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문 한국정보화진흥원장귀하 본보고서를사물인터넷실증사업의경제적파급효과분석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5 년 12 월 15 일 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총괄책임자 : 김규남부연구위원 참여연구원 : 이은민부연구위원 정원준연 구 원 최남희교 수 - 1 -
목 차 요약문 11 제 1 장서론 49 제 1 절연구의필요성 49 제 2 절연구의내용및범위 51 제 2 장사물인터넷의개념및범위 53 제 1 절사물인터넷환경의도래와그에따른기대효과 53 1. ICT 융합의진전과사물인터넷환경의도래 53 2. 사물인터넷도입의기대효과 54 제 2 절사물인터넷의개념정의 55 제 3 절사물인터넷산업구조 60 1. 사물인터넷산업구조개요 60 2. 사물인터넷요소기술 63 3. 사물인터넷활용서비스 66 제 3 장사물인터넷산업생태계동향 69 제 1 절국내외사물인터넷시장현황및전망 69 1. 해외시장 69 2. 국내시장 72 제 2 절주요부문별산업생태계동향 73 1. 스마트헬스케어 73 2. 스마트카 80 3. 스마트홈 85-3 -
4. 스마트시티 91 제 4 장국내외사물인터넷정책현황 96 제 1 절해외주요국사물인터넷정책현황 96 1. EU 96 2. 미국 101 3. 중국 103 4. 일본 107 제 2 절국내사물인터넷정책현황 109 1. 국내정책동향 109 2. K-ICT 사물인터넷실증사업의주요내용 114 제 5 장사물인터넷산업의성장패턴예측 120 제 1 절사물인터넷산업의성장과생태계의동태성검토 120 제 2 절사물인터넷산업의성장과파급효과에대한피드백구조분석 123 1. 주요변수탐색 123 2. 사물인터넷산업의동태성에대한피드백구조 125 제 3 절사물인터넷산업의성장과파급효과에대한시뮬레이션분석 127 1. 4대분야사물인터넷산업의성장전망과파급효과특성 127 2. 시뮬레이션모델의구성 132 3. 사물인터넷산업의파급효과에대한시뮬레이션결과 137 제 6 장사물인터넷실증사업의경제적파급효과분석 143 제 1 절산업연관분석의이해와적용 143 1. 산업연관분석방법론연구 143 2. 산업연관분석의적용 151 제 2 절주요부문별실증사업의경제적파급효과분석결과 161 1. 계수추정결과 161-4 -
2. 사물인터넷실증사업의경제적파급효과분석결과 173 제 7 장결론및정책적시사점 184 제 1 절요약및결론 184 1. K-ICT 사물인터넷실증사업의개요 184 2. 실증사업의투자규모 185 3. 산업연관분석결과 186 4. 실증사업의경제적파급효과 187 5. 결론 188 제 2 절정책적시사점 189 참고문헌 191-5 -
표목차 < 표 2-1> 주요국제표준화기구및개발기구의사물인터넷정의 56 < 표 2-2> 사물인터넷생태계 ( 기기생태계 서비스생태계 ) 63 < 표 2-3> 세계웨어러블시장규모및전망 65 < 표 2-4> 주요기업의사물인터넷플랫폼추진전략 66 < 표 2-5> 사물인터넷활용서비스의유형및적용분야 67 < 표 3-1> 사물인터넷분야별공급기업주요사업분야 73 < 표 3-2> 헬스케어 -사물인터넷적용분야및기대효과 74 < 표 3-3> 2014~2015 글로벌헬스케어산업의분야별시장전망 74 < 표 3-4> 스마트헬스케어높은시장성에대한근거 78 < 표 3-5> 글로벌 mhealth 시장규모 (2013~2017) 78 < 표 3-6> 커넥티드카의구성요소와발전전망 82 < 표 3-7> 스마트홈서비스분류 86 < 표 3-8> 스마트홈가치사슬 89 < 표 3-9> 국내 외이동통신사업자의스마트홈서비스현황 91 < 표 4-1> EU 사물인터넷액션플랜 의추진과제및주요내용 97 < 표 4-2> EC의사물인터넷산업이직면한주요이슈 98 < 표 4-3> 사물인터넷이슈해결을위한연성법차원의정책하위옵션 99 < 표 4-4> 미국상원의사물인터넷개발관련 5가지결의안 103 < 표 4-5> 중국정부의사물인터넷산업육성연혁 105 < 표 4-6> 인터넷플러스 () 전략지원방안 106 < 표 4-7> 인터넷경제활성화를위한규제혁신방안 중융합신시장활성화부문과제 111 < 표 4-8> 사물인터넷기본계획 의주요과제및세부추진과제 112-6 -
< 표 4-9> 인간중심초연결창조사회실현 의사물인터넷관련정책 112 < 표 4-10> 2015년도 K-ICT 사물인터넷실증사업의세부내용 115 < 표 5-1> 사물인터넷의가치사슬구조 120 < 표 5-2> 국내사물인터넷중소기업현황 122 < 표 5-3> 4대사물인터넷산업의파급효과분석을위한주요지표와파급효과 131 < 표 5-4> 시뮬레이션모델링변수의종류와도구 133 < 표 5-5> 국내사물인터넷산업의 4대산업분야별매출액변화 138 < 표 6-1> 투입산출표 (Input-output Table, 기초가격 )-예시 144 < 표 6-2> 투입산출표형식 (Input-output Table, 기초가격 ) 147 < 표 6-3> 사물인터넷산업특수분류 ( 안 ) 152 < 표 6-4> 산업연관분석을위한사물인터넷산업분류 154 < 표 6-5> 스마트네트워크부문산업분류 155 < 표 6-6> 스마트시티산업분류 156 < 표 6-7> 스마트그리드산업분류 157 < 표 6-8> 사물인터넷부문별산업분류 ( 산업연관표 384부문 ) 159 < 표 6-9>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유발계수추정결과 162 < 표 6-10>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유발계수구성 163 < 표 6-11> 스마트카산업의유발계수추정결과 165 < 표 6-12> 스마트카산업의유발계수구성 166 < 표 6-13> 스마트홈산업의유발계수추정결과 168 < 표 6-14> 스마트홈산업의유발계수구성 169 < 표 6-15> 스마트시티산업의유발계수추정결과 171 < 표 6-16> 스마트시티산업의유발계수구성 172 < 표 6-17> 사물인터넷실증사업투자액 173 < 표 6-18> 스마트헬스케어실증사업의생산유발효과 174 < 표 6-19> 세부실증사업별생산유발효과 175-7 -
< 표 6-20> 스마트헬스케어실증사업의부가가치유발효과 175 < 표 6-21> 세부실증사업별부가가치유발효과 176 < 표 6-22> 스마트헬스케어실증사업의고용유발효과 177 < 표 6-23> 세부실증사업별고용유발효과 177 < 표 6-24> 스마트카실증사업의생산유발효과 178 < 표 6-25> 스마트카실증사업의부가가치유발효과 178 < 표 6-26> 스마트카실증사업의고용유발효과 179 < 표 6-27> 스마트홈실증사업의생산유발효과 180 < 표 6-28> 스마트홈실증사업의부가가치유발효과 180 < 표 6-29> 스마트홈실증사업의고용유발효과 181 < 표 6-30> 스마트시티실증사업의생산유발효과 181 < 표 6-31> 스마트시티실증사업의부가가치유발효과 182 < 표 6-32> 스마트시티실증사업의고용유발효과 183 < 표 7-1> 2015년도 K-ICT 사물인터넷실증사업의주요내용 185 < 표 7-2> 사물인터넷실증사업투자계획 186 < 표 7-3> 사물인터넷실증사업의유발계수추정결과 187 < 표 7-4> 사물인터넷실증사업에서정부및민간투자의경제적파급효과 187-8 -
그림목차 [ 그림 2-1] 전기통신환경의새로운국면, 사물간연결 (connecting things) 56 [ 그림 2-2] IoT와 M2M의이해 58 [ 그림 2-3] IoT와 IoE의이해 58 [ 그림 2-4] 사물인터넷개념의확장 60 [ 그림 2-5] 사물인터넷생태계 (Ecosystem) 61 [ 그림 2-6] 사물인터넷의범위 61 [ 그림 2-7] 사물인터넷가치사슬및포지션 62 [ 그림 2-8] M2M/IoT 활용서비스시장전망 68 [ 그림 3-1] 전세계사물인터넷시장전망 ( 대수기준 ) 69 [ 그림 3-2] 글로벌사물인터넷가치사슬별시장현황및전망 70 [ 그림 3-3] 글로벌사물인터넷시장규모전망 71 [ 그림 3-4] 셀룰러 M2M의시장규모전망 (2014~2024) 71 [ 그림 3-5] 국내사물인터넷시장전망 72 [ 그림 3-6] 의료와 ICT의융합모델 76 [ 그림 3-7] 스마트헬스시장전망 77 [ 그림 3-8] 스마트헬스산업구조 79 [ 그림 3-9] 사물인터넷헬스케어벤처기업의투자금유입현황 80 [ 그림 3-10] 스마트카의개념 81 [ 그림 3-11] 커넥티드카의서비스 81 [ 그림 3-12] 세계커넥티드카생산량전망 83 [ 그림 3-13] 스마트카시장내주요업계간합종연횡현황 85 [ 그림 3-14] 스마트홈관련산업군 86 [ 그림 3-15] 글로벌스마트홈시장전망 87-9 -
[ 그림 3-16] 국내스마트홈시장전망 88 [ 그림 3-17] 글로벌스마트시티시장전망 93 [ 그림 3-18] 스마트시티성숙도및 GDP 기여도 94 [ 그림 4-1] 사물인터넷기술발전로드맵 101 [ 그림 4-2] 일본 Smart Japan ICT 전략 의구조 108 [ 그림 4-3] 사물인터넷구현을위한전략범위 109 [ 그림 4-4] K-ICT 사물인터넷오픈랩개념도 117 [ 그림 5-1] 사물인터넷생태계의예시 121 [ 그림 5-2] 영향을받는구조 124 [ 그림 5-3] 영향을미치는구조 124 [ 그림 5-4] 사물인터넷산업의성장과파급효과발생의핵심피드백구조 125 [ 그림 5-5] 사물인터넷산업의쇠퇴를초래하는핵심피드백구조 126 [ 그림 5-6] 사물인터넷산업의성장 쇠퇴와파급효과발생의통합인과지도 127 [ 그림 5-7] 시뮬레이션모델구성을위한 Stock/Flow 다이아그램의예 134 [ 그림 5-8] 사물인터넷산업파급효과분석을위한시뮬레이션모델 136 [ 그림 5-9] 국내사물인터넷산업총매출액 (2014~2025) 137 [ 그림 5-10] 국내사물인터넷산업의 4대산업분야별매출액변화 138 [ 그림 5-11]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파급효과분석결과 139 [ 그림 5-12] 스마트카산업의파급효과분석결과 140 [ 그림 5-13] 스마트홈산업의파급효과분석결과 141 [ 그림 5-14] 스마트시티산업의파급효과분석결과 142 [ 그림 6-1] 경제적파급효과추정절차 151-10 -
요약문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필요성 사물인터넷이차세대성장동력으로부상하면서주요선진국을비롯하여우리나라도다양한사물인터넷육성정책을수립하고있음 - 그중최근발표된 K-ICT 사물인터넷융합실증사업 은사물인터넷기술의빠른시장안착과국내사물인터넷기업의글로벌경쟁력확보를위한실증사업으로서시장의주목을받고있음 - 정부는우선 ICT융합추진을위해대규모 사물인터넷실증단지조성사업 ( 지자체협력 ) 과 7대전략분야선도적실증사업 ( 기업협력 ) 을추진할것이며, 본사업에 2019년까지 1,242억원을투입할예정 사물인터넷실증사업을성공적으로추진하고, 이를기반으로경제를활성화하기위해서는실증사업과병행하여실증사업의경제적파급효과를정확히추정하는연구가필요함 - 그러나현시점에서사물인터넷에대한분류체계가명확히정립되어있지않고, 사물인터넷에대한분석자료가부족하여사물인터넷정책의경제적파급효과를정량적으로분석하기에어려운상황 본보고서에서는국내사물인터넷생태계를분석하고, 최근의시장데이터를기반으로국내사물인터넷산업의경제적파급효과를분석하여사물인터넷을통한경제활성화방안을수립하고자함 - 11 -
제 2 절 연구의내용및범위 제2장에서는사물인터넷의개념을정립하고사물인터넷산업구조를분석함 - 사물인터넷의개념정립에앞서사물인터넷의등장배경을 ICT 패러다임의변화와인터넷융합의진전을중심으로조사하고그기대효과를기술함 - 이어서스마트헬스케어, 스마트카, 스마트홈, 스마트시티등주요사물인터넷부문별로기본개념을정립 제3장에서는국내외사물인터넷산업생태계를분석함 - 거시적관점에서는국내외사물인터넷시장의규모를분석하고더불어향후사물인터넷의유망분야와시장의성장가능성을전망 - 미시적관점에서는스마트헬스케어, 스마트카, 스마트홈, 스마트시티등사물인터넷주요부문의서비스현황, 경쟁구도, 사업자동향등을분석하여최근생태계트렌드파악 제4장에서는국내외사물인터넷정책동향을조사하고 K-ICT 사물인터넷실증사업의동향을조사함 - EU, 미국, 중국, 일본등주요국이과거부터현재까지추진해온사물인터넷산업육성정책을분석 - 현재정부에서추진중인 K-ICT 사물인터넷실증사업의주요내용과현황을조사 제5장에서는시스템다이나믹스를활용하여사물인터넷산업의성장패턴을예측함 - 사물인터넷산업의성장과생태계의동태성을검토하고사물인터넷산업의성장과파급효과에대한피드백구조분석 - 4대분야사물인터넷산업의성장전망과파급효과특성을포함한사물인터넷산업의성장과파급효과에대한시뮬레이션을분석하고, 사물인터넷산업의성장을위한정책적시사점제시 제6장에서는사물인터넷실증사업의경제적파급효과를분석함 - 경제적파급효과분석의대표적인방법론인산업연관분석의방법론리뷰 - 산업연관분석을통해실증사업의경제적파급효과를분석하기위해서실증사 - 12 -
업의산업적범위를명확히규명 - 문헌조사및전문가델파이를통한사물인터넷실증사업의산업적분류체계분석 - 한국은행에서발행한최신산업연관표를이용하여스마트헬스케어, 스마트카, 스마트홈, 스마트시티실증사업의투자로유발되는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산업간연쇄효과, 고용유발효과등다양한관점에서의경제적파급효과분석 제7장에서는사물인터넷생태계와실증사업의경제적파급효과를고려한경제활성화방안을제안함 - 사물인터넷생태계및정책분석을통해국내사물인터넷환경변화를파악하고취약점을발견함으로써이를해결할정책적대안을모색 - 실증사업의경제적파급효과규모와패턴예측을기반으로실증사업의성공적추진을위한정책방향제언 제 2 장 사물인터넷의개념및범위 제 1 절 사물인터넷환경의도래와그에따른기대효과 기존유비쿼터스 (Ubiquitous), M2M(Machine-to-Machine) 등으로개념화된 ICT 융합이진화함에따라더욱다양한사물들간의센싱 (sensing) 정보들이지속적으로송 수신되는사물인터넷환경이도래 - 안전하고편리한삶을위해인터넷을통해정보를상호교환및가공하는사물인터넷기반의스마트한사회에대한요구증대가사물인터넷산업이급성장하는계기가됨 사물인터넷은향후다양한혁신과사업기회를창출할것으로전망되며, 산업전분야에서융합을통해새로운서비스를창출하고부가가치를높이는창조경제의핵심적인성장동력으로서경제적부가가치가매우클것으로기대 - 단말기, 무선네트워크, 통신모듈및센서등중요기술의보급및확산으로인 - 13 -
해사물인터넷의영향력은향후일생생활을넘어더욱광범위하게확대될것으 로예상 제 2 절 사물인터넷의개념정의 사물인터넷개념은범위획정에따라기존법률및규제체계의적용이달라질수있기때문에사물인터넷정의와관련한다양한의견들이개진 - ITU는 IoT 를 기기및사물에통신모듈을탑재하여유무선네트워크로연결함으로써사람과사물, 사물과사물간에정보교환및상호소통할수있는지능형인프라 로정의 (ITU, 2005) - 사물인터넷개념은사물간의연결을의미하는 M2M, 사람을둘러싼환경중심의 사물인터넷 (IoT), 사람-사물 -프로세스 -데이터까지모든것이네트워크에연결되는 만물인터넷 (IoE) 개념으로진화 제 3 절 사물인터넷산업구조 1. 사물인터넷산업구조개요 Gartner(2014) 는사물인터넷생태계가성공적으로구축되기위해서는사물인터넷공통플랫폼 ( 요소기술들 ) 이다양한사물인터넷활용서비스안에서공유되고활용되어야한다고봄 - 사물인터넷생태계의기술요소에는범용표준 (General Standards), 반도체 (Semiconductor), 하드웨어 (Design, ODM and EMS), 하드웨어운영체계 (OS), 미들웨어 / 보안, 인프라 / 게이트웨이, 통신, 데이터센터, 기업 SW, IT서비스, 사물인터넷서비스등이해당 - 주요사물인터넷활용서비스로는운송업, 유틸리티,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물류, 운영기술, 스마트홈, 농업, 숙박및외식업등이해당 - 14 -
[ 그림 1] 가트너의사물인터넷생태계 (Ecosystem) 요소기술 ( 가치사슬 ) 활용분야 사물인터넷서비스 (IoT Professional Services) IT 서비스 (IT Professional Services) 기업 SW(Enterprise Software) 데이터센터 (Data Center Services) 통신 (Communications Services) 인프라 (Infrastructure/Gateway) 미들웨어 / 보안 (Middleware/Security Software) 운영체계 (OS) HW(Hardware) 운송업 유틸리티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물류 운영기술 스마트홈 농업 숙박 / 외식업 HW 서비스 (Design, ODM and EMS) 반도체 (Semiconductor) 범용표준 (General Standards) 자료 : Gartner(2014) 사물인터넷은다양한산업과융합하여새로운가치와시장을창출하고있음 - 헬스케어, 홈케어, 자동차, 유틸리티, 산업, 교통, 건설, 농업, 환경, 엔터테인먼트, 에너지, 안전, 경로추적, 식품 / 급식, 보안등다양한분야에서활용 - 사물인터넷은초기기업간비즈니스 (B2B) 에서점차일반소비자대상의비즈니스 (B2C) 로발전해왔고, 현재 RFID 교통카드, ATM기기, 택배배송추적, 네비게이션, 가로등원격제어, 교량및댐안전관리, 공장설비등다양한분야에서활용 - 15 -
< 표 1> 사물인터넷활용서비스의유형및적용분야 유형 위치추적 자동차 원격관리제어 물류, 유통, 금융 보안, 공공안전 의료 자산관리 가전 원격유지보수 환경감시 기상청 보호관찰소 자료 : 산업연구원 (2014) 적용분야 위치추적시스템을통한사물및사람추적, 주문관리, 물류추적, 친구찾기등 차량제어, 자동비상콜, 차량도난방지, 운임지불등의텔레메틱스차량관리, 차량및운전자안전, 네비게이션, 교통정보, 통행료, 주행거리연계보험, 원격차량진단등 ITS, 커넥트카, 운전자없는주행, 신호등시스템등 가스, 물, 전기등사용량의원격검침, 고객관리, 수요관리, 실시간과금산업자동화, 센서, 조명, 펌프, 자판기제어등 물류관리시스템, ATM 의금융시스템, POS 시스템, 카드사의휴대폰결제솔루션, 택배서비스, 배달서비스등 무선보안시스템, CCTV 보안, 감시시스템, 빌딩관리, 자연재해모니터링등 혈압, 당뇨등개인건강체크솔루션, u 헬스, 생체신호모니터링, 노약자및장애인지원, 원격의료등 자동판매기, 복사기, 디스플레이기기에대한원격관리 디지털액자, 디지털카메라, 전자책, 가정관리허브등 교량, 빌딩등유지모니터링등 대기오염모니터링, 하천오염도측정, 해수측정등 기상관측, 예보, 유관기관정보제공 관찰대상자위치확인, 전자발찌부착감시등 - 16 -
제 3 장 사물인터넷산업생태계동향 제 1 절 국내외사물인터넷시장현황및전망 1. 해외시장 글로벌컨설팅기관인가트너와 IDC는글로벌사물인터넷시장이 2013~2020 년간각각 31.4% 와 17.5% 의연평균성장률을기록하며고성장할것으로전망 - 사물인터넷시장에대한범주가모호하고타산업과의결합및융합을전제로성장하는산업의특성상가정에따라예측결과가주요기관별로차이가클수있음 [ 그림 2] 글로벌사물인터넷시장규모전망 자료 : NIA(2015); eweek.com(2014. 6. 4) 에서재인용 사물인터넷시장을가치사슬별로살펴보면, 2013년기준으로사물인터넷시장의 93% 가디바이스에서매출이발생하고있으며향후플랫폼및활용서비스분야의비중이증가할전망 - 세계사물인터넷시장규모는 2013년 2,031억달러에서 2022년 11,948억달러로약 6배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 이중디바이스는전체매출의 93% 비중을차지할것으로예상 - 17 -
[ 그림 3] 글로벌사물인터넷가치사슬별시장현황및전망 자료 : Machina Research(2013); IRS Global(2014) 에서재인용 2. 국내시장 국내사물인터넷시장은 2014년현재약 2.7조원규모이며, 매년 30% 이상의높은성장세를이어갈것으로전망 ( 미래창조과학부, 2015) - 국내사물인터넷시장은물류, 원격검침, 추적등공공서비스가주를이루고있고, 소비자영역은하이패스나이통사의단순결제보안서비스등의상용화에그침 [ 그림 4] 국내사물인터넷시장전망 ( 단위 : 십억원 ) 자료 : Stracorp(2014); 미래창조과학부 (2015) 에서재인용 - 18 -
제 2 절 주요부문별산업생태계동향 1. 스마트헬스케어 ICT 기술의진화와고령화, 의료산업의수익모델발굴요구등다양한유인으로패러다임의변화와더불어개인맞춤형의료, 모바일기반의의료, 댁내관리기반의의료시대가도래 - 스마트헬스케어기술의로의료시장은의료기관치료중심의전통방식에서개인화 (Personalized), 예측 (Predictive), 예방 (Prevention), 참여 (Participation) 의 4P로변화하며본격적인 개인맞춤형의료시대 가도래 - 특히모바일헬스케어산업의대두는기존의의료진, 병원, 기업등의료서비스공급자중심에서환자, 병원, 기업, 의료진, 보험사등으로구성된의료생태계내에서개인의권리가높아지는계기마련 글로벌컨설팅업체 Frost & Sullivan은헬스케어사업영역을크게 치료제, 의료기기, 헬스케어 IT로구분하고, 세부적으로는 제약및생명공학, 의료장비, 의료영상기기, 체외진단, 환자모니터링, 헬스케어 IT 로구분 ( 생명공학연구센터, 2015) - 전체헬스케어시장에서제약및생명공학부문이 2015년 1조 800억달러로각각전체시장의 70% 를차지하고있으며, 성장률측면에서는체외진단기기산업 (7.1%) 과헬스케어 IT산업 (8.1%) 이높은성장률을기록 < 표 2> 2014~2015 글로벌헬스케어산업의분야별시장전망 ( 단위 : 십억달러, %) 분류 관련산업 시장규모 2014 2015 성장률 치료제 제약및생명공학 1,030.0 1,080.0 4.9% 의료장비 303.0 318.0 5.0% 의료기기 의료영상기기 26.0 27.3 5.0% 체외진단기기 53.3 57.1 7.1% 환자모니터링기기 18.5 19.0 2.7% 헬스케어 IT SW, 솔루션, 유지보수서비스 45.4 49.1 8.1% 합 계 1,476.0 1,550.5 5.0% 자료 :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2015) - 19 -
2. 스마트카 스마트카 (Smart Car) 는전기 전자 통신기술을융합해고도의안전 편의를제공하는자동차를의미하며, 협의로통신망이상시연결된 커넥티드카 (Connected Car) 를의미하고, 광의로는스스로움직이는무인자동차까지포함 - 커넥티드카는실시간네비게이션, 원격차량제어, 멀티미디어등의기능과더불어자동차가더이상운동수단에그치지않고 Connected device나 Connected life로역할함으로써미래 ICT환경으로의변화를주도할것으로예상 BI Intelligence에따르면, 커넥티드카시장은 2014년 700만대규모에서 2020 년 6,900만대규모로성장할것으로예상되며, 연평균성장률은 47.2% 에이를전망 - 커넥티드카시장이전체자동차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14년 9.7% 에서 2020년 75% 까지확대될것으로예상 - 현재커넥티드카는상대적으로높은가격대를형성하고있으나, 수요확대와함께시장판매가격은차츰낮아질것으로예상 3. 스마트홈 스마트홈서비스는단순한홈네트워크 (Home Network) 구축의의미를넘어서홈시큐리티, 스마트러닝, 홈헬스, 그린홈, 홈엔터테인먼트까지포함하고있으며, 이들서비스를결합한통합형플랫폼으로진화하고있음 - 스마트홈관련산업군은통신, 가전, 보안, 교육, 의료, 에너지, 미디어, 콘텐츠, 건축, 모바일등일상적인생활전반에관련된다수의업종들이포함 IT 컨설팅업체 GSMA 의전망에따르면, 2016년스마트홈시장에서 Home Security 분야가가장규모가크고그뒤를이어온라인게임, 스마트미터링, OTT&Video 부분이높은시장을형성할것으로예상 한국스마트홈산업협회에따르면, 국내스마트홈시장규모는 2015년 10조원규모를넘어서고 2018년까지 19조원규모로성장할전망이며, 연평균성장률은 20% 에달한것으로예상 - 스마트홈서비스중에서가전, 조명, 냉난방등을포함한스마트융합가전과 - 20 -
스마트 TV를중심으로한홈엔터테인먼트시장이높은비중을차지 - 국내스마트홈시장은대형제조사중심의단말을중심으로시장이성장하고있어홈시큐리티, 홈오토메이션등서비스시장규모는미미한수준 4.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 (Smart City) 는지능형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설계된도시로, 시민에게 유틸리티서비스, 교통서비스, 도시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포함 - 유틸리티서비스는시민에게도움을주는공익사업전반을아우르며에너지 (Energy) 서비스, 헬스케어 (Healthcare) 서비스, 보안 (Security) 서비스로구성 - 교통서비스는늘어나는교통체증, 주차문제등을해결하기위해교통정보를실시간으로수집하고이를적용해교통문제를해결하는전반적인서비스 - 도시서비스는도시의공공자원을관리하는거버넌스 (Governance) 서비스와네트워크등스마트시티인프라구축을위한인프라 (Infrastructure) 서비스로구성 글로벌컨설팅업체 Author D Little은스마트시티시장규모가 2012년 0.7조달러에서연평균성장률 13.9% 를보이며, 2020년 2.1조달러에이를것으로전망 - 스마트시티관련투자가스마트그리드, 탄소배출의감소, 공공브로드밴드, 빌딩자동화, 주거및사회인프라등다양한분야에서이루어질것으로예상 제 4 장 국내외사물인터넷정책현황 제 1 절 해외주요국사물인터넷정책현황 1. EU EU 는 2005 년 i2010: 유럽정보사회 2010(European Information Society 2010) 계획에서유비쿼터스정보사회공간구축방향을제시하는등비교적일찍부터 - 21 -
