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선소사복합역사개발사업사업주관자공모 " 제안서작성요령 2012. 6. 한국철도시설공단
제 장사업의개요 제 조 목적 본 제안서작성요령 은한국철도시설공단 이하 공단 이라한다 의 철도자산개발및운영규정 이하 자산개발규정 이라한다 에의거시행되는경인선소사복합역사개발사업 이하 본사업 이라한다 의사업주관자공모 사업시행및제반사항등을제시하는데목적이있다 제 조 용어의정의 본 제안서작성요령 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개발사업 이라함은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이하 공단법 이라한다 제 조제 호및제 조의규정에의하여공단이출자하여시행하는사업을말한다 사업주관자 라함은출자회사의설립 시설물의건설과운영 재원조달등을실질적으로책임지고추진하는자로서제조의사업추진협약을체결한자를말한다 사업신청자 라함은사업주관자공모에참여하는단독법인또는 개이상의법인으로구성된컨소시엄을말한다 사업주관자후보자 라함은사업신청자중에서제조의규정에의하여선정된자를말한다 출자회사 라함은본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사업주관자가출자하여설립하는상법상의주식회사를말한다단 공단은회사설립이후출자참여 컨소시엄대표자 라함은컨소시엄으로사업을신청한경우에그구성원을대표하여대외협의및총괄조정역할을담당하는자로서 사업신청자중최대로출자하는법인을말한다 컨소시엄구성원 이라함은사업신청자중컨소시엄대표자를제외한구성원을말한다 일반출자자 라함은사업신청자가아닌본사업의단순출자자를말한다 사업계획서 라함은사업신청자가공단에제출하는사업추진에관한제안서를말한다 역시설기여금 이라함은철도시설의건설을촉진하기위하여제 조의규정에의하여출자회사가공사기간중공단에납부하기로한약정금을말한다 사업참가신청보증금 이라함은본사업의성실한이행을보증하기위해사업신청자가사업신청서접수시공단에납부하는금액을말한다 협약이행보증금 이라함은본사업의성실한사업추진협약이행을보증하기위해사업주관자가사업추진협약체결후공단에납부하는금액을말한다 - 1 -
총사업비 라함은사업신청자가출자회사에출자할자기자본과출자회사로하여금조달하게할타인자본의합계액으로서공단에제출한사업계획서상일체의비용을말한다 주된업종의경영실적 이라함은사업계획서상에제시된도입시설중주요경영실적을말한다 최초제안자 라함은민간제안공모 시제안서를제출하여우수제안자로선정된자를말한다 제 조 사업내용 본사업은경인선복선전철및소사 원시복선전철사업과연계하여개발하는사업으로서사업의주요내용은다음각호와같다 사업범위 경인선소사복합역사개발사업건설및운영 위치 경기도부천시소사구소사본동 번지일원 대상부지 경인선 소사 원시복선전철 소사역구내철도시설부지약 건설기간 관련법령에의한본사업의정상적인추진절차와소사 원시복선전철사업추진일정등을고려하여사업신청자가건설예정기간을제시하여야한다 현황도면 게시자료를참조하고 대상부지경계및면적은사업시행시경계측량에의해서변경될수있다 제 조 사업계획 본사업의사업계획과개발규모는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사업신청자가자율제시한다 역과조화및기능이저하되지않도록하여야하며소사복합역사개발시설에역이용이가능하도록역무시설을설치와이에따른동선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소사역주변정비계획과연계하여조화되도록하고 교통 보행자및자전거도로의흐름이단절되지않도록종합적인동선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주변여건및현황도로확인후개발계획 상위관련계획 관련법령과규정을감안하여본사업이주변지역에미치는영향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사업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소사 구역및인근도시환경정비사업시상업시설이설치될계획이며본사업에상업시설설치로인하여피해및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사업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본사업에설치되는시설은일조권을적용하여야하며소사 구역도시환경정비구역에설치될주거시설에대하여는조망권을최대로확보할수있도록사업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 2 -
소사역주변은매우혼잡한상습교통정체구간으로종합적인교통개선대책을수립하여사업계획에포함시켜야한다 주변개발계획을고려한본사업지의정확한장래수요예측 사업지주변교통영향권범위내도로의가로및교차로서비스수준분석을통한교통개선안및시행방안제시 개발로인해유발되는교통수요에대한관리대책 보행및자전거동선체계확보및자전거부대시설확보 기타세부적인교통처리계획방안제시등 소사본구역도시개발사업에소사로확장 소사역 경인옛길구간 소사본 구역으로 확장 계획과연계하여사업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부천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에저촉되는시설은설치할수없으며관련법을확인후사업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소사지하차도내통로박스를이용한차로수확장및보행통로등별도확보계획을수립하여야하며 향후지자체에서소사로 멀뫼사거리 소사사거리 선형불일치구간선형개량및도로확폭으로소사로남북간교통연계성을확보 소사평면선형개선 요구시협의하여조정하여야한다 경인선은복복선전철이운행중이며운행에지장이없도록단계별시공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의거태양광설비등신재생에너지설비를설치하여야한다 공단웹하드 에게시된소사 원시복선전철소사역계획등을참고하여건축계획을수립하여야하며소사 원시복선전철 사업자와변경협의하는전제로평면변경등계획을수립할수있다 사업신청자는제 조의규정에의한철도시설부지에사업을추진하되 도로 공개공지 환승시설등공공시설설치 구조물형성의어려움등불가피한경우에출자회사명의로사유지 국공유지를매입하여사업을추진할수있다 이경우출자회사는사유지매입전에공단과사유지매입과관련한협약을체결하여야한다 제 조 관련계획및법규 본사업을수행함에있어서 공단법 철도건설법 역세권개발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공단의 자산개발규정 및 철도시설의점용허가업무처리규정 이하 점용허가규정 이라한다 부천시 도시계획조례 등관련법과관련규정 본제안서작성요령 을준수하여야한다 - 3 -
