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이달의초점 제 1 차아동정책기본계획의의의와과제 The Significance and Role of the 1st Basic Plan for Child Policy 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연구위원 제 1차아동정책기본계획 (2015-2019) 은그동안분절적으로수립되고시행되었던아동관련정책을종합한우리나라최초의포괄적인중장기국가계획이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은아동이행복한사회라는지향을분명히함과동시에아동의권리에대한인식과아동의목소리에대한존중을아동정책의우선순위로삼고있다. 이러한정책비전의실현을위해미래를준비하는삶, 건강한삶, 안전한삶, 함께하는삶의 4개핵심정책영역과실행기반조성으로구성되는아동정책기본계획은중앙정부부처및지방자치단체의시행계획수립및추진의근거가되며, 올해 1차년도시행계획의연차별평가를앞두고있다. 본고는아동정책기본계획의실행력을제고하기위한방안에대해첫째, 아동사업실행을위한예산확충, 둘째, 아동정책추진및실행체계의보완과정비, 셋째, 지속적이고체계적인아동정책모니터링시스템확보를중심으로논의하고있다. 1. 들어가며 2015년정부는제 1차아동정책기본계획을수립하였고아동이행복하고존중받는사회를수립하는것을비전으로하여, 아동의삶의만족 도, 주관적행복지수를향후 10년안에 OECD 평균에도달하는것을핵심목표로선정하였다. 이를위하여아동정책의수립및추진과정에서아동의권리와이익을최우선으로보장하는원칙을실현할것을천명하였다. 행복하고존중받
제 1 차아동정책기본계획의의의와과제 07 는아동의삶의보장을위해서가장필수적인것은모든종류의사회적폭력과위해로부터아동의안전을보호하는것이다. 그러나올해들어지금까지심각한아동학대로사망한아동들이 10 명에이르고있으며, 이는가장기본적인아동의권리인생존권과보호권을보장해주지못하는우리사회의현실을적나라하게보여주고있다. 아동의안전을보장하기위한정책은 2년전에도수립된바있다. 2013년울주에서발생했던비극적인아동학대사망사건이후정부는 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조기발견보호종합대책 1) 을발표하였지만, 당시정부의아동학대예방대책에는구체적인추진체계와예산확보방안, 추진일정등이없었다. 관계부처와의협의과정의문제로인하여, 학령기미취학아동가정방문조사, 영유아건강검진및필수예방접종미실시아동가정방문조사등조기발견및사전예방대책은이행되지않았고, 보건복지부와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 지방자치단체등아동관련부처간나누어진칸막이의사각지대에서아동의안전은여전히방치되고있다. 이와같이, 실행방안과절차, 예산에대한구체적인방안을확보하지못한정부정책은선언성과상징성만존재할뿐실행력을담보할수없으며아동삶의현실을변화시킬수없다. 그동안아동관련분야별정부종합대책은어린이안전종합대책 ( 행자부 ), 어린이환경보건종합계획 ( 환경부 ),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 교육부 ) 등다양하게 수립되어왔으나아동발달단계의연속성을담보할수없는개별적, 분절적아동정책이라는점에서한계가존재했다. 2015년수립된제 1차아동정책기본계획은 2000년이후양적으로확대되고다양화된아동관련사업을종합한국가차원의아동정책계획이라는점에서기대를모으고있다. 본고는범정부차원으로마련되어진우리나라최초의아동정책기본계획의수립배경과주요내용을살펴보고, 그실행력을제고하기위하여해결해야할핵심적인과제를논의하고자한다. 2. 제 1차아동정책기본계획의수립배경과주요내용가. 수립배경제 1차아동정책기본계획 ( 이하기본계획 ) 은아동관련업무를포괄하는범정부차원의포괄적, 종합적인아동정책의국가기본계획이다. 기본계획은그동안여러정부부처에서개별적으로수립되어추진되었던아동관련정책을통합함으로써 2015년부터향후 5년간 (2015년 ~2019년 ) 시행할우리나라아동정책의청사진을제시하고있다. 그동안아동정책은요보호아동의사회적보호를중심으로하는소극적ㆍ선별주의적정책으로부터전체아동의권리를보장하고건강을증진하는것을중심으로하는보다적극적 보편주의적인정책으로확장되어왔다. 이러한과정 1) 관계부처합동 (2014). 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조기발견보호종합대책