매우적극적으로사물인터넷시대를대비해옴 - 2013년 8월, EC(European Commission) 는그동안범유럽차원에서진행해온연구활동의결과물로서 사물인터넷의역동적이고신뢰도높은발전을위한 EU의정책대안 (Europe s policy options for a dynamic and trustworthy development of the Internet of Things) 보고서를공개 (RAND Europe, 2013) 사물인터넷활용분야에서 EU는 2005년선박의 VMS 시스템 (Vessel Monitoring System) 장착의무화, 2015년신규자동차및상업용경차에 e-call 서비스 의무화결정, 스페인, 스웨덴, 이탈리아등에서이미스마트미터링을적극적으로도입하는등분야별로의무화정책을활발히추진 - 영국은 Britsh Innovation Gateway(2011년 ), 독일은 Industry 4.0(2013년 ) 과이를보완한 Platform Industry 4.0(2015년 ) 등을국가전략차원에서추진 2. 미국 미국은중앙정부차원에서활성화정책을제시하기보다는대체로각부처별로산발적이고파편화된정책을추진하고있으며, 오히려 Cisco, Oracle, Google, Apple 등민간부문에서사물인터넷관련연구개발이활발히진행중 - 2008년국가정보위원회 (NIC) 가선정한 2025년 6대혁신적와해성기술 (disruptive civil technologies) 에사물인터넷을포함시킨기술발전로드맵제시 미국은통합적인정책추진보다는대체로각부처별로특정활용분야및서비스활성화를위한프로젝트를진행 - 미국국립표준기술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는 스마트그리드상호운용표준을위한프레임워크 (Framework and Roadmap for Smart Grid Interoperability Standards) 를발표 - 2009년에너지국 (Department of Energy) 은사물인터넷기반의스마트그리드사업등에약 3,862억원을투자하는 Grid 2030 계획 을수립하여 M2M기반의스마트그리드사업등을추진 - 국무부 (State Department) 에서는대량살상무기를추적하기위한사물인터넷센서사용을위해연구중이며, 운반설비에 M2M 기반추적시스템을적용 - 22 -
-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는보안프로그램으로 Detect to Protect 를개발하여화학적 생물학적위협을감지하기위한센서시스템을평가후실전에배치하기도함 다만최근에는민간자율에맡기는정책방향에서정부역할을강조하는초당적결의안 (resolution) 의상원통과, 정부주도의다양한프로젝트추진등국가적차원에서직접지원하는전향된추세를시현 3. 중국 중국은정부를사물인터넷산업및기술의최대소비자로예상하고국가전략적차원에서사물인터넷관련정책을수립하고기술개발및활성화를적극지원 - 중국발전개혁위원회는 2011년 9월 12차 5개년 (2011~2015 년 ) 규획 에사물인터넷을포함시키는등사물인터넷지원정책을본격적으로추진 - 2013년 2월, 국무원 ( 國務院 ) 은사물인터넷시범사업을추진하고민간영역의활성화정책을포함한 사물인터넷의건강한지도방안 을발표 - 2014년 10월, 공업정보화부먀오웨이 ( 苗圩 ) 장관은그간정부가추진한사물인터넷시범사업이성공적결과를내며상용화단계에임박했다고평가 - 2015년 5월에는제조업강국달성을위한로드맵인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 를발표하여사물인터넷등 ICT를기반으로한첨단제조업을육성할것이라는계획을언급 - 2015년 7월 4일, 중국국무원은 인터넷플러스 () 적극추진에관한행동지도의견 ( 关于积极推进 互联网 行动的指导意见 ) 을발표하여 2015년 3월제정한 인터넷플러스 ( 互联网 ) 액션플랜 의구체적인지원방안을발표 4. 일본 일본총무성은 2009년 9월사물인터넷구현에있어주요기술인 IPv6를연구하기위한워킹그룹을구성하고국가신산업창출을전략화 - IPv6 를활용한사물인터넷사회모습 사물인터넷사회실현을위한방향성 사물인터넷사회실현을위한선결과제등기술적 제도적요소를검토 - 23 -
일본총무성은 2009년 9월사물인터넷구현에있어주요기술인 IPv6를연구하기위한워킹그룹을구성하고국가신산업창출을전략화 - IPv6 를활용한사물인터넷사회모습 사물인터넷사회실현을위한방향성 사물인터넷사회실현을위한선결과제등기술적 제도적요소를검토 일본경제산업성은 2011년 8월사물인터넷에관한내용을포함한 IT 융합에의한신산업창출전략 을발표 - 부품기술의존시장에서벗어나신시장창출 일본시장에서출발하는것이아니라글로벌시장으로의진출 디지털화 네트워크화통한사물인터넷시대로의전환등 3가지비전을제시 - IT가아직영향력을발휘하지못한 프론티어영역 과변화가시작된 경쟁심화영역 을전략범위로설정 제 2 절 국내사물인터넷정책현황 1. 국내정책동향 2000년대초반부터일찍이정부차원의인프라고도화와지식정보서비스를확대하는정책을추진하여사물인터넷서비스의기반이될수있는인프라구축추진 - 2002년 e-korea Vision 2006, 2004년 u-센서네트워크구축기본계획, 2006년 u-korea 기본계획, 2007년 Broadband IT Korea 등을수립하고광대역통합망,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등인프라고도화추진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년사물인터넷분야의국가경쟁력강화및서비스촉진을위한 사물지능통신기반구축기본계획 을발표 (2009. 10) 하여본격적으로사물인터넷에중점을둔정책을추진 - 사물지능통신기반구축기본계획에서기반구축, 서비스활성화, 기술개발, 산업환경조성등 4대과제별로 12개의세부과제를제시하였고, 2012년까지 216억원을 3단계에걸쳐지원하는정책을추진 미래창조과학부는 2013년 6월,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를 인터넷신 - 24 -
산업 으로분류하였고, 2014년 9월에는융합신시장, 전자상거래, 국민생활경제등 3대분야를중심으로규제개선을추진하는방안을담은 인터넷경제활성화를위한규제혁신방안을발표 - 인터넷과기존의산업이융합되는융합신시장의산업간칸막이규제를해소하여사물인터넷촉진및관련시장조기창출을목표 2014년 5월, 관계부처합동으로 사물인터넷기본계획 을발표하여 2020년까지사물인터넷시장규모 30조원달성, 중소 중견수출기업수 350개육성, 중소 중견기업인원 3만명고용, 이용기업의생산성 효율성 30% 향상을목표로제시 2014년 12월, 미래창조과학부는우리나라미래의정보화비전으로 인간중심의초연결창조사회실현 을내세우며, 세부정책으로사물인터넷활성화제시 - 최근에는 2016년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실행계획 ( 15. 8. 31) 을통해사물인터넷을 9대전략산업으로지정, 육성하기로확정 2. K-ICT 사물인터넷실증사업의추진내용 2014년 5월수립한 사물인터넷기본계획 의정책과제일환으로헬스케어 스마트시티등유망사물인터넷분야에서중소 벤처기업들이자생적비즈니스를추진할수있도록사물인터넷실증단지조성을추진 - K-ICT 사물인터넷실증사업 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간진행하며, 사물인터넷인프라 기술을자동차, 보건의료, 에너지, 시티, 공장등핵심업종에융합하여 ICT 융합시장성장을견인하고신제품 서비스의개발및조기사업화를촉진하는대규모실증프로젝트 - 1차년에는대기업, 글로벌기업등이협력하는개방형실증환경이조성되도록주력하고 2차년부터는스타트업과중소 중견기업들도개방형환경에서다양한사물인터넷융합제품을자유롭게실증할수있도록지원 미래창조과학부는민관협력을통해지자체협력형사업 ( 실증단지 2개 ) 과기업협력형사업 ( 융합실증사업 5개 ) 등총 7개의신규사물인터넷실증사업을추진 - 25 -
하고 3 년간총 1,085 억원을투자할예정 ( 미래창조과학부, 2015. 6. 25) 제 5 장 사물인터넷산업의성장패턴예측 제 1 절 사물인터넷산업의성장과생태계의동태성검토 사물인터넷의성장과쇠퇴를좌우하는생태계의동태성은사물인터넷의가치사슬구조가생태계를구성하는행위자들에의해복잡하게작동하기때문에발생 - 사물인터넷생태계에서중요하게부상하는특징은모든사업자들이세상의모든것을손쉽게연결할수있는자사의오픈플랫폼 (Open platform) 을구축하기위하여각축전을벌이고있다는것임 - 즉, 호환성과상호운용성이높은플랫폼상에서자신들이개발한디바이스, 디바이스를효율적으로네트워크에연결해주거나이용할수있도록해주는 HW와 SW, 그리고각종서비스들은모두제공하겠다는방향으로이동 - 이러한오픈플랫폼생태계를통해사물뿐만아니라서비스까지확장된연결을실현함으로써가치의증대를전략적으로추구 결국사물인터넷생태계가시작단계에서조성되고성장하기위해서는더많은사물인터넷개발자 (developer) 들이생태계에몰려들고보다쉽고용이하게사물들을네트워크에연결시키는기술과플랫폼을제공하느냐하는것이관건임 (Rex, 2015) - 따라서사물인터넷생태계의진화와성장에대한평가는전통적인산업생태계의평가기준인건강성, 혁신성, 생산성이근본적으로연결성에의해서달라짐 - 왜냐하면사물인터넷의핵심가치를창출하는동인인서비스들은소비자들이인터넷에연결된많은사물들을사용하는것이기때문임 ( 김용영, 2015) 산업경제적파급효과가큰사물인터넷산업생태계구축을위해서는핵심기술들에대한집중적인 R&D와지재권확보, 기술이전을통한활발한스타트업, 매출및고용을창출할수있는기술사업화지원과실현, 스타트업등의선순환구조 - 26 -
가필요 - 특히사물인터넷생태계에서벤처창업을통해더많은중소기업들이많이활동하고고용과매출을달성하는것이사물인터넷생태계의성장과사회적경제적파급효과를확대하는선순환구조를만들어나가는데가장중요한전략적초점 제 2 절 사물인터넷산업의성장과파급효과에대한피드백구조분석 본연구의분석결과에따르면, 변수들중에서국내사물인터넷산업의성장과밀접히관련되어있는 국내사물인터넷플랫폼의연결성과가치 가가장많은변수들과연결고리를갖고있으며, 영향을주고받는관계가다차원적인것으로나타남 ([ 그림 5, 6] 참조 ) [ 그림 5] 영향을받는구조 - 27 -
[ 그림 6] 영향을미치는구조 - 변수들간의복잡한상호작용으로인해국내사물인터넷산업이성장, 쇠퇴하기도하며, 사물인터넷생태계가성공적으로구축되어이를기반으로다양한사회경제적파급효과가선순환구조를통해발생 - 그러나보안과신뢰성문제, 기술경쟁력문제, 글로벌사업자들에의한국내시장잠식, 그리고이용자의임계규모수준확보여부에따라억제나성장의한계에직면하는악순환구조에빠질수도있음 우리나라사물인터넷산업의성장 쇠퇴, 생태계의구축과발전, 그리고사물인터넷산업의파급효과가어떻게동태적, 비선형적으로발생할것인가를규명하기위해시스템다이내믹스방법론의인과순환적피드백구조분석을실시 - [ 그림 7] 은사물인터넷산업의핵심피드백구조이고 [ 그림 8] 은통합인과지도임 - [ 그림 7] 은사물인터넷생태계의발전, 사물인터넷시장의사회경제적가치창출증가, 그리고연관효과가지속적으로발생하는핵심적인자기증식적강화피드백구조 (Reenforcing feedback loop) 임을보여줌 - 그러나사물인터넷산업은연결되는사물의수가많아질수록사물인터넷네트워크인프라용량한계및안전성문제가커지고, 개인정보보호및보안문 - 28 -
제를증가시켜사물인터넷서비스수준도하락. 이는이용자감소로이어져 사물인터넷산업의사회경제적가치하락 [ 그림 7] 사물인터넷산업의성장과쇠퇴를발생시키는핵심피드백구조 전후방산업연계효과 IoT 의사회경제적가치 R6 R3 R5 국내 IoT 플랫폼의연결성과가치 R2 연결된사물의수 R7 이용자수 ( 임계규모 ) R8 R10 R1 IoT 응용서비스 ( 헬스케어, 스마트카, 스마트시티, 스마트홈 - 등 ) R4 - R9 개인정보보호및보안문제 IoT 생태계참여개발자수 - - IoT 네트워크인프라용량한계및안전성문제 [ 그림 8] 사물인터넷산업의성장 쇠퇴와파급효과발생의통합인과지도 고용창출 R&D 및창업지원투자 - 보안및신뢰성문제 IoT 기술개발 (R&D) 전후방산업연계효과 IoT의사회경제적가치 - IoT 창업수 - 국내 IoT 플랫폼의연결성과가치 연결된사물의수 이용자관심과수용성 개인의삶의질제고, 사회적지능화 / 혁신효과 - - 이용자수임계규모 ) 부가가치창출 IoT 응용서비스 - ( 헬스케어, 스마트카, 스마트시티, 스마트홈등 ) IoT 생태계참여개발자수 디바이스, 센서, SW 개발수 - - 글로벌시장 ( 진출및개방 ) 국내 IoT 기업의기술경쟁력 - - 국내시장잠식 글로벌 IoT 사업자들의경쟁력 - - 29 -
제 3 절 사물인터넷산업의성장과파급효과에대한시뮬레이션분석 1. 사물인터넷산업의성장과파급효과에에대한시뮬레이션모델의구성 사물인터넷산업의파급효과를앞에서살펴본주요관련산업인스마트헬스케어, 스마트카, 스마트홈, 스마트시티등 4개응용산업을대상으로분석 - 파급효과분석의내용은각각의산업분야별로시장의성장규모와패턴을예측하고, 관련된고용창출및관련된투자의시장파급효과를시스템다이내믹스기법을활용하여시뮬레이션하는것임 - 특히, 파급효과분석에서는정부의투자 ( 연구개발및기반조성등 ) 에따른파급효과분석에초점을두고자하였음 시스템다이내믹스기법을이용한사물인터넷산업의파급효과분석은미래에대한시장전망으로서관련된데이터를구하는데어려움이따르며, 관련된자료들중에는예측된자료들이많기때문에검증할수없는불확실한속성이있음 - 사물인터넷산업은별도의산업분류나통계조사가이루어지고있지않기때문에응용서비스분야의시장규모를정확하게예측하거나파급효과를분석하는것은많은제약이따름 - 특히, 스마트헬스케어, 스마트카, 스마트홈, 스마트시티등 4개응용서비스분야에대한각종조사자료들은스마트헬스케어처럼시장의경계가명확하지않으며, 스마트홈과스마트시티산업과같은경우는중복된영역이많고, 조사기관마다수치가다르기때문에정확성이떨어진다는문제점이있음 시스템다이내믹스기법을이용한사물인터넷산업의파급효과분석은앞에서검토한바있는사물인터넷산업의성장과쇠퇴, 그리고파급효과와관련된모든변수와피드백구조들을반영하여모델을구성하여야하지만, 관련자료의획득이곤란하고시뮬레이션모델의단순화를위해불필요한변수들은생략함 사물인터넷산업의파급효과분석을위한시스템다이내믹스시뮬레이션모델링기법의특성과분석도구는다음과같음 - 30 -
[ 그림 9] 사물인터넷산업파급효과분석을위한시뮬레이션모델 - 시스템다이내믹스 (SD) 는시스템사고 (system thinking) 를통해사회시스템을포함한모든시스템의역동적인변화메카니즘을비선형적인피드백시스템으로파악하고, 컴퓨터를활용하여이를시뮬레이션함으로써시스템의장기적 비선형적변화행태설명 예측에유용한방법론임 - 시스템을구성하는주요변수들의시간에따른동태적변화를예측하기위한시뮬레이션을수행하기위해서는피드백구조들간의복잡한수식을계산해야하므로컴퓨터시뮬레이션언어를사용 2. 사물인터넷산업의파급효과에대한시뮬레이션결과 사물인터넷산업파급효과분석을위한시뮬레이션모델의계산결과스마트헬스케어, 스마트카, 스마트홈, 스마트시티등 4개산업분야를통합한우리나라사물인터넷산업의시장규모 ( 매출액 ) 은 [ 그림 10] 에서보는바와같이 2025년에 121조원에이를것으로예측됨 - 사물인터넷산업은 2020년이후시장이성숙하면서급속히증가할것으로보임 - 31 -
- 사물인터넷산업은 2000 년이후 50 조원의시장규모를돌파할것으로보임 4 대사물인터넷산업중에서는 [ 그림 11] 에서보는바와같이스마트홈분야 의성장이가장빠르고규모도클것으로예측됨 [ 그림 10] 국내사물인터넷산업총매출액 (2014~2025) [ 그림 11] 국내사물인터넷산업의 4 대산업분야별매출액 (2014~2025) - 스마트홈산업의 2025 년매출액은 63.7 조원에이를것으로전망됨 -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2025 년매출액은 25.4 조원에이를것으로전망됨 - 32 -
- 스마트카산업의 2025 년매출액은 18.9 조원에이를것으로전망됨 - 스마트시티산업의 2025 년매출액은 12.8 조원에이를것으로전망됨 제 6 장 사물인터넷실증사업의경제적파급효과분석 제 1 절 산업연관분석의이해와적용 산업연관분석을활용하여사물인터넷주요부문실증사업의경제적파급효과를분석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세가지절차가필요함 - 첫째, 사물인터넷주요산업에대한외생화작업이필요하며, 외생화작업을위해스마트헬스케어, 스마트카, 스마트홈, 스마트시티등사물인터넷 4대부문에대한산업분류가선행되어야함 - 둘째, 외생화된산업을산업연관표에포함시켜산업연관표를재작성하여투입계수,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를도출함 [ 그림 12] 경제적파급효과추정절차 1 단계산업체계분류 2 단계유발계수도출 3 단계파급효과추정 13 인의전문가델파이 한국은행 2013 년 ( 연장표 ) 투입산출표 ( 국산거래, 기초가격 ) 활용 4 대부문실증사업투자규모활용 384 부문의세세분류에서사물인터넷공급과수요를고려하여분류 주요 4 대사물인터넷산업을외생화한산업연관표작성 추정된유발계수적용 주요 4 대사물인터넷산업 ( 스마트헬스케어, 스마트홈, 스마트카, 스마트시티 ) 분류 투입계수,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도출 2015~2019 까지의경제적파급효과추정 - 33 -
- 셋째, 4대부문실증사업의투자규모를파악하여추정된유발계수에적용해야하며, 연도별향후투자규모를알수있다면, 파급효과의전망도추정가능함 산업연관표 (2013년연장표 ) 에서분류된세세분류 (384 부문 ) 의산업들에대하여사물인터넷산업과관련성이높은산업을분류하는작업 - 사물인터넷산업분류의객관성제고를위해전문가델파이조사를진행하였으며, ICT 정책전문가, 사물인터넷개발 / 연구자, 사물인터넷사업가, 대학교수등총 13인의전문가가산업분류에참여 - 개방형질문 (open-ended question) 과스코어링시스템 (Scoring system) 방식 을기반으로 사물인터넷의산업분류, 부문별연관도평가 에대한조사수행 산업분류는크게공급과수요관점으로나누고, 공급관점에서는사물인터넷제품및서비스공급을위한산업을분류 - 수요관점에서는스마트헬스케어, 스마트카, 스마트홈, 스마트시티등 4개부문에대하여부문별특징을반영하여추가적으로분류되어야할산업조사 < 표 3> 사물인터넷부문별산업분류 ( 산업연관표 384 부문 ) 분류 번호 부문명칭 번호 부문명칭 224 개별소자 244 측정및분석기 사물인터넷공급 사물 인터넷 수요 스마트헬스케어 스마트카 225 집적회로 245 자동조정및제어기기 227 기타전자표시장치 324 무선통신서비스 230 기타전자부품 325 기타전기통신서비스 231 컴퓨터 328 정보서비스 235 이동전화기 329 소프트웨어개발공급 236 기타무선통신장비및방송장비 243 의료용기기 366 의료및보건 ( 비영리 ) 365 의료및보건 ( 국공립 ) 367 의료및보건 ( 산업 ) 249 승용차 255 자동차부분품 250 버스 290 도로시설 251 트럭 306 도로여객운송서비스 254 자동차용엔진 378 자동차수리서비스 - 34 -
사물 인터넷 수요 분류 번호 부문명칭 번호 부문명칭 222 조명장치 241 주방용및난방용전기기기 234 유선통신기기 242 기타가정용전기기기 스마트홈 237 TV 287 주거용건물 238 영상기기 323 유선통신서비스 239 오디오및음향기기 341 주거서비스 240 가정용냉장고및냉동고 234 유선통신기기 292 항만시설 277 자가발전 293 하천사방 278 신재생에너지 294 상하수도시설 281 수도 295 농림수산토목스마트 287 주거용건물 296 도시토목시티 288 비주거용건물 297 환경정화시설 289 건축보수 298 통신시설 290 도로시설 299 전력시설 291 철도시설 본연구에서는유발계수추정을위해 384개부문으로분류되어있는 2013년연장표를사용하였음 - 산업연관표는 5년마다실측표를제공하고매년연장표를제공하는데 2013년연장표는가장최근의발표된산업연관표임 - 최근실증사업의경제적파급효과를과거 2013년연장표를사용하여분석하는것은한계점으로지적될수있음 - 그러나경제적파급효과분석에서는산업연관표상의중간수요, 중간투입, 총산출, 총투입등에대한규모보다는산업간연관관계가중요한요소 - 이러한산업연관관계는해마다크게바뀌는것이아니기때문에 2015년실측표가제공되지않는상황에서 1~2년전의산업연관표를사용해도큰무리는없음 그리고본연구에서는보다안정적인투입구조를반영하는경쟁수입형표 ( 국산거래표 ) 를사용 - 국산거래표는국산품의투입구성만을반영하고있어국내산업의연관관계를파악하고그속에서특정산업이국내산업구조에미치는파급력을추정할 - 35 -
수있어종합적인경제예측에적합함 제 2 절 주요부문별실증사업의경제적파급효과분석결과 1. 계수추정결과 1.1. 스마트헬스케어 스마트헬스케어의생산유발계수는 1.7274,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6834, 고용유발계수는 5.3605로나타남 - ( 생산유발효과 ) 스마트헬스케어생산물에대한최종수요가한단위발생하면 1.7274단위의직간접적인생산유발효과가있음을의미 - 가령, 스마트헬스케어총산출 10억증가시국민경제전체에서발생하는생산유발효과는 17억 2700만원임 - ( 부가가치유발효과 ) 스마트헬스케어생산물에대한최종수요가한단위발생할경우국민경제전체에서생산되는부가가치유발은 0.6834단위임 - 가령, 스마트헬스케어총산출 10억증가시국민경제전체에서발생하는부가가치유발효과는 6억 8340만원임 - ( 고용유발효과 ) 스마트헬스케어생산물에대한최종수요가한단위 (10억) 발생할경우국민경제전체에서발생되는고용유발은 5.3605단위임 - 가령, 스마트헬스케어총산출 10억증가시국민경제전체에서발생하는고용유발효과는 5.36명임 1.2. 스마트카 스마트카의생산유발계수는 2.6392, 부가가치유발계수는 1.0441, 고용유발계수는 7.2361로나타남 - ( 생산유발효과 ) 스마트카생산물에대한최종수요가한단위발생하면 2.6392 단위의직간접적인생산유발효과가있음을의미 - 가령, 스마트카총산출 10억증가시국민경제전체에서발생하는생산유발효과는 26억 3,900만원임 - ( 부가가치유발효과 ) 스마트카생산물에대한최종수요가한단위발생할 - 36 -
경우국민경제전체에서생산되는부가가치유발은 1.0441단위임 - 가령, 스마트카총산출 10억증가시국민경제전체에서발생하는부가가치유발효과는 10억 4,410만원임 - ( 고용유발효과 ) 스마트카생산물에대한최종수요가한단위 (10억) 발생할경우국민경제전체에서발생되는고용유발은 7.2361단위임 - 가령, 스마트카총산출 10억증가시국민경제전체에서발생하는고용유발효과는 7.24명임 1.3. 스마트홈 스마트홈의생산유발계수는 1.7369,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7537, 고용유발계수는 7.3440으로나타남 - ( 생산유발효과 ) 스마트홈생산물에대한최종수요가한단위발생하면 1.7369 단위의직간접적인생산유발효과가있음을의미 - 가령, 스마트홈총산출 10억증가시국민경제전체에서발생하는생산유발효과는 17억 3700만원임 - ( 부가가치유발효과 ) 스마트홈생산물에대한최종수요가한단위발생할경우국민경제전체에서생산되는부가가치유발은 0.7537단위임 - 가령, 스마트홈총산출 10억증가시국민경제전체에서발생하는부가가치유발효과는 7억 5370만원임 - ( 고용유발효과 ) 스마트홈생산물에대한최종수요가한단위 (10억) 발생할경우국민경제전체에서발생되는고용유발은 7.3440단위임 - 가령, 스마트홈총산출 10억증가시국민경제전체에서발생하는고용유발효과는 7.34명임 1.4.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의생산유발계수는 1.9750,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6716, 고용유발계수는 6.0105로나타남 - ( 생산유발효과 ) 스마트시티생산물에대한최종수요가한단위발생하면 1.9750단위의직간접적인생산유발효과가있음을의미 - 37 -
