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병선 * 이경행 ** v 요약 v 최근의세계적인안보환경변화는해양을중심으로급변하고있다 이를반영하듯미래의바다는결코평화롭지않으며 시간이흐를수록해상교통로에대한불안정성이더욱증대될것으로전망된다 한국의해상교통로에대한위협은초국가적위협뿐만아니라연안국의항행의자유거부 북한위협등다양한위협으로확대되고있다 특히 북한은핵ㆍ탄 도미사일 잠수함 정 등다양한수단으로우리나라의해상교통로를위협하고있다 따라서해상교통로보호문제는더이상해군만의문제가아닌국방부차원을넘어국가적차원의접근이필요하다 이러한관점에서본논문은해상교통로에대한다양한위협들을분석하고 해상교통로보호를위한대응방향을제안하고자한다 핵심어 : 해상교통로, 남중국해, 북극해, 해적,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한국은대표적인자원빈국으로서원유, 원자재등을수입하여이를가공ㆍ수출하는경제방식을통해국가생존및번영을추구한다는점에서해상교통로에대한의존도가매우높은상황이다. 해상교통로를통한한국의해상운송은다른운송수단에비해원거리까지대량의화물을저렴한수송비로상품을이송할수있다는비교우위의이점때문에수출입물동량의 99.8% 를차지하고있다. 만약해상교통로가차단된다면, 한국은에너지수ㆍ공급차단을시작으로석유화학, 제철, 제조및건설등과같은국가산업및경제활동이대부분마비될것이다. 따라서해상운 국가전략 2016 년제 22 권 4 호 * 대한민국해군본부전략기획과 ** 해군사관학교무기체계공학과교수
124 국가전략 2016년제22권 4호 송이이루어지는해상교통로 (SLOC : Sea Lines of Communication 혹은 Sea Lanes of Communication 으로표기 ) 를보호하는것은국가경제뿐만아니라국가안보와도직결된다고할수있다. 한국은 1960년대부터대외지향적인수출촉진정책을통하여국가생존및번영을추구하고있으며, 2015년기준대외경제규모는국내총생산 (GDP) 의 70% 이상을차지하고있다. 또한한국정부는북극진출을위해북극이사회활동강화, 북극항로상업운항지원및국내북극역량강화방안등의마련을위한 북극정책시행계획 1) 을추진하는등해상교통로확보를위한역량을지속적으로강화하고있으며, 이러한한국의대외지향적인수출촉진정책및해상교통로의중요성은큰변화가없을것으로예상된다. 해상교통로에대한위협은인류가바다를해상운송의용도로사용하면서도부터지속적으로제기되었으며, 해상교통로의중요성에대한인식은소말리아해적이활발하게활동하였던 2000년대중반부터시작되었다. 일반적으로해적의활동영역은주로단속이허술한영해나연안국의관할권이미치지않는공해이며, 동시에영해를벗어나서공해라는회색지대에서활동할수있고, 국가의관할권을넘나들수있다는측면에서해적은초국가적위협으로서대표적인해상교통로에대한위협으로평가받고있다. 이와같이기존해상교통로에대한위협으로는해적, 해상테러리즘과같은초국가적위협이대표적인위협으로평가받고있으며, 해적의경우불특정해역에서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다. 특히소말리아해적근절을위한국제사회의노력으로소말리아해역의해적활동은급감하였으나지속적으로그위협이상존하고있으며, 동남아시아해역의해적사건은급증하고있는양상을보이는등해적은해상교통로에대한대표적인위협으로인식되고있다. 이와아울러해상교통로에대한안보위협은해양안보환경의변화에따라그위협이다양해지고있다. 첫째, 오늘날의해양안보환경은 G2시대의두강대국인미ㆍ중간힘의대결이본격화되고있으며, 남중국해에서의미ㆍ중간해양갈등으로인해해상교통로차단에대한가능성이제기되고있다. 또한지역적으로국가이익보호를위한국가간직접적인무력충돌가능성이증가하고있다. 2014년우크라 1) 해상수산부보도자료 (2016. 5.12.) : 2016 년북극정책시행계획 수립.
해양안보환경변화에따른한국의해상교통로보호방향 125 이나사태를둘러싼서방과러시아의대립이지속되고있으며, 이러한대립으로과거의냉전 (Cold War) 과는다른양상의 핫피스 (Hot Peace : 뜨거운평화 ) 의개념 2) 이등장하였다. 둘째, 지구온난화에따른북극해의해빙현상이가속화되는가운데북극항로에대한연안국간의대립가능성이제기되고있다. 북극항로는 2030 2050 년경개통이예상되고있으며 ( 이성우 2011, 18), 한국도북극항로를이용할경우기존항로보다 40% 이상운항거리가감소하여경제적으로많은이익이창출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아울러자원개발을둘러싼국가간대립과갈등도심화될것으로전망되는가운데북극해연안국인러시아는북동항로의내수화를추진중 3) 이며, 이로인해무해통항의자유권리가제한받을수도있다. 셋째, 북한은해양으로의다변화및확장성을추구하고있다. 현재북한은전ㆍ평시우리나라의해상교통로를직접적으로위협할수있는 70여척의잠수함 ( 정 ) 과 2만여발의기뢰를보유중에있으며, 최근에는해상으로미사일및방사포등을지속적으로발사하는등한반도인근해역의해상교통로를위협하고있다. 특히 2016년 8월북한은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Submarine-Launched Ballastic Missile) 고각발사시험에성공하였으며, 3,000톤급이상의핵추진잠수함건조를계획하고있는것으로밝혀졌다. 북한의 SLBM 잠수함보유는북한의해양에대한영향력이강화된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며, 이는곧해상교통로에대한위협증가로이어지게될것이다. 또한시리아로부터도입한 M-600을이란과함께역설계하여 Khalij Fars 4) 와유사한대함탄도미사일 (ASBM: Anti-Ship Ballistic Missile) 을개발중인것으로알려져있다. 5) 북한의 ASBM은해상교통로보호를위한우리군의수상전력뿐만아니라미국의증원전력인항공모함전투단요격용으로사용될 2) 과거냉전은동ㆍ서진영이전세계차원에서주도권을가지려고경합하면서도직접적인전면충돌로치닫지않도록관리한반면핫피스는지역적으로직접충돌을감수하더라도전세계적으로확대되지않도록노력하는갈등현상을말한다. 3) 2011 년제정된유엔해양법협약의 결빙해역규정 과러시아 북동항로운항규정 은북극지역내수와영해, 배타적경제수역과그외측공해상선박운항에관한제반사항을규정하여선박운항절차, 선박에대한기술적요건, 선박통항료징수, 선박의환경오염에의한책임등을규제하고있다. 4) 2011 년발사시험에성공한이란의대함탄도미사일 (ASBM) 로서사거리 300km 이며, 고체추진제를사용한다. 5) www.http://missilethreat.com/missiles/fateh-a-110/ ( 검색일 : 2016 년 8 월 16 일 )
126 국가전략 2016년제22권 4호 수있으므로가장치명적인해상위협이될수있다. 이와같이해상교통로에대한위협은동북아주변강대국, 북한및초국가적위협뿐만아니라연안국의항행의자유거부등다양한위협으로확대되고있다. 특히 SLBM/ASBM 등해상으로확장된북한의핵ㆍ미사일위협이현실화되었음에도불구하고 Kill Chain/KAMD(Korean Air Missile Defense) 개념과정책은아직지상기반으로만추진되고있다는것은해양에서의안보위협변화에제대로대응하지못하고있다는국민들의우려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관점에서본논문은지금까지언급된해상교통로에대한위협과해역을중심으로해상교통로에대한위협을분석하고, 국가적차원의전략적인대응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1. 미ㆍ중간해양패권장악을위한본격적인대립구도형성가. 미국 : 아ㆍ태재균형전략추진등해양력투사에서해양통제로의복귀 21세기국제질서는미국의우위가유지되는가운데, 중국, 러시아와같은지역강국부상및초국가적위협등국제질서의변화를요구하는도전요인들이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 대한민국국방부 2014, 8). 오늘날미국이대응중인위협으로는중국의해양팽창, 러시아의팽창정책, 이슬람국가 (IS, Islamic State) 의세력확장및북한의핵ㆍ탄도미사일위협등이있다. 2014년미국은러시아의크림반도합병에따라對러시아제재를발효중이며, IS 척결작전을수행중에있다. 2015년에는중국의남중국해인공섬건설에대해항행의자유를근거로항행의자유작전 6) 을수행중이며, 2016년에는필리핀 5곳의군사기지를확보하여중국의해양팽창을견제하고있다. 7) 특히최근에는북한의핵ㆍ미사일위협을매우중대 6) 항행의자유작전 (FONOP: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 이란미국이바다를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권리를주장및행사하기위한작전이다. 7) 1991 년미군기지조차기간연장안이필리핀상원에서부결됨에따라미군은 1992 년필리핀에서철수하였음. 필리핀대법원이지난 1.12 일 美 - 比방위협력확대협정 (EDCA) 에대해합헌결정을내림에따라미군의장기간배치가가능해졌다.
