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차전력수급기본계획대응을위한 지역보고대회 목적 산업통상자원부는 2029년까지의발전설비량을확정하는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안으로오는 29일,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발표할예정임 전력수급기본계획은전력수요전망, 수요관리목표, 적정예비율, 전원믹스, 신재생에너지비중, 발전소건설계획을포함한 15년의전력정책방향을제시하고, 발전사업자는이에따라발전소건설사업을추진하게됨. 지난정부의 6차계획수립과정에서전력시설의건설을둘러싼사회적수용성과환경적평가가졸속적으로이루어지면서심각한갈등이현재까지이어지는상황임 이를위해서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과정에서일방적인전력정책이강행되지않도록피해받는지역의목소리가이번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제대로반영되어야함하여현안지역의각주민대책위원회, 석탄화력 신재생에너지및송변전관련피해지역대책위원회와시민사회단체가함께지역공동의입장과요구를모으는자리를마련하고자함. 일시 : 2015 년 4 월 28 일 ( 화요일 ) 11 시 ~ 13 시 장소 : 서울시중구정동 17 번지프란치스코교육회관 2 층 211 호 프로그램순서 보고대회개회및참가자소개 (11:00~11:05) / 안재훈팀장 ( 환경연합 ) 기조발제 (11:05~11:15) - 6 차전력수급기본계획평가와 7 차전력수급기본계획제언 / 양이원영처장 ( 환경연합 ) 지역별현황보고및제안 - 원전 (11:15~11:30): 강원삼척, 경북영덕, 경북울진, 경주, 울산, 부산, 영광 - 석탄화력 (11:30~11:40): 인천, 충남당진, 전남여수 - 신재생에너지 (11:40~11:50): 가로림만, 인천강화, 충남아산 - 송전, 변전 (11:50~12:05): 밀양, 신경기, 당진, 횡성, 삼척 7 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대한시민사회의공동입장문. 발표 (12:05~12:15) 공동주최 가로림만조력발전반대대책위 / 강화지역조력발전반대군민대책위 / 경기765kV송변전백지화공동대책위원회 / 경주핵안전연대 / 당진시송전선로범시민대책위원회 / 동부화력저지당진시대책위원회 /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 반핵부산시민대책위 /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 아산만조력댐건설반대 / 범아산시민대책위원회 / 여수지역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공동대책위원회 /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 / 영흥화력청정연료대책추진위원회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 핵안사 )/ 횡성송전탑반대네트워크 / 환경운동연합 - 1 -
지역별현황보고 - 원전 - - 2 -
월성 1 호기수명연장 이아니라 월성 1 호기폐쇄 로 * 대책모임및담당자연락처 : 경주핵안전연대 / 이상홍사무국장, 010-4660-1409 구분 세부내용 월성 1 호기수명연장 - 1977 년 5 월 3 일월성 1 호기착공 - 1982 년 11 월 21 일최초임계 (1983 년 4 월 22 일상업운전시작 ) - 2004 년 2 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월성 1 호기는 2013 년폐쇄설비로반영됨 - 2006 년 3 차전력수급기본계획이후로월성 1 호기의수명연장가능성열어둠 - 2009 년 12 월 30 일사업자 ( 한수원 ) 월성 1 호기계속운전신청 - 2012 년 11 월 20 일 30 년설계수명만료. - 2015 년 2 월 27 일원자력안전위원회월성 1 호기계속운전승인 - 2015 년 4 월현재, 지역주민및시민사회에서월성 1 호기허가취소소송준비중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등월성 1 호기폐쇄를지속요구영남일보 3 월경주시민여론조사결과발표 (4 월 6 일 ), 월성 1 호기재가동반대 68.6% 찬성 18.9% 월성 1 호기의재가동은지역갈등을더욱첨예화 - 월성원전인근주민들은삼중수소등방사성물질에의한피폭을지속적으로제기하고있음. 특히, 삼중수소의경우월성 1 호기가동중단후주민체내삼중수소농도가많이낮아짐. 재가동은피폭량의증가로주민의건강을더욱악화시킬수있음. - 노후원전의재가동은중대사고의위험성을높이고이로인해주민불안이가중될뿐만아니라발전소인근의지가하락등으로경제적피해또한가중되는결과를가져옴 -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수명연장허가과정에서당연퇴직해당위원 ( 위원임명 1 년반전에원전사업자인한수원의신규원전부지선정사업에참여 ) 이참여해서표결제안한문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주민의견수렴하지않은문제 ( 원자력안전법 103 조위반 ), 최신기술기준평가하지않은문제 ( 원자력안전법시행령 38 조위반 ), 스트레스테스트상지진위험축소등의문제등으로안전성과위법논란발생함. - 월성원전은 2018 년건식저장시설의포화가예상되어저상시설확장을둘러싼갈등을예고하고있음. 월성 1 호기의가동은사용후핵연료증가로사회적갈등을더욱증폭시키는계기가됨. 재가동되더라도사용후핵연료문제로인해가동중단사태가발생할수도있음. 7 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월성 1 호기제외요구 - 7 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월성 1 호기는발전설비에서제외되어야함. 요구사항 - 월성 1 호기재가동승인에대한여러문제가제기되어허가취소소송이준비중이며, 주민수용성또한확보하지못함. - 월성원전의사용후핵연료건식저장시설이 2018 년포화예정이며현재이에대한대안을마련하지못함. - 따라서월성원전 1 호기는언제재가동이중단될지알수없는상황이므로월성 1 호기는 7 차전력수급기본계획발전설비에서제외해야함. - 3 -
한빛 1.2 호기폐로계획없는전력수급기본게획은무효 * 대책모임및담당자연락처 :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 장영진집행위원장, 010-3608-4584 구분 세부내용 1985 년 12 월 23 일한빛원전 1 호기최초임계 1986 년 8 월 25 일한빛원전 1 호기상업가동 1986 년 9 월 12 일한빛원전 2 호기최초임계 1987 년 6 월 10 일한빛원전 2 호기상업가동 2025 년 12 월 22 일한빛원전 1 호기수명만료 2026 년 9 월 11 일한빛원전 2 호기수명만료 - 한빛원전 1.2 호기가 2029 년이전에폐로예정임에도불구하고포함되었다는것은수명연장을하겠다는것으로간주됨 - 영광지역주민들의한결같은요구는핵발전소의조속한가동중지를통한핵없는안전한지역을만든느것임 - 한빛 3.4 호기는 한국형원자로 로많은문제를일으키고있으며빠른시일안에폐로계획을세워야하지만정작한빛 1.2 호기에대한수명연장을통한 7 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세운다는것은모든핵발전소의수염연장을하겠다는것과진배없는것임. 이로인한지역공동체파괴는예견될수밖에없음 - 핵발전소수명완료에따른폐로정책이제대로세워지지못한관계로고리. 월성핵발전소수명연장계기를만들었다는것을직시할때반드시이번 7 차계획에는지역주민의의견이반영된정부입장이명시되어야함 7 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한빛 1. 2 호기제외요구 - 따라서이번 7 차계획에는핵발전소의폐로정책에대한정확한입장이반영되어야함. 요구사항 - 또한 7 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한빛 1.2 호기는발전설비에서제외되어야함. - 한빛원전의사용후핵연료습식저장시설이 2022 년포화예정이며현재이에대한대안을마련하지못한실정에계속수명연장은절대안됨. - 4 -