- 가령, 스마트시티총산출 10억증가시국민경제전체에서발생하는생산유발효과는 19억 7,500만원임 - ( 부가가치유발효과 ) 스마트시티생산물에대한최종수요가한단위발생할경우국민경제전체에서생산되는부가가치유발은 0.6716단위임 - 가령, 스마트시티총산출 10억증가시국민경제전체에서발생하는부가가치유발효과는 6억 7,160만원임 - ( 고용유발효과 ) 스마트시티생산물에대한최종수요가한단위 (10억) 발생할경우국민경제전체에서발생되는고용유발은 6.0105단위임 - 가령, 스마트시티총산출 10억증가시국민경제전체에서발생하는고용유발효과는 6.01명임 2. 사물인터넷실증사업의경제적파급효과분석결과 경제적파급효과분석개요 사물인터넷실증사업의경제적파급효과분석은정부의실증사업투자액과실증사업에참여하는민간기업의투자액을모두고려하였음 - 정부투자액은부문별사업추진을위한정부출연금을산정하였으며, 민간투자액은현금과현물형태의민간부담금과지방비를합하여산정하였음 경제적파급효과분석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이며, 동기간동안산업구조의변화는없는것으로가정하였음 < 표 4> 사물인터넷실증사업투자액 ( 단위 : 백만원 ) 구분 투자주체 2015년 2016년 2017년 총계 스마트헬스케어 정부 11,000.0 7,825.0 9,800.0 28,625.0 정부 민간 16,535.6 13,360.6 15,335.6 45,231.7 스마트카 정부 4,500.0 4,275.0 4,500.0 13,275.0 정부 민간 6,775.0 6,550.0 6,775.0 20,100.0 스마트홈 정부 2,800.0 2,800.0 2,800.0 8,400.0 정부 민간 3,760.0 3,760.0 3,760.0 11,280.0 스마트시티 정부 5,100.0 4,200.0 4,200.0 13,500.0 정부 민간 9,957.0 9,057.0 9,057.0 28,071.0-38 -
- 정부투자는 2015~2017 년까지투자계획이수립되어매년투자액이확정되어있는반면, 민간투자는 2015년투자액만확정되어있음 - 따라서민간투자계획은 2015년투자액이 2017년까지매년동일하게책정되는것으로가정하였음 2.1. 스마트헬스케어 2015~2017 년까지스마트헬스케어실증사업의정부및민간투자 (452억 3,200 만원 ) 에의하여국민경제에서직간접적으로나타나는생산유발효과는 781 억 3,500만원으로나타남 2015~2017 년까지스마트헬스케어실증사업의정부및민간투자 (452억 3,200 만원 ) 에의하여국민경제에서직간접적으로나타나는부가가치유발효과는 533억 7,900만원으로나타남 < 표 5> 스마트헬스케어실증사업의경제적파급효과 ( 단위 : 백만원, 명 ) 파급효과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총계 직접효과 12,062.2 8,580.6 10,746.3 31,389.2 정부투자 간접효과 6,939.5 4,936.5 6,182.5 18,058.5 총합 19,001.7 13,517.1 16,928.8 49,447.7 생산유발효과직접효과 18,132.3 14,650.7 16,816.5 49,599.5 정부 간접효과 10,431.7 8,428.7 9,674.7 28,535.1 민간투자총합 28,564.1 23,079.5 26,491.1 78,134.7 직접효과 8,242.9 5,863.7 7,343.7 21,450.3 정부투자 간접효과 4,738.4 3,370.7 4,221.5 12,330.6 부가가치 총합 12,981.3 9,234.4 11,565.2 33,780.9 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정부 민간투자 정부투자 정부 민간투자 직접효과 12,391.0 10,011.8 11,491.8 33,894.7 간접효과 7,122.9 5,755.3 6,606.0 19,484.2 총합 19,514.0 15,767.1 18,097.8 53,378.9 직접효과 49 35 44 127 간접효과 53 38 47 138 총합 102 72 91 265 직접효과 73 59 68 201 간접효과 80 64 74 218 총합 153 124 142 419-39 -
2015~2017 년까지스마트헬스케어실증사업의정부및민간투자 (452억 3,200 만원 ) 에의하여국민경제에서직간접적으로나타나는고용유발효과는 419 명으로나타남 2.2. 스마트카 2015~2017 년까지스마트카실증사업의정부및민간투자 (201 억원 ) 에의하여국민경제에서직간접적으로나타나는생산유발효과는 404억 7,100 만원으로나타남 2015~2017 년까지스마트카실증사업의정부및민간투자 (201억원 ) 에의하여국민경제에서직간접적으로나타나는부가가치유발효과는 247억 7,500만원으로나타남 2015~2017 년까지스마트카실증사업의정부및민간투자 (201억원 ) 에의하여국민경제에서직간접적으로나타나는고용유발효과는 293명으로나타남 < 표 6> 스마트카실증사업의경제적파급효과 ( 단위 : 백만원, 명 ) 파급효과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총계 직접효과 5,641.5 5,359.4 5,641.5 16,642.4 정부투자 간접효과 3,419.2 3,248.3 3,419.2 10,086.7 총합 9,060.7 8,607.7 9,060.7 26,729.1 생산유발효과직접효과 8,493.6 8,211.5 8,493.6 25,198.7 정부 간접효과 5,147.8 4,976.9 5,147.8 15,272.5 민간투자총합 13,641.4 13,188.4 13,641.4 40,471.2 직접효과 3,453.5 3,280.8 3,453.5 10,187.9 정부투자 간접효과 2,093.1 1,988.5 2,093.1 6,174.7 부가가치 총합 5,546.6 5,269.3 5,546.6 16,362.5 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정부 민간투자 정부투자 정부 민간투자 직접효과 5,199.4 5,026.8 5,199.4 15,425.7 간접효과 3,151.3 3,046.6 3,151.3 9,349.2 총합 8,350.7 8,073.4 8,350.7 24,774.9 직접효과 38 36 38 112 간접효과 28 26 28 82 총합 66 62 66 193 직접효과 57 55 57 169 간접효과 42 40 42 124 총합 99 95 99 293-40 -
2.3. 스마트홈 2015~2017 년까지스마트홈실증사업의정부및민간투자 (112억 8,000만원 ) 에의하여국민경제에서직간접적으로나타나는생산유발효과는 195억 9,200만원으로나타남 2015~2017 년까지스마트홈실증사업의정부및민간투자 (112억 8,000만원 ) 에의하여국민경제에서직간접적으로나타나는부가가치유발효과는 147억 6,600만원으로나타남 2015~2017년까지스마트홈실증사업의정부및민간투자 (112억 8,000만원 ) 에의하여국민경제에서직간접적으로나타나는고용유발효과는 144명으로나타남 < 표 7> 스마트홈실증사업의경제적파급효과 ( 단위 : 백만원, 명 ) 파급효과구분 2015 년 2016 년 2017 년총계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 효과 고용유발효과 정부투자 정부 민간투자 정부투자 정부 민간투자 정부투자 정부 민간투자 직접효과 3,099.0 3,099.0 3,099.0 9,297.1 간접효과 1,764.3 1,764.3 1,764.3 5,292.8 총합 4,863.3 4,863.3 4,863.3 14,589.9 직접효과 4,161.6 4,161.6 4,161.6 12,484.7 간접효과 2,369.1 2,369.1 2,369.1 7,107.4 총합 6,530.7 6,530.7 6,530.7 19,592.1 직접효과 2,335.6 2,335.6 2,335.6 7,006.8 간접효과 1,329.6 1,329.6 1,329.6 3,988.9 총합 3,665.2 3,665.2 3,665.2 10,995.7 직접효과 3,136.4 3,136.4 3,136.4 9,409.2 간접효과 1,785.5 1,785.5 1,785.5 5,356.5 총합 4,921.9 4,921.9 4,921.9 14,765.7 직접효과 22 22 22 67 간접효과 13 13 13 40 총합 36 36 36 107 직접효과 30 30 30 90 간접효과 18 18 18 54 총합 48 48 48 144-41 -
2.4. 스마트시티 2015~2017년까지스마트시티실증사업의정부및민간투자 (280억 7,100만원 ) 에의하여국민경제에서직간접적으로나타나는생산유발효과는 554억 4,000만원으로나타남 2015~2017년까지스마트시티실증사업의정부및민간투자 (280억 7,100만원 ) 에의하여국민경제에서직간접적으로나타나는부가가치유발효과는 372 억 3,200만원으로나타남 2015~2017년까지스마트시티실증사업의정부및민간투자 (280억 7,100만원 ) 에의하여국민경제에서직간접적으로나타나는고용유발효과는 333명으로나타남 < 표 8> 스마트시티실증사업의경제적파급효과 ( 단위 : 백만원, 명 ) 파급효과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총계 직접효과 5,527.5 4,552.1 4,552.1 14,631.6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 효과 고용유발효과 정부투자 정부 민간투자 정부투자 정부 민간투자 정부투자 정부 민간투자 간접효과 4,544.9 3,742.9 3,742.9 12,030.7 총합 10,072.4 8,294.9 8,294.9 26,662.3 직접효과 10,791.6 9,816.2 9,816.2 30,424.0 간접효과 8,873.3 8,071.3 8,071.3 25,015.9 총합 19,665.0 17,887.5 17,887.5 55,439.9 직접효과 3,712.1 3,057.0 3,057.0 9,826.1 간접효과 3,052.2 2,513.6 2,513.6 8,079.5 총합 6,764.3 5,570.6 5,570.6 17,905.6 직접효과 7,247.3 6,592.2 6,592.2 20,431.8 간접효과 5,959.0 5,420.4 5,420.4 16,799.9 총합 13,206.4 12,012.7 12,012.7 37,231.7 직접효과 25 21 21 67 간접효과 35 29 29 93 총합 61 50 50 160 직접효과 50 45 45 140 간접효과 69 62 62 193 총합 118 108 108 333-42 -
제 7 장 결론및정책적시사점 제 1 절 요약및결론 1. 실증사업의투자규모 사물인터넷실증사업의투자규모는애프터헬스케어와데일리헬스케어실증사업으로구성된스마트헬스케어실증사업이가장큰반면, 스마트홈실증사업이가장적음 - 2015~2017년까지정부와민간투자금을합한투자규모는스마트헬스케어실증사업이 452억 3,200만원으로가장큰규모임 - 그뒤를이어스마트시티실증사업이 280억 7,100만원, 스마트카실증사업이 201억, 스마트홈실증사업이 112억 8,000만원순임 < 표 9> 사물인터넷실증사업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분 투자주체 2015년 2016년 2017년 총계 스마트헬스케어 정부 11,000.0 7,825.0 9,800.0 28,625.0 정부 민간 16,535.6 13,360.6 15,335.6 45,231.7 스마트카 정부 4,500.0 4,275.0 4,500.0 13,275.0 정부 민간 6,775.0 6,550.0 6,775.0 20,100.0 스마트홈 정부 2,800.0 2,800.0 2,800.0 8,400.0 정부 민간 3,760.0 3,760.0 3,760.0 11,280.0 스마트시티 정부 5,100.0 4,200.0 4,200.0 13,500.0 정부 민간 9,957.0 9,057.0 9,057.0 28,071.0 2. 산업연관분석결과 산업연관분석으로실증사업의경제적파급효과를추정한결과생산, 부가가치, 고용측면에서나타나는직간접적유발효과는부문별로상이한것으로분석됨 - 43 -
- 생산유발계수는스마트카부문이 2.0135로생산측면의파급효과가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고, 이어스마트시티 (1.9750), 스마트홈 (1.7369), 스마트헬스케어 (1.7274) 순으로나타남 - 부가가치측면에서는스마트홈 (0.7537) 과스마트헬스케어 (0.6834) 가상대적으로높은파급효과를보이는반면, 스마트카는 0.6122로가장낮은수준을보임 - 고용유발계수는스마트홈이 10억원당 7.3440명으로고용유발효과가가장높고, 뒤를이어스마트카 (7.2361), 스마트시티 (6.0105), 스마트헬스케어 (5.3605) 순으로나타남 < 표 10> 사물인터넷실증사업의유발계수추정결과 구분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스마트헬스케어 1.7274 0.6834 5.3605 스마트카 2.0135 0.6122 7.2361 스마트홈 1.7369 0.7537 7.3440 스마트시티 1.9750 0.6716 6.0105 3. 실증사업의경제적파급효과 사물인터넷실증사업의경제적파급효과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분석하였으며, 정부의실증사업투자액과실증사업에참여하는민간기업의투자액을모두고려하였음 - 2015~2017년까지정부와민간투자금을합한투자규모에의한경제적파급효과는스마트헬스케어실증사업이생산유발 781억 3,500만원, 부가가치유발 533억 7,900만원, 고용유발 419명으로가장큰규모임 - 44 -
< 표 11> 사물인터넷실증사업에서정부및민간투자의경제적파급효과 ( 단위 : 백만원, 명 ) 구분파급효과 2015 년 2016 년 2017 년총계 스마트헬스케어 스마트카 스마트홈 스마트시티 생산유발효과 28,564.1 23,079.5 26,491.1 78,134.7 부가가치유발효과 19,514.0 15,767.1 18,097.8 53,378.9 고용유발효과 153 124 142 419 생산유발효과 13,641.4 13,188.4 13,641.4 40,471.2 부가가치유발효과 8,350.7 8,073.4 8,350.7 24,774.9 고용유발효과 99 95 99 293 생산유발효과 6,530.7 6,530.7 6,530.7 19,592.1 부가가치유발효과 4,921.9 4,921.9 4,921.9 14,765.7 고용유발효과 48 48 48 144 생산유발효과 19,665.0 17,887.5 17,887.5 55,439.9 부가가치유발효과 13,206.4 12,012.7 12,012.7 37,231.7 고용유발효과 118 108 108 333 - 그뒤를이어스마트시티실증사업이생산유발 554억 4,000만원, 부가가치유발 372억 3,200만원, 고용유발 333명인것으로분석되었으며, 스마트카실증사업은생산유발 404억 7,100만원, 부가가치유발 247억 7,500만원, 고용유발 293명인것으로나타남 - 스마트홈은생산유발 195억 9,200만원, 부가가치유발 147억 6,600만원, 고용유발 144명인것으로분석되어다른실증사업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파급효과를보임 4. 결론 사물인터넷실증사업이국민경제에미치는경제적파급효과는산업간연관관계와더불어실증사업의투자규모에영향을받음 - 사물인터넷의속성상중간투입, 중간수요등산업간연관관계가높을수록해당부문의실증사업이국민경제에미치는경제적파급효과가크게나타남 - 투자규모가가장많은스마트헬스케어실증사업이국민경제에미치는경제적 - 45 -
파급효과가가장크고, 투자규모가가장적은스마트홈실증사업이상대적으로작은파급효과를보임 산업연관분석을통해추정된유발계수를살펴보면생산유발측면에서는스마트카, 스마트시티부문이효과가높은반면, 부가가치측면에서는스마트홈, 스마트헬스케어부문이파급효과가높은것으로분석됨 - 스마트카, 스마트시티와같이중간투입과중간수요가높은즉, 산업간연관관계가많은부문에서높은생산유발효과를보임 - 반면, 스마트홈, 스마트헬스케어와같이사물인터넷콘텐츠, 서비스가차지하는비중이높은분야에서는부가가치유발효과가높게나타나는것으로분석됨 고용측면에서는스마트홈, 스마트카부문의파급효과가높아일자리창출을위해서는두부문의투자를늘리는것이도움이될것으로분석됨 제 2 절 정책적시사점 정부의적극적인정책지원에도불구하고사물인터넷시장은아직가능성을논의하는단계이며, 구체적인비즈니스모델과수익모델의부재로인해시장성숙단계까지는상당한시간이소요될전망 - 이에따라 사물인터넷실증사업 은개방형플랫폼개발, 유망서비스발굴 실증등을통해민간자생적인서비스생태계확산을주도하고, 우수한성과달성을토대로사물인터넷분야뿐만아니라기존산업의강화에도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 사물인터넷실증사업의효과성제고를위해서는정책적인우선순위를고려하여다음과같은핵심요소부문에대한선택과집중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첫째, 장기적관점에서사물인터넷실증사업이실질적인성과를창출할수있도록지속적인투자지원체계마련필요 - 현재사물인터넷실증사업은 3개년계획으로추진될계획이지만, 각산업부문별파급효과를고려하여향후 R&D 결과물의상용화지원, 수요- 공급통합 - 46 -
모델구축등을위해좀더장기적관점에서지속가능한자금지원체계가필요 - 실증사업에서의성과가사장되지아니하고더욱확산될수있도록 3개년이후의지원사업과연계하여실질적인성과창출중요 둘째, 실증사업의성공적인추진을위해서는민관의적극적인협력하에서민간기업의참여를늘림으로써실증사업의경제적파급효과를극대화해야함 - 실증사업의경제적파급효과를극대화하고사물인터넷시장의본격적인성장기반을마련하기위해서는산업간연관관계가높은분야에정부투자와더불어민간기업의투자를늘리는것이매우중요함 - 또한, 민간기업들이실증사업에적극참여하여사물인터넷시장의초기수요를창출할수있도록다양한인센티브를제공할필요가있음 정부주도적인정책을추진하고있는 EU의경우에도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등다양한참여자를유도하고있으며, 민간주도적인미국의경우에도정부가직접사물인터넷의가시적성과를시현하는등민간부문의참여확대를독려하고있음 셋째, 사물인터넷산업에대한장기적인정책목표와방향성을수립하고이에기반한실증사업에대한전략적인투자가필요함 - 산업적속성, 산업간연관관계, 가치사슬체계등에따라사물인터넷각부문의특징이결정되고이로인하여국민경제에미치는파급효과도상이하므로정책목표에맞는전략적투자방향을설정해야함 - 생산, 부가가치, 고용측면에서각실증사업의직간접적인유발효과를고려하여 2017년이후에는실증사업별로특화된사업전략을찾는것이중요함 넷째, 사물인터넷산업이자생력을갖추고, 대기업중심이아니라대 중소기업및스타트업들이공존 상생하는생태계구도가형성될수있도록하는정부지원정책필요 - 사물인터넷오픈랩 설치를전국단위로활성화하여실증사업에서구축되는각테스트베드를연계하거나중소 벤처기업들이자유롭게실증할수있는공간을확보할수있도록지원필요 - 47 -
- 또한중소기업의관점에서개선이요구되는법 규제, 애로사항등실증사업 운영에있어제기되는현장의요청을적극적으로수렴할필요 - 48 -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필요성 사물인터넷이차세대성장동력으로부상하면서주요선진국을비롯하여우리나라도다양한사물인터넷육성정책을수립하고있음 - 미래창조과학부는 2013년 6월사물인터넷을인터넷신산업분야의주요기술로선정하여중장기발전계획을담은 인터넷신산업육성방안 을발표한데이어지난 5월에는 사물인터넷기본계획 을발표 - 또한, 2015년 9월발표된 인터넷경제활성화를위한규제혁신방안 에서무인자동차, 스마트의료기기등을포함해사물인터넷활성화를위한규제개선추진 그중최근발표된 K-ICT 사물인터넷융합실증사업 은사물인터넷기술의빠른시장안착과국내사물인터넷기업의글로벌경쟁력확보를위한실증사업으로서시장의주목을받고있음 - 정부는향후 5년 (2015~2019) 간도시, 에너지, 교통, 관광, 의료, 교육등 6대분야공공융합사업에 2.12조원을투자하여융합시장성장의병목요인을해소하고, 신제품및서비스의실효성, 상호운용성, 안전성검증등을민간과협력하여추진할계획 정부는우선 ICT융합추진을위해대규모 사물인터넷실증단지조성사업 ( 지자체협력 ) 과 7대전략분야선도적실증사업 ( 기업협력 ) 을추진할것이며, 본사업에는 2019년까지 1,242억원을투입할예정 - ( 실증단지 ) 스마트헬스케어, 스마트시티분야의사물인터넷실증단지를조성하여향후 3년간총 989억원을들여첨단 ICT인프라및기술개발을지원하고, 사물인터넷융합시장성장견인및신제품, 서비스의조기사업화를지원 - 49 -
할계획임 - ( 실증사업 ) 정부는개방형스마트홈기술개발및실증 (NIA, 28억원 ), 스마트그리드보안실증및지원 (NIA, 40억원 ), 중증질환자 Aftter-care 기술개발및실증 (NIA, 35억원 ), 스마트카톡 (Car-Talk) 실증환경구축 (NIA, 45억원 ), 커넥티드스마트팩토리 (IITP, 63억원 ) 등의사물인터넷실증사업을추진하기로함 개방형스마트홈기술개발및실증 (NIA, 28억원 ): 다양한스마트홈제품, 서비스가호환되는개방형연동 API발및실증환경 ( 테스트하우스 ) 구축 운영 스마트그리드보안실증및지원 (NIA, 40억원 ): 스마트그리드보안취약성분석및보안기술검증을통한안정성및신뢰성확보 중증질환자 Aftter-care 기술개발및실증 (NIA, 35억원 ): 중증질환 ( 암, 심장등 ) 퇴원환자를대상으로스마트 After-Care( 사후관리 ) 서비스개발및임상실증을통한효과성, 안정성검증 스마트카톡 (Car-Talk) 실증환경구축 (NIA, 45억원 ): 스마트카의글로벌시장선점을위한스마트카서비스실증환경구축및핵심서비스개발과실효성검증 커넥티드스마트팩토리 (IITP, 63억원 ): CSF( 커넥티드스마트팩토리 ) 선도기술개발, 검증및확산체계구축을통해국내 CSF 전문중소기업육성 사물인터넷실증사업을성공적으로추진하고이를기반으로경제를활성화하기위해서는실증사업과병행하여실증사업의경제적파급효과를정확히추정하는연구가필요함 그러나현시점에서사물인터넷에대한분류체계가명확히정립되어있지않고사물인터넷에대한분석자료가부족하여, 사물인터넷정책의경제적파급효과를정량적으로분석하기에어려운상황 - 사물인터넷과관련하여기술측면, 시장측면, 법 / 제도측면등에서다양한연구들이수행되고있으나, 연구범위가광범위 ( 사물인터넷전체 ) 하고동향위주의연구가대부분임 - 따라서사물인터넷의개념정립부터사물인터넷산업의생태계를분석하고 - 50 -
경제적파급효과분석을위한이론적, 실증적프레임워크를마련할필요가있음 본보고서에서는국내사물인터넷생태계를분석하고최근의시장데이터를기반으로국내사물인터넷산업의경제적파급효과를분석하여사물인터넷을통한경제활성화방안을수립하고자함 - 스마트헬스케어, 스마트홈, 스마트카, 스마트시티 등실증단지및실증사업들의경제적파급효과를분석함으로써구체적인결과물을도출하고, 실효성있는정책적시사점을모색한다는점에서선행연구와차별화됨 제 2 절 연구의내용및범위 제2장에서는사물인터넷의개념을정립하고사물인터넷산업구조를분석함 - 사물인터넷의개념정립에앞서사물인터넷의등장배경을 ICT 패러다임의변화와인터넷융합의진전을중심으로조사하고그기대효과를기술 - 스마트헬스케어, 스마트카, 스마트홈, 스마트시티등주요사물인터넷부문별로기본개념을정립 - 사물인터넷의산업구조, 요소기술, 활용서비스에대한조사 제3장에서는국내외사물인터넷산업생태계를분석함 - 거시적관점에서는국내외사물인터넷시장의규모를분석하고더불어향후사물인터넷의유망분야와시장의성장가능성을전망 - 미시적관점에서는스마트헬스케어, 스마트카, 스마트홈, 스마트시티등사물인터넷주요부문의서비스현황, 경쟁구도, 사업자동향등을분석하여최근생태계트렌드파악 제4장에서는국내외사물인터넷정책동향을조사하고 K-ICT 사물인터넷실증사업의동향을조사함 - EU, 미국, 중국, 일본등주요국이과거부터현재까지추진해온사물인터넷산업육성정책분석 - 51 -
- 현재정부에서추진중인 K-ICT 사물인터넷실증사업의주요내용과현황조사 제5장에서는사물인터넷실증사업의경제적파급효과를분석함 - 경제적파급효과분석의대표적인방법론인산업연관분석의방법론에대해서리뷰 - 산업연관분석을통해실증사업의경제적파급효과를분석하기위해서실증사업의산업적범위를명확히규명 - 따라서문헌조사및전문가델파이를통한사물인터넷실증사업의산업적분류체계를분석 - 한국은행에서발행한최신산업연관표를이용하여스마트헬스케어, 스마트카, 스마트홈, 스마트시티실증사업의투자로유발되는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산업간연쇄효과, 고용유발효과등다양한관점에서의경제적파급효과분석 제6장에서는시스템다이나믹스를활용하여사물인터넷실증사업의파급효과패턴을분석함 - 사물인터넷산업관련경제적파급효과에영향을미치는관련변수 ( 저량변수및유량변수 ) 의도출 - 사물인터넷의동태성에영향을미치는변수 ( 저량변수, 유량변수, 보조변수, 시나리오변수등 ) 들간의인과순환적피드백구조분석 - 시뮬레이션모델링과결과를통해사물인터넷실증사업의경제적파급효과패턴분석과예측 제7장에서는사물인터넷생태계와실증사업의경제적파급효과를고려한경제활성화방안을제안함 - 사물인터넷생태계및정책분석을통해국내사물인터넷환경변화를파악하고취약점을발견함으로써이를해결할정책적대안을모색 - 실증사업의경제적파급효과규모와패턴예측을기반으로실증사업의성공적추진을위한정책방향제언 - 52 -