08 이달의초점 에서한국의아동정책은다양한인프라를축적하고발전해왔으나여전히다음과같은문제점이존재한다. 첫째, 어린이보호육성종합대책 (2002), 어린이안전종합대책 (2003), 빈곤아동청소년종합대책 (2004),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2013) 등연령별 분야별정부종합대책은다양하게수립되었으나전연령의아동을포괄하는중장기적인발전계획의부재가주요한한계로지적되어왔다. 별도로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여성가족부에서수립 시행해왔으나, 그적용대상이만 9세 ~24세에한정되기때문에영유아를포함한 9세미만의 아동을위한정부의종합적인계획과대책은부재한상황이었다. 둘째,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등여러부처에서추진중인아동관련정책은연계 조정의부재로아동의연령과분야에따른불균형현상이심화되었다. 예컨대, 2014년기준, 교육 보육을제외한아동예산은 GDP대비 0.2%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나 2) 학령기아동에대한예산투자와서비스체계적인정책운용을통해해결해야할문제점이라할수있다. 이처럼아동정책의대상인아동과청소년의 표 1. 아동정책추진의변천과정 1946~1960년 1961-1980년 1981-1999 2000-현재 아동관련법제정및주요내용 1946 년군정법령 112 호아동노동법규제정 - 한국전쟁으로인한고아, 기아, 부랑아문제해결을위한복지서비스 - 해외원조에의존한아동복지서비스 1961 년아동복리법제정 - 해외원조감소와국가지원의증가 - 요보호아동에대한선별적차원의공적지원 1981 년아동복리법을아동복지법개정 1982 년유아교육진흥법제정 1991 년영유아보육법제정 - 복지관련법규제정 - 선별적성격의복지가일반아동에대한보편적복지보장으로확대 2000 년아동복지법개정 20004 년영유아보육법개정 2012 년아동복지법전면개정 2014 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정 2015 년아동정책기본계획수립 - 아동권리강조, UN 아동권리협약관련아동정책조정 - 학대아동보호및안전에대한지원확대 아동정책관련중장기계획 1957 년어린이헌장제정 1967 년탁아시설설치 5 개년계획 1994 년보육시설확충 3 개년계획 2002 년어린이보호육성종합대책 2003 년어린이안전종합대책 2004 년빈곤아동청소년종합대책 2008 년아동청소년정책 5 개년기본계획 자료 : 김승권외 (2008). 아동청소년정책 5 개년기본계획.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3 참고하여재구성 2) 관계부처합동 (2015) 제 1 차아동정책기본계획, p.98
제 1 차아동정책기본계획의의의와과제 09 욕구가제대로반영되지못하는정책설계및시행의한계에대한문제의식에서출발하여 2008 년 2월보건복지가족부를주무부처로청소년과아동정책을통합하였으며아동 청소년정책 5 개년기본계획 (2008 년 ) 이설계한바있다. 그러나, 2010년 3월청소년업무가여성가족부로다시이관됨으로써범부처간아동 청소년의통합정책은실현되지못하는안타까운실험으로끝났다. 이러한중앙정부의아동 청소년정책의분절성을보완하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 부산 ( 제 1차부산아동 청소년육성마스터플랜, 2010-2014) 3) 이나경기도 ( 경기도아동 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13-2017) 4) 등지방자치단체에서지역의아동청소년을포괄함과동시에지 역적특수성을반영하는별도의중장기기본계획을수립하기도했다나. 주요내용정부는 2011년 아동복지법 을개정 (2012년 8월시행 ) 하여아동정책기본계획수립을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 아동복지법제 7조 ). 