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표준매뉴얼 2015. 8. 2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2 0 1 5 8 미래창조과학부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목표및기본방향 2 Ⅲ. 주요내용 3 1. 연구수행단계별연구비관리 2. 연구비지급, 사용및정산절차 3. 연구비부당집행기준및정산시제출서류 4. 주요주체별권한및책임 Ⅳ. 행정사항 31 < 참고1> 중앙행정기관및참여기업의연구개발비출연 부담기준 < 참고2> 연구개발비비목별계상기준 < 참고3> 학생인건비계상기준 < 참고4> 국가연구개발사업기관별간접비율계상기준
Ⅰ 추진배경 1. 추진배경 ( 공동관리규정 제 14 조제 7 항 ) 미래창조과학부는연구개발비의투명한집행, 연구성과의적절한창출지원 보호 활용등을위한연구관리표준매뉴얼을마련하여연구개발과제를수행하는연구기관에제공할수있다. 2. 추진경과 - 1 -
Ⅱ 목표및기본방향 연구비관리의범부처기준 ( 네거티브규제방식 ) 확산을통하여 연구현장의손톱밑가시뽑기와창의적연구몰입도향상추진 1. 목표 2. 기본방향 - 2 -
Ⅲ 주요내용 1. 연구수행단계별연구비관리 연구비관리의기본원칙 ( ) ( ) ( ) 가. 연구시작단계 2,, - 3 -
나. 연구수행단계 기본적으로갖추어야할연구비집행증명자료 구분 증명자료 지출등결의서 지출결의서, 수입결의서 영수증서 기타지급을 증명하는서류 카드매출전표, 계좌이체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구매확인서 ( 검수조서 ), 거래명세서 견적서, 계약서, 청구서등 - 4 -
다. 연구종료단계 - 5 -
2. 연구비지급, 사용및정산절차 가. 연구비관리절차개요 나. 연구비지급 관련규정 : 공동관리규정 제 12 조 ( 연구개발비의지급 ) - 6 -
다. 연구비사용 관련규정 : 공동관리규정 제 12 조의 2( 연구개발비의사용 ) - 7 -
중앙행정기관승인사항 1 건당 3천만원이상의연구장비 시설비를원래계획없이새로집행하거나원래계획과다른연구장비 시설로변경하려는경우 2 계속과제로서해당연도직접비중불가피하게다음연도의직접비에포함하여사용하려는경우 3 해당연구개발과제수행을위하여신규로채용한중소기업소속연구원의인건비를원래계획보다감액하려는경우 4 위탁연구개발비를원래계획보다 20% 이상늘리려는경우 5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에서학생인건비를원래계획 ( 전문기관최종승인기준 ) 보다 5% 이상증액또는감액하려는경우 ( 제12조의 3 제1항에따른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만해당한다 ) - 8 -
라. 연구비정산 관련규정 : 공동관리규정 제 19 조 ( 연구비사용실적보고및정산 ) - 9 -
회수제외금액 1 중앙행정기관의장이다음연도직접비에포함하여사용하게하는금액 2 연구비중간접비의사용잔액으로서중앙행정기관의장이다음연도의간접비로사용하게하는금액 ( 협약이해약된경우는제외 ) 3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으로지정된연구기관에서직접비중학생인건비로사용하고남은금액 - 10 -
3. 연구비부당집행기준및정산시제출서류 가. 부당집행공통기준 - 11 -
나. 비목별부당집행기준및정산시제출서류 인건비 인건비정의 구분정의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연구수행기관에소속되어해당연구개발과제에참여하는연구원 ( 해당기관소속 4 대보험직장가입자 ) 에게지급하는인건비 연구수행기관에소속되어있지않으나당해연구개발사업에참여하는 연구원 ( 연구개발에참여하는타기관소속연구원으로서 4 대 보험직장가입자또는타대학소속학생연구원 ) 에게지급되는 인건비 연구계획서의참여연구원명단에따라외부인건비지급대상자를 명시해야하며, 개인별직급및참여율에따라인건비규모가결정 인건비산정기준 구분세부산정내용 정부출연 연구기관및 특정연구기관 연봉제적용기관연봉제미적용기관 연봉총액 참여율 법정부담금도소속기관규정에따름 정부인정 12 개항목 참여율 - 기본급여 ( 기본급, 상여금 ) - 정액급 ( 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 복리후생비 ( 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 법정부담금 ( 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기타기관 소속기관규정에따른실지급액 참여율 - 12 -
인건비현금계상이가능한경우 1 지식서비스분야의개발내용을포함한과제를수행하는중소기업소속연구원의인건비 2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따라연구개발을전문으로하는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신고한기업에소속된연구원으로해당연구개발과제에직접참여하는연구원의인건비 3 중소기업의경우해당연구개발과제수행을위해신규로채용하는연구원의인건비 ( 신규채용연구원은사업공고일기준 6개월이전에채용한연구원도인정 ) 4 그밖에중앙행정기관의장이현금으로계상하여지급하는것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연구원의인건비 구분 공통 부당집행기준 1 현물또는미지급계상인건비를현금으로지급한경우 ( 원소속기관으로부터인건비를받고있음에도인건비를현금으로지급한경우 ) 2 참여연구원을근거없이변경한후지급한금액 3 참여연구원개인별계좌로이체하지않은금액 4 개인별연봉의 100% 를초과하여지급한금액이있을경우그차액 - 13 -