제 2 장 사물인터넷의개념및범위 제 1 절 사물인터넷환경의도래와그에따른기대효과 1. ICT 융합의진전과사물인터넷환경의도래 산업차원에서융합의진전은새로운비즈니스모델을생성할뿐만아니라산업체계전반에변화를유도하여파급효과를제고시키고신규시장창출에기여함 ( 이광호외, 2014) - 과거에도기술 학제간융합적시도는산발적으로존재했으나, 최근 ICT, BT, NT 등신기술의발전은학문, 기술, 산업으로이어지는선형적발전에변화를주어각종사회문제해결및시장에새로운기회를제공 - 특히 ICT와타산업간의융합은기존산업의고도화및신규시장창출에있어핵심적인역할을수행 기존유비쿼터스 (Ubiquitous), M2M(Machine-to-Machine) 등으로개념화된 ICT 융합이진화함에따라더욱다양한사물들간의센싱 (sensing) 정보들이지속적으로송 수신되는사물인터넷환경이도래 - 안전하고편리한삶을위해인터넷을통해정보를상호교환및가공하는사물인터넷기반의스마트한사회에대한요구증대가사물인터넷산업이급성장하는계기가됨 OECD는 Internet Outlook 2012 보고서에서 유선인터넷 (1세대) 무선인터넷 (2세대) 사물인터넷 (3세대) 로진화할것이라고예측 - ICT는단순히정보교류및통신을위한수단이아니라개인또는기업의생산성을극대화시키는기반인프라로서사물인터넷의활용범위를확장하는데기여하고있음 - 53 -
2. 사물인터넷도입의기대효과 사물인터넷은향후다양한혁신과사업기회를창출할것으로전망되며, 산업전분야에서융합을통해새로운서비스를창출하고부가가치를높이는창조경제의핵심적인성장동력으로서경제적부가가치가매우클것으로기대 - 최근들어사물인터넷은 ICT 산업의차세대성장동력으로서스마트홈, 스마트카, 핀테크, 드론등다양한분야의융합산업성장을위한핵심기술로주목받고있는상황 - 하지만비즈니스리더를대상으로실시한사물인터넷파급효과에관한인식도조사에서구체적인파급효과범위에대해서는서로엇갈린견해를보이기도함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3) 파급효과의범위와관련하여 특정시장이나산업에한정될것 (40%), 대부분의시장과산업에미칠것 (38%), 파급효과는크겠으나일부거대글로벌기업에한정될것 (15%) 순으로나타남 단말기, 무선네트워크, 통신모듈및센서등중요기술의보급및확산으로인해사물인터넷의영향력은향후일생생활을넘어더욱광범위하게확대될것으로예상 - 네트워크에연결할수있는단말기의수요가무궁무진하기때문에사물인터넷은사람, 사물, 데이터로부터공유가능한정보제공을통해기존에없던새로운비즈니스기회를제공 - 단순태그를통한재고 출입관리등사물인터넷의기본적인아이디어는이미여러영역에서활용되고있으며, 최근에들어서는데이터처리능력의증강에따라발전된형태의신규서비스가등장하기시작 - 초고속이동통신, 고감도센서, 빅데이터기술등핵심적인기술들의진보와관련장비의가격하락으로인해모든것이네트워크로연결되는초연결사회의구현이가시화되고있음 - 또한사물인터넷의적용을통해독립적으로존재하는기존제품및서비스가상호연결되므로특히 B2C(business to consumer) 분야에서의서비스확산이 - 54 -
크게진전될것으로기대 하지만사물인터넷의경제적부가가치는전문인력에대한비용지출로인한노동비용절감효과상쇄, 방대한데이터운용능력확보를위한비용대비편익의불확실성, 기업의폐쇄적인시스템구축으로인한사회적비효율성등성장세가둔화될것이라는일각의우려도존재하는상황 ( 정혁 이대호, 2014) 제 2 절 사물인터넷의개념정의 RFID 센서, 위치정보등을이용한사물인터넷관련기술은이미오래전에상용화되었지만, IoT(Internet of Things) 라는용어는 1999년 P&G사의 Kevin Ashton 이센서기술을이용한사물들간의인터넷연결을미래비전으로제시하면서처음으로언급 - 이후 2005년국제통신연합 (ITU) 이사물인터넷관련보고서를발간하면서주목받기시작하였고, 2008년과 2009년사이에는 Cisco, Gartner 등시장조사기관에서 ICT 분야의유망기술로제시하면서전세계적인주목을받음 - 이외에도 General Electric사는유사한개념으로지능형기계, 고도화된분석, 작업인력등 3요소를갖춘 산업인터넷 (Industrial Internet) 이라는개념을제시하면서산업인터넷이산업혁명과정보혁명을이은제3의물결이될것으로전망 사물인터넷개념은범위획정에따라기존법률및규제체계의적용이달라질수있기때문에사물인터넷정의와관련한다양한의견들이개진 - 각국제표준화기구및기관별로도다양하게정의하고있어국제적합의에이르지않았으나, 일반적으로 ITU의개념정의를차용 - ITU는 IoT 를 기기및사물에통신모듈을탑재하여유무선네트워크로연결함으로써사람과사물, 사물과사물간에정보교환및상호소통할수있는지능형인프라 로정의 (ITU, 2005) - 또한 ITU는사물인터넷을언제든 (any time), 어디서든 (any place), 어떤물건이 - 55 -
든 (any thing) 연결할수있는새로운차원의전기통신환경으로파악하면서, 다양한 ICT 기반기술의발달로사물이소형화 스마트화되면서사물인터넷 시대가가속화되고있다고분석 [ 그림 2-1] 전기통신환경의새로운국면, 사물간연결 (connecting things) 자료 : ITU(2005) 이밖에도여러국제표준화기구및개발기구에서는 IoT, M2M, IoE(Internet of Everything), MoC(Machine of Communication), WoT(Web of Things), MTC(Machine Type Communication), D2D(Device to Device) 등사물인터넷과유사한개념을다양하게정의 (< 표 2-1> 참조 ) < 표 2-1> 주요국제표준화기구및개발기구의사물인터넷정의 기구명용어정의 ITU-T IoT MoC 모든사물에까지네트워크연결을제공하는네트워크 인간의직접적인개입이최소한으로요구되거나, 혹은요구되지않는둘혹은그이상의객체간의통신 - 56 -
기구명용어정의 ITU-T USN ETSI M2M IEEE 3GPP CASAG RAS IERC M2M D2D MTC IoT IoT 센서가수집한정보를상황인식기능에의하여처리한후때와장소, 대상을불문하고지식서비스를제공하는현존하는물리적네트워크상의개념적인네트워크 인간의직접적인개입이꼭필요하지않은둘혹은그이상의객체간에일어나는통신 가입자장치 (subscriber station) 와기지국 (base station) 을거쳐코어 - 네트워크에위치하는서버간의정보교환혹은가입자장치간인간의개입없이발생하는정보교환 Device to Device 의약자로기반구조없이도장치간직접적통신이가능한기술 인간의개입이꼭필요하지않는하나혹은그이상의객체가관여하는데이터통신의형태 데이터수집과통신기능을통하여물리적객체와가상의객체를연결해주는글로벌네트워크기반구조 표준과상호교환이가능한통신프로토콜에기반하여자기구성능력을갖춘역동적인글로벌네트워크인프라 자료 : 정원준 (2014) 을보충하여재정리 - 해당용어들중에 M2M, MOC, MTC, D2D는인간의개입없이발생하는사물들간의네트워크를의미하는반면,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은센서를통해수집한정보를이용한서비스기반네트워크라는점에서차이가존재 사물인터넷정의관련논의의핵심은연결범위를어디까지로보느냐에따라좌우되며, 이러한관점에서사물간의연결을의미하는 M2M, 사람을둘러싼환경중심의 IoT, 사람-사물 -프로세스 -데이터까지모든것이네트워크에연결되는 IoE 개념으로확장되고있는상황 - Cisco가주장하는 만물인터넷 (IoE; Internet of Everything) 은사람과사물뿐아니라데이터및프로세스에이르기까지모든것이연결되어새로운비즈니스기회를창출하는것을의미하는가장확장된형태의개념 - 57 -
[ 그림 2-2] IoT 와 M2M 의이해 자료 : Ovum2014) [ 그림 2-3] IoT 와 IoE 의이해 자료 : Cisco(2015) 기존국내외선행연구에서는연구목적에따라사물인터넷과 M2M 개념의차별 적특성을도출하고있으며, 이러한이론적접근법은크게 개념의관계에따른 분석유형 과 연결의대상및방식에따른분석유형 으로구분할수있음 ( 이 - 58 -
봉규외, 2013) - 전자의접근법에따르면, M2M은단순히사물인터넷이전의패러다임이기때문에상하위적관계가존재하지않는다는견해 ( 유상근외, 2011, Atzori et al., 2011) 와사물인터넷은기존 M2M에서 API 기술의발전으로구현이가능해졌으므로 M2M을사물인터넷의선행기술로보아상하위적관계가존재한다는견해 1) (Zorzi et al., 2010, Ovidiu Vermesan et al., 2012) 가존재 - 후자의접근법에따르면, M2M과사물인터넷은연결되는대상및방식에서차이가존재하며, 구체적으로는다음과같이 4가지측면을기준으로분류할수있음 연결의주체 측면에서 M2M은기계 (machine) 가사물간의연결을매개하는반면, 사물인터넷은사람과사물을둘러싼환경이연결주체가됨 (Atzori et al., 2011) 연결의능동성여부 측면에서 M2M은기계가수동적으로정보를수집 가공하여사람에게전달한다면, 사물인터넷은모든사물이스스로정보를생성 가공하고나아가공유및상호작용을통해지능적인역할까지수행이가능 ( 강민수, 2012, 정혁 이대호, 2014) 연결의정도 측면에서 M2M은통신을주고받는수준에불과한반면, 사물인터넷은주변환경을인지하여정보를생성 가공 공유함으로써상호작용이가능하다는점에서차이 ( 임용재외, 2012) 연결방식 측면에서 M2M은유 무선네트워크를사용하는데반해사물인터넷은 IP(Internet Protocol) 를사용하는것으로구분 (Monique Morrow, 2011) - 이와같이기존문헌을살펴보면, M2M은디바이스중심의하드웨어적접근인데반해 IoT는고도화된센서및네트워크환경을통한솔루션중심의서비스지향적인접근으로볼수있음 1) Shashank Agrawal Dario Vieira(2013) 는사물인터넷의핵심적인기술요소로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NFC(Near Field Communication), M2M, V2V(Vehicle- to-vehicle Communication) 를제시하고있음. - 59 -
[ 그림 2-4] 사물인터넷개념의확장 자료 : KT 경제경영연구소 (2015a) 제 3 절 사물인터넷산업구조 1. 사물인터넷산업구조개요 Gartner(2014) 는사물인터넷생태계가성공적으로구축되기위해서는사물인터넷공통플랫폼 ( 요소기술들 ) 이다양한사물인터넷활용서비스안에서공유되고활용되어야한다고봄 - 가트너는사물인터넷생태계를요소기술부문 (horizontal industrial sector) 산업부문 (vertical industrial sector) 으로구분하여제시 - 사물인터넷생태계의기술요소에는범용표준 (General Standards), 반도체 (Semiconductor), 하드웨어 (Design, ODM and EMS), 하드웨어운영체계 (OS), 미들웨어 / 보안, 인프라 / 게이트웨이, 통신, 데이터센터, 기업 SW, IT서비스, 사물인터넷서비스등이해당 - 주요사물인터넷활용서비스로는운송업, 유틸리티,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물류, 운영기술, 스마트홈, 농업, 숙박및외식업등이해당 - 60 -
[ 그림 2-5] 사물인터넷생태계 (Ecosystem) 요소기술 ( 가치사슬 ) 활용분야 사물인터넷서비스 (Professional Services) IT 서비스 (IT Professional Services) 기업 SW(Enterprise Software) 데이터센터 (Data Center Services) 통신 (Communications Services) 인프라 (Infrastructure/Gateway) 미들웨어 / 보안 (Middleware/Security Software) 운영체계 (OS) HW(Hardware) 운송업 유틸리티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물류 운영기술 스마트홈 농업 숙박 / 외식업 HW 서비스 (Design, ODM and EMS) 반도체 (Semiconductor) 범용표준 (General Standards) 자료 : Gartner(2014) IDATE(2015) 는사물인터넷의범위를제품내직접통신이연결되는 M2M 및 커넥티드디바이스와간접적으로통신을활용하는 ID 제품및웨어러블기기로 구분 [ 그림 2-6] 사물인터넷의범위 자료 : IDATE(2015) - 61 -
- M2M은커넥티드카, 스마트미터, 알람, 원격의료모니터링기기등이, 커넥티드디바이스 (Connected Information Device) 에는휴대폰, 스마트TV 등이해당 - 전자 ID부착제품은 RFID, NFC, QR코드등으로주로산업이나리테일에서활용되고, 웨어러블디바이스는액티비티트레커나피트니트가젯등착용하여일상적인컨디션을관리할수있는제품들이포함됨 사물인터넷산업내하드웨어, 통신서비스, 데이터관리, 정보시스템, 부가서비스등가치사슬상에다음과같은글로벌플레이어들이활발하게활동 - 구글과아마존은사물인터넷전반에걸쳐관련제품을생산하고있고, 삼성과애플은스마트폰및웨어러블디바이스시장에집중 - 글로벌통신사업자들은주로 M2M시장및스마트폰시장에서서비스제공 - 소비자접점인부가서비스시장은글로벌인터넷기업인구글, 아마존, 애플, 삼성, 페이스북등이포지셔닝하고있는데, 이들은대개데이터매니지먼트부문에도대거위치해있다는점이주목할만함 [ 그림 2-7] 사물인터넷가치사슬및포지션 자료 : IDATE(2015) - 62 -
산업통상자원부 (2014) 는사물인터넷기기생태계는 반도체및센서, 통신모듈, 단말기로구성되고, 사물인터넷서비스생태계는 사물인터넷플랫폼, 서비스, 통신으로구성된다고파악 - 시장참여자는 디바이스의생산및사용자 ( 센서, 통신모듈, 단말기 ), 솔루션및플랫폼개발및제공자, 소비자 ( 개인, 가정, 산업, 공공 ) 로구성 < 표 2-2> 사물인터넷생태계 ( 기기생태계 서비스생태계 ) 디바이스 서비스 구분유형업체 반도체및센서 무선송수신칩 센서 MCU 퀄컴, 인텔, ARM, TI, 인피니온, LG 전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삼성전기, 누리텔레콤, LGIS, 텔레칩스등 통신모듈 사물인터넷모듈 Cinterion Wireless, Telit, Sierra Wireless, E-device, 다양한사물인터넷 Telular, SIMCOM, Apple, Google, 삼성전자, LG전자, 단말기단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누리텔레콤, LGIS, 텔레칩스등 플랫폼 통신 서비스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014) 사물인터넷플랫폼 SW 사물인터넷종합관리솔루션 유무선네크워크 전문사물인터넷서비스 IBM, 시스코, 오라클, 구글, AT&T, SKT, KT, LGU, LG CNS, 멜퍼, 페타리, 브레인넷, 인사이드, M2M, CTRI, 한국전력, 한국도로공사, 현대차, 함성 SKS, 포스코 ICT, 삼성전자, LG 전자등 스프린트, T 모바일, BT, AT&T, 버라이즌, 보다폰, NTT, 차이나모바일, KT SKT, LGU 등 스프린트, T 모바일, BT, AT&T, 버라이즌, 보다폰, CrossBridge, Numerex, KORE, 한국전력, 한국도로공사, 현대차, 삼성 SDS, 포스코 ICT, 삼성, LG, 그밖에의료, 전자기기, 금융, SW 등의다양한서비스업체들 2. 사물인터넷요소기술 반도체 / 센서 - 반도체는비용절감과성능향상을위해모니터링, 센싱및정보처리, 통신을위한필수적인요소로현재사물인터넷단말가격에서가장큰비중 - 63 -
- 반도체는저전력프로세스부터고성능저온프로세서까지개발범위가확대되고, 센서는아날로그방식에서스마트센서로빠르게진화 - MCU는대부분의전자제품에들어가전자제품의두뇌역할을하는핵심칩으로제품별다양한특성을컨트롤하는비메모리반도체 ( 시스템반도체 ) 임 - 현재 Texas Instrument, Freescale, Atmel, STMicroelectronics, NXP Semiconductor 등소수의글로벌사업자들이시장주도 통신모듈 /SW - 가정과산업시설의보안및자동화, 유지보수, 자동차, 의료, 가전제품등의 M2M 모듈의연결이빠르게확산 - 사물인터넷통신모듈은임베디드형태로각종단말기에장착되며, 전세계통신모듈공급량 78% 를 Citerion, Telit, Sierra, SIMCOM에서공급 ( 산업통상자원부, 2014) - 소프트웨어는운영체제 (OS), 게이트웨이 / 어그리게이트, 클라우드, 가상화, 보완, 모바일 / 웹연결을위한 APIs 등의분야에적용되는기술요소로 Axeda, Microsoft, Oracle, IBM, Intel 등이주도 단말기 - 애플, 구글, 삼성전자, LG전자등국내외대기업들은스마트시계, 스마트안경, HUD(heads-up display), 헬스및피트니스 tracker, 헬스모니터, 웨어러블스캐너, 내비게이션, 스마트의류등을출시 상용화 - 웨어러블단말기내장형셀룰러혹은와이파이, 블루투스등을통해스마트폰으로연결, 사람과밀착하여위치기반서비스나 AR 등과새로운가치를창출 - 웨어러블디바이스는애플의 Apple Watch 출시이후인지도가높아지는등큰도약이예상되며, 다양한종류중밴드형, 팔지형, 시계형등손목형제품 (Wrist Wear) 이주류 ( 14년비중 90%, 19년비중 80%) 를차지할것으로예상 Cisco(2015) 는웨어러블단말기가 14년 1.1억개에서 19년 5.8억개로연평균 40% 이상증가할것으로전망 IDC는 2015년웨어러블디바이스시장이 2014년대비 2.3배증가한 4,570만 - 64 -
대에이를것으로예상됨. 이후웨어러블시장은확대되어 2019 년에는 1 억 2,610 만대에이를것으로전망 < 표 2-3> 세계웨어러블시장규모및전망 ( 단위 : 백만대 ) Wrist Wear Modular Wear Clothing Wear Eye Wear Ear Wear 2014 17.7 1.6 0 0.1 0 2019 101.4 6.7 5.6 4.5 0.6 자료 : CHO Alliance(2015) 통신서비스 - 사물인터넷환경에서산업별로특화된통신아키텍쳐지원이점점중요해지고있으며, 통신사업자들은점차플랫폼및서비스부문으로영역을확장중 - Cisco(2015) 는 2014년기준글로벌 M2M 서비스시장의매출규모는 500억달러이며, 2014~2019 년까지 M2M 서비스시장의연평균성장률 (CAGR) 은 45% 로추산 - Cisco(2015) 는 M2M 접속단말중 2G의비중은감소하고 ( 14년 67% 19년 23%), 3G 및 4G의비중은동기간 32% 에서 48% 로증가해주력통신망이 3G, 4G, LPWA로변화할것으로전망 기술서비스 / 플랫폼 - IT/IoT 서비스는사물 (things) 로부터의정보를생성할수있는맞춤형설비를설치하고이를통해데이터를감지, 통제, 관리, 공유, 분석하는기능을제공할것으로예상되며, 다양한산업및시스템에적용되야한다는점에서커스터마이즈및통합능력이요구됨 IBM, Tata Consultancy Services, Aricent, Accenture, GE, Siemens, Schneider Electric, Johnson Controls, Honeywell 등의글로벌사업자들이주도 국내는한국전력, 한국도로공사, 현대차, 삼성 SDS, 포스코 ICT, 삼성, LG 등에서제공 - 65 -
- 국내외주요기업의사물인터넷시장선점을위한플랫폼경쟁이심화되는중임 구글은스마트폰 OS 시장에서압도적인우위에있는안드로이드를 TV, 자동차, 시계등다양한기기에적용하여사물인터넷시장에서경쟁우위확보 애플은독자플랫폼인 ios를통해아이폰, 아이패드, 맥등자사 IT기기를연결하는동시에집안전자기기와연동추진 국내삼성전자는 2015년을자체 OS인 Tizen 플랫폼의확장원년으로선언하고스마트폰, 스마트워치, 가전, 자동차, 로봇등다양한영역으로확대할계획이고, LG도웹OS 및웰니스플랫폼으로차별화된개방화전략전개 < 표 2-4> 주요기업의사물인터넷플랫폼추진전략 기업플랫폼특징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LG 전자 안드로이드 ios 윈도 10 타이젠 웹 OS 자료 : CHO Alliance(2015) - 안드로이드의지배력을바탕으로 TV, 자동차등전방위적으로확대 - 검색엔진기반 Physical Web 추진 - 자사제품중심의독자생태계구축에주력 - 애플워치를통해견고한생태계구축 - 하나의윈도우전략 (One Windows) - PC 부터스마트폰, 가전등모든 IT 기기에적용가능 - 20 년까지자사전제품이사물인터넷을구현하는선도적인서비스환경구축 - 세계최대종합가전업체로시장확보에유리 - 스마트 TV 를중심으로스마트워치까지확대 - 오픈플랫폼, 연결성협업등을강조 3. 사물인터넷활용서비스 사물인터넷은다양한산업과융합하여새로운가치와시장을창출하고있음 - 헬스케어, 홈케어, 자동차, 유틸리티, 산업, 교통, 건설, 농업, 환경, 엔터테인먼트, 에너지, 안전, 경로추적, 식품 / 급식, 보안등다양한분야에서활용 - 사물인터넷은초기기업간비즈니스 (B2B) 에서점차일반소비자대상의비 - 66 -
즈니스 (B2C) 로발전해왔고, 현재 RFID 교통카드, ATM 기기, 택배배송추적, 네 비게이션, 가로등원격제어, 교량및댐안전관리, 공장설비등다양한분야 에서활용 < 표 2-5> 사물인터넷활용서비스의유형및적용분야 유형 위치추적 자동차 원격관리제어 물류, 유통, 금융 보안, 공공안전 의료 자산관리 가전 원격유지보수 환경감시 기상청 보호관찰소 자료 : 산업연구원 (2014) 적용분야 위치추적시스템을통한사물및사람추적, 주문관리, 물류추적, 친구찾기등 차량제어, 자동비상콜, 차량도난방지, 운임지불등의텔레메틱스차량관리, 차량및운전자안전, 네비게이션, 교통정보, 통행료, 주행거리연계보험, 원격차량진단등 ITS, 커넥트카, 운전자없는주행, 신호등시스템등고속버스차량관제사업, 콜택시사업, 시내버스관제및도착안내 가스, 물, 전기등사용량의원격검침고객관리, 수요관리, 실시간과금산업자동화, 센서, 조명, 펌프, 자판기제어등 물류관리시스템, ATM의금융시스템, POS 시스템, 카드사의휴대폰결제솔루션, 택배서비스, 배달서비스등 무선보안시스템, CCTV 보안, 감시시스템, 빌딩관리, 자연재해모니터링등 혈압, 당뇨등개인건강체크솔루션, u 헬스, 생체신호모니터링, 노약자및장애인지원, 원격의료등 자동판매기, 복사기, 디스플레이기기에대한원격관리 디지털액자, 디지털카메라, 전자책, 가정관리허브등 교량, 빌딩등유지모니터링등 대기오염모니터링, 하천오염도측정, 해수측정등 기상관측, 예보, 유관기관정보제공 관찰대상자위치확인, 전자발찌부착감시등 시장조사기관 Machina Research는초기 M2M/IoT 시장은디바이스, M2M 서비스중심으로형성되나점차플랫폼, 미들웨어, 어플리케이션, 시스템부문의매출이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 - Machina Research는사물인터넷을공통플랫폼기반과통신모듈위에서 기존 - 67 -
제조업의확장된부문 과 새롭고혁신적인서비스 가부가되는산업으로파악 - M2M과 IoT기반의활용서비스중케넥티드카 ( 스마트카로발전 ), 커넥티드헬스 ( 웰니스 ), 커넥티드시티 ( 스마트시티 ), 커넥티드인더스트리 ( 엔터프라이즈 IoT) 등이높은시장성및인프라고도화측면에서초기사물인터넷시장을견인 [ 그림 2-8] M2M/IoT 활용서비스시장전망 자료 : Machina Research(2015) - 68 -
제 3 장 사물인터넷산업생태계동향 제 1 절 국내외사물인터넷시장현황및전망 1. 해외시장 시장조사기관 IDATE(2015) 는 2015 년에전세계의사물인터넷기술로연결될 개체 (Things) 가 1,500 억개에이를것으로전망 [ 그림 3-1] 전세계사물인터넷시장전망 ( 대수기준 ) ( 단위 : 백만개 ) 자료 : IDATE(2015) 사물인터넷시장을가치사슬별로살펴보면, 2013년기준으로사물인터넷시장의 93% 가디바이스에서매출이발생하고있으며향후플랫폼및활용서비스분야의비중이증가할전망 - 세계사물인터넷시장규모는 2013년 2,031억달러에서 2022년 11,948억달러로약 6배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 이중디바이스는전체매출의 93% 비중을차지 - 69 -
[ 그림 3-2] 글로벌사물인터넷가치사슬별시장현황및전망 자료 : Machina Research(2013); IRS Global(2014) 에서재인용 Cisco는 2020년에이르러사물인터넷관련시장에서제조업비중이 27% 에그치고 SW, 시스템및서비스에서발생하는수익이 73% 에달할것으로전망 - Cisco(2015) 는 2015년현재인구 72억명에스마트사물이 25억개이지만, 2020년에는인구가 76억명에이르고스마트사물은 500억개에이를것으로전망 글로벌컨설팅기관인가트너와 IDC는글로벌사물인터넷시장이 2013~2020 년간각각 31.4% 와 17.5% 의연평균성장률을기록하며고성장할것으로전망 - 사물인터넷시장에대한범주가모호하고타산업과의결합및융합을전제로성장하는산업의특성상가정에따라예측결과가주요기관별로차이가클수있음 - 70 -
[ 그림 3-3] 글로벌사물인터넷시장규모전망 자료 : NIA(2015); eweek.com(2014. 6. 4) 에서재인용 한편 Machina Research(2015) 에따르면 M2M 시장은 2014년 45억개에서 2024 년 290억개로증가하며, 이중 M2M 셀룰러의비중은증가할전망 - M2M 셀룰러기기는 HW의가격하락으로빠르게확산되어 2014년 2.6억대에서 2024년 22억대로증가할전망이며, 이중 50% 는커넥티드카의부품, 30% 는기업및스마트홈관련기기로활용될전망 [ 그림 3-4] 셀룰러 M2M 의시장규모전망 (2014~2024) 자료 : Machina Research(2015) - 71 -
