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에너지시장동향과 대응과제 2007. 7. < 목차 > 1. 바이오에너지의정의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 2. 해외동향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4 3. 국내동향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9 4. 국내산업의문제점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4 5. 대응과제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7 산은경제연구소 산업분석 1 팀
1. 바이오에너지의정의 개념 태양광을이용하여광합성되는유기물 ( 주로식물체 ) 과유기물을소비하여생성되는모든바이오매스 (Biomass 1) ) 의에너지 - 재생가능하며환경친화적일뿐아니라기존인프라에큰변화를가하지않으면서화석연료를대신할수있어여러대체에너지중수력발전과함께가장널리이용되는대체에너지임 에너지원별대기환경및온실가스배출영향 HIGH 석유 대기오염 LOW 바이오핵융합발전풍력 천연가스 석탄액화 LOW HIGH 온실효과 자료 : European Commision, 2003, "External Cost" 재구성 일반적으로바이오에탄올과바이오디젤, 바이오가스, 바이오수소로분류됨 - 현재세계적으로주목을받고있는에너지는수송용연료로많이사용되는바이오에탄올과바이오디젤이며, 이보고서에서는이두에너지를중심으로다루고자함 경제성, 에너지효율면에서미래성장가능성존재 상업화는바이오디젤이유리, 잠재력은바이오에탄올이우수 1) 식물이나미생물등을에너지원으로이용하는생물체로지구상에서 1 년간생산되는바이오매스는석유의전체매장량과맞먹어적정하게이용하면고갈될염려가없음 - 2 -
바이오디젤과바이오에탄올의비교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 디젤의대체연료 - 식물성기름으로만들어짐 - 휘발유의대체연료 - 사탕수수나옥수수를원료로하나, 이론 - 기존 디젤엔진에서도 사용가능하여 비 적으로는모든식물을원료로사용가능함 교적단기간내에보급확대가능 - 수송용연료로사용시기존엔진교체필요 - 추출가능한 원재료가 제한적이며 에탄 - 곡물을원료로사용하므로식량문제와경합 올대비오염물질배출이많음 할수있으며, 값싼원료선정이가장중요 자료 : 신재생에너지센터 ꡐ바이오에너지ꡑ, 삼성경제연구소 ꡐ미국의바이오에너지정책및시사점ꡑ 정리 특징 열, 전기뿐아니라수송용연료의생산에활용되며기존인프라 ( 주유시설, 연료시스템 ) 에최소의변화만을가하여이용할수있어고유가시기에화석연료대체효과가기대됨 지구온난화대처및대기오염물질배출저감수단으로부상 바이오디젤의공해물질배출감소효과 구분 100% 바이오디젤 20% 바이오디젤 총미연소탄화수소 (THC) -93% -30% 황산화물 (SOx) -100% -20% 일산화탄소 (CO) -50% -20% 발암성방향족화합물 (PAH) -80% -13% 자료 : 미국국립바이오디젤협회 (NBB), 2000 바이오에너지의원료는물과온도조건만맞으면어느곳에서나얻을수있으며계속생성되어자원고갈문제가없음 토지이용면에서농업과경합하며, 대부분의에너지원이식량이기때문에애그플레이션 (Agflation) 2) 의위험이있음 바이오에너지의장단점 장점 - 풍부한자원과큰파급효과 - 환경친화적생산시스템 - 환경오염의저감 ( 온실가스등 ) - 생성에너지의형태가다양자료 : 신재생에너지센터 단점 - 자원의산재에따른운송비용부담 - 다양한자원에따른이용기술의다양성과개발의어려움 - 과도이용시환경파괴가능성 2) 농업 (Agriculture) 과인플레이션 (Inflation) 의합성어로농산물가격급등에따른물가상승을의미함 - 3 -
