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TS 기술보고서(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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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KI011호사업장 :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26길 87 ( 구로동 ) 02. 공산품및소비제품 생활용품검사검사종류검사품목검사방법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생활 휴대용레이저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안전기준부속서 46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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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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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건강관리사업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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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26 장 사회간접자본의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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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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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96 경첩들어올림 347 타입 A Ø 타입 B Ø 신속하고쉬운도어탈착 모든금속구조재질및마감처리강철, 아연도금또는스테인리스스틸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 ) 16. OECD (Frascati Manual) 48,381 (,, ), 20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Ⅰ. 유럽온라인유통시장현황및진출확대방안 3 1. 유럽개관 Ⅱ. 동유럽국가별온라인유통시장현황및진출확대방안 폴란드 2. 헝가리 3. 체코 4. 오스트리아 5. 크로아티아 6.


viii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변동에 따른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 학의 역할 변화와 지원 정책 및 기능 변화를 살펴보고, 새로운 수요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전문대학의 기능 확충 방안을 모색하 였다. 연구의 주요 방법과 절차 첫째, 기존 선행 연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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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전체 :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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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마이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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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및수입액현황 (2016) 6억 1,284 만달러억 1 7,045 만달러 4억 4,240 만달러 2015 년대비 15.4 % 증가 2015 년대비 11.1 % 증가 2015 년대비 1.3 % 증가 수출액 수출입차액 수입액 지역별수출액 ( 비중 ) 일본 4,129만달러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녹색생활문화정착으로청정환경조성 2. 환경오염방지를통한클린증평건설 3. 군민과함께하는쾌적한환경도시조성 4. 미래를대비하는고품격식품안전행정구현 5. 저탄소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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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Ⅱ Ⅲ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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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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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I. 성장견인국 / 3 II. 위기진행국 / 54 III. 중도성장국 /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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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생산동향 가동률및설비투자 수주동향 수익성동향 재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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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등록번호 11141109500000906 2012. 2. 29 ( 제40호 ) KATS 기술보고서 국내외부식방식표준화 2 5 8 14 18 주요이슈기술및산업표준화시사점 427716 경기도과천시교육원길 98 TEL 02.509.7258~61 작성 감수 안동대학교김영식교수 (yikim@andong.ac.kr, 0548205504) 기술표준원주력산업표준과이정근연구관 (jklee@kats.go.kr, 025097277)

주요이슈 부식방지기술은국민안전및재산과직결되는매우중요한기술임에도불구하고여러국가들에비해기술개발이충분히되지않고있음 직접적인매출로이루어지지않아업계차원의대응이어려우므로정부에서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이끌고나아가야할핵심기반기술임 부식은모든산업설비와기간시설에서발생될수있으며경제적인손실뿐만아니라대형사고및다수의인명피해로연계 [ 주요국가별부식에의한경제적손실액 ] 국가명 연도명목 GNI( 조 ) 부식손실액 ( 조 ) GNP 대비 (%) 절감가능비율 (%) 영국 2002 1,980 69 3.5 23 미국 2002 12,220 312 2.5 15 호주 2002 550 8.2 1.5 일본 2000 5,144 92 1.8 25 한국 2002 597 15.6 2.6 출처 : 방식기술편람 (1$=1,200 원기준 )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 Standards 2012 February 사례 1 사례 2 사례 3 사례 4 사고지역 : 1984 년 12월, 인도의 Bophal지역 Union Carbide사의화학공장에서발생 원인 : 스테인리스강의부식에의해생성된 iron catalyst에의해화학약품저장탱크폭파 피해규모 : 사망 3,000명, 부상자 50만명발생, 공장폐쇄 사고지역 : 1697년 12월, 미국West Virginia와 Ohio주연결 Silver Bridge가완전히붕괴 원인 : 부식피로및응력부식에대한성능이완전히입증되지않은신소재의부식 피해규모 : 차량 31대, 사망또는행방불명 46명, 부상자 9명발생 사고지역 : 1995년 2월, 피해장소 : 멕시코의 Platanoy Cacao지역에서발생한사고 원인 : 천연가스공급파이프라인이부식에의한두께감소로폭파 피해규모 : 사망 7명, 부상자 23명이발생, 118가구이주 사고지역 : 2004년 8월, 일본의 Mihama 원자력발전소에서발생한사고 원인 : 부식에의해파손된터빈실파이프로부터분출된과열스팀에의함 피해규모 : 사망 5명, 부상자 5명발생 [ 부식에의한각국가별주요안전사고사례 ] 2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

