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청년네트워크 20 대총선청년정책공동요구안 에 대한각정당입장 지난 3 월 16 일, 2016 총선청년네트크워크에서는네크워크에참여중인단체들의의견 을모아주요정당앞으로 20 대총선청년정책공동요구안 에대한공개질의서를전달 하였음. 공동요구안에포함된청년주거정책제안

Similar documents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 호

1. 주거안정성 자가점유율 년 에서 년 로상승하였다 지역별로는모든지역에서상승한것으로나타났으며 소득계층별로는저소득층은소폭하락한반면 중소득층이상은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 지역별자가점유율 > < 소득계층별자가점유율 > 자가보유율 년 에서 년 로증가하였다 모든지역에서자가보유율이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토론회 자료집 제목을 넣으세요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C0D3C2F7BDC3C0E520B1B8C1B6BAAFC8AD5FBAEAB8AEC7C E687770>

1. 주거안정성 자가점유율 년 자가 에거주하는가구는전체가구의 로 년 에비해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모든지역에서 년에비해상승한것으로나타났으며 소득계층별로는저 중소득층은 년에비해소폭증가한반면 고소득층은정체된것으로나타났다 < 지역별자가점유율 > < 소득계층별자가점유율 > 자가보


Microsoft PowerPoint H16_채권시장 전망_200부.pptx

<4D F736F F F696E74202D20C7C3B8B3B7AFB4D75FC6AFBCF6B0E8C3FEC1D6B0C55F31305FC3BBB3E2B0A1B1B85FBFA9BCBAB0A1B1B8C1D6B0A1B1B85F504446BFEB2E >

차 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01정책백서목차(1~18)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대해서는취득세한시면제, 국민주택기금지원확대를통해주택구입을지원할계획임. - 부부합산 6천만원이하가구가금년말까지 6억원 85m2이하주택을생애최초로구입 *) 할경우취득세를전액면제함. *) 법시행일 금년말까지소유권이전등기를완료하거나잔금납부를완료한주택에한함.

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이슈브리핑

150923(조간) 임차거주자의 45퍼센트_뉴스테이 입주의사 있다(주택정책과).hwp

기본소득문답2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C1DF29B1E2BCFAA1A4B0A1C1A420A8E85FB1B3BBE7BFEB20C1F6B5B5BCAD2E706466>

제 2 기충주시지역사회복지계획

민선 5 기제 35 대서울시정 공약사업실천계획

(Microsoft Word - KB_Daily_Vitamin_ _\303\326\301\276.doc)

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Ⅰ 추진배경 국토교통부 장관강호인 는 일 관계기관협의및경제관계장관회의를거쳐 맞춤형주거지원을통한주거비경감방안 을마련하였다 최근전월세가격의변동률은예년에비해안정적인흐름이나 저금리가오랜기간지속되면서전세가월세로빠르게전환되고있으며 이과정에서서민 중산층이체감하는주거비가늘고있다 또한

현안과 과제_주택시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_ hwp

세계화 시대 주택정책의 지방화 이슈와 과제

민간자본을활용한임대주택투자확대등 임대주택에대한재무적투자자 의참여활성화를위하여 리츠에대한규제를개선하고금융 세제지원강화 금융기관출자규제를사전승인 사후보고로개선 보험회사의리츠투자지분에대한신용위험계수 하향 장기임대주택리츠 펀드에투자시법인세감면등 겸업등규제완화 인증제도도입등을통

개편배경및기본방향 - 2 -

- 2 -

제1부

목 차 Ⅰ. 전월세시장동향 1 Ⅱ. 서민주거지원현황 4 Ⅲ. 서민주거비부담완화기본방향 7 Ⅳ. 세부추진방안 8 Ⅴ. 추진일정 17

<B3BBC1F62D31C0CEB0A1B1B820C1F5B0A1BFA120B5FBB8A520C1D6C5C3C1A4C3A520B4EBC0C0B9E6BEC820BFACB1B82E687770>

조사연구 sampling error of polling sites and the additional error which comes from non-response, early voting and second stage sampling error of voters in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130813_이슈진단_전세값_여경훈[1].hwp

자료 DSP 제 호 제 21 회대학교육정책포럼 대학등록금문제, 어떻게할것인가? 일시 : 2006 년 11 월 10 일 ( 금 ) 13:30 장소 : 서울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국제회의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목 차 Ⅰ. 임대차시장현황및평가 1 Ⅱ. 정책대응방향 3 Ⅲ. 세부추진과제 4 Ⅳ. 기대효과 16 Ⅴ 과제별추진일정 18