2. 해외동향 시장개황 미국, 브라질을선두로바이오에너지에대한관심이증대 - 세계바이오에탄올생산량은 2000년이후연평균 20% 대의증가율을보이고있으며브라질과미국이생산량의대부분을차지 부시대통령은 2017년까지휘발유소비를 20% 줄이고바이오에탄올사용을확대하겠다고발표하였고브라질도현재 11 개의전용생산시설을연말까지 24개로늘릴계획 미국과브라질주도로최근에탄올의대량생산과자원화를위한 ' 국제바이오에너지포럼 ' 창설 - 주요선진국의대체에너지사용량중에서바이오에너지의비율은 30~50% 로높은편 3) 기술개발및규모의경제시현등으로비용문제일부해소 4) - 화석연료고갈및에너지시장불안정심화로관심확대 최근 3년간국제유가는연평균 27% 상승 세계바이오에탄올생산량추이 ( 단위 :1000toe) 20000 15000 10000 5000 0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브라질미국기타 주 : toe (tonnage of oil equivalent) 는석유환산톤으로, 1 toe = 10,034Mcal 자료 : BP ( 영국정유업체 ) 3) IEA, Energy Balances of OECD countries, 2005 Edition 4) 에탄올생산비는리터당 2002 년 0.50 달러에서 2005 년 0.45 달러로약 10% 하락 (IEA) - 4 -
미국시장 2002년이후바이오에탄올과바이오디젤의생산량이지속적으로증가 - 부시대통령의바이오에너지관련선언이후 2030년까지매년평균 5% 의성장률을보일전망 (EIA, 2007) 미국의바이오연료소비추이와전망 ( 단위 :Qbtu) 1.40 1.20 1.00 0.80 0.60 0.40 0.20 0.00 2004 2012 2020 2028 주 : Qbtu(quadrillion british thermal units) 는영국열역학단위로, 1btu = 0.252kcal 자료 : EIA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정부주도의기술개발과보급이이루어지고있음 - 바이오에너지국가비전제정 미국의바이오에너지국가비전 2001 2010 2020 2030 전기열생산점유율 - 4% 5% 5% 운송용연료점유율 0.5% 4% 10% 20% 제품생산점유율 * 5% 12% 18% 25% 주 : 화학제품생산량대비자료 : Vision for Bioenergy & Biobased products in the US - 중앙정부가 RFS(Renewable Fuels Standard : 국제재생가능연료표준 ) 를제정하여운영 - 5 -
- 2012년까지에탄올에대한 80억갤런의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바이오연료의무사용량 ) 를제정하고향후 10년간 180억달러규모의세금감면혜택을부여할계획 - 세제지원을통해바이오에너지시장지원 생산자, 소비자, 수입자모두에게적용되는다양한세제지원시행중 2004년 VEETC( 부피기준에탄올소비세공제 ) 법안개선을통해소규모생산자에게세제지원 수입에탄올에대하여낮은관세율적용 EU 시장 최근연간 50% 안팎의높은증가세를보임 - 교토의정서발효이후관심집중 - 2005년 EU에서생산된바이오연료는 391.4만톤으로 2004년에비해 65.8% 증가 - 바이오연료의수송연료시장점유율을 2020년까지최소 10% 가되도록할계획 ( 단위 : 천톤 )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EU내바이오연료생산량추이바이오디젤바이오에탄올 2002 2003 2004 2005 자료 : EC, Fact Sheet (Biofuels in the European) - 6 -
