로운혁신모델이라는점을확인할수있다. 특히리빙랩은사용자참여, ICT 의적극적활용을통해사회문제해결과시스템전환을위한혁신생태계를형성하고있다. 이러한리빙랩의의의는다음과같다. 첫째, 사용자참여를통해혁신주체간협력을활성화하고혁신생태계의새로운활동양태를형성한다. 협력활성화는클러스터, 사이언스파크등기존의혁신모델에서도존재했던핵심의제이다 (Cooke, 2001). 그러나사용자참여가강조된점은타혁신모델과차별화되는리빙랩만의특징이라할수있다 (Molinari, 2011). 리빙랩에서는실생활기반으로사용자의참여가적극적으로이뤄지기때문에지속가능성, 삶의질 ( 고용, 안전, 접근성등 ) 과같이사용자 실생활맥락을바탕으로혁신활동이진행된다. 혁신주체간협력의형태는기존민관협력 (PPP) 에서공공 민간 시민사회가함께움직이는 PPPP로확장되었으며, 각각의상호작용을통해기술개발단계의간극을줄일수

68 지속가능한도시를위한시민참여형혁신전략 있다 (Alcotra, 2011). 또한, 다양한주체의배경 전략 역량을적극적으로활용하기때문에혁신생태계의개방성이확장된모습을보여준다. 이러한특성을종합할때, 리빙랩의사용자참여는새로운의제도출과혁신의불확실성감소에기여하여혁신생태계의지속성을향상시키는중요한요인으로작용한다는것을알수있다 ( 송위진 성지은, 2013). 둘째, ICT 활용확대는사용자기능과혁신활동의활성화와맞물려혁신네트워크와사용자의연결을강화하는요소로작용한다. 혁신시스템에서는 ICT 의역할을혁신주체의접근성강화와기술융합의원천 (source) 으로인식하는경향이강하다. 이러한인식은리빙랩에서도 사용자의혁신시스템접근성강화 와 ICT 와실생활이융합된새로운개발의제도출 이라는결과로나타난다. 그러나리빙랩에서의 ICT 는여기서그치지않고시스템구성과사회문제해결등으로폭넓게활용된다. 지역의인프라자체가열악한일부 (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 리빙랩의경우 ICT 인프라구축은사회문제해결의실현과함께지역의생활여건개선의의미가강하게작용한다 (Gumbo et al., 2012a). 이는지역의시스템전환과함께사용자가실질적으로리빙랩활동에참여할수있는환경이조성됨을의미한다. 이러한의미로구축된 ICT 인프라는생활영역과결합된 e-서비스등새로운개발과혁신주체간소통이이루어지는기반공간으로작용하게된다 (EC, 2009). 사용자참여, 민관협력, 개방형혁신, ICT 활용의네가지요소는각각의중요성을대표함과동시에각요소가연계될때사회문제해결과지속가능한사회구축을실현한다. 리빙랩은네요소를모두포함하기때문에지역문제해결과지속가능한발전이슈에더욱유연하게대응할수있다는강점을지닌다 (Alcotra, 2011).

제 3 장리빙랩 69 < 표 3-2> 리빙랩과다른혁신모델비교 ICT 활용개방형혁신사용자참여민관협력 혁신환경 (Aydalot, 1986) 산업클러스터 (Becattini, 1987) 기업클러스터 (Porter, 1990) 사이언스파크 (OECD, 1997; Cooke, 2001) 비즈니스생태계 (Moore, 1996; Nachira et al., 2007) 연구기반클러스터 ("Triple Helix" 모델 ) 리빙랩 (Almirall & Wareham, 2008) X X X O X O / X X X X O / X X O / X O / X X X X O / X O / X X O / X O / X X X O O O O O 자료 : F. Molinari(2011). 제 3 절주요사례 1. 핀란드 NorthRULL(North Rural-Urban Living Labs) 핀란드 NorthRULL 은상대적으로낙후된핀란드북부의경제를활성화하려는목표와핀란드북부에형성된 9개리빙랩이결합된리빙랩네트워크이다. 핀란드북부는대도시가발달한남부에비해지역인프라가미비하고, 극지방기후 고령화등으로인해지역의활력이낮다. 따라서북부지역의자연 사회환경에맞춘연구주제를발굴하여경제활력을향상할필요가있다.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핀란드북부에형성되어있던리빙랩을활용하자는구상에서 NorthRULL 이만들어졌다. 울루 (Oulu), 로바니에미 (Rovaniemi) 를중심으로북부에자리잡은 9개리빙랩은독자적으로사용자기반연구 테스트를수행하고있었다. NorthRULL 이형성됨으로

70 지속가능한도시를위한시민참여형혁신전략 써각리빙랩은그들의활동및성과를공유하고, 사용자지향적기술을북부전반에확대하여지역의지속가능한발전과개방형혁신모델을구축하고자했다. NorthRULL 에는라플란드 (Lapland), 울루, 카야니 (Kajaani) 대학등핀란드북부대학대부분이참여하며, 라플란드의회, 로바니에미시에서여기에자금을지원한다. 대학은그지역의리빙랩및네트워크를통하여지식과기술을교류하고, 의회 지자체등에서는자금지원과함께지역개발및문제해결에관한정보를제공한다. 이러한구조를토대로핀란드북부의특성에맞는생활환경 복지개선을위한다방면적탐색이이루어진다. NorthRULL 에서는주로핀란드북부의자연환경을이용한여행 관광산업, 사회구조및주민과관련된 ( 건강, 웰니스, 건축등 ) 연구가활발하게진행되고있다. [ 그림 3-5] NorthRULL 의개념도 자료 : NorthRULL(www.northrull.fi/). NorthRULL 의리빙랩에서실행된대표적인사례로 Rotuaari 를들수있다. Rotuaari 는울루시내부에모바일멀티미디어서비스를개발하기위해다양한혁신주체의참여로이루어진프로젝트이다. Rotuaari 프로젝트는울루대학 (University of Oulu) 을주축으로조직된 MediaTeam 에의해작동된다. MediaTeam 은울루대

제 3 장리빙랩 71 학의시스템 보안프로그래밍교수와함께경영, 마케팅, 교육학을전공한연구진, 스웨덴의 Linkoping 대학연구소가참여한다학제연구팀이다. 또한울루시, 모바일기업등이프로젝트에참여하여기업 소비자의요구를반영한서비스를개발한다. 특이한점은최종사용자의참여를지역거주민으로한정하지않았다는것이다. Rotuaari 프로젝트에서는필드테스트에울루시주민뿐만아니라관광객, 방문객까지 1,800 명가량의일반인을참여하도록했다. 이들의경험과테스트결과를통해서비스와플랫폼의개선이가능하였다. 대학도서관에설치된 SmartLibrary 서비스가대표적으로, 이서비스를통해사용자들은언제어디서나자신의모바일기기를갖고특정한자료의위치를파악할수있다. 2. 벨기에 Flemish Living Lab Platform 벨기에의 Flemish Living Lab Platform 은사용자경험을살린새로운제품개발을목표로운영되고있다. 인텔리전트가정환경구축을위한연구에사용자를참여시켜혁신적인제품 서비스개발을가속화하는것이이리빙랩의주된활동방향이다. Flemish Living Lab 은다른리빙랩과는달리 ICT 기반구축을임무로활동방향이설정된것이특징이다. ICT 에엔터테인먼트요소를결합한 ICE(ICT + Entertainment) 를리빙랩의비전으로삼고 ICE 개발의활성화를주요임무로설정하였다. 이와동시에에너지공급의안전성을향상시키는스마트그리드 (Smart grids), 혁신적인미디어를창조하는스마트미디어 (Smart media), 활발한교류와도시의지속가능성을높인스마트시티 (Smart cities) 등 3대스마트부문을설정한것이특징이다. 각스마트영역은독자적인발전을성취함과동시에영역간상호작용을통해플랑드르지역전반의혁신을얻어내는방향으로연구활동을전개하고있다. Flemish Living Lab 네트워크에는지역의기업 대학 혁신기구와함께리빙랩관련연구기관인 IBBT 가포함되어리빙랩연구경험과노하우활용이용이하다. 또한사용자들은 Idea Jams 와기타연계기관 (Interface Organisation) 을통해아이디어를자유롭게내놓을수있다. 사용자중심의패널구성이다변화된것또한눈

72 지속가능한도시를위한시민참여형혁신전략 에띠는특징이다. 리빙랩차원의실험단계에서는겐트 (Gent), 메헬렌 (Mechelen), 신트- 니클라스 (Sint-Niklaas) 시에거주하는 250 가구 (600 명 ) 를대상으로테스트패널을구성한다. 이후혁신활동이진행됨에따라테스트베드의범위가확대되어실용화단계에서는플랑드르지방전반의 100 만명이상까지패널이확대된다. [ 그림 3-6] Flemish Living Lab Platform 의테스트패널구성 자료 : Flemish Living Lab Platform(http://vlaamsproeftuinplatform.be/en/), ENoLL(www.openlivinglabs.eu). Flemish Living Lab 에서시행한대표적인프로젝트로는 InCityS 가있다. InCityS 는신트-니클라스시의지역공동체 ( 주민, 지역상인, 지역언론, 지방정부등 ) 결속을강화하기위해구축된네트워크이다 ( 성지은외, 2013). 사람들이집안에서보내는시간이늘어나는사회현상을반영하여공동체내의상호작용과가정환경을접목시키기위한기술을개발했다. 이프로젝트는신트-니클라스시와 Fifthplay 사의협력으로이루어졌으며, 플랑드르지방정부와 Telenet 이후원하였다. 또한프로젝트개발단계에서 75개가구, 250 명의주민과 25명의상인이테스트패널로참여하였다. 이프로젝트의핵심은집안어디서나터치스크린장치하나

제 3 장리빙랩 73 로다양한서비스 ( 상거래, 공공서비스, 소통등 ) 에접근할수있게하는것이다. Fifthplay 와 Electrabel 사가공동으로개발한 Smart Energy Box 가대표적인프로토타입으로, 가전제품의전원과전력소모를원격으로관리하는신제품이다. 제품시험단계에서 500 명의테스터가제품평가 토론을통해제조업체에피드백을주었고, 업체는이를제품의기능과서비스향상에활용하였다. 3. 브라질 Habitat Living Lab Habitat Living Lab 은기반지역의취약한주거환경을개선할목적으로세워졌다. 이스피리투산투주 (Espírito Santo) 빅토리아 (Victoria) 시의언덕지대에거주하는주민대부분은저소득층이며, 주거불안문제가활용하여건강 안전 생활의측면에서지역공동체의유지가어려웠다. 이때문에건축 토목분야의기술을통해지역문제를해결하려는시도가이루어졌고, 이스피리투산투대학 (UFES), 민간기관, 시가연합하여주거환경개선연구에돌입하였다. 아이디어를수집하는과정에서지역공동체가중심이된 BEM MAIOR(Greater Good) 포럼이 2006 년에형성되었고, 포럼을통해주거환경개선프로그램인 Living Well 이도출되었다. Living Well 의진행결과환경친화벽돌, 가정용태양전지패널등구체적인성과가등장하였고, 지역공동체를유지하려는혁신주체들의노력이결합되어 Habitat Living Lab 으로발전하게되었다. Habitat Living Lab 의시스템에는대학, 주정부, 비정부기구, 자금지원기구등이참여하며, 리빙랩의궁극적목표인주거환경개선과관련된주제를중심으로학술연구및응용프로젝트를수행한다. 학술연구와응용프로젝트가개별적으로동시진행되는것이 Habitat Living Lab 의특징이다. 동시진행되는두활동의성과는리빙랩네트워크를통해참여주체들에게전파되어공동체전반으로확산된다.

74 지속가능한도시를위한시민참여형혁신전략 [ 그림 3-7] Habitat 리빙랩의사업진행흐름 자료 : Habitat Living Lab(www.habitat.ufes.br). 빅토리아시에위치한 Bem Construir 벽돌공장을리빙랩접근이이루어진대표적사례로볼수있다. 이공장은친환경벽돌생산을통해 Habitat Living Lab 의친환경건축프로젝트에도참여하고있는데, 공장플랜트의생산성과작업관리효율향상을위해 UFES 와연계하여직원들에게생산공학 (Production Engineering) 강의를제공하였다. 매년한학기동안 UFES 에서강의를진행함과동시에워크숍 (Ateliê de Idéias) 을통해지식의응용력을높였으며, 프로젝트의테스트대상이된 6명의공장노동자들은공장의벽돌생산공정에그지식을활용하였다. 그결과플랜트의생산성과관리효율이실제로상승하는효과를얻었다.

제 3 장리빙랩 75 4. 남아공 Siyakhula Living Lab Siyakhula Living Lab 역시브라질의경우와마찬가지로지역의인프라문제를해결하기위한프로젝트가리빙랩으로발전된것이다. 남아프리카드웨사 (Dwesa) 자연보호구인근의 Mbashe 는지리적위치 기후등자연여건이좋아생태관광, 농업, 임업등에성장가능성이있다. 그러나통신 도로 교육등기본적인생활인프라가취약해지역과주민의생활수준이열악하였다. 이를개선하기위해로즈 (Rhodes) 와포트하레 (Fort Hare) 대학, 기업, 정부가합작한 Siyakhula 프로젝트가결성되었고, 이들의활동이 2009 년리빙랩으로발전하면서지금에이르렀다. Siyakhula Living Lab 에서는산학협력과국제협력측면에서타사례와구별되는특징이있다. 우선, 대학과기업의협력이특수한형태로이루어진다. 두대학의컴퓨터과학과내에기업 (Telkom) 이합작한연구센터 (Centre of Excellence) 가설립되어있고, 이연구센터를기반으로협력연구와정부지원등이수행된다. 또한, 핀란드와의교류기구 (COFISA, SAFIPA) 를통해북유럽혁신시스템을벤치마킹하고리빙랩내에서개발한서비스의확산을촉진한다. 연구활동과분야에서꼽을수있는가장큰특징은 ICT 가개발원천 (Source) 인동시에인프라양측면에서모두핵심연구주제라는점이다. Siyakhula Living Lab 은통합서비스플랫폼으로리드하우스시스템 (Reed House Systems) 을설치하였고, 이를기반으로서비스, 학술 기술정보, 인력등이유기적으로순환되는구조를이룬다. 또한, 지역거점도시를디지털접점 (Digital Access Nodes, DANs) 으로설정하고 ICT 인프라를구축하여접근성향상및생활서비스를제공한다 (Rhodes University, 2012; Gumbo et al., 2012b; Dalvit et al., 2012). 이러한 ICT 활용을통해지역공동체와혁신주체의연계, 문제해결접근성, 참여도를향상시킬수있다.

76 지속가능한도시를위한시민참여형혁신전략 [ 그림 3-8] Siyakhula 리빙랩의구조 자료 : Siyakhula Living Lab(www.siyakhulall.org). 주요사례로는 TeleWeaver를들수있다. Teleweaver 프로젝트는 Tele( 전자통신 ) 와 Weav( 엮다 ) 의합성어로, 생활영역전반을 ICT 로묶어사용자가더나은서비스를누릴수있도록설계된리드하우스시스템의솔루션이다 ( 성지은외, 2013). 두대학 ( 로즈, 포트하레 ) 대학원생의연구를통해 e-서비스응용을위한플랫폼이구축되었고, 이를통해 e- 서비스가개발되어현재도활발하게이용되고있다. 사용자는집, 휴대폰, 공공장소등장소 시간에구애받지않은채로 DAN 에접근하여 e- 서비스를받고, 새로운 e-서비스개발의실마리를제공한다. Teleweaver 는다른예와는달리사용자가개발자체보다는개발후서비스응용단계에더직접적으로참여한다는것이특징이다. 활용사례로남아공보건부 (Dept. of Health) 가 Dwesa 지역의청소년층을비롯한대상집단과에이즈검사캠페인진행에관한아이디어를교환한예가있다 (Rhodes University, 2012).