- 2014 년 M2M 통신은무선랜, Zigbee 등근거리통신기술이 72% 를차지하고 있으나 2024 년에는이비율이 69% 로감소할전망이며, 동기간셀룰러의비 중은 2% 에서 4% 로증가할것으로예상됨 2. 국내시장 국내사물인터넷시장은 2014년기준약 2.7조원규모이며, 매년 30% 이상의높은성장세를이어갈것으로전망 ( 미래창조과학부, 2015) - 국내사물인터넷시장은물류, 원격검침, 추적등공공서비스가주를이루고있고, 소비자영역은하이패스나이통사의단순결제보안서비스등의상용화에그침 사물인터넷협회에따르면, 사물인터넷을활용하는기업은 14.9% 로낮은수준이고, 활용기업의경우에도전사적인활용 (4.9%) 보다는부분적인활용 (70.9%) 의비중이훨씬높은것으로나타나아직수요가높지않음을반증 - SK텔레콤, KT, LGU 등이동통신 3사와삼성전자, LG전자등국내주요전자업체들, 관련중소업체등다수의기업들이사물인터넷시장을겨냥한제품과서비스출시 [ 그림 3-5] 국내사물인터넷시장전망 ( 단위 : 십억원, %) 자료 : Stracorp(2014); 미래창조과학부 (2015) 에서재인용 - 72 -
국내사물인터넷시장에서서비스관련매출은전체의 20% 에불과하며, 국내사물인터넷서비스는일부기업들의공급자중심이며, B2B서비스에국한 - 국내사물인터넷분야별공급기업현황을살펴보면, 제품기기가 39.5% 로가장높고, 플랫폼 22.2%, 서비스 (20.7%), 네트워크 (15.3%) 등의순서로나타남 < 표 3-1> 사물인터넷분야별공급기업주요사업분야 제품기기플랫폼서비스네트워크기타 비중 39.5% 22.2% 20.7% 15.3% 2.3% 자료 : 한국사물인터넷협회 (2014); 미래창조과학부 (2015) 에서재인용 제 2 절 주요부문별산업생태계동향 1. 스마트헬스케어가. 스마트헬스케어산업개황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 은스마트헬스케어산업을 의료서비스, 의료관련산업, 개인소비자분야로구분. 특히개인소비자시장은스마트폰, 웨어러블및앱의높은성장세에힘입어스마트헬스케어시장을견인할것으로전망 - 첫째, 의료서비스부문은원격환자모니터링시스템구축, 고령층홈케어, 만성질환치료및관리등에적용되고, 이를통해의료비절감및맞춤의료 (personalized healthcare) 실현이가능할것으로보임 - 둘째, 의료관련산업부문은의료기관업무흐름및위생관리에대한시스템을혁신에활용될것이고, 이를통해의료기관업무효율성및생산성이증대되고감염관리및환자의안전제고에도기여할것으로예상 - 셋째, 개인소비자부문은일반소비자대상의건강증진제품및융합서비스에활용되고, 이를통해새로운시장및부가가치창출되어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외연확대에크게기여할것으로전망 - 73 -
< 표 3-2> 헬스케어 - 사물인터넷적용분야및기대효과 의료서비스 의료관련산업 개인소비자 적용분야 원격환자모니터링시스템구축 고령층홈케어, 만성질환치료및관리 의료기관업무흐름혁신 의료기관위생관리시스템혁신 소비자대상건강증진제품및융합서비스 기존제품스마트화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 기대효과 의료서비스제공방식변화및맞춤의료실현 의료비절감및의료서비스품질제고 의료기관업무효율성및생산성증대 의료기관감염관리및환자안전제고 새로운시장및부가가치창출 개인만족도증대및헬스케어산업외연확장 글로벌컨설팅업체 Frost & Sullivan은헬스케어사업영역을크게 치료제, 의료기기, 헬스케어 IT로구분하고, 세부적으로 제약및생명공학, 의료장비, 의료영상기기, 체외진단, 환자모니터링, 헬스케어 IT로구분 (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2015) < 표 3-3> 2014~2015 글로벌헬스케어산업의분야별시장전망 ( 단위 : 십억달러, %) 분류 관련산업 시장규모 2014 2015 성장률 치료제제약및생명공학 1,030.0 1,080.0 4.9% 의료기기 의료장비 303.0 318.0 5.0% 의료영상기기 26.0 27.3 5.0% 체외진단기기 53.3 57.1 7.1% 환자모니터링기기 18.5 19.0 2.7% 헬스케어 IT SW, 솔루션, 유지보수서비스 45.4 49.1 8.1% 합계 1,476.0 1,550.5 5.0% 자료 :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2015) 내용을바탕으로 KISDI 재작성 - 전체헬스케어시장에서제약및생명공학부문이 2015 년 1 조 800 억달러로 각각전체시장의 70% 를차지하고있으며, 성장률측면에서는체외진단기기 - 74 -
산업과 (7.1%) 헬스케어 IT(8.1%) 산업이높은성장률을기록 ICT 기술의진화와고령화, 의료산업의수익모델발굴요구등다양한유인으로의패러다임의변화와더불어개인맞춤형의료, 모바일기반의의료, 댁내관리기반의의료시대가도래 - 전통적개념의의료는의료소비자 ( 환자, Patient) 가의료기관 ( 의료인, Paysicain) 에게의료서비스를받고의료소비자 ( 환자및보험사, Payer) 가비용을지불하는구조임. 여기에의료정책을수립하는정책당국 (Politician) 이포함됨 - 스마트헬스케어기술의로의료시장은의료기관치료중심의전통방식에서개인화 (Personalized), 예측 (Predictive), 예방 (Prevention), 참여 (Participation) 의 4P로변화하며본격적인 개인맞춤형의료시대 가도래 스마트폰등모바일디바이스와어플리케이션,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등 ICT 기술발전으로인해 ICT기반의의료및건강관련서비스의기틀마련 - 특히모바일헬스케어산업의대두는기존의의료진, 병원, 기업등의료서비스공급자중심에서수요자인환자중심으로, 가정에서관리를받는시스템으로의이동을야기함으로써환자, 병원, 기업, 의료진, 보험사등으로구성된의료생태계내에서개인의권리가높아지는계기마련 Apple Watch, Fitbit등다양한웨어러블디바이스들은개인의건강상태나생체신호등을스스로측정하고, 자신의질병치료와관리에대해최선의선택 - 스마트헬스케어사업의주체는의료기관과 ICT기업로구분되는데의료기관은기존의의료시스템에 ICT 및사물인터넷기술을융합하여서비스를제공하는전략 - 반면 ICT기업은스마트폰및웨어러블, 스마트홈등 ICT기반의신규의료서비스시장을개척하고있으며, 금융, 교육, 콘텐츠, 방송등다양한분야와의융합을통해고객가치를제고할수있는서비스를제공하려는양상 - 75 -
[ 그림 3-6] 의료와 ICT 의융합모델 자료 : Tech M(2015) 나. 시장전망 세계시장전망 컨설팅업체 Arthur D. Little에따르면 2013년 608억달러규모를기록했던전세계스마트헬스케어시장은 2017년 1,358억달러규모에이르고, 2020년까지연평균성장률 21% 를기록할전망 - 특히스마트폰이나웨어러블단말등을활용한모바일헬스케어시장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연평균성장률 (CAGR) 36% 를기록하며전체스마트헬스케어시장성장을주도할전망 - 네트워크기반의헬스케어서비스역시 2020년 1,032억달러의시장규모를기록하며전체스마트헬스케어시장내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할것으로예상 - 한편원격진료 (Telehealth) 시장은 2020년 63억달러규모를, 같은기간전자의무기록및전자건강기록 (Electnonic Health Records, EHR) 2) 관련시장은 2) 각병원단위로관리되는전자의무기록을통합하여공유하는시스템 - 76 -
291 억달러규모를형성할것으로전망됨 [ 그림 3-7] 스마트헬스시장전망 자료 : Arthur D. Little(2014)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주요성장동력으로 의료기기가격하락, 3D프린팅확대 스마트폰보급확대등기기측면의동인과 원격의료기술 스마트홈허브도입등서비스측면의요인들이작용할것으로예상 - 특히기술및서비스와관련하여더불어원격의료기술, 인공지능및빅데이터기술등새로운기술과서비스도입등으로헬스케어시장에다양한기회요인이존재 - 2015년중국알리바바와아마존이 B2B, B2C 헬스케어서비스를제공할것으로예상되고, 통신업체들이홈헬스케어플랫폼을게시하는등타산업의대기업들이진출 - 77 -
< 표 3-4> 스마트헬스케어높은시장성에대한근거 주요내용 기기측면의성장동력 의료기기평균판매가격이 10~15% 하락함에따라많은업체들이서비스및 IT 기반의새로운서비스가등장 3D 프린팅및제조서비스등응용의료기기시장의성장성제고 영상정보학 (imaging informatics) 의발달로전문고객및틈색고객의니즈를충족 스마트폰이나웨어러블컴퓨팅기기등모바일단말이헬스케어도구로서활용되며의료기기용디바이스저변이빠르게확대 자료 :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2015) ( 단위 : 십억달러, %) 서비스측면의성장동력 통합원격의료기술의도입으로관련헬스케어 IT 서비스가빠르게성장 환자정보유출을예방하는한편환자정보기반의빅데이터분석에대한니즈로관련 SW 및서비스시장의확대 스마트홈허브의도입으로가정내웨어러블모니터, 건강추적장비등서비스통합가능 가전제품, 소비재및보안등다양한기기를통신망으로연결하여모니터링하고제어할수있는기술력제고 글로벌모바일헬스시장은 2013 년 25 억달러에서 2017 년 266 억달러로 10 배 이상증가할것으로전망 < 표 3-5> 글로벌 mhealth 시장규모 (2013~2017) ( 단위 : 백만달러 ) 2013 2014 2015 2016 2017 시장규모 2,453 4,000 6,353 13,587 26,560 자료 : mobilehealthglobal.com(2014. 5. 15) 다. 산업구조및사업자동향 모바일헬스플랫폼부문은모바일헬스케어, 홈헬스케어의핵심적인부분으로다양한센서들, 스마트기기, 모바일앱, 헬스서비스등을통합제공할수있어애플, 삼성, 구글등주요 ICT기업들이치열하게경쟁하는분야 - 모바일헬스서비스는스마트기기에서작동되는 App의형태로제공될수있고, 인터넷을통해제공되는클라우드, 웹서비스형태로제공될수있음 - 스마트기기기반의모바일헬스플랫폼은다양한측정센서들, 스마트기기, - 78 -
헬스앱, 헬스서비스까지통합할수있는개발환경제공을제공하며구글의 Google Fit, 삼성의 S-Health, 애플의 Health Kit 등이대표적임 - 구글과삼성은스마트기기사용자들이피트니스데이터를활용할수있고, 개발자들은 App을개발할수있고, 제조사들은관련장치를개발할수있는 Open Platform 을제공 - 구글과삼성의오픈플랫폼은다양한 API를제공하는데이는다양한앱들과센서들로부터모아진피트니스데이터를클라우드서버에모으고, 모아진데이터를다양한장치와앱을이용해접근하고활용할수있도록지원 - 반면애플은구글, 삼성과클라우드가아닌아이폰단말기에데이터를수집하고, 아이폰내모든데이터는애플의클라우드서버에저장이되는방식임 [ 그림 3-8] 스마트헬스산업구조 자료 : Tech M(2015) Venture Scanner 의자료에따르면, 벤처기업중헬스케어관련사업체는 2015 년 현재 819 개이고, 동분야는스마트홈에이어두번째로많은 1 조달러의자금이 - 79 -
유입되어향후높은성장성을반증 - 헬스케어관련업종을살펴보면사물인터넷피트니스관련업체가가장많고 (97개), 디지털의료기기 (71개), 전자건강기록 (EHR)/ 전자진료기록 (EMR) (65개), 원격의료 (61개), 모바일피트니스 / 헬스앱 (56개), 의료빅데이터 (54개사 ), 헬스매니지먼트 (50개사) 순으로나타남 [ 그림 3-9] 사물인터넷헬스케어벤처기업의투자금유입현황 자료 : https://www.venturescanner.com/sector_maps/internet-of-things.pdf 2. 스마트카가. 스마트카개념 스마트카 (Smart Car) 는전기 전자 통신기술을융합해고도의안전 편의를제공하는자동차를의미하며, 협의로통신망이상시연결된 커넥티드카 (Connected Car) 를의미하고, 광의로는스스로움직이는무인자동차까지포함 - 커넥티드카는자동차에통신기능이탑재되고스마트폰과차량이연결됨으로써다양한서비스가지원되며, 전기자동차등친환경자동차는꾸준히연구개발이이루어져왔고테슬라 S, BMW i3 등을중심으로초기시장이형성 - 80 -
되어있음 - 2015년초미국라스베거스에서열린 CFA2015에서는스마트폰과연동되어작동하는 자동주행차 (self-driving car) 가화제가되었으며, 아우디, 폭스바겐, 포드, 벤처등글로벌자동차회사들은현재개발중인최첨단커넥티드카를발표 [ 그림 3-10] 스마트카의개념 자료 : KT 경제경영연구소 (2015b) [ 그림 3-11] 커넥티드카의서비스 자료 : http://www.nojitter.com/post/240155503/mobile-internet-of-things-an-explosion-soon - 81 -
현재의스마트카는주로커넥티드카의개념을중심으로논의가진행중임 - 구체적으로는스마트폰 ( 앱실행단말, 터더링도구 ), 음성컨트롤 ( 클라우드기반음악재생및전화, 문자연결 ), 인포테인먼트 ( 엔터테인먼트, 정보앱 ), 차량간통신 (V2V), 자체모니터링진단, 차량-인프라간통신 (V2I) 등의서비스제공가능 - 특히통신기술의적용이확대되어연결이확대될수록실시간정보교환, 맞춤형콘텐츠제공, 교통량관리, 교통사고방지, 위치기반서비스, 부품재고모니터링관리, 차량잔존가치추정등이용이하게되어사용자에게새로운가치를제공하고기업에게는다양한수익원창출이가능 (IITP, 2015c) - 커넥티드카는실시간네비게이션, 원격차량제어, 멀티미디어등의기능과더불어자동차가더이상운동수단에그치지않고 Connected device 나 Connected life로역할함으로써미래 ICT환경으로의변화를주도할것으로예상 < 표 3-6> 커넥티드카의구성요소와발전전망 구성요소스마트폰음성컨트롤인포테인먼트 상세설명 - 커넥티드카애플리케이션을실행시키는단말기인동시에차량내부시스템간통신을위한테더링 (Tethering) 도구로활용 - 자체프로세서가없는도킹스테이션시스템에서는커넥티드카기능을실행시키는컴퓨팅기능도겸함 - 이미일부차량에탑재되어음악재생, 전화걸기, 문자메세지받아쓰기기능 등이사용되고있음 - 클라우드기반의음성인식기술발전에따라활용범위도넓어질전망 - 아마존클라우드플레이어, 판도라등음악과동영상을서비스하는엔터 테인먼트앱에초점이맞춰져있음 - 핸즈프리 UI 의발전에따라주차장예약, 식당추천, 위치공유등다양한 정보앱도서비스될전망 차량간통신 (V2V: Vehicle to Vehicle) - 정부와자동차업계의공조하에차량간데이터통신용표준개발추진 - 운전자가인지할수있는범위밖의교통상황까지자동차가파악해서운 전자에게정보를전달하여안정성이향상될전망 - 82 -
구성요소 자체모니터링및진단 차량 - 인프라간통신 (V2I: Vehicle to Infra) 상세설명 - 엔진, 변속기등주요파트의동작현황을모바일앱으로확인하고정비및보험사와정보를공유하여사고를예방하는기능제공 - 센서가탑재된도로인프라와데이터를송수신하여안전도를높이고자동운전시스템이실용화되면서혼잡한도로의차들을중앙교통센터에서원격으로제어하여교통체증을신속하게해결할전망 자료 :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2015) 나. 스마트카시장전망 글로벌시장 BI Intelligence에따르면, 커넥티드카시장은 2014년 700만대규모에서 2020 년 6,900만대규모로성장할것으로예상되며, 연평균성장률은 47.2% 에이를전망 - 커넥티드카시장이전체자동차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14년 9.7% 에서 2020년 75% 까지확대될것으로예상 - 현재커넥티드카는상대적으로높은가격대를형성하고있으나수요확대와함께시장판매가격은차츰낮아질것으로예상 [ 그림 3-12] 세계커넥티드카생산량전망 ( 단위 : 백만대 ) 자료 : BI Intelligence(2015); IITP(2015c) 에서재인용 - 83 -
국내시장 국내스마트카시장은전세계스마트카시장성장률을다소하회하나, 향후파워트레인및안전관련전장품중심의지속적성장세가기대 - Strategy Analytics는 2013년국내스마트카시장규모가 110억달러로동기간전세계시장보다다소더딘증가율 4.2% 를기록했다고밝힘다. 스마트카시장가치사슬및사업자동향 스마트카산업의가치사슬은자동차용 SW, 자동차용플랫폼, 자동차용통신망, 스마트카로이어지며, 주요사업자진영으로는완성차업계, 자동차부품업계, ICT부품업계, 통신서비스업계, SW 및플랫폼업계등이해당 - 자동차부품업체및 IT 하드웨어분야의시장참여자는완성자동차업계, 자동차부품업계, 칩셋업계 - 이중현재스마트카시장을주도하는것은자동차진영으로자동차부품진영과칩셋진영의경우자동차업계와의긴밀한협조를바탕으로사업을진행 자동차진영 : GM, BMW, Toyota, Ford, FIAT, PSA Peugeot Citroen, Mercedes Benz, Honda,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등 자동차부품진영 : Bosch, Denso, Continental, Delphi, TRW 등 칩셋진영 : Renesas, Infineon, STMicroelectronics, Freescale, NXP 등 - Google과 Apple의경우인포테인먼트서비스기반플랫폼을구축해자동차진영과제휴관계를맺지만, QNX, Oracle, MS 등은안전과관련된자동차전자제어장치플랫폼구축에집중 애플CEO 팀쿡은애플의 3대개척분야로 ios확장이가능한의료, 자동차, 홈을언급했고, 앱개발이가능하도록 HealthKit( 의료 ), CarPlay( 자동차 ), Homekit( 홈 ) 출시 (Business insider, 2015. 3. 12) - IBM, Cisco 등네트워크진영은단말또는소프트웨어진영과제휴를맺어스마트카단말을관리하는통합솔루션개발에집중 - 84 -
[ 그림 3-13] 스마트카시장내주요업계간합종연횡현황 자료 : KDB 산업은행 (2014) - AT&T, Verizon, T-Mobile 등이통사진영은회선서비스에서인포테인먼트 또는텔레매틱스플랫폼사업으로영향력을확대 3. 스마트홈가. 산업의범위 한국스마트홈산업협회는스마트홈산업을 주거환경에 IT를융합하여국민의편익과복지증진및안전하고즐거운생활이가능하도록하는기기및서비스를제공하는산업 으로정의 - 스마트홈서비스는단순한홈네트워크 (Home Network) 구축의의미를넘어서홈시큐리티, 스마트러닝, 홈헬스, 그린홈, 홈엔터테인먼트까지포함하고있으며, 이들서비스를결합한통합형플랫폼으로진화하고있음 - 스마트홈관련산업군은통신, 가전, 보안, 교육, 의료, 에너지, 미디어, 콘텐츠, 건축, 모바일등일상적인생활전반에관련된다수의업종들이포함 - 85 -
[ 그림 3-14] 스마트홈관련산업군 자료 : KT 경제경영연구소 (2014) < 표 3-7> 스마트홈서비스분류 구분관련서비스내용 가전 보안 에너지 스마트가전 홈오토메이션 홈엔터테인먼트 스마트홈시큐리티 스마트그린홈 대형가전 ( 스마트냉장고, 스마트세탁기등 ), 소형가전 ( 스마트레인지, 스마트오븐 ), 스마트조명등 가정내스마트단말연결및제어기능을담당하는스마트홈허브, 홈게이트웨이등 스마트 TV, 셋톱박스, 게임, 양방향쇼핑등 보안영상 (CCTV 카메라, DVR, 감시로봇등 ), 출입문개폐 ( 디지털도어락, 도어벨등 ) 등 가정용에너지절약단말 / 서비스 ( 스마트미터, 자동온도조절장치, 스마트플러그등 ), 가정용신재생에너지서비스 ( 태양집광시스템, 가정용소수력발전시스템등 ) 나. 시장전망 글로벌시장 시장조사기관스트레티지애널리틱스 (Strategy Analysis) 는 2014년세계스마트홈시장이약 480억달러에이르고 2019년에는 1,150억달러수준까지성 - 86 -
장할것으로예상 ( 커넥팅랩, 2014) 영국의시장조사기관주니퍼리서치 (Juniper Research) 는글로벌스마트홈시장규모가 2012년 330억달러에서 2018년 700억달러로성장할것으로전망 IT 컨설팅업체 GSMA의전망에따르면 2016년스마트홈시장에서 Home Security분야가가장규모가크고그뒤를이어온라인게임, 스마트미터링, OTT&Video 부분이높은시장을형성할것으로예상 ( 김규남외 2015) [ 그림 3-15] 글로벌스마트홈시장전망 자료 : Businesswatch.com(2014. 10. 7) 국내스마트홈시장 한국스마트홈산업협회에따르면, 국내스마트홈시장규모는 2015년 10조원규모를넘어서고 2018년까지 19조원규모로성장할전망이며, 연평균성장률은 20% 수준 - 87 -
[ 그림 3-16] 국내스마트홈시장전망 ( 단위 : 억원 ) 자료 : KT 경제경영연구소 (2015c) - 스마트홈서비스중에서가전, 조명, 냉난방등을포함한스마트융합가전이가장큰시장을형성하고있고, 스마트 TV를중심으로한홈엔터테인먼트시장도높은비중을차지 - 국내스마트홈시장은대형제조사중심의단말을중심으로시장이성장하고있어홈시큐리티, 홈오토메이션등서비스시장규모는미미한수준다. 스마트홈시장구조및사업자동향 가치사슬 현재스마트홈산업구조는인프라- 하드웨어 -통신표준 -운용플랫폼 -콘텐츠 / 서비스로이어지는형태 - ( 인프라 ) 스마트홈생태계구현을위한네트워크는현재유무선수준 (100 Mbps/ 유선, 200Mbps/ 무선 ) 으로충분히가능하지만, 중장기적으로홀로그램, 원격진료, UHD 등의콘텐츠 / 서비스제공을위해서는기가급유무선인프라도입이요구됨 - ( 디바이스 ) 스마트디바이스는생활가전기기와스마트융합기기로구분되는데, 전자는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등기존의생활가전에인터넷통신기능이탑재되는제품들을일컬음. 스마트융합기기는에너지, 보안, 인 - 88 -
터넷조명, 홈헬스케어, 스마트보안및에너지등지능형센서가부착된제품들을의미함 - ( 통신표준 ) 사물인터넷의커넥티비티표준화는방대한산업영역과다수의이해당사자들을얽혀있기때문에표준의통합에는오랜시일이걸릴것으로예상되며대표적인표준기구는 Allseen Alliance(LG, 하이얼, 퀄컴, AT&T 등 ), Thread( 삼성, ARM 등 ), HomeKit( 애플생태계 ), 스마트융합가전포럼 ( 삼성, LG, 코웨이, 경동원등 ) 등이있음 - ( 플랫폼 ) 콘텐츠 / 서비스에대한장악력을확보할수있다는측면에서기존전자업체뿐아니라글로벌 IT기업, 통신사업자들, 콘텐츠사업자등다수의업종에서관심을갖고진출하였으며, 휴대폰과웨어러블기기들은주로운용OS를탑재한스마트기기컨트롤러로써의역할을담당하게됨 - ( 콘텐츠 / 서비스 ) 현재가전및비가전제품 (CCTV, 온도계, 오디오, 스마트전구등 ) 에통신기능을탑재하여콘텐츠 / 서비스를활용하는수준이나 UHD TV, 웨어러블, 홈헬스, 홀로그램, 등차세대서비스의활용가능성이매우높게평가됨 < 표 3-8> 스마트홈가치사슬 관련제품및서비스 인프라하드웨어 IoT통신표준운용플랫폼콘텐츠 / 서비스 - 댁내외유무선인터넷 - 기타공용인프라 - 생활가전기기 ( 냉장고, 에어컨, TV 등 ) - 스마트융합기기 ( 휴대전화, 인터넷조명, 홈헬스케어, 스마트보안및에너지, 기타지능형센서부착제품등 ) - 하드웨어와통신설비간연결성확보 - 홈허브 / 단말, 클라우드 / 운용 OS - 스마트디바이스기반 AI 콘텐츠및다양한활용서비스 - 89 -
사업자현황 스마트가전으로대표되는스마트홈시장은삼성전자, LG전자, 미국의 GE (General Electronic), 중국의하이얼, 필립스등메이저가전업체들이주도 - 가전업체들은초기스마트냉장고, 스마트세탁기등스마트가전출시등개별하드웨어판매에주력했으나, 최근에는스마트홈표준을통한생태계조성 - 삼성전자는 Tizen을기반으로 LG전자는 Web OS를중심으로생태계구축에나섰으며, 삼성전자는스마트홈허브센서제조업체인 스마트씽스허브 를 2억달러에인수했고, LG전자는 4가지센서를내장한 스마티팅큐센서 를공개 글로벌인터넷사업자구글과애플은스마트홈 HW 및 SW업체들과의제휴를통해자사 OS기반의생태계조성에집중 - 구글은 2014년초에가정용온도조절기기스타트업인네스트를 32억달러에인수했고, 몇달후에가정용 CCTV기업드롭캠을인수하고, 연이어스마트홈플랫폼업체리볼브 (Revolve) 를인수하며스마트홈 / 사물인터넷시장에서본격적인행보 - 애플은자체스마트홈플랫폼을구축하여자사 IT기기및애플의소수제품들과배타적으로연동시키는생태계를구축 한편스마트홈시장은세계각국통신사업자들의진출도활발한분야로, 유무선망서비스의새로운수익창출의교두보를마련하고자함 - 통신사업자들은사물인터넷하드웨어및소프트웨어업체들과제휴를맺어가전제품및홈시큐리티, 헬스케어등스마트홈서비스다각화를본격추진하고있음 - 90 -