주요이슈 1994 년 10 월 21 일성수대교붕괴사고 ( 희생자 49 명 ) 2007 년 8 월 1 일미국미시시피강교량붕괴 ( 사고사망자 4 명, 부상자 79 명 ) 부식에의한피해금액은수백조단위임에도불구하고직접적인매출로연결되지않는기반기술인탓에업계보다는정부차원의대응필요 부식에의한손실금액 : GNP 의약 2~6% 로추정 공해로인하여산성비, 황사등환경여건의변화가가속화됨에따라강구조물에대한방식필요성이대폭증대 중국의산업화로산성비, 황사, 분진등공해물질이증가하고있으며염해입자, 자외선등기상환경인자영향이증가 이에따라강구조물의열화발생및수명이단축되어막대한경제적피해 (GNP 의약 5% 인 26 조추정 ) 가발생 일반적으로 1% 부식시강도는 5~10% 감소하며, 양면부식이 5% 이상일경우구조재료로사용불가 동북아지역인공위성사진 KATS 기술보고서 3

주요이슈 현재국내의부식방지기술전문업체는중소기업이대다수이므로독자적인연구개발및관련기술의표준화에애로사항이많음 필요시우리나라실정과거리가먼해외표준을주로활용하고있으며, 시험및검사를외국에의뢰하는경우도있음 [ 주요방식기술별우리나라기술수준 ] 방식기술 기술단계최고기술대비우리기술수준 (%) 최고기술대비우리기술격차 ( 년 ) 도금및표면처리 기술성숙기 80 7 순환용수시스템관련부식방지제 기술성숙기 80 7 전기방식용양극개발 기술성숙기 70 7 고기능성도료배합 기술도입기 50 10 부식방식기술은산업전반에걸쳐파급효과가큰기술이므로개발된기술에대한객관적검증및표준화가완료되어야인정되는분야임 기술개발완료후평가방법, 활용장비, 기술인력및운용절차등에대한표준화또는가이드라인작성까지한사이클로구성 심각한부식이일어나는주요산업설비 산업설비지하배관송유관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 Standards 2012 February 항공기 교량 환경에따른 부식현상 철도 항만시설 송전탑 부식은모든산업설비와기간시설에서발생되어경제적인손실뿐만아니라대형사고와다수의인명피해로이어짐 4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

기술및산업 [ 부식방지기술과관련산업의연관성 ] < 도장산업 > 국내도료산업은소규모영세업체들의난립으로치열한가격경쟁이이루어지고있다. 현재국내도료생산업체수는 179 개사이나, 종업원수 299 인이하규모의업체가 172 개사로전체의 96.1% 이며, 이중 49 인이하의영세업체수가 145 개사로써 81% 에이름. 또한종업원 49 인이하영세업체들의생산액비중은 17.2%, 부가가치비중은 18.5% 에불과하며, 소규모업체들의과다경쟁체제가형성된것은범용제품의경우제조공정이단순하여소규모의자본으로도시장진입이가능한업종의특성때문임. 국내도료산업의또다른두드러진현상은소수의상장대기업들이시장을주도하고있다는점으로상장대기업들의시장점유율이 50% 를상회, 이들의시장지배력이높은편이며이처럼대기업들의높은시장지배력유지는안정적인수요기반, 효율적인유통망, 기술개발역량, 우수한인력의보유등에기인함. 하지만상장기업들의매출구성을보면대부분의업체들이다양한용도의제품과성분을생산하고있어기업별, 품목별특화생산이이루어지지는못하고있으며 ( 주 )KCC 가대부분의품목에서시장지배력을유지하고있음. 국내도료생산업체는약 180 여개사에이르는것으로추산되며이는소규모의자본투자와범용시설만으로운영이가능한업종특성에기인함. 그러나이들업체의대부분이매출액 100 억원미만의중소기업들로매출액기준상위 10 개사들의점유율이 70% 를상회하는과점체제를형성함. 이러한상위업체들은그룹계열또는대형수요처를안정적으로확보하고있으며기술력, 조직력, 자본력을기반으로고부가가치산업용도료를중점적으로생산하여시장을주도함. KATS 기술보고서 5

