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대총선청년주거공약주요정당별평가 정남진 ( 민달팽이유니온사무처장 ) 1. 비교 평가의대상과방법 본발제문은 20 대총선에서주요정당의 청년주거공약 에대한비교 평가를통해청 년주거문제해결에대한각당의입장과정책에대한의견을제시한것임. 공약자료는각정당에서발표한정책자료와더불어 2016총선청년네트워크에서제안한 20대총선청년정책공동요구안 에대한공식답변자료를근거로하였음. 정당별주거정책에대한보조자료로 주거권네트워크 에서각정당별로공개질의한내용에대한답변자료와 3월 16일진행된 20대총선정당서민주거정책평가토론회 자료내용을참고함. 정당에서제시한직접적인 청년주거공약 이부재한경우일반주거공약의내용을참 고로함. [ 표 1] 각정당청년관련정책공약비교 평가에활용된자료목록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 청년정책공동요구안설명자료 ( 16. 3. 14.)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20대총선청년정책관련공개질의 ( 16. 3. 16. 공문 ) 각정당,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20대총선청년정책관련공개질의 에대한답변 ( 16. 3. 21. ~ 23.) 새누리당, 20대국회의원선거새누리당정책공약집 ( 16. 3. 18.)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2016년 20대총선정책공약집. ( 16. 3. 26.) 국민의당, 제 20대국회의원선거국민의당정책공약집 ( 16. 3. 23.) 정의당, 정의당 20대 청년공약 개요 ( 16. 3. 15.) 노동당, 2016 총선노동당정책공약집 ( 16. 3.) 녹색당, 녹색당 2016년제20대총선정책공약집 ( 16. 2.) 민중연합당, 20대국회의원선거정책공약자료집 ( 16. 3.) 주거권네트워크, 20대총선정당서민주정책평가토론회자료집 ( 16. 3. 16)
2.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20 대총선청년정책공동요구안 에 대한각정당입장 지난 3 월 16 일, 2016 총선청년네트크워크에서는네크워크에참여중인단체들의의견 을모아주요정당앞으로 20 대총선청년정책공동요구안 에대한공개질의서를전달 하였음. 공동요구안에포함된청년주거정책제안내용과각정당별입장은아래 [ 표 1] 과같 음.
[ 표 2]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청년주거정책제안에대한정당별입장 제안정책 : 공정임대료제도를통한월세비용인하 - 국토교통부에서발표하는전월세실거래가격을근거로중위 40번째또는 50번째백분위수의금액을기준으로하여연 5% 이내로인상률을제한 - 연간임대료상승률기준으로하여인상과열지구 (15% 이상인상 ) 에공정임대료우선도입 - 임대료현황을파악하기위한대규모실태조사및임대차등록제도입 - 임대료사정위원회설치하여제도의유연한운영및안정적도입권장 - 지역별임대료사정관도입하고파견하여효과적인분쟁해결유도 정당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민중연합당 수용여부 답변없음 수용 수용 수용 수용 수용 수용 정의당에서는 이 주요 의견 - 적극수용 청년 / 대학생의경우소득은취약한반면, 학업 취업등으로단신가구를구성하는경우가많으므로상대적으로주거비부담이매우큼 청년 / 대학생주거지원을위해일반주거취약계층주거지원과청년대학생주거지원을통한직간접적주거지원대책을마련 주택뿐아니라상가임대료도관리하는임대분쟁조정위원회를구성하여종합적으로대처해야할사안임. 미 19대국회에서관련법안을발의하였고, 20대총선에서도공정임대료및전월세상한제를공약으로제시 임대차등록제도입으로공정임대업자및공정중개사등록, 표준임대차 계약서사용으로임대차분쟁을사전예방하고공정관리비실현, 임대료사정위원회는공정임대료시행을위해필수적으로도 지자체, 임차인, 임대인이 표함된 위원회를통한 표준임대료 제도도입 전월세인상률상한제 : 물가상승률 기준으로전월세인상률에대한합리적상한선 기초지방자치단체단위의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설치 노동당의월세경감정책은전월세전환률상한을한은기준금리 2.5배또는 6% 중낮은숫자를취하는것임. 지역별임대료상한제, 특히서울 부산등대도시로부터우선실시해야함. 입