EU의정책적권고를바탕으로바이오에너지지원정책수립 - 바이오연료에대하여최소한의부가가치세율적용혹은면제 독일은대규모세제감면으로 3.8%(2005년기준 ) 의바이오연료시장점유율달성 (EU평균 1.4%) EU 각국의소비세감면액과세금환불액 ( 단위 : 유로 / 리터 ) 국가바이오에탄올바이오디젤 덴마크 0.0300 0.0300 프랑스 0.3700 0.3700 독일 0.6545 0.4704 이탈리아 0.2600 0.4130 스웨덴 0.1500* 0.1800* 영국 0.3200 0.3200 주 : 스웨덴의감면액은감면상한액임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 바이오에너지작물재배지에대한자금지원 - 의무혼합제시행및바이오에너지생산국에대한최혜국관세시행 의무혼합제 (Mandatory Blending) - 시장판매연료중일정비율을바이오연료로공급하도록연료공급회사에의무화하는제도 - 프랑스는도시지역에서판매되는디젤연료에바이오디젤을 30% 이상혼합하도록의무화하였으며, 독일은 2007년부터자동차연료에바이오에탄올을 2% 이상의무적으로혼합하도록함 - 7 -
일본시장 바이오에너지생산기술개발미흡 - 잉여농작물문제가적었던일본은상대적으로소극적이었음 - 현재전국 8개소에서원료작물생산, 에탄올제조, E3 가솔린의주행등바이오에탄올에대한실험진행중 생산량은 2005년말기준 30kl / 년에불과 - 바이오디젤은자치단체및지역 NPO에의해개발되고있으며생산량은총 4000~5000kl / 년임 2002년이후정부주도로바이오에너지기술개발진행 - 탄소배출권과같은이슈등장이후정책수단으로부상 - 2002년 12월 Biomass Japan 을정부행동강령으로채택 2030년까지수송부문의석유의존도 80% 를목표로설정 2008년까지 10% 혼합에탄올을상용화하는목표설정 5) - 해외업체및정부와의협약을통한공급기반확보 2007년 6월일본이토추상사는브라질페토로브라스와바이오에너지사업공동추진계약을체결 5) 10% 의에탄올을점차적으로도입하게될경우에탄올시장은연간 60 억리터에이르게될것으로전망 ( 일본경제산업성, 2006) - 8 -
3. 국내동향 보급현황 국내바이오에너지사용량은국내대체에너지사용량의 3.7%(2005년기준 ) 를차지하며, 향후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임 국내대체에너지사용량중바이오에너지비중 자료 : 2005 년신재생에너지통계 바이오디젤이국내바이오연료중가장주목을받고있음 - 2002년 5월부터 BD20 6) 이 168개지정주유소에서시범적으로공급되었으며, BD5는 2006년 7월부터일반주유소에보급 국내바이오디젤보급량추이 자료 : 신재생에너지센터 6) BD20 은바이오디젤을 20% 혼합한연료를, BD5 는 5% 를혼합한연료를말하며 BD5 가전세계적으로널리사용되고있는바이오디젤임 - 9 -
-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근거해바이오디젤생산업체로등록한기업은 2007년현재모두 16곳이며연간생산규모는 40만톤 - 기존바이오디젤생산기업은대부분중소기업이었으나. 2007 년들어 SK케미컬과애경유화등대기업이생산업체허가를획득 바이오에탄올의국내보급전망은불투명 - 저장과유통인프라구축비용및원료수입문제로연료용으로사용된실적은없음 - 향후바이오에탄올생산기술확보와보급을위하여휘발유규격개정등정부차원의노력이진행되고있음 - 현재산자부는 바이오에탄올혼합연료유도입을위한실증평가연구사업 을진행하고있음 보급전망 2030년까지 20% 의시장점유율전망 - 바이오연료개발에있어 EU와미국에 5~10년정도의격차를보이고있음을감안하여 2030년까지경유및휘발유의 20% 를바이오디젤과바이오에탄올이대체할것으로전망 바이오디젤및바이오에탄올보급량및비중전망 ( 단위 :1,000toe) 연도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경유소비량 16,301 18,635 20,016 22,437 24,531 25,942 바이오디젤 8 373 1,001 2,244 3,680 5,188 경유중 BD 비중 (%) 0.05 2 5 10 15 20 휘발유소비량 7,512 7,818 8,945 9,001 9,158 9,403 바이오에탄올 - 78 447 900 1,374 1,881 휘발유중 BE비중 (%) 0 1 5 10 15 20 자료 : 2007, 에너지연구센터 ꡐ 바이오연료의보급전망과사회적편익 ꡑ - 10 -