해양안보환경변화에따른한국의해상교통로보호방향 127 한안보위협으로인식하고있으며, 동아시아의안보환경변화에탄력적으로대응 하기위해항모전투단의추가배치를선언하였다. 8) 또한미국은중국의급진적인해양팽창으로동아시아에서의위상축소를크게 우려하고있으며, 중국의해양팽창을견제하기위해아ㆍ태재균형전략을수립하 여 2020 년까지해ㆍ공군력의 60% 를아ㆍ태지역에배치할예정이다. 또한 2015 년 4 월 27 일美ㆍ日新방위협력지침 ( 가이드라인 ) 을체결함으로써일본의역할확대 를통해아태지역에서의부족한능력을보완하는등역내동맹국들과의관계를 강화하고있다. 9) 동아시아해양에대한미국의해양통제및해양우세는현재까지 확고한상황이며, 미국의해군력은동아시아해양에서확고한위상을견지하면서 해양평화와안정을주도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6, 108). 나. 중국 : 자국의위상과국익에부합된국제질서구축및해양력의팽창 중국은해군력증강을통한해양강국건설을위해항모 4 척, 이지스급구축함 22 척등을확보하고동ㆍ남중국해에서의영유권주장을강화할것으로예상된다. 또한 G2 로서의위상과국익에부합하는국제질서를구축하기위해특정지역에서 미국보다우위를점하려고노력하고있다. 중국의군사력은 2050 년이전미국과 비슷하거나일부분야에서는우위를점할것으로예상되며, 중국해군 3 단계발전 계획에따라원해작전능력을강화하기위해다수의항공모함및이지스급구축함 을확보하여 2020 년까지제 2 도련선을넘어태평양으로진출할것으로전망되고 있다 ( 대한민국해군 2014, 62-63). 중국은대륙세력에서해양세력으로진출하기위해일대일로 ( 一帶一路 : 육상 - 해 상실크로드 ) 10) 및미국에대한반접근 지역거부 (A2/AD) 전략 11) 을추진중에있 8) 美 기동항모전단창설태평양배치 동아일보, 2016 년 5 월 4 일, 5 면. 9) 미국이모든위협에대비하는것은많은제약이따른다. 조지프던포드美합참의장은 2016 년 3 월 22 일美하원군사위원회청문회에서 17 년국방예산안과관련하여현재육ㆍ해ㆍ공군및해병대를포함해미군이직면한위협에제대로대처할수없는상황이라고발언하였다. 한편, 미군은 2020 년까지위협에대응할수있는충분한대비태세를갖추지못할것이며, 특히공군은 2028 년에나갖출수있을것이라고경고하였다. 10) 일대일로 ( 一帶一路 ) : 중앙아시아와유럽을잇는육상실크로드 ( 一帶 ) 와동남아시아와유럽, 아프리카를연결하는해상실크로도 ( 一路 ) 를의미하며, 2013 년 9 월시진핑이중앙아시아및동남아시아순방시처음으로언급되었다. 11) 반접근 지역거부 (Anti-Access/Area Denial) 전략은상대국전력의자국작전지역내진입을차단하거나, 행동의자유를거부할수있는활동이나능력을의미한다. 중국의반접근전
128 국가전략 2016년제22권 4호 으며, 국방백서 ( 15. 5.) 에 바다와해양의권리보호 를중시한다고명기하는등강력한의지를보이고있다. 남중국해에서의미ㆍ중간군사력충돌은우발적으로발생할가능성이있으며, 재래식전쟁의양상으로전개될가능성이높은상황이다. 12) 특히남중국해영유권분쟁관련필리핀의 PCA(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13) 제소 ( 13.1.) 에따른중재재판부의중재판결이후중국은현시전력인함정ㆍ항공기등의공세적인운용을통해자국의의지를표출하고있다. 이를종합해보면중국은 21세기들어대륙이아닌, 해양으로진출하여국가부상을시현하는국가대전략을추진하고있다고할수있다. 2. 지역강국 ( 일본ㆍ러시아 ) 의해양팽창에따른국가간해양패권경쟁가속화가. 일본 : 보통국가화및군사대국화를통한해양에서의영향력확대일본은 2014년 7월 1일헌법해석변경을통해집단적자위권행사를허용하였으며, 2015년 4월 27일美ㆍ日新방위협력지침체결하고, 9월 30일에는안보법제성립을공포하는등보통국가화를위한예정된수순을밝고있다. 또한국방비증액을통해해군력증강및활동영역을확대하고있다. 최근도입되는무기로는공중급유기, SH-60K 헬기, 무인정찰기 RQ-4, MV-22 수직이착륙기등의공격형항공기등과공세적인해양팽창을위한최대규모의호위함이즈모와항공모함형헬기탑재호위함 가가 등을건조하였다. 또한집단적자위권행사강화및자위대전력투사능력증강을위해 2만톤급항모형호위함을추가건조 ( 25년) 하고, 잠수함전력을 18척에서 22척으로증강할예정이다. 오늘날일본은과거와달리해양에서국가이익보호를위한군사력사용이가능하며, 동아시아지역에서미국의역할을보완할것으로예상된다. 이를종합해보면일본의해양전략은과거평화헌법에제약을받던해양전략이아닌보통국가로서의역할이가능한해양전략을채택하려하고있다고할수있다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6, 109). 략은작전지역내로미군의진입을차단하는것이며, 지역거부전략은작전지역내에서미군전력의자유로운활동을거부하는것이다. 12) 미국 - 중국이전쟁벌인다면, 한겨례, 2016 년 8 월 10 일, 14 면. 13) PCA(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는각국법률가 학자들로구성된중재재판관명단을보유하고있으며, 분쟁당사국들의중재재판합의및법관선정후재판을진행한다.
