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I 도시연구 제 13 호 (2018.6) 년 10월기준대비 16만 9천가구 (3.3%) 증가하였고, 1인가구비중은 27.8% 로전년대비 0.6%p 증가하는등 ( 통계청보도자료 17/06/21) 1인가구가주된가구유형으로발전하고있음을알수있다. 따라서 1인가구에게필요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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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범 유해연청년주거운영방식에따른유형별사례연구 이영범 유해연 청년주거운영방식에따른 유형별사례연구 이영범 * 유해연 ** Ⅰ. 서론 이1. 연구의배경및목적 2. 연구의내용및방법 3. 연구의필요성 Ⅱ. 이론적배경 1. 1인가구의증가에따른현황및정책변화 2. 서민주거유형에따른지원청책의변화 3. 청년주거의현황및한계 Ⅲ. 운영방식에따른유형별사례연구 1. 협동조합을통한운영 2. 사회주택을통한운영 3. 공유주택을통한운영 Ⅳ. 결론 Ⅰ. 서론 1. 연구의배경및목적 2016년 10월통계청기준에따르면, 1인가구는 527만 9천가구로 2015 * 경기대학교건축학과교수 ** 숭실대학교건축학부조교수, 교신저자 ( zenims@ssu.ac.kr, Tel: ) - 7 -

2 IDI 도시연구 제 13 호 (2018.6) 년 10월기준대비 16만 9천가구 (3.3%) 증가하였고, 1인가구비중은 27.8% 로전년대비 0.6%p 증가하는등 ( 통계청보도자료 17/06/21) 1인가구가주된가구유형으로발전하고있음을알수있다. 따라서 1인가구에게필요한소형, 저렴주택을원활하게공급하기위한주택정책과대응방안이마련되고있으며, 국토교통부, 지자체는물론한국토지주택공사를비롯한공공기관및민간기관에서도 1인가구에대한연구가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이는 1인가구의거주유형별특성을고려하여보다체계적이고구체화된대안을제안하기위함이다. 1인가구관련연구의필요성은 2017년발표된새정부의주거복지로드맵 ( ) 과도연계하여생각할수있다. 주거복지방향과추진과제를담은주거복지로드맵은소득수준과생애주기에따라기존의주거취약계층및노인, 청년, 신혼부부등을대상으로한주택공급계획은물론, 아동주거빈곤가구에대한정책도포함하고있다. 더불어, 무주택자, 실수요자대상공공임대및공적임대공급계획을담고있다. 출처 : 국토교통부 ( ). 일부수정. < 그림 1> 주거복지로드맵 또한 1 인가구의연령대를살펴보면 30 대가 18.3%, 20 대가 17% 로 - 8 -

3 청년주거운영방식에따른유형별사례연구 이영범 유해연 20-30대청년층 1인가구가 35.3% 로 ( 김보경 2017) 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이에주거복지로드맵에서도주요한주거유형으로청년주택 30만실공급사업을제안하고있으며, 서울시에서는 2030 청년주택사업을추진하는등향후주요한주택유형으로확산가능성을시사하고있다. 그러나물량확보를위해기존주택유형이재사용되지않도록거주자의특성에따른주거유형및운영시스템제안이함께마련되어야할것이다. 따라서본연구는청년주거의운영방식에따른유형별사례를분석하여, 향후개선방향을제안하는데목적이있다. 2. 연구의내용및방법 본연구는문헌연구를통한기초연구로서, 이론적배경연구와운영방식에따른유형별사례연구로진행되었다. 이를위해이론적배경연구에서는첫째, 1인가구증가에따른정책변화를살펴보았다. 1~2인가구의증가는서민주거유형및정책변화와도연계되어있으므로, 이와관련된정책을살펴보고한계와개선의필요성을밝히고자한다. 둘째, 서민주거유형에따른지원정책의변화를정리하였다. 끝으로국내청년주거현황및확산되고있는양상, 한계를살펴보았다. 운영방식에따른사례연구는협동조합을통한운영, 사회주택을통한운영, 공유주택을통한운영의 3가지의유형으로구분하여진행되었다. 이는청년주거의운영시스템을이해함으로써향후개선방향을제안하고자 < 그림 2> 연구의흐름도 - 9 -

4 IDI 도시연구 제 13 호 (2018.6) 함이다. 3. 연구의필요성 사례분석에앞서국내청년주거와관련된선행연구를분석하였다. 주거유형, 관련제도및정책, 계획방향, 거주자형태 ( 유형 ) 에대한연구로분류하여살펴보았다. 먼저주거유형부분에서는공유주택의사례별개요와공간구성, 운영및관리방식, 활동프로그램 ( 지예진외 2017; 김지헌외 2017) 및거주자인식변화등 ( 임지수외 2015; 이소영외 2017) 의연구를통해청년주거의일반적인형태와개선방향에대한이해가이루어졌다. 관련제도및정책에대한연구 ( 박미선 2017; 이수옥 2016; 임경지 2015) 에서는정책적지원방향에대한이해를도모할수있었다. 다양한사례별계획적특성에대한선행연구도이루어졌는데, 국내 외청년가구사례분석을통해단위세대와공유공간계획특성 ( 송애희외 2011) 을분석하거나, 국내사례를중심으로사업모델을검토 ( 봉인식외 2015), 수요조사를통한개발방향을제안한연구 ( 한지희외 2016) 등이주가되었다. 앞선선행연구중에서도거주자설문조사를병행한경우 ( 임지수외 2015; 이소영외 2017; 한지희외 2016) 가있었는데, 특히심층면접 ( 이은지 2017) 등을통해거주자의특성과형태를분석한선행연구가진행되고있었다. 이와같이, 선행연구를통해국내외사례는물론, 주요사례별운영체계, 거주자요구사항등을이해할수있었다. 그러나구체적인운영방식에따른청년주거의유형을구분하고이에대한정책적대안을제안하는연구는다소부족하였다. 따라서본연구는기존청년주거사례를운영방식에따라재분류하고, 이에대한특성을정리함으로써향후청년주거확산을

