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기술발전전략 요약 블록체인은산업과사회를혁신하는기반기술이자인프라 1 금융분야 4 공공분야 2 의료분야 5 물류 ᆞ 유통분야 3 콘텐츠분야 6 에너지분야 세계블록체인관련시장은향후 5 년간 10 배이상성장할것으로전망 * IBM 은 17 년 100 건이상프로젝트진행 / 美 英 16 년부터기술개발투자확대 / 블록체인특허출원 : 미국 497 건, 중국 472 건, 한국 99 건, 일본 36 건등 ** 에스토니아 ( 전자시민권 ) 온두라스 ( 토지대장 ) 등은공공서비스에적용 반면, 국내기업들은블록체인시장활성화를위해노력하고있으나, 본격적인시장확산으로이어지지못하고있음 - 1 -
* 블록체인기술경쟁력 ( 18) : 미국 (100%) > 한국 (76.4%), 2.4 년의격차 * 1 세대 ( 가상통화 / 09~ 14) 2 세대 ( 스마트계약, 분산앱 / 15~ 현재 ) 3 세대 ( 확장성, 상호운용성 / 향후 ) - 2 -
1. 블록체인초기시장형성 공공분야에선도적용하여공공서비스를효율화하는것은물론, 상용화서비스 확산을유도하여국내블록체인시장활성화 축산물이력관리, 개인통관등에공공선도사업추진 * 축산물이력관리, 개인통관, 간편부동산거래, 온라인투표, 국가간전자문서유통, 해운물류 < 안심하고먹을수있는소고기이력관리 > < 신속하게처리하고허위신고도예방하는개인통관 >,, - 3 -
< 간편한부동산거래 > 민간주도국민프로젝트추진 - < 블록체인국민프로젝트과제 ( 예시 ) > 안전한학교먹거리중고차이력관리사회나눔 초 중 고등학교급식자재유통이력을블록체인으로관리하여학생들에안전한학교급식제공 정기검사결과 정비이력등을블록체인으로관리하여판매자 구매자간정보비대칭해소 각종유휴포인트 ( 통신, 카드, 항공 ) 를본인동의하에어려운이웃에게기부하는플랫폼구축 - 4 -
혁신성장선도사업과연계 지원 < 혁신성장선도분야적용과제 ( 예시 ) > 초연결지능화스마트공장스마트팜핀테크 암호기술과결합한안전한개인정보활용 스마트계약기반해외구매계약관리 실시간농축산물유통이력관리 수수료가낮고신속한해외송금 에너지신산업스마트시티드론미래자동차 신재생에너지및탄소배출권거래 투명한주민투표및편리한지역화폐 기기간상호자율합의 안전한자율주행정보공유 2. 블록체인기술경쟁력확보 국내기업들이경쟁력있는블록체인플랫폼을자체개발할수있도록핵심 기술개발과플랫폼구현을지원하고, 성능평가체계를구축 블록체인핵심 응용기술경쟁력제고 ( 핵심기술확보 ) 18년 100 억원 20년신규예타등규모확대 ( 표준화 ) ISO, ITU 등공식표준화기구및사실 컨소시엄표준화 (W3C, Hyperledger) 활동지원 - 5 -
< 블록체인기술개발로드맵 ( 안 ) > 블록체인기술지원센터구축 - 6 -
3. 블록체인산업활성화기반조성 22 년까지 1 만명규모인력양성을통해산업계인력수요에대응하고, 스타트업 창업지원 투자확대 제도개선등을통한블록체인생태계육성 블록체인인력양성 ( 실무인력 ) 구분 Learning Experience Debate 블록체인에관심있는재직자및예비창업자대상으로입문 개발 전문 (3 개월 ) 의단계적교육과정및전문기업연수기회 * 제공 * (3+3 과정 ) 3 개월교육후 3 개월기업연수연계과정진행 블록체인신규기술및서비스에대한이해도향상등을위해블록체인플랫폼과어플리케이션을체험할수있는데모존 * 운영 * 블록체인활용사례를시각화하여기술 서비스에대한이해도제고 블록체인최신기술에대해자유롭게토론 학습할수있는교류협력의장 * ( 밋업 ) 제공및전문가초청세미나개최등 * 회의시설및식음료등편의시설제공을통해자유롭게참여할수있는분위기조성 19 년약 1 천명교육, 이후예산 교육공간추가확보로교육인원확대 ( 전문인력 ) * 블록체인연구센터현황 : 17(1 개 ) 18(3 개 ), 연간 8 억원지원 ( 최대 6 년 ) ( 저변확대 ) * 과기특성화대학 (STAR-MOOC) 또는교육부 (K-MOOC) 플랫폼활용 - 7 -