구분 부당집행기준 내부인건비 5 개인별참여율 130% 초과계상금액 ( 정부출연기관, 특정연구기관 ) 외부인건비 6 참여연구원인건비를연구자가공동관리한금액 7 연구수행기관외부인건비지급기준을초과하여지급한금액 8 타기관소속연구원의경우, 원소속기관의승인없이계상하여집행하거나, 원소속기관인건비지급부서로통보없이개인계좌로이체한금액 구분공통 ( 내 외부인건비 ) 외부인건비 증명자료 1 참여연구원현황표 ( 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등 ) 2 급여명세서 ( 월별 ) 3 계좌이체증명 1 근로계약서 ( 타대학소속학생연구원의경우재학증명서 ) 2 외부참여연구원소속기관장확인서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감사원지적사항 - 일부대학에서연구미참여친인척에게인건비를지급 - 연구원참여율관리소홀로인건비과다산정 지급 - 지원인력인행정인력과파견근로자에대한급여를인건비비목으로계상 집행한후적정하게집행한것으로자체정산하여잉여간접비가지속적으로발생 학생인건비 - 14 -
구분 부당집행기준 1 학생인건비를연구자가회수하여공동관리한경우연구책임자소관학생인건비전액 2 학생인건비지급단가초과집행금액 3 월별참여율 100% 초과집행금액 4 학생연구원을근거없이변경한후지급한금액 학생인건비 5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를시행하지않는기관의경우, 과제에참여하지않는학생연구원에게지급한인건비 6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에서전문기관의장의승인없이 5% 이상의학생인건비를증액또는감액하여집행한경우해당금액 7 타기관에소속되어인건비 ( 급여 ) 를받고있는학생연구원에게지급한금액 - 15 -
구분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그외기관 증명자료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참여연구원현황표 ( 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등 ) 2 계좌이체증명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감사원지적사항 - 학생연구원인건비를공동관리하면서일부를연구실운영경비및본인의 개인카드이용대금결제, 정기적금불입등사적인용도로사용 연구장비 재료비 - 16 -
구분해당연구개발과제의최종 ( 단계 ) 종료 2개월이전에구입이완료되어해당연구에사용할수있는기기 장비 ( 개인용컴퓨터는연구개발과제수행기관이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따른절차를이행한경우만해당 ), 연구시설의설치 구입 임차 사용에관한경비 부당집행기준 1 기관공통기자재및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구축비 2 연구개발계획서상에반영되지않은내부보유장비 시설 공간에대한임차료 3 연구개발계획서상에반영되지않은사무기기, 시설의유지보수비및범용성장비 (PC, 프린터, 복사기등 OA기기및주변기기포함 ) 구입비. 단, 비영리기관의 PC는연구기관자체규정에따른절차를준수하여구입한경우제외 4 최종 ( 단계 ) 종료과제에서연구종료일 2개월전까지입고완료되지않은기기 장비및부수기자재구입비 5 사업비사용실적보고시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 을첨부하지않은 3천만원이상인연구장비또는 3천만원미만이라도공동활용이가능한연구장비구입금액 - 17 -
구분 부당집행기준 와운영비등부대경비 ( 연구인프라의조성을목적으로하는사업의경우건축비, 부지매입 조성비등포함 ) 6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승인없이구입한 3천만원이상, 1억원미만장비및연구장비예산심의회 ( 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 ) 의승인을받지않고구입한 1억원이상의장비 7 연구개발계획서상에미계상된 3,000만원 ( 부가가치세포함 ) 이상연구장비, 연구시설비를전문기관의사전승인없이집행한금액 8 주관연구기관및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등수행기관상호간거래금액. ( 다만, 단독판매처등정당한사유로전문기관이인정한경우는예외 ) 9 연구기자재및연구시설구입비를현물계상시, 수행기관장부가가아닌취득가로산정한경우그차액 10 구입처로부터납품기일지연등으로받은지체상금을연구비집행금액에서제외하지않은경우 시약 재료구입비및 전산처리 관리비 1 주관연구기관및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등수행기관상호간구입한시약 재료구입비 ( 다만, 단독판매처등정당한사유로전문기관이인정한경우는예외 ) 2 연구개발계획서상에반영되지않은전산처리 관리비및범용성소프트웨어컴퓨터구동프로그램, 사무처리용소프트웨어, 바이러스백신등 시제품 시작품 시험 설비의제작경비 1 주관연구기관및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등수행기관상호간제작된시작품의제조비용 ( 다만, 단독판매처, 독보적제작기술보유등정당한사유로전문기관이인정한경우는예외 ) - 18 -
구분 증명자료 1 카드매출전표 ( 세금계산서또는계좌이체증명 ) 2 거래명세서 3 구매의뢰서 연구장비 재료비 4 국가연구시설장비등록증 5 중앙장비심의위원회가결공문 6 외자구매 ( 국외수입 ) 일경우수입신고서류 7 시제품 시작품 시험설비의내부제작의경우, 전체경비의소요내역서를구체적으로기술 ( 소요인건비및재료비등 ) 하여첨부 8 외부제작을의뢰한경우견적서및세금계산서구비 9 계약서작성에의해거래된경우계약서및검수 ( 설치 ) 완료확인서 감사원지적사항 - 구입하지도않은장비를구입한것처럼세금계산서를작성하여연구비횡령 - 타과제에서집행한연구기자재구입비를해당과제에서집행한것으로증명서류를이중으로제출하거나연구재료를과다구매후일부만과제수행에사용하고나머지는유용 - 5년내지 10년이상연구에활용가능한연구장비를재활용하지않고, 단순보유 방치 연구활동비 - 19 -