해양안보환경변화에따른한국의해상교통로보호방향 129 나. 러시아 : 팽창정책지속추진및해군력강화러시아는과거舊소련시대의해군력현시 (presence) 를위한첨단해군력을지속적으로증강하는등舊소련의위상회복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다. 그러나크림반도사태이후對러시아제재에따라서방진출이제한됨에따라동방으로의진출이전망되고있으며, 이를반영하듯태평양함대의전력을우선적으로강화하고있다. 또한러시아는 2030~2050년경개통될것으로예상되는북극해에대한영유권확장신청서를국제연합 (UN) 에제출하는등북극해에서의영향력을확대하고있다. 14) 러시아는북해및태평양함대에새로건조된 SSBN(Nuclear Ballistic Missile Submarine) 및 SSN(Nuclear Submarine) 을우선적으로북극해근해에배치하였으며, 러시아의지속적인해양팽창정책및해군력강화가예상되고있다. 오늘날러시아의세계전략은진화하고있으며, 그중심에는해군력부활이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다. 다음의 < 표 1> 은러시아해군의날 (2015. 7.26.) 에푸틴대통령이발표한러시아新해양안보정책 (New Maritime Doctrine) 에서명시된 2050년까지 3간계로구분된러시아해군의전력증강추진계획이다. 구분수상함잠수함항공및무인체계 1 단계 ( 15 년 ~ 20 년 ) 2 단계 ( 21 년 ~ 30 년 ) 3 단계 ( 31 년 ~ 50 년 ) < 표 1> 러시아의 2050 년까지전력증강추진계획 고르쉬코프급호위함 스트레구치급초계함 BMD 능력차세대구축함 다목적상륙함, 신형항공모함 모듈식다목적연안방어함정 보레이급핵탄도잠수함 델타급핵탄도잠수함 차기델타급핵탄도잠수함 무인체계탑재잠수함 5 세대핵탄도잠수함 차기해상초계기 다목적해상헬기 유인항공기 UAV 로대체 다목적무인체계 출처 : 러시아新해양정책 (New Maritime Doctrine) 에서일부내용발췌정리 14) 러시아천연자원부장관은 UN 대륙붕한계위원회 (CLCS,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에서북극해로모노소프해령 ( 海嶺, 해저산맥 ) 에대한영유권확장신청서를제출하였다.
130 국가전략 2016년제22권 4호 3. 북한 : 해양에서의위협확대및심화 1990년대이후북한의도발양상은 1ㆍ2차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피격사건및연평도포격도발등과같이공간적측면에서 해양 에집중되고있으며, 특히 2015년부터 SLBM 수중사출실험을실시하는등해양에서의북한위협이확대되고있다. 또한 2016년에만 4, 5차핵실험, 광명성 4호장거리미사일발사, 무수단미사일고각도발사, 노동미사일고각도발사및성능이개량된스커드-ER 발사등을통해주변국을심각히위협할수준의미사일기술을완성해나가고있다. 이러한위협중에서 SLBM은은밀성과기습성이보장된잠수함에탑재되어발사되는미사일로북한의 SLBM은러시아로부터도입한 R-27(SS-N-6) 의추진제를개량한미사일로서총 11차례의발사시험이이루어졌다 (Hildrech 2009, 4-6). 최초로영상이공개된 2015년 5월 9일 6차사출시험은액체추진제를사용하는콜드론칭 (cold launching) 15) 기술을활용하였으며, 2015년 12월 21일에공개된 8차사출시험은수중에서점화된고체추진제를 1단으로활용하는핫론칭 (hot launchin g) 16) 단분리 (staging) 기술이적용되었다. 특히러시아로부터도입한 F 급과 G- Ⅱ 급을역설계하여건조한 2,000톤급고래급잠수함의핫론칭단분리기술보유는 10 15m로제한된발사수심을 50m까지가능하게하여한국의해상초계기및해상작전헬기의시각탐색으로부터생존성이확보된상태에서기습발사를가능하게해줄것이다. 2016년 4월 23일에공개된 9차사출시험은본격적으로고체추진제를활용한콜드론칭의발사영상이었으며, 2016년 8월 24일에공개된 11차발사시험을통해사거리 500km의고도 500km 이상의고각도 (over-lofted) 발사시험에성공하였다. 17) 15) 콜드론칭은고압압축공기를이용하여탄도미사일을수중밖으로사출시킨뒤점화하는기술이며, 발사전력을발사대로부터획득한다. 콜드론칭은소음이적고, 설계구조가간단하며, 은폐성이뛰어나지만수중산란 (dispersion) 으로인한간섭 (interference) 에대한대응능력이떨어져불안정성이증가하는단점이있다. 이를극복하기위해일반적으로경사되어발사하는방식을채택한다. 16) 핫론칭은점화시발생하는고온에견딜수있는내구성및열배출구조가필요하며, 발사전력을로켓엔진으로부터획득한다. 17) North Korea fires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towards Japan, Request WORLD NEWS, Wed Aug 24, 2016.
해양안보환경변화에따른한국의해상교통로보호방향 131 그러나현재우리군이추진중인 KAMD는지상기반의하층방어중심의체계로잠수함에의한 SLBM의측 후방공격에는탐지가매우제한될수밖에없다. 또한북한의 SLBM은탄두중량이약 650kg으로핵탄두소형화를통해핵탑재가가능하다. 이러한관점에서실존위협으로현실화된북한의 SLBM은우리의최대의안보위협이라할수있으며, 이에따라한 미국방부는 SLBM을포함하는북한의다양한탄도미사일을방어하기위해효용성이완벽히입증되지는않은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18) 배치를결정하였다. 19) 또한북한은다양한재래식비대칭위협을강화하고있다. 대표적으로연평도에서불과 4.5km 떨어진갈도에사거리 20km인 122mm 방사포배치하였으며, 레이더탐지가어려운고속전투함정 (VSV: Very Slender Vessel) 을실전배치하였다. 이와더불어함포의성능개량, 사격통제레이더탑재및개량된함대함미사일탑재가예상되는등북한의해상교통로에대한위협이강화되고있다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5, 46). 4. 항행의자유거부및초국가적위협확산육상의주요에너지자원이 2030년이후점차감소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 상대적으로부존자원이풍부한해역에서의자원개발경쟁은더욱가속될것으로전망된다. 특히, 국가간의해양경계선이중복되는남중국해역과지구온난화로인해해상교통로와자원개발이가능해진북극해는해양분쟁의화약고가될확률이매우높다. 이러한측면에서관련연안국들은자국의이익을최대한관철하기위해배타적경제수역 (EEZ: Exclusive Economic Zone) 의새로운경계를획정하는등주변해역에대한권리를강화하고있으며, 이러한경쟁적인현상으로인하여 18) 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는미국이 05 년개발완료하여생산 배치한 종말단계고고도지역방어체계 로서, 1 개포대는포대통제소, 사격통제레이더 (TPY-2 TM) 1 대, 발사대 6 기, 요격미사일 48 발등으로구성된다. 한반도에배치되는 THAAD 는종말모드 (TM : Terminal 또는 THAAD Mode) 방식의사격통제레이더를보유하고있으며, 북한의준중거리탄도미사일 (MRBM) 급이하 ( 스커드 노동미사일등 ) 의표적을종말단계에직접파괴 (hit-to-kill) 하는방식이다. 19) 2016 년 10 월, 미국사드전문가인 MIT( 메사추세츠공과대학 ) 의시어도어포스톨명예교수는사드의근본적인문제점으로기만탄 (decoy) 에취약하다는점과 MD( 미사일방어체계 ) 의구성요소가된다고증언하였다.
