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기간중기업당 개제품전파인증시험비용 시험수수료 지원 다 지원분야 별표 의적합성평가 적합인증및적합등록 대상기자재로서자기시험후적합등록 대상기자재는지원분야에서제외 라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 조의규정에의한중소기업이개발하여전파법에의한적합성평가를받은제품 상세내용은사업연도 지원

중소기업우수제품전파인증시험비용지원사업세부운영지침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목적 중소기업우수제품전파인증시험비용지원사업운영요령 이하 운영요령 이라함 제 조와관련 동사업을효율적으로시행및관리하는데필요한세부사항을정하기위함 용어의정의 수행기관 운영요령제 조에근거하여중소기업우수제품전파인증시험비용지원 사업에대한사업계획수립 지원금의관리및지급등의업무를담당하는기관으로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사업협약을체결한한국전파진흥협회를말함 신청기업 운영요령제 조에근거하여중소기업기본법상중소기업으로서사업지원 신청을한기업을말함 사업내용 가 사업목적 우수기술을보유한중소기업을대상으로전파법제 조의 에의한방송통신기자재 등의전파인증시험비용을지원함으로써중소기업제품출시활성화 나 지원내용 평가기준에따라해당제품을선정하고 정부보조금한도내에서시험비용을기업규모에따라 별표 적합성평가기준별표준단가의 개제품당최대 백만원까지지원 차등지원 - 1 -

사업기간중기업당 개제품전파인증시험비용 시험수수료 지원 다 지원분야 별표 의적합성평가 적합인증및적합등록 대상기자재로서자기시험후적합등록 대상기자재는지원분야에서제외 라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 조의규정에의한중소기업이개발하여전파법에의한적합성평가를받은제품 상세내용은사업연도 지원사업계획공고 참조 마 신청제한조치 사업참여제한조치를받은기업으로그기간이경과되지않은기업 지자체등타정부기관으로부터동일제품에대한인증획득으로지원금을받은기업 다만 인증명칭이다른경우지원가능 바 가점부여 창업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기업 벤처기업 녹색기업은 가점부여 사 회차별추진절차 홈페이지 언론매체등에공고 신청기업은전파인증획득후한국전파진흥협회전자파기술원 에서신청서작성및등록 지원신청서를근거로 차정량평가를진행하여 차평가대상제품을선정 통보하고 제출받은서류검토 선정위원회 차평가진행및지원대상제품선정 지원대상제품선정통보및해당기업지원금지급 - 2 -

사업시행계획수립및평가기준마련 가 사업시행계획의수립및공고 계획수립시평가기준및선정기준에따라지원대상제품을선정하고지급기준에따라시험비용을지원할수있도록상세계획을수립 수행기관장은사업의효율적추진을위하여시행계획을매년수립하고홈페이지 언론 매체등에공고함 사업시행공고문에는사업개요 신청요령 사업지원절차 공지사항및접수처등을 포함하여야함 나 평가기준마련 수행기관장은신청한제품에대해 차수행기관정량평가및 차선정위원회평가를위하여기업의영세성 기술성 사업성등의평가항목및평가기준으로구성된 별표 지원대상제품선정평가표마련 신청서작성등록및 차평가 가 신청서작성등록 신청기업은전자파기술원 에접속하여 전파인증시험비용지원 바로 가기를클릭하고회원가입후로그인하여 별지제 호 지원신청서입력완료후 접수 버튼클릭 1 등록한신청서는회차별신청 접수기간에는수정이가능하나해당회차별마감일 이후에는불가 수행기관장의 차평가후증빙이가능한서류및자료제출이요구됨에따라신청 기업은신의성실의원칙하에신청서를작성할것 신청시유의사항 1 지원신청은신청제품의적합성평가 적합인증및적합등록 를받은후가능 2 국내중소기업개발제품만가능 등해외제조방식포함 - 3 -