제 3 장리빙랩 77 5. 도시전환랩 9) 가. 도시전환랩의정의와특성도시전환랩 (Urban Transition Lab) 은 리빙랩 과시스템전환론이결합된논의이다. 도시를배경으로새로운사회 기술시스템으로의전환을위한니치로서리빙랩을설정하여사용자주도형혁신을토대로새로운니치를발전 확대시키는활동을수행한다. 도시전환랩은도시에서의전환관리를위한하나의수단이다. 지속가능한사회 기술시스템으로의전환을위해다양한방법과전략이있을수있지만이논의는리빙랩을핵심적니치공간으로설정하고있다. 1) 도시의맥락을고려한혁신활동수행도시전환랩은각도시가직면한문제상황에따라적합한전환관리수단을고찰한다. 나라별, 도시별로특성과환경이다르듯이도시의역량과당면한문제, 해결책은상이하다. 도시가처한문제인식을명확히하고, 그에따라도시의역량과참여자들의특성에기초한적절한전환관리전략이세워질때문제해결과시스템전환을기대할수있다. 이러한전환관리수단에대한고찰은담론공유, 의제설정, 전략과혁신네트워크형성을통해진행된다. 2) 전환팀 (T-team) 의구성을통한혁신활동전개도시전환랩은전환관리실행을위한혁신행위의주체로서전환팀 (T-team) 을구성하고이를주축으로혁신활동을전개해나간다. 다양한현장전문가들과변화지향적인행정관료등의참여로이루어지며, 약 3~5명정도로구성된다. 이들개개인은다양한분야에서의활동경험과배경, 관심사를지녀야하며, 공통적으로지역이당면한문제를지각하는동시에지역발전에관심을지녀야한다. 전환팀은도시전환랩의전반적인전환노력을관리하고추진해나가는핵심주체이다. 이들은프로세스참여자들과지역행정관료들사이의중재자로기능하고, 9) 이항은 Neves et al.(2013) 과 MUSIC(2011) 에의존하고있다.

78 지속가능한도시를위한시민참여형혁신전략 프로세스설계와구조의정교화작업을수행한다. 또한혁신을위한실험을담당하고, 실험과정에서활동할행위자와혁신시스템을결정한다 ( 송위진외, 2013). 3) 선도그룹 (frontrunners) 구성및네트워크형성도시전환랩은전환팀 (T-team) 외에실험에서선도적역할을담당할선도그룹을구성한다. 이들은특정한도시적맥락에서공공부문과민간영역, 시민사회가협력하여문제를해결하는 Public-Private-People-Partnership(PPPP) 모델에입각하여마련된다 ( 송위진외, 2013). 선도그룹으로참여하는행위자들은정의된도시문제에대해높은관심과비전을지니고있다. 이들은기존의지배체제에서독립하여혁신을위한자유로운활동을펼쳐야하며니치행위자로서활동하게된다. 또한그룹내에세부하위그룹들을창조하여네트워크를형성하고확장해나가는참여자간연합형성의촉진을통해지식과정보의전달을원활하게한다. 4) 실험적학습 의공간인 Living Lab 접근채택도시전환랩은실제삶의혁신을위한실험공간으로작용하며, 사회기술시스템적접근방법을기반으로전환실험을수행한다. 도시전환랩에서이루어지는일련의행위들은사용자주도의개방형혁신모델인리빙랩의접근방법을따른다. 도시, 학교, 아파트와같은생활세계 (real-life setting) 에서사용자를포함한산학연이협력하여문제해결과혁신을수행하는방법과유사하다. 이러한접근방법을통해기술적아이디어의도출을촉진하고, 아이디어의활용과사용자간의간극을축소하여변화와혁신수행의효율성을높일수있다. 또한사용자주도의혁신과정이라는측면에서전환실험의성공가능성을높일수있다는장점을지닌다. 이러한전환실험은새로운조합과통찰에초점을두며실행을통한학습 (learning by doing) 을지향한다 ( 송위진외, 2013). 이러한학습을통해얻어진교훈은다른분야의도시전환과정에서레버리지포인트로기능하게된다. 결국리빙랩접근방법을통해레버리지포인트로기능할수있는전환실험이반복적으로수행 확산될때혁신을위한토대가마련된다.

제 3 장리빙랩 79 나. 도시전환랩사례 : MUSIC 프로젝트 MUSIC 프로젝트는지속가능한도시구축을위해유럽에서진행되고있는프로젝트이다. 에너지문제와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해 CO 2 배출감축, 재생가능한에너지사용확대와효율성증가를목적으로한다 ( 송위진외, 2013). 2010 년 10월에시작되어 2014 년 6월까지진행되며, 공공프로그램의재정지원을통해실시되고있다. 2030 년까지 CO 2 배출을 50% 까지줄이는것을목표로스코틀랜드의애버딘, 프랑스의몽트뢰유, 벨기에의겐트, 독일의루트비히스부르크, 네덜란드의로테르담등유럽내 5개도시가참여하고있다. 전환관리지원을위한연구기관으로는 DRIFT(Dutch Research Institute for Transitions) 가, 도시에너지정보지원시스템지원을위해서는 Henri Tudor 공공연구소 2개기관이참여한다. 해당프로젝트는지속가능한도시로의전환을위해에너지문제와기후변화에대한대응책으로서각도시별로지역에맞는행동계획과에너지전환계획을실험한다. 이러한실험을위해참여도시내의특정구역을선정하여파일럿테스트를실시하고있다. 파일럿테스트의궁극적인목적은도시전환랩개념에입각한시스템전환의지향이다. 각각의도시들은에너지전환을위한행동계획과에너지혁신비전을발전시킬수있도록혁신관리를수행하고있다. 프로젝트의목적에맞춰각도시들은그들의핵심목표와비전을구축하고전환수행과관리를담당할전문가를선정하여실무단을구성한다. 참여그룹에다양한이해당사자들을참여시킴으로써새로운협력과에너지절약을위한방법을모색하고지속가능한에너지해결에대한고민을지속해나간다. 이러한활동과실험의진행을위해 DRIFT 와 Henri Tudor 연구소의전문가들이보조역할을담당한다. MUSIC 프로젝트는 3가지유형의혁신에초점을두고진행된다. 첫번째는전환관리를통한 CO 2 배출감소를위해도시이해당사자간협력방식을변화시키는혁신이며두번째는 CO 2 배출감축을위한 GIS 데이터사용에서의혁신, 마지막으로파일럿프로젝트를기반으로한공공건물에서의 CO 2 배출감소를위한혁신으로구성된다. 이러한혁신목표를기반으로각각의도시들은그들의역량과환경을고려

80 지속가능한도시를위한시민참여형혁신전략 한혁신관리를수행하게된다. MUSIC 프로젝트참여도시별특성과목표 5개의참여도시들은각각의고유한특성을기반으로 CO₂ 배출감축활동과목표를설정 애버딘 : 화강암의도시로알려져있으며, 어업, 제지산업, 조선업, 섬유산업이발달. 최근북해원유와가스개발사업에주력. 2020 년까지 CO₂ 배출 (2008 년기준 ) 의 42% 감축을목표로함 겐트 : 항구도시로중세시대무역의중심지. 2050 년까지 CO₂ 중립도시를목표로겐트기후연합을형성하여활동 루트비히스부르크 : 독일슈투트가르트에위치한작지만풍요로운도시. 세계적으로유명한기후변화연구소들의발상지로 CO₂ 배출감소와관련활동에대한지속적참여를위해노력 몽트뢰유 : 파리에서손꼽히는인기있는교외도시이며, 환경부장관출신인시장이 EU에서의강한영향력을행사. 이를기반으로프랑스의 CO₂ 배출감소를위한선두주자로활동 로테르담 : 세계에서가장큰항구도시중하나로국제적인분위기형성. 2025 년까지 CO₂ 배출 (1990년기준 ) 의 50% 감축을목표로설정하고로테르담기후계획과 Clinton 기후계획에참여 자료 : 송위진외 (2013b). 1) 로테르담사례 도시의특성약 60만명의주민들이거주하고, 160 여개에이르는다양한국적을지닌사람들이모여있는유럽최대의항구도시이다. 기후변화대응을위한계획을시행하고, 에너지관리분야에서선두주자로활동하고있다. 국제적인도시분위기와더불어에너지전환관리에대한인식이형성되어있고, 도시차원에서도적극적으로참여할의지가갖춰져있다 ( 송위진외, 2013). MUSIC 프로젝트의내용및결과로테르담에서의 MUSIC 프로젝트는공공건물단지의에너지절약사업과 Green Roofs 건설사업 2개의프로젝트로나뉘어진행되었다. 로테르담의첫번째 MUSIC 파일럿테스트는공공과민간영역의파트너십

제 3 장리빙랩 81 (public private partnership) 을통한에너지절약을목표로수행됐다. 이들의파트너십은공공건물단지의에너지활용효율화에적용되었으며대표적인에너지소비업체인 8개의수영장이모여있는공공수영단지가그대상지로선정되었다. 에너지절감방안모색을위해 3개의민간업체간경쟁을거친입찰과협력으로에너지절감방안이유도되었다. 참여업체들은다년간의계약을통한에너지절약에동의하였고, 이를통해적어도 25% 의에너지절약이이루어질것으로예상된다. 또한계약자들이에너지청구서에표기된절약된금액을받게되면서지속적인에너지효율화프로세스가구축될것으로기대된다. 두번째시범사업은재생가능한에너지생산을위한스마트지붕 (smart roofs) 설치를위한기술협력시스템의구축과에너지절감방안을확산시키기위한목적으로실시되었다. 스마트지붕설치는공공건물의지붕표면을사용하여진행되었으며, 입찰을통한민간업체들의스마트지붕설치는기존지붕유지비용의약 1/3 절감을가져왔다. 이와함께기술제휴를통해장기적으로사용가능한지붕을개발하고그에시설을설치하여교체횟수를줄임으로써유지 보수비용의절감을가져왔다. 이렇게절약된금액은다른지붕에스마트지붕을설치하는데투자되었다. 또한스마트지붕설치는정부투자자금을회수하여재투자하는회전자금 (revolving fund) 의형성을통해진행되었기에추가비용을큰폭으로절감할수있었다. 이러한안정적인설치자금시스템은에너지절감생산시스템의확산을촉진하는결과를가져왔다. 로테르담은이러한시범사업을통해에너지활성효율화를위한공공부문과민간영역간의새로운협력모델을구축하였다. 그과정에서시민, 학생, 교사와같이다양한배경을가진민간영역의행위자들이참여하게되고, 지역의문제해결을위해스스로노력하게되었다. 전환관리과정에지역이해관계자들을참여시키고이들에게유인요인을제공함으로써동반자적관계가구축되어공공부문과민간영역에서에너지효율성을고려하는인식이형성되었다. 또한 GIS 에너지맵은지역의환경정보를제공하여스마트지붕구축가능성의확인과파일럿테스트지역을넘어선다른지역으로의확산을가능하게하였다.

82 지속가능한도시를위한시민참여형혁신전략 2) 루트비히스부르크사례 도시의특성역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다양한특성을지닌도시로 8만5천여명이거주하고있다. 주 ( 州 ) 의경제적중심지로 50 여개의공장과 1,200 개의수공예및상업시설, 2,000개가넘는소매점들이운영되고있다. 또한기후변화대응을연구하는세계적으로명성있는연구기관들의발생지로 CO2 배출감소를위한계획들이적극적으로시행되고있다 ( 송위진외, 2013). MUSIC 프로젝트의내용및결과도시개발개념의일환으로루트비히스부르크의도시들은 2006 년에에너지기본계획을도입하였다. 이계획은사회정책을포함한서로다른도시정책들내에서에너지절감정책을통합 촉진하기위해진행되었다. 우선해당도시들은효율적인에너지관리에취약한구조를지닌주택개선사업을계획하고, 사업진행을위해 Grünbühl/Sonnenberg 지역에새로운커뮤니티센터를건립하여파일럿테스트를실시하였다. 새로운센터는사회적도시프로그램의일부로건립되었으며, 지역의특정요구에대응할수있는사회적인구조체계를향상시키기위해개설되었다. 건립지역은도시내에서상대적으로인구가적고실업률이높으며주택소유자의비율이낮은곳으로소외계층들에대한지원과정보교류의장을제공함으로써에너지절약을위한관심과인식을전환시킨다는목적으로선정되었다. 건립된센터는주민들에게에너지절약정보를제공하고, 정부와민간단체, 시민들간교류촉진과합의가이루어지는장소로기능하게되었다. 루트비히스부르크는사회, 경제적으로취약한계층의주민들에게에너지소비절감계획에대한정보를제공함으로써프로젝트를진행했다. 특히프로젝트진행이어려운지역을선정함으로써프로젝트성공을위한다양한방안과주민설득을위한방법을모색하는데노력을기울였다. 주민들의낮은경제력은에너지절감주택보급의걸림돌이될수있으나적은인구는프로젝트의진행과정과효과를면밀

제 3 장리빙랩 83 히파악하는데유용하게작용하였다. 더불어기술적으로에너지효율성을높일수있는주택계획을시행하여장기적이고지속적인전환관리를위해노력하고있다 ( 송위진외, 2013). 제 4 절평가및시사점 도시문제를해결하고지속가능한도시를구축하는과정에서의리빙랩이가진의의를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첫째, 리빙랩은사용자참여형, 문제해결형혁신이실제적으로구현된모델이다. 리빙랩에서는사용자참여를위한구체적인방법을개발하고실행함으로써초기단계부터사용자참여를촉진한다. 또한, 공공-민간-시민사회의협력을통해새로운방향의혁신성과를창출하는모델로서의의를가진다. 따라서사용자참여를통해도시의다양한문제를해결하는데활용될수있다. 둘째, 사회적혁신활동의구체적구현방안으로리빙랩을활용할수있다. 리빙랩에서는그동안중요하게인식하지않았던사회문제해결형기술개발과실증및상용화, 서비스제공을강조한다. 이러한요소들은생활현장의수요를강하게반영하는특징이있으며, 리빙랩에서의연구활동을통해에너지 주거 교통 보건등에서발견되는사회적문제를해결하기위한체계적이고구체적인방법론을제시할수있다. 셋째, 리빙랩을통해사회적혁신주체를육성하고생태계를조성하는계기를마련할수있게된다. 리빙랩은사용자로부터상향식 (bottom-up) 으로전개되는일종의사회운동으로, 이를통해혁신주체의혁신역량을제고할수있다. 리빙랩을활용한기술기반사회적기업및협동조합육성, 지자체주도의자율기획강화, 민간기업의사회적혁신 (CSR-driven Innovation) 활성화를통해사회혁신생태계를조성하는계기와기반을확보하도록한다. 넷째, 리빙랩을통해사회 -기술기획의새로운방법론과그가능성을제시할수있다. 리빙랩에는문제해결전과정에인문 사회과학자, 과학기술자, 시민사회조

84 지속가능한도시를위한시민참여형혁신전략 직등이함께참여해기술과사회 ( 시장, 제도등 ) 에대한탐색을동시에수행한다. 따라서아이디어발굴, 문제구체화, 기술개발및상용화, 이해관계조율, 제도개선등을통합적으로검토할수있다. 리빙랩에서는이러한과정을통해기술공급위주의기획을뛰어넘어기술개발, 제도형성, 인프라구축을통합한사회- 기술시스템의관점에서의정책설계가능성을제시할수있다. 다섯째 ICT 인프라사업의새로운개편방향을제시하고있다. ICT 인프라와활용도향상은전세계국가들이공통적으로고민하고있는문제이다. ICT 인프라는리빙랩에참여하는혁신주체들의협력과조정을이끌어내는수단이자사용자경험활용 시범 실증을위한최적의환경조건으로활용된다. 또한기술 장비 시설물 (Hardware) 구축중심에서벗어나서비스 엔터테인먼트 (Software) 등새로운수요를창출하고혁신주체들의상호학습을지원 촉진하기위한 ICT 인프라사업의개편방향을리빙랩을통해제시할수있다. 마지막으로지역의시스템전환을위한핵심조직으로서의특성이다. 도시전환랩의사례에서잘나타난바와같이리빙랩에서의지역은새로운내용을갖는사회 기술시스템을구성하고실험하는전략적니치로서의의미가있다. 리빙랩은지역의문제를해결하는혁신활동을수행함으로써도시의전환을이끌어낸다.