제 장사업신청자격및신청서류 제 조 사업신청자격사업신청자는본사업을수행할능력이있는단독법인또는법인으로구성된컨소시엄으로한다 사업신청자는법인대표명의로사업신청을하여야하며 컨소시엄인경우에는컨소시엄대표자의법인대표명의로신청하여야한다 사업신청자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제 호에의한신용평가회사가발급한다음의신용등급중하나를만족하여야한다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 이상 이상 이상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에의거금융위원회에서신용평가업을허가받은기관은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신용평가 임 신용평가등급은접수일현재의유효기간내에평가된것이어야하며 컨소시엄의경우구성원모두에게적용한다 단독법인사업신청자또는컨소시엄대표자는사업계획서에제시된주된업종의경영실적이있어야하며 납입자본금 억원이상이어야한다 제 조 자격제한 사업신청서류접수일현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관계법령및규정에의하여입찰자격 출자등의제한을받거나정지된자는사업신청을할수없다 사업신청자는본사업에복수로신청할수없다 금융기관은사업신청자로참여할수없다단 일반출자자로참여는가능 제 조 사업신청서류 사업신청자가제출하는서류는다음각호와같다 사업신청서 양식 부 서약서 양식 부 청렴서약서 양식 부 사업계획서작성관계자현황 양식 부 신용평가서 원본 부 법인등기부등본및법인인감증명서 원본 각 부 사업자등록증사본 원본대조필날인 부 주된업종경영실적 양식 부 사업계획서 부 - 4 -
사업참가신청보증금 현금또는보증서 사업계획서전산파일이수록된 장 설계도판 반책 사업개요 배치도 조감도 사업성분석등 부 제 조 사업참가신청보증금 사업신청자는본사업의성실한이행을보증하기위해사업계획서상총사업비의 에해당하는사업참가신청보증금 이하 신청보증금 이라한다 을사업신청서접수시공단에납부하여야한다 제 항에의한신청보증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 조제 항에의한현금또는보증서를공단에납부하여야한다 신청보증금보증기간은사업신청서접수일부터협약이행보증금납부일까지로한다 신청보증금을납부하지않은자의사업신청서는접수하지아니한다 다음각호의사유가발생할경우신청보증금을반환또는공단에귀속한다 단 반환의경우이자를지급하지않는다 사업주관자후보자로선정되지않은경우 선정통보일로부터 일이내 시중은행영업일기준 이하별도의규정이없는한기한의계산은동일하다 에반환 제 조제 호에의거사업신청이무효된경우 무효통보일로부터 일이내에반환 사업주관자가협약이행보증금을납부한경우 납부일로부터 일이내에반환 사업추진협약을체결하지않은경우와협약이행보증금을정한기일내에납부하지않아협약체결이무효된경우 공단에귀속 제 조 비용부담및서류반환등 사업신청자는사업신청서류의작성과제출에소요 되는제반비용을부담하고 공단은제출받은사업신청서류를일체반환하지않는다 사업신청자가제출한사업신청서류에관한일체의지적재산권을주장할수없다 제 장사업계획서작성및평가 제조 사업계획서작성기준사업신청자는제 장사업계획서작성요령에서제시한내용을기준으로사업계획서를작성하여야한다 사업계획서작성에필요한주요지표는다음과같으며 기준일은공고일로한다 가격산출기준 경상가격 실질할인율 사업신청자가자율제시 차입이자율 년만기회사채 무보증 유통수익률 금융투자협회기준 - 5 -
예금이자율 시중은행평균 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 환율 서울외국환중개 주 발표기준환율 물가상승률 통계청발표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물가상승률 제 조 사업계획서제출 사업계획서는신청자현황 본보고서 부속서류로구성되며 각 부를제출하여야한다 제조 게시자료등 자료게시방법과게시자료는다음각호와같다 자료는공단웹하드 에게시 아이디 소사역 한글 패스워드 체크후접속 게시자료가 제안서작성요령나 사업부지현황다 최초제안자의제안서개요 소사역 라 현황도면 정거장평면도 단면도 지적도등 마 공단자산개발규정및점용허가규정등 제조 평가분야및배점 평가분야는건축계획 소요자금및자금조달능력 경영능력및경영계획으로나누며 총점 점을만점으로한다 평가분야 평가항목및평가요소별배점은다음각호와같다 건축계획분야 점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 개발구상 건축계획 건설계획 개발컨셉및기본구상 토지이용및종합배치계획 교통계획및교통해소방안보행 자전거도로 동선계획 외부공간계획 도시경관 상징성 건축계획 구조계획 설비 신재생에너지등 설비계획 건설수행계획 시공계획 단계별시공계획포함 - 6 -