블록체인전문기업육성 중소기업의블록체인활용지원 * BaaS(Blockchain as a Service) : 클라우드를기반으로블록체인서비스개발환경과테스팅을위한가상의분산네트워크를제공하는서비스 블록체인기술확산에걸림돌이되는법제도개선 ( 규제개선 ) ( 예시 ) 스마트계약과민법상일반계약과의차이로인해발생하는법적쟁점 ( 청약철회적용가능여부, 거래실명제와익명성, 제안서와코드의불일치등 ) 검토 ( 세제지원 ) * 공제율 : ( 중소기업 ) 최대 40%, ( 대 중견기업 ) 최대 30% ** 구체적인대상기술범위는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개정시확정 블록체인기술상대수준블록체인전문인력블록체인전문기업 - 8 -
참고 1 블록체인기술의개념 * 예를들어비트코인은 10 분마다합의과정 ( 작업증명 ) 을통해블록을새롭게생성 블록 0 번 (Genesis) < 블록체인의구성형태 > 블록 1 번 블록 N 번 임의의값 임의의값 임의의값 - 이전블록해시값 이전블록해시값 < 헤더 > 트랜잭션해시값 트랜잭션해시값 트랜잭션해시값 < 바디 > 트랜잭션 (1 n) 트랜잭션 (1 n) 트랜잭션 (1 n) 중앙집중식 ( 기존방식 ) 분산식 ( 블록체인 ) 빠른메시지전파를위한 P2P 기술발전, 합의에필요한컴퓨팅성능향상, 기록저장을 위한저장공간비용감소로인해블록체인기술의장점이부각될수있는여건조성 - 9 -
< 블록체인유형별주요특징 > 구분퍼블릭블록체인프라이빗블록체인 속도느림빠름 권한모든참여자가읽기, 쓰기, 합의등권한보유구성원에따라사용가능한권한지정가능 사례비트코인 ( 가상통화 ), 이더리움 ( 가상통화 / 스마트계약 ) 코다 ( 금융 ), 하이퍼레저 ( 범용 ) 참고 2 블록체인기술발전전망 < 블록체인세대별특징및적용사례 > 구분 1세대 (2009~2014) 2세대 (2015~ 현재 ) 3세대 ( 향후 ) ㅇ확장성 (Scalability) 주요ㅇ가상통화ㅇ스마트계약 ( 비즈니스자동화 ) ㅇ블록체인간상호운용성 (Interoperability) 특징ㅇ자산거래ㅇ분산앱 (Decentralized Application) ㅇ IoT 지원대표ㅇ비트코인ㅇ이더리움ㅇ하이퍼레저ㅇ다양한블록체인플랫폼개발중사례개발도입기확산기성숙기현황 - 10 -
참고 3 국가별블록체인주요정책동향 국가 정책동향 ㅇ블록체인서비스활용을위한제도개선, 공공서비스에블록체인기술접목등블록체인에대한정책적관심이증가하는추세 미국 버몬트, 애리조나, 네바다주는블록체인기반전자문서의법적효력을인정, 재무부등에서기술도입을위한개념검증실시 캐나다 ㅇ국립과학연구소 (NRC) 는정부보조금지원정보를블록체인을통해공개하고있으며, 추가시범적용분야지속발굴예정 캐나다중앙은행등은블록체인기반의금융기관간결제시스템을연구 ( 16) ㅇ과학부에서 분산원장기술 : 블록체인을넘어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beyond blockchain) 보고서 * 발간 ( 16.1) 영국 * 