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16-24 호 2016. 8. 18. 국제경제리뷰 조사국국제경제부국제종합팀이재원과장 (4280) 제 4 차산업혁명 : 주요국의대응현황을중심으로 금년 월다보스포럼등에서제시한 차산업혁명이세계경제에새로운활력이될수있다는기대와함께이에따른우려가공존 미국, 독일등이 4 차산업혁명을선도하는가운데일본, 중국등도대응전략을마련 미국 첨단기술과자금력을보유한민간주도로 차산업혁명을선도하는가운데정부도다양한지원책을적극추진 사물인터넷 (GE), 인공지능 (Google), 무인자동차 (Google, Tesla) 등 4 차산업혁명핵심기술들은대부분미국민간기업들이주도하는가운데정부도 R&D 등공공재성격의과제등을지원 독일 의선도적추진을통한제조강국의경쟁력향상에노력 제조업과 ICT 융합에의한수직 수평통합 ( 스마트공장 ) 으로제조업의고도화를지향하며여타국가들의 4 차산업혁명준비의 Role Model 역할수행 일본 차산업혁명에대한국가총체적대응을통해변화를선도 첨단기술개발지원뿐만아니라교육, 노동, 금융등경제 사회전반에걸쳐 4 차산업혁명을총체적으로준비하는전략추진 중국 중국판 추진을통한제조업의혁신능력제고에주력 건국 100 년 (2049 년 ) 까지 제조대국 에서 제조강국 으로변화하기위해혁신능력제고, 품질브랜드구축, 제조업과 IT 의융합, 녹색제조등을추진 주요국의 4 차산업혁명대응현황등은우리나라에 3 대화두 (Ko Re A) 를제시 우리상황에적합한 차산업혁명추진전략구축 차산업혁명의변화에맞게기술발전과융합 인재육성등물적 사회적자원과정책의정합성제고 사회적공감대확산을위한노력과고용불안등부정적요인에대한선제적대응방안강구등으로정책실행력기반을강화할필요 - 1/20 -
Ⅰ 검토배경 금년 월다보스포럼에서 기술혁명이우리의삶을근본적으로바꿔놓고있다 며의제로제시한 차산업혁명에대한논의가세계적으로주목 디지털 바이오영역등다양한분야의 기술융합 을통한 사이버 물리시스템 이구축되면서혁명적변화가진행 산업장비 가전등현실속사물을뜻하는물리적세계와인터넷상의사이버세계가네트워크로연결 집적된데이터의분석과활용및사물자동제어가가능해지는시스템 현실속각종사물들이 사물인터넷 으로연결되면서제품의생산과서비스가자동화 지능화되는새로운산업시대가개막 이에따른경제 사회구조의변화가이전산업혁명에버금가는수준이될것으로예상 참고 산업혁명발전단계 참고 차산업혁명의주요기술 참조 차산업혁명이금융위기이후침체국면을지속하고있는세계경제에새로운활력이될수있다는기대와함께이에따른우려도공존 신기술의발전 기술간융합을통한생산성향상과소비자수요가획기적으로증가하면서새로운성장엔진역할기대 다만스마트공장 확대등으로향후관련분야일자리의감소 와인간의관계설정에대한사회적이슈화등파급영향에대한우려도상당 금년 월다보스포럼에서발표된 일자리의미래 보고서 에서 년까지전체적으로 만개일자리가줄어들것으로전망 2020 년까지부문별일자리전망 1) ( 단위 : 만명 ) 순고용감소 순고용증가 사무행정제조생산건설채굴디자인 미디어 법률시설정비소계 -475.9-160.9-49.7-15.1-10.9-4.0-716.5 비즈니스 금융 경영 컴퓨터 수학 건축 엔지니어링관리직영업 교육 훈련 소계 49.2 41.6 40.5 33.9 30.3 6.6 202.1 주 선진국 개국과신흥국 개국 여개기업최고인사담당자대상조사자료 월 - 2/20 -
다보스포럼이제 차산업혁명에대한관심을유발하는계기가되었으나독일등에서는수년전부터본격적으로준비 년부터 을도입한독일에서는높은관심이지속 우리나라는금년 월다보스포럼과금년 월이세돌 알파고간대국등을계기로인공지능및 차산업혁명에대한관심이본격화 4 차산업혁명에대한관심도 자료 우리나라는경기회복이지연되고저출산 고령화등으로성장잠재력도약화되는가운데 차산업혁명의큰변화에직면 제조업중심의우리산업의경쟁력이독일 미국등선진국의제조기술과 등의융합을통한새로운제품과서비스에뒤처질우려 차산업혁명의변화를기반으로 제조대국 에서 제조강국 으로부상하려는중국과의경쟁심화 주요국 R&D 규모및 GDP대비비중 1) 백억 달러 구분미국중국일본독일한국 미국과주요국간의기술격차추이 R&D 규모 45.7 36.9 16.7 10.9 7.2 GDP 대비비중 2.7 2.1 3.6 2.9 4.3 주 미국 년 제외하고 년기준자료 자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차산업혁명을주도하고있는주요국의대응현황을살펴보고 우리나라에주는시사점을모색 - 3/20 -