5 청년주거운영방식에따른유형별사례연구 이영범 유해연 위한운영체계를제안하는데기초연구로서도움이되고자한다. < 표 1> 청년주거관련선행연구분석 구분 저자 ( 년도 ) 키워드연구대상주요연구내용 지예진 청년 1 인가구, 공 통의동집, 쉐어어스에벤 공유주택의개요, 공급목적, 공간 신화경 유주택, 셰어하우 에셀, 공가 8 호, 우동사, 구성, 운영및관리방식, 커뮤니티 (2017) 스, 대안주거 달팽이집 2 호 활동프로그램 국내사례 ( 우주, 달팽이 임지수 권오정 (2016) 청년 1인가구, 쉐어하우스, 생활공유형 집, 서울소셜스탠다드 ), 서울, 경기등수도권에거주하는 20~30대대학생과사회초년생청년 168 청년 1 인가구를위한생활공유형 쉐어하우스에대한인식및거주의 사, 선호특성파악, 발전방향의기 초자료제공 주거 명설문 유형 청년 1 인가구를위한주거계획시 이소영 1 인가구, 주거 서울에거주하는 35 세이 거주자특성에따라차별적주거요 엄순철 요구, 공유주거, 하의 1 인주거청년 180 구와공간요구파악. 쉐어하우스에 (2017) 청년주거 명설문 대한의식, 선호, 커뮤니티시설과 주거서비스에대한요구사항조사 김지헌 안상녕 황영숙 (2017) 청년 1인가구, 쉐어하우스, 프라이버시 우주 12호점, 청춘가 2호점, 소담소담 쉐어하우스내물리적요소로인한프라이버시의확보와현황을조사, 분석하고문제점파악 박미선 (2017) - 1 인청년가구정책 1인청년가구주거여건개선을위한정책지원방안제시 관련제도정책 이수욱 (2016) - 1 인청년가구정책 청년층주거문제와주거안정지원정책의과제, 청년층주거안정을위한주택정책방안제시 임경지 (2015) - 1 인청년가구정책 청년주거문제실태와현공공임대주택정책의한계 계획방향 한지희 윤정숙 (2011) 대학생 1인가구, 공간사용실태, 주거요구, 평면계획, 임대주택 서울거주대학생 1인가구남녀 37명. 심층면접, 평면조사. 1인가구의생활패턴파악, 주택선택조건과주거요구조사, 대학생 1 인가구의생활패턴과주거요구에 따른평면계획방안을제시

6 IDI 도시연구 제 13 호 (2018.6) 1. 사이순칸여자기숙사 2. 쉐어링타워 3. 아르장퇴유의학생임 대주택 4. 로프트융가이 5. 티에트겐기숙사 계획방향 송애희 김미경 젊은 1인가구, 소형집합주거, 공유공간 6. 비쿠벤학생기숙사 7. 범프스빌딩 8. 카미타카다아파트 9. 라도에레학생기숙사 10. 오쿠라야마아파트 11. MM아파트 12. 1인가구를위한사회통합형주거공간연구 13. OCI 군산공장기숙사 14. 헨 15. 미메시스아트하우스 16. 풀러로프트 젊은 1 인가구의개념, 특성및주 거공간유형파악, 젊은 1 인가구를 위한소형집합주거의공간계획사 례분석을통해단위세대와공유공 간계획특성파악 봉인식 이용환 이주아 최해진 (2015) - 두꺼비하우징, 함께주택협동조합, 서울소셜스탠다드, 서울시빈집살리기프로젝트 경기도청년층임차가구주거실태및특징분석을기반으로한공유지활용사업모델검토및제시 문헌고찰을통해 1 인가구의개념 한지희 및현황을파악하고이를바탕으로 정소이 김홍주 청장년층, 1인가구, 주거수요, 주택, 개발방향 1인가구중 20~59세의청장년층 550명설문조사 1인가구의주거실태및주거선호와관련한설문조사를하여향후 1 인가구를위한주택개발시활용 (2016) 가능한주거요구를도출, 개발방향 제시 1 인가구청년들의심리적경험의 이은지 (2017) - 만27세이상만 34세이하 8명과의심층면접 내용과구조를밝혀건강하고행복한삶을영위하기위해도움이되 거주자 ( 대상 ) 주택보급률, 거주비율, 해 는상담서비스를구축 김서연 (2013) - 외공공임대주택비율, 1 인거주자주거면적, 방값 청년층주거문제의현황과과제도 출, 대안제시 역전현상

7 청년주거운영방식에따른유형별사례연구 이영범 유해연 Ⅱ. 이론적배경 1. 1 인가구증가에따른현황과정책변화 주택법개정을필두로국내 1인가구의증가에따른관련제도의변화를정리하면아래와같다. 특히건설기준및제도적완화부분에서특징을찾아볼수있는데, 2015년주거기본법의시행을통해보다구체적인특별법과기금법등이마련되었고, 이후 2016년에는 2030 청년주택 (SH), 창업지원주택 (LH) 등을통해고령자와취약계층, 신혼부부뿐만아닌청년을위한새로운제도도생겨났음을확인할수있다. < 표 2> 1 인주거관련제도변화 제도명 ( 정책명 ) 해당년도주요내용 주택법개정 급증하는 1,2인소형가구주택수요증가에대응하여저렴한소형주택의공급을확대하기위해주택법개정을통해도시형생활주택제도도입 전세시장안정대책 주차장기준 ( 세대당 -> 전용면적기준 ) 등법령완화 인동간격완화 : 단지형 1 배 -> 0.25 배등 주택법시행령개정 세대미만등은건축법에의한건축허가대상으로인. 허가간소화 주차장조례개정 세대미만도주차장기준완화 국민주택기금저리건설자금지원 (2%) 실시 주택법제 2 조 건립규모 150 세대 -> 300 세대미만으로확대 주택법시행령제3조등개정 전용면적 30 m2이상원룸형 2 개공간구획가능등 주택건설기준 지자체여건에따라원룸형주택주차장기준강화 국민주택기금저리지원종료 원룸형 5%, 거치기간연 4%, 단지형저리지원 1 년연장 행복주택 (LH공사) 2013 청년층 80%, 노인계층 10%, 취약계층 10% 을대상으로하는전용면적 45m2이하도시형공공임대주택

8 IDI 도시연구 제 13 호 (2018.6) 2030청년주택 (SH공사) 창업지원주택 ( 국토교통부 ) 역세권지역의고밀도개발을허용 ( 용도변경 ), 청년들을대상으로하는준공공임대주택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산업입지공간조성방안의일환으로지역전략산업과연계된청년창업인에게우선공급 출처 : 국토교통부보도자료, KB 경영연구소재편집 ( ) < 그림 3> 주거기본법 ( 주거정책의기본법지위, 법률제 호 ) 또한 1인가구가증가함에따라발생하는문제를해결하고자, 건축정책및제도분야에서활발한연구가이루어졌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주거유형, 관련제도및정책, 계획방향분야로나누어선행연구를살펴보았다. 그결과거주자의점유형태나주택수요, 가구특성을고려한주거유형의다양화의필요성과실태분석을통해보다구체적인제도마련이필요함을시사하고있다. < 표 3> 과 < 표 4> 의선행연구를통해최근동향을이해할수있었다

