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행사개요및요약 행사보고및평가 특강관련 행사보고 본회의관련 부 록 본회의진행자료 세션 북한과통일의이해 세션 북한의시나리오 제 회한반도정책컨센서스선언문 본회의투표결과 예산사용목록 제 회한반도정책컨센서스관련보도자료목록 강연기사및사진 참가자인터뷰및사진 세션진행기사

제 2 회한반도정책컨센서스결과보고 일시 2016 년 8 월 18 일 ~ 8 월 20 일 9:00~21:00 장소 작성 서울대학교아시아연구소영원홀 제 2 회한반도정책컨센서스프로그램기획국국장정현우 제 2 회한반도정책컨센서스프로그램기획국부국장박성호 한반도정책컨센서스사무국 KOREA PENINSULA POLICY CONSENSUS SECRETARIAT

행사개요및요약한반도정책컨센서스는남북관계시나리오에대한정확한이해를기반으로분단에대한문제의식을함양하고 미래에대한불확실성을최소화하고자청년부터정부까지아우를수있는일관적대비책을마련하고자합니다 이런비전으로 년에 월에제 회한반도정책컨센서스를개최했고 년에도특강과제 회한반도정책컨센서스를개최했습니다 년의전체행사진행은아래와같습니다 행사를진행하기에앞서서는 월 일과 월 일양일에걸쳐특강을진행했습니다 강연은총 개로고려대학교통일외교안보전공교수임재천교수님께서 현대북한사 를 류길재전통일부장관님께서 남북관계사 를 김진향여시재선임연구원님께서 대북관점특강 을 건국대학교정치외교학과신복룡석좌교수님께서 분단의기원과그이해 를맡아주셨습니다 월 일에서 월 일에는서울대학교아시아연구소에서제 회한반도정책컨센서스를개최했 습니다 개회식과폐회식에는각각올리버슈페를링주한독일대사관 등서기관님이폐회식에는 김진향여시재선임연구원님께서참석해주셨습니다 지난제 회한반도정책컨센서스에이어이번회의는 생각하는과정 으로써의의 가 있었으며 더많은참가자들을모았고 작년대비 명증가한 명 참가자들의만족도도 높은것으로보입니다 최종서명인원을기준으로하였습니다 첨부한설문조사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 1 -

행사보고및평가 특강 월 일에서 월 일이틀에걸쳐제 회한반도정책컨센서스특강을진행했습니다 강연자로는고려대학교통일외교안보전공임재천교수님 류길재전통일부장관님 김석향여시재선임연구원님 이월형전육군대령님 건국대학교정치외교학과신복룡교수님이오셨습니다 특강일정및강연내용은아래와같습니다 시간 날짜 土日 제 차오리엔테이션 제 차오리엔테이션 식사 식사 현대북한사 임재천교수님 북한의군사전략 이월형대령님 휴식 휴식 남북관계사 류길재장관님 대북관점특강 김진향박사님 휴식 휴식 분단의기원과그이해 신복룡교수님 본단체에서는참가자들의지식획득에도움을주고 이를통해본행사를원활히진행하고자제 회회의의전에특강을계획하였습니다 강연자분들께서과거에했던강연이나출판했던책을근거로강연을개설하였습니다 보다높은수준의강연을기획하기위하여향후 강연자가이드라인 을만들예정입니다 - 2 -

행사보고및평가 본행사 월 일에서 월 일에걸쳐서울대학교아시아연구소에서제 회한반도정책컨센서스를개 최했습니다 제 회한반도정책컨센서스는크게아래표와같이 개의세션으로나뉘어치러졌습니다 세션 은 정보지식습득세션 세션 와세션 은 시나리오세션 이었습니다 정보지식습득세션 시나리오세션 토론세션 세션 일차 세션 일차 세션 일차 북한의이해 역대정부의대북 통일정책 급변사태시나리오 남북교류협력사례 대북제재사례 선언문도출 한반도문제의국제적맥락 체제전환시나리오 통일의이해와분단국사례 세션 정보습득세션 북한및통일키워드를중심으로참가자들의기본적소양을함양합니다 가치판단이배제된객관적지식을기반으로남북현황에대한지식습득을지향합니다 세션 북한시나리오토론 우리나라가직면할수있는각시나리오들을파악하고 참가자간토론을통해가장 한시나리오를선정합니다 세션 과달리참가자들의가치가개입되며 찬 반논의를통해전개됩니다 세션 세션 에서선정된시나리오에대한대한민국의대응전략을모색합니다 세션 와마찬가지로참가자들의찬 반논의를통해전개됩니다 - 3 -

부록 1. 본회의진행자료

북한과통일의이해 북한의이해한반도문제의국제적맥락남북교류협력사례 대북제재사례역대정부의대북 통일정책통일의이해와분단국의사례 김정은시대이전의북한 년대 인민공화국의성립과전후재건의시기 해방이후좌 우익진영의대립 좌익의경우해방을민족의독립운동관점에서바라보지만 우익은일본제국주의패망과연합군승리로인한대외적관점에서해방을바라본다 북한탄생이전부터무장독립운동세력등자율자립자강의성격이강했다 자립경제의측면을보자면민족주의성격이강한독립운동의성격을띠고있다 반제반봉건의기치는일제에대한저항의지 강한민족독립의지가이유로상정된다 인민공화국의성립 년 월 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수립되며 김일성이수상에취임 전후재건 전쟁으로인한적대적세력의월남및숙청이발생한다 김일성의 인정치체제주원인인 로인해 의절대빈농이존재하였으며이로인해농민계급의고양및협동화에대한저항이약화된다 개인상공업의 협동화필요성 은결국전후복구와 년사회주의체제완성의밑거름으로작용한다 이당시경제계획은 개년계획 중공업우선발전 과 개년계획이었다 그리고전후복구사업은경제적으로나름의성공을달성하였다 또한거의모든식량과생필품을배급제로공급받았기에사적시장은거의활성화되지않는다 천리마운동 년 하나는전체를위하여 전체는하나를위하여 이는도덕적 정치사상적 자극에기반한사상이다 개년계획성취 사회주의공업화토대가마련된다 세습집단이재부상한다 년대부계가족배경에따라북한은주민을성분 가지로주민이분류한다 핵심 동요 적대 출신성분세습 가족책임제 연좌제로주민통제가효과적으로이뤄진다 가벼운정치범에게도엄격한연좌제가적용된다 - 5 -

년대 사회주의체제의정착및유일체제성립시기 사회주의체제정착및동요가발생한다 유일체제가성립된다 개년계획 청산리정신 공업 대안의사업체계 농업 전체계획 년대중반부터차질을빚는다 경제성장은점차한계에부딪친다 년대에는전국가적 인민적차원의경제건설을독려하여사회주의공업국가를건설하였으며 년대에도 개년계획을수립하고생산력을강화한다 제 차 개년계획에착수한다 지속된높은경제성장으로인민의실질적경제생활이향상되고사회보장기반마련된다 이때까지는경제는괜찮았지만중공업과경공업의간격으로인해인민의소비생활은어려워져갔다 년대속도 창조운동 경제성장이둔화되는시점이다 이는천리마운동과비슷한개념의운동으로 경기침체가지속되고있는상황에서기존의경제정책을번복한정책이다 년대중반이후 자력갱생 모델의한계가발생하며 계획경제체제의비효율성 사회주의국가들의경제침체와변화 작고폐쇄적인시장 대외무역미약 과중한국방비부담 뒤떨어진기술수준등이북한경제의문제점으로꼽힌다 따라서동구권붕괴후침체가본격화된다 국방비부담이커지며 소련및중국과의관계악화로원조가축소된적이있었다 전사회적으로 계급주의적 분위기가형성된다 유일체제강화 사회주의안착 년대인민재등록사업으로계층간차별이발생한다 성분분류에의해인민들을차별대우하였으나 경제난이시작되면서사회보장제도와물질적기초가흔들려경제적 문화적권리도영향을받는다 년대초경기침체극복위해서방의국제차관도입시도하나 억달러 년석유위기발생이후이자지급거부하고디폴트를선언한다 년대중반외교관들과관료들의불법밀수가발각된다 자체적체류비충당목적 결국일본에서북한으로귀환한이들의가족송금이 년대초까지주요외화수입원으로작용한다 만성적외화난으로선진기술부문의도입에도중대한장애가발생한다 따라서 년 합영법 공표를통해대외경제교류를추진하려한다 합영법의내용처럼서방국가와합작경영을비롯한외국인투자유치정책을시도하나별다른성과를보이지못한다 년대이후 사회주의의몰락과체제위기의시기 사회주의진영의붕괴와 우리식사회주의 동구권진영의붕괴가계속되는가운데북한은사회주의를수호하기위해투쟁했다 가령 년 월 개의공산당계열정당들을모아사회주의위업을옹호하는 평양선언 을채택한다 내부적으로는제도적성과를언급하면서전사회가이념적승리를위해분투할것을강조한다 년 월에는이른바 우리식사회주의 를제창하여북한식사회주의가가장우월함을주장함으로써소련식사회주의와차별점을부각했다 김정일체제의등장과선군정치의대두 년부터시작된선군정치에따라군은단순히전쟁과조국방위를위한수단뿐만아니라식량 석탄 금속을비롯한산업현장의최전선에서경제회생의 - 6 -

돌파구를만들어나가는집단으로상정된다 즉노동계급을대체한다 선군정치의등장원인은크게네가지다 1 서구진영의패권화에따른북위기감심화 2 정치사상적동요와사회주의정신의약화 3 당의대중통제력이약화되고노동계급의혁명성저하 4 잠재적적대세력인군통제 고난의행군 년이른바고난의행군시기로접어들었다 북한경제의내부구조적문제가존재하고소련붕괴후대외원조를받지못하는상황에서자연재해까지겹치면서산업전반 농업 공업 에너지등 이완전히붕괴되었다 년부터하향곡선을그리던북한의경제성장률이 년에는마이너스성장에이른시점이었다 경제난은중앙관리경제의틀인계획경제를완전히형해화시켰으며 국가배급체계 통제체계또한붕괴한다 모든인민이국가적규범과규율에서이탈해야만생존이가능하면서 공적영역 의공동화가심화됐다 결국배급제가붕괴하고국가통제가약해지면서공식경제가 암시장 으로불리는개인들의수많은경제활동으로교체되었다 경제위기극복위한조치는자력갱생 년토지정리사업 농경지확보 수력발전소건설등등 경제가다소호전되었지만당국은대외개방의필요성을느끼며준비하였다 경제특구개발하였으나대외적요인으로성과가좋지않았다 년대기의대외정책전통적우방의해체와미국의 세계경찰 화에따라북한의피포위의식이증가한다 동시에경제난이심화된다 북한지도부는안보와경제위기를극복하는방법론으로핵카드를활용하는 벼랑끝외교 를선택한다 탈퇴로시작된핵위기가경수로와중유를제공받는제네바합의로끝나는데 이는핵카드의유용성을깨닫는경험이된다 금창리시설사찰건에서는보다노골적으로경제적지원을요구한다 과정보다결과를중시하는군사적태도가작용했다 년대 배급제폐지된후 년개정헌법에서합법적경리활동을통해얻은수입도개인소유로인정하면서개인의영리활동을인정한다 그리하여국가에 수수료 를내고시장에서합법적으로영업을하는사람들의수가증가하였다 년대초도매상들은상당한부를축적하였고 새로운사업에투자하였다 많은사기업이등장한다 외식업 소매업등등 년대부터해외 특히중국 에친척이있으면자본을얻거나 사업조언듣거나 합작투자등이가능해졌다 비효율적협동농장은해체되지않아농민들은자신의경작지를불법으로개간한다 도시주민들은상업을시작하여커다란시장이형성된다 시장이곧경제생활의구심점이며 대부분여성이운영한다 사업가몇명이소매상에서도매상으로성장한다 년 경제조치 부분적경제개혁조치 시장경제적성격의정책으로생산증대하고공급을원활히하고자하는것이다 배급제는폐지되어주민은국가의생활보장체계에서벗어나자력으로생활을유지한다 각기업소와공장의자율경영이허용된다 하지만이는이미진행되고있었던 시장화 를정부가승인한것에불과하다 년비공식적경제활동으로인한수입이가구전체소득의 이다 풀뿌리자본주의발달 로인해주요도시들에서상당한소득불평등이발생한다 하지만북한의새로운부유층은대부분법을위반하기에불안감을느낀다 새로운부유층의과시적소비가이뤄진다 범죄행위의증가 마약생산등 중국의영향력이증대된다 거의모든교역로가중국 이로인한시장의 위안화 가진행되었다 자립의정신에따라대기업과국가기관들은무역으로확보한외화를수입하는 외화수입사업 시작된 - 7 -

다 북 중국경통제가무너진다 특히나중국을통해외화가많이송금되고있으며 남한의성공도널리퍼지는상황이다 비롯한남한관련상품들확산된다 자가인터넷으로 광명망 으로컴퓨터사용이늘어난다 연좌제가완화된다 배급제대신시장형경제가들어섰으나 식량 생필품등 우리식대로살아나가자 라는목표가유지된다 하지만식량 에너지 원자재 외화부족으로내부자원으로만강성대국달성이어려워진다 그래서 우리식사회주의 가치훼손하지않은채조심스럽게대외개방과시장도입을통한변화를모색하지만정권은경제적개혁개방이현체제의붕괴로이어질것이란불안감이있다 경제회복후정부는시장화이전체제되살리기시도한다 배급제를재개하고곡물의사적거래를금지하지만실패한다 시장거래감축을시도하고북 중국경통제강화한다 년화폐개혁 시장파괴목적을가진정책이다 교환현금액수를제한하여많은기업들이도산하였고 정부의임금인상으로엄청난인플레이션이야기된다 시장이폐지되는등엄청난혼란으로엘리트들까지도비판한다 결국화폐개혁실패로반시장규제들모두폐지된다 김정은시대의북한 김일성 김정일리더십과의비교상대적으로어린나이에급하게지도자가된점을보완하기위해실적과시에최선을다하고있다 대표적인것으로핵미사일기술개발성과를들수있다 차당대회에서김정은시대통치의핵심을 온사회의김일성 김정일주의 를내세우며통치의정당성을김일성 김정일으로부터끌어오고있다 현실적으로가장중요한것은김정일시대와김정은시대의정권핵심세력이달리설정되었다는것이다 년김정은으로의권력승계가시작됨과함께 김정일시대의통치연합은개편되기시작했다 그주요내용은다음과같이요약될수있다 첫째 선군시대정권유지의기축이었던군부와국방위원회의역할이감소되고견제당했다 둘째 선군시대경제이권배분및경제관리에서핵심축으로역할하던국방위원회는관련된이권과권한의상당부분이내각으로이전해야했고경제관리에서 적어도형식상 내각의권한이상대적으로증가했다 셋째 중앙당기구가재정비 확충되고적어도외양상의공식지위가증대했다 넷째 년이후진행된권력세습과정에서독자세력화의잠재력을가진주요인물들이제거되었다 대표적으로 년이영호참모총장 년장성택행정부장 그리고 년현영철인민무력부장등이다 다섯째 년김정은정권출범이후권력유지의핵심기축은 대공안기관이다 조연준의조직지도부 황병서의총정치국 그리고김원홍의국가안전보위부가그것이다 특히장성택처형이후조직지도부는조직과기능을대폭확대하고북한권력의핵심요직을장악한것으로알려졌다 경제영역 국가경제발전 개년 전략 년 월제 차당대회에서김정은위원장은향후국가경제운영의기본골격인이 개년전략을발표한다 년까지 계획이아닌전략이라표현한것은정밀한설계가아닌개괄적인설계도를제시할수밖에없는이현실을인정한것으로보인다 또한 년대위기발생후계획경제와해 시장경제의확산과같은경제현실상의변화를인정하고수용한것으로보인다 따라서이전의김일성 김정일시대의경제정책보다실용주의적인사고방식이강한것으로보여진다 - 8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국내에서는 방침으로알려져있다 이는계획경제의계획부분에한시적으로시장경제요소를도입하는것이다 조치실현조건은외자유치 년 월노동당중앙위전원회의에서그는 현실에맞는우리식의경제관리방법을연구 완성할것 을제시한다 현재추진중인경제개혁적조치가중국수준에미치지는않는다 하지만시장에대한우호적환경제공 개별경제주체의자율성과인센티브확대등이전에보지못한경제개혁조치가두드러진다 북한경제성장에있어고도성장은어렵다고해도낮은수준의플러스적성장은달성할것으로보인다 이전의북한경제를미루어짐작할때사실이런플러스성장도상당한성과에속한다고말할수있다 김정은집권동안의북한경제한국은행의추정결과에따르면 년을제외한 년동안북한경제는플러스성장을기록한다 물론저성장이므로여전히북한경제는정체상태에놓여있다 그러나한국은행의추정결과에반영되지않은시장화경제를놓고본다면김정은시대의경제성장측면에서양호한성장을기록한것으로유추가능하다 중요한건김정은정권출범이후북한의시장물가와환율이안정적인모습을보여주고있는것은경제난이후굉장히이례적인현상이다 그러나최근의이러한경제호조는중국에대한경제의존도를증대 시장화진척에따른정치사회적변동에대한잠재력확대와같이부작용을수반할수도있는것이사실이다 북한의입장종합첫째 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의병진노선을지속적으로추구한다 둘째 핵무기보유를통해국가안전이담보된것을전제로경제건설에집중하여경제강국을달성해야한다 셋째 경제강국 에대한개념정의 경제강국을건설하기위한우리당의전략적노선 의개념정의도과거와비슷하다 경제개발구계획은국제사회의제재로인해외국인투자유치가어려워지면서별다른성과를보이지못하고있다 년 조치 년 조치 그리고각지방에경제개발지구설치 관광진흥등의조치를취한다 이러한온건개혁성조치는 년에들어서면서거의언급되지않음 년 월부터 일전투가시작되었는데 이는정책의반전을의미하며 이러한노력동원중심의 다시말해반 反 개혁적경제정책추진이 차당대회를계기로당분간정착될것으로보인다 정치영역 대내정책가장중요한것은당사상사업의강화이다 이는내부통제와치안확보의방법에서중요한전환을의미한다 이는사회장악방법이 년대식의당조직의조직 사상사업을근간으로한정치적이고예방적통제로회귀하는것을의미한다 사후적행위교정에주안점을두는것이아니라 당조직의조직 사상사업은사람이내면적으로생각하는것까지장악하여사전적으로 범죄 를예방한다는개념에입각한다 이러한작업을중심에두면 조직지도부와선전선동부가득세하게된다 대남 통일정책 년신년연설의핵심은 통일대전수행 을포함하여남측의 동족적대시행동과외세공조책동을짓부시는것 을핵심으로설정하고있음 참고로 조국통일대전 이라는표현은김정은집권후 년부터사용된표현임 이후이표현하에서북한의군비와군사태세는대남전면전을상정한방향으로조정되어왔음 이러한맥락에서총화보고는무력통일의가능성도언급하기시작 - 9 -

대외 대미정책첫째 핵강국 이라는표현은처음사용된것으로보인다 둘째 대담한정책전환 요구도매우강경한또는강화된요구를담고있다 먼저미군철수요구그리고미국이한반도문제에서손을떼라는요구는최근명시적으로등장하지않았던것들이다 셋째 정전협정을평화협정으로바꾸자 는요구다 평화협정체결요구는상투적인요구이기는하지만 년 월 일의이수용외상유엔총회 차회의기조연설을시발점으로북한은이를본격적으로다시꺼내들고강하게내세우고있다 이때부터북한은 평화협정문제를모든것에선행시킨다 는입장을고수하면서이것이외에는 그어떤주제의대화에도관심을표하지않을것 이라는입장을견지하고있다 대부분의중국전문가들은시진핑 習近平 의시대에도중국의대북정책이근본적으로바뀌지는않을것이라고언급한다 북한의행동에대해중국이부담스러워하기시작했으며 북한의지도부역시중국의부담을인식하고있는상황에서북중관계의성격은과거와는다를수밖에없다 중국에게북한이전략적자산 임과동시에전략적부담 인것처럼 북한에게도중국이전략적자산이자부담인것이다 사회문화영역 문화예술의변화김정은체제는세계시장경제를의식한선택적인문화도입을시행하고있으며경제적난관을돌파하기위해국제적고립으로부터벗어나는것이우선적인과제가되어있는상황에서 북한이서구문화를소개하는데있어서도과거와는다른유연성을보이는것을확인할수있다 북한의문화전략은자본주의문화침투에대항하여공식적으로는외래문화의유입을불허하나 세계적추세 를고려한당국의선택적인문화도입을통해괴리현상을해결하겠다는전략으로파악된다 한편 김정일의사망으로인해탄탄한준비과정이없이젊은나이에지도자로등극한김정은에게문화예술은북한주민들에게변화를보여주는동시에체제안정을과시할수있는수단으로쓰이게되었다 따라서기존의 혁명예술 과는확연한차이를보이는공연문화가전개되어 그동안배척해왔던미국문화를비롯한외래문화를적절히융합하는등새로운지도자의이미지에어울리는밝고화사한분위기를의도적으로연출하려는시도가엿보인다 년에첫선을보인모란봉악단창단공연에서미국의상징인미키마우스와미니마우스인형이등장하고 미국영화 록키 의주제가가연주된것은가히파격적인연출이라할수있겠다 이렇듯김정은은공연예술을통해대내및대외적으로안정적인노선을구축하기위하여김일성과김정일의후계임을과시하는동시에기존의것으로부터의변화를나타내는세련된분위기를연출하는방법을취하고있다 온라인네트워크이용의활성화 년북한에서는 손전화 라부르는휴대전화사용자가 만명을넘어선것으로보고되었다 또한자체기술로태블릿 삼지연 을개발한바도있다 반면네트워크접속의수단인인터넷은정부부처와일부대학교에서만사용이가능한상태이다 다양한대표언론사사이트및북한홍보를위한사이트 이메일사이트등다양한웹사이트가개설되었다 이제는개인도인터넷을이용해북한정보를찾아보는것이가능해졌으나 온라인으로소통을하는창구는여전히철저히폐쇄되어있다고볼수있다 김정은은그러나정보화자료를구축하고정보통신인프라를확대함으로써장기적인경제침 - 10 -

체의상황을극복하기위한수단으로새로운 전략을쓰고있는것으로판단될수있다 문화의외교적수단북한은또한외국의고전을재창작함으로써소원해지기시작한중국및러시아와의관계를회복하려는노력 및유일한강성대국이되어버린미국과의교류의사를보이는등문화를중요한외교수단으로활용하고자하고있다 대표적인사례로 년뉴욕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평양공연 년피바다가극단의중국순회공연 년북중친선의해를맞이하여창작된가극 홍루몽 등을들수있다 이러한문화정책에의변화는문화의세계화의지를과시하는동시에전통적인우호관계를개선하고친선을확인하기위한욕구에의한것이라할수있다 - 11 -

북한과통일의이해 북한의이해한반도문제의국제적맥락남북교류협력사례 대북제재사례역대정부의대북 통일정책통일의이해와분단국의사례 북핵의기원 개요한반도문제를국제적맥락에서파악하기위해북한핵문제의이해는필수적이다 자회담자체가제네바합의의파기와뒤이어나타난 차핵위기의본질적해결을위해도입된방편이기때문이다 북핵문제는남북한만의문제에서북한의미사일기술발달과핵무기개발에따라 국제정치적이슈로부상했다 기존의북미양자관계에서본격적으로다자외교를통해문제해결의의지를선보인특수한사례였다 핵개발의배경한국은중국 소련과수료하였으나동구권사회주의국가들의붕괴및미국 일본과의관계단절로조선은외교적고립상황에놓여외교적비대칭성의상황에처하였다 핵무기는조일수교 조미수교와평화협정체결을위한외교적협상카드인동시에 재래식전력의증강에한계를느낀상황에서비대칭전력의강화를통해남북 북남 간군사력의비대칭성을해소하기위한수단으로개발되었다 조선은적극적인남방외교를통해남북 북남 관계의개선을꾀하였고 조일수교를추진하였으나국내외적상황의변화에의해성과를거두지못하였고핵개발을통해상황전환을꾀하였다 이른바 제 차북핵위기 와제네바합의남북 북남 은지난 년 비핵화공동선언 과 기본합의서 를채택하고이후협상에서조선은영변핵시설에대한사찰을수용하여 의핵시설사찰이이루어졌다 그러나 년 는조선이미신고한영변지역의핵시설에대한특별사찰을촉구하는결의안을채택하였다 신고한내용과 의추정치가불일치하여사찰이촉구되었으나북한은이에대해 년 탈퇴를선언하였고이른바 제 차북핵위기 가초래되었다 이후세차례의조미고위급회담이개최되고 년 월제네바합의가도출되었으며 조선은 탈퇴를유예하였다 클린턴행정부말기의상황전개 년금창리핵시설논란 대포동미사일발사등의사건들의발생으로제네바합의가좌초위기에처하게되었으며 윌리엄페리전미국방장관의대조선정책 페리프로세스 재검토가이루어졌다 이후조미협상이이루어졌고 제네바합의에따른경수로공사가진전되고미사일협상이이루어졌다 년조선인민군조명록차수가워싱턴을방문하여클린턴과회담을한후 조미공동코뮤니케 를발표하였다 이후미국올브라이트국무장관이평양을방문하여김정일과회담하고클린턴의방북일정이잡히고조미수교가임박한듯보였으나 미국정권교체등의국내사정으로불발되었다 - 12 -