* 대학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제31조제1호부터제3호까지에해당하는연구기관의경우연구실을의미한다. 부처별연구활동비공통항목외추가항목 부처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공통항목외추가항목 과학기술자유치및파견지원금 창의활동비 ( 참여연구원의창의적아이디어도출을위한이종학문간지식교류및융합을위한활동비 ), 사업화전략및컨설팅비용 ( 창작관련분야 ) 연구인력활용비 ( 연구인력활용및지원등을목적으로하는사업의경우인턴쉽, 장학금, 멘토링지원비, 기술인력공급등의비용 ), 소프트웨어품질검증비 품질컨설팅비 중기청 디자인정보조사 개발및컨설팅비용 ( 디자인연계가필요한경우 ) - 20 -
구분국외출장여비과제와직접관련있는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및수수료등시험 분석 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등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전문가활용비, 국내외교육훈련비, 도서등문헌구입비, 회의장사용료, 세미나개최비, 학회 세미나 부당집행기준 1 수행기관의여비기준외에국가연구개발사업수행을위한별도의여비기준을정하여지급한금액 2 실비에의한여비지급시출장기간초과, 체재지역외사용금액 3 출장결과보고서가없는국외여비 4 숙박비, 식비등을출장지관계기관에서지급한경우해당금액 1 신문구독료, 명함 ( 첩 ) 제작비, 세차비, 차량정비및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등개인또는기관운영비성격의경비 ( 다만, 과제수행과직접관련이있는시험용차량정비및보험료 주유비는인정 ) 2 연구개발계획서상에반영되지않은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이동전화요금등 3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등 1 주관연구기관및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간의상호의뢰된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 다만, 단독판매처등정당한사유로전문기관이사전인정한경우와비영리기관에한하여공동실험실습관, 공동기기원등연구기관에서인정하는시험 분석 검사결과서를발행하는경우는예외 ) 1 해당과제와무관한직원능력개발 ( 어학, 자격증 ) 을위한교육훈련비 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고용보험법 에의거한고용보험환급과정교육훈련비중고용보험으로부터환급가능한교육비금액 ( 환급가능하지만수행기관사정으로환급신청하지못한금액포함 ) 3 대학등을통한학위과정, 석 박사과정논문지도비등 4 연구과제와직접적으로관련이없는도서또는구입목록이없는영수증 5 해당연구과제와관련없는회의 세미나참가비 6 학회활동과관련된비용중개인또는기관용도성경비 ( 종신학회비, 당해과제와관련이없거나최종단계연구종료일이후개최되는학회의연회비 참가비등 ) 7 선물 ( 기념품 ) 구입비 ( 수행기관외일반인을대상으로하는대규모 - 21 -
구분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등 부당집행기준행사가목적인사업및설문조사답례품은예외 ) 8 연구계획서상에반영되지않은학술용전자정보 (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게재료등 연구활동비정산시제출서류 구분 연구원의국외출장여비 여비지급내부기준이있는경우 여비지급내부기준이없는경우 증명자료 1 내부결재문서 ( 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포함 ) 2 내부여비규정 3 카드매출전표 ( 계좌이체증명또는세금계산서 ) 4 내부결재를받은출장결과보고서 1 내부결재문서 ( 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포함 ) 2 카드매출전표 ( 계좌이체증명또는세금계산서 ) 3 내부결재를받은출장결과보고서 4 출입국일확인가능한서류 ( 여권사본등 ) 과제와직접관련있는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및수수료등 전문가활용비, 국내외교육훈련비, 도서등문헌구입비, 회의장사용료, 1 카드매출전표 ( 세금계산서또는계좌이체증명 ) 국내외전문가활용비 연구원의국내외교육훈련비 1 내부결재문서 ( 전문가인적사항등첨부 ) 2 자문내역이포함된전문가자문확인서 3 계좌이체증명 1 내부결재문서 2 교육기관발급교육비수납영수증 3 교육수료증 4 계좌이체증명 ( 교육비계좌입금증 ) 기술정보수집비, 1 내부결재문서 - 22 -
구분 세미나개최비, 학회 세미나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등시험 분석 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등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특허정보조사비 도서등정보자료문헌구입비 세미나개최비 학회및세미나참가비 기술도입비 논문게재비 2 계좌이체증명 증명자료 1 카드매출전표 ( 세금계산서또는계좌이체증명 ) 2 거래명세서 1 내부결재문서또는회의록 (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소속및성명, 목적, 회의내용등포함 ) 2 카드매출전표 ( 세금계산서또는계좌이체증명 ) 1 카드매출전표 ( 세금계산서또는계좌이체증명 ) 2 학회등록비영수증 1 내부결재문서 2 카드매출전표 ( 세금계산서또는계좌이체증명 ) 3 기술도입계약서 4 기술검수조서등 1 카드매출전표 ( 세금계산서또는계좌이체증명 ) 2 논문명, 학술지명칭, 발행국가, SCI 여부, 게재년월일, 권호, 저자명, 시작및끝페이지가표시되어있는관련서류 감사원지적사항 - 정부출연연구원과국 공립대학의경우 공무원여비규정 을적용해야하는데도일부연구원과대학에서 공무원여비규정 의여비단가보다높게책정한여비규정을별도로마련하여국외출장여비를산정 집행 - 23 -