9 청년주거운영방식에따른유형별사례연구 이영범 유해연 구분 저자 ( 년도 ) < 표 3> 국내 1 인가구선행연구 키워드연구대상주요연구내용 박보림김준형최막중 (2013) 1인가구, 점유형태, 주택수요, 고령가구, 한국복지패널조사 20~60 대표본조사 1인가구여부가가구의자가혹은임차의선택에미치는영향분석, 1인가구의특성과점유형태, 연령과소득요인의상호작용, 가구원수와연령및소득수준에따른점유형태 1 인가구, 주거 주거 신상영 (2010) 지, 공간적분포, 가구유형, 서울시 1 인가구 1인가구의공간적분포와통계, 군직분석을통한유형화와유형별주거특성 유형 주거특성 2000 년이후서울에거주하는 1 인가구 이재수양재섭 (2013) 1인가구, 주거실태, 주성분분석, 군집분석, 주택정책 서울시 1 인가구 의현황과연령및소득계층별사회경제적특성, 거주실태를분석. 지역유형별 1인가구의사회경제적특성, 주택및거주특성과지역특성파악. 이를통해 1인가구의연령, 소득및주거지유형을고 려한주택정책의과제와시사점모색 김옥연문영기 (2009) 1인가구, 주거권, 주거실태, 주택정책개선방안 서울시 1 인가구 1인가구실태분석, 관련주택정책과현황검토, 문제점파악. 정책적대안제시 관련제도정책 이동훈 (2012) 변미리신상영조권중박민진 - - 서울시 1인가구, 일본소형임대주택사례, 미국 SRO 주택사례서울시 1인가구, 정책자료 서울시 1인가구의주거특성, 소형임대주택의해외사례, 1인가구를위한소형임대주택확대방안서울의 1인가구현황과주거특성, 1인가구증가에따른도시정책수요 (2008) 한상민 (2017) - 소형가구정책, 국내소형가구, 일본소형가구 일본의주택정책및주거유형과의비교, 분석을통해국내 1-2인가구주거유형관련주택정책의발전방향제시 계획방향 이희원성민호유정원이장범이기석 (2014) 소형주택, 1인가구, 쉐어하우스 연희, SLOW LIFE를위한집, CREATIVE LIFE를위한집, 마포 1 외국외쉐어하우스다수 1인가구의증가와주거형태및현황등의 1인가구문제점을인식하여쉐어하우스의등장배경및필요성을알아보고자료검색과현장답사를기준으로현재운영중인국내외쉐어하우스사례를개발대상및규모, 공동공간, 개인공간실배치, 운영 방식으로나누어건축계획특성도출

10 IDI 도시연구 제 13 호 (2018.6) 지규현 신상영권주안김학렬이동환 - 서대문구연희 3동, 종로구종로 1234가동, 논현 1동, 신림 2동 국내 1인가구현황, 특성, 1인가구주택공급지원방안, 1인가구증가에따른도시정책과제 (2010) < 표 4> 1 인가구를위한다양한주거유형사례 건축개요 구분 위치 설계사 ( 시공년도 ) 대지면적 ( m2 ) 건축면적 ( m2 ) 연면적 ( m2 ) 세대수 ( 호 ) 주요이미지 1 사회초년생 서울강서구가양동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예술인공공주택 서울중구만리동 2 가 이엠에이건축사사무소 ( 주 )(2015) 1, , 신혼부부 서울강서구가양동 번지 이엠에이건축사사무소 ( 주 )(2014) 1, , 인주거 서울마포구서교동 이일훈 여성전용공유주택 서울관악구신림동 바른건축이우정상화 홀몸어르신 서울금천구독산동 아이부키 노인주거 서울중랑구신내로 16 길 33 SD 종합건설 , , , 인주거 서울금천구독산동 아이부키

11 청년주거운영방식에따른유형별사례연구 이영범 유해연 2. 서민주거유형에따른지원정책의변화 앞서 1인가구에대한제도의변화, 정책적개선방향, 선행연구의동향을살펴보았다. 1인가구는거주자유형에따라다양하게확산되고있는데이와맞물려이번정부의서민주거정책을살펴볼수있다. 기존의정책과달리몇가지개선방향을제시하고있기때문이다. 먼저 공적임대주택 을살펴볼수있다. 매년 17만호씩공급될공적임대주택은장기공공임대주택 (13만호/ 년 ) 과공공지원임대주택 (4만호/ 년 ) 으로나누어살펴볼수있다. 1) 서울시의경우 2018년부터향후 5년간임대주택 24만호를추가공급하게되는데, 이중 14만 5천호를대학생과신혼부부를위해공급하기로하였다. 총 5조 3천억원규모의자금을투자하고시민펀드를조성하여공적임대사업을추진하고, 발생수익을주택사업에재투자하는방식으로주거복지로드맵과함께청년의주거안정성확보가가능하리라기대된다. 공공임대주택대기자명부 (Waiting List) 제도를도입하는등세부적대안도고려되고있다. 이러한공공임대주택의 30% 우선지원되는 신혼부부주택사다리지원 정책의경우, 생애최초전월세보증금융자가강화되며, 주거정착지원금 (2년동안한시적으로월 10만원 ) 이지원되기도한다. 이정책에따르면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의경우우대금리대출을확대하고출산장려형공공임대우선배정기준도조정되었다. 1) 장기공공임대주택은신축 7만호, 기존주택매입 3만호, 기존주택임대 3만호등을포함하여매년 13만호를확보할예정이다. 공공지원임대주택은준공공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등으로통해매년 4만호를확보할예정이다

12 IDI 도시연구 제 13 호 (2018.6) < 표 5> 서울시공공지원주택유형및지원금액 ( 단위 : 호 ) 주체 사업유형구분 공급유형 합계평균 공적임대주택총계 45,691 47,212 51,887 49,062 43, ,395 47,479 총계 21,953 23,212 27,387 24,062 20, ,157 23,431 공공임대주택 건설형 3,164 3,164 4,353 7,872 4,782 21,827 4,365 매입형 9,789 9,789 9,359 9,015 8,780 45,330 9,066 임차형 9,000 9,500 10,500 10,500 10,500 50,000 10,000 총계 23,738 24,000 24,500 24,500 25, ,238 24,048 공공지원주택 역세권청년주택사회공동체주택민간임대활성화신혼부부임차보증금지원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57,500 11,500 1,738 2,000 2,500 2,500 3,000 12,738 2,548 5,000 5,000 5,000 5,000 5,000 2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25,000 5,000 출처 : 서울시 (2018) 30만실공급을목표로하는 청년임대주택 지원은셰어하우스형임대주택, 역세권청년주택, 기숙사형등으로나뉜다. 셰어하우스형은월 30만원이하청년임대주택으로 5만실공급을목표로하고있다. 역세권청년주택은 20만실, 기숙사는 5만실 ( 수도권 3만실 ) 로물량공급이확대될것이며, 소호형주거클러스터를시범건설하여활성화를도모할예정이다. 이와유사한형태로경기도에서는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등청년주거비부담경감을위해대중교통이편리하고직주근접이가능한부지를활용하여, 저렴하게공급하는경기도형행복주택인 따복하우스 를제안하고있다. 2020년까지 1만호가공급될예정이며 ( 월기준 8,636호확