아동정책기본계획의기본방향, 추진목표, 주요추진과제는정부부처및지방자치단체에서향후 5 년간실시할연도별아동정책시행계획수립및시행의근거가 ( 아동복지법제 8조 ) 되며이로써그동안분절적으로수립되고시행되었던아동관련사업및정책들의상호연계성을확보하고종 표 2. 아동정책기본계획수립의법적근거 제7조 ( 아동정책기본계획의수립 ) 1 보건복지부장관은아동정책의효율적인추진을위하여 5년마다아동정책기본계획 ( 이하 기본계획 이라한다 ) 을수립하여야한다. 2 기본계획은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1. 이전의기본계획에관한분석평가 2. 아동정책에관한기본방향및추진목표 3. 주요추진과제및추진방법 4. 재원조달방안 5. 그밖에아동정책을시행하기위하여특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3 보건복지부장관은기본계획을수립할때에는미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4 기본계획은제10조에따른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심의를거쳐확정한다. 이경우보건복지부장관은확정된기본계획을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시 도지사 라한다 ) 에게알려야한다. 제8조 ( 연도별시행계획의수립ㆍ시행등 ) 1 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시 도지사는매년기본계획에따라연도별아동정책시행계획 ( 이하 시행계획 이라한다 ) 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시 도지사는다음연도의시행계획및전년도의시행계획에따른추진실적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매년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매년시행계획에따른추진실적을평가하여야한다. 3 시행계획의수립 시행및추진실적의평가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자료 : 아동복지법 ( 제정 1961.12.30 법률제 912 호, 2011.8.4. 전부개정, 2012.8.5 시행 ) 3) 부산광역시 (2009). 제 1 차아동청소년육성마스터플랜. 4) 전경숙, 최윤선, 이의정 (2012). 경기도아동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13~2017) 수립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10 이달의초점 합적으로추진될수있는기반이마련되었다는점에서큰의의가있다. 제1차아동정책기본계획은 2013년실시되었던 아동종합실태조사 등에서나타난우리나라아동정책의취약부분을근본적으로개선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 (1991년가입 ) 및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권고사항을정책으로구현하고자하였다. 대상은우리나라에거주하는외국아동을포함 18세미만의모든아동을포함하며중앙정부및지방자치단체의아동관련모든정책, 즉아동의발달주기에따라직 간접적으로고려되어야하는가족 보육 교육 문화 여가 체육 건강 안전 복지 산업등모든영역의정책을포괄하고있다. 제1차기본계획의비전은 행복한아동, 존중받는아동 으로, 아동의행복과삶의질을정책의최우선과제로선정하였으며, OECD 국가중최하위를기록하고있는아동의주관적행복지수와삶의만족도를 10년내에 OECD 국가평균수준으로향상시킬것을목표로하고있다. 또한유엔아동권리협약의중요원리인 아동최우선의원칙 을실현시킬수있는기반을조성하는것을핵심목표로설정하였다. 이를위해서는가정을포함하여아동의돌봄공간, 교육공간등아동발달의전단계에걸친공간에서아동을권리의주체로인정하고아동의발달과생존, 보호와참여의권리를실현할수있는근본적변화전략을마련해야할것이다. 기본계획은발달주기별, 분야별취약요인을진단하여미래를준비하는삶 ( 역량 ), 건강한삶 ( 보건 ), 안전한삶 ( 안전 ), 함께하는삶 ( 사회적보호 ) 의 4개핵심정책영역과실행기반조성등총 5개부문에걸쳐 16개의중점과제와 158개의세부과제를제시하였다 ( 표 3). 