제 4 장팹랩 85 제 4 장 팹랩 10) 제 1 절서론 사용자가혁신활동에능동적으로참여하는 사용자주도형혁신 은도시에서발생하는문제를해결하여도시의지속가능성을향상시키는데효과적이다. 사용자와전문가의상호작용을통해기술을개발하는활동은이전의공급자주도형방식보다좀더현실의문제해결과직결된지식과정보를제공할수있기때문이다. 이러한사용자주도형혁신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새로운하부구조가필요하다. 사용자는기업이나대학과같은혁신주체와달리혁신활동을수행할수있는지식기반과장비가충분하지않기때문이다. 따라서사용자참여형혁신을수행하기위해서는사용자의능력을보완하고혁신활동을수행할수있는장비와시설이필요하다. 최근 ICT 기술의발전이이러한하부구조구축을지원하여지식과정보를획득하고제품을기획 설계 시작하는활동을용이하게하고있다. 이로인해사용자가주도하는혁신활동의기회의창이열리고있다. 본장에서는사용자주도형혁신활동을지원하는하부구조의특성을지닌팹랩의사례를살펴보고자한다. 이들의활동은지역사회의문제를지역주민이해결할수있는기반을제공하면서지역주민기반문제해결형혁신을지원할수있다. 제 2 절팹랩의현황 1. 개괄 팹랩은 제작실험실 (Fabrication Laboratory) 의약자로디지털기기, 소프트웨 10) 이장은 Fabien(2012) 를참조하여작성하였다.

86 지속가능한도시를위한시민참여형혁신전략 어, 3D프린터와같은실험생산장비를구비해학생과예비창업자, 중소기업가가기술적아이디어를실험하고실제로구현해보는공간을말한다 ( 전자신문, 2013.4.8). 또한팹랩은지역주민이자신들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필요한디지털도구나장비를사용하여직접기술아이디어를기획, 설계하고현실화할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이는지역사회의문제를지역주민이참여하여해결하는풀뿌리과학기술혁신활동의대표적인사례라할수있다. 팹랩의기원은 2001 년미국립과학재단 (NSF) 의지원에의해 MIT 미디어랩산하에설립된 CBA(Center for Bits and Atoms) 로거슬러올라간다. MIT 의 CBA 연구랩은디지털혁명후다가올디지털제작의진화를연구하여팹랩개념을정립하였다. 팹랩은디지털개인제작을배우는학습공간으로기술개발및활용을일반인에게보편화시켰다는데의의가있다. 닐거셴필드에따르면팹랩은정보와지식을창출하는도구를민주화함으로써수백만사용자가프로슈머가될수있는환경을구축했다. 또한디지털제작을통해개인이스스로기술을발명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였다. 그에따르면팹랩은다음과같은특성을가지고있다. - 사용자는역량강화를통해기술개발에참여한다. - 팹랩은사용자에대한단계적인지원을통해기술학습과정을경험할수있도록도와준다. - 팹랩은저개발국가가직면한문제해결을위한대안을제공하는국제적네트워크다. - 시제품제작을용이하게함으로써첨단기술개발에기여한다. 팹랩은현재글로벌차원에서전개되고있으며, 수는매년 2배씩증가하여 2012 년현재전세계약 80곳에위치하고있다. 11) 11) http://fab.cba.mit.edu/about/labs

제 4 장팹랩 87 [ 그림 4-1] 전세계팹랩위치 자료 : http://wiki.fablab.is/ 2. 유형가. 교육형팹랩교육형팹랩은중고등학생이나대학생의교육을위해설립된팹랩을말한다. 학생에게개방된훈련공간을제공하여학습을촉진시키고시제품을만들수있도록지원한다. 주로공공보조금을관련대학에지원하는형식으로운영된다. 팹랩은학생들이시설을무상으로이용하면서아이디어를구현할수있도록도와준다. 또한, 디지털제어기계와시제품을만드는플랫폼등에대한교육과훈련을제공한다. 교육형팹랩의사례로는 IAAC( 고급건축학회 ) 의후원으로운영되는바르셀로나팹랩, 미국의 LCCC(Lorain County Community College) 팹랩, 아이슬란드혁신센터가후원하는아이슬란드팹랩, 스탠포드팹랩등이있다.

88 지속가능한도시를위한시민참여형혁신전략 나. 개인비즈니스형팹랩개인비즈니스형팹랩은시제품을만들수있는시설과장비대여, 교육및훈련, 컨설팅및서비스를제공한다. 맨체스터팹랩, 헤이그캡팹, 필라델피아팹, 테크샵 12) 등이이에속한다. 일반적으로공공보조금의지원을받아팹랩을시작하지만이후개인자금을활용하여자체적인사업제휴와후원형식으로운영한다. 일평균 50명의고객이테크숍을방문하며, 캡팹의경우작은규모로인해일평균 10명이방문한다. 주사용자는시제품을만들고자하는기업과제품을개발하는창업가등이대부분이다. 실현전단계의프로젝트를가지고오면현장직원에게조언뿐만아니라기술지원과같은전문적인도움을받을수있으며, 장비예약 / 대여 ( 시간당비용청구 ), 마케팅, 의사소통, 프로젝트개발컨설팅서비스, 산업 / 민간투자자찾기등의서비스또한제공받을수있다. 이팹랩의비즈니스모델로는장비대여, 필요에따라제공하는지식서비스, 개인임대공간제공, 워크샵조직, 프로젝트실행등이있다. 서비스를통해자원을조달해야하므로주로산업단지와도시중심지에위치한다. 다. 공공형팹랩공공형팹랩은일반시민, 특히디지털제작에관한준전문가수준의지식과기술을가진일반인을대상으로한다 ( 송위진 성지은 김왕동, 2012). 일반적으로장비사용, 실습및디지털제조의문화에대한접근도를높이기위한목적으로모두에게오픈하는형태로운영된다. 대부분의저개발국팹랩과암스테르담팹랩, 바르셀로나디허브 (Dhub) 등이대표적인예이다. 이유형의팹랩은공공기관또는민간의지원을받아운영된다. 팹랩의방문자는주로학교에서디지털제작도구에접근할수없는디자인, 미술, 건축관련학생들이다. 프로젝트의유형은저개발국의해당지역수요와지역기술개발에근거한프로젝트, 선진국의독립적인디자이너프로젝트등으로구분된다. 비즈니스모델은장 12) 공공자금없이민간이개최한팹랩을말한다.

제 4 장팹랩 89 비대여, 공간대여, 워크숍과교육세션, 국가또는국제적인제안서에의한팹랩네트워크협력사업등이있으며, 후원자들이일부자금을제공한다. 그외다른부분은서비스수익으로충당한다. 대학과교육기관에위치하고있다 (Fabien, 2012). 3. 기능 13) 가. 기술 지식하부구조제공팹랩은사용자참여형혁신모델로사용자가자신이설계한디자인을디지털기반생산기술 (CAD 기술, 3D 프린터 ) 등을통해실제로구현해보는혁신활동을지원한다. 더나아가팹랩은창의력과아이디어를공유하는공간으로진화하고있다. 팹랩에서제품설계나기술은그것을실제로사용하는사용자로부터유래하며사용자는현장의문제를해결하거나자신이필요한기술을개발함으로써수요에기반한혁신활동을수행한다 ( 송위진 안형준, 2012). 이들은다른랩의사용자들의기술과전문지식을활용하고협력하는혁신활동을수행한다. 나. 지식공유팹랩은개발된지식의공유와확산을지원한다. 팹랩활동을통해구현된세계곳곳의여러제품에대한정보는데이터베이스화되어누구나공유할수있도록한다. 이는대중의지식을활용하는방법이며다른곳에서실험해본기술의활용하여시행착오를줄일수있는방안이기도하다. 국제심포지엄 Fab(X) 는네트워크멤버들의비즈니스모델, 다양한사례와현재사업을비교하고공동체의식을구축하기위해개최된다. MIT 산하팹랩에서열리는이심포지엄은여러팹랩에서적용하고있는새로운기술을공개하고가장혁신적인프로젝트를선정해프레젠테이션을하며이를다른회원들이쉽게다시활용할수있도록한다. 또한새로운기술, 개인제작도구의재사용으로인한저작권침해, 보안등에미칠영향력에대해서도논의한다. 13) 이항은송위진 성지은 (2013), 제 5 장에많이의존하고있다.

90 지속가능한도시를위한시민참여형혁신전략 개발된디자인이나제작품은주로 CCL(Creative Commons Licence) 원칙을따른다. CCL 은자신의창작물에대해일정한조건하에서다른사람의자유로운이용을허락하는자유이용라이선스이다. 이용허락조건은여러가지가있으며이를적시해그에따른자유로운사용을보장한다. 다. 사용자주도형학습및교육지원팹랩은사용자주도형학습을활성화하기위해교육및아카데미프로그램을지원한다. 이를지원하는조직으로는팹폭 (fab folk) 과팹아카데미 (fab academy) 가있다. 팹폭은지역커뮤니티에자유롭게사용할수있는지식과기술을가진사용자, 학생그리고팹랩인턴의그룹이조직화되면서시작되었다. 팹폭의목적은지속가능하고혁신적인활동을지원하기위해도구, 재료, 기술에대한접근을용이하게하는것이다. 프로젝트는기부형식으로지원되며, 기술사용의지도와훈련, 지역사회커뮤니티지원등을수행한다. 또한, 연구자료, 프로젝트계획, 도출된결과를문서화해공유하고있다 (http://www.fabfolk.com/). 팹아카데미는사용자가기계장치, 응용프로그램및디지털제작을습득하는데도움을주기위한것으로온라인으로제공되는학습모듈이다. 팹아카데미는디지털생산기술을필요로하는학생과사용자를대상으로운영된다. 학생들은화상회의와팀프로젝트를통해연결되며, 동일한툴에대해누구나접근이가능하다. MIT 팹아카데미에서는다양한제조기술과빠른시제품제작에대한자격증을부여하고있으며, 이자격증획득은 MIT How to Make (Almost) Anything 전체과정을완료한것과동일한효력을지닌다. 수업활동은학위수여가목적이아닌프로젝트완수와기술습득에초점을맞춘다. 이훈련에는매년 1월부터 6월까지참여할수있다 (http://fabacademy.org/).

제 4 장팹랩 91 4. 유사조직 : 테크숍 14) 테크숍 (Techshop) 은 2006 년말짐뉴튼과리지맥퀴가설립한조직이다. 실리콘밸리의중심가인먼로파크에서처음문을열었을당시에만해도 18개월동안시험적으로사업을시작하는수준이었다. 설립초기테크숍은지역사회의기부금을모아출발했다. 현재는플라스틱과철등의재료를팔거나, 회원들로부터월간, 연간회비를받으며장비대여및기술교육을함으로써운영수익을확보하고있다. 샌프란시스코에들어선테크숍의경우 3층건물로구성되어있으며 1층에는제품생산용설비들이비치되어있고, 2층에는사람들이아이디어를교환하거나컨퍼런스를열수있는공간이있다. 3층으로올라가면, 제품을디자인할수있는캐드시스템이갖춰져있다. 월 12만원 (100 달러 ) 만지불하면, 누구나테크숍의최첨단생산시설을이용할수있다. 아이디어를가진사용자에대해테크숍이보유한전문가들이설비를이용하는방법을교육해주고, 제품을만들기위해필요한기술이나사람들을소개해주기도한다. 테크숍이의미를가지는이유는상당한고가의최첨단설비를사용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기때문이다. 레이저커팅기부터입체스캐너, 3D 프린터, 전기능이탑재된오토캐드설계시스템등은모두대기업에서나활용하던시설이다. 복잡도에따라차이는있지만, 보통은장비사용에대한교육을 3주정도받고난후 2개월정도면대략본인들이원하는시제품을만들어낼수있다. 사용자주도적혁신부문의전문가인본히펠교수는 하드웨어는갈수록소프트웨어를닮아간다 라고이야기하고있다. 테크숍을통해서발명가들이제품을만드는모습은스마트폰과함께출현한앱스토어와유사한점이많다. 앱스토어의경우연회비를내면, 앱스토어용제품을만들수있는도구를제공한다. 이후앱스토어에등록된프로그램은전세계의스마트폰에동시노출된다. 테크숍의경우에도도구와컨설팅, 교육을제공하고있다. 현재테크숍은자금을유치해상업화를하기위하여하드웨어제품만을대상으로스타트업기업주간행사를열기도한다. 테크숍의수익모델은재료판매, 월정 14) 조용호 (2012), 제 3 부제 2 절을참조하여작성.

92 지속가능한도시를위한시민참여형혁신전략 액회비, 교육료에서이벤트참여비, 컨설팅비로확대되고있으며, 비회원이라도 3D 프린터등일부시설을유료로사용할수있도록다변화하고있다. 제 3 절평가및전망 15) 팹랩은사용자주도형혁신의활성화와관련된몇가지시사점을제공해준다. 첫째, 사용자주도형혁신을활성화하기위한생활공간에기반을둘하부구조가필요하다는점이다. 시민의일상에서분리된공간이아니라학교, 기업, 공공기관등생활과밀착된공간에기술을결합하여하부구조를구축해야한다. 이를통해지역커뮤니티의일상적인생활에서발생하는현실문제를점검하여기술혁신의제를도출할수있다. 즉, 시민의일상과결부된기술하부구조의구축이중요하다고할수있다. 둘째, 사용자의참여능력을향상시키기위한교육프로그램, 컨설팅프로그램, 사용자간의상호협력과공동작업촉진을위한협력프로그램을활성화하는것이필요하다. 장비사용, 기획 설계및아이디어제공과관련된체계적인교육및컨설팅, 전문가와초급사용자간상호작용과학습을촉진하는프로그램을통해사용자의혁신활동참여는더욱활성화될수있다. 이때전문가나고급사용자참여활동이필요하다. 이를위해자원봉사자를활용하거나대학이나연구소등공공부문의자원을활용하는방안도모색할필요가있다. 셋째, 사용자주도형혁신을지속적으로유지하기위해서는비즈니스모델을만드는것이필요하다는점을제시한다. 비즈니스모델은팹랩이가진다양한자원을혼합하여활용할수있다. 공간및장비를대여하는서비스, 교육, 세미나개최, 프로젝트유치, 시제품제작및판매를위한샵운영, 제품마케팅, 팹랩네트워크를통한프로젝트수행및기술지원, 팹랩컨설팅또는운영지원등을통해수익을창출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15) 송위진 성지은 (2013), 사회문제해결을위한과학기술혁신정책, 122~124 를토대로작성했음.