13 청년주거운영방식에따른유형별사례연구 이영범 유해연 정 ) 2) 주택외에도따복하우스가지어지는곳에는다양한지역편의시설및 주민공동시설이함께제공된다는점에서활성화를기대할수있다. 출처 : 따복하우스사업개요 ( < 그림 4> 경기도따복하우스공급예정지역 이외에도저소득층을위한주거복지지원정책도구체화되고있다. 영구임대주택및매입임대주택은사회취약계층에우선공급될예정이며, 홀몸어르신맞춤형공동홈의경우, 해마다 1만실씩확대하고홀몸어르신안신센터도설치될예정이다. 또한주거복지에대한요구가확대됨에따라지자체별로주거복지지원센터를설치, 운영하고지역별맞춤형주거복지프로그램을지원하는방안도모색하고있다. 2) 따복하우스는공익주택으로공공의지원을받아건설 / 매입 / 개량을통해공급되는모든주택에포함될수있다. 민간공유, 민간주도방식을포함하고있으며지원대상은정상적시장진입이어려운계층으로청년층, 중소기업근로자, 고령자에대한주거지원이이루어질것이다. 주거유형으로는반지하, 비닐하우스등부적합주택거주취약계층에대한지원을포함하고있다

14 IDI 도시연구 제 13 호 (2018.6) 이와같이주거복지정책은주택물량확대중심에서현실적이고유동성있는주거비보조, 주거권강화등으로확대되고있다. 또한공공주도방식에서다양한참여주체 ( 협동조합, 비영리재단등 ) 를활용한방식으로진화하고있으며, 거주자유형을고려한세부적인프로그램중심의정책이다양화되고있는현실이다. 3. 청년주거의현황및한계 청년주거현황을살펴보기에앞서국내청년의연령에대한정의를먼저살펴보면 15세부터 40세까지그범위가매우크다. 분석사례의거주자인청년은자신의삶을스스로유지하며, 관련주택에거주할수있다는점을감안하여, 청년의연령을만 18세 ~39세로제한하고자한다. < 표 6> 청년연령에대한정의 구분청년고용촉진측별법제2조제1호국토연구원 (2016) 정희주외 (2014) 주택산업연구원 (2014) 39 세이하 정의 15세이상 29세이하 25세이상 39세이하 29세이상 39세이하 21세이상 34세이하 연구 김정아외 (2011) 이경애외 (2013) 세 19세이상 35세미만 35세미만 이현정 (2015) 20 세이상 34 세이하 정의철 (2012) 20 세이상 34 세이하 출처 : 김보경 (2017, 10) 일부수정. 최은영 (2014) 16 세이상 16 세이상 34 세이하 중앙정부는대출중심의지원방식을고수하는데, 행복주택을제외하면 최근에는월세대출제도마저시작될정도로모두대출지원방식이다. 대

15 청년주거운영방식에따른유형별사례연구 이영범 유해연 표적인공공임대주택인행복주택은공급속도가더뎠고, 임대료까지비싸청년들의불만이큰상황이다. 중앙정부의청년대상주거지원정책에서 81% 가전세임대정책이었다. 전세임대정책은저소득층대학생이나취업준비생을대상으로, 청년들이직접전세를구해오면 LH가부채비율등을 < 표 7> 청년주거정책 중앙정부 서울시 구분 정책 내용 누적규모 건수 비율 정책 내용 원룸형공공주 청년일반 직접지원 15세이상 29 세이하 시세 60~80% 3,662호 (2015년 675호, 2016년 2,987호 ) 2016년 9월 20일입주공고기준으로수합한총물량 15.60% 택일부 ( 도전숙, 여성안심 ) 청년협동조합형공동주택 ( 만 19세 ~34세 ) 2030역세권청년주택 ( 시범사업 ) 시세 30% 전후시세 60~ 80% 간접지원 주거안정 / 월세대출 ( 취업준비생 ) 국민주택기금 (2% 수준 ) 227건, 3억 2천만원 1.20% 청년전세임대 - 5,000 호 21.40% - - 대학생 직접지원간접지 행복기숙사 ( 해당학교, 지역학생 ) LH대학생전세임대주택 건축비대출 (3% 대 ) 2인실기준월 24만원 국민주택기금 (2% 수준 ) 전세 7, 명 2.20% 희망하우징 ( 서울소재대학생 ) 시세 20~ 30% 14,000호 59.80% - - 원 만원이내 특징 대출지원중심, 자가구매유도 직접공급위주, 수량한정 ( 원룸형전체 2,000호, 협동조합형 32호, 희망하우징 1,000호 ) 출처 : 서울시 (2015), 국정감사정책자료집 (2016), 김보경 (2017, 20), 서울청년허브공식홈페이지를참고하여재구성

16 IDI 도시연구 제 13 호 (2018.6) < 표 8> 청년주거관련제도변화 제도명 ( 정책명 ) 해당년도주요내용 주거복지 로드맵 청년 : 셰어형, 창업지원형등맞춤형청년주택 30만실공급, 청년우대형청약통장신설 ( 금리최고 3.3%,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비과세 ), 월세대출한도확대 (30 40만원), 전세대출 1인가구대출연령제한완화 (25 19세이상 ), 분할상환허용신혼 : 신혼특화형공공임대 20만호공급신혼희망타운 ( 분양형 ) 7만호공급 ( 수도권 4.7만 ) 특별공급 2배확대 ( 공공 15 30%, 민영 10 20%) 전용구입 전세자금대출도입 ( 최저금리구입 1.2%, 전세 1.7%) 버팀목대출 디딤돌대출 국민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개정령. 주택도시기금이운영하는전세자금지원정책. 현재세대주로서대출대상주택임차보증금 2 억원이하 ( 단수도권은 3억원이하 ) 전용면적 85m2이하에임대차계약을체결하고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지불한자이며대출신청인과배우자의연소득합산이 5천만원이하인세대주대상시행. 단독세대주를제외한세대주가정책대상이기때문에 1인가구청년혹은비혼자는대출제도를이용할수없다. 국민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개정령. 주택도시기금이운영하는주택구입지원정책. 단독세대주를제외한세대주가정책대상. 대출신청인과배우자의연소득이 6천만원이하여야하며주택을취득하기위해주택매매계약을체결한경우에대출신청이가능 주거안정월세대출 국민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개정령. 저소득계층의주거안정을위해월세자금을대출하는정책으로정책대상은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가입자, 근로장려금수급자, 사회초년생이다. 연령제한은만 35세이하이며, 부모와따로거주하고있거나거주를준비하는자, 취업후 5년이내로부부합산연소득이 4천만원이하인자가정책대상이다. 금리는연 1.5% 이며매월최대 30만원씩 2년간총 720만원한도로대출할수있으며, 최대 6년까지상환기간을늘릴수있음 행복주택 2013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대학생을비롯한사회초년생과신혼부부등젊은계층에 80% 의물량이할당됨. 월임대료는 6 만원대 ( 보증금 3,492만원 ) 부터 18만원 ( 보증금 492만원 ) 사이에서입주자가선택할수있다. 보증금을마련하기어려운주거취약계층은보증금의최대 70% 까지주택도시보증기금대출이가능하다. 대학생기숙사지원 주택시장정상화및서민주거안정지원방안발표월 19만원 (4인실기준 ) 으로입주가가능하다. 지방출신대학생과저소득층가구를대상으로우선배정되고있는주거정책으로기존기숙사거주비용에비해저렴하게기숙사를제공하는것이목적