132 국가전략 2016년제22권 4호 다른국가들의항행의자유까지침해할수있다는가능성이제기되고있다. 해상의초국가적위협인해적활동은 2009년이후소말리아해적소탕작전 ( 미국, 영국을포함한 NATO, 한국, 일본, 러시아등의연합해군작전수행 ) 등국제사회의꾸준한노력에기인하여급격히감소하였으나여전히해적의위협은상존하고있다. 또한동남아시아해역에서의해적사건은매년증가하고있는점을감안할때향후해적은해양안보의허점이노출된해역이나내전등해상교통로관리가소홀한해역어디에서든발생할가능성이있다. 1. 기존연구고찰우리의해상교통로를항로의방향을기준으로구분하면 < 그림 1> 과같이 1 서해를통하여중국에이르는한중항로, 2 남해에서남중국해와말라카해협을거쳐동남아, 중동, 유럽, 아프리카로진출하는서남항로, 3 일본열도를우회하거나해협을통과하여북미주, 중남미및대양주를향하는동남항로, 4 한국과일본 < 그림 1> 한국의주요 5 대항로 * 출처 : 배형수. 2006. 국가해양력발전과해상교통로보호, 제 3 회해양정책심포지엄발표자료집. 30 쪽.
해양안보환경변화에따른한국의해상교통로보호방향 133 본토사이를오가는한일항로, 5 동해에서러시아와홋카이도를가로질러태평양 으로나가는북방항로등크게 5 개항로로나눌수있다. 한국의주요 5 대항로는 2030~2050 년경지구온난화에따른북극항로가개통될 경우 6 대항로로확대될것이다. 한국의 5 대항로중서남항로는원유를비롯한핵 심에너지원을공급하는주파이프라인으로, 해적, 해상테러리즘및국가간해양 분쟁으로인한위협이가장높은항로이다 ( 백병선 2010, 98-109). 해상교통로보호를위한기존의연구에서는한국의해상교통로에대한위협을 국제적차원과국내적차원으로분류하였다. 그당시한국의해상교통로에대한 국제해상교통로 국내해상교통로 구분위협대상주요위협수단대표적위협장소 초국가적위협 해상교통로인접국에의한해상봉쇄주변국에의한해상봉쇄 국가간해양분쟁으로인한해상차단 북한의위협 < 표 2> 한국의해상교통로에대한주요위협 해적 선박납치등 소말리아해협, 말라카해협, 동남아해역등 해상테러리즘 자폭테러 아덴만, 호르무즈해협등 인접국의군사력 중국, 일본 해양영유권분쟁해상경계확정이념분쟁 잠수함 ( 정 ) 편의치적선 수상함 ( 정 ) 지상이동식발사대 (TEL) 군사력을이용한강압조치 ( 해상사격훈련, 선박단속등 ) 군사력충돌및긴장에의한통항위협 SLBM, 어뢰, 기뢰등인간어뢰, 순항미사일등어뢰, 기뢰, 함포등 ASBM, ASCM 20) 남중국해, 호르무즈해협등 독도, 이어도등 북극해, 남중국해, 동아시아지역등 중국 - 대만근해 한반도근해 * 출처 : 백병선. 2012. 한국의해상교통로에대한위협및대응방안. 합참지 제 52 호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5. 2015 동아시아전략평가 (East Asian Strategic Review). 서울 : 한국전략문제연구소등을종합하여재정리 20) 북한은 ASBM(Anti-Ship Ballistic Missile) 을개발중이고지대함 ASCM(Anti-Ship Cruise Missile) 인실크웜 (Silkworm), 쌈릿 (Samlet), 써지 (Surge) 등을보유하여실전배치한것으로알려져있다.
134 국가전략 2016년제22권 4호 주요위협은해적, 해상테러리즘과같은초국가적위협이었으며, 해양분쟁에따른해상교통로의위협은가시화되지않은상황이었다. 그러나최근의한국의해상교통로에대한위협은초국가적위협뿐만아니라연안국의항행자유의거부가또다른실질적인위협으로현실화되고있는상황이다. < 표 2> 는기존의연구에서분석된한국의해상교통로에대한주요위협을현재및미래의안보위협을추가하여정리한것이다. < 표 2> 에서확인할수있듯이한국의해상교통로에대한위협은국내ㆍ외에서다양한위협에노출되어있다고할수있다. 이러한다양한위협으로부터해상교통로를보호하기위해서는정부와군은노력을통합하여장기적인계획수립에따른임무영역과전력구조를구축해야한다. 구체적으로정부는해상교통로보호를 < 그림 2> 한국의해상교통로보호를위한대응방안 * 출처 : 백병선. 2012. 한국의해상교통로에대한위협및대응방안. 합참지 제 52 호. 92 쪽재정리
해양안보환경변화에따른한국의해상교통로보호방향 135 위한통합기구창설을통해외교적활동을강화해야하며, 군은군사적역량을강화하여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할수있는능력을확보해야할것이다. < 그림 2> 는기존의연구에서분석된한국의해상교통로보호를위한대응방안을토대로최근의안보환경변화를반영하여정리한것이다. 한국의해상교통로에대한대응방안은위협과장소에따라상황에맞게수립되어야되며, 단적으로표현하면정부의대응방안은외교적활동을강화하는것이며, 군의대응방안은군사적역량을강화하는것이될것이다. 2. 연안국의항행자유거부가. 남중국해중국의남중국해에대한영향력은 PCA 판결로인해큰타격을입게되었다. 필리핀제소에따른 PCA 중재재판부의중재판결의핵심내용은중국이주장하는 9단선이역사적, 법적근거가없으며, 9단선내도서들에대한영유권과자원의배타적이용권을인정하지않는다는것이다. 이에대해중국은남중국해문제가영유권및해양경계획정과관련된사안으로서 PCA의관할이아니므로법적구속력이없다고주장하고있다. 21) 남중국해영유권주장현황은 < 그림 3> 과같으며, PCA 중재재판부의중재판결결과는남중국해의해양분쟁흐름에큰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남중국해는세계해양물류 50%, 원유 66% 가통과하는중요한해상교통로이다. 한반도와는 2,000km 떨어진먼곳이지만한국의수입물동량의 30%, 에너지수입량의 90% 를차지하고있으며, 해상교통로가차단될경우다른제한요소는제외하고항로이동소요만고려하더라도자바해 ( 롬보크해협 ) 등의대체항로이용시기존의해상교통로보다 2~3일추가소요가예상된다. 22) < 그림 4> 는남중국해의해상교통로및우회항로를정리한것이다. 21)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726_0014246059&cid= 10101&pID=10100( 검색일 : 2016 년 7 월 20 일 ) 2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28/0200000000akr20151028212600003.html?input=1179m( 검색일 : 2016 년 10 월 20 일 )
136 국가전략 2016년 제22권 4호 <그림 3>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현황 *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 003&aid=0007345464(검색일: 2016년 7월 20일) <그림 4> 남중국해의 해상교통로 및 우회항로 태평양 인도양 말라카 해협 * : 기존항로 : 우회항로 롬보크 해협