< 표 3-9> 국내 외이동통신사업자의스마트홈서비스현황 구분사업자추진현황 국내 해외 SK 텔레콤 KT LGU AT&T Verizon NTT Docomo 자료 : 김규남외 (2015) - SK건설과함꼐 2007년홈네트워크사업 (D.Home) 상용화 - 제공서비스 : 보안, 원격제어, 스마트앨범등 - 유아용교육로봇, 스마트홈폰 HD, 스마트홈패드사업추진중 - 스마트홈패드 2: 갤럭시노트단말기공급, 보안, 음악, 올레Tv, 무선결제기능등제공 - 12 년 8 월에기존인터넷전화를업그레이드한 홈보이 출시 - 갤럭시탭단말과스피커독형태의제품으로보안, 통화, 교육, 영상, 음악콘텐츠및댁내기기원격제어기능제공 - 13 년 4 월, 시스코등과의제휴통해홈오토메이션과보안서비스결합한 Digital Life 출시 - 기존통신사들이유산기반서비스인데반해 Digital life 는무선기반서비스 - 11 년 1 월미국이통사최초로홈오토메이션과보안서비스결합한 Home monitoring and Control 출시 - 자사유선망가입자만이용가능 - 13 년 1 월홈엔터테인먼트중심의 Docomo Home 출시 - Docomo 앱스토어인 dmarket 을중심으로 HDMI 스틱형스마트셋탑박스인 dsick, 안드로이드 Wifi 전용태블릿 PC 인 dtab, 가정용 wifi 라우터인 Home Wifi 제품판매 4. 스마트시티가. 스마트시티의개념 스마트시티 (Smart City) 는지능형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설계된도시로, 시민에게 유틸리티서비스, 교통서비스, 도시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포함 - 유틸리티서비스는시민에게도움을주는공익사업전반을아우르며에너지 (Energy) 서비스, 헬스케어 (Healthcare) 서비스, 보안 (Security) 서비스로구성 - 교통서비스는늘어나는교통체증, 주차문제등을해결하기위해교통정보를실시간으로수집하고이를적용해교통문제를해결하는전반적인서비스 - 91 -
- 도시서비스는도시의공공자원을관리하는거버넌스 (Governance) 서비스와네트워크등스마트시티인프라구축을위한인프라 (Infrastructure) 서비스로구성 스마트시티서비스는 2000년대초반에 IT와도시를결합한지역정보화서비스차원의 U-City 수준에서, 점차 센서, 네트워킹아키텍처, 통신, 클라우드기반의데이터공유등 연결성 (Connectivity) 을강조한도시개념으로확장 스마트시티가구현하는환경은 효율적인에너지 / 자원관리, 교통량및대중교통관리, 도시기반시설인프라의스마트화, 도시환경감시솔루션, 사회안전망구현등크게다섯가지측면에서살펴볼수있음 ( 커넥팅랩, 2014) - 첫째, 스마트시티는스마트미터, 스마트그리드의도입으로효율적인에너지와자원관리를통해비용을절감하고환경을개선할수있음 스마트미터는전력, 가스, 수도등사용되는에너지의양을통신망을통해실시간집계하는스마트기기이고, 스마트그리드는더지능화된개념으로에너지이용효율을극대화시키는전력망 - 둘째, 대중교통의위치와도로혼잡도, 도로유실및사고발생여부등을파악해교통량측정및대중교통관리를통해도시내교통문제를개선할수있음. 나아가도로위에서정차시간을줄여온실가스발생을저감할수있음 - 셋째, 주차장, 가로등등의도시기반시설인프라를스마트화하여사물의움직임을감지하여빛을조절하는조명솔루션, 도심내주차구역정보를실시간으로확인해주는솔루션등을적용하여시간과비용을절약하도록도와줌 - 넷째, 쾌적하고안전한도시환경유지를위해하수도의범람, 화재나자연재해로인한도시기능정지등은인력으로모니터링하기가쉽지않으므로환경감시솔루션을통해효율적인도시관리를지원 - 다섯째, 스마트시티솔루션을질병, 실업, 재해, 빈곤, 노령등사회안전망으로부터구성원을보호하는제도로써활용 예를들어독거노인들의집에휴대폰에부착된센서를인식하여움직임을 - 92 -
파악해긴급상황발생여부를모니터링나. 시장전망 글로벌시장 글로벌컨설팅업체 Author D. Little은스마트시티시장규모가 2012년 0.7조달러에서연평균성장률 13.9% 를보이며 2020년 2.1조달러에이를것으로전망 - 보고서는스마트시티관련투자가스마트그리드, 탄소배출의감소, 공공브로드밴드, 빌딩자동화, 주거및사회인프라등다양한분야에서이루어질것으로예상 [ 그림 3-17] 글로벌스마트시티시장전망 ( 단위 : 조원 ) 자료 : Author D. Little(2015) Author D Little(2015) 에서는스마트시티의성숙도를 마케팅단계, 시범구축단계, 수직적산업구조단계, 플랫폼단계로구분했는데서울이플랫폼단계의초기로평가됨 - 마케팅단계 : 도시이미지개선및인식제공을위한홍보를위해투자하는단계이며미국애틀랜타, 스위스베른, 독일프랑크푸르트등이해당 - 시범구축단계 : 본격적인시장형성이전분절된스마트시티시범적용단 - 93 -
계로두바이와베를린등이해당 - 수직적단계 : 새로운산업단계가추가되는등수직적구조를갖춰가는단계로헬싱키, 비엔나, 룩셈부르크등이해당 - 플랫폼단계 : 수직적결합을통해스마트시티의잠재성을활용하는플랫폼단계로서울, 바르셀로나, 리오데자네이루, 발렌시아, 맨체스터, 난징등이해당 [ 그림 3-18] 스마트시티성숙도및 GDP 기여도 자료 : Arthur D. little(2015) 다. 스마트시티시장구조및사업자동향 Frost & Sullivan에따르면, 스마트시티시장구조는스마트시티의파트너십행태를기반으로 데이터영역 네트워킹영역 지능화서비스영역 통합서비스영역으로구분 - IBM은지능화서비스영역및통합서비스영역에서파트너십을강화하고있으며 Siemens, GE, ABB 등은지능화서비스영역에서파트너십을체결 - Cisco, Oracle 등은네트워킹영역에서파트너십을강화하고있으며 Accenture 는데이터영역및네트워킹영역에서파트너십을확대구축 스마트시티시장은 ICT 기술을기반으로구축되기때문에 ICT 생태계를구분하는 C(Contents), P(Platform), N(Network), D(Device) 를중심으로역할별로 - 94 -
구분하면 단말진영 소프트웨어개발진영 센서제조진영 네트워크솔루션진영 네트워크사업자진영 데이터서비스진영 서비스통합진영으로구분 - IBM은데이터처리업체로역할하고있으며, AT&T, Verizon 등의네트워크사업자, Accenture와같은서비스통합업체역시스마트시티사업에참여중 - 또한 Cisco로대표되는네트워크솔루션사업자, Google, Apple 등의단말업체, Itron과같은센서제조업체가대표사업자로꼽힘 이들사업자는영역을명확히구분해활동하기보다협력관계및 M&A 등을통해타영역진출을시도 - 스마트시티사업자는스마트시티사업에별도로참여하기보다각자의영역에서쌓아온전문성을바탕으로협력관계를구축해사업참여를시도 - 스마트시티시장이성장할수록시장참여를시도하는업체는더욱증가하기때문에협력관계확대는더욱강화될것으로전망 - 95 -
제 4 장 국내외사물인터넷정책현황 우리나라뿐만아니라해외주요국에서도사물인터넷을활용하여국가적현안해결, 공공부문운영효율화, 민간부문의경쟁력강화등을추진하고있으며, 저성장시대의새로운돌파구로서사물인터넷을적극적으로육성중 이하에서는 EU, 미국, 중국, 일본등에서글로벌시장선점및기술경쟁력강화를목표로추진하고있는연구개발지원, 산업단지조성, 의무화정책등국내외사물인터넷활성화정책의현황에대해살펴보도록함 제 1 절 해외주요국사물인터넷정책현황 1. EU EU는 2005년 i2010: 유럽정보사회 2010(European Information Society 2010) 계획에서유비쿼터스정보사회공간구축방향을제시하는등비교적일찍부터매우적극적으로사물인터넷시대를대비해옴 - 2008년 1월에는 EU 회원국의연구개발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공동연구기금을조성하는제7차 FP(Framework Programme)(2007 2013) 의 CASAGRAS 프로젝트 3) 를통해표준, 규제등 RFID 관련국제이슈를논의하고향후사물인터넷발전방향제시를위한기반연구를수행 FP프로그램 : 1984년부터추진된세계최대규모의개방형연구개발프로그램으로경쟁평가를통해과제를선정하고, 연구컨소시엄단위로자금을 3) CASAGRAS(Coordination and Support Action for Global RFID-related Activities and Standardization) 프로젝트는 EU 회원국뿐만아니라미국, 일본, 중국, 우리나라등이참여하였으며, CASAGRAS 프로젝트 Ⅱ 에서는기존참여국이외에인도, 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등이추가적으로참여함. - 96 -
지원하는형태로운영 ( FP7 은약 532억유로를투입 ) - 2009년 7월에는사물인터넷거버넌스수립 (Governance), 개인정보보호 (Privacy and data protection), 위험요소규명 (Emerging risks), 표준화분석 (Standardisation), 연구개발의지속적지원 (Research), 환경보호를위한 RFID 센서의재활용연구 (Environment) 등구체적인행동계획이포함된 사물인터넷액션플랜 (Internet of Thing: A 14-point Action Plan) 을수립 (< 표 4-1> 참조 ) EU 사물인터넷액션플랜 에서는사물인터넷실현까지는일정시간이필요하다는관점에서접근하고있으며, 다양한 ICT 기술과의융합을통해향후 15년이내에사회전반에극적인변화를가져올것이라고예상 < 표 4-1> EU 사물인터넷액션플랜 의추진과제및주요내용 추진과제 주요내용 1. 거버넌스사물인터넷거버넌스에대한기본원칙수립 2. 개인정보보호를위한모니터링 사물인터넷서비스에대한데이터보호법적용재검토 3. 서비스해지네트워크환경과의연결해제권한을사용자들에게제공 4. 위험요소규명사생활침해정보보호에대한위협해소위한대응책마련 5. 필수자원으로서의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을사회경제적필수인프라로간주하고, 이를보호하기위한활동수행 6. 표준화권한위임사물인터넷표준화에대한분석및모니터링지원 7. 연구개발사물인터넷연구개발프로그램에대한지속적지원 8. 민관파트너십 사물인터넷에대한공공과민간의공동프로젝트지원 ( 특히, 그린카, 에너지고효율빌딩, 미래공정, 미래인터넷 ) 9. 혁신과시범사업파일럿프로젝트를통한사물인터넷혁신유도 10. 제도적인식사물인터넷에대한협의회를정기적으로개최 11. 국제협력사물인터넷에대한각국정보와우수사례공유및공동대응 12. RFID 태그재활용환경보호를위해기존 RFID 센서의재활용연구 13. 활성화측정 사물인터넷관련통계데이터확보, 사물인터넷관련기술의보급을모니터링, 사회 경제적관점에서사물인터넷효과측정 14. 진화에대한평가사물인터넷의진화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 자료 : EU(2009), 주대영 김종기 (2014) 에서재인용 - 97 -
- 2010년에는 CASAGRAS 프로젝트 의후속으로약 92만 5,000유로를투입한 CASAGRAS 프로젝트 Ⅱ 를추진하여 IERC( 사물인터넷 European Research Cluster) 의사물인터넷관련 40여개의프로젝트를지원하는등글로벌단위의이니셔티브로서사물인터넷의기반조성및국제적협력을도모 4) - 현재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약 80억 3,000만유로를투입하여수행하고있는 Horizon 2020 프로그램을통해사물인터넷관련연구개발및시범사업을추진중 2013년 8월, EC(European Commission) 는그동안범유럽차원에서진행해온연구활동 5) 의결과물로서 사물인터넷의역동적이고신뢰도높은발전을위한 EU의정책대안 (Europe s policy options for a dynamic and trustworthy development of the Internet of Things) 보고서를공개 (RAND Europe, 2013) - 본보고서는 EC의 IoT Expert Group 에서도출한 6가지핵심과제 ( 식별성, 프라이버시 데이터보호 보안, 아키텍처, 윤리, 표준, 거버넌스 ) 와 2012년공공자문결과를토대로사물인터넷의당면과제를선정하고, 이에대한해결을위한정책옵션을제시 < 표 4-2> EC 의사물인터넷산업이직면한주요이슈 구분 시장측면 (Market force) 주요이슈 사물인터넷사업자간경쟁 : 특정사업자의시장지배력강화로인한산업경쟁구도와해이슈 국가경쟁력 : 사물인터넷시장에서사업자의경쟁력 ( 시장진입장벽등 ) 에영향을미치는국가의정책및지원문제 의료, 에너지등부상하는수직분야 : 복수애플리케이션간상호운용성및공통플랫폼개발이슈 4) 구체적으로 CASAGRAS 프로젝트 Ⅱ 는 1 사물인터넷아키텍처및플랫폼, 2 사물인터넷거버넌스를위한규칙, 3 연구개발로드맵, 4 어플리케이션및서비스프레임워크, 5 표준화등의연구를수행함. 5) 2012년 4월 EC는향후사물인터넷정책적규제프레임구성에반영하기위해온라인설문조사방식으로 대중의견수렴활동 을전개하는등다양한의견수렴과정을거침. - 98 -
구분 시장측면 (Market force) 윤리측면 (Ethical) 기술적측면 (Technical) 자료 : RAND Europe(2013) 주요이슈 투자 : 사물인터넷발전을위한투자금확보, 투자유인제공및기업가가투자금을잘활용하도록장려하는데있어서의불확실성문제 기존윤리적이슈의새로운측면 : 단순사물에불과했던개체들이자율성을가지면서인간의자주성, 정체성침해하며, 사물이수집한데이터에대한신뢰성문제부상 윤리적, 사회통합적이슈 : 사회구성성원들의사물인터넷수용정도, 디지털격차, 차별, 감시등에서의우려 구조 (Architecture): 사물인터넷애플리케이션과시스템및작동환경간상호운용성부재로다양한분야간기술이슈문제및비용초래 식별 (Identification): 다양한네트워크에연결된물체식별이슈 보안 (Security) 과프라이버시 (Privacy): 사물인터넷등장에따른신규보안위협출현 표준화 (Standardization): 데이터인코딩, 인터페이스, 보안등에서의표준화문제 - 사물인터넷이직면한주요이슈로는 시장경쟁환경변화및국가경쟁력강화, 윤리적문제부상, 표준화및보안이슈, 기존법규체계와의이질성, 사이버공격대상의확대 등을선정 - 이러한사물인터넷관련이슈를해결하기위해서범유럽차원의정책필요성을촉구하면서연성법 (soft law) 방식의정책옵션을제시하였고, 이에기반하여크게모니터링, 혁신정책, 산업정책등세가지의하위정책옵션을제시 < 표 4-3> 사물인터넷이슈해결을위한연성법차원의정책하위옵션 분야정책하위수단 ( 예시 ) 모니터링 사물인터넷인프라로의공정한접근이이뤄지는지에대한판단 사물인터넷플레이어들의구조, 행동, 성과에대한데이터수집 사물인터넷활용에대한윤리적지표모니터링 사물인터넷이기존규제에서안정성을확보하며혁신및성장이가능한여지를제공할필요가있으며, 이를위해다양한정책분야에서사물인터넷특수성에대한관심 사전동의및유의미한선택의가능성에대한모니터링및관련보안위협감시 - 99 -
분야정책하위수단 ( 예시 ) 혁신정책 산업정책 사물인터넷의사회적혜택이크게실현될분야에기본적인 R&D 와함께 R&I (Research & Innovation) 지원 사물인터넷클러스터구축으로사업자간시너지효과유도 제 3 의감사를통해윤리적문제에대한이해제고및지속적개선 EU 또는국제적수준의표준화활동을통한산업간유연한기준정립지원 사물인터넷상품및서비스에대한위험및프라이버시영향력측정에대한가이드라인제공 다양한 R&D 모델및자금조달방식의연구 표준화기구참여및공공정책의표준화포함을통한적절한표준화활동장려 시장플레이어로하여금보안관련위험관리, 인증및신뢰기준준수등의활동을촉진하도록가이드라인제공 자료 : RAND Europe(2013) 사물인터넷서비스측면에서 EU는 2005년모든선박에 VMS 시스템 (Vessel Monitoring System) 장착의무화, 2015년신규자동차및상업용경차에 e-call 서비스 의무화결정, 그리고스페인, 스웨덴, 이탈리아등에서이미스마트미터링을적극적으로도입하는등분야별로의무화정책을활발히추진 - 특히 e-call 서비스의경우제안당시에는회원국들이자율적으로참여하기로결정하였으나, 저조한참여율로인해 2018년 3월 1일부터의무화하기로결정 2017년 10월 1일까지인프라구축완료, 2015년 12월 24일까지회원국별진행상황관련보고서제출등적극적인추진계획을발표 ( 15. 3. 2) 개별국가들의사물인터넷정책을살펴보면, EU 회원국중에서도영국과독일이다른국가들에비해적극적으로정책활동을전개 - 영국은 British Innovation Gateway(2011년 ), 독일은 Industry 4.0(2013년 ) 과이를보완한 Platform Industry 4.0(2015년 ) 등을국가전략차원에서추진 영국은 2014년 12월영국수석과학자문관 (UK Government Chief Scientific Adviser) 에서사물인터넷에대한국가비전을담은 The Internet of Things: making the most of the Second Digital Revolution 을발표하면서 8대분야의권고사항을제시하였으며, - 100 -
2015년 3월 10일에는사물인터넷으로인해발생하는신종범죄와그에대한대응방안을제시한 Internet of Things: potential risk of crime and how to prevent it 을발표 독일은사물인터넷을활용해제품의개발-제조 -유통프로세스를최적화하는기존 Industry 4.0 이진행과정및성과측면에서 초기접근방법의실패 라는비판적평가가나옴에따라경제통상부와교육과학부등정부가주도하는 Platform Industry 4.0 으로재출발을선언 ( 15. 4. 15) 2. 미국 미국은중앙정부차원에서활성화정책을제시하기보다는대체로각부처별로산발적이고파편화된정책을추진하고있으며, 오히려 Cisco, Oracle, Google, Apple 등민간부문에서사물인터넷관련연구개발이활발히진행중 - 2008년국가정보위원회 (NIC) 는 2025년까지미국국가경쟁력에영향을미칠핵심적인 6대혁신적와해성기술 (disruptive civil technologies) 을선정하여국가전반에파급효과및향후기술발전로드맵을제시 [ 그림 4-1] 사물인터넷기술발전로드맵 자료 : SRI Business Consulting(2008), 민경식 (2012) 에서재인용 - 101 -
사물인터넷을활용하여원격제어및감시가가능하게될것이고, 사물인터넷이성공적으로확산되면국가경제에엄청난파급효과를가져올것으로예측 6대혁신적와해성기술 : 생물학적노화프로세스기술 (Biogerontechnology), 에너지저장소재 (Energy Storage Materials), 바이오연료및바이오화학 (Biofuels and Bio-based Chemicals), 청정석탄기술 (Clean Coal Technology), 서비스로봇 (Service Robotics), 사물인터넷 (IoT) - 미국은통합적인정책추진보다는대체로각부처별로특정활용분야및서비스활성화를위한프로젝트를진행 2012년미국국립표준기술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는 스마트그리드상호운용표준을위한프레임워크 (Framework and Roadmap for Smart Grid Interoperability Standards) 를발표 2009년에너지국 (Department of Energy) 에서는사물인터넷기반의스마트그리드사업에약 3,862억원을투자하는 Grid 2030 계획 을수립하여 M2M기반의스마트그리드사업등을추진 국무부 (State Department) 에서는대량살상무기를추적하기위한사물인터넷센서사용을위해연구중이며, 운반설비에 M2M 기반추적시스템을적용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는보안프로그램으로 Detect to Protect 를개발하여화학적 생물학적위협을감지하기위한센서시스템을평가후실전에배치 하지만최근에는기존의민간주도적인정책방향에서 초당적결의안 (resolution) 의상원통과, 정부주도의다양한프로젝트추진등국가차원에서적극적으로활성화를지원하는전향된추세를시현 - 2013년 10월부터정부주도로산학협력실증사업인 스마트아메리카챌린지 (Smart America Challenge) 를시행하여사물인터넷의가시적인성과를시연하는등민간의관심유도와전파에주력 - 2015년 1월, 연방거래위원회 (FTC) 는 2013년사물인터넷규정제정을위한공 - 102 -
청회의결과로서 Internet of Things: Privacy and Security in a Connected World 보고서를발간하여기업이소비자보호를위해적극적으로행동할것을권고 - 2015년 3월 25일에는미국네브라스카주공화당상원의원인 Deb Fisher 가발의한 사물인터넷국가전략결의안 (resolution) 이만장일치로상원을통과 결의안은사물인터넷국가전략을수립하여공공 민간부문에적절한가이드를제시함으로써스마트시티, 스마트인프라등지속적인혁신기술의개발을지원 < 표 4-4> 미국상원의사물인터넷개발관련 5 가지결의안 구분 1 2 3 4 5 결의안 정부는소비자권익증진, 경제성장촉진, 사회복지향상을극대화할수있도록사물인터넷개발을지원하는국가전략을수립해야함 정부는사물인터넷혜택을인지하고, 혁신을조장하며, 오용에대한책임성있는보호정책을마련하여사물인터넷개발과활용촉진을우선시해야함 정부는사물인터넷에개발에있어기업의중요한역할을인지하고, 이에기반하여다양한이해관계자들과의합의기반의모범사례공유와커뮤니케이션의중요성을인식해야함 정부는효율성과효과성증진, 낭비및사기와오용을방지하기위해사물인터넷을적극활용해야함 미국의혁신자는사물인터넷을활용하여세계당면과제를해결하기위해안전하고새로운기술을개발함으로써미래세대의삶의질개선에기여해야함 자료 : Fischer(2015) 또한 2010 년부터는경제혁신을위한수단으로 신에너지 와 사물인터넷 을선정 하여 Reshoring Initiative( 제조업본국회귀전략 ) 의일환으로 3D 프린팅, 반도체, 센서등을중심으로한제조업혁신을추진 ( 미래창조과학부, 2014) 3. 중국 중국은정부가사물인터넷산업에있어최대소비자가될것이라고예상하고 - 103 -
국가전략적차원에서사물인터넷관련정책을수립하여기술개발및활성화를주도적으로지원하고있음 - 중국은정부주도의 top-down 방식으로사물인터넷발전을위한기반을마련하고있으며, 동시에시장개방및민간육성을함께도모하여산업역량강화를추진 - 2009년 8월, 중국원자바오총리가중국과학원의센서네트워크공정센터를시찰한이후, 감지중국 ( 感知中國 ) 및 사물망 ( 事物網 ) 개념을제창하여국가차원의발전전략을지시 6) - 2009년 9월, 사물인터넷을관할하는주관부처인공업정보화부 ( 工业和信息化部 ) 는사물인터넷표준플랫폼구축및핵심기술의국제표준을주도하기위한목적으로 센서네트워크표준화위원회 를설립 - 중국발전개혁위원회는 2011년 9월 12차 5개년 (2011~2015년) 규획 에사물인터넷을포함시키고공업정보화부에위탁하여세부계획을마련하는등사물인터넷지원정책을본격적으로추진 12차 5개년규획 을통해사물인터넷기술개발및응용분야시범사업시행등에투자되는총 50억위안의투자기금을조성 사물인터넷관련핵심기술영역에서 500개이상의연구성과취득, 200개이상의국가 산업표준제정, 10개산업특구및 100개이상의기업및전문중소기업육성, 공공서비스플랫폼구축등을목표로자금을투여하는중 - 2013년 2월, 국무원 ( 國務院 ) 은사물인터넷시범사업을추진하고민간영역의활성화정책을포함하겠다는정책방향을제시한 사물인터넷의건강한지도방안 을발표 본지도방안은인프라구축, 기술연구개발, 어플리케이션개발, 산업생태계구축등사물인터넷의구성요소별로정책주체간정보교류를통해시너지효과를창출해야한다고강조 6) 중국에서는 센터네트워크 를 감지중국 으로표기하며, 사물인터넷 을 사물망 으로 표기하고있음. - 104 -
- 2014 년 10 월, 공업정보화부먀오웨이 ( 苗圩 ) 장관은그간정부가추진한사물 인터넷시범사업이성공적결과를내며상용화단계에임박했다고평가 (IITP, 2015a) < 표 4-5> 중국정부의사물인터넷산업육성연혁 시기 2009 년 2010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사물인터넷관련주요정책현황 사물인터넷국가산업망구축을위한네트워크정보센터 감지중국 ( 感知中國 ) 프로젝트개시 - 1단계 (2009 2015 년 ): 150만m 2 면적에중국사물인터넷산업연구원, 사물인터넷관련과학연구기관, R&D 센터및검사센터 35개소설립, 100여개의기술이전프로젝트추진, 사물인터넷업계종사인구 5만명으로확대위해총 40억위안투입 - 2단계 (2015 2020년): 각계사물인터넷네트워크관련기업 1,500여개및 10 15개국내외상장기업유치를목표로 100억위안투입 강력한스마트그리드 (Strong Smart Grid) 발전계획마련 10대유망기술에사물인터넷선정 중국상하이인근에세계최초의사물지능통신센터구축 (8억위안투입 ) 및사물인터넷연구발전기관설립 중국공업정보화부, 사물망 12차 5개년발전규획 발표, 사물인터넷국가핵심기술개발및산업화, 표준연구및제정등을포함 - 센서, 전송, 처리, 응용등기술영역에서 500개이상의주요연구성과취득, 표준 200개이상제정, 10개산업특구및 100개이상핵심기업육성등을포함 사물인터넷산업육성을위해 50억위안규모의투자기금조성 강소성무석시를포함해 193개시사물인터넷시범도시선정 중국국무원, 사물인터넷의건강한발전에관한지도방안 발표 2015년까지핵심기술확보에주력, 사물인터넷산업의기초인프라구축목표설정 중국공업정보화부, 4대사물인터넷클러스터에서진행한사물인터넷관련시범프로젝트성과발표 - Xinjiang Production & Construction Corps에경작지관리애플리케이션적용 경작수 16% 절감 - 장수 (Jiangsu) 성 Taihu 호수에하천녹조관리시스템적용 효과적수질관리및홍수범람방지 - 푸동 (Pudong) 국제공항에이착륙지역보안강화솔루션적용 불법침입사례다수적발 80여개의시범프로젝트와 10개의성간 ( 省間 ) 프로젝트를통해 2015년까지사물인터넷분야에서연매출 10억위안규모의기업 35개육성계획 자료 : STRABASE(2014) - 105 -