세부과제의수와비중은 5개부문전반에균등하게분포되어있으며, 중점과제별로는사회적보호 지원필요아동에대한종합대책마련시행 ( 함께하는삶 ), 발달주기별건강관리체계내실화 ( 건강한삶 ), 가정의양육역량강화 ( 실행기반 ) 와관련된세부사업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각부문별주요정책과제를살펴보면 ( 그림 1) 과같다. 첫째, 미래를준비하는삶영역에서는아동의성장 발달과정에서아동의역량을강화하고수아동스스로의의견을충분하게표현할수있는권리를보장하는것을주요한내용으로하고있다. 또한지속적으로제기되어온아동의놀이와학업간의불균형문제를해소하기위하여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민간기구공동으로아동의놀이ㆍ여가권리보장을위한정책을수립ㆍ추진하는방안을제시하고있다. 둘째, 건강한삶영역에서는가정, 어린이집ㆍ유치원, 학교등아동의주생활공간을기반으로아동건강통합관리체계를구축하여건강한발달환경을제공하고건강한생활습관형성을지원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한다. 또한임신출산지원, 예방접종및건강검진내실화, 생활습관형질병관리등아동발달주기별건강관리예방시스템구축과경쟁 학습스트레스등으로인한아동들의정신건강위험및급증하는스마트폰중독의예방등효과적인아동기정신건강관
제 1 차아동정책기본계획의의의와과제 11 그림 1. 제 1 차아동정책기본계획의비전과목표, 정책과제 자료 : 관계부처합동 (2015), 제 1 차아동정책기본계획. 리체계구축을핵심적인과제로포함하고있다. 셋째, 안전한삶영역에서는가정 학교등아동의주된생활공간에서아동안전의위해요인에대한대응방안을마련하고아동의발달주기별안전취약분야에대한예방적인투자를확대하는것을핵심으로한다. 또한아동에대한성범죄, 학대, 폭력등에대해예방에서사후관리까지효과적인대응체계를구축하기위해아동보호체계를강화하고아동의안전한발달환경을조성하기위해지역사회의안전환경조성을지원하는것을포함한다. 넷째, 함께하는삶영역에서는빈곤, 장애, 가족해체등다양한이유로사회적보호와지원을필요로하는취약계층아동및소수집단아동에대해종합적인보호대책을수립하고이행을관 리하는방안을제시하고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권고사항을수용하여차별금지법을제정하고아동보호에있어다문화, 이주노동자가정, 탈북자가정출신의아동, 장애아동, 청소년미혼모등에대한무차별원칙실현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사회적지원이필요한아동에대한종합적인보호대책을수립하고시행하기위하여, 아동보호영역에존재하는모든종류의차별실태에대한정기조사실시방안을제시하고있다. 마지막으로, 기본계획의실행기반은아동의바람직한양육, 교육, 보호를위한발달환경조성을핵심으로한다. 이를위해아동의생존, 발달, 보호, 참여등발달주기에따라실현되어야할아동기본권의실태를진단하고관련법제정비등
12 이달의초점 부문 미래를준비하는삶 건강한삶 안전한삶 함께하는삶 기본계획실행기반조성 표 3. 제 1 차아동정책기본계획의중점과제와세부과제 중점과제명 세부과제수 ( 비율 %) 아동기역량강화 12 꿈과끼를살리는교육실현 11 31 아동의참여권보장 4 (20) 놀이 여가권리보장 4 생활공간기반건강관리체계마련 6 32 발달주기별건강관리체계내실화 26 (20) 생활안전 10 사회안전 13 30 (19) 아동안전체계구축 7 아동보호무차별원칙실현 2 32 사회적보호 지원필요아동에대한종합대책마련시행 30 (20) 아동권리실행기반조성 9 가정의양육역량강화 14 아동친화적지역사회조성 3 민간과의협력강화 2 아동정책지원인프라강화 5 총계 158 주 : 2016~2018 년은중기재정계획 (2014-2018 년 ) 상수치이며 2019 년은연평균증가율고려한추정치임. 자료 : 보건복지부 (2015). 제 1 차아동정책기본계획, p.99 33 (21) 을통해지속적인개선을추진하며, 일가정양립문화정착을통해가정의양육역량을강화한다. 또한지역사회와중앙부처의협업체계를강화함으로써지역의특수성을반영한아동정책을추진, 지역간격차를완화할수있는방안을마련한다. 