해양안보환경변화에따른한국의해상교통로보호방향 137 나. 북극해지구온난화에따른북극해해빙현상은 1979년부터지속되고있으며, 2000년대후반부터가속화되고있다. 북극해는천연자원 ( 세계매장량의원유 13%, 천연가스 30% 및다수의광물자원매장 ), 수산물어획량 ( 세계어획량의 20%) 및북극항로 ( 수에즈운하보다거리단축 ) 등미래자원의보고이자핵심항로이다. 동아시아와서태평양국가들은북극항로를이용하여유럽지역으로항해시수에즈운하보다많게는약 50% 의거리가감축된다. 북극항로를이용한교역의확대는원자재가격의하락과세계경제의네트워크화를촉진하여경제성장의시너지를가져올것으로전망된다. 다음의 < 표 3> 은북극해해빙현상과관련된내용들을정리한것이며, 대부분북극해이용이가능하다고전망하고있다. < 표 3> 북극해해빙현상관련전망들 구분 NASA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stration) 영국국방부 (Strategic Trends Programme-Global Strategic Trends-Out to 2045) 기후변화위원회 (IPCC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美국립해양대기청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stration) 주요내용 남은유빙이나빙산들도너무얇아져 2012 년이면빙하가일시적으로모두녹을가능성상존 * 12 년 9 월북극항로일부구간의전체얼음해빙사례존재 2045 년빙하가없는여름이생길수있으며, 북극으로항해할수있는기간증가 2045 년까지는북극해가주요해상교통로가되지못함. 2050~2100 년여름에는빙하완전해빙 북극지역의온난화가다른지역보다 2 배빠르게진행 북극해의 70% 얼음은 1 년빙, 3% 만이 4 년빙 북극해연안 5 개국중에서러시아와미국이가장큰영향력을행사하고있으 며, 23) 그중러시아는중국및한국과의협력을통해북극해에대한개발을진행하 23) 북극해는 5 개의배타적경제수역을가지고있는연안국과 8 개의주변국가들이북극권에위치하고있다. EEZ 를보유한국가들로는 : 미국, 러시아,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등 5 개국가가있으며, 이들국가들의영해와 EEZ 는북극해의전체면적의약 82% 를차지하고있다. 이외북극권주변국가로는아이슬란드, 핀란드, 스웨덴등 3 개국가가있다.
138 국가전략 2016년 제22권 4호 고 있다. 북극해에 대한 연안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타국의 항행의 자유 를 거부 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북동항로를 통행료와 허가가 필요한 국내 항로로 주장하고 있으며, 캐나다 또한 북서항로의 수역이 제3국의 무해통항권이 인정되지 않는 내수(international water)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북극해에서의 해양갈등은 높지 않다고 할 수 있으나 북극해의 해빙현상의 진행 속도에 따라 해양갈등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5>는 북동항로와 북서항 로로 구분된 북극항로이다. <그림 5> 북극항로(North Pole Route) 북동항로 북서항로 북동항로 북서항로 * 북동항로(Northern Sea Route): 러시아 북극해를 지나는 항로로서 유라시아 대륙과 북미대륙 사이의 80km 폭의 베링해협(최대 수심 60m)을 지나 북태평양으로 가는 항로 * 북서항로(Northwest Passage): 캐나다 북극해를 거쳐 유럽에서 아시아로 나오는 항로로서 그린란드 대륙과 스칸디나비아 반도 사이 1,400km 거리 폭을 지나 북대서양으로 나가는 항로 * 북극항로는 북극해의 해빙정도에 따라 다양한 경로를 통한 항해 가능 출처: http://www.economist.com/node/21556803 (검색일: 2016년 9월 20일) 3. 북한의 해양위협 심화 및 확대 해상교통로에 대한 북한의 가장 큰 위협은 바로 잠수함(정)으로 북한이 수행하 는 비대칭전략에서 가장 핵심적인 전력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현재 70척 이상 의 잠수함(정)과 2만 여발의 기뢰를 보유하고 있어 전ㆍ평시 한국의 항만 및 해상 교통로에 대한 봉쇄ㆍ차단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2016년 발사시험에 성공한 SLBM 1발을 탑재할 수 있는 고래급 잠수함 1척과 3발 이상 탑재할 수 있는 3,000
해양안보환경변화에따른한국의해상교통로보호방향 139 톤급이상의신형잠수함건조가예상되고있다. 24) 해상교통로에대한잠수함 ( 정 ) 의대표적인위협사례로제1차세계대전당시독일은 U-boat를이용한통상파괴전으로미국의해상교통로를봉쇄하고큰피해를주었으며, 25) 미국또한태평양전투에서일본의해상교통로를봉쇄하여해상전력에막대한피해를입혀전쟁의승리를위한기반을조성하였다. 26) 북한의잠수함 ( 정 ) 위협은이미 2010년 3월 26일발생한천안함피격사건에서확인되었다. 또한 2016년 8월연천포격도발시 50여척의잠수함 ( 정 ) 을동시에출항시켜긴장을고조시키는등천안함피격사건이후의북한은한반도긴장조성시잠수함 ( 정 ) 을적극적으로이용하고있다. 이러한사실은북한이잠수함 ( 정 ) 전력을전략적수단뿐만아니라전술적으로도최우선적으로활용될수있다는것을보여주는것이다. 또한, 북한의수상함정위협은제1, 2 연평해전이후성능측면에서현대화와무인화를달성하는등비약적인발전을이루었다. 특히, 레이더탐지가어려운고속전투함정 (VSV: Very Slender Vessel) 을실전에배치하였으며, 성능개량된사격통제레이더, 함포및함대함미사일을탑재할것으로예상된다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5, 46). 북한의해양위협이증가하는가운데경제무역의큰부분을차지하는중국및러시아와의교역을위해한국의선박들은북한해역과인접하여통과해야하는위협에상시노출되어있다. 북한은김정은집권이후지속적으로해상에서미사일및방사포발사를통해긴장을조성시키고있으며, 해상에서의도발을지속하고있다. 최근에는기습적으로항행금지구역선포없이해상으로미사일을발사하는등한반도주변해역을이동하는선박들에게위협이되고있다. 따라서북한이의도하였던지의도하지않았던지북한의해상에대한미사일과장사정포위협은인근해역을지나가는선박에게위협이된다고할수있다. 24) 박석원. 2016. 김정은, SLBM 2 3 발쏠잠수함 2018 년까지만들라지시. 한국일보 (8 월 26 일 ). 25) 독일의 U-boat 는무제한통상파괴전이시작된 1917 년 2 월부터 7 월까지월평균 64 만톤의상선을격침시켰으며, 전쟁기간중연합국및중립국상선 5,234 척, 12,185,832 톤을격침시켰다. E. B. Potter ed., Sea Power : A Naval History. Annapolis (Maryland : Naval Institute Press, 1981), p. 224 & 230; T. N. Dupuy, The Evolution of Weapon and Warfare (Virginia : Hero-Book, 1984), p. 207. 26) 미국은태평양전투에서일본의피침상선총 2,346 척 ( 총 860 만톤 ) 중에서 60% 에해당하는 1,113 척 (480 만톤 ) 을잠수함으로격침시켰다.