제 4 장팹랩 93 마지막으로, 사용자의적극적참여를이끌어내기위해서는제도적기반도중요하다. 사용자의참여를이끌어내는유인은경제적부문에서만존재하는것이아니다. 사용자가자신의시간과자원을투입하여혁신활동에참여할때그로부터기대하는것은전문성의인정, 공동체문제해결을위한연대의지, 참여를통한의미찾기등자신의가치를실현하는활동으로서의유인도있다. 이를통해지식의창출과확산, 공유를지향할수있다.

94 지속가능한도시를위한시민참여형혁신전략 제 5 장 우리나라의사례 제 1 절서론 우리나라는정부주도로정책을기획 추진해온경험이강하고, 경제발전중심으로혁신정책을전개해왔다. 따라서혁신정책이지속가능성을핵심목표로설정하는경우는거의부재했으며, 사용자인시민사회와협력해서또는시민사회의주도성을인정하면서정책을추진하는것은쉽지않다. 장기적인사회 기술시스템전환의관점에서정책과사업을형성하고집행하는활동또한매우드문현상이다. 그러나최근들어와도시의지속가능성을향상시키기위한시민사회주도형혁신의모습들이구체화되고있다. 이는사회적기업과협동조합과같은사회적경제의활성화와맥을같이한다. 다른한편으로는시민사회가가지고있는아이디어를활용해서스스로새로운문제를해결하고사업을전개하는기반을구축하려는움직임이가시화하고있다. 이러한활동은사용자의혁신능력과잠재력을향상시킬수있는기반을만들어주고있다. 이장에서는현재맹아를보이고있는지속가능성지향의사용자주도형혁신활동을간단히살펴보고자한다. 그동안국지적으로다양한활동이이루어지고있었지만최근에나타나고있는현상은좀더조직화되는모습을보인다. 사회적경제와사용자의창의성을활성화하는중앙정부 지방정부의정책과연결되어있기때문이다.

제 5 장우리나라의사례 95 제 2 절공동체기반혁신 : 햇빛발전협동조합 1. 햇빛발전협동조합개관최근협동조합과사회적기업과같은사회적경제조직을중심으로재생가능에너지협동조합을설립하여분권적에너지를생산하려는다양한움직임이활성화되고있다. 에너지협동조합에서는시민들이에너지소비자를넘어에너지생산자로서활동하며이들은생산과소비가지역에서이루어지는분권적에너지시스템을구축하여도시의지속가능성을높이는것을목표로한다. < 표 5-1> 재생에너지관련사회적경제조직현황 사회적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단체명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강남햇빛발전협동조합금천햇빛발전협동조합학교햇빛발전소협동조합노원햇빛과바람발전협동조합착한빛협동조합서울시기후환경산업진흥협동조합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대전태양광발전협동조합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경기녹색에너지협동조합작은손적정기술협동조합송악에너지공방협동조합핸즈적정기술협동조합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주요사업태양광에너지 (14) 바이오디젤바이오디젤태양온풍기생산태양광에너지 자료 : 기획재정부협동조합설립현황자료 (2013.9.30).

96 지속가능한도시를위한시민참여형혁신전략 가장활발한모습을보이고있는햇빛발전협동조합은개인이아닌공동소유의형태를띠며태양광설치와전력판매를통한경제적이익을공익적으로활용한다. 햇빛발전협동조합은재생가능에너지보급이매우더딘현실에서지속가능한에너지전환을앞당기고자하는시민사회의노력이라고할수있다. 전력을생산하는햇빛발전소시설은협동조합의소유이므로, 협동조합이운영하고관리한다. 조합원은일정금액의출자금을내고그출자금으로발전소를설치하여유지관리한다. 개인이나일반기관이소유한햇빛발전소와달리소유와유지 관리책임, 수익주체가협동조합이라는점은 우리들의햇빛발전소 라는정체성형성의기반이된다. 햇빛발전소는생산된전기를자가사용하기보다는송전망으로보내한전에판매한다. 2012 년부터시행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에따라전력사는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로부터전력을시장가격보다비싼가격에구매한다. 햇빛발전소는전력판매대금을햇빛발전소의확대나사회적복지사업에활용하고출자자들에게배분한다. 이와함께지자체의지원도이루어진다. 서울지역에있는소형태양광발전사업자의경우한전에판매한전력량과연계해서울시로부터 5년간 1kWh 당 50원의지원금을받을수있다. 이는일조량부족과높은설치비로불리한서울지역의태양광설치조건을상쇄하기위한서울형발전차액지원제도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을추진중인서울시의의지가반영된것이다. 16) 이렇게각지역별로햇빛발전협동조합이늘고있지만, 각협동조합이활용할수있는태양광에관한기술적정보와행정정보가부족한상황이다. 또한공공부지확보, 전력선연계등에서다양한행정적 제도적문제가발생하고있어이를극복하기위한중앙 지방정부의협의가이루어지고있다. 17) 16) 이내용은이지언, [FAQ] 내손으로만드는햇빛발전소, 이렇게해보세요 에기반하고있다. http://energyjustice.tistory.com/493 17) 현재햇빛발전협동조합활동에서직면한문제점과대안, 시민사회의입장에대해서는부록의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 준 ) 의기자회견문을참조할것.

제 5 장우리나라의사례 97 < 표 5-2> 서울시햇빛발전협동조합현황 (2013 년 9 월 ) 자료 : 시민참여형햇빛발전소활성화를위한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대표단간담회자료 (2013.10.17). 2013 년 9월기준으로, 서울시내에서활동하고있는협동조합은총 7개이며, 조합원은총 2,020 명이다. 협동조합들은조합원들의출자금과기후변화기금융자로운영된다. 현재조합을통해건립된햇빛발전소는총 2기이며노원햇빛과바람발전협동조합과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에서각각 1기씩운영하고있다. 이중하나로삼각산고등학교에설치된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1호기 가가동되고있다. 2013 년 6월삼각산고등학교지붕에설치된햇빛발전소건립을위해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의 270 여명의조합원들이총 6,200 만원의출자금을출자 18) 하였다. 이들조합원대부분이학교구성원과주민들로, 태양광발전소의공동소유자이다. 조합원중에는삼각산고학생들과학부모들이다수포함되는데, 학교건물에발전소를설치하고, 인터넷을통해발전량을실시간으로확인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여운영하고있다. 이러한지역내태양광발전소사업은학교와지역마을공동체의연결을가능하게하였다. 삼각산고등학교햇빛발전소는 2013 년 6월 15일부터가동되어 11월 19일까지발전량은총 9,096kWh 이며 4개월간 (7~10 18) 2013 년 11 월기준

98 지속가능한도시를위한시민참여형혁신전략 월 ) 한전전력판매수익 (SMP) 은 1,048,640 원을기록하고있다. 이러한 1호기의성공에힘입어한신대학교 (2호기) 와녹색병원 (3호기 ), 폴리텍대학 (4호기 ) 에서햇빛발전소건설이추진되고있다. 햇빛도시조성계획은시민의참여를통한햇빛발전소건설과서울햇빛지도제작, 에너지자립마을 (energy independent community) 만들기로구성되어있다. 서울시는지난 2012 년 6월 22일 도시전체가태양광발전소인햇빛도시조성 의구체적인청사진을발표하였다. 여기에는서울시내공공 민간시설에태양광발전시설총 32MW 설치외에도민간주택에발전시설설치비보조금지원과공공시설임대료를낮추기위한조례개정, 햇빛지도제작, 각계사회계층과전략적협력체계구축등의추진을명시하고있다. 서울시내건물과주택옥상의태양광시설설치여부를시각화한서울햇빛지도는 2013 년 3월부터햇빛지도홈페이지에서운영되고있다 ( 아시아투데이, 2013.10.12). 설치를희망하는지역의투자비용과발전용량, 수익성분석컨설팅을제공하며, 지속적인햇빛발전소의확대와홍보에기여하고있다. 에너지자립마을건설을위해서는동작구성대골 ( 상도3,4 동일대 ) 과금천구시흥4동 ( 신흥초등학교인근지역 ) 등을시범마을로선정하여현재의 5% 수준까지에너지자립을달성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에너지자립마을추진단계는총 3단계로, 최대한아끼는 절약실천활동, 새는열과에너지를최소화하는 에너지이용효율화, 태양광등신재생에너지생산 으로마을별특성에맞춰추진되고있다. 이러한사업들은모두시민주도적참여를통해진행된다는공통점을지닌다. 2. 의의햇빛발전협동조합은도시에서분권적 환경친화적에너지시스템을구축하려는목표를가지고있으며지속가능한지속가능한에너지시스템으로의전환이라는장기적전망하에서활동하고있다. 또기존중앙집권적에너지시스템에대한비판을넘어시민사회가주도해서새로운에너지사회 기술시스템을구축하는대안제시형전략을취하고있다. 이는정책수준의의견제시를넘어새로운사회 기술시스

제 5 장우리나라의사례 99 템을구축하려는시도라고할수있다. 이런노력이서울시와같은지자체의지속가능한에너지시스템에대한정책과결합되고, 그에따른구체적인시책이제시되면서새로운전환기를맞고있다. 햇빛발전협동조합은연합체를형성하면서네트워크를확장하고있어다수의햇빛발전소설치를이끌어냈다. 그러나이렇게설치된발전소를유지 관리하고, 기술적보완작업이나개선을수행하는주체들, 햇빛발전소건설에필요한컨설팅과지원활동을하는주체들은아직부족한실정이다. 따라서햇빛발전을효과적 효율적으로추진하는데필요한주체들을육성할필요가있다. 이들이네트워크로결합되어생태계를형성해야만새로운사회 기술을구현할니치로발전할수있다. 또한햇빛발전사업을추진하면서부딪히는기술적문제와행정적문제를체계적으로정리하고그해결방법을학습할수있는기반구축이필요하다. 시민사회수준에서문제를해결하는노력도의미있지만이미구축되어있는에너지기술관련과학기술기반을활용하는것도필요하다. 최근과학기술계연구기관이나조직도지역사회의문제해결에초점을맞춘과학기술활동을계획하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시민사회와과학기술계가공동학습할수있는프로그램을개발하여운영하는것도필요하다. 제 3 절사용자참여형혁신 1. 시작품제작터 19) 시작품제작터는미국의 ' 테크숍 (Tech Shop)' 을벤치마킹한한국형테크숍으로디지털기기나소프트웨어, 3D프린터와같은실험생산장비들을구비하여학생과예비창업자, 중소기업인들이기술적아이디어를실제로구현해볼수있는제작실험공간이다 ( 사이언스타임즈, 2013.10.17).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예비창업자와창업기업의시제품제작에대한애로를해 19) 시작품제작터홈페이지 : http://design.smba.go.kr/ 참조.

100 지속가능한도시를위한시민참여형혁신전략 소하고창업활성화를지원하기위해서 2012 년 5월 시제품제작터 를오픈하였다. 시작품제작터에서중소기업기본법에따른중소기업및예비창업자를대상으로제품디자인 설계 시제품제작까지의전과정을전문가가직접수행하는전문가서비스와예비창업자가셀프제작소의시설및장비를활용하여직접아이디어를 DIY(Do it Yourself) 방식으로제작하는셀프제작서비스를제공한다. 전문가서비스는예비창업자 ( 중소기업 ) 의아이디어에대해제품디자인, 제품설계, 3차원측정및역설계, 시제품제작의전과정을전문가가대응하는서비스로주요장비로는디자인 설계소프트웨어, 비접촉광학실스캐너, 비접촉레이저스캐너, 쾌속조형기, CNC 머시닝센터등이있다. 셀프제작소는예비창업자또는창업 중소기업이자신의아이디어를 Do It Yourself 방식을통해현실화할수있도록제작에필요한장비, 공구및작업공간을무료로제공한다. 2. 팹랩서울 20) 팹랩서울은비영리법인인 TIDE Institute 에의해운영되고있으며세운상가에위치한레이저커터, 3D 프린터등디지털제작장비들을갖춘개방형제작공간이다. 단순히장비활용법을넘어서각기계의특성에적합한디자인방법을교육하고프로그래밍하며아두이노와라즈베리파이등의오픈소스하드웨어와관련된워크샵등을진행하고있다. 공개소프트웨어와같은방식으로개발된디자인을공개하고그것을공유하면서여러사람들이이를자신의필요에맞게개선하면서발전시켜가는것을권장한다. 이를통해사용자스스로가자신이처한문제를해결하고지역주민이직접참여하는풀뿌리과학기술혁신을활용을촉진하고있다. 팹랩서울이위치한종로구세운상가는과거다양한기계, 전자부품제작방업의중심지였으나도심공동화현상으로인해슬럼화된곳이다. 팹랩서울은혁신촉진뿐만아니라아동및청소년을대상으로한교육을진행하면서지역에대한인식을개선하고인주상인들의새로운형태의기술과교육에대한관심을유도한다. 20) http://www.tideinstitute.org/fab-lab/ 참조하여작성

제 5 장우리나라의사례 101 팹랩서울은최근 2년간정부지원사업인스마트콘텐츠센터멘토링사업, 셀프제작워크샵, 기술창업아카데미등을통해약 4억원의사업비를지원받고있다. 그외에도 2013 년 1월에서 3월간클라우드펀딩을실시하여펀딩목표오백만원을달성하였다. 이러한자금을이용하여기자재를구입하고워크샵을진행하며운영하고있다. 운영조직은교육운영국과사무국으로이루어져있으며 2013 년현재 10명의사무국직원들이상근하고있다. 타이드워크샵, 타이드아카데미등개별프로그램에는각각전문가그룹이구성되어활동하고있다. 주요사업으로는 TIDE Academy, Startup Springboard, TIDE Workshop, TIDE Insight 등이있다. TIDE Academy 는 10주이상의교육과정으로과학기술, 글로벌마켓, 디자인등의첨단트렌드에대한최신정보를공유하고참가자들이팀을이루어최종결과물로비즈니스모델을만들어내는프로그램이다. TIDE Workshop 은 3D 프린터, 레이저커터, CNC 등디지털장비를활용한시제품제작기법과목공, 캐스팅, 금속가공과같은전통적제작기법을교육한다. 간단한코딩으로여러가지기능을구현할수있는아두이노등의오픈소스하드웨어활용법에대한교육을통해누구나쉽게시제품의외형뿐아니라기능까지구현할수있도록돕는다 ( 최경화, 2013.5). TIDE Insight 는과학기술과디자인, 글로벌마켓의첨단트렌드를선도하고있는각분야의전문가발굴을목적으로하는멤버십세미나이다. 마지막으로 Startup Springboard 는예비창업자를발굴하고국내외주요도시에창업네트워크를형성하고자하는 2박 3일의창업대회이다. 3. 무한상상실무한상상실이란과학관, 도서관, 주민센터등생활공간에설치되는창의적인공간으로국민의창의성, 상상력, 아이디어를발굴하고그를기반으로실험 제작을수행하거나 UCC 제작 스토리창작등을시도할수있는곳을말한다 ( 미래창조과학부, 2013.5.13). 국민누구나상상력을발휘하고구현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여, 전국민의상상력을결집하고아이디어창출을촉진해창조경제실현에기여하고자한다. 무한상상실은아이디어를직접실험, 제작해볼수있는공방실험형상