기술및산업 < 부식방지제산업 > 부식방지제는산업별순환용수시스템관련부식방지제, 구조물관련부식방지제, 유전, 정유공정용부식방지제, 표면처리공정의부식방지제와기타첨가제등 5 가지로구분됨. 부식방지제는그종류와적용분야가산업별로매우광범위하며, 따라서부식방지제관련산업도적용되는분야의산업에영향을받는다. 최근의부식방지제산업의경우산업별원가절감및플랜트의보수기간연장및환경규제의강화요구에따라점차고기능, 친환경적이며, 취급이용이한제품의필요성이강조되어지고있는상황임. 부식방지제는대부분화학약품을이용하는방식을채택하고있어, 약제에의한 2 차오염의문제와자체독성에의해취급자의위험노출, 그리고누출이나, 폐수발생시환경적영향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다. 또한과거의경우부식방지의인식이낮은이유로전문적인연구나개발, 생산의대외의존도가매우높았으나, 산업의발전에따라독자적인기술및생산이이루어지고있는상황임. < 도금 / 표면처리산업 > 환경문제가부각됨에따라 70~ 90 년대에는환경기술의집중개발이이루어지고 90 년대이후에는기능성제품기술에대한연구개발이진행함. IT ㆍ NT 등신기술개발과함께전통기술과신기술의융합기술개발함. 세계습식표면처리관련시장은미국, 독일, 일본등주요공업국이세계시장을독점함. 주요공업국은관련산업의발전과함께전통적으로기술축적을통해세계시장을선점함. G7 국가의연간총생산액은약 300 조원이며미국, 독일, 일본이세계시장의 60% 이상차지함. 우리나라는선진 3 국대비총생산액은 3~10% 수준임.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 Standards 2012 February 중국은총생산액기준세계 7 위로향후 10 년내 5 위로진입예상함. 주요공업국습식표면처리원 부재료생산규모는미국, 일본, 독일이선두를유지하고있으며세계시장의 60% 차지. 핵심고부가가치도금원 부재료는미국의 Dupont 사, 독일의 BASF, Bayer 등이독점. 커다란잠재시장인중국의제조산업발달로점차비중확대. 주요선진국총생산액은우리나라의 10~40 배, 기업별생산액은 5 배이상, 종업원당생산액은약 3 배규모임. 세계적으로습식표면처리산업은대부분 2 차하청구조로되어있어, 영세한규모로전형적인중소기업형산업임. 높은경쟁력을가진선진국중소기업은우수한전문기술인력을이용자체연구소에서고부가가치제품개발로막대한이윤을창출함. 6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

기술및산업 < 내식재료산업 > 21 세기초인류가당면한공통의과제로서는지구온난화, 환경보전, 에너지자원의고갈, 그리고삶의질향상등이있다. 이를위해많은국가에서는 CO2 배출량을규제, 오염물질방출감소및정화정책, 대체에너지개발, 그리고사회간접자본의확충등에대한투자와연구를확대하고있는실정이다. 이와같은추세에발맞추어내식재료에있어서도환경에너지용내열 / 내식강의중요성이대두되어소재산업발전방향의주축이되어가고있음. 내열 / 내식강의중요성은크게대기오염방지, 자원절약및환경보호, 에너지효율향상, 그리고대체에너지측면에서부각되고있다. 예로서대기오염방지를위해자동차배기가스정화장치용스테인리스강이그리고, 화력발전소탈황설비용스테인리스강이개발되고있다. 자원절약및환경보호차원에서는사회간접자본시설의수명연장을위해구조용스테인리스강이, 그리고폐건자재로인한환경오염방지를위해스테인리스철근적용연구가활발히진행되고있음. 에너지효율측면에서는화력발전소효율향상에따른사용증기온도및압력상승, 그리고부식성강화에따른내열 / 내식강의개발은필수적이다. 화석연료사용에의한지구온난화문제로수소에너지개발및연료전지의개발이활발히진행중이고, 화석연료의고갈로인해태양열, 풍력, 지열과같은대체에너지원개발이중요해짐에따라신소재특히내열 / 내식강의소재개발필요성이부각되고있음. < 전기방식산업 > 국내에서전기방식산업은전기산업의한분야로취급되어고유한영역을차지하고있지않고, 전기방식기술의수요에비하여중소의기업군을다수형성하고있어서전기방식산업만의자생적토대를가져가기에는시장환경이열악하고, 이에따른관련산업의기술개발투자등이또한어려워관련산업의악순환구조를드러내고있음. KATS 기술보고서 7