소요자금및자금조달능력분야 점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 사업수행및재무능력 소요자금및자금조달계획 자본금출자규모 계량 사업수행능력 신용상태 계량 재무능력 소요자금의산정 자금조달계획 자본금출자규모 계량평가 산식 최소자본금 억원 총사업비 추가자본금비율 구분 사업규모 최소자본금 억원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추가자본금비율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억이상 억미만 억미만 억미만 신용상태 계량평가 구분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배점 신용평가등급 점 이상 이상 이상 컨소시엄으로사업신청한경우컨소시엄전원의신용등급별배점을합한후 산술평균하여적용 단 일반출자자는제외 - 7 -
경영능력및경영계획분야 점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 경영능력 경영계획 사업관리계획 법인설립계획 최근 년간사업실적 시장분석및수요예측 운영전략및마케팅계획 임대계획 매출및손익추정 사업관리체계 리스크관리계획 제 조 평가내용 건축계획분야의평가요소별평가내용은다음과같다 평가요소 개발컨셉및기본구상토지이용및종합배치계획 교통계획및교통해소방안 보행 자전거도로 동선계획 외부공간계획 도시경관 상징성 건축계획 구조계획 설비 신재생에너지 계획 건설수행계획 시공계획 단계별시공계획 평가내용 개발컨셉 개념 의독창성 창의성 개발여건을감안한기본구상의적합성등 토지이용계획의효율성 부지의특성을고려한시설배치의합리성등 교통계획의적합성 주변교통에미치는교통영향저감및해소방안 편리한교통접근성등 주차시설이용계획의효율성 차량및보행자간동선분리의우수성 수직 수평보행동선계획의우수성 소사 원시복선전철소사정거장환승동선계획 공개공지 광장 녹지등조경계획의우수성 보행환경의쾌적성 편리성 외부공간의친환경성 공공성등 도시의랜드마크적상징성 예술성 주변환경과조화되는스카이라인계획등 개발컨셉및기본구상과부합성 시설의배치 평면 입면등우수성 시설간기능적연계성및편리성등 구조의안전성 경제성및시공성 개발컨셉과역사구조물의입체화에따른안전성등 건물용도 특성및관리방식을고려한설비 기계설비 전기 통신 선정의적합성 친환경및에너지절약계획의우수성 신재생에너지설비계획의적합성등 설계 인허가 시공단계별수행방안의적정성 적정인허가의제시및도시계획변경시구체적인실현방안제시의적합성등 공사관리및공정관리계획의합리성 품질 안전 환경관리계획의적합성 단계별시공계획적정성등 - 8 -
소요자금및자금조달능력분야의평가요소별평가내용은다음과같다 평가요소자본금출자규모사업수행능력신용상태재무능력소요자금의산정자금조달계획 평가내용 사업신청자가사업계획서상에제시한출자회사자본금출자에대한계량평가 사업신청자의자본금및기업규모등사업수행능력의우수성 사업신청자의신용상태에대한계량평가 사업신청자의재무상태 출자여력등 산출근거의구체적제시및제시의타당성 총사업비산정의적정성등 자금조달구조와방법의현실성 자금조달계획의우수성 자금조달의확실성등 경영능력및경영계획분야의평가요소별평가내용은다음과같다 평가요소법인설립계획최근 년간사업실적시장분석및수요예측운영전략및마케팅계획임대계획매출및손익추정사업관리리스크관리계획 평가내용 사업신청자구성의우수성 사업신청자간역할분담의적정성및구체성등 본사업과유사한개발사업참여실적 주요업종의경영실적 개발노하우또는경영노하우보유상태등 시장분석및수요예측을통한유치업종선정과 규모의적정성등 운영전략및운영계획의우수성 직영또는임대계획의적정성 마케팅계획및홍보전략의우수성등 사업신청자의임차인참여의적정성 우수성 임차인유치계획의실현가능성등 매출및손익추정의적정성 개발이익의실현가능성등 건설및운영기간중사업관리조직편성및인력 운용의우수성등 사업리스크분석의적정성 사업리스크관리의적정성등 - 9 -
제 조 감점 감점사항과감점기준은다음과같다 감점사항 최근 년이내공단에서추진한개발사업공모에참여하여사업주관자후보자선정이무효된단독법인또는컨소시엄대표자 제본규격위반 감점기준 총점의 권당 점 사업계획서 용지규격위반 쪽수초과 쪽당 점 초과쪽당 점 제 조 가점 제 조제 호의최초제안자의가점사항과가점기준은다음과같다 가점사항제조제 호다목의도입시설용도와규모가변경되지않은경우제조제 호다목의도입시설용도는변경없고규모가축소되는경우제조제 호다목의도입시설용도가변경된경우 가점기준총평가점수의 총평가점수 변동률 변동률 변경건축연면적 당초건축연면적 가점없음 총평가점수는공모평가시사업신청자 제안사 가획득한점수를말함 제 조 평가방법 평가는외부전문가와내부전문가로구성하여절대평가로한다 평가항목의각평가요소별로평가등급을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평가하며 평가등급별점수구간은다음과같다 평가등급우수양호보통미흡 점수구간 이하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평가요소별평가에필요한자료를제출하지않았거나자료를제출한경우라도점수를부여할수없을때에는 점으로처리한다 평가에따른기간계산은다른규정이없는한공고일을기준으로한다 제 조제 호의 사업계획서전산파일이수록된 는평가에활용하지않는다 - 10 -
제조 평가결과의공개 공단은사업신청서접수일로부터 일이내에사업계획서평가를완료하되 부득이한경우연장할수있다 공단은평가결과에의한평가순위를공개하되 평가과정및평가점수등에대하여는공개하지않는다 제 장사업주관자선정 제조 사업주관자후보자선정 공단은평가결과에의해최고득점한사업신청자를사업주관자후보자로선정하여서면으로통보한다 다만 제조의규정에의한총점의 에미달하는경우사업주관자후보자를선정하지아니한다 평가결과동점이 이상인경우제조의평가분야중소요자금및자금조달능력분야 경영능력및경영계획분야 건축계획분야순으로점수가높은사업신청자를사업주관자후보자로선정한다 사업신청자의경합이없는경우에도제 항에서규정하고있는선정방법을동일하게적용하여사업주관자후보자를선정한다 사업주관자후보자로선정된자가제조제 항의규정에의한기한내에정당한사유없이공단과사업추진협약을체결하지않을경우 사업주관자후보자선정은무효로한다 제 항의규정에의한사업주관자후보자선정이무효가된경우 차순위사업신청자로하여금제 조의신청보증금을재납부토록하여사업주관자후보자로선정한다 제조 사업추진협약체결 사업주관자후보자로선정된자는선정결과를통보받은날로부터 일이내에공단과당해사업추진에필요한협약을체결하여야한다 다만 사업목적상부득이한경우쌍방이협의하여협약체결기한을연장할수있다 제 항에의거체결된사업추진협약에대하여공증을하여야한다 사업추진협약에는다음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사업주관자의책임과의무에관한사항 출자회사의설립에관한다음각목의사항가 사업주관자보유주식양도에관한사항나 출자회사의임직원구성에관한사항 협약이행보증에관한사항 역시설기여금의납부에관한사항 사업주관자의권리 의무에대한출자회사의승계에관한사항 - 11 -