102 지속가능한도시를위한시민참여형혁신전략 상과학교실, 연구개발아이디어를제안하고발전시키는 R&D 연계형아이디어클럽, 과학스토리를창작하는스토리텔링클럽, 사업화, 창업아이디어를발굴하는청년아이디어클럽등의유형으로운영되고있다. < 표 5-3> 무한상상실운영유형 유형 공방, 실험형상상과학교실 내용 창의적인아이디어를기반으로공방에서직접엔지니어의지도하에실험하거나시제품을제작 R&D 연계형아이디어클럽 R&D 연계가능한아이디어를발굴해유형별로유관연구기관과연계, 전문가지도하에출연연시설을활용해실험및제작하고출연연의 R&D 과제화 스토리텔링클럽 일반인및아마추어작가등을대상으로독서토론과스토리텔링클럽활동을진행하고과학스토리, SF시놉시스등을공동창작 청년아이디어클럽 대학생의팀별아이디어창출활동과멘토링, 창업관련교육을통해창업및신제품아이디어개발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보도자료, 2013.6.18, 무한상상실시범운영기관. 미래창조과학부와한국과학창의재단은 2013 년국민의상상력을제고하고창조적아이디어를직접구현할수있는 ' 무한상상실 ' 을시범운영하고있다 ( 동아사이언스, 2013.7.7). 시범운영기관은과학관, 도서관, 박물관, 대학, 우체국, 주민센터등을대상으로하여총 5억원이내 ( 기관당 1억원 ) 를지원한다. 공모분야는공방, 실험형상상과학교실, R&D 연계형아이디어클럽, 스토리텔링클럽, 청년아이디어클럽, 기타무한상상실운영모델개발시범운영등 5개이다 ( 과학창의재단, 2013.5.28.). 국립과천과학관의무한상상실은전국최초로 2013 년 8월부터운영에들어갔으며, 과학관의다양한창의프로그램과연계한아이디어개발 구현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특히, 3차원프린터를비롯한디지털제작기기를활용하여일반국민의아이디어를시제품으로구현하는기회를제공한다는점이눈에띤다 ( 미래창조과학부, 2013.8.1).

제 5 장우리나라의사례 103 4. 의의테크숍, 팹랩, 시민상상연구실과같은참여형기술혁신센터들은최근에설립되었다. 따라서아직활동이궤도에올라선사례가많지않아현재활동에대한평가는어렵다. 그렇지만그동안수동적인수용자였던사용자들을새로운아이디어의창출자로서간주하는접근은매우큰변화라고할수있다. 사용자들이자신이원하는일을실현하거나문제를해결하는활동을스스로수행할수있는기반을제공하는것은그동안의공급중심적과학기술정책을넘어서는새로운접근이라고할수있다. 그리고이런활동들이사회적경제조직이나시민사회의사회문제해결활동과결합된다면사용자스스로가자신의문제에대응하는혁신능력을향상시켜우리사회의여러문제를해결하는데도움을줄것이다. 참여형혁신센터는정부주도로발전하고있다. 정부프로그램은개인의창의성을활용해서혁신활동을수행하고창업까지연결하는틀을기반으로진행되고있어지속가능한시스템구성에대한논의는부족한실정이다. 창업과고용창출이중요한의제가되고있기때문에이런접근이이루어지고있으나좀더시야를넓힌다면지역사회의문제를해결하고지속가능한사회를구축하기위한현장밀착형기술적기반으로이들혁신센터를활용할수있다. 이러한프로그램이지속가능성을지향성으로갖는사회적경제조직과연결된다면사회 기술시스템의개선과함께고용창출에도기여할수있다. 따라서좀더넓은차원의지속가능한사회 기술시스템으로의전환이라는차원에서이들센터에접근할필요가있다. 또한이런활동이자생력을가지고경제적지속가능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새로운비즈니스모델을개발해야한다. 활동주체가협동조합이거나영리기업인것과는상관없이정부의지원이중단되거나축소되어도이러한활동을이어갈수있는토대를마련해야한다. 네트워크도활성화도필요하다. 기업의사회적기부와지역단체의지원, 지역커뮤니티기반을확보해야한다. 이를통해지역사회의문제를해결하면서다양한지식과기술을공유하고확산시킬수있다.

104 지속가능한도시를위한시민참여형혁신전략 제 6 장 종합및정책제언 제 1 절논의의종합 본연구에서는지속가능한도시로의전환을위해사용자가주도하는시스템전환과관련된노력들을살펴보았다. 다음에서는시스템전환을위한전략으로서새로운사회 기술시스템의맹아를담은니치를형성 발전시키는전략적니치관리의관점에서앞의사례들을정리해보기로한다. 전략적니치관리에서강조되는것은새로운사회 기술시스템에대한기대형성, 네트워크형성, 학습이다. 이것이효과적으로진행되면사회 기술시스템의전환을위한교두보를확보할수있게된다. 이하에서는이요소를중심으로각사례를살펴본다. < 표 6-1> 전략적니치관리의요소 전략적니치관리의요소기대형성네트워크형성학습 내용새로운사회 기술시스템의정당성확보, 연구개발사업추진, 표준및정부구매제도등의도입, 신사회 기술시스템에대한미래비전의확산새로운사회 기술시스템을지원하는조직의네트워크형성, 정치력과지식의조직화새로운사회 기술시스템의기술적지식, 사회적수용관련지식, 위험관리지식의학습 자료 : 저자작성. 1. 지역공동체기반혁신 지역공동체기반혁신은지역시민사회공동체가주도하는혁신활동이다. 재생에너지에기반한지속가능한에너지시스템의구축과같은사회 기술시스템의전

제 6 장종합및정책제언 105 환이혁신활동을이끄는비전이되며이를구현하기위한다양한활동은상향식으로이루어진다. 이런활동은초기에사회적정당성을확보하지못하고소수의지역공동체차원에서실험으로끝나는경우가많다. 그렇지만경제 사회 자연환경의변화 ( 예 : 기후변화 ) 가이루어지고이에대응하기위한기대관리가효과적으로수행되면정당성을확보할수있게된다. 특히정부의지원활동은정당성획득차원에서핵심적인지점이다. 정부가연구개발사업이나보급사업의형태로재정지원을하는것은그것이사회 기술시스템으로서의전환에일정한의미를지니고있음을나타내는것이기때문이다. 지역공동체기반혁신은시민사회와의연대를형성하는데에는강점을갖지만과학기술계및전문가집단과네트워크를만드는것에는어려움이있을수있다. 지향하는바와일하는방식이서로다르기때문이다. 그렇지만지역공동체기반혁신이좀더활성화되고사회에뿌리박기위해서는기존에축적된과학기술분야지식을활용하는것이필요하다. 더불어전문가집단과함께할수있는틀을구축함으로써사회적정당성을향상시켜나가는것도필요하다. 이를통해소수운동단체의국지적행동이아니라사회적으로강한지지를받는니치로변화할수있다. 상향식으로추진되는사업에필요한다양한기술적 제도적지식을체계적으로축적하고확산하는것도필요하다. 사업이분산되어상향식으로이루어지기때문에관련지식과경험이국지적으로존재하는경우가많은데, 이것을체계적으로수집 조직화하고기존과학기술지식체계와연계하는플랫폼을구축할필요가있다. 2. 리빙랩리빙랩은실생활공간에서사용자들이참여하여산학연과같은과학기술전문가들과문제를해결하고실증하는공간이다. 리빙랩은사용자주도형혁신모델로서정책적지원을받으며성장하고있다. 최근의논의에서는지역사회의문제해결뿐만아니라관련활동을니치로파악하면서지속가능한사회 기술시스템구축이라는비전을제시하고있다. 리빙랩이일정한사회적정당성을획득하고미래사회의

106 지속가능한도시를위한시민참여형혁신전략 새로운시스템을구축해가는교두보로서평가받고있는것이다. 또한리빙랩을통해개방형혁신시스템을형성하여지역사회내혁신생태계를조성하고국가적, 국제적으로는리빙랩네트워크를구축하여활동의폭을넓히고있다. 이미상당한기반을구축하였고최근에는리빙랩교육훈련을위한섬머스쿨을개설 운영하는상태다. 그렇지만과학기술활동이중심이되고있기때문에시민사회나사회적경제부문의적극적참여가제약되기도한다. 또어떤경우에는사용자의참여도형식화되는경향도있는것으로보인다. 시민사회및사회적경제의적극적참여가이루어질수있는기반과틀이필요하다. 학습을위한모델과지식교류를위한틀은상당히발전해가고있다. 특히다양한곳에서활동하고있는리빙랩들의국제적네트워크에축적된지식과경험은리빙랩의발전에상당한기여를할것으로보인다. 3. 팹랩팹랩은사용자들이자신의아이디어를시험제작할수있는공간으로디지털장비와전문가의컨설팅이공급되는혁신활동의기반이된다. 팹랩은사용자들이자신이필요로하는인공물을개발하고활용하는곳으로서기술교육이나창업활동과연결되어있다. 따라서지속가능한도시의구축이나사회 기술시스템전환과같은비전과전망은부족하다. 그렇지만단순한참여를넘어사용자가직접적으로해결책을고안하는틀을가지고있기때문에사용자참여형혁신을좀더진전시킬수있는바탕이된다. 팹랩은 3D 프린터와같은디지털생산기술과결부되어최근관심의대상이되고있으며테크숍과같은상업적조직도등장하고있는상황이다. 그렇지만시민사회와의연계가상대적으로약해교육과 DIY 제작부문에서주목하고있음에도시민사회나사회적경제와연계하여지역사회의문제를토의하고해결하는공간으로의전환은잘이뤄지지않는다. 팹랩은국제네트워크와연결되어있고개방된디자인정책을취하고있기때문에효과적으로지역사회의문제를해결할수있는토대를가지고있다. 이는지식기

제 6 장종합및정책제언 107 반을확충하고학습을추진하는데훌륭한하부구조가될수있으며이를잘활용하는것도향후중요한과제가될것으로보인다. 4. 우리나라사례우리나라의경우사용자주도형으로지속가능한도시, 지속가능한사회 기술시스템으로의전환을시도한혁신활동은비교적최근에나타난현상이다. 사회문제를시민사회주도로해결하려는움직임은현재사회적기업, 협동조합등으로구체화되고있다. 그러나사회적경제조직의활동들이새로운사업모델개발이나조직혁신에초점을맞추고있기때문에과학기술과의결합을통해문제를해결하고새로운사회 기술시스템을구축하려는움직임은약하다. 시스템구축을위해사회적경제의사회혁신활동과과학기술혁신의결합이필요한상황이다. 햇빛발전협동조합은지속가능한에너지시스템구축을위한노력으로여러조직들의참여하에지방정부의지원을받으면서본격화된활동을전개하고있다. 이를통해분권화된에너지시스템의사회적정당성을조금씩확보해가고있다. 아직과학기술계와의결합은미흡하지만지자체- 시민사회-과학기술계가새로운협력을모색할수있는기회가열려있는분야이다. 이런활동을통해전문가집단과햇빛발전의확산및고도화를위한공동학습을수행할수있다. 이때리빙랩과같은접근은산학연과시민사회의공동학습을촉진하는좋은토대가된다. 팹랩의경우도아직은초기상태에있고시민사회가아닌정부가사업추진에서중요한역할을하고있기때문에어떤전개방식을보일지는불확실하다. 그러나이조직이지속가능하기위해서는시민사회와연계하여지역사회의문제를해결하면서사업을전개할수있는틀이필요하다. 정부의지원에만의존할때에는자생력을확보하기어렵기때문이다. 따라서사회적경제와연계할수있는방안들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사회 기술시스템이라는장기전망을공유하고개발된인공물과기술을활용 확산할수있는영역을마련해야한다. 과학기술계도이과정에서중요한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108 지속가능한도시를위한시민참여형혁신전략 제 2 절정책제언 1. 시스템전환에대한장기전망과기대관리지속가능한도시로의전환을위해서는무엇보다도먼저현재도시가갖고있는문제들때문에새로운사회 기술시스템이필요하다는전망을제시하고그것이가져올수있는다양한사회 경제적효과에대한기대관리가필요하다. 이런장기전망과기대관리는주로사회적목표를지향하는시민사회나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한정부가주로담당해왔다. 그러나사회문제의복잡성이높아지고다양한이해관계가형성되면서현장의문제인식에입각한접근과함께전문적인연구가필요하다. 물론이연구는시민사회 정부와과학기술 인문사회전문가가공동으로참여하는방식으로수행되어야한다. < 과제 1> 도시문제조사 분석 전망을위한융합연구추진도시문제해결과관련된다양한연구개발사업이추진되고있지만도시사회문제의현황, 특성, 구조, 이해당사자, 향후장기전망에대한체계적인논의에입각한사업은상당히부족하다. 대부분의연구개발사업은기술개발에초점이맞추어져있기때문이다. 이런문제를정확히인식하고구조화하기위해서는실무자의논의나전문가의의견만으로는부족하다. 좀더체계적인연구활동이필요한것이다. 이를수행하기위해서는사회문제조사 분석 숙의 전망을하는전문연구사업을추진할필요가있다. 현재연구재단의인문 사회과학사업과학제간융합연구사업등으로여러연구가이루어지고있지만이런지식을창출하기에는크거나추상적인주제를다루는경우가많다. 최근네덜란드에서추진하는 MVI( 사회에책임지는혁신 ) 프로그램은이런사업의사례가될수있다. 이는과학기술-인문사회융합연구를통해새롭게등장하는과학기술시스템이사회에적절하게착근하는것을지원하는연구이다. 이연구는 서비스디자인관점 (service design perspective) 에서접근한문제해결을목표로

제 6 장종합및정책제언 109 하고있다. 프로그램목표 사회를위한기술개발 사회기반에대한기여 < 표 6-2> MVI 프로그램세부과제 (2008 년출범당시 ) 세부과제 알츠하이머조기진단수술과정의비디오녹화 (DORA) 진료기록첨단화 재택원격진단원격상담을통한말기환자완화치료사이버폭력보호도시야간감시 차별없는데이터마이닝 신경영상의학의사회적활용복합적작전환경에서군인의도덕성유지 바이오연료 동아프리카자연관광 식품의수요와공급선호측면연구 합리적관개농업 농업혁신을위한지적재산체계구축법적 도덕적책임성강화군사기술의법적 도덕적책임항상 조정기술에대한연구 식품기술의책임성향상 생물보안기술의군민양용연구새의약품감시체계연구기술과인류발전 - 역량관점의접근북베트남중소제조업클러스터 과제주안점 사회에책임지는진단방법설계, 진단기술의혁신모델개발 수술과정의녹화기술 환경개선과공정성간충돌문제연구 보건의료정보제공자의저항극복과신뢰확보를위한규제적 기술적 조직적조치만성질환자를위한원격모니터링기술과사회규범간의모순예측 말기환자의존엄성보호및가족의부담완화방안연구 아동 청소년보호를위한사이버폭력방지기술및규제틀확보심야시간대도시감시의사회공간적효과창출을극대화수집되는데이터에서차별성이예상되는요소제거, 부정적의도를가진활용을방지신경영상기술의교육 / 법적활용에있어사회 윤리적정당성을확보하기위한과학-사회대화와판단장치확보전장에서도덕성을유지한의사결정을내리기위한지휘체계설계와훈련과정개선지속가능한국제바이오연료네트워크구축과경제 사회 환경적이해관광산업의잠재지속가능성발현과지역민생활수준, 생물다양성보호에기여하기위한전략구상식품혁신시스템의수요와공급측면을이해하고, 식품관련사회적문제를해결하기위한행동유인방안설계관개기술보급과농업, 식품, 환경, 물정책에대한잠재적파급력측정을통해관개기술의정책적필요성확보개발도상국농업에서의지적재산권 (IPR) 논의필요성과문제해결능력강화방안전문성과책임성의관계를재조명하고, 책임성에대한적절한원칙을발전 첨단전투지원체계에관한도덕 법원칙 사익과사회적가치사이의갈등과, 이를해결하기위한기술의역할 식품기술의영향범위확대와과학 - 사회의효과적인담론형태구상 생화학무기및테러대처를위한생물기술의활용과규제틀구축 의약품개발에서효능과안전의간극을극복함과동시에의약품개발의책임성확보 제 3 세계지역에책임지는혁신을확산시키기위한시스템설계 빈곤극복에대한책임지는혁신의기여도연구의실증사업 자료 : NWO(2010), http://www.nwo.nl/en/ 에서일부수정. 성지은 송위진 (2013) 에서재인용.