영덕천지원전건설계획백지화하라! * 대책모임및담당자연락처 :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 / 김억남사무국장, 010-6817-3386 구분 세부내용 -.2014 년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영덕군지회 등농민 5 개단체의청원으로영덕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구성 -.2015 년 1 월부터 원전특위활동 -.2015 년 3 월 2 일 영덕핵발전소건설반대범군민연대발족 -.2015 년 3 월영덕원전건설찬반 tv 토론회 -.2015 년 3 월 14 일영덕탈핵행진 -.2015 년 3 월 24 일 군의회 - 범군민연대간담회 -.2015 년 4 월 8~9 일 : 영덕군의회주관원전건설찬반주민여론조사실시 -.2015 년 4 월 15 일 : 영덕군의회결의문채택 ( 원전예정부지지정고시철회요구, 주민투표실시요구 ) -.2015 년 4 월 27 일범군민연대 - 산자부항의방문, 청와대 국회방문 (7 차전력수급기본계획 ): 영덕의상황과입장을전달 유치신청과정에서의문제 -. 원전부지지역주민 399 명의동의 =100% 유치희망의사 로여론을왜곡하여유치신청을함. -. 영덕군민전체의사를수렴하는과정없이한수원과영덕군청의일방적결정 -. 원정예정부지선정지역이전문성이없는영덕군청요구를한수원이받아들여예정고시함. -. 원정예정부지의안전성검토가제대로일루어지지못함 ( 활성단층인근지역 ) 원전건설이후예상피해 -. 원전부지인접마을의방사능유출에대한직접적피해 ( 노물, 석리, 매정, 경정등 ) -. 영덕군소재지영덕읍이반경 8km 안에위치, 반경 20km 에영덕대부분이포항방사능유출에대한피해 -. 반경 8km 안에영덕주요항구 ( 강구, 축산등 ) 가위치 - 방사능유출및수온상승으로인한수산업의직접적피해 -. 영덕군전체가원전피해구역에포함됨에따라동해안유일의청정지역이훼손 -. 청정영덕의대외적이미지실추 - 관광객감소 - 해안중심의인프라구축에심각한타격 ( 블루로드, 횟집, 펜션등사업타격 ) -. 영덕특산물 ( 대게, 복숭아, 송이등 ) 의이미지하락 - 소비감소 - 지역경제기반의붕괴 -. 지역농산물의가치하락 - 농업기반의붕괴 -. 청정영덕만들기 로하스영덕 등기존까지의영덕군정책의전면적후퇴로인한지금까지투자지원이무용화 -. 원전건설로인한송전로건설로인한환경파괴와지역주민피해로밀양과같은또다른지역저항발생 -. 한수원의지원책으로인한지역주민간의갈등을유발 - 지역주민간의갈등과불신을조장 -. 웰빙 - 친환경농업등농업의새로운대안상실로인한귀농 - 귀촌인구의유입차단 : 고령화농촌공동체의급속한붕괴 영덕원전건설의전면백지화 -. 원전예정부지지정고시의철회 요구사항 7 차전력수급기본계획 -. 영덕군의회여론조사 58.8% 의반대여론을반영 -.7 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영덕지역의유보 -. 추후영덕군민의공론화과정을거친후주민투표로원전문제를재결정 - 5 -
신규핵발전소 ( 신고리 3,4,5,6,7,8 호기 ) 추가건설중단하라! * 대책모임및담당자연락처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 최수미집행위원장, 010-5578-7228 구분 세부내용 2002~2005년신고리3.4호기추가건설반대운동 : 신고리 1.2호기반대투쟁이후 3.4호기신규건설이추진되자울산시의회및정치권이참여하는울산시민대회, 산업자원부상경투쟁, 대선공약신규원전백지화채택운동, 울산광역시의회의신규핵발전소추가건설반대 2차례결의안채택, 울산시청앞 10만배농성, 신규핵발전소추가건설저지및주민투표를성사를위한울산유권자 5만7천명청원용지산자부접수등의대중투쟁전개. : 신고리 3.4호기건설에대해서생지역주민들의대책위인 서생면생존권수호위원회, 울산지역시민사회단체조직인 범시민대책위원회, 울산시의회및구군의회조직인 의회대책위원회 가활동하였으나추가건설을막아내지못함으로서활동이중지됨. 2006 년 ~2010 년반핵활동공백기 요구사항 신고리 3호기현안대응 -2014년 9월 22일부실원전신고리 3.4호기공사중단기자회견 - 12월 27일 ~ 12월 28일 : 신고리 3호기노동자사망사건에대한영안실방문및유가족상담 - 12월 30일 : 울산시민, 노동, 사회단체와탈핵공동행동공동기자회견, 간담회 ( 울산저널밀착취재, 정의당김제남의원현장과유가족방문, 새정치민주연합장하나의원의비리업체연관성발표, 그리고산추련유가족상담으로유가족들에게실질적으로도움이되었고, 신규원전또한안전하지않다는것에대한공감대형성 ) - 2015 년 4월 8일신고리원전 3호기가동중단울산지역시민사회노동단체기자회견 신고리3.4호기건설은지역민의위험을댓가로 수도권을위한전력정책 의산물 - 2011년기준울산지역전력생산은 1천75만Mwh, 전력소비는 2천8백2십만Mwh로생산대비약2.6배초과사용하고있으나고리원전을끼고있는부산지역의전력생산량은약 4천만Mwh, 전력소비량은 2 천만Mwh로전력소비대비약 2배의전력을초과생산 울산지역과부산지역의전력생산을합칠경우 5천75만Mwh, 울산. 부산의전력소비량 4천8백20만 Mwh로전력자립 100% 초과달성. 울산. 부산의전력생산량은이미완공된신고리1,2호기를제외한전력생산량으로, 향후신고리 1,2호기의발전용량 (2,000Mw), 신고리 3.4호기 (2,800Mw), 신고리 5.6호기 (2,800Mw), 신고리7.8호기 (3,000Mw) 를완공하여막대한전력을생산하여수도권으로보내려는계획임. 사실상신고리3호기이후부터의발전량은타도시로보내진다는결론. 서울과수도권에는단한곳도없는핵발전소를고리지역에 12기나건설하는것은명백한지역불평등, 환경불평등정책으로지역민을희생을댓가로특정지역에세계최대핵단지화를조성하는전력정책은즉각중단되어야함. - 1백 20십만울산시민생존권위협하는고리핵단지화즉각중단 - 신고리 3,4,5,6,7,8 호기추가건설백지화 - 6 -
노후원전고리 1 호기폐쇄촉구! * 대책모임및담당자연락처 :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 최수영집행위원장, 010-6763-7176 현 황 현안제목문제점및피해 ( 예상 ) 상황 노후원전고리 1 호기폐쇄 < 고리1호기폐쇄활동 > 2011. 3. 후쿠시마핵참사공동대응을위한 핵없는안전한부산을위한시민대책위원회 결성 ( 이후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로명칭변경 ) 2011. 4. 부산지방변호사회고리1호기가동중지가처분신청 2011. 4. 고리1호기없는시민평화행동 인자고마가라고리1호기 2011. 5. 고리1호기계속운전안정성평가보고서열람기자회견 2012. 2. 후쿠시마1주기부산탈핵시민대회홍보캠페인 2012. 3. 후쿠시마1주기부산탈핵시민대회 2012. 4. 고리1호기폐쇄시민농성 2012. 8. 고리1호기폐쇄무한도전시민캠프농성 2012. 9. 고리1호기압력용기취성파괴위험 이노 교수초청강연 2013. 3. 후쿠시마2주기탈핵부산시민한마당 2013. 5. 밀양 765kV 송전탑공사강행규탄기자회견 2013. 9. 고리1호기비상디젤발전기중단기자회견 2013.11. 탈핵시민집회 2014. 3. 탈핵독립선언 2014. 3. 후쿠시마3주기탈핵시민한마당 2014. 4. 신고리5,6호기승인취소소송원고참여 2014. 5. 고리1호기스트레스테스트민간검증단활동워크샵 2014. 5. 6.4 지방선거시민인증탈핵후보발표 2014. 7. 고리1호기폐쇄내부워크샵 2014. 8. 고리1호기폐쇄서명운동 2014. 9. 부산시장고리1호기폐쇄공약촉구기자회견 2014.10. 고리원전방사능피해자최초인정기자회견 2014.11. 고리1호기폐쇄전국집중행동 2014.12. 원전지역갑상선암피해자공동소송기자회견 2014.12. 반핵대책위송년워크샵 ( 고리1호기폐쇄집중논의 ) 2015. 1. 고리1호기폐쇄범시민운동조직결성제안회의 2015. 2. 고리1호기폐쇄부산범시민운동본부 발족 2015. 3. 후쿠시마4주기탈핵부산시민한마당, 고리1호기폐쇄범시민대회 2015. 3. 고리1호기폐쇄카운트다운 D-Day 캠페인 2015. 4 고리1호기폐쇄부산지역국회의원정책질의결과발표 2015. 4.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고리1호기제외촉구기자회견 2015. 4. 고리1호기없는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촉구기자회견 ( 예정 ) - 우리나라최초원전으로가장노후된원전 - 우리나라전체원전사고의약 20% 를차지하는최다사고원전 - 1978 년상업운전개시이후, 1980 년대초까지압력용기의취성화천이온도가 비정상적으로급상승했고, 우리나라원전중가장높은온도를기록해서자칫비상 상황시냉각수에의한취성파괴우려 - 2012 년 3 월, 모든전원이상실되는완전정전사고 ( 블랙아웃 ) 를한수원이조직적 으로공모해서은폐한사고발생 - 고리 1 호기반경 30 km내약 340 만명이거주하는상황에서후쿠시마와같은중대 사고발생시 80 만명사망, 628 조원피해가예측 - 국회예산정책처는지난 2 월초, 전력수급계획사전평가보고서에서 고리 1 호기와 - 7 -