기술개발현황 연구비지원 - 88년부터 2005년까지바이오분야에 99개과제에 419억원을투자하였으며그중 274억원을정부에서지원 국내바이오에너지연구비지원현황 구분 / 년도 88~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정부 13,361 1,470 1,268 1,378 1,467 4,233 4,213 사업비 민간 7,769 432 721 889 1,284 1,744 1,627 계 21,130 1,902 1,989 2,267 2,751 5,977 5,840 자료 : 신재생에너지센터 바이오에너지기술현황및동향 ( 단위 : 백만원 ) 기술개발 - 전분질계에탄올연료, 메탄발효, 바이오고형연료는이미개발이끝났으며, 바이오디젤관련기술은기술개발활동이지속되어상용화단계임 - 바이오수소와바이오가스, 목질계에탄올연료, 생물학적 CO2 고정화기술은현재응용 / 실용화연구단계에있음 국내바이오에너지기술개발현황 바이오에너지기술분야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분질계에탄올연료 목질계에탄올연료 메탄발효 ( 폐수 ) 메탄발효 ( 유기성폐기물 ) 바이오매스가스화 바이오디젤 바이오수소생산 바이오고형연료 에너지작물재배 생물학적 CO2 고정화 기초연구 응용 / 실용화연구 상용화연구 자료 : 바이오에너지기술연구회 - 11 -
정책지원현황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정및추진 - 정부는 1987년 대체에너지기술촉진법 을제정한이후 2004년 12월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으로개정하며지속적으로신재생에너지지원정책을추진하고있음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개요 목표 : 2011년 1차에너지소비량의 5.0% 공급 - 선진국대비 70~90% 수준으로육성하고상용화및보급과연계된기술개발촉진 - 연차별세부목표설정, 단계별로보급확대추진 분야별기술수준, 성공가능성, 경제적파급효과등을고려하여추진전략차별화 - 바이오에너지산업은비교적기술개발이많이이루어져있어, 상용화및보급을 중심으로하는 일반기술개발 분야에포함되어있음 구분 프로젝트형기술개발 일반기술개발 선행기술개발 에너지원 태양열, 바이오, 프로젝트형기술개발과태양광, 풍력, 폐기물, 소수력, 지열, 일반기술개발사업의수소연료전지석탄이용, 해양선행연구분야 추진전략 중점프로젝트상용화보급중심및기초기반기술개발선정및추진기업의핵심애로창의성및국제경쟁력확보를기술개발실용화가능기술개발위한산업육성 시설및운영자금지원 - 신재생에너지분야시설을대상으로장기저리자금융자지원 연리 3~4% 대의낮은이자율로 8년에서최장 15년까지장기간에걸쳐분할상환하는조건 세제지원 - 소득세또는법인세공제 신재생에너지시설투자시당해투자금액의 10분의 1에상당하는금액을과세년도의소득세또는법인세에서공제 - 12 -