3 대기반기술구축추진 국내산업설비및기간시설전반에걸쳐활용할수있는기반기술구축추진 부식손실실태조사, 부식지도및표준화로드맵등 3 대기반기술구축추진 1 부식손실실태조사 < 조사방법 > 부식손실을방지하기위한투자금액에대하여전세계적으로널리사용되고있는 Uhlig 법, Hoar 법및투입산출법으로조사 < 조사대상 > 해당조사분야매출액의 50% 이상이되도록업체선정을하고, 대중소기업을골고루포함하여선정 < 조사내용 > 국내산업설비의총부식손실, 산업별 방식수단별부식손실, 선진국과의비교 분석을통한취약산업분야도출등 2 부식지도 < 조사대상합금 > 구조재료로많이사용되는탄소강 (steel), 아연도강 (galvanized steel, 용융도금, 전기도금각 1 종 ), 구리 (copper), 알루미늄 (aluminium), 내후성강 (weathering steel) 등합금 5 종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 Standards 2011 December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 Standards 2012 February < 측정지역 > 주요 6대행정구역 * 에대해해안, 공업단지, 도시, 농촌 ( 비오염지역 ) 등 4대권역으로구분하여선정 * 서울 ( 신촌, 안암 ), 인천 경기 ( 수원, 안산, 인천, 고양 ), 충청도 ( 아산, 서산, 조치원, 당진 ), 전라도 ( 광주, 목포, 군산, 광양 ), 부산 경상도 ( 부산, 울산, 포항 2개소, 안동 ), 강원 ( 춘천, 강릉 ) < 측정인자 > 부식속도, 온도및습도실시간측정, 젖음시간실시간측정, 부착염농도및아황산물질농도등 4개주요인자에대해부식관련 KS 국가표준및 ISO 국제표준 * 을참조하여측정 * KS D ISO 9223~9226( 금속및합금의부식 대기의부식성 ) < 데이터수집기간 > 신뢰성있는부식지도작성을위해 KS 국가표준및 ISO 국제표준 * 에명시된 10년간부식데이터수집중 * KS D ISO 9224( 금속및합금의부식 대기의부식성 ) * 해외사례 : 인도 5년, 남아프리카 20년등평균약 10년간측정 * 기진행중인부식관련국가과제에서부식지도작성을위한데이터수집이일부진행되고있으나 11. 6월과제종료되어국가의지원이절실함 8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

3 부식표준화로드맵 < 목표 > 주요부식방지기술개발및국내표준화전략수립을위해향후 10 년간의부식표준화로드맵수립 < 로드맵수립방안 > 해외선진방식기술분석, 국제표준화검토, 부식방식관련기업참여유도, 부식손실실태조사결과및부식지도데이터를분석및적극활용 4 대핵심기술개발 방식분야요소기술을발굴하여 4 대핵심기술 ( 도금및표면처리, 부식방지제, 전기방식용양극개발, 고기능성도료 ) 로분류및표준개발 4 대핵심기술관련국내현황및문제점 1 도금및표면처리 < 국내기술현황 > 일반사항 1990 년대초까지기능인력에의한제품생산으로기술개발보다는선진국의약품수입과작업자의기능에의존하였으나최근에는기술개발에대한인식이높아짐 3D 업종이고업체가대부분영세하기때문에외부의기술력보다는자체의개발을추진중이나기술개발능력이부족 중견기업의경우정부의지원등에의한기술개발을추진하고있으나소수임 도금약품및장치의경우수입에의존하고있어국가경쟁력에장애요소가되고있음 표면처리공정기술 선진국의표면처리된제품에대한모방기술개발이주종이며고부가가치화보다는기존표면처리공정개선에의해작업이가능한것위주로기술개발을하고있음 최근산업기반기술개발, 청정생산기술개발등의연구개발이수행되고있으나타산업분야에비해서는활발하지않은상태임 KATS 기술보고서 9

