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블록체인기술이가져올변화 2 Ⅲ. 블록체인의기술적특징 5 Ⅳ. 국내외블록체인생태계현황및진단 8 Ⅴ. 비전및추진전략 11 Ⅵ. 주요추진과제 블록체인초기시장형성 블록체인기술경쟁력확보 블록체인산업활성화기반조성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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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정 방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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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뢰할수있는 4 차산업혁명을구현하는 블록체인기술발전전략

2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블록체인기술이가져올변화 2 Ⅲ. 블록체인의기술적특징 5 Ⅳ. 국내외블록체인생태계현황및진단 8 Ⅴ. 비전및추진전략 11 Ⅵ. 주요추진과제 블록체인초기시장형성 블록체인기술경쟁력확보 블록체인산업활성화기반조성 20 Ⅶ. 기대효과 24 Ⅷ. 추진일정 25

3 Ⅰ. 추진배경 25 년이면전세계총생산의 10% 가블록체인기술로저장될것 ( 16, WEF) 블록체인유관시장은 25 년 1,760 억불, 30 년 3 조 1,600 억불로성장 ( 17, 가트너 ) IBM 은 17 년 100 건이상프로젝트진행 / 美英 16 년부터기술개발투자확대 / 블록체인특허출원 ( 18.1, 특허청 ) : 미국 497 건, 중국 472 건, 한국 99 건, 일본 36 건등 중소블록체인전문기업 (B 社 ) 자체블록체인 SW 개발및 GS 인증획득, 전자투표 장외주식거래등다양한실증경험, VC 50 억투자유치 (C 社 ) 블록체인특허출원세계 2 위 (44 건 ), 본인인증 해외송금등금융권협력 SW 통신 인터넷포털기업 ( 삼성 SDS/LGCNS) 자체블록체인 SW 개발및계열사적용, 해운물류등다수실증 (SKT/KT) 전담조직구성, 모바일 ID 인증, 전자문서관리등에블록체인기술적용 ( 네이버 / 카카오 ) 블록체인기술자회사설립 * 1 세대 ( 가상통화 / 09~ 14) 2 세대 ( 스마트계약, 분산앱 / 15~ 현재 ) 3 세대 ( 확장성, 상호운용성 / 향후 ) 블록체인은 ICT 기술에강점이있는우리나라가잘할수있는분야 국가차원의조기경쟁력확보를위해적극적인정책추진필요 - 1 -

4 Ⅱ. 블록체인기술이가져올변화 1 금융분야 비상장주식거래 실손보험금청구 2 의료분야 개인의료정보관리 유전체정보공유 3 콘텐츠분야 디지털음원유통 사진저작권관리 4 공공분야 전자증명서유통 온라인투표 5 물류 ᆞ 유통분야 개인통관 다이아몬드유통 6 에너지분야 이웃간전력거래 전기자동차충전 금융 대부분의은행은 10 년안에없어질것이다. 비상장주식을안전하고빠르게거래 ( 美나스닥, 15) 비상장주식은매도자와매수자간에돈과주식을교환 ( 직접거래또는계좌이체 ) 하거나중개업체를거쳐거래가이루어지며, 결제및장부반영에 2~3 일시간소요 장외주식거래에블록체인기술을적용, 거래소요시간을 10 분이내로단축하고, 주식발행회사는주주현황과투자자본흐름을실시간으로파악가능 손쉽게청구하는실손보험금 ( 교보생명, 17) 진료기록사본등을병원에서발급받아보험사에제출하는절차가번거로워청구금액이소액인경우보험금청구포기사례다수발생 1 만원이하진료비보험금미청구비율 51.4%( 15 보험연구원설문조사 ) 실손보험금가입자가병원에서진료비를수납하면병원과보험사가진료기록을실시간공유 * 하여별도서류제출없이자동으로보험금청구가이루어짐 * 블록체인기반통합인증으로보험금청구및진료기록전송이바로이루어짐 - 2 -