이른바 제 차북핵위기 와 자회담의시작부시행정부는대조선정책을원점에서재검토하였고 테러이후 악의축 발언으로관계악화되었다 년 월제임스켈리미국무부차관보의평양방문이후조선의고농축우라늄을이용한핵개발계획의혹이붉어지며이른바 제 차북핵위기 가초래되었다 미국은중유지원과경수로건설중단을선언하였고 조선은동결했던영변핵시설을재가동하며 년 탈퇴를선언하였다 이후중국의중재로 년부터 자회담이시작되었다 자회담진행과정 차수날짜내용 제 차 자회담제 차 자회담제 차 자회담제 차 자회담제 차 자회담제 차 자회담 단계 단계 단계 단계 단계 단계 단계 북핵문제의평화적해결과한반도비핵화실현 북핵문제의단계적 병행적 포괄적해결방식추구 자회담의지속합의 상호입장에대한이해증진 대화과정의계속합의와 차회담개최합의 자회담전체회의준비를위한실무그룹의구성합의등 한반도비핵화의목표에대한의지재확인 핵문제의평화적해결을위해 공약대공약 행동대행동 의단계적인과정의필요성강조 성명발표 합의도출 합의도출 자회담의의의와한계 자회담의의 자회담은한반도와주변국들의지역내평화안보협력의장으로서북핵문제해결을통한한반도및동북아지역의안보및평화구축에기여할수있을것이다 자회담이라는다자회담을통해국제사회에서고립되어있는조선이다자기구및국제사회에조금씩적응하고편입할수있도록하는데도움을줄것이다 회담의정례화를통해 자회담은동북아안보레짐을구축하는발판이될수있을것이다 자회담은한국이통미봉남정책을극복할수있는외교적수단이었다 자회담은비핵화이외에도다양한향후사태를준비 예측할수있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 13 -

자회담한계 자회담의재개여부와합의이행여부가조미관계에의해크게좌우된다는것이다 이는양국모두에게책임이있음을보여준다 조미관계의악화와개선에따라 자회담이열리기도하고무산되기도하며 합의점에대한첨예한갈등이발생하기도한다 이렇듯 자회담이다른 개국보다북미간의관계에큰영향을받는이유는미국이지금까지국제사회에서패권을쥘수있었던핵문제를다루는일이고 다른어떤나라보다북한이미국에대해강경한입장을가지고있기때문일것이다 미국이경제봉쇄를하고군사훈련으로북한을압박하면북한은더욱강경한입장을취하며핵무기개발의더높은기술력과군사력성장을보이며맞서왔다 이렇듯 자회담에서북핵문제의해결은미국내부의변화 외부적요인의변화 북한내외부의변화 경제적 기술적 제도적문제등크고작은복병들이존재해고려할사안이무수히많아지고그에따라회담의진행도더뎌진다는한계를가지고있다 자회담을통해북한의기존플루토늄핵무기개발능력을근본적으로해소하는데실패했을뿐만아니라 약속을이행하지않는북한과같은행위자를효과적으로제재할수도없었다는비판이다 아울러우라늄농축을통한핵무기개발추진을막지못했던것도비판의대상이되고있다 오히려북한이비핵화대가로주어진경제지원을향유하면서핵무기및운반매체개발에필요한시간을버는데일조했다는지적마저받는상황이다 보다심각한문제는이러한낮은실효성이단지전술상의실책이나방법론상의문제가아닌 근본적이며구조적인 한계에서연유된것으로보인다는점이다 그렇다면회담재개가앞으로도북한비핵화달성에크게기여할수는없을것이라는전망이설득력을가실수밖에없다 결국 북한비핵화의평화적 즉 협상과보상을통한 달성이라는공동목표에대한회담참여자들의동기의강약과공약의정도가상이하다는점을들수있다 자회담이참가자들의행위를규범적 절차적으로수렴하여비핵화라는공송선을조직적으로생산해내는탁 국가적체제로기능하기보다는각행위자들이개별국가의이익을도모하는지리멸렬한게임의장으로둔갑할개연성이근본적으로높을수밖에없었던것이다 주변 강의대한반도정책 미국의대 對 한반도정책한국전쟁이전 미국의한반도정책은반공정권에대한공산주의억제정책이중심이되었고 전후냉전시기의정책은공산주의세력의팽창을억제하고동아시아에서힘의균형을유지하기위해미군의한국 남한 주둔과해당국가의군사력증강과경제지원을통한좀더적극적이고강력한봉쇄정책을추진하였다 탈냉전이도래하면서미국의기본적인대외정책은개입과확대전략으로전환되었지만 남북한간에상존하는군사적대립과긴장및북핵문제의등장이미국의한반도정책에큰영향을주었다 이후미국의대한반도정책은행정부가교체됨에따라다른양상을보이고있다 조지 부시 년부터 년까지집권한부시행정부는한반도문제에대한미국의개입을지양하는노태우정부의노선으로북한핵문제협상에직접개입하지는못하고 를통한핵사찰수용촉구에집중했다 년 월어렵사리한국정부의동의를얻어최초의미북고위급접촉이캔터국무차관과김용순당국제부장사이에한차례이루어진것외에는북한과직접적인접촉이없었다 - 14 -

빌클린턴반면에 년부터 년까지집권한클린턴행정부는김영삼정부의요청에따라대북한협상의무대에등장하게되었다 클린턴행정부는참여와확대 라는원칙에기반하여한반도정책을추진하였고 한반도의안정이곧동아시아 태평양지역안정과직결된것으로보아 한반도의긴장을완화시키고북한의개방과개혁을유도하기위한남북대화의참여정책과연착륙 정책을펼쳤다 그리하여 년 월제 단계미북고위급회담을필두로 년 월 일제네바합의가서명될때까지미국이대북협상을줄곧주도하였다 이러한협상구도는제네바합의가이행되는기간내내계속되었고제네바합의가파기되고 자회담이출범한이후에도기본적으로같은구도가유지되었다 조지 부시 년부터 년까지집권한부시행정부는국제정세에관한기본시각과위기에임하는자세의면에서클린턴행정부와큰차이를보였고 초강대국의힘을이용하여북한핵문제해결을압박하고자하였다 특히 테러가발생한지 년이채지나지않은시기였기에더욱그러했다 부시행정부는과거클린턴행정부가 억달러의경수로공사비지출 수억달러의중유제공 두차례에걸친미국의대북한제재조치완화등적지않은대북한투자에도불구하고제네바합의가이행되는 년동안북한핵문제의근원적해결에한걸음도다가갈수가없었던것을목격하고북한에대한고도의불신을토대로제네바합의의실패가반복되지않도록완전하고검증가능하며불가역적인북한핵문제의완전한해결을추구하였다 그러나이러한부시행정부의대북강경노선은 년대통령선거를앞두고 년 월 일부터 일미북베를린양자회담에서북한의거의모든요구사항을수용하는등유연하고전향적인국면으로접어들기도하였다 버락오바마 년부터 년까지집권한오바마행정부는미국민주당이전통적으로중시하는민주주의 인권 비확산등핵심적가치들중에서비확산문제에집중하여 당선직후 년 월에는오바마 바이든플랜을통해핵무기로무장한테러리스트의위협과불량국가들에대한핵확산위험을미국에대한가장심각한위험요소로제시하여북핵문제에있어서강경한입장을표명하였다 오바마행정부는핵확산위협에대처하기위해핵무기없는세계의구현을정책목표로삼고있으며그핵심대상은북한과이란이다 따라서북한불가역적이고검증가능한해체를촉구하는동시에이를위한철저한검증의필요성을강조하였고 북한의검증가능한핵폐기가이루어져야미북관계정상화가가능하다는이전행정부의기본입장을그대로승계하였다 중국의대 對 한반도정책한반도에대한중국의기본입장은한반도의평화와안정을통한동북아역내의안전확보 한반도비핵화의실현 그리고위기의악화를방지하고관리하는것이다 등소평집권시기때 삼비삼불원 정책을표방한바있으며 삼비는한반도비핵화 남북한간비전쟁 북한정권의비붕괴이고 삼불원즉 세가지원하지않는것은한반도가미국과밀착하는것 한반도가중국과경쟁관계에들어가는것 남북한이민족주의로뭉치는것을의미한다 년대이후부터는자주독립원칙과평화공존 원칙이중국외교방침으로자리잡아 대한반도정책에있어서가장중요한일차적목표는한반도의평화적안정상 - 15 -

태가지속되도록하는것이되었다 특히 년 월부터한반도의안정과평화유지는우선순위에서한반도비핵화의달성보다위에놓여있게되었다 중국은 자회담을통해한반도비핵화를실현하고자하며위기악화방지를위해남북통일은당사자해결을주장함으로써중국의이익과입장이최대한많이반영된다면 한국이통일을주도해도굳이반대하지는않을것이라는입장을밝혔다 최근중국은국제사회제재에동참하고는있으나기본적으로는중립적인입장을취하고있다 일본의대 對 한반도정책일본의대북정책은기본적으로북한의핵미사일문제와일본인납치문제를일괄해결하겠다는입장이다 구체적으로아베정권은북한의핵미사일문제와일본인납치문제를연계하면서강경한대북정책을전개하였고 하토야마 간 노다 로이어진민주당정권또한아베를중심으로한대북강경파에의해만들어진대북정책의기본방침과구조를그대로계승하였다 이러한일본의대북정책은납치문제에대한북한의미온적인반응에대한불만이핵실험및미사일발사와같은도발적인행동과맞물려수출입의전면금지 대북송금액의인하 조총련간부의재입국금지의방식으로압박과제재가강화되어왔다 한편 일본은핵을포함한북한의군사적위협의점진적제거와개혁 개발을통한한반도평화정착이최선책이라고보고있으며 굳건한한미일협력관계구축이동북아의평화와번영을위해필요하다고생각하여한일관계또한긴밀한관계를유지해야한다는입장이다 러시아의대 對 한반도정책러시아의한반도정책은외교문서상의언급에기초하기보다는실제정책결정및수행과정에서드러나거나정책결정자및관련전문가들의언급을통해제시되는측면이강하다 러시아정부의정책결정자및다수의한반도전문가들이고유하는한반도정책의가치는외교안보적차원에서현상유지를고수하는것이다 반면에경제적측면에서는한반도와러시아극동을연계하여개발하고자하는비전을갖고있다 북학에대해서는기본적으로핵무기의글로벌비확산원칙을위배하고있고한반도세력균형을파괴한다는이유에서 북한의핵개발을반대하고있다 - 16 -

북한과통일의이해 북한의이해한반도문제의국제적맥락남북교류협력사례 대북제재사례역대정부의대북 통일정책통일의이해와분단국의사례 전략적남북경협 의개념과한계 전략적남북경협 이란경색된남북관계속에서라도경제성 남북관계의관리 남북한격차의해소를지속적으로추구하는경제협력을일컫는다 이는요동치는남북관계의특성속에서 지속적인변화를모색하기위해서는신기능주의적입장에서협력이담보되어야함을의미한다 또한 전략적남북경협 은통일비용의경감을위해북한경제의소득과자본 노동의수준을향상시키려는방향성을지닌다 즉 현재수준에서관여할수있는북한의초기노동의규모와질을함양하는수단에집중하고시장경제체제가전이될수있는방법을모색한다는것에그정책적함의가있다 남북경협정책은 년 선언 에의해시작되었으며이는그동안냉전적 대립적시각에서취해온대한민국정부의전통적인대북정책의변화를의미했다 본정책은크게남북관계에있어서민간의참여를공식화하고 정치적영역에머물러있던남북관계가법률의영역으로구체화했다는의의를지닌다 그러나 본정책은남북관계가남북한상호교류협력문제를논의할수있는수준에도달하지못했던당시의상황을감안하여북한과의협의나동의없이이루어진것으로서그한계를지닌다고할수있다 북한의자체적개방사례 년북한당국은중국심천경제특구방문등의준비를거쳐외자유치를도모하기위해 년합영법을도입하였다 동법시행이후 년말까지 건의합영계약을체결하고이중 인 건을조총련계재일동포와체결하였으나그나마도북한의일방적경영으로성과부진하였다 북한은합영법제정이후로세부적 부가적인법제정을통해외국인투자유도를위한발판을갖추어나갔다 년나진 선봉지구 년대초소련및동구사회주의권국가들의붕괴로소련의지원을받던북한의경제는심각한 타격을입게되었다 년합영법의제정을통해외국인직접투자유치를추진했으나 년말까지 - 17 -

년동안북한의외자유치실적은 여건 금액으로는 억 천만달러정도에불과했다 그나마도대부분이조총련과의합작의결과였다 이에북한은 년 월최초의경제특구인나진 선봉지구를만들었다 본경제특구정책은경제개방정책을일부지역에한정시켜자유경제무역지대를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는방법으로이전의합영법과는다르게외국인의단독투자도받는것이었다 또한외화유가증권거래를허용하고외화현금및외화유가증권의자유반출입을허용했다 하지만 나진 선봉지구는낮은투자실행률 중국 베트남에비해저조한외자유치규모 중국기업에대한높은의존도 관광관련서비스업위주의개발등과같은결과를낳았다 이후 년동아시아외환위기를겪으며난관에봉착했으며 년 월헌법개정및김정일체제의새로운정책들과상충되면서실패로끝나게되었다 이러한실패의원인은다음과같다 첫째 북한이처음모델로삼았던중국의심천자유경제무역지대의배후에는강력한경제력을가진홍콩이있었지만 나진 선봉경제특구의가까운배후에는특구를견인할만큼경제력이있는도시가없었다 둘째 중국의심천특구는초기에고정자본수여의 를중앙정부가지원했지만 북한의중앙정부는실질적인재정지원없이인프라부문을포함하여모든개발수요를해외투자유치로해결하려했다 셋째 중국에비해높은규제와낮은자율성으로인해투자환경면에서열세에놓여있었다 그결과해외기업이나국제자본의대부분은중국의경제특구나동북지역에투자하게되었다 년 월 일신의주특별행정구북한은침체된경제를살리기위해 년 경제관리개선조치를발표했다 그것은종합시장개설 가족영농제시범실시 기업의계획 생산 판매 노무 이윤처리권한확대등의조치들을포함했으며 신의주경제특구지정을포함하고있었다 년 월중국을방문한김정일국방위원장은중국방문직후신의주를시찰하며중국상하이방식을참고 경제특구로개발하는방법을검토하라고지시한것으로전해지고있다 그러나북한은중국당국과의사전의견교환이나진지한논의를하지않았고중국동북 성특히 요녕성과의경합관계를고려하지않은채본정책을추진하였다 신의주와인접한중국의심양도신의주와거의비슷한개발분야를선정하고있었을뿐만아니라심양은이미개발역사가오래되었고경험과노하우및자본력도축적된상태여서신의주는경쟁에서절대적으로불리했다 또한북한은신의주에서한국기업의유치를배제하였고 더욱이개성공단과같은시기에창설함으로써한국기업의관심을개성지역에집중시켰다 년 월 일 나선경제무역지대법 제 차개정및 황금평 위화도경제무역지대 건설북한은지속적인경제침체를해결하기위해경제특구개발을재추진하였다 북한경제는대외적으로는국제사회의제재와압박 대내적으로는화패계혁의실패와남북관계의악화를겪었다 이와더불어남한의이명박정부출범이후 남북관계가경색국면으로전환되었다 이러한배경아래북한경제특구개발을둘러싸고북중양국의경제적이해관계가일치했다 중국정부는 년동북 성 요령 길림 흑룡강 지역을중심으로 동북진흥계획 을국가중점사업으로선정하였다 이계획은동북 성의노후화된공업기지를첨단산업과고부가가치제조업중심의산업기지로육성하고 대외적으로는개방을확대하여동북아경제권형성에서주도적위치를점한다는목표를설정하고있었다 - 18 -

김정은시대대외개방정책김정은정권은 년 월경제와핵무력병진개발노선을제시하면서대외경제관계의확대발전을위해노력해왔다 이러한경제정책의일환으로 년 월 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경제개발구법 을제정하여각지방마다자체의실정에맞는경제개발구들을설립하고 국적에제한없이투자를할수있게하였다 경제특구정책의특징 북한전지역을대상으로함 각도들에자체의실정에맞는경제개발구들을내오고특색있게발전시켜야한다 지역실정에맞는현실적 실용적개발계획을수립하고 외장치를위한구체적인조건과환경을만들기위해노력하고있다 개의경제개발구들중개발성공가능성이높은개발구를선택해 성공모델을만드는데집중할계획이다 다양한국제관광상품을선보이면서동시에전국단위로관광특구를건설하려는계획을통해관광산업발전의지를경제개발구개발을통해더욱구체화하려는특징을보여주고있다 경제개발구법은경제개발구마다지역관광자원을개발하도록하고경제개발구개발기업에관광업과호텔업경영권을취득할때우선권을부여하고있다 경제개발구법제 조 양자적협력의사례 남북교류협력법의제정남북교류 협력과관련한법률은 년 민족자존과평화번영을위한특별선언 선언 에서기원한다 남북교류협력법은북한을적대관계의일방으로보던기존의시각에서벗어나교류와협력의당사자로인정한최초의국내법이지만북한을교류와협력의대상으로정의하는남북교류협력법의성격과북한을적으로서대하는국가보안법과의법제적모순이존재한다는한계가있다 개성공단의사례개성공업지구는정치적측면에서는 년 월 일에있었던김대중전대통령의베를린선언과 년 월 일에개최된남북정상회담에배경을둔다 경제적측면에서는현대그룹과김정일국방위원장의면담에서개성일대를남북경제협력의기반이자동북아시아지역의중추적거점으로만들기로합의된것으로부터시작되었다 개성공단은앞서언급한정치적 경제적협력을넘어군사적적대완화 북한주민의대남인식재고등의성과가있다 그러나개성공단은통행 통관 통신의소위 통문제 가있었다 통행의문제로는개성공업지구에출입하기위해서는매입출경시 일전북측에신고를해야하는데 실제로개성공업지구를방문하기위해서는 일의기간이소요되어적기에방북이지연되는등업무에차질이있다 둘째 통신에문제점으로는유선전화와팩스만가능하며인터넷과휴대전화는이루어지지않기때문에수시로변화하는기업환경에신속하게대응할수없었다 셋째 통관의문제이다 개성공업지구에서생산된제품을남한으로반출할경우해외로수출하는것보다복잡한수속이필요하다 입주기업들의수송계획의추가변경이불가능하며긴급한상황변화에대처할능력이없다 이외에도개성공업지구는북한법에의해 - 19 -

지도를받게되어있는반면 실질적으로는남측인원으로구성된관리위원회에의해관리되는특수적인이중적구조가있다 또한근로자공급부족문제가있으며 개성공업지구반 출입물품및통행차량통관에관한고시 에따라한국에반입되는물품은한국산혹은북한산으로원산지를표시하는반면 및미국등다른국가로수출되는제품은북한산으로표기를하게되어 회원국으로부터최혜국대우를받을수없다는원산지문제가있다 금강산관광의사례금강산관광은 년부터 년까지추진북한의금강산일대관광사업이다 남한주민들이북한의금강산을관광하는 금강산관광사업 은지난 년고정주영회장이방북하여금강산남북공동개발의정서를체결한후 년 월북한과현대가금강산관광사업계약을체결하면서본격추진되었다 금강산관광은 년 월 일에금강호가출항하며그시작을알렸으나 년 월 일관광객박왕자씨가북한군의피격으로사망하는사건이발생하며전면중단되었다 금강산관광사업은정치군사적인면에서한반도긴장완화에기여하였다 금강산관광은장전항이라는북한의최전방군사지역을개방시켜동해상긴장해소에기여하였으며 해상및육로관광을통해북방한계선과군사분계선을북상시켰다 또한본사업은정치적대립과완충의가교역할을수행하였다 남북정상회담을포함한주요당국간회담을견인하였고 당국간회담부침속에도금강산관광을통한민간경협확대는당국간대화채널유지의결정적역할을하였다 사회문화적면으로는민족적동질성회복의기회를제공하였다 분단이후최초의대규모남북인적물적교류가이루어졌고미래세대에대한통일체험학습장을제공하였다 또한 금강산관광은관광산업에대해 개성공단은제조업에대한시장경제학습기회를제공하였다 본사업은금강산관광은관광산업에대해 개성공단은제조업에대한시장경제학습기회를제공하였다 본사업은각종관련법제제개정을통해개성공단등여타남북경협사업에대한남북간법제도적정비의기회를제공하였고이는남북한경제통합여건개선에기여하였다 하지만문제점도있다 사업자입장에서는안정적인수익성확보가담보되지못했고 더욱이사업자체의불안정성으로남북관계추이 남북한당국의정치적판단등에의해언제어디서중단될지모르는불안정성을내포하고있다 년반넘게중단된현재의상황이바로그러하다 사업중단의장기화로인해사업자의수익성확보는고사하고존립기반마저위협받고있는상황이다 더불어양자적협력상황에서해당지역의법률적용에관한문제가있다 특히남과북은각자의헌법에서서로를국가로인정하고있지않기때문에일반적인국제법의관할을받지않는다 이에해당지역별로 금강산지구법 혹은 개성공단지구법 을제정하였지만 년금강산광관객피격사건과같은문제가생겼을때실효성을보여주지못했다 독일의경우에는동독은 년개정헌법으로서독을국가로승인하고서독과의교역에서발생한문제의경우국제사법을그대로적용하였으며 서독은일부영역에대하여동독법률의적용과효력을인정하면서그것이서독법의본질적원칙에어긋난다면서독법원이그적용을거부하는형태를취하였다 특히이러한법률적지위관계를바탕으로동서독간에는개성공업지구협력사업과같은대규모의경제협력사업은없었지만 건강 보건분야협정과비상업적지불청산에관한협정 베를린과마리엔보른간고속도로건설협정 등과같은각사안에따른협정들을통해법률문제를구체적으로해결하려하였다 이러한점은남북교역에서도시사하는바가크다고할수있다 - 20 -

