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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 남북한 IT산업교류협력의필요성 > 남북한 IT산업교류협력은정부및민간차원의실질적교류를통해양측의공동이익을추구할수있는가장용이한산업분야이다. 아울러미래통일시대를대비한남북간산업기술격차를줄이는데중요한기능과역할을제공한다. 1990 년대초반부터정보통신분야에서북측과의지속적인협력을유지하고있으며, 경제적인면에서도대북투자유망사업으로기대되는분야이다. 1991년12월13일남북기본합의서에의하면, 화해 불가침, 민족경제의균형적발전을위한균형적발전, 철도 도로 통신망 (SOC) 연결을합의하였다. 이를기반으로정부는 2000 년남북정상회담의파급효과를실질적 IT산업기술교류로활용하여경제협력적 win-win 전략을진행하고있다. 대한민국의 IT산업관련대북물품반 출입규모는지속적으로성장하고있지만중국, 태국, 일본, 러시아및인도등에비해저조한편이다. 1) 북측의 IT산업산업의위상은 21 세기는정보산업의시대 라는표어아래경제회복의핵심전략으로 IT산업에주력하고있는것으로가늠할수있다. 이러한조류에맞추어교류협력접근단계에서세계최고수준의대한민국의 IT인프라를적극지원하여기술격차를줄여가는시도가필요하다. 아울러최근의상황과같은북측의태도변화에유연하게대처하며, 중 장기적이고지속적인노력이필요하다. 2) 북측도 IT산업육성을경제회복을위한 단박도약 의중심고리로보고있다. - 90년대중반부터김정일위원장의과학중시사상이나타나고, 2001년 新思考 제창이후 IT분야에대한열기고조되었다. - 2000년대들어지속적으로신년공동사설에서과학기술, 특히 IT산업발전에집중할것을강조하였다. - 북측의 IT산업산업의위상은 21세기는정보산업의시대 라는표어아래경제회복의핵심전략으로 IT산업에주력하고있는것으로가늠할수있다. - 인민경제모든부문의정보화없이는강성대국건설이불가능함을역설하였다. - 김정일위원장방중시북 중간 IT분야협력에대한적극적인의지표시하였다. - 북한조선컴퓨터 (KCC), PIC 등 IT관련연구소 28개전문연구소, 480개에이르는각대학내정보센타등에 50,000여명이상의 IT인재고급인력이포진하고있다. 2) 최근개성공단제한조치및남측노동자억류등이발생함에따라개성공단입주업체들의불안감증가와개성공단사업의장래에대한우려가대두되고있다. 아울러북한의핵실험및장거리로켓시험발사등으로인해경색된남북관계가지속되면서북한의무리한태도변화에대한대북인식이악화되고있어이에대한대응책이필요하다. - 2 -
제 2 장북한 IT 산업현황 1. 북한의주요 IT 산업현황 (1) 하드웨어현황 북한의컴퓨터보급은 바세나르협약 3) 의규제를받고있어중대형컴퓨터및서버의도입은어 려운상황이고, PC 는매년 5 만여대정도의 32 비트컴퓨터를생산하고있으며, 현재약 100 만여대 가보급되어있는것으로추정된다. 1970 년대중반까지북한의 IT 산업발전전략의핵심은북한최초의미니컴퓨터 ( 백두산 -102) 의개발 등하드웨어에주력하였다. 이후산업자동화를위한반도체및컴퓨터제조로발전하고있으며, 컴퓨 터산업및기술수준은대한민국의 1980 년대후반수준정도로낙후되어있다. 북측의하드웨어산업은중공업우선성장정책에따라 IT 분야에서도시스템기반구축으로시작되었 으나, 이후급작스런체제의위기를맞이하면서 1980 년대초반부터쇠퇴하고있다. 전반적인기술수 준은다음과같다. - 자체개발능력은여러제약조건때문에낮은수준이나, 숙련된인력은비교적풍부한편이다. - 전자계산기연구소를중심으로중형컴퓨터의연구개발에주력하고있다.(32 비트 PC 공업화달성에 주력 ) (2) 소프트웨어현황 음성 / 지문인식 / 홍채인식, 암호화및애니메이션, 3D 그래픽, VR 분야의제품들이현재북측의소프트 웨어기술의주를이루고있다. 소프트웨어는저비용으로첨단제품을생산할수있어이분야의기 초는비교적탄탄한편이다. 