수연구과제추진비 구분참여연구원의국내출장여비및시내교통비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를위한기기 비품의구입 유지비용등 부당집행기준 1 공무원이공무원여비기준을적용하지않은경우그차액에해당하는금액 2 실비에의한여비처리시신청금액보다부족한증명자료를구비한경우해당금액 3 출장 ( 출장비에식대가포함된경우 ) 중회의비식대를사용한경우해당식대 1 연구환경유지를위한기기ㆍ비품구입ㆍ유지비용중연구개발계획서에구체적으로명시되지않은품목구입비용및유지관리비용 - 24 -
구분회의비 ( 연구활동비의회의장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제외 ) 해당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한식대 부당집행기준 1 사전내부결재또는회의록없이집행한금액 (10 만원이하의 회의비는영수증첨부시제외 * ) * 2014. 8. 12 이후협약을체결한과제부터적용 2 주류등유흥성경비가포함되어있는회의비 3 외부기관참석없이단일기관내부직원 ( 내부참여연구원포함 ) 간 회의비로집행된금액 1 평일점심식대로집행한금액 2 참여연구원의초과근무내역을확인할수없는단순식대로집행 된금액 3 출장비 ( 식대포함된경우 ) 지급시기와중복된야근식대 4 주류등유흥성경비가포함되어있는식대 구분 국내여비 여비지급내부기준이있는경우 여비지급내부기준이없는경우 1 여비규정 2 출장신청서 3 계좌이체증명 증명자료 1 출장신청서 2 출장관련서류 3 카드매출전표 ( 교통, 숙박, 식비등 ) 회의비 1 내부결재문서또는회의록 (10 만원이하의회의비는영수증첨부시제외. 단, 결재문서에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등은명기 ) 2 카드매출전표 연구환경유지비 사무용품비 ( 소모품 ), 연구환경유지를위한기기비품비 1 카드매출전표 ( 세금계산서또는계좌이체증명 ) 2 거래명세서 식대 1 카드매출전표 2 지출결의서 3 초과근무내역확인서류 - 25 -
감사원지적사항 - 초청자또는외부기관으로부터여비를지급받는경우여비금액중그금액을차감하지않고중복으로지급 - 연구원들의회식비 ( 주류대 ) 로부당하게사용하고서도기술정보활동비로정당하게집행한것으로보고 연구수당 구분 연구수당 부당집행기준 1 연구개발계획서상의금액을초과하여사용한금액 ( 인건비를연구개발계획서상의금액보다증액한경우에도연구수당을연구계획서상의금액보다증액할수없음 *) 2 기여도평가등합리적인기준없이지급한금액 3 연구책임자또는참여연구원이단독으로지급받은금액 ( 연구원이연구책임자 1인경우제외 ) 4 인건비를연구개발계획서상의금액보다감액한경우실집행인건비의 20% 를초과하여지급한금액 5 연구수당을임금과통합하여지급한금액 - 26 -
구분 연구수당 증명자료 1 연구책임자의참여연구원에대한기여도평가서류 ( 평가기준, 방법이포함된평가계획및결과등 ) 2 지급신청서 3 계좌이체증명 감사원지적사항 - 연구기관에서인건비와연구수당을과다계상한후실제로는인건비를축소집행하여잉여인건비를반납하고연구수당은당초계획대로집행 - 연구수당을평가없이지급하거나편성된연구수당을특정인에게전액지급한경우에도연구개발비환수또는재분배등의조치를하지않음 위탁연구개발비 구분 부당집행기준 위탁연구 개발비 1 위탁연구개발비를제외한직접비금액의 40% 초과계상 집행금액 2 연구계획서상의위탁연구개발비를사전승인없이 20% 이상초과변경사용한경우해당금액 ( 사전승인의경우에도, 해당연구개발과제의위탁연구개발비를제외한직접비의 40% 를초과할수없음 ) - 27 -
구분 위탁연구 개발비 증명자료 1 계좌이체증명 ( 위탁연구기관으로의해당금액입금증 ) 감사원지적사항 - A기관은위탁연구기관이허위로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주관기관에제출하고, 주관기관은위탁연구기관이수행한기술개발결과등을철저히검증하지않고전담기관에완료보고서를제출하여 1차연구를 성공 으로판정을받았으나, 최종연구결과 실패 로판정받아 2차연구에투입된정부출연금을낭비 간접비 간접비계상기준 기관구분간접비비고 비영리기관 ( 간접비율고시기관 ) 비영리기관 ( 간접비율미고시기관 ) 연구개발서비스업자 * 영리법인 ** 직접비 고시비율이내직접비 17% 이내직접비 10% 이내직접비 5% 이내 기관별간접비율계상기준 - 28 -
구분 간접비 부당집행기준 1 연구개발계획서상의금액보다증액하여사용한금액 * 2 영리기관이간접비를일괄흡수지출한경우해당금액 3 영리기관이당초계획서상계상하지않은명목으로집행한금액 구분 비영리기관 증명자료 해당없음 영리기관 1 카드매출전표 ( 세금계산서또는계좌이체증명 ) 감사원지적사항 - 연구성과가우수한지여부와관련없이연구기간중에각연구개발과제에계상된간접비의일정비율을배당하는방식으로지급하고있어, 연구수행의장려및보상을위한연구개발능률성과급제도의도입취지와부합되지않게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지급 - 연구지원비 ( 간접비 ) 예산을연구개발업무를수행하지않는단과대학학장실, 서무행정실등의운영경비명목으로편성하여집행 - 연구개발비간접비계좌에서자금을인출하여주식을취득하는데사용 - 29 -
4. 주요주체별권한및책임 - 30 -
Ⅳ 행정사항 - 31 -
참고 1 중앙행정기관및참여기업의연구개발비출연 부담기준 1. 중앙행정기관의연구개발비출연기준 가. 참여기업이대기업인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50 퍼센트이내 나. 참여기업이중견기업인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60 퍼센트이내 2. 참여기업이부담하는연구개발비중현금부담기준 가. 참여기업이대기업인경우 : 부담금액의 15 퍼센트이상 나. 참여기업이중견기업인경우 : 부담금액의 13 퍼센트이상 3. 참여기업이부담하는연구개발비중현물부담이허용되는비목및범위 가. 참여기업소속연구원의 인건비 ( 대기업의경우에는 현물부담액의 50 퍼센트이내, 중견기업인경우에는 70 퍼센트이내 ) 다. 참여기업이중소기업인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이내라. 