110 지속가능한도시를위한시민참여형혁신전략 < 과제 2> 도시를대상으로한 시스템전환 (system transition) 사업추진시민사회기반기술혁신을통해사회 기술시스템전환을지향하는시스템전환사업을연구개발사업을추진할필요가있다. 이사업은기술개발과산업화가아니라특정도시나지역의시스템전환을목표로삼는정책이다. 즉특정지역에서의저탄소에너지시스템, 예방관리형의료시스템, 지속가능한먹거리시스템구축을목표로하는사업으로기술과사회의동시혁신이필요한사업이다. 그동안우리나라의혁신정책은기술획득에만초점을맞춰왔는데이사업은사회시스템전환까지모색하고있는것이다. 현재사회문제해결형연구개발사업이기획 추진되고있지만시스템전환의관점에서시행되고있지않다. 문제해결에만초점이맞추어져있을뿐그문제해결을통해궁극적으로지향하는시스템은무엇인가에대한논의는모호하다. 시스템전환사업은명확하게사회 기술시스템의전환을추진하여에너지, 먹거리, 교통, 환경, 농업등의분야에서새로운시스템구성을지향한다. 이과정은산업계- 과학기술계 -중앙 지방정부- 시민사회가협력하는거버넌스를구축하여추진한다. 네덜란드는이미 2000년초부터시스템전환사업을시행해왔다. 에너지전환 (Energy Transition) 사업이대표적인사례라고할수있다. 최근 OECD 는전환사업과관련된 시스템혁신 (system innovation) 정책을모색하면서정책연구를수행하고있다. 이는혁신정책영역에서시스템전환정책이일반화되는계기를마련해줄것이다.

제 6 장종합및정책제언 111 < 표 6-3> 네덜란드의에너지전환정책 네덜란드 에너지전환 정책 네덜란드경제부는지속가능한사회로의전환을위해 에너지전환 이라는장기비전과시스템전환전략을제시 - 2004년 Innovation in Energy Policy - Energy Transition: State of Affairs and Way Ahead 라는문건을발표 - 에너지전환은 사회 기술시스템 의전환을논의. 이정책은화석에너지시스템에서 지속가능한사회 기술시스템으로의전환 을지향하는전략을제시 - 에너지전환은 1) 장기적인관점에기반한비전형성, 2) 정부와이해당사자간의협력플랫폼구축, 3) 단기정책에대한실험적접근을내용으로함 에너지전환은정부와산 학 연 시민사회가참여하는에너지전환태스크포스 (TFE) 팀을구성하여 2050 년까지의에너지전환에대한장기비전확립 에너지시스템을전환하는데중요한 6개분야를설정하고, 각분야별로정부와산 학 연 시민사회대표자 10-15 명으로구성된 플랫폼 (plarform) 을만들어전환전략및니치실험을기획 - 6개분야는에너지사슬효율성, 바이오매스, 새로운가스, 지속가능한교통, 지속가능한전기, 건조환경 (Built Environment) 임 - 각플랫폼에서는 2050년을목표로하는분야별장기비전수립과더불어중기전략목표와전환경로 (transition path) 설정 자료 : 송위진 (2010), 제 10 장에서정리. 2. 시민참여형혁신조직과과학기술계의결합 한국의과학기술계와연구개발사업은시민사회와의관계가소원했다. 시민사회는비전문가로서과학기술의수용자로서파악되었다. 그러나도시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새로운접근이필요하다. 시민이생활속에서접하는문제를해결하는것이기때문에문제의정의와해결과정에서시민사회의참여가요구되는것이다. < 과제 3> 한국형리빙랩사업추진 사례에서살펴보았듯이리빙랩은문제해결을위해생활공간에서사용자가참여하여기술을개발하고실증하는사업이다. 본사업에는생활공간에서살고있는사

112 지속가능한도시를위한시민참여형혁신전략 용자의참여가핵심적이다. 이들이기술개발과정에참여할수있는과정과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고과학기술자와공동으로문제를정의하여해결해나가는리빙랩사업은문제해결에필수적이다. 특히한국사회가가지고있는독특한특성, 즉복잡하고널리전개된지하철시스템, 24시간사회의구현, 스마트폰의광범위한보급및중독현상, 고도로인구가집중된서울의하부구조등을토대로리빙랩사업을전개하는것을신중하게고려할필요가있다. 이들특성은우리사회의문제또는위기일수있지만이것을해결하는과정을통해새로운사업영역이확장될수있다. 차별화된우리나라의생활체계를바탕으로리빙랩사업을전개하여문제를해결하고새로운혁신영역을개척하는활동을추진할필요가있다. 도시전환랩과같이도시문제해결을통해시스템전환을꾀하는사업도구체적으로고려해서추진할수있다. < 과제 4> 시민연구실 (Citizen Lab) 사업추진현재도시사회문제해결을지향하는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재활기업등과같은사회적경제조직의활동이활성화되고있다. 이들은지역사회의사회문제해결을목표로하고있지만기술적능력은취약하다. 그리고현재의조건에서연구개발조직을개별적으로설치하는것도어려운상황이다. 이들의문제해결능력을향상시키기위해서는이들이필요로하는기술의지원및개발서비스를제공할필요가있다. 시민연구실이그예로이연구실은지역사회에밀착해서지역사회의기술적 사회적문제해결을지원해주는랩으로서연구조합이나협동조합형태로취할수있으며이를통해과학기술자와시민사회가지역사회문제해결을위한공동학습활동을수행할수있다. 현재추진되고있는팹랩사업등도제작지원서비스를넘어사회적경제조직과협력하여지역사회의문제를해결하는방안을고려해볼필요가있다.

제 6 장종합및정책제언 113 3. 시민참여형혁신을촉진하기위한기반구축 시민사회가기술혁신과정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싶어도축적된지식기반이부족하고과학기술계와일하는방식이상이하여효과적인접근이어려운경우가많다. 시민사회참여형혁신을촉진하기위해서는시민사회와과학기술계가상호이해를늘리고협력작업을효과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기반을구축해야한다. < 과제 5> 시민참여형연구개발사업추진 시민사회조직이과학기술 ( 정책 ) 과정에참여하여과학기술조직의전문성과시민사회조직의현장경험을결합하는프로젝트를추진할필요가있다 ( 송위진, 2011). 이는양방향으로지식과정보가교환되고다양한이해와방법, 지식이요구되는다학제적연구이다. 또한기존과학기술계중심의연구개발사업과는다른기획 자금조달메커니즘을필요로한다. 기획단계부터시민사회의의견을반영하고과제선정, 평가에기술적 산업적기준이아니라사회적기준으로접근해야한다. 21) EU 의시민사회조직 (Civil Society Organization)- 연구조직 (Research Organization) 공동연구개발프로그램과같은새로운접근방식을취하는사업이필요하다. < 표 6-4> EU 의시민사회조직 - 연구조직협력사업의사례 STACS - Science, technology and civil society - Civil Society Organisations, actors in the European system of research and innovation CSO capacity building in research - 여러연구영역내에서연구공동체와대중의파트너십가능성, 과학발전-사회니즈간의상호작용촉진방안탐색 - 사회와긴밀한관계를맺고있는과학이슈에서시민사회의능력형성을위해연구활동에대한 CSO 참여및기여가능성부여 - CSO 와공공연구실간의공통연구프로젝트입안가능성탐색, 공동연구에서의소통을촉진하기위한유럽플랫폼 ( 웹사이트 ) 설치 - 유럽연구시스템에대한 CSO 의이해도향상, 연구의사회적합성을고취할수있는 21) 이에대한구체적방안으로서자활기업과재생에너지생산을연계하는사업을설정할수있다. 사례에대해서는부록의예를검토할것.

114 지속가능한도시를위한시민참여형혁신전략 정책의발전 CAPORIA: CApacity-building for Patient Organisations to participate in Research Activities - 보건연구에서환자조직의니즈를반영하고그들의참여를촉진하는방안을모색하는프로젝트 - 희귀질병관련연구자원획득을위한유럽회의를조직. EU 의보건연구활동을환자들이수월하게이해할수있도록돕고질병에대한연구를활성화 INRE: Involving NGOs in Renewable Energy Research - INRE 는재생가능에너지연구분야에서 CSO 와불가리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마케도니아연구기관의협력을지원 - 재생가능에너지촉진에참여하는 CSO 의연구니즈를밝히고그중요성, 정보및연구능력의유효성을평가 PSx2: Participatory Science and Scientific Participation: The Role of civil society organisations in decision-making about novel developments in biotechnologies - 5개 CSO와 4개학문파트너들이유럽 10개국에서의농업, 특히 GMO에응용된바이오기술연구에서의 CSO 역할을설계하고분석하는조사수행 - 유전자조작식품을둘러싼논쟁경험의정리 - 농업생물기술연구내 CSO 의참여방안들을정리 EURADE - European Research Agendas for Disability Equality - 연구개발사업에대한장애인 CSO 의참여능력향상을목표로하는사업 - 장애인 CSO의연구우선순위파악및명확화, CSO 를위한연구지식과기술제공 - 연구조직과 CSO 공동연구영역의발굴과정보교환 STEPS - Strengthening Engagement in Public Health research - 공중보건연구개발에대한 CSO 의참여를증가시키기위해설계된프로젝트 - EUPHA(European Public Health Association) 는회원국의공중보건관련전문가협회와각국의보건관련시민단체인 LPHN(Latvian Public Health Network) 를연계시키는작업을수행 CEECEC: CSO Engagement with Ecological Economics(EE) - CEECEC 는생태경제학연구와 CSO 를연결시키는활동수행 - CSO 가현장경험과활동에서얻은환경지식을활용함 - CSO 는연구자들과함께물관리, 산림개발, 지역개발, 산업오염등에대해정책을형성하고활동의중요이슈들을인지, 탐색 Cooperative Research Process FAAN: Facilitating Alternative Agro-Food Networks: Stakeholder Perspectives on Research Needs - 각 5개의연구기관과 CSO 가대안적농식품네트워크 (AAFN) 개발을위해협동연구와연구아젠다를개발 - 현재추진하고있는정책이 AAFN 에미치는영향, 기존농식품네트워크와의관계설정문제, FAAN 활동이지역개발에미치는영향등을연구 CREPE: Co-operative Research on Environmental Problem in Europe - 농업환경이슈를공동으로연구하는 CSO 에권한과자원을부여하는프로젝트 - 다양한연구에 CSO 가참여할수있는능력의강화 - 사회적니즈에더욱가까이다가가는연구우선성설정 - 사회문제 농업환경이슈 지속가능한개발에대한상이한이해를대안적으로해결하는

제 6 장종합및정책제언 115 자료 : 송위진 (2011). 방안제시 < 과제 6> 과학기술관련갈등조정기반연구추진지속가능한사회 기술시스템을구성하는활동은기존의권력관계에변화를가져오기때문에갈등을일으키는경우가많다. 물론갈등은나쁜것만이아니다. 새로운변화의동력을제공하기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갈등을생산적으로활용하기위해서는과학기술관련사회문제에대한갈등관리지식기반을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 따라서새로운기술도입을둘러싼사회집단 분야들간의사회갈등특성연구, 갈등조정프로세스및도구 (toolkit) 개발이필요하다. 이를효과적으로수행할수있는인력양성도요청된다. EU 는사회에큰변화를가져올수있는기술시스템을개발 도입할때수요자들의요구와사회적문제를사전에점검할수있는틀을개발하여활용하고있다. 재생에너지시스템과같은새로운기술시스템을구축할때는공급중심적접근을넘어시스템이설치될지역이해당사자들의의견을기획단계부터듣고시스템구축과정에반영하여야한다 ( 송위진 성지은, 2012). 이를통해새로운기술시스템의사회적수용도를높일수있는다양한프로세스를형성하는것이다. ESTEEM(Engage STakeholdErs through a systematic toolbox to Manage new energy projects) 은도구를개발해서이해당사자들의의견을사전에청취하여수요에부합되는기술개발프로젝트를추진하는좋은사례라고할수있다 ( 최영락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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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23 부록 1. 도시의전환관리 22) 우리가직면한많은문제들은국가와국가, 정책과정책영역의경계를넘어나타나고있다. 이러한문제들은사회와기술의통합적접근을통한전체시스템전환으로해결해나갈수있다. 도시에서의전환관리 (Urban Transition Management: 이하 UTM) 는도시와지역수준에서발생하고있는사회문제들을해결하고지속가능한시스템으로의전환을목표로하는새로운접근방법이다. 지속가능한발전을목표로점진적개선을뛰어넘어시스템전환을위한거버넌스적접근이이루어진다. 이러한방식은다양한이해당사자들의참여를통해그들의시각과활동영역의통합을가져오고, 경제, 문화, 제도와같은프로세스를근본적으로변화시킨다. 인식과제도변화는장기적관점에서진행되는데, 도시전환관리는이러한장기적전환을위한단기적행동의가이드로서기능한다. 도시전환은불확실하고장기적인변화프로세스이다. 사회문제를해결하고, 지속가능한도시발전을위한변화와혁신을위한노력으로도시행위자들의행태가변화되어야한다. 이와함께제도혁신과물질적이고기술적변화까지함께이뤄질필요가있다. 지속가능한도시구축을위해유럽의 5개도시와 2개연구소가참여하여진행하고있는 MUSIC Project(2011) 는지속가능한도시로의전환을위해서고려해야할점으로다음의 2가지를언급하였다. 첫번째는다양한사회영역행위자들의 참여 이다. 지속가능성은특정영역과소수행위자들에의해서는담보될수없다. 복잡한사회문제해결을위해서는서로 22) 이내용은 Nevens, F., Frantzeskaki, F., Gorissen, L. and Loorbach, D.(2013), Urban Transition Labs: co-creating transformative action for sustainable cities,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50, 111~122 과 MUSIC(2011), Urban Transition Management Manual: Navigator of the MUSIC Project 에의존하고있다.