향후추가로 80개의시범프로젝트및 10개의지역공동프로젝트를운영할계획이고 2015년까지사물인터넷분야연매출 10억위안규모의기업 35개를육성할계획이라고언급 2015년 7월 4일, 중국국무원은 인터넷플러스 () 적극추진에관한행동지도의견 ( 关于积极推进 互联网 行动的指导意见 ) 을발표하여 2015년 3월제정한 인터넷플러스 ( 互联网 ) 액션플랜 의구체적인지원방안을발표 (KIET 북경사무소, 2015) - 국무원은창업 혁신, 제조, 농업, 에너지, 금융, 민생, 물류, 전자상거래, 교통, 생태환경, 인공지능등 11개중점분야를선정하여분야별로인터넷융합을통한발전목표및구체적인행동계획을제시 < 표 4-6> 인터넷플러스 () 전략지원방안 영역 성장기반확보 혁신촉진 환경완화 헤외협력강화 구체적지원방안 광대역네트워크설치를통한네트워크이용효율제고 코어칩 하이엔드서버등의연구개발및클라우드컴퓨터 빅데이터등의응용강화 인터넷플러스 () 의새로운하드웨어프로젝트지원 차세대정보인프라구축 안전규범과리스크모니터링강화 기업주도의 인터넷플러스 () 산업혁신네트워크혹은산업기술혁신컨소시엄구축 기업 ( 특히, 중소기업 ) 에게국가혁신플랫폼의온라인개방 전통산업과인터넷과의융합표준제정 지적재산권보호 기업및국가연구개발성과의사회개방촉진 융합형제품과서비스의시장진입완화 신용정보체계의개선및완비 인터넷플러스 () 의개방형공유플랫폼구축및정부및 공공데이터의개방촉진 인터넷플러스 () 관련입법업무강화및불합리한정책제도정비 인터넷융합기업의해외진출촉진 글로벌영향력을가진 인터넷플러스 () 응용플랫폼육성 해외진출기업에대한지원정책 ( 법률자문, 해외시장정보제공, 세무중개등 ) 강화 - 106 -
영역 인재육성 유인책마련 구체적지원방안 인터넷플러스 () 의기초지식및응용능력에대한사회교육강화 고등교육기관에 인터넷플러스 () 관련전공설치및관련 전문가의강사채용 산학협력을통한 인터넷플러스 () 전문인재육성 인터넷플러스 () 관련글로벌인재유치 핵심공정프로젝트지정을통한사회자본의유입유도 인터넷융합기업에대한세제혜택제공 융자서비스완비 자료 : KIET 북경사무소 (2015) 2015 년 5 월에는제조업강국달성을위한로드맵인 중국제조 2025(Mde in China 2025) 를발표하여사물인터넷등 ICT 를기반으로한첨단제조업을육 성할것이라는계획을언급 4. 일본 일본은 2001년 e-japan, 2004년 u-japan, 2009년 i-japan 2015, 2012년 Active Japan ICT 전략, 2014년 Smart Japan ICT 전략 을발표하는등 2000년대초반부터사물인터넷의활용을통해사회문제를해결하고국가경쟁력강화할수있도록정부가지속적으로지원 - 2004년발표한 u-japan 은 2010년까지차세대 IT 인프라로서유비쿼터스네트워크환경실현을목표로세계최첨단무선네트워크이용환경, 최첨단네트워크접속환경을갖춘교통시스템구축, 광대역인프라정비, u-네트워크환경구축등을추진 - 2009년발표한 i-japan 전략 2015 는 2015년까지센서네트워크기반의 M2M 기술및서비스를개발하는계획을포함 - 2012년 7월발표한 Active Japan ICT 전략 은사물인터넷을통해정보를수집 전송 해석하고이를통해농업, 도시, 환경, 유통, 의료등분야에서생산성을높이고신규서비스및비즈니스를창출할필요성을제시 - 한편 2013년에는 ICT 성장전략추진회의 를발족하여 ICT를활용한마을 - 107 -
만들기, ICT 생활지원대책 등스마트타운조성계획및사물인터넷활용계획을수립하여추진중 - 2014년 5월 13일, 일본총무성은 ICT 성장전략Ⅱ 와 ICT 국제경쟁력강화해외진출이니셔티브 를중심으로국내외에서일본 ICT 부문의경쟁력회복을목적으로하는 Smart Japan ICT 전략 을발표 [ 그림 4-2] 일본 Smart Japan ICT 전략 의구조 자료 : 総務省 (2014), Conex(2014) 에서재인용 일본총무성은 2009년 9월사물인터넷구현에있어주요기술인 IPv6를연구하기위한워킹그룹을구성하고국가신산업창출을전략화 - IPv6 를활용한사물인터넷사회모습 사물인터넷사회실현을위한방향성 사물인터넷사회실현을위한선결과제등기술적 제도적요소를검토 일본경제산업성은 2011년 8월사물인터넷에관한내용을포함한 IT 융합에의한신산업창출전략 을발표 - 부품기술의존시장에서벗어나신시장창출 일본시장에서출발하는것이아니라글로벌시장으로의진출 디지털화 네트워크화통한사물인터넷시대로의전환등 3가지비전을제시 - IT가아직영향력을발휘하지못한 프론티어영역 과변화가시작된 경쟁심 - 108 -
화영역 을전략범위로설정 [ 그림 4-3] 사물인터넷구현을위한전략범위 자료 : 経済産業省 (2011) 또한경제산업성은최근 2015년 8월 19일산업구조심의회총회를열어사물인터넷및빅데이터등으로인한산업구조변화에대응하기위해 신산업구조부회 ( 新産業構造部會 ) 를신설 (Conex, 2015) - 신산업구조부회 는사물인터넷, 빅데이터등새로운정보기술이가져오는경제 사회적변화를분석하고전략적인대응이가능하도록로드맵을작성할계획 - 이러한전략대응에관한해외동향을파악하고정부, 민간기업, 개인이각각어떤전략을통해대응해야하는지를분석할예정 제조업분야에서일본은정부차원에서개별산업의기업들간교류를위한핵심거점을마련하기위해가칭 CPS 추진협의회 (Cyber Physical System 推進協議會 ) 의연내창설을추진중에있음 (IITP, 2015b) 제 2 절 국내사물인터넷정책현황 1. 국내정책동향 우리나라는 2000 년대초반부터일찍이정부차원의인프라고도화와지식정보 - 109 -
서비스를확대하는정책을추진하여사물인터넷의기반이될수있는기본인프라구축을추진 - 2002년 e-korea Vision 2006, 2004년 u-센서네트워크구축기본계획, 2006년 u-korea 기본계획, 2007년 Broadband IT Korea 등을단계적으로수립 추진하였고, 광대역통합망,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등인프라고도화도함께추진 - 2005년부터 2008년까지재난 / 안전, 건설 /SoC, 농 축산, 보건 / 복지, 물류등총 27건의 USN 시범사업을추진하여지역별로서비스인프라및무선망을구축 2009년 10월, 방송통신위원회는 2012년까지세계최고수준의사물지능통신기반구축을목표로하는 사물지능통신기반구축기본계획 을발표하여본격적으로정책을추진하기시작 - 본기본계획은기반구축, 서비스활성화, 기술개발, 산업환경조성등 4대과제별로 12대세부과제를제시하였고, 2012년까지 216억원을투자하는것으로계획 ( 방송통신위원회, 2009. 10. 14) 공공시설물모니터링서비스, 도심사물지능통신서비스, 기상모니터링서비스, 스마트도심안전서비스등을추진하였으나, 당시사물지능통신분야의불확실성등으로주요사업의예산배정이제대로이뤄지지않아기대했던추진성과를달성하지못한것으로평가됨 ( 주대영 김종기, 2014) - 2010년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통신 10대서비스의하나로 2011년에는 7대스마트신산업의하나로사물인터넷을선정하여육성전략을추진 ( 장원규 이성협, 2013) 방송통신 10대미래서비스 (2010 년 ): 4G 방송, Touch DMB, McS(Mobile convergence Service), 사물지능통신, 미래인터넷, K-Star( 방송통신위성 ), Smart Screen 서비스, Next-Wave 서비스, 인지형통합보안서비스, 통합그린 ICT 서비스 7대스마트신산업 (2011년): 스마트 TV, 클라우드서비스, 사물인터넷, 근거리무선통신 (NFC), T-커머스, 3DTV, 위치기반서비스 (LBS) - 110 -
-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5월 사물지능통신종합지원센터 를개소하여사물지능통신관련시험 검증서비스를무료로제공하는등다양한아이디어의사업화를지원 (19억원예산투입 ) 미래창조과학부는 2013년 6월사물인터넷을클라우드, 빅데이터와함께 인터넷신산업 으로분류하였고 ( 미래창조과학부, 2013. 6. 5), 2014년 9월에는융합신시장, 전자상거래, 국민생활경제등 3대분야를중심으로규제개선을추진하는방안을담은 인터넷경제활성화를위한규제혁신방안 을발표 - 인터넷과기존의산업이융합되는융합신시장의산업간칸막이규제를해소하여사물인터넷촉진및관련시장조기창출을목표 < 표 4-7> 인터넷경제활성화를위한규제혁신방안 중융합신시장활성화부문과제 추진과제개선방안주관부처 무인자동차일반도로운행을위한제도 기반개선 온라인지도간행심사간소화 스마트의료기기변경허가절차간소화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2014) 도로면레이더주파수분배및기술기준고시개정 ( 14 년 )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구축을위한주파수공급방안마련 ( 14 년 ) 무인자동차법규위반또는사고시법적책임소재등규정신설 ( 국내기술개발속도고려 )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구축 ( 17 년 ) 무인자동차의기술요건에대한규정신설 ( 국내기술개발속도고려 ) 지도간행심사간소화및비용인하, 수정간행심사폐지 ( 15 년 2 분기 ) 스마트의료기기제조업허가를 공장별 에서 기업별 허가로변경 ( 15 년 ) 통신모듈을단순결합한스마트의료기기규제완화 ( 변경허가 변경신고 )( 14 년 ) 미래부 경찰청 국토부 국토부 식약처 2014 년 5 월, 미래창조과학부는 사물인터넷기본계획 을발표하면서 2020 년까지 사물인터넷시장규모 30 조원달성, 중소 중견수출기업수 350 개육성, 중소 중견기업인원 3 만명고용, 이용기업의생산성 효율성 30% 향상을목표로주요 - 111 -
추진과제들을제시 < 표 4-8> 사물인터넷기본계획 의주요과제및세부추진과제 주요과제 창의적 IoT 서비스시장창출및확산 글로벌 IoT 전문기업육성 안전하고역동적인 IoT 발전인프라조성 자료 : 관계부처합동 (2014. 5. 8) 세부과제 유망사물인터넷플랫폼개발및서비스확산 ICBM(IoT, Cloud, BigData, Mobile) 新융합서비스발굴 확산 이용자중심의창의적서비스발굴 개방형글로벌파트너십추진 스마트디바이스산업육성 스마트센서산업육성 전통산업과 SW 신산업동반성장지원 생애전주기종합지원 정보보호인프라강화 유무선인프라확충 핵심기술개발, 인력양성 규제없는산업환경조성 2014년 12월, 미래창조과학부는우리나라미래의정보화비전으로 인간중심의초연결창조사회실현 을내세우며, 세부정책으로사물인터넷활성화를제시 - 2025년까지초연결창조사회에진입하는것을목표로 3단계에걸쳐진행될예정으로 5대전략 10대의제를제시하고있으며, 그중사물인터넷과관련한내용은다음과같음 < 표 4-9> 인간중심초연결창조사회실현 의사물인터넷관련정책 전략 ( 전략 2) 미래성장기반확충 의제 ( 의제 3) 수평적성장형산업으로패러다임전환 : IoT 기술등을활용해분산 협업 소통기반의생산 물류혁신 - IoT 로봇등을유기적으로연결해생산 물류혁신 - 스마트팩토리 그리드등을동시다발 체계적으로연계하여설비공유및에너지효율성증대 - 112 -
전략 ( 전략 2) 미래성장기반확충 ( 전략 4) 초연결기술고도화 의제 - IoT 통신표준과스마트메모리, 생산기기연결소켓표준화통한 플러그앤프로듀스 (Plug and Produce) 실현 ( 의제 4) 지속가능한친환경 에너지구현 : IoT 등으로에너지 자원 환경등新사회간접자본고도화 - 청정에너지를이용한에너지프로슈머시대로전환 - 자원및에너지정보의통합 관리를통한효율성제고 - IoT SNS CCTV 등을활용한국가재난대응체계고도화 ( 의제 7) 가상과현실세계융합인프라구축 : IoT, CPS 등온 오프라인의경계없는초연결네트워크구축 - 기가 (Giga) 급경계없는초연결인프라완성 - IoT 기반공공인프라운영을위해 IoT 특화네트워크확대 - CPS 구축및 IPv6 확대 ( 의제 8) 모든것의정보보호내재화 : 온 오프라인에연결된모든융합인프라에정보보호내재화 - 사이버환경에서일상생활속정보보호내재화를통한안전성 신뢰성제고 - 이용자보호와미래新가치창출, 산업진흥이균형있게발전하는건전한정보보호자율규제문화정착 - 웨어러블센서등에서생산되는개인데이터, 생산 소비데이터 계측데이터등의활용을위해개인정보보호강화 - 지능화되는사이버공격및테러 범죄극복을위한복원력강화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2014. 12. 5) 2015년 8월, 미래창조과학부는 ICT 융합정책방향의주요과제를담은 2016년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실행계획 을발표하면서사물인터넷을포함한 9 대전략산업을육성하기로하였고, 2015년 9월에는 K-ICT 전략 의일환으로사물인터넷분야의추진목표및구체적인과제를제시 - 실행계획에서는 390억원을투자하여스마트시티 ( 부산 ), 헬스케어 ( 대구 ) 등사물인터넷실증단지를조성하고비즈니스모델발굴을통해국내사물인터넷시장을활성화하기로발표 - K-ICT 전략에서는국내사물인터넷산업을본격적으로육성하여사물인터넷중소 중견기업의매출액을 2014년 1.6조원수준에서 2019년 7조원규모로확대하는등글로벌사물인터넷선도국가실현을목표로제시 ( 미래창조과학 - 113 -
부, 2015) 2015년에서 2019년까지총 1,242억원을투입하여지자체와협력, 대규모사물인터넷실증단지조성, 7개전략업종별 ( 가전 제조 자동차 에너지 보건 스포츠 관광 ) 실증사업추진 글로벌민 관협의체통해사물인터넷중소 벤처기업들과글로벌기업, 대기업등과의협력을통해글로벌전문기업육성 ( 14년 34개 19년 200개 ) 2016년까지 20억원을투자하여 사물인터넷센서발전계획 을수립하고, 사물인터넷보안강화를위한 IoT 시큐리티센터 를구축 운영 2015년 12월, 제6차정보통신전략위원회개최를통해 사물인터넷확산전략 무선전력전송활성화방안 유료방송기술규제재편방안 제1차클라우드컴퓨팅발전기본계획 네트워크발전전략등 5개안건의결 ( 미래창조과학부, 2015. 12. 7) - K-ICT 사물인터넷확산전략 ( 안 ) 에서 6대전략분야비즈니스모델발굴및사업화집중지원 (1,318억원 ) IoT 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초기개발 / 활용비용감소추진 (574억원 ) IoT 활용확산공통기반강화 (628억원 ) 등을중점적인추진과제로제시 2. K-ICT 사물인터넷실증사업의주요내용가. K-ICT 사물인터넷실증사업의개요 사물인터넷기본계획 의정책과제일환으로헬스케어, 스마트시티등유망사물인터넷분야에서중소 벤처기업이자생적비즈니스를추진할수있도록사물인터넷실증사업을추진 - 그간수많은 ICT 융합프로젝트를시행하였으나, 융합산업의특성상참여주체별기술개발분산및통합적용제한, 이해관계자갈등, 법제도미비등으로기술력확보하고도사업화지연발생 - R&D를동반한대규모의실증사업을추진하여성공사례도출, 실효성 안 - 114 -
전성 상호운용성검증, 법제도개선근거마련등시장성장에있어병목요인을해소하고초기시장사업화촉진이목표 K-ICT 사물인터넷실증사업 7) 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간추진되며, 사물인터넷인프라및기술을자동차, 보건의료, 에너지, 시티, 공장등핵심업종에융합하여 ICT 융합시장성장을견인하고신제품및서비스의개발과조기사업화를촉진하는대규모실증프로젝트임 - 1차년에는대기업, 글로벌기업등이협력하는개방형실증환경이조성되도록주력하고, 2차년부터는스타트업과중소 중견기업들도개방형환경에서다양한사물인터넷융합제품을자유롭게실증할수있도록지원할계획 미래창조과학부는민관협력을통해지자체협력형사업 ( 실증단지 2개 ) 과기업협력형사업 ( 융합실증사업 5개 ) 등총 7개의신규사물인터넷실증사업을추진하여 3년간총 1,085억원을투자할예정 ( 미래창조과학부, 2015. 6. 25) - 2015년에는 7개신규실증사업에서총 337억원규모로프로젝트추진 < 표 4-10> 2015 년도 K-ICT 사물인터넷실증사업의세부내용 세부사업구성및내용예산 ( 억원 ) 주관기관 1. 개방형스마트홈기술개발및실증 (NIA) 가정내다양한스마트기기가호환 연동되는개방형통합플랫폼과스마트홈관련최신제품 서비스를실증할수있는스마트홈테스트하우스구축 운영 2. 스마트그리드보안실증및지원 (NIA) 스마트그리드확산에따라위험성이급증하고있는사이버테러 해킹 개인정보유출등각종정보보호사고에대비, 스마트그리드보안관련기술의사전검증및인증체계마련 28 4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7) K-ICT 는 ICT 가선도하는창조한국실현을비전으로한전략으로향후 5 년간총 9 조 원을투입하여정보통신기술산업성장률 8%, 2020 년정보통신기술생산 240 조원, 수 출 2,100 억불을달성하는것을목표로함. - 115 -
세부사업구성및내용예산 ( 억원 ) 주관기관 3. 스마트카톡 (Car-talk) 실증환경구축 (NIA) 新성장동력으로각광받고있는차세대자동차산업의조기활성화를위해안전강화, 운전편의, 차량관리, 인포테인먼트등 4 대분야스마트카톡서비스개발및실증 4. 중증질환자 After-care( 사후관리 ) 기술개발및실증 (NIA) 암 심장질환등의수술환자와국내방문외국인환자의퇴원후회복지원및재발방지를위한스마트기술기반 After-care( 사후관리 ) 서비스를실증 5. 수요연계형 Daily-healthcare 실증단지조성 (NIA) 병원 첨복단지등수요기관과웨어러블등공급기관연계형헬스케어실증단지조성을통해노년층등삶의질향상및관련산업육성지원 6. 커넥티드스마트팩토리사업 (IITP) 제조기업의맞춤형제조및개인의창조적아이디어를구현하는개인화제조가가능하며, 제품생산의全주기서비스가인터넷으로제공되는미래지능형공장 7.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 (NIPA) 사물인터넷기반으로수익창출이가능한도시형新서비스모델의발굴 실증을통해민간자생적서비스생태계활성화및서비스모델글로벌진출지원 45 35 75 63 51 자동차부품연구원 카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대구광역시 ( 테크노파크 ) KT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산광역시 SKT 미래창조과학부는최근 2015년 11월 5일가산디지털단지내에 K-ICT 사물인터넷오픈랩 을개소하여실증사업에서구축되는테스트베드를연계하고, 융합제품및서비스의상호호환성, 시장성등을검증할수있는시설로활용할계획 ( 미래창조과학부, 2015. 11. 5) - 3년간총 1,085억원 ( 15년 337억원 ) 을투자하여사물인터넷의사업화를촉진하고, 전국에산재된실증사업별테스트베드의효과적관리를위한협업체계를구축하는것이목표 - 벤처 중소기업에게무상으로개방하여가정, 자동차, 보건의료, 에너지등다양한분야에서제품개발및컨설팅지원 - 116 -
[ 그림 4-4] K-ICT 사물인터넷오픈랩개념도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2015. 11. 5) 나. K-ICT 사물인터넷실증사업의 7개세부사업별주요내용 개방형스마트홈기술개발및실증 스마트홈분야의세계시장은급성장중이지만, 국내의경우사업자별로상이한기술방식으로인해성장이지체되고있어다양한스마트홈제품및서비스가호환 연동되는개방형통합플랫폼개발과실증환경 ( 테스트하우스 ) 의구축및운영필요 - 다양한스마트홈관련제품및서비스간상호호환 연동하여이용할수있는개방형연계모듈 (Open API) 개발과관련가이드라인마련필요 본추진사업의주요내용은 개방형연계모듈 (Open API) 개발 스마트홈실증테스트하우스 1개소구축 운영 가이드라인마련, 표준협의체운영등표준화전략연구추진 스마트그리드보안실증및지원 국가핵심인프라인전력망과통신망을융합한스마트그리드가발전하고있으나, 사이버공격, 정보유출등정보보안위험의증대로활성화제약 - 117 -
- 스마트그리드보안취약성분석및보안기술검증을통한보안산업의신시장창출필요 본추진사업의주요내용으로는 AMI, 수요반응, 전기차충전인프라, 분산자원분야보안취약성분석및모의사이버공격실증 암호 인증, SW 및 HW 기술등보안기술실증 스마트그리드보안기술및개인정보보호가이드라인개발 스마트그리드보안인증체계및표준화전략수립 중증질환자 After-Care 기술개발및실증 중증질환에대한시 수술및치료기술은선진국수준이나, 퇴원이후의관리소홀로재발및합병증발생이심각하여사회복귀지연, 의료비부담등문제점발생 - 스마트 After-Care 서비스발굴및조기상용화를위해서는서비스에대한체계적이고정량적인임상실증환경을구축하고, 효과성 안전성검증필요 본추진사업의주요내용으로는 After-Care 서비스제공을위한기술및서비스모델개발 중증질환퇴원환자대상 After-Care 서비스실증및평가 CT, MRI 등의료영상에서개인별로중요 위험부위를추출 종합하여의료진의신속한판단을돕는 3차원영상제작기술개발 스마트카톡 (Car-Talk) 실증환경구축 스마트카부문의글로벌시장선점을위해서비스실증환경구축및핵심서비스개발이필요하나, 중소기업들은테스트를위한환경및비용부담으로인해상용화제약 - 스마트카톡서비스발굴및적기상용화를위해서는범국가적인실증환경구축과다양한서비스모델개발의지속적개선필요 본추진사업의주요내용으로는 스마트카톡서비스의유효성 안전성검증을위한시뮬레이션시스템개발및시험도로 일반도로실증환경구축 안전강화, 운전편의, 차량관리, 인포테인먼트차원에서모델개발및실증 커넥티드스마트팩토리 제조업패러다임이다품종생산체제로전환되는시점에서제조설계시뮬레 - 118 -
이션 SW 등 ICT 중심의스마트제조원천기술은대부분독일, 일본, 미국등에의존하고있는현실 - 국내 ICT 경쟁력에기반한 CSF 선도기술을개발하고, 검증및확산체계구축을통해전문중소기업육성필요 본사업의주요내용으로는 제조응용서비스기술개발, 제조융합 SW 플랫폼기술개발, 제조응용디바이스및네트워크기술개발등선도기술개발 ICT-제조융합기술에대한검증을위한테스트베드구축및시범적용 수요연계형 Daily-Healthcare 실증단지조성 현재헬스케어플랫폼은비표준방식으로운영되어제품및서비스간호환성이부족하고, 사용이제한적이어서병원간연계, 글로벌제품 서비스연계등이어려움 - 개방형플랫폼을기반으로헬스케어실증단지를조성하고, ICT 융합형웰니스기술등신시장을육성할수있는생태계마련필요 본추진사업의주요내용으로는 사물인터넷공통플랫폼운영, 실증단지사업연계및전문기술지원 헬스케어허브센터개소, 실증서비스발굴등을위한실증단지조성 글로벌사물인터넷플랫폼간호환성확보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 수익창출이가능한도시형신서비스모델발굴과실증을통해지속성장가능한스마트시티를구축하기위해민간자생적인생태계조성필요 ( 주요내용 ) 본추진사업의주요내용으로는 국제표준을준용한스마트시티플랫폼구축등개방형스마트시티서비스플랫폼상용화지원 공공 민간결합형서비스및수익창출형유망서비스의실증추진 우수사례홍보, 유관기관정책협의등사업관리를통한스마트시티활성화기반조성지원 - 119 -
제 5 장 사물인터넷산업의성장패턴예측 제 1 절 사물인터넷산업의성장과생태계의동태성검토 산업생태계는특정산업군을둘러싼환경속에서생태계의유기체들처럼긴밀하게연결되어있어서로상호작용하는시스템또는경제공동체를의미 ( 김영수외, 2012) - 산업의이해당사자는제품또는서비스를생산하는생산자, 소재및부품을공급하는공급자, 완제품을제공받는수요자, 경쟁자및보완재의생산자등을비롯해정부, 사회단체, 연구소, 국내외표준화담당기관포함 - 사물인터넷의성장과쇠퇴를좌우하는생태계의동태성은아래표에서보는바와같은사물인터넷의가치사슬구조가생태계를구성하는행위자들에의해복잡하게작동하기때문에발생 < 표 5-1> 사물인터넷의가치사슬구조 구분디바이스서비스 가치사슬 상품유형 반도체칩제조업 - 무선송수신칩 - 센서 - MCU 자료 : 주대영 김종기 (2014) 통신모듈제조업 단말기제조업 - IoT 모듈 - 다양한 IoT 단말 플랫폼사업 - I o T 플랫폼 SW - IoT 종합관리솔루션 통신사업 - 유무선네트워크 서비스사업 - 전문사물인터넷서비스 사물인터넷생태계는아래그림에서와같이행위자 (Actor) 관점이아니라시스 템적관점에서볼때매우다양한요소들로구성 - 120 -
- 사물인터넷생태계에서중요하게부상하는특징은모든사업자들이세상의모든것을손쉽게연결할수있는자사의오픈플랫폼 (Open platform) 을구축하기위하여각축전을벌이고있다는것임 - 즉, 호환성과상호운용성이높은플랫폼상에서자신들이개발한디바이스, 디바이스를효율적으로네트워크에연결해주거나이용할수있도록해주는 HW와 SW, 그리고각종서비스들은모두제공하겠다는방향으로이동 - 이러한오픈플랫폼생태계를통해사물뿐만아니라서비스까지확장된연결을실현함으로써가치의증대를전략적으로추구 [ 그림 5-1] 사물인터넷생태계의예시 자료 : http://www.ntels.com/project/connected-world/ 결국사물인터넷생태계가시작단계에서조성되고성장하기위해서는더많은 사물인터넷개발자 (developer) 들이생태계에몰려들고보다쉽고용이하게사물 - 121 -