5 의료 내가직접관리하는의료정보플랫폼 (M 社, 18 개발중 ) 사람들은하나의병원만다니지않는데, 의료기관끼리데이터공유가힘들다. - M 社대표 병원마다의료정보를각각관리하며, 나에대한검사결과를 DVD( 예 : CT MRI) 나인쇄물 ( 예 : 피검사 ) 로제공받을수있어보관 활용이어려운현실 * 의료기관간진료정보교류사업의경우환자는열람할수없고 3 만여개병의원중 1,322 곳가능 ( 17) 의료정보를개인이스마트폰을통해직접관리할수있어불필요한중복검사를방지하고, 언제어떤검사 진료를받았는지등의료정보의체계적관리가능 콘텐츠 수익도높고지급도빠른투명한디지털음원유통 ( 英 Ujo Music, 17) 음악만으로돈을벌수없는가요계수익구조를바꿔야한다. - 가수 L 씨 음원시장수익배분은제작사및유통사중심이며저작권자와실연자 ( 가수 연주자 ) 의비중이낮고매월단위로정산하여지급하는형태 투명한음원유통기록관리로음원유통, 저작권자 실연자의수익이두배이상증가하고이용자가음원을구매하면바로수익배분가능 공공 모바일로발급받고제출하는간편한전자증명서 ( 행안부, 18 개발중 ) 주민등록등본발급은인터넷으로편리하게가능하나, 제출은직접방문, 우편송부, 팩스전송등이필요해서류를제출하는국민이나접수받는기업모두불편 * 행정 공공기관에서발급하는증명서는 2,700 여종, 15 년기준 3 억 7 천만건종이증명서발급 주민등록등본등각종증명서를전자파일형태로발급받은후요청기관에직접전송 ( 다운로드받을수있는주소전달 ) 할수있어시간절약과종이사용절감가능 - 3 -

6 편리하고믿을수있는온라인투표 ( 선관위, 18 개발중 ) 선관위는학교 아파트등의신청을받아스마트폰 PC 기반온라인투표서비스 (K- Voting) 를제공하고있으나, 해킹 위변조우려로공직선거에는도입하지않고있음 * 선관위온라인투표는총 3,786 회활용 ( 18.4 월 ) / ( 美 ) 버지니아선관위는해킹을우려하여온라인투표계획취소 ( 15), ( 佛 ) 총선에서해킹의혹사전예방을위해온라인투표를인정하지않기로결정 ( 17) 온라인투표정보를블록체인에기록, 선거후보자 참관인등이해관계자가직접투개표과정 결과를검증할수있어신뢰할수있는온라인투표가능 - 해킹 위변조가불가능한블록체인의특성을활용, 공직선거등에활용되어직접민주주의구현에도기여 물류 ᆞ 유통 더빠른직구, 신속하게처리하고허위신고도예방하는개인통관 ( 관세청, 18 개발중 ) 전자상거래통관은쇼핑몰 특송업체 관세청순으로진행되며, 3,300 만개 ( 17) 에이르는수입물품신고 ( 특송업체 ) 확인 ( 관세청 ) 과정에건당 12 시간이상소요 통관관련정보를쇼핑몰, 특송업체, 관세청이공유하기때문에실시간수입신고가가능하고저가신고도방지 에너지 이웃간실시간전력거래 ( 네덜란드꺼블마을, 17) 블록체인도입으로전통전력산업은위협을받을것 - 블룸버그 지붕위에 150 여개의태양광패널을설치하여연간 3 만 6,000kWh 의전력을생산하고, 여유전력을주고받으며마을공동체내에서함께활용 전력이남는집과부족한집을실시간으로연결하고전력거래내역은블록체인에기록, 효과적인전력배분을통해이상적인마이크로그리드구현가능 * 전력거래에줄리에뜨 (Jouliette) 라는코인이사용되며, 이코인은마을내카페에서음식 음료구매가능 - 4 -

7 Ⅲ. 블록체인의기술적특징 블록체인기술의개념 * 예를들어비트코인은 10 분마다합의과정 ( 작업증명 ) 을통해블록을새롭게생성 블록 0 번 (Genesis) < 블록체인의구성형태 > 블록 1 번 블록 N 번 임의의값 임의의값 임의의값 - 이전블록해시값 이전블록해시값 < 헤더 > 트랜잭션해시값 트랜잭션해시값 트랜잭션해시값 < 바디 > 트랜잭션 (1 n) 트랜잭션 (1 n) 트랜잭션 (1 n) 중앙집중식 ( 기존방식 ) 분산식 ( 블록체인 ) 빠른메시지전파를위한 P2P 기술발전, 합의에필요한컴퓨팅성능향상, 기록저장을위한저장공간비용감소로인해블록체인기술의장점이부각될수있는여건조성 - 5 -

8 < 블록체인유형별주요특징 > 구분퍼블릭블록체인프라이빗블록체인 속도느림빠름 권한모든참여자가읽기, 쓰기, 합의등권한보유구성원에따라사용가능한권한지정가능 사례비트코인 ( 가상통화 ), 이더리움 ( 가상통화 / 스마트계약 ) 코다 ( 금융 ), 하이퍼레저 ( 범용 ) 블록체인기술발전전망 < 블록체인세대별특징및적용사례 > 구분 1 세대 (2009~2014) 2 세대 (2015~ 현재 ) 3 세대 ( 향후 ) 주요특징 대표사례개발현황 ㅇ가상통화 ㅇ자산거래 ㅇ확장성 (Scalability) ㅇ스마트계약 ( 비즈니스자동화 ) ㅇ블록체인간상호운용성 (Interoperability) ㅇ분산앱 (Decentralized Application) ㅇ IoT 지원 ㅇ비트코인ㅇ이더리움ㅇ하이퍼레저ㅇ다양한블록체인플랫폼개발중 도입기확산기성숙기 - 6 -