아동영향평가의도입, 아동지표등통계정비, 아동정책분야별전달체계의연계ㆍ조정ㆍ통합방안을마련함으로써아동정책지원을위한제반인프라를정비ㆍ강화한다. 3. 아동정책기본계획의의의와과제제 1차아동정책기본계획은 1991년처음수립되었던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비교할때상대적으로매우늦게수립되었지만, 그렇기때문에더욱중요한의의와과제를동시에가지고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은정부부처에서개별적으로추진되었던부처별아동관련정책을종합하였으며기본계획의정책비전인 아동의행복, 아동권리의존중 은중장기아동정책추진의동력이되는가치와지향을적절하게반영하고있다
제 1 차아동정책기본계획의의의와과제 13 표 4. 추진영역별소요예산 ( 단위 : 억원, 국비기준 ) 구분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총계 44,571 7,512 8,329 8,761 9,499 10,471 미래준비삶 6,538 1,237 1,282 1,318 1,331 1,370 건강한삶 16,516 2,862 3,025 3,161 3,587 3,882 안전한삶 8,232 979 1,474 1,611 1,829 2,339 함께하는삶 8,105 1,512 1,556 1,621 1,678 1,738 실행기반 5,179 921 992 1,050 1,075 1,142 주 : 2016~2018년은중기재정계획 (2014-2018년) 상수치이며, 2019년은연평균증가율고려한추정치임. 자료 : 관계부처합동 (2015). 제 1차아동정책기본계획, p.99 고평가된다. 지금까지우리나라의아동정책의목표는경제적 물질적인지원에초점이맞추어져있었으나제 1차아동정책기본계획에서는아동이행복한사회라는지향을분명히함과동시에아동의권리에대한인식과아동의목소리에대한존중을아동정책의우선순위로삼고있다는점에서과거의아동정책과는차별성을분명히하고있다. 우리나라아동들의주관적행복도가 OECD 국가중최하위를기록하고있음을고려해볼때, 이러한기본계획의비전과목표설정이가지는유의미성이크다고할수있다. 한국방정환재단의 2014년어린이ㆍ청소년행복지수국제비교연구결과, 5) 한국의아동이 2009년이후 6년연속 OECD 국가중가장낮은행복지수점수를보 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2013년아동종합실태조사결과, 우리나라아동은삶의만족도와아동결핍지수 (Child Deprivation Index) 6) 에서모두 OECD국가중최하위를기록하고있음을보여준다. 7) 세이브더칠드런 (2015) 의최근연구 8) 는 Children s Worlds의아동삶의질국제조사 (ISCWeB) 에서실시한 15개국국제조사자료를활용하여 9) 주관적행복도를비교한결과한국아동들은상대적으로낮은주관적행복감을보였으며, 차이는아동의연령이많아질수록커지는경향을보였다. 아동의행복도와삶의질의수준은단순한숫자이상의의미를가지며다차원적이며복잡한아동삶의현실을담고있다. 아동이살고있는가족, 학교, 지역사회, 그리고한국사회의복합적 5) 염유식외 (2014) 2014 년도한국어린이 - 청소년행복지수국제비교연구조사결과보고서. 한국방정환재단. p.38. 6) 아동결핍 (child deprivation) 수준은 14 개의문항중 2 개이상문항에부정적으로응답한아동의비율로측정되며 23 개 OECD 국가들과비교할때, 한국은 54.8% 로최하위로나타났다 ( 김미숙외, 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76). 7) 김미숙외 (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200 8) 이봉주외 (2015) 지표를통해본한국아동의삶의질, p.248 9) 조사대상국 15 개국은알제리, 네팔, 에스토니아, 스페인, 콜롬비아, 터키, 에디오피아, 한국, 독일, 영국, 이스라엘, 루마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등다양한언어, 인종, 문화, 복지체제를가진국가들을포함한다 ( 이봉주외, 2015, p.243).