Executive Summary 연구의배경및목적 서론 새정부는행복주택프로젝트임대형보금자리주택확대등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를주요정책과제로추진이러한공공임대주택확대정책은기본적으로바람직하나임대주택의양적질적향상을위해서는민간과공공의역할분담필요이에일본의민간임대주택산업발전사례를분석하여국내

2002report hwp

ㅇ ㅇ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허윤경 연구원엄근용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5BBAB8B0EDBCAD5D4D424320C3D1BCB1C1B6BBE75FBCADBFEF20B3EBBFF8B1B8BAB428BFC0C3A2C8F1292E687770>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 ) 16. OECD (Frascati Manual) 48,381 (,, ), 20

별첨 : 청년세대주거실태점검및지원대책마련 ( 요약본 ) - 2 -

<B5B5BDC3B0E8C8B9BBF3C0D3B1E2C8B920BFACC0E720C1A F3037C8A32E687770>


<C1A63930C8A35F D31345FBDC3C1A4C0CCBDB4C1A6BEC828B1E2C0B1C8AF2920BCF6C1A42E687770>

hwp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최종보고서)_v10_클린아이공시.hwp

ad hwp

수있도록함 ( 안제 6 조의 3) 2) 임료의연증액상한을 5% 로명시함 ( 안제 7 조 ) 2. 검토의견 가. 임대차갱신청구권신설 : 찬성 1) 검토의견개정안은주택임차인의주거안정을도모하고자하는개정안의취지는충분히수긍됩니다. 다만, 임차목적물이주거용건물이라는성격을감안하여,

이에관련정책대안들을전문가들의정책의견과박근혜정부의대선공약과인수위에서논의되었던정책들을부동산시장활성화대책, 서민주거안정대책, 하우스푸어 렌트푸어대책의 3가지유형의큰범주로대분류하였으며, 3가지대분류를바탕으로각대분류의유형에해당한다고생각하는요인들을추가적으로할당하여소분류항목을선정하


합성1재개발지구 요약 복사본 2.pages

D-30의시정에서더민주당후보를선택한유권자중에서 80% 는실제로더민주당후보에게투표하였고, 11% 만이지지후보를바꾸어국민의당후보에게투표하였다. 반면국민의당후보를지지할의향이있었던유권자중에서는 63% 가국민의당후보에게투표하고 22% 는더민주당후보에게투표한것으로집계되었다. 투표


청소년 활동론

Ⅰ. 추진배경 (2) 월세시장 1. 최근시장동향 최근전월세시장은지수상으로안정세이나 그간전세가격상승분 누적등으로매매전세가율이높고 월세비중도증가하는추세 월세공급증가 전월세전환율하락등으로월세가격은안정세를보이고있으며 금년 월누계변동률은 시중금리가낮아지고 월세공급이증가함에따라

IDI 도시연구 제 13 호 (2018.6) 년 10월기준대비 16만 9천가구 (3.3%) 증가하였고, 1인가구비중은 27.8% 로전년대비 0.6%p 증가하는등 ( 통계청보도자료 17/06/21) 1인가구가주된가구유형으로발전하고있음을알수있다. 따라서 1인가구에게필요한소

[Summary] 주택도시기금은지난 1981년이후대표적인서민주택금융으로써주택구입및전세자금지원뿐아니라주택건설자금을지원하는등주요한역할을수행 현재까지약 482만호의주택건설자금을지원 ( 약 19조원 ) 하는등국내주택재고확보에중요한역할을담당하였으며, 기금설치이후주택보급율은빠르게

3평가 - 문재인대통령은대선공약으로부양의무자기준폐지의원칙을천명하고,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광화문농성장에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이방문해이원칙을다시확인하였다. 더불어 2020년계획하는 2차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부양의무자기준완전폐지를위한로드맵을포함시키도록노력할것이라고선언했다. -

슬라이드 1

Ⅰ 16 년주거지원계획 주거기본법이주택법으로부터분법 제정 시행 됨에따라 기존주택종합계획 을주거종합계획으로개편 주거기본법제 조 주거종합계획개편취지에맞추어종합계획내용을주택공급 계획위주에서임대주택등주거지원계획 중심으로변경 1. 주거지원계획 무주택서민가구지원을위해공공임대주택공