질의를보낸 7 개정당 (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민 중연합당 ) 중새누리당만이정책제안내용에대한구체적인수용여부를밝히지않았으며, 나머지 6 개정당은제안한정책에대해수용입장을밝힘.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에서제안한정책의핵심은청년가구대부분이거주하는민간 임대시장에대한개입임. 구체적으로임대료기준 ( 공정임대료도입 ) 공정임대시장형성 ( 임 대차등록제 ) 분쟁조정기구설치 ( 임대료사정위원회및임대료사정관설치 ) 로볼수있음.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의답신에서는임대료기준 ( 공정임대료, 표준임대료도입 ) 공정임대시장형성 ( 임대차등록제도입 ) 분쟁조정기구설치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설치 ) 등이포함되어있으며, 국민의당 ( 공정임대료수용, 상가를포함하는임대차조정위설치 ) 과녹색당 ( 표준임대료도입, 임대차분쟁조정위설치 ) 에서도두가지의정책기조를담고있음. 노동당에서는임대료경감을위해전월세전환률기준을강화하는방법을제시하였고, 민중연합당에서는대도시에임대료상한제를우선도입하는의견을제시함. 수용여부를밝히지않은새누리당을제외한 6 개정당에서는민간임대시장의임대료 기준도입에찬성하는입장이며, 이에대한정책을공약으로반영하고있음. 3. 정당별청년주거정책검토 1) 새누리당 1~2 인가구를위한임대주택공급확대 - 청년, 노인 1~2 인가구를위해빈집을활용한맞춤형임대주택공급 신혼부부, 노인을위한임대주택단지 대학생연합기숙사공급 - 행복주택 5.3 만호를신혼부부특화 10 개단지로 17 까지공급 - 수도권을중심으로연 2 개소의대학생연합기숙사건립 자료 : 새누리당, 20 대국회의원선거새누리당정책공약집 ( 16. 3. 18.) 새누리당에서는 1 2 인가구, 신혼부부, 대학생등대상별맞춤형정책을제시하였음. 빈집을활용한임대주택공급이나, 기존행복 ( 공공 연합 ) 기숙사를개선한연합기숙사공 급공약등개별공약의내용은좋으나, 상대적으로정책의포괄범위가좁음. 제시한중행복주택을활용한신혼부부특화단지공급이나대학생연합기숙사공급 은이미중앙정부에서추진하고있는사업이며, 빈집을활용한 1 2 인가구임대주택의 경우연간추진물량이 600 호에그치고있음. - 4 -
청년등주거문제의가장핵심적인부분인민간시장임대료에대한대책이전무함. 2012년 19대총선에서지역별한시적임대료상한제를공약으로제시하였던것에비추어볼때, 오히려주거공약은후퇴한것으로보임. 전반적으로임대주택공급과공공임대주택관리에공약이편중되어있음. 2) 더불어민주당 쉐어하우스임대주택 5 만호공급 - 현재 5% 수준 (106만호) 인공공임대주택재고량을향후 10년간 13% 수준으로확대 - 기존원룸외 1주택 2~4룸식의청년용쉐어하우승임대주택을 5만호, 장기적으로 10만호까지공급 - 신혼부부용스마트주택 ( 소형, 인텔리전스 ) 을매년 5만호이상공급하여주거문제로결혼을미루는일이없도록함. - 신혼부부주거지원요건중대출액을현실화하고자격요건을완화하여결혼후내집마련소요기간 ( 현행 7년 ) 을크게단축 자료 :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2016 년 20 대총선정책공약집. ( 16. 3. 26.) 더불어민주당의청년주거부문의핵심공약은국민연기금을활용한쉐어하우스형공공 임대주택 5 만호공급으로, 1 인가구의주거비부담경감및삶의경향을고려하여쉐어 하우징을기본형태로채택하고있은것이특징임. 