보건의료협력북한은 년대초반부터농업생산성향상이둔화되기시작한데다 년부터시작된자연재해는북한의구조적인식량부족을극도로악화시켰다 년 월북한이유엔대표부에긴급구호를요청함에따라유엔인도지원국은공동조사결과를바탕으로 년 월유엔기구공동명의로인도적대북지원을위한모금을국제사회에호소하였다 이러한상황에서남한은 년부터본격적으로대북지원을시작하였으며그지원액은해마다증가하고있다 지금까지진행되어온의료협력은마스터플랜없이영양제 구충제등단발성사업의양적지원이주를이루었지만 보건의료정책ㆍ보건의료행정관리ㆍ보건교육ㆍ인구및생식보건부문에서는지원이거의없었다는한계가있다 지속가능한북한의의료환경개선을위해서는의료서비스의질적측면의지원이필요하다는주장이대두되고있다 다자적협력의사례 포베다프로젝트포베다프로젝트 나진 하산프로젝트 는나진항제 부두와나진 하산철도 의개보수 그리고화물수송용화차 을확보한후부산 나진간해상수송을거쳐 시베리아횡단철도 을경유하는컨테이너물류수송사업으로요약되는국제적프로젝트로 년유엔개발계획에의해처음제시되었으며 년에이르러중국 러시아등주변국의관심증대에힘입어본격적으로논의되기시작했다 중국은훈춘시와나진시를엮어동해로의활로를모색했고 러시아는신동방정책의일환으로서동해를통해태평양으로의활로를확보하고자하였다 특히러시아는나진 하산프로젝트를비롯하여두만강유역개발에관심을올리고있다 러시아는 년블라디보스톡에서개최되는 회의를앞두고극동지역개발에박차를가할것을천명했다 남한또한같은해 월에한ㆍ러정상회담에서나진 하산구간철도개보수사업등한반도종단철도 와시베리아대륙횡단철도 연결사업에합의하며포베다프로젝트에합류했다 이에힘입어한 러 북간북한을경유한천연가스공급사업도도마에오르며북한과의국제적협력이본격적으로힘을얻게되었다 하지만포베다프로젝트는한반도외교정세의악화에따라무산국면에놓이게되었다 년을기점으로남한의정권변화에따라남 북관계는극도로악화되었고 결국 년북한은나진 하산프로젝트의탈퇴를선언했다 또한 년사드문제가붉어지며한 러관계또한경색국면을맞이하게되었다 한 러또한이견을좁히지못하고 년한 러정상회담을통해사실상본프로젝트가실패했음을알렸다 포베다프로젝트가실패하자 러시아는신동방정책의새로운파트너로일본을선정했고 현재동방의철도물류프로젝트는일본으로주도권이넘어간것으로판단된다 문재인행정부의예상동향문재인정부는안보리결의와독자제재조치들을철저히이행함으로써북한의비핵화를최종목표로한다고밝히고있다 정부는북한의도발에대해서는국제사회와공조하에강력한제재 압박을지속해나가는가운데단호히대응하면서북한과의대화의문도열어두겠다는입장이다 베를린구상 을통해밝힌바와같이북한의비핵화와협조를바탕으로한반도평화와민주적통일을추구한다 정부는한미동맹을바탕으로한미일 한미중 한일중등다양한소다자협력과더불어 자회담틀내 자간비핵화공조를보다공고히할예정이다 또한대북정책이정권교체때마다변하도록회의의결과정을거친합의를제도화할예정이므로전략적대북경협의안정성에대한기대가커지고있다 - 21 -

북한과통일의이해북한의이해한반도문제의국제적맥락남북교류협력사례대북제재사례역대정부의대북 통일정책통일의이해와분단국의사례관련논문들에서이야기되는 대북제재 는주로경제적측면에서의제재로논의된다 이는 경제적수단을활용해제재국의정책목표나제재대상국에대한특정변화를달성하려는외교수단 으로정의될수있다 이글의주제가되는대북제재는지난수십년간한국과미국그리고국제사회등의다양한주체에의하여이루어져왔다 하지만경제제재에따른경제적효과가크다고해서반드시제재의목표가달성되는것은아니다 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북한에대하여오랜기간동안경제적인제재가지속되어왔으나북한의입장에서는이를불변적환경요소로받아들여적응해온측면이강하다 이러한효과의측면에대해서는글의말미에서다시다루기로한다 한국의대북제재 조치 년 월 일북한의잠수정공격으로인해천안함이폭침되는사태가발생하면서 조치가이루어지게되었다 이에따라개성공단과금강산제외방북불허 남북교역중단 대북신규투자금지 북한선박의우리해역운항불허 대북지원사업의원칙적보류 인도적지원까지모든지원을차단하게되었다 이조치에따르면아무리인도적인목적이라해도사전에정부와협의를거치지않으면대북지원을할수없게되어있다 정부는조치시행초기에는엄격하게적용하다가이듬해부터투자자산점검방북허용 선급지급잔여물자및임가공품반입허용 밀가루 의약품등지원품목확대 종교 문화인방북허용등유연성을보였다 박근혜정부들어서도남 북 러물류협력사업인나진 하산프로젝트는대북신규투자를금지한 조치의예외로인정됐다 년 월엔 조치이후처음으로민간단체의대북비료지원을승인했고 월에는지방자치단체와민간단체의남북교류를허용하는방안을내놓기도했다 이런유연화조치에도불구하고교역중단과신규투자불허라는 조치의핵심골격은유지되고있다 개성공단폐쇄개성공단은김대중정권의대북기조인햇볓정책의일환으로현대아산과여러중소기업들의주도하에조성된공업단지였다 년 공동선언이후추진된남북경제협력사업의하나로 년 월 일남쪽의현대아산 주 과북쪽의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 민경련 와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아태 가체결한 개성공업지구건설운영에관한합의서 가공단조성의단초가되었다 그러나개성공단을통해유입되는자금들이북한의핵개발자금으로활용된다는비판여론과북한의무력도발이점점빈번화됨에따라 년 월 일정부는개성공단가동을전면중단할것을발표하였다 - 22 -

제 국의대북제재 미국의사례 년 월방코델타아시아 은행제재 년당시 은행은마카오내 위권의소규모은행이었으나 이은행이북한의달러위폐돈세탁루트로활용되고있다고본미재무부에의해우려대상으로지정되었다 북한계좌를직접적으로동결하는대신단순히 를우려대상으로지정한조치였으나미재무부의조사를받기꺼려하는국가및업체들이북한과의거래를끊으면서실질적으로북한에대한경제제재의효과를내었다 은행제재에대하여우리가주목할점은이정책이북한에대한직접적인계좌동결이아니라시장에시그널을보내고시장의자율적움직임에의한제재라는점이다 그러나이후 조치는외교적수단을통한북핵해결을추구하던미국무부와재무부가이견을보이면서원점으로되돌아가게되었다 대통령행정명령 미행정부대북제재위한미국대통령의행정명령은 년 월의 호 년 월의 호 년 월의 호 년 월의 호 년 월 호가있어왔다 미대통령이북한을특정한행정명령가운데가장오래된 년 월의 호는북한을적성국교역법 의적용대상에서풀어주면서도북한의여전한핵확산위험을 국가긴급상황 의대상으로규정하고북한자산의동결을유지했다 천안함사건직후인 년 월발효된 호는북한정찰총국과북한노동당 호실 청송연합등을제재대상으로지정한바있다 년 월발표된 호는북한에서미국으로들어오는모든물품과서비스 기술에대해명시적허가를얻도록규제하고있다 년 월발표된 호는소니픽처스해킹사건에대한대응차원으로서북한정부와노동당관리들과산하단체 기관들을포괄적으로제재대상으로삼고사이버공격 위협행위와인권과관련한불법행위도제재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했다 호행정명령에는북한정권의주요수입원이되고있는북한의국외노동자송출행위를금지하는내용이사상처음으로포함됐으며처음으로광물거래와인권침해 사이버안보 검열 대북한수출및투자분야에대한포괄적금지조항 이적용됐다 또한북한과거래하는제 국의개인이나기업 은행을제재할수있도록 세컨더리보이콧 조항이포함돼있다 대북차단및제재현대화법 년 월 일 미의회인도적목적의중유를제외한북한으로의모든원유수출금지 북한의해외인력송출차단 북한노동자를고용하는중국및러시아등제 국기업을제재대상으로하여미국과의거래금지 북한의주요외화획득경로를포괄적으로차단할수있는권한을행정부에부여 - 23 -

일본의사례일본은 년의북한의제 차핵실험이후모든북한선박의입항을금지하였다 이조치는 년까지이어져오다북한이일본인납북자실태재조사에착수하는것을조건으로단계적으로해제하기로하였음 그러나 년 월이후일본은다시새로운독자제재안을발표하였다 그내용으로는북한국적자입국금지 북한국적선박및북한에기항한선박의입항금지 인도적목적 만엔이하금액제외한대북송금금지가있었다 또한 차핵실험이후인 년 월 일부터북한을방문한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조총련 간부와재일외국인핵과미사일개발자재입국금지대상확대하였다 그리고북한에들렀던모든선박입항을금지하고 핵 미사일개발에관여한단체 개인의자산동결대상확대등을포함하고헬기나선박의대북수출 니켈 동등의북한산광물수입을금지하기로하였다 의사례 는 년의 차북핵위기발생이후부터북한의핵개발을저지하기위해북한의개방을유도하는다양한지원프로그램을가동하고있으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에참여하는등유화적접근을택해왔다 그러나 년 차북핵위기이후부터대북정책에있어 가강경한입장으로선회하면서미국을비롯한국제사회와의정책수렴이이루어졌다 이후북핵실험이있을때마다 는신속하게강도높은비난성명을발표하고국제사회의대북제재에적극적으로동참하고있으며자체적인추가제재조치까지실행에옮기고있다 현재 의대북정책기조는 비판적관여 이다 이는핵개발과미사일프로그램및인권문제에대해서는비판을가하되인도주의적지원을계속제공하고정치적대화채널또한계속유지하는것이다 이러한기조하에 는대북한정책의목표를첫째 한반도와동북아의긴장완화 둘째 대량살상무기의비확산 셋째 북한인권상황의개선에두고있다 중국의대북정책중국의대북정책은단일한기조에의하여이루어지기보다는 가지변수에의하여동태적으로이루어진다 중국의대북정책을결정하는 가지변수는미중관계와중국의대북한인식이다 이변수들을통한중국의대북정책은 표 과같이정해진다 중국의 對북한 인식 구분북중관계협력 북한체제불안 북중관계갈등 북한체제안정 미중관계협력갈등북한의비핵화와체제안정동시북한체제안정 지원정책 추구 적극적개입및대화중재 중국의대북한영향력상실북한비핵화 압박정책 북미양국에의해포기 표 미중관계와중국의대북한인식에따른중국의대북한정책목표우선순위와변화 이영학 - 24 -

미중관계북핵문제에있어서미중간협력이강화될경우중국의대북한정책은비핵화를강조하여압박과제재위주의정책을실현하는것 미중간갈등이심화될경우중국의정책은북한의전략적가치를우선시하여북한에대한포용과지원위주의정책을실행하는것 년말제 차북핵위기이후 미국은 년 사건이후테러와의전쟁에집중하기위해북핵문제해결에대하여중국이 책임대국 으로나서줄것을요청 중국의대북한압박정책실행 년북한의제 차핵실험이후글로벌금융위기및미중간상대적국력격차축소를배경으로미중갈등이심화되었고중국은북한을전략적레버리지로활용하기위해지원위주의정책실행 년오바마 기행정부와시진핑지도부출범이후미중양국은북한문제에대한협력을강화 이에따라중국의대북정책이강경화 중국의대북한인식중국에게있어북한은한미 미일동맹과중국사이에서의완충지대역할이다 또한북한에서의급변사태는중국주변환경의불확실성을증대시키는요소이기때문에 경제발전을위한평화로운주변환경조성 이라는중국의대외정책목표의걸림돌이된다 따라서중국의대북정책은북한정세에따라가변적으로변화하게된다 북한체제가안정적일때는비핵화를우선하고북한체제가불안정할때에는체제안정을우선한다 이는중국이북한에대해제재스탠스를취하면서도동시에국제사회의강력한대북제재에는반대입장을가지는양상을설명해준다 년김정일위원장건강악화이후북한체제안정에대한우려가생기자 년북한의제 차핵실험강행에도불구하고중국은대북한지원스탠스 그리고 년김정일위원장사망이후김정은으로권력승계가순조롭게이루어지게됨에따라중국이북한에대해다시강경한스탠스를취할수있게됨 다자적대북제재 안보리결의의역사 북핵과관련한최초의 안보리결의는 년의 호결의의다 이는북한의 탈퇴및핵개발선언을계기로상정되었으며 북한의 감찰팀의감사수용과 탈퇴선언의철회요구로이루어졌다 이후북한의계속되는핵실험및탄도미사일개발로 안보리결의의대북제재수준은점점강화되어왔다 그중에서도 안보리결의 호는북한의행동을최초로유엔헌장 장을원용하여 평화에대한위혐 파괴 침략 행위로규정한것에의의가있다 헌장 장은평화에대한위협 파괴 침략행위에대한대응조치를규정하고있다 장이명기된대북결의는 년북한의유엔가입이후처음이다 북한의핵실험을국제평화를깬행위로매김한셈이다 호는 장중군사적강제조치 조 를제외하고외교적 경제적제재등비군사적강제조치를담은 조를적용했다 다만북한의 와미사일불법거래를막기위해유엔회원국들이북한으로드나드는화물을공해상에서검색할수있도록했다 실제검색활동이실시되면북한의강력한반발로무력충돌까지이어질수있다 이밖에북한이핵실험을한지불과 일만에 호결의안까지나온것도이례적이다 국제사회가그만큼북한핵실험에대한거부감을강하게갖고있다는것을시사하는대목이다 - 25 -

또한가장최근의 안보리결의인 호결의는북한의 발사실험을계기로상정되었다 그리고안보리는결의문을통하여북측의최근 미사일실험을규탄하는동시에앞으로미사일은물론핵프로그램을 완전히 증명가능하게그리고불가역적으로 포기할것을강력히촉구했다 안보리결의 호의주된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로이번 호결의를통해북한의광물과수산물에대한수출금지조치가확대되었다 이전에도석탄수출금지조항은있었으나 호 민생목적은예외로한다는규정때문에오히려북한의석탄수출이늘었다는지적이있었다 반면이번조치에서는이러한예외가사라지면서북한의석탄수출이전면적으로중단되게되었다 이조치를통해유엔주재미국대표부는북한의연수출의 분의 인 억달러의손실을북한에안겨줄것으로기대하고있다 또한두번째로이번결의는북한의해외노동자의추가적인파견을금지하고있다 이는북한에대한외화유입과북한의해외금융시스템접근을막고자함이다 그러나이번결의가역대최강의대북제재로평가받는동시에가지는가장큰한계점은중국의반대로인하여북한의원유수입금지는결의안에서배제되었다는것이다 역대 안보리대북제재결의안 년 월 제 호북한의 탈퇴및핵개발선언을계기로상정 북한의 사찰팀방북수용및 탈퇴선언철회요구 년 월 제 호 북한의대포동 호중거리탄도미사일발사계기로상정 미사일등무기제조와관련한상품 기술 금융자산의북한이전방지촉구 년 월 제 호북한의제 차핵실험계기로상정 무기관련품목과사치품공급및판매금지 대북제재위원회구성 호가제재내용을담은권고적성격 을가졌다면 호는명백한제재 결의임 년 월 제 호 제 차핵실험계기로상정 북한의무기관련물자수출금지 금융제재강화 의심화물및선박검색 강화 년 월 제 호 은하 호발사 대북제재강화 추가도발시중대조치표명 제재대상추가 - 26 -

년 월 제 호 제 차핵실험 금수조치 금융제재 화물검색 의심선박및항공기검색및차단 개인및단체제재 북한외교관의위법행위감시강화 년 월 제 호 제 호 년 제 호 제 호 그림 안보리결의 호의주요내용요약 연합뉴스기사 대북제재의효과성검토 대북제재의효과와한계북한의경제규모및외환문제등에서는대북제재의효과가높게나타났다 그러나일부요인들의경우제재의영향과무관한움직임을보이는데이는북한경제가제재를변수가아닌환경적요소로인식하여적응해나가고있기때문 주로북미경제관계와무역의존도에서제재의효과가낮게나타나고있다 경제적요인과는달리행태적요인은대북제재의장애요인이되고있다 인도적측면의지원유인들을통해북한은국제사회의경제제재의영향을일부극복할수있었고또한경제제재를내부결집의수단으로이용하면서이를통해경제제재에대항해왔다 결과적으로전체적으로그동안의대북제재는효과가크지않았음 경제제재는그정책의제재대상국의경제에대한양적인효과보다도실제그정책이제재대상국의외교정책의기조를바꾸는데에성공했는가에따라평가되어야하기때문이다 이에따르면북한의핵실험과미사일실험은지난십수년간계속된대북정책에서도변화하지않았으므로역대의대북정책들은성공한정책이라고평가하기어렵다 그리 - 27 -

고북한경제의침체도단순히제재의효과라기보다북한정권의정책부재와의지부족때문이기도하다 또한제재자체가북한의개혁개방의한제약요인이되어왔기도하다 위와같은대북제재의한계점들이존재하므로대북제재는제재의실질경제적효과뿐만아니라북한이라는나라의특수성또한고려되어야한다 정형곤 방효경 는대북재제에관련하여다음과같은특수성을고려할것을주장하였다 첫째로북한은수십년간유일지배체제가세습적으로확고히된국가이다 기존미국을비롯한국제사회의이라크등의독재국가에대한경제제재는해당국가의파워엘리트의교체를목표로했다 경제제재로인해발생하는주민들의불만이독재지배자에게향하리라는기대때문이다 그러나북한은유일지배체제가확고히확립되어있고주민들이군사조직화되어있으므로오히려북한에대한섣부른경제제재는외세에대한적대감을고취시켜북한의유일지배체제를강화하는역효과를발생시킬수있다 둘째로북한은중국이라는강력한후원국가를가지고있다 그림 와 그림 을보면지난십수년간지속된국제사회의대북경제제재에도불구하고북한의무역규모는지속적으로증가하여왔다 이는북한의대외무역의존도가중국에크게의존하는양상을띠기때문이다 또한위의 에서이야기한바와같이중국은북한은전략적레버리지로활용하고있기때문에중국은북한의체제안정을위하여원조를제공한다 따라서중국외의국제사회의북한에대한경제제재의효과는미미할것임을추론할수있다 이로부터우리는대북정책에서의중국의포지션이매우중요한것임또한알수있다 셋째로북한은현재실질적인핵보유국이다 더나아가 이나 과같은핵탄두투발수단도점점완성단계에다가서고있다 이러한특수성을우리가고려해야하는이유는국제사회가핵보유국에대한전면적제재를해본경험이없을뿐만아니라 북한에대한제재가성공적으로이루어지더라도북한사회가혼란에빠져북한의핵무기가통제불능의상황에빠진다면최악의사태가도래할가능성도존재하기때문이다 그림 북한의대외무역추이 통계청 - 28 -

그림 북한무역규모총액추이 - 29 -

북한과통일의이해 북한의이해 한반도문제의국제적맥락 남북교류협력사례 대북제재사례 역대정부의대북 통일정책 통일의이해와분단국의사례 년민주화직후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정권이전까지의대북정책 노태우정부 북방정책 전제국제적으로냉전이끝을향해가면서소련과동구공산권국가들이개혁 개방정책을진행하였고 세계적으로화해 협력의분위기가고조되는상황이었다 동시에국내에선노태우대통령이당선되기에앞서발생한 민주화운동과 월민주항쟁으로인해민주화의바람이불고있었고서울올림픽의성공적인개최를위한대공산권외교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 이러한탈냉전시기와국제적자유주의의바람속노태우정부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으로북한을경쟁과적대의대상이아니라민족공동체의일원으로규정하면서기본적인대북정책의바탕을다지게되었다 정책내용북방정책의 단계는중국 소련등동구권과의수교를추진하는여건조성단계 남북기본합의서를채택하는등의남북관계조성단계 생활문화권을연변 연해주까지확대하는마지막단계로나누져있다 구체적으로북방정책은헝가리와의수교를시작으로소련을비롯한동구권 중국등사회주의국가들과의관계정상화를가져왔다 이러한북방정책의구체적인방안중하나로 특별선언은민족통합문제와북방정책문제를처음으로직접연계했고대북과의공존을강조했다 예를들면 남북상호교류 이산가족문제해결 남북간교역을민족내부교역으로간주 민족경제의균형적발전 북한이우방과의관계를개선하는데협조및남한이사회주의국가들과의관계개선추구등이있다 다음으로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통해통일추진시의원칙인 자주 평화 민주 의 원칙을제시하였다 또한 남과북이연합하여더불어살아가는가운데단일민족사회를형성한다음하나의완전한국가를세워통일을실현한다는점진적인통일의과정을명시했다 정책결과북방정책을토대로남북은유엔정회원국에동시가입하게되었고이에따라서로화합 협력할수있는새로운남북관계가정립되면서남한의국제적인위치가높아졌다 또한북방정책은민족통합과대북정책문제를처음으로직접연계시킨제안이자 북한을민족공동체의일원으로규정했다는의의를가진다 그러나제시했던단계적인정책중에서생활문화권을확대하는최종적인목표를이루지못했다는한계를보인다 김영삼정부 문민정부 전제민주화운동이후의국민여론적기대와국제사회의탈냉전분위기하에서김영삼정부는전임노태우정권의대북정책기조를계승하여대북포용정책을시행하고자한다 그러나북한은 년핵확산금지조약탈퇴를선언하고주한미군의철수와한미동맹해체를요구하는등변화된입장을보였 - 30 -

다 특히 년 월한반도의안보위기상황을초래한북한의노동 호미사일발사는정권초기의대북포용정책을변화시킨결정적인계기가되었다 정책내용김영삼정부는초기에대북포용정책의연장선에서대북정책을이어갔다 예를들면 남북정상회담개최를위한합의서 를채택하여민족간의화해와통일을강조하고어떤이념이나사상보다민족이중요함을공표하면서정상회담의개최의지를보였다 이에따라 년정상회담을계속하여준비했으나갑작스런김일성주석의사망으로회담은진행되지못한채무기한으로연기되었다 또한 김영삼정부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으로노태우정부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을일부계승하고부분적으로수정 보안하며 단계 기조 통일정책을수립했다 이는 단계화해협력 단계남북연합 단계통일국가의완성단계로정치공동체를실현하여 민족 국가로의통일을완성하는것으로구성되었다 그러나이후진행된북한의지속적인핵개발에따라남북관계는점차악화된다 이에따라김영삼정권의대북정책은곧강경정책으로선회하였고 심지어는클린턴행정부와북한과의일괄협상타결마저반대하는모습을보인다 그결과한국은북미간협상에서소외되었고 대북발언권마저상실된김영삼정부는실질적성과는거두지못한채제네바합의의경제적부담만을떠안는상황에처한다 정책결과김영삼정부는출범초기에는인도적인분야나남북의화해와한반도의평화를위해노력하는정치적인입장을적극적으로표명하였다 하지만김영삼정부의대다수대북정책은김일성주석의죽음 북한의계속되는이중적인모습 도발등으로일관성을잃어버린채그목표를달성하지못했다 이러한대북정책에관한냉온탕식의혼선은남한우위의흡수통일을기대하는국가중심적패러다임과남북의화해협력을중시하는민족중심적패러다임이교차하는대북인식의이중성에서비롯된것이라고볼수있다 년정권교체이후민주당계정권의대북포용정책 김대중정부 햇볕정책 전제김대중정부가출범하던시기는 금융위기를맞이하고있을때였다 따라서당시북한붕괴론까지거론되고있던상황이었지만흡수통일은남한에게경제적부담이매우컸고 정부의최우선해결과제는경제안정과평화유지가되었다 또한국제적으로는북한에대한포용정책을추진하고자하는클린턴정부와이해관계가일치했기에대북정책에있어대외적으로유리한상황이조성되었으며한국이주도적인역할을담당할수있었다 이런국내외적상황에서김대중정부는기존의대북정책의틀을벗어나 교류 협력과대화의지속을통한북한변화론 에기초한획기적인대북포용정책인햇볕정책을추진하게된다 정책내용대북포용정책의일환으로김대중정부는북한에대한식량 비료지원을확대하고사회문화교류를촉진했으며 북미간관계개선을적극주선하려노력한다 년 월경협활성화조치를통해남북간물자반출입절차를간소화했고 교역대상의품목을확대했다 또한 년에는남북협력기금지 - 31 -

원지침을제정하여협력기금에서민간기업등에교역자금을대출할수있도록지원대상 기준 조건을구체적으로설정했다 이러한노력의결과햇볕정책은 년 월금강산관광이라는상시적대규모방북을성공시켰고 년역사적인남북정상회담을개최시켰다 또한정상회담이후 장관급회담이정례화되었고남북은도로와철도등의기반시설을구축하기위한방안을합의했으며 북한은신의주 개성및금강산등지를경제특구로지정하여제한적개방을추진했다 그러나 년미국부시행정부취임이후의북미관계가틀어지며순조롭게진행되던남북관계개선또한악영향을받게된다 특히 년켈리특사방북이후불거진북미갈등과제 차핵위기로인해미국은북한에대한제재를선언했고 이에대한반발로북한은미사일개발과핵무장을더욱적극적으로추진하게된다 정책결과당시남북의두정상이연출해낸모습들은한민족의관계개선을국제사회에증명하기에충분한상징성을지녔다 또한남북정상회담을통해합의된 공동선언은남북의상호인정과평화공존을위한발판이자계기가되었다 이처럼김대중정부의햇볕정책은대북포용정책의체계화와안정화의기틀을마련했다는평가를받고있다 반면햇볕정책의정책시행과정에서는유연성과탄력성을상실한모습을보이기도했다 년서해교전당시에도김대중정권은정책의변화없이친화정책만을고수하는모습을보였고결과적으로북한의변화를가져오는것에실패한정책이라는평가를받기도했다 당시김대중정부가북한에대한많은양의공식 비공식물자를제공했음에도불구하고북한은오히려강성대국론을통한선군정치를강화했고 한반도평화의전제조건이될핵문제에대해서는변함없이핵개발을추진했다 이처럼햇볕정책은외부환경의변화와대북 통일정책의유연성 기조설정간의관계에대해서도오늘날의한국정부에게시사하는바가크다고할수있다 노무현정부 평화번영정책 전제민주당계정권에서는비로소반공주의에서벗어나제 의건국이라는기지하에민족화해를내걸며대북유화정책을펼쳤다 북방정책의모멘텀을살려북한에적극적화해의손을내밀던시기이며민족의평화와번영을위해대북지원을증가함으로써대북경협을활성화시키고남북한교류와협력을강화한시기이다 민주당계정권의대북정책은대북유화정책을기조로하여경제적교류와협력을통한한민족경제공동체형성을위해노력한시기라고볼수있다 정책내용노무현정부는김대중정부의정책기조를이어받아개성공단설립을통해남북한경제협력을가시화시켰다 또한 김대중정부의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계승하고 평화번영정책 을통해평화의틀을동북아로확대하려시도하였다 노무현정부의대북정책목표는 한반도평화의증진 과 공동번영의추구 였는데 이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 대화를통한문제해결 상호신뢰우선과호혜주의 남북한당사자원칙에기초한국제협력 국민과함께하는정책 등 개의추진원칙을제시하였다 이러한원칙에입각한 단계추진전략역시함께제시되었는데 이는다음과같다 - 32 -