(: ) () (,) () () () (:) (:3-24)

<35B9DAC1F6BCF62CC0CCBFECC8C62CB7F9B5BFBCAE2E687770>

조사연구 aim of this study is to find main cause of the forecasting error and bias of telephone survey. We use the telephone survey paradata released by N

<5BBAB8B0EDBCAD5D4D424320C3D1BCB1C1B6BBE75FBCADBFEF20BFEBBBEAB1B828BFC0C3A2C8F1292E687770>

부동산시장구조개선방안

1. 생애주기별주거소비안정화를위한주거지원의필요성 경제 사회적인측면에서생애주기별주거소비를불안정하게할수있는요인들이발생경제적인측면에서는저성장기조가이어지면서국민소득이감소하고, 취업시점의지연, 조기은퇴등으로소득불안정성이심화됨사회적인측면에서는인구 가구의감소, 1인가구의증가, 저출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정책이슈브리프 2015년 1월 27일 Vol. 215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발행인 : 강기춘주소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연로 253 TEL FAX 제주발전연구원은지역사회가안고있

180807(조간) 저소득 가구 부양가족 있어도 10월부터 주거급여 받는다(주거복지정책과).hwp

내지2도작업

목차 Ⅰ. 대내외경제여건 1 1. 대외경제여건 1 2. 국내경제여건 2 Ⅱ 년주택시장동향 3 1. 주택가격 3 2. 주택거래 주택공급 주택금융 32 Ⅲ 년주택시장전망 주택가격전망 주택거래전망 주

슬라이드 1

목차 요약 3 왜곡된임대차제도와심각한주거불평등 5 1. 임차가구의높은주거비부담 5 2. 생애주기전체에서월세단계에머무는저소득층, 청년층 6 임대소득과세의현황과문제점 년정부정책발표이후진행상황 9 4. 임대소득과세의지를보이지않는정부 9 임대소득과세강화 :

서울연구원정책리포트 서울시의주택문제와 부담가능한임대주택정책제언 Ⅰ. Ⅱ. Ⅲ. Ⅳ. 요약 3 서울시의주택문제 4 중고령층과청년층의주거문제및욕구 8 주요선진국의부담가능한주택정책 10 정책제언 15 박은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목 차. 추진배경 1. 정책여건 : 빈곤사각지대현황 3.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평가 8. 추진방향 20 주요추진과제 ( 사각지대 ) 빈곤사각지대해소 ( 보장수준 ) 국민최저선 (National Minimum) 보장 ( 빈곤탈출 ) 빈곤에서

2015 년도연구용역보고서 혁신형중소기업지원정책의 현황및개선방안연구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경기대학교경제학과교수

<C1A4C3A5B8AEC6F7C6AE C8A3202D20BCF6C1A4322E687770>

°¨Á¤Æò°¡

<4B4D49C0DAB7E1C1FD2E687770>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날짜 시간 행사 비고 3/3 목 11:00 인천공항출발-쿠알라룸프르 말레이시아항공 mh 67편 11:00 출발 말레이시아 Ministry 3/4 금쿠알라룸프 10:00- housing and local government 공무원과 면담 3/5 토쿠알라룸프 3/6 일인천

(참고자료)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취한 주거복지로드맵.hwp

일자리 등록금 청년고용의무할당제실시및성실이행기업에인센티브부여 공공부문일자리 81만개창출및청년우선고용 청년고용의무할당률상향화 청년구직촉진수당도입 추가고용지원제도 신설로중소기업인력난해소및청년일자리창출 청년창업시 4 대보험료지원 청년과학기술인을포함한모든단계연구자의적정임금체계

[ 표 34] 원하는차기대통상 [ 표 35] 안철수원장의출마에견해 [ 표 36] 안철수원장과야당후보와의단일화에대한견해 [ 표 37] 단일화할경우누가로단일화되어야하는지에대한견해 [ 표 38] 공천비리사건에대한박근혜후보의책임여부.