참고 산업혁명발전단계 새로운기술발전에의해경제체제및사회구조가급격하고전면적으로변한시기를산업혁명이라고하며과거 차례산업혁명을지나 차산업혁명이도래 차산업혁명은 증기기관발명 에서비롯되었으며수공업시대에서기계가물건을생산하는기계화시대로변화 차산업혁명은 전기 에의해촉발되었으며컨베이어벨트등대량생산체계가구축 차산업혁명은 년반도체소자를이용한프로그램제어기기의발명으로자동화시대로이행하였고가전제품전성시대및인터넷등장으로인한 혁명으로연결 차산업혁명은물리적세계 현실세계 와인터넷가상공간 사이버세계 이네트워크로연결되고집적된데이터의분석과활용 사물의자동제어가가능 산업혁명 의발전단계, 특징및정의 구분연도특징정의 1 차산업혁명 1784 년 - 증기및수력기관 - 기계식생산설비 가축, 인력등생물자원에서화석연료사용및기계사용이가능한기계적혁명 영국이최대공업대국으로부상 2 차산업혁명 1870 년 - 전기사용 - 분업과대량생산 3 차산업혁명 1969 년 - 전자기기, IT - 자동화생산과인터넷 4 차산업혁명? - 사이버물리시스템 (CPS) 자료 월 컨베이어시스템, 전기등을통한대량생산체계구축 미국이세계최강대국의지위구축 정보의생성 가공 공유를가능하게하는정보기술시대의개막 디지털, 물리적, 생물학적영역의경계가사라지면서기술이융합되는새로운시대 다만일부전문가들은 차산업혁명 이라는용어에비판적의견도상존 저자 은 디지털혁명 차산업혁명 의잠재력이발휘되지도않았는데종료를선언하는것은시기상조 라고주장 교수 은 장기저성장국면에서산업혁명의출발점이라는주장은부적절 하다고주장 - 4/20 -
참고 4 차산업혁명의주요기술 다포스포럼및 차산업혁명에관한논의등에서언급하는주요기술은사물인터넷 로봇공학 프린팅 빅데이터 인공지능등 대기술 주로 관련기술이나이러한기술이물리학 생물학과융합되어스마트공장 무인자율주행자동차등새로운제품및서비스를창출 사물인터넷등주요기술의발전과기술간의융합이 차산업혁명을유발 4 차산업혁명 의주요기술 기술내용 사물인터넷 (IoT: Internet of Things) 사물에센서를부착하여실시간으로데이터를네트워크등으로주고받는기술 인간의개입없이사물상호간정보를직접교환하며필요에따라정보를분석하고스스로작동하는자동화 ( 예시 ) IoT+AI+ 빅데이터 + 로봇공학 = 스마트공장 (CPS) 로봇공학 3D 프린팅 (Additive manufacturing) 로봇공학에생물학적구조를적용함에따라더욱뛰어난적응성과유연성을갖추고정밀농업에서간호까지다양한분야의광범위한업무를처리할만큼활용도가향상 입체적으로형성된 3D 디지털설계도나모델에원료를층층이겹쳐쌓아유형의물체를만드는기술로소형의료임플란트에서대형풍력발전기까지광범위하게응용가능 ( 예시 ) 3D 프린팅 + 바이오기술 = 인공장기 빅데이터 (Big Data) 디지털환경에서생성되는다양한형태의방대한데이터를바탕으로인간의행동패턴등을분석및예측하고산업현장등에서활용하면시스템의최적화및효율화도모가능 ( 예시 ) 빅데이터 +AI+ 금융정보 = 투자로봇어드바이저빅데이터 +AI+ 의학정보 = 개인맞춤형헬스케어 인공지능 (AI) 자료 컴퓨터가사고, 학습, 자기계발등인간특유의지능적인행동을모방할수있도록하는컴퓨터공학및정보기술 다양한분야와연결하여인간의업무를대체하고그보다높은효율성을가져올것으로예상 ( 예시 ) AI+IoT+ 자동차 = 무인자율주행자동차 - 5/20 -