블록체인기술의중요성 * 블록체인은과거인터넷처럼기반 (foundational) 기술로서경제및사회제도를

거래비용절감데이터활용 IoT 기기간자율협업 블록체인기반물류서비스 블록체인기반유전체데이터유통 P2P

9 블록체인기술의중요성 * 블록체인은과거인터넷처럼기반 (foundational) 기술로서경제및사회제도를 위한새로운기반을창조할가능성을지님 ( 17.1, HBR) * 처리속도제약, 과도한컴퓨팅자원투입등을보완할수있는기술개발과기존 중개기관의역할 규제등의개선과관련한제도적보완도지속필요 < 블록체인기반미래서비스예시 > 구분서비스예시설명 거래비용절감데이터활용 IoT 기기간자율협업 블록체인기반물류서비스 블록체인기반유전체데이터유통 P2P 방식이웃간전력거래 물류계약선적운반등컨테이너관련모든문서를블록체인기술로공유하여관리비용절감 민감한정보인유전체데이터를블록체인을통해연구기관과안전하게공유 블록체인기반전력거래플랫폼을통해프로슈머와소비자를실시간매칭하여자동거래 - 7 -

10 . 국내외블록체인생태계현황및진단 블록체인시장선점을위한글로벌경쟁가속화 * 버몬트주 ( 16.6), 애리조나주 ( 17.3), 네바다주 ( 17.6) 는블록체인상기록및서명의법적효력을인정하거나블록체인거래를면세하는법안을통과, 델라웨어주 ( 17.7) 는주식거래명부에블록체인의사용을허용 분산원장기술 : 블록체인을넘어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beyond block chain, 2016) 에서블록체인기술의효용성평가및실증사업추진, 규제개선, 실제적용가능수준으로기술력확보등을추진할것을권고 * 계좌개설, 온라인송금, EU 국가내결제서비스, 하루만에법인설립등가능 * R3 컨소시엄의코다 (Corda) : 금융분야에특화된블록체인플랫폼 / 리눅스재단의하이퍼레저 (Hyperledger) : 다양한산업에적용가능한블록체인플랫폼 * BaaS(Blockchain as a Service): IBM Bluemix 나 MS 의 Azure 와같이자사의클라우드를활용한개발환경을제공하여블록체인기반서비스구현지원 - 8 -

11 국내는블록체인기술검증과실증사례확보를위해노력 블록체인오픈포럼회원사대상설문조사결과로, 보다세부적인실태조사는현재추진중 * 본인인증, 해외송금, 보험금청구, 전자문서관리, 의료정보공유, 실시간전력거래등 은행연합회및은행 (16개사 ) 블록체인기반인증 뱅크사인 시범 ( 18.4 월 ) 금융투자협회및금융투자회사 (11개사 ) 블록체인기반인증 체인ID 시행 ( 월 ) 생명보험협회및생명보험회사 (20개사 ) 블록체인공동사업추진컨소시엄구성 ( 17년 ) 17.5 월관세청, 해수부, 선사, 운송사, 은행등 15 개기관참여 18.2 월 41 개로확대 - 9 -

12 국내블록체인활성화를위한당면과제 < 블록체인의본격적인적용과상용화 > 자산 (assets) 참여자 (stakeholders) 거래 (transactions) 기록 (records) 금융, 콘텐츠, 물품등유무형자산 자산의소유자, 중개인, 관리자등 자산정보기록, 이동, 확인등 자산에관한거래내역을함께공유 17 년국내시장규모는 500 억원미만으로사회적관심에비해본격적인투자는미흡 < 선진국에뒤처지는기술경쟁력 > 블록체인기술경쟁력 ( 17) : 미국 > 유럽 (96%) > 일본 (84.8%) > 중국 (78.9%) > 한국 (76.4%) < 블록체인기술을구현할전문인력부족 > 17 년국내블록체인전문인력은약 600 여명으로추산 ( 18.3 월산업계대상설문조사 )

13 Ⅴ. 비전및추진전략

14 Ⅵ. 주요추진과제 1. 블록체인초기시장형성 ( 현황 ) 대부분의국내블록체인사업들이기술적가능성을확인하는수준에머물러시장확산으로이어지지못하는한계 17년국내블록체인시장규모는 500 억원미만으로사회적관심에비해본격적인투자는미흡 ( 전략 ) 공공분야에선도적용하여공공서비스를효율화하는것은물론, 마중물역할로민간투자확대를유도하여국내블록체인시장활성화 공공선도사업 ( 공공선도사업 ) 온라인투표 [ 18 년선관위협업 ] 국가간전자문서유통 [ 18 년외교부협업 ] 후보자 참관인등이해관계자가직접투개표과정 결과를검증, 신뢰할수있는온라인투표가능 블록체인에공문서와인증서를함께저장하여외국기관에전자문서로편리하게공문서제출