140 국가전략 2016년제22권 4호 구체적으로 2016 년에만 11 발을해상으로발사시험한 300mm 방사포 (KN-09) 의경우중국의웨이시 (Weishi) 로켓을성능개량 ( 사거리 200km 이상 ) 한것으로 관성항법장치와러시아제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인 GLONA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27) 를활용하여 CEP(Circular Error Probability) 28) 를 개선하였다. 해상교통로를위협하는지대함순항미사일로는중국으로부터도입한 실크웜 (Silkworm) 의사거리를성능개량 (100km 이상 ) 하여 2007 년실전배치한 KN-01 이대표적이다. 29) 북한과밀접한미사일기술커넥션에있는중국과이란은 미국의항모전투단접근을거부하기위해반접근 / 지역거부 (Anti-Access/Area Denial) 전력의핵심인 DF-21D 와 Khalij Fars ASBM(Anti-Ship Ballistic Missile) 을실전배 치하였으며, 북한도이미개발중인것으로알려져있다. 30) 미국은이에대응하기 위해해양및항공의전투력을유기적으로통합운용하는공해전투 (ASB: Air-Sea Battle) 개념을도입하였다 (Gross 2016, 1-7). 그리고시리아로부터 M-600 을이란과북한이동시에도입하여이란은 Khalij Fars(Persian Gulf) 1 단고체추진 ASBM( 최대사거리 300km) 으로역설계하였고, 북한은이란과유사한성능으로 ASBM 을개발할가능성이높을것으로분석되고 있다. 또한평시에는 NLL 무력화및해상교통로위협을목적으로사용되며, 전시 에는한반도에증원되는미항공모함및한ㆍ미이지스함의 BMD(Ballistic Missile Defense) 를방해할목적으로사용될확률이높을것으로파악되고있다. 31) 4. 초국가적위협의확산 21 세기이후해상교통로의다양한위협들중에서직접적인위협으로인식되고 있는것은바로해적이다. 2007 년이후소말리아해역의해상교통로에서해적에 27) GLONASS 는 1982 년구소련에서위성을발사하기시작하여 GLONASS 가완성되는경우에는총 24 대의위성으로구성되지만, 러시아의경제사정등에의해현재 8 개위성운용. GPS 와달리주파수분할다중방식을채택, GPS 에서군사용으로만허용되는 P-code 를 GLONASS 에서는민간에서도허용중. 28) 원형공산오차 (CEP: Circular Error Probability) 는미사일과로켓의정확도를나타내는척도로반경이내에미사일이나로켓이명중할확률이 1/2 을나타낸다. 29) 연합뉴스. 2007. 北, KN 계열 단거리미사일주로발사. 연합뉴스 (10 월 19 일 ). 30) http://missilethreat.csis.org/missile/fateh-110/#enref-325-9 ( 검색일 : 2016 년 9 월 16 일 ). 31) https://en.wikipedia.org/wiki/persian_gulf_(missile) ( 검색일 : 2016 년 9 월 16 일 ).; Nimble Titan 14. 2013. Northeast Asia Threat TTX Participant Handbook(U), p. 23.
해양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의 해상교통로 보호방향 141 의한 선박 피랍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해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32) 국제사회의 공동의 노력이 전개된 이후 <그림 6>과 같이 2011년에는 소말리아 해적사건이 총 237건에서 2015년에 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나 해적의 위협은 상존하고 있다.33) <그림 6> 2015년 해적 공격 발생 주요 지역 및 발생 추이 * 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28859&code=11141100&cp=du (검색일: 2016년 9월 20일) <그림 6>에서 소말리아 및 서아프리카에서의 해적사건은 급격히 감소하였지만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해적사건이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제기구의 감시활동이 소말리아 해역보다 상대적으로 미약한 서아프리카 해역은 기니만 연안에서 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해역은 생계형 강ㆍ절도 해적활동으로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연안에서 14년 183건 대비 11% 증가한 15년에는 총 203건이 발생하는 등 급증하고 있다. <그림 7>부터 <그 림 10>은 2014년과 2015년의 해적사건을 해적공격 시 선박상태, 해적무장 형태, 인명피해 및 선박피해 현황 등을 기준으로 비교 정리한 것이다. 최근의 해적동향 을 반영하듯이 해적의 무장형태 중 총기류의 비중이 감소하였으며, 인명피해도 낮아졌다. 32) 대한민국 해군은 통일신라시대의 장보고 대사가 완도에 설치한 해상무역기기지인 청해진 에서 따온 명칭인 청해 부대(淸海部隊)를 2009년부터 소말리아 해역에 파견하여 한국 선박 들을 해적들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33) IMB-ICC. 2015.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s Annual Report 2015.
142 국가전략 2016년 제22권 4호 <그림 7> 해적공격시 선박상태 <그림 8> 해적무장 형태 <그림 9> 인명피해 현황 <그림 10> 선박피해 현황 해상테러리즘의 경우 육상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영역이 넓고 집중 감시 및 정찰 이 제한되며, 세력과 인력이 모두 부족한 해상의 약점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경제활동의 중심이 해상을 통한 무역인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개념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대응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으로 요구 되어진다. Ⅳ.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한 우리의 대응방향 1. 연안국의 항행거부 가. 남중국해 남중국해에서 미ㆍ중간 해양갈등은 한반도에서 2,000km 떨어진 먼 곳이지만 남중국해의 해상교통로 또한 우리 무역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 려할 때 우리정부가 수동적으로 대응할 경우 향후 미ㆍ중간 해양갈등의 전개방향 에 따라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 PCA 중재재판부 중재판결
해양안보환경변화에따른한국의해상교통로보호방향 143 이후중국은필리핀에대해경제적지원과같은회유책을제시하는등강온양면 ( 强穩兩面 ) 의전략을통해남중국해영향력확대를위한정책을더욱강화할것으로전망된다. 이러한상황에서 THAAD 배치, 남중국해미ㆍ중간해양갈등에서한국의미국에대한입장지지및중국-연안국간해양분쟁심화등을이유로중국이남중국해에서항행의자유를거부한다면한국은한미동맹을더욱공고히하고, 남중국해에서우리선박을보호할수있는군사력파병을검토해야할것이다. 따라서한국은중국의전략적인중요성을고려하여중국의압박정도에따라한미동맹을더욱공고히하는모습을견지해야하며, 필요시청해부대와같은원정작전전력을해상교통로보호를위해어떠한방식으로남중국해에파견할것인지에대한방안을강구해야할것이다. 34) 나. 북극해북극항로는우리나라에게향후잠재적인해상교역의중심항로가될것으로예상되므로범정부차원의북극항로개척, 에너지ㆍ자원개발, 북극해연안국과의협정체결및해상교통로보호수단마련등의북극정책전반에대한종합적인청사진마련을위한조치가필요하다. 우리정부는 2013년부터 < 표 6> 와같은 3대정책목표와 < 표 7> 과같은 4대전략과제를포함하는북극종합정책추진계획 ( 대통령지시사항, 2013. 5.20) 을선정하여시행중에있다. < 표 6> 우리정부의북극정책 - 정책목표 1 국제사회에기여하는북극파트너십구축 2 인류공동과제해결에기여하는과학연구강화 3 경제영토확장을위한북극新산업창출 < 표 7> 우리정부의북극정책 4대전략과제 1 북극권국제협력강화 2 북극과학연구활동강화 3 북극비즈니스모델발굴ㆍ추진 4 법ㆍ제도기반확충 34) 여기에는미국의 FONOS 에동참하는방법을비롯하여남중국해이동간남중국해연안국들과연합훈련실시등다양한수준의방안들을검토할수있다.