Ⅱ. 의주택현황 1. 주택재고 1. 주택재고 1.1. 주택유형별재고 주택유형의구분주택유형은단독주택과공동주택으로구분된다. 단독주택은독립된주거의형태를갖춘일반단독주택과, 여러가구가살수있도록구성된다가구주택으로나눌수있다. 다가구주택은 3개층이하, 연면적 6m2이하, 19세대이하

<4D F736F F D20382E323820C0FCBFF9BCBCBDC3C0E520BEC8C1A4C8AD20B4EBC3A5BAD0BCAE5F E30392E646F63>

프로그램 10:00 사회유영우 ( 사 ) 주거연합상임이사 10:05 발제각대선예비후보의 주거 시민단체 5대정책질의 관련종합평가진남영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원장 10:25 토론1 대선예비후보주거정책발표및토론이재명후보측 남기업토지주택기본소득위원회위원안철수후보측 김제동국민의당국

국도_34호선(용궁~개포)건설사업_최종출판본.hwp



Transcription:

20 대총선청년주거공약주요정당별평가 정남진 ( 민달팽이유니온사무처장 ) 1. 비교 평가의대상과방법 본발제문은 20 대총선에서주요정당의 청년주거공약 에대한비교 평가를통해청 년주거문제해결에대한각당의입장과정책에대한의견을제시한것임. 공약자료는각정당에서발표한정책자료와더불어 2016총선청년네트워크에서제안한 20대총선청년정책공동요구안 에대한공식답변자료를근거로하였음. 정당별주거정책에대한보조자료로 주거권네트워크 에서각정당별로공개질의한내용에대한답변자료와 3월 16일진행된 20대총선정당서민주거정책평가토론회 자료내용을참고함. 정당에서제시한직접적인 청년주거공약 이부재한경우일반주거공약의내용을참 고로함. [ 표 1] 각정당청년관련정책공약비교 평가에활용된자료목록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 청년정책공동요구안설명자료 ( 16. 3. 14.)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20대총선청년정책관련공개질의 ( 16. 3. 16. 공문 ) 각정당,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20대총선청년정책관련공개질의 에대한답변 ( 16. 3. 21. ~ 23.) 새누리당, 20대국회의원선거새누리당정책공약집 ( 16. 3. 18.)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2016년 20대총선정책공약집. ( 16. 3. 26.) 국민의당, 제 20대국회의원선거국민의당정책공약집 ( 16. 3. 23.) 정의당, 정의당 20대 청년공약 개요 ( 16. 3. 15.) 노동당, 2016 총선노동당정책공약집 ( 16. 3.) 녹색당, 녹색당 2016년제20대총선정책공약집 ( 16. 2.) 민중연합당, 20대국회의원선거정책공약자료집 ( 16. 3.) 주거권네트워크, 20대총선정당서민주정책평가토론회자료집 ( 16. 3. 16)

2.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20 대총선청년정책공동요구안 에 대한각정당입장 지난 3 월 16 일, 2016 총선청년네트크워크에서는네크워크에참여중인단체들의의견 을모아주요정당앞으로 20 대총선청년정책공동요구안 에대한공개질의서를전달 하였음. 공동요구안에포함된청년주거정책제안내용과각정당별입장은아래 [ 표 1] 과같 음.

[ 표 2]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청년주거정책제안에대한정당별입장 제안정책 : 공정임대료제도를통한월세비용인하 - 국토교통부에서발표하는전월세실거래가격을근거로중위 40번째또는 50번째백분위수의금액을기준으로하여연 5% 이내로인상률을제한 - 연간임대료상승률기준으로하여인상과열지구 (15% 이상인상 ) 에공정임대료우선도입 - 임대료현황을파악하기위한대규모실태조사및임대차등록제도입 - 임대료사정위원회설치하여제도의유연한운영및안정적도입권장 - 지역별임대료사정관도입하고파견하여효과적인분쟁해결유도 정당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민중연합당 수용여부 답변없음 수용 수용 수용 수용 수용 수용 정의당에서는 이 주요 의견 - 적극수용 청년 / 대학생의경우소득은취약한반면, 학업 취업등으로단신가구를구성하는경우가많으므로상대적으로주거비부담이매우큼 청년 / 대학생주거지원을위해일반주거취약계층주거지원과청년대학생주거지원을통한직간접적주거지원대책을마련 주택뿐아니라상가임대료도관리하는임대분쟁조정위원회를구성하여종합적으로대처해야할사안임. 미 19대국회에서관련법안을발의하였고, 20대총선에서도공정임대료및전월세상한제를공약으로제시 임대차등록제도입으로공정임대업자및공정중개사등록, 표준임대차 계약서사용으로임대차분쟁을사전예방하고공정관리비실현, 임대료사정위원회는공정임대료시행을위해필수적으로도 지자체, 임차인, 임대인이 표함된 위원회를통한 표준임대료 제도도입 전월세인상률상한제 : 물가상승률 기준으로전월세인상률에대한합리적상한선 기초지방자치단체단위의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설치 노동당의월세경감정책은전월세전환률상한을한은기준금리 2.5배또는 6% 중낮은숫자를취하는것임. 지역별임대료상한제, 특히서울 부산등대도시로부터우선실시해야함. 입