단계 단계 단계 북핵문제로인해당면한안보위기를해결하고평화증진을가속화한다 남북한협력을강화하고평화체제의토대를마련한다 남북한간에평화협정을체결하고평화체제를구축한다 사실상대북정책의접근방법에있어김대중정부의햇볕정책과내용상차이는거의없으며 정책 목표의달성에있어서우선순위와강조점이다른정도이다 정책결과노무현정부의정책은남북간의평화무드진작과긴장완화에일정부분기여한측면이높게평가된다 그러나위의단계별추진전략은북핵문제의해결을전제로하고있기때문에북핵문제가악화될때필연적으로정책구상과현실의결과간의괴리가발생할수밖에없다 실제로노무현정부말기에들어북한의핵실험과군사도발이빈번이이루어졌던상황을고려해보면 단계추진전략인안보위기해결조차제대로이루어지지못했음을알수있다 년정권교체이후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정권 이명박정부 비핵 개방 전제국외적으로이명박정부가들어섰을때세계경제는침체되어있었고정치적으로는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등한반도주변 국의정치지도자의교체가이루어지는혼란스러운시기였다 북한은 년 월김정일국방위원장의사망이후김정은후계체제의안착을위해선군정치를통한체제유지를꾀했으며 대외적인군사적도발을계속했다 이러한상황속에서이명박정부는기존의대북포용책을유지하기힘들겠다는판단을내리게되었다 국내적으로는김대중 노무현정부의대북포용정책이목표했던것과는달리 북한의거듭된핵실험이시행되고한반도의안보위기가계속되자이에따른국민들의북한에대한실망감과피로감이증대되고있었다 북한에대한지원이정부예산만고갈시키는 소위 퍼주기 에불과하다는사회여론이강화되면서인도적지원에대한반대목소리가커지기시작했다 정책내용이명박정부는북핵문제를해결하기위해북한의비핵화를전제조건으로대북정책을수립했다 북한이핵을포기한다면경제적지원과인도적지원을하겠다는것이다 이전정부와비교했을때엄격상호주의원칙을바탕으로한정책을전면에내세운것이그특징이다 이명박정부의 비핵 개방 구상 은비핵화문제를대북경제지원과연계했고이에관련된경제교류와쓰임에대해강화된모니터링을요구하여대북경제지원의투명성을강화하려했다 그러나이마저도북한의 차핵실험과천안함폭침 연평도폭격 금강산피격사건등거듭되는도발로인해남북관계는악화되어 년 조치를기준으로많은교류가중단되고개성공단정도만의교류가남는정책으로이어졌다 - 33 -

정책결과이명박정부의강경한대북정책은북한대외거래액의약 을차지했던남한과의교역을급격하게위축시켰고 이는북한의천안함폭침 연평도폭격등의반발로이어지며결과적으로군사 정치 경제등다방면에서대립하는구도가강해졌다 이러한상황속에서북한은중국과의외교관계를강화해경제난을극복하려했다 이와같은변화로인해대한민국이동북아에서외교적으로고립될수있다는우려와북한의돌발상황에대처하지못해안보위기에노출됐다는비난여론이거세졌다 남북경협의실종은북한에대한한국의개입수단을축소시키고말았다 또한 이명박정부가제시한상호주의는통일에있어서후퇴하는프레임으로이해되기도하였다 박근혜정부 한반도신뢰프로세스 강경 전제북한의지속적인핵실험과미사일발사와같은무력시위와도발로인해한반도및동아시아의정세가위협받고 북한이국제비확산질서에도전하고있는상황에서 북한의 도발 위기 타협 보상 도발 의패턴에서벗어난새로운정책이필요한시기였다 이러한상황들을신뢰가부족한것으로파악하여신뢰를구축하는방향을전제로하는정책을논하게되었다 정책내용박근혜정부는남북간신뢰형성을핵심으로하는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구상했다 이는남북관계의발전 한반도의평화정착 통일기반구축을목표로하고국제사회와의협력을통해진화하는대북정책을원칙으로하는정책으로신뢰의결여를극복하고자하는노력이다 이신뢰정책은국제규범에기반하여남북한이상호구속력있는기대를가질수있도록만드는정책을말한다 이것에는두핵심요소가있는데하나는북한의남한과국제사회에대한약속준수이고 다른하나는평화파괴행위에대해서는분명한대가를지불해야한다는것이다 그리고신뢰정책은검증가능한방식으로일관성있게추진되어야하고 정치적편의에따라추진되어서는안된다고강조하였다 여기에서신뢰의개념이란일반적의미의신뢰가아니라 서로의약속을따를수밖에없는신뢰 를의미하며 따라서일방에만신뢰를강조하여서는안되며 동시에강한억지력을지닐때신뢰쌓기가더욱효과적으로추진될수있다 정책결과박근혜정부의이러한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실질적성과를거두지못한채곧대북강경정책으로돌아서게된다 북한의지속적인핵개발과도발에대해박근혜정부는개성공단경협을중단하는등의초강수를두었고 북한과의소통의통로는차단된다 이러한박근혜정부의강경정책으로의돌변은섣부른판단이라는평가와북한문제해결에있어서국제사회에서의남한의입지를좁혔다는평가를받고있다 - 34 -

북한과통일의이해 북한의이해한반도문제의국제적맥락남북교류협력사례 대북제재사례역대정부의대북 통일정책통일의이해와분단국의사례 통일의의미 통일의개념단순한국가적통일뿐만아니라 서로상이한두개이상의집단이하나의주권아래서 지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하나가되는상태이다 따라서단일적인주권 체제가전제가된다 통일과통합의차이통합은이전엔개별적으로분리되어있던단위들을일관성있는체계로구성단위를만드는것이다 개별적단위로서일관성있는체계를형성한다 통합의한예시로 와 가있다 이는국가간의연합체이기때문에통합의범주이다 통합의방식 연방주의 예시국가 미국 독일등 나라마다사례가조금씩다르기때문에단일한정의를내리는것에는무리가있지만하위단체들이특징을살려상위공동체에속해있는것이다 혼란된상태에서하나의주권을만들어혼란한상황을정리한다 의사결정의초국가적중심부형성을통합의목표로간주하기때문에일종의정치적통합을지향한다고볼수있다 이는조직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 조직의권력을하부조직에위임한다 현재한반도에연방제도도입시남한과북한연방간의권력차이가존재할수있다 각연방간의권력차이가발생할경우사회적통합에어려움이예상된다 또 각연방간의정치적의도를숨긴채연방주의를이용할경우제대로된사회통합에어려움이예상된다 이는현재중국과대만간의관계를통해충분히예상가능하다 기능주의비정치적분아에서협력과통합이이루어진다면이것이확장되어정치적통합으로발전할수있다는관점이다 이는민감할수있는부분인정치적인부분을차치하고 덜민감한부분부터통합하는것이다 스필오버 신기능주의신기능주의는협력과통합이필요하다는것에는동의하지만다른부분에서의통합이자동적으로정치적인부분으로확산된다는기능주의의생각에반대한다 정치적으로중요시여겨지는부분을의도적으로통합해야정치적인부분에서의통합이필요하다고본다 여기서의도적으로통합을촉진하는기구의예시로남북경제공동체가있을수있다 - 35 -

각국사례정리 독일사례 년 월 일과거구동독에속하던주들이독일연방공화국서독에가입하는형식으로이루어진독일의흡수통일은역사적으로가장성공적인통일전례로여겨진다 독일의통일과정은크게 단계로구분된다 제 단계 는동서독의분할및긴장형성기이다 제 차세계대전직후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구소련이독일을분할점령하였으나냉전체제가심화되자독일은자연스럽게동서양진영으로분할되게되었다 - 36 -

제 단계 는동서독의화해협력기이다 동독을고립시키는정책에서벗어나동방과의화해를추구하겠다는브란트총리의동방정책이효력을발생했던기간이다 년서독은할슈타인원칙을포기하고동독을국가로인정하였으며 년구소련과불가침조약을체결하였고 년동독과함께유엔회원국이되었다 제 단계 년이후 는동서독의통일기이다 고르바초프의개혁과개방정책이세계적인화해분위기를가져왔고이것이소련의해체는물론동구권의민주화와동서독의통일에기여하게되었다 동독국민의여행제한이해제되자 만명이넘는동독인들이서독으로넘어갔다 이를계기로동독에서는 년 월서독정당들의강령을채택한정당들이창당되어선거가실시되고대연정이구성됨으로써동서독은급속히통합의길로나아가게되었다 월에는통화 경제 사회통합에관한조약이먼저체결되었고 월에는통일에관한조약이서명되었으며 월에는 동서독 미 영 프 구소련 조약이체결되었고 월에통일되었다 독일통일성공배경과직간접적요인 동독공산정권의자체붕괴 고르바초프의적극적인개혁 개방정책 소련의동구포기 동독의개혁공개적촉구 동구권의개혁및민주화혁명열풍 공산정권에대한동독주민의염증확산 대량탈출 동독에보급된서독 의영향으로동독주민들이서독사회의풍요로움과자유를선망하게됨 대규모시위가전국규모로확산 통일외교및 차대전전승 대국과주변국의동의확보 브란트총리의동방정책을통해동독및유럽공산국가들과의우호적외교관계형성 서독정부는 독일과유럽분단극복을위한 개항계획 발표를통해통일의지국제사회에확고히천명 통일독일의 잔류약속및친미정책방향유지를통해미국의적극적지원유도 나치죄과에대한지속적사죄와보상 국민교육을통한재발방지대책강구등철저한과거청산으로주변국들의신뢰확보 프랑스 유럽통합의신속한추진약속 및소련 오더 나이세국경선의인정 통일독일병력의대폭축소 만 대규모경제원조 철수비지원 억달러및소련군주둔비용부담 약속 의동의확보 소련 서독정부의일관성있는정책 확고한목표와의지로베를린장벽붕괴이후이어지는동독주민들의시위를정책과연결함 원칙을고수한정책 동독에대한국가인정거부 동독주민도서독국적자로간주하는기본법 조국적조항의고수 대가없는지원불가방침 동독주민의삶의질개선에중점을둔서독의대동독정책 화폐교환 서독사회보장제도의동독으로의확산 공산치하에서의피박해자에대한보상 동독탈출자의제한없는수용등경제 사회통합추진 - 37 -

예맨사례 제 차세계대전이종료된이후예멘에서의통일과정은크게 단계로구분된다 제 단계 는남북예멘의성립및충돌기이다 북예멘은 년오스만제국이물러나자이슬람군주국이되었다가 년군사쿠데타로예멘아랍공화국이된반면 남예멘은 년남예멘인민공화국이라는공산주의국가를건설하였다 이로인해남북에멘사이에는미국과구소련의대리전성격을지닌무력충돌이간헐적으로발생하기시작했다 결국 년 월 차남북전쟁은약한달간이어졌으며 양국간의관계가상당히악화되었다 전쟁후 진행된통일협상이원만히진행되는듯했으나 양측보수강경파의반대에부딪혀실패했다 심지어 년과 년 남예멘과협상중이던북예멘의대통령이연달아암살당하는사건이발생하면서 결국제 차남북전쟁이발발했다 이렇게양국의강경파들은서로의쿠데타를사주 국경충돌을꾸며의도적으로남북의긴장상태를조성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양국의온건파지도자들과국민들은통일을포기하지않았다 통일만이양국의어려운상황을타개할수있는유일한방법이라생각한양국의온건파지도자들은계속된협의로평화적통일을이끌어내려노력했다 그리고 세기말냉전이종식하면서 마침내그노력이결실을맺었다 남예멘에영향력을행사하던소련이예멘의통일을지지했고 이라크가사우디를견제하면서통일을반대하는세력이약화되었다 결국 년 북예멘의대통령압둘라살레가남예멘을방문하면서 즉각통일에합의하였다 제 단계 는 년대이후부터무력충돌이일어나는가운데서도많은합의를도출했던양측이 년양국의회에서통일헌법을통과시킴으로써통일을유지한기간이다 최대한국가요직을 대 로배분해 권력분배면에서잡음을없애려노력했다 그러나서로를이해할수없었던양국출신의관료들은업무를수행하는데소통이어려웠고 인구가 배많았던북예멘의지도자들이대거선출되면서남예멘은점점권력의중심에서멀어져갔다 결국남예멘중심의예멘사회당이소수당으로전락하고 알베이트부통령의암살까지시도되면서 통일에급격한균열이가기시작했다 제 단계 는남북예멘의재분열및무력통일기로서 개월간의짧은무력충돌에서북예멘이승리하였다 통일예멘은정치적통합에도불구하고군사기구의통합이거의이루어지지않았다 결국무력통일로남북예멘은정치 경제 군사적으로통합되었다 그러나아직까지곳곳에서무력충돌이일어나고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퇴치를목적으로남예멘에주둔해있다 아직까지예멘은완전한통일을이루지못했다 중국 대만양안사례제 차세계대전이후국공합작을이루고있던중국의국민당과공산당은전후구상에대한정책의대립이점차표면화되어갔다 결국국공내전이일어났다 하지만국민은국민당보다는공산당의손을들어주었고 년 월 일중국인민공화국이수립하였다 이과정에서국민당을지원하고있던미국은역전이불가능하다고판단하였고 년 월중국백서발표후국민당정부에대한원조를중단하기에이른다 국민당은결국대만으로물러나게되었으며이것이양안문제의발단이되었다 대만의현재통일정책은현상유지를채택하고있으며통일은평화공존의결과물이라는인식을가지고있다 중국의현재통일정책은일국양제이다 이는하나의중국을원칙으로하나의나라 두개의제도를갖추고있으며대만에고도의자치권을부여한다 년대이후양안관계는비정치적인영역 특히경제적인영역에서급속하게발전하고있으며정치 비정치영영의분리접근과갈등의평화관리에대한공동인식이증대되고있다 이는이미활성화된비정치영역의활동이정치갈등을제어하는기능을수행하고있다 비정치적영역의활동에서이 - 38 -

미정치 지리적경계의개념이사라지고있으며이는정치적 지리적경계를초월해활동하는인구가 증가하는것을통해알수있다 그외국가 베트남 제 차세계대전이종료된이후베트남에서의통일과정은크게 단계로구분할수있다 제 단계 는일본이패망한이후프랑스가구식민지를회복하기위해독립을추구하는베트남인들과충돌하는과정에서패하고북위 도선이남으로철수할때까지의기간이다 제 단계 는프랑스가북위 도이남에서꼭두각시정부를유지하려했으나남베트남정부의부패와무능으로남베트남에서베트콩등친공산세력인민족해방전선이남베트남정부를상대로게릴라전을벌인기간이다 년부터남베트남을지원해오던미국은 년통킹만사건을계기로본격적으로베트남전에개입하기시작했다 제 단계 는미국이월남전에직접개입하였지만남베트남자체의부패와분열로목적을달성하지못하고파리협정을계기로철수할때까지의기간이다 제 단계는남베트남군이단독으로북베트남과베트콩을상대로전쟁을했으나남베트남의부패와무능으로북베트남주도로통일이될때까지의기간이다 년미국 남베트남 북베트남 그리고베트콩이파리에서 자평화협정을체결하였다 미군이철수하자평화협정은무실화되었고북베트남은 년 월사이공을함락하였다 키프로스키프로스는기원전 년 로마제국에병합되면서약 년가까이있었지만로마제국멸망후매우복잡하게흘러갔다 년 이슬람군대의침략으로아랍인들의섬이되었다가 년 다시동로마제국으로넘어갔고이어 년에는십자군의손에떨어져이후성전기사단이 세기까지지배하게됐다 그러나 년오스만투르크제국이키프로스를침공하면서다시금이슬람세력의손에넘어가게된다 이후 년 차세계대전이끝날때까지 년가까이오스만투르크제국의지배를받다가 년영국의왕령식민지로넘어갔고 년독립이전까지영국의식민지였다 이렇게복잡해진키프로스는이섬의영유권을둘러싸고주변열강인그리스와터키의입김이작용하면서분단이되고만다 년부터내부분쟁이벌어지자국제연합이개입해유엔군이파견되기도했으나 년 그리스민족주의자들이일으킨쿠데타로평화는깨진다 그리스군사정권은그리스와키프로스의강제병합을원했지만터키정부가헌정질서회복을명분으로키프로스를침공하고전쟁이일어났다 이때미국과유럽 나토국가들이터키를응원하면서그리스와키프로스의합병을이루어지지않았다 이렇게남쪽의키프로스공화국과북키프로스터키공화국으로키프로스는분단되고말았다 분단된국가중 을포함한대다수의국가는남키프로스를대표국으로인정하며 유일하게터키만북키프로스터키공화국를국가로인정하고있다 작년부터활발한평화통일협상이진행되었지만 아직강제이주로인한재산권문제 터키의군사개입당시희생된실종자문제등과관련된난관에봉착해있는상태이다 현재그리스계인남키프로스는연방제통일국가에대해찬성하면서기본적으로하나의시민권이인정되고 하나의주권을가지는통일국가를주장한다 이와달리터키계인북키프로스터키공화국은국제적으로는통일국가가단일한법인격을가지되 키프로스에서두개의주권국가가존재한다는것을인정하고그주권은각구성국가가독립적으로가지는국가형태를선호한다 - 39 -

한국통일에대한차이와시사점 독일이주는시사점 북한주민의동경대상이될국가및사회건설이가장중요한선결과제이다 북한정권과의화해협력정책은굳건한안보와힘의우위 경제 정치 군사 도덕적인차원 가뒷받침되어야성공가능하다 공산정권을인정하고안정시켜동독의점진적인변화를유도하려고한사민당의정책은통일정책이아닌분단의평화적관리정책으로평가된다 북한주민을위한인도적지원과북한정권과의꾸준한대화및노력이지속적으로필요하고대북지원은면밀한전략적고려하에추진해야한다 예멘이주는시사점 통일에대한구체적인방법론연구필요 사회문화적교류가필요 기능주의적관점 서로의사상과생각에대한공유가필요 그렇지않을시 예멘과같은재분단사태가발생 군사적인통일이필요 통일후에도서로다른군대보유 이게발단이돼서재분단 따라서군사적통일이최우선작업 이를위해서는현재 만명의북한군인의사회로돌려보내는해결방안연구필요 권력배분의평등보장 민주주의를전제한통일이라고가정하면 인구가 배인한국이선출직에서요직을차지할가능성이요구 남북한이라는이분법적인사고를국민들에게서아예없애기에는무리 따라서제도적장치가필요 통일한국식민주주의를생각해볼필요 주변강대국들에대한설득이필요 주변강대국들에게휘둘리는모습을보임 이라크와사우디 더구나경제적으로다른국가에의존적일수밖에없는우리나라는주변국에대한설득이절대적으로필요 중국 대만의한반도통일에의시사점양안관계와남북관계가갖는유사성은쌍방이모두체제와이념이다른분단국가로서동일한역사와문화를공유하는동일한민족이며 정도의차이는있으나기본적으로통일이나통합을지향한다는점이다 반면 양안관계와남북한관계는분단의역사적배경 체제를비롯한쌍방의정치경제적조건과상대방의정책에대한주동성과피동성그리고국제적지위및실질적인교류협력등에서본질적으로구분되는상이성을갖고있다 구체적으로국력의상대적우위 우월적인국제적지위 이를바탕으로한양안교류협력의적극성의측면에서중국의입장이우리와유사하다 반면 이념과체제의유사성과경제발전수준의측면에서는대만의입장이우리와유사하다 이로인해많은경우 한국 대만 북한 중국 혹은 한국 중국 북한 대만 의등식이교차한다 따라서양안교류협력의사례가남북한교류협력에적용가능한시사점을도출하기위해서는어느일방에우리의입장을적용하기보다는양안관계에서나타나는특성을남북관계에교차적으로적용해야한다 - 40 -

북한의시나리오 북한의자체개혁시나리오 북한의급변사태시나리오 가능한한반도정세시나리오 북한의상황 북한은극단적사태로치닫는것을회피하고자하여 현상황을결정적으로악화시킬수있는핵 미사일과관련한중대한도발 예 핵실험 시험발사등 을하지않는다 북한은핵동결 비핵화와평화체제를논하기위한북미대화 다자간대화에대한가능성을차단하지않고열어둔다 지난 년동안늘그랬듯 비핵화혹은핵동결이슈를지렛대로외교적보상을얻어내고자때로는온건책을 때로는강경책을적절히이용한다 국제사회의대북제재등의이유로북한의경제성장이한계에이르러이를극복하고자 북한정권은제한적시장경제성격의개선조치를취한다 이는김정은정권에서진행되었던기업의독립채산제확대 농업에서의포전제등의시장지향적조치들이지속적으로이어진다는것을의미한다 예 사유재산의인정범위확대 원자재시장및노동시장의제한적공식화 기업의자율경영확대 사적무역의제한적허용등 북한정권은경제적체제변화를추진하되중앙집권적권력을유지하여 소련과동유럽사례와같은급진적인정권의붕괴를방지한다 남한의상황 남한정부는정권성향과무관하게대북정책에있어서협력을지향하는노선을견지할수있도록노력한다 이는국민의동의를전제로한다 정책의수립은민간의합의를전제로한다 남한정부는정권성향과무관하게일방적인북한의체제변화를유도하지않는다 남한정부는북한과경제 사회 문화적교류협력을할의지를충분히갖고있으며 이를정책에충분히반영한다 과거정부시절실시된 조치는해제되어정부의적극적인남북교류협력을뒷받침한다 국제사회의상황 현상황과동일한정도의국제사회의압력과대북제재는유지되고있으며북한이핵을폐기하지않는한현체제는비슷하게유지될것이다 국제사회는제재를할뿐급진적인개혁시도나무력개입은취하지않는다 북한의현상유지시나리오는현재의상황이지속되는경우를상정한것으로세션 에서다루는내용과중복되기때 문에세션 에서별도로논의하지는않았음 또한 본회의에서북한의급변사태시나리오관련문건은채택되지않 았으므로본보고서에는수록하지않음 - 41 -