참여기업이복합적으로구성되고, 그중대기업의비율이 3분의 1이하인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이내. 다만, 참여기업중중소기업의비율이 3분의 2이상인경우는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이내로한다. 다. 참여기업이중소기업인경우 : 부담금액의 10 퍼센트이상 나. 직접경비중보유하고있는연구기자재및시설비, 재료비, 시작품제작에필요한부품비 ( 대기업이보유하고있는연구기자재및시설비는기업의현물부담액중인건비를제외한금액의 50퍼센트이내, 중견기업인경우에는 70퍼센트이내 ) 마. 그밖의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50 퍼센트이내 비고 1. 중소기업 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따른기업을말한다. 2. 중견기업 이란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제2조제1 호에따른기업을말한다. 3. 대기업 이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에따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기업을말한다. 4. 연구개발과제가둘이상의세부과제로구성된경우에는세부과제단위로연구개발비출연 부담기준을적용한다. 5. 중앙행정기관의연구개발비출연금중대기업에지원되는금액은해당대기업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이하로한다. - 32 -
참고 2 연구개발비비목별계상기준 ( 공동관리규정제 12 조제 5 항관련 ) 비 목 세 목 사용용도 계상기준 직접비 인건비 해당연구개발과제에직접참여하는내부 외부연구원에게지급하는인건비 1. 소속기관 ( 재직중인기관을포함한다 ) 의급여기준에따른연구기간동안의급여총액 (4 대보험과퇴직급여충당금의본인및기관부담분포함 ) 을해당과제참여율에따라계상한다. 비고 : " 해당과제참여율 " 이란정부출연연구기관및특정연구기관등인건비가 100 퍼센트확보되지않은기관의경우연구원의연봉총액을 100 으로할때해당연구개발과제에서연구원에게지급될인건비의비율을말하며, 인건비가이미확보된기관의경우실제로해당연구개발과제에참여하는정도를말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및특정연구기관등인건비가 100 퍼센트확보되지않는기관에소속된연구원이새로운연구개발과제에인건비를계상할때에는이미수행중인연구개발과제참여율을모두합산한결과 130 퍼센트를넘지않는범위에서계상한다. 이경우정부수탁사업과제 3 조제 1 호에도불구하고정부출연연구기관및특정연구기관등의기본사업을포함하여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참여율의최대한도를이미확보한연구원은연구개발과제참여율을계상하여서는안된다. 3. 원소속기관으로부터지급받는인건비에해당하는부분은현물또는미지급인건비로계상하되, 현금으로지급하지않는다. 4. 제 3 호에도불구하고다음각목의경우는현금으로계상하여지급할수있다. 가. 지식서비스분야의개발내용을포함한과제를수행하는중소기업소속연구원의인건비나.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 18 조에따라연구개발을전문으로하는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신고한기업에소속된연구원으로해당연구개발과제에직접참여하는연구원의인건비다. 중소기업의경우해당연구개발과제수행을위해신규로채용하는연구원의인건비 ( 신규채용연구원은사업공고일기준 6 개월이전에채용한연구원도인정 ) 라. 그밖에중앙행정기관의장이현금으로계상하여지급하는것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연구원의인건비 - 33 -
비 목 세 목 사용용도 계상기준 학생인건비 1. 해당연구개발과제에참여하는소속학생연구원 (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3호에따른박사후연구원을포함한다 ) 에게지급하는인건비 1. 해당연구개발과제별로투입되는인원총량을기준으로계상한다. 2. 참여율 100퍼센트를기준으로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한금액을해당과제참여율에따라계상한다. 이경우연구개발과제참여율은정규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제 3 조제 수업에지장을주지않는범위에서계상한다. 4 호부터제 11 호까지의연구기관및정 부출연연구소 ( 이하 출연연구기관등 이 라한다 ) 와대학이협약을체결하여운 영하는학ㆍ연협동과정을통하여해당 연구개발과제에참여하는학생연구원에 게지급하는인건비 3. 출연연구기관등에서실시하는 6 개월이 상의연수프로그램을통하여해당연구 개발과제에참여하는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인건비 연구장비 재료비 1. 해당연구개발과제의최종 ( 단계 ) 종료 2개월이전에구입이완료되어해당연구에사용할수있는기기 장비 ( 개인용컴퓨터는연구개발과제수행기관이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따른절차를이행한경우만해당 ), 연구시설의설치 구입 임차 사용에관한경비와운영비등부대경비 ( 연구인프라의조성을목적으로하는사 실제필요한경비를계상한다. 업의경우, 건축비, 부지매입 조성비등 포함 ) 2. 시약 ( 試藥 ) 재료구입비및전산처리 관리비 3. 시제품 ( 試製品 ) 시작품 ( 試作品 ) 시험설비제작경비 ( 자체제작하는경우노무비를포함한다 ) 연구활동비 1. 연구원의국외출장여비 ( 체재비를포함한다 ) 2. 과제와직접관련있는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및수수료등 3. 전문가활용비, 국내외교육훈련비, 도서등문헌구입비, 회의장사용료, 세미나개최비, 학회 세미나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등 4. 시험 분석 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분석 확보전략수립등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5. 세부과제가있는경우에는해당연구개발과제의조정및관리에필요한경비 연구개발과제수행기관이정한기준이있는경우에는그기준에따라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수행기관이정한기준이없는경우에는실제필요한경비를계상한다. 이경우국외출장여비는연구개발과제수행기관의자체여비기준이있는데도연구개발과제수행을위한여비기준을별도로정하여그기준에따라계상해서는안되며, 연구원이공무원인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에따라계상하여야한다. - 34 -