공단의출자금회수에관한사항 사업추진협약의해지및협약불이행에따른책임에관한사항 시설물의설계에관한사항 출자회사의이익배당에관한사항 기타본작성요령의주요내용과사업의추진을위하여필요한사항 제 조 사업주관자지정 사업주관자후보자는공단과사업추진협약을체결함으로써 사업주관자의지위를갖는다 제조 협약이행보증금 사업주관자는사업추진협약이행을보증하기위하여총사업비의 분의 에해당하는협약이행보증금을사업추진협약체결일로부터 일이내에제 조제 항에의한사업참가신청보증금납부형태와같이공단에납부하여야한다 협약이행보증금기산일은제조에의한사업추진협약체결일이며만료일은본사업의준공확인을받고영업개시일로부터 년까지로한다 영업개시일은점용허가규정제조제 항및제 항규정에의한준공일다음날로본다 다음각호의사유가발생할경우협약이행보증금을반환또는공단에귀속한다 단 반환의경우이자를지급하지않는다 준공확인받고영업개시일로부터 년후사업주관자의청구시 청구일로부터 일이내에반환 협약이행보증금을납부한후출자회사가사업추진협약사항을이행하지않아협약이해지된경우 공단에귀속 제 장출자회사의설립과출자 제조 회사설립등 본사업을추진하기위하여사업주관자는사업추진협약체결일로부터 일이내에출자회사를설립한다 다만 부득이한경우상호협의하여설립기한을연장할수있다 출자회사의임직원중최소이사 인 감사 인은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공단이추천하는자로하되선임시기는상호협의하여정한다 제 조 출자금등 출자회사의설립자본금은총사업비의 이상 단 최소 억원 으 로사업신청자가자율적으로제시하며 출자자별출자지분계획은다음과같다 - 12 -
단독사업신청자또는컨소시엄대표자는설립자본금의 이상으로한다 일반출자자는설립자본금의 미만으로한다 공단은본사업의건전성및연속성확보를위해사업주관자의보유주식양도를제한할수있다 본사업의출자회사설립후운영개시일 년이내에타인에게양도할경우 본사업의운영개시일로부터 년이내에파산등으로출자회사주식을양도할경우 출자회사설립전에사업계획서상의출자지분율이변동될경우공단에사전승인을받아야한다 제조공단 의출자 본사업의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및교통영향분석심의가완료 또는완료예상 되는시점에서출자회사는 공단 에게출자를요청한다 공단 의출자금은 억원으로하며 공단 의출자는국토해양부장관의공단출자승인을득한이후에이루어진다 출자회사는출자요청시사업추진실적및 개월이내착공이가능함을판단할수있는자료를 공단 에게제출한다 공단 은출자회사가제출한출자요청자료를검토하여출자한다 출자회사에대한 공단 의지분율은 미만이되도록하여야한다 출자회사를설립시출자회사의정관에 공단 의출자에지장이없도록 공단 에게신주인수권부여되도록하는내용을포함하여야한다 위 항을위반하거나 공단 이출자회사에대해위각항에서정한출자를요구하는데에도출자회사가이를이행하지않을경우 출자회사는 공단 에게 억원을지급하여야하고 이경우 공단 은사업추진협약을해지할수있다 제 장사업시행 제조 사업시행 출자회사는사업주관자의사업계획을기본으로사업을시행하되 사업환경의변화 관련법령및규정 관련상위계획등의변경에따라사업계획을변경할경우공단의사전동의를받아야한다 출자회사는개발사업에필요한종합개발계획수립 설계및인 허가를취득하고건설 지장물이설포함 하여야하며 이에소요되는비용 도시관리계획변경또는도시계획시설결정등지자체협의후발생되는비용포함 은출자회사가부담하여야한다 - 13 -
출자회사는본사업의설계 시공및감리업체의선정시경쟁을통한입찰등공정한방법으로시행하여야한다 출자회사는철도건설법제조 및점용허가규정제 조의규정에의한철도시설의점용허가를받아시설물을건설하고운영하여야하며 철도자산개발및운영규정 점용허가규정및점용허가조건을준수하여야한다 출자회사는철도시설의점용허가기간이만료되거나점용을폐지한때에는철도재산의원상회복의무를이행하여야하며 이경우철도사업법제조의규정을따른다 출자회사는공사착공이전에불특정다수를대상으로하는임대분양을할수없으며 이를위반한경우에는모든민형사상의책임을진다 제조 구조물기능유지등 출자회사는본사업의설계 시공시경인선 소사 원시복선전철구조물안정성확보 정거장구조물기능유지에지장이없도록조치하여야한다 소사 원시복선전철사업소사정거장공사에간섭이발생되지않도록사업추진계획수립 소사정거장구간은소사 원시복선전철사업 구간임 하여야한다 개발사업추진에따른소사정거장안정성검토하여계획을수립하며설계시다음사항을고려한다 소사복합역사기초형식에따른지하정거장구조물계획 구조물크기변경 벽체및슬라브 철근배근등 이변경되지않도록조치 정거장인접터널구간상부구조물에따른터널보강계획수립 소사정거장확장부및환승통로부중복 부천교철거및복구계획 교통처리 지장물처리등지장이없도록조치 개발사업추진에따른간섭사항발생시공정계획변경및공기를재검토하여시행 개발시설에인접한구조물에대하여는계측관리를하여야하며 계측방법 위치등은시설물관리자와사전협의하여관리한다 제조 역시설기여금 출자회사는본사업의추진에따른역시설기여금을공단에납부하여야하며 역시설기여금 납부고지 납부방법은다음각호와같다 역시설기여금 본사업에관련된공사비의 부가가치세별도 가 공사비에는설계비 감리비를포함한다나 공단은출자회사로하여금역시설기여금납부를대신하여공단이요구하는시설물을건설하여국가 공단포함 에귀속하게할수있다 - 14 -