환경보전및에너지절약 국내외표면처리업체는상당수단지화가이루어지고있는단계이지만환경규제가심화되고있는상황에서선진국수준으로규제를시행하는경우대응하기가어려운상태임 표면처리약품의유해성이심각하나저공해약품및공정제조기술의개발이부족한상태로기술교육및기술개발에대한지원이필요한상태임 표면처리자동화 일부국산화가정착되어있으나장치의정밀도및내구성등에대한지속적인개발이필요함 자동화장치분야는선진국의장치를모방하는상태로다양한제품개발에대응하는장치산업의활성화가필요한상태임 표면처리주변기술 정밀화학, 약품제조기술은설계능력이부족하여이에대한기술개발은초기단계임 < 문제점 > 대부분의업체가영세하여기술개발에어려움을겪고있거나선진국기술을단순모방하는수준에그치고있어업체규모와관계없이최저품질수준을끌어올리기위해정부주도의기술개발이절실한실정 2 부식방지제 < 국내기술현황 > 순환용수시스템분야부식방지제시장규모는냉각수, 보일러수, 음용수를포함하여연간 1500 억이상이며, 전체부식방지제국내시장은수천억원규모로추산중임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 Standards 2012 February 순환용수시스템용부식방지제의경우국내석유화학플랜트건설년수가 15 년이상이다수이며, 이에따라부식방지제의적용기술도동반발전하여안정적인시장을형성함 최근부식방지제산업에대한인식이전반적으로높아지고있으며, 국내적으로는대규모주거시설의건설에따른방청제수요증가, 산업플랜트의안정적인시장형성, 원가절감에따른국산화요구증가등향후부식방지제시장은성장단계로예상됨 현재국내에서는세계적인추세와보조를같이한친환경제품에대한연구가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으며, 일부에서는대외의존적이던기술이상당부분국산화되고있음 < 문제점 > 부식방지제기술은타기술분야에비해비교적발달하였으나산발적으로개발된기술들간시너지효과의발현을위해표준화로드맵에따른체계화및필요요소기술발굴필요 10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

3 전기방식용양극개발 < 국내기술현황 > 전기방식제품과관련한기술개발은주로정전위정류기 (static potential rectifier), 데이터로거 (data logger) 및원격방식전위감시시스템 (remote CP monitoring system) 등이개발되었으며, 수입원자재를이용한효율성불용양극의개발등이기업체를중심으로이루어져왔음 또한, 전기방식설계에있어컴퓨터해석기술및진단등유지관리기술이한국가스공사연구개발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국립안동대학교등에서집중적으로이루어져온바, 그기술적수준은상당히높은수준임 < 문제점 > 업계및연구소, 학계등에서산발적으로연구가진행되어이에대한체계적인표준화작업이필요함 또한, 주로대기업, 연구소, 공사등인적자원및자본력을갖춘업계를주축으로기술개발이진행되어중소기업의기술접근성이떨어짐 4 고기능성도료 < 국내기술현황 > 국내도료분야의원천기술은초기부터외국기술에의존해왔으며현재에이르기까지도기술도입이지속되고있어기술수출입의역균형이매우심각한실정임 또한, 빠르게도료기술개발이이루어지고있는선진국에비해상대적으로국내도료의기술개발력은낮은실정임 특히, 자동차도료, 선박용및중방식도료를비롯한고도의기술력이요구되는기능성도료분야에대한원천기술이매우취약한상황으로주력전방산업의고내구성및고품질화를위해서는도료분야의신뢰성향상은국가산업전반의경쟁력강화를위한필수적인요소임 [ 표 1] 도료분야의해외기술수출현황 구분 A B C D E F 합계 기술수입국가 제조기술 1 1 9 11 중국, 인도네시아 (3), 바레인, 몰타, 아랍에미리트, 싱가폴 (2) *A: 기술정보및자료제공, B: 기술용역제공, C: 특허실시권허여, D: 상표사용권허여, E: 기타공업소유권허여, F: 기타 출처 : 국내도료산업의실태와전망 97 02( 데이코산업연구소 ) KATS 기술보고서 11