나 차평가및통보 수행기관장은신청기업이작성 등록한신청서에대하여 별표 의평가기준에따라 차정량평가를실시하고 차평가대상제품을선정하여회차별접수마감일로 부터 일이내에전자파기술원 공지및신청기업 통보 신청서류의접수및검토 가 신청서류의접수 신청기업은수행기관장으로부터 차평가대상제품으로 통보를받은날로부터 일이내에지원신청서및첨부서류를한국전파진흥협회전자파기술원에제출 수행기관장은 차평가대상제품으로 통보한날로부터 일이내에접수된 지원신청서및첨부서류에한하여유효처리 우편접수인경우마지막접수일소인분까지유효 나 신청서및첨부서류검토 수행기관장은지원신청서및첨부서류의적정성여부등을검토하고신청서기재내용의확인서류가미비한경우에는즉시보완조치토록함 수행기관장은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소속직원과전문가로하여금신청기업을방문하여신청서류의사실관계를확인할수있음 선정위원회구성및지원대상제품선정 가 선정위원회구성 선정위원회구성은 차평가및지원대상제품을선정하기위하여학계 연구계등의 관계전문가 인이상으로구성 수행기관장은위원선정기준에따라선정위원회위원을위촉하고위원장은선정위원회 구성시내부추천에따라호선하여운영함 선정위원회는각회차별로선정위원회를개최하며 다음의업무를수행 - 4 -

1 평가기준에따라신청제품에대한 차평가 2 지원대상신청제품에대한순위확정및선정 3 기타수행기관장이정하는업무 1 선정기준 선정위원선정기준및제외기준 산업계 박사학위소지자 석사 학사 학위소지자로서해당분야 년 년 이상 경력자 부장급또는이에상당한직급이상인자 학 계 년제대학이상에서전임강사이상의교수 연구계 박사학위소지자 석사 학사 학위소지자로서해당분야 년 년 이상 경력자 공무원 공무원 급또는이에상당하는직급이상의공무원으로해당분야의 전문성이인정되는자 경 영 경영 기술지도사 창업투자회사등의책임심사역 팀장 이상 상기와유사한경력과전문성을보유한자 2 제외기준 사망 이민 퇴직 본인고사 연락두절 기본정보미제공또는미흡으로활용이불 가능한자 국가사업에참여제한중인자 위원등록을신청할때허위사실을기재한자 피평가자등에의한평가결과불성실 불공정평가위원으로판명된자 신청기업과밀접한관계가있는자 기타평가위원으로활용하기에적합하지않다고인정되는자 나 신청제품 차평가및지원대상선정 선정위원회위원은신청제품에대하여평가항목및평가기준에따라 차평가한 후 별표 의지원대상제품선정평가표작성 - 5 -

선정위원회는창업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기업 벤처기업 녹색기업에대하여가점을부여 선정위원회는각선정위원이작성한평가표상의총점중에서최고및최저점수를 제외한평균점수계산 선정위원회는 별표 의최종평균점수에따라지원대상우선순위확정 선정위원회는지원대상우선순위에따라정부보조금한도내에서회차별지원대상 제품선정 지원대상선정에서탈락한제품은추후회차의지원대상우선순위확정시함께반영하여우선순위확정가능 수행기관장은해당회차별선정된제품에대해기업규모에따라 별표 적합성평가 기준별표준단가에근거하여지원규모를확정하여야하며 선정된제품에대해해당신청기업에선정통보 다 선정제품의지원기준 선정된제품에대한전파인증시험비용의지급은신청기업의규모에따라 별표 적합성평가기준별표준단가의 개제품당최대 백만원까지지원 차등지급 - 6 -

사업연도별기업당 개제품시험비용 시험수수료 지원 시험수수료가 별표 적합성평가기준별표준단가에못미치는경우신청기업이제출한세금계산서를기준으로지원 부가가치세제외 지원금지급및환수 가 지원금지급 수행기관장은지원대상제품으로선정된신청기업에지원금을전액일괄지급 나 지원금환수 실적허위기재 제출 등허위보고및관련문서의위 변조로지원금을부당하게지급 받았을경우지원금을환수할수있음 신청취소및참여제한 신청제한조치를받은기업이지원신청한경우에는신청취소 수행기관장은허위나부정한방법사용등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신청기업에 대해신청의참여제한 참여제한사유및참여제한기간등은 별표 에따름 - 7 -

세부운영지침별지 별표목록 별지제호 중소기업우수제품전파인증시험비용지원신청서 별지제호 동의서신용정보제공및활용등 별지제호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정보활용을위한동의서 별지제호 지원금교부신청서 별지제호 제품상세설명서 별표 적합성평가기준적용분야 별표 적합성평가기준별표준단가 별표 지원대상제품선정평가표 별표 지원대상제품선정총괄평가표 별표 신청기업사업참여제한기준