요구사항 월성1호기를폐로해도 2025년까지설비예비율 25% 를유지하는데문제가없다 고발표 - 우리나라에서가장노후된고리1호기는곧예정된계획예방정비기간을끝으로영구정지 ( 폐쇄 ) 하는것이가장안전한정책적선택임. - 산업통상자원부는국회에서제출한사전평가를존중해고리1호기를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제외해야함. -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고리1호기가포함될경우, 원전운영사업자이익을위해 340면부울경시민의생명을사지로내모는것이나다름없기에불필요한사회적갈등과비용발생에대한부담은산자부의책임임. - 8 -
삼척핵발전소건설을백지화해야 * 대책모임및담당자연락처 :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이광우기획실장, 010-9390-5495 구분 세부내용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삼척은 1982년당시정부에의하여일방적으로삼척원전예정구역으로지정고시되었다. 1992년부터 1998년까지근덕면민이중심이되어 6년간목숨을건치열한항쟁을통하여 1998년 12월 30일자로정부가삼척원전예정구역을공식적으로고시해제하여원전백지화를시킨자랑스런역사를가진땅이다. 이를기념하고, 다시는이땅에핵발전소의망령이되살아나지못하도록삼척근덕에 원전백지화기념탑 까지세웠다. 2005년핵폐기장유치신청도시의회의부결로막아낸역사를가지고있다. 그런데 2010년 12월 16 일당시삼척시장이주민투표를통한주민의견수렴을거치지않고시의회동의만얻어삼척핵발전소유치신청을하면서또다시핵발전소와의싸움은시작되었다. 2010년 12월 1일당시도계본당주임신부인박홍표신부가상임대표를맡아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를발족시키고반핵의의지를모아반대투쟁에돌입하였다. 매주수요일반핵미사, 촛불집회, 시위, 궐기대회, 3보1배, 1인시위, 주말탈핵희망시내도보순례가이어졌다. 2011년 2월원전유치위원회에서주민수용성을보여준다며삼척시유권자 58,339명중 56,551명이찬성서명하였다는 96.9% 찬성서명부가만들어졌으며, 한수원, 산업부, 총리실, 청와대, 국회에제출되었다. 삼척반투위는이 96.9% 찬성서명부가허위임이분명하다며진실을가리기위하여열람을요구하였으나묵살당하였다. 이후이찬성서명부는삼척핵발전소수용성의가장큰근거가되었으나 2014 년 10월 8일김제남국회의원의국감자료로공개되면서명의도용등허위임이밝혀졌다. 2012년삼척반투위는핵발전소를막아낼수있는길은찬성서명부열람을묵살하고주민투표를거부하는삼척시장을주민소환하는방법밖에없다고판단하여주민소환운동에돌입하였다. 2012년 9월 13일선관위가주민의시장소환주민청구서명인수가법적요구조건인 15% 이상을충족하므로시장주민소환투표를실시한다고발표하였다. 정부는그다음날인 2012년 9월 14일삼척핵발전소예정구역을정부고시하였다. 2012년 10월 31일주민소환투표를실시하였으나억압적인분위기에서투표율이 25.9% 에머물러주민소환에는실패하였다. 그러나 2년후 2014년 6.4지방선거에서핵발전소를유치신청한당시시장을심판하고반핵후보를 68% 투표율에 62.4% 의압도적지지로당선시키는선거혁명을통하여핵발전소반대의뜻을세상에보여주었다. 그리고, 정부의반대에도불구하고민간인으로삼척핵발전소유치찬반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구성하여 2014년 10월 9일핵발전소찬반주민투표를실시하였다. 그결과 68% 투표율에 85% 의압도적반대로삼척핵발전소에대한거부의뜻을분명하게정부에전하였다. 삼척핵발전소문제점핵발전소는발전을하는동안핵분열을통하여 200여종의인공핵방사능물질을끊임없이발생시킨다. 핵방사능물질은수십에서수백만전자볼트의강력한방사선을지속적으로내보낸다. 인간을포함한모든생명체의 DNA는불과 5~7 전자볼트에의하여끊어진다. 생명을유지할수없는생태환경에처하는것이다. 그러므로, 핵발전소 1기에서 1년간히로시마원폭의 1500발에해당하는엄청난방사능물질을만드는공장 ( 발전소 ) 을돌리면서전기를생산한다는것은조금만이성적으로판단하여보면지구상모든생명체의생명자체를부정하는행위이다. 핵발전소에서만들어진핵방사능물질은시간의차이만있을뿐긍국적으로지구상에뿌려져지구생태환경을오염시킬수밖에없다. 그오염된환경에서생명체가 - 9 -
살아남을수있을까? 핵발전소주변지역을보자. 핵발전소는구조적으로기체와액체상태의방사능물질을밖으로내보낼수밖에없다. 반경 30Km이내지역의땅과온배수가나가는바다가오염된다. 초고압송전탑과송전선로는피해를가중시킨다. 그피해는주변지역주민들이고스란히받게된다. 우선주민들은암발생율이높아지고각종질병에취약해진다. 그러므로타지역에서핵발전소지역으로들어와살려고하지않는다. 떠나기만하고들어오지않으면인구는줄고지역은공동화되고침체될수밖에없다. 당연히집값, 땅값은떨어지고떠나고싶어도떠날수없게된다. 그지역에서생산되는농수산물은기피하게되고경쟁력을잃게된다. 한마디로핵발전소가들어오면살고싶은곳이아니라살고싶지않은곳떠날수있으면떠나고싶은곳이된다. 핵사고가발생하면핵발전소반경 30km 이내지역은피난을가야한다. 모든것을다두고떠나서돌아오지못한다. 반경 300km이내지역이오염될수있다. 영토가좁은우리나라는전체가포함된다. 우리가살민족의터전을한순간잃을수있는것이다. 삼척에도핵발전소가들어오면현재핵발전소주변지역이겪는고통을그대로겪을것이뎌지역은침체되고피혜해질것이다. 또한핵발전소개수가늘어나는것만큼우리나라전체핵사고의위험을높일것이다. 요구사항 정부는기회가있을때마다핵발전소입지의문제는주민의수용성을보아서결정한다고공언하여왔다. 삼척의수용성의근거로삼았던 96.9% 의유치찬성서명부는이미김제남국회의원의국감자료로허위임이드러났다. 그리고 2014년 10월 9일실시된삼척핵발전소유치찬반주민투표에서투표율 68% 에 85% 의압도적반대로진정한주민수용성이밝혀졌다. 정부는삼척시민들의요구를받아드려 1998년 12월 30일자로삼척핵발전소예정구역을고시해제하였던것과마찬가지로 2012년 9월 14일자로고시한삼척핵발전소예정구역고시를즉각고시해제하여야한다. - 10 -
세계최대밀집핵발전소에갇힌울진군민들은불안하다. 핵발전소정책이제그만멈추어야! * 대책모임및담당자연락처 :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 장시원, 017-532-3322 - 울진 ( 한울 ) 핵발전소 1.2.3.4.5.6 호기건설가동중 - 현재신울진 ( 한울 ) 핵발전소 1.2 호기건설중 - 향후신울진 ( 한울 ) 핵발전소 3.4 호기건설예정중 세계최대밀집핵발전소지역인울진군의문제점 -. 대도시와멀리떨어져있고인구가적은울진지역에계속핵발전소를계속건설하고인근삼척과영덕에신규핵발전소를건설하려는것은울진군민은물론대한민국전체에큰재앙이될수있음 -. 갑상선암전국평균발병율이인구 10 만명당 60 명인데, 울진군은핵발전소로부터 10km 안에있는인구 2 만 5 천명중에현재 130 여명이갑상선암공동소송에참여중으로정부와한수원의주장처럼안전에문제가없고방사능누출로인한피해가없다는말은거짓말임을확인 -. 조선왕조실록을보면울진에서지진발생기록이많이있고, 기상청관측이래한반도지진중울진지진발생순위 2 위 -. 울진은천혜의자연환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행사등으로전국적으로친환경농업지역으로인식되고있다. 그런데핵발전소가지역농산물에대한불신감으로이어질수있어서농가소득과지역발전에걸림돌 -. 매년한수원으로부터받는각종지원금이있지만지역발전은요원하고오히려지원금으로인해주민들간갈등과불신감이증폭되어서사회문제 요구사항 -. 