14 이달의초점 표 5. 국가별아동복지예산비교 ( 12)- GDP 대비비율 (%) 구분 OECD 미국스웨덴일본 한국 (Ⅰ)* 12 기준 ( 지방비포함 ) 한국 (Ⅱ)* 14 기준복지부조사결과, ( 지방비제외 ) ( 아동분야총예산 ) 아동가족분야지출 + 교육, 문화, 건강, 안전등 (OECD 분야별 ) 아동가족분야지출 ( 교육제외, 일부지방비포함 ) ( 보육제외시 ) 아동가족분야지출 ( 일부지방비포함 ) - - - - - 3.4 2.3 0.7 3.7 1.0 0.8 0.6-0.4 1.7 0.6 0.1 0.2 자료 : 관계부처합동 (2015). 아동정책기본계획, p.118 인환경을변화시키는부단하고지속적인정책개입의과정을통해서아동의물질적삶의조건, 안전, 교육, 참여등의영역에서실질적으로아이들이행복한삶의총체적인조건이마련될수있는것이다. 이러한측면에서제 1차아동정책기본계획이아동정책의역사에서가지는의의는매우클뿐아니라아동정책의실행과정에서해결해야할과제는크고무겁다. 첫째, 아동정책기본계획이실효성을가지는국가기본계획이되기위해서는아동계획에포함된수많은아동사업의실행을위한예산확보방안을구체화해야할것이다. 5년간아동정책에소요될예산은 4.5조에달하지만정책실행에필요한예산의확충방식과사업별추진주체등이불분명하다. 2014년우리나라아동정책분야중 총예산은 49조 1,377 억원으로 GDP 대비 3.4% 수준이나교육 보육을제외한아동예산은약 2.8조원으로 GDP 대비 0.2% 에불과하며이는 OECD 및국내의노인 (2.1%), 장애인 (0.6%) 분야에비해낮은수준이다. 10) 아동복지예산의낮은절대치뿐만아니라, 아동복지수준의지역적편차와불균등성을고려할때 11), 아동복지를위한예산확충방안을구체적으로논의하지않고아동계획의실효성을기대하기는어렵다. 최근의아동의삶의질에있어서나타나는지역간격차에대한연구는 12) 아동의전반적인삶의질수준에서지역별편차가현저하게크며, 시도의재정자립도및사회보장지출비율과의상관관계가높다는것을확인하였다. 2013 년 16개시도의재정자립도는서울시 88.8%, 광 10) 관계부처합동 (2015). 아동정책기본계획, p.118 11) 2005 년아동복지관련사업예산의일부가지방자치단체로이양되면서아동복지자원의배분과할당이지방자치단체별재정자립도에따라서상이해졌으며지역간아동복지수준의편차를심화시켰음. 12) 이봉주외 (2013) 쉽게알아보는, 한국아동의삶의질에관한종합지수연구. 세이브더칠드런, p.51
제 1 차아동정책기본계획의의의와과제 15 그림 2. 한국어린이청소년의행복지수변화 (2009-2014) (OECD 평균 =100) 그림 3. UNICEF 기준아동의삶의만족도 OECD 국가별비교 ( 단위 : %) 자료 : 염유식외 (2014). 2014 년도한국어린이청소년행복지수국제비교연구조사결과보고서, 한국방정환재단, p.38. 자료 : 김미숙외 (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UNICEF(2013).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in Rich countries, WP-2013-03. 역시 55.0% 인데비해, 도는 35.2%, 특별자치도는 28.2% 에머물렀으며대도시에비해재정자립도와복지예산이낮은지방소도시일수록아동의삶의질이떨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 아동의균형적발달을지원하기위해서는지방자치단체의우선적노력과함께, 재정자립도가낮은지역에대한중앙의적극적지원과노력이필요하며, 궁극적으로아동들간의삶의질의격차를줄이고전반적인아동의삶의질수준을향상시킬수있는정부의적극적인투자가시급하다. 