< 국내기술현황 > [ 표 2] 도료분야의해외기술도입현황 구분 A B C D E F 합계기술제공국가 자동차도료 20 19 11 7 4 2 63 일본 (15), 미국 (4) 전기 전자기능성도료 12 11 5 5 1 5 39 일본 (8), 미국 (4) 중방식도료 30 25 17 15 1 5 93 일본 (11), 스위스, 노르웨이 (3), 미국 (7), 영국 (2), 벨기에덴마크 (3), 네덜란드 (2) 실란트 4 4 1 1 1 11 일본 (2), 스웨덴, 네덜란드 기타기능성도료 69 63 38 20 2 11 203 일본 (44), 미국 (9), 이태리 (4), 프랑스 (2), 영국 (5), 호주,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벨기에 기타 20 17 11 11 2 61 일본 (11), 영국 (2) 미국 (5), 노르웨이 *A: 기술정보및자료제공, B: 기술용역제공, C: 특허실시권허여, D: 상표사용권허여, E: 기타공업소유권허여, F: 기타 출처 : 국내도료산업의실태와전망 97 02( 데이코산업연구소 ) < 문제점 > 방식용기능성도료의국내기술은해외선진기술대비 50% 정도의수준으로매우낮은편이며, 해외기술에대한의존도가높아우리나라실정에맞는도료기술개발및표준화필요 4 대핵심기술관련국가표준개발추진방안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 Standards 2012 February 부식방식관련국가과제를추진하여국가표준 ( 안 ) 을도출하고산 학 연전문가로구성된부식방식전문위원회를운영하여해당내용의검토및국가표준개발추진 특히, RoHS 등유해물질관련해외기술규제대응을위하여 3 가크롬도금등친환경부식방지기술에대한국가과제및국제표준제정추진 해당분야국제파악을위해국제기술위원회 (ISO/TC156, TC107) 자료검토및관련사항에대한국내업체의견을반영토록대응 포스코, 한국가스공사등부식방식관련기업들을주축으로부식방식위원회를구성 운영하여핵심표준발굴 개발및국제표준검토추진 * ISO/TC156 : 금속및합금부식 (Corrosion of metals and alloys) * ISO/TC107 : 금속및무기질코팅 (Metal and other inorganic coatings) 12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

방식기술확산및전문인력양성추진 관련표준이산업현장에이용될수있도록보급및확산추진 해당분야언론 ( 배관기술, 스테인리스기술, 건축, 토목등 ) 에보도자료배포및개발완료된 KS 표준의부식방식홈페이지등록 한국부식방식학회를통해관련내용에대한산 학 연전파실시 산학연전문가로이루어진부식방식위원회를구성하여인적네트워크를통한보급및확산추진 현장밀착형교육을통한전문인력양성추진 부식에대한일반내용및방식기술등교육실시 한국부식방식학회및부식방식관련홈페이지를통해기술정보를제공하고필요시현장지도실시 KATS 기술보고서 13

부식방지에관한국내표준수는외국에비해크게부족하며부식지도등기반기술도전무하여부식방지를위한구조물설계시애로사항발생 부식방지기술 해외 국내 부식방식관련표준현황 미국 800 여종 120 여종 기반기술 부식손실실태조사부식지도 11개국조사완료 25개국제작완료 1회실시 1회작성중 해외현황 기술선진국들은기술우위와국력을바탕으로정책적으로국제표준을자국의이익에맞게만들고자엄청난노력을경주 미국, 일본, EU 에서는품질인증, 안전성, 신뢰성확보를위한국제기술기준을강화하고자국표준의국제표준화를추진 또한, 수입품 발주시설에대하여자국의검사기준에적합할것을요청 ISO 의경우부식방식관련표준은 41 종이제정되어있으며, 현재 26 종의표준이진행중에있음 * ISO/TC156( 금속및합금부식 ) 을중심으로국제표준화진행중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 Standards 2012 February 미국의경우 ASTM 에는 728 종의부식및관련표준이있으며, NACE( 미국부식학회 ) 에는 80 종의표준이제정되어있음 * ASTM 의전문위원회인 G01(corrosion of metal) 과 D01(paint and related coatings, materials and applications) 를중심으로표준화를진행중 해외에서는부식대책수립을위해국가적지원하에실태조사를실시하여자국실정에맞는부식방지표준및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있음 * 미국 3 회, 영국 일본 중국각 2 회실시및전세계적으로 11 개국이실시완료 14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