울진 ( 한울 ) 핵발전소 1.2.3.4.5.6 호기바로옆부지에핵발전소 1.2.3.4 호기를더건설하면서신울진 ( 한울 ) 으로명칭을바꾸는것은국민과울진군민에게세계최대밀집핵발전소지역임을숨기려는것으로한단지안에 10 기의핵발전소를건설하는것은사고위험율로높아지지만 1 기의핵발전소사고시 9 기의핵발전소가동도못할가능성도있어서대한민국전체에너지수급에도문제가있으므로현재건설하고있는신울진 ( 한울 )1.2 호기건설도중단하고건설계획인 3.4 호기도즉각중단되어야한다. - 핵에너지정책전환이필요하다. 네팔의지진으로엄청난인명피해와삶의터전이파괴되었지만허물어진그자리엔다시집을짓고살수있는희망을가질수있다. 하지만핵발전소사고지역은사람이수백년간사람이살수없는것을체르노빌이나후쿠시마의실상을통해확인했지만대한민국은여전히안전불감증에빠져있다. - 그동안 6 기의핵발전소건설가동만으로도울진군민들은정부에너지정책에엄청난협조와희생을 했다고생각을하고있는데계속해서신울진 (1.2.3.4 호기 ) 핵발전소를건설하는건울진군민들의안전 과생명보호에는관심이없다는것으로해석될수있어서충격적으로받아들임 - 한세대가 40 년간전기를사용하기위해서 10 만년동안후손들에게핵쓰레기를물려주는건반윤리 적인문제로당장우리나라도탈핵을선언하고유럽처럼대안에너지개발과보급을늘려가는에너지 정책전환이반드시필요하다. - 7 차전력수급기본계획엔반드시삼척과영덕의신규핵발전소건설은백지화가되어야하고울진 ( 한 울 ) 핵발전소등전국에있는핵발전소에너지생산을점차줄여서탈핵으로가는밑거름이되어야한 다. - 그길만이대한민국이번성하는길이고국민들의안전과생명을이어가는길임을정부와한수원은 명심해야한다. - 11 -
지역별현황보고 - 화력발전소 - - 12 -
영흥화력 7,8 호기는청정연료로증설하라! * 대책모임및담당자연락처 : 영흥화력 7,8 호기청정연료대책추진위원회 / 육종률위원장, 010-2035 - 4633 구분 세부내용 정부가약속한대로영흥화력 7,8 호기는청정연료로증설하라. - 내용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는영흥화력 5,6 호기에대한사용연료변경협의 (2008.12.29) 및위발전소건설사업에대한환경영향평가협의 (2009.8.27) 조건으로향후추가로신, 증설하려는경우 1~4 호기배출허용량범위내에서신, 증설하되청정연료를사용하겠다고환경부및구지식경제부와협의한바있으며, 환경부에서는산업자원부에 2013 년.2.14 전력수급계획을확정할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 에따른사용연료변경협의, 국가배출권할당계획등에기본계획을반영할수없음으로통보하였고, 최근고농도미세먼지로인한주민피해등에대해서도검토중이었으나, 제 6 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반영하여환경영향평가법을명시적으로위반하여감사원감사에지적된바있음. 그리고영흥도주민 92.1% 가 7,8 호기석탄화력발전소증설을찬성하였다고하나, 최초주민동의서는 7,8 호기조기착공 ( 특별기금 ) 에대한동의를하였음. 남동발전및옹진군은주민의 92.1% 가유연탄발전을전폭적으로지지하였다고주장을하나, 2010 년작성된 92.1% 동의서는당시가구수 1,505 중 1,373 가구가찬성하였다고주장하며, 일부옹진군의회의원은당시 주민 5,600 명이찬성하였다 며유연탄발전소증설을기자회견까지열어당위성을주장하고있습니다. 하지만 2010 년동의서가작성된당시의주민인구는약 4,100 여명 ( 주민등록상인구 ) 이며, 18 세성인의인구는약 3,200 여명에불과해이는사실과다르게날조되었다고볼수있음. 동의자 1,373 면은당시거주주민의성인기준 3,200 여명을기준으로하더라도이는 42% 정도에불과하며, 유연탄으로연료변경을하기위하여다급한나머지가구수에 4 명을환산한부풀릭식의억지논리를주장하고있음. 영흥화력 7,8 호기유연탄발전증설에대한문제점 요구사항 1.1,2 호기는경기도로부터사업승인을받아유연탄발전이가능하였으나, 행정구역이인천광역시로편입되면서대기환경보전법상청정연료발전만허용되어야하나발전단지라는예외조항을적용받아 3,4 호기 5,6 호기를증설. 2.7,8 호기발전소증설시는영흥주민을기망하는방식의동의서를첨부하여유연탄방식의증설을꾀하고있음. 3. 지역경제발전및전기료인하효과등을들어유연탄발전을고집하고있으며, 현재조성된부지로볼때청정연료발전을하기에는많은비용이발생하므로불가이유를들어국책사업에반하는행위를하고있음.( 공기업인남동발전의기업윤리의심 ) 4. 도로파손및소음피해, 교통사고및체증 ( 화공약품을운송하는특장차 Fly Ash 를운반하는중량차운행빈번 ) 5. 발전소주변지역전력수급이라는공익적목적을위해환경오염, 경재적피해, 주민건강의위협등각종불이익발생. 6. 온실가스, 비산먼지, 질산화물, 황산화물, 대기오염등으로발전소주변환경오염및온배수배출로인한어장피해로주민의어업권피해 7. 굴뚝에서나오는황산화물과질산화물은토양을산성화시켜특용작물및친환경농업어려움. 8. 영흥화력발전소증설추진과정에있어인천이전국발전용량의 15%, 수도권발전용량의 62% 를생산해그중 60% 를기타수도권지역으로송전하는상황임에도인천은물론지역주민의사는철저히배제되고있음. 9. 송도국제도시에국제기구 (GCF) 를유치하여활동하고있는사항에비추어볼때, 유연탄화력발전소증설은어불성설임. 10. 국제적인추세로볼때화석연료인유연탄발전방식은시대흐름에역행하는처사임 영흥화력 7,8 호기증설은정부가당초에약속한대로청정연료발전소건설되어야한다! 1. 수도권 3 개시 도 ( 인천 ) 석탄반대, 청정연료사용,( 서울 ) 증설하지않는것이최선이나, 불가피할시청정연료사용 ( 경기 ) 석탄사용시주민건강악영향이우려되므로, 청정연료사용 2. 시민 환경단체 ( 영흥화력민 관공동조사단,2012.2.17,( 인천시 - 환경부 ) 대기환경보전법 의입법취지를훼손하여추진되고있는 7,8 호기석탄사용을반대 ( 인천환경운동연합,2013.1.29) 7,8 호기증설계획을당장중단할것을초구 - 13 -
당진에코파워 ( 구동부화력 ) 백지화하라! * 대책모임및담당자연락처 : 동부화력저지당진시대책위원회 / 유종준사무국장, 010-3418-5974 구분 세부내용 요구사항 당진에코파워 ( 구동부화력 ) 사업개요 총사업기간 : 2008 년 ~ 2018 년 총사업비 : 약 2 조 2 천억원 ( 준공년도경상가기준 ) 대상지역 : 충남당진군석문면교로 3 리 1026 번지일원 계획면적 : 456,405 m2 ( 육상부 : 346,000 m2, 공유수면 : 110,405 m2 ) 발전시설현황 - 발전연료 : 유연탄 (384.8 톤 / 시간, 역청탄 50%, 아역청탄 50%) - 발전용량 : 580MW 2 호기당진에코파워 - 2009. 12. 3: 동부건설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석탄화력건설을위한공유수면매립사전환경성검토서제출 - 2010. 12. 16: 지식경제부전력정책심의위원회, 제 5 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동부화력반영 - 2011. 6. 29: 국토해양부중앙연안관리심의위, 3 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동부발전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조건부승인 - 2012. 5. 30: 지식경제부전기위원회동부화력에조건부전기사업허가 - 2014. 3. 5: 동부화력환경영향평가주민설명회 - 2014. 8. 5: 삼탄, 동부발전당진인수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 - 2014. 9. 11: 삼탄, 예비송전선로 ( 당진화력 ~ 북당진간 345kV) 문제로동부발전인수계약해지통보 - 2014. 10. 30: SK 가스 ( 대표김정근 ) 와산업은행 ( 은행장홍기택 ), 동부발전당진 ( 주 ) 인수 - 2014. 11. 11: 산업통상자원부전기위원회, 예비송전선로건설비용동서발전과한전이동일한비율로분담하도록의결 - 2014. 