별지제 호 중소기업우수제품전파인증시험비용지원신청서 접수번호 회 신청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설립년월일 사업의종류 업태 사업의종류 종목 주소 홈페이지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전화 핸드폰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전전년도 명 주요생산품목 전년도 명 전전년도 천원 전전년도 천불 수출액 전년도 천원 전년도 천불 신청내용 기기명칭 기본모델명 적합성평가구분 적합인증 인증또는등록번호 적합등록 인증또는등록연월일 년월일 적합성평가기준적용분야 무선 유선 전자파강도 지정시험기관명 시험수수료 원 - 9 -

제품및기업특성 제품의용도및기능 신제품 신기술 산업재산권 특허등록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 실용신안출원 연구시설 기술개발전담자유무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일반부서와병행 기술수준및차별성 사업화가능성 국내외납품 판매 공급계약서 국내외전시회참가 제품카타로그 홈페이지제품소개 시장경쟁력 가점 창업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기업 벤처기업 녹색기업 당사는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시행하는 중소기업우수제품전파인증시험비용지원사업 에참여하고자신청서를제출합니다 년월일 신청기업대표자 한국전파진흥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별첨 중소기업우수제품전파인증시험비용지원사업신청기업구비서류참조 - 10 -

지원신청서작성참고자료 인터넷신청 접수요령및유의사항 신청기업에서는다음과같은절차에따라지원신청서를작성하고 차평가대상통보를받은신청기업에한해서지원신청서및첨부서류를전자파기술원에제출하여야함 자료실등단순정보의열람은별도절차없이이용할수있으나지원신청서를작성을 위해서는먼저로그인 을하여야함 신규접속자는먼저회원등록부터하여야함 주요입력항목별작성요령 신청자부분 기업관련정보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등을기재 실무책임자 신청기업은실무책임자를지정하고 신속한연락및공지사항전달을위해 휴대전화번호등을기재 상시근로자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전전년도및전년도 월기준상시근로자수를기재 단전년도이후창업기업의경우작성가능한연도만기재 매출액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상의전전년도및전년도매출액기재 단전년도이후창업기업의경우작성가능한연도만기재 수출액 수출실적의확인및증명발급신청서상의금액 - 11 -

신청내용부분 기기명칭 기본모델명 적합성평가구분 국립전파연구원장이발급한적합인증서 및적합등록필증을참조하여기재및체크 할것 적합성평가기준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적합인증및적합등록 구분에따라 별표 참조하여체크 할것 지정시험기관명 국립전파연구원이전파법에근거하여지정한지정시험기관명을기재 단자기시험후적합등록대상기자재는지원대상에서제외 시험수수료 지정시험기관에서발급한부가세를제외한세금계산서상의비용기재 신청기업에해당하는항목에체크 할것 제품및기업특성 제품의용도및기능 인증을득한제품의제품명 용도및주요기능을간략히기재 신제품 신기술 인증을득한제품의해당항목에체크 할것 중복체크가능 산업재산권 인증을득한제품의해당항목에체크 할것 중복체크가능 연구시설 기술개발전담자유무 해당항목에체크 할것 기술수준및차별성 해당제품의핵심기술분야기술의특성 우수성 차별성등의 내용을간략히기재 작성요령 별지제 호 지원신청서상에는해당제품의기술과관련내용을간략히기재 차별성예시 공인기관성능시험성적서또는자체성능시험성적서상의기술수준등 전자파기술원으로부터 차평가대상제품으로통보받은신청기업은 별지제 호 제품 상세설명서를작성하여 별첨 의제출서류와함께제출 사업화가능성 인증을득한제품의해당항목에체크 할것 중복체크가능 시장경쟁력 유사경쟁제품또는동일성능타사제품과의시장경쟁력 비교우 위성등의내용을간략히기재 - 12 -

작성요령 별지제 호 지원신청서상에는해당제품의시장경쟁력과관련내용을간략히기재 예시 신문기사 전문조사기관제품벤치마킹결과 제품수요자평가결과등의비교우위성정보 전자파기술원으로부터 차평가대상제품으로통보받은신청기업은 별지제 호 제품 상세설명서를작성하여 별첨 의제출서류와함께제출 가점 해당항목에체크 할것 중복체크가능 첨부서류 별첨 중소기업우수제품전파인증시험비용지원사업신청기업구비서류참조 지원신청서및첨부서류제출 선정위원회 차평가대상통보를받은신청기업에한해서전자파기술원 로그인후 마이페이지 에서신청내용확인후 인쇄 명령버튼을이용하여동신청서를출력하고신청기업대표자날인후첨부서류와함께우편또는인편으로전자파기술원에제출 - 13 -