17 청년주거운영방식에따른유형별사례연구 이영범 유해연 살핀뒤집주인에게전세보증금을주는제도이다. 사실상전세금대출성격의지원인것이다. 하지만최근월세전환이가속화되면서전세임대구하기가매우힘들뿐만아니라정부지원수준에맞춰선택이가능한원룸은대부분월세라는문제점이있다 ( 김보경 2017). 반면서울시청년주거정책의특징은직접공급중심으로지원한다는점이다. 서울시는 2010년부터희망하우징 ( 옛유스하우징 ) 을공급하기시작하였고, 중앙정부는 2011년부터 LH대학생전세임대주택을공급하기시작했다. 이시기는대학생들을중심으로청년주거문제가이슈화된시기로, 2013년이후에는청년일반의주거문제가이슈화되어청년일반에대한주거정책도도입되기시작하였다 ( 서울시 서울청년허브 2015). 직접지원이기때문에주거비가저렴할뿐만아니라소유권을공공이갖기때문에거주기간이안정적이라는장점이있다. 그러나서울시의재정규모는중앙정부에비해작고, 직접공급방식에필요한재정규모는대출방식보다상대적으로크기때문에빠른공급이어렵다는한계 ( 서울시 서울청년허브 2015) 를지니고있었다. 민주정책연구원 (2014) 에따르면서울시청년가구를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결과, 향후추진해야할청년주거정책 주거약자법률제도강화, 공공임대주택확충, 임대료규제강화, 청년주거비지원제도실시 네가지에대해모두 70% 가넘는비율로중요또는매우중요하다고답변하였다. 그중에서도특히공공임대주택확충이중요하거나매우중요하다는비율이 80% 로가장높게나타났는데, 이를통해청년들은다양한주거정책을필요로하며, 이에따른물량확보와경제적부담가능성을중요시여긴다는것을알수있다. 지금까지공급되고있었던주거는대학생이나저소득층에정책의초점이맞추어져있어, 기준에들지못한대다수대학생혹은근로청년들은여전히소득대비높은임대료를지불할수밖에없는상황이었기때문이다

18 IDI 도시연구 제 13 호 (2018.6) 출처 : 청년주거포털 ( 전남대학교바이오하우징연구소 < 그림 5> 청년주거포럼 이처럼최근실질적인문제점과대안을마련하고자지차체별로청년주거포럼을개최되고있다. 적정규모와지불금액, 계획형태등도주요한사안일수있으나, 무엇보다운영시스템 ( 체계 ) 구축과정책적가이던스가마련되어야할것이다. Ⅲ. 운영방식에따른유형별사례연구 최근국내에서운영되고있는청년주거사례를운영방식에따라특성을이해함으로써개선방향을도출하고, 정책적개선책을제안하고자한다. 이를위해 협동조합, 사회주택, 공유주택 의세가지로나누어사례를분석하였다

19 청년주거운영방식에따른유형별사례연구 이영범 유해연 < 표 9> 유형별사례 구분협동조합을통한운영사회주택으로의운영공유주택으로의운영 사례하우징쿱주택협동조합, 함께주택협동조합아이부키주식회사의사회주택공가쉐어하우스, 서울소셜스탠다드 ( 삼시옷 ), 코티에이블 1. 협동조합을통한운영 청년주거의운영방식을알아보기위해서기존의공유주택, 협동주택등공공주도뿐만이아닌, 민간협동조합의사례까지함께살펴보았다. 공유주택, 협동주택등주거유형다양화로부분임차가구또한증가할예정이기때문이다. 3) < 표 10> 공유주택, 협동주택등주거유형의다양화 출처 : 김덕례 (2018, 32) 공공공급 ( 두레임대주택 ) 민간공급 (WOOZOO 12 호 ) 3) 서울시는최근세대융합형룸쉐어링사업, 두레주택 ( 세어하우스 ) 등을공급하고있다. 민간공급으로는 2011년 12월에입주한 포프티하우스 가최초이며, 2013년에는약1,700실에서 2014년에는약2,000실까지증가하였다

20 IDI 도시연구 제 13 호 (2018.6) 하우징쿱주택협동조합은민간구성원으로계획된최초의소비자주택협동조합으로, 지하1층과지상 1층은공유공간으로, 지상 2,3,4층을주택으로사용한예이다. 거주자가청년에국한된것은아니지만, 조합이진행한최초사업으로의의를지니고있다. 그러나전세대분양형으로저소득층이거주하기에는현실적으로어려움이있었다. 또한공급, 건설소요자금조달의한계점등의문제점을지니고있었으며, 법적기반이구축되지않아서어려움을겪기도하였다. < 표 11> 하우징쿱주택협동조합 ( 분양형 ) 위치 은평구불광동 23번지일대 대지면적 m2 건축규모 지하1층, 지상 4층 세대수 8세대 연면적 m2 용적률 % 지하1층 : 근린생할시설 지상1층 : 주차장 층별용도 지상2층 : 주택및커뮤니티시설 지상3,4층 : 주택 토지비 12억 3천만원 건축비 11억 6천만원 주 : 국토교통부 (2015), 사회주택공급활성화방안 기타 지하1층및지상2층마을기업 함께주택협동조합은 2013년 33명이모여결성하였고, 2014년 1월서울시마포구성산동에위치한다가구주택을매입하였다. 이후 8월에입주자를모집하여 1인가구 10명이함께거주하는협동조합주택 1호를구성하게되었다. 조합구성은거주원과비거주원으로나뉘고, 4명의이사진으로구성되어있다. 당시다가구매입비로 5억 8천만원이소요되었는데, 이후리모델링및설계비, 세금등으로 1억 5천만원을추가부담하게되었다. 총비용은 7억 8천 ~8억원정도로투자기금, 입주자보증금, 월입대료등으

21 청년주거운영방식에따른유형별사례연구 이영범 유해연 로조달하였다. 이역시거주자가청년에국한된것은아니지만, 청년중심 으로거주하고있으며, 확산되고있다. 위치마포구성산동 ( 성미산학교주변 ) < 표 12> 함께주택협동조합 ( 주택 1 호 ) 대지면적건축규모세대수연면적입주자층별용도임대료 112m2지상3층개별실 ( 개별공간, 침실 ) 10개 178 m2 1인가구 10명반지하1층 : 주방, 거실, 욕실, 세탁실, 창고등지상1층,2층: 개별공간 / 침실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 ( 주변대비약 80%) 입주일 2014년 8월 10일 < 함께주택협동조합의함께주택 > 기타 함께주택협동조합 ( 출처 : 함께주택협동조합, 다음카페 ) 2. 사회주택을통한운영 또다른사례로사회적기업아이부키주식회사의사회주택이있다. 지금까지서울시는다양한사회주택을실험해왔다. 예를들어, 2010년에는두꺼비하우징등집수리, 주거약자의주거권운동등을해왔고, 이후소행주 ( 수요자의집짓기사업화 ) 등이이루어지기도하였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사회투자기금을통해소셜하우징융자사업 ( 사회적경제주체의건설역량강화 ) 과사회주택활성화조례가제정되기도하였다. 이에서울시에는보린주택, 달팽이집, 함께주택협동조합, 고시원리모델링, 빈집살리기, 따뜻한남쪽, 토지임대부사회주택등이생겨나게되었다. 이러한흐름속에서사회적기업아부키는민-관협력형사업의일환으