1980 년대후반 2007 년까지중국, 러시아, 일본 ( 조총련계동포 ) 등다양한국가들과의교류를증진하 고있다. 한때한국의소프트웨어기업의대북진출로지속적으로추진되었으나활발한협력을보였으 나 5.24 조치이후 IT 관련남북협력관계가중단되었다. 그이전의전반적인기술수준은다음과같다. - 워드프로세서등기본분야는물론인공지능인식, 각종제어분야, 자연어처리시스템, 의료정보 시스템, 인식시스템 ( 홍채인식, 지문인식, 화자인식등 ), 바둑 장기프로그램, 3D 및 VR, Linux OS 등에서두각을나타내고있다. 4) - 기술수준측면에서는북측의소프트웨어 192 종중에서상위 6%(20 종 ), 중위 39%(70 종 ), 하위 55%(102 종 ) 으로볼수있다. 일부 SW 개발은세계수준과도달해있다. - 3 -
(1) 네트워크통신장비생산현황 북측의주요통신시설은평양 함흥간디지털크로스바교환기를이용한교환회선이약 24만회선정도가구축되어있다. 북측의통신시설생산은유선통신기기는평양및선천등 6개지역, 무선통신기기는안주및평양등 4개지역총 10개지역에분포되어있다. 주로라디오, TV, 교환기및전화기등을생산하고있으며, 북측의지역별통신망및통신장비생산현황은 < 표 2-1> 에나타난다. 북한의통신장비생산현황 구분 공장명칭 주요생산품 전자라디오, TV, 전축, 유선방송기기, 남포통신기계공장기기무전기 평양통신기계수리공장 반송전화기, 전화기, 인쇄기판가공전화기 교환기, 호출신호장치, 전화기, 유선선천영예군인통신기계공장부속품통신 5월7일통신기계공장교환기, 전화기기기강계제1통신기계공장교환기, 전화기 평양통신기계공장 전화기, 자동교환기, 전화선, 교환대 박천통신기계공장 전화기 안주통신기계공장 중파송신기, 유무선통신기 무선통신기기 평양여예군인통신기계수리공장 평양무전기수리공장 성간통신기계수리공장 통신기기수리, 절연저항특정기 선박용무전기, TV, 무선대화기 군용무전기, 전화기 자료 : 북한의산업, 한국정책금융공사, 2010. 12. (2) 인터넷현황 북측의인터넷은 1990 년대초반에도입되어현재평양전화국의경우 70 80Mbps 급 ( 평양을제외한지방의경우 10Mbps) MODEM 을이용하여접속가능하나, 북측당국의체제유지에위협이될수있다는판단하에제 3국에서버를두고제한된범위내에서보급되고있다. 5) 2004 년 4월평양시지하철광복역부근에 100Mbps 의광케이블망에연결된 PC방이개설되는등변화를보이고있으나, 시간당 500 원의이용료는일반주민에게는한계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6) 이처럼인터넷은극히제한적인반면, 각기관과의 LAN 을연결하는인트라넷은 1997 년 6월에구축되어비교적활발한편이다. 전반적으로북측의정보통신현주소는대한민국의 1980 년대수준으로매우취약한편이다. 인트라넷을통한 3,700 기관과의화상교육을진행하고있다. 2002 년수립된북측의인터넷개방로드맵에따라 2009 년부터는북측의인터넷주소관리기관인 KCC 조선컴퓨터센터를중심으로인터넷이고위층및외국인에게만부분적으로사용되고있다. - 4 -
북측은 2008 년 12월 15일이집트의오라스콤텔레콤 (OTH) 에의해이동전화서비스가재개통하였다. ORASCOM 은 2008 년 1월 30일자회사인 CHEO 테크놀로지 를통해북측휴대전화사업권을획득하였으며 5월에는시험통화에성공하였다. CHEO 테크놀로지는조선체신회사가 25% 지분을보유하는조인트벤처형태로설립되었으며한국과같은 WCDMA( 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 ) 방식으로 3세대이동전화서비스를제공한다. CHEO 테크놀로지의 3세대이동통신서비스의이름은 고려링크 (Koryo Link) 이며, 전국적으로 380 개기지국설립과아울러 300 만회선이상을수용할수있는인프라를구축하였다. 