질의를보낸 7 개정당 (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민 중연합당 ) 중새누리당만이정책제안내용에대한구체적인수용여부를밝히지않았으며, 나머지 6 개정당은제안한정책에대해수용입장을밝힘.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에서제안한정책의핵심은청년가구대부분이거주하는민간 임대시장에대한개입임. 구체적으로임대료기준 ( 공정임대료도입 ) 공정임대시장형성 ( 임 대차등록제 ) 분쟁조정기구설치 ( 임대료사정위원회및임대료사정관설치 ) 로볼수있음.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의답신에서는임대료기준 ( 공정임대료, 표준임대료도입 ) 공정임대시장형성 ( 임대차등록제도입 ) 분쟁조정기구설치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설치 ) 등이포함되어있으며, 국민의당 ( 공정임대료수용, 상가를포함하는임대차조정위설치 ) 과녹색당 ( 표준임대료도입, 임대차분쟁조정위설치 ) 에서도두가지의정책기조를담고있음. 노동당에서는임대료경감을위해전월세전환률기준을강화하는방법을제시하였고, 민중연합당에서는대도시에임대료상한제를우선도입하는의견을제시함. 수용여부를밝히지않은새누리당을제외한 6 개정당에서는민간임대시장의임대료 기준도입에찬성하는입장이며, 이에대한정책을공약으로반영하고있음. 3. 정당별청년주거정책검토 1) 새누리당 1~2 인가구를위한임대주택공급확대 - 청년, 노인 1~2 인가구를위해빈집을활용한맞춤형임대주택공급 신혼부부, 노인을위한임대주택단지 대학생연합기숙사공급 - 행복주택 5.3 만호를신혼부부특화 10 개단지로 17 까지공급 - 수도권을중심으로연 2 개소의대학생연합기숙사건립 자료 : 새누리당, 20 대국회의원선거새누리당정책공약집 ( 16. 3. 18.) 새누리당에서는 1 2 인가구, 신혼부부, 대학생등대상별맞춤형정책을제시하였음. 빈집을활용한임대주택공급이나, 기존행복 ( 공공 연합 ) 기숙사를개선한연합기숙사공 급공약등개별공약의내용은좋으나, 상대적으로정책의포괄범위가좁음. 제시한중행복주택을활용한신혼부부특화단지공급이나대학생연합기숙사공급 은이미중앙정부에서추진하고있는사업이며, 빈집을활용한 1 2 인가구임대주택의 경우연간추진물량이 600 호에그치고있음. - 4 -