- 신재생에너지중 5개분야 7) 40개품목에대해관세경감 - 바이오디젤에부과되는교통세 ( 리터당 496.7원 ) 면제 발전 ( 發電 ) 차액지원제도실시 - 바이오에너지의투자경제성확보를위해바이오에너지에의해공급한전력거래가격이산업자원부장관이고시한기준가격보다낮은경우그차액 ( 발전차액 ) 을지원해주는제도 발전차액지원제도 06.10.10이전기준가격 ( 원 /kwh) 전원설비용량기준구분 ( 원 /kwh) 고정요금변동요금 20MW이상 61.8 68.07 SMP +5 LFG 50MW이하 20MW미만 65.2 74.99 SMP+10 바이오 50MW이하 150kW이상 72.73 SMP+10 가스 150kW미만 - 85.71 SMP+15 바이오목질계 50MW이하 68.99 SMP+ 5 매스바이오주 : SMP(System Marginal Price) 는거래시간별로적용하는전력시장의기준가격자료 : 산업자원부 비고화석연료투입비율 : 30% 미만 법안및제도개정 - 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을개정하여평가기준을설정 (2006) - 바이오디젤의세제지원과경제성확보를위해이용보급확대인정범위고시 - 휘발유규격개정으로바이오에탄올보급추진 휘발유차량에사용가능한에탄올함량을 6.7% 까지확대 현재지정된비율을초과하는경우, 적용차량 (FFV 8) ) 개발시점에맞추어품질규격을개정할예정 7) 5 개분야 : 태양열, 태양광, 수소,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8) FFV (Flexible Fuel Vehicle) : 바이오에탄올이용차량을말하며, VW 사가대표적임 - 13 -
4. 국내산업의문제점 바이오에너지원료의높은해외의존도 세계원료가격급변화에무방비 - 현재국내원료공급이거의전무하여세계원료시장의수급불안시급격한원자재가격변동을초래할수있음 최근전세계의바이오에너지에대한관심증가로식물성오일 ( 팜유, 대두유, 유채유등 ) 의가격이급등 폐식용유와같은재활용원료이용율미흡 9) 유채나대두와같은일부원료를재배하더라도비싼토지임대료및임금으로인해채산성이없는상황임 주요식물성오일가격동향 자료 : Korea PDS (Price Data System) - 바이오에너지원료의세계적인수요급등으로인한애그플레이션위험 9) 현재폐식용유의 27% 만이바이오디젤의원료로회수되고있음 (( 주 )B&D 에너지 ) - 14 -
애그플레이션 (Agflation) - 전세계적으로바이오에너지붐이일면서옥수수값이폭등하고사료및축산품값도상승, 전반적인소비자물가가급등함 - 에너지와식량의수입의존도가높은국내경제에도타격예상 애그플레이션은국내바이오에너지개발및보급을막는원인이되고있음 < 애그플레이션이국내경제에미치는영향 > 자원고갈자원고갈,, 원유가격원유가격상승상승 대체에너지대체에너지개발은개발은산유국을산유국을자극자극,, 원유감산원유감산유도유도 한국경제에부담부담 세계세계각국각국,, 바이오에탄올바이오에탄올등대체에너지대체에너지개발붐개발붐 축산물과다른다른곡물곡물가격가격동반상승 옥수수옥수수,, 사탕수수사탕수수등대체에너지대체에너지원료원료농산물농산물가격상승가격상승 자료 : 동아일보, 2007.6.20 기술개발미흡 바이오에너지의기술개발수준은선진국대비 50~60% 에불과 - 바이오디젤을생산하기위한플랜트건설기술은세계적수준에이르고있으나, 그외기술은미흡한상황 - 여타대체에너지기술개발상황과비교하여도낮은수준임 대체에너지의원별선진국대비기술개발수준 ( 05) 구분 기술개발수준 구분 기술개발수준 수소 39 폐기물 53 연료전지 59 태양열 72 태양광 74 석탄이용 53 풍력 87 소수력 84 바이오 57 지열 56 해양 83 평균 65 주 : 주요선진국 ( 미국, EU, 일본 ) 의기술평균수준을 100으로가정 자료 : 산업자원부, 2006-15 -
정부및관련업계의협조부족 선진국의경우바이오에너지산업의성장이면에는업계와정치권, 행정부등주변집단간의상호이해가배경이되었으나국내의경우다소부족 에너지정책수립부서인산자부와재경부, 농림부, 환경부등의일관된정책과합의부족 - 재경부의바이오디젤면세혜택폐지움직임 - 산자부는 BD20시범사업이후 BD20 사용을의무가아닌선택으로규정하고사용자격을제한 유통망을가진정유사및자동차산업등관련업계의협조부족으로공급인프라미흡 국내바이오연료관련업계현황 산자부산자부 에너지에너지산업주관산업주관 환경부환경부 대기정책대기정책등환경문제환경문제 재경부재경부 세제세제담당담당 농림부농림부 에너지에너지원료담당원료담당 정유업계자동차업계 정부 바이오연료업계 지역사회 - 16 -