둘째, 아동정책기본계획의추진체계의정비가시급하다. 현재아동복지정책전달체계는중앙부처와시도광역지자체및정책수요자와밀 접한시군구기초지자체에이르기까지제대로확립되어있지못하다. 아동복지서비스를효과적으로제공하기위해서는이러한아동복지추진체계의문제점을해결해야한다. 제 1차아동복지기본계획의성공적이행을위해서는효율적인아동복지전달체계를확립하고아동정책기본계획을책임있게실행할수있는기반을마련해야할것이며, 이러한과정에서분립된아동관련정책을추진하는중앙부처간아동복지사업의연계조정작업과지역사회와중앙부처의협력체계를확립하는것이필수적이라할수있다. 우리나라는중앙정부단위에서아동정책과청소년정책이분리되어발전해왔으며이러한아동복지와청소년복지정책의분립은복지서비스
16 이달의초점 전달체계의분절화로이어졌다. 따라서보다중장기적으로는소관부처이원화에따른정책실행의비효율성과정책일관성상실이라는한계를극복하고통합적아동 청소년정책을발전시킬수있는전망과방안에대한고민과모색이필요하다. 청소년정책의경우, 이미 1991년종합적인청소년국가계획인 < 한국청소년기본계획 (1991-2001)> 과 1993년 < 제 1차청소년육성 5 개년계획 (1993-1997)> 13) 을수립하였으며현재제 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13-2017) 이추진중이다. 아동기본계획과청소년기본계획의관계재정립은아동정책과청소년정책의대상특성으로부터비롯된다. 아동 청소년정책은대상중심의정책으로서대상과관련된여러부처업무의총괄 조정을필요로하며, 정책추진체계의협력은필수적이다. 따라서이두추진체계간협력의필요성과연계방안을아동및청소년관련법에명시함으로써현실적강제성과실효성을담보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특히, 정책의실행기구인아동및청소년의민간위탁전달체계간의연계조정은시급한데, 아동 청소년복지전달체계의재편을필요로하는문제이다. 예컨대, 현재의아동정책전달체계는아동학대와시설보호, 가정위탁등다양한대안양육체계들이병렬적구조로민간위탁되어운영되었기때문에, 정부의공공성책임성의부재와총괄조정및모니터링기능을수행하는컨트롤 타워의부재가심각하다. 청소년정책전달체계의경우, 중앙에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청소년진흥센터, 시도에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청소년활동진흥센터, 그리고시군구에청소년지원센터를설치하여총괄중심축은형성되었으나, 민간위탁, 법인형태의혼재등공공성의문제는여전히존재한다. 14) 공공성을담보하는아동 청소년복지전달체계의연계 재편과정에서, 아동 청소년정책의중복으로인한서비스의중첩을조정하고그사각지대에서누락된서비스를강화해나가야할것이다. 이상과같은아동 청소년정책의통합적지원과정에서가장중요한원칙은수혜자인아동의입장에서필요로하는서비스와다양한지원프로그램을설계하고실행하는것이다. 아동을중심으로한아동청소년정책의실행은아동기발달단계의연속성에근거하여시계열적아동 청소년정책의개발추진을의미한다 ( 그림 4). 마지막으로, 제1차아동정책기본계획의체계적모니터링을확립하고, 정례적인시행계획및추진실적의평가와평가결과의환류를통한모니터링시스템의체계화를통하여기본계획을정교화 구체화해나가야할것이다. 기본계획은중앙정부부처및지방자치단체의제반아동정책및계획수립의근간이된다. 아동복지법제 8조, 동법시행령제 4조는기본계획의실효성을확보하고정책목표를효과적으로달성하기위해 13) < 제 1 차청소년육성 5 개년계획 (1993-1997)> 은 1992 년문화체육부통합을계기로한국청소년기본계획이수정되었던계획임 ( 김기헌외, 2011, p.76). 14) 김기헌외 (2011). 제 5 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수립을위한연구, p.101