15 축산물이력관리 [ 18 년농식품부협업 ] 간편한부동산거래 [ 18 년국토부협업 ] 사육 - 도축 - 가공 - 판매관련정보를공유하여문제발생시추적기간을최대 6 일에서 10 분이내로단축 토지대장을국토부 지자체 금결원이투명하게공유하여부동산담보대출시은행방문만으로처리가능 해운물류 [ 18 년해수부협업 ] 개인통관 [ 18 년관세청협업 ] 컨테이너이동시발급되는다수의전자원장을블록체인으로공유 ( 화주 터미널 운송사 ), 운송업무효율화 통관관련정보를쇼핑몰, 특송업체, 관세청이공유하여실시간수입신고가능및저가신고방지

및불필요한사회비용을획기적으로절감할수있는프로젝트발굴 < 블록체인국민프로젝트과제 ( 예시 )

받을수있는서비스제공 각종유휴포인트 ( 통신, 카드, 항공 ) 를 본인동의하에어려운이웃에게

안전한먹거리투명한음원유통신뢰기반중고거래 초 중 고등학교급식자재유통 이력을블록체인으로관리하여

증대및실시간수익배분실현 거래이력및지불처리를블록 체인으로관리하여각종소액 사기로부터소비자보호

초연결지능화스마트공장스마트팜핀테크 암호기술과결합한 스마트계약기반 실시간농축산물 수수료가낮고

16 민간주도개방형혁신 ( 국민프로젝트 ) 민간 공공의블록체인활용역량강화와산업전반의블록체인활용수요견인 및불필요한사회비용을획기적으로절감할수있는프로젝트발굴 < 블록체인국민프로젝트과제 ( 예시 ) > 공동 ID 사회나눔중고차이력관리 하나의 ID 로다양한공공 민간 기관에서손쉽게본인확인을 받을수있는서비스제공 각종유휴포인트 ( 통신, 카드, 항공 ) 를 본인동의하에어려운이웃에게 기부하는플랫폼구축 정기검사결과 정비이력등을 블록체인으로관리하여판매자 구매자간정보비대칭해소 안전한먹거리투명한음원유통신뢰기반중고거래 초 중 고등학교급식자재유통 이력을블록체인으로관리하여 학생들에안전한학교급식제공 음원직접유통및투명한기록 관리로, 저작권자 실연자의수익 증대및실시간수익배분실현 거래이력및지불처리를블록 체인으로관리하여각종소액 사기로부터소비자보호 ( 혁신성장선도사업연계 ) < 8 대혁신성장선도분야적용과제 ( 예시 ) > 초연결지능화스마트공장스마트팜핀테크 암호기술과결합한 스마트계약기반 실시간농축산물 수수료가낮고 안전한개인정보활용 해외구매계약관리 유통이력관리 신속한해외송금 에너지신산업스마트시티드론미래자동차 신재생에너지및 투명한주민투표및 기기간상호 안전한자율주행 탄소배출권거래 편리한지역화폐 자율합의 정보공유

17 2. 블록체인기술경쟁력확보 ( 현황 ) 블록체인기술은발전초기단계로, 개발자단체 ( 예 : 이더리움재단 ), 전문기업 ( 예 : R3), 글로벌기업 ( 예 : IBM) 중심으로블록체인플랫폼개발경쟁중 우리나라는세계최고수준기술선진국 ( 미국 ) 대비 76.4% 수준, 2.4년의기술격차존재 (IITP) ( 전략 ) 국내기업들이경쟁력있는블록체인플랫폼을자체개발할수있도록핵심기술개발과플랫폼구현을지원하고, 성능평가체계를구축 기술경쟁력제고 ( 핵심기술확보 ) 18년 100 억원 20년신규예타등규모확대 < 블록체인기술개발로드맵 ( 안 ) > ( 산업별특화기술 ) * 핵심기술개발결과활용, 복수의수행자가 2 차년도까지경합하여최종수행여부결정