Ⅱ 주요국의 4 차산업혁명에대한대응 1. 미국 첨단기술과자금력을보유한민간주도로 4 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가운데정부도다양한지원책을적극추진 미국의민간기업들은독자적으로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무인자동차분야등에서최첨단의기술력을보유하여 차산업혁명을주도 사물인터넷 는 년부터 억달러를투자하여산업인터넷 을개발하고 산업인터넷플랫폼 은 년에 억달러의매출실현 산업현장의각종기계에센서를내장하고제품진단소프트웨어와분석솔루션을결합하여기존설비나운영체계를최적화한기술로항공기터빈제작등에활용 인공지능 은 년부터인공지능기업인수및개발에 억달러 연평균 억달러 를투자하여독자적플랫폼 을개발하는등 분야를주도 검색알고리즘 바둑인공지능프로그램 등 무인자동차 은업계에서유일하게완전자율화단계 만 의자율주행시험 에이르렀으며 등도부분자율주행에성공 프린팅 는 차원프린터기술을세계최초로개발하였으며 는전세계 프린터시장의절반을점유 민간공동대응 민간기업들은자율적으로컨소시움을구축하여산업인터넷등의주도권확보에노력 산업인터넷컨소시움 산업인터넷을통하여 사물인터넷주도권확보를목적으로 등이주도 삼성등세계 개사참여 다양한사물인터넷기기의상호접속성표준을책정할목적으로 등미국기업이주도 전세계 개회사가참여하는가운데한국은삼성 서울대 등이참여 월이후퀄컴 마이크로소프트사등이참여하면서 으로변경 산업용에한정하지않고모든사물인터넷기기의상호운용성을촉진하기위해표준통신체계형성을추진 - 6/20 -
정부지원 제조업의경쟁력강화전략마련 공공성격의과제추진등 다각적인지원방안을추진 총론 오바마정부는 년이후제조업의경쟁력강화를중심으로 기술개발과투자를위한기본전략을지속적으로추진 월대통령주도하에선진제조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한민 관 학이 모두참여하는 구축 월혁신역량강화 인재양성 기업여건개선등 개분야를중심으로 선진제조업경쟁력강화전략방안마련 혁신역량강화 인재양성 기업여건개선 미국의선진제조업경쟁력강화방안의주요내용 정책내용 국가차원의선진제조업전략책정 중요기술에대한 R&D 투자확대 선진제조에관한기업 대학연계확대등 선진제조업에서요구되는기술습득기회제공 선진제조에관한대학교육확충 국가수준제조업 fellowship 인턴쉽제도창설등 세제개혁및세제제도효율화도모 통상정책및에너지정책개선등 자료 월 월기존 정책에고용창출 경쟁력향상 특히중소기업의 참여를보완한 정책발표 기술개발지원 기업과밀접한사물인터넷및로봇공학등에관한기술을 투자대상기술로선정하고정부지원강화 예시 은국방부 등이참가하여선진제조강화를위한 프로젝트참가 중소기업대상교육등을수행 특히 개별기업차원에서접근하기힘든빅데이터분야의고도화를위해 빅데이터이니셔티브 추진 월 국방부의국방고등연구계획국에서빅데이터분석을위한오픈 개발 정부자료를활용한창업및혁신이가능하도록정부자료를적극공개 정부자료는원칙적으로기계가판독가능한형태로공개 대통령훈령 월 - 7/20 -
2. 독일 Industry 4.0 의선도적추진을통한제조강국의경쟁력향상에노력 추진배경 글로벌경쟁및고령화등에따른사회변화에위기감고조 년대중반주력산업인제조업에서중국등과의경쟁이심화되고 기술 을기반으로하는미국제조업기업의경쟁력강화에대응할필요 저출산 고령화진전으로일본보다빠른속도로생산가능인구가감소 년기준합계출생률은 로일본 보다낮음주요선진국제조업시간당노동비용 1) 생산가능인구추이 1) 주 년기준자료 주 세인구기준자료 이에대응하여독일정부는 년부터 하이테크 전략을지속추진 동전략을지속적으로보완 발전시키면서 년 을최우선추진 과제로선정한 하이테크 전략 을추진 참고 독일의 의주요내용 참조 독일의하이테크전략추진추이 전략명칭연도내용 독일최초의포괄적혁신전략으로서선정하이테크 2006 세부기술분야의시장화가능성에초점 하이테크 2020 2010 2011 2020 년까지중장기전략으로확대하고미래를위한솔루션제시 구체적실천계획 ( 액션플랜 ) 발표 주요미래프로젝트를 Industry 4.0 로통합 新하이테크 2014 Industry 4.0 실현을최우선과제로선정 자료 독일연방교육연구성 - 8/20 -