바람직한대한민국의대응방안 일반적접근태도 남한은북한의급변사태를꾀하거나북한을지나치게자극할수있는언행을피한다 우선적으로남북교류협력의활성화를통해남북관계의개선을목표로한다 남과북의상호의존도의증대를통해한국의한반도에서의영향력을강화하며 북한의대중의존도를낮춘다 궁극적으로는북한의정치군사적변화를추구할수있다 문화적접근 비정부기구 예 학술회 봉사협회등 주도하에우리고유의언어적 예 고유언어 역사적측면 예 일본위안부 중국의동북공정왜곡 에서의회복을함께도모한다 남북한의사회 문화 경제체제등을다룬교육컨텐츠제작을통해남북한주민간의상호이해도증가를도모한다 역사적인측면에서문화재탐방등의프로그램을통해남북한주민간의이질성완화와관광사업개발을통한경제적상호이익이증가한다 남북탁구단일팀과같이남북이함께대회에참여또는유치하며그과정과결과속에서의교류증가한다 교류협력원칙 남한은북한의자체적 제한적시장화조치에부응하여시장경제로의개혁개방을촉진하기위해남북간에중단되었던경제적교류협력 예 금강산관광사업 개성공단재개등 을우선적으로추진하고 점차적으로다양한분야의교류협력을추진한다 인도주의적차원에서의협력사업을하되기존사업 예 보건협력사업 식량지원사업등 의한계를보완하는방향으로추진한다 민간단체와정부의협력하에이루어지도록하고단발적이기보다장기적이고체계적인방향성을지니도록한다 정치적 외교적 제도적접근 북핵문제가완전히해결되지않은상황이므로한미일공조를유지하되 남북교류협력을통해증진된남북관계를바탕으로 포괄적인군사안보문제 예 핵문제 평화협정문제등 에대한북한정권의협조를유도한다 구체적으로남북교류협력과정에서우발적요인 예 금강산관광객피격사건등 에의해사업이중단될경우를방지하기위해법적안전망을만든다 관련법률을제정함에있어서법적주체에대한상호합의를이끌어낼수있고 이는서로의법적지위를성문화한다는점에서사후통합과정에근거로활용될수있다 핵과미사일문제 평화체제문제에대해논의할때 북미간양자협상보다는 자회담과같은다자적협의체를사용함으로써한국을비롯한동북아국가들의이해관계가충분히반영될수있도록하며 나아가동북아시아안보체제를구축하여항구적평화를지향한다 - 42 -

부록 2. 제 2 회한반도정책컨센서스선언문

제 회한반도정책컨센서스선언문 발표일 년 월 일 당면과제와목표의식 현재한반도는 전쟁과냉전을거치며분단상태에놓였고이를극복해내지못하고있다 대한민국은북핵으로인한극단적인대립상황에서현실적이고지속가능한인식을바탕으로남북관계를바라보아야한다 무조건적인통일을지양하고급변사태로인한흡수통일또한추구하지않아야한다 위전제를기반으로대한민국은급격한북한의체제변경을꾀하기보다는지속적인교류협력을통해현재의갈등을해결해나가고 나아가동북아역내국가들과의대화를통해항구적평화체제를이루어야한다 그이후 한반도는평화공존을바탕으로번영의길로나아갈수있을것이다 상황진단과향후예측 상황진단 우리는현재의한반도정세에대한객관적인식을바탕으로상황의변화를이끌어내고자한다 년대초북핵문제가붉어진이후 북한은비핵화혹은핵동결이슈를지렛대로외교적보상을얻어내고자때로는온건책을 때로는강경책을사용하여왔다 그과정에서북한의핵능력은고도화되었고 국제사회는대북제재를통해북한의행동변화를꾀했다 현재북한은고강도의경제제재에직면해있으며 이는북한의대외교류를크게제약하고있다 한편으로중국은지속적으로북한에대한지원을통해북한체제의유지를간접적으로지지했다 북한은한반도안보상황을극단적으로몰고가는벼랑끝외교를구사하고있다 이는남남갈등을유발하고외교적레버리지를높이려는것이다 최근북한과미국간의군사적긴장이고조되는상황에서도 북한은결정적으로미국및국제사회의직접적인군사행동을야기할만한행동은하지않고있다 동시에지난 년동안북한은상황변화에따라비핵화와평화체제를논하기위한북미간 다자간대화에응했다 한 미 일은북한과의대화의가능성을언제든지열어두고있다 특히한국정부는북한에대한군사적공격을통한한반도문제해결을반대하고 노태우정부이후공식적으로합의에의한평화통일을원칙으로채택해왔다 유엔을비롯한국제사회도북한의무력도발과국제규범위반에대해지속적인제재로대응해왔다 그러나유엔차원에서의북한에대한무력개입 급진적인변화에대한시도는고려하지않고있다 이러한기조는북한의전향적인행동이없는이상개선되지않을것으로보인다 대외적인압박에도불구하고북한은내부적인해결책을도모하여경제상황을개선하려는노력을꾀하고있다 북한은 년대중반의 고난의행군 시기극심한경제침체와기아로인해체제의위기상황을맞 - 44 -

았다 그러나 년대이후간헐적인경제개선조치가이루어졌고 종합시장의인정 경제주체들의자율성의확대등시장경제적성격을띤방향의정책이시행되었다 특히김정은정권출범이후북한은농업에서의포전제도입 기업소의독립채산재의확대 산업의다양화등으로생산성을향상시키려고한다 하지만중국의대북제재동참으로북한의경제난은심화되고있다 대한민국의번영과평화를위해선북한의이러한상황을고려한대응을해야한다 향후예측 현재의상황인식을바탕으로보았을때 북한이쉽사리핵무기를완전히포기할것으로보이지는않는다 미국과북한의핵문제에대한큰인식의차이때문에 때때로대화의시도가이어지겠지만 포괄적이고최종적인해법이도출되려면많은시간이필요할것이다 한편으로북한은정권의붕괴를야기할수있는극단적인군사적조치를취할가능성이적다 현상황을급격하게바꿀수있는고강도의무력도발혹은전면전은일어나지않으리라고가정한다 따라서우리는한반도핵문제에대해서는교착상태가이어질것이라고예측한다 역사적으로유례없는대북경제제재의지속되는압박에서벗어나기위해 북한정권은계획경제의비효율성을극복하고 시장경제적요소를포함하는경제개선조치를지속적으로취해갈것으로보인다 상황에따라사유재산의인정범위확대 기업소의자율적경영의확대 사적무역의제한적허용등의경제개선조치가취해질수있다 북한은자체적으로경제적변화를점진적으로추구하지만 중앙집권적권력을바탕으로그변화속도를조절할능력을유지하려고할것이다 핵과미사일문제가완전히해결되지않은상황에서 북한의내부적인시장지향적경제개혁을통한경제성장은한계를보일가능성이높다 그러한상황에서대한민국이북한에대한영향력을행사할가능성이열리게된다 대한민국의대응방안 경제적접근 경제특구개발및진출 기존개성공단한계점 투자인센티브의불확실성 정치적상황에의한사업지속성하락 제재등국제법적문제 수익성저조등비효율적인운영 - 45 -

기업운영불안정성해소방안 민간기업운영안정성확보 해외자본유치위한남북간법제도확립및검토 지속적운영가능하도록구제보험제도개정 북한노동력의재교육프로그램 개성공단장점및발전가능성의홍보 대기업및해외기업유치활성화를한제도적혜택 경제특구법적제도화및합의 일방적폐쇄조치의방지를위한사전고지의무제확립 법제도현실화 통 통행 통신 통관 의문제 복잡한출입절차 통관절차의해결 대경협합의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분쟁해결절차 청산결제 의구속력제고 한미 대비 개성공단 지정및특혜관세혜택위한근로기준임금체계확립화 북한내기존경제특구 신의주경제특구 로의진출을위한중국및북한정부의협력을요청 북한지역내사회간접자본의확대 인프라구축 한반도지역의동북아경제교역허브구축의일환으로경제교류활성화및원활한대민지원을위한 사회간접자본구축을목표 발전소건설사업 북한내전력난해결및경제특구조성시필요기반확충을목표함 북한산간지역고도차이활용양수발전소개발 대북송전망단계적연계및전력공급 남북한에너지단계적협력방안 설계와시공을함께발주하는설계및시공일괄입찰 방식활용대한민국의민간건설및토목업체들의진출유도 관개수로사업 북한의높은농업의존도를고려한농업용수확보와가뭄현상에대한대책마련 과도하게대규모화된북농업지대서부지역의관개체계정비 남북공동수력자원공사조직화를통한대동강대규모수로개발 지속가능한관개수로보수도모 해당사업을통한북한내농업생산량증가로식량난문제해결을기대할수있음 도로및철도망구축 도로및철도망구축에있어서직접적인관의개입은정부간입장차를유발할수있으므로민간 경제주체주도적사업방안마련 교통망정비및시설보수관리를위한남북공동도로공사구축 추후중국 러시아로연결되는국제통합으로의편승 - 46 -

인프라구축과정에서일어날수있는우발사고 북한주민의자원약탈등 에대한정부차원의적 극적리스크관리필요 남북교류펀드운영 한국정부가통일세보완방안 남북경제교류사업및북한의사회적인프라조성을위한기금으로우선적으로사용하되 이외에도문화적사업에대한지원또한출자가가능하도록함 국민 국내기업에우선으로투자기회부여 국내투자로자금확보가부족할경우해외자본추가유치 추가적연구필요분야 북한에대규모의자본이투입될경우 북한이직면하게될인플레이션에대한고려 북한인민을대상으로한사회보장체계 남북경협보험의체계적확립 외교적접근 한반도는지정학적으로미국과중국을비롯한열강들에게전략적으로중요한지역이기때문에북한과의문화적 경제적협력을증진시키기위해서는주변국제관계에대한고려가필요 동시에남북문제는주변국의이해관계에앞서 우리 의문제이기때문에외교적접근에있어남북주도의문제해결지향 중국에대한외교정책 현재중국은북한에대하여가장큰이해관계를가진국가이므로남북관계의진전에대하여가장민감하게반응할국가 중국은북한과역사적으로긴밀한정치군사적 경제적이해관계를맺고있음 결국대한민국의대북정책에있어서중국에대한고려는필수적임 미국에대한외교정책 대한민국이전통적인미국의우방국이기도하고동시에미국과중국이동북아시아에서패권다툼을하고있는상황에서미국을안심시키는노력이필요 미국과의협조를통해통미봉남의협상전략을유지하는북한을북미협상이아닌 자회담테이블로유도하기위한노력이필요 - 47 -

정책제안 주도적인남북관계의개선을위해단계적으로 자회담을정례화하고이를통해남북양자회담을점진적으로추진함으로써장기적으로남북양자회담도정례화필요 남북기본합의서에따른남북특수관계를국제사회로부터확인받기위한노력 중국이현재북한에대해가지고있는국제정치적 경제적이해관계가보장받을것이라는점을중국에확인 동시에미국이관심을가지는동아시아역내세력균형에대해서도미국의영향력이유지될것을약속 국내정치적접근 대한민국국내법 민간주도의강경대응책의정부규제 남북교류협력의장애물이될수있는민간주도의강경대응책 예 대북전단살포등 을국가차원에서법제도를통해규제및방지 남북간교류협력의법제화 남북간교류협력을방해하는대북제재조치들을부분적으로개정또는폐지 남북경협사업재개에앞서정부와민간기업간신뢰회복과안전보장및적극적사업참여를위한법적 제도적기반마련 국내법에적시된북한을자극할만한표현들을완곡하게수정 남북한간의실효성있는조약 남북관련법제도정비지원시스템구축 남북관계의규범적인측면에서의기본원칙과기준을제시하는것 남북교류협력과이후의의미있는상호성장을위한지침을제공함으로써신속하고효율적인남북협력의기준에기여할수있음 역대남북합의의국회비준및법제화남북기본합의서에서제시되었던남북간특수관계에서발전하여국회비준을통해실무적차원에서남북간상호인정구축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공동선언 정상선언까지의남북간의합의가정권이바뀌더라도지속적인대북정책으로이어질수있도록위의합의가국회의비준동의나법제화를거쳐야함 이는남북협력에서의국민의대표인국회의역할을높이는계기이며북한뿐만아니라대한민국국민에게도신뢰를줄수있음 사회문화적접근 문화격차해소와동질의식의회복을통한남북관계개선 공교육차원에서북한에관한교육진행 관련주제를다룬토론수업의의무화를통한비판적인사고의식고취 역사회복을목표로한남북공동기관의발족 북한이탈주민과의접촉기회증진 다방면소규모행사를개최하여직접적소통과동질의식회복 - 48 -

사상적차이의해소를위한노력 다양한교육기관이다방면의역사교과서를제작 학생들의한반도역사와북한에대한이해를풍요롭게하도록함 당연한말이지만박근혜정부가추진하고자했던국정교과서는단일주체 그것도정부라는강력한주체에의한독자적편집이이루어진다는점에서지양되어야할것임 남북한의교육관차이교육 이를공식적인교과과정으로채택하고방과후에실행 기술협력을통한남한에대한의존성확대 남한기업 기술공유 북한의남한의존도증진추구 북한주민들의정보격차해소기대 기본인프라구축에도움기대 북한내 산업기반구축 기본 기술외빅데이터 프린터제작기술전파 기술협력을통한공동프로그램제작 김정은의혁신 변화를지향하는문화정책기조반영 공연문화부흥에있어서남북문화융합을위한예술적시도 국제차원문화예술박람회의활용 세대 계층간인식격차해소 남북체제에대한다방면의이해와통일에대한세대 계층간인식격차를줄이기위한다양한미디어컨텐츠제작 공식교육기관에한반도평화구축관련교과개설및교양의무화 의무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 남북교류사업의지속성확보 지속적인학술교류를위한중장기로드맵수립 정권의성향으로부터독립적인노선을구축 전문인 민간차원의정책적제언의장마련 인권개선및인도주의적측면 북한이탈주민이겪었던인권유린에관한여러작품전시 민간단체와정부의긴밀한협력아래지속적 체계적의료협력사업추진 양적협력 의료기기및약품지원 질적협력 의료기술전파및공공병원설립 - 49 -

부록 3. 본회의투표자료

일차투표결과 투표 비공식회의전환 분 월 일 찬성 반대 기권 가결 투표 비공식회의연장 분 월 일 찬성 반대 기권 가결 투표 비공식회의전환 분 월 일 찬성 반대 기권 가결 투표 비공식회의연장 분 월 일 찬성 반대 기권 부결 투표 비공식회의연장 분 월 일 찬성 반대 기권 부결 투표 비공식회의연장 분 월 일 찬성 반대 기권 가결 투표 비공식회의전환 분 월 일 찬성 반대 기권 가결 투표 비공식회의전환 월 일 찬성 반대 기권 가결 - 51 -

일차투표결과 투표 비공식회의전환 분 월 일 찬성 반대 기권 가결 투표 비공식회의연장 분 월 일 찬성 반대 기권 가결 투표 비공식회의연장 분 월 일 찬성 반대 기권 부결 투표 비공식회의연장 분 월 일 찬성 반대 기권 가결 투표 비공식회의연장 분 월 일 찬성 반대 기권 가결 투표 비공식회의연장 분 월 일 찬성 반대 기권 가결 투표 비공식회의연장 분 월 일 찬성 반대 기권 가결 투표 비공식회의연장 분 월 일 찬성 반대 기권 부결 투표 비공식회의연장 분 월 일 찬성 반대 기권 가결 투표 비공식회의전환 분 월 일 찬성 반대 기권 가결 - 52 -

투표 점진개혁시나리오채택 월 일 찬성 반대 기권 부결 투표 급변사태시나리오채택 월 일 찬성 반대 기권 부결 투표 회의심야진행여부 월 일 찬성 반대 기권 부결 일차투표결과 투표 비공식회의전환 월 일 찬성 반대 기권 가결 투표 비공식회의연장 월 일 찬성 반대 기권 가결 투표 공식회의전환 월 일 찬성 반대 기권 가결 투표 급변사태시나리오수정안채택 월 일 찬성 반대 기권 부결 투표 점진개혁시나리오수정안채택 월 일 찬성 반대 기권 가결 투표 비공식회의전환 월 일 찬성 반대 기권 가결 투표 비공식회의전환 분 월 일 찬성 반대 기권 가결 - 53 -

투표 비공식회의연장 분 월 일 찬성 반대 기권 부결 투표 비공식회의연장 분 월 일 찬성 반대 기권 가결 투표 비공식회의전환 분 월 일 찬성 반대 기권 가결 투표 비공식회의연장 분 월 일 찬성 반대 기권 가결 투표 최종선언문승인여부 월 일 찬성 반대 기권 가결 - 54 -

부록 4. 예산사용목록

수입예산 단위 원 여시재지원 참가비 참가자지불 및기타수입 총계 지출 단위 원 항목 금액 비율 비고 공간대여비 본행사 기본소요경비 식사비 특강비 오리엔티이션 지출내역 숙박비 별첨참고 합계 서울대학교아시아연구소 일 일당 엑스배너국제문제연구소지원회의장현수막 홍보현수막국제문제연구소지원명찰 회의자료인쇄비 책자 수료증 플래카드 플래카드 참가자선물 상장케이스 상장용지 상비약 물과다과 기타비용 인쇄비 택시비등 및특강 서울대학교학생회관 점심과저녁 서울대생협 본회의 마지막저녁 차이나당 명 홍보포스터 장 홍보물인쇄 물구입 페이스북홍보비 포스터및책자디자인 사무국회의장소대여비 기타비용 차액 실제잔액 인당 원 명식사 - 56 -

부록 5. 제 2 회한반도정책컨센서스기사목록 (1) 강연기사및사진

보도자료 년 월 일 이세연기자작성 임재천교수님의현대북한사 본행사에앞서참가자들의북한정치역사이해높이고자마련 제 회한반도정책컨센서스 회의의오리엔테이션특강이 월 일서울대학교아시아연구소영원홀에서열렸다 한반도정책컨센서스사무국 참가자및기자단으로구성된약 명이참석한가운데임재천고려대학교통일외교안보전공교수가 현대북한사 를주제로특강을진행하였다 일이틀동안진행될 가지특강중그첫번째문을연것 특강 현대북한사 는오후 시부터 시 분까지진행되었으며 주최측은마지막 분을질의응답시간 으로마련했다 김일성에이어김정일 김정은으로이어지는북한 대독재지도자의권력승계구조및북 한정치경제에관한심도있는분석이펼쳐졌다 임재천교수는지난 일밤북한의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언 급하며 한반도평화에중요한시기임을강조하는것으로특강을열었다 또한임재천교수는일제강점기와한국전쟁이라는격동의역사와일맥상통하는김일성정치사를알지못 하고는북한을이해하기힘들다는말을덧붙였다 - 58 -

북한은원래다당제 한국전쟁을겪으면서 당독재체제로 초기북한의사회주의는 개정당파벌이경쟁하는과두제 년대중반까지김일성을중심으로한만주파가정치적경쟁및상대편숙청과정을거쳐조선노동당이압도적으로지배하는체제가완성된것이다 지금도북한에는사회민주당 천도교청우당이허수아비격으로존재한다 한반도정책컨센서스 의참가자들은이처럼북한은곧독재정치라는현재의보편적인인식과는또다른새로운사실과역사적배경을배우는기회를가졌다 김정일은주체사상정립과선군정치 김정은은경제 핵병진노선 북한이처음국방을경제에우선한것은 년대초반남한의박정희군사쿠테타와쿠바의미사일위기와무관하지않다 김정일시대에이어통치에서군사문제를가장우선시하는선군정치 선군사상이정립되었다 김정일은주체사상을체계적으로정리한인물로도알려져있다 년발표된 주체사상에대하여 는김정일의사상적권위를뒷받침하였다 그렇다면 년부터현재까지북한의 대세습자로서조선노동당위원장을맡고있는김정은은뭐가다 를까 우선국가안보전략으로경제 핵병진노선을지정하였다 김일성 김정일시대의군사안보우위패러다임을 지속하면서신분배제도도입및특별경제구역확대등일련의경제개선조치를취하였다 당정치국의회 의공개 국방위원회폐지등통치조직의개편도주요한특징이라볼수있다 그러나이러한북한의일련의개편이현대남북관계에어떠한영향을미칠지는미지수 임재천교수의특 강을듣고난후참가자의질문이이어졌다 현재북한은개성공단및경제특구확대를통해외국과의협력을증진하고자합니다 한편으로는끊임없 는미사일발사를시도합니다 남북관계의돌파국면은어떻게이루어질수있습니까 이에대한임재천교수의답변이다 개성공단만으로는북한을변화시킬수없습니다 개성공단은북한정권입장에서보면통치자금확보에유리한수단 우리나라정부에게는저렴한물류조건등중소기업을살리는효과를줄수있지요 이러한입장차이를인정하고접근한다면남북관계를편안하게풀어나갈수있는한가지방편이될수있습니다 하지만북한의변화는기본적으로북한주민내에서이루어져야한다고봅니다 저의강연이여러분의 독트린 을만드는데조금이나마도움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일차인 일에는김진향박사의 대북관점특강 이월형대령의 북한군사전략 신복룡교 수의 분단의기원과이해 라는 가지특강이진행될예정이다 서울대학교아시아연구소영원홀 오전 시부터오후 시 - 59 -

보도자료 년 월 일 최대규기자작성 류길재전장관님께서얄려주시는남북관계사 미래세대가모여남북관계및통일문제를연구하고해결방안을도출하는 제 회한반도정책컨센서스 회의가오는 월 일부터 일까지 일에걸쳐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서개최된다 본회의에앞서지난 월 일 토 과 일 일 이틀간 참가자오리엔테이션과특별강연이서울대학교아시아연구소영원홀에서진행되었다 류길재전 前 통일부장관 김진향재단법인여시재선임연구위원 신복룡건국대학교석좌교수 이월형전 前 육군대령 임재천고려대학교통일외교안보전공교수등총 분이이번특별강연을진행해주셨다 이번특강의 번째연사로써강연을진행한류길재前통일부장관은전임박근혜정부초기 년간제 대통일부장관으로재직했으며 현재는북한대학원대학교교수로있다 류前장관은국내에서손꼽히는북한학전문가중하나로써 장관재직시절의경험과학자로써의오랜내공을바탕으로 시간반에걸쳐강의를진행하였다 - 60 -

류前장관은 한반도통일의주역이될청년세대가통일문제에대한이해가부족한것이현실 이라고운을뗀뒤 여년에걸친분단기간동안남북관계는상황적 층위와관계적 층위의측면에서만변화했을뿐 본질적인구조적 측면에서는전혀변화하지않았다 고하였다 또한 남북관계의역사는누가통일과정에서의민족적정통성확보와한반도에서의주도권확보를위한남북간의국력경쟁의역사로요약할수있다 고한뒤 초창기항일무장투쟁세력이주축이되어수립한북한정권은김일성이정적들을제거하고일인독재체제를구축한뒤 혈통에의거한세습체제를구축하고폭압적인통치로국민들의인권을유린하면서오늘날국가로써의존재가치와정통성을완전히상실했다 고하였다 이어류前장관은 남북통일을단순히편익계산의측면에서만바라볼것이아니다 통일은한민족의정체성과역사를회복하는과정 이라한뒤 북한정권에게통일의필요성을납득시키고그들을포용하기위해서는우리가대승적인차원의양보가필요한시점이다 이를통해양국이평화롭게통일의과업을완수한다면비극적인과거를극복하고민족적정체성을회복해한민족의재도약을이루어낼수있을것 이라고하였다 특강이끝난뒤 참가자들과류前장관은간단한질의 응답시간을가졌다 한참가자는 김일성사망당시 박사과정을밟고있었는데 그당시본인의심정은어땠느냐 는재치있는질문을던져좌중을폭소케했으며 다른참가자는 강대국의영향을많이받을수밖에한반도의지정학성상통일외교는어떻게이루어져야하는것이옳냐 고진지한질문을던지기도하였다 이러한참가자들의질문에대한류前장관의답변을끝으로특강과첫째날일정이종료되었다 - 61 -

보도자료 년 월 일 성채윤기자작성 이월형전대령님께서들려주는북한의군사전략 미래세대가모여남북관계및통일문제를연구하고해결방안을도출하는 제 회한반도정책컨센서스 가오는 월 일부터 일까지 일동안서울대학교아시아연구소에서열린다 재단법인여시재와한반도정책컨센서스사무국이공동주최하고주한독일대사관이후원하는 제 회한반도정책컨센서스 는한반도문제에관심있는 세청년 명이모여남북한상황과한반도의미래에발생가능한여러시나리오를놓고좌우이념적차이를뛰어넘어자유롭게토론한뒤한반도정책의원칙에대한합의안을투표를통해정하는것을목표로한다 기성세대중심의통일논의를벗어나통일한국의주체가될미래세대가직접한반도정책을설계해본다는취지로지난해에처음개최됐다 본회의에앞서 월 일 일 오리엔테이션이후이월형 전 육군대령의특별강연이진행되었다 이월형 전 육군대령은북한의군사전략과대응이라는주제로강연을진행하며구체적으로남북한의통일정책 북한군의전술전략과그에대한우리나라의대응방책 북한의비핵화해법등의주제를다루었다 그는북한의국가전략및통일전략파악의중요성을역설하며북한의통일정책에대해 현재까지조금씩변화가있었지만한반도전체의공산화통일을지향하며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목표로한다는큰틀에는변화가 - 62 -