22 IDI 도시연구 제 13 호 (2018.6) 로사회주택을확산하게되었다. 출처 : 이광서 (2015) 출처 : 이광서 (2015) < 그림 6> 사회적기업아이부키활동 < 그림 7> 사회적기업아이부키연혁 최근입주한아이부키의독산동홍시주택 ( 서울금천구독산동 ) 의경우, 도시근로자 ( 가구당월평균소득 70%), 1 인가구, 무주택자가입주 출처 : 이광서 (2017) < 그림 8> 입주전후커뮤니티과정 ( 홍시주택 )

23 청년주거운영방식에따른유형별사례연구 이영범 유해연 할수있어서본연구대상인 1인청년이아닌신혼부부등에게도공급될수있는형태이다. 총 16세대가거주하며 6개월동안커뮤니티과정을통해거주자간의규칙과소통의방식을배우고, 함께프로그램을설정한다는점에서유의미한사례로살펴볼수있다. 출처 : 이광서 (2017) < 그림 9> 홍시주택구성및특성 3. 공유주택을통한운영 청년주거의대표적사례로일반적으로셰어하우스로불리는공유주택을살펴볼수있다. 공유주택은물리적공간은물론생활방식과사회적관계까지도함께어우러지는생활공간을포함하고있으며, 공동체가주체가되며, 거주공간과공유공간, 즉주거지내공공공간을포함한주택의유형이다. 먼저두꺼비하우징, 공가를살펴볼수있다. 공가는비어있던집 ( 空家 ) 에서함께하는집 ( 共家 ) 이라는슬로건을가지고사회적목적을추구하는

24 IDI 도시연구 제 13 호 (2018.6) 공유주택이다. 4) 두꺼비하우징은초기에는오래된집을보수를통해주택에너지효율을상승시켰고, 주택개량자금지원을통해저소득층에게무상으로집수리를해주는역할을하였다. 5) 또한저금리대출을통한주택보급및빈집매입을통해공유주택을공급을활성화시키고있다. 이러한두꺼비하우징은민 관협력사업으로은평구, 나눔과미래, 환경정의, 녹색연합등이공동운영중인데그중은평구는주택개량자금, 빈집을공급하고, 나눔과미래, 환경정의, 녹색연합은두꺼비하우징을운영하고관리하는형식이다. 출처 : 시민일보 ( ) 출처 : 중앙 SUNDAY( ) < 그림 10> 공가 8 호점개관식 < 그림 11> 공가 9 호점 ( 대학생입주 ) 서울소셜스탠다드 ( 삼시옷 ) 는 1 인가구중심의공유주택을위탁관리하 는형태로운영되고있다. 공유주거뿐만아니라다양한전문가들과공통 4) 현사회에서청년들은높은주택가격때문에살곳을점점잃어가고있다. 그뿐만아니라 1 인가구가늘어나면서기존에있던중, 대형의주택들이공실이점차늘어나며관리가되지못하고주변환경까지악화시키며마을, 지역공동체를위협하는요소가되어가고있다. 이러한빈집은지역의역사를그대로담았지만, 지금은낡아서아무도살지않는집들에생기를불어넣기도하고, 낡고추워불편했던집들을아늑하고따뜻한공간으로고치기도한다. 공가쉐어하우스 ( 참조 5) 커뮤니티활동중뚝딱뚝딱건축학교를통해동네목수와같이직접집수리를할수있도록교육도활발히일어나고있다. 건축학교를통해사용하지않았던빈집을수리하거나낡고오래된집을수리하여사업을이어나간다. 또한, 주택개량자금을통해수리비를지원해주거나두꺼비하우징론을통해주택마련자금을저금리형식으로대출해주기도한다

25 청년주거운영방식에따른유형별사례연구 이영범 유해연 의과제를함께공유하며, 커뮤니티를형성하고광고, 개발, 연구등을통해지역재생을도모하고있다. 1인가구의공동체성이다른협동조합이나단체와비교하여다소부족하나, 소셜네트워크를통해서울의여러곳과연결망을형성하고있다는점이특이사항이다. 단순한단체와마을을넘어서울전역의해결점을함께고민하고풀어간다는측면에서새로운시도의공유주택으로살펴볼수있다. 출처 : 삼시옷 ( 출처 : 삼시옷 ( < 그림 12> 소담소담 ( 신림동 ) / 통의동집 ( 통의동 ) < 그림 13> 어쩌다집 ( 연남동 ) 다른사례로코티에이블의에이블하우스를분석할수있다. 코티에이블은학생주거와지역사회의커뮤니티를활성화하기위한단체로, 지역사회에있는아파트를중심으로전대차형식의임대를통해학생들에게재임대를해주는형식이다. 청년들의삶을들여다보고, 청년주거문제를청년, 학생, 지역주민과함께풀어가는것 6) 을목표로삼고있어서, 청년, 학생들의주거복지와지역커뮤니티형성을하며공유주택을형성하고있다. 에이블매니저가총괄관리를하고있는데, 처음에는서울대학교근처의 모두의하우스 만운영관리되었지만, 현재는서울권 11개대학교에캠퍼스에형성되어청년, 학생, 지역주민이함께상생할수있는캠퍼스타운형성을목적으로한다. 6) 코티에이블 ( 참조

26 IDI 도시연구 제 13 호 (2018.6) 코티에이블을통해임차인은부동산가치가상승하고임대인은주변시세의 80% 정도의임대료를통해경제적이익을얻게되고지역커뮤니티까지활성화되어청년, 지역주민모두긍정적효과를누린다는측면에서매우유의미하다. 출처 : 에이블하우스 ( 출처 : 에이블하우스 ( < 그림 14> 관악에이블하우스사례 < 그림 15> 회기에이블하우스사례 2011년에설립된민달팽이유니온은주거빈곤층인청년층의이슈와문제를다루는단체로, 각종청년주거실태조사와주거정책, 제도등을파악하여 2014년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을설립하게되어서로협력하는단체이다. 2011년연세대학교기숙사문제를중심으로대학생주거권문제를다루기위해서결성되었다. 민달팽이유니온은앞서말한청년이슈, 청년문제를다루어연구를통해청년들에게교육하고커뮤니티활동을지원하고,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은청년층에비영리주거모델인달팽이집과 LH사회주택을공급관리하고있다. 달팽이집에입주하기위해선조합원으로서 6구좌 (30만원) 이상출자시입주권이주어지며, 입주예정청년들과커뮤니티를형성한다.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에서공급중인달팽이집은최근공급되는사회주택공급에있어가장성공적인모델로평가되고있다. 하지만비영리주거모델로서집을구하는형식의한계를가지고있다. 사회주택기금에서