18 [ 참고 ] 블록체인기술개발로드맵주요과제 구분과제명칭설명 ㅇ고성능저비용합의기술 - 트랜잭션완결성확보를통한고성능과분산화, 낮은자원소모를동시에만족하는차세대합의기술 기반기술 ㅇ스마트계약검증기술 - 스마트계약의구현취약성을사전에판단하기위한기술로정형검증기법 * 등을활용 * 분석대상시스템의기능을논리식과같은정형언어로변환하여수학적인증명기법을적용하는검증방식 ㅇ양자저항성을가지는암호기술 - 양자컴퓨팅으로부터안전한암호기술을블록체인에적용 양자컴퓨팅은전통적인컴퓨터로풀기어려워암호기술에활용되는수학적난제 ( 소인수분해문제등 ) 를보다빠르게계산할수있는기술로블록체인보안에위협 ㅇ대용량데이터처리기술, 외부데이터연동기술 - 블록용량한계해결을위한기술및블록체인밖의저장소와블록체인을연동하기위한인터페이스기술 확장기술 ㅇ대규모서비스제공을위한확장성확보기술 - 다수의노드참여시분산화와보안성을유지하면서블록체인네트워크의성능을유지시켜주는기술 * * 네트워크및트랜잭션샤딩기법, 통신오버헤드최소화기법등 ㅇ상호운용성확보기술 - 서로다른이기종블록체인간데이터거래호환을위한기술, 응용프로그램과블록체인호환을위한기술 서비스기술 ㅇ거래추적및분석기술 ㅇ산업분야별기존시스템연동기술 - 거래내역배포상황및블록에저장된거래내역의완결여부, 이상거래발생상황등을준실시간으로확인가능한모니터링기술 - 블록체인과연동이요구되는산업분야별기존시스템의데이터를블록체인상에안전하게전달하는위한기술 ㅇ전략서비스분야별특화블록체인 - 전략서비스분야에서상이하게요구되는성능, 보안기능, 외부호환성을고려한맞춤형블록체인플랫폼기술

19 기술지원센터 ( 신뢰성및성능평가 ) * ICT 제품및서비스가목적한대로동작하며실패하지않음을보증하는속성의집합으로보안성, 프라이버시, 안전성, 확실성, 확장성, 장애내성등을포함 < 블록체인신뢰성및성능평가주요내용 > 요소기술검증 o 블록체인구현에필수적인요소기술검증수행 - ( 합의알고리즘 ) 작업증명 (PoW), 지분증명 (PoS) 등합의알고리즘의악의적노드에대한내성여부, 성능에대한검증수행 - ( 암호기술 ) 블록체인적용암호기술 * 에대한구현적합성검증수행 * 동형암호, 다중서명, 다자간비밀연산, 영지식증명등최신암호기술적용 블록체인플랫폼평가 o 공공기관및민간기업이블록체인기술도입시안심하고사용할수있도록블록체인플랫폼신뢰성평가수행 - 블록체인플랫폼의유형 적용도메인에따라신뢰성속성을선택적으로적용하며속성간의관계성고려 중국은정보통신기술원 (CAICT) 주도로블록체인신뢰성시범평가수행 ( 17.6~9) 분산앱시험 o 분산앱의신뢰성및품질을시험하고, 앱에적용된스마트계약에대한구현취약성 * 검증수행 * IBM 은조사된이더리움스마트계약중 94.6% (21,281/22,493) 개가취약하다는결과발표 ( 18.2) ( 개발테스트베드제공 )

20 표준화 ( 표준화로드맵고도화 ) * ICT 표준화전략맵 : ICT 분야의정책, 시장, 기술현황및표준화기구의추진현황 분석을통해표준선점을위한대응전략방향수립 구분표준화항목내용 기반기술 ( 17~ 20) < ICT 표준화전략맵 (Ver. 2019) 블록체인주요표준화항목 ( 안 ) > 블록체인용어 블록체인참조구조 블록체인분류체계 일관성있는표현이가능하도록필수용어및개념정의 논리적 물리적구조의도식화및구성요소간관계정의 블록체인시스템에대한개념적분류, 유즈케이스분류등제공 플랫폼및연동기술 ( 17~ 21) 응용기술 ( 19~ 21) 관리기술 ( 17~ 21) 블록체인내 외부상호호환블록체인간, 또는오프체인등호환을위한 API, 인터페이스정의클라우드기반블록체인클라우드에서블록체인구현을위한요구사항, 참조구조제공응용분야참조구조, 요구사항콘텐츠저작권, 전자기록등응용분야참조구조및요구사항제공보안위협및요구사항블록체인보안위협 취약성을식별하고보안요구사항정의블록체인 ID 관리노드식별, 인증, 소유권정의및자가주권 ID 관리기법제공 ( 표준화전문가활동지원 ) * ISO 블록체인표준화대응업무를국가기술표준원협의를거쳐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이관 ( 17.3) [ 국내전문가중 ISO/TC 307 에디터 1 명, ITU-T SG 의장 1 명 라포처 3 명 에디터 6 명활동중 ] ( 산업분야별단체표준화추진 ) * ( 금융권 ) 금융보안표준화협의회를구성하여블록체인표준화활동수행중 ( 금융보안원, 17.9~)