비 목 세 목 사용용도 계상기준 연구과제추진비 1. 연구원의국내출장여비및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를위한기기 비품의구입 유지비용등 3. 회의비 ( 연구활동비의회의장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제외한다 ) 4. 해당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된식대 1. 연구개발과제수행기관이정한기준이있는경우그기준에따라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수행기관이정한기준이없는경우실제필요한경비를계상한다. 이경우제19조제11항에따라정산하지않는경우에는직접비의 10퍼센트범위에서중앙행정기관의장이정하는금액이하로계상하여야한다. 2. 국내출장여비는연구개발과제수행기관의자체 여비기준이있는데도연구개발과제수행을위한 여비기준을별도로정하여그기준에따라계상 해서는안되며, 연구원이공무원인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에따라계상하여야한다. 3. 연구환경유지를위한기기 비품의구입 유지 비용은연구실의냉난방및건강하고청결한 환경유지를위하여필요한기기 비품의구입 유지비용을말한다. 연구수당 해당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된연구책임자및참여연구원의보상금 장려금지급을위한수당 소관부처의세부규정에따라사업의특성및연구성과등을고려하여인건비 ( 인건비로계상된현물 미지급인건비및학생인건비포함 ) 의 20 퍼센트범위에서계상한다. 위탁연구개발비 연구의일부를외부기관에용역을주어위탁 수행하는데에드는경비 직접비, 간접비로계상하되, 원칙적으로해당연구 개발과제의위탁연구개발비를제외한직접비의 40 퍼센트를초과할수없다. 간접비 간접비 1. 인력지원비가. 지원인력인건비 : 연구개발에필요한지원인력 ( 장비운영, 연구실안전관리 1. 간접비비율이고시된비영리기관은직접비 ( 미지급인건비, 현물및위탁연구개발비는제외한다 ) 에고시된간접비비율을곱한금액이내 전문인력등을포함한다 ), 연구책임자 에서계상한다. 의연구비정산등을직접지원하기 2. 간접비비율이고시되지않은비영리법인은 위한인력 ( 한개또는여러개의연구 직접비 ( 미지급인건비, 현물및위탁연구개발비는 실을묶어총연구개발비가 10 억원이 제외한다 ) 의 17 퍼센트범위에서계상한다. 상이고, 정산등행정업무부담이큰 3. 영리법인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5 조 경우만해당한다 ) 의인건비 제 3 항제 1 호의공기업을포함한다 ) 에대해서는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연구기관 ( 주관 직접비 ( 미지급인건비, 현물및위탁연구개발 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 비는제외한다 ) 의 5 퍼센트범위에서실제필요한 기관, 위탁연구기관 ) 의장이우수한 경비로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경쟁력 연구성과를낸연구자및우수한 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 18 조에따라 지원인력에게지급하는능률성과급 연구개발을전문으로하는연구개발서비스업 자로신고한기업은 10 퍼센트까지계상할수 - 35 -
비 목 세 목 사용용도 계상기준 2. 연구지원비 있다. 가. 기관공통지원경비 : 연구개발에필요한기관공통지원경비나. 사업단또는연구단운영비 : 사업단또는연구단형태로운영되는경우운영경비및비품구입경비다. 연구실안전관리비 : 연구개발과제수행과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해당연도간접비총액의 10퍼센트범위에서계상한다. 5. 기술창업출연 출자금은해당연도간접비총액의 10퍼센트범위에서설립이후최장 5년까지집행할수있다. 관련하여연구실험실안전을위한 안전교육비등예방활동과보험가입 등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경비 중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 법률 에따라정하는경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 연구개발과제수행과 관련하여보안장비구입, 보안교육및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 법률 제 24 조의 2 에따른중소기업의 기술자료임치 ( 任置 ) 관련비용등 연구개발과제보안을위한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 연구개발과제수행과 관련하여연구윤리규정제정 운영, 연구윤리교육및인식확산활동등 연구윤리확립, 연구부정행위예방등과 관련된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 연구기관및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고시하는비영리민간연구 기관에소속된연구원의일시적연구 중단 ( 법제 11 조의 2 제 1 항에따라참여 제한을받은경우또는내부징계로 인한일시적연구중단의경우는제외 한다 ), 연구연가, 박사후연수또는 3 개월이상의교육훈련 ( 연수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비용을부담하지 않는경우만해당한다 ), 신규채용직후 처음으로과제에참여하기까지의공백 등으로인하여연구개발과제에참여 하지않는기간동안의급여및파견 관련경비 사. 대학연구활동지원금 : 학술용도서및 전자정보 (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운영지원비, 학술대회지원비, 논문게재료등대학의연구활동을 지원하는경비 ( 직접비에계상되지 않는경우만해당한다 ) - 36 -