124 지속가능한도시를위한시민참여형혁신전략 다른영역의행위자참여가전제되어야한다. 이는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사회적협력의경로를구축하고화합을이루는데중요하기때문이다. 두번째는 혁신 과지속가능성의연결이다. 지속가능성을위해다양한영역에서이루어지는새로운시스템에대한모색은혁신을필요로한다. 때문에지속가능한발전은사회전영역에의참여와합의를통해기존시스템의전환을촉진하여혁신으로까지나아가게된다. 도시의전환관리는전환영역 (transition arena) 을설정하고, 핵심역할을담당할전환팀 (T-team) 의구성을통해이루어진다. [ 부록그림 1] 전환관리의순환과정 자료 : MUSIC(2011).

부록 125 전환관리는도시수준에서다음의다섯단계로이루어지며세부실행방법은각도시의전환팀에의해결정된다. < 부록표 1> Urban Transition Management 개요 Phases of Urban Transition Management Key activities Key output 1. Preparation & Exploration A. T-team 형성 B. 프로세스디자인 C. 시스템분석 D. 행위자분석 & 인터뷰 E. 모니터링체계수립 A. T-team B. UTM 프로세스계획 C. 중점을둬야할갈등상황과주요이슈에대한통찰력있는시각 D. 행위자확인및분류 E. 모니터링체계 2. Problem structuring & Envisioning A. 전환영역형성 B. 문제구조화 * C. 핵심우선순위선정 * D. 비전형성 * A. 선도그룹 (frontrunners) 네트워크형성 B. 공유된문제인식과이슈도출 C. 지속가능한가치기준의우선순위선정 D. 공유비전 3. Backcasting, Pathways & Agenda Building 4. Experimenting & Implementing A. 참여적백캐스팅과전환경로의정의 * B. 아젠다와행동방향제시 * A. 비전, 경로, 의제에대한서사확산 B. 이해당사자연합형성및네트워크확대 C. 전환실험수행, 정책과프로젝트수행 A. 백캐스팅분석과전환경로 B. 전환아젠다와각아젠다별그룹형성 A. 대중의인식제고및참여확대 B. 참여자들의네트워크변화및전환실험포트폴리오 C. 학습과실행 5. Monitoring & Evaluation A. 방법과프로세스에대한참여평가 * B. 비전과전략반영 C. 인터뷰모니터링 A. 지역과 EU 맥락에서학습된교훈과방법론적용 B. 전략변화 C. 학습과프로세스에대한성찰 자료 : MUSIC(2011). * 는참여적과정

126 지속가능한도시를위한시민참여형혁신전략 1. 준비와탐색단계프로젝트진행을위해전체프로젝트를디자인하는단계로, 전환팀 (transition team) 구성, 프로세스디자인, 시스템과행위자분석, 모니터링체제의구축이이루어진다. 먼저프로젝트를이끌어나갈전환팀이구성된다. 이들은전환관리주체로, 전환영역현장의전문가와지자체공무원등을포함하여 3~5 명의전환관리전문가들로구성된다. 이팀은 UTM 프로세스의전반적관리와흐름을조절하고프로젝트와관련된내부, 외부의의사소통을원활하게유지하며, 정책프로세스와의연결을위해노력한다. 전환팀은전환프로세스의목적과초점을명확히하고, 프로젝트진행의공간적, 시간적범위와같은기본적인내용을결정한다. 또한지속가능한아젠다의범위를선택하여전환영역의목적을명확히하고인력과재정등투입자원의양을결정한다. 프로세스의전반적인디자인이결정되면시스템분석이이루어진다. 통합적시각에입각해도시시스템전체를대략적으로살펴봄으로써시스템의특성과상호작용, 문제를확인한다. 미래의도전과제와지속가능성문제, 현재상황과시스템에대한핵심특성을설명할수있는데이터분석을통해시스템의상호연결을이해하고행위자들이지닌지식과시각을뛰어넘어사고할수있게돕는다. 시스템분석은서로다른배경을지닌행위자간의협력과지식공유의기반을형성하는데도움을준다. 시스템분석을통해 UTM 프로세스의핵심이슈가정의되고지표평가를가능하게하는데이터의수집과분석이진행된다. 현재시스템에대한분석을통해도시의핵심가치와자원흐름, 이해관계를이해하고, 미래상황에대한강점, 약점, 기회와위협요인을분석한다. 시스템분석과함께전환영역에서활동할행위자선정을위해행위자분석이진행된다. 행위자분석은권력의유형을구별하고개인행위자접근에초점을두며자원이아닌그들의역량에기초한군집화작업을수행한다. 이러한행위자분석은시스템분석과도연관된다.

부록 127 행위자분석은다음과같이진행된다. 우선관련행위자의리스트작성이이루어진다. 기본리스트는시스템분석을통해작성된다. 이리스트는행위자들에게 기준에적합하다고생각되는사람은누구인가 라는질문을던져참여자리스트를확대해나가는스노우볼 (snowball-method) 방법을통해확장된다. 리스트에올라간후보자들은매핑도구 (mapping tools) 뿐만아니라다양한범주화를통해분석된다. 매핑도구는행위자들이그들의배경과능력, 전문성, 관심에따른범주화를결정하는데도움을준다. 다음에는 UTM 프로세스의각단계에적합한행위자의확인과선택을통하여추려진행위자리스트 (short list) 가만들어진다. 마지막단계에서는전환영역에의참여를위한최종준비과정으로잠재적후보자에대한인터뷰가이루어진다. 이를통해선도그룹 (frontrunners) 리스트가만들어진다. 선도그룹은약 10-15 명수준으로구성되며, 전환영역에서활동하게된다. 전환영역의참여자들은타인의시각을인정하고평가할수있는개방성과함께창조성과상상력을지니는것이가장이상적이다. 마지막으로모니터링과평가체계의설계가진행된다. 이해당사자간의의사소통을조절하고참여과정평가를통한학습에중점을둔다. 2. 문제의구조화와미래비전형성단계두번째단계에서는도시문제를구조화하고, 이상적인미래와비전을그려본다. 문제의구조화와지속가능한원칙의지침을제공하는핵심우선순위의선정, 참여자들간비전에대한공유가이루어진다. 이단계는행위자분석을통해전환영역 (transition arena) 행위자로선정된사람들을중심으로진행되며, 미팅을통한행위자간의의견공유활동이주축이된다. 일련의단계들은미팅을통해보다구체화된다. 선도그룹으로구성된 UTM 전환영역행위자들은시스템분석결과를바탕으로토론과상호작용을수행하며, 당면한문제를확인하게된다. 전환팀은선도그룹을구성하고, 그룹에참여하지않은분야에서대표성을지닌새로운행위자를선발하거나그룹의화합을저해하는참여자의미팅참여를제한할수있다. 이러한과정을통해문제에대한공유인식이형성되

128 지속가능한도시를위한시민참여형혁신전략 고핵심변화주제가정의된다. 두번째미팅은공유비전을형성하기위해진행된다. 핵심우선순위를선정하고전환가능한문제에대한공동의인식과전망을형성하는것이다. 세번째미팅은이상적인미래에대한정교화과정을통해일관성있는비전공식화에초점이맞춰진다. 전환팀은이러한미팅과정을통해비전정교화를위한문서화작업을진행한다. 이문서는전환영역의첫번째결과물이며, 전환영역참여자와외부자에게계획과기본철학을제공해주는중요한요소이다. 3. 백캐스팅과의제설정단계앞단계에서설정된지속가능한비전을토대로참여적백캐스팅과전환경로 (transition pathway) 에대한개념이정의되며, 아젠다와구체적행동방향이제시된다. 백캐스팅미팅에서는다음의질문들이반복적으로사용된다. - 비전을실현하기위해서어떠한문화적, 구조 -제도적, 기술-사회인프라, 조직적변화가필요한가? - 어떻게그러한변화들이발생하는가? - 그러한변화를현실화하기위해어떤핵심요소 (driver) 와기반이뒷받침되어야하는가? - 그러한변화를현실화하거나또는지지하기위해어떤이해당사자들과공동활동이요구되는가? - 지지세력과그들의협력에의해단기적관점에서어떤행동들이발생하는가? 이러한질문들의반복적사용을통해백캐스팅안에대한피드백이이루어지고공동의행동을위한아젠다가정의된다. 이단계에서참여자들의관심과동기, 정책이공개되고각참여자들의계획과전략들이세부적으로조정된다. 그과정에서전환영역선도그룹은서로다른하위그룹으로나눠지며, 이들은각각의전환경로를형성하게된다. 각하위그룹들은전환경로에서실질적행동을수행하게된다. 이

부록 129 단계에서자기조직화프로세스의촉진은매우중요한의미를지닌다. 이미팅은다음의질문에초점을맞춘다. - 전환경로의발전을위해어떠한새로운계획과실험이시작될수있는가? - 어떤행위자들이새로운계획에참여하는데도움을줄수있는가? 누가이미우리의네트워크에포함되어있는가? - 우리의네트워크안에서어떠한계획이논의될수있고전환경로의진행에기여할수있는가? - 어떠한정책적대안이전환경로를지원하기위해요구되는가? - 외부에서어떤행위자들과협력활동이이루어질수있는가? - 어떻게외부행위자들이프로세스안에포함될수있는가? - 어떻게우리의전환에대한서사 (narrative) 가전환행동의지침으로사용될수있도록할것인가. 또어젠다에대한지원을어떻게획득할수있는가? 전환팀은참여자들에게어떤행동이현실화되기쉬운지또는어려운지를평가하게함으로써하위그룹들의구조화와우선순위선정활동을돕는다. 또한전환팀은보다넓은그룹의참여자들이프로세스에포함되도록돕는다. 4. 실험과실행단계네번째단계에서는비전과경로, 어젠다의확산을통한대중의인지도향상과네트워크확대및연합형성이이루어지며, 전환실험이수행된다. 가시적으로명확하게정의된전환과정은참여자들이프로세스로부터이탈하는것을방지하고외부행위자들로부터의지원을획득 유지하는데매우중요하다. 문서로기술된 UTM 프로세스는전환영역에서이루어지는활동의홍보를위해활용되어그효과를입증하고참여와공공인식확산에기여한다. 또한 UTM 실행을위해서는 UTM 의 3번째단계에서이루어지는전략적인협력을통한하위그룹의형성이중요하다. 이그룹은전환실험과함께상호발전되며전반적인네트워크를확장시킨다. 연합형성과확장에포함되어야하는행위자에대한

130 지속가능한도시를위한시민참여형혁신전략 정보는다양한과정을통해획득되고, 전환영역내행위자들의개인적네트워크뿐만아니라행위자분석을통해서도가능하다. 전환실험 (transition experiment) 에서의구체적인행동은전환영역활동가들의네트워크를통하여수행된다. 새롭게참여하게된행위자들은서로강화하고보완할수있는전환실험목록 (portfolio) 을창조하기위해활동한다. 전환실험은높은불확실성을지니기때문에학습과연구프로세스를수반한다. 전환실험이성공적으로이루어지면다른공간에서반복되어행해질수있다. 이전단계에서의결과는또다른실험을위한안내지도로제공된다. UTM 프로세스의결과는도시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새로운인식및방향을제시할수있다. 전환실험의이익과장점, UTM 어젠다의가시성은성공을위한중요조건이며지지획득의가능성을높여준다. 5. 모니터링과평가단계 UTM 프로세스에대한성찰과참여과정에대한평가가이루어지고, 모니터링인터뷰가이루어진다. 여기서는피드백을통한학습이강조된다. 이단계는반복적, 주기적으로이루어지는순환프로세스이다. 이러한모니터링과평가는행위자들의참여를통해이루어지고, 일부는전환팀에의해수행된다. 모니터링과평가체제는이미초기단계에서프로세스계획과함께설계되며, 이는각각의프로젝트참여도시들간의비교를위해매우중요하다. 모니터링과평가는다음의활동을통해도시전환을지원한다. - UTM 프로세스의조정과개선 - 투자자들과다른이해당사자들의투자의정당화 - 정책의학습 - 이해당사자간의의사소통 - 다른도시들과의결과비교와경험공유

부록 131 모니터링단계는목적에따라다음과같이나누어진행된다. - UTM 프로세스의실행 : 방법론. 전환팀과도시관리자 (coach) 의역할을살펴봄으로써전환관리프로세스의유용성을평가 - UTM 프로세스의결과 : 결과와산출 ( 량 ). 실험결과와새로운연합, 담론과참여한사람에대한평가 - UTM 프로세스의영향 : 전환모습들. 전환분야의구조 ( 제도, 법, 규제 ) 와문화 ( 담론, 언어, 시각 ), 프랙티스 ( 일상, 행위 ) 와관련된변화를평가 프로세스진행에서나타나는미팅의횟수들은프로세스디자인과자원의양, 도시의환경등에의해결정된다. 일반적으로전환관리프로세스가진행되는도시에따라다르지만일반적으로하부그룹의미팅을제외하고적어도 6번이상의미팅이포함되어야한다. 또한미팅기간은워크숍의성격에따라달라지지만일반적으로 1회당 3~4 시간이적절하다. 또다른중요사항은미팅촉진의방법이다. 미팅촉진은전환팀의멤버또는외부촉진자에의해이루어진다. 미팅참여자선정은 UTM 팀내에서이루어져야하며, 도시관리자의참여를통해공동작업으로진행되어야한다.

132 지속가능한도시를위한시민참여형혁신전략 부록 2. 팹랩과테크숍의운영시스템 23) 1. 팹랩의운영시스템 팹랩의초기투자비용은 MIT Fab Lab 에서제시한장비목록 ( 기계, 부품, 재료, 컴퓨터, 화상회의장비, 와이파이라우터등 ) 의실험실장비를모두갖출경우약 9만달러이다. 24) 각팹랩의초기투자예산을요약하면다음 < 부록표 2> 와같다. < 부록표 2> 팹랩초기투자예산 초기투자 ( k) 바르셀로나 ( 스페인 ) 맨체스터 ( 영국 ) 흐로닝겐 ( 네덜란드 ) 케이프타운 ( 남아프리카공화국 ) 175 118 200 120 주 ) 바르셀로나의경우고가의건축장비로봇팔을포함하고있으며, 흐로닝겐의경우두대의전문적인 3D 프린터 ( 80k) 가포함자료 : Fab Labs Overview(2012). 또한, 팹랩별월운영비는아래 < 부록표 3> 과같으며, 급여, 기계유지보수및수리비, 관리비 ( 임대료, 난방, 전기, 인터넷등 ), 소모품및다른기타구매등에사용된다. 팹랩암스테르담의경우 1개월예산이 1만 8,500 유로에이르지만남아프리카공화국의케이프타운팹랩은 4,250 유로정도이다. < 부록표 3> 팹랩운영비 운영비 ( k/ 월 ) 암스테르담 ( 네덜란드 ) 맨체스터 ( 영국 ) 흐로닝겐 ( 네덜란드 ) 노르웨이 케이프타운 ( 남아프리카공화국 ) 18.5 13.6 8 7 4.25 자료 : Fab Labs Overview(2012). 23) 이부록은 Fabien(2012), Fab Labs Overview 에기반하고있다. 24) 최초투자비용은공간구매또는임대비용, 기계및재료구입비용, 첫해직원임금과간접비용 ( 전기, 난방, 기계수리비등 ) 등으로활용되며, 각팹랩의규모나사정에따라비용차이가발생한다.