21 [ 참고 ] 우리나라블록체인표준화추진현황 블록체인표준화현황 중국은전자기술표준화연구원에블록체인표준화기술위원회를발족 ( 18.3) 하는등글로벌표준선점을위한각국의활동이확대되는추세 < 블록체인관련국제표준화동향 > 표준화기구 주요이슈 ISO/TC307 ( 월신설 ) 용어및참조구조 보안, 식별, 프라이버시 스마트계약 상호운용성 공식표준화기구 ITU-T SG13/16/17/20 ( 17.1 월논의시작 ) 보안위협, 보안서비스, 보증 IoT 와블록체인연동 클라우드기반 BaaS 요구사항 W3C ( 16.3 월신설 ) 사실표준화기구 웹기반블록체인유즈케이스 금융관련블록체인메시지포맷 IEEE ( 월논의시작 ) IoT 에서활용하기위한프레임워크 한국의장단 前 SG4 의장 (1 명 ) 現 WG1 에디터 (1 명 ) 現 SG13 라포처 (1 명 ), 에디터 (3 명 ) 現 SG17 의장 (1 명 ), 라포처 (1 명 ), 에디터 (7 명 ) 現의장 (1 명 ) - 향후계획

22 3. 블록체인산업활성화기반조성 ( 현황 ) 국내블록체인전문기업이 30 여개에불과하고, 관련인력도부족하여블록체인생태계조성이시급한상황 ( 전략 ) 22 년까지 1 만명규모인력양성을통해산업계인력수요에대응하고, 스타트업창업지원 투자확대 제도개선등을통한블록체인생태계육성 핵심인력양성 ( 실무인력양성 ) * 민간상용서비스및 17, 18 년블록체인시범사업결과물활용 * 블록체인창업에필요한법 제도 기술 노무 회계관련계획수립및전략등소개 ** 블록체인업체운영에필요한사업 역량개발 마케팅관련진단및가이드제공

23 ( 고급 전문교육강화 ) * 블록체인연구센터현황 : 17(1 개대학 ) 18(3 개대학 ), 연간 8 억원지원 ( 최대 6 년 ) ( 저변확대 ) * 과기특성화대학 (STAR-MOOC) 또는교육부 (K-MOOC) 플랫폼활용 ( 현재는외국사이트에서만가능 ) 전문기업육성 ( 블록체인창업지원 ) 마포청년혁신타운, 판교제 2 테크노밸리등입주공간지원 ( 아이디어사업화지원 ) ( 중소기업혁신지원 ) * BaaS(Blockchain as a Service) : 클라우드를기반으로블록체인서비스개발환경과테스팅을위한가상의분산네트워크를제공하는서비스로 IBM 및 MS 는 BaaS 서비스제공중 ( 국내기업도출시예정 )

[ 참고 ] 블록체인클라우드서비스 (BaaS) 개요 BaaS (Blockchain as a Service) 개념 서비스형블록체인 (BaaS) 은 서비스형클라우드플랫폼 (PaaS) 에 블록체인을적용한형태 BaaS 장점 * 사용자의요구에맞게시스템자원을할당, 배치, 배포해두었다가필요시시스템을즉시사용할수있는상태로미리준비가능 BaaS 플랫폼별특징및활용사례 주체 /

24 [ 참고 ] 블록체인클라우드서비스 (BaaS) 개요 BaaS (Blockchain as a Service) 개념 서비스형블록체인 (BaaS) 은 서비스형클라우드플랫폼 (PaaS) 에 블록체인을적용한형태 BaaS 장점 * 사용자의요구에맞게시스템자원을할당, 배치, 배포해두었다가필요시시스템을즉시사용할수있는상태로미리준비가능 BaaS 플랫폼별특징및활용사례 주체 / 플랫폼명특징활용사례 마이크로소프트 / EBaaS (Ethereum BaaS) IBM / IBM Blockchain 아마존 / 블록체인템플릿 - 자사클라우드시스템 Azure 활용 - Ethereum 블록체인개발환경제공 - 자사클라우드시스템 Bluemix 활용 - Hyperledger 블록체인개발환경제공 - 아마존클라우드시스템 AWS 활용 - Ethereum 과 Hyperledger 블록체인템플릿을통한네트워크구축제공 - R3CEV 컨소시엄내 11 개금융회사 : 금융회사간송금 결제 - 웹젯 : 온라인여행결제서비스 - 월마트 : 식품공급망내추적및투명성확보를위해블록체인적용 - 노던트러스트 : 사모펀드거래의명확성확보를위해블록체인적용 - 블록체인기반분산앱 (DApps) 구축 관리지원