북측당국은최근평양에서가입희망자들에게기기당 110 유로 ~220 유로에판매하고있으며, 1차로평양시에서개통한후차츰지방의도 시 군등전국적으로확대되고있다. OTH 는개통초기부터가입자당평균 12~15 달러수준의수익을올리고있다. 북측은체신부문의주요목표로이동통신망을전국적범위로확장하는것을제시하고있지만, 북측인구의 5.2% 에해당하는 130 만여명 (2012 년 3월말 ) 이휴대전화를이용하고평양이외지역에서도휴대전화가입자가빠르게느는등북측주민의휴대전화이용이급증하고있다. 매출액도급증해 2010 년도에는전년동기보다 156% 늘어난 6천640 만달러에달했다고한다. 북측전지역을이동통신서비스가입절차는 `봉사소 ' 에비치된신청서를작성해비용 ( 단말기가격 + 가입비 50유로 ) 과함께제출하면 3G를이용할수있고, 판매되는단말기의가격은 110 240유로이며카메라가있는단말도있다. 기본단말은중국의 Huawei Technologies 제품이며, 2011년부터북측내에서조립생산을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 5 -
대한민국의 IT산업은세계최고기술수준의 DMB, WiBro, IPTV 등인터넷기반초고속정보통신인프라가구축되어고도정보화사회를실현하고있으며, IT 인력역시질적 양적으로세계기술을리드하고있다. 아울러첨단반도체산업을토대로 HDTV 방송을이미구현완료하였고, IPTV 방송서비스를목전에두고있으며, 2012 년 12월디지털 TV방송개시를준비하고있다. 이러한대한민국의우수한기술과고급인력은남북 IT산업교류협력을가속화시키는촉매제가될수있다. 남북 IT산업교류협력은경제적이해를넘어통일시대를대비한사회문화적파급효과를기대할수있다. 이는남북간내부환경변화를유도하여방송및통신등민간교류의토대를형성할수있기때문이다. 북측과의 IT산업교류협력을위해서는경제적, 기술적및사회적토대의마련과아울러활발한교류및제휴를통한기술격차를최소화해야한다. 이를위한최선책은대한민국의첨단 IT산업인프라를지리적인접성을적극활용하여북측에제공함으로써상호협력의긍정적토대를구축하는것이선행되어야한다. ㅇ남북한간 IT산업교류협력은남북경제교류의시발점이될수있으며, 나아가통일대한민국을앞당기는데실질적으로기여할수있는유망분야이다. ㅇ북측과의 IT산업교류는정치 사회적이념을넘어공감대가형성되기까지많은어려움이산적해있어지속적인노력이필요함. 대내외적으로여건이어려울때는무엇보다신뢰구축을위해전후방접촉및정책적인접근필요하다. ㅇ북측인트라넷의화상교육이아닌 e-learning을통한각급학교의정보센타와연계한사이버교육강좌를진행하기위하여교육용콘텐츠를제공할필요가있다. ㅇ특히국가기술규격및표준부문의통합은실제교류협력확대에견인차역할을할것이므로향후민간차원의남북표준통합기반마련필요하다. ㅇ북측과의장기적협력체계구축을위한외부과제로는전략물자화될수있는 IT의특수성에기인하여남북협력의시급성만을강조할수없는것이사실이다. 따라서협력의목적및접근방법과기대성과에대한치밀한전략수립이필요하다. ㅇ IT산업분야는남북한상호공동이익을추구할수있는유망한분야이나, 북측의기술인프라수준이너무나낙후되어있어대한민국의첨단 IT산업인프라를조건없이제공하여기술및정보격차를줄이는것이선행되어야한다. IT산업국가기술규격및표준통합등제도적보완노력을지속하며, 중 장기적협력체계를구축필요하다. - 6 -
중국연변조선족자치주연변IT밸리 (160여기업) 에북측IT인력 500명 ( 중국전체 : 2,000여명 ) 파견되어조선족 IT기업에서 IT기술아웃소싱으로개발하고있다. - 북측외화벌이일꾼들은중국기업의어려운일들을저임금아웃소싱처리 중국시장 (13.5억인구 : 30개성 ) 을겨냥하여전자정부, 금융, 제조, 게임, 서비스등 IT서비스산업 SW개발업을남북이동반진출할수있으며 ( 중국내수시장진출기회 ), 대한민국의모자라는 SW개발인력의안정적인력수급가능하다. 중국연변조선족자치주연변IT밸리 (160여기업) 에북측IT인력 500명 ( 중국전체 :2,000여명) 파견되어조선족 IT기업에서 IT기술아웃소싱으로개발하고있다. 중화권 IT서비스시장 ( 대만, 홍콩, 동남아포함 ) 은앞으로 10년이내세계최대의시장이될가능성을가지고있으며, 중국연변조선족 IT기업이마케팅을추진하고, 대한민국 IT전공자들이기획설계를하고, 북측 IT개발인재들과공동사업화하게되면중국단일시장에서위위를점할수있다. 중국의내수시장의발전으로대한민국의앞서간분야를북측과동반진출한다. 특히 SW, IT서비스 ( 교육, 정부분야 ), 애니메이션, 3D기술, 디지털콘텐츠등중국내수시장을겨냥하여지속적인협력과아울러공동진출하여야남북의수많은젊은이들의일자리가창출된다. SWOT 분석을토대로추진전략을도출함 - 7 -