참고 독일 Industry 4.0 의주요내용 제조업과 의융합에의한수직 수평통합을통하여제조업의고도화지향 스마트제조시스템의수직통합 네트워크화 자율화된생산시스템에의해 더욱유연하고효율적인생산및유지관리체계실현 스마트팩토리 제조기기및부품생산이자율적으로수요및재고변화에신속하게대응 고객개개인의요구에부합하는제품을대량생산과동등한비용으로제조 센서등을통해생산프로세스데이터를획득하고이를바탕으로제조기기 등의고장등이상상황에대한예방적대응이가능 에의한수평통합 기업의경계를초월한통합 가치 네트워크구축에의해최적화실현 첨단기술을통한고속화 인공지능 로봇공학 센서등에의해제품의 개별화 유연화속도를가속화하여시간및비용절감 프린팅과같은기술은생산및공급양면에있어서새로운해결책제시 생애주기를일관하는엔지니어링 제품및고객의생애주기 전반을대상으로한엔지니어링을통해공급망의최적화실현 독일의 Industry 4.0( 스마트팩토리 ) 개념도 자료 - 9/20 -
추진주체의변화 당초글로벌기업중심으로추진해왔으나 년민 관 학이 참여하는 구성하고민 관공동대응으로확대 에대한중소기업의인식부족 그에따른확산저해등 에 대응하여실용성과실행력을강화하는차원에서추진주체를확대 새로운시장창출보다는현시장에서제품품질개선측면에집중하거나생산프로세스효율화차원으로단순하게인식하는등의문제점이제기 추진을본격화하면서개별기업의범위를넘는공통과제를 선도하고기업간이해관계조정을위한정부의조정자역할필요 독일국가경쟁력의원천인중견 중소기업 의 도입 확산을정부차원에서다면적으로지원 중견 중소기업의 대응 투자에정책금융을지원하고기술및노하우측면에서전문가파견 연구개발공동참여등을제공 연구기구 의부각 산업과학계간연계역할을수행하는독일 특유의 연구기구가 이후더욱부각 독일전역에 여개가운영중이며과학기술의개발과실용화를목표로정부및기업수탁연구를다양하게수행하며연구분야에따라정보통신 생명과학등 개그룹으로나뉨 과관련하여스마트공장의최적화 안정화 사이버공격에대한 방어등다양한연구및기술개발을뒷받침 유망기술의제품 서비스화 중소기업등에혁신아이디어제공등을지원하고 연구자가원할경우벤처창업을지원 독일 Fraunhofer 연구기구구조및역할 자료 주요국과의협력 독일은국제표준화를선도하기위해미국의 중국정부등과공동노력을주도 - 10/20 -
3. 일본 4 차산업혁명에대한국가총체적대응을통해변화를선도 일본은그동안장기침체를극복하고신성장동력확충을위해정부차원에서 기술육성에관한다양한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 세계최첨단 국가창조선언 인프라를통해세계최고수준의 활용국가로받돋움하고이를새로운경제성장엔진으로활용 월 로봇신전략 로봇강국위상을강화하고저출산 고령화에따른생산노동력감소등사회문제의극복방안으로로봇활용전략을구상 월 제조업부터간호 의료서비스업 인프라 재해대응 농림수산업등다양한분야에서로봇을활용하여부가가치를향상시키고생산성을강화 과학기술이노베이션종합전략 정부차원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등을활용한새로운제조시스템구축을언급 월 제품기획부터유지보수까지의전과정을 로연결하여자원의조달 재고관리 사용자정보관리등모든데이터를네트워크플랫폼으로구축 추진컨소시엄 제조및 사업자 교수들이컨소시엄을구성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관련기술개발및사업화등을추진 월 월 일본재흥전략 에서처음으로 차산업혁명이경제 사회를근본적으로변화시킬것으로예상하고이에대한대응시책을발표 경제산업성산업구조심의회 에민 관공동의 신산업구조부회 를설치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등의기본방향과신산업구조비전을설정 산업구조개선 민간경제활동향상 대외경제관계원활한발전등을중심으로경제 산업발전에관한중요사항을조사 심의하는기구 월에는 4 차산업혁명을통해국가경제및사회전반을변화시키는국가혁신프로젝트차원으로확대한 차산업혁명선도전략 을발표 기술분야뿐만아니라산업구조개혁에따른교육및고용시장개혁, 금융기능강화, 취약층지원, 공감대형성등을병행 - 11/20 -