비 목 세 목 사용용도 계상기준 아. 대학의연구관련기반시설및장비 운영비 ( 직접비에계상되지않는경우만 해당한다 )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 연구개발과관련된홍 보를위한과학홍보물및행사프로그 램 등의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및홍보전문가양성등과학기 술문화확산에관련된경비 나. 지식재산권출원 등록비 : 해당연구기관 에서수행하는국가연구개발사업과관 련된지식재산권의출원 등록 유지 등에필요한모든경비또는기술가치 평가등기술이전에필요한경비, 국 내외표준등록등표준화 ( 인증을포함 한다 ) 활동에필요한경비, 연구노트 작성및관리에관한자체규정제정 운영, 연구노트교육 인식확산활동및 연구노트활성화등과관련된경비 다. 기술창업출연 출자금 :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수행하고있는국가연구 개발과제와관련된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및운영에필요한비용 비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및특정연구기관등인건비가 100퍼센트확보되지않는기관은총소요인건비의 100퍼센트를초과하지않도록인건비지급총액을관리하여야하며, 이를초과하는금액이발생한경우에는연구개발관련용도로이사회의승인을받아사용하고, 해당금액과사용계획, 사용후집행내역을다음해 4월 30일까지기획재정부장관과미래창조과학부장관및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2. 대학, 특정연구기관 ( 해당하는기관만해당한다 ) 및학연협동석사 박사과정을운영하는정부출연연구기관의학생연구원에게지급되는학생인건비는연구책임자가공동관리해서는안된다. 3. 중앙행정기관의장이소관국가연구개발사업에대한기획 관리 평가및활용등의업무를대행하도록하기위하여전문기관에위탁한사업에대해서는연구수당을지급할수없다. 4. 연구기관의장및연구책임자는연구수당지급에관하여기여도평가등합리적인기준을마련하여야하고, 그기준에따라지급하여야한다. 5. 연구기관은자체적으로성과평가를실시하고, 그결과에따라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지급하여야한다. - 37 -
참고 3 학생인건비계상기준 (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 2013-43 호 ) 학생인건비계상기준 [ 시행 2013. 8. 6.] [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 2013-43 호, 2013. 8. 6., 폐지제정 ] 1 ( ) [ 2] (,, 2 3 ). 2 ( ) 100%.. 1. : 1,000,000 2. : 1,800,000 3. : 2,500,000 4. :. < 2013-43, 2013. 8. 6.> 1 ( ). 2 ( ) ( 2012-3 ). 3 ( ) ( 2012-3 ). - 38 -
참고 4 국가연구개발사업기관별간접비율계상기준 (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 2013-193 호 ) 국가연구개발사업기관별간접비계상기준 [ 시행 2013.12.27.] [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 2013-193 호, 2013.12.27., 제정 ] 1 ( ) 12 5 12 7,, (, ),. 2 ( ) 1 (, ) 1. 2 1 2. 3 ( ) 1,,. 2. 4 ( ) 1
2 (,, ) 17. 2 3., (,, ) 17. 3. 5 ( ) 1. 2 1.. [ 1] [ 2] - 40 -
[ 1] 연구기관별간접비비율 1. 구분기관명간접비비율 (%) 기초기술연구회 (12 개 ) 산업기술연구회 (14 개 ) - 41 -
2. 구분 기관명 간접비비율 (%) 25.77 19.33 27.72 28.13 특정연구기관 (13개) 17.08 22.92 20.84 18.31 3. 구분 기관명 간접비비율 (%) 28.20 21.34 비영리연구기관 32.32 (10개) 21.28 17.77 17.49 14.70 24.87-42 -
4. 연번 대학명 간접비비율 (%) 연번 대학명 간접비비율 (%) 1 가천대학교 29.35 37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5 2 가톨릭대학교 29.75 38 군산대학교 30.9 3 강남대학교 10 39 극동대학교 5 4 강릉원주대학교 27 40 금강대학교 15 5 강원대학교 28.2 41 금오공과대학교 19.75 6 건국대학교 27.65 42 김천대학교 5 7 건양대학교 15 43 나사렛대학교 20 8 경기과학기술대학교 9.9 44 남부대학교 14.9 9 경기대학교 26 45 남서울대학교 15 10 경남과학기술대학교 20 46 단국대학교 29.9 11 경남대학교 30.9 47 대구가톨릭대학교 31 12 경북대학교 29.9 48 대구과학대학교 5 13 경상대학교 29 49 대구교육대학교 15 14 경성대학교 31 50 대구대학교 31 15 경운대학교 15 51 대구보건대학교 10 16 경인교육대학교 15 52 대구한의대학교 30 17 경인여자대학교 5 53 대림대학교 5 18 경일대학교 