연기금공공투자방안을통해청년주거문제를특정세대내문제에서저출산 고령화문제에대한사회적문제로환기한것은매우긍정적임. 다만, 이모델을통해공급되는공공임대주택의공급조건 ( 위치, 임대료수준 ) 에대해서는현재뉴스테이사업을기준으로하고있는데 ( 보증금 1천만원, 9평기준임대료월 30만원 ) 입주대상자인 1인청년가구및신혼부부의지불가능성을고려한정책수립이필요할것으로보임. 주거권강화 임대시장투명성재고 청년대학생주거지원 - 임대주택법, 임대차보호법개정그리고주거기본법시행을통해임차인의주거권을강화하는차원에서임대료상한제도입, 계약갱신청구권도입 - 준사법적권한의분쟁조정위설치, - 임대등록제도입을통한임차인선택권강화 - 전월세전환율인하등을추진 - 임대등록제, 표준임대차계약제도입등을통해임대시장의투명성을강화하고약자인임차인의권리보호에만전 - 정부가약속한대학생주거지원율 25% 를실질적으로구현하는노력경주 - 공공기숙사지원확대 - LH의전세입대사업물량확대촉구 - 대학생전세자금지원확대및 < 누구나대출보증 > 제도도입을통한보증제도개선 - 쉐어하우스내지 SOHO 형임대공급확대를통한주거 + 취업 + 학업 + 연구를동시에해결하는노력강화 자료 :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2016 년 20 대총선정책공약집. ( 16. 3. 26.) - 5 -
이밖에더불어민주당에서제시한주거공약에는현재까지제시된다양한주거정책을망라하고있음. 특히전월세안정정책의핵심이라볼수있는임대료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등록제 전월세전환률인하등은 19대국회에서더불어민주당의당론으로채택되어있었음에도불구하고관철시키지못한한계가있었음. 따라서 20대총선공약이단지좋은정책을모아서늘어놓는 보여주기 식공약이라는비판을피하기위해서는 20대국회에서이를어떻게실현시킬것인지구체적인전략수립이필요할것으로보임. 2-3. 국민의당 청년권익보호 - 청년희망임대주택공급 - 공공임대특별법개정으로국민연금을재원으로하여청년희망임대주택공급 - 입주자격은만 35 세이하청년과신혼부부 - 국민연금의안정성확보를위해수익보장 청년사회안전망구축 - 범정부차원의미래세대특별위원회설치 - 일자리와주거등청년문제에한번에접근할수있는 One-Q 청년사회안전망구축 자료 : 국민의당, 제 20 대국회의원선거국민의당정책공약집 ( 16. 3. 23.) 국민의당의청년주거공약은국민연기금을활용한 청년희망임대주택 공급으로더불어 민주당의임대주택공급안과비슷한맥락의정책을제시하고있음. 더불어민주당과마찬가지로연기금을활용한공공임대주택공급은긍정적이나, 마찬가지로세부적인임대주택의요건, 임대료수준, 입주자격에대한세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보임. 특히수익률보장은공급하는공공임대주택의임대료수준과직결된다는점에서충분한공공성을확보하는공공임대주택을공급할방안에대해서구체적인방인이필요. 청년문제에대해개별적접근이아닌통합적측면에서해결하기위한특별위설치와 One-Q 청년사회안전망구축에대해서는구체적인계획과실행안이부재함. 다양한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 - 2020 년까지 OECD 평균의수준의공공임대주택공급및다변화 - 국민연금기금을활용한청년희망임대주택사업추진 - 공공임대주택관리체계정비및운영, 관리에협동조합참여장려 민간임대차시장에서의임차인보호 - 1 회계약갱신권보장및임대료과다인상제한 주거취약계층지원확대 - 부양의무자제도축소, 최종적으로폐지추진 - 이사기간불일치주택자금대출제도도입및개선 국민의당, 제 20 대국회의원선거국민의당정책공약집 ( 16. 3. 23.) - 6 -