별첨 중소기업우수제품전파인증시험비용지원사업신청기업구비서류 필수제출서류 별지제 호 중소기업우수제품전파인증시험비용지원신청서 부 별지제 호 동의서 신용정보제공및활용등 부 별지제 호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정보활용을위한동의서 부 별지제 호 지원금교부신청서 부 별지제 호 제품상세설명서 부 사업자등록증사본 부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인증서사본 부또는적합등록필증사본 부 시험수수료증빙서류 세금계산서사본 부 송금내역서 입금증 사본 부등 전전년도 전년도손익계산서사본 부 전전년도 전년도 월기준상시근로자수증빙서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부 지원금지급을위한기업명의통장사본 부 해외제조방식임을증빙하는관련서류 부 기타평가항목별제출서류 신제품 신기술 산업재산권 평가항목 특허실용신안 제출서류 해당기업에한함 신청제품관련증빙서류사본 신청제품관련특허등록 출원사본 신청제품관련실용신안등록 출원사본 연구시설 기술개발전담자유무 가점 사업화가능성 창업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기업 벤처기업 녹색기업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또는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사본 회사의조직도사내연구인력확인 사본 제출생략 증빙서류사본 제출생략 신청제품국내외납품 판매 공급계약서 세금계산서 사본 신청제품국내외전시회참가증빙서류 신청제품카타로그 홈페이지에서신청제품소개증빙서류 - 14 -

별지제 호 동의서 ( 신용정보제공및활용등 ) 귀기관이본인으로부터취득한개인또는법인의신용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조 제 조 제 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조및제 조규정에따라개인또는법인 신용 정보조회 활용시본인의동의를얻어야하는정보입니다 이에본인은개인또는법인 신용 정보를한국전파진흥협회 중소기업우수 제품전파인증시험비용지원사업 의참여및지원금지급과관련하여신용 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등에게제공하여본인의신용을판단하기위한 자료로써활용하거나정부 공공기관등에서정책자료로활용하도록하는데동의합니다 아울러 본인이제출한제반서류 신청서 기타필요한서류일체 의내용이사실과다르거나허위의자료를제출하여신청한경우에는지원결정취소 참여제한등이되며 지원받은금액은전액환수하는데동의합니다 제공할정보의내용 ㅇ개인또는법인 신용 정보 법인명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등 ㅇ본인과관련된기업의재무정보 ㅇ본인과관련된기업의기타정보등 법인사업자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년월일 ㅇ법인명 ㅇ동의자 대표자 성명 인 개인사업자 ㅇ기업명 ㅇ동의자 대표자 성명 인 - 15 -

별지제 호 목적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정보활용을위한동의서 1 정부와지자체중소기업지원사업의효율적수행을위해운영하는 중소기업지원 사업통합관리시스템 에서수혜기업지원이력정보의수집 조회및활용 2 동통합관리시스템에서관리하는기업정보의확인, 지원효과분석, 통계관리등효율 적인중소기업정책수립을위해국세청 관세청에서보유하고있는과세정보의수집 활용 수집 조회및활용정보 1 ( 이력정보 ) 신청일, 지원금액등수혜정보와사업자등록번호등기업식별정보 2 ( 과세정보 ) 중소기업지원사업에참여한기업의국세기본법제 81 조의 13 의과세정보 로서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제 116 조에따른 수출액 에한함 수집 조회및활용기관 해당지원사업소관부처 ( 집행기관포함 ),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운영기관 동의효력기간 사업자가본동의서를제출하고, 최종지원결정시점이후효력발생 기업정보수집시점 : 수혜기업의사업참여이전 3 개년부터참여이후 10 년간 본인은위목적으로동의서에적시된정보및기관에한해본인의기업정보를수집 조회및활용하는것에동의합니다. ㅇㅇㅇ ㅇㅇㅇ - 16 -

별지제 호 지원금교부신청서 신청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실무책임자 직책 전화 성명 핸드폰 지원금지급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당사는 중소기업우수제품전파인증시험비용지원사업 의지원대상제품으로선정되었기에 위와같이지원금을교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자 업체명 대표자 인 한국전파진흥협회장귀하 - 17 -

