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년도전국산불방지종합대책 2017. 1.

목 차 Ⅰ. 최근산불발생현황및 17 년도전망 1 1. 최근산불발생현황분석 1 2. 17 년도기상전망및산불발생여건 2 Ⅱ. 산불방지정책목표및추진전략 3 Ⅲ. 과제별세부추진계획 4 1. 산불취약시기산불방지대응태세확립 4 2. 원인별맞춤식산불예방으로발생요인사전차단 6 3. 통합적 체계적초동대응으로산불피해최소화 12 4. 원인조사및사후평가강화로재발방지 19 5. 산불방지정책추진기반구축 21 Ⅳ. 행정사항 25 Ⅴ. 유관기관별산불방지협조사항 26 참고자료 27

최근산불발생현황및 17 년도전망 1 최근산불발생현황분석 600 300 394 400 391 600 300 478 311 378 0 ( 건 ) 최근 10 년최근 5 년 2016 년 0 (ha) 최근 10 년최근 5 년 2016 년

2 17 년도기상전망및산불발생여건 봄철기상전망 사회 문화적여건 정책추진여건

산불방지정책목표및추진전략 정책목표 효과적이고과학적인대응으로산불발생및피해저감 추진전략 원인별맞춤식예방활동강화로산불발생요인사전차단 신속하고안전한진화와체계적대응으로산불피해최소화 1 산불취약시기산불방지대응태세확립 전국산불방지대책본부대응태세강화 유관기관산불방지협업체계구축 강화 2 원인별맞춤식산불예방으로발생요인사전차단 입산객관리 계도및소각산불예방활동협업강화 과학적감시와위험지중점관리로산불발생사전차단 민 관협업및유관기관참여산불예방 홍보강화 중점추진과제 3 통합적 체계적초동대응으로산불피해최소화 신속 정확한보고체계구축및현장통합지휘능력제고 기관별전문화된지상진화대편성 효율적운영 진화헬기대응역량극대화및안전관리강화 4 원인조사및사후평가강화로재발방지 산불가해자검거 처벌강화로대국민경각심고취 산불대응사후평가강화로유사사례재발방지 5 산불방지정책추진기반구축 체계적인산불방지교육 훈련확대및전문가양성 지역산불방지협의회활성화및법 제도적기반강화 세계산불총회후속조치및산불분야국제협력강화

과제별세부추진계획 1 산불취약시기산불방지대응태세확립 가. 산불조심기간및산불방지대책본부운영을통한총력대응

나. 산불위험도에따른예보발령시탄력적으로대응

2 원인별맞춤식산불예방으로발생요인사전차단 가. 다양한정보등과학적기반에근거한감시로산불위험요인사전차단

나. IT 기반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통한신속 정확한산불상황관리

다. 보호시설물의산불예방및확산방지를위한기반시설강화

라. 입산객관리강화및산불위험지실태조사실시

마. 소각산불발생최소화를위한다각적인정책추진

바. 현장중심예방활동및대상별맞춤형홍보실시

3 통합적 체계적초동대응으로산불피해최소화 가. 신속하고정확한신고및산불상황보고체계구축 나. 통합지휘본부장의산불현장직접지휘및유관기관공조강화

다. 산불진화단계별진화인력동원체계확립

라. 기관별전문화된기계화지상진화대편성및운영

마. 산림헬기진화역량극대화및안전관리강화

4 원인조사및사후평가강화로재발방지 가. 산불전문조사반운영내실화및산불조사의과학화

나. 산불대응의평가 분석기능강화및산불통계품질관리철저

5 산불방지정책추진기반구축 가. 체계적인산불방지교육 훈련확대및전문가양성

나. 첨단기술을활용한 21 세기형산불방지시스템구축

다. 산불방지법 제도적기반강화

라. 산불업무담당자에대한다양한사기진작대책마련 마. 산불분야국제협력확대추진

행정사항

유관기관별산불방지협조사항 관련근거 : 산림보호법제 2 조제 9 호및 산불재난 위기관리표준매뉴얼 ( 산림청 )

참고자료 10 29 31 32 33 17 35 36

참고 1 최근 10 년간산불피해현황 총괄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년평균 년 평균대비 증 감 발생건수 피해면적 건당피해면적 피해금액 원인별 단위 건 구 분 년평균 년건수 면적 건수 면적 계 입산자실화 논 밭두렁소각 쓰레기소각 담뱃불실화 성묘객실화 어린이불장난 건축물화재 기 타 월별 단위 건 년평균 년 구분계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건수 면적 건수 면적 시간대별 단위 건 년평균 년 구분계오전 ~ 시 정오 시 오후 시 야간 시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지역별 단위 건 구 분 년 년 년평균 건수면적건수면적건수면적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산림피해규모별 단위 건 이상구분계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대형산불 년평균 년 주요시기 단위 건 구분 봄철산불조심기간 ~ 가을철산불조심기간 ~ 대보름 식목일 청명 한식 설날 건수면적건수면적건수면적건수면적건수면적 년평균 년

참고 2 관련매뉴얼 산불재난관리체계도 산불재난 위기관리표준매뉴얼 : 산림청 산불재난 위기대응실무매뉴얼 : 산림청, 국민안전처,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경찰청, 문화재청, 기상청, 국립공원관리공단 산불재난관리체계도