청년등주거문제의가장핵심적인부분인민간시장임대료에대한대책이전무함. 2012년 19대총선에서지역별한시적임대료상한제를공약으로제시하였던것에비추어볼때, 오히려주거공약은후퇴한것으로보임. 전반적으로임대주택공급과공공임대주택관리에공약이편중되어있음. 2) 더불어민주당 쉐어하우스임대주택 5 만호공급 - 현재 5% 수준 (106만호) 인공공임대주택재고량을향후 10년간 13% 수준으로확대 - 기존원룸외 1주택 2~4룸식의청년용쉐어하우승임대주택을 5만호, 장기적으로 10만호까지공급 - 신혼부부용스마트주택 ( 소형, 인텔리전스 ) 을매년 5만호이상공급하여주거문제로결혼을미루는일이없도록함. - 신혼부부주거지원요건중대출액을현실화하고자격요건을완화하여결혼후내집마련소요기간 ( 현행 7년 ) 을크게단축 자료 :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2016 년 20 대총선정책공약집. ( 16. 3. 26.) 더불어민주당의청년주거부문의핵심공약은국민연기금을활용한쉐어하우스형공공 임대주택 5 만호공급으로, 1 인가구의주거비부담경감및삶의경향을고려하여쉐어 하우징을기본형태로채택하고있은것이특징임. 연기금공공투자방안을통해청년주거문제를특정세대내문제에서저출산 고령화문제에대한사회적문제로환기한것은매우긍정적임. 다만, 이모델을통해공급되는공공임대주택의공급조건 ( 위치, 임대료수준 ) 에대해서는현재뉴스테이사업을기준으로하고있는데 ( 보증금 1천만원, 9평기준임대료월 30만원 ) 입주대상자인 1인청년가구및신혼부부의지불가능성을고려한정책수립이필요할것으로보임. 주거권강화 임대시장투명성재고 청년대학생주거지원 - 임대주택법, 임대차보호법개정그리고주거기본법시행을통해임차인의주거권을강화하는차원에서임대료상한제도입, 계약갱신청구권도입 - 준사법적권한의분쟁조정위설치, - 임대등록제도입을통한임차인선택권강화 - 전월세전환율인하등을추진 - 임대등록제, 표준임대차계약제도입등을통해임대시장의투명성을강화하고약자인임차인의권리보호에만전 - 정부가약속한대학생주거지원율 25% 를실질적으로구현하는노력경주 - 공공기숙사지원확대 - LH의전세입대사업물량확대촉구 - 대학생전세자금지원확대및 < 누구나대출보증 > 제도도입을통한보증제도개선 - 쉐어하우스내지 SOHO 형임대공급확대를통한주거 + 취업 + 학업 + 연구를동시에해결하는노력강화 자료 :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2016 년 20 대총선정책공약집. ( 16. 3. 26.) - 5 -

이밖에더불어민주당에서제시한주거공약에는현재까지제시된다양한주거정책을망라하고있음. 특히전월세안정정책의핵심이라볼수있는임대료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등록제 전월세전환률인하등은 19대국회에서더불어민주당의당론으로채택되어있었음에도불구하고관철시키지못한한계가있었음. 따라서 20대총선공약이단지좋은정책을모아서늘어놓는 보여주기 식공약이라는비판을피하기위해서는 20대국회에서이를어떻게실현시킬것인지구체적인전략수립이필요할것으로보임. 2-3. 국민의당 청년권익보호 - 청년희망임대주택공급 - 공공임대특별법개정으로국민연금을재원으로하여청년희망임대주택공급 - 입주자격은만 35 세이하청년과신혼부부 - 국민연금의안정성확보를위해수익보장 청년사회안전망구축 - 범정부차원의미래세대특별위원회설치 - 일자리와주거등청년문제에한번에접근할수있는 One-Q 청년사회안전망구축 자료 : 국민의당, 제 20 대국회의원선거국민의당정책공약집 ( 16. 3. 23.) 국민의당의청년주거공약은국민연기금을활용한 청년희망임대주택 공급으로더불어 민주당의임대주택공급안과비슷한맥락의정책을제시하고있음. 더불어민주당과마찬가지로연기금을활용한공공임대주택공급은긍정적이나, 마찬가지로세부적인임대주택의요건, 임대료수준, 입주자격에대한세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보임. 특히수익률보장은공급하는공공임대주택의임대료수준과직결된다는점에서충분한공공성을확보하는공공임대주택을공급할방안에대해서구체적인방인이필요. 청년문제에대해개별적접근이아닌통합적측면에서해결하기위한특별위설치와 One-Q 청년사회안전망구축에대해서는구체적인계획과실행안이부재함. 다양한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 - 2020 년까지 OECD 평균의수준의공공임대주택공급및다변화 - 국민연금기금을활용한청년희망임대주택사업추진 - 공공임대주택관리체계정비및운영, 관리에협동조합참여장려 민간임대차시장에서의임차인보호 - 1 회계약갱신권보장및임대료과다인상제한 주거취약계층지원확대 - 부양의무자제도축소, 최종적으로폐지추진 - 이사기간불일치주택자금대출제도도입및개선 국민의당, 제 20 대국회의원선거국민의당정책공약집 ( 16. 3. 23.) - 6 -