다 국가 공단포함 지방자치단체에귀속되는시설의공사비는제외 납부고지 가 시점및금액 구분 차 차 차 시점착공시점공사중간시점준공시점 금액역시설기여금 역시설기여금 차및 차납부금액을제외한금액 역시설기역금 차 차남부금액 착공시점은점용허가규정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한공사착공일로한다 공사중간시점은실적공정율이 일때를기준으로한다 준공시점은점용허가규정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한준공일로한다 차및 차역시설기여금산출을위한공사비는계약금액으로함 차역시설기여금산출을위한공사비는준공금액으로함 나 공단은역시설기여금부과를위해필요한자료등을출자회사에요구할수 있으며 출자회사는이에응하여야한다 다 역시설기여금을납부고지하거나수납한이후에계산또는기준적용등의 납부방법 오류가발견된때에는이를가감하여조정할수있다 가 출자회사는공단이역시설기여금을납부고지한날로부터 일이내 공휴일 포함 에납부하여야한다 나 공단은출자회사가납부기한까지역시설기여금을납부하지않을경우 국유 재산법제 조및동법시행령제 조를준용하여연체료를부과하고국세징수법 제 장의체납처분을준용하며 공단은점용허가규정에의한점용허가를취소할 수있다 출자회사는공단에납부한역시설기여금에대하여반환을요구할수없다 다만 점용허가규정제 조의 제 항제 호에의하여점용허가가취소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 니하며 이경우반환금에대하여이자를계산하지아니한다 제 호에의하여역시설기여금으로출자회사가시설물을건설하여국가에귀속하게할 경우역시설기여금의사용및정산등세부사항에대하여는공단과출자회사간별도의 협약으로정한다 출자회사가시설물준공이후에소유시설물의연면적을증가하고자할때에도 제 호의규정에의한역시설기여금을납부하여야하며 역시설기여금의납부고 - 15 -
지및납부방법은제 항제 호내지제 호의규정을따름 이경우납부대상 은건축법상건축허가대상에한함 제 조 이익의배당 출자회사는매사업년도이익금 이월이익잉여금포함 에서법정적립금 또는준비금 향후시설물의유지보수및차입원리금상환을위해유보하여야할이익 금을제외한금액을주주에게이익배당을하여야한다 제조 사업추진협약의해지등 다음각호의 에해당하는사유가있는경우에공단은사업주관자와체결한사업추진협약을해지할수있다 사업주관자 출자회사 가본사업에의참여를포기하는경우 사업주관자 출자회사 가출자회사설립및공사시행등사업추진을정당한사유없이지연시키거나기피한다고판단되는경우 사업주관자 출자회사 가고의또는중대한과실에의한위법행위또는기타의사유로중대한사회적물의를야기하거나공신력의실추등으로본사업의추진이불가능하다고판단되는경우 사업주관자 출자회사 가본협약서의내용을정당한사유없이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 사업주관자 출자회사 가본사업의추진에필요한행정절차상의승인을받지못하는경우와인 허가결과사업계획서의내용또는총사업비가현저하게변경되어사업지속이불가능한경우 사업주관자 출자회사 가자금능력및경영여건의악화로정상적인사업추진이불가능하다고판단되는경우 천재지변전쟁 기타정부의중요철도정책의변경등으로인하여사업추진이어렵다고판단되는경우 공단출자후 년이경과하여도착공을하지못할경우 기타사업추진이불가능하다고객관적으로판단되는경우 제 항각호의사유로사업추진협약을해지한때에는 사업주관자 는본사업의추진으로지출된모든비용또는 사업주관자 가입은손해를어떠한경우라도이를 공단 에게청구하지아니한다 다만 제 호의사유로해지된경우의손해는 공단 과 사업주관자 가협의하여결정한다 제 항의규정에의하여사업추진협약을해지한경우에는 사업주관자 가즉시원상회복조치를하여야한다 제 장추진일정및유의사항 - 16 -
제조 추진일정 사업설명회는다음각호와같다 일시 수 장소 대전시동구중앙로 번지한국철도시설공단 층대회의실 질의접수및답변 질의접수기간 일간 질의는질의서양식 양식 에의해 를통해서만가능하며 지정기간에한한다질의서양식에의한작성이아닌경우접수하지않음 질의에대한답변은최종질의접수일로부터 일이내에공단홈페이지 열린소식 소식 공지사항란에일괄하여게시한다 질의답변이후중대한사항이발생할경우공단홈페이지에게시할수있다 사업신청서접수는다음각호와같다 일시 화 장소 대전시동구중앙로 번지한국철도시설공단 층고객지원센터 접수장소변경시공단홈페이지공지사항에게시 접수방법 직접방문접수 기타외접수방법은접수하지않음 제조 유의사항 다음각호에대하여공단은사업신청접수를받지않거나사업신청을무효한다 제 조및제 조의규정에의한 사업신청자격이없는자 가사업신청을한경우 접수불가 제 조제 호내지제호의규정에의한서류를제출하지않은경우 접수불가 제조의규정에의거사업계획서상제시한출자회사설립자본금이총사업비의 미만과 억원미만의경우 접수불가 사업신청자가제출한제 조의사업신청서류가부정한자료 위조 변조 허위등 가포함된것으로판명된경우 사업신청무효 제조 적용범위및해석본제안서작성요령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공단의자산개발규정 점용허가규정에서정하는바에따르며 그이외의사항은공고일기준의국내관련법령및규정이정하는바에따른다 본작성요령과철도자산개발및운영규정의해석은공단의해석에따른다 - 17 -
제 장사업계획서작성요령 제조 사업계획서구성 사업계획서는신청자현황 본보고서 부속서류의총 권으로구분하여작성한다 제 권신청자현황 제 권본보고서 제 권부속서류 감사보고서 원본또는원본대조필날인된사본 등각종증빙서류 사업계획서는제조제 항의규정에의한평가항목및평가요소와제조의규정에의한평가내용을고려하여작성하되 알아보기쉬운활자 표및그림등을이용하여작성한다 각종증명서는공고일이후발행된것만유효하다 제조 사업계획서의규격제 권신청자현황과제 권부속서류의규격은다음과같다 용지크기로 홀 좌철바인더형태로제출한다 부속서류중바인더에포함시키기어려운자료 결산서등 는별도제출한다 사업계획서제 권본보고서의규격은다음과같다 용지크기를횡으로좌철하여책자식 스프링제본금지 으로작성한다 쪽이하로매수를제한한다 단 표지 목차 간지는매수산정에서제외한다 사업계획서는한글로작성하되 외국어나한자는 안에표기하고 도량형은미터법사용을원칙으로하며화폐단위는원화로표기한다 사업계획서의인쇄는한면인쇄기준으로한다 제조 신청자현황작성 사업신청자현황은사업계획서제 권에작성하며 컨소시엄으로사업을신청하는경우컨소시엄대표자와컨소시엄구성원을구분하여작성한다 사업신청자소개 사업신청자의법인일반현황을 양식에의거하여작성한다 사업신청자의법인연혁을 양식 에의거하여작성하되 설립이후현재까지의영업 재무 관계회사투자등주요특기사항을간략하게기재한다 주주및경영진현황 사업신청자의주주현황에관한사항을 양식에의거하여작성하되 발행주식소유가많은순으로주주 인까지기술하며 주주의총수가 인이안될경우에는모든주주를기술한다 신청자의경영진현황을 양식 에의거하여작성하되 비상근임원및미등기 - 18 -