[ 해외부식손실실태조사결과및총손실 ] 연번 조사국부식에의한총손실 GNP 대비비율 (%) 조사년도 1 미 국 $ 534 billion 6.0 1998 2 중 국 $ 35.5 billion 2000 3 일 본 9694.7 billion 1.9 1997 4 영 국 1.365 billion 3.5 1970 5 인 도 $ 320 million 1960 6 소 련 $ 6.7 billion 2.0 1969 7 서 독 $ 6 billion 3.0 1967 8 핀란드 $ 54 million 1665 9 스웨덴 $ 77 million 1964 10 호 주 $ 2 billion 1.5 1982 11 쿠웨이트 $ 1 billion 5.2 1987 부식실태조사 (corrosion survey) 는국내의산업계전반에서발생되는부식손실 (cost of corrosion), 부식및부식방지기술분야의기술현황에대한객관적인조사를의미하며이를통해표준화를위한기반자료를확보할수있음 미국, 일본등해외 25 개국은강구조물의안전설계및유지보수에사용할목적으로부식지도 (corrosion map) 작성및관리중 [ 각국가별부식지도예시 ] * 부식지도는특정재료에대해부식속도가동일한지역을연결한지도로서외장재료또는구조물의부식속도와사용연한의결정에사용되는필수적인자료 자료출처 : www.corrosiondoctors.org/atmcorros/corrmaps.htm KATS 기술보고서 15

국내현황 부식과관련된 KS 는현재약 120 여종이있으며, 이중 50 여종은 ISO 부합화표준이며, 나머지의대다수는일본표준을근거로제정 국내에는아직산업계의부식손실에대한실태조사 (corrosion survey) 가한국부식방식학회주관으로 1 회실시된바있으며 2005 년도 GDP 기준 2.7% 의부식비용이발생되는것으로조사됨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 Standards 2012 February [ 부식손실에대한실태조사 ] 16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

부식지도는설비의설계자, 관련재료의생산자및사용자에있어서가장중요한자료중하나이나, 한국부식방식학회주관으로현재작성중이며그결과의일부가아래그림과같음 <2010 년평균겨울 > <2010 년평균봄 > <2010 년평균부식환경지도 > <2010 년평균여름 > <2010 년평균가을 > [ 부식환경지도 ] KATS 기술보고서 17

시사점 부식으로인한손상은모든산업분야및모든금속제품류에서발생하고있으나, 정부, 산업체및일반국민들의무관심으로체계적인접근이부재한상태임 부식방식관련국가과제를추진하여핵심기술에대한국가표준을개발하여야함 주기적으로전산업에대한범정부적부식실태조사를실시하여부식으로인한손상을최소화하기위한노력이증대되어야함 부식방식전문기관으로하여금핵심표준에대한개발및검토를추진하고, 인적네트워크를활용한산학연보급및전문인력양성추진및전문인력고용에대한법제화필요 국제표준에크게못미치고있는부식방식표준에대하여부식방식전문기관으로하여금제정, 개정및표준관리를추진하여야함 부식으로인한손상은전산업및모든금속에서발생하고있으므로주요산업군에서부식방식전문가를의무적으로고용하도록법제화가필요함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 Standards 2012 February 18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

본자료는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홈페이지 (www.kats.go.kr) 에서보실수있습니다 KATS 기술보고서의저작권은기술표준원에있습니다. 본기술보고서를인용하거나발췌하실려면아래의연락처로연락주십시요. 발간 : 기술표준원표준기획과 연락처 : 02)5097258~61 ( 직통 02)5037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