144 국가전략 2016년 제22권 4호 우리나라의 북극정책의 주요 성과로는 북극 협력체계 구축, 민간네트워크 구축, 북극해양환경 연구범위 확대 및 동토층 관측소 4개소 설치 등 크게 4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민간 선박을 통해 북극항로를 시험 운항하는 등 적극적인 북극정책을 시행중에 있다. <그림 12>는 북극정책 추진에 따른 주요 성과를 정리 한 것이다. <그림 12> 우리나라 북극정책 주요 성과 * 출처: 2016년 북극정책 시행계획(관계부처 합동) 북극해에서의 위협은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민ㆍ관ㆍ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북 극연구 컨소시엄 체계를 통해 정치ㆍ군사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의 파급효과를 고려한 다양한 각도의 연구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이해관계 가 긴밀한 국가와의 연구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북극항로에 대한 我 선 박 호송작전 및 어로보호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북극
해양안보환경변화에따른한국의해상교통로보호방향 145 항로 SLOC 보호를위한다국적군사협력체계를구축해야한다. 2. 지상에서해양으로다각화된북한의해양위협에따른대응방향 북한은전ㆍ평시언제든한국의해상교통로를봉쇄및차단할수있는능력을 보유하고있다. 특히북한은 2 만여발의기뢰를부설할수있는비대칭전력인 잠수함 ( 정 ) 을지속적으로개발및건조하고있으며, 함정의현대화및무인화를 추진중에있다. 또한 300mm 방사포와지대함순항미사일인실크웜을실전배치 하였고, 지대함탄도미사일인 ASBM 을개발중에있다. 그러나우리군은지상기 반의 KAMD/Kill Chain 에집중하고있으며, 해상으로확장된 KAMD/Kill Chain 의 예산및추가적인해군력증강은적극적으로고려되지않고있는실정이다. 해군 의전력은해상교통로보호를통해경제활동의안전을보장하고동시에현존최대 의안보위협인수중의 SLBM 잠수함을공격할수있는전력이며, SLBM 이발사 된이후에도지상에도달하기전에해상에서 SM-3 등으로요격및핵으로인한 2 차피해까지사전에예방할수있는가장효과적인방어수단이될수있다. 또한지상기반 KAMD 체계인 THAAD 및 PAC-3 등으로요격이제한되며, 35) 북한의현재핵소형화수준으로도핵탑재가가능한 36) 노동미사일과무수단미사 일고각도발사에대해서도대응시간측면에서충분한재요격 (shoot-look-shoot) 을기회를보장하는방어체계가될수있다 ( 이경행, 2016, 118-126). 특히, 북한의 SLBM 발사성공으로인해군사전문가들로부터도입의필요성이강하게제기되고 있는핵추진잠수함은방어적측면의효용성보다는제 2 격 (2nd strike) 37) 과작전운 용측면에서해상교통로보호수단으로강력한대안이될수있다. 그러나미국의 반대와 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38) 문제등으로인해주변강대국 35) 김수한. 2016. 노동미사일한방으로사드비웃은김정은. 헤럴드경제 (8 월 3 일 ). 36) ISIS. 2013. North Korean Miniaturization, ISIS report. ISIS. 37) 제 1 격 (first strike) 과쌍을이룬핵전략의개념으로제 1 격의선제핵공격에대해적의제 1 격을받은후에도여전히보복핵공격에의해적에게큰피해를입힐수있는능력을말한다. 2 개의핵보유국간의관계에있어서양방모두제 1 격능력이없고제 2 격능력만을가지고있는경우에는어느쪽인가먼저핵공격을해도상대의핵보복을각오하지않으면안되기때문에억제가유지되는반면에이것에대해어느한쪽에제 1 격능력이있으면양방에선제핵공격의요인이강화되어상황은불안정해진다. 38) 정식명칭은 핵무기의불확산에관한조약 으로 1968 년 7 월 UN 에서채택되어 1970 년 3 월 5 일정식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75 년 86 번째로정식비준국이되었고북한은 1985
146 국가전략 2016년제22권 4호 과의정치적인이슈프레임에갇힐가능성을배제할수없는상황이다. 설령도입 된다하더라도핵추진잠수함단독작전만으로는수중탐지능력의제한 (30km 이 내 ) 으로기계획된잠수함획득수량만으로는한반도작전전구내의일부해역에 대해서만방어가가능하다. 따라서핵추진잠수함으로의질적인증대와수중킬체 인예산확보를통해양적인증대또한병행되어야할것이다. 39) 수중에서의잠수함작전은은밀성과기습성을달성하기위해수온과음속구조 를고려하였을때최적심도 40) (Best Depth) 에서이루어짐으로잠수함만의방어작 전은불가능하다. 따라서핵추진잠수함과해상초계기 (P-3C), 해상작전헬기 (Lynx, AW-169) 및대잠함정등입체적인수중킬체인전력을확보해야하며, 미군의 자산인 DSP(Defense Support Program Satellite) 및 SBIRS(Space-Based Infrared System) 위성체계와의실시간정보공유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3. 초국가적위협에대한대응방향 해적은초국가적위협으로서어느한국가의힘만으로는근절이어려우며, 국제 사회의공조가가장효과적인대응수단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소말리아해역 을제외한다른지역에서의해적사건근절을위한공조는아직미흡한상황이다. 또한최근소말리아해역에서해적사건이급감함에따라러시아해군은파견중단 을결정하였으며, 다른일부국가에서도파견중단을검토하고있다. 최근해적사건이가장많이출몰하는동남아시아해역도우리나라교역에큰 부분을차지하는해역으로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등의국가들은과거식민지 경험으로인한다른국가의해군력파견에대한거부반응이심해이해역의해적 사건근절은쉽지않을전망이다. 그렇다고해서우리나라단독으로동남아시아 년가입후 2003 년 1 월 NPT 탈퇴를선언하였다. 39) 북한의핵 탄도미사일방어체계구축에관한국민적인요구와전력획득의시급성을고려하여 2017 년까지계획된 KAMD/Kill Chain 관련예산은육 해 공군예산과는별도의예산으로편성되었으며, 지상기반의체계를구축하는비용으로만산정되어있다. 반면에해상 KAMD 전력과수중킬체인전력은해군예산내에서만편성되어있어적은예산으로 NLL 수호등의평상경비를위한전력운용과북한의핵탄도미사일방어를위한효율적인해상타격및요격체계구축을병행해야하므로전력공백및입증되지못한성능의무기체계가획득될수밖에없는악순환을초래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는상황이다. 40) 최적심도 (Best Depth) 란잠수함이수상함으로부터탐지되지않고활동할수있는가장좋은수심을말한다.