이사도포함한다 출자회사의출자자구성및역할 향후설립될출자회사의출자자구성및지분율계획을 양식 에의거하여작성한다 사업신청자는당해사업신청목적과사업수행의지 당해사업수행의적합성 출자자간의역할과책임의범위 상호보완성등을기술하고출자자상호간역할과출자지분율에관해출자자간에체결한계약서가있으면사본을공증받아부속서류로제출한다 사업신청자의재무현황 사업신청자의최근 년간의손익계산서와대차대조표를 양식 과 양식 에의거하여작성한다 사업신청자의최근 년간재무비율을 양식 에의거하여작성하며 사업신청자가컨소시엄일경우 양식 포함하여작성한다 본양식을사용하기에적합하지않은업종인경우에는동업계에서인정되는양식을이용하여작성하되주요항목위주로작성한다 사업신청자의최근 년간의감사보고서에기술된감사의견을 양식 에의거하여작성한다 최근 년간의재무상태는공인회계사감사보고서에의해작성하고감사보고서원본또는사본 원본대조필날인 을부속서류로제출하되 외부감사대상이아닌경우에는영업보고서를부속서류로제출하여야한다 사업신청자의사업실적사업신청자는최근 년동안사업계획서상에제시된주된업종에대한경영실적 양식 경영노하우보유상태등을임의양식으로작성하되경영실적증빙서류는부속서류로제출하여야한다 제조 본보고서작성 건축계획 소요자금의산정및자금조달계획 경영계획및사업관리계획등사업계획은제 권본보고서에작성한다 건축계획 사업신청자는공단이제시하는다음각목의범위내에서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가 현행용도지역현황은자연녹지지역으로 관련법기준에의거용도지역변경을전제로건축계획을수립할수있다 나 경인선소사역은교통이매우혼잡한지역으로소사복합역사신설에따른교통해소방안및주민을위한편의시설등공공기여방안을제출하여야한다 - 19 -
본사업을성공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 철도건설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등관련법령에근거하여사업시행방안을다각도로검토하여최적대안을제시하여야한다 건축계획작성시다음의주요도면을수록하여야하며 도면축적에제한을두지않는다 조감도 주간 야간모두포함 주변현황도 지도 사진등으로표현가능 토지이용계획도 외부공간계획도 교통및동선계획도 대상지의종 횡단면도 지하구조물단면포함 구조검토관련도면 기초공법등 의견서 토질및기초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계획도 배치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조경비율 주차대수등설계개요포함 각층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필요시세부조감도 투시도 유치시설의내 외부이미지등추가수록가능 소요자금의산정및자금조달계획 총사업비산정은공사비 건축 토목 전력 통신 소방 조경등 설계비 감리비 지장물이설비 역시설기여금 점용료 제세공과금 출자회사운영비 공공기여등지자체인 허가협의시소요비용 도시관리계획변경또는도시계획시설결정등지자체협의후발생되는비용포함 예비비등으로구분하여연차별로작성하되 경상가격기준으로작성하며 산출근거를구체적으로제시하도록한다 자금조달계획은실현가능하여야하며조달수단별로구분하여연차별로구체적으로작성하되 각항목별세부조달계획을포함한다 총사업비중자기자본을제외한타인자본조달과관련하여조달방법의확실성을증빙할수있는관련서류 예 금융기관본점대출확약서또는조건부대출확약서등 를부속서류로제출하여야한다 경영계획 도입시설별로시장환경 사업여건 수요예측및근거등을제시하고 임대가격은인근시세등을감안하여적정하게산정한다 운영전략및마케팅계획은도입시설별운영전략 운영형태 직영 임대등 운영구조등운영계획과단계별마케팅및홍보전략및계획을제시한다 임대계획은사업신청자의임차인참여부분및운영방안 사업신청자이외의 - 20 -
임차인의유치계획등을제시하고 임차인유치의확실성을증빙할수있는관련서류가있는경우이를부속서류로제출한다 추정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현금흐름표등 는영업개시후 년에걸쳐작성하되 작성한기준을제시하고 산출내역을부속서류로제출하여야한다 사업관리계획 사업관리계획은본사업의건설및운영기간동안사업관리조직 소요인력포함 및각시설운영체계를기술한다 당해사업의운영과관련하여사업신청자의기술지원또는경영지원사항이있을경우지원방법및형태를기술한다 리스크관리계획은발생가능한리스크에대한관리 분담등조치계획을구체적으로제시하고 사업이행및공사완공보증등사업리스크를완화할수있는방안에대하여기술한다 붙임 사업별부지현황 최초제안자의제안서개요 소사역 - 21 -
붙임 사업별부지현황 경인선소사복합역사개발사업 연 번 행정구역면적 ( m2 ) 지목시 구 동본번부번공부상편입 비고 1 경기도부천시소사구소사본동 395 철 23,621.0 23,621.0 2 경기도부천시소사구소사본동 395 4 철 205.1 205.1 3 경기도부천시소사구소사본동 395 5 철 403.4 403.4 4 경기도부천시소사구소사본동 395 6 철 1,418.5 1,418.5 5 경기도부천시소사구소사본동 395 7 철 1,050.8 1,050.8 6 경기도부천시소사구소사본동 25 15 철 947.0 947.0 7 경기도부천시소사구소사본동 25 26 철 21.0 21.0 8 경기도부천시소사구소사본동 28 철 52.0 52.0 9 경기도부천시소사구소사본동 28 12 철 323.0 323.0 합계 28,041.8 28,041.8 대상부지경계및면적은사업시행시경계측량에의해서변경될수있다 - 22 -