11: 동부발전당진 ( 주 ), 당진에코파워로사명변경 막대한오염물질배출로지역사회발전가능성잠식 기존당진화력의공해배출규모 황산화물 : 연간약 2 만 5 천톤 질산화물 : 연간약 2 만톤 먼지 : 연간약 3 천톤 기타 2 차기오염 ( 산성비, 오존오염, 수은등 ) 당진지역온실가스배출량 2015 년 5220 만톤전국 1 위예상, 이후에도지속증가 2015 년당진지역대기오염물질배출량모델링결과기준치초과우려 당진화력 9 10 호기건설에따른사전환경성검토위원회에서주요점오염원의배출량과기상상황등을모델링한결과오는 2015 년경이면당진화력 9 10 호기를비롯한대규모산업단지가운영될경우가장농도가높을때를기준으로이산화황의경우 1 시간평균농도가환경기준을최고 10 배까지초과당진화력발전소주변주민들심장 청력 우울 불안증상높아충남도가단국대에의뢰한환경오염취약지역주민건강영향 (2014 년 ) 에서도내 6 곳중제일심각당진화력발전소주변암환자급증 1999 년발전소가동이후교로 2 리마을암환자 24 명발생해 13 명숨지고 11 명투병중온배수배출로주변해양오염인근해역과갯벌의각종어폐류폐사및난류성어종변환 당진에코파워백지화 - 예비송전선로 ( 당진화력 ~ 북당진간 345kV) 완공시점이 2021 년인데비해당진에코파워의준공시점은 2018 년으로계획대로발전소를짓는다고해도 3 년간송전불가 - 당진시송전선로범시민대책위원회구성, 강력한반대로예비송전선로건설난항 - 송전선로문제가해결되지않은상황에서당진에코파워건설무의미, 막대한예산낭비우려 - 제 7 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송전선로문제가해결되지않은당진에코파워제외 - 14 -
한양석탄화력발전소 신설 (1000 MW ) 및 호남화력석탄화력발전소 증설 (500 MW ->1000 MW ) 반대 * 대책모임및담당자연락처 : 여수지역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공동대책위원회, 여수환경운동연합 061-682-0610 구분 세부내용 소제목 : 호남화력석탄화력발전소증설반대운동 (2010-2013 년 ) 및한양석탄화력발전소신설반대운동 (2012-2013 년 ) - 호남화력석탄화력발전소증설 (500MW->2000MW) 및광양만공유수면매립계획반대운동 : 공유수면매립계획 (3 차 ) 미반영 -> 2010 년 7 월 : 여수환경운동연합은호남화력발전처의석탄화력발전소건설을위한공유수면매립사업은절대불가입장. -> 2011 년 3 월 : 여수해양항만청이호남화력발전처석탄화력발전소신설을위한공유수면매립계획에대해부정적인의견. -> 2011.05.02 : 여수시의회는본회의에서의결한의견서에대규모공유수면매립으로인해생태계파괴가예상된다고밝힘. -> 2011.06.22 : 중앙연안관리위에서호남화력공유수면매립계획안부결결정. 국토부제 3 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미반영. - 한양석탄화력발전소신설 (1000MW) 및호남화력석탄화력발전소증설 (1000MW) 반대운동 : 전력수급기본계획 (6 차 ) 미반영 -> 2012.05.14 : 여수환경운동연합이한양, 호남화력등여수산단내석탄화력발전소건설추진과계획반대및당장취소요구. -> 2012.10.03 : GS 칼텍스는부두운영과선박운항안전성위협등피해예상여수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입장공식표명. -> 2012.10.12 : 여수시는여수산단내석탄화력발전건립의향서를제출한한양과호남화력의석탄화력발전소건립에반대. -> 2012.10.15 : 여수수협등 30 여개어민단체여수수산인협회는어패류서식및산란지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성명. -> 2012.10.19 : 여수시의회가 여수산단내석탄화력발전소건립의향서제출동의 ( 안 ) 을본회의에상정하지않고폐기. -> 2013.01.21 : 지식경제부 6 차전력수급기본계획 에호남화력과 ( 주 ) 한양의석탄화력발전소건립계획미반영으로확인. 소제목 : 여수시민생명위협및대기오염, 광양만어패류서식및산란지파괴, 여수산단부두운영과선박운항안전성위험등 - 여수시민생명위협및대기오염 : 여수환경운동연합을비롯한여수 / 전남 / 광주지역시민사회 / 환경단체등반대입장 -> 여수시의기후보호국제시범도시의역점시책에반하는환오염문제등이있다고강조. 연간천 5 백만톤의온실가스추가발생으로기후보호국제시범도시조성이라는여수시의역점시책에반하는사업 ( 여수시 ) -> 여수산단의이산화황배출량이두배이상늘고, 온실가스배출량도현재발전소보다 4 배이상늘어날것 ( 전남대교수 ) -> 기후보호국제시범도시표방여수시에대규모석탄발전소건설계획은기후변화정책에역행지적 (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 -> 온실가스주범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로여수시는또다시환경오염의도시로전락할수있음 ( 여수시민단체연대회의 ) -> 광양만권의과도한개발과환경오염은이미최악의수준이며, 지역주민들의건강을심각하게위협. 여수산단과광양제철소로인해오염이심각한광양만권에석탄발전소가계속건설된다면대기환경오염으로죽은땅으로변할것 ( 여수환경운동연합 ) - 광양만어패류서식및산란지파괴 : 여수수협을비롯한 30 여개어민단체로구성된여수수산인협회등반대입장 -> 호남화력발전소가내해입지로검토되는것은해양환생태계에영향을미칠우려. 발전소건립으로배출되는냉각수가해수온보다 7~9 도가높아인근의산란장이파괴되고축소돼수산자원감소로이어져어업인들의생계에큰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 석탄발전소는환경부하가중으로주민건강권피해와온배수영향에따른어족자원감소를불러올수있으며지역주민과수산인보호측면에서자연환경의장기적관점에서환경영향에대한경제적부담이크다고반대 ( 여수시 ) -> 기후보호시범도시인여수국가산단의해양환해양생태계의심각한변화로생태계파괴가예상 ( 여수시의회 ) -> 석탄화력발전소는광양만과남해바다의해양환경훼손과수산인의생계를지속적으로위협. 여수는어업전진기지로서수산업과수산도시의정체성을영구히지속시켜야할필요. 수산도시의면모를상실시키는대규모석탄화력발전소건립계획은어민들이총궐기해반드시저지 ( 여수수산인협회 ) -> 화력발전소 2 기와저탄장, 회처리장건설을추진하려는것은광양만의오염을부추길우려가높다 (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 -> 광양만이자연해안선을찾아보기어려울정도로매립돼생태계와환경훼손이도를넘고있다 ( 여수환경운동연합 ) - 여수산단부두운영과선박운항안전성위험 : GS 칼텍스를비롯한여수산단내부두및선박운영기업등반대입장 -> 발전소건설로인해광양만부두운영과선박운항안전성위협등폐해가클것. 광양만에는자사의제 1 제품부두등모두 23 개부두가운영중인데도, 호남화력이발전소건설부지확보를위해매립키로돼있어선박안전운항의필수공간 ( 수면 ) 이대폭축소. 각종위험물질을싣고출항하는선박들이안전하게배를선회할수있는공간이확보되지않을가능성 (GS 칼텍스 ) -> 한양의화력발전소사업부지도 GS 칼텍스와한국석유공사 (KNOC) 원유부두에둘러싸인형태를하고있어안전성을위협. 양쪽회사부두사이가 175m 에불과하고, 오일펜스를감안하면실제 100m 에불과해선박충돌위험상존. 한양측은 1 만 t 급석탄운반선을사용할계획으로있어선박길이 110~1300m 인점을감안할경우폭 195~260m 의항로가필요 (GS 칼텍스 ) -> 여천일반부두와 GS 칼텍스제품부두사이에호남화력의매립지가건설될경우선박이접안에따른간섭이예상. 대규모공유수면매립과저탄장등으로광양항의해수유동성과대기오염등에심각한영향이우려 ( 여수해수청 ) -> 발전소신설지역이광양만권항로상에있어대형선박운행의안전성확보문제나선박입출항에있어교통상의문제점등 - 15 -
요구사항 은광양만권전체의안전을위협할수있다고지적 ( 전남대교수 ) 소제목 : 한양석탄화력발전소 및 호남화력석탄화력발전소 등대규모석탄화력발전소건설의향서받지않을것 ( 접수생략 ) - 여수산단과광양제철환경오염으로이미심각한피해를받고있는여수시민생명위협및대기오염, 광양만어패류서식및산란지파괴, 여수산단부두운영과선박운항안전성위험등돌이킬수없는재앙을안겨줄 한양석탄화력발전소 및 호남화력석탄화력발전소 등대규모석탄화력발전소에대해산업통상자원부가건설의향서를받지않을것 ( 접수과정생략 ) 을요구. - 16 -
지역별현황보고 - 조력발전 - - 17 -