월 일본재흥전략 에서는 제 차산업혁명민관회의 를구성 하여주요사안을결정하도록하는등민 관공동대응의차원을격상 일본경제정책의사령탑인일본경제재생본부 내각 에설치하여 차산업혁명대응의총괄을담당 민간에서는경련단회장 기업최고경영자 연구소장등이참석 일본의 4 차산업혁명선도전략 주요내용 정책내용 기술분야 데이터플랫폼구축및데이터유통시장의활성화 ( 데이터활용촉진 개인데이터활용촉진조성환경조성 ) 보안기술과관련인재육성의생태계구축 오픈이노베이션시스템구축 ( 혁신 기술개발가속화 ) 혁신거점정비, 국가프로젝트구축, 사회구현가속화 새로운니즈에대응한교육시스템구축및글로벌인재확보 인재육성및고용시스템개선 다양한노동참가촉진및노동시장 고용제도의유연성향상 리스크머니공급을위한자급조달기능강화 금융기능의강화 무형자산투자의활성화및핀테크금융 결제고도화 신속하고과감한의사결정을위한거버넌스체제구축 산업및취업구조전환 유연한사업재생 재편이가능한제도및환경정비 중소기업및지역경제파급 중소기업및지역에서의 IoT 등도입 활용기반구축 경제사회시스템고도화 자료 일본경제산업성 규제개혁재정비 4차산업혁명의사회공감대확산 2030 년까지경제성장, 생산성향상, 고용구조등에대한경제적효과 분석 * 을병행하여국민적공감대및추진동력확보노력 차산업혁명대응전략이성공적일경우일본은 년까지실질 성장률이연평균 를기록하고고용감소폭도대폭줄어들것으로시산 4 차산업혁명대응시나리오별시산결과 [ 성장률 1) ] [ 직종별고용구조 1) ] 주 년중연평균기준자료 일본경제산업성 현상유지 ( 단위 : 만명 ) 대응성공 전문가 고급기술자 -136 +96 고급영업판매 -62 +114 고급서비스 -6 +179 생산 조달 -262-297 사무보조 -145-143 일반서비스 +23-51 기타 -147-60 계 -735-161 주 년대비 년비교자료 일본경제산업성 - 12/20 -
4. 중국 중국판 Industry 4.0 추진을통해제조업혁신능력제고에주력 중국은양적성장의 제조대국 에서질적성장의 제조강국 도약을추진 중국은독일의 을벤치마크 한 중국제조 전략과 인터넷플러스 전략을추진 리커창총리는 독일의 과중국제조 는같은개념 이라고언급 월 월전인대에서 중국제조 인터넷플러스 추진을언급한후각각 월 월에국무원에서공식발표 중국제조 년까지글로벌제조강국대열에진입한다는전략 목표를실현하기위해 대중점프로젝트계획과 대육성산업을명시 뚜렷한비전과전략제시 제조강국도약의 단계발전단계 설정 년 제조강국국가진입 년 세계제조강국중중간수준도달 년 세계제조강국중최상위수준으로도약 정부역할의변화 중국제조 전략에서는정부의독자적인역할보다는 민간과협력하여추진하겠다는점을공식화 정부역할을표준제정등 및감독등으로제한하겠다는 의지를표명하고시장역할확대를위한세부방안 도제시 실시 시장조성에불리한정책 조치정리 중간감독기능강화등 대중점프로젝트와 대육성산업선정 추진 제조업공통으로적용할 대프로젝트와 대육성산업을통한업종별발전대책을병행 대중점프로젝트는제조혁신센터건설 스마트제조 공업기반강화 녹색 친환경 제조 첨단설비등으로제조업전체의혁신능력강화를추진 대육성산업은향후주도산업이될가능성이있는유망산업 을선정 하고정책지원을확대 차세대정보기술 디지털공작기계및로봇 항공 우주장비 해양엔지니어링 선진철도설비 신에너지자동차 전력설비 농업기계 신소재 바이오의료기기등 - 13/20 -