현재국민의당에서정식발행한 20 대총선공약집 에서는 청년희망임대주택 및 이 사기간불일치주택자금대출제도 이외에는주거정책이부재함 다만 주거권네트워크정당주거정책토론회 에제출된자료에따르면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및관리혁신, 운영 관리에협동조합참여장려, 계약갱신청구권 1회도입을제시하고있으며, 2016총선청년네트워크 공개질의답변서에는주택및상가임대차분쟁조정기구도입의필요성을제시. 그러나청년주거정책를비롯한주거정책은공공임대주택공급및관리 운영에제한되 고있으며, 현재가장중요한문제인민간임대시장의임대료문제에대해서는뚜렷한정 책을제시하고있지않음. 4) 정의당 지옥고 ( 반지하옥탑방고시원 ) 탈출, 인간다운주거 - 월세공정임대료실현 : 공정임대업자 공정중개인육성, 안심중개포털구축을통한사회적임대시장형성 - 월세보증금안심대출 - 표준임대차계약서로원룸공정관리비실현 자료 : 정의당, 정의당 20대 청년공약 개요 ( 16. 3. 15.) 정의당의청년주거공약은공정임대료도입을통한월세부담경감 월세보증금대출 등핵심적으로주거비부담을완화를위한지원 구조적개선과표준임대차계약의무사 용으로관리비로대표되는임대차분쟁예방및권리향상을핵심내용을제시하고있음. 이는맞춤형공공임대주택등물리적인주택공급을벗어나, 청년주거문제를임대차시장의구조적문제로바라보는관점의전환을보여주고있음. 이는 1인가구 저소득 주거빈곤 높은월세가구비율등청년들이겪고있는주거문제의대부분이규제되지않은민간임대시장에서일어나고있다는점을정확하게포착하고있음. 다만사회적임대시장의형성의경우장기적으로목표로하는공정임대인의비율, 사회적임대시장의임대료수준등구체적인목표가제시되어야실효성있는추진계획이수립될수있을것으로보임. 또한제시된공약을실행하기위해서는새로운제도도입을위한주택관련법령및주택임대차보호법의개정이필수적이며, 20대국회에서이를실행하기위해서는많은난관이예상됨. 5) 녹색당 - 7 -
공공임대주택확대등, 청년주거문제해결 - 사회초년생, 청년세대를위한주거정책마련 : 기존신혼부부중심정책을넘어비 혼, 비임금노동세대를포괄하는통합적주거지원정책구축 - 공공임대주택의지역균형적공급 자료 : 녹색당 2016 년제 20 대총선정책공약집 ( 16. 2.) 녹색당청년공약에포함된주거정책에서는기존신혼부부중심의청년주거지원정책에 대한문제인식을드러내고비혼 비임금청년을고려한주거정책을구축하겠다는비전을 제시하고있으며, 이는매우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음. 그러나문제인식에걸맞은구체적인정책이제시되지않아통합적주거지원정책의내 용을파악할수없음. 공정한주거임대료수준확보 - 공정한기준의표준임대료도입 - 물가상승률을기준으로한전월세인상률상한제도입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설치 지속적으로살아갈권리 - 계약자동연장제도 ( 계약갱신청구권 ) 도입으로 10 년간의주거안정보장 공공임대주택및 공공토지임대주택공급 - 다양한유형의공공임대주택대폭확충 - 분양전환되지않는공공임대주택및토지임대부주택공급 - 협동조합을통한공공토지임대부주택공급 자료 : 녹색당 2016 년제 20 대총선정책공약집 ( 16. 2.) 주거공약에녹색당은표준임대료 계약갱신청구권도입, 전월세인상률상한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등민간임대시장규제및주거안정화정책을폭넓게제시하고있으며, 공공임대주택정책또한 분양전환되지않는공공임대주택공급 및 협동조합을통한공공토지임대부주택공급 등공공임대주택정책에대한원칙을제시하고있는특징을보임. 6) 노동당 청년생계비절감 - 공공임대주택재고를전체주택의 20% 수준으로확대 - 공공임대주택의 30% 를청년 1 인가구, 비혼여성, 장애인등에게우선공급 - 기준금리 2.5 배또는연리 6% 중낮은가격으로전환률상한규정 - 계약시점보증금인상률을통계청가계물가지수혹은연 2% 중낮은값으로제한 자료 : 노동당, 2016 총선노동당정책공약집 ( 16. 3.) - 8 -