강화조력발전을제 7 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완전히제외해야 * 대책모임및담당자연락처 : 강화지역조력댐반대군민대책위원회 / 남궁은경, 011-894-3529 구분 세부내용 * 인천만조력발전 -2012 년사전환경성검토서부동의, 사업자가재 6 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제출하지않아제외됨 * 강화조력발전 -2011 년사전환경성검토서반려, 2012 년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또는부동의 가능성이높자사업자가사업보고서를자진철회. - 그러나그이후로도건설업자, 찬성자를중심으로지역에서조력발전추진에대한지속적인주민홍보시행 - 현재인천지역새누리당정치인들의추진의사 : 1) 유정복인천시장 - 민성 6 기공약실천계획에서포함, 추진의사재확인 2) 4.29 재보궐선거출마자안상수후보 - 강화조력추진을선거공약에채택 3) 그외에도안덕수전국회의원, 안영수인천시의원등이조력발전추진을주장 * 환경적피해 : 조력발전의한계 - 대규모방조제를건설, 조류의변화로급격한침식과퇴적유발, 해저지형변화갯벌축소및생태계훼손 - 세계 5 대갯벌이자천연기념물로지정되고습지보호구역이포함된강화지역갯벌의훼손, 저어새, 두루미등멸종위기종철새를비롯한수만마리철새들의서식처훼손, 결과적으로막대한해양의물리적, 생물학적피해예상, 지구온난화와기후변화방지에중요한갯벌, 해양피해, * 사회적피해 : 어족자원소실과항포구의기능상실로수천명어민들의생계위기, 기타수산물도소매, 횟집등수산업종사자들과관광업종사자들의피해초래, 조력발전찬성자들과의지역갈등으로지역사회붕괴홍수기침식 / 퇴적문제발생시, 북한과의갈등초래우려 * 경제적피해 : 한해수천억원의수산물피해와생계의기반을상실한지역주민들의갈등으로인한피해, 환경적피해를감안하면발전사업은경제성이전혀없음. 전문가들의경제성분석 (B/C 분석 ) - 사업자들의의견을감안하여계산해도 0.8 을넘기도어려운실정조력발전은전력생산량이투자비에비해턱없이부족하고전력피크기여도가 2% 정도에불과. 친환경발전의의미로도부적합 요구사항 강화조력을비롯하여가로림만, 인천만, 아산만조력발전등조력발전사업을제 7 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완전히제외해야함 - 조력발전사업은이미친환경발전방식이아니라는것이밝혀진상태이며전력사업측면으로봐도경제성이없음. - 수차례에걸쳐부적절한사업임을정부스스로판단한사업들임에도불구하고단순히사업자들의요구를받아들여전력수급기본계획에넣는다면, 또다시수년간의사업자 - 주민간갈등, 민 - 관갈등, 지역내갈등을촉벌허여심각한사회적낭비를초래할것이다. - 지구온난화와급격한기후변화및화석에너지의한계를대비하기위해서가장중요하고시급한것은정부가적극적으로에너지를절약하고효율적인소비를위해노력하고정책추진을해야함. - 18 -
아산만조력백지화하라! * 대책모임및담당자연락처 : 당진환경운동연합 / 유종준사무국장, 010-3418-5974 구분 세부내용 아산만조력사업개요 - 사업명 : 아산만조력발전사업 - 사업위치 : 충남당진시전면해상 ( 아산만일원 ) - 사업방식 : 민관합동개발사업, BOO(Build-Own-Operate) - 사업주체 : 대우건설, 한국동서발전 - 공사기간 : 착공후 5 년 - 시설용량 : 399MW( 연간발전량 670GWh) - 시설규모 : 수차 (28.5MW) 14 기, 수문 10 문, 조력댐 2.9km 아산만조력 - 2010 년 6 월 : 제 3 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신청 ( 국토부 ) - 2011 년 5 월 : 사전환경성검토주민설명회, 주민들의강력한저지로무산 - 2011 년 6 월 : 제 3 차공유수면매립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서안건상정제외 - 2013 년 2 월 : 대우건설, 한국동서발전제 6 차전력수급기본계획반영추진 - 2013 년 6 월 : 제 6 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아산만조력보류결정 - 2015 년 3 월 : 대우건설, 한국동서발전아산만조력제 7 차전력수급기본계획반영목표로재추진, 당진의얼마남지않은해양환경적가치중요한갯벌 - 당진의음섬포구와맷돌포, 아산의걸매리일대의갯벌은아산만의유일하게남은갯벌 - 얼마남지않은어패류산란및보육장소의역할을맡고있는해양환경적가치가매우중요한곳 환경훼손에비해발전량미비 - 아산만조력전력량연간 670GWh 불과 - 당진화력연간전력량약 32,000GWh 의 2% 정도에해당하는아주미미한양임. 해수교환저하으로염도변화, 부영양화등수질악화우려 - 조력댐축조시해수교환저하로염도변화와부영양화및적조발생등수질악화 - 댐안쪽은해류의흐름이약해져유입된펄의퇴적으로어장이황폐화될것으로예상 갯벌면적대폭축소, 안개와서리발생증가우려 - 해수위, 고조위는대조기에최대 70cm 하강하고저조위는대조기기준으로 4m 정도상승할것으로예측 - 해안의경사가완만한서해안의특성상갯벌면적대폭축소 - 갯벌면적안개와서리발생에따른농작물과교통사고등의피해및장마철농경지침수도발생. 어업소득저하로지역경제에악영향 - 각종어패류들이주로서식하고생물다양성이가장풍부한갯골을중심하는한갯벌이항상바닷물에침수 - 바지락과낙지등어민들의주요소득원을채취할갯벌자체가감소하여지역경제와사회전반에악영향. 요구사항 아산만조력백지화 -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아산만조력미반영 - 19 -
지역별현황보고 - 송전 변전 - - 20 -
밀양에세워진 69 기의송전탑을철거하고, 지역의전력자급율을높여야 * 대책모임및담당자연락처 : 밀양 765kv 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 김우창활동가, 010-2214-0453 구분 세부내용 1. 졸속으로행한행정처리 - 주민설명회에는 69 개의송전탑이지나는 5 개면의주민 2 만여명중 1% 도채되지않는백여명만이참석. - 나머지의주민들은한전과국가의설명이아닌농협으로부터 송전탑지역이기때문에 담보신청이거부를당하면서자신이살고있는마을에송전탑공사가진행된다는것을알게됨. 2. 설득과협의가아닌강행으로일관한밀양 765kv 송전탑공사 - 총리, 국회의원, 장관등정치권에서도수차례밀양을방문했지만 백지화, 백지화가안되면지중화설치, 민가를우회해서설치 등주민의요구가묵살당하고 전력수요급증과공사비용증가 의이유로원래의계획대로송전탑을설치. - 그과정에서 2014 년 6 월 11 일행정대집행전까지수천명의공권력이투입되어반대하는주민들을제압한채한전이공사를원활하게진행하도록도움. 3. 송전탑공사완료 - 결국 2014 년 11월말에신고리 3호기에서출발하여북경남변전소로가는송전탑중밀양을통과하는 69기의송전탑공사가완료됨. 한전은주민들의협조아래송전탑공사가 아름답게마무리 되었다고대대적인홍보를함. - 2014 년 12월 28일부터 2월말까지시험송전을한다고통보함. 현재까지도시험송전을하고있으며, 2~5mg 의전자파가측정됨. 1. 2명의어르신을죽음으로내몬대화없는강행 - 2명의어르신을죽음으로몰고간공사강행. - 대도시에공급될전기를위해서사람이적게사는농촌마을의희생만을강요하는현실. 요구사항 2. 국가폭력에의한상처 - 송전탑공사를가능케한것은수천명이넘는공권력이었다. 6.11 행정대집행뿐만아니라그전에도경찰들은공사를막으려는주민들을고착하고채증하는등주민들을범법자, 피의자로대함. - 경찰, 한전인부와의몸싸움후엔여지없이팔과다리에멍이듦. 또한경찰과한전이제기한 100 여건이넘는고소, 고발로인해 2 억이넘는벌금이생겼음. 3. 공사과정에서의피해 - 일부의송전탑공사지역이차량으로이동하기어려운곳에있어서헬리콥터로자재들을운반함, 그헬리콥터소음으로주민들은심한스트레스를받아우울증, 불면증등을호소함. 4. 공사이후예상되는피해 - 시험송전을하는현재 2~5mG 의전자파가측정되고있음, 76만 5천볼트의초고압전기가흐를경우주민들의건강이악화될것으로예상. - 해당주민들과협의를하는대신속도전을택한한전이기에, 마을공동체도찬성파와반대파로나누어짐. 공동체파괴. 1. 전원개발촉진법폐기 - 산자부장관의승인만받으면 19개의법령에서다룰인허가를거친것으로보는악법. 사업자의편의를우선적으로고려해만든법으로송전탑을비롯한시설설치의문제점을지적할수있는여지를없앰. 2. 송전탑철거 - 수명이오래된고리 1,2 기를비롯한노후원전을없앤다면기존의선로만으로도충분히전기를나를수있다. 밀양에세워진 69 기의송전탑을철거하고, 앞으로는전력자급률을높여되도록송전탑을짓지않는발전방식으로나아가야함. - 21 -