없다 고평가했다 반면 우리나라의역대통일정책에대해서는 이승만정부의무력북진통일부터박근혜정부의개성공단폐쇄까지의과정을거치면서많은변화가있었다 며 현재문재인정부는얼어붙은남북정국을평화롭게해결해야하는어려운과제에봉착했다 한반도비핵화의평화적달성과남북관계에있어서의주도적역할을위해전시작전통제권환수 한반도독자적인전쟁수행능력의강화 강력한대북억제방안구축 대량응집보복 작전구축등의작업을해나가야한다 고했다 북한의군사전략을설명하며그는북한의도발이우발적이라는점을경계해야하며 을활용한새로운전략전술예측을통해이를예방해야한다고강조했다 최근북한의 발사에대해서는 대륙간탄 도미사일의거리면에서는성공했다고볼수있으나핵무기를감싸고있는포탄의겉기술과핵탄두의무게를얼마만큼장착가능한가에대해서는아직미지수 라고평가했다 그는북한의군사전략에대한우리의대응방책에대해 국지도발태세확립 전면적대비태세유지 통합방위태세확립 북핵및대량살상무기위협에대한대응능력강화 테러대비태세확립및사이버위협대응능력강화가중요하다 킬체인등맞춤형억제전략발전작전 대량응징보복 사드요격체계도입 화학생물위협대비능력발전등을통해북핵및대량살상무기위협에대응해야한다 고밝혔다 북한의비핵화해법에대해서는 주변국과전략적협력강화가중요하며 북한의진정성확보시경제적유인책논의가가능하다 하지만선제타격과같은군사행동은최후의선택이되어야하며그이전단계에서북한에압박강화로손들고나오도록유도해야한다 며구체적으로전술핵재배치 전략무기순환배치 사드추가배치 연합군사훈련강화 해상봉쇄의필요성을언급했다 그는선제타격의필요성과실행가능성에대해 년이스라엘에의한이라크타 - 63 -

격 년미국에의한이라크공격 년이스라엘에의한시리아원자력발전소타격의역사적사례를들어예방타격의시행여부는절박성과성공가능성이높을때쓰는카드이며선제타격카드는최후의카드가되어야한다고지적했다 이월형 전 육군대령은현정부가대북및통일정책을수립하는데본회의가도움이되길바라고참가자들에게통일의주역이자미래를책임질리더로서미래를이끌어나가길바란다고당부하며강연을마무리했다 - 64 -

보도자료 년 월 일 김규동기자작성 김진향박사님께서진행해주신대북관점특강 북한 통일문제전문가인김진향박사님께서는 제 회한반도정책컨센서스 오리엔테이션에서 행복한평화너무쉬운통일 에대해강의하셨다 전 前 카이스트미래전략대학원연구교수 한반도평화경제연구소소장 그리고대통령비서실통일외교안보정책실전략기획실국장을맡고계신다 분단에대한이해 통일에대한이해 총체적북한무지 북맹 의세가지소주제에대하여강의하셨다 첫번째 분단에대한이해 에서는분단의본질 기원 속성부터평화 통일은어떻게이룩하여야하는지말씀하셨다 한반도의분단은외세의의해강제적으로이루어졌으며북한의반민족적독재정치로인하여분단이고착화되었다 국민불행의근 - 65 -

본적원인이분단이며 분단을만드는과정에서많은거짓이동원되었는데이러한비상식적인사건으로인하여행복추구와는거리가멀어졌다고말씀하셨다 또한국익 중심의국제정치로인하여미 일 중 러는한반도의통일을바라지않으며 남과북의상호존중으로평화와통일을만들어야한다고언급하셨다 통일에대한이해 와 총체적북한무지 북맹 에서는통일과평화가동일한의미라고강조하시며국민의행복을위하여점진적인이해증진과정책개발과함께통일을준비해야함을말씀하셨다 올바른이해증진을위하여북에대한선입견 오해 그리고무지를해결해야하며상호존중이통일에필수적인요소임을재차강조하셨다 - 66 -

보도자료 년 월 일 유해찬기자작성 신복룡교수님께서알려주는분단의기원과그이해 월 일과 일 이틀간진행된특별강연의마지막순서는건국대학교에서교수직을맡았던신복룡교수의분단의역사와그이해에관한강연이었다 남한과북한이분단되는과정에서나타난미국의역할을중심으로강연은진행되었다 신복룡교수의조용하지만묵직한목소리는강연장에있는모든사람들을몰입시키기엔충분했다 신복룡교수에따르면미국이한반도분할을결정하는데엔다양한이유가있었다고한 - 67 -

다 미국은한국에대한정보가부족했으며 한국과친밀한관계를유지하던중국이쇠퇴 했다 그리고무엇보다미국이일본영토를점령했다는만족감에젖어있었다 이런이유 로한국은분단되었는데 그중심엔미국의전쟁성작전국이있었다 여기서신복룡교수는우리가늘궁금했지만답은제대로알지못했던물음에해답을제시한다 왜하필 선일까 좀더북쪽인 도 분선이분할선으로결정되었다면 한국전쟁은일어나지않았을텐데말이다 년포츠담회담에서미국과소련은동해안의잠수함작전관할지역을조정했다 결국 선은러시아의잠수함관할지역을고려하여오른쪽의동해분계선을연장한것에지나지않는다 신복룡교수는어지러운해방정국때 소신껏자신의의견을표출하지못하고 서로를억압하던당시지식인들을비판하며참된지식인의자세를강조하며강의를마쳤다 많은강연청취자들은신복룡교수의강연을통해 대한민국이분단된기원과그과정에서미국이취했던입장에대해새로운시각을갖게되었다며만족스러움을나타냈다 이틀간진행됐던오리엔테이션과강의들 다양하고전문성있는강의들을통해참가자들 은한층더성장한모습이었다 학생들의뜨거운학구열로서울대학교아시아센터의강 의실은뜨거운햇볕보다더뜨거웠다 - 68 -

부록 5. 제 2 회한반도정책컨센서스기사목록 (2) 참가자인터뷰및사진

참가자인터뷰 년 월 일 박지환 비공식회의 정우진 본취재는면접원의동의하에진행되었습니다 본기사에나온사진및내용의저작권은제 회한반도정책컨센서스 기자단 에있습니다 간단한자기소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현재서울대학교정치학과석사과정에재학중인정우진이라고합니다 올해 살이고요 학부는호주국립대 에서국제관계학을공부했고 을하고논문을써서 년재학했습니다 호주에서는중학교때부터유학을했고 캔버라에서생활했습니다 제 회 에참가하게된동기는무엇인가요 년에서울대학교로교환학생을왔을때 한반도문제연구회 라는동아리활동을했는데 당시함께활동했던멤버들이제 회 에서사무국원으로참여를했어요 당시저는호주에있었기때문에참여하지못한것이너무아쉬웠거든요 그래서제 회 때는꼭참여해야겠다는생각으로올해한국에도착하자마자지원을했습니다 - 70 -

현재이루어지고있는회의에대해어떻게생각하시나요 일단제가속한조의조원들간토론이정말활발하고 참가자분들전체적으로남북문제에관심이많아보여서회의내용은말할것도없이너무좋고 기대했던것이상으로많은걸배우고있습니다 오히려제가준비가너무부족하지않았나하는생각도들고요 배경에상관없이남북문제에관해이렇게활발하게토론할수있다는점자체가정말좋은것같아요 자회담 주제를선택한이유는무엇인가요 아마 자회담이 지망이었던것같아요 일단기본적으로북핵문제가국제정치적인문제라고생각을해왔어요 따라서이문제를국제적인맥락에서접근하지않는다면본질적인이해가어렵겠다는생각을했고 많은이해관계가얽혀있기때문에이에관하여공부하고또이야기해보고싶어서이주제를선택했습니다 자회담처럼참가국들이많은경우오히려회담의효율성이떨어질수도있다는의견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나요 본질적으로 자회담은북한 미국양자간접촉이실질적인효과를거두지못했기때문에파생된결과물이기때문에그자체로서의미가있다고생각합니다 당사국들이많다는건북한이소통할수있는국가들이많다는얘기고 여기서북한이합리적인의사결정을할수있는능력을가졌다면당사국들과의이해관계를고려해서합의를이끌어낼수있을것이라는기대감을갖고했던건데 결과적으로는그러지못했다는점이아쉽네요 정리하면 자회담의의의에대해서는되게좋다고생각하고 합의 성명등을봤을때플랫폼은정말좋은데결국파기되는과정을보면서국제정치가정말냉혹하구나하는아쉬운생각이들었습니다 이번회의에서기대되는점이있다면무엇인가요 남북문제에관해함께고민할수있는사람들과의만남이가장기대가되요 남북및통일문제에관해다같이스스럼없이허심탄회하게얘기하고또고민할수있다는사실이너무좋아서많이많이만나서함께교류하고싶고 또알아가고싶습니다 - 71 -

참가자인터뷰 년 월 일 이세연 비공식회의 윤용빈 본취재는면접원의동의하에진행되었습니다 본기사에나온사진및내용의저작권은제 회한반도정책컨센서스 기자단에있습니다 먼저자기소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치외교학을전공하고있는 학번윤용빈입니다 제주변에제 회한반도정책컨센서스에참가했던분들이많은데 굉장히재미있는시간을보냈고유익한토론을했다고추천을많이해주셨어요 그래서모집공고를기다렸다가참여하게되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례 를주제로선택하신이유가있나요 조사를하면서새롭게알게된점을공유한다면요 남북교류협력을선택한이유는 개인적으로이분야에몰랐던점이많았어요 친구들과있을때는주로개성공단 금강산관광지구사업등언론에많이노출된사건들을위주로정치측면에서이야기를했던것같아요 정부정책의실효성 핵무기개발자금과의연계성같은것들이요 이번에조사를하면서는법적논쟁을더구체적으로들여다볼수있었어요 개성공단의경우국제법관할하에중재와조율이이루어져야하는데 그기능이제대로발휘되지못했고 서로의책임을물을수없어졌으며 결국흐지부지되었죠 또참여민간기업들이마땅한보상을받아야하는데 법제의미비로보상이충분히이루어지지못했어요 이렇게법적측면에서접근하며배우는과정이새롭고좋았어요 개인적으로제 의금강산 개성공단이지속적으로생겨나야한다고생각하는데 이를위 해서법제가어떻게개선되어야하는지더고민해봐야할것같아요 - 72 -

오전의팀발표내용중한 러포베다프로젝트가흥미로웠어요 서로이해관계가일치해서프로젝트가타결되었지만결국정치적관계악화로무산됐죠 이번한반도정책컨센서스 의최종결과물인독트린에서도제 국과의국제적맥락을빼놓을수없을것같아요 이프로젝트가주는역사적함의가있다면무엇일까요 한반도를둘러싸고다양한이슈와이해관계가얽혀있다는점을보여준사례죠 국가마다이익이서로다른상황에서 북한을궁극적인대화채널로이끌어내기위해서는포베다프로젝트처럼이익이중첩되는부분을발견해서협력을일궈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군사적이슈 정책기조의변화로인해북한이결국탈퇴했지만 복합다단적인한반도이해관계속에서합의를했다는점은의미가있다고봅니다 각국가의서로다른이익우선순위를어떻게합의로도출할지가한반도정책의핵심난제인것같습니다 국제적인협력사례를들여다보면서다양한이해관계를파악하신것같아요 최종독트린선출에이것이어떻게반영되는지기대할게요 마지막으로 통일이되면가장먼저하고싶은일은요 한반도정책을공부하면서도막상통일이되었을때뭘하고싶은지는생각해보지못했네요 지금딱떠오르는건 제가여행을굉장히좋아하거든요 국토대장정을해보고싶어요 지금은남한내에서만가능한데 한반도전체땅을걸어다니면서그지역에사는사람들을만나이야기를나누고 살아가는모습을보고싶어요 바쁘신와중에도인터뷰에흔쾌히응해주신윤용빈참가자님감사합니다 사진은윤용 빈참가자가속한 조남북교류협력사례조입니다 - 73 -

참가자인터뷰 년 월 일 성채윤 비공식회의 김영진 본취재는면접원의동의하에진행되었습니다 본기사에나온사진및내용의저작권은제 회한반도정책컨센서스 기자단 에있습니다 간단한자기소개를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정치외교학과재학중인 김영진이라고합니다 제 회한반도정책컨센서스 에참가 하게된동기는무엇이었습니까 평소에통일문제에관심이많습니다 작년에는 기자단으로활동했고올해는다른참가자 들과통일문제에대해더많이토론하고싶어서 참가자로참여하게되었습니다 대북제재사례팀에서토론에참여하고계신데 특별히대북제재라는주제를선택한이유가있을까요 개의주제에모두관심이많았지만 대북제재는남북관계에있어서매우중요한문제라고생각해서대북제재사례팀에지원했습니다 - 74 -

지금첫번째발표에이어두번째발표를준비하고계신데 어떤방향으로준비하고계신가요 첫번째발표때는제 국가의대북제재사례나한국의대북제재사례등대북제재에관한개괄적인내용을발표했는데 두번째발표에서는오전의발표재용을압축해서대북제재의핵심을담기위해고민하고있습니다 구체적으로최근의대북제재사례가중요하고중국이대북제재의키를쥐고있다고생각하기때문에이를중심으로팀원들과토의하며발표를준비하고있습니다 회의도중느꼈던아쉬운점이나 좋았던점 그리고추가적으로의장단이나사무국에게전하고싶은말이있으시다면 사실정치외교학과라하더라도안보문제나통일문제에관심있는분들과이야기할기회가많지않은데한반정책컨센서스를통해다양한분들과토론할수있어서좋습니다 아쉬운점이나바라는점은별로없습니다 다만 컨센서스라그런지분위기가조금딱딱한것같습니다 다른참가자들에게하고싶은말이나 남은기간동안의각오를표한다면 회의에더열심히참여를해서재미있게토론했으면좋겠고많이배우고싶습니다 - 75 -

참가자인터뷰 년 월 일 최대규 비공식회의 박혜전 본취재는면접원의동의하에진행되었습니다 본기사에나온사진및내용의저작권은제 회한반도정책컨센서스 기자단 에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를담당하게된기자단 서울시립대학교에재학중인최대규라고 합니다 간단하게자기소개를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학부에재학중인박혜전이라고합니다 제 회한반도정책컨센서스에참석하게된계기가어떻게되십니까 사실한반도정책컨센서스를처음알게된계기가좀특이합니다 아무래도제전공이국제관계학이다보니아버지가이런활동이있으니한번참가해보라고권유해주셔서알게되었는데 한정컨에서전공과밀접한연관성이있는한반도문제와동북아정세를다룬다는소식에관심이생겼습니다 특히평소에흥미를가지고있던분야를대학에서학문의관점에서배우기보다현장에서같은관심사를공유하는청년들과서로토의하고의견을교환하며좀더깊게공부해보고싶어참가하게되었습니다 - 76 -

지금몸담고있는 통일의이해와분단국사례 팀의입장에대해간략하게밝혀주실수있을까요 주로무엇에대해논의가이루어지고있나요 아무래도오늘진행되는세션 은정보습득세션이다보니까 오늘은팀원들과함께분단국들의사례를역사적사실의관점에서같이공부하고분석하는단계입니다 물론이에그치지않고 통일 과 통합 이라는언뜻보면비슷해보이는두개념을비교 분석하고통일의방식과여러분단국의사례를공부하고비교하고있습니다 본인이생각하기에가장흥미로웠던분단국의사례는무엇이었나요 그렇다면그국가의사례에서만찾아볼수있었던특이점은 저는이번에분단국들의사례에대해비교 분석하는과정에서예멘의분단과통일과정에대한정보를처음접했는데 굉장히흥미로웠습니다 예멘같은경우에는 세기중반이후 북부와남부로분할되어각각오스만제국과영국의식민통치를받아 세기넘게분단된역사를가지고있는데 한반도처럼외세에의해분단되었다는점이몹시인상깊었습니다 이후각각독립하며북예멘은자본주의국가가되었고남예멘은소련의영향으로공산화되며사회주의국가가되었는데 독립초기에는이념차이로대치하고무력분쟁등으로반목하는모습을보여주며냉전시기한반도와비슷한모습을보여주기도해요 그러나예멘의사례가보여주는가장흥미로운점은남북의정치지도자가통일의필요성을깨닫고냉전종식과동시에합의하에통일을이루었다는점 그러나성급한합의통일의부작용으로인한내전이발발했고결국재통일을이루었다는점입니다 한반도의현실에비추어보았을때 남북지도자들이합의하에통일을이루었다는사실이저에게는몹시충격적으로신선하게다가왔고 한편으로는준비되지않은통일은결국재앙을불러온다는교훈도얻게되었습니다 예멘의사례를통해 남북이준비된합의통일 이우리가가야할가장바람직한방향이아닐까생각해봤어요 현재남아있는분단지역으로는키프로스섬 양안 한반도가있는데 키프로스섬과양안의분단상태의미래를어떻게보시나요 키프로스섬의분단같은경우에는한글로된자료가많지않아공부하기쉽지않았어요 아무래도많은자료를접하지못해배경지식이부족한상태라제가쉽게판단할수는없으나 북키프로스의후견국인터키와남키프로스의후견국인그리스가워낙역사적으로앙숙관계에놓여있다보니서로한치도양보하지않을것이라생각해요 그렇다보니키프로스섬의현재분단상황이고착화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 77 -

양안관계같은경우에는남북한보다훨씬상호간에교류및협력도잘이루어지고양국간정치적교류와통일에대한논의도활발하게이루어지는상태입니다 결국중화민국에게놓인선택지는두개뿐인데 일국양제방식하에중화민국이중국의영향안에편입되는연방제적인미래와타이완섬의독립이에요 아무래도전자가더가능성이높지않나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지금의갈등과협력이공존하는관계가지속적으로유지되지않을까하는가능성도열어두고있습니다 연방주의와연합주의에대한설명잘들었습니다 한반도의특성상연방주의는남북간불균형을초래해통일정책을기능주의적으로접근해야된다고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어떻게접근해야된다는뜻인가요 연방주의란여러개의동등한권리를가진주가모여미합중국이라는연방을구성하는미국의사례에서찾아볼수있듯이 여러국가나국가에준하는조직들이자신들의상당한권리를중앙정부에양도하고통합하여하나의국가를구성하는것이에요 기본적으로연방주의에서는연방을구성하는주체들을상호동등한존재로인식하지만 결국은규모나세력측면에서불균형이발생할수밖에없습니다 그렇기에남북통일을연방주의적관점에서접근하는것은남북간의세력불균형과그로인한큰혼란과갈등을야기하기쉽다고생각합니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저는기능주의적인접근방식이바람직하다고생각해요 기능주의적관점은남북관계개선을상호교류와경협확대등민간단계에서점진적인통합을시작하여최종적으로는정치적단계로확대해단계적방식의통일과정을밟아나가는것입니다 그래서정치적단계에서는남북이합작하여통일을향해가는과정에서필요한과도적정치기구를설치해서남북통일과정에서최종적인업무들을처리하는것이효율적이지않을까생각합니다 남은이틀간의일정을앞둔본인의각오와기대한말씀부탁드립니다 일간진행되는제 회한반도정책컨센서스를통해저뿐만아니라참가하신모든분들이남북관계와통일문제에대해기존의교과서적이고원론적인접근에서벗어나더넓은시각을가질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일간의시간동안모두가어떻게하면조금더발전적이고생산적인논의를통해의미있는결과에도달할수있는지생각해봤으면하는바램입니다 저도 일간최선을다해많이배우고느끼고돌아가겠습니다 - 78 -

참가자인터뷰 년 월 일 최대규 비공식회의 장재용 본취재는면접원의동의하에진행되었습니다 본기사에나온사진및내용의저작권은제 회한반도정책컨센서스 기자단 에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를담당하게된기자단 서울시립대학교에재학중인최대규라고합니다 간단하게자기소개를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정치학과에재학중인 학번장재용이라고합니다 인터뷰하게되어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회한반도정책컨센서스에참석하게된계기가어떻게되십니까 학창시절부터남북관계와통일에관련된행사나학술대회에많이참여하면서이분야에많은관심을갖게된것이시발점이었습니다 이후대학에진학하며정치학을전공하게되며이분야에대해본격적으로공부를시작하게되었고 규모도큰행사에많이참석하며나름대로많이보고듣고느꼈다고생각했습니다 그러나최근들어서는여태까지 - 79 -

의많은행사들이그저화려한겉모습을보여주는데치중할뿐 실속도없고현실과동떨어진경우가다반사였다고느꼈어요 특히정부주관의행사들이통일과남북관계에대한진지한고민과분석없이그저구색맞추기에불과하다고느꼈습니다 그래서저는좀더심도깊게또래청년들과함께대화를나누며식견과지식을넓힐수있는활동이있었으면좋겠다고생각했습니다 그런와중에 과선배들의소개로한정컨이있다는소식을듣게되었고 본인의바람을이룰수있을것같아기쁜마음으로신청하게되었습니다 지금몸담고있는 자회담사 기존한반도문제의국제적맥락 팀의입장에대해간략하게밝혀주실수있을까요 주로무엇에대해논의가이루어지고있나요 사실 자회담 이라는것이동북아다자안보체제로써많은의미를갖고있는데 이 자회담이 년이후로사실상중단되며그의미를상실한지어느덧 년이흘렀습니다 최근들어북한의핵무장과장거리미사일도발로미국의안보에직접적인위협을가하게되자 북한선제타격또는미 북관계정상화가수면위로떠오른상황입니다 이렇듯 여년전에비해더복잡해지고혼란스러워진동북아정세속에서 과연이전과같이 자회담같은동북아다자안보체제로북핵위기를타개할수있을지에대한의문을제기해봐야합니다 그래서우리팀은현재동북아정세속에서 자회담의현실적인지속가능성과그것이한반도핵위기를타개하는데가장바람직한방향인가에대한당위성의측면에서 자회담을분석하고논의하는데중점을두었습니다 그래서저희팀이내린결론은현실적으로 자회담이여전히유효한지에대해서는대체적으로회의적인것이팀의중론입니다만 자회담이라는다자플랫폼이동북아국제정세를해결하기위한수단으로써갖고있는그함의가아직작지않으며 적실성을갖고있다고생각합니다 덧붙여특히일본이나중국같은주변국들이지역강대국으로써 합리적이고주체적인태도를견지해주길바랄뿐입니다 본인이생각하는역대 자회담의실패원인은무엇이라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 자회담이라는다자안보체제는미 북간양자관계의단점을극복하기위한체제라고생각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실적으로 자회담이본래의다자체제로써의기능을상실하고 사실상양자구도로움직여온것이가장큰문제라고생각해요 크게는 한 미 일 과 북 중 러 의남방동맹과북방동맹의양자구도로흘러온것과 작게는미국과북한이가장큰목소리를내며사실상양자구도로흘러가는모습을보여준것이 자회담의궁극적인실패원인이라생각합니다 - 80 -

미국이과거와달리 자회담에연연하지않고 미 북관계정상화를통해한반도의위기상황을타개하고자한다면그것이가지고올영향은어떨지본인의생각이궁금합니다 북미간직접회담을통해북핵문제가다루어지는것이어느정도는불가피한측면이있지만 대한민국의입장에서는별로바람직한일이아니라고생각합니다 자회담의틀내에서는한국이미국과북한사이에서어느정도운신의폭을가지기때문에우리의이해관계또한반영을할수있습니다 특히나 자회담은단순한북핵문제해결만을위한플랫폼이아니라 동북아다자안보체제구축을위한협의체라는점에서의미가있었습니다 특히나일본 중국 러시아등역내주요행위자들이협의과정에서배제될수있기때문에또다른갈등을낳을소지가있다는점에서도많이우려스럽습니다 현재한반도를둘러싼국제정세에비추어보았을때 대한민국정부가통일을위해서주변국들과협력관계를어떻게구축하는것이좋을까요 한미동맹은대단히중요합니다 그러나지나친미국에대한의존은엄중한정세속에서 코리아패싱 현상을부추길뿐입니다 북한이나중국입장에서미국의입장을그대로따르기만하면서심지어미국동의없이는단독으로군사행동을할수도없는정부와협상을할이유가있을까요 굳건한한미동맹을바탕으로하되 역내강국들과도신뢰를쌓아가면서우리외교의활로를찾아가면서우리나라의국익을적극적으로추구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남은이틀간의일정을앞둔본인의각오와기대한말씀부탁드립니다 앞으로대한민국을이끌어갈청년세대로써반세기넘게고질적으로진행되어온한반도분단과냉전의유산을해소하는데일조해야된다는무거운책임감을느낍니다 이행사를통해많이배우고느끼며제가한층더성장해서 미래통일한반도를이끌어나갈세대에선두에설수있는밑거름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앞으로도이런활동이더많아지고널리알려져우리세대가통일담론에대해더진지하게고민해보고생각해볼수있는기회가많아지길소망합니다 남은이틀간최선을다해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81 -