년까지달성목표 년까지매출액대비 지출비중을 인터넷보급률을 까지높이는것등을목표로추진 중국제조 2025 의주요계획지표 분류지표달성목표 혁신역량 매출액대비 R&D지출비중 년 년 매출액 1) 대비발명특허수 년 년 질적성과 제조업품질경쟁력지수 2) 년 년 제조업노동생산증가율 년간평균 IT제조업융합 인터넷보급률 년 년 핵심공정컴퓨터수치제어공작기계비중 년 년 친환경성장 산업생산단위당에너지소모감축비율 년대비 감축 산업생산단위당 CO2 배출감축비율 년대비 감축 주 억위안 중국제조업의수준을평가한종합지수로국무원에서산출자료 중국국무원 인터넷플러스 년까지인터넷 와경제 사회각분야의융합 이를통한신성장동력창출등을위해 대목표와 대액션플랜을제시 대목표 경제및사회발전 기초인프라육성 환경조성등 구분 경제발전 사회발전 기초인프라 환경조성 자료 중국국무원 중국인터넷플러스 의발전목표 발전목표 인터넷을통한제조업, 농업, 에너지, 환경보호산업분야의업그레이드와노동생산성제고 전자상거래및인터넷금융육성 헬스의료, 교육, 교통등민생분야에서의인터넷응용확대 공공서비스의온 오프라인통합및서비스다각화 광대역, 차세대이동통신망구축 IoT, 클라우드컴퓨팅등신형인프라시설구축 인공지능기술의산업화촉진 인터넷융합혁신에대한인식제고 관련기준, 규범, 신용체계, 법률및법규체계완비 대액션플랜 대목표달성을위해필요한 대계획을수립하여실행력을제고 와제조업의통합관리시스템구축 첨단스마트설비및관련기술국산화수준제고, 인터넷인프라개선등 중국정부의지원 인프라 혁신촉진 규제완화 국제협력 인재육성 진입장벽완화등다방면에서정책지원확대 - 14/20 -
Ⅲ 종합평가및시사점 종합평가 미국 독일등선진국들이 기술과제조업융합을중심으로선도해 나가는가운데국가별여건에따라대응전략이나특색에차이 금융 제도등기업생태계가선진화된미국은기업이변화를주도하는 가운데정부는파트너십형성등기반강화에중점 기업중심으로대응해나가던독일은기업만의대응으로는한계를느끼고 기업과정부의공동대응체제로변화 일본은민관이공동으로 차산업혁명에대비하여산업 기술뿐만아니라 교육 금융 노동등사회전반의국가개혁에중점 성장세가둔화되고있는중국은새로운기술혁신과변화의흐름을 경쟁력강화의기회로활용하기위해정부주도로적극대응 주요국 4 차산업혁명대응비교 구분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민간과 민간주도, 민간주도 민관공동주도, 정부주도, 정부역할정부지원민 관공동공동실행민간실행 민간컨소시움 Platform 제4차산업혁명 정부 거버넌스 민 관파트너쉽 Industry 4.0 관민회의 ( 국무원, 공업신식화부 ) 핵심전략 특징 한계 AMP 2.0 (2013.9 월 ) 기술과자금을보유한기업주도 제조업중심 ( 정부 기업 학계 ) Industry 4.0 (2011.4 월 ) 제조업과 ICT 융합 국제표준화선도 프라운호퍼연구소 ( 정부 기업 학계 ) 4 차산업혁명선도전략 (2016.4 월 ) 중국제조 2025 (2015.5 월 ) 인터넷플러스 (2015.7 월 ) 기술, 인재육성, 제조업발전을금융, 고용, 지역통한경쟁력제고경제등종합대응 규모의경제가가능한내수시장 일자리, 소득분배등 제조업중심에서 사회구조적과제 빈곤, 지역격차, 다양한파급영향에대한종합적대응 경제전반으로기술발전의시너지제고필요 해결이쉽지않고재정여력악화등정부지원지속의한계 노령화등과동시에대응해야하는복잡한상황 자료 각국가의내용정리 - 15/20 -
미국 최첨단기술력 풍부한자금력을갖춘민간기업과고급인력확보가 가능한우수한환경등을바탕으로 차산업혁명을선도 정부는개별민간이수행하기어려운공공재적성격의 투자 정부 데이터공개등인프라확충등을지원 앞으로미국글로벌기업주도의급속한기술발달등이인간의삶과일자리 소득분배등다양한파급영향과변화에대한종합적인대응필요 독일 을통해 차산업혁명을국가적아젠다에서글로벌아젠다로발전시키고여타국가들의 차산업혁명준비의 역할수행 특히 최근에는민간주도에서민 관공동대응체제로변화하여 차산업 혁명의변화에대한관심과이해가낮은중소기업등에대한지원강화 앞으로첨단제조기술과서비스업또는농업의접목등을통해제조업중심에서경제전반으로기술발전의시너지를제고할필요 일본 주요국가중에서는처음으로과학기술분야이외에교육 노동 금융등경제 사회전반에걸쳐 