당진화력 ~ 북당진 345kV 송전선로백지화하라 * 대책모임및담당자연락처 : 당진시송전선로범시민대책위원회 / 신완순사무국장, 010-2036-8245 구분 세부내용 당진화력 ~ 북당진 345kV 송전선로사업개요 - 사업규모 : 길이 33.2km - 용량 : 345kV - 철탑예상개수 : 80 여개 - 준공목표 : 2021 년 6 월 - 2012 년 12 월 : 12 년중장기전력계통운영전망에서 당진화력 - 신서산간 1 루트고장시대규모발전기정지, 주파수저하및전압강하로大정전이불가피하고全계통불안이매우심화될것으로우려, 보강방안으로 당진화력 - 新서산변전소間 765 kv송전선로신규루트 1 회선을신속히건설 제시 - 2013 년 8 월제 6 차장기송배전설비계획에당진화력 ~ 북당진 345kV 송전선로로변경돼반영 - 2014 년 2 월당진시송전선로범시민대책위원회출범 송전선로건설과정의문제점 산림훼손을비롯한생태계파괴 송전선로위치와보상에따른지역주민간, 지역공동체간갈등조성 자연환경피해 - 산사태, 소음, 진동, 교통사고, 진입로훼손등 개발행위제한으로인한재산권침해 쾌적하고건강하게살아갈지역주민의인위적인생존권침해 송전선로운영과정의문제점 암등의원인물질로보고된전자파피해 송전탑주변마을의집중적인벼락, 낙뢰피해 경관훼손및소음공해 개발행위제한으로인근지역발전저해 토지지가하락으로인한재산권피해 건강에대한심리적인장애 영농단지의대규모과학영농피해 주거생활부적격이미지로지속가능발전지역대상제외 부수적문제점 예비송전선로건설시확충된송전여유용량만큼발전소추가건설가능 요구사항 당진화력 ~ 북당진 345kV 송전선로백지화 -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당진화력 ~ 북당진 345kV 송전선로제외 - 22 -
765kV 신경기변전소및관련송전선로건설사업백지화하라 * 대책모임및담당자연락처 : 신울진 ~ 신경기 765kV 송전선로및신경기변전소백지화종교 시민사회 지역주민공동대책 위원회 ( 약칭 : 경기 765kV 송 변전백지화공대위 ) / 장동빈집행위원, 010-2774-9489 구분 세부내용 -. 2010. 12. : 제 5 차전력수급기본계획확정신울진 3 호기 (2020 년 /140 만 kw/ 원전 27 호기 ) 신울진 4 호기 (2021 년 /140 만 kw/ 원전 28 호기 ) -. 2013. 2. : 제 6 차전력수급기본계획확정 : 신경기변전소건설계획확정 -. 2013. 5. : 한전경인개발처부지선정위원회구성 -. 2014. 7. : 신경기변전소 5 개후보지발표 광주 ( 곤지암읍삼합리산 37 번지일대 ) 여주 ( 금사면전북리산 11, 산북면후리산 68 번지일대 ) 이천 ( 마장면관리산 46 번지일대 ) 양평 ( 강하면전수리산 124 번지일대 ) -. 2014. 12. 1. : 5 대종단, 시민사회공대위구성제안 -. 2014. 1. 20. : 경기 765kV 송변전백지화공대위출범 -. 2015. 상반기 : 한전신경기변전소최종부지 (1 곳 ) 결정예정 -. 지및주변지역건강권침해가능성증대 -. 주변지역민민갈등심화 ; 해당지역이대부분그린벨트지역인까닭에수용과비수용간주민갈등심화 ; 지역지원기금으로인한지주민과주변지역주민간의갈등심화 -. 사유권재산권침해 ; 전원법대상지역사유지에대한재산권침해 -. 개발제한구역해제확대에영향가능성증대 -. 정주공간훼손 요구사항 소제목 - 내용 - 23 -
삼척원덕남부화력발전소 154kV 송전탑 / 송전선로건설을무효화하라 * 대책모임및담당자연락처 : 옥원 1 리송전탑반대주민대책위원회 / 김도형, 010-2306-5135 구분 세부내용 2012 년 6 월한전으로부터토지수용공고문을받은이래, 궐기대회, 항의방문, 항의서한등한전을상대로투쟁해왔지만한전은우리의절규를외면한채옥원 1 리를제외한타지역의송전탑을세우며우리를압박해오고있고지역대표와단체들은이미한전의노예가되어한술더떠우리를협박하고있습니다. 울진원전에서동해변전소로연결되는기존 345kV 송전탑은마을인근을하면서이미유무형의피해를주고있으며신울진원전에서나온신설 154kV 송전탑 / 송전선로는마을을에워싸며남부화력발전소로진입하면서주민의주거환경, 생존권, 재산권등에막대한피해를안겨주고있다. 더구나신설 154kV 의높이는기존 345kV 와비슷해서결국추가로 345kV 로증설할것으로보인다. 지난 35 년간전국에서가장센송전탑이내뿜는유해전자파로인해우리는유무형의피해를겪어왔다. 옥원들녘을관통하는기존 345kV 송전탑의유해전자파가최고 72 밀리가우스로그아래에선형광등에불이켜지고나무에닿을듯한송전선은항상감전사고를유발시킬수있으며또한옥원 1 리를에워싸며남부화력발전소로진입하는신설 154kV 송전탑은마을을죽음의땅으로만들것이다. 남부화력발전소의발전기는총 7 기로현재 2 기가완공되어전력생산을위해가동되어야하지만옥원 1 리의반대로금년 12 월로연장되었으며향후 5 기가마저완공될경우손바닥만한원덕읍은송전탑 / 송전선로의텃밭이될것이다. 인간과산업의공존을위해 2 기에서중단되어야하며향후야기될주거환경파괴, 분진, 미세먼지등의피해에대한대책강구또한시급하다. 1. 한전은옥원 1 리신설 154kV 송전탑건설을백지화하라. 요구사항 2. 신설 154kV 송전탑건설의진입로를마을한가운데길로사용하려는한전의계획은주민을죽이는학살행위임을명심하라. 3. 신설 154kV 송전탑에 345kV 를추가가설하려는한전의음모를공개하라. - 24 -
횡성 765 송전탑건설을백지화하고기존송전탑을이설하라 * 대책모임및담당자연락처 : 횡성송전탑반대대책위 / 횡성환경운동연합김효영사무국장 구분 세부내용 소제목 - 신울진에서신경기변전소로보내기위한송전선로입지선정위원회가구성되어활동하고있으나신경기변전소부지가논란이일어나자송전선로입지선정위원회가무기한연기되어있는상태임그렇지만변전소부지가확정되면송전선로입지선정위원회도활동을할것입니다횡성 765 송전탑반대대책위도입지선정이확정되기전에활동을하고있음 소제목 - 신울진에서신경기송전선로노선에대한송전선로가확정되면기존노선에대한피해가많지만같은빨래줄형태로지나가면피해는더욱더심할것이라판단되며횡성산악지역은산사태위험 1 등급지역이라산사태에의한피해로인해대정전의가능성도내포하고있어서기존송전탑도이설을해야할것이다 요구사항 기존송전탑을이설하라 - 기존의송전탑이산사태위험지역에설치되어있어산사태로인한대정전을막기위하여한전이하루빨리이설할것을요구한다 - 25 -
공동입장문 주민동의와환경고려없는전력수급기본계획은기만이다! 사회갈등과환경파괴부추기는전력수급기본계획강행을중단하라 수요관리와분산형재생에너지확대로전환하라 향후 15 년의전력수요와공급에관한정책방향을제시하는전력수급기본계획이내일국회보고를시작 으로상반기까지수립될예정이다. 아무런구체적내용도공개되지않은채해당지역주민의의견수렴 조차없이폐쇄적으로진행된이번 7 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대해깊은우려부터앞선다. 사회갈등과환경파괴를부추기는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강행은중단돼야한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민주적참여와생명존중의가치를가장우선하는정책으로거듭나야한다. 그간전력수급기본계획은 안정적인전력수급 이라는명분하에대규모로원전과화력발전, 송변전시 설의건설을강요하면서국민의생존권을위협하고그피해를전가시키는것을정당화시키는파렴치한 수단에불과했다. 지난 6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정부는전력수요가지속적으로크게증가할것으로예측했지만, 실제는수요가거의늘지않고있다. 이대로가면전력예비율이 2025년에이르러 25% 에달할것으로예측된다. 과도한수요예측으로인해무더기로증설계획한석탄화력과원전마저줄여야하는시대를예고한것이다. 그런데도정부는신규원전과석탄화력건설과계획을예정대로추진하려고하고있다. 수명이끝난원전고리1호기, 월성1호기를안전성에대한확보도없이파행적으로수명을연장하여계속가동하려고하고, 삼척과영덕에도신규원전을추진중이다. 또한 6차전력수급계획때신규추가한 18개의화력발전소가예정대로건설가동된다면기후변화대응을위한온실가스감축은요원할수밖에없다. 밀양과청도의초고압송전선건설로인해주민들에남긴깊은상처도바로이러한원전등의대규모발전중심의전력정책으로비롯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국민의삶에막대한영향을주는중요한정책임에도, 정작지역주민들의목소리는소수관료와전문가집단의밀실논의앞에가로막힌채철저히무시되고기만되기를거듭해왔다. 정부가지난해까지정해진기한을훨씬넘겨이번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수립중이지만, 이는국민의견을제대로수렴하기위해공을들여왔기때문이아니다. 과거졸속적으로진행됐고지금은엉터리계획이었다는사실이증명된지난계획수립에서드러났듯, - 26 -