참가자인터뷰 년 월 일 강경희 비공식회의 박수진 본취재는면접원의동의하에진행되었습니다 본기사에나온사진및내용의저작권은제 회한반도정책컨센서스 기자단 에있습니다 간단하게자기소개를부탁드린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기독교학을전공으로하고있고복수전공으로북한학을공부하고있다 북한학은공부한지 년정도됐고열심히배우는중이다 아직지식이부족한데한반도정책컨센서스회의를통해많이배우고있다 북한학을복수전공으로결정하신이유가 궁금하다 탈북민과대화할기회가있었는데그때처음관심을가지게됐다 관심이생긴이후로수업을들어봤는데재밌더라 누군가는공부해야할분야라는생각이들었고이공부가재밌으니해보면좋겠다라는생각에시작하게됐다 지금참가하고있는팀은무엇이고 해당팀을선택하신계기가있다면 통일의이해와분단국사례 팀에서활동하고있다 북한학을공부하면서느낀게북한에대해아는것도중요하지만남북분단외에이전에세계적으로어떤분단사례가있었는지도중요하다는생각을많이했다 지금우리의상황을역사속선례들에비추어보면서앞으로무엇을해야할지생각할수있고좀더넓은시각으로문제를바라볼수있게될것이라생각해서이팀을선택했다 북한에대해알아가는데급급해서다른나 - 82 -

라사례들을공부할시간은없었는데이번기회에새롭게많이배우고있는것같아만 족스럽다 좀더큰그림을볼수있다는장점이있다 오늘날의청년들이통일이나분단의문제에대해관심이별로없다는점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궁금합니다 관심이없을수밖에없지않나하는생각이많이든다 당장주변의나와비슷한대학생들만둘러봐도생활이너무빠듯하다 나는전공이기에공부하지만대부분의대학생들은눈앞에닥친취업문제를해결하기에도벅차다 우리나라의미래에대해생각하기엔여유가없다 관심을가지고싶어도시간을쏟을여력이없다는생각이든다 북한문제에있어서의청년의역할이무엇이라생각하나 청년의역할이매우중요하다 청년들이북한문제에대해평소에관심을가지고있어야후에사회를이끌어나가는자리에올랐을때제대로변화를시킬수있지않을까 많이공부하고관심을갖고고민해야한다고생각한다 내경험을이야기해보자면사실북한학을전공한다고했을때 그걸왜해 라는반응이많았다 내가북한학을배운다는이야기를하면관심이전무하던친구들도 거기서뭐배우는데 라고한번이라도더물어보고뉴스를보다가도 이북한학공부한다고했는데 하면서북한관련뉴스에관심을가지게되기도한다 이런사소한것들이모여서조금씩변화를일으킬수있지않을까싶다 분단문제를해결함에있어가장걸림돌로작용하는것이무엇인지에대해개인적인견해가있으시다면 경제적인면을많이생각하게된다 경제문제를가장큰문제라고단언할수는없지만경제격차등의문제가넘어야할큰산인것은맞다 단순히소득차이가크다는것뿐만아니라북한이갚지못하고몇십년째누적된차관문제등통일과정에서해결해야할경제부문과제가산적해있다 경제문제에대한고민이더필요하다고생각한다 - 83 -

마지막으로앞으로남은시간동안회의에임하는각오를다진다면 북한학을전공한다고하면많이알거라고생각하시고주변에서이것저것많이물어보신다 전공자이긴하지만아직은아는게많이없어서대답하기나난처할때가많았다 웃음 이번한반도정책컨센서스회의를통해많이배워가고싶다 박학다식한분들도많으시고다양한주체들이모여서이야기를하다보니다양한시각을접할수있어서좋다 일의시간밖에주어지지않는게아쉬울따름이다 열심히배우고가겠다 그럼내년 회한반도정책컨센서스가개최된다면또참여할의향이있나 그럼요 지금으로서는참여하고싶다 미래는모르는일이지만 웃음 - 84 -

참가자인터뷰 년 월 일 강경희 서가영 본취재는면접원의동의하에진행되었습니다 본기사에나온사진및내용의저작권은제 회한반도정책컨센서스 기자단 에있습니다 간단하게자기소개를부탁드린다 영어교육과졸업생이고노량진에서임용고시공부하고있다 임용고시공부를하고있지만꿈을통일전문가 그중에서교육이나경제분야에서활동하고싶다 통일을준비해나가는과정에서관련정책을만들어나가는오피니언리더가되고자하는꿈이있다 - 85 -

통일전문가의꿈을가지고계신데임용고시준비를하고있는이유가궁금하다 대학교 학년때꿈이생겼는데학부과정을마치고직업을얻고나서좀더안정적으로꿈을준비하자는생각이있었다 부모님도임용고시공부를시작했으니끝내라는말씀을하셨고저도아직선생님이라는직업에대한미련도남아있어서마지막으로도전하자는생각네노량진에오게됐다 한반도정책컨센서스에참여하게된계기 한반도문제에관심있는걸알고아는과선배가한정컨을소개해줬다 지금참가하고있는팀은무엇이고 해당팀을선택하신계기가있다면 점진개혁파트에서 등경제개발원조체제 경제개발특구체제관련시나리오를논의했다 분단 통일문제논의에있어서북한과의사회문화적교류가중요하다고생각했기때문이다 최근에코리아라는영화를감명깊게봤다 처음에는남북한선수들끼리티격태격싸우고남한선수들이수령님욕한다고몸싸움까지일어나고 그러다가시간이지나호흡을맞추면서하나가된다 작은통일이이뤄진것이다 미시적통일 여기서희망은시작된다고생각한다 그래서사회문화적교류가중요하다고생각하고북한주민들에게남한방송송신 한류활용 패션관련문화교류 관광교류등많은이야기가나왔다 북한이식량난으로인해기아상태에처한주민들이많은데농업기술이낙후한북한에기술전파 기계무상공급등으로교류를터가자는얘기도오고갔다 오늘날의청년들이통일이나분단의문제에대해관심이별로없다는점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궁금합니다 관심이없는것은사실이다 그렇지만통일에관심이없는청년들에대해비판하고그문제에집중하기보다는이런기회를많이만들어줘야한다고생각한다 한반도에속한청년의한명으로서이러한문제에직면한상황에서어떻게하면좀더현명하게대처할수있는가에대해어떤방향으로나아가야하나에대한준비가있어야한다 그러기위해서는꾸준히이런자리를마련하고관심 지식이없는분들도편하게접근할수있어야한다고생각한다 회의과정에서도정말다양한논의가오고가는데평범한사람들의다양한의견들을많이듣고정책에반영되게해야한다는생각이들었다 - 86 -

분단문제를해결함에있어가장걸림돌로작용하는것이무엇인지에대해개인적인견해가있으시다면 분단문제에서가장걸림돌로작용하는것은남북한사이의불신이라고생각한다 사람사이에도이랬다저랬다하게되면신뢰가사라지고가족끼리도교류가없으면친구만도못한것처럼신뢰가중요하다 남북한문제를너무거창하게생각하지않았으면좋겠다 사회문화적 정서적교류가우선되어야한다고생각한다 지금의남북한은심각한단절상태다 그래서이러한교류가물밑에서지속적으로이뤄지는것이중요하다 북한주민들에게우리가믿을수있는형제임을많이보여줘야한다 모든일이사람에서부터시작하는것이기때문에불신을일단제거해야한다고생각한다 너무급하게생각하지않고쉬운부분부터접근해야한다 사회문화적교류가그해법이다 시나리오를짜면서어려운점은없나 완벽한시나리오라는건없기때문에고민이많아진다 모든시나리오에는불확실성이존재하고위험요소가있다 차악을선택할수밖에없다 어떤시나리오가가장리스크가적을까를생각하면서예상치못한돌발요인이나타났을때현실적대처방법이많은시나리오가좋다고판단하면서논의하고있다 마지막으로앞으로남은시간동안회의에임하는각오를다진다면 즐기겠다는마음이다 전공자들에비해문외한이지만이곳에참여하는것만으로도많이 배우고간다는생각으로즐겁게참여하고있다 배우는자세로열심히임하겠다 한반도정책컨센서스에바라는점이나아쉬운점이있다면 지금은점진 급진으로나뉘어서북한시나리오를논의하고있는데군사 교육 문화 사회등분야별로나눠서시나리오를쓰는건어땠을까하는생각이든다 또지금도열려있지만앞으로도전문적지식을가진사람만이주도가되는것이아니라누구나쉽게관심을가지고참여하며이문제에대해논의할기회를가질수있는 그런한반도정책컨센서스가되어야한다고생각한다 내년 회한반도정책컨센서스가개최된다면또참여할의향이있나 시간이된다면또오고싶다 이프로그램을계기로통일에관해논의하는여러회의 미팅 그룹에참여하고싶다는생각을하게됐다 북한과통일문제에관심있는사람들을많이만날수있어서좋았다 - 87 -

마지막으로하고싶은말이있다면 제꿈을응원해주셨으면좋겠다 한반도는아픔과불신과한으로가득찬역사다 그세월이벌써반세기가넘게지났는데너무많은아픔을겪었다 그런과정을거치며남북한이서로불신하고단절되는상황이계속되고있는데역사를기억하면서앞으로미래를어떻게꾸려나갈지고민하고공부해나갈것이다 응원해주세요 웃음 - 88 -

참가자인터뷰 년 월 일 성채윤 정지원 본취재는면접원의동의하에진행되었습니다 본기사에나온사진및내용의저작권은제 회한반도정책컨센서스 기자단 에있습니다 간단한자기소개를부탁드립니다 이화여자대학교스크랜튼대학국제학부소속국제학전공 학년재학중인정지원입니다 어렸을때말레이시아에서미국국제학교를다닌경험이있는데그때외국에서다루고배우는역사가한국에서다루고배우는역사와차이가있다는것을느끼고위안부문제 한반도문제와한국과주변국과의관계등에관심을갖게되었습니다 제 회한반도정책컨센서스 에참가하게된동기는무엇입니까 국제학을전공하고동아시아학과국제법 국제정치를심화전공하고있어서기본적으로국제관계에관심이많다 또최근한국학과북한학이새롭게떠오르는학문이라관심이있어서참가하게되었다 - 89 -

급변사태시나리오팀으로토론에참여하고계신데 특별히이주제를선택한이유가있나요 사실급변사태시나리오는내개인적인의견과는일치하지않는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팀을선택한것은다른사람들은이주제에대해어떤생각을가지고있는지궁금하고구체적으로생각해보지못한이야기들을들으면서사고력을넓히고싶어서였다 개인적으로나에게트럼프의대통령당선은매우쇼킹하게다가왔는데 내가상식이라고생각하는것들이현실에서는그렇지않을수있구나라는생각이들었다 급변사태시나리오도내개인적인의견과는매우다른시나리오지만혹시나 하는마음과트럼프의우발적인면모가걱정되어급변사태시나리오에관심을갖고토론에참여하게되었다 급변사태에서미국의선제타격으로인해전쟁이발발된다는시나리오를발표하셨는데 자국의피해에대한우려때문에미국이북한에쉽사리선제타격을할것같지는않다는의견도있습니다 현실성있는시나리오라고생각하나요 개인적으로현실성은없지만아예배제할수만은없는시나리오라고생각한다 국제학을공부하고있지만트럼프대통령은말그대로물음표인것같다 오늘도트럼프가주한미군철수를주장한스티브배넌을해고했다는뉴스가나왔다 트럼프정부출범이후인사개편도너무급진적으로이루어지고너무나도상식에서벗어나고예측이불가능한일들이자주일어나서국제관계에있어서도우발적인행동을취할수도있겠다는생각이든다 게다가트럼프는북한이나한국에대해무지하다 사실트럼프뿐만아니라해외에서는남한과북한이강대국이아니기때문에기본적으로한반도문제에대한관심이저조하고관련연구소도부족하다 최근접한연구자료에의하면미국에서많은사람들이 북한을공격해야하는가 라는질문에 그렇다 라고답했다고한다 이런상황에서미국의선제타격시나리오는현실성이없어보이지만제 국가의입장에서는충분히상상가능한시나리오인것같다는생각이든다 하지만절대이상적인시나리오도아닐뿐더러도움이되는방안은아니라고생각한다 시간이촉박했던탓에미국의북한에의선제타격이후일본의반응은발표내용에담지못했습니다 일본의반응은어떻게예상합니까 일본의군국주의이론에영향을줄수있는사안이라고생각한다 기본적으로일본과우리나라는동맹관계에있기때문에일본의역할이결정적이지는않지만미국의선택노선에적극적인자세를취하는모습을보일것이라고생각한다 - 90 -

급변사태에대한한국의대응으로난민정부설립을이야기하셨는데구체적인설명부탁드립니다 난민정부가북한난민들을중립적으로도와주는역할을하지만그들에게서구의민주주의를강요하는방식으로존재해서는안된다고생각한다 정부를수립한다고해도정말최소한의역할을해야한다 분단과통일의경험이있는독일이나중립국으로유명한스위스와같은국가들과함께위원회를만드는방안도고려해야할것이다 현재진행되는비공식회의분위기는어떤가요 조원들끼리반말하기로합의를했다 비공식회의때반말하다보니솔직해지고많이친해진것같다 다양한전공의사람들과이야기할수있어서새로운관점을접할수있는것같다 서로많이달라서토론의과정이더디긴하지만얻는것도많은것같다 사실국제관계학에오랫동안관심이많았는데주변에같은관심사를가진사람들과이런주제로토론할기회는많지않았다 어제는비공식회의중조원들과왜통일을해야하는가에대한이야기를나누었는데 평소에깊게고민했던문제를학술적인관심이비슷한사람들과만나대화를나눌수있다는것이다행인것같다 - 91 -

참가자인터뷰 년 월 일 이세연 이영찬 본취재는면접원의동의하에진행되었습니다 본기사에나온사진및내용의저작권은제 회한반도정책컨센서스 기자단 에있습니다 이번세션에서는북한급변사태와점진적변화두가지시나리오가선택과제로제시되었어요 점진적변화를택하신이유가있나요 저는급변사태는너무운의요소에기댄다고생각했어요 북한정권뿐아니라모든일의변화가급진또는점진적인데 북한문제는특히민감한부분이많아서서로가양보하는점진적이고단계적인접근이바람직하다고생각했어요 - 92 -

속하신팀이보고서작성을가장일찍끝냈어요 토론과정은어땠나요 저희는팀분위기가정말좋아요 어느팀보다유대감이끈끈하다고생각합니다 보고서를만드는과정은 먼저각자논문을읽어오고그다음에사례를공유했어요 비공식회의중사무국장님께서보고서가이드라인을주셨는데 그걸듣고바로작성에돌입했죠 팀원들끼리서로의견이달라도일단지르고봤어요 어떤게정답인지따지기보다 어떤시나리오가있을지고민하고최대한많은상상을했습니다 이렇게가능한모든시나리오를각자가고민해보고 팀에서는열린마음으로의견을받아주다보니빨리정리가된것같아요 발표후다른참가자들로부터열띤질문세례가이어졌어요 저는한반도정책컨센서스가정책의바람직성을강조한다는점에서 물론현실가능성은좀부족할수있지만창의적인아이디어생산에주력했다는점에이팀에박수를보내고싶네요 팀에서고안한여러시나리오중한가지만소개해주신다면요 다공유하고싶은데 그중에서도민족동일성강화를통해남북관계를개선한다는시나리오가있어요 현실성있으면서도색다른시각으로접근한것같아요 저는행사 일차때여러나라의통일사례를공부했는데 그중예멘은구체적인사회문화적교류가없이형식적통일에그치고말아오래지속되지못했어요 그래서통일을하려면사회문화적교류와사고의공유가절대적으로필요하다고봐요 지금부터조금씩해나가야해요 남한과북한은한민족이고 일제강점기와독립운동과정을거쳤죠 이건변하지않는역사적사실이에요 원래사람과사람이만나서친해지려면공통점부터찾지않나요 남북관계또한이런접근이복잡한이야기의실마리가될수있지않을까해서 이시나리오를추천합니다 발표중에 통일보다현재의관계개선이중요한목표다 라고하셨어요 어떤의미일까요 솔직히통일이정말로가능할지는모르겠어요 우리세대에가능하냐는질문을넘어서 남북한은영원히떨어져살수도있어요 물론언젠가합쳐질수도있는거죠 그래서다양한시나리오를검토해야한다고보았어요 지금살아가는현대가중요하죠 우리가어떻게생존하느냐 어떻게평화적인동북아정세를모색할것인가가요 통일을전제로깔기시작하면어려워지고현실적인장애물에부딪혀요 그런의미로말하게된것같아요 - 93 -

참가자들에게들은질문이나비판중무엇이기억에남나요 또이를최종보고서작성에어떻게반영할계획이신가요 저희팀아이디어중에서대북 를통해북한의경제의존도를높인다는전략도있었는데 이 에관한비판이인상깊었어요 저희가생각못했던부분이었고 구상만있었지구체적인내용은덜고민해본것같아요 그래서 의최근트렌드부터시작해서나중에거시적인공공외교차원에서어떤문제가생길수있는지제시해주셔서감사해요 질의응답후보고서에서 라는말자체를바꾸기로했어요 다만남한이원조를하되 북한이역사교류등에서좀더활발한참여를하는등작은부분부터나아갔으면좋겠다는생각이에요 그런방향으로보고서를보완하기위해지금토의중이에요 마지막으로미래의한반도정책컨센서스참가자들에게해주고싶은조언이있다면요 사실저도내년에다시참여하고싶을정도에요 정말얻어가는게많아요 제가이십여년동안고민해온것보다이틀동안얻은게더많아요 그래서반드시참가하시기를권장하구요 다음참가자를위한조언은 열린생각이중요해요 저도방금전발표단상에올라가기전까지내가제시한전략이괜찮고 창의적이라고자신했어요 그런데도질의가많았어요 그래서잠깐멘탈이흔들렸지만 기분나빠하면안되죠 열린생각을가져야현실적인결론을도출하고건전한토론의장을만들수있어요 또논문에너무집착하지않았으면좋겠어요 물론오래공부하신학자분들의노력의집합체이고 좋은사실자료와통계자료가있어서유용하지만 청년세대의메리트는역시상상력이라고생각해요 북한사태는어떻게될지모르잖아요 가능성이많던적던 최대한많은시나리오를상상해보고대비하는게이행사의목적에맞다고생각해요 - 94 -

제 회 에참가하게된동기는무엇인가요 일단직접적인계기는현재 을맡고있는지인의소개로참가하게되었습니다 또평소에동북아정세나역사 외교분야에관심이많았고 무엇보다다른친구들이통일 외교 안보문제에관해어떻게생각하는지궁금하기도했고요 회의때말을논리적으로잘하시던데 평소에책이나뉴스보는걸좋아하시나요 네 뉴스는 개국것을보고있어요 이중중국신문의경우영어판으로보면서모르는단어가나오면구글번역기로찾아보면서보고있고요 다양한성향의신문을보고있지만개인적으로는 같은경제신문지가내용이객관적인것같아서좀더챙겨보는편입니다 현재이루어지고있는회의에대해어떻게생각하시나요 많은참가자들로부터남북통일문제에관한다양한의견을들을수있다는점이정말좋았고요 살짝아쉬운점이있다면현실적인내용이좀더많이논의됐으면좋지않았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남북한교류 협력사례 주제를선택한이유는무엇인가요 일단제가유물론의영향을좀많이받았어요 남북한간경제협력이실이됐든득이됐든 그사이에움직이는돈과관련된문제를생각해봐야미 중관계등의큰틀과조화롭게연결될수있다고생각했습니다 끝으로현재한반도의상황에서우리나라가취해야할스탠스에관한개인적인생각이있으시면말해주실수있나요 개인적으로지금과같은방법으로는북핵문제해결이불가능하다고생각하기때문에판을엎는대책이필요하다고생각해요 북한과미국사이에한국의목소리는들리지않습니다 앞으로말씀드릴내용이다소급진적이라고느끼실수도있겠지만다양성차원에서너그러이들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 일간의 회의에참여하면서많은발언들들었습니다 대화와타협 북한의급변사태나점진개혁에대한여러시나리오가논의되어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이모든시나리오에암묵적으로전제된것은지금상황에서북핵문제해결은요원하고최악의경우코리아패싱이일어날수도있다는것이었습니다 미국에대한북한의압박은높아져가는데중국이북한체제의근본적인변화에협조하지않기때문입니다 따라서저는주변국들과의관계에있어서새로운 - 96 -

판을만들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지금처럼원칙에호소하는것이아니라실질적이고 현실적인대책이필요하다는거죠 이제대한민국은 이이제이 전략을활용해야합니다 다들아시다시피역사적으로한나라가다른나라를견제할때자주쓰는전략이죠 북한이또한번의핵실험을통해미중 美中 과대등한핵전력을갖고미국이이에굴복해대한민국을실질적으로방치및포기할거라예측되는경우첫째 생존을위한대한민국의독자적인핵개발을천명해야합니다 의예외조항 제 조 항 에의하면 국가의지상이익을위협하는중대한사태라고판단할경우각조약당사국은조약에서탈퇴할권리를갖는다 고하는데 이미우리나라는안보에있어서실질적으로생존을위협받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최소한의명분은갖추었다고볼수있습니다 실제로핵개발을하지않더라도이러한스탠스를취하는것자체만으로도국제사회에서대한민국의발언권이강해질수있습니다 외교는가치 원칙보다는힘과전략이중요하기때문입니다 어떤사람들은독자적핵개발의주장이경제제재 전쟁을야기한다고합니다 타당하게들릴수있는발언임은인정합니다 그러나세계무역 위인대한민국을경제재제한다는것은미중 美中 양국에게도막심한손해이며실제개발혹은완성이아닌핵무장언급만으로는경제제재명분이충분하지않습니다 지금남한의상황은 의예외조항에들어맞는상황이니까요 북핵 北核 위협과한미동맹의와해가눈앞에다가온상황입니다 둘째 물밑에서는미중 美中 양국을오가며치열하게협상해야합니다 미국에대해서우리나라는다음과같은자세를취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상식적인 그리고애국자인미국대통령이라면북한이서울에핵미사일을발사할때뉴욕 워싱턴이불바다가될각오를하면서까지평양을파괴하지는않을것입니다 타국을위해자국국민수백 수천만의생명을포기할지도자는없습니다 따라서북한이지속적으로핵개발을하고있는만큼우리나라는공포의균형을맞추기위해미국으로부터 회원국이상의핵발사권리를요구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이먼저핵미사일을발사하겠다는것이아닌상호확증파괴를위함입니다 만약미국이이에응하지않을경우한 미동맹을파기하고제주도를중국의해군기지로조차할수있도록할수있다는점을언급해야합니다 중국이제주도를기점으로해군작전을펼친다면센카쿠열도 타이완 난사군도로이어지는제 도련선에서미국해군은활동할수없습니다 이지역은말라카해협을통해세계물동량의 가이동하는지점이기에미중 美中 패권경쟁에직접적인영향을미칩니다 - 97 -

중국에대해서는북핵위기의본질이 중국의묵인 이라는책임이있다는점을분명히말해야합니다 중국은지난 년동안몇번이고북한의핵개발을막을수있었지만동북아내에서한미일 韓美日 견제를위해사실상방치했습니다 북핵문제가미중 美中 패권경쟁이란배경위에서움직이는것을감안할때중국의핵심이익과결부되지않은이상북핵문제는해결도리수없습니다 대한민국은중국이북한핵 核 프로그램을중단시킬수준의제재를가하지않는다면제주도에미군함대가들어오는것은물론이고자체적인핵개발 대만에대한핵 核 전력지원을통해 하나의중국 이라는꿈을영원히이루지못하게할수있다고압박해야합니다 동시에미국이한국을포기하고중국이북한의제재에적극적으로동참한다면우리나라도한 미동맹에서벗어나제주도를중국의해군기지로조차하는등중국과의군사적협력에전향적인태도를취할수있음을보여야합니다 정리하면막무가내로독자적핵개발을하자는소리가아니라 독자적핵개발 동아시아대립의격화가능성을강대국들과의협상카드로써야한다는뜻입니다 독자적인핵개발은최악의경우에만고려되어야합니다 물론독자적핵개발을주장하는것만으로도국제사회의비난을피할수없을것이고 단기적으로경제적제재를받아주가하락 사회혼란등이일어날수도있겠습니다만 이를통해북핵문제가해결된다면장기적으로여성혐오 청년의일자리 주거문제등남한이내부적으로직면한문제에집중할수있을것입니다 코리안리스크해결로엄청난주가상승 국제위상상승도기대할수있겠지요 평화는용감한자의것이다 라는말이있습니다 코리아리스크의근본적인해결을위해 서라면국제사회의말뿐인압박 일시적인경제력의저하는감수할수있어야한다고생 각합니다 시간내어들어주셔서감사합니다 - 98 -