차산업혁명을총체적으로준비하는전략추진 그동안부진했던구조개혁을 차산업혁명의이슈화를통해재점화하여 실행하고자하는일본정부의강한의지표명 다만 노동시장의경직성등사회구조적과제해결이쉽지않은상황인데다 재정여력약화등으로기술개발을정부차원에서지속하는데한계 중국 정부의강력한리더십과규모의경제가가능한내수시장등제조 대국에서제조강국으로도약할가능성이매우높은것으로평가 민간 시장중심의발전전략으로전환해가는정책방향도시의적절하며제조업이 일대일로 정책 등과융합될경우강력한시너지효과창출도가능 실크로드경제지역과해상실크로드를대상으로인프라및통상강화전략 다만 후진국형 빈곤 중진국형 노농 빈부 지역격차 선진국형 고령화 등의 문제해결과함께 차산업혁명의변화에대응해야하는복잡한상황에직면 - 16/20 -
시사점 우리의 차산업혁명준비는주요국들과비교하여뒤처져있거나신흥국들의추격을받고있는상황 중국이빠른속도로추격하면서이미주요첨단기술분야에서우리를앞지르거나격차를상당히좁힌상황 우리나라경제사회시스템의유연성이 차산업혁명의변화에대응하기에좋다고하기는어려움 참고 주요국의 차산업혁명준비정도 참조 주요기술분야의주요국격차현황 년 기술수준기술분야 1)2) 한국미국일본유럽중국 88.7 100.0 90.4 92.4 77.3 이동통신 (0.8) (0.0) (0.7) (0.5) (1.7) 81.6 100.0 87.3 88.6 72.0 네트워크 (1.4) (0.0) (1.0) (0.9) (2.4) 76.9 100.0 82.3 85.5 69.7 컴퓨팅 (1.7) (0.0) (1.3) (1.1) (2.5) 78.6 100.0 83.4 87.1 70.5 융합SW (1.7) (0.0) (1.4) (1.1) (2.5) 주 최고기술수준의국가를 로설정 는최고기술수준국가와의격차기간자료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월 주요국의 4 차산업혁명준비정도순위 한국미국일본독일중국 전체 1) 25 5 12 13 28 노동시장 2) 83 4 21 28 37 교육시스템 2) ( 교육수준 ) 23 6 21 17 68 법률시스템 2) 62 23 18 19 64 주 주요 개국대상 조사대상 국기준자료 월 우리정부도급격한기술발전등에대응하여다양한정책들을추진중 창조경제구현을위한제조업 전략 독일의스마트팩토리등에대응하여제조업공장 만개의스마트화추진 월 미래성장동력종합실천계획 과학기술 를바탕으로신산업발굴및일자리창출을위한 미래성장동력종합실천계획 을수립 월 대주력산업 미래신산업 공공복지산업 기반산업등을미래성장동력으로선정하고분야별목표 책임부처 투자규모등을구체화한 개분야별추진계획수립 신산업육성중심의투자활성화 가상현실 등신산업육성과중소벤처혁신역량강화등의투자활성화추진 월 대국가전략프로젝트 개프로젝트 를선도프로젝트로선정하여미래성장동력의조기가시화를위한정책적지원강화 월 인공지능 가상 증강현실 자율주행차 경량소재 스마트시티 정밀의료 바이오신약 탄소자원화 초 미세먼지 - 17/20 -
차산업혁명에대한주요국가들의대응방향과우리의제 차산업혁명준비상황등을고려할때특히 대화두 를제시 우리상황에적합한 차산업혁명추진전략구축필요 추진주체 민간주도 정부주도 민 관공동주도등우리의 차산업혁명의주체를명확히할필요 선진국들도민간만으로는한계가있음을인식하고민 관공동체제구축 정부주도전략을추진했던중국도민 관공동체제를구축하고정부역할을 로전환중 우선순위 차산업혁명에대응하기위하여기술발전과교육 노동등경제사회시스템변화중우리의우선순위에대한고심이필요 독일등은기술발전과제조업의융합등을우선하는전략인반면 일본은기술과사회시스템의변화를동시에추진 중국등과의기술격차는축소되고 노동 교육등의개혁은지연되는상황을감안하여야함 차산업혁명에대응할수있도록물적 사회적자원들과주요정책들의정합성을제고할필요 기술발전과융합 의효율화 국책연구기관의혁신 과학기술인재의양성등다양한정책과제들을새로운변화흐름에맞게구축 경제사회시스템의유연성제고 인력 교육 기술 금융등사회전반의자원들이변화에빠르게대응 이동할수있는유연성제고 사회안전망강화 인력등의유연화과정에서불가피한고용수급불일치등에대해직업교육강화 실업급여확대등사회안전망확충필요 사회적공감대와정책실행력등을바탕으로강력하게실행되지않으면미국 일본등선진국은물론중국등에도뒤처질수밖에없는상황 차산업혁명의변화흐름등에대해국민과의소통을강화하는등사회적공감대확산을위한노력강화 기술발달에따른고용불안등부정적요인에대하여선제적으로대응방안을강구하여정책실행력기반을강화할필요 - 18/20 -