해양안보환경변화에따른한국의해상교통로보호방향 147 해역의해상교통로를보호하는것은해역규모와정치 군사적문제로인해사실상불가능하다. 하지만우리의해상교통로에해적이활동할경우함정ㆍ항공기등의파견을통해선도국가로서의역할을해야하며, 국제사회의공조노력또한지속될수있어야한다. 특히북한의핵ㆍ미사일과수상 잠수함 ( 정 ) 등비대칭해양위협이급격히증가하는가운데우리의해상교통로보호를위한청해부대파병이중단될가능성도있다. 우리의해상교통로는막대한자본적이익이보장되는해적활동의무규칙 (randomness) 특성으로인해언제어디서는해적에의한선박피랍이발생할수있다. 남중국해해상교통로가차단되어우리선박이우회항로를이용할경우해적의표적이될가능성또한농후해진다. 그러나남북한의대치상황에따른한국작전전구에전력을집중할수밖에없는전장환경하에서현재파병중인청해부대는구축함 1척, 탑재헬기 1대및 2대의고속단정만으로구성되어있으며, 예비전력이없어추가적인파병은불가한상황이다. 해적근절을위한해군의파견은지속되어야하며, 한국의정치적 경제적위상을고려할때국제사회에기여하는측면까지고려한다면원정작전이가능한해상전력을점진적으로확충해야한다. 최근의안보환경변화는해양을중심으로급변하고있으며, 한반도를중심으로중국, 일본등의주변국들은모두해군력을중심으로국방비증액및군사력을강화하고있다. 특히, 주목해야할것은미국과중국이남중국해의해양갈등해결수단으로군사력을사용한다면, 이것이도화선이되어센카쿠열도 ( 中ㆍ日 ), 독도 ( 韓ㆍ日 ) 및이어도 ( 韓ㆍ中 ) 등에서군사력사용에대한정당성을주장할가능성이매우높아질것이다. 해상에서의군비경쟁및무력충돌이현실화된다면해상교통로가봉쇄되어경제활동의대부분이해상교역을통해이루어지는한국은큰타격을입을수밖에없다. 지상은자원이유한하므로상대적으로자원이풍부한바다의불안정성은시간이흐를수록증대될것이다. 북한의위협은해상을중심으로확대되고있으며,
148 국가전략 2016년제22권 4호 SLBM, ASBM, ASCM, 방사포, 잠수함 ( 정 ) 및무인함정등위협수단또한입체적으로다각화되고있다. 따라서한국은해상으로다변화된미래의안보위협에대비할수있는복합적인능력이필요한상황이다. 이러한관점에서입체적인해상전력을구축하는것은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는데직결된시대적인국민적요구라고할수있다. 우리의해상교통로는우리의해상전력으로보호할수있는능력을갖추어야한다. 해군의군함은전세계어디서든다양한위협으로부터우리선박들이안전하게해상교통로를통해교역할수있도록현장에서원정작전을할수있는기동성을보유하고있다. 우리해군이보호해야할핵심해상교통로는수출 입물동량과에너지자원의대부분이운송되고있는소말리아해역에서말라카해협그리고동 남중국해를잇는항로가될것이다. 아울러, 지구온난화와더불어개방이예상되는북극항로역시해군이국가번영을위해특별히관심을가져야할해상교통로이다. 북극항로는기존항로에비하여운송비용과시간을획기적으로줄일수있기때문에, 향후우리나라선박들의주핵심항로가될것으로전망된다. 또한세계주요해상교통로에서의해적활동과해상테러등의위협은지속될것이다. 대한민국은주요해상교통로가도전을받거나봉쇄되었을경우를고려하여선제적으로대비해야한다. 국가차원에서우리상선이예비로활용할수있는대체또는우회항로를확보해야하며, 이를위한적절한제도적대응책과가용한대체수단을마련해야한다. 끝으로해상교통로보호의핵심전력은해군으로서임무수행이가능한역량을확보해야한다. 이를위해해군은최단시간내현장에전개할수있는플랫폼과주변국에현시 ( 顯示 ) 와질적인대응이가능한대칭및비대칭능력을보유해야한다. 이와아울러해양유관기관들과의협조를바탕으로군사협력을해상교통로인접국으로확대해야하며, 해상교통로보호와전력확보필요성에대한공감대를적극적으로형성해나가야할것이다. 투고일 : 2016.09.22. 심사완료일 : 2016.10.19. 게재일 : 2016.11.30.
해양안보환경변화에따른한국의해상교통로보호방향 149 관세청 그림으로보는 무역통계 대전 관세청 국방부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국방비 대한민국의생존과국민행복을지키는원동력 서울 국방부 국방개혁기본계획 상부지휘구조개편 서울 국방부 대한민국해군 해군이걸어온길 나아갈방향 대전 해군본부 대한민국해군의걸어온길 함께갈길 대전 해군본부 배형수 국가해양력발전과해상교통로보호 제 회해양정책심포지엄발표자료집 서울 대한민국해양연맹 백병선 연평도근해북한도발전망과한국군의대응방안 전투발전연구 제 호 대전 해군전력분석평가단 중국의해양팽창과동아시아해양질서에관한연구 海洋戰略 제 호 대전 해군대학 미래한국의해상교통로보호에관한연구 국방정책연구 제 권 제 호 통권제 호 해군력건설을위한효과적인국방예산획득방안에관한연구 전투 발전연구 제 호 한ㆍ일간독도분쟁의현주소와한국의대응방향에관한연구 독도 리뷰 대구 경북대학교 한국해군의평화유지활동확대에관한연구 해양전략 제 호 한국의해상교통로에대한위협및대응방안 합참지 제 호 한국의해상교통로에대한초국가적위협의분석및향후대응방안에관한연구 국가전략 제 권제 호 백병선ㆍ임종수 합동성제고를통한한국해군의효과적인해군력건설방향 전투발전연구 제 호 유석형 전ㆍ평시국가해상물동량예측에따른해상교통로안보와해군력발전 해군교육사령부해양전략연구용역보고서
150 국가전략 2016년제22권 4호 이정수 제 차세계대전해전사 서울 남영문화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동아시아전략평가 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남중국해사태전망과지역안보 정책토론회결과보고서 해군본부 해군비전 대전 해군본부
해양안보환경변화에따른한국의해상교통로보호방향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