27 청년주거운영방식에따른유형별사례연구 이영범 유해연 받는지원의한계가있고한국의주거시장의흐름으로볼때임대를통한재임대의형식은안정적이지못하기때문에청년들이조금더안정적인주거권을갖기위해서는장기적인개선방안이필요하다. 2014년에는비영리주거모델실험을위해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을설립하여달팽이집을공급한이래, 2017년현재는서대문구남가좌동, 은평구신사동, 녹번동, 성북구동선동, 정릉동에달팽이집 1~7호가공급되어있고 LH 사회주택사업을통해수유동, 부천에 2개의주택을운영관리를맡고있다.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은단순히주거빈곤층인청년들에게집을주변시세보다저렴하게주는것에의의를두기보다청년들이모여자기집이라는의식하게모여커뮤니티를만들고청년문제를어떻게해결하면좋을것인가에대한생각이담겨있었다. 구분 공가 ( 두꺼비하우징 ) < 표 13> 공유주택사례 삼시옷 ( 서울소셜스탠다드 ) 달팽이집 ( 민달팽이협동조함 ) 에이블하우스 ( 코티에이블 ) 설립년도 / 운영주체 두꺼비하우징 서울소셜스텐다드 에이블매니저 에이블매니저 투자 ( 후원 ) 은평구, LH공사, 서울시 없음 없음 없음 주거형태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파트 아파트 임대형식월세, 시세 80% 월세, 시세의 85% 월세, 시세 70~80% 월세, 시세 70~80% 입주자격 누구나 ( 주로청년층 ) 누구나 ( 대부분 대 ) 대학생, 대학원생 (2~30 대 ) 대학생, 대학원생 (2~30 대 ) 입주기간 6개월단위 ( 학기단위 ) 1년단위재계약 6개월단위 ( 학기단위 ) 6개월단위 ( 학기단위 ) 커뮤니티 주거복지, 공동체복원 청년, 서울, 이웃 학생, 청년, 주거 학생, 청년, 주거 이슈 빈집, 1인가구, 지역성 셰어하우스, 청년층 학생, 지역네트워크 학생, 지역네트워크 목표점 지속가능한도시만들기 서울안의사람과시간, 공간의관계속에서표준찾기 청년주거권문제해결 청년주거권문제해결 출처 : 공가쉐어하우스 ( 서울소셜스텐다드 ( 코티에이블 ( 민달팽이유니온 ( minsnailunion), 박대선 공유공간활성화를통한마을공동체계획안. 경기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중일부수정보완

28 IDI 도시연구 제 13 호 (2018.6) Ⅳ. 결론 1인가구에대한다양한주거유형의개발과운영방식은물론중앙정부와지자체, 민간부문과의협력방안및정책적대안마련이요구되고있다. 거주자의유형은물론각지역의물리적, 사회적상황에따라적합한해법을제안하기위해서는운영주체간의소통이가장중요하기때문이다. 하지만여전히청년주거문제는 청년주거빈곤층 이라는용어가생길정도로주거의접근성이나지불가능성을고려할때주거복지차원에서심각한상황에직면하고있다. 청년의주거빈곤은단순히주거문제에국한되는것이아니라결혼과출산등의광범위한사회이슈와직결되어우리사회의현재는물론미래의발전동력확보와밀접하게연결되어있다는점에서문제의심각성이존재한다. 최근이러한문제에대한정책적대응이강화되고, 청년주거는 1인가구를대상으로한주거정책에서그중요성이점점더증대되고있다. 기존의청년을대상으로한주거복지정책은주택물량확대중심에서현실적이고유동성있는주거비보조, 주거권강화등으로변화되고있다. 또한공공주도방식에서다양한참여주체 ( 협동조합, 비영리재단등 ) 를활용한방식으로진화하고있으며, 거주자유형을고려한프로그램중심의주거정책이다양화되고있는현실이다. 따라서다양한 1인가구유형중청년주거의현황및한계를살펴보고, 운영방식에따른사례를분석함으로써향후개선방향을제안하는데목적이있었다. 이를위해선행연구분석, 정책변화, 청년주거의현황및양상을살펴보았다. 또한문헌연구를통해운영방식에따른사례를분석함으로써청년주거의특성을이해할수있었다. 본연구를통해우선고려되어야할사항을제언하면다음과같다

29 청년주거운영방식에따른유형별사례연구 이영범 유해연 첫째, 청년주거를단순한양적공급의촉진이아닌, 수요맞춤형의주거복지차원에서접근하기위해서는제도적기반마련이우선되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청년주거의제를발굴하고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지역현실에맞는조례도제정되어야한다. 또한주거복지로드맵을초석으로지자체별제도를마련하게하고마이홈포털서비스지원을강화함으로써체계적인시스템구축등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둘째, 청년주거에대한개념확립과더불어청년주거약자의가구별주거비부담수준설정및진단을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주택공급과운영을위한금융지원등의제도적개선이뒷받침되어야할것이다. 셋째, 운영및지원체계를확립하고, 민간부문의활성화를위한정책적협력방안이모색되어야할것이다. 지금까지다수의사례가 LH, 또는 SH 등공공기관과연계되지않고, 자발적으로확산되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따라서운영체계의지속성과투명성을담보하는데에는어려움이있었다. 따라서민간부문의운영확산과더불어민-관연계형지원체계도구축되어야할것이다. 끝으로본연구에서는협동조합, 사회주택, 공유주택 ( 공유주거 ) 으로나누어사례를분석한결과, 사례간운영체계, 거주자유형등에서명확히구분하는데는한계가있었다. 하지만민간차원에서운영의지속성을확보한청년주거공급모델중하나인 공유주택 의활성화는매우주목할만한사례로보였다. 따라서향후거주의공동체성에기반한청년주거공급및운영체계마련을위해 공유주택 에대한후속연구가확산되기를기대해본다. 투고 ( 접수 ) 일 : 심사 ( 수정 ) 일 : 게재확정일 :

30 IDI 도시연구 제 13 호 (2018.6) 다. 참고문헌 김덕례 차산업혁명시대지속가능한주거복지추진과사회적금융의역할. 전주도시혁신센터주거복지와사회주택아카데미자료집. 김보경 청년 1인가구주거지의공간적분포특성에관한연구 : 서울시를중심으로. 한양대학교도시공학과대학원석사학위논문. 김서연 청년층주거문제의현황과과제. 도시와빈곤 102: 김옥연 문영기 인가구주거실태분석 -서울시 1인가구를중심으로-. 한국주거환경학회논문집 7(2): 김지헌 안상녕 황영숙 청년거주자의프라이버시를고려한쉐어하우스공간에관한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17년도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 박대선 공유공간활성화를통한마을공동체계획안-북가좌제4주택재건축사업해제지역을중심으로. 경기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박보림 김준형 최막중 인가구의주택점유형태 : 연령및소득요인을중심으로. 국토계획 48(1): 박미선 인청년가구주거여건개선을위한정책지원방안. 국토정책 Brief 627: 1-8. 변미리 신상영 조권중 박민진 서울시 1인가구증가와도시정책수요연구. 서울연구원. 봉인식 이용환 이주아 최해진 공유지활용청년층임대주택공급방안. 경기연구원. 신상영 인가구의주거지의공간적분포에관한연구 : 서울시를사례로. 국토계획 45(4): 송애희 김미경 젊은 1인가구를위한소형집합주거의공간계획특성분석. 한국실내디자인학회학술대회논문집 13(3): 이광서 자생하는시민, 재생되는도시. 사회적기업가포럼발표자료 ( ) 사례로본한국사회주택의비전. 주거복지로드맵과사회적경제국회포럼발표자료 ( ). 이동훈 인가구를위한소형임대주택공급확대방안. 서울연구원정책