들을네트워크에연결시키는기술과플랫폼을제공하느냐하는것이관건임 (Rex, 2015) - 따라서사물인터넷생태계의진화와성장에대한평가는전통적인산업생태계의평가기준인건강성, 혁신성, 생산성이근본적으로연결성에의해서달라짐 - 왜냐하면사물인터넷의핵심가치를창출하는동인인서비스들은소비자들이인터넷에연결된많은사물들을사용하는것이기때문임 ( 김용영, 2015) 산업경제적파급효과가큰사물인터넷산업생태계구축을위해서는핵심기술들에대한집중적인 R&D와지적재산권확보, 기술이전을통한활발한스타트업, 매출및고용을창출할수있는기술사업화지원과실현, 스타트업등의선순환구조가필요 - 특히사물인터넷생태계에서벤처창업을통해더많은중소기업들이많이활동하고고용과매출을달성하는것이사물인터넷생태계의성장과사회적경제적파급효과를확대하는선순환구조를만들어나가는데가장중요한전략적초점 - Gartner(2013) 는사물인터넷솔루션의 50% 가벤처기업에서창출될것으로전망 < 표 5-2> 국내사물인터넷중소기업현황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CAGR (2007~2013) (%) 기업수 ( 개 ) 375 350 381 356 398 455 533 6.04 종사자 ( 명 ) 2,046 4,081 2,636 2,783 2,917 3,257 3,780 10.77 매출액 ( 억원 ) 4,064 5,547 5,217 7,810 8,401 7,982 12,547 20.67 수출기업수 ( 개 ) 30 13 20 24 47 42 45 6.77 자료 : 최민석외 (2014) - 122 -
제 2 절사물인터넷산업의성장과파급효과에대한피드백구조분석 1. 주요변수탐색 여기에서는사물인터넷의성장과생태계의동태성에대한이론적검토를토대로사물인터넷산업의성장과쇠퇴, 그리고사회경제적파급효과가발생하는피드백구조를인과지도분석을통해살펴보고자함 - 먼저사물인터넷산업의성장과쇠퇴, 그리고사회경제적파급효과발생과밀접하게관련된중요한변수들을다양한문헌검토결과를토대로탐색 탐색된변수들은연결된사물의수, 사물인터넷응용서비스, 이용자수 ( 임계규모 ), 사물인터넷의사회경제적가치, 국내사물인터넷플랫폼의연결성과가치, 사물인터넷생태계참여개발자수, 디바이스, 센서, SW 개발수, 이용자관심과수용성, 부가가치창출, 보안및신뢰성문제, 전후방산업연계효과, R&D 및창업지원투자, 사물인터넷기술개발 (R&D), 사물인터넷창업수, 고용창출, 국내사물인터넷기업의기술경쟁력, 국내시장잠식, 글로벌시장 ( 진출및개방 ), 글로벌사물인터넷사업자들의경쟁력등임 - 사물인터넷응용서비스는스마트헬스케어, 스마트카, 스마트시티, 스마트홈을포함 본연구의분석결과에따르면이들변수들중에서는국내사물인터넷산업의성장과밀접히관련되어있는 국내사물인터넷플랫폼의연결성과가치 가가장많은변수들과연결고리를갖고있으며, 영향을주고, 받는관계가다차원적인것으로나타남 ([ 그림 5-2] 참조 ) - 변수들간의복잡한상호작용으로인해국내사물인터넷산업이성장, 쇠퇴하기도하며, 사물인터넷생태계가성공적으로구축되어이를기반으로다양한사회경제적파급효과가선순환구조를통해발생 - 그러나보안과신뢰성문제, 기술경쟁력문제, 글로벌사업자들에의한국내시장잠식, 그리고이용자의임계규모수준확보여부에따라억제나성장의 - 123 -
한계에직면하는악순환구조에빠질수도있음 [ 그림 5-2] 영향을받는구조 [ 그림 5-3] 영향을미치는구조 - 124 -
2. 사물인터넷산업의동태성에대한피드백구조 여기에서는사물인터넷의성장과생태계의동태성에대한이론적검토를토대로사물인터넷산업의성장과쇠퇴, 그리고사회경제적파급효과가발생하는피드백구조를인과지도분석을통해살펴보고자함 [ 그림 5-4] 와 [ 그림 5-5] 는우리나라사물인터넷산업의성장 쇠퇴, 생태계의구축과발전, 그리고사물인터넷산업의파급효과가어떻게동태적, 비선형적으로발생할것인가를시스템다이내믹스방법론의인과순환적피드백구조분석을통해나타낸것임 [ 그림 5-4] 사물인터넷산업의성장과파급효과발생의핵심피드백구조 전후방산업연계효과 R6 IoT의사회경제적가치 R3 R5 국내 IoT 플랫폼의연결성과가치 연결된사물의수 R7 R2 R1 IoT 응용서비스 ( 헬스케어, 스마트카, 스마트시티, 스마트홈등 ) R4 R8 R10 R9 IoT 생태계참여개발자수 이용자수임계규모 ) [ 그림 5-5] 는사물인터넷생태계의발전, 사물인터넷시장의사회경제적가치 창출증가, 그리고연관효과가지속적으로발생하는핵심적인자기증식적강화 피드백구조 (Reenforcing feedback loop) 임을보여줌 - 125 -
- 사물인터넷산업시장의성장과경제적파급효과의패턴은이러한강화피드백구조 ( 양의피드백구조 ) 가지배하기때문에지수적인성장을보일것임 - 이러한지수적증가패턴을보일것으로예측되는이유는기본적으로 [ 그림 5-4] 에서보는바와같이사물인터넷기술의발전과인프라에대한투자로연결되는사물이증가하게되면이를기반으로무수히많은사물인터넷응용서비스가개발되어공급되고사물인터넷응용서비스공급이증가하면할수록사물인터넷에연결되는사물의수는점점더늘어나게될것이기때문임 - [ 그림 5-6] 의인과지도에는사물인터넷산업의성장과경제적파급효과가네트워크효과 (R1, R2, R3, R7, R8, R9, R10), 임계규모효과 (R4), 전후방산업연관효과 (R5, R6) 에의해서발생할수있다는것을보여주고있음 그러나사물인터넷산업은연결되는사물의수가많아질수록사물인터넷네트워크인프라용량한계및안전성문제가커지고이것이개인정보보호및보안문제를증가시키면결국사물인터넷서비스수준도하락하고, 서비스이용자가줄어들고사물인터넷산업의사회경제적가치를떨어뜨리게될것임을보여줌 [ 그림 5-5] 사물인터넷산업의쇠퇴를초래하는핵심피드백구조 전후방산업연계효과 R6 IoT의사회경제적가치 R3 R5 국내 IoT 플랫폼의연결성과가치 연결된사물의수 R7 R2 이용자수 ( 임계규모 ) R1 IoT 응용서비스 ( 헬스케어, 스마트카, 스마트시티, 스마트홈 - 등 ) R4 - R8 R10 R9 개인정보보호및보안문제 IoT 생태계참여개발자수 - - IoT 네트워크인프라용량한계및안전성문제 - 126 -
[ 그림 5-6] 사물인터넷산업의성장 쇠퇴와파급효과발생의통합인과지도 고용창출 R&D 및창업지원투자 - 보안및신뢰성문제 IoT 기술개발 (R&D) 전후방산업연계효과 IoT 의사회경제적가치 - IoT 창업수 - 국내 IoT 플랫폼의연결성과가치 연결된사물의수 이용자관심과수용성 개인의삶의질제고, 사회적지능화 / 혁신효과 - 이용자수임계규모 ) - 부가가치창출 IoT 생태계참여개발자수 디바이스, 센서, SW 개발수 - IoT 응용서비스 - ( 헬스케어, 스마트카, 스마트시티, 스마트홈등 ) - 글로벌시장 ( 진출및개방 ) 국내 IoT 기업의기술경쟁력 - - 국내시장잠식 글로벌 IoT 사업자들의경쟁력 - 제 3 절사물인터넷산업의성장과파급효과에대한시뮬레이션분석 1. 4대분야사물인터넷산업의성장전망과파급효과특성 글로벌조사기관들의전망에따르면사물인터넷산업의성장은관련기기산업및응용서비스분야에서매우빠르며, 매년지속적으로성장하는것으로예측되고있음 사물인터넷관련산업은거의모든산업및생활공간과활동에적용되어생산성향상, 기간및에너지절약, 자산활용도증가, 질병과사망, 사고와재난등을 - 127 -
줄이는데기여하는바가크기때문에매우빠른성장이기대됨 - 사물인터넷은농업, 제조업, 주택건설, 에너지, 도시교통, 물류 유통, 의료, 교육등모든산업분야에서지금까지불가능했던새로운기술혁신과거대한비즈니스를창출해내고있음 - 또한, 거의모든산업분야에서경제적부가가치창출에기여하는정도가크기때문에사물인터넷산업의범위가확장되어나갈것으로예측됨 사물인터넷산업의시장규모는 2020년을전후로현재대비 6~8배성장할것으로전망되는가운데서비스관련수요가얼마나증가하느냐에따라그정도가달라질것으로보임 스마트헬스케어산업성장전망과주요파급효과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은높은성장잠재력을바탕으로, 일자리창출이지속될수있는산업분야가될것임 - 스마트헬스케어의도입은경제적으로진료시간단축및의료비절감에크게기여함으로써전체헬스케어에서차지하는비중이확대될것으로보임 - 우리나라에서의스마트헬스케어산업은베이비붐세대와고령인구의증가에따라관련수요가빠르게증가할것으로기대되며, 국가전체적으로의료비증가를줄이고, 해외의료관광객을유치하는파급효과가클것으로전망됨 국내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글로벌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서는모든관련자원을공유하고서로협력할수있는생태계인플랫폼기반의개발이필수적이며, 기술중심의 R&D에서수요자중심의 R&D 방식으로전환돼야할것임 정부는대구광역시헬스케어사물인터넷실증단지를 KT, 삼성전자, 대구시가정부의지원을받아조성하는헬스케어사물인터넷실증단지를구축중에있으며, 개방형사물인터넷헬스케어플랫폼을기반으로의료기기업체, 첨단의료복합단지, 의료기관등의수요기관과연계한헬스케어실증서비스를발굴을추진하고있음 - 128 -
스마트카산업의성장전망과주요파급효과 스마트카산업은우리나라최대의무역및흑자산업 (640억달러 ) 이고, 제조업전체생산과고용의 10~12%( 13 년기준 ) 를차지하고있는자동차산업의차세대핵심주력산업이라고할수있음 - 스마트카산업은 커넥티드자동차 단계에서 완전자율주행자동차 단계까지기술발전과가격, 시장의수용성과신뢰성등에따라상용화시점과확산이달라질것으로전망됨 - 일본의 自動車産業戰略 2014 보고서에따르면, 2030년종래의자동차는 30 ~50% 로줄고차세대자동차가 50~70% 를차지할것으로전망ㅇ세계스마트카시장규모는 2014년 2,100억달러 ( 약 214조 7,250억원 ) 에서연평균 6.7% 증가해 2018년에는 2,722억달러로전망되며, 국내시장은 2015년 110억달러에서 2018년 130억달러에이를것으로전망 ( 동아일보, 2014. 5. 8). ㅇ스마트카산업의파급효과는동력시스템의변화와관련기술의비약적인발전으로가치사슬이달라지고있는바그중에서부품산업은사물인터넷관련전자부품및소프트웨어가차지하는비중이 2020년자동차제조원가중에서 35%, 2050년에는 50% 까지증가할것으로전망됨에따라매우클것으로기대됨 ( 하태형, 2014) ㅇ국내자동차제조업체가생산한스마트카의수출은현재 8~9% 수준의세계자동차시장점유율을어떻게유지하거나높일것인가에따라달라질것 (2014년자동차국내생산은 520만대, 완성차수출 420억달러, 부품수출 160억달러에각각이를것으로전망 ) 스마트홈산업의성장전망과주요파급효과ㅇ유선네트워크기반의홈 1.0에서모바일기반의홈 2.0을지나사물인터넷기반의스마트홈 3.0시대로발전하는단계에서스마트홈시장의빠른성장이전망됨 - 세계스마트홈시장은 2014년 480억달러 (49조원 ) 에서연평균 19% 씩성장 - 국내의스마트홈시장은 2014년 10조 4,000억원에서 2019년 20조원규모 - 129 -
로연간 20% 의성장을보일것 - 스마트홈시장 2030년에 26조 7,000억원까지커질것으로전망 ( 황원식 김승민, 2014) ㅇ스마트홈산업은세계적으로통신사업자들이기기제조사나플랫폼사업자보다시장을선도하는경향이있음 (2015년통신3 사의홈사물인터넷가입자는 396만명 ) ㅇ스마트홈산업시장의파급효과는모바일홈사물인터넷산업 ( 가입자 ) 과도연관됨 스마트시티산업의성장전망과주요파급효과ㅇ스마트시티산업은에너지, 교통, 안전등과관련하여도시시설물의지능적인관리및도시민들의삶의질을제고하는데기여하는가치를창출하는산업으로서전세계적으로크고작은스마트도시프로젝트가급격히증가하고있음 - 전세계스마트시티산업시장규모는 2014년 88억달러에서연평균 13.5% 가증가하여 2023년 2,750억달러로증가할전망 (Navigant Research, 2015) ㅇ국내스마트시티 (u-city) 시장규모는 2012년 0.49조원, 2016년 1.68조원, 2020년 2.92조원으로증가전망 ( 중소기업청, 2013) - 스마트시티생산액은 2018년 1조 3,000억원, 고용창출은 2013년 6.3만명에서 2018년 10만명효과, 세계시장점유 2018년 18% ㅇ정부는 2017년까지 96억원투입, 부산시와 SKT가 860억원을투입실증단지구축ㅇ정부는 2020년까지번차세대 ITS에총 3조 2,000억원을투입 ( 국토교통부, 2013. 7. 18) - 130 -
< 표 5-3> 4 대사물인터넷산업의파급효과분석을위한주요지표와파급효과 분야관련시장규모와주요예측자료주요분석대상파급효과 스마트헬스케어 스마트카 스마트홈 스마트시티 - 국내 2014 년 3.03 조시장, 국민의료절감 2014 년 3.5 조원 ( 김기홍, 2013) - 고용창출 2014 년 39,000 명 ( 김기홍, 2013) - 연간 4 조 3,500 원비용절감 ( 허영, 2015) - 세계시장규모 : 2025 년연간 1,700 억달러에서 1.6 조달러 (Mckinsey, 2015) - 세계자동차수요는 2014 년 8,360 만대에서 2018 년 1 억대규모로연간 4% 증가 - 2035 년자율주행자동차 1 억대로성장 - 세계시장 : 2025 년시작 2035 년 9,500 만대 - 2030 년사물인터넷관련전자및 SW 의자동차부품비중 50%(Mckinsey, 2015) - 2015 년시장규모 : 10.3 조원 - 국내시장규모 : 2019 년 23.4 조원 ( 나도백, 2015), 2030 년에 26 조 7,000 억원까지증가 - 증가율 (CAGR): 22.3% - 홈가입 ( 침투율 ): 미국 (38%) 과유사치적용 ( 유재흥, 2015) - 국내스마트가전수출 2014 년 155 억달러전망, 3.6% 성장 - 세계시장규모 : 2025 년 380 조원 (Navigant Research, 2015), 2014 년 480 억달러 - 세계시장규모 : 2025 년연간 2,000 억 ~3,000 억달러 (Mckinsey, 2015) - 국내스마트시티 (u-city) 시장규모는 2012년 0.49조, 2016년 1.68조, 2020년 2.92조로증가 - 고용창출 : 2013년 6.3만명, 세계시장점유 2018 년 18% - 정부는 2017년까지 96억원투입, 부산시와 SKT 가 860억원을투입실증단지구축하여사물인터넷인력 1,500명, 창조기업 150개육성, 글로벌강소기업 15개육성 - 세계시장규모 : 2025 년연간 9,300 억달러에서 1 조 600 억달러 (Mckinsey, 2015) - 중국과인도의스마트시티시장 : 2015 년부터 1, 300 조원시장개화 ( 이태경외, 2015) - 시장규모 - 헬스케어시장비중과의료비절감효과 - 스마트헬스케어분야고용창출효과 - 시장규모 - 사물인터넷부품산업연관효과 - 스마트카수출효과 - 2018 년부터국내생산 - 시장규모 - 모바일산업과의융합효과 ( 모바일사물인터넷 ) - 사물인터넷가전효과 수출 - 시장규모 - 스마트시티수출효과 - 스마트시티분야고용창출효과 - 131 -
2. 시뮬레이션모델의구성 여기에서는사물인터넷산업의파급효과를앞에서살펴본주요관련산업인스마트헬스케어, 스마트카, 스마트홈, 스마트시티등 4개응용산업을대상으로분석하고자하였음 - 파급효과분석의내용은각각의산업분야별로시장의성장규모와패턴을예측하고, 관련된고용창출및투자의시장파급효과를시스템다이내믹스기법을활용하여시뮬레이션하는것임 - 특히, 파급효과분석에서는정부의투자 ( 연구개발및기반조성등 ) 에따른파급효과분석에초점을두고자하였음 - 이러한파급효과분석은상위수준의집계변수 (aggregate variables) 들을주로사용하였음 시스템다이내믹스기법을이용한사물인터넷산업의파급효과분석은미래에대한시장전망으로서관련된데이터를구하는데어려움이따르며, 관련된자료들중에는예측된자료들이많기때문에검증할수없는불확실한속성이있음 - 사물인터넷산업은별도의산업분류나통계조사가이루어지고있지않기때문에응용서비스분야의시장규모를정확하게예측하거나파급효과를분석하는것은많은제약이따름 - 특히, 스마트헬스케어, 스마트카, 스마트홈, 스마트시티등 4개응용서비스분야에대한각종조사자료들은스마트헬스케어처럼시장의경계가명확하지않으며, 스마트홈과스마트시티산업과같은경우는중복된영역이많고, 조사기관마다수치가다르기때문에정확성이떨어진다는문제점이있음 - 예를들어스마트시티응용서비스에스마트홈또는스마트헬스케어를포함하여스마트시티시장규모를전망하는경우도있음 시스템다이내믹스기법을이용한사물인터넷산업의파급효과분석은앞에서검토한바있는사물인터넷산업의성장과쇠퇴, 그리고파급효과와관련된모든변수와피드백구조들을반영하여모델을구성하여야하지만, 앞에서언급 - 132 -
한바와같이관련자료의획득이곤란하고시뮬레이션모델의단순화를위해불필요한변수들은생략함 사물인터넷산업의파급효과분석을위한시스템다이내믹스시뮬레이션모델링기법의특성과분석도구는다음과같음 - 시스템다이내믹스 (SD) 는시스템사고 (system thinking) 를통해사회시스템을포함한모든시스템의역동적인변화메카니즘을비선형적인피드백시스템으로파악하고, 컴퓨터를활용하여이를시뮬레이션함으로써시스템의장기적 비선형적변화행태설명 예측에유용한방법론임 - 시스템을구성하는주요변수들의시간에따른동태적변화를예측하기위한시뮬레이션을수행하기위해서는피드백구조들간의복잡한수식을계산해야하므로컴퓨터시뮬레이션언어를사용 - 시뮬레이션모델을구성하기위하여 VENSIM 소프트웨어 (DSS버전 5.5) 를사용 Stock/Flow 다이아그램 ( 시뮬레이션모델 ) 을작성하는데있어사용되는도구는아래의표에서보는바와같이변수의특성에따라사용되는데변수의종류에는수준변수 (Level, Stock), 비율변수 (Rate, Flow), 보조변수, 초기값과상수와 Look up( 테이블함수 ) 가있음 < 표 5-4> 시뮬레이션모델링변수의종류와도구 구분의미도구 수준변수시스템의상태를보여주는변수 ( 예 : 인구수 ). 비율변수 보조변수 (auxiliary) 수준변수의변화를가져오는변화율변수 ( 예 : 출생, 사망, 증가, 감소등 ) 비율변수등의계산을위해필요한변수 ( 예 : 출생률, 평균수명 ) 예 : 이자율 5% 상수, 초기값상수, 수준변수의시뮬레이션시작년도초기값 Look Up 함수 두변수간의관계를수식이아닌그래프자체로삽입한함수 (X, Y 그래프 ) 예 : 1,000 만명 예 : 그래프함수 - 133 -
[ 그림 5-7] 시뮬레이션모델구성을위한 Stock/Flow 다이아그램의예 시스템다이내믹스시뮬레이션모델방정식에서변수들의연결관계에대한수학적의미와수식은다음과같음 8) - L=f(L, a, b, R(iR, or)) 라는함수가있을때이들함수간의관계에서먼저수준변수와변화율변수의관계식은다음의식 (1) 로정의 L( t) = L(0) ( ir( t)dt- or( t)dt ) (1) - 여기서, L= 수준변수, R= 비율변수 ( 또는, 변화율변수, 여기서, ir=inflow, or= outflow), t= 시간 (t시점), 0= 초기시간 - 식 (1) 을시간 t에대해미분하여정리하면면, 식 (2) 이도출되는데, 이들방정식이수준변수와변화율변수의관계임 dl(t) dt = dt * ir(t)- or(t) (2) - 여기서, ir( t) = a* L( t), or(t) = b * L( t) 이며, 식 (1) 과식 (2) 를결합하면식 (3) 이도출되는바이것이 Stock/Flow 다이아그램모델의방정식임 L(t) = L(t-dt) dt* ir - or (3) 8) 시스템다이내믹스모델링도구와알고리즘에대한보다자세한사항은김도훈외 (1999) 참조 - 134 -
시스템다이내믹스기법을이용한사물인터넷산업의파급효과분석을위한시 뮬레이션모델은 < 표 5-3> 의내용과 < 표 5-4> 의모델링도구를사용하여 [ 그 림 5-8] 에서보는바와같이구축함 ( 모델의함수는부록참조 ) - 135 -
[ 그림 5-8] 사물인터넷산업파급효과분석을위한시뮬레이션모델 - 136 -
3. 사물인터넷산업의파급효과에대한시뮬레이션결과 [ 그림 5-8] 의사물인터넷산업파급효과분석을위한시뮬레이션모델의계산결과스마트헬스케어, 스마트카, 스마트홈, 스마트시티등 4개산업분야를통합한우리나라사물인터넷산업의시장규모 ( 매출액 ) 은 [ 그림 5-9] 에서보는바와같이 2025년에 124.8조원에이를것으로예측됨 - 사물인터넷산업은 2020년이후 50조원의시장규모를돌파할것으로보임 - 이후에는계속해서지수적인성장세를보일것으로기대되며, 이러한성장패턴은거의모든사물인터넷산업부문에서나타날것임 [ 그림 5-9] 국내사물인터넷산업총매출액 (2014~2025) 사물인터넷산업의 4대부문별성장규모와패턴을보면 [ 그림 5-10] 에서보는바와같이스마트홈분야의성장이가장빠르고규모도클것으로예측되며, 그다음으로는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성장이클것으로예측됨 - 스마트홈산업이가장빠르게성장하고그규모는 2025년매출액이 63.7조원에이를것으로전망됨 -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2025년매출액은 25.6조원에이를것으로전망됨 - 스마트카산업은빠르면 2018년부터관련기술이성숙되어상용자동차생산 - 137 -
이시작되고그이후급속히성장하여 2025년매출액은 22.6조원에이를것으로전망됨 - 스마트시티산업의경우는다른분야에비하여성장속도가느리긴하지만 2025년매출액은 12.8조원에이를것으로전망됨 [ 그림 5-10] 국내사물인터넷산업의 4 대산업분야별매출액변화 < 표 5-5> 국내사물인터넷산업의 4대산업분야별매출액변화 ( 단위 : 억원 ) 년도 스마트홈 스마트헬스케어 스마트카 스마트시티 2015 122,940 13,559-17,613 2016 149,253 28,526-25,731 2017 179,337 45,047-34,391 2018 213,674 63,283 9,198 43,630 2019 252,840 83,411 14,215 53,488 2020 297,520 105,630 30,729 64,008 2021 348,517 130,155 60,278 75,236 2022 406,778 157,226 103,658 87,220 2023 473,406 187,107 153,038 100,013 2024 549,690 220,090 195,885 113,672 2025 637,130 256,498 226,763 128,256-138 -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성장전망과주요파급효과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파급효과는헬스케어시장전체에서차지하는스마트헬스케어비중이확대되면서빠르게성장하고, 스마트헬스케어분야에대한정부와참여기업의 R&D 및실증단지투자 (2015~2017년) 로인해관련분야의창업및고용창출이증가하는시뮬레이션결과를보여주고있음 -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은 2025년까지양의피드백구조에의하여지수적으로성장하는패턴을보이는것으로나타났음 - 스마트헬스케어산업에대한정부및기업의실증단지투자효과는 2017년이후에본격적으로발생하기시작하여 2025년까지창업기업수가 480여개기업으로늘어나고, 연간 9만명의고용창출효과와 4조원정도의의료비절감효과가있을것으로예측됨 [ 그림 5-11]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파급효과분석결과 - 139 -
스마트카산업의성장전망과주요파급효과 스마트카산업의기술적완성은사물인터넷기반의자율주행자동차가될것으로전망되고있으며이를기준으로국내자동차제조사의스마트카상용화출시시점은 2018년에서 2020년사이로예측되고있는바 2018년으로가정하였음 2025년에이르러전체자동차생산대수중스마트카가차지하는비중은 25% 정도로서년간 124만대규모가될것으로예측되었음 - 국내에서생산된스마트카의수출액및내수판매액을포함한연간총매출액은 2025년 22.6조원정도로예측되며, 특히수출액은국내에서생산된스마트카의해외수출비중을현재의국내생산자동차의수출비중과비슷한수준으로볼경우 16.6조원에이를것으로전망됨 - 한편, 산업연관효과로서사물인터넷부품산업의전체매출은사물인터넷융합전장부품의비중이최대 50% 까지확대될경우 13조원에이를것으로전망됨 [ 그림 5-12] 스마트카산업의파급효과분석결과 - 140 -
스마트홈산업의성장전망과주요파급효과 사물인터넷산업중에서스마트홈산업은다른산업분야에비해서가장먼저기술융합이시작되어성장하기시작하였으며, 우리나라의관련분야기술력과시장점유율을기반으로성장전망이클것으로예측됨 스마트홈산업은사물인터넷기반의홈네트워크기기와가전시장등의급성장및수출증가로인해 2025 년까지매출이 63.7조원정도로급성장할것으로예측됨 - 스마트홈사업과밀접히관련된모바일홈사물인터넷가입자수는 2025년 870만명에이르고, 그에따라통신사업자들의관련매출액도크게증가할할것으로전망됨 - 우리나라의사물인터넷기반스마트홈기기와가전등의수출액은세계시장점유율이높기때문에전세계스마트홈시장규모의빠른성장에편승하여 2025년까지 18.9조원으로늘어날것으로전망됨 [ 그림 5-13] 스마트홈산업의파급효과분석결과 - 141 -
스마트시티산업의성장전망과주요파급효과 스마트시티산업은시장의경계를명확화하기어렵고비즈니스모델의불명확성이존재하기는하지만 u-city 사업의계속적인추진과정부의관련투자및실증사업효과등으로인해사물인터넷기반의스마트시티산업은성장이지속될것으로보임 스마트시티산업에 u-city 산업의규모를모두포함시키고사물인터넷기반의스마트산업이성장한다고가정할경우 2025년스마트시티산업은 12.8조원의시장으로성장할것으로보임 - 스마트시티분야에서는 2015부터시작되어 2017년까지추진되는정부의실증사업과관련기업들의투자로창업기업은 2025년까지 450여개로증가하고, 시장전체고용창출은 7만명에이를것으로분석됨 - 스마트시티의해외진출을통한수출은 1.5조원정도가될것으로전망됨 [ 그림 5-14] 스마트시티산업의파급효과분석결과 - 1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