붙임 최초제안자의제안서개요 ( 소사역 ) 사업개요 공모명 경인선소사복합역사개발을위한민간제안 위치 경기도부천시소사구소사본동 번지일원 대상부지 경인선소사역상부철도시설부지및시유지약 지역 지구 자연녹지지역 준주거지역으로변경 사업추진방식 공단과민간이공동출자로출자회사설립 제안서내용 계획부지 경기도부천시소사구소사본동 번지일원약 사업내용 역시설 업무시설 상업시설 문화및집회시설 사업규모 지상 층 최초제안자 아이에스동서 주 컨소시엄 최초제안자의우대 제안서작성요령제조의규정에따라가점기준적용 - 23 -
양식 사업명법인명대표자소재지 사업신청서 경인선소사복합역사개발사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앞 자리만기재 위와같이본사는귀공단에서추진하고있는개발사업의사업주관자공모와관련법규및공단규정및제안서작성요령을준수하여사업을신청하며 제출된구비서류에대해서는일체반환요구를하지않겠습니다 년월일 단독법인또는컨소시엄대표자 컨소시엄의경우 컨소시엄구성원 컨소시엄구성원 컨소시엄구성원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귀하 인 인 인 인 구비서류 서약서 양식 부 청렴서약서 양식 부 사업계획서작성관계자현황 양식 부 신용평가서 원본 부 법인등기부등본및법인인감증명서 원본 각 부 사업자등록증사본 원본대조필날인 부 주된업종경영실적 양식 부 사업계획서 부 사업참가신청보증금 현금또는보증서등 사업계획서전산파일이수록된 장 설계도판 반책 사업개요 배치도 조감도 사업성분석등 부 - 24 -
양식 서약서 사업명 경인선소사복합역사개발사업 본법인또는컨소시엄은상기사업과관련하여작성하는사업신청서류및관련증빙자료를신의성실의원칙에입각하여작성 제출하며 만일제출한자료가부정한방법으로작성되었거나허위기재사항등이확인될경우에는사업주관자후보자당선의무효 사업추진협약의해지 법적불이익등어떠한처분도감수하겠음을서약합니다 년월일 단독법인또는컨소시엄대표자 컨소시엄의경우 컨소시엄구성원 컨소시엄구성원 컨소시엄구성원 인 인 인 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귀하 - 25 -
양식 법인일반현황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업태 본사업종 사업장 주요제품 결산월일 자본금백만원설립일자 종업원수명주거래은행 매출액백만원총자산억원 주 매출액및총자산은가장최근의회계연도재무제표내용을기재함 컨소시엄의경우컨소시엄구성원별로작성함 양식 법인연혁 법인명 년월일내용 주 컨소시엄의경우컨소시엄구성원별로작성함 - 26 -
양식 주주현황 주주명 관계 사업자등록번호또는주민등록번호 앞 자리만기재 소유주식수금액지분율 기타 계 주 관계는대주주또는실질경영주와의관계임 금액은주당액면금액기준임 컨소시엄의경우컨소시엄구성원별로작성함 양식 경영진현황 성명직위 담당업무 주민등록번호 앞 자리만기재 학력및경력관계 주 학력은최종학력중심으로기재하되 대학이상의경우대학부터기재함 전공학과병기 경력은회사내 외의주요경력및회사근속연수를기재함 관계는대주주또는실질경영주와의관계임 컨소시엄의경우컨소시엄구성원별로작성함 - 27 -
양식 ( 최초회사설립시 ) 출자자구성및지분율계획 단위 백만원 주주명 주요업태 및업종 사업자등록번호또는주민등록번호 앞 자리만기재 소유 주식수 금액지분율비고 단독법인또는컨 소시엄대표자 컨소 시엄구성원포함 합계 ( 회사설립후공단출자시 ) 출자자구성및지분율계획 주주명 주요업태및업종 사업자등록번호또는주민등록번호 앞 자리만기재 소유주식수 ( 단위 : 백만원, %) 금액지분율비고 < 단독법인또는컨 소시엄대표자 ( 컨소시 엄구성원포함 )> 소계 < 한국철도시설공단 > 소계 합계 100% 주 금액은주당액면금액기준임 공단의출자금은 억원으로작성함 출자회사의설립자본금은 단 최소 억원 으로사업신청자가자율제시 단독사업신청자또는컨소시엄대표자는설립자본금의 이상으로할것 일반출자자는설립자본금의 미만으로한다 - 28 -
양식 손익계산서 법인명 과 목 단위 억원 년년년 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 매출액매출원가매출총이익판매비와관리비영업이익영업외수익영업외비용 이자비용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법인세비용 당기순이익 주 구성비는매출액대비구성비를기재함 컨소시엄의경우컨소시엄구성원별로작성함 최근년도를가장왼쪽에기재 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회계법인 인 - 29 -
양식 대차대조표 법인명 과목 유동자산당좌자산 매출채권 재고자산비유동자산투자자산유형자산무형자산기타비유동자산 단위 억원 년 년 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자산총계 유동부채매입채무단기차입금기타유동부채비유동부채사채장기차입금퇴직급여충당부채기타비유동부채 부채합계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자본조정항목 자본총계 부채 자본총계 주 구성비는자산총액대비구성비를기재함 상기내용작성시 해당과목의차감계정은순액으로기재함 컨소시엄의경우컨소시엄구성원별로작성함 최근년도를가장왼쪽에기재 단기차입금에는유동성장기부채를포함한금액을기재 주 년월일 소 전화번호 회계법인 인 ) - 30 -