31 청년주거운영방식에따른유형별사례연구 이영범 유해연 리포트 109: 이소영 엄순철 청년 1인가구를위한주거요구에대한탐색적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17년도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 이수욱 청년주거문제완화를위한주택정책방안. 국토정책 Brief 560: 1-8. 이은지 인가구청년의심리적경험연구. 평택대학교상담학상담전공대학원석사학위논문. 이재수 양재섭 서울의 1인가구특성과거주밀집지역분석을통한주택정책방향연구. 국토계획 48(3): 서울시도시형생활주택의공급실태와개선방안. 서울연구원정책리포트 147: 이희원 성민호 유정원 이장범 이기석 인가구를위한도시형쉐어하우스의건축계획적특성에관한연구.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16(3): 1-8. 임경지 청년주거문제실태와현공공임대주택정책의한계. 월간복지동향 196: 임지수 권오정 청년 1인가구를위한생활공유형쉐어하우스탐색과발전방향. 한국주거학회학술대회논문집 28(2): 지규현 신상영 권주안 김학렬 이동환 인가구주택수요증가의도시계획적함의. 도시정보 337: 지예진 신화경 청년 1인가구를위한공유주택의특성에관한연구. 한국주거학회 29(1): 한상민 인가구를위한소형주택의주거유형관련주택정책개선에관한연구. 연세대학교건축공학과대학원석사학위논문. 한지희 윤정숙 대학생 1인가구의생활패턴및주거요구에따른대학생전용임대주택평면계획방안.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2(4) : 정소이 김홍주 청 장년층 1인가구의주거수요에따른주택개발방향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2(7): 년하반기지역별고용조사맞벌이가구및 1인가구고용현황. 통계청보도자료 index.board?bmode=read&bseq=&aseq=361185&pageno=1&rownum=1-37 -

32 IDI 도시연구 제 13 호 (2018.6) 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 검색일 : 2018년 5월 2일 ) 남위한희생이라생각한다면당장그만둬야. 중앙SUNDAY news.joins.com/article/ ( 검색일 2018년 6월 17일 ) 사회통합형주거사다리구축을위한주거복지로드맵. 국토교통부 검색일 : 2018년 4월 14일 ) 서울시, 역세권규제풀어 2030세대에청년주택대량공급. 서울시보도자료 검색일 : 2018년 5월 2일 ) 은평구빈집리모델링두꺼비하우징공가 8호개관. 시민일보 검색일 : 2018년 6월 17일 ) 청년주거정책, 무엇이문제인가. 청년연구소 goham20.com/52379( 검색일 : 2018년 4월 15일 ) 국가통계포털 ( 국토교통부 ( 공가 ( 민달팽이유니온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 서울소셜스텐다드 ( 주거실태조사정보제공시스템 ( 코티에이블 ( 통계청 ( 행복기숙사 (

33 청년주거운영방식에따른유형별사례연구 이영범 유해연 국문초록 청년주거운영방식에따른유형별사례연구 이영범 ( 경기대학교건축학과교수 ) 유해연 ( 숭실대학교건축학부조교수 ) 청년주거는 1인가구를대상으로한주거정책에서그중요성이점점더증대되고있다. 또한거주자유형을고려한프로그램중심의주거정책이다양화되고있는현실이다. 따라서본연구는다양한 1인가구유형중청년주거의운영방식에따른유형별사례를살펴보고, 개선방향을제안하는데목적이있다. 이를위해첫째, 1인가구증가에따른정책변화를살펴보았다. 둘째, 국내청년주거현황및확산되고있는양상을살펴보았다. 셋째, 운영방식에따라사례를구분하였고, 각사례별주요한특성과장단점을분석하였다. 본연구내용을토대로향후개선방향을제안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청년주거를양적공급의촉진이아닌, 수요맞춤형의주거복지차원에서접근하기위한제도적기반이마련되어야한다. 둘째, 청년주거에대한개념확립과더불어청년주거약자의가구별주거비부담수준설정및진단을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주택공급과운영을위한금융지원등의제도적개선이뒷받침되어야할것이다. 셋째, 운영및지원체계를확립하고, 민간부문이보다활성화될수있는정책적협력방안이구축되어야한다. 본연구는청년주거활성화를위한기초연구로서, 선행연구와사례분석이주가되었다. 운영방식에따라협동조합, 사회주택, 공유주택 ( 주거 ) 으로나누어분석하였는데, 사례간거주자유형, 구성체계등에서명확히구분하는데는한계가있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정부의정책이구체

34 IDI 도시연구 제 13 호 (2018.6) 화되기이전의청년주거기존사례를분석함으로써향후개선방향을제안하는데의의가있다. 주제어 : 1 인주거, 청년주거, 커뮤니티, 주거복지, 공유주택

35 청년주거운영방식에따른유형별사례연구 이영범 유해연 Abstract A Case Study on the Types of Youth Housing Management Methods Reigh, Young Bum(Professor, Dept. of Architecture, Kyonggi University) Yoo, Hae-yeon(Assistant Professor, School of Architecture, Soongsil University) In housing policy for single households, housing provision for youth is increasingly becoming important. In addition, programoriented housing policies considering types of residents have been diversified according to their demand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nd to propose policy direction for the improvement of action planning in the provision of housing for youth.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paper, we first paid attention to policy changes as the number of one person households increases. In the link of policy analysis, we looked at the current state of housing for youth and its supply in Korea. Finally, We categorized the cases of youth housing into three types according to its operation method, and analyzed the main characteristics together with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each case. Based on this research, suggestions for future improvements are as follows. Firstly, an institutional basis should be prepared for the approach of youth housing in terms of housing welfare customized for demand, not promotion of quantitative supply. Secondly, it

36 IDI 도시연구 제 13 호 (2018.6)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concept of housing for youth and to set the level of housing cost burden for each household. For this, institutional improvements such as financial support for housing supply and operation should be supported. Thirdly, system of operation and support should be designed and policy coordination measures should be established to enable the private sector to become more active. This study was the basic research delivering some policy suggestions for activation of youth housing with the recent literature review and case studies. According to the type of operation method of youth housing, it was classified into cooperative association housing, social housing, and shared housing even there were limitations to distinguish clearly between cases in the types of residents and the structure of the architecture. Nevertheless, it is a meaningful attempt to suggest future policy improvements for youth housing by analyzing existing cases before the present government's policies are concretely carried out. Key words: One-person household, Youth Housing, Community, Housing welfare, Sharing House