25 법제도개선 ( 규제개선연구반운영 ) < 블록체인관련규제개선검토과제 ( 안 ) > ( 문서제출대신블록체인에기록허용 ) 각종법령에서문서제출을요하는경우블록체인 ( 분산원장 ) 에해당내용을기록하는것도문서제출로인정 ( 스마트계약과민법의일반계약 ) 스마트계약과민법상일반계약과의차이로인해발생 하는법적쟁점 ( 청약철회적용가능여부, 거래실명제와익명성, 제안서와코드의불일치등 ) 검토 ( 세제지원 ) * 공제율 : ( 중소기업 ) 최대 40%, ( 대 중견기업 ) 최대 30% ** 구체적인대상기술범위는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개정시확정 대국민인식제고 ( 블록체인진흥주간 ) ( 산업실태조사 ) 실태조사활용및관련통계간비교, 호환성제고등을위해통계청을중심으로표준화된산업분류체계정립추진

26 Ⅶ. 기대효과 블록체인기술상대수준블록체인전문인력블록체인전문기업 블록체인초기시장형성 공동 ID, 사회나눔, 온라인투표등국민실생활에직결된프로젝트다수추진 블록체인기술경쟁력확보 로드맵에기반한체계적기술개발, 표준화추진등기술경쟁력강화환경제공 블록체인산업활성화기반조성 인력양성, 전문기업육성, 대국민인식제고등을통해블록체인산업육성

27 Ⅷ. 추진일정 세부추진과제 블록체인초기시장형성 1 선제적공공선도사업추진 2 민간주도개방형혁신지원 2. 블록체인기술경쟁력확보 1 핵심기술확보로기술경쟁력제고 2 블록체인기술지원센터구축 3 표준화활동강화 3. 블록체인산업활성화기반조성 1 핵심인력양성 2 전문기업육성 3 걸림돌이되는법제도개선 4 대국민인식제고

붙임 1 국가별블록체인주요정책동향 국가 정책동향 ㅇ블록체인서비스활용을위한제도개선,

재무부등에서기술도입을위한개념검증실시 캐나다 ㅇ국립과학연구소 (NRC) 는정부보조금지원정보를블록체인을통해공개하고있으며,

블록체인을넘어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beyond blockchain) 보고서 * 발간 ( 16.

복지예산관리에블록체인기술적용으로불필요한행정절차및서류위변조로누수되는복지예산 2.5~5.

12) 하였으며, 지방정부차원의산업육성장려 중국 항저우시는블록체인산업파크 (Blockchain Industrial Park) 를조성

4) 보고서를통해블록체인기술의도입효과를분석 일본 도시 농촌및산림지역토지등록부, 정부계약시스템, 식품안전,

28 붙임 1 국가별블록체인주요정책동향 국가 정책동향 ㅇ블록체인서비스활용을위한제도개선, 공공서비스에블록체인기술접목등블록체인에대한정책적관심이증가하는추세 미국 버몬트, 애리조나, 네바다주는블록체인기반전자문서의법적효력을인정, 재무부등에서기술도입을위한개념검증실시 캐나다 ㅇ국립과학연구소 (NRC) 는정부보조금지원정보를블록체인을통해공개하고있으며, 추가시범적용분야지속발굴예정 캐나다중앙은행등은블록체인기반의금융기관간결제시스템을연구 ( 16) ㅇ과학부에서 분산원장기술 : 블록체인을넘어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beyond blockchain) 보고서 * 발간 ( 16.1) 영국 * 블록체인기술의효용성평가및실증사업추진, 규제개선, 실제적용가능수준으로기술력확보등을추진할것을권고 복지예산관리에블록체인기술적용으로불필요한행정절차및서류위변조로누수되는복지예산 2.5~5.4% 절감기대 ㅇ 13 차 5 개년국가정보화규획에서블록체인을중점육성기술로선정 ( 16.12) 하였으며, 지방정부차원의산업육성장려 중국 항저우시는블록체인산업파크 (Blockchain Industrial Park) 를조성 ( 17.5) 중국중앙은행은블록체인기반어음거래플랫폼시범운영 ㅇ 블록체인기술을이용한서비스국내외동향조사 ( 16.4) 보고서를통해블록체인기술의도입효과를분석 일본 도시 농촌및산림지역토지등록부, 정부계약시스템, 식품안전, 중앙정부와지방정부조달을위한전자시스템분야에블록체인시범사업진행 ( 17~) UAE( 두바이 ) ㅇ블록체인기반정부시스템구축을위한전략 (Dubai Blockchain 2020 Strategy) 을바탕으로공공영역적용 * 본격화 ( 17~) * 필수문서의디지털화로 114백만톤의 CO2배출량절감기대 두바이글로벌블록체인챌린지개최 (15개국 21개스타트업참여, 17)