제 3 장 남북한간 IT산업교류협력은남북경제협력교류의시발점이될수있으며, 나아가통일한반도를앞당기는데실질적으로기여할수있는유망분야이다. 본인은남북한 IT산업교류협력을위한양측의기술, 교육및산업현황, 실현가능성등을분석하여전후방해결사항및보완과제등을도출하고연구하고있다. ( 그림 3 : IT 산업에의한단계적교류협력을통한통일방안 ) 북측과의 IT산업교류는정치 사회적이념을넘어공감대가형성되기까지많은어려움이산적해있어지속적인노력이필요한사업이다. 대내외적으로여건이어려울때는무엇보다신뢰구축을위해전후방접촉및정책적인접근이필요하다. 필요하다면제3지역 ( 연변조선족자치주외중국전지역, 러시아및 CIS, 몽골등 ) 을통한원활한접근이있어야한다. 특히국가기술규격및표준부문의통합은실제교류협력확대에견인차역할을할것이므로향후민간차원의남북표준통합기반마련이필요하다. 북측과의장기적협력체계구축을위한외부과제로는전략물자화될수있는 IT의특수성에기인하여남북협력의시급성만을강조할수없는것이사실이다. 따라서협력의목적및접근방법과기대성과에대한치밀한전략수립이필요하다. IT산업분야는남북한상호공동이익을추구할수있는유망한분야이나, 북측의기술수준이너무나낙후되어있어대한민국의첨단 IT산업인프라를조건없이제공하여기술격차를줄이는것이선행되어야한다. 나아가 IT산업국가기술규격및표준통합등제도적보완노력을지속하며, 중 장기적협력체계를구축해나가야한다. 미래통일을위한교류협력을위한 2트랙전략이필요하다. 정부의고충은이해하고있으나민간 IT산업교류차원의접근은북측자체의변화와더불어개방으로유도할수있다. - 8 -
< 참고문헌 > 1. 북한의산업, 한국산업정책공사, 2010. 11. 2. 북한의인터넷현황과개방동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8. 8. 3. 남북방송통신산업협력활성화정책수립을위한시뮬레이션델개발연구, 한국방송통신학회 2008. 10. 4. 북한 SW분석 (1)_ 북한 SW산업, 단번도약은힘들어,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 2008. 8. 5. 다종언어학및정보통신기술, 한국어정보학회국제학술대회 07논문집, 중국연변국제호텔, 2007.7.3~5. 6. 남북민간과학기술교류전담창구일원화에관한소고, 북한과학기술연구제5집, 2008. 7. 상생과공영의남북한과학기술협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_STEPI Insight 제15 호, 2009. 8. 남북한방송통신표준화활성화방안, 2010.10.31, 통일IT 포럼, 최성, 최상현 9. 북한방송통신표준화현황연구, 2011.10.31, 통일IT 포럼, 최성, 최상현 10.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 http://www.nktech.net 11. 과학기술정보통합서비스 http://www.ndsl.kr 12. 데일리 NK http://www.dailynk.com 13. 통일뉴스 http://www.tongilnews.com 14. JOINS 북한네트 http://nk.joins.com 15. 현대경제연구원 http://hri.co.kr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