참고 주요국의 4 차산업혁명준비정도 월 가제 차산업혁명의성공을위해서는변화에빠르게대응하는 경제사회시스템의유연성 이관건이라고평가하고노동 교육 인프라 법률시스템의유연성등을종합하여 차산업혁명의준비정도를평가 노동시장 기술발전으로많은일자리가사라지고새로운일자리가생겨나는등의빠른변화에대응할수있는노동시장의유연성확보가중요 교육시스템 고급인력수요가증가하고새로운기술습득이끊임없이요구됨에따라교육시스템도이에맞게유연하게대응할필요 인프라 물리적제약감소등으로전반적인경제활동양상이변화함에따라인프라도이에맞게유연하게구축될필요 법률시스템 지식재산권등분쟁의소지가큰문제에유연하게대처하면서지식재산권을보장할수있는법률시스템확보필요 주요 개국 에대한 차산업혁명준비정도에대한 의평가결과에따르면우리나라는 위로미국 위 일본 위 등에비해낮은순위를기록 미국 일본 독일등 개선진국과중국 러시아 인도등 개개발도상국을대상으로평가 항목별로보면교육시스템과인프라의유연성이양호한것으로나타난반면노동시장의유연성과법률시스템부문은상대적으로미흡 주요국의 4 차산업혁명준비정도순위 전체 1) 노동시장의 교육시스템의유연성 2) 인프라의유연성 2) 교육수준혁신수준 2) 유연성 2) 법률시스템 미국 5 4 6 4 14 23 일본 12 21 21 5 12 18 독일 13 28 17 6 10 19 한국 25 83 23 19 20 62 중국 28 37 68 31 57 64 러시아 31 50 38 68 48 114 터키 39 127 55 60 59 78 인도 41 103 90 42 101 82 브라질 43 122 93 84 64 98 주 : 1) 국가순위는하위 5개항목의평균순위를기준으로설정 ( 스위스, 싱가포르, 네덜란드가상위포진 ) 2)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WEF) 상의항목중관련항목에대한순위를대용지표로 사용 (139개국대상 ). 노동시장의유연성은노동시장효율성순위를, 교육시스템의유연성은 고등교육및훈련항목 ( 교육수준 ) 과혁신역량 ( 혁신수준 ) 에관한순위를사용. 인프라 수준은기술준비수준과인프라구축정도에대한순위의평균을, 법적보호는 지식재산권보호정도, 사법권의독립성등에대한순위의평균을이용해산출 - 19/20 -
참고자료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성장동력종합실천계획 월 대한민국미래책임질 대국가전략프로젝트선정 월 산업통상자원부 창조경제구현을위한제조업 전략 월 장윤종 차산업혁명과한국산업의과제 산업연구원 월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주요선진국의제 차산업혁명정책동향 월 클라우드슈밥 제 차산업혁명 월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중국제조 전략과시사점 월한국무역협회도쿄지부 제 차산업혁명을선점하기위한일본의전략및시사점 월 한국표준협회 스마트공장의글로벌추진동향과한국의표준화대응전략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企業活力研究所, IoT がもたらす我が国製造業の変容と今後の対応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월 월 -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