정부는국민을볼모로사업자의이익을극대화하는데만앞장섰을뿐온갖의견수렴절차는 보여주기 식 요식행위에불과했다. 정부는발전소와송전선건설을강행하며그에따른갈등은돈으로해결하 면된다는태도로공동체분열을조장해왔다는사실을깊이반성해야한다. 기후위기와후쿠시마원전사고는탄소배출을줄이고안전하고지속가능한에너지체제로나아가야함을극명하게보여주었다. 우리사회도이제전력정책을수립하는데있어과거의성장과공급중심의패러다임에서벗어나야할때다. 정부도겉으로는패러다임의전환을공언했다. 공급확대에서수요관리로, 대규모집중형발전시설확대에서분산형전원의활성화로대국민수용성을높이고, 에너지수급과환경을조화시켜정책패러다임을근본적으로변화시키겠다는것이바로정부가지난해초확정한 2차에너지기본계획의골자였다. 하지만실제내용은여전히과다한에너지수요전망을전제로저렴한원전과석탄화력기저발전과장거리송전선의대규모확대를용인하며우리사회의갈등과불안을해소하기는커녕오히려더가중시키겠다는것이었다. 정부가과연에너지정책의패러다임을진정변화시키겠다는의지가있는지우리는되묻지않을수없다. 정부가우리사회를제2의밀양사태와후쿠시마원전사고그리고기후위기라는파국에빠트리도록용인하지않을것이다. 전력수요증가율이크게둔화됐고수요관리정책과태양광을비롯한재생에너지확대를통해전력피크를줄이고건강한일자리를창출할잠재력은충분하다. 시민은에너지협동조합을통해에너지전환에앞장서고있고다수의지방자치단체도에너지줄이기와재생에너지확대정책을진취적으로추진중이다. 저탄소경제이행을위해서우선해야할정책가치가무엇인지깊이재고하길당부한다. 따라서사회갈등과환경파괴를멈추기위해서과거엉터리전력수급기본계획에따라승인됐던발전설 비, 송변전시설계획을지금이라도당장폐지하고이번계획부터라도안전하고지속가능한사회를위 해아래와같이반영되도록요구한다. 수명끝난노후원전고리1호기, 월성1호기폐쇄하라삼척영덕신규원전부지선정을백지화하라신규건설계획중인원전의필요성을전면재검토하라기후위기와대기오염악화시키는석탄화력증설계획폐지하라밀양, 청도초고압송전탑철거하고전원개발촉진법폐기하라신울진-신경기 765kV 송전탑건설반대한다가로림만, 아산만, 강화조력계획백지화하라전력수요전망현실화하고수요관리정책강화하라분산형재생에너지확대하라 2015 년 4 월 28 일 연명단체 가로림만조력발전반대대책위, 강화지역조력발전반대군민대책위, 경기 765kV 송변전백지화공동대책위원 - 27 -
회, 경주핵안전연대, 당진시송전선로범시민대책위원회, 동부화력저지당진시대책위원회, 밀양 765kV 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반핵부산시민대책위,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아산만조력댐건설반대범아산시민대책위원회,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 영흥화력청정연료대책추진위원회, 옥원1리송전탑반대주민대책위원회,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횡성송전탑반대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 끝 > - 28 -
< 발제자료 > 6 차전력수급기본계획평가와 7 차전력수급기본계획제언 2015 년 4 월 28 일 환경운동연합양이원영 1. 전력수급기본계획의위상 5 년마다수립되는에너지기본계획의하위계획으로전기사업법 (25 조 ) 과시행령 (15 조 ) 등에의해 2 년마다수립된다. < 포함사항 > 전력수급의기본방향에관한사항 / 전력수급의장기전망에관한사항 / 전기설비시설계획에관한사항 / 전력수요의관리에관한사항 / 그밖에전력수급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2013 년 7 월개정으로신설조항 > 계획수립과변경하는경우국회소관상임위원회에보고해야함.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42 조 ) 의온실가스감축목표에부합하도록노력하여야함. 공청회를개최하지않을수있음 * * 이해관계자등의방해로공청회가개최되지못한횟수가 2 회이상인경우, 공청회가개최되었으나이해관계자등의방해로정 상적으로진행되지못한경우 2. 6 차전력수급기본계획평가 2-1. 과도한전력수요전망 - 전기요금상승률을물가상승률의 1/3 로전제해서전력수요를전망함. - 1 차, 2 차에너지기본계획, 6 차전력수급기본계획의전력수요전망불일치 - 6 차전력수급기본계획수요전망보다실제전력소비적어. 오차율증가 (2% -> 6%) - 온실가스감축목표와배치되는전력수요전망 - 실제전력수요증가율급격히둔화 (10.0% -> 4.8% -> 2.5% ->1.8%(2013 년 )), 2013 년 1 인당전력소비전년대비감소 (9,331 -> 9,285 kwh/ 명 ) 2-2. 과도한공급설비 - 15% 전력설비예비율도많아. 역대최대전력수요인 2014 년겨울최대전력수요 8,015 만 kw 에서도예비전력은 920 만 kw(11.5%) 였음. 원전 10 개분량남아 - 현재로도단위면적당발전설비세계최대, 송전선로최장 - 원전과석탄화력발전소기저발전급증, 노화설비로수급불안정성초래 - 전기수요낮아서민자발전소의천연가스발전가동률저하로항의와로비에직면한행정당국이전기수요진작하는과거의실패한전력정책재현할까우려 - 온실가스감축목표와배치되는석탄화력발전과대설비 (2022 년까지 16 기신설 ) - 수도권전력망포화로더이상외부에서전기송전불가능으로대정전위험. 3.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제언 전력목표수요세워수요관리계획으로대전환하고 6차계획발전설비취소해야 3-1. 기조의대전환 - 수요관리중심의전력정책책임질수없는수요전망보다목표수요를정확히 - 29 -
불확실한전력수요전망으로발전소건설계획세우는방식대신목표수요를세워야 2차에너지기본계획 1호과제 ( 에너지세율조정, 전기요금체계개선 ) 의세부계획이담겨야 : 스마트그리드에걸맞는실시간전기요금제, 피크전기요금제전격도입수요관리에대한평가분명해야. - 발전소공급전에수요관리먼저. 이미발전소는충분함 6차에반영된과도한발전소계획취소해야위험한원전설비 (15기, 21,700MW), 온실가스와미세먼지배출석탄화력설비 (25기, 21,520MW) 추가계획취소 : 천연가스발전소신규 23기 (16,283MW) 남아있음 - 전력공급이아닌서비스공급으로패러다임전환 - 불평등, 불균형, 지역갈등, 사회갈등, 환경파괴, 안전위협, 온실가스방출, 전자파피해, 소유권침해문제일으키는정부정책추진방식변화해야함 ( 전력수급기본계획 -> 실시계획 -> 토지강제수용방식의전원개발특별법폐지 ) - 지역분권, 지역자립지원하는전력수급기본계획세워야 3-2. 선송전선로제약확인후발전설비추진 - 2차에너지기본계획 2호과제 : 송전제약사전검토 - 수도권송전망불안정성급증 : 더이상외부송전은안됨강원도화력발전, 2차, 3차 765kV 송전선로취소당진화력발전, 초고압직류송전 (HVDC, High Voltage Direct Current) 망구성은낭비 - 밀양송전탑북경남에서중단 : 쓸모없는 765kV 송전탑중단 3-3. 민주적전력수급기본계획세워야. -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건설의향서평가제폐지한대안마련되어야 ( 송전선로제약, 지역의견수렴을반영하던절차사라져 ) -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일본정부는안전점검이후재가동에도반경 30킬로미터이내지자체동의를받아야재가동가능하게했음 : 사고의피해최소한 30킬로미터영향 - 지역주민동의전제해야 : 대용량발전설비입지시발생하는환경파괴 ( 방사능오염, 미세먼지등대기오염물질오염, 온배수피해, 전자파피해등 ) 와지역갈등의피해가예상되는지역 - 수도권과대도시를제외하고전지역은소비량의 200% 안팎의전기를생산해서고압송전탑으로수도권에보내는기형적인구조개선해야. - 전기자립율에따른지역별전기요금제도, 송전세금책정해분산형전원구성에재투자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