29 붙임 2 블록체인시범사업 : 2017 년 4 개과제 전기화재 발화지점분석 (SKT) 구분 실손보험금자동청구 ( 교보생명 ) 개요 현황 향후 개요 현황 향후 주요내용 ㅇ전기화재관련증거는대부분화재로소실돼발화지점파악이어려워건물주, 임차인, 손해보험사간책임소재에대한법적분쟁빈발 - 전기화재발화의 80% 를차지하는스파크발생정보 ( 시간, 위치 ) 를전기안전공사, 소방청, 보험사등이함께참여하는블록체인에보관 ㅇ상업용건물, 주거용건물, 전통시장, 사찰, 축사등 10 개장소 * 에서시범운영중 * SKT 사옥, 부천소재오피스텔, 남대문시장, 전북송광사, 제천금성면축사등 ㅇ보험사협력을통해스마트컨트랙트기반보험서비스개발 기획중 ㅇ현재실손의료보험은가입자가진료기록사본과보험금청구서를보험사에제출 청구금액이소액인경우서류준비부담과번거로운절차로인해보험금청구포기사례다수발생 ( 설문조사결과, 1 만원이하진료비미청구비율 51.4%) - 블록체인에보험가입자의진료기록송부승인정보를기록하여병원과보험사가실시간공유하고, 이를바탕으로진료기록사본전달을자동으로처리 ㅇ보험금청구는 3개병원 ( 상계백병원, 삼육서울병원, 수원성빈센트병원 ) 대상으로내근직원과설계사 600명에게시범운영중 ㅇ교보생명전체고객대상으로 18 년상반기 10 개 * ( 기존 3 개병원포함 ), 하반기추가 10 개 2 3 차병원으로확대할예정 * 서울 수원 인천성모병원, 아주대병원, 한양대병원, 서울대본원병원, 고대안암병원 이웃간전력거래 ( 한국전력 ) 개요 현황 ㅇ블록체인기반전력거래플랫폼을통해실시간최적의프로슈머와소비자를매칭하고에너지포인트로즉시거래 ㅇ한전사옥 ( 인재개발원 ) 2개건물간전력거래및전기자동차충전서비스시범운영중 4 개세대 ( 서대문구홍은유원아파트 2 세대, 남양주휴먼시아아파트 2 세대 ) 이웃간전력거래시범운영종료 ( 18.1 월 ) 향후ㅇ한전차원에서확대적용방안검토중 ( 예 : 나주스마트시티 ) 대학생중심 U-Coin ( 데일리인텔리전스 ) 개요 현황 향후 ㅇ국내 3개대학 ( 서강대 고려대 포항공대 ) 캠퍼스내자판기및인근가맹점에서쉽게사용할수있는 U-Coin( 원화와가치고정 ) 기반간편결제 송금시스템 ㅇ현재포항공대 서강대에 U-Coin 으로구매가능한자판기를설치하여운용중, 자판기에서판매되는상품은대학생들이선호하는상품들로구성 ( 이어폰, 과자, 티슈등 ) ㅇ타대학및기업등관련문의가많아추가설치확대검토중이며, 포항공대와는자판기외에도다양한학내서비스를연계하는방안을추진중

30 붙임 3 블록체인시범사업 : 2018 년 6 개과제 편리하고믿을수있는온라인투표 [ 선관위 ] 안전하게먹을수있는소고기이력관리 [ 농식품부 ]

31 간편한부동산거래 [ 국토부 ] 외국기관에공문서제출도전자문서로편리하게 [ 외교부 ],,

32 신속하게처리하고허위신고도예방하는개인통관 [ 관세청 ],, 터미널간환적컨테이너운송효율화 [ 해수부 ] ( ) * 환적 (transshipment) : 선박에실려진화물을다른선박에옮겨싣는것

* 블록체인기술경쟁력 ( 18) : 미국 (100%) > 한국 (76.4%), 2.4 년의격차 * 1 세대 ( 가상통화 / 09~ 14) 2 세대 ( 스마트계약, 분산앱 / 15~ 현재 ) 3 세대 ( 확장성, 상호운용성 / 향후 ) - 2 -

* 블록체인기술경쟁력 ( 18) : 미국 (100%) > 한국 (76.4%), 2.4 년의격차 * 1 세대 ( 가상통화 / 09~ 14) 2 세대 ( 스마트계약, 분산앱 / 15~ 현재 ) 3 세대 ( 확장성, 상호운용성 / 향후 ) - 2 - 블록체인기술발전전략 요약 블록체인은산업과사회를혁신하는기반기술이자인프라 1 금융분야 4 공공분야 2 의료분야 5 물류 ᆞ 유통분야 3 콘텐츠분야 6 에너지분야 세계블록체인관련시장은향후 5 년간 10 배이상성장할것으로전망 * IBM 은 17 년 100 건이상프로젝트진행 / 美英 16 년부터기술개발투자확대 / 블록체인특허출원 : 미국 497 건, 중국 472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