참가자인터뷰 년 월 일 최대규 오후휴식시간 진홍민 본취재는면접원의동의하에진행되었습니다 본기사에나온사진및내용의저작권은제 회한반도정책컨센서스 기자단 에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를담당하게된기자단 서울시립대학교에재학중인최대규라고합니다 간단하게자기소개를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정치외교학과 학번으로재학중인 살진홍민이라고합니다 반갑습니다 제 회한반도정책컨센서스에참석하게된계기가어떻게되십니까 학창시절부터국제정치에관심이많았고 조금더깊게공부하기위해정치외교학과에진학하였습니다 특히동북아정세와남북관계에관심이많아이쪽분야위주로책을읽고활동을이어왔습니다 그러던중우연히과동기단체카톡방에한반도정책컨센서스홍보가올라오게되었고 이거다 하는생각에바로신청해참여하게되었습니다 최근들어통일이나북한관련하여진로를설정하고싶은데 이번경험을통해한반도가왜통일되어야하는지 남북관계의실마리는무엇인지등에대해더진지하게고민해보고공부하고싶네요 북한급변사태팀에서논의를진행하고계신데팀에서는주로무슨의견이주류를이루고있는지궁금합니다 저희팀에서는북한의핵무기보유로인해안보위기에놓인미국이 북한을선제타격해서남북이전면전에돌입한뒤 전쟁에서패배한북한을대한민국이흡수통일하는시나리오에대해논의하고있습니다 저희팀은논의를거친끝에한반도에급변사태가발생한다면이시나리오가가장그가능성이높을것이라생각했는데요 아무래도가장극단적이고과격한시나리오다보니주변국가들과의관계와전후처리등 고려해야할사항들이많아논의가몹시활발하게진행되고있습니다 한편으로는논의를진행하면서 - 99 -

느낀건한반도에서의급변사태가미국의선제타격과같은외부적인요인만으로일어나기에는힘든감이있다고느꼈습니다 내부적인요인 즉우리도상당부분원인을제공한다고보는데요 그래서저는저희가설정한시나리오상에서대한민국정부가상당히무능하고무기력한상황서끌려다닌다는느낌을받았습니다 결국대한민국이한반도통일을주도할역량을갖추었더라면미국의갑작스러운선제타격이나우리의의사와상관없는전쟁은없었을것이기때문입니다 우리가내부적으로역량을갖추지못하고있기에외부적으로급변사태를초래할만한원인을제공하게된다는것이제결론입니다 본인이생각하기에북한에가장발생가능성이높은시나리오는 그렇다면그렇게생각하시는이유가궁금합니다 사실이번한반도정책컨센서스에서는북한의시나리오에 점진개혁 과 급변사태 라는두가지선택지를두고논의를진행해왔지만 개인적으로저는현재한반도의정세가현상유지될것이라고봅니다 여년동안고착화된남북분단상태가일거에해소되는것은다소비현실적이고오히려현재상황을당분간유지한다고보는것이현실적이라생각합니다 그렇다면한반도의분단상태가기약없이지속되어가는이유가무엇일까 묻는다면아마도대한민국스스로가주도적으로통일을주도해나갈역량이부족한것이그원인이아닐까생각되네요 대한민국주도하에통일을이루기위해서는우리의국가경쟁력과외교력을키우는데노력을더기울여야합니다 우리에게는아직그역량이다소부족하다고봐요 미국의선제타격으로북한과전면전이발생하게된다면대한민국정부는어떠한태도를견지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하십니까 사실이러한경우에전쟁은미국의선제타격과그로인한북한의반격으로갑작스럽게발생한상황이기때문에대한민국은한 미상호방위조약에의거해한 미연합군에합류해전쟁에참여하게될것입니다 하지만이러한경우엔전쟁의주체가아닌객체였기때문에 종전후에오히려한국이남북통일작업과북한영토수복에나설명분이상당히부족해진다는문제점이생깁니다 그래서저는이러한상황을대비해한 미양국사이에전시작전통제권수정에대한충분한논의가이루어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 한국이한반도의전후질서개편에서주도적인역할을하고적극적인참여를하기위해서는전시작전통제권을대한민국이유사시에더주체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개선하고자주적으로국방력을강화시켜야한다고봐요 이러한상황에서전면전이발발했을때 대한민 - 100 -

국이전쟁의주체가아닌객체로머문다면결국그전쟁도제 의 전쟁에불과할것 입니다 아무래도한반도에서급변사태가발생하게되면점진적인개혁으로남북통일을이루어가는것보다훨씬위험성과불확실성이클수밖에없는데 급변사태가점진적개혁보다어느점에서장점이있다고생각하십니까 사실급변사태가점진적인개혁보다는다방면에서한반도에훨씬큰피해를가져올것은자명하지만고착화된한반도의분단상태를일거에해소할수있다는점이그나마장점이아닐까생각합니다 결국북한에서김정은체제가완고하게버티고있다면한반도통일은요원하기만합니다 오히려급변사태가김정은체제를붕괴시켜북한내부의혼란을야기하고대한민국주도의신속한통일을불러올수있지않을까생각합니다 물론이러한사태가대한민국에미치는영향이나통일비용과같은문제들은저희가더진지하게고민을해봐야겠지요 정성스러운답변감사드립니다 한반도정책컨센서스도어느덧하루만을남겨두고있는데느낀점과각오한마디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관심사를가진사람들과수준높은대화를나눌수있어정말뜻깊었던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팀원들이너무좋은사람들이라긴시간회의해도전혀피곤함도못느꼈던것같네요 세션 시나리오를쓰기위해북한과통일에대해공부하고팀원들과토의하면서많은것들을배우고느낄수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저희팀에서도출해내는세션 의결과물이남들이읽기에좋은글이라고느낄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 101 -

부록 5. 제 2 회한반도정책컨센서스기사목록 (3) 세션진행기사

보도자료 년 월 일 성채윤기자작성 제 회 세션사 최종자료발표 일오후에서울대학교아시아연구소영원홀에서 차발표자료를수정 보완한세션 최종자료발표가이루어졌다 남북교류협력사례를다룬 조는최종발표자료가 차발표자료와비교해남북교류협 력사례에서주로경제협력에관한내용을다룬다는큰틀에는변화가없고세부적인자 료를추가하는방향으로수정되었다고밝혔다 역대남한정부에서아시안게임에동시참여하는등의문화교류를추진하긴했지만이 렇다할만한성과가없었다는점과남한정부가전략적인목적을가지고신기능주의 - 103 -

관점에서경제협력문제를다루어왔다는점에주목하여전략적남북경협의개념과한계 를비중있게다루었다 차자료에서는북한의자체적개방사례로 년합영법의제정을언급하는것으로그 쳤다면 차자료에서는합영법제정의역사적배경과그에대한구체적인법제가마련 된과정등보다자세한설명을덧붙였다 또한 차발표자료에서 년신의주특별행정구가실패한이유를중국의지원과관심을유인하지못했기때문이라고간단하게분석한점을보완하여 차발표자료에는중국의동북 성 특히요녕성 과의경합관계를고려하지못한점과신의주와인접한중국의심양과의경쟁에서신의주가절대적으로불리한위치에있었다는점 신의주에서한국기업의유치를배제했다는점 당시한국기업의관심이개성지역에집중되어있었다는점등신의주특별행정구의실패요인을다양한측면에서분석했다 김정은시대의대외개방정책에관해서는이전보다비교적전방위적인정책을펴고있다 는점에주목하고관련사례를추가했다 양자적협력의사례중개성공단의한계점을통행 통관 통신의 통문제 와법적보상제도의미비라고분석한내용을추가했다 양자협력의사례중금강산관광에관해선경제 사회 문화적측면에서의그의의를추가했다 차발표때피드백받은문재인행정부의예상동향에대해선이전과비슷하게전략적대북경협을중심으로협력이이루어질것이라고분석했다 역대정부의대북정책을다룬 조의윤정인발표자는 차발표자료는 차발표자료의 문장을다듬고인과관계를명확히하는데초점을두어수정했다고밝혔다 조의 차발표자료는정책이이루어진전제 정책내용 정책결과라는세카테고리로나 누어각정부의대북정책을분석했는데 특히전제부분에서의인과관계를명확히하고 정책결과에서의의및한계점을구체적으로추가작성했음을밝혔다 차발표자료에비해노태우정부의북방정책의역사적배경과과정을보다구체적으로 서술했다 또한 우리나라의역대정부에서통일정책이목표했던바와북한의실제반응 - 104 -

사이에심각한괴리가있었다는점에주목하여역대정부의통일정책의의의및한계점 을자세하게서술했다 김대중정부와노무현정부모두북한의핵개발저지를목적으로하는대북정책을추진 했지만모두북한의핵개발을완전히막지못했다는한계점을지니고있다는내용을추 가했다 김영삼정부의경우우리나라가북한을흡수통일해야한다는내용의국가중심적패러다 임과민족화합을중심으로통일을이루어야한다는내용의민족중심적패러다임이충돌 하여우리나라자체의통일에대한인식이이중적이었다는점을한계점으로꼽았다 노태우정부의북방정책의경우제시했던단계적인정책중에서생활문화권을확대하는 최종적인목표를이루지못했다는점을한계로추가했다 대북제재사례를다룬 조의엄영남발표자는 차발표자료에 에서실시했던대북제 재사례와대북제재에있어서중국의입장 최근의 대북제재결의안에대한구체적인 설명을추가했다고밝혔다 엄영남발표자는특히중국의대북제재에중점을두어발표를진행했다 그는중국에게있어북한은한미 미일동맹과중국사이에서의완충지대역할을하며북한에서의급변사태는중국주변환경의불확실성을증대시키는요소이기때문에 경제발전을위한평화로운주변환경조성 이라는중국의대외정책목표의걸림돌이된다고설명했다 그렇기때문에중국은북한에대해제재스탠스를취하면서도동시에국제사회의강력한 대북제재에는반대입장을가질수밖에없다는것이라고덧붙였다 또한 조는 차발표자료에서최근유엔안보리결의 호에주목하여보고서를작 성했다고발표했다 이전에도석탄수출금지조항은있었으나민생목적은예외로한다는규정때문에오히 - 105 -

려북한의석탄수출이늘었다는지적이있었다 하지만안보리결의 호에서는이러한예외가사라지면서석탄수출이전면중단되 고 이를통해유엔주재미국대표부는북한의연수출의 분의 인 억달러의손실 을북한에안겨줄것이라고밝혔다 엄영남발표자는북한제재는제재의실질뿐만이아니라북한이라는나라의특수성또 한고려되어야한다고강조했다 또한그는중국이나미국은자국의이익을최우선으로고려하기때문에대북제재로인한 손실을미국이커버하지않는이상대북제재의실효성에회의적일수밖에없다는것이 조의결론이라며발표를마무리했다 - 106 -

보도자료 년 월 일 이세연기자작성 공식회의현장탐구 북한의점진적개혁시나리오 그첫번째 월 일열린제 회한반도정책컨센서스의이튿날에는한반도와북한의미래를그려보 는시나리오세션이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급진적변화세팀 점진적개혁세팀으로 나뉘어시나리오를고안하고 분석하고 대응방안을모색하는시간을가졌다 시나리오분석을위한비공식회의는그어느때보다길었다 논란이되는시나리오에는열띤질의응답이이어져회의가예정보다지연되는일도발생하였다 점진적개혁시나리오를선택한세팀은경제적개혁 군사기술의발전 정치적역동성등의요소들을고려 총 개의시나리오를선별한후각경우에따른남한의대응방안까지제시하는난제를풀어낸셈이다 - 107 -

첫번째조는남한또는북한이협상안을선 先 제시하는경우에따라각각다른시나리오를총 가지제안하였다 북한은중국식개혁사례를표방하거나 지역경제의이익에맞는경제특구화를주도할수있다고보았다 반면에남한은민족동일성을강화하는역사교육을통한인식개선이나농업분야의경제원조등으로주도권을잡은뒤점진적교류협력을이끌어낼수있다고보았다 두번째조는북한의핵무기완성도를주요한변수로보았다 즉북한이핵탄두를소형화하고탄도미사일기술을완성할경우 국방비예산비중이감소하면서내수경제에추가투자가가능하다보았고 핵기술수출을통한외화확보도가능하다보았다 이에대한남한의대응방안으로는중국과경쟁하며남북경제교류를확대 다자적협력및국제합의추구등이있다 세번째조는북핵동결 현상유지 지배층내부분열이라는세가지시나리오를제시하였다 북한사회가강력한공포정치하에자리잡음에따라 내부분열의가능성이희박하다는기존문헌조사결과를제시한한참가자의비판에발표자는일본의메이지유신이라는역사적사례를근거로새로운현상을풀어나갔다 즉밀무역이확대되거나점진적으로외부와의교류가확산될경우지방관료가자체적인이익을추구하면서중앙관료와대립하는경우가발생한다는것 이렇듯첫번째공식회의세션에서는각팀이다양한시나리오와그대응방안을배출한결과를발표한뒤 참가자의질의응답을통해상대팀의의견을경청하는시간을가졌다 첫제안임에따라다소정리되지않은주장과시나리오도이러한회의시간을거쳐보완및정리작업을거칠예정 시나리오분석세션에대한추가정보는한반도정책컨센서스홈페이지에소개된기사를통해접할수있다 이후공식회의세션에서는급진또는점진시나리오중한가지를택하는과정을거쳤으며 최종독트린에는전참가자가협력하여보완및정제한시나리오가녹아들어있다 - 108 -

보도자료 년 월 일 최대규기자작성 세션 북한의시나리오진행 어제 일 서울대아시아연구소 동 영원홀에서 제 회한반도정책컨센서스 가그시작을알렸다 올해 회를맞은한반도정책컨센서스는 월 일 금 부터 일 일 까지 일간진행된다 회의첫째날 개의팀으로나뉘어팀별로각각의주제를놓고열띤논의를펼쳤던 정보습득세션 에이어서둘째날인오늘 북한의시나리오 세션이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오전 시부터비공식회의에돌입해점심식사전까지총 시간에달하는시 간동안회의를진행하였으며 점심식사이후에는 차례의비공식회의와 차례의공식 - 109 -

회의를진행하였다 참가자들은비공식회의시간에는각자팀에게주어진시나리오에대해팀원들과열띤토론을펼치며의견교환을하였고 이를바탕으로공식회의시간에팀별로발표를진행하였다 시나리오는크게 점진개혁 과 급변사태 두가지로나뉘어졌으며하나의시나리오당 개의팀이배정되어서로상의하고의견을합의해발표자가각시나리오를대변해주장을펼쳤다 급변사태시나리오의 조에서는대규모자연재해로인한북한정권및체제의붕괴 특히백두산의화산분화로인한급변사태를가정해발표하였다 발표자로나선김윤식씨는 휴화산인백두산의대규모폭발로 인근지역이초토화되는 차피해와화산재및기상이변등으로인한 차피해가연달아발생해북한사회가혼란에빠지게될것 이라예상했다 이후 사상자속출과구호체계붕괴 막대한재산피해로야기되는사회혼란에북한정권이제대로대처하지못해집단탈북사태와난민이대량발생해사실상정권이붕괴될것 이라고밝혔다 조에서는북한의배급체계완전붕괴와이로인해분노한군하부조직이민중과연계해전국적인소요사태를일으킬것이라는시나리오를발표하였다 발표자로나선박영준씨는 현재북한의배급시스템은사실상붕괴되었지만 그래도군인들에게만큼은배급이이루어지고있다 고운을뗀뒤 그러나군에대한배급체계마저붕괴된다면일반민중들과별다를바없는소대나중대급군하부조직의군인들의불만이증대되고정권에대한반감이강해질것 이라고하였다 이어 이러한불만이극대화되면결국지역민중들과연계해반정부봉기를일으킬가능성을배제할수없을것 이라밝혔다 한참가자의북한군의전국적인조직적배치가민중봉기에효과적으로대체할수있지않겠냐는지적에박영준씨는 역설적으로전국적인군사조직이분노한민중과결합한다면오히려전국적인소요사태로번질수도있다 고답했다 이어박영준씨는 이러한상황속에서대한민국정부는군경계태세를강화할것이고 북한정권은휴전선에배치된전투병력을어떻게가용할것인가에대한딜레마에빠지게되어사태수습에더욱어려움을겪고붕괴될것 이라말하며발표를끝맺었다 이어발표한 조에서는결국에는미국의북한에대한선제타격과이에따른한반도에서의전쟁발발시나리오가가장유력하다는의견을보였다 발표자로나선윤용빈씨는 북한의 개발과핵무장이가속화될수록북한에의해미국의안보가위협받는상황이연출되고미국정부내강경론자들의개전요구도커질것이다 그렇게되면미국도 - 110 -

더이상전략적인내만을고집할수는없을것 이라한뒤 결국미국은과거북베트남과이라크에게그랬던것처럼북한을향해선제타격을가할것 이라주장했다 이어윤씨는 미국은개전초기에속전속결로북한의미사일발사기지를해 공군을동원해집중타격해무력화시키고북한전역에폭격을하는등총공격을감행할것이다 라고하며 북한의장사정포발사로인한수도권공습등의일부피해는발생하겠으나결국한 미연합군의전면전앞에북한의공격은무력화될것 이라며발표를끝맺었다 한참가자가이러한전면전발생시일본과중국이방관할것인지에대해의문을표하자윤씨는 중국은자국의국익확보와전후동북아질서재편에서주도권확보를위해미국과의비밀협상을통해미국의전면전을묵인할것이라예상하며 일본은한 미 일공조체제아래미국주도의전면전에순응하고협조할것 이라답했다 - 111 -

보도자료 년 월 일 강경희기자작성 북한시나리오 가지모두부결 일재논의하기로 일 토 오후 시부터는점진개혁 급변사태상황에서의북한시나리오를논의하는공식회의를진행했다 점진개혁팀과급변사태팀은팀내에서나온시나리오들중각각 개 개로추려발제했다 시나리오채택은반대하는투표자가없을시에만안건이가결되는컨센서스투표방식에기초해논의됐으며두팀의시나리오모두반대표가나와부결됐다 북한시나리오가모두부결되면서시나리오채택의건은 일시나리오대응전략에대한세션 논의를본격화하기전재논의하기로결정했다 - 112 -

점진개혁팀에서는북한이극단적사태로치닫는것을회피하며자체적개혁을추진하는것을전제로시나리오를펼쳤다 발제자로나선장재용씨는 핵이나미사일실험등극단적인상황은기본적으로피하지만대화의창을적극적으로열지도않는모습을북한의기본태도로상정했다 며 북한은대북제재강화와경제상황악화상황을타개하고자제한적시장경제조치를취할것으로설정했다 고밝혔다 북한에대응한남한과국제사회의입장에대해서는남한이대북정책에있어협력지향노선을견지하며국제사회또한현상황과동일한정도의대북제재는유지하나급진적개혁시도나무력개입을취하지않는상황을가정했다 정권이교체될때마다달라지는안보관과정책기조로인해어쩔수없이대북정책에변화가생기지않냐 는질의에발제자장재용씨는 시나리오를안정적으로짜기위해일관성유지를전제한부분이있다 며 문재인정부가법안제정의방법을통해기조를유지할수있다는의견을낸것처럼일관성있는정책을추구할수있다고봤다 고답변했다 점진개혁팀은이러한상황가정을바탕으로바람직한대한민국의대응방안을발제했다 북한의자극을최소화하고교류를활성화해남북관계를개선하는방향을기본원칙으로하고이를통해궁극적으로정치군사적측면의논의까지나아갈것을제안했다 교류협력원칙으로는경제적교류협력을우선추진하고점차다양한분야로확장해나갈것을제시하며민간단체보다는정부주도로 일회성이아닌장기적방향성을지닐것을강조했다 더불어정치 외교 제도 문화적접근에대해서도구체적으로설명했다 시나리오의결에대한투표결과찬성 표 기권 표 반대 표로부결됐으며반대표를던진참가자 명모두민간의입장에대한설명이미흡함을이유로꼽았다 유민수씨는 민간차원의움직임에대해전혀언급이없다는점이아쉽다 며 민간차원의네트워크조성과남북간민간교류활성화등이포함되는것이점진적개혁의올바른방향이라생각한다 고말했다 이어급변사태팀의시나리오 개가발제됐다 급변사태팀은북한군과민중의연대및소요를통한북한체제위기상황을상정한시나리오와미국의선제타격과전쟁발발시나리오를발표했다 첫번째시나리오는북한배급시스템의완전붕괴와기후변화로인한자급자족마저불가능해진상황을가정했다 발제자박영준씨는 불만고조및소요발생 소요사태심화로김정은정권에복합적위기가야기되는상황에서중국군이북한 - 113 -

지역진입가능성이크다 며 남한은미중사이에서기민한외교력을발휘해야할것 이라고말했다 중국에대응한구체적전략으로는중국에 통일한국 이근본적으로중국의이익에부합할수있으며이를조건으로남한주도의북한지역안정과정권교체감독을꾀해야함을주장했다 더불어대미전략으로는마찬가지로한반도문제의대한민국주도해결을원칙으로동북아시아내에서미국의영향력지속을약속해야할것임을설명했다 경제적궁핍이체제전복위기로이어지기어렵다는회의적시각에대해발제자박영준씨는 상황은더욱악화돼군인들마저배급시스템이붕괴돼자력갱생해야하는지경이됐다 며 말단군인들이상부에대한반감을가진다면군하부조직을중심으로민중과연대해소요가생길수있다고봤다 고답했다 전면전시나리오는북한핵개발고도화 미국내여론형성 선제타격의순으로전개되는상황을상정했다 미국의선제타격에대해북한은즉시전시체제에돌입하며남한은남침즉시한미연합군으로전쟁을수행할것으로봤다 전쟁발발후중 러 일주변 국의반응에대해우선중국의경우묵인과밀실외교를통한 이이뤄질것으로가정했다 발제자진홍민씨는 중국은미국과의전면전을감수하면서까지양상의변화를이끌고자하지않을것 이라며 결과적으로미국과의밀실외교와합의를통해자국의이익을챙기고최소피해의관점에서대응해나갈것 이라고말했다 러시아의경우기본적으로한반도문제에크게개입하지않는스탠스를취하며일본은한 미 일삼각동맹의원칙아래서행동하며한반도전쟁이일본국내적으로평화헌법의완전개정을이끄는계기가될수있음을지적했다 한미연합군에의해북한정권이붕괴된후이뤄질전후질서재편과관련해북한정치체제수립문제의 이관을제안했다 전면전시나리오팀은한미연합군의자발적이관에중 러 일도동의할것이며북한내부안정화및정부수립과정이진행될것으로봤다 발제자진홍민씨는 북한내수립되는새로운정부는서구식민주주의와자유주의를무조건전제하지않는다 며 북한주민의의사를최대한반영하고국제사회의평화에기여하는정부구성이목표 라고설명했다 전면시나리오팀은한국은전후질서재편위원회의구성원으로서북한내부에건전한레짐이수립되는과정에적극참여하고북한의새로운정권수립과건전한정치체제정착을유도하는것이더욱유의미할수있다고주장했다 - 114 -

급변사태팀의시나리오투표결과찬성 표 기권 표 반대 표로부결됐다 군 민연대및소요발생시나리오에반대의사를밝힌이영우씨는 중국이북한통제에비용적부담을느낄것이라고말했는데중국또한부담할수없는비용을남한이부담할수있는지의문 이라며 이에관한논리를보충할필요가있다 고반대이유를밝혔다 - 115 -

보도자료 년 월 일 최대규기자작성 세션 북한의시나리오세션종료 지난 일부터서울대학교아시아연구소 동 영원홀에서개최된 제 회한반도정책컨센서스 도어느덧막바지에이르렀다 첫째날에진행되었던 정보습득세션 과둘째날에진행되었던 북한의시나리오 세션에이어 마지막날인오늘 일 에는가결된시나리오를바탕으로민 관 경차원에서구체적인독트린을도출해내는 대한민국대응전략 세션이진행되었다 - 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