현재국민의당에서정식발행한 20 대총선공약집 에서는 청년희망임대주택 및 이 사기간불일치주택자금대출제도 이외에는주거정책이부재함 다만 주거권네트워크정당주거정책토론회 에제출된자료에따르면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및관리혁신, 운영 관리에협동조합참여장려, 계약갱신청구권 1회도입을제시하고있으며, 2016총선청년네트워크 공개질의답변서에는주택및상가임대차분쟁조정기구도입의필요성을제시. 그러나청년주거정책를비롯한주거정책은공공임대주택공급및관리 운영에제한되 고있으며, 현재가장중요한문제인민간임대시장의임대료문제에대해서는뚜렷한정 책을제시하고있지않음. 4) 정의당 지옥고 ( 반지하옥탑방고시원 ) 탈출, 인간다운주거 - 월세공정임대료실현 : 공정임대업자 공정중개인육성, 안심중개포털구축을통한사회적임대시장형성 - 월세보증금안심대출 - 표준임대차계약서로원룸공정관리비실현 자료 : 정의당, 정의당 20대 청년공약 개요 ( 16. 3. 15.) 정의당의청년주거공약은공정임대료도입을통한월세부담경감 월세보증금대출 등핵심적으로주거비부담을완화를위한지원 구조적개선과표준임대차계약의무사 용으로관리비로대표되는임대차분쟁예방및권리향상을핵심내용을제시하고있음. 이는맞춤형공공임대주택등물리적인주택공급을벗어나, 청년주거문제를임대차시장의구조적문제로바라보는관점의전환을보여주고있음. 이는 1인가구 저소득 주거빈곤 높은월세가구비율등청년들이겪고있는주거문제의대부분이규제되지않은민간임대시장에서일어나고있다는점을정확하게포착하고있음. 다만사회적임대시장의형성의경우장기적으로목표로하는공정임대인의비율, 사회적임대시장의임대료수준등구체적인목표가제시되어야실효성있는추진계획이수립될수있을것으로보임. 또한제시된공약을실행하기위해서는새로운제도도입을위한주택관련법령및주택임대차보호법의개정이필수적이며, 20대국회에서이를실행하기위해서는많은난관이예상됨. 5) 녹색당 - 7 -

공공임대주택확대등, 청년주거문제해결 - 사회초년생, 청년세대를위한주거정책마련 : 기존신혼부부중심정책을넘어비 혼, 비임금노동세대를포괄하는통합적주거지원정책구축 - 공공임대주택의지역균형적공급 자료 : 녹색당 2016 년제 20 대총선정책공약집 ( 16. 2.) 녹색당청년공약에포함된주거정책에서는기존신혼부부중심의청년주거지원정책에 대한문제인식을드러내고비혼 비임금청년을고려한주거정책을구축하겠다는비전을 제시하고있으며, 이는매우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음. 그러나문제인식에걸맞은구체적인정책이제시되지않아통합적주거지원정책의내 용을파악할수없음. 공정한주거임대료수준확보 - 공정한기준의표준임대료도입 - 물가상승률을기준으로한전월세인상률상한제도입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설치 지속적으로살아갈권리 - 계약자동연장제도 ( 계약갱신청구권 ) 도입으로 10 년간의주거안정보장 공공임대주택및 공공토지임대주택공급 - 다양한유형의공공임대주택대폭확충 - 분양전환되지않는공공임대주택및토지임대부주택공급 - 협동조합을통한공공토지임대부주택공급 자료 : 녹색당 2016 년제 20 대총선정책공약집 ( 16. 2.) 주거공약에녹색당은표준임대료 계약갱신청구권도입, 전월세인상률상한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등민간임대시장규제및주거안정화정책을폭넓게제시하고있으며, 공공임대주택정책또한 분양전환되지않는공공임대주택공급 및 협동조합을통한공공토지임대부주택공급 등공공임대주택정책에대한원칙을제시하고있는특징을보임. 6) 노동당 청년생계비절감 - 공공임대주택재고를전체주택의 20% 수준으로확대 - 공공임대주택의 30% 를청년 1 인가구, 비혼여성, 장애인등에게우선공급 - 기준금리 2.5 배또는연리 6% 중낮은가격으로전환률상한규정 - 계약시점보증금인상률을통계청가계물가지수혹은연 2% 중낮은값으로제한 자료 : 노동당, 2016 총선노동당정책공약집 ( 16. 3.) - 8 -