5. 대응방안 다양한해외원료기지확보 바이오연료생산업체가직접곡물, 삼림등바이오에너지의원료가풍부한지역에진출 - 지리적으로근접한동남아국가와의투자협정을통한플랜테이션사업 10) 유망 - 에너지작물의국내재배가가능해지더라도식량작물재배와경합되므로해외원료시장확보는필수적임 - 해외진출바이오에너지기업에대한자금지원및세금혜택등정부지원필요 기술개발을통한경쟁력획득 국내상황에맞는에너지작물의개발촉진 - 국내기후및토양에적합한작물개발ㆍ현재바이오에너지의원료로가장많이사용되고있는옥수수는국내기후및토양에부적합 - 지속적인원료공급이가능한작물개발ㆍ스웨덴기업 Agrobransie는속성으로자라는에너지작물인 SRC(Short Rotation Croppice) 버드나무개발 셀룰로오스분해기술을이용한바이오에너지개발 - 지구상에가장풍부한바이오매스인셀룰로오스의분해기술을개발하면저렴하고지속적인원료공급이가능해짐ㆍ캐나다의생명과학기술기업 Logen은셀롤루오스를분해하는효소를만들어내는곰팡이균을개발, 첫상업용플랜트를가동할예정임 10) 선진국의자본과기술을이용, 현지의값싼원료와노동력을조달하여단일경작을하는기업적인농업경영 - 17 -
생활폐기물의재활용기술개발 - 폐식용유로만든바이오디젤, 생활폐기물에서추출된바이오매스등폐기물을재활용하여바이오에너지로사용할수있는기술개발 바이오연료공급인프라조성 바이오연료공급시설확대 - 현재 BD5의경우일반차량과모든주유소에보급가능 - 환경보전효과가큰 BD20의사용자제한은보급확대를어렵게하므로행정제도개정필요 - 바이오에탄올수입및해외개발대비, 공급가능주유소확보 - 대형정유사와바이오연료생산업체와의네트워크생성ㆍ국내 16개의바이오디젤생산업체중실제공급경험이있는기업은 6개사에불과, 정유사와의네트워크확대가필요 대형정유사에대한바이오연료쿼터제도입 - 정부는정유사에대해자발적인바이오연료도입을장려하고있으나정유사의참여가부족한실정으로경쟁력을가질수있을때까지쿼터제등과같은적극적인유인책필요 바이오에탄올사용자동차 (FFV) 개발 - 바이오디젤과달리바이오에탄올은차량엔진의변화가있어야연료사용가능 바이오에탄올의보급을위해서는국내자동차업체의 FFV 차량기술개발필요 - VW를비롯 GM, HONDA, 미쯔비시등많은기업들이 FFV 시장에진출중 - 미국과함께세계적인바이오에탄올생산국인브라질은현재 - 18 -
FFV 가전체차량의 80% 이상을차지 ( 단위 :%) FFV 의브라질자동차시장점유율추이 80 60 40 20 0 2003 2005 2007(1~3) 자료 : 브라질자동차공업협회 (Anfavea) 정부의종합적인추진체계구축 정책부서간조화로운정책협조필요 - 관련핵심부서인산업자원부, 환경부, 농림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등각정책부서간의통일된입장정리와업무협조필요ㆍ현재바이오디젤면세혜택해지건과관련, 산자부는연구용역등을통해면세당위성을획득하여재경부와의합의도출필요 바이오에너지에대한사회적합의도출 - 바이오에너지에대한지역사회및환경단체, 에너지소비자의긍정적인반응유도를위해서는정확한평가모델에기초한환경영향평가 11) 와그내용에대한홍보가필요 - 바이오에너지가환경에미치는편익을객관적기준하에서분석하고이를홍보할때관련단체들의적극적협조를얻어낼수있음 11) 전세계적으로연구되고있는대표적환경영향평가프로그램은 EU 가개발한 LCA(Life Cyccle Analysis) 이며바이오에너지생산과정에서부터최종소비단계에이르기까지발생하는모든환경적영향에대해평가하는수단임 - 19 -