별지제 호 제품상세설명서 업체명 기기명칭 기본모델명 제품특성 적합성평가구분 적합인증 적합등록 제품의용도 기능 주요기술위주로기술의특성등기재 기술및시장현황 국내외관련기술의현황및시장규모 전망 국내외개발동향등기재 제품경쟁력 기술우수성 국내외경쟁기술및기술적차별성 국내외타사제품대비상품성 시장경쟁력 품질의우수성 산업재산권 공인인증등기재 - 18 -

별표 적합성평가기준적용분야 국립전파연구원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 의 별표 적합인증대상기자재 와 별표 지정시험기관적합등록대상기자재 의적합성평가기준적용분야참조 국립전파연구원웹사이트 - 19 -

별표 적합성평가기준별표준단가 적합인증대상기자재의전자파적합성 표준단가 시험종목 시험종목 무선설비기기류의공통 무선설비기기류의공통차량용서지시험제외 무선호출용무선설비 특정소출력무선기기 간이무선국 디지털코드없는전화기 디지털코드없는전화기음압시험제외 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및개인휴대전화용무선설비 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및개인휴대전화용무선설비음압시험제외 음성및음향신호전송용특정소출력무선기기 생활무전기 아마추어무선국용무선설비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특정소출력무선기기 주파수공용무선전화장치 주파수공용무선전화장치음압시험제외 위성휴대통신용무선설비 이동통신용무선설비 이동통신용무선설비음압시험제외 이동전화용 개인휴대전화용 이동통신용기지국 무선중계기 보조기기 체내이식무선의료기기 지반탐사및벽면탐사레이더 - 20 -

기본단가 단위 원 휴대용기기 주 소형제품 주 소형단상 주 제품구분 중형단상 주 대형단상 주 대형 상 주 ( 주 1) 휴대용기기 : 내장빼터리전원을사용하는기기로서외부전원이없는기기 ( 주 2) DC 소형제품중차량용제품은차량환경에서의과도현상및서지시험수수료추가 ( 주 3) 소형 : 20kg 미만의제품으로서 1 인운반 / 설치가능한제품 ( 주 4) 중형 : 20kg 이상 60kg 미만의제품으로서 2 인이운반 / 설치가능한제품 ( 주 5) 대형 : 60kg 이상의제품으로서 3 인이상이운반 / 설치하는제품 추가사항 시험모드가 이상일경우의표준단가는기본단가외에아래계산식과같이시험모드수 시험횟수 에따른추가단가를부가하여산정한다 표준단가 기본단가 추가단가 기본단가 시험모드 기본단가 주요제품별시험모드수는다음과같다 시험모드 시험모드 시험모드 휴대폰 시험모드 음성통화 중계기 제품에따라선택 시험모드 부가가치세 는제외금액임 - 21 -

적합인증대상기자재의무선표준단가 기본단가 시험종목 기본단가 단위 원 무선전화경보자동수신장치 무선방위측정기 의무항공기국에시설하는무선설비의기기 경보자동전화장치 항공업무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제 조 중단파대 단파대무선전화및단파대데이터링크장치 의 무선설비간이무선국 우주국 지구국의무선설비및전파 탐지용무선설비등그밖의업무용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제 조 단측파대를사용하는무선설비 의 무선설비해상업무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 조 단측파대 무선전화장치 의무선설비 선박국용레이더기기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 관리에관한고시별표 의제항적합성해상업무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제조초단파대평가시험수수료 가 무선분야 나 무선양방향무선전화장치 및제조전파를사용분야구형식검정에서규정하는시험수수료 하는무선설비의조건 의무선설비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기기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의기기 디지털선택호출장치등을이용하여해상이동업무를 행하는무선국용무선설비 디지털선택호출전용수신기 네비텍스수신기 수색구조용위치정보송신장치의기기 위성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의기기 자동식별장치 - 22 -

시험종목 구분 기본단가 단위 원 간이무선국용무선설비 기상원조용무선설비 라디오존데라디오로봇트 산업및공공용무선설비 의료용전파응용설비 무선호출국용무선설비 공중통신용자가용 이동국 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기기 기지국 중계장치 이동국 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기기 기지국 중계장치 이동국 개인휴대통신용무선설비의기기 기지국 중계장치 이동국 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기기 기지국 중계장치 무선데이타통신용무선설비 위성휴대통신용무선설비 무선탐지업무용무선설비의기기 주파수공용통신용무선설비 공중통신용 자가통신용 아날로그방식디지털방식아날로그방식디지털방식 생활무선국용무선설비의기기 해상이동전화용무선설비의기기 아마추어무선국용무선설비의기기 대 대 가입자회선용무선설비의기기 긴급무선전화용무선설비의기기 - 23 -