양식 재무비율표 법인명 단위 배 구분 산식 년년년 가중 평균 수익성비율 매출액영업이익률 영업이익 매출액 매출액순이익률 당기순이익 매출액 총자산순이익률 당기순이익 총자산 자기자본순이익률 당기순이익 자기자본 총자산대비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총자산 안정성비율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부채비율 부채 자기자본 차입금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활동성비율 총자산회전율 매출액 총자산 매출채권회전율 매출액 매출채권 재고자산회전율 매출액 재고자산 성장성비율 매출액증가율 당기매출액 전기매출액 영업이익증가율 당기영업이익 전기영업이익 당기순이익증가율 당기순이익 전기순이익 총자산증가율 당기말총자산 전기말총자산 - 31 -
주 재무비율은 양식과 양식에기재한수치를이용하여산정 수익성비율및활동성비율에사용되는자본 자산및부채는기초와기말의평균치이며 안전성비율에사용된자본 자산및부채는기말잔액임 직전 개년도중전액자본잠식이있는회사는자기자본순이익률과부채비율작성시해당연도에 자본잠식 으로기재 수익성비율 활동성비율 성장성비율의가중평균은다음산식에의해작성 직전연도비율 년전비율 년전비율 각연도의비율계산시부 의값이나올경우가중평균은그수치그대로합산 절대값이나 으로계산하지말것 분모가 이되거나법인신설 자본잠식등의사유로해당연도의비율이없거나계산할수없는경우해당연도의비율을 으로하여위산식에대입하여산정 안정성비율의가중평균은최근년도의수치만기재 모든비율은소수점이하셋째자리에서반올림한수치로작성 사업신청자가컨소시엄일경우 양식 을포함하여작성하여야함 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회계법인 인 - 32 -
양식 재무비율표 단위 배 비 율 수익성비율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총자산순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총자산대비영업현금흐름비율 안정성비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이자보상배율 활동성비율 총자산회전율 매출채권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 성장성비율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증가율 당기순이익증가율 총자산증가율 사가중평균 사가중평균 사가중평균 사가중평균 컨소시엄평균 주 각사가중평균은 양식 에의해작성된가중평균을기재 공단지분은제외 컨소시엄평균은다음산식에의하여산정 각사가중평균 각사출자지분율 각사출자지분율 컨소시엄구성원이출자회사에출자할지분율의합을 로환산하였을때각사컨소시엄구성원의지분율 안정성비율은최근년도수치를기준으로작성하며 부채비율작성시컨소시엄구성회사중전액자본잠식이있는경우해당회사의부채비율은 자본잠식 으로기재하고컨소시엄평균산정시제외 모든비율은소수점이하셋째자리에서반올림한수치로작성 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회계법인 인 - 33 -
양식 감사보고서의견 법인명 회계년도 감사의견 변형된감사보고서인경우 그사유와해소여부 년 년 년 주 최근년도를가장위쪽에기재 컨소시엄의경우컨소시엄구성원별로작성함 - 34 -
양식 주된업종경영실적 사업명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주 사업계획서상주된업종 경인선소사복합역사개발사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앞 자리만기재 주 요 실 적 위와같이본사는귀공단에서추진하고있는개발사업의사업주관자공모와관련하여주된업종에대한실적을제출합니다 년월일 단독법인또는컨소시엄대표자 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귀하 주 1) 주된업종은사업계획서상에제시한사업중규모 ( m2 ) 가큰분야를선별하여기재 ( 주차시설은제외 ) - 35 -
양식 청렴서약서 사업명 경의선소사복합역사개발사업 당법인또는컨소시엄은본개발사업과관련하여사업계획서평가가공정하고투명 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한국철도시설공단에적극협조하겠으며 사업계획서평가과정에서평가위원이나공단관계자에게금품 향응이나부당한 이익을제공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이를위반하여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공모참가자격제한 협약해지등의조치를 받을경우 당법인은한국철도시설공단을상대로손해배상을청구하거나민 형사상의 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않을것을서약합니다 년월일 단독법인또는컨소시엄대표자 컨소시엄의경우 컨소시엄구성원 컨소시엄구성원 컨소시엄구성원 인 인 인 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귀하 - 36 -
양식 사업계획서작성관계자현황 주 구분 법인명및대표자 성 명 관계자현황 주 기술분야 연락처 비고 주 구분 용역 자문 모형 편집등 주 기술분야 건축 도시 구조 조경 사업계획 회계등 년월일 단독법인또는컨소시엄대표자 컨소시엄의경우 컨소시엄구성원 컨소시엄구성원 컨소시엄구성원 인 인 인 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귀하 - 37 -
양식 경인선소사복합역사개발사업사업주관자공모 제안서작성요령관련질의서 법인명대표자명 인 주 소 전화번호 번호 제안서작성요령 질 의 내 용 - 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