세부정책정비 - 연료품질표준과디젤표준의단계적인수정 - 바이오디젤및바이오에탄올에대한발전차액지원제도도입 - 공공기관및군장비의바이오에너지사용의무화 금융지원인프라구축 정부의융자지원규모축소 - 바이오에너지에대한정부의시설자금지원규모가지난해이후감소하고있음 최근태양광및풍력산업지원의증가로바이오에너지사업지원실적은감소추세 사업자당지원한도하향조정및상환기간축소실시 신재생에너지산업연도별지원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 년도 2003 2004 2005 2006 총계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중대형 7 1,327 3 206 12 101 0 0 32 2,858 태양열 온수기 45 259 110 385 294 934 7 29 959 3,083 계 52 1,586 113 591 306 1,035 7 29 991 5,941 태양광 2 2,003 7 5,206 5 24,329 37 48,176 53 32,830 시설 바이오 6 24,121 8 21,860 3 27,632 4 8,350 26 81,831 폐기물 8 10,099 3 4,772 2 4,238 4 11,869 28 27,136 자금석탄이용 0 0 0 0 0 0 0 0 0 0 (A) 소수력 4 1,137 4 6,615 4 6,303 2 7,637 20 17,896 풍력 3 6,759 5 7,031 2 28,946 3 36,236 13 42,736 지열 8 1,790 6 2,900 8 2,529 5 2,733 31 7,628 기타 0 0 1 1,010 1 5,014 1 4,612 3 6,024 소계 83 47,495 147 49,985 331 100,026 63 119,642 1,165 222,022 운전자금 (B) 2 280 0 0 3 1,828 4 831 14 3,901 합계 (A+B) 85 47,775 147 49,985 334 101,854 67 120,473 1,179 225,923 자료 : 산업자원부 벤처금융등지원 - 고수익-고위험사업인바이오에너지사업의특성상투자를통한자금지원이적합 담보, 보증능력은없으나가능성이높은기업에지원가능 바이오에너지사업은일반정유시설과같은대규모투자가필요하지않고회수기간이짧아벤처기업진출이비교적용이 - 20 -
- 융자지원시미래이익을담보로하는자금공급방안마련 바이오연료생산을통해얻을수있는 CER( 탄소배출권 ) 을담보로획득할수있음 바이오디젤 10,000톤생산시 30,000 CER이발생하며최근 CER 은아시아탄소거래소에서 CER당 5~15유로에거래되고있음 12) 바이오에너지산업에필요한파생금융상품공급 - 상품파생거래 13) 를이용한원자재가격변동리스크헷지 당행은 2006년국내은행최초로상품파생거래인ꡐ유가베이시스스왑거래ꡑ를통해고객의원자재가격변동위험을경감시킨바있으며이를바이오에너지에도적용가능 - 선물환이나선도환과같은파생상품을이용하여환율변동리스크헷지 신재생에너지생산업체지원을위한금융수단강구 - 신재생에너지산업은국내외제도및시장상황이급변하고있으며관련산업이다양하다는면에서지원방안의차별화필요 신규업체의시장진입시컨설팅서비스제공 환경단체나에너지연구소등과의협약을통한공동지원가능 미국 Shorebank 의바이오금융사례 환경기업인 Ecotrust와제휴, 최초의환경은행인 Shorebankpublic을설립 현재 1억 1천만달러이상의자산을운영, 바이오에너지와관련된기업들에게자금을대여하고있음 비영리자매사인 Shorebank Enterprise Pacific을통해기술자문, 마케팅서비스를제공함 12) 0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바이오에너지산업동향과전망 13) 금융자산외에에너지, 금속, 운임, 농축산물등상품자산의가격변동에의해가치가결정되는파생상품 -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