시험종목 구분 기본단가 단위 원 방송제작및공연지원용무선설비의기기 자계유도식무선기기 휴대인터넷용무선설비의기기 위치기반서비스용무선설비의기기 특정소출력무선기기 기타용도 : 데이터전송용 / 음성및음향신호전송용 / 도난, 화제, 경보장치등의안전시스템용 / 중계용 / 이동체식별용 / 소형기 지국용 / 차량충돌방지용레이더등 용무선기기 체내이식무선의료기기 물체감지센서용무선기기 코드없는전화기 및용도미지정기기 기기한함 및용도미지정기기 용도미지정기기 대역 및용도미지정기기 점대점고정통신용기기 단측파대전파를사용하는단일통신로의송신장치및수신장치의기기 형식검정대상기기를제외한다 비상통신보조용무선설비 해양경비안전망용무선설비 통합공공망용무선설비의기기 해상조난자위치발신용무선설비 아날로그 디지털 무선조정용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기타용도 수동형 방식 기타대역 등 아날로그방식 디지털방식 대역 대역 송 수신장치 송신장치 수신장치 이동국 기지국 중계장치 - 24 -

추가사항 기종또는방식이 이상인복합무선기기의경우에는당해기기마다의기본단가를합산한 금액으로함 이상의기능을갖는다음기기의경우당해기능시험마다기본단가의 를추가적용함 단 개의제품에 이상의복합기능이내장될경우위의 내에서적용 이상의입력전원을갖는기기 예 공통전원사용기기 운용주파수대역이 이상인기기 예 단파대용아마추어기기 광대역 협대역기기 예 무선기기 연속적또는단계적출력가변기기 예 중계기 전력절감형기기 이상의전파형식을갖는기기 예 제어채널을갖는기기 이상의통신방식을갖는기기 예 무선 의 등 이상의통신속도및변조방식을갖는기기 예 무선 의 등 이상의송신출력단을갖는기기 예 무선 중다중송신단을갖춘경우 이상의장치를갖는기기 예 코드없는전화기의휴대장치 고정장치등 이상의송수신안테나를갖는기기 예 양방향중계기 기타시험성적서가추가로발급될수있는사항 부가가치세 는제외금액임 - 25 -

적합인증대상기자재의유선표준단가 기본단가 루프스타트방식의기기 시험종목 극성반전타이트렁크 구역외구내가입자인터페이스전용회선 링다운 실선대역내포함방식의기기전용회선에접속되는단말장치 이하 전용회선에접속되는단말장치 전용회선에접속되는단말장치 사업용방송통신설비에접속되는기타디지털단말장치 유선방송설비와단말장치간의접속장치 비대칭디지털가입자회선접속장치 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접속장치 종합유선방송국주전송장치류 방송공동수신설비류 수동소자 능동소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가입자단말장치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가입자단말장치 제한수신시험제외 광통신용회선종단장치 기가급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접속장치 기본단가 단위 원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 별표 의제 항 적합성평가시험수수료 라 유선분야에서규정하는시험수수료 추가사항 추가단가는카드회선종류당 만원 부가가치세 는제외금액임 - 26 -

적합인증대상기자재의 표준단가 기본단가 시험종목 기본단가 단위 원 간이무선국용무선설비 간이무선국용무선설비 이상 산업및공공용무선설비 무선호출국용무선설비 대역 대역 대역 두부 몸통 이동통신용무선설비 이동통신용무선설비 개인휴대통신용무선설비 이동통신용무선설비 대의무선데이타통신용무선설비 MHz GHz MHz MHz 용무선기기 GHz GHz GHz 대역 코드없는전화기 대역 대역 비상통신보조용무선설비 해양경비안전망용무선설비 통합공공망용무선설비 - 27 -