블록체인기술의효용성평가및실증사업추진, 규제개선, 실제적용가능수준으로기술력확보등을추진할것을권고 복지예산관리에블록체인기술적용으로불필요한행정절차및서류위변조로누수되는복지예산 2.5~5.4% 절감기대 ㅇ 13 차 5 개년국가정보화규획에서블록체인을중점육성기술로선정 ( 16.12) 하였으며, 지방정부차원의산업육성장려 중국 항저우시는블록체인산업파크 (Blockchain Industrial Park) 를조성 ( 17.5) 중국중앙은행은블록체인기반어음거래플랫폼시범운영 ㅇ 블록체인기술을이용한서비스국내외동향조사 ( 16.4) 보고서를통해블록체인기술의도입효과를분석 일본 도시 농촌및산림지역토지등록부, 정부계약시스템, 식품안전, 중앙정부와지방정부조달을위한전자시스템분야에블록체인시범사업진행 ( 17~) UAE( 두바이 ) ㅇ블록체인기반정부시스템구축을위한전략 (Dubai Blockchain 2020 Strategy) 을바탕으로공공영역적용 * 본격화 ( 17~) * 필수문서의디지털화로 114백만톤의 CO2배출량절감기대 두바이글로벌블록체인챌린지개최 (15개국 21개스타트업참여, 17) - 11 -
참고 4 블록체인클라우드서비스 (BaaS) 개요 BaaS (Blockchain as a Service) 개념 서비스형블록체인 (BaaS) 은 서비스형클라우드플랫폼 (PaaS) 에 블록체인을적용한형태 BaaS 장점 * 사용자의요구에맞게시스템자원을할당, 배치, 배포해두었다가필요시시스템을즉시사용할수있는상태로미리준비가능 BaaS 플랫폼별특징및활용사례 주체 / 플랫폼명특징활용사례마이크로소프트 / - R3CEV 컨소시엄내 11개금융회사 - 자사클라우드시스템 Azure 활용 EBaaS : 금융회사간송금 결제 - Ethereum 블록체인개발환경제공 (Ethereum BaaS) - 웹젯 : 온라인여행결제서비스 IBM / IBM Blockchain 아마존 / 블록체인템플릿 - 자사클라우드시스템 Bluemix 활용 - Hyperledger 블록체인개발환경제공 - 아마존클라우드시스템 AWS 활용 - Ethereum 과 Hyperledger 블록체인템플릿을통한네트워크구축제공 - 월마트 : 식품공급망내추적및투명성확보를위해블록체인적용 - 노던트러스트 : 사모펀드거래의명확성확보를위해블록체인적용 - 블록체인기반분산앱 (DApps) 구축 관리지원 - 12 -
참고 5 우리나라블록체인표준화추진현황 블록체인표준화현황 중국은전자기술표준화연구원에블록체인표준화기술위원회를발족 ( 18.3) 하는 등글로벌표준선점을위한각국의활동이확대되는추세 < 블록체인관련국제표준화동향 > 표준화기구 주요이슈 ISO/TC307 ( 16.11 월신설 ) 용어및참조구조 보안, 식별, 프라이버시 스마트계약 상호운용성 공식표준화기구 ITU-T SG13/16/17/20 ( 17.1 월논의시작 ) 보안위협, 보안서비스, 보증 IoT 와블록체인연동 클라우드기반 BaaS 요구사항 W3C ( 16.3 월신설 ) 사실표준화기구 웹기반블록체인유즈케이스 금융관련블록체인메시지포맷 IEEE ( 17.11 월논의시작 ) IoT 에서활용하기위한프레임워크 한국의장단 前 SG4 의장 (1 명 ) 現 WG1 에디터 (1 명 ) 現 SG13 라포처 (1 명 ), 에디터 (3 명 ) 現 SG17 의장 (1 명 ), 라포처 (1 명 ), 에디터 (7 명 ) 現의장 (1 명 ) - 향후계획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