참고 3 산불재난대응표준절차도 관련매뉴얼 산불재난 위기관리표준매뉴얼 : 산림청 산불재난 위기대응실무매뉴얼 : 산림청, 국민안전처,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경찰청, 문화재청, 기상청, 국립공원관리공단 산불재난대응표준절차도

참고 4 산림인접지인화물질사전제거대책 < 추진방향 > ( 소각원인 ) 소각주원인이병해충방제로인식 고령화로노동력부족, 봄철인위적제거곤란, 관행적소각이주원인임 ( 인화물질제거시기조정 ) 봄철집중 불에대한관리가봄철보다쉽고기계적인제거가쉬운가을철에선택과집중 ( 추진동력확대 ) 공동소각과농 산촌폐비닐수거등을가을철에집중추진되도록유관기관의협조강화및실행유도 1 소각산불현황및주요원인 ( 최근 10년 ) 발생현황 연평균발생된산불 394건중소각으로 121건 (31%) 발생 봄철에대부분발생, 특히 3월~4월에집중주요원인및문제점 ( 영농문화 ) 봄철영농준비기에영농부산물, 논 밭두렁소각이관행화됨, 이시기는대형산불발생위험시기와중첩 ( 고령화 ) 농산촌고령화로제거 이동등의방법으로정리할노동력이부족하여쉬운방법인소각을지속 ( 연료상태 ) 겨울을지낸잡풀과영농쓰레기는기계와인력을통한제거 수거가어려워쉬운방법인소각으로정리 ( 농업경제 ) 해빙기부터영농준비기까지짧은기간동안소각이집중되어행정기관에서대처하기곤란 ( 계절특성 ) 건조한날씨, 강한바람 햇빛, 높은기온으로봄불은잘보이지않고쉽게옮겨붙어대형화우려 ( 병해충 ) 방제효과보다는논 밭두렁에서월동하는병해충의천적인거미류등의피해가크나관행적으로소각

2 2017 년중점추진대책인화물질제거 : 봄철 가을철집중제거 가을철산불중 입산자실화 다음으로 소각산불 이차지 이에가을철인화물질집중제거로소각에의한봄철산불발생을최소화 가을철산불조심기간 산불인화물질집중제거 ( 실행기간 ) 추수가끝나는 11월부터본격실시 - 가을철에는예초기로풀을베거나폐비닐수거가가능하고효율적임 - 영농부산물등인화물질은파쇄기등을활용퇴비화재활용, 수거이외불가피한소각은가을철최대한공동 집중소각 ( 인화물질제거반운영 ) 읍 면단위별로제거반을편성산림인접위험지위험등급에따라우선순위를정하여선제적으로실행 - 숲길 임도변위험물사전제거등정리는숲가꾸기사업과연계실시 - (11. 1~12.15) 산불방지인력 ( 산불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등 ) 을활용하여수거 공동소각 파쇄등최대한제거실행 Ⅰ ( 마을공동소각 ) 여타제거가어려운경우산불방지안전조치를강구한후마을별로산불위험도가낮은바람없는날오전중공동소각가을철제거하지못한인화물질은봄철산불위험시기전에제거완료 지역별 소각금지기간 이전까지위험 Ⅰ등급지에대한인화물질제거완료 소각금지기간중에도수거또는파쇄등인화물질제거사업적극실행유관기관협조사항 ( 산림청 )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등에인화물질제거협조요청 ( 유관기관 ) 지자체 ( 시 도 ) 농정및환경부서협조당부 ( 지자체 ) 시 군 구추진계획수립 시행및지도 감독실행

참고 5 소각산불특별관리대상지역 (2017 년 ) < 17 년소각산불특별관리대상지역 (12 개시 군 )> - - 번호 시 도 시 군 소각산불다발지수 1 원주 2.00 강원도 2 횡성 2.14 3 광주 2.24 4 양평 2.28 5 경기도 포천 2.62 6 가평 2.64 7 화성 4.65 8 영주 2.87 9 경상북도 상주 2.88 10 안동 3.59 11 화순 2.12 전라남도 12 나주 2.97 시 군 구단위로최근 5년 (2012 2016) 간소각산불건수에가중치를부여하여산출 * 위식에서 Y= 소각산불다발지수, yi = i 년전소각산불발생건수, r=0.7 16 년소각산불특별관리대상지역 ( 전국 25 개시 군 ) 16 년특별관리대상지역 (25 개지역 ) 17 년특별관리대상지역 (12 개지역 ) ( 제외지역 16개, 추가지역 3개로총 13개지역축소 )

참고 6 Ⅰ 목 적 헬기취수장관리매뉴얼 Ⅱ 취수장선정시기및대상지

Ⅲ 취수장선정제외지 Ⅳ 취수장설치규격 Ⅴ 취수장설치방법

Ⅵ 안전사고방지요령 Ⅶ 투입장비및물품 Ⅷ 사후관리요령

붙임 3-1. 경고표찰 ( 예시 ) ( 동절기경고표찰 ) 경 고 이곳은동절기산불진화용헬기취수를위해얼음을천공한지역으로수심이깊어익사사고의위험이있으므로관계자외접근을엄금합니다. 시장 군수 ( 갈수기경고표찰 ) 경 고 이곳은산불진화용헬기취수를위해설치된지역으로수심이깊어익사사고의위험이있으므로관계자외접근을엄금합니다. 시장 군수

붙임 3-2. 결빙저수지급수원확보매뉴얼사진자료 < 작업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