제 1 차아동정책기본계획의의의와과제 17 그림 4. 아동청소년발달주기에따른아동청소년정책의연계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건강한임신과출산만 3 세만 5 세만 12 세만 18 세만 24 세 영유아가정방문정책 학령전통합적개입정책 ( 가족지원정책 ) 건강한신체적 정서적 사회적발달지원정책방과후보호정책청소년개발정책가족지원정책 위기영유아 아동 청소년개입정책 자료 : 김기헌외 (2011). 제 5 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수립을위한연구, p.101. 중앙부처및지자체의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하여집행할것을명시하고있다. 또한이러한이행성과에대한모니터링의결과는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통해보고되고심의될예정이다. 이와관련하여중요한것은아동정책시행의책임주체로서중앙부처와지방자치단체의역할을분명히하는것이다. 거시적차원의아동정책종합계획뿐만아니라, 아동들의다양한이해와요구를지역의특수성에맞게반영하기위해서는지역사회차원의미시적정책및사업추진이필수적이다. 따라서지역사회중심의정책추진체계의역량이부족하고아동정책실행력의지역적편차가큰현재의상황을고려할때, 기본계획시행과정에대한모니터링의핵심은취약한아동정책추진역량을가진지자체에대한중앙의지원과컨설팅에두어져야할것이다. 지자체의아동정책기본계획이행역량을강화하기 위해서는중장기적으로아동정책의추진체계를읍 면 동수준으로확대해나가야하며, 이를위한재정적행정적지원을강화해야할것이다. 4. 나가며지금까지살펴본바와같이제 1차아동정책기본계획은한국의아동정책의추진방향과목표, 추진체계를구체적으로제시하고있는, 아동정책역사에있어서최초의종합적이고포괄적인국가계획이다. 기본계획은아동들의삶의다양한차원에서아동권리의보장과존중이라는가치를기초로핵심적인아동정책의과제들을추진해나가야함을명확하게보여주고있다. 기본계획은미래를준비하는삶, 건강한삶, 안전한삶, 함께하는삶의 4개핵심정책영역과실
18 이달의초점 행기반조성등으로구성되어있고, 총 5개부문에서걸쳐 16개의중점과제와 158개의세부과제를제시하고있다. 한가지아쉬운것은아동정책기본계획은이러한계획에서정책추진의우선순위가두어지지않았다는점이다. 예컨대, 위기아동보호나빈곤아동지원등우선적으로예산을투입하고추진해야하는영역및핵심과제의설정이필요하다. 특히최근공론화되고있는아동에대한폭력과학대의문제, 위해와사고로부터아동의안전을보장하는문제들은아동행복뿐만아니라아동생존의기본적이고필수적인조건이며, 아동정책이우선적으로집중해야할과제라고할수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의가치와지향을현실에서제대로실현 하기위해서는아동정책이포괄하고있는다양한아동정책의분야와영역에서우선적인중점을두고추진해야할과제와사업을보다명확히하면서실행해나가는과정이필요하다. 한아이를키우려면온마을이필요하다고했던가. 930만명의우리의아이들을키우기위해서는온나라가필요하다. 제 1차아동정책기본계획은아동의행복과복지를향상시키기위해나아가야할방향을제시해주고있다. 이것을현실에서실행하고아동삶의총제적현실을변화시키고개선해나가기위해서는정부의노력뿐만아니라우리모두의관심과참여가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