30 54 대원대학교 5 19 경주대학교 10 55 대전대학교 29 20 경희대학교 30 56 대진대학교 20 21 경희사이버대학교 10 57 덕성여자대학교 20 22 계명대학교 31 58 동국대학교 29.65 23 계명문화대학 5 59 동덕여자대학교 15 24 계원예술대학교 5 60 동명대학교 20 25 고려대학교 30.75 61 동서대학교 20 26 고려사이버대학교 5 62 동신대학교 19.9 27 고신대학교 5 63 동아대학교 29.75 28 공주교육대학교 5 64 동양대학교 15 29 공주대학교 30.65 65 동양미래대학교 5 30 관동대학교 20 66 동원대학교 5 31 광운대학교 29.75 67 동의과학대학교 10 32 광주교육대학교 15 68 동의대학교 31 33 광주대학교 15 69 명지대학교 24.34 34 광주여자대학교 15 70 명지전문대학 10 35 국민대학교 30 71 목원대학교 15-43 -
연번 대학명 간접비비율 (%) 연번 대학명 간접비비율 (%) 36 국방대학교 5 72 목포대학교 28.75 73 목포해양대학교 15 110 수원대학교 4.34 74 배재대학교 31 111 숙명여자대학교 31 75 백석대학교 9.9 112 순천대학교 19.50 76 백석문화대학교 15 113 순천향대학교 20 77 부경대학교 29.25 114 숭실대학교 31 78 부산가톨릭대학교 10 115 신라대학교 15 79 부산교육대학교 5 116 아주대학교 30 80 부산대학교 28.61 117 안동대학교 29 81 부산외국어대학교 31 118 안양대학교 10 82 부산장신대학교 5 119 연성대학교 5 83 부천대학교 5 120 연세대학교 27.8 84 북한대학원대학교 10 121 영남대학교 29 85 삼육대학교 15 122 영남이공대학교 14.9 86 상명대학교 30 123 영동대학교 5 87 상지대학교 20 124 영산대학교 20 88 서강대학교 29.86 125 예수대학교 5 89 서경대학교 14.75 126 오산대학교 5 90 서남대학교 10 127 용인대학교 15 9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30.75 128 우석대학교 14.9 92 서울교육대학교 20 129 울산과학기술대학교 31 93 서울대학교 28.9 130 울산대학교 30.86 94 서울디지털대학교 5 131 원광대학교 30.9 95 서울시립대학교 19.9 132 위덕대학교 10 96 서울여자대학교 19.9 133 을지대학교 14.6 97 서원대학교 15 134 이화여자대학교 28.9 98 서일대학교 10 135 인제대학교 30.75 99 서정대학교 10 136 인천대학교 20.96 100 선문대학교 20 137 인하공업전문대학 15 101 성결대학교 5 138 인하대학교 28.8 102 성공회대학교 15 139 장로회신학대학교 10 103 성균관대학교 32 140 전남과학대학교 10 104 성산효대학원대학교 5 141 전남대학교 32.86 105 성신여자대학교 20 142 전남도립대학교 5 106 세명대학교 20 143 전북대학교 29.86 107 세종대학교 27.8 144 전주교육대학교 5 108 세한대학교 5 145 전주대학교 30.55-44 -
연번 대학명 간접비비율 (%) 연번 대학명 간접비비율 (%) 109 수성대학교 10 146 제주대학교 27.6 147 조선대학교 30.75 172 한국성서대학교 5 148 중앙대학교 28.15 173 한국외국어대학교 28.9 149 중원대학교 5 174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5 150 진주교육대학교 5 175 한국체육대학교 15 151 차의과학대학교 20 176 한국항공대학교 29 152 창원대학교 31 177 한국해양대학교 29 153 천암연암대학 5 178 한남대학교 29 154 청운대학교 9.9 179 한독미디어대학원대학교 5 155 청주교육대학교 15 180 한동대학교 20 156 청주대학교 14.9 181 한라대학교 10 157 초당대학교 5 182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10 158 춘천교육대학교 15 183 한림대학교 29 159 충남대학교 30.9 184 한림성심대학교 10 160 충북대학교 31.9 185 한밭대학교 30 161 침례신학대학교 5 186 한서대학교 14.9 162 평택대학교 5 187 한성대학교 10 163 포항공과대학교 30.61 188 한신대학교 15 164 한경대학교 20 189 한양대학교 28.5 165 한국교원대학교 20 190 한양사이버대학교 15 166 한국교통대학교 28 191 한양여자대학교 15 167 한국국제대학교 10 192 한일장신대학교 15 168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 193 협성대학교 4.9 169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 194 호남대학교 15 170 한국복지대학교 5 195 호서대학교 20 171 한국산업기술대학교 20 196 홍익대학교 20-45 -
[ 별표 2] 연구개발비중간접비고시율예외지급기준 구분사업내용계상방식 다음내용을주목적으로하는사업 기반구축중심연구개발사업인력양성중심연구개발사업 - 시설 장비 인력 정보시스템구축 - 기술이전및산학협력기반조성 - 학술연구활동및국내외교류협력촉진지원 연구인력및기술인력양성을주목적으로하는사업 일반연구개발사업중다음에해당되는사업 예외가능 적용특례사업 - 동일과제내에서세부위탁과제의연구주체가산학연복합적으로구성된과제 - 외국과공동으로추진하는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 예산사정등예외적용이불가피한과제 연구관리전문기관이수행하는연구기획 관리 평가 조정사업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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