노동당의청년주거공약은공공임대주택을전체주택재고의 20%( 약 374 만호 ) 로늘리 고, 이중 30% 를청년 1 인가구등에게공급하겠다는원칙과전월세전환률규제강화를 통한간접적임대료부담완화를유도. 노동당에서는주거비를청년생계비부담의주요한원인으로지목하고있으며, 통신 비 교통비절감과더불어생계비 10 만원을절감하고기본소득 대학등록금무상화공약과 더불어월 100 만원의소득보장효과를가져올것으로기대하고있음 소득보장적관점에서주거비부담완화를제시한것은노동당의전체공약기조와잘맞아떨어지는것으로보임. 다만, 현재청년가구의주거비부담수준과공공임대주택 전월세전환률상한을통해기대되는주거비부담완화의수준과근거를구체적으로제시되지않은점은아쉬운부분임. 7) 민중연합당 민중연합당에서발표한 20대국회의원선거정책공약자료집 에서는청년주거관련공약은포함되어있지않음. 주거분야공약이따로제시되어있지않은가운데장애인등사회적약자에대한공공임대주택확대 주거지원센터설치등의부분적공약을확인.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 의내용은확인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대한공약은찾지못함. 공개질의답신내용에서는공정임대료도입에대한찬성입장과함께대도시를중심 으로한지역별임대료상한제도입에대한의견을확인. 청년및주거전반공약에대 한공약이확인되지않아평가를보류. 4. 결론 2018 년인구절벽이예상되는상황에서저출산 고령화문제는한국사회의핵심문제로 떠오르고있음. 이상황에서청년문제는곧우리사회의지속가능성에대한문제이며, 주 거문제는청년의삶의비용중가장큰부분을차지하는핵심적인문제임. 2015년국토연구원에서발표한 저성장시대청년층주거안정을위한정책방안연구 에서나온바와같이청년의사회경제적상황은주택을구매할수있는상황이아님. 이는전통적으로 부동산경기부양을위한자가촉진정책 을펴온정부의대응이유효하지않음을나타내고있음. 한국의주거지원정책은소수의사회적약자를대상으로하는잔여적복지차원에머 - 9 -
물고있는상황에서청년가구의대부분은규제되지않은민간임대시장에머물고있음. 1 인가구 저소득 임차가구등청년을대표하는지표는현재민간임대시장에서가장열악한주거환경에처해있고, 주거비부담이높은집단을나타내고있음. 따라서불공정한현민간임대시장에대한직접적인대응없이는근본적인청년주거문제해결이어려움. 따라서청년주거문제는 세대적관점에서벗어난사회적대타협의정책 자가소유 중심에서벗어난세입자중심의정책 공급자중심정책에서수요자중심정책으로의 전환이필요한시점임. 20대총선공약에서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에서연기금공공투자방안을통해청년주거문제를특정세대내문제에서저출산 고령화문제에대한사회적문제로환기한것은매우긍정적임. 또한대부분의정당에서청년맞춤형공공임대주택공급을제시한것도그간공공임대주택의정책대상에서청년을주요한정책대상으로고려한변화로볼수있음. 더불어많은정당에서청년의주거비부담을줄이기위해공공임대주택확대 임대료기준제시등을제시한것도청년의가계부담중주거비가차지하는비율이매우높고, 이를낮춰청년가구의소득보장을높이거나미래를준비하기위한자산형성이필요하다는인식에서비롯된것으로보임. 그러나청년주거공약의대부분이공공임대주택공급에머물고있는것은매우아쉬운점임. 청년 주거공약으로 공정임대료및사회적임대시장 을제시한정의당이나소득보장의관점을보인노동당등을제외하고는여전히주거문제를청년이겪고있는보편적인문제로인식하지않은것으로생각됨. 기존공공임대주택제도가가진문제에대한개선지점이없는것도아쉬운부분임. 청년이실질적인정책대상이되지못한사유는연령 가구원수 부양가족 자녀수등에의한가점제도에의한제도적배제가주요한원인임. 또한청년가구가부담가능한임대료수준 입지조건에대한검토와행복주택공급과정에서드러난공급지역선정과정의문제는청년대상공공임대주택공급정책을펴기위해서는반드시선행적으로검토되어야하는부분임에도불구하고각정당공약에는이에대한대책이찾아보기어려움. 청년주거문제는단기적인처방, 혹은분절적인정책으로해결되기어려운문제임. 따라서전체청년정책혹은주거정책에대한분명한청사진과함께청년주거정책이다른정책들과어떻게유기적으로연결되어배치될것인지에대한고려가반드시필요함. 각공약별로배경, 목표, 실행계획, 관련예산등에대해최소한의근거가제시되어야신뢰 - 10 -
성을가질수있음.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