추가사항 측정은기자재별로시험이크게상이하지않으므로기본단가에대역및모드의추가 단가로구분하여산정함 구분 두부 추가단가 단위 원 몸통 추가대역 모드 기본단가는 대역 모드에대한비용임 기자재의무선대역 모드별평균전력을측정하여공중선전력이 를초과하는경우에 한해서추가시험이실시되므로기본단가에공중선전력이 를넘는대역 모드에대한추가단가를산정하여합산한다 예 추가단가 추가대역 모드수 추가대역 모드요율 두부 몸통 측정이모두필요한기자재의경우두부 몸통각각의기본단가에두부 몸통에대한각각의추가단가를 에서와같이산정하여합산한다 무선방식 예 무선랜 등 이여러개인복합무선기자재의경우각각의방식에대해기본단가에부가하여추가단가를산정하여합산한다 부가가치세 는제외금액임 - 28 -

적합등록대상기자재의전자파적합성 표준단가 시험종목 산업 과학 의료용기기류 시험종목 산업 과학 의료용기기류 자기장세기시험제외 산업 과학 의료용기기류 유도전류시험제외 산업 과학 의료용기기류 자기장세기및유도전류시험제외 방송수신기및관련기기류 가정용전기기기및전동기기류 가정용전기기기및전동기기류 자기장세기시험제외 가정용전기기기및전동기기류 유도전류시험제외 가정용전기기기및전동기기류 자기장세기및유도전류시험제외 조명기기류 조명기기류 삽입손실시험제외 전자레인지로부터방사되는주파수 이상 정보기기류 자동차및내연기관구동기기류 전기철도기기류 전력선통신기기류 무정전전원장치 공통 무정전전원장치 공통 이상시험제외 저압개폐장치및제어장치 공통 주거 상업및경공업환경 산업환경 가정용전기기기및전동기기류 방송수신기및관련기기류 정보기기류 정보기기류 음압시험제외 정보기기류 잡음전력시험제외 정보기기류 음압및잡음전력시험제외 전기철도기기류 전기철도기기류 펄스자기장시험제외 - 29 -

의료기기류 조명기기류 아크용접기 주거 상업및경공업환경 산업환경 해상항해용무선설비 가정용무선전력전송기기 멀티미디어기기전자파장해방지시험 멀티미디어기기전자파내성시험 가변속전력구동기기 승강기전자파장해방지시험 승강기전자파내성시험 소방용품전자파적합성시험 전기자전거 기본단가 소형단상 주 중형단상 주 제품구분 대형단상 주 단위 원 대형 상 주 ( 주1) 소형 : 20kg 미만의제품으로 1인이운반 / 설치가능한제품 ( 주2) 중형 : 20kg 이상 50kg 이하의제품으로 2인이운반 / 설치가능한제품 ( 주3) 대형 : 50kg 이상의제품으로 3인이상이운반 / 설치하는제품 ( 주4) KN 301 489 규격은적합인증대상기자재의전자파적합성 (EMC) 표준단가적용 추가사항 해당시험종목군이 이상인복합기기의경우에는해당시험종목군별기본단가를합산한 금액으로함 해당시험종목군의시험모드가 이상일경우의표준단가는기본단가외에아래계산식과같이시험모드수 시험횟수 에따른추가단가를부가하여산정한다 표준단가 기본단가 추가단가 기본단가 시험모드 기본단가 부가가치세 는제외금액임 - 30 -

적합등록대상기자재의무선표준단가 기본단가 미약전계강도무선기기 시험종목 기본단가 단위 원 추가사항 추가단가는적합인증대상기자재무선표준단가의추가사항적용 부가가치세 는제외금액임 적합등록대상기자재의전자파강도표준단가 기본단가 지정시험기관실소요단가적용 부가가치세 는제외금액임 참고 적합성평가기준별표준단가는 사 한국정보통신시험기관협회 의 최근권장시험수수료와 국립전파연구원 의시험수수료를고려하여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산정한단가임 - 31 -

별표 지원대상제품선정평가표 신청기업명 기기명칭 적합성평가구분 적합인증 적합등록 ~ ~ ~ ~ ~ ~ ~ ~ ~ ~ 평가위원 인 - 32 -

별표 지원대상제품선정총괄평가표 신청기업명 기기명칭 적합성평가구분 적합인증 적합등록 평가위원장 인 - 33 -

별표 신청기업사업참여제한기준 신청기업사업참여제한기준 제한사유 제한기간 운영요령 세부운영지침을위반한경우 개월 수행기관의자료제출요구에불응한경우 수행기관의현장확인을거부 기피또는방해하는경우 년 인증서 관련문서의위 변조및허위제출한경우 년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