부록 133 팹랩의실질적인운영을위한인력으로는운영자, 팹관리자, 인턴이있다. 운영자는팹랩운영의책임자로팹랩의예산확보, 팹랩의성격규정, 파트너구축의임무를수행한다. 팹관리자는팹랩의실질적인운영자로서사용자교육지원, 기기유지및워크숍기획등을담당한다. 이와관련된사항을정리하면다음 < 부록표 4> 와같다. < 부록표 4> 팹랩의인력구성및임무 구분임무비고 운영자 (Director) 팹관리자 (Fab Manager) 인턴 (Intern) 전반적인팹랩전략을부여 자금조달 파트너관계 일자별랩관리 행사알림 프로젝트지원 장비유지보수 워크샵 / 교육구성 원활한운영 팹관리자지원 각자의스킬에따른워크샵지도 몇몇랩에서운영자는랩의역할과관리를모두담당 ( 암스테르담의경우운영자가관리책임자의역할뿐만아니라팹연구소소장의역할을모두수행 ) 팹관리자는팹랩의철학은물론장비사용법까지익히고있으며작업이광범위하게변화하기때문에매우다양한스킬을보유학교와관계된공식인턴십협약에의해채용인턴은팹랩관리자에의해선정되거나또는암스테르담의경우와같이팹관리자들간의암묵적인동의에의해선정됨 자료 : Fab Labs Overview(2012). 팹랩은사전에미리계획된연간프로그램으로운영하며, 일주일에 5~6 일만오픈된다. 오픈랩은일반적으로누구나참여할수있으며무료로이용할수있다. 특정실험실사용자 ( 네덜란드의 Amersfoort Lab) 는 오픈일자 에시설을사용하는대가로오픈라이선스하에서실험실의웹사이트에자신의프로젝트계획을게시한뒤사용해야하는규정이있다. 랩개방일이아닌경우워크숍을개최하거나비용을지불하는예약사용자들을위해문을열기도한다. 주요서비스로는오픈랩, 워크숍, 장비, 장소대여등네가지가있으며이를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Fab overview, 2012).

134 지속가능한도시를위한시민참여형혁신전략 오픈랩은누구나예약없이공간과장비를무료로사용할수있으며, 선착순으로운영된다. 단, 장비사용은일회, 시간제약하에사용할수있으며, 일부팹랩에는시제품제작을위해서사용자의프로젝트계획을문서화하고게시해야하는규정이있다. 또한팹랩에서는상대적으로사용하기쉬운장비라도그에대한교육과정과워크샵을제공한다. 25) 고급 코스에서는다양한상황에서활용할수있는장비에대한전문적인기술을제공한다. < 부록표 5> 팹랩별제공서비스와가격 구분사용비용비고 소규모그룹은 50% 의가격할인 맨체스터팹랩 공간대여 전일 2,345 반일 1,173 2명의팹관리자보유 12인뷔페제공 재료비포함 암스테르담팹랩 공간대여 전문적인장비훈련비는 2시간기준 200 반일 800 전일 1,400 시간당 120 ( 팹관리자지원미포함 ) 재료비미포함 위트레흐트팹랩 장비대여 시간당 50 오픈랩 : 무료 ( 단, 프로젝트와소스에대한문서화는필수임 ) 학생, 중소기업, 비영리단체 50% 할인 재료비미포함 넥스트탭훈련, 컨설팅 Private tutor $100/h 회원은사용료인하 자료 : Fab Labs Overview(2012). 훈련은 2단계로구성되며, 1단계코스에서는사용자가장비와도구를사용하는데필요한기초지식을소개한다. 시제품생산, 특정장비를사용하는방법또는 CAD CAM 도구의기초등으로구성된다. 25) CAD/CAM 설계, 특정장비사용법, 재료사용법, 전자제품사용법등.

부록 135 < 부록표 6> 팹랩별훈련서비스 (1 단계 ) 구분주제상세내용가격 샌디에고 ( 미국 ) 비닐절단습득 ( 반일 ) 전용소프트웨어로도안제작 장비준비 부분제작 자료없음 맨체스터 ( 영국 ) Intro to Arduino: full day 컴퓨터에아두이노 (Arduino) 연결하기 간단한회로만들기 아두이노 (Arduino) 프로그래밍 150, 점심포함 흐로닝언 ( 네덜란드 ) 구글 / 트림블스케치업 : 오픈소스소프트웨어훈련과정 구글스케치업설치 모델구축 재료비용 70/2 시간기준 자료 : Fab Labs Overview(2012). 2단계코스는팹랩에서사용가능한범위내에서실제적인훈련을제공한다. 이는팀과관리의전문성에따라각기다른사용자 ( 어린이, 건축가, 디자이너, 창업자등 ) 를대상으로연간수차례개최된다. < 부록표 7> 팹랩별훈련서비스 (2 단계 ) 구분과정목적가격 샌디에고 ( 미국 ) 착용가능한전자제품만들기 : 샌디에고대학과연계하고 K-12 학년의학생들을대상으로 5일동안진행 아두이노 (Arduino) 플랫폼사용 프로그래밍컨트롤러, 센터, 스위치, 네트워크 주변기술기초 프로젝트기반 자료없음 맨체스터 ( 영국 ) 로보랩 : 대화형, 11-16 세에대한영국의일일교과과정 팀워크학습 최신시제품기술소개 프레젠테이션 / 판매방법학습 300/ 그룹 15/ 개인 프로토타입제작공간, 위트레흐트 ( 네덜란드 ) CNC D.I.Y. Workshop : Building a remote controlled machine (3 days) 여러시스템소개, RepRap (3D 프린터 ), ( 밀링머신 ) 역학의기초소개 설정관리 자료없음 자료 : Fab Labs Overview(2012).

136 지속가능한도시를위한시민참여형혁신전략 일반적으로사용자가장비를예약하여요청시간내에제약없이사용가능하며, 팹랩팀의도움을얻을수있다. 전체공간을필요로하는기업, 학교, 개인에게하루또는반나절동안임대를해주는서비스도있다. 2. 테크숍의운영시스템테크숍은초기투자비로약 75만달러운영비를필요로하며, 다양한전문스킬을가진 운영코치 를고용하고있다. 테크숍의비즈니스모델은월 125$( 학생은 75$) 의회비와기업을위한공간임대, 전문서비스등으로수익을발생시킨다 (Fab Labs Overview, 2012). < 부록표 8> 테크숍멤버십비용 구분 월간회원 연간회원 일반인 125$ 1200$ 학생 75$ 700$ 자료 : Fab Labs Overview(2012). 가. 시설및장비테크숍은개인적인디지털작업을지원하며다양한기계, 도구, 장비를저렴한비용에사용할수있도록거대한작업공간 (1400m 2 ) 을제공한다. 주로프로젝트를완성시키려하는사용자, DIY, 기업가, 예술가, 디자이너등을대상으로한다 (Fab Labs Overview, 2012). 테크숍의모든시설은사용자가어려움없이작업할수있도록설계되어있으며, 모든장비에대한교육을제공함으로써필요로하는도구와장비의사용법을학습할수있다. 26) 26) 테크숍공식웹사이트 (www.techshop.ws).

부록 137 - 제품제조기초교육지원 - 개인컨설팅및장비사용교육지원 - 모든툴과장비제공 - Wi-Fi 인터넷제공 - 회의실및음료, 다과제공 - 작업시필요한소프트웨어, 컴퓨터제공 테크숍에서제공하는기계와장비는밀링머신, 선반, 납땜공간, 드릴프레스, 산업용재봉기계, 나무와플라스틱을처리할수있는디지털제어시스템, 레이저절단기, 3D 프린터등이있으며그외기초재료, 소모품도보유하고있다 (Fab Labs Overview, 2012). 나. 서비스및프로그램테크숍은프로젝트를쉽게완성할수있도록다양한서비스를제공한다. 이를자세히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회원여부에상관없이완성된모델을 3D 로인쇄할수있도록해준다. 인쇄에사용되는재료 EX200 은 UV 경화반투명수지기반의소재로이는 UV 경화형아크릴플라스틱으로제조된다. 둘째, 개인별로훈련, 컨설팅, 시제품제작등의개인기반의서비스를제공한다. 또한무료로장비를사용하도록하는것이외에다음표와같이 5가지유료서비스를제공한다 (Fab Labs Overview, 2012).

138 지속가능한도시를위한시민참여형혁신전략 < 부록표 9> 테크숍유료서비스 서비스내용비용 개인훈련개인컨설팅시제품컨설팅 3D 프린팅 보안훈련 기본기계사용법훈련 기계사용법 기획및컨셉개발지원 재료선택컨설팅 기타 전문가지원 시제품제작 전문가수준의인쇄재료들을갖추고있으며, 처리와인쇄비용은회비에추가됨 시간당 95$ 시간당 95$ ( 최소 2시간 ) 시간당 95$ 재료사용에따른비용 교육과정및설명 다양한교육과정시간당 30$~90$ 자료 : Fab Labs Overview(2012). 테크숍에서제공되는교육과정은 100 개이상으로각과정은테크숍직원에의해주 1회씩개최되며, 이와는별개로위험한장비에대한사용법은동일한코스의경우에도여러과정으로구분되어진행된다 (Fab Labs Overview, 2012).

부록 139 부록 3.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 준 ) 의기자회견문 (2013. 9. 9.) 서울시민참여형햇빛발전소건립본격시행 시민여러분, 햇빛발전소주인이됩시다! 그래서위험한핵발전소를폐쇄시킵시다!! 햇빛발전협동조합조합원이되면, 우리집에베란다햇빛발전소를설치하면됩니다! 정부는시민참여형햇빛발전소건립제도를정비해주십시오. 후쿠시마에서는지금도방사능이바다로하늘로땅속으로나오고있다. 시민들은불안해서수산물을잘먹지않고있다. 우리나라핵발전소는불량부품사용등온갖부정과비리가속속드러나면서후쿠시마처럼언제터질지모른다는불안감을가중시키고있다. 또한밀양에서는도시로전기를나르기위한고압송전탑건설때문에농촌사람들이고통받고있다. 찌는듯한더위, 혹한의겨울, 전력대란위기등이산화탄소 400ppm 시대기후재앙은이제더이상미래의이야기가아니다. 우리는지금화석연료체제가만든지옥문을넘어서고있는중이다. 핵과화석에너지독점체제에서벗어나안전하고지속가능한재생에너지체제를하루빨리이뤄야한다. 전력생산량이거의없는서울시는 2010 년기준으로전국에서 10.8% 전기를소비했고, 가정과상업부문에서는무려 24.6% 의전기를소비했다.

140 지속가능한도시를위한시민참여형혁신전략 하지만이제는바꿔야한다. 이제더이상핵과화석에너지독점체제를유지해서도안되고유지할수도없다. 이제는시민들이앞장서서지속가능한재생에너지체제를만들어나가야한다. 시민들이에너지소비자에서에너지생산자, 에너지주권자가되어야한다. 그리고마침내이제시민들이햇빛발전소주인이될수있는길이활짝열렸다. 그동안서울시에서는햇빛발전소설치를가로막는각종제도와정책을정비해왔고, 서울형발전차액지원제도와기후변화기금융자등햇빛발전소보급확대를위한각종제도를새롭게만들었다. 바로지금이다. 서울시민전체가햇빛발전소주인이될수있다. 시민햇빛발전소조합원이되면, 그리고우리집베란다에 250W 의초소형베란다햇빛발전소를설치하면순식간에서울을깨끗한햇빛도시로만들수있다. 비록시민발전소확대에걸림돌이되는정부와한전의정책들이여전히남아있지만, 에너지생산자, 에너지주권자가된서울시민의힘으로, 시민들의연대와연합의힘으로각종장벽을극복해나갈수있을것이다. 이에우리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 준 ) 에참여하고있는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강남햇빛발전협동조합, 금천햇빛발전협동조합, 노원햇빛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에서는서울지역에서가능한모든공공부지와학교건물옥상에시민이출자하는시민햇빛발전소를건립할것임을서울시민들께약속드린다. 서울각지역의햇빛발전협동조합조합원이되고, 베란다햇빛발전소를각각가정에설치하면햇빛도시서울은그만큼푸른가을하늘처럼성큼성큼우리앞으로다가온다. 시민햇빛발전소건립운동은단순히햇빛발전소를설치해서깨끗한햇빛전기를생산해내는데그치지않는다. < 우리집전기에너지쌩얼공개하기 > 프로젝트는지난 1년간의월별우리집전기요금과전기소비량을공개하고햇빛발전협동조합과함께베란다햇빛발전소를설치한뒤에너지절약을실천에옮겨향후 1년간얼마나전기소비를줄였는지월별로공개하는프로젝트다. 원전하나줄이기는어렵지않

부록 141 다. 바로이렇게시민들이에너지생산자가되어에너지절약을실천하면금방달성될수있다. 서울시에서는서울형발전차액지원제도를마련하는등햇빛발전보급에애쓰고있지만여전히중앙정부의제도와현실에는한계가많다. 용량별임대료법개정, 소형발전차액지원제도재도입, 한전계통연계비용인하등정부의더많은노력을촉구한다. 2013 년 9 월 9 일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강남햇빛발전협동조합, 금천햇빛발전협동조합, 노원햇빛과바람발전협동조합,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등이함께하는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 준 )

142 지속가능한도시를위한시민참여형혁신전략 부록 4. 자활사업과기술혁신연계방안 : 재생에너지를활용한사업모형을중심으로 27) 1. 자활사업및자활기업에주목하는이유가. 자활사업현황과의의자활사업은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를도입하면서전개되고있는재정일자리지원사업이다. 주로장기실직이나질병등으로인해최저생계비이하의소득이나재산을가진저소득층중근로능력이있는사람을대상으로일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여경제적자립을지원하는사업을말한다. 자활사업에참여자는 2011 년 12월기준으로 84,000 명에이르고있다. 자활사업형태는취업과창업으로이루어지며, 창업은일정기간동안의자활사업프로그램을통해해당사업에필요한기술습득, 조직운영및경영지식등을습득해자활기업을설립하는것이다. 2013 년현재자활기업은 1,700 개에이르고있으며, 이들이주로영위하고있는사업은돌봄서비스, 청소, 집수리및주거복지, 폐자원재활용, 외식, 영농등다양한분야에분포되어있다. 27) 이내용은문보경 ( 사회투자지원재단부설사회적경제연구센터부소장 ) 의아이디어에기반하고있다.

부록 143 [ 부록그림 2] 자활기업의사업분포현황 1) 수행기관전국의 247 개의지역자활센터에서자활사업을수행하고있으며, 이들은취업알선및자활사업단을운영하고, 자활기업을인큐베이팅하고있다. 자활사업을지원하기위한기관으로중앙자활센터를비롯하여전국의 10개권역 (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전북, 광주, 대구, 경남, 부산 ) 에광역자활센터가설립돼자활사업단및자활기업운영에필요한사업지원과교육지원을수행하고있다. 자활사업은저소득층의일자리해결과생활안정이라는목표를갖고최저생계비이하에놓여있는사람을대상으로하는만큼가장기초적인사회안전망으로작용한다. 또한저소득층에대해노동기회및직업교육등을제공하여경제적문제를해소하고사회구성원으로성장할수있도록한다는점에서자활사업은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써의의미를함께지니고있다. 자활사업에참여자는저학력, 저숙련, 고연령, 고질병등의특성을보이고있다. 이런이유로노동에숙련되는데많은시간을필요로하고있으며, 경영이나조직운영의지식을습득하는데도더많은노력이필요한상황이다. 또한자활사업을수행하는지역자활센터의경우사회복지를그기반으로하고있어사업체조직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