노동당의청년주거공약은공공임대주택을전체주택재고의 20%( 약 374 만호 ) 로늘리 고, 이중 30% 를청년 1 인가구등에게공급하겠다는원칙과전월세전환률규제강화를 통한간접적임대료부담완화를유도. 노동당에서는주거비를청년생계비부담의주요한원인으로지목하고있으며, 통신 비 교통비절감과더불어생계비 10 만원을절감하고기본소득 대학등록금무상화공약과 더불어월 100 만원의소득보장효과를가져올것으로기대하고있음 소득보장적관점에서주거비부담완화를제시한것은노동당의전체공약기조와잘맞아떨어지는것으로보임. 다만, 현재청년가구의주거비부담수준과공공임대주택 전월세전환률상한을통해기대되는주거비부담완화의수준과근거를구체적으로제시되지않은점은아쉬운부분임. 7) 민중연합당 민중연합당에서발표한 20대국회의원선거정책공약자료집 에서는청년주거관련공약은포함되어있지않음. 주거분야공약이따로제시되어있지않은가운데장애인등사회적약자에대한공공임대주택확대 주거지원센터설치등의부분적공약을확인.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 의내용은확인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대한공약은찾지못함. 공개질의답신내용에서는공정임대료도입에대한찬성입장과함께대도시를중심 으로한지역별임대료상한제도입에대한의견을확인. 청년및주거전반공약에대 한공약이확인되지않아평가를보류. 4. 결론 2018 년인구절벽이예상되는상황에서저출산 고령화문제는한국사회의핵심문제로 떠오르고있음. 이상황에서청년문제는곧우리사회의지속가능성에대한문제이며, 주 거문제는청년의삶의비용중가장큰부분을차지하는핵심적인문제임. 2015년국토연구원에서발표한 저성장시대청년층주거안정을위한정책방안연구 에서나온바와같이청년의사회경제적상황은주택을구매할수있는상황이아님. 이는전통적으로 부동산경기부양을위한자가촉진정책 을펴온정부의대응이유효하지않음을나타내고있음. 한국의주거지원정책은소수의사회적약자를대상으로하는잔여적복지차원에머 - 9 -

물고있는상황에서청년가구의대부분은규제되지않은민간임대시장에머물고있음. 1 인가구 저소득 임차가구등청년을대표하는지표는현재민간임대시장에서가장열악한주거환경에처해있고, 주거비부담이높은집단을나타내고있음. 따라서불공정한현민간임대시장에대한직접적인대응없이는근본적인청년주거문제해결이어려움. 따라서청년주거문제는 세대적관점에서벗어난사회적대타협의정책 자가소유 중심에서벗어난세입자중심의정책 공급자중심정책에서수요자중심정책으로의 전환이필요한시점임. 20대총선공약에서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에서연기금공공투자방안을통해청년주거문제를특정세대내문제에서저출산 고령화문제에대한사회적문제로환기한것은매우긍정적임. 또한대부분의정당에서청년맞춤형공공임대주택공급을제시한것도그간공공임대주택의정책대상에서청년을주요한정책대상으로고려한변화로볼수있음. 더불어많은정당에서청년의주거비부담을줄이기위해공공임대주택확대 임대료기준제시등을제시한것도청년의가계부담중주거비가차지하는비율이매우높고, 이를낮춰청년가구의소득보장을높이거나미래를준비하기위한자산형성이필요하다는인식에서비롯된것으로보임. 그러나청년주거공약의대부분이공공임대주택공급에머물고있는것은매우아쉬운점임. 청년 주거공약으로 공정임대료및사회적임대시장 을제시한정의당이나소득보장의관점을보인노동당등을제외하고는여전히주거문제를청년이겪고있는보편적인문제로인식하지않은것으로생각됨. 기존공공임대주택제도가가진문제에대한개선지점이없는것도아쉬운부분임. 청년이실질적인정책대상이되지못한사유는연령 가구원수 부양가족 자녀수등에의한가점제도에의한제도적배제가주요한원인임. 또한청년가구가부담가능한임대료수준 입지조건에대한검토와행복주택공급과정에서드러난공급지역선정과정의문제는청년대상공공임대주택공급정책을펴기위해서는반드시선행적으로검토되어야하는부분임에도불구하고각정당공약에는이에대한대책이찾아보기어려움. 청년주거문제는단기적인처방, 혹은분절적인정책으로해결되기어려운문제임. 따라서전체청년정책혹은주거정책에대한분명한청사진과함께청년주거정책이다른정책들과어떻게유기적으로연결되어배치될것인지에대한고려가반드시필요함. 각공약별로배경, 목표, 실행계획, 관련예산등에대해최소한의근거가제시되어야신뢰 - 10 -

성을가질수있음.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